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 1>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및개선방안연구 홍기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책임연구원 ) 1. 서론 한국사회에서이주민에대한관심의발생과이와관련된문제에대한대처방식은서구의이주민사회나가깝게는이웃아시아국가들과도다른모습을보인다. 이주노동의문제로이미그씨앗을배태하고있던이슈들이정책아젠더상으로는매우낮은순위에머물러있었으나결혼이주여성과다문화가정으로논의의중심이옮겨가게되면서정부의예방적행위들에대한중요성이다소급작스럽게대두되었다. 적극적인제도적조치가이주민의잠재적능력들을발휘시키는바탕이될수있는가 ( 미국의하인즈워드에서와같이 ) 에대한논의에서부터미흡한제도적조치들이야기할수있는사회적위기 ( 유럽에서의이주민폭동 ) 에대한논의까지, 때로는논리적인차원에서부터비약이있는논거까지일거에제기되면서다문화의논의는정부의공식적인정책영역으로서자리를잡게되었다. 그러나인권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차원에복합적으로얽혀있는이주민의문제, 또한이러한이주민사회와필연적인상호작용을하게되는토착한국사회의문제를정책분야별사업방안의차원이아닌포괄적인차원에서논의될수있는체계는아직시작단계에있다. 본연구는한국사회의다문화성에대해문화부문의역할과과제를도출하기위한과정의하나로서수행된것이다. 정부의행위는여러가지제도적 조직적제약요인으로인해다문화사회의문제를부분적인 (sectorialistic) 관점에서접근하는한계를갖게된다. 이러한점에서다문화의문제를이주민뿐만아니라토착한국인을포함한사회의모든구성원들이공유할수있는관점으로접근하고이에대한해법을제시하는데있어문화부문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본연구는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을분석하여다문화사회의이행에필요한문화적지원의방향과몇가지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 7 -
2.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분석 1) 정부의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지원현황 가. 다문화정책에대한정부부처의인식 한국사회를다문화정책의관점에서의어떻게정의할것인가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상황이므로정부부처는각각의정책영역과근거법률이규정하는바에따라한국의다문화성을정의하고그와관련된정책을수립및시행 서구국가들과같이이민정책과다문화정책이긴밀하게연결되어법제도가수립되거나두영역간의일관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프로그램이유기적인연관속에수립되지못하고있음 < 그림 1> 다문화정책의범주와포괄성 다문화사회를형성하는단초가되는중요인구집단인이주민관련정책에있어서법무부의경우 재한외국인처우에관한기본법 을근거로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여주관부처별관련업무를종합적으로취합하고있음 보건복지가족부의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을근거로이주결혼여성및그자녀에대한인권적사회권적권리를보장하기위한지원을하고있음 즉한국에서의다문화정책은서구의그것과같은포괄적인의미의것이아닌외국인정책, 이주민에대한사회정책, 이주민에대한교육정책등정책분야별로분절된정책의형태를띠고있음 - 8 -
나. 다문화사회에있어서문화적지원의역할과기능인식의현황 한국보다앞서다문화사회가진행되었거나다문화정책을제도적으로수용한다른국가들의경우문화적지원을제공하는목적은세가지차원으로정리할수있음 1 이주민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의원활하게통합될수있도록지원 2 토착민이이주민의문화를이해하여사회공동체의안정적유지 ( 경우에따라서는두집단간문화의상호이해로표현됨 ) 3 이주민의고유한문화를제도적으로보장하는문화권의보장 첫번째와두번째의차원에서의정책들은다양하게실현되고있으며일부국가에서는세번째차원의조치들에대한필요성이사회적논쟁이있는단계에있음 문화적지원기능여러가지현태로나타나지만그중가장대표적인것이정착국가의언어를습득하도록지원하는것이며이기능은다문화정책의이념적스펙트럼이어디에위치하든간에유사하게지원되고있음 서로다른문화의상호이해라는이주의역사가아무리오래되더라도이주민집단의문화적정체성이완전히소멸되는것이아니라는경험적인발견아래이러한다양한문화적공존을긍정적인사회발전의요소로결합시키고자하는현실적여건에기초함 다문화정책에대한필요성을주장하는국가들에서특히중요하게인식되는 서로다른문화를이해 하기위한문화적지원은타정책분야를횡적으로관통하는 관점 의문제이면서동시에문화및예술과관련된독립적인영역이기도함 정부간의개념적정의미비로인하여정부가지원하는 다문화사업 간의혼란및민간에서수행하는 다문화프로그램 개념의혼란이존재 특히다문화사회에대한정책의기조가명확하지않으므로인하여정부의각부처들은정책의분야나주요정책고객을대상을좁게정의하고이에따라사업을시행하는경향이있음 - 9 -
< 표 1> 부처별다문화사회관련사업의초점 정책분야주정책고객 ( 현재 ) 다문화사업의초점 교육과학기술부 제도권교육인적자원개발 이주민포함가정의 2 세대와그부모 교과학습부진지원학습능력향상을위한환경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의식전반문화와예술 이주민, 이주민포함가정및그자녀, 일반국민 다문화에대한인식제고이주민언어 문화적적응문화적다양성의이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적및이민 입국외국인전체 법질서수호를통한국가안정이주민의사회통합 보건복지가족부 가족복지사회복지 이주민포함가정및그자녀 결혼이주여성의사회적응다문화가족의복지증진 여성부 성평등여성인권 ( 결혼 ) 이주여성 이주여성의인권증진이주여성의사회문화적적응 주 ) 각부처별다문화사업의초점은관련부처발주연구에나타난다문화정책및관련사업의개념정의, 연구범위, 연구의내용을참조. 조영달외 다문화교육정책수립을위한연구..., 홍기원외 다문화사회의문화적지원방안연구, 이유진외 다문화사회기반구축을위한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평택대학교 결혼이민자를위한생활안내, 김이선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서비스효율화방안연구 등 각부처는핵심적인정책영역이외에 문화체험프로그램 을연계하여지원하고있는데문화적지원에대한개념정의와기조가혼란스러운가운데사업전달체계에서의문제들이결합되어사업효과를극대화하지못하고있음 본연구에서살펴보고자하는 다문화프로그램 의개념은 다문화사회와관련하여행해지는문화적콘텐츠를내용으로하는모든프로그램 을의미함. 즉다문화라는사회현상과관련하여일어나는 문화적차원 의프로그램을의미함 그러나현실에서는이러한개념이이주민이라는특정한고객 ( 집단 ) 만을분리하여문화적지원을하는형태로표출됨 그렇기때문에다문화사회에서사회구성원들이어떠한문화적의식을가져야하는가에대한포괄적인고려없이정책처방의문제를이주민개인과이주민개별집단의문제로환원시켜대응하는오류에취약해짐 2) 부처별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의현황 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의경우다문화관련된사업은직제상으로잠재인력정책과가담당 하는것으로되어있으나내용적으로는인재정책총괄과, 교육복지기획과, 다자협력 과등이연계되어있음 - 10 -
