특집기획 Ⅰ - 도시인프라시설물의노후현황및대책방안 한국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지속가능한정비를위한정책제언 - 서울시인프라시설물의노후사례를중심으로 ❶ 글이영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본부장 \ 전화 02-3441-0616 \ E-mail yhlee@cerik.re.kr 1. 머리말 서울시는지난 2 월에내부순환도로정릉천고가일부구간에서중 대결함을발견하고보수를위해일부구간을약한달동안전면통 제했다. 폐쇄구간은하루평균 9 만 7,000 대가이용하는중요한교 통로이다. 특히, 출퇴근시간대에는시간당 4,500~5,500 대의차 량이몰리는도로다. 구조물의중대결함을발견한이후시설물관 리주체가보여준일련의신속하고체계적인조치와교통체증이 예견되는이러한서울시의일부구간폐쇄결정을받아들이는서 울시민의자세가인상적이었다. 필자는서울시의이번조치를보 면서 시설물안전 이시정 ( 市政 ) 의주요아젠다로자리매김하게되었고, 사용자인서울시민의의식에뿌리내렸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시점에서, 본고는서울시노후인프라시설물의실태분석사례를통해인프라시설물의노후화를파악하고, 지속가능한정비를위한문제점과그해법을제안하고자한다. 2. 한국노후인프라시설물의문제점과정비필요성 2-1. 한국인프라시설물의노후화국내 SOC시설물은경제성장기인 1970~80년대에집중적으로건설되었다. 2014년 1월을기준으로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시특법 ) 상 1종및 2종시설물중준공후 30년이상된 ➊ 본고는대한토목학회지 ( 제 63 권제 11 호, 2015.11) 에게재한 도시인프라시설물의노후화실태분석과지속가능한성능개선및장수명화를위한제언 의내용을근간으로하고, 저자가발표한다른기고문등을발췌하여작성함. 시설물은 9.6% 이나, 10년후 (2024년) 에는 2배이상인 21.5% 로급증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1] 서울시주요인프라시설물의노후화 출처 : 서울대건설환경종합연구소 Infographic 시특법대상이아닌지하구조물인경우에는현시점의노후화도매우심각하다. [ 그림 1] 에서볼수있듯이, 서울시하수관로 ( 총 10,392km) 의 48.3%( 약 5,000km) 가사용연수가 30년이상인노후하수관로이다. 또한, 50년이상인노후관로가총길이의약 1/3 인 30.5% 에해당하는 3,173km에달한다. 서울시관계자는최근서울시도로함몰원인의 85% 가하수관로의노후화와손상에기인한것이라고지적하고있다. 2-2. 한국인프라시설물의성능미달 2014년여름이거의지나가던 8월 25일, 부산 창원지역에폭우가내렸다. 부산금정구의시간당강수량은 130mm이었고, 창원지역 6
은시간당 117mm를기록하였다. 2011년 7월 28일에광화문과강남일부지역의침수를초래했던집중호우의시간당강수량은 107mm 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하수관로 ( 우수관로 ) 는설계계획기준인설계빈도 5~10년을적용해설치하였다. 10년설계빈도로계획된하수관로 ( 우수관로 ) 는이론적으로시간당 75mm 빗물을처리할수있다. 따라서, 시간당 100mm를상회하는폭우가쏟아지는최근폭우를고려하면, 현재설계기준으로구축된하수관로 ( 우수관로 ) 를기반으로한지역에서의홍수는막을수가없다. 불과하다. 즉, 기존의전체학교시설물 2만 131개동중에서 4,449 개동만이신축시점에서내진설계기준을적용하였거나, 혹은내진보강을통해내진성능이확보되었으며, 약 1만 6,000개소의학교시설은지진에대해무방비상태인셈이다. [ 그림 3] 서울시중기시설물안전예산현황과투자수준평가 [ 그림 2] 서울시민 ( 사용자 ) 의눈높이변화와공공시설의성능수준평가서울시주요인프라시설물은 1970~80년대에계획및설계되었다. [ 그림 2] 와같이 1970년대의 1인당평균국민소득은약 945달러이었다. 