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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주요이슈 /5 II. 경제 1. 최신경제동향및전망 /6 2. 주요산업동향 /11 3.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13 III. 무역 1. 교역동향수출입동향 /15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17 2. 무역관련주요제도및절차수입규제제도 /19 대한수입규제동향 /25 관세제도 /27 주요인증제도 /29 지적재산권 /35 통관운송 /37 멕시코 -i
IV. 투자 1. 투자환경및동향투자환경 /42 외국기업투자동향 /46 우리기업투자동향 /53 2. 외국인투자유치제도주요투자법내용 /54 진출형태별절차 /59 투자입지여건 /69 3. 사업관리노무관리 /71 조세제도 /79 외환관리및자금조달 /82 V. 기타유용한정보 1. 시장특성 /85 2. 물가정보 /88 3. 바이어발굴 /91 4.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93 5. 무역, 투자진출시애로사항 /97 6. 진출성공, 실패사례 /99 7. 이주정착가이드 /102 8. 출장가이드 /108 멕시코 -ii
멕시코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위치 멕시코 / 메히꼬 (MEXICO) 멕시코는영어식발음이며원어로는메히꼬임. 북으로는미국과접경 (3,326km), 남으로는과테말라및벨리즈등과접경 면적 1,958,201 km2 ( 세계 12 위규모로한반도의약 9 배, 남한의약 20 배크기 ) 기후 멕시코는고지대와저지대로나뉨. 저지대는고온다습, 고지대는온난건조 수도멕시코시티 (CIUDAD DE MEXICO / D.F), 면적 1,547 km2, 해발 2,308m 인구총 108.7 백만명 ('08. 5 추정치 ) 주요도시 GUADALAJARA ( 제 2 도시 / 6.3 백만명 ), MONTERREY ( 제 3 도시 / 4.2 백만명 ) 민족 ( 인종 ) 혼혈 (MESTIZO) 80%, 백인 9%, 원주민 (INDIJENA) 10%, 기타 1% 언어 종교 스페인어 가톨릭 89.7%, 신교 4.9%, 유대교 0.1%, 기타종교 2.1% 등 건국 ( 독립 ) 일 1821. 9. 16 일 ( 스페인으로부터독립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 실권자 ) Felipe Calderón Hinojosa 대통령 ( 06. 12. 1 일취임 ) 입법부양원제 ( 상원 128 석, 하원 500 석 ) 정당 여당 : 국민행동당 (PAN) 야당 : 제도혁명당 (PRI), 민주혁명당 (PRD) 정부성향 : 친미온건우경 주 : 멕시코인구센서스는 10 년마다실시되므로민족, 종교수치는 2000 년센서스자료임. 자료 : 멕시코통계청, IMF, EIU, CIA, 2008. 5 나. 경제지표 GDP 8,934억달러 ('07) 실질경제성장률 3.3 %('07) 1인당GDP( 명목 ) 8,219달러 ('07) 실업률 3.7%('07) 물가상승률 3.8%('07) 화폐단위 환율 페소 ($)/peso 1 달러 =$ 10.87('07.12.31), 1 달러 =$ 10.38('08.5.27) 외채 1,797 억달러 ('07 추정 ) 외환보유고 산업구조 교역규모 교역품 872 억달러 ('07) 농수산업 (4.8%), 광업 (1.1%), 제조업 (18.1%), 건설업 (3.9%), 전기및상수도 (1.6%), 상업및숙박요식업 (19.7%), 교통통신업 (12.7%), 금융서비스업 (16.4%), 공공서비스업 (16.8%) ('07) 수출 2,719 억달러, 수입 2,830 억달러, 무역적자 111 억달러 ('07) 주종수출품목 : 자동차및엔진, 컴퓨터, 전자제품, 석유, 의류, 농산물주종수입품목 : 자동차부품, 컴퓨터및전자부품 자료 : KITA, 멕시코중앙은행, IMF, EIU, 멕시코통계청, 2008. 5 멕시코 -1
다. 한 - 멕시코관계 체결협정교역규모교역품투자교류 문화협정 ('66.4), 무역협정 ('66.12), 일반사증면제협정 ('79.4), 항공협정 ('89.11),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89.11), 이중과세방지협정 ('94.9), 범죄인인도협정 ('96.11), 외교관용사증면제협정 ( 97.6), 투자보장협정 ('00) 대멕시코수출 : 74억 8,200 만달러대멕시코수입 : 10억 1,300 만달러무역흑자 : 64억 6,900 만달러대멕주종수출품목 : 액정디스플레이, 전자제품및부품, 자동차부품등대멕주종수입품목 : 동괴, 아연등광물, 소금, 자동제어기등대멕시코진출 1,147 개사, 3.6 억달러대한진출 4건 1,864만달러 * 99. 1~ 07.12 통계 교 민 교민수 10,000 여명, 일반체류자 400 명 ( 유학생포함 ) * 한인후손 5,000 세대 (1905 년멕시코이주한인 1,033 명의후손, 멕시코국적소지 ) 자료 : KITA, 수출입은행, 멕시코경제부 2008. 5 2. 정치사회동향 가. 정치사회일반동향 2006년에임기를마감한 Vicente Fox 대통령의임기기간은거시경제의안정성획득이가장큰수확이었다. 거시경제안정으로 1994년발생하였던페소화위기와같은경제위기발생가능성은앞으로극히희박하다고볼수있다. 경제안정과더불어외국인직접투자증가와주식시장의급격한성장은멕시코국가신임도에긍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다. 반면사회적으로는뿌리깊은양극화문제가해결기미를보이지않고있어사회적갈등의불씨를안고있다. 특히 2006년대선에는중산층을대표하는집권당국민행동당 (PAN) 과저소득층을대표하는좌파민주혁명당 (PRD) 가충돌, 선거후에도양측간에진통을겪는등양극화해소문제가시급한문제로떠오르고있다. 2007년부터집권을시작한칼데론정권은원유수출에편중되어있는국가재정수입다변화를꾀하고멕시코국영석유공사 (PEMEX) 개혁재원마련을위해세제개혁을단행하였다. 그결과, IETU( 단일세율법인세 ) 등이신설되어일정부분세수다변화및세수증대가이루어졌다. 하지만여전히원유의보유량및채굴량은계속감소추세에있는반면, 새로운원전을개발하거나채굴량을늘릴수있는기술을 PEMEX가자체적으로단기간내에확보할수있는방법은요원하여문제가되고있다. PEMEX에대한멕시코연방정부의세수편중률은 1/3을넘고있기때문이다. 원유생산량증가를위해서는추가유전탐사및채굴이시급하나 PEMEX 자체적으로는수행이불가능하고외국기업의에너지부문투자는헌법으로금지되어있는상황이다. 따라서, 정치권의합의에의한헌법및관련법조항개정을통해에너지부문개혁이시급하다. 멕시코 -2
나. 2006 년대선실시현황 1) 선거개요 2006.7.1일실시된대선에서여당인국민행동당 (PAN) 의 Felipe Calderón 후보가좌파야당인민주혁명당 (PRD) 의 Lopez Obrador 후보를 0.5% 포인트차의박빙의투표차로승리, 2006~2012년간멕시코의대통령직을수행하게되었다. 선거이후좌파 López Obrador 후보는선거결과에불복, 선거부정을주장하며투표함에대한전면재검표를주장하며도로점거등을통해시위를벌였으나선거재판소는부분재검표를통해 Felipe Calderón 후보를공식대통령당선자로발표하였다. 이후 Lopez Obrador 후보는여당후보의당선을인정하지않으며자신의지지자들과함께자신을합법대통령으로임명하는등저항움직임을보이고있으나일반대중의호응도는많이떨어져예전만큼큰힘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 2) 선거여파 이번선거를통해비록기존여당인국민행동당 (PAN) 이승리하였으나선거를통해빈부격차로인한멕시코의남북대립 ( 북 : 부유한공업지대, 남 : 가난한농업지대 ) 이표면화되었다. 신임 Felipe Calderón 대통령이원활한대통령직을수행하기위해서는선거에서드러난낮은지지율, 과반에못미치는국민행동당 (PAN) 의석에따른의회의협조가절실한상황이다. 당선초기약한지지기반을다지기위해 Felipe Calderón 대통령은상대후보의주요 정책이었던복지정책강화를추진하고있으며북부및중부마약카르텔소탕등의강력한 정부를보여주기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다. 안정적인거시경제환경구축 1) 거시경제안정세획득 지난 6 년간멕시코는거시경제안정이라는수확을얻었다. 저인플레이션정책, 외채조기 상환및외환보유고확보등으로멕시코경제는안정화되었다. 반면 6 년간평균 2.29% 대의저성장을기록, 경제성장에는성공을거두지못하였다. 2) 외국인투자증가, 주식시장은성장둔화 경제안정세획득으로외국인직접투자는 2007년 232억달러를달성해전년대비 21% 라는성장을이루었다. 주식시장은 2008. 5. 27일주가지수가 31,414 포인트를기록하여2006년초대비 29개월간 74.5% 가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성장이 2006년에이루어졌으며 2007년중순이후등락을거듭하고있어전망이밝다고만할수는없다. 2007년말외채및외환보유고는각각 1,797억달러, 872억달러로서안정적인수치를보이고있다. 한편, 멕시코의대미경제의존도가심한만큼미국경제불황에따른멕시코경제의성장둔화가예측되고따라서외국인투자감소와주식시장폭락관측이있는것도사실이다. 멕시코 -3
라. 신정부의세제개혁일단락 1) 세제개혁추진배경 멕시코는정부수입 ( 세수 ) 의규모가전체 GDP 대비 10% 로 OECD 국가및경제규모가비슷한국가에비해낮은징수율을기록하고있어현재멕시코의과제로떠오르고있는사회간접인프라구축, 양극화해소를위한복지정책확대등국가과제로떠오른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할수없는상태이다. 또한원유수출액에대한세수의의존도가커불안정한구조를보이고있다. 원유수입의세수점유율은 40% 에가까운실정이다. 국제원유가가고공행진을지속했던 '06년멕시코국가재정은흑자를기록하였으나국제유가가낮은시기에는적자를기록하는불안한모습을보이고있어서문제로지적되어왔다. 또한멕시코최대의유전인 Cantarell 유전의원유생산량이줄어들기시작하면서국가재정운영에압박이가해지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원인으로멕시코재무부 (SHCP) 는 2012 년까지세수를전체 GDP 의 13% 까지끌어 올리는것을목표로하고의회의동의를얻어 2007 년 10 월세제개혁을단행하였다. 2) 개혁주요내용 동개혁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ㅇ단일세율법인세 (IETU, Impuesto Empresarial de Tasa Única) 신설 - 단일세율법인세는 2008.1.1 일부로시행되었으며기존의자산세 (IMPAC) 을대신하여도입되었다. 동세법은개인, 법인이멕시코및해외에서취득한소득, 그리고멕시코에거주기반을가지고있으며외국에체류하는개인, 법인의멕시코내소득에대해과세하며, 징수절차의간소화및성실납세증진을목적으로하고있다. 단일세율법인세는기본적으로소득세의보완적인제도로운영되는데, 개인및법인납세자는매월소득세신고시산정된세금이소득세보다클때단일세율법인세를납부하게된다. 적용세율은 2008 년에는 16.5% 이며, 2009 년에는 17%, 2010 년부터는 17.5% 가적용된다. ㅇ자산세 (Impuesto al Activo) 폐지 - 1.25% 로운영되던자산세가폐지되었다. ㅇ생산및서비스에대한특별세 (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ón y Servicios) 신설 - 복권등사행성사업관련제품및서비스에 20% 의세금이부과되었다. - 에어졸페인트의수입, 판매에 50% 의세금이부과되었다. ㅇ ( 법인 ) 소득세 (ISR, Impuesto Sobre la Renta) 변경 - ( 법인 ) 소득세율은 28% 로조정되었다. 법인중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기업에대해서는법인소득세 50% 공제조치가이루어지고있는데다른분야에대한공제는없다. 멕시코에서법인세상인정되는소득에대한개념은광범위하다. 총소득은멕시코에거주하는개인, 법인의과세기간중얻은소득중현금, 소유물, 서비스, 신용대출등의형태로발생한모든종류의소득을포함하며, 인플레이션으로발생한금융자산증가도소득에포함된다. 또한, 해외에서얻은소득또한원칙적으로과세대상에포함된다. 멕시코 -4
ㅇ연방세금체계 - 가솔린, 디젤, 담배, 맥주에대한과세권을지방주정부에위임하였다. - 2014 년보유세폐지예정이며, 보유세재운영에대한권한을지방주정부에위임하였다. ㅇ지하경제에대한세금부과 - 신고되지않은개인구좌중월현금입금액이 2 만 5,000 페소이상인계좌에대해 초과분의 2% 를현금예금세 (IDE) 로부과하는법안이 2008.7.1 일부로시행되었다.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한 - 멕시코 SECA( 전략적경제보완협정 ) 논의 (2005.9~2007.9) 2005 년 9 월노무현대통령의멕시코방문때양국정상은앞으로양국간교역, 투자를더욱 확대, 촉진시키기위해 전략적경제보완협정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을체결하기로한바있다. SECA는관세자유화대상상품의범위를협상을통해결정하는낮은단계의자유무역협정 (FTA) 으로양국간협상이결렬된 FTA를대신하게되었다. 멕시코는특수한몇개품목에대해서만관세를철폐하는 PTA( 특혜무역협정 ) 를대안으로내놓았지만한국은그보다자유화폭이한차원넓은 SECA 체결을요구, 양국정상회담에서합의되었다. 2006 년 2 월 7~9 일서울에서 1 차협상이개시된바있으며, 양측은상품, 서비스 / 투자, 경 제협력등협상분과별로주요쟁점에대한상호이해의폭을넓히고일부분과의경우 통합협정문안이마련되었다. 2006 년 4 월 18~20 일멕시코시티에서 2 차협상이개시되어, 상품무역, 무역규제, 원산지, 통관절차,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지식재산권, 분쟁해결등분과별로사전에준비한협정 문초안을기초로협상이진행되었다. 제 3 차협상은 2006 년 6 월 14~16 일서울에서개최되었으며, 양국은상품양허안을교환함 으로써양허협상을시작했으나, 범위와상호관심품목의반영정도에대해상당한시각차 를보임에따라큰진전을보지못했다. 나. 한 - 멕 FTA 협상개시 (2007. 9~) 답보상태이던전략적경제보완협정 (SECA) 에서완전한의미의자유무역협정 (FTA) 으로의발전이양국의정치권에서 2007. 9월부터논의되었다. 그결과, 1차협상이 2007년 12월 5일 ~12월 7일간멕시코시티에서개최되었으며 2차협상은 2008년 6월 9일 ~6월 11일간서울에서개최되었다. 1, 2차협상을통해상품분야의농산물세이프가드도입, 위생및검역 (SPS) 투명성, 경제협력, 위원회설치, 정부조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 의지리적표시 (GI) 보호범위, 원산지규정등이논의되었다. 2차협상을통해전자상거래협정문은합의되었으나상품양허안등 FTA 핵심부문에대한논의는활발하지않은상태이다. 멕시코 -5
