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016 년 12 월 2 일 트럼프의집권과쿠바 최명호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중남미지역원 주요내용 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가당선되면서현재 미국과쿠바와의관계는국교정상화를했다고해도서로우 방이라고단언할수없는애매한상황이됨. 기본적으로평등을강조하는사회주의체제인쿠바또한트럼 프행정부와공식적으로유연한관계를유지하기는쉽지않을 것으로보임. 결국현재쿠바와미국과의관계는트럼프행정부의우선적 과제가아니며, 쿠바의피델카스트로의사망으로쿠바를포함 한라틴아메리카국가의반미감정이고조될가능성이있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 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본동향세미나의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본이슈분석에대한저작권책임은연구진본인에게있으며 KIEP 및 EMERiCs 의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고있지않습니다.
1 이슈현황 2016 년 10 월 27 일, 유엔총회에서미국의쿠바에대한무역금지조치해제를촉구하는내 용의결의안을찬성 191, 반대 0, 기권 2 의압도적인표차로채택함. - 기권한두국가는미국과이스라엘이었으며, 종전까지강경한반대노선이었던미국과이스라엘마저기권으로돌아서면서해당결의안은실질적으로만장일치로채택된것으로볼수있음. 유엔총회의결의안선택이법적인구속력이나강제력을가진것은아님. 그러나쿠바에대한경제봉쇄를해제하는것, 다시말해쿠바가미국이주도하는세계경제체제에안착한다는것에대한전세계적인암묵적동의로해석할수있음. 당시에는적어도아메리카대륙을기준으로새로운시대가다가오고있다는것을부정하기어려운상황이었음. 하지만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가당선되면서모든것이불확실해짐. 특 히현재미국과쿠바의관계는국교정상화를했다고해도, 서로 우방 ( 友邦 ) 이라고단언할 수없는애매한상황임. - 트럼프대통령당선인은 2016년 11월 19일현재라인스프리버스비서실장과스티브배넌백악관수석전략가등의 1차인사에이은 2차인사를함. 세션스의원은국내안보와치안을, 플린전국방정보국장 (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 은대외안보를맡음. 세션스의원은 2016년 2월, 공화당주류로는처음으로트럼프에대한지지를선언했으며, 앨라배마주법무부장관을거쳐 17년간상원군사위에서활동해옴, 33년간군에서복무한플린전국장은트럼프의외교 안보정책의핵심브레인역할을해왔음. 스티브배넌백악관수석전략가는극우성향의인터넷매체인 브레이트바트뉴스 1) 의창립자이며, 선거기간트럼프캠프의총괄본부장역할을함. - 전체적으로보수적성향의인사들이트럼프행정부를구성하고있다고봐야하는데, 사실오바마행정부도그리좌파적이라거나진보적이라고보기어렵기때문에트럼프행정부의정책을구분한다면 이념적혹은냉전적보수, 외교적으로는 세계제국으로서의미국 이아니라 불간섭혹은고립주의를선택한미국 정도로봐야할것임. 역사적으로비교한다면 ( 정도의차이는있다고하더라도 ) 오바마행정부는빌클린턴부터시작한세계질서의후계자 2) 이며, 트럼프행정부는저급한로널드레이건의아류 3) 라고할수있음. 1) http://www.breitbart.com/ - 2 -
