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Ⅰ. 인공지능 (AI) 형태별창작물의보호방안 3 Ⅱ. 빅데이터이용 보호 활용촉진을위한 IP 전략 0 3 Ⅲ. AR/VR 신기술융합콘텐츠의권리보호와창출촉진 6 6 Ⅳ. 제4차산업혁명환경에서 BIO의과제 1 9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Ⅰ.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 IP 법률체계정비 127 Ⅱ. 제 4 차산업혁명을대비한 IP 인력양성 153 Ⅲ. 중국 IP 및비즈니스성장에대한대응 170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Ⅰ. 신기술을활용한비즈니스모델 (BM 특허 ) 창출방안 102 Ⅱ. 제4차산업혁명신기술분야의표준및표준특허창출 93 2 Ⅲ. 제 4 차산업혁명시대핵심기술의 IP 창출 활용전략 279

표목차 < 표 1-1> 부처별정보에대한법률제정현황 6 3 < 표 1-2> 개인정보동의유형 9 3 < 표 1-3> 공공데이터 VS 공공누리 4 4 < 표 1-4> 증강현실, 가상현실, 가상세계의개념 8 6 < 표 1-5> AR VR 기술관련 PCT 국제특허출원공개건수 (2007~2016 년 ) 70 < 표 1-6> 가상현실관련주요기술특징 1 7 < 표 1-7> 2016년도디지털콘텐츠기술수준조사결과 2 7 < 표 1-8> 가상현실활용사례 4 7 < 표 1-9> 증강현실기술분야정책지원현황 8 7 < 표 1-10> 주요기업별 AR VR 투자및개발현황 9 7 < 표 1-11> 국내 AR VR 기술분야주요정책지원현황 1 8 < 표 1-12> 신산업의품목별무역특화단계및경쟁력현황 4 9 < 표 2-1> 156 < 표 2-2> 159 < 표 2-3> 13 5 규획 5 대분야세부추진사항 171 < 표 2-4> 13 5 규획 中신성장동력개발과관련한대표전략 및정책 172 < 표 2-5> 중국인공지능개발관련대표스타트업기업 781 < 표 3-1> ( 예시 ) BM특허의대상이되지않는사례 302 < 표 3-2> O2O 서비스의유형및주요사업자 206 < 표 3-3> 핵심기술관련출원현황 208 < 표 3-4> 국내 BM 특허출원현황 209 < 표 3-5> 해외기업의빅데이터활용주요사례 41 2 < 표 3-6> 주요국 BM 특허요건비교 24 < 표 3-7> 빅데이터활용사례 27

< 표 3-8> 빅데이터활용관련주요국입법례 92 2 < 표 3-9> 기술표준화를준비하는미국주도의기업연합현황 432 < 표 3-10> 다보스포럼이제시한 21개분야의티핑포인트 142 < 표 3-11> 표준관련용어 24 < 표 3-12> 표준경쟁사례 1 245 < 표 3-13> 표준경쟁사례 2 245 < 표 3-14> 국제표준제정원칙 247 < 표 3-15> 공식표준, 시장 / 포럼, 컨소시엄표준특징비교 942 < 표 3-16> 표준화와특허화의차이비교 250 < 표 3-17> 표준특허로인한수익창출사례2 15 2 < 표 3-18> IoT 표준화단체 252 < 표 3-19> 업체별전기차충전방식적용현황 85 2 < 표 3-20> 표준화기구별현황 263 < 표 3-21> R&D- 표준화 - 지재권활동연계미비로표준특허미확보 사례 270 < 표 3-22> 논문및표준화기고서공개관련주요국특허출원정책 172 < 표 3-23> R&D 기획단계의특허정보활용목적 47 2 < 표 3-24> R&D 실행단계의특허정보활용목적 57 2 < 표 3-25> 4 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 279 < 표 3-26> 국가별사물인터넷 (IoT) 특허출원건수 1 8 2 < 표 3-27> 일본정부의 4차산업혁명촉진책의방향 78 2 < 표 3-28> 4차산업혁명에따른사회 / 경제적변화 98 2 < 표 3-29> 소프트웨어산업분류별정의와특성 39 2 < 표 3-30> 데이터활용비즈니스의기회 297 < 표 3-31> 구글 / 애플 M&A 현황 29

그림목차 [ 그림 1-1] 학습데이터형태에따른기계학습과정 5 [ 그림 1-2] 교사가있는기계학습의개념도 6 [ 그림 1-3] 교사가없는기계학습의개념도 7 [ 그림 1-4] 뉴럴네트워크의개념도 7 [ 그림 1-5] 인공지능이그린그림들 9 [ 그림 1-6] 인공지능화학프로그램 케마티카 0 1 [ 그림 1-7] 인공지능기술분야의한국, 미국, 일본의국가별특허출원 동향 17 [ 그림 1-8] 빅데이터소유권, 목소리높이는주요국가 7 3 [ 그림 1-9]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9 3 [ 그림 1-10] 공공데이터와공공저작물 34 [ 그림 1-11] 국가별빅데이터거버넌스마련안 0 5 [ 그림 1-12] AR VR 기술관련 PCT 국제특허출원공개건수 (2007~2016 년 ) 70 [ 그림 1-13] AR VR 시장전망 7 [ 그림 1-14] 4차산업혁명에따른헬스케어산업변화 6 9 [ 그림 2-1] 중국인공지능특허출원기업 ( 상위 5개 ) 87 1 [ 그림 2-2] 중국인공지능분야음성발명특허출원건수 ( 상위 5개 97 ) 1 [ 그림 2-3] 중국인공지능개발관련대표스타트업기업 180 [ 그림 3-1] BM 특허 ( 출처 : 특허청, BM특허길라잡이 ) 20 2 [ 그림 3-2] O2O 비즈니스개념과구성 206 [ 그림 3-3] IoT 관련통신기술국내특허동향 021 [ 그림 3-4] 인공지능 (AI) 분야연도별특허출원동향 112 [ 그림 3-5] 핀테크분야의전세계특허출원건수추이 213 [ 그림 3-6] 빅데이터세계시장규모전망 215 [ 그림 3-7] 빅데이터시장성장률전망 215 [ 그림 3-8] 빅데이터분야국가별특허출원동향 216 [ 그림 3-9] 벤플의세계최초버튼인터넷 217

[ 그림 3-10] 관련특허 ( 미국 ), 실시간응급차량감지 81 2 [ 그림 3-11] 관련특허 ( 미국 ), 온도조절기 219 [ 그림 3-12] 관련특허 ( 미국 ), 자동접속시스템보안기술 122 [ 그림 3-13] 관련특허 ( 미국 ), 모바일결제시스템및방법론 222 [ 그림 3-14] 미국 BM 특허출원및등록추이 26 [ 그림 3-15] 일본 BM 특허출원및심사청구추이 26 [ 그림 3-16] 산업인터넷컨소시엄웹화면 23 [ 그림 3-17] 스마트카분야국내외개발협력현황 235 [ 그림 3-18] 4 차산업혁명의물결 240 [ 그림 3-19] 표준특허로인한수익창출사례 1 251 [ 그림 3-20] 자율주행기술단계와설명 254 [ 그림 3-21] 시대별표준트렌드변화 260 [ 그림 3-22] 국가표준활동주요현황 ('00 '15) 16 2 [ 그림 3-23] 제4차국가표준기본계획 ( 16~ 20) 의비전과주요내용 262 [ 그림 3-24] 융합형표준화추진체계 269 [ 그림 3-25] 국가 R&D-표준화 - 특허연계방안 07 2 [ 그림 3-26] 민간의사실상표준화환경변화 278 [ 그림 3-27] 인공지능기술분야의한국, 미국, 일본의국가별특허 출원동향 282 [ 그림 3-28] 국가별빅데이터특허출원동향 283 [ 그림 3-29] 세부기술별 / 국가별빅데이터특허출원동향 283 [ 그림 3-30] Open Innovation(A&D) 통해신사장선정을위한 고부가가치 IP 확보사례 285 [ 그림 3-31] 주요국가 AI 프로젝트투자비교 285 [ 그림 3-32] 4 차산업혁명시대에나타날산업대변혁 291 [ 그림 3-33] 분야별스마트화예시도 292 [ 그림 3-34] 산업간융합으로인해소프트웨어적용범위확대 49 2 [ 그림 3-35] 빅데이터플랫폼 296

Ⅰ 인공지능 (AI) 형태별창작물의보호방안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 손승우위원 1. 논의배경및필요성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은 4차산업혁명시대에사회모든분야에혁신적변화를일으키고있다. 최근에는 AI가인간밖에할수없어보였던문화 예술분야까지넘보고있다. 넥스트렘브란트 (The next Rembrandt) 프로젝트의경우 AI가렘브란트의화풍을그대로재현하고, 스페인말라가대학에서개발한아야무스 (Lamus) 는인간작곡과구별하기어려운수준의곡을만들기도하였다. AI 는저작권분야뿐만아니라화학물질합성이나소프트웨어제작등과학기술분야에서도활발하게이용되고있다. 최근국내에서도 SK텔레콤과 SM엔터테인먼트가 AI와콘텐츠를결합한新서비스개발에투자하고있다. 이에 AI 산업에대한투자와관련산업의진흥을위하여 AI가만든창작물에대해보호의필요성이대두되면서인간중심의지식재산보호체계의변화가요구되고있다. 2. AI의개념및특징가. AI의개념 1) AI의정의 AI는인간의지성을인공적으로가진존재이다. AI는스스로사고하므로지능형로봇또는지능형에이전트등으로불리기도한다. 1) 인공지능이라는용어는 1956 년미국다트머스컨퍼런스에서존매카시가사용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03

하면서처음등장하였다. 초기인공지능연구에대한대표적인정의는 다트머스컨퍼런스에서존매카시가제안한것으로 기계를인간행동 지식에서와같이행동하게만드는것 이다. AI 는스스로인식하고 생각하며행동하게되는데이는 딥러닝 (deep learning) 혹은 특징 표현학습 (representation learning) 이라는영역이새롭게개척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기계학습은경험을통해특정작업의성능을향상 시키는것으로전통적인통계학을기반으로한패턴을인식하는방법 이었다. 하지만딥러닝은인간의두뇌가수많은데이터속에서패턴을 발견한뒤사물을구분하여정보처리하는방식을모방하여컴퓨터가 스스로인지추론판단을하게하는알고리즘이다. 2) 딥러닝은주어진데이터 에서일반화된지식을추출해내는방식이기때문에많은양의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동안이러한데이터의부존재로이기술이발전하지못하고 있었으나현재에이르러빅데이터의출현과컴퓨팅성능의향상에 힘입어딥러닝은사람과같이스스로생각하고배울수있는유의미한 결과를도출해내게되었다. 3) AI 와관련하여우리나라법률에명확한정의는없다. 다만 지능형 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에서는지능형로봇에대한정의로 외부 환경을스스로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동작하는기계 장치 라고정의하고있다. 따라서동작하는기계장치를제외한다면 인공지능을외부환경을스스로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 판단하는소프트웨어로볼수있다. AI 는소프트웨어로서눈으로 1) 이하이장의내용과관련하여, 손승우,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정보법학 제 20 권제 3 호, 2016.12 참조. 2) 김재필 나현, 인공지능 (A.I.), 완생이되다, Issue&Trend 디지에코보고서, 디지에코, 2016, 5 면 ; 장윤옥, AI 와딥러닝이가져올변화, 철도저널 제 18 권제 1 호, 한국철도학회, 2015, 6 면. 3) 도안구, 인공지능의혁신딥러닝... 클라우드와빅데이터플랫폼덕, 철도저널제 18 권제 6 호, 한국철도학회, 2015, 7 면. 004 미래 IP 이슈보고서

보이지않는것을다루는반면, 로봇은인공지능을포함하여하드웨어적인것을함께다루고있어양자는구분된다. 오늘날지능형로봇은인공지능을결합하여발전한형태가대부분이다. 따라서 AI와로봇으로나누지않고지능형로봇이라는용어를사용한것으로보인다. 2) AI의학습과정가 ) 기계 + 학습 AI는인간지능의기능을어느정도모방하며, 그중에서학습기능을모방하는것을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이라고한다. 즉기계학습은 AI에게인간이직접명시적으로 Logic 을지시하지않아도대량의데이터를이용해인공지능이직접 학습 을하고그학습내용을토대로스스로문제를해결하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기계학습은정답이있는학습데이터의유무에따라크게 교사가있는학습 과 교사가없는학습 으로구분한다. [ 그림 1-1] 학습데이터형태에따른기계학습과정 * 출처 : 김환국, 사이버면역기술과현재와미래, 2017.4.27.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05

예를들면, 다양한동물사진중에서개, 곰, 새의사진을여러장골라각각무엇이개이고, 무엇이곰이며, 무엇이새인지를분류하고정답을붙여학습용데이터를만든다. 그리고정답이있는학습용데이터로인공지능을학습시키는것을 교사가있는학습 이라고하며, 이러한학습을거친인공지능은앞으로주어지는동물이개, 곰, 새인지를구별할수있는능력을확보하게된다. 이러한구별능력을얻은인공지능은이전의학습용데이터에포함되지않았던처음보는개의사진을보여주어도이미구별능력을확보한상태이므로 개 라는답을제시할수있다. [ 그림 1-2] 교사가있는기계학습의개념도다량의동물사진을분류하여정답을붙이는과정을생략하고인공지능에게계속동물사진을학습을시키면인공지능은어느시점에서스스로다양한동물들을어느정도분류할수있는능력을확보하게된다. 이시점에서해당동물의분류가개인지, 곰인지, 새인지를학습시키면효율적이고신속하게학습할수있으며학습의정확도가높아진다고한다. 4) 4) 오쿠무라코지 ( 奥邨弘司 ), 저작권법 THE NEXT GENERATION- 저작권세계의특이점이다가오는가?-, 저작권연구회강연록, 2016.7.21, 6-7 쪽. 006 미래 IP 이슈보고서

[ 그림 1-3] 교사가없는기계학습의개념도나 ) 딥러닝 ( 심층학습 ) 인간의뇌는뇌세포끼리연결되어네트워크를구축하고여러가지정보를처리하는데, 인공지능의딥러닝또는심층학습은인간뇌세포의정보처리방식을모방한알고리즘인뉴럴네트워크이다. [ 그림 1-4] 뉴럴네트워크의개념도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07

뉴럴네트워크개념도를살펴보면, 각각의뉴런들은다음단계의모든뉴런과연결되어있다. 그리고입력에대해원하는답을얻을수있도록뉴런간연결의굵기 ( 실제로는무게 ) 를조정하는것이학습이다. 예를들면, 학습전의 AI는개사진을입력해도아무렇지도않게 곰입니다 와같이오답을제시하며, 정답을제시하기전까지는뉴런끼리의연결미세조정을거치게되고이러한과정이학습에해당한다. 딥러닝에서는식별판단을위한특징이나규칙을인간이 AI 에게가르치지않는다. 이는기존의컴퓨터프로그램과는구별되는것으로기존에는그러한특징이나규칙을프로그램으로코딩하여결과를도출하였다면, 딥러닝에서는그러한코딩작업을요하지않는다. 즉 AI는식별의특징을학습을통해뉴런간의무게를조정함으로써스스로도출하는것이다. 다만정답의정확도를높이기위해대량의데이터와양질의데이터를학습할필요가있고학습을하는컴퓨터는고속, 고처리능력을보유할필요가있다. 5) 나. 저작권분야에서 AI 활용 1) 미술넥스트렘브란트 (The next Rembrandt) 는마이크로소프트와네덜란드의델프트과기대 렘브란트미술관등이합세해서렘브란트의화풍을그대로재현한그림그리는인공지능이다. 구글은수년전부터인공지능으로빈센트반고흐등유명화가의화풍을재현하는시도를하였으며 2016년 2월에는 AI가그린그림으로전시회를열어 9만 7600 달러 (1억 1265 만원 ) 의수익을내기도했다. 미국의테일러브랜드 (Tailor Brands) 는 AI를이용하여제품로고를자유롭게디자인할수있게하였다. 5) 위의글, 9-10 쪽. 008 미래 IP 이슈보고서

AI의렘브란트화풍의초상화빈센트반고흐의화풍을학습한 AI 그림 [ 그림 1-5] 인공지능이그린그림들출처 : 중앙일보, 2016.4.7. 2) 음악미국예일대학교에서개발한작곡 AI 쿨리타와스페인말라가대학에서개발한아야무스 (Lamus) 는실제작곡가들이들어도인정할만한수준의곡을만들고있다. Lamus 는한곡을작곡하는데 8분정도소요되며실제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가연주하고판매되기도하였다. 인간작곡가들이한곡을만들이위해수개월의노력이드는것에비하여매우빠르게작곡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최근음악분야에서는 AI를활용한작곡이점차로증가하고있어창작의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다. 구글은작곡하는 AI 마젠타 를통해 2016년 83초짜리곡을내놨으며, 마젠타는인간이입력한한마디분량의악보를변형해나머지를작곡해냈다. 3) 어문 AI가언론기사를작성하는것은이제흔한일이되어버렸다. 심지어일본에서는작가호시신이치의플래시픽션 ( 극히짧은소설 ) 1,000 개를기반으로 AI가단편소설을작성하게하는프로젝트 ( 변덕쟁이인공지능프로젝트작가인데요 ) 를진행한바있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09

다. 특허분야에서의 AI 활용 1) 화학물질합성 UNIST 에있는 IBS 첨단연성물질연구단의바르토즈그쥐보프스키 (Bartosz Grzybowski) 는 2013년화학 AI 프로그램인 케마티카 (Chematica) 를개발했다. 6) 케마티카는화학적합성법을스스로알려주는소프트웨어로서화학계가지난 250 여년간축적한합성법과화학반응을기반으로학습하여스스로화학적합성모델을만들고계획을세운다. 케마티카는화학을위한네트워크이자정보처리기계로서짧은시간에적절한화합물합성법을알려주며, 신약및항생제개발등에활용되고있다. [ 그림 1-6] 인공지능화학프로그램 케마티카 7) 6) ibs 기초과학연구원, 화학계의알파고, 케마티카 (Chematica) 를탄생시키다,, 2016.7.25. <http://www.ibs.re.kr/cop/bbs/bbsmstr_000000000737/ selectboardarticle.do?nttid=13267&pageindex=1&searchcnd&searchwrd> (2017.8.10. 방문 ) 7) 머크, 인공지능화학프로그램 케마티카 개발업체인수, 리얼뉴스, 2017.5.24. <http://realnews.co.kr/archives/4852> (2017.8.20. 방문 ) 010 미래 IP 이슈보고서

2) SW 개발소프트웨어개발분야에서 AI를활용하는사례가오늘날점차로늘어나고있다. 최근구글은 AutoML(Auto Machine Learning) 프로젝트를소개했는데, 이는머신러닝알고리즘을이용해특정업무용머신러닝소프트웨어설계작업을자동화하고음성또는시각인식, 번역등을인공지능이직접설계하고처리해피드백까지소프트웨어엔지니어들에게보여주는것이다. 8) 또한인공지능기술이발전하면서이제는 AI가스스로소프트웨어를코딩하는것을넘어특정목적의 AI 시스템을만드는 AI 소프트웨어도등장하고있다. 즉인공지능이인공지능을만드는시대가된것이다. 구글브레인 (Google Brain) 인공지능연구팀은언어처리소프트웨어를벤치마킹테스트하는머신러닝시스템을 SW설계로구현해냈다. 이 SW의성능은이전에인간이설계한 SW 보다뛰어난것으로평가되고있다. 9) 3. 국제적논의동향가. 일본일본은이미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보호논의를 10여년전부터해오고있다. 2016 년 1월 27일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는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를통해인공지능이만들어낸창작물에대한보호의필요성, 보호방안및인공지능창작물이기존지식재산제도에미치는영향등을검토하고, 동년 4월 8일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 8) 인공지능시대, SW 개발자도실업자될까?, Mtech, 2017.5.29. <http://mtech. mk.co.kr/view.php?&year=2017&no=359278> (2017.8.10.) 9) 인공지능개발하는법을배우는인공지능 SW, 로봇신문, 2017.1.25. <http:/ /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13> (2017.8.2.)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11

보호에관한보고서를발표하였다. 10) 이보고서에서는첫째, 인공지능창작물역시보호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이는인공지능산업에대한투자를활성화시키고인공지능창작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하기위한것이다. 위원회보고서는 창작에대한인센티브론 과 자연권론 의대립을검토하고전자의관점에서인공지능창작물보호논의가타당하다고보았다. 다만인공지능창작물을보호할경우그부작용도고려해야하므로그범위를인공지능에대한투자촉진과이용을보호하는측면에서적정한수준과범위 ( 예, 가치가높은인공지능창작물 ) 를결정해야한다고하였다. 둘째, 위보고서는논의를위해인공지능이용형태를인간의관여양태에따라세가지로구분하여논의하였다. 즉 콘텐츠크리에이터에의한 AI 이용, 플랫폼에의한 AI 이용, AI와 AI 창작물을묶음으로제공하는경우 이다. 이에대한자세한논의는 AI 창작의형태별부분에서상술하도록하겠다. 셋째, 위의사례중에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보호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도어느범위에서권리를부여할지숙제를남겨두고있다. 보고서에서는보호를위해상표법상의상표또는부정경쟁방지법상의상품등표시에대한보호에유사한것을제시하고있다. 넷째, 보호기간과관련하여인공지능창작물을인간의창작물과달리취급해야한다. 현재일본의저작권보호기간은저작자생존동안과사후 50년인데, AI는인간보다월등히많은창작물을만들어낼것이므로현재보호기간보다단축되어야한다는것이다. 10) 内閣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報告書, 平成 28 年 (2016) 4 月.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 kensho_hyoka_kikaku/2016/jisedai_tizai/hokokusho.pdf> (visited 2016.9.10.) 012 미래 IP 이슈보고서

다섯째, 인공지능창작물이인간의저작권에미칠영향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저작물시장에서 AI는인간과경쟁하게되며, 이로인해인간과인공지능간에침해및분쟁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인간의창작물을보호할수있는방안이나이러한분쟁을합리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예를들면, 등록제도정비를통해인간의창작물을용이하게검색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등을제시하고있다. 나. 미국미국은 AI 분야가가장발전한국가이다. 우리나라가보유한 AI 관련특허는전세계특허등록건수중불과 3%(306 건 ) 를차지한반면, 미국은 53%(6,121 건 ), 일본 26%(2,980 건 ) 를차지하고있다. 미국은최근까지 AI에대한법적규제보다는관련산업진흥과시장형성에보다치중하고있다. 또한산업계와학계등을중심으로향후에도래할강한 AI( 독립된인격체로서 AI) 의위험성을우려하기보다현재의약한 AI( 알파고, 왓슨, 아야무스등 ) 를이해하는것이보다중요하다는것에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윤혜선, 2016) 이러한 AI에대한분위기로인하여미국정부와의회는 AI를다룬일반법제를마련하거나논의하지않고있다. 다만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의료소프트웨어등약한 AI가상용화되면서특정장치나기기의안전과통제에관한규제입법이이루지고있을뿐이다. 이와같이 AI 규제에대한미국정부의소극적입장은 AI 창작물에대한법적보호에있어서도동일하다. 다만, AI의창작이가능하기위해서요구되는빅데이터내에서의타인저작물이용이저작권을침해하는지에대하여학자들을중심으로 공정이용 (fair-use) 법리를적용하여 AI 창작을위한이용이가능하다는입장을제시한바있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13

한편미국에서도로봇이노동자를대체함으로써발생될수있는대량실업을우려하여로봇세부과에대한논의를최근전개하고있다. 빌게이츠는로봇세찬성의대표주자이며로봇세도입을국제적으로주장하고있다. 즉, 로봇사용자에게소득세수준의세금을부과하고걷어들인로봇세로고령자직업교육이나일자리를잃은인력에대한교육자금으로사용하자는것이다. 11) 다. EU 2017 년 1월 EU 의회는 AI를탑재한로봇의법적지위를 전자인간 (Electronic Person) 으로인정하는결의안을의결하였다. EU는아울러로봇은인류에기여하며살아갈수있도록알고리즘을설계하고, 또한일탈에대비하여킬스위치탑재를의무화했다. 이는 AI의영향력이제조, 의료, 금융, 법률, 창작등의분야에서점차커지면서 AI 로봇의개발과활용을위하여필요한기술적, 윤리적기준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EU는 AI의효용성을인정하고무차별적인규제를방지하면서도 AI 로봇의악용을방지하고자하였다. 로봇개발자는 EU AI 로봇기구에로봇을등록해야하며, 로봇이사고를일으킬경우시스템코드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당국에부여하도록하였다. 또한 EU 의회는 AI 로봇이확산되면발생될수있는대규모실직에대비하여로봇을활용하는이에게 ' 로봇세 ' 를물릴수있도록권고하였다. EU는이번결의이전에도로봇기술의법률적, 윤리적이슈를검토하여새로운규범체계를정립하려는시도를하였다. 2014 년로봇법프로젝트를통해 로봇규제지침 (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 을 11) 전자인간 으로인정받는로봇, 세금도내야할까?, chosun.com, 2017.5.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2/2017050200864. html> (2017.8.2. 방문 ) 014 미래 IP 이슈보고서

제정하였는데, 여기에는자율주행차, 의료로봇, 인공기관, 돌봄로봇등 4 가지분야에대한규제와과제를포함하고있다. 이지침에서인공 지능이만든지식재산에대하여법적보호의필요성을선언하고있다. 라. 영국영국저작권, 디자인과특허법 (CDPA,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9조제3항에서 컴퓨터가생성한문학, 희곡, 음악또는미술저작물의경우에는저작자는저작물의창작을위해서필요한조정을한사람이다.(In the case of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which is computer-generated, the author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by whom the arrangement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the work are undertaken.)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동법제178 조에서 컴퓨터산출저작물 (computergenerated works) 에대한정의를두어 AI 창작물의보호가능성을열어둔듯하다. 컴퓨터산출저작물 (computer-generated works) 이란창작의과정에인간이관여하지않고컴퓨터가산출한저작물을말한다. 12) 영국에서컴퓨터산출저작물에관한규정을제정한이유는그당시의회는저작물을창작하는과정에서사람이컴퓨터기술을이용하고향후기술적발전과저작권의보호대상의확대에유연하게대응하며이를위해필요한규정을용이하게제정하도록해야할필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 동법제12 조는컴퓨터산출저작물 (computergenerated works) 의보호기간을 50년으로규정하고있다. 12)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178. computer-generated, in relation to a work, means that the work is generated by computer in circumstances such that there is no human author of the work.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15

그런데이규정을 AI 창작물보호를위한입법례로보는견해가있으나, 이법이존재하던당시의기술력을고려해본다면현재의 AI 창작물을보호하기위한법적근거로서여기기에는적절히못한듯하다. 왜냐하면 1988 년, 동법률이제정되던당시에는 AI 기술의근간이되는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 (2000 년대후반등장 ) 이존재하지않았으므로창작과정에서기계가스스로학습하여결과를도출하는과정이기술적으로가능하지않았다. 전통적인프로그래밍에의한결과물과 AI 창작물에는기술적차이뿐만아니라법적적용에있어서도근본적으로다르다고할수있을것이다. 4. 국내동향가. AI와공동창작국내에서도인공지능을이용한작곡을처음으로시도하고있다. SM엔터테인먼트가올가을인공지능 (AI) 과인간이합작한노래를내놓는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구글캠퍼스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와함께음악과인공지능을결합하는실험을진행한다. 이번작곡은인간작곡가들이제시한주제선율을 AI가변주한뒤여러버전가운데좋은것을골라다시인간이다듬는방식이다. 13) SM이엑소, 레드벨벳등인기가수를다수보유한만큼아이돌의목소리와인공지능을결합한신곡발표도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즉, 인간과 AI가함께저작물을만드는하이브리드형창작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13) 인간 -AI 함께만든노래나온다, 동아일보, 2017.6.29. 016 미래 IP 이슈보고서

나. 특허활동지난 10년간인공지능관련특허출원건수를살펴보면미국은 24,054 건, 일본은 4,208건, 한국은 2,638건이출원되었는데, 이는국내특허출원의각각 9.1배와 1.6배수준으로조사되었다. 인공지능관련기술개발및특허활동은미국이주도하고있으며, 미국의기술수준 (100) 을기준으로비교시한국은인공지능관련기술수준이낮고 (75% 수준 ) 특허보유수도적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7] 인공지능기술분야의한국, 미국, 일본의국가별특허출원동향 주 1. 미국, 일본의통계는공개공보기준 주 2. 2015 년통계는특허문헌미공개로인하여비유효기간임 출처 : 특허청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17

다. 관련법적쟁점 저작권의개념현행저작권법은저작물을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표현한창작물로정의하고있으므로 AI 창작물은저작권보호의대상이되지못한다. 따라서 AI 창작물을보호하기위해서는인간의것으로한정되어있는저작물의정의에수정이필요하다. 또한인공지능에대한정의도필요하다. AI는데이터와컴퓨터기술을기반으로스스로의사고또는학습을통하여창작물을구현하는방법또는체계이다. * 머신러닝, 딥러닝모든것을포괄 : 인공지능 (AI) > 머신러닝 (ML) > 딥러닝 (DL) 권리발생요건현행저작권법상저작권은저작물의창작이어느정도완료되는시점부터발생하며, 어떠한절차나형식적요건을필요로하지않는다 ( 무방식주의 ). 무방식주의는베른협약에서채택하고있는것으로거의모든국가에서취하고있는방식이다. AI 창작물에대한권리발생에대해서다음 2가지안을생각해볼수있다. (1안) AI가창작을완료한때부터발생하는방안 (2안) AI 창작물을등록한때부터발생시키는방안위 2가지방안중 2안이타당하다고볼수있는데, 그이유는 AI 창작물에대한보호수준을낮게책정할경우인간의창작물과 AI 창작물을구별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이용자들은미술, 음악, 문학등영역에서어느것이 AI 창작물인지아니면인간의창작물인지를식별할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018 미래 IP 이슈보고서

따라서 AI 창작물보호를위해서는등록제도를강제하여등록을 요건으로권리가발생하도록할필요가있다. 만일이를도입할경우 현행특허제도가등록을권리발생의요건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 유사하게될것이다. 인공지능창작물보호를위한요건으로등록을 요구할경우에는저작권법에 방식주의 14) 가도입되는것을의미한다. 한편, 권리발생의요건으로서창작의수준을고려해야하느냐는 점이다. 현행저작권법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독자적으로표현 하면보호를받을수있어창작의수준이크게중요하지않다. 그러나 AI 창작물에대한보호를함에있어서는모든창작물을보호할것이지, 아니면일정한수준의창작성을갖춘경우에한해서보호를줄것인지가 문제된다. 만일창작성을요구할경우에는등록제도와함께특허, 디 자인과같은심사제도의도입도고려되어야한다. 예를들면, 네덜란드소재국제적포맷인증기관인 FEAPA( 포맷 등록및보호협회 ) 은우리나라저작권법상보호의대상이되지못하는 방송포맷에대하여형태와상관없이일정한창의성을갖춘포맷을 등록해주고등록된포맷의보안을유지해주며, 포맷등록을통해 표절분쟁시네덜란드법상저작물성을인정하는중요한증빙으로 활용하도록하고있다. 15) 표시제도의도입 등록을의무화한경우에도인공지능을이용하여만든창작물을인간의 창작물로허위등록하여보다강한보호를받으려는행위에대해 서도규제가필요하다. 그러나실무적으로인공지능창작물인지 14) 방식주의는저작권보호를위해등록, 저작권표시또는납본등을요구하는방식이다. 15) 이상정외, 미래저작권정책방향수립을위한연구 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65 면.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19

인간의창작물인지식별하기란어려운일이다. 이용자들이인공지능저작물을인식하기위해서는일정한표시제도가필요할것이다.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표시는인간의것과구별하기위한기능을수행한다. 현행 콘텐츠산업진흥법 에서도콘텐츠표시제도를두고있다. 즉이법제37조제 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콘텐츠또는그포장에제작연월일, 제작자명및이법에따라보호받는다는사실을표시하도록하고있다. 콘텐츠제작자가부정경쟁행위로부터자신이제작한콘텐츠를보호하기위해서는콘텐츠또는그포장에일정한표시를하여야한다. 이와같이보호주체, 보호기간기산점, 이법에의하여보호받는다는사실등을표시하도록함으로써이용자의오인또는혼동을예방하고거래의안전을도모하고자한것이다. 16) 이법은콘텐츠의디지털화및온라인화에투하된비용과노력에대한경제적가치를보호하고있으며저작권법과같이배타적권리를부여하기보다는부정경쟁방지법리를적용하여콘텐츠제작자의영업상이익을보호하고있다. 권리주체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저작권귀속을누구에게귀속시킬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아래에서상술하는바와같이, 현재지식재산보호를논하는대상이되는인공지능은약한 AI으로서인간의일정한관여가있게되므로만일권리를귀속시킬경우기계가아닌인간에게주어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인간에게귀속시키는경우라도제작과정에인간이개입한정도및창작의기여도에따라권리귀속관계를달리정립할필요가있다. 16)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이해, 동방문화사, 2016, 381-382 면참조. 020 미래 IP 이슈보고서

앞서살펴본 3가지유형중콘텐츠크리에이터에의한인공지능이용의경우이용자는제공된인공지능을바탕으로빅데이터와심층학습을위한학습모듈을개발하여저작물을만드는데기여하였으므로이용자에게저작권을귀속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이경우인공지능알고리즘은단순한수단에지나지않고콘텐츠제작에창작적인직접적영향을주는학습모듈개발과빅데이터의형성은이용자가만들었기때문이다. * AI는알고리즘과학습모듈, 학습데이터등으로구성되는데, 창작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학습모듈과주요한특징점 (feature) 을추출할수있게하는데이터임 반면, 세번째유형인 인공지능과인공지능창작물을묶음으로제공하는경우 는대부분의창작적기여를하는인공지능자체를인공지능개발자가하였으므로그에게저작권을부여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그러나캐릭터에대한저작권은애니메이션제작자가저작자가될것이며, 캐릭터를기반으로인공지능이창작한애니메이션은일종의공동저작물이될수있을것이다. 권리의범위현행저작권은크게 저작인격권 과 저작재산권 으로나누어지며, 이두권리는다시세분화된권리들을포함한다. 따라서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권리에재산권외에인격권을부여할지검토가필요하다. 인격권은창작물이인간의사상이나감정의발현으로서성격을가지므로주어지는권리이므로인공지능에게는인격권을부여하지않는것이마땅할것이다. 한편, 저작재산권은경제적이익을추구할수있는권리로서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의작성권, 대여권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21

등이있다. 인공지능에게재산권을부여할경우어떠한권리를허용할지도검토가필요하다. 보호기간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권리의존속기간은인간창작물의것보다훨씬짧은기간으로설정될필요가있다. 현행저작권의존속기간은저작자의생존동안과사후 70년간보호된다 ( 저작권법제39 조 ). 향후인공지능이인간에비해월등히빠른속도로많은창작물을만들어낼것을고려해본다면보호기간은매우짧은기간 ( 예를들면, 5년, 10년, 20년등 ) 으로설정되어야할것이다. 예를들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 5년간의단기존속기간을규정하고있으므로 ( 저작권법제95조 ) 참조해볼수있다. 침해판단기준현행법상저작권침해를주장하기위해서는, 저작권침해를의심받는자의저작물이원저작물에 의거 ( 依據 ) 하여제작되어야하고, 침해를의심받는저작물과원저작물이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유사할것 (substantial similarity) 을입증하여야한다. 의거의입증은현재에도어려운부분이지만인공지능에있어서는더욱입증이어려울것이다. 다만인공지능이활용한빅데이터내에원고의작품이있었다면의거성을인정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인공지능창작물을저작권으로보호할경우침해의판단기준으로서 실질적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을적용하기보다는 현저한유사성 (striking similarity) 을요건으로하여보호의수준을제한적으로적용하는것이보다인간의권익에부합하면서도관련산업진흥에이바지할수있는기준이될것이다. 022 미래 IP 이슈보고서

한편, 침해에대한구제수단으로서형사처벌규정은배제할지고려해야한다. 우리가정책적으로약한저작권보호를제공하기로했다면침해에대해서는형사처벌보다는민사적구제가바람직할것이다. 나아가비록침해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그사용의금지보다는보상금지급을전제로한사용허락의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허위의등록의문제인공지능기술발전의초기단계에있는현실에서도기계창작물이이루어지고있다. 실제한국저작권위원회상담실에는인공지능창작을한사람이해당창작물에대한등록이가능한지문의를한바있다. 따라서만일인공지능창작물을인간의창작물로허위등록할수있는데, 현행법은허위등록에대해형사처벌규정을두고있다. 공정이용의문제 ( 빅데이터의문제 ) 인공지능이창작과정에서기존에존재하는수많은저작물들을수집하고스스로학습하며또한창작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저작권이용이과연저작권침해를구성하는지가문제가된다. 인간의개입이없이인공지능이스스로침해를한다면이론적으로저작권법상침해에해당된다고보기어렵다. 그러나알고리즘의명령이타인의저작물을활용하도록설계되어있다면침해의문제가발생될수있다. 빅데이터와딥러닝기술을기반으로한인공지능을진흥하기위해서는이러한저작물이용을허용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해서데이터수집과정에서발생되는복제를 중간복제 (intermediate copying) 로볼경우저작권법상 공정이용 (fair-use) 법리 에의해구제를받을수있을지가문제된다. 이문제는데이터마이닝의허용여부와관련된것으로이보고서의빅데이터부분에서관련내용을상술한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23

입법방안이상과같이, AI 창작물에대한보호는인간의권익을해치지않으면서도관련산업을진흥할수있도록제한된수준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 AI 창작물을현행법제에서수용하고자할경우에는두가지방법으로생각해볼수있다. 즉 AI 창작물에대해배타적권리를부여하는방안과부정경쟁원리에의해보호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1 배타적권리부여방안 : 특례조항신설 AI 창작물은현행법체계하에서저작권법또는특허법영역에서보호할경우그특수성을고려하여특례조항을두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AI 창작물에대한보호를위해별도의특례규정 ( 예컨대현행저작권법상프로그램보호의특례또는데이터베이스보호규정등참고 ) 마련이가능할것이다. 2 배타적권리부여방안 : 특별법제정 AI 창작물을보호하는방안으로서산업재산권법이나저작권법이아닌별도의입법을제정하는방법이있다. 앞서상술한 AI 창작물보호를위한쟁점들을현행법제에수용하기위해서는현행체제의큰변경이필요하므로입법정책상효과적이지는않다. 따라서 AI 창작의보호를현행지식재산체계와달리제한적으로그리고많은특수성을반영하기위해서는특별법의제정이가장무난할수있을것이다. 예컨대창작성이없어저작물로보호받기어려운콘텐츠에대한보호를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7조에서는상당한노력으로제작한콘텐츠를 5년간보호하는규정을두고있으며, 17) 또한고도의 024 미래 IP 이슈보고서

기술에적용되는반도체칩의배치설계의경우 특허법 및 저작권법 으로보호하기에충분하지않아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보호하고있다. 독자적인입법을통한보호는현행법체계를유지하면서새로운권리의특성에맞는보호기준등을비교적자유롭게정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3 부정경쟁원리에의한보호방안 AI 창작물보호는저작권, 특허권과같은배타적권리를부여하는방식외에도부정경쟁원리에따라인공지능에대한투자를보호할수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차목을적용하여인공지능개발에대한상당한투자를보호할수있을지검토가필요하다. 본조차목은 그밖에타인의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등을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방법으로자신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사용함으로써타인의경제적 17) 제 37 조 ( 금지행위등 ) 1 누구든지정당한권한없이콘텐츠제작자가상당한노력으로제작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콘텐츠또는그포장에제작연월일, 제작자명및이법에따라보호받는다는사실을표시한콘텐츠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함으로써콘텐츠제작자의영업에관한이익을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콘텐츠를최초로제작한날부터 5 년이지났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누구든지정당한권한없이콘텐츠제작자나그로부터허락을받은자가제 1 항본문의침해행위를효과적으로방지하기위하여콘텐츠에적용한기술적보호조치를회피 제거또는변경 ( 이하 " 무력화 " 라한다 ) 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기술 서비스 장치또는그주요부품을제공 수입 제조 양도 대여또는전송하거나이를양도 대여하기위하여전시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연구 개발을위하여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장치또는부품을제조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콘텐츠제작자가제 1 항의표시사항을거짓으로표시하거나변경하여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한경우에는처음부터표시가없었던것으로본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25

이익을침해하는행위 를부정경쟁행위로규정하고있다. 이법은부정 경쟁행위에대하여금지청구와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있도록규정하고 있다. 5. AI 산업활성화를위한 IP 이슈 발전단계별검토인공지능은기술의발전단계에따라크게 약한 AI, 강한 AI 및 초 AI 로구별하고특히강한 AI가사람들이걱정하는문제가될것이라예측한다. 그러나약한 AI 산업을진흥하기위하여해당 AI가창작한지식재산을새로운법제에의해보호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약한 AI 약한인공지능 (weak AI) 은어떤문제를실제로사고하거나해결할수는없는컴퓨터기반의인공적인지능을만들어내는것에관한연구로전정한지능이나지성을갖추고있지는못하지만, 구글알파고, IBM 왓슨 (Watson) 과같이일부면에서지능적인행동을한다. 오늘날이분야의연구는주로미리정의된규칙의모음을이용해서지능을흉내내는컴퓨터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에맞추어져있다. 현재약한인공지능기술은보고, 듣고, 정보를수집하고이해할수있어인간의일부기능을대체할수있는수준에와있다. 위에서상술한바와같이, 인간중심의권리보호체계를갖고있는현행지식재산권은 AI 스스로학습하여만든창작물및개발에대해서특허권이나저작권등으로보호할수없다. 산업계에서는 AI에대한투자보호와산업진흥을위하여 AI 창작물에대한보호를주장하고 026 미래 IP 이슈보고서

있으며, 주요선진국중일본과 EU를중심으로이러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다만인공지능의창작물을이용하는주체인인간의권익보호를위하여인공지능창작물보호의수준을현행지식재산권보호수준보다매우약한수준으로설정하여독과점으로인한폐해를최소화해야할것이다. 그리고구체적으로 AI 창작물보호에있어서보호요건, 권리귀속, 보호기간, 공정이용의적용, 면책, 침해판단등많은쟁점이숙제로남아있으며, 또한 AI기술은지속적으로발전하고다양한형태의모습으로창작이이루어지고있으므로 AI 창작물보호를논의함에있어서그기술발전의단계와창작형태에따라나누어살펴볼필요가있다. 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논의에있어서, 미래에도래할강한 AI의위험성을막연히우려하기보다는이제출현하는약한 AI의산업적발전을우선고민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미국이이러한측면에서 AI 산업을규제하기보다는육성에정책적무게를두어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려는점은우리에게시사점을두고있다. 따라서약한 AI가창작한성과물을새로운보호대상으로서정의하고보호하는것은해당산업에대한투자유인과진흥을뒷받침해줄수있으므로바람직하다고할것이다. 강한 AI 및초 AI 강한인공지능 (Strong AI) 은현존하는기술은아니지만약한인공지능이진화된형태로어떤문제를스스로사고하고해결할수있는컴퓨터기반의인공지능이다. 강한인공지능은지각력이있고, 스스로를인식하고독립성을가진인공지능이다. 18) 이론적으 18) 자세한내용을위하여, 김대식, 김대식의인간 VS 기계, 동아시아, 2016.4.12. 참조.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27

로강한인공지능에는두가지형태가있는데, 인간의사고와같이컴퓨터프로그램이행동하고사고하는인간형 AI와인간과는다른형태로지각과사고추론을발전시키는컴퓨터프로그램인비인간형인공지능으로나뉜다. 강한인공지능은스스로사고하고정신과자유의지를가지며계속적으로진화할수있으면서지식적측면에서는인간을능가하기때문에때론인류를위협할수있다는우려도있다. 이러한측면에서강한인공지능이더욱진화하여과학기술, 지식, 사회적능력등모든영역에서인간의두뇌를월등히뛰어넘는인공지능을초인공지능 (super AI) 이라고한다. 19) 옥스퍼드대학에서강한인공지능 ( 초인공지능포함 ) 을통제할수있는여러가지시나리오를대입하였을때모든결과가인간파괴로도출되었다는점은우리에게숙제를남기고있다. 뇌과학을연구하는연구자와법률전문가및인문사회학전문가들이함께강한인공지능에대한활용과규제에대해가이드라인을만들필요성이존재한다. 스티븐호킹박사는강한인공지능의출현을경고한적있으며, 유명한미래학자인레이커즈와일 (Ray Kurzweil) 은그의저서인 특이점이온다 에서인공지능이자신보다똑똑한인공지능즉강한인공지능을만들어내는시점을 2045 년으로예측하기도했다. 대부분의과학자들은빠르면 50년이내에늦어도 100년이내에는강한인공지능이등장할것으로보고있다. 이와같이, 대량으로창작과개발을산출해낼수있는강한 AI에대해서는많은학자와실무가들이인간에게만인정되던특허권및 19) 윤태영, 인공지능 (AI) 과민사책임, 인터넷법제도포럼,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9.28, 3 면. 028 미래 IP 이슈보고서

저작권을부여할경우독점이심화되고인간의권익이오히려축소될것을우려하여강한 AI 창작물보호에회의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인공지능의기술속도는예상보다빠르게진화하고있어서독립된인격을가진강한인공지능의출현이현실로다가올시기도앞당겨지고있다. 강한 AI의등장은인류의삶과사회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인간보다수백에서수천배로많은창작물을산출해낼것이다. 이와같이신기술들이미래에생산력과부의증대를가져오고폭발적으로늘어난부를어떻게재분배할것인지는중요한사회적과제가될것이다. 20) 이러한시대가된다면현행의지식재산권법체계는근본적으로큰변화가요구될것이고, AI 창작물에대한법적보호는의미를잃을지도모를것이다. 창출된 IP가정당한가치를인정받는생태계, 즉우수 IP를기반으로하는벤처기업이대기업으로 M&A 되거나대학, 공공연구소가창출한핵심 IP를대기업혹은중견기업이인수하여이를기반으로신사업에진출하는선순환시스템구축이 IP활용전략의기본방향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20) 손승우, AI 시대, 지식재산으로미래열어야, 디지털타임즈, 2017.10.12. 자기사.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29

Ⅱ 빅데이터이용 보호 활용촉진을위한 IP 전략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 강창수 이용주위원 1. 논의배경및필요성 현재우리는일상생활을하면서자의든타의든많은활동의흔적이나기록들을남기는데정보통신기술 (ICT) 의급속한발달과함께이것이손쉽게데이터로저장, 축적되어소위요즘에핫이슈가되고있는빅데이터의원천이된다. 실제우리가스마트폰,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SNS) 등을직접사용하면서매일어떤행위를할때마다수많은데이터형태로자취를남긴다. 그리고 IoT(Internet of Things), 스마트기기 (Smart Device) 등의발달로자신도모르게발생 저장되는정보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이다. 예전에도오늘날과같은우리의활동들이있었지만데이터로저장 관리하는데는기술적한계와많은비용이들었기때문에꼭필요한인사정보, 재무정보, 학술 기술정보, 생산노하우정보등일부중요한것들만데이터로저장 관리되었다. 그러나 ICT 기술의급속한발전으로그동안사소하게취급하던경제적가치가낮은방대한데이터를저렴한비용으로기록하고저장할수있게되고, 또다양하고심층적으로분석활용할수있는기술이발달하면서 2011 년이후부터는이런데이터흔적들이쌓여빅데이터라고불리는데이터집합을형성하기시작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등으로대변되는지능정보기술이발전함에따라방대하게구축한빅데이터를산업, 경제, 기술적가치측면에서활용하는신산업이등장하였고 4차산업혁명시대의새로운화두가되고있다. 030 미래 IP 이슈보고서

이에따라, 정부는정책및행정처리과정에서다양하고많이발생되는공공데이터의개방과공유를통해투명하고효율적인정부역할을지향하고있다. 또한, 정부및공공기관의빅데이터활용은과학적인행정정책집행, 대국민맞춤형정보서비스제공, 상업적활용까지를포함한다양한분야에서필수적인수단으로여겨지고있다. 그리고, 민간시장에서도빅데이터분석을통해얻은유의미한결과를활용하여, 다양하고새로운상업적서비스를발빠르게창출하거나산업활성화를위한전략을수립하는등데이터활용용도와가치를빠르게적용확대재생산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최근이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의또다른부상기술인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등과연결되면서새로운사회적, 산업적활용성이대두되고있다. 이에따라빅데이터에대한법적, 제도적연구및현안발굴을통해향후 4차산업혁명시대에대한선제적대응방안마련필요성이급속히증가하고있다. 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사항으로는크게세가지정도를꼽을수있다. 첫째, 현재우리나라에는공공데이터, 공공저작물, 개인정보, 위치정보, 의료정보등에관한다양한법률들이다수존재한다. 빅데이터의수집, 가공 분석, 유통과정과다양한데이터종류들에관련된법령들간상충되는부분들로인해다양한법적쟁점이발생할수있다. 특히, 대표적으로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과공공저작물에대한저작권법적용여부에대한불명확한상호충돌지점이존재한다. 따라서빅데이터산업또는시장에서공정이용환경조성과적절한수준의공공성확보를위한기존의법률간연결관계마련또는새로운시대변화의흐름을반영한대대적인정비가필요하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31

둘째, 기술발전에따른사물인터넷 (IoT) 이나, 인공지능 (AI) 등이생성한소유권이명확하지않은빅데이터활용에있어원본데이터에대한권리문제가발생할수있다. 그러므로빅데이터의산업적활용가치가가지고있는새로운패러다임전환에맞추어소유권에대한분쟁없이빅데이터를활용할수있는제도적정비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빅데이터를활용하기위해개인정보를포함하는등민감하거나, 저작권, 특허권등권리가부여되어있는데이터를안전하게유통할수있는제도와관리체계에대한보완이시급하다. 미국, 영국, 일본등주요선진국은빅데이터에대한보호와활용을동시에해결방안을모색하면서세계적정책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한정책을추진중에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빅데이터활용과정에서발생될수있는저작권, 지재권, 개인정보등의침해우려에대해신산업발전과개인정보및저작권보호를동시에해결할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하다. 2. 빅데이터에대한주요개념및국내 외현황 가. 빅데이터의개념및중요성빅데이터는데이터형식과내용이엄청나게다양하고, 데이터생성속도가빠르다. 이를뒷받침하는빅데이터산업은대규모데이터의집합관련기술과인력을포괄한다. 최근에는데이터에대한분석가치와활용효과측면이보다더중시되는추세이다. 기본적으로는빅데이터를수집 저장하고이를바탕으로새로운가치정보를분석 발굴하는빅데이터활용을통해공공은국가미래전략수립, 사회현안해결, 공공서비스혁신등이가능하다. 그리고민간에서는새로운상업서비스 032 미래 IP 이슈보고서

개발, 서비스품질제고, 생산성향상등국가 기업의경쟁력강화를 위해매우중요한요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1) 빅데이터의특성 (Big Data V3) 가 ) 대량성 (Volume) 물리적데이터양의증가뿐만아니라, 이를분석및처리하는과정 에서정보통신망상에서발생되는데이터전송량의급속한증가는빅 데이터의가장기본적인특징이다. 21) 나 ) 고속성 (Velocity) 과거에는데이터가생성, 가공, 이용되기까지일정기간또는시 간이소요되었지만, 정보통신기술발달로오늘날에는동시다발 적으로수집과이용이이루어지는기술적환경변화가이루어지 고있다. 데이터흐름변화에발맞추어빠르게데이터를분석하고 반영할수있는처리능력이필요함을의미한다. 대량의데이터가 사용됨에따라기존의마이닝 분석방식으로는감당하기어렵고, 데이터수집후유용한결과를만들어내는과정이신속하고적시 에이루어져야한다. 다 ) 다양성 (Variety) 소셜미디어, 사진, 동영상, 웹로그파일, 기상정보등전세계데이터의 약 95% 가비정형데이터로추정된다. 다시말해서,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구분없이다양한데이터를수집하고서로연관해서 분석할수있어야한다. 22) 21) 임베이드 SW 산업에적용가능한빅데이터기술동향 ( 정한민 이미경 조민희 ), KESSIA ISSUE REPORT(2014 년 5 면 ) 22) Big Data : A Business and Legal Guide p5(james R, Kalyvas, Michael R.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33

2) 빅데이터활용가 ) 빅데이터활용수준은크게 4가지로나눌수있는데, 1 데이터수집자체도하지않고, 수집해도거의활용하지않는낭비자, 2 중요성은인식하나, 데이터저장이외에다른조치를하지않는수집가, 3 전략적의사결정에활용과투자에대한준비는되어있으나, 선두그룹에비해수준이못미치는적극적관리자, 4 활용가능한데이터의측정방법과범위를신속히파악하고, 전략적목표와일치시키는전략적관리자로나눌수있는데우리는전략적관리자가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나 ) 빅데이터를활용하는방법은대체로 3가지로나눌수있을것이다. 하나는먼저해결하고자하는목적이나목표를정하거나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설계하기위하여필요한데이터를모아분석해서원하는것을얻는경우일것이다 ( 사례 : 서울시의심야버스운행계획수립, 대중교통버스의도착안내시스템 ). 특히새로운비즈니스모델은창업아이템으로활용가능할것이다. 두번째는쌓여있는빅데이터를다양한관점에서분리, 그룹핑, 연계성연구, 통계처리, 의미분석, 해석, 도식화등의활동을통해서데이터로부터유의미한것을찾아내서활용하는경우 ( 사례 : 신용카드의이용패턴연구를통한상권분석과타겟마케팅, 인구통계와주택통계에서노령화와주택수급분석 ) 우리가몰랐던현상들을실증적으로이해하고설명할수있을것이며그것을바탕으로새로운가치를만든데활용할수있을것이다. 세번째로, 기존의수집 구축된데이터의활용 분석만으로소기의목적을달성하는 Overly, 2015) 034 미래 IP 이슈보고서