Ⅱ. 경제 1. 최신경제동향및전망 가. 경제정책 1) 경제안정에가장역점 멕시코는 1982 년및 94 년두차례의경제위기이후경제안정을최우선시하고있다. 멕시코정부는 80 년대중반부터민영화정책을적극추진해왔으며, 1994 년 NAFTA 발효 이후대외무역및투자환경이급격하게변화하고있다. 물가안정은각정부의최대중점경제정책이며, 2006 년 12 월취임한칼데론정권역시 물가안정을최대의경제목표가운데하나로삼고있다. 2008년세계적인곡물, 원자재가격상승으로인해 1~8월간물가상승률은 5.6% 를기록, 중앙은행의목표치인 4% 를상회하자중앙은행은 2008년 6월 0.25% 씩세차례의금리인상을단행, 9월현재의기준금리는 8.25% 이다. 하지만하반기에도물가압력이심할것으로전망되며연평균물가상승률은 6.2%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멕시코소비자물가지수 구분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망 ) 물가상승률 % 5.2 3.3 4.05 3.8 6.2 자료 : 멕시코중앙은행, EIU, 2008.9 2) 개방적인무역통상정책추진 1994년 1월 1일부로발효된 NAFTA 협정으로멕시코대외무역정책이본격적인개방으로돌아서기시작했다. 또한, NAFTA 체결이후멕시코정부는전세계다수국가와자유무역협정 (FTA) 를맺어 44개국과 12개의 FTA를맺고있는등 FTA 허브국가 로부상하고있다. 가장최근발효된 FTA는 2005년 4월 1일부터발효된멕시코-일본 FTA이다. 무역개방화정책에도불구하고 FTA 미체결국특히, 아시아산에대한각종비관세장벽을유지하고자노력하고있다. 예를들어저가중국산수입억제를목표로각종수입통관엄격화, 최저수입가격제도, 반덤핑관세부과등을확대한바있다. 그러나 2006년 9월 6,000개품목에대한관세인하를단행하고, 2008년 5월중국과상호투자보호협정체결을위한협상을완료하는등무역개방조치를계속하고있어거시적인통상환경은개선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03년말 NAFTA 체결 10주년을맞아주요산업계에서는그동안체결한 FTA를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는평가가나오면서경제부는당분간더이상의추가 FTA 협상은없고기존 FTA 내실화에집중하겠다는공식입장을밝히기도했다. 하지만 2006년 12월펠리페칼데론대통령이이끄는신정부가들어서면서한국, 페루,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과 FTA 체결협상을추진하는등개방정책이지속되고있다. 멕시코 -6
3) 재정적자축소및외채관리 원유수출에대한의존도가높은멕시코의경우, 2006년멕시코원유수출가는배럴당 52 달러를기록하는등고유가지속으로인해 2006년에는 80억페소 ( 약 USD 7.3억 ) 의재정흑자를기록하였다. 그러나 2007년, 멕시코정부는 36% 에달하는고질적인원유수입의존도를가지고있는재무구조를개선하기위해세제개혁을단행하여정부재정의안정성을높이게되었다. 공공부채는 1994 년이래로 GDP 의 40% 수준으로안정세를보이고있으며, 공공부채의 효율적인관리로인해외채에대한의존도가줄어들고있어멕시코의국가신임도제고에 기여하고있다. 나. 최신경제동향및전망 1) 최근경제동향 ( 요약 ) 경기침체지속 세계적인경기침체의영향으로 08 1분기성장률 2.6%, 2분기 2.8% 를기록하였다. 하반기도뚜렷한회복세는보이지않으며 2008년연간성장률은 2.3%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경제연구소 EIU는 2009년멕시코성장률을세계경제둔화심화로 1.6% 로전망하고있다. 인플레이션은 1~8월간 5.6% 를기록, 이미중앙은행목표치인 4% 를넘었다. 중앙은행은인플레이션조정을위해지난 6월세차례에걸쳐 0.25% 씩정책금리를인상, 현재금리는 8.25% 를기록함. 가계소비감소로인한내수시장침체도진행중이다. 반면중앙은행은 6월금리인상조치로인해물가가안정될것으로전망하며 09년 3.5%~4.0% 의물가상승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08 년 9 월미국발금융위기로인한직접적인타격은없는듯 미국거대금융기업파산으로촉발된세계적인금융시장동요에도불구하고멕시코금융시장은직접적인타격을받지않는것으로보인다. 기업위원회 (CCE), 금융위원회 (ABM) 등민간업계, 미국금융위기로인한직접피해없을것이라고예측하고있으며환율, 주가지수는큰변화를보이지는않고있다. 반면 2009년에도미국내수감소, 성장률둔화dp 따른영향을받은경기침체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09 년멕시코정부예산안, 5.7% 의소폭상승한 2 조 9 천억페소편성 멕시코재무부는연간유가배럴당 80 불, 성장률 3.0~3.2% 의보수적인전망을토대로 2009 년예산안을편성, 9 월에의회에제출하였다. 금번예산은전년대비 5.7% 상승한수 치로긴축재정기조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금번예산안은공공치안부문 ( 치안부, 검찰, 국방부 ) 예산을대폭증가시켰으며농림부, 관광부, 교통통신부의예산을줄였다. 이는현재사회적이슈인치안확보, 마약조직소탕등사회안정에중점을둔결과로보인다. 멕시코 -7
2) 2008 년 ~ 2009 년전망 ( 요약 ) 에너지개혁법안문제 국가경제발전의핵심동력인 PEMEX( 국영석유공사 ) 에대한민자참여허용을위해정부와여당이주도하는에너지개혁에대해좌파야당인 PRD( 민주혁명당 ) 등이반대하고있다. 상반기국회 (2.1~4.30) 내에법제정이실패하였고차기논의는 71일간의국민대토론회를거쳐하반기국회 (9.1~12.15) 로 ( 임시회기소집은 PRD의반대로힘듦 ) 넘어갈예정이다. 이에따라석유산업비효율성증대, 국내외기업의투자의욕감소에따른경제환경악화, 정치적리더십획득실패로칼데론정부의개혁드라이브는심각한난관에부딪히고있으며, 이는 09년 7월의총선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수출증가세둔화 미국의소비회복이쉽지않아대미수출에영향을받을예정으로작년보다낮은수출증가 율이예상된다. 다만, 유럽과아시아등미국외지역으로의수출이점진적으로증가하고 있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세제개혁효과기대 공무원연금법개정및세제개혁으로거두게될 170 억불 (GDP 의 2%) 의세수를도로, 항만, 공항등교통인프라구축, 자원개발프로젝트, 빈부격차해소및고용증대에얼마나효율 적으로사용하느냐에따라중장기경제전망이달라질전망이다. 산적한내부과제해결 칼데론정부는에너지개혁법안외에도농산물 ( 콩, 옥수수, 사탕수수등 ) NAFTA 전면개방에따른농가및관련산업피해최소화, 늘어나는마피아강력범죄와사회안전망에대한불신해소, 세제개혁의부작용 ( 실업률증가, 헌법소원폭증 ) 제거및조기정착이라는과제를안고있다. 3) 경제지표별현황 경제성장 구 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망 ) 경제성장률 % 4.2 2.8 4.8 3.3 2.1~2.5 GDP U$ 억 6,835 7,677 8,400 8,934 9,620 자료 : EIU, 멕시코중앙은행, 2008.5 미국경기하강과더불어수출의 80% 이상을미국에집중하고있는멕시코경기또한하강국면에진입, 2007년상반기 2.7% 의낮은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하반기에미국외지역으로의수출이증가하고내수경기가활성화됨에따라 2007년 3.3%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08 년경제성장률전망은 2.1% 로서미국의실물경기하강의그늘에서벗어나지못할 것으로보이나정부주도인프라건설에따른경기가진작될경우 2.5% 까지성장할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8
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지수 /INPC) 구분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망 ) 물가상승률 % 5.2 3.3 4.05 3.8 6.2 자료 : 멕시코중앙은행, EIU, 2008.5 2007 년물가상승률은 3.8% 를기록하였다. 주원인은年初의식품가격및유가급등, 서비스요금인상, 10 월세제개혁에따른가솔린및디젤세금인상에기인한다. 2008 년은지속되는국제원자재가격상승으로인한생산자물가 (7.2%) 상승의압박으로인해 6.2% 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 임금인상및실업률 구분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망 ) 임금인상률 * % -0.55 0.4 0.4 0.4 0.3 실업률 * % 3.92 3.58 3.58 3.7 4.1 주 1: 임금인상률은향후 12 개월의인플레이션예상치및해당기간의임금인상분을반영한수치임주 2: 실업률은완전실업률기준임. 자료 : 중앙은행, 노동부, EIU, 2008.9 2007 년실질임금인상률은 0.4% 로추정되며안정적인수치를나타내었다. 2008 년은상반기에급격한임금인상률을보이다가하반기에진정되면서연평균 0.3% 의실질임금인상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2007 년실업률은 3.7% 로서비교적안정적인고용환경이유지되었다. 2008 년은상반기중세제개혁에대한대기업의부담으로인해일시적실업률증가, NAFTA 농산물전면개방에따른농업및식품가공업계의실업, 그리고미국의불법노동제재에따른실업자증가가예상되나공공건설부문의고용창출이기대되어연평균실업률은 4.1% 로전망된다. 금리 구분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망 ) 금리 * % 6.84 9.19 7.19 7.8 7.9 주 : 금리는재무부채권 - TREASURY BILL 28 일물기준연평균치임자료 : 중앙은행, EIU, 2008.5 중앙은행은 2007 년 4 월물가상승을억제하기위해금리를 0.25% 인상한이후로 7% 후반대의금리를유지하고있다. 2008 년에는미국의경기부양금리정책에따른금리인하가능성과동시에국내물가상승률이높아질경우금리인상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수지부문 구 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망 ) 교역 수출 U$ 억 1,880 2,142 2,500 2,719 2,954 규모 수입 U$ 억 1,968 2,218 2,561 2,830 3,096 무역 ( 상품 ) 수지 U$ 억 -88-76 -61-111 -142 경상수지 U$ 억 -66-52 -20-73 -120 자료 : 중앙은행, EIU, IMF, 2008.5 멕시코 -9
무역수지 2007 년멕시코의무역규모는사상최대인 5,549 억달러로서 GDP 의 62.1% 수준에달하고 있다. 수출은 8.8% 늘어난 2,719 억달러로서미국의수입수요감소, 원유수출증가율 (1%) 둔화등에도불구하고비교적높은증가율을보였다. 2007 년상품수입은전년대비 10.5% 증가한 2,830 억달러를기록하여약 111 억달러의 무역적자를기록하였다. 2008 년은미국의소비둔화지속에따른수출증가율감소를타지역에대한수출증가가 보전하면서수출은 8.6% 의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나, 수입량이 9.4% 가량증가하게 되어 142 억달러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경상수지 2007년경상수지는 73억달러의적자를기록했다. 무역수지적자와더불어서비스수지적자때문이다. 이전수지의대부분을차지하는해외거주국민송금액 (+240억달러추정 ) 은올해들어최근수년간지속되었던증가세를멈추었는데미국의불법이민집중단속으로인한이민자감소가큰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 2008 년경상수지는수출대비수입증가및미국의폐쇄적인이민정책에따른이전수지감 소로 120 억달러의적자가예상된다. 외국인투자 구분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1~6월 ) 직접투자 U$ 억 223 197 190 232 105 외국인간접투자 U$ 억 26 66 64 148 82 투자총액 U$ 억 250 264 255 380 188 주 : 외국인직접투자액은신고액기준임자료 : 경제부, Banamex, OECD, 무역관종합, 2008.5 2007년외국인직접투자는신고액기준으로 22% 증가한 232억불을기록하였다. 직접투자분야는제조업 (51%) 과, 금융업 (25%) 이주를이루며, 미국 (46.7%), 네덜란드 (14.1%), 스페인 (13.7%), 프랑스 (4%) 순으로투자가이루어졌다. 2008년은세계경제침체로인한투자보류로전년보다낮은수치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 외환및외채 구 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망 ) 외환보유고 U$ 억 642 741 763 872 962 총외채 U$ 억 1,712 1,679 1,607 1,797 1,794 자료 : 중앙은행, EIU, 무역관종합, 2008.5 외환보유고는 2007 년 872 억불을기록, 안정적인수치를유지하고있어대외신인도제고에 기여하고있다. 외채또한안정세를유지하고있다. 멕시코 -10
