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의필요성과 제정방안 진장원 (jangwon@ut.ac.kr) 한국교통대학교교통대학원
목 차 Ⅰ. 교통기본법제정의필요성 Ⅱ. 교통기본법해외사례 Ⅲ. 교통기본법제정논의사항 Ⅳ. 교통기본법제정방안
Ⅰ. 교통기본법제정의필요성
1. 교통권의도입배경 최근경제위기로인한신빈곤층의급격한확대로부의양극화심화지속 지니계수변화 상대적빈곤율추이 18 16 14 12 10 8 6 4 2 0 15.4 14.2 14.3 14.4 12.3 10.5 10.9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2 지니계수는소득불균형의정도를나타내는지수 0 에가까울수록소득이균등하게배분됨을의미 상대빈곤율 : 중위소득의 50% 이하에해당하는가구비율
1. 교통권의도입배경 세계적인지구환경문제와고령화사회진입 - 세계최고속도의고령화진행 (65 세이상인구비율 ) 사회의지속발전가능성에대한우려확산 장애인등교통약자의증대와보행권침해 - 2011 년기준 34 만 1,391 명의부상자발생으로후천적장애인양산 - 2011 년기준 OECD 회원국중인구 10 만명당보행자교통사고사망자가장많음
1. 교통권의도입배경 교통복지개념의등장 출전 : KOTI, 수도권광역철도를신성장동력과주거복지장으로, 2012. 9, pp.2
1. 교통권의도입배경 교통복지개념의등장 출전 : 최진석, 교통복지와 GTX, 2010.
1. 교통권의도입배경 교통안전개선필요 -교통안전이 OECD 30 개국가중최하위수준 -최근 5년간 ( 06~ 10) 사망자감소율도 OECD 최하위수준 (3.4% vs 8.1%) 출전 : KOTI, 김경철, 설재훈, 임재경, 한국교통사고사망자감축방안, 2012. 9, pp.1
1. 교통권의도입배경 부의양극화심화및교통약자증가 고령자등교통약자증가 OECD 교통안전후진국 경제위기에따른신빈곤층확대 교통복지개념등장 지역적 : 농어촌, 오지등취약지증대 신체적 : 고령자, 장애인등교통약자증가 경제적 : 소득에서교통비용지출증대 교통권보장 거주지역, 신체조건, 경제여건에관계 없이최소한의이동권보장필요 국민삶의질향상 전반적인국민의삶의질향상
2. 교통기본법제정필요성 교통관련통합적법률미비 교통관련통합법 교통관련부문법 기타관련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9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06), 물류정책기본법 (0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09),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09) 도로법 (61), 도로교통법 (61), 항공법 (61), 유료도로법 (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3), 교통안전법 (79), 주차장법 (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8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86), 자동차관리법 (86), 도시철도법 (90), 농어촌도로정비법 (9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95),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9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9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97),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0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03),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04),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05),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05),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07),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12)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등
2. 교통기본법제정필요성 교통관련통합적법률미비 대부분의분야에서기본법이있으나교통은기본법없음 (58 개 ) 보건의료기본법 (00), 건강가정기본법 (04), 건축기본법 (07), 고용정책기본법 (93), 과학기술기본법 (01), 관광기본법 (75), 교육기본법 (97), 국토기본법 (02),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 기본법 (09), 식품안전기본법 (08), 물류정책기본법 (07), 산림 기본법 (01), 소방기본법 (03), 소비자기본법 (06), 에너지법 (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0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09), 전기통신기본법 (83), 지속가능발전기본법 (0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03), 해양수산발전기본법 (02), 환경정책기본법 (93) 등
2. 교통기본법제정필요성 교통권확보와복지를향상시키기위한실효성있는교통법부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은기본적계획체계 ( 기간교통망 ) 는제시하나효율성에초점을맞추고있고기본이념제시하지못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은장애인등교통약자에한정한제한적이동권정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은지속가능성에한정하여법체계제시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은대중교통이동권현실화의한계노출 : 계획의형식화, 재원확보의한계등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은보행자에한정하여법체계제시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범위까지포괄하여모든국민을대상으로하는법체계미비
2. 교통기본법제정필요성 교통관련계획간위계와연계성정립필요 출전 : 박준환, 현행법정교통계획수립체계의쟁점과향후과제, 이슈와논점, 2010.