2014년에는약 28,000달러인점을고려할때, 당시적용되었던설계및시공기준은현시점의것과는현격한차이가있다. 즉, 서울시노후인프라시설물의현황은품질이저하되고성능이미달된상태이다. [ 그림 2] 에서보면, 서울시주요공공시설의성능수준이우수하다고평가한서울시민은약 15% 에불과하며, 35% 정도의시민은성능이우수하지않았다고생각하고있다. 이는서울시인프라시설물의현성능이사용자의눈높이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것을입증한다. 2-3. 한국인프라시설물의정비지연정부가 2015년까지 3조 251억원 ( 연평균 6,050억원 ) 과 2016년이후 5년단위로 4단계에걸쳐약 24조원을투입하는 공공시설물내진보강투자계획 을수립하고추진하고있다. 하지만, 2013년에내진보강을위해투입된예산은약 961억원으로, 내진보강기본계획에따른연평균투자금액의 16% 수준에불과할뿐만아니라, 전년대비 46% 삭감되었다. 결국, 내진보강기본계획이적정예산이투입되지않아거의사문화 ( 死文化 ) 된문건이되었다는비판에봉착하고있다. 특히, 공항시설 (92.4%), 도시철도 (79.5%), 항만시설 (64.5%), 도로시설물 (63.6%) 등과같은사회기반시설물의내진율에비해, 학교시설 (22.1%), 경로당 어린이집등의공공건축물의내진율은 16.6% 에 [ 그림 3] 과같이서울시중기재정계획상시설물안전예산은시설 물의노후화가지속적으로진행되는것에반하여오히려축소되어 있다. 이러한현안에대한적절한대응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 시 민 ( 국민 ) 의안전을위협하고사고발생의개연성이높다고평가할 수있다. 3. 서울시인프라시설물노후실태와성능개선프로젝트제안 서울시인프라시설실태평가는 4 대안전핵심시설군중선정된 9 대시설 ❷ 에대해, 현황진단과전문가자문을통해시행되었다. 현 황진단은시설물의노후화, 정비계획, 예산추세, 제도및정책현 안, 향후개선방안등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 서울시에 거주하는만 19 세이상의성인남녀 ( 유효응답자 1,000 명 ) 를대상 으로한서울시인프라시설의안전및성능에관련한인식조사도 시행하였다. 지하인프라시설물 ( 상 하수도, 지하철 ) 과학교 전통시장등과같은다중이용시설의노후화가매우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재정만으로인프라시설의노후화를대비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는결론에도달하였다. 서울시민은인프라시설물의안전과성능모두에대해불만족을표했다. 특히하수도, 침수저감시설, 도로, 전통시장등에대해상대적으로더많은불만을보였다. 또한투자확대의필요성이높은시설물의우선순위는침수저감시설, 도로, 지하철, 학교시설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서울시노후인프라시설물의성능개선프로젝트로 [ 그림 4] 와같 ❷ 도시안전핵심 4 대시설군과 9 대시설 : 물관리시설 ( 상수관, 하수관, 빗물저감시설 ), 교통시설 ( 도로포장, 교량, 지하철 ), 교육시설 ( 초. 중. 고등학교시설 ), 다중이용시설 ( 전통시장, 체육시설 ) 2016 상반기호 7
이 3대영역의 11개성능개선프로젝트를제안하였다. 주요한프로젝트를중심으로한노후실태와제안사업의내용은다음과같다. 서울도심내도로함몰사고매년 30% 증가 30년이상노후하수관로연평균 260km 증가 10년후하수관로의약 70% 가사용연수 30년이상 불량관로개선예산축소 1,564억원 (2010년) 981억원 (2014년) 노후하수관로정비 도로함몰우려지역우선정비 구조적이상에대한종합정비 규모및대상 : 30 년이상노후하수관로 3,000km 효과 : 도로함몰예방, 침수피해저감등 추정사업비 : 3,700km 개량사업약 4 조원 [ 그림 4] 서울시안전 / 성능개선사업 3 대영역별제안사업 [ 그림 5]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3-1. 