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1.6 6:12 PM ` 1 ISBN 1975-3101 통권 제357호(제38권 제2호) 2008 A Service trend of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and its Prospects Kim, Soon-Tae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Methodology of Seamless Cadastral Map into ITRF Lee, Min-Suk The strategies for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 focused on value chain network and business model Choe, Byong-Nam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pyright of Spatial Information Heo, Min Kang, Won-Hyo Leem Hyun-Seok Lee, Min-Gun A Comparative Study of Cadastral Systems in Korea, Morocco and Azerbaijan. Kim, Young-Hag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Cadastral Surveying Business in Korea Ryu, Byoung-Chan Song, Young-Joon A Study on the Optimal Model for Forecasting of Branch office Cadastral Surveying Workload Song, Moung-Suk Sim, Woo-Sop Lee, Yeon-Dae Nam, Yun-Gu A study of improving the Cadastral Workflow by the Workflow Management System Youn, Jung-Hwan Lee, Sung-Hwa 3D Cadastral Mapping of Complex Underground Construction Lee, In-Su Ko, Jeong-Seok Automatic Extraction of Kilometer Posts using a Mobile Mapping System Jeong, Jae-Seung Jeong, Dong-Hoon Sung, Jung-Gon An Analysis of Location characteristics Categorized by Land prices in Seoul subway station area Chung, Hyung-Chu Song, Ho-Chang Choi, Yu-ran A Study on the Accuracy Evaluation in Extraction of Building In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olid Cadastre Cho, Jung-Gwan Cho, Man-Seung Jung, Cheol-Weon A study on the field team-work surveying system development by the Local Area Communication Tcha, Dek-Kie Kim, Su-Jeong 제 3 8 권 제 2 호 국토공간정보의 서비스 동향과 발전방향 김순태 연속지적도의 세계측지계 변환방법에 관한 연구 이민석 공간정보서비스 전략 최병남 공간정보의 저작권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허 민 GIS를 이용한 지적확정측량 성과품 고품질화 방안 강원효ㆍ임현석ㆍ이민근 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 지적제도 비교 연구 김영학 한국의 지적측량업제도의 기원에 관한 연구 류병찬ㆍ송영준 ) A methodology for the Parcel Boundary Rectification Using TSS ( Quality improvement of land consolidation survey using GIS 통 권 제 3 5 7 호 지사 업무량 예측을 위한 최적모델에 관한 연구 송명숙 2 0 0 8 토탈측량시스템을 활용한 필지경계의 정비방안 심우섭ㆍ이연대ㆍ남윤구 워크플로우 관리시스템(WfMS)을 이용한 지적업무 개선방안 연구 윤정환ㆍ이성화 복합지하건축물 3D 지적도 구축 이인수ㆍ고정석 모바일매핑시스템을 이용한 거리표 자동 추출에 관한 연구 정재승ㆍ정동훈ㆍ성정곤 서울시 지하철 역세권 지가유형별 입지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정형철ㆍ송호창ㆍ최유란 건물 위치정보 추출의 정확도 평가 및 입체지적 구축 방안 조정관ㆍ조만승ㆍ정철원 근거리 통신에 의한 팀웍측량시스템개발에 관한 연구 차득기ㆍ김수정
` 2008.12.17 4:45 PM ` 2 학술지 地籍 원고모집 대한지적공사에서는 지적관련 학문연찬을 장려하기 위해 학술지 地籍 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장 편 찬 위 원 고준환(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순태(국토해양부 사무관) 신동빈(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병현(대한지적공사 지적정보사업단 부장) 조우석(인하대학교 교수) 차득기(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기술개발연구팀장) 최병길(인천대학교 교수) 허 민(대한측량협회 연구부장) 허 준(연세대학교 교수) 가나다順 응모분야 >> 지적에 관한 정책 행정 역사 기술 실험 사례 연구,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보고서 등 (기 발표된 글이나 논문 제외) 원고분량 >> A4용지 15장 내외 작성방법 >>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 참조(www.kcsc.co.kr), 지적연구원 홈페이지(www.cari.re.kr) 참고 제출기한 >> 2009년 04월 30일 논문게재 >> 응모된 원고는 심사하여 게재여부 결정 논문이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 지급(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 및 제출 >> 주소 서울시 영동포구 의사당로 141(여의도동 45번지)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연구지원팀 전화 02-3774-2313~2317 팩스 02-3774-2319
Korea Cadastral Survey Corp. 3 25 53 75 101 121 145 175 195 219 233 251 275 301 323
김순태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A Service trend of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and its Prospects 김순태 1) Kim, Soon-Tae 요지 최근국민의정보수요환경은크게변화하고있으나, 국가의정보제공환경은이에대응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즉, Mobile, PDA, PMP, UMPC 등이동통신기기의급속한보급에따라국민들은장소에관계없이언제어디서나필요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유비쿼터스환경에서생활하고있으나, 국가의국토공간정보제공은컴퓨터가설치되어있는특정장소에서만가능한환경에머물러있다. 이러한유비쿼터스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국가의국토공간정보제공방향이인터넷중심에서이동통신기기중심으로개선되어야하므로, 본연구에서는이동통신기기중심의서비스로개선하기위한요건과서비스제공사례의구현을통해그가능성을구체화하였다. 핵심용어 : 유비쿼터스, 모바일, 국토공간정보, 융합 1) 국토해양부사무관, 지리학박사 (kstaa@mltm.go.kr)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Abstract Recently, the demand environment of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are rapidly changed but the government hasn't sufficient condition for supply environment. In other words, although the people live in the ubiquitous environment which can be provided information anytime and anywhere by the mobile communications such as Mobile, PDA, PMP and UMPC, the supply system of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is only possible to provide limited area with installed computer. To cope with the ubiquitous environment, this study materialized the possibility that national policy of the land-spatial information should be improved from based on Internet to mobile communications by analysis of the requisites for improvement to service based on mobile communications and implementation of the case study. Keywords : Ubiquitous, Mobil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1. 서론 이동통신기기의폭발적인증가및지속적인발전, 이동통신세대의성장등으로국토공간정보서비스제공방법도변혁의시기를맞이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유무선통신매체및기술의지속적발전으로국민의생활패턴에많은변화가발생하고, 이에따른국민의정보수요도급속히증가되고있으나현재의국토공간정보서비스는국민의요구를제대로수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미래의사회는시 공간을초월한유비쿼터스사회로의변화가불가피하며, 유비쿼터스사회에대한대응은국토공간정보의이동성및다양성을제공할수있는환경을조성함으로써가능하다고할것이다. 따라서국토공간정보분야에서볼때기존의 IT가물리공간을전자공간에이식한것이라면, 유비쿼터스는전자공간을물리공간에이식하여통합된제3 의공간창조와시 공간제약이없는네트워킹을통해국토공간정보를제공하는 [ 그림1] 과같은정보서비스형태를말하는것으로정리될수있다. 4
김순태 [ 그림 1] 유비쿼터스제 3 의공간창조 ( 김용업, 2006) 1.1. 정보수요환경의변화휴대성과이동성의특성을가지고있는모바일기기는급변하는현대사회의특성과도부합하면서실생활에없어서는안되는생활필수품이되었으며, 그기술이점차발전하면서휴대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PMP (Portable Multimedia Player), UMPC(Ultra Mobile Personal Computer) 등의단말기로점차진화하고있다. < 표1> 에서보는바와같이국민대부분이이동전화에가입하고있고, 또한모바일인터넷을활용할수있는환경을갖추고있음을알수있다. 2006 년정보통신부유비쿼터스설문조사에서도국민의약 45% 는이동통신기기를활용한정보제공을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시간이지날수록이수치는점차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1> 유무선통신서비스가입자현황 ( 단위 : 명 ) 항 목 가입자수 비 고 이동전화 44,266,046 2008 년 3월말기준 모바일인터넷 42,436,645 초고속인터넷 15,059,029 2008 년 6월말기준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5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디지털카메라기능을가진디카폰, MP3 폰, TV를시청할수있는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폰등모바일기기의다양한융합 (Convergence) 이지속적으로모바일기술의발전을뒷받침하고있다. 또한, 모바일기기의활용에익숙한신세대들의제도권세대진입으로휴대폰이전화기가아닌정보단말기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모바일인터넷은모바일기기를통해웹에접속가능한통신기술로언제어디서나사용가능하여유비쿼터스환경을조성하는핵심역할을수행하고있다. 과거스크린크기, 상이한운영시스템등의기술적한계로상호호환성, 사용편이성에있어서해결되지못했던문제점들이 2006 년모바일웹 2.0 의등장으로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 모바일웹 2.0 은유선인터넷의기본개념에이동성과휴대성이라는모바일의특성이부가된것으로, 사용자는모바일기기를이용해네트워크에접속할수있고, 실시간으로정보를생성하고공유할수있다. 즉, 2세대모바일기술인 Wibro(Wireless Broadband) 와 3G 이동통신등에서고속 대용량데이터통신이가능한기술인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등의개발 보급으로모바일인터넷환경이한층업그레이드되어유선인터넷과유사한환경을실현할수있는기반이조성되었다 2). 빈톤서프 (Vinton Gray Cerf) 구글부사장은심지어 이제인터넷성장은컴퓨터가아닌휴대폰사용자손에달려있다 라고까지말한바있다. 모바일웹 2.0 은인터넷상에존재하는모든컨텐츠를공유하고자하는사용자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으며, 풀브라우징 3) (Full Browsing) 및터치스크린기술의도입으로휴대폰을통해서도인터넷상의모든정보에접근가능하며모든인터넷사이트에접속이가능하다. 모바일인터넷이발전하기위해서는사용자본인의확인과분실에따른개인정보유출피해를최소화하는보안기술의확보가필수적이다. 이를위해, 가입자의기본정보는물론은행, 신용카드, 증권, 제휴멤버십, 인증정보를모두담아놓은 3G 휴대폰에기본탑재되는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가그대안이되고있다. 이동통신기기를활용하여국토정보를제공할경우, 본인확인및정보보안체계를완벽하게갖추어무선통신에따른정보유출우려를제거해야할것이다. < 표2> 는매년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는개인정보침해신고및상담현황이다. 2) 강현정 / 이범일, 삼성경제연구소, 모바일웹 2.0 시대의시장변화와전망, Issue Paper, 2008 년 3 월 3) 휴대폰에서도자유롭게웹사이트에접속해정보를검색및습득함으로써제한적이었던유선인터넷의웹사이트를휴대폰에서도똑같이사용가능한방식 6
김순태 ( 단위 : 건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7(2/4) 계 11,164 17,956 17,777 17,569 18,206 23,333 13,747 출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2. 정보제공환경의변화실용정부의정부조직법개편 ( 08. 2. 29) 에따라행자부의지적 부동산정보관리업무가건교부의국토관리업무와함께국토해양부로통합되면서그동안부처별로관리ㆍ운영해오던국토ㆍ부동산ㆍ지적관련 DB 및시스템또한통합되는결과를가져왔다. 이로써국토공간정보의정책및업무기능이일원화되었으며, [ 그림2] 와같이기존에분산되어있던공간정보를통합하고, 타정보와의연계및공유를통해그실용적인가치를높일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다. [ 그림 2] 국토해양부통합주요정보 또한, 정부는세계 5위권의국토공간정보산업육성이라는비전을가지고 2012 년까지 11조원시장, 20만명의일자리창출을목표로전자지도에지형, 건물, 도로, 지하시설물등모든국토정보가표준화되어맵핑 (mapping) 될수있도록사이버국토의근간이되는 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구축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 < 표 3> 과같이공간정보관련기본법제정및측량관련법령통합, 국가공간정보구축및표준체계 4) 2003 년접수건수는 21,585 건으로발표되었으나 개인정보침해웹사이트신고대회 시접수된 3,808 건을제외하여 17,777 건으로정정. 2004 년접수건수는 23,036 건으로발표되었으나 불법스팸관련 민원 5,467 건을제외한 17,569 건으로정정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7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확립,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의연계통합을통한정보활용극대화등을중점과제로선정하여 추진중이다. < 표 3> 국토및공간정보관련법주요내용 법 NSDI 기본법측량통합법공간정보산업육성법 주요내용 국토정보센터설치운영및국토통합정보구축 기존지리정보 DB 및공간정보기술연구 국가공간정보예산조정및표준화정책수립 정보목록작성관리및대국민정보공개 지적법, 측량법, 수로법을통합하는단일법제정 국가측량계획시행및수립, 측량예산총괄조정 측량기준및표준화정책수립시행 국가기본도제작및측량기술발전방안수립시행 공간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기금운영 공간정보기술개발및품질인증제도시행 공간정보공개및대국민제공 지적재산권보장제도시행 1.3. 대민서비스환경의변화국토에대한정보화는 1970 년대후반부터토지대장전산화사업 ( 구내무부 ) 을시작으로꾸준하게추진되었으며, 현재는 KLIS, 온나라국토포털등으로발전하여다양한국토정보를제공하고있다. [ 그림3] 은그간의국토공간정보의정보화추진과정을정리한것이며, 2008 년부터국토해양부로의업무통합에따라국토공간정보를통합하기위한정보화전략계획 (ISP) 을수립하고있고, 2009 년부터는실질적인국토공간정보통합을위한실무작업이진행될계획이다. 과거 C/S 환경에서개발된시스템은관할관청 ( 시군구 ) 에직접방문해야만필요한정보나민원서류를제공받을수있었으나. 현재는온나라포털의모든정보와 KLIS 의민원서류가인터넷환경에서개발되었기때문에, 관할관청을방문하지않아도인터넷이가능한장소에서필요한정보나서류를제공받을수있는환경으로발전하였다. 그러나향후의국토공간정보서비스는인터넷환경에서유비쿼터스환경으로의전환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모바일환경의성장에따른 손안의국토 즉, 모바일국토공간정보서비스의확대와 NSDI 활용극대화를위한조치가필요한실정이다. 8
김순태 [ 그림 3] 국토정보화추진흐름 2. 국토정보화동향 과거에는정보가어디에있는지가중요했었다. 즉, 제공하는정보가지정된특정장소에만국한되었기때문에그위치에방문하지않고서는정보를제공받을수없었다. 현재는우리가어디에있는지가중요하다. 즉, 인터넷이가능한컴퓨터가존재하는곳에서는어디서나정보를제공받을수있기때문이다. 미래에는정보의소재나우리의위치가중요하지않은위치무관서비스가중요할것이며, 국토정보의제공방식도 < 표4> 와같이인터넷환경에서점차유비쿼터스환경으로전환하게될것이다. < 표 4> 시대에따른서비스변화 시대 과거 현재 미래 시스템환경 Client/Server Web Ubiquitous 서비스위치 지정된특정장소 인터넷가능한곳 언제어디서나 2.1. 국가정보화추진현황우리나라의정보화추진현황을보면, 국가사회정보화기틀마련을위해 행정전산화기본계획 을마련하고, 1987 년 1991 년까지 제 1차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 을수립하여국가 사회적으로파급효과가큰전산화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하였다. 또한전자정부개념이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9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미국에서등장함에따라 1992년 1996 년까지 제2차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 을수립하여국가초고속통신망구축, CDMA 상용화등의전산망사업을추진하여정보통신관련분야의국가적인프라를조성하였다. 1995년에는정보화촉진기본법을제정하고 1996 2000에는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을수립하여초고속망보급확대, 정보통신관련신산업육성등을추진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 2000 년에우리나라는 UN 경제사회국 (UNDESA) 에의한전자정부준비지수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Index)) 에서정보화순위 10위권후반에진입하게되었다. 또한 [ 그림4] 에서보는바와같이 1999 년 2002 년까지추진한 사이버코리아 21 을기반으로창조적지식기반국가건설을위한정보인프라를구축함에따라, 2005 2007 년에는전자정부지수 3위에진입하였으며, 현재우리나라는세계최초로유비쿼터스사회 (Ubiquitous Society) 진입을앞두고있다. [ 그림 4] 국가정보화의발전단계우리나라는 1995 년부터범정부적으로국가 GIS(NGIS) 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제1 차 NGIS 구축사업은국비와지방비를포함하여 2,800 억원을투입하여국가경쟁력강화및행정생산성제고를위한공간정보구축을목표로설정하고, 공간정보 DB 구축, 국가표준제정및 GIS 소프트웨어개발등을수행하였다. 제2차 NGIS 사업기간동안에는국비를기준으로약 5,500 억원을투입하여기본지리정보, 지리정보유통망, GIS 전문인력양성등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에주력하였으며, 토지관리정보시스템 (LMIS), 도로및지하시설물관리시 10
김순태 스템, 건축물관리시스템등 GIS 활용시스템을구 축하였다. 5) 제3차 NGIS 구축사업은 1조 5,200억원을투입하여 < 표5>, [ 그림 5] 와같이유비쿼터스국토건설을위한기본지리정보구축확대, GIS 활용극대화, GIS 핵심기술개발, NGIS 표준체계확립, GIS 정책선진화등을추진할예정이며, 건물지리정보시스템, 지자체통합 GIS 구축등도추진중이다. 6) [ 그림 5] 제 3 차 NGIS 기본계획구상도 < 표 5> 제 3 차 NGIS 사업의전략과주요추진내역 전략국가 GIS 기반확대및내실화국가 GIS 활용가치극대화 수요자중심의국가공간정보구축국가정보화사업과협력적추진 주요내용 o 기본지리정보, 표준, 기술등국가GIS 기반여건지속적으로개발 o 국제적인변화와기술수준에맞도록국가 GIS 기반을고도화하고국가표준체계확립등내실화추진 o 데이터및시스템연계 통합을통한국가지리정보체계활용가치창출 o 단순업무지원에서정책과의사결정의지원이가능한시스템고도화 o 공공에서구축된지리정보를누구나쉽게접근 활용할수있도록 GIS 활용촉진 o 공공, 시민, 민간기업등수요자입장에서국가공간정보를구축하여지리정보의활용도를제고 o 지리정보의품질과수준을이용자에적합하게구축 o IT389 전략, 전자정부사업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등각부처에서추진하는국가정보화사업과협력및역할분담 o 정보통신기술, GPS 기술, 센서기술등지리정보체계와관련이있는유관기술과의융합발전 2.2. 국토공간정보서비스현황 2.2.1. C/S 환경과 Web 환경의서비스과거의국토정보서비스는 C/S(Client/Server) 환경에서제공되었기때문에 < 표6> 의내용과같이국민은민원발급또는정보획득을위해가까운구청이나세무서, 등기소등을방문해야했다. 또한측량접수는가까운동사무소에서는할수없었으며관할관청 ( 소관청 ) 을방문해야하는불편이있었다. 5) 사공호상, 국토정보화정책추진방향연구, 2008 학술지지적, 제 38 권제 1 호, 2008 년 6) 국토해양부, 2008 년국토지리정보체계시행계획, 2008 년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1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 표 6> C/S 환경의주요민원서비스제공목록 C/S 환경하의서비스내용 지적 ( 임야 ) 도등본열람및발급 토지 ( 임야 ) 대장열람및발급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및발급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및발급 개별공시지가확인원열람및발급 건축물대장열람및발급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 공동주택가격확인서발급 개별주택가격확인서발급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 성과의열람및등본교부신청 그러나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힘입어컴퓨터에직접설치해야하는 C/S 서비스는점점 Web 기반의서비스로바뀌게되었다. Web 기반서비스가제공됨에따라사용자는공간의제약을덜받게되었으며컴퓨터가있고인터넷이되는곳이라면어디서나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서비스환경이바뀌어갔다. 또한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입자가 < 표7> 에서와같이대부분의가구에설치될정도로늘어남에따라 Web 서비스의제공은선택이아닌필수가되었다. < 표 7> 서비스별가입자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총가입자 10,405 11,178 11,921 12,191 14,043 14,442 KT 4,922 5,589 6,078 6,242 6,353 6,523 하나로 2,872 2,726 2,749 2,773 3,613 3,678 두루넷 1,302 1,293 1,288 837 - - 온세통신 452 423 391 353 220 - 드림라인 170 150 134 100 28 5 LG데이콤 146 202 206 213 112 87 SK텔레콤 - - - - - - LG파워콤 - - - 262 1,204 1,490 부가통신 367 619 857 1,155 - - 종합유선방송 (SO) 2,262 2,410 중계유선방송 (RO) 15 16 전송망 (NO) 55 57 별정통신 174 177 218 257 180 176 출처 : 정보통신부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국토해양부에서도구행자부에서제공하였던부동산알리미사이트를통합한온나라포털사 이트를통하여국민누구나정확한부동산정보를손쉽게조회할수있도록부동산실거래가 정보, 용도지역 / 지구정보, 공시가격정보, 건축물대장정보, 토지이용규제정보, 국토이용 계획정보, 아파트및토지분양정보등을인터넷을통해제공하고있다. 또한측량신청및 12
김순태 측량상담을위해서는관할관청 ( 소관청 ) 을방문하여야만가능했으나, 전화 인터넷을통한측 량신청및측량상담을위한사이버공간을구축하여지적측량민원서비스를획기적으로개선 할계획이다. 2.2.2. 모바일환경의서비스 1) 국내서비스사례현재국내공공부문에서활용되고있는모바일서비스는크게현장행정업무의생산성을높이기위해활용되는분야와시민의편의를위해모바일단말기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분야로구분할수있다. 현장행정업무는주로 PDA와 Off-line 전송방식에기반하고있으며, 단속업무, 지방세체납관리, 시설물검침, 조사 ( 공시지가, 소비자물가, 농수산물가격등 ) 업무, 소방 / 방재 / 치안등의업무에주로활용하고있다. 대민서비스는휴대폰과무선네트워크를기반으로하여민원정보, 생활정보, 교통정보, 관광정보등의정보제공분야에서주로활용되고있다. 자세한내용은 < 표8> 과같다. < 표 8> 국내서비스사례 분야 분야 구축시스템 시행기관 단속업무 주정차단속송파구청외지방세체납관리인천시외 수도검침대전시외시설물관리업무주차관리강남구청내부농수산물가격조사농수산물유통센터행정조사업무소비자물가조사통계청 공시지가조사 성동구, 노원구, 울산시등 소방 / 방재 / 치안 e119 행정안전부무선조회경찰청 시정정보안내 서울시 민원정보 민원편의정보충북휴대폰문자메시지부산시외 대민 모바일특허민원서비스 특허청 서비스 버스정보 부천시, 서울시외 생활 / 관광정보 무선관광정보대구시관광체험길잡이경남 사이버제주구축사업 제주 출처 : 서울시모바일전자정부구현을위한추진방향 ( 신상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3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2) 국외모바일행정사례미국은 < 표9> 와같이대민서비스보다는현장행정업무분야에치중하여시스템을구축 운영중이다. 911 테러여파로연방정부와지방정부간신속한연락과조치를필요로하는단속, 치안, 방재, 소방등의분야에활발하게모바일시스템을도입하고있다. 그리고모바일대민서비스는공공안전, 긴급구난, 교통정보, 시정정보, 주민불편사항신고등의분야에서주로활용되고있으며, 일부지자체에서는무선정보통신기술을투표과정에서도시범적용하고있는등점차모바일기반의업무분야가확대되고있다. 또한미국내일부대도시들은도심경제및관광활성화의일환으로다운타운지역이나공항, 터미널등주요공공장소에일반시민또는방문자들이무료로무선인터넷에접속할수있는무선랜환경을구축 운영하고있다. 또한기존유선인터넷기반의포털에더하여휴대폰, PDA 등휴대단말기를통한무선포털도구축 운영중이다. < 표 9> 미국모바일서비스사례 구분분야주요내용 내부행정 민원서비스 치안 / 방재 / 소방 현장조사 / 단속 행정일반 치안 / 방재 / 소방 o 치안업무과정에휴대단말기를통한정보조회및자료전송 o 경찰, 소방, 방재등관련기관간자료공유및상호통신 o 산불진화를위해화재경로추적및통신을위한 GIS 기반무선시스템 o 생화학테러관련사고자료수집을위한 GPS 장착휴대용단말기사용 o PDA 를이용현장조사원들의질병에대한자료수집및감시체계구축 o 현장조사및탁아 이용업등시설에대한허가및검사 o 주차단속에서의티켓발부및실시간자료전송 o 인트라넷, 이메일, 기타전산시스템들을연계하여, 건물안전진단요원이현장에서건물정보를수신하거나진달결과전송이가능한시스템구축 o 공무원들이휴대용무선기기를이용해이메일교환가능한기반구축 o 관할구역에서무선투표기를사용하여신속한투표결과산출 o 무선통신을이용한비상대피루트및대피시설에대한정보제공 o 제보자의위치정보를파악하는 911 무선긴급네트워크서비스실시 o 총기발포감지및경찰에연락할수있는무선통신서비스실시 o 민간무선통신사에의해무상제공된휴대폰을가정폭력희생자가족들에게지급하여보호시설이나경찰에비상연락 o 2002 년동계올림픽비상대응및차량위치추척시스템운영 교통 o 버스도착및출발시간을알려주는안내시스템구축무선 o 재난관리, 법률정보, 투표, 주민불편사항신고, 세금, 교통정보, 관광정보, 포탈복권추첨결과등을포털사이트에서제공행정 o 시청콜센터에고객서비스요구시스템을구축, 민원내용즉시전달일반 o 다운타운, 공항, 민원등에무선랜을설치하여무료로이용 출처 : 서울시모바일전자정부구현을위한추진방향 ( 신상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4
김순태 3. 국토공간정보서비스의발전방향 3.1. 유비쿼터스환경의도래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3) 에서는산업혁명에이은정보혁명의단계를지나 2010 년이후에는시 공간제약이없어진새로운사회가등장될것으로예상하였으며, 실제정보화분야에서정보공유의시 공간제약이사라진유비쿼터스라는화두를실현하기위한기술개발을준비하고있다. 즉, 2010 년이전까지통신기술을중심으로시 공간제약을줄이기위한무선통신, 이동통신기술등을통해전자정부 (e-government), 원격교육, 가상공동체, 인터넷방송등새로운사회현상이등장하고있으며보편화되고있는상황이다. 이후 2010 년부터는기존의통신기술에의한가상세계와실세계가통합되어이용자는이러한구분을느끼지못하는사회로언제어디서나정보의흐름을알수있는새로운사회를전망해볼수있다. ( 김사혁, 2004). [ 그림 6] 정보통신기반미래사회의모습 ( 김사혁, 2004) Pease(2002) 는네트워크의발전에의한정보교환방식의변화에대한연구결과를발표하 였으며, 주요내용을보면 2002 년의정보통신네트워크에따른서비스의모습과 2015 년시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5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점에발전된모습에대한분석으로음성및데이터망, 케이블 TV망으로구분된현재의네트워크가차세대네트워크 (NGN: Next Generation Network) 로발전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 2015 년에는통합네트워크체제가구축될것으로예측하고, 통합네트워크는지능화되고자가운영및자가복구의기능을수행하여서비스및어플리케이션이유비쿼터스형태로제공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외에도정보통신기술발전에따른여러가지미래사회상을예측할때는유비쿼터스라는단어를흔하게접할수있을것이며, 미래사회의키워드는 [ 그림7] 과같이유비쿼터스란한단어로귀결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 그림 7] 전산시스템환경변화추이 3.2. 국토공간정보서비스의발전방향 3.2.1. 모바일국토공간정보서비스현재국민이토지관련민원을신청할때, 지적측량등일부민원은전화접수가가능하지만, 대부분의민원은시군구청에방문하거나, G4C(Government for Citizen) 를통해서만가능하다. 그간 G4C 서비스는국민의민원비용절감측면에서기여한바있지만, G4C 민원은컴퓨터를활용해야만가능하므로이동중에는인근의 PC방등인터넷이가능한컴퓨터를찾아서신청하여야하는불편이상존한다. 따라서이러한불편해소를위한국민편익중심의민원신청및열람이가능한 손안의국토민원포탈 모바일서비스구축이필요하다. 16
김순태 모바일서비스의경우는 민원업무서비스 와 정보알리미서비스 로나누어볼수있는데, 첫번째로모바일 민원업무서비스 기술은 맞춤형서비스 와 찾아가는행정 구현에큰장점을발휘할수있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개인정보를보호하면서도공공목적에이용할수있는법적근거를확고히할필요가있다. 특히, 취약한보안및인증체계는본인확인또는전자거래가수반되는서비스의적용에상당한장애요인이되고있다. 뿐만아니라낮은대역폭, 연결상의불안정성, 처리용량 속도의한계, 불편한인터페이스등여러가지기술적한계도지니고있다. 그러나이러한기술적제약은관련분야의급속한발전속도에힘입어멀지않은장래에상당부분극복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 표10> 에서는현재제공되고있는민원서비스가운데모바일서비스적용이가능한업무를검토해보았다. 민원사무들중에서열람업무는당장일부제도개선을통해모바일서비스가가능하지만, 등본교부와같은업무는서식이모바일상으로교부되기위해서는모바일전자서명등의기술적뒷받침이필요하다. < 표 10> 모바일전환가능서비스내역민원사무명칭 모바일서비스가능여부 비고 토지 ( 임야 ) 대장열람 토지 ( 임야 ) 대장등본교부 모바일인증필요 건축물대장등 / 초본열람 건축물대장등 / 초본발급 모바일인증필요 지적도 ( 임야도 ) 열람 지적도 ( 임야도 ) 등본교부 모바일인증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모바일인증필요 개별공시지가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 개별주택가격확인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경계점좌표등록부등본교부 모바일인증필요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 성과의열람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 성과의등본교부신청 모바일인증필요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7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 그림8] 은모바일서비스가가능한민원업무의예시화면을표시한것이다. 그림은기존토지대장의서식과많은차이를보이는데, 그이유는 PMP, PDA, 핸드폰등이동통신기기의디스플레이한계때문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이동통신기기에적합한정보제공범위와민원발급에필요한정보범위를구분하여제공되도록하는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 즉, 조회용정보와발급용정보를구분하여제공하는것이효과적방안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8] 모바일토지대장열람예시 둘째, 모바일 정보알리미서비스 의경우는본인및외부인이신청한토지대장 / 지적도 / 건축물대장의열람 교부, 토지이동 소유권변동현황통보등의민원처리상황을소유자에게서비스함으로써토지관련피해로부터국민의개인정보및재 [ 그림 9] 정보알리미서비스예시산보호에기여할수있다. [ 그림9] 는외부인의열람및교부내역을실시간으로통보하거나본인이신청한민원업무의처리현황을통보해주는서비스의예시를구현해본것이다. 3.2.2. 생활경제형국토공간정보서비스 18
김순태 부동산시장의특징중하나는소유의양극화뿐만아니라정보의양극화가존재한다는것이다. 부동산에있어서약자인임차인은해당임차물건의변동계약에소외되어있다. 따라서임차인의정보력강화를통한임차인의불리한지위를개선하고임대차시장의정보양극화를해소할필요가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 임차인에게임차물건에대한소유권변동사항, 외부인의공부열람, 측량의뢰등에대한민원발생시실시간으로이메일, 모바일, 우편등다양한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임대인에비하여불리한위치에있는임차인에대한정보제공제도를개선하지않으면임차인의주거는불안정할수밖에없으며, 현임차제도에서임차인은소유권변동과정에서소외되어임차권한행사가어렵다. 그러므로토지분야의약자인서민을보호할수있는다양한민원행정서비스를적극적으로발굴하여제공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서비스는 [ 그림10] 과같이전 월세물건정보, 임대료정보제공, 물건별임대료변동현황추이및통계정보제공, 소유권변동사항및공부열람정보조회및알림서비스등을예로들수있다. [ 그림 10] 권익보호형서비스사례 3.2.3. 국가공간정보인프라 (NSDI) 의실용적가치극대화 NSDI 의실용적가치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 NSDI 각구성요소간정보연계 통합을통한고부가가치화가필연적으로요구되며이것은연계 통합정보를활용하여국민편익형신공공서비스를발굴함으로써가능해지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첫째, NSDI 를고부가가치화하기위해서는기존 NSDI 정보 ( 지형도, 위성영상, 항공사진, 지하시설물등 ) 에경제적가치를부여하고부여된경제적가치를통해다양한정보를가공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9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생산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지적정보와건축물정보의활용을극대화하여야한다. 이는 NSDI 요소들중에지적정보 ( 지가, 연혁 ) 와건축물정보 ( 가격, 연혁 ) 만이가격정보와연혁정보를가지고있다는데기인한다. NSDI 정보간연계 통합활용을통해경제적가치분석및시계열분석을할때지적정보와건축물정보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기존지적정보와건축물정보의고도화와정확성확보가필수적이다. 따라서지적조사, 건축물대장정비및좌표체계정비등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둘째, 국민편익형신공공서비스발굴을위해서는기존의제도적인프로세스를과감히탈피하여국민실생활에도움을줄수있는공공정보를적극적으로발굴하여이를서비스로제공하여야한다. 갈수록다변화하는국민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획일적인정보관리및연계체계를탈피하고행정정보의혁신체계마련이필요하다. 행정전반에걸쳐전자화가진행되고있는현시점이관련정보간융 복합을통해새로운가치와국민이만족하는신행정정보창출의호기이기때문이다. 예를들어, 국민은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 ( 임야 ) 도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등부동산관련공부를매번각각발급받는것을번거롭게생각할수있다. 또한국민은유사한민원서류를하나의민원서류로받기를원한다. 그러나법원, 국토해양부의여러부서에걸쳐각각담당하고있는현재의업무체계와제도상의한계로인해통합서비스가곤란한실정이다. 그러므로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국민이필요로하는서비스의발굴과발굴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제도및업무프로세스의개선을추진하는것만이진정한의미에서의국민편익형신공공서비스라고할것이다. 3.2.4. 국토공간정보의모바일서비스를위한전제조건유비쿼터스환경에서이동통신기기를활용한국토공간정보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두가지요소가선행되어야한다. 첫째는현재국토해양부에서정보화전략계획을수립하고있는국토공간정보의통합체제구축이다. 국토공간정보가산재되어있는경우, 제공할수있는정보의종류가제한적일수밖에없기때문에지적, 토지, 부동산, 도시계획등국토공간정보관련시스템및 DB를통합하여야만서비스의다양성을확보할수있다. 둘째는민원서비스의획기적개선을위한부동산통합공부의추진이다. 현재부동산관련공부는 5종으로구성되어있으며, 민원서류발급을위해서는지자체, 등기소, 국세청등 3기관을방문하거나해 20
김순태 당사이트에접속하여발급받아야하는불편이있다. 이러한문제점해결을위해서는부동산공부를통합해야하며, 통합공부발급은법적 제도적개선이전제되어야한다. 1) 국토공간정보의통합체제구축국토해양부에서는지적정보센터,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온나라부동산포털등의단위시 [ 그림 11] 국토통합관리체계추진방향스템들을국토정보센터로통합하고국토공간정보통합관리체계를실현하기위한정보화전략계획의수립을 [ 그림 11] 과같이추진중이다. 기존에개별적으로제공 관리되던정보들을통합함으로써국토공간정보관리의효율성을향상시킴과동시에통합된정보의가공을통한신규정보의생성으로대민서비스의다양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2) 부동산공부의통합추진 3.2.3. 에서기술한 NSDI 의실용적가치극대화를위해서는부동산에관련된공부를통합하는것이바람직하며, 여러부처및부서에서담당하고있는부동산정보를통합하는것은많은시간이소요될것이기때문에우선추진이가능한부분부터단계적으로통합하는것이적절하다. 부동산통합공부는 [ 그림12] 와같이담당부서가동일한지적분야, 같은중앙부서담당인건축분야, 최종적으로부동산분야로구분한 3단계추진방식이가장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먼저, 1단계로지적공부의통합을추진해야한다. 현재지적정보의속성과도면정보가분리되어운영되고있어통합공부발급에많은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즉, 지적행정의속성정보와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의도면정보가통합될경우, 지적통합공부발급이가능해지고, 2종류의대장이 1종류로간소화되어민원발급의편리성이높아질수있다. 1단계통합은동일부서담당업무이므로시스템만통합되면, 비교적수월하게통합공부를발급할수있을것이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1
국토공간정보의서비스동향과발전방향 1 단계지적통합공부 ( 토지대장 + 지적 / 임야등본 ) 2 단계지적 / 건축물통합공부 ( 지적통합공부 + 건축물대장 ) 3 단계부동산통합공부 ( 지적 + 건축물 + 등기 + 과세 ) [ 그림 12] 부동산공부의단계적통합예시 2단계에서는지적공부와건축물대장을통합하는것이다. 지적공부와건축물대장은서로다른부서에서담당하고있으나, 같은국토해양부소관이므로민원서비스개선을전제로추진할경우, 크게어려운사항은아닐것으로판단되나건축물대장의등록사항정비가통합의성공여부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가될것으로보인다. 3단계에서는지적, 건축물, 등기, 과세등모든부동산관련정보를통합발급하는것이다. 이단계는국토해양부, 대법원, 국세청등담당부처가분리되어있어법적 제도적보완이선행되어야한다. 부동산통합공부가발급될경우, 기존 5종류의부동산공부를 1종류로간소화할수있기때문에민원서비스의획기적개선을이룰수있게된다. 4. 결론 전술한바와같이정보통신기술의발전, 이에따른생활양식의변화와서비스의질적향상요구등서비스수혜자들의요구증대에부응하기위해서는현재의획일적인민원서비스체계및정보관리체계를탈피하여야한다. 그러나현재의민원서비스는과거아날로그시대의방문중심민원업무절차를단순히전산화하였을뿐법 제도상으로는아직까지관할부처및부서중심의서비스체제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머지않은장래에모바일등이동통신기기중심으로생활패러다임이급속히변화될것으 22
김순태 로전망되고, 이에따라향후국토공간정보서비스의환경도많은변화가뒤따를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대내 외적인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미래의국토공간정보서비스는국민을찾아가는방향으로, 국민생활경제에도움을주는방향으로, 그리고공간정보의실용적가치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먼저국민이언제어디서나장소에구애받지않고민원을신청하고열람할수있는 손안의국토 즉, 모바일국토공간정보서비스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그리고국민의생활경제에직접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생활경제형국토공간정보서비스를구현하되토지분야의약자인서민을보호할수있는서민권익보호형정보서비스가선행되어야한다. 아울러국토의경제적가치를극대화하기위한국토공간정보인프라의실용적가치창출을위한다각적이고심층적인연구가뒤따라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2008 년국토지리정보체계시행계획, 2008 년. 신상영, 서울시모바일전자정부구현을위한추진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년 사공호상, 국토연구원국토정보화정책추진방향연구, 지적, 제38권제1호, 2008 년 강현정 / 이범일, 모바일웹 2.0 시대의시장변화와전망,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8 년 행정자치부, 지적도면기반의부동산정보관리체계구축 ISP 완료보고서, 2007 삼성SDS & 웨이버스, " 국토정보센터시스템통합및공간정보관리체계구축 ISP" 2008 년 건설교통부 NGIS 추진위원회, NGIS 추진현황및향후계획 2006 년 국토해양부국토정보센터, 지적도면기반의부동산정보관리체계개선계획, 국토정보화사업릴레이토론회발표자료, 2008 년 4월 정보통신부미래전략기획팀, 주요 IT 통계현황, 2007 년 7월 한국경영정보학회, 국토정보센터발전방안에관한연구, 2008 년 9월 경기도 & 서울대학교, 경기도맞춤형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구축학술용역 최종보고서, 2008 년 토지종합정보서비스, http://lmis.seoul.go.kr/sis/index.html, 서울시청 강남구부동산종합정보, http://star.gangnam.go.kr, 강남구청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국토해양부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3
이민석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Methodology of Seamless Cadastral Map into ITRF 이민석 1) Lee, Min-Suk 요약 세계의여러나라들은자국의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에서지리정보의표준화를체계적으로정비함으로써효율적으로국가공간정보기반을구축하고있다. 우리나라공간정보에사용되는각종정보중에서가장기본이되는도면정보는지적도면과지형도면일것이다. 특히지금은지적도를연속도면형태로접합하여데이터베이스화한후이를국가정책에활용하는시점이므로본연구에서는연속지적도와수치지형도의정확한매핑으로도면공간정보의표준화에따른서비스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으며, 도면 DB변환에있어서는세계측지좌표계를기본적으로사용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토지와관련된공간정보는국토공간정보체계에서기반이되는중요한정보로서국토의균형적인발전과효율적인이용을위해표준화된관리를함으로써다양한공간정보의제공과국토개발계획수립의기반자료로활용하고고부가가치산업으로발전되어야할것이다. 핵심용어 : 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도면정보, 연속지적도, 수치지형도, 세계측지좌표계 1) 대한지적공사지적정보사업단장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5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Abstract For National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NGIS), many countries have effectively been establishing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NSDI) by developing and maintaining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information. In Korea, both cadastral map and topographical map are the most fundamental data used for spatial data. Recently, most of municipalities establish seamless cadastral maps to support a right decision of national polic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effective approach for spatial data service by matching seamless cadastral maps and digital topographical maps. DB conversion of maps were focused on adopting the World Geodetic Coordinate System. Spatial data regarding land is the basis of NGIS to be managed and maintained with standardization promoting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effective use. Standardized spatial data should not only provide a variety of spatial information to end users but also be utilized as a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national development plans. Additionally, they should be developed with high value-added industry. Keywords : NGIS, Map information, Seamless cadastral map, Digital topographical map, WGS, ITRF 1. 서론 1.1. 연구배경및목적 1960 년대에출현한캐나다의 CGIS(Canadian GIS) 는컴퓨터를이용하여공간정보를저장, 가공, 출력하는획기적인시스템이었다. 이후세계각국에서는국토자원을효과적, 효율적으로이용할목적으로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관련응용소프트웨어개발에 26
이민석 박차를가하게되었다. 공간정보산업도이에따라단기간에비약적인발전을이루게되었으며, 지표와경관에한정되었던공간정보의범위는 1990 년대이후 3차원입체공간과 4차원시공간으로확대되고있는현실이다. 우리나라는지리정보체계의발전과기본지리정보구축, 관련표준제정, 중복투자방지등을위하여 1994 년국가지리정보체계위원회를발족시키고, 당시내무부의지적전산화사업과국립지리원의수치지형도구축사업의결과로지적과지형분야기본지리정보의골격이갖추어지면서본격적으로공간정보분야가발전하는계기가되었다. 하지만기본지리정보의표준화는연계활용과상호운용성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인데반하여지적정보와지형정보사이에는상호연계활용을확보할수없는심각한장애가존재하고있다. 1910 년대에전국적으로이루어진토지및임야조사사업은당시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을경위도좌표계에서평면좌표로투영하는방법으로채택하고, 삼각점성과와수준점성과를기준으로지적도와지형도를동시에제작하는계기가되었다. 대한민국건국과한국전쟁을거치며지적업무와지형업무가서로다른기관의관리아래에들어가게됨에따라반세기가넘는기간동안상이한사무표준과측지기준계에의해갱신및유지관리되고있는현실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의전신인국립건설연구소는 1966 년네덜란드와협정을맺고항공사진측량방법과바뀐투영법에의한삼각점성과로지형도를제작하게되었으며, 최근에는다시세계측지계로기준좌표계를전환하였다. 반면에지적분야는 1세기전에제작한지적도를현재까지사용하고있으며, 지형측량의기준이두번바뀔동안처음과동일한공간자료기준을적용하고있어서측지학과지적분야에대한전문지식이없으면지형자료와상호연계하여운용하기가매우위험하고어려운실정이다. 기본지리정보의자유로운이용과활용으로다양한공간정보서비스를개발하여국민편의를증진하고, 부가가치를창출하여공간정보산업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기본지리정보의두축을이루는지적정보와지형정보의상호운용성과호환성이담보되어야한다. 지적정보와지형정보를상호운용하려면우선같은공간표준, 즉같은기준측지계로변환하여야가능하다. 그러나지적정보는토지소유권과여기서파생하는기타권리가미치는공간적범위가잘못정의되면많은문제를야기하므로기준계의변환은매우조심스럽게검증가능한방법으로행해져야한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수치지적도를세계측지좌표계로변환하여수치지형도와기준측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7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지계를일치시키기위한최적변환방법을사례연구를통하여개발하는데있다. 준거타원체, 좌표원점, 투영법등기준을달리하는측지좌표계사이를상호변환하는표준적인방법을알아보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취급하고있는지적공간정보를세계측지좌표계로최소한의왜곡만으로변환할수있는최적방법을모델링하여지적과지형, 양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시스템간원활한변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1.2. 연구범위및수행방법지적공간정보는다수의지역좌표계에준거하고있으며, 각좌표계는서로다른독특한공간특성을가지고있다. 이러한공간적다양성은지적공간정보를세계측지계로변환하는모델을개발하는데있어각좌표계의투영요소와지역적특성을모델에반영하여야하는데오랜경험에의한직관과반복적인실험에의하여각지역좌표계별로변환모형을개발해야하므로많은시간과노력을필요로한다. 현재두기준측지계간좌표변환에있어일반원점지역에대한방법론을표준화하지못한가운데소삼각지역과특별도근지역등특수한상황까지고려하는것은불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서부, 중부, 동부원점지역의지적공간정보를세계측지계로변환하는방법, 즉일반원점지역지적공간정보를세계측지계로변환하는데있어가장효율적인수학적모델을제시하는것을범위로하고, 특별원점지역에대한연구는향후본연구의후속과제로취급되어야할것이다. 연구방법은 [ 그림 1] 과같이지적좌표계와세계좌표계의준거타원체를달리하는경위도좌표계사이의최적변환방법을결정하여세계좌표계로바꾸고, 평면투영의방법이달라짐에따라발생하는왜곡량을수학적으로모델링하고실험값으로보정하여최적의변환방법을개발한다. 또아래에제시한논점에대한해결책을제시하는데초점을두고본연구를진행하였다. - 지적과지형공간정보의역할은무엇이며, 왜공간정보의표준화가필요한가? - 지적과지형공간정보사이의좌표계변환방법은무엇이며, 표준화는가능한가? - 좌표계를어떻게변환하며, 어떻게표준화된서비스를제공할것인가? 28
이민석 [ 그림 1] 연구수행흐름도 1.3. 선행연구검토지적분야의공간정보활용에대해국내에서는조석호등 (2002) 은수치지도와수치지적도와의통합을통해불규칙삼각망 (Triangular Irregular Network) 알고리즘을이용한 3차원수치표고모형의구축, 3차원지형분석을통한지적형상의재현및단면정보, 경사도정보, 가시권분석등을통해지적에대한토지정보관리의효율성및 3차원토지정보체계구축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최원준등 (2004) 은지적정보와수치지형도, 건축물대장정보를연합 DB방식으로구현하여지적과지형자료의공간적중첩과지적과건축물의속성자료중첩으로만들어진정보를실시간으로공유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였다. 오이균 (2004) 은수치지적도를활용하여필지내의건축물을지적측량기준점을이용하여측량한성과와수치지도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9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및정사영상에서측량한건물데이터의정확도분석을통하여 3차원지적의효율적인등록방안을제시하였다. 대한지적공사 (2004) 는 3차원지적에대한연구동향에대한조사및분석과국내의 3차원지적관련현황의파악및분석, 사례지역의조사를통한현행지적제도의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법률적, 제도적, 기술적측면에서의 3차원지적모형을제시하였다. 2. 국가공간정보의이론적고찰 2.1. 국가공간정보의정의공간정보는특정한위치나지리학적지역에직 간접적으로관련된자료를말한다 (OECD, 2008). 1994년미국대통령령으로공포된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2906 호는국가공간정보기반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의효율적구축을주된내용으로한다. 이후 2003 년개정된명령에의하면 NSDI 란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분야, 비영리기관, 학계전체를아울러공간정보의공유를촉진하는데필요한기술, 정책, 인력의집합체 라고정의하였다. 같은행정명령에의하여설치된미국연방지리정보위원회 (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 는 NSDI 란수치지리정보자원의국가적개발과공유가가능하도록설계된물리적, 조직적, 실질적네트워크 라고하였다. 한편 2008 년 8월의원발의로국회에제출된국가공간정보기본법안에따르면 국가공간정보기반이란국가가국토정책수립, 행정과공간정보산업에활용하기위하여구축하는기본공간정보, 표준, 유통체계, 메타데이터등을말한다 라고되어있으며, 국토기본법에는 국가는국토계획또는정책의합리적인수립과집행을위하여지형 지물등의위치및속성, 토지이용, 수계등에대한다양한지리정보와도로 교통 물류 산업 수자원 도시등에대한다양한인문 사회정보를활용할수있는국토정보체계를구축 관리하여야한다 고명시되어있다. 국가공간정보화는국토정보를생산 저장 가공 활용하기위한제반활동과인프라구축을말하며, 하드웨어도입, 소프트웨어개발, 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 운영자의교육 양성과운영등에필요한각종제도및규정을제정하는등일체의관련활동으로정의할수있다. 30
이민석 2.2. 국가공간정보의구성요소국가공간정보중의기본지리정보라함은행정구역, 교통, 해양및수자원 ( 수계를포함한다 ), 지적, 측량기준점, 지형, 시설물 ( 국가및시 도지정문화재를포함한다 ), 위성영상및항공사진, 기타위원회의심의를거쳐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선정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연속지적도, 수치지형도, 편집지적도의구축과정을세계측지계중심으로살펴본다. 2.2.1. 연속지적도연속지적도란지적도면전산화에의하여작성된수치파일을정규도곽으로보정후연속된형태의수치파일로작성한도면을말한다. 연속지적도는 ( 구 ) 건설교통부에서토지정책업무와광역시 도의토지관리업무, 시 군 구의토지행정업무의전산화를위해개발된토지관리정보체계의기본도로사용하기위하여 ( 구 ) 행정자치부에서작성한지적도면전산화사업의결과물인낱장지적 임야도를도상접합에의하여구축하였다. 작성된연속지적도는정책정보제공을목적으로하고있어도곽에걸친필지의경계는실제의소유권리구분경계와관계없이도상에서접합하는작업방법이므로 3차원지적등록을위한기본도면으로서는많은문제점을지니고있으므로정밀한사항의확인을필요로하는지적측량등에는사용할수없도록하고있다. ( 구 ) 건설교통부주관으로제작한연속지적도는 1998년도초반부터작업이수행되었으며, 2004년 12월말까지전국 163 개지자체에서사업이완료되었고, 2005년까지전국 250개지자체를대상으로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의일환으로연속지적도제작이완료되었다. ( 구 ) 건설교통부에서는토지정보관리체계의일환으로토지행정업무를전산화하여업무처리시간을단축하고, 토지행정의능률향상을위하여토지와관련한각종정보를실시간으로정확하게파악하여토지의투기방지, 토지의합리적수급정책등을파악하고국토를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활용하고자 1998년도초반부터연속지적도작업을수행하였다. 또한 ( 구 ) 행정자치부에서도 2005 년부터지적공부의완전한전산화를통하여업무처리시간을단축하고지적행정의능률향상을위하여지적과관련한각종정보를실시간으로정확하게파악하여합리적이고신속한정책정보를제공하고, 효율적인토지관리와소유권보호를위하여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데이터를이용하여연차적으로정밀연속지적도제작을추진하였으나정책결정및예산문제등으로보류되었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1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2.2.2. 수치지형도수치지형도에는등고선, 해안선, 호수, 하천등지형정보와도로, 철도, 건축물등지리정보그리고기타정보가기재된다. 지형정보는자연조건이고지리정보는인공구조물이며기타정보는지도의이용목적에따라기록된각종정보이다. 수치지형도는컴퓨터의화상처리기술을이용하여이러한정보들을항목 (layer) 별로구분하여데이터베이스화하고이용목적에따라서지도를자유로이작성할수있도록전산화한지도이다. 이러한수치지도는일반적으로 X, Y좌표계에서의좌표값 (x, y) 의조합과두좌표를연결한선분을사용하여지도의모든도형을표현한다. 예로도로와하천등직선을표현할때에는출발점과종점의좌표값이필요하고, 원을표현하는경우에는중심점의좌표값과반경의길이, 혹은그원이통과하는 3점의좌표값이필요하다. 이러한벡터형도형정보는좌표값과선분의수치조합으로표현된다. 이들도형정보는일정의형식으로기록함으로써데이터베이스화가가능하다. 도형정보의형식은 GIS 용소프트웨어마다독자적으로작성되고있으나, 대부분의 GIS 및 CAD 소프트웨어는정보의호환성등때문에단순한구조를갖는정보교환형식을가지고있어서다른형식간의정보교환이비교적단순하게이루어진다. 현재제작되고있는수치지형도는국토지형자료데이터베이스의구축을용이하게하고자료의호환성을확보하기위하여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근거하여도엽코드, 레이어코드및지형코드로구분하는표준코드를바탕으로제작하고있다. NGIS( 국가지리정보체계 ) 구축사업의일환으로 1995년부터제작된수치지도는 3종류의축척 (1/1,000, 1/5,000, 1/25,000) 으로제작되었으며, 구축된수치지도는기존종이지도를입력한경우, 항공사진을이용해수정도화한경우, 해석도화방법에의해제작된경우로분류할수있다. 1/5,000 의경우 NGIS 구축계획당시한정된예산으로시일내에수치화를시행하고자하였기때문에비교적작업량과비용이적게드는수정도화방식을채택하였고, 1/1,000 의경우활용하고자하는지적도면의정보내용이노후화되어갱신율이높고, 최종결과물이각지방자치단체에서현황도면으로활용된다는측면에서정확성을고려하여해석도화방식에의해서제작되었다. 한편 1/25,000 의경우대상지역대부분이산악지역이고, 포함되는정보의정확도수준이비교적낮은점을고려하여기존도면을입력후현재는수정도화로수치화하였다. 32
이민석 2.2.3. 편집지적도편집지적도는 ( 구 ) 건설교통부에서토지정책업무와광역시 도의토지관리업무, 시 군 구의토지행정업무의전산화를위하여개발된토지관리정보체계에사용하기위한것이다. 편집지적도는수치지형도의지형지물경계에대응되는지적 임야도의필지경계선을맞추어제작한경계점좌표등록부형태의도면을말하는것으로도시계획및국토이용계획등각종공간계획과용도지역지구고시, 도로건설 건축등현실세계의지형지물을반영한업무에활용된다. 편집지적도는어느한시점의지형과지적자료를사용하며지속적으로변화된내용이반영되지않아현실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 또한정형화된지침이없어지자체의담당부서와도면제작업체마다상이한제작방식으로자료를생산하기때문에자료의일관성이결여되고, 지형도와지적도는서로다른좌표체계를사용하므로불부합현상이발생한다. 따라서최신의지적데이터를사용하고, 좌표체계를동일하게하여편집지적도를제작하여야이런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수치지도와지적도는기준점, 좌표계, 투영법, 정밀도, 축척, 코드, 심벌등의도면정보차이에의해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도면정보를요약하면 < 표 1> 과같이비교할수있다. < 표 1> 수치지도와지적도의도면정보비교 항목지적도지형도비고 기준점체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투영법가우스상사이중투영가우스크루거 (TM) 정도 코드 ( 레이어포함 ) 심벌 축척 mm단위공차발생 ( 가령, 1/500 축척은공차가 50 mm ) 지번, 지목 (28 개 ), 경계선행정구역코드등분류방식 심벌수소수 대 중축척 (1/500 1/6,000) 미터단위공차발생 대 / 중 / 소 / 세분류 코드분류에따른심벌수많음 중 소축척 (1/5,000 1/2,500,000) 정밀도를높이기위하여지적삼각점은삼각점을포함하는것이바람직함경위도의역변환후재투영하는방법 오차가다른경우도면간불일치발생 지적도와지형도의분류체계다름지형도에서지적도분류방식을수용하는것이바람직함서로교집합되는부분이외의경우협의필요축척의상이로정확도차이발생임야도인경우 1:1,000이나 1:5,000 수치지도활용가능. 자료 : 국토연구원, 수치지형도 (1/5,000) 와지적도자료간정합성확보방안연구, 2003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3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편집지적도는축척 1/1,000 수치지형도가있는지역을우선대상지역으로하고, 축척 1/5,000 수치지형도가있는지역은데이터의질을고려하여업무담당의의견에따라제작여부를판단하고있다. 임야도의경우, 지형도의지형 지물과일치되는지점을찾기가어려울경우작업지침을적용하지않거나제외하고있다. 2.2.4. 세계측지계세계측지계란지구상에서의위치를경위도로표현하기위한기준이되는좌표계및지구의형상을나타내는타원체를총칭한다. 협의로는해상 육지의위치를경위도로표시하는것을의미하며, 국가에서채택하고있는측지계는위치정보의기준이되는것으로서, 적용범위는그국가를대상으로하는경우와국제협력을통하여전세계적으로활용되는경우등다양하며, 국가단위의측지계는일반적으로법령에기초하여국가가정의하고유지관리를수행한다. 측지계는지역측지계인동경측지계와세계측지계로구분된다. 지역측지계는지구위치측정의기준을물리적인지구형상 ( 지오이드 ) 에두고이를기준으로일본동경에경위도원점을설정하고베셀타원체를채택하여지리적위치의출발점및지도제작의기준으로한체계를말한다. 세계측지계는지구위치측정의기준을지구중심과 GRS80 타원체로하여전세계가공통으로사용할수있도록국제표준으로정한것으로서지리정보시스템 (GIS), 자동항법시스템 (Navigation System), 위치기반서비스 (LBS), 지능형교통정보체계 (ITS) 등에활용되며, 동경측지계와세계측지계는그좌표값에남동방향으로약 365m 의차이가있다. < 표 2> 지구의형상과크기 구 분 동경측지계 세계측지계 차 이 타원체 베셀타원체 (1841) GRS80(1980) - 장반경 6,377,397.155m 6,378,137.000m 739.845m 단반경 6,356,078.963m 6,356,752.341m 673.378m 지구중심이기준이되는세계측지계를사용할경우동일한위치정보가제공되어세계어 디서나정보의공동활용이가능해진다. 이에따라미국, 유럽, 일본, 호주등의국가들은 34
이민석 세계측지계를도입하였거나도입중에있으며우리나라도세계측지계로의전환을 2010 년까지 완료할예정이다. 2.3. 수치지도 ( 수치지형도 ) 와지적도의특성분석 2.3.1. 수치지도의코드체계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제2조에서는 수치지도라함은지표면 지하 수중및공간의위치와지형 지물및지명등의각종지형공간정보를전산시스템을이용하여일정한축척에의하여디지털형태로나타낸것을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수치지도는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근거하여제작되고있으며, 표준코드 라함은수치지도를구성하는도엽코드, 레이어코드및지형코드로구분된다. 도엽코드라함은수치지도의검색 관리등을위하여각축척별로일정한크기에따라분할된지도에부여한일련번호를말한다. 수치지도의도엽코드및도곽의크기는수치지도의위치검색, 다른수치지도와의접합및활용등을위하여경위도를기준으로분할된일정한형태와체계로구성되며, 수치지형도의각축척에따른도엽코드및도곽의크기는 < 표 3> 과같다. < 표 3> 측량법상의축척별도곽크기및도엽코드부여방법 축척도곽의크기도엽코드 1/50,000 15 15 경위도를 1 간격으로분할한지역에대하여다시 15' 씩 16 등분하여하단위도두자리숫자와좌측경도의끝자리숫자를합성한뒤해당코드를추가하여구성한다. 1/25,000 7 30 7 30 1/10,000 3 3 1/5,000 1 30 1 30 1/1,000 18 18 1/500 9 9 1/50,000 도엽을 4 등분하여 1/50,000 도엽코드끝에 1 자리코드를추가하여구성한다. 1/50,000 도엽을 25 등분하여 1/50,000 도엽끝에 2 자리코드를추가하여구성한다. 1/50,000 도엽을 100 등분하여 1/50,000 코드끝에 3 자리코드를추가하여구성한다. 1/10,000 도엽을 100 등분하여 1/10,000 도엽코드끝에 2 자리코드를추가하여구성한다. 1/1,000 도엽을 4 등분하여 1/1,000 도엽코드끝에 1 자리코드를추가하여구성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5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레이어코드는도엽코드로분류된파일의부속코드이며, 지형코드분류는수직구조로대분 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각각구분되었으며분류별로코드를부여한다. 2.3.2. 지적도의도엽체계지적도의도곽선은평면직각좌표의원점으로부터계산하여 1도엽의종횡선지상거리로나누어구획하며, 구소삼각지역은구소삼각원점으로부터계산하여도곽선을구획하므로일반원점과는일치하지않는다. 또지적도면전산화과정에서다음과같은문제가발생했음도고려해야한다. 첫째, 지적도관리상의문제로열람이나등사로인한마모, 복사기를사용할때빛과열에의한변형및습기에의한변형등으로도면의훼손이발생하였다. 둘째, 훼손된지적도를재조제하는과정에서오류가발생하였다. 셋째, 지적도의신축에의한도곽선의신축과신축된도면상에측량성과를전개함에따라필지구성상태에오차가누적되었다. 넷째, 지적도는디지타이징및스캐닝에의해전산화되었다. 다섯째, 지적도면전산화작업에신축보정상의문제가발생하였다. 여섯째, 인접도엽간도곽접합시불부합문제가발생하였다. 2.3.3. 도화작업시경계설정기준비교수치지도제작을위한수치도화규정과지적도작성을위한지적현황측량, 항측도사이의차이는수치지도와지적도를연계하는데많은불일치를야기한다. 우선지적도자체만놓고보아도현황측량에의한지적도와항측에의한지적도사이에차이가발생하며, 현황측량성과도와항측도사이에는다음과같은차이가있다. 지적법시행규칙제33조에의하면지상구조물또는지형 지물이점유하는위치현황을지적도또는임야도에등록된경계와대비하여표시하며, 필요한경우현황측량을실시하여그결과물로현황측량성과도를작성하도록하고있다. 현황측량성과도의작성을위해서는지형, 지물또는지상구조물을대상으로측량을실시하는데이에대한지상경계설정은지적법시행령제40조에서정하고있지만, 항측에의한경계는법규로지정된바없다. 따라서, 도식규정및수치지적도작성작업규칙을참고로건물, 담장, 법면, 도로등에서현황측량도와경계설정기준의차이가나타나고있다. 따라서수치지도제작을위한도화작업의경계설정기준과지적도제작을위한경계설정기준에는많은차이가나타나며, 이에대한협의를통해경계설정기준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36
이민석 수치지도와지적도내에서발생하는경계설정의차이를살펴보면, 농경지의경우항측은경사면의상, 하단부를도화하지만지적의현황측량에서는하단부를측정하게된다. 또한건물의경우지적의현황측량에서는건물외벽을기준으로경계를설정하나, 항측도화에서는건물의추녀와장애물등으로인하여표시방법이달라진다. 따라서 [ 그림 2] 와같이건물, 담장, 법면, 도로등에서두도면간에경계에대한개념차이가나타난다. [ 그림 2] 지형도의지적도의경계설정차이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7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2.3.4. 정확도기준비교 1) 자동독취정밀도스캐너의정밀도는감지기에의해보이는픽셀의크기에따라정해진다. 스캐너의해상도는 400dpi 이상, 포괄면적은 900mm 600mm 이상이어야하며독취된파일과도곽좌표와의차이가도상 0.2mm 이상일경우에는재독취하여야한다. 수치지도제작규정에서는해상도를 400dpi 이상으로규정하고있으며, 지적도전산화에있어서도 400dpi 이상으로하고허용범위를 ±0.1mm 이내로하는것이적당하다. 따라서스캐너에의한계측운용기준은계측에의한독취정밀도를독취도형의최소화선폭의 1/2 을표준으로하고도곽네모서리의잔존오차는수치데이터좌표로최대 2화소로함이적당하다. 다음표는수치도화의정밀도를나타낸것이다. < 표 4> 수치도화정확도 도화축척 1/1,000 1/5,000 1/25,000 표준편차 최대오차 평면위치등고선표고점평면위치등고선표고점 0.2m 1.0m 5.0m 0.3m 1.0m 3.0m 0.15m 0.5m 1.5m 0.4m 2.0m 10.0m 0.6m 2.0m 5.0m 0.3m 1.0m 2.5m 2) 벡터편집의정밀도수치지도에서는래스터데이터와최종벡터데이터를화면에서비교하여도상 0.2mm 이내이어야하며, 확인용출력도면을지도원판과비교하여상대최대오차가 0.7mm, 표준편차가 0.4mm 이내이어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지적도입력작업에서도이규정을준용하는것이타당하다. 3) 인접도면의접합보정의정확도도곽점의접합은 0.2mm 이내로하며경계점의경우에는매칭의경우와같이 0.3mm 이내로한다. 따라서이기준에의하여도면접합시축척별지적도의접합오차의허용범위를판단해보면 < 표 5> 와같다. 38