2008 년외환보유고와외채예상액은각 962 억달러, 1,794 달러로서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되나세계실물경제의급격한하락시무역적자확대및투자유입감소에따른부정적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환율 구분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망 ) 연말환율페소 /U$1 11.26 10.78 10.88 10.87 10.98 자료 : 중앙은행, EIU, 무역관종합, 2008.5 2007 년말기준환율은달러당 10.87 페소로서, 안정세를유지하였으며, 미국발서브프라임모기지로인한국제적인금융시장악화에도큰영향을받지않았다. 2008 년상반기에는전세계적달러화약세현상, 튼튼한외환보유고, 지속적외국자본투자에의해페소화강세기조를유지하였으나하반기대미수출감소, 유가하락으로인한원유수출액감소로달러화유입이감소하여연말마감환율은달러당 10.98 페소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2. 주요산업동향 가. 산업부문별성장 구분 멕시코산업부문별성장추이 2005 ( 성장률 ) ( 단위 : %) 2006 2007 ( 성장률 ) 성장률비중 전체 2.8 4.8 3.3 100 농림어업 -1.5 4.8 2.1 4.8 산업 1.7 5.0 1.4 24.6 - 제조업 1.2 4.7 1.0 17.8 - 광업 1.2 2.2 0.2 1.2 - 건설 3.3 6.9 2.1 1.9 - 전력, 가스, 수도 1.4 5.0 4.0 1.7 서비스업 4.0 4.9 4.4 66.4 - 소매, 식당, 호텔 3.1 3.7 2.7 19.5 - 교통, 물류, 통신 7.1 9.1 8.7 13.4 - 금융 5.8 5.4 5.0 16.8 - 공공서비스 1.8 2.8 2.4 16.7 자료 : 멕시코통계청 (INEGI), 중앙은행, 2008. 5 2007 년분야별성장률을보면농림어업부문 2.1%, 산업부문 1.4%, 서비스업부문 4.4% 등전체적으로저성장을기록하였다. 특히산업분야는미국수입수요감소에큰영향을받으며제조업, 광업, 건설업등산업분야전반에걸쳐낮은성장률을보였다. 비중이가장높은서비스분야의성장률은 4.4% 로서교통, 물류, 통신 (8.7%) 부문이성장을견인하였다. 2008 년은 NAFTA 전면개방에따른농업분야의비중축소, 정부가주도하는교통인프라관련건설및이에따른교통, 물류, 통신분야의성장이두드러질것으로예상되나, 전체산업의성장률은높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멕시코 -11
나. 제조업 멕시코제조업은 1994 년 NAFTA 발효이후대미수출용마낄라도라 (maquiladora, 수출임 가공 ) 활동을통해급격하게성장해왔으며, 초기에주로미국과의국경지대를중심으로 마낄라도라지대가형성되었으나점차전국적으로확대되었다. 현재전자산업은 Guadalajara, 자동차부품은 Saltillo-Monterrey, TV 생산은 Tijuana-Mexicali, 섬유는 Puebla, Tlaxcala 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다. 자동차산업은제조업중생산, 수출, 투자, 고용면에서가장역동적이며주요한산업으로서 전체 GDP 의 2.6%, 제조업생산의 14%, 외국인투자 (FDI) 의 6% 를차지하고있다. 자동차 산업은멕시코시티중심및미국과의국경지대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다. 멕시코의노동집약적인제조업은아시아, 특히중국과의경쟁에서점점경쟁력을잃어가고 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는데특히, 섬유, 의류, 컴퓨터및전자제품등에서대미수입시장 에서의점유율이낮아지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 미국과의지리적인근접성으로인한낮은물류비용및납기준수등에서이점을 보유하고있어, 이런지리적인이점이경쟁국보다높은노동비용을상쇄하고있다. 멕시코제조업은미국의경기변화및수요에크게영향을받고있다. 2001~2003년의미국경기침체시동반경기하락을경험한이래 2003년말부터 2006년까지성장을지속하였으나 2007년상반기에는다시하락세를기록하였고하반기에는약간의회복세를기록하였으나멕시코경제성장을견인하기에는역부족으로보인다. 다. 건설 건설업은전체 GDP의 4%, 고용의 5~6% 를차지하고있으며, 2004년도까지최근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다가 2005년 2.9% 를기록하며감소세를기록하였으나 2006년주택건설붐이일고공공인프라건설이확충되면서 6.9% 의고성장을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2.1% 의낮은성장률을보였다. 건설부문은 350 만명이상의고용을창출하고있는산업이며, 비공식부문은물론다른 분야로의파급효과도커멕시코실업문제해소에도주요한역할을하고있는산업분야이다. 2007 년신정부출범과함께교통통신부 (SCT) 의연방고속도로보수공사등신규사회인프라공사가발표되었으나계획에비해실제공사는활발하지못한상황이다. 그러나 2008 년상반기부터대규모정부공사입찰이시작되고있어공공인프라건설은활기를띌것으로전망된다. 라. 광업 멕시코는세계적인원유및은, 천정석등각종광물자원을보유한국가이며 1990 년대초 부터민영화및외국인투자개방을통해다수외국기업들이진출해있으나, 원유부문은아 직민영화되지않고있다. 멕시코 -12
1990 년대후반부터 2002 년까지국제광물가격이낮아멕시코광산업또한주춤하였으나 2002 년말부터구리, 은, 아연, 철등주요광물의국제가격이급등하면서멕시코광업또한성장세를지속하고있으며외국인투자도늘어나고있다. 특히캐나다는멕시코광업분야투자에가장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원유및광물자원보유및생산현황을살펴보면, 멕시코는세계 10위권내에드는원유생산국이며, 전체원유수출량의 80% 가량이미국에수출되고있다. 에너지부에따르면멕시코의원유매장량은 141억배럴이고, 멕시코만에서석유탐사가계속되고있으며, 최근 4년동안 2,500개의유정을탐사했으며, 그중 362개가개발가능한곳으로나타났다. 하지만 2005 년을기점으로멕시코원유생산량은최대유전인 Cantarell 의생산량감소와더 불어줄어들고있는실정이다. 또한신규유전채취를위해서는막대한자본과기술이필 요하나현재멕시코석유공사 (Pemex) 는사업여력이없어진퇴양난에빠진상태이다. 마. 기타 멕시코는 NAFTA 출범이후유통시장이개방되면서대형유통마트위주로소매시장이변화해왔으며, 멕시코유통시장은 Walmart(Bodega Aurrea, Superama 등 ) 대국내기업 (Comercial Mexicana, Gigante, Soriana, Chedraui 등 ) 의양대구조로편성되고있는추세이다. 멕시코는천혜의자연자원과식민지및원주민문화유적을보유한국가로서중남미에서 가장인기있는관광지이며, 2007 년에연간 2,142 만명의관광객을기록한바있다. 그러나 전체관광객의 80% 이상이미국에집중되어있다. 또한교통, 물류, 통신서비스업분야의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는데, 이동통신과유선통 신의이용증가로이루어진것으로분석된다. 3.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멕시코 FTA 체결현황 멕시코는 1994 년 NAFTA 체결을시작으로본격적인개방정책에돌입, 2008. 5 월기준 12 개 FTA 협정을통해 44 개국 ( 베네수엘라제외 ) 과조약을맺고있다. 베네수엘라는 2006. 11 월에조약을탈퇴하였다. 2003년말 NAFTA 체결 10주년을맞아주요산업계에서는그동안체결한 FTA를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는평가가나오면서경제부는당분간더이상의추가 FTA 협상은없고, 기존 FTA 내실화에집중하겠다는공식입장을밝히기도했다. 하지만 2006. 12월펠리페칼데론대통령이이끄는신정부가들어서면서현재한국을비롯한페루, 파나마등과의 FTA 체결협상이진행중에있다. 멕시코의수출구조는대미수출이전체수출의 80% 이상을차지하는등여전히대미의존 도가심해수출다변화가시급한과제이다. 멕시코 -13
멕시코국가별 FTA 체결현황 협정명 대상국가 발효일 NAFTA 미국, 캐나다 1994.1.1 G3 콜롬비아 ( 베네수엘라,'06.11 탈퇴 ) 1995.1.1 멕시코-코스타리카 FTA 코스타리카 1995.1.1 멕시코-볼리비아 FTA 볼리비아 1995.1.1 멕시코-니카라과 FTA 니카라과 1998.7.1 멕시코-칠레 FTA 칠레 1999.8.1 멕시코 - 유럽연합 FTA (27 개국 )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덴마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레토니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영국, 스웨덴, 루마니아, 불가리아 2000.7.1(15 개국 ) 2004.5.1(10 개국추가 ) 2007.1.1(2 개국추가 ) 멕시코 - 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2000.7.1 TN FTA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2001.3.15( 엘살바도르 ) 2001.6.1( 온두라스 ) AELC FTA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2001.7.1 멕시코 - 우루과이 FTA 우루과이 2004.7.15 멕시코 - 일본 FTA 일본 2005.4.1 자료 : 경제부, 2008.5 나. 경제보완협정체결 멕시코는중남미 6 개국과경제보완협정 (ACE: Acuerdos de Complementación Económica) 을 체결하고있는데주요내용은국가간특정상품에대한저율관세부과, 원산지규정, 세이프가드 운영등이다. 멕시코경제보완협정체결국가 ㅇ브라질 (1980 년 ), 파라과이 (2000 년 ), 우루과이 (2002 년 ), 아르헨티나 (1980 년 ), 남미시장 공동체 (Mercosur, 2001 년 ), 칠레 (1992 년 ) 멕시코 -14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부문별수출입및무역수지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2007 2008(1~8 월 ) 구분증가율비중증가율비중금액금액 (%) (%) (%) (%) 전체수출 272,044 8.78 100% 203,074 16.01 100% 원유부문 42,886 10.24 16% 39,743 50.86 20% - 원유 37,805 9.31 14% 34,585 50.32 17% - 기타 5,081 17.76 2% 5,158 54.63 3% 비원유부문 229,158 8.51 84% 163,331 9.83 80% - 농축산물 7,732 8.5 3% 5,970 17.56 3% - 광물 1,737 31.92 1% 1,291 18.92 1% - 제조업 219,687 8.36 81% 156,071 9.49 77% 전체수입 283,233 10.11 100% 208,915 15.06 100% - 소비재 43,069 16.68 15% 31,960 18.97 15% - 중간재 205,465 8.83 73% 151,638 13.86 73% - 자본재 34,700 10.07 12% 25,316 17.57 12% 무역수지 -11,189 64.25 - -5,841-10.39 - 원유제외무역수지 -54,075 17.58 - -45,583 38.71 - 자료 : 중앙은행 (Banco de México) 2008. 9 나. 국가별수출입 ( 상위 10 개국 ) 멕시코의수출주요국및점유율현황 ( 단위 : 억달러, %) 국가 2006 2007 2008(1~6 월 ) 금액비중 (%) 금액비중 (%) 금액비중 (%) 증감율 (%) 총계 2,504 100 2,720 100 1,495 100 16.8 1 미국 2,122 84.76 2,234 82.12 1,196 80 13 2 캐나다 51 2.07 65 2.39 32 2.1 6.5 3 스페인 32 1.31 36 1.32 26 1.7 59 4 독일 29 1.19 41 1.51 25 1.7 53 5 브라질 11.4 0.48 20 0.74 15 1 73 6 콜롬비아 21 0.85 29 1.08 14 0.9 8.3 7 네덜란드 13 0.53 17 0.64 13 0.9 54 8 베네수엘라 17 0.71 23 0.86 10 0.7 54 9 중국 16 0.68 19 0.70 10 0.7 25 10 영국 9.2 0.3 15.6 0.5 10 0.7 41 자료 : 멕시코경제부, World Trade Atlas, 2008. 9 멕시코 -15
