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12 예술경영컨설팅 FAQ 를발간하며 조직의규모를막론하고문화예술단체를운영하는일은언제나어렵습니다. 제도를꼼꼼히이해한후에실행할수있는문제도있고, 예상치못한다양한 변수가등장하기도합니다. 이를원만하게해결하기위한전문가의도움은 때로멀기만합니다. 그어려움을조금이나마덜고자

Similar documents
hwp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약관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목 차 1 3


120330(00)(1~4).indd

2-1-3.hwp

Çʸ§-¾÷¹«Æí¶÷.hwp.hwp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감사위원회 규정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 ). 4. ( ) ( ) ( ). 7..( ) (, ). 12.,.( ) 13..( ) 14.

들어가며 예술경영컨설팅 FAQ 를발간하며 예술경영컨설팅 FAQ 구성과활용법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는문화예술단체를운영하며발생하는다양한문제들에대하여신속하고정확한답변을제공하기위해 2006년부터전문컨설팅서비스를제공해왔습니다. 본책은지난 9년간의컨설팅사례들을바탕으로 2015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내지2도작업

2002report hwp

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 ) () (,) () () () (:) (:3-24)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감사회보 5월


<B1E2BEF7B1DDC0B6B8AEBAE C20C1A634C8A3292E687770>

< 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의사전승인을받아수익사업을할수있다. 제 2 장임 원 제5조 ( 임원 ) 1전당에는다음의임원을둔다. 1. 이사장 1명 2. 원장 1명 3. 이사 15명이내 ( 이사장및원장을포함한다 ) 4. 감사 2명 2원장을제외한모든임원은비상근으로한다. 제6조 ( 이사장 ) 1이사장은전주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B0B3BFE42E687770>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09³»Áö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확정급여형3차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BDC3BEC8BFEB2E706466>

내부정보관리규정

ÁÖ5Àϱٹ«Á¦Á¶»ç(03).hwp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4D F736F F D20BCF6BDC3B0F8BDC35FBAEDB7A2B7CFB1DBB7CEB9FAB8D6C6BCBFA1BCC25F E646F63>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메뉴얼41페이지-2

/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312E20C0AFC0CFC4B3B5E55F 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31302D313128C8AD2920C1B6B0A320BAB8B5B5C0DAB7E128BFDCB1B9B1B3C0B0B1E2B0FC20C6AFBAB0B9FDBDC3C7E0B7C920C1A6C1A4292E687770>

....2

차 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 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목 차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MUJFIPZICZKT.hwp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1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01정책백서목차(1~18)

목 차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2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allinpdf.com

....(......)(1)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Transcription:

O 예술단체운영의바른길라잡이 FA 2012

들어가며 2012 예술경영컨설팅 FAQ 를발간하며 조직의규모를막론하고문화예술단체를운영하는일은언제나어렵습니다. 제도를꼼꼼히이해한후에실행할수있는문제도있고, 예상치못한다양한 변수가등장하기도합니다. 이를원만하게해결하기위한전문가의도움은 때로멀기만합니다. 그어려움을조금이나마덜고자하는마음으로기획한 2012 예술경영컨설팅 FAQ 가실무현장에서만날수있는문제들을해결 해가는작은가이드가되길바랍니다. 본책은 2011 예술경영컨설팅 FAQ 의내용을바탕으로협동조합등법 제 도상의변화및저작권, 기부금관련컨설팅사례를보완하였습니다. 무엇보 다도, 예술경영지원센터가예술경영컨설팅서비스를시작한 2006 년이래로 지난 7 년동안온 오프라인에축적해온실제컨설팅사례를공유한다는점 에서이책은전문가들과현장종사자들이함께엮은과정이기도합니다. Part 4 는예술경영온라인컨설팅회계 세무관리분야에서실제컨설팅이이루어졌던사례를중심으로 FAQ 를구성하였으며, 문화시설회계기준연 구 (2012, 예술경영지원센터 ) 의내용중일부를활용하여문화예술단체회 계이슈와가이드를제시합니다. Part 5 는예술경영온라인컨설팅인사 조직관리분야에서실제컨설팅이이루어졌던사례를중심으로 FAQ 를구성하였으며, 근거가되는관련법률을 안내합니다. Part 6 은활발한문의와컨설팅이있었던기부금관리편은실제컨설팅이이루어졌던사례를중심으로 FAQ 를구성하였으며, 기부금회계관리등기부금 수령시의행정처리내용을보완하였습니다. 2012 예술경영컨설팅 FAQ 가문화예술현장의자생력과경쟁력을키우고, 예술경영지원센터와우리문화예술현장이함께성장하는데밑거름이되기 를기대합니다. Part 7 은최근들어관심과현안이급격히증가한저작권편으로, 개념을쉽게알수있도록정리하였습니다. 실제온라인컨설팅이이루어졌던사례를 중심으로 FAQ 를구성하였으며, 저작권등록방법및각분야별저작권신탁관 리기관을정리하여활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책자의구성과활용법 이책자는단체 ( 법인 ) 를운영하는데필요한전문지식과실무에서발생할수 있는다양한사례를수집하여유형별로묶어범주화하였습니다. Part 1 은문화예술단체의법적형태, 사업자등록개념과유형을살펴보고, 실제단체 ( 법인 ) 를설립 등록하는데필요한서류와유의할사항을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012 년 12 월새로이시행되는협동조합에관한상세 한안내, 그리고단체설립과관련한 FAQ 를추가하였습니다. Part 2 는문화시설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 설립및등록절차를안내하고, 법적근거를안내합니다. Part 8 은예술경영온라인컨설팅법률분야에서실제컨설팅이이루어졌던사례를중심으로 FAQ 를구성하였으며, 특히공연예술단체의국제교류비중 이늘어남에따라, 관련계약체결시필요로하는내용을보완하였습니다. 이책에서안내한내용이상의복잡하고세부적인현안이있을때는저희예 술경영지원센터의온라인컨설팅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예술경영지원센 터는문화예술단체운영시발생하는문제에대하여쉽게문의하고신속한 답변을제공할수있도록상시적인온라인컨설팅서비스를운영하고있습 니다. 아래의사이트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Part 3 는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육성제도,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 의개념, 인증요건, 신청방법, 혜택사항순으로정 리하였습니다. * 예술경영지원센터홈페이지 www.gokams.or.kr * 전문예술법인단체홈페이지 www.artsdb.or.kr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기획지원부교육컨설팅팀

01 02 03 05 04

목차 2012 예술단체운영의바른길라잡이 1. 공연장 072 Ⅰ. 문화예술단체설립 [ 만화 ] 법인등록, 사업자등록그리고고유번호증은어떻게다른가요? 012 1. 단체의법적형태 017 (1) 문화예술단체의법적형태 017 2. 임의단체 018 (1) 임의단체의개념 018 3. 법인으로보는단체 019 Ⅱ.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설립및등록 (1) 공연장의개념 072 (2) 공연장등록기준및방법 073 (3) 안전진단 074 (4) 재해대처계획 075 (5) 공연장건축시장애인등관련규제사항 076 (6) 기존건물을공연장으로용도변경 077 (7) 공연장보험가입의무사항 079 (1) 법인으로보는단체의개념 019 2. 박물관 미술관 080 4. 개인사업자 020 (1) 박물관 미술관개념 080 (1) 개인사업자의개념 020 (2) 박물관 미술관설립서류 081 5. 비영리법인 021 (3) 박물관 미술관등록방법 082 (1) 비영리법인의개념및종류 021 (4) 박물관 미술관세제혜택사항 084 (2) 비영리법인의특징 022 (5) 설립및등록 FAQ 085 (3) 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개념 023 1.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 육성제도 088 (4)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개념 024 (5) 비영리법인의법인세납부의무, 수익사업의범위 025 (6) 비영리법인의종류와개념 : 사단법인, 재단법인 028 (7) 사단법인설립절차 030 (8) 재단법인설립절차 034 Ⅲ.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1)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 육성제도란? 088 (2) 지정받기위한준비사항 : 지정절차, 신청시기, 접수처 091 (3)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자격 093 (4)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변경및취소 094 (5) 전문예술법인 단체의혜택사항 096 6. 공익법인 039 2. 비영리민간단체 097 (1) 공익법인의개념 039 (1) 비영리민간단체의개념과신청방법 097 (2) 공익법인설립시유의사항 041 (2) 비영리민간단체혜택사항 100 7. 영리법인 043 3. 사회적기업 102 (1) 영리법인의개념및종류 043 [ 만화 ] 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기업준비되셨습니까? 102 (2) 주식회사설립구분 045 (1) 사회적기업의개념 107 (3) 주식회사설립절차 046 (2) 사회적기업인증 108 (4) 주식회사설립최소자본금액및 1 주의금액 049 (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109 (5) 주식회사의외부감사 050 (4) 사회적기업인증요건증빙자료 113 (6) 영리법인과개인사업자비교 051 (5) 예비사회적기업의개념 115 8. 사업자등록 053 (6) 예비사회적기업지정요건 117 (1) 사업자등록개념및종류 053 (7) 사회적기업에관한 FAQ 119 (2) 사업자등록신청서류 054 1. 문화예술단체회계관리 126 (3) 사업자등록정정 055 (4) 휴 폐업신고 056 (5) 정관기재사항 057 9. 사업자등록유형 058 (1) 사업자등록증과고유번호증의차이 058 Ⅳ. 문화예술단체회계 세무관리 (1) 문화예술단체회계관리이슈와가이드 126 (2) 법인차입금의회계처리방법 130 2. 문화예술단체세무관리 131 (1) 사업자와세금납부의무사항 131 (2) 세금별신고납부기한및내용 132 (2) 과세사업자와면세사업자차이 060 (3) 원천징수종류와징수율 133 (3) 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차이 061 (4) 원천징수를하지않은경우불이익 136 10. 협동조합 062 (5) 개인 의소득과 개인사업자 의소득합산 137 (1) 협동조합의개념 062 (6) 부가가치세면세 138 11. 문화예술단체설립에관한 FAQ 065 (7) 세금계산서, 계산서발행자격 140

Ⅴ. 문화예술단체인사 조직관리 Ⅵ. 기부금 (8) 고유번호증소지단체 : 세금계산서및계산서발행불가능 142 (9) 공연티켓대량구매시세금계산서의발행 145 (10)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과법인세납부 146 (11) 정관에서정한고유목적사업과법인세법에서정한수익사업의차이 148 (12) 법인세과다납부와환급 149 (13) 지원금수령시개인소득과세여부 151 (14) 면세소득자의종합소득세납부 152 1. 근로 156 (1) 근로기준법과근로자의개념 156 (2) 근로계약 158 (3) 근로계약체결과해지 160 (4) 취업규칙 162 (5) 계약직근로자의일방적해고 165 (6) 기간제근로계약 166 2. 4대보험 167 (1) 4대보험가입, 신고및납부 167 (2) 사업주 ( 대표자 ), 등기이사의 4대보험적용여부 169 (3) 자영업자고용보험활용가능성 170 (4) 휴직및휴가중의 4대보험처리 171 (5)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유무 173 (6) 출장중자동차사고시산재보험 174 3. 임금 175 (1) 최저임금제 175 (2) 퇴직금 176 (3) 퇴직금지급여부판단 177 4. 휴계및휴가 178 (1) 휴일과휴가의차이 178 (2) 보상휴가계산및지급 180 (3)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 184 1. 기부금개념 188 (1) 기부금개념 : 기부, 후원, 투자, 협찬의차이 188 (2) 기부금모집과모집비용 190 (3) 기부금모집불가능사례 192 2. 기부금세제혜택및회계관리 193 (1) 기부금유형과세제혜택 193 (2) 기부금회계관리 197 3. 기부금수령시행정처리 198 (1) 기부금품을받은경우행정처리 198 (2) 용역기부를받은경우행정처리 201 (3) 기부금영주증작성법 203 (4) 기부금관련서식 205 Ⅶ. 저작권 Ⅷ. 국내외공연계약 1. 저작권개요 214 (1) 저작권개념과권리구분 214 (2) 저작물종류 215 (3) 저작권등록 216 (4) 저작권신탁관리 217 (5) 저작권관련실무 218 (6) 2013 년시행되는개정저작권법주요내용 219 2. 저작권에관한 FAQ 221 (1) 저작권등록과활용 221 (2) 저작권자를찾기어려운상황 : 법정허락 224 (3) 저작권보호 225 (4) 저작권일반사항 226 (5) 저작권의비영리적활용 228 (6) 독점적이용허락과비독점적이용허락 230 (7) 2차저작물 231 (8) 결합저작물 234 (9) 업무상저작물 235 (10) 기타 236 [ 만화 ] 공연예술단체계약시이것만은잊지마세요 240 1. 국내에서의계약 246 (1) 계약서공증 246 (2) 공연장대관계약중선납부계약금의적정범위 247 (3) 공연계약과지자체계약법의충돌 248 (4) 선급금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249 (5) 질병으로인한계약파기시항공료에대한반환 250 (6) 우천으로인한공연취소시출연료지급 251 (7) 구두계약파기로인한손해배상 252 (8) 천재지변으로인한공연취소시손해배상 253 2. 국제관계에서의계약 255 (1) 국제계약의특성 255 (2) 공연계약의협상단계와관련서식 256 (3) 공연계약서주요내용 257 (4) 공연계약서의효력 258 (5) 국내에서공연하는외국인의비자발급 259 (6) 국내에서공연하는외국인의보험가입 263 (7) 국제조세 : 공연료지급방식 264 (8) 국제조세 : 공연료원천징수세율및계산방법 266 (9) 국가별원천징수사례 267 (10) 법인과계약의경우공연료세금납부 269 (11) 해외공연팀에대한공연료현금지급과세금신고 270 (12) 외국공연시공연료의수령방법 271

2012 예술경영컨설팅 FAQ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문화예술단체설립 Part 1 012 013

문화예술단체설립 Part 1 014 015

1 단체의법적형태 (1) 문화예술단체의법적형태 Part1. 문화예술단체설립 Part 1 문화예술단체일반개념 문화예술단체란문화예술분야의활동을목적으로하는단체를말한다. 문화예술단체는 별도의등록이나허가가필요한것이아니다. 같은뜻을가진사람들이개인적형태가아닌조직의형태로단체를운영해가는것을단 체가구성된것으로볼수있다. 문화예술단체설립 다만, 단체를운영함에있어다양한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를원만히해결해나 가기위해서다양한형태를갖추는것이다. 기본적으로는세금과관련하여책임을가지기위한 사업자등록 의방법이있고, 이와동 시에조직자체의 법적형태 를갖추는방법이있다. 참고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 의정의 [ 문화예술진흥법제 2 조 1-1] 문화예술 이란문학, 미술 ( 응용미술을포함한다 ),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 演藝 ), 국악, 사진, 건축, 어문 ( 語文 ) 및출판을말한다. 문화예술단체 법적형태의종류 문화예술단체들의법적형태는일반적으로다음중의하나이다. 1 임의단체 ( 법인격이인정되지않는단체 ) 2 법인격없는사단 ( 일정범위내에서만법인격이인정되는단체 ) 3 개인사업자 ( 개인이혼자또는직원을고용하여개인명의로활동하는단체 ) 4 비영리사단법인 5 비영리재단법인 6 영리법인 ( 대부분주식회사 ) 7 협동조합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들의사업자등록유형은일반적으로다음중의하나이다. 사업자등록유형 1 개인사업자등록증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2 법인사업자등록증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3 고유번호증 ( 법인으로보는단체 ) 그러나법적형태와사업자등록유형이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다. 예를들면, 법적형 태가 비영리사단법인 이라하더라도 법인사업자등록증 - 과세사업자 로사업자등록을 할수있다. 016 017

2 임의단체 (1) 임의단체의개념 3 법인으로보는단체 (1) 법인으로보는단체의개념 Part 1 임의단체의개념 임의단체의특징 임의단체는말그대로설립자및재산등이임의로구성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임의단체는단체의설립및구성, 해체등이자유롭고변형도쉽기때문에동인으로활동 하는단체가많은문화예술분야의경우상당기간임의단체로유지하다가법인격을취득 법인으로보는단체의개념 법인으로보는단체라함은 국세기본법제 13 조 에의하여법인이아님에도세법상법인 으로간주하는단체로서외형적으로는사단법인또는재단법인의형태를이루고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하지않아법인격을갖추지못하였고, 구성원들에게수익을분배하지않 는단체를말한다. 문화예술단체설립 하는경우가많으며, 아예임의단체로계속유지하면서법인격을취득하지않는경우도 있다. 법인으로보는 법인으로보는단체는단지법인격을갖지않을뿐그실체는법인인사단이나재단등과 임의단체의단점 그러나임의단체는법적으로는법인격을인정받을수없어법적, 사회적보호를기대할 단체의특징 차이가없다는점에서그구성원으로부터독립한납세주체로서의지위를인정한다. 이들단체에게는고유번호 ( 고유번호증 ) 가부여되며, 수익사업을개시하여사업자등록 수없다. 임의단체는법또는사회적관점으로보았을때비영리단체가될수도있고, 영리 을한경우에는법인세법에의하여법인세가부과된다. 단체가될수도있다. 그러나대부분의임의단체는비영리적특성을보이고있으며비영 리단체로대우받길원하는경우가많이있다. 대부분의경우임의단체로운영하면서도상 거래등의필요에의해임의단체의대표자가개인사업자등록을하는경우도많이있다. 전반적으로임의단체는공공지원및투자등재원을마련하는데있어불리하게적용될소 법인으로보는단체의유형 법인으로보는단체는 1 항상법인으로보는단체와 2 별도의신청및승인절차에의하 여법인으로보는단체로구분된다. 지가있다. 1 항상법인으로 항상법인으로보는단체는다음의경우이다. 보는단체 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아설립되거나법령에의해주무관청에등록한사단, 재단또는그밖의단체로서등기되지아니한것 공익을목적으로출연된기본재산이있는재단으로서등기되지아니한것 2 신청에의하여 신청에의하여법인으로보는단체의자격요건및신청방법은다음과같다. 법인으로보는단체 신청자격요건 사단, 재단, 그밖의단체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을가지고대표자나관리인을선 임하고있을것 사단, 재단, 그밖의단체자신의계산과명의로수익과재산을독립적으로소유 관리 할것 사단, 재단, 그밖의단체의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아니할것 신청 승인절차 승인을얻고자하는법인격이없는단체의대표자또는관리인은법인으로보는단체 의승인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승인신청은 10 일이내에승인여부통지를받게되며, 승인을얻은법인격이없는단체 는승인과동시에고유번호를부여받게된다. 단, 당해단체가수익사업을영위하고자 하는경우로서사업자등록을하여야하는경우를제외한다. 018 019

4 개인사업자 (1) 개인사업자의개념 5 비영리법인 (1) 비영리법인의개념및종류 Part 1 개인사업자의개념 개인사업자는자연인인개인의인격체가영리사업을개시하는것을말하며, 혼자또는직 원을고용하여사업을할수있고동업의경우대표자가여러명일수도있다. 기본적으로개인사업자는영리단체에속한다. 그러나임의단체를구성하면서상거래를목적으로단체의대표자를개인사업자로등록한 경우에는법또는형태만영리단체이고내용적으로는비영리단체로판단해야하는경우 법인의개념 법인이라함은자연인이외의것으로서권리능력의주체로서법인격 ( 권리능력 ) 이인정된 것, 즉권리, 의무의주체가될수있는것을말한다. 현행법상일정한목적과조직하에결 합한사람의단체 ( 사단또는조합 ) 와일정한목적에바쳐진재산이라는실체에대하여법 인격이부여되는때에법인 ( 法人 ) 이된다. 민법 등은비영리법인에대하여, 상법 은회사에대하여권리ㆍ의무의주체가되도록하 문화예술단체설립 도있다. 고있다. 법인의종류 개인사업자신청방법 개인사업자로등록하기위해서는자신의사업장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신청을하면 법인은권리능력을인정받아그구성원이나관리자와는별도로권리를취득하고의무를 된다. 부담할수있다. 법인의종류는매우다양하나일반적으로공법인과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재단법인등으로구분한다. 개인사업자의장점 개인사업자의장점은설립과해산등의절차가필요없고사업자등록이쉽고간편하며, 최소사업자금의제한이없다는것이다. 소규모신생단체일경우개인사업자형태가가 비영리법인의개념 비영리법인은 민법제 32 조 에의하여설립되며, 기타특별법에근거를두고설립되기도 장간단하고적합할수있다. 한다. 비영리법인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한다. 이는특정한개인또는법인이자기의이익추구를목적으로비영리법인을설립및운영하 개인사업자의단점 단, 개인사업자는사업에사용되는재산과사업에사용되지않는개인의다른재산이분 는것을방지하여일반대중에게그혜택을돌리고자함이다. 다만, 반드시사회일반의이 리되지않는다. 이에따라단체대표자개인의채무로인한강제집행의대상에단체의재산이포함될수있는위험이있으며, 그반대의경우 ( 단체의채무로인한강제집행의대상 익을목적으로할필요는없다. 비영리법인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한도에서그의본질에반하지않는정도의 에단체대표자의개인재산이포함 ) 도발생할수있는위험이있다. 영리행위인수익사업을하는것도허용한다. 오히려주무관청은비영리법인의설립을허 가하는요건으로비영리법인의재정적자립을위하여수익사업에대한사업계획을요구 따라서일정규모이상의단체에서는법인격취득을통한재산의분리가필요하다. 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그러나영리행위를하였을경우에그수익은고유목적사업의수 행에충당되어야하며구성원에게분배되어서는안된다. 법인은법률이정한일정요건에따라권리의무의주체가된다. 즉, 정관작성등설립행위 를하고법인이목적으로하는사업을주관하는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그후주무관청의설립허가가있는때부터 3 주내에그주된사무소소재지에서설립등기 를하여야한다. 이등기는권리능력을취득하여법인이되기위한성립요건이다. 이렇게 법인격을부여하는이유는법률관계를구성원전부의이름대신법인명의로단순화하여 처리하고단체의재산과구성원또는업무집행자의재산을구별하기위함이다. 비영리법인의종류 비영리법인의종류로는사단법인과재단법인이있다. 사단법인은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 뜻을같이한구성원인회원의설립체가존재하여야한다. 재단법인은고유목적사업의수 행에사용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특정재산의결합체가있어야한다. 020 021

5 비영리법인 5 비영리법인 (2) 비영리법인의특징 (3) 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개념 Part 1 비영리법인의특징 1 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지않는다. 2 사적소유에속하는지분이없다. 3 사회적요구에의한자본조달 비영리법인의특징은다음과같다. 비영리법인은의도적, 계획적인이윤동기에서이윤을추구하지아니하는법인이다. 다만, 비영리사업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하여그의본질에반하지않는정도의부수적영리행위를하는것은상관없다고볼수있다. 즉, 비영리법인의소비 지출행위는원가를보상받기위한수익기대없이이루어지며효과달성을그목적으로한다. 비영리법인의출연이란사적소유와는구분되며지분이있을수없고출연자들은직접또는비례하여재무적편익을요구할수도없다. 비영리법인의자원조달은민간의출연이나부담금또는국가 지방자치단체의출자나보조금으로조달된다. 더욱이사회적요구의필요성이인정되면민간의출연없이강제적분담금이나국가의보조금으로도자원이조달됨으로써그실체는계속유지된다. 고유목적사업의개념 1 일반적인개념 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은일반적인개념과세법상의개념으로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고유목적사업은비영리법인에서주로사용되는표현으로비영리법인의존재가치, 의미, 정체성또는주요사업을확인할수있는사업영역의범위와그내용을일컫는말이다. 대부분고유목적사업은단체의정관에명시되어있다. 비영리법인이고유목적사업을실행하고있지않다면단체의존재이유를상실한것과마찬가지라고볼수있다. 그만큼고유목적사업은비영리법인의경우조직의미션과비전을달성하는데매우중요한지침이라할수있다. 비영리법인의형태를갖추고있지않다하더라도임원, 회원, 후원자등직간접적인이해관계자들사이의약속과신뢰를중요시하는단체의경우에는고유목적사업을설정하여운영하기도한다. 문화예술단체설립 4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을임의로 처분하지못한다. 해산한법인의재산은정관으로지정한자 ( 유사한목적을가진비영리법인에한정 ) 에게귀속하는것이나정관으로귀속권리자를지정하지아니하거나이를지정하는방법을정하지아니한때에는이사또는청산인이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그법인의목적과유사한목적을위하여그재산을처분할수있다. 그러나사단법인에있어서는총회의결의가있어야한다. 비영리법인의목적에유사한목적을위하여처분되지아니한재산은국고에귀속한다. 2 세법상개념 비영리법인의경우실질적으로세법에의하여고유목적사업인지아닌지를판단하여야 한다. 아무리정관에명시되어있는고유목적사업이라하더라도 법인세법 에의해서수익사업 이아닌경우에만고유목적사업으로인정받을수있다. 따라서회계사나세무사에게정관상에명시된고유목적사업이세법상수익사업에해당하 는지등의여부를판단받는것이좋다. (Part 1. 5-(5) p. 25 법인세법시행령제 2 조참고 ) 해산한법인의재산을이사또는청산인등이임의처분하는경우에 민법 을위반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그잔여재산을분배받은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의규정에의하여배당소득을가진것으로보고과세한다. 또한당해비영리법인은출연받은재산의유출에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에의하여증여세를부담하여야한다. 022 023

5 비영리법인 5 비영리법인 (4)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개념 (5) 비영리법인의법인세납부의무, 수익사업의범위 Part 1 수익사업의개념 비영리법인의목적은고유목적사업을수행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고유목적사업을보다더안정적으로잘운영하기위하여고유목적사업외에수익사업을할수있다. 단, 이때에는고유목적사업과수익사업을구분하여관리 ( 구분경리 ) 하여야한다. 비영리법인의법인세납부의무 국내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법인은국내외모든소득에대하여법인세납부의무가 있다. 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법인도국내에서발생한소득중에서법으로정한것에 한하여법인세납부의무가있다. 문화예술단체설립 수익사업의범위법인세납부범위법인세감면방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이고유목적사업보다별도의수익사업을더비중있게운영하거나조직적인역량을수익사업에만주력하게된다면비영리법인으로서의존재이유및정체성을잃게될우려가있기때문에결코바람직하다고볼수없다. 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외에수익사업을통하여과세소득이발생하면영리법인과동일한절차에의하여법인세를신고하고납부하여야한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제29조 에의하여고유목적사업외수익사업으로인해발생한수익의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사용하여손금처리를함으로써법인세를줄일수있다. 법인에서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모두인정해주는것은아니며, 법인세법에서는이자소득에대하여는 100%, 기타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 50% 를합친금액을한도로하여인정해주고있다. 그러나이한도금액을세금계산시자동적으로손금에산입해주는것은아니며, 이한도금액이상을결산할때단체에서재무제표에적극적으로반영시켜주어야한다.( 외부감사를받는경우에는세무조정으로손금산입가능 )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범위 비영리법인의경우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만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 세가과세되며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는과세되지않는다. 만약, 비영리법인이세법에서정한수익사업을하지않고비영리고유목적사업만하였다 면법인세를납부하거나신고할의무도없다. 단, 비영리법인의정관에서정하고있는단체의고유한목적사업이세법에서는수익사업 으로분류될수도있기때문에수익사업여부에대하여는전문가의판단이필요하다. 법인세법 에서정하고있는수익사업의범위는다음과같다. 법인세법시행령제 2 조 ( 수익사업의범위 ) 1 법인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한다 ) 에의한각사업중수익이발생하는것을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사업을제외한다. 1. 축산업 ( 축산관련서비스업을포함한다 ) 조경수식재및관리서비스업외의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연구및개발업 ( 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 제공하는사업을제외한다 )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외국에서영위하는선급검사용역에대하여당해외국이법인세를부과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당해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가있는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에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소재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 이국내에서영위하는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따른전공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및같은법제33조제3항에따른원격대학을경영하는사업 4. 보건및사회복지사업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회복지시설에서제공 하는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중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및결핵ㆍ한센인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및제16조제1항에따른중앙자활센터및지역자활센터 024 025

다. 아동복지법 제 52 조제 1 항에따른아동복지시설 12. 비영리법인 ( 사립학교의신축 증축, 시설확충, 그밖에교육환경개선을목적으로설 라. 노인복지법 제 31 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은제외한다 ) 립된법인에한한다 ) 이외국인학교의운영자에게학교시설을제공하는사업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장기요양기관 13. 국민체육진흥법 제 33 조에따른대한체육회에가맹한경기단체및 태권도진흥및 바.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제 1 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 태권도공원조성에관한법률 에따른국기원의승단 승급 승품심사사업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9 조제 1 항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도권매립지관리공 아.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어린이집 사가행하는폐기물처리와관련한사업 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및제 10 조제 2 항에따른 15.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부터제 14 호까지의규정과비슷한사업으로서기획재 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 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 Part 1 차.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및제5호에따른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요양시설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및제12조제2항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따른입양기관 2법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해당고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이상계속하여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고유목적사업 ( 제1항에따른수익사업은제외한다 ) 에직접사용한것을말한다. 이경우해당고정자산의유지 관리등을위한관람료 입장료수입등부수수익이있는경우에도이를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으로본다.<2011.06.03 개정 > 문화예술단체설립 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2 항및제 7 조제 2 항에따 3 법제 3 조 ( 과세소득의범위 ) 제 3 항제 7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 소득세법 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보호시설 제 46 조제 1 항에따른채권등 ( 그이자소득에대하여법인세가비과세되는것은제외한다 )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 조제 1 항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을매도함에따른매매익 ( 채권등의매각익에서채권등의매각손을차감한금액을말한 5. 연금및공제업중다음각목의사업 다 ) 을말한다. 다만, 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사업에귀속되는채권등의매매익을제외 가. 국민연금법 에의한국민연금사업 한다. 나. 특별법에의하거나정부로부터인가또는허가를받아설립된단체가영위하는 사업 ( 기금조성및급여사업에한한다 )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비영리법인의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을시작한경우에는납세자관할세무서에개시신고를하여야한다. 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수익사업개시신고 7. 주무관청에등록된종교단체 ( 그소속단체를포함한다 ) 가공급하는용역중 부가가치 법인세법제 110 조 (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개시신고 ) 세법 제 12 조제 1 항제 17 호의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용역을공급하는 비영리내국법인과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외국법인만해당한다 ) 이 사업 새로수익사업 ( 제 3 조제 3 항제 1 호및제 7 호에따른수익사업만해당한다 ) 을시작한경우 8.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중다음각목의사업 에는그개시일부터 2 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신고서에그사업개시일현 가. 예금자보호법 에의한예금보험기금및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통한예금 재의그수익사업과관련된재무상태표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 보험및이와관련된자금지원 채무정리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상호금융 1. 법인의명칭 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 2. 본점이나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의소재지 다. 새마을금고법 에의한예금자보호준비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 3. 대표자의성명과경영또는관리책임자의성명 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 4. 고유목적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5. 수익사업의종류 에따른구조조정기금을통한부실자산등의인수및정리와관련한사업 6. 수익사업개시일 마. 신용협동조합법 에의한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 7. 수익사업의사업장 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 바. 산림조합법 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 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 9.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에의한대한적십자사가행하는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통하여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제도를운영하는사업 ( 보증사업과주택담보노후연금을지급하는사업에 한한다 )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에따른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 하는자에게창업비등의용도로대출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요 건을갖춘사업 026 027

Part 1 5 비영리법인 (6) 비영리법인의종류와개념 :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의종류 비영리법인은크게사단법인과재단법인으로구분된다. 사단법인이라함은 일정한목적을위해결합한사람의단체, 즉사단을실체로하는법인이고, 재단법인이란 일정한목적에바쳐진재산, 즉재단이실체를이루고있는법인을말한다. 구분사단법인재단법인 구성원의자율성 구성원의의사에따라운영되므로자율적 설립자의의사에따라운영되므로타율적 재산의출원 필수요건아님 제1의필수요건 정관변경 원칙적으로변경가능 원칙적으로변경불가능 사원총회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필수적 해당되지않음 비영리사단법인 격을가진다. 따라서사단법인과는달리사원이나사원총회는없고출연행위에따라이사가의사결정, 업무집행, 대외대표등의일을한다. 참고기관구성 재단법인의설립자는재산을출연한사람으로 1명도상관없다. 반드시 이사 를두고, 감사 는둘수도있고안둘수도있다. 사원총회 는구성할수없다. 이사 및 감사 의선임은정관에기재된방법에따라야하고, 최초설립시의이사및감사는출연자 ( 들 ) 의정관작성시에확정된다. 저는주변의동종예술인들의의견을모아사단법인을만들려고합니다. 내용은지자체미술관련 ( 전시, 인터뷰, 작품 ) 콘텐츠를동영상으로구축하는것입니다. 관련부처인 S시청문화예술과의담당자를찾아뵙고의논을했습니다. 담당자께선, 기본재산 5,000만원이상, 회원 100명이상이되어야만설립이된다고합니다. 또한기본재산은사단법인이소멸될때까지사용하면안되고, 사단법인해산시관련단체에기부해야한다고합니다. 찾아본안내자료에는출연금없이도설립이가능하고, 설립자는최소 2인이라고나와있는데어느기준이맞을까요? 문화예술단체설립 1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일정한목적을위하여결합한사람들의단체에법인격을인정한단체를말한다. 비영리사단법인은비영리사업을목적하면서이에부수하는수익사업을할수도있으나, 사업을통해얻은이익을관계자에게분배할수없다. 사단법인은구성원으로이루어진총회가자기의사를결정하고집행기관이이를대내외적으로집행하는등자율적으로활동한다. 또한자치법규 ( 정관 ) 를가지고있어야하며대내적인문제는우선적으로정관에따라해결한다. 사단법인의최고의사결정기관은사원총회이며법인의내부적사무를집행하고대외적으로대표하는상설필수기관은이사이다. 참고기관구성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자는 2명이상이어야한다. 이사 를두고 사원총회 를구성해야한다. 감사 는둘수도있고안둘수도있다.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 의선임은정관에기재된방법에따라야하고, 이들의선임은창립총회에서확정된다. 법적으로는비영리사단법인은 2인이상의설립자만있으면설립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이때에주무관청은법인설립에대한여러사항을고려하게됩니다. 우리나라의경우법에는없지만사단법인설립시에도기본재산출연을요구하고있습니다. 이는 00시뿐만이아니라전국모두같은상황입니다. 기본재산의증빙은향후법인운영계획에나와있는사업을수행할수있는기본자산으로의기준이되므로, 그러한관행이만들어진것같습니다. 또한, 말씀하신것처럼, 기본재산은사용이불가하며, 법인해산시국가등에귀속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사단법인의기본재산은법적으로강제성이없기때문에, 추후기본재산처리를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기본재산의운영과처리에관한내용을정관안에포함시킵니다. 만약, 현재정관에그러한내용이없다면추후 정관변경 및 변경정관의등기 를해야합니다. 그러나 정관변경 의허가권도주무관청이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처리에관한내용을주무관청과사전에협의해야하는데, 담당자에따라허가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전반적으로사단법인설립은다소복잡하므로법무법인과함께준비, 해결하시는것이좋습니다. 사단법인은설립자 2인이상만구성되면됩니다. 00 시에서말씀하신회원100 명이상이라는것은 < 비영리민간단체 > 로지정받을때의요건으로사료됩니다. 한번더확인해보시면좋겠습니다. 관련사항은법제처사이트에도나와있습니다. 해당내용을살펴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은일정한목적을위하여출연한재산에법인격을인정한단체이다. 재단법인은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의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것에한하여인정되므로언제나비영리법인이다. 재단법인에는구성원이없고설립자가제정한정관이재단법인의일반적의사이다. 또재단법인은스스로의사를형성 발전시키지못하므로사단법인에비하여타율적 고정적성 참고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비영리사단법인 재산운영 028 029

5 비영리법인 (7) 사단법인설립절차 때에정관을주무관청에제출해야한다. 정관은설립자들이작성하고기명날인하여창립총회를통해의결하면확정된다. 비영리사단법인의정관은아래의사항을모두기재해야하고, 아래의사항중하나라도 빠지면정관으로서효력이생기지않는다. 단, 아래의사항이외의사항도정관에기재할수있으며, 법인은정관에기재된사항을모 두지켜야한다. Part 1 사단법인설립절차 비영리사단법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야만설립할수있다. 준비에서부터등기까지크게 11 단계의절차가필요하다. 비영리사단법인설립 설립준비 내용 1 목적정하기 2 설립자구성하기 3 명칭정하기 4 정관작성 5 창립총회개최 정관필수기재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의소재지 자산에관한규정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사원자격의득실에관한규정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하는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창립총회란, 단체를구성하기위해단체를구성하는일에대한경과를보고하고임원선임, 정관의채택등과같은의사결정을위한모임이다. 비영리사단법인은설립자가작성한정관의확정및정관규정에따른임원선임등을창립총회에서결정한다. 문화예술단체설립 설립허가 설립등기 5 창립총회개최 6 설립대상법인의주무관청확인 7 주무관청에설립허가신청 8 주무관청으로부터설립허가 9 관할법원에설립등기 10 설립신고 설립허가 6 설립허가주무관청확인 설립준비를마친후설립하고자하는법인이목적으로하는사업을관리하는행정관청즉, 주무관청을확인하고설립허가신청서를제출한다. 대부분의경우소재지시 도청주무과에신청하면된다. ( 예 : 서울시청문화예술과, 경기도청문화예술과 ) 다만지부또는지회가 3개시도이상걸쳐있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해당과에신청하여야한다. 11 설립등기보고 7 주무관청에 주무관청에설립허가신청서와정관등을함께제출한다. 설립준비 설립허가신청 신청시제출자료는다음과같다. 1 목적정하기 사단법인설립에대한목적을정하여야한다. 설립허가신청시제출자료 2 설립자구성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경우적어도 2 인이상의설립자가필요하다. 2 인이상으로구성된설립발기인은정관을작성하여그정관에기명날인하고법인의구성원을확정하는등의일을하게된다. 따라서비영리사단법인을설립하기위해서는먼저사업목적이동일한사람들을모집해야 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부 작성한정관 1부 재산목록 ( 기본재산과운영재산으로구분하여기재 ) 및그입증서류각 1부와재산출연 한다. 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 1 부 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기재한서류 1 부 3 명칭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사업목적을정한후에는설립할법인의명칭을정해야한다. 법인의명칭은사업목적을나타낼수있는명칭을정해야하고, 설립할법인의명칭이기 임원취임예정자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부와취임승낙서 1부 창립 ( 발기인 ) 총회회의록 1부 존법인의명칭과동일한지여부도확인해야한다. 제출자료부가설명 참고동일한명칭확인방법 재산목록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서확인할수있다. - 법인설립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을기본재산으로하고, 그밖의재산을운영재 법인등기 선택 열람 선택 상호로검색 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산으로한다 ( 사단법인은기본재산이재단설립의필수요건이아니므로사원총회에서 법인종류에서설립할법인의종류로검색 상호 검색 확정한정관에기본재산을규정한경우에만기본재산을구분하여재산목록에기재하 면된다 ). 4 정관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구성ㆍ운영등의사항을정한근본규칙으로서면에기재되 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기재한서류 1 부 고, 설립자의기명날인이있는것을말한다. 법인은정관에기재된내용에따라법인을구성ㆍ운영해야하며, 법인설립허가를신청할 - 사업의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추진일정및소요예산, 수지예산서기재 임원취임예정자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부와취임승낙서 1부 030 031