이민석 < 표 5> 축척별지적도의접합오차의허용범위 ( 단위 : mm ) 소축척도면대축척도면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500 0.2 0.36 0.6 0.72 1.44 1.80 3.6 1/600 0.3 0.5 0.6 1.2 1.5 3.0 1/1,000 0.3 0.36 0.72 0.9 1.8 1/1,200 0.3 0.6 0.75 1.5 1/2,400 0.3 0.375 0.75 1/3,000 0.3 0.6 1/6,000 0.3 4) 출력정밀도수치지도에서는자동제도기의해상도를 0.1mm 이내로하고있고도곽과모든데이터의출력오차는 0.38mm 이내로하고있다. 자동제도기의출력정밀도는제작자의사양에서는분해능이 0.05mm 이하로되어있으나위치정밀도는제도오차의한계인 0.2mm 로한다. 2.4. 문제발생의원인 2.4.1. 기초데이터의접합기준부재낱장의지적도도곽접합에서도곽선은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인접도면의접합기준선이되며, 측량준비도의방향선역할, 기초점전개, 도곽의신축량측정기준과면적보정의기준이된다. 그러나, 지적도면의다양한축척으로기존의각축척이가지고있던허용오차가다르고각기별도의도면으로관리되었던문제점등이해결되지않아도면접합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또한빈번한토지이동에따른도면의열람, 등사가많아도면이신축, 마모, 훼손되어지적불일치현상이발생되는근본적인원인이되었으며이러한도면과지형도면이접합되었을때축척, 위치, 경계등이불일치되는현상이발생하였다. 2.4.2. 다양한기준점에따른표준화미흡 우리나라의측량원점은일반통일원점과기타원점으로구분된다. 일반통일원점은북위 38 선과동경 125, 127, 129 의교점을각각서부, 중부, 동부원점으로하는좌표계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9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로종선에 50만 ( 제주도는 55만 ), 횡선에 20만 m를가산한가상의측량원점이다. 기타원점은구소삼각지역의좌표계를혼재하여사용하고있다. 구소삼각원점, 특별소삼각원점등지역별로구분되어있다. 이러한원점들은기선의한쪽점에서북극성또는태양관측에의해방위각을결정하였으나원점좌표계마다서로다른측량정확도로작성되어좌표변환요소의통일성을찾기가어렵다. 이러한기준점과좌표계가표준화되어있지않아좌표계를달리하여삼각망을구성하였을경우측량성과는공차를초과하는경우가많으며원점별투영거리로인한차이, 방위각, 기선장의차이로인한불일치가발생한다. 2.4.3. 좌표체계의불일치 1910년대토지조사사업당시사용한회전타원체의제원은 Bessel 값을사용했으며, 평면좌표계산을위한투영법으로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 (Gauss Conformal Double Projection) 을사용하였다. 이투영법은 1822 년덴마크왕립이학협의회의현상공모에당선된가우스이론에의한것이다. 그러나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은계산상어려움이많은단점을내포하고있어이를보완한것이 Gauss-Krüger 투영법이며, 현재독일, 일본등여러국가에서사용하고있다. 우리나라는해방이후구면좌표를계산함에있어세심한검토없이일본의서적에따라 Gauss-Krüger 투영법을적용하여기존의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과혼용하게되었다. 또한토지조사사업당시경위도를평면좌표로계산한공식이나양식등이아직까지도확실하게알려지지않은채로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국가기준점과수치지도의평면좌표체계는 Gauss-Krüger 투영법인횡메르카토르투영법을사용하고있으며, 지적기준점과지적도는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을사용하고있어수치지도와지적정보의연계시기준점체계와좌표체계에따른불일치문제가야기된다. 2.4.4 소극적인관리와제도정비미흡연속지적도는지적관련부서에서토지이동사항의정리권한을가지고있으며이러한권한은토지이동사항만국한되어도시계획관련부서에서권한을가지고있는용도지구 지역선등에대해서는수정하거나정리할수있는체계가갖추어져있지않다. 이와같이관리기관이분 40
이민석 산되어있으므로토지이동정리나용도지구 지역선변경시담당자간에적극적인협의를통해정보를공유해야하나담당자의소극적인업무진행으로서로정보가공유되지못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또한연속지적도나수치지형도관리담당자에대한잦은발령과교육부재로인해전문성이결여된것도심각한문제이다. 아울러관리담당자에대한주기적인보수교육프로그램이없고새롭게발령받은관리담당자는업무파악과시스템운영에무관심할수밖에없어어려움이계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3. 세계측지계변환과편집지적도의표준화방법론 3.1. 세계측지계변환단계세계측지계변환은공통점확보, 왜곡량의계산, 비상사성인공통점의분류및소거, 공통점의편중성분류및제거, 잔여왜곡량의계산, 공분산함수결정, 왜곡량의모델링 ( 격자화 ), 수치지형도의생성, 변환수치지형도의정확도평가등은 < 표 6> 과같이 9단계로이루어져있다. < 표 6> 세계측지계변환단계 1단계 공통점확보 사용된기준점 ( 공통점 ) 에대해당시의측지기준계 ( 동경, 세계 ) 의성과를확보 공통점성과분석후최적방안수립 2단계 왜곡량의계산 공통점의동경측지계에기준한 3차원직교좌표를국가좌표변환계수를이용하여세계측지계의성과로변환후제작당시의세계측지계성과와차이를구하여왜곡량계산 (X, Y) 3단계 비상사성인공통점의 데이터의품질을확보하기위해상사성이없는점들을분류하여분류및소거제거 ( 왜곡량의평균크기의 3배를초과하는점 ) 4단계 공통점의편중성 불완전한왜곡모델링을방지하기위하여고르게분포되지않은분류및제거공통점소거 5단계 잔여왜곡량의계산 X 축, Y축의잔여잔여왜곡량계산 6단계 공분산함수결정 X 축, Y축의잔여왜곡량에대한경험적공분산함수계산 7단계 왜곡량의모델링 왜곡량모델상의각격자점에서 X, Y축별로왜곡량성분을최소 ( 격자화 ) 제곱콜로케이션또는최적보간법을사용하여계산 8 단계 9 단계 1,000GDKtrans ( 수치지형도의생성 ) 변환수치지형도의정확도평가 계산된왜곡량을 1,000GDKtrans 변환도구에적용하여지역좌표변환계수에의한변환및왜곡량보정을실시한후세계측지계에기준한수치지형도생성 변환된수치지형도에서검사점을선정하여 GPS 측량을실시하여정확도검사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41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3.2.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데이터의세계측지좌표계변환방법론 3.2.1. 세계측지계로의변환개념세계측지좌표계좌표변환은정확성과신뢰성의증진을위해서국가에서고시된변환계수를적용하여기본변환을수행함과동시에각지역별왜곡량모델링을통하여잔여왜곡량보정이이루어져야하며, 기본변환개념은 [ 그림 3] 과같다. X 좌표 100 E 평면직각좌표계 (TM 또는 UTM) 120 E Y 좌표 지도좌표의역투영변환 80 E 적도 A old 80 N 70 N 60 N 50 N 40 N 30 N 180 E 20 N 160 E 140 E 10 N X 본초자오선 (Xnew,Ynew,Znew) 변환된 X new,y new,z new ϕ, λ, h 계산 new 장반경 적도 new Z 극축 λ new 단반경 new ϕ new ϕ, λ, h new ne w new Anew( ϕ new, λ new, hnew Y ) ϕ, λ, h old ϕold, λold, hold 로부터 3차원직각좌표 (X old,y old,z old ) 의계산 old old 80 N 70 N 60 N 50 N 40 N X 본초자오선 장반경 적도 Z 극축 λ old 단반경 ϕ old Aold(Xold,Yold,Zold) Y X 좌표 80 E 100 E 적도 120 E 지도좌표투영변환 평면직각좌표계 (TM 또는 UTM) 30 N 180 E 20 N 160 E 140 E 10 N 좌표변동량 (Xold,Yold,Zold) A new 보정 7 파라미터에의한좌표변환 Y 좌표 지구타원체 (GRS80) Xold Z new 지역타원체 (Bessel) X Onew Oold Zold Z Y Yold Ynew 왜곡량보정 최종성과산출 - 평면직각좌표 (TM 또는 UTM) X 좌표 A final (X, Y, 표고좌표 ) Xnew 지오이드 Y 좌표 [ 그림 3] 세계측지좌표계좌표변환을위한왜곡량보정과정 자료 : 국토연구원, 2007. 국가공간정보에대한세계측지계의체계적적용방안 42
이민석 3.2.2. 세계측지계변환개정된측량법에의해종전의 Bessel 타원체를준거타원체로한측지계에서 GRS80 타원체를사용하는세계측지계로의변환이필요하다. 기존의 Bessel 타원체를기준으로개정된측지계는 GRS80 타원체로타원체상에서장반경약 740m, 단반경약 673m 의차이가 [ 그림 4] 세계측지좌표계변환의개요있다. 이러한기존측지계에서세계측지계로좌표변환을위해서는이종타원체간의 3차원좌표변환계수를산정해야한다. 3차원좌표변환방법에는대표적으로 7-parameter(dx, dy, dz, κ, Φ, ω, S) 를이용한모델과 3-parameter(dx, dy, dz) 를이용한모델이있다. 이중 3-parameter 모델은사용된기준점들의공간적분포에따라불안정한변환계수가산출되는단점이있어, 국가변환계수 (7-parameter) 를사용하여좌표변환을하고추가로왜곡모델링보정을권장하고있다. 3.2.3. 좌표변환모델 Molodensky-Badekas 모델은 Bursa-Wolf 모델을개선하여공통기준점들의무게중심 또는측지원점에회전및축척변화를연관시켜상관관계로인한문제점을해결한것이다. [ 그림 5] Molodensky-Badekas 모델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43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44 망의무게중심또는측지원점의지심좌표를 (Xm, Ym, Zm) 이라할때, 모델의형태는다음식 (1) 과같이표현된다. + Δ + + Δ Δ Δ = m m m x y x z y z m m m Z Z Y Y X X S Z Y X Z Y X Z Y X 1 1 1 2 2 2 1 1 1 ) (1 ε ε ε ε ε ε 식 (1) 식 (1) 을다시정리해서표현하면식 (2) 과같이정리할수있다. Δ Ε Ε Ε Δ Ε Ε Ε Δ + + Δ Δ Δ = m m m x y x z y z Z Z Y Y X X S S S Z Y X Z Y X Z Y X 1 1 1 1 1 1 2 2 2 식 (2) 여기서, (Xm, Ym, Zm) 을망의무게중심으로할경우다음식 (3) 과같이계산된다. = = = = = = n i i m n i i m n i i m n Z Z n Y Y n X X 1 1 1,, 식 (3) 위의변환모델에주어진 7-parameter 역시두좌표계의공통기준점에대한성과를바탕으로최소제곱법에의해구하게된다. Molodensky-Badekas 모델은세계기준계와국지적지심좌표계간의변환에가장적합한모델로평가되고있다. 3.2.4. 한국토지정보시스템데이터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변환의기본개념은지역변환계수와국가변환계수를이용한 7-parameter 상사변환후왜곡량모델링결과를이용한왜곡량보정을실시하고, 변환결과의정확도를평가하도록하며, 그변환과정은 [ 그림 5] 와같다. 1) 준비단계준비단계에서는 KLIS DB 제작당시의현황분석, 공통점의확보, 정확도확보여부의검토및변환방법결정, 변환에필요한작업계획수립을하도록한다. KLIS DB 의제작당시의현황분석은변환하고자하는 DB 의제작시제출된보고서등을이용하여사용된기준점성과등을분석하도록한다. 변환에필요한공통점확보기준은제작당시에사용한국가기준점및항측기준점을대상으로지역측지계및세계측지계에대한평면직각좌표를가지고있어야한다. 또한요구되는정확도로세계측지계변환이가능한지의여부등을사전에검토하여변환방법을결정한다. 다음으로좌표변환작업방법, 사용하
이민석 는주요한기기, 사용프로그램, 작업자, 추진일정등에대하여적절한작업계획을수립하도록한다. 2) 세계측지계기본변환세계측지계변환의개념은지역측지계의평면직각좌표를세계측지계기준의평면직각좌표로변환하는것으로다음의단계를거쳐변환한다. 1단계 : 평면직각좌표를지역측지계의경위도로변환 2단계 : 경위도를지역측지계의 3차원지심직각좌표로변환 3단계 : 3차원지심직각좌표를세계측지계의 3차원지심직각좌표로변환 4단계 : 세계측지계의 3차원지심직각좌표를세계측지계의경위도로변환 5단계 : 경위도를세계측지계의평면직각좌표로변환 3) 왜곡량모델링및보정왜곡량모델링 (Modeling) 및보정은기준점에포함된우연오차와좌표변환에포함된수학적인한계에의하여발생하는오차등을소거하여세계측지계기준으로변환한성과의정확도를향상시키기위해수행하는작업이다. 왜곡량모델링및왜곡량의보정은다음의순서에따라수행하도록한다. 1 왜곡량의계산 2 비상사성인공통점의제거 3 편중된공통점제거 4 왜곡량의경향분석및왜곡량계산 5 해석적공분산함수결정 6 최고제곱콜로케이션법에의한격자화 7 왜곡량격자파일제작 8 도곽왜곡량을이용한내삽공통점의지역측지계성과를좌표변환과정을거쳐변환된세계측지계기준의평면직각좌표와측량을통해세계측지계기준으로계산한평면직각좌표와의차이를계산한다. 그리고왜곡량의계산은세계측지계기준의평면직각좌표와지역측지계의성과를기본변환한평면직각좌표계상의 X축과 Y축의좌표차이성분인왜곡량 ( X, Y) 을따로계산하도록한다. 왜곡량모델링결과의신뢰성을확보하고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공통점의왜곡량을모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45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든공통점과비교하여비상사성인공통점은제거한다. 비상사성인공통점의제거는축별 (X 축, Y축 ) 로분석하여야하며, 한개의축이라도기준이상을초과하는경우에는이를제거하도록한다. 비상사성인공통점의제거기준은통계학적으로신뢰구간을설정하여왜곡량이신뢰구간을벗어난경우이거나또한공통점으로사용하기가곤란한공통점은제거한다. 고르게분포되지않은공통점중에서특정점으로인하여변환시중대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편중성을분석하여편중된데이터를제거한다. 공통점과공통점과의최소거리는 100m 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 불가피한경우에는 100m 이하로하거나제거하지않을수있다. 비상사성과편중성이제거된공통점에대하여 X축, Y축의왜곡량에대한경향을분석하여경향방정식을만든다. 경향방정식또는부등각사상변환을이용하여공통점의위치에서변환값을계산한뒤이값을공통점의왜곡량에서가감하여 X축, Y축의잔여왜곡량을계산한다. 기존수치지형도 ( 베셀, 직각 ) 변환된수치지형도 ( 베셀, 경위도 ) 변환된수치지형도 ( 베셀, 경위도 ) 변환된수치지형도 (GRS80, 경위도 ) 변환된수치지형도 (GRS80, 경위도 ) 변환된수치지형도 (GRS80, 지각 ) 왜곡량모델링값 (dx, dy) 변환된수치지형도 (GRS80, 지각 ) 최종변환된수치지형도 (GRS80, 지각 ) [ 그림 6] 세계측지좌표계의변환작업흐름도 46
이민석 X축, Y축의잔여왜곡량에대한경험적공분산함수를계산하며, 경험적공분산함수에최소제곱곡선접합법 (Least Square Curve Fitting) 을사용하여경험적공분산함수들에대한적절한해석적모델을선택하여 2가지변환계수인초기공분산 ( 분산 ) 값과상관거리 (Correlation Length) 를계산한다. 3.3. 편집지적도의서비스방법론편집지적도는제작되는시점의지형과지적자료를사용하며지속적으로변화된내용이반영되지않아현실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 또한정형화된지침이없어지자체의담당부서와도면제작업체마다상이한제작방식으로자료를생산하기때문에자료의일관성이결여되고, 지형도와지적도는서로다른좌표체계를사용하므로불부합현상이발생한다. 따라서가장최근의지적데이터를사용하고, 좌표체계를동일하게하여편집지적도를제작하여야하며그제작절차및제작방법은 [ 그림 7] 및 [ 그림 8] 과같다. 제어점지정제어점 변환구역설정 변환구역 변환후 변환후 [ 그림 7] 편집지적도제작절차 [ 그림 8] 편집지적도의제작방법 이러한편집지적도제작의적용은축척 1/1,000 수치지형도가있는지역을우선대상지역으로하고, 축척 1/5,000 수치지형도가있는지역은데이터의질을고려하여업무담당의의견에따라제작여부를판단하고있다. 임야도의경우, 지형도의지형 지물과일치되는지점을찾기가어려울경우작업지침을적용하지않거나제외할수있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47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3.3.1. 변환구역설정변환구역은 [ 그림 9] 와같이도로나하천의중심을따라토지이동이발생하지않는최고크기단위로설정한다. 변환구역의크기는지형 지물특성에따라구분하여설정한다. 대규모택지개발이나경지정리, 신도시개발등에의해구획정리된곳은블록단위로변환구역을설정한다. 변환구역선 지적선 [ 그림 9] 변환구역의설정기준구도시지역은지형도의도로, 담장, 건물등을함께고려하여지적도의도로와지형도의도로가일치하는곳을따라변환구역을나눈다. [ 그림 10] 과같이지적선이복잡하고지형도의도로선과일치하는점이없는구도시지역의경우블록을크게잡아준다. 도로선 행정경계 도시외곽지역 지적선이복잡하고지형도의도로와일치점이없는곳 변환구역 [ 그림 10] 구도시지역 [ 그림 11] 외곽지역 주로도시외곽에구획정리가안된곳으로적절한기준점 (Control point) 이없는곳과 같이소로를기준점으로사용할수없는지역은 [ 그림 11] 과같이기준점이될수있는큰 48
이민석 도로, 행정구역을따라변환구역을크게선정한다. 블록명을부여하는방법은변환구역이설정되면수작업에의해블록을그린후, 각블록별로고유아이디를부여해주고하나의레이어로구분하여관리한다. 그리고블록명을 행정코드-블록ID 로하며블록ID는 3자리로정의한다. 3.3.2. 기준점선정및변환기준점의대상은 [ 그림 12] 와같이블록의꼭지점을비롯해각변의노드, 내부담장선이교차하는곳과일치하는지적점을기준점으로지정한다. 지형과지적의모서리모양이다를경우, 블록모양을고려하여보조선을그려기준점을지정하고이는 [ 그림 13] 과같다. NODE NODE NODE 내부점 꼭지점 지적선 지형선 [ 그림 12] 일반적인경우의기준점선정 [ 그림 13] 특수한경우의기준점선정꼭지점과꼭지점사이의변이길경우, 꼭지점과꼭지점사이에기준점을넣어주는데, 이때지형도의골목길이나담장선을이용한다. 지적선과건물의겹침이심할경우, 확실하게일치하는내부점을이용하여기준점을선정해주도록한다. 꼭지점은기준점으로모두사용하고한변의노드수중에서 < 표 7> 과같이노드를기준점으로추가시켜준다. < 표 7> 사용목적에따른노드기준점수 한변의노드수 사용해야할노드기준점수 4개이하 모두 5 8개 4개 9 16개 8개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49
연속지적도의세계측지계변환방법에관한연구 변환은토지종합정보망사업에서사용하는기존고무판기법 (Rubber Sheeting)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4. 결론 본연구에서는세계측지좌표계로의변환을기준으로하나의도엽이아닌도면의도곽규격및표시단위, 도엽체계를단일화한연속지적도와수치지형도를연계하여표준화된도면정보를제공하는실질적인절차와방법론을제시하였다. 위와같은방법으로도면정보를표준화하여서비스를한다면첫째, 공간정보시장확장에대비한전문인력및전담기관의양성화와공간정보관련측량의본질적정밀성, 정확성, 최신성을제고함으로써최종사용자에게체감도를높일수있는실질적인정보를제공할수있어국가정보산업의부가가치를높이게될것이다. 둘째, 재난재해안전관리및국가보안기본인프라구축정보로서활용되어야할것이다. 태풍, 홍수, 산불, 지진, 해양사고등대형재난시신속한대응및통제를위한정확한기본정보이며, 국토개발및환경보호관련분야를포괄한최적의의사결정지원체계로서제공될수있을것이다. 셋째, 국제기구 (CAO, IMO, ITU, IHO 등 ) 에서권고하고있는세계측지좌표계를사용함으로써국제협력및국제표준화사업에기여할것이다. 뿐만아니라국가에서통일된변환지침을제공함으로써각지자체별대축척수치지형도변환작업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일관성있는도면정보의변환을통해국가공간정보의신뢰성이향상될것이다. 본연구는기존연구와는달리새로운관점에서세계측지좌표계로표준화된도면정보를어떻게처리할것인가에대하여연구한결과, 좌표계전환에앞서서우선적으로기준점망의통합정비, 지적도와대장정보의정리, 지적도가가지고있는여러불부합요인에대한해결및도면간중첩방안이선행해결되어야한다는것과현지조사와위성영상등이용하는서비스를적용하지못한한계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도면정보의표준화를이끌기위해서는세계측지좌표계로의변환은필수적이지만국제표준을활용함에있어서맹목적인수용보다는선택적으로수용하는지혜가필요할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지식정보화사회로의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고정보간의상호운용성을위해표준화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기초연구는필수적으로수행되어야한다는시사점이있다. 50
이민석 향후신속하고효율적으로국가공간정보의데이터를세계측지좌표계로변환하기위해서는많은대상지역을중심으로본연구결과의한계점극복, 지적좌표원점통일, 지적데이터문제해결, 다양한데이터오류의해소및중 장기적인대책을수립하여지속적인연구를수행함으로써국가공간정보의안정적인구축과적극적인활용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국토정보기반인연속지적도와수치지형도간의연계를위해서는정부를비롯하여국토해양부및관련기관그리고국민들의공동노력에의한제도적, 기술적지원이있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수치지형도 (1/5,000) 와지적도자료간정합성확보방안연구, 2003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표준화중장기추진전략연구, 건설교통부, 2004 국토지리정보원, 측량및지리정보업무편람, 건설교통부, 2006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지리정보구축추진전략수립연구, 건설교통부, 2005 김의석, 지적기준점의세계좌표계전환에관한연구, 진주산업대학교, 2007 김일, 3차원지적공간정보기반구축방안에관한연구, 목포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사공호상, 공간정보패러다임변화에대응한국가GIS 전략연구, 국토연구원, 2007 오이균, 효율적건물등록을위한삼차원정보지적도모형구축에관한연구, 강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4 조석호, 강인준, 강호윤, 도시기반시설물관리를위한 GIS 데이터베이스모델링기법, 부산대학교도시연구보 ( 제12집 ), 2002 최원준, 김감래, 김욱남, 지적정보를이용한토지이용계획수립에관한연구, 한국측량학회 2004 년도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 2004 황보상원, 3 차원지적을위한정사영상에의한건축물등록방안 명지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5 황성범, 수치지도지형편집자동화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5 FGDC, http://www.fgdc.gov/nsdi/nsdi.html, 2008 OECD, http://stats.oecd.org/glossary/detail.asp?id=6279, 2008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51
최병남 공간정보서비스전략 - 공간정보가치사슬네트워크와비즈니스모델을중심으로 - The strategies for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 focused on value chain network and business model 최병남 1) Choe, Byong-Nam 요지 본연구는공간정보서비스가공간정보시장에서다양한공급자와수요자사이에상품으로써효율적으로생산되고거래될수있는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공간정보시장의가치사슬네트워크와비즈니스모델유형을결합하여연구의틀로삼는다. 공간정보서비스는가치사슬네트워크속에서공간자료와인적기술적서비스의결합으로창출된다. 따라서공간자료가각단계 ( 가치사슬 ) 로끊김없이흘러연계효율성이확보될수있어야한다. 그래서공간정보시장에대해무엇인가를하기위해서는공간정보시장의구조적인특성인가치사슬네트워크에대한이해가무엇보다필요하다. 공간정보서비스가효율적으로생산돼공간정보시장에서거래될수있도록하기위한전략은두가지로요약된다. 첫째, 공간자료공유의원천으로표준형태의데이터허브를구축해야한다. 이는공간정보가치사슬네트워크의시작점으로매우중요하다. 둘째, 공간정보가치사슬네트워크가끊김없이작동할수있도록각부문사이의상호운용성을확보해야한다. 이를위해공간정보가치사슬네트워크전체를어우르는개방형표준플랫폼기반의프레임워크구축이필요하다. 이와같은가치창출중심의전략과함께수요를창조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개발이절실하게필요하다. 핵심용어 : 공간정보시장, 공간정보서비스, 공간정보가치사슬네트워크, 공간정보비즈니스모델 1) 국토연구원국토정보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53
공간정보서비스전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strategies that can make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as a goods which is efficiently producted and traded between various suppliers and demanders in geospatial information marke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links value chain network with business model of geospatial information and use this as the research framework.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is created by combining spatial data with intellectual and technical service in value chain network. Therefore, spatial data should flow seamless among each other's value chain for ensured chain efficiency. So, it is very necessary to understand value chain network which is a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geospatial information market in order to do something related to geospatial information market. It can be summarized into two strategies to make and trade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in market efficiently. Firstly, standardized data hub should be built to share source of spatial data. It is very important to set up data hub as a starting point of geospatial information value chain network. Secondly, to operate geospatial value chain network seamlessly, interoperability among each other's value chain should be obtained. The framework based on open standard platform should be set up to manage all geospatial information value chain network. It is required to design a business model to make demand in geospati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strategies for value creation. Keywords : geospatial information market,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geospatial information value chain network, geospatial informarion business model 54
최병남 1. 서론 1995 년제1차국가GIS 구축사업추진이후공공기관을중심으로다양한공간자료가구축되었다. 지형도와지적도를비롯하여토지의용도지역지구도가전자화되었다. 이를기반으로많은공간자료가구축되고있다. 현재는구축된공간자료를유지관리하고, 활용의고도화를위한많은노력을하고있다. 그동안공간자료의구축및활용은공공기관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최근들어민간부문에서공간자료활용이더활발해지고있다. 자동차네비게이션, 포털등이그예이다. 기업은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기반으로공간정보비즈니스를확장시키고있다. 초기공공기관의행정업무정보화중심의공간자료구축및활용은이제기업이부가가치를생산하는산업의한분야로자리잡아가면서공간정보시장 2) 을형성해가고있다. 공간정보시장혹은 GIS 시장, 지리정보시장등유사한용어를관련분야에서많이사용하고있다. 그러나이에대한개념이나정의는제대로논의되지않는실정이다. 국내에서공간정보시장과관련한대부분의연구는공간정보시장의발전전망과전략제시를목적으로하고있다. 연구접근방법측면에서관련연구는크게시장실태분석중심의연구, 공간정보시장의구조적특성에기반한연구, 유통체계구축에관한연구, 정보기술의전반적인발전과연계한연구로구분된다. 이연구들은각연구목적에맞도록공간정보시장을구분하거나특징을설정하고있다. 공공기관은공간정보산업을지원하기위한정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자한다. 기업은공간자료기반의비즈니스를하기위해다양한요소를고려해의사결정을해야한다. 이와같은의사결정을위해공간정보시장에서공간정보서비스가어떤메커니즘으로생산되고, 어떤비즈니스모델로제공되는지가매우중요하다. 공간정보시장의상품은공간자료, 용역, S/W, H/W 등다양하고, 공급자와수요자는공공기관, 기업, 시민등모두가될수있다. 본연구는공간정보서비스가공간정보시장에서다양한공급자와수요자사이에상품으로써효율적으로생산되고거래될수있는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공간정보시장의구조적특성을기반으로공간자료의가치가생산되는메커니즘과그메커니즘이움직이는흐름을분석한다. 또한생산된공간자료가치가어떻게거래되는지공간정보 2) 최근까지관련분야연구에서주로 GIS 시장, 지리정보시장등의용어를사용해왔다. 본연구에서는공간정보분야를 GIS, GPS, LBS 등을모두포괄하는폭넓은범주로한다. 따라서공간정보시장은 GIS 시장혹은지리정보시장과유사한개념으로포괄범위가보다확장된개념이라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공간정보시장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55
공간정보서비스전략 비즈니스모델을분석한다. 그리고공간정보시장의메커니즘과비즈니스모델을결합하여연구의틀로삼고이를통해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현실공간의객체혹은현상이존재하는공간적위치를나타내는자료 ( 위치자료 ) 와그것이무엇인지를나타내는자료 ( 속성자료 ) 를의미하는용어로공간자료와공간정보를혼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두용어를구분해위치자료와속성자료를의미하는용어를공간자료라고한다. 공간정보 ( 분야 ) 는 GIS, GPS, LBS, CNS 등공간자료의생산, 이용등과관련된모든분야를포괄하는광의의개념으로사용한다. 공간정보서비스는공간정보시장의공급자가수요자에게제공하는용역 ( 서비스 ) 을의미한다. 2. 공간정보시장과공간정보서비스 2.1. 관련연구고찰공간정보서비스혹은유사한의미로지리정보서비스라는용어가관련분야에서사용되고있지만, 그개념에대한논의는충분하지않은것같다. 공간정보시장, GIS 시장, 지리정보시장등의용어도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간정보서비스 ( 혹은지리정보서비스 ) 가공간정보시장 ( 혹은 GIS 시장, 지리정보시장 ) 에서거래되는용역 ( 서비스 ) 을총칭하는용어라는말에크게이의를제기할사람은거의없을것으로생각된다. 공간정보서비스가무엇인지는공간정보시장의범위, 특성등을고려해논의되어야할것이다. 공간정보서비스를공간정보시장과별개로구분해논의한다면, 이런저런내용을장황하게열거하는데그칠수있다. 따라서공간정보서비스가무엇인지구체화하기위해서이를포괄하는공간정보시장을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본연구는공간정보시장을중심으로관련연구를고찰하고자한다. 지금까지제시된관련연구결과를살펴보면, 대부분의연구들이공간정보시장의발전전망과큰방향제시를목적으로하고있다. 이는공간정보시장을아직도국가중심의우산아래두어야한다는생각에원인이있는것으로짐작된다. 예를들어공간정보분야의전문가혹은정책실무자들이구글의성공사례를말하고있다. 그러나정작공간정보관점에서구글사례를분석한연구는아직없는것같다 ( 예를든다면구글의공간정보비즈니스모델 ). 관련연구를접근방법측면에서보면크게시장실태분석중심의연구, 시장의구조적특성에기반한연구, 유통체계구축에관한연구, 정보기술의발전과연계한연구로구분할수있 56
최병남 다. 앞의두유형은공간정보시장을직접분석대상으로하고있다. 시장실태분석중심의연구는다시전통적인 GIS 중심접근과위치기반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LBS) 중심접근으로구분할수있다. 전자는 GIS 산업을 GIS 분야업무활동영역에따라분류하여실태를조사및분석하고, GIS 시장과산업을전망하거나대응전략을제시하고있다 ( 김영표 한선희 2001 3), 김정훈 2008). 그리고업체실태분석을통한공간정보시장의비즈니스모델을분석제시하고있다 ( 건설교통부 2003b,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6). 이연구들은공간정보시장의활동을중심으로 GIS 의산업화차원에서접근했다는데큰특징이있다. 후자는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는 LBS 관련기술개발및국내시장실태를조사하여, 시장규모및산업발전방향성을전망하고있다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8, 2007). 공간정보시장의구조적특성에기반한연구는공간정보시장의기본적인메커니즘을가치사슬트리로규정짓고 (Krek 2000, 최병남외 2003), 이를기반으로발전전략을제시하고있다 ( 최병남 2003, 2007). 이는공간정보시장의가치사슬이확대되면서공간정보시장의구조가변화되고, 중심이이동하면서발전한다는주장이다. 이연구의특징은가치사슬이라는이론적인체계를가지고공간정보시장의구조관점에서접근했다는것이다. 가치사슬이론은상품의생산에서부터소비에이르기까지일련의과정이투입-변환-산출이라는순차적변환관계를거치면서가치가부가된다는주장이다. 이연구들은공간자료가여러주체를거치면서다양한가치가부가되는현상을가치사슬이론을기반으로설명하고있다. 공간정보유통체계중심의연구는공공기관이생산및관리하는공간자료를타기관및민간이공유할수있도록하는방안제시에기본적인목적을두고있다. 공간자료의원활한유통을위해유통정책수립을위한연구로유통관리기구 ( 건설통부 2001), 유통가격 ( 건설교통부 2003a, 신동빈외, 2003, 최병남 2001) 등이있다. 또한유통체계의기본틀로유통모형 ( 건설교통부 1999, 신동빈외, 2005, 신동빈외 2007) 과유통정보시스템 ( 손정은외 2003, 신동빈등 2005) 구축에대한연구들이있다. 공간자료유통과관련된연구는국가 GIS 를총괄하는국토해양부에의해장기간에걸쳐이루어졌다. 정보기술의발전과연계한연구는정보기술의급속한발전과이에따른환경변화를전제로공간정보시장에대한전반적인전망을제시하고있다. 공간정보기술 (GIS기술) 이정보기 3) 이연구에서명시적으로밝힌것은아니지만시장과산업을동일한범주로간주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57
공간정보서비스전략 술의한분야이기때문에관련정보통신기술이발전할수록공간정보기술도발전하고, 공간정보시장혹은산업도발전할것이라는전제를두고있다. 즉공간정보시장을인터넷, 컴퓨터기기, 무선통신, 이동통신, 소프트웨어등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연결시켜공간정보시장혹은산업을전망하고대응전략을제시하고있다 ( 김은형 2007). 특히최근 u-city 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조만간도래할것으로예상되는유비쿼터스사회와연계해공간정보시장의발전을전망하고있다. 이연구들은전반적인흐름에기반을두고있기때문에공간정보시장을장밋빛으로전망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공간정보시장의내부변화를설명하는데한계가있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관련분야에서공간정보서비스 ( 지리정보서비스 ) 혹은공간정보시장 (GIS 시장 ) 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거의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간정보서비스가공간정보시장에서거래되는용역 ( 서비스 ) 을총칭하는용어로인식되는것은아마도너무당연해서구체적으로논의할필요가없어서그럴지도모른다. 그러나공간정보산업을지원하고자하는국가의정책수립이나공간자료를이용해새로운비즈니스를하고자하는기업의의사결정은일반적인인식만으로될수있는것이아니다. 따라서구체적으로무슨공간정보서비스가어떤공간정보시장에서어떻게거래되고있는지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공간정보시장의구조적특성을기반으로공간정보서비스를구체화하고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시장의사전적인정의는상품으로서의재화와서비스의거래가이루어지는추상적인영역을의미한다. 추상적영역을주요구성요소관점에서보면, 거래되는상품, 이를생산 ( 혹은공급 ) 하는주체 ( 공급자 ) 와소비하는주체 ( 수요자 ) 등으로크게구분할수있다. 본연구는이와같은시장의사전적인정의에의한구성요소관점에서공간정보시장과공간정보서비스 ( 상품 ) 를분석한다. 공간정보시장이라는추상적인영역에서거래되는상품에는어떤것들이있고, 이를생산 ( 공급 ) 하는주체와소비하는주체에는어떤유형이있는지를범주화한다. 그리고이유형들을조합해공간정보시장을세분화하고특성을규정함으로서공간정보시장과공간정보서비스를정의하고자한다. 58
최병남 2.2. 공간정보서비스의개념적정의 : 공간정보시장구분을중심으로 2.2.1. 공간정보서비스의구분기준공간정보시장에서거래되는상품은무엇인가? 공간정보시장이타시장과독립적으로분리된시장이아니기때문에거래되는상품이무엇인지를명확히하는것은쉽지않다. 공간정보시장의상품을구분하기위해서동일한서비스혹은재화가생산되는영역을세분할필요가있다. 김영표 한선희 (2001) 는 GIS분야를업무활동영역에따라지리공간정보구축분야, GIS응용시스템개발분야, 지리공간정보판매및서비스제공분야, GIS 관련소프트웨어기술개발분야, GIS 관련소프트웨어판매분야, GIS 관련하드웨어기술개발분야, GIS 관련하드웨어판매분야, GIS 컨설팅및검수감리분야, GIS 교육분야등으로구분하고있다. 이는공간정보시장 (GIS 시장 ) 에서거래되는상품의유형을구분할수있는기준이될수있다. 여기에서는공간정보시장의공급자가생산하는상품을중심으로거래되는서비스혹은재화를구분한다. 2.2.2. 공간정보서비스의생산자공간정보시장의상품공급자 ( 생산자 ) 4) 는누구인가? 가장핵심이되는공간자료는가장공통적으로사용되는기본도, 지적도등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공간자료는공공기관이생산해왔다. 또한각기관의행정업무정보화와관련하여다양한공간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었다. 공공기관에의한공간자료의생산은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공공기관은생산한공간자료를내부적으로이용할뿐만아니라기업, 시민에게제공하고있다. 따라서공공기관은공간자료의공급자이다. 기업은비즈니스차원에서공공기관등의수요에따라공간자료, 응용시스템등의구축용역을수행한다. 또한최근에는공간자료를생산해소비자에게공급하고있다. 기업은이미구축된공간자료에다른주제자료를추가하여수요자에게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은기업의부가가치활동은앞으로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특히인공위성영상자료는민간중심으로생산및공급되고있다. 따라서기업은공간자료, 응용시스템등의구축을위한기술용역 ( 서비스 ), 공간자료등의공급자라고할수있다. 시민개개인 5) 도공간자료공급자가된다. 예를들어포털이제공하는공간자료에개인이 4) 공급자와생산자는다를수있으나, 본연구에서는동일하다고간주한다. 5) 이경우조직, 기관, 법인체등을포함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59
공간정보서비스전략 작성하거나가지고있는자료를올리는경우이다. 만약에전국의유명음식점들이어떤포털이제공하는지도서비스에음식서비스자료를올린다면, 해당포털의접속수는증가하고이는광고수입으로이어질것이다. 또다른예로블로그등을이용한 UCC, 개인지식, 커뮤니티활동등도시민개개인이자료를공급하는경우에해당된다. 따라서시민한개인에의한공간자료기반의관련자료공급은매우한정적이지만, 수많은시민이참여한다면자료공급은무한대로증가할수있다. 이는시민의입장에서는비용을거의들이지않고원하는목적을달성할수있고, 기업의입장에서는직접자료를수집하지않고도다양한자료를확보하는방안이된다. 이런관점에서보면공간자료의생산과공급은크게공공기관, 기업, 시민모두에의해이루어진다고해야할것이다. 그런데생산주체로서공공기관, 기업, 시민은다른분야의공간자료를생산하고, 그에의해새로운가치가부가되기때문에경쟁관계라기보다보완관계에있다. 이는각주체가생산하는공간자료가연계및공유되어야생산비용을최소화하면서부가가치를높일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2.2.3. 공간정보서비스의수요자공간정보시장의수요자는누구인가? 우리의모든활동이공간에서이루어진다. 공공기관의행정, 기업의경영, 시민의생활등의활동은공간자료를필요로한다. 그래서공간자료의수요자는매우다양하다. 공공기관이수행하는행정업무중에는공간자료없이수행하기어려운업무가많다. 기업은효율적인경영을위해혹은비즈니스를위해공간자료를이용한다. 특히기업은공간자료를가공하거나다른자료를부가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기위하여공간자료를필요로하는수요자이기도하다. 시민개개인은생활의편리, 안전등을위해공간자료를요구하고있다. 공간자료는비경합재로서소진되지않고공유할수있는특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물리적인재화와같이한정된공급이아니기때문에다양한수요자들은경쟁관계에있지않다. 2.2.4. 공간정보시장과공간정보서비스 공간정보서비스는공간정보시장의공급자가생산하는동일한서비스혹은재화를중심으로 구분되고, 이는공급자와수요자의특성, 관계등에따라더세분될수있다. 이를고려해공 60
최병남 간정보시장의공급자-수요자사이에거래되는상품을구분해정리하면 < 표 1> 과같다. 본연구는 < 표 1> 의재화중에하드웨어를제외한나머지상품을공간정보서비스라고한다 6). 공공기관 (G) 이추진한행정의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한정보화는아주구체적인수요이다. 이수요에의해지금까지 GIS 활용체계구축사업이추진되어왔다. 그래서초창기는수요가있는곳에공급 (GIS 활용체계구축과관련된정보서비스 ) 이따라가는수요자중심의시장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수요자가시민 (C) 인경우의공간정보시장은수요자중심이아니라공급자중심이다. 왜냐하면기업 (B) 에의한저렴한공간정보서비스의공급없이일반수요자 (C) 가자기수요충족을위해공간정보서비스를생산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기때문이다. 그래서 B2B 시장에서공간정보서비스가생산되어야, B2C 시장에공간정보서비스가공급될수있고소비가가능하게된다. 문제는공급되는공간정보서비스가실제수요를창출할수있는아이템이냐하는것이다. 따라서수요가있되잠재적이고, 이것을실제수요로창출하는것이공급이다. 그래서시장에서는공급이새로운수요를창조한다. 공간정보시장은공공중심에서민간중심으로, 수요중심에서공급중심으로확산되고있다. < 표 1> 공간정보시장의구분 수요공급 공공기관 (G) 기업 (B) 시민 (C) 공공기관 (G) 기업 (B) 시민 (C) 목적 : 행정생산성향상 상품 : - 공간자료 ( 공유 ) 목적 : 수익창출 상품 : - 업무자료구축서비스 - 시스템통합서비스 - 전략적의사결정지원서비스 (g-dss 등 ) - S/W, H/W 목적 : 시민정책참여 상품 : - 시민의견, 아이디어 목적 : 공간정보산업지원 상품 : - 공간자료 ( 지원 ) 목적 : 수익창출 상품 : - 업무자료구축서비스 - 시스템통합서비스 - 공간자료 ( 비즈니스 ) - 전략적의사결정지원서비스 (g-dss, G-CRM, g-prm 등 ) - S/W, H/W 목적 : 자기성취, 사회참여, 수익창출 상품 : - 자기광고 - UCC - 자기 ( 개인 ) 지식 - 커뮤니티활동 목적 : 대민행정서비스개선 상품 : - 공간자료기반의민원정보 ( 서류 ) 목적 : 수익창출 상품 : - 공간자료기반정보서비스 - S/W, H/W( 단말기 ) 목적 : 의사소통, 자기성취, 수익창출 상품 : - UCC - 자기 ( 개인 ) 지식 - 커뮤니티활동 6) 지금까지 S/W 를매체에담긴재화로보았으나, 최근에는 S/W 도서비스로보는패러다임으로바뀌고있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61
공간정보서비스전략 3. 공간정보가치사슬과비즈니스모델 3.1. 공간정보가치사슬 3.1.1. 공간정보가치사슬의개념 < 표 1> 에서구분된개별공간정보시장은독립적인관계가아니라서로연계되어있다. 기업 (B) 은공공기관 (G) 이행정정보화에필요한시스템구축서비스 ( 업무자료구축서비스, 시스템통합서비스등 ) 를제공한다. 이서비스는공공기관이가지고있는공간자료에새로운가치를부가하는활동이다. 그래서 B2G 시장에서는시스템구축서비스가거래된다. 공공기관 (G) 은공간정보산업지원을위해기업 (B) 에공간자료를제공한다. B2B 시장에서는공간자료가거래되고새로운자료를부가해가치를창출하여이를시민 (C) 에게제공한다. 그래서 B2C 시장에서는가치가부가된공간자료가거래된다. 시민 (C) 은공공기관이나기업이제공하는공간자료등을기반으로 UCC 등새로운자료를작성해제공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이미구글어스에서이와같은서비스가시작되고있다. 이렇게공간자료는최종소비자에게전달되기까지여러단계를거치는과정에서가공되고다른정보가부가되면서부가가치가높아진다. 이처럼공간정보시장은활동주체사이에다양한공간정보서비스가거래되고있기때문에서로연계된구조적특성을가지고있다. 이러한공간자료의가치부가과정은가치사슬 (Value Chain) 이론으로설명할수있다 (Krek 2000, 건설교통부 2003). 가치사슬은원시자료와최종성과물사이는여러단계로이루어져있으며, 각단계는보완과연속관계속에서최종성과물을산출하기위한계속적인가치부여활동 (Porter 1985) 으로정의된다. 가치사슬이론은상품이생산되고소비되는일련의변환과정을순차적체인의형태로보고, 체인관계구조를통한가치부가를설명한다. 체인에참여하는비즈니스주체들은투입 -변환 -산출이라는순차적변환관계로묶이게된다. 한비즈니스주체의산출물은다른비즈니스주체의투입물이되며, 그투입물은변환을통해가치가부가되어다음비즈니스주체의투입물로내보내지는형태이다. 공간자료의최초생산에서부터소비에이르기까지의과정은가치사슬이론을기반으로 [ 그림 1] 과같이가치사슬네트워크로나타낼수있다. [ 그림 1] 에서화살표가시작되는팔각형혹은둥근사각형은공급자를, 마름모는공급자가생산한공간정보서비스를의미하고, 화살표가가리키는팔각형혹은둥근사각형은수요자를의미한다. 그리고팔각형은동일범주의활동주체그룹을의미하며, 그들사이에서거래 62
최병남 가이루어지고가치가부가되는프로세스가이루어진다. 예를들어팔각형인시스템구축업체는 DB구축업체, SI업체, S/W 업체, H/W 업체등으로구성되며, 이들사이에서필요한서비스혹은재화를거래 (B2B) 하고, 이를통해새로운가치가창출됨을의미한다. 따라서마름모를중심으로공급자 ( 화살표가시작되는팔각형혹은둥근사각형 ) 와수요자 ( 화살표가가리키는팔각형혹은둥근사각형 ) 가단위가치사슬을구성한다. [ 그림 1] 공간정보가치사슬네트워크 3.1.2. 공간정보가치부가요인이와같은공간정보시장의가치사슬네트워크는공간자료가갖는특성에의해형성된다. 공간자료가생산 소비되는일련의가치사슬네트워크과정에서가치가부가되는원인은첫째, 공간자료공유를통한새로운자료추가이다. 이미구축되어있는공간자료에새로운내용의자료를추가함으로써새로운정보가창출되고, 기업은수익창출을목적으로자기가가지고있는자료를추가함으로써새로운가치를창출한다. 공공기관은행정업무효율성향상을위해필요한자료를추가구축함 7) 으로써자료의가치를높인다. 시민은자기성취, 사회 7) 이는공공기관의행정업무정보화를위한정보시스템구축을의미할수도있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63
공간정보서비스전략 참여, 수익창출등을위해새로운정보, 지식등을제공함으로서가치를부가한다. [ 그림 1] 의수평선모양의마름모및팔각형이공간정보시장에서공간자료공유를통해새로운가치를부가하는가치사슬을보여주고있다 8). 둘째, 시간과장소에관계없이수요자에게공간자료를제공함으로서가치가창출되고있다. 수요자가원하는공간자료를요구하는때에요구하는곳으로전달함으로써공간자료는사용 ( 소비 ) 가치를갖게된다. 수요자가원하는때에원하는곳에서사용할수없는공간자료는가치가없는정보이다. 이와같은공간자료의적시적소전달은인터넷, 모바일, 무선통신등정보통신기술에의해이루어진다. 따라서공간자료 ( 콘텐트 ) 와정보통신기술두분야의가치를조합해새로운가치창출이이루어진다고할수있다 ( 기술서비스결합 ). 공간자료전달은부가가치생산자에의해이루질수도있으나, 대부분의경우제3의기관에의해이루어진다. 그예가단말기업체, 통합포털, 통신업체등이다 9). [ 그림 1] 의격자모양의마름모가공간자료와정보기술의결합으로수요자에게제공되는가치사슬관계 (B2C, G2C) 를보여주고있다. 셋째, 정보기술을이용해공간자료를정보답게만들고관리함으로서가치가창출되고있다. 공간자료가체계적으로잘정리되어있어언제나쉽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상태일수록자료로써가치가높다고할수있다. 정보기술을이용해다양한자료를체계적으로구축하고관리하는활동은또다른정보이용활동을지원하는가치사슬이라고할수있다 ( 자료정보화 ). [ 그림 1] 의수직선모양의마름모및팔각형이공간자료를정보시스템으로구축및관리하는가치사슬관계를보여주고있다. 3.2. 공간정보비즈니스모델비즈니스모델이란기업이수익창출을위해어떤재화나서비스의어떤가치를어떤고객에게어떻게제공할것인가에대한계획또는사업아이디어 (Timmers 1998) 를말한다. 기업이어떻게비즈니스를수행해서수익을낼것인가를보여주는것이비즈니스모델이다. 기업이수익창출을목적으로정해진목표고객들에게어떤제품과서비스를제공할것인가를결정하는것이다. 비즈니스모델은구성요소의중요성, 역할등에따라다양한유형으로구분 8) 팔각형은각각하나의공공기관, 콘텐트제작업체, 시민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각범주에서많은관련기관들이공간정보를주고받으면서새로운가치부가활동이총체적으로일어나는 G2G, B2B, C2C 를표현한것이다. 9) 이와같은기관에의해새로운정보가추가될수도있다. 64
최병남 되고있다. 특히인터넷을이용한전자상거래의발전으로더욱다양한비즈니스모델이나타나고있으며, 앞으로다양한모델이출현할가능성이매우높다고할수있다 ( 권기덕 2006). < 표 1> 에서정의한공간정보서비스생산자 ( 공급자 ) 는추구하는목적을달성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 10) 을가지고있어야한다. 공간정보서비스의공급자로서기업은수익창출을위한비즈니스모델을가지고있다. 비즈니스모델은공간정보서비스를수익을창출하는방법을제공한대가로창출하는경우 ( 직접수익모델 ) 와공간정보서비스를공짜로제공하고관련영역에서새로운수익을창출하는경우 ( 간접수익모델 ) 로구분할수있다. 후자의경우에대한예로구글같은포털을들수있다. 포털을통해공간정보서비스를제공하지만이서비스는공짜이고, 이서비스를이용하는많은사용자들을대상으로광고수입을창출하는모델이다 11). 이와같은공간정보서비스의공짜비즈니스모델은공간자료의특성에의해향후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공공기관이공간정보가치사슬에서추구하는목적은공간자료공유를통한효율성향상, 민원서비스의양적 질적향상등이다. 공공기관의공간자료구축 ( 생산 ) 은행정업무의정보화를의미한다. 따라서공공기관의비즈니스모델은수익창출을목적으로하지않고목표수요자도없다. 내부정보사용자가있으나, 이는기업의비즈니스모델에서말하는목표수요자의개념은아니다. 그러나많은공간자료를외부기관과공유해야하고, 그렇게함으로서비용을절감할수있고, 정보서비스를향상시킬수있다. 또한공간정보가치사슬네트워크관점에서보면, 기업의비즈니스모델에서가치창출의기반이되는공간자료를제공하는역할을해야한다. 따라서이부문시장은개별공공기관의관점이아니라국가전체경쟁력향상이라는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국가경쟁력향상모델을갖추기위해첫째는공공기관이구축및관리하는공간자료는기업에제공되는모델 (G2B) 이꼭필요하고, 둘째는공공기관사이에공간자료를공유하는모델 (G2G) 도꼭필요하다. 공간정보시장에서는공간정보서비스공급자로서시민의역할이앞으로주요이슈가될것으로예상된다. 공간정보분야는아니지만, 이미대형인터넷쇼핑몰을통해개인사이에인터넷거래가이루어지고있고, 블로그, 홈페이지등을통해물건이거래되고있다. 이를미루어볼때공간정보분야에서도 C2B, C2C 비즈니스모델이조만간활성화될것으로전망 10) 일반적인비즈니스모델은기업의수익창출을위한전략이다. 본연구에서말하는공간정보비즈니스모델은각공간정보시장의참여주체가추구하는목적실현을위한전략적접근을의미한다. 11) 이는양면시장 (two sided market) 이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65
공간정보서비스전략 된다. 이경우다양한형태의자료제공, 참여활동등이예상되기때문에비즈니스모델도다양해질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 C2B 혹은 C2C 비즈니스는포털업체, 통신업체, 쇼핑몰등을중간매체로정보서비스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비즈니스모델의유형은간접수익모델이될가능성이매우높다. [ 그림 2] 는 [ 그림 1] 의단위가치사슬에서비즈니스모델유형을나타낸것이다. 수평선의마름모와팔각형은공익비즈니스모델을의미하고수직선의마름모와팔각형은직접수익모델을의미한다. 또한격자모양의마름모는간접수익모델을나타낸다. [ 그림 2] 공간정보시장의비즈니스모델유형 4. 공간정보서비스전략 4.1. 분석의틀공간정보시장에서거래되는공간정보서비스는공간자료와이에투입된인적기술적서비스의결합체라고할수있다. 공간정보서비스는가치사슬의순환과정을거치면서가치가부가창출된다. 창출된가치로서공간정보서비스는공급자의비즈니스모델에따라수요자에 66
최병남 게제공된다. 공간정보서비스를원활하게제공하기위한전략은새로운가치 ( 공간정보서비스 ) 를어떻게창출하고, 어떤비즈니스모델을적용할것인가가주요핵심이된다. 따라서본연구는공간정보가치사슬에서가치부가원인 ( 유형 ) 과비즈니스모델의유형에따라공간정보서비스를구분하고, 이를기반으로전략을제시한다. 공간정보시장의가치사슬네트워크에서가치가창출되는원인은공간자료공유를통한새로운정보창출, 기술서비스를이용한공간자료의적시적소전달, 자료의정보화 ( 체계화 ) 등으로구분된다. 첫번째요인은기존의공간자료에다른자료를추가함으로써수요자에게가치가있는새로운정보가창출된다 ( 이를 내용요인 이라고한다 ). 후자의두요인은자료내용자체의변화에의한가치창출보다는정보기술을적용해필요한때이용할수있도록체계화하여제공함으로서사용가치가창출된다 ( 후자의두경우를 기술요인 이라고한다 ). 공간자료생산자 ( 공급자 ) 는가치창출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궁극적인목적을가지고있다. 이를실현하기위한공간자료공급자의전략을비즈니스모델이라고할수있다. 전체공간정보시장은여러유형의공급자 ( 생산자 ) 가있고, 따라서그에따라비즈니스모델의유형을구분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공간자료공급자가추구하는목적에따라비즈니스모델을수익모델과공익모델로구분한다. 수익모델은제공한공간정보서비스에대한대가로수익을창출하는직접수익모델과공간정보서비스를공짜로제공하고관련영역에서새로운수익을창출하는간접수익모델로구분한다. 이상의공간정보가치창출요인과비즈니스모델유형에따라 < 표 1> 의공급자중심의공간정보서비스구분을 [ 그림 3] 과같이 6개영역으로구분할수있다. 본연구는 [ 그림 3] 과같이구분된 6개영역의공간정보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를분석하고, 이를기반으로전체적인전략을제시한다. 4.2. 영역별공간정보서비스방안분석영역1 은공공기관의행정업무정보화와같은업무중심의정보시스템구축과관련된정보서비스영역이다. 일상적인행정업무의정보화를위해공간DB를구축하고지속적으로유지관리하는가치사슬이다. 공공기관은가능한한적은비용으로공익목적을달성하기위한행정업무처리모델 ( 비즈니스 ) 을가지고있다. 이영역은전통적으로공공기관내부중심으로공간자료가생산되고수요자 ( 이해관계자 ) 에게제공되어왔다. 그러나최근이해관계자들이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67
공간정보서비스전략 공공기관의정책수립에적극적인참여를요구하고있으며, 앞으로이와같은시민참여는질적양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따라서이해관계자들은공공기관의정보서비스수요자일뿐만아니라, 정책에의견을제시하는정보공급자로서의역할이주요과제가될것으로예상된다. 이상과같은업무정보화, 시민의견수렴등의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는지여부는자료의공유정도에달려있다. 따라서이영역의활동주체가공간자료를공유할수있도록하는표준형태의데이터허브가필요하다. 이데이터허브를공공기관사이 (G2G) 뿐만아니라기업 (G2B) 도이용할수있는공유서비스체계가제공되어야한다. 또한시민의견을수렴할수있는쌍방향정보서비스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영역4 는행정업무수행을위해처리및생산된정보가수요자 ( 시민 ) 에게정보서비스로제공되는영역이다. 공간정보가치사슬네트워크에서창출된정보가최종수요자에게제공되는사례중의하나이다. 이정보서비스는공공기관의행정업무처리결과를기반으로이루어지는것이다. 따라서공공기관의행정업무정보화가잘구축되고관련기관사이에자료가공유된다면기계적으로자동처리될수있는것이며, 이미상당부분이자동화되고있다. 그래서영역1은영역4 의정보서비스를위한원천 (source) 과같은역할을한다. 따라서영역4의행정민원서비스가원활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영역1 의데이터허브가표준형태로잘구축되어야한다. 영역2 는수요자에게공급될새로운정보를창출하는정보서비스영역이다 ( 이는 GIS 활용체계구축의 DB구축을의미하는것이아님 ). 공간정보가치사슬관점에서보면새로운가치창출을위한창조적인아이디어와투자가필요하고, 아이디어와투자는수익비즈니스모델로보상되는시장이다. 따라서경쟁이치열하고어떻게변화할지예측이어려운시장이다. 새로운정보생산은단순추가생산과고급분석생산으로구분할수있다. 단순추가생산은기존의공간자료에특정주제정보를추가하여새로운정보를생산하는것이다. 예를들어기본공간정보에교통정보를추가하여교통주제정보를생산하는것이다. 고급분석생산은조직의크고작은전략적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생산을말한다. 이는공간자료에다양한분석방법, 전문지식등을적용해생산된다. 이경우공급자가공간자료를수요자에게직접제공하는것이아니고, 수요자조직내부의의사결정을위해필요한고급정보를도출하는분석과정을통해제공하게된다. 이와관련한예로 g-crm 12), g-prm 13), g-dss 14) 등이있 12) GIS 와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의합성어 68
최병남 다. 이와같은공간정보서비스는공간적위치와밀접한관계가있는금융, 유통, 물류, 건설등의분야에서도입되고있고, 앞으로많은수요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부문이다. 이상과같은새로운공간정보서비스생산은영역1에서생산된공간자료를기반으로이루어진다. 따라서영역 1의표준형태데이터허브가잘구축되어기업이공유할수있어야영역2 의정보서비스생산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다 15). 영역3 은다양한공간자료를수요자의요구에맞게검색처리해제공하는정보서비스영역이다. 이영역에서제공하는공간정보서비스의원천 (source) 은기업에의해생산된영역2 의자료와개인에의해생산된정보 (C2C, C2B) 16) 가될것이다. 가치사슬네트워크에서보면공간자료가정보기술과결합되어공간정보서비스를원하는최종수요자에게제공되는과정이다. 현재는인터넷웹 ( 포털 ) 기술을이용한단순한공간자료서비스를하고있다. 그러나앞으로는유무선의다양한채널을통해최종사용자가원하는공간정보서비스를원하는때에원하는곳으로제공하는서비스가될것이다. 또한여러소유자 (DB) 가가지고있는관련자료를매쉬업등과같은기술로결합하여제공될것이다. 이는정보기술을이용해여러관련자료를결합함으로서수요자가필요로하는가치를창출하여제공하는것이다. 그런데이와같은정보서비스에대한비즈니스모델은주로간접수익모델이다. 현재공간정보시장의비즈니스모델은간접수익모델비중이상당히높은것으로추산되고있으며, 이는공간자료가갖는특성상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정보검색통합서비스가원활하게이루어지기위해다음과같은사항이고려되어야한다. 첫째, 최종수요자가필요한정보서비스를수신하는플랫폼이 PC 기반의인터넷중심에서다양해지면서무선이동단말기 ( 스마트폰 ) 로바뀌어갈것이라는것이다. 따라서무엇보다상호운용성이확보되어야한다. 둘째, 제공하는공간정보서비스는영역 2의새로운정보생산에의해영향을받는다. 따라서영역 2에서제공되는공간자료혹은개인에의해제공되는정보의품질이확보되어야한다. 만약에품질이확보되지않아포털이나통신업체를통해제공되는공간자료가서로다르다면많은혼란을야기할것이다. 그래서표준화된기본공간정보와이를기반으로한데이터허 13) GIS 와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의합성어 14) GIS 와 Decision Support System 의합성어 15) 물론기업의공간정보서비스생산및이용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보안등관련제도규정서비스도정비되어야한다. 16) 개인중심으로생산된자료이지만실제수요자에게제공되는과정은포털등을거치고또한기업이생산한정보와개인이생산한정보가융합될수있기때문에같은범주로본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69
공간정보서비스전략 브구축이매우중요하다. 영역5는다른영역의공간정보서비스생산을지원하는정보구축기술서비스영역이다. 정보구축기술서비스는공간정보가치사슬에서공간자료의가치를부가하는수단이다. 앞에서설명한것처럼각영역이독립된것이아니라서로연관되어있다. 따라서각영역사이에는끊김없이공간자료가유통되고기술서비스의단절이없어야한다. 예를들어영역2에서생산된공간자료가영역3 이나 6에서서비스하기위해대폭적으로재구축하는일이발생하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정보구축기술서비스의상호운용성이확보되어야한다. 이에대한실현전략으로개방형표준플랫폼기반의프레임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다. 영역6 은공간자료가완성된상품의한부분으로제공되는영역이다. 예를들어 CNS 단말기에서공간자료가없으면제기능을발휘할수없기때문에공간자료는핵심적인부문 ( 품 ) 이다. 그러나실제 CNS 거래에서공간자료는공짜처럼인식되고있으며, 단말기가격을설정하는데공간자료가많은영향을미치지않는실정이다. 이런측면에서이영역의비즈니스모델은간접수익모델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앞으로공간자료를이용하는단말기는다양해질것으로예상되며, 따라서단말기의종류, 제조자등에관계없이공간정보서비스를접근할수있는정보기술서비스가확보되어야한다. [ 그림 3] 가치창출의요인과비즈니스모델의유형에따른공간정보서비스 70
최병남 4.3. 공간정보서비스를위한전략 [ 그림 3] 의 6개영역의공간정보서비스가효율적으로생산돼공간정보시장에서거래될수있도록하기위한전략은두가지로요약된다 17). 첫째, 공간자료공유의원천으로표준형태의데이터허브가구축되어야한다. 이는공간정보가치사슬의시작점으로매우중요하다. 비빌언덕이없으면무언가를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다. 처음구축된데이터허브는가치사슬네트워크의순환체계에따라더많은다양한자료들이축적되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특히현재까지공간자료구축은기관혹은업무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공공기관, 기업, 시민등이가치사슬네트워크속에서데이터허브를체계적으로공유할경우, 각자가지고있는자료의물리적논리적연계통합이가능해질것으로예상된다. 이를통해방대한자료가축적될수있을것이다. 둘째, 공간정보시장환경은매우다양하고급변하는특성을가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치사슬은끊김없이작동해야하고, 이를위해각부문사이에상호운용성을확보해야한다. 상호운용성은자료, 절차 ( 제도 ), 기술등다양한관점에서확보되어야한다. 상호운용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이표준화이고, 이를실현하는전략으로공간정보가치사슬네트워크전체를아우르는개방형표준플랫폼기반의프레임워크구축이필요하다. 5. 결론 공간정보시장은공간자료를많이공유하면할수록생산비용의추가는줄어들고, 총부가가치는더높아지는가치사슬네트워크구조의특성을가지고있다. 이는중간가치사슬이끊어지면전체메커니즘이제대로작동될수없어가치부가활동은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많은비용이유발될수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그래서공간정보시장에대해무엇인가를하기위해서는공간정보의구조적인특성인가치사슬네트워크에대한이해가무엇보다필요하다. 따라서공간정보시장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공간자료를구축하고다른콘텐트를부가하는기술뿐만아니라, 공간자료가각단계로끊김없이이동해연계효율성을확보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한전략은두가지로요약된다. 첫째는공간자료공유의원천으로표준형 17) 각영역별로세부적인전략이제시될수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공간정보시장의연계성을고려해전체를포괄하는관점에서전략을제시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71
공간정보서비스전략 태의데이터허브를구축하는것이고, 둘째는가치사슬이끊김없이작동할수있도록상호운용성을확보하는것이다. 이와같은가치창출중심의전략과함께공간정보비즈니스환경변화에대한대응전략이필요하다. 공간정보비즈니스모델은다양한형태로나타날수있는데, 공간자료이용의특성상그유형은간접수익모델이주종을이룰것으로예상된다. 정보검색통합서비스는사이버공간에서이루어지는간접수익모델이고, 이는앞으로다양한형태의비즈니스모델로발전할가능성이매우높다. 특히앞으로유무선, 모바일등기술환경이통합되고, 이용자참여가급속하게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공간정보시장의비즈니스모델의변화를필요로할것이다. 수요를창조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개발을위한다양한시도와투자가필요하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1999, GIS 정보유통을위한한국형모델개발연구 건설교통부, 2001, 지리정보유통을위한시범망구축및유통관리기관설립, 운영방안연구 건설교통부, 2003a,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활성화방안연구 건설교통부, 2003b,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운영관리-토지자료유통비즈니스모델개발연구 권기덕, 2006, 인터넷비즈니스모델의진화와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포커스제117호 김영표, 한선희, 2001, GIS 시장과산업의실태분석, 한국GIS 학회지제9 권제3호 pp.369 383 김은형, 2007. 2, IT의미래 Geospatial Web, IT 리더스포럼 김정훈 2008, 유비쿼터스시대의 GIS 산업발전전략, 한국측량학회지제26 권제1호 pp.9 16 손정은, 박창택, 조흥목, 2003, 기본지리정보유통을위한데이터베이스교환연구실험, 한국GIS학회춘계학술대회 신동빈, 홍상기, 안종옥, 2003, 지리정보유통활성화를위한가격정책수립에관한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pp.29-34 신동빈, 정진석, 박시영, 김동한, 2005, 지리정보유통활성화연구,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5 년추계학술대회 신동빈, 박시영, 정진석, 김동한, 2005, 지리정보통합모델구축을위한개방형분산프로세싱참조모형적용및아키텍처설계,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pp.75-81 72
최병남 신동빈, 박시영, 정진석, 김동한, 2005, 지리정보통합구축을위한모델수립,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5 년추계학술대회 신동빈, 정진석, 2007, 지리정보유통모형비교분석, 2007 GIS공동춘계학술대회논문집 최병남, 2001, 지리정보유통가격산정방안연구 : 토지데이터베이스를중심으로, 국토연구, pp.143-158 최병남, 2003, GIS 산업육성을위한공공기관적전략과제, 국토정책 Brief 제29호, 국토연구원 최병남, 정윤희, 양광식, 2003, 지리정보수요변화에따른 GIS 산업발전전략에관한연구, 한국GIS학회지, 제11권제4호 pp.439 452 최병남, 2007, 공간정보시장의구조변화와대응전략, 국토정책 Brief 제139 호, 국토연구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6, 2006 년도데이터베이스산업동향분석사업 - 지리정보서비스시장분석보고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7, LBS 기술및시장동향연구보고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8, LBS 기술및시장동향연구보고서 Krek, A., and Frank, A. U. 2000, "The Economic Value of Geo Information", In Geo-Informations- Systeme Journal for Spatial Information and Decision Making 13(3) Porter, Michael E., 1985,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 Timmers, P., 1998, "Business models for electronic markets", Elctronic Markets, Vol. 8. No. 2, pp.3 81.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73
허 민 공간정보의저작권적용방안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pyright of Spatial Information 허민 1) Heo Min 요지 본연구에서는새로운가격정책을통하여지적정보를포함한공간정보시장의질서를바로잡음으로써, 막대한노력과자본이투자되는관련업체가발전하고, 투자가활성화되며, 궁극적으로일반국민에게보다나은공간정보서비스가이루어지는선순환의고리를만드는방안을모색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연구목적의달성을위하여, 저작권법을분석하고, 미국, 일본, 독일, 호주등의수치지도저작권보호실태를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공간정보시장의문제점분석을통해비상업용지도수요자에게는무상으로공급하고, 부가가치제품을생산판매하는상업용회사에게는저작권료방식을도입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라는결론을도출하였다. 본연구에서도출된정책이반영된다면, 우리나라의공간정보산업이활성화될수있고, 지도제작기관기관의신뢰성확보에기여하고, 최종적으로국민에게보다다양하고정확한지도성과물을제공하는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핵심용어 : 공간정보, 저작권, 가격정책, 사용료 1) 대한측량협회측량정보기술연구원연구부장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75
공간정보의저작권적용방안에관한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new price policy for creating good circulation of spatial information market, namely induce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y, encourage more investment, and provide better spatial information service to the general public. To achieve the goal, the author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opyright of law in Korea, the status of protection of copyright of digital map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Japan, Australia and Germany. Based on the analysis of problems of spatial information market, the author drawn the conclusion that spatial information should be distributed freely to the non-commercial users and in royalty-based for the commercial users, respectively. With this suggested policy, it is expected that the spatial information market to be rapidly activated, the mapping agencies to get more credibility, and the citizens to get more enhanced map services. Keywords : Spatial information, Copyright, Price Policy, Royalties 1. 서론 정보산업의급성장과더불어공간정보의활용분야는건설분야, 행정분야, 경제분야, 정보기술 (IT: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 방재분야, 차량항법장치, 환경분야, 문화재보전, 의료분야, 산림분야및군사분야에이르기까지산업전반적인분야의기본인프라로써그중요성이확대되고있다. 특히, 거의모든행정정보가주소를매개로한지적정보와밀접하게연계되기때문에, 여러산업분야에서요구되는다양한공간정보중에서도중추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와같은산업계의공간정보요구에도불구하고현재이를활성화시킬수있는제도적 76
