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11 호 2016 3/25 현안분석유엔대북제재결의 2270 호의북한에너지수급영향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3일, 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에따라기존대북제재조치를대폭확대 강화한결의안 2270 호를만장일치로채택하였음. 이중 북한산석탄, 철광석수입금지,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 자국영토내북한행 / 발화물검색의무화, 북한선박에대한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금지조치는북한의에너지수급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우리나라는에너지관련대북제재조치들의이행여부, 북한에너지시장의행태변화, 석유류불법수입에대한체계적인모니터링을수행할필요가있음. 주간포커스 세계천연가스수급현황및가격전망 주요단신 중국, 13차 5개년계획 (2016~2020 년 ) 강요 에서에너지부문정책방향설정 Rosneft, 인도기업들에동시베리아유전개발자회사지분매각 미정부, 대서양연안심해시추불허결정 영국, 북해지역석유 가스산업계에대한세제혜택확대계획발표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원의무사용법제정으로관련부문투자확대전망 사우디아라비아, 2002년이후석유공급량최고치기록
현안분석유엔대북제재결의 2270 호의북한에너지수급영향 p.3 주간포커스 세계천연가스수급현황및가격전망 p.19 주요단신 중국, 13 차 5 개년계획 (2016~2020 년 ) 강요 에서에너지부문정책방향설정 중국 중국 NDRC, 송 배전가격개혁시범운영지역확대 중국 CNPC, 국유기업개혁의첫번째시범기업으로선정될전망 p.35 중국 - 프랑스,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에대한 EU 경쟁위원회의승인획득 일본, 수소사회실현을위한국내외관민움직임활발 제 16-11 호 2016.3.25 일본 일본, 다카하마원전가동중지가처분결정으로원전재가동정책에제동 CME, 도쿄상품거래소 LNG 거래클리어링서비스시작 p.40 Rosneft, 인도기업들에동시베리아유전개발자회사지분매각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천연자원환경부, 28 년후석유확인매장량고갈전망에따른신규유전개발필요성제기 사할린 -1 극동-LNG 프로젝트, LNG 가격하락에도건설계획 p.45 러에너지부, 재생에너지발전경매에서태양에너지발전부문쿼터확대검토 캐나다 TransCanada 社, 미국 Columbia Pipeline Group 인수에합의 북미 미정부, 대서양연안심해시추불허결정 p.50 미셰일가스, 對유럽수출개시 중남미, 향후 LNG 수입증대및부유식재기화시설 (FSRU) 수요증가전망 중남미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원의무사용법제정으로관련부문투자확대전망 p.53 베네수엘라, 전력난으로국가특별공휴일지정및인접국으로가스수출중단 영국, 북해지역석유 가스산업계에대한세제혜택확대계획발표 유럽 독일헌재, 정부원전폐쇄계획관련소송에대한심판절차착수 p.56 EU 집행위원회의바이오연료정책에대한논란가속화 중동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2002 년이후석유공급량최고치기록 쿠웨이트, 조세개혁및에너지보조금삭감을통한경제개혁추진 모잠비크, 중국의참여로천연가스관건설사업가속화 p.60 아시아가스시장, 역내가스가격결정방식고안움직임확대 아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Pertamina, LNG 국내수요증가대비 FSRU 5개도입계획 동북아, LPG 가격하락으로미국 LPG 수입장기계약기피경향 p.63 호주, 아시아 LNG 시장점유율증가세지속전망
유엔대북제재결의 2270 호의북한에너지수급영향 해외정보분석실김경술선임연구위원 (kskim@keei.re.kr)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3 월 3 일, 북한의 4 차핵실험 (1 월 6 일 ) 과장거리미사일발사 (2 월 7 일 ) 에따라기존대북제재조치를대폭확대 강화한결의안 2270 호를만장일치로채택 이가운데북한의에너지수급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제재내용은 북한산석탄, 철광석수입금지,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 자국영토내북한행 / 발화물검색의무화, 북한선박에대한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금지등이있음. 북한산석탄, 철광석수입금지조치 는에너지수급보다는북한의통치자금과핵개발자금을차단하는효과가클것으로보임.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조치 로북한공군의전투력은크게약화될가능성이높으며, 시장으로불법유출되는항공유의유출도중단될것으로예상 자국영토내북한행발화물검색의무화조치 는중국, 러시아등인접국으로부터의비공식석유제품수입을차단또는감소시키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 북한선박에대한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금지조치 도중국, 러시아등으로부터의비공식석유제품수입 ( 중국석유선박용선 ) 을차단시키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 상기조치들은결국음성적으로운영되는북한연료시장의석유공급감소 연료시장석유가격상승 각급기관및기업소, 군부대, 연유저장소등의석유류불법유출증가 산업부문, 수송부문, 군수부문의기능저하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 우리나라는에너지관련제재조치들의이행, 북한에너지시장의행태변화등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 서해안, 동해안, 내륙국경도시등지의석유류불법수입에대해서도체계적인모니터링필요 1.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개요 유엔안보리결의도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유엔안보리 ) 는지난 3월 3일, 북한의 4차핵실험 (2016.1.6) 과장거리미사일발사 (2016.2.7) 에따라기존대북제재조치를대폭확대 강화한결의안 2270호를만장일치로채택하였음. 금번결의는 70년유엔역사상비군사적조치로는가장강력하고실효적인조치로평가되고있으며, 북한의경제, 무역, 대외관계전반에걸쳐심대한영향을줄수있는제재내역들이포괄적으로망라되어있음. 이번안보리결의에는 무기거래, 제재대상지정, 확산네트워크, 해상 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 (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이행등광범위한분야에걸쳐기존대북제재결의상의조치들이대폭강화됨은물론, 새로운강력한제재조치들이다수포함됨.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270 호채택 70 년유엔역사상비군사적조치로는가장강력한조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3
유엔안보리제재조치변화내역 < 유엔대북제재결의 2270 호의주요내용 > 안보리결의에는기존대북제재결의상의조치들이대폭강화됨은물론, 새로운강력한제재조치들이다수포함 구분 전문 우주협력 무기거래 제재대상지정 확산네트워크 해운 항공 운송 생화학 내용 추가제재조치 : - 북한주민이처한심각한고난 (grave hardship) 에깊은우려표명 - 북한주민민생수요가미충족된상태에서북한이무기거래로얻은소득이 WMD 개발에전용되는것을우려 기존제재조치 : - 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와관련된어떤형태의기술협력도금지 ( 위성발사또는우주발사체포함 ) 기존제재조치 : - 북한의소형무기 (small arms) 수입금지 - 수리, 서비스제공등을목적으로한무기운송도결의위반임을명확화 - 군사 / 준군사조직및경찰훈련을위한훈련관 자문관초청등금지 추가제재조치 : - 북군대의작전수행능력발전등에직접기여가능한모든품목에대해서금수적용 ( 예외 : 인도주의 민생목적 / 제재위건별결정시 ) 추가제재조치 : - 단체 12 개및개인 16 명추가 - 자산동결대상이되는경제자산에선박등유 무형모든자산이포함됨을명확화 기존제재조치 : - 북한의민감핵활동 미사일개발에특화된교육 훈련프로그램제공방지 추가제재조치 : - 제재회피나위반에연루된북한외교관 정부대표추방 ( 예외 : UN 관련목적 사법절차상필요성 인도주의목적 / 제재위건별결정시 ) - 제재개인단체의사무소폐쇄및북한인대표추방 - 북한의위장회사활용에주목, 제재위가관련개인단체를규명해적절할경우제재대상으로지정토록지시 기존제재조치 : - 자국영토내북한행 / 발화물검색의무화 - 금지품목적재의심항공기의회원국이착륙및영공통과불허 ( 예외 : 비상착륙 ) 추가제재조치 : - 북한에대한항공기 선박대여및승무원제공금지 ( 예외 : 민생목적 불법행위기여방지노력제재위에사전통보시 ) - 북한내선박등록, 북한항공기사용, 북한선박에대한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금지 ( 예외 : 민생목적불법행위기여방지노력제재위에사전통보시 ) - 제재대상자소유 운영및불법활동연루의심선박의회원국입항금지 - OMM( 원양해운관리회사 ) 소속선박 (31 척 ) 이자산동결대상임을확인 기존제재조치 : - 북한의화학생물무기포기결정,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이행및화학무기금지협약 (CWC) 가입 이행촉구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구분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 사치품 내용 기존제재조치 : - 핵 탄도미사일개발에사용가능한물품목록확대, 생물 화학무기수출통제리스트업데이트지시 - WMD 관련 catch-all 수출통제의무화, catch-all 물품에대한압류 처분의무화 추가제재조치 : - 북한의석탄 철광수출 공급 이전금지 ( 예외 : 민생목적으로 WMD 와무관한경우, 러시아산석탄을나진항을통해수출하는경우 ) - 북한의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수출전면금지 -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 ( 예외 : 해외북한민항기의귀국용재급유, 인도주의적목적으로제재위사전허가시 ) 기존제재조치 : - 북한은행의회원국내지점사무소신규개설등활동금지, 90 일내기존지점폐쇄및거래활동종료 - 회원국금융기관의북한내사무소 은행계좌개설등활동금지, 90 일내 WMD 관련기존사무소 계좌폐쇄 ( 예외 : 인도지원,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유엔활동등 ) - WMD 활동에기여할수있는대북무역관련모든공적 사적금융지원금지 - 금 (gold) 의거래에대해서도기존금융거래금지의무적용명확화 - FATF 권고 7 이행촉구 추가제재조치 : - WMD 관련북한정부 노동당소속단체에대한자산동결, 자산 재원이전금지 ( 예외 : 외교공관, 인도적활동 ) 추가제재조치 : - 예시목록에 7 개품목추가 ( 모두 12 개품목으로확대 ) 자료 : the 300 뉴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영향력이큰제재내역 이가운데북한의에너지수급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제재내용은 북한산석탄, 철광석수입금지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 자국영토내북한행 / 발화물검색의무화 북한선박에대한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금지등이있음. 자국영토내북한행 / 발화물검색의무화 는 금지품목적재의심시검색 에서 모든화물검색 으로강화되었으며, 나머지조항들은새로이추가되었음. 기존의대북제재조치들은핵무기개발과관련된물자, 무기, 사치품, 자금등을제약하기위한조치들로북한에너지수급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조치들은없었음. 북한의에너지수급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제재내용이강화되거나새로이추가 한국, 미국, 일본등이시행한단일국가대북제재도직접적으로북한에너지수급에영향을미치는제재는없었음. 오히려북한은국제사회와의핵협상을통해두차례에걸쳐국제사회의에너지지원을받았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5
1994년북미제네바협약을통해북한은 1995년부터 2차핵위기로 KEDO 경수로공사가중단된 2002년까지매년 50만톤의발전용중유를지원받은바있음. 2007년북핵 6자회담은 2.13합의에서중유 1백만톤에해당하는에너지및경제지원에합의하고 50만톤의중유를제공한바있음. 2. 유엔안보리제재의북한에너지부문영향분석 추가제재의단기에너지수급영향 유엔의대북제재결의 2270 호가운데북한에너지수급에영향을미치는조항과 예상효과는다음과같음. < 유엔대북제재결의 2270 호의에너지수급관련내용 > 구분내용예상효과 대외교역 북한의석탄 철 철광수출 공급 이전금지 ( 예외 : 민생목적으로 WMD 와무관한경우, 러시아산석탄을나진항을통해수출하는경우 )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 ( 예외 : 해외북한항공기의귀국용재급유, 인도주의적목적으로제재위원회사전허가시 ) 북한외화수급악화 에너지수급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 항공유수급에직접적영향 해운 항공 운송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자국영토내북한행 / 발화물검색의무화 북한내선박등록, 북한기사용및북한선박에대한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금지 주변국으로부터의석유류해상밀수차단 주변국으로부터의석유류해상밀수차단 대북제재결의 2270 호의북한에너지수급단기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보임 유엔의대북제재가직간접적으로북한에너지수급에단기적으로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보임. 단기적으로북한에너지수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조치는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조치 가유일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조치 를포함한다른관련조치들은북한의석유류비공식수입 ( 밀수 ) 과국내유통시장질서및행태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석탄수출금지조치로수출물량이내수로전환될경우, 석탄국내수급에도움이될수있음. 대북항공유수출금지는군수용항공유수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임. 북한화물검색과선박대여금지조치로중국, 러시아로부터의석유제품밀수루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트는차단될것으로전망됨. 그러나북한민간시장의에너지가격과유통행태실태로인하여장기적으로북한 에너지수급을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게될전망 장기에너지수급영향 ( 석탄부문 ) 석탄은북한외화수입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수출품목으로북한정권의 통치자금또는핵개발자금의주요원천으로의심받아왔음. 북한의석탄수출은 2010 년 464만톤에서 2015 년에는무려 1,963 만톤으로 4.2배나증가하였음. 북한석탄은전량중국으로수출되고있으며, 2011년부터는수출액규모가매년 10억불을상회하여왔음. 북한의대중국석탄수출지난 5년동안 4.2배증가 < 북한의대중국석탄수출추이 > 물량 ( 톤 ) 금액 ( 천달러 ) 단가 ( 달러 / 톤 ) 2015 19,631,472 1,049,785 53.5 2014 15,469,879 1,135,702 73.4 2013 16,549,087 1,379,790 83.4 2012 11,874,117 1,198,492 100.9 2011 11,173,117 1,140,909 102.1 2010 4,641,446 390,405 84.1 자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3년부터는수출단가가하락하자물량을늘려 10억불이상의수출액을유지하도록노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0년대비 2015년수출물량은 4.2배증가하였으나수출가격의하락으로인해수출액은 2.7배증가하는데그침. 특히 2015년에는수출량이전년대비 26.9% 증가하였음에도수출액은 8.2% 감소함. 2013 년이후수출단가하락, 물량증대로대응 2015 년톤당평균수출단가는 53.5 달러이나동년 8 월에는 47.54 달러로하락하 였고 2016 년 1 월에는 46.2 달러까지하락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7