데부족한정보가있거나아니면앞으로새로운활용가치 를만들기위하여새로추가해수집구축할필요성이있는 데이터를기획 발굴하는데활용이가능할것이다. 나. 국내외법 제도현황 1) 국내현황 정부는우선각부처와지방자치단체별로중구난방식으로운영중인 빅데이터관련사업들을하나로모아문재인대통령이공약으로내세 운 공공빅데이터센터 를신속하게설립할것으로알려져있으나아직 구체적인실천계획은없는상태이다. 현재는빅데이터등대량생성 수집되는정보에대한저작물성에대해현행저작권법 23) 에서대체적 으로인정하고있으며, 정부의각부처별로필요에의한정보제공및 권리에대한법률을제정및시행하고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2016 년 2 월최근 2 년간 68 개기관 136 개빅데이터분석과제가기관 별로분산 추진된것을확인하고, 빅데이터분석 활용기반정책수립 활성화와선제적공공서비스로사회적비용절감을목표로한공공빅 데이터활용활성화추진계획을의결하였다. 그리고빅데이터산업발 전을위하여배광덕의원이발의 ( 16. 5. 30) 한 빅데이터의이용및산 업진흥등에관한법률안 은빅데이터활용시개인정보보호 ( 제 2 조 1 항 6 호, 제 8 조 ~11 조 ) 에대한부분은포함되어있으나, 저작권에대한사 항은기존저작권법에근거하여마련되어야하는상황이다. 빅데이터 활용에대해개인정보보호관점에서많은논의가진행되고있지만, 빅 데이터의발생 수집등에관한저작권측면에서는논의가아직부족하 다고볼수있다. 23) 저작권법의데이터베이스정의 ( 제 2 조 19 호 ) 및제 4 장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 ( 제 91 조 제 98 조 ) 안에서보호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35

< 표 1-1> 부처별정보에대한법률제정현황 부처법령대상 저작권위원회저작권법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부및공공기관보유공공데이터 공공정보 개인정보 방송통신위원회위치정보법 위치정보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의료정보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부정경쟁행위차목에해당하는정보, 영업비밀정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공개, 등록공보및행정정보 2) 해외현황빅데이터가 21세기의원유로불릴만큼주요자원으로급부상하면서각국에서는빅데이터의소유권관련논란이일고있다. 최근 자국국민의데이터는자국것 이라고주장하는국가까지등장하고있어소유권에관한논란은한동안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24) 24) 21 세기석유 빅데이터... 소유권전쟁불붙나 ( 중앙일보 2017.7.11.) 기사인용 036 미래 IP 이슈보고서

[ 그림 1-8] 빅데이터소유권, 목소리높이는주요국가또한, OECD 경쟁위원회는 2016년 11월에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여 경쟁, 디지털경제와혁신 을새로운장기주제로선정하고, 빅데이터의정의, 시장구조, 혁신에미치는효과, 빅데이터로인해야기되는경쟁이슈, 경쟁법집행및규제등에대한사무국과전문가의견을발표하였다. 미국은빅데이터활용촉진을위한빅데이터기회포착및가치보호대통령보고서발간데이터유출고지기준등종합대책마련및유관법령을 2014 년에제 개정하였다. 그리고미연방거래위원회 (FTC) 는워크샵, 논의의견수렴등을통해빅데이터의정의, 빅데이터의혜택과위험성을담은연구보고서를 2016년 1월에발표하였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37

일본은이용자관점에서빅데이터활용방안을모색하기위한데이터기반혁신창출전략협의회발족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규칙에따라개인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개인정보보호법을 2015년에개정하였다. 독일연방카르텔청과프랑스경쟁청은경쟁법분석시데이터의역할, 빅데이터와시장지배력의관계등을담은공동연구서를 2016 년 5월에발간하였다. 다. 국내법 제도에서빅데이터처리단계별현안빅데이터처리과정은크게 3단계 ( 수집 가공 분석 유통 ) 로나누어지며단계별쟁점사항이상존하고있다. 1) 데이터수집빅데이터를활용하기위한가장첫번째단계로서, 데이터의형태와소재에관계없이이용자의다양한활동, 그리고스마트기기나, 각종센서로부터광범위하게데이터를수집하는과정을거치고, IT 시스템을이용해서체계적으로구축하고관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광범위한정보수집에대해사전동의를받지만, 이는개인정보보호법의최소수집원칙과충돌하고있다. 038 미래 IP 이슈보고서

< 표 1-2> 개인정보동의유형 구분고지내용법령 수집 이용 제 3 자제공 취급위탁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관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받는자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하는업무의내용 정보통신망법제 22 조제 1 항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제 2 항 정보통신망법제 24 조의 2 제 1 항 (1 호 -4 호 ) 개인정보보호법제 17 조제 2 항 정보통신망법제 25 조제 1 항 행자부는빅데이터를활용하는데있어공공빅데이터를바탕으로 개인정보비식별가이드를마련하였으나, 법적근거가약해침해사고 발생시법적처벌을피할수없어실효성문제가제기될수있다. [ 그림 1-9]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 출처 :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2016 년 )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39

빅데이터수집에있어조직자체에서생성되는데이터는문제가되지않으나, 외부데이터가저작물일경우저작권침해 ( 복제권 ) 소지가존재한다. 그리고포괄적정보제공동의를한이용자가다양한인터넷서비스를이용하면서발생하는검색내용또는방문사이트등의정보와스마트기기의위치정보등에대한상업적이용에대해서이용자와소유권문제가명확하게해결되지않은상태이다. 빅데이터분석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개별데이터가존재하는웹서비스또는시스템으로부터자동수집을통해분석대상데이터를일시적또는영구히저장하는수집단계를거치게된다. 수집단계에서발생될수있는쟁점은빅데이터처리를위해수집하는대상데이터베이스가저작물일경우일시적인전송 복제단계에서저작권에대한침해문제가발생될소지가있다. 저작권법제35조의 2 25) 의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저작물에대한일시적복제에대한조항은존재하나, 컴퓨터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원활하고효율적인정보처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범위라는다소모호한기준에대해좀더구체적인기준보완이필요하다. 또한, 향후사물인터넷이널리보급되게되면많은데이터생성과자동수집이이루어지게되므로저작물에대한일시적복제에대한검토대상을컴퓨터에서인터넷이연결된모든사물로확대해야할것이다. 최근들어글로벌기업들 ( 구글, 샤오미, 테슬라등 ) 이제품및서비스를 25) 제 35 조의 2(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 ) 컴퓨터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원활하고효율적인정보처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그컴퓨터에일시적으로복제할수있다. 다만, 그저작물의이용이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040 미래 IP 이슈보고서

통해국가별로이용자로부터발생되는데이터를다양한형태로수집하여활용중이다. 대표적인전기자동차업체인테슬라는고객이전기자동차를구입할경우내장소프트웨어를통해수집되는정보를제조사가활용한다는계약조건으로전기자동차를판매하고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수집하는특정글로벌대기업사업자에게집중되는데이터권력화문제로인한데이터공정이용 (Fair Use) 원칙훼손에따른불공정경쟁이발생될수있다. 2) 가공 분석데이터를구조화하여분석정확성과활용성을높이고, 데이터를통해유의미한가치를추출하기위한단계이다. 빅데이터가공시이용되는원저작물에대해 2, 3차저작물에미치는저작권또는소유권침해가능성이존재한다. 또한, 가공및분석단계에서이용되는공개소프트웨어의저작권 (GPL 라이선스 26) ) 또는특허권침해가능성도상존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의빅데이터산업은해외의공개소프트웨어 ( 하둡, R 등 ) 를활용하여시스템을구축하거나관리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어, 특정외산소프트웨어에종속될위험성이매우높다. 26) GNU 일반공중사용허가서 (GNU General Public License, GNU GPL 또는 GPL) 는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만든자유소프트웨어라이선스로써, 5 가지의무를규정하고있다. 1. 컴퓨터프로그램을어떠한목적으로든지사용할수있다. 다만법으로제한하는행위는할수없다. 2. 컴퓨터프로그램의실행복사본은언제나프로그램의소스코드와함께판매하거나소스코드를무료로배포해야한다. 3. 컴퓨터프로그램의소스코드를용도에따라변경할수있다. 4. 변경된컴퓨터프로그램역시프로그램의소스코드를반드시공개배포해야한다. 5. 변경된컴퓨터프로그램역시반드시똑같은라이선스를취해야한다. 즉 GPL 라이선스를적용해야한다.( 위키피디어인용 )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41

3) 유통빅데이터의유용한결과물을공공과민간이활용하기위한단계이다. 현재, 공공과민간에서분석가공하여생산한빅데이터결과물에대해공유및활용할수있는국가와민간차원의데이터거래, 유통체계가부족한상황이다. 또한빅데이터의상업적이용시, 다른두주체가동일데이터로동일또는유사서비스제공시저작권에대한분쟁소지가존재할수있다. 해외주요국 ( 미, 일, 중 ) 은비식별개인정보에대해자유롭게활용할수있게하였고, 제3자제공허용및상업적목적활용도보장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도장애가되는각종규제들을합리적으로해결해야하는시급한상황에있다. ( 미국 ) 아동, 의료정보등특수정보를제외하고는대부분 Opt-Out( 사후거부 ) 방식채택을통해비식별개인정보활용허용 ( 일본 ) 15 년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비식별개인정보활용과유통허용 특정인을식별할수없도록암호화한 익명가공정보 는정보주체의사전사후동의없이활용가능 ( 중국 ) 15년부터데이터를자유롭게사고파는 빅데이터거래소 운영 70여개지방정부, 알리바바, 화웨이등민간기업참여 라. 공공데이터개방법에부합하는공공누리유형정리필요성공공데이터개방법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보유하고있는공공데이터활용을활성화시키기위해데이터개방에목적을두고있다. 저작권법제24 조의2(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 는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등이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에대해허락없이이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공공누리라는공공저작물자유 042 미래 IP 이슈보고서

이용허락라이선스를통해지정공공저작물을이용하는자들에게명확히인식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와공공저작물을활용하는데있어제도적으로유사해보일수있지만세부적인사항을들여다보면차이가있다. 특히, 전자적형태의공공저작물의경우공공데이터가포함된다고해석하여상업적또는비상업적목적으로이용할수있을것이라판단할수있으나, 저작권법의공공누리기준으로적용할경우주의가필요하다. 특히, 공공누리 2, 4유형의경우비상업적목적으로만이용이가능하기때문에공공데이터개방법과는차이가있다. 따라서공공데이터개방법 ( 제3조3,4 항 ) 과저작권법의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허락라이선스 ( 제2, 4유형 ) 간적용기준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다. 반면, 대부분의공공데이터가공공누리제1유형에해당하므로별도의개정이필요치않다는의견도존재한다. [ 그림 1-10] 공공데이터와공공저작물 * 출처 : 공공데이터와공공저작물 - 문체부공공저작물자유이용업무처리요령 (2014)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43

< 표 1-3> 공공데이터 VS 공공누리 공공데이터개방법 ( 기본원칙 ) 3 공공기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공개된공공데이터에관하여제 28 조제 1 항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이용자의접근제한이나차단등이용저해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공공기관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또는제 28 조제 1 항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공공데이터의영리적이용인경우에도이를금지또는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 공공누리 ) 1 제 1 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이용가능, 변형등 2 차저작물작성가능 2 제 2 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이용만가능, 변형등 2 차저작물작성가능 3 제 3 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이용가능, 변형등 2 차저작물작성금지 4 제 4 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이용만가능, 변형등 2 차저작물작성금지 마. 국가차원의빅데이터관리전문조직부재우리나라는아직빅데이터산업육성및교육을종합적 총체적으로지원할수있는컨트롤타워가아직미흡한상태이다. 빅데이터산업및정책, 교육기관이분산운영 ( 산업및정책 : 한국정보화진흥원, 교육 : 데이터진흥원 ) 중이고, 공공기관또는지자체별빅데이터관련조직을개별운영하여정책이분산되어있다. 그리고빅데이터처리과정 ( 수집 가공 분석 유통 ) 에대한표준화와활용방법및솔루션등빅데이터플랫폼지원체계도미흡한상태이다.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이야기는나왔으나아직도구체적인실천계획은없다. 044 미래 IP 이슈보고서

3. 빅데이터보호및활용위한법 제도개선 가. 빅데이터수집및활용최근 IoT(Internet of Things) 등에의해생성되는대용량의정보를수집 축적 분석하는빅데이터의활용이새로이주목받고있으나, 근간이되는기존저작물을활용하는무임승차및저작물의권리침해와개인정보보호에대한대책마련이매우중요한사안이다. 빅데이터수집및활용시개인정보유출과저작권자의이용동의없이진행되어저작권의침해가능성이높아일본의사례 ( 저작권법제47조 7의신설을통해정보해석에필요한범위에한해저작물의복제 번안을할수있는제한규정도입 ) 와같이빅데이터를유형별로나누고이에대한제도적보호방안을논의하여야한다. 그리고, 빅데이터수집단계에서발생되는대상데이터에대해일시적전송 복제단계를거치는과정에서권리를소유하고있는자로부터저작물에대한사전동의또는개별적동의등이용허락을받는부분에대하여저작권법제35 조의2 를구체적으로보완할필요가있다. 또한, 원활하고효율적인정보처리를위하여필요한범위를컴퓨터등에서송신을받아이용하거나, 빅데이터전처리단계의데이터를일시적으로저장하는기술에대해버퍼링또는캐싱등과같이임시로데이터를처리하는기술적인보완책을제시되어야할것이다. 미국에서는공정이용규정에의해빅데이터의활용을위한권리제한을인정하고있고, 영국도마찬가지로저작권법개정을통해비상업적연구의경우텍스트마이닝 (text mining) 과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을가능하게하고있다. 우리나라도빅데이터활용촉진에대한방법연구와민간의활용을활성화시키는제도적마련이뒷받침되어야한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45

1) 개인정보비식별화분야현재개인정보보호법등 27개법률에서개인정보를포함하는빅데이터의유통을금지하고있다. 개인정보보호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 하지만과도하게금지되어이를시급히활용해야하는빅데이터관련사업들이선진국에비해활성화가되고있지않다. 이런점을인식하고있는정부가내놓은대책은비식별화를전제로한빅데이터유통의허용여부이다. 비식별화를할경우데이터를유통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인데문제는비식별화가기술적으로어렵다는데있다. 더군다나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컴퓨팅파워로인해시간이지날수록재식별화기술의발전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개인정보의비식별화와같은정부의대책은그모순성을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취지를유지하면서빅데이터산업의활성화를위해데이터유통에대한법률연구와옵트- 아웃의도입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야한다. 2)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개정빅데이터산업발전을위해공공데이터개방법기본원칙에부합할수있도록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라이선스유형을세부적으로개정할필요가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개방법의원칙을적용할수있도록정부및공공기관이생산하는공공저작물에대한자유이용허락라이선스적용가이드라인도마련되어야한다. 나. 빅데이터거래 유통을위한법적 제도적장치마련 빅데이터가저작물인지여부와관계없이원저작물또는시장에 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가공물창작의법적위험을 046 미래 IP 이슈보고서

최소화하는방향으로저작권법개정이필요하고, 국회법안계류중인 빅데이터의이용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안 에대해개인정보보호 ( 배덕광국회의원이대표발의 (2016. 5. 30) 한제8조부터 10조 ) 와저작권에대한보완책추가도필요하다. 빅데이터의상업적활용허용을위한저작권법공정이용해외사례연구및국내에서발생한빅데이터를외국기업에의해무분별하게국외반출할수없도록제도를개선하는한편해외기업이국내에서빅데이터를수집시, 국내에서활용할수있는제도적, 시스템적장치마련도되어야한다. 빅데이터결과물로구축한데이터베이스에대해저작권법에서보호하는대상인지여부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수립하고빅데이터거래와유통을위한법적, 제도적장치마련도시급히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국민또는기업이생산하는빅데이터를쉽게확보하고, 국가차원에서전략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빅데이터거래소설립또한필수적인사항이다. 1) 저작권분야현재빅데이터와같이대량으로생성, 수집되는정보를저작권쟁점관점에서보았을때, 가장문제가되는부분은빅데이터분석과정에필수적인데이터가공 ( 데이터마이닝 ) 을위해서는데이터의복제 전송이필수적이라는점이다. 또한빅데이터분석을위하여데이터수집구간에서데이터전송과분산처리과정에서발생되는데이터저장문제에대해서일시적인복제, 전송이행해지는것에대해저작권침해소지를다투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제한적으로빅데이터분석을위한처리과정에서는실제로복제가일어나더라도처리과정에있어저작물이담고있는데이터추출이목적이기때문에저작물자체가가지고있는창조적표현을이용하는것이아니라고볼수있다. 따라서, 영국, 일본과같이원저작물에대한통상적인이용방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47

법과시장또는개인의이익을침해하는요소가없다면가공된창작결과물에대한법위반소지를최소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 앞으로부처정책수립및제도개선의방향성을제시할수있는전략적대응방안모색과저작권법테두리안에서유연하게빅데이터를유통시킬수있는제한적규정에대한연구도같이진행되어야한다. 2) 빅데이터의공정이용및권력화집중화국내빅데이터산업생태계는안전과신뢰, 공정환경조성이확보되어야한다. 특히, 빅데이터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해서는품질과안전이확보된유통체계가중요하다. 따라서, 빅데이터에대한수집, 가공 처리, 유통단계에서품질관리체계와국세, 교통, 의료등활용도가높은데이터에대해개인프라이버시를보호할수있도록자동보호방법 ( 데이터보안, 암호화, 비식별화등 ) 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야한다. 국내기업및외국기업이수집하는빅데이터에대한권력화문제에대한대비책도마련되어야한다. 국내기업들이여러형태의서비스를제공하면서수집되는데이터를빅데이터로활용할경우, 데이터의축적량및기술적처리능력으로인한데이터독점화현상이발생할수있다. 이는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하는스타트업기업이나중소기업이빅데이터를기반으로하는서비스산업의진입장벽으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빅데이터가특정기업들에게집중화되고, 권력화되는문제에대해사회적인합의와공공뿐만이아니라, 민간에서발생되는빅데이터에대한공동활용체계에연구및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또한, 외국기업이제공하는서비스를통해축적되는자국데이터에대한무단해외반출대책마련에대해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우리나라국민이외국기업의서비스를국내에서이용하면서발생되는데이터에대한확보및보호를위한제도적인연구와장치를 048 미래 IP 이슈보고서

마련하여한다. 외국기업이수집한원본데이터에대해반드시원본을 남기고, 복제본을반출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이마련되어야한다. 다. 국가차원의빅데이터관리전문조직신설국내빅데이터산업발전및정책을전담지원하기위하여전문기관을지정또는신설하고, 산업및공공영역별거점형빅데이터센터를설립하여운영해야한다. 전문기관을중심으로거점형빅데이터센터와기술적인연결을통해국내기업또는기관들이활용할수있는토대가마련되어야한다. 또한, 데이터활용가치를발굴할수있는방법론 (21세기데이터신연금술 ) 및공용으로빅데이터를활용할수있는국가차원의공개소프트웨어중심의빅데이터표준화및분석소프트웨어를연구 개발하여공공및민간시장에빅데이터분석플랫폼을제공함으로써국가차원의빅데이터를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 4. 빅데이터활용및활성화를위한결언 빅데이터는 21세기금광또는석유라고불리는 4차산업혁명의기반으로그활용가치가무궁무진하다. 그리고공공서비스부터상용서비스, 개개인사생활까지너무폭넓게영향을미치는사안으로정부가전적으로통제하는것보다는전반적인가이드라인과합리적 효율적인체계를만들어주는것이대단히중요하다고생각한다. 정책수립, 연구개발, 공공빅데이터센터의운영, 교육 인재양성, 유통지원등이유기적이면서도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어야한다. 따라서국가적으로빅데이터에대한총체적이고종합적인거버넌스의마련이꼭필요하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49

[ 그림 1-11] 국가별빅데이터거버넌스마련안빅데이터의이용 보호 활용 IP 전략도출을위해정부부처별로진행하고있는빅데이터시범사업 ( 과기정통부-NIA, 2016년빅데이터시범사업 ) 을대상으로샘플링을통해빅데이터를유형별로분리하고대표적사례들을상업적, 비상업적사례로구분하여법제화검토를위한참고자료로활용하기를권한다. 상업적활용사례의경우향후사업화가예상되는사업군 ( 통신, 인터넷, 금융등 ) 에대하여빅데이터사업을위한지식재산활용가이드라인을제작 배포하여빠르게확산예정인해당사업군의지식재산을보호하고사업자의이용약관신고와소비자의개인정보활용동의등을통해빅데이터사업의보호와활성화를도모해야한다. 비상업적활용사례의경우주요활용처가될정부나교육기관등에대하여빅데이터시범사업결과물을공유하여공공사업과교보재로활용하여빅데이터국가경쟁력확보를위한기초를마련하고이를육성해나가야한다. 050 미래 IP 이슈보고서

참고자료빅데이터관련선진국동향 Ⅰ. 경쟁법관점의빅데이터검토사례 1. 논의의배경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라한다 ) 은유럽공동체시장형성목표중하나로 단일디지털시장 (digital single market) 정책을표방하면서, 데이터에대한연구와혁신을통하여다양한사업기회를창출하고, 특히중소기업에이익이되는기술과인프라등을개발하며, EU 시민들을위한경쟁적이고질높은공공서비스를발전시키겠다는의지를표명하고있다. EU 집행위원회경쟁담당집행위원마가렛베스타거 (Margrethe Vestager) 역시디지털시장과관련된문제들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으며, 인터넷기업들이방대한소비자관련데이터를수집하는행위를경쟁법적관점에서중점적으로살필계획임을밝힌바있다. 한편, 독일연방카르텔청은 Facebook 이소셜네트워크시장에서의지배적지위를남용하였다는혐의를두고조사에착수하였다. 연방카르텔청장안드레아스문트 (Andreas Mundt) 는, Facebook 과같이광고수익으로사업을영위하는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이용자데이터는매우중요하다. 따라서시장력 (market power) 남용의측면에서, 소비자들이수집된데이터의종류와범위에관하여충분한정보를제공받았는지여부를반드시검토해야한다. 고밝혔다. 이러한분위기는최근 EU를중심으로확산되고있는빅데이터 (big data) 에대한경쟁법분야에서의관심을잘보여준다. 이글에서는현재관련논의가상대적으로활발한 EU에서기존에빅데이터관련쟁점이검토된경쟁법집행사례들을살펴보고, 독일 프랑스 영국및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51

EU 규제당국의빅데이터관련정책논의내용을조망한뒤, 빅데이터와경쟁법에관한향후예상되는논의방향과시사점을간략히검토한다. 2. 빅데이터관련쟁점이검토된 EU 집행위원회의사례 EU 집행위원회 ( 이하 집행위원회 라한다 ) 가현재까지빅데이터관련쟁점을다룬것으로언급되는사례들은주로온라인서비스시장에서의기업결합심사사건들이다. 반면, 집행위원회가사후적규제의관점, 즉빅데이터를보유한기업의남용행위에대한행태규제의측면에서빅데이터수집 사용등행위가유럽연합기능조약 (TFEU;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01조또는제102조에위반된다고판단한사례는아직없는것으로보인다. 2014년 10월소셜네트워킹 (social networking), 이용자통신 (consumer communications, 이른바 메신저 등 ), 온라인광고 (online advertising) 등사업을영위하는 Facebook 이, 모바일메시징앱인 WhatsApp 을통하여메신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Whatsapp 을인수한기업결합심사사건에서, 집행위원회는조건없이기업결합을승인하였다. 집행위원회는이기업결합과관련된시장을 1 메신저서비스시장 2 소셜네트워킹서비스시장 3 온라인광고시장으로구분한뒤, 다음과같은이유로각시장에서의경쟁제한성이없다고판단하였다. 첫째, Facebook과 Whatsapp의사업이중복되는메신저서비스시장에서의경쟁제한성판단과관련하여, 집행위원회는네트워크효과 (network effect) 가종종관련시장에서진입장벽으로기능할수있음은인정하면서도, 본기업결합에서는진입장벽형성의우려가없다고판단하였다. 그이유는 1 소비자들은동시에여러가지종류의메시징 052 미래 IP 이슈보고서

앱을사용할수있고실제로그렇게사용하고있으며, 이시장은전환비용 (switching costs) 이낮고빠르게변화하는시장 (fast-moving sector) 이기때문에네트워크효과에따른사업자의지위가영속적이지않다는점 2 앱을다운로드받는것이매우용이하여소비자들도통상복수의앱을사용하는멀티호밍 (multi-homing) 의경우가대부분이므로, 특정앱을사용하는것이다른앱사용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는점 3 현재시장에는 Facebook 과유사하게이용자데이터를수집하여활용하는사업자가매우많다는점 (Google, Apple, Amazon, ebay, Microsoft, AOL, Yahoo, Twitter, IAC, LinkedIn, Adobe, Yelp 등 ) 등이었다. 둘째, 소셜네트워킹서비스시장에서도 Facebook의 Whatsapp 인수가 Facebook 의시장에서의지위를더강화한다고볼수는없다고판단하였다. Facebook 과 Whatsapp 은소비자들이양자를서로완전한대체관계로인식하지않는각기다른기능을가진서비스이고, 특히 Whatsapp 소비자들의 70~90% 가이미소셜네트워킹서비스시장에서 Facebook 을이용하고있기때문에두회사의결합을통하여 Facebook 이더많은소비자를보유하게된다고볼수도없다고하였다. 셋째, 기업결합이온라인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 기업결합으로인하여 Facebook 이 Whatsapp 이용자로부터데이터를수집하는것이가능해지기는하지만광고목적으로이용할가치가있는인터넷이용자데이터는얼마든지있으며, 그러한데이터들이 Facebook 의배타적인통제하에있는것도아니기때문에경쟁제한의우려가없다고판단하였다. 이사건에대한집행위원회의판단중에서주목을끄는점은, 이기업결합에서는 데이터 또는 데이터분석서비스 를별개의관련시장으로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53

획정할수없다고판단한부분으로, Whatsapp 은물론 Facebook 도데이터와관련한별개의시장에참여하는사업자는아니라는것이그이유이다. Facebook 은소셜네트워킹서비스이용자의데이터를수집하여분석함으로써각이용자에게특화된광고활동을할수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Facebook 이온라인광고서비스와는별도의독립된상품 (stand-alone product) 으로서자신이수집한이용자데이터를판매하거나광고주또는제3자에게데이터분석서비스를제공하지는않기때문이라는것이다. 참고로, Facebook 은온라인광고서비스를이용하는광고주들에게 Facebook 웹사이트상의광고공간을제공하는데, 이용자가 Facebook 에노출된특정광고를클릭한횟수, 그광고를클릭하여광고주의웹사이트로이동한횟수등이용자개인의식별이불가능한기본적인통계정보는광고주와공유하고있다. 집행위원회의입장은위와같이 Facebook의주된사업수행과정에서이용자정보를분석 활용하는행위는그자체로별개의관련시장을구성하지않는다는취지로이해된다. 3. 최근 EU에서의빅데이터관련규제및정책동향독일연방카르텔청 (Bundeskartellamt) 과프랑스경쟁청 (Autorite de la concurrence) 은공동으로 Competition Law and Data 라는제목의보고서를발간하였다. 이보고서는 1 데이터의수집, 처리및사용이시장력의원천이될수있는지 2반경쟁적인행위로평가될수있는데이터관련행위의유형 3 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과경쟁법의상호관계를검토하였다. 이보고서에서는데이터의수집, 처리및사용이배제적혹은착취적남용행위로이어질가능성까지검토하였다는점을주목할만하다. 첫째, 보고서는데이터가시장력의원천이될수있다는점을고려 054 미래 IP 이슈보고서

하고있다. 대량의또는다양한데이터에접근하는것이특정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에중요하다는전제에서, 신규진입자가기존사업자가보유하는데이터의양또는다양성측면에서그와동일한수준의데이터에접근할수없을경우데이터는진입장벽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이다. 검색엔진이나소셜네트워킹과같이데이터의수집과사용이특히중요한산업에서는통상일부사업자들이상당히높은점유율을보유하고있으며, 이러한시장에서흔히발견되는네트워크효과로인하여경쟁의정도는더욱제한될수있다. 시장에서의데이터수집및사용은선두기업들의시장력을더욱강화할수있으며, 대형기업들이창출하는높은매출액은더많은투자를유도하여궁극적으로이들기업들은더많은고객과데이터를끌어들이게되는데, 이러한흐름은결국데이터관련시장에서의독점으로이어져경쟁을저해할수있다. 둘째, 보고서는데이터관련반경쟁적행위의유형을 1 기업결합 2 배제적행위 3 가격차별행위로구분하여검토하고있다. 먼저, 기업결합의측면에서데이터가고려되는쟁점은 EU 집행위원회 ( 이하 집행위원회 라한다 ) 가현재까지빅데이터관련쟁점을다룬것으로주로온라인서비스시장에서의기업결합심사사건들이다. 반면, 집행위원회가사후적규제의관점, 즉빅데이터를보유한기업의남용행위에대한행태규제의측면에서빅데이터수집 사용등행위가유럽연합기능조약 (TFEU;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01조또는제102조에위반된다고판단한사례는아직없는것으로보인다. 배제적행위와관련해서는, 경쟁사업자의데이터접근을거부하는기업들에의하여시장에서의경쟁이약화되거나배제될수있는데,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55

특히경쟁사업자를배제할수있는행위는 1 데이터가필수설비 (essential facility) 인경우데이터에대한접근거부 (refusal to access) 2 차별적인접근허용 (discriminatory access to data) 3 배타적계약체결 (exclusive contracts) 4 데이터의결합판매 (tied sales) 및교차사용 (cross-usage of datasets, 특정시장에서수집한데이터를다른시장에서사용하는행위 ) 등의행태로나타날수있다. 한편, 고객데이터수집을통하여고객의구매습관, 특정상품또는서비스에대한지불의사등을분석할수있기때문에, 기업들은다양한고객집단에대하여다양하게가격책정을함으로써가격차별을할수있다. 그러나한편으로, 보고서는가격차별이거래량을증가시킴으로써총후생 ( 소비자잉여와생산자잉여의합계 ) 을증대시키고가격경쟁을촉진하는측면도있다는점을고려하여, 경쟁법상규제대상인지에대하여의문도함께제기하고있다. 셋째, 보고서는데이터의수집및사용이프라이버시 (privacy) 보호의약화를초래할수있다는점도검토하였다. 프라이버시문제는그자체로경쟁당국의개입영역은아니지만, 개인정보의수집및사용에대한기업들의의사결정이경제및경쟁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는프라이버시정책이경쟁적측면에서도고려될수있다는것이다. 특히, 데이터가시장지배적인사업자의상품또는서비스의주요투입재 (main input) 인경우당해사업자가실행하는프라이버시정책은경쟁적측면에서도고려될수있다. 특히, 기업결합사례에서특정기업이상당한시장력을보유하는경우데이터프라이버시문제가경쟁법적관점에서문제될수있는데, 실제로기업결합을통하여상당한지배적지위를점하는기업은더많은양의이용자데이터를수집하는 056 미래 IP 이슈보고서

동시에, 프라이버시보호는약화시킴으로써시장력을더욱강화할수있기때문이다. 만일, 프라이버시그자체를서비스의질적경쟁수단으로사용하는두경쟁사업자가기업결합을하는경우당해기업결합은품질의저하로이어질수있다. 또한, 만일 1 기존사업자가데이터보호규정을명백하게침해하는방법으로데이터를수집하고 2 데이터수집과당해사업자의시장에서의지위간강력한상호작용 (interplay) 이있는경우, 프라이버시보호약화는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규제차원에서도의미를가질수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적용되는과도한거래조건 (excessive trading conditions) 을검토함에있어서프라이버시규정은착취적행위 (exploitive conduct) 여부를평가하는유용한지표가될수있다. 이는소비자들이다양한서비스업체들의서비스조건이나프라이버시정책을대부분유심히읽지않는상황에서특히유용하다. 한편, 보고서는특정사업자의데이터수집, 처리및사용이경쟁제한적인지여부에대한판단은당해사업자가경쟁사업자와비교할수없을만큼의데이터를보유할수있는능력을기반으로시장력을확보한다는전제에서출발하고, 다만이러한전제의옳고그름을판단하기위해서는여전히사안별로개별적 구체적검토가필요하다고하였다. 특히, 데이터가시장력을창출또는강화하는지여부를판단하려면온라인시장에서발견되는특성, 예를들어네트워크효과, 이용자가다양한선택을하는지여부 ( 예컨대, 멀티호밍여부 ), 시장의동태적측면 (market dynamics) 등에대한사전검토도필요하다고하였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57

영국경쟁시장청 (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에서도 2015년 6월 The commercial use of consumer data 라는제목의보고서를발간하였다. 이보고서는소비자데이터가현대의경제활동에서가지는의미와중요성, 데이터의수집및분석, 데이터와관련한규제환경등을다루고있다. 보고서에서다루고있는데이터관련주요경쟁법상의우려는다음과같다. 첫째, 데이터자체가상품이나용역의품질에서중요한요소가되는시장에서는, 데이터에대한접근을거절함으로써경쟁사업자를배제하려는유인이나배제할수있는능력이더커지게된다. 하나의시장에서취득한데이터가다른별개의시장에서의상품이나용역에중요한요소가되는경우에는시장력의전이 (leverage) 문제도발생할우려가있다. 둘째, 데이터에대한대체재가없거나거의없는경우에는, 기업이그데이터에대한경쟁사업자의접근을배제하거나제한함으로써배제적행위를할가능성이더욱커진다. 셋째, 이미시장에서지배적지위에있는사업자의경우에는, 소비자데이터수집과정에서그지위를악용할유인이나악용할수있는능력이더커진다. 넷째, 개인정보보호및소비자데이터사용에대한투명성확보를위한사업자들간경쟁이공개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다면, 소비자가원하는데이터시장이형성될수없다. 이러한경우는특히기업이이용하는데이터의 ( 묵시적 ) 가격이불명확하거나, 소비자들도사업자가개인정보보호수준을개선하도록동기부여를하고경쟁을촉진시킬능력이없거나그렇게할의지가없는경우이다. 다만, 위보고서는데이터를둘러싼위와같은우려들은기존의상품또는용역과전혀다른독자적인특성은아니라고하면서, 데이터관련 058 미래 IP 이슈보고서

시장에서경쟁법상문제가발생하더라도기본적으로는기존의경쟁법집행의틀을그대로적용하지못할이유는없음을분명히하였다. 4. EU 정보보호당국의규제및정책동향 2014년 3월유럽의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인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이하 EDPS 라한다 ) 는디지털경제 (digital economy) 하에서의데이터보호 (data protection), 경쟁 (competition) 및소비자보호 (consumer protection) 의상호관계에관한기본입장을발표하였다.19) 이는경쟁당국이아닌정보보호감독당국이발간한예비적의견서 (preliminary opinion) 의형식을가지고있지만, 전세계다른규제당국들에비하여비교적앞서빅데이터논의를상세히다룬자료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 의견서는먼저빅데이터의성격을검토하였다. 즉, 디지털경제에서는빅데이터가그자체로자산 (asset) 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 예컨대, e-메일이나검색엔진과같은디지털서비스공급자는마치그서비스를무상으로제공하는것처럼보이지만, 실제로는소비자들이개인정보라는가치있는반대급부를제공하도록요구되고있으므로, 개인정보는온라인서비스와교환되는통화 (currency) 와도같다는것이다. 그리고의견서에서는개인정보에대한법률상규제가크게 1 데이터보호 2 경쟁 3 소비자보호의측면에서이루어진다고분류한뒤각영역에대한 EU 차원에서의규제내용을정리하고,21) 이를토대로각규제영역간에는상호융합 (convergences) 은물론긴장 (tensions) 관계가있을수있음을검토하였다.22) EDPS 는결과적으로는이분야에서도점차더심도있는조사와논의가필요하다고하면서, 향후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59

규제당국간긴밀한협업과논의를계속해나가야한다는열린결론을제시하였다. 5. 사례분석을통한시사점앞서살펴본기업결합심사사례들은, 집행위원회가온라인서비스시장에대한사전적규제의측면에서사업자가보유하는데이터가장래에미칠영향을고려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집행위원회는기업결합규제의취지에따라시장상황과데이터가장래경쟁에미치는효과를종합적으로평가하였고, 그과정에서특히특정기업이누리는지위의영속성을보장할수없는역동적인온라인서비스시장의특성을고려하지않을수없었을것이므로, 적어도현재로서는시장의특성을고려한집행위원회의신중한접근이타당하다고볼수있을것이다. 기업결합심사사례들에서축적된경험이최근 EU에서의각종보고서발간의초석이되었다고볼수있지만, 사후적행태규제측면에서의논의는아직다양한가정적문제점을제기하는수준에그치고있다. 여러가지보고서중에서는독일연방카르텔청및프랑스경쟁청이발간한보고서가비교적폭넓은논의를다루고있는것으로보이며, 이는일찍이연방카르텔청이착취적행위에초점을두고 Facebook 에대한조사에착수한것과도맥락을같이한다고생각된다. 2016 년 6월공정거래위원회 ( 이하공정위 라한다 ) 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사업자들의이용약관상불공정약관조항에대한시정명령을내린바있다. 시정대상이된약관조항중에는 1 이용자의저작물에대한광범위한이용허락조항 2 광고에이용자의콘텐츠, 게시물등의정보를활용하도록한조항 3 탈퇴후에도이용허락이 060 미래 IP 이슈보고서

존속하는것으로규정한조항 4 이용자가콘텐츠를삭제한후에도해당콘텐츠를보유하는조항등이포함되어있다. 이용자가생성한콘텐츠도일종의데이터라고볼수있을것이고, 온라인서비스시장에서이용자데이터가가지는중요성을감안하면, 이에대하여사업자가보유 행사할수있는권한에도일정한제한이필요하다는취지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현재 EU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논의내용에비추어볼때, 빅데이터에대한경쟁법적접근을위하여전혀새로운규제의틀이나판단기준이필요하다고보기는어렵다는생각이다. 다만, 빅데이터의특성을고려하면향후우리나라공정거래법집행과관련해서도다음과같은쟁점이나문제제기가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첫째, 공정거래법의해석및집행과관련하여빅데이터문제를특별히달리취급할이유가있는가? 관련시장획정과관련해서는, 빅데이터가그자체로경쟁의대상 ( 빅데이터수집업, 빅데이처처리 분석업등 ) 을구성하는지, 아니면경쟁의수단으로서원자재와유사한투입재 (input) 인지 ( 온라인광고사업자가특화된광고를위하여빅데이터를활용하는경우등 ) 에따라개별적 구체적판단이필요할것이다. 시장지배력또는시장력보유여부와관련해서는, 데이터를상품 용역판매경쟁의주된수단으로사용하는사업자의경우상품 용역의매출액을기준으로산정되는시장점유율만으로이를판단할수있는지, 아니면당해사업자가보유하는빅데이터까지매출액개념으로환산하여시장점유율판단에고려할수있는지여부등이문제될수있을것이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61

남용행위판단의문제는더욱단순하지않다. 기본적으로빅데이터의분석 활용은사업자고유의역량이고, 이는그자체로능률경쟁 (competition on the merits) 의수단이라고볼수있지만, 그렇다면반대로그것이반경쟁적행위의수단으로사용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이다. 결국, 이는사안별로개별적 구체적판단을할수밖에없을것이다. 한편, 소수의특정사업자들만이유용한빅데이터를보유하고있는상황을가정해볼경우, 빅데이터가과연공정거래법상필수요소에해당하는지, 정당한수단을통하여빅데이터를수집 가공하여자신의경쟁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사업자에게자신이보유한빅데이터를경쟁사업자에게제공할의무를부과할수있는지여부등은상당히논란이될수있을것이다. 특히, 사업자가단순히빅데이터를보유하는것을넘어, 자신의고유한경쟁수단으로빅데이터를분석 처리 가공하고그것을지식재산권의보호대상으로삼는경우도있을수있다. 이경우지식재산권으로서의빅데이터를제공할의무까지부여할수있는지여부는, 지식재산권법령과공정거래법간의관계및적용범위에관한문제가될수도있을것이다. 둘째, 빅데이터와관련하여발생하는행위에대하여공정거래법이어느범위까지개입할수있는가? 가령, 사업자의개인정보취득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위반등의불법행위가있었고 - 혹은불법행위가없었더라도 - 그결과시장지배력을획득하게되고이에기반한남용행위로까지연결될수있었다면어떠한가? 반대로사업자가시장지배력을보유한상태에서, 그지위에의존하여개인정보보호와관련한법률상준수사항이나이용자와의계약상의무를위반한경우라면어떠한가? 062 미래 IP 이슈보고서

공정위로서는거래의어느단계에서든공정한거래질서에영향을미치는행위가발생한다면다른법령의적용여부와는관계없이공정거래법을적용할수있다는접근방식을택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데이터와관련한다른법령위반행위, 예컨대사업자의개인정보수집및취급과관련된불법행위가개입되는경우라면, 그불법행위및그불법행위가초래할가능성이있는경쟁제한효과, 공정거래질서저해효과또는소비자이익저해효과등의경계를어떻게구분하고, 어느범위까지어떤방식으로공정거래법을적용할수있을것인지의문제는여전히논란이될수있을것이다. 셋째, 빅데이터는그특성상역동적으로진화하고있는혁신시장에서더욱의미있게활용될가능성이높고, 그에따라빅데이터관련산업에미치는효율성및소비자후생증대효과도상당할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 빅데이터산업의태동단계에서공정거래법의과도한개입이, 오히려빅데이터를활용한혁신시장의성장을막고종국에는혁신을저해할우려가있다는점도깊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빅데이터와경쟁법의관계에대한국제적논의와규제정책의추이를볼때, 향후공정거래위원회가이분야에관심을가질가능성도상당하다. 특히, 대량의개인정보가사업자에게보다용이하게노출되는산업, 예컨대온라인서비스, 금융, 보험산업등은물론, 인공지능 (AI), 소비자의행동패턴분석방법과능력이주요경쟁력이될수밖에없는사물인터넷 (IoT) 등차세대신기술분야에서활동하는기업들은보다면밀하게관심을가지고규제및논의동향을살펴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63

학계는물론관련법률문제를다루는실무가들도빅데이터및빅데이터를활용한산업분야에대한공정거래법적용과관련하여고려되어야할사항들, 즉관련시장획정의문제에서부터행위의위법성평가에이르기까지모든단계에서의쟁점을보다구체적으로정리해나가야할것이다. 064 미래 IP 이슈보고서

[Reference]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towards-thrivingdata-driven-economy http://www.reuters.com/article/us-europe-data-competitioniduskcn0uv0zg http://www.bundeskartellamt.de/shareddocs/meldung/en/ Pressemitteilungen/2016/02_03_2016_Facebook.html; jsessionid=8e5857e7658e09c3c14b2dda2b9fd57e.1_ cid378?nn=3591568 http://globalcompetitionreview.com/news/article/40810/aninterview-jeong-jae-chan/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65

Ⅲ AR/VR 신기술융합콘텐츠의권리보호와창출 촉진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 김현숙위원 1. 논의의배경 최근현실데이터와가상데이터를연결하는 AR VR 관련기술과콘텐츠가급속히확산되고있다. 특히 ICT와하드웨어성능발전으로현실과구분되지않는콘텐츠구현이가능해져게임과테마파크등엔터테인먼트분야는물론, 교육 훈련, 가상치료, 제조, 국방등다양한사업과융합되어신산업과신시장을창출할수있는미래지향적산업으로발전하고있다. 27) AR VR에대해구글, MS, 애플등주요 ICT 기업들의투자가활발하게이뤄지고있으며, 미래지식산업으로서큰파급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고있다. 많은국가들도관련시장을선점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펼치고있고, 우리나라도 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지능정보사회를준비하는하나의주제로 AR VR 을바라보고있다. AR VR 산업은 ICT의 C-P-N-D 생태계와동반성장하고있다. 28) 또한웨어러블컴퓨팅 (wearable computing) 의발전과도밀접하게연결되면서다양한상호작용을일으켜사회에많은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AR VR 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관련기술과콘텐츠의개발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그이면에서관련지식재산을적절히보호하고기술과콘텐츠의창출을지원할수있는정책이마련될필요가 27) 김아영외, 가상현실동향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31 권 4 호 ( 통권 16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 24 면참조. 28) C-P-N-D 생태계는콘텐츠 (Contents), 플랫폼 (Platform), 네트워크 (Network), 디바이스 (Device) 를말한다. 066 미래 IP 이슈보고서

있다. 이에국내외의 AR VR 시장현황을살펴보고, AR VR 기술 경쟁력을확보하고생태계를구축하여콘텐츠의창출을견인하 면서지식재산을보호할수있는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AR VR 기술과콘텐츠동향 가. AR VR 기술현황 1) 의미와형태증강현실 (AR: Augmented Reality) 은이용자가접근할수있는실제의실물환경에가상데이터를맵핑 (mapping) 하여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혹은그콘텐츠라고할수있다. 현실세계의실제이미지에그래픽을추가하여보여줌으로서이용자에게편의를제공하는기술이기도하다. 현실의정보를수집하고그위에컴퓨터기술을이용하여가상의이미지를레이어 (Layer) 로입혀보여주는것이므로현실감이높다. 현실정보는 GPS 를통해위치정보를가져오거나, 자이로스코프를통해기울기나속도를계산하는등의방법으로수집된다. 이에비해가상현실 (VR: Virtual Reality) 은이용자로하여금새롭게제작한고해상도 3차원이미지를보게하여자신이그속에존재하는것과같은착각을일으키게하는것으로, 현실에서경험하기어려운것을가상세계로경험하게해주는기술이다. 때문에이용자의시야를디스플레이가제공하는이미지로채우게되고, 특수한디스플레이장비 (HMD: Head Mound Display) 를착용하는경우가많아전용헤드셋장비와센서를이용하여실시간반응형콘텐츠혹은체험형콘텐츠를즐기는기술로발전하였다. 그래서좁은의미에서는기기를통해볼수있는 3차원또는 360도영상을 VR이라고말하기도한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67

< 표 1-4> 증강현실, 가상현실, 가상세계의개념 증강현실, 가상현실, 가상세계의개념비교 용어개념사례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가상세계 (Virtual World) - 현실의정보에가상의정보를합성해사물이나이미지의정보를증강시켜주는것을의미함 - 눈에보이지않는가상의정보를현실정보에더해주므로인간의감각과인식을확장시킨다는측면에서 확장현실 로불리기도함 - 컴퓨터시스템에서생성한 3D 가상공간과사용자간의상호작용을이루는기술로서, 사용자는이러한가상공간에서인간의오감을통해몰입감을느끼고실제로그공간에존재하는것과같은현실감을제공하는융합기술 - 실재하지않는공간이나영상을컴퓨터그래픽스를통해가상으로구현하는것 축구경기중계방송중, 프리킥위치에서골대까지거리표시효과 컴퓨터그래픽으로재현된유명명소 CG MMORPG 등에서구현된게임속세계 출처 : 융합 Weekly ITP (2015) AR 과 VR 은개념적, 기술적, 생태계적유사성으로인해관련시장으로 보는경향이높으나사용감이나응용성측면에서차이가있다. 29) 예를 들어 AR VR 을활용하여전투를소재로관련기술과콘텐츠를제작 한다면 VR 에서는가상의캐릭터가나를대신하여가상의공간에서 가상의적과전투를하게되고, AR 에서는현실의내가현실공간 에서가상의적과전투를하게되는식이다. AR 과 VR 은둘다현실데이터와가상데이터를연결하는기술이라는 점에서유사하다. 다만 VR 은가상공간을현실공간처럼구현하는것이 29) 이에대해서는전해영, 국내 AR-VR 산업현황및시사점, VIP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17-14( 통권 687 호 ), 2017, 1 면참조.. 068 미래 IP 이슈보고서

목표이고, AR 은현실공간의정보만으로는부족한점을가상데이터로 더하여제공하는것이목표이므로이두기술들은융합되어 (MR: Mixed Reality, Merge Reality) 새로운형태로나타날수도있다. 30) 2) 기술의발전과기기의확산 AR VR 기술자체는새로운것이아니다. AR 은 1968 년미국유타 대학에서처음소개된이후 31) 기술적인기본컨셉은이미특허기간이 만료된것으로알려져있다. 시장조사기관인가트너 (Gartner) 는 2015 년도에파급력이있는유망미래기술을소개하는신기술하이프 사이클 (Hype Cycle) 보고서를통해, AR 은과도한관심이집중되는 기대치정점 을지나실질적인기술을보유한기업에투자가이루어 지는 현실적재조명기 에진입하였다고밝힌바있다. 32) AR VR 시장에서의기술은꾸준히개선되어이미성숙된많은기술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예로페이스북이인수한오큘러스가제작한 리프트, 구글의카드보드, 삼성의기어 VR(Gear VR), HTC 의바이브 등다양한 VR 기기들도완전히새로운디바이스가아니라기존에 존재하던 VR 장치를개선한것이다. 최근 10 년간 AR VR 관련기술에대한국제특허는세계적으로 3,000 여건이넘고연평균증가율도 23% 에이른다. 콘텐츠를활용할수 있는하드웨어인스마트폰이확산되면서 AR VR 관련기술도급속 하게발전하고있기때문이다. 관련분야의특허는스마트폰이등장 하면서 2010 년이후급증하였고, 하드웨어조건이충족되자 AR 기 술구현과관련된소프트웨어의특허와 BM 특허출원도늘었다. 30) 혼합현실, 융합현실 (MR : Mixed Reality) 는가상이미지가현실과공존하는것을말하기도하고, VR 과 AR 을혼합한기술이라는뜻으로도쓰인다. 31)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콘텐츠산업동향, 2016, 14 호, 32) 곽현, 증강현실기술동향및지식재산권추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1 면참조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69

< 표 1-5> AR VR 기술관련 PCT 국제특허출원공개건수 (2007~2016 년 ) 공개건수 공개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97 134 146 149 132 149 230 272 296 468 2,073 13 12 18 18 66 113 136 210 204 248 1,038 계 ( 건 ) 110 146 164 167 198 262 366 482 500 716 3,111 [ 그림 1-12] AR VR 기술관련 PCT 국제특허출원공개건수 (2007~2016 년 ) * 출처 : 특허청보도자료 (17.5.4) 모바일증강현실기술은스마트단말기및웨어러블컴퓨팅의발전과 더불어발전할것이라고예상할수있는가운데, 33) 가상의현실을 체험해야하는 VR 분야의기기도함께발전하고있다. 특히일상에서의 AR VR 기기는스마트폰으로재편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기기의 편의성이나콘텐츠의접근성등에서볼때스마트폰은그자체로훌륭한 AR VR 디바이스이다. 페이스북이 VR 기술을기반으로제공하는 33) 황재인, 모바일증강현실연구동향및전망, 한국정보기술학회지, 제 11 권, 제 2 호, 2013, 85 면. 070 미래 IP 이슈보고서

360 도사진서비스를제공하는것도이를뒷받침한다. 구글은최근 가장주목받던 AR 기기였던구글글래스사업을중단하였는데, 스마트 폰으로구글글래스가지원하는 AR 콘텐츠를충분히이용할수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카메라를통해주변상점의위치, 전화번호정보를 입체영상으로표기되도록한다거나, 원격의료진단을하는등스 마트폰을중심으로하는 AR 콘텐츠가빠르게확산되고있다. 기술분류 입력인터페이스 출력인터페이스 저작도구 콘텐츠서비스 < 표 1-6> 가상현실관련주요기술특징 기술설명 사용자동작을인식하여사용자의도를전달하기위한제스처동작인식 HW 기술 음성으로사용자의의도를전달하는음성인식기술 BCI 등생체신호를이용하여사용자의의도와상태를인식하기위한인식기술 몰입감향상을위해주변환경을자율적 지능적으로인식하는상황인식기술 가상현상을표현하고상호작용하기위한 CG 기술과 HMD 및디스플레이기술 공간내이동과상호작용에따른입체음향표현과음향을출력하기위한 HW 기술 몰입감향상촉각, 후각등감각요소별표현기술및감각유형별디바이스기술 6DOF 지원모션축의자유로운움직임을지원하는모션플랫폼및모션 HW 기술 HW 와 SW 를통합하여가상현실환경구성과애플리케이션을개발하는도구기술 실세계의자연규칙이가상객체에도적용되는물리시뮬리케이션기술 원격지사용자가가상에서콘텐츠를공유하고인지할수있는네트워크기반기술 온라인에서가상현실콘텐츠를유통하고서비스하는플랫폼기술 * 출처 : BCI, ETRI (2016)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71

이처럼초기 VR 산업이 HMD 등하드웨어를중심으로성장하였다면, VR 장비의기본적인보급이후에는콘텐츠를비롯한플랫폼등소프트 웨어및서비스시장이더큰비중을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34) 한편, AR VR 응용기술관련국내기술수준은미국과비교할때 1.5 년의기술격차를보이는것으로조사되었다. 국내기업의 AR VR 단말기와서비스분야에서는글로벌경쟁력을보유하였으나, 소프트 웨어와콘텐츠분야의경쟁력은취약한상황이다. < 표 1-7> 2016 년도디지털콘텐츠기술수준조사결과 ( 단위 : %, 년 ) 국가소분류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상대격차 AR/MR 81.0 1.5 100 0 87.3 1.0 88.0 0.9 76.2 2.0 수준기간 VR 80.8 1.6 100 0 87.9 1.0 87.9 1.0 77.0 2.0 * 출처 : ICT 기술수준조사보고서, IIIP (2017) 나. AR VR 콘텐츠현황 1) AR VR 콘텐츠개발과확산 AR VR 기술과콘텐츠는게임, 영화, 의료, 군사, 관광등여러분야에서연구되고있으며, 실제로다양한영역에서활용되어산업전반의지형을혁신적으로바꿔놓을것으로전망된다. AR을활용한콘텐츠로가장주목을끌었던것이 포켓몬고 이다. 이는게임이라는친근한콘텐츠로접근하였으나 AR을활용한콘텐츠가얼마나큰파급력을가져올수있는지를단적으로보여준예이기도하다. 게임산업에서가장먼저 VR기술과콘텐츠가적용될것으로 3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1803 호, 2017. 7. 5, 16 면참조. 072 미래 IP 이슈보고서

전망되며, 높은기기성능과고품질의콘텐츠요구가 VR 산업전반을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35) 실제로게임분야에서 VR은이미빠르게시장을확보하고있다. VR게임방을찾는것은어렵지않게되었으며, 방안에서도관련기기 ( 기어VR) 를이용해롤러코스터를탈수있다. 뿐만아니라대중적으로확산되어있는스크린골프도 VR 콘텐츠를활용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영화분야에서는미국의루카스필름 (Lucasfilm) 이영화스타워즈를비롯한여러콘텐츠를실제와같이체험할수있도록하는프로젝트를증강현실연구소와연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36) 교육분야에서는세계각국의학생들이가상의교실에서수업을듣고토론하는등공간의한계를뛰어넘는교육이가능해지고, 가상의체험학습을통해시공간을초월한역사문화탐방을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37) 실제로 2015 년 9월부터미국일부학교에서는구글의 VR기기 ( 카드보드 ) 를사회과학수업에활용하고있다. 이를통해교실안에서프랑스베르사유궁전을방문하고, 음식이소화되는과정을실제처럼볼수있도록하는식이다. 이외에 VR 기기를온라인쇼핑에접목하면실제고객이쇼핑몰에온것처럼 3차원화면으로실제매장을둘러보듯쇼핑을할수있다. 또한가구의배치설계를구현한다거나, 의료분야에서는수술을실습하는등폭넓게활용될수있다. 제조업분야에서는가상프로토타이핑이나가상공정등에활용되고 35) 김아영외, 가상현실동향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31 권 4 호 ( 통권 16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 31 면. 36) https://www.usatoday.com/story/tech/news/2016/06/16/magic-leappartners-lucasfilm-ar-vision/85977114/ 37) 곽현, 증강현실기술동향및지식재산권추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4 면.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73