허 민 장치는미비한상태여서, 공간정보산업의발전에저해요소로작용하고있으며, 특히공간정보의세계화추세와맞물려구글과같은외국업체들이국내시장을선점할우려가있어공간정보산업육성을위한대한대책마련이그어느때보다시급한상황이다. 공간정보의정책에대해서다양한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 정문섭등 (1996) 은외국의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에대한사례를통해공간정보구축현황, 정보유통방법, 재원조달방식등을비교검토하여우리나라에적합한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설치를위한정보기술, 네트워크기술, 분산 DB 기술등기술적요건과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의위상, 조직, 운영체계, 관련법제정등법제도적요건및재원조달방안, 민간부문참여방안등재정적요건을검토하였다. 홍상기등 (1998) 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와프레임워크데이터의구축에관련된분석을수행하고, 외국의유사연구를토대로국내에서실현가능하고반드시필요한국가공간정보기반이되는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 메타데이터등에관한내용을정리하였다. 최병남등 (2001) 은정보공급및유통과정에서무임승차자를배제하기위한사회적, 기술적또는법적인대책이마련되어야하며, 이러한정보이용측면이외에공간정보의구축및유통관련비용회수, 정보접근에대한우선순위부여및혼잡해소등을위한가격정책이필요하다고전제하였다. 그리고그결과로가격형성요인인비용, 수요, 경쟁을중심으로한가격결정방법을비교 검토하여적정한유통가격결정방법으로비용중심의가격산정방법을제시하였다. 데이터베이스를보호해야하며, 어떠한방식으로보호해야하는지에대한연구는우리나라저작권법에데이터베이스에대한보호가명문화되기전에도진행되었다. 배대현 (1999) 은데이터베이스의상업적가치와효용이증가하고있으나, 데이터베이스를보호해야할것인지, 어느정도의범위까지보호해야하는지에대한해답이쉽지않다고전제하고, 특허권의경우와같이재산권적보호방안이나, 영업비밀의경우와같이책임법적보호방안중에서어떠한방식을채택해야할지논의를해야한다고밝혔다. 2003 년저작권법에데이터베이스보호조항이신설됨에따라서남윤봉등 (2005) 은개정된개정된저작권법의내용을해설한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범위, 헌법과의조화, 유일출처정보의이용상의문제점등의과제가남아있으며, 디지털산업시대를맞이하여새롭게시행되고있는타법령과의적절한조화가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77
공간정보의저작권적용방안에관한연구 공간정보의저작권적용에대한연구는이영대등 (1999) 이공간정보를공공재로규정하고공공성을유지하는동시에개방된시장환경에맞도록제도적여건을갖추기위한자료로서 GIS 와저작권, 정보공개, 정보의유통활성화, 가격설정, 손해배상책임, 프라이버시, 보안등의쟁점을정리하였다. 양광식등 (2003) 은데이터베이스제작에따른자료수집과구성에대한노력등을보호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고, 공간정보지적재산권설정방안으로무상공개, 단순판매 / 배포, 이용허락, 양도등의방안을제시하였다. 김복환등 (2006) 은영국의지리정보구축과정, 시장구조, 정부정책등을고찰하여지리정보공급자와수요자들간에지리정보부가가치를목표로하는다양한가공판매자가등장하고파트너십이활발하게형성되어있다고밝혔다. 그리고우리나라의공간정보산업을위해서민간부분의시장참여를유도하는정책개발이무엇보다필요하며, 공간정보재판매자의자율성확대, 연구개발장려를위한공간정보의무료혹은저가정책이시급하다고주장하였다. 이상의연구들은공간정보산업에대한정확한분석을기반으로수행되었다기보다는학술적연구로서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고할수있어, 공간정보산업의활성화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방안에대한연구가부족한상황이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지적정보를포함한다양한공간정보의가격정책을산업계와수요자의입장에서고려할수있는여러가지모형으로구분하여정책방향을제시하고제시된방안에대한장단점분석을통해우리나라상황에적합한정책을제시하고자하였으며, 본연구성과가공간정보정책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바란다. 2. 저작권법분석 2.1. 저작권의역사세계최초의저작권법은 1710 년발효된영국의앤여왕법 (the Statute of Anne) 이라고한다. 2) 저작권법이세계적으로인정받게된계기는유네스코에서 1952 년정부간저작권회의를소집하여 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을채택한시점으로거슬러올라간다. 1967 년에는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가설립되었으나집행방법등의문제로 2) 박성호, 저작권법의이론과현실, p.39 78
허 민 인해선진국들이불만을제기하였다. 그후, 1994년세계무역기구 (WTO) 가출범하고, 세계무역기구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 (WTO/TRIPs) 협정이성립되었다. 3) 우리나라최초의저작권법령인한국저작권령 ( 칙령제200 호 ) 은 1908년공포, 시행되었으나, 그내용은 일본저작권법에의하여적용 되는것이었으며, 1957 년 1월 28일저작권법 ( 법률제432호 ) 이제정되었으나, 일본의저작권법을그대로베꼈다는비판을받았다. 이후, 1986 년 12월 31일현행저작권법으로개정되었다. 4) 1986 년개정법은세계저작권협약에가입할것을전제로국제적으로인정되고있는제도를도입하여저작권자의권익을보호신장하고, 그권리의행사를공공의이익에조화시키고자하는목적하에개정된것이다. 또한 1994 년에는음반에대여권제도를도입하고, 저작인접권자의보호기간을연장하는등의개정이이루어졌다. 1995 년에는 WTO 체제가출범하여그회원국으로서베른조약가입에대비한개정이이루어졌다. 2000 년과 2003 년에는디지털기술의발달에따른새로운저작권환경변화에따른저작권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개정이이루어졌으며 ( 데이터베이스에대한보호가명문화됨 ), 2004 년에는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게전송권을부여하는개정이이루어졌다. 2.2. 저작권법의목적저작권법의목적은제1조 ( 목적 ) 에서 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 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는일반인의여가시간이늘어남에따라문화창작 ( 저작물 ) 의수요가증대하게되므로, 저작자, 이용자 ( 저작물을이용하여소비자에게전달하는자 ), 소비자간의이해관계를조정하기위한법이다. 5) 저작권법은 2가지를보호대상으로한다. 하나는저작물 창작적성과 이고, 다른하나는 투자보호 이다. 이두가지가저작권법의두개의뿌리라고할수있다. 전자를보호하기위해서창작자 ( 저작자 ) 에게부여하는권리를 저작권 이라고한다. 후자를보호하기위해서투자자에게부여하는권리를 저작인접권 이라고한다. 3) 박성호, 저작권법의이론과현실, p.11 4) 박성호, 저작권법의이론과현실, pp.50-62 5) 서달주, 한국저작권법, p.34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79
공간정보의저작권적용방안에관한연구 그러나두종류의권리는성질상동일하며, 모두배타적금지권이다. 저작권법에서보호하는일정한이용형태에대하여저작자및인접권자에게배타적금지권을부여하고있다. 즉저작권의경우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공중송신 (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 2 차적저작물작성행위에대하여배타적금지권을부여하고있기때문에타인이저작물을이런방법으로이용할때에는저작자로부터허락을얻어야한다. 인접권자의경우, 실연자에대하여는대여, 복제, 배포, 방송, 전송등에대하여, 음반제작자에대하여는복제, 배포, 대여, 전송등에대하여배타적금지권을부여하고있다. 법적으로배타적금지권을부여하여보호하고있는이용형태를무단행사하면권리침해를구성하게된다. 일반적인의미로서의지도는 ( 특히인쇄지도의경우 ), 제작자의아이디어, 예술성등이표현되어있기때문에창작적성과이고, 이에따라저작권의보호를받는다. 한편수치로된지도의경우, 개개의지형지물에대하여기호로표시되는경우도있지만, 창작성은극히낮고데이터베이스로볼수있어 저작인접권 의대상이된다. 수치로된지도를 저작물 로보든 저작인접물 로보든저작권과밀접한관계가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현행저작권법에대한보다심층적인이해가필요하다. 2.3. 저작권 2.3.1. 저작물의보호요건 6) 현행저작권법에서저작권의보호대상이되는것은문화영역에속하는정신적창작물과정보기술 (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 등으로규정하고있다. 단, 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저작물로서보호는하지만, 표현보다는 기능 을더중요시하는특수성을고려하여제 4조제2 항에따라별도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저작물은공공재적성질이강하여일반공중의표현의자유등헌법상의기본권과깊은연관성이있기때문에그보호의한계를분명히정할필요가있다. 그한계를정한것을보호요건이라고한다. 저작권법제2 조제1항에는 저작물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로규정되어있다. 즉, 저작물의보호요건사실은현행법에의하면다음의 4가지이다. 사람 의창작물일것. 6) 서달주, 한국저작권법, 95-102 80
허 민 사상또는감정 을 표현 할것. 사상또는감정오감에의해 인식할수있도록 표현 그표현이 창작적 일것등이다. 2.3.2. 저작자의권리지적저작물의경우, 저작권법에따라저작자는저작자인격권과저작재산권을가지며, 저작권은별도의신고와같은절차가없어도저작물을창작할때당연히발생한다. 저작물이업무상으로작성된경우에는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을때에는그법인등 이된다는원칙에따라업무상의저작물의저작자는법인이된다. 2.4. 저작인접권저작물을일반인에게해석, 가공전달하는자를일반적으로저작인접권자라고한다. 저작권이저작자의 창조적성과 보호를목적으로한다면, 저작인접권은주로 경제적이유 에바탕을두고있다. 예를들어, 실연자에게복제권, 전송권등을인정하는이유는실연한내용을음반으로배포하거나, 인터넷을통해전송할경우, 실연자가공연을하거나생방송등에출연하여수익을올릴수있는기회가감소되고, 이에따라경제적손실이발생하기때문에, 그경제적이익을보호하려는것이다. 음반제작자나방송사업자의경우에는음반제작이나방송을위해서경제적으로막대한투자가이루어지기때문에그투자를보호하기위한목적이다. 2.5. 데이터베이스의보호과거에도사전이나전화번호부와같이각종정보를체계적으로분류한데이터베이스는매우유용하였으나, 최근정보화사회에서의전자적데이터베이스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음반제작자나방송사업자를보호하는것이방송의제작및송출을위하여투입한투자의회수를목적으로하는것처럼, 데이터베이스도상당한투자를하여야만제작할수있기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동종업체가무단복제함으로써경쟁관계에서더유리하게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보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 년개정시데이터베이스보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81
공간정보의저작권적용방안에관한연구 호부분을추가하였다. 2.6. 저작권법에의한권리요약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를받는대상과권리는매우다양하지만, 수치지도와관계되어있 는것은지적저작물,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이들의관계를 요약하면표 1 과같다. < 표 1>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권리의비교 구분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 보호대상 인격권 정신적창조물 ( 어문, 음악, 연극, 미술등. 지도도포함됨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영구적으로보장됨 - 예술의실연 ( 가창, 무용등 ) 및음반, 방송 - 투자에대한보호임 - 투자보호 ( 경쟁자의부정사용방지 ) - 실연자의경우성명표시권과동일성유지권이사망시까지보장됨. - 인격권은보장되지않음 - 음반제작자및방송사업자는인격권은없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재디지털 산음성송신권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 물작성권양도가능가능가능이용허락가능가능가능신탁관리가능가능가능 저작권법은크게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중에서도 가장중요한목적은저작물에대한재산적가치를보호하는것으로서, 지적재산권은저작물 의특정한경제적이용방법에대한배타적인금지권이다. 82
허 민 우리나라의저작재산권은저작물의이용방법을단위로하여저작재산권을부여하며, 저작물이용계약도이이용방법을기준으로사용료를정하게된다. 위표에서볼수있는것처럼, 대상이무엇인지에따라저작재산권의종류가달라진다. 원래저작권법은기본적으로지적저작물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지적저작물에대한권리는다양하지만, 저작인접권이나데이터베이스의경우에는몇가지가빠져있는것을알수있다. 다만, 이와같이권리가빠져있는이유는대부분보호할가치가없기때문이아니라, 적절한이용방법이없기때문이다. 예를들어, 방송사업자에게공연권이없는것은방송을다시공연한다는의미가없기때문이다. 3. 외국의공간정보저작권적용현황 3.1. 미국의수치지도저작권미연방정부나관련공공기관에서구축된지리정보의대다수는사용자들에게무료로제공하거나최소한의실비만을받고판매되고있다. 또한, 위에서설명한것처럼, 미국연방정부의지도는저작권법및정보공개법에따라모두저작권의보호대상이아니므로사용료등의체계는없다. 미국의주 지방정부는대부분각지방정부나지자체에대한영역을포함하는지리정보를구축 판매하고있고, 가격은데이터의용량, 사용목적, 데이터의질, 신 구데이터의차이에따라체계적으로책정되어있으며, 데이터이용자는각지방정부의홈페이지에서뿐만아니라 Geospatial One Stop (http://gos 2.geodata.gov/) 에서도검색이가능하다. 데이터의가격은지방정부의지리정보가격정책에따라차이가있으며데이터의종류와형식에서도차이를보이고있다. 지방정부와지자체는지리정보를온라인이나오프라인주문방식을통하여민간업체나일반이용자들에게제공하고있으며, 데이터의재가공, 재생산, 재판매를할경우에는저작권에대한이용료를별도로지불해야하는것이일반적이다. 3.2. 일본의수치지도저작권일본국토지리원에서는수치지도를기본적으로 CD-ROM 으로판매하고있다. 판매하고있는수치지도는래스터지도 (1/2 만5천, 1/5 만, 1/20 만 ), 수치지도 (1/2,500 공간데이터기반, 1/25,000 공간데이터기반, 1/25,000 행정경계, 1/25,000 지명 ). 기타 1/500 만종합, DEM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83
공간정보의저작권적용방안에관한연구 등 Mesh 자료등총 16가지가있다. 가격은종류에따라다르지만, 대부분 7.500 엔정도이다. 7) 현행일본측량법에서지도성과를이용하는방법은두가지가있다. 첫번째는측량법제29조 ( 측량성과의복제 ) 에해당하는경우로서, 이는지도성과를변경하지않거나, 극소량만변경하여제품을만드는경우를말한다. 이때에는상업용제품의경우승인되지않는다. 두번째는측량법제30조 ( 측량성과의사용 ) 에해당하는경우로서, 측량성과의내용을대량으로변경하는경우에해당한다. 부가가치제품을만드는것은측량성과의사용에해당한다. 3.3. 독일의수치지도저작권독일에서는수치지도보호와관련된모든문제는지적재산권보호법에의거해서규정된다. 수치지도가공공기관에의해제작된것일경우에는추가로측량법과지리정보법이적용될수도있다. 따라서독일에서저작권적으로보호받는데이터를사용하기위해서는항상사용허가를받도록규정되어있다. 수치지도와관련하여사용허가를받아야하는행위는, 그것을인용하거나복사, 배포, 전송그리고일반시민이이용할수있도록해주는행위가모두포함된다. 이러한규정은디지털및아날로그형식으로만들어진모든측량정보, 지도, 설계도, 항공사진그리고위성사진에적용된다. 3.4. 호주의수치지도저작권 3.4.1. 공간정보공개및가격정책 2001 년, 호주정부는공간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여러기관들을지원해주기위하여공간정보산업행동지침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Action Agenda) 과공간정보공개및가격정책 (Policy on Spatial Data Access and Pricing) 보고서를공개하고, 2004 년검토하였다. 8) 2001 년작성된공간정보공개및가격정책에관한보고서에서는, 매년호주연방정부가기본공간정보 (fundamental spatial data) 생산에 2억달러를소비하고있으며, 3백8 십만달러정도만회수하고있다고하면서, 호주공간정보기반 (ASDI, Austral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을개발중이지만, 가격정책은개발되지않아많은혼란이있기때문 7) CD-ROM 版数値地図について, http://www.gsi.go.jp/map/cd-rom/cdrom.htm 8) http://www.osdm.gov.au/osdm/policy.html 84
허 민 에, 사회적, 경제적효과를높이기위한정책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3.4.2. Geoscience Australia의수치지도저작권공간정보공개및가격정책을따르고있는자료의경우, 자료를판매하는것이아니라, 라이선스를부여하고있다. 하지만, 홈페이지로부터직접다운로드를받는경우, 라이선스계약서만을작성하면무료이며, 이를사용하여내부적으로활용하는것은물론부가가치제품도자유롭게작성할수있고, 적정한저작권안내문을첨부하기만하면원본자료및부가가치제품을사용자에게배포할수있다. 9) 패키지형제품이나, 사용자가요구하는제품 (Customized Product) 의경우최소배포비용등에해당하는가격이책정되어있는데, 약 $100~$300 정도소요된다. 10) 공간정보공개및가격정책을따르지않는자료의경우, 비독점적이며양도할수없는라이선스하에공급되며, 사용자는해당기관내의비상업용용도로만사용할수있다. 해당자료로부터생산된 2차자료, 문서, 혹은어떠한제품도디지털이든아날로그이든관계없이판매, 제공, 임대등을할수없다. 이자료를상업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 Geoscience 로부터해당목적에부합하는특별한라이선스 11) 를획득해야한다. 3.4.3. PSMA의수치지도저작권 PSMA(Public Sector Mapping Agencies, 공공부문매핑기관 ) 은 1993 년에설립된, 9개주및연방정부가설립한비상장공기업이다. PSMA 는호주공간정보기반 (ASDI, Austral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의 Clearing House 역할을담당하고있다. PSMA는정부가생산하는여러가지자료로부터연속데이터셋을구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부가가치제품생산자에게국가데이터셋을쉽게라이선스할수있는중개역할을담당한다. 12) 현재, 행정경계 (Administrative Boundaries), POI(Points of Interest), 주소 (G-NAF), 지적선 (CadLite), 교통및지형 (Transport & Topography), 우편번호구역 (Postcode Boundaries) 등 6가지국가데이터셋을생산, 공급하고있다. 13) 9) http://www.ga.gov.au/nmd/products/purchasing/licencing.htm 10) http://www.ga.gov.au/nmd/products/purchasing/licencefees.jsp 11) http://www.ga.gov.au/nmd/products/purchasing/docs/varlicenceroy_v3.pdf 12) Department of Industry, Tourism and Resources, 2004, p.7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85
공간정보의저작권적용방안에관한연구 현재 PSMA 의부가가치재생산자 (VAR) 는 MapInfo Australia, Navteq 등모든자료를사용할수있는 VAR 11개회사를포함하여 25개회사가있으며 14), 이들은새로운아이디어를첨가하여사용자의요구에부응하는제품을개발하고있다. PSMA 는일반사용자에게는자료를제공하지않는다. 3.5. 영국의수치지도저작권영국은 Ordnance Survey를통해엄격한저작권제도를시행하고있다. 영국 O.S. 의홈페이지에실려있는 저작권및라이선스원칙 (copyright and licensing guidelines) 15) 에는출판관련저작권, 인터넷사용권, 학교, 연구소등에대한사용료, 중앙정부혹은지방자치단체의사용료까지상세하게규정되어있으며, 일반적인의미로서의수치지도판매가없다. 즉, 가격이책정되어있기는하지만, 이는사용범위와사용기간을지정하고그에대한사용료의의미이다. 영국수치지도의대명사인마스터맵 (MasterMap) 의경우, 1년간사용료가 130억원에이르는등가격이매우높으며, 일상적인영업활동에필요한용도에만활용할수있고, 부가가치제품을생산하는행위, 세미나등에서전시하는행위, 출판, 배포하는행위등은엄격하게금지되어있다. 마스터맵을상업용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라이선스파트너 (License Parter) 가되어야한다. 라이선스파트너란영국 O.S. 자료를사용하여상업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를부여받아, 상호이익이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을수행하는기업을말한다. 영국의지리정보정책은가격과지적재산권제도로인해다수의수요자에대하여진입장벽으로작용하고있으며, 정보자원에대한접근을어렵게하고, 특히소기업과개인에게불리한구조로이루어져있다는문제점이있다.( 김복환, 김영훈, 2006, p.27-29) 13) http://www.psma.com.au/ 14) http://www.psma.com.au/resellers/ 15) http://www.ordnancesurvey.co.uk/oswebsite/business/copyright/index.html 86
허 민 4. 공간정보의저작권적용방안 4.1. 공간정보의유통과정및가격정책공간정보의유통경로는대략 [ 그림 1] 과같이, 원시데이터를생산하는 1차생산자그룹과이를재가공하는 2차생산자이들데이터를사용하는소비자그룹으로구분할수있다. 1 차생산자 2 차생산자소비자 국토지리정보원수치지도지방자치단체 국가 / 공공기관토지피복도편집지적도등 전자지도업체 인터넷지도차량항법용지도 중간소비자 포털업체차량항법장치 일반국민 수치지도 인쇄지도업체 국토해양부 / 지적공사 도로교통지도여행안내도 지적도 SI 업체 GIS 시스템개발 공공기관기업체 [ 그림 1] 공간정보유통경로 원시공간정보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국토지리정보원의수치지도와국토해양부에서생산하는지적정보이다. 2차생산자는이러한원시공간정보를활용하여자신의필요에따라새로운정보를추가하거나, 편집한후이를또다른 2차생산자혹은소비자에게공급하게된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생산하는수치지도를 2차생산자가이용하기위해서는먼저수치지도를구매해야하며, 이를가공하여부가가치제품을생산한후에는지도등의성과심사를받음과동시에사용료를납부해야한다. 2008 년 9월현재 1/5,000 수치지도 ( 총 16,812 매 ) 의가격은인터넷 ( 지리정보유통망 ) 을통할경우 21,300 원이며, 지도등의성과심사비는도엽당 18,319 원, 사용료는 1 KB당 5원으로책정되어있다. 2차생산자가우리나라전체의 1/5,000 수치지도를사용하기위해서는전체약 9억정도가소요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87
공간정보의저작권적용방안에관한연구 지적정보의경우, 지적법제15조 ( 지적전산자료의이용등 ) 에따라지적전산자료를이용또는활용하고자하는자는사용료를납부해야하며, 시행규칙제 17조 ( 지적전산자료의사용료등 ) 등에따라, 인쇄물로제공할경우 1필지당 30원, 자기디스크등전산매체로제공하는때에는 1필지당 20원의사용료를납부하여야한다. 2006 년 12월말현재전국의필지는 36,983,327개 16) 이므로, 이를모두활용하기위해서는최소 7억3천만원이소요된다. 결국 2차생산자가전국의 1/5,000 수치지도와지적정보를모두활용하여부가가치제품을생산하고자할경우, 16억이상의비용이소요된다. 특히, 이러한지리정보사용에따른비용은, 제품의상업적성공여부에관계없이제품제작초기에지출해야하는문제가있어, 새로운상품개발을가로막는요인이되고있다. 아울러, 현재의사용료는제품의생산량에관계없이정액으로부과됨으로써, 소량생산하는제품의경우부담이크고, 대량으로생산된제품에는사용료를더징수할수없는문제가있다. 이와같은문제로인하여, 지적정보를포함한공간정보의의불법복제가만연하고있으나, 이에대한적절한대처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고, 불법복제를통하여제품을생산한사업자는정상적인경로를통해제품을생산한사업자보다가격경쟁력이높기때문에, 지도를싼가격에공급할수있게되고, 결국이러한가격정책이시장의무질서를초래하고있는근본원인이라고할수있다. 4.2. 우리나라실정에맞는가격정책공간정보의가격체계에대한대안을제시하기에앞서논의해야할사항은공간정보가공공재인가민간재인가에대한문제이다. 공공재는개념상사회간접자본이라고도할수있으며, 비용을부담한자이외에모든사람이활용할수있는것들을지칭할수있다. 이런관점에서공공재는생산되는즉시모든사람이그혜택을누릴수있어야한다. 한편민간재는시장의가격논리로형성되는재화를지칭하게되며, 이를통하여혜택을입는사람이그사용료를지불해야한다. 공간정보를공공재와민간재로구분할경우, 공간정보는국가에서국민의세금을통해이루어지는데이터로서공공재로판단할수있으며, 그가격정책은정부기관에서책정한다. 16) 지적정보센터, http://lic.mogaha.go.kr/homepage/statistics/sub03.jsp 88
허 민 그러나, 공간정보는 2차가공되어판매될경우에는민간재의성격을띠고있어공간정보의경우는단순히공공재와민간재로구분하는것보다는두가지요소를포함하고있는경우라할수있다. 따라서공간정보의가격정책을결정하기위해서는공공재의성격을고려한가격정책과민간재의성격을고려한가격정책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국가에서제작한지도의경우, 가능한한저렴하게공급해야한다는의견과, 지도의사용자로부터합당한비용을징수해야한다는의견이많은논쟁을불러일으키고있다.(Bruce Joffe, 1995) 전자는미국연방정부에서제작한지도의공급정책이대표적인예로서, 최소한의재료비 ( 인쇄비, 배포비, 관리비 ) 만받고지도를배포하고있으며, 지도에대한복사, 배포도무제한허용된다. 후자의대표적인예는영국을들수있으며, 지도를내부적으로이용하는경우에도사용계약형태로이루어지며, 지도를민간기업에서활용하여부가가치제품을생산할경우에는저작권료형태로많은요금을부과하고있다. 이와같은논란중에서가장첨예한부분은, 국가에서제작하는지도는국민의세금으로제작된것인데, 이를사용하는데별도의요금을부과하는것은이중과세라는주장이다. 한편, 이에대한반론으로서, 지도를거의이용하지않는사람과지도를많이사용하는사람, 특히국민의세금으로제작한지도를개인의영리의목적으로사용할경우차등을두는것이타당하다는주장도있다. 가격정책은크게 3 가지로나눌수있다. 첫번째는무료로공급하는방법, 두번째는현재와같은판매방식을유지하되가격체계를다양화하는방법, 세번째는영국과같이저작권료방식을통해사용용도, 사용량등에따라사용료를차등부과하는방법이다. 이러한방식모두각각장단점이있다. 4.2.1. 무료공급방식여기에서수치지도를무료로공급하는것은최소한의수수료만받고공급하며 ( 온라인사용자에게는수수료도면제가능 ), 수치지도의사용방법은완전자율에맡기는방법이다. 국가에서배포하고있는자료를정리하여재판매하는경우도허용되고있는미국의경우처럼, 내부적이용, 단순판매, 가공판매등모든사용방법을합법화하는것이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89
공간정보의저작권적용방안에관한연구 4.2.2. 판매방식가격체계를정비하는방안은다양하다. 최병남등 (2001) 은가격형성요인으로비용요인, 수요요인, 경쟁요인이있으며, 비용요인으로결정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라고판단하였고, 그에따라, 자료수집비용, 데이터제작비용등의구축비용을산정하여결정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 이러한연구에서알수있는것처럼가격체계를정비하는방안이란, 합리적인가격을산정한후, 사용자, 품질등에따라할인율을적용하는등의방법을제시하고, 마지막으로이러한가격체계를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등에반영하여국가적으로일관된체계를갖추는것을말한다. 이와같이현재의가격체계를정비하는방안, 특히가격을낮추어주는방법도현재의상황을개선시키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영국과같이지형레이어, 주소점레이어, 교통레이어, 영상레이어등으로주제에따라가격을차등적용하는방안및오래된자료에대해서는할인공급하는제도를도입하면더욱사용자선택의폭이넓어져수치지도저변확대에는도움이될수있다. 4.2.3. 저작권료방식저작권료방식은무료방식 / 판매방식과는달리모든형태의가격정책에적용할수있는것이아니라, 수치지도를사용하여전자지도등의부가가치제품을제작, 배포, 판매하는일반기업에만적용할수있다. 즉, 무료방식 / 판매방식과배타적이지않으므로, 국가에서수치지도를직접구입하여내부적인목적으로만사용하는경우, 무료방식이나판매방식을유지하고, 저작권료방식은수치지도를상업적으로활용하는분야에만적용하는방식도유효하다. 이연구에서저작권료방식이란수치지도를사용하는기업의수치지도의사용용도, 수치지도사용량, 제품의수등에따라저작권료 ( 사용료 ) 를달리적용하는방식을말한다. 특히, 앞서밝힌바와같이, 우리나라의지도사용비용이매우높기때문에기업에서계약을체결할경우, 지도구입비등을무료또는최소한의수준으로낮추어줌으로써초기투자비용을줄이고, 저작권료는사업실적에따라후불하는체계를말한다. 저작권료방식을도입할경우, 우선국가의지도관련수입이증대되는효과를생각할수있다. 간단히차량항법장치 1대당 1만원의저작권료만부과해도 120 억의추가저작권료가 90
허 민 발생할수있다. 이와같이저작권료수입이증대되면사용자의압력이높아져국가지도제작기관의업무효율성이높아질수있는계기가될수있고, 저작권료수입으로수치지도의수시갱신등에활용할수도있다. 기업의입장에서볼때는초기구축비용이낮아지기때문에신규사업체가쉽게시장에참여할수있어다양한제품이개발될가능성이높아지고, 특히, 제품을많이판매하는기업과조금판매하는기업의저작권료가다르기때문에기업의불만도해소될가능성이높다. 현재불법적으로수치지도를사용하는업체도합법화할가능성이높아진다. 다만, 이와같은저작권료가부과될경우, 기업체는당연히저작권료를소비자에게전가하게됨으로써제품가격이상승되는효과가발생할수있고, 이로인하여특히, 현재무료로제공되는인터넷지도가유료화되면 MP3 유료화당시에일어났던격렬한논쟁이일어날우려도있다. 그러나이를반대로생각하면 MP3 의유료화이후저작권인식이높아지고음반관련시장이확대 발전된것을볼때, 긍정적인측면도있다고판단된다. 아울러, 저작권료방식을도입하면, 국가와기업간의계약이필요하며, 합리적인저작권료수준을결정하기위하여마케팅전문가를필요로하는등, 관리비용이증가될수있으며, 현재의공무원체계로는대응하기힘들어신탁관리기관이필수적이된다. 4.2.4. 수요자를구분한가격정책 Bruce Joffe(2003) 은수치지도의수요자를세가지로구분하여별개의자료공급정책을제시하였다. 첫번째, 자료나비용을공유하는경우, 응급서비스기관혹은자료공급을대가로다른서비스를제공하여주는기관등의 Value Provider 의경우에는자료배포비용대신그에해당하는별도의서비스를받는형식, 즉, 자료를무료로제공한다. 두번째, 수치지도를공급받아재판매하는상업회사나, 재배포하는기관등 Distributor 의경우에는자료재판매의대가로로열티를받아야한다. 세번째, 기타모든사용자, 즉, 수요기관이나, 재배포하지않는민간기업, 비영리기관, 교육 / 연구기관, 언론기관등은무료혹은최소한의배포비용만받고공급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단, 무료배포가이루어질경우, Value Provider 와차별성이없으므로, 과거의자료를공급하거나, 갱신비용을추가로받는방법도제시하였다. 그러나수요자를너무자세하게구분하는것은가격정책을복잡하게만들게되고, 그로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91
공간정보의저작권적용방안에관한연구 인하여집행자체가힘들어질우려가있다. 특히, 별도의관리기관을통해지도사용료를관리할수있다면좋겠지만, 공무원들이직접가격정책에따라집행하게될경우를고려하여최대한단순하게책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 표2> 와같이국가에서직접수치지도를입수하여내부용도로만활용하는전문가, 공공기관, 학생, 연구기관등의비상업용도로활용하는그룹과, 부가가치제품을생산하는상업용활용기관으로단순하게구분하고, 비상업용에는무료 / 판매방식, 상업용에는무료 / 판매 / 저작권방식을적용하는방안에대해분석하였다. < 표 2> 가격체계의대안 구분 방안 1 방안 2 방안 3 방안 4 방안 5 비상업용 무료 판매 무료 판매 무료 상업용 무료 판매 판매 저작권 저작권 1) 방안 1 ( 비상업용 : 무료, 상업용 : 무료 ) 대부분의사람들이무상을원하고있어이를충족하는조건이라할수있다. 따라서, 이방안은공간정보를단순사용하는경우에서부터이를재가공하여판매하는경우에이르기까지완전무료화하는것이다. 무료를적용할경우에는우편료와저장매체에복제하는비용과자료를출력해주는최소실비만사용자에게징수하게되며, 인터넷에서판매하는경우에는최소의경비도징수하지않는완전무료의방법을적용할수있다. 무료화의경우에는공간정보를이용하는사용자의증대를기대할수있으며, 현재공간정보시장에커다란문제로제기되고있는불법유통을합법화시켜주는장점이있다. 또한, 공간정보를재가공하여판매하는기업과단순히공간정보를사용하는기업체들에게비용절감의효과를기대할수있다. 다만, 무료로완전전환하는것이공간정보활성화를시킬수있느냐는또다른관점에서생각해야할것이며, 완전무료로전환할경우지금도포털업체만수익을창출하고있는상황속에서그정도가더심해질것으로예측된다. 특히, 지금도공간정보는대부분의국민들이무료로사용하고있으며, 대다수의기업들이 92
허 민 불법으로사용하고있는상황에서공간정보시장이활성화되어가고있는가의문제이다. 따라서, 현상황속에서도공간정보시장의질서가잡히지않는상황에서완전무료정책을수립할경우공간정보의시장질서는더문란해질것이며, 구글어스나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버추얼어스와같은외국거대기업이국내에진출할경우국내시장은완전잠식될수있을것이다. < 표 3> 방안 1의장단점 구분 방법 장점 단점 비상업용 상업용 정부 - 정부 정부 - 기업 정부 - 민간 정부 - 기업 (2 차생산자 ) 무료 - 사용자증대 - 업체비용절감 - 불법유통합법화 - 전자지도활성화 - 가격체계의통일 - 공간정보품질 - 일부기업만수익창출 - 시장질서문란 - 외국자본대처곤란 2) 방안 2 ( 비상업용 : 판매, 상업용 : 판매 ) 상업용및비상업용모두판매방식을적용하는방안은공간정보의판매방식을통일된규정으로정비하는것이다. 판매방식을적용할경우정부및학교기관등에무상으로제공해온자료들은유상으로전환해야한다. 판매방식을채택할경우의장점은모든유통유형에대해유료화를적용시켜가격체계의통일화에기여할수있으며, 공간정보를생산하는기관의수입증대를기대할수있다. 그러나, 그동안무료로사용했던사용자들의커다란반발이있을수있을것이며, 유통구조를고려하지않은획일적인가격체계로변모하는단점이있다. 또한, 현행가격구조처럼기업이사업을하기위해서부담해야하는초기투자비가많이소요되는단점이여전히내재하고있어현행체계의문제점을해결할수없고, 공간정보를사용하는업체들의부담이더욱더가중될것이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93
공간정보의저작권적용방안에관한연구 판매방식을적용할경우의장단점비교는 < 표 4> 와같다. < 표 4> 방안 2 의장단점 비상업용 상업용 구분방법장점단점 정부 - 정부 정부-기업정부-민간 정부 - 기업 (2 차생산자 ) 판매 - 가격체계의통일 - 정부기관수입증대 - 무료사용자의불만 - 획일적가격체계 - 업체부담증가 - 현문제해결불가능 3) 방안 3 ( 비상업용 : 무료, 상업용 : 판매 ) 이방안은국가에서제공하는정보를토대로이윤을창출하는영리집단인기업만을대상으로비용을징수하는것과비영리집단인내부사용기업, 민간사용자및정부기관에는무료로제공하는방안이다. 이경우공간정보가격체계가현행체계와달리대국민및내부사용을하는기업들에게공간정보를무료로제공하여무료사용자의만족도가증대될것으로판단되며, 앞서기술한단순통일방법보다는가격체계가다차원화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 이방안은이윤을창출하는기업을제외하고는무료로사용할수있어이윤을창출하는기업들도불법사용방법을모색하게되어불법유통이지금보다더증대될것이다. 또한, 공간정보를재생산하는기업들의불만이커지게되어궁극적으로는현재지니고있는문제들을해결할수없을것이다. 무료방식과판매방식을병행할경우의장단점은 < 표5> 와같다. < 표 5> 방안 3 의장단점 구분방법장점단점 정부 - 정부 비상업용 상업용 정부-기업정부-민간 정부 - 기업 (2 차생산자 ) 무료 판매 - 가격체계다원화 - 무료사용자만족 - 불법유통팽배 - 유료업체불만증대 - 현문제해결불가능 94
허 민 4) 방안 4 ( 비상업용 : 판매, 상업용 : 저작권방식 ) 이방안은비상업용으로판매하는경우에는단순판매형식을취하면서상업용으로활용되는경우에는저작권방식을적용하는방안이다. 이방안은현행가격체계에서상업용으로활용되는경우에만저작권방식을적용하는것으로서공간정보생산기관의입장에서는저작권에대한수익성확대를기대할수있지만, 공간정보를이용하는일반국민의입장에서는공간정보를활용할경우이중으로사용료가부과될수있는단점과저작권관리를위한신탁관리기구신설이필요하다. 이에대한장단점은 < 표6> 과같다. < 표 6> 방안 4 의장단점 구분방법장점단점 정부 - 정부 비상업용 상업용 정부-기업정부-민간 정부 - 기업 (2 차생산자 ) 판매 저작권방식 - 가격체계다원화 - 정부수입확대 - 제품가격상승 - 법 / 개정복잡 - 현문제해결불가능 - 신탁관리기구필요 5) 방안 5 ( 비상업용 : 무료, 상업용 : 저작권방식 ) 이방안은비상업용의경우에는완전무료로공간정보를제공하고, 상업용으로공간정보를활용하는경우에는저작권방식을적용하는방안이다. 상기방안중에서공간정보시장의활성화를꾀하기위해서는부가가치제품생산기업에게접근비용을최소화해야한다는점을고려할때, 2번째방식은현재의방식과비슷하기때문에현재공간정보시장의문제점을해결할수없을것이라고판단된다. 따라서, 2번째방안을제외한 4가지방법은나름대로타당성이있다고보인다. 다만, 이연구에서는국가 부가가치생산자 ( 전자지도업체 ) 일반수요자로이루어지는시장을활성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비상업용지도시장의활성화도함께고려할경우, 이방안이가장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이에대한장단점은 < 표7> 과같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95
공간정보의저작권적용방안에관한연구 < 표 7> 가격정책의적용방안 구분 비상업용 상업용 주요장단점 방안 1 무료 무료 - 전면무료공급방식과동일 방안 2 판매 판매 - 현재시장의문제점그대로잔존 방안 3 무료판매 - 상업용시장의활성화불가능 - 불법복제문제는훨씬커짐 방안 4 판매저작권 - 저작권료방식과동일 방안 5 무료저작권 - 사용자폭발적증가기대 - 저작권료방식과동일 5. 결론 공간정보의활성화측면에서본연구에서는무료, 판매및저작권방식에대한장단점을분석한후수요자측면을고려한가격정책대안을비상업용용도에는무료방식, 상업용용도에는저작권방식이가장합리적이라고주장하였다. 비상업용용도에는무료방식, 상업용도에는저작권방식을적용한다고하여도, 각방식의세세한부분은차이가있을수있다. 예를들어호주에서는 공간정보공개및가격정책 에따라국가에서제작하는수치지도를무료로공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지만, 인터넷을이용하지않은 CD-ROM 등의형태로제공하는경우최소한의실비를받고, 수요자가원하는형태로제공할경우에는전체비용을받는방식을택하며, 각주별로제작하고있는지적도등의자료의경우부가가치제품제작자 (VAR) 에게만공급하며철저한저작권료방식을택하고있다. 따라서, 각각의공급방식에대해다음과같은전제조건이필요하다. 무료공급방식의전제조건은다음과같다. 국가, 국토지리정보원, 지방자치단체등모든 1차지도생산자의지도를인터넷 ( 국가지리정보유통망 ) 을통해무료로공급한다. 단, 국가보안이나, 사생활침해가능성이있는자료는제외한다. 무료로공급된지도를민간에서사용하는방식은모두허용한다. 예를들어, 국가에서제작한수치지도를최소한의가공만거친후, 다른수요자에게재판매하는것도허용한다. 내부적으로 GIS 시스템이나설계등에활용하는경우도물론무료로허용한다. 96
허 민 저작권방식의경우에도판매방식과마찬가지로여러가지방식이있을수있으므로다음과같은가정으로저작권방식을적용하는것으로한다. 저작권방식이적용되는업체에게도국가, 국토지리정보원, 지방자치단체등모든 1차지도생산자의공간정보를인터넷 ( 유통망 ) 을통해수치지도를무료로공급한다. 저작권료는시장의상황에따라국가와업체가협의후결정한다. 예를들어, 시장이어느정도궤도에진입했다고판단되는차량항법장치용지도에는높은 ( 그러나, 국민이용인할수있는수준 ) 저작권료를부과하며, 시장상황이좋지않은인터넷지도나이동통신용지도서비스등에는낮은저작권료를부과할수있다. 저작권료는신탁관리기관에위탁관리한다.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은신탁관리기관과계약을체결하는등의형태로공간정보저작권관리를신탁관리기관에전면위탁하고, 신탁관리기관에서부가가치제품작성회사와저작권료 ( 사용료 ) 계약을체결한다. 신탁관리기관은저작권료수입을국가혹은지방자치단체에분배하지않고, 기금을적립하여그것으로공간정보의품질발전에사용한다. 본논문에서주장하고있는방안들이성공적으로정착된다면다음과같은효과를기대할수있다. 첫째, 지도산업활성화를기대할수있다. 기존의인쇄지도뿐만아니라, 전자지도, 인터넷지도, 영상지도등새로운산업환경에맞도록법, 제도등을정비함으로써, 일반국민및지도산업관련업체의불만을해소할수있고, 보다나은사업환경을제공할수있다. 그결과, 사업을처음시작하고자하는기업이나, 현재사업을하고있는기업에게도보다안정적이고공정한사업환경이갖추어지게되어, 투자가활성화되고일반인의지도사용이촉진되는등전반적인지도산업전체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둘째, 국토지리정보원등지리정보제작기관의신뢰성확보에기여할수있다. 현재의법령은변화된산업환경에맞춰개정되지못하여, 일반국민및산업체에많은혼란을야기하고있다. 이와같이관련산업전반에걸쳐제기되고있는외부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셋째, 국민에게보다다양하고정확한지도성과물을제공할수있다. 이러한제도개선을통해공간정보산업이발전하게되고, 공정한경쟁이확보되면지도제작자체에보다많은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97
공간정보의저작권적용방안에관한연구 투자가이루어지게됨에따라국민들에게보다정확한지도를손쉽게구입할수있게될것 이다. 특히, 저작권료수입으로수시갱신등을통해보다높은품질의수치지도를보급할 수있게됨으로써, 우리나라전체의지리정보수준이한층도약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참고문헌 정문섭, 김창호, "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설치방안연구 ", 국토연구원, 1996 홍상기, 신동빈, " 국가공간기반구축방안연구 ", 국토연구원, 1998 최병남, 양광식, " 지리정보유통가격산정방안에관한연구 - 토지데이터베이스를중심으로 -", 국토연구 32권, 2001 배대현, " 특허 데이터베이스등가상공간상지적재산권의보호 ", 한국정보보호학회, 제9권제2호, 1999 남윤봉, 이현석, 개정저작권법에의한데이터베이스의보호, 한양법학, 2005 이영대, 오승종, 김은형, 황주성, 권헌영, " 지리공간정보유통촉진을위한법제도정비방안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양광식, 이종열, 이영대, " 지리정보DB 의효율적유통관리방안연구 - 지적재산권설정을중심으로 ", 한국GIS 학회지, 2003 김복환, 김영훈, " 국가지리정보사업추진을위한영국지리정보유통구조및정책연구 - 영국지리정보원의역할을중심으로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9권 4호, 2006 서달주, 한국저작권법, 박문각, 2007 박성호, 저작권법의이론과현실 - 정보공유와인권을위한모색, 현암사, 2006 CD-ROM 版数値地図について, http://www.gsi.go.jp/map/cd-rom/cdrom.htm http://www.osdm.gov.au/osdm/policy/accesspricing_summary.html A Proposal for a commonwealth Policy on Spatial Data Access and Pricing, Commonwealth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Spatial Data Access and Pricing, 2001 http://www.ga.gov.au/nmd/products/purchasing/licencing.htm http://www.ga.gov.au/nmd/products/purchasing/licencefees.jsp http://www.ga.gov.au/nmd/products/purchasing/docs/varlicenceroy_v3.pdf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Action Agenda 98
허 민 and the Spatial Data Access and Pricing Policy, 2004, Department of Industry, Tourism and Resources http://www.psma.com.au/media-releases/launch-of-lynxthe-next-generation -in-spatial-data-management Bruce A. Joffe, Open Data Consortium project - Model Data Distribution Policy, 2003, http://www.opendataconsortium.org/documents/data_policy-4b.pdf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99
강원효, 임현석, 이민근 GIS 를이용한지적확정측량성과품고품질화방안 Quality improvement of land consolidation survey using GIS 강원효 1) 임현석 2) 이민근 3) Kang, Won-Hyo Leem Hyun-Seok Lee, Min-Gun 요지 본연구의목적은헌법불합치판결로지적확정측량부문의경쟁체제도입이이루어진 2004 년이후대한지적공사를제외한지적측량업자들의지적확정측량수주금액이매년큰폭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는현실을바탕으로, 대한지적공사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 GIS Tool 을이용한지적확정측량성과품의고품질화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이상과같은연구의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연구대상은지적확정측량과그성과품으로한정하고, 연구범위는과거수기작업의성과품에서현재운용하는프로그램까지를시간적범위로한정하였으며, 내용적범위는 GIS Tool 을이용한고품질의성과품작성과공간자료분석을통한주제도의제시로설정하였다. 본연구결과 GIS Tool 을이용한속성정보추가로다양한형태의주제도작성이가능하여지적확정측량성과품의고품질화가가능하다는결론은도출하였다. 핵심용어 : 지적확정측량, GIS,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1) 대한지적공사울산 경상남도본부사업팀 2) 대한지적공사울산 경상남도본부사업팀 3) 대한지적공사울산 경상남도본부사천시지사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01
GIS 를이용한지적확정측량성과품고품질화방안 Abstract Because of the judgment about the inconsistency of the constitution in 2004, a readjustment survey industry becomes more competitive market. Many survey company except KCSC make a huge profit in readjustment survey in nearly four years. Based on current phenomenon, I am going to suggest a high-quality survey outcome using GIS for increasing KCSC's competitive power.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ly its purpose, a object of the study will be limited to a readjustment survey and a outcome of the survey. A range of the study is from outcomes of the survey by hand to programs using these days. Contents of the study are containing filling out the high-quality outcome of the survey using GIS and suggest of a theme analyzed by three-dimensional data. According to this study, completing many kinds of themes and a high-quality outcome survey are possible because of adding abbreviate functions in GIS. Keywords : Land consolidation surve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AutoCAD 1. 서론 과학기술의발달에따른정보화, 세계화, 개방화로독과점시장의축소와글로벌마케팅 (Global marketing) 이시대적주류를이루고있으며, 고급화되고다양해진고객욕구의충족과외국인의투자유치를위하여많은국가에서는각국의실정에따라무한경쟁체제의도입과확대, 민영화, 각종규제완화등의조치를시행해오고있다. 우리나라또한이와같은세계적인추세에발맞추어자유무역협정 (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의적극적인추진, 투자유치를위한행정규제의개혁단행, 공기업의통합과민영화, 사회각부문의구조조정을통한경쟁체제의도입을능동적으로추진하는등국가경쟁력강화를통한자생력확보를위하여노력하고있다. 102
강원효, 임현석, 이민근 이와같은시대적추세에따라지적측량부문의독과점적지위를유지하였던대한지적공사도큰변화를겪게된다. 1994 년정부의행정쇄신위원회에서지적측량업무를경쟁체제로전환하자는주장이국민제안형식으로제기된것을시발점으로 1999 년지적법시행령 4) 의개정을거쳐 2002년구지적법제28조제 2항 5) 에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 6) 결과, 헌법불합치판결 (2000 헌마81) 로 2003 년 12월 31일지적법이개정 7) 되면서 2004 년 1월 1일지적법에의한특수법인으로전환과동시에지적확정측량부문에한하여경쟁체제가도입되었다. 공기업의설립목적이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의자본을바탕으로공익성확보를위한생산 유통또는서비스공급이기에대한지적공사또한원가절감을통한경영합리화등의업무의효율성극대화를위한노력은상대적으로미약하였다. 지적측량시장의개방압력과공기업의민영화와구조조정, 대한주택공사와한국토지공사의통합론이대두되는현시점에도이러한자세가지속된다면신규지적측량업자와의시장경쟁에서고전을면치못할것이며, 이는확정측량부문의경쟁체제도입이이루어진 2004 년이후대한지적공사를제외한지적측량업자들의확정측량업무수주금액을살펴보면현실로나타나고있다. 2004 년 18억 6천만원, 2005 년 52억9천만원, 2006 년 137억3 백만원, 2007 년 196억 2천만원으로매년큰폭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지적측량개방업무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확정측량의이론적고찰과업무의절차및관련규정을조사 분석하고, 이를토대로 GIS Tool 을이용한각종공간분석주제도작성및고품질화를통한확정측량성과품의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이상과같은연구의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연구대상은지적확정측량과그성과품으로한정하고, 연구범위는과거수기작업의성과품에서현재사용하는프로그램까지를시간적범위로한정하였으며, 내용적범위는 GIS Tool 을이용한효율적이고고품질의성과품작성과도면관리및공간데이터의유지및관리, 공간자료분석을통한주제도의제시로설정하였다. 또한, 본연구의목적과연구범위를효율적으로연구하기위한연구방법으로접근방법은역사적접근방법을사용하고, 연구내용의분석방법은비교분석방법과기술적 ( 記述的 ) 분석방법을사용한다. 4) 제 67 조제 2 항으로지적측량업무를대행할비영리법인을 1 개로제한한규정의삭제 5) 행정자치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지적측량업무의일부를지적측량을주된업무로하여설립된비영리법인에게대행시킬수있다. 2001 년지적법개정에의하여제 41 조의 1 로변경 6) 지적측량업무를비영리법인에게대행토록한것은국민의평등권및직업선택의자유침해에대한결정을구함 7) 지적법제 41 조의 1( 지적측량업무의대행 ) 삭제, 제 41 조의 3( 지적측량업자의업무범위 ) 신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03
GIS 를이용한지적확정측량성과품고품질화방안 2. 지적확정측량의이론적고찰 2.1. 지적확정측량의정의지적확정측량 8) 이란경계점좌표등록부 9) 에토지의소재, 지번, 지목, 경계또는좌표와면적등을새로이등록하기위하여실시하는측량으로지적법제26 조제1항 10) 에의거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토지개발사업등으로인하여토지의이동이있는때에는그사업시행자가공사를완료한후지적측량업자를통하여실시하는측량으로새로이지적공부를작성하기위하여실시하는중요한측량이다. 2.2. 지적확정측량의연혁토지구획정리사업 11) 은 1807 년 프로시아 12) 로부터시작되어 1842 년독일함부르크시의대화재이후무분별한도시확장의규제를위하여발전되었으며, 1891 년독일의헨센시가토지구획정리사업을처음으로시행하였다. 동남아권에서는일본이 1897 년 토지구획개량에관한건 이최초이며, 한반도에서는조선총독부가 1934 년 6월2일조선시가지계획령 ( 제령제18호 ) 을공포한후조선총독부고시제574 호 (1934.11.20) 로함경북도나진에약100 만평을구획정리한것이최초이다. 남한지역에서는 1937 년 10월서울돈암동및영등포구지구약 229 만평을시발로 1940 년까지부산 평양 대구등 23개도시에서 54개지구가시행되었다. 정부수립후지적법 (1950.12.1 : 법률제165 호 ) 이제정되고, 토지개량사업법 (1961.12.31 : 법률제948호 ) 과도시계획법 (1962.1.20 : 법률제983호 ) 이제정되면서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한체계가이루어졌다. 이후토지구획정리사업의활성화를위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6.8.3 : 법률제1822 호 ) 이제정되었다. 경지구획정리사업은조선토지개량령 (1927.12.28 : 조선총독부령 16호 ) 의제정으로 1928 년 7월부터시작된토지개량사업이경지구획정리사업의시초가된다. 광복후토지개량사업법 (1961.12.31 : 법률 948호 ) 에의하여조선토지개량령이폐지되었고, 농지개량사업 농업기계 8) 시가지계획사업또는토지개량사업에서, 토지의구획을정리하고수용된토지소유자에게보상으로지급하는다른토지에대한지적 ( 地籍 ) 을확정할때에시행하는세부측량 9) 소관청이도시개발사업등으로인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안의토지에대하여토지의소재, 지번, 좌표, 그밖의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사항을등록한지적공부 10)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토지개발사업등으로인하여토지의이동이있는때에는그사업시행자가소관청에그이동을신청하여야한다. 11) 도시계획구역이나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취락지구의토지에대하여대지 ( 垈地 ) 로서의효용을증진하고공공시설의정비를위한토지의교환, 분합, 기타의구역변경, 지목또는형질의변경, 공공시설의설치변경에관한사업 12) 프로이센 (Preussen) 의라틴어이름으로발트해남쪽연안에서비슬라강과니멘강에이르는지역에세워지고발전하여독일제국의중심을이룬프로이센공국을의미한다 104
강원효, 임현석, 이민근 화사업과농가주택개량사업의종합적수행기관설립을목적으로농촌근대화촉진법 (1970.1.12 : 법률제2199 호 ) 이제정되었다. 그후지적법 (1975.12.31 : 법률제2801 호 ) 의전문개정으로지적확정측량은수치로지적공부에등록할수있게되었고 1992 년 3월 23일개정된지적법시행령 ( 대통령령제13620 호 ) 에따라 1995 년 1월 1일부터지적확정측량은전부수치로측량하게되었다. 2.3. 지적확정측량의절차 2.3.1. 계획과준비지적확정측량계획은지적사무처리규정제34조 ( 지적측량계획 ) 에따라목적, 지역, 작업량, 기간, 정밀도, 작업반의편성, 기계, 기구, 소모품, 표지, 재료등의종류와수량, 작업경비, 교통, 후속측량에미치는영향등을포함하여적절하게잘수립하여야한다. 업무흐름은 [ 그림 1] 과같다. 계획과준비 사업시행지구조사 삼각측량 경계점설치 기초점검사 행정구역계 도근측량 현황측량 종전필지면적조사 지구계측량 공공용지계측정 권리관계조사 신구대조도작성 종전도작성 가구확정측량 가구확정측량결과도작성 필지확정측량 확정도작성 경계점좌표등록부수치지적도작성 가로중심선, 중심점측량 가구확정계산 중심점, 가구점측설및계산 확정조서작성 검사측량 [ 그림 1] 확정측량의절차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05
GIS 를이용한지적확정측량성과품고품질화방안 2.3.2. 지구조사및사업내용분석지적확정측량의계약이체결되면시행자가가지고있는사업계획도및설계도등의자료를인수받아추후현장의내용과일치되는지등을검토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오늘날대부분의경우도면뿐만아니라 Dxf 또는 Dwg 형태의캐드파일을가지고있으므로파일을인수받는것이업무의집행에효율적이다. 인수받아야할참고서류목록은 < 표1> 과같다. < 표 1> 인수받아야할참고서류목록 공사시공에사용한기초점성과 현황측량도 사업계획평면도및가로망도또는전산파일 가로중심점망도및계산부 지구계점관측계산부및지구계성과 환지계획도및획지면적계산부등 자료 : 교육교재 2007-01, 지적확정측량실무, 대한지적공사지적연수원 2.3.3. 현장답사및업무협의사업현장의답사를통하여공사진척도, 계획설계도와지구계현황의일치여부, 사업지구내의건축물유무, 지적측량기준점설치에따른문제점등을확인하고, 지적사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지적확정측량수행계획서등제출 ) 에의거소관청과검사기관인시 도지사에게지적확정측량수행계획서를제출한후사업지구의효율적인업무수행과정확한측량성과창출및측량성과검사를위하여해당소관청과협의를하여야한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 표2> 와같다. < 표 2> 유관기관협의사항 소관청과협의가필요한사항 사용하여야할지적측량기준점 지적도근점매설에관한사항 지번설정에따른시행자및소관청의견 경계표지의설치 도로 하천 구거등국 공유지관리에따른필지의도곽별분필여부 행정구역계변경이있을경우행정구역선결정 해당지구내의이해관계인대표 ( 통 리장등 ) 의의견을청취하여사업시행자의의견과현저히다른부분이있을때는소관청에설명하고추후검사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의견을청취 106
강원효, 임현석, 이민근 시 도지사와협의가필요한사항 사용하여야할지적측량기준점과기준점설치방법 당해지구의확정측량도의축척 ( 일필지구성이큰경우축척조정 ) 경계표지의설치 해당지구내의이해관계인대표 ( 통 리장등 ) 의의견을청취하여사업시행자의의견과현저히다른부분이있을때는시 도지사에게설명하고추후검사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협의 자료 : 교육교재 2007-01, 지적확정측량실무, 대한지적공사지적연수원 2.3.4. 작업계획수립과현장관측현장답사결과에따른작업여건, 소관청과협의된내용, 계약기간을감안하여작업공정계획을수립하게된다. 작업계획은외업, 내업, 계절에따른기후등을고려하여세부적이고구체적으로수립하여야한다. 작업계획에맞추어차질이없도록관련규정을준수하여현장관측업무를집행하고, 현장관측결과계획도와비교하여문제점이있는지역은시행자와협의하도록하되반드시근거를남겨놓아야한다. 2.3.5. 성과품작성지적확정측량성과품에는지적삼각측량부및지적삼각망도, 지적도근측량부및망도, 지적확정측량결과도, 성과도, 일람도, 각종측량계산부및조서등이있으나, 지적법규에서식이정해져있지않은것또한많이있으므로작성에주의하여야한다. 2.4. 지적확정측량관련법지적확정측량과관련된대부분의사항은지적법규에나와있으나지적확정측량을실시할대상지는여러법령과상호연관적용이됨으로실무자는그와관련된관계법도숙지하여야한다. 지적확정측량과관련하여참고하여야할법은 < 표3> 과같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07
GIS 를이용한지적확정측량성과품고품질화방안 < 표 3> 참고하여야할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자료 : 교육교재 2007-01, 지적확정측량실무, 대한지적공사지적연수원 3. 지적확정측량성과품작성현황및문제점 3.1. 지적확정측량성과품지적확정측량의현장관측및계산이끝나면납품을위하여지적확정측량결과도, 성과도, 일람도, 각종측량계산부및조서등의성과품을작성한다. 과거의수작업에의한성과품작성방법에서현재는 KLIS, 토탈측량시스템, AutoCAD 등을이용하여작성함으로써편리하고정확한성과품을작성할수있다. 성과품의세부목록은 < 표 4> 과같다. < 표 4> 지적확정측량성과품목록 지적삼각측량부및지적삼각망도 지적도근측량부및망도 가구및중심선 중심점측량계산부 지구총면적계산부 가구면적계산부 획지면적계산부 지구계점측량계산부 지구계분할측량결과도 지구계성과도및망도 지구계분할신청서 확정종합도 신구대조도 확정지구신 구지적지목별집계표 확정면적조서 지번별조서 종전도 국유지무상증여도 국유지무상조서 국유지무상양여도 국유지무상조서 지구내종전도 행정구역변경도및조서 자료 : 교육교재 2007-01, 지적확정측량실무, 대한지적공사지적연수원 108
강원효, 임현석, 이민근 3.2. 지적확정측량성과품작성현황및문제점 3.2.1. 수작업성과품작성및문제점구행정자치부에서국가공간데이터기반구축의한부분으로필지중심의토지정보시스템 (PBLIS) 을만들기위하여 1996 년부터 2003 년까지지적도와임야도 750,000 장을수치화하는사업을완료하기이전까지는수작업으로오구및펜, 레트링등을이용하여지적확정측량성과품을작성하였다. 수작업성과품작성의문제점 [ 그림 2] 수작업확정측량성과품 : 경지정리지구확정도으로는시간및인력의소요가많았으며, 수정작업을요할시처음부터작업을다시하여야한다는것이었다. 3.2.2.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성과품작성및문제점 1996년일필지를중심의토지정보시스템의개발을시작하여 2001 년 4 월전국의시 군 구청및대한지적공사로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PBLIS) 이확산되었으며, 2005 년 1월부터는구행정자치부의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PBLIS) 과구건설교통부의토지관리정보시스템 (LMIS) 을통합하여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이구축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 그림 3] KLIS 성과계산및성과품작성절차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09
GIS 를이용한지적확정측량성과품고품질화방안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은데이터로딩시간이길고도면편집및도면접합이불가능하며파일호환이용이하지않는등의여러가지문제점을안고있다. 지적확정측량업무와같은대단위구획정리업무의성과품작성을위한데이터프로세싱의경우, 데이터로딩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도형데이터추출파일 (cif) 을분리하여처리하여야할경우도빈번하게발생한다. 따라서지적확정측량의성과계산및성과품작성과사전에자료의일관성유지를위하여기초자료인낱장도면에대한일정한기준의도곽간, 축척간, 행정구역간접합이우선적으로선행되어야하는문제점과다양한주제도의제공이불가능하다. [ 그림 4] KLIS 성과계산및성과품화면 3.2.3. 토탈측량시스템성과품작성및문제점토탈측량시스템은대한지적공사에서도해지적측량의문제를개선하고지적도의전산화후 KLIS 로관리되고있는수치데이터를보다효율적이고편리한활용을위하여 1999 년 12월신기술개발계획에착수하여자체개발된지적측량전문프로그램으로 2002 년말부터전국적으로확산되었다. [ 그림 5] 토탈측량시스템기본개념도지적도면파일의관리, 현장관측, 경계복원, 면적조정등을현장에서실시간으로처리가가능한소프트웨어로, 토탈측량시스템의주요기능은각종도면편집기능의탑재, 현장관측장 110
강원효, 임현석, 이민근 비인토탈스테이션및 GPS 와연계기능, 각종성과품의출력기능등이며, 과거의평판측량체계를현재의전자평판측량체계로전환하게된주역이다. 토탈측량시스템은개발취지에맞게현장관측소프트웨어로의역할에충실하여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등의단순한업무의성과품작성은가능하나지적확정측량업무와같은대단위구획정리업무의성과품작성을위한출력포맷과출력기능이미비하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 그림 6] 토탈측량시스템성과계산및성과품화면 3.2.4. 오토캐드 (AutoCAD) 성과품작성및문제점오토캐드 (AutoCAD) 는미국의 Auto Desk 사에서개발한 2차원과 3차원디자인, 제도를위한 CAD 응용소프트웨어로그리기와편리한수정편집기능을제공하며, 레이어정보와속성정보를이용한다양한주제도의작성이가능하며, 현재대한지적공사에는 AutoDesk map 2004, 2005, AutoDesk Civil 3D 2007, 2008 이보급되어있다. 그러나 AutoCAD 의문제점으로는토탈관측데이터의호환성문제, 각종세분화된속성데이터의가공및편집을통한주제도작성의불편함, 지적확정측량과관련한측량성과품포맷의개발등이수반되어야한다는것이다. [ 그림 7] AutoCAD 성과계산및성과품화면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11
GIS 를이용한지적확정측량성과품고품질화방안 4. GIS 를이용한지적확정측량성과품고품질화방안 4.1. GIS의정의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란국토공간상의각종자연물과인공물에대한속성정보와위치정보를컴퓨터에입력하고분석 가공하여교통 통신등과같은지형과관련된모든분야에연계시켜각종계획수립과의사결정등을지원하기위해설계된종합정보시스템을말한다. 크게토지정보시스템, 도시정보시스템, 도면자동화, 시설물관리분야로나누어지지만, 국토 토지정보화, 환경보호, 산림관리, 재해 재난관리, 입지분석, 도시시설물관리, 교통정보화, 해양, 통계등광범위한분야에서이용된다. 현재대한지적공사에서는 GIS 관련업무로소방방재청의침수흔적조사및침수흔적도작성업무, 해양수산부의바닷가실태조사업무,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연결용지도 DB구축사업등을수행하고있다. 4.2. GIS의활용분야 4.2.1. 토지정보시스템 (Land Information System : LIS) 토지에대한실제이용현황과소유자, 거래, 지가, 개발, 이용제한등에관한각종정보를통합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합리적인토지정책과효율적인행정업무수행의지원을위한정보분석시스템으로, 세부적용가능분야는다목적국토정보시스템 13), 대규모건설공사계획수립지원을위한응용시스템 14), 부동산 ( 토지 ) 정보관리시스템및지적정보시스템 15) 등이있다. 4.2.2. 도시정보시스템 (Urban Information System : UIS) 전산시스템을이용하여도시지역의각종위치정보와속성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고통일된시스템내에서정보의체계적분석 갱신 편집 검색등을통합관리함으로써도시의계획과관리, 운영등의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는종합시스템으로, 세부적용가능분야는도시계획의사결정시스템 16), 도시문화 관광 환경정보시스템 17), 도시교통정보시스템 18), 도시 13) 표준좌표시스템기반고정밀대축척기본지도, 전국지적, 표준속성자료등의제공서비스 14) 수치지형자료제공및지리, 지질, 토양등의지형 / 지질정보분석 15) 등기부및지적도등의데이터베이스구축과고정자산관리 16) 용도지구설정, 도시인구관리, 공업단지배치등 17) 관광개발, 특수지구설정, 개발제한, 근린분석, 백화점위치선정, 문화시설설치등 18) 교통량분석, 신호등위치선정, 고가도계획, 최적노선선정등 112
강원효, 임현석, 이민근 치안 방재시스템 19) 등이있다. 4.2.3. 도면자동화및시설물관리시스템 (AM/FM) 도면자동화는도형해석을위한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지형정보를생성, 수정및합성하여시설물관리를효과적으로하기위한시스템이며, 시설물관리시스템은건축, 전기, 설비, 통신등도면자동화를통해구축된수치지도를바탕으로지상및지하의각종시설물을시스템상에구축하여시설물에대한유지보수활동을효과적으로지원한다. 세부적용가능분야는상하수도관리시스템 20), 통신및전력관리시스템 21), 수송시설관리시스템 22) 등이있다. 4.2.4. 교통정보시스템 (Transportation Infomation System : TIS) 교통개선계획, 도로유지보수, 교통시설물관리등종합적인도로관리및운영시스템을비롯하여지능형교통시스템 (ITS) 의가장중요한부분인교통정보제공분야에활용하며, 세부적용가능분야는육상교통시스템 23), 해상교통시스템 24), 항공교통시스템 25), 교통망해석시스템 26) 등이있다. 4.2.5. 환경정보시스템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 EIS) 동식물정보, 수질정보, 지질정보, 대기정보, 폐기물정보등을데이터베이스화한후각종환경영향평가와혐오시설입지선정및대형건설사업에따른환경변화예측등에활용하는정보시스템으로세부적용가능분야는대기오염분석시스템 27), 수질오염분석시스템 28), 유해물폐기관리시스템 29), 건설사업에대한환경영향분석 30) 등이있다. 19) 우범지역관리, 사건발생관리, 사건진행관리등 20) 상하수도관망및관련시설물에대한자료구축및유지보수 21) 전화 / 전기 / 가스 / 통신관망과관련시설물에대한자료구축및유지보수 22) 도로 / 철도 / 공항 / 항만시설물에대한자료구축및유지보수 23) 교통량분석, 노선분석, 화물수송량분석, 도로관리등 24) 국내선박여객운송량분석, 운행시간관리, 항만및시설물관리등 25) 운송 / 운행수 / 입출고분석적재량관리, 공간탐색및항법시스템등 26) 신호체계분석, 모의관측, 도로관리, 순차교통계획, 환류기구관리등 27) 산업체입지분포, 풍향, 지형특성등을고려한대기오염예측및분석등 28) 하천수계별수질오염분석, 오염물확산평가, 발전소냉각수의온도확산분포조사등 29) 산업쓰레기, 고형폐기물처리를위한소각장, 매립장입지선정및영향평가등 30) 골프장건설에의한자연환경, 생물환경, 생태계, 경관변화예측및영향평가와대형시설물건설에의한일조량변화, 경관변화, 교통흐름및교통량변화대책수립등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13
GIS 를이용한지적확정측량성과품고품질화방안 4.2.6. 국방정보시스템 (National Defence Information System : NDIS) 적 아군에대한지형정보및전술, 전략정보등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효과적인군사계획수립및군사활동지원을위한정보화시스템이다. 세부적용가능분야는인공위성자료를이용한적지역지형도작성및지도자료기반구축, 항공사진과위성영상의수치지형모형중첩에의한작전지역의 3차원영상생성및항공침투모의훈련, 지형특성분석에의한레이더탐색범위추출및방공체계구축, SLAR(Side-Looking Airborne Radar) 영상에의한적정탐지및수직영상지도작성등이있다. 4.2.7. 재해정보시스템 (Disaster Information System :DIS) 재해 재난, 긴급구조등위험요소에대한사전예방, 대비와상황발생시신속하고도정확한대응과복구체계의확립, 그리고사후분석과평가를위한정보화지원시스템이다. 세부적용가능분야는수계특성, 유출특성추출및강우빈도와강우량을고려하여홍수도달시간예측, C3I ( 지휘, 통제, 통신, 정보 ) 체제에의한긴급출동및복구시스템구축, 강수량, 토질, 사면경사, 골프장시설물건설에따른지형변화등을고려한산사태방재대책수립등이있다. 4.2.8. 기타활용분야지하시설물에대한각종 3차원위치정보와그속성정보의관리가주요목적인지하정보시스템이 (Under Ground Information System : UGIS) 있으며, 측량기에의한수치지형도작성및수치표고모형자료기반을구축하는측량및조사정보시스템, GPS 위성측량에의한 3차원위치를결정하는측지정보시스템, 항공사진을이용해정밀지형도를작성할수있는사진측량정보시스템등을포괄한측량정보시스템 (Surveying Information System : SIS) 이있다. 또한농산자원정보, 삼림자원정보, 수자원정보등과관련된자원정보시스템 (ResourcesInformation System : RIS) 과해저영상정보, 해저지질정보, 수심정보, 해상정보등을포함한시스템으로해류흐름의변동, 수온분포변화조사, 어로자원이동상황및어장현황예측등을다루는해양정보시스템 (Marine Information System : MIS) 등이있다. 114