노후상 하수도정비사업 : 노후인프라노후화대비서울시상 하수도관로는우리눈에보이지않는대표적인도시인프라시설물이고노후화정도도매우심각한상태이다. 1) 노후하수도관로정비사업 [ 그림 5] 서울시하수관로는총 10,392km(2013년 12월기준 ) 이며, 사용연수 30년이상인노후하수관로는 48.3%( 약 5,000km) 이다. 50년이상인노후하수관로의비율도 30.5% 에달한다 (< 표 1> 참조 ). 표 1 시설물안전관리주요법령 ( 단위 : km, 2013.12월기준 ) 2) 노후상수도관로정비사업 [ 그림 6] 서울시상수관로의총연장길이는 13,793km(2013 년말기준 ) 로, 사 용연수 20 년이상인관로는약 7,054km 로 51.1% 에달한다 (< 표 2> 참조 ). 상수관로총연장의 5.7% 에해당하는 784.2km 가상수 도관의내용연수를초과한경년관이다. 10 년후경년관은최소 1,850km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표 2 서울시상수관로설치경과연수별현황 사용연수 연장 ( 총연장대비비율 ) 5 년이상 ~ 10 년미만 1,303.9 (9.45%) 10 년이상 ~ 15 년미만 2,546.9 (18.47%) 자료 : 환경부, 2013 상수도통계, 2015.1 15 년이상 ~ 20 년미만 2,416.8 (17.52%) ( 단위 : km, 2013.12 월기준 ) 20 년이상 ~ 25 년미만 3,325.2 (24.11%) 25 년이상 3,728.8 (27.03%) 사용연수 10 년미만 10 20 년 20 30 년 30 40 년 40 50 년 50 년이상 연장 ( 총연장대비비율 ) 1,316.8 (12.7%) 1,4,54.7 (14.0%) 2,597.5 (25.0%) 1,376.7 (13.3%) 자료 : 서울시도로관리과, 도로함몰특별관리대책 (2014.10.1) 인용 472.7% (4.5%) 3,173.9 (30.5%) 서울시는노후하수관로의손상이도로함몰의주요한원인이라 고평가한다. 도로함몰이우려되는총 3,700km에해당하는노후 불량하수관로의개선이시급하다. 아울러, 기상이변에따른집중호우로관로의확률연수가상향 ❸ 됨에따라통수능부족하수관로 의증설과최소유속부족관로의개량등하수관로성능개선사업 도필요하다. 서울시는이에대한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고있다. 2016 년이후잔여분 (439km) 으로약 1.1 조원의사업비가예상된다. ❸ 확률연수가지선은 5 년에서 10 년으로, 간선은 10 년에서 30 년으로상향되었음. 서울시우수 하수분리관로는 3% 에불과하고 97% 가합류식이므로우수가하수관로를통해배수됨. 따라서, 설계기준강화에따른서울시하수관로통수능개선은불가피하며, 이로인한서울시관련예산의급증은피할수가없음. 30년이상노후상수관로가매년 438km씩증가하며, 교체비용도매년 4,818억원이필요하다. 이는현재전체수도사업예산의 50% 를상회하는수준이다. 더욱이스테인리스관을포함하면향후 10 년간경년관이최소 1,850km 증가된다. 매년 1,840억원의교체비용이추가로필요하므로향후재정부족은더욱심화될것이다. 또한, 서울시는지난 1984년부터녹이쉽게발생하는아연도강관, 회주철관등의상수관로를내식성관로로교체하는사업에약 2조 8,000억원을투입, 총연장길이의 96.1% 를교체하였다. 하지만, 최초교체관이 30년이경과하여재교체시점이도래한점은인프라시설노후화문제의특성을잘보여주는대목이다. 노후상수관로가도로함몰의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강남및신촌도로지반의침하가발생한지역의노후상수관로교체는시급하다. 특히, 35년을초과한상수관로가매설된강남지역은다른지역에비해도로함몰의위험성이더높다고평가된다. 8
