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적용방법 1. [ 적용범위 ] 이준칙은경기도행정구역에소재하는공동주택에대하여 참조하여적용한다. 2. [ 준칙의적용 ] 이준칙은 주택법 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57 조에 따라입주자및사용자가해당아파트단지공동주택관리규약을제정또는 개정할때에참조하는것임. 3. [ 관리규약의제정 ] 최초로제정하는공동주택관리규약은사업주체 ( 분양 전환하는경우에는임대사업자를말함) 가이준칙을참조하여작성한 후입주예정자에게제안하는것임. 4. [ 관리규약의개정 ]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이하 경기도준칙 이라함) 을참조하여개정하는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개정목적, 개정안의취지, 종전의관리규약과달라진내용, 경기도준칙과달라진내용등을작성하여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제안하고, 전체입주자등의과반수찬 성으로결정하는것임. 5. [ 유의사항] 해당공동주택관리규약을주택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주택관리관련고시및민법등관계법령에위반하여정한 경우에는그위반된부분은효력이없는것임. 6. [ 규약신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개정한때에는입주자대표회의를대표 하는자가개정한날로부터 별도로표기하여시장ㆍ군수에게신고해야함. 30일이내에경기도준칙과달리정한사항을 공동주택관리규약제 개정시 경기도준칙제정및개정취지 ( 15. 8.21) 를 충분히검토할것 경기도지사
목 차 제1장총 칙 제1 조 목적 1 제2 조 적용범위 1 제3 조 용어정의 1 제4 조 관리대상물 2 제5 조 전용부분및공용부분의범위 2 제6 조 입주자대표회의및공동주택관리기구 2 제7 조 규약등의준수의무 2 제8 조 규약의효력 2 제2장입주자등의권리의무 제9 조 입주자등의자격 3 제10 조 입주자등의권리 3 제11 조 공동관리및구분관리 3 제12 조 의결권행사 4 제13 조 입주자등의의무 4 제14 조 업무방해금지 4 제15 조 배상책임등 5 제16 조 권리 의무의승계 5 제3장입주자대표회의 제17 조 동별대표자의선출 5 제18 조 동별대표자의임기 6 제19 조 임원의구성 6 제19조의2 입주자대표회의의회장과감사의간선제선출 6 제20 조 동별대표자의해임등 6 제21 조 보궐선거 8 제22 조 동별대표자의선출공고 8 제22조의2 동별대표자의자격및결격사유 9-1 -
제23 조 회의개최 10 제24 조 회의방청 10 제25 조 회의소집절차 11 제26 조 안건의제안 11 제27 조 입주자대표회의의결사항 11 제28 조 의결방법 12 제29 조 재심의 12 제30 조 회의록 12 제31 조 겸임금지 13 제32 조 운영비 13 제33 조 입주자대표회의의의무와책임 14 제4장선거관리위원회 제34 조 위원위촉및구성 14 제35 조 임기및자격상실등 15 제36 조 업무 16 제36조의2 전자투표시본인확인방법 17 제37 조 운영 17 제38 조 운영비 17 제5 장공동체커뮤니티 ( ) 활성화 제39 조 공동체활성화자생단체구성및활동지원 18 제40 조 공동체활성화자생단체의기능 18 제41 조 공동체활성화를위한자생단체지원방법 18 제42 조 소요비용의지원 18 제6장자치관리로결정한경우 제43 조 자치관리기구의구성 19 제44 조 관리사무소장의선임 19 제45 조 직원의자격요건 19 제46 조 인사ㆍ보수ㆍ책임 20-2 -
제7장위탁관리로결정한경우 제47 조 주택관리업자선정방법 20 제48 조 주택관리업자의재계약 20 제49 조 위 수탁관리계약 21 제50 조 주택관리업자및관리방법의변경 21 제8장관리주체의업무및책임 제51 조 관리주체의업무 21 제51조의2 계량기검침및유지관리 22 제52 조 자료의종류및열람방법등 23 제53 조 관리주체의등의동의기준 24 제54 조 어린이집운영및임대등 26 제55 조 층간소음생활규칙등 27 제55조의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27 제55조의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지원 27 제55조의4 층간소음분쟁조정절차등 28 제56 조 보험료등 28 제57조 관리주체의책임및의무 57-2 관리주체의공동주택생활안내 28 제58 조 직무교육등 28 제59 조 관리업무등의인수 인계 29 제9장관리비등 제60 조 관리비예치금 29 제61 조 관리비및사용료의집행 30 제62 조 장기수선충당금의집행및공개 30 제63 조 잡수입의집행및회계처리 30 제64 조 관리비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등 31 제65 조 사용료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등 31 제66 조 장기수선충당금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32 제67 조 관리비등의산정기간등 32 제68 조 관리비등의납부기한 32 제69 조 관리비등의징수 보관 예치 32-3 -