< 북한석탄수출추이 (2010=1.0)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입자선투자방식의교역구조확산이대중국석탄수출증가의주요인 북한의석탄광들은정상가동이어려운상황이지속 북한의대중국석탄수출이급격히증가한배경으로는 중국북동지역철강업계의높은무연탄수요 5.24 조치로인한북한의대체외화확보루트필요 북한무연탄의우수한품질 수입자선투자방식의교역구조확산등을들수있음. 특히수입자선투자방식의교역구조확산이북한의대중국석탄수출이급격하게증가할수있게된주된요인으로분석됨. 북한의석탄광들은전력부족, 기계장비부족, 각종부자재부족, 수송수단부족, 생산자금부족등으로정상가동이어려운상황이지속되고있음. 북-중간의선투자방식의석탄수출계약은각종물자와자금을선지급함으로써생산애로요인을일거에해결하여평안남부탄전과평안북부탄전광산들의정상가동여건을제공하였음. 북-중간의선투자방식의석탄수출계약은장비 / 물자 / 자금을선공급하고그대가를석탄수출을통해분할상환하는방식임. 장비는주로트럭, 포크레인, 불도저, 쇼베르 ( 상차장비 ), 기차 ' 빵통 '( 화차바곤 ), 양수기, 갱내용궤도차등이공급되며, 물자는주로강재, 건설자재등이공급됨. 북한에는중국과의석탄교역을이행하는청해무역회사를비롯한 20~30 여개의무역회사가있는것으로알려짐. 중국의북한석탄수입업체는 2013년 100개에달했으나, 그후통합되어 2015년에는 20~30 개정도로축소되었음. 석탄수출금지조치가이해당사자들에게미치는영향은다음과같이추정됨.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 북한석탄수출금지조치의북한석탄수급에미치는영향 > 이해당사자 예상되는피해 북한석탄산업 - 평안남도남부지역 : 대표적인탄광은삼신탄광 ( 대성구역삼신동 ), 사동탄광 ( 사동구역 ), 룡성탄광 ( 용성구역 ), 흑령탄광 ( 강동군흑령노동자구역 ), 강동탄광 ( 강동군 ), 강서탄광 ( 강서군 ), 성천탄광 ( 성천탄광 ), 온천탄광 ( 온천군 ) 등 - 평안남도북부지역 : 대표적인탄광은덕천시의덕천, 형봉, 제남 ; 개천시의조양, 개천, 봉천, 염전, 원리, 신림 ; 북창군의송남, 현동 ; 은산군의신창, 천성, 영대 ; 순천시의무진대, 직동 ; 평안북도구장군의룡등, 룡문, 룡천탄광등 - 중국으로부터의장비, 물자, 자금의공급이중단됨에따라계약초기의탄광들은가동중단예상 - 상환이완료된광산또는이미자체역량을확보한탄광들은계속가동예상 그러나이들광산들도생산자금부족의어려움예상 - 석탄의내수공급증가로국내석탄가하락, 광산의경영난, 생산감소, 가동중단의악순환구조에빠질가능성예상 북한에서석탄의유상판매가가능한부문은민수용뿐으로석탄광의가동여건확보불가능 중국북동지역철강산업 - 하북강철그룹연산강철유한공사, 길림건룡강철, 오광영구중판, 일조강철그룹, 제강그룹국제무역, 하북안풍강철, 안산강철, 무순신강철, 강서평강실업, 무한강철그룹악성강철등 - 선투자분이아직상환되지않은계약들의피해발생불가피 - 북한산석탄을사용해온중국철강회사들은다른수입선을확보해야하는상황에직면 북한당국 - 석탄수출에대한당국의개입은 노동당 : 생산계획등모든사항총괄 군부 : 군부에속한무역회사 ( 강성 25 부 ( 은파산 ), 28 부 ( 백영 ), 62 부 ( 선진등 ) 가무역 내각 : 행정절차시행등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북한석탄수출의이익구조는 당국 : 와크비 ( 수출대금의 33% 수준 ) 무역회사 : 교역마진 석탄광 : 탄광운영, 근로자배급등임. - 북한당국은연간 3 억불정도의와크비수입이증발하게되어외화수급에타격예상 석탄수출금지조치로북한은표면적으로는전체외화수입의 3분의 1을일시에잃게되는엄청난타격을입게되는것으로나타남. 2014년북한의전체외화수입규모는 58.6억불정도로추정됨. 1) 석탄은그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단일품목으로그비중은 2013년 35.6%, 2014년 29.4%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됨. 석탄수출금지조치로북한외화수입의피해예상 1) 김경술, 북중에너지자원교역및북한연료시장분석공동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p5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9
< 북한석탄수출의전체외화수입액비중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러나실제북한당국이회수하는금액은상기수출총액의 33% 정도로파악됨. 2) 북한의석탄수출액은전체외화수입의 1/3 정도 실제북한당국은석탄수출액의 33% 정도를회수 북한당국은석탄수출액의일부를와크비 ( 수입쿼터비에해당 ) 형태로징수함. 3) 실제북한당국이와크비로회수하는재원규모는연간 3 억불정도로추정됨. 수출원가와실제수출단가의차이로발생하는수익은중국선지급분에대한분 할상환에쓰이고나머지는권력기관인무역회사가이윤으로회수함. 구분 $/ 톤비고 생산비 7 8 탄광생산비용 육송비 12 탄광 항구 항구비 2 3 상하역비 ( 선박 ) 해송비 6 북한항 중국항 소계 27 29 와크비 14 2015 년 총계 < 북 중석탄수출원가구조 (2015.11 월기준 ) > 41 43 주 : 북한석탄무역회사가운반트럭을소유하는경우의비용임. 자료 : 김경술 (2015), 북 중에너지자원교역및북한연료시장분석공동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북한의 2014 년내수용석탄공급은 2,709 만톤정도로추정됨. 4) 그가운데 1,807 만톤정도가발전용으로투입되고나머지 902 만톤이최종소 비부문에서소비된것으로추정됨. 5) 2) 2015 년 11 월에너지경제연구원이북한석탄을수입하는중국무역업체를대상으로실시한면접조사결과임. 3) 북한에서는수출허가를 와크 라고부르며, 수출허가료를 와크비 라고부름. 4) 통계청, 2015 북한의주요통계지표, 2015.12 5) 에너지경제연구원추정결과임.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 2014 년북한의석탄수급현황추정 > ( 단위 : 톤 ) 구분 2014년 일차공급 27,090,000 발전용 18,069,030 내수용 가정용 1,813,215 산업용 5,683,211 서비스 기타 1,524,544 수출용 대중국수출 15,469,879 합계 42,559,879 자료 : 통계청 (2015.12) 북한의주요통계지표 ; 에너지경제연구원 석탄생산 배급체계는북한고유의국가배급제가무력화되면서변형된형태로 운영되는것으로추정됨. 중앙급탄광들은주로중앙급기업소, 발전소, 당기관등에공급 각급기업소들은석탄을자체해결하도록하고있어기업소들이중소규모탄광 을운영하여수요를충족하고일부공급물량을근로자들에게배급 가정부문의일반소비자들은연료시장에서구입하여사용 석탄수출이전면중단되면단기적으로는수출용석탄을생산하던탄광들일부는가동이정지되고, 일부는생산을지속하여내수공급을증가시킬것으로예상됨. 공급이증가될경우, 상업적거래가이루어지고있는유일한시장인연료시장의석탄가격하락이예상됨. 수출석탄의내수전환으로단기적으로는국내석탄공급증대효과예상 이는탄광경영난을초래하여수출용석탄생산탄광들이결국은가동을중단하 는결과로이어질것임. 단기적으로당국의방침에따라발전용, 산업용등의공급이증가할수있으나, 적정이윤회수가불가능한구조이므로지속되기어려울것임. 생산을지속할수있는일부탄광들도상업적거래가비공식적인연료시장에국한되어있고, 기업이윤을재생산자금으로축적할수없는한계때문에결국은생산자금부족으로생산능력은감축될것으로보임. 시장메커니즘부재로결국탄광경영난불가피예상 장기에너지수급영향 ( 석유부문 ) 북한의 2014 년석유소비량은우리나라의 0.7% 에불과한 73 만 TOE 에불과함. 6) 이는자력갱생의원칙에의해수입에너지의소비를정책적으로억제해온결과임. 6) 통계청, 북한의주요통계지표, 201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11
북한은수송용, 군수용등과같이필수적이용분야위주로석유를공급하고그이외의부문에대해서는석유소비를제한하는정책기조를유지해왔음. 그러나장마당이활성화되면서주민들의구매력이향상됨에따라그와같은당국의정책기조는시장에의해크게변형되는양상이확산되고있음. 당국이각급기관및기업소, 군부대등에배급한석유는대량으로시장에불법유출되어음성적인거래구조 ( 연료장사 ) 에의해유통되고있으며, 시장은다양한밀수루트를통해공급부족을해결하고있음. 유엔대북제재결의 2270호의조치가운데북한의석유부문수급에영향을미치는조치는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 ( 예외 : 해외북한항공기의귀국용재급유, 인도주의적목적으로제재위사전허가시 ) 자국영토내북한행발화물검색의무화 북한내선박등록, 북한기사용및북한선박에대한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금지등이있음. 상기제재조치들이북한석유수급에미치는영향은다음과같이예상됨. < 유엔대북제재결의 2270호의북한석유수급에미치는영향 > 유엔대북제재조치로군수용항공유공급부족예상 제재조치영향파급부문예상되는피해 항공유수출금지조치 군수용항공유 연료시장 - 군수용항공유공급부족현상발생예상 - 북한공군의전투력유지에어려움발생 - 항공유의연료시장으로의불법유출감소로시장의석유류공급감소예상 연료시장의 석유류공급감소 예상 화물검색의무화조치, 대북한선박대여금지조치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료시장 - 중국, 러시아등주변국에서중국석유선박을용선하여불법수입하던석유밀수차단예상 - 연료시장의석유류공급감소예상 각급기관과기업소등으로부터의석유류불법유출증가초래 산업, 수송분야의기능저하로연결가능 북한의석유수입루트는국가기관의수입허가를취득한무역회사가수입하는공식수입루트와비공식적으로수입하는밀수루트로구분됨. 대부분의석유제품이공식수입루트를통해조달되어각급기관및기업소, 군부대등에공급되고그가운데상당부분이시장으로불법유출되어유통됨. 밀수물량은정확한규모를파악하기어려우나루트가다양하고규모도증가하고있는추세로파악됨. 7) 7)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5 년시행한새터민설문조사결과임.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 북한의석유류수입루트 > 수입루트수입지내역구분 송유관 ( 조중우호송유관 ) 봉화화학공장중국원유및석유제품공식수입 해상 서해안 남포항, 해주항주로중국석유제품공식수입 남포항, 해주항 생산물또는현금을중국선박에제공하고석유확보 밀수 동해안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 함흥항, 흥남항 주로러시아석유제품 밀수 육상 의주, 만포, 혜산, 무산, 나진등국경도시 생산물을수출하고대금의일부또는전부를석유로확보 밀수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년북한은공식수입루트를통하여 53만톤의원유를수입하여 48.2만톤의제품을생산하였으며, 20만톤의석유제품을수입하였음. 원유정제를통해생산된제품중 21.2만톤 ( 중유 ) 은발전용에투입되고나머지 27만톤은최종소비부문에공급됨. 최종소비부문의공급총량은수입 20만톤과국내정제유 27만톤등 47만톤으로추정됨. 북한은 2014 년공식수입루트를통해 53만톤의원유와 20만톤의석유제품수입하여공급 < 북한공식석유공급추정 (2014) > 규모 ( 천톤 ) 비고 원유수입 530 제품생산 482 수입원유를정제하여석유제품생산 제품수입 200 석유제품총공급 682 정제유 + 수입제품 발전용 212 정제과정에서생산된중유 최종소비 470 수입제품 + ( 정제유 -중유)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북한당국에의해공식적으로수입되는석유의유통구조는다음과같음. 원유공급성계획국이각급기관과기업소, 중앙당, 군부대, 체육단체등의계획을취합하여소요물량을파악하고확보계획을수립, 국가계획위원회에제출 국가계획위원회가확보물량을결정, 중앙당종합지도국의비준을거쳐수입허가물량 ( 와크 ) 을배분 수입와크는원유공업성, 중앙당 39호실, 인민무력부 27부, 4.25체육단등에각각 60%, 15%, 20%, 5% 비율로배분됨. 국가계획위원회가석유공급량을결정, 중앙당종합지도국의비준을거쳐수입허가물량 ( 와크 ) 배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13
원유공업성은산하무역회사인삼마를통해석유제품을수입, 각급기관과기업소에배분하며, 산하의 삼마스탄다 ( 전국주유소의 65% 정도 ) 에석유를공급 중앙당 39호실은산하대흥지도국을통해전체의 15% 정도를수입, 중앙당용도로사용하며, 산하의부흥스탄다에석유공급 인민무력부 27부는산하강성무역회사를통해전체의 20% 정도를수입, 전국의군부대에배급하며, 산하강성스탄다에석유공급 4.25 체육단은산하붉은별무역회사를통해전체의 5% 정도를수입, 각종체육기관과산하붉은별스탄다에석유공급 < 북한의공식석유제품공급구조 > 자료 : 김경술 (2015), 통일후국내석유산업환경변화및미래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공식적으로당국으로부터석유를배급받는소비주체는중앙당을비롯한각급기관과기업소, 군부대, 체육단체등에국한 북한의비공식석유수입 ( 밀수 ) 루트를통한정확한도입량은알려지지않고있으나연간 3~5만톤정도로추정됨. 비공식석유수입은중국선박에게물품이나현금을지급하고석유를교환또는구입루트, 국경지역기업소들이생산물과석유를교환하는루트, 돈주들이극동러시아항구에서중국석유선박을용선하여불법수입하는루트등으로다양함. 공식적으로당국으로부터석유를배급받는소비주체는중앙당을비롯한각급기관과기업소, 군부대, 체육단체등에국한되며, 일반소비자의합법적인석유소비는스탄다를통해서만이루어지도록되어있음. 당국이확보한석유는모두 3 곳의연유창 ( 백마연유창, 와우도연유창, 문천연유 창 ) 에저장되고, 당국으로부터석유를배급받는소비주체들이수송수단을마련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하여연유창에서배급표를제출하고석유를배급받음. 수입주체들이직영으로운영하는스탄다들도연유창을통해물량을공급받음. 그러나실제로는석유를배급받은모든소비주체들과연유창으로부터시장으로대량의석유가유출되며, 밀수된물량과함께시장에서연료장사들에의해유통됨. 그러므로개인소비자들은연료장사또는스탄다로부터석유를구매하여사용하고있음. 석유를배급받은모든소비주체들도필요시에는연료장사를통해시장에서다시석유를구매하기도함. < 북한의석유제품유통구조 > 공식부문의연유창과모든소비주체들로부터비공식부문으로다량의석유유출관행화 다양한밀수루트로확보한물량과함께연유장사에의해유통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270호에의해영향을받는북한석유부문의영향은다음과같음. 공급루트측면에서는 인민무력부 27부산하강성무역회사가수입하는항공유공급중단 극동러시아항구에서중국석유배를용선하여불법수입하는밀수물량 ( 일명나홋가연유 ) 차단등의영향이예상됨. 국내유통측면에서는 항공유부족에따른공군전투력저하 군부대로부터의항공유유출중단 밀수물량가운데나홋가연유공급중단등에따른시장의공급부족등이예상됨. 시장의공급부족으로연료시장의석유가격이상승하게되고, 그에따라각급기관및기업소들로부터의유출량이증가하게될것이며, 이는결국산업부문, 수송부문등의기능저하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15