3. 교통기본법의지위및범위 교통기본법의지위 교통법체계정비, 교통개별법간상호일관성확보를할수있도록법적최상위지위부여 교통기본법에상위법임을명확하게하는규정포함필요 교통기본법의범위 교통분야는여객운송, 화물운송, 해운, 항공등다양한분야가존재하며, 이를모두포괄하는최상위법으로제정이요구됨 사람뿐만아니라재화의안전하고확실한운반을위한선택의권리제공
4. 교통기본법의기본방향 최소한의교통서비스규정 최소한의교통서비스를보장받을수있는 교통권 규정 기본이념을천명, 국가등의책무를규정 교통정책의체계화 교통정책이지향해야하는전략개념으로 국가교통정책기본방향 근거마련 교통산업의발전방향과이를위한지원방안등을포함 교통의기본이념을포함한최상위법이며, 국민의기본적인이동권을 보장하여국민의복지를증진시킬교통분야의 기본법 제정
Ⅱ. 교통기본법해외사례
1. 프랑스교통기본법 2. 일본교통기본법제정동향
1. 프랑스교통기본법
가. 프랑스교통기본법입법사례 출전 : 모창완, 사회통합을위한교통기본법제정방안, 2010.
가. 프랑스교통기본법입법사례 교통기본법 일반조항 특별조항 교통법과국내교통에적용되는일반원칙 안전및사회적조건에관한명시 철도교통 도시교통 지역간여객운송 하부시설물, 차량, 설치및기술의선정 공로화물운송 조직기구 해운교통 일반조항 : 모든교통수단에적용되는일반조항임 항공교통 특별조항 : 개별교통수단에대한특별조항임 출전 : 모창완, 사회통합을위한교통기본법제정방안, 2010.
가. 프랑스교통기본법입법사례 모든교통수단에적용되는일반조항 제 1 절교통법과국내교통에적용되는일반원칙에서는 다음의사항규정 국내교통체계, 교통권리의내용 여객운송과화물운송정책에관한사항 국가구획정비와경제적개발에관한사항 총괄적인교통정책의이행과개발 대중교통서비스및대중교통운송사업자의보상및관리에관한사항 공공화물운송에관한사항
가. 프랑스교통기본법입법사례 모든교통수단에적용되는일반조항 국내교통체계 ( 제 1 조 ) 사회공동체에경제, 사회, 환경적으로가장편익을가져오도록이용자의요구사항충족필요 국가적일치와연대, 국가방위, 경제및사회적개발, 균형된개발과지속적국토개발, 그리고국제무역의확대, 특히유럽에있어교류확대에기여해야함 이용자의요구는위험, 사고, 공해, 특히소음공해, 오염물질과온실가스방출등의제한이나감소를지향 장애를가진사람을포함한모든이용자의이동권리, 교통수단을자유로이선택하는권리, 그리고이용자자신이자신의물품을운송하거나자신이선택한기관이나기업에운송을위임하는권리를현실에서구현함으로써충족
가. 프랑스교통기본법입법사례 모든교통수단에적용되는일반조항 교통권 ( 제 2 조 ) 이용자가적절하고합당한접근방법, 서비스품질, 가격조건안에서이동하게하는것 공공교통수단이용에있어합당한수준의비용으로이동할수있게하는것 소외계층및교통낙후지역에적합한교통수단의제공 이용자에제공된교통수단및이동성에관한정보제공
가. 프랑스교통기본법입법사례 모든교통수단에적용되는일반조항 여객과화물운송정책 ( 제 3 조 ) 지역개발, 도시계획, 환경보호, 농업과녹지지역의소비제한, 에너지의합리적사용, 온실가스및기타오염물질배출감소에관한이점과취약점을고려하며개인과집단운송의발전보장 교통수단간, 기업체간, 운영과이용조건을조화롭게하면서공정경쟁을위한기반제공 복합운송의합리적개발, 지점개발, 인프라의선택에있어협력과보완촉진 공공교통의개발을통한여객수송과수운, 철도운송, 해운, 특히연안운송의개발을통한화물운송우선권부여 저밀도지역의공공서비스요구를충족할수있도록최소한하나의교통서비스를제공하여주요교통망과연계
