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람 기관의장 제 3389 호 2007년 6월 18일 ( 월 ) 차 례 규 칙 경기도규칙제 3258 호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5 훈 령 경기도훈령제 1 3 5 4 호경기도인사관리규정전부개정규정 7 입법예고 경기도입법예고제 200728 호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안입법예고 34 경기도교육청공고제 2007257 호경기도교육청체육표창등에관한조례안및동조례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4 3 고 시 경기도고시제 2 0 0 7 9 7 호 이천갈산 2 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4 6 경기도고시제 2 0 0 7 1 6 4 호 백사지구배수개선사업시행계획변경고시 5 5 경기도고시제 2 0 0 7 1 6 5 호 보호수지정고시 5 8 회 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홍보기획관실
제 3389 호 경기도고시제 2 0 0 7 1 6 6 호 보호수지정고시 5 9 경기도고시제 2 0 0 7 1 6 7 호 택지개발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 5 9 경기도고시제 2 0 0 7 1 6 8 호 택지개발지구변경지정고시 6 0 경기도고시제2007169호 화성향남지구8블럭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61 경기도고시제 2 0 0 7 1 7 0 호 문화재수리업자행정처분고시 6 2 경기도고시제 2 0 0 7 1 7 2 호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6 2 경기도제 2 청고시제 2 0 0 7 5 0 5 8 호 남양주팔야지방산업단지지정변경고시 6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2 0 0 7 1 3 호 하천점용허가고시 6 5 공 고 경기도공고제 2 0 0 7 4 5 6 호 제 1 회경기도공공디자인공고 ( S t r e e t f u r n i t u r e 부문 ) 공고 6 5 경기도공고제 2 0 0 7 4 6 0 호 측량업등록 ( 신규 ) 공고 6 8 경기도공고제 2 0 0 7 4 6 1 호 지적측량업등록사항 ( 소속기술자 ) 변경공고 6 8 경기도공고제 2 0 0 7 4 6 5 호 정보통신공사업자행정처분사항공고 6 8 경기도공고제 2 0 0 7 4 6 7 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공고 6 8 경기도공고제 2 0 0 7 4 6 8 호 부의안건공고 6 9 경기도공고제 2 0 0 7 4 7 1 호 정보통신공사업자행정처분사항공고 6 9 경기도공고제 2 0 0 7 4 7 4 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공고 7 0 경기도공고제 2 0 0 7 4 7 5 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사항공고 7 0 경기도제 2 청공고제 2 0 0 7 5 1 4 5 호 일반측량업등록 ( 지점 ) 공고 7 0 경기도제 2 청공고제 2 0 0 7 5 1 4 6 호 일반측량업등록 ( 신규 ) 공고 7 0 경기도제 2 청공고제 2 0 0 7 5 1 4 7 호 일반측량업영업정지처분공고 7 1 경기도제2청공고제20075148호 주택건설 ( 대지조성 ) 사업자행정처분사전통지공고 71 성남소방서공고제 2 0 0 7 1 0 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업체공고 7 4 안양소방서공고제200717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등록업체공고 7 4 의정부소방서공고제 2 0 0 7 5 호 방염처리업등록업체공고 7 5 군포소방서공고제 2 0 0 7 6 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등록업체공고 7 5 하남소방서공고제 2 0 0 7 6 호 방염처리업등록업체공고 7 5 시군행정 수원시고시제 2 0 0 7 3 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7 5 수원시고시제 2 0 0 7 1 1 7 호 용도지역변경고시 8 2 수원시고시제2007119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8 3 수원시고시제 2 0 0 7 1 2 1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8 6 2
제 3389 호 수원시공고제2007470호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88 수원시공고제2007484호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88 성남시고시제 2 0 0 7 5 3 호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고시 8 9 성남시고시제 2 0 0 7 5 4 호 도시관리계획 ( 학교 : 경원대학교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9 0 성남시고시제 2 0 0 7 5 7 호 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 9 2 성남시공고제2007434호 도시관리계획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96 고양시고시제2007278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97 고양시공고제 2 0 0 7 6 0 3 호 도시계획시설 ( 대자가업장 )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9 9 부천시고시제200755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0 0 안양시고시제 2 0 0 7 3 2 호 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01 용인시고시제 2 0 0 7 1 9 6 호 하천공사 ( 수원천개수공사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0 2 용인시고시제2007200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공공공지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104 용인시고시제 2 0 0 7 2 0 3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1 0 5 용인시고시제 2 0 0 7 2 0 4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1 0 6 용인시고시제 2 0 0 7 2 0 5 호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변경결정고시 1 0 7 용인시공고제2007936호 도시계획시설 ( 어린이공원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1 0 7 용인시공고제 2 0 0 7 9 7 3 호 도시계획시설 ( 녹지 )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1 0 8 의정부고시제 2 0 0 7 3 9 호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조성계획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1 0 9 의정부고시제 2 0 0 7 4 0 호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1 1 0 의정부고시제 2 0 0 7 4 1 호 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11 남양주시고시제2007103호 도시관리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1 1 3 남양주시고시제2007105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115 남양주시고시제2007107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117 남양주시고시제 2 0 0 7 1 0 9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18 남양주시고시제2007110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19 남양주시공고제 2 0 0 7 6 6 3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공사완료공고 1 2 2 남양주시공고제2007681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1 2 3 평택시고시제200786호 평택서정주공1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 162 평택시고시제200787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6 8 평택시고시제200788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6 9 평택시고시제200789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7 1 평택시고시제 2 0 0 7 9 0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고시 1 7 6 평택시고시제 2 0 0 7 9 1 호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실시계획인가고시 1 7 8 시흥시공고제 2 0 0 7 6 2 9 호 도시관리계획 ( 도로 )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1 7 9 군포시고시제 2 0 0 7 3 6 호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8 1 화성시고시제2007164호 도시관리계획 ( 제2종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190 3
제 3389 호 김포시고시제200771호 도시관리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191 포천시고시제 2 0 0 7 4 4 호 도시관리계획 (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92 안성시고시제 2 0 0 7 1 6 5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9 3 안성시고시제 2 0 0 7 1 6 6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9 4 안성시공고제 2 0 0 7 7 5 0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공사완료공고 1 9 8 양주시고시제200769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9 8 오산시고시제 2 0 0 7 4 1 호 도시관리계획 ( 녹지, 공원 ) 변경결정고시 2 1 2 여주군고시제 2 0 0 7 4 9 호 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 실시계획인가고시 2 1 2 동두천시고시제 2 0 0 7 1 5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2 2 0 가평군고시제 2 0 0 7 7 9 호 하천점용허가 ( 교량설치 ) 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 2 1 가평군고시제 2 0 0 7 8 0 호 하천점용허가 ( 상수관로 ) 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 2 1 가평군공고제 2 0 0 7 2 7 8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공사완료공고 2 2 2 연천군고시제 2 0 0 7 4 1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2 2 2 연천군공고제 2 0 0 7 2 7 0 호 도시계획시설 ( 유수지 ) 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226 4
제 3389 호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김문수 2007. 6. 18. 경기도규칙제3258호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공개의 시기 )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이하 조례 라 한다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할 때 2.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때 3.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할 때 4. 무허가 또는 미신고업소로 적발되어 처분을 할 때 제 3 조 ( 공개의방법 ) 조례제 3 조의규정에의한공개는경기넷홈페이지에위반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내용 조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및 위치도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도 및 시 군의 공보,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도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 4 조 ( 사전통지 )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조 ( 개선신고 및 확인 ) 1위반 사항을 개선한 업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 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 ) 는 그 이행결과를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2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신고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조 ( 공개사항의 삭제시기 ) 도지사는 공개된 사항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제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행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인터넷에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 7 조 ( 대장의 작성 비치 ) 대기관리과장 (2 청사 환경과장,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포함한다 ) 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신고 및 확인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 업소의 개선신고 및 확인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입 안 자 소관부서 부서장 직위 성 명 담 당 직 위 성 명 담 당 자 성명 전화 대기관리과대기관리과장김경기산업폐수담당강중호지방환경주사이종호 (2495232) 5
제 3389 호 별지제 1 호서식 ( 제 4 조관련 ) 공개대상업소에대한사전통지서식 통지문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귀업소는다음과같이 환경보전법규를위반하였으므로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제 3 조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 3 조의규정의의하여개선이완료될때까지업소명과위반내용등이주민들에게공개될수있음을통지합니다. 위반사항 근거법규 환경보전법 제 조 년월일 경기도지사직인 별지제 2 호서식 ( 제 7 조관련 ) 일련번호 업소명소재지대표자위반내용 공개업소의개선신고및확인대장 개선사항확인사항개선완료일개내선용확인일확내인용 담당자 6
