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 & KIM 법무법인세종미디어콘텐츠 Seoul Office Tel : + (82-2) 316-4114 Beijing Office Tel : + (86-10) 8447-5343 http://www.shinkim.com
1. 법무법인세종 - 전체현황 저희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은 250 여명의국내외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 세사등분야별최고전문가들을보유하고있는국내최대로펌중하나입니다. 법무법인세종의고객은 Fortune 500 대외국기업, 국내대기업, 금융기관은물론중소기 업, 정부기관에이르기까지다양하며, 저희가법률자문을제공하는업무분야는기업과개 인에게발생할수있는모든법률쟁점을포함하고있습니다. 법무법인세종은오랜기간동안다양한업무를통해축적된경험과노하우 (Know-how) 를바탕으로고객의문제해결을위한최선의자문을제공하여왔습니다. 그결과법무법인세종은매년유수한법률잡지나언론사등으로부터인수합병, 금융, 공정거래, 국제통상, 소송등의분야에서한국의최우수법무법인으로선정되고있습니다. 법무법인세종의주요업무분야는다음과같습니다. 국내외중재. 소송국제거래. 통상. 관세공기업민영화금융. 은행. 증권기업인수. 합병 (M&A) 노동독점규제및공정거래방송. 통신보험. 해운부동산, 건설및사회간접시설 세무. 회계에너지. 환경외국인투자. 해외투자의료. 제약일반기업상거래자산유동화및구조화금융중국, 일본, 베트남및러시아 /CIS 관련업무및투자지적재산권 & 첨단기술분쟁파산및기업구조조정 2
2. 법무법인세종 - 미디어콘텐츠 PG 업무소개 새로운비즈니스환경과새로운법률서비스의수요증대 새로운고부가가치의성장동력으로콘텐츠산업이부각되면서방송, 인터넷, 게임, 영화산업등이주목받고있습니다. 정보기술 (IT) 의발달및통신과방송의통합추세는미디어와콘텐츠의각분야별세분화와함께서로다른매체간의융합과공존을실현시키고있습니다. 미디어와콘텐츠산업의종사자들은이러한환경의변화, 그리고이에따른정책의변화에늘촉각을세우고있습니다. 이제미디어와콘텐츠산업에서는다양한법률이슈들이생겨나고있습니다. 이러한법률이슈들의대부분은기존의틀과다른분석이요구되는새로운것들입니다. 이러한법률문제에대해서는기존법률이론을넘는새로운해석이필요하거나, 새로운입법을필요로하기도합니다. 또한여론과트렌드에민감한미디어콘텐츠기업의입장에서는사후적인대처보다사전예방적인대비가더욱절실히요구되고있습니다. 법무법인세종은위와같은미디어콘텐츠산업의새로운비즈니스환경에있어서변화의원인과그핵심을정확하게읽어낼수있는전문가들을중심으로국내메이저로펌최초로 미디어콘텐츠 PG 를구성하여미디어콘텐츠기업들에대하여효율적이고성공적인최적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3
3. 미디어콘텐츠 PG 의업무구분 법무법인세종의 미디어콘텐츠 PG 가제공하는법률서비스는크게 1) 방송, 신문및뉴미디어와관련된법률서비스, 2) 인터넷기업과관련된법률서비스, 3) 게임산업과정보제공산업등콘텐츠분야에관련된법률서비스, 4)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연예. 스포츠등엔터테인먼트관련법률서비스등으로구분됩니다. (1) 방송, 신문및뉴미디어관련법률분쟁해결 새로운정보기술 (IT) 의시대에는정보소비자들의미디어이용방법자체가변화하고있습니다. 미디어를둘러싼기술과트렌드는역동적으로변화하고있으며, 통신. 인터넷등연관산업과의주도권경쟁도날로치열해지고있습니다. 전세계의미디어기업들은융합및통합을통한영역재정비와아울러미디어의공공성과산업성과의병존방법을모색하고있습니다. 방송, 신문등전통적인미디어들은외부혹은내부로부터적극적인변화를요구받고있습니다. 이러한시대적인추세와관련하여, 미디어기업과관련된법률분쟁들은명예훼손이나프라이버시, 초상권등고전적인법률문제에한정되지않습니다. 미디어기업들은시대의변화를주도해나가기위하여다른미디어기업과의기업인수합병을통한사업영역확대, 이를위한투자및자금조달, 다국적글로벌미디어기업과의협력등연합관계의형성, 업무영역의확대와융합을위한대정부인허가취득과갱신, 새로운정부규제의채택과관련법령의제정및개정에있어서의견의반영및여론의형성등에있어서세세한부분까지전문적인법률서비스를필요로하고있습니다. 법무법인세종은오랫동안방송, 신문등미디어산업을대표하는기업들을대리하여법 령의해석, 개선안제시, 기업결합관련투자및 M&A 건이나정부인허가사건등을성공 적으로마무리함으로써수많은경험을축적해왔습니다. 또한법무법인세종은미디어산업의현장에서일어나는이슈들을항상모니터하면서법적문제점들을분석, 정리하여왔으며, 관련법률의제정. 개정에대한최신의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법무법인세종은미디어기업들이언제어떠한문제를질의하더라도항상최신정보와지식에입각하여즉시응답을할수있는고객지향적시스템을갖추었습니다. 4
