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21 심포지움 2007.11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보급실실장김형진 (shalom@kemco.or.kr)
목차 1 신재생에너지의정의및필요성 2 신재생에너지국내 외현황 3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제도 4 통영지역에적용가능한신재생에너지 5 도서지역적용사례
1. 신재생에너지의정의및필요성
신 재생에너지의정의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신에너지 : 기존의에너지를가스, 액체연료로변환하여 직접또는발전에이용하는새로운에너지 (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 재생에너지 : 자연에너지를재생하여새로운에너지로 변환 이용하는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 폐기물, 수력, 해양, 지열 )
신재생에너지의필요성 화석연료고갈 * 향후 2020 년경석유생산 Peak 도달 (IEA) 온실가스감축의무본격화 * 온실가스발생량세계 10 위 (2003 년 ) 에너지시장불안정심화 * 고유가지속 ( 01 년 20, 04 년 30, 07 년 60$ 대 ) 에너지 패러다임변화 신 재생에너지 새로운성장동력부상
2. 신재생에너지국내 외현황
국내신 재생에너지지원정책연혁 1980 년대 - 태동기 - 11 개분야의대체에너지개발을추진 1987. 12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 공포 1990 년대 - 성장기 - 국제환경규제로신재생에너지의중요성재인식 1997. 12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다양한기술의보급기반조성 2000 년대 - 보급확대 - 2002. 3 발전차액지원, 인증, 공공의무화제도 2003. 2 3 대중점분야개발 (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 2003.12 제 2 차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기본계획 2004.12 국제표준화지원, 전문기업제도기술개발성과의사업화지원인력양성 ( 특성화대학, 연구센터지정 )
신재생에너지국내현황 에너지소비세계 10 위 석유소비세계 7 위 에너지소비증가율 OECD 국가중 1 위 신 재생에너지공급율 14.6 덴마크 6.3 프랑스 4.5 미국 [1 차에너지공급대비 ] 4.3 독일 3.4 일본 2.26% 한국 국내총 1 차에너지사용량 2 억 3 천 150 만 toe 중 5 백 22 만 5 천 toe 공급 신 재생에너지공급비중 기타 2.1% 태양열0.6% 풍력 태양광 1.1% 바이오 5.3% 수력 16.6% 폐기물 76.1%, 지열 0.1%
경남의신재생에너지현황 2006 년도신재생에너지보급량은전남이 28% 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경기, 울산, 강원순으로, 경남은 4% 로비교적낮은수준임 경북 6% 경남 4% 제주서울부산대구 1% 3% 2% 1% 인천 3% 광주대전 1% 1% 울산 11% 전남 28% 경기 14% 전북 4% 충남 1% 충북 9% 강원 11%
경남의신재생에너지원별현황 경남의 06 년신재생에너지생산량 222,100toe 를전국에서차지하는원별비중을보면태양에너지, 수력생산량이높게나타나고있음 비중 (%) 10 7.6% (2,505 TOE) 7.1% (550 TOE) 5.0% (311 TOE) 7.0% (60,819 TOE) 5 3.9% (153,518TOE) 4.3% 0 1.5% (4,051 TOE) 0.6% (345 TOE) 0.1% (1 TOE) 태양열태양광지열바이오폐기물수력풍력연료전지합계