ㅇ멕시코국별수출동향 - 대미수출점유율은 80% 를기록, 04 년 88.5% 를차지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멕시코의주요국별수입동향 ( 단위 : 억달러, %) 국가 2006 2007 2008(1~6 월 ) 금액비중 (%) 금액비중 (%) 금액비중 (%) 증감률 (%) 총계 2,562 100 2,832 100 1520 100 14.5 1 미국 1,304 50.90 1,406 49.63 765 50.3 14.3 2 중국 244 9.52 298 10.52 164 10.8 25.5 3 일본 152 5.93 164 5.78 77 5.12 0.08 4 한국 106 4.14 126 4.45 65 4.3 23.4 5 독일 94 3.67 107 3.78 62 4.1 22.4 6 캐나다 73 2.85 80 2.82 46 3.0 26.5 7 대만 49 1.91 59 2.08 32 2.1 16.4 8 브라질 55 2.15 56 1.97 24 1.6-7.6 9 이탈리아 41 1.60 56 1.96 24 1.5-14.8 10 말레이시아 44 1.72 48 1.69 22 1.46-0.29 자료 : 멕시코경제부, World Trade Atlas, 2008. 9 ㅇ멕시코의국별수입동향 제1대수입국은미국으로전체수입액의 50.3% 를미국으로부터들여오고있다. 제2대수입국은중국이차지하였는데, 중국제품은 07년 21.91% 란높은증가율을보이며전체수입액의 10% 를넘어섰다. 한국은멕시코의제4위수입국가로금액과점유율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품목별수출입 ( 상위 10 개품목 ) 멕시코 10 대수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 2006 2007 2008(1~6 월 ) HS 2 단위설명 250,460 272,044 149,520 1 85 전기기기 61,705 70,295 36,974 2 27 광물성연료 38,989 42,694 28,092 3 87 자동차및부품 39,495 41,903 21,792 4 84 기계류 32,660 33,882 16,745 5 90 광학기기 8,664 8,667 4,683 6 94 가구류 5,893 5,890 2,815 9 71 귀금속 2,513 3,064 2,751 7 39 플라스틱 4,987 4,988 2,733 10 07 식용채소류 3,503 3,796 2,585 8 72 철강 3044 3667 2,387 자료 : 멕시코경제부, World Trade Atlas, 2008. 9 멕시코 -16
순위 멕시코 10 대수입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2006 2007 2008(1~6 월 ) HS 2 단위설명 256,205 283,234 152,039 1 85 전기기기 56,521 60,112 31,992 2 84 기계류 39,884 43,100 22,292 3 27 광물성연료 14,476 19,430 13,319 4 87 자동차및부품 25,098 27,068 13,039 5 39 플라스틱 15,942 16,201 8,287 6 90 광학기기 9,914 12,706 5,835 7 72 철강 6,972 6,904 4,342 8 29 유기화학품 6,078 7,026 4,046 9 73 철강제품 6,255 6,649 3,427 10 48 종이류 4,513 4,679 2,420 자료 : 멕시코경제부, World Trade Atlas, 2008. 9 2.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가. 한국과의무역통계총괄 우리나라의對멕시코수출은 2001 년 21.5 억달러를기록한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07 년에는전년대비 19.1% 가증가한 74.8 억달러를기록, 멕시코는한국의 9 대수출국으로부상하였다. 對멕시코수입의경우, 2005 년 4.6 억달러에이어 2006 년에는 8 억달러로전년대비 73.5% 의급격한증가를기록하였다. 2007 년對멕시코수입은전년대비 26.9% 증가한 10.1 억달러를기록, 양국간교역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우리의對멕시코무역수지는계속흑자폭이확대되고있는데, 2007 년 64.7 억달러를기록하면서전년대비 17.9% 의증가를기록하였다. 양국간교역규모는 90 년대후반부터전반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멕시코는 1999 년에 처음으로중남미국가가운데우리나라의제 1 수출국으로부상했으며현재중남미최대 무역흑자국으로자리잡고있다. 연도 수출 연도별대멕시코수출입실적 수입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 단위 : 백만달러, %) 무역수지 2001 2,149-10.1 267-29.4 1,882 2002 2,231 3.8 295 10.8 1,935 2003 2,455 10.09 334 13.0 2,121 2004 2,994 22.0 411 23.2 2,583 2005 3,789 26.6 460 11.8 3,329 2006 6,285 65.9 798 73.5 5,486 2007 7,482 19.1 1,013 26.9 6,469 2008. 1~8 6,425 44.3 740 13.6 5,685 자료 : KITA, 2008.5 멕시코 -17
마. 한국과의품목별수출입동향 對멕시코수출제품중에는멕시코에투자진출한한국가전회사들의전자부품수요로 TV 부분품등전자부품수출이큰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휴대폰, PDP TV 등완제품도우리나라의對멕시코수출품목의주종을이루고있다. 우리나라주력수출품목인자동차의경우멕시코내자동차생산기업에한해수입을허용해왔던 " 자동차산업진흥및현대화법령 " 이 2004. 1 월에폐지되면서수입자유화가되었으나, 비 FTA 체결국제품에대한 50% 관세부과로사실상직수출이불가능한상황이다. 현대의경우다임러크라이슬러와제휴하여멕시코시장에자동차를수출하고있는데 2000. 11 월부터다임러크라이슬러 (Daimler Chrysler) 가 GM, FORD 소형차와경쟁을위해현대자동차 Atoz 를수입하면서소형차시장에서한국산자동차에대한인지도가확산되어왔으며, 2003 년하반기부터현대자동차 Verna, H100 등추가모델이수입되면서판매를확대하고있다. 2003 년 3 분기부터 GM 에서한국의 MATIZ 를수입하고있다. 한편, 한국의對멕시코주종수입품목을보면미정제동괴, 아연광, 동스크랩, 고철등광물, 무선통신기기부품, 유선전송장치등부품류가주를이루고있고, 소고기등일부농축산물이수입되고있다. 순위 MTI 6 단위 對멕시코 10 대수출품목및비중 ( 단위 : 천달러, %) 2007 2008(1 월 ~08 월 ) 품목명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7,482,005 19.1 6,424,854 44.3 1 836110 액정디바이스 2,387,384 117.7 2,477,509 102.5 2 821170 컬러 TV 부품 1,496,783-0.8 1,054,715 18.5 3 742000 자동차부품 283,739 184.6 310,407 67.6 4 812890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257,539-23.5 209,022 31.5 5 741160 불꽃점화식 1,500cc 초과 299,038-199,442 13.1 6 613410 용융아연도강판 141,607 78.4 141,650 54.2 7 812190 기타무선전화기 102,863-100,584 75.5 8 214006 ABS 수지 69,164 43.4 78,393 69.5 9 831120 프로세스와콘트롤러 35,355-77,485 631.3 10 214005 폴리스티렌 88,148-35.5 60,096 0.1 주 : 06 년 10 대수출품목에는휴대용전화기, 세단형승용차, 기타컴퓨터부품이포함. 자료 : KITA 對멕시코 10 대수입품목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7 2008(1 월 ~08 월 )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1,012,546 26.9 740,251 13.6 1 618400 고철 28,030 1,981.70 77,676 435.9 2 619130 슬랩 69,603-72,813 218.5 3 622110 미정제동괴 145,270 8.9 64,500-40 4 812890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41,870-0.6 35,852 25.7 5 622130 동스크랩 47,165-0.5 31,976 3.4 6 811390 기타유선전송장치 55,826 41.5 27,570-12.3 7 113000 동광 13,208 1,384.80 26,053 142.9 8 122000 소금 35,661 2.7 24,120 5.6 9 742000 자동차부품 19,402 92.1 19,334 85.4 10 815400 자동제어기부품 23,699 3.8 18,376 24.8 주 : 06 년 10 대수입품목에는기타금속광물, 소고기가포함. 자료 : KOTIS 멕시코 -18
3. 수입규제제도 가. 관련분야 ( 품목 ) 및종류 ㅇ분야 ( 품목 ): 관련품목 ( 아래표참조 ) ㅇ종류 : 수입허가 나. 현황 ㅇ관련규정 - WTO Marrakech 협정 1, 2 조및통상법 3 항 4 조, 5 조 (Artículos 4, 5 fracción 3 de la Ley de Comercio Exterior) 수입허가제도 (import licensing) 운영품목 품목 ( 분야 ) 내용 석유함유제품 국영석유공사 (PEMEX) 의공식의견서필요 LP 가스의경우에너지부의견서도필요 무기류, 폭발물, 군사차량 국방부 (SEDENA) 공식의견서필요 중고의류 내무부 (Secretaria de Gobernacion) 공식의견서필요 재생용중고타이어재생담당업체에대한상세내역서필요 자동차반제품일시수입시 자동차반제품을수입, 멕시코에서완성후다시수출할경우, 동반제품수입을위한수입허가필요 해외공관직원차량외무부의증빙서류및재무부에서발행한임시수입허가증사본제출 장애자용차량 최근 6 개월이내공식의료기관에서발행된건강증명서 ( 장애상세내용포함 ) 방탄차량 방탄관련멕시코품질협회 (NORMEX) 증명서필요 견인차 제조업회의소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Transformacion) 에서발행된동제품의국내생산이없다는증명서필요 치즈및유제품 유제품산업협회나제조업협회의의견서제출필요 중고컴퓨터 초 중등학교등교육기관용으로수입할경우, 교육부의허가서필요 시가, 캐러멜, 껌 수입첫해는수입허가를받을필요가없지만, 수입두번째해부터수입내역에대한세관서류를사전제출, 수입허가를받아야함. 자료 : 경제부 수입감시 (import monitoring) 운영품목 멕시코는 1998 년 7 월 27 일관보를통해발표된 경제부사전허가의무수출입품목분류 및시행령 을통해수입감시제도 (Monitoreo Estadístico) 를운영하였다. 동제도는특정국가별품목을규정하여수입품의언더벨류감시를위해자동수입신고 제도 (Aviso automático de importación) 를통해운영되었으나 2005 년 11 월 9 일발표된 개정안을통해폐지되었다. 멕시코 -19
수출세 (export tax) 운영품목 품목 ( 분야 ) 내용 비고 조개및갑각류껍질 조개, 갑각류껍질, 거북이껍질등에 50% 세금부과 Hs Code 0507.9001 고고학, 사학수집품과표본 공공교육부에의해고고학적유물로지정되지않은 Hs Code 수집품과표본. 50% 세금부과 9705.0006 100 년이상된골동품 50% 세금부과 Hs Code 9706.000 자료 : 경제부 수출허가제운영품목 품목 ( 분야 ) 내용 비고 석유관련제품 국영석유공사 (PEMEX) 공식의견서필요 LP 가스의경우에너지부의의견서도필요 화폐, 금 중앙은행공식의견서필요 옥수수가루 수출물량이국내옥수수가루시장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증빙서류필요 거북이및 수산자원부 (SEMARNAT) 의공식적인의견서필요야생동물가죽 야생동식물 수산자원부의야생동식물국의기술적인의견서또는농산부농업개발국의의견서필요 자료 : 경제부 수출금지제도운영품목 품목 ( 분야 ) 내용 비고 살아있는생선 농어, 숭어, 미꾸라지, 메기, 민어, Hs Code 03019901 에노래미, 붕어, 연어, 초어등해당하는생선 종자와분과조분 채유용에적합한종자와과실의 Hs Code 1208.9003, 분과조분 1209.9907 마리화나 마리화나종자및관련제품 Hs Code 1211.9002, 1302.1102, 1302.1903, 1302.3904 화학제품 유해화학물 Hs Code 2903.5903, 2903.5905, 2910.9001, 2925.1901, 2931.0005, 2929.1101, 3003.4001 멸종위기동물 거북이, 거북이알, 까구아마자라 Hs Code 4103.2002 폭력적인이미지의전사지 ( 디칼커매니어 ) 폭력적인장면이담긴아동용디칼커매니어 Hs Code 4908.9005, 4911.9105 역사유물 공공교육부에서고고학적유물로지정된역사적인물품 Hs Code 9705.0005 자료 : 경제부 멕시코 -20
수출쿼터 ( 생산량제한등 ) 운영품목 품목 ( 분야 ) 정제설탕비정제설탕자료 : 경제부 내용 쿼터 2,954,000kg 쿼터 7,258,000kg 다. 비관세장벽 1) 표준규격제도 (Norma Official Mexicana: NOM) 멕시코의표준규격제도는 7,000 개이상으로변경이잦으며공표기간도충분하지않는등 사전대비가어렵고실질적으로수입규제수단으로이용된다. 관련분야 ( 품목 ) 및종류 ㅇ분야 ( 품목 ): 전품목 ㅇ종류 : 제도장벽 현황 ㅇ관련규정 : 계측표준법 (Ley de Metodología y Normatización) ㅇ멕시코는소비자보호차원에서표준규격제도 (Norma Official Mexicana, NOM) 실시하고있다. - 1994. 3 월부터대상품목을 81 개에서여러차례에걸쳐확대, 2007. 12 월현재총 7,200 여개의표준규격제도가운영중이다. 영향및문제점 ㅇ빈번한개정및충분하지못한준비기간 - 관련규정개정이빈번할뿐만아니라, NOM 에관한규정개정시공고후다음날 부터시행하는등애로사항이발생하고있다. 2) 현지조립생산시설이없는기업의완성차수입제한 멕시코현지조립생산시설을보유한자동차생산기업만수출실적에비례하여완성차수입 허가를함으로써현지공장이없는업체의수입을제한하고있다. 관련분야 ( 품목 ) 및종류 ㅇ분야 ( 품목 ): 기계 ( 자동차 ) ㅇ종류 : 수입허가 현황 ㅇ규정 - 자동차산업진흥및현대화법 멕시코 -21