이렇게이해하게되면, 이후트럼프행정부의앞날을예견하는것은그리어렵지않을수있음. 2 원인과분석 불확실성이적지않으나현재상황에서예견할수있는트럼프행정부의노선은 80 년대초 반의재현으로요약할수있을것임. - 하지만 2016년현재는 1980년대에비해다양한가치가서로부딪히는다원화된세계이기때문에더욱복잡한양상을보임, 예를들어, 카리브해의푸에르토리코는미국의자치령임. 즉, 푸에르토리코출신인들이미국으로들어오면시민권을받게됨. 2012년 11월치러진국민투표에서미국의주로편입되는안에찬성했으므로, 푸에르토리코는곧미국의 51번째주가될가능성이높음. 하지만트럼프를지지하는이들에게푸에르토리코인들은미국의시민도, 심지어이민자도아니게여겨지고있으며선거캠페인중트럼프의지지자들은푸에르토리코이주민들을 침략자 라고부름. 4) 다른이주민 / 이민자들에비해여러특혜를받아미국에정착하기쉽다는이점이다른미국인들에게는특혜처럼보였던것임. 이와유사한대접을받은이들이바로쿠바를탈출한망명자들임. 카스트로에반대하여보트를타고쿠바를탈출해미국에망명한이들에게미국정부는관대함을유지해왔음. 5) - 미국의대이민정책이더욱폐쇄적으로수정되면, 제도적으로보장된푸에르토리코의이주민들, 쿠바망명자들에대한지원은줄어들게될것임. - 하지만이는스티브배넌백악관수석전략가가만든브레이트바트뉴스의기조와부딪히는부분임. - 브레이트바트뉴스는쿠바와의국교정상화에비판적이며, 쿠바망명인, 쿠바내반체제인사들에대해관용적임. - 사실이러한모순은트럼프의공약에서도어렵지않게발견되며, 100일안에우선적으로처리할공약이정리되어발표되면서동시에수정된공약들 6) 에있어서갈팡질팡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2) 시장주의, 투기자본, 자유무역등으로대표되는신자유주의형보수 3) 전통적 / 냉전형보수혹은그아류 4) http://www.latina.com/lifestyle/politics/donald-trump-supporter-calls-puerto-ricans-invaders 5) 이와관련된대표적영화가페레즈패밀리이다. http://www.cine21.com/movie/info/?movie_id=15489 6) 예를들어, 오바마케어의선택적수용등 - 3 -
라틴아메리카에서쿠바는모든게릴라운동혹은혁명전선의모태라고할수있으며, 어떤 면에서는라틴아메리카좌파의요람이라고도할수있음. - 이러한관점에서전통적 / 냉전형보수에쿠바의카스트로정권은타도의대상이지대화의대상은아님. 트럼프또한반오바마정책의일관성안에서쿠바의카스트로를반대하는쿠바계미국인들과전통적보수공화당지지자들에게경제제재조치를단호하게유지하고있음. 더불어최근에재개된미국의아바나주재미국대사관을폐쇄할것이라고약속함. 미아애미의리틀아바나를중심으로트럼프를지지하는바람은점점커졌고, 결국스윙스테이트 ( 경합주 ) 인플로리다에서 49.1% 의지지율을얻어차지하게됨, 힐러리는 47.7% 의지지율을얻었고, 이는트럼프와약 13만표차이였음. 다수의미디어는이 13만표에쿠바계미국인들이다수포함되어있을것이라고분석하였음. 다수의여론조사를통해 60% 의쿠바계미국인들이쿠바의금수조치해제에찬성하며, 자신들의고향인쿠바와발전된혹은완화된긴장관계를원한다고밝힌바있음. 이렇게두가지모순된상황이동시에벌어지고있고, 어느것이보다압도적인여론인지확언하기어려운상황임. 7) 여기에뉴스위크지의폭로성기사는우리에게어떤힌트를주고있는지도모름. - 트럼프와그의회사가쿠바에서어떤사업을계획했고추진했는지는알수없으나, 1998년트럼프의회사는쿠바에서업무용금액을결제했으며, 이는당시쿠바와의무역금지법, 금수조치를어긴것으로볼수있음. 8) 물론트럼프는폭로된모든사실을부정했지만, 회계장부에의하면회사컨설턴트가카스트로정부와의연결고리를만들기위해쿠바로출장을갔으며, 적어도 68,000달러를공식적으로사용했다는점은부정하기어려워보임. 