이러한경험들을토대로법무법인세종은우리나라방송과신문등미디어기업들에게 시대와기술의변화를적극적으로주도해나갈수있는정확한방향과효과적인방법을 제시하고자합니다 < 업무소개및주요실적 > SK Telecom의하나로텔레콤인수민영방송사영업허가갱신관련자문건국민유선방송 의 C&M 인수자문 CJ케이블넷의외자유치문화방송과 ESPN Star Sports간의합작 CJ홈쇼핑의드림씨티방송인수 TU미디어에대한 Echo Star 투자유치자문중앙일보의굿데이신문, 스포츠투데이인수자문조선일보와다음커뮤니케이션간저작권분쟁대리다국적글로벌미디어기업과국내지상파방송사간의케이블방송국합작투자설립건자문 5
(2) 인터넷기업과관련된법률분쟁해결 지난 20여년간우리나라인터넷산업은눈부시게발전해왔으며, 현재는우리나라경제를떠받치는든든한성장동력으로자리를잡았습니다. 한국의인터넷기업들은부단한노력으로수익모델을개발하여세계를향해나아가고있으며, 세계속에서유수한기업들과어깨를나란히하면서전세계를이끌고나가는인터넷산업의리더로서자리잡고있습니다. 한편현대사회에서인터넷의비중이확대되면서인터넷기업에대한사회적책임도어느때보다강조되고있습니다.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음란성, 청소년보호, 각종범죄유발등인터넷으로인한사회적인역기능이부각되고있으며, 인터넷기업이나사업모델에대한법적규제의목소리도점차커져가고있습니다. 이에인터넷기업들은내부적으로는새로운수익모델의창출과콘텐츠의질적향상을위 하여노력하여야하는한편, 외부적으로는인터넷의역기능을순기능으로전환시킬수있 는사회적합의점을모색하여야하는사회적요청을받고있다고할수있습니다. 법무법인세종은이러한인터넷기업들의내부적, 외부적고민들을귀담아듣고있으며, 진지한자세로문제들에접근하여합리적인해결방법을찾고자노력해왔습니다. 법무법인세종은인터넷기업들에있어서저작권,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수집및유출등의문제는물론전자상거래관련분쟁이나인터넷주소관련분쟁과그해결에있어서오랫동안경험을축적하여왔습니다. 이를바탕으로환경과기술변화에맞는합리적인해결책을제시하여각종법률분쟁들이원만히해결될수있도록도와드리고있습니다. 나아가최근새로운이슈들에대하여언론매체를이용한적극적인의견제시를통하여사회적여론형성에관여하고있으며, 대정부혹은유관단체와의관계설정에있어서도고유의노하우를축적하고있습니다. 6
< 업무소개및주요실적 > 벅스저작권분쟁소송대리소리바다저작권분쟁소송대리다음검색엔진건계약체결자문건한솔CNS건검색엔진관련분쟁 NHN의 Data Chorus 인수네오위즈의검색엔진개발회사인첫눈 매각다음커뮤니케이션의온켓인수 7
(3) 게임등콘텐츠기업및정보제공산업과관련된법률분쟁해결 세계적으로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수준이높아지면서 온라인게임 을주축으로하는한국게임산업에대한국내외의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나라게임산업은온라인게임뿐만아니라휴대폰을매개로하는 모바일게임 까지아우르고있으며, 이는새로운콘텐츠산업의총아로각광받고있습니다. 게임산업과관련된법률문제는게임개발계약, 국내외퍼블리싱계약과라이선스계약, 해외기업인수합병및합작투자계약등게임기업의사업운영에따르는법률문제뿐만아니라캐릭터나소프트웨어의저작권문제, 온라인게임아이템과사이버머니문제등다양한게임산업고유의법률문제들을내용으로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상유해성문제, 게임물등급신청과등급분류및불복문제, 개인정보유출문제등게임에대한규제와사회적인책임에관한문제까지포함합니다. 법무법인세종은게임개발의시초부터해외퍼블리싱게임저작권보호등각종쟁점에대한자문경험을기초로게임산업부분에전문적인이해를지니고있습니다. 법무법인세종은이러한경험을기반으로시사이슈들에대하여내부세미나를지속적으로개최하는등신기술과트렌드의이해, 그리고이에대한법률적이슈와해결방안도출등에있어서독보적인경험과노하우를축적하고있습니다. 특히, 게임산업에대한관심과이해는법무법인세종이게임관련법률분쟁에있어서국내최고의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튼튼한기초를형성하고있습니다. 법무법인세종은새로이각광받는각종정보의보관, 이용, 가공등에관련한신규비즈니 스에관하여도다양한경험을지니고자문을제공하여왔으며, 이러한정보산업은앞으 로더욱각광받는분야로주목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8