ㅇ 1990. 1. 1 일부터멕시코현지에서조립생산하고있는기업에게만수출실적의일정범위내에서완성차의수입을허용하고있다. - 완성차업체수출실적의일정비율 ( 현재는멕시코에서생산되는완성차대수의 10%) 에대해무관세수입을허용하고있다. - 멕시코현지생산라인이없거나 FTA 미체결국에대해서는 50% 의고관세를부과하여현실적으로수출이불가능하다. - 무관세수입률은멕시코내연구센터건립등인프라추가건설에따라증가가능하다. 영향및문제점 ㅇ현지공장이없는우리나라는직접수출가능성이원천봉쇄되고있다. - 따라서현대자동차는다임러크라이슬러를통해 Atoz, Verna 등을, GM 대우는 GM 을 통해 Matiz 를일부수출하고있는실정이다. 3) 중고차수입금지 중고차수입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으며예외적인경우특정국가의중고차만허용하여 특혜부여성격이짙다. 관련분야 ( 품목 ) 및종류 ㅇ분야 ( 품목 ): 기계 ( 중고자동차 ) ㅇ종류 : 수입허가 현황 ㅇ관련규정 : 세관개혁및보완법령 137 조 (El 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y adicionan diversas disposiciones de la Ley Aduanera, artículo 137) ㅇ중고자동차수입이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다. 하지만대통령령에의해미국산중고차 중미국연비및공해가스배출관리규정을충족한 10 년이하의차량에대해수입을 허용하고있다. 영향및문제점 ㅇ국내산중고차수출이불가능하다. 4) 근거없는이중세관검사와자국업체가수입검사대행 일차세관검사를마쳤으나세관당국에의해부정의혹이있다고의심되는경우재검사를 시행한다. 이때자국제조업체로하여금수입검사대행을허용하므로불투명성의여지가 있다. 관련분야 ( 품목 ) 및종류 ㅇ분야 ( 품목 ): 전체 ㅇ종류 : 통관절차 멕시코 -22
현황 ㅇ관련규정 : 세관법 2 조 8 항, 44 조, 45 조 (Ley Aduanera Artículo 2, Fracción 8, Artículo 44, 45) ㅇ통관과정에서이미세관검사를마친물품에대하여다시세관검사를받도록하는경우들이발생하고있다. - 멕시코에서는보통 부정의의혹 이있다고생각되는경우이같은재검사들이이루어진다고한다. - 그러나가장양호한절차인 Green 을적용받아통관된물품에대해서까지재검사를받는경우들도종종발생하고있어문제가되고있다. - 심지어입항하여철도운송, 입고까지의과정에서 3 차례나재검사를받는경우발생하였다. ㅇ세관 2 차검사시자국제조업체들로하여금수입검사를대행하도록하고있다. 영향및문제점 ㅇ멕시코제조업체들이검사할경우영업비밀이경쟁사들에게넘어갈위험성, 검사의 공정성등이문제로제기되고있다. 5) 통관서류에불필요한정보요구 통관시필요한각종서류에불필요한사항을기재하게해누락및기재오류등사소한 실수에도통관을보류하는등불이익을주고있다. 관련분야 ( 품목 ) 및종류 ㅇ분야 ( 품목 ): 전품목 ㅇ종류 : 통관절차 현황 ㅇ관련규정 : 없음ㅇ각종서류에불필요한기재사항들이너무많다. - 모든서류, 라벨링에납세번호 ( 우리나라의사업자등록번호 ) 기재를강제하고있다. - 사소한사항이라도누락시통관이보류된다. 영향및문제점 ㅇ기재사항이미비할경우통관이지연되어제품납기지연가능성이농후하다. 6) 자국어사용강제규정 서류작성시스페인어나현지통용영어사용만강요해수출업자에게추가번역비용과시간 이소모되는경우가많다. 멕시코 -23
관련분야 ( 품목 ) 및종류 ㅇ분야 ( 품목 ): 전품목 ㅇ종류 : 통관절차 현황 ㅇ관련규정명기 : 없음ㅇ서류작성시스페인어사용을요구한다. - 원칙적으로스페인어외에영어도사용가능하나실제세관에서는스페인어만요구하는경우가많다. - 영어로작성이허용되더라도반드시현지에서통용되는영어로작성해야한다. 영향및문제점 ㅇ스페인어및현지통용영어에익숙하지않은수출자의경우통관서류작성시추가 번역비용이발생한다. 7) 관세율수시변경으로인한가격결정의어려움 관세율이예고없이수시로변경되어가격결정정책에혼선이발생하여적절한수준의가 격을맞추기힘들다. 관련분야 ( 품목 ) 및종류 ㅇ분야 ( 품목 ): 전품목 ㅇ종류 : 기타 현황 ㅇ관련규정 : 없음ㅇ예고없는관세율수시변경 - 품목별관세율변경이있을경우특별한예고없이관보 (Diario Oficial) 에해당사항게재한다. - 문제는관세율변경이관보게재익일부터적용되어대처할수있는준비기간이없다는것이다. 영향및문제점 ㅇ판매가격을미리설정하기곤란 - 판매가격에관세가포함되므로관세를모르는경우판매가격책정이어렵다. 8) 의료기기수입허가에과도한시간소모 의료기기수출허가를위한심사에긴시간이소요됨으로적기에시장진출이어렵다. 멕시코 -24
관련분야 ( 품목 ) 및종류 ㅇ분야 ( 품목 ): 전기 전자 ( 의료기기 ) ㅇ종류 : 수입허가 현황 ㅇ관련규정 : 멕시코보건법제 376 조 - 모든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용품 ( 소모품포함 ) 이멕시코에서수입, 유통, 판매되기위해서는멕시코보건부 (Secretária de Salud) 가발급하는위생등록증 (Registro Sanitario) 을취득해야한다. - 관련규정에의해품목허가에장기간 (10 개월 ~1 년 ) 이소요된다. 영향및문제점 ㅇ품목허가에소요되는기간이길어시장진출시기를놓칠수있다. 4. 대한수입규제동향 가. 2008. 5 월기준 1 건의반덤핑규제가진행중이다. 對韓수입규제현황 품목 HS 코드 유형조사개시최종판정 비고 ㅇ관세율 5503.2001 - 삼양사제조, 수출시 3.74% 폴리에스터 5503.2002 - 삼양사제조, 대우수출시 14.81% 단섬유사반덤핑 92.3.19 93.8.19 5503.2003 - 제일합섬제조, 삼성수출시 4.49% ( 로우멜티드제외 ) 5503.2099 - 기타 32% ㅇ참고 : 일반관세 9% 주 : 상기품목의반덤핑조치기한은 2007.6.7 일까지였으나멕시코경제부는 2008.5.28 일 현재업계의조사요구를이유로반덤핑관세부과를철회하고있지않다. 나. 2007. 1 월이후 2008. 5 월까지신규제소및조사가개시된품목은없다. 1) 2007 년도수입규제동향 멕시코의통상정책방향 ㅇ멕시코현정부의주요통상정책은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통한고용창출, 수출확대를통한경제성장, 대외무역시장개방으로요약된다. - 현재멕시코는 12 개 FTA 조약을통해 44 개국과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는등적극적으로시장개방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그결과반덤핑등수입규제조치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 평균관세의경우도점차관세장벽을낮추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MFN ( 최혜국대우 ) 적용, 평균관세율의경우 2001 년 15.6% 에서 2007 년 9.9% 로낮아졌다. 멕시코 -25
ㅇ현정부는한국, 파나마, 페루와새로운 FTA 체결을논의하는등개방적통상정책기조는계속되고있으나, 철강및화학업계를주축으로한멕시코산업계의반발이심해정부측의 FTA 체결움직임이순탄치만은않다. 멕시코, 중국반덤핑관세철폐합의 ㅇ지난 5 월 31 일 ~6 월 1 일까지페루아레끼파에서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참석한멕시코수석대표인에두아르도소호경제부장관과중국측 Chen Deming 통상부장관은현재멕시코에서부과하는대중반덤핑관세중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등 749 개품목대상관세를즉각철폐하고, 나머지 204 개 민감한 품목대상관세는 2011 년말까지점진인하해정상화하기로합의했다. ㅇ이관세철폐안은 6 월 11 일자로멕시코의회운영위원회에접수돼위원회는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에이합의안에대한검토를요청했고, 6 월 20 일표결에부쳐출석의원 99 명중찬성 92 명기권 7 명으로관세철폐안이통과되었다. ㅇ멕시코는 2001 년중국의 WTO 가입에따라 2007 년 12 월까지대중반덤핑관세를폐지하기로중국과합의했었으나, 2007 년말이후에도멕시코업계요청에따른조사를명목으로철폐를유예해온바있으며, 이에반발한중국의요청으로 2007 년 12 월이후 6 개월간협상끝에합의에이르게된것이다. 대중국반덤핑관세철폐안세부내용 ㅇ 2008 년 10 월 15 일까지관세정상화품목 - 29171901, 29181401, 29181501 등 HS Code 8 자리분류에따른 749 개품목 ㅇ 2011 년 12 월 11 일까지관세정상화품목 - 29154001, 29189901, 29189999 등 HS Code 8 자리분류에따른 204 개품목 멕시코산업계의반응 ㅇ멕시코경제부는대중국반덤핑관세철폐에따른경쟁력제고방안수립에착수했다. 관세철폐기간에경제부는중국산저가품수입의영향을받는자전거 유모차 공구 섬유 의류 신발 장난감 가전업계제조업체를소집해, 각업계의경쟁력 생산성 효율성제고를위한구체적실행조치를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 ㅇ그러나멕시코산업계는심하게반발하고있는데의류업계는반덤핑관세철폐후의류제조업에서만 5 만명의고용감소가예상된다고밝혔다. 시사점 ㅇ멕시코측이합의한배경은크게세가지로판단된다. 첫째, 더이상의명분없는반덤핑관세철폐유예는힘들다는판단아래무리한반덤핑관세부과를계속할경우, 중국이경고한바와같이대중극관계에있어, 경제적 정치적으로피해를입을것을우려했기때문이다. 둘째, 칼데론대통령의중국방문 (7 월 10~12 일 ) 을앞두고, 중국쪽에반덤핑관세철폐라는선물을주는대신중국측투자를많이유치하자는실리주의적전략을채택했다. 마지막으로 953 개품목의 79% 에달하는 749 개품목에대한반덤핑관세를즉각철폐하지만실제로는수입액가중치로계산한즉각철폐율은 50% 멕시코 -26
에미치지못하는철폐합의안을이끌어내주요국내산업의피해를최소화하려고했다. ( 아래표참조 ). 수입액대비보호비중 자료 : 경제부 부문 보호비중 의류 72% 신발 88% 밸브, 관 91% 자전거 84% 화학 67.4% 장난감 67.4% 자물쇠 47% 안정기 100% 양초 100% 연필 100% 라이터 100% ㅇ이조치로인해한국의수출에는당장큰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2007 년 HS Code 2 단위기준으로상위 10 위의대멕시코수출품이 95.55% 를차지하고있는데, 이번반덤핑관세철폐대상품목에는거의포함돼있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중국산전제품에대한반덤핑관세가철폐되는 2012 년이후에는한국제품의대중국제품에대한경쟁력이제고되지않는한, 한국제품의멕시코수출경쟁력이많이떨어질것으로보인다. 이는한 - 멕 FTA 가타결되는상황을가정하더라도마찬가지인데현재멕시코의산업특혜프로그램을적용한공산품가중치평균관세율은 5% 미만이며, 따라서한 - 멕 FTA 가 2012 년전에타결되고발효된다하더라도한국산공산품수출품이받는혜택은 5% 내외에불과할것이기때문이다. 특히가전및화학제품등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는품목의경우, 지금부터착실한준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5. 관세제도 가. 관세율체계 ㅇ멕시코상품분류는 '88 년부터 HS 분류체계를사용하고있다. 상품분류는 22 개의 SECCION 과 98 개의 CAPITULO 로구성되며, CAPITULO 는다시 PAR-TIDA, SUBPARTIDA 를거쳐가장작은단위인 12,000 개의 FRACCION 으로세분된다. ㅇ 2007. 12 월기준멕시코의비 FTA 체결국가에대한평균관세율은 9.2% 이며 FTA 체결국가평균관세율은 1.33% 이다. ㅇ멕시코의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 10 단계로되어있으며, 단계별주요대상품목은다음과같다. 0%: 서적과같이교육적목적에사용되는품목, 마낄라도라및제조업에이용되는 멕시코에서생산되지않는제품및반제품 3~5%: 멕시코에서생산되지않는제품이나소량만생산되는일부기계류, 부품 10~13%: 멕시코에서생산되지않는기계장비부품 멕시코 -27
15~20%: 멕시코에서생산되는일부소비재및부품류 23~35%: 가죽, 신발, 의류등국내시장피해가우려되는민감품목 ㅇ총수입품목의 50% 이상에 10% 의관세가적용되고있다. ㅇ참고로멕시코는 HS CODE 8 단위를사용하고있다. 따라서정확한 HS CODE 를위해서는멕시코관세책자를참고해야한다. 나. 멕시코관세율사이트 ㅇ멕시코경제부사이트 (SIAVI) 에서 HS CODE 별로 FTA 체결국및미체결국의관세확인이가능하나동사이트의경우업데이트가늦은편이므로 DIA 사이트에서비 FTA 국가 ( 한국 ) 에대한최근관세를재확인해볼수있다. ㅇ DIA 사이트의경우스페인어판은유료이다. 영어판의경우관세검색내역이무료로제공되고있으나, 무료정보인관계로 FTA 체결국관세율, 반덤핑관세등상세내역이제공되지는않는다. 경제부 : http://www.economia-snci.gob.mx/sic_sistemas/siavi/entrada.php DIA: http://www.diaenlinea.com.mx/, https://www.datacomex.com.mx/ ㆍ스페인어를선택한후에, 왼쪽메뉴중에 TAFITA ARANCELARIA MEXICANA EN LINEA 를선택하고, HS CODE 를넣고검색하면수입관세가나오는부분이 FTA 비체결국, 즉한국에해당하는관세이다. TLCAN Triángulo del Norte 경제부사이트관세설명 ( 예 ) Aranceles a la importación aplicados por México a: Socios comerciales (tarifa mexicana): FTA 체결국가 EE.UU. Canadá Ex. Ex.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Ex. Ex. Ex. Centroamérica G - 3 Costa Rica Ex. Colombia Ex. Nicaragua Ex. Venezuela Ex. América del Sur Unión Europea AELC Israel Japón Chile Uruguay Bolivia Ex. Ex. Ex. Unión Europea Ex. Noruega Suiza Islandia EXCL EXCL Ex. Israel EXCL Japón Ex. Países no socios: FTA 미체결국가 Arancel Nación Más Favorecida (NMF): 10 % 주 : EX- 0%, EXCL- 협정에서제외 멕시코 -28