물론제2의레이건이나전통적 / 냉전형보수의아이콘이라는측면에서, 트럼프의금수조치위반은그의공약과도배치되는것으로, 어떤이들은배신감을느낄수도있을것임. - 그러나트럼프는부동산사업가이며, 그는보수의아이콘을연기하는것인지아니면실제인지는여전히논쟁이지속되고있음. 그가미국백인중하층노동자들에게어필할수있는언어를사용하고, 그들의행위를모방하여백만장자가아니라마치그들의대표자처럼행동하였음. 이는유례가없는 타깃팅이된포퓰리즘 으로볼수도있고, 새로운배타적민족주의혹은새 7) Cfr. http://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37949743 8)http://www.newsweek.com/donald-trump-cuba-embargo-florida-fidel-castro-cuban-americans-havana-505067-4 -
로운계급갈등의상황으로볼수도있음. 더불어이는선거를통해정치권력을차지하는제도를취하고있는국가에서상당히참고해야할부분이기도함. 만일지금까지트럼프는권력을차지하기위한연기를해왔고, 실제로는굉장히합리적이며실용적인기업이라는가정은어쩌면쿠바와라틴아메리카에희망이될수도있을것임. 쿠바와의국교정상화와콜롬비아무장게릴라조직인 FARC 와의평화협정은아메리카대 륙의냉전적상황종식이라는역사적의미를지님. - 전통적으로물류의중심지이기도했던쿠바는 개성공단 을모방한것으로보이는마리엘경제특구가건설중에있음. 또한현재쿠바의기간산업등은해외투자없이쿠바내부적으로해결하기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한계가있다고해도쿠바는일정기간동안아메리카대륙에서유일하게손꼽히는시장이기도함. 특히쿠바의관광산업은전세계가주목하는것으로, 호텔, 리조트사업은최소한 4년이상호황을누릴것으로전망됨. - 이때실용적사업가로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은미국과쿠바와의관계를오바마행정부때보다호전시킬가능성이있음. 오바마행정부와트럼프행정부의공통점은미국군산복합체에서활동한이들이포진해있다는점임. 트럼프가미사일방어체제 (MD) 에비판적이라고해도, 미국이설치및운영비를부담하지않는다면상품으로서충분히가치가있고, 미사일방어체제만이아니라군수부분에서미국이수출할수있는것은방대함. 하지만현재중동지역과동북아지역을제외하면군수사업은다른지역에서그리주목받지못한다. 즉라틴아메리카에서마피아와의전쟁을제외하면군수산업이주목할만한부분이그리많지않다는것을의미함. - 결국역설적으로트럼프의본모습으로인하여미국과쿠바와의관계는외교적으로나빠지지않을 가능성이있고, 오히려실용적인측면에서는발전할가능성도적지않음. - 그러나문제는아마도직접적인인적교류에있을것으로보이며, 적어도 2~3년동안라틴아메리카의다른국가들과원활한인적교류가가능할것인지는의문임, 멕시코와중미지역을중심으로반미적사회분위기가팽배하고있고, 이례적으로자국의정치인이아닌미국의대통령당선인인트럼프를반대하는시위가일어나고있음. - 5 -
또한멕시코를중심으로월마트등의미국유통업체가운영하는슈퍼등에대한불매운동이일 어나고있음. 트럼프의인종차별주의적공약에대한라틴아메리카의반응은쉽게가라앉지않을것으로보임. 3 전망과시사점 기본적으로평등을강조하는사회주의체제인쿠바또한이러한트럼프행정부와공식적으 로유연한관계를유지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임. - 공식적혹은정부차원에서는기본그이상도이하도아닐것으로보이며, 언론플레이를통해서로를비판할가능성도적지않음. 하지만실질적인부분에서는서로공조할가능성이적지않으며, 트럼프대통령당선인은특히쿠바의부동산부분에투자하고싶은욕망을아직가지고있을것임. 이제미국에서직항으로쿠바에들어갈수있고, 중국북경에서도직항으로아바나에도착할수있음. 쿠바의관광사업은그상승세가둔화되었다고는해도여전히주목할만한사업이기때문임. 