제70 조 관리비등의연체료 32 제10장회계처리및회계감사 제71 조 회계처리기준 33 제72 조 회계관계자의의무및책임 33 제73 조 보증설정 33 제74 조 관리비등의회계감사및회계감사인의선정제한 33 제75 조 감사보고서기재사항 33 제76 조 감사보고서작성기준 34 제77 조 회계감사기준 34 제11장관리책임및비용부담 제78 조 전유부분의관리책임 34 제79 조 공용부분의관리책임 35 제12장벌칙 제80 조 벌칙 35 제81 조 관리비등의체납자에대한조치 35 제13장규약의개정 제82 조 규약의개정 36 제83 조 규약의공포 36 제84 조 규약의보관 37 제14 장주택관리업자및용역 공사사업자선정등 제85 조 주택관리업자및용역 공사사업자선정등 37 제85조의2 주택관리업자및용역 공사사업자선정시낙찰의방법등 37 제85조의3 기존용역등의사업자와의재계약 38-4 -
제15 장분양 임대혼합단지관리 제86 조 혼합주택단지의관리 38 제16장보칙 제87 조 관리규약에따른제규정의효력 38 부칙 38 [ 별표 1] 관리대상물 ( 제4 조) 40 [ 별표 2] 전용부분의범위 ( 제5조제1 항) 41 [ 별표 3] 공용부분의범위 ( 제5조제2 항) 41 [ 별표 4] 관리비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 제64 조) 42 [ 별표 5] 공동사용료의산정방법 ( 제65조제1 항) 42 [ 별표 6] 사용료의산정방법 ( 제65조제2 항) 43 [ 별표 7] 관리비등의연체요율 ( 제70 조) 44 [ 별지제1 호서식] 입주자명부 45 [ 별지제2 호서식] 동별대표자후보등록신청서 46 [ 별지제3 호서식] 위임장 47 [ 별지제4 호서식] 당선증( 회장, 감사) 48 [ 별지제5 호서식] 당선증( 동별대표자) 49 [ 별지제6 호서식] 장기수선충당금적립및사용현황 50 [ 별지제7 호서식] 의안 51 [ 별지제8 호서식]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 안) 53 [ 별지제9 호서식] 공동주택어린이집표준임대차계약서 55 [ 별지제10 호서식] 주택관리업자에대한입주자등의의견청취 58 [ 별지제11 호서식] 주택관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1 안) 59 주택관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2 안) 60 공사및용역등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1 안) 61 공사및용역등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2 안) 62 [ 별첨 1] 회의록작성서식및방법( 제30 조) 63 [ 별첨 2]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사용규정( 제32 조) 64 [ 별첨 3] 공동주택위 수탁관리계약서( 제49 조) 68-5 -
[ 별첨 3-1] 공동주택경비 청소등용역계약서 73 [ 별첨 4] 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기준( 제71 조) 76 관리규약운영관련참고사항 [ 참고 1] 동별대표자의출마자격, 임기, 선출방법및결격사유 85 [ 참고 2] 입주자대표회의임원선출 87 [ 참고 3] 선거관리위원회구성및의결 88 [ 참고 4] 입주자대표회의의결사항 89 [ 참고 5] 국공립어린이집위탁업체선정관련 91-6 -