가. 프랑스교통기본법입법사례 모든교통수단에적용되는일반조항 총괄적교통정책의이행과개발 ( 제 4 조 ) 지방당국의분산계획에의거모든모든이해당사자들의대표가참여해 중앙정부와관계된지자체가공동으로민주적이고계약에의해수행 지방계획과국가정책의방향을고려하면서주무관청들은수요예측과 글로벌분석에서부터서로협력하고그들의정책을서로조화롭게해야함
가. 프랑스교통기본법입법사례 모든교통수단에적용되는일반조항 공공교통서비스 ( 제 5 조 ) 사람과물품의운송을관리하고추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임무전반을포함 임무 : 운송에배치된시설과하부구조물의현실화와관리, 운송활동의통제와그적용의감독, 교통체계에대한정보개발, 교통체계에정해진목표실현을용이하게할수있는연구, 조사, 통계등의개발, 공공교통의구성과물자수송과같은수송작업 공인이나민간이그들자신을위해운송을조직하는경우를제외하고모든여객운송이나화물운송은공공교통으로간주됨
가. 프랑스교통기본법입법사례 모든교통수단에적용되는일반조항 제 2 절안전및사회적조건에관한명시 국가의사회적규제에관한사항 운수종사자노동조건관련규제사항 운수종사자근로시간 / 안전문제 운수종사자근로조건및안전을위한조직구성
가. 프랑스교통기본법입법사례 모든교통수단에적용되는일반조항 공공교통서비스 ( 제 9 조 ) 국가는운송에적용되는사회적규제, 안전기준, 기술감독에관한규정을정의 하고, 이법규의실행과적용여부를감시함 국가는노동조건과고용조건의조화를주시함 교통운영관리는노동과안전조건의법규에일치하는조건에서운영되어야함
가. 프랑스교통기본법입법사례 모든교통수단에적용되는일반조항 제 3 절하부시설물, 차량, 설비및기술의선정 ( 제 14 조 ) 하부시설물, 교통장비, 그리고공공자금과 관련된선택은경제적사회적효율성에근거하고또한 이용자의욕구, 안전, 국가계획의목표, 국토계획정책, 국방의필요성, 국내및국제간수송수요의예상추이, 재무 비용, 그리고경제적비용및사회적환경정적비용등모든 측면을광범위하게고려
가. 프랑스교통기본법입법사례 모든교통수단에적용되는일반조항 제 4 절조직기구 교통체계의구성과기능, 교통체계및교통수단에대해문의할수있는 국가교통심의회와지자체 ( 지역및도 ) 의교통위원회에관한내용규정 국가교통심의회 (Conseil national des transport) 국회와지방자치단체, 운송업체, 운송분야임금노동자에대한국가계획에서대표적인조합, 서로다른이용자층, 국가, 전문가로구성 국내교통의개발과하부구조물의계획에대한질문심의 지자체의교통위원회 (Comite regional et department) 운송업체, 기업체의임금노동자, 서로다른이용자층, 정부대표및전문가로구성 교통체계의구성과기능에관계된질문들과교통체계를이루고있는다양한교통수단에대한내용심의 출전 : 모창완, 사회통합을위한교통기본법제정방안, 2010.