있는데, 다양한시뮬레이션을통해불필요한설비투자를막거나가상 훈련및교육을통해비용절감을기대할수있다. 국내에서도한국 전력연구원이 VR 변전소를만들어신입전직원의실습장소로활용하는 것으로알려졌고, 현대중공업은울산조선소내 20 대의 VR 기기 를설치하였으며, 포스코는철강생산전체공정을 VR 로제작하였다고 한다. 분야 게임 영화 교육 전시 < 표 1-8> 가상현실활용사례 활용사례 1 인칭시점게임에서 HMD 단말과동작인식기술을활용해몰입감향상 FPS 게임, 어드벤처게임, 공포게임등에서게임의공간적효과증대 HMD 를이용한가상극장효과 가상현실로구현해, 영화속장면을직접체험해보는경험 사용자의참여에따라스토리가변화하는인터렉티브시네마구현 세계각지에흩어진학생들이가상교실에함께모여진행되는수업 역사, 문화탐방을위해가상현실로구현된역사속공간체험 세계각지의유명미술관, 박물관을가상으로재현 실제로존재하지않는디지털미술관, 박물관을가상현실기술로구축 전시작품과자유롭게상호작용하는신개념인터렉티브미술관재현 소셜 세컨드라이프와같은가상공간을바탕으로한 SNS 에 HMD 와동작 네트워크 인식센서에기반을둔실감형가상현실기술접목 가상현실기술을사용한원격진료및상담헬스케어 가상현실속높은장소의단계적체험을통한고소공포증치료법 시뮬레이션을이용한건축설계기업업무 가상현실환경에서의원격회의 * 출처 : KOCCA 38) 38) 윤익준, VR/AR 산업활성화를위한법정책적과제,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074 미래 IP 이슈보고서

2) AR VR 플랫폼의재편일반적으로플랫폼은기술을주도하는기술플랫폼과생산된콘텐츠를유통하는유통플랫폼을나눠서볼수있는데, AR VR 플랫폼도이와마찬가지로콘텐츠를제작 개발하는저작도구를제공하는기술플랫폼과생산된콘텐츠를유통하는유통플랫폼으로나누어볼수있다. AR VR 산업의플랫폼부문은아직구글, 페이스북, 애플등일부글로벌기업들의사업진출이이루어지는초기단계의시장이지만기술플랫폼은디바이스를중심으로전문화할것이며, 유통플랫폼은대중속에서일상화되어나아갈것으로예측해볼수있다. 일상생활분야로확산되는 AR VR 플랫폼은기술플랫폼과유통플랫폼이결합되어재편될수도있다. 증강현실콘텐츠는어떤기기에적용되느냐에따라일상생활분야와특수분야에서다른방향으로각각확산되어갈것이다. 이는소프트웨어가워드프로세스같은범용소프트웨어와특수분야설계와같은특수소프트웨어로구분되어개발되고배포되는것과비교할수있다. 일상생활분야에서는스마트폰을통해모바일미디어의특성을갖게될것을예상할수있다. 일상에서자연스럽게검색, 쇼핑, 문화생활등에자연스럽게녹아들어이와관련한생활기술에밀접하게연결되고시장의변화를일으킬것이다. 반면의학, 교육, 건축, 영화등의분야에서는특수한고사양 HMD 장비에적용되면서고부가가치산업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일상에서의 AR VR 플랫폼은스마트폰을핵심디바이스로하여구글과페이스북중심으로시장이형성되고있다. 이는자체플랫폼이 ( 제 2 호 ), 2017, 5 면에서재인용.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75

없는기업들은두기업에대한소프트웨어와콘텐츠의존도가높아지고있다는의미이기도하다. 39) 스마트폰앱방식의 AR콘텐츠는별도의디바이스를갖추지않아도되므로 HMD 방식의 AR 콘텐츠에비해다수의이용자들이좀더쉽게접근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구글은 AR 디바이스인 구글글래스 사업을정리했으나관련기술과콘텐츠를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다. 스마트폰자체가훌륭한 AR 디바이스이고이는이미널리보급된상태이기때문에사람들이별도의 AR 기기인구글글래스를구입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따라서구글의관련콘텐츠는향후구글글래스대신스마트폰을통해제공될것임을쉽게예상할수있다. 예컨대스마트폰카메라가실제의공간이나특정사물 ( 제품 ) 을인식하면이영상에가상의데이터를맵핑하여스마트폰화면에결과물을제공하게되는것이다. VR 서비스는콘텐츠에따라별도의디바이스가필요할수있으나, 대중화의측면으로보면스마트폰으로즐길수있는플랫폼에탑재되는형태가일반화될것이다. 페이스북이제공하고있는 360도사진서비스도 VR 기술을기반으로제공되는것이라고할수있다. 3) 국내외시장동향디지캐피탈은 2016 년보고서에서 AR VR 시장규모가 2020 년까지 1,200 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이가운데 900 억달러는증강현실을통해창출될것으로전망하였다. 40) 2017 년까지는가상현실이시장전반을주도하지만일반소비자용증강현실이본격적으로등장하면서 2018년부터는증강현실시장이가상현실시장을앞 39) 정부연, 가상현실 (VR) 생태계현황및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20 면. 40) 곽현, 증강현실기술동향및지식재산권추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2 면참조. 076 미래 IP 이슈보고서

지를것으로예측하고있다. [ 그림 1-13] AR VR 시장전망 * 출처 : Digi-Capital(2016.01) 미국은 2000 년대중반부터 VR을 10대미래핵심전략기술중하나로지정하여교통, 국방, 의학등공공분야에적용하여투자하고있다. 미국은 VR 시장이 2026년까지 380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2015년부터미래네트워크를설계할수있는 FIND(Future Internet Design) 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 글로벌 IT 생태계주도와산업육성을위해미래네트워크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것이다. 일본은국가에서지원하는 38개회사가 2,000 억원규모의펀드로조성한 Virtual Reality Techno Japan 정책을시행하고있다. 경제산업성의 오감 생체신호인식이용복지향상기술개발, 우정성의 오감전송기술개발, 통상산업성의 인간감감계측응용기술개발 등 1990년부터감성과관련한정부차원의각종프로젝트추진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77

< 표 1-9> 증강현실기술분야정책지원현황 국가미국유럽일본 주요국증강현실기술분야정책지원현황 주요정책동향 - 연방정부차원에서증강현실분야의연구개발투자지침과방향이설정되어 R&D 추진 - 실용화산업화응용에초점을맞춘중강기연구개발이진행되었음 - 2011 년 49 억달러의예산으로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 설립 - 2015 년부터미래네트워크를설계할수있는 FIND(Future Internet Dsignm) 프로젝트추진중으로글로벌 IT 생태계주도및산업육성을위해미래네트워크에집중투자 - IST 는 2002 년부터인간의주변환경을인터페이스를활용하는오감형다중감각인터페이스기술을개발 - AMIRE 프로젝트는혼합현실시스템개발을위한여러가지컴포넌트들을모아프레임워크를만들고혼합 / 증강현실콘텐츠를저작할수있는도구개발, 실감형인터페이스를위해가상현실분야기술개발에 700 만유로이상의예산편성 - 경제산업성의 오감 생체신호인식이용복지기술개발, 우정성의 오감전송기술개발, 통상산업성의 인간감각계측응용기술개발 등 1990 년부터감성과관련한정부차원의각종프로젝트를추진 - 국가에서지원하는 38 개회사의 2,000 억원규모의펀드로조성된 Virtual Reality Techno Japan 정책을시행 * 출처 : 융합 Weelky TIP(2015.08) 재인용 산업계에서는글로벌기업들이관련기업을인수하거나신제품의개발에주력하는등시장을선점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이들은생태계안착에공을들이고있다. 페이스북이 23억달러에 AR 대표업체인오큘러스 (Oculus) 를인수하였으며, 2017 년개발자컨퍼런스 F8에서누구나 AR 콘텐츠를만들수있는증강현실플랫폼 카메라이펙트플랫폼 을공개하였다. 구글은 5억 4200만달러에매직리프 (Magic Leap) 를인수하고, 구글 I/O 2017 에서스마트폰없이독립적 078 미래 IP 이슈보고서

으로사용할수있는데이드림 VR 기기를발표하며생태계확장에 나섰다. 유투브를통해 360 도전방위동영상을올릴수있도록하는 등플랫폼을제공하고있다. 애플은메타이오 (Metaio) 를인수하고, 2017 년 WWDC(The Apple 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 를 통해서 AR VR 콘텐츠개발기능이강화된새로운맥 OS 를소개하고 아이폰 아이패드용 AR 앱과콘텐츠를개발할수있는 AR 앱개발톨 (ARKit) 을발표한바있다. 41) < 표 1-10> 주요기업별 AR VR 투자및개발현황 기업명내용플랫폼 콘텐츠 구글 페이스북 애플 - 저렴한 VR 기기 ( 카드보드 (20 달러 )) 로 VR 대중화선도 - 자사동영상플랫폼 ( 유투브 ) 에 360 영상서비스 VR 플랫폼점프를출시하여 VR 콘텐츠보급에주도적임 - VR 제작카메라인 GoPro 발표 - Google Glass, Google Car 등차세대아이템발굴 - VR 개발플랫폼 데이드림 발표 (2016.5.) - 레노버는구글과협력하여데이드림전용독립형 VR 헤드셋개발중 (2017.5.) - SNS 플랫폼으로확대전략추구 - HMD 기업인오큘러스를 23 억달러에인수 (2014) 하여페이스북플랫폼연동추진및 VR 헤드셋개발, 오큘러스리프트사용버전출시 (2016.1.) - 오큘러스는자체플랫폼구축에힘씀. Xbox 와연동을통한콘솔시장도진출예정. 무선 VR 및모바일기반시장확대, UCC 기능포함된 SW 개발로소셜 VR 강화 - 아이폰과연동되는스마트안경, AR 카메라등개발 - AR VR 사업강화를위해 Metaio, FlyBy Media 등인수 - 모바일기기 ios 용증강현실앱개발툴 (AR 킷 ) 공개 (2017) Youtube VR 전용플랫폼 점프 Google 앱스토어 Oculus Apple App. Store 4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1803 호, 2017. 7. 5, 14 면참조.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79

기업명내용플랫폼 콘텐츠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HTC 삼성 LG SKT KT - 공간증강현실플랫폼인룸얼라이브공개 (2014.11.) - 홀로렌즈개발자킷공개 - 자사운영체제 ( 윈도 10) 에홀로렌즈지원공식화 - 증강현실 HMD 인홀로렌즈출시 (2016.3. 개발자버전 ) - 혼합현실모션컨트롤러및헤드셋공개 (2017.5.) - Ps4 용 PSVR 발표 (2016.10), 플레이스테이션플랫폼전용 VR 게임콘텐츠확대예정 - 자사게임콘솔과연결하여생태계구성및기보유게임콘텐츠를가상현실로확대하려는전략 - 대만의모바일회사로 VIVE VR 출시 (2015.11.) - 전세계최대게임유통망 STEAM 과게임업체인 VLAVE 사와협력, 무선컨트롤러및 VR 전용게임까지개발완료, 오큘러스리프트 2 보다먼저출시하여선점하려는전략 - 자사스마트폰연동이아닌일체형으로출시, 스마트밴드도함께출시 - 오큘러스와협력관계를체결하여 VR 관련기술및콘텐츠를활용하는전략 - 독자적인영화제작및플랫폼 ( 밀크 VR.com) 제공 - 일본 HMD 기기업체인 FOVE 사에투자 - 자사의스마트폰을연결하는 기어 VR 발표 - 360 VR 영상제작카메라인기어 360 출시 (2016) - MWC(Mobile World Congress)2016 에서새로운 HMD (360 VR) 및 360 VR 영상카메라 (360cam) 공개 - 삼성의기어 VR 을활용한가상도시콘텐츠를생성하는 T-VR 플랫폼시연 ( 구글카드보드형태 ) - T real 360 Live 콘텐츠활성화추진 - AR 을활용한전기자동차시연 (2016.3. 제주자동차엑스포 ) - Giga VR 모바일야구생중계시범서비스 (2016.4.) - 2018 년평창동계올림픽에 5G 네트워크기반홀로그램과 360 실시간 VR 영상서비스제공 (2016.2., MWC20 16 에서시연 ) Xbox360 PS4 PSVR VALVE STEAM 삼성 VR 오큘러스스토어 - T-Real 플랫폼 - * 출처 : IITP 080 미래 IP 이슈보고서

우리나라는정부가신성장동력의하나로 VR 산업메카 를육성하겠고 발표하였다. 2016 년 8 월에는대통령주재제 2 차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AR VR 생태계구축을국가전략프로젝트로선정하고집중육성할 것을표명하였다. 이에미래부는총 400 억원규모로 AR VR 펀드 조성계획을발표하였고 (2016. 8),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등 이 2020 년까지정부예산 2,790 억원과민간기업예산 1,260 원을 VR 산업에투자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 (2016. 10). 아울러표정 동작인식등핵심기술개발및가상현실기기상용화지원을위 해 5 대선도 ( 플러그쉽 ) 프로젝트로 VR 서비스플랫폼, 게임체 험, 테마파크, 다면상영, 교육유통을선정하여최장 4 년간지원 을추진할계획이라고하였다. < 표 1-11> 국내 AR VR 기술분야주요정책지원현황 국내가상 / 증강현실기술분야주요정책지원현황 부처명과제명연구내용 산업부 경험지식기반현장체감형가상훈련시스템개발 실감형 e-training 제작을위한 3D 콘텐츠저작기술개발 - 경험지식의확장성을갖는몰입형가상훈련시스템개발 - 의료훈련용가상수술시뮬레이터기술개발 - 다기종건설기계중장비훈련을위한가상훈련시스템및서비스개발 - 가상스포츠트레이닝시스템및서비스개발 - 개방형 SW 플랫폼기술개발 - 철도시물레이터콘텐츠개발 - 동작인식기반 3D 그래픽연동기술개발 - 경험지식기반철도가상훈련모델링및 DB 구축 문체부 모바일혼합현실체험서비스 - 혼합현실콘텐츠저작기술개발 - 시각기반자세및위치추정기술개발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81

국내가상 / 증강현실기술분야주요정책지원현황 부처명과제명연구내용 과기정통부 기술개발 달 / 화성지표면탐사시뮬레이션기반가상우주여행영상모션플랫폼기술개발 이동실감환경기반모듈형테마파크콘텐츠플랫폼기술개발 가상화기반실감형창의체험기능성콘텐츠교육서비스기술개발 후각바이오정보기반감성증강인터랙티브콘텐츠기술개발 - 관광체험서비스발굴 - POI 연계활용서비스 - 달 / 화성지형생성및극사실적인렌더링기술개발 - 동역학기반우주인캐릭터시물레이션기술개발 - 달 / - 재생성이가능한모듈형어트랙션기술및플랫폼개발 - Local Game 기법을활용한실시간데이터동기화기술 - 다양한움직임과양방향인터랙션이가능한모션플랫폼개발 - 사용자의반응피드백을실시간으로제어 / 전달하는플랫폼개발 - 다감각 (Multi-Sensory) 표현기술 - 창의체험특수효과실감공간구축및기능성콘텐츠저작기술개발 - 클라우드컴퓨팅기반가상화기술중심의창의체험플랫폼개발 - 창의체험기능성실감형콘텐츠서비스및콘텐츠관리시스템개발 - 후각및복합센서기반위험환경인지시스템개발 - 4D 극장용개인화발향장치개발 - 질병진단및미세가스측정용전자코시스템개발 * 출처 : 지식재산연구원, 2016 082 미래 IP 이슈보고서

다. AR VR 관련법제도현황 1) 기기와콘텐츠의성격 AR VR 관련기기를어떠한성격으로규정할것인지에따라관련법이다르게적용된다. 예를들어 VR을게임으로보면 VR 기기는게임기기가되므로게임관련법의적용을받게되고, 이는규제범위가확대될수있다는의미가된다. AR VR 관련기기는그대상과콘텐츠에따라산업분야별로법이다르게적용될수있으므로성격을일률적으로규정할수없다. 그러므로산업별로관련기기에대해어떠한규제나기준이적용되는지를파악할필요가있다. 2) 콘텐츠의 IP 이슈와개인정보 AR VR에서이슈는개인정보및데이터의수집과저작권, 특허, 상표와같은 IP 이슈까지다양하다. 개인정보측면에서는개인정보를어느범위까지볼것인지와프라이버시의침해가논의된다. AR VR 기기중에는 360도공간을촬영하는것이있고, 이에데이터를수집하는과정에서개인의위치정보등개인정보가수집될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HMD 같은착용형기기는현행개인정보보호법상영상정보처리기기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개인정보의수집을제한하기어렵다. 사용자입장에서는이로인해개인정보가무차별적으로수집되는것이아닌지우려할수있다. 하지만이를영상정보처리기기에포함하게된다면, 이는사업자에게규제로작용하게될것이다. 결국 AR VR 기기를어떻게규정하는가는개인정보보호를두텁게하여사업자를규제하는쪽으로나아갈지, 개인정보의범위를유연하게하여규제를완화할것인지의문제가된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83

포켓몬고에서촉발된 AR 게임은안전사고의논란이나타인점유지에몬스터를출몰시키는것이재산권침해인지등의논란을일으켰다. 거리뷰 (Street View) 서비스로발생할수있는프라이버시침해문제등이지적된바있다.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등 IP에서는현실세계를가상현실화할때는풍경, 건축물, 미술등의저작권을침해하는것인지의여부나, 현실세계의상표및상품형태의사용이상표권침해로이어지는가의지적등이지속적으로제기된다. 이는현실세계의것이저작물인지의여부와연결된다. 그러나가상현실에서발생하는상표나상품을복제하는행위가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지에대한통일된기준이나법률이없다. 그렇기때문에법률에서이를명확하게하거나구체적으로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판단기준을정립하는것이필요하다. 더나아가면 VR AR 콘텐츠로인하여범죄가발생하는경우어떤법률을적용하여처벌할수있을것인가하는윤리적인문제도연결될수있다. 3. AR VR 콘텐츠보호와창출을위한대응방안 가. 특허포트폴리오지원을통한창출촉진 1) 국제시장을대비한특허출원등 IP 확보전략지원 AR VR 이다시금주목받게된것은디바이스의확산, 관련소프트웨어와다양한콘텐츠개발, 안정적인네트워크환경, 친숙한서비스플랫폼등장등이종합적으로맞물린결과이다. AR VR 관련기술들은기존의기술을바탕으로빠른속도로개선되고진화하고있다. 따라서현재시점에서 AR VR 시장에넓게적용될원천기술을확보하는것은쉽지않다. 원천기술로 AR VR 시장을선점 084 미래 IP 이슈보고서

한다는전략은현실화되기어렵다. 중요한것은세부기술에대한기술력을개발하고이를뒷받침할수있는지식재산권을확보하는것이다. 맵핑과사물인식관련기술과특허, 콘텐츠데이터베이스는차세대증강현실을구현하는것의기초가될것이다. 42) 따라서이시장에진출하는후발주자들은기존의기술에대하여기술독점이가능한범위를추출하고선점가능한기술을빠르게출원할필요가있다. 권리범위를빠르게확보하기위해 PCT 국제특허출원및국내우선권주장제도등을활용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국내우선권주장제도를활용하여기초출원후 1년이내에이를기초로하여구체화된내용을보완하고등록가능한수준으로청구범위를작성하여정식출원을통해권리범위를확보하는것이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2) 전략지원기구지정 AR VR 관련특허가증가함에따라관련기술의특허소송도증가하게될것이며, 이에대한대응체계도필요하다. 그러나중소기업및스타트업은특허분쟁에대비하기쉽지않다. 이를감안하여정부주도하에전략지원기구를지정하거나신설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정부는전략지원기구를통해개개의개발회사에게전략적인특허출원을할수있도록컨설팅을하거나특허의활용을지원할수있고, 지원이필요한여러중소기업과스타트업을대상으로는크로스라이선싱등특허포트폴리오전략을지원할수있을것이다. 특허의등록과유지및관리라는측면이나특허괴물에대한대응이라는측면에서도전문기구를통해통합적인관리와활용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의개정 42)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콘텐츠산업동향, 2016, 14 호.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85

개인정보보호법은점검이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엄격하게적용되면 AR VR 서비스개발자입장에서는사용자의위치정보나 IP주소정보를수집하고활용하여서비스에적용하는것에제한을받는다. 이는곧규제로받아들여지게될것이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느슨하게적용되면서비스이용자측면에서는프라이버시침해를우려할것이다. 프라이버시를심각하게위협하거나개인을특정하기위한목적으로수집되는개인정보가아닌이상, 개인에관한정보가수집되는현상은이미막을수없는현실에있다. 오프라인환경에서 CCTV 를벗어날수없는것처럼, 온라인에서개인정보가수집되는것을피하기는힘들다. 수집되는개인들의정보는산업적으로높은활용성을갖는다. 이용자의패턴이나성향을분석하여다른콘텐츠로의활용성을높이기위해수집되는정보까지도엄격하게모두개인정보로해석하게되면, 이를활용하기위해일일이옵트인 (opt-in) 방식으로적극적인동의를받아야한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이는산업적관점에서는걸림돌이될수밖에없다. 이제우리개인정보보호법도현실을직시하고인정할필요가있다. 개인의정보를보호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지만, 산업의발전에서지나친규제라고인식될정도이면곤란하다. 표현의자유와관련하여개인을식별하는정보, 금융관련정보, 민감정보등에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을엄격하게적용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개인을식별하는것이주목적이아닌경우위치정보나 IP주소정보등의수집과활용을허용하여서비스개발자가규제로느끼지않도록창출을촉진하도록조정하는것을검토할시기이다. 예를들어, HMD 등의새로운형태의정보처리기기가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영상처리기기에포함시켜기기의이용목적및이용방법을제한하되, 서비스활용을위해필수적으로수집해야하는정보까지제한하여규제가되는일이없도록조 086 미래 IP 이슈보고서

절해야할것이다. 결국어느정보를개인정보로볼것이며그수집 과이용을어느범위까지허용할것인가에대해서는기술및콘텐츠 개발자와이용자사이의균형을제시해야만한다. 다. 지식재산권이슈의검토 AR VR에서지식재산에관련한법적이슈는개인정보, 저작권, 특허, 상표등다양하게생각해볼수있다. AR VR 콘텐츠의생산에서저작권으로보호받는데이터의수집과처리가직접적으로연관되는경우, 그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일시적복제의면책혹은공정이용해당여부등에대해서는검토의의의가있을것이다. 다만이런경우는흔히발생하는것이기보다는가능성이있는정도이므로 IoT, 빅데이터활용등연관된산업 기술분야에서의데이터수집과처리에대한저작권적용문제를적용하는것으로충분할것이다. 일반적인지식재산에대한권리보호측면에서는기존의지식재산관련법에서크게문제되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가령현실세계를가상현실화할때풍경, 건축물, 미술등의저작권침해여부에대한것이나상표권침해에대한지적, 혹은부정경쟁행위인지의여부등이논의될수있다. 이러한분쟁은기존의제도를통해해결할수있다. 이는 AR VR 에서발생하는특별한문제가아니며, 기술과콘텐츠가타인의권리침해로이어지는지는기본적인 IP 문제로판단하면된다. 현실세계의것중건축물이나미술등이타인의저작권을침해하는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다고하더라도이는공정이용등으로해결가능하다. 필요하다면법률에서이를명확하게하거나지식재산권침해여부및판단기준을정립하여알리는것으로도충분할것이다. IP 문제외에가상현실에서발생할것으로우려되는비윤리적행위가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87

있을수있다. 특히의료분야, 교육분야, 게임분야등에서콘텐츠가비도덕적으로활용되거나오남용될수있으므로, 불법이거나유해한가상현실콘텐츠를개발한자에게법적책임을묻는것으로기존법률을적용할수있을것이다. AR VR을게임으로접근하는경우에는규제의측면에서게임의등급분류기준의적용이가장큰문제가될것이다. 이를위해업계와의논의를통해 VR 게임을포괄하는게임등급분류기준을마련하고, 심의기준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게임의수출등해외진출을원활하게지원할수있도록 ESRB( 미국 ), CERO( 일본 ), PEGI( 유럽 ) 등외국등급분류기관들과 VR 게임등급분류기준을공유하고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43) 4. AR VR 콘텐츠창출지원필요 AR은 VR에여러기술이집약된산업으로다양한분야에서타산업과의융합에따른부가가치를창출하면서산업생태계를견인하는파급효과를일으킬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 AR VR 관련산업의성공을위해서는 C-P-N-D 생태계에따라관련디바이스확산을기반으로콘텐츠, 소프트웨어, 서비스플랫폼, 안정적인네트워크등이형성되어야한다. 이가운데 AR VR 플랫폼은시장이만들어내는것이지정부주도로생겨날수있는것이아니다. 국내에서만적용되거나기간산업부류의플랫폼이라면정부주도하에빠르게자리를잡을수있을지도모른다. 하지만 AR VR 콘텐츠는플랫폼을통해글로벌하게유통되어야하며, 43) 한국콘텐츠진흥원, 가상현실 (VR) 게임개발활성화전략, 코카포커스 16-02 호, 2016, 12 면참조. 088 미래 IP 이슈보고서

특정국가가주도하는플랫폼에서는이를기대하기어렵다. AR VR 생태계초기에는글로벌기업과선도국가가적극적으로생태계형성에참여하는양상을보이지만, C-P-N-D 생태계전반에걸친산업특성을고려하면 AR VR 산업은특정기업에의해좌우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44) 따라서국내개발자혹은국내 AR VR 콘텐츠제작자를육성한다는이유로일명 한국형플랫폼 을만드는데힘을쓰기보다는, 민간주도로글로벌콘텐츠가제작되도록하고기술의보호와콘텐츠의확산을지원하는것이산업경쟁력확보측면에서효율적이다. AR VR은오락, 영화, 의료, 군사, 관광등여러분야에서융합이시도되고있고, 각관련산업에서기술과콘텐츠의개발등에있어일자리창출등경제적가치창출이전망되는분야이다. 민간에서사업화에주력할수있도록필요하다면스타트업에게콘텐츠개발에필요한장비와공간을지원하는등정부가시장활성화를지원하고, 관련기술에대해특허등의보호를받을수도있도록전략적지원을검토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아울러정부는민간주도의 AR VR 산업생태계가구축될수있도록기업들과지속적으로소통하며중재자의역할을해야한다. 과도한개인정보의이용, 음성적인산업으로의확대, 기존지식재산과의충돌, 윤리적부작용등 AR VR 콘텐츠로인해발생할것으로우려되는문제들이있을수있다. 그렇다고개개의문제에하나하나대처하는것은생태계가확대되고있는 AR VR 산업의방향에맞지않다. 기존제도와의충돌에대해서는사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누적하여향후발생할수있는거대담론의문제를예측하고대비하는데활용해야할것이다. 44) 김아영외, 가상현실동향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31 권 4 호 ( 통권 16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 33 면참조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89

[ 참고자료 ] 곽현, 증강현실기술동향및지식재산권추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김아영외, 가상현실동향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31권 4호 ( 통권 16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 윤익준, VR/AR 산업활성화를위한법정책적과제, 지역정보화이슈리포트 ( 제2호 ), 2017. 전해영, 국내 AR-VR 산업현황및시사점, VIP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17-14( 통권 687호 ), 201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1803호, 2017. 정부연, 가상현실 (VR) 생태계현황및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한국콘텐츠진흥원, 가상현실 (VR) 게임개발활성화전략, 코카포커스 16-02호, 2016.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콘텐츠산업동향, 2016, 14호. 황재인, 모바일증강현실연구동향및전망, 한국정보기술학회지, 제11권, 제2호, 2013. 090 미래 IP 이슈보고서

Ⅳ 제 4 차산업혁명환경에서 BIO 의과제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 정진근소위원장 1. 제 4 차산업혁명에서바이오분야의전망 가. 개요다보스에서개최되는세계경제포럼의창립자겸회장인클라우스슈밥이 2016 년개최된세계경제포럼에서제4차산업혁명이란화두를던지지도어느덧 1년여가지나고있다. 슈밥의설명에의하면제4차산업혁명은노동과주요패러다임이변하는것을토대로설명하고있는데, 기업과노동자간의관계가거래관계로변하게된다고설명한다. 그이면에는파괴적혁신으로무장한기업들이생기면서발생하는여러가지패러다임의변화가내포되어있다. 특히, 우리사회의정체성, 도덕성, 윤리의변화를이끄는것이바로바이오 (bio) 기술인데, 유전자맞춤형아이, 유전적이거나후발적인질병의극복과더불어인간의인지능력을향상시키거나보조하는여러가지기술들이출현함으로써, 인간이기술을도구로사용하던과거와는달리인간과기술이동일한지위에서인지를활용하게되는시대가올수있다는전망이가능하게되었다. 이와같이제4 차산업혁명은초지능이라는물리적존재와사물인터넷, 인터넷서비스들을함께포괄하는 기술과가치사슬 (value-chain) 개념에대한총칭 으로정의되고있다. 특히, 바이오기술은 IT 기술과결합됨으로써그가치가높아진다. 체내삽입형기기, 웨어러블기기, 웨어러블인터넷, 유비쿼터스컴퓨팅,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91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에의한초연결, 빅데이터의활용등의 IT 기술은우리삶은급격하게변화시킬것이며, 이러한변화들은새로운산업구조와노동구조를요구하게될것이다. 이와함께, 바이오기술은기존의 IT에국한되던인공지능을뉴로테크놀러지분야로확대함으로써인간의지능과인공지능간의구별을모호하게할것이며, 웨어러블기기와웨어러블인터넷등은정보의보유방법을바꿈으로써이와관련된산업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제4차산업혁명시대에서바이오분야의중요한패러다임변화중하나는헬스케어산업이다. 헬스케어산업은 ICT 와모바일기술을통한스마트건강관리가의료서비스에융 복합형태로이용되기시작하였다. 특히 정밀의료 라고부르는새로운의료산업이발전하고있는데, 이와관련하여 ICT 융합, 인공지능을이용한치료, 암유전체연구, 플랫폼구축, 정보상호운용성표준개발, 개인정보보호프로젝트가활발히진행중이다. 특히, 미국에서는스마트폰의컴퓨팅능력과카메라 센서성능이획기적으로발전함에따라스마트폰을활용한의료혁명이시작될전망이다. 전문가들은바이오기반의융합신산업의성장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 나. 바이오산업의비중과현황 전세계 1 위를차지하고있는미국바이오산업규모는향후 5 년간 연평균 4.1% 의성장을지속해 2021 년 1,331 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 전망되는가운데, 미국에서는광범위한바이오산업 R&D 투자, 인구 고령화로인한의료서비스수요증가, 식량자원의고갈과지구온난화 문제해결노력등이바이오산업의성장동력이라고인식되고있다. 45) 45) 미국의바이오분야는국방예산다음으로정부 R&D 예상이가장많이투입되는분야로국립보건원 (NIH) 이주도한다. 092 미래 IP 이슈보고서

특히, 의료및제약산업을포함하는헬스케어분야가 2016년미국전체바이오시장의 68% 를차지하고있으며, 2016 년미국뉴저지등 13개주에서바이오시밀러대체법안 46) 이발효됨에따라미국바이오의약품시장이본격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외에도농업분야, 산업생산및친환경상품분야, 수의학과미생물기술등의분야에서비중이크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부산대병원과인천길병원에서인공지능 IBM 왓슨을이용하여진단및진료에활용하고있는수준이다. 우리나라의바이오관련주요정책변화는다음과같다. 1) 1980년대 : 1983년유전공학육성법제정으로토대를마련 2) 1990년대 : 1992 년바이오벤처 1호인바이오니아설립, 1996 년코스닥시장개방, 1997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으로양적성장시장 3) 2000 년대 : 바이오기업들의기업공개로바이오산업에자금이유입. 2000년마크로젠코스닥등록등. 2004년기술성평가를통한상장특례제도의도입그러나최근들어우리나라역시제4차산업혁명시대를대비하여많은준비를하고있다. 민관공동으로신산업창출을위한정책과제제시를위해 2016년개최된 [ 신산업민관협의회 ] 는 12대신산업의청사진을제시하였는데, 바이오헬스부분에서는 의료정보빅데이터화를통해디지털헬스케어플랫폼선점 을주요발전목표로제시하였다. 47) 46) 바이오시밀러대체법안이란약사가처방전에기재된바이오의약품을 FDA 가승인한바이오시밀러제품으로대체조제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47) 문병기, 이도형, 4 차산업혁명시대신성장산업의수출동향과경쟁력분석,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2017.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93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바이오분야에서의우리나라경쟁력은 낮은수준이라는지적이있다. < 표 1-12> 신산업의품목별무역특화단계및경쟁력현황 수출경쟁력추세 수출경쟁력개선 수출경쟁력약화 무역특화단계 수출특화유지 2016 년경쟁력 경쟁력高 신산업품목 로봇, ESS( 에너지신산업 ), 고성능섬유 / 고부가합성수지 ( 첨단신소재 ),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수입특화 수출특화경쟁력高전기차, 화장품 ( 프리미엄소비재 ) 수입특화유지 수입특화유지 경쟁력低 항공 우주, 바이오헬스, 농수산식품 ( 프리미엄소비재 ) 경쟁력中스마트미터 ( 에너지신산업 ) 경쟁력低생활용품 / 패션의류 ( 프리미엄소비재 ) 주 1: 12 년대비 16 년무역특화지수증감이양 (+) 의값일경우수출경쟁력상승, 음 (-) 이면경쟁력하락주 2: 16 년경쟁력은해당품목의무역특화지수가양 (+) 이면경쟁력高, [-0.116( 16 년신산업평균무역특화지수 ), 0] 사이의값일경우경쟁력中, -0.116 보다낮은경우경쟁력低로정의 * 출처 : 4 차산업혁명시대신성장산업의수출동향과경쟁력분석 48) 이와함께, 문재인정부는대전을제 4 차산업혁명특별시로육성 하겠다고공약한가운데, 바이오와나노분야가강조될것으로보인다는 언론보도가있었다. 49) 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 년 4 월 18 일발표 한전략은아래와같다. 48) TRADE FOCUS( 문병기수석연구원, 이도형연구조원 ), IIT(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2017 년 4 월. 49) 문재인정부 4 차산업혁명 바이오 분야강조될듯, 뉴스 1 2017 년 8 월 1 일자. 094 미래 IP 이슈보고서

1) 서비스분산형바이오빅데이터구축비즈니스모델개발및규제해소 2) 의약품빅데이터기반맞춤신약개발및혁신생태계조성 3) 의료기기융합의료기기개발및국내외시장진출지원위의바이오전략들을보면, 바이오분야를바라보는정부정책은하나하나의분야를따로떼어독립적인시장으로보는경향이있지않은가하는우려가생긴다. 뉴로테크놀로지와나노테크놀로지는궁극적으로초지능과결합함으로써우리가예상하지못한인공지능에의한새로운의료서비스를가능하게할것이라는점에대한인식이필요해보인다. 다. 바이오산업이제4차산업혁명에미치는영향제4 차산업혁명의시대에서바이오산업이미치는영향은매우지대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최근에는헬스케어산업이바이오산업의첨병으로서급부상하고있다. 헬스케어산업은빅데이터와의결합에의해과거와는다른수준높은데이터의축적이가능하게되었고, 이러한데이터들은제약산업의신약개발은물론의료서비스전반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 헬스케어산업과 IT 기술의융합은원격의료서비스제공을가능하게하고있으며, 원격의료서비스및헬스케어를위한웨어러블기기, 헬스케어기기, 헬스케어어플리케이션등의개발과이를이용한제품판매및서비스제공과관련된산업이성장하고있다. 제4차산업혁명에따른헬스케어산업의영향은아래그림과같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95

[ 그림 1-14] 4 차산업혁명에따른헬스케어산업변화 * 위그림들의출처 : 헬스케어와 4 차산업혁명 50) 096 미래 IP 이슈보고서

라. 소결제4차산업혁명의시대에는빅데이터를기반으로알고리즘화하여정밀의료를통해치료효율을크게향상시킬것으로예상되는데, 가장대표적인 Bio의전략분야는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s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 와정밀의학 (Precision Medicine) 이있다. 이와같은바이오분야는빅데이터, IT기술및 IT 기기들과결합함으로써지금까지와는다른새로운산업의패러다임을창출할것으로전망된다. 이와같은정책의변화속에서바이오산업은성장일로에있는데, 제약 / 의료기기분야의시가총액은 2001 년 3.7 조원에서 2016 년 80 조원으로증가하였고, 코스닥시가총액상위 30개사중제약, 의료정밀분야기업이 16개 (2016 년 ) 로증가하였다. 뿐만아니라헬스케어분야의사회적수요역시증가하고있는데, 생명과학분야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력이크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한통계에따르면미국의생명과학산업은 77,000 개사업체에서 166만개의고용을창출하고있으며, 연 95,000달러수준의높은평균임금을지급하고있어민간평균임금대비 85% 높은수준이라고한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할때, 제4차산업혁명시대에바이오분야의전략마련과바이오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의개선방안마련이요구된다. 50) 곽진희, 헬스케어와 4 차산업혁명, Issue Report: 제약 / 바이오, 유진투자증권, 2017. 03. 22.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97

2. 바이오산업발전을위한문제점진단과제언들 가. 이식기술 (Implantable Technologies) 이식기술은제4차산업혁명에따라본격적으로개시된신기술의영역은아니나, IT기술과정밀의료기술의발전에따라본격적으로발전이이루어지고있는분야이다. 특히, 이영역은다수의의료수요가있는분야이다. 현재인공심장박동기, 인공와우등이인체에이식되고있으며, 향후건강모니터링및각종의료정밀기구들의인체이식기술이발전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언론보도에의하면빌게이츠재단은외부원격제어로동작하는이식형피임기구프로젝트를지원하고있으며, 그외에도비만환자의지방수준을모니터링하여배부름을느끼는물질을생성시키는캡슐을개발중이라고한다. 이식기술의영역에서문제되는것으로는 의료기기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규제체제에대한검토필요하다는지적이 51) 있다. 의료기기법과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은 IT 기술과정보교환기술이발달하지못한시기에제정된것으로, 현재와같은정밀의료기기를적법하지못한기기로만들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기기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에대한검토를통해현재의기술흐름을반영하여야한다. 나. 새로운시각인터페이스 (Vision as the New Interface) 51) 정현학, 최영임, 이상원, 4 차산업혁명과보건산업패러다임의변화, Khi di Issue Pape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5. 098 미래 IP 이슈보고서

2023 년안경의 10% 가인터넷에연결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구글글래스 52) 가미국등에서실제수술상황에이용되었으며, 향후 52) 구글이만든 스마트안경 으로, 증강현실 (AR) 기술을활용한웨어러블컴퓨터다. 스마트폰처럼안드로이드운영체제 (OS) 를통해사진도찍고인터넷검색도하며길안내도받을수있다. 구글글라스는음성명령을통해작동된다. 구글글라스에내장된소형마이크에 오케이글라스 (Okay Glass) 라는명령어를내린후, 음성명령으로실시간촬영이나 SNS 공유, 문자전송, 내비게이션등을즐길수있다. 블루투스기능으로안드로이드운영체제를사용하는스마트기기나아이폰과연동할수있다. 손동작을통해서도기능을수행할수있다. 오른쪽작은창에뜨는화면에서몇가지손동작을하면명령어를선택하거나통화상대를고를수있다. 2012 년 6 월 27 일미국샌프란시스코모스코니센터 3 층에서는 구글신기술발표회 2012 가열렸다. 구글을창업한세르게이브린은이날구글글라스쇼를통해구글글라스시연을보인후, 구글글라스는상상도못한미래가우리앞에놓여있음을보여주는기계 라고강조했다. 미국주요벤처기업들과소프트웨어업체들은구글글라스관련소프트웨어개발에집중하고있다. 구글글라스가일반스마트폰과애플리케이션연동이되지않기때문인데, 애플아이폰처럼새로운애플리케이션시장이만들어질것이란기대가반영되어있다. 구글은구글글라스를안드로이드와별도의새로운소프트웨어플랫폼으로성장시킨다는전략이다. 구글글라스를두고사생활침해논란도발생하고있다. 구글글라스를착용한상태에서는눈으로보는모든것들을기록할수있기때문이다. 벌써구글글라스반대움직임도나타났다. 2013 년 3 월미국시애틀에있는술집 더파이브포인트 (The 5 Point) 는페이스북을통해구글글라스착용자는입장할수없다는내용의공지글을올렸다. 이술집은 우리가게는사적인공간으로손님들은누군가몰래자신을촬영한사진이인터넷에올려지는것을원하지않을것 이라며 이를위반하는사람은가게밖으로쫓겨날것 이라고말했다. 호주는아예중앙정부차원에서정책대응을준비중이다. 호주정부는구글에사생활침해여부가능성에대한보고서를제출해달라고요청했다. 박물관 로커룸 영화관등사진촬영이금지된장소에서구글글라스를착용하지말아야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 2013 년 5 월 17 일조바턴텍사스주공화당하원의원등의원여덟명은래리페이지구글 CEO 에게구글글라스가일으킬수있는사생활침해에대한질문과함께현재어떤대응책을마련하고있는지를묻는편지를보냈다. 이들은편지에서 구글글라스가아직출시되지않았기때문에우리는구글이어떤식으로사생활을보호하는지알수없다 며구글이사용자의동의없이수집하는개인정보를어떻게보호할것인지와안면인식기술이상대가원치않아도개인정보를드러낼수있는지, 구글글라스를통해수집된정보를어떻게관리할것인지, 앱개발자들에게이점을숙지하도록했는지등에대해물었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099

AR 등증강현실기술과의접목이예상되고있다. 새로운시각인터페이스와관련하여문제로거론되는것으로는 증강현실 에의과몰입에의한트라우마, 중독, 현실도피의문제와함께주의산만에따른사고가있다. 포케몬고의등장에따라주의산만에의한사고가다발적으로일어나고있으며, 중독등의문제역시언론보도를통해알려지고있다. 아울러, 빅데이터의활용에따른제공자료의진정성문제등도지적되고있다. 다. 원격의료 (Ubiquitous Computing) IT 기술과초연결기술의발달과함께널리이용되기시작하는바이오관련서비스중의하나가원격의료서비스이다. 스마트폰을이용한병원예약은이미널리이용되고있으며, 온라인상에서직접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문제가논의되고있다. 그러나원격의료는의료법을위반하는지여부, 원격의료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정보조작에대한책임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의문제가발생한다. 아울러, 원격의료과정에서취득하거나전달되는개인정보보호문제를어떻게처리할것인지가논의되어야한다. 따라서 의료법, 의료정보 등의신뢰성에관한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에대한검토를통해현재의기술흐름을반영하여야한다. 라. 로봇및인공지능의활용바이오분야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문제는아니지만, 인공지능의발달과함께로봇약사, 로봇간호사등이출현하여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등의분야를로봇이대체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네이버지식백과 ] 구글글라스 [Google Glass] ( 트렌드지식사전, 2013. 8. 5., 인물과사상사 ) 100 미래 IP 이슈보고서

이러한현상이가져올문제는인간의직업을잠식함으로써헌법상 보장된직업선택의자유를사실상제한할소지가있는데, 이러한문제는 비단바이오분야만이아니라는것이널리알려진사실이다. 이와함께중요한법적문제는로봇이제공하는의료서비스에하자가 발생하는경우에발생한다. 초지능로봇이제공하는하자에대한책임을 누가어떻게지울것인지가논의될필요가있다. 결국, 인공지능의 문제는객체 (object) 였던컴퓨터시스템이인공지능이란이름으로행위의 주체 (subject) 로새롭게등장하게되었다는데있다. 인공지능이과거 컴퓨터시스템과다른점은인간의종속으로부터벗어나독립적인사고 ( 思顧 ) 의주체가되었다는것이다. 53) 이로부터인공지능이권리의 주체라거나책임의주체가될수있는지의문제들이생긴다. 최근신문 기사에서는인공지능이과세의주체가될것인지에대한논의가발견 되어지기도한다. 구글의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의료서비스, 인공지능 주식투자, 인공지능법률자문에이르기까지인공지능에게인정될수 있는잠재적인권리와책임의귀속영역은다양하고넓다. 이와관련하여흥미로운최근논의로는인공지능에대한과세의 문제가있다. 최근언론보도에따르면인공지능이인간의일자리를 빠르게대체하고있으므로, 인공지능이나로봇에도세금을매기자는 53) 인공지능이갖는특징에따라형사법의대상이될수도있다고보는논문으로는 Gabriel Hallevy, I, ROBOT- I, CRIMINAL --WHEN SCIENCE FICTION BECOMES REALITY: LEGAL LIABILITY OF AI ROBOTS COMMITTING CRIMINAL OFFENSES, 22 Syracuse Sci. & Tech. L. Rep. 1 (2010); 본논문에서필자는로봇을 (i)cammunication, (ii)mental knowledge, (iii)external knowledge, (iv)goal driven behavior, (v)criativity 의 5 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 인공지능로봇이그스스로범죄의주체가될기능성이있음을주장한다. 시기상조로보이기는하나, 논의의출발로서흥미로운글이다. Gabriel Hallevy 교수의유사한글로는 Gabriel Hallevy, THE CRIMIN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ENTITIES--FROM SCIENCE FICTION TO LEGAL SOCIAL CONTROL, 4 Akron Intell. Prop. J. 171 (2010) 이있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101

논의가국회에서활발하다고한다. 54) 반면, 인공지능이나로봇에대한두려움은과도한측면이있다는주장도개진된다. 예를들어기계화가진행된산업혁명이후에도인간이생산으로부터소외되고오로지소비자로서만존재할수있다는두려움이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더많은직업들이창출되었다는것이다. 따라서인공지능에대한가장근본적이고이상적인접근방법은자동화나인공지능화를이용해새로운산업과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라는긍정적주장이개진되기도한다. 55)56) 마. 신약물질의특허보호노력이필요국가별바이오관련스코어보드결과 (Scientific American Worldview Scoreboard) 의생명공학분야를평가한결과 (2016 년 ) 우리나라는 IP 보호부분에서조사대상 54개국중 30위로낮은평가를받고있다고한다. 이와같은경쟁력의문제를극복하기위한신약물질특허보호노력이전개될필요가있는가운데, 바이오클러스터육성을통한선순환적생태계구축이필요하다는견해도개진되고있다. 보고서들에의하면, 미국은보스턴등 17개지역이바이오클러스터를보유하고있는반면, 우리나라는판교를중심으로하는판교- 용인을잇는바이오 54) 인공지능, 로봇도세금? 기계과제 논의시작, sbs 뉴스 2016 년 7 월 2 일자등참조. 55) 이상의긍정적인주장의예로는이태억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교수 ), [ 과학에세이 ] 인공지능과일자리위기, 국제신문 2016 년 4 월 18 일자. 56) 인공지능의문제에대해통일적인견해는 멀지않은미래에인공지능이기억, 추론, 연산, 속도에있어인간을능가하게될것 이라는점이다. 반면, 구글최고경영자 (CEO) 인래리페이지는 인공지능이인간에게혜택을가져올것 이라고긍정적인전망을내놓은반면, 물리학자스티븐호킹은 생각하는로봇개발을위한완전한인공지능의등장은인류의멸망을가져올것 이라는비관적인전망을내놓고있다. 그외인공지능에의한일자리잠식문제등에서긍정적인견해와비관적인견해가팽팽하다.( 이시직, 일본의미래시대를지배할 인공지능 (AI) 연구및정책동향, 정보통신방송정책 (27 권 6 호 ), 2015 참조 ) 102 미래 IP 이슈보고서

벨트 (Inter-City BioCluster) 에는바이오기업과병원이있지만대학부분이상대적으로미흡하다는지적이있다. 57) 특히, 최근연구개발중심바이오벤처들의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전략에대한대응필요하다는의견이있는가운데, 유럽은혁신적아이디어의창업과벤처기업의성장을돕기위한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협력적혁신 (Collaborative Innovation) 강조하고있다고한다. 3. Bio 분야의특허성과관련된한 미판례의비교 가. 개요신약물질의특허보호노력과함께전개되어야할것이역차별방지라는관점에서우리특허법에서인정하는바이오관련특허발명의수준이미국을중심으로하는국제적수준과비교할때평등한지를고려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는 2015 년에의약물제조에대해특허발명으로인정하는전원합의체판결이있었고, 미국에서는같은해 Mayo 판결을통해의약품의복용방법은특허발명이아니라는판결이있었다. 이들판결의내용에대해비교하고, 시사점을도출하기로한다. 나. 미국 Mayo 판결의내용 1) 사실관계와특허발명의내용피고 Prometheus Lab은이사건특허발명인 2개의특허발명의독점적실시권자 (the sole and exclusive licensee) 이다. 특허발명은자기면역증 (autoimmune disease) 을치료하기위한 thiopurine 이라는 57) 유승중, 문세영, 한국경제의지속성장을위한바이오. 헬스산업의진단과전망, Issue pape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103

약물의사용에관한것인데, 혈액대사물질의수치를통해치료약의효능등을알아내는방법에관한것이다. 이사건의약물을섭취하는경우, 몸은그약을대사하는과정에서혈류속에대사물질들을만들어낸다. 그런데환자들마다만들어내는대사물질이달랐고, 의사들은환자들의 1회복용량이너무높으면부작용등위험이증가되고너무낮으면약효가없는등의문제로어려움을겪었다. 특허청구항은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으로서대사정도와부작용또는약효의저하문제간의상관성에관한것이었다. 각각의청구항은 1) 복용단계 (administering step)- 의사에게환자에대한약을복용하도록지시하는단계, 2) 결정단계 (determining step)- 환자의혈액속에있는대사물질의수준을측정하도록하는단계, 3) 상태별처방단계 (wherein step)- 대사물질의수준에따라부작용이우려되는수준인지, 아니면약효가없는수준인지의현재상태를파악하여약물의복용량을늘리거나줄이도록지시하는단계들을상술하고있었다. Mayo 사는 Prometheus 의특허들에기반한검진테스트들을구매하여사용하였는데, 2004년 Mayo 사는 Prometheus 의검진방법과는다소상이한자신들의검진테스트들을판매하려고하였다. 이에특허침해여부가다투어졌다. 2) 미국법원의판단이사건에서지방법원은 Mayo 의테스트방법이특허발명의방법을침해하지만, 그러한방법들은자연법칙이나자연현상을토대로하는것으로서특허적격성이없다고판시하였다. 그러나연방순회항소법원은이를뒤집었는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machine or transformation test 가특허적격성여부의판단에전적으로의존해야하는판단방법이아니라고한 Bilski 판결에도불구하고 machine or transformation 104 미래 IP 이슈보고서

test 를토대로특허적격성을인정하였다. 이에미국연방대법원은 (Breyer 판사 ) 은특허발명인 Proemtheus 의방법이자연법칙에해당되어특허로보호할수없다고판결하였다. 상술하면, 미국연방대법원은 Mayo 판결에서, 혈액속대사물질 (metabolite) 의농도와약물의농도간의상관관계는 자연법칙 (laws of nature) 에따른것으로서특허로보호될수없다고판결하였는데, 이사건발명이업계에서잘알려져있었다는점과함께 의사들로하여금환자들을돌보는과정에서적용해야할지침을주는것외에는아무것도발견할수없다 는이유를설시하는동시에이러한결론에도달하기위하여 Mayo test 를제시하고있다. 58) Mayo 테스트는 1) 문제가된청구항들이특허로보호될수없는것들 (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아이디어 ) 에불과한것인지를판단한후, 2) 그러한개념이추상적인아이디어등을특허보호가가능한응용물로변화하기에충분한정도로발명적개념포함하고있는지의여부를판단하는 2단계테스트이다. 59) 이러한판단방법론은 Diamond v. Diehr 판결에서법원이 잘알려진수학공식 과 컴퓨터 가산업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일때특허로보호될수있다고판단한것과는상반된것이다. 60) Mayo 테스트에의하면, 첫번째테스트로서특허청구항이특허대상의예외에해당하는지를판단한후, 두번째로청구항에불특허대상보다 58) Steven Swan, Plugging the rabbit hol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ALICE, 2016 Utah L. Rev. 891 (2016) at 893. 59) (1) Whether the claims at issue are directed to one of those patent-ineligible concepts ; and if so, then (2) whether it contains an inventive concept sufficient to transform the claimed abstract idea into a patent-eligible application. 60) Steven Swan, Plugging the rabbit hol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ALICE, 2016 Utah L. Rev. 891 (2016) at 893.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105

상당히더많은추가구성요소를포함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61) 이때가장중요한것은자연법칙이나추상적아이디어가특허로보호되는것을부정하지않기위해서는 발명적개념 (inventive concept) 이포함되어야한다는점이다. 다. 한국판례 ( 의약품관련전원합의체 ) 62) 의내용 1) 보호대상발명과사실관계보호대상발명은저용량의엔테카비르 (BMS-200475) 라고도명명됨 ) 제제및그용도에관한것으로서, 2002년 8월 26일출원되어 2007년 9월 3일특허제757155호로특허등록되었다. 쟁점이되는청구항은 담체기질의표면에부착된 0.5 내지 1.0mg 의엔테카비르 (entecavir) 를포함하는, B형간염바이러스감염을치료하기위한 1일 1회투여에효과적인제약조성물 이다. 피고들의비교대상발명은 1999년발행된학술지에게재된엔테카비르에관한것과 2000년경발행된 B형감염바이러스감염의치료를위한항바이러스화학요법 에관한것이다. 피고는 2012 년경특허심판원에원고를상대로하여엔테카비르와부형제를단순혼합하여제조한확인대상발명은피고가청구항 1의보호범위에서의식적으로제외한발명이고, 확인대상발명은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비교대상발명 1 및주지관용기술에의하여용이하게실시할수있는자유실시기술에해당하여, 청구항의보호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권리범위확인심판 (2012 당2418) 을청구하였다. 이와함께, 특허심판원은 2013. 4. 30. 61) 이창훈, 특허적격성판단에관한 Alice 판결이후미국법원의동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소액연구사업 (2015-03), 2015, 25 쪽. 62)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 후 768 전원합의체판결. 106 미래 IP 이슈보고서