제 3389 호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 개정이유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 개정에따른소관부서명칭을환경보전과에서대기관리과로변경하고, 위반사항에대한개선신고및확인사항을관리하기위한대장의작성 비치하여야할소관부서의장을환경보전과장에서대기관리과장 (2 청사환경과장,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포함한다 ) 으로변경하기위하여, 이에관한사항을정비하려는것임. 도민이이해하기쉽도록공개의시기를명확하게하였으며, 법규체계에맞게조문을재배열함. 주요내용가. 시행규칙제명및조문의내용을한글맞춤법에따라띄어쓰기정리등나.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 의개정에따라소관부서명칭을환경보전과에서대기관리과로변경함. 다. 도민이이해하기쉽도록적용되는법률명을기재하여공개의시기를명확하게함. ( 제 2 조제 2 호 ) 라. 법규체계에맞게조문을재배열함.( 제 4 조부터제 6 조까지 ) 마. 위반사항에대한개선신고및확인사항을관리하기위한대장의작성 비치하여야할소관부서의장을환경보전과장에서대기관리과장 (2 청사환경과장,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포함한다 ) 으로변경함.( 제 7 조 )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의심의를거친경기도인사관리규정전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경기도지사김문수 2007. 6. 18. 경기도훈령제 1354 호경기도인사관리규정전부개정규정경기도인사관리규정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경기도인사운영규정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규정은경기도소속공무원의인사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여공정한인사운영으로능률적인인사행정을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경기도 ( 이하 도 라한다 ) 지방공무원의인사운영에관하여다른법령이나자치법규등에서정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 ( 인사운영기본계획수립 공개 ) 1예측가능한인사운영을위하여연간인사운영기본계획을전년도 12월말까지수립하여경기도인사위원회 ( 이하 인사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공개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연간인사운영기본계획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도의인사방침등인사운영기본방향 2. 승진 전보등임용기준 3. 정기인사및수시인사계획 4. 직위 부서공모제의대상직위및대상부서 5. 다면평가제적용대상범위 6. 그밖의인사운영에필요한사항제4조 ( 평등의원칙 ) 인사를운영할때에는불합리한차별을하여서는아니되며, 능력과실적에따라양성이동등하게대우되어야한다. 제2장인사위원회제5조 ( 인사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규정에따라도본청에인사위원회를둔다. 7
제 3389 호 2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실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 제7조제3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영 이라 한다 ) 제9조의2 각 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 6 조 ( 위원임기 및 신분보장 )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 한다. 제 7 조 ( 기능 )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관장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3. 인사운영에 관한 임용권자 요청사항 4.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관장 사항 제 8 조 ( 사무직원 )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 9 조 ( 비밀유지 ) 누구든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붙인 사항 중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흘려서는 아니 된다. 제3장승진 제 1 0 조 ( 기본원칙 ) 상위 직 결원이 있을 때 도 소속 공무원 중 그 하위직에서 승진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 1 조 ( 승진임용 방법 ) 1승진임용은 임용하고자 하는 직위의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 서열에 의한 법정배수 범위내의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2지방4급 공무원에서 지방3급 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승진소요 연수에 이른 사람을 대상 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승진임용후보자 순위를 고려하여 선발 임용한다. 다만, 결원직위에 대한 직무대리 1명만 있는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한다. 3지방5급 공무원 중 지방4급 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 임용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에 의한 법정배수 범위내의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승진대상자를 선발 임용한다. 2. 도에서 시 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가급적 전출되는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법정 배수 범위 이내에 들 수 있는 사람을 선발ㆍ전출한다. 3. 임용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전출 입동의 절차를 거친 후에 해당 직위로 전출 임용한다. 4지방6급 공무원 중 도 또는 시 군의 지방5급 직위 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에 의한 법정배수 범위 이내의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승진대상자를 선발 임용한다. 2.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시기는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5급 승진과정의 교육 일정이 확정된 후 연 2회 ( 상 하반기 )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대상자가 총 결원에 크게 미달하거나 직제개편 등 특별한 사유로 장기간의 결원발생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심사할 수 있다. 3.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 ( 시 군 ) 으로 전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전출 입 동의 절차를 거친 후에 전출ㆍ임용한다. 제 1 2 조 ( 결원보충 ) 1도 소속 지방5급 결원은 별표 1의 주요직위 임용기준에 의하여 충원 하고, 도 소속 지방6급 중 승진요건 해당자를 승진임용과 동시에 시 군의 기존 지방5급 공무원과 상호 교류ㆍ임용할 수 있다. 2시 군 지방5급 이상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시 군과 사전협의를 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도 인사교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8
제 3389 호 36급 공무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도의 하위직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함을 원칙 으로 하고, 7급 이하 공무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도 자체충원과 제5장 규정에 의한 도 전입자로 충원한다. 4특수분야 및 업무의 긴급성으로 신속한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선발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보직관리 제 1 3 조 ( 기본원칙 ) 1도 소속 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 그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보직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26개월 이상 국내 외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특수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3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장기근속 경력자는 전문지식의 활용을 위하여 같은 성질의 부서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제 1 4 조 ( 주요직위 임용기준 ) 지방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은 별표 1의 주요직위 임용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1 5 조 (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는 영 제7조의2 및 행정자치부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제 운영지침 에 따르며 전문분야의 구분, 자체 보직관리 기준 및 보직 관리 방법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다만, 기관업무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실상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 6 조 ( 전문직위의 지정 등 ) 1영 제7조의 3 규정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서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 7 조 ( 순환전보 )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 능률의저하를 방지하고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순환전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직 및 기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 8 조 ( 직위공모제 운영 )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서는 도 소속공무원 중 본인의 근무희망 신청과 선발절차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제 1 9 조 ( 연구관 등 직위지정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 의 규정에 따라 지방연구관 지방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2와 같다. 제 2 0 조 ( 직위해제 )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해제 원인과 관련된 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2 1 조 ( 비위문책사항 관리 ) 본인의 비위와 관련되거나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사항 및 담당업무의 착오 부당처리 등으로 경고 훈계 또는 타 직위로 전보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한다. 제5장도전입 제 2 2 조 ( 7 급 이하 전입요건 자격 ) 17 급 이하 공무원 (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제외 ) 의 결원 보충을 위하여 시 군의 공무원 중 도에 전입하는 공무원은 시장 군수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도에서 실시하는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도 소양고사 성적이 3위 이내인 사람 및 청백봉사상 수상자 등 도지사가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서는 그 시험을 면제하여 전입할 수 있다. 2도에 전입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총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단, 7급 공채자인 경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임용권 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해당 직급 임용 ( 승진 ) 후의 경력이 8급 2년, 7급 3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보 전출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 9
제 3389 호 4.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5.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사람 6.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7. 수사기관의 수사 중이 아니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이 아닌 사람 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입대상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2 3 조 ( 시험주관 및 시행 ) 1도 전입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전입시험은 결원예상 인원을 파악 추계하여 필요할 때 실시한다. 3전입시험 계획은 시 군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도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4시장 군수는 시험시행 계획의 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등의 협조와 응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공가처리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2 4 조 ( 전입시험 방법 및 평점 ) 1전입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하며, 필기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병행할 수 있다. 2필기시험은 객관식 과목 중 행정직은 일반상식과 행정법, 기타 직은 일반상식과 전공 과목으로 하고, 전공과목은 직렬별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며, 주관식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 등을 평가한다. 3면접시험은 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평가하고, 면접시험 기준의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한다. 4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안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안규칙 규정에 따라 채택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5점의 범위 안에서 구분 가점 ( 금상 5점, 은상 4점, 동상 3점, 장려상 2점, 노력상 1점 ) 할 수 있다. 제 2 5 조 ( 전입시험 위원 및 출제 ) 1시험위원은 출제편집 및 면접위원으로 구분하고, 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2필기시험문제는 고시담당부서에 보관 중인 문제은행에서 출제한다. 