< 업무소개및주요실적 > 게임개발업체의설립, 라이센싱, 퍼블리싱관련자문, 소송대행인터넷콘텐츠운용관련각종자문캐릭터사업관련자문온라인게임관련소프트웨어프로그램해외라이센스계약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액토즈소프트간컴퓨터프로그램침해소송대리 W소프트사와일본캐릭터회사와의지적소유권라이센스계약자문 W사와 N사의공동기술개발, 투자계약등의자문웹젠, 와이더댄, 그라비티의미국나스닥상장엔씨소프트, 네오엠텔의코스닥상장 NHN게임즈의웹젠주식인수 9
(4)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연예. 스포츠등엔터테인먼트산업에 관련된법률분쟁해결 우리나라의영화산업, 음악산업, 애니메이션산업, 연예산업등엔터테인먼트와스포츠마케팅산업은사회적관심을바탕으로화려한집중조명을받고있으며, 산업면으로도초기산업화단계를지나본격적인성장단계로진입하고있습니다. 한류 로대표되는한국의엔터테인먼트산업은일본과중국등아시아를석권한후이를넘어서미국, 유럽, 남미등으로활발히진출하고있으며, 새로운고부가가치산업으로각광을받고있습니다.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은세계화의실현이라는가시적인성과들을거두고있으며, 산업종사자들은세계시장에서원소스멀티유즈를실현시킬 킬러콘텐츠 의개발을위하여진력하고있습니다. 한국의프로스포츠산업도이제성장기에접어들어스포츠마케팅과스포츠비즈니스로서성숙되어가고있습니다. 이러한엔터테인먼트산업및프로스포츠산업의고도화와세계화의안정적인발전을위 해서는개인의창의성이마음놓고실현될수있도록뒷받침할수있는전문가집단의지 원과자문이반드시필요합니다. 법무법인세종의전문가들은엔터테인먼트산업에있어서많은경험과법률지식을가지고성공적인해결책을제시하고있으며, 그수준은국내유수로펌중에서단연최고라고자부하고있습니다. 법무법인세종의변호사들은지적재산권과라이센싱및침해방지대책등에서부터해외투자및합작회사설립, 펀드의조성과운영, 신기술과의결합을통한새로운사업모델의개발등에있어서국내최고수준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법무법인세종은우리나라엔터테인먼트산업과관계된법률분쟁의방향을리드하는변호사들로구성되어있으며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연예. 스포츠등각분야에있어서전문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10
< 업무소개및주요실적 > 대형연예기획사와관련된각종소송및자문업무국내외유명연예인, 스포츠스타와관련된각종계약의체결및분쟁해결업무매니지먼트계약 ( 전속계약 ), 출연계약, 공연계약, 광고계약, 협찬계약등계약과관련된계약서의작성및분쟁해결업무영화사, 음반사, 기획사등의기업결합, 파이낸싱, 합작투자계약등자문및분쟁해결업무콘텐츠의저작권등지적재산권과관련된권리등록계약체결및분쟁해결업무영화, 드라마, 음악등의표절문제나명예훼손과관련된법률분쟁자문프로스포츠연맹의운영및각종계약체결관련자문프로스포츠선수관리계약관련자문불공정거래행위 ( 부당공동행위 ) 에대한공정위사건에서 CJ 엔터테인먼트 CJ CGV 대리로즈플렉스의메가박스지분매각 11
> 주요구성원소개 경력요약 도두형변호사 도두형변호사 ( 한국 ) 는현재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의파트너변호사로, 주된업무분야는일반기업법무, M&A, 지적재산권, 불공정거래및국제소송및중재부문입니다. 도변호사는많은지적재산권분쟁에서유명한세계적기업들을대리하여왔습니다. 중앙대학교법과대학에서겸임 ( 객원 ) 교수로지적재산권법및국제사법을강의하여왔고, 회사법, 지적재산권법, 불공정거래행위, 국제사법, 방송법등의다양한주제들에관한논문들을발표한바있습니다. E-mail: dhdo@shinkim.com TEL : (82-2) 316-4225 FAX : (82-2) 756-6226 학력 1976-1980 :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 ( 법학사 ) 1986-1988 :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 법학석사 - LL.M.) 1989-1992 : 일본와세다 ( 早稻田 ) 대학법학석사 주요경력 1999-2001 : 사법시험출제위원 ( 지적소유권법 ) 2000 : 변리사시험 2차시험출제및채점위원 ( 저작권법 ) 2000-2002 : 공정거래위원회정책평가위원회위원 2000-2005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편집위원 2000 - 현재 : 중앙대학교법과대학겸임교수 ( 담당 : 지적재산권법, 국제사법 ) 2000 - 현재 : 서울중앙지방법원조정위원 2002-2004 :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조정인 ( 조정위원 ) 2003-2005 : 대한변호사협회공보이사 2003 - 현재 : 신문공정경쟁위원회위원 2004 - 현재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위원 2005 - 현재 :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법률자문단위원 2005 - 현재 : 한국전자산업진흥회특허지원센터법률자문단위원장 2005 - 현재 : 대한변호사협회지식재산권위원회위원장 2007 - 현재 : 법무법인세종 (SHIN & KIM) 변호사 12
주요저서및논문 1. 2. 3. 4. 5. 6. 방송저작물이용에관한법률관계연구 (1995.12. 한국방송개발원간 ) 응용미술작품과저작권법 ( 판례월보제 308 호 1996.5.) 상품캐릭터의상품표식성 ( 판례월보제 317 호 1997.2.) 모방상표의등록및그효력 ( 판례월보제 323 호 1997.8.) 광고와저작권 - 외국의법과제도 - ( 공저,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연구, 공보처발 행 1998.2.) 상표의사용의개념 ( 특허소송연구제 1 집, 1999. 12. 특허법원간 ) 7. 전자상거래관련비즈니스모델의특허보호 ( 人權과正義제288호2000. 8.) 8. 9. 10. 韓國における職務發明と營業秘密の保護 ( 社團法人日本國際工業所有權 保護協會會報第 45 卷第 11 號 2000 年 11 月號 ) Protection of Employee s Inventions and Trade Secrets in Korea, Vol. 26 Extra Issue 2001, Journal of The Japanese Group of AIPPI 11. 인터넷선거보도의문제점과법적책임 ( 언론중재 2004 년여름호 ) 12. 도메인이름의사용과부정경쟁행위 ( 법률신문제 3385 호 2005. 8. 11) 13. 특별현저성없는상표의식별력취득과등록가부 ( 정보법판례백선 (I) 박영사 2006) 14. 영화필름원판의재산적가치 (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제2 권제 5 호 2006. 9.) 그외다수 13
경력요약 박교선변호사 박교선변호사 ( 한국, 미국 ) 는현재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의파트너변호사로, 주된업무분야는지적재산관련소송, 제조물책임분쟁, M&A, 기업기배구조관련분쟁, 국제소송ㆍ중재입니다. 국내최초담배소송의주심변호사로활약중이고, 그외제조물책임분야소송을주도하고있으며, 각종특허침해소송대리및민영방송 SBS와전문스포츠기구인 KBL 및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법률자문을역임하고, 2008년 5월이후지식경제부무역위원회지식재산권자문단위원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E-mail: gspark@shinkim.com TEL : (82-2) 316-4233 FAX : (82-2) 756-6226 학력 1982-1986 :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 ( 법학사 ) 1996-1997 :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 법학석사 - LL.M.) 주요경력 1991 - 현재 : 법무법인세종 (SHIN & KIM) 구성원변호사 1997 : 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취득 1998 : 미국캘리포니아소재 Morrison & Foster 법률사무소 1999 : 미국워싱턴 D.C. 소재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ett & Dunner 법률사무소 2000 - 현재 : KBL 법률고문 2002-2004 : 특허청고문변호사 2002 - 현재 : SBS 고문변호사 2008 - 현재 : 지식경제부무역위원회지식재산권자문단위원 14