현재불확실성이높은상황에미래를전망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나, 적어도쿠바를중심 으로보면 정치인혹은미국의보수아이콘 인트럼프와 투자자 트럼프, 이두가지모습 에서실제모습은 투자자트럼프 라고전제하게되면어느정도그림을그릴수있을것임. - 하지만트럼프가약속한미래가오지않을경우, 지지계층에게실질적인이익, 일자리와임금등이제공되지않을경우트럼프는어려운결단을내려야할것임. 세금은줄이고인프라에대한투자는늘리고, 달러의강세로인해수출은줄어드는, 쉽게말하면재정적자와무역적자라는쌍둥이적자를해결하는길은 전쟁 아니면 제2의플라자합의 일것임. 하지만마리엘경제특구를비롯하여쿠바가제조업의중심기지가된다면러스트벨트의백인노동자들이국외로수출되는경우도생각해볼수있을것임. - 무엇보다중요하면서도안타까운것은현재트럼프당선자의입장에서쿠바는그리중요하지않다는것이며, 이는하나의기회로작용할수도있음. 쿠바의경제봉쇄는수출입의문제만이아니라금융거래도포함되어있음. 물론현재쿠바에서비자와마스터신용카드를포함한중국에서발급된신용카드는그리문제없이사용할수있으나, 이는외국인또는관광객의경우에해당하며무역주체간의금융거래 - 6 -
는여전히쉽지않은편임, 금융과관련한부분이다른국가의수준으로회복된다면, 쿠바의경제는상당히회복할가능성 이높음. - 더불어라틴아메리카에서오바마행정부가만들어놓은모든기반을중국이취할가능성이높아졌다는사실은부정할수없음. 이를상징하는것이시진핑중국주석이 2016년페루 APEC에서다시제안한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임. 물론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는 2006년중국에서처음제안하였으며, 현재트럼프의 TPP 탈퇴선언으로돌아선현재가장현실성있는대안으로꼽히는것이사실임. -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는중국일대일로의마침표라고할수있으며, 중국은이미일대일로프로젝트를통해동북아와중동, 동유럽등일부서유럽까지포함하는일대일로프로젝트를진행중임, 태평양을중심으로한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까지성립하게된다면, 중국은전세계를망라하게됨. 적어도경제적인측면에서중국의영향력과비교될만한국가는없을것이며, 미국과의경쟁관계또한심화될가능성이있음. 이러한상황에서어쩌면쿠바는 고래싸움에등터지는 것이아니라고래싸움에서소외되어어느정도국제무역시장에자리잡을가능성이높아진것으로볼수있음. - 쿠바내의반응은같은맥락과상황이전혀다르게해석되고있음. 현재쿠바에관한미국의구체적인전략이발표되지않았지만, 보수적인공화당상 하원의원들이당선되었음. 마이애미쿠바계미국인들에게현재라울카스트로정권과각을세우고일방적인오바마대통령의대쿠바관계개선을 정상화 하겠다고약속한적이있음. - 현재상황을쿠바의비판적대안언론인인요아니산체스 (Yoani Sanchez) 의블로그 9) 와 1994년부터대안언론의역할을해온쿠바넷 10) 에서는새로운변화의전기가마련되었다고판단하고있음. 이전까지오바마행정부의대쿠바관계는본질적인변화를담보하지않은채경제적인측면만을강조한면이있으나, 더욱보수적인트럼프행정부는쿠바의인권과민주주의에대한본질적인변화를야기할가능성이있다고본것임. 하지만대북강경노선이북한의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내었는지아니면그저반감을불러일으키고상황을악화시켰는지를생각해보면, 이와같은전망이얼마나현실성이있을지는의문임. 9) http://www.14ymedio.com/blogs/generacion_y/ 10) Cubanet, https://www.cubanet.org/ - 7 -