제 2 6 조 ( 합격 결정 및 합격자 관리 ) 1합격결정은 필기시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 하는 사람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며, 최종 면접시험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2합격자는 직급별 직렬별로 성적순위에 의하여 전입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부서에 임용한다. 다만, 임용예정 부서, 전입후보자 소속 기관 등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성적순위에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 3시장 군수는 도 전입 후보자가 승진, 면직,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그 신상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4도 전입후보자 중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입자격이 상실되며, 도 전입후보자 명부에서 삭제 조정한다. 제6장지방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 제 2 7 조 ( 승급심사 대상 ) 지방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을 별표3 의 규정에 따른 호봉으로 승급 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 ( 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 ) 의 연구실적 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호봉 재획정의 경우와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 직무에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 2 8 조 ( 승급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 소속 지방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 본청에 경기도 지방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 ( 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 ) 를 설치 운영 한다. 2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 (1)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 실 국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제 2 9 조 ( 심사위원회 운영 ) 1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할 때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2심사위원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10
제 3389 호 3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연구직 공무원 승급심사 의결서로 갈음한다. 제 3 0 조 ( 승급심사 신청 ) 임용권자는 호봉 승급기준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급 심사 대상 지방연구직 공무원연구실적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승급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3 1 조 ( 승급심사 ) 1심사위원회 승급심사는 매년 정기승급일 10일 전까지 실시한다. 2 심사위원회에서 승급여부를 심사결정 할 때에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심사하고, 연구 분위기 조성 및 기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승급결격 여부 및 연구실적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3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승급을 제한한 사람은 승급 대상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 3 2 조 ( 비밀유지 ) 연구관공무원의 호봉승급 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흘려서는 아니 된다. 제7장특별승급 제 3 3 조 ( 적용대상 ) 이 장의 특별승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의하여 특별승급 또는 예산성과금 등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 3 4 조 ( 특별승급 요건 ) 공무원 실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최근 2년 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선발한다. 1. 최근 2년 간 업무실적과 혁신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2.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의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 3 5 조 ( 특별승급 인원 )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연간 정원의 1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정하며, 최근 3년 간 승급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 6 조 ( 특별승급 신청 ) 1특별승급 대상자에 대하여 실 국장, 단위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를 인사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인사업무담당 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무원 특별승급 다면 평가 실시 후 특별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 3 7 조 (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설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급 심사를 위하여 도 본청에 경기도특별승급심사위원회 ( 이하 특별위원회 라 한다 ) 를 두며, 인사위원회로 갈음한다. 제 3 8 조 ( 특별위원회 운영 ) 1특별승급심사는 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할 때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2특별위원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3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로 갈음한다. 제 3 9 조 ( 특별위원회 기능 )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주관한다. 1.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 결정 2. 심사기준 결정 및 대상자 확정 제 4 0 조 ( 특별승급 심사결정 ) 1특별승급 때 예상되는 보수의 효과가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의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 액수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 실적의 효과가 승급효과를 초과할 경우에만 특별승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2특별위원회는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특별승급결정 대신 성과상여금으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권고할 수 있다. 3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권고할 때에는 적정 지급액 수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한다. 11
제 3389 호 제 4 1 조 ( 특별승급 발령 ) 임용권자는 특별승급이 결정 통보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 1호봉 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 특별승급 한다. 제 4 2 조 ( 특별승급의 제한 ) 1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특별 승급과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은 중복되게 부여할 수 없다. 2특별승급을 한 사람은 승급 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 제 4 3 조 ( 비밀유지 ) 특별승급 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흘려서는 아니 된다. 제 4 4조 ( 기타 사항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장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등 제 4 5 조 ( 적용범위 )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 별정직공무원 ( 이하 별정직공무원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전산업무요원 2. 교사 ( 농기계교관 포함 ) 3. 문화재전문요원 4. 홍보요원 5. V.T.R요원 6. 발간실요원 7. 교재편집원 8. 통역 및 번역요원 9. 항측관리요원 10. 화생방요원 11. 조리업무담당요원 12. 문서관리요원 13. 그 밖의 별정직공무원 제 4 6 조 ( 임용자격 조건 ) 1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직종의 신설, 업무의 특수성, 충원자원 부족 등의 사정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을 준용할 수 있다. 제 4 7 조 ( 시험위원의 임명 )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임명하여 시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 4 8 조 ( 임용방법 ) 1별정직공무원은 공개경쟁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응시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임용할 경우, 신속한 충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임용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2임용자격의 적격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면접,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제 4 9 조 ( 시험과목 ) 시험과목은 임용예정부서의 직무내용에 따라 2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되, 정신분야 ( 일반 교양과목 포함 ) 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검정한다. 제 5 0 조 ( 시험의 일부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또는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직렬의 자격기준 상당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2. 직무와 같은 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신속한 충원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5 1 조 ( 준용 )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2
제 3389 호 제9장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등 제 5 2 조 ( 평가시기 및 방법 ) 1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2정기평가는 근무시작 일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계약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계약의 연장, 봉급액의 조정 등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3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 ( 채용기간을 연장 하는 경우에 연장 전 채용기간 포함 ) 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정기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4정기평가와 최종평가가 중복될 때에는 최종평가만 실시한다. 5평가점 부여, 가감점 부여, 다면평가 실시 등 근무실적 평가 방법 및 평가결과 처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 5 3 조 ( 성과계획의 작성 및 관리방법 ) 1소속 실 국장 및 단위기관장은 계약직공무원과 협의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성과 목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성과계획 당시의 성과계획서에 따라 6개월 단위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 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성과 목표 평가에 반영한다. 제 5 4 조 (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10조 및 경기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제 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 소속 지방계약직 공무원의업무추진 능력과 근무실적에 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하기위하여 도 본청에 경기도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 ) 를 설치 운영한다. 2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 (1)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실 국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제 5 5 조 ( 평가위원회 운영 ) 1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2위원장은 근무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계약직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직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평가위원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4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성과목표 평가서로 갈음한다. 제 5 6 조 ( 비밀유지 ) 근무실적평가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사평가에 참석한 위원 등은 회의진행 중의 발언 내용 등을 흘려서는 아니 된다. 제10장근무성적평정 제 5 7 조 ( 평정대상 및 시기 ) 1이 장의 근무성적 평정대상은 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및 기능직공무원 ( 이하 5 급상당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 으로 하며, 평정 시기는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지방별정직 5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평정 할 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평정등급 및 평정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6월 30 일과 12 월 31 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며, 수시 평정은 정기평정 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 경우에 한한다 ) 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 5 8 조 (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 1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별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6과 같다. 2기구 직제의 변경 또는 신설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 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지정 운영한다. 제 5 9 조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영 제31조의4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정하기위하여 도 본청에 경기도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 이하 평정위원회 라 한다 ) 를 설치 운영한다. 13