3. 결론및시사점 유엔안보리대북제재 2270 호의조치들은북한의에너지수급을포괄적으로겨냥하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제재조치들이충실하게이행될경우, 장기적으로북한에너지수급에어려움을가중시킬것으로보임. 석탄수출금지조치로인해전체외화수입의 3분의 1을일시에상실하게되는한편, 석탄산업이크게위축되는결과가초래되어결과적으로북한의심각한에너지난이심화되는결과를가지게될것으로보임. 에너지수급을제한하는제재가북한의핵개발을저지하는데에유용한정책수단으로활용될수도있음을시사 장마당등상행위를통해점차증가하는석유수요와유엔제재에따른공식, 비공식석유공급감소로인해시장에서수급불균형이심화될경우, 가격폭등을야기할수도있을것임. 이는시장의석유가격상승에따른소비자들의효용감소를초래할것이며, 공식석유공급부문으로부터비공식석유시장으로의불법적인석유유출증가로이어질것임. 한편, 석유제품공급이필수불가결한분야마저제한된다면, 이는해당부분의기능에치명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며, 이는에너지원간의대체가불가능하면서소비절약을통해충격을흡수할여지마저없기때문임. 대북한항공유수출금지조치에의해북한의공군력은치명적인타격을입을것으로예상됨. 항공유부족으로인해적정한비행훈련등이불가능할것이고이는결국전투력의급격한상실로이어질것임. 유엔의대북제재조치가실효하기위해서는유엔회원국들이대북제재 2270호를얼마나충실하게이행하는지여부에달려있음. 제재조치이행상황, 밀수등에대한체계적모니터링노력필요 따라서제재조치에대한유엔회원국의이행여부에대한구속력있는모니터링체계가동이필요 특히, 서해안, 동해안, 내륙국경도시등에서이루어지는석유류밀수가유엔의대북제재조치를무력화시키는결과로이어지지않도록집중적인관리가요구됨. 참고문헌김경술, 북 중에너지자원교역및북한연료시장분석공동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12, 통일후국내석유산업환경변화및미래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5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5 통일부, 북한의주요통계지표, 2015.12 the 300뉴스, 2016.3.3 스페셜경제, 2016.3.3.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세계천연가스수급현황및가격전망 해외정보분석실정귀희 (ghjung15258@keei.re.kr)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은 2016~2017 년세계천연가스수요가연평균 1.9% 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는데, 이는지난 5 년동안의평균성장률 1.5% 보다소폭높은수준임. 장기적으로가스기반화력발전에대한투자증대와특히아시아에서 LNG 와 PNG 수입이증가하면서세계천연가스수요는증가할것으로전망됨. 또한, 탄소배출량감축목표이행과원자력발전의안정성및비용효율성, 재생에너지및셰일가스개발의비용타당성등도천연가스수요에영향을미칠것임. 2016~2017 년세계천연가스공급은 2015 년증가율 (2.3% 로추정 ) 보다다소낮은연평균 2% 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음. 세계천연가스공급이 2016~2017 년연평균 2% 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는데, 이는 2015 년증가율 (2.3% 로추정 ) 보다낮은수준임. 현재미국의천연가스수급추세및저유가가유럽에미치는영향 ( 가스계약체결시유가연동가격을기반으로함 ) 을고려할때미국과유럽의가스가격에대한전망은어둡게나타남. 미국의천연가스생산이서서히증가하고 LNG 수출이개시되면서, 2016 년하반기에가스가격이회복될것으로전망하였음. 1. 천연가스수요전망과변화요인 2016~2017 년천연가스수요전망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은 2016~2017 년세계천연가스수요가연평균 1.9% 증가할것으로전망함. 이는지난 5년동안의평균증가율 1.5% 보다소폭높은것으로수요증가의대부분은발전부분에서석탄의천연가스대체에기인함. 러시아와일본을제외한세계모든지역에서천연가스수요가증가하면서 2016 년세계천연가스수요는 3,502.3Bcm 에달해 2015년의 3,442.4Bcm 대비 1.7% 상승할전망임. EIU 는 2016~2017 년세계천연가스수요가연평균 1.9% 증가할것으로전망함 수요증가세는 2017년에도계속이어져세계천연가스소비는 3,575.5Bcm 에달할것으로전망됨. 천연가스수요는미국과유럽지역의기후영향으로 2015년연평균 4.6% 증가한바있으나, 2016~2017 년에는연평균 1.9% 증가할것임. 2014년세계천연가스수요 3,380Bcm 중미국과유럽의수요는 1,211.8Bcm 으로세계수요의 1/3 이상을차지하였음. 핵개발관련경제제재조치가해제된이란은 2016년천연가스수요가 2015년대비 8% 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는반면, 저유가상황으로경제활동이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19
크게위축되어있는러시아는오히려수요감소가전망되고있음. 천연가스수요는장기적으로가스화력발전에대한투자증대와특히, 아시아지역에서 LNG 와 PNG 수입증가에힘입어증가추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천연가스수요는장기적으로가스화력발전에대한투자증대와특히, 아시아지역에서 LNG와 PNG 수입증가에힘입어증가추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석탄과천연가스가격스프레드크기와재생에너지의발전원역할증대여부가천연가스수요증가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소로작용할것으로보임. 탄소배출량감축목표이행과원자력발전의안정성및비용효율성, 셰일가스개발의경제성등도천연가스수요에영향을미칠것임. 2015년 12월파리에서열린제21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의합의내용도향후천연가스수요변화결정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파리협정에서세계각국은지구기온상승을산업화이전대비 2 이내로제한한다는국제적인합의에도달하였기에, 향후구체적인온실가스감축수단을강구하는과정에서저탄소체제의에너지 -Mix 조정요구에봉착할것임. 특히주요에너지소비국은온실가스배출을상당량감축하기로약속하였고, 선진국들은개발도상국이기후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 1,000억달러를투자하기로약속하였음. 천연가스는석탄보다환경친화적인에너지원이기에저탄소시대로전환하는상황에서 ' 가교연료 (bridge fuel) 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음. 기후변화대응관련수요변화유발요인들은천연가스수요변화에즉각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지만, 장기적으로세계주요국가들의에너지 -Mix 조정을통해변화를야기할것으로보임.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미국 739.9 759.3 790.7 799.5 817.3 OECD 유럽 502.6 451.8 474.6 477.6 482.7 러시아 413.5 409.3 398.7 392.3 393.9 중국 170.3 185.4 193.2 202.0 211.7 이란 159.8 170.6 184.1 199.0 214.2 일본 122.1 123.7 123.2 120.7 117.7 사우디 100.1 108.3 114.2 118.6 121.9 캐나다 104.1 104.5 105.5 105.6 106.1 UAE 66.9 69.4 70.3 71.6 73.5 멕시코 70.9 70.2 65.8 66.6 68.0 기타 921.8 927.8 928.3 948.9 968.5 소계 3,372.0 3,380.4 3,448.6 3,502.3 3,575.5 자료 : EIU(2016) < 세계천연가스수요 (2013~2017 년 ) > ( 단위 : Bcm)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권역별수요변화요인 1. 미국 EIU는 2016~2017 년미국의천연가스수요가연평균 1.9% 증가할것으로전망함. 2016년천연가스수요는 1.7% 증가에그칠것이나, 석탄화력발전소이용이계속감소하고, 노후로폐쇄되는원자력발전소를가스기반화력발전소로대체하면서 2017년천연가스수요는 2.2% 증가할것으로전망함. 미국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의석탄화력발전소환경오염물질 ( 수은등 ) 배출에대한벌금부과방침또한천연가스수요증가요인으로작용될것으로분석 EIU 는 2016~2017 년미국의천연가스수요가연평균 1.9% 증가할것으로전망함 EPA 의화력발전소벌금부과방침은이미미국전력부분투자계획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평가됨. 천연가스수요증가에는셰일가스혁명으로천연가스가용성향상과가격하락으로비료나석유화학제품등산업용원료로천연가스수요가증가할것이라는전망이반영됨. 미에너지정보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에따르면, 2015년 1~10월천연가스수요는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하였는데, 2016~2017 년에는이보다훨씬낮게나타날것임. 2015년 1~10월에는발전부문의가스소비가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였고, 가정용및산업용천연가스사용은전년동기대비각각 5.3%, 1.2% 감소하였음. 2015년 8월발표한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CPP) 최종안에서오바마대통령이재생에너지활용도제고를천명하고, 천연가스사용을제한하였기때문에장기적인천연가스수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CPP 최종안에따르면, 2030년까지전력발전에서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을당초 22% 에서 28% 로확대하는것으로결정 CPP 최종안은장기적인천연가스수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따라서석탄을대체하는천연가스의역할이제한될것이나, 발전에서천연가스 의비중은 2014 년의 27% 에서 2030 년 33% 로확대되어여전히가장큰비중을 차지하게될것임. 2. 러시아 EIU는 2016년러시아의천연가스소비가 1.6% 감소하고 2017년에는 0.4% 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음. 미국과유럽이對러시아제재를연장하였고, 저유가도계속해서러시아경제성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21
장에부정적으로작용하기때문임. 2015년러시아의실질 GDP가 3.8% 감소하면서천연가스수요도 2.6% 감소한것으로추산됨. 러시아의현재경제상황하에서는러시아정부가가스공급회사에자국내소매가격 (domestic retail tariff) 을상승하도록압박할가능성은낮음 ( 만약그렇게된다면천연가스수요는더욱감소할것임 ). EIU는 2016년에도러시아의 GDP가축소될것으로전망함. 러시아산천연가스수요증가는제한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임 러시아동부우크라이나지역의군사분쟁으로인해동유럽의러시아산천연가스수요증가는제한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임. 특히 Gazprom 이계약조항과관련된논란을종식시키지못한상태에서 EU의중재로단기협약을통해겨울철에천연가스공급을재개한상황임. Gazprom은 2014년과 2015년여름기간에동유럽에가스공급을중단한바있음. 그러나새로운가격을 1Mcm당 US$232로제시하고수입대금을선지불받는다는조건하에 2015년 10월부터천연가스공급을재개하였으며, 2016년 3월까지공급할예정임. 우크라이나는슬로바키아에서러시아産가스를더낮은가격에공급받을수있기 때문에당초계약한물량의일부만을러시아에서공급받기로결정한바있기에 러시아천연가스수출수요증가를제한하고있음. 3. 유럽 2016~2017 년유럽의천연가스수요는연평균 0.9% 증가할것으로전망됨 EIU는 2016~2017 년유럽의연평균천연가스수요가전년대비 0.9% 증가하면서안정적인모습을보일것으로전망하였음. 상기전망치에는유로존의경제전망이다소개선된점과발전부문에서재생에너지비중이증가하는반면, 천연가스비중은다소감축될것이라는전망이반영되었음. 중기적으로볼때 EU의탄소감축목표이행과독일의원자력발전소폐쇄결정등으로유럽의천연가스수요가상승할수있으나, 발전부문에서천연가스의재생에너지로의대체가능성은수요감소요인으로작용할것임. 한편, 2015~2016 년겨울의온난했던기후가 2016년에도그대로유지된다면, 난방용천연가스의수요가감소될가능성이있음. 보수적인영국정부는발전부문재생에너지에지급하는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 FIT) 를폐지하는한편, 폐쇄되는석탄화력발전소대신가스기반화력발전소건설을촉진하기로결정하였기에천연가스수요증가에기여할것으로보임.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4. 중국 중국의천연가스수요는 2015년 1분기에급격히감소했으나, 2015년말가스가격이하락하면서회복되었고, 2016~2017 년에는연평균 4.7% 수준의증가를기록할전망임. 중국의천연가스수요는 2016~2017 년세계천연가스수요상승의주요요인이될것이나, 2010~2014 년연평균 15% 상승했던것과비교하면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전망됨. 2016~2017 년중국의천연가스수요는연평균 4.7% 증가할것으로전망됨 2015년상반기중국의천연가스소비는급격히감소하였는데, 이는자국내가격이상승하고중공업분야산업활동이위축되었기때문임. 천연가스수요증가둔화요인은경제성장률저하, 서비스산업중심으로산업구조변화, 재생에너지보급 확대등이지목되고있음. 2015년 11월중국정부는산업 상업용천연가스가격을 25% 삭감하였음. 국가개발개혁위원회 ( 國家開發改革委員會,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는공급기업이가격을 20% 까지인상할수있도록허용하면서가격인하시에는하락폭에제한을두지않아가격결정에대한유연성을확보할수있는정책을도입하였음. 중국에서천연가스평균도매가격 (city-gate price) 은 $10.5/MMBtu 수준으로국제가격이나중국의타에너지원대비높은상황임. 2014년중반중국국영석유회사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 와러시아의 Gazprom 이협약을체결하고동부시베리아의가스전에서연간 38Bcm 의가스를수입하기로함에따라장기적으로가스수요는증가할것이며, 2018년말부터同협약에따른가스공급이시작될예정임. 또한, 양국정부관계자는서부시베리아에서연간 30Bcm 의가스를공급받는또다른대규모협약을 2014년후반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법적구속력이있는계약을체결하지는않음. 5. 일본 EIU는 2016~2017 년일본의천연가스수요가연평균 1.2% 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는데, 이는후쿠시마원전사고가일어나기이전인 2010년의실제소비량보다 27% 더높은수준임. 천연가스수요감소의주요인은원자력발전소재가동에따른전원 Mix의조정이지적되고있음.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Authority) 는현재까지 (2016.3 월 ) 일본의원자력발전소가재가동되어향후천연가스수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23