전체상수관로중사용연수 20년이상 44.5% 20년이상노후상수관로매년평균 438km씩증가 상수관로정비예산축소 1,617억원 (2012년) 1,242억원 (2014년) 교체후내용년수 20년경과상수관로정비 미교체노후상수관로정비 규모및대상 : 20 년이상노후관로 7,054km, 미교체노후상수관로 536km 효과 : 도로함몰예방, 누수로인한경제적손실예방등 추정사업비 : km 당 11.6 억원추정, 미교체노후관로약 6,000 억원예상 3-2. 도로및혼잡지하철역사성능개선사업 : 미래수요반영성능향상계획및설계시점에서적용한각종기준의향상과사용자의눈높 이를맞추기위해인프라시설물의성능개선은불가피하다. 도로 종합성능개선사업 과 혼잡지하철역사성능개선사업 이대표적 인사례이다. 1) 도로종합성능개선사업 [ 그림 7] 서울시의연도별도로면적은 2001년이후 2013년까지매년 350,833m 2 가증가하는추세이다하지만, 동기간각연도별노후포장재포장면적은연평균 15,938m 2 로도로면적증가분의약 4.5% 에불과하다. 도로포장노후화가지속적으로진행되는것을고려 하면, 보수면적은적다고판단한다. 이는도로포장의파손, 균열, 포트홀, 침하등을발생시켜주행안전성저하와교통사고발생위 험이높아진다 (< 표 3> 참조 ). 사고로인한손해액은 2009 년부터증 가하였으며, 그에따른손해보험가입액도증가하였다. 표 3 서울시도로파손건수와사고발생건수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도로파손건수 사고발생건수 [ 그림 6] 노후상수관로정비사업 29,294 77,654 52,591 41,313 74,123 249 444 447 198 835 자료 : 포트홀저감개선방법에대한국내기준에대한고찰및도시안전실성과계획서 (2011 ~ 2014 년서울특별시예산정보 ) 서울시는도로포장상태지수를평가하는지수인 SPI(Seoul Pavement Index) ❹ 를개발하여운영하고있다. 2012 년기준 SPI 는 6.46 으로 보통 으로평가된다. 하지만, SPI 6 이하구간은 2009 년 이전시기의 21.2% 에서 2012 년 33.4% 로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 다. 이는도로예산과밀접한관계가있다고판단한다. 노후포장도 로정비사업의사업예산이 2010 년에전년대비 57% 가하락한이 후로 2013 년까지매년 30% 씩증가하였지만, 2009 년예산과유사 한수준이다. 최근 6 년간노후포장도로관리예산은평균 357 억 원을기록하고있다. 하지만, 서울시도로포장을양호한수준 (SPI 7.0) 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연간 900 억원이상예산이필요한것 으로추정된다. 서울시포장성능지수 (SPI) 와도로파손및사고와밀접한관계 SPI 6이하 ( 불량 ) 인포장도로구간 : 21.2%(2009년 ) 33.4억원 (2012년) 현수준유지를위해서는매년 550억원이상이필요하나최근 6년간평균예산은 357억원 저등급 SPI 구간종합정비 평탄성불량다발구간 ( 포트홀, 맨홀침하등 ) 정비 규모및대상 : SPI 6 이하도로 효과 : 포트홀예방등주행안전성제고 추정사업비 : SPI 7 이상 ( 양호 ) 유지를위해서는연간 900 억원이상소요 [ 그림 7] 도로종합성능개선사업 2) 혼잡지하철역사성능개선사업 [ 그림 8] 서울시지하철 1~4호선은도시철도안전기준이제정되었던 1992 년이전에계획 설계되어화재등재난대피시설, 각종설비시설 이현행피난시간기준 ❺ 을충족시키지못한다. 서울메트로는서울 지하철 1~4 호선 97 개역사중 34 개역사가승강장통로폭과피난 시간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것으로발표하였다. 또한, 승강장, 통로등이혼잡도서비스수준을만족하지못하는역도 11 개이다. 피난골든타임을준수하기위해서는승강장및내부계단폭원을 확충하는것이핵심적인과제이다. 또한, 재해피해를최소화하기 위한소방시설및공조시스템의개선도필요하다. 서울시 1기지하철 (1~4호선) 은준공후 30~40년이경과하여제반설비의내용연수를초과하는등시설노후화가심각하다. 게다가내진성능도확보되어있지않다. 내구연수를초과한설비를교체하는등설비성능개선에 1조 3,547억원이추정된다. 2014년까지총 6,427억원이투자되었지만, 2011~2014년에배정된평균예 ❹ SPI 지수는균열율, 소성변형, 종방향평탄성의개별파손을서로등치화하여산정하는종합적인도로포장평가지수임. SPI 의수치구간에따라, 불량 (0.0-6.0), 보통 (6.0-7.0), 양호 (7.0-10.0) 등으로등급화하여평가함. ❺ 국토부의 도시철도정거장및환승. 편의시설보안설계지침 상의 피난기준 은화재발생 4 분이내에발화지점 ( 승강장 ) 을근처를벗어나고, 총 6 분이내에연기또는유독가스로부터안전한외부출입구를벗어나도록권장하고있음. 2015 하반기호 9