제 3389 호 2평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 (1)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 6 0 조 ( 평정위원회 운영 ) 1평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필요할 때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2평정위원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 6 1 조 ( 기능 ) 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주관한다. 1. 근무성적평정 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 심사 결정 2. 격무부서 지정 등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 실적가점 기준 심의 3. 실적가점 부여 신청사항에 대한 가점 부여 심사 결정 4. 공무원 평정에 관한 임용권자 요청사항 심의 제 6 2 조 ( 비밀유지 ) 평정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누구든지 평정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흘려서는 아니 된다. 제11장보칙 제 6 3 조 ( 기타 )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1이 규정 시행 당시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2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 소양고사 우수자, 도정시책 평가결과 유공자, 청백봉사상 수상자와 도 전입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 다른 규정의 폐지 )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인사 관리 규정 ( 88.6.7 훈령 제783호 ), 경기도 지방5급공무원 승진 심사 규정 ( 87.11.9 훈령 제764호 ), 경기도 지방 전문직공무원 근무 실적 평가업무 처리지침 ( 82. 6. 14 예규 제683호 ), 경기도 지방 연구관 지도관의 직위 지정 지침 ( 73. 10. 29 예규 제289호 ) 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주요직위임용기준 ( 제12조제1항, 제14조관련 ) 구분 직급별 주 요 직 위 임 용 대 상 국가직고 공무원위 기획관리실장 고위공무원지방2급 지방직 2 급 3 급 경제투자관리실장부시장의회사무처장 국장공무원교육원장부시장 부시장부군수과장 지방2급 지방3급중 승진요건 구비자 지방3급 지방4급중 승진요건 구비자 지방4급 도의지방5급 과장 중 승진요건 구비자 4급구청장 지방4급 도의과장및시군의지방4급중능력우수자시군의지방4급 도의담당및시군의과장중승진요건을구비한능력우수자 지방5급도담당 시군지방5급으로서능력우수자 5급 도의 6급중승진요건구비자시군과장급 지방5급 도 시군의 6급중승진요건구비자 기관및부서명칭변경의경우와기타이표에명시되지않은경우는이표를표준으로적용한다. 14
제 3389 호 별표 2 지방연구관 지도관의직위지정 ( 제19조관련 ) 1. 지방연구관구분직위명관련기관호목가 ( 해당없음 ) 나보건환경연구원장보건환경연구원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장 ( 버섯 제2농업 선인장 ) 농업기술원 1 다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보건환경연구원박물관장박물관축산위생연구소장축산위생연구소라가목내지다목외의기관의장직속기관, 사업소가 ( 해당없음 ) 농업기술원의과장농업기술원 2 나보건환경연구원의부장보건환경연구원다가목내지나목외의보조기관직속기관, 사업소가 ( 해당없음 ) 3 나제 1호 제 2호및가목외의연구관직속기관, 사업소 * 1호 기관의장인연구관, 2호 부서의장인연구관 3호 1호및 2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연구관 2. 지방지도관구분직위명관련기관호목가 ( 해당없음 ) 나 ( 해당없음 ) 1 다 ( 해당없음 ) 라 ( 해당없음 ) 가 ( 해당없음 ) 2 나농업기술원의과장농업기술원다가목내지나목외의보조기관농업기술원 3 * 1호 기관의장인지도관 2호 부서의장인지도관 3호 1호및 2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지도관가 ( 해당없음 ) 나제1호 제2호및가목외의지도관농업기술원 별표 3] 연구관승급심사에의하여승급하는호봉 ( 제27조 관련 ) 연 구 관 6호봉에서 7호봉으로 승급할 때 10호봉에서 11호봉으로 승급할 때 14호봉에서 15호봉으로 승급할 때 18호봉에서 19호봉으로 승급할 때 22호봉에서 23호봉으로 승급할 때 26호봉에서 27호봉으로 승급할 때 15
제 3389 호 별표 4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 제46조제1항관련 ) 1. 전산업무요원상당계급임용자격 전산관련분야석사학위를소지한사람 4년제대학전산관련학과졸업자로서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전문대학이상의학력을소지한사람으로서 6개월이상전산교육을이수하고 5급상당 7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 일반직 6급또는별정직 6급상당이상의공무원으로 4년이상전산업무경력이있는사람 6 급상당 7 급상당 8 급상당 9 급상당 비 고 4년제대학전산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이상의공무원으로 3년 이상 전산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4년제대학전산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 전문대학이상의학력을소지한사람으로서 6개월이상전산교육을이수하고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소지한사람으로 6개월이상전산교육을이수하고 4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 일반직 8급또는별정직 8급상당이상의공무원으로 3년이상전산업무경력이있는사람 전문대학이상의전산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 전문대학이상의학력을소지한사람으로서 6 개월이상전산교육을이수한사람 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소지한사람으로서 6개월이상전산교육을이수하고,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이상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서당해분야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일반직 9급또는별정직 9급상당이상의공무원으로 2년이상전산업무경력이있는사람 정보처리기능사이상자격증을소지한사람 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소지한사람으로서 6 개월이상전산교육을이수한사람 전산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이라함은전산학과또는각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는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전산학계통의과목 ( 전산학개론, 프로그램밍언어를포함하여 3 과목이상 ) 을이수한사람을말함 2. 교사 ( 농기계교관포함 ) 상당계급임용자격 5 급상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면허를 소지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으로 당해분야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6
제 3389 호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면허를 소지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에의한 기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실무 6급상당 경력이 있는 사람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당해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학교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당해분야 7 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정교사, 준교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보육교사에 한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 급 면허를 소지한 사람 7급상당 국가기술자격법 에의한기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에의한산업기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학교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당해분야 5 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문화재전문요원상당계급임용자격 고고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미술학 ( 회화, 조소, 공예 ), 건축학 ( 건축사 ) 을이수한 (4년제대학) 사람으로실무경력이 5년이상인사람 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을가진일반직 6급 5급상당공무원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동일업무에 4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문화재와관련한기관에서동일업무에 10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4. 홍보요원상당계급임용자격 4년제대학에서신문방송학, 광고, 문예창작등관련학과를전공하고당해분야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전문대학이상의학력을소지한사람으로서행정기관의대민홍보및상업광고관련업무에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5급상당 전문대학이상의학력소지한사람으로서신문방송사의편집광고분야에서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일반직 6급또는별정직 6급상당공무원으로해당분야에서 4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전문대학이상의대학에서관련학과를전공하고해당분야에서 4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전문대학이상의학력을소지한사람으로서행정기관의대민홍보및상업광고관련업무에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6급상당 전문대학이상의학력을소지한사람으로서신문방송사의편집 광고분야에서 4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일반직 7급또는별정직 7급상당공무원으로해당분야에서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행정기관의대민홍보분야에서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소지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이 7급상당있는사람 일반직 8급또는별정직 8급상당공무원으로해당분야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행정기관의대민홍보분야에서 3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8급상당 전문대학이상에서관련학과를전공한사람 17
제 3389 호 5. V.T.R요원상당계급임용자격 전자산업기사자격증소지한사람으로해당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5급상당 일반직 6급또는별정6 급상당공무원으로서해당분야 4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전자산업기사또는영사산업기사소지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6급상당 전자기기기능장자격증을소지한사람 일반직 7급또는별정7급상당공무원으로해당분야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전자산업기사또는영사산업기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 1년이상 7급상당동일분야실무경력이있는사람 해당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6. 발간실요원상당계급임용자격 5 급상당 ( 총괄담당 ) 6 급상당 7 급상당 별정 6 급공무원은 4 년이상, 별정 7 급공무원은 7 년이상해당분야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해당분야 10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별정7급공무원으로 3년이상해당분야에실무경력이있는사람 해당분야 7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인쇄산업기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 1년이상해당분야에실무경력이있는사람 인쇄기능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 3년이상해당분야에실무경력이있는사람 해당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7. 교재편집원상당계급임용자격 4년제대학이상의관련학과졸업자로서해당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5급상당 해당분야 10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1급정사서자격증을소지한사람 일반직 6 급또는별정직 6 급상당공무원으로해당분야 4 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전문대학이상의관련학과졸업자로서해당분야 4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행정기관에서해당분야 7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6급상당 해당분야 7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2급정사서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해당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일반직 7 급또는별정직 7 급상당공무원으로해당분야 3 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고등학교이상의학력소지지로서해당분야 7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행정기관에서해당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7급상당 2급정사서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일반직 8 급또는별정직 8 급상당공무원으로해당분야 3 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소지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8급상당 행정기관에서해당분야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2급정사서자격증을소지한사람 준사서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 2 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18