확인대상발명은심결에서제출된비교대상발명 1 및주지관용기술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어서자유실시기술에해당된다는이유로피고의위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2) 특허법원의판결 63) 특허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와기술분야가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목적의특이성이없으며, 그구성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와주지관용기술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어서구성의곤란성이없고, 그효과역시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와주기관용기술로부터예측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여효과의현저성도없다.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 및주지관용기술에의하여용이하게실시할수있는자유실시기술에해당하므로, 청구항과대비할필요없이그보호범위에속하지않는다. 고판시하였다. 3)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내용대법원에서는의약이라는물건의발명에서대상질병또는약효와함께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부가하는경우, 투여용법과투여용량이발명의구성요소인지여부및투여용법과투여용량이라는새로운의약용도가부가되어신규성과진보성등의특허요건을갖춘의약에대해서새롭게특허권이부여될수있는지여부, 그리고이법리가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심판청구인이심판의대상으로삼은확인대상발명이공지기술로부터용이하게실시할수있는지를판단할때에도마찬가지로적용되는지여부에대해판단하였다. 위판단에대해서는다수의견과별개의견이나누어졌다. 63)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 허 5759 판결.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107

우선, 다수의견은아래와같다. 의약이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효능을온전하게발휘하기위해서는약효를발휘할수있는질병을대상으로하여사용하여야할뿐만아니라투여주기 투여부위나투여경로등과같은투여용법과환자에게투여되는용량을적절하게설정할필요가있는데, 이러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의약용도가되는대상질병또는약효와더불어의약이효능을온전하게발휘하도록하는요소로서의미를가진다. 이러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의약물질이가지는특정의약리효과라는미지의속성의발견에기초하여새로운쓰임새를제공한다는점에서대상질병또는약효에관한의약용도와본질이같다. 그리고동일한의약이라도투여용법과투여용량의변경에따라약효의향상이나부작용의감소또는복약편의성의증진등과같이질병의치료나예방등에예상하지못한효과를발휘할수있는데, 이와같은특정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개발하는데에도의약의대상질병또는약효자체의개발못지않게상당한비용등이소요된다. 따라서이러한투자의결과로완성되어공공의이익에이바지할수있는기술에대하여신규성이나진보성등의심사를거쳐특허의부여여부를결정하기에앞서특허로서의보호를원천적으로부정하는것은발명을보호 장려하고그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한다는특허법의목적에부합하지아니한다. 그렇다면의약이라는물건의발명에서대상질병또는약효와함께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부가하는경우에이러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의료행위자체가아니라의약이라는물건이효능을온전하게발휘하도록하는속성을표현함으로써의약이라는물건에새로운의미를부여하는 108 미래 IP 이슈보고서

구성요소가될수있고, 이와같은투여용법과투여용량이라는새로운의약용도가부가되어신규성과진보성등의특허요건을갖춘의약에대해서는새롭게특허권이부여될수있다. 이러한법리는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심판청구인이심판의대상으로삼은확인대상발명이공지기술로부터용이하게실시할수있는지를판단할때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다음으로, 별개의견 ( 대법관이상후, 대법관김소영의별개의견 ) 은아래와같다. 의약물질과의약용도로서의대상질병또는약효가특정되어있는이상거기에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부가한다고하여별개의새로운의약용도발명이된다고볼수는없다. 의약물질의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정하는것은의약물질자체에새로운기술적사상을더하는것이아니라그저용법을달리하는것에불과하다. 그러한용법의변경은의사에의한의약물질의처방이나시술또는환자의복용등의료행위에의하여구현되는것인데, 의사의의료행위에대하여는누구든지간섭하지못하는것이원칙임 ( 의료법제12조제1항참조 ) 을강조할필요도없이의사는그의전문지식에따라자유롭게의약물질의투여용법이나투여용량을결정할수있어야할것이므로, 의약물질의투여용법이나투여용량은특허대상으로인정할수없다. 물건의발명은구성상 시간의경과 라는요소를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점에서방법의발명이나물건을생산하는방법의발명과구별된다. 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 특정용량의의약을일정한주기로투여하는방법 과같은 시간의경과 라는요소를포함하고있어이를발명의구성요소로보는것은물건의발명으로서의의약용도발명의성격과조화되기어렵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109

위와같은여러측면에서볼때물건의발명인의약용도발명의청구범위에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기재하더라도이는발명의구성요소로볼수없다. 그리고이는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심판청구인이심판의대상으로삼은확인대상발명이공지기술로부터용이하게실시할수있는지를판단할때에도마찬가지라고보아야한다. 라. 시사점미국특허법제101 조에따라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아이디어는특허적격성이없다. 자연현상, 정신적수순, 추상적인정신적개념은그것들이과학과기술결과물들의기본적도구이기때문인데, 자연법칙을특허에적합한응용물로만들기위해서는단순히 그것을적용하였다 와같은문구를더하는것이상의무엇을하여야한다. 자연법칙을이용하는특허발명에는다른요소들을더해야하는데, 이것들을 발명적개념 (inventive concept) 이라고한다. 결국중요한문제는자연법칙이나추상적아이디어로특허보호가부정되지않기위해서는발명적개념이포함되어야한다는것인데, 이때발명적개념이무엇인지를결정하는것은매우어렵다. 64) 발명적개념에대해서는 1) 자연법칙의결과를뛰어넘는청구여야하고, 2) 청구항은특정되면서도발명적인정보처리기술 (specific and inventive information-processing techniques) 을포함하여야한다 65) 는해석론이전개되기도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Mayo's 2단계테스트는여전히모호함으로가득찼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66) 64) Timothy J. Busse, The relativity of an abstract idea: A practicable approach to ALICE's inventive concept, 16 Hous. Bus. & Tax L. J. 252 (2016) at 254. 65) Jeffrey A. Lefstin, The three faces of prometheus: A post-alice juris prudence of abstractions, 16 N.C.J.L. & Tech. 647 (2015) at 648. 110 미래 IP 이슈보고서

법원은여전히 Mayo 의 2단계테스트에서말하는 발명적개념 (inventive concept) 이무엇인지를명확하게정의하고있지않은가운데, 이러한 Mayo 판결에서말하는발명적개념을다음과같은 3가지로설명하는견해도제시되고있다. 67) 첫째, 사실의우선적확인방법 (test of preemption in fact) 이다. 즉, 자연법칙이나다른근본적인원칙들을포함하고있어그범위가지나치게넓은청구항들은특허로보호될수없게되는데, 이로부터우리는특정한청구항이실제로자연법칙, 자연현상또는추상적아이디어를포함하고있는것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둘째, 발명적인것또는불명확한응용인지를확인 (test of inventive, or non-obvious application) 하는것이다. 이단계에서는잘알려진, 평범한, 관행적인행위인지에대한평가를한다. 그러한행위라면특허권을주기에적합한청구라고볼수없다. 셋째, 특허로보호할수없는원칙이특허보호에적합한정도로변형되고있는지를파악하는것인데, 이것이바로 Mayo 의두번째테스트이다. 즉, 일반적인응용이나근본적인원칙의발명 그이상 (more than a generic application or a disclosure of a fundamental principle) 인지를확인하는것이다. 이와같은논쟁들에도불구하고, Mayo 판결은자연법칙, 단순한발견, 정신적인과정들, 추상적인지적콘셉트 (concept) 들은과학과기술발전의도구로쓰이는것들로서, 특허로보호될수없다는것이며, 66) Timothy J. Busse, The relativity of an abstract idea: A practicable approach to ALICE's inventive concept, 16 Hous. Bus. & Tax L. J. 252 (2016) at 275. 67) Jeffrey A. Lefstin, The three faces of prometheus: A post-alice juris prudence of abstractions, 16 N.C.J.L. & Tech. 647 (2015) at 663-664.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111

이러한도구들에대한독점은특허법이촉진하도록하고있는혁신에방해가될것이라는점을확인한것이라는점에서그의의를인정할수있다. 68) 따라서바이오의특허적격성과관련된 Mayo 판결의의의가크다는점을고려하여, 국내에서보호되는특허발명의범위에대한국제적인기준과의조화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특히, 앞의양국판례들은유사한사례에대해엇갈린판결로평가될소지가있으므로, Bio 관련특허의범위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4. 제 4 차산업혁명을대비한바이오분야의과제 위에서기술한제4 차산업혁명을대비한바이오분야의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새로운바이오프로젝트의구축이필요하다. 바이오기술과초지능기술의결합을위한두뇌개발프로젝트가필요하다. 뉴로테크놀로지와나노테크놀로지는궁극적으로초지능과결합함으로써우리가예상하지못한인공지능에의한새로운의료서비스를가능하게할것이다. 아울러, 빅데이터와의결합에의한새로운의료서비스의개발을통해초지능 / 초연결프로젝트와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전략을마련하여야한다. 둘째, 법제도및법적분쟁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새로운바이오기술의등장으로인한법률개정문제를연구하여야 68) Craig Edgar, Patenting nature: isn't it obvious?, 50 Creighton L. Rev. 49 (2016) at 76 참조. 112 미래 IP 이슈보고서

한다.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인정보보호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의개정필요성에대하여연구하여야한다. 아울러, 증강현실 에의과몰입에의한트라우마, 중독, 현실도피의문제와함께주의산만에따른사고, 빅데이터의하자문제, 직업의잠식문제,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협력적혁신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셋째, 바이오관련특허발명의기준에대한분석이요망된다. 국내에서보호되는바이오관련특허발명의범위에대한국제적인기준과의조화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판례는미국판례등에서보여준국제적인기준과상이할가능성이있으므로, 이에대한정밀한분석이요구된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113

첨부 결판시사항 의약품의특허성과관련된전원합의체판 의약이라는물건의발명에서대상질병또는약효와함께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부가하는경우, 투여용법과투여용량이발명의구성요소인지 여부 ( 적극 ) 및투여용법과투여용량이라는새로운의약용도가부가되어 신규성과진보성등의특허요건을갖춘의약에대해서새롭게특허권이 부여될수있는지여부 ( 적극 )/ 이법리가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심판 청구인이심판의대상으로삼은확인대상발명이공지기술로부터용이 하게실시할수있는지를판단할때에도마찬가지로적용되는지 여부 ( 적극 ) 판결요지 [ 다수의견 ] 의약이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효능을온전하게발휘하기위해서는약효를발휘할수있는질병을대상으로하여사용하여야할뿐만아니라투여주기 투여부위나투여경로등과같은투여용법과환자에게투여되는용량을적절하게설정할필요가있는데, 이러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의약용도가되는대상질병또는약효와더불어의약이효능을온전하게발휘하도록하는요소로서의미를가진다. 이러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의약물질이가지는특정의약리효과라는미지의속성의발견에기초하여새로운쓰임새를제공한다는점에서대상질병또는약효에관한의약용도와본질이같다. 그리고동일한의약이라도투여용법과투여용량의변경에따라약효의향상이나부작용의감소또는복약편의성의증진등과같이질병의치료나예방등에예상하지못한효과를발휘할수있는데, 이와같은 114 미래 IP 이슈보고서

특정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개발하는데에도의약의대상질병또는약효자체의개발못지않게상당한비용등이소요된다. 따라서이러한투자의결과로완성되어공공의이익에이바지할수있는기술에대하여신규성이나진보성등의심사를거쳐특허의부여여부를결정하기에앞서특허로서의보호를원천적으로부정하는것은발명을보호 장려하고그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한다는특허법의목적에부합하지아니한다. 그렇다면의약이라는물건의발명에서대상질병또는약효와함께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부가하는경우에이러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의료행위자체가아니라의약이라는물건이효능을온전하게발휘하도록하는속성을표현함으로써의약이라는물건에새로운의미를부여하는구성요소가될수있고, 이와같은투여용법과투여용량이라는새로운의약용도가부가되어신규성과진보성등의특허요건을갖춘의약에대해서는새롭게특허권이부여될수있다. 이러한법리는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심판청구인이심판의대상으로삼은확인대상발명이공지기술로부터용이하게실시할수있는지를판단할때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의별개의견 ] 의약물질과의약용도로서의대상질병또는약효가특정되어있는이상거기에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부가한다고하여별개의새로운의약용도발명이된다고볼수는없다. 의약물질의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정하는것은의약물질자체에새로운기술적사상을더하는것이아니라그저용법을달리하는것에불과하다. 그러한용법의변경은의사에의한의약물질의처방이나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115

시술또는환자의복용등의료행위에의하여구현되는것인데, 의사의의료행위에대하여는누구든지간섭하지못하는것이원칙임 ( 의료법제12조제1항참조 ) 을강조할필요도없이의사는그의전문지식에따라자유롭게의약물질의투여용법이나투여용량을결정할수있어야할것이므로, 의약물질의투여용법이나투여용량은특허대상으로인정할수없다. 물건의발명은구성상 시간의경과 라는요소를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점에서방법의발명이나물건을생산하는방법의발명과구별된다. 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 특정용량의의약을일정한주기로투여하는방법과같은시간의경과 라는요소를포함하고있어이를발명의구성요소로보는것은물건의발명으로서의의약용도발명의성격과조화되기어렵다. 위와같은여러측면에서볼때물건의발명인의약용도발명의청구범위에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기재하더라도이는발명의구성요소로볼수없다. 그리고이는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심판청구인이심판의대상으로삼은확인대상발명이공지기술로부터용이하게실시할수있는지를판단할때에도마찬가지라고보아야한다.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4.11. 선고 2013허5759 판결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승계참가인이부담한다. 원심판결의당사자표시중원고승계참가인 OOO을 로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16 미래 IP 이슈보고서

1. 투여주기및투여용량이발명의구성요소인지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가. 의약은사람의질병의진단 경감 치료 처치또는예방을위하여사용되는물건을말하고 ( 특허법제96조제2항 ), 의약용도발명이란의약물질이가지는특정의약리효과라는미지의속성의발견에기초하여의약으로서의효능을발휘하는새로운용도를제공하는발명을의미한다. 그런데의약물질은다양한속성을가지고있으므로, 의약물질자체가알려져있더라도그구체적인약리효과는다각도의시험을거쳐야비로소밝혀지는경우가많고, 약리효과에기초한새로운용도를개발하기위하여는오랜기간의임상시험에따른비용과노력이소요되는점에서, 이와같은용도의개발을특허로써보호하여장려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의약용도발명에대하여특허를부여할것인지에관하여구특허법 (1986.12.31. 법률제3891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4조는특허를받을수없는발명의일종으로 화학방법에의하여제조될수있는물질의발명 ( 제3호 ) 과 화학물질의용도에관한발명 ( 제5호 ) 을규정함으로써의약용도발명을특허의대상에서제외하였으나, 특허개방정책도입의일환으로 1986.12.31. 법개정을통해위규정을삭제하였으므로우리특허법상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성을부정할근거는더이상존재하지않게되었다. 한편사람의질병을진단 경감 치료 처치하고예방하거나건강을증진하는등의의료행위에관한발명은특허의대상에서제외되므로 ( 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250 판결참조 ), 사람의치료등에관한방법자체를특허의대상으로하는방법의발명으로서의약용도발명을허용할수는없지만, 의약이라는물건에의약용도를부가한의약용도발명은의약용도가특정됨으로써해당의약물질자체와는별개로물건의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117

발명으로서새롭게특허의대상이될수있다. 즉물건의발명형태로청구범위가기재되는의약용도발명에서는의약물질과그것이가지고있는의약용도가발명을구성하는것이고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 후3564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 후3664 판결등참조 ), 여기서의의약용도는의료행위그자체가아니라의약이라는물건이효능을발휘하는속성을표현함으로써의약이라는물건에새로운의미를부여할수있는발명의구성요소가된다. 나아가의약이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효능을온전하게발휘하기위해서는약효를발휘할수있는질병을대상으로하여사용하여야할뿐만아니라투여주기 투여부위나투여경로등과같은투여용법과환자에게투여되는용량을적절하게설정할필요가있는데, 이러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의약용도가되는대상질병또는약효와더불어의약이그효능을온전하게발휘하도록하는요소로서의미를가진다. 이러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의약물질이가지는특정의약리효과라는미지의속성의발견에기초하여새로운쓰임새를제공한다는점에서대상질병또는약효에관한의약용도와본질이같다고할수있다. 그리고동일한의약이라도투여용법과투여용량의변경에따라약효의향상이나부작용의감소또는복약편의성의증진등과같이질병의치료나예방등에예상하지못한효과를발휘할수있는데, 이와같은특정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개발하는데에도의약의대상질병또는약효자체의개발못지않게상당한비용등이소요된다. 따라서이러한투자의결과로완성되어공공의이익에이바지할수있는기술에대하여신규성이나진보성등의심사를거쳐특허의부여여부를결정하기에앞서특허로서의보호를원천적으로부정하는것은발명을보호 장려하고그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산업 118 미래 IP 이슈보고서

발전에이바지한다는특허법의목적에부합하지아니한다. 그렇다면의약이라는물건의발명에서대상질병또는약효와함께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부가하는경우에이러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의료행위그자체가아니라의약이라는물건이효능을온전하게발휘하도록하는속성을표현함으로써의약이라는물건에새로운의미를부여하는구성요소가될수있다고보아야하고, 이와같은투여용법과투여용량이라는새로운의약용도가부가되어신규성과진보성등의특허요건을갖춘의약에대해서는새롭게특허권이부여될수있다. 이러한법리는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심판청구인이심판의대상으로삼은확인대상발명이공지기술로부터용이하게실시할수있는지를판단할때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이와달리투여주기와단위투여량은조성물인의약물질을구성하는부분이아니라의약물질을인간등에게투여하는방법이어서특허를받을수없는의약을사용한의료행위이거나, 조성물발명에서비교대상발명과대비대상이되는그청구범위기재에의하여얻어진최종적인물건자체에관한것이아니어서발명의구성요소로볼수없다는취지로판시한대법원 2009.5.28. 선고 2007후2926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후2933판결을비롯한같은취지의판결들은이판결의견해에배치되는범위내에서이를모두변경하기로한다. 나. 원심은위와같은법리에따라그판시확인대상발명중엔테카비르일수화물 1.065 mg 의 1일 1회 투여라는투여주기와투여용량이발명의구성요소임을전제로하여확인대상발명이자유실시기술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고있으므로거기에상고이유주장과같은판단누락등의위법이없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119

2. 자유실시기술여부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가. 원심은, 아래와같은이유를들어, 확인대상발명은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이그판시비교대상발명들과주지관용기술로부터용이하게실시할수있는자유실시기술에해당하므로, 명칭을 저용량의엔테카비르제제및그의용도 로하는이사건특허발명 ( 특허등록번호생략 ) 의청구범위제1항 ( 이하 이사건제1항발명 이라한다 ) 과대비할필요없이그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다. 1) 확인대상발명중원심판시구성 1은 엔테카비르일수화물을 1.065 mg ( 엔테카비르 1mg 에해당한다 )/1정의함량으로포함하는 1일 1회투여가능한 B형간염바이러스감염치료제 이다. 그런데이사건제1항발명의우선권주장일인 2000.2.29. 이전에이미 엔테카비르 라는화합물이 B형간염치료제로효과가있음이공지되어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구성 1은엔테카비르의투여용량을 1mg, 투여주기를 1일 1회로한정한것에그기술적특징이있다. 그런데엔테카비르 5mg의단일일일용량은 24시간동안 B형간염바이러스에대한 50% 의약효가나타나는약물농도값 (EC50) 을초과하는혈장약물농도를나타낼것이라는내용의자료가이미공지되어있는등의사정을통하여엔테카비르가 5mg이하에서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측할수있고, 비교대상발명 1에의하면임상 1상시험에서엔테카비르의혈장약물농도검사를통한평균소실반감기가 55시간이므로엔테카비르가체내에서장시간약물효과가유지되어 1일 1회투여가가능하다는것을예측할수있으며, 또한엔테카비르 1mg을투여하는것은안전하다고알려져있음을알수있다. 나아가비교대상발명 2의표 2에 엔테카비르투여량 0.5-2.5 mg경구매일, 단계 2상 120 미래 IP 이슈보고서

이라고기재되어있는데, 위표 2에엔테카비르와함께기재된다른 B형간염치료제들의투여용량이모두인간에대한것이고여기에표시된엔테카비르투여량의단위는동물투여용량을표시하는 mg / kg 이아닌 mg 일뿐만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에도엔테카비르가이미임상 2상시험단계에있다는점이나타나있는등의사정에의하면통상의기술자는위표 2의엔테카비르투여용량과투여주기를특정질환의환자를대상으로임상적효과를확인하는단계인임상 2상의설계용량으로이해할수있고, 달리엔테카비르가 1mg에서효과가나타나는것을예측하는데방해요인이없다. 이와같은사정등에비추어보면, 통상의기술자는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구성 1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고, 그효과역시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예측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다. 2) 확인대상발명중원심판시구성 2는 엔테카비르와함께담체및점착성물질인결합제를포함하며상기물질들을포함하는분말상태의혼합물을압축성형하여타정하는직접분말압축법으로제조된정제 이다. 엔테카비르일수화물은비교대상발명들에포함되어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에의하면엔테카비르는경구투여시흡수가잘된다는점이이미밝혀져있고, 경구투여에있어서정제를사용하는것과의약품의결정또는분말에부형제, 결합제, 붕해제등을가하고균일한건성혼합물로하여직접타정하는직접분말압축법은이사건제1항발명의우선권주장일이전에이미의약분야에서널리활용되고있었던기술이다. 따라서구성 2역시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에주지관용기술을결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고그효과역시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과주지관용기술로부터예측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다.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121

나. 앞서본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자유실시기술의심리 판단가능여부및자유실시기술이나증명책임에관한법리를오해하고, 변론주의의원칙을위반하거나필요한심리를다하지아니하는등의위법이없다. 3. 결론그러므로상고를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가부담하도록하되, 원심판결중원고승계참가인표시에잘못된기재가있음이분명하므로이를경정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이판결에는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발명의구성요소로볼수있는지에관하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의별개의견이있는외에는관여법관의의견이일치되었고, 대법관고영한의다수의견에대한보충의견이있다. 4.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의별개의견이사건확인대상발명이자유실시기술에해당하므로원고승계참가인의상고는결국받아들일수없는것이기는하나, 이사건의핵심쟁점이자다수의견이종래의대법원판례를변경하여야한다고보는쟁점, 즉의약용도발명에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발명의구성요소로보아야하는지에관하여는다음과같은이유로다수의견에찬성할수없다. 가. 대법원은의약용도발명에서특정물질과그것이가지고있는의약용도가발명을구성하고, 여기서의약용도는대상질병또는약효를의미한다고판시해오고있다 ( 대법원2009.1.30. 선고 2006후3564 122 미래 IP 이슈보고서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후 3664판결등참조 ). 단지청구범위에의약용도를대상질병또는약효대신약리기전으로기재하더라도발명의설명등명세서의다른기재나기술상식에의하여의약으로서의구체적인용도를명확하게파악할수있는경우에는청구항의명확성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인정하고있을뿐이다 (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후 1550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 후3564 판결등참조 ). 이러한견해에따르면의약물질과그의약용도로서의대상질병또는약효가특정되어있는이상거기에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부가한다고하여별개의새로운의약용도발명이된다고볼수는없다. 또한대법원은사람의질병을진단 경감 치료 처치하고예방하거나건강을증진하는등의의료행위에관한발명은산업에이용할수있는발명이라할수없으므로특허를받을수없다고보고있다 ( 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250 판결참조 ). 의약물질의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정하는것은그의약물질자체에새로운기술적사상을더하는것이아니라그저용법을달리하는것에불과하다. 그러한용법의변경은의사에의한의약물질의처방이나시술또는환자의복용등의료행위에의하여구현되는것인데, 의사의의료행위에대하여는누구든지간섭하지못하는것이원칙임 ( 의료법제12 조제1항참조 ) 을강조할필요도없이의사는그의전문지식에따라자유롭게의약물질의투여용법이나투여용량을결정할수있어야할것이므로, 의약물질의투여용법이나투여용량은특허대상으로인정할수없다. 나. 특허법은발명의범주를물건의발명, 방법의발명, 물건을생산하는방법의발명이라는세가지형태로정하고있고 ( 특허법제2조제3호참조 ), 대법원은의약용도발명을세가지형태가운데물건의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123

발명으로허용하고있다. 물건의발명은그구성상 시간의경과 라는요소를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점에서방법의발명이나물건을생산하는방법의발명과구별된다. 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 특정용량의의약을일정한주기로투여하는방법 과같은 시간의경과 라는요소를포함하고있어이를발명의구성요소로보는견해는물건의발명으로서의의약용도발명의성격과조화되기어렵다. 다. 특허권은국가의특허처분에의하여특허출원인에게부여되는권리이고, 각국의특허법과그법에따라특허를부여할권리는나라마다독립적으로존재하여지역적제한을지닌다. 우리나라에서특허의대상을어느범위까지인정할것인지의문제는우리나라의경제상황, 해당산업의발달정도등을고려하여정책적으로결정할필요성도있다. 국제적인기준과조화를이루는것도중요하지만, 특허법의기본이념과법리를어떻게이해하고해석하느냐에따라얼마든지다르게볼수있는사항에대하여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으로특허권을보호하는법제를받아들이는것만이올바르다는시각은마땅히경계할만하다. 라. 위와같은여러측면에서볼때물건의발명인의약용도발명의청구범위에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기재하더라도이는발명의구성요소로볼수없다. 그리고이는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심판청구인이심판의대상으로삼은확인대상발명이공지기술로부터용이하게실시할수있는지를판단할때에도마찬가지라고보아야한다. 다수의견이이와같은취지로판시한대법원판결들을변경하려는것은타당하지아니하다. 이상과같은이유로다수의견에찬성할수없음을밝혀둔다. 대법관민일영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고영한 ( 주심 ) 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 124 미래 IP 이슈보고서

4 차산업혁명핵심 IP 소위원회 125

Ⅰ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 IP 법률체계 정비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 박준석위원 1. 4차산업혁명에대한 IP 이슈를통합적 거시적으로접근하려는이유가. 4차산업혁명의개념 2016 년연초 다보스포럼 등에서다루었던 4차산업혁명 의정확한실체에관해서는사실논란의여지가일부남아있다. 하지만, 다보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을 디지털혁명이었던 3차산업혁명의토대위에서, 물리적 디지털적 생명공학적영역사이의경계를허무는기술융합 으로정의 69) 한데서잘알수있듯이정보통신기술이장차 4차산업혁명을구현하는기술들의가장핵심에위치한다는사실은아주분명하다. 여기서물리적영역은오프라인의전통적인제조업이주로차지하던영역을, 디지털적영역은정보통신기술이지배하던온라인영역을가리킨다. 3차산업혁명에서는정보통신기술이 PC나모바일기기등제한된제품에서만구현되었고그기능이네트워크를통한단순정보교환에그쳤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가전제품이나자동차등우리일상에위치한대부분의제조업산물, 나아가새로등장한생명공학적산물들까지모두정보통신기술로연결되고필요에따라서는통합적인 69) 이런정의는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14 Jan 2016), <https://www.weforum.org/agenda /2016/01/the-fourth-industrial-revolution-what-it-means-and-how -to-respond>(2017.8.10. 방문 ).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27

네트워크하에서제품과물건이일일이제어를받아작동하게된다. 결국우리삶의편익증진에일부분의역할만을담당하였던정보통신기술이 4차산업혁명시대에는핵심적역할을수행함으로써우리삶의중심에완연하게자리잡게된다고볼수있다. 나. 4 차산업혁명에대비할필요성 4 차산업혁명 이란개념이나용어에관해서는수십년전부터존재 하던낡은개념을다시부활시킨것에불과하다는비판이있다. 가령이 글에서 4 차산업혁명을이룰가장중요한기술로설명하고있는인공 지능 (AI) 은이미 1956 년미국다트머스대학의학술행사를통하여 그대상개념이분명하게제시되어 70) 오늘에이르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 1956 년에제시된개념은장래의연구대상을특정한것일뿐 이어서, 현재와같이관련기술이발전하여상당한수준으로구현가능한 상황과는구별된다. 또한과학기술의하위영역중하나에불과한정보통신기술분야를 지나치게과학기술정책의중심에놓으려는잘못된방향설정이라는 취지의비판도존재한다. 이런비판은, 관공서주도하에 4 차산업 혁명 이슈에만지나치게관심과노력이쏠린나머지그것에못지않게 중요한다른이슈가자칫소홀하게다루어져서는안된다는점을환기 시키는정도에서는일면타당하다. 그렇지만 90 년대를전후하여비교적 짧은기간동안국가주도의집중적인관심과노력을기울였던것이 오늘날한국정보통신산업이세계일류수준의번영을구가하는데중요한 70) John McCarthy et al., A Proposal for the Dartmouth Summer Research Proje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ugust 31, 1955, AI Magazine Volume 27 Number 4 (2006) 참조. 일반인까지독자로상정한이글서술의목적과분량제한으로, 이하부터는부득이많은인용문헌의출처표기를생략하기로함. 나중에기회가주어진다면학술논문으로상세히서술할때부연하고자함. 128 미래 IP 이슈보고서

출발점이되었으므로 4차산업혁명 자체나 인공지능 등그것의배경기술들에관해서도마찬가지로집중적인관심과노력을기울일경우또하나의기회가될수있다는사실을부정하기는어렵다. 한국의입장에서는 4차산업혁명 및배경기술들에대한관심과노력이그실현가능성및적시성측면에서비교우위가있는적절한대상선정일수있다. 이는 2017. 4. 26. 서울대학교미래연구위원회가새정부에서중점추진해야할국가적 사회적과제를담은 미래연구방향및정책어젠다 연구결과를발표하고정부당국에그결과물을전달할당시, 추리고추린 19개의어젠다중에서도 빅데이터기반지능형미래 ICT 신산업창출 어젠다가 ( 우리사정을고려한 ) 가능성및적시성 2가지요소를모두고려한종합점수평가에서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는점으로확인할수있다. 71) 인공지능형비서, 드론, 클라우드서비스처럼이미어느정도상업화되어구현된기술도있지만, 어떤기술들은현재개발중이거나아직초기개념만잡힌상태이다. 가령, 현재개발중인자율주행자동차가사람들이상상하는대로거의완전한모습을갖추어대중화되려면향후 30년은더걸릴것이라는비관적전망도존재한다. 또한이후에서술할내용중, 인공지능이네트워크를통하여자율주행자동차나드론, 로봇, 스마트개인비서등우리주변의개별디지털기기들을일률적으로제어하는상황은먼미래의기술발전상황을필자가예상한것에가깝다. 그렇지만, 앞에서언급한대로한국의입장에서미래를위해투자할수있는가장유망한영역이 4차산업혁명 및배경기술들이므로, 71) 서울대학교, 2017 서울대학교, 미래연구방향및정책어젠다 (2017. 4.), 39 면참조.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29

설령당장의예상과달리관련기술의발전이더디거나심지어전혀 예상하지못한방향으로전개된다고할지라도우리가최대한충분한 시일을두고사전에대비하여야할필요성은충분하다고사료된다. 다. 지식재산권차원에서의 4차산업혁명대비태세에서보완이필요한점지식재산권차원에서도, 4차산업혁명의도래를준비하려는노력은한국의여러기관에서이미활발하게시도되고있다. 이러한노력은인공지능, 빅데이터,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 로봇, 3D프린팅,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팩토리등다양한신기술을둘러싸고그것들이가져올여러가지지식재산권법률이슈를개별적으로포착하여분석하는방향으로주로이루어지고있는중이다. 가령인공지능이스스로창작한저작물의경우권리귀속주체가누구인지, 또는인공지능이대량으로창작한결과물에관해서는통상사람의창작물에대한보호수준보다낮은보호를부여하는것이타당한지의문제등이그에속한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의배경이될신기술들사이에서도우리정책당국이나기술종사자들이우선적으로노력을집중하여야할기술과그렇지않은것들이있듯이, 관련지식재산권법률이슈들사이에서도마찬가지로우선적관심을가지고해결해야할것과그렇지않은것들의차이가존재할수있다. 이런우선순위를제대로식별하는것은특정한개별법률이슈에매몰되지않은통합적 거시적검토를통하여서만가능할것이다. 이글의논의는이렇게거시적 총괄적검토를수행하는것을기본임무로한다. 따라서이글제목에서언급하는 IP법률체계정비 역시 130 미래 IP 이슈보고서

세부적인조문의수정을다루려는것이아니라,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종전과는근본적으로다른접근이나패러다임전환수준의큰자세변화가필요한부분이있는지를탐색하는데더큰목적이있다. 반대로지금 4차산업혁명을이끌기술처럼선전되고있지만실제로는그런역할을기대하기어려운것을냉정하게선별하여우리역량을효율적으로집중하는데필자가조금이나마기여하려는데도목적이있다. 참고로, 미국, 일본, 중국, EU 등주요국가들이 4차산업혁명을둘러싸고기술개발등에치열한노력을쏟고있는와중에, 일본에서는지적재산전략본부산하에구성된 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 (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 에서 2016 년 4월경지식재산법률문제를총괄적으로망라한보고서를간행하기도하였다. 이런외국의선행연구는우리에게좋은참고가될것이라는긍정적측면도있지만, 자칫하면다른 IP 연구에서더러그러하였던대로일본의논자들이그들의입장을기준으로발굴한이슈들을한국에그대로답습할수도있다는부정적측면도존재하므로주의하여야한다. 2.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들의상호연관성분석 가. 4차산업혁명과관련된기술들로거론되는예들 4차산업혁명에관한논의들에서관련기술들로언급하는대상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로봇, 3D프린팅,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팩토리, 드론, VR 혹은 AR, 자율주행자동차, 착용형기기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개인비서등실로다양하다. 다만 다보스포럼 의경우, 가장핵심적기술로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로봇, 3D프린팅등 5개를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31

지목하고있다. 나. 가장핵심적기술인인공지능그중인공지능은, 현재시점까지는그렇지못하지만, 궁극적으로인간의판단이나고유한역할을대체하는수준에발전할것으로예상되며그러할경우 4차산업혁명시대가장중요한기술의지위를차지할것이라고예견된다. 가령아마존의알렉사 (Alexa), 애플의시리 (Siri) 와같은스마트개인비서기기, 혹은자율주행자동차처럼이미인공지능의도움없이는아예존재를상정하기어려운분야는차치하더라도, 로봇이나드론분야와같은미래의많은산업분야에서인공지능탑재의유무및그지능수준의높고낮음이생산성등산업경쟁력을결정적으로좌우할것이라는점에별다른이견을찾기어렵다. 이런지위때문에인공지능을 4차산업혁명을이끌어낼주된원동력이라고호칭하여도전혀어색하지않다. 이런중요성을인지한주요국가들의노력이인공지능개발에집중되고있다. 2013 년미국의브레인이니셔티브 (BRAIN Initiative) 정책이나유럽연합의 Human Brain Project(HBP) 가대표적인예이다. 다. 인공지능을뒷받침하는빅데이터기술인공지능은우선물리적으로인공지능알고리즘을탑재할하드웨어적요소를필요로한다. 그렇지만인공지능의비약적발전에중요한요소로작용한것은하드웨어부분보다소프트웨어적인요소, 즉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기술과그것을향상시킨 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의발전을통한향상된알고리즘구축이다. 이러한학습기술들의발전덕택에, 인공지능은단지프로그래밍한사람의지식에국한하여그가명확히알수있었던문제만을해결할수있었던한계에서벗어나 132 미래 IP 이슈보고서

스스로학습하여새로운난제를해결할수있는단계로발전하여왔다. 그런데이렇게인공지능이위와같은기술들로학습하여성능을 스스로향상시킬수있는기반은다름아닌다양하게축적된데이터 이다. 데이터가더대규모로집적되어주어질수록인공지능은더고도화 될수있는데, 이러한데이터집적과관련하여획기적인현상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다양한경로로방대한데이터를수집할수있게 됨으로써종전에는감히엄두도내기힘들었던수준으로대용량의 데이터가집적되는 빅데이터 가있다. 요컨대, 빅데이터의등장이전에도인공지능은발전하여왔으나 빅데이터를대상으로학습하게된인공지능이종전보다훨씬정밀하고 심도있는알고리즘을구축할수있게되었으므로, 빅데이터수집 관련기술이나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과같은빅데이터분석 기술들이인공지능기술을뒷받침한다고할수있다. 72) 참고로, 빅데이터가인공지능알고리즘의수준을높여주는역할을 하기도하지만반대로인공지능관련기술의도움을받아빅데이터 분석이더욱용이해지는셈이므로엄밀히말하자면인공지능기술과 빅데이터기술은서로상호보완적관계라고도말할수있다. 그렇지만, 이글에서는 4 차산업혁명구현에가장핵심적위치를차지하는인공 지능의발전을빅데이터기술이배후에서지원한다는사실이훨씬 중요하다. 빅데이터없이도인공지능이존재할수는있지만, 빅데이터가없다면 인공지능의가치를제대로발휘하기어렵다는사실은최근연이은 뉴스보도로화제를모았던 IBM 개발인공지능인 왓슨 의한국도입 72) 이상과같은인공지능과빅데이터관련성에관해서는장병탁, 인공지능과스마트머신 -4 차산업혁명시대를선도할신산업, 정보과학회지 (2017. 6.), 49-50 면참조.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33

관련정황에서도확인할수있다. 의료진단용인공지능인왓슨은한국의 이른바 빅 5 대형병원 이아니라인천길병원등더작은병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이유는빅 5 대형병원은이미병원에축적된방대한빅 데이터를활용한자체적인인공지능시스템을개발하고있었고이러한 대형병원들과경쟁하기위하여인천길병원등이 왓슨 을통한진단을시행 했기때문이었다. 그런데왓슨이한국이아닌미국의의학저널데이터를 학습했기때문에길병원등은항암제부작용의인종간차이를반영하지 못한진단결과를제공하는등의문제에당면하였다고전해진다. 73) 라. 인공지능의연산처리및빅데이터의저장소역할을맡는 클라우드컴퓨팅 2016. 3. 한국의일류바둑기사이세돌을격파하여충격을안겨 주었던인공지능알파고의놀라운능력은바둑대국현장이나그 인근에위치한특정컴퓨팅자원 ( 가령, 거대한슈퍼컴퓨터 ) 에의한 것이아니라네트워크로연결된가상의자원인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74) 을활용한것이었다. 이런사실에서알수있듯이, 인공지능의엄청난연산처리과정을클라우드컴퓨팅에의존해처리하는 경향이급격하게증대하고있다. 여러곳에산재한컴퓨터자원을이른바 가상화 (virtualization) 기술이나대규모분산처리기술등을적용하여 마치하나의컴퓨터자원처럼활용하는기술인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은 평범한능력의개개컴퓨터를클라우드기술을매개로집약한결과 1 개의슈퍼컴퓨터보다월등한연산처리를가능하게한다. 또한클라우드컴퓨팅기술은그이용자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73) 이다은, 인공지능의의료혁신?: 길병원의왓슨도입을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2017. 6.), 55-56 면. 74) 클라우드컴퓨팅에관한더자세한설명은박준석, Cloud Computing 의지적재산권문제, 정보법학제 15 권제 1 호 (2011. 4.), 154 면이하참조. 134 미래 IP 이슈보고서

제공자로부터소프트웨어,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Storage, 저장 ) 등각종컴퓨터자원을필요한만큼만신축적으로빌려서사용하고그렇게사용한양에대하여만비용을지불할수있기때문에, 복잡한전산시스템의유지및업데이트작업이부담스러운일반기업들은점차자신의전산업무를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게맡기는양상을보인다. 빅데이터의수집및관리에있어서도방대한규모의데이터를효율적으로관리하는방식으로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각광받고있다. 요컨대, 인공지능연산처리의고도화를위해서나빅데이터의원활한수집과관리를위해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활용되는비중은앞으로도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마. 빅데이터집합의도구이자출발점이되는 IoT 빅데이터는그개념상, 통상적인방법으로는처리가불가능한방대한용량의데이터라고설명되기도한다. 그개념자체에서알수있듯이이런방대한용량의빅데이터를모으는것은, 종전의정보통신기술에서는드문드문등장하였지만, 앞으로본격적인 IoT 시대가도래하면빅데이터의집적은더욱빈번해지고그규모가대폭확대될것이분명하다. 여기서 IoT, 즉사물인터넷이란각종기기에장착된센서를통하여다양한정보를수집하고그러한데이터를인터넷에연결하여전달하는과정을가리킨다. 과거에는인터넷에연결되는기기가 PC, 모바일단말기, 인터넷 TV 정도로한정되어있었지만시스템반도체기술이발전함에따라이제는우리주변의거의모든사물에센서를부착하여인터넷통신기능을부여할수있게되었고, 이에따라과거에는기록되지못하고버려졌던정보를데이터로모을수있게되었다. 이렇게 IoT를통해말단에서부터수집된정보들은인터넷을통하여서버에전달되어빅데이터를구성한다. 이런 IoT기술은본질적으로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35

모든사람이나사물의모든동태가데이터로채록되는시스템에가까우므로 IoT 기술이완전히정착하면더욱방대한규모의빅데이터처리 가요구될것이다. 바. 중앙의인공지능또는개별기기에탑재된인공지능에의한다양한말단기기제어 IoT 기술이적용되어센서가장착된다양한기기들을효율적으로작동하는데에는인공지능의제어가필요하다. 이렇게인공지능기술이엄밀하게제어하는개별디지털기기의대표적인예로자율주행자동차나드론 로봇등이있다. 착용형기기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개인비서도유력한대상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등은일반소비자들의눈에잘뜨이지않은채배후에서핵심적기능을담당하지만그와대조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나드론 로봇개별디지털기기들은사람들의일상생활에가장가깝게위치하고사람들에게직접적인영향을끼칠존재들이다. 이때개별디지털기기들은인공지능의제어에따라작동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위에서설명한 IoT 의맨말단을이루는정보통신수신의센서 (receiver) 역할도겸할것이다. 이렇게센서가부착된말단의기기들로부터입수된개별정보들은궁극적으로당해인공지능을지탱하는빅데이터의일부로흡수될것이다. 가령, 미래의자율주행자동차가인공지능에따라주행하는도중획득한다양한도로상황정보를차량주행제어에관계하는서버에송신하여집적하고, 나아가그렇게집적된빅데이터를분석하여더향상된인공지능이다시자율주행을제어하는상황을가정할수있다. 4차산업혁명이고도화되고관련기술이발전될수록, 인공지능에 136 미래 IP 이슈보고서

의한개별기기의제어는점차더높은효율을달성할수있도록일정범위까지는중앙집중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 그렇지만, 극소수혹은심지어 1개의인공지능이전체사회를제어하는모습은동시처리될수있는정보용량의한계때문에아주먼미래에나실현될여지가있다. 또한설령그것이기술적으로가능해지더라도그렇게만들어질수있는인공지능은 Terminator 와같은공상과학영화가묘사한것처럼인간에게압도적인우위를가져자칫인간이인공지능 ( 기계 ) 에예속될위험성을낳을것이기에아예인공지능설계단계부터인위적인제약을가할개연성이있다. 결국비교적가까운시점에분명하게구현될수있는인공지능의모습은가령자율주행자동차내부에탑재된개별인공지능이해당차를제어하거나드론서비스를운영하는회사서버의인공지능이복수의드론을동시에조정하는것처럼비교적제한된범위의기기들을제각각의인공지능이제어하는양상에가까울것이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이성숙할수록, 지금상황에서는인공지능제어대상으로보기어려운물건들도점차그대상안에포섭될것이고그와동시에센서가부착되어 IoT 시스템말단의기기로포함될것이다. 심지어콘택트렌즈나칫솔, 전구조차이미 IoT의대상으로검토되고있는상황이다. 필자가가정적사례를제시해보자면, 가령어떤직장인의직장출입구에장착된차량번호인식기기가인공지능제어의대상으로새로포섭되면해당직장인이자신의직장에서퇴근을시작하는것이통과차량의번호인식으로감지되는순간그 ( 녀 ) 가당일도로사정과거리정보를결합하여집에도착하는예상시간이도출되고그도착시간에맞추어전기밥솥은취사를개시하는한편출근하며꺼놓았던집안의냉난방도재가동되는것과같은상황이다. 독자들이모두아는대로,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도로사정과거리등을고려한예상도착시간의산출, 전기밥솥의예약취사기능, 원격제어나설정시각에맞춘냉난방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37

가동 등은이미실현되고있는것들이지만, 현재는모두우리삶의특정국면혹은일정공간에서고립되어위치하거나다른기기와단절된채로각자구동하고있을뿐이다. 그런데인공지능이 IoT 기술등의보조를받아이런기기들을통합적으로제어하는국면에서는말그대로 스마트한삶 이구현될수있다. 사. 4차산업혁명관련기술들의순환적인관련성이상의나. ~ 바. 부분에서순차로설명한, 4차산업혁명관련여러기술들의상호연관성을자세히살펴보면, 각기술들은인공지능을중심으로결합되어있지만기술상호간에일종의순환적인구조를가지고있다고도볼수있다. 필자는기술문외한에불과하지만, 이글의이하묘사에서처럼 4차산업혁명관련여러기술들의관계를순환구조로함축해설명하는방식이필자처럼기술전문성을가지지못한정책결정권자등으로하여금쉽고간명한이해를가지고판단하는데요긴할수있다고사료된다. 편의상 IoT기술을출발점으로삼아순환구조를요약적으로묘사해보자면다음과같다. 138 미래 IP 이슈보고서

1 일상생활에서접하는거의모든물건이정보통신의센서이자스스로정보를발신하는기능보유 [IoT 기술 ] 2 IoT 시스템의말단센서들로부터종전과비교할수없는대용량의정보가발생하며이를소실하지않고집합하여처리함 [ 빅데이터기술 ] 3-1 이런빅데이터를분산서버로효율적으로집합, 관리하는한편 [ 클라우드컴퓨팅기술 ] 3-2 클라우드컴퓨팅에의한방대한연산능력을기초로, 빅데이터를분석하고기계학습한결과에따라가장합리적인제어를구현 [ 인공지능기술 ] 4 그런제어내용을개별디지털기기가수신하여작동. 이런개별기기로는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드론등이대표적임. [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드론등의기술 ] 5 개별디지털기기들은다시, 위 1 의센서역할을수행함. 다만, 미래사회에서우리삶의일상적공간에위치한모든사물이 빠짐없이위와같은순환적인흐름에동참하는것은물론아니며예외적 존재도여전히존재할것이다. 우선이런순환이사회전체를기준으로 가장효율적으로이루어지려면최대한중앙집중된시스템하에서소수, 심지어 1 개의통합된인공지능만이존재하여야하지만, 그러한시스템은 인간예속화의위험때문에라도구현되기어렵다는것은앞에서이미 설명하였다. 또한인간예속화의위험이아니더라도, 가령보안목적이나 안전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부득이하게외부와의정보교환을막아야할 상황이라면해당공간이나해당기기에대해서만큼은중앙집중적인 인공지능시스템을취하기어렵다. 75) 그러므로일정하게제한된영역안에서만위와같은순환이이루어 지거나심지어말단의개별기기에자체적으로탑재되는개별인공지능이 75) 가령, 특정기업이자신의영업비밀을포함시켜구현하고있는 스마트팩토리 (smart factory) 라면오직당해공장만을대상으로한인공지능이단독으로제어하는방식이될수있음.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39

당해기기만을제어하는모습이적어도가까운미래의실제모습에 더가까울것이다. 3.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발전에대응한 IP 이슈의통합적 거시 적분석가. 인공지능을뒷받침하는빅데이터기술및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중요성환기 앞서요약도면 2 번및 3-1 번의설명처럼, 인공지능기술이내실 있게발전하려면먼저클라우드컴퓨팅기술과빅데이터기술이그 토대가되어야한다. 이론상으로는클라우드컴퓨팅기술과빅데이터 기술이없더라도인공지능의구현은어느정도가능하고실제로그런 예도있었다. 그러나현재시점에서는, 인공지능이요구하는엄청난 연산처리과정을감당하는데단일한슈퍼컴퓨터가아니라수없이많은 컴퓨팅자원을연결한클라우드컴퓨팅에의존하는경향이짙어지고 있다. 또한빅데이터를대상으로학습과정을거친인공지능이라야 종전보다훨씬정밀하고심도있는알고리즘을구축할수있기때문에 빅데이터없이는인공지능의가치를제대로구현하기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정책당국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과빅데이터기술을뒷받침 하는법제도구축이결과적으로인공지능기술의발전을지원하는것이라는 상호관계를자각하고클라우드컴퓨팅기술과빅데이터기술의발전에도 상당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IP 차원에국한하여보자면, 클라우드 컴퓨팅혹은빅데이터발전에관련된 IP 관련이슈들을선제적으로 포착하여미리적절한해법을강구해둔다면더할나위없을것이다. 먼저클라우드컴퓨팅기술과관련하여제기될수있는 IP 이슈는 다음과같다. 첫번째이슈는클라우드컴퓨팅관련발명의경우자 140 미래 IP 이슈보고서

연법칙의이용이아닌자연법칙자체에가깝다고다투어지므로특허부여대상성 (patentable subject matter) 이문제될여지가있다는점이다. 이는컴퓨터소프트웨어발명이나영업방법 (BM, Business Method) 발명을둘러싼과거의분쟁사례에서와유사하다. 두번째이슈는클라우드컴퓨팅환경에서는저작유형물 ( 著作有形物 ) 을직접보유하고있지않은자도저작물 ( 침해적 ) 이용을하는데별다른어려움이없어지게되므로저작물이용과저작유형물보유간의유리 ( 遊離 ) 를더욱가속시킴으로써궁극에는양자를긴밀하게연결하여왔던저작권법의기본논리수정이필요해질수있다는점이다. 76) 다음으로, 빅데이터기술과관련하여제기될수있는 IP 이슈는, 첫째로는빅데이터의집합및이용과정에서빅데이터의일부를구성할수있는저작물에관해서도복제 전송등이용행위가수없이이루어지게되는데이런저작물이용행위를널리공정이용으로허용할것인지, 만일허용한다면특별한공정이용조항을새로수립할것인지의여부가있으며, 둘째로는빅데이터를처음구축한자에게주어질 IP 보호가저작권등과같은완전한독점권, 데이터베이스 에관한저작권법상의보호혹은부정경쟁방지법상의소극적보호와같은여러가지보호방식중어떤형식이어야적절한지및정반대차원에서빅데이터를이후의경쟁자들도원활하게이용할수있도록유도하는바람직한방책은무엇인지등이될것이다. 그중첫번째이슈와관련해서는빅데이터처리과정에서 일시적복제 가발생할뿐이며이에관해서는일시적복제에대한면책규정 ( 저작권법제35 조의2) 이적용가능하지만영리적빅데이터이용행위는동규정의보호가곤란하므로빅데이터 76) 이에관해더자세한필자의사견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과관련한특허, 상표, 저작권분야의이슈를설명한박준석, Cloud Computing 의지적재산권문제, 정보법학제 15 권제 1 호 (2011. 4.), 170 면이하참조.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41

처리만을위한특별한공정이용조항을영국, 일본에서처럼수립할필요가있다는견해 77) 가존재한다. 두번째이슈에관련해서는, 저작권등과같은완전한독점권방식의보호는다른경쟁자들의빅데이터이용을현저하게저해할수있고우리저작권법상데이터베이스와다르게빅데이터는 체계적배열 을가진존재가아닐뿐더러구성요소일부가아닌전체로부터도출한통찰적인정보가가치를가진다는점에차이가있으므로결국부정경쟁방지법상의소극적보호가가장적절할것으로사료된다. 나. 가장중요한 인공지능 의지위에걸맞는관심과노력 4차산업혁명에관련된여러가지기술중에서도인공지능관련기술은가장중요한지위를차지한다. 인공지능기술과관련하여정책당국이노력할부분으로는, 하드웨어부분과비교하여소프트웨어부분이그동안한국에서상대적으로경시되어온나머지인공지능영역에서도아직도인식이부족하고인공지능을개발할실제고급인력이부족하다는현상도있겠지만, 이것은이글이초점을두고자하는 IP 관련문제가아니다. IP 차원에서는한국의관련업계나종사자들이인공지능기술을원활하게개발할수있도록특허권등독점권제도로뒷받침하는것, 바꾸어말하면특허법제등을적절히정비하여한국이인공지능기술에서가장앞서나가도록지원하는것이가장중요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인공지능관련알고리듬은기본적으로컴퓨터프로그램이므로가장가깝게는저작권보호도거론될수있지만, 설령저작권보호가가능하더라도특허권보호와비교할때그보호의폭이아주좁을수밖에없을것이다. 77) 김병일, 빅데이터분석과데이터마이닝을위한저작권제한, 지식재산정책 Vol.29 (2016. 12.), 58 면. 142 미래 IP 이슈보고서

특허법제등을적절히정비함에있어가장먼저분명하게해결해야할이슈로는, 인공지능알고리즘은자연법칙의이용이아닌자연법칙자체에가깝다고다루어져특허부여대상성이다투어질여지가있다는점이있으며이런문제는앞서클라우드컴퓨팅에서도엇비슷하게제기되었다. 문제의쟁점은인공지능시스템 ( 혹은그것의연산을구현하는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 에서하드웨어자체외에도물리적변화가생기는객체가존재하는지의여부이며이러한쟁점발생에는미국이나한국등에서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발명으로인정되어특허부여대상이되기위해서는컴퓨터소프트웨어자체만으로는부족하고추가적으로그것이 객체의물리적변화 를야기하거나혹은 응용 을구현하여야한다는조건이확고하게요구되어왔고, 여기서물리적변화가일어나는객체란소프트웨어가인스톨되어있는하드웨어자체를제외한나머지의것이어야한다고해석되기때문이라는배경이있다. 상당히어려우면서도다분히법정책적으로신축적해석이가능한쟁점인데, 비록인공지능이나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에관한판결들은아니었지만 2010년 Bilski 판결및 2014 년 Alice 판결등을통해확립된미국의최근동향은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발명으로특허부여를하는데아주인색한입장을보이고있다. 78) 이런상황에서가정해보자면, 컴퓨터소프트웨어자체만으로는특허법상발명이아니라면서그것이 물리적변환 을가져올것을추가로요구하는종전입장을한국에서획기적으로바꾸어사실상컴퓨터소프트웨어자체에도특허부여적격성을확대하 78) 이런미국동향에관해더자세히는, 한국지식재산학회, 특허요건론, 법문사 (2016) 중제 1 장 2. 미국특허법상발명의개념 ( 박준석집필부분 ) 이나박준석, 미국특허법상발명의개념 - 자연법칙의이용성을다룬최신판례들이주는시사점 -, 산업재산권제 41 호 (2013. 8.) 을참조할것.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43