전체원전의 10% 에해당하는 5개원자력발전소의재가동을허가한상황임. 일본발전사는원자로 39개중에서절반에대해재가동승인신청서를제출하였음. 센다이원전 1호기는지난 8월에처음으로운영을재개하였으며, 2호기는 10월에재가동을시작하였음. 타카하마원전 3, 4호기는올초재가동을시작하였으나, 오쓰지방법원의가동중지가처분결정 (3월 9일 ) 에따라 3월 10일부터가동이중지됨. 2. 천연가스공급전망과권역별공급변화요인 천연가스공급전망 2016~2017 년세계천연가스공급이 2015 년증가율 (2.3% 로추정 ) 보다다소낮은연평균 2% 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음 EIU는 2016~2017 년세계천연가스공급이 2015 년증가율 (2.3% 로추정 ) 보다다소낮은연평균 2% 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음. 2016년세계천연가스공급규모는 3,579.5Bcm 으로 2015년의 3,514.9Bcm 대비 1.8% 증가할전망이며, 모든천연가스생산국의공급이소폭증가할것으로전망함. 이같은증가세는 2017년에도이어져공급규모는 3,656.9Bcm 에달할것으로전망됨. 낮은가격으로인하여투자여건이크게개선되지못하여공급잠재력은정체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특히미국에서신규투자가저조할것이며, 러시아에서미국과유럽의제재때문에신규프로젝트에대한자금조달에제약이있어천연가스생산을확대하기는어려울전망임. 그러나이란과사우디, 카타르등중동지역의프로젝트가생산을개시하면미국과러시아에서생산감소분을상쇄할수있을것임. 또한, 이탈리아의 Eni가 2015년 8월지중해의이집트영해에서대규모가스전을발견하여이탈리아의가스생산량은향후 2~3년이내대폭증가할수있을것으로보임.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미국 689.2 727.8 771.6 777.8 788.6 러시아 64.8 578.7 570.6 574.6 581.0 이란 164.0 172.5 187.7 204.8 218.7 카타르 176.5 177.2 185.9 191.4 199.3 캐나다 155.5 160.7 162.8 165.4 167.2 중국 124.9 13405 138.7 144.4 149.8 노르웨이 109.0 111.0 120.5 123.0 124.9 사우디 100.0 108.2 113.5 117.5 120.7 알제리 81.5 83.3 84.0 85.3 86.3 투르크메니스탄 62.3 69.3 72.2 74.4 76.2 기타 1122.8 1114.5 1107.5 1120.9 1144.4 소계 3,390.5 3,437.7 3,514.9 3,579.5 3,656.9 자료 : EIU(2016) < 세계천연가스공급 (2013~2017 년 ) > ( 단위 : Bcm) 권역별공급변화요인 1. 미국 EIU는 2015 년미국의천연가스생산량이 6.2% 증가한것으로추정되나, 국제유가하락기조로투자활동이위축되어 2016년에는생산증가율이 1.1% 로둔화할것으로전망하였음. 2017년의경우, LNG 수출기업들이수출수요증가를예상하고있기에천연가스공급은 2016년대비소폭상승해 1.4% 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2016 년미국의천연가스생산증가율은 1.1% 로둔화할것으로전망됨 미국의 LNG 수출기업들은 2015년천연가스가격이낮은상황에서도상류부문가스프로젝트에대한투자를지속하였음. 미국루이지애나州의 Sabine Pass에서브라질로향하는첫번째 LNG 수출이지난 2월말개시되었음. 미국의석유가스유전의천연가스생산리그 (rig) 수가크게감소하고있는것은향후공급잠재력이축소될수있음을암시하고있음. 석유서비스기업 Baker Hughes 에따르면, 미국내가스리그수가 2015 년 2월 289 개에서 2016 년 2월말 101 개로감소해 1987 년이래로최소치를기록함. 2. 러시아 2016~2017 년러시아의천연가스공급은서유럽지역의수요증가에힘입어연평균 0.9% 수준에서증가할것으로전망됨. 2015 년러시아의천연가스생산량은 1.4% 감소한것으로추정되는데, 이는서유럽및우크라이나로수출이축소되었고자국내소비도급격히감소하였기때문임. 2016~2017 년러시아의천연가스공급은연평균 0.9% 증가할것으로전망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25
러시아는독일의 Linde 社와 2016 년 1 월 Amur 에대규모가스처리플랜트건설 에대한계약을체결하였음. 이는 Power of Siberia 프로젝트의일환으로연간 49Bcm 의가스를처리할수있는시설임. 미국과유럽의對러시아제재로인해천연가스의대규모공급확대는어려울것으로보임 그러나미국과유럽의對러시아제재로인해천연가스의대규모공급확대는어려울것으로보임. 제재조치가천연가스생산및수출부문에막대한영향을직접적으로야기하지는않지만, 서방기술의이용과자금조달에대한어려움이더욱커지면서주요프로젝트추진은난항을겪을것으로보임. 한편, 낮은가스가격으로인해러시아의가스수출소득이감소하고있지만, 루불화가동시에절하됨에따라파급영향은크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음. < 미국달러화 vs 러시아루블화 > (USD1 : RUB) 2014년 2015년 2016년 1.1 4.1 7.1 10.1 1.1 4.2 7.1 10.1 1.1 32.85 35.05 34.35 39.67 58.04 57.61 55.82 65.52 73.00 자료 : Investing.com( 접속일 : 2016.3.24) 3. 유럽 2016~2017 년서유럽의천연가스공급이크게증대되지않을것임 EIU는 2016~2017 년서유럽의천연가스공급이크게증대하지는않을것으로전망함. 공급전망에는노르웨이의천연가스생산증가추세와네덜란드의생산급감전망이반영되어있음. 네덜란드정부는자국내최대천연가스생산지역인 Groningen 에서지진발발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생산량감축계획을발표한바있음. 서유럽일부국가는잠재적으로막대한양의셰일가스매장량을보유하고있으 나, 지역개발과관련된정치적 환경적 기술적어려움및개발규제로생산 공급 활동을추진하기는어려울전망임. 4. 이란 EIU는 2016~2017 년기간중이란의천연가스생산이연평균 8% 증가하여, 2017년 219Bcm 에이를것으로전망함. 이란이국제자본을유치하여중기적으로생산량을확대하기위해투자를증대하고자하는만큼, South Pars의몇몇 Phase 에서개발이완료되고가스생산이개시되면서, 2016~2017 년이란의천연가스공급은상당히증가할것임.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EIU 는 2015 년이란의가스생산이 8.8% 증가한것으로추정하였는데, 이는 South Pars Phase 12, 15, 16 에서가스생산이개시된효과이며, 향후 2 년내에 Phase 13, 17, 18, 20, 21 개발을완료할예정이기때문임. 핵개발관련對이란경제제재해제합의 (2015.7 월 ) 에따라이란의천연가스공급잠재력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왔음. 2016년 1월, 對이란경제제재가공식적으로해제되어미국을제외한국제기업이이란의석유 가스당국과계약을체결할수있게됨. 이란기업이소유한상류부문의가스프로젝트는자금조달의어려움과기술적제약으로인해난항을겪었으나, 국제투자자와기업과의협력을통해개발을완료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이란정부는국제자본투자를유치하고자하는 49개유 가스전 (28개유전과 21개가스전 ) 을이미공개하였고새로운석유 가스개발계약법인 Iranian Petroleum Contract(IPC) 를적용할예정임. 핵개발관련對이란경제제재해제합의 (2015. 7월 ) 에따라이란의천연가스공급잠재력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왔음 그러나생산된가스가원유회수율을증진하기위해유전에재주입되면서수출이대폭증가하지는않을전망임. BP에따르면, 이란은세계 2대가스매장국이며, 세계천연가스매장량의 18% 를보유하고있으나, 현재이란의가스수출규모는크지않은상황임. 향후가스부문에대한이란의투자는대부분자국내가스관및가스배급네트워크향상에집중될것임. < 이란 South Pars 가스전 > 자료 : Fanak Energy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27
5. 중동 카타르는 2016년 Barzan 프로젝트에서생산을개시하여 2017년에최고생산시점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同지역에서연간 17Bcm 의가스를생산할수있을것으로보이며, 생산된천연가스는자국내시장에공급될예정임. 사우디의가스생산은 Karan 가스전에서생산이개시되면서증가하였음 사우디는자국의 Karan 가스전에서생산을시작하면서천연가스생산이증가하고있으나, 다음으로규모가큰 Wasit 프로젝트의개발은지연되고있음. Waist 프로젝트는 2015년 4월시범생산에돌입했으나, 2016년중반까지완전한생산을개시하기는어려울것임. 사우디국영석유회사 (Saudi Arabian Oil Company, ARAMCO) 는 Fadhili 가스프로젝트의처리용량을두배로증가한다는결정을내렸으며, 프로젝트건설에관련한계약을 2015년 11월에완료하였음. Fadhili 플랜트는연간 25Bcf의가스를처리할수있도록프로젝트가재구성되었음. 이집트는해외에너지 Major 기업의생산활동을통해천연가스공급력확대에주력하고있음. Eni는 Shorouk 광구에서 2~3년내에가스생산을개시할것이며, 생산량은연간 25~30Bcm 이될것임. BP도 2017~2018 년에연간약 15Bcm 규모의천연가스생산을개시할예정임. 천연가스수급격차및비축량변화 2016~2017 년세계시장에가스과잉공급상황은계속될것임 2016~2017 년세계시장에가스과잉공급상황은계속될것이며, 초과공급물량은 2015년 73Bcm 에서 2017년 81Bcm 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2017년의초과공급물량은 2013년 19Bcm 에비하여 4.2배에해당하는규모임. 천연가스과잉공급상황은지역적으로큰편차가나타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이에따라지역별비축량및비축률도증가하고있음. EIA에따르면, 2016년 2월말미국의가스비축량은 73.2Bcm 에달하였는데, 이는전년대비 31.2%, 지난 5년간평균대비 28.7% 높은수치임. 계속적인생산증대와인프라에대한투자로미국의천연가스비축량은중기적으로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2016년 2월말 EU 회원국의천연가스비축량은 42.3Bcm 로전체저장시설의 44% 에달하였는데, 이는 2015년 2월말에대비해 20% 더높은수준임.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중국은천연가스수급차이를흡수하는한편, 공급역량을제고하기위하여자국 내에 24 개지역에천연가스저장시설 (25.7Bcm 규모 ) 을확충하는공사를개시 하였음. < 세계천연가스수요와공급 > ( 단위 : Bcm)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생산 3,391 3,438 3,515 3,580 3,657 수요 3,372 3,380 3,442 3,502 3,575 차이 19 57 73 77 81 자료 : EIU(2016) 3. 천연가스가격전망 EIU는미국의천연가스가격은 2016 년 3, 4분기에서서히상승해 2016 년연평균 $2.09/MMBtu(Henry Hub기준 ) 에달하며, 2017년이후에도상승추세가이어져서 2017년에연평균 $2.70/MMBtu 수준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미국의 LNG 수출이개시되면서 2016년하반기에천연가스가격이회복될것으로예상됨. 2016 년미국천연가스전망가격 $2.09/MMBtu 은 2014 년대비 47.7% 하락한수준이며, 유럽가격 2016 년전망가격 $4.94/MMBtu 에비하면 42.3% 수준에불과함. 미국의천연가스가격은 2016 년 3, 4분기에서서히상승하고, 2017 년이후에도상승추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됨 천연가스가격의미국과유럽지역의스프레드는 2017 년다소축소된 51.7% 수준 ($2.52/MMBtu) 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미국천연가스가격 (Henry Hub 기준 ) > ( 단위 : US$/MMBtu)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분기 5.18 2.90 1.96 2.64 3.04 2분기 4.59 2.72 1.88 2.51 3.12 3분기 3.94 2.74 2.16 2.73-4분기 3.81 2.08 2.34 2.91 - 연평균 4.38 2.61 2.09 2.70 - 변동률 (%) 17.5-40.4-20.1 29.4 - 자료 : EIU(20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29
< 천연가스가격 (2008~2018) > ( 단위 : US$/MMBtu) 자료 : EIU(2016) 2015년 12월미국의 Henry Hub 가격이 1999년이래처음으로 $1.7/MMBtu 이하로하락하였는데, 이는천연가스생산과비축량이계속해서증가하는가운데초겨울에온난한기온이지속되어가스수요가낮았기때문임. 2016년 1월기온이떨어지면서가격은 $2.5/MMBtu 를넘어섰지만, 얼마지나지않아다시하락했고 2월말다시 2달러아래로떨어짐. 유럽의천연가스가격은 2016 년연평균 $4.94/MMBtu 수준에머물것임 유럽의천연가스가격은 2016년각분기별소폭상승과하락을거듭하면서, 2016년연평균 $4.94/MMBtu 수준에달해 2015년대비 32.2% 하락할것으로 전망되었음. 그러나유럽가격은 2017년에는회복세로전환상승하여연평균 $5.22/MMBtu 수준이될것으로전망됨. < 유럽천연가스가격 > ( 단위 : US$/MMBtu)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분기 11.26 8.62 5.16 5.18 5.79 2분기 10.23 7.31 4.83 5.32 6.03 3분기 9.22 6.87 4.72 4.95-4분기 9.47 6.33 5.04 5.42 - 연평균 10.05 7.28 4.94 5.22 - 변동률 (%) -14.8-27.5-32.2 5.7 - 자료 : EIU(2016) 유럽의가스가격은 2016년 1월 $5.4/MMBtu 로하락해, 지난 12년동안최저치를기록하였으며, 수요둔화와저유가때문에이같은추세가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보임. 유럽지역은천연가스공급계약체결시유가연동가격에기반하여결정하기에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저유가의파급효과가미국보다큰것으로분석되고있음. 한편, LNG 수출시장에진출한미국과기존유럽천연가스공급국들이시장점유율경쟁을전개할경우, 유럽의천연가스가격은하방압력을받게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11호, 2013.3.25 Economist Intelligence Unit, World Commodity Forecast: Natural Gas, 2016.3, World Commodity Forecast: Natural Gas, 2016.4 Investing.com(www.investing.com)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31