산 (770 억원 ) 만투입된다면성능개선에 13 년이필요하다. 내진성능 이미확보된 53.2km 구간을대상으로한내진보강에는 3,220 억원 이소요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서울시 1~4호선 97개역사중피난시간기준미충족역사 34개 승강장, 통로등혼잡도서비스수준불만족역사 11개 1992년도시철도안전기준제정이전에준공되어재난대피시설, 각종설비시설이현행기준에미달 승강장및내부계단폭원확충 역사내소방시설확충 에너지효율성제고 규모및대상 : 1~4 호선혼잡역사 34 개소 효과 : 피난안전성제고, 재해피해최소화, 에너지효율제고및친환경성강화 추정사업비 : 피난안전성제고에약 5,551 억원예상 3-3. 침수저감시설및교량성능보강사업 : 재해 / 재난대비선제적투자다중이용시설성격을가진인프라시설물이집중호우와지진등과 같은재해 / 재난으로부터적절한방재혹은감재기능을항상유지 할수있도록선제적인투자가필요한사업을말한다. 대표적인사 업으로 침수저감시설조기설치사업 과 교량성능보강사업 이제시 되었다. [ 그림 8] 혼잡지하철역사성능개선사업 1) 침수저감시설조기설치사업 [ 그림 9] 서울시우수관로의총연장길이는 300.140km로하수관로의 3% 에 지나지않아, 우수의 97% 는하수관로로통해처리된다. 기설치된 하수관로의설계기준 ( 지선 5년, 간선 10년 ) 은기상이변으로발생하는집중호우 ❻ 를처리할수있는성능에미달되어환경부는하수관로의강우확률연수를지선은 10년, 간선은 30년으로상향하였다. 서울시는완공된 54개소의저류조 ( 우수유출저감시설 ) 와건설중인 37개소를포함한총 91개소의저류조를가지고있다. 저류조의 50% 이상이 2006년이후에설치되었다. 2015~2020년에총용량 259,073m 3 의 98개소신규저류조가 30년빈도 (95mm/hr) 의설계기준으로증설될예정이며, 1조 863억원의사업비가필요하다. 서울시빗물펌프장은총 114개소로 5~20년빈도의설계기준으로지어졌다. 약 80% 에해당하는 90여개소가 2000년이전에설치되었다. 따라서국지성호우에대응하기위해서는시간당 100mm 이상을 ❻ 2040 년대서울기후는폭우를동반하는아열대기후로변화할것으로예상함. 10 년강우확률빈도의 1 시간당강우량은 76.5mm( 현재 ) 87.1mm(2020 년 ) 94.1mm(2030) 로커질것으로전망함. 처리할수있는빗물펌프장용량의신 증설의조치가필요하다. 또한, 펌프의내용연수가 11년으로정해져있지만 20년이상된펌프중안전진단을시행한후노후펌프로판정된것에한해연차적으로교체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유사시펌프가정상적으로작동되지않을수있다는위험을안고빗물펌프장을가동하고있는셈이다. 집중호우시처리용량부족 2011년최대강수량 (108mm/hr) vs. 현처리용량 (75mm/hr) 도시침수저감시설관련투자는전체수자원예산의 8% 수준 빗물처리시설신 증설 빗물펌프장용량확대및노후화개선 규모및대상 : 빗물펌프장 20 년이상 58 개소, 빗물저류조용량확대대상 259,073 m3 효과 : 침수대응능력제고 추정사업비 : 빗물저류조 5 년간 1.8 조원예상, 빗물펌프장우선교체및수리대상 (9 개소 ) 사업비약 560 억원 2) 교량성능보강사업 [ 그림 10] 서울시교량은 < 표 4> 와같이총 358개소이며, 2015년기준으로사용연수 30년이상교량은 34%(122개 ) 에달한다. 10년후인 2025 년에는사용연수가 30년이상인교량이전체교량의 59%(211개 ) 를차지한다. 