제 3389 호 8. 통역및번역요원상당계급임용자격기준 4년제대학외국어학과졸업자로서회화에능통하고, 해당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전문대학관련학과졸업자로서회화에능통하고, 해당분야실무경력이 7년 5급상당이상인사람 일반직 6급또는별정직 6급상당공무원으로해당분야에서 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9. 항측관리요원상당계급임용자격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측량기능사자격증을소지한 6급상당사람으로해당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별정7급공무원으로해당분야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측량기능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해당분야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해당분야 7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7급상당 별정직 8급상당공무원으로해당분야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행정기관에서해당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 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 )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측량기능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 8급상당 해당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행정기관에서해당분야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10. 화생방요원상당계급임용자격 o 화생방관련분야학사학위와자격면허를소지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전문직으로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화생방관련분야직종예시 화학기술분야 ( 화학분석, 화공안전관리기능사등 ) 에종사한사람 6급상당 생물학, 생화학, 세균분야등에종사한사람 o 원자력분야학사학위와자격면허를소지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o 군화학병과로 2년이상근무한대위이상경력이있는사람 o 화생방요원 ( 별정7급 ) 으로 3년이상근무한사람 o 화생방관련분야학사학위를소지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전문직으로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화생방관련분야직종예시 화학기술분야 ( 화학분석, 화공안전관리기능자등 ) 에종사한사람 생물학, 생화학, 세균분야등에종사한사람 7급상당 o 원자력분야학사학위를소지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o 군화학병과로 2년이상근무한소위이상경력이있는사람 o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의적용을받은군은군화학병과또는전투병과 (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 로 2년이상근무한소위이상경력이있는사람 19
제 3389 호 11. 조리업무담당요원상당계급임용자격 4년제대학에서관련학과를전공하고관련분야의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6급상당 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소지한사람으로해당분야 7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별정직 7급공무원으로해당분야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전문대학이상에서관련학과를전공하고관련분야의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7급상당 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소지한사람으로해당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별정직 8급공무원으로해당분야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전문대학이상에서관련학과를전공하고해당분야 2년이상실무경력이 8급상당있는사람 12. 문서관리요원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축소사진산업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7급상당 축소사진기능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해당분야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별정 8급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축소사진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8급상당 행정기관에서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3. 그밖의별정직공무원상당계급임용자격 4년제대학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해당분야 10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4급상당 5급상당으로해당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행정기관에서해당분야 1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기타해당분야에학식과경륜을가진사람 4년제대학관련학과졸업자로해당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관련분야 5 급특채가능자격증을소지한사람또는 6 7 급특채가능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해당분야 4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5급상당 6급상당공무원으로해당분야 4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행정기관에서해당분야 10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기타해당분야에학식과경륜을가진사람 4년제대학관련학과졸업자로해당분야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전문대관련학과졸업자로해당분야 4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관련분야 6 7급특채가능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해당분야 3년이상 6급상당실무경력이있는사람 7급상당으로해당분야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행정기관에서해당분야 7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4년제대학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 전문대관련학과졸업자로해당분야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7급상당 관련분야 6 7급특채가능자격증소지한사람 8급상당으로해당분야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행정기관에서해당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20
제 3389 호 상당계급임용자격 전문대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 행정기관에서해당분야 3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관련분야 8 9급특채가능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해당분야 2년이상 8급상당실무경력이있는사람 관련분야 5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9급상당으로해당분야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관련분야 8 9급특채가능자격증을소지한사람 9급상당 행정기관에서해당분야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 고등학교의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 [ 별표 5] 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방법및평가결과처리기준 ( 제52조 제5항 관련 ) 1. 평가방법 구분 평가 방법 평가방법 해당지방계약직공무원의자기평가를참고하여 1 차적으로관련실 국장이외부평가를참고하여실시하고, 위원회를구성하여 1차평가한결과를 최종 심사 평가한다. 평가점 부여 평정점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목표달성도평가 + 가감점 2회이상정기평가를받은경우평균점으로평가등급을결정함. 평정자 ( 소속 실 국장 ) 는 월별 또는 분기별등 수시로 업무추진상황을 점검 가감점 부여 하고, 점검결과특기할만한사항이있는경우에는가감점 (±5점범위 ) 을부여할수있음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일시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함 평가요소의 위원회는 필요시에는 목표달성도외의 평가요소를 추가하여 평가할 수 추가 있음 분야별 5인이내의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를 연 1회이상 구성하여 다면 다면평가 평가 결과를 보수조정 평가등급에 반영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가감점 (±5점 범위 ) 을 부여할 수 있음 미제출자의 근무실적평가 성과계획서 성과목표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방계약직 평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2. 평가결과처리기준구분평가결과의처리 평가결과반영기준 평가등급 보수조정 기준 평가결과에따른기본연봉의조정은채용기간이 1년이상경과한사람으로함. 다면평가에따른가감점은반기별평정점과별도로부여 평가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F( 부진 ) 의 5등급으로 구분함 각 등급에 상당하는 점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A( 탁월 ) : 100 내지 105점 미만 (2) B( 우수 ) : 95 내지 100점 미만 (3) C( 보통 ) : 90 내지 95점 미만 (4) D( 미흡 ) : 85 내지 90점 미만 (5) F( 부진 ) : 85점미만 A등급 : 기준이상의 봉급인상 B등급 : 기준범위내의 봉급인상 C등급 : 봉급동결 (3회이상 C등급일 경우에는 계약 해지 ) D등급 : 봉급삭감 경고 (2회이상 D등급일 경우에는 계약해지 ) F등급 : 계약해지 21
제 3389 호 별표 6 평정대상계급소속 지방 5 급 6 급이하 ( 연구사지도사포함 ) 기능직 근무성적평정대상공무원별평정자 확인자 ( 제 58 조제 1 항관련 )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감사관실 평정자확인자 대변인, 홍보기획관. 감사관 행정 1 부지사 본 청 과장 ( 담당관 ) 소속 실국장 제2청 과장 ( 담당관 ) 소속 실국장 공무원교육원 과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 ( 팀장 ) 부장, 지원장 ( 총무팀장은원장 ) 원장 북부여성비전센터, 도로사업소, 제2축산위생연구소 2청 담당과장 소속 실국장 사업소 본청 담당과장 소속 실국장 건설본부 ( 팀장 ) 부장 본부장 의회사무처 ( 담당 ) 담당관 사무처장 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행정1부지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주무담당대변인, 홍보감사관실기획관. 감사관 본청 과장 ( 담당관 ) 소속 실국장 제2청 과장 소속 실국장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 북부지원 ) 과장, 지원장 원장 사업소 소장 ( 관장, 교장, 단장 ) 소속 실국장 (2청 ) 건설본부 부장 본부장 의회사무처 ( 전문위원실 ) 담당관 ( 총무담당관 ) 사무처장 팔당수질개선본부 주무담당 본부장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대변인, 홍보감사관실주무담당기획관. 감사관본청과장 ( 담당관 ) 소속실국장제2청과장소속실국장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 북부지원 ) 과장, 지원장원장사업소담당과장 ( 주무담당 ) 사업소장건설본부부장본부장의회사무처 ( 전문위원실 ) 담당관 ( 총무담당관 ) 사무처장 * 기관및부서명칭변경의경우와기타이표에명시되지않은경우는이표를준용한다 22
제 3389 호 별지 제1호 서식 경고 주의 지적사항기록카드 ( 직급 : 성명 : ) 연월일 내 용 기록자인 ( 별지제2호서식 ) 지방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의결서 심의안건 : 지방연구관승급심사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6조제1항및경기도인사운영규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지방연구관승급심사를아래와같이결정하고이에서명합니다. 승급심사제청자현승급예정심사결과호봉호봉비고소속직급성명가부 경기도지방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 년월일 위원장 위위위위위위 원원원원원원 23
제 3389 호 ( 별지제 3 호서식 ) 승급심사대상지방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에대한종합의견 소속직급성명연구과제명종합의견 [ 별지제4호서식 ] 공무원특별승급추천서 1. 피추천인소속직위직급성명주민번호 2. 특별승급추천사유 3. 추천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실적 확인 가능처 ( 사람 ) 기관명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 년월일 추천인소속 : 직위 : 성명 : ( 서명 ) 작성요령 특별승급추천사유 : 통상의업무실적이아니라특별승급요건에해당되는업무실적을간단히기술, 실적에따른효과등을구체적적시 ( 가급적계량화 ) 업무실적을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는기관 고객등의연락처를기재 ( 연락처 3 곳이상 ) 증빙서류반드시첨부 24