중국 중국, 13차 5개년계획 (2016~2020 년 ) 강요 에서에너지부문정책방향설정 중국의최대정치행사인양회 ( 兩會 ) 기간에개최된제12 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4차전체회의에서 국민경제와사회발전 13차 5개년계획 (2016~2020 년 )( 이하 13.5계획 ) 강요 ( 綱要 ) 가공식채택되어중국국영통신신화망 ( 新華網 ) 이전문을공개함 (2016.3.17). 양회 ( 兩會 ) 는중국에서매년 3월열리는전인대 ( 전국인민대표대회 ) 와정협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을의미하며, 여기에서중국의향후정책방향이결정됨. 올해는 3월 3~16일까지 14일간개최되었음. 13.5계획중에너지부문은제30 장에 현대적에너지체계구축 이라는제목으로명시되어있음. 중국의향후 5년간에너지부문정책기조를에너지믹스최적화, 에너지이용효율제고, 청정 저탄소의에너지체계구축등으로설정하였으며, 이를뒷받침하기위한세부내용은다음과같음. 재생에너지부문 : 룽터우 ( 龍頭 ) 수력발전소건설에중점을두고서남지역의수력발전원을개발하며, 풍력 태양광 / 태양열발전을지속적으로확대추진 바이오매스, 지열, 조력발전을적극적으로개발하고,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발전의개발을위한정책적지원을강화 원전부문 : 중국의자체적인원전기술을이용한연해지역의원전건설프로젝트를추진 석유 가스부문 : 육 해상광구의석유 가스탐사권을개방해천연가스, 탄층가스 (CBM), 셰일오일, 셰일가스를적극적으로개발하고정유설비고도화를통해석유제품의품질을향상시키며, 바이오연료등청정연료를개발 석유 가스육로수입로건설을전략적으로가속화하고, 석유 가스비축능력을제고시키기위한비축시설건설을추진 석탄부문 : 중부지역과동북지역의석탄자원개발을억제하고서부지역의석탄자원개발을개선해석탄의청정하고고효율적인이용을추진 에너지수송로부문 : 북부지역의석탄을남부지역으로수송하는멍시 ( 蒙西 )-화중 ( 華中 ) 수송로를건설해지역간에너지수송로를확대하고, 지역간송전시설확충촉진 에너지와기타산업의연계 : 에너지와 IT 등새로운기술의융합을추진하고, 에너지와통신, 교통등인프라시설의연계망인에너지네트워크 ( 能源互聯網 ) 를구축 또한, 중국은 13.5계획기간목표치를 12.5계획기간 (7%) 보다낮은 6.5% 로설정하였음. 12.5계획기간의연평균경제성장률목표치는 7% 로설정했으나실적치는 7.8% 에달해목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35
를초과달성다고발표함. < 12.5 계획의에너지관련주요목표및달성현황과 13.5 계획의주요목표 > 주요지표 12.5 계획목표치 12.5 계획달성현황 13.5 계획목표치 2015 년 연평균증가율 ( 계획기간 ) 2015 년 연평균증가율 ( 계획기간 ) 2020 년 연평균증가율 ( 계획기간 ) GDP ( 억위안 ) - 7% 67.7 7.8% >92.7 >6.5% 1 차에너지소비에서비화석에너지비중 GDP 당에너지소비량감소율 GDP당 CO 2 배출량감축률주요오염물질배출총량감축률 -이산화황 (SO 2 ) -암모니아질소 -질소산화물 (NOx) 자료 : 新華網 11.4% - 12% - 15% [3%] - [16%] - [18.2%] - [15%] - [17%] - [20%] - [18%] - [8%] [10%] [10%] - [18.0%] [13.0%] [18.6%] - [10%] [15%] [15%] ( 新華網, 2016.3.17; 人民網, 2016.3.18) 중국 NDRC, 송 배전가격개혁시범운영지역확대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전력시장자유화시범지역확대에대한 송 배전가격개혁시범지역확대에관한통지 ( 이하 통지 ) 를발표함 (2016.3.14). 통지에따르면, 2016년부터베이징, 톈진, 이난 ( 冀南 ), 이베이 ( 冀北 ), 산시 ( 山西 ), 샨시 ( 陝西 ), 쟝시 ( 江西 ), 후난, 쓰촨, 충칭, 광둥, 광시등 12개성 ( 省 ) 급과화북 ( 華北 ) 지역을송 배전가격개혁시범지역에포함시킴. 이난 ( 冀南 ) 은허베이省의남부지역, 이베이 ( 冀北 ) 는허베이省의북부지역을의미하고, 화북 ( 華北 ) 지역은허베이, 네이멍구, 샨시, 베이징, 톈진이속해있는지역을말함. 이번통지의발표로송 배전가격개혁의시범지역이 2014년선전市를시작으로현재까지 18개성 ( 省 ) 급전력망공사와 1개의지역의전력망공사로확대됨. NDRC 는 2014 년 11월에 선전市송 배전가격개혁시범운영에관한통지 를통해선전市를전력시장자유화시범지역으로우선선정한이후, 2015 년에멍시 ( 蒙西 ), 안후이, 후베이, 닝샤, 윈난, 구이저우등 6개성 ( 省 ) 급지역으로확대한바있음. 또한, NDRC 는이번에새롭게추가된시범지역은올해 5월까지는송 배전가격개혁방안을보고하고, 10월까지는해당지역의가격담당기구가전압등급별송 배전가격기준을책정하여보고하도록하였음. 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전력시장자유화시범지역으로선정된지역의전력망기업역할은송 배전업무로제한되고, 정부가전력망기업의총수입을관리감독함. 지방정부가전력망기업의유효자산을기준으로해당기업의허용비용과허용수익을산정하고, 산정된비용과수익을합산해전력망기업의총고정수입을결정함. 허용비용 ( 准許成本 ) 과허용수익 ( 准許收益 ) 은정부및관리감독기관이전력망기업의송 배전자산과관련업무를기반으로계산한비용과수익을말함. 이렇게산정된비용, 수익, 세금을모두합산해총수입을결정하기때문에전력망기업의수입이정부의통제하에있게됨. 이에따라전력망기업이전력의구매와판매를통해발생한차익으로수익을증대시키던기존의수익창출구조가사라지고, 발전기업과전력사용자간의직거래과정에서전력망기업의개입이최소화됨에따라전력망기업의독점적지위가약해지게됨. 한편, NDRC 가 전력체제개혁심화에관한의견 (2015.3.15) 에서전력가격을전력사용자또는시장내전력판매업체와발전기업간의자발적협상또는시장에서의가격경쟁을통해결정하도록함에따라중국의전력체제개혁이본격적으로추진되게되었음. 중국의전력체제개혁은 2002년국무원의 전력체계개혁방안 발표이후 13년만에새롭게추진된것임. 또한, 전력체제개혁은시장거래체계를구축하여경쟁을도모하고, 시장의가격결정메커니즘을통해발전가격과송배전요금을분리하며, 신에너지와재생에너지의개발이용을촉진시켜분산형에너지를개발한다는등의내용을담고있음. 전력체제개혁의핵심은전력가격개혁이며, 그중송 배전가격개혁이핵심을이루고있음. (NDRC 홈페이지, 2016.3.14; 經濟參考報, 2016.3.15) 중국 CNPC, 국유기업개혁의첫번째시범기업으로선정될전망 중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국유기업개혁과정에서국영석유기업인 CNPC 가첫번째시범기업이될것으로전망된다고 Bloomberg 가보도함 (2016.3.14). 중국정부가국유기업개혁대상으로 CNPC 를선정할경우에는 CNPC 는산하기업들의경영에직접적인관리를하지않게되어각산하기업에경영결정권이확대되게됨. CNPC 는중국최대의석유 가스기업으로, 오랜기간상류 하류부문을독점해왔기때문에, 중국정부의국유기업개혁과석유 가스개혁이예정대로추진되면해당산업에대한 CNPC 의독점적지위가약화될것으로전망됨. 에너지분석가가오지엔 ( 高健 ) 의말에따르면, CNPC 의석유 가스부문에는국유자본이상대적으로집중되어있고, 또한해당산업은중국정부가추진중인국유기업개혁중혼합소유제의핵심산업이기때문에 CNPC 가첫번째국유기업개혁시범기업으로선정되는것으로판단 혼합소유제란국유자본과기타자본 ( 민간, 외국등 ) 이국유기업의지분을혼합하여소유하는것을의미함. 따라서혼합소유제추진은기존에국유자본이전적으로소유하고있던국유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37
업에기타자본을도입하는것임. 현재 CNPC 는국유기업개혁의일환으로자회사와의분리를통해자회사의독립적인운영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또한, CNPC 왕이린 ( 王宜林 ) 회장은 IHS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 (CERA) 연례컨퍼런스에서유전서비스사업부문의기업공개 (IPO) 를추진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 인사이트제16-8 호 (3.14일자 ) p.31 참조 ). 중국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 국자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인사부 ( 人社部 ) 등 3개부처는 국유기업개혁 10개시범조항 을발표해석유, 전력, 천연가스등주요부문에서혼합소유제를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음 (2016.2.25).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국무원산하의국유자산관리를위해설립된기구로, 국유기업의경영에대해서는직접관여하지않지만, 국유기업경영자의임명권, 중앙정부에서직접소유 관리하는국유기업의자산합병또는매각추진등을추진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고있음. 국자위는 2016 년상반기에첫번째시범기업을확정하고개혁시행방안을제정해하반기에국영기업개혁시범기업의운영을정식으로개시할예정이라고밝힘. 한편, 이번보도내용에대해 CNPC 는공식적인입장을발표하지않았으며, NDRC 와국자위도이에대한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고있음. 관계자는 CNPC 의개혁계획이추진되기까지는수년간의시간이필요할것으로전망함. (Bloomberg, 2016.3.14; 中國經濟新聞網, 2016.3.15) 중국-프랑스,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에대한 EU 경쟁위원회의승인획득 중국국영원전기업인중국광핵집단공사 (CGN) 와프랑스전력공사 (EDF) 가공동으로투자 건설하는영국의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에대해 EU 경쟁위원회가성명서를통해공식승인함 (2016.3.10). EU 경쟁위원회는중국 CGN- 프랑스 EDF 양사가영국전력시장에서보유하고있는시장점유율이높지않기때문에향후독점적지위를확보해시장경쟁을약화시키지않을것으로보고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에대해승인한다고밝힘. EU 경쟁위원회는 EU의반독점관리감독기구임. 중국외교부대변인은 EU 경쟁위원회의이번결정을환영했으며, 영국 David Cameron 총리와프랑스 François Hollande 대통령도동원전프로젝트를지지한다는입장을표명함. 중국 CGN과프랑스 EDF는 중- 영비즈니스회의 (China-Britain Business Summit)(2015.10.21) 에서중-영양국정상의참석하에영국의신규원전건설사업투자협정을정식으로체결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5-39 호 (2015.10.23 일자 ) p.37 참조 ). 협정에따르면, Hinkley Point C 원전건설프로젝트에 EDF가지분 66.5%, 중국기업컨소시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엄이지분 33.5% 를각각소유하기로함. 단일원자로설비용량은 175만kW, 총사업규모는 180억파운드 ( 약 254억달러 ) 에달해원전투자규모로는세계최대임. 중국 CGN의관계자는이번 EU 경쟁위원회의승인은정부측의사를나타낸것으로, 향후동원전프로젝트추진여부의관건은 EDF의융자계획에대한최종결정과최종투자결정시기라고밝힘. EDF 내부에서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투자에대한논쟁이확대되고있어업계에서는단기간내에 EDF가최종투자결정을내리기어려울것으로전망함. EDF 의 Thomas Piquemal 재정담당이사가경영진과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에대한이견으로사임함. Thomas Piquemal 은영국언론매체인 The Guardian 과의인터뷰를통해동프로젝트가추진되기까지는 3년이상이소요될것이라고밝힘. 또한, 동프로젝트는투자규모가크고, 투자금액의상당부분을현재재정상황이좋지않은 EDF가부담하도록예정되어있기에프로젝트추진에난항이예상됨. EDF 의 2015 년경영실적보고서에따르면, 2015 년순이익은전년대비 67.8% 감소한 11.9 억유로임. EDF 의 CEO Jean-Bernard Lévy 도현재기업의재정적어려움을인정하고, 현재프랑스정부와재정지원에대해논의중이라고밝힘. ( 界面, 2016.3.1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39
일본 일본, 수소사회실현을위한국내외관민움직임활발 경제산업성은 FCV( 수소연료전지자동차 ) 보급관련새로운로드맵을발표하였음 (2016.3.16). 일본은 FCV를 2025 년까지 20만대, 2030 년까지 80만대보급할계획임. 또한, 수소충전소는 2025 년까지 230곳에설치할목표를제시하였음. 2015년판매대수는약 500대였으며, 승용차의일본내판매대수는약 500만대임. Toyota 가 FCV MIRAI 를발매한데이어 Honda 가 CLARITY FUEL CELL 을내놓았음. 2017년에는 NISSAN 도 FCV를발매할계획임. 이처럼향후 FCV 보급확대를추진하는가운데일본내에서는간사이지역을중심으로수소에너지활용을촉진하기위한지자체와기업간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음. 교토市는 Honda 와이와타니산업 (Iwatani) 이공동개발한소형수소충전소 스마트수소충전소 (SHS) 설치비로약 1억 6천만엔을 2016년예산안에계상하였음. SHS 는태양광등재생에너지로발전한전기를이용하여수소를만들기때문에이산화탄소를배출하지않음. 또한, 크기가작아비교적작은공간에설치가가능하며일반적인상용수소충전소 ( 약 5억엔 ) 에비해설치비도저렴함. 또한, 교토府는수소충전소증설계획을수립하여충전소를 2020년까지 7곳, 2025년까지 16 곳으로확대할예정임. 오사카府는수소에너지관련산업진흥을위한 H20saka 비전 안을마련하였음. 지역내대기업및기술력있는중소기업의연계를촉진하고관련민간투자를유치하기위해올 9월에수소 연료전지등을테마로하는국제회의를개최할계획임. 또한, 올 1월에정부 산업 학계연계로 FCV 보급을촉진하는 오사카차세대자동차보급추진협의회 도설치하여 2017 년말까지수소충전소 9곳을설치하고자함. 오사카사야마市는약 140개시내저수지에서수소에너지를만들고이를지역에공급하는시스템을마련중임. 우선시내 4개저수지수면에태양광패널을띄워올 8월발전을시작할계획임. 태양광을이용하여발전된전기로저수지물에서추출한수소를활용하여발전할계획임. 이처럼태양광발전과수소발전을병용하면기후에영향을받지않고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음. 이어연내에저수지주변에수소생성및발전설비를설치할것임.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가와사키중공업 (Kawasaki), 이와타니산업, J-Power 는로열더치셸과수소수송기술개발부문에 서제휴하여수소에너지대량공급및해상수송비즈니스기반을구축할계획임. 지금까지가와사키중공업, 이와타니산업, J-Power 는수소생산및수송기술을개발해왔음. 이 에 LNG 개발및수송부문에서풍부한경험을가지고있는로열더치셸이참여하여기술연구 조합을설립하였음. 호주에서생산된갈탄을이용하여수소를제조하고이를액화한뒤선박을이용해일본으 로수송할것임. 가와사키중공업은수송선 저장탱크, 이와타니산업은탱크에서수송차로의적재, J-Power 는 제조시설을각각담당할것이며고베항에수입거점마련을검토하고있음. 2020 년에시험 운용을시작하여 2030 년에는연간 66 만톤의수소를들여올계획임. < 수소저장및수송방법 > 수송형태수송방법특징 고압가스 가스용기에고압으로 - 현재일본에서가장일반적인방법주입후수송 - 압력이높을수록비용이늘어남 액화수소 섭씨 -253도로액화 - 부피를 1/800으로압축가능 - 기체로의전환 대량수송에도용이 - 내구성이높은전용설비및용기가필요하며엄격한안전대책요구됨 유기하이드라이드 유기물화합 - 수소로전환시대량의에너지소비 암모니아 암모니아로전환하여수송 - 액화수소보다밀도를높일수있음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으로수송 - 안정적인수송이가능 - 현재일본에서실험적으로시행되고있는수준으로신설을위한대규모투자가필요 참고 : 수소는부피당에너지밀도가가스의 1/3정도로낮음. 고밀도로압축하여수송하는것 이수소에너지의효율성에있어중요함. 자료 : 일본경제신문 ( 日本経済新聞, 2016.3.14,18; mynavi, 2016.3.23) 일본, 다카하마원전가동중지가처분결정으로원전재가동정책에제동 오쓰지방법원은재가동을시작한간사이전력의다카하마원전 3,4호기가동중지가처분결정을내려 (2016.3.9.), 간사이전력은가동을다시중지하였음 (2016.3.10). 이에일본정부원전정책에제동이걸림. 가처분결정은당장의위험방지를목적으로하고있어즉각효력을가짐. 결정을받은간사이전력이결정효력을소멸시키기위해서는이의신청을하여지방법원의다른재판장이담당하는이의심의에서결정을뒤집을필요가있음. 이의심의결정에대해서는처분요청권자 ( 주민 ) 혹은간사이전력이이에불복하여고등법원에항고할수있음. 또한, 고등법원결정에대해서도특별항고등대법원판단에맡기는것도가능함. 오쓰지방법원은안전대책에관한간사이전력의설명이 미흡 하다판단하고원자력규제위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41