- 비영리사단법인은정관이정한절차에따라임원을선임한다. - 임원취임자의취임승낙의사와인적사항, 직위와취임기간을기재 설립등록 9 관할법원에설립등기 비영리법인은주무관청으로부터허가를받은후설립등기를해야법인으로성립된다. 설립허가를받은신청인은법인설립허가가있는때부터 3 주이내에법인의주된사무소 창립 ( 발기인 ) 총회회의록 1 부 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설립등기를해야한다. - 법인설립이적법한절차를거쳐성립되었는가에대한중요한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 칙에따라작성 관할법원설립등기서류 - 따라서회의록에는설립취지, 정관의심의 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및수증에관한 설립등기신청서 사항, 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등의의결에관한사항이포함되고, 발기인전원이기 정관 명날인 이사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 Part 1 - 회의록각면과면사이에발기인전원이간인을한다. 특별한사유가없으면, 주무관청은일정기간내에설립신청사항을심사하여허가하거나, 허가를하지않는등의처분을내린다. ( 허가또는불허가처분은서면으로설립허가신청인에게통지됨 ) 주무관청의허가서또는그인증이있는등본 재산목록 취임승낙서및인감증명서 - 법인설립허가를신청하기위해주무관청에제출한취임승낙서를설립등기신청시에 도제출하고, 취임하는본인의진정한의사를확인할수있도록인감증명서를함께첨 문화예술단체설립 부한다. 다만, 이사를선임하는창립총회등에서해당이사가출석하여그취임을승낙 8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이후 1 법인의명칭변경, 2 사업내용변경, 3 허가조건변경, 4 소재지변경, 하고그의사록에기명날인을하였다면인감증명서를제출하지않아도된다. 설립허가 5 대표자변경등이발생하는경우, 주무관청은그적정성을검토하여설립허가증을재발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및주민등록등본 급하거나발급된허가증에변경사항을기재하여설립허가신청인에게통보한다. - 인감신고서및그인감을증명하는인감증명서와이사의주민등록번호와주소는등기 사항으로이를증명하기위해주민등록등본을함께제출한다. 주무관청의허가시주된검토사항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주무관청범위 - 전산으로등기를실시하는등기소에서법인의설립등기를하려는경우에는대표자의 - 법인의명칭과설립목적, 사업등이각주무관청의업무범위내에해당하는지를먼저 인감증명발급을위한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작성 제출하여법인인감카드를 검토 발급받아야한다. 법인설립의필요성 - 법인의설립목적과활동사업의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성, 비영리성, 합법성등 등록세 을종합적으로고려 등록세는과세표준금 ( 자산의총액 ) 의 1000 분의 2 이며, 자산의총액이 0 원으로기재한 법인의목적과사업의실현가능성 경우에는 75,000 원을납부해야하고, 교육세는등록세액의 100 분의 20 을납부해야한 - 허가신청을한법인설립의주된목적이막연하거나추상적이지않은지, 구체적이고실 다. 만약법인설립과함께분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분사무소설치에대한등록 현가능한목적인지검토 세매건당 23,000 원도함께납부해야한다. - 또한, 목적사업의수행을위한상근직원의존재여부및독립된사무실등의재정적뒷 법인설립등기신청수수료는 20,000 원이고설립등기시함께분사무소를설치하는경 받침검토 우에는 4,000 원을추가납부해야한다. 법인명칭의유사성 - 설립신청한법인의명칭이기존법인의명칭과유사한지여부 - 법인의명칭이기존법인의명칭과동일한경우에는법인설립이허가되지않기때문에 10 설립신고 ( 사업자등록 ) 법인은설립등기일 ( 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두게되는경우에는그실질적관리장소를 유사명칭이있는지를확인 두게된날 ) 부터 2 개월이내에법인설립신고서및정관등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 재정적기초의확보가능성 고해야한다. - 법인에출연된재산의평가가적절하게평가되었는지, 또는부동산의경우등기하여 재산권을확보할수있는지검토 11 법인설립등기보고 주무관청으로부터허가를받은법인이법인설립등기를하였을때에는일정기간내에등 - 비영리사단법인의경우, 사원의수와자격, 연회비액수의적정성, 회비징수방법등을검토하여법인운영의재정적기초의확보가능여부를확인 기부등본 1 부를주무관청에제출해야한다. 또한, 설립허가를받은법인은법인설립허가신청할때제출했던재산목록에따른재산을 - 비영리재단법인의경우, 출연된재산이법인설립등기즉시법인으로이전될수있는 법인에게이전하고일정기간내에그이전을증명하는등기소또는금융기관의증명서를 지, 재산출연절차에문제가없는지, 출연된재산이활용가능한지검토 주무관청에제출해야한다. 이때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 예금등의법인명의로의금융기관예치, 주식의명의개 서, 각종재산권의권리이전등적절한방법으로법인소유로이전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를갖추어야한다. 032 033

5 비영리법인 (8) 재단법인설립절차 출연재산이부동산인경우에는법인설립등기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명의로부동산이 전등기 를해야제3자에게재산을비영리재단법인에출연하였음을주장할수있으며, 대내적관계 ( 재산출연자의상속인과비영리재단법인의관계 ) 에서는부동산이전등기없이부동산에대한소유권을법인이주장할수있다. 3 명칭정하기 재단법인의사업목적을정한후에는설립할법인의명칭을정해야한다. 법인의명칭은사업목적을나타낼수있는명칭을정해야하고, 설립할법인의명칭이기 Part 1 재단법인설립절차 재단법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야만설립할수있다. 준비에서부터등기까지크게 10 단계의절차가필요하다. 비영리재단법인설립설립준비 내용 1 목적정하기 2 재산의출연 존의법인의명칭과동일한지여부도확인해야한다. 참고동일한명칭확인방법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서확인할수있다. 법인등기 선택 열람 선택 상호로검색 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법인종류에서설립할법인의종류로검색 상호 검색 문화예술단체설립 3 명칭정하기 설립허가 설립등록 4 정관작성 5 설립대상법인의주무관청확인 6 주무관청에설립허가신청 7 주무관청으로부터설립허가 8 관할법원에설립등기 4 정관작성 정관이란, 재단법인의구성ㆍ운영등의사항을정한근본규칙으로서면에기재되고, 설립자의기명날인이있는서면을말한다. 법인은정관에기재된내용에따라법인을구성ㆍ운영해야하며, 법인설립허가를신청할때에정관을주무관청에제출해야한다. 9 설립신고 10 설립등기보고 정관은설립자 ( 재산출연자 ) 가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하면정관은확정된다. 설립준비 재단법인의정관은아래의사항을모두기재해야하고, 아래의사항중하나라도빠지면 1 목적정하기 재단법인설립에대한목적을정하여야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설립해야 정관으로서효력이생기지않는다. 단, 아래의사항이외의사항도정관에기재할수있으며, 법인은정관에기재된사항을모 한다. 단, 영리아닌사업 이란구성원들의이익을목적으로하지않는사업을말하며, 반 두지켜야한다. 드시공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정관필수기재사항 2 재산의출연 재단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사람은재산을법인에출연해야하는데출연자는 1 인이어도 목적 명칭 상관없다. 재단법인을설립하려는설립자는법인에출연할재산을마련해야하고, 그재산의종류에 사무소의소재지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자산에관한규정 사원자격의득실에관한규정 는제한이없다.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하는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재산출연자의생전처분 ( 生前處分 ) 으로재산을출연하는경우 재단법인설립자 ( 재산출연자 ) 가다수인경우에는정관작성이전에출연자들이상호협의 재산출연자가살아있는동안비영리재단법인을설립에재산을출연하는경우그재산 하여출연재산의규모및범위, 임원선임등정관에기재할내용을사전에결정하고, 협의 은법인의설립등기시부터법인의재산으로된다. 가완료되어합의에이르면합의된사항을정관으로작성, 기명날인하게된다. 출연재산이부동산인경우에는법인설립등기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명의로부동산이 전등기 를해야제 3 자에게재산을비영리재단법인에출연하였음을주장할수있으며, 설립허가 대내적관계 ( 재산출연자와비영리재단법인의관계 ) 에서는부동산이전등기없이부동 5 설립허가 설립준비를마친후설립하고자하는법인이목적으로하는사업을관리하는행정관청 산에대한소유권을법인이주장할수있다. 주무관청확인 즉, 주무관청을확인하고설립허가신청서를제출한다. 재산출연자의유언 ( 遺言 ) 으로재산을출연하는경우 대부분의경우소재지시 도청주무과에신청하면된다. ( 예 : 서울시청문화예술과, 경기도청문화예술과 ) 재산출연자가유언으로비영리재단법인을설립하는경우그재산은재산출연자의사 다만지부또는지회가 3 개시도이상걸쳐있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해당과에신청 망으로유언의효력이발생하는때부터법인의재산으로된다. 하여야한다. 034 035

6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 주무관청에설립허가신청서와정관등을함께제출한다. 신청시제출자료는다음과같다. 설립허가신청시제출자료 설립허가신청서 법인설립의필요성 - 법인의설립목적과활동사업의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성, 비영리성, 합법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 법인의목적과사업의실현가능성 설립발기인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 부 - 허가신청을한법인설립의주된목적이막연하거나추상적이지않은지, 구체적이고 작성한정관 1 부 실현가능한목적인지검토 재산목록 ( 기본재산과운영재산으로구분하여기재 ) 및그입증서류각 1 부와재산출연 - 또한, 목적사업의수행을위한상근직원의여부및독립된사무실등의재정적뒷받침 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 1 부 검토 Part 1 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기재한서류 1부 임원취임예정자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부와취임승낙서 1부 창립 ( 발기인 ) 총회회의록 1부제출자료부가설명 법인명칭의유사성 - 설립신청한법인의명칭이기존법인의명칭과유사한지여부 - 법인의명칭이기존법인의명칭과동일한경우에는법인설립이허가되지않기때문에유사명칭이있는지를확인 재정적기초의확보가능성 문화예술단체설립 재산목록 - 법인에출연된재산의평가가적절하게평가되었는지, 또는부동산의경우등기하여 - 법인설립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을기본재산으로하고, 그밖의재산을운영재 재산권을확보할수있는지검토 산으로한다.( 재단법인은기본재산출연이재단설립의필수요건이므로재산목록에기 - 비영리사단법인의경우, 사원의수와자격, 연회비액수의적정성, 회비징수방법등 본재산의종류, 금액, 위치내지재산의보관장소를명시하여야한다.) 을검토하여법인운영의재정적기초의확보가능여부를확인 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기재한서류 1 부 - 비영리재단법인의경우, 출연된재산이법인설립등기즉시법인으로이전될수있는 - 사업의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추진일정및소요예산, 수지예산서기재 지, 재산출연절차에문제가없는지, 출연된재산이활용가능한지검토 임원취임예정자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 부와취임승낙서 1 부 - 비영리사단법인은정관이정한절차에따라임원을선임한다 설립등록 - 비영리재단법인은정관에서정한절차에따라임원을선임하게되는데, 통상재단설립자 ( 재산을출연한자 ) 가정관을작성하므로실질적으로는재산출연자의의사에따 8 관할법원에설립등기 비영리법인은주무관청으로부터허가를받은후설립등기를해야법인으로성립된다. 설립허가를받은신청인은법인설립허가가있는때부터 3 주이내에법인의주된사무소 라재단법인의임원이선임된다. 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설립등기를해야한다. - 임원취임자의취임승낙의사와인적사항, 직위와취임기간을기재 창립 ( 발기인 ) 총회회의록 1 부 관할법원설립등기서류 - 법인설립이적법한절차를거쳐성립되었는가에대한중요한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 설립등기신청서 칙에따라작성 정관 - 따라서회의록에는설립취지, 정관의심의ㆍ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및수증에관한 이사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 사항, 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등의의결에관한사항이포함되고, 발기인전원이 주무관청의허가서또는그인증이있는등본 기명날인 재산목록 - 회의록각면과면사이에발기인전원이간인을한다. 취임승낙서및인감증명서 - 법인설립허가를신청하기위해주무관청에제출한취임승낙서를설립등기신청시에 7 주무관청으로부터 특별한사유가없으면, 주무관청은일정기간내에설립신청사항을심사하여허가를하거 도제출하고, 취임하는본인의진정한의사를확인할수있도록인감증명서를함께첨 설립허가 나, 허가를하지않는등의처분을내린다. ( 허가또는불허가처분은서면으로설립허가 부한다. 다만, 이사를선임하는창립총회등에서해당이사가출석하여그취임을승 신청인에게통지됨 ) 낙하고그의사록에기명날인을하였다면인감증명서를제출하지않아도된다.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및주민등록등본 설립허가이후 1 법인의명칭변경, 2 사업내용변경, 3 허가조건변경, 4 소재지변경, - 인감신고서및그인감을증명하는인감증명서와이사의주민등록번호와주소는등기 5 대표자변경등이발생하는경우, 주무관청은그적정성을검토하여설립허가증을재발 사항으로이를증명하기위해주민등록등본을함께제출한다. 급하거나발급된허가증에변경사항을기재하여설립허가신청인에게통보한다.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해등기를실시하는등기소에서법인의설립등기를하려는경 주무관청의허가시주된검토사항 우에는대표자의인감증명의발급을위한법인인감발급카드의신청서를작성 제출하 주무관청범위 여법인인감카드를발급받아야한다. - 법인의명칭과설립목적, 사업등이각주무관청의업무범위내에해당하는지를먼저 검토 036 037

등록세 등록세는과세표준금 ( 자산의총액 ) 의 1000분의 2이며, 자산의총액이 0 원으로기재한경우에는 75,000원을납부해야하고, 교육세는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납부해야한다. 만약법인설립과함께분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분사무소설치에대한등록세매건당 23,000원도함께납부해야한다. 법인설립등기신청수수료는 20,000원이고설립등기시함께분사무소를설치하는경 6 공익법인 (1) 공익법인의개념 우에는 4,000 원을추가납부해야한다. Part 1 9 설립신고 ( 사업자등록 ) 법인은설립등기일 ( 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두게되는경우에는그실질적관리장소를 두게된날 ) 부터 2 개월이내에법인설립신고서및정관등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 고해야한다. 공익법인의개념들 1 민법 상의개념 공익법인에대한일반개념과법적개념은다르다. 공익법인은일반적개념과세법적, 법적형태별로조금씩다른차이가있다. 일반적개념 - 사회의공익을목적으로운영하는법인 문화예술단체설립 10 법인설립등기보고 주무관청으로부터허가를받은법인은법인설립등기를하였을때에는일정기간내에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정의 기부등본 1 부를주무관청에제출해야한다. 또한, 설립허가를받은법인은법인설립허가신청할때제출했던재산목록에따른재산을 - 종교ㆍ자선ㆍ학술기타공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영위하는법인 )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상정의 법인에게이전하고일정기간내에그이전을증명하는등기소또는금융기관의증명서를 - 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하여학자금 장학금 주무관청에제출해야한다. 이때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 예금등의법인명의로의금융기관예치, 주식의명의개 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 ( 慈善 ) 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 서, 각종재산권의권리이전등적절한방법으로법인소유로이전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를갖추어야한다. 2 공익법인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을설립하고 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자할때에는원칙적으로 민법제 32 조 의규정에의거주무부처의허가를받아야하나, 상의개념 민법은이중공익법인만을별도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지는않다. 즉, 민법에서는법인 을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으로만구분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 민법제 32 조 에열거된학술 종교 자선사업등은상속세및증여세법상공익사 업의유형을규정하고있는것이아니라비영리사업의유형을열거한것일뿐이다. 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보조나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재단 사단법 인의설립 운영에대하여민법의규정을보완함으로써그법인이공익성을유지하면서 건전한활동을하도록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을시행하고있다. 그러나이법은모든공익법인을대상으로적용하는것이아니라설립목적이학자금 장 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인경우에적용되는것이므로 상 속세및증여세법 상공익법인이라고하여반드시이법의적용을받는것은아니다. 즉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상의공익법인은전체공익법인중일부유형일 뿐이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공익법인은재단법인또는사단법인으로서설립취지가일반적인비영리법인과달리사회 상의개념 일반의이익에공여하기위한사업을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정부는그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공익사업에출연한재산에대하여상속세및증여세를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에의해공익법인의범위가명시되어있다. 038 03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 ( 공익법인등의범위 ) 법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자 ( 이하 공익법인등 이라한다 ) 를말한다. 1. 종교의보급기타교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을설립ㆍ경영하는사업 6 공익법인 (2) 공익법인설립시유의사항 3. 사회복지사업법 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법인이운영하는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의규정에의한의료법인또는정신의료법인이운영하는 Part 1 사업 5.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운영하는사업 6. 예술및문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중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으로서관계행정기관의장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사업 7. 공중위생및환경보호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으로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 공익법인설립절차 공익법인은비영리법인의설립절차와크게다르지않다. 다만,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을적용하여반드시유의해야하는점이몇가지있다. 문화예술단체설립 는사업 공익법인정관기재사항 공익법인은다음사항을정관에반드시기재하여야한다. 8. 공원기타공중이무료로이용하는시설을운영하는사업 9. 법인세법시행령 제 36 조제 1 항제 1 호각목의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단체등및 소득 목적 세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운영하는고유목적사 명칭 업. 다만, 회원의친목또는이익을증진시키거나영리를목적으로대가를수수하는 사무소의소재지 등공익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고유목적사업을제외한다. 설립당시의자산의종류 상태및평가액 10. 법인세법시행령 제 36 조제 1 항제 2 호다목에해당하는기부금을받는자가해당 자산의관리방법과회계에관한사항 기부금으로운영하는사업. 다만, 회원의친목또는이익을증진시키거나영리를 이사및감사의정수 ( 정수 ) 임기및그임면 ( 임면 ) 에관한사항 목적으로대가를수수하는등공익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고유목적사업은제외 이사의결의권행사및대표권에관한사항 한다.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11. 제 1 호내지제 5 호 제 7 호또는제 8 호와유사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공고및공고방법에관한사항 사업 존립시기와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시기와사유및잔여재산의처리방법 업무감사와회계검사에관한사항 공익법인임원사항 공익법인의경우임원의종류및임기, 특수관계사항을반드시따라야한다. 1 정원, 임기및관계사항 임원정원수임기비고 이사 5 명 ~15 명 4 년이하 ( 단, 연임가능 ) 특수관계자가이사현원의 1/5 이하 감사 2 명 2 년이하 ( 단, 연임가능 ) 이사와특수관계자가아니어야함. 단, 이사와감사의숫자는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그수를증감할수있음. 2 특수관계자범위 출연자 ( 출연자가민법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법인인경우에는당해법인에대한출연자를, 출연자가기타의법인인경우에는당해법인을출자에의하여사실상지배하고있는자포함 ) 출연자또는이사의다음의친족 ( 다만, 출연자또는이사가출가녀인경우에는남편과의관계에의함 ) 040 041

- 6촌이내의부계혈족과 4촌이내의부계혈족의처 - 3촌이내의부계혈족의남편및자녀 - 3촌이내의모계혈족과그배우자및자녀 - 처의 3촌이내의부계혈족및그배우자 - 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 입양자의생가의직계존속 7 영리법인 (1) 영리법인의개념및종류 - 출양자및그배우자와출양자의양가의직계비속 - 혼인외의출생자의생모 Part 1-2촌이내의부계혈족의배우자의 2촌이내의부계혈족 출연자또는이사의사용인기타고용관계에있는자 ( 출연자또는이사가출자에의하여사실상지배하고있는법인의사용인기타고용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출연자또는이사의금전기타의재산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는자와생계를함께하는자 영리법인의개념 영리법인은상법에의거하여일정한영리목적을위해결합한사람의집단으로기본적으 로사단법인에포함된다. 이윤추구가목적인영리법인은법인의사업이익을구성원또는사원개개인에게배분하 는것이비영리법인과는다른특징이다. 문화예술단체설립 당해출연자가재산을출연한다른공익사업을영위하는법인의이사 영리법인의종류 영리법인에는크게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자조합이 있다.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사원이회사에대해전적으로책임을지는무한책임주의를갖는다. 따라서 정관에다른규정이없는한, 사원은회사의업무를집행하고회사를대표하는권한을가 진다. 때문에합명회사는자본적결합의색채보다도가족적 인적결합의전형적인인적회사이 며인적신뢰관계가있는소수의인원으로써구성되는공동기업에적당한회사이다. 2 합자회사 합자회사는무한책임사원과유한책임사원으로구성된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회사에대해전적으로책임을지며회사의업무집행권과대표권을갖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회사의채무에대하여출자한만큼만책임을지며업무집행권은가 지지않는다. 3 유한회사 유한회사는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중간형태로사원이회사에대하여출자금액 을한도로책임을질뿐, 회사채권자에대하여아무책임도지지않는사원으로구성된회 사이다. 중소기업에적합하도록주식회사의복잡한조직을간단하게운영할수있다. 단, 주식거 래는안된다. 4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도출자금액범위에서만대외적인책임을지는유한책임사원으로만구성되 어있다는점에서는유한책임자로만구성된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다를바없다. 그러 나주식회사나유한회사는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감사제도가있어이들의사결정기 관들이별도로운영되지만유한책임회사는총회, 이사, 감사등의제도가없기때문에, 주 식회사와같은주주총회가없이, 유한책임사원들의개별적인합의에의해회사가운영되 는차이가있다. 주식회사는이사를선임할때는별도의의사결정기관인주주총회에서주주간의다수결투 표를통하여결정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주주총회제도가없기때문에사원간의개별적 인합의로업무집행자를정하게된다는점에서큰차이가있다. 042 043

5 주식회사 사원인주주 ( 株主 ) 의출자로이루어지며권리 의무의단위로서의주식으로나누어진일 정한자본을가지고모든주주는그주식의인수가액을한도로하는출자의무를부담할 뿐, 회사채무에대하여아무런책임도지지않는다. 따라서주식회사의근본적특색은자 본과주식과주주의유한책임에있다고할수있다. 주주는회사에대하여인수한주식의가액을한도로출자의무를부담할뿐이고, 그밖에 아무런의무도부담하지않는다. 이것을주주유한책임의원칙이라고하며, 특히회사채권 7 영리법인 (2) 주식회사설립구분 자에대하여주주는전혀책임이없다. 또출자의목적물은금전그밖의재산이고, 신용 또는노무의출자는인정되지않는다. 주주는주주총회의결의에는참가하지만, 업무집행 Part 1 6 합자조합 에당연히참여하는것은아니다. 합자조합은기존의통상적인조합이조합채무에대하여조합원각자가무한책임을지는 것과는달리무한책임조합원과유한책임조합원이혼합되어있는경우인데, 합자조합은 법인격을가진 회사 형태가아니라법인격없는 조합체 ( 등기가능 ) 로만존재한다는 주식회사설립구분 주식회사의설립은 1 발기설립과 2 모집설립으로구분할수있다. 발기설립은발기인만이설립시발행하는주식총수를인수하는것이며, 모집설립은주식 총수의일부만을인수하고나머지의주식은발기인이외에주주를모집하는것을말한다. 문화예술단체설립 점에서 합자회사 와는구별된다. 주식회사필수 주식회사는법률상반드시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대표기관인 이사회, 의결기관 대표이사, 감독기관인 감사 를갖추어야한다. 발기설립절차 주식회사발기설립절차는다음과같다. 1 발기인구성 2 정관작성 3 주식발행사항결정 4 주식인수및주금납입 5 발기인총회개최 6 설립경과조사 7 대표이사선임 8 설립등기 모집설립절차 주식회사모집설립절차는다음과같다. 1 발기인구성 2 정관작성 3 주식발행사항결정 4 발기인의주식인수및청약주주의모집 5 발기인의주식배정과주금납입 6 창립총회개최 7 설립경과조사 8 대표이사선임 9 설립등기 044 045

7 영리법인 (3) 주식회사설립절차 9 설립등기 설립등기사항 발기설립의경우에는검사인의조사보고와법원의변경처분의절차가종료된때로부터 2 주내에, 모집설립의경우에는창립총회가종결된날또는변태설립사항의변경절차가종 료된때로부터 2 주내에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설립등기신청인은설립등기신청서에다음의사항을기재하여등기해야한다. 설립등기사항 Part 1 주식회사설립절차 1 발기인구성 발기인이란실질적으로설립기획자이며, 형식적으로는정관에발기인으로기명날인한자 를말하는데, 개인뿐아니라법인도발기인이될수있다. 발기인은 3 인이상이며 ( 자본금 5 억원이하의경우에는 1 인도가능 ) 1 주이상의주식을인 목적, 상호,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 1주의금액, 본점소재지 ( 지점을둔경우에는그지점소재지도기재 ), 회사가공고를하는방법 자본의총액 발행주식의총수, 그종류와각종주식의내용과수 주식의양도에대해이사회의승인을받도록정한때에는그규정 문화예술단체설립 수하여야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도록정한때에는그규정 회사의존립기간또는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기간또는사유 2 정관작성 주식회사설립의첫단계로발기인은정관을작성하여야한다. 정관에는 1 회사의상호, 2 목적 ( 업태, 종목 ), 3 본점주소지, 41 주의금액, 5 설립시자 개업전에이자를배당할것을정한때에는그규정 주주에게배당할이익으로주식을소각할것을정한때에는그규정 본금등이기재되어야한다. 전환주식을발행하는경우에는전환주식발행절차 - 주식을다른종류의주식으로전환할수있다는뜻, 전환의조건, 전환으로인해발행 3 주식발행사항결정 정관에기재또는발기인의결의에의하여주식의종류, 액면이상발행사항, 청약기간, 납 할주식의내용, 전환을청구할수있는기간 입기일, 납입취급은행등주식발행사항을결정하여야한다. 사내이사, 사외이사그밖에상무 ( 常務 ) 에종사하지않는이사, 감사의성명과주민등 록번호 4 주식인수 발기설립의경우주식의전부를발기인이서면으로인수한다. 모집설립의경우주식의일부를발기인이인수하고잔여주식에대해주주를모집 ( 주식인 회사를대표할이사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여러명의대표이사가공동으로회사를대표할것을정한때에는그규정 수의청약 ) 하여주식을배정한다. 발기인은주식일부를인수하고, 남은주식에대하여청약인을모집한다. 청약인은 1 인이 명의개서 ( 名義改書 ) 대리인을둔때에는그상호및본점소재지 감사위원회를설치한때에는감사위원회위원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 라도되고, 청약이인수할주식의수는그제한이없으므로 1 주라도무방하다. 주주를모집하는방법은공모이든연고모집이든관계없다. 단, 50 인이상의다수인을상 대로공모할경우에는금융감독위원회에유가증권발행인등록을하여야한다. 설립등기신청서류 설립등기신청인은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와함께다음의서류를제출해야한다. 5 주금납입 발행하는주식의총수가인수된때에는지체없이각주식에대한인수가액의전액을취급 은행에납입하여야하며, 취급은행으로부터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받아야한다. 설립등기신청서류 정관 ( 출처 : 법무부 ) 6 발기인총회, 발기설립의경우발기인총회를통하여인수한주식수의과반수의결의로이사및감사를 주식의인수를증명하는서면 창립총회개최 선임한다. 모집설립의경우창립총회를통하여발기인의보고를청취하고, 정관을승인하고, 이사와 주식청약서 ( 발기설립의경우제출하지않아도됨 ) 주식발행사항증명서 감사를선임한다. 창립총회의결의는출석한인수주식수의 2/3 이상이며, 인수주식총수의 발기인이이사와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한때에는그에대한공증받은발 과반수의동의로한다. 기인회의사록 ( 다만, 자본금의총액이 10 억원미만인회사를 상법 제 295 조제 1 항에 따라발기설립하는경우에는제외 ) 7 설립경과조사 이사와감사는취임후회사의설립에관한모든사항을조사하여발기인 ( 또는창립총회 ) 모집설립은공증받은창립총회의사록 ( 출처 : 법무부 ) 에보고하며, 변태설립에관한사항등은공증인의보고등으로갈음하거나법원에검사 공증받은이사회의사록 ( 다만, 자본금의총액이 10 억원미만인회사를 상법 제 295 인의선임을청구하여야한다. 조제 1 항에따라발기설립하는경우에는제외 )( 출처 : 법무부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자본금의총액이 10 억원미만인회사를발기설립하는경우에는 8 대표이사선임 선임된이사들이이사회를개최하여대표이사를선임하여야한다. 은행이나그밖의금융기관의잔고증명서로대체가능 ) 046 047

이사와감사또는감사위원회및검사인이나공증인의조사보고서 ( 출처 : 법무부 ) 와그부속서류또는감정인의감정서와그부속서류 검사인또는공증인의조사보고나감정인의감정결과에대한재판이있은때에는그재판의등본 이사 대표이사와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원의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포함 ) 명의개서대리인을둔때에는명의개서대리인과계약을증명하는서면 7 영리법인 (4) 주식회사설립최소자본금액및 1 주의금액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인감신고서 Part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신청할경우, 위임장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설립최소자본금액 주식회사설립시최소자본금은현재 1주의최소금액인 100원이다. 과거에는 5,000만원이상이어야했으나, 2009년 5월의관련법조항이개정되면서최소자본금규정이폐지되었다. 문화예술단체설립 설립등기에따른등록세 회사설립등기를위해납부할비용은 1 등록세, 2 교육세, 3 등기신청수수료등이다. 주식 1 주의금액 주식회사의자본금은주식으로분할되는데이때분할의단위가되는금액을 1 주의금액 설립등기에따른등록세 이라한다. 즉, [1 주의금액 발행주식총수 = 자본금 ] 의공식이설립한다. 이같은 1 주의금액을액면가라하는데, 이는정관에기재되어야하고모든주식에대해 등록세는과세표준금 ( 출자금액또는현금외의출자가액 ) 의 1000 분의 4( 등록세액이 균일해야한다. 75,000 원미만인경우 75,000 원임 ) 이다. 회사설립등기시지점을설치하는경우에는 매 1건당 23,000원을납부하며,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 에서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등록세가 3배가산된다. 현행상법상 1 주의금액은 100 원이상이면된다. 실무상신설법인의경우 5,000 원으로하는것이일반적이나, 설립당초 1 주의금액을신 - 창업중소기업의회사설립등기는등록세가면제된다. 중히결정할필요가있다. -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특수목적법인 프로 젝트금융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따른문화산업전문회 사가 2012 년 12 월 31 일까지설립등기 ( 설립후 5 년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을증가하 는경우포함 ) 를신청하는경우, 그회사가대도시에회사를설립할때에그등록세는 관련법규정 관련하여서는상법등에규정되어있다. 3 배가가산되지않는다. 지방교육세는등록세의 100 분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을납부한다. 상법제 329 조 ( 자본의구성, 주식의권면액 )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 원이며, 설립등기시지점을설치하는경우에는 6,000 원을 1 주식회사의자본은이를주식으로분할하여야한다. 추가납부한다. 2 주식의금액은균일하여야한다. 3 1 주의금액은 100 원이상으로하여야한다.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시행세칙제 6 조 ( 액면가액 ) 1 규정제 5 조제 1 항제 15 호에서규정하는 1 주당액면가액은다음각호의 1 이어야한다. 1. 100 원, 200 원, 500 원, 1,000 원또는 2,500 원 2. 5,000 원 2 제 1 항의규정은규정제 14 조에서규정하는변경등록사유중액면분할이나액면병합의 경우에이를준용한다. 048 049

7 영리법인 (5) 주식회사의외부감사 7 영리법인 (6) 영리법인과개인사업자비교 Part 1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일정규모이상의주식회사를대상으로외부감사를 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일정규모미만의주식회사가위법에따른외부감사를받을의 무는없다. 비영리법인 ( 특수법인 ) 도관계법령이나정관등에서정해진바에따라외부감사를하는경 우가있지만, 모든비영리법인이외부감사를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영리법인과개인사업자비교 1 개념 개인사업자는크게영리영역에속하게된다. 영리법인과개인사업자간의차이는다음과같다.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란다수의사람이자본을출자하여설립한사업자를말한다. 설 립구성원들이다수이므로이해관계를명확히확정하기위하여설립절차가엄격하게이루 문화예술단체설립 어진다. 법인설립등기 ( 법원등기소 ) 이후법인사업자등록 ( 세무서 ) 을한다.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란별도의설립등기없이관할세무서에개인사업자등록만신청 외부감사의개념 외부감사란법인으로부터독립된감사인또는감사기관이법인의업무에대해감사를하 하면되는사업자를말한다. 경영의모든책임을개인사업자가지게되는데일반적으로 는것을의미하나, 통상 외부감사 란주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라주식 소규모회사인경우가많다. 회사로부터독립된외부의감사인이하는주식회사의회계감사를의미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이는주식회사에서회계처리를적정하게하도록하여이해관계 2 설립절차 법인사업자 : 영리법인은대부분주식회사의형태를취하게되는데, 원칙적으로자본금과 인을보호하고, 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최소 2~3 인이상의임원을선임하여야하며, 관할등기소에설립등기를하여야하는데, 이 절차가까다로운편이다. 개인사업자 : 복잡한설립등기없이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만하고바로사업을개시할 외부감사대상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외부감사대상자는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 수있어간편하다. 100 억원이상인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과다음사업연도중에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이되고자하는주식회사, 직전사업연도말부채총액과 3 세금의부담 법인사업자 : 소득이많은경우에는개인사업자에비해법인사업자의세금이적을수있 자산총액이모두 70 억이상인주식회사, 직전사업연도말종업원수가 300 명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 억원이상인주식회사이다. 다. 단, 이는소득액수에따라법인사업자의세금이더많을수도있다. 개인사업자 : 2012 년에는최고 38% 까지의 5 단계초과누진세율이적용되는데소득이많 은경우에는소득세부담이크게된다. 외부감사인자격 감사인의자격은회계법인또는감사반으로되어있고감사인은일반적으로공정 타당하다고인정되는감사기준에따라기중 ( 期中 ) 감사와결산감사를하여야한다. 4 이익금의사용 법인사업자 : 법인의이익금은주주에대한배당이나임원에대한보수로지급하게된다. 만약회사의이익금또는회사자금을대표자가위와같은절차에따르지않고개인용도로 사용하면회계상으로대표자가회사로부터금전을차용한형태 ( 대표이사가지급금 ) 를취 하므로대표자는회사에대하여이자를지급하여야한다. 외부감사기준 감사기준은공인회계사법제 13 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공인회계사회가재정경제원장 개인사업자 : 기업이익금및기업자금의개인적인사용이자유롭고, 거의불이익이없다. 관의허가를얻어정하며이와같은외부감사는기업과무관한전문적회계사에의해시 행되는것이므로감사결과의신뢰성이높다. 5 책임의한계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등임원과주주는회사의대외적인채무에대하여변제책임이없 다. 이를주주유한책임이라한다. 따라서법인이부도등파산을당한경우에도회사의채 외부감사공시 외부감사를받은업체들의사업보고서는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서공개된다. 권자는그회사의임원과주주개인재산에대하여는강제집행할수없다.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사업상부담하는채무에대하여무한책임을진다. 따라서회 사의재산으로변제하지못할경우에는개인재산으로변제하여야하므로사업이도산하 게되면가계경제도파탄에이르게된다. 홈페이지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050 051

6 사업양도 ( 매각 ) 시세금 법인사업자 : 주식양도의방법으로사업을양도하게되며, 주식양도에대하여는원칙적으 로낮은세율의양도소득세가부과된다. 또한, 주식이상장된후에양도하면원칙적으로 세금이없다. 개인사업자 : 사업을양도하게되면양도한영업권기타재산에대하여높은세율의양도 소득세가부과된다. 8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개념및종류 Part 1 세무회계 + 조직형태 저는 W축제에근무하는기획실장입니다. 저희법인은 W축제를중심으로예술의대중화를위해홍보관을운영하고, 여러관련기획공연과교육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작년부터지자체가건립한 E극장 의위탁운영을맡게되면서법인내상황이많이달라지게되었습니다. 저희축제는전체예산중 76% 가공공기금이고, 나머지가티켓수입과협찬금입니다. 문화예술단체가대부분그러하겠지만저희역시기금의존도가높고수익이창출되지않는구조입니다. 예산은모두프로젝트기금과인건비로지출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극장을운영하게되면서극장의대관료와티켓수익때문에법인의성격을영리법인으로전환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넘는금액을부가가치세로내야하는데, 저희한테는치명적인타격입니다. 법적성격을바꾸거나현명한해결책이있을까요? 사업자등록개념 사업자등록종류 사업자등록은사업을개시하고개시사실을알리기위해관할세무서에신고하는절차이 다. 이는사업의일반적인수행을위해만들어진절차이며, 문화예술단체라고하여특별 한사항은없다. 법인이나세무서등에등록되지않은단체를흔히 임의단체 라한다. 일반적으로단체설 립의최초단계로볼수있다. 그밖에법인은아니지만대표자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하는단체와, 단체명의로 법인으로보는단체 로등록하는단체도있다.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의경우에는법인등 기이후에 법인사업자 로등록한다.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보는단체 법인사업자 문화예술단체설립 부가가치세는수익이생겼을때내는세금이아닙니다. 재화나서비스를소비할때소비자가부담하는세금입니다. 공급자는소비자가부담한부가가 치세를받아서납부만하는것입니다. 소비자가부가가치세를실제로부담하는것이지만, 기초적인국민복지후생과관련된부분은소비자가부담하지않고소비할수있도록면세제도를두고있습니다. 쌀이나물, 의료비, 교육비와같은경우에는면세에해당합니다. 또한순수문화예술의경우에도부가가치세면세에해당하는서비스입니다. W축제는순수문화예술행사에해당이됩니다. 또한사업자등록증으로과세에해당하는대관료를받는다고하더라도면세사업에대하여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사업자별로구분하는것이아니라재화나서비스의종류에따라결정되는것입니다, 면세사업 ( 축제 ) 에소요되는경비를충당할수준으로협찬을받는경우에도부가가치세면세에해당하는것입니다. 단지부가가치세문제만으로사업자등록을분리할필요는없습니다. 사업자등록여부 미등록 Part 1. 9-(1) 참고 대표자명의로개인사업자신청 사업자등록증교부 소득세납부 단체명의로법인으로보는단체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교부 법인세납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교부 법인세납부 예술단체운영시에는필요에따라사업자등록을할수도, 하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등록되지않은임의단체의경우에는원천징수등세무처리에어려움이있을수있 으므로, 대부분의경우개인사업자등록증이나고유번호증을발급받는경우가많다. 각등록방식에따라세금납부요율및방법이다르므로사전에잘판단하여야한다. 사업자등록신청절차 ( 부가가치세법제 5 조 ) 사업자등록은사업장마다하여야하며, 사업을시작한날로부터 20 일이내에구비서류를 갖추어관할세무서민원봉사실에신청하여야한다. 단, 사업개시전에도신청이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은민원실에서구비서류확인과면담을거친후신청일로부터 3 일이내에 교부된다. * 단, 신청내용으로보아명의위장또는신용카드위장가맹, 자료상등혐의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을교부하기전에세무서에서현지확인을실시하여정상사업자인지여부를확인 한후교부한다.( 이경우교부기한이 5 일에한하여연장될수있다.) 052 053

8 사업자등록 (2) 사업자등록신청서류 8 사업자등록 (3) 사업자등록정정 Part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신청서류는다음과같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함 ) - 전대차계약인경우는 전대차계약서사본 ( 계약서사본에건물주의동의또는승낙표시 ) 3 허가 ( 등록, 신고 ) 증사본 ( 해당사업자 ) - 허가 ( 등록, 신고 ) 전에등록하는경우허가 ( 등록 ) 신청서등사본또는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정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 조 ) 사업자가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고사업을하던중다른업종을추가하거나사업장을이 전하는등의사업자등록내용에정정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하여 야한다. 이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에사업자등록증과이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사업장을이전한경우에는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이전후의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문화예술단체설립 4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인경우 ) 제출하도록한다. 5 재외국민 외국인입증서류 - 여권사본또는외국인등록증사본 - 국내에통상적으로주재하지않는경우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의사유와사업자등록증재교부기간은다음과같다. 정정신청사유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신청서류는다음과같다. 1 법인이아닌단체의고유번호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사유 상호변경통신판매업자가사이버몰의명칭또는인터넷도메인이름을변경하는때 재교부기간 신청일당일 비영립법인사업자 2 단체의정관또는협약 3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함 ) 비영리법인사업자신청서류는다음과같다. 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정관사본 4 ( 법인명의 )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함 ) 법인의대표자변경고유번호를받은단체의대표자변경상속에의한사업자명의변경임대차계약내용에변경이있거나새로이상가건물을임차한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의한임차인이사업자등록정정 확정일자를신청하고자하는경우및확정일자를받은임차인에게위변경이있는경우에한함 ) 업종변경사업장이전공동사업자의구성원또는출자지분변동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이전또는변경 신청일로부터 3 일내 5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사본 ( 해당법인에한함 ) - 허가 ( 등록, 신고 ) 전에등록하는경우 : 허가 ( 등록 ) 신청서등사본또는사업계획서 6 주무관청의설립허가증사본 면세사업자의과세사업 면세사업자의과세사업추가와관련한사업자등록시에도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제출 추가사업자등록 하여야한다. 영립법인사업자 영리법인사업자신청서류는다음과같다. 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정관사본 4 ( 법인명의 )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함 ) 5 주주또는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사본 ( 해당법인에한함 ) - 허가 ( 등록, 신고 ) 전에등록하는경우 : 허가 ( 등록 ) 신청서등사본또는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 ( 현물출자법인의경우에한함 ) 054 055

8 사업자등록 (4) 휴 폐업신고 8 사업자등록 (5) 정관기재사항 Part 1 휴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법제 5 조 ) 사업자등록을한사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신규로사업개시일전에등록한자가사 실상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게되는때에는 휴업 ( 폐업 ) 신고서 에사업자등록증을첨부 하여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자가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폐업연월일및폐업사유를기재하고사업자등록 증을첨부하여제출한경우에는폐업신고서를제출한것으로본다. 법령에의해허가 등록또는신고를하는사업을하는사업자가폐업신고를할경우에는 시 군 구등의관할관청에폐업신고를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첨부하여야한다. 홈택스에가입이되어있고, 공인인증서가있는사업자는온라인으로휴ㆍ폐업신고및휴 정관작성대상 정관의개념 개인사업자를제외하고 법인으로보는단체 와 법인 의경우에는단체의정관이필요 하다. 단체의정관은단체내에서의모든조직행동및운영의상위법적인강령과규율이며, 단 체의최고의사결정권을갖고있는자가변경하거나의결할수있는권한이있다. 정관작성시에는설립자들이반드시기명날인하여야하며, 기명날인이없는정관은법적 효력이없다. 문화예술단체설립 업중재개업신고가가능하다. 정관의필수내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주식회사의정관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사항은다음과같다. 휴업 폐업일의기준 휴업또는폐업일의기준은다음과같다. 비영리법인 구분유형별휴ㆍ폐업일 목적 명칭 휴업 일반적인경우 계절사업의경우 휴업일이명백하지않은경우 사업장별로그사업을실질적으로휴업하는날 그계절이아닌기간은휴업기간으로봄 휴업신고서의접수일 사무소의소재지 자산에관한규정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사원자격의득실에관한규정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하는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폐업 일반적인경우 해산으로청산중인내국법인회사정리법에의한회사정리절차를진행중인내국법인 사업장별로그사업을실질적으로폐업하는날 사업을실질적으로폐업한날로부터 25 일이내에신고하여승인을얻은경우에한하여잔여재산가액확정일 ( 해산일로부터 365 일이내 ) 공익법인 목적 사무소의소재지 명칭 설립당시의자산의종류 상태및평가액 폐업일이명백하지않은경우 폐업신고서의접수일 자산의관리방법과회계에관한사항 개시전등록한자가 6 월이되는날까지거래실적이없는경우 그 6 월이되는날 ( 부득이한경우제외 ) 이사및감사의정수 ( 정수 ) 임기및그임면 ( 임면 ) 에관한사항 이사의결의권행사및대표권에관한사항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공고및공고방법에관한사항 휴업 폐업시 폐업하는경우, 폐업일로부터 25 일이내에폐업시까지의거래분과잔존하는재화등에 존립시기와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시기와사유및잔여재산의처리방법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대하여부가가치세신고를하여야한다. 휴업기간중임차료의지급등과관련하여교부받은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은부가가치 업무감사와회계검사에관한사항 세신고시공제 ( 환급 ) 받을수있다. 또한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폐업연월일및사유를기재하고사업자등록증을첨부하여 주식회사등상법인 목적 상호 제출하는경우에는별도의폐업신고서를제출하지않아도된다. 본점의소재지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 * 폐업시까지거래분에대하여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하지않으면매입세액으로공제받지못하고, 가산세등을추가로부담하게된다. 폐업과관련하여소득세의확정신고 ( 다음해의 5 월 31 일까지 ) 를 1주의금액 회사가공고를하는방법 회사의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 발기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하지않는경우, 적자가났더라도그사실을인정받지못하고각종소득공제나세액공제를받지못하 여세부담이늘게된다. 056 057