경남신재생에너지사업참여현황 정부의정책사업참여실적이타지자체에비해높은편임 구분지방에너지사업 시범 일반 보조사업 태양광주택 10 만호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전국 2,242 억 1,000 억 경남 157 억 86 억 12,836 호 (18.4MW) 1,013 호 (1.6MW) 1,383 업체 56 업체 비중 7.0% (6 위 ) 8.6% (4 위 ) 8.7% (5 위 ) 4% (10 위 ) 비고 - 강원, 광주, 제주순 - 태양열, 태양광, 지열설비, 그린빌리지등 - 경기, 서울, 강원순 - 태양광, 태양열, 지열설비 - 경기, 충북, 전남순 - 서울, 경기, 대구순 통영지역설치현황 ( 태양광 ): 한산면가왕도 15kw(3 억 5 천만원 ) 욕지초도, 한산장사도 15kw(3 억원 ), 욕지국도 60kw(12 억원 )
3.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제도 공공 부문 간접 지원 융자 -소요자금 90% 이내 -최대한도: 70억 발전차액 - 기준가격과 SMP 차이지원 세제지원 - 법인, 소득세 :10/100 - 관세 : 65/100 직접지원 ( 보조 ) 일반보급 - 발전 : 60% 이내 - 열 : 50% 이내 태양광주택 -60% 이내 지방보급 - 발전 : 70% 이내 - 열 : 60% 이내
시범. 일반보급보조사업 일반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을대상으로태양광발전설치비의일부무상지원 구 분 규모 ( 단위사업당 ) 예산액 ( 백만원 ) 지원비율 비고 시범보급사업 Dish 형태양열발전 태양열냉난방시스템 10kW 이하 10RT 이하 1,750 최대 80% 정부지원 R&D 결과활용조건 태양광발전설비 50kW 이하 10,260 풍력발전설비 100kW 이하 1,104 최대 60% - 일반보급사업 지열이용설비 200RT 이하 6,400 태양열이용설비 1000m2이하 7,200 최대 50% 태양열주택 12m2 30m2 3,000 폐기물이용설비 100ton 이하 8,286 최대 30% - 심야전력구동설비제외 남악신도시보급사업 소계 36,250 신ㆍ재생에너지설비제한없음 3,000 최대 60% 별도심사 합계 41,000
주택용태양광발전설비설치효과 전기요금절감효과 ( 주택용태양광발전설비 3kWp 기준 ) 태양광설치전 태양광설치후 총사용량 (kwh) 전기요금 ( 원 ) 태양광 발전량 (kwh) 한전사용량 (kwh) 전기요금 ( 원 ) 월절감액 ( 원 ) 년절감액 ( 원 ) 투자비 회수기간 ( 년 ) 300 39,960 335 0 200 39,760 477,120 21.1 350 56,350 335 15 1,350 55,000 660,000 15.3 380 64,840 335 45 3,230 61,610 739,320 13.6 450 94,720 335 115 9,130 85,590 1,027,080 9.8 500 115,550 335 165 15,600 99,950 1,199,400 8.4 600 194,830 335 265 33,260 161,570 1,938,840 5.2 06 년평균설치단가 8,400 천원 /kw, 설비이용율 15.5% 적용
신재생에너지융자지원사업 지원대상 사업명 이자율 ( 분기별변동금리 ) 대출기간 지원한도액 운전자금 4.25% 1 년거치 2 년분할상환 5 억원이내 신ㆍ재생 에너지보급사업 시설자금및 생산시설자금 신ㆍ재생에너지설비등공용화품목지원신ㆍ재생에너지 4.25% 5 년거치 10 년분할상환 ( 바이오및폐기물분야 3 년거치 5 년분할상환 ) 70 억원이내 기술사업화지원 지원비율 - 90% : 중소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 - 80% : 대기업
지방보급사업 / 공공의무화제도 지방보급사업 구분지원비율비고 기반구축사업 - 교육연수홍보 - 자원및타당성조사 - 정책개발및보급계획 - 통계조사 - 모니터링사업 설비보급사업 100% 이내국가가보조하는사업비를제외한사업비의 50% 이상을지자체가부담하는조건 70% 이내 공공의무화제도 공공기관이신축하는연면적 3,000 제곱미터이상의건출물에대하여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신재생에너설비에투자토록의무화