2. 일본교통기본법제정동향
나. 일본교통기본법제정동향 민주당 2003년, 2006년에교통기본법안을국회에상정 폐안 2009년 11월국토교통성내에검토위원회설치 21세기의교통의헌법을입법하는자세로준비 미카즈키 ( 三日月 ) 정무관 2010년 6월경법안확정 2011년정기국회법안제출 2012년일본정치경제적상황으로폐안
나. 일본교통기본법제정동향 민주당의교통기본법 ( 안 ) 내용 (2006) 교통기본법의제정을주요과제로추진 민주당새내각은사회통합을위한서민지원과교통약자보호대책으로교통기본법의제정을핵심과제로추진 법안의목적 교통기본이념에대한국가의책임을명확히하고, 종합적이고계획적인 교통시책을추진하여국민의건강, 문화생활및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함
나. 일본교통기본법제정동향 민주당의교통기본법 ( 안 ) 내용 (2006) 주요내용요약 국민의이동권을보장하고새로운시대에부합하는종합교통체계확립 교통에관한기본이념및교통에관한기본정책을규정 국민에대한국가의책무를명확히정의 거주지역, 계층에관계없이누구나정보이용접근권보장
나. 일본교통기본법제정동향 민주당의교통기본법 ( 안 ) 내용 (2006) 국민의권리 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생활영위를위하여다른공익에위배되지않는한도내의이동자유권 국가의책무 교통기본이념에따른교통시책의결정및시책추진시국민의적극적참가를유도 지방공공단체에교통정책추진권한이양
나. 일본교통기본법제정동향 일본교통권학회교통권헌장의내용과논의 교통권이란? 국민의교통하는권리 라고할수있음 이는 국민이자기의사에따라자유로이이동하고, 재화를이동시키기 위한적절한이동수단을보장받을권리 로정의됨 일본헌법제 2 조 ( 거주, 이전및직업선택의자유 ) 를기본으로하고, 제 25 조 ( 생존권 ), 제 13 조 ( 행복추구권 ) 등과관련된새로운인권임
나. 일본교통기본법제정동향 일본교통권학회교통권헌장의내용과논의 교통권헝장의원칙 교통에있어형평성의원칙 교통에있어안전성, 편리성, 문화성의확보 교통에있어환경보전의존중, 국제성에의한조화성의존중 교통권헝장의목표 현대대중교통의 공공성 을충족하는것이며, 이를구체화하는것은국가의의무이며, 이를향유하는것은국민의권리임 교통권의권리성 법제도내에서대중교통이용자의지위를단순히교통정책이나사업자에대한규제의반영으로보는것이아니고 그이용자자치게일정부분의법적지위를얻을수잇다는인식에의거한것임
나. 일본교통기본법제정동향 일본정부 ( 국토교통성 ) 의교통기본법검토회의 교통기본법의제정을주요과제로추진 2010 년 6 월교통기본법의제정과관련시책을담은기본방침을정리 교통은사람이나물건의이동에필수불가결한것이고모든활동의기초가됨 교통기본법제정이유 장애인등의이동권보호를위한법이시행되고있으나교통기본법이좀더보편적으로이동권을보호함 온실가스감축등친환경보호를위한교통부문의법제정을통해지구환경문제에대처
나. 일본교통기본법제정동향 일본정부 ( 국토교통성 ) 의교통기본법 계획 - 실시 - 평가 - 개선 (PDCA) 을통해각종의대책을끊임없이재점검하여지속가능해야함 교통체계의정비를종합적, 계획적으로시행하고분권화를추진함
Ⅲ. 교통기본법제정 논의사항
1. 교통기본법제정의논의사항 논의사항 교통권관련유사개념은개별법에서다양하게다루어지고있음 ( 교통약자이동권, 보행권, 대중교통이용권, 자전거이동권, 정보이용권, 화물이동선택권등 ) 교통권의기본권적성격을자유권혹은사회권으로볼것인가에따라적용범위가상이함 보편적교통서비스와최저교통서비스의기준에관한사항 기본이념에대한사항 공공교통과대중교통의개념에관한사항 대중교통으로서택시의인정여부 안전성확보를위하여교통근로자의책임과권리보장명시여부 시책평가체계에대한사항