교육부의다문화사업수행체계는중앙부처에서교육과교재개발등을담당하는중앙다문화센터에대한직접지원과시도교육청을통한공모사업의수행이라는이원적인구조를가짐 최근들어소외계층대상평생교육프로그램의틀안에서도다문화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는데전체 187개사업중 36개사업 (19%) 이다문화주제 ( 이주민 ) 와관련되어있으며제도권교육에서포함되지않는결혼이주여성도그대상으로포함되는경우가있음 ( 평생교육 ) 다문화프로그램관련교육부일반세출예산은 2007년도기준약 14억이었으며중앙다문화교육센터의운영지원을사업내용으로함. 중앙다문화교육센터지원사업은교육과정에다문화교육을결합하기위하여교사연수를실시에사용되는교재의개발과교육연수를실행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음 시도교육청에서실시하는다문화관련사업의내용별분류중다문화가정 2세에대한한국어방과후학습을제외한경우 2006년에는한국문화체험이, 2007년에는국제이해교육의비중이가장높음. 교과학습지원이나다문화가정및그자녀에대한생활지원과상담역시증가하였음 < 표 2> 2006-2007 년도교육청지원사업내용별분류 ( 단위 : 사업건수, 괄호안은백분율 ) 2006 2007 한국어관련 28 (24.3) 33 (21.9) 교과학습지원 7 (6.1) 17 (11.3) 한국문화체험 25 (21.7) 20 (13.2) 국제이해교육 14 (12.2) 28 (18.5) 생활지원및상담 8 (7.0) 17 (11.3) 기관운영 3 (2.6) 9 (6.0) 자료발간 12 (10.4) 11 (7.3) 교사지원 0 (0.0) 1 (0.7) 교육지원 18 (15.7) 15 (9.9) 사업수총계 115 (100) 151 (100) 출처 : 교육부, 시도교육청지원다문화사업 (2005~2007) 현황자료재구성. www.moe.go.kr 사업의대상을살펴보면다문화가정출신의자녀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차순위인다문화가정의부모를포함하면사업대상의 80% 이상이다문화가정에집중되어있음. 이에비하여일반학생과학부모는 10% 미만의비중을차지하고있음 - 11 -
< 표 3> 2006-2007 년도교육지원사업대상별분류 ( 단위 : 사업건수, 괄호안은백분율 ) 다문화가정자녀 일반학생 교사 다문화가정학부모 일반학부모 사업수총계 2006 60 (52.6%) 6 (5.3%) 12 (10.5%) 34 (29.8) 2 (1.8) 114 (100.0%) 2007 105 (51.2%) 15 (7.3%) 11 (5.4%) 67 (32.7%) 7 (3.4%) 205 (100.0%) 주 ) 기관운영 : 연구학교운영, 지역교육청별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정전담실, 다문화가정대안학교, 학부모사랑방및다문화특설반운영, 한국문화학교자료발간 : 입학안내자료제작, 한국어학습교재책자, 보충학습지도자료, 다문화가정신입생학부모의자녀학교생활안내서, 글로벌에티켓지도자료, 다문화이해우수실천사례집, 우리문화길잡이교육지원 : 다문화가정홈페이지구축교육지원사업, 다문화가정교육지원연구회운영 - 교육지운인프라구축및정책연구, 컴퓨터교육, 정보화교육, 기타교육, 인성교육, 환경개선시설출처 : 교육부, 시도교육청지원다문화사업 (2005~2007) 현황자료재구성. www.moe.go.kr 2008년의계획을보면문화프로그램은주제별로글로벌인재유치, 학교교육에서의다문화이해증진, 한국어교육과한국문화이해, 제도권교육에서의이민자2세의학습적응과지원에관련됨 교육부문의경우학교시스템을기반으로하면서민간단체나국제기관등과연계하여다문화교육을실시하기도하는데이럴경우다문화매개자로서의교사의역할이매우중요함 교육부문에서는다문화가정자녀의다른한쪽의문화에대한자긍심형성을지원할수있는교육이가능할뿐만아니라, 이주민자녀들을일반학생들과동일한환경안에서교육시킬수있다는점때문에 ( 상호작용을일으킬수있는환경 ) 사회전체의다문화의식제고를위한시스템으로서유용성이큼 다문화교육을수행하는체계로서의중앙-지역다문화교육센터의지정과지원협의회의설치등은제도권교육시스템을지원 보완하기위하여마련된것으로보이나다문화교육과관련하여어떻게차별화된프로그램을만들어낼수있는가가성공의관건임 나. 노동부 노동부는외국인근로자의유입과고용에관련된분야를다루기때문에내용적차 원에서의문화프로그램은외국인노동자의한국어교육사업과복지혹은여가차원 에서의문화프로그램으로다소제한적임 - 12 -
노동부의경우다문화사업의궁극적인서비스수혜의대상을외국인근로자로설정하고있지만그러한서비스를전달하는체계에있어서정부시스템에의존정도는매우낮음 노동부를통한직접지원은산업인력공단이위탁지정하는 4개의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설립과운영예산이가장큰부분인데이들기관에서 문화적콘텐츠 를가진문화프로그램이일부제공됨. 그외의문화프로그램은정부부처와지자체그리고비정부기관이지원혹은운영하는시설에서이루어지고있으므로그전체규모를파악하기어려움 실제로외국인근로자관련시설표본 122개의기관중전화조사에응답한 69개의기관에서 42개소만이문화적콘텐츠를내용으로하는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었음 < 표 4> 다문화사업을수행하는외국인근로자관련시설조사결과 전화조사모집단수응답자수문화관련프로그램운영기관수 122 개 69 개 42 개 응답한기관이제공하는문화프로그램의유형은다음과같으며실질적인문화프 로그램중에서는문화체험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 표 5> 외국인근로자관련다문화프로그램의유형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 축제포함 ) 컴퓨터교육 동아리활동 기타 합계 빈도 36 30 21 10 11 108 비율 33.3% 27.8% 19.4% 9.3% 10.2% 100.0% 주 ) 동아리활동에는영화제작, 영상물제작, 밴드활동, 나라별커뮤니티, 사진편집, 합창등이포함됨. 문화체험에는미술관및박물관관람, 영화관람, 축구경기관람, 도자기, 한지공예, 전통수공예품제작, 서예, 국악, 외국명절행사, 한국어노래실습등이포함됨. 기타에는생활문화교육, 세계이해교육, 포럼및세미나, 음악교실 ( 기타 ), 비즈공예, 체육활동 ( 축구, 탁구, 스포츠댄스, 밸리댄스 ) 등이포함됨 사업운영재원의출처를묻는질문에는 64 개의기관중 54 개가응답하였는데가장 큰비중은지방자치단체가차지하고있었음 - 13 -
중앙정부 < 표 6> 재정을지원하는기관의종류 지방자치단체 후원금 ( 개인. 재단 ) 회비무응답합계 빈도 10 23 8 13 15 69 비율 14% 33% 12% 19% 22% 100.0% 종합적으로, 외국인노동자대상의문화프로그램은타이주민구성원들에비해재정 의안정성면에서취약한편이며타부처의사업과같이정부와서비스제공기관이 연결성이크지않고민간부문에더의존적인경향이있음 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는다문화관련업무를다루는다문화정책팀이조직상편제되어있으며문화부업무전반에있어서다문화관련이슈들에대응하고있음 그러나다문화주의이론에서언급하는것과같은포괄적인의미에서의다문화정책문제를다루고있지는않으며문화부의정책영역과관련된지원만을다루고있음. 그러나이주민만을정책대상으로협소하게설정하지않고일반시민의다문화에대한인식및문화적다양성에대한인식을증진하려는관점에서접근한다는점은타부처와다른점 문화부다문화사업실행체계는일부부처처럼다문화사업만을수행하기위한공식화된인프라를통하여집행되고있지는않으며민간부문 (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NGO단체등 ) 과임의적인협력네트워크를구성하여수행되는경향이큼 교육분야나사회복지분야와같이서비스전달체계가조직화되어있지않고국조보조사업의형태로수행되기때문에사업역량의장기적인축적및개발이나동일한주제로사업을지속하기가어려운것이단점 문화부는다문화사회를구성하는대상특정적인문화프로그램과일반시민의다문화인식제고를위한프로그램을모두운영하였으나아직까지는이주민을대상으로하는사업의비율이높음 콘텐츠를제작할수있는문화부만의특징적인기능이일부시행되고있으나 ( 한국어교재편찬 ) 동시에일회적 단기적사업도병존 교육용교재및홍보용자료, 교육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콘텐츠, 다문화매개인력양성등은장기적인효과와활용이가능한반면이벤트, 축제, 일회적체험프로그 - 14 -