강원효, 임현석, 이민근 4.3. GIS를이용한지적확정측량성과품고품질화사업시행자에게납품할지적확정측량의성과품중에서가장간단하고가시적인효과를거둘수있는것은주제도라할수있다. 도형데이터추출파일 (cif) 에입력되어있는각종속성데이터와현장관측된공간데이터를 ArcMap 을이용가공 편집하여다양한주제도의작성이가능하다. 아래의예시그림은지적확정측량도면을이용하여입력되어있는다양한속성및공간자료로서지목, 소유자, 용도지역, 면적등의주제별로지적확정성과품을제시하여지적에대한기초지식이없는고객에게도시각적으로쉽게설명이가능하고고차원의서비스제공과향후토지개발과정을미리예측할수있는장점이있다. 4.3.1. 기초데이터의 GIS포맷변환 GIS 포맷적용을위한기초자료는속성데이터와공간데이터두가지로구분된다. 속성데이터를 GIS 포맷의 shp 파일로변환하는방법은첫째, 관할소관청에서해당지역의 shp 파일을직접추출받는방법과둘째, 도형데이터추출파일 (cif) 을대한지적공사에서운용중인디지털측량자료 DB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직접변환하는방법이있다. [ 그림 8] 은디지털측량자료 DB관리시스템을이용한도형데이터추출파일 (cif) 의 GIS포맷변환과정으로아주간단하게변환이가능하다. 공간데이터를 GIS포맷의 shp파일로변환하는방법은측량팀이관측한지적확정측량현장관측데이터를토탈측량시스템에서편집하고 dxf 파일로내보내기한후, 공간데이터및속성데이터의관리, 구축, 구성기능과메타데이터 31) 의기록과관리기능이탑재된 ArcCatalog 애플리케이션을이용하여폴리라인과문자형태의 shp 파일로변환하는방법이있으며, [ 그림 9] 와같다. [ 그림 8] 속성데이터의 GIS 포맷변환 [ 그림 9] 공간데이터의 GIS 포맷변환 31) 속성정보라고도한다. 대량의정보가운데에서찾고있는정보를효율적으로찾아내서이용하기위해일정한규칙에따라콘텐츠에대하여부여되는데이터이다. 여기에는콘텐츠의위치와내용, 작성자에관한정보, 권리조건, 이용조건, 이용내력등이기록되어있다. 컴퓨터에서는보통메타데이터를데이터를표현하기위한목적과데이터를빨리찾기위한목적으로사용하고있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15
GIS 를이용한지적확정측량성과품고품질화방안 4.3.2. ArcMap을이용한데이터가공 GIS포맷으로변환된속성데이터와공간데이터등의자료를 ArcMap 애플리케이션의데이터베이스에탑재하고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32) 의 where' 구문을사용하여탑재된데이터베이스에접속, 사용자가원하는형태의피처 (feature), 벡터 (vector), 래스터 (raster) 조건정의를통한가공 편집으로다양한형태의주제도작성이가능하다. 또한속성데이터와공간데이터의조작및 GIS 데이터베이스질의, 지도, 차트, 보고서, ArcView, ArcEditor, ArcInfo, ArcToolbox 등을사용하여데이터를명확하고효과적으로표현할수있다. ArcMap 애플리케이션을이용한세부적인데이터가공 편집 분석은포괄적이고전문적인부분으로지면관계상여기서는생략한다. 4.3.3. GIS를이용한지적확정측량성과품작성현재지적측량업자가작성하여납품하는성과품의대부분은 2차원도면으로, 이는 21세기정보화 전산화시대에고품질의다양한정보를접한고객들의욕구를충족시켜주기에는역부족이다.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 GIS Tool 의한버전인 ArcMap 애플리케이션의강력한분석기능을활용하여지적확정측량성과품을제공한다면, 이는시각적효과, 납품데이터활용을통한각각의필지정보분석 재가공, 각종데이터베이스탑재기능등의제공으로, 기존성과품보다다양화되고고품질화되어향후지적확정측량업무의수주활동및홍보에큰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아래의그림은 ArcMap 을이용한주제도작성예시로, [ 그림 10] 은지적확정측량전의공간데이터와지목별속성데이터를바탕으로만든종전도이며, 시각적인면에서우수성이부각된다. [ 그림 11] 은지적확정측량전의공간데이터에항공사진측량공간데이터를매칭시켜작성한 3차원항공사진종전도로, 3차원으로구현되어고품질의성과품으로손색이없다. 이외에도 ArcMap 을이용한다양한주제의종전도작성이가능하다 32) 구조화질의어라고한다. 데이터정의어 (DDL) 와데이터조작어 (DML) 를포함한데이터베이스용질의언어 (query language) 의일종이다. 특정한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한정되지않아널리사용된다. 초기에는 IBM 의관계형데이터베이스인시스템에서만사용되었으나지금은다른데이터베이스에서도널리사용한다. 116
강원효, 임현석, 이민근 [ 그림 10] 종전도 [ 그림 11] 3D 항공사진종전도 [ 그림 12] 에서 [ 그림 16] 까지는초기형태의 shp 파일과지적확정측량후의공간데이터와각종속성데이터를바탕으로작성한소유자별, 지목별, 용도지역별, 면적별주제도이다. [ 그림 17] 은구글어스 (Google Earth) 33) 의인공위성공간영상데이터와국토지리정보원의항공사진측량공간데이터를매칭시켜작성한 3차원위성사진주제도로, 표고값이입력되어있는 tif 또는 ers 확장자의이미지파일을불러들여기존의지적확정측량후의공간데이터와축척의크기, 해상도, 그리고필지경계선과등과일치시키는작업과정을거쳐야한다. [ 그림 12] 초기 SHP 파일 [ 그림 13] 소유자별주제도 33) 구글어스 (Google Earth) 는구글이제공하는서비스로위성이미지, 지도, 지형및 3D 건물정보등전세계지역정보를제공한다. 세계의여러지역들을볼수있는위성영상지도서비스다. 2005 년 6 월 28 일부터배포하기시작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가개발한버추얼어스와비교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17
GIS 를이용한지적확정측량성과품고품질화방안 [ 그림 14] 지목별주제도 [ 그림 15] 용도지역별주제도 [ 그림 16] 면적별주제도 [ 그림 17] 3D 위성사진주제도 5. 결론 대한지적공사를제외한일반지적측량업자의지적확정측량업무수주현황을살펴보면, 2004년 18억6천만원, 2005년 52억9 천만원, 2006년 137억3백만원, 2007년 196억2천만원으로나타나매년큰폭의증가세를보이며, 확정측량시장개방이후총404 억8천8 백만원을수주한것으로추산된다. 이러한추세로계속흘러간다면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의제정, 공기업의통합과민영화, 사회각부문의구조조정을통한경쟁체제의도입, 실물경기침체등의외부압력속에서대한지적공사의존속은더더욱힘겨울것으로예상된다. 118
강원효, 임현석, 이민근 1990 년대이후하드웨어의급성장에따른 PC대중화와 GIS 보급의확산, 인터넷의대중화에따른 Web-GIS 도입, 2000 년 5월 SA 34) 제거에따른 GPS 대중화등의영향으로국가, 기업, 개인의지리및지형정보에대한관심이고조되었고, GIS 관련소프트웨어 하드웨어기술은눈부신발전을이루어 GIS 시장은점점거대해져가고있다. 따라서 21세기국가GIS 비젼인 유비쿼터스 35) 국토실현을위한기반조성 에발맞추어지적측량성과및각종성과품의고품질화를시작으로, GIS 를이용한국내업무영역의확대및해외업무의개척은대한지적공사존속을위한필수불가결의요소라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고가의 GIS Tool 을지적확정측량성과품의고품질화에한정하였으나, 차후에는이를시발점으로하여 GIS Tool 이용의확산과 3D 모델링을통한고부가가치의데이터생성및유지관리로전환하고, 지적측량시장도성과취득의목적에서탈피하여성과관리및가공 편집 활용의고부가가치의복합적시장으로변화시키는주역이되어야할것이다. 또한매일업데이트되는현장실측데이터, 항공사진측량이미지, 인공위성이미지, 지상라이다의접목을통한입체감있고차별화된데이터베이스구축은대한지적공사의발전에밑거름이될것이다. 34) SA(Selective Availability, 선택적사용성 ) 는민간부문의사용을제한하기위하여의도적으로오차를발생시키는방법 35) 물이나공기처럼시공을초월해 ' 언제어디에나존재한다 ' 는뜻의라틴어 ( 語 ) 로, 사용자가컴퓨터나네트워크를의식하지않고장소에상관없이자유롭게네트워크에접속할수있는환경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19
GIS 를이용한지적확정측량성과품고품질화방안 참고문헌 강문수, GIS 를이용한실무자중심의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개발, 부산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강래철, GIS 를이용한토지정보관리및실용화에관한연구, 경기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7. 김민정, GIS 기반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5. 김승용, 3차원지형구축을위한항공레이저측량 (LiDAR) 기술및활용사례, 한진정보통신 ( 주 ), 2004. 김용호, 지적측량시장의건전성확보방안, 지적연구원, 2007. 고한일, 도시정보시스템운용을위한토지정보공유체계구축에관한연구, 강원대학교정보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5. 류병찬, 최신지적학, 건웅출판사, 2006. 박헌주외, 21세기정보화시대의토지정책방향, 국토연구원, 2001. 송명숙, 지적측량업무량예측모델에관한연구, 지적연구원, 2007. 양기수, 지적확정측량실무, 대한지적공사지적연수원교육교재 2007-01, 2007. 윤준성, 고객관점의측량서비스품질개선및성과측정에관한연구, 지적연구원, 2006. 정범철, GIS 를이용한토지이용변화분석, 강원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7.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GIS활용과분석, 1999. 한국ESRI 교육센터, ArcGIS Desktop 교육교재, 2007. 홍성언, 지적재조사를위한 GIS 기반의지적불부합지자동조사방법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5. 국가GIS 교육센터, http://www.e-gis.or.kr 대한지적공사, http://www.kcsc.co.kr 지적연수원, http://www.kcscctti.co.kr 120
김영학 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Cadastral Systems in Korea, Morocco and Azerbaijan. 김영학 1) Kim, Young Hag 요지 최근지적분야해외진출이급물살을타고있는가운데그중심국가로모로코및아제르바이잔이부상하고있으나아직까지이들국가에대한지적제도의소개는일천함으로각국가의지적제도에대한소개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를비교 분석하여여건및한계점을도출하고향후각국가의지적제도발전을위한바람직한방향을설정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연구범위는지적제도로한정하고, 연구방법은문헌조사를통한이론적연구와정책적연구를병용하며, 접근방법은서술적접근방법과비교론적접근방법을병용하여적용하고자한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은견지에서도출하게된다. 첫째, 지적제도의비교론적접근은지적제도의구성, 지적제도비교요인, 지적제도분석의틀차원에서검토된다. 둘째, 지적제도의비교분석은설정된비교분석틀에입각하여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를검토하게된다. 셋째, 지적제도의발전방향은각국가의여건 한계를고려하여바람직한방향을제시하게된다. 핵심용어 : 지적제도, 비교분석틀, 지적공부, 지적측량 1) 청주대학교복지토지정보학부지적학전공전임강사 kimyghk@cju.ac.kr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21
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비교연구 Abstract Recently, as overseas advance in cadastral fields is growing at a fast pace, Morocco and Azerbaijan is embossed to strengthen cooperation and exchanges with Korea. But it is a condition which does not become known to Korea so far, with these points as background, the necessity of cadastral system introduction of each country is demanded.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desirable direction of cadastral system in future and draw conditions and limitations b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adastral System of Korea, Morocco and Azerbaija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its effective progress, the research range is limited to cadastral system, a theoretical and policy research through the reference of literature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method, and a descriptive access method and a comparative access method was applied.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arative approach of cadastral system is reviewed in terms of the composition, the comparative factors, and the analysis framework of cadastral system. Seco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adastral system is examined through cadastral system of Korea, Morocco and Azerbaijan by the existing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Third, the ideal direction of cadastral system refers to the alternative by considering the condition and limitation of each country. Keywords : Cadastral System,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Cadastral Records, Cadastral Surveying. 122
김영학 1. 서론 최근지적제도의세계적추이는제도자체의변화도있지만지적제도의글로벌화에따라훌륭한제도를 Benchmarking 하거나컨설팅을통한혁신을기하는것이일반적인추세이다. 이러한흐름은한국에서수행한모로코토지등록방안수립및시범사업과향후이루어질아제르바이잔지적시범사업에서찾아볼수있다. 이는국가간지적제도의비교 분석을통한상생의길을찾는하나의과정으로볼수있다. 문제는서로다른환경의지적제도를비교하는것은매우어려운과정이며제도의우수성을논하는것은큰의미가없을수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국제교류및제도의이전차원에서요구되는지적제도를비교하기위해서는몇가지고려할사안들이있다. 즉 지적제도의구성요소및비교요인은무엇이며어떻게파악할것인가, 지적제도를비교분석할수있는틀 (framework) 은어떻게설계할것인가, 지적제도의비교분석틀을적용하여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여건및한계를도출할수있는가 또한, 각국가가안고있는한계를극복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가 등의의문을제기해볼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를비교 분석하여여건및한계점을도출하고향후각국가의지적제도발전을위한바람직한방향을설정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즉지적제도의구성요소및비교요인을도출하고지적제도를둘러싼연계체계를객관적으로접근하여지적제도를비교할수있는이론적틀 (framework) 을구축하고자한다. 또한지적제도의비교분석틀에기반을두고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를비교 분석하여그한계점및바람직한방향을설정하고자한다. 연구목적을달성하고원활한연구진행을위한연구범위는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로서지적행정조직구조, 지적입법체계, 지적측량, 지적공부, 지적교육및훈련등으로한정하고자한다. 이렇게한정하는이유는지적제도를구성하는요소가바라보는관점에따라달리파악할수있고, 각국가의여건을고려한수평적비교가가능하며, 지적이가지고있는등록주체 등록객체 등록형식을감안하여한정한것이다. 조사방법은문헌조사에기초한 2차자료를수집하여지적제도의구성요소와지적제도비교요인및지적제도를비교분석할수있는틀 (framework) 을설계하게된다. 접근방법은기술적접근방법 (descriptive approach) 과비교론적접근방법 (comparative approach) 을병용하여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23
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비교연구 2. 지적제도의비교론적접근 지적제도 (cadastral system) 는등록주체인국가가등록객체인토지의제반현황을조사 측량하여등록형식인지적공부에등록및관리하고이를정보수요자에게공시하는제도를의미한다 2). 이러한제도의의미에내재된내용은목표지향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계성, 일정한질서와통일성, 균형적실체등으로최적의조합을추구한다는것이다. 따라서서로다른환경의지적제도를비교하는것은지적을둘러싼여러요소들을파악하고, 이러한요소들의최적화조합을찾아내며, 최적화조합에접근할수있는비교틀 (framework) 을설계하여적용하는것이다. 2.1. 지적제도의구성지적체계는토지에관한정보의수집 (collection), 처리 (processing), 공급 (presentation) 과관련된일련의연결부분으로지적혹은지적제도의구성요소를파악하는관점및내용에는다소차이를보이고있다. 즉지적제도의구성요소를외부요소 (external factors) 와주요구성요소 (central component) 로파악하거나 (Dale & McLaughlin, 1988 : 36-44) 소유자 (man), 권리 (right), 필지 (parcel) 로파악하기도한다 (Henssen, 1988 : 14). 한편지적의요소를토지 (land), 등록 (registration), 공부 (records) 로파악하고 ( 원영희, 1979 : 45), 다목적지적의구성요소로측지기준망 (geodetic reference network), 기본도 (base map), 지적중첩도 (cadastral overlay), 필지식별번호 (unique parcel identification number), 토지자료파일 (land data file) 등의사례가있다 3)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0 : 46-47). 지적제도의구성요소인외부요소와주요구성요소의구분은연관성을기반으로직 간접적인영향혹은거시적 미시적차원에서접근한것으로판단된다. 외부요소는지적측량에영향을미치는지리적요소, 물권객체의명확화에관련된법률적요소, 토지보유권에관련된사회 정치 경제적요소를의미한다. 반면주요구성요소는등록객체로서토지, 토지의명확한한계를획정하는경계설정과측량, 토지의등록행위로서등록, 토지를구획하여일정한사항을기록하는지적공부등을의미한다. 지적제도혹은광의의지적의구성요소는 2) 제도 (system) 란단편적인여러요소또는변수가목표를지향하여서로관련되며, 상호의존적이고, 관련성을가지며, 끊임없이환경과영향을주고받아일정한질서와통일성을가진균형상태를유지하는실체 (entity) 내지전체 (whole) 를말한다 ( 박순표외, 1993 : 45). 3) 현대지적의기본적요소는지적의동태성, 대축척도, 공부, 지적의완벽성, 지적의정확성, 수치측량, 필지의식별자, 경계의정확한개념화, 정보의정확성및공공성등을언급하기도한다 (The Cadastral Concept : http://www.geom.unimelb.edu.au/subjects/451/418/418_2008/2008_syllabus.htm). 124
김영학 토지를소유할수있는권리의주체로서소유자 (person), 토지를소유할수있는법적권리 (right), 법적으로물권이미치는권리의객체로서필지 (parcel) 등을의미한다. 한편지적의요소를협의로파악하는경우는지적의대상으로서토지 (land), 지적공부에등록하는행위로서등록 (registration), 토지를구획하여일정한사항을등록하는공부 (records) 등을핵심요소로하고있다. 또한다목적지적의구성요소는토지의경계선과측지측량그밖의토지및토지관련자료와지형간에상관관계를나타내는측지기준망, 측지기준망을기초로하여작성된도면으로서기본도, 지적도와시설물 토지이용 지역지구도등을결한상태의도면을나타나내는지적중첩도, 각필지별등록사항의저장과수정등을용이하게처리할수있는가변성이없는고유번호인필지식별번호, 토지에관한정보를담아일련의공부또는토지자료철인토지자료파일등을의미한다. 지적제도의구성요소는각국가마다의환경변화와태동배경에따라다소차이를보이고있으나대체로시대의흐름및거시적인차원에서접근을한것으로판단되고지적자체의구성요소와한분야의제도로서구성요소를파악할경우는다소의차이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2.2. 지적제도의비교요인지적제도는각국가의문화와배경을토대로창설되기때문에객관적이고합리적인비교가어렵고, 특히비교요인을도출하는과정이매우난해하다. 따라서세계의지적제도를비교연구한사례를기반으로비교요인을우선적으로검토하고자료수집의시간과획득의정도에따라비교요인을선정해야할것이다. 지적제도의비교사례는특정지역의국가들을중심으로분석한연구, 지역을고려하지않고전세계를대상으로분석한연구, 지적행정을비교분석한연구로구분하여비교요인을검토해볼수있다. 유럽이라는특정지역의지적제도를비교한요인으로소유권 (ownership) 의개념, 토지등록제도 ( 거래등록제도, 권원등록제도 ), 조직구조, 지적의설립과디지털지적등이있으며, 이를적용하여 14개국가의지적제도를비교분석하였다 ((Ayşe YAVUZ, 2005). 또한특정지역인연합왕국 (United Kingdom) 의 4개국가를대상으로토지평가, 토지등록, 국가도면제작, 토지이용등의비교요인을적용하여분석하였다 (John Manthorpe, 2004 : 5).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25
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비교연구 < 표 1> 지적제도비교요인 연구자연구주제비교요인비고 YAVUZ (2005) A Comparative Analysis of Cadastral Systems in the EU Countries According to Basic Selected Criteria - 소유권 (ownership) 의개념 - 토지등록제도 - 조직구조 - 지적의설립과디지털지적 14 개국비교분석 Manthorpe (2004)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adastral System in the European Union - 토지평가 - 토지등록 - 국가도면제작 - 토지이용 4 개국비교분석 Country Report (2003) Country Report 2003 : Based on the PCGIAP-Cadastral Template 2003 - 국가의개요 - 제도적틀 (framework) - 지적제도 ( 목적, 지적제도의유형, 지적개념, 지적제도의내용 ), - 지적도면제작 - 개혁의쟁점 (reform issues) 42 개국비교분석 류병찬 (2006) 외국의지적제도 Foreign Cadastral System - 지적제도의창설 - 지적관련법령 - 지적행정조직 ( 전문인력포함 ) - 지적측량 ( 관장기관 ) - 지적공부 5 개국비교분석 Smith, Robinson & Baldwin(1988) Cadastral Administration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 역사적배경 - 통제기관및전문단체 - 지적측량산업 - 법및규정 - 전문가교육및훈련 - 책임영역 - 측량에대한실험및검사 - 토지보유권 - 계획및토지분할과정 - 토지등록과지적측량 - 전문가처신 (Attitudes) - 공공성인지 - 전문가책임 (liability) - 수수료 3 개국비교분석 전세계를대상으로지적제도의비교연구를수행한사례의비교요인은국가의개요 ( 지적 의역사적개요 ), 제도적틀 (framework), 지적제도 ( 목적, 지적제도의유형, 지적개념, 지적제 도의내용 ), 지적도면제작, 개혁의쟁점 (reform issues) 등이있으며, 이를적용하여 42 개 126
김영학 국가의지적제도를비교하였다 (Country Report : http://www.cadastral template.org/). 한편유럽과아시아의국가를대상으로연구한사례의비교요인으로지적제도의창설 ( 지적재조사사업및지적전산화포함 ), 지적관련법령, 지적행정조직 ( 지적과등기포함, 전문인력양성 ), 지적측량 ( 관장기관 ), 지적공부등이적용되었다 ( 류병찬, 2006 : 502-591). 지적제도관점이아닌지적행정을중심으로각국가를비교한연구사례의요인은역사적배경, 통제기관, 전문단체, 지적측량산업, 법및규정, 전문가교육및훈련, 책임영역, 측량에대한실험및검사, 토지보유권, 계획및토지분할과정, 토지등록과지적측량, 전문가처신 (Attitudes), 공공성인지, 전문가책임 (liability), 수수료등이있으며, 이러한요인을적용하여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지적행정을비교분석하였다 (G. L. Smith, E. R. Robinson and A. J. Baldwin, 1988 : 226-250). 한국가의정치 사회 문화및역사가다른환경에서창설된지적제도를비교한다는것은쉬운일이아니며, 공통된분모를찾아내는과정및결과가연구자에따라다양하게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비교대상국가의지적제도운영체계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비교사례연구에나타난공통된요인을도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2.3. 지적제도의비교분석틀 (framework) 지적제도를비교하기위해서는비교의기준이되는요인과논리적이고객관적인비교분석을위한틀 (framework) 이설계되어야한다. 비교요인은지적제도를구성하고있는요소를대표할수있어야하고상호환경이다른지적제도의특성을반영할수있는객관적인기준이어야한다. 각국가의지적제도를비교분석하기위한틀은수평적이고비교가용이하며, 준거틀로서가치가있어야한다. 따라서비교요인은다양하게언급하고있는지적제도의구성요소중모로코 아제르바이잔 한국의지적제도를논리적이고객관적인비교가가능한요소를선정하고, 비교분석의틀은하나의유기체적인연계성을감안하고각특성을고려할수있는준거틀이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한다. 지적제도의구성요소중비교요인은 1 지적행정조직구조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adastral administration) 2 지적입법체계 (legislative system of cadastre) 3 지적공부 (cadastral records) 4 지적측량 (cadastral surveying) 5 지적교육 (cadastral education) 등을고려하였다. 계층적조직관점의지적행정조직구조는지적정책을기획하고결정하는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27
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비교연구 중앙부서, 지적정책을집행하는지방자치단체, 지적정책을지원하는정부산하기관등을의미하고, 지적입법체계는기본법으로서의지적법, 토지의소유권보호와관련된토지사법, 효율적인토지관리와관련된토지공법의연계체계를의미한다. 지적측량은국토의기본자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토지에관한필요한정보의수집과물권이미치는한계를밝히는것으로현재적용하고있는측량방법과기술의수준을분석하는기준이된다. 지적공부는토지의거래및과세그리고토지정보를위한기초자료로서이용하기위하여토지를측량하여구획된단위토지를등록해서비치하는공적장부를의미하며, 토지관리의주체및형식을분석하는기준이된다. 한편지적교육및훈련은지적교육을수행하고있는대학과기술의습득및재교육을담당하는전문교육기관을분석하는기준이된다. 지적제도의비교분석의틀은기본적으로지적이가지고있는등록주체, 등록객체, 등록형식에입각하여비교요인을도출하였고, 이를적용할수있는 process 에부합하도록설계하였으나완전한비교분석의틀이라고단언하기에는한계를보일수있다. [ 그림 1] 지적제도의비교분석틀 128
김영학 3. 지적제도의비교분석 지적제도의비교는앞서설계된비교분석틀에입각하여 5개비교요인을중심으로각국가의특성을검토하게된다. 즉지적제도비교요인인지적행정조직구조, 지적입법체계, 지적공부, 지적측량, 지적교육등을각국가의지적제도에적용하여현황및각국가가안고있는특성및한계를검토하고자한다. 3.1. 지적행정조직구조지적행정조직구조는계층적관점에서지적정책을기획하고결정하는중앙의부서, 지적정책을집행하는지방자치단체의담당부서구조를비교하는기준을의미한다. 특히토지관리및공시의핵심부서인지적과등기의관계를검토하여행정의효율성을재고하는계기를마련하게된다. 아제르바이잔의지적행정조직구조는전형적인계층적구조를띠고있으며, 중앙에는토지및지도제작위원회 (State Committee for Land and Cartography) 산하국토모니터링을위한과학적제작센터 ( 지적청 : Scientific Production Center for State Land Monitoring), 시 도에는 15개지역에지역지적센터 (Regional Cadastral Center), 최하위행정구역인시 군에는토지등록과 (Land Register Department) 에서지적업무를담당하고있다. 한편초기에는토지지도제작위원회에서등기업무도수행하였으나 2003 년경제개발부산하부동산등기국 (State Service for Registration of Real Estate) 이설립되면서지적과등기의이원화가이루어졌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8 : 202-208). 모로코의지적행정조직구조는 2003 년을기준으로농수산부행정조직의대대적인개편을수행하면서업무기능의효율화를기하게되었다. 즉등기 지적 지형을분리하여운영하던조직을업무체계에대한통일성을기하고국토관리에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한하나의독립채산제인국립지적청 (ANCFCC) 을창설하였다 ( 한국국제협력단 대한지적공사 a, 2007 : 16-20). 국립지적청은총 7개국으로토지등록및관리와관련된지적국과등기국그리고토지등록에필요한기준점망구축사업과국가의토지정보수집을담당하는지형국이있고, 이외의 4개국은이들업무의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다. 지적국은법지적부, 경제지적부, 표준화및규정총괄부로구성되고지방자치단체에는 61개의지역사무소를관리하고있고, 등기국은부동산등기부, 감독 소송처리부, 심사 문서보관부로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는 69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29
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비교연구 개의지역사무소를관리하고있다. 한편지형국은지도제작부, 측지부, 연구개발부, DB 및 주제도관리로구성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1 개의지역사무소를두고있다. < 표 2> 3 개국의지적행정조직구조비교 구분모로코아제르바이잔한국 농수산부토지지도제작위원회국토해양부 중앙 지방 지적청 (ANCFCC) 지적국 법지적부경제지적부표준화규정부 등기국 RE 등기부감독 소송처리부심사문서보관부 국토모니터링을위한과학적제작센터 (SPCSLM) 지적정보과 / 지적도과지적문서처리과지적정보뱅크과지적 모니터링과학적연구과 주택토지실 ( 국토정보정책관 ) NI 기획과 NI 제도과 NII 지원과 NI 센터 16 개행정구역 15 개지역지적센터시 도토지관리과 지적국지역사무소 61 등기국지역사무소 69 각센터의 5-10 개의토지등록과 시 군 구종합민원실 지적등기관계 2003 년지적 등기통합 2003 년지적 등기분리부동산등기국 (SSRRE) (21 개지역사무소 ) 지적 등기의이원화법원행정처등기호적국등기과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08, 모로코토지등록방안수립및시범사업 ; 한국국제협력단, 2008, 아제르바이잔지적시범사업사전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 한국은정부조직의개편 ( 법률제8852 호, 2008. 2. 29. 공포시행 ) 에따라기존지적행정조직구조가행정자치부에서국토해양부로이관되었고, 업무의성격에따라국토해양부의주택 토지실국토정보정책관과국토지리정보원에분산하여조직을정비하였다. 즉지적행정조직구조는중앙의국토해양부를중심으로시 도및시 군 구로이어지는계층적조직구조로이루어져있고관련부처및기관으로행정안전부와법원행정처가밀접한관계로연계되어있으며, 지적측량을전담하는대한지적공사및정책지원을위한중앙부처및공사산하의연구소로개편되었다. 130
김영학 3.2. 지적입법체계지적입법체계는지적제도의방향및수단을제시하는것으로크게지적제도의모법인기본법, 사인상호간의이익조절을규율하는지적관련사법, 토지에관하여공법적규율을하는지적관련공법으로구분할수있다 ( 김영학, 2006 : 69). 즉지적제도의원활한수행을위한기본법으로서지적법은토지의효율적인관리와토지소유권의보호라는목적을두고있고, 지적관련사법은부동산에대한권리관계를공시하는부동산등기법과개인사이의이해조정을규율하는물권법으로구성되며, 지적관련공법은토지에대한각종규제를대상으로하는소유 이용 개발 보존 거래 관리등에관한법률들로구성된다. < 표 3> 3 개국의지적입법체계 구분모로코아제르바이잔한국 모법 ( 기본법 ) 지적관련사법 지적관련공법 DAHIR 국가지적, 토지모니터링및토지관리법 지적법 (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 토지등록법 부동산등기법 물권법 DAHIR 적용을위한임시조치법 사유화지분에관한규정 부동산등기법 등기된부동산에대해적용가능한법제 저당법 부동산등기사무소업무의관련규정 토지임차법 건물등록에대한부동산제도의구체적인 토지개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사항 등기소업무규정공시법령 토지법 토지세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부동산제도운영에관한일반사항 토지시장법 측량법 국유재산관리법 경계획정및조서작성을위한지침서집합등기용역실행에관한특별규정 토지개발법 국가자산관리위원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초지법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31
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비교연구 모로코지적제도의근간이되는모법은 1913 년 8월 12일제정된 Dahir 4) 와그에상응하는후속 Dahir 에의해서정해진규정이며, 본법령의입법취지는토지및건물을등록함으로써부동산체계를확립하여소유재산에대한보호를강화하고이를통한부동산시장의활성화에두고있다 ( 한국국제협력단 대한지적공사 b, 2007). 모로코지적관련사법및공법을구분하기는난해하지만한국의법체계를기반으로구분한다면, 대체로지적관련사법은부동산등기에관련된 Dahir 의규정에해당되고, 지적관련공법은부동산제도운영에관련된규정에해당된다. 아제르바이잔지적제도의근간이되는모법은국가지적, 토지모니터링및토지관리법으로볼수있으나지적제도운영을위한세부적이고정확한지적법은없는상태라할수있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8). 한편지적관련사법은부동산등기법, 사유화지분에관한규정, 저당법, 토지임차법등을언급할수있고지적관련공법은토지개혁법, 토지법, 토지세법, 토지시장법토지모니터링및토지개발법등을언급할수있다. 한국지적제도의근간이되는모법은지적법으로서지적제도의원활한수행을위한기본법으로서국가의통치권이미치는모든국토에대한물리적현황과법적권리관계를지적공부에등록하는절차와이에따르는지적측량및그정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효율적인토지관리와소유권의보호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한편지적관련사법은사익적 평등적규율, 사인상호간의이익조절을규율하는법을의미하며, 토지공시법으로서부동산등기법과토지사법으로서물권법이해당된다. 지적관련공법은권력적지배 복종관계를규율, 공익추구, 국가적 정치적규율을의미하며, 지적과관련깊은법들은토지이용계획 토지개발 토지보전 토지관리 토지세등이해당된다. 3.3. 지적측량지적측량은토지에대한물권이미치는한계를밝히기위한측량으로서토지를지적공부에등록하거나지적공부에등록된경계를지표상에복원할목적으로소관청이직권또는이해관계인의신청에의하여각필지의경계또는좌표와면적을정하는측량을의미한다. 모로코의지적측량은법인성격의국가측량사협회 (ONIGT : National Order of Engineers and Surveyors Topographers) 가 1996년조직되었으며, 측량사및관련업무의관리와측 4) Dahir 은 모로코국왕의명령 을의미하며, 모로코에서적용하고있는모든법률은국왕의명령에서시작된다. 또한 Dahir 에서정하는내용은철저한토렌스시스템에바탕을두고있다. 132
김영학 량에관한연구및개발업무를담당하고있다. 국가측량사협회는공공부문 ( 전국 283 업체 ) 과민간부문 ( 전국 459 업체 ) 측량종사자가함께소속되어있다. (http://www.onigt.ma/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itemid=17) 모로코의기준타원체는 Clark 1880 타원체를사용하고일부지역에서는 WGS84 타원체를적용하며, 지적측량방법은기종에따라 GPS 와 T/S 로주로처리하며, 측량기종은해당지역에적합한기기를사용하여처리하고측량기사의판단에따른다. 경계석설치는필지조사가이루어지면서동시에진행되며, 소유자 인접토지소유자 해당행정기관의대표자가입회한상태에서용역사의주관으로조사된사실을바탕으로설치한다. 지적측량결과제출은현지측량이완료된후 3개월내에지적사무소장에게전해지며, 지적사무소장은측량결과가적법하게이루어졌는지기술적인검토를한후제출서류일체를등기사무소장에게인계한다. < 표 4> 3 개국의지적측량 구분모로코아제르바이잔한국 공적지적측량기관 국가측량사협회 (ONIGT 중 283 공공부문측량종사자 ) 토지지도제작위원회 대한지적공사 사적지적측량기관 국가측량사협회 (ONIGT 중 459 민간부문측량종사자 ) 없음 전국의 81 개의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검사지적사무소없음소관청 지적측량방법 GPS 측량및 TS 측량항공사진측량 GPS 측량및 TS 측량 측판측량경위의측량 GPS 측량및 TS 측량항공사진측량 기준타원체 Clark1880 타원체 (WGS84 타원체 ) WGS84 타원체 Bessel 타원체 (GRS80) 경계점설치 경계석및표지 ( 용역사 ) 담장또는블록 ( 경계표지존재 ) 경계표지 ( 측량후토지소유자 ) 아제르바이잔의지적측량은토지지도제작위원회가현장측량을실시하고고객이측량결과 도를발급받아지적사무소에공부정리를신청하여처리한다. 다만측량결과도에대한오차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33
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비교연구 및잘못된부분이있을경우, 이에대한이의를제기하거나잘못된부분에대한검사를할수있는기관이없다는것이문제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8 : 147). 아제르바이잔의기준타원체는 WGS-84 로세계좌표계를도입하여지적측량에적용하고있고측량방식은해외원조사업에의하여기증받은 GPS 및 T/S 장비를이용한 GPS 측량과 T/S 측량이적용되고있으나절대적인장비의부족으로현장측량에는한계를보이고있다. 한편토지의배분에의한사유화가가능해짐에따라토지소유자가지상에경계표지를설치하고있다. 즉현장에표시하는경계는블록으로담장을쌓거나간단하게블록으로표시하고있다. 한국의지적측량은국가가직접처리하여야하나지적측량의정확성을확보하고업무의신속한처리를위하여지적법제41조의규정에의한특수법인인대한지적공사가지적측량을수행하고, 측량성과도검사는소관청이수행한다. 다만경계점좌표등록부가비치된지역에서의지적측량, 도시개발사업등이완료됨에따라실시하는지적확정측량지역에서는지적측량업자 ( 08. 08. 기준전국 81개업체 ) 가지적측량을수행할수있다. 한국의기준타원체는 Bessel 타원체로지역좌표계를적용하여지적측량이이루어지고, 지적측량방법은측판측량, 경위의측량, GPS 측량및항공사진측량을적용하고있다. 한편경계복원측량에의하여지표상에복원할토지의경계점에는지적법시행규칙제40 조에의거하여경계점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건축물이걸리거나부득이하여경계점표지를설치할수없는경우에는설치하지않을수있다. 3.4. 지적공부지적공부는등록 관리하는주체, 등록대상인객체, 등록 관리하는형식이조화를이루면서국토의효율적인관리및국민의재산권을보호하는요체라할수있다. 일반적으로지적공부 (cadastral records) 는지적부 (cadastral book) 와지적도 (cadastral map) 를의미하고, 지적부 5) 는물리적현황, 법적권리현황, 등록대상의가치현황, 등록대상의규제현황등속성자료를등록 공시하기위하여작성하는국가의공적장부의일종이라할수있다. 지적도 6) 는토지에대한물권이미치는범위를나타내는경계, 지번, 지목, 축척등물리적현황 5) 한국의경우지적부를토지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로구분하여등록 관리하고있으나지적과등기가일원화된국가에서는지적부와등기부를하나의장부로작성하고있으며, 이를부동산등록부 (real estate registration book), 부동산지적부 (property cadastre book), 토지등록부 (land register), 토지등기부 (land registry) 등으로표현하고있다. 6) 외국의경우는축척을달리하는지적도만을작성하고있으며, 국가에따라서지적도 (cadastral map or land map), 부동산지적도 (real estate cadastral map), 재산지적도 (property cadastral map) 등으로표현하고, 작성방법에따라고립형지적도 (island map or insular map) 와연속형지적도 (serial map or continuous map) 의두가지로구분하고있다 ( 유병찬, 2006 : 173). 134
김영학 과규제현황을등록 공시하는지적공부의하나로국가의공적장부를의미한다. [ 그림 2] 아제르바이잔 모로코 한국의지적공부 ( 전산화된공부 ) 아제르바이잔의지적공부는지적과등기가이원화됨에따라지적관련공부는토지지도제작위원회에서관장하고등기는내각의감독하에있는국가부동산등기부 (2004 년이전에는경제개발부산하부동산등기국 ) 라는새로운기관으로이관되었다. 토지에대한물리적현황을등록한지적공부는지역지적사무소에서관리하고있으며, 그명칭은부동산등록부라고하고이에는토지소유자의성명, 사용용도, 소재지, 소유형태, 면적, 이용목적, 세부이용내용, 필지경계등을등록하고있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8 : 65). 현재부동산등록부는지역지적사무소에서전산화를통하여등록관리하고있으나제반여건의열악및전산화에대한전문지식이부족하여상당히비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다. 반면선진국의지원을받아실시한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35
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비교연구 일부지역에대하여항공사진측량이이루어졌으며, 이에대한도면전산화가이루어졌으나현재까지지형도색인도제작에만국한하여일부사용하고있어높은정밀도를요하는지적도작성에는사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2006 년에는토지지도제작위원회의지적및토지모니터링센터는 22개농장지에대한지방지적도면을제작하였다. 모로코는토렌스시스템이론을토지등록의기본배경으로하고있고토지등록제도는지적과등기의조직체계가통합형태를취하고있다. 즉토렌스시스템에서는철저한권원조사를통해권원자체를등기하고그등기된권원은확정적효력과절대적유통성을갖도록하는제도로서, 토지대장이독립되어있는것이아니고권원증명서에지적도의사본을첨부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모로코에서도이러한방식에의해도면에표시된토지및건물이등록된다 ( 한국국제협력단 대한지적공사, 2007 : 162-167). 한편지적시범사업에의한토지등록부는필지및권리조사, 측량, 면적측정이종료되면각필지의등기사항과지적사항을종합적으로포함하는서류를작성하여정식적으로토지등록이이루어지는데합법적인요건이갖추어지도록핵심내용 7) 이내재되도록하고있다. 한국의지적공부는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및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공부에등록할사항을지적법이정하는바에따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그밖에이와유사한매체에기록 저장및관리하는집합물을의미하며 ( 지적법제2조 ), 소관청은당해시 군 구의지적서고에보관하고영구히보존하도록하고있다. 3.5. 지적교육및훈련지적교육은지적제도의존립및융성에근간이되고지적학문발전의터전이라할수있다. 따라서지적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대학교의수와지적전공의유무판단이중요하다고판단되고, 이와더불어지적기술의습득과재교육을담당하는전문교육기관을검토하게된다. 모로코의대학교육은지적을전공할수있는학과가별도로존재하지않고다만공과대학교에지리정보관련학부내교과과정에지적과목이포함되어있다. 측량관련교육을담당하는교육기관은 2개대학 8) 이있으며, 하나는엔지니어를배출하는석사과정의 6년제대학 7) 핵심내용은지적조사표, 조사도, 측량방법별소정의측량결과도, 필지별면적부에근거하여등록될필지에필요한내용이게재되어야한다. 136
김영학 교와테크니션을배출하는학위과정의 3년제대학이있다. 최근국가지리정보에대한인프라구축과수요가증가하는데반해모로코의측량관련교육기관수및졸업생수가많이부족하다보니, 최근에라밧및테투안시에테크니션배출을위한사설학교가개설되었다 ( 한국국제협력단 대한지적공사, 2007 : 23-24). 아제르바이잔에서지적전공과정을개설하여강의를하고있는건축건설대학교는현재약 5,000 명의학생과학부 35개전공및석사과정 16전공으로나누어 9개학부에서교육을실시하고있다. 건축 건설대학교의지적전공은아제르바이잔에서유일한학과로 2002 년설립된이래로현교수 3명과학년당 20여명이교육을받고있으며, 최근졸업생역시 20명이매년배출되고있으나상대적으로타전공에비하여활성화정도가열악한것으로판단되고, 국가전체적으로지적에대한관심이미미했던것으로판단된다. 즉국가의열악한경제적 사회적여건은지적교육에그대로반영되어투자가미미하고정책적 제도적지원이열악하고현교육의중심이너무기술적성향을보이고있어지적의최대목표인국토의효율적관리와소유권보호에한계를드러내고있다. 한국의지적교육은청주대학교, 목포대학교, 경일대학교등총 3개대학교지적관련학과에서지적학교육이이루어지고있고, 과거지적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지적학이교육되었던대학교는강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영동대학교등이있다. 석사과정은청주대학교, 목포대학교, 명지대학교, 경일대학교, 한성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등에서지적학 GIS 도시정보 측지지적 지적및 GIS 등의전공을수여하고있다. 박사과정에서지적학이강의되는대학교는경일대학교도시정보 측지지적공학과와목포대학교지적학전공으로 2개대학교가있다 ( 백승철, 2007 : 40-91). 또한지적기술자의양성에초점을두고지적학을교육하고있는전문대학으로신구대학, 명지전문대학, 동강대학, 충청대학, 대구미래대학, 신흥대학, 강원도립대학, 전주비전대학, 창원대학, 도립청양대학등이있다. 한편학교교육과는달리전문연구기관으로서지적연구원과지적공무원및대한지적공사직원의교육및연수프로그램을이행하고있는지적연수원등이있다. 8) Institute of Agronomy and veterinary medicine hassan Ⅱ 는농학부, 수의학부, 토목공학부, 식품기술학부, 그리고측량학부로구성되어있으며, 테크니션학교인 ITGRT 등이있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37
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비교연구 3.6. 종합검토및한계지적제도는각국가가안고있는여러가지상황및환경에따라운영되기때문에어떤국가의제도가좋다나쁘다하는이분법적판단은무리가있다고본다. 따라서각국가의여건및운영의묘에중점을두고판단하는것이요구되며, 앞서살펴본비교분석을토대로 3개국의전체적인한계및각국가의한계를종합적인관점에서검토하고자한다. 첫째, 지적행정조직체계의한계이다. 지적행정의운영주체인조직은위계 규모 업무분장 지원체계등의조화및유기적연계에따라행정의효율성이달라질수있으며, 이러한효율성을저해하는원인들에기인한한계는 1 지적행정조직의위계및규모의차이로아제르바이잔과모로코의경우조직규모가청단위인데반하여한국은과단위로운영되고 2 토지의물리적현황중심으로관리되는지적과토지에서파생되는권리중심으로관리되는등기의이원화 ( 아제르바이잔과한국 ) 및일원화 ( 모로코 ) 3 조직규모및전문성에입각한사무분장및조직구성체계의비효율적운영 4 지적을전문으로연구하는기관또는훈련기관의열악한실정등으로정리할수있다. 둘째, 지적입법체계의한계이다. 지적입법체계는지적제도가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유도하는규정이자치침이라고볼때가이드라인이명확하고방향설정이제대로되지않을경우많은문제점을야기할수있다. 이러한규정이나지침이마련되지않아서야기되는한계는 1 지적제도운영의근간이되는모법의부재 2 지적제도운영에관련된기본법의하위법령이마련되지않아발생하는제도운영의비효율성 3 지적제도운영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지적관련사법과공법의비체계화등으로정리할수있다. 셋째, 지적측량의한계이다. 지적측량은지적제도의발전에핵심적인수단으로서방법 장비 전문성및기술성 수행기관 기준점관리등에따라운영의탄력성이달라질수있고제도의안전성을확보할수있다. 이러한의미에서지적측량의한계는 1 아제르바이잔과모로코의경우절대적으로부족한 GPS 측량장비및 T/S 장비 2 자격제도및기술교육의부재로인한새로운기술의전문성결여 3 국가기준점의부족과기준점관리의이원화 ( 한국과모로코 ) 4 공적지적측량기관과사적지적측량기관의부조화 5 지적측량방법의다양화결여 ( 모로코와아제르바이잔 ) 등으로정리할수있다. 넷째, 지적공부의한계이다. 지적공부는국토의효율적관리를위한그릇으로써토지의물리적현황및권리의현황을등록대상으로하고있으며, 각국가의여건에따라형식은 138
김영학 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지적공부의한계는 1 지적공부에등록된토지가일부분으로서전국토대비미약 2 모로코의경우부동산권리의전승유래를잘파악할수있는부동산권원등록부의채택은상대적으로지적의정확성을외면할수있는여지가존재 3 지적공부와등기부의이원적운영으로인한행정및국민서비스의지장초래가능성존재 4 일부지역의지적공부전산화는기존운영체계와괴리를파생시키고 DB화된지적도의정확성결여등으로정리할수있다. 다섯째, 지적교육및훈련의한계이다. 지적교육및훈련은전공을학습하고연마하는대학교, 기존지적인적자원이새로운기술에적응하고발전시킬수있는재교육의장으로서전문연수원, 지속적인지적제도의발전과미래를설계하는연구원등에서이루어지는활동을의미한다. 이러한차원에서아제르바이잔과모로코의지적교육및훈련의한계는 1 지적업무수행을위한기술자및전문가의절대적부족 2 새로운기술및관리방식습득의길이미진 3 지적제도발전의근간이되는전공교육을위한대학교의미흡 4 지나친기술및수단지향의교육으로인한관리의상대적중요성미약등으로정리할수있다. 4. 각국가의지적제도발전방향 각국가의지적제도발전방향은지적제도비교분석의틀을적용하여나타난여러가지현황및한계를중심으로각국가의실정에부합하도록방향을설정하는것이다. 따라서 3개국의공존및협력차원에서미래지향적으로국가별지적제도의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4.1. 모로코모로코의지적제도는 1913 년 8월 12일제정된 Dahir( 국왕의명령 ) 와이에상응하는후속 Dahir 에의해서정해진규정을근간으로철저한토렌스시스템에바탕을두고있다. 따라서기본법령과토렌스시스템에바탕을둔지적제도의발전방향설정이요구되고, 지적제도를구성하는비교요인을근거로미래지향적인방향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첫째, 지적행정조직은지적청단위로지적과등기를통합하여관리하는구조는상당히바람직하다고판단되지만지방의지적행정조직은계층적구조에따라통일성을유지해야하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39
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비교연구 며, 전문성및관리수준에따른사무분장이이루어지도록재설계가있어야할것이다. 둘째, 지적입법체계는 Dahir 에상응하는지적에관한규정이별도로제정되어야하고, 지적에관련된사법및공법을체계적으로구분하여지적업무의효율성을기하도록해야할것이다. 셋째, 지적측량은시범사업지역에만적용하지말고점진적이고종합적인 master plan 을작성하여전국토에적용해야할것이다. 이에수반되는지적측량의장비확보및전문가양성, 지적측량및관리를위한자격제도의도입, 지속적인국가기준점의설치, 지적측량방법의다양화를기해야할것이다. 넷째, 지적공부는기존의부동산권원등록부를고수한다는전제하에토지대장을대치할수있는편제방식으로그형식을전환해야할것이다. 또한극히일부만등록되어있는토지는정확성문제를해소할수있어야하고공부의전산화가단절되지않고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다섯째, 지적교육및훈련은절대적으로부족한지적기술자및전문가를양성할수있는대학교의학과개설이요구되고, 주로수단및기술에치우친교육과정을목표및관리차원을병행할수있도록하여기술과관리의조화를기해야할것이다. 또한지적제도의발전에일조할수있는연수원및연구원을개원해야할것이다. 4.2. 아제르바이잔아제르바이잔은 1991 년구소련으로부터독립한이래 1996 년에토지개혁법을채택하면서지적제도가도입되었으며, 토지등록및지적도작성등의본격적인지적제도의기틀을마련하고자여러차례선진기술의도입을추진하였다 9). 이러한일련의과정에서파생되는한계및아제르바이잔이안고있는현안문제를비교분석의기준에입각하여정리하고자한다. 첫째, 지적행정조직은청단위로운영되고업무의성격에따라지적분야를과단위로구분하여업무를처리하고시 도및군단위로이어지는계층적구조로이루어져있어조직의체계는견고하다고볼수있으나이를유지하고관리하는인적자원의전문성결여와등기 지적의이원화에따른업무처리의신속성결여를해소하는방향으로유도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지적입법체계는기본법으로서국가지적 모니터링및토지관리법이존재하고다양한지적관련사 공법이제정되어있으나실제업무처리를위한제반규정이빈약함으로이를 9) 선진기술의도입사례는 유럽위원회 TACIS 에의한토지등록사업 (1996), 세계은행의농장사유화사업 (1996-1999), 토지시장개발에대한유럽위원회의 TACIS 연구사업 (1998), 일본 JICA 프로젝트수행 (1998-2002, 통합지적및등기시스템사업추진 (2004-2005), 스위스지적프로젝트시범사업 (2003-2005) 등다양한프로젝트를수행했거나수행중에있다 ( 한국국제협력단, 2008). 140
김영학 개선할수있는법제정및개정이선행되어야하고이를위한선진국의 Benchmarking 이요구된다. 셋째, 지적측량은토지지도제작위원회에서수행하고있으나사적지적측량기관및검사측량을수행하지않아지적측량분야의시장진입과측량성과도에대한정확성문제를안고있기에이를해소하기위한사적측량기관의참여통로를개설하고지적측량의특성을고려하여공적측량기관이검사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할것이다. 또한절대적인측량장비부족및운용능력의결여를해소하기위하여연차적인정부의투자를유도할수있는 master plan 을만들어야할것이다. 넷째, 지적공부는지적행정조직의이원적운영에따라지적과등기가분리되어각각토지지도제작위원회와부동산등기국이관장하고있어행정의효율성및업무처리의신속성에한계를보일가능성이높은상태라할수있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이원적조직하에부동산등록부와부동산등기부의연계체계에중점을두고행정의효율성을기하는방향으로접근해야할것이다. 장기적으로는부서의통합과공부의통합을통하여국토관리의최적화를기하는방향으로전환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섯째, 지적교육및훈련은열악한교육환경으로인하여인적자원개발에한계를보이고있어이를해소할수있는방향으로유도되어야할것이다. 즉교육기자재의확충, 해외대학간의학생및교수의교류, 지적연구센터의설립, 지나친기술교육중심에서정책적 제도적교육으로전환, 지적기술자의재교육을위한전문연수원의설립등이점진적이고계획적인차원에서장기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4.3. 한국한국의지적제도는 1910 년대토지조사사업과임야조사사업이수행됨에따라현대적인지적의모습을갖추었고 1950 년지적법이제정되어법적기반을토대로한분야의제도로서정착하게되었다. 한국지적제도의가장큰이슈중하나는관리주체의이원화와관리형식의이원화로서동일대상에대한행정의효율성, 민원서비스, 국토의효율적관리및소유권보호라는목표등에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제도의발전및운영상에나타나는한계및안고있는현안문제를비교분석의기준에입각하여정리하고자한다. 첫째, 지적행정조직구조는최근정부조직개편이이루어짐에따라기존행정자치부에서국토해양부로관할부서가변경되었고, 이는수단지향의성향과공간지향의성향에초점을두고조직개편이이루어져본래의이상적목표인관리지향의성향과제도지향의성향을반영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41
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비교연구 하지못하였다. 따라서향후지적행정조직의구조는 4개영역의성향을고려한청단위의조직규모가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지적입법체계는지적제도의유지관리를위한기본법이존재하고이를지원하는지적관련공 사법이체계적으로조화를이룰때그기능을다할수있다고본다. 최근지적법 측량법 수로업무법을하나의통합법으로제정하기위하여입법예고가되어있는상태로이는업무의성격과국토관리의효율성차원에서접근하고있으나부동산등기법과의관계를설정하지못한한계를보이고있다. 따라서수단지향및공간지향의성향뿐만아니라관리지향의성향을고려한법령이되어야하고, 간과하지말아야할것은외국의경우 ( 네덜란드 ) 독자적인지적법이존재하고있다는사실이다. 셋째, 지적측량은측량방식, 수행기관, 좌표체계, 지적측량성과의정확도등이한국에있어주요쟁점으로부각되고있다. 따라서최신측량기술에부합하는측량방식의적용, 대한지적공사와지적측량수행자간의참여정도, 지역좌표계의세계좌표계로의전환, 토지조사사업을통한경계의정확성확보등을점진적이고장기적인관점에서연차적으로접근해야할것이다. 넷째, 지적공부는세계적으로하나의공부에통합되고전산화일로관리되어가는추세에있으므로단기적으로는지적공부의통합형식으로재설계가있어야하고장기적으로는지적공부와등기부의통합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섯째, 지적교육및훈련은지적학의정체성, 지적분야전공을위한학부및대학원의활성화, 대학교의지적교과과정의재조정, 지적제도발전을위한연구기관과지적인적자원의재교육을위한연수원의활성화, 민관학협력체계구축등새로운환경에부합하고무한경쟁시대에적응할수있는인적자원의개발에초점을맞춘종합적인기본계획이설계되어야할것이다. 5. 결론 지적분야의화두로대두되는것은아마도해외진출이라고해도과언은아닐것이다. 비록작은규모의지적시범사업일지라도국내를벗어나세계로가는장을여는관점에서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이러한상징적인의미를더욱부각시키기위해서는교류국의지적제도를정확히파악하고국내의지적제도와차이를조사하여일시적이고한시적인사업이아니라지속적인시범사업의파생효과가발생할수있도록사전준비를철저히해야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를비교분석하여향후각국가의바람직한지적제도의발전방향을설정하고자하였다. 142
김영학 서로다른사회 경제 문화 정치의환경속에태동한각국가의지적제도를비교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며, 객관적이합리적인비교분석이될수있는비교요인및분석의틀을설계하고, 이를적용할수있는제도적인여건을보유하고있는지면밀한검토가요구된다. 이런점을고려하여지적제도의비교론적접근을통한비교분석의틀을설계하고, 설계된분석틀을각국가의지적제도에적용하여여건및한계를검토하였으며, 이를토대로미래지적제도의바람직한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지적제도의비교분석의틀은기본적으로지적제도가운영되기위해기본적으로요구되는등록주체, 등록객체, 등록형식에입각하여비교요인을도출하고이를적용할수있는 process 에부합하도록설계하였다. 둘째, 지적제도의비교분석은 5개의비교요인인지적행정조직구조, 지적입법체계, 지적공부, 지적측량, 지적교육등을각국가의지적제도에적용하여현황및한계를도출하였다. 셋째, 각국가의지적제도발전방향은비교분석을통하여나타난여러가지여건및한계를중심으로각국가의실정에부합하도록방향을설정하고자하였고, 3개국의공존및협력차원에서미래지향적으로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각국가의지적제도의바람직한발전방향은지적제도를구성하는각요소가유기적이고체계적으로융합되어작용할때를상정한것으로볼수있다. 즉의사결정의통로가보장되는지적행정조직구조, 제도운영의묘를살릴수있는지적입법체계, 국토관리의정확성을지원하는지적측량, 국토관리를위한그릇으로서지적공부, 인적자원개발의원천인지적교육등이최적의조합을이루고국가가처한상황에탄력적으로작용할수있도록유도하는방향을의미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43
한국 모로코 아제르바이잔의지적제도비교연구 참고문헌 김영학, 지적행정론, 서울 : 성림출판사, 2006. 류병찬, 최신지적학, 서울 : 건웅출판사, 2006. 박순표외, 지적학개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3. 백승철, 지적학문의체계화에관한연구, 경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7. 원영희, 지적학원론, 서울 : 신라출판사, 1979. 한국국제협력단, 아제르바이잔지적시범사업사전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 2008. 한국국제협력단 대한지적공사, 모로코지적관련수집자료, 2007. 한국국제협력단 대한지적공사, 모로코토지등록방안수립및시범사업, 2008. 한국국제협력단 대한지적공사, 모로코토지등록방안, 2007. Country Report : http://www.cadastraltemplate.org/ Dale, P. F. and McLaughlin, J. D., Land Information Management, Oxford : Clarendon Press, 1988. Henssen, J. L. G, Basic Principle of the Main Cadastral Systems in the World, FIG Commission 7 Annual Meeting, Delft, the Netherlands, 15-20 May, 1995. Henssen, J. L. G, Administration and legal aspects of Land Registration / Cadastre, ITC Lecture, 1988. http://www.onigt.ma/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itemid=17 Manthorpe, John,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adastral System in the European Union, United Kingdom, 2004. National Research Council, Need for Multipurpose Cadastre, Washington D. C. : National Academy press, 1980. Smith G. L., Robinson E. R. and Baldwin A. J., Cadastral Administration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Australian Surveyor, Vol.34. No.3, 1988. YAVUZ Ayşe, A Comparative Analysis of Cadastral Systems in the EU Countries According to Basic Selected Criteria, FIG Working Week 2005 and GSDI-8, Cairo, Egypt 16-21 April, 2005. 144
류병찬, 송영준 한국의지적측량업제도의기원에관한연구 - 기업자측량제도및도지정측량자제도를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Cadastral Surveying Business in Korea - Focus on a Enterprise surveyor System & a Provincial Designated Cadastral Surveyor System - 류병찬 1) 송영준 2) Ryu, Byoung-Chan Song, Young-Joon 요지 본연구의목적은지적제도창설후최초로도입된기업자측량제도및도지정측량자제도의실태를조사 분석함으로써지적측량업의기원을규명하는데있다. 연구결과 1923 년도입했던기업자측량제도와도지정측량자제도가지적측량업의기원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토지이동정리의지연처리, 전국적인통일성과획일성의결여, 영리목적의과당경쟁, 국가의통제및지도감독곤란등여러가지폐단이발생하였다. 따라서 1931 년역둔토협회를설립하여국유지에대한지적측량을전담하도록개선하였으며, 1938년조선지적협회를설립하여모든지적측량을전담하도록제도화함으로써기업자측량제도와도지정측량자제도가폐지되었다. 핵심용어 : 지적측량, 기업자측량제도, 도지정측량자제도 1) 한양사이버대학교지적학과교수 2) 대한지적공사기획조정실홍보팀부장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45
한국의지적측량업제도의기원에관한연구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describing the background of cadastral surveying business in Korea by examination and analyzing of a Enterprise surveyor system and a Provincial designated surveyor system. The systems were introduced as the way of agency business for the first time after cadastral system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two systems are the origin of Korean cadastral surveying business. There were, however, many problems such as delay of the official work process for land registration, different work process by region, rat race by commercialism, problems of national control and monitoring and etc. The systems were hereby abolished by Korean Cadastral Association which is establish in 1938 as a agency to carry out whole national cadastral work. Keyword : Cadastral Surveying, a Enterprise Surveying System, a Provincial Designated Cadastral Surveyor System 1. 서론 1.1. 연구배경및목적국가를유지하는기본시스템으로국민의재산권을등록 공시하는지적제도는창설이후에도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등토지이동을신속하게지적공부에정리하여항상최신의상태로유지해야만국가공적장부로서의역할을다할수있다. 따라서국가는지적정리에수반되는지적측량업무를국가직영, 기업자측량제도 ( 企業者測量制度 ) 와도지정측량자제도 ( 道指定測量者制度 ), 전담대행제도및지적측량수행자제도등의방법으로수행해왔다. 그러나일제강점기에최초로채택하였던기업자측량제도와도지정측량자제도에대하여구체적으로연구한실적은많지않다. 따라서지적측량업무를국가직영대신기업자측량제도와도지정측량자제도를채택하게된배경과각도별지정측량자의지정, 측량수수료및운영실태등을조사 분석하여우리나라의지적측량업제도의기원을밝히는데그목적이있다. 146
류병찬, 송영준 1.2. 연구범위및방법연구범위는첫째, 시간적으로는 1917 년토지조사사업일환으로실시하였던지적조사시점부터 1938년재단법인조선지적협회의설립시기까지로제한하였다. 둘째, 내용적으로는지적제도의창설후최초로도입된지적측량업제도인기업자측량제도와도지정측량자제도등의조사로한정하였다. 셋째, 공간적으로는조선총독부 ( 이하 총독부 라한다.) 에서토지조사사업과임야조사사업을시행한한반도에국한하여연구범위로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지적측량업제도에관한기원을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규명하기위하여첫째, 총독부에서발간한관보에고시된내용을조사하는관보조사방법을활용하였고둘째, 총독부의예규와재무국장의통첩및경상북도영천군의지적예규철등각종예규및통첩조사방법을활용하였으며셋째, 국가기록원의문서철과국사편찬위원회의한국사데이타베이스등관련자료를검색하는인터넷조사방법을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대한지적공사에서보존하고있는직원채용관계철등을조사하는보존문서조사방법을활용하여기업자측량제도및도지정측량자제도에관한기원과발전과정을연구하였다. 1.3. 선행연구우리나라최초의지적측량업제도라고할수있는기업자측량제도및도지정측량자에대하여최초로 1972 년원영희가저술한한국지적사 ( 韓國地籍史 ) 에지정측량자제도의채택이유와제도상의결점등을간략하게소개하고있으며, 부록에기업자측량제도와도지정측량자제도의시행을알리는총독부재무국장의통첩이전문번역되어있다. 그리고그후발간된지적관련문헌의대부분이한국지적사의내용을가감없이인용하고있는실정이다. 2. 기업자측량제도와도지정측량자제도의도입배경 2.1. 지적측량업무의국가직영토지의이동 ( 異動 ) 이라함은토지의표시를새로이정하거나변경또는말소하는것을말한다. 다시말하면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가장최신의상태로유지하는것을이동지정리라고할수있으며, 이동지정리는임시토지조사국에서실시한지적조사 ( 地籍調査 ) 가시초이다. 지적조사는토지조사사업의종료에따라지적의이동을조사 정리하는것으로부 군 도에서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47
한국의지적측량업제도의기원에관한연구 실시하였다. 그러나부 군 도의기술직원이이런사무에숙련되지못하였기때문에정리가완전하지못했고또이미이동이생긴토지가미처정리되지않은것이많아지적유지 ( 地籍維持 ) 에큰결함이생길우려가있었다. 그래서토지조사의성과를확실히유지 관리하기위해임시토지조사국에서이미정리된사무에대해서는이를검사해서불비점을보정하고미정리사무에대하여는정리를수행했다. 3) 이후군서기를대상으로토지측량강습회를열어지적측량교육을실시하였으며, 지적조사가종료된후에는지적업무를각도의재무부감독아래부 군 도재무과에서관장하였다. 4) 즉부 군 도에서직접지적업무의감독과측량을수행하는국가직영제도를채택하여운영하였다. 5) 따라서지세령시행규칙의규정에따라소장의수수료를첨부하여소관부윤 군수 도사에게측량신청을하면부 군 도의기술직원이관비로출장하여측량을실시한후지적공부를정리하였다. 당시의상황으로보아지적유지는대단히중요한시정사항이었기때문에조선총독은 1920 년 9월 1일도지사회의훈시에서 근래토지경제또는교통기관의발달에따라지적의이동이빈번하여시가지에는더욱많아지고있는상세에있다. 그러나종래지적유지에관한시설은농촌만위하고시가지는내버려두고있지않았나하는혐의가있다. 금후시가지의지적정리에대하여는항상민속또정확한조치를강구하여적어도토지의이용을저해하는일이없기를기하는동시각지실상을감안하여시가지와농촌에대한방침을책정함으로써지적의유지를온전히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라 고지시하였다. 6) 지적측량업무가국가직영일때에는지세령시행규칙 ( 조선총독부령제73호, 1918. 7. 17) 제 12조제1항에의거 1토지대장에등록한 1지번의토지중의일부가과세지에서비과세지로되거나그반대의경우, 2행정구역을달리할때, 3소유권의이전, 4질권또는 20년이상의지상권설정등의경우토지를분할하도록하였다. 또한토지대장규칙 ( 조선총독부령제 75호, 1918. 7. 17) 제7 조의규정에의거새롭게토지대장에토지를등록할때, 또는토지대장에등록한토지를분할할때에는부윤 군수 도사는지반을측량하였다. 3) 조선총독부,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추록, 1919, p.47. 4) 류병찬, 최신지적학, 건웅출판사, 2006, p.350. 5) 류병찬, 신편한국지적사, 보성각, 2008, p.251. 6) 조선총독부관보제 2,424 호, 1920 년 9 월 8 일, p.94. 148
류병찬, 송영준 국가직영초기에는사회적 경제적여건에따라토지의이동건수가아주적었다. 더구나토지조사사업이끝난직후였기때문에삼각점, 도근점및세부측량의기지경계점이그대로남아있어지적측량은기술상그다지어려운것이아니었기때문에임시토지조사국의해산과동시에부 군 도에전속된기술직원만으로도지적이동지정리는충분히수행할수있었다. 7) 2.2. 기업자측량제도와도지정측량자제도의탄생 1920 년대들어산업의발달에따라토지의이동이급격히증가하여부 군 도에소속된기술직원만으로는도저히지적측량수요를감당하지못하였기때문에지적정리도적기에이루어질수없었다. 이로인하여십수년의시간과거액을투자하여설립한지적제도의유지가곤란한지경에이르게되었다. 지적측량업무의국가직영당시에도일부업무에대하여는도의촉탁 ( 囑託 ) 을받아사실상지정측량자와유사한형태의제도를운영한것 8) 으로도보이지만구체적인내용에대하여는아직밝혀지지않고있다. 지적업무의국가직영이한계에이르자총독부재무국장은 1923 년 7월 19일내첩으로 정부의자기이익 이라는취지아래이제까지사실상직접지적측량을하고있는기업자또는도지정측량자혹은그들의보조자등에도지적도또는임야도의열람 등사를허용하도록지시하였다. 9) 재무국장의통첩을받은경상북도지사는각부윤 군수 도사앞으로다음과같이 지적도 임야도열람에관한건 을이첩시달하였다. 10) 도로, 수로또는철도등의부설기타수면매축등에수반한토지의이동에있어, 이를 기업자로부터측량종사원을부 군 도에의탁 ( 依託 ) 또는기업자가측량하는경우혹은도 지정측량자가일반이동지의측량을한경우에있어서는 8 월 16 일도통첩제 84 호에의하여 7) 원영희, 한국지적사, 보문출판사, 1972. pp.496-497. 8) 1923 년 7 월 19 일총독부재무국장의내첩중 이제까지사실상직접지적측량을하고있는기업자또는도지정측량자혹은그들의보조자 ---- 등의내용에서도정부의촉탁을받아일부에서지적측량업을영위하였을것으로보인다. 또한정부기록원, 지적관계서류 ( 세무갑종기록제 49 호 ) 1926-1931, p.133. 에도유사한내용이있다. 9) 원영희, 앞의책, p.497. 10) 永川郡, 地籍例規철, 지적도또는임야도의열람에관한건 ( 도통첩제 87 호, 1923 년 8 월 16 일 ).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49