일반적으로준공후 30년이상교량은안전등급이 D 와 E 로급격하게떨어지는경향을보인다. 또한, 2014년기준으로내진성능이미달된교량은 99개소나된다. 이는서울시교량 3개중한개꼴로내진보강이필요하다는것을말한다. 표 4 서울시준공연대별교량현황 (2014.5월기준 ) 1970년 1971~ 1980~ 1990~ 2000~ 2010년준공연대이전 1979년 1989년 1999년 2009년이후합계 개소 [ 그림 9] 침수저감시설조기설치사업 한강교량 - 3 6 4 7 1 21 일반교량 11 40 53 54 52 13 223 고가 11 18 12 29 15 1 86 업체교차 1 6 5 10 5 1 28 자료 : 서울시도로시설물종별현황 (`2014.6.9) 및서울시관할도로시설물현황 (`2012.12.31) 교량의보수및성능개선공사예산은증가하고있으나, 2014 년예 산에는안전점검및진단, 내진성능개선에대한재원이계상되지 않았다. 준공후 30년이상교량이급증하는시점에서내진보강및안전점검예산이책정되지않은것은매우심각한사안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교량의안전성제고를위한내진성능보강예산의배정은시급하다. 10
2014년기준서울시총교량 356개소중내진성능부족교량 99개 ( 약 1/3) 2015년기준사용년수 30년이상교량 122개, 매년 9개씩증가 30년이상노후화교량의경우안전등급 D, E 증가경향 노후교량의내진보강 규모및대상 : 내진성능미달교량 93 개소 효과 : 교량의안전성제고 추정사업비 : 내진성능등급별개별예산편성 ( 예시홍제천교량 207 억원소요 ) [ 그림 10] 교량성능보강사업 4. 인프라시설물성능개선프로젝트재원확보방안 [ 그림 11] 은서울시인프라시설물의성능개선을위해필요한재원 을확보하는방안에대한개념도이다. 이는다른지자체뿐만아니 라중앙정부차원에서도적용할수있는유용한재원조달모델이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자체는이른바 시설물안전기금 을지 속적으로확보하기위한자구책을강구하여야한다. 중앙정부는 자구책을강구한지자체가제안하는프로젝트에실제적인지원효 과가이루어질수준까지국가재정을지원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한다. 이러한중앙정부의재정집행은선도적공공투자 의기능을발휘해내수활성화와다양한방식의민간자본유치라 는정책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한다. 국가재정지원현재시설안전예산은불충분시설안전예산은후순위로편성국가재정지원은미흡 시설안전예산우선배정 국가재정지원 일본은지자체발굴사회자본정비사업시중앙정부가 55% 분담 특별회계설치 [ 그림 11] 재원확보방안개념도 4-1. 인프라시설안전특별회계설치 회계차원 현재하수도특별회계로는부족시설안전재원확보의불안정성 민간시설안전투자유인 RTO/RTL 방식을활용 ( 안전투자펀트활용 ) BTO-rs, BTO-a 및민간제안활성화 - 국가재정지원시지자체인프라노후화수준고려 - 하수관로 1,315km( 15 년도 ) 대상선도사업추진 시설물노후화및안전위협요소적극대응 도시인프라안전확보통한서울시민의삶의질향상과도시경쟁력제고 정부는 재난법 상지자체가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을 시특 법 의제 3 종시설물로추가해사회기반시설의관리를일원화시킬 예정이다. 기상이변으로인한집중호우의방재를위해환경부는 관로의확률연수를상향시킨바가있다. 이두사례는정부가인프 라시설물의안전을국가아젠더로삼았음을공포 ( 公布 ) 한법률적 인행위라고판단한다. 지자체는이를실행하기위한준비가필요 한시점인데, 가장어려운준비가지자체가부담해야하는재정을 마련하는것 ❼ 이다. 따라서, 관련예산의안정적투자를담보하는 재원확보방안으로서 인프라시설안전특별회계 ( 이하시설안전 특별회계 ) 설치를제안한다. 시설안전특별회계는인프라시설물의안전과성능개선의고유목적에부합하는별도회계이다. 