Part 1 9 차이점 1 영리성유무 사업자등록유형 2 계산서발행유무 (1) 사업자등록증과고유번호증의차이 사업자등록증과고유번호증의차이는크게수익사업을하느냐, 하지않느냐의차이이다. 사업자등록증으로는영리사업과비영리사업모두를영위할수있지만, 고유번호증으로는비영리사업만할수있다. 사업자등록증으로는세금계산서와계산서모두발행할수있다. 물론면세사업자의경우 에는계산서만발행할수있으며, 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서는안된다. 고유번호증으로는세금계산서, 계산서모두를발행할수없다. 단, 매입거래에있어서세금계산서, 계산서모두받을수있으며신고할의무가있다. 1 개인사업자등록 ( 대표자명의 ) 2 등록된임의단체 ( 고유번호증발급 ) 별도의법인을설립하지는않고개인자격으로사업자등록증을신청하여교부받는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의대표자와단체는동일한인격체를갖고있으므로단체의모든권리와의무는대표자와동일시됩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설립과해산등의절차가필요없고, 그에따라시간과비용이들지않기때문에소규모단체에게는개인사업자형태가가장간단하고적합합니다. 관할세무소에서사업자등록증신청을하면개인사업자로등록됩니다. 관련세금개인사업자는소득과관련하여소득세를적용받으며, 그중에서도사업소득에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종합소득세에포함되므로다른소득과합하여다음연도 5월말에세무서에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만약수익금이없이적자가발생한다면납부할세금이없는것입니다. 대표자의경우급여를받더라도근로소득이아니며급여와단체의소득을합하여사업소득으로신고하여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기타부가가치세및원천징수, 지방세등대부분의세금납부의의무가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단체명으로고유번호증을발급받으실수있습니다. 단체등록증의의미는있으나, 법인격이없으며세법도적용받지않습니다. 역시관할세무서에신청합니다. 문화예술단체설립 임의단체설립절차 창작뮤지컬공연을위해개개인이모여창작공연을하고있는집단입니다. 임의단체로등록하여활동하고자하는데요. 임의단체의대표자는 개인으로등록해야만하는지, 아니면여러명이같이등록후에임의단체로 등록했을때단체이름의통장을개설할수있는지도궁금하구요. 통장으로 들어오는수입에대해서는세금처리를어떻게하는지궁금합니다. 임의단체의경우세법에따라세무서에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을발 급받는것외에별도의등록절차는없습니다. 세무서에등록할경우에실제 대표자가여러명이라면같이등록할수도있습니다. 통장으로들어오는수입의경우지원 금, 후원금등이라면세금에대한문제는없습니다. 다만이러한수입이공연활동등을통 한수입이라면사업자등록을하고관련소득에대한소득세를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관련세금임의단체는기본적으로아무런인격체가없으며세법도적용받지않습니다. 대부분고유번호증을발급받지만이는사업자가아니므로소득과관련한세금을납부하지는않습니다. 다만, 다음에서설명하는 법인으로보는단체 에해당되면임의단체라고할지라도수익사업이있는경우법인세법을일부적용받을수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발급받은임의단체의경우에도직원에게급여를지급하고, 공연단체또는예술가에게대가를지급하면서원천징수를할의무가있으며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액을세무서에납부하여야합니다. 또한부가가치세법에따라매입세금계산서를신고할의무가있습니다. 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고유번호증에있는번호로받는것은아무관계없지만, 주의하여야할것은고유번호증으로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발행하지못한다는점입니다. 참고로임의단체의경우세무서에단체를등록하는방법은아래와같이크게두가지가있 습니다. 058 059

9 사업자등록유형 (2) 과세사업자와면세사업자차이 9 사업자등록유형 (3) 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차이 차이점 구분기준 개인사업자는공급대가에따라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로구분되므로자기에게맞는 : 부가가치세납입유무 과세사업자와면세사업자는부가가치세납입의차이이다. 면세사업자는말그대로부가가치세를납부하지않는사업자이다. 올바른과세유형을선택하여야한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이외의개인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연간공급대가예상액이 4,800 만원미만인개인사업자 ( 단, 전문직등연간 공급대가예상액이 4,800 만원미만이라도간이과세를적용받을수없는경우도있음.) 면세사업자의등록 사업자등록은부가가치세법상의납세의무자에게만등록의무가있으므로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체가없는면세사업자는부가가치세의무와그에따른의무가배제되므로 사업자등록의무가없다. 그러나소득세법제 168 조와법인세법제 111 조는소득세및법인세의납세의무자의지 신청방법 만약간이과세적용으로신고하고싶으면사업자등록신청서의해당란에표시하면된다. 위에서사업자등록을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면세사업자도결국은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한다. 또한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등록을하게되면소득세법및법인세법상의사업자등록을 차이점 간이과세제도는영세한개인사업자들에게정부가정한부가가치세율에따라세금을부 과하는제도로일반과세자는부가세가 10% 로동일한반면, 간이과세자는부가세 10% 한것으로본다.( 법인세법제 111 조 2 항 ) 에업종별부가가치율을곱하여계산하기때문에부가세로납부할세액이 60%~80% 정도줄어든다. 다만, 일반과세자는공급받는자로부터부가세를별도로받을수있지만, 간이과세자는별도로받을수가없다. 따라서부가세를별도로받을수있다면처음부터 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 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겸업하는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에의한과세사업자사업자등 일반과세자로사업자등록을하는것이유리하다. 겸업하는경우 록증을교부받아야한다. 이경우당해사업자는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의한사업자등록은별도로하지않는다.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과세 면세겸업자가부가가치세를신고할때, 면세분의수입금액을부가가치세신고서 의면세수입금액란에기재하여신고하면사업장현황신고를한것으로본다. 이경우납부세액계산에있어서과세사업관련매입세액은공제되지만,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공제되지않는다. 대상 개인사업자로서법에서정한업종이외의업종을영위하면서직전 1 년의공급대가가 4,800 만원에미달하는자 법인, 간이과세자이외의개인사업자 과세표준부가가치세가포함된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공급가액 매출세액공급대가 업종별부가가치율 10% 공급가액 10% 매입세액공제매입세액 업종별부가가치율전액공제 따라서겸업자의매입세액은과세사업과면세사업의실질귀속에따라공제또는불공 제하며, 귀속이불분명한경우아래의계산방식으로매입세액불공제분을계산한다. 납부세액매출액 부가가치율 10%- 공제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 계산구조 납부세액 + 재고납부세액 + 가산세수취세액공제 - 신용카드발행공제 납부세액 + 가산세 - 신용카드발행공제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 ( 불공제 ) 환급 납부세액을초과하는수취세액공제등은환급하지아니한다. 납부세액을초과하는매입세액등은환급한다. = 공통매입세액 당해과세기간의면세공급가액 / 당해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못하고영수증을교부 의무적으로발급 예정신고납부 일반과세자와동일하지만직전과세기간의납부세액이 24 만원미만인경우예정고지없이확정신고만한다. 정부가예정고지하고일정한조건이될경우신고납부 가산세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는없다. 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가있다. 기장의의무 납부의무면제 세금계산서, 영수증보관시기장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당해과세기간의공급대가가 12백만원미만인경우 미기장시 50 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 규정이없다. 060 061

10 협동조합 (1) 협동조합의개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영리추구의일반협동조합과공익지향적인사회적협동조합을동시에규정한다. ( 일반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 영리 ) 법인비영리법인 설립시도지사신고기획재정부 ( 관계부처 ) 인가 목적 조합원실익제고 조합원실익제고및지역주민 취약계층복리증진 Part 1 협동조합의개념 협동조합의특징 사회통합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 2012 년 협동조합기본법 이제정되어시행됨에따라, 다양한분야와업종에서협동조합설립이가능하게되었다. 협동조합의기본개념은이용자소유회사인점에서투자자소유회사인일반영리회사와 구별된다. 협종조합기본법제 2 조는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 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으로정의하고있다. 문화예술단체설립시영리법인격인 협동조합 과비영리법인격인 사업 업종및분야제한없음 금융및보험업제외 공익사업 40% 이상수행 - 지역사회재생, 주민권익증진등취약계층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 국가 지자체위탁사업 - 기타공익증진사업 법정적립금잉여금의 10% 이상잉여금의 30% 이상 배당배당가능배당금지 청산정관에따라잔여재산처리비영리법인 국고등귀속 문화예술단체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을구분하여새로운법인격으로활동할수있다. 협동조합의특징 항목별특징 협동조합의유형 사회적협동조합 항목 내용간이과세 지역내불우이웃돕기 40% 이상 법인격 상법상회사, 민법상재단, 협동조합법상법인 의결권책임 출자와무관하게 1인 1표출자자산에한해유한책임 이익 가입배당 자유로운가입과탈퇴투자금 생산자협동조합 ( 자재구매 ) 자재구매 A 구매 소비자협동조합 ( 구매 ) 법인격측면에서의특징기존의법제 ( 상법 민법 ) 을보완하여고안된대안적기업모델로시장에서운영되고경쟁하며시장원리를따르는점에서는기업이며, 사회공익을추구하는점에서공익적인단체 생산자협동조합 ( 판매 ) 판매 고용 서비스이용 소비자협동조합 ( 서비스이용 ) 라고도할수있다. 법인격측면에서협동조합기본법은상법과민법을상당부분공유하 지만근본적인부분은새로운법인격체로서활동한다. 직원협동조합 기존 법제정후 회사회사회사협동조합재단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 ( 영리 ) ( 비영리 ) ( 영리 ) ( 영리 비영리 ) ( 비영리 ) 062 063

협동조합관련 광역자체단체 문의처 광역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상담센터 1544-5077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3016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053-803-3211 인천광역시 생활경제과 ( 협동조합팀 ) 032-440-4217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과 062-613-3591 대전광역시 일자리추진기획단 042-270-3584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2-229-2791 경기도 경제정책과 ( 협동조합설립지원센터 ) 031-8008-4586 강원도 기업지원과 033-249-2752 충청북도 생활경제과 043-220-3216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42-251-2694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063-280-3227 전라남도 일자리창출과 061-286-3743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053-950-2792 경상남도 경제기업정책과 055-211-269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51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과 ( 일자리정책담당 ) 044-211-4232 문화예술단체설립에관한 11 FAQ 활동목적에맞는단체의 법적형태 창작오페라단을만들려합니다. 법인으로만들려하는데어떻게진행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만드는것인지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할수없다고들었는데저희는수입을티켓판매와기업후원, 그리고정부보조사업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법인을설립하기위한 절차를알고싶습니다. 그리고법인등록시 1 년법인세등의비용이 궁금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설립할수도있고, 영리법인으로설립할수도있을것이나, 티켓판매수입을예상하고있다면비영리법인이적합한형태인지꼼꼼한검 토가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도수익사업을할수는있으나, 목적사업에부수하는범위 내에서만할수있기때문에창작오페라단을비영리법인으로설립한뒤티켓판매수입을 얻는다면 목적사업에부수하는범위내 의수익사업이라고판단하기어려울수도있기 때문입니다. 창작오페라단의경우공연제작관련한티켓판매수입이그리크지않기때문 에비영리법인으로많이설립하고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적합한형태는아니지만따라 서비영리법인으로설립하더라도크게문제는없을것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만들게되 면개인사업자보다이미지면에서기업후원받기는조금더유리할수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설립하기위해서는크게주무관청의허가와법인등기업무로구분되어 추진하여야합니다. 우선주무관청의허가를받기위해서는여러가지서류를준비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에서는법인설립허가시재산의출연을요구하는것이관행입니다. 서울, 경기지역에서는약 5 천만원정도수준이며, 이돈은다시인출하여서는안됩니다. 법인 등기업무는주로법무사가대행을해주고있습니다. 참고로법인을설립하더라도설립시점에법인세를납부하는것은아니며, 법인등기를위 한등록세등을납부하면됩니다.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을통하여벌어드린소득 ( 제비 용을제외한이익의개념 ) 의 50% 에대하여법인세를납부하는것이기때문에실제비영 리법인으로운영하는예술단체의경우법인세부담이크지는않습니다. 표준정관 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고활동을시작하려는음악단체입니다. 정관이필수제출서류인데작성이너무어렵습니다. 참고할만한자료가있을까요? 조직의형태별로필요한정관은예술경영지원센터홈페이지 > 교육 컨설팅 > 사회적기업지원 > 공지사항에표준양식을다운받아활용하실수있습니다. 명칭그대로표준이니개별특성에맞게변형하여작성하시면되고, 필수구성항목과내 용은조직별로다음과같습니다. 064 065

Part 1 구성내용 구성내용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 사단법인형태의 ) 공익법인 1. 총칙 1. 총칙 1. 총칙 1. 총칙 1. 총칙 명칭목적사업사무소의소재지 명칭목적사업사무소의소재지 명칭목적사업사무소의소재지 명칭목적사업사무소의소재지차별대우의금지 2. 회원및임원 2. 회원및임원 2. 임원 2. 회원및임원 2. 주식 회원의자격회원의권리와의무회원의탈퇴및제명임원의구성임원의선임임원의해임임원의임기임원의직무 회원의자격회원의권리와의무회원의탈퇴및제명임원의구성임원의선임임원의해임임원의임기임원의직무 임원의종류와정수임원의임기임원의선임방법임원의직무이사장의직무대행임원의대우및보수임원선임의제한임원의퇴임및해임 회원의자격회원의권리와의무회원의탈퇴및제명임원의구성임원의선임임원의해임임원의임기임원의직무 주식회사 상호목적사업본점소재지및지정의설치공고방법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 1 주의금액설립시발행하는수직의총수주식및주권의종류주권불소지명의개서등주주명부의폐쇄및기준일주주의주소등신고 법인의이사사임관련 행정처리 올초에설립한문화예술법인입니다. 등기이사가사임하였는데, 어떻게 업무를처리해야할까요? 정관에는 5 인이상 15 인이하로이사회를 구성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이사회또는총회를열어야하는것인지요, 5 인이상으로사임시바로등기이사를선임해야하는지, 관련의사록작성등은어떻게하면되는지상세한안내를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예시하고있는법인의정관에의하면임원의수를 5 인 이상으로정수로정하고, 임원의결원이발생한날로부터 2 개월이내에임 원의보선을하여야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금번이사의사임으로도이사의정 원이유지된다면, 이사의직무행위등에지장이없는한바로등기이사선임을하지는않 아도될것으로보입니다. 또한등기이사가사임한사실에관하여서는등기변경을한후 에주무관청에보고하셔야합니다. 관련법령은아래와같습니다. 문화예술단체설립 3. 이사회및총회 3. 이사회및총회 3. 이사회 3. 이사회및총회 3. 주주총회 구성내용 구성내용 이사회의구성이사회의소집의결정족수총회의결정족수총회의의결사항회의록 이사회의구성이사회의소집의결정족수총회의결정족수총회의의결사항회의록 설치및구성이사회의소집감사의의견진술심의 의결사항이사회의개회와의결정족수의결제척사유회의록의작성 비치등자문위원회 이사회의구성이사회의소집의결정족수총회의결정족수총회의의결사항회의록 소집소집권자소집통지및공고소집지의장주주총회의결의서면에의한의결권행사주주총회의의사록 4. 사무국및자문위원 4. 사무국및자문위원 4. 사무국및자문위원 4. 사무국및자문위원 4. 임원과이사회 종사자의구성및임면자문위원회구성소집결의회의록 종사자의구성및임면자문위원회구성소집결의회의록 사무국종사자의구성및임면 종사자의구성및임면자문위원회구성소집결의회의록 이사와감사의수이사와감사의선임이사와감사의임기대표이사등이사회의소집이사회의결의방법이사회의사록감사의직무이사및감사의보수와퇴직금 이사의변경 임원중이사의변경등이있는경우에는정관의규정에따라이사회의의결을거쳐변경할수있는데, 이러한이사의변경이있는경우그변경사항을등기해야합니다 ( 민법 제 52조 ). 임원변경에따른법인등기임원중이사에관한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변경사항에대해등기를해야만제3 자에게주장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54조 ). 임원의퇴임등기절차및서류이사의사임으로임원의퇴임등기를하는경우에는사임의의사를확인하는사임서및인감증명서등을첨부하여법인변경등기신청서를법원에제출합니다. 구성내용 구성내용 5. 회계및재정 5. 회계및재정 5. 재산및회계 5. 회계및재정 5. 자문위원회 재산의구분수입금출자및융자회계연도및보고 재산의구분수입금출자및융자회계연도및보고 재산및회계재산의구분재산의관리경비의조달방법등회계의구분회계연도수익금의처리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등제출회계및업무감사 재산의구분재산의관리경비의조달방법등출자및융자회계의구분회계연도수익금의처리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등제출회계및업무감사 6. 보칙 6. 보칙 6. 보칙 6. 보칙 6. 회계 정관변경해산및합병잔여재산의귀속운영규정 정관변경해산및합병잔여재산의귀속운영규정 정관변경예규 규칙등의제정해산잔여재산의귀속공고및그방법 정관변경해산및합병잔여재산의귀속운영규정 구성소집결의권한자문위원회의의사록 재무제표와영업보고서의작성, 비치이익금의사회적목적사용잔여이익금의처분이익배당 임원의취임등기절차및서류기존이사의임기만료등으로새로이이사를선임하는경우취임한이사의성명, 주민등록번호와취임취지및등기연, 월, 일을기재하여임원취임등기를합니다. 이사의취임등기를위해법인의변경등기신청서와이사를선임한공증받은사원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 사원총회의사록에취임을승낙한취지가기재되어있고취임예정자가그의사록에날인한경우에는취임승낙서를별도로첨부하지않아도됨 ), 취임승낙자의인감증명서및인감제출, 주민등록번호또는생년월일을증명하는서면등을함께제출합니다. 부칙부칙부칙부칙보칙 구성내용 시행일 시행일 시행일 사업연도 시행일 사규등의제정종사자의구성및임면청산시잔여재산의처분준용규정 - - - - 부칙 구성내용 - - - - 최초영업연도 발기인의성명과주소 066 067

법인의종류안녕하세요. 저는문화복합시설설립프로젝트를담당하고있습니다. 민간 ( 다른사단법인 ) 에서출자한사회공헌을목적의기부금 ( 기금 ) 으로, 문화복합시설을건립하려고하는데설립관련법률적인부분에궁금한 점이있어서문의드립니다. 공익목적으로문화예술, 교육, 정보제공등의 기능을하게될시설로건립을계획하는데, 어떤법인형태로설립하는 것이유리할까요? 비영리법인이더라도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도 있다고하던데, 어떤형태가적합한지궁금합니다. 각각어떤법규에 근거하는지도궁금합니다. 비영리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안녕하세요, 창작극단 D 입니다. 향후몇년간은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자합니다. 지원관련담당자의말에따르면국가보조금을지원 받는데는비영리민간단체가지원받기유리할것이라고들었습니다. 저희극단의활동내용은주로지역에서 (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시골마을 ) 문화예술교육지원금으로문화예술교육사업을하고있는데 사업내용을보자면비영리민간단체의사업내용이라고판단됩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조건에따르면상시회원이 100 명이상이어야한다고 합니다. Part 1 법인형태를선택할때는, 출연자의출연목적, 시설건립및운영을통해달 성하고자하는효과등을고려하여결정해야하므로, 어떤특정한법인형태 가좋다고단언할수는없습니다. 사단법인에서출연한기금으로시설을건립한다면기 금을출연한사단법인스스로가시설의운영법인이될수도있고, 시설운영을위한별도 의재단법인을설립할수도있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문화복합시설을운영하는기관 으로는재단법인형태가선호되고있습니다. 한편, 질의하신내용중공공법인이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서규율하 는비영리법인에한정됩니다. 이외의 공공법인 은특별법등법률에설립근거조항이마 련된법인만을의미하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법제 2 조는 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으 로서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하여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 ( 慈善 ) 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 에대해동법을적용한다고규정하 고있는바, 문화예술에관한사업 을목적으로하는법인은문언상적용대상에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시설운영기관으로공익법인형태를택하는것이법률적으 로는쉽지않으나, 주무관청인문화체육관광부가유연하게해석한다면가능할수도있을 것입니다. 동법에따른공익법인은사단법인과재단법인모두가능한데, 민법상의비영 리법인보다이사선임 (5 인이상 15 인이하 ) 및회계투명성보장등이더엄격히요구되며, 주무관청의설립허가및감독을받습니다. 저희회원은인터넷카페회원 50 여명이전부인데단체등록을위해서 회원을 100 명으로늘리는것은자발성이결여되는것같아별로 선택하고싶지않습니다. 위사업을유지할수있는단체의법적형태를 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우선창작극단이라는명칭을사용하면서실제내용은지원금에의한교육사 업을한다고하시면, 단체의명칭이적합하지는않은것같습니다만법적인 문제는없습니다. 그리고회원이 50 명이대상이되는것은맞습니다. 회원을억지로 100 명으로늘리는것이바람직하지않은듯합니다. 지원기관에서단체를지원할때비영리민 간단체로등록되어있는것이유리할수있다고하는것은단체의신뢰성과관련이있는 것이라고보입니다. 실제사업내용과실적, 그동안극단이실시했던사업의결과와성취 도등이더중요하다고봅니다. 귀극단의경우비영리민간단체등록이지원금에유리하 다고판단한다면개인사업자를폐업하던가, 아니면개인사업자는창작활동을하는극단 으로그대로활동하면서예술교육을담당하는임의단체를하나더만들어서지원금에의 한예술교육사업을전담하도록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을것입니다. 문화예술단체설립 법적형태 공연기획과제작, 공연장운영대행업무를하는신규법인을설립하려하는데, 영리와비영리형태를놓고고민중입니다. 공연제작시세제감면을받을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 공연기획과제작, 공연장운영대행업무이기때문에영리법인을설립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별공연에대한세제혜택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068 069

2012 예술경영컨설팅 FAQ PART. 2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설립및등록

1 공연장 (1) 공연장의개념 1 공연장 (2) 공연장등록기준및방법 공연장의개념 공연법에서규정한 공연장 은 공연을주된목적으로설치하여운영하는시설 로연간 공연장등록기준 공연장의등록은객석수 50 석이상또는객석구분이없는경우객석으로사용되는바닥 90 일이상또는계속하여 30 일이상공연에제공할목적으로설치하여운영하는시설을말한다. 연면적 50m2이상이면반드시관할관청에등록을하여야한다. 그미만이라면등록하지않아도된다. 공연법시행령제 1 조의 2( 공연장의범위 ) Part 2 공연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연간 90 일이상또는계속하여 30일이상공연에제공할목적으로설치하여운영하는시설을말한다. 공연장은문화및집회시설에속하게되는데, 건축법상공연장과관련된항목은제2종근린생활시설과문화및집회시설의규정에따른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 4 별표1 공연장등록방법 공연장등록신청서류 공연장등록은과거에는자자체 ( 시, 군, 구 ) 의허가사항이었으나, 법개정으로현재는지자체에신고하는것으로완화되었다. 공연장을신규등록하려면다음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등록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 3 시설의평면도및배치도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설립및등록 4. 제 2 종근린생활시설 4 부동산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마.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5 안전진단기관이발급하는다음의서류 ( P.62 (3) 안전진단참고 ) 률 제 2 조제 16 호가목에따른비디오물감상실, 같은호나목에따른비디오물소극장, - 설계검토결과, 등록전무대시설검사결과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 6 재해대처계획 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 際室 ), 사당,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 - 공연장시설등의관리를행하는자의임무및관리조직에관한사항 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 제곱미터미만인것 - 비상시에취해야할조치및연락처에관한사항 5. 문화및집회시설 - 화재예방및인명피해방지조치에관한사항 가. 공연장으로서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나.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 馬券 ) 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밖에 단, 변경등록일경우에는다음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으로서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1 공연장변경등록신청서 다.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그밖에이와비슷한것과체육관및 2 신규등록서류 2, 3, 4, 6 중변경사항과관련된서류 운동장으로서관람석의바닥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상인것을말한다 ) 3 안전진단기관이발급하는다음의서류 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 정기검사결과, 정밀안전진단결과 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마. 동ㆍ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072 073

1 공연장 (3) 안전진단 1 공연장 (4) 재해대처계획 안전진단검사사항 1 공연장설치공사시작전무대시설에대한설계검토및공연장등록전무대시설에대 재해대처계획 재해대처계획은다음 2 가지경우에신고하여야한다. 한안전검사를받아야하는공연장 1 공연장등록신청시 - 무대상부 하부시설에설치되어각각독립적으로구동 ( 驅動 ) 되는무대기계 기구수 2 그밖에공연장외의시설이나장소에서 3 천명이상의관람이예상되는공연 ( 공연개 의합계 ( 이하 구동무대기계 기구수 라한다 ) 가 40 개이상인공연장 시 7 일전까지신고 ) Part 2 2 정기안전검사또는정밀안전진단을받아야하는공연장 - 구동무대기계 기구수가 20개이상인공연장. 구동무대기계 기구수가 40개이상인공연장의경우에는등록전안전검사를받은때부터 3년마다, 구동무대기계 기구수가 20개이상 40개미만인공연장의경우에는등록한날부터 5년마다무대시설안전진단전문기관 ( 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 ) 으로부터정기안전검사를받아야함. 위정기안전검사결과안전진단기관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공연장운영자는정밀안전진단을받아야함. 3 수시검사 - 공연장운영자는매년무대시설에대한검사계획을수립하여자체안전검사를실시 재해대처계획서류 재해대처계획에는아래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공연장등록신청시 - 공연장시설등의관리를행하는자의임무및관리조직에관한사항 - 비상시에취해야할조치및연락처에관한사항 - 화재예방및인명피해방지조치에관한사항 2 관람객 3천명이상예상되는경우 - 공연장시설등의관리를행하는자의임무및관리조직에관한사항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설립및등록 하여야함 - 비상시에취해야할조치및연락처에관한사항 - 화재예방및인명피해방지조치에관한사항 - 안전관리인력의확보ㆍ배치계획 안전진단기관 현재문화체육관광부에의하여지정된무대시설안전진단전문기관은총다섯곳이다. - 공연계획서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www.stagesafety.or.kr 2 ( 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www.safety.or.kr 3 ( 주 ) 한국선급엔지니어링 www.kreng.co.kr 4 ( 주 ) 한국무대기술연구원 5 한국검정 ( 주 ) http://www.incok.co.kr/ 074 075

1 공연장 (5) 공연장건축시장애인등관련규제사항 1 공연장 (6) 기존건물을공연장으로용도변경 근거법 공연장건축시장애인등과관련한규제사항이있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 용도변경관련근거법 기존건물을공연장으로리모델링하게되면건축법 소방법에의하여규제가발생하며 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근거한다. 관련하여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공연장으로사용될건물이기존건물의용도와달라 진다면공연장의용도의면적에따라달라진다. Part 2 관람석 그밖의편의시설 공연장관람석의바닥면적의합계가 300m2이상인시설일경우에는법적으로전체관람석의 1% 이상 ( 전체관람석수가 2천석이상인경우에는 20석이상 ) 에대한장애인석마련이의무화되어있다. 공연장과관련하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의무사항은다음과같다. 1 매개시설 - 주출입구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축법상용도변경허가기준 건축법상용도변경을허가받아야하는경우는다음과같다. 1 근린생활시설군중공연장 ( 바닥면적 300 m2미만 ) 으로변경시 - 주거업무시설군및그밖의시설군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에서변경하려는경우 2 문화및집회시설군중공연장 ( 바닥면적 300 m2이상 ) 으로변경시 - 영업시설군, 교육및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밖의시설군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에서변경하려는경우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설립및등록 -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2 내부시설 건축법상용도변경신고기준 건축법상용도변경을신고해야하는경우는다음과같다. 1 변경하고자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100 제곱미터이상인경우 ( 건축법제 19 조 ) - 출입구 ( 문 ) - 건축주는건축공사완료후, 공사감리자가작성한감리완료보고서및공사완료도서 - 복도 를첨부하여, 각구청장 ( 또는시장, 군수 ) 에게사용승인신청을하고, 추후검사를통 - 계단또는승강기 3 위생시설 해사용승인서를교부받아야한다. 2 변경하고자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500 제곱미터이상인경우 ( 건축법제 19 조 ) - 화장실 :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 이경우에는반드시건축사가설계하여야한다. 다만, 아래의경우에는해당하지않 4 안내시설 - 점자블록 는다. 바닥면적의합계가 85 m2미만의증축 개축또는재축의경우 - 유도및안내설비 연면적이 200 m2미만이고층수가 3 층미만인건축물의대수선의경우 - 경보및피난설비 그밖에건축물의특수성및용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건축물의건축 5 기타시설 등의경우 - 관람석, 열람석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건축법상 건축법상용도변경을신고하지않아도되는경우는다음과같다. 용도변경미신고기준 1 동일한시설군에해당하는건축물의용도로변경 2 당해용도로변경하기전의용도로다시변경하는경우 3 용도변경을하고자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100 제곱미터미만 4 동일한건축물에서면적의증가없이위치만변경 소방법상 용도변경신고기준 소방법상공연장설치시에는신고를하여야한다. 신축건물에한다면건축허가시소방시설공사의완공검사필증을받아야하며, 기존건 물에서용도변경시에는용도변경에대한소방서장의동의를받아야한다. 076 077

소방법이적용될때는건축물등의대수선ㆍ증축ㆍ개축ㆍ재축또는용도변경의신고시 이다. 대수선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내력벽의벽면적을 30 m2이상해체하여수선또는변경하는것 2 기둥을 3 개이상해체하여수선또는변경하는것 1 공연장 (7) 공연장보험가입의무사항 3 보를 3 개이상해체하여수선또는변경하는것 4 지붕틀을 3 개이상해체하여수선또는변경하는것 5 방화벽또는방화구획을위한바닥또는벽을해체하여수선또는변경하는것 가입의무보험 공연장건물의전체연면적이 3 천제곱미터이상인경우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 6 주계단ㆍ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을해체하여수선또는변경하는것 험 > 에가입해야하며, 가입시기는준공검사에합격된날또는소유권을취득한날로부 7 미관지구안에서건축물의외부형태또는담을변경하는것 터 30 일이내에가입하여야한다. 그외의보험가입에관련하여서는공연장의관객서 비스정책에따라각보험사의보험상품을비교 판단하여가입하면된다. Part 2 용도변경절차 건축법용도변경절차 1 건축허가신청서및건축허가서또는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작성 2 건축물등의공사시공지또는소재지를관할하는구청 ( 또는시청 군청 ) 에제출 3 구청 ( 또는시청 군청 ) 에서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필증교부소방법상용도변경절차 1 건축허가신청서및건축허가서또는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작성 2 건축물등의공사시공지또는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서에제출 근거법 공연장의보험가입과관련하여의무사항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에명시되어있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4조 ( 특수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 ) 1 특수건물의소유자는그건물의화재로인하여타인이사망하거나부상한때에는과실이없는경우에도제8조의규정에의한보험금액의범위안에서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규정에불구하고특수건물소유자에게경과실이있는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설립및등록 3 소방서에서건축허가등의동의여부회신 경우에도또한같다. 2 특수건물의소유자의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는이법의규정에의하는외에민법의 규정에의한다. 제 5 조 ( 보험가입의무 ) 1 특수건물의소유자는전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하여그건 물을손해보험회사가영위하는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 이하 특약부화재보험 이 라한다 ) 에가입하여야한다. 다만, 종업원에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산업재 해보상보험에가입하고있는경우에는그종업원에대한제 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손해 배상책임을담보하는보험에가입하지아니할수있다. 2 특수건물의소유자는전항의규정에의한특약부화재보험에부가하여풍재 수재또는 건물의무너짐으로인한손해를담보하는보험에가입할수있다. 3 손해보험회사는제 1 항과제 2 항의규정에의한보험계약의체결을거절하지못한다. 4 특수건물의소유자는그건물이준공검사에합격된날또는그소유권을취득한날로 부터 30 일내에특약부화재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5 특수건물의소유자는전항의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매년갱신하여야한다. 여기서 특수건물 에해당되는조건으로는동법시행령 2 조 1 항 6 호에그기준이제시 되어있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 특수건물 ) 1 법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물로 한다. 6. 공연법제 2 조제 4 호의규정에의한공연장으로사용하는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078 079

2 박물관 미술관 ( 1) 박물관 미술관개념 2 박물관 미술관 ( 2) 박물관 미술관설립서류 박물관의정의 박물관이란문화 예술 학문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국 공립박물관 미술관설립서류는다음과같다. 역사 고고 인류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등에관한자료를수집 관 설립서류 1 사업계획서 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시설을말한다. 2 시설의명세서및평면도 3 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내역서 Part 2 미술관의정의 박물관 미술관종류 미술관이란문화 예술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박물관중에서특히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등미술에관한자료를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시설을말한다. 박물관, 미술관은그설립 운영주체에따라국립, 공립, 사립, 대학등으로구분된다. 1 국립 : 국가가설립 운영하는박물관 미술관 2 공립 : 지방자치단체가설립 운영하는박물관 미술관 사립박물관 미술관설립서류 4 조직및정원사립박물관 미술관설립서류는다음과같다.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조서 (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권리명세, 소유자의성명 주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또는임대차에관한권리, 토지에관한그밖의권리를가진자의성명 주소를적은것 ) 3 건물의조서 ( 위치 대지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권리명세, 소유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설립및등록 3 사립 : 민법, 상법, 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 단체또는개인이설립 운 자의성명ㆍ주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또는임대차에관한권리, 건물에관한그 영하는박물관 미술관 밖의권리를가진자의성명 주소를적은것 ) 4 대학 : 고등교육법 에따라설립된학교나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대학교육과정의 4 위치도 교육기관이설립 운영하는박물관 미술관 5 개략설계도 6 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의목록과내역서 080 081

2 박물관 미술관 ( 3) 박물관 미술관등록방법 종유형자료학예시설 종합박물관 각분야별 100 점이상 각분야별 1 명이상 1. 각분야별전문박물관의해당전시실 2. 수장고 ( 收藏庫 ) 3. 작업실또는준비실 4. 사무실또는연구실 5. 자료실 도서실 강당중 1 개시설 6. 화재 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등록절차 박물관 미술관을등록하기위한절차는다음과같다. 1 신청서작성및관할시 도청신청 2 관할시 도청접수 전문박물관 100 점이상 1 명이상 1. 100 제곱미터이상의전시실또는 2,000 제곱미터이상의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또는연구실 4. 자료실 도서실 강당중 1 개시설 5. 화재 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Part 2 등록준비서류등록유형 3 현지조사및등록심의 4 결과통보 5 관보게재 ( 사항발생후 7 일이내 ) 박물관 미술관을등록하기위한등록준비서류는다음과같다. 1 등록신청서 2 시설명세서 3 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의목록 4 학예연구사명단 5 관람료및자료의이용료 박물관 미술관은소장자료, 시설규모등에따라제 1 종과제 2 종으로구분한다. 제 1 종 미술관 100 점이상 1 명이상 동물원 100 종이상 1 명이상 식물원 1. 실내 : 100 종이상 2. 야외 : 200 종이상 1 명이상 1. 100 제곱미터이상의전시실또는 2,000 제곱미터이상의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또는연구실 4. 자료실 도서실 강당중 1 개시설 5. 화재 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1. 300 제곱미터이상의야외전시장 ( 전시실을포함한다 ) 2. 사무실또는연구실 3. 동물사육 수용시설 4. 동물진료 검역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 오수처리시설 1. 200 제곱미터이상의전시실또는 6,000 제곱미터이상의야외전시장 2. 사무실또는연구실 3. 육종실 4. 묘포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설립및등록 수족관 100 종이상 1 명이상 1. 200 제곱미터이상의전시실 2. 사무실또는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및예술관 60 점이상 1 명이상 1. 82 제곱미터이상의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또는연구실 자료실 도서실및강당중 1 개시설 4. 화재 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제 2 종 문화의집 도서 비디오테이프및 CD 각 300 점이상 1. 363 제곱미터이상의문화공간으로서다음의시설을갖추어야한다. 가. 인터넷부스 (PC 4 대이상 ) 나. 비디오부스 (VTR 2 대이상 ) 다. CD 부스 (CD 플레이어 4 대이상 ) 라. 문화관람실 ( 빔프로젝터 1 대 ) 마. 문화창작실 ( 공방 ) 바. 안내데스크및정보자료실사. 문화사랑방 ( 전통문화사랑방 ) 2. 화재 도난방지시설 082 083

2 박물관 미술관 ( 4) 박물관 미술관세제혜택사항 2 박물관 미술관 ( 5) 설립및등록 FAQ Part 2 설립시세제혜택 운영시세제혜택 박물관 미술관은설립과운영에대한세제혜택이마련되어있으며, 대상별로약간의차 이가있다. 박물관 미술관설립시세제혜택사항은다음과같다. 1 고유목적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취득세, 등록세면세 2 고유목적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면세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 - 대상 : 설립계획승인을받은박물관 박물관 미술관운영시세제혜택사항은다음과같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 - 대상 : 법에의해등록한박물관미술관을운영하는법인 2 개별소비세면세 - 대상 : 박물관진열품또는교재로사용하기위한표본또는참고품 3 입장료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 대상 : 박물관, 미술관 4 수입승인및관세면제 - 대상 : 전시목적으로수입하는물품 5 비과세되는상속재산 - 대상 : 공공박물관등에유증하는행위, 문화재보호법상의토지 6 등록자료의상속세 증여세유예 - 대상 : 등록박물관 미술관 7 기부금에대한손비처리 ( 기부금의필요경비손금불산입 ) - 대상 : 등록박물관 미술관 문화시설등록 문화시설건립을위해사회공헌목적으로비영리법인을설립해 기금을확보했습니다. 이경우문화시설설립 운영을위해별도의 재단을구성하여운영하는것과현재의비영리법인에서직접설립, 운영하게되는것과는어떠한차이점이있나요? 각각의장단점을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건립한시설을박물관, 공연장, 도서관등복합시설로운영하고자 한다면인허가를개별적으로받아야한다고들었는데요, 요즘엔 도서관내에도전시시설과공연시설을갖춘곳도있고, 박물관내에 공연장과도서실을갖추고있는시설등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이러한공간들은기능별로모두인허가를받은것인가요? 문화복합공간이지만특화된기능의시설로등록을하고다른시설들은 부가기능적성격으로해서인허가도가능한지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도서관과공연시설을갖춘박물관을박물관등록만해도되나요? 출연법인에서직접운영하는것과별도의재단법인을설립하여운영하는 것의장단점을일률적으로비교하기는어렵고, 출연기관의조직상황, 기타 제반사정을고려하여판단해야합니다. 구체적사정에따라장점이단점으로, 단점이장 점으로작용할수도있기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설립기관이시설을직접운영할경우시 설운영에조직의역량을상당부분투입할수밖에없고, 이는출연기관의다른목적사업 수행을소홀하게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습니다. 한편, 재단법인을설립하여운영 토록할경우재단임원들에대한임면권및예산승인권을통해출연기관이재단법인을 지배, 통제하게되는데, 출연기관이직접운영하는것보다비효율적일수있습니다. 출연 기관내부의방침이아직정해져있지않다면별도의집중적인컨설팅을받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설립및등록 등록박물관 미술관은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기부금이됨. 8 문화접대비의손금산입특례 - 대상 : 박물관의입장권구입비용 9 양도소득세 - 대상 : 박물관에양도하는서화 골동품등 박물관, 공연장, 도서관등복합시설로운영하면해당부분에대한법률 ( 박물관법, 공연법, 도서관법 ) 이각기적용되므로개별적인인허가등법적규제를모두받아야합니다. 다만, 시설규모등에따라적용범위가달라질수있어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현재운영되고있는 시설들도마찬가지입니다. 084 085