는과감한태도를취했을때당장인공지능관련기술개발은촉진될것이지만, 자칫하면인공지능기술개발에서앞선외국기업의이익만을지나치게보장해줄우려도없지않다. 결국종전입장을한국홀로과감하게바꾸는것은신중하여야하고, 대립되는 2가지요청사이에서적절하다고생각되는미세한조정이과연어떤선인지수준에서검토할이슈라고사료된다. 특허법제등을적절히정비함에있어해결해야할또다른이슈는다음의두가지로, 첫째는인공지능이만든결과물인발명이나창작물에관해특허권혹은저작권보호를인간이만든결과물과평등하게부여할지여부이고, 둘째는인공지능자체를권리의주체로인정할지그렇지않으면인공지능설계자나관리자등배후의자연인을권리의주체로인정할지의여부이다. 먼저첫번째이슈에있어, 저작물의경우는비교적오래전에등장한초보적인인공지능을통해서도간단한음악, 대본이나기사작성이이루어졌기때문인지인공지능이창작한저작물의보호문제가한국에서도벌써부터활발하게거론되고있는상황이다. 반면특허발명의경우는진보성을요구하는첨단발명을이루기어려운사정때문에먼미래의일처럼여겨지기도하나, 인공지능이기존에생산된관련데이터분석을통해새로운의약후보군을발굴하여일종의선택발명을행하는것은이미현실화된단계에이른상황으로보인다. 실제로 2016 년경보도에따르면, 미국의스타트업체인아톰와이즈 (Atomwise) 는신약개발 AI를활용함으로써에볼라바이러스에효과가있을신약물질후보 2개를단하루만에발견하였다. 어쨌든인공지능이만든결과물에 IP 권리보호를부여하는데있어, 일본에서는인공지능은사람과비교할수없을정도의속도로대량의 144 미래 IP 이슈보고서

저작물을생산할것이기때문에사람에게주어질저작권과같은보호를하게되면결과적으로과도한저작권보호가누적될수있다는사정을고려하여다양한방법으로차등적인보호가주어지면충분하다는분석 79) 이이미유력하다. 이는인공지능의특징을충분히고려한나름합리적분석으로이해되지만, 필자사견으로는저작물소비자에게저작권보호유무나그보호수준에관해혼란이초래될수있다는부작용도우려되므로한국입장에서세밀하게재검토해볼필요는있다. 다음두번째이슈의경우는법률쟁점으로서는국가간의 4차산업혁명기술개발경쟁에이미당면하였거나장차당면할한국의정책당국입장에서는그다지시급한해결과제로생각되지않으며, 실제로 4차산업혁명의과실로얻어질이익을한국내부에서누구에게귀속시킬것인가의문제에불과하다. 이런문제는, 비록 IP 이슈는아닐지라도, 가령인공지능이제어하는드론의오작동이나자율주행자동차로인한교통사고발생으로야기된손해배상책임을누구에게귀속시킬것이냐의문제와흡사하게, 학자들이다툴쟁점으로는일면흥미로울지몰라도현실에서는어떻게처리되던간에한국전체적기준으로는별로큰차이가생기지않을것이기에나중의과제로미루어도무방할것이다. 다.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드론등기술과 3D 기술의체계상차이점이글은서두에밝힌것처럼다른이들의접근방식과다르게통합적 거시적접근법을취하고있는데, 이렇게관련이슈들을모두대상으로삼은통합적분석의장점은역시특정이슈만을세밀하게연구하는 79) 日本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報告書 - デジタル ネットワーク化に対応する次世代知財システム構築に向けて -( 平成 28 年 4 月 ), 27 頁. 한국지식재산연구원간행한위보고서의번역서 (2016-21 National IP Policy [ 일본 ] 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보고서 ) 로는 32 면.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45

접근법과는다르게, 전체적흐름으로부터일정한통찰을얻을수있다는것이다. 그런견지에서 4차산업혁명관련모습들을두루살펴보았을때관찰되는사실은, 앞서요약도면의분석에서처럼인공지능을중심으로다양한기술들이거의모두순환적으로연결된구조로설명이가능함에비하여 3D프린팅기술은그런순환적흐름으로부터상당히벗어나있다는점이다. 물론 3D프린팅기술에서도그기기가인공지능의제어를받는모습을상정하는것자체는불가능하지않겠지만, 3D 프린팅에서는프린터기기가제작하여야할결과물의모습이이미결정되어있고그결과물을최대한그대로복제 ( 제작 ) 하기위하여수행하여야할기계적과정이비교적명확하게예정되어있다는사실때문에인공지능이개입하여제어할만한영역이설령존재하더라도지극히제한적일것이다. 이런현상은, 자율주행자동차나드론, 로봇등에있어서는예측하기어려운다양한상황을맞아사람처럼창의적인의사결정을하여야할국면이다수존재하기때문에인공지능의제어가절실하다는사실과대조적이다. 사실 3D 프린팅기술은 2016년다보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을화두로삼으면서그것을이끌가장핵심적기술로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로봇기술과더불어지목된 5대관련기술의하나이다. 포럼주재자인클라우스슈밥 (Klaus Schwab) 교수등에따르면 2025 년경에는 3D 프린터로제작된자동차가최초로생산될것이며소비자제품가운데 5% 는 3D 프린터로제작될것이라고예견되기도하였다. 그렇지만, 이글의입장에따르면, 적어도 4차산업혁명을한국에서조속히구현하기위하여제한된자원을효율적으로집중투자하고자하는정책당국의입장에서는, 3D 프린팅관련 IP이슈는나중에천천히검토하여도전혀늦지않을것이다. 146 미래 IP 이슈보고서

지금까지 3D 프린팅과관련하여세가지 IP이슈가거론되어왔다. 첫번째이슈는 3D 설계도면파일을특허법상물건또는저작권법상저작물로볼수있는지의여부와 3D 설계도면파일작성행위가지재권법상침해행위에해당하는지의여부이고, 두번째이슈는 3D 설계도면파일의작성 판매행위가특허법상실시, 양도행위로취급될수있는지의여부이다. 세번째이슈는 3D 프린팅기술의등장을계기로 3D 설계도면파일과같은컴퓨터소프트웨어의 IP 보호에전통적으로동원되었던저작권법의보호대신새로특허법적보호를강구하는것이적절한지의여부와나아가그렇게새로등장한특허법적보호와기존의저작권법적보호가적어도 3D프린팅기술분야에서는일정부분융합되는경향을보일수있는지의여부이다. 라. IP 법제밖의이슈들 1) 개인정보보호와의상충을조절하는문제앞서 4차산업혁명관련기술들의관련성을순환적구조로요약설명한도면 ( 이하, 요약도면 이라고만함 ) 중 1번과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와의상충을조절하는문제가가장먼저쉽게눈에뜨일것이다. 즉, IoT 기술에서는그시스템에포함된말단기기에장착된센서들의정보수집이무차별적으로발생하므로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는원칙적으로해당개인의동의를얻지않을경우에수집등을규제하고있는우리개인정보보호법의입장과는상충될소지가많다. 나아가이런상충문제는 IoT 기기의센서에의한정보수집에서뿐만아니라위요약도면 2번의빅데이터집합과정, 그리고이후의처리과정에서도다시제기될수있다. 따라서이런상충의슬기로운조정이필요하다. 이문제는좁은의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47

미의 IP 이슈는아니지만, 만일개인정보보호법과의충돌때문에 IoT 센서의정보수집이나빅데이터집합및처리가곤란해질경우곧장 4차산업혁명의구현에장애가생길것이고, 그렇게되면더이상 IP 이슈를거론하는것이무의미해질것이므로아주중요한선결과제라할수있다. 이런사실은정부당국도충분히인식하고있기때문에빅데이터산업활성화및개인정보보호의균형을맞추기위해 2016. 6. 30. 개인정보비식별화조치가이드라인 을정하여빅데이터육성을위한방법을강구하고자하였으나이에대한반발도만만치않은상황이다. 정부부처내부에서도빅데이터육성에직간접으로관계된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위원회등 ) 와개인정보보호담당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사이에입장이엇갈리고있다. 개인정보의보호와이용중어느것을우선할것이냐혹은양자를어떻게조정할것인가의쟁점에관하여는이미활발한연구가이루어져상당한선행문헌들이존재하므로여기서는더이상부연하지않겠다. 다만이글에서는다음과같은이유로, 현재한국에서의개인정보보호는지나친감이있으므로그보호를위한법적규제를완화하여개인정보의이용을더활성화함으로써빅데이터기술발전에도더욱힘을불어넣어야한다는입장을취하고자한다. 한국의개인정보보호법제는전반적으로미국보다유럽연합의입장에가깝다. 유럽연합의입장은개인정보의보호와활용중후자를지나치게경시하고있는것인데이는나치스에의한극단적인인간경시를뼈저리게경험한결과로인권에대한최대한의보호를추구하는가운데개인정보에관해서도최대한의자기통제권을부여하려는입장에서 148 미래 IP 이슈보고서

발생하였다고볼수있다. 80) 그러나한국의입장은전혀상이할수있다. 이글서두에서도언급한대로, 국내산업중유력한비교우위를가진정보통신기술의발전을가능한최대로지원하는것이한국의입장에서더적절하다. 2) 공정거래법차원의위험성에대한대비등공정거래법이슈는비록좁은의미의 IP 이슈는아닐지라도꼭해결하여야할관련이슈이다. 4차산업혁명이실현된미래에는우리일상생활에위치한많은기기들이인공지능기술의통일적제어를받게될것이고, 당해기기들의상품가치는개개기기가어떤용도로쓰이는것인지를불문하고실제로그것을배후에서제어하는인공지능의질에따라상당부분좌우될것이다. 필자가이글앞부분 81) 에서편의상가정적으로제시한사례로돌아가보면, 원래는차량번호인식기기와전기밥솥사이에아무런연관성이존재하지않아별개의제품으로시장에존재하였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에이르러인공지능이이들기기들을모두제어하는시점에이르게되면차량번호인식시스템과전기밥솥이각각가졌던고유한기능부분보다그기기들을제어하는인공지능의역할부분이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나전기밥솥의상품가치를실제좌우하는요소가될것이다. 이런현상은결국, 당장은전혀다른산업에속할지라도미래에는이종산업사이에도시장통합이이루어지고경쟁이벌어지는양상을낳게될것임을보여준다. 가령, 비록 4차산업혁명이나인공 80) 이와관련하여 David L. Baumer et al., Internet Privacy Law: A Comparis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Computers & Security Volume 23, Issue 5 (July 2004), pp. 400-401 참조. 81) 이글중 2. 바. 중앙의인공지능또는개별기기에탑재된인공지능에의한다양한말단기기제어 부분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49

지능과는무관한예전사례이지만, 과거에단순전화기를생산하던삼성전자와음악기기인아이팟 (ipod) 을생산하던애플이 스마트폰 이란새로운산업에서는사활을걸고경쟁하는입장이되었던것을그예로들수있으며,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이러한일들이아주빈번하게일어날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앞서설명한대로인공지능이우리삶에존재하는말단기기들의거의대부분을배후에서제어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나아가그렇게통합된시장에서승리한기업이시장에서갖는독과점적지위는현재의상상을초월할정도로엄청날수밖에없으므로 IP법률을포함하여전체법률차원에서이러한산업통합및독과점현상에대비할필요성이매우높다. 그러므로필자는다음의두가지대처방안을제안한다. 첫번째는 IP법률을넘어전체법률차원의방안으로, 인공지능알고리즘보유자등의반독점행위에대항하는공정거래법적제재방안을강구하는것이다. 두번째는 IP법률차원의방안으로, 인공지능알고리즘보유자등의특허권등남용행위에대항하는 특허권남용이론 에근거한억제방안을강구하는것이다. 이러한대처방안들은다행스럽게도이미우리가다른상황에서경험하였던분쟁에서등장하였던기존의논리를거의그대로 4차산업혁명을둘러싼새로운상황에도적용함으로써수립가능할것이나, 그러한응용이실제로가능한지에대해서는면밀하게미리검토할필요성이여전히있다. 참고로, 위의두번째방안에서언급한특허권남용이론에근거한억제는특허법이라는 IP체제자체의대처방안이라는점에서, IP체제외부의해법인첫번째방안과구별된다. 또한그런대처의대상행위는특허권등남용행위인데, 이것이반독점행위와어떤차이가있는지의논란이있었다. 실제로미국에서는한동안특허권남용을인정하려면 150 미래 IP 이슈보고서

해당행위가반독점법위반이어야한다고경직되게해석하여사실상첫번째방안과두번째방안간의차이를부정하기도하였다. 그렇지만, 최근미국의새로운경향은공정거래법위반과는분명히구별되는특허권남용이론의독자성을인정하는추세이다. 82) 덧붙여, 인공지능이제어하는말단기기들은 IoT 기술로연결되어지는데 IoT 기술의경우미래가아니라현재시점에서도기술표준화가상당히진척되고있는상황이라, 조만간그런표준으로채택된 IoT 기술보유자의반독점행위나표준특허권남용논란이등장할가능성이없지않다. 이런논란은우리가이미삼성전자대애플사이의특허소송을통하여충분히경험하여보았으므로그연장선상에서사전에검토해둘필요가있다. 4. 맺음말 이글에서는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 IP 법률체계정비를주제로, 4 차 산업혁명에대한 IP 이슈를통합적 거시적으로다루어보았다. 먼저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들로유력하게거론되는것들의상호 연관성을분석해본결과, 인공지능기술을중심으로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로봇이나자율주행자동차및드론기술등이일종의순환적 구조를가지고있다고파악된다. 다음으로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발전에대응한이슈들을 IP 관련 이슈는물론 IP 법제밖의이슈들까지살펴보았다. IP 관련이슈로는, 인공지능을뒷받침하는빅데이터기술및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82) 이런상호관계에관해서는박준석, 표준특허의제문제 -ITC 의배제명령발동가능성문제를포함하여 -, 서울대법학 54 권 4 호 (2013. 12.), 123-128 면을, 2015 년이후미국의새로운경향에관해서는 Kimble v. Marvel Entertainment, LLC, 576 U.S. (2015) 판결을각각참조할것.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51

중요성을환기시킨다음이들기술들을둘러싼세부이슈를해결하는것이궁극적으로인공지능발전을지원하는것이라는점, 4차산업혁명을위해가장중요한 인공지능 기술의지위에걸맞는관심과노력이필요한데먼저특허부여대상성논란을점검하여야하고인공지능이만든결과물을차등적으로보호하는방안을검토하여야한다는점,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드론등다른기술들과다르게 3D 기술만큼은 4차산업혁명대비에있어나중에준비하여도무방하리라는점등을제시하였다. 또한 IP 법제밖의이슈들로는, 지나치게엄격한한국의개인정보보호제도와의상충을조절하지않고서는 IoT나빅데이터육성에어려움이있다는문제, 그리고인공지능등의막강한시장지배적지위때문에조만간발생하기쉬운반독점행위등에대비한공정거래법이나특허법자체의대비책마련문제를검토하였다. 또한, 지면제약상분석대상에포함하지는못하였지만, 4차산업혁명이고도화된시점에서는인공지능알고리즘등이핵심적가치를가질것이므로그러한알고리즘을경쟁자로부터보호하는법제로서영업비밀보호혹은부정경쟁방지법제가지금보다훨씬중요한비중을가지게될것이라는점등여타의이슈들도존재한다는것을언급하고싶다. 더불어비록 IP이슈혹은그것과인접한외부이슈가아닌다소동떨어진이슈인 4차산업혁명의기술발전으로인한일자리감소우려와그에대한대응 은비록 IP이슈를다루는정책당국자일지라도큰시각에서항상염두에두고있을만한중요한이슈라고사료된다. 152 미래 IP 이슈보고서

Ⅱ 제 4 차산업혁명을대비한 IP 인력양성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 계승균위원 1. 4 차산업혁명에적응하는 IP 인력양성의필요성 최근회자되고있는 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는산업계를비롯한사회의모든분야에패러다임의변화가도래하는시대를나타내는말이며, 과학과기술의발전은이러한변화를시기적으로더욱앞당길수있다. 따라서새로운시대에걸맞는인력양성이필요하다는의견이활발히제기되고있다. 게다가 IP 인력은국내뿐아니라해외에서도얼마든지활동할수있으므로 4차산업혁명을대비하는인력양성은국내적문제가아닌글로벌한문제로접근해야한다. 83) IP 인력양성의규범적당위성과현실적필요성 84) 은누구나공감하고있으나그정책적기반이나방법론에있어서는논의가부족하거나, 비록있다고하더라도추상적인수준을벗어나지못하는실정이다.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에대비하기위해서는 전문인력양성, 노동시장의환경개선, 법제도개선 이필요하다는선행연구 85) 의결과를참고하여본고는 4차산업혁명과 IP인력양성에관해서개괄적으로살펴보고정책적제안을하는것으로마무리하고자한다. 다만, 83) WTO 체제하에서인력의국제적유통역시중요한관심사중의하나이다. 이만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인력양성글로벌협력강화, 기계저널제 50 권제 9 호, 2010. 52 면. 84) 이익희, 지식재산인력양성정책, 대한산업공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11, 2 면. 85) 진상기 / 박영원, 제 4 차산업혁명대비미래대응체계및개선방향에관한탐색적연구, 지역정책연구제 28 권제 1 호, 2017, 107 면.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53

4 차산업혁명의개념및기술들의범위가매우넓고, 그내용에대해 아직다양한관점이존재하여교육의내용을구체적으로제안하기 어렵기때문에교육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고자한다. 2. 인력양성의규범적정당성 4차산업혁명시대에있어서인력양성의필요성은현실적인문제이자규범적인문제이다. 우리나라의규범체계내에서도인력양성의근거를발견할수있는데, 지식재산기본법제2 조제3호는 지식재산이존중되는사회환경을조성하고전문인력과관련산업을육성함으로써지식재산의창출 보호및활용을촉진하기위한기반을마련한다. 라는규정을통해지식재산관련정책을전문인력육성이라는기본이념에따라구현하고추진하여야함을밝혔다. 이외에도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수립이라는표제하에제8조제3항제12호는 지식재산전문인력의양성방안 을규정하였고, 제34조에서는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이라는표제하에정부의역할을다음과같이규정하였다. 첫째, 정부는지식재산의창출 보호및활용과그기반조성에필요한전문인력을양성하여야한다. 둘째, 정부는여성지식재산전문인력의양성및활용방안을마련하고여성이지식재산부문에서그자질과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셋째, 정부는지식재산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산업계, 학계, 연구계및문화예술계등과협력하여야한다. 넷째, 정부는지식재산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공공연구기관이나사업자등에대하여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등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지식재산기본법은지식재산에관한일반적인정책방향을제시한것이지만이러한기본이념및정책방향은 4차산업혁명시대에도 154 미래 IP 이슈보고서

적용이가능하다. 따라서새로운시대의정신에맞게정책을펼수있는규범적기반은마련되어있으므로지식재산기본법에서정한규정의취지를유추하여 4차산업혁명에걸맞는정책을더욱엄밀하고구체적으로설정해야한다. 3. IP 인력양성의의미 가. 의미인력양성은어떤조직체에서자원의분배및활용에있어단기적인이익보다는장기적인성장에비중을두는선택행위이며, 미래의불확실한성공을예견하면서현시점의기회비용을감수하고자하는의지의표명이다. 예를들어국가의경우인력양성정책은인적자원또는교육에국가재원의분배와행정력운용의투자를집중하는방식으로추진된다. 나. 인적범위먼저 IP 인력이라는용어의의미와 IP 인력의범위를정의할필요가있다. 선행연구들은 IP인력을기업과, 대학및공공연구소, 지식재산서비스전문기관에근무하는사람으로구분하거나 86), 기능별로분류하여창출, 관리, 서비스분야로나누고전문성의정도에따라높은수준의군 ( 群 ) 을전문인력, 중간정도의전문성을가진군을준전문인력, 낮은단계의전문성을가진군을잠재인력으로분류하였다. 87) 8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인력수급현황및전망조사, 2011. 87) 특허청, 제 2 차국가지식재산인력양성종합계획 (2013-2017), 2012. 6 면.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55

지식재산전문성 유형 높음 ( 전문인력 ) 연구개발인력중간 ( 교수 / 연구원 / ( 준전문인력 ) 대학원생 ) 낮음 ( 잠재인력 ) < 표 2-1> IP 인력분류 지식재산활동영역 창출관리서비스 지식재산전담인력 ( 기업 / 연구소 / 대학 ) 지식재산겸임인력 ( 기업 / 연구소 / 대학 ) 지식재산법률서비스인력 ( 변리사 / 심사관 / 변호사 ) 지식재산경영서비스인력 ( 사업화 / 기술이전 / 가치평가 ) 지식재산교육서비스인력 ( 전담교육자 ) 지식재산서비스실무자 지식재산비전담교육자 학생 ( 초 중 고 대 ), 기업인력, 일반인 그리고 IP 인력은지식재산기본법에서언급하는전문인력으로해석 할수있으므로본고에서는지식재산인력을지식재산전문인력 88), 지식재산실무인력 89), 지식재산활용연구기술인력 90), 지식재산잠재 88) 변리사, 변호사중변리사자격취득자, 기술거래서, 기술가치평가사, 지식재산에널리스트, 심사관, 심판관, 지식재산정책관, 전문교수, 강사, 지식재산전문부서인력이전문인력에속한다고한다. IP 전문인력은 R&D 기획단계에서 IP 획득가능성검정, 수행단계에서경쟁 IP( 특허 ) 모니터링및회피설계지원, 종료단계에서신고된발명의출원여부심사뿐만아니라시장 법제도동향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시장수요를중심으로 R&D 의기획 관리를지원하고평가하며, 창출된 IP 를활용하여기술이전 사업화, 창업지원및 IP 기반의금융상품을만들거나 IP 금융과연계하여활용하는역량이필요하다. 이성기 / 류태규, 국가 R&D 체계개선을통한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방안, ISSUE & FOCUS on IP 심층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3 면. 89) 기업내지식재산겸임인력, 지식재산서비스업종사자, 대학산학협력단, TLO 근무자등이이에속한다고한다. 90) R&D, 신제품개발등지식재산을창출하고이를수익창출에전략적으로활용하는인력과지식재산에기반한연구전략수립및연구수행을하는사람을말한다고한다. 156 미래 IP 이슈보고서

인력 91) 으로분류한선행연구도참고하였다 92). 이처럼 IP 인력에대해다양한정의와유형이존재하고있는데그이유는그분류가정책의대상을선정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고그렇기때문에사회적기능이나역할을분류의기준으로삼았기때문이라할수있다. 다. 인력양성의효과인력양성이라는개념속에는시간적지속성이내재되어있다. 즉인력양성의효과는그기간이단기이든장기이든, 일정시점이후에나타난다. 단기적인효과를노린인력양성의경우에는연수, 특강, 실습기회마련등을통해서 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를느끼게하는것으로충분할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효과내지산업적효과를누리려고한다면 4차산업혁명에맞는교육제도, 시험제도의개편, 사회적인프라구축을할필요가있다. 장기기간 이란대학등교육기관에서실시되는교육활동기간으로상정할수있을것이다. 이외에도각종민간자격증, 국가자격증제도의개선및자격증내용의질적향상도필요하다고보인다. 라. 방향성 IP 인력양성은그대상이누구인지에따라정책의방향성이결정된다. IP 인력의의미가전문인력인지아니면기술개발과관련된연구인력 인지에따라정책의대상과연구비투여의대상이달라진다. 그러나 한가지분명한것은정책의방향성변화가인력의저변확대나양적 확대를의미하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91) 대학생, 대학원생, 기술기반산업종사자라고한다. 92) 이익희, 앞의발제문, 5 면.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57

전문인력양성은결국고등교육내지대학원차원의문제로앞서 언급한장기적인효과를기대하면서정책을수립하여야한다. 따라서 단계별로, 주기별로나누어인력양성정책을판단할필요가있다. 4. 기존의지식재산교육 가. 지식재산교육의현황및의미 우리나라는지식재산기본법의제정과함께지식재산에관한사회적 관심이상승하였고이와동시에대학을중심으로한고등교육기관에서 지식재산에관한교육이실시되어져왔다. 그예로는특허청의 MIP 과정, 지식재산선도대학제도, 각종발명대회, 논문공모전등이있으며 그외에도한국저작권위원회를중심으로기획된사회교육내지공공 기관등을대상으로실시되는 찾아가는저작권교육, 저작권체험교실, 일반인원격교육, 교원원격연수, 창의인재저작권전문강좌개설 지원, 대학저작권교양과목개설지원 등의프로그램 93) 등의교육 제도들이많이존재하고있다. 기획재정부에서실시한 MOT 과정 의경우에는이공계를중심으로한대학교육이대부분이었다 94). 앞서언급한특허청과한국저작권위원회및각종단체에서의지식 재산과관련된프로그램의활성화로인하여대학내에서도지식 재산교육에대한수요와관심이늘어나고있다. 이와관련된내용은다음의표에압축적으로표현하였다. 95) 93) 이영록, 소위 4 차산업혁명 의시대저작권교육, 환경분과 3 차발표문. 94) 이수진, 지식재산교육사례연구를통한지식재산인력양성교육활성화방안, 대한산업공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12, 3 면. 95) 이태희 / 유지수 / 안성만, 정부의 IT 인력양성정책에대한문제점과개선안,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11 권 3 호,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04, 4 면. 158 미래 IP 이슈보고서

< 표 2-2> 정부의 IT 인력양성정책현황 전체목표세부목표사업군세부사업명 - 교육내용을내실화하고, - 대학교육의현장지향성을강화하고, - 학제간공동연구등을통해우수한 IT 인력양성의기반을마련하여, - 산업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 - IT 에기초한 NT/BT 등의분야에첨단인력의공급기반을확충 IT 인력의양적공급 현장실무능력과창의력을갖춘 IT 전문인력양성 글로벌 IT 전문인력양성 산업인력에대한재교육 특성화부분인력양성 정보화저변확대 정보격차해소 삶의질향상을도모 기초 교수요원확충사업 기술인력양성사업 교육시설 장비확충사업 고급 연구인력양성고급전문사업인력양성사업 글로벌 IT 전문인력양성사업 산업인력일반IT 전문교육사업재교육 IT분야특성화전문가사업양성사업 미래IT 인재양성사업잠재인력정보격차해소사업양성사업제도적기반조성사업 자료 : 정부의 IT 인력양성정책에대한문제점과개선안 ( 이태희외,2004) 이러한지식재산교육의활성화는국가적으로나사회적으로고무적인 현상으로지식재산에대한전반적이해수준을높이는역할을하여 왔으나, 4 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기존의지식재산교육을그대로 활용할수있는지의여부와변화가필요한부분에대한고민이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으로는기존의지식재산교육과비교하여내용이다른 무엇을교육하여야하는가? 와 어떻게교육하여야하는가? 라 는의문이제기될수있다. 기존에우리사회에서실시되어왔던지식재산관련교육은 21 세기에 들어서면서지식재산이유체재산을대체하는사회적, 경제적변화에 대응하기위하여제기되었을가능성이있으며, 지식재산의저변을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59

확산하고그에대한사회적, 개인적관심을제고시킬목적으로기획되었다. 구체적인교육내용은출원과침해에대한구제를중심으로하는권리화교육, 사업화교육, 국제화교육과세계화로인해발생할우리기업의국제적권리관계를중심으로하는경쟁력확보, 침해예방, 침해받을경우의구제방법등이었다. 교육은국가경쟁력강화의일환으로실시되었기때문에분명우리사회에지식재산에대한긍정적인분위기를형성하였고부수적으로지식재산권법분야의연구촉진에도기여하는등대체로긍정적인효과를냈으나기존의방향이완전히옳았다고는할수없다. 나. 지식재산교육성과의경험적검증여부 앞서언급한대로우리사회에서집중적으로실시되었던지식재산 교육의성과가교육적으로의미가있었는지, 투자에비해사회적성과가 있었고효율적이었는지여부에대하여경험적, 실증적검증을할필요가 있다. 96) 이러한검증결과유효하고의미있는결론이도출된다면, 4 차 산업혁명에따른 IP 전문인력양성과관련하여정책입안이나교육 방향을설정하는데시사점으로활용할수있기때문이다. 만약기존의지식재산교육이사회적및교육적성과를창출하였다면 이를 4 차산업혁명에따른 IP 인력양성과도연계시키는것이사회적 비용감소와효율성면에서우위에있으므로자연스러울것이다. 그러나 기존의지식재산교육과 4 차산업혁명에따른인력양성은분명히취지와 방향이다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기존의지식재산교육은지식 재산의중요성과분쟁예방및권리확보를위한저변확대를위한성격이 강하였다. 이는지식재산에대한편면적인사회적지식내지인식이 96) 정광호 / 전성만, 고등교육인력양성프로그램의정책효과, 서울행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7, 22 면. 160 미래 IP 이슈보고서

확산되었음을의미하며, 지식재산자체를산업적, 경제적효과를발휘 하는하나의대상으로인정하였다고는말할수없다. 5. 4 차산업혁명의성격 여러학자와언론기관들은 4차산업혁명이기존과다른기술환경을가지므로사회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다고공통적으로예측하고있다. 예를들어 4차산업혁명은노동시장, 여객시장, 의료산업등각종산업현장의패러다임을변화시켰으며인간만이행하는영역이라고생각되었던창작세계에도들어와활약하고있다. 다시말해, 4차산업혁명의도래는단순히지식재산의확보, 활용이라는단면적인변화를유발하는데서그치지않으며, 기존기술들과융합및공유를통해산업계에전혀다른양상을가져올수있다. 따라서인력양성의의미나성격이 1차원적인지식전수와다르므로지향점과목표가달라야한다. 따라서기존의지식전수를위주로하는교육이아니라사회변화및패러다임의변화에적응하고이러한변화를주도할능력이있는인력을양성하기위한교육이필요하다. 97) 그렇다면기존의지식재산에관한교육제도는계속해서유지하되, 4차산업혁명에따른패러다임의근본적인변화를반영한교육을고려해야한다. 산업전반에걸친패러다임의변화를일으키는인력양성을위해서는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각단계별로교육시스템및교과과정의 97) 필자의개인적인생각이지만지금당장은아니지만 4 차산업혁명이고도화되면현재우리의규범체계에도커다란변화가오거나규범의사회적기능및역할도달라질수있다고생각된다. 예를들면지식재산을지금처럼강하게보호하려고하지않을수도있다.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61

내용변화등을함께검토하여새로운형태의교육체계와인력양성을설계하여야하는데, 이러한점이기존의지식재산교육과다른점이라사료된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의도래에대비한 IP인력의양성이라는의미가무엇인지에대해서도재삼생각해보아야한다. 지금까지의지식재산과관련된인력이라는의미와는뉘앙스가달리느껴지기때문이다. 6. 4 차산업혁명과인력양성 가. 4차산업혁명시대의인력기술혁신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면지금의초등학생이사회에나왔을때에는현재일자리의 70퍼센트가존재하지않을지도모른다고거의모든전문가들이예측하고있다. 98) 인공지능등의발전으로인해급격한사회적변화 99) 가곧닥칠것이라는의미이다. 이러한변화에적응하는인력양성의의미가무엇인지, 또는그러한인력양성을어떻게하여야하는지에관해서전문적으로연구할필요가있다. 나. IP 인력양성과양성수준 4 차산업혁명시대는다른의미에서는지식재산이극도로발달 하였거나지식재산의공유및융합이잘이루어지고있는시대를의미 하므로 IP 인력양성의의미가더욱불명확해질수있다. 고도화라는용어 속에는분업화와전문화가활발해진다는의미가포함되기때문이다. 따라서 IP 인력양성교육은기존의지식재산교육과는질적으로달라야 하고그대상의범위도더좁힐필요가있다. 그러므로기존의지식 98) 클라우스슈밥지음 / 송경진옳김, 제 4 차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6 면. 99) 클라우스슈밥지음 / 송경진옳김, 앞의책, 52 면. 2025 년도의변화상황에대해서예측하고있다. 162 미래 IP 이슈보고서

재산교육시스템과같이지식재산과관련된지식의확충이나사회적관심사의제고보다는실질적이고응용력을높일수있는실습위주의교육이필수적이며고도화된지식의축적과전수가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에맞는인력양성의수준을생각하여야한다. IP 인력의양성이라는개념은이에맞춘교육과정내지교육내용, 교육기간등이있다는것을전제로한다. 따라서기존의초등학교를비롯한전교육과정및체계를비판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앞서언급한대로지금의초등학교학생이성인이되었을때사회에서없어질직업이많다는예측은교육과정과교육내용의대폭적인수정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 지금까지의교육은취업전단계의지식전달에가까운것으로전문성이높은인력을양성할수있는지에대한의문이높다. 이는지금까지와같이단순한지식전달에지니지않거나이론위주의교육이지속적으로이루어진다면미래의시장에서는실패할확률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100) 일례로미국의 IT분야대학교육을들수있는데, 대학의교육이실무보다이론에치우쳐있고교육과정이최신실무기술을반영하지못하기때문에, 실제로학생들은실무에들어왔을때필요한실질적인지식을교육받지못하고있으며, 교육과정에우수한학생들을유치하는시작점인개론적인내용및조직생활에필요한의사소통능력과경영전략을개발할수있는내용등이부족하다는비판이있었다. 100) 이태희 / 유지수 / 안성만, 정부의 IT 인력양성정책에대한문제점과개선안,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제 11 권제 3 호,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04, 11 면.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63

다. IP 인력양성의주체 IP인력양성의주체는누가되어야효율적이고교육의성과가최대한나타날것인가? 예를들면정부가주체라고하더라도어느부처가인력양성을수행하느냐에따라서예산과대상, 교육내용이달라질수있다. 교육부가주무부처라고한다면초중등교육에중점을둘가능성이높으며, 과기부가주무부처라고하면 R&D 가주요내용이고대학이나연구소에대한지원이중점이될가능성이높다. 교육기관에따라서는초중등학교에서의교육이라면교과과정에반영된기초교육으로서의성질을가질것인데반해대학에서의교육의경우에는전문적인지식습득이위주가될것이라고판단된다. 여기서우리는 국가주도적인 IP인력양성이효율적이고성공적이라고말할수있는가? 라는의문을제기할수있다. 지금까지의지식재산교육은지식재산의활성화라는국가정책적인면에서어느정도의성과가있었다고말할수있다. 그렇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는 IP 인력을정부가주도적으로양성할경우에는기존의경제성장시대에서처럼성공적이고효율적인결과가발생할것인지에대해고민할필요가있다. 이는쉽게답변할성질의것은아니다. 최소한기존의지식재산제도시대보다는훨씬더복잡하고, 다단계적이고, 글로벌한환경이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정부가앞장서서 IP인력을양성한다고하는것은어쩌면시대착오적인정책이될수도있다. 따라서정부는 IP인력양성의기반만을제공하고나머지는시장의영역에서자유롭게경쟁하여필요에따라수요가창출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된다. 164 미래 IP 이슈보고서

라. 교육체계개선 1) 실습위주의교육 4차산업혁명시대를위한정부의인재양성정책을위하여교육체계의개선에중점을둘경우에는시대의흐름을예측하여야한다. 교육과정이지금처럼입시위주로이루어진다면연목구어 ( 緣木求魚 ) 라고생각된다. 교육체계내에서의인력양성은앞서언급한대로사회구조의급격한변화가예상되는가운데이루어지는것이므로기존의교육내용에변화가필수적이다. 쉽게접근할수있는 3D프린팅과관련된교육을예로들어보자면, 실제로자신이필요한물품을제작해보는것이중요할것이다. 따라서각교육기관에서학생들이 3D 프린팅을경험할수있도록재료, 프로그램, 설비를갖추어야할것이고 3D프린팅과관련된프로그램의공유와경험을제공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다른한편으로교육기관의학생등교육대상을변경하는방식으로개선을추진할경우에는대상자들이언제부터 4차산업혁명시대에맞는기술적혜택을누리게할것인지를고려하여야하며, 교육목표를제4차산업혁명에참여할예비인력의양성등으로뚜렷하게설정하여야한다. 2) 공유와융합정신의확산기존의지식재산권확산교육은권리화와사업화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이루어졌는데이는지식재산에대한독점적성격을강조하는것을의미하며즉, 지식재산확보경쟁에서이기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기본적인논리로상정하고있다. 그러나앞서언급하였듯이 4차산업혁명시대는공유와융합의시대이므로자원낭비를줄이고합리적소비를수행하는등, 협력적가치를중시하는시대가될가능성이높다.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65

이러한예측은최근우리사회에서회자되고있는공유경제로설명할수있다. 공유경제는 4차산업혁명시대와경제활동의기반이될것이다. 이러한공유와융합의정신을우리는이미통섭이라는용어로몇년전부터사용하여왔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다양한기술과지식을두루섭렵한통섭전문가들이활약할것으로예상되므로지금처럼의칸막이식교육에대한근본적인수정이필요하다. 3) 지식재산창출 보호 활용의순환구조에서 IP mind 강화지식재산은기본적으로 R&D를통한창출과정과창출과정을통한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 이러한보호를기반으로하는사업화등의활용단계가전형적인구조이며, 4차산업혁명시대가되더라도이러한구조는변하지않을것이다. 그동안의지식재산교육은단순한지식전달의수준이었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 R&D단계에서부터 IP mind를가지고연구가수행되고, 보호의단계에서도기존처럼권리화에집중하기보다는공유경제에맞는권리행사가가능하도록하는점을강조하는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시간이갈수록산업과학계가서로융합하면서협력하고기업맞춤식교육에대한수요가더높아질것으로예측된다. 기술변화의속도가다른어떤시대보다도빠르기때문에 4차산업혁명시대는초연결과초현실시대라고도불리고있으며, 이러한점때문에학교교육과기업측면에서현장적응적인교육 101) 은별개의것이될수없다. 101)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326(2017. 8. 29. 방문 ) 과기정통부에서 2017 년공대혁신프로그램의하나로차세대공학연구자육성사업을진행하였다. 166 미래 IP 이슈보고서

4)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기초형성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지적성과물을활용하기위해서는초 중 고등학교기간의교과과정이나교육의내용중에 4차산업혁명시대의의미와그것이인간사에작용하여발생할패러다임의변화에대한기초교육을실시하여인식을넓힐필요가있다. 또한예비산업인력으로서의지위를가지고있는미래세대들이시대의변화에적응하기위해서또는성과물의확산을위해서어떠한사상과기술을가져야하는지를간략하게나마단계적으로익힐수있는교과내용의준비가필요하며, 인간과사회를어떻게바라볼것인가하는점에대해기본적성찰을할수있는인문학적내용도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마. 인력양성의대상 1) 교육대상의한정모든사람이모든분야에서전문가가될필요는없으므로 IP인력양성의대상이전국민일필요는없다. 예를들어건강문제가중요하다고해서모든국민이의학이나약학등을필수적으로공부하라고하거나이에관한기초지식을가지라고할수없다. 일반적인지식으로만충분한경우, 특정한지식이필요한경우, 전문지식이필요한경우로나누어각자에필요한교육을받으면되는것이다. 따라서광범위하게교육혜택을누리게하기위하여모든사람에게교육을베풀기보다는시대에맞는전문인력을집중적으로양성하는것이필요하다. 2) 유형 IP 인력양성의핵심은연구와교육및연수라고생각된다. 비교적고등교육이라고할수있는대학의교과과정변화를유도할필요가있으며, 융합형교육이나현장적응교육등으로교과내용을바꾸어야한다.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67

이미전문가인변리사들의경우에는관심사를기존과같이출원과권리범위확정과같은단순업무에두고기술의권리화에따른수익만을바라보는것에서탈피하여, R&D 의초기단계부터관여하고이후권리화와사업화등활용의단계에서는심층적인조언을할수있어야한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변리사법제2조에규정되어있는 변리사는특허청또는법원에대하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또는상표에관한사항을대리하고그사항에관한감정 ( 鑑定 ) 과그밖의사무를수행하는것을업 ( 業 ) 으로한다. 는조항외에도변리사들이기술과관련된상담을할수있도록업무영역을확장하는근거조항을마련하는방안등도강구할필요가있다. 바. 사회적인프라구축으로서의인력양성 4차산업혁명시대의 IP 인력양성이지금까지행해져왔던소위지식재산관련교육과는달라야한다는것은분명히전제되어야하는사실이다. 기존의지식재산관련교육은지식재산과관련된법률교육, 기술발전교육, 경영및마케팅교육과함께이루어진백화점식교육인경우가많았으며, 사회와경제의변화와기술의발전에따라나타난적응수단이었다. 단순한사회적교육과는달리지식재산을둘러싼여러분야에서접근하여종합적인시각에서바라볼수있도록교육내용을설정한것은분명의미가있다고생각된다. 이러한경향은분쟁해결교육을통해분쟁해결전문가를양성하고, 마케팅교육과경영교육으로기술에대한권리화를인식시키는등사회적으로긍정적인결과를도출하였다. 그러나이러한교육내용과방향이 4차산업혁명시대에도적합할것인가에대해서는의문을가지고접근할필요가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이념이기술의연결, 공유와융합의정신이니만큼, 인문학적 168 미래 IP 이슈보고서

소양과기술이결합되어야하는데이러한현상의요구는단순히교육 기관에서의교육으로만충족되는것이아니므로기존의인력양성과는 다른형태의사회적, 제도적교육이추가적으로필요할것이다. 7. 결어 4차산업혁명시대는분명사회적으로나경제적으로나새로운형식의패러디임을요구하고있다. 그리고더나아가서내용과실질에있어서도기존의것과는다른근본적인변화가올수있다. 이러한변화는지금까지의추이를뛰어넘는예상밖의변화일것이다. 이에대비하기위한인력양성, 그중에서도특히 IP 인력양성은그목적을산업적효과또는경제적효과의향상을집중하는데둘것인지, 아니면사회적인프라의변화를통해구조적인개선을꾀하는데둘것인지에따라그의미와효과가달라질것이다. 국가는추진하고있는 IP 인력양성정책이효율적이고경제적이며그효과가직접적으로나타나는지를관리하고점검할필요가있으며이러한점검방법에대해서도적합한수단과기준이무엇인지를심사숙고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 인력양성이대학에서의교육을통해수행될경우에는단순히기술만을익히는것이아니라해당기술에결합될인문학적지식의교육도필요하다는것이최근의주류적의견으로보인다. 인력양성은과거나현재에대한검토가아니라미래를대비하는예견적활동이지만, 사회의변화가빠르고급격할수록예견의의미가퇴색되고유연성이떨어지게되므로, 인력양성의의미를단기적으로바라보고사회변화의추이와함께정책을설계하는것도한방법일것이다.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69

Ⅲ 중국 IP 및비즈니스성장에대한대응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 동아대황선영박사 1. 4 차산업혁명시대를위한중국정부정책 중국은앞선산업혁명들에서배제된채선진국이이루어놓은산업화를뒤쫓아왔다. 그러던중국이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부터는중국을중심으로한발전이되기를희망하며국가발전의핵심전략으로 4차산업육성정책을제시하고있다. 중국공산당은제18기제5차중앙위원회전체회의에서 13 5기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 은중국공산당창당 100 주년이되는 2020 년까지 샤오캉 ( 小康 ) 사회 건설과신중국성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부강한사회주의를완성하는 따통 ( 大同 ) 사회 건설목표의첫목표인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을위한핵심시기로잡고있다. 이를위해중국정부는 13차 5개년규획 (13 5 규획 ) 을통과시켜해당기간의정책목표와발전이념, 주요과제등을발표하였다. 13 5 규획 에는제13 차 5개년기간인 2016~2020 년까지경제발전과정에서준수해야할혁신 ( 創新 ), 균형 ( 協調 ), 녹색, 개방, 공동향유 ( 共享 ) 등 5대발전이념과이를실현하기위한추진과제를포함하고있다. 13 5 규획 의분야별핵심사항은중 고속성장유지, 신성장산업, 지역균형발전, 지속적개혁과개방, 빈곤퇴치등민생향상이다. 그중신성장산업분야에서는새로운성장동력육성및새로운산업구도구축을위해인터넷강국건설 ( 인터넷플러스정책 ), 제조강국건설 ( 제조 2025) 을제시하고있다. 13 5 규획 공포이후에도중국국무원은 13.5 국가전략형신흥산업발전규획 을 2016년 12월 19일에공포하고, 차세대정보기술, 첨단제조, 바이오, 170 미래 IP 이슈보고서

녹색저탄소, 디지털창업등 5 대분야를 2020 년까지새로운지속 가능한발전산업으로육성할계획을세우고있다. 102) 전략형신흥산업 < 표 2-3> 13 5 규획 5 대분야세부추진사항 2020 목표산업규모 세부추진사항 인터넷강국의기초설비구축 인터넷플러스 행동촉진 12조위안 국가빅데이터전략실시차세대정보기술 ( 약 2,040조원 ) 정보기술핵심산업강화 인공지능 (AI) 발전 인터넷경제관리방식정비 첨단제조 바이오 녹색저탄소 디지털창의 스마트제조첨단브랜드창조 항공산업의새로운돌파구실현 12조위안 위성및응용산업강화 ( 약 2,040조원 ) 철도교통장비선도적입지강화 해양공정장비의글로벌경쟁력육성 신소재기초지탱능력제고 8 10 조위안 ( 약 1,360 조 ~ 1,700 조원 ) 10 조위안 (1,700 조원 ) 바이오의약의새로운체계설립 바이오의학공정발전수준제고 바이오농업의산업화발전가속화 바이오제조의규모화응용추진 바이오서비스의새로운운영형태개발 바이오에너지발전모델개발 신재생에너지자동차규모응용실현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추진 고효율에너지절약산업발전 선진적인환경보호산업발전가속화 자원순환이용추진 디지털창의기술및장비창조개발 8조위안 디지털창의콘텐츠및형식개발 ( 약 1,360조원 ) 창조혁신디자인수준제고 연관산업의융합발전추진 출처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17. 1. 10), 중국, 13 차 5 개년전략형신흥산업발전규획발표, 3 면. 102) 5 대분야별세부추진사항중인터넷플러스정책을중심으로한차세대정보기술육성을위해 2020 년까지 12 조위안 ( 약 2,040 조위안 ) 을투자할계획이다.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71

< 표 2-4> 13 5 규획 中신성장동력개발과관련한대표전략및정책 전략내용관련정부정책 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정책 13 5 규획 자동차산업계획의견제조강국 ( 十三五 汽车工业发展规划意见 ) 건설제조업의 13 5 규획 자동차산업계획의견정보기술활용, ( 十三五 汽车工业发展规划意见 ) 생산방식의 민간용무인기관리에관한문제의잠정규정기술집약형 ( 关于民用无人机管理有关问题的暂行规定 ) 스마트제조업 민간용무인운행항공장치생산과판매정보보고실현업무에관한통지 ( 关于开展民用无人驾驶航空器生产企业和产品信息填报工作的通知 ) 인공지능, 빅데이터기술의산업화촉진 인터넷플러스추진을위한지도의견 ( 关于积极推进 互联网 行动的指导意见 ) 인터넷플러스인공지능 3 년행동실시방안 ( 互联网 人工智能三年行动实施方案 ) 빅데이터산업발전계획 (2016~2020) 大数据产业发展规划 (2016-2020 年 ) 차세대인공지능발전규획에관한통지 (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 ) 향후 10년간의제조업발전전략인 제조 2025 는 2020년까지제조업대국의지위를공고화하고, 2025 년제조업강국진입, 2035 년독일 일본을추월하는세계제조업강국이되는것을목표로하는정책이다. 목표달성을위해모든산업의 1 혁신능력제고, 2 품질제고, 3 제조업과정보화결합, 4 녹색성장등 4대과제를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차세대정보기술과제조업간의융합발전을촉진, 기계 항공 선박 자동차 방직 식품 전자등산업의설비스마트화, 나아가스마트교통 스마트건설기계 로봇 스마트가전 스마트조명 웨어러블기기등다양한분야의응용제품개발과산업화를도모하고자한다. 172 미래 IP 이슈보고서

인터넷플러스정책 은인터넷, ICT 기술과전통산업의융합을통해산업구조전환및업그레이드, 산업플랫폼확장, 2025년신경제생태계구축을목표로하는정책이다. 인터넷플러스정책시행이후국무원은적극적정책유도를위해 인터넷플러스추진을위한지도 의견 ( 关于积极推进 互联网 行动的指导意见 ) 을공포하였다. 해당 지도의견은인공지능의기술발전을이끌고, 인터넷플러스정책에따른관련산업을지지하며경제발전의새로운동력을육성하기위해특별히제정되었다. 인터넷플랫폼을이용한인공지능핵심기술개발을가속하고인공지능이스마트가구, 스마트단말기, 스마트자동차, 로봇등분야에서광범위하게상용화되도록추진하며, 해당분야선도기업과인재육성에집중하는내용이다수포함되어있다. 인터넷플러스추진을위한지도의견 의현실적이행을위해국가개발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중앙통신부는 2016 년 5월 18일 인터넷 플러스인공지능 3 년행동실시방안 ( 互联网 人工智能三年行动 实施方案 ) 도공포하였다. 해당방안은중국에서최초로단독으로공포한인공지능발전에관한구체적정책안으로인터넷플러스전략중인공지능과관련한내용을구체화시킨것이다. 해당실시방안은중국의 AI 응용시장을천억위안대로키운다는목표를설정하고재정자금은물론엔젤투자, 벤처캐피털회사채등금융시장을통한 AI 스타트업적극적지원을포함하고있다. AI 응용은물론사이버안전과개인정보보호등분야에서기술표준을만들어국제표준제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로하고, 국제표준기구및국제학술, 관련산업기구등과협력채널을만들계획도포함하고있다. 더불어중국 AI 기업의해외진출을돕기위해일대일로 ( 一帶一路, 육해상실크로드 ) 사업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 산학연협력 R&D 센터를만드는등복합형인재육성도목표로하고있다.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73

중국정부는빅데이터산업발전을위해 2016 년 12월 18일 빅데이터산업발전계획 (2016~2020) 大数据产业发展规划 (2016~2020 年 ) 을발표하였다. 해당계획은중국빅데이터산업의지속적발전과경쟁력향상, 스마트공장과생산모델고도화등빅데이터산업의성장을위해만들어진정부계획이다. 따라서 2020 년까지선진기술, 다양화된응용빅데이터산업체계의기초형성, 빅데이터관련상품과서비스업의수익 1만억위안달성, 연평균성장률 30% 이상유지를기본발전을목표로하고있다. 인공지능발전을위해서도중국국무원은 2017 년 7월 8일 차세대인공지능발전규획에관한통지 (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 ) 를공포하여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에전달하였다. 인공지능발전을국가발전의중요한전략적기회로삼고, 인공지능발전의우위를선점하여혁신형국가및과학기술강국건설을가속하기위해동통지를공포하였다. 차세대인공지능발전 3단계전략목표와 6대중점임무를명시하고이에따른핵심산업규모와연관산업규모확대계획을밝히고있다. 인공지능발전계획시행을위한기본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과학기술선도원칙이다. 글로벌인공지능발전추세를파악하고적극적기술발전을위해선도적탐구, 장기적지원, 이론- 방법- 도구- 시스템등분야의변화와혁신을추구하여전면적인인공지능혁신능력향상, 높은수준의발전을주도하고자한다. 둘째, 체계적구성원칙이다. 기초연구, 기술연구, 산업발전과응용비즈니스의서로다른특징에근거하여체계적인발전전략을계획하고있다. 셋째, 시장주도원칙이다. 시장원리에따라선도적기업의기술선택과제품표준화제정의중요작용을하여인공지능기술성과의산업화를가속하고우수한경쟁력을가지도록한다. 정부는시장과분업하여발전방향을계획하고, 예방작업, 시장관리 감독, 환경조성, 이론 법률 174 미래 IP 이슈보고서

규정제정등에서중요작용만을하고자한다. 넷째, 자원개방원칙이다. 공유이념을제창하여산학연구의각핵심주체간공동혁신, 공동분배를촉진하고, 적극적으로인공지능의세계화연구발전및관리에참여하여글로벌한개발자원을확보하고자한다. 인공지능발전계획시행을위한전략적목표는 3단계로구분된다. 1단계는 2020 년까지인공지능의전체적기술과응용기술발전측면에서글로벌수준으로의도약을목표로하고, 2단계는 2025년까지인공지능의부분기술과응용기술분야에서글로벌선도수준도달, 마지막단계인 2030 년까지는인공지능이론, 기술, 응용등총체적영역에서글로벌선도, 세계인공지능혁신중심국가완성을목표로한다. 동통지에는지식재산권과관련한내용도포함하고있다. 지식재산권체계수립등보장조치강화를위해지식재산권관련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인공지능분야의지식재산권보호를강화하고기술혁신, 특허보호와표준화상호작용체계수립을통해인공지능성과의지식재산권권리화를촉진하고자한다. 그뿐만아니라인공지능공공특허풀을수립하여인공지능신기술의이용및확산을촉진하고자한다. 중국정부의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한연구는 1992 년국방과학기술대학교에서자율주행자동차연구를시작한이후대학연구소를중심으로연구되어오고있다. 최근 제조 2025 와 인터넷플러스정책 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핵심산업으로지목함에따라중국기업의투자가더욱활발히진행되고있다. 중국정부는 2030 년까지완전자율주행차량을전체차량의 10% 로, 비완전자율주행차의경우 2025 년까지 10~25% 수준에이르게할계획이다. 중국자동차브랜드이외에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중심으로한 IT 기업이자율주행자동차산업에적극적으로투자하고있다. 바이두는 2014 년 10월 BMW 와함께자율주행차개발에뛰어들어 2015 년 12월자율주행시험에성공한바있다.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75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16 년 3 월 13 5 규획 자동차산업계획의견 ( 十三五 汽车工业发展规划意见 ) 을공포하여 13 5 규획 시기동안 자주적자동주행자동차관련기술개발을하고. 신차시장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시장점유율을끌어올리는것을목표로세웠다. 중국의드론산업은첨단산업육성이라는정부의지원정책에힘입어 2011 년부터괄목할만한성장세를이루었다. 특이한점은중국드론산업관련법률은이미 2009년부터제정되기시작하였다는것이다. 2009년중국민간용항공국의항공기심사국 ( 航空器适航审定司 ) 은 민간용무인기관리에관한문제의잠정규정 ( 关于民用无人机管理有关问题的暂行规定 ), 민간용무인기관리회의개요 ( 民用无人机适航管理工作会议纪要 ) 를발표하였다. 교통관리국 ( 交通管理局 ) 은 민간용무인기공중교통관리방법 ( 民用无人机空中交通管理办法 ) 도제정하여드론의비행신청계획과사용항공지역등에대한기본요건을명확히하였다. 2014년 7월 저고도항공영역의사용에대한관리규정 ( 低空空域使用管理规定 ) 에서사실상저고도항공영역을드론의사용영역으로정식으로개방하였고, 이후에도 드론관련무선주파수사용에대한통지 ( 关于无人驾驶航空器系统无线电频率使用的通知 ) 및 공군과민간이합동으로비행장을사용하는것을보장하는관리의견 ( 关于加强空军军民合用机场保障工作的管理意见 ) 등에서공군과민간이협조하고상호비교우위를보완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 저고도항공영역의개방가속화를발표하였다. 이처럼중국의드론산업은관련산업을우선육성 개발시키고사후에규제완화또는보완이라는정책을쓰고있는것으로보인다. 최근에국무원공업정보화부 ( 工业和信息化部 ) 가각성별, 지역별로이루어지는드론개발의정확한산업발전동향과통계수치를확보하기위해 민간용무인운행항공장치생산과판매정보보고업무에관한 176 미래 IP 이슈보고서