그대상인프라시설물은국가 ( 도시 ) 의기반시설물의성격을가지는도로시설물, 지하철, 상 하수도, 하천, 공공건축물등으로한정된다. 시설안전특별회계의안정적인세입원을확보하기위해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혼용하여활용한다. 기존일반회계중도로시설물 / 공공건축물관리및재난대비관리등시설물관련예산은시설안전특별회계로전입된다. 초기예산확보를위해 시설안전기금 을설치하여시설물유지관리및신규건설사업의사업비중일정금액이특별회계로전입되도록한다. 또한, 서울시는하수관로가합류식인점과노후하수관로의조기정비를위해현행 하수도특별회계 를일반회계로의전환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4-2. 시설안전및성능개선사업의적극적인민간자본유치정부가작년 8월공표한 국가안전대진단과안전산업발전방안 에 서시설물의안전투자에부족한재정은민간투자방식을적극적으 로활용하겠다는정책의지를천명한바가있다. 즉, 선도적공공투자를통해 RTO/RTL ❽ 등의다양한민자사업수행방식을활용해민간투자를활성화 ❾ 하겠다는것이다. 또한, 2015년까지 3조원의안전투자펀드를조성하는과제도제시되었다. 이러한정부정책은 시설물안전제고에재정투자를선도적으로집행하여민간자본을 유입시키고이를통해연관산업의활성화를도모한것으로요약된 다. 핵심은바로민간자본의적극적인유치이다. 중앙정부는지자체가준비하는민자사업의조사및설계등의업무에안전투자펀드를활용할수있도록제반규정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지자체는새로운민자사업유형및민간제안활성화를통해노후인프라시설물의성능개선등에민간의창의적인사업발굴이유도되도록세부지침을하루빨리마련해야한다. ❼ 하나의사례를소개하면, 환경부의설계기준의상향 ( 지선 [5 년 10 년 ], 간선 [10 년 30 년 ]) 과수질 ( 총인방류 ) 기준강화 ( 2 0.5ppm) 로인한하수도관련서울시부담법정경비지출이최근 5 년간약 1.8 배 (2,796 억원 [2010] 4,096 억원 [2014]) 로급증하였다고밝히고있음 ( 도로함몰특별관리대책, 2014.9, 서울시도시안전실 ). ❽ RTO 는 Rehabilitate-Transfer-Operate 의약자이고, RTL 은 Rehabilitate-Transfer-Lease 의줄인말이며, 민자사업을시설물의성능개선을포함한유지 / 보수분야까지확대했다는의의가있음. ❾ 정부는상 하수관로개량사업, 자연재해대비안전시설 ( 사방공사, 유수지및배수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등 ) 등에민간투자사업을도입하였고, 새로운민자사업유형인위험분담형 (BTO-rs) 과손익공유형 (BTO-a) 를도입하였다. 아울러,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등공공청사를대상시설에포함시키는등다양하고폭넓은범위에서의민간투자사업활성화대책을마련하였다 2015 하반기호 11
5. 인프라시설물의지속가능성을위한정책과제제안된노후인프라시설물성능개선프로젝트가효율적으로추진되기위한정책과제를기술하고자한다. 5-1. 인프라시설물종합정비프로그램및 Control Tower' 조직운용일본은 2003년이후부터기존 9개사업분야 ( 도로, 공항, 항만, 하수도, 치수등 ) 의 SOC시설물투자계획을통합한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5년단위계획 ) 을 2003년부터수립하여운영하고있다. 이는정부재정부족으로정책자원의중점적인투자가필요한사업을선정하기위한 선택과집중 의기준을설정하고, 계획기간별중점목표를수립하는것이다. 사업계획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심의회의지속적인모니터링, 지방단위별중점정비방침의수립등과같은필요한조치를강구하고있다. 