한국의지적측량업제도의기원에관한연구 그측량원도를제출받은부 군 도에서측량의일부를생략할수있다. 이것은필경지적이동지정리의정확과민속 ( 敏速 ) 을기한다는취지외에측량성과는부 군 도에서직접시행한것과하등다른점이없음을요한다. 물론측량원도의소도작성등에있어지적도등의열람을허용하지않고서는도저히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 그래서이들기업자, 도지정측량자또는이들의보조종사원등이지적도또는임야도의열람 등사를신청하였을때에는다음에따라이를허용할것을통첩함. 다 음 1. 열람의허용은현재기업계획이확립되었거나또는이미토지의이동이확정되었다고인정되는것으로할것. 2. 기업자또는도지정측량자의종사원또는보조자가열람하고자할때에는신분을인정할수있는상당서면을제시하도록할것. 3. 열람장소를일정하게하고직원입회하에엄중감시하여작은오손 ( 汚損 ) 도없도록할것. 4. 열람을마쳤을때에는청원 ( 廳員 ) 이조사하여오손또는매수에부족함이없다고인정된후에퇴청시킬것. 5. 부 군 도에는아래양식의지적도 ( 임야도 ) 열람부를설치하고그사적 ( 事蹟 ) 을분명히할것. 지적도 ( 임야도 ) 열람부 열람월일 토지소재열람열람자도호매수부. 면정. 리. 동사유자격성명 취급자인 입회자인인 비고 비고 1. 열람사유란에는何何간의何等도로, 何수리조합수로측량또는何何측량을한다고기록할것. 2. 열람자자격란에는도지정측량자또는그보조자혹은기업자, 기업회사명등으로기록할것. 3. 열람후에는도면의이상유무를조사하여그상황을비고란에기입할것. 총독부재무국장은이상과같이지적도와임야도의열람과등사를허용한데이어 1923 년 7 월 20 일서둘러서기업자측량제도와도지정측량자제도를공식적으로도입함으로써, 우리 150
류병찬, 송영준 나라지적역사상최초로지적측량업무의대행과흡사한새로운제도가탄생하게되었으며, 이제도의창설은실로지적제도운영상하나의신기원을이루는조처였다. 11) 3. 기업자측량제도및도지정측량자제도의시행 3.1. 기업자측량제도기업자측량제도는도로, 하천, 구거, 철도, 수도등을신설또는보수하는관청이나토지기업자가지적소관청의승인을얻어자기산하에지적측량기술자를채용하고자기사업에따르는지적측량을시행하는제도를말한다. 12) 1923 년 7월총독부재무국장이각도지사에게다음과같이 광대한지역에亘한이동지정리에관한건 ( 세을제674 호, 1923 년 7월 20일 ) 을통첩하여기업자측량제도를새로이시행하였다. 13) 근시토지기업의발흥 ( 勃興 ) 에따라토지의이동역시빈번하기에이르렀다. 특히도로의개착, 수리사업을위한구거신설, 철도선로의부설, 수면의매축 ( 埋築 ), 간척등광대한구역에걸친토지의이동이증가하여그정리의당부 ( 當否 ) 및지속 ( 遲速 ) 은사업의진행, 토지경제및과세상에지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된다. 금후이상과같은우려가없게하기위하여대략다음방법에의하여토지기업자와상당한협의를마쳐토지의이동정리를정확하고또신속하게조치하기바라며통첩함. 다 음 1. 토지측량및지적산정 ( 地積算定 ) 은토지기업자와다음 3가지방법에의하여협정집행시킬것. 1 도로소관청, 수리조합, 철도회사기타토지기업자로하여금이동지측량에종사할직원의선정은도, 부 군 도에위탁 ( 委託 ) 시키고또한도, 부 군 도의직접지도감독하 11) 원영희, 앞의책, p.497. 12) 위의책, p.497. 13) 위의책, pp.771-772.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51
한국의지적측량업제도의기원에관한연구 에측량에종사하게할것. 2 토지기업자가직접이동지측량을할경우측량에종사하는직원은지적측량경험자로써종사시키고, 실측및지적산정의작업중적당히도, 부 군 도직원이실지입회하여측량, 지적산정등에대하여지시를하는등양자의연락을도모하여조루 ( 粗漏 ) 14) 가없도록기할것. 3 토지기업자가지적측량자에게맡겨이동측량을할경우에는도, 부 군 도에서실측및지적산정의작업중적당한지도감독을할것. 2. 전제2항에의하여측량, 지적산정의작업중이동지신고에대하여부 군 도에서는그신고총지번수의약 2/3 이상을측량종사자를달리할때마다적절히점검하여정확하다고인정될때에는나머지지번의검사를생략할수있다. 3. 토지측량및지적산정은별책토지측량규정, 도제정의측량사무취급수속등을표준으로삼을것. 4. 토지기업자가측량원도및지적산정부의정리를마친때에는이를부 군 도에제출토록할것. 5. 측량을할토지의강계점 ( 疆界點 ) 에는미리표항을건설하고도로, 구거, 철도선로용지의연선 ( 沿線 ) 과각지번의강계선이교차하는점에는표항을공사준공후에도존치시키도록할것. 6. 토지기업자의이동측량종사원에대하여는지적측량에관한경험유무를조사하여그기능을구비한자에한하여허용할것. 도, 부 군 도에서는시의에따라토지기업자가고용하는이동지측량종사원에대한토지측량의강습등을하여기능의통일을기할것. 7. 측량원도및지적산정부용지는부 군 도지정의용지를사용토록할것. 전항의용지는편의상도, 부 군 도에서교부하여도무방함. 이어서 1923 년 10 월총독부재무국장은각도지사에게 광대한지역에걸친분할지또는 토지의측량신청에관한건 ( 세을제 1,504 호, 1923 년 10 월 30 일 ) 을통첩하여 도로, 구거, 철도를개설하거나또는수면을매축간척할경우군수또는도사에게측량을신청해왔지 14) 세밀하지못하거나누락시키는것을말함. 152
류병찬, 송영준 만, 현재의직원수로서는도저히신속 정확하게이를처리하지못함으로써관민이다함께커다란불이익이생기는것을없애기위하여금후신지번약 50필을초과할경우에는 1923 년 7월 20일세을제674 호통첩에의하여기업자측량등으로처리하게할것 을시달하였다. 15) 위와같은재무국장의통첩에의하여기업자측량제도가정착되어감에따라 1930 년경상북도영천군수는지적정리에참고하고자각면장앞으로광대한토지의이동정리계획을매년 2월말까지제출하도록다음과같이통첩하였다. 16) 토지이동정리사무집행계획상필요에따라보고할사항에있어지세지적사무취급수속제 58조의 2 제1 항제1호 (1), (2), (3) 에의거집행하고있는광대한토지이동측량의예상에대하여는매년그년도분보고서를다음양식에의하여당년 2월말일까지반드시제출할것을통첩함. 광대한토지이동정리계획보고 이동지토지종별소재지 불요분할 요정리지번수 요분할 이동지연장 원지분할里町 동상면적 기업자종별 측량방법 착수예상월일 공사 준공예상월일 착수예상월일 측량 준공예상월일 비고 : 1. 이동지의종목은구거 ( 수로 ) 성, 도로성, 신규등록, 경지의구획정리등으로구분기록한다. 2. 불요분할지번수는전부도로성 ( 道路成 ), 구거성 ( 溝渠成 ) 등으로기입한다. 3. 지번수와면적은기업자로하여금가급적정확하게조사기입한다. 4. 기업자종별은면 ( 面 ) 경영인것은면, 수리조합경영인것은何수리조합으로기입한다. 5. 측량방법은지세지적사무취급수속제58조제1항제1호 (1), (2), (3) 중의 1 방법을기입한다. 한편광대한지역에걸친이동지측량의검사에대하여경상북도재무부장은부 군지적사 무의진척을도모하기위하여광대지역에걸친이동측량의검사는전적으로도에서집행할 방침이므로실지측량종료때에는지체없이그결과를보고할것을각부윤, 군수에게지시 15) 원영희, 앞의책, p.620. 16) 永川郡, 地籍例規綴, 廣大한土地의異動測量執行計劃에관한件 ( 財 66 號, 1930. 12. 5)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53
한국의지적측량업제도의기원에관한연구 하였다. 17). 기업자측량제도는 1934 년세무행정을위한독립기관의신설로그동안도, 부 군 도의소관이었던지적업무가세무감독국, 세무서로이관된후에도내용에큰변화없이유지되다가재단법인조선지적협회가창설되어지적측량업무를전담대행하기시작하면서 1938 년 3 월 31일폐지되었다. 18) 3.2. 도지정측량자제도도지정측량자제도는도에서민간인지적측량기술자 ( 당초에는 1도에 1인을원칙으로함 ) 를지정하여지적측량을시키고소관청은이를검사하여지적공부를정리하는제도를말한다. 19) 1923 년 7월 20일총독부재무국장이다음과같이 지적측량자의지정에관한건 ( 세을제 675 호, 1923 년 7월 20일 ) 을각도지사에게통첩하여도지정측량자제도를새로이시행하였으며, 20) 1934 년세무감독국의신설로 도지정측량자 를 국지정측량자 ( 局指定測量者 ) 로명칭을변경하였다. 21) 지적측량등을업으로하는자가작성한이동지측량도를지세령시행규칙또는시가지세령시행규칙의규정에의하여신고 신청서에첨부제출한경우에있어서그성과의여하에따라서는부 군 도에서실지측량의일부를생략할수있다. 이것은사무간첩 ( 事務簡捷 ) 상편리하다고생각되기에다음을요지 ( 了知 ) 한후적임자의출원이있을때에는미리도에서측량자의지정을하여그자가측량한것일때에는해당지의실지측량을생략하여도상관없는것으로취급하기를바라며통첩함. 추이 ( 追而 ) 지정측량자또는그보조자의측량착수당초에는그기능및성과의당부를확인할수없는사정이있을것으로생각되므로검사의정도는엄밀하고도보편적으로실시하여그기능을확인하기에이르러서야비로서다음제12개항의취급에의할것임을유의하도록첨신 ( 添伸 ) 함. 17) 위의철, 廣大地域의異動測量檢査에관한件 (1931. 7. 13). 18) 재단법인조선지적협회, 업무예규, 1940, pp.139-140. 19) 원영희, 앞의책, p.498. 20) 위의책, pp.772-773. 21) 地稅地籍事務取扱方通牒 ( 京監直第 558 號, 1938. 3. 10) 제 111 조제 3 호. 154
류병찬, 송영준 다 음 1. 지정측량자의수는당분간 1도 1인으로하고이동지의증가추세및측량자의업무상황을감안하여점차증가할수있음. 여러도에서동일인을지정하여도무방함. 2. 지정측량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격이있음을요함. 1 본부및소속관서에서기사 ( 技師 ) 22) 로 2년이상지적측량에종사한자 2 위관서의기수 ( 技手 ) 23) 로 10년이상지적측량에종사하여그성적이우수한자 3. 측량자를지정하고자할때에는본인으로부터이력서및전기자격에관한증빙서를징구하고고사 ( 考査 ) 에관하여재무국에미리타합을할것. 4. 지정을한때에는지적측량자로지정된뜻을그도의도보 ( 道報 ) 에게재하여이를공고할것. 5. 지정측량자가받을측량수수료는미리도의승인을거쳐그종별금액을일정하게할것. 전항의수수료는지세령시행규칙에그규정이있는것은되도록그수수료액을표준으로하여이를정하게할것 24). 단, 측량지상호간의거리가멀다는등의사유에의하여특별히측량상시일을요하는것또는도로, 구거, 철도선로등광대한지역에걸친측량에대하여는의뢰자와의협의에따라정액 ( 定額 ) 을증감하여도무방함. 6. 부 군 도에제출할측량도는모두본부및도에서제정한토지측량에관한규정기타관계법령의규정에따르도록하며, 부 군 도가지정한기계 기구에의하여이를측량할것. 지적정리에관한법령, 예규가개폐되었을때에는되도록그요령을지정측량자에게통지할것. 7. 전호에의하여조제한측량원도와지적산정부에는측량연월일, 지적측량자의성명및 22) 일제강점기기술직열의고등관 ( 高等官 ) 으로지금의사무관급이상의관리를말한다. 고등관은판임관의위등급으로모두 8 등으로되어있었는데 1 2 등을칙임관, 3 등이하를주임관이라하였다. 23) 일제강점기기술직열의판임관 ( 判任官 ) 으로지금의주사급관리를말한다. 24) 지세령시행규칙 ( 조선총독부령제 139 호, 1921. 10. 13) 에서규정한측량수수료는다음과같다. 분할신청을하였을경우에는 1 지번에군 도소재의면은 80 전, 기타의면은 1 원 50 전의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 제 13 조 ). 새로토지대장에등록할때에는 1 지번에군 도소재의면은 1 원, 기타의면은 2 원의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단, 국유의토지에대하여는수수료의납부를요하지않는다 (16 조의 2) : 조선총독부관보제 2,752 호, 1921 년 10 월 13 일, p.129.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55
한국의지적측량업제도의기원에관한연구 보조자의성명을기재하여신고 신청서와같이제출시킬것. 측량원도및지적산정부용지는도또는부 군 도에서지정하고또한측량원도의소도 ( 素圖 ) 는지적도또는임야도에의하여작성시킬것. 8. 지정측량자가다른기술자를실지측량, 제도또는적산의보조로사용하고자할때에는도지사가그자격, 경력을조사하고또는학술및실지시험을치른후지적측량에관하여충분한기능이있다고인정될때에는그채용을승인할것. 지정측량자가보조자를채용한때에는그뜻을도및도내각부 군 도에보고하도록할것. 9. 지정측량자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그지정을취소할것. 1 측량성과가지적도또는임야도의이동정리용으로제공하기곤란한것을개측 ( 改測 ) 하게하였음에도그성과가불량하여도저히이동정리용으로제공할가망이없다고인정될때 2 승인을받지않은기술자로서보조를시킨때 3 소정액이상의수수료를받았을때 4 도또는부 군 도의명령을준수하지않았을때 5 기타지정측량자로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사유가있을때지정을취소한때에는그뜻을도의도보에게재하여이를공고할것. 지정측량자의보조자로서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사유가있을때에는그승인을취소할것. 10. 지정측량자또는그보조자로서실지측량에종사할때에는착수 7일전까지측량할토지소재및지번수, 착수및종료예정월일등을당해도및부 군 도에보고케할것. 11. 전항의보고가있을때에는도또는부 군 도에서측량기간중적의작업의상황을감독하여조루가없도록할것. 12. 부 군 도에서는측량중또는측량자를달리할때마다적의점검하여정확하다고인정한때에는나머지지번의검사를생략할수있음. 1926 년총독부재무국장은종래각도의지정측량자는 1 인 1 도의전임을원칙으로한다는 취지가있었지만, 위통첩제 1 항제 2 호의규정을필요로하여타도에서새로지정하려는자 156
류병찬, 송영준 에대하여일시적인취급외에는본인의희망등에따라여러명을지정해두지말것. 또종래도촉탁의명의를빙자하여사실상지정측량자와같은형태의제도로하는등지정측량자와유사한영업자는이를공인 ( 公認 ) 하지말고속히촉탁명의등을취소하도록하고, 다음과같이 지적측량자의지정에관한건 ( 세을제283 호, 1926 년 3월 2일 ) 을각도지사앞으로통첩하였다. 25) 1923 년 7월 20일부세을제675 호 지정측량자의지정에관한건 통첩에따라이동지증가의추세를감안하여지정측량자증원의필요를인정할때에는다음에의거신중히전의 ( 詮議 ) 하여귀관책임하에처리하도록할것. 기지정측량자및신규지정출원자간에협정한다는조건을부할때에는영업상의경쟁을제지하여공도 ( 共倒 ) 등의폐해를방지하고지정측량자제정의취지를온전하게할것. 이외에양자간에협정을할때만약의견의합치를볼수없어협정에곤란을초래할때에는도에서상당한간선 ( 幹旋 ) 의노력을집행하여지적측량사무의간첩에투자할것을통첩함. 추 ( 追 ) 경기도에서위양자간에성립한협정사항이별지와같으니참고할것. 다 음 1. 새로지정하려는측량자는 1도 1인으로하며다른도의지정측량자가아닐것을필요로한다. 단, 적임자를구하기어려운경우에는당해도의동의를얻어지정할수있다. 전항단서의경우동일인에대하여 3개도를한도로하고또전임자지정에이르러서는당해도의지정은이를취소하도록할것. 2. 기지정측량자및지정출원자간에는반드시다음항이하의사항을포함하는협정의성립을조건으로하고그협정서를출원서에첨부제출하도록할것. 가측량의수탁에관하여는일정지역또는측량하고자하는곳의지번수의다과 ( 多寡 ) 등에따라각자분담구역의한도를정하고, 만약일정지번수이상의이동에대하여는각자절반을분담한다든가혹은그도의지령에따르는등양자간에미리협정하도록할것. 25) 국가기록원, 지세관계서류 ( 세무갑종기록제 49 호 ), 1926 1931, pp.131-138.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57
한국의지적측량업제도의기원에관한연구 나측량수수료는각지정측량자간에다르지않도록일정액의협정을하고도의승인을받도록할것. 다지정측량자가사용하려는각자의보조자는각지정측량자의협정에따라미리 1 도내의정원을정하여도의승인을받도록할것. 전항의정원을증가또는임시로증원을하는경우에도역시같다. 라각지정측량자는상호간그분담구역의한계를준수하고함부로영업상의경쟁을하거나업무를저해하는행위를하지말것. 3. 협정의결과에따라도에서측량자를지정하는경우에는측량지의다과에따라각지정측량자간에불권형이되지않도록교차또는평분 ( 平分 ) 등적당한방법으로해결하도록할것. 4. 지정측량의협정사항을위반하거나또는영업상의경쟁을야기하여측량의성과에악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에는지정을취소할것. 4. 도지정측량자지정현황 기업자측량제도와도지정측량자제도채택이후각도의지적측량자로지정된자는구마타신타로우 ( 熊田信太郞 ) 26), 미쿠리야겐지로우 ( 御厨健次郞 ) 27), 강영호 ( 姜永晧 ) 28) 등이있는것으로밝혀졌다. 구마타는평안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에서, 미쿠리야는경상북도에서그리고한국인으로서는강영호가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북도에서각각지적측량사로지정받았다. 1926 년에는지정측량자 1인의담당범위를 3개도로한정짓고, 기존의지정측량자와신규 26) 1871 년 5 월 10 일생으로福島縣岩瀨郡長沼町大字長沼출신. 구한말 일제때측량기술자로토지조사국기수, 관립한성외국어학교부설임시토지조사기술원양성소부교수. 임시토지조사국기수, 감사관으로측량반장, 측지과감사관을지냈다. 임야조사때는평안남도도기사 ( 道技師 ) 로임야조사위원회위원을지냈다.( 대한지적공사, 한국지적백년사자료편 Ⅳ 지적인명및옛용어사전, 2005, p.33 에서정리.) 27) 임시토지조사국정리과기수, 부 군 도서기들에게실시했던토지측량강습회에서세부측량과이동지측량을교수 (1917 1919). 총독부재무국세무과기수 (1917 1920). 대전시선화동에서관인측량기술원양성소를설립하고측량교육을하였다.( 대한지적공사, 위의책, p.197 에서정리 ) 28) 1890 년 5 월 7 일생. 경성부종로 5 정목 75( 원적 ). 1908 년 3 월私立化成學校졸업. 1912 년 3 월韓英書院졸업. 1913 년 11 월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사무원및기술원양성소졸업. 私立化成學校교원. 임시토지조사국기수, 임야조사원, 郡地籍事務技術員등으로근무함. 1922 년이래경기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충청북도지정측량사무를승인받았으며, 또한 1930 년경성부지정측량사무를승인받아열심히이사무에진력. 1934 년 4 월세무기관이특설되면서경성부지정은자연소멸되었음. 1936 년 9 월 20 일에실시된경성부회의원선거에입후보하여당선됨.(http://db.history.go.kr) 158
류병찬, 송영준 출원자간에는반드시협정을맺도록하여영업상의경쟁과측량성과에악영향을미치는저해행위를하지못하게하는등지정측량자제도의취지를온전히하였다. 이것은비록폭증하는측량수요에대처하고지적사무를간단하고빠르게하기위하여국가를대신하여민간인측량기술자에게지적측량업무를대신하도록하였지만, 천문학적비용과시간, 인력을동원하여창설한지적제도를정상적으로유지하기위한장치로판단된다. 4.1. 평안북도 1923 년 7월지정측량자제도를채택한후최초로평안북도지사이끼타세이상로 ( 生田靑三郞 ) 는 [ 그림 1] 과같이 1923년 10 월 2일평안북도고시제55호로평안남도평양부산수정 33번지의구마타를평안북도지적측량자로지정한다는내용을관보에고시하였다 29). 이것은 지적측량자의지정에관한건 ( 세을제675 호, 1923 년 7월 20일 ) 통첩제4 호에의거지적측량자를지정한때에는도보 ( 道報 ) 에게재하여공고하도록한조치를도보대신관보의지방청공문편에게재한것으로평안북도가유일하다. [ 그림 1] 평북지정측량자고시 4.2. 전라남도전라남도지사원응상 ( 元應常 ) 은 1923 년 11월 26일전라남도고시제136 호로전라남도지정지적측량자구마타에게 [ 그림 2] 와같이측량수수료를승인하고그내용을관보에고시하였다 30). 지정측량자제도를시행하면서총독부재무국장의통첩에의거지정측량자가받을측량수수료는미리도의승인을거쳐그종별금액이일정하도록하였다. 전라남도의경우측량에직접소요되는실비도측량수수료규정으로승인하였고토지분할, 개간지 매립지 미간지의신규등록, 연속지분할등토지측량과삼각 도근측량등기초측량에대한규정은있었으나임야분할등임야측량에대한규정은없었다. 전라남도지사가전라남도지정측량사구마타 29) 조선총독부관보제 3,347 호, 1923 년 10 월 8 일, p.76. 30) 조선총독부관보제 3,388 호, 1923 년 11 월 28 일, p.255.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59
한국의지적측량업제도의기원에관한연구 에게승인한수수료규정의내용은다음과같으며, 후술하는경상북도의제도와비교하기위하여원문을그대로인용하였다. 전라남도지정지적측량자구마타신따로우 ( 熊田信太郞 ) 의측량수수료에관하여다음과같이측량수수료규정을승인한다. [ 그림 2] 전라남도수수료규정 수수료규정 1. 토지분할측량 ( 제도포함 ) : 신지번수 1필에금 1원이상금 2원이하. 2. 도로, 철도, 수로등다수연속지분할측량 ( 도근측량및제도포함 ) : 신지번수 1필에금 1원이상금 1원50전이하. 3. 개간지측량 ( 도근측량및제도포함 ) : 1필에금 1원이상 3원이하. 단, 1필지면적 1정보를초과하는때에는그초과면적에대하여제4호의수수료를신수 ( 申受 ) 함. 4. 매립지, 미간지측량 ( 도근측량및제도포함 ) 총면적 50정보이내는 1정보에금 2원. 총면적 50정보를초과하는때에는 1정보에금 1원50전. 총면적 500정보를초과하는때에는 1정보에금 1원. 5. 도근측량 ( 제도포함 ) : 15점이내는금 10원, 10점을증가할때마다금 5원. 6. 삼각측량 ( 제도포함. 단, 재료대는제외 ) : 1점에금 20원 7. 제도 : 분할지측량도 1매에금 50전도근및삼각측량도 1매에대하여금 50전, 개간지측량도 1매에대하여금 2원 160
류병찬, 송영준 8. 제 1 호및제 3 호내지제 6 호의측량에있어측량사무소소재지 ( 광주 ) 로부터 1 리이상의곳 에출장을요하는경우에는따로다음비용을적용한다. - 일당 주무자 6원, 보조자 3원 - 기차선임 주무자 2등실비, 보조자 3등실비 - 거마임 1리당 주무자 50전, 보조자 30전 - 운반비 실비 9. 제 1 호내지제 4 호의경우에있어필수또는면적이많을때에는실지의상황등에의하 여특별히요금을저렴하게협정할것. 그리고 1958 년도대한지적협회인사관계철에있는오정선 ( 吳貞善 ) 의이력서에 1928년 3월연안농업보습학교를졸업하고 1929 년 6월전라남도에서지정한구마타측량사 ( 熊田測量社 ) 에입사하였고 1934 년 8월에는광주세무감독국의도지정측량자보조자로승인받았다고기재한것으로보면세무감독국신설후에도전라남도지정측량자로활동한것으로보인다. 4.3. 전라북도지적연수원사료실에서보존하고있는 [ 그림 3] 과같은삼각측량부의표지에 昭和二年 (1927) 三月十七日群山特別三角測量簿 31) 增設의分. 全羅北道指定測量者熊田信太郞 으로기재되어있다. 이것으로보면구마타를언제전라북도지적측량자로지정하였다는기록은아직발견되지않았지만구마타가전라북도지정측량자였음을밝혀주는사료라고할수있다. [ 그림 3] 군산특별삼각측량부 31) 대정원년 (1912) 시가지의조사를급속히시행할필요가생겨대삼각측량의성과를기다리지않고평양, 의주, 신의주, 진남포, 전주, 강경, 원산, 함흥, 청진, 경성, 나남, 회령, 마산, 진주, 광주, 나주, 목포, 군산시가지에대해서는특별히소삼각측량을실시하였으며후에대삼각망에연계시켰다.( 조선총독부, 토지조사사업보고서, 1918, pp.198-199.)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61
한국의지적측량업제도의기원에관한연구 4.4. 경상북도경상북도재무부장은총독부재무국장의통첩에의거각부윤, 군수, 도사에게지적측량자의지정에관한건을다음과같이통첩하였다. 32) 8월 16일도통첩제84호좌기제1 호 (3) 의도지정지적측량자는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에서기사로 2년이상또는기수로 10년이상지적측량자로종사하고성적이우수한자를도에서지정한다. 지정측량자가작성한이동지측량도를지세령시행규칙또는시가지세령시행규칙의규정에의하여신고 신청서에첨부제출하는경우에는부 군 도에서실지측량검사의일부를생략함으로써사무의간첩 ( 簡捷 ) 을계획하였다. 그리고측량자의지정은도보에게재하고또부 군 도에통지하며해당지정에대하여는다음각항에의하여처리할것을명에따라통첩함. 다 음 1. 지정측량자가다른기술자를실지측량, 제도또는적산 ( 積算 ) 의보조로사용하고자할때에는도에서이들의채용을승인하고그뜻을부 군 도에통지할것. 2. 지정측량자또는그보조자가실지측량에종사할때에는착수 7일전에측량할토지소재및지번수, 착수및종료예상월일등을도및해당부 군 도에보고할것. 3. 전호의보고를받았을때에는도또는부 군 도에서측량기간중적의작업의상황을감독하여조루하지않도록할것. 4. 부 군 도에제출할측량도는모두본부와도에서제정한토지측량에관한규정기타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도록하고부 군 도에서지정한기계 기구에의하여측량할것. 5. 전호에의거조제한측량원도와지적산정부에는측량연월일, 지정측량자의성명및그보조자의성명을기재하도록하고, 신고 신청서와같이제출할것. 6. 지정측량자가받아야할측량수수료는미리도의승인을받아종별금액이일정하도록부 군 도에통지할것. 7. 지정측량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그지정을취소할것. 1 측량성과가지적도또는임야도의이동정리에사용하기곤란하여개측을하였음에도 32) 永川郡, 地籍例規綴, 지적측량자의지정에관한건 ( 도통첩제 86 호, 1923 년 8 월 16 일 ). 162
류병찬, 송영준 그성과가불량하여도저히이동정리에사용할수없을것으로예상되거나인정될때 2 승인을받지않은기술자로하여금보조하도록하였을때 3 소정액이상의수수료를받았을때 4 도또는부 군 도의명령을준수하지않았을때 5 기타지정측량자로서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사유가있을때 8. 지정을취소하였을때에는그뜻을도보에게기하고또부 군 도에통지할것. 지정측량자의보조자가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사유가있을때에는그승인을취소하고그뜻을부 군 도에통지할것. 9. 부 군 도에서는측량중또는측량후측량자를달리할때마다적의점검하여정확하다고인정할때에는나머지지번의검사를생략할수있다. 10. 부 군 도에서제7호에해당하는사실을발견하였을때에는즉시상세한사항을구비하여도에보고할것. 위의재무부장통첩은앞에서기술한총독부재무국장의통첩 ( 세을제675 호, 1923 년 7월 20일 ) 과일부배열상의차이는있지만대동소이한내용이다. 그러나제10 호의내용은경상북도에서추가한것으로부 군 도에서지정측량자에대한감독을철저히하여지정측량자가준수사항을지키지않으면즉시도에보고하여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조치한것으로보인다. 위와같은통첩에이어 1923년 10월 15일도재무부장은 [ 그림 4] 와같이경상북도지적측량자로미쿠리야를지정하고다음과같이각부윤, 군수, 도사에게통첩하였다. 33) [ 그림 4] 경북지적측량자지정 본년 (1923) 8 월 16 일도통첩제 86 호에의하여지적측량자로경성부서소문정 37 번지미 쿠리야겐지로우 ( 御厨健次郞 ) 를지정하고아울러지정측량자가받아야할측량수수료를별 표와같이통첩함. 33) 永川郡, 地籍例規철, 地籍測量者指定의件 ( 도통첩제 105 호, 1923 년 10 월 15 일 ).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63
한국의지적측량업제도의기원에관한연구 수수요금표 1. 토지대장등록지의분할측량 ( 제도포함 ) : 분할후 1지번에금 1원이상 2원이하 2. 도로, 철도, 수로등의연속분할측량 ( 제도포함 ) : 분할후 1지번에 1원이상 1원50전이하 3. 신규등록지측량 ( 제도포함 ) : 1지번에금 1원이상 3원이하단, 1지번의면적이 1정보를초과할때에는그초과면적에대하여제9호의요금을받으며, 제7호의요금에대하여도역시같다. 4. 도근측량 ( 제도포함 ) : 1점에금 1원이상 5원이하 5. 삼각측량 ( 제도포함. 단, 재료대제외 ) : 1점에금 10원이상 50원이하 6. 임야대장등록지의분할측량 ( 제도포함 ) : 분할후 1지번에금 1원이상 3원이하 7. 임야대장신규등록측량 ( 제도포함 ) : 1지번에금 1원이상 3원이하 8. 토지경계감정측량 : 1지번에금 7원이상 50원이하 9. 매립지및미간지출원지측량 ( 제도포함 ) : 총면적 50정보이내는 1정보에금 2원총면적 50정보를초과할때에는 1정보마다금 1원을증가한다. 10. 제도 : 1매에금 50전이상 20원이하 다 음 1. 이상각호의안에측량업자거주지로부터거리 1 리이상의장소에출장할때에는별도 로다음의비용을받는다. 단, 제 2 호의경우에있어서는일당은왕복일로하고인부임을 필요로하지않는다. 1 일당 주무자 6원, 보조자 3원 2 기차, 기선임 주무자 2등실비, 보조자 3등실비 3 거마임 1리당 주무자 50전, 보조자 30전 4 기계기구운반비 실비 5 인부임 실비 (1리이내의경우역시같다.) 2. 측량지번수의다과 ( 多寡 ), 측량면적의광협 ( 廣狹 ), 지형의난이 ( 難易 ) 또는시가지의측량 기타특수한사정에의하여현저하게작업의공정에영향을주는경우에있어서는다시 요금을협정할수있다. 164
류병찬, 송영준 경상북도에서승인한측량수수료규정과전라남도의수수료규정을비교하면다음의 < 표 1> 과같다. < 표 1> 측량종목별수수료액의비교 구분 ( 시행일자 ) 연속지분할측량 ( 개간지 ) 신규등록측량 측량종목 매립지, 미간지측량도근측량삼각측량제도 경북 (1923. 10.15) 분할후 1 지번에 1 원이상 1 원 50 전이하 ( 제도포함 ) 1 지번당 1 원이상 3 원이하 ( 제도포함 ) 총면적 50 정보이내는 1 정보당 2 원, 총면적 50 정보를초과하는것은 1 정보마다 1 원을증가 1 점당 1 원이상 5 원이하 1 점당 10 원이상 50 원이하 50 전이상 20 원이하 전남 (1923. 11.26) 신지번 1 필에 1 원이상 1 원 50 전이하 ( 도근측량과제도포함 ) 1 필에 1 원이상 3 원이하 ( 도근측량과제도를포함 ) 총면적 50 정보이내는 1 정보당 2 원, 총면적 50 정보를초과하는것은 1 정보당 1 원 50 전, 총면적 500 정보를초과하는것은 1 정보당 1 원 15점이내 10원, 10점 1점당 20원증가시마다 5원 분할측량도 50 전, 도근 삼각측량도 50 전, 개간지측량도 20 원 위의 < 표 1> 의내용외에도경상북도수수요금표에서는임야대장등록지의분할측량과신 규등록측량수수료, 토지경계감정측량수수료를포함하고있으나, 전라남도의수수료규정에는 임야의분할및신규등록측량과토지경계감정수수료를규정하고있지않다. 이상과같이각도별차이가있는것은측량수수료를국가에서정하는현재의제도와달 리전적으로해당도지사가결정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외에도경상북도에서는지정측량자제도를운영하면서지적이동지정리에철저를기하기 위하여지정측량보조자로부터제출받은측량원도와지적산정부의검사결과성과불량은물론 이고오차의정도가경미한것도군에서정정수리하지말고즉시반려하여장래의주의를 촉구하는등조치를강구할것. 또주의를하여도추호도성과가향상되지않거나혹은불 신행위가있는경우에는의견을첨부하여사정을보고할것을통첩하였다. 34) 또한지적공부정리와측량성과검사를담당하는등지적기술에종사하는고원 ( 雇員 ) 35) 에 34) 永川郡, 地籍例規철, 指定測量補助者의監督에관한件, 1927 년 6 월 11 일. 35) 일제강점기관청에서사무를돕기위하여두는최하급정규직원의명칭.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65
한국의지적측량업제도의기원에관한연구 결원이생겨새로채용하는경우에있어서는사무고원과달리특별한기술상의지식및경험을가진자이어야만그임무를해낼수있기때문에미리도와타합하여채용할것을통첩하였다. 36) 위와같은통첩은 [ 그림 5] 와같이 1928 년부터대구농림학교 5학년에지적측량과를신설하고도청기술원이직접수업을진행하였으며, 졸업후에는각도에추천하여지적사무에종사하는측량수또는기수를양성할목적이라는신문보도와관련이있을것으로보인다. 37) [ 그림 5] 지적측량과신설을보도한내용 4.5. 경기도대한지적공사에서보존하고있는재단법인대한지적협회인사관계철에는당시직원을채용하면서제출받은각종이력서가보존되어있다. 그중 1958 년도인사관계철에있는김호영 ( 金皓泳 ) 의이력서에는 1930 년 12월대전공과학원을졸업하고 1931 년 5월 7일경기도지정구마타측량사 ( 熊田測量社 ) 에채용되었으며, 1936 년 5월 4일월급 32원을지급받았다고기재하였다. 그리고경기도용인출신의신계수 ( 申癸秀 ) 역시 1928 년 6월도지정구마타측량사측량강습과를수료하고같은해 7월도지정지적측량자기수로채용되었다고기재한것으로보면경기도지정측량자는구마타였을것으로추정된다. 4.6. 기타의도 국사편찬위원회의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에수록되어있는강영호 의이력사항에지적측량자로지정되었다는기록이있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36) 永川郡, 地籍例規철, 地籍技術員採用에관한件 ( 경북세제 66 호 ), 1930 년 8 월 27 일. 37) 동아일보, 1928 년 10 월 13 일, 제 6 면. 166
류병찬, 송영준 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기술자, 임야조사원, 군지적사무기술원등으로근무하였고 1922 년이래경기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충청북도지정측량사무를승인받았다. 또한 1930 년경성부지정측량사무를승인받았고 1934 년 4월세무기관이특설되면서경성부지정은자연소멸되었다고되어있으나, 당해도의지정측량사로지정되었다는구체적인기록은발견하지못하였다. 이외에도평안북도지적측량자로구마타를지정할당시구마타의주소가평안남도평양부산수정 33번지인것과평안남도임야조사위원회위원을지냈고 1920 년부터고등관7등 9 등급인평안남도도기사 ( 道技師 ) 로재직하고있었던것 38) 그리고 1958 년도인사관계철에있는신기수 ( 申己秀 ) 의이력서에 1930 년 3월평양지적측량전문양성소를수료하고같은해 4월도지정구마타측량사에입사하여제도수및적산수, 기수로종사하였다는것등을감안하면평안남도지정측량자는구마타였을것으로추정된다. 4.7. 임야측량자의지정 1923 년 10월경상북도에서는도지정측량자로미쿠리야를지정하면서토지대장등록지의측량수수료뿐만아니라임야대장등록지의분할측량과신규등록측량수수료를승인하여주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상임야측량을하던민간측량업자들이실지측량은하지않고도상분할을하는등임야지적을문란하게하는행위가발생하였기때문에임야측량을정확하게집행하기위하여 1930 년경상북도지사가임야측량자의지정에관한건을다음과같이시달하였다. 39) 임야대장등록지의토지이동을하려면분할측량을필요로한다. 현행규정에서는임야대장소관청은분할측량신청의수요에따를수있도록하고, 이경우민간측량업자의측량에의한도면을분할신고용으로제공하고있다. 임야대장소관청은이에대하여실지검사를하는일은없고책상에서당부 ( 當否 ) 를검사하는데불과하므로왕왕부정측량업자는기발 ( 奇拔 ) 하게도실지측량을하지않고책상에서의뢰자로부터분할하려는강계 ( 疆界 ) 의상황을듣고도상분할을행하고도면을작성하는자가있다. 이러한것이임야지적을문란하게만드는것으로참으로우려를금할수없기때문에다음에의거임야측량자를지정하고금후임야 38) http://db.history.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참조 ) 39) 永川郡, 地籍例規철, 林野測量者의指定에관한件 ( 경북세제 67 호, 1930 년 9 월 2 일 ).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67
한국의지적측량업제도의기원에관한연구 의분할측량은가급적이지정측량자로하여금정확하게집행하도록하여임야지적의유지 에완전을기할수있도록조치할것을명함. 다 음 1. 임야지정측량자는당분간 1군 도에 1인으로하고시의 ( 時宜 ) 에따라여러군에서동일인을지정할수있다. 2. 임야지정측량자는당분간원 ( 元 ) 임시토지조사국에서기수로 2년이상측량에종사한자로서도, 부 군 도에서지적측량에 3년이상종사하고성적이우수한자중에서소할군수또는도사 ( 島司 ) 의추천에기초하여도 ( 道 ) 에서이를지정할것 40). 3. 군수또는도사는임야지정측량자를추천할때에는본인으로부터이력서와전기자격에관한증빙서를징구하여도에제출하도록할것. 4. 임야지정측량자가받아야할측량수수료는미리군 도를경유하여도의승인을거쳐이를정할것. 5. 임야지정측량자는본도에서규정한임야대장취급수속에근거하여측량방법기타관계법령의규정에준거하여측량을행할것. 또한군 도에서지정하는기계 기구를사용하도록할것. 6. 전호에의하여조제한측량원도와지적산정부에는측량연월일, 임야지정측량자의성명을기재하여신고서와같이제출하도록할것. 측량원도와지적산정부용지는군 도에서이를지정하고또측량원도의소도는임야도에의하여작성하도록할것. 7. 임야지정측량자는보조자를사용할수없다. 단, 특별히도의승인을받았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8. 임야지정측량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그지정을취소할것. 1 측량의성과가임야도의이동정리의용도로제공하기어려워개측하도록하였음에도불구하고성과가불량하여도저히이동정리의용도에제공하기곤란하다고인정될때. 40) 임야지정측량자는당분간원임시토지조사국에서기수로측량에종사한자와아울러도, 부 군 도의지적측량에종사한경력을통산하여 5 년이상및성적이우수하다고인정되는자중에서소할군수또는도사의추천을기초로도 ( 道 ) 에서이를지정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 임야측량자의지정에관한건통첩, 도통첩제 21 호, 1932 년 3 월 2 일 ) 168
류병찬, 송영준 2 승인을받지않고보조자를사용하였을때. 3 소정액이상의수수료를받았을때. 4 도또는군 도의명령을준수하지않았을때. 5 기타임야지정측량자로서부적당하고인정되는사유가있을때. 9. 지정또는취소하였을때에는그뜻을도보에게재하여공고할것. 경상북도에서시행했던도지정지적측량자와임야측량자제도를비교하면 < 표 2> 와같다. < 표 2> 도지정지적측량자와임야측량자간의차이점 구분도지정지적측량자도지정임야측량자 측량자수 1 도 1 인 ( 여러도에동일인지정도가능 ) 1 군 도 1 인 ( 여러군 도에서동일인지정도가능 ) 지정자격 지정방법 측량수수료 측량방법 보조자사용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에서기사로 2년이임시토지조사국에서기수로 2년이상측량상또는기수로 10년이상지적측량에종사에종사한자로서도, 부 군 도에서지적측하고성적이우수한자량에 3년이상종사하고성적이우수한자 이력서와자격에관한증빙서를징구하고이력서와자격에관한증빙서를징구하여고사에관하여재무국에미리타합하여도소할군수또는도사의추천에의거도에서지사가지정지정 도의승인을거쳐그종별금액을일정하게할것. 군 도를경유하여도의승인으로정함. 임야대장취급수속을근거로측량방법기타본부및도에서제정한토지측량에관한규관계법령의규정에준거하여측량을행할정기타관계법령의규정에따르고, 부 군 것. 또한군 도에서지정하는기구 기계를도가지정한기계 기구에의하여측량할것. 사용할것. 다른기술자를실지측량 제도 적산보조로사용하고자할때에는도지사가그자격, 원칙적으로보조자를사용할수없음. 단, 경력을조사하거나학술및실지시험을치특별히도의승인을받았을경우에는제외. 른후지적측량기능이있다고인정될때채용을승인 위와같은경상북도지사의통첩에의거영천군수는 1932 년 1 월 12 일영천면교촌동 126 번 지에거주하는노선주 ( 魯璇柱 ) 41) 를영천군임야측량자로지정하기위하여이력서를동봉하 41) 1898 년 8 월 21 일생. 공립평양농림학교졸업.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기수 (1911. 9. 30~1915. 9 월 ). 1915 년 9 월 28 일부터충청북도영동군재무계에서지세지적사무취급. 1923 년 1 월 25 일부터조선총독부도 ( 島 ) 속으로경상북도울릉군에서재무사무에종사. 1927 년 9 월 9 일영천군재무계에서지세사무에종사하다가 1931 년 12 월 28 일의원면본관하고 1932 년 1 월부터영천군임야지정측량사로지정되었다.( 노선주이력서참고작성 )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69
한국의지적측량업제도의기원에관한연구 여도지사에게추천하였고, 이에대하여경상북도지사는노선주를영천군임야측량자로지정하였다. 동시에임야대장등록지의분할측량수수료는분할후 1지번에대하여군소재면은 2원, 기타의면은 2원50 전으로하되, 측량실비가위금액을초과할경우에는군의승인을거쳐적당하게그금액을정하도록하였다 42). 이후영천군수는 1932 년 4월 23일영천군임야지정측량자노선주에게다음과같이임야측량사로서준수해야할사항을적은청서 ( 請書 ) 를제출하도록하였다. 43) 1. 임야지정측량자는성실을근본으로하여그업무를집행하여야한다. 2. 측량수수료는정액을초과하여수수할수없다. 3. 측량은경상북도임야대장사무취급수속에의하고측량방법기타관계법령의규정에준거하여행하고군지정의기계 기구를사용하여야한다. 4. 측량원도와지적산정부에는측량연월일과임야지정측량자성명을기재하여군 도에제출하여야한다. 5. 측량원도와지적산정부용지는군이지정하는것을사용하여야하고또측량원도의소도는임야도에의하여작성하여야한다. 6. 특별히도의승인을받았을경우이외에는보조자를사용할수없다. 7. 특별히군 도의승인을받았을경우이외에는일반이동지의지적측량에종사할수없다. 단, 경상북도지세사무취급수속제58조의 2의규정에의하여광대한지역에걸친측량에종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8. 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지정을취소한다. 1 측량성과가불량하여임야도이동정리용으로제공하기곤란하다고인정될때. 2 명령사항을준수하지않았을때 3 기타임야지정측량자로서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사유가있을때 위의청서내용중경상북도지사가 林野測量者의指定에관한件 ( 경북세제 67 호, 1930 년 9 월 2 일 ) 으로임야측량자의자격요건및준수사항등을통첩한것과차이가있는것은 42) 永川郡, 地籍例規철, 林野測量者指定에관한件, 1932 년 1 월 20 일. 43) 이통지를받은경상북도영천군임야지정측량자노선주는 1932 년 5 월 1 일군의지시에따라영천군수에게같은내용의청서를제출하였다. 170
류병찬, 송영준 제7호의사항 특별히군 도의승인을받았을경우이외에는일반이동지의지적측량에종사할수없다. 단, 경상북도지세사무취급수속제58 조의 2의규정에의하여광대한지역에걸친측량에종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는것이다. 이조항으로보면임야지정측량자는전적으로임야측량만을집행하도록한것은아니고특별히군 도의허가를받았을경우에는토지측량업무도집행할수있었다고할수있다. 또한토지기업자가임야지정측량자에게광대지의이동측량을의뢰하였을때에는특별한허가없이이를처리할수있었으므로일정부분도지정측량자와같은역할도한것으로보인다. 5. 기업자측량제도와도지정측량자제도의특성 기업자측량제도와도지정측량자제도는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민간인을지적측량자로지정하여국가를대신하여지적측량을실시하도록하고국가는지정측량자가실시한측량성과를검사하는이원제로운영되었다. 그리고지적측량을위한기관의신설이어려웠던당시의사정을감안하여지적유지라는큰목적하에지정측량자의지정요건을엄격하게규정하였을뿐만아니라보조자의채용도관청의승인을받았다. 또한지적소관청에서지정한기구 기계를사용한다든지측량원도, 지적산정부용지등을통일하여국가가시행하는것과동일한효과를거두도록하였다이외에도지정측량자간에는영업상의경쟁을금지하여함께도산하는폐해를방지하고자노력하였으며, 측량성과에악영향을미치는저해행위를하지못하게하는등지적제도유지에노력하였다. 아울러경상북도영천군에서시행했던도지정임야측량자도임야측량을정확하게집행하도록하여임야지적의유지에완전을기할수있도록한조치였다고할수있다. 지정측량자제도는민간측량업자의통제를위한아무런제도가없어자질이점차저하되었고측량기술자간의무모한업무수탁, 업무집행이용이한도시지역에만측량기술자가집중되는등각종폐단이발생되었다. 기업자측량제도와도지정측량자제도는국가의부족한예산과기술인력및측량장비대한보충적역할을한것은가장큰장점이었으나, 지정측량자간에업무수탁을둘러싼무모한경쟁에따르는출혈이많았기때문에실상주력해야할측량업무는자연소홀해질수밖에없었으며, 업무량이많고그집행이용이한도시에만측량기술자가집중되는폐단이따르고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71
한국의지적측량업제도의기원에관한연구 또한업무의통일을기하기곤란한점등은치명적인결점이었다. 44) 6. 결론 이상으로우리나라에지적제도가창설된이후 1923 년부터 15년간지적유지의방편으로채택하였고지적측량업제도의시초라고할수있는기업자측량제도및도지정측량자제도의도입배경, 각도별지정및운영실태등에관하여연구하였다. 1910 년대토지조사의결과로작성된지적도와토지대장등지적공부를부 군 도에이관하여지적사무를시작할당시에는창시적 ( 創始的 ) 인사무였고수요도많지않았기때문에부 군 도의기술직원만으로도운영이가능하였다. 그러나산업의발달에따라도로, 하천, 구거또는철도의시설과공유수면의매축등에따른토지의이동이급격히증가하여부 군 도의기술직원만으로는도저히이를소화할수없었기때문에 1923 년 7월 20일기업자측량제도와도지정측량자제도를채택하였으나, 토지이동정리의지연처리, 전국적인통일성과획일성의결여, 영리목적의과당경쟁, 국가의통제및지도감독곤란등여러가지폐단이발생하여 1931 년역둔토협회를설립하여국유지에대한지적측량을전담하도록개선하였다. 그리고 1938 년에조선지적협회를설립하여지적측량을전담하도록제도화함으로써역둔토협회, 기업자측량제도와도지정측량자제도는폐지되었다. 본연구를하면서기업자측량제도와지정측량자제도의시행전일부도에서공인되지않은촉탁의형식을빌리거나민간업자가비공식적으로지적측량업을수행하였음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었으나, 구체적인사료를발견하지못하였다. 따라서법률적인뒷받침없이재무국장의통첩에의하여 1923 년 7월 20일에시행된기업자측량제도와도지정측량자제도는우리나라최초의지적측량업제도의기원으로볼수있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그리고 1928 년에기수와측량수를양성할목적으로대구농림학교에지적측량과를신설하였고, 1930 년에는경상북도에서도지정측량자이외에임야측량을위하여군ㆍ도 ( 郡ㆍ島 ) 별로도지정임야측량자제도를시행하였다는사실을확인하는부수적인성과를얻었다. 44) 원영희, 앞의책, p.498. 172
류병찬, 송영준 참고문헌 경성세무감독국, 地稅地籍事務取扱方通牒 ( 京監直第 558 號 ), 1938. 대한지적공사, 한국지적백년사자료편 Ⅳ: 지적인명및옛용어사전, 2005. 류병찬, 新編韓國地籍史, 보성각, 2008., 最新地籍學, 건웅출판사, 2006. 永川郡, 地籍例規철 (1917년이강 ) 熊田信太郞, 群山特別三角測量簿 ( 增設의分 ), 1927. 원영희, 韓國地籍史, 보문출판사, 1972. 국가기록원, 地稅關係書類 ( 稅務甲種기록제 49호 ), 1926-1931. 재단법인대한지적협회, 人事關係철, 1958. 재단법인조선지적협회, 業務例規, 1940 朝鮮總督府,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1918.,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追錄, 1919. http://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accessed 2008. 9. 7. http://www.archives.go.kr, 국가기록원, accessed 2008. 8. 10.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73
송명숙 지사업무량예측을위한최적모델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Model for Forecasting of Branch office Cadastral Surveying Workload 송명숙 1) Song, Moung-Suk 요지 지적공사업무량의합리적수요예측을위한적합한모델을구축함에있어지사의업무량을세그멘테이션하여스펙트럼분석 ( 주기및추세분석 ) 을실시하였다. 연구성과물로는일반업무량예측모델을수립하기위해대표지사별시나리오 (3개시나리오 ) 를적용하여 12개지사 X-12 ARIMA 모델을구축하였는데, 여기에서 3개의시나리오는시간 (time) 에따라 logt( 증가하다정체 ), t( 증가 ), ( 급격히증가 ) 이다. 분석결과, 최적의모형은 X-12 ARIMA 에적용된시나리오 t( 증가 ) 적용이가장 fitting 면에서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X-12 ARIMA 모델은안정적인업무량예측에가장우수한 fitting 력 (MAPE : 오차율 0.1 0.4% 이내임 ) 을가진것으로분석결과나타났다. 핵심용어 : 스펙트럼분석, 지적측량수요예측, X-12 ARIMA, 시계열분석, 수요예측모델 1) 대한지적공사지적연구원선임연구원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75
지사업무량예측을위한최적모델에관한연구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build up the proper branch office forecasting model depend on the cadastral surveying workload's trend and cycle. The analysis method is that the segmentation of branch offices by analyzing its cycle and trend is applied to spectral analysis. The result of this paper is that 12 representative offices are extracted from 210 branch offices through segmentation and those are applied to X-12 ARIMA model and scenario method on the basis of 3 scenario(logt, t, ) hypothesis according to time. As a result, the best model is a t scenario model which is the least error rate (MAPE : 0.1 0.4%) and it is suitable for the stable branch offices. Keywords : Spectrum Analysis, Cadastral Surveying forecasting model, X-12 ARIMA, Time Series Analysis, Forecasting model. 1. 서론 1.1. 연구의배경및목적지적측량업무의개방에따라지적공사경영환경이불확실해지면서업무량예측의과학적인의사결정이요구되었다. 무엇보다개별지사들의업무량예측에있어보다정교한예측방법이요구되면서지사에적합한최적모델구축이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최적모델을통해도출된개별지사들의업무량은경영목표수립과생산성향상에중요한역할을차지게될것으로보인다. 연구의목적은일반업무업무량의추세및주기를이용한시계열모형을적용하여지사업무량의최적예측모델을제시하기위함이다. 대표지사의일반업무업무량의추세및순환, 월별효과, 특이치효과를분석하여정량적통계방법이적용된예측모델을제시하여향후경영자원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도움이되 176
송명숙 기위함이다. 1.2. 연구의범위및방법연구범위를내용적범위, 공간적범위, 시간적범위로구분하면, 내용적범위는지적측량업무중일반업무를대상으로한대표지사별예측모델로한정하였으며공간적범위는 210 개의전체지사를대상으로 12개대표지사를추출하였고시간적범위는일반업무량의 1997 년~ 2006 년 10년지사월별자료를모형에적용하였다. 연구방법은기존문헌과 2차자료수집을병행하여모형을구성하였고지사의세그멘테이션을위해스펙트럼분석 ( 주기및추세분석 ) 방법을이용하였다. 또한최종대표지사모델수립을위해일반업무업무량의추세및순환, 월별효과, 특이치효과를파악하는 X-12 ARIMA 모형 2) 을이용하여시계열분석을실시하였다. 2) X-12 ARMIA 및 Spectrum analysis 를이용한예측모형은 X-12 ARIMA 를통해원계열을추세순환요인, 계절요인, 거래일요인, 불규칙요인으로분해한후, 추세순환요인을추세및순환요인각각으로분해한다. 여기서추세요인은 1 차추세요인과전체주기의합이다. 1 차추세요인은추세순환요인을종속변수로설정하고, 시간의함수를독립변수로하여회귀분석을함으로써추정한 다. 예를들어추세순환요인을 라고하고, 시간의함수를 이라고할때다음과같은회귀모형을설정한다., (3.1) 이를통해추세순환요인가운데 에의해설명되는추세요인을추정하며, 이를제외한나머지잔차를이용한스펙트럼분 석을통해전체주기, 제 1주기및제 2주기를추정한다. 에의해설명되는 1차추세요인을 이라고표현하고, 전체주기를, 제 1주기를, 제 2주기를 이라고하자. 여기서추세요인 ( Trend ) 은 와 이며순환요인 ( Cycle ) 은 과 이다. 에대한회귀모형 과 에대한스펙트럼분석을통해다음과같은최종예측모형을설정한다. (3.2) 위모형을통해 를구한다. 여기서구한 와, X-12-ARIMA 의거래일요인, 불규칙요인, 계절요인 를이용하여원계열 의미래예측 치를추정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77
지사업무량예측을위한최적모델에관한연구 2. 이론적고찰 2.1. 수요예측선행연구신철범 (2001) 은다중회귀분석을이용한강원랜드, 추세연장법과로짓모형을이용한강원도정선카지노 리조트수요예측에관한기존연구들의예측방법의적정성과그예측결과의타당성을비교논의하고 ARIMA 를이용하여새로운예측치를제시하였다. 또한단기예측에는비교적정확하나장기예측에대한단점을보완하는방법으로벡터오차수정모형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을제시하였다. 송재호 허향진 (1997) 은추세분석법, 윈터스지수평활법과 Box-Jenkins 의계절형 ARIMA Ⅰ,Ⅱ의모형을이용하여관광객수요예측모델간예측결과치를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ARIMAⅡ 모형이가장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김사헌 (1991) 은추세분석법과 S곡선형태를이용하여관광참여율을추정하였으며, 안성로 (1990) 는선형및지수형곡선을적용하여 15년간의연도별국립공원이용자수의추세분석을실시하였다. 교통개발연구원 (1988) 은해외여행수요를설명하기위해 ARIMA 모형을이용하였다. 김석출 박경윤 (1997) 은신뢰성있는수요예측을통한호텔수익극대화를강조하며특1급 A호텔의시계열자료로실증연구를통해지수평활법보다 Box-Jenkins 모형을활용하는것이신뢰성있는수요예측을할수있다고제시하였으며, 최상의모형이란존재하지않고시계열자료의패턴에따라신뢰성있고정확성이높은최적의모형은바뀔수있다고강조하였다. ZviSchwartz Stephen Hiemstra(1997) 은호텔사업은 data 가지니는독특한구조- 이전의투숙경험과예약-공급의비탄력성, 단기적예측의필요성과같은특수성으로관광객수의수요예측과는성격이다르다고주장하였으며, 이논문에서는 ARIMA, SARIMA, 개입분석형 ARIMA 를중심으로수요예측의정확성을연구하였다. 송명숙 (2006) 은경기변동에따른지적측량업무의수요예측연구에서일반업무총업무량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고최소자승법모형을통해인과관계수요예측모형을제시하였다. 그러나모형에적용될독립변수의선예측이요구되어투입변수의예측오차로인해모형의오차에영향을미치는단점이있는것으로연구결과나타났다. 178
송명숙 < 표 1> 수요예측방법분류 정성적분방법 정량적분석법 단순예측법 기술적예측법 시계열분석법 인과관계분석법 시스템모형 탐사적예측법 규범적예측법 예측방법분류 집행부의견수렴법판매력평가법 델파이예측법 (Delphi Studies) 형태학적분석법 (Morphological Analysis) 시나리오설정법 (Scenario Writing) 횡단면영향분석 (Cross-Impact Analysis) S-커브분석 (S-Curve Analysis) 전문가판단에의한모형 (JAM) 관련나무분석 (Relevance Trees Analysis) 의사결정분석 (Decision Analysis) 단순추세분석법 (Simple Trend Projection) 이동평균법 (Moving Average) 분해법 (Decomposition Analysis) 지수평활법 (Exponential Smoothing) 단변량박스-젠킨스방법 (Box-Jenkins MethodⅠ) - 일반 ARIMA - 전이함수모형 (Transfer Function Model) : X-11-ARIMA 척도법 (Indicators) 다변량박스-젠킨스방법 (Box-Jenkins MethodⅡ) - 다변량 ARIMA - 개입모형 (Intervention Model) - 상태공간모형 (State Space Model) 마켓분석법 (Market Analysis) 클로슨방법 (The Clawson Technique) 다변량회귀수요분석 (Multivariate Regression Demand Analysis) 공간적상호작용모형 (Spatial Interaction Models) - 중력모델 (Gravity Model) - 개재기회모형 (Intervention Opportunity Model) 성장시나리오모형 (Growth Scenario Models) 결합예측법 (Combination of Forecast Model) 시스템다이나믹스 (System Dynamics) 투입-산출분석 (Input-Output Analysis) 참고 : 최영문 김사헌, 1998, 단변량시계열관광수요예측모형의적정성비교평가 : 내국인외래관광객수실측치와예측치비교, p.113.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79
지사업무량예측을위한최적모델에관한연구 3. 실증분석 3.1. 변수의적용 3.1.1. 추세및주기기준에따른대표지사추출 SAS 9.1 버전의 PROC SPECTRA 프로시저를이용하여분석하였고전국총업무량및본부별, 지사별시계열을업무량의주기 (period) 별로주기도및 F값을산출하여유의한 (significant) 주기를찾아냄으로써시계열의주기를파악하였다. 그결과, 추세와주기가없는세그먼트, 추세는있으나주기가없는세그먼트, 추세는없으나주기가있는세그먼트, 그리고추세와주기가모두있는세그먼트로구분하였다. 지사단위패턴을분석한결과추세및주기에의해 4개유형으로분류되었고각유형별 3 개의대표지사를추출하여 12개지사를도별, 시 군 구별추출하였다. < 표 2> 대표지사추출및유형화분류 추세및주기 지사명 추세, 주기 하남시지사 ( 경기 ), 포항시지사 ( 경북 ), 연기군지사 ( 충남 ) 추세, 주기 성북구지사 ( 서울 ), 영도구지사 ( 부산 ), 익산시지사 ( 전북 ) 추세, 주기 거제시지사 ( 경남 ), 강화군지사 ( 인천 ), 청원군지사 ( 충북 ) 추세, 주기 순천시지사 ( 전남 ), 서귀포시지사 ( 제주 ), 삼척시지사 ( 강원 ) 원자료를안정화시키기위해로그변환여부를살펴본결과성북구, 서귀포시를제외한모든지사들은로그변환을취한계열의 AIC 값과 SBC 값이큰차이를보이지않아원계열의분산이거의동일함을알수있었다. 즉, 성북구와서귀포시를제외한모든지사들은원계열을그대로분석에사용하였다. 단위근검정을실시한결과, 거제시지사의경우 1차차분이필요함을보였으며, 다른지사들의경우차분이필요하지않아원계열을그대로분석에사용하였다. 180
송명숙 < 표 3> 예측모델의투입변수구성업무량 자료기간및단위 통계자료출처 본사 1997 년1월-2006 년12월 ( 월별 ) 하남시지사 1997 년1월-2006 년12월 ( 월별 ) 포항시지사 1997 년1월-2006 년12월 ( 월별 ) 연기군지사 1997 년1월-2006 년12월 ( 월별 ) 성북구지사 1997 년1월-2006 년12월 ( 월별 ) 영도구지사 1997 년 1 월 -2006 년 12 월 ( 월별 ) 익산시지사 1997 년 1 월 -2006 년 12 월 ( 월별 ) 거제시지사 1997 년 1 월 -2006 년 12 월 ( 월별 ) 대한지적공사업무관리시스템 (2007) 강화군지사 1997 년1월-2006 년12월 ( 월별 ) 청원군지사 1997 년1월-2006 년12월 ( 월별 ) 순천시지사 1997 년1월-2006 년12월 ( 월별 ) 서귀포시지사 1997 년1월-2006 년12월 ( 월별 ) 삼척시지사 1997 년1월-2006 년12월 ( 월별 ) 3.2. 모형의설계 3.2.1. 시나리오구분에따른모형설정 3) 시나리오에따라모형을구분한것에대해설명하면, 우선지적측량업무량이부동산정책에의해영향을받고있어업무량에영향을미치는부동산정책의발표이후시점에업무량이증가하는경우 ( ), 일정한경우 ( ), 하락하는경우 ( ) 에대한시나리오를설정하여모형을분석하였다. 을어떻게정의하는가에따라전체추세에영향을주는 가달라진다. 이를통해미래예측의추세 (Trend) 에변화를줄수있다. 본연구에서의다음과같은세 3) 시나리오에따른모형설정은제 3 장에서살펴본지적측량업무량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미시적관점에서살펴본영향요인이며본장에서는거시적관점의부동산시장및정책에의해대부분영향을받는다는가정하에시나리오별로구분하여모형을설정하였다. 즉지적측량업무량은주로부동산시장및건설시장변수에의해영향을받는다는기존연구 ( 송명숙, 2006) 를바탕으로거시적관점의부동산정책에의해영향을받는다는가정하에지적측량업무량에영향이가해지면정책발표시점이후의변화에대한시 나리오를설정하여시나리오1( 하락하는경우 : ), 시나리오2( 일정한경우 : ), 시나리오3( 급속히증가하는경우 : ) 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81
지사업무량예측을위한최적모델에관한연구 가지형태의 을정의하도록한다. (3.1) 이경우이로인해 는서로다른행태를보이게되며이를각각의시나리오로정의한다. 1) 시나리오1( ) 식 (3.1) 에서 를이용하며, 이는 X-12 ARIMA 를통해분해된추세순환요인 가시간이흐를수록증가하다정체하는형태를보일때, 혹은미래예측치가최근값에서증가하기보다는정체하는형태를보일것이라고예상될때이용하도록한다. 2) 시나리오 2( ) 식 (3.1) 에서 를이용하며, 이는 X-12 ARIMA 를통해분해된추세순환요인 가시간의흐름에따라일정하게증가하며, 미래예측치또한계속증가하는형태를보일것이라고예상될때이용하도록한다. 3) 시나리오 3( ) 식 (3.1) 에서 를이용하며, 이는 X-12 ARIMA 를통해분해된추세순환요인 가시간의흐름에따라급격히증가하며, 미래예측치또한계속이차식의형태로증가하는형태를보일것이라고예상될때이용하도록한다. 본모델에서는지적측량업무량이부동산정책의실시이후에업무량에충격이가해진다는 가정하에 3 개의시나리오를구성하였는데시간 (time) 에따라 logt( 증가하다정체 ), t( 증가 ), ( 급격히증가 ) 의시나리오순서에따라분석하였다. 182
송명숙 3.3. 실증분석결과 3.3.1. 전국 [ 그림 1] 전국시나리오 2 예측 ( ) [ 그림 1] 의선을설명하면점선으로나타난선은예측치를말하며위, 아래의실선은예측치의신뢰상한, 신뢰하한선을나타낸다. 예측결과는 2007 년 1월 2008 년 12월까지예측하였고, 점으로표시된점은원시계열을나타내고원으로표시된점은예측시계열을나타낸다. 2008 년초의상승을제외하고는전체적으로하락국면이예상된다. < 표 4> 전국업무량예측모형의예측력검정 예측년도 MAPE 4) ( 절대평균비율오차 ) <MAPE 해석기준 > 1997-2006 MAPE(3.9132) 0% MAPE<10% : 매우정확한예측 10% MAPE<20% : 비교적정확한예측 2007 (1월-7월) MAPE(18.467) 20% MAPE<50% : 비교적합리적예측 4) 모형의정확도를알아보기위해주로 MAPE( 평균절대비율오차 ) 를이용하는데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 평균절대비율오차 ) 는모형의적합도를판단하기위한정확도의검증지표로판단기준은 1 0% MAPE<10% 범위는매우정확한예측을말하며 2 10% MAPE<20% 범위는비교적정확한예측을말하며 3 0% MAPE<50% 범위는비교적합리적예측을말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83
지사업무량예측을위한최적모델에관한연구 MAPE 기준으로보았을때총업무량예측모형에대한 1997-2006 년까지의예측력은매우정확한예측력을보이고있으며 2007 년 1월-7월의예측력은비교적정확한예측력을보이고있다. 2007 년의예측력검정결과를분석한결과 X-12 ARIMA 모형의장점인높은적합력이다소낮게나왔는데이는최근 2006 년상반기이후부터업무량이급감하여모형의추세패턴이갑자기변동되어나타난결과이다. 또한 X-12 ARIMA 모형의실증분석결과시나리오 2( ) 가가장안정적으로예측할수있는모형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갑작스런외부경기변동과부동산정책에의해업무량이급감하는경우에는모형이민감하게반응하므로안정적인지사에적합한모형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시나리오2 위주로모델을살펴보았다. 3.3.2. 하남시 ( 경기 ) [ 그림 2] 하남시예측시나리오 2 예측 ( ) 예측결과는 2007 년 1 월 2008 년 12 월까지의결과이며, 원으로표시된선의예측치와함 께신뢰상한과신뢰하한의예측치를나타내고있다. 시나리오상하락국면이며 2008 년초에 급락후상승이예상된다. 184
송명숙 3.3.3. 포항시 ( 경북 ) [ 그림 3] 포항시시나리오 2 예측 ( ) 예측결과는 2007 년 1 월 2008 년 12 월까지의결과이며, 원으로표시된선의예측치와함 께신뢰상한과신뢰하한의예측치를나타내고있다. 시나리오상에서 2007 년중순까지하락 한후상승이예상되고있다. 3.3.4. 연기군 ( 충남 ) [ 그림 4] 연기군시나리오 2 예측 ( )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85
지사업무량예측을위한최적모델에관한연구 예측결과는 2007 년 1 월 2008 년 12 월까지의결과이며, 원으로표시된선의예측치와함 께신뢰상한과신뢰하한의예측치를나타내고있다. 시나리오상하락국면이며주기적인변 화가예상된다. 3.3.5. 성북구 ( 서울 ) [ 그림 5] 성북구시나리오 2 예측 ( ) 예측결과는 2007 년 1 월 2008 년 12 월까지의결과이며, 원으로표시된선의예측치와함께 신뢰상한과신뢰하한의예측치를나타내고있다. 시나리오상지속적인하락추세가예상된다. 3.3.6. 영도구 ( 부산 ) [ 그림 6] 영도구시나리오 2 예측 ( ) 186
송명숙 예측결과는 2007 년 1 월 2008 년 12 월까지의결과이며, 원으로표시된선의예측치와함께 신뢰상한과신뢰하한의예측치를나타내고있다. 예측결과 2008 년초까지상승후하락이예 상되는것으로나타났다. 3.3.7. 익산시 ( 전북 ) [ 그림 7] 익산시시나리오 2 예측 ( ) 예측결과는 2007 년 1 월 2008 년 12 월까지의결과이며, 원으로표시된선의예측치와함께 신뢰상한과신뢰하한의예측치를나타내고있다. 시나리오상 2008 년중순까지하락후상승 이예상된다. 3.3.8. 거제시 ( 울산경남 ) [ 그림 8] 거제시시나리오 2 예측 ( )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87
지사업무량예측을위한최적모델에관한연구 예측결과는 2007 년 1 월 2008 년 12 월까지의결과이며, 원으로표시된선의예측치와함께 신뢰상한과신뢰하한의예측치를나타내고있다. 시나리오상 2008 년이후하락이예상된다. 3.3.9. 강화군 ( 인천 ) [ 그림 9] 강화군시나리오 2 예측 ( ) 예측결과는 2007 년 1 월 2008 년 12 월까지의결과이며, 원으로표시된선의예측치와함께 신뢰상한과신뢰하한의예측치를나타내고있다. 시나리오상하락추세이며주기적인움직임이 예상되고있다. 3.3.10. 청원군 ( 충북 ) [ 그림 10] 청원군시나리오 2 예측 ( ) 188
송명숙 예측결과는 2007 년 1 월 2008 년 12 월까지의결과이며, 원으로표시된선의예측치와함께신뢰 상한과신뢰하한의예측치를나타내고있다. 시나리오상하락국면이며주기적인움직임이예상된다. 3.3.11. 순천시 ( 전남 ) [ 그림 11] 순천시시나리오 2 예측 ( ) 예측결과는 2007 년 1 월 2008 년 12 월까지의결과이며, 원으로표시된선의예측치와함께신 뢰상한과신뢰하한의예측치를나타내고있다. 시나리오상 2008 년초부터하락국면이예상된다. 3.3.12. 서귀포시 ( 제주 ) [ 그림 12] 서귀포시시나리오 2 예측 ( )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89
지사업무량예측을위한최적모델에관한연구 예측결과는 2007 년 1 월 2008 년 12 월까지의결과이며, 원으로표시된선의예측치와함께 신뢰상한과신뢰하한의예측치를나타내고있다. 시나리오상하락후소폭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3.3.13. 삼척시 ( 강원 ) [ 그림 13] 삼척시시나리오 2 예측 ( ) 예측결과는 2007 년 1 월 2008 년 12 월까지의결과이며, 원으로표시된예측치와신뢰상한과 신뢰하한의예측치를나타내고있다. 시나리오상 2008 년초까지상승후하락추세가예상된다. 190
송명숙 3.4. 예측결과분석 < 표 5> 기존예측방법과예측모델의비교 지사명 기존예측방법 ( 완료량 ) X-12 ARIMA 예측 (MAPE)( 접수량 ) 2006년 ( 월평균달성률 (%)) 5) 1997-2006 2007(1월-7 월 ) 전국 100.2 3.9132 18.4677 하남시 86.4 2.8005 16.3367 포항시 96.5 3.4313 26.2392 연기군 131.8 3.4654 25.766 성북구 90.9 4.0678 55.6984 영도구 69.1 10.9156 84.2552 익산시 82.3 2.1173 11.1819 거제시 83.2 1.9444 17.848 강화군 94.3 1.8421 31.1429 청원군 104.6 2.9238 20.8282 순천시 90.4 1.9269 12.4409 서귀포시 82.5 1.4421 16.5139 삼척시 107.0 3.3567 18.4624 기존방법과예측모형의예측력을비교한결과, 기존예측방법의월평균달성률 (2006 년기준 ) 이연기군의경우월평균달성률이 131.8% 로높았으며이에반해영도구의경우월평균업무량달성률이 69.1% 로낮게나타났다. 연기군과영도구의오차율을비교하면기존방법은 31.8% 이며 X-12 ARIMA 예측모델의오차율은 3.4654% 로개선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2007 년의예측치검정에있어서는 2006 년이후업무량이급감하여본예측모델의예측력이민감하게반응함으로써예측력이조금낮은것을볼수있다. 이는최근자료를적용하여분석하게되면예측력의오차율을좁힐수있으며 X-12 ARIMA 모형의민감성을나타내는것으로월별자료의변화에의해예측력의변화가큰것을볼수있다. 그러므로보다 5) 대표지사별업무량달성률은 2006 년일반업무의목표량대비완료량실적을말하며실무부서에매년발표하는실적과상이한점은매출액기준으로달성률을집계하여발생하는차이로볼수있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91
지사업무량예측을위한최적모델에관한연구 안정된시계열자료에적합한모형이며안정적인주기와추세를가진지사에적합한모델인 것으로나타났다. 4. 결론 연구성과물로는본부및 210개지사들을세그멘테이션화하여 12개대표지사를추출하고지사업무량예측모델을분석하여최적수요예측모델을도출하였다. 지사의일반업무량예측모델을수립하기위해 12개대표지사별시나리오 (3개시나리오 ) 를적용하여최종 36개 X-12 ARIMA 모델을구축하였는데, 여기에서 3개의시나리오는시간 (time) 에따라 logt( 증가하다정체 ), t( 증가 ), ( 급격히증가 ) 이며최적의모형은 t( 증가 ) 모형이적합도면에서가장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X-12 ARIMA 모형의예측력을알아보기위해 MAPE 검증방법을이용하여 1997 년에서 2006 년까지의실제치와예측치를비교한결과안정적인업무량예측시에가장우수한예측력을가진것으로분석되었다. 본연구의기대효과로는시계열모형검정을통한최적의예측모형인 X- 12 ARIMA 모형을제시하여지사의일반업무업무량수요예측시추세 (trend) 및주기 (cycle) 를근거로업무량책정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이를통해최적의목표량을제시하여개별지사의생산성증대및적절한업무량지표를제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본모형의활용방안에대해제시하면완료량적용보다접수량을적용하는것이보다지적측량시장업무량의변화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으며, 예측대상기간을분기별적용하여실시하면본모형의장점을더욱잘활용할수있으리라생각된다. 유의해야할점은본모형이외부동향과업무량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므로안정적인업무량예측에적합하다는점과월단위, 분기단위로업무량을적용하여예측하여야하며제시된예측치를추세및주기에대한지침으로활용해야할것이다. 또한지사접수량수치가조금만달라져도예측모델의예측력이달라지므로정확한집계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192
송명숙 참고문헌 강민석, 2006, 8 31 대책후부동산시장변화와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교통부, 2000, 지가변동예고지표개발을위한연구. 김갑성, 서승환, 1999, 부동산시장의구조변화에대한실증분석, 삼성경제연구소, 김경환 이한식, 2004, 주택경기예측모형연구Ⅰ. 김성배 김창현, 1994, 토지정책의시장파급효과분석을위한모형연구, 국토개발연구원, 김용순 이석재, 2002, 주택시장여건변화에따른주택경기예측모형개발연구, 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김현아, 2005, 2005 년하반기주택 부동산경기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곽상경, 2003, 계량경제학, 다산출판사. 박헌주 정희남외, 2000, 토지시장의구조변화및전망연구, 국토연구원. 박희석 이세구 신창호, 2004, 부동산경기변동이서울시세수에미치는영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1996. 토지규제가지가와토지공급에미치는영향분석, 삼성경제연소. 서승환, 부동산가격과부동산정책, 주택금융, 1993. 손경환 강미나, 2003, 부동산시장동향및전망체계구축, 국토연구원. 송명숙, 2006, 경기변동에따른지적측량업무의수요예측에관한연구, 지적연구원. 송백훈, 1995, 한국부동산시장경기변동의유형및요인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임대승, 1999, 경기변동에따른지역별부동산자산가격의변동성차이및결정요인에관한연구, 석사학윈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왕세종 김병욱, 1999, 건설공사계약실적의시계열분석및단기전망을통한정책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희남 김창현, 1997, 거시경제정책이토지시장에미치는영향분석, 국토개발연구원. 최영문 김사헌, 1998, 단변량시계열관광수요예측모형의적정성비교평가 : 내국인외래관광객수실측치와예측치비교,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한국가스공사, 1996, 천연가스수요예측방법, 한국가스공사연구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2000, 부동산시장전망및대응방안 : 세제등정책변화의효과분석을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2004, 부동산시장전망및대응방안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93
심우섭, 이연대, 남윤구 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한필지경계의 정비방안 A methodology for the Parcel Boundary Rectification Using TSS 심우섭 1) 이연대 2) 남윤구 3) Sim, Woo-Sop Lee, Yeon-Dae Nam, Yun-Gu 요지 토탈측량시스템의개발로도해지역의측판측량방법대신토탈스테이션과노트북컴퓨터를활용하여정확하고효율적인측량이가능하게되었다. 따라서면적측정방법, 거리측정단위등에있어서도많은변화를가져왔으며, 지적측량의업무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등록된도상경계와지상의현실경계간의불일치경계를정비하기위한오차의한계및관련규정의제정, 경계에대한의식전환, 경계표지의등록제도도입등불일치경계정비를위한방안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핵심용어 : 토탈측량시스템, 필지경계, 지적도수치파일, 경계정비 1) 대한지적공사지적연수원교수 2) 경일대학교산업대학원석사과정 3) 대한지적공사지적연수원교수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95