회 ( 이하규제위 ) 에따른안전심사합격도 ( 주민들의 ) 안전확보 가되지않는다고지적하며, 규제위의판단을부정하고가동중지가처분결정을내린이유를설명하였음. 간사이전력은주변활단층으로인한대규모지진을일으킬가능성등도포함하여최대기 준지진동을기존 550gal 에서 700gal 로올리는대책을마련하였음. 그러나오쓰지방법원은 활단층등의조사가 철저하게이루어지지않았다 라며과거에대규모쓰나미가발생하지 않았다고주장한간사이전력의입장에도의문을제기하였음. 또한, 도쿄전력후쿠시마제 1 원전사고의원인규명조차불분명한상황에서 2013 년원전 신규제기준을도입한규제위에대해서도 불안하다 지적하였음. 간사이전력은다카하마원전 3,4 호기가동중지가처분결정에불복하여오쓰지방법원에가동 중지집행정지를신청하였음 (2016.3.14). 다만, 이의심의는올 4 월부터시작되는데담당재판 관은변동이없어결정을뒤집기힘들것으로보여짐. 시기 < 다카하마원전 3,4 호기의재가동경과 > 경과상황 2011.03.11 동일본대지진으로인한도쿄전력후쿠시마제1원전사고발생 2013.07.08 원전의신규제기준시행, 간사이전력이다카하마원전 3,4호기심사신청 2015.02.12 원자력규제위원회의안전심사합격 2015.04.14 후쿠이지방법원이 3,4호기재가동금지가처분결정 2015.12.24 후쿠이지방법원의이의심의에서재가동금지가처분결정취소 2016.01.29 3호기재가동 2016.02.26 4호기재가동 2016.02.29 4호기변압기주변문제발생하여긴급가동중지 2016.03.09 오쓰지방법원이 3,4호기가동금지가처분결정 2016.03.10 간사이전력가동중지 자료 : 일본경제신문 한편, 이번오쓰지방법원의결정에대한지지여부를일본경제신문 ( 전자판 ) 독자를대상으로 설문한결과, 지지하지않는다 가 60.2%, 지지한다 가 39.8% 였음. 지지하지않는다고대답한독자들의경우, 재판관이원전의안전성을판단할수있는전문적인 지식을보유하고있는지에대해의문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임. 지지한다고대답한독자들의경우, 후쿠시마사고로인한규제당국에대한불신감이불식되지않은듯함. 또한, 간사이전력은다카하마원전 3,4 호기이외에가동연장을계획했던미하마 3 호기 (82 만 6 천 kw) 의폐로가능성이커지고있어, 원전재가동에따른전기요금인하등향후계획에차질을 빚을것으로보임. 간사이전력은미하마 3 호기 ( 가동연수 39 년 ) 의가동연수를 60 년으로연장할것을규제위에심 사를신청하였음. 그러나심사가정체되고있는상황이며, 올 11 월말까지합격하지못할경우 폐로해야함. 또한, 규제위의안전심사에대응을위한미하마 3 호기의안전대책비용이당초예상했던 1,290 억 엔에서최대 2,700 억엔으로약 2 배이상늘어나, 재가동을해도얻을수있는수익이낮아져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폐로가능성이높아졌음. 간사이전력사장은기자회견에서다카하마원전 3,4호기가동중지가처분결정을이유로올 5월부터실시하려고했던요금인하계획을철회하는발언을하였음 (2016.3.11). 만약이와같은사법판단이잇따라발생하면일본정부가제시한발전량기준 2030년전원구성실현이어려워질것으로보임. 일본정부는발전량기준 2030년전원구성에서원자력의비중을 20~22% 로설정하였음 (2015.6 월 ).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가동연수가 40년이넘는노후원전도포함하여 30기정도의원전을가동시킬필요가있음. 현재원전가동중지를요구하는소송및가처분신청이일본각지에서이루어지고있음. 센다이원전 1,2호기의가동중지를요구하는가처분신청의즉시항고심은가까운시일내에후쿠오카고등법원미야자키지부에의해결정될것임. 또한, 안전심사에합격하여올 4월이후재가동을계획하고있는시코쿠전력이카타원전 3호기또한히로시마주민들이가동중지를요청하는가처분신청과소송을제기할것으로보임. ( 日本経済新聞, 2016.3.9,17,19) CME, 도쿄상품거래소 LNG 거래클리어링서비스시작 미국시카고상업거래소 (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 그룹이도쿄상품거래소장외시장에서거래되는 LNG 상품의클리어링서비스를시작하였음 (2016.3.22). 자본력이있는 CME 그룹의클리어링서비스로향후서구석유메이저등의참여가활발해질것으로전망됨. 클리어링서비스는거래소산하의클리어링기관이거래에서발생한채무인수등을통해거래상대를대신하여결제를보증하는것을말함. 상대거래자가도산한경우에도투자가는클리어링기관을통해자금을회수할수있음. 세계최대규모의파생상품거래소를운영하는 CME 그룹이 DES Japan 가격에근거한 LNG DES Japan(RIM) 선물을 CME 그룹이운영하는 NYMEX 에상장하였음 (2016.2.22). 이에 JAPAN OTC EXCHANGE(JOE) LNG 거래에대한 CME 의클리어링업무가가능하게되었음. DES Japan 가격은 JOE가개설하는 LNG 시장가격등에의거하여 RIM정보개발주식회사 (RIM) 이공표하는가격임. 도쿄상품거래소등은 LNG 스왑거래를취급하는 JOE를설립하였으나 (2013), 클리어링서비스가미비하여올 3월 22일까지성사된계약은 1건에불과하였음. 이에아베신조일본총리가 CME 의레오멜라메드명예회장에게요청하여 CME 가도쿄상품거래에클리어링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음. CME 그룹관계자는 LNG DES Japan(RIM) 선물은 LNG 가격변동에대한리스크관리기회를시장에제공함과동시에해당상품거래자는거래상대방에대한신용리스크를경감시킬수있을것 이라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43
세계 LNG 수요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아시아지역에서새로운 LNG 시장체제출현움직임이확대되고있으며, 향후아시아수급을반영하는가격지표가생길가능성도나오고있음. 싱가폴증권거래소 (Singapore Exchange, SGX) 도올 1월말에 LNG 선물과스왑을상장하였음. 미국에너지정보회사 Platts가 2009년부터집계 공표하고있는일본및한국을대상으로하는스팟가격 (JKM) 을지표로하는스왑거래의 1~2월매매이익은전년동기대비 9배로늘어났음. 아르헨티나등이 JKM 을지표로하는 LNG 를조달하여가격변동리스크를회피하는수요가늘어나고있음. 지금까지 LNG는유가연동의장기계약이중심이었으나, 전매가자유로운미국산 LNG 수출개시등으로앞으로는현물거래비율이높아질가능성이높음. 또한, 현물시장이확대되면리스크헤지를목적으로하는스왑거래도활발해질것으로보임. (Janpan OTC Exchange 홈페이지, 2016.2.22; 日本経済新聞, 2016.3.23)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러시아 중앙아시아 Rosneft, 인도기업들에동시베리아유전개발자회사지분매각 Rosneft 의 Igor Sechin 회장은 3월 15일인도를방문하여동시베리아유전개발자회사인 Vankorneft 및 Taas-Yuryakh Neftegazodobycha 의일부지분매매관련협정을인도 4개기업과체결하였음. Rosneft 는인도국영석유기업 ONGC(Oil and Natural Gas Corp) 와 2015년 9월에 Vankorneft 社의지분 15% 매각에대한협정을체결한데이어, 이번에는매매지분을 26% 까지확대하는내용의양해각서를체결하였음. 그리고인도 Indian Oil Corp(IOC), Oil India, Bharat PetroResources Ltd(BPRL) 3개기업과도 Vankorneft 社의지분 23.9% 매각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여, 향후 Rosneft 의지분은 50.1% 가될것임. Vankorneft 社는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과야말-네네츠자치구경계에있는 23개라이선스광구를보유하고있음. 이중상업생산이시작된 Vankorskoye 매장지의가채매장량은석유 콘덴세이트 47,600만톤, 가스 173Bcm임 (2015년 1월 1일기준 ). 현재 Vankorskoye 매장지에서연간 2,200 만톤의석유가생산되고있으며, 이는전체러시아생산량의 4% 를차지하는등대규모유전사업임. 그간 Rosneft 는동매장지가對아 태지역 ( 특히중국 ) 석유수출을위한 ESPO 송유관의주요공급원이어서중국기업중협력기업을모색해왔으나, 최근에인도기업으로방향을전환한것임. 이밖에상기 3개의인도기업은 Taas-Yuryakh Neftegazodobycha 社의지분 29.9% 매입관련협정도체결하였음. 이미 2015년 12월에이들기업과지분매매에대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음. Taas-Yuryakh Neftegazodobycha 社는사하공화국에있는 Srednebotuobinskoe 석유가스 콘덴세이트매장지개발라이선스를보유하고있으며, 가채매장량 (C1+C2 범주 ) 은석유 13,400 만톤, 가스 155Bcm 임. 동매장지에서생산된석유는총길이 165km 의송유관지선을통해 ESPO 송유관으로공급되고있음. 동사업의원유생산량은현재 2,500 톤 /d이지만, 2017 년에연간 500 만톤이될것으로계획 게다가 2015 년 6월 BP와도 Taas-Yuryakh Neftegazodobycha 社지분 20% 매매계약 (7.5 억달러 ) 을체결하여, Rosneft 는영국및인도파트너들과합작기업구축을통해이들의기술및자금기반을최대한이용할수있게되었음. 대내외경제전문가들은러시아동시베리아대규모유전사업에대한인도기업들의활발한참여가향후 Rosneft 의재무상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평가하였음. 미국의 Morgan Stanley 는이번총거래규모가약 60억달러에달할것이라고추산하였고, Rosneft 가융자및지출비용감소의중요성을인식하여자체부담을최소화하려고한다고지적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45
VTB Capital 의분석가는금번지분거래규모가 Rosneft 와인도기업간협력이후최대치를기록하였고, Rosneft 가새로운자금공급원을얻게된것이라고주장함. Rosneft 는서방의對러경제제재및저유가상황속에서자사대규모유전사업을위한신규파트너를모색할필요가있었음. Sberbank Investment Research 의 Valery Nesterov 분석가는오랜기간중국투자자들이러시아의유전자산시장을독점하고있다고여겼으나, 금번인도기업이 Rosneft 의유전지분매입을통해탄화수소개발및생산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고언급함. 한편, 일부분석가들은전세계원유수입국 4위인인도가세계적으로가장낮은생산비용구조를보유한 Vankorneft 의유전사업에관심을갖는것은당연한결과라고지적하였음. Rosneft 는동시베리아의유전자원기반을통해인도의원유수요를안정적으로충족시킬수있을것임. 게다가 Vankorneft 는전세계적으로현재생산이진행되는유전사업중매장량이가장많은유전을보유하고있음. 2015 년 9월인도 ONGC 가 Vankorneft 의지분 15% 매입협정을체결했을당시, 향후 Vankorneft 의이사회에 2자리차지, 연간 350만톤의석유공급등의혜택을받을것으로알려진바있음. 이밖에이번 Rosneft 회장의인도방문시, 양사는하류부문에서의포괄적인협력추진에대해서도논의하였음. 2015년 7월에 Rosneft 는인도민간석유기업 Essar Oil과원유장기공급계약 ( 향후 10년간연간 1,000만톤 ) 을체결하였고, 금년부터원유공급개시 2016년 6월말까지 Essar 그룹의인도 Vadinar 지역정제공장지분 49% 매입계획 ( 약 24억달러규모 ) Vadinar 정제공장처리용량 ( 현재연간 2,000 만톤 ) 을 2020 년까지 4,500 만톤으로확대계획 이밖에 1,900 개이상의주유소및석유제품거래위한관련인프라도갖추고있음. 이러한상기상 하류부문에서의협력강화에대해전문가들은앞으로동남아시아에서 Rosneft 의입지가견고해질것이며, 러시아동시베리아탄화수소자원의새로운마케팅전략이펼쳐질것이라고내다보았음. (Vestifinance; Neftegaz, 2016.3.15; Lenta; Kommersant, 2016.3.16; Oilru; Lenta, 2016.3.17) 러천연자원환경부, 28년후석유확인매장량고갈전망에따른신규유전개발필요성제기 러시아천연자원환경부 Sergey Donskoy 장관은향후 28년후자국석유확인매장량 (140 억톤 ) 이고갈될것이며, 신규매장지개발없이는 2020 년부터기존매장지의생산감소도시작될것이라고전망함 (2016.3.17). 천연자원환경부의이번평가는각매장지의생산속도, 지질탐사활동및속도, 자국경제상황및제재등의조건을반영하여도출된것임.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2015 년석유생산량 ( 약 505 만톤, 가스콘덴세이트제외수치 ) 기준으로평가된것임. 가채매장량은확인매장량보다 2배많은약 290 억톤으로추산하였음. 게다가앞으로는상업성은낮고고도의기술을필요로하는 채굴이어려운매장지 의비중이점차증대될것이라고밝힘. 러시아의 채굴이어려운매장지 는치밀 셰일자원을일컫는저투수층지대와천연역청, 오일샌드와같은중유및고점성원유매장지를가리킴. Donskoy 장관은이같은석유확인매장량고갈전망을기초로하여앞으로지질탐사에대한투자를축소하면안될뿐더러신규유전개발의필요성을제기하였음. 2015 년의지질탐사시추는전년대비 17% 나감소하여사상최저치를기록하였으며, 기업들은예산에서특히탐사에대한지출을감소시켰음. 이에대해에너지전문가들역시가채매장량은항상바뀌는수치이며, 신규매장지개발에달렸음을지적하면서각각 28년이후의석유매장량고갈을피할수있는방안들을제시하였음. 러시아국가에너지안보기금 (National Energy Security Fund) 의 Konstantin Simonov 회장은신규매장지를찾기위해지질탐사에대한자금투자를확대하는것이필요하며, 이러한조치가지금부터시행되어야할것이라고주장함. 러시아 Institute for Energy and Finance의에너지부문 Aleksei Belogoriev 부원장역시천원자원환경부의이같은발표는정부예산에서지질탐사에대한추가지출을편성받기위한시도의일환일것이라고지적하였음. 그리고지질탐사에대한민간투자를촉진하는방안도마련되어야한다고언급함. 특히북극매장지를차치하더라도지금까지동시베리아의매장지역시적극적으로탐사되지않았기때문에 ( 약 2% 탐사 ) 동시베리아탐사에대한막대한투자가필요한시점이라고덧붙임. 러시아에너지발전기금 (Energy Development Fund) 의 Sergei Pikin 회장은우선 채굴이어려운매장지 개발기술이개발되어야하며, 석유 가스부문에대한세제개편이필요하다고밝힘. 즉 채굴이어려운매장지개발 이촉진될수있도록세제를개편하며, 중소기업들이자국산기술을개발할수있도록장려정책이도입되어야함. 연이어재무부가항상석유 가스산업에대한세금을확대하고만있어서산업이위축되고있다고지적함. (Oilru; Kommersant; Polit; Lenta, 2016.3.17) 사할린 -1 극동 -LNG 프로젝트, LNG 가격하락에도건설계획 Rosneft 와사할린 -1 의 극동 -LNG 프로젝트를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 ExxonMobil Russia 社 의 Alex Volkov 부회장은현저유가및 LNG 가격하락과상관없이 LNG 플랜트를건설할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47