6. 주요인증제도 가. 멕시코공식표준 (NOM) 마크제도개요 1) 제도의성격 멕시코공식표준 (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마크제도란제품의품질및안전성면에서의하자로환경, 공중보건및소비자의신체상완전성이침해되지않도록하기위해안전을해할수있는제품들을대상으로갖춰야일정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요건및품질테스트방법, 포장방법등을규정한제도로서동요건을충족하는제품만을유통시킬수있도록하는멕시코의공식강제검사제도이다. 2) 운영배경및목적 운영배경 ㅇ대내적요인 - 국민경제의발전에따른국민생활수준의향상으로고품질문화에대한국민적욕구가증대됨에따라제품의품질향상및소비자의사용상안전성제고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필요성이제기되었다. ㅇ대외적요인 - 경제개방조치이후가열되는국제경쟁과기술혁신에맞서자국상품의품질경쟁력을제고시키는한편수입품의무분별한자국시장진입으로소비자의안전이위협받거나환경이훼손되는것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수입품에대한품질규제필요성이대두되었다. 운영목적 ㅇ소비자보호차원 - 제품의품질을정부가보증함으로써소비자가안심하고쓸수있는풍토를조성하고소비자의생명, 신체상의위해및자연환경훼손우려가있는제품에대한안전검사와제품정보제공을통해소비자의권익보호를추구한다. ㅇ산업정책적차원 - NOM 획득품목과비획득품목을차별화함으로써멕시코기업의경쟁력제고노력을유도한다. 생산공정의효율화를통한원가절감및제품의품질향상을통한신시장확대를도모한다. 3) 규제지역 ( 제도적용지역 ) NOM 마크제도는멕시코전역에걸쳐전국적으로적용된다. 수입품의경우 NOM 마크 획득여부심사는관세국 (DGA) 또는일선세관에서담당하며내국생산품인경우에는 소비자보호청 (PROFECO) 에서 NOM 마크획득여부를심사한다. 멕시코 -29
4) 제도주요내용 안전검사대상제품및라벨링대상제품이원화운영 멕시코는한국처럼위험도를기준으로사전검사대상품목과사후검사대상품목을구분하지않고모든대상품목에대해사전검사를의무화해놓고있으며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감시하고있다. 즉, 내국산품의경우공장출고이전, 수입품의경우멕시코도착이전에이미 NOM 마크를부착한제품만이멕시코시장내에유통될수있다. 멕시코는동제도를안전검사대상제품과라벨링대상제품으로다음과같이이원화하여 운영하고있다. ㅇ안전검사대상제품 : 안전요건품목 (NORMA DE SEGURIDAD) - 소비자의생명, 신체상의위해및자연환경훼손우려가있는제품 ㅇ라벨링대상제품 : 라벨링요건품목 (NORMA DE ETIQUETADO) - 제조및상업적유통정보등라벨을부착해야하는품목 안전요건품목과라벨링요건품목이중복되는경우도있음. 나. NOM 마크제도운영기관및방법 1) 주관기관및연락처 ㅇ주관 : 경제부표준국 (DGN / DIRECCION GENERAL DE NORMAS) - 주소 : AV. FUENTE DE TECAMACHALCO NO. 6, COL. LOMAS DE TECAMACHALCO, CP. 53950, NAUCALPAN DE JUAREZ, ESTADO DE MEXICO,MEXICO - TEL: (52-55) 5729-9300 (Ext. 43241), FAX : 5520-9715 - WEB: http://www.economia.gob.mx/?p=85 - E-MAIL: lurquiza@economia.gob.mx - 담당 : C. CIRO LOPEZ URQUIZA JEFE DE DEPARTAMENTO DE CONTROL DE DOCUMENTOS Y DATOS 2) 검사및시험기관 개요 ㅇ검사 시험기관은두가지로나눌수있는데 NOM 마크신청시안전검사또는라벨링검사등과함께 NOM 발급을담당하는인증기관 (INSTITUTO DE CERTIFICACION) 과 NOM 신청예비단계로이용하게되는실험소 (LABORATORIO) 등으로구별된다. 인증기관과실험소는공히경제부로부터자격을부여받았다. ㅇ NOM 발급을담당하는인증기관은전자부문표준화인증협회 (NYCE), 전기부문표준화인증협회 (ANCE), 건축자재표준화인증기구 (ONNCCE), 데킬라규제원 (CRT) 등이있으나 OONCCE 는비강제검사제도인 NMX(NORMA MEXICANA) 마크제도위주로운영되며, CRT 는데킬라단일품목에한정되고있어우리나라기업의멕시코시장진출관련주요 NOM 인증기관은 NYCE 와 ANCE 2 대기관을꼽을수있다. 멕시코 -30
ㅇ강제검사제도예비단계로서의실험소는다시시험소 (LABORATORIO DE PRUEBAS) 와계측소 (LABORATORIO DE CALIBRACION) 로대별되며, 관련업체나협회등이실험소로지정된다. 주요검사, 시험기관명 ㅇ전자부문표준화, 인증협회 ( 니쎄 ) -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ELECTRONICA, A.C.(NYCE) - 전자제품, 전산정보및통신관련제품, 타이어등고무제품등검사시행및 NOM 발급을담당한다. ㅇ전기부문표준화, 인증협회 ( 안쎄 ) - ASOCIACION NACIONAL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DEL SECTOR ELECTICO, A.C (ANCE) - 전기제품, 가스관련제품, 가정용기기등분야검사시행및 NOM 발급을담당한다. 연락처 ㅇ NYCE( 니쎄 / 전자부문표준화. 인증협회 ) - 주소 : AV. LOMAS DE SOTELO NO. 1097, COL. LOMAS DE SOTELCO, 11200, MEXICO D.F. - TEL: 52(55) 5397-0777 / FAX: 52(55) 5397-0777 ( 전화팩스동일 ) - E-MAIL: nyce@nyce.org.mx - WEB: http://www.nyce.com.mx/ - 담당 : ING. GERMAN FLORES Y GOMEZ ㅇ ANCE( 안쎄 / 전기부문표준화. 인증협회 ) - 주소 : AV. LAZARO CARDENAS 869, COL.NUEVA INDUSTRIAL VALLEJO, 07700, MEXICO. D.F. - TEL: 52(55) 5747-4550 / FAX: 52(55) 5747-4560 - WEB: http://www.ance.org.mx/ie/index.asp - 담당 : Ricardo A. Hernández Márquez 3) 검사및시험기관이용방법 국외에서이용하는방법 ㅇ NOM 마크획득을위해서는반드시멕시코내검사 시험기관에직접출두하거나공식위임장 (CARTA PODER) 을통해법정대리인을지명하여동인으로하여금직접검사에임하도록해야한다. 즉, 국외에서이용하기위해서는반드시법정대리인 (APODERADO LEGAL) 을세워야한다. 법정대리인으로는동분야전문법률사무소 (BUFETE) 를주로이용한다. 검사. 시험소요기간 ㅇ안전검사대상품목 (NORMA DE SEGURIDAD) - 검사대상품목이신품인경우 DGN 이나 NYCE, ANCE 공히인증신청서제출일로부터 7 근무일이내에검사완료, 인증서가발급된다. 단, 제출서류에하자 (DEFICIENCIA) 가없어야하는데, 하자발견시미비점을적시하여반송된다. 멕시코 -31
- 검사대상품목이중고품, 재생품 (RECONSTRUIDO), 단종품 (DISCONTINUADO), 스펙품 (FUERA DE ESPECIFICACIONES) 등인경우 공히인증신청서제출일로부터 20 근무일이내에검사완료, 인증서가발급된다. 제출서류상하자발견시미비점적시, 반송된다. ㅇ라벨링 ( 상업정보 ) 검사품목 (NORMA DE ETIQUETADO) - ANCE: 검증신청서제출일로부터 3 근무일이내완료된다. - NYCE: 검증신청서제출일로부터 2 근무일이내완료된다. - DGN: 표준국에서는라벨링검사는시행하지않고 ANCE 와 NYC 에서대행처리한다. 검사 시험비용 ㅇ안전검사 (CERTIFICACION) 의경우 - 검사비용은품목별로상이하나 NYCE 의경우최저 $1,835 페소 (168 달러 ) 에서최고 $3,560 페소 (338 달러 ) 가소요된다. - ANCE 의경우품목별로최저 $1,948 페소 (179 달러 ) 에서최고 $3,898 페소 (358 달러 ) 소요된다. - DGN 은평균 $1,917 페소 (176 달러 ) 소요되나, 제품에따라차이를보이고있다. ㅇ라벨링 ( 상업정보 ) 검사 (VERIFICACION) 의경우 - NYCE 는 $398 페소 (37 달러 ), ANCE 는 $615 페소 (56 달러 ) - $ 는멕시코페소화단위표기이다. 미달러화는 U$ 로구분표시한다. ( 환율 : U$ 1 = $ 10.9) ㅇ시험소검사 (PRUEBA DE LABORATORIO) 비용 - 품목별로비용격차가크게벌어지며 1,000-20,000 페소범위내에서결정되나 1,600 ~5,500 페소가일반적이다. 다. NOM 마크신청절차 1) 승인신청시구비서류 대표준국 (DGN) 신청시서류 ㅇ안전검사신청서 (SOLICITUD DE CERTIFICACION NOM) ㅇ검사서비스료 ( 인지대 ) 납부영수증 (COMPROBANTE DE PAGO DE DERECHOS) 원본 ㅇ연방납세자등록증 (CEDULA DE RFC / 사업자등록증 ) 사본 ㅇ공인시험소 (LABORATORIO ACREDITADO) 검사보고서 (INFORME DE PRUEBA) 또는의견서 (DICTAMEN) ㅇ각 NOM 에서규정한품목별기술명세서 (DOCUMENTACION TECNICA) - 작동 서비스지침서 (INSTRUCTIVO) 및편람 (MANUAL) - 팜플렛또는제품사진, 기술사양서 (HOJA DE ESPECIFICACIONES TECNICAS), 설치명세서, 품질보증서 - 제품전기도해표 (DIAGRAMA ELECTRICO) 등 멕시코 -32
ㅇ진실서약하의품종선언서 (DECLARACION) - 신청품목이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또는단종품인지여부명기및동내용이 진실임을선서한서류 대 NYCE 및 ANCE 신청시서류 ㅇ안전검사 (CERTIFICACION) 신청시 : 안전요건품목 (NORMA DE SEGURIDAD) 의경우 - 안전검사신청서 (SOLICITUD DE SERVICIOS DE CERTIFICACION) - 안전검사신청계약서 (CONTRATO DE PRESTACION DE SERVICIOS DE CERTIFICACION) - 연방납세자등록증 (CEDULA DEL RFC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공인시험소 (LABORATORIO ACREDITADO) 검사보고서 (INFORME DE PRUEBA) 또는소견서 (DICTAMEN) NOM 신청전에견본품 (3 개 ) 을공인시험소에제출하여긍정소견서나적격판정검사보고서를사전에득한후 NOM 신청서등여타서류와함께 NOM 발급기관 (ANCE, NYCE) 에제출한다. - 각 NOM 에서규정한품목별기술명세서 (DOCUMENTACION TECNICA) 작동 서비스지침서 (INSTRUCTIVO) 및편람 (MANUAL) 팜플렛또는제품사진, 기술사양서 (HOJA DE ESPECIFICACIONES TECNICAS), 설치명세서, 품질보증서 제품전기도해표 (DIAGRAMA ELECTRICO) 등 - 진실서약하의품종선언서 (DECLARACION) 신청품목이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또는단종품인지여부명기및동내용이진실임을선서한서류 ㅇ라벨링검증 (VERIFICACION) 신청시 : 라벨링요건품목 (NORMA DE ETIQUETADO) 의경우 - 라벨링 ( 상업정보 ) 검증신청서 (SOLICITUD DE SERVICIOS DEVERIFICACION DE INFOR MACION COMERCIAL) - 라벨링검증신청계약서 (CONTRATO DE PRESTACION DE SERVICIOS DE VERIFI CACION DE ETIQUETADO) - 회사정관 (ACTA CONSTITUTIVA) 사본 - 연방납세자등록증 (CEDULA DE RFC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안전검사나라벨링검사신청모두대리신청시에는위임장 (CARTA PODER) 추가필요 2) 신청에서승인획득까지의과정 평가방법 ( 평가유형 ) ㅇ예비평가의경우에는시료채취검사형태로이루어지며, 본평가시에는서류심사형태로 이루어진다. ㅇ일단 NOM 을획득한뒤에는사후평가를실시하는데, 동평가는기존 NOM 획득제품이 NOM 을계속충족시키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목적으로매년실시되며, 공장방문 ( 내국산의경우 ) 내지창고방문, 판매현장방문 ( 수입품의경우 ) 의형태로이루어지되사전통지후또는사전예고없이불시에검사가이루어진다. 멕시코 -33