제 3389 호 [ 별지제 5 호서식 ] 공무원특별승급다면평가서 특별승급대상업적 ( ) 업무실적 실적 요지 인사담당부서에서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사유를 중심으로 기재함 효과분석 특별승급 업무 담당 과장은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업무실적에 대해 먼저 조사한 후 그 효과를 분석, 기재함으로써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해야 함 1. 귀하는 위 대상자의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탁월한 실적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하는 1에서 긍정 ( 매우그렇다, 그렇다 ) 답변자만 응답 2. 아래 요소별로 귀하의 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실적보다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1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업무혁신에 기여 (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 2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 (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 3 가시적 성과의 크기 (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 4 행정발전에 장기적,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 5 주요 국정업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업무인지 정도 (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 3. 특별승급은 공직재직기간 중 혜택이 지속될 뿐 아니라 퇴직후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가 특별승급을 할 경우 퇴직시까지의 금전적 효과는 현재 가치로 ( ) 에 상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귀하는 위에 기술된 실적이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승급을 시킬 만큼 탁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업무실적내용에대한객관적인평가가이루어지도록, 꼭필요한경우가아니면특별승급대상자의인적사항은표시하지않음 25
제 3389 호 [ 별지 제6호 서식 ] 공무원특별승급심사의결서 심의 안건 : 특별승급 심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 조 제3항 및 경기도 인사운영 규정 제39 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심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심사대상자 대상자현호봉승급예정소속직급성명호봉가 호봉승급심사결과부 ( 성과상여금지급여부 ) 여부 비 고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성과상여금지급 ( 최상위등급의 5배이내 ) 비고소속직급성명 1배 2배 3배 4배 5배 경기도인사위원회 년월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위위위위위위 원원원원원원원 26
제 3389 호 별지제7호서식 성과계획서 1. 채용예정자의인적사항소속및근무부서채용구분성명채용계약기간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목표 가. 전반적인 성과목표 (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기재 한다 ) 나. 전반적인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1 단위목표 2 성과측정기준 3 추진일정 비 고 (1) (2) (3) (4) 작성요령 1 단 위 목 표 :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한다. 2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 량화하여야 한다. 3 추 진 일 정 :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한다. 4 비 고 : 평가시에 고려할 사항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서 ( 평가기간... 부터... 까지 ) 1. 인적사항 소 속 소 속 직 급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 ) ( 현직급임용일 ) ( ) 2. 주요업무실적 월 별 주 요 내 용 월 별 주 요 내 용 1 7 2 8 3 9 4 10 5 11 6 12 평정자 종 합 의 견 업무실적에 따른 가감점 부여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27
제 3389 호 3. 근무실적평가서 최고점 100 점 ( 평가자 확인자각 50 점 ) 신뢰성과타당성이보장되도록객관적근거에의하여종합적으로분석평가할것 10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확인자직위성명 ( 인 ) 1 9 11 직무의양 2 3 4 5 6 7 8 직무의질전문지식응용력이해력근무태도협조성건강청렴도평정자직위및기능상태성명 ( 인 ) 담당직무를담당직무수담당직무의담당직무의담당직무담당직무에상사나직무수행에공직자로서기간내에행에있어수행에필요한수행에있어수행함에대하여동료간에필요한청렴하게얼마나그처리지식과경험을필요한있어그처리어느정도원만한신체적근무하고처리하였는가? 내용이어느정도전문지식과상황을근면 성실협조건강상태는있으며어느정도습득하고경험을명확히하고관계를어떠한가? 확고한정확하고있는가? 효과적으로이해하는책임감이유지하고윤리관을효과가활용하는능력은있는가? 있는가? 가지고있는가? 능력은어떠한가? 있는가? 어떠한가? (18) (18) (8) (8) (8) (8) (8) (8) (16) 탁월 (9) 우수 (7) 보통 (5) 미흡 (3) 탁월 (9) 우수 (7) 보통 (5) 미흡 (3) 탁월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탁월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탁월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탁월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탁월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탁월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탁월 (8) 우수 (6) 보통 (4) 미흡 (2) 평정자확인자총점 평가자확인자 별지제9호서식 성과목표평가서 1. 평가대상자의인적사항소속및근무부서채용구분성명채용계약기간담당업무평가기간 총 점 2. 업무성과목표가. 전반적인성과목표 ( 계약직공무원이채용계약기간동안달성하고자하는성과목표를총괄적으로요약기재한다 ) 나. 성과목표및목표달성도의평가 1 단위목표 2성과측정기준 3 추진일정 4 업무비중 달성도평가 5본인평가 6외부전문가평가 7제1차평가 8최종평가 작성요령 1 단위목표 : 성과목표의달성을위한세부적인단위목표를기재한다. 2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의여부에대한판단기준을구체적으로기재하되, 가능한계량화하여야한다. 3 추진일정 : 단위목표는언제부터언제까지추진할것인가를기재한다. 4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전체업무중에서차지하는비중 (%) 을기재하며, 각단위목표의합이 100% 가되도록하여야한다. 5 본인평가 : 계약직공무원의단위목표에대한목표달성도 (%) 로평가한다 6 외부전문가평가 : 외부전문가 2 인이평가한점수의평균점을기재한다. 7 제 1 차평가 : 근무부서의장이단위목표에대한달성도 (%) 를평가한다. 8 최종평가 : 위원회가계약직공무원의근무실적내용과본인평가및 1 차평가를참고하여최종평가한다. 28
제 3389 호 경기도인사관리규정전부개정 1. 개정이유 경기도 인사관련 규정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법 취지가 상호 연계되고 기능이 유사한 인사관련 훈령과 예규를 통 폐합하여 단일화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 ( 07.4.27) 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관련 훈령 예규의 통 폐합 자치입법취지가상호 연계되고 유사한 경기도 인사관리 규정 ( 훈령 ), 경기도 지방5급 공무원 승진심사규정 ( 훈령 ), 경기도 지방전문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업무처리지침 ( 예규 ), 경기도 지방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 지정지침 ( 예규 ) 을 통 폐합하여 경기도 인사운영 규정 ( 훈령 ) 으로 전부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공개 명문화 ( 제 3 조 ) 인사운영 기본방향, 승진 전보 등 임용기준,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계획 등 연간 인사 운영기본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명문화. 다. 인사위원회 제도 개선 ( 제 6 조 )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의적으로 해촉할 수 없도록 신분 보장 규정 신설. 라.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및 직위공모제 명시 ( 제15조 제18조 ) 전문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구분, 자체 보직관리 기준 및 보직관리 방법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업무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일부직위에 대하여 도 소속 공무원 중 본인 희망과 선발 절차를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마. 7 급 이하 공무원의 도 전입요건을 완화하여 시 군 공무원의 도 전입 기회를 확대함 ( 제22조 ) 연령제한과 시 군 본청경력 기간을 폐지하고, 총경력 3년 이상, 7급 공채자인 경우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도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바. 탁월한 업무실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규정 명시 ( 제33조부터 제44조까지 ) 업무혁신과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적용대상, 특별승급 요건 및 인원, 특별승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 ( 제45조 제46조 별표 4) 현 실정에 맞게 부녀상담원 및 부녀행정요원, 아동복지 지도원, 분임토의교관, 향토사료실 운영요원, 의료보험업무 담당요원 등을 삭제하고 임용자격 기준을 보완함. 아.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를 강화함 ( 제52조 별표 5) 1) 평가대상을 1년 이상 근무자에서 2개월 이상 근무자로 확대하고, 가감점 부여 및 다면 평가 실시 등을 보완함. 2) 평가결과 처리기준을 정하여 평가등급에 따른 보수조정 기준을 보완함. 자. 조직개편 내용에 맞게 근무성적 평정자 등을 보완하고,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함 ( 제58조 제61조 별표 6) 1) 근무성적평정 대상공무원에 대한 평정자와 확인자를 현행 조직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보완함. 2) 위원회 주요기능으로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 순위와 평정점 심사 결정, 격무 부서 지정 등 실적가점 기준심의, 실적가점 부여 심사 결정 등으로 명시함. 29
제 3389 호 관계법령발췌서 지방공무원법 제 7 조 ( 인사위원회의 설치 ) 1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 (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 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 ) 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 광역시 및 도 ( 이하 " 시 도 " 라 한다 ) 에는 필요한 경우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개정 1991.5.31, 1993.12.27, 1997.12.13> 2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 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07.4.27> 3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 개정 1978.12.6, 1993.12.27, 1995.12.29, 2005.1.27, 2007.4.27>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 3. 공무원 (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 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제 8 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등 ) 1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개정 1991.5.31, 1993.12.27, 1994.12.22, 1997.12.13, 2005.1.27, 2007.4.27>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 9 조의2 ( 위원의 신분보장 ) 1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 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은 제 7 조제 3 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2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7.4.27]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7 조의2 ( 분야별 보직관리 )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급 이하 (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 이하 )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06.1.12> 1. 당해 기관의 실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2. 당해 기관 공무원의 총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당해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설 2006.1.12> 30