획이라고발표함 (2016.3.17). Rosneft 의사할린 -1 사업은생산물분배협정 (PSA) 방식으로진행되며운영사는 ExxonMobil( 지분 30%) 임. 나머지지분은일본 Sodeco 30%, 인도 ONGC 20%, Rosneft 20% 를보유하고있음. 극동 -LNG(Dalnevostochny-LNG) 프로젝트는사할린 -1에 80억달러투자규모의신규액화플랜트를건설하는사업으로 2018 년말완공해 2019 년가동을목표로하고있으나, Rosneft 의재정부족및미국의對러제재등의이유로 2015 년에사업추진이중단된상황이었음. 액화플랜트의초기생산능력은연간 500만톤이며이후 1,000만톤으로확대될전망 가스공급원은사할린 -1의가스전인 Chaivo, Odoptu 와 North Chaivo, North Veninsky 로총확인매장량은약 584Bcm 임. 이외에 Rosneft 의다른매장지에서도가스를공급할계획 현재는액화플랜트건설부지를검토하고있으며, 2개의후보 ( 사할린, 하바로프스크지방 ) 중에서선정예정 부회장은 LNG 플랜트를 5~6년내건설할계획이며, 향후 20~30 년가동될것이라고언급함. 연이어사할린 -1 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는방안으로 LNG 플랜트건설이가장적합하다고덧붙였음. 최종투자결정은사전설계작업이완료된후에있을계획이며, 아직정확한시기를언급할수는없다고밝힘. 한편, 미국의對러제재가지속되고있는상황과 LNG 가격하락등의이유로동사업에대한우려는계속제기되고있음. 특히 2015년 3월부터불거진 Rosneft 와 ExxonMobil 의불화설역시프로젝트전망을더욱불투명하게만들었음. 2015년 3월 ExxonMobil 의 Rex Tillerson 회장은모스크바를방문하여러시아에너지부 Aleksandr Novak 장관에게사할린 -1 사업의수익세를 35% 에서 20% 까지낮출것과최근 6년동안초과지급된 5억달러환급을요청하였음. 하지만, 이에대한양사간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고이후 3월 30일 ExxonMobil 은스톡홀롬중재재판소에제소한바있음. (Vestifinance, 2016.3.17) 러에너지부, 재생에너지발전경매에서태양에너지발전부문쿼터확대검토 러시아에너지부가향후재생에너지발전경매에서의태양에너지발전부문쿼터확대가능성을검토하고있다고에너지부 Vyacheslav Kravchenko 차관이발표함 (2016.3.16). IEA(2015) 에따르면, 2013년러시아의전원믹스는가스 50.1%, 석탄 15.3%, 석유 0.8%, 원자력 16.3%, 수력 17.1%, 재생에너지 (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력등 ) 0.3% 로구성됨. 에너지부는재생에너지원이용촉진을위해 2013년 9월에첫번째재생에너지발전투자사업경매를시작으로 2015년 12월세번째경매를시행하였음.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1번째경매 (2013.9 월 ) 에서총경매물량 ( 태양력 : 700MW, 풍력 : 1,100MW) 중태양력 339MW, 풍력 110MW 가낙찰되었고, 2번째경매 (2014.5 월 ) 에서도태양력 (505MW) 이풍력 (51MW) 보다월등히많이낙찰되었음. 이러한양상은 3번째경매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으며, 태양력 280MW, 풍력 35MW, 소수력 50MW 가낙찰되었음. 경매입찰지원서역시태양력에 20건, 풍력에 1건, 소수력에 2건이었음. 실제경매에서는참가자들이풍력보다태양력에더큰관심을두고있으며, 이는에너지부가경매에내놓은물량에서태양력보다풍력비중이더높은것과는상반된양상을띠고있음. 이에현재에너지부는경매에서낙찰되지않은쿼터의재분배문제에대해검토하고있으며, 분석가들은태양에너지발전시설건설쿼터를가장많이확대시킬것으로예상하고있음. 과거, 러시아정부는자국재생에너지개발촉진을위한 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개발 법령 (Decree No.449) 을승인한 (2013.5.23) 이후 1차에너지공급에서재생에너지비중을 2013년의 0.8% 에서 2020년 2.5% 로증대시킬목표를설정한바있음. 러시아는향후 2020년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하는발전시설을총 6.2GW 가동시킬계획 상기법령에서에너지부는재생에너지원중풍력, 태양력, 소수력의발전시설연간목표용량을다음과같이제한하였음. < Decree No.449 에따른풍력, 태양력, 소수력발전시설연간목표용량 (2014~2020 년 ) > ( 단위 : MW)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풍력 100 250 250 500 750 750 1,000 3,600 태양력 120 140 200 250 270 270 270 1,520 소수력 18 26 124 124 141 159 159 751 합계 238 416 574 874 1,161 1,179 1,429 5,871 자료 : IEA 2013년에는러시아재생에너지시장에서풍력이 60%, 태양력이 38%, 조력이 2% 가량을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비교적태양력발전시설이더욱활발하게건설되고있는추세임. 2015년 10월 Sakhaenergo 社는사하공화국내 3개태양광발전소운영에착수하였음. 2015년 12월 Orsk 市와 Abakan 市에신규태양광발전소가신설되었음. 2016년 2월 Chita 市에태양광발전소운영이개시되었음. 2018년까지 Bashkiria 공화국에 7개태양광발전소네트워크구축계획 (1Prime, 2016.3.16; Neftegaz, 2016.3.1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49
북미 캐나다 TransCanada 社, 미국 Columbia Pipeline Group 인수에합의 캐나다의 TransCanada 社가미국의 Columbia Pipeline Group Inc. 를 102억달러에인수하기로합의하였다고지난 3월 17일발표하였음. Columbia Pipeline group의시가총액은 91억달러이며, 2015년순익 (profit) 은 3억710만달러에달해전년대비 15% 상승했으나, 수익 (revenue) 은소폭감소해 13.3억달러를기록하였음. Columbia Pipeline Group 은뉴욕州에서멕시코만연안까지총 1만5,000 마일에이르는가스관과미국최대규모의지하저장시스템, 가스채굴및처리시설을소유하고있음. 상기시설을통해미국펜실베이니아州의 Marcellus 및 Utica,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州등주요셰일에너지매장지역에모두접근할수있으며, 현재 56억달러규모의인프라확장공사가진행되고있음. TransCanada 社는캐나다 Mainline pipeline 을통해캐나다앨버타와서스캐처원州에서온타리오州와미국국경지역까지천연가스를수송해왔으나, Marcellus 와 Utica 등미국셰일지대로부터값싼가스공급이풍부해지면서시장점유율이점차하락하고있음. 지난 2000 년에 7Bcm/d 의천연가스를미국의중서부와동부의시장으로수송했으나, 2015 년에는 3Bcm/d 수준으로감소하였음. 이에따라미국에서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해노력해온 TransCanada 社가이번인수를통해경쟁사를제치고동부캐나다와미국북동부지역까지천연가스를공급할수있는시설을확보함. 인수규모는 28억달러의부채를포함, 총 130억달러에이르며, 2016년하반기까지허가및규제관련문제를모두해결하고인수를완료할수있을것으로알려짐. 이를위해 TransCanada 社는자사가소유한미국북동부지역의 5개전력발전소와멕시코의가스관에대한소수주주지분을매각할계획이며, 단기융자및자산매각, 보통주발행등을통해이번인수자금을마련할것임. TransCanada 社는자사수익의약 50% 를가스수송을통해창출하며, 북미지역에공급되는난방연료와발전연료의 20% 를수송하고있음. TransCanada 의 2015년수익은 113억캐나다달러를기록해전년대비 11% 상승하였으며, 시가총액은 267억달러에이름. 캐나다의 Mainline pipeline 을포함해총 3만5,200 마일에달하는가스관과북미최대가스저장시설을보유하고있음. 5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TransCanada 社는당초 Keystone XL 송유관을확장할계획이었으나, 오바마대통령이환경문제를이유로同프로젝트를최종불허한다고지난해 11월발표해, 지난 1월 16일미정부를상대로소송을제기한바있음. (Wall Street Journal, 2016.3.17; Bloomberg; Financial Times, 2016.3.18) 미정부, 대서양연안심해시추불허결정 오바마행정부는지역주민의거센반발에따라당초계획을뒤엎고미대서양심해시추를금지하는결정을내렸다고지난 3월 15일발표하였음. Sally Jewell 미내무부장관은석유 가스개발을위해대서양연안을임대하려던계획을철회하며, 번복된결정덕분에 다음세대를위해대서양연안을보전할수있게되었다 고밝힘. 오바마대통령은그동안석유 가스개발에대해다소모호한입장을취해왔으나, 임기를얼마남겨놓지않은상황에서친환경정책을추진하는쪽으로노선을굳힘. 심해시추를통한일자리창출과경제성장기대하며同계획을지지했던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州선출직의원들은이번번복으로곤란을겪을것으로보임. 2015년 1월, 오바마행정부가석유 가스시추를위해 2017~22 년까지대서양연안상당부분을임대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자지역주민, 환경단체, 어업계가거세게반발한바있음. 시추에반대해온이들은심해시추가어업과관광업등의경제활동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주장하였으며, 특히심해시추는 2010 년 BP의멕시코연안원유유출을연상시켜강한거부감을부채질하였음. 미국방부도대서양연안의심해시추가버지니아州 Norfolk 에위치한해군기지에영향을미쳐군사활동을방해할수있다고우려하였음. 미국석유산업계와 2016년미대선경선후보들은이같은계획번복에대해각기다른반응을보이고있음. 미국석유협회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는오바마대통령이극단주의자때문에심해시추를포기한다고비난하며, 다음세대를위해에너지를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길이막혔으며, 대서양연안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일자리를창출할기회를놓치는것이라고주장함. 민주당의유력대선후보 Hillary Clinton 은심해시추가불허되어서안심이라고밝혔고, Bernie Sanders 예비후보는모든심해시추에강력히반대해왔음. 반면공화당후보들은대체로심해시추에찬성하나, 특히공화당의유력대선후보 Donald Trump 는다른후보보다더적극적으로지지하는모습을보여왔음. (New York times, 2016.3.15; Financial Times; Wall Street Journal, 2016.3.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51
미셰일가스, 對유럽수출개시 스위스석유화학기업 Ineos Group Holdings SA가수입한미국産셰일가스가지난 3월 23일노르웨이에도착하면서과잉생산되는가스를수출하기위해고심해온미국의에너지기업이새로운판로를확보하였음. 이번수출은 Ineos와 Range Resources Corp.(Marcellus 셰일지대에서생산이가장활발한기업 ) 및 Consol Energy Inc.( 탐사 생산전문기업 ) 와체결한 15년에걸친계약에따른것임. 이번에수출하는가스는에탄 (ethane) 계열의천연휘발유 (natural gas liquids, NGL) 로펜실베이니아서부의 Marcellus 셰일지대에서생산된것임. 가스관의부재와제한적인저장시설때문에同지역에서생산활동을하는기업들은에탄의판매처를다변화하기위해노력해왔음. 27.5Mcm 의에탄을실은카고는지난 3월 9일필라델피아근처에위치한 Marcus Hook 터미널을출발한바있으며, 2020년까지카고를통한수입을월 8회까지증가할계획임. Ineos는이번에수입한에탄을노르웨이 Rafnes 에위치한석유화학공장에공급할예정이며, 향후자사소유의유럽석유화학시설뿐만아니라 Royal Dutch Shell PLC과 ExxonMobil 이소유한스코틀랜드의에틸렌플랜트에도공급할예정임. 이번수출로미국産에탄이해상수송을통해처음으로유럽에수출되었으며, 이는북미의셰일혁명이세계에너지시장의판도를바꿔놓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가되고있음. 원유나천연가스와달리에탄은미정부의금수대상품목은아니었으나, 그동안파이프라인외수송에이용할수있는마땅한시설이없어수출하지못하였음. 이번에카고를통한수출로해외판매처를확보하게되면서, 향후미국의에탄산업이안정적으로성장할수있는발판이마련됨. 컨설팅전문 Sund Energy 는이번에탄수입으로유럽의對러시아가스의존도를낮출수는없지만, 유럽의가스가격을낮추는데일조할것이라고평가하였음. 이는이번에미국에서수입한가스는에탄이지만러시아에서수입하는가스는대부분메탄이기때문임. 미국産 LNG의對유럽수출은 2016년하반기에개시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으나, 최근영국에너지시장전문가들은미국産가스수입에대한기대로영국의 216년여름가스가격이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고밝힘. 글로벌투자은행 Jefferies 는미국과영국의가스시장이점점통합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며, 앞으로미국의셰일가스생산과영국의가스가격이밀접히연결되면서영국의가스가격이미국에의해결정될수도있다고밝힘. (The Telegraph; Wall Street Journal, 2016.3.21; The Guardian, 2016.3.23)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중남미 중남미, 향후 LNG 수입증대및부유식재기화시설 (FSRU) 수요증가전망 중남미지역의향후 LNG 수입은경제성장과지역내가스화력발전소설비용량증대로인한수요증가로인해지속적으로증대될것으로전망 세계 LNG 수요중중남미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현재약 9% 에서 2030년까지 15~16% 로확대될것으로전망 중남미지역의 LNG 수요는지난 5년간 20% 정도증가했음. 중남미국가들은자국내가스생산부진으로 LNG 수입을확대하고있음. 지역내가스생산량이가장많은국가는브라질 (2014년, 20.0Bcm) 과아르헨티나 (2014년, 35.4Bcm) 이며, 현재양국모두가스순수입국으로되어있으며, LNG에대한의존도가최근들어더욱심화되고있음 ( 인사이트제15-29호 (2015.8.7일자 ) pp.58~59 참조 ). 브라질을비롯한콜롬비아, 우루과이, 파나마등재기화터미널을개발또는계획중인나라들의 LNG 수입수요가증가할것으로기대 브라질의 LNG 재기화시설용량은현재 41MMcm/d 에서 2020 년에 83MMcm/d 로약 2배가량증대될전망 콜롬비아는 2017 년운영을목표로 11.3MMcm/d 의재기화시설을건설중에있음. LNG 수입증대에따라중남미지역의부유식재기화시설 (FSRU) 수요도증가할것으로예상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s) : LNG를적재, 저장, 재기화할수있는 LNG 선박임. 부유식재기화터미널은부대시설을갖추지않아도되며, 선박개조나신규선박건조에필요한 1~3년의기간내에설비를갖추는것이가능함.( 인사이트제15-42호 (2015.11.20 일자 ) pp.4~5 참조 ). 중남미지역의파이프라인가스수입은 2001 년 192MMcm/d 에서계속해서감소하고있는추세임. LNG 수요가계절별로변동폭이큰중남미지역국가들은설치비용과기간이많이소요되는육상터미널보다부유식재기화시설을선호함. 아르헨티나의가스수요는겨울철인 6월 ~9월에집중되고브라질의경우강수량에따라연간수요가매년달라지기때문에건설기간이짧고비용이상대적으로적게드는부유식재기화시설을선호함. 카리브해국가들도부유식시설도입을고려중임. 한편, BG Group 社는 Natural gas daily를통해중남미지역의 LNG 수요증가전망은경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53