2012 예술경영컨설팅 FAQ PART. 3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1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 육성제도 (1)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제도란? 6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전문예술법인 단체의지원을위하여필요한경우전문예술법인 단체에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의제출을요청받은전문예술법인 단체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7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전문예술법인 단체의지정및지정취소의방법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11.5.25] [ 시행일 : 2011.11.26] 부칙 [ 법률제 10725 호, 2011.5.25]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 육성제도란? 문화예술단체의전문성을인정하여세제혜택등제도적지원을하기위해국공립예술단체, 국공립공연장의위탁운영법인및민간직업예술단체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전문예술법인또는전문예술단체로지정하여지원하는제도를말한다. 2000년 1월 12일에도입되었고, 문화예술진흥법제 7조와동법시행령제 4조에법적근거를두고있다.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전문예술법인등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전문예술법인 단체로지정을받은자는이법에따라지정을받은것으로본다. 다만, 전문예술법인 단체로지정받은자중영리법인 단체의경우에는제7조제2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법시행일부터 2년이경과하는날까지이법에따른전문예술법인 단체로본다. 제도도입배경 문화예술분야의대표적인간접지원제도로서법인격이나단체의성격에관계없이지정된전문예술법인 단체에게세제등의혜택을지원하여문화예술기관 단체의자생력및경쟁력을강화하기위함이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4조의 1 ( 전문예술법인등의지정 ) 1 법제7조제3항에따라전문예술법인또는전문예술단체 ( 이하 전문예술법인 단체 라한다 ) 의지정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 ( 변경 )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정관또는이에준하는약정 1부 2. 고유번호증사본 1부 ( 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3.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7조에따른박물관등록증또는미술관등록증이나 공연법시행령 제8조에따른공연장등록증사본 1부 ( 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4. 최근 2년간 ( 설립된지 2년이되지않은법인 단체의경우설립된이후의기간을말하며, 이하제5호및제6호에서같다 ) 의조직 인력운영현황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사업실적및결산서각 1부 6. 최근 2년간의공연 전시실적이나문화예술사업및활동의지원실적또는공연 전시시설의운영실적을증명하는서류 1부 2 제1항에따른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신청서를제출받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사업자등록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제1항에따른지정신청을받으면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전문예술법인 단체로지정한다. 1. 조직 인력운영의적정성 2. 재정운영의건전성 3. 공연 전시실적이나문화예술사업및활동의지원실적또는공연 전시시설의운영실적 4. 공연 전시된작품의예술적완성도 5. 그밖에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Part 3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 전문예술법인등의지정 육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 ( 시 도에한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전문예술법인또는전문예술단체 ( 이하 전문예술법인 단체 라한다 ) 를지정하여지원 육성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라전문예술법인 단체를지정하려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중에서지정하여야한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거나설립한공연장또는예술단의운영을주된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관련된전시, 공연, 기획및작품제작을주된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 3. 공연또는전시시설의운영을주된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 4. 문화예술분야의진흥을위한사업과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비영리법인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문화예술관련비영리법인또는단체 3 제1항에따라전문예술법인 단체로지정을받으려는자는지정신청서를작성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지정내용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라지정된전문예술법인 단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예술활동의실적저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미달하는경우 3. 그밖에전시 공연질서문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에해당하는경우 5 제1항에따라지정된전문예술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에도불구하고기부금품을모집할수있다.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088 089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전문예술법인 단체의지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으며, 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정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전문예술법인 단체를지정한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의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서를발급하고, 별지제3호서식의전문예술법인ㆍ단체지정대장에그내용을기록하여야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시 도지사가전문예술법인 단체를지정하는데에필요한사항은특별시 광역시 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의조례로정한다. [ 전문개정 2011.5.25] 1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 육성제도 지정절차 (2) 지정받기위한준비사항 : 지정절차, 신청시기, 접수처 단체의법적형태에따라신청유형을구분합니다. ( 사단 재단법인 전문예술법인 / 임의단체 전문예술단체 ) 단체의관할시 도의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에서관련조항을살펴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 4 조의 2 ( 지정받은사항의변경 ) 1 법제7조제3항후단에따라전문예술법인 단체가지정받은내용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1호서식의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 ( 변경 )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 조례에근거하여신청자격이있는지판단합니다. 부하여그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관할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조례에근거하여관련서류를준비합니다. Part 3 1.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서 2. 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른전문예술법인 단체의지정변경신청이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서에변경사항을적어신청인에게내주어야한다. [ 본조신설 2011.11.25] 관할시 도의지정신청접수시기, 지정유효기간등을확인합니다. 지정신청시기에관할시 도청에관련서류를제출합니다. 지정확정통보를받은후지정서를발급받습니다.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신청시제출서류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 4 조의 3 ( 전문예술법인 단체의지정취소 )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을위해서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법제 7 조제 4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미달하는경우 란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정관또는이에준하는약정 1 부 1. 기획또는제작한공연 전시실적이연 1 회미만인경우 2 고유번호증사본 1 부 ( 해당하는경우 ) 2. 1 년이상문화예술사업및활동을지원하지않거나공연 전시시설을운영하지아 3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등록증사본 1 부 ( 해당하는경우 ) 니한경우 4 최근 2 년간의조직 인력운영현황자료 1 부 2 법제 7 조제 4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5 최근 2 년간의사업실적및결산서각 1 부 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6 상기실적을증명하는서류 1 부 1. 전시 공연질서를문란하게하는행위 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예술활동실적을제출하여법제 7 조제 1 항에따 라지원받은행위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법제 7 조제 4 항에따라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지정을취소한경우에는별지제 4 호서식의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취소기록대장에그 내용을기록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1.11.25] 090 091

신청시기 지역 지정횟수 공고시기 지정시기 서울특별시 1년 1회 10월 12월 인천광역시 2년 1회 11 월 12월 경기도 1년 1회 10월 1월 강원도 1년 1회 9월 2월 대전광역시 3년 1회 6월 7월 1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 육성제도 (3)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자격 충청북도 1 년 1 회 11 월 1 월 충청남도 2년 1회 10월 11 월 광주광역시 1년 1회 11 월 12월 전라북도 1년 1회 10월 12월 전라남도 1년 1회 12월 2월 영리법인의 전문예술법인 단체신청 저희단체는최근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았습니다. 당시 인증을받을때구조적인부분에서주식회사형태의법인을선택했는데, 전문예술법인으로지정신청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Part 3 대구광역시 1년 1회 12월 3월 부산광역시 1년 1회 10월 12월 울산광역시 2년 1회 6월 7월 경상북도 1년 1회 12월 1월 경상남도 2년 1회 12월 2월 제주특별자치도 1년 1회 11 월 11 월 문의및접수처 지역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02-2171-249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032-440-4024 경기도 문화예술과 031-8008-2272 협회의전문예술법인 단체신청 2011 년 11 월 25 일에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 4 조의 1[ 전문예술법인등의지정 ] 내용이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개정이후, 재정이열악한비영리문화 예술법인단체의자생력과경쟁력확보를위한제도의취지를살리기위해영리법인은지 정대상에서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개정이후, 영리법인의한형태인주식회사 도지정대상에서제외되어지정신청이불가합니다. 단, 기존에이미지정된영리법인은 2011 년 11 월 26 일부터 2 년간전문예술법인으로인정됩니다. A 미술관후원회를모태로관내에미술관협회를구성하였습니다. 조직원들간에후원회를결성하여미술관에기부도하고, 지역내학생과 일반인을대상으로미술교육도하며사회에환원하고싶은데요, 전문예술법인 단체로신청이가능할까요?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강원도 문화예술과 033-249-279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 042-270-4411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043-220-3676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042-220-3822 관련법및시행령에의거하여문화예술단체의모임인협회는지정대상에 서제외됩니다. 단, 협회가공연 전시 축제등문화예술과관련한목적사 업을운영하는경우에는지자체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여지정할수있습니다. 광주광역시문화수도예술과 062-613-4233 전라북도문화예술과 061-286-5421 전라남도문화예술과 063-280-4846 대구광역시문화예술과 053-803-3742 부산광역시문화예술과 051-888-3461 울산광역시문화예술과 052-229-3722 경상북도문화예술과 055-211-4721 경상남도문화예술과 053-950-3574 제주특별자치도문화정책과 064-710-3209 홈페이지전문예술법인단체 www.artsdb.or.kr 092 093

Part 3 1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 육성제도 지정변경 (4)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변경및취소 전문예술법인 단체는단체명, 주소, 대표자등의단체기본정보가변경되었을경우지정 권자에게지정변경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지정변경이가능혹은불가능한경우는아래 와같으며, 이외에도각시 도지사가지정변경이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는지정서를 재교부받을수있다. 지정변경이가능한경우 법인의대표자가변경된경우 ( 개인사업자의경우해당사항없음 ) 법인 단체의소재지가동일시 도내에서변경된경우 지정변경이불가능한경우 법인 단체의소재지가타시 도로변경된경우 ( 변경된소재지의시 도청의지정신청기간에재신청을해야함 ) 임의단체가전문예술단체로지정받은후, 사단법인혹은재단법인으로법인화된경우 ( 전문예술단체의자격은법인화된일자로부터무효화되고, 해당시 도청의지정신청 기간에전문예술법인으로재신청을해야함 ) 서울시에서전문예술단체로지정을받고활동하던오케스트라입니다. 최근사무공간과연습실을모두경기도로이전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은전문예술단체지정은유효한것인가요? 유효하지않습니다. 단체의소재지가타시 도로변경된경우, 전문예술법 인단체지정권자가변경된것이므로변경된단체소재지의주무관청에신 규지정신청을하셔야합니다. 단, 동일시 도내에서소재지가변경된경우에는지정이 유효합니다. 소재지가변경되었으므로변경신청서를해당시 도청담당부서에제출하신 후, 지정서를재발급받으시면됩니다. 2011 년전문예술단체로지정받은공연단체입니다. 최근사단법인이되어전문예술단체에서전문예술법인으로전환이필요한데어떻게해야 하나요? 자동으로전환이되는건가요? 전문예술단체가법인이된경우, 법인화된일자로부터전문예술단체로서 의자격은상실됩니다. 따라서법인으로전환된이후, 해당지자체의전문 예술법인 단체신청기간에신청서류를준비하시어전문예술법인으로신규신청을하셔야 합니다.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지정취소 문화예술진흥법제 7 조제 4 항에따라전문예술법인 단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으며,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 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예술활동의실적저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미달하는경우 ( 기획또는제작한공연 전시실적이연 1 회미만, 1 년이상문화예술사업및활동을지원하지않거나공연 전시시설을운영하지아니한경우 ) 3. 그밖에전시 공연질서문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에해당하는경우 ( 전시 공연질서를문란하게하는행위,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예술활동실적을제출하여법 7 조제 1 항에따라지원받은행위 ) 매년전문예술법인 단체를대상으로시행하는운영실적조사결과는문화예술진흥법 제 7 조제 4 항제 2 호의지정취소기준판단의근거자료로활용될수있다. 별도의지정취소조치가없을경우, 지정된전문예술법인 단체는그유효성이지속 된다. 094 095

1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 육성제도 (5) 전문예술법인 단체의혜택사항 2 비영리민간단체 (1) 비영리민간단체의개념과신청방법 혜택안내 지정된전문예술법인단체에게는다음과같은혜택이주어진다.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는영리가아닌공익활동을수행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민간단체 로정부의인증을받아야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인정 전문예술법인 단체로지정받으면소득세법, 법인세법에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 가된 다. 이에따라비영리전문예술법인 단체에게기부한개인이나법인이일정한도안에서 2000 년에도입되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법적근거를두고있다. 세금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 기부자가 개인 인경우 비영리민간단체인증 자격요건 기부자의당해년도개인소득의 30% 등일정한도내에서필요경비로인정받는다. 비영리민간단체인증을위한자격요건은다음과같으며, 모두충족하여야한다. 소득세법제 34 조, 소득세법시행령제 80 조 Part 3 기부금공개모집허용 기부자가 법인 인경우법인소득의 10% 등일정한도내에서손금으로인정된다. 법인세법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5항에따라지정된전문예술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의모집및 1 사업의직접수혜자가불특정다수일것 2 구성원상호간에이익분배를하지아니할것 3 사실상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 지원할것을주된목적으로하거나, 특정종교의교리전파를주된목적으로설립 운영되지아니할것 4 상시구성원수가 100인이상일것 5 최근 1년이상공익활동실적이있을것 6 법인이아닌단체일경우에는대표자또는관리인이있을것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사용에관한법률 에도불구하고기부금품을공개모집할수있다. 신청처 비영리민간단체인증을위해서는정부에신청을하여야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인전문예술법인의경우당해사업년도소득금액의 50% 를고유목적사업준 손금산입가능 비금으로손금산입이가능하다. 신청처는단체의사업범위에따라크게 2 가지로구분될수있다. 법인세법제 29 조, 법인세법시행령제 56 조 단체의사업범위가 2 개이상시 도에걸쳐있는경우 - 주된공익활동주관부처 ( 예 :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등 ) 기획재정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전문예술법인및전문예술 단체의사업범위가 1 개시 도에한정되는경우 단체의경우에는당해사업년도소득금액의 100% 를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 - 사무소소재각시 도청 이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제 74 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70 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 29 조의 2 신청시기 비영리민간단체로의신청은기간이정해져있지않다. 해당부서에문의하여접수하면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면제 전문예술법인출연재산에대하여상속세및증여세가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 16 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12 조 각시도별행정적지원 각지자체별로약간의차이는있으나전문예술법인 단체로지정되면각시도별조례에 근거하여예산범위내경비보조, 공공자금지원우선, 공공시설의대관, 시설무상제공등 기타행정적지원을받을수있다. 096 097

Part 3 인증심사기간 비영리민간단체는등록신청서및관련서류를접수한후 30 일이내에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갖춘단체에대하여등록증이교부된다. 또한해당주무장관또는시 도지사는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를관보또는공보에이를 게재함과동시에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지하게된다. 신청시제출서류 비영리민간단체인증을위해서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등록신청서 2 단체회칙 ( 정관 ) 1부 3 당해연도및전년도의총회회의록각 1부 4 당해연도및전년도의사업계획 수지예산서각 1부 5 전년도의결산서각 1부 6 회원명부 1부 7 단체소개서 8 단체의조직기구표 9 중앙행정기관에등록단체는 2이상의시 도지부설치확인을확인할수있는자료 비영리민간단체운영정관의조직중이사회의최소구성원수제약이있는지요? 조직의이사회최소구성원수에대한규정은법으로따로정해져있지않습니다. 표준정관제 8조에이사회구성 ( 이사장을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 감사 1인 ) 의항목이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성격상이사와대표에게기획비또는활동비를지불할수있을까요? 이사회는이사회 ( 회의 ) 를통해단체혹은법인의운영과관련한제반사항을결정하는회의입니다. 이사에게회의비를지급할수있겠으나, 기획비와활 동비가어떠한성격의사례비인지질문상으로는판단하기어렵습니다. 혹, 비영리민간단 체의보조금을이사와대표에게지급하는것에대한질문이라면, 보조금집행지침에의거하여단체내부임직원강사료및회의참석비, 상근직원인건비는보조금으로지급할수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증을보니, 법인과달리등록번호가없이대표자개인의주민등록번호만기재되었는데, 각종세금계산서발행요청시어떻게해야할까요? 단체등록후에별도로고유번호증발급요청을진행해야하는지요? 비영리민간단체는공익활동을주된목적으로하는민간단체를지원하기위한하나의제도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은세무와관련하여서는아무 런효력이없는문서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발급받기위해서는고유번호증이있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발급신청은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과별도로진행하실수있습니다. ( 관할세무서에신청 ) 고유번호증발급이된다면, 기부금영수증발급도할수있는지요?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개인사업자의사업장으로등록된장소를비영리민간단체의사무실로등록할수있는지요? 실제로단체의회의, 운영의공간으로사용하고는있습니다. 네, 발급하실수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법적형태와관계없이기부금을수령한경우, 어떠한단체라도발급가능합니다. 같은주소지에두개의단체 ( 개인사업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예정단체 ) 가함께운영되는경우에는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경우, 주무관청에서등록요건을확인하는과정에서현장실사가이루어질수있습니다. 단체사무소의주된소재지가현장실사에서등록상의문제가될만한소지가있는경우, 등록허가에어려움이있을수있습니다. 098 099

2 비영리민간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혜택사항 비영리민간단체에는행정및재정지원이있다. 재정지원 비영리민간단체를대상으로공모방식으로사업신청을제출받아민간인전문가로구성 된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의심사선정을거쳐민간단체가공익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 한사업비의일부를지원해준다. 우편요금감면 등록된민간단체는정부통신부고시에의하여우편요금을감면받는다. Part 3 감액대상 - 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가공익활동을위하여사용하는우편물중우편요금별후납으로접수한일반우편물 감액율 - 일반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감액 -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고시한감액율이 100분의25를상회하는정기간행물, 서적, 홍보우편물등은그감액기준을적용함. 우편물접수우체국 - 비영리민간단체가소재한지역을관할하는 4급또는 5급공무원이우체국장으로배치된우체국 - 우편물의배달지역이여러우체국에걸친때에는우편집중국으로할수있음. 우편물의제출방법 - 우편물은우체국에일반우편물로제출하여야함. - 우편물제출시비영리민간단체는주무장관이나시도지사에게등록된등록증사본을제출하여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임을증명하여야함. - 우편물제출시별후납우편물의발송인은비영리민간단체또는비영리민간단체의장이나대표명의로발송하여야함. - 우편물을 1회 100통이상제출할때에는최소한우편번호앞에서셋째자리까지구분하여묶음처리하여야하며, 묶음의두께는 300mm를초과할수없음.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조세감면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및기타세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 조세를감면할수있다. 행정기관에협력요청 지원사업을수행하는비영리민간단체는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당해사업과 관련이있는공공기관등에대하여업무와관련한사항등에대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100 101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Part 3 102 103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Part 3 104 105

3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의개념 사회적기업의개념 사회적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면서영업활동을수행하는기업및조직 사회적목적 취약계층에게일자리또는사회서비스제공 (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 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등 ) 지역사회발전및공익증진 민주적의사결정구조 (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등이해관계자가참여 ) 수익및이윤발생시사회적목적실현을위한재투자 ( 상법상회사, 이윤 ⅔ 이상 ) Part 3 영업활동 조직형태는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상법상회사등다양하게인정 유급근로자를고용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이노무비 ( 인건비 ) 의 30% 이상 사회적가치창출 경제적가치창출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전통적비영리기관 수익창출활동을하는비영리기관 사회적책임기업 사회적책임활동을하는기업 전통적기업 사회적기업영역 사회적기업의법적개념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2 조 ) 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 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 주주나소유자를위한이윤극대화를추구하기보다는우선적으로사회적목적을추구 하면서이를위해이윤을사업또는지역공동체에다시투자하는기업 사회적기업종류 사회적목적에따라 5 개형으로분류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 혼합형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고용비율과사회서비스제공비율등으로판단하기 곤란한사회적기업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2011 년신설 ) 106 107

3 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인증 3 사회적기업 (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인증일정 2011. 7. 1 부터상시접수및인증시행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기위해서는반드시독립된조직형태를갖추어야함 민법상법인또는조항, 상법상회사 사회적기업인증절차 상담및컨설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민간지원기관 )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 제 2 조에따른공익법인 개인사업자는인증불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제 2 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인증신청서제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형식적요건심사및현장실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민간지원기관 ) [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제2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조에따른생활협동조합 [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비영리단체 ] 공공기관출연 / 출자및자치단체출연의경우인증불가 Part 3 광역자치단체 / 중앙부처추천 (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 인증심사소위원회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심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인증 ( 고용노동부 ) 비영리법인과단체가조직의목적달성을위한수익사업을별도의사업단으로하는경우 모법인과인사 / 회계 / 의사결정이실질적으로독립되어자율적으로운영되는것이객관적으로확인될경우사회적기업으로인증가능 객관적확인은모법인의정관, 모법인의공증된이사회의사록또는운영위원회의사록, 사업단의정관등으로확인 법인내사업단은인증신청시 2년이내분리독립계획서 ( 독립절차및추진일정 ) 를제출해야함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인증서교부 ( 고용노동부 )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기위해서는 1 인이상의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와서비 영업활동수행 스의생산판매등영업활동을수행해야함 접수처및신청방법 접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 2 동수정로 157 대한생명빌딩 8 층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활동과관계하여 1 인이상고용된근로자 신청방법 유급근로자 : 정규직근로자뿐만아니라관련사업을수행하기위해고용된비정규직 ( 일 직접또는우편 용직 / 상용직 ) 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등을모두포함. 단, 유급형태가아닌자원봉사자 등은포함되지않음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공식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업화지원팀 (031-697-7841~6) 유급근로자는적용제외대상이아닌한 4 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에가입되어있어야하고, 최저임금법에서정한바에따른임금이상을지급받아야함. 월 60 시간미만의단시간근로자 (4 대보험일부적용제외 ), 노인장기요양법에의한요양 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소속근로자 ( 직업재활프로그램참여로훈련수당받는장애 인제외 ), 사업주로부터업무, 복무, 임금등직접지도 / 감독을받는파견형태의근로자 ) 108 109

사회적목적실현 사회적목적유형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기위해서는해당기관의근로자와서비스수혜자를고려하여 다음의 5 가지사회적목적실현유형들중에서하나의유형에부합되어야함 계를같이하던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12. 그밖에 1년이상장기실업자등고용노동부장관이취업상황등을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 10 조에따른고용정책심의회 ( 이하 정책심의회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취약계층으 일자리제공형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 취약계층고용비율이 30% 이상 ) 로인정한사람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 30% 이상 )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사회에공헌하는경우 ( 해당조직이있는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의비율이나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 20% 이상 ) 2011 년신설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기위해서해당기관의중요회의체는임원이나이사이외에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보호자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연계지자체담당자, 지역사회인사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춰야한다. 의사결정권이없는자문위원회는인정이되지않는다. Part 3 혼합형 기타형 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제공이나사회서비스제공실적과같은사회적목적달성여부 의판단은영업활동을통한수입기간과동일하게 6 개월동안의목적달성실적을제출 해야함 취약계층의범위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제공과사회서비스제공이혼합된경우 ( 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각각 20% 이상 ) 사회서비스를제공함이주된목적이나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사업을하기때문에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취약계층고용비율과사회서비스제공비율등으로판단하기곤란한경우 육성전문위원회에서결정 영업활동을통한수입 이해관계자참여의사결정구조 총회주주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 / 운영협의회노사협의회등 총수입과노무비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기위해서는인증신청일이속하는월의직전 6개월동안의영업활동을통한수입총액이총노무비손익계산서나제조원가명세서등에포함된노무비로대표자인건비를포함한임금, 급여, 상여금, 수당, 잡금등직접인건비만포함 30% 이상이되어야한다. 또한사실확인서작성은신청월의전달말일을기준으로작성한다.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자신에게필요한사회서비스를시장가격으로구매하는데에어려움이있거나노동시장 의통상적인조건에서취업이특히곤란한계층 정관 / 규약 정관법정기재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 2 조 1. 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즉의 100 분의 60 이하 인증을받기위해서는해당기관의정관이나규약 ( 법인내사업단의경우규약이나운영규정 ) 속에사회적기업에서요구하는법정기재사항 10가지가반드시포함되어야함 2.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장애인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성매매피해자 1. 목적 5. 청년고용촉진특별벌 제 2 조제 1 호에따른청년중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 2. 사업내용 촉진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경력단절여성등중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26 조제 1 항및별 3. 명칭 표 1 에따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대상이되는사람 4. 주된사무소의소재지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및제5조의 2에따른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따른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에따른갱생보호대상자 11. 다름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따른구조피해자가장해를입은경우그구조피해자와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따른구조피해자가사망한경우그구조피해자와생 정관법정기재사항 5. 기관및지배수조의형태와운영방식및중요의사결정방식 6.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주주총회재정, 재산및회계 ( 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처분및관리 ). 이익배당, 수익나눔 7. 출자및융자에관한사항재산및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적립금회원 ( 조합원 ), 조직과임원 ( 이사, 감사 ) 8.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한사항사무처사무국 9.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지부, 재원조달, 회계에관한사항 110 111

이윤의사회적목적 재투자 ( 상법상회사 )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기위해서는상법상회사의경우해당기관의정관이나규약내 에이윤의재투자와관련해서다음의내용이반드시포함되어야함 이윤의재투자 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한경우, 이윤의 3 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해재투자한다. 3 사회적기업 (4) 사회적기업인증요건증빙자료 정관상의형식적명기뿐아니라주주동의서작성여부, 지난회계연도이윤사용및재 투자와내역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인증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기위해서는해당기관의조직형태를증빙할수있는다음의서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기위해서는상법상회사의경우해당기관의정관이나규약내 류들중하나를제출해야함 에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과관련해서다음의내용이반드시포함되어야함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주무부처, 허가 ( 등록 ) 날짜기재 ) 사업자등록증 < 필수 > 해산및청산시 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을경우잔여재산의 3 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하도록한다.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의이익을위해설립된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등도상법상회사에준하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기위해서는해당기관의유급근로자명부를제출해야함 여동일하게적용 영업활동수행 유급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4 대보험가입확인서 ( 적용제외는불요 ), 임금대장 Part 3 이윤의재투자범위 : 지역사회의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등을통한사업확장을통한추가인력고용, 취약계층에대한봉급인상으로근로여건개선 ( 복지강화 ), 직업훈련프로그램개발등 ( 이를위한적립금도허용 ) 사회적목적실현 취약계층요건충족여부확인을위한서류 ( 개인유형별로택일 )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구당월평균소득의 60% 이하 )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 세무서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 납부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 급여명세표등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고령자 장애인 기타 만 55 세이상 : 주민등록증사본 / 운전면허증사본 / 주민등록등. 초본 복지카드 / 상이군경회원증 / 장애인증명서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이용자 / 상담자청년, 경력단절여성중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입소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상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상 F-2, F-5/ 가족관계등록부의혼인관계증명서 ) 범죄구조피해자 (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 )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등에서확인 ) 장기실업자 (1 년이상구직등록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 조제 1 호 사회서비스수혜자로서의취약계층 저소득층 조손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및저신용자 ( 신용등급 7~10 등급 ) ( 서비스수혜인원등이기재되거나추정가능한 ) 물품공급 ( 용역 ) 계약서, 사회서비스의뢰서, 서비스위탁관련계약서, 협약서다만, 간병인파견을위한환자의뢰서 / 간병신청서 ( 서비스수혜자의성명, 서명 / 날인이기재 ) 나진료기록부 ( 성명, 주민번호담당의사등서명 / 날인기재 ) 는인정 112 113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으로인증신청을하기위해서해당기관은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 결정구조에대한증빙서류로서다음의서류들을공증을받아서제출해야함 의사결정구조관련증빙서류 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에대해규정되어있는정관이나규약 - 필수 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의회의체구성명단및회의록 - 필수 3 사회적기업 (5) 예비사회적기업의개념 영업활동을통한수입 사회적기업으로인증신청을하기위해서해당기관은총수입과총노무비에대한증빙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활동하는기업 ( 단체 ) 중고용노동부의 7 가지인증조건을 능한서류를제출해야함 못미치더라도사회목적의구체적실현및수익성창출에대한성장가능성이높은경우 영업활동관련증빙서류 영업활동수입 ( 매출액 )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세무서 ) - 필수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 세무서 ) 총계원장 ( 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등 ) - 필수 현금출납부 정부로부터의보조금, 기타후원금은영업활동을통한수입이아님 ( 영업외수익으로계산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절차 지방자치단체장이지정한기업 ( 단체 ) 를의미함 지방자치단체에서사회적기업육성 지원을위한조례를제 개정하여지정근거를마련, 공모를통해지정 운영 지정은광역자치단체, 관리및지원은기초자치단체 결산보고서등 Part 3 영업활동을통한총수입에보조금, 후원금수입은포합되지않으나, 공공매출 ( 공공기관 과의계약을통한재화및용역의제공 ) 에의한수입, 바우처사업참여를통한수입등은 포함 직접인건비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 퇴직급여 ( 급여 ) 대장등 - 필수 충당금은제위탁 기간은 1년이고재심사를통해 1년연장할수있으나최대 2년을초과할수없음사회적기업육성지원을위한조례및시행규칙제 개정등 ( 지자체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또는심사위원회구성 ( 지자체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육성계획수립 ( 지자체 )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경쟁공모를통해계약한경우, 지원금, 보조금등의용어를사용해도영업수익으로인정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위한공모 ( 지자체 ) 총노무비는정부의인건비보조유무와상관없이실제근로자에게지급되는임금총액 신청 접수 ( 지자체 ) 심사및선정 ( 지자체, 고용센터 ) 114 115

문의및접수처 해당기업이소재하고있는광역자치단체 참고권역별광역자치단체리스트 광역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 서울시청경제진흥본부일자리정책과 02-3707-9320 부산 부산시청고용정책과 051-888-4871, 4874 3 사회적기업 (6) 예비사회적기업지정요건 대구대구시청일자리창출팀 053-803-3382 인천인천시청일자리창출과 032-440-4552 광주광주시청일자리창출지원과 062-613-3592 대전대전시청경제정책과 042-600-2265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 ] 제 8 조, 제 9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에따른 사회적기업의인증요건을갖춘기관 울산울산시청경제정책과노사협력팀 052-229-2844 Part 3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차이점 경기경기도청일자리정책과 031-8008-3071 강원강원도청경제정책과희망일자리추진단 033-249-2779 충북충북도청일자리창출과 043-220-3373 충남충남도청경제정책과 042-251-2679 전북전북도청창업지원과 063-280-3781 전남전남도청경제통상과희망일자리추진단 061-286-3722 경북경북도청일자리창출단 053-950-3964 경남경남도청고용촉진담당관 055-211-6743 제주제주특별자치도청경제정책과 064-710-6793 구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법률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지원을위한조례 규칙 인증요건 지원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 조직형태 유급근로자고용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통한수입 유급근로자고용하고영업활동을하고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있는기업 ( 매출규모는무관 ) 정관이나규약 *( 상법상회사의경우 )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위한이윤의재투자사회적목적을위해재투자 *( 상법상회사의경우 ) 이윤의 2/3이상사회적목적을위해재투자 경영컨설팅및정보제공등경영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권고 ( 기관별차이있음 ) 세제지원 사회보험료지원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 최대 3 인, 50 인미만인기업은 2 인 ) 사업개발비지원 경영컨설팅및정보제공등경영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권고 ( 기관별차이있음 )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지원 사업개발비지원 기타자치단체별정책에따른지원제도 전문인력채용지원 (10 인이상사업장일경우 1 명채용가능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8조 ) [ 민법 ] 에따른법인ㆍ조합 [ 상법 ] 에따른회사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 제 2 조에따른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제 2 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 제 2 조제 2 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 2 조에따른생활협동조합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비영리단체 위법령에규정되지는않았으나, 다음의조직형태를갖춘기관 법인ㆍ단체내사업단중다음요건을갖춘기관 - 인사ㆍ회계ㆍ의사결정등에있어모법인과실질적으로독립되어자율적으로운영되는것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분리, 모법인의사업단수익금전용금지및별도운영규정등 을마련한기관 - 모법인의정관에사업단명을기재하는것이원칙임, 단모법인과회계ㆍ인사ㆍ의사 결정등에있어실질적으로독립ㆍ운영될경우, 모법인의정관또는이사회회의록등 의공증을받는등독립성을입증하는경우에는예외적인정 - 법인ㆍ단체내사업단 이름으로신청하고, 신청서류도사업단의것을제출해야함 하나의법인ㆍ단체등에소속된둘이상의사업단이동일자치단체장으로부터예비 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은경우일자리창출사업은하나의사업단만신청가능 국세기본법 제 13 조에따른법인으로보는단체 - 다음요건을모두갖추고관할세무서장에게승인을받은경우 1 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을갖추고대표자나관리인선임 2 자신의계산과명의로수익금자산을독립적으로소유관리 3 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아니할것 전문예술법인ㆍ단체와사립박물관ㆍ미술관 1 문화예술진흥법 제 7 조에의해지정된전문예술법인ㆍ단체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 16 조에따라등록된사립박물관ㆍ미술관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116 117

Part 3 사회적목적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9조 ) 사회적목적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9조 ) 이익재분배 ( 상법상회사에한함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것인경우에는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 100 분의 50(2013 년 12 월 31 일까지는 100 분의 30) 이상일것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사회서비스 ( 이하 사회서비스 라한다 ) 를제공하는것인경우에는전체서비스수혜자중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 취약계층의비율이 100 분의 50(2013 년 12 월 31 일까지는 100 분의 30) 이상일것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에는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전체서비스수혜자중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 취약계층의비율이각각 100 분의 30(2013 년 12 월 31 일까지는 100 분의 20) 이상일것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사회에공헌하는것인경우 : 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과일자리를늘리는것으로서해당조직의전체근로자중해당조 직이있는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 ( 이하 지역취약계층 이라한다 ) 의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중지역취약계층의비율이 100 분의 20 이상일것 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판단하기곤란한경우에는고용노동부지정권역별지원기관등전문가의의견을들어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위한심사위원회 ] 에서판단 단, 위사회적목적실현판단기준은지자체별로조례, 시행규칙, 지침등으로기준 을별도로정할수도있음 최소 1 인이상근로자를고용 ( 유급 ) 하여재화 서비스생산등영업활동을통해수익을창출해야함 ( 매출액의규모는상관없으나, 자원봉사활동은영업활동으로볼수없음 ) 조직형태가상법상회사인경우정관에배분가능한이윤의 ⅔ 이상을사회적목적에사용한다는내용이있어야함 - 회사의해산및청산시에도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는경우잔여재산의 ⅔ 이상을 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야함 - 조합원의이익을위해설립된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등도상법상회사에준하 여동일하게적용 단, 동제도가시행되기전지자체에서이미지정한예비사회적기업중상법상회사가당해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권역별지원기관의지원을받아정관변경을추 진하도록지도 - 보완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 이지정제도에따른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으로보지 않음 3 인증요건조직형태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의고용 (7) 사회적기업에관한 FAQ 조직형태를충족하더라도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으려면최소 6 개월의 사업실적과일정액이상의매출이있어야한다는데구체적인실적평가 기준이있나요? 단순히조직형태를 6 개월이상유지하는것외에영업활동과사회적목적 실현에대한실적이충족되어야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을수있습니다. 매출액규모에대한기준은정해져있지않으나매출발생이꾸준하지않거나미미한경 우에는자원동원능력, 발전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게됩니다. * 사회적목적실현이란각인증유형별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고용비율과지역사회서비스제공에 있어수혜를받는취약계층의비율을산정합니다. 사회적기업이되기위해서는몇명이상고용해야한다는 기준이있나요? 대표자를제외한유급근로자 ( 자체고용 ) 는최소 1 명이상고용되어야하 고, 자체고용인력은최소 6 개월간고용유지가되고있어야합니다. 그리고 2012 년도부터일자리제공형일경우, 유급근로자를 5 인미만으로고용하면인증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습니다. 유급근로자가 5 인미만이더라도특정취약계층 ( 중증장 애인, 노숙자 ) 을 2 인이상고용하면인증이가능합니다. 유급근로자는정규직근로자만포함되나요? 아니면근로계약형태와상관없이인정되나요? 정규직근로자뿐아니라비정규직 ( 일용, 상용 ), 파트타임근로자등사회적 기업과관련된사업을수행하기위해고용된사람은고용형태와관계없이 유급근로자로인정합니다. 자원봉사자와대표자는포함되지않으며, 유급근로자중 4 대 보험가입의무자는반드시가입해야합니다.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118 119

Part 3 인증요건사회적목적의실현 인증요건 민주적의사결정구조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한다고할때사회서비스의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서비스는크게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관광및 운동, 산림보전및관리, 간병및가사지원, 기타 ( 제조분야등 ) 로분류합니 다. 법령에명시되지않은사회서비스에대해서는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심의를통 해사안별로인정합니다. 포괄적으로사회서비스는해당기관에서제공하는유료상품을지역내취약계층에게무 상혹은저가로제공하거나, 기업이직접단체나개인에게별도의현금과현물서비스를 기부 ( 사회공헌 ) 하는것도가능합니다. 이러한사회공헌실적은실제비용으로계산하여 전체매출액대비제공비율로산정합니다. 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의경우사회적목적실현여부를주로어떻게 판단하나요? 문화예술분야의경우라고하여사회적목적실현에대해특정하여증빙하 도록강제하지않고기관의사회적목적실현실적을통하여 5 가지유형 ( 일 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 중택일하게됩니다. 각 유형별인증요건에따라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전체사회서비스중취약 계층의제공비율을산정합니다. 의사결정회의체를운영할때참여자구성의조건이있나요? 2010 년개정된사회적기업인증매뉴얼에따라일자리제공형의경우근로자대표, 사회서비스제공형의경우수혜자대표가반드시의사결정구조 에참여해야합니다. 혼합형과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의경우에는자율적으로이해관계 자 ( 근로자대표, 수혜자대표, 지역사회인사, 유관기관대표, 지자체공무원등 ) 를구성할 수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의사결정구조는공증된정관에명시되어야하며이사회, 총 회, 운영위원회로구성될수있으며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반영한공증된회의록 2 회가 인증신청시준비되어야합니다. 인증요건영업활동을통한수입 (2) 영업외수입인증요건영업활동을통한수입 (3) 총노무비 기관이임의로작성한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 도가능한지, 반드시 외부기관 ( 회계사나세무사 ) 의확인을받은재무제표를제출해야하는 지요? 영업활동증빙자료는총 2 회에걸쳐검토하게됩니다. 공증또는등기와 같이반드시외부회계사나세무사의확인을거친자료를검토해제출서 류의공신력을확보하고 1 차검증을진행합니다. 이후제출서류를바탕으로민간지원기 관에서 2 차회계검토를진행합니다. 정부및지자체로부터받은지원금과개인및기업들로부터받은 후원금도영업수익에포함이되나요? 사회적기업의재무제표상수입유형은영업수입과영업외수입으로구성 이됩니다. 영업수입은기업이재화나서비스판매등기업운영을위한수 익사업을제공한경우가해당되며, 영업외수입은이자수입과잡수입등영업활동과무 관한수입이해당됩니다. 공공기관및지자체를대상으로입찰등을통해위탁사업을진행할경우는영업수입에 해당되나, 공공기관및지자체로부터영업활동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시설비지원, 사 업개발비등은영업외수입으로포함됩니다. 기업과개인으로부터받는후원금의경우에 도재화나서비스의구매가아닌단순기부, 후원금일경우에는모두영업외수입으로구 분됩니다. 총노무비산출시대표이사의급여는제외되나요? 대표이사의경우대개영업활동에직간접적으로관련됩니다. 대표자가영 업활동과전혀무관함 ( 무보수증명서식 ) 을증빙하지못하는경우에는대표 이사급여를인건비에포함해야합니다.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인증요건 영업활동을통한수입 (1) 기간및제출서류 손익계산서제출시예를들어인증신청일이 11 월일경우, 해당기간은 언제부터언제까지인가요? 무조건직전 6 개월만을작성해제출해야하나요? 11 월이신청월인경우직전 6 개월인 5 월부터 10 월까지의 ( 가 ) 결산자료를제출해야합니다. 다만업력이 6 개월이상이고계절적요인이나천재지변 등에의해최근 6 개월매출만으로요건을충족하기어려운경우에는최근 6 개월을포함, 6 개월이전결산자료를함께제출해도됩니다. 단, 노무비에대한증빙을위해임금대장등도동일한기간으로제출해야합니다. 120 121

인증요건 수익배분 사회적기업육성법제 8 조 7 항의회계연도별배분가능한이윤의 2/3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해사용해야한다는것의구체적인 기준이있나요? 이익분배규정을따르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사회적목적을위한재투자는단순히외부공익기금이나단체기부, 후원의 소극적범위가아닌비즈니스모델상의취약계층고용, 사회서비스제공 또는취약계층고용 서비스를위한시설재투자, 적립등을포함합니다. 인증후배분가능한이익이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정당한사유없이사회적목적을 위한재투자를진행하지않는다면인증당시와요건이변질되었다고판단해인증취소 사유가됩니다. 기타 문화예술분야에서사회적기업인증심사시주로탈락하는요건이있나요? 가장많이놓치고있는부분이있다면무엇인가요? Part 3 문화예술분야의경우특성상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의기본사항에 저촉되는경우가많아반드시인증신청전에민간지원기관의컨설팅을 받아야합니다. 문화예술분야인증 육성제도 122 123