가. 교통권 교통권에대한유사개념비교 유사개념법률내용 교통약자이동권 보행권 대중교통이용권 자전거이동권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장애인등교통약자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행복을추구할권리를보장받기위하여장애인등교통약자가아닌살마들이이용하는모든교통수단, 여객시설, 및도로를차별없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는권리를가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통약자가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과여객시설의이용편의및보행환경개선을위한정책을수립하고이를시행하여야함 - 보행환경으로부터생명 신체의안전을보호받으며, 소음 냄새등각종공해의방해를받지않고쾌적하게걸을수있는권리 - 걷고싶은욕구를해소하고, 보행을통해건강한삶을유지할수있는권리 - 안전하고편리한보행환경조성과요구할수있는권리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보행정책및관련사업에대하여의견을제출하고관련정보를제공받을권리 - 모든국민은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받는데있어서부당한차별을받지아니하고, 편리하고안전하게대중교통을이용할권리를가진다 라고선언 - 자전거이용자의안전과편의를도모하고자전거이용의활성화에기여함을목표로함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및자전거이용자의안전과편리를도모하는등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종합적인시책을마련하도록함 출전 : 모창완, 사회통합을위한교통기본법제정방안, 2010.
가. 교통권 < 교통기본법 ( 안 )> 교통 사람또는화물을한장소에서다른자소로이동하기위한행위 활동, 기능또는과정등을말함 교통권 교통권 이라함은국민들이자유롭고편리하고안전하게교통을이용하여이동할권리 교통권에는보행권, 자전거이동권, 대중교통이동권, 교통약자이동권등이포함됨 시민이이동할권리, 교통수단을선택할자유권, 화물운송의권리, 교통정보접근의권리를포함함
가. 교통권 교통권보장의의미 교통권의의미 국민이교통하는권리 라고정의할수있으며, 국민이자기의사에따라자유롭고 안전하게이동하고재화를이동시키기위한적절한이동수단을보장받을권리 국민누구든지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지역적인장애에상관없이자유롭고안전하 게이동할권리 대한민국헌법의거주 이전의자유, 직업선택의자유, 인간존업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존권, 환경권등과관련되는기본권을집합한새로운인권 교통권의보장 교통은의식주와함께국민의이동권을보장하는행위 국민의일상생활에서기초적인서비스성격으로주거, 교육, 취업, 생산활동, 여가 등지원수단의역할을함 교통약자는물론일반국민에대한교통서비스는사회적형평성차원에서국가가 적극적으로지원해야할문제임 ( 협의의교통약자는신체적이유로제약을받는사 람을의미하며, 광의교통약자는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사회적이유에의한교 통약자까지포함 )
가. 교통권 교통권의기본권적성격 자유권 국가권력의침해로부터개인의자유영역을보호하는데목표있음 개인이위법행위를하거나미풍양속에반하지아니하는한공권력으로부터행동의자유를제한받지아니하며, 나아가행동의자유를보장해줄것을주장할수있는권리 사회권 사회적으로약자인국민이인간으로서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국가에게요구하는권리 인간의존엄성을인정받고인간다운생활을향유하기위하여필요한급부와배려를국가공동체에대하여요구할수있는권리
가. 교통권 교통권의기본권적성격 교통권에는자유권과사회권이포함됨 - 자유권은개인이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권리로서국가에대해간섭금지만을요구하는소극적권리 - 사회권은권리가충족되지않을때청구권을요구할수있는적극적권리 교통권의사회권적성격이강할경우, 교통기본법상의교통권보장이미흡했다고판단할경우국가를상대로그보장을청구할수있는여지가있음 - 일본의경우 1984년 4월국철 와카야마 ( 和歌山 ) 선연선의주민이국철을상대로제소한바있으며, 이에대한판결은 1991년주민측패소
나. 보편적교통서비스와최저교통서비스 보편적교통서비스 최저교통서비스 일반국민이언제어디서나적정한교통요금등을통해제공받을수있는적정수준의교통서비스 국민들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교통서비스로최저교통서비스지표및기준에따른최소한의교통서비스