성장과지역내탐사활동결과에따라좌우되기때문에불확실성을가지고있다고지적함. (Natural Gas Daily, 2016.3.15,17)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원의무사용법제정으로관련부문투자확대전망 아르헨티나정부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재생에너지원사용을의무화하는법을제정할예정이며, 이에따라아르헨티나의재생에너지원에대한투자가증대될것으로예상됨. 아르헨티나대의원회 (Chamber of Deputies) 는전원믹스에서수력을제외한재생에너지원비중을 2017년에 8%, 2025년에 20% 까지증대시키는신규재생에너지법안을 9월 24일에통과시켰음 ( 인사이트제15-37호 (2015.10.9일자 ) p.55 참조 ). 신규법에따라 2018년부터일정용량이상의전력소비자들은개별발전량의 8% 를재생에너지원으로충당해야함. 현재아르헨티나는설비용량의약 60% 를화석연료에의존하고있으며, 풍력의설비용량은 215MW 이고태양에너지나바이오매스는미미한상황임. 아르헨티나정부는이번법이제정되면수력을제외한재생에너지원으로생산한발전량 ( 수력제외 2013년약 1%) 이 2018년도까지 4배가량증가될것으로예상 아르헨티나정부는재생에너지원발전량을증대시키는법안통과로재생에너지원에대한투자도증대될것으로전망 Global Wind Energy Council 의 Steve Sawyer 회장은아르헨티나는브라질과칠레와같이풍부한풍력자원을보유하고있다고전함. 회장은인접국인브라질이경제위기로재생에너지원에대한정책적지원이어려운상황이고최근실시한풍력발전건설경매결과가부정적으로전망됨에따라투자자들이아르헨티나로옮겨올것이라고전망 또한, 회장은아르헨티나가목표로한재생에너지원확대를위해서는장기적이고안정적인산업기반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고지적함. (Bloomberg, 2016.3.10; Buenos Aires Herald, 2016.3.13) 베네수엘라, 전력난으로국가특별공휴일지정및인접국으로가스수출중단 베네수엘라 Nicolas Maduro 대통령은전력난해결을위해특별공휴일을지정공식적으로산업계휴업을발표함. 베네수엘라는 2014년기준발전량의 63% 를수력발전에의존하고있으며이어가스 (21%), 원유 (16%) 등으로전력을발전하고있음 (Enerdata(Venezuela), 2015). 베네수엘라는심각한가뭄으로인해전력난과물부족으로전력과물배급량을조정하는상황에봉착해있으며, 전력난으로정전을겪는등어려움으로쇼핑몰과공공시설의전기사용량을 5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줄이는등의노력을해왔음. 베네수엘라에너지부장관은수력발전의물저장수위가위험수준까지낮아졌다고발표함. 베네수엘라국영석유기업 PDVSA 는전력난으로자국내수요충족을위해인접국인콜롬비아로가스수출을금년 1월일시중단하였음. 콜롬비아는베네수엘라와마찬가지로엘니뇨현상으로인한가뭄으로수력발전량이감소하자대체발전원인가스수출을중단했음. (Latin Post, 2016.3.16; Bloomberg, 2016.3.17; Enerdata(Venezuela, 201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55
유럽 영국, 북해지역석유 가스산업계에대한세제혜택확대계획발표 영국 George Osborne 재무부장관은 2016~2017 회계연도예산안을공개하면서저유가상황지속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북해지역의석유 가스산업계를장기적관점에서지원하고자추가적인세금감면계획을발표함 (2016.3.16). 영국재무부는기업의석유 가스추출및생산활동관련수익에대한추가부과금 (supplementary charge, SC) 세율을기존 20% 에서 10% 로인하하는한편, 1996 년이전개발된유전에적용되어온석유판매세 (petroleum revenue tax, PRT) 를폐지하겠다고밝힘. 이번북해지역석유 가스산업계에대한세제지원책은기존보다세금감면폭이확대되어한층더강화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소급적용될예정임. George Osborne 장관은 2015 년예산안발표에서북해지역석유 가스기업에대한세제혜택지원의사를이미앞서밝힌바있음 ( 인사이트제15-11 호 (2015.3.27 일자 ) p.53 참조 ). 당시 George Osborne 장관은기업의석유판매세 (PRT) 의세율을 50% 에서 35% 로인하하고, 추가부과금 (SC) 역시 30% 에서 20% 로낮추겠다고발표하였음. 이와같은북해지역석유 가스산업계에대한세금감면계획으로향후 5년에걸쳐 (2016~2021 년 ) 약 10억파운드규모의세수감소가예상되는반면, 긍정적측면에서는해당산업에대한투자활성화및고용안정등의파급효과가기대됨. 최근영국북해지역유전은노후화로인해생산량이고갈되었거나높은신규유전개발비용및세금부담으로투자유치에어려움을겪고있음. 또한, 영국석유 가스개발회사협회 (Oil & Gas UK) 에따르면, 2014 년이후영국의전체가스 석유산업에서약 6만개이상의일자리가감소한것으로집계됨 (2015.9 월기준 ). 그러나현재영국내석유 가스산업계종사자수가수십만명에이르는상황에서일각에서는해당산업의고용을보장함으로써장기적으로향후세수입이더증가할것으로분석함. 영국재무부발표직후, 런던증시에서는북해지역가스 석유기업 (BP, Shell, Cairn Energy, Premier Oil plc 등 ) 의주가가일제히상승세를보임. 한편, 최근영국 David Cameron 총리는스코틀랜드북 동부북해지역의석유산업계를위한 2억 5,000만파운드규모의지원계획을발표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6-5 호 (2.5일자 ) p.54 참조 ). 영국정부는동지원계획을통해스코틀랜드북해지역석유기업의전문기술수출을장려하고, 석유산업의존도가높은해당지역경제구조의다변화, 고용창출등의효과를기대함. 5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그러나당시석유산업계는보다강도높은지원정책시행의필요성을강조하며, 기업에대한기존세금감면혜택을확대하고타지역에비해높은석유플랫폼해체비용관련규제를완화할것을촉구하였음. (Bloomberg; AFP, 2016.3.16) 독일헌재, 정부원전폐쇄계획관련소송에대한심판절차착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원전운영전력기업이독일정부를상대로자사원전의폐쇄결정에따른손실보상금청구와함께제기한소송의심판절차를본격적으로착수함 (2016.3.15). 독일내원전을운영중인전력기업 4 社 (E.ON, RWE, Vattenfall, EnBW) 가운데 EnBW 社를제외한나머지 3개社는정부가원전전면폐쇄정책을갑작스럽게추진하는과정에서보상금지급없이자사의원전자산을수용한다는이유로법적대응에나섬. 이번소송심리에서 E.ON 社대표는소송제기의배경을설명하면서정치적이유나원전찬반논리에따른결정이아니었다는점을강조하며, 정부의脫원전계획을존중한다고밝힘. EnBW 社는 Baden-Württemberg 주정부기업으로소송에동참하지않음. 향후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3개社대표및정부인사를대상으로이틀동안의소송심리기간을거쳐 (2016.3.15~16) 수개월이후에나최종판결을내릴전망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전력기업 3 社에승소판결을내릴시정부는 3 社에게수십억유로의배상금을지급해야하며, 총배상규모는약 200 억유로에달할것으로추산됨. 일각에서는해당기업이향후정부와원전폐쇄비용충당방안에대한타협에따라이번소송을취하할가능성이있다고예상하는반면, 심리에출석한독일 Barbara Hendricks 환경 자연보호 핵시설안전부장관은타협의사가없음을사전에밝힘. 한편, 원자력전문가위원회는지난 5개월전부터원전폐쇄비용충당을위한정부 -기업간분담방식을고려중인것으로알려짐. 동위원회는원전폐쇄비용에따른전력기업의경제적부담을최소화하면서납세자에게도합리적인방안을다각적으로모색하고있으나, 합의점도출에난항을겪으면서지난 2월로예정된최종제안보고서발표를 4월중순까지연기함. 동위원회의보고서내용은핵폐기물처리방식및부지선정, 비용부담주체등여러관련사안에대해다른국가에게중요한선례를제시할것으로전망됨. 독일정부는 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脫원전공식선언과함께자국의원전을 2022 년까지점진적으로전면폐쇄하는계획을추진해온동시에, 재생에너지발전증대를위한지원정책을적극적으로시행해왔음. 이러한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추진으로원자력 석탄 가스등대규모발전설비중심의메이저전력기업은원전폐쇄비용부담증대, 정부의재생에너지발전지원에따른경쟁력약화, 전력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57
수요감소등에따른경영난을겪음. 특히원전운영기업의경우, 원전해체및핵폐기물처리비용부담우려로인해투자심리가더욱약화되었으며, 기업주가는최근계속해서하락세를보임. 지난 3월초, E.ON 社와 RWE 社는 2015 년기업실적부진으로대규모손실이발생했다고발표함. 그중 E.ON 社는순손실규모약 70억유로로자사역대최대치를기록함. 이에메이저전력기업은비용절감, 인원감축, 자산매각등다양한타개책을모색하는동시에, 향후에너지사업여건변화에적응하고자사업분할등구조조정계획에착수할예정 < 독일의연도별원전폐쇄계획및현황 > ( 단위 : GW) 자료 : BDEW;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BMWi) (Financial Times; L Express, 2016.3.15; Le Monde, 2016.3.17) EU 집행위원회의바이오연료정책에대한논란가속화 EU 집행위원회는 2015 년 8월말에보고된바이오연료정책에관한연구보고서결과를수개월이지난최근에마침내공개하면서, EU 바이오연료정책의실효성등을둘러싼논란이제기됨.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에기존바이오연료장려정책방향을대폭수정하면서, 이에대한회의적시각을염두해바이오연료의 간접적토지이용변화 (Indirect Land Use Change, ILUC) 에관한연구조사를 3개기업컨소시엄 (Ecofys 社, IIASA 社, E4tech 社 ) 에의뢰함 (2013.9 월 ). 바이오연료분야에서 간접적토지이용변화 (ILUC) 는바이오연료용농작물을재배하기위해기존의토지용도가바뀌는것을의미하며, 이로인한온실가스배출등의문제점이지목되고있음. EU 집행위원회는 2009 년부터수송부문의바이오연료사용활성화정책을적극적으로시행해왔으나, 바이오연료사용증대에따른부정적영향에대한우려로 2012 년에식량작물을이용한 1세대바이오연료사용비중을제한하는등기존정책노선을변경함. EU 회원국은 2020년까지전체에너지소비와수송부문에너지소비에서바이오연료를비롯한재생에너지원이차지하는비중을각각 20%, 10% 까지확대하는목표를설정한바있음.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1세대바이오연료의사용증가로바이오연료용농작물재배지면적이 5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확장되어간접적토지이용변화 (ILUC) 로인한온실가스배출이늘어남은물론, 개도국의곡물가격상승, 식량안보위협등의부작용이우려되고있다고밝힘. 그러나유럽서부지역의바이오연료생산자다수는 EU의수송부문재생에너지비중 10% 목표달성을위해막대한투자를해온만큼 EU 집행위원회의정책선회에반발하였음. 해당보고서결과에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현재채택하고있는획일화된바이오연료정책은기후변화대응에오히려장애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남. 동보고서는효과적인 EU 바이오연료정책시행을위해바이오연료종류에따른영향및효과를고려한차별화된접근법도입의필요성을시사함. 동보고서는간접적토지이용변화 (ILUC) 로팜유를주원료로하는바이오디젤이디젤유보다온실가스배출규모가약 3배더크다는점을강조하며, 이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팜유생산규제를권고함. 현재바이오디젤은전체 EU 바이오연료사용비중의약 3/4를차지함. 반면, 동보고서는바이오디젤과비교해바이오에탄올사용증대가간접적토지이용변화 (ILUC) 및온실가스배출, 식량작물가격등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이라고설명함. 이번바이오연료관련보고서의공개이후, 바이오연료산업계, 환경보호단체, EU 정책입안자,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등각계에서는다양한반응및입장을보임. 유럽에탄올산업협회 ( epure ) 는보고서결과가향후 EU 바이오연료정책에반영되어에탄올과같은바이오연료의사용확대방안이마련되길기대하는반면, 유럽바이오디젤위원회 (EBB) 는아직과학적신뢰성입증이부족하다는이유로동보고서를부정적으로평가함. 환경연구기관 Transport&Environment 의회장이자주요 EU 정책입안자인 Jos Dings는식량작물기반의 1세대바이오연료사용을점진적으로중단해야한다고주장함. 또한, 동보고서의공개를요구했던유럽의회의원은보고서공개시기지연에대해 EU 집행위원회의투명성개선을촉구한한편, 일각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다소불편한내용이담긴동보고서를의도적으로은폐하려했다는의혹을제기함. 한편, EU 집행위원회는현재 2020~2030 년재생에너지지침 의채택및발효를위해동보고서외에광범위한연구조사가진행중인상황임을들어보고서공개지연의배경을설명하는한편, 동보고서를외부전문가가제시하는일부소견으로한정하며의미를축소함. (Guardian; Biofuels International Magazine, 2016.3.14; EurActiv, 2016.3.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 59
중동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2002년이후석유공급량최고치기록 4월로예정된원유생산량동결회의에서동결기준으로 2016년 1월생산물량이논의되고있는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1월생산량이 2002년이후최고치를달성함. Jodi(Joint Organizations Data Initiative) 는 1월사우디의석유생산량은 1,023만b/d 로전년동기대비비슷한수준을유지했지만, 시장공급량은수출량 (780만b/d) 과정제량 (240만b/d), 발전용원유량 (crude burn, 약 30만b/d) 을모두합친 1,059.6만 b/d라고발표함. International Oil Daily 는사우디가생산과공급에서의부족분 (36.6 만b/d) 을원유재고에서충당했을것으로추정하였음. 사우디와러시아등생산량동결에참여한대부분의산유국의올해 1월원유생산량은경제제재이후기록적인수치라서 1월에생산량에맞춰동결량을결정할경우, 이때문에손해를보는국가는거의없을것으로전망 업계에따르면, 2월원유생산량은사우디아라비아 1,040만b/d, 쿠웨이트 300만b/d, UAE 278만b/d(1월의 313만b/d에서하락 ) 를기록함. 러시아트렌스네프트社 (Trensneft system) 의 2분기원유수출량은 1분기보다 3.3만b/d 증가한 386만b/d로추산 OPEC 회원국및非 OPEC 국가들은현재이란의생산량동결참가여부와관련없이생산량동결에합의할것이라는의견을제시함. 그러나충분한원유증산가능성을가지고있는이란정부와더불어리비아정부의생산량동결불참의사로말미암아유가감산합의문제를성공적으로해결해나가는데제약이발생할것으로예상 원유증산가능성이큰국가인이란에이어리비아도동결합의에불참의사를밝힘 (Ibtimes, 2016.3.23). 경제제재해제이후이란의 1분기원유증산량은 30만 b/d이며 IEA 는이란이 3분기에도원유를 30만 b/d 증산할것으로예측 한편, OPEC 및非 OPEC 회원국의동결합의이후원유선물량이 50% 증가 (2016.3.23 기준 ) 했음에도불구하고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는동결합의는국제석유시장에아무런영향을미치는못한다고언급함. 국제에너지기구 Neil Atkinson 석유산업시장부서장은동결합의에참여한국가가운데현재로 6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1 호 201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