통지 ( 关于开展民用无人驾驶航空器生产企业和产品信息填报工作 的通知 ) 를만들어매년정부에보고하는체계를완성했다. [ 공역을이용한드론배송 ] - 2017 년 6 월 29 일중국제 1 의택배업체순펑쑤윈 ( 順豊速運 SF Express) 은중국최초로상업용드론운항을중국정부로부터허가받아드론을이용한배송을중국일부지역에서시범적으로시행하고있음 - 순펑은장시성 ( 江西省 ) 간저우시 ( 赣州市 ) 난캉구 ( 南康区 ) 5 개향전에서의무인택배드론배송허가신청을하였고, 이에중앙관리감독기관 ( 공군 ) 과지방정부가공동으로드론배송허가지를비준함 - 순펑의무인택배드론이물건을실을수있는중량은 5~25kg 이고, 최대비행거리는 15~100km - 현재순펑은자신들의드론을개발하고있으며드론기술분야에서 151 개의특허를보유하고있음 - 순펑이외에도징동, 아마존이중국내무인택배배송에드론을이용하기위해기술개발을하고있음 * 출처 : 新浪科技, 无人机快递快来了顺丰首获国内合法飞行权, (2017 年 06 月 30 日 ) 2. 4 차산업혁명과관련한중국내동향분석 2016 년 MIT 테크놀로지리뷰 (MIT Technology Review) 는 글로벌혁신기업 50개 를발표하였고, 중국바이두는구글, MS를제치고글로벌혁신기업 2위에선정되었다. 2016 년 글로벌 10대혁신기술순위 에 AI 기반음성인식시스템인 Deep Speech 2 가선정되기도하였다. 103) 103)https://www.leiphone.com/news/201611/U0yTQpkHiddmXEEc.html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77

중국에서신청되는인공지능관련특허는베이징, 상하이, 광동에집중되어있고, 전체특허신청건수중이 3개지역이차지하는비율은 59.62% 를차지한다. 104) 2011 년이후중국의인공지능관련영역특허신청건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인공지능과관련한특허는로봇 (38.3%), 인공신경망 (17.9%), 이미지식별 (10.4%), 음성식별 (8.1%), 컴퓨터시각장치 (5.9%) 순으로조사되었다. 105) 인공지능발명특허공개수량에서도바이두가 1,548 건, MS가 691 건, 텐센트 545건, IBM 98건, 알리바바 66건을보유하고있다. 106) [ 그림 2-1] 중국인공지능특허출원기업 ( 상위 5 개 ) 104) http://www.ocn.com.cn/chanye/201703/ruwne13104414.shtml 105) http://www.ocn.com.cn/chanye/201703/ruwne13104414.shtml 106) 百度入选全球 50 大创新公司人工智能专利超 1500 项, 2016-07-05 http:// science.china.com.cn/2016-07/05/content_8876600.htm 178 미래 IP 이슈보고서

중국의인공지능발명분야중음성발병의특허출원건수는바이 두가 404 건, Iflytek 216 건, AISPEECH 33 건, Unisound 30 건, SinoVoice 22 건순이다. 107) [ 그림 2-2] 중국인공지능분야음성발명특허출원건수 ( 상위 5개 ) 특히인공지능과관련한스타트업기업은음성, 이미지, 로봇과관련한분야의신생기업이많다. 대표적스타트업기업인커따쉰페이 ( 科大讯飞, Iflytek) 은시장가치 368 억위안으로입력법, 교육, 이메일과문자등영역을연구하는기업이다. 쓰미츠 ( 思必驰, AISPEECH) 는차량용, 스마트가전, 인공지능로봇등인공지능하드웨어의언어교환서비스개발에초점을맞춘기업이다. 윈즈셩 ( 云知声, Unisound) 은차량용, 의료, 스마트가전등사물인터넷의언어해결방안집중연구하고있다. 지엔통화셩 (SinoVoice) 은차량용언어음성응용기술에상당한연구투자를진행하고있다. 107) 百度入选全球 50 大创新公司人工智能专利超 1500 项, 2016-07-05 http: //science.china.com.cn/2016-07/05/content_8876600.htm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79

[ 그림 2-3] 중국인공지능개발관련대표스타트업기업중국의인공지능개발에참여하고있는대표기업으로는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있다. 바이두 ( 百度, BAIDU) 는 2013 년딥러닝연구소 IDL 실험실 (Institute of Deep Learning) 을설립하여중국내에서도가장빠르게인공지능과관련한기술개발을진행하고있으며연구분야는크게 4개로구분된다. 108) 기초업무분야에서는언어영역이나이미지식별같은것에중점을둬바이두모바일이나두미 ( 度秘, Due, 인공지능비서 ), 바이두이미지등상품개발에주력한다. O2O산업육성분야는 O2O 산업에인공지능서비스를포함키는비즈니스전략을개발하고있으며금융산업분야는바이두금융상품중이미지인식, 위험관리기술등인공지능과빅데이터를운용하면신용관리상품등을출시하고있다. 이외에신흥기술산업분야는스마트행정, 스마트도시, 스마트교통등공공산업분야에서도많은실험을진행하고있다. 108) 百度入选全球 50 大创新公司人工智能专利超 1500 项, 2016-07-05 http: //science.china.com.cn/2016-07/05/content_8876600.htm 180 미래 IP 이슈보고서

알리바바 (, ALIBABA) 는전자상거래및결제서비스영역에인공지능을접목해시너지효과를기대하고있다. 알리바바의마이금융 ( 蚂蚁金融 ) 은소액대출, 보험, 자산분배, 신용조회등기존의금융서비스에인공지능을활용한기술을선보이기도하였다. 알리바바는중국과학기술부와양자컴퓨터전문실험실을공동설립하고구글의알파고와유사한 AI를개발하고있으며 2015년에는중국최초로 AI 플랫폼인 DT PAI 를공개하였다. 2017 년 7월부터알리바바는아마존의알렉사와같은인공지능 알리지니 (AliGenie) 를탑재한스마트스피커 T몰지니 (Tmall Genie, 天猫精灵 X1) 를개발하여판매중이다. 텐센트 ( 騰訊, Tencent) 는바이두, 알리바바보다인공지능에늦게진입했음에도불구하고최근활발한행보를보인다. 텐센트는클라우드컴퓨팅인프라를갖춘인터넷클라우드서비스분야에적극투자하고있으며인공지능연구를위해왓랩 (WHAT LAB) 요우투실험실 ( 优图实验室 ) 웨이신모델식별센터 ( 微信模式识别中心 ) 스마트컴퓨터와검색실험실 ( 智能计算与搜索实验室 ) 등을운영하고있다. 텐센트왓랩은텐센트의전통적주력분야인메신저, 게임, 콘텐츠에인공지능을접목하여 AI 서비스를활용할예정이다. 텐센트는해외로진출한중국기업과외국기업의글로벌업무에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2017 년해외에신규로 5대데이터센터를설립할예정 ( 미국실리콘밸리, 독일프랑크푸르트, 한국서울, 인도뭄바이와러시아모스크바 ) 이다. 3. 중국의 IP 관련법률분석 2008 년중국정부는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 国家知识产权战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81

略纲要 ) 를수립하여 2020 년까지추진할지식재산권정책방향및계획을공표하였다. 2008 년이후중국은지식재산권보호법제를지속적으로개정하고지식재산권등록 출원건수를증가시키는등지식재산권과관련한분야에서전면적이고혁신적인강화움직임이포착되고있다. 2017 년 1월 13일중국국무원 ( 国务院 ) 은 13 5 국가지식재산권보호및활용규획 ( 十三五 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 ) 을발표하여중국지식재산권의양적성장과질적성장의부조화, 지역간불균형발전, 낮은보호수준등의문제에직면하고있음을지적하면서 13차 5개년규획기간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및활용을더욱강화할것임을분명히밝혔다. 동규획에따르면향후지식재산권발전은지식재산권보호환경개선, 지식재산권활용효율제고, 지식재산권종합능력향상을목표로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동규획은 1 지식재산권분야개혁심화 ( 지식재산권관리체제개혁추진, 지식재산권중대정책완비개혁, 중국국민경제계산체계 (2016)), 2 엄격한지식재산권보호 ( 법률 법규 규정완비, 장기적효과체제수립강화, 중점분야의특별관리개시, 일상관리 감독집행강화 ), 3 지식재산권창출 활용촉진 ( 지식재산권창출품질제고 ), 4 지식재산권종합활용강화, 5 지식재산권정보이용강화, 지식재산권국제교류및협력심화, 조직시행및보장강화를주요 5가지중대업무로구분하여 103개항에걸쳐구체적조치도담고있다. 더불어중국국무원은 2017 년 6월 23일 2017 년국가지식재산권전략심화실시및지식재산권강국건설가속화추진계획 (2017 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 ) 을통해지식재산권강국으로거듭나기위한정부정책을다시발표하였다. 182 미래 IP 이슈보고서

중국특허법중국특허법은 1984년처음제정된이후지금까지 3차례의개정작업을거치면서특허보호와발명장려및특허출원의비약적성장에기여하였다. 2013 년부터는 4차특허법개정작업에착수하여특허권자의권리보호강화, 국제수준의특허법제정을예고하고있다. 이번개정에는고의침해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행정처분강화, 특허권자의증명책임경감등이포함될예정이다. - 행정처분강화조항 ( 제 60 조제 3 항 제 4 항, 신설 ) : 3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는시장질서를어지럽게하는혐의가있는특허권침해행위에대하여법에따라조사처리할권한이있으며, 전국에중대한영향이있는경우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조직하여조사 처리한다.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가침해행위의성립과시장질서를어지럽게하는행위를인정할경우침해행위정지를명령하고위법소득은몰수하며, 침해제품또는침해행위를실시하는데전문적으로사용된설비를몰수 파기하거나위법소득의 4 배이하과태료를아울러매길수있다. 위법소득이없거나위법소득을계산하기곤란한경우, 20 만위안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4 특허권을무효또는유지를선고하는결정의효력이발생한후,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또는인민법원은그결정에따라즉시특허권침해분쟁을심리또는처리해야한다. - 증명책임경감 ( 제 61 조제 3 항, 신설 ) : 특허권침해소송에서침해혐의자가특허권침해혐의와관련있는제품및장부 자료등의증거를장악하고있는경우인민법원은원고또는그소송대리인의신청에근거하여, 법에따라조사하고수집해야한다. 침해혐의자가증거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 다른곳으로옮겼거나, 위조또는인멸경우, 인민법원은법에따라민사소송의방해를제지하는강제조치를취하고, 범죄를구성하는경우법에따른형사책임을추궁한다. - 고의침해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 ( 제 65 조제 3 항 ) : 고의로특허권을침해하는행위에대해서는, 특허업무를관리하는부서또는인민법원은침해행위의성질 규모 손해의결과등의인수에근거하여전 2 항에근거하여확정한배상액수의최고 3 배까지부과할수있다.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83

중국특허법중이슈가되는부분은유전자원과관련한부분이다. 109) 중국은생물유전자원의최대보유국으로생물다양성및유전자원보호를위해관련국내입법들을진행하고있음에따라유의미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2014 년 10월 12일나고야의정서가발효된이후 2016 년 6월 8일중국이나고야의정서를비준함으로써 2016 년 9월 6일부터중국내에서나고야의정서의효력이발생하고있다. 중국환경보호부는 2017 년 3월나고야의정서이행을위한법령 생물유전자원획득과이익공유관리조례 ( 生物遗传资源获取和惠益分享管理条例 ) 를발표하였고해당조례에는구체적으로생물유전자원의개념, 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의접근및이용에관한내용, 책임기관, 엄격한민 형사책임을규정하고있다. 동조례에따라중국내생물유전자원에접근및이용해야하며이를따르지않을경우이용금지, 위법소득및불법소득몰수, 5만위안에서 20만위안사이의벌금에처할수있으며가중처벌, 상황이매우엄중할경우에는형사책임까지부담할수있도록명문규정을도입하였다. 그리고해당조례에근거할경우중국의유전자원을이용한경우판매이익의 0.5%~10% 의비용을로열티로반드시납부해야함에따라향후중국생물유전자원을이용하는기업의비용증가는기정사실화되었다. 국내바이오 제약 화장품 식품분야기업의 70% 이상이해외생물자원을이용하고있고, 50% 이상은중국자원에의존하고있는상황에서중국나고야의정서이행법안은국내기업에상당한파급력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110) 109) 유전자원의이익공유부분은정부 ( 환경부 ) 의재원으로 2017 년국립생물자원관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과제 ( 과제번호 : NIBR201624201) 중필자가작성한일부를발췌하여작성된것임을밝힘. 110) 최원목, 지구촌공존 철학으로생물다양성시대주도해야, 한국경제오피니언, 2017-04-2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42573651?nv=o 184 미래 IP 이슈보고서

중국은 2009 년특허법개정에서유전자원을이용한특허신청의 경우출처표시의무를특허요건으로포함시켰다. 출처표시의무를특허 신청요건에포함시킴에따라중국특허법의특허요건은 TRIPs 에서 요구한특허요건보다더강력한것이되어국제법과의충돌문제가 발생하기에이르렀다. 그러나특허법은중국국내입법으로반드 시지켜야함에따라더욱주의깊게살펴봐야한다. 중국특허법제 5 조제 2 항은 법률또는행정법규의규정을위반하여 유전자원을획득, 이용하고당해유전자원에의존하여완성한발명은 특허권을수여하지않는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는불법적수단으로 획득한유전자원에대해서는특허를수여하지않음을입법적으로구체화 시킨것이다. 입법취지를근거로해석하면첫째, 유전자원분야의 발명과과학기술발전을장려시키면생물다양성보호에유리하고, 둘째, 특허신청문건및관련문건에서유전자원의출처를밝힘으로써 타국의생물해적행위 (biopiracy) 를방지하고후속단계인이익공유를 보장하는데도움을줄수있으며, 마지막으로지식재산권보호는유 전자원관련생물기술의실시와상업화를촉진해물질발명을보장하고, 촉진시킬수있기때문이라고중국은설명하고있다. 111) 특허법제 5 조 제 2 항에서사용한 법률또는행정법규를위반 인경우가중국의법률 또는행정법규위반만을의미하는것인지또는이를확대해석하여 다른국가의법률또는행정법규위반까지를포함하는지에대한해석이 문제가될수있지만지금까지의중국내견해는 법률또는행정법규 위반 을좁게해석하여중국의법률또는행정법규위반으로해석하고 있다. 중국특허법제 5 조제 2 항에위반하는경우등록전에는거 절사유에해당하며등록후에는무효사유에해당된다. 111) 이민호, 중국의약물자원및전통의약지식재산권보호동향분석 - 나고야의정서 채택과관련하여, 대한본초학회지, 제 27 권제 5 호, 2012, p.47.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85

3차개정에서특허법제26 조제5항도신설되어 유전자원에의하여완성한발명창조는출원인이특허출원서류에당해유전자원의직접출처와원시출처를설명해야하고, 출원인이원시출처를설명할수없는경우이유를설명하여야한다. 라고유전자원의출처표시의무를규정하고있다. 특허법제26조제5항은특허법제5조제2항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기위한보충적규정이자절차적규정으로이를위반할때는특허출원시부터특허거절사유가된다. 특허법제26 조제2항의유전자원에의한발명을해석하면서 유전자원에의한발명 의범위는 중국의유전자원 을이용한발명뿐만아니라 외국의유전자원 을이용한발명도포함된다. 즉, 유전자원에의존하여완성한발명은그유전자원의출처가중국인지아닌지와상관없이모두중국특허법제26 조제5항규정에따라그출처를표시하여야한다. 직접출처는유전자원을취득한직접적인경로로출원인은유전자원의취득시간, 취득지역, 취득방식, 제공자등을표시하여야한다. 원시출처는유전자원이속하는생물체의채집장소를의미한다. 중국특허법제26 조제5항의유전자원의출처표시의무는특허거절사유에해당할뿐무효사유는아니므로출처표시의무를이행하지않은출원이특허등록된다하더라도이는무효사유가되지않는다. 112) 112) 이기성 김수진, 중국특허법, 세창출판사, 2014, p.64. 186 미래 IP 이슈보고서

대상 불법행위의판단범위 내용 흠결시처리 < 표 2-5> 중국인공지능개발관련대표스타트업기업 특허법제 5 조제 2 항 중국의유전자원만해당 특허법제 26 조제 5 항 중국의유전자원및외국의유전자원모두해당 법률또는행정법규 법률또는행정법규를위반하여획득한유전자원에의존한발명은특허를수여하지않음 등록전거절사유등록후무효사유 유전자원에의하여완성한발명창조는출원인이특허출원서류에당해유전자원의직접출처와원시출처를설명해야하고, 출원인이원시출처를설명할수없는경우이유를설명하여야함 등록전거절사유 특허법이외에중국특허법실시조례제26 조제1항전단은특허법이규정하고있는 유전자원 의개념을정의하고있다. 현행중국특허법은보호대상에유전자원은포함하고있지만, 유전자원의파생물은특허법의보호대상에포함하고있지않다. 더욱이공개된 4차중국특허법개정안에서도파생물이특허보호대상에포함되지않았지만 생물유전자원획득과이익공유관리조례 에서는파생물이포함됨에따라향후특허법개정과정에서유전자원이외에파생물도특허범위에포함될수있으므로상당한주의가요구된다. 종합하면중국특허법규정에따라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을이용한발명은중국에서특허신청이가능하다. 다만중국내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을이용한특허출원인경우출처표시의무를부담하므로특허출원이전부터자원의명확한출처를인지하여특허출원절차를거쳐야한다.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87

생물유전자원획득과이익공유관리조례 가제정되어중국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을이용한특허의경우이익공유를반드시하도록입법함에따라관련법령및행정법규의내용을반드시사전에숙지하고로열티배분문제도고민해야할것이다. 국내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을이용한특허를중국에서출원하고자하더라도출처표시의무를부담함에따라개발단계에서부터중국의관련법령및행정법규의내용을반드시숙지하고중국특허출원절차를진행할필요있다. 만약자신이연구개발한물질이이미중국에등록되어특허권이수여된경우에는등록된해당특허가특허무효나거절사유에해당하는지를살펴보고적극적인소송을진행할필요도있다. 이외에유전자원및전통지식을이용하여등록된중국특허가불법적으로취득된경우또는등록과정에서위법성이나타날때에도특허무효, 취소신청을할수있다. 특허법제26조에따라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을수집, 이용할경우외국인또는외국법인이면단독으로수집하는행위가불가능하거나승인시간이많이소요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어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을이용한연구개발의경우중국측연구소또는기관과공동으로연구를진행하여공동특허권자로신청하는것도고려해볼수도있다. 중국상표법 1982 년처음제정된중국상표법은두차례의개정을통해 2014 년부터 3차개정상표법이시행되고있다. 3차개정상표법에는다류 1출원방식도입, 선사용권제도도입, 침해행위에대한행정처분강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법정손해배상액증액이포함되었다. 188 미래 IP 이슈보고서

Ÿ 다류 1 출원 ( 제 22 조 ) : 상표의등록출원인은상품분류표에따라상표를사용할수있는상품종류와상품명칭을기재하여등록출원을제출하여야한다. 상표의등록출원인은한번의출원을통하여여러종류의상품에대하여동일한상표의등록출원을할수있다. 상표의등록출원등관련문서는서면또는전자문서의방식으로제출할수있다. - 해당규정은다류 1 출원방식을도입하여중국상표신청제도를국제적기준에부합하도록개정하였다. 기존에는동일상표를가진다른제품군일경우각각의제품에출원서를제출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었으나하나의상표출원서로동일상표에대한다수의출원이가능해졌다. Ÿ 징벌적손해배상및법정손해배상 ( 제 63 조 ) : 상표권침해의배상액은권리자가침해때문에입은실제손실에따라확정한다. 실제손실을확정하기어려운경우권리침해자가침해로인해얻은이익에근거하여확정한다. 권리자의손실또는권리침해자가얻은이익을확정하기어려우면상표의사용허가비용의배수로합리적으로결정한다. 악의적인상표권침해에대하여그정황이엄중한경우상술한방법으로확정한액수에 1 배이상 3 배이하의배상액을확정한다. 배상액은권리자가침해행위를제지하기위하여지급한합리한지출을포함한다. 인민법원은배상액을확정하기위하여권리자가이미전력을다해증거를제공하였으나침해행위와관련된장부 자료를권리침해자가장악한경우권리침해자에게침해행위관련장부 자료의제공을명령할수있다. 권리침해자가제공하지아니하거나허위장부 자료일경우인민법원은권리인의주장과제공한증거를참고하여배상액을판결한다. 권리자가침해로인해받은실제손실, 권리침해자가침해로인해얻은이익, 상표허락사용비용을확정하기어려우면인민법원이권리침해행위의경위에따라 300 만위안이하의배상을판결한다. - 징벌성배상제도를도입하여악의적인상표전용권의권리침해상황이심각한경우권리침해로입은손실, 권리침해자의이익또는등록상표의사용허가비용의 1 배에서 3 배까지의범위내에서배상액을확정하고동시에법정손해배상액을증액하여 50 만위안에서 300 만위안까지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 징벌성손해배상제도의도입은상표권리자의권리침해행위에대한입증부담을크게완화하고인민법원이배상액수를확정하는데법적근거를마련하여상표권침해에대한적극적태도를보인다.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89

중국저작권법 1990 년처음제정된중국저작권법은지금까지두차례의개정이진행되었고 2010 년부터 3차개정이논의중이다. 국가판권국이저작권법개정 1차초안을 2012년 3월 31일발표한이후지금까지 3차개정초안이공표되었다. 이후 2014 년 4월중국저작권법 3차개정안좌담회가개최되었으며 2014 년 6월국무원법제반은개정초안을대중에공개하여각계의견수렴을진행하였다. 2017 년 5월전국인민대표에서현저작권법집법현황검열추진계획을발표하는등제3차저작권법개정작업에속도를내고있다. 공개된 3차개정안에는추급권도입, 행정처분강화, 권리자의권리입증책임완화, 법정손해배상액증액, 징벌적손해배상제도확대등이포함되어있다. 190 미래 IP 이슈보고서

- 추급권 ( 제 14 조 ) : 미술, 촬영저작물의원본또는문자, 음악저작물의친필원고가최초로양도된후, 저작자또는상속인, 수증자는원본이나친필원고소유자가해당원본또는친필원고를경매형식으로재판매하는것에대해또는친필원고의가치증가부분에대해수익을공유할권리를가지며, 해당권리는저작자또는상속인, 수증자에전속된다. 그보호방법은국무원에서별도로규정한다. - 고아저작물 ( 제 27 조 ) : 저작자신분이불명한저작물에대한저작권은성명표시권을제외하고저작물원본소유자가행사한다. 저작자신분이확정된후에는, 해당저작권은저작자또는상속인, 수증자가행사한다. - 징벌적손해배상 ( 제 76 조 ) :... 두번이상고의로저작권또는저작인접권을침해한경우에는인민법원에서전 2 항에따라계산한배상금액의 2 내지 3 배로배상금액을확정할수있다. 인민법원은배상금액을확정하기위해, 권리자가이미최대한증거를제출하였으나침해행위와관련한주요장부, 자료를침해자가가지고있는경우, 침해자에게침해행위와관련한장부와자료를제출하도록명령할수있다. 침해자가제공하지않거나허위장부, 자료를제출하는경우, 인민법원은권리자의주장에근거하여침해배상금액을판결할수있다.... 이외에최근국내유명 TV 프로그램들이중국방송국에의해무단으로 도용되고있는상황이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중국저작권법상의 TV 프로그램포맷보호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다. 현재중국저작권법상 예능프로그램의포맷은아이디어에속하는부분으로저작권법의보호를 받지못한다. 2015 년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은 예능프로그램저작권 분쟁사건에대한해답 ( 关于综艺节目著作权纠纷案件解答 ) 을공포 하고그해답 10 번째문답에서 예능프로그램의포맷은프로그램의 창작성, 과정, 규칙, 기술규정, 진행스타일등많은요소의종합체 라고 하면서 예능프로그램포맷의아이디어부분은저작권법의보호를 받지않음 이라고명시적으로밝혔다. 다만, 예능프로그램중의자막,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91

음악등은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있다. 즉, 표현성요소에포함되는요소는저작권법보호영역에포함되어보호될수있을가능성은제시하였다. 113) 동해답은지방성법원이배포한해답이긴하지만중국에서처음으로 TV 프로그램포맷과관련한법원실무의의견을표시한것이라는점에서의미를가진다할수있다. 따라서현행저작권법으로는예능프로그램의포맷표절은저작권침해로판단하기어려우므로반부정당경쟁법과같은다른법률을통한구제방법을고민해볼필요가있다. 113) 10 综艺节目模式是否受 著作权法 的保护? 答 : 综艺节目模式是综艺节目创意 流程 规则 技术规定 主持风格等多种元素的综合体 综艺节目模式属于思想的, 不受 著作权法 的保护 综艺节目中的节目文字脚本 舞美设计 音乐等构成作品的, 可以受 著作权法 的保护 192 미래 IP 이슈보고서

4. 기타관련법률 중국드론실명제등기관리규정중국은 2017 년 5월 16일부터드론실명제시행을위해 민간용무인운행항공장치실명제등기관리규정 ( 民用无人驾驶航空器实名制登记管理规定 ) ( 드론실명제등록규정 ) 을제정하였다. 제정목적은드론관리를강화하기위해드론소유자에게실명제등록을요구하는것이다. 중국경내에서최대이륙중량 250g 이상인드론에적용되어 2017 년 6월 1일부터드론소유자는본관리규정에따라실명등록을하여야한다. 2017년 8월 31일이후드론소유자가동관리규정에따른실명등록과등록표지를부착하지않으면위법행위로간주하여드론사용에영향을주고관리 감독주관부서가관련규정에따라처벌될수도있다. 드론과관련한책임주체를드론제조상과드론소유자로구분하고있는이중감독체계를가지고있는점이특징적이다. 중국인터넷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인터넷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이 2016 년 11월 7일제정되어 2017 년 6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중국의첫번째인터넷보안관련법률로정보통신망에대한보안전반을규제하는법률이다. 동법률제정은중국의인터넷보안이법제화단계로진입했음을의미한다. 해당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를대상으로적용범위를제한하고있는한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과비교하면보호범위가인터넷전반으로매우광범위한편이다. 동법률은총 7장 68 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크게네트워크안전, 개인정보, 불법정보로나눌수있다. 동법률의제정목적은인터넷네트워크보안강화및개인정보보호차원이라하고있지만, 인터넷실명제의도입,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93

불법정보의모니터링과삭제, 중국정부에의한해외서비스사업자규제강화등이포함되면서해외서비스사업자의기업운영에제한이불가피해졌다. 해당법률은빅데이터활용산업에도영향을미칠수있음에따라이법과관련한하위규정을주의깊게검토할필요가있다. 194 미래 IP 이슈보고서

Ÿ 네트워크핵심장비와네트워크보안전용제품에대한정부검열 ( 제 23 조 ) : 네트워크핵심장비와네트워크보안전용제품은안전인증합격을받거나안전모니터링요구에맞아야판매또는제공할수있음. 국가네트워크정보부에서제품의목록을제정, 발표하여보안인증과모니터링에대한인증을진행함 - 실명인증 ( 제 24 조 ) : 네트워크운영자는사용자에게네트워크접속, 도메인네임등록, 가정전화설치, 휴대폰등록등의절차를밟거나, 정보발표, 메신저등의서비스를제공하거나, 사용자와협의체결혹은제공될서비스확인시진실한신분정보를제공하도록요구해야함. 사용자가진실한신분정보를제공하지않으면해당서비스를제공해서는안됨 - 정부의요구에협조 ( 제 28 조 ) : 네트워크운영자는법에따라국가안전을지키고범죄활동을조사하는기술적지원과협조를공안기관, 국가안전기구에제공해야함 - 핵심정보인프라관련정보의국내저장원칙 ( 제 37 조 ) : 중국내에서운영하여수집한개인정보와중요데이터는중국국내에저장해야함. 국외제공이필요한경우, 국가인터넷정보부서와국무원관련부서가제정한방법에따라안전성평가를진행해야함 (2018 년말까지시행유예 ) - 개인정보수집및사용동의 ( 제 41 조 ) : 네트워크운영자는개인정보를수집, 사용할때정보수집및사용의목적, 방식과범위를명시하고피수집자의동의를받아야함. 또한, 제공한서비스와관련없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없고, 법률, 행정법규와약정을어기고개인정보를수집, 사용, 처리할수없음 - 동의없는개인정보제공불가및기술적조치의무 ( 제 42 조 ) : 네트워크운영자는수집된개인정보를유출, 변조, 훼손해서는안되며, 피수집자의사전동의없이타인에게제공하지못함. 다만식별불가능하고복구할수없도록처리된개인정보는예외임. 수집된개인정보의안전을확보하고정보의유출, 훼손, 분실발생예방을위해기술적조치와다른조치를해야하며, 발생시사용자에게알리고주관부처에보고해야함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95

5. 전망및시사점 2017년중국양회 ( 兩會 ) 에서인공지능은주요키워드로언급되었다. 중국은 4차산업혁명을통해제조업강국, 글로벌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 4차산업과관련한산업에체계적이고강력한지원을하고있다. 특히다양한산업분야에서인공지능기술을활용하는인공지능관련기업과타산업간협업을통한경쟁력강화를중시하고있다. 중국의 4차산업발전은정부의강력한주도아래민관협동방식으로진행되고있으며급격한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현행법 제도를 2018년부터네거티브방식으로전면시행할것을예고하고있다. 우리도 4차산업혁명발전을위한거시적가이드라인이외에 4차산업혁명특별법 ( 가칭 ) 도입등을통한현행법 제도개선이필요하다. 중국은 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정책 이외에 4차산업혁명과관련한핵심분야에대해서는별도의지원정책을지속적으로발표하고있다. 이처럼우리정부도정부차원의전방위적이면서도체계적인하부정책들제정이필요하다. 그리고산업정책및비전을현실화하기위해투트랙 (Two-Track) 전략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장기간연구가필요한분야에대해서는정부및정부출연기관을중심으로한개발전략을취하고, 중 단기연구분야에대해서는정부의다양한인센티브를활용한민간기업참여를유도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야할것이다. 중국드론산업발전에서도볼수있듯급속한기술발전을따라가기위해서는 先규제- 後조치 가아니라 先허용- 後보완 정책으로정부는시장과분업하여큰틀에서미래 196 미래 IP 이슈보고서

발전방향을계획하고, 시장원리에따라선도적기업의산업가속화를적극적으로유도할필요가있다. 중국은정부주도의전략적신흥산업발전전략들을통해 4차산업혁명시대글로벌경쟁에서유리한입지를선점하고자한다. 중국은일대일로중심의지역협력구도를구축하면서글로벌경제에서중국의경쟁력을증대시킴에따라중국의신흥전략육성사업은우리나라산업에도전과기회를줄것으로예상된다. 2020년전면적 샤오캉사회 를실현함으로써중등소득국가에진입하게되고, 특히 13.5 기간 소비중심의성장구조로빠르게전환됨으로써중국내수시장에대한국내기업의진출기회도확대될것이다. 다만, 중국이내세우는전략적신성장동력산업은우리나라의새로운먹거리산업으로주목받는인공지능, IoT, 3D 프린팅분야등이므로누가기술표준화를성공하느냐가향후국가발전의중요이슈가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의 4차산업관련특허출원건수는매년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어선등록된특허에대한선행조사가필요하다. 국내관련기업은인공지능, IoT, 3D 프린팅분야와관련한중국기업의특허동향을지속적으로분석하여 R&D 단계에서부터상품출시까지전단계에걸친기술개발전략을세워대비해야한다. 더불어국내생산제품의글로벌시장점유율확보를통한제품표준화기술로선정될수있도록집중할필요도있다. 그뿐만아니라중국신생기업과의적극적인기업합병을진행하여중국내특허기술을확보하고, 중국시장진출을확대하는전략도고려해볼수있다. 그리고중국 ICT 기업과의협업을통해중국시장진출의교두보를확보할기회를마련하는전략도필요하다. 중국에서는 4차산업혁명과관련한기술분야는 BAT 기업을비롯한대기업및벤처, 대학연구소들을중심으로자생적혁신이이루어지고있다. 대표적대학으로칭화대학, 복단대학뇌과학연구원, 중국과학원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97

컴퓨터기술연구소, 중국과학원자동화연구소, 중국과학원신경과학연구소, 하얼빈공업대학, 베이징항공항천대학이있다. 그러나국내 4차산업분야의기술개발은대기업위주로이루어져왔고, 벤처 대학연구소와공동으로진행하는연구는많지않다. 대기업위주의개발은단기간내에상용화할수있다는장점은있으나다양한분야의연구가이루어지기에는한계가있으며제품가격이비싸다는단점이있다. 정부는다양하게흩어져있는정보를공유할수있는최적의플랫폼을구축하여정보력이부족한벤처 대학연구소에제공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즉, 유사한연구를하고있는벤처 대학연구소를연결하는클러스터를육성하여사업을다각화시키고거시적연구기반을확립하는전략도수립할필요가있다. 중국의관련산업정책및법제변화에대한적극적이해와국가기관및연구기관간의지속적인협력도필요하다. 우리나라최대수출입국가이자, 지식재산권대국에서강국으로변화하는중국과경쟁하기위해서는중국의지식재산권전략및보호법제, 환경변화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중국지식재산권관련법은여러차례의개정을거쳐국제적수준의법률로완성되어가는단계이다. 지식재산권전문법원설립,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법정손해배상액증액, 증거조사절차강화등우리나라보다더빨리법제선진화단계로나아가고있음에도그동안우리는선진국들의지식재산관련정책및법제를중심으로연구하면서중국의관련정책및법제연구는소홀히하였다. 지식재산권의양적성장에서탈피하여질적성장을통한지식재산권강국으로변화하고있는중국의지식재산권법제및관련정책에관한연구가반드시필요하다. 이를위해중국지식재산권을이해하고, 연구할수있는전문가육성도시급하다. 한중 FTA 체결이후국내기업의중국진출이증가하고, 중국기업의국내진입도증가하는상황에서 198 미래 IP 이슈보고서

중국에서의지식재산권분쟁도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특히심각한기술유출도진행되고있어중국시장에서의지식재산권창출, 보호및활용에관한연구가필요하다. 특허 상표선등록에따른피해액규모는매년증가하고있고, 특허 상표의무효 취소소송까지는상당한시간과비용이요구되므로사전예방프로그램을개발하여정기적교육을시행해야한다. 일부정부기관을제외하고는중국지식재산권검색에한계를보이고있고, 정보접근에한계가있으므로정부및공공기관은중국의 4차산업과관련한특허, 상표를손쉽게검색할수있는전문적아카이브를구축하여기업 연구소에실시간관련정보를제공하여이를활용할수있도록하는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기업으로서는 4차산업과관련한중국시장동향파악이쉽지않으므로양국정부및공공기관, 연구소, 학교를중심으로한지속적교류협력을통해중국시장의변화와동향을파악할수있는유기적협업체계구축도필요하다. 대표적으로중국기술교역소 ( 中国技术交易所, CTEX : China Technology Exchange) 114) 와 MOU 체결을통해국내기업이중국내특허거래를희망할경우쉽게거래대상을찾을수도있도록연결시킬수있는상호교류에관한업무협약을정부기관이체결하여국내기업, 연구기관들에게제공하면중국시장의변화와동향파악이쉽게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마지막으로중국내우리국민의지식재산권과관련한권리보호를위해정부차원의사전 사후컨설팅및분쟁대응지원강화및외교적대응전략개발도요구된다. 114) 중국기술교역소 (CTEX) 는중국기업들에게효율적인기술거래서비스촉진및금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2009 년 8 월국무원의비준을거쳐설립된기관이다. CTEX 는중국과학기술부, 국가지식재산권국, 베이징시인민정부가공동으로설립한국가급기술교역서비스기관으로기술거래를위한인터넷플렛폼, 과학기술금융서비스플랫폼, 과학정책의시장화플랫폼을제공하고있다. 지식재산인프라 환경소위원회 199

Ⅰ 신기술을활용한비즈니스모델 (BM 특허 ) 창출 방안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 손병호위원 1. 개요 가. 배경및필요성 1) 신기술발전에따른새로운스마트비즈니스모델 (BM) 창출기회확대세계경제의저성장기조속에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도장기간저성장추세에따른높은실업률등에대한우려가높다. 이를극복하고침체된경제에활력을불어넣기위해서는무엇보다창의성과기술력을가진혁신기업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 최근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증강현실등 4차산업혁명관련신기술이급속도로발전하면서제조업의스마트화, 수요자중심의온디맨드경제 (On-demand economy) 가이루어지고있다. 또한 ICT IoT 중심으로전방위적기술융합이일어나면서기업들이새로운스마트 비즈니스모델 (BM) 설계및新시장을창출할수있는많은다양한기회가제공되고있다. 2) BM과 BM 특허의개념 BM(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영업방법 ) 은이익을얻을목적으로사업을경영함에있어그목적달성을위해취하는수단, 사업아이디어를말한다. BM 특허 는 정보기술을이용하여구축된새로운비즈니스시스템또는방법발명 으로, 컴퓨터및네트워크등의통신기술과사업아이디어가결합된영업방법발명에관한특허를의미한다.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03

[ 그림 3-1] BM 특허 ( 출처 : 특허청, BM특허길라잡이 ) 특허는기본적으로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 을대상으로하는데, BM 발명은 컴퓨터상에서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 되고있어야특허의대상이된다. 자동화 초연결을특징으로하는제4차산업혁명시대에진입하면서해외주요국은애플, 구글, 샤오미, MS 등글로벌기업과협업을통해기술개발과동시에제4차산업혁명과관련된신기술특허확보등강하고유연한지식재산 (IP) 확보를통해치열한경쟁에서승자가되기위해노력하고있다. 115) 115) 제 4 차산업혁명신기술관련특허동향은파트 Ⅱ 참조. 204 미래 IP 이슈보고서

ü 순수한영업방법자체 [( 예시 ) BM 특허의대상이되지않는사례 ] ü 추상적인아이디어, 인위적인결정, 인간의정신활동, 오프라인상인간의행위를포함하는경우 ü 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해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지않은경우 ü 온라인상의행위와오프라인상의행위가결합된경우 ü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 데이터구조등정보의단순한제시 ü 컴퓨터프로그램자체 ( 저작권법에의해보호 ) ü 수학알고리즘또는수학공식, 경제법칙, 금융법칙, 게임규칙그자체 ü 발명의과제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수단이결여된미완성발명 출처 : 특허청, BM 특허길라잡이 3) 비즈니스모델 (BM) 의중요성및현행제도의문제점글로벌시장조사전문기관인프로스트 & 설리반 (Frost & Sullivan) 의자료에따르면최근 10년간기업가치를가장크게축적할수있도록해준부분은다름아닌비즈니스모델의혁신이었다. 116) 실제로, 델 (DELL) 컴퓨터는 Build to oder 방식 ( 고객이사양선택후주문완료하면이를조립해서완성된제품을인도 ) 을도입하면서재고를줄이고고객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 역량을극대화하여혁신을이끌었다. 뿐만아니라스페인패션브랜드인 Zara 는매장의 POS 시스템을통해고객의니즈를실시간으로파악하고대응하는방식을통해 1년이상걸리던신제품실시사이클관행을 4주로단축시키는패스트패 116) Frost & Sullivan, Analysis of the Global RFID in Manufacturing Market, 2014.9.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05

션 (Fast Fashion) 을선보이며새로운변화를가져왔다. 이와같이, 비즈니스모델혁신은기업의성과를좌우하는매우중요한요소로다양한방법으로구현될수있고, 기존전통적 R&D 방식과비교하여수익및부가가치창출이상대적으로용이하다는점에서적극적으로연구하고활용할가치가있다. 최근글로벌시장에서우버 (Uber) 의승차 차량공유 (ride sharing) 서비스, 에어비앤비 (AIRbnb) 의온라인숙박중개플랫폼등기존의기술을활용한비즈니스모델과벤플 (Benple) 의버튼인터넷, 모바일결제시스템등빅데이터 ICT 등의신기술을활용한비즈니스모델이빠르게등장하고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비즈니스모델 (BM) 에관한엄격한특허요건과혁신성장을저해하는각종규제등으로인해고부가가치를창출할미래형신산업발굴 육성이활발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117) 4) 산업패러다임변화에따른새로운비즈니스모델 (BM) 발굴필요성 기술의혁신, 플랫폼기반서비스의혁신이라는관점에서보면 제 4 차산업혁명은유전학과생명공학기술과같이이전에는서로 단절되어있던분야들이경계를넘어 ICT 기술을기반으로분야간 융복합을통해공진화하며다양한사회, 경제, 구조적측면의혁신 적인변화를야기하고있다. 제조업분야에서는 3D 프린팅, 클라우드컴퓨팅, IoT, 빅데이터와같은 ICT 기술이제조공정에적용되어온디맨드환경에대응하는디지털 제조공정의여건을마련하였고, 주문에서제조및소비자에게전달, 사후관리에이르는가치사슬전반을지능적으로관리할수있는스마트 117) 최근구글코리아가발간한 스타트업보고서 (2017) 에따르면, 최근 1 년간투자유치를많이한글로벌 100 대스타트업중 70% 가한국에서는각종규제로인해사업을아예할수없거나제한적으로만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6 미래 IP 이슈보고서

공장을가능하게하였다. 또한제조업의부가가치를제품이아닌서비 스로이동시키는패러다임의변화도주도하고있다. 이제는제조와서비스를하나의가치사슬내에서파악하는융합적 사고로의전환이필요하다. 현재의산업구조는기존의방식대로제품을 판매하며서비스가덧붙는경우에서부터제품이플랫폼화되어서비스가 주력비즈니스가되는모델까지매우빠르고다양하게변화하고있다. 이러한혁신적인변화에정부와기업, 개인이뒤처지지않고새로운 포지셔닝에성공하기위해서는유연한사고와함께경제주체들간의 협업을통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지속적으로발굴하는등전략적 대응마련이시급하다. 나. O2O 산업의등장과비즈니스모델 (BM) 1) O2O 산업등장배경과개념 4 차산업혁명에서핵심인 ICT 관련기술은모바일결제및위치 정보서비스, 근거리무선통신 (NFC) 등의핵심기술과 Air B&B, 우버택시등공유경제를기반으로하여온라인과오프라인을연결 하는 O2O 서비스등제 4 차산업혁명에맞는비즈니스모델을창 출하며실생활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O2O(Online-to-Offline) 는온라인과오프라인을유기적으로 연결하여고객들에게보다편리하고가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 온 오프라인연계비즈니스로, 118) 현재정부와지자체뿐만아니 라스타트업에서부터대기업까지관심을가지며미래신기술과의 연계를통해하나의산업으로자리를잡아가고있다. 118) 트라이얼페이 (TrialPay) CEO 알렉스람펠 (Alex Rampell) 은 2010 년테크크런치 (TechCrunch) 기고에서 O2O 를결제방법과고객유도모델의조합을통해오프라인구매를창출하는모델로정의했다.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07

[ 그림 3-2] O2O 비즈니스개념과구성출처 : 언론재단, 4차산업혁명과 O2O 비즈니스 2) 주요기업의 O2O 서비스활용사례기업의경우, 오프라인기반기업들이온라인판매채널운영에서더나아가온라인과오프라인의장점을결합하여소비자를유혹하고있다. Google, Apple 은구글월렛과애플페이등과연계하여오프라인결제사업에진출하였고, 아마존은오프라인시장에진출하여아마존브랜드제품을오프라인에서구매할수있는매장인 오프라인픽업라커 를운영하고있다. < 표 3-2> O2O 서비스의유형및주요사업자 1.1 온라인 오프라인비즈니스채널확대 Commerce 확장 1.2 오프라인 온라인비즈니스채널확대 Platform Business 고도화 2.1 기존플랫폼기반사업자의 O2O 서비스제공 2.2 플랫폼기반 Aggregator 등장 출처 : KT 경제연구소 208 미래 IP 이슈보고서

싱가포르는누토노미 (nutonomy) 와함께세계최초자율주행택시시범서비스를 2016년 8월시작했고, 우버도피츠버그에서동일한서비스를시작했다. 이제는단순히중개서비스를넘어도시교통정책결정에영향을미칠정도로그범위가확대되고있다. 새로운 O2O 서비스에대한관심은어느새하나의산업으로자리잡았고, 이제는공유경제, 온디맨드경제등과의용어와도경계가모호해져거의동일한의미로통용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최근한국은행은경제통계국산하에공유경제작업반을구성해장기적관점에서공유경제라는카테고리가우리나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을산정하기위한작업을시작하기도하였다. 3) 지자체의공유경제활용추진사업사례지자체중서울시는공유도시를선전구호로내세우며 2013 년이후공간, 물건, 재능 경험 시간, 콘텐츠와정보등 77개의공유기업과단체를지정해비즈니스측면의지원과지자체와의연계를도모하고있다. 경기도는공유시장경제를모토로 2016 년 11월경기도의자본과인력을활용해기술력은우수하지만마케팅능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판로확보지원을위한퍼블릭플랫폼인경기도주식회사를설립하였다. 부산시도공유경제활성화를위한공유경제부산추진계획을수립하고공유경제촉진위원회설립과공유브랜드인증사업을추진하고있다.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09

2. 주요신기술관련특허동향 가. 주요핵심기술및 BM 특허출원현황세계경제포럼 (WEF) 에서제4차산업혁명관련주요핵심기술로선정한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Big data),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등의특허가최근 5년 ( 12~16 년 ) 간꾸준히출원되고있다. 5개핵심기술분야의출원은총 7,881 건으로증강현실 3,354 건 (42.6%), 인공지능 1,621 건 (20.6%), 빅데이터 1,236 건 (15.7%), 사물인터넷 1,069 건 (13.6%), 가상현실 601 건 (7.6%) 등의순으로출원되었다. 특히가치창출의주요원천이상품이나서비스의단순대면거래중개방식에서벗어나소비자의욕구 (Needs) 가생산에바로반영되는생산 소비가치욕구에대한지식과정보로급속하게전환되고있다. 119) 혁신기술분야 < 표 3-3> 핵심기술관련출원현황 전체 12' 13' 14' 15' 16' 계 인공지능 (AI) 295 371 367 301 287 1,621 사물인터넷 (IoT) 200 225 160 188 296 1,069 빅데이터 (Big Data) 가상현실 (VirtualReality)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56 266 298 300 316 1,236 21 37 84 121 338 601 466 783 713 689 703 3,354 총계 1,038 1,682 1,622 1,599 1,940 7,881 ( 단위 : 건 ) * 출처 : 특허청보도자료 (2017) 특허청에등록된자료에따르면, 국내 BM 특허출원은 2014 년기준총 7,789건으로 2010년 5,331건에비해약 55.9% 증가하였으며, 119) 특허청 ( 보도자료 ), 제 4 차산업혁명혁신기술출원동향, 2017.3. 210 미래 IP 이슈보고서

외국인의국내출원비중은 2010 년 6.3% 에서감소추세를보이 다 2014 년 6.6% 로 0.3% 증가하였다. < 표 3-4> 국내 BM 특허출원현황 ( 단위 : 건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994 6,167 7,259 6,828 7,276 8,652 9,393 내국인 93.7% 94.3% 95.8% 94.9% 93.4% 94.3% 94.7% 337 375 315 365 513 521 530 외국인 6.3% 5.7% 4.2% 5.1% 6.6% 5.7% 5.3% 계 5,331 6,542 7,574 7,193 7,789 9,173 9,923 주 : 1. 2004 년부터 2007 년까지 G06f 17/00, 17/30, 19/00, G06Q( 세분류포함 ) 분류적용, 이후 G06Q( 세분류포함 ) 분류적용 / 2. ( ) 안은당해연도구성비임 * 출처 : 특허청 (2017) 나. 사물인터넷 (IoT) 기술 1) 사물인터넷 (IoT) 개념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 기술 이란네트워크인프라를통해사물들을연결하고, 연결된사물들로부터감지 분석된정보를활용함으로써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제품및서비스와관련된기술을의미한다. IoT 기술은현재헬스케어, 홈케어, 자동차, 교통, 건설, 농업, 환경, 엔터테인먼트, 게임, 에너지, 안전등모든산업분야에서활용되고있다. 120) 2) IoT 관련국내특허동향관련특허동향을살펴보면, 최근 8년간 (2009~2016 년 ) 의 IoT 통신관련국내특허출원은총1,836 건이며, 2009 년 30건에불과했던출원은 2014년까지점차증가하다 2015년급격하게증가하였다. 정부의적극적인 IoT 관련정책추진, 연구개발및서비스확대등으로특허 1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물인터넷적용분야및향후추진방향, 14.4.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11

출원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체출원대비등록 비율이낮은데, 그원인으로는통신기술특유의낮은등록률, 표준화 진행에따른심사청구의지연등과관련이있는것으로파악된다. [ 그림 3-3] IoT 관련통신기술국내특허동향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사물인터넷분야의특허동향및대응방안 ( 특허청 (2016) 자료재인용 ) 국내특허출원의경우 LG, KT, ETRI, 삼성전자등대기업및연구소의 비율이높으며, 국외출원은 Ericsson, IBM, Nokia, Qualcomm 등 글로벌기업의출원이많은편이다. 다. 인공지능 (AI) 기술 1) 인공지능 (AI) 개념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 기술 이란, 인간의지각 추론 학습능력등을컴퓨터기술을이용하여구현함으로써문제해결을 할수있는기술을의미한다. 121) 인공지능기술시장은크게전문가 121) 인공지능 (AI) 이란용어는 1956 년영국다트머스회의 (Dartmouth Conference) 에서인지과학자인존매커시 (John McCarthy) 에의해처음으로개념이정의된것으로알려져있다. 212 미래 IP 이슈보고서

시스템, 자동화로봇 ( 차량, 드론등도포함 ), 지능형가상비서, 임베디드시스템, 인공신경회로망의 5가지시장으로구분되고있다. 122) 딥러닝 (Deep learning) 등의인공지능알고리즘이고도화된컴퓨팅능력 빅데이터등의데이터분석능력과결합하여관련기술이급속도록발전하면서그수준이점차향상되고있고, 최근에는개인비서등일반서비스분야외에법률, 금융, 의료등으로활용범위가다양하게확대되고있다. 2) AI 기술관련국내외특허동향 [ 그림 3-4] 인공지능 (AI) 분야연도별특허출원동향 ( 출처 : KIIP(2016)) 미국의 AI 관련특허출원량은 2000 년도에들어급격하게증가하고 있으며, 매해 300 건에서 400 건사이의특허가출원되고있다. 이는 타국가에비해집중적인 R&D 투자와보다폭넓은시장수요를발생 시키는것으로분석된다. 122) BCC Research, Artificial Intelligence_Facts and Forecasts: Boom for Learning Systems., 2014.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13

일본은 1980년을시작으로 1990년대에는활발하게특허출원이진행되었다. 그러나 2000 년대들어특허출원이점차감소하다최근들어다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유럽은 2010 년까지한국과비슷한특허출원동향을보이고있으나, 2010년이후에는점차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특허출원이시작되었다. 2000년들어출원량이점차증가하기시작하여 2013~2014 년들어출원량이급격히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현재인공지능기술관련다양한연구가진행되고있는상황을고려한다면특허출원량은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라. 핀테크기술 1) 핀테크 (Fintech) 의개념핀테크 (Fintech) 는 금융 (finance) 과 기술 (technology) 이합쳐진신조어로, 금융과정보기술 (IT) 이융합된산업형태 를의미한다. 전세계적으로핀테크산업은제4차산업혁명과함께금융권의미래성장동력으로주목받으며, 시장규모가 2017 년기준약 800조원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글로벌핀테크산업은전통적금융강국인미국과영국을중심으로발전해왔으며, 최근에는호주 중국 이스라엘등의국가들이핀테크강국으로발돋움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최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신 ( 新 ) 산업규제혁신관계장관회의 (17.2) 에서 핀테크규제혁신방안 을통해가상통화 외환송금, P2P 금융,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기술분야에우선순위를두겠다는발표를한바있다. 214 미래 IP 이슈보고서

2) 핀테크기술관련국내외특허동향핀테크관련특허는미국의점유율이다른국가에비해월등히높으며, 한국이그뒤를따르고있다. 미국의핀테크관련특허출원건수는 1993 년도부터점진적으로증가하다가 1998 년도부터는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여 2012 년까지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일본은 1999 년부터 2000 년초반까지출원이증가한것에비해 2000 년중반부터는출원이감소하여 2013년까지완만한상태를유지하고있다. [ 그림 3-5] 핀테크분야의전세계특허출원건수추이 ( 출처 : 금융감독원 (2016)) 유럽은특허출원건수가많지않은상태로 1999 년도부터 2013 년까지완만한곡선을유지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99 년에급격히증가한이후 2014 년까지일본이나유럽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출원건수를유지하고있다. 마. 빅데이터 (Big Data) 기술 1) 빅데이터 (Big Data) 개념빅데이터 (Big Data) 란인터넷, 모바일기기, 센서등에서수집된방대한양의데이터를말하며, 빅데이터기술이란다양한형태로구성된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15