경력요약 이성훈변호사 E-mail: shyi@shinkim.com TEL : (82-2) 316-4003 FAX : (82-2) 756-6226 이성훈변호사 ( 한국, 미국 ) 는현재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의변호사로, 주된업무분야는일반기업법무, M&A 업무, 전기통신관련업무, 지적재산권관련업무입니다. 이변호사는 M&A 업무와관련하여한솔PCS 주식의 KT에대한매각, 국민은행-주택은행간합병, 동양종합금융과동양증권의합병, 한빛은행-평화은행간분할합병, 동양메이저의시멘트사업부문분리를통한구조조정, 하나은행-서울은행간합병, 한화그룹의대한생명인수, 금호그룹의타이어사업부문분리를통한구조조정, 한국외환은행의론스타에대한신주발행, 코메르쯔은행과수출입은행의론스타에대한주식매각거래, 와이더댄주주들의리얼네트웍스에대한주식매각, 웅진그룹과미국선파워사사이의합작투자등수많은주요 M&A 거래를수행하였으며. 전기통신과관련하여서는정보통신부, SK Telecom, 하나로텔레콤, 한솔 PCS, SBS, CJ 그룹을대리하여전기통신과관련한자문을제공하여왔습니다. 그리고한미 FTA의전기통신분야에대하여정보통신부에자문을제공하였습니다. 학 력 1996 : 서울대학교법과대학공법학과졸업 ( 법학사 ) 2005 :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 법학석사 - LL.M.) 주요경력 2005 : 미국뉴욕주변호사시험합격 2005-2006 : 호주 Allens Arthur Robinson 멜버른사무소근무 2006 : 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취득 2000 - 현재 : 법무법인세종 (SHIN & KIM) 파트너변호사 저술및기타활동 M&A 계약상 Fiduciary-out 조항에관한연구 (BFL 제 20 호, 2006) 15
경력요약 김도현변호사 김도현변호사 ( 한국 ) 는현재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의변호사로. 주된업무분야는중국과한국간의투자, M&A 등중국관련업무, 기타기업법무및금융거래부문입니다. 김변호사는 2회에걸친중국연수과정을통해탁월한중국어구사능력과중국법제에관한다양한지식을가지고있으며 중국의범죄인인도제도 등중국법제에관련된논문들을발표하는등중국법분야의전문가이자, 검찰에서의다년간에걸친근무경험을통해형법, 조세법, 부동산관련법률및해양법분야에도다양한전문지식을가지고있습니다. E-mail: dhkim@shinkim.com TEL : (82-2) 316-4707 FAX : (82-2) 756-6226 학력 1994-1999 :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 ( 법학사 ) 1998 : 중국북경화공대학연수 2006-2007 : 한국해양대학교항만물류최고경영자과정수료 2007-2008 : 중국화동정법대학연수 주요경력 2001-2002 : 대한법률구조공단공익법무관 ( 송무담당 ) 2002-2003 : 부산고등검찰청공익법무관 ( 국가소송담당 ) 2003-2004 : 수원지방검찰청공익법무관 ( 행정소송담당 ) 2004-2006 : 고양지방검찰청고양지청검사 2006-2009 : 부산지방검찰청검사 2009 - 현재 : 법무법인세종 (SHIN & KIM) 변호사 주요저서및논문 1. 중국의범죄인인도제도 ( 해외검사연수논문집 2009) 2. 검찰 e-learning 교재 - 수산실무부문 ( 법무연수원 2009) 3. 중국반독점법 ( 법문사 2009) 16
경력요약 임상혁변호사 E-mail: shim@shinkim.com TEL : (82-2) 316-4055 FAX : (82-2) 756-6226 임상혁변호사 ( 한국 ) 는현재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의변호사로, 주된업무분야는방송, 통신, 인터넷, 게임, 영화, 스포츠등미디어콘텐츠법률입니다. 임변호사는 KBS-TV, SBS-TV 등언론사와롯데그룹, CJ 그룹등콘텐츠미디어기업들의자문 (M&A, financing, 계약체결등 ) 및소송업무 ( 저작권, 명예훼손, 프라이버시등 ) 수행하고있습니다. 또한국내외유명연예인과스포츠스타와관련된각종법적분쟁 ( 전속계약, 광고계약, 에이전트등 ) 을수행하고있습니다. 학력 1995 : 서강대학교영문과졸업 1996 : 서강대학교법학과 ( 복수전공 ) 졸업 2008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 법학석사 - LL.M.) 