램등은활용성과효과면에서단기적으로분류됨 < 표 7> 문화부사업의대상및유형별분류 (2006~2007) 효과일반국민대상이주민대상 방송프로그램 - 세계음식방송프로그램 - 한국내거주하는외국인을참여시키거나그들의삶을소재로한프로그램 - 아시아이해자료제작 방송프로그램 - 한국관광가이드와관광한국어프로그램 책자및홍보물 - 다문화인식제고를위한홍보물제작 책자및매체개발 - 웹형한국어정보센터운영 - 이주노동자문화가이드북 - 여성결혼이민자지원사업사례집 - 다문화가정및다문화정책실태조사 - 이주민다문화지도제작 장기적 한국어강사지원 - 이주여성한국어교육담당자원봉사자연수 한국어교육 - 한국어교재책자개발 - 한국어교육오디오북개발 - 드라마등을이용한한국문화와한국어교육자료개발 - 한국어교실운영 - 한국어교육을위한홈페이지제작및운영 - 한국어교육방송제작 교육프로그램 - 문화예술교육선도학교지원 ( 일반학생대상다문화교육 ) - 문화예술교육을활용한다문화교육인력양성 문화교육프로그램 교육지원 직업교육 - 국악실기강습 - 이주민대상문화예술교육개발및시범운영 - 이주민대상영상물제작및편집교육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선도학교지원 - 여성결혼이민자다문화강사육성사업 단기적 축제및이벤트 문화체험및이해프로그램 행사및기타 - 국가별문화행사 - 수교기념문화주간행사 - 다문화청년캠프 - 다문화체험교실 - 문화교류사업 출처 : 다문화정책문화분야사업현황 ( 내부자료 ) 재구성 축제및이벤트 문화체험및이해프로그램 행사및기타 - 결혼이주여성한마당축제 - 이주민문화축제 - 한국관광 - 박물관체험및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 결혼이주여성과자녀대상문화이해프로그램 - 결혼이주여성과가족이함께하는치유프로그램 - 결혼이주여성의적응및정서안정프로그램 - 이주민문화멘토프로그램 - 결혼이주여성가족을위한이벤트 ( 프로포즈등 ) 문화부의문화프로그램은타부처에있어서다문화적관점혹은상호적관점을실 - 15 -
천하려는노력이보임. 그러나단위사업에있어서는이주민만이참여하는사업의 비중이컸다는점에서타부처와유사한패턴을보였음 라. 법무부 법무부의다문화사회관련업무는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관련되어있고그중에서도출입국관리업무를제외하고는사회통합팀의소관으로볼수있음 출입국관련업무는각급출입국관리사무소를통해이루어지고있으며사회통합업무와관련하여서는지역대학을 ABT(Active Brain Tower) 라는명칭으로다문화연구, 다문화사회시민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도에필요한 한국사회의이해강사 양성을시작 < 표 8> 법무부선정 ABT 대학현황 (2008 년 ) 서울 (4) 경기 (3) 인천 (1) 부산 (2) 대구 (1) 경북 (1) 경남 (1) 광주 (1) 전남 (1) 전북 (1) 대전 (1) 충남 (1) 충북 (1) 강원 (1) 출처 : ABT 대학선정보도자료 (2008. 6.), 법무부 www.moj.go.kr 법무부의경우정책대상을합법적으로체류하는외국인만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문화프로그램의콘텐츠를생산하거나유통할수있는관련기관이없기때문에대학과의연계를통해문화적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는방식을취함 사회통합프로그램의명칭과내용이제시하듯이한국국적을취득하려는사람이최소한으로갖추어야하는한국에대한지식 ( 언어, 사회, 문화 ) 을습득하도록하는것에중점이있으며한국사회에서서로다른문화적배경을가진사람들간의소통과화합을위한문화이해성격의프로그램의성격은아님 - 16 -
< 표 9>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도중문화관련부분 이민자를대상으로한국어및우리사회이해교육을표준화하여제공함으로써한국사회에안정적으로적응하도록돕는프로그램 사전평가를통해수준에맞는한국어와우리사회이해교육을실시후법무부가지정한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에서교육과정을이수하도록함 법무부와한국이주민재단에서개발한 우리사회이해강사 교재를사용하여양성과정 ( 법무연수원및거점대학에교육과정개설 ) 을이수한자가강사로기능하게됨 우리사회의이해과정에서다루어지는주제는한국의역사, 다른문화의이해, 다문화사회에대하여, 국내체류와국적, 직업훈련과노동, 자녀교육과학교체계, 건강과의료, 인권과복지, 행정제도, 일상생활과법률, 한국어능력향상정보, 한국의문화와종교, 정치형태와민주주의, 한글의유래와특성, 평화와공존, 대중매체와정보통신, 관광과여가문화, 한국의자연과생태, 공동생활등 출처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도설명회자료 (2008. 4.), 법무부 www.moj.go.kr 법무부의프로그램은내용적차원에서의다문화프로그램이아니지만한국사회의 첫관문에서이주민을상대한다는점에서 우리사회이해교육 강사의다문화적관점 배양이프로그램의긍정적효과에중요한요소임 마.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까지여성가족부에서수행되던업무가보건복지가족부로이관되면서보건부는다문화가정단위의사업을중심으로하고여성부는결혼이주여성의인권관련사항이주가되는구조로재편되었음 공식적으로다문화가족지원과의소관업무이지만아동및청소년관련부서와도관련이있음 보건부의다문화사업은과거여성가족부의업무를이관받아결혼이주여성, 그가족과자녀를대상으로하는사회서비스의성격이강함 2007까지결혼이주여성을대상으로추진되었던문화적지원사업의내용적분류는다음의그림과같음 (355개의기관대상조사결과 ) 한국어를제외한문화프로그램중요리와전통문화및예절교육그리고문화유적탐방이가장빈번하게시행되었음 - 17 -
< 표 10> 사회문화통합지원서비스추진현황 ( 단위 : 사업빈도 ) 프로그램 빈도 한국요리강습 210 전통문화예절교육 203 문화유적탐방 189 취업기술교육 59 컴퓨터교육 130 교양취미교육 115 지역생활안내 96 멘토링 88 이주여성모임지원 81 위안행사 135 문화교류 61 고향방문지원 38 출처 : 김이선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서비스효율화방안연구 여성가족부 2007, 105p 250 200 210 203 189 150 100 50 59 130 115 96 88 81 135 61 38 0 한국요리강습 전통문화예절교육문화유적탐방취업기술교육 컴퓨터교육 교양취미교육 지역생활안내 멘토링이주여성모임지원 위안행사 문화교류 고향방문지원 < 그림 2> 사회문화통합지원서비스추진현황 ( 표 10 에대한그래프 ) 농촌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하는연구에서분석되는다문화사업의유형별현황에 서도주요내용에서는유사한주제별분류가형성되고있으며한국어교육을제외 하고는요리강습과문화교육이가장큰비중을차지 - 18 -
< 표 11> 시군별결혼이주여성지원다문화프로그램유형별현황 조사시 군 프로그램의주제 한국어문화교육요리부부교육자녀양육컴퓨터 114 102 55 50 6 13 12 출처 : 이순형외 농촌여성결혼이민자정착지원방안 농림부 2006, 169~174p 재구성 문화프로그램은넓은의미에서의이주결혼여성에대한사회교육프로그램의성격으로수행되고있으며언어프로그램을제외하고는일반시민대상으로한다고해도무리가없는생활문화 ( 취미활동등 ) 를중심으로하는문화복지성격의사업이수행되고있음 2) 정부부처의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에대한평가 가. 다문화사에서문화적지원의목표와개념에대한혼란 다문화정책에대한담론이조금씩확대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부처별영역을초월한범국가적차원에서의공론화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못했음 다문화정책이갖는정치적성격으로인하여정부부처들은정책영역의일차적고객과관련된다문화의문제 ( 이주노동자고용사업장에서의문화적갈등해소에대한문제, 이주결혼여성의가정내에서의인권문제, 교육현장에서의이주민자녀의문화적부적응문제등 ) 해결에역량을집중하는것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문화적지원사업 과같이각부처의핵심고객혹은정책문제와는관계가적은 소프트한 사업을개발하였음 문화적지원의문제를사회전체와관련된것으로인식하지못하고유입된이주민에게한정된문제로받아들임으로써정책의대상을협소하게정의함 - 교육과학부와보건복지가족부 ( 전여성가족부 ) 의사업통계에서볼수있듯이대부분의프로그램이이주민본인및그자녀를중심으로하는경우 - 교육부의경우 다문화교육 을이주2세대의학습부진으로인식하고특정대상의학습능력을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는경우 - 이주결혼여성대상의사업들중일부프로그램이배우자및배우자의가족을대상으로확대하고는있으나극소수에불과한점 - 다문화구성원을사회취약계층으로설정하고다시독립된하위집단으로구분하여 - 19 -