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한필지경계의정비방안 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Total Survey System(TSS), an accurate and efficient land survey is possible utilizing Total Station and laptop computer instead of the plane table method in the graphical survey area. This new survey method brings lots of changes such as area measuring method, distance measurement unit etc. Thus, this research focus on a methodology for minimize the deference between the real boundaries and registered boundarie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following tasks has been addressed. First, defining a limit of tolerance to rectify inconsistent boundaries between the registered boundary on the map and real boundary on the ground which is occurred in the work process of cadastral survey. Second, setting up a relevant regulation. Third, presenting a new concept for the cadastral boundary marks. Lastly, introducing a new system for resolve the inconsistent boundary problems such as applying boundary marks registration system. Keywords : TSS(Total Survey System), Parcel boundary, cadastral map file, boundary rectification. 1. 서론 인간이살아가는데필요한것은땅이다. 또한, 이땅을인위적으로가공하여형상화한것을토지또는필지라하고, 필지를구분하는선을경계선이라하며, 경계선의교차점을우리는경계점이라한다. 이와같이경계를기준으로토지에대한소유한계를구분하게되며때로는경계로인하여분쟁이발생하고있다. 그동안지적측량분야에서는측량장비와측량기술의급속한변화속에서필지경계를결정하기위해약 100 여년에걸쳐지적측량을실시해오고있으나, 아직도과거 1910 년부터 196
심우섭, 이연대, 남윤구 1918 년에걸쳐실시한토지조사사업과 1916 년부터 1924 년에걸쳐실시한임야조사사업에의해작성된지적도와임야도에등록된경계를기초로하여지적측량의성과를결정하고있다. 그러나오랜세월동안도면을사용해오는과정에서의마모와훼손, 신축, 재작성등으로인하여등록당시의성과를영구적으로보존하기란쉽지않을뿐만아니라, GPS 와토탈스테이션과같은최신측량장비의발전으로부정확한과거의측량성과와오늘날의측량성과를비교하여성과를결정하기란쉽지않다. 따라서이상을토대로본연구는도면에등록한도상경계와지상경계의불일치로인한문제점을오늘날도해지역측판측량방법을개선하여개발 사용하고있는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하여경계의불일치를정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함이목적이다. 본연구에서는연구대상을필지경계로한정하고, 연구범위로서시간적범위는 2005 년토탈측량방법이도입되어지적측량에활용된시점부터현재까지로하고, 공간적범위는우리나라로하며, 내용적범위는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하여필지경계의정비방안을모색하는것으로한정하고자한다. 또한, 본연구에서사용된연구방법으로접근방법은기술적 ( 技術的 ) 접근방법을사용하고, 조사방법은문헌조사법과사례조사법을병행하고자하며, 분석방법은기술적 ( 記述的 ) 분석방법을사용하고자한다. 2. 토탈측량시스템과필지경계의이론적고찰 2.1. 토탈측량시스템 2.1.1. 토탈측량시스템의정의토탈측량시스템은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의전산화된지적도와임야도수치파일을활용해서 T/S( 토탈스테이션 ) 와노트북 ( 펜컴퓨터 ) 을이용해지적도근점또는임의고정점에서필지의현황을측정하고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등의지적측량업무를실시하여성과를결정 처리하는측량시스템이다. 또한, 필지의현황데이터를편집 처리하여측량결과도와측량성과도를출력할수있고, 데이터로결과파일을생성하여측량정보시스템 (SIP) 으로각종도면을출력할수있다. 또한저장 보관된필지의현황관측데이터를활용하여인접필지를측량할때접합ㆍ사용함으로서현장관측시간을줄일수도있어현장에서소요되는시간을절약할수있는효율적인측량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97
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한필지경계의정비방안 시스템이다. 4) 따라서토탈측량시스템이란, 측량에서부터도면작성까지를일괄적으로처리하는시스템으로각과거리를측정할수있는토탈스테이션과데이터를저장 처리하기위한컴퓨터및각종출력장치와소프트웨어를통칭하여말한다. 이러한시스템의구성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하드웨어의상호호환성과적절한소프트웨어의지원이필요하다고볼수있으며, 두시스템의완벽한구성은곧지적측량의업무수행에효율성을증진시킬수있다. 5) [ 그림 1] 토탈측량시스템의구성도자료 : 라용화, 토탈측량시스템, 대한지적공사지적연수원, 2008, p.2. 2.1.2. 토탈측량시스템의효율성도해지역의도면 ( 지적도와임야도 ) 을정밀보정하여수치로변환된수치파일로저장한후정도가높고효율적인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하면능률적으로업무를처리할수있다. 따라서토탈측량시스템은현장의외업에서부터실내의내업에이르기까지측량결과도작성의자동화가가능하고, 측량결과를수치파일로저장 보관해두었다가필요한때활용하면업무처리시간의단축및동일성과의제시로작업을효율적이고능률적으로처리를할수있다. 활 4) 라용화, 토탈측량시스템, 대한지적공사지적연수원, 2008, p.2. 5) 임현철, 토탈스테이션시스템을활용한지적도면데이터베이스구축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대학원, 1995, p.7. 198
심우섭, 이연대, 남윤구 용함으로인하여얻을수있는효과를기존의측판측량방법과비교하여살펴보면 < 표 1> 과 같다. < 표 1> 측판측량방법과토탈측량시스템의비교 구분측판측량방법토탈측량시스템 측량방법 - 도선법, 방사법, 현형법 - 도선법, 방사법, 현형법 측량준비도 - 도면등사 - 측량준비도작성 - 지적도및임야도수치파일 측량장비 - 측판및광파조준의 - 토탈스테이션및컴퓨터 측정단위 (1200 분의 1 지역 ) - 약 10cm - 1cm 측량결과도 - 수작업 - 자동제도기 공부정리 - 수작업 - 수치파일 데이터관리 - 종이도면으로보관 - 수치파일로보관 작업시간 - 2 3 시간 - 1 2 시간 장점및단점 - 측량결과의정확도미흡 - 작업이복잡 - 획일성있는성과제시로정확도향상 - 작업이간편 자료 : 라용화, 토탈측량시스템, 대한지적공사지적연수원, 참조작성 2.2. 필지경계의정의및종류 2.2.1. 필지경계의정의경계란, 일반적으로사물이맞닿는자리또는사물을구분하는기준을말한다. 그러나지적법제2조 ( 용어의정의 ) 에서는경계란 필지별로경계점간을직선으로연결하여지적공부에등록한선 을말한다. 다시말해경계란토지즉필지와필지를구분하는기준선으로보고있다. 토지조사사업당시에는사정 ( 査定 ) 이라는행정처분에의해오늘날의경계선에해당되는강계선 ( 疆界線 ) 과지역선이만들어지고, 임야조사사업에서는오늘날과같은경계선이라는용어로통일하여사용되었다. 본래토지경계는지상의자연물을중심으로인접소유자간의결정에의해존재하는것이었으나, 토지의효율적인관리수단으로서지적제도가탄생되면서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199
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한필지경계의정비방안 지상경계를도상에등록하여관리하게되었다. 이러한지적제도는지적측량을통해토지에대한소유권의범위가결정되고, 등록된소유권의범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지상경계에관계없이도상경계의영향을받게된다. 이처럼진정한토지경계는지상에오직하나만이존재하지만, 토지경계의설정내용, 관련법, 경계표지물의대상, 사정여부에따라다양한토지경계가존재하며, 이에따른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6) 2.2.2. 필지경계의종류 1) 설정내용에따른종류경계는설정위치에따라지상경계와도상경계로구분할수있다. 지상경계란, 토지경계를지상에표현한방법으로지상에존재하는경계선을말하며, 이는도상경계에상반된경계로도상경계를지표상에복원하여표시한경계또는토지소유자들이묵시적으로인정하는사실상의점유경계또는현실경계를말한다. 이에반해, 도상경계는지적공부인지적도와임야도상에등록한경계로서현재도면상에등록된경계선으로공부상의경계를말한다. 지적법에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도면에등록한도상경계를법정경계로보고있다. 2) 관련법에따른종류경계를관련법에따라구분하면사법경계, 공법경계, 형법경계로구분할수있다. 사법경계는민법상의경계로서소유권의한계선을의미하며, 현실경계를사법상의경계로보고있다. 이에반해, 공법경계는공법상의경계를의미하며, 지적도및임야도에등록한경계를공법상의경계로보고있으며, 형법경계는형법상의경계로소유권등권리의한계를나타내는지표를말하는것으로지상경계인현실경계를형법상의경계로보고있다. 3) 경계표지물의대상에따른종류경계를경계표지물의대상에따라분류하면, 자연경계와인공경계로구분할수있다. 자연경계는도로, 구거, 하천, 산맥등지형지물을이용한자연적인형태의경계를말하며, 인공경계는경계표지를자연물이아닌인공물을사용한경계로인위적인경계를의미한다. 6) 이범관, 지적학원론 ( 대구 : 삼지출판사, 2007), pp.121-126. 200
심우섭, 이연대, 남윤구 4) 사정여부에따른종류경계는사정여부에따라사정경계와분할경계로구분할수있다. 사정경계는토지조사령에의해소유권과경계를확정한선으로인접된필지와소유자가다른강계선만을사정선으로하고있으며, 분할경계는최초에설정된강계선, 지역선, 경계선등의원시경계가분할됨으로인해설정된경계를말한다. 2.3. 필지경계의결정한계 2.3.1. 측량검사에따른오차한계경계의불일치란, 경계가서로일치하지아니한것을의미하는것으로일반적으로지적도및임야도에등록된도면상의경계와지상경계가일치하지않을때를말한다. 불일치의한계를정하기란쉽지않으나, 지적법에서의규정을살펴보면지적법시행규칙제54조 ( 측량성과의결정 ) 에서측량성과와검사성과의연결교차한계를 < 표 2> 와같이정하고있다. < 표 2> 측량성과와검사성과의연결교차한계지적측량기준점 연결교차한계 비고 지적삼각점 0.20m 지적삼각보조점 0.25m 지적도근점 경계점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 0.15m 그밖의지역 0.25m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 0.10m 그밖의지역 10분의 3M밀리미터 (M은축척분모 ) 자료 : 지적법시행규칙제 54 조 ( 측량성과의결정 ), 참조작성. 이와같은규정은현실적으로과거측판측량방법에서현재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하는시 대적전환점에서볼때, 상당히큰오차한계를지니고있어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01
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한필지경계의정비방안 2.3.2. 사용장비에따른오차한계 1910 년대토지조사사업당시의측량장비와오늘날의측량장비와는기능과정확도면에서상당한차이가있다. 따라서과거등록한경계를오늘날고도로발달된측량장비로측정해비교하여등록당시의경계를찾아복원시킨다는것은상당히어렵다고할수있으며, 이는필지경계의형태를참고하여대략적인경계를표시하는것에불과하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이열악한환경속에서과거의등록당시규정을토대로오늘날우리가실시하고있는측량방법의부당함과위험성을고려해소유권에변동이없는범위내에서토탈측량시스템의결과를활용하여경계를정비함이타당할것이다. 과거와현재의세부측량관련규정을비교하여살펴보면 < 표 3> 과같다. < 표 3> 세부측량관련규정비교 구분 1910 년 1975 년 1976 년 현재 측량방법 측판측량방법 측판측량방법경위의측량방법토탈측량시스템 면적측정거리측정단위 측판측량방법 계적기및계적척삼사법, 푸라니미터법 전자면적계 ( 푸라니미터법 ) ( 삼사법 ) 경위의측량방법경위거에의한방법좌표면적계산법 토탈측량시스템 좌표면적계산법 면적측정단위 1 坪또는 1 步 / 1 畝 (30 坪 ) 0.1 m2 / 1 m2 거리측정장비 측판측량방법 경위의측량방법 죽제권척 축척 1200 : 1 분 (18cm) 축척 6000 : 5 분 (90cm) 축척 600 : 5 리 /1 분 유리섬유제줄자토탈스테이션 축척 1200 : 5cm 축척 6000 : 50cm 축척 600 : 1cm 축척 500 : 1cm 토탈측량시스템 1cm 자료 : 토지측량규정, 조선총독부훈령제10호, 1921.3.18; 지적측량규정, 대통령령제951호, 1954.11.12; 지적법시행령개정령, 대통령령제8110호, 1976.5.7. 202
심우섭, 이연대, 남윤구 3. 토탈측량시스템을적용한필지경계성과분석 본장에서는필지경계의실측결과를토대로불일치실태를제시하여원인을규명함으로 써제 4 장정비방안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3.1. 필지경계를활용한업무지적측량은도면상의경계를기준으로지상경계를비교하여소유권의한계를밝히는측량으로일반측량과는성격이다르다. 지적측량은지적공부에등록된도상경계를지상에복원하는경계복원측량과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나누어등록하는토지분할측량, 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된토지를토지대장및지적도에옮겨등록하는등록전환측량과등록된경계와지상의구조물을비교하기위한지적현황측량, 등록된경계점의정밀도를높이기위하여소축척을대축척으로변경하여등록하는축척변경측량, 새로이조성된토지및등록이누락되어있는토지를지적공부에등록하기위한신규등록측량과도시개발사업에따른지적확정측량등으로구분할수있다. 최근에는도면에등록된경계를수치로변환하여수치파일로관리하고있어과거종이도면의정확도에비해훨씬정밀한성과를얻을수있게되었다. 그러나토탈측량시스템에의한측량방법으로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관련규정과지적측량기준점의미비등으로경계결정에많은문제점이발생하고있어이에대한보완과경계의새로운개념도입, 도상경계와지상경계의불일치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적도수치파일을이용한도면의정비가적극이루어져야할것이다. 3.2. 지적도면의파일오늘날지적측량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의개발로업무처리및성과작성에획기적인변화를가져왔다. 현재개발하여사용하고있는시스템으로는토탈측량시스템과측량정보시스템 (SIP) 을들수있다. 토탈측량시스템 (Total Survey System) 은 2001 년 10월개발에착수하여 2002 년 3월개발을완료한후시험측량을거쳐 2006 년 6월부터본격적으로사용하고있으며, 현장데이터를취득하기위한시스템으로지적측량의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등의업무수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03
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한필지경계의정비방안 행에활용하고있다. 측량정보시스템 (Survey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은 2003 년 6월부터 2005년 2월에걸쳐개발된 KLIS 의일부분인지적측량성과작성시스템을개선하여 2007 년에새롭게개발한시스템으로지적측량신청에서지적공부정리까지데이터베이스를공동으로사용하여전산으로처리할수있도록작성된시스템이며, 소관청에서추출된도면데이터파일 ( 등사도면 ) 을이용, 현장에서해당필지를측량하여측량된자료를처리하는시스템이다. 이시스템은작성된지적측량성과를이용하여지적공부관리시스템의토지이동업무에필요한각종자료를생성하는등시 군 구의지적측량업무를전산화한시스템이다. 7) 참고로토탈측량시스템과측량성과작성시스템에서사용하는파일을정리하면 < 표 4> 와같다. < 표 4> 토탈측량시스템과측량정보시스템의파일현황구분파일명파일내용 토탈측량시스템 측량정보시스템 *.Cif 도형데이타추출파일 *.Svy 측량관측파일 *.Vec 측량결과파일 *.Jsg 측량성과파일 *.Cif 도형데이타추출파일 *.Svy 측량관측파일 *.Ksp 측량계산파일 *.Jsg 측량성과파일 *.Dat 토지이동정리파일 소관청의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서측량하고자하는일정범위를지정하여도형과속성정보를추출한측량준비도파일 현장에서현지경계를측정한현황 ( 측량기하적 ) 파일 현황과도형데이타를결합한파일 결선및속성정보를입력한최종측량성과파일 소관청의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서측량하고자하는일정범위를지정하여도형과속성정보를추출한측량준비도파일 토탈측량시스템으로현장에서현지경계를측정한현황 ( 측량기하적 ) 파일 지적측량계산시스템에서작업한내용을저장 관리하는파일 토탈측량시스템에서결선및속성정보를입력한최종측량성과파일 지적측량검사요청시이동정리필지에대한측량결과정보를저장한파일 자료 : 심우섭, 지적세부측량개론, 대한지적공사지적연수원, 2008, pp.38~40. 7) 대한지적공사, 측량정보처리시스템 (SIP), 2007, p.2. 204
심우섭, 이연대, 남윤구 3.3. 필지의경계불일치사례소관청의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서측량하고자하는일정범위를지정하여도형과속성정보를추출한파일 (*.Cif) 을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하여컴퓨터에설치한후현장에서토탈스테이션을이용하여필지현황을측정하면현황선이붉은색으로중첩되어나타난다. 이와같이측정된현장의측량관측파일 (*.Svy) 과측량준비도파일 (*.Cif) 을비교하여지상의필지경계선과분할선을결정하게되고, 결정한파일상에서도상경계와지상경계의차이를발견할수있으며, 이러한불일치로인하여발생하는필지경계의불일치사례를현장에서취득한파일을참고하여측량종목별로살펴보고자한다. 3.3.1. 경계복원측량경계복원측량은지적도, 임야도및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된경계나좌표를현지에복원하기위하여실시하는측량으로과거에는경계감정측량이라고도했으며, 행정처분적성격을가지고있다. 8) 축척 1,200 분의 1 농촌지역경계복원측량과정에서현실경계를측정하여지적도수치파일과비교한결과나타난필지경계의불일치현황은 [ 그림 2] 와같고, 지적도수치파일과필지의현황좌표를비교하면 < 표 5> 와같다. [ 그림 2] 경계복원측량에따른필지경계의불일치현황 8)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 50 년사, 대한지적공사, 1989, p.619.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05
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한필지경계의정비방안 < 표 5> 경계복원측량결과의좌표비교 지번 715-8 지적도 (Cif) 현황 (Svy) X Y X Y 43 4376.19 28 4748.10 43 4371.84 28 4744.67 [ 단위 : m] Δx Δy 거리 +4.35 +3.43 5.54 4375.66 4738.18 4375.65 4739.22 +0.01-1.04 1.04 4360.34 4729.31 4360.10 4725.67 +0.24 +3.64 3.65 4355.23 4718.16 4355.77 4719.23-0.54-1.07 1.20 4349.64 4691.78 4347.85 4688.57 +1.79 +3.21 3.68 4342.66 4678.10 4340.35 4679.10 +2.31-1.00 2.52 4341.61 4666.06 4341.90 4665.23-0.29 +0.83 0.88 4335.28 4662.18 4334.96 4660.18 +0.32 +2.00 2.02 4323.56 4662.72 4327.55 4661.78-3.99 +0.94 4.10 4322.84 4662.04 4324.31 4660.05-1.47 +1.99 2.47 4321.78 4668.69 4322.30 4665.92-0.52 +2.77 2.82 4323.55 4678.91 4325.51 4681.16-1.96-2.25 2.98 4330.77 4698.90 4330.61 4696.39 +0.16 +2.51 2.52 4331.02 4712.11 4331.56 4712.09-0.54 +0.02 0.54 4329.83 4718.13 4331.82 4718.56-1.99-0.43 2.04 4333.65 4720.43 4332.81 4721.97 +0.84-1.54 1.75 4344.31 4726.30 4346.31 4726.66-2.00-0.36 2.03 4364.50 4739.22 4343.64 4738.69-0.09 +0.53 0.54 3.3.2. 분할측량분할측량은토지나임야에있어서지적공부에등록되어있는일필지토지의일부를매매하거나, 지목의일부가다르게되어토지의이용현황별로구분하여합리적인경계를재설정하기위하여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나누어등록하기위해실시하는측량 9) 으로토지분할과임야분할로구분한다. 축척 1,200 분의 1 농촌지역분할측량과정에서현실경계를측정하여지적도수치파일과비교한결과나타난필지경계의불일치현황은 [ 그림 3] 과같고, 지적도수치파일과필지의현황좌표를비교하면 < 표 6> 과같다. 9) 심우섭, 지적측량의성과도작성에있어서 CAD 시스템의활용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1994, p.8. 206
심우섭, 이연대, 남윤구 [ 그림 3] 분할측량에따른필지경계의불일치현황 < 표 6> 분할측량결과의좌표비교 지번 723 [ 단위 : m] 지적도 (Cif) 현황 (Svy) X Y X Y Δx Δy 거리 43 28 43 28 4302.71 4712.83 4303.29 4712.07-0.58 +0.76 0.96 4303.09 4709.97 4302.09 4710.25 +1.00-0.28 1.04 4299.34 4706.70 4299.46 4706.11-0.12 +0.59 0.60 4294.80 4697.63 4296.01 4699.65-1.21-2.02 2.35 4295.95 4682.13 4297.03 4680.80-1.08 +1.33 1.71 4286.25 4663.99 4285.77 4660.35 +0.48 +3.64 3.67 4285.87 4652.15 4286.71 4652.80-0.84-0.65 1.13 4293.22 4640.11 4294.84 4640.22-1.62-0.11 1.62 4289.33 4638.16 4289.33 4638.16 0 0 0 4284.04 4645.50 4283.69 4645.36 +0.35 +0.14 0.38 4277.64 4655.49 4277.38 4654.42 +0.26 +1.07 1.21 4276.55 4683.83 4277.27 4685.80-0.72-1.97 2.10 4273.22 4699.26 4274.79 4703.01-1.57-3.75 4.06 4274.71 4714.44 4274.34 4710.48 +0.37 +3.96 3.98 4283.71 4710.92 4281.97 4709.38 +1.74 +1.54 2.32 4294.09 4713.30 4291.24 4710.75 +2.85 +2.55 3.82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07
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한필지경계의정비방안 3.3.3. 등록전환측량등록전환측량은지적공부의정밀도를높일목적으로임야대장과임야도에등록된토지를토지대장과지적도에등록하기위하여실시하는측량이다. 10) 따라서등록전환측량과정에서때로는지적도와임야도사이에상당한불일치가발생하는경우도있으며, 도면의정밀도에있어서의문을가질때도있다. 축척 6,000 분의 1 임야도에등록된필지의등록전환측량과정에서발생한필지경계의불일치현황은 [ 그림 4] 와같고, 임야도수치파일과필지의현황좌표를비교하면 < 표 7> 과같다. [ 그림 4] 등록전환측량에따른필지경계현황 10) 대한지적공사 50 년사, 전게서, p.618. 208
심우섭, 이연대, 남윤구 < 표 7> 등록전환측량결과의좌표비교 지번 산 139-6 [ 단위 : m] 임야도 (Cif) 현황 (Svy) X Y X Y Δx Δy 거리 43 28 43 28 6291.82 8133.84 6291.92 8132.75-0.10 +1.09 1.09 6298.91 8129.98 6298.94 8129.83-0.03 +0.15 0.15 6296.61 8141.52 6296.73 8142.14-0.12-0.62 0.63 6294.90 8154.27 6294.90 8154.27 0 0 0 6289.80 8148.95 6289.31 8148.45 +0.49 +0.50 0.70 3.3.4. 지적현황측량지적현황측량은지상구조물또는지형지물이점유하는위치현황을실측하여지적도또는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된경계와대비하여표시하는측량이다. 11) 지적현황측량의종류는각종구조물의준공검사, 무허가건물의양성화등에따른위치현황측량과경계분쟁및국 공유지점유에따른면적확인을위한면적현황측량이있다. 축척 600 분의 1 지역의지적현황측량과정에서현실경계를측정하여지적도수치파일과비교한결과나타난필지경계의불일치현황은 [ 그림 5] 와같고, 지적도수치파일과필지현황좌표를비교하면 < 표 8> 과같다. [ 그림 5] 지적현황측량에따른필지경계현황 11) 대한지적공사 50 년사, 전게서, p.620.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09
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한필지경계의정비방안 < 표 8> 지적현황측량결과의좌표비교 지번 3-1 [ 단위 : m] 임야도 (Cif) 현황 (Svy) X Y X Y Δx Δy 거리 42 28 42 28 6958.90 5123.84 6958.85 5123.46 +0.05 +0.38 0.38 6971.53 5119.83 6971.47 5119.22 +0.06 +0.61 0.61 6968.37 5106.04 6968.58 5106.24-0.21-0.20 0.29 6956.33 5108.60 6956.33 5108.79 0-0.19 0.19 지금까지의사례를정리하면, 경계복원측량과분할측량은농촌지역으로경사가있고경계 선이넓으며부정확한관계로지적도수치파일과현황좌표를비교하여거리를계산해본결과 크게는 4.10m 에서작게는 0.38m 로나타났다. 그러나지적삼각보조점을이용한등록전환측 량과도시지역의지적현황측량결과에있어서는농촌지역보다차이가많이나지는않았으 나, 축척 600 분의 1 지역임을감안할때큰차이가발생함을알수있었다. 이와같은원인 은경사에따른정확한경계측정의어려움과측정자의인위적인판단으로인한차이, 도시 지역이라할지라도시통및지상에필지경계점이설치되어있지않은관계로정확한경계측 정을할수없어, 오차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현행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하여측량을실시할경우에는경계측정자의정확한판 단과정확한경계를측정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며, 이를위해서는경계측정에대한 중요성을주지시키고, 과거측판측량을실시할때의측정개념을버리고,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경계측정개념을도입하여지상경계를정확히측정하여필지경계를정비할수 있도록제도적인개선과노력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3.4. 경계불일치필지의면적비교지적측량의현장실무에서최종성과를결정하면서도상경계와지상경계의차이로인하여발생하는불일치필지의경계선일부를정비하고좌표면적계산에의하여면적을측정한결과는 < 표 9> 와같다. 210
심우섭, 이연대, 남윤구 < 표 9> 종목별면적비교 [ 단위 : m2 ] 측량종목 지번 원면적 (A) 도상면적 지상면적 정비면적 (B) 차 (A-B) 경계복원 715-8 1578(±32) 1559 1442 1563 +15 토지분할 723 1144(±27) 1118 1130 1118 +26 지적현황 3-1 179(±10) 188 181 188-9 등록전환 산139-6 119(±44) 118 125 125-6 위의표에서불일치된경계를정비한다음면적을비교해본결과, 모두신구면적오차허용범위이내로지상의현실경계를최대한활용하여불일치된도상경계를정비하여도현실경계및원면적에큰변화가없음을알수있었다. 그러나실제경계를정비하다보면신구면적오차허용범위를벗어나는경우도발생할것이며, 이러한경우에는충분한조사와소유자의동의를얻어등록사항정정절차를거쳐필지경계의불일치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3.5. 필지경계불일치의원인분석 3.5.1. 시대적변천 1910 년대토지조사사업과임야조사사업당시의측량관련규정을살펴보면필지를등록할때의거리측정단위는척관법 ( 尺貫法 ) 이었으나, 1976 년지적법이전면개정되면서부터는미터법으로전환하여사용하고있다. 척관법을사용할당시축척 1,200 분의 1지역에서는 1분 ( 약 20cm), 축척 6,000 분의 1지역에서는 5분 ( 약 1m) 단위로거리를측정하였다. 그러나미터법을사용하고있는현재의규정상으로는측판측량에의할때거리의측정단위는지적도시행지역에서는 5cm 또는 10cm 단위, 임야도시행지역에서는 50cm 단위, 토탈측량시스템에의할때는 1cm 단위로거리를측정하도록하고있다. 이로인하여경계복원측량을위해지상경계를측정하여도상경계와비교해경계를결정하고자하면 10cm 30cm 는보통이고, 특히농촌지역에서는 50cm 이상의경계가불일치하는등이러한문제는빈번히발생하고있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11
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한필지경계의정비방안 3.5.2. 측량방법의변화과거종이도면을사용할당시에는측판측량방법을사용함으로서필지경계간 10cm 30cm 정도의차이는어느정도해소할수있었지만, 오늘날토탈측량시스템을도입하여지적도수치파일을사용하면서부터는거리측정단위가 1cm 로과거측판측량방법에의할때와오늘날토탈측량시스템에의할때의성과차이로인해경계표시및성과작성과정에서불일치로인한문제점이발생되고있다. 3.5.3. 관련규정의미비토탈측량시스템을도입 사용하기전에관련규정을정비하여과거측판측량방법에의해결정한성과와토탈측량시스템에의하여결정한성과에대하여경계를정비할수있도록조정범위를두어, 지적도수치파일을활용하여도상경계와지상경계가일치되도록정비할수있는규정이필요하다. 또한축척및도시지역과농촌지역에따라한계를달리하고소유한계를명확히조사하여경계의불일치를정비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관련규정미비와과거에등록한도해지역의도상경계가절대적인경계 ( 좌표 ) 라는인식은오늘날경계의불일치에대한정비를어렵게하고, 지적측량이해결해야할가장큰문제점이라할수있다. 3.5.4. 지적도근점의미설치측판측량방법에서는대부분현형법으로필지경계를측정하여경계를결정하였다. 그러나토탈측량시스템에의할경우에는 0.01m 까지거리측정이가능함으로지적도근점을기준으로필지경계를측정하여측량성과를결정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지적도근점을설치하여이를기준으로측량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정확한측량성과를제시함으로써지적측량의공신력제고와불일치경계를비교하여정비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그러나지적도근점의성과가아닌임의의고정점을활용하거나필지현황을측정하여현형법에의해성과를결정한후해당지역에지적도근점을설치하여새로이성과를결정할경우, 현형법에의한성과와대비해불일치경계가발생한다면성과결정에있어상당한어려움을초래할것이다. 이러한문제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토탈측량시스템에의할경우에는지적도근점을설치하고이를적극활용하여야할것이다. 212
심우섭, 이연대, 남윤구 4. 필지경계의정비방안 본장에서는앞서비교분석된내용을토대로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한필지경계의정비 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4.1. 필지경계의효율적정비방안 4.1.1. 정비를위한기본원칙수립지적측량을실시하여불일치경계를정비할경우에는관련규정에의하고반드시소관청과협의한후정비를하여야하며, 이경우에는경계정비로인하여면적의증 감이발생하지않아야한다. 따라서신구면적오차의허용범위를최대한활용하여원면적에가깝도록조정하여야하며, 가능하면해당필지와접해있는인근필지의면적을모두측정하여확인한후정비하여야한다. 또한, 도면을정비할때에는연속도면작성시의접합기준 12) 을참고하여기본원칙에따라정비하는것도효율적이라할것이며, 이를종합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정비대상필지의현실경계는반드시성필이되도록측정하여야한다. 둘째, 정비대상필지와접합된필지의현실경계는성필이되도록모두측정하여야한다. 셋째, 정비대상필지는형태와면적의변화를최소화하여야한다. 넷째, 축척간정비시에는대축척의필지경계선을기준으로한다. 다섯째, 구획정리지구등의필지경계를우선하여정비한다. 여섯째, 사유지필지경계를우선하여정비한다. 일곱째, 소면적필지경계를우선하여정비한다. 여덟째도면상에성필된필지를우선하여정비한다. 위에서살펴본정비에따른원칙을참고로기존의도해지역에대하여과거측량당시의오차, 신축에따른오차, 도면의수치화에따른오차등을감안한다면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하여도상의필지경계와지상의불일치한필지경계를효율적으로정비할수있을것이며, 지적측량의정확도향상과도상경계와지상경계의일치, 측량성과의불신에따른민원의감소효과를가져올것이다. 12) 지적연수원, 연속도작성 ( 수원 : 우리사, 2007), pp.7-9.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13
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한필지경계의정비방안 4.1.2. 경계정비를위한규정신설현행지적측량은등록된도상경계를지상경계와대비하여경계 ( 점 ) 를결정한다. 그러나측판측량방법에의하여도해지역을측량할때는약 30cm 까지는경계가일치하였으나오늘날토탈측량시스템을도입하면서도상경계와지상경계의불일치가약 10cm 정도만되어도앞에서제시한 [ 그림 2] [ 그림 5] 에서와같이경계를뚜렷이구분을할수있게되었다. 따라서경계불일치한계를경계표지의크기및시가지에설치된담장의폭을감안하여, 지적법시행규칙제43조측판측량방법에있어서도상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지상거리의축척별허용범위인 M( 축척 )/10 mm 를최대한활용해야할것이다. 또한지적법시행규칙제54 조에서규정하고있는도해지역의경계점에대한성과결정한계인 10분의 3M( 축척 )mm 를적용하여도상경계와지상경계에대한정비범위를정하고, 지적법시행규칙제56 조에서규정하고있는신구면적오차의허용범위를적용하여현실경계위주로도면을정비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도면을정비하여면적의증감이발생할경우에는등록사항정정절차를거쳐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소관청과소유자가협의를거쳐수정하거나불부합지정비사업을통하여효율적으로정비가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4.1.3. 경계표지의관리의무화도상경계와현실경계인지상경계의불일치를해소하기위해서는현장에서반드시토지소유자에게필지경계를확인하고, 측량의종류와목적에따라현실경계를충분히조사한후경계를결정하여야한다. 경계를결정한후에는경계표지를설치하고, 토지소유자에게표지의망실로인하여새로이측량을실시할경우에는오차가발생할수있다는내용을충분히설명하여야한다. 특히 1200 분의 1 도해측량지역에서경계표지가없는필지의경계를결정하기란쉬운일이아니다. 그러나현장에경계표지가보존되어있다면이를참고하여망실된경계를복원하기는훨씬용이할것이다. 따라서경계결정및경계분쟁을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지상경계표지의관리의무화및등록제도를도입하여지적측량에의해지상에설치한경계점표지에대하여는일정한등록절차를거쳐경계점표지대장을작성하고, 13) 공부의기능또는보조역할을갖도록명문 13) 박종화, 지적도수치파일에의한새로운지적측량기법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 2004, p.55. 214
심우섭, 이연대, 남윤구 화하여국가또는지적측량수행업자가관리할수있도록제도화하여야할것이다. 4.1.4. 경계에대한의식전환사법경계는민법상의경계로소유권의한계선을의미하며, 현실경계를사법상의경계로보고있고, 형법경계는형법상의경계로소유권등권리의한계를나타내는지표를말하는것으로지상경계인현실경계를형법상의경계로보고있다. 그러나공법경계는공법상의경계를의미하며, 지적도및임야도에등록한경계를공법상의경계로보고있다. 따라서지적측량에서는공법상의경계인도면에등록된경계선을지상에복원하거나경계의기준으로활용하고있어시간이흐를수록도상경계의신 축에따른변동과관리부실, 지상경계와의불일치가날로증가하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과거와오늘날의측량장비와측량기술의발달에따른측정거리의정확도향상, 토지경사에따른오차의발생원인해소, 최신측량장비에의한측정단위및측량의정확도를설명하여측량결과에서오는불신을최소화하고현행도상경계위주에서지상경계위주로의의식전환이요구되고있다. 4.2. 기대효과 4.2.1. 도상경계와지상경계의일치가능토탈측량시스템에의하여측량을실시하는과정에서도상경계와지상경계의불일치로지적도수치파일을정비할사항이발생하면해당필지의좌표를산출해소관청과의협의를걸쳐정비함으로서과거등록당시의오차와최신장비의활용에따라발생하는경계의불일치를해결하여지적도수치파일의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4.2.2. 경계불일치로인한민원해소지금까지지적측량에서발생하는민원은과거등록당시의오차를고려하기보다는단순등록된도상경계를절대치로하여지상경계와대비해측량사의주관적인결정에의하여지상의경계를결정하고있다. 또한측량을실시할경우에도지적도근점에의하기보다는지상 ( 현실 ) 경계를측량하여대부분현형법에의하여경계를결정함으로인해획일적인측량성과의제시및정확도가떨어져측량성과차이로인한민원이발생하고있으며이를해결하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15
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한필지경계의정비방안 기위해서는많은시간과때로는금전적인보상이이루어지기도한다. 그러나일부나마지 적측량을통해서도상과지상의불일치경계의정비가현실화된다면민원의감소및금전 적인보상등의방지에많은도움이될것이다. 4.2.3. 지적측량의정확도향상기여도상경계와지상경계의불일치경계를정비하고, 이경계점을활용하여인근필지에대한측량을실시함으로현장에서의측량처리시간의단축및등록된경계점표지대장의활용으로인한획일적인측량성과제시로지적측량의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5. 결론 본연구의목적은도면에등록한도상경계와지상경계의불일치로인한문제점을도해지역측판측량방법을개선하여개발 사용하고있는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하여불일치경계를정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함이었다. 본연구에서는연구대상을필지경계로한정하였고, 연구범위로서시간적범위는 2005 년토탈측량방법이도입되어지적측량에활용된시점부터현재까지로하였고, 공간적범위는우리나라로하였으며, 내용적범위는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하여필지경계의정비방안을모색하는것으로한정하였다. 또한, 본연구에서사용된연구방법으로접근방법은기술적 ( 技術的 ) 접근방법을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문헌조사법과사례조사법을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기술적 ( 記述的 ) 분석방법을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약 1세기에걸쳐사용해온도면의훼손과신축으로인한성과의차이는토탈측량시스템에의한도해지역측량방법의개선으로도상과지상의현실경계를비교함으로써과거부정확하게등록된도상경계를효율적으로정비할수가있다. 그러나지적법에서소유권의한계를등록된도상경계로보고있어지상과불일치경계가발생할경우에는대부분지상경계를수정하도록하고있다. 또한최근에는측판측량방법대신토탈측량시스템을개발하여실무에사용하고있다. 그러나지적도근점의미비와관련규정의미흡으로불일치도면에대한수정및정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어측량결과에대한오차발생으로새로운민원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도상과지상의불일치경계를정비하여지적측량의정확도를향상시키 216
심우섭, 이연대, 남윤구 기위한방안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도상과지상경계의불일치정비를위한오차의한계및정비와관련한규정의신설이요구된다. 민원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해결하기위해서는지적법상규정에의한방안으로는신구면적오차한계를활용한도면정비, 지상경계의재설정, 등록사항정정등의방법을적극활용하여야겠다. 둘째, 지상에설치된경계표지는소유자가의무적으로관리 보존하도록한다. 이를위해서는경계에대한새로운정립과도상경계는지상경계가망실되었을경우참고자료로활용하고경계복원측량에의한경계표지와새로이실시하는지적확정측량지역의경계표지는소유자가의무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제도화하여야겠다. 셋째, 지상의현실경계의중요성에대한소유자의의식전환이요구된다. 우리나라의지적측량방법은도면에등록된경계선을지상에복원하여경계를결정하고있다. 따라서측량장비와측량기술의발달에따라오차가발생하여측량결과에대한불신을가져올수있다. 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지상경계관리의중요성과경계에대한의식의전환이필요하다. 끝으로정비방안에대한내용들이적극실무에도입되어시행된다면도상경계와지상경계의불일치해소와이로인한민원발생감소, 경계표지관리의효율화로지적측량의정확도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17
토탈측량시스템을활용한필지경계의정비방안 참고문헌 라용화, 토탈측량시스템, 지적연수원, 2008. 박종화, 지적도수치파일에의한새로운지적측량기법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 2004. 심우섭, 지적세부측량개론, 지적연수원, 2008. -----, 지적측량의성과도작성에있어서 CAD 시스템의활용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1994. 이범관, 지적학원론, 대구 : 삼지출판사, 2007. 임현철, 토탈스테이션시스템을활용한지적도면데이터베이스구축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대학원, 1995. 홍광선, 지적도면전산화자료를이용한지적측량의정확도향상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대학원, 2000. 대한지적공사, 측량정보시스템 (SIP), 2007. ----------, 대한지적공사 50년사, 1989. 지적연수원, 연속도작성, 서울 : 우리사, 2007. 218
윤정환, 이성화 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 (WfMS) 을이용한 지적업무개선방안연구 A study of improving the Cadastral Workflow by the Workflow Management System 윤정환 1) 이성화 2) Yoon, Jung-Hwan Lee, Sung-Hwa 요지 잦은보직전환과담당업무의변경으로새로운정보시스템을습득 운영하는데애로를겪고있는대한지적공사직원들의어려움을덜어주고자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을응용하여가칭지적업무고도화시스템 (CBES; Cadastral Business Enhancement System) 을설계하고제안함으로써지적업무의프로세스개선을통한비용절감, 작업시간단축, 재교육시간과비용절감등을기대한다. 핵심용어 : WfMS, 워크플로우, 경영관리, BPM, BPR, 프로세스 1) 대한지적공사지적연구원사회과학연구팀연구원 2) 대구대학교행정대학부동산학과 ( 지적전공 ) 교수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19
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 (WfMS) 을이용한지적업무개선방안연구 Abstract For reducing the distress of the employees of KCSC who have to learn about a new Information System to do for their new charges which is changed their position and charges frequently, the CBES (Cadastral Business Enhancement System) which is the cutomized and applicated Informatin System based on the WfMS (Workflow Management System) has been designed and suggested for being able to reduce the cost, working time, and re-education fees and times. Keywords : WfMS, Workflow, Management, BPM, BPR, Process 1. 연구개요 대부분의지리정보서비스기관또는지적정보서비스기관들은비용절감과서비스품질개선등변화에대한외부요인들의도전에직면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모든기관들은끊임없이업무프로세스를평가하여최적화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이를바탕으로그들의정보시스템및응용프로그램등의서비스를개선하고자노력하고있다. 3)4)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eo-ICT) 의발달과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의급격한확산으로지적업무에도많은관련정보서비스시스템이도입되어있다. 그러나불행히도지적업무에있어서는, 대부분의정보나데이터가전자화 디지털화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모든업무가전자적으로연결되어처리되고있지않다. 게다가하나의업무프로세스내에여러기관및부서가관련되어있다. 이로인해, 종이를바탕으로한물리적의사소통이전자적의사결정과정과병행하여이루어질수밖에없고, 대개의경우에는업무처리과정에상당한복잡성을유발하기때문에시간적, 경제적으로큰손실을초래하고있는것이또한사실이다. 5) 3) Dr. Paul van der Molen, Cost Recovery for Land Administration, Survey Review, 36(282): 2001, pp.241-248. 4) Dr. Paul van der Molen, Need for change - Some experiences of mapping organization, GIS@Development., 2003. 5) J. H. Yun, Designing a Cadastral Business Enhancement System, ITC, the Netherlands, 2008. 220
윤정환, 이성화 따라서본연구에서는최근세계의여러기관들이적극도입하고있는신개념경영관리체계인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을간략히소개하고이시스템을통해지적업무처리과정에서발생하고있는여러가지비효율성을개선하는방안을주요지적업무의수행기관인대한지적공사의사례를중심으로제시해보고자한다. 2. 사용자요구분석 일반적으로새로운시스템의개발이나도입에있어서사용자의요구는가장중요한추진동력의하나라고할수있으며, 사용자요구분석은비정부기관이나일반대중의요구를적시하는데아주중요한자료이다. 6) 따라서 2007 년도 12월부터 2008 년 1월까지대한지적공사직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 7) 하고그결과를분석한내용을다시정리해보면아래와같다. 2.1. 설문개요먼저, 이설문은전체 20문항으로구성되어있고, 질문의영역에따라서크게다섯부문으로나뉘어있다. 또한본설문을실시하던당시의시간적, 공간적제약으로인해설문지는전자우편 (e-mail) 을통해발송되었으며, 그개략적인내용은 < 표 1> 과같다. < 표 1> 설문개요 구 분 세부내용 설문기간 2007. 12. 18-2008. 01. 17 (1개월) 조사대상 대한지적공사직원 대상자수 482 명 응답자수 178 명 ( 유효응답 170 / 무효응답 8) 설문방법 전자우편 (e-mail) 6) UN/ECE, Land Administration Guidelines. UNITED NATIO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Geneva, Switzerland, 1996, p.112. 7) J. H. Yun, Designing a Cadastral Business Enhancement System, ITC, the Netherlands, 2008.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21
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 (WfMS) 을이용한지적업무개선방안연구 설문에응답해준대한지적공사직원들을업무의성격에따라몇개의그룹 ( 집단 ) 으로분 류하여취합분석하였으며, 평균응답률은약 37% 였고, 응답결과를요약하면 < 표 2> 와같 다. < 표 2> 그룹별응답률구 분 응답결과 측량팀 85 ( 응답자 ) / 269 ( 대상자 ) 서무담당 15 ( 응답자 ) / 28 ( 대상자 ) 접수담당 11 ( 응답자 ) / 31 ( 대상자 ) 관리자 ( 지사장등 ) 16 ( 응답자 ) / 28 ( 대상자 ) 본사 / 연구원 / 연수원 / 본부 43 ( 응답자 ) / 126 ( 대상자 ) 2.2. 주요현황전체응답자의약 78% (133 명 ) 가공사에 10년이상근무한것으로분석된것에비해, 전체응답자의과반수 (52%, 88명 ) 가 5년이내에보직을변경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서무담당자는응답자전원이, 접수담당자는응답자의 90% 가 5년이내에담당업무가변경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3> 응답자의재직기간및현업담당기간 응답결과 구 분 응답자 2년이하 3 5년 6 10년 11 20년 20년이상 합 계 170 46 42 18 48 16 측량팀 85 12 8 8 42 15 서무담당 15 12 3 - - - 접수담당 11 4 5 2 - - 관리자 ( 지사장등 ) 16 5 5 2 3 1 본사 / 본부등 43 13 21 6 3-222
윤정환, 이성화 2.3. 주요사용자요구사항사용자요구분석결과에따르면, 전체응답자의약 96% (164 명 ) 가새로운업무나생소한업무를처리해야하는경우, 업무처리절차를단계적으로상세하게안내해주며가이드해주는시스템의개발필요성에긍정적인답변을해주었고, 약 62% (106 명 ) 는강한긍정을표시하였다. < 표 4> WfMS (Workflow Management System) 의필요성분석 응답결과 구 분 응답자 매우불필요 약간불필요 보통 약간필요 매우필요 합 계 170 2 4 20 38 106 측량팀 85 1 2 9 22 51 서무담당 15 1-1 2 11 접수담당 11 - - 3 2 6 관리자 ( 지사장등 ) 16 - - 1 3 12 본사 / 본부등 43-2 6 9 26 모든업무용프로그램이나정보시스템을한화면에서바로연결해주며, 원클릭으로업무처리단계마다필요한정보를자동으로관리 ( 검색 / 생성 / 저장 / 갱신등 ) 해주는원클릭업무포털의필요성에대해서는전체응답자의 99%(168 명 ) 가긍정적인답변을, 72%(122 명 ) 가강한긍정을나타냈다. < 표 5> 원클릭업무포털의필요성 응답결과 구 분 응답자 매우불필요 약간불필요 보통 약간필요 매우필요 합 계 170 0 2 9 37 122 측량팀 85-1 6 20 58 서무담당 15 - - 1 1 13 접수담당 11 - - - - 11 관리자 ( 지사장등 ) 16 - - 1 5 10 본사 / 본부등 43-1 1 11 30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23
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 (WfMS) 을이용한지적업무개선방안연구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설문에응답해주신대한지적공사직원대부분은주기적인보직변경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보직변경등으로인해새로운업무를수행해야하는경우를고려하여 업무처리절차를단계적으로상세하게안내해주며가이드해주는시스템 의개발과 모든업무용프로그램이나정보시스템을한화면에서바로연결해주고업무처리단계마다필요한정보를자동으로관리해주는원클릭업무포털 의필요성에공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 (WfMS) 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은조직화된업무프로세스의개선과제어및지원을위한가장강력한기술이자가장빠르게성장하는산업기술이며, 보험회사나은행과같은많은기업들이이시스템을통해생산성과효율성을증대하고있다. 8) 3.1. Workflow Management System (WfMS) 의개요먼저, 워크플로우 (Workflow) 란 문서, 정보또는과제 (tasks) 등이미리정의된대로사람과사람, 혹은행위와행위등의업무절차단위를따라처리될수있도록업무프로세스를전체적으로또는부분적으로자동화한것 이라정의할수있다. 9) 여기에더하여 van der Aalst 와 van Hee (2001) 는그들의책에서, 워크플로우매니지먼트 (Workflow Management) 의목적이업무프로세스를현대화하거나지속가능하도록관리하는것이라고정의하고있다. 이정의에따르면, 워크플로우매니지먼트는프로세스의모델링으로부터정보시스템과인력자원의활동을동조시키는데이르기까지의모든것을아우르는폭넓은개념이다. 또한, WfMC(Workflow Management Coalition) 의용어정의 (WfMC, 1999) 에의하면, 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 (WfMS; Workflow Management System) 은 업무프로세스의정의, 관리, 실행등을지원하는소프트웨어패키지를말하며, 연속적인업무처리활동의관리와적확한자원의요구를통해업무프로세스의처리순서를자동화및정규화하는것 이라고정의하고있다. 10) 8) Kelete, B., Re-design of workflows for topographic production processes at the Ethiopian Mapping Authority, ITC, Enschede, the Netherlands, 2004, p.79. 9) WfMC, Workflow Management Coalition: Terminology & Glossary. Workflow Management Coalition (WfMC), Winchester, Hampshire, United Kingdom, 1999, p.65. 10) WfMC, Workflow Management Coalition: Terminology & Glossary. Workflow Management Coalition(WfMC), Winchester, 224
윤정환, 이성화 다시말해, 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 (WfMS) 은업무처리절차를단계적으로상세하게안내해주며가이드해주는시스템으로써, 사용자가시스템에접속한순간부터미리정의된업무프로세스를바탕으로사용자의업무처리를가이드해주고, 각업무처리단계마다필요한정보나자원의소재를사용자에게제시해주며, 필요한경우에는자원의수급방법까지도제시해줄수있도록되어있다. 이에더하여업무처리에병목이생길경우, 해당프로세스에대한정보와사유를통지하여줌으로써사용자가해당기관, 부서또는담당자와업무협의를통한문제해결이가능하도록해준다. 최근의이분야연구및실용화결과를살펴보면, 대부분의 WfMS 는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Enterprise Resource Management System), 경영정보시스템 (MIS; Management System), 지식관리시스템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인력관리시스템 (HRMS;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등의주요경영지원정보시스템들과연계한원-스톱또는원-클릭업무솔루션또는포털을추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근래에발표되고있는대부분의상업적종합업무솔루션 (BSS; Business Solution Suite) 들이이와같은특성을취하고있는데, 이들의주요장점만나열한다면다음과같다. - 비용절감 - 작업시간감축 - 물리적전달과정의단축 - 직원재교육시간및비용의절감 - 품질향상게다가최근발표되고있는상업적종합업무솔루션들은표준솔루션을추구함으로써범용성과보편성을확대하여기업내부의업무프로세스뿐만아니라인터넷, 인트라넷또는익스트라넷등의네트워크기술을바탕으로기업또는기관간에이어지는업무프로세스까지도관리할수있는기술을제공하고있다. 3.2. 워크플로우참조모델 (Workflow Reference Model)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eo-ICT) 의발달과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의급격한확산을바탕으로사용자 Hampshire, United Kingdom, 1999. p.65.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25
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 (WfMS) 을이용한지적업무개선방안연구 중심의업무처리를요구하는사용자들의목소리가높아갈뿐아니라, 서로다른시스템간의원활한제어및데이터베이스의효율적관리를위한기술적요구사항도늘어만가고있어, 시스템의복잡성이연일확대생성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 D. Hollinsworth 는복잡한업무공정관리시스템의복잡성해소를위해아래 [ 그림 1] 과같은 Reference Model 을제안 11) 하였다. [ 그림 1] 워크플로우참조모델 (Workflow Reference Model; WfMC, 1995) 이모델은다섯가지메인모델과다섯개의인터페이스로구성되어있으며, 각모델은 다음과같이정의된다. 3.2.1. 워크플로우업무부여서비스 (Workflow Enactment Service) 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 (WfMS) 의심장과같은부분으로서, 하나또는그이상의워크플로우엔진으로구성되어있으며, 단위업무의등록또는실행명령의제어나지원을위해이미정의된프로세서데이터를운영한다. 다시말해, 미리정의된업무프로세스에의하여보유하고있는가용자원및인력등을효율적으로분배하며, 업무처리공정을제어하고, 업무의분배등을관리하며, 업무프로세스와가용자원을연계시켜주고, 적확한시간에적정한자원의조달및수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또한, 각종응용프로그램을적시에실행시켜주며, 수행내역을등록하거나개요를작성하기도한다. 11) Hollingsworth, D., Workflow Management Coalition: The Workflow Reference Model. Workflow Management Coalition (WfMC), Winchester, Hampshire, United Kingdom, 1995, p.55. 226
윤정환, 이성화 3.2.2. 프로세스정의툴 (Process Definition Tools) 해당모델링과분석을위한도구로써, 프로세스정의와자원의분류, 분석등의기능으로구분된다. 프로세스정의에는프로세스의정의, 업무처리순서의모델링, 버전관리지원, 조건문및조건식의정의, 업무의구체화및논리오류의제어등이포함된다. 자원의분류는자원의분류및역할, 분류의특성및분류간의관계등에대해정의한다. 분석은구조적분석도구와 simulation 도구를포함하고있다. 3.2.3. 워크플로우사용자응용프로그램 (Workflow Client Application) 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 (WfMS) 의사용자용응용프로그램으로서업무목록 (Work List) 으로이루어져있다. 각업무목록은워크플로우엔진을통해처리해야할업무아이템 (Work Items) 과자원들을배정받는다. 3.2.4. 구동요청응용프로그램 (Invoked Application) 필요한외부응용프로그램의구동을위한독립모듈로서, 업무의실행을위해워크플로우엔진이가동되면각단계별로실행시킬외부응용프로그램 ( 워드프로세서, 측량계산프로그램, 각종정보관리시스템등 ) 을자동으로실행시켜준다. 3.2.5. 관리및모니터링툴 (Administration and Monitoring Tools) 기본적인시스템의운영과워크플로우의모니터링을위한부분이다. 운영관리툴은자원의관리, 워크플로우의재구성, 새로운워크플로우정의의가동등을위한도구와오류의발생등문제해결을위한조사와관리도구로구성되고, 모니터링툴은성능분석을위해이력을등록 관리하는툴및보고서툴로구성된다. 4. 지적업무고도화시스템 (CBES) 의제안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 (WfMS; Workflow Management System) 은여러가지장점을가진최첨단의경영지원시스템이다. 이에따라, 이번장에서는지적업무의개선방안의하나로, WfMS 을응용한가칭 지적업무고도화시스템 (CBES; Cadastral Business Enhancement System) 을제안하는바이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27
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 (WfMS) 을이용한지적업무개선방안연구 본시스템은고객중심분할측량업무프로세스개선안 12) 을바탕으로설계되었으며, 개략 적인행동모델 (Behavior Model) 과메인시나리오는다음 [ 그림 2] 및 [ 그림 3] 과같다. [ 그림 2] 분할측량처리과정개선안의행동모형 (Behavior Model) [ 신청단계 ] [ 측량준비및현장측량단계 ] [ 측량성과및전달단계 ] [ 등기및발급의재시작 ] [ 조회및검사단계 ] [ 지적공부이동정리및등기신청 ] [ 그림 3] 분할측량처리과정개선안의메인시나리오 ( 요약 ) 12) 윤정환, 우인제, 이보미, 고객중심의업무프로세스재설계 - 분할측량업무를중심으로, 地籍통권 366 호 ( 제 38 권제 1 호 ), 대한지적공사, 서울, 2008. 228
윤정환, 이성화 또한, 이행동모델 (Behavior Model) 과메인시나리오를바탕으로활동다이어그램 (Activity Diagram) 을도시하면, 아래 [ 그림 4] 와같이나타낼수있다. [ 그림 4] 업무프로세스개선안에의한분할측량의 Activity Diagram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29
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 (WfMS) 을이용한지적업무개선방안연구 이상의행동모델 (Behavior Model) 과시나리오, 활동다이어그램을바탕으로지적 2014 (Cadastre 2014 13) ) 및 The Core Cadastral Domain Model and OGC standard 를참조하여다음 [ 그림 5] 와같이가칭 지적업무고도화시스템 (CBES) 의 Conceptual System Architecture 를설계할수있었다. [ 그림 5] 지적업무고도화시스템 (CBES) 의개략적인 System Architecture 13) Kaufmann, J. and Steudler, D., Cadastre 2014: A Vision For a Fusture Cadastral System, Technical Session 7, FIG Congress, Brighton, United Kingdom, 1998, p.44. 230
윤정환, 이성화 이시스템은워크플로우메니지먼트시스템으로서의지적업무고도화시스템 (Cadastral Business Enhancement System; CBES) 이모든정보시스템을디지털방식으로연계하여제어하고모든업무프로세스가완전히자동화되었음을가정하고설계되었으며, 지적공사내부시스템만을다루고있다. 본시스템에서모든개인, 기관및임 직원은인터넷접수시스템 ( 고객지원포털 ; KCSC Internet Ordering System, KIOS) 을통해시스템에접속하며, 인증서버를거쳐인증을획득또는검증하고, 인증에맞는시스템에접속하여필요한정보를취득하도록설계되었다. 예를들어, 고객은개인과기관을막론하고별도의지적측량계좌를제공받게되며, 고객의인증등급에의하여개인계좌와기관계좌로분류된다. 또한지적공사임직원의경우인증을거쳐지적업무고도화시스템에접속하면, 시스템의안내에따라필요한업무프로세스를진행하게된다. 5. 결론및제언 일반적으로기업이나기관들이업무프로세스재설계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를실시하는목적은현행업무프로세스중에서비효율적인부분은없는지검토해보고, 최대한효율적이고합리적인개선방법을찾아내어업무에적용함으로써시간, 인력, 자원등을절감하는것은물론원가를절감하고수익을최대화하는데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살펴본다면, 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 (WfMS) 은최상의 BPR 솔루션중하나라고할수있다. 이시스템을통해비용을절감하고, 작업시간을단축하며, 물리적전달과정을축소할수있음은물론직원들의재교육을위한시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을뿐아니라표준화된업무프로세스매니지먼트 (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 를통해자연적인품질향상을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본문에서제안한가칭 지적업무고도화시스템 (CBES; Cadastral Business Enhancement System) 이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 (WfMS) 으로서의특성들을최대한발휘한다면지적업무의개선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확신한다. 다만, 아쉬운점은이러한시스템의도입에는많은비용지출이수반되는데이에대한비용및편익분석이필수적임에도불구하고, 여러가지제한으로인해이를수행하기에는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31
워크플로우관리시스템 (WfMS) 을이용한지적업무개선방안연구 어려움이있었다는점이다. 따라서대한지적공사에의해이시스템의도입이검토된다면, 비용및편익의분석이선행되어야할것이며, 반드시직원들의동의와공감을구하여야할것이다. 그래야만 어렵고복잡하여사용하기싫은또하나의정보시스템 을추가하는우를범하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참고문헌 윤정환, 우인제, 이보미, 고객중심의업무프로세스재설계 - 분할측량업무를중심으로, 지적, 통권 366호 ( 제38권제1호 ), 대한지적공사, 서울, 2008. Hollingsworth, D., Workflow Management Coalition: The Workflow Reference Mode l, Workflow Management Coalition (WfMC), Winchester, Hampshire, United Kingdom, 1995. Kaufmann, J. and Steudler, D., Cadastre 2014: A Vision For a Fusture Cadastral System, Technical Session 7, FIG Congress, Brighton, United Kingdom, 1998. Kelete, B., Re-design of workflows for topographic production processes at the Ethiopian Mapping Authority, ITC, Enschede, the Netherlands, 2004. UN/ECE, Land Administration Guidelines. UNITED NATIO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Geneva, Switzland, 1996. van der Molen, P., Cost Recovery for Land Administration. Survey Review, 36(282), 2001. van der Molen, P., Need for change - Some experiences of mapping organization, GIS@Development, 2003. WfMC, Workflow Management Coalition: Terminology & Glossary, Workflow Management Coalition(WfMC), Winchester, Hampshire, United Kingdom, 1999. Yun, J. H., Designing a Cadastral Business Enhancement System, ITC, the Netherland, 2008. http://www.itc.nl/library/academic_output/default.asp; accessed 2008.09.30 http://www.wfmc.org/; accessed 2008.09.30 http://www.unece.org/; accessed 2008.09.30 http://www.oicrf.org/; accessed 2008.09.30 http://www.fig.net/; accessed 2008.09.30 http://ebook.kcsc.co.kr/; accessed 2008.09.30 232
이인수, 고정석 복합지하건축물 3D 지적도구축 - 지하상가, 지하보도측량을중심으로 - 3D Cadastral Mapping for Complex Underground Construction -Based on Underground Store, Underground Sidewalk Surveying - 이인수 1) 고정석 2) Lee, In-Su Ko, Jeong-Seok 요지 최근측량분야에서공간정보취득은디지털항공사진측량, 항공라이다및모바일매핑시스템, 지상라이다등다양한기법에의해가능해지고있다. 그리고지적분야에서는급속한도시화에따라도시토지의이용이지표뿐만아니라지하공간에까지활용되고있는추세이다. 더불어지하건축물과지적도를연계한 3차원지적도가건축, 도시계획및토목등의전분야에서크게요구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지하상가와지하보도의토지이용을촉진하고복잡한권리한계등을체계적으로등록및유지관리하기위한경제적인공간정보취득기법을제시하고자한다. 핵심용어 : 공간정보, 지적, 지하공간, 지하상가, 3 차원지적도 1) 대한지적공사지적연구원책임연구원 (ilee0614@yahoo.co.kr) 2) 대한지적공사지적연구원연구원 (kjs@kcsc.co.kr)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33
복합지하건축물 3D 지적도구축 Abstract Nowadays, in surveying, spatial information could be acquired in a variety of methods such as digital aerial photogrammtery, Airborne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terrestrial laser scanning, reflectorless totalstation surveying and Mobile Mapping System, etc. And in terms of cadastre, with a growing urbanization, there is a tendency to use space above and under surface. Additionally, three-dimensional cadastral map linked to underground construction is required for a variety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nd civil engineering, etc. This study suggests the effective spatial information acquisition methods to encourage the land use of the underground store and the underground sidewalk and to register and manage the complicate the registration right systematically. Keywords : Spatial Information, Cadastre, Under Surface, Underground Store, 3D Cadastral Map 1. 서론 최근국내외에서공간정보취득은디지털항공사진측량, 항공라이다측량및모바일매핑, 지상라이다측량등다양한측량기법에의해가능해지고있다. 반면에지적분야에서는급속한도시화에따라도시토지의이용이지표뿐만아니라지하공간에까지입체적으로활용되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복합지하건축물은지상이도로라는이유로도로에대한정보만가득할뿐이다. 이것은현지적도에는지표면의투영된정보만기재할수있기때문이다. 지적도에는단지도로로만표기되어있고복합지하건축물에있는점포등에대한어떠한정보를찾아볼수없다. 더불어인간생활을영위하기위해설치된상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등 7대시설물에대한정보도지적도에서찾아볼수없다. < 표 1> 은 3차원지적정보와 2차원지적정보의효과를비교한것이다. 국내에서지하건축물및시설물에대한연구를찾아보면, 대한지적공사에서 1980 년이후 234