- 관보 ( 官報 ) 적성격의포털 11) 에서는같은상황을다르게해석하는데, 이는현재전세계적상황과그리다르지않음. 트럼프의집권으로인해미국은고립주의, 자국중심주의로돌아설것이고, 오바마행정부의모든치적에대해반대를하고있는트럼프의기조를볼때, 대쿠바관계또한영향을받고위축될것이라고보고있음. 물론라울쿠바국가평의회의장이트럼프에게당선축하의메시지를전하기는했지만, 이는의례적인것으로봐야할것임. 결국현재쿠바와미국과의관계는트럼프행정부의우선적과제가아님. - 오바마행정부가쿠바와국교정상화를하고, 콜롬비아의평화협정을지원하며아메리카대륙의 역사적냉전을실질적으로끝내고자했던노력은트럼프의당선과더불어미국자체가수구적 / 냉 전적으로변함으로인해불확실성이높아지고있음. - 하지만지난 8 년동안오바마행정부가전세계를대상으로만들어놓은세계질서가새롭게변하 는과정에서쿠바는트럼프행정부의관심에서소외될가능성이적지않음. - 어쩌면이는쿠바가안정적으로세계경제질서에편입될수있는계기가될수도있을것으로보임, 쿠바의피델카스트로의사망으로, 쿠바를포함한라틴아메리카국가의반미감정이고조될 가능성이있음. - 2016년 11월 26일, 쿠바혁명의아이콘인피델카스트로가만 90세의나이로사망하였음. 물론쿠바의정치적상황은그의죽음과상관없이계속진행될것이나, 혁명이후쿠바의모든것은피델에게서비롯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님. 어떤이들은피델이라는독재자가쿠바의모든상황을좌지우지했던것으로평가하지만, 베트남이나중국처럼이미쿠바는공산당일당독재가제도적으로정착되었고, 혁명세대이후로의연결고리들은곳곳에마련되어있다고봐야할것임. - 일부쿠바정부의비판적인터넷미디어에서는마치 해방 되었다는의미의기사를올리고있지만, 실제로는그반대로움직일가능성이높음, 피델의경우상당기간의애도시간이있을것이며, 그기간동안피델의영웅적인부분이강조될것임, 11) http://www.cuba.cu/ - 8 -
더불어피델을애도하면할수록반미감정은높아질것이고, 동시에이에비례하여폭력적인트 럼프행정부에대한반감도높아질것으로보임. - 인정하건인정하지않건피델은라틴아메리카전체에서반미의상징이며, 핑크타이드혹은좌파연대의중심역할을했기때문에이는비단쿠바만의분위기는아닐것임. 좌파연대의중심이었던국가들에서피델의추모열기에비례하여트럼프행정부에대한반감도늘어갈것이며, 멕시코와콜롬비아등그동안미국의우방국으로꼽히던라틴아메리카국가에서트럼프에대한반감역시높아질가능성이증가함. - 현재스페인어권미디어를중심으로피델에대한추모와인간적인고뇌등을드러내고있고, 우파 성향의영미권미디어에서도그저 독재자 라는표현보다는이중적인측면의인간으로서피델을 묘사하고있음. - 단언하기는어렵지만피델의추모와트럼프행정부에대한라틴아메리카국가의반감은정비례할 가능성이높으며, 결국피델은죽어서도반미의상징이될지도모름. 출처 http://www.breitbart.com/ http://www.latina.com/lifestyle/politics/donald-trump-supporter-calls-puerto-ricans-invaders http://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37949743 http://www.newsweek.com/donald-trump-cuba-embargo-florida-fidel-castro-cuban-americ ans-havana-505067 http://www.newsweek.com/donald-trump-cuba-embargo-florida-fidel-castro-cuban-americ ans-havana-505067 Cubanet, https://www.cubanet.org/ http://www.cuba.cu/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