사회서비스차원의문화적지원의대상으로설정하는점 상호주의적 상대주의적관점을견지하지못함으로써한국문화를일방적으로교육시 키고체험하게하는내용이중심이됨 나. 서비스전달체계와재정지원의문제 1 서비스수행체계의차이및편차교육부와문화부는광범위한정책고객속에서다문화적정책고객에대한접근을유동적으로고려하기가용이한여건인반면보건부나노동부는이주민에대한공식적인서비스전달체계를운용하고있어전자보다는경직적임. 법무부의경우에는대상이이주민으로고정되어있기때문에전달체계가그에맞추어결정됨 2 재정지원의구조와방법의문제 문화프로그램에대한지원이부처별주요정책서비스전달체계를통해구분없이동시적으로이루어지거나다양한정부-민간네트워크에대한파악이선행되지않고공모를통한지원형식으로이루어지므로다문화사업을수행하는민간영역에서의내용적중복, 불필요한경쟁등이발생 < 그림 3> 문화관련프로그램의사업의재원조달구조 - 20 -
문화프로그램에대한방향성과장기적계획등에대한부처차원의조정이없이보조금사업으로지원됨으로인해사업역량을누적시키기어렵고일회적, 분절적, 가시적사업이주를이루게됨 - 보조금사업이주된형식인경우사업의연속성과역량의누적이어려울뿐만아니라서비스를전달하는핵심인력에대한투자가어려워짐 < 표 12> 주요사업별추진방식 부처 관련사업 추진방식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센터지정 찾아가는서비스 사업단위지원 여성가족부 아동양육지원 센터지정 1366센터 / 쉼터운영 센터지정 공동협력사업중관련사업 사업단위지원 한국어교육지원 사업단위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특수소외계층문화권신장사업단위지원온누리안. 이주민다문화체험지원사업단위지원 사회취약계층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단위지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지자체및관련기관, 사업단위지원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교육센터지정및다문화교육센터지정, 공모사업사업단위지원 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 사업단위지원 농림부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시범사업 지자체및관련기관 정보통신부 여성결혼이민자정보화교육기관 사업단위지원 보건복지부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사업단위지원 출처 : 김이선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서비스효율화방안연구 여성가족부 2007, 43p 3 매개인력의부족과매개인력의다문화적관점부족 다문화사회에관련하여어떤종류의문화프로그램이바람직할것인가에대한노하우가쌓이지않은상황에서이러한프로그램을적절하게기획해낼수있는인력이부족 부처별로분야별자격인력및가용인력에많고적음에따라다문화사업에전환투입하여 주요정책서비스 + 문화서비스 를통합적으로제공하려는경향이있음 - 교사들에대한다문화교육을통하여학교현장에서대응력을높일수있도록하 - 21 -
는경우 ( 다문화전담교사지정, UNESCO-APCEIU 등에서의국제이해교육연수및 CCAP 참여등 ) - 사회복지사의다문화사회에서의역할재정의시도 - 한국어교육인증교사및학교예술강사를통한다문화교육가능성검토 기존인력의전환배치및활용에서가장중요한 다문화관점 의배양을어떤식으로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대안제시가부족 다. 프로그램의내용과형식의편향성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은대부분이이주민본인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이주결혼여성,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2세를대상으로하고있음 결혼이주여성의경우를예로들면기획력이우수한몇몇의기관을제외하고는내용적으로는지역의전승문화관람, 요리, 노래교실, 고장의문화유적탐방, 공예, 생활문화등이가장많으며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일환으로제공되는경우에만특정장르에관련하여일정기간지속되는문화프로그램을수행 < 표 13> 지방문화원의선택에따른프로그램별시행빈도수 유형 프로그램명 선택한문화원수 공공 / 설치 / 봉사 우리마을설화벽화 1 공공성 독거노인집꾸미기작전 0 수기요법 2 연극 / 공연우리동네연극배우 1 예술문화영화 / 상영지구딸들의지구삶이야기 2 ( 공연체험 ) 문화재전승 / 공연지역문화재전승공연 10 동화구연 나는우리집스토리텔러 1 생활문화 노래교실노래로배우는코리안 6 생활문화음식모녀 7 전통놀이체험 놀이야? 예술이야? 1 자연이랑생활이랑그리고, 생산생활창작 / 생산판매 5 예술이랑판매전수 / 생산판매지역특산품전수 3 전통문화탐방 전통문화탐방 생태체험 4 지역문화재탐방 자체개발프로그램 도예전통황토방건립종이예술체험 3 출처 : 결혼이주여성및새터민대상문화프로그램시법사업결과보고 (2007) 재구성, 전국문화원연합회 - 22 -
사업운영자들의전문성부족으로인해사업의내용이유사해지는경향존재 이주민을대상으로하는대상특화적사업의경우서비스수혜자의수요가반영되지못하는경우존재 전문적지식이부족한인력을활용하게됨으로써수혜자의능력이일정한수준이상으로개발된이후에다문화교육이나한국어교육이대응하지못하게됨 3.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에대한전문가평가및수요분석 1) 전문가인식및평가 ( 공급측면에대한평가 ) 정부전체의다문화사회지원관련문화프로그램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다문화연구분야의전문가 11인과현장전문가 10인에대한심층면접과설문조사를시행 (2008. 5. 15 ~ 6. 13) 가. 다문화관련정부의역할에대한평가 다문화사회로의이행과정에서국가가해야할가장중요할역할에대한질문에다문화사회를보는국민의인식을전환시키는역할 ( 교육, 홍보, 교육과정에반영, 다문화사회의공식적선언 ) 을가장중요한것으로꼽았고그다음으로는다문화정책에대한국가적방향의설정, 법제도정비, 정책조율, 법을이행할수있는구체적인정책의실행, 차별시정을위한조치및역할등을지적하였음. 특히국가의역할을언급함에있어서중앙정부의조정역할을강조하고있으며이는현장의세부사업들이다소혼란스럽게전개되고있는상황이반영되는것으로볼수있음 정부또는공공부문에서문화적차원의조치및역할의중요성에대해서는 국민이문화적다양성, 다문화적가치, 문화의쌍방형성을인식할수있도록하는교육과홍보 를가장중요한것으로지적하였으며이주민이문화적자존을느낄수있도록문화프로그램이나언어적서비스를통해지원, 이주민의문화향수, 문화적교양증진을위한지원, 이주민의한국어습득지원등을중요한조치로꼽았음. 그러나현재의상황에대하여는지적하고있는역할의우선순위와는달리문화적지원활동의대상이이주민만으로설정되어있고동시에다문화적관점을결여하는방식으로수행되는것으로지적하였음 정부가다문화사회에대하여문화적차원에서적극적으로움직이고있는가에대하 - 23 -