우리나라 ( 지자체 ) 도일본의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의정책취지와내용을담고있는 인프라시설물종합정비프로그램 을도입하여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인프라시설물종합정비프로그램의운영을포함한인프라시설의투자우선순위결정등의거버넌스 (Governance) 를확립하는 Control Tower' 의성격을가진 인프라시설물위원회 조직의설립및운영이필요하다. 이조직은영국인프라시설물의계획, 우선순위결정, 투자유치등에대한업무를담당하는 Infrastructure UK에대한벤치마킹이필요할것이다. 국회 ( 시의회 ) 는집행부내조직과대응되는자체조직을설립하여운영하는것도새로운제도의조기정착과효율적인운영에큰도움이될것이다. 5-2. 인프라시설평가보고서의정기적발간국가 ( 지자체 ) 는국민 ( 시민 ) 과상급기관에대한인프라시설물의실태를주기적으로호소력짙게보고하는매체가필요하며, 가급적조기에이를발행하는것이효과적이다. 미국토목학회 (ASCE) 는 1998년이후정기적으로 미국인프라평가보고서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 를발행하고있다. 이는용량, 물리적상태, 재정조달, 미래수요, 운영및유지관리, 회복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인프라시설의종합적개략평가보고서이다. 미국지자체는중앙정부등의상급기관과주민들의홍보매체로인프라시설평가보고서를활용하고있다. 미국뿐만아니라영국, 호주, 남아공, 캐나다등도이와유사한보고서를주기적으로발행하고있다. 5-3. 인프라시설물장수명화기본계획수립및운영국토교통부는안전뿐만아니라사용성, 내구성등성능까지도고려한성능중심의 SOC시설물의유지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을법제화하고있다. 국가 ( 지자체 ) 는이러한정책을반영한해당 인프라시설물장수명화기본계획 을수립 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기본계획에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인프라시설물의안전을확보하는데에필요한정책개발, 기술개발, 실행매뉴얼, 교육등에대한전략과전략과제를담고있어야한다. 또한, 자산관리기반의인프라시설물관리데이터베이스를구축 운영하는것도포함되어야한다. 준공후 50년이상의노후인프라시설물이급증하는시대를대비하는일본은국가차원에서의인프라시설물장수명화기본계획을 2013년에수립하고이에따른실행계획을 2014년도부터운용하고있다. 여기에는인프라시설물의장수명화를목표로한관리사이클을구축하고, 생애주기비용의감축및평준화를도모하고있다. 또한, 정부 산학연 지역사회의상호제휴를강화하여 ICT, 센서, 로봇, 비파괴검사등의신기술을개발하고, 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인프라시설물의유지관리산업을육성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 일본의사례를통해, 국토교통부는 2014년 8월 26일에공표한정부의 국민대진단과안전산업육성방안 과연계한 국내 SOC시설물장수명화프로그램 ( 가칭 ) 수립을검토할것을제안한다. 6. 맺음말국내건설산업은준공후 30년이상의노후 SOC시설물이급증하는시대를맞이하고있다. 인프라시설물의장수명화실현을통해, 시설물의안전제고와생애주기비용의절감및평준화를달성하고, 국내건설산업이이를바탕으로세계인프라시설물건설 운영시장에서의선도자로성장할가능성이높다. 반대급부로, 인프라시설물유지관리의실패국가인미국사례처럼재정문제로인프라시설물의성능개선및보수등에대한최소투자를선제적으로적정하게하지않는다면필요투자비용은 눈덩이 처럼커져서결국자포자기하는상태에이룰수있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노후인프라정비에선제적이고적정한투자를통해 안전국토 ( 安全國土 ) 와 경제활성화 를달성할것인가? 아니면노후화에따른불편과위험을감수하면서살것인가? 우리는기로에서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