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13 17) 2016 년시행계획 ( 안 )
( 1 ) ( 2 )
0 비전중장기 5대추진전략 국민건강 G7 선진국도약 - 2020 건강수명 75 세시대 달성 -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글로벌수준의기술개발을위한선택과집중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고도화 연구생태계조성 건강산업촉진을위한제도개선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보건의료 R&D 투자확대를위한투자재원다양화방안모색 기술금융 ( 펀드 ) 및세제지원을통한민간투자활성화 글로벌수준의기술개발을위한선택과집중 16년도중점추진방향 고령화사회대비생애전주기케어기술및건강한생활지속을 위한예방 관리기술투자강화 감염병등국가적재난대응, 환경성질환예방, 식 의약품 의료기기안전관리등국민안전기반기술개발강화 미래보건산업먹거리창출및국민건강증진을위한혁신적 신약개발분야투자강화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고도화 실용화중심기획체계구축및 R&D 성과의기술사업화연계강화 연구생태계조성 병원의개방형혁신플랫폼구축및국제공동연구활성화 건강산업촉진을위한제도개선 불합리규제상시모니터링체계구축및인 허가제도개선 ( 3 ) ( 4 )
붙임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13~ 17) 2016 년도시행계획 ( 안 ) ( 5 ) ( 6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13~ 17) - 국민건강을위한범부처 R&D 중장기추진계획 - 2016 년도시행계획 ( 안 ) 2016. 6. 9. 관계부처합동
목 차. 개요 1 2015 년도주요추진실적및성과 4 대 내외동향 19 2016 년도추진계획 23 붙임. 전략별투자실적및계획 35
. 개요 1 추진배경및경과 - 1-2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추진전략및과제 - 2020 건강수명 75세시대 달성 - 1 정부 R&D 중건강 R&D 투자비중확대 2 R&D 기술수준 : ( 11) 73.2% ( 17) 75% 3 산업별세계시장점유율 - 제약산업 : ( 12) 1.5% ( 17) 2.5% - 의료기기산업 : ( 12) 1.5% ( 17) 2% - 화장품산업 : ( 12) 1.5% ( 17) 2% 5 大추진전략 11 大중점과제 1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2 글로벌수준의기술개발을위한선택과집중 3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고도화 4 연구생태계조성 5 건강산업촉진을위한제도개선 1. 정부 R&D 의선진국수준확대 2. 민간투자활성화 3. 4 대유형별목적지향적사업추진 4. 미래유망분야전략사업추진 5. 기획 성과관리시스템선진화 6. 산업화촉진을위한기술관리시스템구축 7. 산 학 연 병원선순환협력체계구축 8. 글로벌 R&D 협력 9. 인력양성을통한일자리창출 10. 기술개발규제환경선진화 11. 기술개발촉진을위한제도개선 - 2 -
( 추진과제 1) 정부 R&D 의선진국수준확대 ( 추진과제 2) 민간투자활성화 (2-1) 민간투자의제도적장벽완화 (2-2) 기술금융지원활성화 ( 추진과제 3) 4 대유형별목적지향적사업추진 (3-1) 질환극복기술개발 (3-2) 복지케어기술개발 (3-3) 웰빙을위한예방관리기술개발 (3-4) 국민안전기반기술개발 ( 추진과제 4) 미래유망기술분야전략사업추진 (4-1) 유전체활용기술개발 (4-2) 줄기세포활용기술개발 (4-3) 혁신적신약개발 (4-4) 의료기기기술개발 ( 추진과제 5) 기획 성과관리시스템선진화 (5-1) 표준기획 성과관리체계구축 (5-2) 생산성향상연계체계구축 (5-3) 성과연계체계구축 ( 추진과제 6) 산업화촉진을위한기술관리시스템 (6-1) 유망특허발굴및지식재산권관리운영 (6-2) 기술이전및지원체계마련 (6-3) 기술평가체계구축 ( 추진과제 7) 산 학 연 병원선순환협력체계구축 (7-1) 병원의개방형혁신플랫폼구축 (7-2) 산 학 연 병원자원협력 (7-3) 대형 Bio-medical 클러스터활성화 ( 추진과제 8) 글로벌 R&D 협력 (8-1) 국제공동연구참여활성화 (8-2) 국가간공동연구사업개발추진 (8-3) 연구기관 기업의글로벌협력분위기조성 (8-4) 국제교류사업추진 ( 추진과제 9) 인력양성을통한일자리창출 (9-1) 연구전문인력양성체계구축 (9-2) 산업화인력양성프로그램 ( 추진과제 10) 기술개발규제환경선진화 (10-1) 자율적연구윤리확립 (10-2) 신의료기술평가제도효율화 ( 추진과제 11) 기술개발촉진을위한제도개선 (11-1) 첨단신기술 R&D 촉진법률제 개정 (11-2) 산업화촉진인허가제도개선 (11-3) 국제조화인 허가기준마련 Ⅱ. 2015 년도주요추진실적및성과 1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 3 - - 4 -
2 글로벌수준의기술개발을위한선택과집중 - 5 - - 6 -
- 7 - - 8 -
- 9 - - 10 -
[ 참고 ] 2015 년도건강 R&D 주요정량성과 - 11 - - 12 -
3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고도화 - 13 - - 14 -
4 연구생태계조성 - 15 - - 16 -
5 건강산업촉진을위한제도개선 - 17 - - 18 -
Ⅲ. 대내 외동향 1 투자동향 14 년기준정부보건의료 R&D 투자비중은정체상태이며, 특히중개 임상연구등의응용연구분야에대한투자비중은감소하는추세 정부총 R&D 13.7조원 14.9조원 15.9조원 16.9조원 17.6조원 6.6 보건의료 R&D 1.0 조원 1.07 조원 1.1 조원 1.2 조원 1.3 조원 6.9 비중 (%) 7.3 7.2 6.9 7.1 7.4-19 - 국내의약품제조기업의 R&D 투자액또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며 의료기기제조업체수와 R&D 투자액도증가 - 20 -
2 기술동향 - 21 - - 22 -
0 Ⅳ. 2016 년도추진계획 비전 중장기 5 대 추진 전략 국민건강 G7 선진국도약 - 2020 건강수명 75 세시대 달성 -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글로벌수준의기술개발을위한선택과집중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고도화 연구생태계조성 건강산업촉진을위한제도개선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보건의료 R&D 투자확대를위한투자재원다양화방안모색 기술금융 ( 펀드 ) 및세제지원을통한민간투자활성화 16년도중점추진방향 글로벌수준의기술개발을위한선택과집중 고령화사회대비생애전주기케어기술및건강한생활지속을위한예방 관리기술투자강화 감염병등국가적재난대응, 환경성질환예방, 식 의약품 의료기기안전관리등국민안전기반기술개발강화 미래보건산업먹거리창출및국민건강증진을위한혁신적신약개발분야투자강화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고도화 실용화중심기획체계구축및 R&D 성과의기술사업화연계강화 연구생태계조성 병원의개방형혁신플랫폼구축및국제공동연구활성화 건강산업촉진을위한제도개선 불합리규제상시모니터링체계구축및인 허가제도개선 - 23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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