킴스빌리지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 2006. 2. 6 개정 2007. 5.10. 개정 2009.12.30. 개정 2010. 9. 2. 개정 2013. 5. 23. 개정 2015. 12. 10. 제1장총 칙 제1 조 목적 이공동주택관리규약은 주택법 제4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57조 제1항에따라공동주택의관리또는사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입 주자및사용자의보호와주거생활의질서유지를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적용범위 이공동주택관리규약( 이하 규약 이라한다) 은경기도광주시곤지암 읍평촌길20 킴스빌리지아파트공동주택단지내의공동주택, 입주자의공동소유인부대시 설및복리시설과그대지의관리및사용에관하여적용한다. 제3 조 용어정의 이규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입주자 란공동주택의소유자또는그소유자를대리하는배우자나직계존 비속 을말한다. 2. 사용자 란입주자외의자로서공동주택을임차하여사용하는자등을말한다. 3. 입주자등 이란입주자및사용자를말한다. 4. 공동주택등 이란공동주택과그부대시설및복리시설을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 란 주택법 제16조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받아주 택과부대시설및복리시설을건설한일단의토지를말한다. 6. 관리주체 란공동주택등을관리하는자치관리기구의관리사무소장및주택관리업 자를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관리주체를선정하기전까지는사업주체를말한다. 7. 자생단체 란주택법에서정한법정단체이외의단체로서해당단지의공동체( 커뮤 니티) 활성화를위한해당공동주택의 10 인이상의입주자등으로구성된경로회( 노인 회), 부녀회, 회등으로입주자대표회의에신고된단체를말한다. 8. 잡수입 이란금융기관의예금이자, 연체료수입, 부대시설 복리시설의사용료등 - 1 -
공동주택의관리로인하여발생하는수입을말한다. 9. 관리비등 이란관리비, 사용료및장기수선충당금등을말한다. 10. 그밖의용어에대하여는 주택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주택법시행령 ( 이 하 영 이라한다) 및 주택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에서사용하는용어 의정의와같다. 제4 조 관리대상물 이규약에따른관리대상물은별표 1과같다. 제5 조 전용부분및공용부분의범위 1 전용부분은입주자등이세대에서단독으로사용 하는공간으로서별표 2 2 와같다. 공용부분은제1항의전용부분을제외한다음각호의주택부분 부대시설및복리시 설과그대지로하되, 그범위는별표 3 과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건물의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등공동주택의지상층에있는 동건물을해당동의입주자가공동으로사용하는시설 2. 기타공용부분 : 제1 호의주거공용면적을제외한지하층ㆍ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등공동주택단지안의전체입주자등이공동으로사용하는시 설 제6 조 입주자대표회의및공동주택관리기구 1 입주자등은제1 조의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영제50 조에따른입주자대표회의를공동주택단지안에둔다. 2 입주자등은공동주택단지안의관리사무소에영제53조에따른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 조 규약등의준수의무 입주자등은원활한공동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법 영 규칙 ( 이하 주택법령 이라한다), 공동주택관리에관계되는법령, 이규약, 영제51조제1항제 1호의2에따라관리규약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하여입주자대표회의에서제 정ㆍ개정한제규정( 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 준수하여야한다. 제8 조 규약의효력 1 이규약은법제44조제3항에따라입주자의지위를승계한자 ( 경락을받아취득한자를포함한다) 에대하여도그효력이있다. 2 제4 조관리대상물의사용방법에대하여이규약에정한내용은사용자및점유자에 대하여도입주자와동일한효력을지닌다. 제2장입주자등의권리의무 제9 조 입주자등의자격 1 입주자의자격은소유자가공동주택 1세대의구분소유권을 - 2 -