여는긍정적인의견이다소우세하였으나전부처에서동시다발적으로혼란스럽고실체에대한이해가부족한표면적인대응이주가되고있음을지적. 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지않다는의견의경우근본적인것을변화시키는행동을하지못한다는점과실질적인수요해결에대응하지못한다는점을지적함. 그러나정부가비교적적극적으로움직이는원인에대하여는 사업과예산을증가시키려는관료주의속성, 사회이슈에대한정부의참여이미지확보 등부정적인평가도존재 나.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에대한인식과평가 정책분야에관계없이중앙정부가문화프로그램의공급과지원을주도하는것을어떻게평가하는가에대해서는부정적인시각이긍정적인시각보다우세한데그이유로는장기적으로프로그램을수행할수있는기반의정비없이단기적성과중심으로수행하기때문이라는점, 교과내용의개정이나전문가의양성같은근본적인문제해결의방식이아니라는점, 정책의고유영역과관련된문화프로그램을개발하지못하고사업을베끼거나불필요한경쟁을야기한다는점, 동화주의적정책으로방향을주도하였기때문등을들었음. 긍정적인시각의이유로는정부가앞장서서재정을투입함으로써다문화문제인식의중요성이공식적으로인정되도록했다는점이꼽혔음. 그러나상반된두의견에있어서도공통적인지적으로는정부차원에서의전반적인조정없이중복적으로지원되는결과를초래하게되었다는점이언급됨 문화적지원의방향이사회취약계층에대한지원의관점으로이루어지는것에대해서는긍정적인식과부정적인식이비슷한비율로, 부정적인입장은다문화프로그램이기본적으로전체인구를대상으로하는포괄적인것이어야하기때문이라는이유를들었고긍정적인의견은다문화사회를구성하는이주인구가실질적으로취약계층에더많이분포되어있는상황이므로일정기간재원이공급되게하기위해서는특수한대상으로인식되는것도필요하다는점을이유로듦. 그러나장기적인조정필요성은인정함. 문화프로그램의수행주체가정부냐민간이냐에따라차이가있는가에대해서는평가를유보하는의견이다수였는데정부부문이나비정부부문에대하여모두문화적다양성의관점을배양하기에적합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기관이존재하는가에대해서는회의적이었음. 이러한상황에대하여다문화관련의제를선점하기위한정부부처들의개입이민간부문을통해확산됨으로써문화프로그램의바람직한방향 - 24 -
성정립의기회가소진되어버린것으로도평가함 다. 문화프로그램수행체계의문제인식및평가 문화프로그램을제공하는기관들의자기인식에관한문제에대하여는구체적인다문화프로그램을기획하고실행할수있는전문성의부재에가장큰원인인것으로지적됨 문화프로그램이부처별로천편일률적인구성과내용을초래하게되는가장주요한원인으로는사업집행인력 ( 혹은매개인력 ) 의비전문성으로서 다문화에대한정책담당자의진정한이해및의식의부재, 다문화사업을직접수행하는인력의다문화에대한올바른인식과지식의부재 를지적 정부부처간조정기능의부재, 공모중심의사업수행체계 ( 연속성을담보하지못하는구조 ), 사업의사후관리부실등을또다른원인으로꼽음 정부차원에서문화프로그램을수행체계를개선함에있어서가장우선적으로필요한것은첫째로, 이주민대상별로분화되어협소한정의에따라이루어지는지원방식을개선하여통합적인관점에서재정비하는것이고둘째로는프로그램의콘텐츠를확충하여모든관련자들이이용할수있는체제가마련되어야한다는점을지적 라. 문화정책으로서의다문화프로그램의역할 이주민정책이라는관점에서의문화적지원이아닌문화정책의관점에서문화프로그램이지향해야하는목표가무엇인가에대해서는 이주민만인아닌사회구성원전체, 특히다수인구집단에대하여문화적다양성을인식하도록하는프로그램이되도록해야한다 는의견이지배적이었고 비교문화적관점에서접근하고현대성에기반을두는방식으로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 예를들어전통문화에집착하기보다는동시대적인공감대룰이끌어낼수있는문화적내용을발굴하는것이효과적이라는의견 ), 다수인구집단과소수집단모두에게문화적정체성과자존감을배양하고그것이공존할수있도록해야한다 는의견이제시되었음 마. 문화적지원으로서의문화프로그램의개선요소 문화프로그램의대상과참여범위를변경하여 ( 이주민관련문화프로그램은다문화 프로그램의포괄적인범주안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주민당사자외에그다음 - 25 -
으로중요한대상은이주민의가족이가장많이꼽혔으며그다음으로는이들을도와주는활동가및교사들이거론됨 ) 이주민문화프로그램이아닌진정한의미의 다문화 프로그램이되어야함을지적 문화프로그램을구성하는내용이 다문화적 이되 ( 다국어교육은다문화프로그램으로서적합한것으로언급 ) 한국어교육은이주민의장기적인주류화를위해매우중요하므로이주민문화프로그램의부분으로인정하여중요하게취급해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 다문화프로그램의활용수단으로서유효한것중빈도수가가장높게언급된것이미디어 방송이었고그다음이문학 공연등의문화예술작품. 교과과정의교재, 직접적인문화체험 다문화프로그램집행인력으로는다문화관련프로그램에투입되기에적절한인력의유형은다문화교육전문가, 이주민본인들, 한국어교육전문가, 예술강사, 일선교사, 그리고일선공무원의순서로언급. 특히다문화매개인력에대한다문화교육을할수있는전문가의양성, 다문화매개전문성을가진인력양성의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었으며특히기존인력의재교육및활용의경우다문화적관점을확보하지못하면부작용이클수도있음을우려 ( 일부사복지사의시혜적관점, 일부한국어전문가의과다한자긍심, 일부교사의학업성취도중시태도등 ). 이주민본인을다문화프로그램의매개인력으로투입해야한다는의견도많았으나적절한방법과역할에대해서는유보적. 다만이를실현시키기위해서는이주민스스로참여하고만들수있는문화활동에대한전문성증진교육이필요할것으로예상함. 다문화프로그램을수행하는전문적인인력양성의방법에대해서는 특화된교육과정을통해지속적인재교육의주기적인실시 가 다문화교육에특화된자격요건부여 하자는의견에비해압도적으로높음 현재다문화프로그램을구성하고있는주제들중에서문화부의업무영영역과가장밀접한것으로인식되는것들로는 다문화사회에대한홍보, 문화체험프로그램, 한국에대한통합적인정보제공, 문화다양성에대한교육, 다언어통역, 한국어교육 으로나타남 다문화프로그램을수행하기위한독자적인공간이필요할것인가에대해서는불필요하다는의견이다소우세하였는데그이유로는일상적인접촉을통한소통의공간이필요하기때문, 다문화교육의대상을분리하지않기위해서, 시설보다는콘텐츠의공급이더시급하게필요하기때문이라는점들이꼽힘. 반면별도의공간이 - 26 -
필요하다는입장은이주민대상으로설립된기존의시설및공간들에대한인지도가생성되었고소통의장소로자리잡아가기때문, 정부지원사업의중복과누락을특화된시설공간을통해점검할수있기때문 ( 지자체차원에서의점검 ), 자치공간이필요하기때문등을이유로들었음 바. 문화프로그램의방향성과중심적역할 향후문화프로그램의장기적방향에대한질문에는사회통합을염두에두고문화다양성에대한인식제고의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이가장많음 정부가문화프로그램을제공하고지원하는데있어서가장역점을두고수행해야하는사업에대해서는이주민및이주민가정 2세대의한국어교육지원과일반시민에대한문화다양성교육이비슷한중요도로지적되었음 이주민에대한출신국의문화향수기회확대및자조활동을통해문화적자긍심을제고할수있는기회가필요하다고의견도제시됨 2) 이주민의문화활동실태를통해본문화프로그램에대한수요 이주민의문화활동실태조사는 2008년 4월 ~5월에총 825명의이주민을대상으로여가, 예술향유, ( 공공 ) 문화시설, 여행, 대중매체, 문화및여가정보,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역사유적및지역축제, 이주민정체성, 이주민차별, 요구사항등의 38개문항의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하여조사되었음 문화프로그램의중요구성요소중하나로서한국어교육의참여여부에대해서는 26.5% 만이경험이있다고대답함으로써다수부처의광범위한사업에도불구하고 ( 응답자의 36% 가조선족이어서한국어에대한수요가일부감소될수있음을감안하더라도 ) 이러한지원이도달하는대상층은매우한정되어있음을알수있음. 조사대상의 68% 가노동이주라는특성을고려할때한국어교육경험의비율이낮은상관성을추정할수있음 문화교육의경험률에대한응답은전체표본의 9.1% 로매우낮게나타났으며분야별로는생활문화 ( 음식, 요리, 전통예절, 5.5%), 한국역사 (2.1%), 생활취미 ( 공예, 사진찍기, 꽃꽂이등, 1.3%) 문화예술 ( 연극, 악기, 미술, 무용등, 1.1%) 이였음. 한국문화습득프로그램의충분함에대한만족도는 불만 (46.8%) 이 만족 (17.4%) 보다많았으며 보통 은 35.8% 를차지함 - 27 -