제 3389 호 1. 당해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개정 1998.10.10, 2001.1.29, 2006.1.12> 제 7 조의3 ( 전문직위의 지정 등 )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부터 3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 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1항의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의근무경력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 개정 2001.6.18] 제 9 조의2 ( 인사위원회의 구성 )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임명직 위원 중에는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촉직 위원 중에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 되도록 하고, 법 제7조 제3항제3호의 자는 2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5.8.5] 제 3 1조의4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 1 제 31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2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 )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 ( 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 ) 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개정 1999.6.30> 3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1995.7.1]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 1 3 조 ( 승급의 제한 )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 개정 1988.12.31, 2003.1.20>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 (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 하는 자 )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월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연구관 : 최초정기승급예정일 부터 1년 31
제 3389 호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3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 (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 2종 및 경노무 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 ) 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 1 5 조 ( 특별승급 ) 3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 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 6조 (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시행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는 승급시행권 자가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 3 1 조 ( 명부의 조정 및 삭제 ) 1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 그 조정결과가 당해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3.29, 1996.12.31, 2005.12.6>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급이하 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당해지방자치 단체 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 2. 삭제 <2007.5.2>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영 제31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 1 0 조 ( 시행규칙 )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제 8 조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 1제7 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2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실 국장 또는 외부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 제3조 별표의 라호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 1 7 조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 1제15 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 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2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 상위직위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 인 이상 ) 7 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 기관의 부기관장 ( 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 ) 이 되고, 위원은 연구관 지도관 또는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1996.6.30> 3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 기관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전문 개정 1995.6.10] 32
제 3389 호 [ 별표 2] < 개정 1996.3.23> 연구관직위의종류 1. 기관의장인연구관의직위가. 담당업무의범위와감독 책임성의정도가매우큰시험 연구기관의장의직무를행하는직위나. 담당업무의범위와감독 책임성의정도가큰시험 연구기관의장의직무를행하는직위다. 담당업무의범위와감독 책임성의정도가상당한시험 연구기관의장의직무를행하는직위라. 감독 책임성이요구되는시험 연구기관의장의직무를행하는직위 2. 부서의장인연구관가. 매우고도의지식과경험을가지고매우광범위한연구 시험 조사업무에대하여총괄 조정하는직무를행하는직위나. 고도의지식과경험을가지고광범위한연구 시험 조사업무에대하여총괄 조정하는직무를행하는직위다. 고도의지식 경험을가지고연구 시험 조사업무에대하여총괄 조정하는직무를행하는직위 3. 제1호및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연구관가. 매우고도의지식 경험을가지고특히곤란한연구 시험 조사업무를행하는연구관의직무를행하는직위나. 연구 시험 조사업무를행하는연구관의직무를행하는직위 비고 : 제 1 호내지제 3 호의각목의 1 에해당하는연구관의직위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 ( 시 도의교육감을포함한다 ) 이정한다. [ 별표 2 의 2] < 개정 1996.3.23> 지도관직위의종류 1. 기관의 장인 지도관의 직위 가. 담당업무의 범위와 감독 책임성의 정도가 큰 지도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나. 담당업무의 범위와 감독 책임성의 정도가 상당한 지도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다. 감독 책임성이 요구되는 지도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2. 부서의 장인 지도관의 직위 가.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매우 광범위한 지도업무에 대하여 총괄 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나.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도업무에 대하여 총괄 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다.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도업무에 대하여 총괄 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도관 가.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특히 곤란한 지도업무를 행하는 지도관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나. 지도업무를 행하는 지도관의 직위 비고 : 제 1 호내지제 3 호의각목의 1 에해당하는지도관의직위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 ( 시 도의교육감을포함한다 ) 이정한다. 33
제 3389 호 경기도입법예고제200728호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기도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 6. 18.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이 시행규칙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 전부개정 ( 07.6.4 공포 )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광역 및 개별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신용보증에 관한 용어의 정의 신설 ( 안 제2조 ) 나. 사회복지기금 ( 기초생활보장기금 ) 신청절차, 구비서류 규정신설 ( 안 제3조 ) 다. 사회복지기금 ( 기초생활보장기금 ) 융자한도를 광역, 개별자활공동체별로 규정 신설 ( 안 제4조 ) 라. 그밖에 기금출납원의 기금운용 장부 비치 기록의무규정 수정 ( 안 제14조 ) 3. 규칙 개정안 : 별첨 4. 의견 제출 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제출 기한 : 2007. 7.. 까지 나. 제출 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www.gg.go.kr) 다. 기재 내용 o 입법예고에 사항에 대한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o 성명 (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 기관 : 경기도지사 ( 참조 : 복지정책과장 ) o 주 소 : 우편번호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매산로 3가 1번지 ) o 연락처 : 전화 : 031)2494330, FAX: 031)2492419, Email: pactor70@gg.go.kr 경기도규칙제 호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안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기초생활보장사업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역자활공동체 라 함은 2개 시 군 이상 광역단위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도지사가 인정한 자활공동체를 말한다. 2. 개별자활공동체 라 함은 시 군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가 인정한 자활공동체를 말한다. 3. 자활근로사업단 이라 함은 시 군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구성되어 관할 시장 군수가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신용보증 이라 함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2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채무 보증을 말한다. 34
제 3389 호 제 3 조 ( 신청 ) 1기금을 융자받고자하는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금 : 자활공동체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아 도지사가 위탁한 금융 기관에 신청 2. 전세점포 임대자금 가. 광역자활공동체 :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장이 도지사에게 추천 나. 개별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 자활후견기관장이 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 에게 신청 2전세점포임대자금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세점포임대자금 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2.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 3사업자금의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 융자 한도액 ) 조례 제13조에 의한 융자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자활공동체의 융자 총액은 3억원 이내로 하고, 사업자금만을 융자받고자할 때는 2억원 이내로 한다. 2. 개별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하고, 개별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3장장애인복지지원사업 제 5 조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기금 ( 이하 기금 이라 한다 ) 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이하 조례 이라 한다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 이하 " 단체 " 라 한다 ) 2. 장애인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 제 6 조 ( 지원신청 및 결정등 ) 1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단체의 정관 3. 법인 단체의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2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에 경기도 장애인 복지기금운용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사업의 활동실적 3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 신청 및 교부 ) 1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시작 전 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 8 조 ( 사업계획의 변경 등 )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 (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 도지사는 지원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35
제 3389 호 제 1 0 조 ( 지원금의 정산 ) 1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금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1 1 조 ( 위원장의 직무 ) 1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 1 2 조 ( 정기회 등 ) 1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2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또는 그 밖의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 3 조 ( 회의록 ) 1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 결정내용 2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보칙 제 1 4 조 ( 기금의 관리 ) 조례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 2. 기금교부대장 ( 별지 제7호서식 ) 제 1 5 조 ( 수당등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 6 조 ( 감독 ) 도지사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융자 지원 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융자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하고, 감독상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 7 조 ( 준용 )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 안 자 소관실 과 실 과장직위 성 명 담당 팀장직위 성 명 담 당 자 성명 ( 전화 ) 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장이철섭자활지원담당박홍석지방행정주사보조성수 (2494330) 36