2012 예술경영컨설팅 FAQ PART. 4 문화예술단체회계 세무관리

문화예술단체 1 회계관리 (1) 문화예술단체회계관리이슈와가이드 * 본원고는문화체육관광부가발주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수행한 문화시설회계기준연구 (2012) 의공동연구원으로참여한박혜진 ( 한미회계법인공인회계사 ) 컨설턴트가작성하였습니다. 재사용이가능한경우에는공연용자산으로하여유형자산으로계상할수있다. 전시용작품의경우유형자산으로계상하고내용연수가무한한유형자산으로분류하여감가상각하지않는다. 일정기간에대하여공연판권을취득하는계약을한경우에는동취득금액을공연판권으로하여무형자산으로계상할수있으며, 계약기간에걸쳐상각한다. 티켓, 프로그램을할인하여판매한경우티켓판매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에서직접차감한다. 기부금을현금또는현물로수령할때에는회수시점에기부금수익으로계상하고기부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단체는법적형태에따라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 임의단체로구분할 금을현물로수령할때에는현물의공정가액으로수익인식한다. 회계처리현황 수있다. 영리법인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일반기업회계기준의적용을받으며, 비 국고보조금또는지원금을수령할때에는국고보조금수익또는지원금수익으로계상 영리법인중의료기관은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사학기관인경우에는사학기관재무 회 한다. 다만자산취득목적으로수령한국고보조금또는지원금의금액이중요한경우 계규칙, 사회복지법인인경우에는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을적용하도록되어있다. 그외의비영리법인은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의재무제표작성과표시지침서 에 에는자본계정으로계상한다. 자산취득목적으로수령한국고보조금또는지원금을자본계정으로계상한경우에는 따라회계처리할수있으나의무적으로적용해야하는것은아니며, 비영리조직은문화예 해당자산을감가상각, 상각, 처분할때에관련손익과상계처리한다. 술이외에다양한분야에서설립 운영되고있으므로문화예술분야만의특징을담아내기 가어렵다. 그리하여문화예술단체에적용할수있는회계기준을제정할필요가있다는 연구가몇차례시도되었으나현재까지기준으로제정되지않고있다. 문화예술단체의재무제표 영리법인의재무제표는현행기업회계기준하에서는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 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원칙의손익계산서는매출및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등으로 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 현금흐름표, 주석이포함된다. 한국 구분표시하도록되어있으나문화예술단체는원가및수익등을매출및매출원가로대 채택국제회계기준하에서는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응시키는것에익숙지않다. 따라서일반적으로사용하는손익계산서의양식을따르다보 이포함된다. 세법상재무제표는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또는 면매출과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이모두 0 으로표시된채, 판매비와관리비를계상하여 결손금처리계산서 ) 까지만포함된다. Part 4 세부회계처리방안 영업손실이표시되며, 국고보조금수익을영업외수익으로계상되어있는문화예술단체의 손익계산서를종종발견할수있다. 또한문화예술단체재무제표는각단체의실무자뿐만 아니라회계전문가역시기업회계기준을자의적으로해석 적용함으로써동일항목에대 해서도일관성이결여되어있다. 문화예술단체의계정과목 비영리법인은공통적으로적용할의무가있는기준이없으므로각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재무제표를작성하면된다. 만약, 정관에서 기업회계기준에의한재무제표를작성한다 라고되어있다면, 현행기업회계기준상의재무제표범위인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 현금흐름표, 주석을작성하여야한다. 그러나이경우비영리법인에게는자본의개념이모호하기때문에자본변동표의작성을생략하기도한다. 문화예술단체회계 세무관리 그렇다면문화예술단체에서는계정과목을어떻게사용해야하는가? 일반적인계정은기 업회계기준에따르는것이가장바람직하지만, 예를들어매출에는 제품매출, 공사수 입 등의계정과목이아니라 지원금수입, 입장수입, 프로그램판매수입, 후원금수 출연금과자본금회계처리 입 등의계정과목이더적합할것이다. 또한공연에대한원가인지일반관리비인지구분 비영리법인은법인의소유주인주주가없으므로주주납입금인자본금이존재하지않는 하는원칙을단체마다정립하는것이바람직하며, 원가관련계정도공연을가장잘나타 다. 다만, 재단법인이라면최초설립시출연하는출연재산이자본금과비슷하다고볼수 내도록세분하여 ( 예를들어음향장비임차료, 조명장비임차료, 공연장임차료등 ) 표시하는 있다. 따라서어떤비영리법인의재무상태표에는출연금또는출연재산대신자본금이라 것이바람직할것이다. 고표시하기도한다. 문화예술단체의특수성으로인하여계정과목에대해서통일성있게사용하지못하고있 본래자본은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잔여금액을말하며, 자본에서자본금등을제외한 으므로몇가지항목에대해서는기준을정립할필요가있다. 아직까지별도의회계준칙 금액은이익잉여금 ( 또는결손금 ) 으로축적된다. 일부비영리법인의관계자는이익잉여금 으로마련된것은없지만문화예술단체에적합한기준을제시해보기로하겠다. 이라는용어에민감하게반응하기도한다. 비영리법인이라는것이이익이남으면안되는 것인데이익잉여금으로표시하는것에거부감을느끼는것이다. 그러나이는잘못된생각 다음의경우에는재고자산으로분류한다. 이다. 예산회계에서의수지개념으로보자면수입과지출이같아야하는구조이더라도복 ( 가 ) DVD, 브로슈어, CD 등의프로그램을판매목적으로제작한자산 식부기회계, 발생주의회계에서는수익과비용이딱떨어진다는것은드문현상이다. 지 ( 나 ) 기념품등판매를목적으로구입한자산 출중일부는자산으로보내지고, 그자산의일부가올해비용, 또는내년이후의비용으로 공연의상또는공연장비는공연비용으로계상한다. 다만일회적이지않고장기적으로 발생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126 127

따라서비영리법인의자본은다음과같이분류되는것이적합할것이다. 출연재산 ( 정관에따라또는 기본재산 ) 보통재산 ( 일반적으로정관에따라출연재산외의나머지자본을말함 ) 자산취득목적의지원금기업회계기준에서는국고보조금등의회계처리를목적에따라다음과같이회계처리하도록하고있다. 국고보조금수령의목적에따라자산의취득이목적이라면취득한자산 의차감계정으로표시한후감가상각될때차감계정을상계해나가고, 특정비용을보전 지원금회계처리 할목적이라면그특정비용과상계처리하며, 조건없이수령하였을경우에는당기수익 일반적으로국공립문화예술단체는매년지원금을수령한다. 지원금수입을지출예산에의 으로처리할수있다. 이는국고보조금의수령으로인한손익의왜곡을방지하기위해서 하여사용하고잔액이발생한경우에는국고로반납하거나다음연도의예산으로이월되 다. 기도한다. 잔액을반납하는경우와이월하는경우의회계처리는어떻게해야할까? 역시 정답은없지만, 지원금의잔액을반납하기로한경우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회계처리가 문화예술단체의지원금수입은조건이없다고볼수있는가? 사업비와운영비를충당할 선호된다. 목적이지는않은가? 또는유형자산등의자산취득을목적으로하지는않는가? 사업비와 운영비를충당하기위한것이라면, 기업회계기준대로라면사업비와운영비는지원금으로 지원금잔액반납경우 지출한것에해당한것만큼비용을상계하여야한다. 만약지원금수입외에다른수입이 Case 1 없어모든사업비와운영비가지원금과상계되어모든손익계산서의항목은 0 이될것 ( 차변 ) 지원금반납액 ( 사업비용 ) 100 ( 대변 ) 미지급반환금 ( 부채 ) 100 이다. 또한국공립문화예술단체의대부분의유형자산은지원금으로지출한것에해당하 Case 2 므로자산역시차감표시되어유형자산의합계는 0 이될것이다. ( 차변 ) 지원금수입반납 ( 지원금수입의차감항목 ) 100 ( 대변 ) 미지급반환금 ( 부채 ) 100 즉, 지원금수입의비중이크고역할이중요한국공립문화예술단체에게는기업회계기준의 지원금의잔액이다음연도로이월되는경우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회계처리가선호 국고보조금회계처리를적용하는것이오히려재무제표이해에방해가된다는것이다. 그 된다. 렇다면, 지원금수입을전혀조건없이지급되는보조금으로보아전액당기수익으로처리 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현재모든비영리법인은그렇게하고있다. 지원금잔액이월경우 Case 1 그러나몇해전어떤비영리법인은사옥의건립을위하여 3 년간의건축비를일시에지원 Part 4 회계처리없음 ( 지원금잔액을포함한지원금수입전액이당해연도의수입으로계상됨 ) Case 2 ( 차변 ) 지원금수입 100 ( 대변 ) 선수수익 ( 부채 ) 100 지원금의잔액을이월하기로한경우, 선호되는 2 개의회계처리중 <Case1> 은당해연도 에현금으로수취한지원금전액을당해연도에수익처리하게되는현금주의에의한회계 처리라고볼수있다. <Case2> 는당해연도에현금으로수취한지원금중다음연도로이 받음으로써재무제표에는이상한일이발생했다. 수익성이좋아진것도아닌데, 엄청난이익발생으로엄청난이익잉여금이축적된것이다. 이는이해에그치지않고, 다음연도에엄청난손실이발생한것으로이어졌다. 상당한건축비가지출되었기때문이다. 이비영리법인의재무제표는이렇게해서그사옥의사용연수동안계속하여재무제표가왜곡표시될것이다. 따라서당기손익에영향이미치지않도록자본계정으로계상하고, 건축이진행되면서건 문화예술단체회계 세무관리 월되는지원금은다음연도의수익으로처리하기위하여일단당해연도의수입에서는차 축비가지출되면, 건설중인자산이라는유형자산의계정으로계상한다. 후에건축이모 감하는것으로발생주의에의한회계처리라고볼수있다. 또한이회계처리는수익 비용 두완료되어토지와건물의유형자산계정으로대체되면, 사용시점부터감가상각이시작 대응의원칙에도잘부합한다. 그러나합리적인회계처리라고하더라도감독기관인상급 되는데, 기업회계기준과같이감가상각비와자본계정을상계해나간다. 기관에서각산하기관끼리의회계처리를통일시키기위하여이러한회계처리를허용하지 않을수도있으므로주의하여야한다. 128 129

문화예술단체 1 회계관리 (2) 법인차입금의회계처리방법 문화예술단체 2 세무관리 (1) 사업자와세금납부의무사항 Part 4 법인차임금관련입니다. 사단법인을운영하다보니초기에회비를통한 자금조달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운영비와인건비충당을위해차입을 하려고하는데이런경우회계처리를어떻게해야하나요? 이사가법인 운영을위해회비이외의비용을더지불하는경우도차입으로처리가 가능한가요? 두번째질문입니다. 저희법인은해외합창연주투어가목적사업입니다. 유럽의합창대회조직위원회와 MOU 를맺고그대회에참가를 원하는국내합창단을지원하는업무를주력으로합니다. 이경우 국제경연대회참가비 ( 대회참가비, 숙박료포함 ), 항공료, 관광등비용을 저희법인에내면저희가국제경연대회조직위원회에참가비를내고, 항공료는여행사에보내고조직위원회에참가비를낼때 MOU 에약정된 비율을저희업무대료를제하고참가비를전달합니다. 참가인원이 40 여명까지될때는매우큰금액이매출로잡히는데, 저희는매개자로서어떠한회계기록및처리를해야하나요? 해외조직위, 여행사와는어떻게거래증빙을남겨야할지요? 저희 수수료는어떻게회계처리하면될지전문가의도움을요청합니다. 우선법인에서돈을빌리는경우차입금으로회계처리하면됩니다. 만기 가 1 년이내에도래하는경우에는단기차입금, 1 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 장기차입금으로구분됩니다. 이경우차입처와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주고받아야거래 증빙으로유효합니다. 또한이사로부터차입할수도있는데이사와는특수관계에있으 므로시중이율보다높은이율로이자를지급하는경우해당이사의소득세가가산될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대회참가자들로부터참가비와숙박비, 항공료등실비를포함하여귀법인이 수령한경우의매출인식금액을질의하셨습니다. 참가비에대한이윤이뚜렷하고숙박 비와항공료수령액과지급액에차이가없이실비만수령하고차액을반환하는경우라 면이윤에대하여만매출액을인식할수있습니다. 이경우참가비, 항공료등의증빙은 법인의증빙으로는필요하지않고다만실비정산을위하여참가자들에게제출할증빙 으로활용하시면됩니다. 외환송금증, 인보이스등의증빙이있습니다. 그러나참가비, 숙박비, 항공료의구분이뚜렷하지않고각각에마진이포함되어있다면수령액전체를 매출로인식하고참가비, 숙박비, 항공료등을비용으로인식하면됩니다. 이익측면에서 는위의케이스와큰차이가없습니다. 이경우참가비, 숙박비, 항공료등을법인의비용 으로증명하여야하므로거래증명서, 외환송금증, 인보이스등의증빙을모두수취하여 보관하여야합니다. 새로사업자등록을한극단입니다. 단체를운영하면서발생하는세금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세금의원천은소득, 재산보유또는취득, 거래등다양합니다. 때문에비 영리문화예술단체라하더라도소득이있으면이에대한세금을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합니다. 단, 모든소득에무조건세금을부과하는것이아니라, 소득이발생하는과정에서비용으 로쓰인것이라든가, 미리납부한세금 ( 원천징수 ) 이있을경우에는차감하여납부할세액 을확정합니다. 그리고법적형태에따라적용되는세법이달라집니다. 아래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적형태사업자등록유형세금납부의무사항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세및부가가치세신고ㆍ납부의무소득세에대한원천징수의무 법인세신고ㆍ납부의무소득세에대한원천징수의무 법인세및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소득세에대한원천징수의무 법인세신고ㆍ납부의무소득세에대한원천징수의무 소득세및부가가치세신고ㆍ납부의무소득세에대한원천징수의무 소득세신고ㆍ납부의무소득세에대한원천징수의무 문화예술단체회계 세무관리 130 131

문화예술단체 2 세무관리 (2) 세금별신고납부기한및내용 문화예술단체 2 세무관리 (3) 원천징수종류및징수율 문화예술단체운영시발생하는사업과그에관련된세금에대한신고및납부기한이궁금합니다. 문화예술단체의법적형태에따라발생하는세금은달라지며법적형태별세금및신고납부기한은다음과같습니다. D 댄스컴퍼니입니다. 원천세신고를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되나요? 개인으로부터인적용역을제공받은경우원천징수는 1 사업소득, 2 기타 소득, 3 근로소득으로구분하여징수하여야합니다. 원천징수는지급하는 자의관점이아닌받는자의관점에서판단하여결정하여야합니다. Part 4 법적형태세목신고 납부기한신고 납부내용 개인사업자 영리법인및수익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법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 중간예납신고 확정신고 중간예납신고 다음해 5.1~5.31 * 법정신고기한 - 거주자가사망한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6 개월이되는날까지 - 국외이전을위해출국하는경우 : 출국일전날까지 매해 11.30 까지 1 기예정 4.1~4.25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내 중간예납경과일로부터 2 월이내 1.1~12.31 간의연간소득 전년도부담세액의 1/2 각사업년도소득에대한법인세 각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6 월간의소득에대한법인세 1.1~3.31 간의사업실적 1 사업소득은소득을받는자의기본적인소득의원천과유사한일을통해발생된소득 인지여부로판단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저술가및작곡가등이직업상제공하는인적 용역이사업소득에해당한다. -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 총 3.3%( 원천징수세 3%+ 주민세 0.3%) 2 기타소득은소득을받는자의기본적인소득의원천과전혀다른일을통해발생된소 득인지여부로판단할수있습니다. 단, 문예 학술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한원작가로서받는소득으로 서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인세,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하여받는대 가는기타소득에속합니다. -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 총 22%( 원천징수세 20%+ 주민세 2%) * 단, 80% 필요경비가인정되는기타소득의경우에는 4.4% 적용됨. * 또한기타소득금액이건별로 5 만원 (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기타소득의경우지급금액기준으로 25 만원임 ) 이하인경우에는원천징수를하지않아도됨. 문화예술단체회계 세무관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 기확정 7.1~7.25 2 기예정 10.1~10.25 2 기확정다음해 1.1~1.25 1.1~6.30 간의사업실적 7.1~9.30 간의사업실적 7.1~12.31 간의사업실적 부가가치세는 6 월을과세기간으로, 1 년에 4 번신고납부 개인사업자 : 4 월과 10 월에는예정고지받은세액납부 법인사업자 : 4 월과 10 월에예정신고 개인사업자중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예정신고와예정고지선택가능 3 근로소득은사용자가직원으로채용된자에대하여매월분의근로소득 ( 상여금포함 ) 을 지급할때에는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따라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일용근로 자인경우 1 일 10 만원까지는원천징수의무가없다. 위와같이소득을구분하여원천징수하였다면, 지급일이속하는다음달 10 일까지원천징 수이행상황신고서를작성하여신고하고원천징수세액을납부하시면됩니다. 모든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다음해 1.1~2.10 직전년도 1.1~12.31 간의수입금액및사업장현황 ( 매출액 ) 원천징수실적이있는모든형태의단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다음달 10 일까지 ( 반기별납부자는 7.10, 다음해 1.10) 매월원천징수한세액 ( 반기별납부자는 6 개월간의원천징수한세액 ) 132 133

참고원천징수개념 원천징수란상대방의소득또는수입이되는금액을지급할때이를지급하는자 ( 원천징수의무자 ) 가그금액을받는사람 ( 납세의무자 ) 이내야할세금을미리국가에대신납부하는제도이다. 납세의무자는경우에따라원천징수로써납세의무가종결되기도하고, 다른소득과합산하여확정 신고를해야하는경우도있다. D문화재단에서자체제작사업추진과관련하여연출가, 음악코치, 지휘자, 성악가등에게공연료를지급하고자합니다. 원천징수를할때, 사업소득 (3.3%) 으로해야할지, 아니면기타소득 (4.4%) 으로처리해야할지헷갈립니다. 연출가, 음악코치, 지휘자, 성악가모두직업으로영위하고있는것으로보이므로이경우에는기타소득이아니라사업소득으로원천징수하는것이맞습니다. 매달지급하는금액에 3.3% 를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지급 신고 납부 Part 4 원천징수사례 1 기타소득 납세의무자 ( 소득자 ) 원천징수대상소득을지급할때원천징수함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 지급자 ) 신고 : 관할세무서납부 : 은행 우체국 원천징수한달의다음달 10 일까지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 고용인 20 인이하사업장은 6 월단위신고가능 K 재단에서공모에입상한개인에게상금을지급하고자합니다. 원천징수를해야하나요? 상금은소득세법상기타소득으로열거되어있으므로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상금의경우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시상하는상금및부상과다수가순위경쟁하는대회에서입상자가받는상금및부상에해당하는경우필요경비 80% 가인정되는데공모전은다수가순위경쟁하는대회에해당하므로필요경비 80% 를인정하여상금지급액의 4.4%((100%-80%) 22%) 를원천징수하면됩니다. 원천징수사례 3근로소득 무대설치를위해고용한무대크루에게하루동안일한보수 10만원을지급하고자합니다. 얼마나원천징수해야하나요? 원천징수는지급하는자의관점이아니라, 받는자의관점에서판단하여결정하여야합니다. 기타소득은소득을받는자의기본적인소득의원천과전혀다른일을통해발생된소득인지여부로판단할수있습니다. 공연장무대크루의보수를일당아르바이트비로지급하고있다고하셨는데, 이런경우는기타소득으로볼수있습니다. 따라서기타소득징수율총 4.4%( 원천징수세 4%+ 주민세 0.4%) 를징수하시면됩니다. 단, 기타소득의경우개인당지급액이건별총 25만원미만일경우에는원천징수를하지않아도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계속근로계약이있다면 ( 근로계약이있되, 근로를제공한일수또는시수에따라급여가지급되는것을말함 ), 일용근로자에해당하므로일용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를하여야합니다. 급여액 ( 총급여액 - 식대등비과세소득 ) - 근로소득공제 ( 일 10만원 )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는적용되지아니함 ) 세율 (8%)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문화예술단체회계 세무관리 = 원천징수할세액 원천징수사례 2 사업소득 공동작업에참여한예술가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인건비를지급하고자합니다. 얼마를원천징수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직원의개념이아니면서아티스트라는특성이있기때문에이경우에는기타소득이아니라사업소득으로원천징수하는것이맞습니다. 지급하는금 액에 3.3% 를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원천징수하지않는범위 공연출연료로받은금액이 25만원이하이면원천징수하지않나요? 공연출연료의지급을극단에소속되지않은배우에게지급하였다면, 그배우가아마츄어가아닌이상연극배우를직업적으로영위하는것으로보이 므로사업소득으로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의경우금액에상관없이 3.3% 로원천징수하여 야합니다. 만약아마츄어배우라고한다면기타소득에해당하므로 25만원이하이면원천징수하지않아도됩니다. 134 135

문화예술단체 2 세무관리 (4) 원천징수를하지않은경우불이익 문화예술단체 2 세무관리 (5) 개인 의소득과 개인사업자 의소득합산 지역문화원에서사업비를받아행사를개최하면서배우들에게원천징수를 하지않고사례비를지급하였습니다. 원천징수를하지않았기때문에따로세금신고도하지않았는데, 그렇게하면안된다는것을후에알았습니다. 이문제를해결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 과세사업자형태로운영하고있는극단의대표를 변경하려고합니다. 극단은적자운영상태이지만, 새로대표가되실분은 영화와 CF 출연등다양한활동으로억대수입이예상됩니다. 극단과대표의개인적인활동에대한소득이합산되어과세되면, 소득세가늘어나대표에게불이익이생기는건아닌지궁금합니다. Part 4 사업자가아닌개인으로부터인적용역을제공받았다면반드시원천징수를 하여야합니다. 원천징수를하지아니하고대가를지급하였다면, 그리고신 고하지않았다면수정신고하고원천징수세액을납부하여야합니다. 즉원천징수세액을차감한금액을지급했어야하는데그러하지아니하였음으로인하여 원천징수세액을귀단체에서부담하는결과를초래하게됩니다. 또한 지급금액 세율 = 원천징수세액 공식에의하여당초원천징수를하고신고하였을경우의원천징수세액보 다원천징수하지아니하고신고도하지아니한후수정신고시계산한원천징수세액이 더크게나옵니다. 예를들어 100 을지급하기로한경우, 1) 기타소득으로원천징수를이행한경우 100 4.4%=4.4 원을원천징수하여 100-4.4=95.6 원을지급하고 4.4 원은신고납부하게됩니다. 2) 원천징수를하지아니하고후에수정신고하거나세무조사로추징당하는경우 100 을원천징수세액을차감한후의금액으로간주하게됩니다. 지급금액 - 원천징수세액 =100 이므로지급금액 (1-0.044)=100, 지급금액은 104.6 이되고따라서원천징수세액은 104.6 4.4%=4.6 원이됩니다. 즉, 당초신고하였더라면 4.4 원을납부하게되고, 소득자가그부담자이지만당초신고 하지않았으므로원천징수의무자가 4.6 원을부담하게됩니다. 또한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기타소득에해당하는경우기타소득에체크하고기타소득란에금액을기재하 시면됩니다. 소득세는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소득, 기타소득등다른소득과합산하여 소득세가산출됩니다. 따라서해당극단의대표자가된다면해당극단의소 득까지합산될것입니다. 실질대표자가기존에억대의수입이있으셨다면아마도최고세 율 (38.5% 주민세포함 ) 로과세되었을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해당극단의소득이합산된다고하더라도소득세가반드시증가한다고말할수 없습니다. 만약극단의소득이적자가된다면오히려소득세가감소될것입니다. 예를 들어기존소득이 1 억, 극단의소득이 5 천이라면합산소득은 1 억 5 천이되어소득세가 19,250,000 원 (5 천만원 38.5%) 이증가되지만기존소득이 1 억, 극단의소득이마이너스 5 천이라면약 15,000,000 원 ( 최고세율보다낮은세율이적용됨 ) 정도소득세가줄어듭니다. 결국극단이이익을내는지, 적자를내는지에따라소득세는변동될것입니다. 문화예술단체회계 세무관리 끝으로수정신고하지아니하더라도추후세무조사등으로인하여문제가제기될수있으 며, 사업비를정산하여야하는지원사업을하고있다면해당사업비정산검토시원천징 수이행상황신고서를요구할수있습니다. 136 137

문화예술단체 2 세무관리 (6) 부가가치세면세 참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 1항 에따르면 저술가 작곡가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직업상제공하는인적 ( 人的 ) 용역 (14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아마추어운동경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5호) 은부가가치세를면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예술창작품, 예술행사등의범위에대해서는동법시행령제36조에서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Part 4 개인사업자 ( 과세사업자 ) 로등록되어있고, 주로인형극을공연하는 공연단체입니다. 입장료를받으면부가가치세를신고해야하나요? 또, 도서관등공공기관으로부터초청료를받고지역주민을대상으로 무료공연을할경우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계산서를발행해도되나요? 이미세금계산서를발행했다면어떻게 하면되나요? 과세사업자로등록이되어있으시고, 영리를목적으로하고있는것으로보 이므로부가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만약입장료를 11,000 원받으 셨다면매출액은 10,000 원부가세는 1,000 원입니다.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등공공단 체가공식후원하거나협찬하는행사 ( 부가세법통칙 12-35-7) 에해당하거나창작공연인 경우, 그리고비영리단체가공익목적으로개최하는행사의경우에는면세입니다. 따라서 계산서를발행하여도됩니다. 이미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다면세금계산서의발행을취 소하시고, 계산서를발행하시기바랍니다. 구에서운영하는공연장입니다. 정부에서받은지원금과구청에서출연한 출연금도부가세신고대상인지궁금합니다. 고유목적사업에해당하는지원금은부가세신고대상이아닙니다. 출연금 또한당연히고유목적사업에해당하는출자금이기때문에부가세신고대 상이아닙니다. 만약고유목적사업에해당하지않고지원금에대한반대급부를제공한다 면부가세신고대상이될것입니다. 문화예술분야부가가치세면세대상 1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에속하는창작품 2 예술행사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및기타유사행사 3 문화행사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및기타유사행사 1 예술창작품예술창작품은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으로한한다. 따라서골동품 ( 제작된지 100년초과 ) 이나모조품은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된다. 여기에서유의할사항은창작품은창작활동을한자와직접거래시에만면세되는것이아니라유통단계에서도계속하여면세되는것이다. 예를들어화가가서울인사동의화랑가에창작품을매매하는경우에면세되며, 화랑에서그창작품을판매하는경우에도면세된다. 그러나창작품을위탁판매하는경우에는위탁판매수수료에대하여과세된다. 업자가미술품등의창작품을모방하여대량으로제작하는작품은예술창작품이아니므로부가가치세가과세되며, 순수예술활동에의한예술창작품인도자기가시장판매를목적으로대량제작하여시장이나전시회를통하여판매되는경우에도부가가치세가과세된다. 작고작가의작품중 6000만원을상회하는작품에는양도소득세가부과된다. 2 예술행사순수예술행사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순수예술에관한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기타이와유사한행사로한다. 즉, 행사주최에관계없이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한문학 미술 음악 연극및문화등의발표회 연주회 경연대회등은면세한다. 3 문화행사문화행사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기타이와유사한행사에한한다. 문화예술단체회계 세무관리 예술창작품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가면세된다고알고있습니다. 창작뮤지컬을공연하여수익이발생할경우에도면세대상이되나요? 영리목적유무의판단은결론적으로당해행사의주최자에게이익을분배하게되면영리목적인것이고, 이익을분배하지않고당해행사의고유목적에충당하면영리목적이없는것이다. 를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창작뮤지컬의경우부가가치세가면세됩니다. 그렇다고하여소득에대한 세금이면제되는것은아닙니다. 법인이라면법인세를, 개인이라면소득세 연극, 뮤지컬등의공연에대하여면세를적용받기위한판단기준은아직까지뚜렷하지않다. 어떠한문화예술행사가영리를목적으로한것인지아닌지는최종적으로세무당국이판단한다. 유형상창작품으로볼수도있고, 예술행사로볼수도있으며, 티켓을판매한다면영리목적에서비영리인지영리인지도뚜렷이구분되지않기때문이다. 관련해석은모두예규나판례에근거하고있는데, 과세된다는해석과면세된다는해석두가지모두있다. 138 139

문화예술단체 2 세무관리 (7) 세금계산서, 계산서발행자격 T 예술극장과 A 극단과의공동기획공연진행하면서 A 극단대표가지인을통해후원금을받게되었습니다. T 예술극장과 A 극단이체결한계약서에는 현금협찬의경우협찬을유치한쪽이 50% 를가져가고, 나머지 50% 는공연수입으로포함시킨다. 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후원협찬금수령에따른증빙을 발행해야하는데어떤형태의증빙을누구에게발급하면되는지 명확하게판단이서지않아자문을받고자합니다. P 협회는비영리민간단체로고유번호증을갖고있습니다. 이번에단체가보유한장비를빌려주면서대여료명목으로 148 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산서나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없다면, 어떤형식으로 영수증을발행할수있을까요? 고유번호증만을가지고계신단체에서는세금계산서나계산서를발행할 수없습니다. 고유번호증만을가지고있는단체는사업자로보지않기때문 에거래상대방은법정증빙서류를수취하지않아도됩니다. 따라서귀단체의고유번호증 과계약서, 계좌이체증으로법정증빙서류를대신할수있습니다. 법인세법제 76 조 5, 법인세법시행령제 120 조 2, 법인세법제 116 조 법인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와 수익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비영리법인 제외 ) 이사업과관련하여일정한사업자또는법인으로부터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경우 에정규증빙을수취하지아니한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특례에해당하는경우 를제외하고는지출증빙미수취 ( 증빙불비 ) 에대한가산세를부담한다. Part 4 후원협찬금 이라는용어를사용하셨는데그내용이후원에가까운지, 협 찬에가까운지에따라달라집니다. 질문의내용상특정공연과관련하여 수령한것으로보이므로협찬금에가까울것으로판단됩니다. 그렇다면극단은세금계산 서를발행하여야합니다. 협찬자는협찬금을광고선전비로하여전액비용으로인정받을 수있습니다. 만약, 기부의성격이강하다면극단은세금계산서가아닌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하며, 기부자의입장에서는극단이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되는지여부에따 라비용이전액인정되느냐, 전액인정되지않느냐가결정됩니다. 협찬금 50% 에대한처리는공연수지정산방법에따라달라집니다. 극장과극단의공동 기획약정에따라협찬유치자가 50% 를소유하고 50% 를공연수입에포함시킨다고하 였으므로동협찬금 50% 가다른공연수입에포함되고동공연으로인한비용을차감하 여공연으로인한이익을계산할것이고그이익을협약에서정한분배율에의해극장과 극단에분배될것으로생각됩니다. 정산할때에이익을분배한쪽에서세금계산서를발행 하면됩니다. 지자체로부터지원금을받아지역민을대상으로하는무료공연을준비하고있습니다. 저희단체 ( 일반과세업자 ) 가지자체에세금계산서가아닌계산서를발행해도되는지요? 과세업자끼리의세금계산서발행이아닐경우부가세를환급받을수있는상황도아니고, 입장료를받아서수익사업을하는것도아니라서계산서발행해도괜찮을것같은데확인차문의드립니다. 순수지원금인경우지자체가귀단체로부터재화나용역을제공받고대가를지급하는것이아니므로세금계산서나계산서의발급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명칭에도불구하고지원금지급조건으로공연이나특정사업을수행할것을목적으로한다면순수지원금으로보기어려우므로재화나용역을제공받고대가를지급하는것에해당하여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발행대상이됩니다. 문화예술단체회계 세무관리 부가가치세법제12조 [ 면세 ] 조항에근거하여귀단체가기획하는행사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예술행사로서면세입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에계산서를발행하는것이적합합니다. 다만지자체와의당초협약시부가세별도금액과포함금액을구분하였다면동예술행사는부가가치세가면제됨을알려야할것입니다. 예를들어당초부가가치세과세거래라고판단하여 100에부가세 10으로협약한경우지자체로부터 110 을수취하고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 10을세무서에납부하는것이맞습니다. 그러나동예술행사는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용역이므로당초협약을수정하여부가가치세를제외한 100만을수취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세금계산서및계산서발행여부가귀단체의현금흐름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140 141

문화예술단체 2 세무관리 (8) 고유번호증소지단체 : 세금계산서및계산서의발행불가능 고유번호증을소지한전문예술단체입니다. 고유번호증과사업자등록증은어떤차이가있는지, 어떠한권리와의무가 있는지알고싶습니다. P 축제입니다. 축제에참여한 A 극단이고유번호증만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계산서를발행해주겠다고하였습니다. 저희는계산서발행이안 된다고했지만, A 극단은세무담당공무원이간이과세자나고유번호증만 가진단체도종류에따라계산서나세금계산서를끊을수있다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는계산서, 세금계산서모두발행가능 면세사업자는계산서만발행가능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은계산서, 세금계산서모두발행불가능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모든사업을진행하는데사업주체 ( 사업자 ) 의합법적사업 행위에대한기본정보가담긴증서입니다. 계산서와세금계산서등은부가가치세법의적용을받게되는데, 부가가치세법의적용대 상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등이제외되기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언급하 신극단과같이발행대상이아니면서도발행을하는단체들이있습니다. 또한, 세무서담 당자가말한내용에서도발행자체에대한규제 ( 벌금등 ) 가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가능 따라서신규사업개시자는부가가치세법제 5 조에따라사업장마다사업개시일로부터 하다고도말한것같습니다. 20 일이내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자등록을해야합니다. 이때사업자등록을해야하는신규사업개시자로는영리법인및수익사업을하고자하는비영리법인이이에 그러나여기에서중요한관점은 < 발행단체 > 가아니라, < 수취단체 > 입니다. 만약, P 축제 해당하며, 비영리사업만을영위하고자하는비영리법인의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이아닌 에서부가가치세와관련한세금을공제를받기위해서는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을계산해 고유번호증을신청해야합니다. 또한비영리법인뿐아니라비영리사업을영위하는단체 야합니다. 여기에서매입세액을계산하기위해서는매입한계산서또는세금계산서등을 의경우 ( 법인으로보는단체 ) 에도고유번호증을신청하게됩니다. 증빙하여야하는데, 이과정에서정확하게발행되지않은계산서, 세금계산서등은매입 세액에포함되지않습니다. Part 4 이러한사업자등록과고유번호증의가장큰차이는, 세금계산서 ( 또는계산서 ) 발행의유무 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을한경우에는업종에따라일반과세자및면세사업자로구분되 어일반과세자는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는부가세 ( 부가가치세 ) 가없는계산서를발행 하게됩니다. 그러나사업자등록증이아닌고유번호증만을가진법인 ( 단체 ) 의경우에는 세법상절대로세금계산서및계산서를발행하여서는안됩니다. 또한고유번호증을소지한단체는소득세에대한원천징수및신고만하면되지만사업자 따라서단체입장에서보면공제금액이줄어들게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만 약, 부가가치세에대한환급또는세금공제등을하지않으실계획이시라면, 발행대상자 격등을고려하지않으시고받으셔도현재까지는큰문제가없으실것입니다. 그러나이 러한것들이추후에문제가될소지가있으므로, 불가피한상황이아니시라면기본내용에 충실하게선택하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회계 세무관리 등록증이있는단체는법인세또는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에대한원천신고모두해 당할수있습니다. 142 143

사단법인으로등록한문화예술관련기획사입니다. 시립교향악단에게 출연료를지급하려하는데교향악단측에서영수증발급해주겠다고합니다. ( 세금 ) 계산서가발급되지않고, 카드결제도불가하고, 대표자이름으로 원천징수도못한다고하는데요, 시립교향악단이면거의시청부속과 비슷한성격으로판단됩니다. 영수증을수령하고, 장부에계정은 수수료비용 으로처리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영수증은정규증빙이되지않습니다. 따라서증빙미수취가산세 ( 미수취금 액의 2%) 가부과됩니다. 가산세가부과되지않으려면세금계산서, 원천징 수등정규증빙을받아야합니다. 만약시립교향악단이고유번호증만가지고있는단체라 면, 단체의고유번호증, 계약서, 계좌이체증으로법정증빙서류를대신할수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2 세무관리 (9) 공연티켓대량구매시세금계산서의발행 L 기업에서공연티켓을대량으로구매하면서세금계산서발급을요청하였습니다, 저희단체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79 조의 2 항 ( 영수증 ) 항목의 1-6 조항에의거, 공연티켓의경우세금계산서거래 대상이아닌티켓자체로의증빙또는영수증으로거래를해야한다고 설명을했습니다. 하지만 L 기업은최근 3~4 년동안티켓구매를하면서 항상세금계산서를받아왔다고주장하는데, 어떻게처리하면되나요? Part 4 통상적으로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9조의 2항 ( 영수증 ) 항목의 1-6 조항에의거, 기획사또는공연장에서발행하는티켓을영수증으로보아세금 계산서또는계산서를발행하지않습니다. 그렇지만사업자번호가있는사업자가사업자 등록증을제시하고세금계산서발행을요청할경우에는예외적으로발행을해주는것이맞습니다. 과세공연의경우에는세금계산서, 면세공연의경우에는계산서를발행하면됩니다. 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발행한다고해서기획사또는공연장이불이익을받는부분은없습니다. 전체티켓발행부분에서세금계산서 ( 계산서 ) 발행분을차감하여기타매출로신고하면됩니다. 문화예술단체회계 세무관리 144 145

문화예술단체 2 세무관리 (10)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과법인세납부 M 축제사무국입니다. 내년도축제개최시입장권판매에대하여검토중인데궁금한점이있어서요. 저희단체는지자체가 출연한비영리재단법인이고고유번호증을가지고있으며, 단체의 대표자는시장입니다. 티켓을판매하려면사업자등록증을따로 내야하는지와세금신고는어떻게하면되는지궁금합니다. 티켓을판매할 때카드결재나현금영수증처리는어떻게하면되나요? Part 4 얼마전개인적으로공연의뢰가들어왔습니다. 계약관련하여 개인으로계약을하는게나은지저희단체와계약을맺는것이나은지 궁금합니다. 제작사측에서는무용수전체출연료를저에게지급하여 제가무용수들에게출연료를지급하는것을선호합니다. 그런데금액이 상당하여개인통장으로공연비를지급받게되면저의개인수익으로 잡혀후에세금이부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단체명의로계약을 희망하는데요, 비영리단체이기때문에수익사업을하는것이문제가 되지는않는지궁금합니다. 고유번호증을소유하고있는비영리단체는원칙적으로수익사업을할수 가없습니다. 따라서계산서, 세금계산서발행을할수가없는것이며, 수익 사업과관련한계약을할수가없는것입니다. 만약비영리단체가수익사업과관련한계 약을해서추후에세무당국으로부터문제가된다면미등록사업자로서부가세와소득세 가산세가함께추징될것으로보입니다. 가장좋은방법은개인적으로사업자등록을하시고계산서또는세금계산서를발행하시고 단원들에게지급한비용은원천징수함으로써비용처리하는것이가장좋아보입니다. 그러나사업자등록을하시기가곤란하다면대금은직접받으시나, 원천징수할명단을주 셔서실제소득이지급되는대로원천징수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겠습니다. 이경우는 대금지급하는측의동의를구해야합니다. 입장권의판매는법인세법 3 조 3 항 1 호및법인세법시행령 2 조 1 항에의거 수익사업에속할것으로판단됩니다. 수익사업에속한다면고유번호증을반납하고사업자등록을하여야하며, 수익사업에대 하여는법인세신고를하여야합니다. 해당티켓판매사업은부가세법시행령 36 조 2 항및부가세법통칙 12-35-7 에의해면세 사업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해당재단법인의고유번호증을반납하고법인사업자등록 을발급받으시면됩니다. 사업자등록으로부가세신고및법인세신고를하면되고, 면세사업만있을경우에는납부 하거나환급받을부가세는없으며, 법인세신고때는이익이있을경우에만법인세를납 부하게됩니다. 사업자등록을하신후카드가맹을하면됩니다. 참고 관련예규 [ 문서번호 ] 법인 -1520[ 생산일자 ] : 2008.07.10 [ 제목 ] 비영리법인의사업자등록증교부에대한회신 [ 요약 ] 비영리법인관련가, 나, 다에대하여 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의한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아야하는것이며,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단서의규정에해당되는경우에는고유번호증을발급받을수있는것임. 나. 수익발생여부에관계없이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법인은수익사업을영위하는것이므로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아야하는것임. 다. 고유번호증은수익사업이없는비영리법인이교부받는것으로동비영리법인은통상법인세신고의무가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은비영리법인은수익사업에대한법인세신고의무가있는것임. 문화예술단체회계 세무관리 146 147

문화예술단체 2 세무관리 (11) 정관에서정한고유목적사업과법인세법에서정한수익사업의차이 문화예술단체 2 세무관리 (12) 법인세과다납부와환급 저희는비영리사단법인이고, 사업자등록증을보유하고있습니다. 수익사업의 70% 는정관에명시되어있는공연과교육사업을통해발생 합니다. 그외수익은회비와기부금등입니다. 예술경영 FAQ 를보던중 비영리법인이세법에서정한수익사업을하지않고비영리고유목적사업 만하였다면법인세를납부하지않는것이며, 신고할의무도없습니다. 라는글을보았습니다. 그렇다면법인세를납부하지않아도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작년매출을과다신고한경우수정신고를한다면법인세환급을 받을수있나요? 만약 1 억을매출과다신고하여 22% 세율을적용받아 2,200 만원을과다납부하였다면, 수정신고를하여 2,200 만원을환급받을수있는지와신고불성실에대한가산세가발생하는지궁금합니다. 과다신고로납부한법인세에대하여전액환급이가능하며, 가산세는없습 니다. 특히, 법인세과다납부로인해추가적으로주민세도과다납부되었을 텐데, 이도법인세환급후주민세환급신청하시면됩니다. Part 4 문의하신단체는비영리사단법인으로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만수행한다면법인세를신고납부할필요가없지만, 수익사 업을하고있다면고유목적사업을제외한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법인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여기서주의하여야할것은고유목적사업과수익사업의구분입니다. 정관에서정한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과세법에서정하고있는고유목적사업의구분 이다르기때문입니다. 따라서비영리법인에서정관으로정한고유목적사업이법인세법 에서는수익사업으로분류될수도있습니다. 예를들어예술의전당의정관에서정한고유목적사업에는 대관 이있지만, 세법에서는 대관 을수익사업으로분류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수익사업의범위를정하고있습니 다.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에서정한수익사업을하고있다면법인세를납부하여야하고, 만약아니라면법인세를납부하지않으셔도됩니다. 질의하신내용중회비와기부금은세법상고유목적사업으로분류하여법인세신고를하 지않아도되지만, 공연과교육사업을통하여수익이발생한경우에는개별적인상황에 따라수익사업으로분류될수도있습니다. 때문에세무사또는회계사에게해당사업에대한내용과수익비용의구조, 단체의활동 내역등의정보를제공하여별도로판단을구하여야합니다. 참고 법인세과세대상 법인세는법인의소득을과세대상으로하여법인에게부과한다. 개인사업자에게부과되는소득세와같은성질의세금으로서사업연도 ( 회계기간 ) 동안그사업에서생긴소득을기준으로내는세금이다. 비영리법인의경우에는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을먼저구분한다. 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을구분하는것은사실판단에따르도록하고있기때문에사업건별로구체적인상황에따라판단이달라질수있다. 따라서법인의회계는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으로구분하여정리하여야하며, 수익사업에대해서는법인세신고를하고비수익사업은신고대상에서제외된다. 법인세계산방법법인세는쉽게계산하기어렵다. 수익사업에연동되는비용과공통비용과의안분방식등가장합리적인산출기준에대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개략적인법인세계산을할수있다. 문화예술단체회계 세무관리 법인세계산구조를간단하게예시하면다음과같다. [ 전제 ] 법인세는순이익에대한납부이며, 세율은순이익이 2 억이하일때에는 10%, 2 억 초과일경우에는 22% 가적용된다. 1 순이익이 2 억원일경우 법인세산출세액 = 과세표준 세율 - 법인세 : 2 억 10%=2,000 만원 - 주민세 ( 소득세, 법인세의 10%) : 200 만원 - 총납부금액 : 2,200 만원 148 149