이주민의통산예술행사관람경험은 48.2% 였으며분야별로는영화 38.6%, 공연 7.2%, 대중예술 4.4%, 미술전시회 3.5% 로조사되었음. 한편이주민모국을소개하거나모국출신예술인이참여하는예술행사관람경험은 9.3% 로서분야별로는영화 8.2%, 공연 2.7%, 대중예술 1.0%, 미술전시회 0.8% 였음. 예술관람의어려움으로는시간부족 (33.1%) 과경제적부담 (27.3%) 가장많이꼽았음, 그다음으로는한국말이익숙하지않아서, 내용이해어려움 (15.4%), 프로그램정보부족 (12.5%), 교통불편 / 먼거리 (5.9%) 등의순서로나타남 한국에서의문화와여가생활정도를모국에있을때와비교해볼때, 모국에서보다 적게한다 (66.3%) 는응답이 비슷하다 (24.1%), 모국에서보다많이한다 (9.6%) 보다많음. 한국내에서모국의문화향유여건에대한만족도역시 불만 (61.0%) 이 만족 (11.4%) 보다훨씬많음. 5점만점으로환산하면평균 2.30점으로낮음 이주민이향후참여하고싶어하는문화교육의내용으로는생활문화 (24.3%), 생활취미 (17.8%), 문화예술 (17.2%), 한국역사 (9.3%) 을꼽았으며관심없다는의견도전체의 31.3% 나되었음.- 문화교육에참여한응답자특성이농촌거주이주여성으로편중되어있음을볼때의식주등일상생활의관례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교육시키는생활문화의비율이클수있음 관람하고싶은문화예술행사에대해질문한결과, 모국의영화 (25.0%) 와모국의대중예술행사 (22.8%) 라는응답이가장많음. 그다음으로는한국영화 (15.4%), 모국의공연 (11.2%), 한국의대중예술행사 (10.3%), 관심없음 (9.8%) 등이차지함 한국인의모국문화존중에대한의견은 불만 (36.0%) 이 만족 (27.0%) 보다많았다. 한편 보통 은 37.1% 였고, 한국인의 ( 이주민 ) 모국문화존중에대한의견을응답자를속성별로보았을때그차이는크지않았으나수도권과도시거주자에게서부정적인의견이더많았음 이주민이생각하기에한국인에대한다문화교육필요성이있느냐는질문에 그렇다 (55.8%) 가 그렇지않다 (8.4%) 보다훨씬많이응답. 한편 보통이다 는 35.8% 였음 정부에서가장역점을두고추진했으면하는이주민대상의문화프로그램으로는한국어교육 (46.9%) 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한국의생활문화 / 전통예절교육체험 (20.2%), 모국의문화예술관람및교육 (16.6%), 한국문화예술관람및교육 (6.2%), 가족또는주변사람이주민모국어교육 (5.2%), 한국의문화예술에대한정보제공 / 가이드작성 (4.5%) 의순이었음 - 28 -
이주민을위한별도의문화공간 ( 시설 ) 필요성에대해 68.3% 의응답자는 필요하다 고응답한반면 15.8% 는 불필요하다 고응답. 보통이다 는응답은 15.9% 이었음 4. 다문화사회문화적지원사업의방향과기능의재정립필요 다문화정책을구성하는문화프로그램의대상과참여범위에관하여는포괄적으로접근할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고있으며특히문화적다양성및다문화공존과상호존중에대한홍보에대해서는특별히문화부문에기대하는바가큼 문화프로그램의천편일률적인현상에대하여궁극적으로는대상별사업을수행하는체제와그에대한상위조직에서의조정과협의절차가필수적인데에이것이원활히이루어지고있지않으므로문화분야는프로그램콘텐츠의확보를통해이러한문제상황을극복하는것이필요하며문화부문의정책영역과분야로볼때차별화의가능성이있다는점에확신을가질필요가있음 문화부문의경우다른부처와는달리전체국민에대한다문화프로그램의제공과이주민을대상으로하는두가지관점에서모두수행해야하는점때문에어떠한서비스전달체계를활용해야하는가에대하여숙고해야함. 이러한점에서문화기반시설과같이전체국민의이용을목표로설립된곳과이주민의생활문화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두가지차원모두에서적합한문화프로그램개발과전달방식을숙고해야함 - 기존의문화기반시설의활용하여정책대상과범위가포괄적인다문화사업을수행 - 문화부문의전문성을보유하고있는인력에대한다문화교육을시행하여각종문화시설및다문화프로그램을요구하는이주민전문기관의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활용 이주민집단내에서도사회적특성과환경등에따라문화적지원의내용에있어서의수요가차별적으로존재함을인식하고서비스지점및서비스를제공단체에따라고유한목표와내용에집중할수있는프로그램이시행될수있도록지원이이루어져야함 1) 문화적지원의고유한역할정의 다문화프로그램의개념과내용에대하여문화부문에서의정의규정을제시함으로 써어떠한역할을하고그것을어떻게수행할것인가에관하여최소한의기준이 - 29 -
마련되어야함 예시적개념규정 1) - 다문화문화지원사업이란... 사회의각부문에서문화적으로다양한콘텐츠를활용하여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와인식을증하기위한활동을의미함 - 다문화문화지원사업의대상... 서로다른문화적배경을가지는모든사회구성원 - 다문화문화지원사업의내용... 언어습득, 문화적활동, 예술활동등 - 다문화문화지원사업수행의방법.. 교육, 체험, 생산활동, 토론과발표등 < 표 14> 다문화정책문화지원사업의분류예시 문화적지원사업의예시 주관부처 다문화사업 핵심정책영역관련다문화사업 문화적지원사업의예시 포괄적대상 ( 한국인 ) 대상특화 ( 이주민 ) 다문화 ( 정책 ) 문화적지원사업 문화부 다문화교육교육부 이주민사회문화서보건부 - 다문화인식 - 다문화반영된문화예술의창조와향유 -다문화요인과학업성취의관계해결 -다문화배경학생의적응과성취도제고 -이주민학부형관련문제들 -다문화가족구성원의문화적적응 - 다문화교육콘텐츠제작 관련기관에보급 - 문화지원매개인력교육 ( 언어, 문화이해 ) - 다국의예술문화를매개로한사업 - 전국민에대한다문화인식의홍보 - 대상특화적문화예술서비스수요충족 - 한국의문화예술소개 -사회교과 ( 교과내용 ) 등에서전체학생대상의다문화적 교육 -다문화가정2세대의 또 -일선학교및학부형중심 하나의문화 에대한교육 의다문화관점홍보와확산 -다문화가정의 학부형이 을위한프로그램마련 -교사에대한다문화교육 학교프로그램을통해출신국문화를공유할수있는 프로그램제공 - 다문화가정담당사회복지사에대한다문화인식교육 - 대상특화적인생활문화교육및체험 1) 이러한개념규정은로페즈 (Mark Lopez) 의다문화주의에대한입장에비추어보았을때두번째의관점과대상보다는포괄적으로접근하는것을방향으로함 문화적다원주의 (cultural pluralism) 복지적다문화주의 (welfare multiculturalism) 민족구조적다원주의 (ethnic structural pluralism) 권리로서의다문화주의 (ethnic right multiculturalism) 이주 / 소수민집단문화의보존과발전을정부가인식하고지원하는입장 이민자 / 소수민집단을전반적인복지차원의문제에취약한것으로보고문화적표현과향수의기회를제공하는입장 특정한민족집단에속하는이주민을사회경제적불평등과그들의정체성을위협하는제도및제도에기반한행위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인지하는입장 이주민 / 소수민집단을자본주의의모순과제도화된인종차별주의의피해자로인지하는입장 - 30 -
비스사업 이주민, 이민, 출입국관련사업 각부처의정책영역에서이주민을그대상으로설정하는사업 법무부 기타부처 - 이주민관련사회복지의문제들 - 이민자에대한사회적응교육 - 근로현장에서의문화적갈등 - 이주민에대한행정서비스 - 이주민의정보격차문제등 - 출입국및다문화업무인력에대한다문화인식교육 - 문화적자조집단에대한지원 ( 다문화의경제적자활능력개발 ) - 이민 ( 후보 ) 자에대한한국사회이해교육 - 문화적다양성이사회에긍정적으로기여할수있는활동들에대한지원 - 정책고객전반의다문화인식제고 - 다국어서비스지원의편의제공 문화적지원사업의가장핵심적인부분은문화적다양성을경험할수있는콘텐츠를개발하는것인데특히중앙정부차원에서는자원의동원수준이높은콘텐츠범형 (stereotype) 이나모델을제시하는것이필요 - 다문화사회에대한생활문화비교정보 - 다문화이해교육을위한문화예술소재활용콘텐츠제작 - 다문화이해를위한방송미디어콘텐츠제작 - 공유가능한다문화적문화활동콘텐츠개발 - 대상특성별문화활동참여의모델개발 2) 문화적사업의구체적인실천내용에대한협력과조정 각부처의정책영역과고객의특성으로인해발생하는다문화사업과문화적지원에관련된사업을분류하여후자에대해서는각부처별로어떤내용과수행체계를갖는것이적당한가에대한숙고가필요 문화적콘텐츠의종류와차원에있어서도매우전문적인것에서부터일상적인수준의것들이다양하게존재하므로문화부문은문화적지원사업을수행할때가장효과적이고바람직한사업내용에대하여컨설팅을제공함과동시에가용콘텐츠의확보에협력, 협의를통한내용의조정이필요 3) 사회통합에있어서의문화적지원의방향정의 아직까지다문화사회의방향성이명확하지는않지만어떠한경우에도이주민이주 류사회에편입될수있는기반형성을위한기초적인지원은필수적으로수행되어 - 31 -