발전차액지원제도 신 재생에너지발전에의하여공급한전기의전력거래가격이고시한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 기준가격과전력거래가격과의차액 ( 발전차액 ) 을지원 전원대상구분 기준가격 ( 원 /kwh) 고정가격 변동가격 변경전 ( 원 /kwh) 비고 태양광 3kW 이상 30kW 이상 677.38-30kW 미만 711.25-716.40 감소율 4% (3 년이후 ) 풍력 10kW 이상 - 107.29-107.66 감소율 2% (3 년이후 ) 1MW 이상 86.04 SMP+15 일반 1MW 미만 94.64 SMP+20 수력 5MW 이하 73.69 1MW 이상 66.18 SMP+5 기타 1MW 미만 72.80 SMP+10
발전차액지원제도 전원대상구분 기준가격 ( 원 /kwh) 고정가격 변동가격 현행가격 ( 원 /kwh) 비고 LFG 50 MW 이하 20 MW 이상 68.07 SMP + 5 61.80 20 MW 미만 74.99 SMP + 10 65.20 바이오 바이오 가스 바이오매스 50 MW 이하 50 MW 이하 150 kw 이상 72.73 SMP + 5 신규 150 kw 미만 85.71 SMP + 5 신규 목질계바이오 68.99 SMP + 5 신규 화석연료 투입비율 30% 미만 폐기물소각 (RDF 포함 ) 20 MW 이하 - - SMP + 5 SMP + CP 방조제유 ( 조차 8.5m 이상 ) 62.81 - 해양에너지조력 50 MW 이상 방조제무 ( 조차 8.5m 이상 ) 76.63 - 방조제유 ( 조차 8.5m 미만 ) 75.59-62.81 - 방조제무 ( 조차 8.5m 미만 ) 90.50 - 연료전지 200 kw 이상 바이오가스이용 234.53 - 기타연료이용 282.54 - 신규 감소율 3% (2 년후 )
4. 통영지역에적용가능한신재생에너지개발현황
태양광 태양광주택 10 만호보급사업등의추진을통한시장확대및 Cost-Down 실현 아파트단지등집단주거시설에대한태양광보급착수 주공이추진중인 100 만호임대아파트건설사업과연계하여추진 발전차액지원으로태양광발전소건설증가 04 년상용발전소최초건설이후 06 년말 66 개발전소 관련기업의태양광투자본격화로수출산업화가능성제고 KPE 30MW 급셀생산라인구축, 동양제철화학폴리실리콘생산라인구축중 현대중공업태양광모듈 15 백만불수출, KPE 태양전지 45 백만불수출등 구분 < 태양광주택 10 만호보급계획및목표 > 04 05 06 07 08 09 10 11 12 70% 보조 60% 보조 50% 보조 30% 보조 호수 (3kW 기준 ) 310 870 3,600 5,700 6,800 8,800 9,700 31,000 33,500 100,280 예산 ( 억원 ) 63 160 490 700 825 875 900 1,845 1,809 7,667 기준단가 (kw, 백만원 ) 11.7 10.0 9.8 9.4 9.0 8.3 7.6 7.0 6.0 합계 보급실적 : ( 04)310 호 ( 05)910 호 ( 06)5,968 호 ( 07)10,000 호 ( 목표 )
풍력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지방보급사업, 융자지원등으로풍력발전소증가 06 년현제총 120 기, 설비용량으로는 176MW 보급 지방보급사업과연계한국산풍력발전기시범보급추진 ( 강원, 제주 ) 관련기업의풍력설비생산체제구축추진 Unison 등의풍력설비생산공장 ( 사천 ), 에드컴텍의 Blade 양산시설투자 ( 군산 ) 추진등 < 주요풍력단지현황 > 민간자본 지방보급사업 장소 시설규모 장소 시설규모 강원풍력 98MW 제주행원 9.8MW 영덕풍력 40MW 강원대관령 2.6MW 제주한경 ( 남부발전 ) 6MW 강원태백 6.8MW 양양풍력 ( 중부발전 ) 3MW 전북새만금 4.5MW 기타 2MW 기타 3.3MW 소계 149MW 소계 27MW
태양열 83~ 06 년간융자, 보급보조등으로 53,625 개소 399 천m2보급 융자 ( 83~ 06) 1,517 억원, 보급보조 ( 96~ 06) 243 억원등지원 공공기관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제도시행 ( 04.3) 으로태양열설비설치증가 04~ 06 년간 62 개소 (6,916 m2, 64 억원 ) 설치예정 -> 7 개소 (870 m2 ) 설치완료 태양열설비 A/S센터설치운영 ( 신재생에너지협회 ) 으로태양열시스템에대한이미지제고 8개권역별 A/S 전문기업을선정하여 2,999기에대해완료 Happy Call 센터운영 07 년부터급탕및난방이가능한태양열주택의보조사업신규지원 보조율 50%