2 순이익이 2억 5천만원일경우 - 법인세 : 3,100만원 순이익 2억까지의법인세 10% 를적용하면 2,000만원 2억초과분인 5천만원의법인세 22% 적용하면 1,100만원 - 주민세 ( 소득세, 법인세의10%) : 310만원 - 총납부금액 : 3,410만원 문화예술단체 2 세무관리 (13) 지원금수령시개인소득과세여부 * 법인세율 과세표준 *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경우산출세액계산 12 법인세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12 사업연도월수사업연도월수 월수는역에따라계산하되 1 월미만의일수는 1 월로함 세율 2008.12.26. 속하는사업연도부터 2009.1.1. 이후 2010.1.1. 이후 2012.1.1. 이후 2 억이하과세표준의 100 분의 11% 11% 10% 10% 2 억초과 2 천 200 만원 +2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분의 22%(20%) 22% 22% 20% 개인 안무가로활동중입니다. 지원금을받았는데소득으로신고해야하나요? 개인이지원금을받았을경우는아마도해당기관또는단체에서원천징수 를하였을것입니다. 이때의원천징수는지급받는자가계속적ㆍ반복적으 로활동을하였으면사업소득으로원천징수를하는것이맞을것이며, 일회적으로활동을 한것에댓가였다면기타소득으로보는것이적절해보입니다. 또한활동에대한댓가없 이무조건적으로지급하였을경우에는기초생활지원금처럼과세가되지않지만이러한 소득은거의없을것으로보입니다. 기타소득으로볼때에는일시적인문예창작소득또는 일시적인인적용역소득으로보아 4.4% 원천징수되어야할것입니다. 만약활동에대한 댓가로지원금을받았을때원천징수되지않고전액지급받았다면이소득은과세당국에 서파악하기는힘들어보이지만사업소득또는기타소득으로신고하는것이원칙일것입 니다. Part 4 개인사업자 저희극단은개인사업자 - 면세사업자등록이되어있습니다. 올해 B 문화재단과 Y 국제공연예술제로부터 2,000 만원의지원금을받아 사업을진행하였습니다. 지원금에도소득세가부과되는지, 세무관리는 어떻게하면되는지궁금합니다. 지원금은세법적으로본다면두가지로나눌수있습니다. 하나는고유목적 사업에무조건적으로지급되는지원금이며, 다른하나는어떤사업에대한 댓가로지원되는지원금입니다. 고유목적사업에무조건적으로지원되는지원금은어떤댓가를요구를하지않고고유목 적사업에사용하라는것이기때문에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해당되지않아계산서ㆍ세 금계산서발행대상도아니며, 소득세법ㆍ법인세법상의수익사업에속하지않아과세대상 에서도제외됩니다. 즉매출액이나영업외이익에신고할필요도없다는것입니다. 이때이 지원금과관련된비용을지출하였을경우에는그비용도손익에포함되어서는안됩니다. 이에반해특정공연에대한지원금등어떤사업에대한댓가로지원금을수령하였을경 우에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해당되기때문에계산서ㆍ세금계산서발행하여야하며, 소득세법ㆍ법인세법상의수익사업에도속해과세대상에포함됩니다. 물론이때의비용 도손익에포함되어서과세대상소득을줄이는역할을하여야할것입니다. 그러나때때로특정공연에대한지원금을받으면서도지원금을지급한기관ㆍ단체에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요구하지않아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았을경우수익 사업의매출액등에포함시킬것인지여부입니다. 이러한경우에도일단은매출액또는 영업외수익에포함시키는것이합리적으로보입니다. 문화예술단체회계 세무관리 150 151

문화예술단체 2 세무관리 (14) 면세사업자의종합소득세납부 Part 4 극단의대표입니다. 개인사업자이고면세사업자입니다. 저희극단은 연말에 N 극장에서공연을하는데요, 출연료등을포함해서 1 억 3 천만원 가량을받기로했습니다. 공연비항목으로계산서를발행할예정이구요. 이금액은배우들출연료와스탭사례비등의인건비로전액지출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종합소득세가걱정이되어서요. 저희가올해 매출은천만원도안됩니다. 올해극단스케줄이거의없어서기장대행도 안하고있었는데갑자기이렇게입금을받게되어서요. 내년종합소득세가 어느정도나올까요? 어떻게계산을하는지궁금합니다. 매출액만으로는종합소득세를파악할수없습니다. 기장을하여서적자가 발생하였다면납부할세금이없으며, 이익이발생하였다면그정도에따라 종합소득세를납부하여야합니다. 귀사가전년도매출액 (2011 년 ) 이 2,400 만원이하였다면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입니다. 이경우에는귀사의단순경비율로세금을계산할수있습니다. 업종코드에맞는단순경비 율로계산하면됩니다. 사실 2012 년보다 2013 년세금이더걱정됩니다. 만약 2013 년에도매출액이많이나온 다면 2013 년에는단순경비율적용대상사업자가아니므로기장을안한다면소득세가많 이나올확률이높습니다. 그렇다면기장에대하여적극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 문화예술단체회계 세무관리 152 153

2012 예술경영컨설팅 FAQ PART. 5 문화예술단체인사 조직관리

1 근로 (1) 근로기준법과근로자의개념 전문예술법인 R 입니다. 매월금액을정해두지는않았지만, 공연시 수당을정기적으로지급받는정단원도근로자로볼수있나요? 근로기준법제11 호 ( 적용범위 ) 1 이법은상시 5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과가사 ( 家事 ) 사용인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2 상시 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의일부규정을적용할수있다. 3 이법을적용하는경우에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를산정하는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근로기준법상근로자란 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 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 로서, 고용형태에관계없이임금을목적 으로사용자의지휘 명령아래에근로를제공하는지여부에따라판단합니다. 이와관련 하여대법원이판례를통해제시하는구체적인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참고노동관계법의적용범위 관련법 인원 세부사항 근로기준법 5인이상 - 상시 4인이하사업장일부조항적용 - 취업규칙은상시 10인이상작성 신고의무 Part 5 근무에대한응락또는거부자유유무 근무장소및근무시간의지정유무 노무공급의대체성유무 ( 근로의전속성유무 ) 업무수행과정에있어사용자의지휘 명령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의소유관계 보수가근로제공의대가로지급되는것인지여부 업무의내용이사용자에의해정해지고취업규칙등의적용을받는지여부 기타기본급의보장유무, 근로소득세원천징수여부, 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적용 여부 따라서, 출퇴근시간이정해져있고, 공연준비또는공연전반의과정이법인에의해정 해지며, 만일이에따르지않을시제재가가해지고, 제 3 자로하여금공연등을대체할 수없으며, 공연에사용되는기자재등이법인에의해제공이된다면매월고정급이지급 되지않더라도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볼수있습니다. 이에반해, 순수회원제로운영되는단체의단원으로서공연참가여부는전적으로본인 의선택에달려있으며, 공연내용이나준비방법등에대하여도당사자간의협의로정해 지고공연연습등에참여하지않더라도별도의제재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근로자로 보기는어렵습니다. 참고로노동법은근로기준법상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는 것이원칙이나, 상시근로자수에따라일부규정이적용되지않을수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전사업장 - 동거하는친족만사용하는사업또는가사사용인적용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전사업장 - 상시 5인미만사업장일부조항적용제외 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사업장 - 상시 5인미만의농 임 어업및수렵업중법인이아닌자의사업등일부업종은제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30인이상 - 노동조합유무에관계없이근로조건의결정권이있는상시 30인이상의사업또는사업장은노사협의회설치 - 상시 30인이상사업장은고충처리위원을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전사업장 - 없음 조정법 / 직업안정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사업장 - 상시 50인이상사업장은근로자총수의 2.5% (2014년부터 2.7%) 이상을장애인으로의무고용 - 의무고용율미만으로고용시부담금납부, 2.7% 초과고용시장려금지급 100인미만사업장부담금은면제 고용보험법 전사업장 - 상시 5인미만의농 임 어업및수렵업중법인이아닌자의사업등일부업종은제외 문화예술단체인사 조직관리 156 157

1 근로 (2) 근로계약 참고근로계약서샘플 근로계약서 대표 ( 이하 갑 이라함 ) 와근로자 ( 이하 을 이라함 ) 간에다음과같이근로계약 을체결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한다. 근로계약 근로자는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고사용자는이에대해임금을지급하는것을목적으 로근로자와사용자가체결한계약이다. 근로자와사용자간의분쟁을예방하기위해근로 제 1 조 ( 계약기간 ) 본계약의계약기간은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로한다. 를시작하기전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와그밖에근로조건등을명확하게결정하고 서면으로기록해두어야한다. 계약직근로자의경우 제1조 ( 계약기간 ) 본계약의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다. 계약기간 근로계약체결의무 사용자는근로계약체결시주요근로조건에대해서서면으로명시하여근로자에게교부 만료전 갑 과 을 간에계약이갱신되지않는한계약기간의만료로근로관계는자동종료된다. 해야하며, 교부하지않은경우처벌받을수있다. 주요근로조건변경시에도주요근로조 제 2 조 ( 근무장소및종사업무 ) 을 의근무장소는이며, 종사하여야할업무는이다. 건이명시된서면을근로자의요구와관계없이교부해야한다.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 3 조 ( 근로시간및휴게 ) 을 의근무시간은 1 주시간, 1 일시간으로하되, 을 의출퇴근및휴게시간은다음각호와 등에의해변경된경우에는근로자의요구가있을때교부한다.) 같다. 1. 출퇴근시간 : : 시 ~ : 시, 2. 휴게시간 : : 시 ~ : 시 필수명시근무조건 구분 일반근로자 서면명시대상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제4조 ( 휴일및휴가 ) 을 의휴일및휴가는취업규칙, 근로기준법등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5조 ( 임금 ) 1 을 의임금은월원으로하되, 구성항목별금액및계산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기본급 : 원 2. : 원 기간제근로자 일반근로자계약내용 + 계약기간, 장소, 종사업무 3. : 원 4. : 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계약내용 + 근로일별근로시간 2 을 이제 3 조의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시간외근무를하거나휴일에근무하는경우제 1 항의임금이외에별도로수당 을지급한다. 근로계약서에는임금등개인적인사항만명시하고모든근로자에게공통으로적용되 3 제 1 항내지제 2 항의임금은매월 일에 을 의명의로된예금통장으로입급한다. 다만, 임금지급일이공휴일인경 는근로조건은취업규칙또는단체협약으로정해도된다. 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Part 5 근로계약내용이노동관계법령에위반될경우 근로계약은근로자와사용자가자유롭게체결할수있으나, 노동관계법령에서정한기준 에미달하는부분이있다면, 그부분에한하여무효가되며무효가된부분은노동관계법 령에서정한기준에따른다. 제6조 ( 퇴직급여 ) 1년이상근무하고퇴직하는 을 에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정하는바에따라퇴직급여를지급한다. 제7조 ( 기타근로조건 ) 본계약서상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취업규칙, 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에따른다. 본계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2통을작성, 서명날인하여각각 1통씩보관한다. 20 년월일 문화예술단체인사 조직관리 사용자 ( 갑 ) 단체명 : 대표자 : ( 인 ) 소재지 : 근로자 ( 을 ) 성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158 159

Part 5 1 근로 (3) 근로계약체결과해지 예술교육원을운영하는데전임연구원 3 명이비상근으로일주일에 2.5 일 정도근무하게됩니다. 비상근직이라급여액이상당히적은편인데 근로계약체결대상인지, 지급시기타소득세로공제하고지급해야하는지, 4 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을제외하고지급해야되는지, 이경우에도근로소득세를공제해야되는지가궁금합니다. 1 주에 2~3 일근무하더라도고용관계하에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으며근로를제공하는자에대하여는근로소득처리를하여야하며, 기타소득 처리할수없습니다. 여기서고용관계가있는지여부는근로제공자가업무내지작업에 대한거부를할수있는지, 시간적. 장소적인제약을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있어서구 체적인지시를받는지, 복무규정의준수의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합니다. 근 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된다면근로기준법상근로계약서를반드시작성하여야하며, 월 60 시간이상근로를제공하는경우에 4 대보험의가입대상이되어국민연금, 건강보 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을근로소득세 ( 주민세포함 ) 와함께원천공제하고임금을지 급하여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 개월미만인경우에는고용보험및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됩니다. 기타소득은고용관계가발생하지않은상태로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강연료등의대 가를받거나변호사, 회계사및기타전문적인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자가지식 또는기능을활용하여보수또는그밖의대가를지급받는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제공 하고받는대가를말합니다. 입사한지 9 일만에개인사정으로회사를그만두게되었습니다. 퇴사의사를밝히자, 새로운사람을구하기전까지기간을기준으로 손해배상을요구합니다. 근무기간에대해서사전에협의한적은 없었습니다. 미안한마음이들지만, 정말손해배상을해야하는 건지걱정이됩니다. 근로계약기간에대하여별도로정한바가없다면근로자는언제라도퇴 직절차를밟을수있습니다. 다만, 통상퇴직신고는 1 개월전에하도록 규정화되어있는경우가많은데, 이에반하여퇴직의사를밝혔다면계약위반문제가발 생할수있고, 이로인해회사에손해가발생하였다면그손해액을변상하여야합니다. 본사안의경우구두로라도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없었던것으로보여지므로, 퇴직신 고기일만지켰다면회사가손해배상청구를할수없습니다. 다만, 퇴직기일에반하여퇴 직신고를하였고, 회사가이에대한수리를거부하고있다면퇴직의사를밝힌날부터임 금지급기가경과한날에사직서가수리된것으로보며, 이때퇴직처리가완료되기전에 근로자가일방적으로출근을하지않아그에따른손해가발생하였다면회사는그에따 른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경우민사소송을거쳐야하고그에따른 비용이들며손해액을산정하기가쉽지않은반면, 손해배상액이크지않아실제회사에 서소송을진행한예는별로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임금과손해배상액은서로상 계처리할수없도록하고있으므로, 회사가그지급을거부하는경우노동부에민원을 제기하면구제받을수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인사 조직관리 160 161

Part 5 1 근로 (4) 취업규칙 상시근로자 10 인이상의사업장에서는취업규칙을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제공되는표준취업규칙을받아보았으나, 예술단체에서적용하기에는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어떻게작성하면 좋을지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를위한취업규칙샘플이있나요? 상시 10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은근로자과반수 의의견을들어취업규칙을제정하고이를고용노동부에신고하여야합 니다. 이때취업규칙에는근로기준법제 93 조에서정하고있는필요적기재사항모두가 명시되어야하며, 고용노동부에서제공하고있는표준취업규칙과예술경영지원센터에 서제공하고있는 문화예술단체를위한취업규칙해설집 ( 예술경영지원센터홈페이지 (www.gokams.or.kr)> 자료실 > 매뉴얼 )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참고취업규칙구성 제1장총칙취업규칙의목적, 용어의정의, 적용범위등취업규칙체계상필요한사항을규정함. 제2장채용및근로계약채용원칙, 전형방법, 채용제한사유, 채용시제출서류, 근로계약체결방법, 수습및시용기간등고용과관련된제반사항을규정함. 제3장복무복무의무, 출근 결근, 지각 조퇴 외출, 근로시간중공민권행사시간 태아검진시간 육아시간부여, 출장, 비상시출근, 신상변동신고의무등근로제공과관련된복무규율을규정함. 제4장인사인사위원회의구성 기능및운영방법, 배치 전직 승진 대기발령등인사이동의원칙, 휴직사유및기간, 휴직기간의처우, 복직, 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회사인사권과관련된사항을규정함. 제5장근로조건근무형태, 근로시간및휴게시간, 각종근로시간유연화제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제한및보상, 휴일,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생리휴가 병가 경조휴가등근로자에게공통적으로적용될근로시간및휴일 휴가등의근로조건에관한사항을규정함. 제6장임금임금결정의원칙, 구성항목, 계산및지급방법, 비상시지급및휴업수당등근로조건중가장중요한임금에관한사항을규정함. 제7장퇴직 해고등퇴직사유및시기, 사직의절차, 정년및재고용, 해고사유및시기제한, 해고예고및서면통지등퇴직에관련된사항을규정함. 제8장퇴직급여퇴직급여제도의설정, 퇴직금및퇴직연금제도의운영등퇴직시지급되는퇴직급여에관한사항을규정함. 제9장표창및징계표창대상,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절차등근로자의사기진작을위한표창및사업장질서유지를위한징계에관한사항을규정함. 제10장교육및성희롱예방직무교육, 사외위탁교육, 성희롱예방교육및성희롱발생시조치사항등직무능력향상과안전한근무환경조성을위해실시하는각종교육훈련에관한사항을규정함. 제11장안전보건사업주의안전보건상의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의요지게시및안전보건표지부착, 관리감독자의의무,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질병자의취업제한등사업장내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및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한안전보건에관한사항을규정함. 제12장재해보상산업재해에대한보상, 업무외재해에대한사업주책임등재해보상에관한사항을규정함. 제13장복리후생복리후생시설운영, 체육문예활동지원, 경조금지급, 식사제공, 재해부조등근로자의사기진작을위해행해지는각종복리후생제도에관한사항을규정함. 부칙취업규칙의비치, 변경절차, 시행일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다만, 취업규칙은법령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적용되는단체협약에반할수없으며, 법령또는단체협약에저촉되는취업규칙에대해서는고용노동부장관이그변경을명할수있다. 문화예술단체인사 조직관리 162 163

사단법인 F 입니다. 취업규칙에대한자문을구하고자합니다. 공연이나 컨텐츠개발등의업무를사무실이아닌외부 ( 재택근무포함 ) 에서할수 있도록규정을만들려고합니다. 이경우,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중 어디에해당되나요? 또, 근로계약서에는하루 8 시간근무라고썼는데, 취업규칙이변경되면계약서도다시수정해야하나요? 1 근로 (5) 계약직근로자의일방적해고 명칭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근로시간유연화제도는아래와같습니다. 내용주평균근로시간은법정근로시간내이나일별또는주별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날 ( 주 ) 과미달하는날 ( 주 ) 이혼재되어있을때가산임금을지급하지않으면서특정주, 특정일의근로시간을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게할수있는제도생산성을높이기위해출퇴근시간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되핵심시간대를정하여그시간에는근무하도록하는제도로서주평균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내이면특정주또는특정일의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도가산임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음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제작사업에서의프로듀서나감독업무등업무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경우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하는제도출장등으로근로시간의일부또는전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당사자간에약정한소정근로시간이나그업무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하는제도 단체의대표로부터갑자기그만두라는말을들었습니다. 일주일만에사무실을정리하고나서는데, 부당해고라는생각을떨칠수없습니다. 복직할생각은없지만, 물질적으로보상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등을하지못한다. 고명시하면서동법제28조에서 사용자가근로자에게부당해고등을하면근로자는노동위원회에구제를신청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당한경우에는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하여금전적보상을받으시거나원직복직및해고기간의임금상당액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Part 5 인정근로시간제 귀질의에서와같이공연이나콘텐츠개발등을하면서주로재택근무등외부에서활동하여그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인정근로시간제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경우근로계약서에는그업무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이 1 일 8시간이면 8시간으로 9시간이필요하면 9시간을기재하여야할것이며, 9시간으로기재하는경우는 1일 1시간분의연장근로수당을책정하여야합니다. 만일이러한재택근무등을실시하는근로자들이많은경우에는근로자대표를선출하여서면합의를통해이에대하여구체적으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참고계약직근로자의일방적해고계약직근로자이나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은경우, 사업주가계약기간이만료되기전계약해지를통보하였다면이는해고에해당되어정당한이유가있어야한다. 만일정당한사유없이일방적으로해고한것이라면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제기하여권리구제를받을수있다. 그러나노동위원회에서심문을하기도전에당초계약기간만료일이도래한다면구제신청의실익이없기에노동위원회구제신청은효과적이지않을수도있다. 계약직의경우에도계약기간이 2개월을초과하는경우라면 30일전에해고예고를해야하며, 아니면 30일분의통상임금 ( 해고수당 ) 을지급하고즉시해고하여야한다. 따라서만약갑자기해고를당하였다면해고수당을청구할수있으며, 이를지급하지않는경우고용노동부에진정또는고소를제기하여권리구제를받을수있다. 근로계약시계약기간, 임금, 휴일, 휴가등에관한사항은서면으로명시하도록되어있음에도별도로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은것은근로조건의서면명시의무 ( 근로기준법제17조 ) 위반에해당되어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그처벌을요구할수있다. 문화예술단체인사 조직관리 164 165

1 근로 (6) 기간제근로계약 2 4 대보험 (1) 4 대보험가입, 신고및납부 전염성질병확산과관련해행정안전부에서시달한지침에의거하여 오페라제작사업을중단하게되었고그로인해해당사업에투입된기간제 근로자와의계약을종료하고자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계약기간만 명시되어있고사업중단에따른고용지속여부에대한조항은없습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전염성질병으로인한오폐라사업중단으로기간제근로자와의고용을더 이상지속할수없을경우근로계약또는취업규칙등에이에대비하여근 로계약기간의중도해지를명시한것이아니라면정리해고절차를밟아기간제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정리할수밖에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를위해서는 50 일전의사전통보등법상절차를지키도록되어있으므 로, 3 개월이내의계약기간인초단기기간제근로자의경우정리해고절차를밟는것이의 미가없다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기간제근로자에게사정변경에대한이해 를구한후권고사직을하는형태로근로관계를종료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 니다. 4 대보험가입방법 4 대보험료율 구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 산재보험 담당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관할지사 건강보험관리공단관할지사 가입대상 1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 (www.4insure.or.kr ) 신고처 4 대보험기관지사및인터넷민원신고 (4 대보험관련통합신고가가능함 ) 최초보험가입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2.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상세문의국번없이 1355 1577-1000 1. 사업장적용통보서 2.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보험종류계산방법부담정도 관할고용지원센터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1544-1350 산재보험 :1588-007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 (9%) 가입자 (4.5%) 사용자 (4.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포함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 (5.8%)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 (5.8%)) 6.55% 가입자 (3.08995%) 사용자 (3.00471%) Part 5 국가에서실시하는행정인턴은 2 년이상근무해도정규직이될수 없나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 조에따르면, 사용자는 2 년 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계약의반복갱신등의경우 에는그계속근로한총기간이 2 년을초과하지아니한범위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사용 할수있는데, 만일 2 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하는경우에는그기간제근로자 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간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당해보험연도총근로자의보수총액 ( 실업급여보험요율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 ) 당해보험연도총근로자의보수총액 (1.1 +0.25~0.85)% 당해보험연도총근로자의보수총액 보험료율 ( 사업종류별 0.6%~35.4%) 공연수당만지급해왔던단원들을정규직원으로고용하고자합니다. 그런데단원중일부가배우자나가족명의의건강보험혜택을받고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가입하고싶어합니다. 국민연금과고용보험, 산재보험은가입하고, 건강보험은가입하지않을수있나요? 피보험자 (0.55%) 사업주 (0.80%~1.4%) 전액사업주부담 문화예술단체인사 조직관리 그러나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휴직 파견등으 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동 법제 4 조제 1 항단서및동법시행령제 3 조에서정하는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 외에해당되는경우 2 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수있습니다. 이에따라국가행정인턴등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 경우로서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 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에는사용기간의 2 년 제한규정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사업장에서근로를제공하는자는 4 대보험에당연가입하여야합니다. 따 라서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만가입하고건강보험은가입하지않는 방법은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 년 1 월 1 일부터 4 대보험징수가통합되기전에는보험 료징수가공단별로별도관리되어간혹일부보험만가입하는사업장이존재하였으나, 4 대보험이통합징수된이후에는그러한상황은존재하기어렵습니다. 166 167

U 극단에서관악단을창단하게되어단원을선발하였습니다. 이분들의보수에대한원천세신고방법을알고싶습니다. 비상근직이고주 2 회 ( 회당 2 시간 30 분 ) 연습에참여합니다. 지휘자의경우는월 100 만원, 그외단원들의경우는 5~60 만원 정도의보수를받게됩니다. 소득에대한원천세와 4 대보험을 어떻게신고하면되는지궁금합니다. 2 4 대보험 (2) 사업주 ( 대표자 ), 등기이사의 4대보험적용여부 단원들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된다면매월보수지급시간이세액표 에의한근로소득세, 주민세 ( 근로소득세의 10%),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본인부담금을보수에서원천징수한후다음달 10 일까지고용보험료 건강보 험료 연금보험료회사부담금및산재보험료와합하여국세청, 건강보험공단에납부하여 야합니다. 그런데, 비상근직으로서주 5 시간근로를제공하는단원의경우그근로시간이월 60 시간 미만에해당되어건강보험의적용이제외되며, 3 개월이상계속근로한경우로서본인이 희망하고회사가승인하는경우가아닌한국민연금의적용도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및 연금보험료를원천공제하거나공단에납부할의무가없습니다. 고용보험의경우에도근로시간장단에관계없이가입의무가있으나, 다른사업장에동시 에고용된경우에는이중자격취득이제한되어월평균보수가많은사업, 월소정근로시간 이많은사업, 근로자가선택한사업순서로피보험자격이취득되며, 이에해당되는지여 부에따라원천공제여부도달라질수있습니다. 단체의대표도 4 대보험에가입할수있나요? 개인사업주인단체의대표도근로자 1 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경우국민 연금과건강보험의사업장가입자가됩니다. 그러나, 단체의대표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아니므로,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의당연 적용대상이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를사용하지않거나상시 50 인미만의근로자를사용 하는사업주로서사업자등록을한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 는공단의승인을얻어고용보험 에임의가입할수있으며, 보험가입자로서 50 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주또는 근로자를고용하지않은여객운송 화물운송사업자및건설기계사업자의경우산재보험 에임의가입할수있습니다. Part 5 공연때문에석달동안외국에나가게됩니다. 한달이상외국에나가있으면그동안건강보험료가면제된다던데 어떻게하면되는건가요? 한달이상외국에출장을나가게되는경우건강보험공단에직장가입자근 무처 근무내역변동신고를함으로써해외근무기간동안건강보험료를면 제또는감면받을수있습니다. 참고적으로해외근무를마치고복귀하는경우에도동일한 신고를하여야합니다. 직장에서퇴직해서지역으로가입했는데건강보험료가더많아져서 부담이됩니다. 비용을줄일수있는방법이있나요? 전문예술법인 W 입니다. 실제로근로를하고있는등기이사의경우, 급여및 4 대보험을지급할수있나요? 실제근무를하고있는상근직이사 ( 이사장포함 ) 의경우국민연금과건강 보험의당연가입대상으로 2개의보험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이사의경우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보지않는것이원칙이므로근로기준법 상근로자성이인정된다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보수지급과관련하여노동법의보호 를받을수없으며,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혜택을받을수없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이사에등재되었을뿐그실질에있어서사업주의구체적인지휘감독을 받으며근로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는근로자에해당된다면등기이사라하더라 도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성이인정되어각종노동법의보호및고용 산재보험법의적용 을받을수있으며, 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아니라고하더라도상시 50 인미만의근로자 를사용하는사업장의경우공단의승인을얻어고용 산재보험에임의가입할수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인사 조직관리 직장에서퇴직한경우건강보험은직장가입자에서지역가입자로전환되며 이경우본인소유의부동산, 유체동산등별도점수화하여그에따른보험 료가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경우사업주가건강보험료의 50% 를부담해주는반면지 역가입자로전환된이후에는본인이보험료전액을부담해야하므로, 보험료가인상되는 경우가많습니다. 그렇다고하여지역가입자의보험료를줄일수있는별도의방법은존 재하지않습니다. 168 169

2 4 대보험 (3) 자영업자고용보험활용가능성 2 4 대보험 (4) 휴직및휴가중 4 대보험처리 저희공연단체는대표가수익금을수령하지않고월급을지급받고있습니다. 또한대표가사직하면다른대표를선출합니다. 최근대표가사임의사를밝혔는데요, 일반직원들이퇴직할때는실업급여를받을수있지만대표는고용주로등록되어있어서실업급여가불가능하다고합니다. 그런데자영업자고용보험제도가있다고들었습니다. 어떻게활용할수있는지안내를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의실업급여사업은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적용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자영업자에대한특례에따라임의가입을한경우폐업등수급 요건에해당된다면실업급여제도의혜택을받을수있으며, 직업훈련비용등에대한지원 도받을수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중에도 4 대보험료를내야하나요? 육아휴직기간에도납부예외신청을하지않는한연금보험료를납부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의경우예외없이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중의 건강보험료는감면되며, 납부유예신청을하여복직시점에일괄또는분할납부할수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보수가지급되는경우에는그보수에고용보험료율을곱한금액을납부 하여야하나보수가지급되지않는경우에는고용보험료를납부하지않게되며, 휴직기간 중에는업무상사고나질병이발생할여지가없어육아휴직기간중보수지급여부에관계 없이산재보험료는납부하지않습니다. Part 5 참고자영업자고용보험제도 가입방식 : 임의가입 가입대상 : 사업자등록증을갖춘 0~49인근로자를사용하는자영업자 기준보수 : 자영업자의특성을고려하여보험료및실업급여의기준이되는소득은 5개등급의구간중에서선택가능 - ( 보험료 ) 선택한기준보수 보험료율 (2.25%) - ( 실업급여 ) 선택한기준보수 50% 실업급여수급요건 - 최소가입기간 1년, 수급이가능한폐업사유, 적극적재취업노력 - 수급가능폐업사유 : 적자지속, 매출액감소, 건강악화등부득이한경우 훈련비용지원사업 - 직무수행능력향상지원 : 1인당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한도 - 내일배움카드제지원 : 연간 1인당 200만원범위 보험료율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 ( 중장기수지고려 ) Z 오케스트라경영관리담당자입니다. 급여와관련하여보험금을확인하던중, 단원중한분의건강보험이 2011 년 3 월부로휴직으로처리되어있는 것을발견했습니다. 그분의실제출산휴가기간은 2011 년 2 월 26 일부터 같은해 5 월 25 일까지였습니다. 휴직해지신청을해야할것같은데, 어떻게처리하면되나요? 출산휴가중최초 60 일은유급처리되어회사로부터통상임금이지급되므 로, 건강보험및국민연금에있어동기간은휴직처리가될수없으니관련 공단에실제휴직신고가들어갔는지여부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출산휴가중무 급처리되는나머지 30 일은휴직처리가가능합니다. 이에따라출산휴가중무급처리되는기간에대하여는납부예외신청및건강보험납입고 지유예신청을하여해당기간에연금보험료납부의무를면제받거나건강보험료납입을휴 직기간종료후로유예할수있습니다. 참고적으로보험료납부의무는사업주에게있으므로, 그동안보험료를회사에서전액납 부하였을것으로사료되며, 본인부담금을급여에서공제하지않았다면소급해서공제하 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문화예술단체인사 조직관리 170 171

우리단체는급여를 2 월 1 일부터 2 월 29 일까지한달로계산해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 대보험을가입한직원중한명이 2 월 20 일부터 3 월 20 일까지무급휴가를갔습니다. 이경우급여는 2 월 1 일부터 20 일까지에대해서만지급하는데 2 월과 3 월의 4 대보험료는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아니면따로신고를해서 2 월 20 일부터 29 일, 3 월 1 일부터 20 일까지의 4 대보험료를안내는방법이있나요? 1 개월이상의무급휴가, 휴직을사용한경우해당기간에보수가지급되지않아별도조치없이도고용, 산재보험납부는되지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동의하에납부예외신청을하여야하며, 건강보험은납부유예신청할수있으나복 귀시유예된보험료를납부하여야합니다. 참고휴직중의 4 대보험처리 개인사유로휴직한경우라도근로자신분이유지된다면 4대보험은그대로적용된다. 다만, 휴직기간은통상무급인점을고려하여국민연금은납부예외제도및추후납부제도가, 건강보험은납입고지유예및보험료경감제도가존재한다. 고용보험료는보수지급여부에따라휴직기간에대한보험료납부여부가달라지나, 산재보험료는보수지급여부에관계없이산재보험료를납부하지않는다. 2 4 대보험 (5) 일용근로자의 4 대보험가입유무 전시회를진행하면서안내도우미를채용하여한달동안 15 일 정도근무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과건강보험에가입해야하나요? 1 개월미만의기한부근로자에대하여는국민연금과건강보험의직장가입자로의적용이제외됩니다. 이경우 1 개월미만의기한부근로자란근로계 약서에근로계약기간이 1 개월미만인자또는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으나실제 1 개 월이상근로를제공한자중 1 개월에 20 일미만의근로를제공한자를말합니다. 국민연금납부예외제도근로자동의를얻어신청하는경우휴직기간에대한연금보험료납부의무를면제해주는제도로서동기간은국민연금가입기간에서제외됨. Part 5 국민연금추후납부제도, 건강보험납입고지유예근로자가신청하면휴직기간에대한연금보험료또는건강보험료납부를유예하였다가복직후유예된보험료를일시또는분할납부 ( 단, 연금보험료는이자납부 ) 하는제도건강보험료경감제도 1개월이상휴직한자에대하여휴직전보수월액을기준으로산정한보험료와휴직기간지급받은보수를기준으로산정한보험료차액의 50%( 육아휴직은 60%) 경감해주는제도 문화예술단체인사 조직관리 172 173

2 4 대보험 (6) 출장중자동차사고시산재보험 3 임금 (1) 최저임금제 Part 5 강습을마치고오던중졸음운전으로자동차사고가났습니다. 일단자동차보험으로처리했는데, 산재처리도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필요한절차와방법을알고싶습니다. 출장중교통사고로인한재해는자동차보험으로처리하는것이원칙이나산재보험으로처리하는경우근로복지공단은대위권을행사하게되며, 자동차보험으로최종합의하여민형사상면책을해준경우에는산재보험을청구할수없습니다. 다만, 그합의금액이산재보상금보다저액인경우그차액을청구할수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처리할지또는교통보험으로처리할지는여부는산재보험과자동차보험의특징을비교하여보상액이많은유리한쪽으로선택하면됩니다. 산재가발생한경우에는재해근로자는요양신청서를작성하여사업장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하며, 이경우그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1 재해근로자병원후송후송병원이산재지정의료기관인지여부를병원측에확인하고, 만약산재지정의료기관이아닌의료기관에서부득이치료를받은경우에는산재지정의료기관으로바꾸어야함 2 요양신청서 3부작성요양신청서서식인터넷홈페이지 (www.kcomwel.or.kr) 다운로드, 또는병원원무과비치서식사용 3 요양신청서제출사업장소재지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 의료기관, 사업장, 각각제출인터넷토탈시스템 (total.kcomwel.or.kr) 으로산재발생신고가능 4 근로복지공단재해여부확인및승인여부결정근로복지공단에서는업무상재해여부를확인하여 7일이내에승인또는불승인여부를결정하여통보 5 요양불승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이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해당지사 ( 원처분지사 ) 를경유하여공단산재심사위원회또는고용노동부산재재심사위원회에심사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교육연극단체입니다. 그동안매번프로젝트별로강사를고용하다가, 이번에강사 2 명과근로계약을체결하려고합니다. 매월지급하는급여는기본급 40 만원에강사활동에따른수당이추가될 것같습니다. 한달에 10일정도근로를하고, 40만원 + 를지급하는경우에도근로자로채용이가능한가요? 4대보험도신고해야하나요? 강사의최저임금미달여부는그강사의소정근로시간이얼마냐에따라달 라집니다. 만일위강사가주 5 일제사업장에서 1 일 8 시간, 주 20 시간, 월 80 시간 ( 월 10 일 ) 근로를제공하는경우라한다면, 주당유급처리되는시간은 24 시간 [= 근로시간 (20 시간 )+ 주휴시간 (4 시간 =20 시간 /5 일 )], 월유급처리되는시간은 104.3 시간 [= 주 당유급처리되는시간 (24 시간 )*4.3452 주 ] 으로서, 2013 년을기준으로할때, 강사의월 최저임금액은 506,898 원 [= 월유급처리되는시간 (104.3 시간 ) 시간급최저임금 (4,860 원 )] 입니다. 따라서, 강사에게월기본급 40 만원만지급하게되면최저임금에미달하는것이되어서 월최저임금액과의차액을추가지급하여야하나, 월기본급 40 만원에강사수당 106,898 원이상이지급되면그달은최저임금에미달되지않습니다. 한편, 위강사의소정근로시간이월 60 시간 ( 주 15 시간 ) 미만인경우사업장의국민연금, 건 강보험, 고용보험이적용되지않으나, 계속해서 3 개월이상근무하는경우에는고용보험 이당연적용되며, 본인이희망하는경우로서사용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국민연금이적 용됩니다. 산재보험의경우에는근로시간의장단에관계없이당연적용됩니다. 참고 2013 년최저임금안내 최저임금연도시급일급 (8시간기준 ) 2013년 4,860원 32,976원 단, 수습근로자 는 3 개월이내의기간동안최저임금의 10% 를감액하여적용할수있 으며, 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이외의임금, 소정근로시간또는소정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이외의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복리후생을위하여지급하는것은최저임금비교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최저임금제위반시에는고용노동부인터넷홈페이지또는관할지방노동관서를통해 신고가가능하며위반자에게는시정조치를하고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다. 문화예술단체인사 조직관리 홈페이지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174 175

3 4 대보험 (2) 퇴직금 3 임금 (3) 퇴직금지급여부판단 Part 5 P극단에서육아휴직중이던직원이퇴직을하게되었습니다. 2010 년 2월 6일에입사한직원이 2012 년 6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출산휴가를간이후 2012 년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육아휴직하였습니다. 이직원이 2012 년 12월 31일자로계약만료가되었는데, 재계약없이퇴사한다고하면퇴직금정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퇴직금은계속근로연수 1년에평균임금 30일분이상을지급하여야한다. 그런데, 이경우평균임금은퇴직일직전 3개월간의임금총액을그총일수로나누어계산하며, 휴직으로인하여퇴직전 3개월간에임금의일부만지급된경우에는휴직기간을제외한나머지기간에대하여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의일수로나누어산정하므로, 육아휴직후복귀하여 11 일간근로를제공한경우에는그기간에대한임금총액을 11 일로나누어평균임금을산정합니다. 한편,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은퇴직금계산에서있어근속연수에합산되므로위직원의퇴직금계산을위한계속근속연수는 2010.2.6.~2012.12.31.(1,060 일 ) 입니다. 참고퇴직금지급시기퇴직금은근로자의퇴직 14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지급기일을연장할수있다. 이를위반한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퇴직금권리기간퇴직금지급기일연장에합의하지않고퇴사한지수개월이지났음에도퇴직금을미지급하고있다면형사처벌을받을수도있으며, 가압류등민사상불이익을당할수도있다. 근로자의경우, 퇴직금을받을권리는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된다. 1 년반동안일하던직장에서건강상의이유로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근로계약서에퇴직금에관한사항을명시하지않았습니다.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은 4 주간평균 1 주간소정근로시간이주 15 시간이상으로서계속해 서 1 년이상근무하는경우그퇴직사유와관계없이지급되어야하므로, 개 인의건강상이유로퇴직하더라도 4 주간평균 1 주간소정근로시간이주 15 시간이상으로 서계속해서 1 년이상근무한경우에해당된다면당연히퇴직금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매월고정적으로급여를받는직원이 3 명인전문예술단체입니다. 그외월급은받지않지만공연시수당을받는정단원이 10 명정도 있습니다. 퇴사할때퇴직금수령이가능할까요? 법정퇴직금은근로자가 5 인이상사업또는사업장에서 4 주간을평균하 여 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으로 1 년이상계속근로하고퇴직 하는경우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지급하여 야합니다. 다만, 2010.12.1 일부터는 4 인이하사업장에도 1 년이상근무하는자라면퇴 직금 (2012.12.31. 까지는퇴직금지급률이계속근로연수 1 년에대하여평균임금 15 일분 이상임 ) 을지급하여야합니다. 귀사의경우월급을제공받는직원 3 명이외의공연수당을 지급받는정단원이근로자에해당하는가에따라퇴직금지급대상이되는지여부뿐만아 니라, 기간별로적용되는퇴직금의지급률이서로달라질수있습니다. 참고적으로, KBS 교향악단의경우연주를제공하는노무, 출퇴근등복무, 행정사항등에관하여회사의승 인을득해야하거나노무제공의대가로일정기본급이나상여금을수령하여근로소득세 를내는경우, 복무위반시회사로부터의징계를받는경우에는근로자성을인정한사례 가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인사 조직관리 참고비정기적으로출근한경우퇴직금지급여부 퇴직금자동정산프로그램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나의퇴직금계산 www.moel.go.kr 매일출근을하지않더라도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주15시간이상인경우로서 1년이상계속해서근무하는경우라면퇴직금이발생한다. 따라서요일을달리하더라도주 3회매일 5시간씩근무하기로근로계약하고 1년이상계속근무하였다면퇴직금이발생한다. 만일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주15시간미만인기간과주15시간이상인기간이혼재되어있는경우주15시간이상인기간만을모두합하여 1년이상인경우그기간에대하여서도퇴직금이발생한다. 그러나그때그때필요할때마다채용되어근로를제공하고근로계약이해지되는경우로서연간평균하여주15시간이상근무한경우라하더라도특정기간동안근로제공이전혀이루어지지않아근로계약기간이유효하게단절되었다면계속연수 1년미만에해당되게되어퇴직금이발생하지않는다. 176 177