승인절차 (NOM 획득절차 ) ㅇ예비신청 - NOM 을획득하고자할때내국산의경우에는통산부지정품목별공인시험소에바로시험의뢰를하면되지만수입품의경우에는먼저 DGN 등 NOM 발급기관에견본수입허가신청을내야한다. - 견본수입수량은품목별해당 NOM 규정에서별도로정한경우외에는 3 개를초과할수없으며수입목적이 NOM 인증신청을위한시험소검사의뢰용이라는점을명시해야한다. - 견본수입허가신청을위해서는우선어떤시험소에서검사를받을것인지를결정해야하며, 각기관별견본수입허가신청은다음과같이실시됨. 시험소는해당공인시험소중 1 개처를신청자임의로선정할수있다. 기관 제출서류 신청수수료 ( 품목당 ) 처리기간 DGN 신청회사레터헤드지상신청서 $ 261페소 7근무일 NYCE 견본수입신청서, " $ 220페소 24시간이내 ANCE 견본수입신청서, " $ 289페소 24시간이내 - 동신청서상에는제품형태, 브랜드명, 모델명, 시리즈번호, 원산국명, 발송국명, 통관 세관명, 견본개수, 선택공인시험소명등명기할필요가있다. - 승인을득하면견본을들여와기신고한공인시험소에시험검사를의뢰한다. ㅇ예비평가 - 표본검사를의뢰받은공인시험소에서는제품의특성을면밀분석및적부소견서를작성한다. - 기준미달불합격시에는의뢰자가미비점을시정할수있도록미달내용을적시 ( 摘示 ) 한다. - 의뢰자에게시험분석결과보고서및적부소견서를발급한다. ㅇ본신청 - 의뢰자는 DGN 또는 ANCE, NYCE 등 NOM 발급인증기관에출두하여각종 NOM 승인신청서류제출한다. ㅇ본평가 - 인증기관은제출된제반신청서류를심사하여하자가있을경우반려, 하자없을경우소관부서로이첩된다. 그리고소관부서에서는시험분석결과보고서등모든서류면밀검토및기준충족여부를심사한다. - 제품의품질및특성뿐아니라생산과정, 유통및 A/S, 창고보관상태등종합적으로점검한다. ㅇ평가회의 - 평가종료후최종판정에앞서의문사항이있을경우평가회의를개최한다. 의뢰자또 는대표자를참석시켜질의응답을시행하여의문점을해소한다. ㅇ승인서교부 - 기준충족판정시 NOM 인증서를발급및교부한다. 미충족시사유를명시한불합 격통지서발부, 미비점보완후재신청을유도한다. 멕시코 -34
절차도 견본수입허가신청 ( 대인증기관 ) 견본수입허가취득후견본수입 시험검사용견본대시험소제출 견본시험 분석 검사실시 시험분석결과보고서및적부소견서발급 부적격소견시부적격문제점해시험재신청 대인증기관 NOM 발급신청서류제출 신청서류심사 서류상하자시반려 하자서류보완재신청 신청서등록및품목별담당부서이첩 시험분석결과보고서등제반제출서류정밀심사 NOM 기준충족여부판정 판정결과통보 불합격판정시 NOM 미발급, 종료 NOM 인증서수령 ㅇ정부관련사이트 - http://www.economia.gob.mx/?p=85 - http://www.economia.gob.mx/index.jsp?p=993 - http://www.economia.gob.mx/index.jsp?p=204#normalización 7. 지적재산권 1994 년지적재산권법이새로개정됨으로써과거의관련법에비해특허권부여대상확대및여타보호조치의강화등을통해지적소유권보호환경이한층개선되었다. 멕시코는세계저작권협회회원국으로불법복제, 해적판제작등의저작권침해행위로부터보호받을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멕시코는불법복제품이일반화되어있는국가라는불명예를벗지못하고있다. 특히컴퓨터소프트웨어및게임부문은시장에유통되는제품의 80% 가불법복제품으로조사될정도로심각한상황이다. 가. 특허 일반적으로특허는법적으로사용신청서를제출한날짜로부터연장불가조건으로 20 년간유효하도록되어있다. 멕시코특허청 (IMPI) 에서특허관련전과정을담당하고있으며, 신청이후 18 개월이내에결과를발표하도록되어있다. 멕시코 -35
지적재산권법에따르면, 식물및동물의생식을위한생물학적주요과정, 생물학및유전 자적물질, 동물종족, 인간몸체및생명이있는신체부위, 식물등을제외하고특허신 청이가능하다. 나. 상표 상표등록후 6개월이내에처리하도록되어있으며, 유효기간은 10년인데, 만료기간이후 6개월내에재등록하지않으면자동삭제되므로반드시재등록을해야한다. 상표등록에필요한기본서류양식은멕시코특허청사이트 (www.impi.gob.mx) 에서다운받을수있다. 회사명등록도상표등록과같은절차를거치며, 상표등록절차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1) 상표등록절차 ㅇ상표기등록여부확인 - 우선등록하고자하는상표명이기존에이미등록돼있는지발음및문자가매우유사한상표가존재하는지여부를확인해야한다. - 등록여부확인은특허청사무실어디에서나가능하며, 동서비스수수료는약 100페소 (10달러) 이며, 5~10분정도소요된다. ㅇ상표권등록신청 - 상표가기등록되어있지않고유사상표가존재하지않을경우, 등록신청서를특허청에제출하면, 특허청은최고 6개월내에상표를등록한후수락내용의광고를게재한다. - 상표등록신청후에진행현황을인터넷으로확인할수있다. ㆍ웹사이트 : http://marcanet.impi.gob.mx/marcanet/controler/tramiteexpedientebusca 2) 상표등록유효기간 : 10 년 ㅇ상표등록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유효기간만료 6 개월전후로갱신을할수있으며, 유효기간만료후 6 개월이내에갱신하지않을경우효력이자동취소된다. 3) 상표등록신청비 (1 건당 ): $2,493( 페소 ) 종류 수수료 ( 페소 ) 상표 (marca) 등록 $2,167.83 상표 (marca) 등록갱신 $2,526.09 광고문구 (aviso comercial) 등록예 ) Nike의 Just do it $358.26 광고문구 (aviso comercial) 갱신 $179.13 회사명 (nombre comercial) 등록 $358.26 회사명 (nombre comercial) 등록갱신. $179.13 4) 상표등록시필요서류 ㅇ IMPI-00-006 서류를 4 부작성제출 - 이서류는특허청에서직접입수하거나인터넷사이트 (www.impi.gob.mx) 에서다운받을 수있다. 멕시코 -36
ㅇ아래제출과는별도로각신청서마다상표를붙여야한다. - 로고등록시 6개의로고를제출해야하며크기는 4x4cm 이상 10x10cm 이하여야한다. - 3차원상표등록시에는크기 4x4cm 이상 10x10cm 이하의사진 6장을제출해야한다. - 대리인을통해등록을할경우, 위임장을준비하고위임장에본인및대리인서명, 2명의증인이름및주소등을적어제출한다. 5) 형태 ㅇ상표는상표명, 로고, 혹은상표명로고결합등어떤형태로든등록가능하다. - 상표명 (Nominativa): 상표이름만등록 ( 예 : Nike) - 로고 (Innominada): 로고만등록 ( 예 : Nike의로고그림 ) - 상표, 로고결합 (Mixta): 상표이름및로고둘다등록 6) 상표권관련기관 ㅇ멕시코특허청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상표권담당국 (Direction Divisional de Marcas) - 주소 : Arenal 550, 3er Piso, Colonia Tepepan Xochimilco, Delegacion Xochimilco, C.P. 16030, Mexico, D.F. - 전화 : (52-55) 5334-0700(EXT. 5180, 5181) - 이메일 : buzon@impi.gob.mx - 웹사이트 : www.impi.gob.mx 8. 통관 / 운송 가. 통관 멕시코로수입된물품은세관보세창고에반입되어통관절차를밟게된다. 창고료는항공 및육상운송제품의경우 2 일간은부과되지않으며, 해상교통은 5 일동안부과되지않는 다. 그러나일부서비스수수료 (servicios de manejo) 는지불하게된다. 세관창고에반입된수입물품이재수출용으로허가를받은경우관세부과없이재수출할수 있다. 그러나일단통관절차가끝난물품은내국물품으로간주되어멕시코법령에따른수 출절차를밟아야한다. 화물검사는통관대에신호등이부착되어있어통관시통관사또는화주가신호등의버튼을눌러적색불이들어왔을때만실시한다. 적색불의확률은보통 10% 수준이나한국등아시아산수입물품은품목에따라거의 100% 에가깝기때문에화물검사가불가피한것으로사전에간주해야한다. 순수통관자체에소요되는시간은보통 4~5시간정도이나화물을검사하는경우는 1일정도가추가로소요된다. 통관시구비서류로는수입면장 (PEDIMENTO DE IMPORTACION), 상업송장 (factura comm.erci al), 선하증권, 수입허가서 ( 수입허가품목인경우 ), 원산지증명서, 기타제증명서 ( 필요한경우, 예 를들어의약품의경우보건부의허가서필요 ) 등이있다. 멕시코 -37
1) 통관절차도 통관사선정 수입면장작성 제세금납부 세관의서류검토 화물검사여부결정 화물검사 화물인수 통관은직접개인이해도무방하나신속한통관을위해통관사를고용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2) 통관비용및소요시간 멕시코통관사를통해화물을찾을때는일반적으로컨테이너크기에상관없이인보이스금액의 0.45% 에해당하는통관비와서비스료 1,500~3,000 페소가소요된다. 부산항에서선적, 태평양의만사니요 (Manzanillo) 항에도착하는경우직항은최단 14 일이소요되며일본, 미국등을경유해서오는경우는최장 30 일까지소요된다. 3) 아시아산제품대상자동수입신고제도 (API) 도입 (1998.8.27 일부터발효 ) 아시아상품수입상은수입하고자하는물품이멕시코영토내에상륙하기전에경제부에수입신고를필해야하며, 경제부가발행해주는수입신고필확인서 (ACUSE DE RECIBO) 사본을수입면장 (PEDIMENTO DE IMPORTACION) 과함께해당세관에제출해야만통관이가능해진다. 그런데수입면장상단가가사전에수입업자가승인받은자동수입신고서상단가대비상하 5% 미만의변동폭내에있어야만하며, 그렇지않을경우새로운자동수입신고서를또다시제출해야한다. 수입신고서에는상품수입단가를기재토록되어있는데, 동신고단가가재무부 (SHCP) 측산정단가보다낮을경우가격인증보고서 (INFORME DE VERIFICACION SOBRE EL PRECIO) 를별도로제출해야하며, 동인증보고서는경제부공인사전검사기관에서발급받아야한다. 그러나인증보고서제출에도불구하고세관은자체가격확인작업을실시할수있음. 예외적으로수입상품총액이미화천달러미만의소액인경우에는동인증보고서제출의무가면제된다. 수입신고서가승인또는반려되지않을경우제출익일부터 10 일의근무일이경과하면수입신고가자동승인된것으로간주되나, 미진한사항이있을경우경제부는신고자에게서류보완을요구할수있다. 멕시코경제부는상기기한내에해당수입신고서에대한승인번호를부여하여관할세관에통지, 신고자가수입절차를밟게되며, 동자동수입신고는경제부의승인이난날로부터 4 개월간유효하다. 동제도해당국별적용대상품목은섬유류및철강재등총 74 개품목으로 2 개그룹으로분류된다. 나. 운송 1) 멕시코공항개황 멕시코에는 56 개의국제공항과 29 개의국내공항이운영되고있으며, 멕시코시티베니토 후아레스공항이가장규모가큰대표적인공항이다. 멕시코 -38
주명 국제공항 국내공항 AGUASCALIENTES 1 1 BAJA CALIFORNIA 3 2 BAJA CALIFORNIA SUR 3 2 CAMPECHE 2 0 CHIAPAS 2 4 CHIHUAHUA 2 3 COAHUILA 5 1 COLIMA 1 1 DF 1 0 DURANGO 1 0 GUENAJUATO 1 1 GUERRERO 2 0 HIDALGO 0 2 JALISCO 2 0 México 1 1 MICHACAN 1 4 MORELOS 0 1 NAYARIT 1 0 NUEVO LEON 2 1 OAXACA 3 2 PUEBLA 1 1 QUERETARO 1 0 Q ROO 7 9 SLP 1 3 SINALOA 3 1 SONORA 3 5 TABASCO 1 15 TAMAULIPAS 5 0 TLAXCALA 0 1 VERACRUZ 1 3 YUCATAN 2 4 ZACATECAS 1 1 전체 60 69 자료 : 교통통신부 2) 멕시코무역항개황 한국에서수입되는제품들은만사니요 (Manzanillo) 항을통해서멕시코에들어오는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무역항별물류비중 항구명 비중 (%) 항구명 비중 (%) LAZARO CARDENAS, MICH. 22.9% PROGRESO, YUC. 3.2% VERACRUZ, VER. 21.8% TOBOLOBAMPO, SIN. 3.2% MANZANILLO, COL. 18.6% PICHILINGUE, B.C.S. 2.3% ALTAMIRA, TAMPS. 12.9% TAMPICO, TAMPS. 1.8% TUXPAN, VER. 4.3% MAZATLAN, SIN. 1.7% ENSENADA, B.C. 4.1% 기타항구 3.2% 자료 : 교통통신부 멕시코 -39
멕시코무역항 카리브, 대서양방면 ALTAMIRA, TAMPS. CAYO ARCAS, CAMP. DOS BOCAS, TAB. PAJARITOS, VER. PUNTA VENADO, Q. ROO TAMPICO, TAMPS. TUXPAN, VER. VERACRUZ, VER. COATZACOALCOS, VER. FRONTERA, TAB. CIUDAD DEL CARMEN, CAMP. PROGRESO, YUC. PUERTO MAELOS, Q. ROO 자료 : 교통통신부 태평양방면 GUAYMAS, SON. ISLA DE CEDROS, B.C. LAZARO CARDENAS, MICH. MANZANILLO, COL. MAZATLAN, SIN. SALINA CRUZ, OAX. TOPOLOBAMPO, SIN. ENSENADA, B.C. SAN CARLOS, B.C.S LA PAZ, B.C.S. ACAPULCO, GRO. SALINA CRUZ, OAX. PUERTO MADERO, CHIS. 3) 운송회사 BANCOMEXT 사이트소개, 회사중심 ᄋ Naviomar, S.A de C.V. - 주소 : Unión No.2 Col. Escandon, México 11800 D.F. - Tel: (52 55) 5273-1753 / 5273-2064 / 5273-1933 / 5273-2293/ 5273-1956 / 5-273-1333 - Fax: (52 55) 272-9917 / 5-272-6465 - E-mail: sarayo@naviomar.com.mx - http//:www.naviomar.com.mx - Contacto: Lic. Sara Yolanda Gómezortizoga ᄋ Sistemas kinedyne S.A de C.V. - 주소 : Calzada de las Armas No. 130-A, Col. Industrial las Armas,Tlalnepantla, Edo. de México, C.P. 54080 - Tel.(52 55)5318-4844 / Fax:(52 55)5318-4215, - E-mail: evelez@trans-solutions.com.mx - http://www.kinedyne.com.mx ᄋ Grupo TMM, S.A de C.V. - 주소 : Av. de la Cúspide # 4755, Col. Parque del Pedregal, C.P. 14010 México D.F. - Tel: (5255) 5629 8866 / Fax: (5255) 5629 8899 - E-mail: webstaff@tmm.com.mx - http//:www.tmm.com.mx ᄋ Tum transportistas unidos mexicanos S.A de C.V. - Tel: (5255) 50390600, 50390690, 50390692, 50390694, 50390696 - E-mail: ventas@tum.com.mx - http//:www.tum.com.mx 멕시코 -40