야함 사회통합을위한문화적지원에는두가지측면이존재하는데그하나는이주민이주류사회에성공적으로적응할수있도록하는지원과다른하나는주류집단이이주민과어울릴수있도록하는것임 지금까지는이주민에대한사회통합이단순히한국어교육과한국문화를익숙하게하는것으로만간주되었음. 그러나문화적정체성의지속성과중요성을감안할때궁극적으로는이주민의문화적자존감을근저에둔사회통합을고려하지않을수없음 생활의요구에의해표출되는문화적지원외에자국의문화적정체성이한국사회에긍정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하는문화지원의방식을고려해야함 4) 정책수행체계에있어서의효과적인역할모색 문화프로그램이기존의서비스전달체계분류 ( 교육, 복지, 노동, 산업, 출입국등 ) 안에서독립적으로혹은기존의서비스와통합적으로이루어지는데따르는다문화의복합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한관련자들의협력과조정이필요 다문화의문제는동일한서비스를전달하더라도얼마나 다문화적관점 을가지고하는가, 내용적으로다문화적 인가의두가지측면에서평가할수있는데전자의경우전달체계의일부인매개인력의다문화적인인식과관점이중요하고후자의경우사업내용의다문화성이중요해짐 다문화사회문화지원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새로운조직이나기구를만들경우이주민의특성을고려한서비스제공을용이하게할수있고지원활동의총괄적인관리와파악이가능할수있지만이주민을분리함으로써사회전체의문제를분리주의적 (sectorization) 으로해결하게되는위험성을안게되므로국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서비스체계내에서문화지원사업을수행하는것이타당함 그러므로내용적차원에서문화지원사업이가능한서비스전달체계를발굴하는것과문화분야와비문화분야를막론하고다문화관련업무를수행하는매개인력을교육하는역할을해야함 5) 문화적지원의새로운역할모델발굴 이주민에대한문화적지원은지원의주체에관계없이대부분이사회적응을위한 - 32 -
도구적성격을띠고있음. 특히이주민대상의자조활동이나사회경제적상황의개선을위한사회서비스를지원함에있어서문화적차이와분야적고유성을유기적으로결합하지못하고있음 이주민의사회적주류화과정에서문화콘텐츠를그내용으로할수있는분야를발굴하여지원하는것이필요. 문화에잠재되어있는경제적역량의발굴이나문화권증진을통해이주민이사회도약의추진주체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지원해야함 6) 다문화사회에서의문화부의지원방향과역할 가. 지원의방향에대한제언 < 그림 4> 문화적지원의방향에대한예시 나. 문화적지원사업에서문화부의역할 1 문화적지원사업의핵심영역을정의 현재문화부다문화사업의내용은크게다문화콘텐츠의개발, 한국어교육콘텐츠의개발, 활용한문화축제및체험활동, 다문화교육콘텐츠 ( 예술문화를포함한 ) 의기획 개발로나누어볼수있음 문화부의다문화프로그램이타부처의유사한사업과비교하여문화적상호주의관점을적극적으로지향해야함에도불구하고문화적동질화의영역에많이분포되어있으므로인해바람직한다문화이해에대한이니셔티브를제공하지못하고 - 33 -
있음 그러므로향후문화부의다문화사업은문화적상호존중을근간으로하는문화다양성존중의관점과지속적사업효과를지향하는방향으로재구성되는바람직할것임 일회적이고단기적인다문화관련사업들은계기별, 대상별, 내용별특수성을반영하여관련된부처들에서자유롭게수행하는것이가능하겠지만이때에도반드시문화적상호존중의관점에입각한행사가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함 < 그림 5> 다문화문화지원사업의핵심내용의예시 2 다문화콘텐츠개발과보급 현재문화프로그램의공급차원에서가장취약한요소로지적되는부분이문화프로그램 ( 혹은다문화교육 ) 의매개수단으로활용할만한콘텐츠 다문화성에대한이해와인식을제고하고공존하게하기위해서전문가들이가장효과적인방법이자수단으로 교육 을꼽는데에비해그러한교육의형식을채울수있는 내용 으로서의콘텐츠는턱없이부족 - 34 -
문화부문에서의콘텐츠개념은실제적으로는교육의내용이나수단적의미의콘텐츠개념은아니지만현실적인필요에의하여수단적활용으로전화될수있는것들을개발할필요성은존재 한국어교육인력 - 한국어교육에투입되는다양한종류의강사들을다문화교육을위해활용하는방안을고려 - 언어의교육은단순히언어를기능적으로사용하는것만의문제가아니고언어에담긴문화를체득하는것임. 그러므로사회통합을목적으로하는한국어교육에있어서조차문화적관점이개입될수밖에없음 - 비록이주민과그자녀를대상으로하고있는한국어교육이라할지라도다문화적관점을결여하고교육이이루어진다면기능적사용과필요를위한단기적인효과는얻을수있으나하나의행위를통해얻을수있는복수의효과를포기하게되는결과를발생시키는것 - 비교문화적, 다문화적관점에서이루어지는한국어의교육은교육대상으로하여금언어가담고있는한국의문화를체득하게할뿐만아니라논리적설명에근거하여한국을이해하도록도와줌으로써이주민이사회에순조롭게적응하고다수집단에대한이해를증대시킴 ( 교재에서반영되면효율적인전달이가능 ) 예술가와예술교육 - 예술은그자체로서다양성과상대성을중요한가치로삼고있다는점에서다문화콘텐츠로서의활용가능성이큰데현재학교시스템애서운영되고있는학교예술강사제도가일반시민과아동청소년대상의다문화교육에이용될가능성을탐색해야함 - 학교를방문하여외국의문화를소개하는등의프로그램은그임무를담당한개인의역량과교재및교구의질과수준에영향을받음. 이주민에대한한국문화교육이일방적일수있는것만큼다수집단에대한교육도일방적일수있다는점에주의할필요가있음 - 예술강사를통한다문화교육은다양한국가의공연예술장르, 형식, 내용등을수단으로서활용할수있고일회적이아니라비교적시간을두고반복될수있기때문에체화의가능성이큼 - 그러나이러한방법역시성공하기위해서는다양한문화권의문화와예술을주제로장기간강의를하거나실기작업을수행할수있는체계적인매뉴얼, 교육 - 35 -
자료, 교육재료등이필요함 - 이러한방법은다문화적예술을교육소재로삼을수있도록예술강사들간의전문워크숍이나전문교육의과정이전제되어야하고이러한전문인력들에대한한수준위에서의전문교육이필요하게됨 물리적콘텐츠개발및지원의기준을다음의사항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설정해야함 - 중앙정부행위의영향력고려 - 자원의동원범위와가능성에대한고려 - 조정기제와역량의고려 3 다문화적관점의내부적실천과확산 다문화사회의성공은단순히유입되는이주민을한국사회에성공적으로통합시킬수있는가없는가의문제가아님. 역사적으로도볼수있듯이인간은어떠한형태로든주어진환경에서문화적정체성을보존하며살기때문에결국은사회구성원들이서로의문화적특성을어떻게이해하면서공존하도록할수있는가의문제를해결하는가가성공의관건이됨 다문화사회와관련된문화적지원의문제는근본적으로는다문화구성원대상별로어떤문화적서비스를제공할것인가의문제보다다문화이해의관점을체화하고세심하게적용 실천하는것이중요 제도적의무적차원에서의다문화적관점이확산될수있도록부처내부적으로다문화관점을공유하고적용해야함 < 그림 6 > 다문화적관점의확산 - 예를들면문화부의각종사업추진시다문화적관점의적용과실천이가능한가 - 36 -
에대한판정을통해이중혹은삼중의효과를거둘수있도록내부적조정기능 을갖는것이필요 < 그림 7> 다문화자원의관점적용의사례개발 - 확대개편예정인세종학당과협력하여한국어교재의개발및편찬에다문화역량이배양될수있도록기획력발휘 - 국제교류및국제협력및원조사업을수행하는기관들과의협력을통해바깥으로향할때의국제화마인드가안으로향할때에는다문화적관점의확산으로전환될수있는방법모색 4 다문화적관점홍보 중앙부처역할은부처가동원할수있는자원과인력의우수성및포괄성그리고정책도구의가용성에그강점이있음 각각의정부부처가관련된정책영역의일부로서다문화관련정책을수립하고집행할수있기는하지만그러한것은사회현상에대한여러대응방법중일면적인처방에불과할수밖에없음 그러므로사회변동및새로운사회현상에대하여포괄적으로설명하고이에어떻게대처해야할것인가에대해서는사회문화적차원에서설명할수밖에없음 정책프로그램들은세부적인정책대상을설정하고시행되기때문에사업부서나사업수행기관차원에서의홍보가가능할수도있으나이러한세부적인정책프로그램 - 37 -