4 휴계및휴가 휴일 1 휴일 2 주휴일 휴가 1 휴가 (1) 휴일과휴가의차이 휴일은당초에근로제공의무가없는날이다. 주휴일및근로자의날등법에의하여부여되는휴일 ( 법정휴일 ) 과근로계약, 취업규칙등 에서당사자간에약정한휴일 ( 약정휴일 ) 로구분된다. 주휴일은 1 주간의소정근로일수를개근한자에대하여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의유급주 휴일이부여된다. 주휴일은반드시일요일이아니어도되므로단체에서정할수있다. 휴가는당초근로제공의무가있으나근로제공의무가면제된날이다. 연차휴가, 생리휴가, 보호휴가 ( 출산전후, 유사산휴가 ), 보상휴가등법에의하여부여되는 휴가 ( 법정휴가 ) 와병가, 공가, 하기휴가, 경조휴가등당사자간약정에의하여부여되는휴 가 ( 약정휴가 ) 로구분된다. 법정휴가는법에의하여유급 ( 배우자출산휴가의경우 5 일이내최초 3 일까지유급, 생리 휴가는무급 ) 으로, 약정휴가는당사자간약정에의하여유급또는무급으로할수있으며, 휴가기간중휴일이중복되었을경우연차휴가는휴일을제외한나머지기간을휴가사용 일로하며, 보호휴가및약정휴가는휴일을포함하여휴가기간을산정한다. 근로기간이아직 1 년이되지않았지만, 전월출석율이 100% 일 경우당월에하루연차가가능하다고알고있습니다. 지난 2 개월동안 개근했다면당월에 2 일의연차사용이가능한가요? 사용자는 1 년간 8 할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 일이상의연차휴가를부 여하는것이원칙이나, 계속근로기간이 1 년미만인근로자에게도 1 개월개 근시 1 일의유급휴가를부여하여야하므로, 지난 2 개월간개근하였다면 2 일의연차휴가 를사용할수있습니다. 2012 년도 2 월과 8 월에각각입사한근로자 2 명이있습니다. 이들의 2013 년연차는몇일인가요? 또, 작년 2 월말에입사한 직원의경우 2012 년에여름휴가등연차 5 일을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발생할연차에서 5 일을제해야하는건가요? 근무시간은주 40 시간기준입니다. 연차휴가산정기간이회계연도 (1 월 1 일 ~12 월 31 일 ) 를기준으로하는경우 에있어 2012 년도연차휴가일수는다음과같이산정됩니다. 이경우해당 근무기간에비례하여월할계산하며, 소수점이하에서올리는것이일반적입니다. - 2012.2.1. 입사자 : 휴가발생일 (15 일 11/12 월 =13.75 14 일 )- 휴가사용일 (5 일 )=9 일 - 2012.8.1. 입사자 : 휴가발생일 (15 일 5/12 월 =6.25 7 일 )- 휴가사용일 (0 일 )=7 일 Part 5 2 연차휴가 연차휴가일수의산정방법은다음과같다. 주 40 시간제시행사업장의경우연간소정근로일수를 8 할이상출근한자 (1 주간소정근로 시간이 15 시간미만인자제외 ) 에게 15 일의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되, 매 2 년마다 1 일씩 가산하여총 25 일을한도로부여한다. 다만, 1 년미만의근속자에대하여는 1 개월간개근시 1 일의유급휴가를부여하고그사 용한휴가일수를최초 1 년간의근로에대하여주어지는연차휴가 15 일에서공제한다.( 적 용범위 : 상시 5 인이상사업장 ) 문화예술단체인사 조직관리 178 179

Part 5 4 휴계및휴가 (2) 보상휴가계산및지급 저희단체는부산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단체이고 9 월 20 일이 사업개시일입니다. ( 근로조건 : 주 40 시간, 주 5 일근무, 토 : 휴무, 일 : 주휴, 관공서공휴일규정에의한휴일은약정휴일 ( 유급 ) 근무시간 09:00~18:00(12:00~13:00 휴게시간 ) 1. 미리합의서를작성하였을경우주휴인일요일인 9/26 에근무한다면근무일인 9/30( 목 ) 에대체휴무를할수있는지요? 2. 아니면휴일인일요일근무에의한휴일근로가산시간을포함하여근무시간 8 시간 + 휴일가산 4 시간총 12 시간의보상휴가를부여하여야 하는지요? 3. 보상휴가를적용한다면하루휴가 +4 시간단축근무이렇게부여하면되는건가요? 4. 보상휴가의적용을익월이아닌당월에사용하여도되는지요? 미리휴일대체에관하여합의한경우라면주휴일을일요일이아닌다른요 일로미리대체하여휴무를부여하는경우당초주휴일에근로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지급할의무가없습니다. 그러나사전에휴일대체에관하여합의하지아니한경우로서주휴일에 8 시간근로를제 공한경우라면 4 시간분의가산임금을포함하여총 12 시간분의통상임금을추가로지급 하거나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당월또는익월등에 12 시간에해당하는보상휴 가를실시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상휴가는일단위로부여할지시간단위로부여할지는서면합의서에서정하는 바에따르되, 통상일단위부여를원칙으로하고나머지시간이존재시시간단위로부여 할수있도록합니다. 이에따라 1 일의유급휴가및 4 시간근무단축의방식으로보상휴가 실시가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대한보상휴가실시의경우도위와마찬가지로서면합의서에서정하는바에 따라당월또는익월에시간단위로또는모아서일단위로부여할수있습니다. 항이아닙니다. 계약직으로근무하다가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근무하는기간동안연차를사용한적이없고, 퇴사시연말에일괄 정산해준다는약속을받았습니다. 그런데막상연말이되니차일피일 지급을미루네요. 저의권리를주장하고자합니다. 어떻게하면되나요? 근로기준법상연차유급휴가는현재상시근로자 5 인이상사업장이적용범 위가되며, 해당단체가상시근로자 5 인미만사업장이라면법적인의무사 우선적으로해당단체와연락을통해해결하시는것이가장좋은방법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연차수당을지급받지못하는경우이고상시근로자수가 5 인이상사 업장이라면고용노동부에진정내지고소를제기하여구제를받을수있습니다. 이경우담당감독관이사실관계에대하여수사를진행하고, 그결과미지급이확인이되 면사업주는근로기준법위반죄로검찰에송치되며,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 의벌금에처해집니다. 통상체불금품액의 10~20% 선에서벌금액이정해지나사안에따 라처벌수위는달라질수있으며, 동죄는반의사불벌죄로서근로자가처벌을원치않는 경우에는사업주가처벌되지는않습니다. 사업주가형사처벌에도불구하고연차수당을지급하지않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발급받아별도의압류, 본안소송등소송절차를밟아권리구제를받아 야합니다. 관할법률구조공단에서는이러한민사절차를무료로진행하고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가 5 인미만인경우이나사업주가연차휴가를부여하기로한경우라 면고용노동부에진정또는고소제기를할수는없으나, 민사소송을통하여권리구제는 가능합니다. 문화예술단체인사 조직관리 180 181

연장근로시간계산에대해문의드립니다. < 상황 1> 1 주중휴가 ( 연차 / 보상 / 대체등 ) 1 일을사용하고, 휴가 사용일외 5 일간 40 시간의노동을하였을경우, 연장근로로 간주해야하는근로시간이있나요? < 상황 2> 1 주중휴가 2 일을사용하고, 휴가사용일외 5 일 ( 주휴일 포함 ) 간 40 시간의노동을하였을경우, 주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외, 연장근로로간주해야하는근로시간이있나요? < 상황 3> A 월 10 일 ( 수 ) 에대체휴가를사용하고, 20 일 ( 토 ) 에이미사용한 대체휴가에대한대체근로를하였음. 이때 20 일 ( 토 ) 이포함된 주에총 48 시간의근로를했을경우, 8 시간을연장근로로 간주하나요? 연장근로에해당하는지여부는실제제공된근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하 여야하므로, 특정주에휴가 1 일을사용하고나머지 5 일간 40 시간을근로 한경우에는연장근로가존재하지않습니다. 연장근로는소정근로일에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거나휴일이아닌휴무일에 근로하는경우로서, 휴일에법정기준시간인 8 시간이내에제공된근로시간은휴일근로시 간으로서연장근로로보지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2 일의휴가를사용하고나머지 5 일동안매일 8 시간씩근로를제공함으 로써주휴일에 8 시간근로를제공한경우라면, 해당주의실근로시간은 32 시간, 휴일근 로시간 8 시간으로서연장근로는존재하지않습니다. 대체휴가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연차휴가일에갈음하여특정한근로일에근로자 를휴무시키는제도로서이에따른별도의대체근로를요하지않습니다. 즉, 특정월 10 일 에대체휴가를사용하였다는것은당일에연차휴가를사용하였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 로서, 20 일의근로는해당주의근로시간으로산정되는것이므로, 이를합쳐실근로시간 이 48 시간이라면해당주에 8 시간의연장근로가발생합니다. 연장근로에대한문의를드립니다. 저희는현재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공연단체이며, 주 40 시간제조기적용을신청하여승인후시행 중입니다. 공연단체이다보니, 특정월에주당평균 12 시간을초과하여 근로하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 40 시간조기적용사업장의경우 3 년간 한시적으로주당 16 시간까지연장근로가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 가끔씩이기준을훨씬넘어월 (4 주 ) 기준으로 64 시간도초과하는 근무를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러한연장근로에대해수당지급, 혹은 보상휴가를지급할경우각시간에대한가산율적용을어떻게해야 하나요? 법정연장근로시간한도를초과하여근로하는경우, 2 년이하또는 1 천만 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며, 형사처벌에관계없이연장근로시간에대하여 는가산임금을지급하거나보상휴가를실시하여야합니다. 이경우가산임금의지급율을어떻게할것인가가문제인데, 취업규칙에이에관해별도로 명시되어있지않거나 주당 16 시간까지연장근로가능하며, 최초 4 시간분에대하여통상 임금의 25% 를가산하여지급하고, 나머지 4 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에대하여통상임 금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한다 라고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또는규정에 따라주당최초 4 시간분에대하여 25% 를, 4 시간을초과하는나머지연장근로에대하여 는 50% 를적용하며, 취업규칙에 주 12( 또는 16) 시간까지연장근로할수있으며, 이에대 하여통상임금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한다 라고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동규정에따 라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에대하여는 50% 의지급율을적용하면됩니다. 문화예술단체인사 조직관리 Part 5 182 183

Part 5 4 휴계및휴가 (3)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 제74 조 ( 임산부의보호 ) 유산을방지하기위하여임신초기에도산전후휴가를쓸수있는 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신초기에 2 달 (60 일 ) 간쉬는것이 가능할까요? 최근신설된근로기준법제 74 조제 2 항에따라유산의경험이있거나유산 의위험이있다는의사의소견이있는경우에는출산전어느때라도휴가를 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출산후의휴가기간은연속하여 45 일이상이되어야합 니다. 따라서, 출산전에나누어쓸수있는휴가기간은최대 45 일까지가능합니다. 사정이생겨육아휴직을하려고하였으나, 회사입장에서는육아휴직에 대해긍정적이지않다며, 24 시간어린이집등을알아보라는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가육아휴직을거부할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 19 조에서는 사업주 는근로자가만 6 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휴직 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한다. 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 이를위반하는경우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다만, 계속근로연수가 1 년미만이거나동일자녀에대하여배우자육아휴직중인경우에는육아휴직을부여하지않을수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계속근로연수가 1 년미만이거나동일자녀에대하여배우자육아휴직중 인경우가아님에도불구하고회사가육아휴직을거부하는경우고용노동부에민원을제 기하여권리구제를받으시길바랍니다. 1 사용자는임신중의여성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90 일의출산전후휴가를주 어야한다. 이경우휴가기간의배정은출산후에 45 일이상이되어야한다. 2 사용자는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유산의경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제 1 항 의휴가를청구하는경우출산전어느때라도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출산후의휴가기간은연속하여 45일이상이되어야한다. 3 사용자는임신중인여성이유산또는사산한경우로서그근로자가청구하면대통령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유산 사산휴가를주어야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따른경우는제외한다 ) 에따른유산의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중최초 60일은유급으로한다. 다만, 남녀 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라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지 급된경우에는그금액의한도에서지급의책임을면한다. 5 사용자는임신중의여성근로자에게시간외근로를하게하여서는아니되며, 그근로 자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쉬운종류의근로로전환하여야한다. 6 사업주는제 1 항에따른출산전후휴가종료후에는휴가전과동일한업무또는동등한 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 [ 개정 2012. 2. 1] [ 시행일 : 2012. 8. 2] 출산전후휴가 급여모의계산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www.moel.go.kr 고용노동부에서는여성근로자와사업장의고용안정성확보를위해사업자와근로자를 지원하는제도를실시하고있다. 근로자지원제도 - 산전후휴가 ( 급여 ) 제도 - 유산 사산휴가 ( 급여 ) 제도 - 배우자출산휴가제 - 육아휴직 ( 급여 ) 제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단절여성대상 ) - 내일배움카드제 사업주지원제도 -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육아휴직등장려금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직장어린이집설치비용무상지원, 융자지원, 운영비지원 - 고용촉진지원금 -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 문화예술단체인사 조직관리 184 185

2012 예술경영컨설팅 FAQ PART. 6 기부금관리

Part 6 1 기부금개념 후원 협찬 기부 (1) 기부금개념 : 기부, 후원, 투자, 협찬의차이 일반적으로기업등이예술단체에게지원을하는방법은대체로다음과같이정리할수 있다. 후원은작게는기업의명의만빌려주는것에서부터금전적인지원에이르기까지기업이 지원하는모든방식을일컫는말로이해할수있다. 기업협찬, 기부를비롯해서최근에는문화접대비의지출, 기업사내의예술교육, 문화체 험을위한직원복지비지출등도기업후원으로볼수있는측면이있다. 협찬은문화상품에기업의이미지나브랜드를직간접적으로홍보또는광고등을하는스 폰서십이다. 기업입장에서는광고선전비또는이와유사한항목으로지출을하게되고그에맞는목 적으로지출되는것이므로기업의간접적인사업수단이라고할수있다. 기업은현금, 물품, 기업자체의인프라등의재산적가치를제공해주는대신문화예술단 체는홍보및광고수단을제공한다.( 유의미한반대급부가있음 ) 실제기업과문화예술단체간협찬교류가있을때, 특히현금협찬에대한증빙은세금계산 서또는계산서를발행한다. 기부는제도적인혜택을받을수있는기업후원방식중하나이다. 별도의반대급부없이문화예술단체또는문화예술상품에현금, 주식을비롯한유가증권, 부동산등과같이재산적가치가있는것을제공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법인이지정기부금단체에게기부할경우법인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기부금을 손금으로인정받을수있고, 법정기부금단체에기부할경우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 서손금으로인정받을수있다. 기업이문화상품을조건없이후원또는지원한다는인식을일반고객들에게무의식적으로어 필할수있고, 기업의사회환원적가치또는의무차원의전형적인사례로볼수있다. 기업에서출연하여공연장개관을준비중이며, 개관시좌석기부제를 계획하고있습니다. 기부금을받을수있는단체의조건이궁금합니다. 또, 기부금을받으면기부금영수증을발행할수있나요? 회원제로운영하고싶은데, 기부금과후원회비는어떻게다른가요? 기부금을받을수있는단체의조건이란없습니다. 어떤단체라도기부금을 수령할수있습니다. 다만, 모집행위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 률 의적용을받게됩니다. 기부금수령시기부금영수증을발행하시면되는데귀단체가 법인세법또는소득세법상어떤종류의기부금단체인지에따라기부자의세금혜택이달 라집니다. 법인세법또는소득세법상열거된기부금에해당한다면, 대부분의기부금액이 손금산입또는소득공제가능하며, 법인세법또는소득세법상열거되어있지않다면기 부금액전액이손금산입또는소득공제불가능합니다. 후원회비의성격에따라기부금이되거나회비가될수있습니다. 기부금은대가관계가 없어야하므로수령한기부금품에상당하는브로셔나연간티켓할인권, 주차이용권등 재화나용역이제공되면기부금이아닙니다. 이경우회비로분류하여야하고기부금영수 증을발급하여서는안됩니다. C 미술협회입니다. 이번에코엑스에서전시회를주최하는데참가비를안받는대신참여작가들이작품을팔면수익금의일부를기부받기로 했습니다. 기부금을카드단말기에서결제할수있나요? 이경우결제금액에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야하나요? 우선기부금에해당하는지검토가필요합니다. 작품판매금의일부를자율 적으로기부하기로한것이라면기부금으로볼수있지만작품판매여부 및작품판매금액에상관없이참여작가들에게동일한금액을받기로하였다면, 이는참가 비에해당합니다. 기부금에해당한다면, 기부금을카드단말기에서결제받는것도가능하 다고보여집니다. 이경우부가가치세는과세되지않으므로부가가치세를포함하지않아 야합니다. 기부금 투자 투자는공연, 전시등문화상품의제작에참여함으로써직접적인기업수익을기대하고이 를궁극적인목적으로삼는다. 기업이문화상품에직접적으로투자하는방식과창투사등을통한투자방식이있다. 기본적으로기업이제작투자를하게되면투자금액은비용으로여기지않는다. 즉기업 이투자한공연등의문화상품은기업의자산이되는것이다. 일반투자개념에서의동일한원리가적용되며투자형태에있어서도전액투자, 일정투 자, 대여의개념이포함된프로젝트파이낸싱등다양하게할수있다. 188 189

1 기부금개념 (2) 기부금모집과모집비용 경기도에서활동중인전문예술단체입니다. 지역방송사와공동으로기부 프로그램을만들려고합니다. 기부금공개모집은허용된단체만할수 있다고알고있는데, 우리단체도추진할수있을까요? 기부금모집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게되는 데이법률에서는다음과같은단체는기부금을모집할수없다고하고있 습니다.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 5 조 ( 국가등기부금품모집 접수제한등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 공무원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 출 연하여설립된법인 단체는기부금품을모집할수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 출연하여설립된법인 단체는기부금품을모집할수있다.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13 조 ( 국가등기부금품모집제한 ) 법제 5 조제 1 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 출연 하여설립된법인 단체 란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대표자의임면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대한인사등에실질적인지휘 통제를받지아니하는법 인 단체를말한다.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문화예술관련비영리법인또는단체 3 제1항에따라전문예술법인 단체로지정을받으려는자는지정신청서를작성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지정내용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라지정된전문예술법인 단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예술활동의실적저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미달하는경우 3. 그밖에전시 공연질서문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에해당하는경우 5 제1항에따라지정된전문예술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에도불구하고기부금품을모집할수있다. 6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전문예술법인 단체의지원을위하여필요한경우전문예술법인 단체에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의제출을요청받은전문예술법인 단체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7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전문예술법인 단체의지정및지정취소의방법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예술법인으로지정된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을모집하려준비중입니다. 기부금을별도특별회계로관리할경우모금활동과관련한운영비혹은모집비용의사용비율의제한이있나요?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에따르면모집비용은기부금을모집한금액의 15% 한도내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모금관련부서를 운영할경우초기에는모집금액이크지않을것이므로모집된기부금외모집비용에해당 하는운영비예산을별도로편성해야할것입니다. Part 6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 에따라전문예술법인 단체로지정된경우에는상기조항에도불구하고기부금품을모집할수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지정ㆍ육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 ( 시 도에한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전문예술법인또는전문예술단체 ( 이하 " 전문예술법인 단체 " 라한다 ) 를지정하여지원 육성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라전문예술법인 단체를지정하려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중에서지정하여야한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거나설립한공연장또는예술단의운영을주된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관련된전시, 공연, 기획및작품제작을주된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 3. 공연또는전시시설의운영을주된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 4. 문화예술분야의진흥을위한사업과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비영리법인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3조 ( 모집비용충당비율 ) 모집자는모집된기부금품의규모에따라 100분의 15 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부금품의일부를기부금품의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등에필요한비용에충당할수있다 문화재단이기부금을모집하는경우, 재단운영비에서기부자예우등과관련한모집비용을예산으로편성하기위해서는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기부금모집비용과기부자에대한예우를위해초기에는많은비용과시간이투여됩니다. 재단에서모집비용과예우와관련한예산항목을신설하기 위해서는규정상에기부금모집비용과관련한내용을포함한후이사회의의결을거쳐예산편성및집행이가능합니다. 추후모집금액이증가하게되면이사회를통해기부금모집관련규정을수정하여별도로편성한운영비를점차적으로줄이고, 모집된기부금에서모집비용을집행하는방향으로변경해야할것입니다. 기부금 190 191

1 기부금개념 (3) 기부금모집불가능사례 2 기부금세제혜택및회계관리 (1) 기부금유형과세제혜택 Part 6 지자체가출연한문화재단이나국립예술기관도기부금을받을수있나요?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 5 조에따르면, 국가나지방자치단체 로부터대표자의임면과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대한인사등에실 질적으로지휘통제를받는법인단체는기부금을모집할수없습니다. 따라서국립예술 기관및단체와지자체에서출연한문화재단및단체등은기부금을받을수없습니다. 다만이러한기관이나단체가전문예술법인으로지정받으면기부금모집및수령이가 능합니다.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 5 조 ( 국가등기부금품모집 접수제한등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 공무원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 출 연하여설립된법인 단체는기부금품을모집할수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 출연하여설립된법인 단체는기부금품을모집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 공무원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 자 출연하여설립된법인 단체는자발적으로기탁하는금품이라도법령에다른규정이 있는경우외에는이를접수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를접수할수있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용용도와목적을지정하여자발적으로기탁하는경우로서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 2. 모집자의의뢰에의하여단순히기부금품을접수하여모집자에게전달하는경우 3. 제1항단서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 출연하여설립한법인 단체가기부금품을접수하는경우 3 제2항에따라자발적으로기탁하는금품의접수여부를심의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에기부심사위원회를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4 제3항에따른기부심사위원회의위원에는민간인위원이포함되어야한다. 5 제3항및제4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기부심사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또는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기부금유형 기부금유형별공제한도요율 우리나라에서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기부금의유형은다음과같다. 1 국가등에대한기부금 ( 법정기부금 ) 2 지정기부금 3 정치자금기부금 ( 개인의경우에만해당 ) 각기부금은기부자가 법인 인지, 개인 인지에따라각종류별해당기부유형과공제한도요율등이다르다. 만약위의 3가지유형에속하지않는기부금이라면단체입장에서기부를받을수는있으나, 기부한자는세제혜택을받을수가없다. 1 기부자가 법인 일경우, 손금산입한도액은다음과같다. 종류 손금산입한도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 10% 2 기부자가 개인 일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또는소득공제한도액은다음과같다. 법정기부금 구분 한도액 소득공제 기준소득금액 100% 필요경비산입 ( 당해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 지정기부금 종합소득공제방법 필요경비산입방법 구분 종교단체기부금이있는경우 종교단체기부금이없는경우 종교단체기부금이있는경우 종교단체기부금이없는경우 한도액지정기부금소득공제한도액 =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공제액 ) 10% + min[1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공제액 ) 20%, 2종교단체외에지급한기부금 ] 지정기부금소득공제한도액 =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공제액 ) 30% 지정기부금필요경비산입한도액 = ( 당해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등필요경비산입액 ) 10% + min[1 ( 당해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등필요경비산입액 ) 20%, 2 종교단체외에지급한기부금 ] 지정기부금필요경비산입한도액 = ( 당해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등필요경비산입액 ) 30% 기부금 192 193

Part 6 기부금종류 1 법정기부금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기증하는금품의가액.( 단, 기부금품의모집및 사용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기부금품은법인세법제 5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 접수하는것에한함.) - 국방헌금과국군장병위문금품의가액 - 천재 지변으로생기는이재민을위한구호금품의가액 - 다음의기관 ( 병원제외 ) 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 사회복지사업, 그밖의사회복지활동의지원에필요한재원을모집 배분하는것을주 된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으로서일정한요건을갖춘법인에지출하는기부금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으로서해당법인의설립목적, 수입금액등이일정 요건 (*1) 을갖춘기관에지출하는기부금 2 지정기부금 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나. 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기관 (*1) 일정한요건을갖춘기관이란다음을모두갖춘기관을말함. 1. 설립목적이사회복지 자선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장학등공익목적활동을수행하는것일것 2. 신청일 (*2) 직전 5 개사업연도평균정부지원금및기부금합계액이연간총수입금액의 3 분의 1 이상일것. (*2) 주무관청은신청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에게추천을하고, 기획재정부장 관이지정하게됨. 지정방은기관은지정된연도와이후 5 개사업연도동안법 정기부금단체가됨. - 비영리법인 ( 또는단체 ) 중다음에해당하는법인 ( 또는단체 ) 에기부하는경우 사회복지법인, 환경보호운동단체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문화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에의하여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 단체 - 민법제 32 조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중다음의요건을모 두충족한것으로서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한법인 (1) 수입을회원의이익이아닌공익을위하여사용하고사업의직접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것 (2) 해산시잔여재산이국가또는다른비영리법인에게귀속하도록할것 (3) 인터넷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고,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연간기부금 모금액및활용실적을공개한다는내용이정관에기재되어있으며, 매년기부 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공개할것 (4) 사실상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 지원하는등정치활동을하지아니할것 (5) 지정이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된날부터 5 년이지났을것 - 비영리법인 ( 또는단체 )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의하여등록한박물관또는 미술관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등공익목적으로지출하는기부금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에따른연계기업이동법에따른사회적기업 ( 비영리법인에한 한다 ) 의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을위하여지출하는기부금 경기도에서활동중인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단체는전문예술단체가 아닌데기부금을받고기부금영수증을발급할수있나요? 만약기부금을 받는것이가능하다면, 기부자에게어떤세제혜택을줄수있나요? 기부를받으면기부금영수증을발급할수는있습니다. 하지만, 지정기부 금단체가아닌데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였다면기부자에게세제혜택을줄 수는없습니다. 그런데전문예술법인단체외에도기획재정부장관의고시를받아지정기 부금단체가되는경우도있습니다. 기획재정부홈페이지에지정기부금고시단체리스트 가있으니검색해보시기바랍니다. 한번지정되면 5~6 년정도지정이유효하기때문에 단체의입장에서모른다면지정기부금단체가아닐가능성이큽니다. 법인세법상지정기 부금단체가되는방법은전문예술법인단체로지정받는것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추 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경우두가지밖에없습니다. 두개를비교하자면 전문예술법인단체가되는것이더빠른길입니다. 서울시전문예술법인단체 V 타악기앙상블입니다. 개인사업자가우리단체에기부를한다면어떤세제혜택을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귀단체가비영리법인 ( 단체포함 ) 이면서전문예술법인 단체이면지정기부 금단체에해당이됩니다. 개인사업자가지정기부금단체에기부를하게되 면두가지중하나를선택하여적용할수있습니다. 하나는사업소득을계산할때세무상 비용인필요경비로인정받는방식이고, 또하나는최종적으로산출된소득에서소득공제 를받는방법입니다. 종교단체기부금이있는지없는지에따라세제혜택한도가달라지지 만일반적으로한도가충분하므로기부금전액을필요경비산입또는소득공제받을수있 습니다. 기부자들은기부금액에대하여세제혜택을얼마나받을수있는지항상궁금해합니다. 그러나실제당사자도최종적인세제혜택금액은연말이아니면알수없습니다. 왜냐하 면모든공제의기본대상은 1 년전체의이익 ( 법인 ) 또는소득 ( 개인 ) 인데, 이는이전에쉽게 가정하기힘들기때문입니다. 가장좋은방법은국세청의가상계산프로그램을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국세청홈페이지내연말정산자동계산 www.nts.go.kr 기부금 194 195

전문예술단체 A극단입니다. CMS 후원제를운영하고있는데, 회원들에게소득공제혜택을줄수있나요? 귀단체가비영리단체이면서전문예술단체이면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이됩니다. 이경우개인회원은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기부금영 수증을발급하시면개인회원은일반적으로기부금전액에대하여소득공제받을수있습니다. 2 기부금세제혜택및회계관리 (2) 기부금회계관리 개인사업자로등록하여운영하고있는극단 Q 입니다. 후원제도를운영하여매월일정금액을기부받고있는데, 기부금도 소득세신고를해야하나요? 기부금수입도개인사업자로운영하고있는극단과관련된것이므로개인 사업자의소득에포함하여소득세신고를하여야합니다. 전문예술법인으로지정된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을수령한후, 기본재산에편입하는것으로이사회에서의결을하고기본재산에편입하였습니다. 기부금을기본재산으로편입하는것이문제가되지않나요? 기부자로부터건물신축이나공연장리모델링등으로지정하여기부를받는경우에는기본재산으로편입할수있지만, 일반적으로고유목적사업에 기부한기부금을기본재산으로편입하는것은부적절합니다. 고유목적사업에기부한기부금을기본재산에편입할경우, 향후증여세과세대상이될수있습니다. Part 6 G 구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을수령하면예산에반영해야하나요? 예산에반영하지않고세입세출외로현금으로별도관리해야하나요? 관할지자체마다다를것으로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문화재단에서관련 규정을제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통상적으로세입세출외로관리하지 는않습니다. 후원회를별도로갖고있으나후원회명의로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기어려운경우재단 명의로받게되면, 이러한기부금은세입세출외로관리하긴합니다. 모지자체문화재단의경우세입세출로잡지않고이사회를열어기본재산으로편입하도 록하고있습니다. 또자체적으로특별회계를만들어서관리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이러한경우는기부 금모집시별도로정한목적이있는경우이거나기부자가특정목적을위해기부하는경 우에해당됩니다. 예를들어건물리모델링, 신진예술가양성, 지역예술인지원, 직원복 지등과같이정해진목적에만쓰도록별도로관리하는것입니다. 일반회계예산에포함시켜관리하는경우도있습니다. 세입세출외로별도관리해도되는지는귀법인의이사회에서논의하시기바랍니다. 기부금 196 197

3 기부금수령시행정처리 기부금관련작성서류 (1) 기부금품을받은경우행정처리 기부금을받았을경우에는법으로정해진서식을작성 발급 제출하여야한다. 1 기부자가 법인 일경우 - 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에게발급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작성하여 5년간보관, 다음연도 6월30일까지관할세무서에제출 - 기부법인별발급내역서 : 작성하여 5년간보관 2 기부자가 개인 일경우 - 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에게발급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작성하여 5년간보관, 다음연도 6월30일까지관할세무서에제출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 ( 발급내역서 ) : 작성하여 5년간보관 부산광역시지정전문예술단체 D 입니다. A 전자로부터기부금을받았는데, 증빙처리를어떻게할수있나요? 귀단체가비영리단체이면서전문예술단체이면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 이됩니다. 이경우기부자가법인이라면손금산입혜택을받을수있습니 다.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시면기부한법인의연간소득의 10% 까지손금산입이가능 합니다. 대부분의경우기부금액이소득의 10% 를초과하지않으므로이경우에는기부 금전액에대하여손금산입받을수있습니다. 축제를운영하는전문예술단체입니다. 기업에서차량을기부하겠다고 합니다. 현물기부를받는경우기부업체에게기부금영수증을발행해도 되나요? 또한어떠한기준으로기부금액을산정해야하나요? 현물기부도기부금영수증을발행할수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현물기부의경우, 법정기부금과지정기부금에해당할때 에는장부가액으로평가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전문예술단체가수령한기부금은지정기 부금에해당하므로기업의장부가액을확인하여영수증가액으로하면됩니다. 기부금영수증발행유형 및코드 기부금을받은단체에서는단체에기부한법인이나개인에게기부금영수증을발행하여야한다. 전문예술법인 단체를비롯하여지정기부금단체의경우에는다음의유형및코드번호를기재하여야한다. 1 기부자가 법인 일경우 - 구분 : 법인세법 제24조제 1항에따른기부금 - 유형및코드 : 유형 5, 코드 40 2 기부자가 개인 일경우 - 구분 : 소득세법 제34조제 1항 ( 종교단체기부금제외 ) 에따른기부금 - 유형및코드 : 유형지정기부금, 코드 40 법인세법시행령제37조 ( 기부금의가액등 ) 1 법인이법제24조에따른기부금을금전외의자산으로제공한경우해당자산의가액은이를제공한때의시가 ( 시가가장부가액보다낮은경우에는장부가액 ) 에의한다. 다만, 법제24조제1항에따른지정기부금 ( 제8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특수관계인에게기부한지정기부금은제외한다 ) 과같은조제2항각호에따른법정기부금의경우에는장부가액으로한다. Part 6 서류보관기간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한단체는기부금액수에관계없이다음서류를발급일로부터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1 기부자가 법인 일경우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2 기부자가 개인 일경우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기부금신고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한단체는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세무서에제출하여야한다. - 제출서류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법인, 개인모두해당 ) - 제출기간 :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 제출처 : 관할세무서 허위발급시 기부금영수증을허위로발급하였을시에는기부금영수증발급자에게가산세가적용된다. - 기부금영수증의경우 : 사실과다르게발급된금액의 2% -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의경우 : 작성, 보관하지아니한금액의 0.2% 198 199

공연장을운영하는전문예술단체입니다. 개인기부자가의자를기부하겠다고합니다. 현물기부를받는경우기부업체에게기부금영수증을발행해도되나요? 또한어떠한기준으로기부금액을산정해야하나요? 개인이기부한경우에는사업자가필요경비에산입하는방법과소득공제를받는방법을선택할수있습니다. 현행소득세법에서는금전외의자산 으로개인이기부한경우에는사업자가필요경비에산입하는방법에대해서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사업자가아닌개인이기부한경우에는기부금영수증을발행할수없습니다. 사업자가필요경비에산입하기위해기부금영수증을받을경우기부금액은법정기부금외에는시가에의하도록하고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81조 ( 기부금과접대비등의계산 ) 3 사업자가법제34조및법제35조의규정에의한기부금또는접대비등을금전외의자산으로제공한경우당해자산의가액은이를제공한때의시가 ( 시가가장부가액보다낮은경우에는장부가액을말한다 ) 에의한다. 다만, 법제34조제2항제1호에따른기부금에대해서는장부가액으로한다. 3 기부금수령시행정처리 (2) 용역기부를받은경우행정처리 W 문화예술회관입니다. Q 케이블 ( 가칭 ) 에서무료로광고를해준다고하는데, 증빙서류를발급해달라고합니다. 이경우실질적으로 돈이오고가지않아도기부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용역을무상공급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의적용을받지 아니하므로다음 1 안으로처리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 그러나 2 안으로도 처리가능합니다. <1 안 > Q 케이블이 W 문화예술회관에게광고용역을무상으로제공하는경우에는부가가 치세법의적용을받지아니하므로 Q 케이블, W 문화예술회관모두증빙발행등의세무처 리를할필요가없으며, Q 케이블, W 문화예술회관모두회계처리도할필요가없습니다. <2안 > 다만, 광고를무상으로공급받는것과공급하는것에대한일련의기록을남기고싶다면 Q케이블과 W문화예술회관은각각다음과같이처리할수있습니다. 단, 다음처리중어느하나라도빠뜨리면안됩니다. 현금이오고간것이생략되어현금유출입이없다고간주하는것입니다. W 문화예술회관 : 1Q 케이블로기부금영수증발행, 2 기부금수입으로수익처리하고, 3 같은금액을광고선전비로비용처리하여야함. Q 케이블 : 1W 문화예술회관으로세금계산서발행, 2 광고수입으로수익처리하고, 3 같은금액을기부금으로비용처리하여야함. Part 6 즉, <2 안 > 을선택하신다고하더라도세금계산서를발행할대상은 W 문화예술회관이아니 라 Q 케이블이며, W 문화예술회관은오로지기부금영수증만을발급할의무가있습니다. 기부금 200 201

저희는어린이연극단체입니다. E 아동복지단체로부터재능기부제안을 받고어린이연극공연을무상으로제공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저희단체가해당복지단체에게공연비용만큼의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발급받아도되나요? 용역등을무상으로제공하는경우만약기부금영수증을받는다고하면, 그금액에해당하는금액만큼을다시수입으로잡아야합니다. 공연등 을제공하기위해어느정도의필요경비가들것이지만이미그부분은회계적으로비용 이계상되어있는것입니다. 다시기부금을비용으로잡기위해서는상대적으로수입도 인식하여야하는데, 이경우단체에게유리하지가않습니다. 기부금은소득금액의일정 % 만인정해주고있기때문에자칫잘못하면수입은인식하고기부금은한도초과로인정되지않아소득세가증가될수도있습니다. 이에따라질의하신내용과유사한경우 기부금에해당하지않도록하고있는것입니다. 참고법규과 -1350, [2011.10.13.] 내국법인이국내외아동을돕는아동복지전문기관인지정기부금단체에자사가수행하는컨설팅용역이나자사가공연하는공연용역을무상으로제공하는경우, 그무상으로제공하는용역은기부금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3 기부금수령시행정처리 (3) 기부금영수증작성법 전문예술단체인 H 극단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작성하려고하는데, 기부금공제대상 / 기부금단체근거법령에뭐라고써야하나요? 기부내용 ( 유형, 코드, 구분 ) 에는어떻게써야하나요? 전문예술단체에기부하는경우에는기부법인또는기부자가지정기부금으로손금산입또는소득공제받을수있습니다. 법인이기부하였다면법인세법상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여주고, 개인이기부하였다면소득세법상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여주면됩니다. 개인으로부터기부받은경우, < 서식 1> 사용 1) 우선기부금영수증에일련번호를기재합니다. 이건필수적기재사항은아니고, 귀단체에서기부금영수증발급에관하여관리할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2) 기부자의인적정보와기부받은귀단체의정보를기재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기부금단체근거법령 칸에는귀단체는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34 조제1항 이라고기재합니다. 법정기부금단체에해당하는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 조제2항 이라고기재하면됩니다. 3) 기부금모집처란은기부금모집을하지않은경우에는공란으로둡니다. 4) 기부내용란은귀단체는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하므로유형칸에 지정, 코드칸에 40, 구분칸에 금전 또는 현물 이라고기재하고기부일과기부내용, 기부금액을기재합니다. 5) 신청인서명란은공란으로두고 ( 기부자가소득공제용으로사용할때서명하면됨 ), 작성일자를기재하고, 기부금수령인서명란에서명하면끝입니다. Part 6 법인으로부터기부받은경우, < 서식 2> 사용 1) 기부자의인적정보와기부받은귀단체의정보를기재합니다. 2) 기부금모집처란은기부금모집을하지않은경우에는공란으로둡니다. 3) 기부내용란은귀단체는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하므로유형칸에 5, 코드칸에 40, 기부금품칸에현물로받은경우에는품목과수량과시가를기재하고, 금전인경우에는공란으로두고금액칸에기부금품액을기재합니다. 4) 신청인서명란은공란으로두고 ( 기부법인이손금산입용으로사용할때서명하면됨 ), 작성일자를기재하고, 기부금수령인서명란에서명하면끝입니다. 기부금 202 203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한후에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 서식 3> 을작성하여 5 년간보 관하여야합니다. 또한 < 서식 4> 를작성하여다음연도 6 월 30 일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 만약기부받은자가법인이라면 < 서식 5> 를작성하여보관하여야하며, < 서식 6> 을작 성하여회계연도종료일로부터 6 월이내에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합니다. 만약귀단체가 < 서식 1> 을사실과다르게기재하여발급한경우사실과다른금액의 2% 가가산세로부과됩니다. 또한 < 서식 3> 을작성하여보관하지않으면, 보관하지않은금액의 0.2% 가가산세로부과됩니다. 법인도동일하게적용됩니다. 3 기부금수령시행정처리 (4) 기부금관련서식 < 서식 1> 개인으로기부받은경우작성영수증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45 호의 2 서식 ] < 개정 2011.3.28> 일련번호 기부금영수증 아래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기부자 성명 (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소재지 ) 2 기부금단체 법인명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소재지 3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공제대상기부금단체근거법령 4 기부내용 Part 6 유형코드구분연월일 기부금품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기부금 소득세법 제 34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ㆍ제 88 조의 4 및 법인세법 제 24 조에따른기부금을위와같이기부하였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와같이기부금을기부받았음을증명합니다. 기부금수령인 ( 서명또는인 ) 204 205