나. 보편적교통서비스와최저교통서비스 보편적서비스 = 최저서비스 선별주의와보편주의는정부에서제공하는복지서비스의대상집단을 구별하는데필요한구분임 선별주의 일반국민이언제어디서나적정한교통요금등을통해제공받을수효과성있는적정수준의교통서비스 보편주의 이념개인주의집합주의 국민들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전국민서비스하여필요한최소한의교통서비스로최저교통서비스지표및기준에성의보호와사회통합따른최소한의교통서비스 대상자욕구개인적욕구사회적권리 서비스대상자 자료 :Gibert&specht, 1974 사회적약자대상의한정적서비스, 자산조사 비용효과성 : 한정된자원을가장필요한자들에게집중적으로제공 사회적효과성 : 모든국민에게최저의서비스를제공하여인간존엄 출전 : 모창완, 사회통합을위한교통기본법제정방안, 2010.
나. 보편적교통서비스와최저교통서비스 최저교통서비스 인간의존엄과가치 라는사회복지정책의밑바탕이되는기본가치 로부터나오는당위성에관한원리들 -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 인간의존엄과가치때문에사람이면누구나다 일반국민이언제어디서나적정한교통요금등을통해제공받을수있는적정수준의교통서비스 국민들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교통서비스로최저교통서비스지표및기준에따른최소한의교통서비스 인간답게살아갈수있는권리. 우리나라헌법에도인간다운생활을할수 있도록보장하는일련의사회권이규정 - 최저생활보장의원리 : 복지서비스의원리로서국민의최저생활보장 (national minimum), 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수준을유지할수있는최저 한도의생활이법률에의하여보장되어야한다는원리
나. 보편적교통서비스와최저교통서비스 최저교통서비스지표및기준 보편적서비스 (universal service) 정책을교통 ( 특히대중교통 ) 에접목 시켜교통권을보장하기위한최저서비스기준을제정할수있음 일반국민이언제어디서나적정한교통요금등을통해제공받을수있는적정수준의교통서비스 국민들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교통서비스로최저교통서비스지표및기준에따른최소한의교통서비스 - 교통권확보차원에서농어촌및벽 오지지역버스서비스에대한최저 서비스기준을설정하여지원가능함 - 철도서비스에대해서도사회적형평성차원에서공익서비스 (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를제공할책임이대두됨
나. 보편적교통서비스와최저교통서비스 최저교통서비스지표및기준 주요내용 정부가최저서비스수준을설정하여공포하되, 지방자치단체도자체적 으로최저서비스수준을설정할수있음 일반국민이언제어디서나제정사유적정한교통요금등을통해제공받을수있는적정수준의교통서비스 국민들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교통서비스로최저교통서비스지표및기준에따른최소한의교통서비스 지자체간교통서비스수준간의격차가파악이되고있지않기때문에이에 대해지표및기준을결정하여분석시행이필요 헌법에보장된인간다운삶의보장을위해사회가최소한으로보장해야 할교통서비스수준을정해, 이를달성하는교통시책을펴기위함
다. 기본이념 형평성 신빈곤층, 교통약자, 낙후지역주민등지원 보행환경개선및대중교통지원 효율성 교통 물류투자및정책등교통투자를통한효율성증대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및저탄소녹색성장교통정책추진 현제세대와미래세대를위한지속가능한교통체계실현 안전성 일반국민이언제어디서나적정한교통요금등을통해제공받을수있는적정수준의교통서비스 안전하고편리한교통수단및시설을이용하여이동 보편성 연계성, 접근성 성장성 국민들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교통서비스로최저교통 모든국민으로하여금신속하고편리하며안전하고보편적인교통서비스혜택향유 서비스지표및기준에따른최소한의교통서비스 교통수단간통합적인연계교통체계구축, 언제어디서나공공교통에쉽게접근 교통산업을체계적으로발전시킬것 출전 : 모창완, 사회통합을위한교통기본법제정방안, 2010.