제 3389 호 별지제 1 호서식 전세점포임대자금신청서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인창업 기관명 성명 주소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전화 : 팩스 : 구분 광역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 ( 사업단 ) 점포운영계획 명칭 ( 사업명 ) 참여인원 ( 명 ) 업종 소재지 ( 사업명 : ) 총 ( ) 명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 사업개시예정일 임대관계사항 임대인성명 임대형태 전세 일부월세 전화번호 임대평수및금액 자활공동체및자활근로사업단에대한전세점포임대자금융자를위하여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 경기도지사귀하 37
제 3389 호 별지제2호서식 1. 사업개요후견기관명신청인명업종사업목적 기초생활보장기금사업계획서담당자형태참여인원 성명 : 전화 : 광역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 기타 2. 임대희망점포현황소재지구조 규모임대금 ( 지원대상금액 ) 기타비용 ( 지원외예상소요금액 ) 전세금 : 월세금 : 약도 3. 사업추진현황및사업계획 가. 수익금및적립금현황 구분 매출수입금 지출액 적립금 비고 계 년 수익금배분및사용현황을포함하여작성할것나. 향후추진계획 1) 창업및점포운영비용조달계획 자금확보방법맟예상매출액 ( 월별, 년간 ) 등을포함하여자세히기술 2) 향후사업추진계획 사업의구체적인목표및운영계획을자세히기술 년 월 일 신청인 ( 인 ) 38
제 3389 호 별지제 3 호서식 기금지원신청서 단체명 ( 신청인 ) 대표자 ( 성명 ) 소재지 ( 주소 ) 사업명 사업목적 소요경비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기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별첨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의하여장애인복지기금지원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경기도지사귀하 년월일신청인 ( 단체명및대표자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또는단체의정관 3. 법인또는단체의최근 1년간의활동실적 39
제 3389 호 별지제 4 호서식 단체명 기금교부신청서 대표자 소재지전화번호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재원 총사업비 기금교부신청액 자체부담액기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따로붙임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경기도장애인복지기금의교부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경기도지사귀하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40
제 3389 호 별지제5호서식 ( 갑지 ) 기금정산서 1. 사업명 : 2. 사업비집행현황 ( 단위 : 원 ) 내 역 예산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계 장애인복지기금 자체부담금 기 타 붙임 1. 지원사업추진실적 1 부 2. 사업비집행내역 1 부 3. 영수증또는세금계산서사본각 1 부 4. 행사유인물및사진등각 1 부 5. 기타증빙자료각 1 부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제 10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기금정산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경기도지사귀하 주소 : 단체명 : 대표자 : 1. 지원사업추진실적사업개요 ( 을지 ) 추진실적 효 과 문제점및건의 2. 사업비집행내역 ( 단위 : 원 ) 집행내역 집 행 액 비 고 계 비고 집행내역은구체적으로작성한다. 41
제 3389 호 별지 제 6 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연월일 예금인출 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 잔액 원원원 별지제 7 호서식 기금교부대장 ( 단위 : 원 ) 연월일적요채주수입지출잔액 42
제 3389 호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07257호 경기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6. 18.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청체육표창등에관한조례안및동조례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 조례제명 가. 경기도교육감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경기도교육감 체육표창 등에 관한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 14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거체육우수선수및지도자에대한표창제 도를마련하여세계일류글로벌체육영재를육성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이 육성하는 체육대회의 종류 ( 안 제4조 및 별표 ) 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공로패 및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안 제 5 조 ) 다. 전국 ( 국제 ) 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경기도를 빛낸 선수의 학교 해당 가맹단체 및 지도자 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안 제9조 ) 라. 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 수여 할 수 있다.( 안 제10조 ) 마. 2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도자 및 선수에게 부상 ( 포상금 연구비 우승기 우승컵 상패 훈련지원금 장학금 기념품 등 ) 을 수여할 수 있다. 3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 ( 팀 ) 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4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로회를 실시할 수 있다.( 안 제11조 ) 바.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학교 및 우수선수에게 육성 지원금 및 훈련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2조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0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 용자룰 새워서 작성한 것 ) 를 경기도교육감 ( 참조 : 학교체육보건 급식과장. 전화 0 3 1 2 4 9 0 2 8 5 팩스 2 4 8 2 1 1 9. Email kkr8011@hanmail.net)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자세한사항은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http: //www.ken.go.kr)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다. 성명 (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라. 보내실 곳 :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보건급식과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 우편번호 440702) 5. 개정조례안 및 개정시행규칙안 각 전문 : 별첨 경기도교육청체육표창등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교육감 및 교육장이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지도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라 함은 경기도 대표로 선발되어 각종 체육대회에서 경기도의위상을 선양한 자를 말한다 2. 우수지도자 라 함은 교직원 감독 및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배출한 지도자를 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경기도교육청 체육대회 표창 수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43
제 3389 호 제 4 조 ( 체육대회의 종류 ) 경기도교육청 체육대회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 5 조 ( 표창의 종류 )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공로패 및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 6 조 ( 표창권자 ) 표창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 7 조 ( 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3. 국제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지도한 자 제 8 조 ( 상장 수여대상 )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경기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 할 수 있다. 2. 경기도교육감기 ( 배 ) 의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3. 경기도마스터즈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4. 기타 경기도교육청에서 후원하는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제 9 조 ( 공로패 수여대상 ) 전국 ( 국제 ) 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경기도를 빛낸 선수의 학교 해당 가맹단체 및 지도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 1 0 조 ( 감사장 수여대상 ) 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 수여 할 수 있다. 제 1 1 조 ( 표창방법 및 부상 ) 1표창은 표창장 상장 공로패 및 감사장을 수여 한다. 2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도자 및 학생에게 부상 ( 포상금 연구비 우승기 우승컵 상패 훈련지원금 장학금 기념품 등 ) 을 수여할 수 있다. 3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 ( 팀 ) 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4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로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 2 조 (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 육성 지원 )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학교 및 우수선수에게 육성 지원금 및 훈련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 3 조 ( 이중표창의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 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 4 조 ( 표창 대상자의 추천 ) 1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 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2교육장 표창은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3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추천 한다. 제 1 5 조 (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 1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 제 12조를 준용한다. 2공적심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 1 6 조 ( 표창의 수여 ) 1표창은 표창권자인 교육감 및 교육장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교육장 소속기관장 또는 학교장이 행할 수 있다. 2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제 1 7 조 ( 표창의 규격 및 서식 ) 1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 의 표창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한다. 2표창권자는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표창대장의 서식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교육규칙 으로 정한다. 제 1 8 조 ( 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44
제 3389 호 부 칙 1(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의 표창권자로 규정 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 입안 책임관 ) 담 당 과 장 : 김 광 래 담 당 장학관 : 한 용 수 전 화 번 호 : 0312490285 F A X : 0312482119 별표 1. 경기도학생체육대회 경기도교육청체육대회의종류 교육감 주관 체육대회 교육장 주관 체육대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선발 대회 및 교육감배마스터즈종목별체육대회예선겸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교육장배마스터즈종목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선발 평가전 대회 교육장배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경기도교육감기 ( 배 ) 각종 종목별 대회 교육장배 교직원 각종체육대회 경기도마스터즈 수영대회 경기도교육감기 제2청지역 꿈나무 발굴대회 경기도 교육감기 교직원 테니스대회 2. 전국학생체육대회 대회명주관기관비고전국소년체육대회대한체육회전국체육대회대한체육회전국동계체육대회대한체육회문화관광부장관기종목별시 도대항전국대회문화관광부대통령기수영전국학교대항문화관광부 3. 국제체육대회 대 회 명 주관기관 비 고 올림픽 대회 대한체육회 아시안 게임 대한체육회 세계선수권 대회 대한체육회 기타 세계대회 대한체육회 경기도교육청체육표창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안 ) 경기도교육청체육표창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다음과같이제정한다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경기도교육청체육표창등에관한조례 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표창대상결격사유 ) 이규칙에의한표창대상결격사유는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시행규칙 제 2 조를적용한다. 제 3 조 ( 공적심사 ) 표창장 상장 감사장및공로패등은결격사항심사만으로공적심사를대체할수있다.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