이인수, 고정석 지하매설물장비의도입과더불어여의도를대상으로실험측량을실시하였으며, 서울시, 경북, 전북등지에서시행하였으나 1995 년 NGIS 계획에의하여지하시설물측량은국토해양부 ( 구, 건설교통부 ) 로이관하게되었다 ( 전방진 & 백승철, 2002). 조만승 (2004) 은지적도를활용한지하시설물도면구축방안에관한연구를통해대축척의공도 ( 公圖 ) 인지적도의장점을활용해서지하시설물도면을통합적으로구축하고자하였다. 이인수외 2인 (2007) 은 3차원지적을위한공간정보취득방법연구를통해, 지적공부등록이예상되는객체에대한현황측량을통해 3차원공간정보정보취득, 지적도와이를연계한 3차원지적도면제작을시도하였다. 국외에서 Valstad(2005) 는유럽에서의 3D 지적이라는논문에서지적도에지하공간필지를지상공간필지에표현한지적도를볼수있다 [ 그림 1(a)]. 독일에서는 [ 그림 1(b)] 와같은지하시설물이등록된지적도를볼수있다. < 표 1> 2차원지적정보와 3차원지적정보의비교 대상정보 2차원지적정보 3차원지적정보 지번 필지 공간필지 지목 지목 입체지목 경계 평면경계 수직적경계 평면도 지원 지원 측면도 표현불가 등록및표현가능 지상시설물 표현불가 등록및표현가능 지하시설물 표현불가 등록및표현가능 지하매설물 표현불가 등록및표현가능 필지와건물경계 표현불가 등록및표현가능 필지와지하공간관계 표현불가 등록및표현가능 일필지 표현불가 등록및표현가능 법률관계 소유권제한 소유권및기타권리관계보장 공간분석 표현불가 표현가능 시뮬레이션 표현불가 표현가능 출처 : 김건태, 2007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35
복합지하건축물 3D 지적도구축 CADASTRAL MAP with underground parcels (black) and surface parcels (red) (a) 지하공간필지를지상필지와중첩한예, 노르웨이 (b) 지하시설물이등록된독일지적도 ( 양인태 & 오이균, 2003) [ 그림 1] 지하공간필지의도면화사례 236
이인수, 고정석 본연구의내용적범위는수치지도, 준공도면및 TS 측량성과, 즉지적현황측량성과를지적도면상에구축 표현하는기법, 공간적범위는대구시대구역지하상가로한정하였다. 시간적범위는문헌조사에있어서는지하건축물및구조물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기시작한최근 5년이후부터현재까지로한정했고, 사례지역에대한지하건축물, 즉지하상가조사및측량은그시점인 2007 년 8월로한정하였다. 그리고본연구방법은이론적연구와공간정보취득기법및사례연구를병행하였고분석방법으로는 AutoCad 를활용한 3D 지적도면을제작하였다. 본연구의목적은복합지하건축물, 특히지하상가와지하보도의입체적토지이용을촉진하고복잡한토지소유권을체계적으로등록및관리하기위한효율적인 3차원지적공간정보취득기법을소개하는것이다. 2. 지하공간과지하건축물개요 2.1. 지하공간개요 지하공간 (underground space) 은지상공간 (aboveground space) 과대칭을이루는개념으로서상업적또는공공적목적을위하여자연상태의지표면아래인위적으로형성된공간자원을말한다. 지하공간은인간에의한이용을전제로한공간으로서이론적으로는지하로무한히확대될수있겠으나, 기술적제약과경제적이용가능성은깊이에크게영향을받을수밖에없어, 깊이에따라천심도 ( 淺深度 ), 중심도 ( 中深道 ), 대심도 ( 大深度 ) 로구분하거나, 통상적인이용가능성을고려하여일정깊이이상에대하여 한계심도 를설정하기도한다. 우리나라에서지하공간자체에대한법적정의나총괄적인법령은없으나, 재산권과관련해서는 민법 에규정되어있고, 공공사업과관련한취득, 손실보상에대해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이하토지보상법 ) 에, 지하시설물의설치에대해서는 도시철도법, 도로법, 주차장법,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국토계획법 ) 등각각의시설물별ㆍ기능별법령에나타나있다. 토지소유권범위에대해서는 민법, 제212 조에서 토지의소유권은정당한이익이있는범위내에서토지의상하에미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동법제289 조의 2에서는지하또는지상공간의상하범위를정하여구분지상권을설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37
복합지하건축물 3D 지적도구축 공공사업을위하여지하ㆍ지상공간을영구적으로또는일정기간사용하는경우의보상금평가에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 71조와동법시행규칙제31조에서 당해토지의가격에당해공간을사용함으로인하여토지의이용이저해되는정도에따른적정한비율, 즉 입체이용저해율 을곱하여산정하는금액으로평가하도록하고있다. 예컨대, 도시철도법 제5 조에서는도시철도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지하공간에대해구분지상권을설정하고, 제4조의 6에서입체이용저해율을참작하여보상토록하고있다. 도로법 에서도입체적도로구역 ( 제50 조의 2) 등에대해여유사한규정을두고있다. 지하공간을사용함으로인하여토지의이용이저해되는정도, 즉 입체이용저해율 과관련해서는, 서울시의경우, 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에서입체이용저해율을건물등이용에대한저해율, 지하부분이용에대한저해율, 기타이용에대한저해율의 3가지로구분하되, 지역유형 (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농지ㆍ임지 ) 별로차등적용하고있다 ( 신상영, 2007). 2.2. 구분지상권설정면적의범위및등기부기재사항지하부분사용에대한구분지상권의설정범위는지하시설물의점유면적및유지관리등과관련하여최소한의범위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서울시조례에서는그범위를보호폭의경우 0.5m, 보호층인경우 6m로하고있다. 구분지상권설정을위한평면적범위는지하구조물폭에최소여유폭을합한폭과구조물연장에수직으로대응하는길이를곱한면적으로한다 [ 그림 2]. 최소여유폭 은천공및기타행위로부터지하시설물의손상을방지하기위하여지하시설물과수평방향으로최소한의여유폭을말한다 ( 서울시조례제2조제2호 ). 1)2) 현재등기에서터널, 지하철, 송전선로등은구분지상권에의해권리대상으로설정되어있으며, 송전선로는 선하지의공중부분사용에따른손실보상평가지침 에손실보상기준이명시되어있으므로이에의하여범위를정하고추가적인내용은각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해부분적으로보완하여정하고있다. 이러한손실보상은송전선로의건설을위하여토지의공중부분을사용하는경우에있어서그손실보상을위한평가는선하지에대한공중부분의구분지상권료또는사용료로평가하고있다. 1) 이세구, 1998, 지하철건설관련지하부분사용및간접보상에관한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 50 2) 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2007, 서울특별시도시철도의건설을위한지하부분토지의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관한조례 ( 제 4 조보상범위 ) 238
이인수, 고정석 [ 그림 2] 구분지상권설정면적 2.3. 지하건축물지하건축물의개념은건축법제2조의규정에비추어볼때지하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기타대통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그러나이개념은절대적인것은아니며, 향후지하공간에다양한용도의건축물이건설될경우에는개념자체도바뀌어야할것이다. 여기서설명하는지하건축물은지하시설물과구별하기위하여위에서설명한개념에지하도로, 지하주차장등을포함한개념이다. < 표 2> 는법적측면에서주요지하건축물등록현황을정리한것이며, < 표 3> 은지하지형ㆍ지물구축위한주요내용및구축방법등을소개하고있다. < 표 2> 지하건축물등록현황 구분 관련공부 관련법규 관련기관 비고 지하상가 지자체관리대장지자체조례시 도시설관리공단일부지자체는건축물대장건축법, 도로법지자체건축물대장에등록 지하주차장주차장관리대장 건축법, 주차장법시 도시설관리공단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주차장관리카드지자체시설관리공단규정지자체조례 지하철역 자체시설물대장 도시철도법, 철도청철도공사법도시철도공사 지하도로 시설물관리대장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 도건설 ( 안전 ) 본부지자체토목과 시설물의안전관리목적 자료 : 대한지적공사, 2004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39
복합지하건축물 3D 지적도구축 < 표 3> 지하지형ㆍ지물구축범위 대상물 내용 주요구축방법 비고 지하시설물내형 Digital Camera 지하상수, 하수, 난방, 가스, 지하시설물위치측량, 설계도면시설물통신, 전력, 공동구등지하시설물깊이물리탐사 지하도로내형 Digital Camera, 지상LiDAR, TS 지하모바일매핑지하도로경계설계도면, 지상LiDAR, TS 도로설계도면, 지하측량자료지하도로깊이대장자료, 지상LiDAR, TS 지하상가내형 Digital Camera, 지상LiDAR, TS 지하지하지하상가경계설계도면, 지상LiDAR, TS 설계도면, 지하측량지형상가지하상가깊이대장자료, 지상LiDAR, TS 지물지하철내형 Digital Camera, 지상LiDAR, TS 지하철 지하철경계 설계도면, 지상LiDAR, TS 설계도면, 지하측량 지하철깊이 대장자료, 지상LiDAR, TS 지하주차장내형 Digital Camera, 지상LiDAR, TS 지하지하주차장경계설계도면, 지상LiDAR, TS 주차장지하주차장깊이대장자료, 지상LiDAR, TS 설계도면, 지하측량 기타시추정보 깊이 설계도면 주상도 3. 데이터취득및분석 3.1. 실험지역소개 자료 : 건설교통부, 2004 대구역지하상가는대구시중구태평로 1 가에위치하고있으며, 1978 년에준공되어대구 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관리하고있다. 동성로에서대구역으로들어가는지하공간에 조성된지하상가로서잡화, 의류, 안경등다양한업종의상점이입주해있으며다른한편 으로지하보도로이용되고있다. < 표 4> 는시설물현황, [ 그림 3] 은실험지역현황과매장배 치도이다. 이것은현재건축물관리대장에등록되어있지는않지만대구시시설관리공단의 관리대장에등록되어관리되고있는지하상가이다. 이지하상가는상가번영회에의해일정 기간임대하여운영되고있다. 지하상가위필지인지표는지상교통시설인도로로현재이 원적으로운영되고있는공간사용부분에대하여향후등록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 표 4> 대구역지하상가현황 구분 대구역지하상가 연장 (m) 120 (40+80) 시설내역면적 ( m2 ) 통로 (m) 점포냉ㆍ난방시설발전설비상가지하도 686 5.0 2.0 344 22 225kw (963) 240
이인수, 고정석 [ 그림 3] 실험지역현황과매장위치도 < 표 5> 는대구역지하상가에대한기본정보와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에등록된현황 을정리한것이다. < 표 5> 대구역지하상가기본및등록현황 기본현황 구분 일반사항 용도 소유현황 비고 토지 토지 도로 국유지 일부철도부지 지하건축물지하건축물지하상가 등록현황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구분 대장등기토지건축물토지 토지 등록 - 등록 지하건축물 등록대상 ( ) - 등록대상 ( ) 3.2. 공간데이터취득장비및도면이연구에서는공간데이터취득을위해 SOKKIA GSR 2600 GPS 수신기에의한도근점에의표고부여와 SOKKIA 사의 SET 230R Total Station 에의한현황측량성과도작성, 수치지도와준공도면 ( 또는설계도면 ) 을이용하였다. 준공도면 이라함은공기가완료되었을때목적물의형태와구조를나타낸최종도면 (as-built drawings) 을말한다. 수치지도 라함은지표면 지하 수중및공간의위치와지형 지물및지명등의각종지형공간정보를전산시스템을이용하여일정한축척에의하여디지털형태로나타낸것을말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41
복합지하건축물 3D 지적도구축 4. 자료취득및분석 본연구지역에서는복합지하건축물에해당하는지하상가와지하보도내부와외부에대한 3 차원공간정보를취득하기위해 TS 측량, 설계도면과수치지도를활용하였다. 주요실험측 량내용은 < 표 6>, 그리고 < 표 7> 은 GPS 위성측량과 TS 측량계획을정리한것이다. < 표 6> 실험측량내용및사용데이터 주요내용 수준측량 GPS 상시관측소와수준점이용간접수준측량 - GPS leveling, TS측량 기초측량 도근측량 - GPS 위성측량, TS측량 세부측량 수치지도 지하건축물현황측량 기초데이터 도엽번호 : 358031260(1/1000) 타원체 : BESSEL1841 - TS 이용지하상가내ㆍ외부측량, 준공도면, 지적도 - 온라인구매 ( 국가지리정보유통망 ) 준공도면 대구역지하상가일반도 2매 - 대구시시설관리공단대신지하상가사무소 지적도 축척 : 1/600 - 지사 수준점도근점상시관측소 1 등수준점 : 1 점 (08-02-01) 도근점 : 2 점, 보점 : 12 점상시관측소 : 4 점 - 구매 ( 수준점, 국토지리정보원 ) - 지사 ( 도근점 ) - 무료제공 ( 상시관측소 ) GPS 측량으로측정된타원체고 (h) 중에서몇개의점에정표고 (H) 를알고있다면지오이드고 (N) 를구할수있다. 이때구해진 N을보간하여 H를모르는점의 'N' 을구한다. 보간으로구해진 'N' 을다른 h에적용하여그점의 H를구하는것이 GPS Leveling 이다. 여기서보점에대한절대표고 ( 즉, 평균해수면기준 ) 를구하기위해수준점의 GRS80 타원체고와정표고, 임의점의 GRS80 타원체고로아래식 (1) 에서지오이드고 (Geoid), 식 (2) 에서임의점표고를산출하였다. 또이연구에서는보점과수준점과의거리가 2km 이내이므로두지점의지오이드고는동일하다고가정하고절대표고를산정하였다 (( 구 ) 행정자치부, 2003). Geoid 고 = 타원체고 (WGS84) - 표고 ( 실용성과 ) (1) 임의점표고 = 표고점표고 + ( 표고점타원체고 -임의점타원체고 ) (2) 이연구에서실제작업시수준점은 GPS 위성측량이용이하지않아편심점을설치한뒤여기에 GPS 장비를설치하고위성측량을수행하였다. 편심점의높이값은 TS간접수준측량으로이루어졌다. 242
이인수, 고정석 복합지하건축물인지하상가에대한 3차원공간정보취득을위해인근국가 1등수준점 1 점에대한 GPS Leveling 후지하상가입구부분에임의보점을설치하였다. 여기서구한보점의절대표고 ( 즉, 평균해수면기준 ) 를이용하여 TS간접수준측량으로복합지하건축물내부ㆍ외부에대한 3차원현황측량을수행하였으며이연구에서는지적도근점에대한절대표고부여에비중을두었기에 ( 정확도는크게고려하지않음 ) TS간접수준측량을사용하였지만이기법은대개는정밀수준측량을제외한공사측량등에서일부사용되고있다. 하지만향후고정도의수준측량을위해서는레벨 (level) 을이용한직접수준측량을이용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나아가복합건축물내부에대한공간정보취득을위해지상라이다 (Terrestrial Laser Scanner) 와외국의빌딩정보시스템 (BIS: Building Information System) 등에대한활용도고려해볼만하다. < 표 7> 작업계획 GPS 위성측량 측점 수준점 : 1등 1점상시관측소 4점 (KUNW, CHNG, KIMC, 도근점 : 2점 CHSG, 이상 ( 구 ) 행자부 ) 데이터저장간격 15 sec 15 sec 점유시간 연속 (continuous) 평균 20분 ( 수준점 : 2.5시간 ) 장비명 Leica SR530 ( 수신기 ), Leica AT502 ( 안테나 ) Sokkia GSR2600 ( 수신기 ), Antenna SK-600 vert ( 안테나 ) 사용소프트웨어 TGO 버전 1.60, Autocad 2004 측량기법 GPS leveling 을위해 4개상시관측소와수준점을연결하는망을구한뒤 GRS80 타원체기반으로수준점의지오이드고를구한뒤도근점의표고구함 관측일자 Session 1: BM(08-22-01) -215-CP-CORS 4점 (2007.8.23) TS 현황측량 관측일자 2007. 08. 21 08.22 장비명 Sokkia SET230R, Prism, Tribrach, Tripod [ 그림 4] 는복합지하건축물의내 외부 3차원현황측량을위해높이를계산하기위한 GPS Leveling 관측망이다. [ 그림 5] 는 3차원지적매핑을위해건설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이설치한수준점을이용하여지하건축물주위지적도근점에 GPS leveling 기법으로높이를부여하고, 복합지하건축물내부에절대높이값이부여된보조점을설치한후 TS를이용하여지하건축물내부에대한 3차원현황측량을수행하는모습이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43
복합지하건축물 3D 지적도구축 [ 그림 4] GPS leveling 관측망 [ 그림 5] 지하상가내부 TS 현황측량 [ 그림 6] 은 TS측량성과도, 준공도면, 수치지도를서로비교하고지하건축물이등록되지않은지적도이다. 설계도면인경우벡터라이징 (vectorizing) 을통해디지털화하고축척을동일시하여측량성과를획득하였다. [ 그림 7] 은수치지도, 설계도면및 TS측량성과도를중첩한결과이다. (a) 설계도면 1/1000 MAP (b) TS 측량성과도 지하상가지붕 (c) 수치지도 (d) 지적도 [ 그림 6] 복합지하상가관련공간정보취득자료 244
이인수, 고정석 보수후입구이동생김 설계도면 ( 바닥, 외벽 ) 수치지형도 ( 지붕 ) TS 측량 ( 바닥, 내벽 ) [ 그림 7] 공간정보성과중첩도면 여기서복합지하건축물에대한 TS 측량성과는수치화되어절대좌표로표현되는반면, 준공 도면은상대좌표로표현되므로두성과사이의정밀도를평가하기위해 < 표 8> 과같이거리 차이를이용하였다. 자료분석결과약 14cm 의표준편차를보였으며이것은설계도면이지 하상가의보수공사가이루어지기전에작성되었기에발생된것으로사료된다. TS 측량시 일부측점에대해실험측량시장애물이있어무타깃으로측정이이루어짐에따라정확히 원하는측점에대한타점이이루어지지못해발생된것으로사료된다. < 표 8> 거리차이비교 측점 - 측점 거리 TS측량 (m) 준공도면 (m) 거리차 (m) 1-2 6.875 7.050 0.175 1-3 76.150 76.191 0.041 7-8 2.999 2.902-0.097 11-12 2.875 2.755-0.12 11-10 9.327 9.388 0.061 12-13 25.752 25.752 0.000 10-2 16.792 16.950 0.158 4-14 4.825 4.950 0.125 15-14 2.932 2.916-0.016 15-8 20.582 20.500-0.082 8-16 7.227 7.000-0.227 15-17 7.221 7.000-0.221 18-19 3.169 3.000-0.169 RMSE 0.137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45
복합지하건축물 3D 지적도구축 5. 3D 지적도구축 5.1. 지적도중첩이번항에서는위에서취득한설계도면, TS측량성과도및수치지도를지적도와연계하여 [ 그림 8] 과같은복합지하상가의 3차원지적도면을작성하였다. 특히 [ 그림 8(d)] 의그림은현지적도에 3차원현황측량성과도를중첩한예, 그리고아래그림은도근점에높이값을부여한채지적도와 3차원현황측량성과도를중첩한예이다. 이지적도를통해지하공간의점포들의현황을잘파악할수있다. 만약점포마다개인소유권이존재할경우이런지적도를통해개인필지를구별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a) 지적도 + 설계도면 (2.5D) 246
이인수, 고정석 (b) 지적도 +TS 측량 (2.5D) (c) 지적도 + TS 측량 (3D)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47
복합지하건축물 3D 지적도구축 (d) 단면도 [ 그림 8] 복합지하건축물의 3D 지적도면 5.2. 객체경계측정기준및공간정보취득효율성비교 < 표 9> 는측량기법별경계측정기준및공간정보취득의효율성을정리하였다. 측량기법은본실험측량에서이용한 TS측량, 설계도면및수치지도외에지상라이다측량등이지하상가내벽측정에이용할수있음을보여준다. 공간정보취득의경제성측면에서는설계도면이지하상가의자세한정보를제공한다는점에서가장효율적일것으로사료되며, 다음으로 TS측량이필요한부분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어또한용이할것이다. 그리고지상라이다측량은고정도고밀도정보를얻을수있지만많은시간이소요되며, 수치지도는건물지붕외벽만취득할수있으므로사용에제한이있다. 248
이인수, 고정석 < 표 9> 경계측정기준및공간정보취득효율성비교 경계측정기준 측량기법지상라이다 TS 설계도면수치지도객체스캐닝 지하건축물 내벽내벽벽중심선지붕외벽지붕외벽지붕외벽 공간정보취득기법의효용성 측량기법 수치지도 설계도면 TS측량 지상라이다스캐닝 경제성 M H M or H H or M 항공라이다측량 지붕외벽 비고 경제성 : H- 높음, M- 보통, L- 낮음 6. 결론 지하공간의복합지하건축물에대해 TS측량, 수치지도및설계도면등을활용하여 3차원지적도를구축한결과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복합지하건축물에대한 3차원공간정보취득시정확도를크게고려하지않을경우, 준공도면 > TS측량 > 지상라이다측량 > 수치지도의순이지만, 정확도가중요한요소가될경우 TS측량과지상라이다측량이적합할것이며, 특히설계도면은복합지하건축물에대한자세한실내공간정보를제공해준다는점에서그활용성이기대된다. 2. 복합지하건축물모서리사이거리를 TS측량성과도와설계도면을이용해서비교한결과지적측량에서요구되는정밀도에근접하는양호한성과를보였지만, 수치지도와의성과는중첩부분이적은관계로직접비교가이루어지지않았다. 3. 복합지하건축물에대한데이터측정에서 TS측량은내벽및지붕외벽, 수치지도는지붕외벽, 설계도면은외벽중심선을기준으로하고있으므로 3D지적도구축시이들자료를활용하여권리한계를명확히등록할수있는객체별경계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향후복합지하건축물의정확한 3차원위치결정을위해지상라이다 (Terrestrial Laser Scanner) 의활용, 지적도와연계한 3D지적도면구축을위해외국의빌딩정보시스템 (BIS: Building Information System) 및설계도면활용사례조사, 공간정보정확도기준에대한연구가요구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49
복합지하건축물 3D 지적도구축 참고문헌 김건태, 3차원지적정보시스템구축, 석사학위논문프리젠테이션자료, 명지대학교산업대학원, 2007. 건설교통부, 3차원공간정보구축시범사업, 2004. 대한지적공사, 적용가능한한국형지적모형개발에관한연구, R&D 지원연구과제, pp. 82, 2004. 신상영, 서울시지하공간의장기이용전망과정책방향, 서울정책포커스, 제36 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 2 4, 2007. 양인태, 오이균, 3D-Cadastre 구축시효율적건물등록방법에관한연구 : 건물등록측량을중심으로, 한국지적학회지, 제19권제1호, 6(1), 2003, pp. 83 96. 이인수, 김준식, 고정석, 3차원지적을위한공간정보취득방법연구, 대한지적공사지적연구원, 2007. 전방진, 백승철, 토지이용의입체화에따른 3차원지적제도의도입방안에관한연구, 한국지적학호지제18권제2호, 2002, p.146. 조만승, 지적도를활용한지하시설물도면구축방안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산업정보통신대학원, 2004. 행정자치부 ( 구 ), GPS 에의한지적측량규정, 행정자치부예규제 128 호, 2003. András Osskó, Condominium Registration in the Unified Land Registry in Hungary towards the 3D Registration, From Pharaohs to Geoinformatics FIG Working Week 2005 and GSDI-8, Cairo, Egypt April 16-21, 2005. Valstad, 3D Cadastre in Europe, Cadastral Infrastructure, Bogota, Colombia, November 22-24, Norway, 2005 250
정재승, 정동훈, 성정곤 모바일매핑시스템을이용한거리표자동추출에관한연구 Automatic Extraction of Kilometer Posts using a Mobile Mapping System 정재승 1) 정동훈 2) 성정곤 3) Jae-Seung Jeong, Dong-Hoon Jeong, Jung-Gon Sung 요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운영중인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의전방카메라에서획득한영상을이용하여거리표 ( 도로표지판 ) 를자동추출하고 3차원좌표를계산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 특히개발한알고리즘의적용및실용화를위해일반국도의영상을이용하여실험하였고, 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뿐만아니라다른모바일매핑시스템 ( 도로영상취득차량 ) 에도제안한알고리즘을실험하였다. 본연구에서는칼라 CCD 카메라의영상을이용하여 RGB 색상정보로후보를선정하고, 윤곽선을이용하여거리표를자동으로추출하였다. 거리표의 RGB 색상조도값 (pixel value) 의영역을결정하기위하여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뿐만아니라, 전국의일반국도를대상으로영상을취득하는도로영상취득차량의영상에서거리표에대한색상조도값의샘플링을실시하였다. 결정된각 RGB 조도값에일정영역의오차범위를두어서, 그영역내의객체를거리표후보로인식하였다. 다음으로후보들의윤곽선을검출하고윤곽선의기하구조를검토하여거리표를확정하였다. 그리고 IMU 기준으로획득된정보를이용하기위해서두대의카메라의위치를 Boresight 1) ( 주 ) 엠앤소프트 DB 개발실주임 공학석사 2) 대한지적공사지적연구원책임연구원 공학박사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로연구실책임연구원 공학박사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51
모바일매핑시스템을이용한거리표자동추출에관한연구 변환하였고, CCD 영상에서자동으로추출된거리표의중심점과촬영당시의 GPS/IMU 자료를이용하여공간전방교회법으로거리표의 3차원좌표를계산하였다. 본연구에서적용된거리표자동추출알고리즘을이용할경우, 거리표의위치정보를자동으로획득할수있음으로써거리표관리및위치정보획득에효율적인시스템으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핵심용어 : 모바일매핑시스템, 거리표자동추출, 공간전방교회법 Abstract A method is suggested for an automatic extraction of kilometer posts using RoSSAV(Road Safety Survey and Analysis Vehicle) front cameras and for calculating their coordinates. Real image of national road is experimented to apply developed algorithms. The algorithms were also tested to HPV(Highway Photologging Vehicle) as well as RoSSAV. After candidates are selected in acquired images using the RGB value of a kilometer post, an object is extracted using its boundary line among candidates. RGB value sampled of kilometer post in HPV general national road image as well as RoSSAV for choosing the RGB value. And then, Establish threshold to the RGB value and chose candidates. And then, candidate boundary lines detected, and search boundary line's structure for kilometer post. For use IMU data, transform a pair of camera positions by Boresight transformation'. Calculate 3-dimension coordinate of kilometer post by space intersection method that using central point of kilometer post and GPS IMU data. Developed algorithms by this study could be use efficient tool for manage and calculate position of kilometer posts. Keywords : Mobile Mapping System, Automatic Extraction of Kilometer Post, Space Intersection 252
정재승, 정동훈, 성정곤 1. 서론 도로및도로시설물시스템들의상이한위치표시방법은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출범과함께새로운위치표시방법인이정관리체계로바뀌게되었다. 일반국도이정관리체계개발은일반국도전노선의상 하행을따라 1km 간격으로설치된거리표를바탕으로위치를표시할수있는통일된이정관리체계를정립하여, 모든도로관련시스템자료를동일한위치정보로표시할수있도록함으로써자료의공유를가능하도록하였다. 이정관리체계의핵심참조키가되는거리표는일반국도노선의 1km 마다설치되어있는도로시설물이다. 현재거리표의위치를획득하기위해서는도로영상취득차량이나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 (RoSSAV) 에서작업자가탑승하여차량이거리표를지나갈때키패드를이용하여위치를수동으로입력하며이때획득된위치 (GPS 이용 ) 가거리표의위치로이용되고있다. 이러한수동입력방식은작업자의피로를증가시킬뿐아니라작업자의숙련도에따라서위치의정확성및정밀도에대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개발중인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으로획득된영상을이용하여영상처리기법을적용하여영상에서거리표의중심점을획득하고, 촬영당시얻어진 GPS/IMU 자료를이용하여거리표의 3차원좌표정보를계산하겠다. 2. 연구내용및방법 거리표의 3차원좌표정보를획득하기위해서는영상처리기법뿐아니라사진측량학적원리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의전방카메라로부터얻어진영상과 GPS/INS 자료를사용하여공간전방교회법으로거리표의 3차원좌표정보를계산하였다. 거리표의 3차원좌표정보를얻기위하여거리표의존재구간및영역에대한사전탐색과정이있다. 탐색구간에대한설정이란거리표가일반국도상 하행선 1km 마다존재하는도로시설물이므로, 거리표가설치되어있을만한지역을사전에선정하여거리표의거리상위치에대한탐색구간을줄이는것이다. 탐색영역에대한설정은거리표가도로의우측에설치되어있고, 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의전방카메라로도로영상을촬영시거리표의위치가우측편에존재하게되므로획득된영상에서우측만을탐색영역으로설정하면영상의고속처리및잡음을제거할수있다. 본연구에서사용되는영상처리기법은 RGB 값을이용하여거리표의영역을탐색하여후보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53
모바일매핑시스템을이용한거리표자동추출에관한연구 를정하고, 정해진후보들중에서후보의하단부를이진화하여경계선을검출한후, 경계선 의모양이직각에가까울경우거리표로인식하여후보로정해진전체픽셀의최상단과최 하단, 최우측과최좌측의영상점의중앙을거리표의위치로간주하였다. [ 그림 1] 연구내용및방법 이렇게얻어진거리표의영상점을이용하여거리표의 3차원좌표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 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전방카메라의위치및자세정보와차량의위치및자세정보 (GPS/INS) 를이용하여거리표의 3차원좌표정보를계산하였다. [ 그림 1] 은본연구의내용및방법을간단히요약한것이다. 3. 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 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 (Road Safety Survey and Analysis Vehicle, RoSSAV) 은운전자및차량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도로및도로환경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운전자및차량에게영향을줄수있는요소를파악하기위하여개발되는모바일매핑시스템으로 254
정재승, 정동훈, 성정곤 서실제도로의선형정보, 도로환경정보등을자동으로수집하고, 이를토대로도로운전자를고려한 3차원안전성을분석하고자하는장비이다. 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은도로의안전성평가를위한도로의기하구조정보나관련정보조사및데이터를구축하고이를토대로도로의결함구간을분석할수있는시스템이다. [ 그림 2] 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 3.1. 영상취득장비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 (RoSSAV) 은도로의안전성을조사하고분석하기위한시스템이기때문에도로의현상을정확하고빠르게취득하여야한다. 또한취득한영상을이용하여도로의형상이나도로시설물의위치정보도추출해야하므로고해상도, 고선명도의 CCD 카메라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사용된전방CCD 카메라는 JAI 사의 CV-M7+ CL로 RGB 우선칼라모자이크필터를사용하는순차스캔 (Progressive Scan) 방식의고해상도칼라 IT-CCD 카메라이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55
모바일매핑시스템을이용한거리표자동추출에관한연구 [ 그림 3] CV-M7+ CL 카메라 < 표 1> CV-M7+ CL 카메라사양 항 목 내 용 카메라 칼라 CCD 영상크기 1380 1030(pixel) 셀크기 6.45 μm 6.45 μm 유효칩크기 8.90mm 8.90mm 렌즈 12mm 단초점렌즈 수평시야각 40.7 수직시야각 30.9 3.2. 위치및자세획득장비본연구에서모바일매핑시스템의위치및자세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 BDS(Black Diamond System) 라는시스템을사용한다. BDS시스템은모바일매핑시스템의위치및자세를결정하기위한장비로써, BDS 시스템의구성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 센서 (Sensor), 컨트롤러 (Controller) 그리고후처리소프트웨어 (Post Processing Software) 로구성되어있다. 256
정재승, 정동훈, 성정곤 < 표 2> BDS 의성능 ( 정확도 ) 항목성능 [ 그림 4] BDS(Black Diamond System) 위치속도가속도자세 stand-alone RTK Post Processed pitch roll azimuth <3m RMS 0.02m RMS 0.02 2m RMS 0.02m/s RMS 0.03m/s RMS 0.015 deg RMS 0.015 deg RMS 0.05 deg RMS 4. 거리표 거리표는도로관리자및도로이용자에게도로의특정지점에대한위치를파악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설치한표지를말한다. 거리표는도로관리자가도로시설물의위치를편리하게파악하기위한기준이되는도로시설물이며, 운전자가자신의위치를파악하고목적지까지의거리를파악하는기준이되는위치정보를제공하는시설물이다. 본연구에서추출의대상이되는거리표는일반국도의이정관리체계의각기점구간의시점을기준으로상 하행선 1km 마다설치되는도로시설물로서거리표의내용은 [ 그림 5] 와같이일반국도노선번호, 진행방향으로가장가까운목적지명과남은거리, 거리표관리번호등의정보를기록하게된다. 거리표의규격은 [ 그림 6] 과같이녹색과청색으로이루어진가로약 26cm, 세로약 44cm 의표지판이다. [ 그림 5] 거리표의주요내용 [ 그림 6] 거리표의규격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57
모바일매핑시스템을이용한거리표자동추출에관한연구 거리표는일반국도각노선의도로관리주체의관할구역을기초로나누어진각구간의상 하행에대해목적지도로원표까지의거리를적용하여매 1km 마다설치한다. 거리표를교차로내에설치해야할때에는진행방향에대해서교차로를통과하여 10m 이내에설치해야하며, 다른시설물이이미설치되어있거나차량이나보행자의통행에장애를주어설치가어려운경우에는시인성이확보될수있는곳을선정하여교차로와최대한인접한곳에설치한다. [ 그림 7] 교차로에거리표를설치하는방법 [ 그림 8] 터널에거리표를설치하는방법 거리표를설치해야하는위치가터널내부일경우, 진행방향에대하여당해시설물의직전 10m 이내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다른시설물들이이미설치되어설치가곤란한경우에는시인성이확보될수있는곳을선정하여시설물과최대한인접한곳에설치한다. 이처럼거리표는주변여건이나시설물의배치, 도로의조건에따라매 1km 가아닌다른지역에설치될수있는시설물이다. 5. 거리표자동추출시스템구현 본연구에서개발된거리표자동추출시스템은모바일매핑시스템에서 CCD카메라로획득된영상에서거리표를추출하고 GPS/IMU 자료를이용하여거리표의실세계좌표를계산하는후처리소프트웨어이다. 이시스템의구동환경은 < 표 3> 과같다. < 표 3> 거리표자동추출시스템구동환경구분사양 CPU Intel Pentium4 2.6GHz RAM 1.0GB OS Windows 2000 Professional Tool Visual C++ 6.0 258
정재승, 정동훈, 성정곤 5.1. 자동추출전제조건본연구에서자동추출의대상이되는거리표는일반국도의오른편에 1km 의등간격으로설치되어있는도로표지판이다. 이러한도로표지판을자동으로추출하기위해구현된프로그램에서몇가지전제조건을두었다. 5.1.1. 탐색구간설정실제로거리표는일반국도의 1km 마다설치되어있어야하지만 4장의거리표설치의예외항에서보는바와같이주변의도로시설물이나도로의환경등에따라 1km 간격으로설치되지못하는경우가있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구현된프로그램은기타도로의사정이나주변환경, 도로시설물등으로인하여설치되어있어야할지점과다르게설치된거리표를자동으로추출하기위해서최초설치되어있는거리표지점을기준으로설치예상지점에대한노선상의추가탐색을실시하였다. 그림 9와같이최초의거리표설치기점을기준으로다음거리표예상지점의전 후 300m 를탐색구간으로설정하였다. 본연구에서사용된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의경우 10m 간격으로영상을취득하기때문에 1km 마다 60장의영상을탐색하게된다. 이러한방법은영상을선택적으로탐색하여영상의처리속도를향상시킬수있다. 또불필요한지역탐색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시스템의과부하를방지할수있다. [ 그림 9] 탐색구간설정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59
모바일매핑시스템을이용한거리표자동추출에관한연구 5.1.2. 영상내탐색영역설정거리표는일반국도우측인도나노변에설치되어있는표지판이므로카메라로부터획득된영상에서영상의우측에나타나게된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영상의중심을기준으로우측만을탐색하기로한다. 또영상에나타나는거리표는차량에서가장가까운위치에서추출을수행하여야하기때문에우측영상의상단 1/4 은탐색영역에서제외하였다. 그리고거리표는노면을기준으로약 1.5m 정도의높이에고정되어있기때문에우측영상의하단 1/4 또한탐색영역에서제외하였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 [ 그림 10] 과같은점선내부지역으로탐색영역을설정하여, 영상처리과정에서탐색영역을최대한줄임으로써자동추출프로그램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였다. [ 그림 10] 탐색영역설정 5.2. 영상좌표보정사용된광학카메라의렌즈왜곡으로인하여발생하는왜곡에대한보정을실시하였다. 좌측과우측영상에서관측된점 j의영상좌표를각각 라고하면렌즈왜곡이보정된좌표 은식 1과같이계산한다. 식 (1) 260
정재승, 정동훈, 성정곤 이때 는좌측영상을촬영한카메라의주점위치와렌즈의방사왜곡계수를나타낸것이고 는우측영상에대한것이다. 이러한카메라주점위치및렌즈의방사왜곡계수는카메라검교정에의해얻어지는값으로, 본연구에서는 2D 타겟을이용한 self-calibration 방법을통하여얻어진값을사용하였다 (< 표 4> 참고 ). < 표 4> 카메라검교정결과 좌측카메라 우측카메라 0.016057641 0.02367026-0.001901186 0.051337356 12.35 12.35-0.002643063-0.002507545 0.00004921 0.000026777-0.000001205-0.000000711 5.3. 거리표중심점자동추출본연구에서는거리표를자동으로추출하기위해서먼저색상 (RGB) 값을이용하여후보를선정한후거리표의기하구조를이용하여최종거리표를선정한다. 그다음으로그거리표의영상중심좌표를계산한다 ([ 그림 11] 참고 ). 5.3.1. RGB값을이용한거리표후보선정거리표의후보를선정하기위해서전방카메라로획득된영상의 RGB 값을이용하여거리표의후보군을선정하는작업을하였다. 거리표의 RGB 성분을선정하기위하여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의전방카메라로획득한일반국도상의실제거리표에대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또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의전방카메라와동일한카메라인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도로영상취득차량의획득영상에나타나있는거리표에대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이러한거리표의 RGB 성분값은조명이나주변의환경, 날씨에따라변화하게되는데, 이때 RGB 의성분중에서 B와 G 영역은비슷한형태의변화량을보이는경향을보였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 RGB 각성분별로오차범위를설정하여거리표의후보를선정하였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61
모바일매핑시스템을이용한거리표자동추출에관한연구 [ 그림 11] 거리표중심점자동추출과정 < 표 5> RGB 성분분석및기준값과오차범위 성분 조도값의분포 기준값 임계값 Red 19 28 21 ±10 Blue 52 75 68 ±20 Green 61 93 79 ±20 본연구에서사용된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은도로의안정성과기하구조를판단하기위 한장비이다. 그래서실제촬영및운행시날씨나주변환경등이좋은상태에서촬영되게 되므로, RGB 성분값만으로도거리표의후보군을충분히선정할수있었다. 그러나기상, 조 명등의조건에영향을받을경우에는거리표탐색조건인 < 표 6> 의 RGB 성분과기준값, 오 262
정재승, 정동훈, 성정곤 차범위를벗어나는값이존재할수있다. 이렇게 RGB 색상값을이용하여후보를선정할때색상이비슷한후보픽셀들을그룹화하였다. 이러한기법을레이블링 (Labeling) 이라고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상배열에서서로이웃하여있는픽셀의집합을연결성분 (connected component) 이라부른다. 영상처리나컴퓨터비전에서가장흔한연산중의하나는주어진영상에서이러한연결성분을찾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 8-이웃픽셀을사용하고 Grassfire 알고리즘을사용하여분리된영역들을레이블링하였다. Grassfire 알고리즘은마른잔디 (grass) 에서불 (fire) 이번져나가는모양과비슷하게화소를레이블링하기때문에붙여진이름이다. 이방법은재귀호출 (recursive call) 을이용하여모든인접요소가레이블링될때까지현재대상픽셀의주변인접픽셀을차례로검사하면서레이블링하는방법이다. [ 그림 12] Grassfire Labeling 기법 [2] 5.3.2. 윤곽선을이용한최종선정윤곽선이란영상안에서영역의경계를나타내는특징으로픽셀밝기의불연속점 ( 픽셀의밝기가갑자기변화는점 ) 을말한다. 윤곽선은영상안에서상당한밝기의차이가있는곳이고이것은대개물체의경계에해당하는곳이므로픽셀값의불연속이나픽셀미분값의불연속점에존재한다. 윤곽선검출방법에는여러가지가있지만미분연산자의역할을해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63
모바일매핑시스템을이용한거리표자동추출에관한연구 주는마스크들을이용하여윤곽선을검출할수있다. 마스크란영상안에서일정부분에위치시키기위한일종의행렬모양의구조체이다. 본연구에서는비교적계산량이적은라플라시안마스크를사용하여윤곽선을추출하였다. 라플라시안마스크의특징은다음과같다. - 하나의마스크로윤곽선검출을수행하여연산속도가매우빠르다. - 2차미분연산자를사용한다. - 모든방향의윤곽선을검출해낸다. - 다른연산자와비교하여날카로운윤곽선을검출해낸다. 본연구에서는라플라시안마스크를이용하여거리표후보에대한윤곽선을검출한이후, [ 그림 13] 과같이후보의하단부기하구조를이용하여거리표를최종적으로탐색한다. 영상에비하여거리표의크기가상당히작기때문에영상에서오각형거리표의기하구조가올바르게나타나지않는특징을가지고있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하단부의기하구조만을이용하여거리표를선정하였다. 거리표하단부기하구조를탐색하기위해서는윤곽선추출연산자를이용하여윤곽선을추출한후후보의하단부직선이 85 ~95 일때최종적으로거리표로간주하였다. 5.3.3. 거리표중심점위치계산본연구에서추출된거리표의중심점을탐색하기위해서 [ 그림 14] 와같이후보로선정된픽셀의최상단과최하단의중심, 제일우측과제일좌측의중심을거리표의중심픽셀로선정하였다. [ 그림 13] 거리표최종후보선정 [ 그림 14] 거리표중심점위치계산 264
정재승, 정동훈, 성정곤 5.4. Boresight 변환모바일매핑시스템은이동하면서 GPS/INS 자료를취득하게되므로시간에따라서 GPS/INS 자료는변화하게된다. 대상물의 3차원위치결정시 GPS/INS 자료만가지고계산하기위해서는모바일매핑시스템의센서들중에서하나의센서로좌표체계를통일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 INS 를기준으로각센서들의위치및자세를미리결정하였다. 미리정밀관측을통해 INS 를검교정하면차량의회전요소 (roll, pitch, yaw) 가모두 0인상태에서 INS 의회전요소를알수있다. 타겟이설치된방향으로차량이회전하면차량의자세가변하게되고차량에탑재된 INS 의자세는차량의자세를나타내게된다. 따라서타겟촬영시점의 GPS/INS 자료를처리하면 INS 의위치와자세가계산되고카메라검교정을통해결정된카메라의위치와자세를구한후그값을서로비교하면서 INS 와카메라간의상호위치관계와회전량을구할수있다. 카메라를검교정하기위해서는타겟의절대좌표를사용하므로그결과도절대좌표계상의좌표와회전량으로산출된다. 따라서 INS 와카메라의상호위치관계를규명하기위해서는카메라의위치와자세에서 INS 의위치와자세를빼야한다. < 표 6> 은 Boresight 변환을수행한이후 INS 기준의양쪽카메라의위치및자세이다. < 표 6> Boresight 변환결과 (INS 기준좌표계 ) 좌측카메라 우측카메라 Omega(Deg.) 87.096333 86.812333 Phi(Deg.) 0.145000 0.877333 Kappa(Deg.) 0.031667 0.467000 X(m) -0.768333 1.046667 Y(m) 2.285667 2.262000 Z(m) 1.239000 1.241000 5.5. 거리표 3 차원좌표결정 영상에서대상점의좌표를결정하기위해서는카메라의외부표정 6 요소가알려진 2 장의 영상을이용하는데이것을공간전방교회법이라고한다. 대상물의 3 차원좌표는공간전방교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65
모바일매핑시스템을이용한거리표자동추출에관한연구 선법으로계산할수있으며, 공간전방교선법은대상점들에대한지상좌표를결정하는방법 으로, 계산시입력값으로는기준점에대한내부표정요소 [ 계산된영상좌표 (x, y), 초점거리 (f) 등 ] 와외부표정요소가사용된다. 본연구에서는 CCD 카메라에서획득된영상을이용하여객체의 3 차원좌표를결정하는 방법으로해석적공간전방교회법을이용하였다. 해석적공간전방교회법은객체와카메라가 이루는촬영기선의거리를계산하고, 3 차원좌표결정에필요한각요소들을구하는위치결 정방법이다. 해석적공간전방교회법을사용하기위해서는먼저 INS 중심좌표계에서의회전요 소를이용하여 3 차원상사변환을실시하여야한다. Boresight 변환을실시한이후카메라의수평위치 와 에서카메라기선 거리 을구할수있다. 식 (2) 이때카메라기선은 XY 평면에서기울기 을가진다. 은좌우카메라의상대위치를이 용하여계산되어진다. 식 (3) 그림 15는해석적공간전방교회법을나타낸것으로, 좌우카메라는 이고, 점은거리표 ( 객체 ) 이다. 좌 우측카메라와객체가이루는시거선은 라고하였다. [ 그림 15] 해석적공간전방교회법 식 (4) 다음의식 5 와식 6 은계산된식 4 를이용하여평면위치와수직위치에대한위치결정과정 266
정재승, 정동훈, 성정곤 이다. 식 (5) 식 (6) [ 그림 16] 은본연구에서개발된거리표자동추출시스템이다. [ 그림 16] 거리표자동추출시스템 6. 실험 6.1. 국도변도로영상취득및거리표추출실험본연구에서구현된거리표자동추출시스템을실제도로 ( 일반국도 ) 에서촬영된영상으로테스트해보기로했다. < 표 7> 은거리표자동추출실험환경이고, [ 그림 17] 은대상지역을나타낸다. 이러한환경에서일반국도 38호선에서촬영된영상을이용하여거리표자동추출여부를확인하였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67
모바일매핑시스템을이용한거리표자동추출에관한연구 < 표 7> 국도변도로영상취득및거리표추출실험환경 촬영장소 일반국도 38호선 ( 경기도안성지역 ) 촬영일시 2007년 3월 7일 거리표설치개수 11개 ( 상행선 7개, 하행선 4개 ) 운행거리 약 22km( 상하행선왕복 ) 촬영간격 10m 날씨 맑음 [ 그림 17] 국도변도로영상취득및추출실험지역 < 표 8> 은국도변도로영상을이용하여거리표자동으로추출하고노이즈 ( 거리표가아닌것 ) 를제거하기전의실험의결과이다. 대상지역의표지판은총 11개로모두추출이되었는데거리표가아닌객체가거리표로인식된것이좌측영상에서는 5개, 우측영상에서는 3개가나타났다. 이렇게거리표가아닌객체로추출된노이즈의경우를분석해본결과, 국도변에설치되어있는도로표지판, 가로수등으로나타났는데, 도로표지판이나가로수의경우거리표탐색과정에서사용된 RGB 조도값과유사한색상이므로거리표로인지하고자동추출된것으로보인다. 또도로표지판의경우는색상과하단부기하구조가본연구에서사용된 268
정재승, 정동훈, 성정곤 자동추출알고리즘과부합되게되므로노이즈로검출되었다. < 표 8> 국도변도로영상취득및거리표추출실험결과 항목 영상개수좌측영상우측영상 전체영상의개수 2188 2188 탐색영상의개수 1290 1290 거리표추출개수 11 11 노이즈 ( 거리표가아닌것 ) 추출개수 5 3 < 표 9> 는자동추출된거리표의 3 차원좌표를나타내고있다. 본실험을통해계산된좌 표는 NGI-PRo Ver 1.6 으로변환된평면직각좌표계이고, 기준타원체는 GRS 80 을사용한 것이다. < 표 9> 자동추출된거리표영상번호, INS 위치및획득된거리표의좌표 영상번호 ( 거리 :m) 100013 (130) 100108 (1,080) 100207 (2,070) 100304 (3,040) 100402 (4,020) 100500 (5,000) 100599 (5,990) 101045 (10,450) 101151 (11,510) 101349 (13,490) 101838 (18,380) 촬영당시의 INS(m) 의위치 거리표좌표 (m) E N H E N H 229702.431 391929.756 57.616 229709.030 391931.612 59.043 230542.229 392379.692 61.238 230549.013 392380.678 62.728 231399.465 392792.292 66.159 231403.600 392796.025 67.670 231893.421 393615.379 79.131 231898.798 393617.401 80.581 232373.01 394419.305 82.785 232376.618 394425.321 84.231 232526.439 395389.236 91.569 232530.961 395393.520 92.995 233084.965 396207.464 99.151 233090.134 396209.081 100.683 236789.498 396892.798 101.59 236785.989 396896.122 103.058 235750.317 397133.034 101.25 235746.389 397136.948 102.716 233837.463 396735.526 131.244 233832.552 396735.255 132.690 231363.547 392743.78 66.101 231358.555 392740.855 67.590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69
모바일매핑시스템을이용한거리표자동추출에관한연구 [ 그림 18] 거리표자동추출영상 ( 일부 ) 6.2. 정확도검증본절에서는임의로설치한거리표 2개의정중앙영상점의위치를수동으로추출하고, 총 3회에걸친반복촬영영상을이용하여 6쌍의영상에나타나있는동일지점 2개의거리표좌표를산출하여보았다. < 표 10> 은이렇게추출된거리표의 3차원좌표를나타낸다. 여기서동일지점의거리표에대하여본연구에서구현된프로그램의성능을실험하기위해서하나의거리표당여러개의영상을취득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본절에서는차량과거리표의가장가까운위치뿐만아니라가장가까운위치의바로전영상도이용하였다. 그결과거리표자동추출프로그램에서하나의거리표당총 2회씩자동추출이되었다. 270
정재승, 정동훈, 성정곤 < 표 10> 수동으로획득된거리표의 3 차원좌표계산 ( 단위 : m) 거리표 A B A B A B 영상운행번호횟수 E N H A_1 177115.700 463465.926 14.756 A_2 177115.685 463465.593 14.643 1회 B_1 177167.184 463557.603 14.562 B_2 177172.173 463566.281 14.517 A_3 177115.994 463465.615 14.766 A_4 177115.180 463465.166 14.665 2회 B_3 177167.257 463556.935 14.613 B_4 177172.236 463565.611 14.545 A_5 177115.062 463465.850 14.750 A_6 177115.072 463465.481 14.628 3회 B_5 177167.628 463558.517 14.566 B_6 177184.469 463533.008-19.742 위의 < 표 10> 에서보면운행횟수 3회의 B거리표를찍은 B_6 영상에서추출된거리표의좌표정보는다른좌표정보보다훨씬큰차이를보인다. 그러므로 B_6 번영상은과대오차 (outlier) 로간주하겠다. 모바일매핑시스템의기계적인오차중에서차량이유턴이나회전한이후 GPS 신호가단절되고 INS 의오차가급격히증가하는경우가있다. 본실험을진행시고정된두개의거리표를반복하여촬영하기위하여차량의유턴및회전을실시하였는데, 이러한이유로발생할수있는과대오차로생각되나이런과대오차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리라생각된다. 위의실험결과로임의로설치한 A와 B의좌표를결정하였다. 좌표결정방법은 < 표 10> 에나와있는두거리표의좌표를관측횟수로나누어평균을계산하였다. < 표 11> 수동으로획득된거리표의 3차원좌표계산결과 ( 최종좌표 ) ( 단위 : m) 거리표 E N H A 177115.44929 463465.60569 14.70176 B 177169.29612 463560.18992 14.56085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71
모바일매핑시스템을이용한거리표자동추출에관한연구 < 표 12> 자동추출결과 ( 단위 : m) 거리표 반복횟수 x y z 1-0.051-0.038-0.013 2-0.086 0.051 0.010 A 3-0.055 0.022 0.057 4 0.026-0.016-0.071 5-0.050-0.098 0.053 RMSE 0.064 0.060 0.053 1-0.034 0.023-0.088 2 0.019-0.037 0.082 B 3 0.065 0.021 0.036 4-0.025-0.010-0.010 5-0.013-0.095 0.070 RMSE 0.040 0.053 0.072 위의 < 표 11> 실험결과에서보는바와같이본연구에서구현된프로그램은 A거리표에 대하여 RMSE 가 x방향으로는 6.4cm, y방향으로는 6.0cm, z방향으로는 5.3cm 정도이다. 또 B거리표에대하여 RMSE 가 x방향으로는 4.0cm, y방향으로는 5.3cm, z방향으로는 7.2cm 정도이다. 7. 결론 본연구에서는영상처리기법뿐만아니라 3차원좌표결정기법을이용하여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핵심키가되는거리표의좌표를자동으로획득하였다. 제안한알고리즘의적용및실용화를위해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에서획득된일반국도영상을이용하였다. 본연구에서제안된알고리즘으로구현된프로그램의정확도는 x, y, z 방향으로약 10cm 이하이고, 거리표추출은 90% 이상성공하였다. 그러나본연구에서제안한거리표자동추출기법의경우 RGB 조도값을이용하여최초후보를선정하기때문에기상, 조명등의영향을많이받게된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거리표의설치패턴 ( 등거리간격 ) 을이용하여최종적인거리표의 3차원위치정보를얻을수있었다. 272
정재승, 정동훈, 성정곤 본연구에서는모바일매핑시스템에서획득되는영상및위치정보를이용하여거리표의 3 차원위치정보를자동으로계산함으로써거리표의유지및관리에필요한정보와거리표의위치에대한정보를획득할수있다. 그러므로거리표의위치정보를수작업으로획득하던과거의불편함을벗어나보다효율적인자료입력방법으로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참고문헌 국토지리정보원 (2004), GPS-Van 을이용한지도수정가능성검증, 국토지리정보원. 배상근 (2006), 사진측량기법을이용한이동객체추적에관한연구 ( 축구장모형을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정동훈 (2004), 차량측량시스템을위한카메라검교정및 3차원위치결정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성정곤등 (2003), 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정곤등 (2006), 도로안전성조사분석차량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정곤등 (2003), 일반국도거리표제작, 설치및관리지침, 건설교통부.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73
정형철, 송호창, 최유란 서울시지하철역세권지가유형별입지특성요인에관한연구 An Analysis of Location characteristics Categorized by Land prices in Seoul subway station area 정형철 1) 송호창 2) 최유란 3) Chung, Hyung-Chul Song, Ho-Chang Choi, Yu-ran 요지 본연구는역세권의법적기준인 500m 에서지가분포에따른강남과강북의지역차이를분석하였다. 연구의결과로서, 첫째, 역세권지역에서강남과강북은공간분포가다르게분리되었다. 두번째, 가장중요한요인은지역특성과보행거리였으며, 선행연구에서제시되었던직선거리보다더중요하게나타났다. 세번째, 공간분포와지역적특성에따라강남은강북보다지가에영향을주는변수가더많이나타났다. 이는법적기준인 500m 안의지가의차이가지역특성과거리에의해뚜렷이존재함을의미한다. 이에따라, 본논문은추후공공 TOD 나역세권개발을위한지역적선택의기초자료를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역세권지가, 공간분포, 지역특성, 의사결정나무법 ( 다진분류 ) 1) 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석사과정 2) 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석사 3) 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석사과정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75
서울시지하철역세권지가유형별입지특성요인에관한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suggestion by comparing the regional difference of the space-distribution type in the subway station with legal standard (500m). In the result, first, it shows that Gangnam and Gangbuk are divided for the study of the space-distribution in the subway station area. Second, the most important factors are the regional characteristic and a walking-distance and these are appeared to be more important than linear distance in prior study. Third, Gangnam has variety of variables to affect land prices than Gangbuk in terms of regional characteristic by the space-distribution type. This suggests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land prices by existing legal standard (500m) and in factors for that by region and distance so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material for region selection and condemnation for the public transportation-oriented development. Keywords : Vicinity of Station Land Price, Spatial Distribution, Regional Characteristics, CHAID 1. 서론 1.1. 연구의배경및목적현재국내의지하철은 1974 년 1호선개통을시작으로, 서울에 8개노선, 인천에 1개노선, 분당선이현재수도권일대를통과하고있으며, 2009 년에 9호선일부구간이개통될예정이다. 지역에새롭게들어서는지하철노선은교통체계뿐아니라사람들의활동체계에도변화를수반하며, 지하철이통과하는노선주위의토지는향상된접근성을바탕으로고밀도상업시설이입지하고다른지역에비해지가가급속하게증가한다. 도시외곽지역에서도지하철건설은타교통수단과비교할때도심지까지의통행시간을단축시킴으로써인구밀도증가와 276
정형철, 송호창, 최유란 지가상승을가져온다. 지가상승은역주변 ( 지하철역세권반경 500m 내부 ) 을포함한대단위개발사업 ( 역세권개발, 대중교통지향형개발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P/F사업등 ) 을시행할경우높은가격의용지보상에대한문제를야기한다. 상대적으로낮은지가와좋은접근성을갖는지역의선택이가능하다면높은가격의용지보상에대한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역세권범위내지가의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지역적특성을대표하는강남, 강북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왜냐하면강남과강북의평균지가차이는두드러지게차이가나므로, 이에따른역세권의지가변화는그특성이다르게나타날것이라고판단되었기때문이다. 또한역세권내지가특성파악을위해건축물의물리적특성, 보행접근성, 토지이용특성, 차량및대중교통이동특성을포함하는다양한변수를이용하여역세권범위규명및영향을파악할수있는모형을개발하고자한다. 지역의공간분포와보행권에따라지역의차이가다르게나타나는데, 본논문에서법적인측면의역세권공간분포를하나의동질한특성으로가정하여접근하였을경우와그렇지않을경우를비교하여시사점을도출한다. 1.2. 연구의범위및방법 본연구는지하철역세권지가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변수들을종합적으로고려할수 있도록변수들을선정하고자료를수집한다. 조사된변수들을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 의사결정나무법 ( 다진분류 : CHAID),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을이용하여변수의상호관계를파악한다. 다음으로분석된결과 의상호관계를토대로지가공간분포별회귀분석 (List-wise Regression Analysis) 을개발 하고모형의해석을통하여지가영향정도및변수를규명한다. 본연구의대상지역및시간 적범위는다양한시간적공간적특성을포함하기위하여비교적최근에개통한 7 호선과 1980 년대에개통한 2 호선으로한정하였다. 자세한공간적범위및시간적범위는다음과같다. [ 공간적범위 ] [ 시간적범위 ] - 서울시지역지하철역세권지역반경 500m 의지가및관련특성자료강남 : 강남역 (2 호선 ), 선릉역 (2, 분당선 ) 강북 : 건대역 (2, 7 호선 ), 홍대입구역 (2 호선 ) - 시간적범위는최신자료수집기준으로함 : 2007 년공시지가자료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77
서울시지하철역세권지가유형별입지특성요인에관한연구 2. 선행연구고찰 2.1. 지하철지가관련선행연구고찰선행연구고찰을수행한결과는 < 표 1> 과같으며, 크게네가지의한계점이도출되었다. 첫째, 선행연구는지하철역세권 ( 반경 500m) 에대한공간분포를가정하여접근하므로역세권내부의공간분포에대한연구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경우지하철역세권내부지가의변화를고려하지못하는한계를가지게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사용된변수들은지가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변수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기에는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각선행연구에서는필지, 토지이용, 지하철역까지거리등의변수를제한적으로사용하였다. 셋째, 지하철노선이존재하는서울지역의가장대표적인지역특성 ( 강남, 강북 ) 에대한고려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연구에서는강남과강북의지가차이를역세권범위내에서설명하지못하였다. 넷째, 지하철역세권의내부공간분포규명을위해사용된산점도 (Scatter Diagram) 의경우전체적인추세는분석이가능하나, 임계점 (Critical Point) 을찾기에는다소미흡하므로통계분석방법에대한보완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 지하철역세권지가관련공간분포및입지특성국내 외연구종합표 연구자 ( 연도 ) 박경현 4) (2000) 김미리 5) (2000) 전상훈 6) (2001) 권화중외 7) (2001) 연구의주요내용 사당역세권을중심으로역세권의지가분포와지역별차별적토지이용에관해분석 역세권과비역세권의평지가분포및변동률, 토지이용, 지역성을분석하여지가비교를수행함. 지하철역부터의거리에따른지가변동을분석함. 지가에영향을주는변수로거리, 필지면적, 토지이용상황, 도로여건, 부지형상으로회귀분석을실시함. 지하철개통전 후지가변화를알아보기위해분산분석을실시함. 지역특성고려여부 접근방법 ( 분석방법론 ) 그래프분석 ( 거리별평균지가비교 ) 변종속 지가 ( 원 / m2 ) 그래프분석지가 ( 원 / m2 ) 회귀분석 역세권중심가격 회귀분석지가 ( 원 / m2 ) 수독립 직선거리 (m) 직선거리 (m) 직선거리 (m) 이용상황, 전철거리 (m), 도로여건기타요인 278
정형철, 송호창, 최유란 박영순외 8) (2004) 지하철개통전후의거리에따른지가변화를분석함. 전문가설문그래프분석 지가 ( 원 / m2 ) 직선거리 (m) 최재홍 9) (2004) 지하철역세권이지가에미치는영향과공동주택가격가격변동률조사분석, 전문가의식설문조사를실시함. 실증접근 ( 기술통계 ) 지가변화율 도보거리 (m) 오사카주 1) 동경주 1) 역세권형태를정방형, 장방형으로설정하고역사의등급을구분하여 360 720m 로설정함. 정기권구입자의거리누적비율 90% 이내의범위로설정함. 실증접근 ( 누적빈도 ) 이론적접근 Baltimore 주1) 600m 이론적접근 - Washington 주 1,400m 1) 이론적접근 - Los Angeles 주 1) Calthrope 주 1) 도심지역과비도심지역 ( 도시특성구분 ) 으로구분하여각각 530, 800m 로설정 지하철역에서 400m 내에 2, 3 층의혼합건물과복합용도의간선, 보육시설, 공공용지, 지역쇼핑몰, 업무지원시설, 고용중심지등을포함한보행권역으로설정함.(TOD 관련연구 ) 직선거리 (m) 개인당거리의누적비율 (%) 이론적접근 - - 이론적접근 - - 주 1 : 김대웅, 유영근, 최한규 (2002), 지하철도보역세권설정방법과적용에관한연구, 국토계획제37권 5호, 2002 p179의국외연구를토대로재구성함. 2.2. 기존연구와차별성본연구의차별성은기존역세권및지가관련선행연구고찰을토대로파악하였다. 파악된선행연구의한계점을극복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고려할수있는연구의착안점을도출하였다. 첫째, 역세권개발을시행할경우지하철역세권에대한공간분포는법적인측면에서역세권의범위를 지하철역으로부터반경 500m 으로가정하여접근하는연구들이주를이루 4) 박경현, 역세권지가분포와지역별차별적토지이용에관한연구 ( 사당역세권을사례 ),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5) 지하철역세권지가변화에관한연구 ( 서울시 8 호선잠실역, 송파역, 문정역을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6) 전상훈, 지하철역세권지가의공간적분포,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7) 권화중, 임윤택, 김형진, 지하철개통에따른역세권의지가변동요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 2001. 8) 박영순, 최규산, 박영호, 백준홍, 주거지역지가에영향을미치는역세권범위설정방법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 24 권 1 호, 2004. 9) 최재홍, 지하철역세권의범위와공동주택가격에관한연구, 아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5.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79
서울시지하철역세권지가유형별입지특성요인에관한연구 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역세권의범위를모든지역에획일적으로 지하철역으로부터반경 500m' 로적용할수없다고판단되었다. 따라서이러한연구의한계점을극복하기위해서역세권내부 ( 반경 500m 내부 ) 의공간분포에대한연구를규명한다. 둘째, 역세권의공간분포및다양한변수들이역세권의지가에직접적으로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가미흡하며, 종합적이지못하고단편적인연구들이주를이루고있는실정이다. 선행연구고찰에서도나타났듯이기존의연구들은특정한변수또는항목 1 2개에대하여접근 10) 하거나, 또는다수변수를토대로검토하더라도변수간의상호영향관계, 즉, 인과관계에대한부분은설명하고있지못하다. 이러한연구의한계점을극복하기위해서역세권지가에관련된다양한자료의종합적이고직접적인인과관계를규명하였다. 셋째, 역세권지가관련선행연구에서지역적특성 ( 서울지역, 신도시지역 ) 을고려하지않고있어지역적특성에대한연구를추가적으로수행한다. 넷째, 역세권지가관련선행연구들의통계적분석방법에대한문제점을들수있다. 선행연구고찰에서도나타났듯이전반적인연구의접근방법이단순히역세권지가의변화율, 직선거리와의인과관계규명을위한단순회귀분석위주로접근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역세권지가의공간분포와인과관계를종합적으로규명할수있는다양한통계분석방법 11) 을통해다양한모형을개발한다. 3. 자료수집및특성분석 3.1. 대상지선정및자료수집본연구의공간적범위는서울시의지역적 ( 강남, 강북 ), 지하철의노선특성 ( 지역순환, 지역통과노선 ), 환승가능여부, 입지및물리적특성등지가관련특성을다양하게수집할수있는지역을포함하는것을전제조건으로설정하였다. 따라서강남및강북, 신도시를포함하여도로성장축에따른지가변화까지살펴볼수있다고사료되는 2호선 ( 강남역, 선릉역, 홍대역 ), 7호선 ( 건대입구역 ) 의역세권에위치한필지로선정하였다. 10) 도보거리, 보행굴곡도, 토지이용특성, 건축물물리적특성, 도로의기능, 대중교통환승및노선특성과같은다양한변수에대한검토가필요함. 11) 역세권지가및공간분포규명및주요효과변수를찾아내기위해의사결정나무법 (CHAID), 신점도분석 (Scatter Diagram), 을수행하여변수선정의적절성에대한보완함. 280
정형철, 송호창, 최유란 본연구에사용된자료는 2007 년표준지공시지가 12) 와개별공시지가 13) 로서각역별토지특성을살펴보기위해건물의물리적특성 ( 건물면적, 건물주용도, 필지형상 ), 토지이용특성 ( 용도지역, 주위환경특성 ), 보행접근성 ( 직선거리, 도보거리, 굴곡도 ) 14), 차량및대중교통접근성 ( 도로기능, 지하철노선, 환승여부 ) 등다양한변수를수집하였다. 3.2. 모형개발을위한최종변수선정 3.2.1. 상관분석을통한 1차변수선정본연구에서는지하철역세권지가에영향을미치는변수를 1차선정하기위하여상관분석을사용하였으며, 지하철역세권지가특성분석및모형개발시적용하였다. 상관분석결과지하철역세권지가에보행접근특성과, 차량및지하철이동특성과같은교통관련변수들은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그이외의변수는전반적으로 (+) 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지하철역세권지가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보행접근특성중도보거리 (-0.813), 지역적특성 (0.795) 으로나타났다. 또한, 가장낮은영향을미치는변수는필지형상 (0.232) 으로나타났다. 상관계수를바탕으로다중공선성 15) 을검토해보았으며, 보행접근특성중직선거리와도보거리를이용하여만들어진보행굴곡도가다중공선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용도지역과주의환경용도특성간에도다중공선성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3.4.3 의요인분석결과를바탕으로새로운변수를도출하거나다중공선성을가지는변수를제거하여야한다. 16) 지하철역세권지가와의상관분석결과를종합하면다음의 < 표 2> 와같다. 12) 건설교통부 (http://www.realtyprice.or.kr) 한국감정평가협회 (http://www.kapanet.co.kr) 홈페이지에서지번을이용하여표준지공시지가를검색및정리함. 13) 표준공시지가는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에따라산정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공시하는지가이며, 개별공시지가는표준공시지가를기준으로필지별개별적으로산정한지가를말함. 14) 인터넷전자지도중지적도를제공하는지오피스 (http://www.geopis.co.kr) 와현장조사를병행하여필지에서지하철역까지의직선거리, 도보거리측정함. 15)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은특히조사자료의회귀분석에서많이발생하는데, 한독립변수의값이증가할때다른독립변수값이이에관련되어증가하거나감소하는현상을말한다. 16)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은다변량통계분석의하나로써변수들간의상관관계가높은경우가있는데이들변수들간에서로의미가비슷한변수들끼리묶어측정도구의타당성을평가하는기법이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81