바이오 바이오연료의개발보급확대 06.7 월부터전국을대상으로한일반보급사업 (BD5) 으로확대 정유회사와 RPA 를통한 06~ 07 간 18 만kl보급예정 바이오에탄올 : 제도개선과함께유통시스템실증연구등을통해타당성검토 ( 06.8~ 08.7) 05 년말석유품질고시를개정하여함산소재로바이오에탄올혼입허용 ( 최대 6.7%) 지방보급사업과연계한축산분뇨이용국산바이오가스발전기시범보급추진 ( 전북 ) 발전차액제도개선을통한바이오보급유도 LFG 발전소 (10 개소, 30,239KW) 에 02~ 06 년간 48 억원지원 바이오가스및목질계바이오매스의기준가격신규설정 ( 06.10) 민간투자를통한대규모바이오발전시설가동 국내최조목질계바이오매스열병합발전가동 ( 06.5, 대구 ) 50MW 급 LFG 발전본격가동 ( 06.12, 수도권매립지 )
폐기물 RDF 제조설비보급확대기반구축 원주시생활폐기물연료화설비운영 (40 톤 / 일 RDF 생산, 06.11 월 ) 07 년전국 4 개소 ( 수도권매립지, 부천, 강릉, 부안 ) 에추가설치예정 ( 환경부 ) 06 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 에 RDF 제조및사용에관한근거마련 ( 환경부 ) 10MW 급 RDF 전용열병합발전실증사업추진계획 ( 07)
지열 냉난방의편리성및경제성으로지열설비설치수요크게증가 670RT( 03) 2,743( 04) 5,074( 05) 12,720( 06 추정 ) 02~ 06 년간보급보조등으로총 115 개소에 324 억원지원 보급보조 153 억원, 지방보급사업 68 억원, 융자 103 억원지원 공공기관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제도시행 ( 04.3) 이후 지열설비설치증가및공공기관지방이전수요에따른시장성장기대 04~ 06 년간 168 개기관 (17,556RT, 855 억원 ) 설치예정 12 개소 (1,105RT) 설치완료
소수력 발전차액지원제도등을통한소수력보급유도 소수력발전소 (40 개소, 55,608kW) 에 02~ 06 년간 119 억원지원 발전차액제도개선을통해지원대상세분화및 5MW 로확대 화력발전소냉각수, 농업용보등을활용한소수력개발등 다양한소수력개발유도 삼천포화력 (5MW) 완공및당진화력 (5MW), 태안화력 (2.2MW) 등 07 년준공예정
해양 조력부문에대한발전차액기준가격설정으로시화호등조력발젆소본격건설착수 04 년방파제있는조력발전에이어 06 년방파제가없는조력발전에대해서도기준가격설정 조류발전의경우울돌목에실증연구를추진중 ( 해양연구원, 09년) 으로실증연구완료후동서발전주관으로 50MW 규모조류발전소건설계획 ( 10~) 전남진도군인근장죽수도, 맹골수도 ( 동서발전 ), 황간수도 ( 중부발전 ), 경남진주인근대방수도 ( 남동발전 ) 등에서도조류발전자원조사추진둥 < 조력발전소건설계획 > 발전소 추진주체 규모 비고 시화호조력발전소 한국수자원공사 254MW 방조제有 / 건설중 ( 09년완공 ) 가로림만조력발전소 서부발전 480MW 방조제無 / 추진중 ( 12년완공 ) 인천만 ( 한수원 ), 석모도 ( 중부발전 ) 등에대해서도자원조사추진중
5. 도서지역적용사례
울릉도죽도하이브리드발전소 섬의특성인바람을이용하여태양광발전과풍력발전을복합적으로적용한사례 기존디젤발전기만을이용해죽도전체의전력부하를담당하였는데신재생에너지를설치후디젤운송비및비용이 10% 이하로감소 태양광 5.6kw 풍력 10kw 디젤발전기 20kw
죽도하이브리드발전소 ( 자가수리가능 ) 도서지역특성및풍력발전설비특성으로인해설비고장시수리가용이하지않음 죽도풍력발전시설의경우자가수리의어려운점을설계시반영을하여도르래원리를이용한설비점검을할수있도록함 풍력타워를눕혀기본적인발전설비점검을혼자서도할수있도록하여설비고장으로인한장기간미가동을미연에방지
완도당사도태양광발전소 폐분교운동장부지 ( 소안초등학교향립분교 ) 활용으로부지조성비용절감 제한송전에서 24 시간전기공급에따른주민의편의제공 ( 태양광 60kw] 그동안기존디젤발전 60kw 사용 연간 31 만 2 천 kwh 전력생산으로 29,553 천원의전기비용절감 총사업비 : 1,500 백만원국고보조 1,200 백만원, 군비 300 백만원, 2002 년완공
하화도태양광발전소 주민약 40 가구거주 태양광을 87 년 20kw 설치후 89 년에 5kw 증설, 96 년에총 60kw 로증설하여사용 기존발전기 75kw 2 기
기타태양광발전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