주요경력 2003-2007 : 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근무 ( 변호사및변리사 ) 2005 - 현재 : 서울디지털대학교엔터테인먼트경영학부초빙교수 2005 - 현재 : 한국언론법학회회원 2006 - 현재 : 시네마디지털서울영화제 (www.cindi.or.kr) 감사 2006 - 현재 : 한국인문콘텐츠학회이사 2006 - 현재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이사 2006 - 현재 : 한국문화경제학회회원 2006 - 현재 : 한국디지털콘텐츠미래포럼회원 2008 : Dreier Stein & Kahn LLP, Los Angeles 2009 - 현재 : 법무법인세종 (SHIN & KIM) 변호사 2009.3. :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IPTV)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009.4. :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법개정전문가회의심사위원 17
주요저술및논문, 컬럼등 < 저술 > 1. 2. 3. 4. 5. 영화와저작권 ( 세창출판사, 2004) 영화와표현의자유 ( 청림출판사, 2005) * 2005년문화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학술지원사업선정, * 2007년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선정문화콘텐츠입문 ( 공저, 북코리아, 2006, 한국인문콘텐츠학회 ) 한국영화사 ( 공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Korean Cinema from Origins to Renaissance(English edition) (Co-author, CommBooks, 2007) < 논문, 발표, 컬럼 > 1. 2. 3. 4. 5. 6. 7. 8. 인터넷전자상거래에서의계약의해석기준연구 (2001, 사법연수원 ) 영화의저작권자에대한고찰 ( 계간저작인, 2005. 5., 통권제 63 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헌법에서의표현의자유와인격권 ( 문화의눈으로헌법다시보기 세미나기조 발제, 2005. 7. 27. 함께하는시민행동주최, 콘라드아데나워재단후원 ) 헌재판례상검열기관의기준에대한재고찰 ( 법률신문, 2005. 10. 17, 법률신문사 ) 음악저작권과표현의자유 ( 뉴미디어시대의음악저작권법의공법적집행과 사법적실현, 2005. 10. 22. 한국콘텐츠진흥원,) 하인스워드의방한과스포츠마케팅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사례발표세미나, 2006. 5. 3.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주최 ) UCC 저작권대책다시세워야 ( 머니투데이, 2007. 5. 17.) 저작권법개정, 소비자설득이먼저다 ( 동아일보, 2007. 6. 12.) 9. 명예훼손남용방지법제정시급하다-KBS-TV 서울 1945 명예훼손무죄판결 해설 (PD 저널, 2007. 7. 2.) 10.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개선방안연구 ( 공동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5. 문화관광부용역사업 ) 11. 캐나다 Lake Louise를다녀와서 ( 서울변호사협회보 100주년기념호, 2007.9.) 12. 저작권분쟁, 어디로진화하나 ( 월간저작권문화, 2007. 11 월호. 저작권위원회 ) 13. 포털과명예훼손책임 ( 조선일보. 2009.5.2) 18
경력요약 Daniel Yoo 변호사 ( 미국 ) 는현재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의외국변호사로, 주된업무분야는프로젝트및기업금융, 및 M&A 업무입니다. 양자간또는신디케이트론및자산담보부금융과관련되는복잡한금융거래에있어서은행, 금융기관및기업을대리합니다. 또한투자펀드, 벤처펀드, 신흥성장기업및기술회사들의 M&A, 국내및국외로의투자및기타회사업무에관하여자문을제공하였습니다. Daniel Yoo 미국변호사 학 력 E-mail: dyoo@shinkim.com TEL : (82-2) 316-4684 FAX : (82-2) 756-6226 1996 : 미국 UC 버클리대학교경제학사 (B.A.) 2001 : 미국조지타운대학교법과대학 ( 법학박사 - J.D.) 주요경력 2002 : 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취득 2002-2008 : 법무법인지평지성외국변호사 2008 - 현재 : 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외국변호사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