의총합으로서의다문화사회에대한홍보, 인식전환이라는매우추상적이고도포괄적인홍보는중앙부처차원에서이루어지는것이효과적 - 연구에의하면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와인식전환을위해서는감성적인차원의노출과이성적인차원의노출이병행되어야하는것으로밝혀짐 - 문화콘텐츠를누적하고이를장기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활동은다문화에대한이성적인인식을지속적으로자극하는것과관련성이더크고가시적이고단기적인행사들은감성적인인식을자극하는데더욱적합함 - 현재조직되었거나제공되고있는문화예술체험활동들은원칙적으로이성적지속적효과를지향하는것이바람직함에도불구하고프로그램편성과관점의노하우전문성부족으로인하여그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형태로제공되고있음 < 표 15> 사업효과의시간적효과와효과의속성별분류예시 이성적 지속적효과와영향 - 방송콘텐츠 ( 아시아문화관련또는비교영상물제작, 세계음식관련방송프로그램 ) - 다문화가정을위한아동동화집기획출판 - 이주노동자및결혼이민자를위한 - - 국어상담소운영 - 한국어교육프로그램및매체개발 - 이주민가정한국어방문교육시스템구축사업 - 한국어강사교육 - 방송국활용한국어교육콘텐츠개발사업 - 관공서및기관내다국어번역물발행 - 다문화가정및정책실태조사 - 다문화가정을위한다문화학교운영 - 다문화가정밀집지역작은도서관시범조성사업 - 문화어학폰사업 감성적 단기적효과와영향 - 다문화관련캠페인, 다큐멘터리, 뉴스등의방송프로그램 - 이주한인에관한방송프로그램 - 다문화관련라디오프로그램 - 이주민과함께하는다문화축제및 - 지역생활문화축제 - 어린이대상아시아미니축제 - 소수민족전통문화예술이벤트 - 국가별수교기념행사 - 청소년대상외국문화체험공연및전시회 - 국경일별외국인행사 - 아시아전통음악과국악등공연 - 문화체험프로그램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가족대상한국문화관광체험 - 이주노동자대상전통혼례개최및웨딩촬영 - 이주민지역생활 ( 특화 ) 문화축제단체선정및지원 - 생활체육관련행사 - 이주민의삶을소재로한방송프로그램제작 - 결혼이민자부모초청프로그램 다. 문화적지원사업의수행체계정비 1 문화기반시설의참여유도 정책고객을넓게설정하고있고매개물로서도다문화적내용을반영하기에무리가 - 38 -
없는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등의문화기반시설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다문화 의문제를전국민의문제임을체험적으로전달하고동시에문화소외계층으로서의 이주민에대한서비스제공을병행 < 그림 8> 다문화사회문화적지원사업을위한문화기반시설의이용 2 국제문화교류와다문화사업의연계성유도다문화자원은국내의문화창조자가이를생산할수있을만큼의양적질적성숙의단계에이르지않는이상국내적으로공급하기가매우어려운자원이므로문화교류의대상을다양화하고양적확산을통하여보충하는것이현실적인대안중의하나임을고려해야함. 이것은질적으로도우수한다문화콘텐츠를확보할수있는기회가되고더불어이주민의출신문화의자긍심 자존감제고에도기여할수있는효과가있음 5. 맺음말 다문화사회에대한문화적지원은여러방식을취할수있다. 특히이주민에대한 문화적지원을생각하는경우타부문의정책서비스와의통합적인제공방식을통 - 39 -
해자원이용의효율성을이끌어낼수도있다. 그러므로문화적지원의방향과원칙은비단문화부문과관련된조직들만이인지하고있어야하는내용이아니며이주민을대상으로하는사업을수행하는어느누구라도이를인지해야할것이다. 한국이안정적인다문화사회로이행될수있는문화적지원이되도록하려면정부간의업무조정못지않게어떠한다문화사회가될것인가의가치를공유하는것이중요하다. 다문화적관점의확산은서로다른문화적배경을가진집단사이에이해와공존의정서를배양함으로써사회적으로문화적다양성이긍정적힘으로전환될수있는계기가될것이다. 참고문헌 강휘원 (2006), 한국다문화사회의형성요인과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제 20 권제 2 호, pp. 5-34 김영주, 김이선, 정해숙 (2008),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발전방안연구, 농림부 김이선외 (200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서비스효율화방안연구, 여성가족부 김현덕 (2007), 다문화교육과국제이해교육의관계정립을위한연구 한국국제이해교육연구, 제 2 호,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pp. 59-74 박경태 (2008), 소수자와한국사회 : 이주노동자 화교 혼혈인, 후마니타스 박성혁외 (2007), 우리나라다문화교육정책추진현황, 과제및성과분석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박종보, 조용만 (2006), 다문화가족지원법마련을위한연구, 여성가족부 양건열외 ((2006), 문화부문사회서비스실태조사및제도개선연구, 기획예산처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오경석외 (2007), 2007 이주민온누리안문화체험사업 - 이주민공동체의문화다양성에대한조사연구 : 다문화지도제작, 문화관광부 정기선외 (2007), 경기도국제결혼이민자가족지원장단기계획,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정숙외 (2007), 문화기반시설확충및운영활성화방안연구,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40 -
조영달외 (2007), 다문화교육정책수립을위한기초인식조사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 년도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계획 문화관광부 (2008), 이주민문화향수실태조사 호남사회연구회 (2005), 2005 년도가족문화조성사업종합보고서 - 여성결혼이민자를찾아가는민들레교실 속초 YMCA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007), 한하늘 한땅 한가족 -2007 년다문화이해도우미양성교육, 강원도교육청 전국문화원연합회 (2006), 결혼이주여성및새터민대상문화프로그램시범사업 지구촌딸들의문화사랑방 새터민의희망이야기 - 결혼합시다, 우리함께! 평가자료집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2008), 다문화사회의전문성강화와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 평택대학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다민족 다문화사회를향한한국사회의도전과전망 Australia Council, (2000), Arts in a Multicultural Australia Australia Council, (2004), Who goes there?:national Multucultural Arts Audience Case Studies Canadian Heritage, (2008), Annual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Canadain Multuiculturalism Act 2006-2007, Canadian Heritage Multiculturalism National Office Jermyn, Helen, Phlly Desai(2000) Arts - What's in a word: Ethnic minorities and the arts, Arts Council of England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