방대한크기의데이터로부터경제적으로필요한가치를추출할수 있도록디자인된차세대기술을의미한다. 123) 과거에비해데이터의양과종류가크게증가하면서단순한수치적 분석을넘어사람들의행동과의견까지예측하는등빅데이터의활용도는 계속증가하고있다. 특히, 고객관계관리, 내부프로세스효율성개선, 신규 Value Proposition 창출등의분야에서빅데이터의활용도가매우높다. < 표 3-5> 해외기업의빅데이터활용주요사례 구분기업명사례 아비바생명고객맞춤형보험상품제공고객관계관리사우스웨스트항공고객맞춤형광고 내부프로세스 / 효율성개선 신규 Value Proposition 창출 자라 (ZaRa) 구글 아마존 GE 효율적인물류배송망운영 데이터센터성능및에너지사용최적화 고객주문전에예측배송 산업인터넷으로 Smart Factory 구현 * 출처 : KISTEP, 빅데이터산업의부상및시사점, 2014 빅데이터산업은아직태동기에해당하여각기관마다예상규모 에는다소차이가있지만매년약 39~60%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ICT 전문리서치기업중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는 전세계빅데이터시장이 2014 년 172 억달러에서매년 23.1% 의성장률을 기록하며 2019 년에는 486 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하였으며, 124) 스테티스타 (Statista) 는 2014 년 183 억달러에서 2020 년 573 억달러 규모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123)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Extracting Value from Chaos, 2011.6. 124) IDC, Worldwide Semiannual Big Data and Analytics Spending Guide, 2015.11. 216 미래 IP 이슈보고서

[ 그림 3-6] 빅데이터세계시장규모전망 ( 출처 : Statista(2017)) [ 그림 3-7] 빅데이터시장성장률전망 ( 출처 : 한국 DB 진흥원 (2016)) 2) 빅데이터관련국내외특허동향빅데이터기술과관련하여 2001년부터 2013년까지국가별특허출원동향을살펴보면미국 한국 유럽은대체로출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인반면일본은정체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17

[ 그림 3-8] 빅데이터분야국가별특허출원동향출처 : ETRI(2015) 미국의경우 2000 년초반에는한국과일본에비해특허출원이저조하였으나 2005 년을기점으로최근까지가파른상승세를보이고있다. 한국의경우에도 2001 년이후출원건수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빅데이터기술에대한연구개발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유럽도다소미미한수준이지만조금씩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일본의경우왕성하게출원을해온 2000 년초반과달리 2004 년을기점으로최근까지특허출원이지속적으로하락세를보이고있다. 125) 3. 신기술활용비즈니스사업화 ( 특허 ) 사례가. [ 사례1] 벤플의세계최초버튼인터넷국내기업인벤플 (Benple) 은사물인터넷 (IoT) 구현의대표적근거리무선통신기술인 NFC와비콘 (beacon) 의장점을결합한세계최초의 12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특허분석을통한빅데이터기술개발동향, 2014. 218 미래 IP 이슈보고서

버튼인터넷을개발하였다. 버튼인터넷은버튼을누르는간단한동작만으로오프라인의미디어예컨대, 갤러리의미술작품과버튼을누른자의스마트폰등의기기가연동되어서비스가제공되는시스템이다. 와이파이 (Wi-Fi) 를기반으로하는버튼인터넷은기계적인온 오프방식으로필요시에만작동하여배터리절약에효율적인장점이있다. [ 그림 3-9] 벤플의세계최초버튼인터넷 * 출처 : 벤플홈페이지 (http://benple.com) 버튼인터넷은와이파이 (Wi-Fi) 범위내에서는웨어러블기기와의연동과활용에유용하기때문에, 현재전시관이나방송콘텐츠비즈니스등다양한분야에적용하는것이추진되고있다. 벤플의 NFC 를통한웹페이지연결방법특허 (NFC 기반서비스의기본구조특허 ) 는최근 (17.4월) 미국특허 (Web page access method and web server access method) 로등록되기도하였다. 나. [ 사례2] 구글의인공지능 (Al) 을활용한자율주행차의응급차량감지시스템구글은 2014년자율주행차가응급차량을만나면알아서피하는 응급차량감지시스템 에대한특허를출원하였다. 응급차량감지시스템은경광등에서나오는빛의패턴으로경찰차와앰뷸런스등의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19

차량을감지한다. 구체적으로는차량에설치한소프트웨어가광원을스캔하고빨강빛또는파란빛이번쩍이는패턴을분석해접근차량의종류를식별하여응급상황이라고판단되면응급차량을피해도로옆으로이동하게되는것이다. 구글이 2009 년부터등록한자율차 반자율차관련특허는약 250건으로, 구글이보유한특허중주요분야로손꼽히는센싱관련특허는도로상황, 주행정보, 도로주행차량정보, 교통신호, 기후등을감지, 컴퓨터시스템에알리는기술을주내용으로하고있다. [ 그림 3-10] 관련특허 ( 미국 ), 실시간응급차량감지 (US 2016/0252905) * 출처 : IP 노믹스홈페이지 (http://www.ipnomics.co.kr) 220 미래 IP 이슈보고서

다. [ 사례 3] 사물인터넷 (IoT) 업계의애플, 네스트의자동온도조절장치네스트온도조절기 (Nest Thermostat) 는주변환경과사람의생활패턴을학습해서지능적으로냉난방을제어하는장치이다. 2011년네스트랩스 (Nest Labs) 는집안주변의센서와통합하여집안각공간의온도를자동으로조절하는온도조절장치인네스트러닝서모스텟 (Nest Learning Thermostat) 을출시하였다. 네스트러닝서모스텟은와이파이를지원하므로외부에서원격조종이가능하며자동으로날씨정보를업데이트할수있다. [ 그림 3-11] 관련특허 ( 미국 ), 온도조절기 (US 9,684,317) * 출처 : KIPRIS(2017)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21

네스트랩스는네스트러닝서모스텟을포함한스마트홈관련특허를약 150 여개보유하고있었으며, 이로인해설립후 3년이된시점인 2014 년 1월에약 3조 4천억원 ( 약32 억달러 ) 에구글 (Google) 로인수되어화제가되었다. 126) 라. [ 사례 4] IoT 활용, 하나의앱으로모든스마트홈기기를제어하는스마트싱스스마트홈기기를위한개방형플랫폼인스마트싱스 (Smart Things) 는허브역할을하는하나의모바일앱 (APP) 이다. 99달러의이앱 (APP) 은여러업체플랫폼의제어센스와스위치, 그리고가젯들을제어할수있는다수의무선프로토콜을지원하는데, 심지어이박스와함께하지않는다양한커넥티드기기와도연계가가능하다. 스마트싱스는이러한애플리케이션에관한원천기술및특허로 2014 년 8월삼성에인수되었고, 삼성전자는이를통해 2015 년 삼성스마트싱스허브 를출시하였다. 삼성스마트싱스허브는스마트기기를통해삼성에어컨 세탁기 로봇청소기의원격제어는물론이고냉장고가열렸을때 알림 등을사용자에게제공한다. 삼성전자는로봇청소기에장착된카메라와마이크를활용, 외부침입자가있을때영상으로확인하는보안기능을추가하였으며, 자동차업계와파트너십을맺어자동차대시보드에집안팎의상태를보여주고스마트기기로자동차의상태를확인하고차문을잠글수있도록하였다. 126) 구글 IoT 선점전략, 한국에도특허로첫발, IP nomincs, 16.1. 222 미래 IP 이슈보고서

[ 그림 3-12] 관련특허 ( 미국 ), 자동접속시스템보안기술 (US 9,246,921) * 출처 : KIPRIS(2017) 마. [ 사례5] 삼성페이의원천기술, 마그네틱보안전송을통한모바일결제시스템루프페이 (LoopPay) 는모바일결제솔루션업체로, 마그네틱보안전송 (MST) 이라는특허기술을가지고있다. 마그네틱보안전송기술은신용카드를결제단말기에긁으면발생하는자기장을스마트폰이 NFC 기술을이용하여 POS 단말기에대신쏴주는기술로신용카드정보가담긴스마트폰을단말기근처에갖다대기만하면결제가완료된다. 127) 127) 루프페이와손잡은삼성, 핀테크신세계 열다, 삼성뉴스룸, 15.3.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23

루프페이는본애플리케이션에관한원천기술및관련특허 3 건을 가지고 2015 년 12 월 2.5 억달러에삼성으로인수되었으며, 삼성전자는 이듬해 삼성페이 를출시하였다. 128) [ 그림 3-13] 관련특허 ( 미국 ), 모바일결제시스템및방법론 (US 9,123,036) * 출처 : KIPRIS(2017) 바. [ 국내기업에주는시사점 ] 신속한특허확보및기술 경쟁변화의변곡점포착이와같이, 소프트웨어를포함한 ICT 등기술의고도화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을혁신으로하드웨어중심의사업자들에게새로운성장기회가제공되면서다양한형태의경쟁이점차치열해지고있다. 그러므로글로벌경쟁에서우위를점하기위해서는새로운영업방법개발시기존의 128) 삼성, 루프페이社전격인수 애플과 모바일결제 전쟁, 조선일보, 15.2. 224 미래 IP 이슈보고서

유사비즈니스모델과차별화되는기술적요소를발굴하고향후이와관련한침해에대응하기위해관련특허를신속히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129) 또한, 특허확보이후에도급변하는고객니즈및시장변화에대한데이터에민감하게반응하고기술과경쟁변화의변곡점을적절히포착하여신속히대응하려는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130) 4. BM 특허의활성화방안 가. [ 과제 1] BM 특허요건단계적완화 1) 현황및이슈미국의경우 1998 년 7월에선고된 State Street Bank 사건 131) 에서수학적알고리즘도추상적아이디어가아닌유용하고 (useful) 하고구체적 (concrete) 이고실체적인 (tangible) 결과를제공하면특허등록이가능하다고판단한이후수많은 BM 특허가등록되었다. 그러나 2010 년에는 Bilski 사건 132) 을통해기존의기준을폐기하면서다소엄격해진태도를보였으나, 여전히기술적요건은 BM 특허의필수요건으로요구하고있지않다. 129) 벤처경영연구소, BM 특허확보전략 (www.venturevalley.co.kr). 130) LG 경제연구원, 한국제조업의비즈니스모델진화방안, 2016.11.11. 참조. 131)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149 F.3d 1368(Fed. Cir. 1988. 132) Bilski v. Kappos, 130 S.Ct. 3218 (U.S. 2010). 미국특허법 101 조의특허적격성을판단하는기준에대한미연방순회항소법원판례로, 자연법칙을이용하지않는영업방법에관한비즈니스모델특허 (BM 특허 ) 의출원이증가되자이러한발명에대한특허적격성여부에대한판단기준을제시.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25

< 표 3-6> 주요국 BM 특허요건비교 국가미국유럽일본한국 BM 특허요건 Alice 판결 (2014) 이후 i) 자연법칙또는추상적인아이디어에해당하는지 ii) 그렇지않다면발명적인개념으로변환할수있는추가적인요소 (significantly more) 가있는지를통해판단 Bilski 판결 (2010) 이후추상적아이디어와관련된것이라도그것이 i) 특정기계또는장치 (Machine) 와연관된것이거나 ii) 특정물품을또다른상태의것으로변화 (Transformation) 시키는것이라면특허가가능 (MoT test 단, 동기준이영업방법판단에유용하고중요한기준이나유일한기준은아니라고판시 ) 컴퓨터로구현된영업방법 (BM) 에기술적특성 * (technical character) 필요 (* 발명이기술분야에속하고당해기술분야에기술적기여필요 ) - 영업방법또는컴퓨터프로그램 그자체 는특허불가능 - i) 프로그램에의해제어되는기계와제조공정및제어수순, ii) 프로그램에의해제어되는공지컴퓨터의내부동작 은특허대상 BM 특허의기술적요소를강조 ( 유형적이고실체적인기술포함필요 ) - 순수비즈니스방법은자연법칙이아니라는이유로특허로인정하지않고, IT 기술을이용한비즈니스방법발명만을 BM 특허로인정 - i) 기기등에대한제어또는제어에수반하는처리를구체적으로행하는경우, ii) 대상의물리적성질또는기술적성질에기초한정보처리를구체적으로행하는경우, iii) 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자원을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는경우 에는발명의성립성인정 컴퓨터상에서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하여구체적실현 컴퓨터등기술적 (IT) 요소를이용하여실현한새로운비즈니스시스템이나방법에대해특허를부여 * 출처 : 특허청 (2008) 133), 전정화 권태복 (2014) 134) 재구성 133) 특허청, BM 특허의국내외보호현황및발전방향에대한연구, 2008. 134) 전정화 권태복, 영업방법발명의성립성판단기준, 산업재산권제 44 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4.8. 226 미래 IP 이슈보고서

유럽은순수한영업방법또는컴퓨터프로그램그자체는특허를받을수없다. 컴퓨터로구현된영업방법 (BM) 발명이기술분야에속하고당해기술분야에기술적기여를하는특성이있는경우에특허를받을수있다. 일본은우리와유사하게 BM 특허의기술적요소를강조하고있다. 순수비즈니스방법은자연법칙이아니라는이유로특허로인정하지않고, IT기술을이용한비즈니스방법발명만을 BM 특허로인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인문 경영적성격이강한순수비즈니스방법에대한심사보다는컴퓨터등기술적 (IT) 요소를이용하여실현한새로운비즈니스시스템이나방법에대해특허를부여하고있다. BM 발명을특허받기위해서는컴퓨터상에서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어야한다. 따라서특허출원시영업방법에대하여인터넷, 컴퓨터, 정보통신기술등을이용하여온라인상에서구체적으로구현할수있도록시스템이나방법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하는데, 이러한기술적요소를요구하는엄격한기준이관련특허출원을막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 대응방안기술적요소를강조하는일본의경우 BM 특허출원이감소하는추세이나 BM 특허요건이상대적으로덜까다로운미국의경우특허출원이증가하는추세이다. 국가차원에서인문 경영분야의지식재산관련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 자연법칙 이나 진보성 (inventive step) 등으로한정된엄격한특허요건을단계적으로완화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27

[ 그림 3-14] 미국 BM 특허출원및 등록추이 출처 : USPTO [ 그림 3-15] 일본 BM 특허출원및 심사청구추이 출처 : JPO 다만, 특허요건단계적완화에는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미국등특허출원이활발한주요국의특허가오히려국내에서용이하게보호받을수있게될우려가있고, 누구나활용가능한아이디어를특허로보호하여오히려산업발전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이론적인문제도있다. 그러나미국의경우 Alice 판결을통한다소엄격한태도에대해특허산업이위축되고있다는비판의견이제기되고있으며, 중국도최근 IoT, 핀테크등관련분야의특허출원및산업진흥활성화를위해개정특허심사가이드라인을통해영업방법과관련한특허요건을완화한바있다. 135) 제4차산업혁명시대에모든것이컴퓨터시스템을통해구현되고있는만큼컴퓨터를활용한산업진흥은매우중요하다. 인터넷기술의발전으로금융, 경영관리등다양한분야에서비즈니스모델혁신이이루어지고있고이러한기술방안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는만큼 135) 중국국가지식산권국 (SIPO), 개정특허심사지침 ( 专利审查指南 ), 2017.2.28. (2017.4.1. 시행 ). 개정이전에는비즈니스실시와관련한관리방법및제도를특허권부여대상에속하지않는다고규정하였으나, 비즈니스모델이상업규칙 방법및기술특징을포함한다면특허법 ( 전리법 ) 제 25 조를근거로특허권부여의가능성을배제해서는안된다고개정함. 228 미래 IP 이슈보고서

영업방법 (BM) 의형태를광범위하게인정해줄수있는방안에대한 긍정적인검토가필요하다. 나. [ 과제 2] 공공 /Big 데이터이용 활용을촉진하기위한제도적 기반구축 136) 1) 현황및이슈 기술융복합패러다임의변화에따른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을 위해서는핵심기술을기반으로공공 빅데이터를활용할수있는유연한 법제도확보가필요하다. 빅데이터는제 4 차산업혁명과관련한신기술 활용및산업활성화에있어기초가되는재료로서미래의핵심성장 동력으로부상하고있으나, 관련법 제도의규제등으로그활용 에제한을받고있다. [ 빅데이터활용사례 ] 대용량의료데이터를인공지능기술로분석하여임상시험을최적화시키고부작용이나약리기전을예측 분석하여신약개발기간단축 주행관련데이터를학습하여학습내용기반으로자율주행 세계적인트럭제조사인독일의 Schmitz Cargobull 은센서통신등을이용하여차량유지, 차량운행상태를모니터링분석하여차량고장률최소화 해외주요국은빅데이터산업에공격적으로투자하거나관련법 제도개선을적극적으로추진중이나한국은관련투자와법 제도개선이상대적으로더딘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도빅데이터활용을촉진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시도하고있으나, 민감한개인정보및기존규제에가로막혀신산업연구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다. 136) 손병호외,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KISTEP Issue Paper 2017-04 에서관련내용을발췌한것임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29

2) 대응전략가 ) 기존의규제방식을벗어나과학기술과 ICT 를접목하여새로운스마트비즈니스융합산업을창출할수있는규제환경조성신기술 신서비스를활용한신규시장및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기위해서는현행 원칙적금지 예외적허용 (positive regulation) 방식에서 원칙적허용 예외적금지 (negative regulation) 라는규제체계로개선할필요가있다. 신기술 신서비스테스트행위를잠정적으로허용하고법령을정비한후상기행위에대한허가여부를결정하는방식등으로개선하는논의가요구된다. 또한, 융합신기술, 제품, 서비스가일정한적응기를거쳐시장에출시할수있도록테스트베드제도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야한다. 나 ) 개인정보보호법등데이터활용 보호관련법 제도개선빅데이터활용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개인정보식별가능성을낮춘제3의정보유형을신설하거나신산업연구개발과정에서의 Opt-out 방식 ( 개인정보이용사후동의제 ) 의도입검토등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현재는비식별정보도다른정보와결합하여식별가능성이있는한개인정보에포함되고있는데식별가능성여부에대한판단기준이명확하지않아데이터수집및활용에어려움이있다. 230 미래 IP 이슈보고서

[ 빅데이터활용관련주요국입법례 ] ( 미국 ) Opt-out( 사후동의제 ) 원칙. 개별법체계로개인정보를좁게해석하여기업자율성강조 ( 일본 ) Opt-in( 사전동의제 ) 원칙이나개정 (15 년 ) 을통해개인정보정의명확화및동의없이제공가능한익명가공정보신설 (17.5.30 시행 ) (EU) Opt-in( 사전동의제 ) 원칙이나, 개인정보보호규정 (GDRP) 발표 (16 년 ) 를통해개인정보접근, 수정 삭제등에대해조건부로개인정보법제적용이면제되는가명처리정보 (pseudonymous data) 신설 따라서이와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개인정보보호법뿐만아니라전자금융거래법, 의료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등관련법률의신산업성장저해가능성에대한검토와아울러이에대한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 또한, 경제적가치를지닌개인정보가시장에서상품으로거래대상이되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 새로운규제와사업모델을통해개인적데이터의보호와활용방법을모색해야한다. 개인정보의안전한흐름을보장하면서, 이를활용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정보보안관련기술을비롯하여상호운용성을보장하는표준화연구의추진도필요하다. 137) 다 ) 비즈니스모델개발저변확대를위한공공정보의적극적개방과플랫폼개발지원강화정부 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데이터개방과활용을통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창출될수있도록정부차원의적극적대응이필요하다. 데이터보유자와사용자의연결을포함하여민간소유의데이터와 13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를열어갈혁신의길, 2016.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31

접목시켜새로운부가가치창출을가능케하는플랫폼을제공하고, 축적된공공및민간데이터분석을기반으로과학적이고지능적인서비스개발을위해분야별다양한알고리즘개발이이루어져야한다. 창업초기인기업들은활용가능한정보가제한적이고, 공개된공공정보가부처나기관별로일치하지않는등정보의신뢰성또한낮은수준이다. 그러므로구조화되지않은대규모비정형데이터속에서숨겨진가치를발견할수있는데이터분석전문인력의양성과더불어단계적으로공공정보개방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라 ) 빅데이터축적 활용에대한모니터링과기술개발강화비즈니스모델들의공통된특징중하나는새로운고객가치의발굴및활용이므로, 고객가치를시장수요로전환하기위해서는고객과관련된방대한양의정보축적과활용이필요하다. 빅데이터는수집된정보의양보다는이를해석하고수요에맞게결과를해석하는역량이더욱중요하기때문에빅데이터처리와해석을위한알고리즘개발과이를기업수요에맞게재해석할수있는분석기술의개발이요구된다. 비정형 대용량데이터에대한다양한분석이가능한원천기술을확보하고공공및민간의데이터분석기반의활용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 빅데이터의활용방법과해석을위해서는심리학, 사회학등인문사회과학자의참여가중요하다. 다. [ 과제 3] 스마트비즈니스모델창출을위한창업생태계강화 1) 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지원정책강화 : 창업가와투자자간소통의기회확장비즈니스모델의특성중하나로언급한아이디어중심의창업방식은명확한하드웨어기반의제품이부재한경우가많아투자자에게사업의 232 미래 IP 이슈보고서

가치를설득할수있는바탕이잘마련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소자본창업이다수인관계로벤처시장의투자프로세스에대한이해부족과기존투자자연계방식의부정합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융합비즈니스모델아이디어를사업화할수있도록 아이디어마켓 과같은창업자와투자자가정보를교류할수있는플랫폼구축이요구된다. 2) START-UP 창업리스크완화를위한지원방안마련비즈니스모델이가지는특수성측면에서볼때, 기존의비즈니스모델에비해열악한시장혹은시장자체를창출해야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리스크를완화해줄필요성이있다. 이를위해조세, 인력지원, 보조금등의지원책마련을검토해볼수있다. 138) 3) 공공구매의적극적활용을통해진입단계기업의성장지원혁신적인제품혹은서비스의경우시장자체를새롭게개척하거나기존의형성된시장에진입하기위해가격경쟁을해야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공공구매를진행한다면, 기업의경영안정성을향상시켜지속적인혁신을유도할수있다. 또한공공구매시장에납품한이력을통해, 초기신생기업이가지는공신력문제를완화시키는부가적효과도기대할수있다. 4) 아이디어구현기술보호와남용의방지현재국내특허제도에서는비즈니스모델발명과관련해서매우제한적인범위에서만특허성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진입단계에있는융합비즈니스모델영위기업들이아이디어만을법적으로보호받기 138) UBI 글로벌이전세계창업지원센터와프로그램을조사한결과에따르면, 중국과대만의대학과창업지원프로그램은세계상위수준에포함되어있지만, 우리나라는전무한실정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33

어려운현실이다. 따라서이들기업이아이디어를구현할수있는컴퓨터프로그램이나소프트웨어를함께개발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 이를보호받을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 각종비즈니스모델경진대회등에출시한아이디어를심사할때, 관련소프트웨어개발여부를심사대상에포함시키는것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라. [ 과제 4] 해외시장에서도활용가능한글로벌플랫폼개발지원 1) 현황및이슈현재우리나라기업들은로컬플랫폼기업들로, 글로벌플랫폼으로활용할만한기술이나국제적으로활용가능한플랫폼이부족한실정이다. 또한, 우버 (Uber) 와에어비엔비 (Air B&B) 와같은글로벌플랫폼의활용을불법으로간주하는등법 제도적으로개선이필요한시점이다. 우리나라는 Top-tier 중심으로기업차원의다양한기술개발이나활용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현재까지글로벌시장에서의파괴력과시장지배력은미미한실정이다. 대부분관련사업의성패는 BM의참신성과글로벌시장선점에달렸기때문에지속적이고혁신적인 BM 관련특허및사업을창출할수있는글로벌플랫폼기업육성을위한전략마련이요구된다. 2) 대응전략이에대한대응으로창의적 경제적가치를생산할수있는 BM 개발지원과보호체계마련, 스타트업및영세업자의글로벌진출을위한정책적마련이필요하다. 다만, 현재대부분의 BM이생필품 차량 공간의공유및중계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미개척분야나아직연구되지않은새로운분야에서의개발및시장형성이먼저이루어져야할것이다. 234 미래 IP 이슈보고서

특히 O2O 와온디맨드 (On-demand) 분야는상대적으로기술진입 장벽이낮기때문에적용기술및 BM 에대한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의 보호시스템이필요하다. 마. [ 과제 5] 민간중심의활발한상호협력을위한시스템구축지원 1) 현황및이슈신기술을활용한비즈니스모델창출이활발해지는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주요국은기술, 공정, 서비스표준화에대한광범위한협력을시도하고있다. 2014년 3월, GE, AT&T, 시스코, IBM, 인텔 5개사를중심으로 산업인터넷컨소시엄 (IIC,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이설립되었으며 2017 년 6월기준, 254 개의기업및조직이 IIC 에참여하고있다. 국내에서는현재삼성전자, 한국전자부품연구원 (KETI) 이회원으로가입되어있다. [ 그림 3-16] 산업인터넷컨소시엄웹화면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35

IIC 는 GE 의산업인터넷모델을글로벌플랫폼으로확장시키기 위한거대에코시스템으로다음과같은설립취지를가진다. 기존산업의활용및새로운. 산업의창출과현실구현을위한테스트베드의창출 연결기술의원활한배포촉진을위한아키텍처, 사례연구및표준요건의구현 인터넷및산업시스템을위한글로벌표준개발프로세스에영향력행사 오프라인세계의아이디어, 관행및인사이트의공유와교환을위한공개포럼촉진 보안에대한새롭고혁신적인접근방법의신뢰구축 IIC 이외에도올신얼라이언스, OIC, 스레드등 4 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미국주도의기업연합이활발하게일어나고있다. < 표 3-9> 기술표준화를준비하는미국주도의기업연합현황 산업인터넷컨소시엄 OIC 올신얼라이언스명칭 (IIC, Industrial (Open Interconnect (Allseen Alliance) Internet Consortium) Consortium) 목적 개요 산업인터넷과 IoT 의보급추진 미국의 GE, 시스코, IBM 등거대기업 5 개사의주도록출범 산업인터넷과 IoT 의현실사회에서의답재를통해혁신을가속화함과동시에정보를교환하는오픈포럼추진 IoT 에대한연속적인정보공유와협조적이고지능적인정보운용을실현하기위해업계횡단적인공동시책추진 올조인 (AllJoyn) 오픈소스프로젝트를계기로조직화 다양한산업분야에서광범위한응용이가능한표준통신프레임워크를정의하여, 250 억개의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접속을촉진 IoT 기기의상호운용성을촉진하기위해표준규격을정의하고, 표준규격의오픈소스탑재를제공 스레드 (Thread) 가정의주변기기의보안과상호운용을위해홈오토메이션용네트워크프로토콜을설계 개발 대응제품개발을위한소프트웨어킷을제공 무선규격 802.15.4 를기초로한메쉬네트워크 (mesh network) 구축기능 설립 2014 년 2013 년 2014 년 2014 년 * 출처 : 하원규 최남희, 제 4 차산업혁명, (2015) 236 미래 IP 이슈보고서

자율주행을위한커넥티드기술에있어서도완성차, 전자, ICT 업종 구분없이핵심부품 IoT 플랫폼등글로벌표준선점을위한민간 협력공동개발을추진중에있다. [ 그림 3-17] 스마트카분야국내외개발협력현황 ( 출처 : 전자신문 (16.8.2. 자 ))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37

2) 대응전략신기술을활용한 BM특허창출에있어서는민간기업간의협력체계구축이핵심이며, 정부정책은민간의활발한협력을유도할수있는역할에충실해야한다. IIC는민간이주도한컨소시엄으로, 설립직후미연방정부의페니프리츠커미국상무부장관은 IIC를통해민관협력을추진할것을밝혔으며, 특히제조업, 헬스케어, 교통등의영역에서의 IoT 표준화작업이도움을줄것으로기대를표명하였다. 독일에서는경제계와학계의연구동맹인 연방정부컨설팅위원회 가협회에인더스트리 4.0 플랫폼설치를요구한바있다. 4차산업혁명에서비즈니스모델을포함한표준화이슈에대응하는독일과미국의사례는정반대이나, 정부의정책적수단을활용한민관협력은매우중요하다. 우리의경우, 정부주도로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으나기업들이실무에서느끼는것과는다소괴리가있는것이현실이다. 급변하는환경에서기술및 R&D 현황을공유하고이에대응하기위한민간과기업중심의협의체가필요한시점이다. 물론 Top-tier 중심의민간협력에있어중소 중견기업, 스타트업및히든챔피언이소외되는부작용을방지하기위한정부의적절한개입도반드시필요할것이다. 238 미래 IP 이슈보고서

[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융합비즈니스모델활성화방안, 2014.12. 디지에코, 제조업의미래와 ICT의역할, 2013.6. 미래준비위원회외, 10 년후대한민국미래일자리의길을찾다, 2017.1. 삼성경제연구소 (SERI), 모바일빅뱅시대의비즈니스모델진화, 2010. 손병호외,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KISTEP Issue Paper 2017. 정유신 ( 서강대 ), 4차산업혁명과산업구조의변화. KDB 산업은행, IT 비즈니스플랫폼발전방향및활용과제. WEF, The Future of Jobs, 2016. General Electronics, The Workforce of The Future, 2016. LG 경제연구원, 한국제조업의비즈니스모델진화방안, 2016.11. Mckinesy&Company, Four Fundamentals of Workplace Automation, 2015. KISTEP, 과학기술신직업, 2009.1. 15인공저, 제4차혁명과빅뱅파괴의시대, 2017.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산업혁명과산업구조의변화 :, 2016.8. 전정화 권태복, 영업방법발명의성립성판단기준, 산업재산권제44 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4.8 특허청 ( 보도자료 ), 제4차산업혁명혁신기술출원동향, 2017.3. 특허청, BM특허의국내외보호현황및발전방향에대한연구, 2008.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 4.0과제4차산업혁명, 2016.11. 한국경제연구원, 제4차산업혁명시대의국내환경점검과정책방향, 2017.1.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3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사물인터넷적용분야및향후추진방향, 2014.4. 현대경제연구원, 국내지식기반서비스업의특징과과제, 2016.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미래를열어갈혁신의길, 2016. 호주의인더스트리 4.0, 2017.6. 인더스트리 4.0 스마트화기술, 2017.6. 앨릭스스테파니, 공유경제는어떻게비즈니스가되는가, 2015.11. Oxford University, 고용의미래, 2013. WEF, 직업의미래, 2016. 240 미래 IP 이슈보고서

Ⅱ 제4차산업혁명신기술분야의표준및표준특허창출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 현창희위원 1. 검토배경가. 혁신적기술의등장과사회변화새로운기술이출현할때마다사회혁신은가속화된다. 클라우드슈밥은컴퓨터와인터넷중심의사회에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본격융합되어사회혁신을가속화하는지능기반의 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를예언하였다. 클라우스슈밥의제4차산업혁명시대선언과이세돌과알파고의대결이후사회전분야에서 AI의급속한진보가발생중이다. AI는의료, 번역, 주식투자, 언론기사작성, 예술 ( 그림, 작곡, 영화제작 ) 등여러분야에서다양한실험들이진행되고있으며, 일부분야에서는인간의능력을추월하는부분들도나타나고있다. 특히, 클라우드슈밥이 2016년다보스포럼에서제시한 21개분야의티핑포인트는미래사회에서 AI를비롯한신기술들이우리의활동영역에어떠한영향을미치게될것인가를상징적으로보여주고있다.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41

[ 그림 3-18] 4 차산업혁명의물결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no=640581&year=2016 242 미래 IP 이슈보고서

2018 사용자의 90%, 무료저장장치 2021 ( 의료 ) 로봇약사등장 2022 2023 < 표 3-10> 다보스포럼이제시한 21 개분야의티핑포인트 1 조개의센서, 인터넷연결세계인의 10%, 웨어러블인터넷 ( 자동차 ) 3D 프린팅자동차양산 ( 의료 ) 이식형스마트폰 ( 고용 ) 빅데이터기술로센서스대체 ( 의료 ) 안경의 10%, 인터넷연결 ( 콘텐츠 ) 인류의 80%, 디지털실재 ( 세무 ) 블록체인을통한징세시작세계인의 90%, 손안의수퍼컴 2024 2025 2026 2027 세계인의 90%, 어디서나인터넷접속 ( 의료 ) 3D 프린팅간이식 ( 전자 ) 가정인터넷접속은홈오토메이션 소비자용품의 5%, 3D 프린팅제작 ( 세무 ) 기업회계감사 30%, 인공지능처리 ( 레저 ) 카셰어링을이용한여행 ( 공유경제 ) ( 자동차 ) 미국차량의 10% 가자율주행차 ( 경영 ) 인공지능이기업이사회참여 (AI 가화이트칼라직업대체 ) ( 도시 ) 신호등이없는스마트시티 ( 금융 ) 세계 GDP 10%, 블록체인으로보관 출처 : 정보통신방송정책, 세계경제포럼의미래기술과사회적영향분석동향 (2015) 나. 사회변화를촉진할미래신기술의특징 티핑포인트란 어느순간까지는특징적인현상이발생하지않다가 갑자기모든것이급격하게변하기시작하는극적인순간 을의미한다. 상기의연도별특징들은단순한예시일뿐훨씬앞당겨질가능성을 내재하고있으며, 이는컴퓨터기술의발전과맥을같이한다. 인공지능이란컴퓨터의발명과함께지속적으로연구되어온것이 지만지지부진하다가최근빅데이터의수집과처리능력의발전 으로티핑포인트를맞고있다. 알파고가이세돌과의대결에서는불계 승과불계패의형국이었으나커제와의대결에서는 1 집반또는두 집의차이로승리를한것은커제와이세돌의역량차이때문이 아니라알파고의역량이크게진보한것을의미한다. 즉, AI 분야의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43

발전이현재티핑포인트를넘어서면서과거와같은산술급수적발전이아닌기하급수적폭발적발전이발생할가능성이있음을보여준다. 티핑포인트가제시하는미래사회의가장중요한특징은 연결 과 지능화 로요약될수있다. 2022 년의 1조개의센서로인터넷이연결되는것이나웨어러블인터넷, 2023 년의안경의 10% 가인터넷으로연결되는것, 2024 년의세계인의 90% 가어디서나인터넷에접속가능한것은미래초연결사회의모습을보여준다. 반면, 2021년로봇약사의등장, 2023년빅데이터기술로센서스대처, 세계인의 90% 가손안의수퍼컴보유, 2025 년기업회계감사의 30% 를인공지능이처리, 2026 년인공지능이기업이사회참석, 자율주행차의본격화와신호등이없는스마트시티등은더욱고도화된초지능사회의모습을제시하고있는것이다. 다보스포럼이제시한이러한티핑포인트는실현될가능성이대단히높고, 이는다시사회혁신을가속화할전망이다. 다. 초연결과초지능화에따른새로운과제들의등장 IoT로가능하게되는초연결세상은 1조개의센서, 안경및스마트폰등착용형 이식형웨어러블기기등수많은기기들의등장으로기기들간원활한연동을위한호환성확보가새로운과제로부상하게되었다. 더욱다양해지는기기, 새롭게시장에진입하는기업, 신기술방식들의지속적등장으로전지구적차원에서의기기간연동을위한신규표준제정필요성이부각되면서신규표준주도권확보경쟁도본격화되고있다. IoT 에기반한초연결은무선기반이될수밖에없으므로, 지속적으로주파수자원의개발과신규주파수를활용한정보교환의즉시성과정확성 244 미래 IP 이슈보고서

등의확보가중요하다. IoT의보편적활용에대응하여각분야의글로벌리더기업들은합종연횡식제휴를통해 5G 표준선점을위한경쟁적인노력을진행중이다. 과거 2G 3G 4G 등의표준은통신사업자및기기제조업자, 규제기관들이주도하여왔으나, 5G 글로벌표준경쟁은통신사업자, IT기기제조업자, 전자상거래사업자, 자동차제조업자등이사업영역을불문하고주도권경쟁에뛰어들고있으며, 그만큼경쟁의강도도강하게나타나고있다. 초연결세상에서 5G 표준선점은과거와같은통신기기 서비스시장에국한된주도권확보가아니라존재하는모든시장에서강력한지배력행사가가능함을의미한다. 그러므로국가적차원의전략적 5G 표준과특허관리는필수적이다. 초지능과관련하여서는표준및특허와관련된이슈보다는사실상의표준확보를통한시장지배력확대경향이더욱강화될전망이다. 2. 신기술등장과표준및표준특허 가. 혁신적기술과표준및표준화 1) 표준화와표준가 ) 표준화와표준의개념및중요성새로운기술이출현할때마다사회혁신은가속화되며, 그에따라인간의활동과제품및서비스등의분야에서큰변화가발생한다. 이러한변화들은사회적인합의를통해적절한규약을만들어관리하지못하면인간활동의많은분야에서불편이발생하게되므로표준이필요하다.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45

표준화란일상적 반복적으로일어나거나일어날수있는문제를주어진여건하에서최선의상태로해결하기위한일련의활동 (ISO/IEC 가이드 2) 으로정의된다. 그리고이에필요한합리적기준이표준이다. 표준이란합의에의해작성되고인정된기관에의해승인되며, 공통적이고반복적인사용을위해제공되는규칙, 지침또는특성을제공하는문서를말한다. 표준화활동은지속적인측정과실험을통해개량 개선해나가는과정이며, 이러한과정에서축적되는데이터들은향후제4차산업혁명시대에가장강력한경쟁원천이될수있다. 국내에서는 KS마크인증등국산제품의질과경쟁력제고를위해전담관리체계를확보하고있고, 국제적차원의표준기구들과도다양하고구체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 [ 표준관련용어 ] -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일반적으로행정기관에서그준수를강제하기위하여작성한기술규격. 정부의요청에의해표준화기구에서개발하거나, 이미채택된표준을기술규정으로채택하기도함 - 기술규격 (Technical Specification) 제품, 절차, 서비스에필요한기술적요구사항을기술한문서. 일반적으로표준보다합의정도가낮으며, 표준의일부또는하나의표준이될수있음 - 기술보고서 (Technical Report) 표준으로제정하기에는적합하지않으나표준화에관련된정보제공을목적으로개발하는기술문서 출처 : TTA, ICT 표준화추진체계분석서 246 미래 IP 이슈보고서

표준은기업차원에서는독점적이고우월적지위를확보하여수익을 극대화하기위한차원에서관리된다. 표준은기업의생산성향상을위한 수단으로활용되는데, 대표적으로포드자동차의세계최초대량생산 모델인 T 모델이부품표준화의성공사례이며, 맥도널드햄버거는 음식을일정한규격의재료와조리법으로만들어세계시장에서크게 성공한사례로볼수있다. 이처럼기업차원에서의표준개발경쟁은 생존경쟁의의미를지니며, 표준경쟁에서밀리는것은시장에서 의퇴출을의미한다. [ 표준경쟁사례 1] 가정용 VCR 시장에서베타방식의 Sony 와 VHS 방식의 JVC 는기술적호환성이없어시장표준경쟁이불가피했음. 이싸움의승자는화질등기술력에서뒤떨어졌다고평가받은 VHS 였는데, 그비결은두기술간의녹화시간, 라이센스정책차이등여러가지가거론됨. 우수한기술이반드시경쟁에서승리하는것은아니라는교훈을줌 [ 표준경쟁사례 2] 차세대 DVD 기술과관련하여소니의 블루레이 와도시바의 HD DVD 기술은글로벌표준을놓고소니와도시바의기업대기업간및블루레이진영과 HD DVD 진영의컨소시엄간경쟁의결과더많은이해관계자들과의전략적파트너십을구축한소니블루레이가승리 제4 차산업혁명의진전으로산업구조는더욱하이테크화될전망이다. 하이테크산업에서표준은 ➀호환성을증가시키고 ➁사용자확산을통해불확실성을감소시키며 ➂범위의경제추구를통한비용절감을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더욱중요해질것이다.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47

나 ) 표준의결정표준은경쟁에서대규모수익을확보할수있는원천이므로, 표준제정의주도권을확보하는것은대단히중요하다. 둘이상의표준이경쟁하는경우표준결정은 ➀국내에서는정부가, 국제적으로는표준화기구가결정➁ 산업내주요플레이어들이협의등을통해결정 ➂시장에서의경쟁을통해소비자가선택한표준이 사실상의표준 (de facto standard) 으로선정되는등의방법이있다. 위의표준경쟁사례는세번째 사실상의표준으로선정 된방식에의한결정으로, 이와같은방식의결정에서는전략적파트너십구축을통한우군확보가대단히중요하며, 이는군사전략에서흔히인용되는합종연횡 ( 合從連橫 ) 전략에비견되기도한다. 즉, 표준화활동은개인또는특정기업이관철하기에는대단히어렵기때문에표준경쟁에참여하고자할경우기술적우수성의측면만이아니라소비자를포함한다양한플레이어들과의관계를잘설정할필요가있다. 다 ) 단체표준과참조표준단체표준이란, 이해를같이하는사람들이나기업들이단체를구성하고회원들의이익또는편의가공정히확보될수있도록단순화된기준을설정하여회원들이이를공통적으로준수하는것을말한다. 동일업종생산자들이생산성향상, 원가절감, 호환성확대를도모하고원자재및부품의공동구매등을통해공동이익을추구하는것이대표적인예이다. 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및정보의정확도와신뢰도를공인함으로써국가사회의모든분야에서지속적으로반복사용이가능하도록마련된물리화학적상수, 물성값, 공인된과학기술통계등을말한다. 248 미래 IP 이슈보고서

참조표준은광범위한보급으로중복실험방지와부정확한실험결과에 따른손실및시험시간절약, 신기술개발능력향상등을추구하기위해 사용된다. 2) 국제표준과표준화기구 가 ) 국제표준 국제표준은세계적으로규격을통일시켜호환성을확보함으로써 상호간의교역을증진시키기위한각종규격, 기술등을의미한다. 국제표준은각종기술이나제품의안전성확보, 건강관련인증, 국 가의경쟁전략, 무역장벽의판단기준으로활용된다. [ 국제표준제정원칙 ] - Transparency ( 투명성 ): 표준화절차및내용공개, 서면으로의견제출기회부여 - Openness ( 공개성 ): 관련단체에비차별적인회원자격부여, 이해관계인에게참여기회보장 - Impartiality ( 공평성 ): 특정업체, 국가, 지역에특혜부여제한 - Consensus ( 합의 ) 등 : 충돌되는이해관계인간조정을위한합의절차마련 출처 : WTO Decision/G/TBT/1/Rev.8, 23 May 2002 최근에는기후변화협약에따른각종규제등국제관계의확대와기술및자연환경변화등에따라다양한표준과새로운규제등이등장하고있다. 세계무역량의약 80% 정도가표준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제품일것으로추정되는데 (OECD, 1999), 무역관계의진전정도에따라표준이비관세장벽으로기능하는동시에기술규제로서기능하기도한다.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49

나 ) 국제표준화기구와사실상의표준국제표준은분야별로독자적기구들이설립되어운영되고있는데, 대표적국제표준화기구인 ISO, IEC, ITU가쟁점기술분야의국제표준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1 년도에설립한 WSC(World Standard Cooperation) 가최상위협의체이다. ISO(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는상품및서비스의국제적교환을촉진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활동에서협력증진을통해세계의표준화및관련활동의발전을촉진시키기위한기구로다양한영역에걸쳐가장많은표준을보유하고있다.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는전기, 전자, 통신, 원자력등의분야에서각국의규격 표준의조정을행하는국제기관으로, 1906 년에설립되어 1947 년이후부터는 ISO의전기 전자부문을담당하고있다.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는전기통신업무의능률향상, 이용및보급확대를위해기술적수단의발전과효율적운용을목적으로하는국제기구로가장오랜역사를지니고있다. 한편, 사실상의표준 (de facto standard) 이란, 특정의기술분야에관련이있는기업및개인들이지역적구분없이필요에따라연합하여만든단체들을중심으로표준화를추진하는것을의미하며 IEEE(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 IETF( 인터넷국제표준화기구 ) 등의기구가있다. 250 미래 IP 이슈보고서

구분 표준화결정자 순서 < 표 3-15> 공식표준, 시장 / 포럼, 컨소시엄표준특징비교 공식표준 시장표준 사실표준 포럼 컨소시엄표준 공식표준화기구시장트렌드포럼 컨소시엄회원사 표준결정 제품화제품화 표준결정표준결정 제품화 장점글로벌한특성소비자반영신속성 ( 공식표준대비 ) 단점표준화기간지연특정기업주도협소한표준화범위 * 출처 :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길라잡이 (2016. 9) 나. 표준과표준특허 1) 표준과특허의관계특허는법령또는조약등에따라인정되거나보호되는지식재산에대한권리로특허법에의해인정되고보호받는다. 특허제도의목적은개발된신기술을사회에공개하는대가로일정기간동안독점적권리를누리게함으로써, 기술개발에대한동기를부여하고개발경쟁을촉진시켜산업을발전시키는데에있다. 독자적인표준은시장획득을위한중요한수단이기도하지만, 다양한이해관계자들간의경쟁에서발생하는기술이나제품의규격, 성능등에대해합의를도출하여 공유 함으로써, 플레이어전체의생산성향상이나공동의이익을도모하는것에주안점을둔다. 반면에특허는표준화활동과는반대로발명자에게 배타적인권리 를부여함으로써개발한기술을공개하도록하고, 이를기반으로다른기술들의개발을촉진하는데주안점을두고있다.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51

< 표 3-16> 표준화와특허화의차이비교항목표준화특허화기술의취급방법공유화사유화특성범용성신규성 / 진보성형성주체집단개인유효범위글로벌국가별기대효과시장확대점유율확대출처 : 윕스 (http://blog.naver.com/wipsmaster/50169456264) 2) 표준특허표준특허는표준에기재된내용을실행하기위해서특허기술을침해하지않고는해당표준을실행할수없도록설계된특허, 즉표준기술을구현하기위해반드시실시되어야하는특허를의미한다. ( 표준특허길라잡이 ) 표준특허는표준기술을특허청구항에반드시포함한다는특징으로인해특허침해발생시입증이용이하고, 특허침해를회피하는것이불가능하여안정적인로열티수입을기대할수있다. 특히표준제정을위한표준화기구에의기고및발표는일반적인공개행위로보므로, 표준특허확보를위해서는공개전에출원해야한다는점이중요하다. 표준특허는표준으로정해진기술을후발주자로부터보호하고, 표준을따르는다른기업등으로부터표준특허에따른로열티를받게해줌으로써표준특허보유권자가시장지배력을강화하고지속적인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해준다. 일반적으로국제표준특허는특허의시장가치를극대화할수있다는점에서국가기술무역수지에도큰영향을미치는데, 애플과삼성간특허분쟁등글로벌기업간특허분쟁들은주로국제표준특허를기반으로이루어지고있다. 252 미래 IP 이슈보고서

퀄컴은군비밀통신등에주로사용하던 CDMA 원천기술확보및국제표준화에성공하였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표준화된 CDMA 기술을실제시장에사용하기위한기술을독자개발하여한국에서세계최초로상용화성공 퀄컴은이를통해 66 억불 ( 약 7 조원 ) 이상의로열티수입을얻었지만, 이에비해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상용화에대한대가로상대적으로저조한수입 하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이를계기로, 표준화와특허의중요성을인식하고, 자체기술의국제표준화및표준특허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세계표준특허강자로급부상 [ 그림 3-19] 표준특허로인한수익창출사례 1 * 출처 :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길라잡이 (2016. 9) [ 표준특허로인한수익창출사례 2]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은영화등의동영상을압축 복원하는국제표준개발전문가그룹으로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JTC1 SC29/WG11 의별칭 영화 1 편을압축하지않고저장할경우 CD 80 장이필요하나 MPEG 기술을이용할경우 CD 1 장으로가능 우리나라는 112 개기술을 MPEG 국제표준에반영 ( 전체의 15%) 하였는데, MPEG-2(DVD, HDTV), MPEG-4( 동영상휴대폰 ) 분야에서 73 개의기술이포함되어, 연간 2 천억원규모의로열티수입이발생 표준화기구는국제표준특허 ( 필수특허 ) 가없는표준의제정을선호 하나정보통신분야에서는이러한경우는실질적으로발생할확률과 사례가거의없다. 다.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신기술표준화동향 앞에서살펴본향후 10 여년에걸쳐발생할 21 개티핑포인트분야의 특징은 초연결 ( 超連結 ) 과초지능 ( 超知能 ) 이라할수있으며, 이에따라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53

이들분야에서의표준과 IPR 확보를위한경쟁이가속화될전망이다. 또한, 최근자동차분야에서는전기차가큰흐름의하나이므로, 향후 전기자동차와관련한충전장치와충전방식에대한표준과표준특허 문제도중요한이슈로부각될것으로보인다. 1) 사물인터넷 (IoT) 과스마트팩토리 IoT 기기의기회와가능성에도불구하고여러개방형표준간경쟁과 폐쇄적기업프로토콜이 IoT 채택과혁신을방해하고있다. < 표 3-18> IoT 표준화단체 기관명설립일특징 All Seen Alliance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OCF(The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13.12. 13.3. 14.7. 16.2. 리눅스재단이 IoT 확산을위해설립한범산업컨소시엄. MS, 일렉트로룩스, 퀄컴등참여 GE, 시스코시스템스,IBM, 인텔, AT&T 가기업 IoT 에초점을맞춰출범 삼성전자가인텔, 브로드컴, 델등과결성한 IoT 통신표준공동개발컨소시엄 MS, 시스코, 일렉트로룩스, GE, 인텔, 퀄컴, 삼성전자, 아리스, 케이블랩스등 9 개기업및기관이창립멤버로참여 *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rryuhk&logno=220865619661 여러표준화기관의주도권경쟁에따른기기간호환성문제가지속적 으로제기되어왔으나, 2016 년 10 월 IoT 표준화연합체인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 와올씬얼라이언스 (All Seen Alliance) 는 합병을승인하였다. 새로출범하는 OCF 는기존기술의호환성을확보 하면서도새표준을제정해 IoT 시장의중심으로자리잡을전망이다. IoT 표준은기술방식이다른제품간데이터를필수적으로주고받아야 254 미래 IP 이슈보고서

하는스마트공장구현을위해서도필요한데, IEC/ISO 등국제표준화기구와미국 독일이상호합의하에적극적으로협력중이다. 스마트공장은제조 생산부터납품 판매에이르기까지적용범위가방대하여명확한개념과표준이마련되지못했는데, 최근 IEC 와 ISO 가공동으로스마트공장관련전략 자문그룹을신설해구체적인표준화작업을논의중이며, 현재는스마트공장내기계설비간통신표준을지정하는단계에있다. 2016 년 5월하노버박람회에서는미국산업인터넷컨소시엄 (IIC) 과독일인더스트리 4.0 컨소시엄은 OPC UA 139) 로기계간통신표준을정하는데잠정합의하였다. 일본경제산업성과 2000 개기업으로구성된 일본 IoT 추진컨소시엄 은미국 GE와인텔등이설립한 산업인터넷컨소시엄 (IIC) 등과함께규격표준화에필요한실증실험을공동으로하기로합의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제조 2025 를추진중인중국도공유자전거, 스마트수도 전기 가스 난방미터기등을중심으로 NB-IoT 표준개발을적극추진중이며, 화웨이와퀄컴등이관련 R&D를주도하고있다. 중국정부는사물인터넷기술을 2006-2020 년과학기술중장기발전계획 중차세대브로드밴드무선이동통신기술에포함시키고 2010 년까지 70억위안 ( 약 1조 2,000 억원 ) 에달하는연구개발자금을지원하였다. 또한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사물통신 12차 5개년계획 을통해스마트그리드, 스마트교통, 스마트물류, 스마트홈, 환경및보안테스트, 공업및자동화제어, 의료 보건, 정밀농축산업, 금융및서비스업, 국방군사등 10대분야를사물인터넷중점투자분야로지정하였다. GSMA 에따르면, 2016 년말기준중국의사물통신 (M2M) 기지국 139)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 Unified Architecture)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55

수는 1.9억개로중국이전세계의 27% 를점유하고있으며 2020년까지연평균 30%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고한다. Accenture 도중국이현재의정책과투자추세를유지한다면사물인터넷으로인해 2030 년까지 GDP의누적증가값은 4,000 억달러에달하고, 사물인터넷기술분야까지고려한다면 1.8조달러에육박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처럼중국은사물인터넷구성요소별정책주체간원활한정보교환으로시너지를창출하고보안관련 R&D를보다강화하고있다. 2) 자율주행차분야자율주행자동차는자동차와인프라 ( 도로ㆍICT) 의모든요소를연결해자동차스스로주변환경을인식하고위험을판단하며주행경로를계획하는등운전자의주행조작을최소화하면서스스로안전운행이가능한자동차를말한다. 자율주행기술은브레이크, 가속기, 핸들 ( 스티어링휠 ) 3개가운데한개가자동화된 레벨1 에서부터사람이전혀운전에관여하지않는 레벨 4 까지 4단계가있으며, 레벨1 은이미실용화가이루어진상태이다. [ 그림 3-20] 자율주행기술단계와설명 출처 : NHTSA, POSRI 재정리미래의자동차는자율운전은물론지금까지사무실에서행해졌던 256 미래 IP 이슈보고서

업무나취미오락등을통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공간으로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를위해서는 5G, IoT 등의모든기술및인프라들과 AV( 오디오 비디오 ) 규격등모든분야의기술들이총망라되어야할것이다. 미래의자율주행차는 4차산업혁명의총아라할수있으며, 이에따라다양한분야의글로벌기업들간합종연횡을통한경쟁이가속화될것이라예측된다. 현재미국은완전자율주행을위한기술개발과산업화에방점을두고있는데비해일본과유럽연합 (EU) 은운전자의안전쪽에중심을두며가이드라인을설정하려는입장을보인다. 자율차관련국제표준제정작업은그동안미국, 일본, EU 등이주도권쟁탈전을벌였지만, 앞으로는서로출혈경쟁을피하고상용화를앞당기기위한협력프로젝트들이추진될전망이다. 한편, 자율차관련국제표준과관련해서는세계제1의시장을보유한중국의움직임이크게주목받고있다. 중국정부는 2016년 5 월자동차기업연구소와이동통신사, 소프트웨어개발업체들로구성된 중국지능형자동차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 (CAICV) 을창설하였다. 이곳에서는 30여개기업과연구소가참여해기초데이터플랫폼, 차량간무선통신 (V2X), 정보보안, 상용차시험측정, 정책법규, 관리통제등을공동으로연구하고있다. 중국은이러한자율차산업기반을토대로자동차산업에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동통신영역을결합하여 4차산업혁명의전체핵심기술분야에대한국제표준화를주도할계획이다. 최근국내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한국산업표준 (KS) 23종이제정됐고, 전방차량충돌경감시스템등 5종을 KS로제정해국제표준화를추진할계획이다. 학계를중심으로통신장비및인프라등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57