ᄋ Agencia naviera de méxico, S.A de C.V. - 주소 : Periferico Sur, 3449 2do piso. San Jerónimo Lidice. México, D.F. 10200 - Tel: (5255) 5595 00 73 / Fax. (5255) 5957450, 59577456 - E-mail: agnamex@agnamex.com.mx - http//:www.agnamex.com.mx ᄋ Grupo Pondisa S.A. DE C.V. - 주소 : Francisco I. Madero, esquina Morelos S/N Col. San Francisco Chilpan, Tultitlá, Edo. de México, C.P. 54940, - Tel: (5255) 58999994 - E-mail: comercial@pondisa.com - http//:www.pondisa.com ᄋ Transportadora Nacional S.A. de C.V. - 주소 : Av. D No.2000, Col. Central de carga, C.P. 67110, San Nicolas de los Garza, Nuevo León. - Tel: (5281) 3774563, 3774812, 3774823, 3774818 / Fax: (5281) 3344664 - http//:www.tn.com.mx ᄋ Trans Solutions S.A. de C.V. - 주소 : Acapulco No. 36 PH. 9, Col. Roma Norte C.p. 06700, México City - Tel: (52 55)52.86.30.18 / Fax :(5255) 52.12.03.89 - E-mail: evelez@trans-solutions.com.mx - http//:www.trans-solutions.com.mx 4) 통관서비스회사 격주간지 CRAIN S 소개회사중심 ᄋ Agencia Aduanal de América - 주소 : Poniente 150-688, Industrial Vallejo, C.P.02300, México, D.F. - Tel: (52 55) 8503 32 00 / Fax: (52 55) 85 03 32 01 - E-mail: rnavarro@aaamerica.com - http//:www.aaamerica.com.mx - Contacto: Ricardo Navarro, Gerente de Administración ᄋ Revisa - 주소 : Varsovia No.22, piso 2, Col. Juárez, C.P. 06600, México, D.F. - Tel: (52 55) 5514 44 80 / Fax: (52 55) 5514 44 80 - E-mail:gjimenez@ravisa.com - http//:www.ravisa.com - Contacto: Gabriela Jiménez, Gerente de Administración ᄋ Roberto Ugarte - 주소 : Sacramento 305-A, Insurgentes, C.P. 03220, México, D.F. - Tel: (52 55) 56 87 34 44 / Fax: (52 55) 5536 49 82 - E-mail: gugarte@robertougarte.com - http//:www.robertougarte.com - Contacto: Gabriela Ugarte, Gerente de Administración 멕시코 -41
ᄋ Clark Orozco y Cía - 주소 : Pachuca 188, Condesa, C.P. 006140, México, D.F. - Tel: (52 55) 5553 40 88 / Fax: (52 55) 5553 40 88 - E-mail: trimexco@hotmail.com - Contacto: Mirella Rivera, Gerente de Administración ᄋ Cabezut Grupo Mexicano - 주소 : Privada de Manchester 12, Col. Juárez, C.P.06600, México, D.F. - Tel: (52 55) 5207 41 16 / Fax: (52 55) 5207 2002 - E-mail: mmoreno@cgrupomexicano.com, info@cgrupomexicano.com - http//:www.cgrupomexicano.com - Contacto: Mauricio Moreno, Director Comercial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매력 1) 미국및중남미시장을위한수출기지 멕시코는미국및중남미와지리적으로가까울뿐만아니라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고있어 서북미및중남미시장을위한수출기지로활용되고있다. 대부분의외국인투자기업들은 멕시코내에서제품을조립, 가공해서미국으로수출하는구조를가지고있다. 2) 전세계 44 개국과 FTA 체결 멕시코는 NAFTA( 미국, 캐나다 ), EU, 이스라엘, 중남미 G3 국가, 일본등전세계 44 개국과 12 개의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고있다. 3) 전세계 21 개국과투자보장협정체결 멕시코는한국을비롯해서스페인, 독일, 아르헨티나등 21 개국과투자보장협정을체결 하고외국기업의안정적인투자를보장하고있다. 4) 성장하는내수시장 인구 1 억 870 만명인멕시코는 1 인당 GDP 가 8,934 달러이고 ( 07 년기준 ), 국민의다수가 빈곤층이어서구매력이크지는않지만, 중남미국가들중안정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어서 결코무시할수없는내수시장을가지고있다. 나. 투자단점 1) 높은공공요금 멕시코는전기, 가스와같은공공요금이한국보다 2~2.5 배높은수준이다. 멕시코 -42
2) 부품, 소재현지조달의어려움 멕시코는자체제조업이취약하여외국인투자기업에의존하고있으므로현지에서부품및 소재를조달하는것이쉽지않다. 현지에필요한부품 소재의제조업체가있더라도한국에 서부품 소재를수입해서사용하는것보다가격이높은경우가대부분이다. 3) 기대보다높은인건비와숙련공확보의어려움 미국보다는인건비가낮지만, 단순히인건비절감만을위해서멕시코투자를고려할정도는아니다. 또한인프라가잘갖추어져있고미국과지리적으로가까운국경지역의인건비는멕시코평균임금보다높고, 업체들간에노동력확보경쟁이치열하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전반적으로숙련공을확보하는것이쉽지않으며, 한국에비해노동생산성이크게떨어진다. 4) 불투명한행정과관료주의, 복잡한법규 불투명한행정과관료주의, 복잡하고자주바뀌는법규등이기업운영의애로사항으로작 용하고있다. 다. 투자유망산업 1) 자동차부품산업 멕시코의연간자동차생산량은약 220 만대 (2007 년 ) 로, 이중 78% 가수출되었으며, 그중 71% 는미국으로수출되었다. GM, FORD, NISSAN, VOLKSWAGEN, DAIMLERCHRYSLER 등이추가투자하여, 자동차생산량은더욱증가될전망이다. 아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멕시코에는세계적인자동차메이커들의조립공장이다수진출해있으며자동차부품업체들은 1 차벤더 345 개사를포함하여약 1,000 여개사에달한다. 멕시코자동차부품산업의지역별분포를보면수도인멕시코시티에자동차부품회사의 21% 가소재하고있으며멕시코주에 20%, 북동부누에보레온주에 20% 가집중해있고, 기타완성차조립공장주변에집중해있다. 기존에진출해있는완성차조립업체들이멕시코내생산을계속확대하고있고, 현대자동차의알라바마공장가동, 기아자동차의조지아주공장설립과더불어도요타는텍사스산안토니오에공장설립계획을가지고있으므로이들 OEM 에납품하는한국자동차부품업체들이라면멕시코를투자지로고려할만하다. 특히생산품목이노동집약적이라면임금수준이미국의 1/3 에불과한멕시코진출을고려해볼만하다. 한편 GM 대우는준중형차 (J300 라세티후속모델 ) 를 2009 년말부터 GM 멕시코공장에서 연 5~8 만대규모로생산할계획이라고 2008. 5. 12 일밝힌바있다. 투자지역고려시고객사가소재한곳과가까운곳이우선적으로고려되겠지만일반적으로대미수출을겨냥하여투자진출을고려하는경우에는누에보레온주와따마울리빠스주를후보지로생각할수있다. 누에보레온주는비록완성차조립공장은없지만몬테레이를중심으로멕시코의디트로이트라고불릴만큼자동차부품업체들이많이진출해있고관련산업기반이잘마련되어있다. 따마울리빠스주는국경도시인마따모로스, 레이노사, 누에보라레도를중심으로미국소재기업에대한납품을목적으로하는투자가들에게매력적인후보지이다. 멕시코 -43
멕시코의완성차조립공장소재지 자료 : 멕시코자동차산업협회 (AMIA) 2) 전기전자산업 전기전자산업은자동차산업과더불어멕시코의제조업을이끄는양대축이다. 멕시코는 미국과캐나다등북미시장과중남미시장을겨냥한다국적기업들의미주생산기지이다. 멕시코의전기전자산업클러스터는다국적기업들의공장소재지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다. 북서부바하깔리포르니아주와소노라주의미국접경도시, 북부치와와주의씨우다드후아레스, 북동부누에보레온주몬테레이와꼬아우일라주살띠요, 따마울리빠스주의레이노사와땀삐꼬, 중부멕시코주와께레따로주, 모렐로스주, 뿌에블라주, 베라끄루스주, 서부할리스꼬주의과달라하라와아구아스깔리엔떼스주가주요전기전자산업클러스터이다. 할리스꼬주에진출한주요 OEM/EMS 기업들 멕시코 -44
특히할리스꼬주과달라하라는멕시코 EMS 산업의중심지로, 90 년대말부터소품종대량생산 EMS 업체들을중심으로상당수 EMS 업체들이중국으로이전하여고전을겪기는하였지만실리콘밸리와의지리적인접성과세계최대시장인미국과이웃하고있다는이점을바탕으로 2005 년에다시성장세를회복하였다. 멕시코의 EMS 비즈니스는다품종중간볼륨생산에강점을보이고있다. 그러나멕시코내관련산업이취약하여국내부품조달이쉽지않다는단점이있다. 과달라하라 주 EMS 클러스터의경우, 생산에투입되는부품및원자재의 15% 만을멕시코국내에서 조달하고나머지는수입에의존하고있다. 멕시코에진출해있는주요전기전자업체는아래와같다. 멕시코에투자진출한주요전기, 전자회사지역별분포 자료 : BANCOMEXT 멕시코 -45
2. 외국기업투자동향 가. NAFTA 발효이후외국인직접투자폭발적증가 멕시코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체결을기점으로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멕시코는다른국가들처럼법인소득세감면이나캐시그랜트제공과같은적극적인인센티브 를제공하지않고있고, 실제외국인투자가에게제공되는인센티브가없는것이나마찬가지 이다. 그러나세계최대시장인미국과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였으며, 국경을접하고있고값싼 노동력을제공하고있다는강점을기반으로외국인투자가들의발길을끌고있다. 이밖에도 44 개국과 12 개자유무역협정을체결함으로써북미뿐만아니라, 중남미시장에진 출하고자하는외국기업들에게매력적인사업환경을제시하고있다. 멕시코가 44개국과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기는하였지만, 멕시코에투자하는외국기업들은대부분미국시장을바라보고들어오는것이기때문에멕시코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미국의경제동향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 멕시코는수출의 82%, 수입의 50% 를미국에의존하는등대미의존도가심각한무역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외국인투자유치뿐만아니라다른모든경제부문이미국의경제동향에따라움직인다고볼수있다. 멕시코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 1994 년 NAFTA 발효이후 2001 년까지가파른증가세를 보이다가 2002 년이후미국의경기침체로인해큰폭으로감소되었으나, 2004 년부터다시 회복세를보이기시작했다. 최근 5 년간외국인직접투자유입은제조업, 서비스업을중심으로연간 180 억 ~200 억달러 수준의꾸준한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며, 2007 년은 246 억달러를기록하였다. 나. 다국적기업들의생산기지 멕시코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미국이차지하고있는비중은절대적이다. 미국은 1999 년 부터 2008 년 6 월까지전체대멕시코외국인직접투자의 56.8% 를차지하고있다. 미국외에는주로유럽국가들이멕시코의주된투자국가이다. 스페인과네덜란드는미국에 이어대멕시코 2, 3 위투자국가의자리를차지하고있으며, 그뒤를캐나다, 영국등이 잇고있다. 아시아국가중에서는일본의대멕시코투자가가장활발하다. 한국은전체對멕시코외국인직접투자대비 0.34% 로 17 위를차지하고있으나, 아시아 국가중에서는일본, 싱가포르에이어 3 위를차지하고있다. 멕시코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