작성방법 1. 2 기부금단체는해당단체를기부금공제대상기부금단체로규정하고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관련법령을기재하여기부금영수증을발행하여야합니다.( 예, 소득세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5 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8 조제 1 항 ) 2. 3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는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등기부금을대신접수하여기부금단체에전달하는기관을말하며, 지부금단체에직접기부한경우에는적지않습니다. 3. 4 기부내용의유형및코드는다음구분에따라적습니다. < 서식 2> 법인에게기부받은경우영수증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63 호의 3 서식 ] < 개정 2012.2.28> 일련번호 아래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기부자 기부금영수증 기부금구분유형코드 소득세법 제 34 조제 2 항,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에따른기부금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기부금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 34 조제 1 항 ( 종교단체기부금제외 ),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에따른기부금지정 40 소득세법 제 34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중종교단체기부금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 88 조의 4 에따른기부금우리사주 42 필요경비 ( 손금 ) 및소득공제금액대상에해당되지아니하는기부금공제제외 50 4. 4 기부내용의구분란에는 금전기부 의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 의경우에는 현물 로적고, 내용란은현물기부의경우에만적습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성명 ( 법인명 ) 주소 ( 소재지 ) 2 기부금단체법인명 ( 상호 ) 소재지 3 기부금모집처단체명소재지 4 기부내용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공제대상기부금단체근거법령 유형코드구분연월일 기부금품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소득세법 제34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 조ㆍ제 88조의 4 및 법인세법 제24 조에따른기부금을 위와같이기부하였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와같이기부금을기부받았음을증명합니다. 기부금수령인 ( 서명또는인 ) Part 6 작성방법 1. 2 기부금단체는해당단체를기부금공제대상기부금단체로규정하고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관련법령을기재하여기부금영수증을발행하여야합니다.( 예, 소득세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5 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8 조제 1 항 ) 2. 3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는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등기부금을대신접수하여기부금단체에전달하는기관을말하며, 지부금단체에직접기부한경우에는적지않습니다. 3. 4 기부내용의유형및코드는다음구분에따라적습니다. 기부금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 2항, 법인세법 제24조제 2항에따른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 조에따른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 1항 ( 종교단체기부금제외 ), 법인세법 제24조제 2항에따른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 1항에따른기부금중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따른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 ( 손금 ) 및소득공제금액대상에해당되지아니하는기부금 공제제외 50 4. 4 기부내용의구분란에는 금전기부 의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 의경우에는 현물 로적고, 내용란은현물기부의경우에만적습니다. 기부금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206 207

< 서식 3> [ 별지제 29 호의 7 서식 (1)] < 개정 2008.4.29> < 서식 4> 법인에게기부받은경우영수증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귀속연도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과세기간 ) 1 단체명 2 대표자 1 일련번호 2 기부일자 3 기부자명 기부자별발급명세 4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5 주소 ( 사업장 ) 6 내용 기부내역 7 코드 8 금액 9 발급번호 발급명세 10 발급일자 1. 기부금영수증발급자 ( 단체 ) 3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5 소재지 4 전화번호 6 유형 ( 해당란에 ) 정부등공공 교육 종교 사회복지 자선 의료 문화 학술 기타 2. 해당사업연도 ( 과세기간 ) 의기부금영수증발급현황 ( 단위 : 원 ) 7 구분 8 합계 9 법정기부금 10 특례기부금 11 지정기부금 12 기부자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법인 개인 소득세법 제 160 조의 3 제 3 항및 법인세법 제 112 조의 2 제 3 항에따른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Part 6 세무서장귀하 기부금 작성방법 1. 기부내역의 7 코드란은법정기부금 (10) 정치자금 (20) 진흥기금출연 (21) 조세특례제한법 그밖의기부금 (30) 지정기부금 (40) 종교단체기부금 (41) 우리사주기부금 (42) 그밖의기부금 (50) 으로구분하여기입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을 2 부작성하여 1 부를기부자에게교부하고, 나머지 1 부를편철 보관하는경우에는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을작성하지아니하여도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54g/ m2 ( 재활용품 )) 작성방법 1. 이서식은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가해당사업연도 ( 과세기간 ) 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2. 6 유형란 : 기부금영수증발급자 ( 단체 ) 에해당하는유형을선택합니다. 3. 8 ~ 11 란 : 해당사업연도의해당기부금영수증총발급건수및총발급금액을적습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208 209

< 서식 5> 기부받은자가법인일경우작성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75 호의 2 서식 ] < 개정 2012.2.28> 사업연도...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 일련번호 기부일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자명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기부내역발급내역 ( 앞쪽 ) 본점소재지내용코드금액발급번호발급일자 < 서식 6>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75 호의 3 서식 ] < 개정 2012.2.28> 사업연도 ( 과세기간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1. 기부금영수증발급자 ( 단체 ) 1 단체명 3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5 소재지 6 유형 ( 해당란에 ) 2 대표자 4 전화번호 정부등공공 교육 종교 사회복지 자선 의료 문화 학술 기타 2. 해당사업연도 ( 과세기간 ) 의기부금영수증발급현황 ( 단위 : 원 ) 7 구분 8 합계 9 법정기부금 10 특례기부금 11 지정기부금 12 기부자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법인 개인 소득세법 제 160 조의 3 제 3 항및 법인세법 제 112 조의 2 제 3 항에따른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작성방법 작성요령 코드란에는법정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상기부금 (30), 지정기부금 (40) 으로구분하여작성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1. 이서식은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가해당사업연도 ( 과세기간 ) 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2. 6 유형란 : 기부금영수증발급자 ( 단체 ) 에해당하는유형을선택합니다. 3. 8 ~ 11 란 : 해당사업연도의해당기부금영수증총발급건수및총발급금액을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210 211

2012 예술경영컨설팅 FAQ PART. 7 저작권

1 저작권개요 (1) 저작권개념과권리구분 1 저작권개요 (2) 저작물종류 저작권의개념 저작권법 2 조 1 항에서는 저작물 을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로정의한다. 저작권이란저작권법이보호대상으로지정한저작물이다른사람에의한복제, 공연, 전시, 문화예술분야 저작물의종류 문화예술분야의저작물은표현되는방법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한다. 방송또는전송등의방법으로허락하거나금지할수있는권리이다. 어문저작물 : 말과글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시나리오, 시놉시스, 대본, 설명서등 음악저작물 : 음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 ( 가사, 악곡을일괄 ) 오페라아리아, 대중가요, 뮤지컬음악, 영화음악, 무용음악, 동요, 국악, 관현악, 기악, 성악등 저작권법상의 권리구분 저작인격권 연극저작물 : 동작으로표현되는저작물 무용, 무언극, 연극 ( 대사는어문저작물, 연기는실연 ) 등 ( 협의의 ) 저작권 미술저작물 : 색채또는형상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 저작재산권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 산업적으로이용되어도이용된물품과 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받을수있는것 ) 실연자의권리 사진저작물 : 사진의방법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 광고사진, 초상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캐릭터, 청사진등 저작권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의권리 방송사업자의권리 영상저작물 : 일련의연속적인영상으로표현되는저작물 영화, 뮤직비디오, 동영상, 방송프로그램, 광고, 애니메이션등 2 차적저작물 : 기존의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방법 ( 축약, 발췌등 ) 으로작성한창작물 데이터베이스 지식재산권 기타권리 기타저작물구분 공동저작물 : 2 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 출판권 이용할수없는것, 공동집필시나리오등 특허권 결합저작물 : 저작자상호간에아무런영향을주고받음이없이창작하여이를나중에 결합한저작물, 뮤지컬등 산업재산권 실용신안권 업무상저작물 : 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의기획하에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 Part 7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214 215

1 저작권개요 (3) 저작권등록 (4) 저작권신탁관리 1 저작권개요 저작권등록 저작권등록이란저작물에관한일정한사항을등록하는것으로서, 저작자의성명 저작 물의제호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등을등록하는것이다. 분야별 신탁관리단체 국내의저작권과관련해서는한국저작권위원회가통합관리하고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 회는저작권등록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저작권에관한일정한사항을등록하게되면권리자로서의추정력이발생하며, 저작재산권변동등록등일정한사항에대해서는제 3자에게대항력을가지게된다. 이렇게저작권을실명으로등록한경우에는법률상그자가저작물의저작자로추정되고, 창작연월일과공표연월일도등록된날짜에창작또는공표된것으로추정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저작권신탁관리업은저작권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운영하는곳이다. 따라서저작권설정과활용권한확보를위해이용할수있는곳으로, 각분야별관리단체는다음과같다. 또한,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침해한경우에그침해자에게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한다. 이렇게권리자로추정된다하더라도진정한권리자가반대증거로권리를입증하면추정은번복될수있기때문에등록자체가권리를보장하는것이라고는할수없다. 하지만, 실제분쟁에서는진정한권리를입증하여야하는부담이상대방에게이전되기때문에저작권을등록한자가유리한입지를점하게되는장점이있다. 분야신탁기관관리대상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곡가, 작사가, 음악출판사등 연주자, 가수등 음반제작자 방송작가 저작권등록방법 현재저작권등록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위탁을받아한국저작권위원회가수행하고있다. 등록방법은방문, 우편, 온라인으로가능하고등록부터등록증교부까지의처리기간은통상 4일 ~7일이소요되며, 건당등록수수료는 20,000~30,000 원 ( 등록세제외 ) 이다. 공공및언론 영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공공저작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화가, 사진작가, 만화작가, 소설가, 시인등 뉴스저작권 영화제작자 영상콘텐츠, DVD, 비디오의공연 홈페이지저작권등록시스템 www.cros.or.kr 어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영화등시나리오저작권 어문저작물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 차저작물방송권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대본의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2 차저작물방송권 저작권 Part 7 216 217

1 저작권개요 (5) 저작권관련실무 (6) 2013 년시행되는 개정저작권법주요내용 1 저작권개요 공연제작단계별저작권관련업무프로세스 1 공연기획단계 - 구체적으로활용할원작과기타콘텐츠에따라저작물활용방식 ( 공연, 전시, 전송등 ) 결정 2 공연준비단계 - 원저작물저작권자와저작권이용허락직접협의또는위탁관리업체 ( 신탁관리단체 / 대리중계업체 ) 를통한이용허락 - 공연을구성하는각각의요소에대한권리확보 - 공연실연자와계약 3 공연실행단계 - 홍보 마케팅대행사, 티켓판매대행사와계약 4 공연사후단계 - 2차저작물, 해외수출에대비한준비참고공연계약시저작권관련조항 저작자표시 저작물의표시 양도와이용허락의구분및범위설정 기간의문제 대가의문제 제3자에대한처분가능성 저작권보호기간연장 2013 년 7월 1일부터저작권의보호기간을저작자의수명을기준으로하는경우또는저작물의공표를기준 ( 무명 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보호기간등 ) 으로하는경우에무관하게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연장한다. 제39 조 ( 보호기간의원칙 ) 1 저작재산권은이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저작자가생존하는동 안과사망한후 70 년간존속한다. 2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가사망한후 70 년간존속한다. < 개정 2011.6.30> [ 시행일 : 2013.7.1] 제 40 조 ( 무명또는이명저작물의보호기간 ) 1 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아니한이명이표시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된때부 터 70년간존속한다. 다만, 이기간내에저작자가사망한지 70년이지났다고인정할만한정당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저작재산권은저작자가사망한후 70년이지났다고인정되는때에소멸한것으로본다. [ 개정 2011.6.30]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제1항의기간이내에저작자의실명또는널리알려진이명이밝혀진경우 2. 제1항의기간이내에제53조제1항의규정에따른저작자의실명등록이있는경우 [ 시행일 : 2013.7.1] 계약의목적에따라관련조항이다를수있음 저작권 Part 7 218 219

저작인접권보호기간연장 음반및실연에대한보호기간을 70년으로연장함에따라이를이행하기위한저작인접권보호기간연장을 2013 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86 조 ( 보호기간 ) 1 저작인접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부터발생하며, 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 개정 2011.12.2]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을맨처음음반에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 2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인격권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70년 ( 방송의경우에는 50년 ) 간존속한다. [ 개정 2011.12.2]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다만, 실연을한때부터 50년이내에실연이고정된음반이발행된경우에는음반을발행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반을발행한때. 다만, 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이경과한때까지음반을발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 [ 시행일 : 2013.8.1] 2 저작권에관한 FAQ 저작권등록과발생시점 (1) 저작권등록과활용 공연제작사입니다. 창작공연을위해작곡된음악, 안무에대한저작권을등록하고싶은데어떻게하면되나요? 또, 등록을해야만저작권을갖게되는건가요? 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하는권리입니다 ( 저작권법제10 조제2항 ). 저작권이외의지적재산권, 즉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등은특허청에출원을하고, 심사절차를거쳐등록을함으로써권리가발생합니다. 그러나저작권은등록과무관하게창작이라는행위와동시에발생하는권리인것입니다. 이렇게저작권의성립에아무런방식이필요하지않은제도를 무방식주의 라고하는데세계대부분의나라가무방식주의를택하고있습니다. 사정이그러함에도우리나라는저작권등록제도를마련해두고, 저작권등록에일정한효력을부여하고있습니다. 저작자로실명이등록된경우에는그등록저작물의저작자로추정되고, 창작연월일과공표연월일이등록된경우에는등록된날짜에창작또는공표된것으로추정됩니다 ( 저작권법제53조제3항 ). 등록된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등을침해할경우에그침해자에게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되기도합니다 ( 저작권법제125 조제 4항 ). 권리자로추정된다하더라도진정한권리자가반대증거로권리를입증하면추정은번복될수있기때문에등록자체가권리를보장하는것이라고는할수없습니다. 하지만실제분쟁에서는진정한권리를입증하여야하는부담이상대방에게이전되기때문에저작권을등록한자가매우유리한입지를점하게됩니다. Part 7 저작권이용방법과절차 L밴드를초청하여콘서트를진행할계획인 T공연장입니다. 그런데음원이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등록이되어있기때문에공연후 T공연장이저작권료를납부하기로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나중에알고보니, 이번콘서트에서부를노래는모두밴드가직접작사 작곡한곡들입니다. 이렇게저작권자가직접공연할경우에도초청료외에저작권료를협회에별도로지급해야하나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신탁관리업자에해당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회원으로부터음악저작물의저작재산권을양도받아관리하고있습니다. 창작자라하더라도자신의저작재산권을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신탁한이상자신은저작재산권을직접행사할수없습니다. 따라서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창작자본인이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도이용료를징수한후이를다시창작자에게분배하는절차를통하고있는것입니다. 저작권 220 221

신탁관리업체 창작가가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같이저작권위탁기관과신탁을하지않은해외음원에대한경우저작권대리, 중개를하는회사에서출판사, 공연제작자, 방송사와이용허락 계약을통해인세, 방송권, 출판권관련저작권료를징수할수있나요? 저작권법에의하면, 교과용도서에공표된저작물이게재되는경우저작권해외유수페스티벌에출품하는공연들은많은저작권에이전시들이주목 자는반드시음악저작권협회와같은 ' 신탁관리업자 ' 를통하여서만보상금 하고있고저작권문제로종종공연들이취소되는경우도있으므로정확히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고 ( 제25조 5항내지 9항 ), 이규정은저작인접권자들에게준하시는것이좋겠습니다. 사례의경우출판된악보로실연하거나, 녹음된음반을공연하 용되고있습니다 ( 제 75 조, 제 76 조, 제 76 조의 2, 제 82 조, 제 83 조, 제 83 조의 2). 위각규정 에해당되지않는경우에는각창작자가스스로또는신탁관리업자가아닌대리중개업체 등을통하여권리행사를할수있습니다. 영국 S 페스티발에서무용공연을하려고합니다. 무용음악중외국곡두 곡을편집해서사용하려고합니다. 저작권료를지불한다면어디로어떻게 지불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는등의단순한문제가아닌, 원저작물의편집에의한 2 차적저작물작성권이문제될수 있습니다. 영국의경우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해당하는아래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PRS 에문의하셔야합니다. www.prsformusic.com 대부분 PRS( 영국음악저작권협회 ) 를통해해결되지만원저작자와직접접촉을시도하는 방법도있겠습니다. 저작권활용 방법과절차 90 년대댄스음악을공연에사용하고싶습니다. 저작권료를지불해야하나요? 그렇다면이용방법이궁금합니다. 음악 즉악곡에는작곡자, 작사자, 실연자 ( 가수, 연주자 ), 음반제작자등 3주체의권리가작용합니다. 90년대에창작된곡이라면당연히저작권보호기간내의악곡이고, 그작곡혹은작사부분만을이용한다면작곡가혹은작사가의 허락을얻으면됩니다. 그러나악곡이수록된음반을이용한다면가창 연주를담당한실 연자와음반제작자의동의까지도필요합니다. 결국창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모두저 작권료를요구할수있습니다. 작사 작곡을이용하려면먼저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문의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관리대상곡인경우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이용허락을받 으면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홈페이지를통하여내용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관리대상곡이아니라면직접창작자를찾아서이용허락을받아 야하고, 저작권자가누구인지알수없거나주소불명의경우에는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제도를이용할수있습니다. 저작권양도와이용허락 다소번거로우시더라도꼼꼼히확인하셔서차후에불미스런일이없도록하시기를바랍 니다. 그밖에해외저작권관련정보는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의 패밀리사이트인해외저작권정보 (www.koreacopyright.or.kr) 가있습니다. Y 국악단입니다. 개인이나단체가작곡자에게곡을위촉하고, 작곡료를사례로지급한경우저작권도함께양도되나요? 작곡을위촉했다고하여악곡의저작권이당연히위촉자에게양도되는것 은아닙니다. 위촉자와작곡자사이에저작권양도에대한계약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않은경우위촉자는일정한범위에서악곡을이용허락받은것으로 ( 이용 허락계약을체결한것으로 ) 판단받게됩니다. 그런데계약이란반드시계약서를작성한 경우만을의미하는것은아닙니다. 위촉자의의사는저작권을양도받는것이었는데, 작곡 자의의사는그렇지않았다는경우처럼당사자의주장이어긋나는경우악곡사용의목 적, 위촉자와작곡자의관계, 대가의정도등여러가지요소를고려하여객관적으로저작 권양도계약이성립하였다고인정할지를따지게됩니다. 저작권이양도된것인지, 이용허락된것인지분명하지않은경우저작권은작곡자에게남 아있고위촉자는이용허락을얻은것으로해석될여지가많습니다. 저작권 Part 7 222 223

2 저작권에관한 FAQ (2) 저작권자를찾기어려운상황 : 법정허락 2 저작권에관한 FAQ (3) 저작권보호 저작권자소재불명 영국작가서머샛몸의희곡을연극으로제작하려고합니다. 이희곡은국내에서는책으로출판되지않았고, OOO작가가번역해놓은희곡만가지고있습니다. 번역가의소재파악이어려워연락할수없는경우, 저작권계약은누구와어떻게해야하나요? 저작권이만료되지않은해외작가의번역된저작물을이용하고자할때에는원저작물의저작권자인해외작가와,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의저작권 자인번역가의허락이모두필요합니다. 원작자사후 50 년이경과하였다면번역가의동 의가필요합니다. 번역가가누구인지알수없거나누구인지알더라도연락이되지않는경우저작권법제50조가규정하는 법정허락 ' 을이용할수있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 공연홍보물을제작할때, 도록에실린에곤실레의미술작품을배경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 저작권을침해하지않는지궁금합니다.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은저작자의생존기간과사망후 50년간존속합니다. 자료에따르면에곤실레의사망은 1918 년 10월 31일이며보호기간의 기산일은사망한해의다음해부터이므로 1919 년 1 월 1 일을기준으로 50 년이지난날저 작재산권은소멸합니다 ( 저작권법제44조 ). 한-EU FTA 타결로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사망후 70년으로연장되었으나이연장규정은 2013. 7. 1. 발효하며 ( 저작권법제39조 ), 본사안에는해당되지않습니다. Part 7 하나의외국작품을 2 명이상의번역가가번역하였을때, 독자적으로각각번역을하였다 면각각의번역물마다번역가에게 2 차적저작권이발생합니다. 즉, 하나의외국작품을 A, B, C 라는사람이각자번역하여번역물을창작하였고, 공연제작자가 B 의번역물을이용하여공연을하고자한다면해외의원저작권자와 B 의허락만필요할뿐, A 와 C 의동의를 받을필요는없는것입니다. 저작권법제 50 조는 상당한노력 을기울였어도저작재산권자의거소를알수없는경우 보상금을공탁하고그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 저작권법시행령제 18 조는 상당한노력 으로서다음두가지요건을모두충족할것을요구합니다. 즉, 1 저작권신 탁관리업자에게저작재산권자의주소또는거소를조회하는확정일자있는문서를보냈 으나이를알수없다는회신을받거나문서를발송한날로부터 1 개월이지났는데도회신 이없을것, 2 일간신문또는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에조회사항 을공고한날로부터 10 일이지났을것. 현재법정허락에관한업무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위탁을받아한국저작권위원회가담 당합니다 ( 저작권법시행령제 68 조 ). 미술저작물 무명저작물의 저작권보호기간 음악회를기획중인데, 공연중고흐나피카소등예술가의 미술작품을음악의이해를돕는영상으로사용하고자합니다. 출처와작가등만표기하고사용해도되나요? 저작권법상작가가사망하면저작인격권은즉시소멸하고사후 70 년 (2013 년 7월 31일기준, 이전은 50년 ) 이경과한경우저작재산권도소멸합니다. 고흐사망후 50년이지났으므로고흐작품은저작권법상누구나이용할수있는영역, 즉 public domain 에있다고할수있습니다. 피카소의경우사망후 50 년이지나지않았으므로저작재산권이문제가될여지는있습니다. 단, 미술저작물의경우 ( 음악저작물의경우한국음악저작권협회같은 ) 집중관리단체 ( 신 탁관리업자 ) 가존재하지않으므로동의를받기가어려울수있습니다. 반드시저작권법 적인문제를처리하고자희망한다면, 피카소작품을보유하는등으로작품에관한권리 를가지고있는개인, 단체등에게연락을하여야할것으로보입니다. 교과서에수록된작자미상의민요를사용하여초등학생대상음악교육 프로그램을기획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곡들이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있지않은것을확인했는데, 사용에제한이없을까요? 민요는대체로저작권보호기간이종료하였다고보는것이맞겠습니다. 이는저작자사후 50 년의보호기간이경과하였다는뜻입니다. 단, 그음악이외국민요로서번역물인경우번역자의저작권이문제될수는있습니다. 저작권 224 225

2 저작권에관한 FAQ 저작권관련계약의효력 (4) 저작권일반사항 소설가 P 의작품을뮤지컬로제작하며 2006 년 P 와공연판권 계약을맺었습니다. 2007 년 P 가작고하신이후, 2008 년 P 의아들이 저작권에대한상속을받았고,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저작권을 신탁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 년, 유족측이 P 의심신이미약한상태에서 체결한 2006 년계약이무효라는주장을제기하였고, 협회측으로부터 계약을변경해야한다는요지의공문이왔습니다. 당사자와의계약이 완료된상황에서신탁관리업자와의재계약이필요한것인지궁금합니다. 제호의저작권적성격 창작연극을기획중인데, 공연의제목도저작물로인정되어법의보호를 받을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대부분국가에서제목 ( 제호, Title) 의저작물성을부인하고있습니다. 제목 이저작물의성립요건을충족하지않는다는이유때문입니다. 저작물 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한한창작물 을말합니다 ( 저작권법제 2 조제 1 호 ). 제목 ( 제호 ) 은그저작물의내용을간략하게드러내는단어 어구일뿐사상이나감정 이녹아있다고보기힘들고, 창작성이발현되었다고보기도힘들기때문에저작물의성 립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고판단하는것입니다. 그러나제목이저작물이아니라고단정할수는없습니다. 대체로 행복은성적순이아니 잖아요, 영어공부절대로하지마라 정도로는저작물의성립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 고이해하고있지만, 독자적으로특정의사상이나감정을전달하는창작적표현이라고 할수있는제목이라면저작권의대상이될수도있는것입니다. 저작권을신탁한다고할때 신탁 은신탁법상의 신탁 을의미하고, 이는 위탁자가수탁자로하여금수익자의이익또는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정 한재산권을수탁자에게이전하여그재산권을관리처분하게하는법률관계를의미합니 다. 신탁계약이후에는수탁을받은신탁관리업자만이저작권을행사할수있다는뜻입니 다. 2006 년공연계약을유효하게체결하였고, 그이후 P 가사망하였다면 2006 년공연계 약상권리의무도상속인에게상속이되었습니다. 유족은공연계약상의권리를행사할수 있고의무를부담하게되었다는의미입니다. 이후 P 의작품이신탁이되었다하더라도이 미성립한 2006 년공연계약의효력에지장이있을것으로는보이지않습니다. 2010 년유 족측이 2006 년계약의효력을문제삼기위하여는 2006 년당시 P 가심신이미약한상태 였다는점을주장, 입증하여야할것입니다. 요즈음 제목 을법률적으로보호받기위하여제목을 상표권 ( 서비스표권 ) 으로출원하 여등록하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해당공연의제목을상표 ( 서비스표 ) 등록한경우 동일하거나유사한제목을사용하여공연을제작한다면상표권 ( 서비스권 ) 침해를주장할 수있습니다. 단, 상표 ( 서비스표 ) 를등록하는경우에는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을특정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Part 7 226 227

2 저작권에관한 FAQ 무료공연에대한저작권료 (5) 저작권의비영리적활용 무료로시민들에게진행하는음악공연사업을 7 주간총 7 회진행하고 있구요, 현재 1 주공연이끝난상황입니다. 음악공연예산은지자체에서 지원금을받아서진행합니다. 현재저작권협회에서공연된음원에 대해서저작권료를지불하라는연락을받았습니다. 사업단체와공연단의 계약서에는저작권에대한사항을명시하지않았는데, 저작권료지불 주체가궁금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비영리공연에대하여는저작권료부담을덜어주고있습 니다 ( 제 29 조제 1 항 ). 비영리공연의 비영리성 은엄격히해석하여야할것 이고, 지차체의예산지원을받는경우를비영리공연으로볼것인가에대하여는다툼의 여지가있습니다. 지자체가경쟁적으로축제를개최하는데, 이경우모두제 29 조제 1 항 을적용하면저작권자입장에서는권리가침해된다고느낄만합니다. 단체와공연단사 이의저작권료부담의무문제는사업의성격, 단체와공연단사이의계약상대가관계 유무, 기타사정을고려하여결정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의저작권료 피아졸라의탱고음악을사용하여무용공연을준비하고있습니다. 연주자가직접편곡을해서라이브로연주할예정입니다. 공연에대한입장료가없고연주자에게도사례비를지급하지않는다면 비영리공연으로해당되어저작권료지불대상에서제외되지않을까요? 공연실황을촬영해 DVD 로제작할계획입니다. 판매목적은아니고소량 제작하여주변지인들에게무료로배포하려고하는데요, 이경우에는음악 저작권사용료를지불해야하나요? 일반론으로공연에제 3 자의작곡을사용한다면그에게사용료를지불하여 야합니다. 편곡을하는경우에는 2 차적저작물작성권에대한사용료가발 생합니다. 음원을사용한다면작곡가이외에도음반제작자에게별도로사용료를지급하 여야하나, 연주를한다면작곡사용에대한보상만이필요합니다. 무료공연으로준비한다면저작권법제 29 조를적용할수있습니다. 제 29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1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 3 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 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단, 저작권법제29조가편곡이용까지허용하는지는규정상명확하지않습니다. 제29조를제한적으로해석하여저작권자의권리침해를막아야한다는해석론을따르면편곡이용의경우에는제29조의적용범위밖이라고판단할여지가있습니다. 요즈음저작권쟁점이첨예해지면서, 분쟁이발생할경우이용자가제29조를주장하더라도작곡자는 동일성유지권 을들고나올가능성도있습니다. DVD 제작또한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침해하는것이될수있으므로원저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가부및그범위에관한허락을받아야하며음악저작권사용료에대한논의도이에포함되어야합니다. 저작권 Part 7 228 229

2 저작권에관한 FAQ (6) 독점적이용허락과비독점적이용허락 (7) 2차저작물 2 저작권에관한 FAQ 저작권이용허락의독점성 공연에사용할음악제작을작곡가에게의뢰하고, 그음원에대한 2차저작물의저작권저작재산권이용허락계약을하려고합니다. 이용기간은 5년이며 저희단체가독점적으로사용하는것으로하고, 저작재산권의이용범위는 저작권법에서정한모든범위입니다. 계약을체결할경우작곡가는 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만했기때문에이경우계약기간내작곡가가 사용하는데문제가없는것인지궁금합니다. 예를들어작곡가가음반을 발매하기위해서저희가저작재산권을소유한곡을음반에수록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그동안우리저작권법에서는이용허락 (licensing) 을 독점적이용허락 과 비독점적이용허락 으로만구분하였습니다. 다만, 출판권은배타적 (exclusive) 권리이고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배타적이용허락이가능하다고하였지요. 그런데한미 FTA 발효와함께우리저작권법에도배타적이용허락이일반적으로가능해 졌습니다. 배타적이용허락으로계약한다면저작권자도자신의저작권을행사할수없 다고판단됩니다. 그러나독점적이용허락이라면, 저작권자와 licensee 가반대의특약 을하지않는한, 저작권자는자신의저작권을행사할수있다고판단됩니다. 사안의경 우아마도독점적이용허락으로계약을하였을것입니다. 그렇다면권리자의권리행사 는가능하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물론계약의전체내용으로보건대독점적계약을한 취지가권리자스스로의이용을막는취지였고, 그에반하는권리자의이용이계약위반 이라고해석이되는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 계약서, 음악시장의크기, 저작권자스스 로의음반발행경위, license fee 등사정을두고그렇게해석하여야하는경우가가능 하다는뜻입니다. 선덕여왕이나세종대왕같은역사적인물과사실을소재로한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역사적사실을재구성하여드라마를만들고, 또그 드라마가인기를얻어연극이나뮤지컬로제작이되면저작권은누구의 것이되나요? 역사적사실이기때문에저작권자는따로없는것인지, 드라마제작사가저작권을갖게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역사적사실그자체는저작권보호대상이아닙니다. 그러나역사적사실 을기초로하여새로이창작한부분에는저작권이적용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을지칭하지만저작권의성립요건으로서의창 작성은높은기준을요하지않습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의미하는 것이아니며, 단지어떠한작품이남의것을단순히모방한것이아니고작자자신의독 자적인사상또는감정의표현을담고있음을의미할뿐이어서이러한요건을충족하기 위하여는단지저작물에그저작자나름대로의정신적노력의소산으로서의특성이부 여되어있고, 다른저작자의기존의작품과구별할수있을정도이면충분하다 ( 대법원 1995. 11.14. 선고 94 도 2238 판결 ) 라는것이대법원의입장입니다. 드라마의저작권과관련해서는소재저작물인대본의저작권과영상물자체의저작권을 검토하여야합니다. 역사적사실을기초로하여대본을구성하였다하더라도그대본에 저작권이발생한다는점에대하여는이견이있을수없습니다. 한편드라마는그대본의 2 차적저작물이라고할수있습니다. 영상저작물자체는감독, 촬영감독, 미술감독등의공동저작물이될수있으나, 특약이 없는경우그영상저자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제작자에게양도된것으 로추정합니다 ( 저작권법제 100 조제 1 항 ). 따라서드라마제작사가영상저작권을행사할 수있다고이해할수있습니다. Part 7 그영상저작물이인기를얻어연극이나뮤지컬로제작되는경우, 소재저작물인작가의동의와함께영상저작물의공동저작자전원의동의를필요로한다고해석됩니다. 저작권법제100조제1항에서양도가추정되는권리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은포함되지않는다고해석하여야할것입니다. 왜냐하면저작권법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양도되지않은것으로추정하고있기때문입니다. 저작권 230 231

2 차저작물의제작 2 차저작물양도권 편곡에대해서도편곡자에게이용허락을받아야하는지, 문학작품을 또, 이용허락을받을때그에대한사용료를지불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공연화한경우 원저작물을편곡하여작성한창작물은 2 차적저작물에해당합니다. 저작 권자에게는저작재산권의하나로 2 차적저작물작성권이인정됩니다 ( 저작 권법제 22 조 ). 따라서편곡을하기위하여는원저작자의이용허락을얻어 야하고, 원저작자가사용료를요구한다면이를거절할수없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등록된곡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연락하여협회의요율에따 른사용료를지불하면됩니다. 등록곡이아닌편곡에대하여는편곡자와직접접촉하여 야합니다. 이때도요율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규정하는요율표를따르는것이일반 적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요율표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홈페이지에서확인가 능합니다. 창작음악극을제작중인 W 공연장입니다. 작곡자에게편곡작업을 의뢰했는데, 향후편곡된음악에대한저작권을공연장이갖기를 원합니다. 계약서에어떤조항을넣어야하나요? 공연장이저작권을가지기를원한다면편곡자로부터저작권양도를받아 야합니다. 양도계약서에서 저작재산권일체 (2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를 공연장에양도한다 고규정하면됩니다. 단, 저작권양도계약을하기위해서는충분한양 도대금이편곡자에게지급되어야할것입니다. 외국작가의문학작품을모티브로하여여러해동안음악공연을 진행해왔습니다. 얼마전, 외국작가의국내에이전시로부터이제라도 계약을해야한다며연락을받았습니다. 그런데홍보를위해원작을 밝혔을뿐, 실제로작품의내용은원작과무관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저작권료를지불해야하나요? 문학작품을모티브로사용하였다는것과문학작품을원작으로사용하였 다는것은현저히다른결과를가져옵니다. 원작으로사용하였다면 based on 의관계이고, 모티브로삼았다면 inspired by 의관계입니다. 결론적으로문제의문학작품을원작으로하여 2차적저작물 을만들었다면저작권사용료가발생하지만, 문제의 문학작품을모티브로하여다른작품을창작하였다면저작권사용료는발생하지않는다 고할수있습니다. 물론모티브로사용하였다고할때 아이디어 침해가문제가될여지가전혀없지는않 습니다. 아이디어침해의경우에도이론상으로는저작권사용료보다훨씬소액의위자료 가발생할수있습니다. 에이전시에게는홍보물에원작이라고표기한것은모티브로삼았다는점을잘못표기한 것이고, 저작권사용료를지불할의사가없다는점을명백히하는것이좋겠습니다. 그러 함에도사용료를주장한다면법률적분쟁의소지가있습니다만에이전시가원고로서소 송을제기할확률은비교적높지않을것으로생각됩니다. 저작권 Part 7 232 233

2 저작권에관한 FAQ (8) 결합저작물 (9) 업무상저작물 2 저작권에관한 FAQ 뮤지컬등종합공연물의 저작권 창작뮤지컬을제작중입니다. 업무상저작물 창작자외에공연제작사도저작권자가될수있나요? 창작뮤지컬은개별저작물들이결합된결합저작물이라고합니다. 뮤지컬 과같은종합적형태의공연물이전체로서저작권법적보호를받는것이 아니라각개별분야별로저작권이보호되는것입니다. 즉, 대본에대하여는작가가, 음 악에대하여는음악감독이, 무대미술에대하여는무대미술가가저작자가됩니다. 원칙적으로제작자는창작자가아니므로공연에대한저작권을가지지못합니다. 제작 자로서는후속공연을원활하게제작하기위해서초연창작자들로부터개별저작권을 양도받든지, 혹은장기간의독점적인이용허락을받아둘필요가있습니다. 전문예술법인으로지정받은우리단체는노동부의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도선정되어 30 명을고용하였습니다. 첫공연으로고용된작가의 작품을 2 달전에무대에올리게되었습니다. 1. 4 대보험을포함한매월급여를받는소속작가창작물의저작권은누구에게귀속되는가? 2. 이렇게창작된공연이외부초청및섭외로공연을할경우, 별도의저작권협의가필요한가? 3. 공연하는작품을작가본인이습작해두었던것을작품화했다고주장할경우, 저작권한은누구에게귀속되는가? 4. 고용관계가청산되었을경우, 소속작가에의해창작된창작물은누구에게귀속되는지? 질문은 업무상저작물 과관련됩니다. 업무상저작물 이란법인, 단 체그밖의사용자 ( 법인등 ) 가기획하고, 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 업무상창작하는저작물을말합니다 ( 저작권법제 2 조제 31 호 ). 저작권법제 9 조는,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 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된다 고규정합니다. 즉, 법인등이 기획하고, 창작자가업무의일환으로창작하고, 공표명의가법인등인경우에는이른바 저작권귀속에관한원칙인창작자주의의예외를인정하는원리인것입니다. Part 7 회사에서기획회의를하고, 그결과에따라창작을하며, 결과물을회사 ( 단체 ) 명의로공표한다면저작권법제9조가적용될것입니다. 저작권법제9조의적용을받는 업무상저작물 인경우당연히저작권이법인등에귀속하므로 1. 2. 4항의질문에대하여법인등이권리자라고볼수있습니다. 그러나급여를받는동안본인의습작을구체화하였다면사용자가기획한것이아니므로이는저작권법제9조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주장할여지는없지않습니다. 그러나실제로는급여를받는기간창작의동기가부여되고작품이구체화되었을것이므로여전히업무상저작물이라고판단하는것이합리적일경우도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대비하여창작자와법인등은 계약 혹은 취업규칙 (Part 5-1-(4) 참조 ) 으로구체적인권리관계를특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됩니다. 저작권 234 235

2 저작권에관한 FAQ (10) 기타 저작물의 방송권및전송권 국내유명소설가의작품을텍스트로사용하는음악극을제작중입니다. 저작권신탁관리를맡고있는협회와의논하여저작물사용에대한계약을마친상태입니다. 방송국에서공연을촬영하여방송하고, 우리단체의홈페이지와 YouTube 에공연동영상을편집한 VOD를업로드하겠다고하자신탁관리업체에서는이부분에대한추가저작권계약을주장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추가저작권료가발생되나요? 유명인의이름을 사용할경우 ( 퍼블리시티권 ) 국내가수에대한뮤지컬을기획중입니다. 공연제목에가수의이름을사용할경우, 저작권료를지불해야하나요? 사람의이름 ( 본명, 필명, 예명 ) 은대표적인퍼블리시티권보호대상이됩 니다. 저명인의인격적징표 (personal identity) 는상당한고객흡입력을 가지기때문에퍼블리시티의보유자는자신의성명에대한배타적이용을할수있고, 그 무단이용에대하여손해배상과함께이용정지를청구할수있다고보는것이학설과판 례의태도입니다. 따라서공연제목자체를유명인의이름으로하는경우에는해당유명 인의동의를받아야할것으로판단합니다. 공연중영상물의상영 아마도신탁관리단체와 1차계약은공연권에대한이용허락계약이었을것입니다. 그런데원작의이용형태가방송, 전송으로발전하는형태이므로신탁관리단체가그러한사정을인지하는한방송권, 전송권을주장하는것은이해할수있습니다. 이경우요율은각신탁관리단체가적용하는기준을따르게되는데, 이기준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것입니다. 어린이대상음악공연을기획입니다. 공연중애니메이션 DVD를상영하려고하는데이것이저작권법에위배되는지궁금합니다. 참고퍼블리시티권 사람의이름, 초상은물론음성, 동작, 서명, 실연스타일등그사람의인격적징표를포괄하여이것이상업적으로이용되는경우에당사자본인이행사할수있는권리이다. 저작권에위반될수있습니다. 해당 DVD의저작권자와합의후에공연을하셔야합니다. 다만, 무료공연등 비영리공연 일경우에는상영이가능할수도있습니다. 비영리공연이라고하더라고공연법에의한공연장에서는발행일로부터 6 개월이지나지않은 DVD를재생할수없습니다. Part 7 생존인물을소재로 공연할때 생존인물의삶자체를작품화할때는어떤부분을조심해야하나요? 생존인물의삶자체를작품화할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명예훼손 등과의긴장관계가발생하게됩니다. 따라서생존인물의삶을작품화하는경우당사자의동의가반드시필요할것입니다. 아마도, 공연제작사는 00의삶을소재로공연 <00의삶 ( 가제 )> 를제작하는대가로비용을지급하고, 00님은이에대하여향후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명예훼손기타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하기로약속합니다. 가계약의기본골자가될수있겠습니다. 그러나 00의입장에서는공연기간, 레파토리화여부, 극장규모, 연기자의수준, 특히본인의삶이희화화되어서는안된다는점등의요구사항이많아질것이고, 그러한요구를반영하다보면결국은내용이풍부한계약서형태로발전하게될것입니다. 공연사진에대한저작권 K거리음악극축제입니다. 우리축제의거리극장면을사진으로찍어서인터넷으로판매하는곳을발견하였습니다. 이경우우리축제에서제재를가할수있나요? 사진에대한저작권은누구에게귀속되는지도궁금합니다. 공연사진에대한저작권은촬영자에게있습니다. 단, 촬영을위하여는실연자본인의동의를받아야할것입니다. 사무국도현장의질서유지를위하여일정한통제를할수는있습니다. 그러나사진작가가공개된장소에서특별한문제를일으키지않고사진촬영을하고이를판매하고있다면사무국에대한권리침해라고보기는어렵습니다. 저작권 236 237

2012 예술경영컨설팅 FAQ PART. 8 국내외공연계약

국내외공연계약 Part 8 240 241

국내외 공연계약 Part 8 243 242

국내외공연계약 Part 8 244 245

2024 © docsplayer.org 개인정보보호 | 약관 |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