국제표준화동향에대한연구와함께액츄에이터, 안전평가, HMI (Human Machine Interface) 등의국제표준화를추진한결과 4종이국제표준으로발간됐으며, 전방급제동경고시스템등의부분에서도국제표준을제안할예정이다. 3) 5G분야스마트기기의대중화와클라우드서비스,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IoT), 자율주행자동차, AI 등의활성화에따라 5G에대한관심도함께상승하고있다. 5G의특징은초고속, 초저지연, 대량접속이다. 5G는현재의 LTE보다 20배빠른최대 20Gbps 속도를낼수있는데, 이는 1GB 용량의영화한편을 8초만에내려받을수있는속도이다. 또한전송지연은 LTE의 10분의 1수준인 1ms이며, 최대기기연결수는 LTE보다 10배정도많다. 5G의초고속 대용량전송특성으로초고화질 (UHD) 영상및 AR VR 영상, 홀로그램전송등이가능해져오감체험도가능하다. 이와더불어초저지연특성으로원격의료, 원격교육, 자율주행차, 실시간게임등의분야에서획기적발전이있을것으로전망되며, 대량접속특성으로인해수많은센서를이용한원격조정의시대가개막될것으로보인다. 5G 표준화작업은 ITU-R(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통신부문 ) 과이동통신시스템표준화단체인 3GPP가중심이되어진행중이다. ITU-R 이 5G의요구조건을정의하고, 이에따라 3GPP 가 5G 사양을책정하며, ITU-R 심사를통과하면 5G 표준으로승인되는데, 현재 3GPP의표준화작업이막시작된단계로, ITU-R 요구조건이확정되는것은 2018년 3분기가될것이다. 미국은 2016 년 5G 전용주파수대역을할당받음에따라 AT&T, 버라이존등은금년부터시험망운용에나설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58 미래 IP 이슈보고서

2018 년평창올림픽에서 5G 시험서비스를실시하였고, 일본은 2020 년동경올림픽, 중국은 2022 년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가장완성된 5G서비스를세계최초로제공하는것을계획하고있어서이동통신올림픽이될것으로보인다. 4) 차세대디스플레이분야디스플레이분야의국제표준화는 IEC 의전자디스플레이디바이스기술위원회인 TC 110 에서추진하고있다. 차세대디스플레이분야는최근 HDR(High Dynamic Range) 을두고영역싸움중에있는데, HDR 은화면의명암을세밀하게표현해대형화면 TV에서실물을보는것같은영상을보여주는기술을말한다. 이기술을적용하면강렬한태양빛은물론어두운밤하늘의구름까지도세밀하게표현할수있으며, 색감은 2배, 명암표현은 10배증가하게된다. 현재 HDR 기술은 UHD 얼라이언스 의 HDR10 과 돌비 의 돌비비전 이각자의컨소시엄을구축하고경쟁하는양강구도를이루고있다. 삼성전자와샤프 소니등 TV 제조사들은 HDR10 을, LG전자와미국비지오등 5개업체는돌비비전기술을자사 TV에탑재하고있다. HDR10 은무료사용이가능한범용기술로참여기업이많고소비자층도두터운반면, 돌비비전은좀더표현력이우수하지만, 라이선스비용이든다는단점이있다. 한편, 3D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등이상용화되면서시력보호나초점, 성능관련표준규격등에대한이슈도부상할가능성이높다. 홀로그램, 투명디스플레이외에도영하 20 나영상 80~90 에서정상작동하는특수목적용디스플레이기술도차기표준전쟁후보로예상된다. 최근중국등경쟁국에서는다양한국제표준전략으로우리나라의디스플레이산업을견제하고있다. 일본은 IEC TC 110의효율적인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59

운영을위하여구조변경을추진하고있으며, 중국은정부지원을통 한자본력을바탕으로공격적인표준화활동을전개하며최근몇년 간다수의표준을제안한바있다. 우리나라가디스플레이산업세계 1 위자리를지키기위해서는차별화된기술을바탕으로국제표준을 추진하여야한다. 제품경쟁, 기술경쟁이현재의표준경쟁으로변화된 만큼세계시장선도를위한차별화된국제표준화전략이필요할것 이다. 5) 전기차충전장치분야 전기차보급이확대될것으로전망되면서현재제각각인전기차 충전인프라표준이화두로부상하고있다. 국내에서도충전방식은 CHAdeMo, AC 급속, 3 상콤보등세가지방식에, 방식별로다시세분화 되어있어 10 여가지가넘는실정이다. 충전장치의표준화는충전기에 그치지않고전기차의부품에까지영향을미치기때문에전기차제조 업체들간에도치열한경쟁이진행중이다. 업체별전기차충전방식적용현황 충전방식특징적용업체 콤보 차데모 급속시직류, 완속시교류충전. 충전기하나로가능 직류충전. 교류는별도연결장치있어야 GM 포드 BMW 벤츠 폴크스바겐등 도요타 닛산 미쓰비시 현대기아차 AC 3 상교류충전. 충전시간길어르노 슈퍼차저직류방식. 충전시간짧아테슬라 9 핀 < 표 3-19> 업체별전기차충전방식적용현황 전기차판매량세계 1 위중국 BYD 사용 BYD 260 미래 IP 이슈보고서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현재시장에서많이쓰이는전기차충전방식은 DC 콤보, DC 차데모, AC( 교류 ) 3 상등이다. 유럽과미국업체대다수는콤보, 일본업체는 차데모, 프랑스르노는 AC 3 상을적용하고있다. 콤보방식도미국식 콤보 1(5 핀 ) 과유럽식 콤보 2(7 핀 ) 간약간차이가있지만, 충전기와 전기차간통신규격이같아호환이가능하다. 이밖에중국비야디 (BYD) 나테슬라슈퍼차저충전소는각각 9 핀 과 슈퍼차저 라는독자 방식을채택하고있다. 콤보방식을채택하고있는미국과유럽기업들은 2016 년 11 월, 2017 년에유럽에충전소 400 여개를설치하고 2020 년까지수천개를 확보하여전기차시장이본격적으로열리기전에자신들이적용한 충전방식을퍼뜨림으로써기술표준경쟁에서우위를확보하겠다는 전략을세웠다. 각각의업체들이치열한경쟁을하는가운데, 소비자의편의성등을 고려한영업전략과전략적제휴등을통한진검승부를통해충전장치 표준이머지않아확정될전망이다. 3. 신기술분야의표준및표준특허창출전략 가. 국가표준관리현황국가표준관리는 ISO, IEC, ITU 등국제표준화기구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크게일반산업표준과전기통신관련표준등으로나누어관리한다. 산업표준이사용의편리성을위한것이라면, 전기통신관련표준은시스템또는단말기간통신즉, 커뮤니케이션을원활하게하는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을위한것이다.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61

[ 그림 3-21] 시대별표준트렌드변화출처 : TTA, ICT표준화추진체계분석서 (2016.12) 산업표준화정책은산업통상자원부가총괄하는데, 산하의기술표준원이산업표준심의회를운영하여한국산업표준 (KS) 등의제정을담당하고, 심의회산하에부회, 부회산하에국제표준화기구에대응하는전문위원회를구성하여대응한다. 또한한국표준협회를두어한국산업표준을출판, 보급하는역할과산업표준심의회간사역할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전기통신분야는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이주도하며, 무선통신기술의영역확장으로단일체제였던기구를 ITU-T 와 ITU-R 로분할하여운영하고, 이에대응한국내정책은방송통신위원회및과기정통부가총괄한다. 전파연구소는정보통신기술기준및국가표준제정에대한업무를정부로부터위임받아수행하며, 한국정보통신표준심의회의사무국역할을수행한다. 또한과기정통부는산하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를두어정보통신단체표준에대한업무를수행토록하고있다. 이처럼국가적차원에서다양한표준확보노력을기울인결과, 산업분야별로 2만 1천여종의국가표준 (KS) 을운영중이며, 20개부처가 2,020 종 (LED 조명등 8,837 개품목 ) 의기술기준, 지침, 매뉴얼등을운영중이다. 그러나 ISO, IEC 제안건수는 ( 10) 63종에서 ( 15) 45종으로최근수년간그수가정체상태에있고, ITU 기고문제안건수도 ( 11) 545 건에서 ( 15) 467 건으로제안건수가감소하고있는실정이다. 262 미래 IP 이슈보고서

[ 그림 3-22] 국가표준활동주요현황 ('00 '15) 출처 : 한국표준협회표준정책연구센터 나. 국가표준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 에따라정부가 5년마다수립하는표준관련범부처최상위국가중장기발전전략으로, 현재는제4차기본계획 ( 16~ 20 년 ) 을수립하여시행중이다. 제4차기본계획은제3 차기본계획 ( 11~ 15 년 ) 의평가결과를반영하여목표를설정하는데, 신성장분야표준R&D 투자확대, 표준인력양성, 표준화포럼지원등의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63

활동강화와범부처표준체계의이행, R&D- 표준연계활동의강화, 국제표준활동의질적제고노력에특히유념하여목표를설정하였다. 제4차국가표준기본계획 ( 16~ 20 년 ) 의비전과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그림 3-23] 제 4 차국가표준기본계획 ( 16~ 20) 의비전과주요내용 * 출처 : ICT 표준화추진체계분석서 (TTA, 2016.12) 다. 신기술표준및표준특허의전략적창출필요성세계 3대표준화기구 (ISO, IEC, ITU) 에선언된우리나라의표준특허건수 ( 누적 ) 가최초로세계 5위에진입하였다. 140) 표준특허전체등록건수는 11,107 건에서 12,099 건으로전년대비 8.9% 증가했으며, 이중우리나라의표준특허건수는 482 건에서 782 건으로 62.2% 증가하여전체증가율보다약 7배더증가하였다. 140) 2016. 3. 특허청등 264 미래 IP 이슈보고서

< 표 3-20> 표준화기구별현황 단위 : 건수, 비율 (%) 구분 ISO ISO/IEC JTC1 IEC ITU ITU-TITU-R 소계 건수 580 4,811 763 5,267 678 5,945 12,099 전체국가전년대비 12 711 47 216 6 222 992 증가분 한국 건수 31 524 19 155 53 208 782 전년대비증가분 전체전년대비증가비율증가비율한국증가비율 - 272-27 1 28 300 2.1 17.3 6.6 4.3 0.9 3.9 8.9-107.9-21.1 1.9 15.6 62.2 계 * 자료 : 특허청 기술분야별로는전세계적으로코딩 (3,322 건 ) 및멀티미디어통신 (2,984 건 ) 등 IT 분야에서가장많은표준특허가선언됐는데, 이는 미래준비위원회및티핑포인트등이제시하는전략적기술분야를 고려할때도지속될가능성이높다. 2015 년도기술무역통계를집계한결과연간규모는 286 억 1 천 700 만달러로전년대비 6.0% 증가 (2016.12.28. Science Times) 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는표준특허강국임에도불구하고, 여 전히원천기술등의부족으로기술수출액은전년대비 6.6% 증가한 104 억 800 만달러, 기술도입액은전년대비 5.6% 증가한 164 억 900 만달러, 기술무역수지적자는 60 억 100 만달러를기록했다. 2015 년기술무역규모가가장큰산업은전기전자로 126 억 4 천 800 만달러 (47.2%), 수지적자는전기전자산업이 46 억 4 천 700 만 달러인것으로나타났다.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65

2015 년정보통신기술수출은 34억 3천100 만달러 (33.0%), 기술도입은 33억 1천600만달러 (20.2%) 로 4차산업혁명관련신기술분야가다소취약하여적극적인표준및표준특허확보전략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라. 전주기적표준, 표준특허확보전략 1) 추진방향전주기적표준과표준특허를확보하기위해선국가차원에서의표준및표준특허의전략적확보기반을구축해야한다. 이를위해국가차원의 R&D- 특허 -표준의선순환적연계시스템을구축하고지식재산전주기에걸쳐지원이가능하도록관련인프라를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표준특허확보표준화활동등으로표준특허의전략적창출을위한정책지원이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은자율주행차의경우에서보듯이자동차, IoT, AI, V2X, 오디오 비디오, 5G 등모든기술이복합적으로융합되는방향으로진행될것이므로, 융합형표준마련에주력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 21개티핑포인트분야를포함하는미래기술에대한정성적, 정량적평가능력과사회변화트렌드를읽고사전대처하는체계를확보해야한다. 표준은국가또는기업차원에서생존과성장을위한전략이므로, 기술적접근보다전략적측면에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참여를통한국내 외적공동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다. 기업이나국가의벽을넘어공동의이익극대화를위한협의체를구성하여시너지를제고해나가야할것이다. 한편, 4차산업혁명의도래에따른신산업의출현과기술경쟁에따라, 신산업분야에대한국제표준선점경쟁에대처할필요가있다. 266 미래 IP 이슈보고서

최근의기술혁신및신산업은과거산업적표준으로정하기어려운 AI 등소프트웨어분야에서집중적으로발생하고있으므로, 산업적관점에서표준을제정함에있어서전략적접근방안을검토하고기업들의참여를유인해야한다. 대표적으로자동차에전자제어장치 (ECU) 개수가늘고소프트웨어가복잡해지면서자동차소프트웨어구조전반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차량용소프트웨어플랫폼인 AUTOSAR 를예로들수있다. 최근중국시장진출을꾀하던우리나라중소기업이오토사 ISO26262 기준을만족하지못해서중국시장진출을하지못하는사례에서도보듯이국제표준선점이중요하다.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통신등국내기업들이강점을갖는기업군들을중심으로, 협업을통한사실상의표준을주도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제4차산업혁명을주도할일부분야에서국내업체들의기술력은증가하고있으나, 국내업체간강점을활용한협력과융합노력은부족하므로, 이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특히, 자동차및전자대기업들이국내기업들을외면하고, 해외완성차업계또는 IT 기업들과협업하는것을지양하기위한유인을마련해야할것이다. 2) 표준특허추진산 학 연 관협력체제구축및운영가 ) 표준및표준특허정책조율을위한정책협의회운영과학기술혁신본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특허청, 기술표준원등기술및특허관련정책의역할분담및협력을위해유관기관및산 학 연전문가를포함하여반기별로정책협의회를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나 ) 표준및표준특허전문가네트워크구축티핑포인트의구현에따른 4차산업혁명진전속도가가속화될것이므로, 신속한대응을위해서는핵심기술관련 R&D수행기관및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67

표준특허관련사업수행기관전문가간네트워크를구축해야한다. 핵심기술관련 R&D수행, 표준특허관련기고문분석및특허조사분석사업등을수행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및한국특허정보원전문가등과의정기적인교류회를개최하고대응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표준특허전문가포럼을분기별로개최하되필요시여타민간연구기관및기업등에서운영중인관련포럼과공동으로개최하는방안이필요하다. 다 ) 표준및표준특허추진전략기술분야별전문가풀운영미래준비위원회에서유망기술로분류한기술분야로는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웨어러블디바이스, 줄기세포, 유전공학분자생물학, 분자영상, 나노소재, 3D 프린터,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저감기술, 에너지자원재활용기술, 우주개발, 원자력기술등이있다. 이러한기술분야와 21개티핑포인트관련기술분야까지포괄하는전문가풀을운영하여표준및표준특허를확보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3) 표준및표준특허창출기반조성표준및표준특허창출활성화를위한정책개발과시행을위해서는첫번째, 표준및표준특허추진전략기술분야별전문가를운영하고, 산 학 연이보유한특허실사등을통해표준특허로의진화가능성모색과컨설팅지원이필요하다. 두번째, 표준특허와관련한정보 D/B 구축및정보제공이필요하다. ISO/IEC, ITU, IEEE, ETSI, OMA 등국제표준화기구의 IPR 정책과등록된표준특허현황조사및국가별, 업체별표준특허성과갭분석을시행하고, ISO/IEC, ITU 등국제표준화기구및 IEEE, 3GPP, OMA 등국제표준화단체의 268 미래 IP 이슈보고서

표준특허관련사례조사를통한정보의제공이필요하다. 이외에도국내외표준특허개발, 획득등을통한표준특허의전략적활용사례와표준특허를추진중인주요선진기업, 국외특허기술거래전문기관의사례분석도정보수집에중요한밑거름이될것이다. 세번째, 표준특허필수성테스트의지원이다. 출원중인특허를국제표준화동향과비교분석을통해필수표준특허가능성을진단하고, 필수표준특허등록가능성을높일수있는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밖에도표준특허확보절차매뉴얼의보급과표준특허창출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연구등의정책개발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4) 표준특허창출활성화를위한 R&D- 특허- 표준연계활동강화표준특허대상기술발굴및표준특허맵작성을위해서는표준화동향, 표준기고문분석결과, 산 학 연대상수요조사등을통한표준특허수요를도출하고, 표준화로드맵과연계한표준특허맵작성및운영을통한체계적표준특허발굴이요구된다. 표준특허확보를위한국제표준화기구활동을통해 ISO/IEC, ITU, IEEE, ETSI, OMA 등의 IPR 회의주요이슈등표준특허정책및관리이슈대응연구를수행하고, 표준특허관련국제질서모니터링및주요이슈대응을위한국제표준화기구와국제지재권기구의협력활동을모니터링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국가 R&D사업결과의표준특허연계추진을위해국제표준특허 (ISO/IEC, ITU, 3GPP, MPEG, IEEE 표준등 ) 의신규발굴과국가 R&D사업에서출원된특허를대상으로연구책임자및발명자면담을통해연구사업별핵심특허를발굴하는것도표준특허창출활성화의방안이될수있다.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69

마. 표준특허확보를위한추진체계 1) 해외표준정책추진동향미국은유럽주도의국제표준화기구 (ISO, IEC, ITU) 의기술위원회및연구반등에서의장및간사수임을강화하였다. EU는 유럽표준화전략 2020 을통해표준과 R&D 의전략적연계를모색하는동시에에너지, 나노등 7개산업분야의연구개발시표준화계획등을표준항목으로신설 평가하는전략을세웠다. 중국은 국가표준특허관리규정 을신설 ('14.1) 하여 R&D- 표준 -특허연계 의제도적기반을강화하고, 정보통신 (WAPI, TD-SDMA), 전기전자, 한의학등전략산업분야에서자국표준을국제표준으로적극추진하고있다. 일본은 R&D 단계부터표준화와사업화를연계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재료 나노기술, 에너지 환경, 생명과학, 정보통신등미래기술분야의표준화를적극추진중이다. 또한해외주요국들은정부- 민간파트너십강화를통한범국가적차원의추진체계를이루어가고있다. 미국은세계적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글로벌기업들이중심이되어개발된업종별단체표준을국가표준으로승인하였고, EU 집행위원회는국제표준화기구에서상당한영향력을확보하고있는 3대유럽표준화기구 (CEN, CENELEC, ETSI) 에표준화활동을위임하고표준개발예산을일부지원하고있다. 이외에도표준전문가양성을위해각국은자국의산업환경, 교육제도, 경쟁력수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자국의경쟁력제고를위한체계적프로그램개발을추진중이다. 270 미래 IP 이슈보고서

2) 국내추진체계국내에서는표준특허확보를위해산학연을망라하는범국가적추진체계를추진중이다. 산업표준을관장하는산업통상자원부산하의기술표준원주도로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을주도하고, 각부처별로실행계획을수립하여이를집행하고있다. 제4차산업혁명의진전과관련하여발흥하는신산업과신기술들은과거의산업표준체계와는다른비정형적형태로 (ex: 소프트웨어 ) 발생할가능성이대단히높아새로운표준체계의정립이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의시대에는기술간, 산업간융합이보편화되므로, 기존의분야별핵심표준전문가양성과함께융합형표준전문가양성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이필요할것이다. 또한, 부처간벽과기술및산업간벽을넘어서는진정한융합형표준화추진체계가정립되지못할경우신산업분야주도권확보가어려워다음과같이추진체계정비가필요하다. [ 그림 3-24] 융합형표준화추진체계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71

바. R&D-표준화 -지식재산권연계전략 1) R&D-표준화 -지재권연계추진국가 R&D사업추진시 표준화및특허동향조사 를적극실시하여국가 R&D - 표준화 - 특허연계를강화하는방안이필요하다. 표준화및특허동향조사이행을위한가이드및우수사례집등의발굴 보급과표준특허창출지원을위해연구개발전주기에걸쳐 연구개발 -표준 - 특허 를유기적으로연계하는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 그림 3-25] 국가 R&D - 표준화 - 특허연계방안 * 출처 : 제 4 차국가표준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2016) 일부수정 [R&D- 표준화 - 지재권활동연계미비로표준특허미확보사례 ] 표준특허확보실패사례 1 특허출원을확보하지않은상태에서논문, 표준기고서를제출 신규성상실로유럽, 중국등주요국가에서특허를받을수없음 2 특허청구범위가표준기고내용과다른방향으로등록되는경우 청구범위가표준내용에매칭되지않으면사실상표준특허가아님 3 표준에반영된발명인데해외출원을신청하지않은경우 해외출원이제출되지않은국가에서의특허받을수있는권리는소멸됨 4 표준특허는확보하였으나, 표준화기구에지재권확약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 특허가등록되더라도권리행사곤란가능성 272 미래 IP 이슈보고서

표준화기고서및논문공개후에는 IP 권리화에제약 ( 출원마 감제한및출원국가제한 ) 이있어지재권의가치손실이상당하 다. < 표 3-22> 논문및표준화기고서공개관련주요국특허출원정책 국가 공개후출원가능여부 출원마감시기 한국 가능 공개일로부터 1년이내 미국 가능 공개일로부터 1년이내 일본 가능 공개일로부터 6개월이내 중국 실질적불가능 - 유럽 실질적불가능 - 그러므로표준화활동및국제표준화동향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한표준특허추진의적시성확보가중요하다. 연구과제수행자는물론표준화참여연구자와 IP 전담자간협력을통하여, 조기특허출원, 명세서보정, 표준규격과특허청구항매칭작업을진행하여야한다. 핵심표준의경우, IP 전담자의표준화회의참가등연구자밀착지원을통해적극적으로표준특허를확보하기위한노력이강구된다. 이미삼성전자는, 주요표준화회의에 IP 부서인력이정기적으로참석하여, 표준화진행에따라신속하게특허를보정하고있으며, 연구자들에대한현장특허자문을실시하고있다. 또한, R&D특허정보조사없이수행된 R&D로는우수특허창출이곤란하다. 경쟁기관이이미핵심특허를선점하고있는분야에대해 R&D를수행하는경우에는실질적인 R&D의필요성에대한비판및생산성저하에대한우려때문에핵심특허확보가곤란하다. 이를위해서는특허정보조사를통해전략적으로 R&D 방향을설정해야중복적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73

R&D 투자를방지하고핵심특허선점이가능할것이다. 그러나외부전문기관이제공하는표준화 특허동향조사는 R&D 기획단계및수행단계에서실질적도움이될수없는경우가많으므로, 실질적필요에의한표준화 특허동향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체계를정비해야할것이다. R&D - 표준화 특허연계체계강화방안으로는첫째, 표준및표준특허창출의활성화를위해서 R&D 과제기획시연구책임자의주관하에표준화 특허전문가참여를의무화하여, 표준화 특허전략목표및주요이슈를발굴한다. 둘째, 표준화 특허전문가는분야별표준기구에서적절한활동을하고있는전문가를우선적으로고려하고, 이를과제기획위원회에추천하여과제기획시표준화 특허활동이고려될수있도록설계한다. 셋째, 기술개발의주요목표가표준화와직결된과제는기술개발 -표준화연계 (Research & Standard Development) 과제로기획한다. 넷째, 표준화활동전담팀과표준특허확보를위한지재권전담팀을연구수행계획서에반영하여, 전략적표준화및표준특허확보를추진한다. 2) 기술분야별특허동향조사제4차산업혁명관련핵심기술및미래준비위원회에서핵심기술로정의한분야에대한국내 외기술동향등을파악할수있도록특허동향을조사하여, 연구과제를도출하고연구범위설정에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 특허동향조사를매년업데이트하여제4차산업혁명관련기술등신기술분야의특허동향을조망하고, 국제특허분류 (IPC) 체계를기반으로기술분야별특허통계를구축하며, 특허 DB, 논문 DB 등을연계한미래유망기술탐색시스템 (RADERS) 을구축하여, 기술맵 / 특허맵분석, 경쟁기술모니터링, 유망기술도출을추진해야할것이다. 274 미래 IP 이슈보고서

기술분야별특허동향조사결과활용성제고방안으로는첫째, 연구자들의특허분석수행역량을강화하는방안이다. 특허분석용전문툴 (tool) 도입을통해연구자들이직접특허분석을수행할수있는환경조성하고, 특허분석방법론및특허분석툴사용법등실무교육을실시함으로써연구자들이주도적으로특허분석을수행할수있는역량을제고시키는방안이다. 둘째, 연구자를주도로한외부전문조사기관과의협업체계강화이다. 해당과제의실무연구자및각부문별 PC(Patent Coordinator) 가주도가되어특허분석범위와방향및전략설정등의특허분석을수행하면, 외부전문조사기관은연구자와 PC의요청사항을정확히파악하여선행특허조사, 정량 정성분석등을수행하고특허정보조사결과가실제연구에도움이되도록노력을유도한다. 또한외부전문조사기관에대해서도업무수행평가를시행하여, 우수조사기관풀 (pool) 을구축하여장기적인협업체계기반을강화해나갈수있을것이다. 셋째, 특허정보조사설계단계에서지식재산전문가 ( 변리사등 ) 의참여이다. 특허정보조사설계단계에서변리사등이참여하여, 특허정보조사의방향이나수행방법을함께점검함으로써, 외부기관을통한특허정보조사가부실화될가능성을최소화시킬수있다. 지식재산전문가들은주요연구과제에선별적으로참여하되, 단계별로확대시행되어야할것이다. 넷째, R&D 수행중선행특허회피 우회방안연구시특허전문가가참여하는방안이다. 선행특허회피 우회연구는법률적측면의검토가필수적이므로, 특허전문가가자문을제공하고도출된결과를점검 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75

다섯째, 특허정보조사결과의지속적활용이가능한환경을구축 하는것이다. 특허정보분석결과물을 DB 로구축하여관리하고, 특허 정보조사결과에대한공유, 업데이트, 장기적활용등을위한기반을 마련해야할것이다. 3) R&D 전주기와표준및표준특허의연계체제 가 ) R&D 수행전 ( 前 ) 단계에서의표준및표준특허분석 제 4 차산업혁명의본격진행에대응하여다보스포럼에서제시된 티핑포인트등신기술분야별특허 - 표준연계분석자료를제작하여 R&D 기획및수행에활용함으로써국제간기술경쟁에대비하는것이 필요하다. 미래준비위원회및다보스포럼이제시한핵심기술관련 공공연구기관등을중심으로적극대응하여관련내용을표준화및 특허역량이취약한업계에보급하여기업별특허 표준화대응전략의 수립을지원하는방안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해외기업의지재권공세가본격화될것으로예상되는기술분야를 우선적으로선정하여표준및표준특허등을분석하고, 유망핵심기술에 관한연구과제의기획단계에서특허정보조사를우선적으로시행하 되, 단계별로확대시행해나가야할것이다. [R&D 기획단계의특허정보활용목적 ] 1 연구주제에관한선행기술및특허동향파악 2 연구성과가치제고를위한전략적공동연구협력기관탐색 3 전략적 R&D 방향설정및프로젝트에관한아이디어발굴 4 핵심 IPR 의확보가능성및전략적활용가치등에관한예측 또한, 기술동향조사결과의신뢰도및활용성을높이기위해, 특허 정보조사외에논문정보조사까지단계별로확대시행하는것이필요 276 미래 IP 이슈보고서

하다. 특허의경우, 공개까지 1 년 6 개월이소요되어현행화에내재적 한계가존재하지만논문정보는최신기술정보의현행화가용이하다는 점에서가치가있기때문이다. Aureka, Focust 등과같은대량정보 처리및시각화솔루션의도입을검토해볼수도있다. R&D 기획단계에서는핵심 원천특허선점전략수립을위해서핵심 IPR( 지식재산권 ) 을확보할수있는분야를확인하고, 선행특허의 우회 회피전략등에관한기본방향설정이필요하다. 나 ) R&D 수행관리단계에서의표준및표준특허분석 R&D 수행중에는기술개발과제별주요선행특허의권리범위를 분석하여, 연구기획에반영하고전략적특허획득을추진해야한다. 기술개발 - 표준화연계과제에대해서는마일스톤점검시표준화활동에 관한사항을집중점검하고, 특허권리분석마일스톤점검을통해특허 분석기관과연구기관의수행상황, 권리분석결과의활용도등을 점검하는것이필요하다. [R&D 실행단계의특허정보활용목적 ] 1 발명아이템에대한선행기술유무검토 ( 특허성예비판단 ) 2 경쟁기관선행특허와의이용관계파악및우회 회피방안연구 또한, 기술개발 -표준화 -지재권등을종합적으로연계한워크숍을개최하여연구주제와관련이높은영역에대한추가적인특허정보조사가진행되어야한다. 이를통해산출된발명아이템을관련성높은선행기술과면밀히비교하여, 연구부서단위의특허성예비판단의신뢰성제고 ( 발명등급제내실화기대 ) 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이와더불어청구항구성요소별세부분석을위한클레임차트작성과선행특허에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77

대한우회 회피아이디어도출을통해전략적으로특허를확보하는방안도기대할수있다. 다년차연구과제의경우매년특허정보조사현행화작업을수행해야하는데, 매년초특허정보조사수행을통해신규로발견된경쟁기관의선행특허에대한대응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다 ) R&D 수행후단계에서의표준및표준특허분석 R&D 수행후단계에서는후속표준화과제도출을해야한다. 중요한특정기술의국제표준화는각국간이해관계에따라지속적 follow-up 등으로많은시간이소요되므로, R&D 과제종료평가시후속과제의견서를제출하고긍정적으로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라 ) R&D결과의활용제고를위한국제공동연구의추진 R&D 수행후에는우리기술의약점보완이가능한분야를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추진하여 R&D 결과의국제적확산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국가별특성을반영한국가사회문제해결형국제공동연구를추진하여국 내외표준화 특허환경변화에대응하고, 정부및글로벌기업간공동으로펀딩하는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연구기획및목표설정시국제표준공동개발을추진해나가야한다. 사. 4차산업혁명현안대응과제로써 5G 표준의전략적추진 4차산업혁명으로전개되는세계는다양한시나리오구성이가능하다. 그기저에는범지구적차원의연결을지향하는초연결과더욱똑똑해진기기와네트워크가작동하는초지능의세계로압축된다. 특히나날이확장되는 IoT 로인하여이사이를연결하는네트워크의기능과확장성이담보되지못할경우 4차산업혁명은지체될것이므로, 이의 278 미래 IP 이슈보고서

핵심인자인무선기술, 즉 5G 표준의전략적확보가필수적이다. 경험적측면에서미래세계에서 5G와이의확장기술들의주도권확보는국가경제, 사회문화등전분야의경쟁력을판가름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다. CDMA 와 WiBro 의독자적개발및국제표준화추진으로통신강국으로부상한경험은국가적차원에서의전략적기술표준추진의중요성과세계표준을선도하였을경우얻게될사회경제적파급효과를인식시켜주었다. 5G 표준의전략적주도권확보는여타성장동력이불명확한시점에서청년실업해소등우리나라의미래성장추진력확보를위한유일한수단이될것이다. 현시점은자율주행차와스마트팩토리등 IoT의본격화, UHD, AR VR 기술들의상용화로 5G 전략적표준의선제적확보가필요한시점이다. 우리나라의통신사업자들은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5G 기술시연으로그경쟁력을입증했다. 트럼프정부의출범에따른미국통신사업자들의발빠른 5G 추진전략, ZTE 차이나모바일등을선두로한중국민관의공격적 5G 추진, Horizon 2020을중심으로한유럽의 5G 투자, 2020년동경올림픽에대비한일본의 5G전략등세계각국은 5G에서선점자의지위확보를위해전력투구중이다. 우리정부는통신표준을주관하는 TTA 표준화위원회산하에 5G 특별기술위원회 를 2017년 6월구성하여 5G 국제표준선점을위한본격적인활동에돌입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공식통신파트너인 KT는 2017년 10월삼성전자와 평창 5G 규격 에따른시범서비스시험에성공함으로써, 5G 국제표준선점을위한교두보를확보하였다. 향후다국적기업들간합종연횡을통해 5G 국제표준주도권확보경쟁이더욱격화될전망이다. 그러므로, 정부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279

와학계 연구계 산업계등의혼연일체적협력체계를유지함으로 써국가차원에서의전략적관리체계를발전시켜야할것이다. 아. 중소기업에대한표준화지원전략중소기업의경우표준화에대한인식이저조하다. 따라서중소기업의표준화에대한인식제고와표준화활동참여지원을통해국제표준화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 중소기업의고질적인애로점인표준화 특허전문인력 예산부족등에대한다양한지원방안의강구가필요하다. 중소기업의표준화 특허관심제고와개발된표준및특허성과활용제고를위한대기업 -중소기업간협업체계구축을위한산학연관의지속적인노력이경주되어야할것이다. 주요산업분야의국제표준에대응한시장수요를반영하여표준기반의제품 서비스가적용되도록기업의자발적표준화활동참여유도및시범사업의우선지원이필요하다. [ 그림 3-26] 민간의사실상표준화환경변화 * 출처 : 제 4 차국가표준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2016)

Ⅲ 제 4 차산업혁명시대핵심기술의 IP 창출 활용 전략 지식재산전주기소위원회 / 오윤택소위원장 1. 배경및현황 다보스포럼및 4차산업혁명에관한논의등에서언급되는주요기술은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D), 3D 프린팅, 로봇공학등 5대기술이다. 다수의전문가들은 ICT 관련기술이제4차산업혁명에활용될것으로언급하면서그핵심에는 5개기술이주요하게이용될것으로전망하고있고주요선진국도 5가지기술을주축으로제4차산업혁명대응정책을구상및추진중이다. < 표 3-25>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 기술 내용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에센서를부착하여실시간으로데이터를네트워크등으로주고받는기술 인간의개입없이사물상호간정보를직접교환하며필요에따라정보를분석하고스스로작동하는자동화 * ( 예시 ) IoT+AI+ 빅데이터 + 로봇공학 = 스마트공장 (CPS) 인공지능 (AI) 컴퓨터가사고, 학습, 자기계발등인간특유의지능적인행동을모방할수있도록하는컴퓨터공학및정보기술 다양한분야와연결하여인간의업무를대체하고그보다높은효율성을가져올것으로예상 * ( 예시 ) AI+IoT+ 자동차 = 무인자율주행자동차 281 미래 IP 이슈보고서

기술 빅데이터 (Big Data) 3D 프린팅 (Additive manufacturing 로봇공학 내용 디지털환경에서생성되는다양한형태의방대한데이터를바탕으로인간의행동패턴등을분석및예측하고산업현장등에서활용하면시스템의최적화및효율화도모가능 * ( 예시 ) 빅테이터 +AI+ 금융정보 = 투자로봇어드바이저빅데이터 +AI+ 의학정보 = 개인맞춤형헬스케어 입체적으로형성된 3D 디지털설계도나모델에원료를층층이겹쳐쌓아유형의물체를만드는기술로소형의료임플란트에서대형풍력발전기까지광범위하게응용가능 * ( 예시 ) 3D 프린팅 + 바이오기술 = 인공장기 로봇공학에생물학적구조를적용함에따라더욱뛰어난적응성과유연성을갖추고정밀농업에서간호까지다양한분야의광범위한업무를처리할만큼활용도가향상 * 자료 : WEF( 한국은행자료재인용 ) 4 차산업혁명핵심주요기술의특허출원동향을살펴보면아래 와같다. 가. 사물인터넷 (IoT) 전세계주요특허청에출원된국가별 IoT 관련특허출원현황을살펴보면중국이 724건, 미국이 495건, 한국이 342건의특허를출원하고있어전체출원건수의약 60%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표준화기구에서활발한활동을수행하고있는국가의기술이표준화로정착될가능성이높으므로앞으로중국의표준화활동을주목해야할것이다. 특히화웨이, ZTE 등중국기업들은 ETSI, 3GPP 등의표준화기구에서활발한표준화활동을수행하고있어향후중국의양적우세를앞세운특허공세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한편우리나라는출원에 282 미래 IP 이슈보고서

있어서양적으로는우세하나질적측면에서는다소미흡한수준이라는 평가가있다. < 표 3-26> 국가별사물인터넷 (IoT) 특허출원건수 국가 ( 특허청 ) 중국미국한국유럽일본 PCT 합계 건수 724 495 342 153 107 742 2,563 구분 키워드 IoT ( 사물인터넷 ) M2M, MtoM(M-to-M), 엠투엠, 엠 2 엠, 머신투머신 (machine to machine), 머신투머신 (machine-to-machine), 머신대머신, 기계대기계, 장치대장치, MTC(machine type communication), 기기간통신, 머신타입통신, 머신타입통신, 기계타입통신, 머신형통신, 기계형통신, 사물간통신, 사물통신, 사물통신, 사물지능통신, 사물지능통신,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스마트사물, 스마트사물, 스마트오브젝트, internet of things, IoT, IoW, IoE&!(MTCMOS I MTCS I MTCC I IOW I MTCV I MTCVD I Iowa I Iota) 자료 : 특허청자체 ( 심사 3 국이동통신심사과 ) 분석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자료재인용 ) 나. 인공지능 (AI) 지난 10년간인공지능관련특허출원건수를살펴보면미국은 24,054 건, 일본은 4,208건, 한국은 2,638건이출원되었는데, 이는국내특허출원의각각 9.1배와 1.6배수준이었다. 인공지능관련기술개발및특허활동은미국이주도하고있으며, 미국의기술수준 (100) 을기준으로비교시한국은인공지능관련기술수준이낮고 (75% 수준 ) 특허보유수도적었다. 283 미래 IP 이슈보고서

미국 (24,054건 ), 일본 (4,208건) 의통계는공개공보기준임 15년통계는특허문헌미공개로인하여비유효기간임 [ 그림 3-27] 인공지능기술분야의한국, 미국, 일본의국가별특허출원동향자료 : 특허청보도자료 다. 빅데이터 2001 년부터 2013 년까지주요국가특허청에출원된빅데이터기술관련특허출원은미국 1,030 건, 한국 576건, 일본 372건, 유럽 71건의순으로나타났다. 미국의경우 2005 년을기점으로특허출원이급증하였고, 최근까지도특허출원활동이가파른상승세를보이고있다. 한국은미국다음으로빅데이터기술에대한특허출원이활발하나, 모든기술분야에서비교적고른출원을보이는미국에비해특정기술에출원이집중되어있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빅데이터기술의특허출원은과거에는저장기술과실시간처리기술에대한출원이주를이룬반면최근에는데이터수집및분석, 표현기술과같은데이터운영및관리기술에대한출원이증가하는추세이나한국의경우주로저장기술에특허출원이집중되어있다. 284 미래 IP 이슈보고서

[ 그림 3-28] 국가별빅데이터특허출원동향 자료 : ETRI(2015) [ 그림 3-29] 세부기술별 / 국가별빅데이터특허출원동향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85 미래 IP 이슈보고서

2. 해외주요국동향가. 미국첨단기술을보유한민간주도로 IP 투자 확보등을통해지식재산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미국은인공지능관련특허의 60% 이상을기업에서출원하고있으며실제상용화나산업화를염두에둔기술특허가주류인반면우리나라는대학 연구소등에서출원한기초기술단계의특허가 35% 를차지하고있다.( 기업특허출원비중은 31%) 또한미국은로봇분야에인재와벤처투자가몰리면서로봇공학의벤처자금이 5억 9천만달러에달하고, 로봇관련연간특허출원이지난 10년간 3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구글등글로벌기업은대학 연구소등의전문가영입및집중투자를통해특허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구글은사물인터넷 (IoT) 업체인 Nest Labs를인수후 2년만에미국특허 140여건, 전세계특허 400여건을확보하였다. 애플, 구글, 테슬라와같은혁신기업들은 IT/ 자동차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기술외에도자율주행, AI, 로봇, 3D 프린팅, 바이오기술등의특허확보와상용화에집중하고있다. 미국정부는기업과밀접하게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및로봇공학등의기술을 R&D 투자대상기술로선정하고지원을강화하고있다. 뇌과학연구를지원하는 BRAIN Initiative의출범을일례로들수있는데, 2014년에들어 BRAIN Initiative 의예산은 1,100억원규모에달하였으며이후에도지속적으로막대한예산이투입되었다. 286 미래 IP 이슈보고서

[ 그림 3-30] Open Innovation(A&D) 통해신사장선정을위한고부가가치 IP 확보사례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각국의투자금은 10 년간집행 [ 그림 3-31] 주요국가 AI 프로젝트투자비교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현대경제연구원자료재인용 ) 287 미래 IP 이슈보고서

나. 독일미국과유사하게민간주도로지식재산관련대응을수행하고있으며정부는 R&D 사업및산학연계지원등을통해간접적으로정책적지원을추진하고있다. 독일의가공산업분야에서기업의 R&D 투자규모와특허의보유는제품경쟁력을확고하게해주는두가지원동력이다. 가공장비산업은전자기술, 로봇기술, 재료기술, 소프트웨어기술등모든미래기술과융합된분야로 4차산업혁명과밀접한산업이며독일연방정부의 Industry 4.0 및하이테크전략정책의지원으로인해기술적발전이증가되어 2015년도를기점으로독일산업분야에서가장중요한핵심산업이되었다. 가공산업분야에서독일기업의 R&D 투자는 2004년부터매년 4.2% 의성장률을통해 2013년에는약 80B유로규모를달하였다. 이는전세계가공장비분야지식재산 (IP) 의 25% 에해당한다. 산업과학계간연계역할을수행하는독일특유의 Fraunhofer 연구기구는 Industry 4.0 이후로더욱부각되면서독일전역에서 60여개연구소를운영중이다. 이들은과학기술의개발과실용화를목표로정부및기업의수탁연구를다양하게수행하고있다. 독일정부는유망기술의제품 서비스화에중점을두어, 중소기업등에혁신아이디어를제공하고연구자가원할경우에는벤처및창업 (spin-out) 을적극지원하고있다. 다. 일본 일본은신산업구조비전, 새로운 일본재흥전략 등을통해국가차원 에서 4 차산업혁명에적극적으로대응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다. 288 미래 IP 이슈보고서

일본정부및경제계는 4 차산업혁명을통해인구감소, 산업경쟁력의 약화, 환경제약등의문제를해결하는 Society 5.0 을지향하고있다. 제조현장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일본기업들의시도들이 IoT 플랫 폼의구축, 인공지능 (AI) 의개발등으로이어지고있으며옴론등 100 개사는세계최초로 IoT 데이터매매시장창설에나서는등데이터 유통시장의활성화도추진되고있다. 일본기업은공장, 헬스케어, 자율주행, 금융, 에너지등다양한분야 에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개발에힘쓰고있으며, 특히세계센서 시장 40% 의점유율을가진경쟁력을활용해연계형비즈니스를개척 하고있다. [ 일본정부의 4 차산업혁명촉진책의방향 ] 1. 데이터의이용및활용을촉진하기위한환경정비 데이터플랫폼의구축, 데이터유통시장의창성 개인데이터의이용및활용의촉진 보안기술이나인재를창출하는에코시스템의구축 4 차산업혁명을위한지적재산정책의혁신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경쟁정책의혁신 2. 인재육성및확보, 고용시스템의유연성향상 새로운니즈에대응한교육시스템의구축 글로벌인재의확보 다양한노동참여의촉진 노동시장, 고용제도의유연성향상 3. 이노베이션및기술개발의가속화 (Society 5.0) 오픈이노베이션시스템의구축 세계를리드하는이노베이션거점의정비및국가프로젝트의구축, 사회혁신의가속화 ( 인공지능등 ) 지적재산관리, 국제표준화의전략적추진 289 미래 IP 이슈보고서

4. 파이낸스기능의강화 리스크에도전하는자금의공급확대를위한증권금융의강화 4 차산업혁명을위한무형자산투자의활성화 핀테크를중심으로한금융및결제기능의고도화 5. 산업구조및취업구조전환의원활화 신속하고과감한의사결정을가능하게하는거버넌스체제의구축 신속하고유연한사업재생및사업재편등을가능하게하는제도및환경정비 노동시장및고용제도의유연성향상 ( 중복 ) 6. 4 차산업혁명의중소기업, 지역경제로의파급 중소기업, 지역에서의 IoT 등도입, 이용및활용기반의구축 7. 4 차산업혁명을위한경제사회시스템의고도화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규제개혁의방향 데이터를활용한행정서비스의향상 전략적연계등을통한글로벌전개의강화 4 차산업혁명의사회침투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LG 경제연구원자료재인용 ) 라. 중국중국은신성장동력확보및경제구조전환을위해국가 R&D에막대한투자와이를통한기술및 IP 확보에주력하고있다. 특히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IoT 등 ICT 기술과전자통신산업을융합하여전자상거래, 핀테크등글로벌시장개척및신성장동력창출을도모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중국의 R&D 투자는 08년 4570 억위안에서 14년 1조3312 억위안으로 3배가량증가하였으며, 중국제조 2025 전략을계기로투자규모가더욱확대될전망이다. 로봇특허의경우에는 15년당시출원건수가전세계건수의 35% 를차지하여일본보다 2배이상많은수준에도달한것으로나타났다. 290 미래 IP 이슈보고서

중국정부는선진기업의핵심기술과 IP 취득, 해외진출을위한교두보로활용하기위해해외 M&A를적극적으로장려하고지원하고있는데중국의 15년해외 M&A 규모는 1,500 억달러, 16년 1/4분기 M&A 규모는 1,010 억달러로전세계 M&A 의약 15% 를차지하였다. 이외에도핵심기술에대한연구강화를위해베이징등을비롯한주요대도시에벤처단지육성등을추진하고있으며, 2020년까지 1.8 억명의산업인재육성을목표로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15 년에는창업기업이 443.9 만개에달하였으며, 16년에는그수가 500만개를돌파한것으로예측된다. 3. 주요변화및핵심기술의특징 4 차산업혁명의진행에따라사회 / 경제적으로많은변화가예상된다. < 표 3-28> 4 차산업혁명에따른사회 / 경제적변화 개인 기업 / 시장 정부 / 공공 1 고용및일의성격변화 2 소득분배 3 고용형태 4 소비자효용의비약적증대 1 알고리즘이경쟁력의핵심으로부상 2 전산업의플랫폼화 3 기업간경쟁에서플랫폼간경쟁으로의전환 4 제품의서비스화및전문직서비스의보편화 5 기업구조및의사결정과정의변화 6 적시수요 (On-demand) 경제의부상 1 공공서비스의플랫폼화및알고리즘을통해제공 2 기민성 (agility) 의핵심적요소화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91 미래 IP 이슈보고서

한편또다른측면에서보면 4차산업혁명등글로벌환경변화에따라산업대변혁이급속히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즉 IoT( 초연결 ), 빅데이터 ( 신자본 ), SI( 초지능 ) 등속도, 깊이, 범위의차원이다른파괴적혁신기술이야기하는대변혁이가속화되면서모든것이연결되어데이터수집, 분석, 처리가고도화되고기계가지능을가지고스스로학습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특징은스마트화 ( 초연결과지능화확산 ) 라고할수있다. 스마트화는사물, 사람, 제품, 서비스등이 IoT, 빅데이터, AI 등파괴적기술과접목되어상호연결되고지능화되는것을의미한다. 스마트화된사회에서는경쟁요소를단순기술이나제품의가격, 품질에두지않으며데이터를연결하고지능화하여새로운가치를만들어내느냐를관건으로삼는다. 경쟁단위도단순제품 (stand alone) 에서시스템으로확대된다.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또다른특징은플랫폼화 ( 제품, 서비스네트워크를통한가치창출확산 ) 라고힐수있다. 플랫폼화는다수의제품과서비스를서로연결하고통합하는매개체를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비즈니스모델의모습이 수직적분업 (linear value chain) 에서네트워크형협업 (complex value matrix) 중심으로전환 (Platform Revolution) 되는것을의미한다. 292 미래 IP 이슈보고서

[ 超연결 : 기기간연결 ] [ 그림 3-32] 4차산업혁명시대에나타날산업대변혁자료 : 신산업민관협의회플랫폼화가진행되면서모든상품, 비즈니스영역에서플랫폼경쟁이전개되고있다. 상품적측면에서는핵심기술을중심으로다양한제품과서비스를연결하여新시장을창출하고있으며비즈니스적측면에서는온라인플랫폼을통해다수의이용자간매칭과상품, 서비스교환을발생시킴으로서네트워크효과를통한거래비용최소화를도모하고있다. 293 미래 IP 이슈보고서

[ 이동 ] [ 개인 ] [ 가정 ] [ 공장 ] 이동시간 = 여가 교통사고감소 예방의료활성화 맞춤형의료 에너지이용최적화 생산성혁신 맞춤형유연생산 [ 그림 3-33] 분야별스마트화예시도자료 : 신산업민관협의회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또다른특징은서비스화 ( 제품중심에서제품 + 서비스혹은서비스중심 ) 라고할수있다. 서비스화는 IoT 등파괴적기술의등장으로인해제품단위보다는 제품 + 서비스 또는 서비스 중심으로비즈니스모델이전환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전환의가속화와급속한고령화, 신흥국중산층의성장등은소비측면에서도개인맞춤형제품과서비스의수요를발생시킨다. 가치사슬, 제품, 기존서비스등전영역에서서비스화가확산되는경우차별화된경쟁력으로우위를확보할수있으며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 따라서설계, 디자인, SW, 유지관리 (O&M) 등전후방서비스부문의포트폴리오를강화할필요가있다. 소프트웨어의활용이다양한산업에걸쳐확산되고사물인터넷등새로운 IT 시장도성장할조짐을보이면서소프트웨어특허가거의모든기업들의주요화두로떠오르게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294 미래 IP 이슈보고서

< 표 3-29> 소프트웨어산업분류별정의와특성 협의의소프트웨어산업 광의의소프트웨어산업 구분패키지 SW IT 서비스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상품 정보재, 공공재 구축 / 관리서비스 부품소재 정보재, 공공재특성 ( 독립형, 자본재 ) ( 사업지원서비스 ) ( 투입요소, 중간재 ) ( 소비재 ) 생산특성 유통특성 산업특성 연구개발이핵심 기능성, 정확성 연구, 개발인력의전문성, 수요부문별기반기술 연구개발비용이높은고위험산업 온 오프라인유통에서온라인유통이강화되는추세 판매에서라이센스로전환하는경향 네트워크효과 / 규모의경제 / 범위의경제가작용 자연득점성향, 부분적으로는경쟁시장형성 글로벌경쟁 서비스의신뢰성이중요 기술지원및개발인력의전문성 IT/ 인력 / 유지보수능력 일반유통경로부재, 수급자간계약베이스의거래 표준화된서비스가존재할수없음 여타사업지원서비스와유사한성향 경쟁시장을형성하나메이저그룹과군소그룹의시장이분할 국지적경쟁 정확성, 시의성 ( 개발기간 ) 연구개발인력의전문성 비용면에서도하드웨어와결합되는특성 일반유통경로부재, 하드웨어업체의자체개발또는연구개발아웃소싱 일부는자체연구개발 아웃소싱시장은제한적경쟁시장형성, 맞춤식의제품특성을반영 하드웨어와결함된형태의글로벌경쟁 사용자가치중시, 시의성 ( 개발기간 ) 연구개발인력의전문성, 창의성 연구개발비용이과다한고위험산업 개발업자와서비스업자간계약베이스의거래, 최종소비자에대한유통은온 오프라인병행 개별상품별로규모의경제, 네트워크효과등이있으나패키지 S/W 에비해서는약함 메이저공급자가존재할수있으나틈새시장이넓어시장분할 글로벌경쟁 *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의현황및제언 /Kt 경제경영연구소 295 미래 IP 이슈보고서

소프트웨어는산업간융합의열쇠이므로향후산업과기술간의 융합현상이늘어날수록소프트웨어의적용범위는지속적으로확대 될것이다. [ 그림 3-34] 산업간융합으로인해소프트웨어적용범위확대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소프트웨어기술의확산및시장선점을위하여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책이급속히확대되고있다. 오늘날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소스코드의공개, 무료로열티, 빠른기술발전속도등의강점을바탕으로전세계적으로그영역을급속히확장하고있다. 특히스마트폰운영체제시장에서의안드로이드플랫폼은대표적인성공사례로볼수있는데이러한흐름에발맞추어삼성전자, LG전자등국내기업들도자사의비즈니스에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296 미래 IP 이슈보고서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활용하는과정에서기업들은다양한법적리스크에직면하게되는데안드로이드플랫폼의사례에서보듯이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제3자의특허권이나저작권등지식재산권을침해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리스크도존재한다는것을잘인식해야한다. 따라서최근에는오픈소스를활용하는과정에서자사의특허권이나저작권이영향을받게되는리스크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지지자들은소프트웨어특허가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이상과가치를크게훼손할수있다고강력히반대하고있다. 그러나안드로이드운영체제등새로운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등장하고그활용범위가광범위하게확대되면서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둘러싼기업들의특허분쟁은꾸준히늘고있는추세이다. 바이오헬스산업은정보를기반으로질병을예방하고조기에발견하며맞춤형치료법을제시할것으로전망된다. 즉스마트폰, 가전기기등다양한기기로헬스케어서비스가이루어지고정보기술 (IT) 과바이오기술 (BT) 을융합하여신약과치료법을개발하고있는추세이다. 인공지능기술역시알고리즘즉소프트웨어기술경쟁력의차이에의하여좌우될것으로예상된다. 4. 대응방향 핵심기술의 IP 창출은크게두단계로나누어진행된다고볼수있다. IP 창출에있어서우리의주된관심은질적으로우수한 IP의창출이다. 이를위해서는 1단계로우수아이디어를발굴하고, 2단계로시장및표준화를반영하여권리화를추진해야한다. 297 미래 IP 이슈보고서

1단계의우수아이디어발굴은 주요기술의특징인플랫폼화및서비스화를뒷받침하는 BM 아이디어창출, 스마트화를뒷받침하는표준특허아이템적극발굴, 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책의확산움직임과더불어새로운소프트웨어알고리즘개발및소프트웨어특허화강화 의방향으로진행되어야한다. 이와더불어빅데이터활용을통해새로운플랫폼, 서비스를창출하고 IP화를활성화하기위하여빅데이터활용플랫폼구축이요구된다. [ 그림 3-35] 빅데이터플랫폼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위에서보는바와같이다양한데이터소스에서수집한데이터를처리 분석하여지식을추출하고, 이를기반으로지능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 IT 환경을빅데이터플랫폼이라고한다. 이러한빅데이터플랫폼은확장성있는대용량처리능력, 이기종데이터수집및통합처리능력, 빠른데이터접근및처리능력, 대량의데이터를저장관리할수있는능력, 대량의이기종데이터를원하는수준으로분석할수있는능력등을갖출필요가있다. 빅데이터플랫폼을통하여창출가능한새로운서비스들은사업화와동시에 IP화를추진하여야한다. 이를소스데이터별로구분하여데이터 298 미래 IP 이슈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