라. 교통시책종합평가 현황및문제점 지자체가추진하는전반적인교통시책등교통정책의목표달성및모니터링을위한국가적인평가체제가없음 주요내용 일반국민이언제어디서나적정한교통요금등을통해제공받을수있는적정수준의교통서비스 제정사유 국민들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교통서비스로최저교통서비스지표및기준에따른최소한의교통서비스 정부는지자체의교통정책을총괄또는개별적으로전문기관의도움을받아평가하여환류를통해지자체의교통정책개선에활용 교통권과개별이념을달성하기위해국가와지자체간의통합연계적계획을수립하고정책집행이이루어져야하므로, 전문적인평가를통해개선점을파악하기위해교통시책종합평가필요
라. 교통시책종합평가 교통복지수준평가및공표사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 개년계획 (12~16) 교통복지수준 평가및공표사례 - 정기적 ( 매년 ) 지자체교통복지수준을평가하여언론에보도자료를통해공표 일반국민이언제어디서나적정한교통요금등을통해제공받을수있는적정수준의교통서비스 국민들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교통서비스로최저교통서비스지표및기준에따른최소한의교통서비스 - 이동편의시설설치율,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보급률, 이용률, 고령자및어 린이사고율, 교통복지행정등을종합적으로평가 - 우수지자체에는포상실시등인센티브부여
Ⅳ. 교통기본법제정방안
교통권에의거한교통기본법제정 신빈곤층및친서민을위한교통정책시행을위한법적뒷받침으로서 교통기본법제정 교통권을근간으로하고다른교통분야법률을총괄하는교통분야최상위 법의제정 일반국민이언제어디서나적정한교통요금등을통해제공받을수있는적정수준의교통서비스 국민들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교통서비스로최저교통서비스지표및기준에따른최소한의교통서비스 교통권은자유권과사회권을포괄하는방식으로규정필요 단, 과도한청구권발생을억제하기위해국가 / 지자체의재정자원의 가용성범위내에서교통권을구현하기위한조치가능함명시 프랑스의사례 : 재원의한계내에서교통권실현을전제하여청구권 발생문제해소
최저서비스수준지표및기준설정 최저서비스수준설정의주체에대한논란있음. 중앙정부의일괄적설정 및지자체별자체설정의장단점이있음 프랑스는지자체위원회에서자체설정 효과성측면에서중앙정부의단일기준설정이타당성이있음 일반국민이언제어디서나적정한교통요금등을통해제공받을수있는적정수준의교통서비스 국민들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교통서비스로최저교통서비스지표및기준에따른최소한의교통서비스 지자체별산정은교통권보장이형식적으로변질될수있는여지있음 중앙정부의재정지원을전제로하여, 극히불량한소수의지역에한정 하여중앙정부주도의기준설정추진 - 단, 지자체자체적인기준설정허용
교통기본법의주요내용 교통권규정 교통정책의기본이념 교통산업, 환경, 경제, 안전성등의포괄적정책방향제시 각계획간위상정립및연계체계를규정 교통권구현을위한실천방안 일반국민이언제어디서나적정한교통요금등을통해제공받을수있는적정수준의교통서비스 - 최저교통서비스설정및시행방안 국민들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교통서비스로최저교통서비스지표및기준에따른최소한의교통서비스 - 보행권, 자전거이동권, 대중교통이동권, 교통약자이동권보장방안 ( 타법의규정연계적용및보완규정포함 ) 신교통체계및신교통기술개발, 지원을위한지원근거 국가나지역의비전달성가능한인력양성과국제교통협력증진 시책평가및성과관리 재원조달방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