서울시지하철역세권지가유형별입지특성요인에관한연구 < 표 2> 상관분석결과 독립변수 건축물의물리적특성 보행접근성특성 토지이용특성 ( 용도지역특성 ) 종속변수 ( 잠재 ) 지하철역세권지가 ( 원 / m2 ) 상관관계판단 1) 다중공선성판단 2) 필지면적 ( m2 ) 0.335 건축물용도 0.236 필지형상 0.232 직선거리 (A : m) -0.720 도보거리 (B : m) -0.813 보행굴곡도 (C=B/A) -0.766 건물용도특성 0.699 주변환경용도특성 0.346 도로기능특성 0.665 지하철차량및지하철 -0.338 노선특성이동특성지하철역 -0.216 환승특성지역특성 ( 강남 / 강북 ) 0.795 주 1) : 상관관계다소높음. : 상관관계다소있음. : 상관관계거의없음. 주 2) : 다중공선성다소높음. : 다중공선성다소있음. : 다중공선성거의없음. 3.3. CHAID분석을이용한중요변수선정 3.3.1. CHAID분석을이용한주요변수선정주효과변수즉, 상관분석의결과중높은상위의변수를토대로의사결정나무분석의한방법인 CHAID 분석 17) 을수행하여종속변수 ( 역세권지가 ) 에영향을가장많이미치는변수들을분류하였다. [ 그림 1] 의 CHAID 분석결과를살펴보면, 역세권지가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는지역별특성과도보거리로나타났다. 지역별특성은강남과강북으로구분되었으며, 거리별특성은강남지역이 116m 이하, 117 211m, 212m 524m, 525m 이상 17) 의사결정나무법의알고리즘중하나로변수는명목형, 순서형, 연속형, 모두적용이가능하며, 종속변수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을다지분류 (Multiway) 로분류해주는방법임. 282
정형철, 송호창, 최유란 으로구분되었으며, 강북지역은 116m 이하, 117 165m, 166m 394m, 394m 이상 으로구분되었다. 강남지역이상대적으로도보거리권역에많은영향을받으며, 그범위가넓게분포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지역및도보거리특성을유형별로고려하여역세권지가영향모형을개발한다. [ 그림 1] CHAID 분석을이용한주요변수분류결과 3.3.2. 주요변수분류특성검증 1) 지역별분류특성검증지역별로분류되어진강남및강북지역두집단의차이검증을위하여 Independent Sample t-test 를수행한결과신뢰수준 95% 내에서 t값이 12.416, p값이 0.000 으로지역별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CHAID 분석결과가의미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 그림 2] 에서보듯이강남지역과강북지역의공시지가의범위차이는두드러지게나타난다. < 표 3> 지역별 Independent t-test 결과 유의수준구분 t값 p값 ( 신뢰수준 95%) 강남- 강북 12.416 p<0.05 0.000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83
서울시지하철역세권지가유형별입지특성요인에관한연구 공시지가 ( 원 /m²) 30,000,000 25,000,000 20,000,000 15,000,000 10,000,000 5,000,000 0 0 강북지역 1 강남지역 2 3 [ 그림 2] 지역별산점도결과 2) 도보거리별분류특성검증 도보거리에따른집단차이검증을위하여 Oneway-Anova( 일원배치분산분석 ) 18) 을수행한 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4> 강남지역도보거리별 Oneway-Anova 분석결과 구분 F 유의확률 도보거리별공시지가 2.929 0.036 거리별공시지가 집단군 1 2 X >394 10,665,686 165< X 394 10,785,263 X 116 12,225,000 116< X 165 16,998,889 CHAID 에서분류된 4 개의특성중 117m 165m 를제외한나머지지역은지가의특성이유 사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 에서이와같은집단차이검증결과를세부적으로확인해 볼수있다. 18) 분산분석의한종류로서, 세집단이상의차이를분산차이로파악하는통계적검정방법임. 284
정형철, 송호창, 최유란 공시지가 ( 원 /m²) 30,000,000 25,000,000 20,000,000 15,000,000 10,000,000 5,000,000 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 그림 3] 도보거리산점도결과 : 강남지역 강북지역의경우, 도보거리별로분류되어진집단의차이검증을위하여 Oneway-Anova( 일 원배치분산분석 ) 을수행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5> 강북지역도보거리별 Oneway-ANOVA 분석결과 구분 F 유의확률 도보거리 8.401 0.000 거리별공시지가 집단군 1 2 X > 524 3,400,270 211< X 524 3,527,778 116< X 211 4,297,040 X 116 7,019,444 CHAID 에서분류된 4 개의특성중 116m 이하를제외한나머지지역은지가의특성이유사 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 그림 4] 에서자세히설명되는데, 116m 이하부분을제 외한 500m 내부범위는대부분비슷한지가분포를보이고있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85
서울시지하철역세권지가유형별입지특성요인에관한연구 공시지가 ( 원 /m²)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 그림 4] 도보거리산점도결과 : 강북지역 일원배치분산분석결과강남과강북지역의지가는크게 2개의특성으로분류되는것을알수있었다. 강남지역의경우는 116m 를전후하여역세권지가가급격하게감소하는것을알수있으며, 강북지역의경우는 117 165m 를전후하여역세권지가가급격하게감소하는것을알수있다. 3.4. 변수의타당성검토변수의타당성검토및종합화를위해요인분석을이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으며, 그결과특성별로대부분의요인들이묶여변수의타당성이있다고나타났다. 그러나보행접근특성부분의굴곡도가다중공선성이있으며, 측정도구의타당성이없는것으로나타나본연구에서제외하였다. 요인분석을수행하여종합화된결과는다음과같다. 286
정형철, 송호창, 최유란 < 표 6> 요인분석을통한변수의타당성검토결과 변수명 요인적재량 다중공선성 요인설명력 (%) 요인의명명 건물면적 -0.702 건물특성 0.558 68.0 건축물물리적특성 필지형상 0.798 용도지역 0.790 주위환경 0.790 72.4 건물용도특성 직선거리 (m) 0.996 도보거리 (m) 0.979 75.3 보행접근특성 굴곡도 0.989 - - 도로기능 -0.419 차량및지하철지하철노선 0.880 66.5 이동특성환승여부 0.862 주 1) : 다중공선성다소높음, : 다중공선성다소있음, : 다중공선성거의없음. 3.5. 변수선정결과종합상관분석및요인분석을통한변수의선정결과는다음과같다. 지역특성 ( 강남, 강북 ) 변수와도로거리변수는주효과변수로서집단분류시사용되어변수가중복사용되지않도록차후회귀분석시독립변수에서제외시키며, 상관분석과요인분석을통하여독립변수 8개를 3개의잠재변수로축소, 요약하였다. < 표 7> 최종변수선정결과 구분선정된변수세부사항종속변수 (Dependent 공시지가 ( 원 / m2 ) Variable) 상관분석 - 지역특성 ( 주효과변수 ) (Correlation Analysis) 의사결정나무법 (CHAID) - 도보거리 ( 주효과변수 )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 의사결정나무법 (CHAID)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주 1) 보행접근특성은주효과변수로고려됨. 건축물의물리적특성 ( 잠재변수 1) 토지이용특성 ( 용도특성 ) ( 잠재변수 2) 차량및지하철이동특성 ( 잠재변수 3) 필지면적건출물용도필지형상건물용도특성주변환경용도특성도로기능특성지하철노선특성지하철역환승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87
서울시지하철역세권지가유형별입지특성요인에관한연구 4. 역세권공간분포영향모형개발및검증 역세권공간분포의영향모형개발을위해앞서수집되어진자료들의특성및변수들간상호관계를파악하여법적기준 (500m) 을가정하였을경우와내부공간분포의특성을고려한유형별회귀분석모형을개발한다. 개발된모형을토대로법적기준과유형별지가에대한특성차이를해석한다. 4.1. 회귀분석모형검증방법론검토본연구에서도출되는회귀분석의통계적유의성검증절차는다음과같다. 앞서선택된종속변수와잠재변수를이용하여선형회귀모형을개발한후, 계수의유의성검증, 다중공선성검증, 자동상관검증을통하여모형의유의성을검증한다. 유의성검증을마친후유형별회귀분석을표준화계수비교를통해최적모형및결론을도출한다. [ 그림 5] 통계적모형검증흐름도 288
정형철, 송호창, 최유란 4.2. 법적기준회귀분석모형개발및검증 4.2.1. 법적기준회귀분석모형개발 : 강남 + 강북지역법적기준인 500m 를토대로지가에대한회귀모형을요약해본결과, 단계별분석방법 (Stepwise) 으로 3개의모형이도출되었다. 그중에서도 3번모형이 Adjusted R² 가 0.88 로가장설명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모형에대한설명력을나타내는 R² 값의경우 0.89 로나타나법적기준 ( 강남 + 강북지역 ) 에대한회귀모형의설명력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8> 모형의요약 ( 법적기준 : 강남 + 강북지역 ) Model R² Adjusted R² 1 0.83 0.83 2 0.86 0.86 3 0.89 0.88 3번모형에대한계수의유의성검증결과 95% 신뢰수준에서모두절대값 2보다크므로의미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은분산팽창계수값이 10보다크거나공차한계값이 0.1 보다작은값이없으므로다중공선성은없다고판단할수있다. 마지막으로자동상관에대한검증을위해 Durbin-Watson 값을살펴보면 1.947 로서 1.5 2.5사이에위치하고 2 에가까우므로적절하다고할수있다. < 표 9> 모형의계수값 ( 법적기준 : 강남 + 강북지역 )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Model(3) B( 천원 ) Beta t Sig. 분산팽창계수 공차한계 Durbin- Watson (Constant) 7,401-30.202 0.000 - - - 건축물의물리적특성 894 0.154 3.456 0.000 1.110 0.901 토지이용특성 3,744 0.645 13.569 0.000 1.263 0.792 차량및지하철이동특성 1,051 0.181 3.999 0.001 1.146 0.872 1.947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89
서울시지하철역세권지가유형별입지특성요인에관한연구 공시지가 ( 천원 /m²) 건축물의물리적특성 토지이용특성 차량및지하철이동특성 위의회귀식에서법적기준 500m 에대한강남과강북지역공시지가의요인별계수값은건 축물의물리적특성이 894( 천원 ), 토지이용특성이 3,744( 천원 ), 차량및지하철이동특성이 1,051( 천원 ) 으로추정되었다. 4.2.2. 법적기준회귀분석모형개발 : 강남지역법적기준인 500m 를토대로강남지역지가에대한회귀모형을요약해본결과, 단계별분석방법 (Stepwise) 으로 3개의모형이도출되었다. 그중에서도 3번모형이 Adjusted R² 가 0.86 으로가장설명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모형에대한설명력을나타내는 R² 값의경우 0.91 로나타나법적기준 ( 강남지역 ) 에대한회귀모형의설명력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0> 모형의요약 ( 법적기준 : 강남지역 ) Model R² Adjusted R² 1 0.75 0.74 2 0.86 0.85 3 0.91 0.86 3 번모형에대한검증은앞서진행하였던방식과동일하게검토하였으며, 통계적으로의 미있는모형으로나타났다. 290
정형철, 송호창, 최유란 < 표 11> 모형의계수값 ( 법적기준 : 강남지역 ) Model (3)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천원 ) Beta t Sig. 분산팽창계수 공차한계 Durbin- Watson (Constant) 11,290-31.736 0.000 - - - 건축물의물리적특성 1,514 0.239 3.928 0.000 1.164 0.859 토지이용특성 2,904 0.459 6.904 0.000 1.387 0.721 1.667 차량및지하철이동특성 2,926 0.462 7.261 0.000 1.273 0.786 공시지가 ( 천원 /m²) 건축물의물리적특성 토지이용특성 차량및지하철이동특성 위의회귀식에서법적기준 500m 에대한강남지역공시지가의요인별계수값은건축물의 물리적특성이 1,514( 천원 ), 토지이용특성이 2,904( 천원 ), 차량및지하철이동특성이 2,926( 천원 ) 으로추정되었다. 4.2.3. 법적기준회귀분석모형개발 : 강북지역법적기준인 500m 를토대로강북지역지가에대한회귀모형을요약해본결과, 단계별분석방법 (Stepwise) 으로 1개의모형이도출되었다. 모형에대한설명력을나타내는 R² 값의경우 0.89 로나타나법적기준 ( 강북지역 ) 에대한회귀모형의설명력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2> 모형의요약 ( 법적기준 : 강북지역 ) Model R² Adjusted R² 1 0.89 0.88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91
서울시지하철역세권지가유형별입지특성요인에관한연구 1 번모형에대한검증은앞서진행하였던방식과동일하게검토하였으며, 통계적으로의 미있는모형으로나타났다. < 표 13> 모형의계수값 ( 법적기준 : 강북지역 )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Model (1) B( 천원 ) Beta t Sig. 분산팽창계수공차한계 Durbin- Watson (Constant) 4,352-25.709 0.000 - - - 토지이용특성 1,724 0.626 10.152 0.000 1.131 0.885 1.774 공시지가 ( 천원 /m²) 토지이용특성 단위 : 천원 위의회귀식에서법적기준 500m 에대한강북지역공시지가의요인별계수값은토지이용 특성이 1,724( 천원 ) 으로추정되었다. 4.3. 유형별회귀분석모형개발및검증 4.3.1. 유형1 회귀분석모형개발 : 강남및도보거리 116m 165m 범위지역유형1 모형에대한설명력을나타내는 R² 값의경우 0.85 로나타나유형 1에대한회귀모형의설명력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4> 모형의요약 : 유형 1 Model R² Adjusted R² 1 0.85 0.77 1 번모형에대한검증은앞서진행하였던것과동일하게검토하였으며, 통계적으로의미 있는모형으로나타났다. 292
정형철, 송호창, 최유란 < 표 15> 모형의계수값 ( 유형 1) Model (1)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천원 ) Beta t Sig. 분산팽창계수 공차한계 Durbin- Watson (Constant) 15,678-10.239 0.000 - - - 건축물의물리적특성 3,866 0.669 2.381 0.049 1.687 0.593 2.370 공시지가 ( 천원 /m²) 건축물의물리적특성 위의회귀식에서유형 1( 강남지역도보거리 116m 165m 지역 ) 에대한공시지가의요인별 계수값은건축물의물리적특성이 3,866( 천원 ) 으로추정되었다. 4.3.2. 유형2 회귀분석모형개발 : 강남및도보거리 116m~165m 이외지역유형2 의지가에대한회귀모형을요약해본결과, 단계별분석방법 (Stepwise) 으로 3개의모형이도출되었다. 그중에서도 3번모형이 Adjusted R² 가 0.88 로가장설명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모형에대한설명력을나타내는 R² 값의경우 0.87 로나타나유형2 에대한회귀모형의설명력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6> 모형의요약 : 유형 2 Model R² Adjusted R² 1 0.68 0.67 2 0.80 0.79 3 0.87 0.86 3 번모형에대한검증은앞서언급하였던것과동일하게검토하였으며, 통계적으로의미 있는모형으로나타났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93
서울시지하철역세권지가유형별입지특성요인에관한연구 < 표 17> 모형의계수값 ( 유형 2) Model (3)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천원 ) Beta t Sig. 분산팽창계수 공차한계 Durbin- Watson (Constant) 7,956 28.510 0.000 - - - 건축물의물리적특성 1,831 0.292 4.373 0.000 1.431 0.699 토지이용특성 3,319 0.530 6.860 0.000 1.571 0.636 차량및지하철이동특성 2,065 0.330 4.473 0.000 1.177 0.849 1.808 공시지가 ( 천원 /m²) 건축물의물리적특성 토지이용특성 차량및지하철이동특성 위의회귀식에서유형 2( 강남지역및도보거리 116m 165m 이외지역 ) 에대한공시지가의 요인별계수값은건축물의물리적특성이 1,831( 천원 ), 토지이용특성이 3,319( 천원 ), 차량 및지하철이동특성이 2,066( 천원 ) 으로추정되었다. 4.3.3. 유형 3 회귀분석모형개발 : 강북 + 도보거리 116m 이하지역 유형 3 모형에대한설명력을나타내는 R² 값의경우 0.88 로나타나유형 3 에대한회귀모 형의설명력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8> 모형의요약 : 유형 3 Model R² Adjusted R² 1 0.88 0.86 1 번모형에대한검증은앞서언급하였던것과동일하게검토하였으며, 통계적으로의미 있는모형으로나타났다. 294
정형철, 송호창, 최유란 < 표 19> 모형의계수값 : 유형 3 Model (1)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천원 ) Beta t Sig. (Constant) 7,972-12.727 0.00 0 건축물의물리적특성 3,060 0.765 4.747 0.00 0 분산팽창계수 공차한계 Durbin- Watson - - - 1.952 0.512 1.964 공시지가 ( 천원 /m²) 건축물의물리적특성 위의회귀식에서유형 3( 강북지역도보거리 116m 이하지역 ) 에대한공시지가의요인별계 수값은건축물의물리적특성이 3,060( 천원 ) 으로추정되었다. 4.3.4. 유형4 회귀분석모형개발 : 강북 + 도보거리 116m 초과지역유형4 의지가에대한회귀모형을요약해본결과, 단계별분석방법 (Stepwise) 으로 2개의모형이도출되었다. 그중에서도 2번모형이 Adjusted R² 가 0.85 로 1번모형보다설명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모형에대한설명력을나타내는 R² 값의경우 0.86 로나타나유형 4에대한회귀모형의설명력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0> 모형의요약 : 유형 4 Model R² Adjusted R² 1 0.84 0.84 2 0.86 0.85 2 번모형에대한검증은앞서언급하였던것과동일하게검토하였으며, 통계적으로의미 있는모형으로나타났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95
서울시지하철역세권지가유형별입지특성요인에관한연구 < 표 21> 모형의계수값 ( 유형 4) Model (3)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분산팽창 t Sig. 공차한계 Durbin- B( 천원 ) Beta 계수 Watson (Constant) 3,899-26.554 0.000 - - - 토지이용특성 1,203 0.550 7.939 0.000 1.057 0.946 차량및지하철 1.821 312 0.143 2.059 0.041 1.057 0.946 이동특성 공시지가 ( 천원 /m²) 토지이용특성 차량및지하철이동특성 위의회귀식에서유형 4( 강북지역도보거리 116m 초과지역 ) 에대한공시지가의요인별계 수값은토지이용특성이 1,203( 천원 ), 차량및지하철이동특성이 312( 천원 ) 으로추정되었다. 4.4. 법적기준과유형별회귀모형비교법적기준 500m 와도보거리에따른유형별회귀분석결과를토대로지가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의특성을비교하였으며그결과는다음표 22. 와같다. 전반적으로는강남지역이강북지역보다지가에영향을미치는변수가더많았으나도보거리별지가가높은지역 ( 강남 : 도보거리 116 이상 165m 이하, 강북 : 도보거리 116m 이하 ) 에서는건축물의물리적특성 ( 필지면적, 건축물용도, 필지형상 ) 이지가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유형별분류에서는지가가높은지역보다지가가낮은지역이지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더많았으나영향정도는지가가높은지역의요인이약 2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296
정형철, 송호창, 최유란 < 표 22> 법적기준과유형별영향요인비교 법적기준분류 유형분류 강남지역 강북지역 영향요인 건축물의물리적특성 토지이용특성 차량및지하철이동특성 강남 + 강북지역 894 3,744 1,051 강남지역 1,514 2,904 2,926 강북지역 - 1,724-116m 165m 지역 3,866 - - 116m 165m 이외지역 1,831 3,319 2,065 116m 이하지역 3,060 - - 116m 초과지역 - 1,203 312 5. 결론및향후연구과제 본연구는강남지역과강북지역으로나뉘어진서울지역의지하철역세권지가의공간분포유형별입지특성을분석하여지하철역세권 ( 법적기준 500m) 이역세권내부와동질한경우를비교하여시사점을얻고자하였다. 첫째, 지하철역세권에따른지가분포연구를수행하여강남과강북지역의차이가뚜렷하게나타남을볼수있다. 둘째, 지하철역세권지가의공간분포유형에영향을가장많이주는변수로는지역적특성과, 도로거리로나타나기존연구에서사용된직선거리에의한유형구분보다영향력이있다고할수있다. 셋째, 공간분포유형별입지특성을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강남지역이강북지역보다지가에영향을미치는변수가더많았으나도보거리별지가가높은지역 ( 강남 : 도보거리 116 이상 165m 이하, 강북 : 도보거리 116m 이하 ) 에서는건축물의물리적특성 ( 필지면적, 건축물용도, 필지형상 ) 이지가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법적기준 500m 를기반으로형성되는역세권내지가에미치는요인들이지역과거리를기준으로다르게나타남을보여주는것으로, 향후역세권개발및대중교통지향형개발을위한입지산정시법적기준에대한기본적고려와지역과거리에대한추가고려가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본연구결과를종합하면, 서울강남지역과강북지역의지하철역세권별지가및공간분포분석결과지역및도로거리를고려한공간분포연구접근방법이적절한것으로나타나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297
서울시지하철역세권지가유형별입지특성요인에관한연구 향후지하철역세권의지가및공간분포특성연구시지역의특성변수와거리변수를고려하 여야한다. 참고문헌 전상훈, 지하철역세권지가의공간적분포,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권화중, 지하철개통전후역세권의지가변화분석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김재원, 지하철역세권지가변화에관한연구 ( 부산지하철 1호선서면, 동대신동, 당리역중심으로 ),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김미리, 지하철역세권지가변화에관한연구 ( 서울시 8호선잠실역, 송파역, 문정역을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김규찬, 지하철건설이지가에미치는영향분석,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5. 채미옥, 서울시지가의공간적분포특성과지가결정요인에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7. 연규태, 전철역입지가토지가격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서울시전철 3호선역세권을중심으로 ), 단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6. 이성호, 김재원, 지하철역세권지가변화에관한연구 ( 부산지하철 1호선서면, 동대신동, 당리역중심으로 ), 부산대학교논문집, 2000. 박경현, 역세권지가분포와지역별차별적토지이용에관한연구 ( 사당역세권을사례 ),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서경천, 이성호, 지가의공간적변도에따른입지지대의분석에관한연구, 국토계획제36 권 1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권화중, 임윤택, 김형진, 지하철개통에따른역세권의지가변동요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 2001. 김대웅, 유영근, 최한규, 지하철도보역세권설정방법과적용에관한연구, 국토계획제37 권 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채미옥, 접근성및입지요인을고려한서울시지가의공간적분포특성, 국토계획제33권 3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8. 임현식, 김영옥, 반영운, 도시공간구조와지가의상호관련성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7호, 대한건축학회, 2002. 박영순, 최규산, 박영호, 백준홍, 주거지역지가에영향을미치는역세권범위설정방법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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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 조만승, 정철원 건물위치정보추출의정확도평가및입체지적구축방안 A Study on the Accuracy Evaluation in Extraction of Building In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olid Cadastre 조정관 1) 조만승 2) 정철원 3) cho, Jung-Gwan cho, man-seung Jung, cheol-weon 요지 측량의기술적인발달로지적분야에도일대혁신의바람이불고있다. 최근국토해양부에서지적과측지및수로측량부분을통합으로운영하고자하는상태이다따라서기존측량에맞는부분으로제역할을해왔지만이제는근본적인측량을통합함으로써지적에서도여러가지방식을도입하여활용해야할것이다. 기존 2차원측량에서실물과흡사하고정밀한 3차원데이터를취득하여고객에고품질성과도를제공하여야할것이다이러한입체지적을도입하기위해서는먼저선행되어야할부분이정확도부분이라할것이다따라서본연구는수치지도의건물추출, T/S 의건물추출, 지상LiDAR 에서건물을추출하여서로간에점, 거리, 높이부분을중심으로성과를분석하였으며성과의검증에의한결과를토대로지적기반에입체지적을제시하고자한다 핵심용어 : 지상 LiDAR, 입체지적, 3 차원모델링 1) 대한지적공사사업개발팀 / 지적기술사 2) 대한지적공사미래전략팀 / 팀장 3) 대한지적공사사업개발팀 / 과장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01
건물위치정보추출의정확도평가및입체지적구축방안 Abstract Technical developments in surveying field have affected cadastral working environment drastically. Recentl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tegrated cadastre, geodesy and hydrography work. In this context, cadastral domain needs to be changed from conventional way of working process to introduction of a variety of surveying technology. Hence, high quality surveying output should be provided to customers with accurate 3 dimensional data. To introduce the solid cadastre, analysis of accuracy should be proceeded. Therefore, this study is to suggest solid cadastre based on the verification of surveying output by analyzing points, distance, height extracting buildings from digital map, T/S and ground LiDAR. Keywords : Ground LiDAR, Solid cadastre, 3D modeling 1. 연구배경및목적 지적측량에서현황측량시측량성과도를작성함에있어기존측량에평면지적성과도를작성했으나최근에는측량기계의발전으로많은부분이입체화하고있는상태이다. 따라서입체지적도입에앞서서로간의정확한분석을통해검증된성과를이용하여입체지적을도입하고자한다이러한연구중에건물에대한부분을다루게되었다. 지적측량에서는현재토탈스테이션을이용하여건물현황을취득하고있는상태이다. 따라서이러한부분을개선하고자기존지적측량에수치지도와토탈스테이션및지상 LiDAR 을이용하여서로간에연계관계를분석한다음이러한다차원공간자료를이용해서 3차원입체지적을표현하는데목적이있다. [ 그림 1] 은연구의흐름도라할수있다. 302
조정관, 조만승, 정철원 대상지선정 공간자료취득 수치지도 ( 건물취득 ) 지상 LiDAR( 스캔 ) 토탈스테이션건물추출 성과비교및분석 성과비교및분석 점좌표검증필지별거리분석높이 ( 연직각 ) 분석 3 차원모델링 지적기반입체지적 [ 그림 1] 연구의흐름도 2. 실험데이터취득 2.1. 연구지역선정본연구는지적공사에서건물현황측량을기준으로측량하고있는상태에서실험대상지는기준점을이용한지역을선택했으며, 이기준점을이용하여수치지도건물, T/S, 지상 LiDAR 를동일한조건으로하기위해동일지역실험대상지를정하였다. 실험대상지는서울구로구구로구청부근을선택하여지적도근점은소관청검사를받은점을활용했으며특히건물의정확성을목적으로함에있어도근점과거리관계및직접관측이가능한지역으로해서관측을하였다. 다음 [ 그림2] 는사업시행지역일부분이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03
건물위치정보추출의정확도평가및입체지적구축방안 [ 그림 2] 실험대상지역 2.2. 데이터취득데이터취득에사용한장비는, 토탈스테이션은 Topcon GTS-313 Total Station 을사용하였으며지상LiDAR 는 Trimble VX Spatial Station 을사용하였고두장비의스펙비교는 < 표 1> 과같다구로구지역수치지도에건물취득과토탈스테이션에의한건물취득및지상LiDAR 스캐닝방법으로분석을하였다. 취득방법은수치지도상에건물레이어를추출하여지적도에중첩하였으며두번째추출방법은토탈스테이션을이용하여전자평판에의해기준점측량에의한건물측량을실시하였다. 마지막방법으로는지상LiDAR 를기준점에의해레이져스캐닝방법으로스캔하여건물을취득하였다. 수평위치는 3가지유형방법으로비교분석하였으며수직위치는임의의지적도근점에절대값인 100 을기준으로높이를설정하였다. 또한지적도근점에서 T/S 방법은연직각을상하관측하여높이를관측하였으며지상 LiDAR 의수직위치는지적도근점에서직접스캔하여높이를결정하였다. 304
조정관, 조만승, 정철원 < 표 1> Trimble VX Spatial Station 과 Topcon GTS-313 Total Station 장비와비교 최대측정거리 항목 Trimble VX Spatial Station Topcon GTS-313 Total Station 1소자 (Long Range Mode) 최대 5,500m 최대 3,700m 무타겟모드 최대 800m 해당사항없음 각정밀도 1 5 정밀도 거리정밀도 프리즘모드 ±(3mm+2ppm) ±(2m+2ppm) 무타겟모드 ±(3mm+2ppm) 해당사항없음 최소독취각각부분 평균측정 0.1 해당사항없음 일반측정 1 1 거리부분 1mm 1mm 망원경배율배율 30 배율 30 배율 전자레벨 기타사항 Servo 구동 MagDrive ( 비접촉전자기방식 ) 수동식 정밀도 0.3 30 자동보정범위 ±6 ±3 Auto Lock 프리즘센터자동시준및추적 해당사항없음 Robotic 원격 1인측량시스템 해당사항없음 내장카메라 2048 1536 Pixel 해당사항없음 비디오스트리밍초당 5 프레임해당사항없음 2.3. 수치지도를이용한건물추출항공사진의해석을위하여두장의중복사진을놓고모델을형성하여도화를거친다음도화원도를만들어수치지도를제작하였다. 또한수치지도에서건물추출한좌표를이용해서지적도에중첩하였으며아래 [ 그림3] 은항공사진을이용한수치지도에서건물만추출하여지적도에중첩한도면이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05
건물위치정보추출의정확도평가및입체지적구축방안 [ 그림 3] 항공사진에서추출한건물 2.4. 토탈스테이션을이용한경계점및건물관측토탈스테이션을이용하여실험대상지에총 8개필지의 6개의건물을관측하였으며 83-4 번지외 6필지를지적도근점에의하여관측하였다. 아래 [ 그림4] 는수치지적도에 T/S 로실측한측량결과도이다. 현황은기초점인지적도근점 33번에서관측했으며성과는도근성과와현황성과가일치한지역을기준으로관측하였다. [ 그림 4] 토탈스테이션에의한건물추출 306
조정관, 조만승, 정철원 2.5. 지상LiDAR를이용한건물추출지상LiDAR 는레이져를이용한거리관측에는위상차를이용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연속적으로발사되는레이져광선을이용하여발사된위상과반사된위상의차를관측하여거리를계산하는방식을이용하였다. 측정대상인 8개필지의 6개건물을지적도근점에직접스캔하였으며점좌표, 위치추출의과정은곧스캔에서얻어진좌표를의미한다. 다음 [ 그림5] 는해당필지의지상LiDAR 를이용하여스캔된건물을추출한점포인트군이다. [ 그림 5] 지상 LiDAR 을이용한건물스캔 3. 정확도평가 정확도평가에는수치지도의건물과 T/S 에의한건물및지상 LiDAR 건물을관측하여서로간에건물점좌표와거리를결정하여비교분석하였으며또한 T/S 와지상 LiDAR 관측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07
건물위치정보추출의정확도평가및입체지적구축방안 값을이용하여높이를비교분석하였다. 다음 [ 그림 6] 은세가지방법에의해추출된건물비교이다. 3.1. 점좌표비교수치지도의상의건물점좌표를추출하였으며 T/S 로건물관측및지상 LiDAR 로건물관측하여비교분석하였다. 다음 표2 는 3가지방법으로자료를취득한좌표값이다. [ 그림 6] 수치지도의건물과 T/S 건물및지상라이다건물추출중첩 표 2 3 가지유형으로자료취득한좌표값 308
조정관, 조만승, 정철원 3.1.1. 수치지도와 T/S 건물점비교 8개필지의 6개건물을비교한결과, 최대 X 값은최대 1.10m 이며최소 0.01m 으로나타났으며 Y값은최대 2.52m 이며최소 0.09m 으로다소많은오차가생겼음을알수가있다. 오차가생기는원인을보면수치지도의도화규정에의한건물취득과지적도작성에의한건물현황측량은많은불일치의원인이있지만특히도화에의한건물의추출방법과지적법에의한지적경계설정이다르기때문에많은부분이불일치의원인으로나타나고있다. 건물의경우지적의현황측량에서는건물외벽을기준으로경계를설정하나, 항측도화에서는건물의추녀와장애물등으로인하여취득방법이달라진다. 지적도상의경계선은지적법상에서명시하고있는경계설정기준을따르도록되어있다. 항측에의한경계설정은법규로지정된바는없으나항공사진상에나타난경계선을위주로작업을하기때문에건물에따른많은오차가나타남을알수가있다. 따라서수치지도에의한지적측량은다소고려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표 3 3 가지유형에의한자료취득차이값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09
건물위치정보추출의정확도평가및입체지적구축방안 3.1.2. 수치지도와지상LiDAR 건물점비교수치지도와지상LiDAR 의건물의점을비교한결과 X 에서는최대 1.87m 이며최소 0.01m 으로나타났으며 Y에서는최대 1.27m 이며최소 0.23m 으로나타났다. 수치지도와 T/S 와의비교에서도알수가있었지만지상LiDAR 와수치지도에서도동일한정도로오차가많이나타남을알수가있다. 다음 [ 그림 7] 은실험대상지의건물일부분을세가지방법으로관측한일필지건물일부분을비교한것이다. 3-1 건물모서리와 4-2, 5-1 건물모서리부분을확대하여보여진부분으로수치지도에서추출한부분이오차가크게나타났으며 T/S 와지상 LiDAR 부분이오차가적게나타남을알수가있다. 86-3번지점좌표비교 86-4번지점좌표비교 86-5번지점좌표비교 [ 그림 7] 3 가지유형에의한경계점건물비교 3.1.3. T/S와지상LiDAR 점비교 T/S 는타깃을이용하는방식으로취득했으며지상 LiDAR 는취득방식은무타깃방식으로취득하였다. 정확도를분석하기위해지적도근점에서 T/S 방법으로건물을취득했으며또한지적도근점에서시야가잘보이는곳에서지상LiDAR 를이용해총 8개필지의 6개건물을스캔하였다. 분석한결과 X 값에서 83-4 번지 1-2 점의오차가 0.91m 로최대로나타났으며최소값은 86-2 번지 2-3 점과 86-3 번지 3-3, 3-4 번지가최소 0.0m 으로나타났다. 또한 Y값에서는 1-3 점에서 1.99m 로나타났으며최소는 2-3 외 4점이일치함을알수가있었다. 83-4 번지 1-2 점과 1-3 점에서오차가많이발생한원인을확인하고자현장확인한결과지상LiDAR 관측시 1-3 점이안보여지상 LiDAR 스캔시에교차값에서다소차이가발생 310
조정관, 조만승, 정철원 했던걸로나타났다. 따라서지상LiDAR 관측시에보이지않는불명확한점은검토하면서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지상 LiDAR 과 T/S 점을비교한결과평균 X에서 1-2 점을제외한모든점이 0.07m 로나타났다또한 Y 는1-3 점을제외한 15점에서평균한차이값이 0.02m 로상당히양호한결과가나타났으며 83-4 필지는앞에서언급했지만안보인불명확한점으로제외했으며 83-4 번지를제외한 X의표준편차는 ±0.04m 이고 Y의표준편차는 ±0.03m 로측량활용이가능함을알수가있다. 다음 [ 그림8] 은지상LiDAR 를이용해서점생성과거리생성한부분이며지상 LiDAR 확인시영상사진을이용하여나타난부분이다. 86-5번지스캔점취득 86-1번지스캔포인트취득 86-2번지스캔과이미지점확인 [ 그림 8] 지상 LiDAR 를이용해서점생성과거리생성 3.2. 거리비교분석취득한건물을오토캐드프로그램으로이동하여건물좌표거리를쟀으며보통지적측량에의한건물취득은건물외벽을기준으로측량하였다. 항측에의한건물은처마끝으로도화함을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기준설정이달라틀려질수있다. 그러나실측한값이사실적으로도화된값보다적게나와야된다고판단되나실질적으로관측한결과는반대로거리가커진형상도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수치지도와 T/S 거리비교는수치지도의제작과정에서왜곡에의한많은부분이실질적으로다를수있다고판단된다. 지적측량에서건물의위치현황은소유권하고관련이있기때문에항공사진측량시에는받드시소유권관련건물상황을고려하여사용해야할것이다. 다음 [ 그림 9] 는지상LiDAR 를이용하여스캔상에서거리를결정하여생성된포인트이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11
건물위치정보추출의정확도평가및입체지적구축방안 86-2 번지다수스캔포인트를이용한점생성과정 6 개건물의스캔을이용점생성 [ 그림 9] 지상LiDAR 를이용하여스캔상에서거리를결정과포인트생성유형에서분석한결과수치지도의건물과토탈스테이션에서거리가가장큰곳은 83-4 번지 1-1 에서 1-3 점의거리가 1.65m 로가장크게나타났으나 T/S 와지상 LiDAR 거리는 0.21m 로나타났다 3가지유형으로거리를확인한결과, 수치지도와 T/S, 수치지도와지상 LiDAR 의거리를비교해서보면최대 1.65m, 0.79m, 0.36m 순으로오차가많이발생함을알수가있다. 성과표를비교해서보면수치지도건물과 T/S 거리비교차이는지적측량에도입시반드시고려해서상황에맞게사용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T/S 와지상LiDAR 의거리비교에서는 83-4 번지 1-1 과 1-3 점의거리에서약 0.21m 로가장크게나타났으며그외거리는거의일치함을알수가있다. 약0.21m 의차이는점비교에서간접적으로교차에의한점이다소틀려거리에도영향이큼을알수가있다. 따라서지상LiDAR 와 T/S 방식에의한지적측량은점좌표와거리에서는매우양호함을알수가있으며앞으로지상 LiDAR 를지적측량에활용하는데매우긍정적으로이용할수가있을것이다. 다음 [ 그림10] 은 3가지유형에따라거리를비교분석한것이다. 312
조정관, 조만승, 정철원 < 표 4 3 가지유형에따른거리비교차 [ 그림 10] 3 가지유형에따른거리분석비교 3.3. 높이비교분석먼저 T/S 에의한높이관측은실험대상지의 6개건물이잘보이는곳으로하여지적도근점 33점에서관측하였다. 관측방법으로는경계점관측과동시에건물의하단과건물의상단을연직각으로관측하여높이를결정하였다. 기초점의정표고는임의의 100 으로하여계산하였다. 다음 표5 는 T/S 에의하여경계점및연직각을관측한계산부이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13
건물위치정보추출의정확도평가및입체지적구축방안 < 표 5> 경계점관측및연직각관측부 두번째는지상 LiDAR 를이용하여관측을수행했으며관측방법은지적도근점 33점에기계를세워 T/S 와같은방식으로스캔을수행하였다. 레이져에의한정밀 3차원스캔을하였으며현황측량으로데이터를취득하기어려운지점 ( 교회철탑, 불규칙한건물외벽등 ) 을취득할수가있다. 3차원스캔을하기위해서는장비에기계점의좌표와표고값을입력해야하며표고값은 T/S 와마찬가지로 100 을기준으로수행하였다. 다음 [ 그림 11] 은지상LiDAR 를이용하여스캔에의해높이를결정한부분이다. 지상 LiDAR 를활용한스캔수행지상 LiDAR 를활용한이미지와스캔취득 [ 그림 11] 지상 LiDAR 를이용하여스캔과이미지매칭하여높이결정 314
조정관, 조만승, 정철원 또한수치지도에서추출한건물은높이값이없기때문에지상LiDAR 와 T/S 를활용하여두장비간의높이를구하여차이를분석하였다. 86-3 번지 3-5 점의높이값에서 1.12 차이가발생했으며분석결과지상 LiDAR 관측시스캔하여높이를결정하였으나잘보이지못해교차점을이용하여계산했던점으로다시한번검토해야할부분이다. 3-5 점의높이를제외한모든점들이최대 0.18 이하로나타났으며이러한결과를토대로하여불규칙한건물이라든지교회철탑, 송전탑등 T/S 로관측하기어려운점에대해서는지상LiDAR 활용이월등함을알수가있다. 따라서지적측량에일필지및높이는지상LiDAR 로측량을하더라도무방함을알수가있으며, 다만목적에맞게사용하는것이더욱중요함을판단할수있다. 다음 표6 은 T/S 와지상LiDAR 의높이차이분석내용이다. < 표 6> T/S 와지상 LiDAR 의높이차이분석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15
건물위치정보추출의정확도평가및입체지적구축방안 4. 입체지적구축방안 4.1. 3차원모델링구축기존측량방식은매우정확하지만 3차원모델링이안되는단점을가지고있으며최근에지적측량에서많은부분이실세계표현을요구하고있는상태이다. 현실세계를컴퓨터에재현하기위해서는건물에대한 3D 모델링작업이가장필수적인작업이다. 건물에대한 3차원모델링작업으로는여러가지가있지만현재 T/S 와가장근접한지상LiDAR 를사용하는것이지적측량에근접할수있음을알수가있다. LiDAR 데이터와디지털영상을가지고건물을모델링하면건물상단과옥상의부속건물에대하여자세한모델링및재현이가능하며따라서건물을실세계에가장가깝게복원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지적측량과문화재측량, 3차원동굴측량등에활용될것으로전망된다. 4.1.1. 3차원모델링작업과정 3차원모델링추출전체과정을보면다음 [ 그림12] 과같이진행된다. 먼저전체스캔한부분에서건물의바닥을생성하고바닥기준으로면을생성한다. 특히주의해야할사항은바닥의부분을 T/S 와확인한후에이루어야할것이며면생성이끝나면면을재단하게된다. 모델링부분에서재단수정의완료후에이미지를매칭하여모델링작업을손쉽게작성할수있다. 모델링추출전체과정 [ 그림 12] 입체지적제작과정 316
조정관, 조만승, 정철원 스캐닝을실시할대상건물과지적도근점을선정해야하며대상건물에대한전체적인사 진촬영을실시하여이미지파일로저장한다. 작업과정은다음순서에의해외업과내업이 진행된다다음 [ 그림 13] 은 3 차원모델링작업과정을나타낸것이다. 측정대상건물에대한전체적인사진촬영을진행한화면 스캔데이터및현황측량데이터가 PC 로넘어와서실행된화면 사진이미지를삽입하여, 컬러값을부여하는화면 촬영한이미지에현황측량포인트를표시한화면.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17
건물위치정보추출의정확도평가및입체지적구축방안 모델링부분에이미지파일을매핑한화면 모델링데이터만추출한화면 완성된모델링결과를좌상단방향에서투영한화면 모델링데이터에서라인추출결과 [ 그림 13] 3 차원모델링과정 318
조정관, 조만승, 정철원 4.2. 입체지적구축입체지적은평면측량에서이루어진측량성과도를 3차원으로입체적으로표현하여제공하는지적을입체지적이라할수가있으며여기서높이의개념은지형을기반으로해서나온값이아니라단순히 3차원표현이가능한높이를제공하여고품질성과도를목적으로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정확한기반에따른입체지적을표현하기위해서는높이가정확한 DSM 이선행구축되어야할것이다. 그러므로본연구는 3차원에수반되는높이의개념을정립하는것이아니고직접수준측량이든간접수준측량이든서로간에연계해서표현한입체지적을의미한다. 입체지적은기존여러가지방식에의해표현할수있으나최근에지상 LiDAR 의활용에있어장비의효능을검증하고이를통하여입체지적을구축해야할것이다. 따라서검증에있어정확한값을이용하여더욱신뢰할수있도록해야하며또한이를사용하여 3차원종합건축물대장, 3차원모델링, 입체지적을제공해야할것이다다음 [ 그림14] 는지적기반입체지적을표현하는것이며, 지적기반모델링과사진을합성하여입체지적을구현하는것이다. 지적기반입체지적 지적기반모델링과사진합성입체지적 [ 그림 14] 지적기반입체지적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19
건물위치정보추출의정확도평가및입체지적구축방안 5. 결론 수치지도의건물과 T/S 에의한건물추출및지상LiDAR 를이용하여입체지적을구축하기전에점좌표와거리비교및높이를비교하여다음과같은결론을얻을수가있다. 첫째수치지도와 T/S 의점과거리비교를했을때지적측량에활용하기위해서는좀더고려해서사용해야할것이다. 지적측량과항공사진측량의경계설정기준이달라많은부분이왜곡되어있음을알수가있으며이는곧지적측량에서항공사진측량을활용할경우경계설정기준을받드시통일시켜야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T/S 와지상 LiDAR 의점과거리를비교했을때기존지적측량에서지상LiDAR 를활용해서사용가능함을알수가있다. T/S 에의한점포인트와거리는정확하게표현이된다면지상LiDAR 의점포인트와거리가스캔에의하여이루어진것에비해상당히좋은결과를얻을수가있으며이는지상 LiDAR 의이용목적에따라입체지적에사용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지상LiDAR 를이용해서지적측량에활용시에는참고하여입체지적을표현하여고품질화성과도를발급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셋째 T/S 와지상 LiDAR 를이용해서서로간에높이를비교분석한결과매우양호하게나타났으며이는곧지상 LiDAR 를이용하여 3차원지적측량을할수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지적측량의높이에있어측량은단순히건물뿐만아니라측량하기어려운철탑현황측량, 문화재측량등에지상LiDAR 를활용해야할것이다. 이와같이 3가지유형으로검증분석한결과항공사진측량에있어건물취득은일필지에있어경계설정등여러가지상황에맞게고려해야할것으로판단이되며현재사용중에있는 T/S 를응용하여입체지적을표현하고자할때에는지상LiDAR 를활용하는것을고려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앞으로건물의형상대로 3D Modeling 에해당사진을합성하여사실적으로구현하는고품질입체지적을도입해야할것으며이를통해 3차원지적에도많은부분이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320
조정관, 조만승, 정철원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수치지형도(1/5,000) 와지적도자료간정합성확보방안연구, 2003. 이인수, 차득기, 김수정, 지상레이져스캐너를이용한경지정리지역의지적현황측량, 대한토목학회제27권제2D호, 2007.3 이인수, 강상구, 지상라이다를활용한현황측량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제14권제 3호, 2006.9 이종철, 박운용, 문두열, 서동주, 3차원지상레이져스캐너를이용한도로절취사면도면정보추출 대한토목학회정기학술대회 이정호, 한수희, 변영기, 유기윤, 라이다분할포인트로부터건물의외곽선추출기법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2007, Cheju/ Korea 이홍민, 박효선, 구조물의변위계측을위한지상라이다의정밀도분석 대한건축학회제 24권제2호, 2004 위광재, 김은영, 윤홍식, 강인구, 멀티센서데이터를이용한건물의 3차원모델링기법개발및평가 한국측량학회지, 제25권제1호, 2007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21
차득기, 김수정 근거리통신에의한팀웍측량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field team-work surveying system development by the Local Area Communication 차득기 1) 김수정 2) Tcha, Dek-Kie Kim, Su-Jeong 개요 최근통신기술은인간의삶과함께꾸준하게발전하고있다. 특히근래에는정보기기의발달에따라서통신기능이자유로운새로운개념의정보편재 (omnipresent) 및유비쿼터스 (ubiquitous) 환경까지근접해가고있다. 이러한통신기술은기계와기계간의통신과아울러인간과의통신체계가연계될수있게되었다. 이와같이발전된기술을측량분야에사용할경우를검토한결과현장측량에서관측자간서로의사소통에융합기술을적용하면개선이가능할것으로판단하여본연구를수행하였다. 즉, 측량관측자와전수 ( 前手 :leader) 가가까운거리임에도불구하고관측한결과를지물코딩처리하는과정에있어서전수측정자의의도대로처리되지않는문제점이있다. 본연구는이러한관측자와전수간의의사소통의문제를근거리무선통신기술을적용하여해결하였으며, 아울러현장단위별하나의업무영역으로구분하고이를다수의측량성과를상호연계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발하였다. 뿐만아니라연구과정에필요한원격제어측정방법과지물의코딩처리에대한연구를추가적으로실시하였다. 1) 지적연구원수석연구원 tcha@kcsc.co.kr 2) 지적연구원연구원 ksg05@kcsc.co.kr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23
근거리통신에의한팀웍측량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 Abstract The communication technology is constantly being developed in the human life and recently, we are closed to the ominpresent information and ubiquitous environment. Also, it enhanced the quality of human's life which is related to the 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 too. For the application of the surveying field, the research found some problem to the traditional surveying technology in the field operation and process. Because of depending on the human voice communication, it lost the surveying operation information of leader sides. In this study, we propose a new method to the local communication tools as radio frequency modem for the geo-coding many-to-many communication topology. By the study multi-point communication method make a solution to the job arrangement and benefit in data process. In addition, we get a result of remote wireless control surveying technique and coding method of geo-features. 1. 서론 본연구의목적은일정한작업구역내에서팀웍 (team-work) 에의하여동시에다양한측량장비를적용하여통합적으로측량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발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근거리무선통신방안을모색하고구현하여아이디어의착상과이를실행하도록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를개발한것이다. GPS 가측량에큰변화를준것에대하여의심할의지가없다. 또한 GPS 기술발전에따라서이제더이상많은측량기준점의배치밀도를높여야할필요성이줄어들었다. 이러한기술의발전에따라서종래데오드라이트측각과 EDM 에의하여거리를측정한방식에서토탈스테이션으로디지털자료를취득할수있게되었다. 앞으로새로운패러다임은무선모뎀, 인터넷기술을적용하여기준점서비스를향상시키고나아가서측량프로세스를시스템적으로줄여나가는것이다. 이미 Stansell[1983] 은 2000 년에가서는기존의측량장비와 GPS 가통합될것이라고예측을하였다. Stansell 의예측과같이본연구에서는이들에대하여근거 324
차득기, 김수정 리통신방법으로통합하고자한다. 현재의측량작업은장비를이용하여관측하고있어서도형및지물에대한코딩처리를개별적으로처리하고있다. 즉단일작업지역에서동시에다자간 ( 多者間 :many-to-many) 의측량업무를처리하는방법은구현이되고있지않다. 따라서이러한작업형태를일대다 (1:n) 의측량과다대다 (n:m) 의통신체계에의하여상호유기적인협업측량체계를구축한다면보다효율적이고다양한업무를구현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무선통신기술을적용하여다자간의복합적인현장업무를체계적으로구성할수있도록하였으며, 새로운기술을적용시켜현장작업환경개선과자료처리를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하였다. 다만이러한시스템의문제점은장비가격이고가인점과그운영절차가복잡하다는점이다. 1.1. 선행연구본연구에따른유사한선행연구로 2006 년에지적연구원에서자동차의후미체결장치인 Car-Back 시스템을이용하여 GPS 와토탈스테이션 (TS:Totalstation) 을통합한측량체계를연구하여 GPS 와 TS를동시에표정하고관측하는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사례가있다. 또한일본의경우에는 Sokkia 사에서휴대폰을통하여현장관측성과를사무실의서버와공유하는측량시스템을개발하였다. 이시스템은사무실서버에서자료를통합관리하고서비스하는기능을가진다. GPS 와 TS통합측량의경우에는스위스 Leica 사에서 2가지장비를하나의탑재형유니트로제작하여기존의독립적인측량방법을하드웨어적으로 GPS+TS 통합한 스마트스테이션 이라는명칭의장비를개발하였다. 이시스템의성능을연구한실험에따르면스마트스테이션시스템과기존시스템의작업능률은 135:84 로통합측량시스템이유리하다고판단하고있다. 이시스템의통합측위방식은데이터의구조를통합하여헤드부분에사용장비와자료의구조를사전에판단할수있도록하여물리적인 CF메모리카드를 GPS 와 TS 장비에탑재할수있도록하고펌웨어 (Firm-Ware) 상에서자료를읽어공유하도록하는것이다. 1.2. 해외동향및사례해마다 GPS 측위기술의발전과측량장비의고성능화로 GPS 장비가컨버전스화되고있다. Leica 사에서개발하여상용화중인스마트스테이션의경우에는 GPS 와 TS를통합하여여러가지의장점을가지고있는데특히기준점이없는지역에대한신속한기계점의표정처리에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25
근거리통신에의한팀웍측량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 있어서편리함과시간을절약한다. 뿐만아니라도시지역에서 GPS 측량하기에어려운지역과기준점을설치하기힘든빌딩지역의기준점설치를상호보완함으로써작업능률을향상시킨다. 이렇게 RTK-GPS 와 TS측량의통합측위는새로운측량방법으로상호협력체계에의한기준점망의 GPS, TS연계측정이가능하다. 이러한사례와본연구와큰차이점은 Leica 사의스마트스테이션의경우에는 GPS 와 TS를일체형으로통합한것으로, 이것은장비의메모리저장장치를이용하여공동매체형식으로측정자료를저장하여상호교환하는것이다. 하지만본연구에서는다대다 ( 多對多 ) 의근거리무선통신기법을적용하여 GPS/TS 로측정한성과뿐만아니라작업지역내에있는다른팀원의성과를공유하게하는것이차이점이다. 2. 연구범위및내용 본연구의목적은근거리통신방법에의하여자유로이 GPS 와 TS측량을다수의인원이공동으로상호관측, 자료의공유및코딩처리작업을할수있도록새로운기술과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를개발하는것이목적이다. 현재통신기술을측량분야에적용하는패튼으로직접인간과인간의접촉에의하지않고각자의의사결정을무선으로전달하는체계이다. 이와같이측량에있어서관측한공간위치요소와아울러이들을조직화시키는데에따른서로의의사소통을정확하고신속하게전달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 표 1> 에서와같이현장에서근거리통신에있어서고려할사항은소비전력과전원의세기가요소를고려하여야하며부품의크기및통신도달의범위가매우중요하다. 우선적으로블루투스통신의경우에는경량화와전력소모량이적기때문에유리한점이있으나작업전에장비간의통신을위하여상호간에짝 (pairing) 을맞추어야한다. 또한사용도중에통신이단절되면이를다시복구하여야한다. 이와같이블루투스통신은재접속의빈도가높고연결이잘안되기때문에신뢰도가낮아현장작업에장애가된다. 즉블루투스통신이오히려측량작업에지장을초래할위험성이있다. RF-Modem 의경우에는블루투스에비하여전송범위가넓고기기간의접속이잘이루어져사용하기편리하다. 다만단점으로전원의소모량과부품의크기가큰점이있다. 반면에본연구개발시스템에적용한무선통신모듈인지그비형태 Xbee-Pro 모듈을사용하는경우에는한번만초기화를설정하면영구적으로짝을맞추는과정이필요없고전원소모와크 326
차득기, 김수정 기가작다는장점이있다. 또한사용자프로그램에의한작업이가능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GPS 장비와 TS를연계시켜 Xbee-Pro 모듈을이용한근거리통신방법을적용코자사용자현장관측을지원할수있도록마이크로칩프로그램을작성하고이를현장에서실험을하였다. 주요한연구의내용은장비간의통신제어기술, 관측성과의상호공유체계구성및측정성과의저장과도면작성을지원할수있는프로토콜을작성하였다는것이다. [ 그림 1] 에서와같이다대다통신의경우일대다의경우에비하여작업팀의수로볼때에정보의활용성이 4명의경우보다 3:6 의망이확대된다. 즉, 일대다 (1:n) 의경우와다대다 (n:m) 의경우상호정보의교환은 n*m 의비율로의사공유가많아지게된다. < 표 1> 근거리통신의특성 통신기술 특 성 비 고 블루투스 소형, 저전력 10m~100m Xbee-Pro 소형, 저전력 1.6km ( 사양서 ), TS관측범위와유사 RF-Modem 중형, 중전력 5km ~64 km CDMA-Modem 소형, 저전력 광범위 (100 km이상 ), 비용부담 일대다 (One-To-Many) 통신 다대다 (Many-To-Many) 통신 [ 그림 1] 일대다와다대다통신 2.1. 통신서비스제공기능측량에있어서무선통신을사용할때에가장우선적으로고려할사항은관측성과의공유와측량자의의사소통을지원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중간매개체에의하여다자간통신인멀티캐스팅이지원되어야하며통신자료의신뢰성과신속성이원활하게제어되어야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27
근거리통신에의한팀웍측량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 TS를이용하여측량하는경우에는관측시간이비교적느린편으로자료흐름속도가완만하지만 GPS 의경우에는 1초에위성정보와위치정보등많은정보가제공되기때문에흐름을원활하게조정할필요가있다. 이러한자료흐름에많은부하가있기때문에신속하고정확한통신이필요하다. 따라서측정시간에이동성이있어정확한동기화및실시간통신이필요하다. 지적측량장비의경우에현재대부분 TS장비를사용하고있으며장비사별로고유한통신규약 (protocol) 을적용하기때문에사용자가사전에장비모델을지정하여야한다. 이렇게통합측량시스템은장비상호간많은정보가여러방향으로흐르는것이다. 이것은마치원격회의, 원격교육, 원격진료및 VOD 등다양한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는 OTM(One-To-Many, point-to-multipoint) 방법이나여러명이동시에접속하여정보를주고받는형태인다자통신 (MTM:Many-To-Many, multipoint-to-multipoint) 기능을사용하는방법과유사하다. 이경우문제가되는것은멀티캐스트서비스를위한그룹은많은수의멤버를가지고수시로접속과해제 (join/leave) 가발생한다는점이다. 따라서모든멤버가잠재적인송신자로간주된다. 이는 many-to-many 연결에서각각의자료흐름을이용하여다중화될경우각송신측으로부터전송된자료들이뒤섞이게되어수신측에서재조립할수없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측량의경우에있어서도다수의관측자가동시에자료를전송하면처리능력을초과한다는점이다. 2.2. 현장측량시스템의구성현재지적측량의경우 TS와 GPS 에의하여각각실시되고있으며이중에서 60% 이상이현장자료의취득부분이고나머지가측설 ( 말박기 ) 업무에해당된다. 따라서현장측량에따른기계점의좌표입력과후시점좌표검색및표정요소계산과정이필요하고표정이끝나면개체의측량, 분류및도형처리절차가필요하다. 도형처리용소프트웨어에의하여기계점의좌표성과취득과후시점에대한정보를입력또는 DB검색에의하여표정각도로후시점을시준하여측량장비를제어하여야한다. 이경우대부분제로 (0) 세팅의절차를거친다. 각측정점에대한표정요소에대하여여러명이동시에인식할필요가적기때문에독립적으로수행하도록하고, 다만관측점성과와코드및도형처리내용을공개적으로알려이를상호참고할수있도록한다. 328
차득기, 김수정 통신방법으로일정작업구역내에서여러팀이작업을수행하고자할경우에는각팀별로고유한 ID를설정하고작업구역에서측량작업을수행한다. 이때에대부분한명의기계수와기록자및전수또는 2명이상의복수로전수를운영할수있다. 이때에전수의이동영역과기계수및야장수의작업속도에따라서운영방식을판단하여작업현장에맞추어구성한다. [ 그림 2] 은지그비 Xbee-Pro 모듈을이 [ 그림 2] Xbee-Pro통신체계도용하여다자간의근거리무선통신에대한물리적인통신지원체계를도식화하였으며직간접적으로서로자료를공유할수있는예를도식화하였다. [ 그림 3] 근거리통신측량시스템구성도 [ 그림 3] 은복합측량시스템의개발을위한개념구성도로장비부분과통신연계부분으로나누고장비부분은 TS에직접동글 (dongle) 장치를연결하여원격조작명령을수행하도록한다. 전송한명령에따라서관측한거리와좌표를무선통신으로펜컴퓨터측으로전송하면소프트웨어에의하여측정한성과를도형으로표시한다. GPS 의경우에는무선통신에의하여이동위치를동글에서수신하여펜컴퓨터측으로전송하게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29
근거리통신에의한팀웍측량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 2.3. 코딩처리현장측량의지물에대한속성의분류와작업에있어서 5W1H 의원칙에따라서 6개의현장관측개체에대한헥사모델 (Hexa Model) 로구성한다. 이는 < 표 2> 의헥사모델과같이현장에서관측한성과를상호공유할수있도록 6하원칙에따라서코드화하여통합한다. 예를들어우선적으로시스템에의한자동적인관측일자와관측시간을추적하고측량자정보의경우관측초기에설정하도록한다. 측정위치의경우 GPS 와 TS에의한성과로구별되고개체간의상호관계인위성의처리를현장측량에실시한다. < 표 2> 헥사모델 헥사모델 내용 세부내용 비고 Who 관측자 기관및측량자 작업파일초반부에선언 When 관측일시 Date, Time What 속성분류 Attribute 지목 Where 위치 XYZ(N,E,H) 경위도, 평면직각좌표 Why 목적 Accuracy How 결선관계 Topology 위상처리 < 표 3> Xbee-Pro 의근거리통신측량시스템특성 장점 내 용 비 고 원격측정의가능 무선통신에의한측정성과공유 차량내측정편집업무가능 근무환경개선 혹한, 혹서기의측정지원 통신의안정성 초기화가필요없음 pairing 처리 다대다통신지원 Many-to-Many 에의한다자간통신지원 다양한모델지원 Totalstation 과 GPS의혼합측량가능 작업능율 1:N방식에비하여 N*M배의통신능력 근거리망측량 < 표 3> 은복합측량시스템에대한장점으로, 우선적으로무선통신을적용하여원격으로측 정이가능하여관측자와보조자간이격하여작업을수행할수있으며, 무선통신특성을활 용하여혹한기나혹서기에측량할경우에차량내부에서작업이가능하다. 또한여러명이 330
차득기, 김수정 다양한장비모델을이용하여표준화된작업처리를할수있고작업능률을향상시킬수있다. < 표 4> 는근거리통신망측량에따른명령과작업내용을나타낸것으로 GPS 와 TS관측전에우선적으로표정처리를하여야한다. TS표정의경우기계점과후시점에대한좌표입력과계산을처리하고후시방위각을계산하여기계를제어한다. 여기에서실시간 GPS 관측성과를활용할수있다. GPS의경우지역좌표에표정처리 (calibration) 와변환변수산출을위한공통점 (common point) 이필요하다. 이단계에서 TS관측성과를이용할수있다. 이어서 TS와 GPS 관측을실시하고각각의관측성과를속성과도형처리하여컴퓨터에저장한다. 근거리통신방법에의한관측은 < 표 4> 와같이 GPS 와 TS로측정할경우에표정성과를무선통신으로제공하거나수신한다. 이과정에서발생한표정성과가후속관측에영향을줄수있도록세팅과정을거친다. 이어서연속적인관측과그관측성과를저장하여좌표성과를산출하고도형처리및문서저장을병행처리한다. < 표 4> 근거리통신측량명령어체계 명령어작업내용비고 표정처리 기계점및후시점정보취득방위각의산출후시점의시준 0 세팅처리 원격제어처리 (0 세팅 ) 관 측 좌표계산 시준및원격키의작동관측성과의저장 고도각, 수평각의관측방위각의산출좌표의계산원시관측성과의저장 RF 원격명령키 1 번키 : 관측 2 번키 : 점처리 3 번키 : 선처리 관측과동시에자동입력 속성분류대 - 중 - 소분류별도의테이블운용 도형처리점 - 선 - 면요소및위상처리 현장 : 점 - 선요소내업 : 면요소처리 측설관측편차각과거리의산출이동량산출및메시지전달 후처리도형및문서파일의참조보고서작성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31
근거리통신에의한팀웍측량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 2.4. 내업처리현장관측은외부환경의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최소의노력으로최대의효과를가지는측량방법을적용하여야한다. 즉, 내업을최소화시키는개념이동시에고려되어야한다. 이단계에서는현장관측과정에대한오류점검과추가적인정보입력및보고서출력부분이주요한업무에해당된다. [ 그림 4] 는 [ 그림 4] 물리적통신체계도물리적인통신체계를망으로구성하는방법으로최종사용자간의데이터를공유할수있도록통신처리자인라우터 (Router) 와협력자 (Coordinator) 및최종사용자 (End user) 간의공유체계를나타낸것이다. 여기에서가장핵심적인부분은협력자로최종사용자에해당되는 End user 에대하여 Router 를통과하여여러개의종속자를가진다. 이경우 Coordinator 와 Router 에서전원소모가많고최종사용자의경우전력소모가적게된다. [ 그림 5] 의경우관측자의영역에서볼때에기계수와야장수및전수가 1개의조로운영되고관측세트가이루어진다고보면통신이이들을지원하는데에는문제가없다. 망측량시스템의개발내용은무선통신모듈의제작으로원격측정키와측량자상호간교신, 관측성과전송을위한전송규약을작성하는것이다. 물리적으로 RF모뎀통신에따라서각모듈간의다대다통신이지원되어소프트웨어적으로측량자 ID에따른화자 (Talker) 와종속자 ( 수신자 ) 간의자료전송의규약을작성하는것이다. [ 그림 5] 은측량장비와관측인원및자료의송수신관계를구역별로나타낸것으로각구역에대하여관측자와전수자가구성된다. [ 그림 5] 통신망에따른작업영역 2.5. 시스템의개발근거리통신망에의한측량지원체계를개발하기위하여우선소형마이크로칩에프로그램언어를사용하여 GPS, TS장비의제어, 관측성과의배분, 원격조작기능을지원하여야한다. 따라서장비간의연계는 RS-232 통신을적용하고원격의경우무선통신을사용한다. 마이크 332
차득기, 김수정 로칩의경우프레쉬메모리와프로그램영역및통신채널을사용한다. 다대다측량을위한연구개발시스템에필요한개발부품은 < 표 5> 와같이컴파일러사 (www.comfile.co.kr) 에서개발한 CB-220 큐블록마이크로칩을사용하였다. 큐블록의경우부피가작고전력소모량도적으며 2개의통신포트, 음성신호생성, 연산처리, A/D 변환기능등다양한성능을가지고있다. 따라서간편하게단순중복업무에해당되는부분에대하여유용하게사용할수있다. < 표 5> 근거리통신측량시스템개발부품 부품기능비고 CB-220 Micro-Chip 80K 바이트플레쉬프로그램메모리 - 고속 (1 초에 36000 명령 ) 실행속도 - BASIC 을위한 2K 바이트 SRAM - LADDER 를위한 1K 바이트 SRAM - 4KB 의 EEPROM 메모리 - 16 개의양방향성 I/O 포트 - 8 채널 10 비트 ADC - 3 채널 10~16 비트 PWM (DAC 로활용가능 ) - 2 채널 32 비트고속카운터 - 2 채널 RS232 XBee-Pro 근거리통신 1.6 km ( 가시영역 ), 2.4 GHz LE33 Regulator TTL 레벨의 RS-232 통신지원 RFM-3Key 원격조정키 스위치입력 3 개 - 수신부안테나부착시최대거리 :50M - 수신부안테나미부착시최대거리 :10 M ( 방해전파가없는실외의경우 ) 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적으로관측자와전수간의자료처리에있어서우선적으로관측한 성과를작업원에게무선으로전달하여야하는데이과정에서물리적인통신체계와자료변환 을위한표준화된프로토콜이지원되어야한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33
근거리통신에의한팀웍측량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 Const Device=cb220 사용장비의설정 Dim I As Byte 변수의지정 Opencom 0,9600,3,50,50 통신조건의설정 9800BPS/8/N/1 설정 <TS,GPS 포트 > Opencom 1,9600,3,50,50 통신조건설정 < 도형및문서처리모니터 > On Recv0 Gosub rcv0 COMM-1 Port 수신 On Recv1 Gosub rcv1 ' COMM-2 Port 수신 Do If In(5)=1 Then Putstr 1,"OBS Commands...",Cr Endif Loop 토탈스테이션 제어부 원격조작 Key 원격 (1.6Km) 모니터 [ 그림 6] 개발시스템구성도 334
차득기, 김수정 CB-220 마이크로칩에는 2개의 RS-232 통신포트를가지고있어이통신포트를통하여 TS 와 GPS 를독립적으로연계시킨다. 여기에서통신채널의입출력전원레벨이 2가지로 TTL 레벨로지원되는 COMM-2 의경우 MAX232 칩을사용하여전원의세기를변경하여사용해야한다. CB-220 모듈의경우에는 5V전압을지원하기때문에지그비 Xbee-Pro 를연결할경우저전압 3.3V 레귤레이터를연결하여사용하여야한다. CB-220 마이크로칩의경우 TS나 GPS 관측에필요한제어명령어를전달하거나송수신처리를하도록하고원격키로측량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명령체계를지원하도록개발하였다. 원격제어의경우원격RF-Key 를이용하여 3개의버튼을작동시킨다. 이것은자동차의원격시동장치로이용되는것으로본연구시스템의조작키로사용하였다. 여기에사용하는 3개의키는측정과관측성과를점-선의도형작업을처리할수있도록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적으로운용하였다. 즉, (1) 번키의경우 [ 측정 ] 기능에해당되기때문에원격키동작에따른내부전압이강화되어이를감지하고 TS에대한측정제어명령을수행하고그결과를원격모니터부에전송시킨다. 전송이완료된후에 (2) 번키에의한점의측정과 [ 선 (line) 연결 ] 의시작부를지정하고이어서 (3) 번째키를사용하여이전점에대하여 [ 결선 ] 을처리하도록구성하였다. 또한 3가지의키를조합하는 (1)+(2) 를동시에누르거나 (2)+(3) 키를동시에누르면다양한조합이가능하고이러한조합키에대하여추가적인명령어처리가가능하다. [ 그림 6] 과같이최종적인개발시스템은 CB-220 메인칩, Xbee-Pro 원격통신모듈, 원격 RF-Key 조작키, 전원 (9V~12V) 으로구성되며측량장비는 GPS와 TS를지원한다. 원격모니터의경우일반적인노트북이나펜컴퓨터를이용한다. 개발단계에서는실험용보드를사용하여통신, 장비제어, 원격모니터링등에대하여개별실험을실시하였으며최종적으로내부소프트웨어프로그램작동을결정하였다. 이어서이들에대한간단한통합보드를제작하고향후이를제품으로생산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림2-8 은원격제어측정키를자동차시동키로대체한것이다. 학술지 地籍 ( 제 38 권제 2 호. 2008) 335
근거리통신에의한팀웍측량시스템개발에관한연구 [ 그림 6] CB-220 Micro-Chip 과원격조정키 (RF-Key) 3. 현장실험 3.1 실험개요시스템의개발에따른 1차실험은 < 표 6> 과같이모듈별로안정성과실현여부를점검하는것으로통신점검은윈도우환경의 하이퍼터미널 프로그램을이용하였다. 통신점검은 CB-220 의 TTL 레벨조정에따른문자의전송여부를판단하고이어서원격키의조작여부와대응속도및반복명령의출력여부를판단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여한번의키동작이 1회의명령만수행되도록소프트웨어적으로점검한다. 따라서제어기가측량장비와터미널의중간에위치하여장비와터미널간의데이터의손실여부를판단한다. 이어서 Xbee-Pro 의무선통신모듈에대한안정성의실험으로이는루프장치에의하여전송과수신의감도를점검한다. 이경우제작사가제공하는무선전송성능테스터기를적용시킨다. 다대다 (many-to-many) 통신의점검은 3대이상의장치를사용하여무선모듈에윈도우 하이퍼터미널 프로그램을이용하여상호데이터를전송시키고이를상대화면으로확인하는절차를수행하였다. 이러한다대다통신으로 GPS 정보를수신하여에뮬레이터를이용하여순차적으로정보를전송하는방식을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출력성과의점검으로도형성과와저장된관측성과를확인하였다. 향후문제점으로본시스템의적용에따른작업의안정성과효율성에대해서는실용화이후에판단하고자한다.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