취득( 최초입주시에는잔금지급이완료된때를말한다) 한때에발생하고, 그구분소유 권을상실한때에소멸한다. 2 사용자의자격은 1 세대의주택전세권및임차권등을취득한때에발생하고, 그 권리를상실한때에소멸한다. 3 공동주택에입주한입주자등은지체없이별지제1호서식에따라입주자명부를 성하여관리주체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2 조까지를준수하여자료를관리하여야한다. 4 입주자등의자격을상실한자는이규약과관련한일체의권리를상실한다. 제10 조 입주자등의권리 1 입주자등은주택법령에서정한사항외에다음각호의 권리를갖는다. 다만, 제3호및제4 호에따른동별대표자 회장및감사의피선거 권은입주자(1 세대의주택은하나의피선거권을갖는다) 에한한다. 1. 전용부분을주거의목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 2. 공용부분을관계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사용하는권리 3. 선거구의동별대표자에관한피선거권 선거권및그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회장및감사에관한피선거권( 동별대표자로선출된경우에한 한다) 선거권및그해임권 5. 공동주택의관리에대하여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주체에게의견을진술할수있는 의견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해임제청권및선거관리위원회해산권 7. 그밖에이규약에정한권리 제11조 공동관리및구분관리 1 규칙제23조제1항제4 호에서공동관리및구분관리에 대하여 그밖에규약으로정하는사항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공동관리의경우 가. 각단지별로규약의개정안영 ( 제58조제1 항에따른관리비의부담액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운영방안을포함한다 ) 나. 하나의공동주택관리기구의설치안( 설치장소및조직기구등) 및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기간 라. 공동관리의해제및해지 2. 구분관리의경우 가. 규약의개정안구분관리에 ( 따른영제58조제1항에따른관리비의부담액산정방 법, 입주자대표회의를단위별로운영하는방안과전체적으로운영하는방안을포 함한다 ) 작 - 3 -
2 나. 구분단위별로공동주택관리기구의설치안및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기간 라. 구분관리의해제및해지 공동관리하거나구분관리하는경우에도사용료는사용자부담원칙에따라개별입 주자등이사용량등에따라부담하고, 조정하는장기수선계획에따라부담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공동주택단지별로수립또는 제12 조 의결권행사 1 1세대의주택에는하나의의결권을부여하며의결권은관리사 무소의입주자명부에등재된세대주가행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입주자등은서면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 3 1세대의주택을 2인이상이공유하는경우에는의결권을행사할 1인을선임하여 미리관리주체에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4 소유자또는세대주가아닌입주자등은세대주를대리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 이경우대리인은관리사무소의입주자명부에등재된실제거주자( 미성년자, 인, 피성년후견인을제외한다) 이어야한다. 피한정후견 제13 조 입주자등의의무 1 입주자등은주택법령에정한사항외에공동생활의질서 유지와주거생활의향상및제반시설의유지 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의무를진다. 1. 관계규정의준수의무 2. 전용부분을주거의용도로만사용하는의무및공용부분을해당용도에적합하게사 용하는의무 3. 제반시설을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사용 보전및유지할의무 4. 공동생활의질서를지킬의무 5. 관리주체의안전점검및그진단결과로이용제한또는보수등의조치에협조할의무 6. 시설물의이용에대한안전수칙준수및공사장등의통제에협조할의무 7. 그밖에공동주택의유지 관리를위하여지켜야할의무 2 입주자가그의소유인주택을사용자에게임대한경우관리비 사용료등의체납분 에대하여는해당입주자가부담할책임이있다. 3 입주자등은관리주체가건물을점검하거나수리하기위하여공동주택의전용부 분에출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없이이를거부할수없다. 제14 조 업무방해금지 1 입주자등은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및관리주체의 업무를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2 입주자대표회의, 거나그업무를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선거관리위원회및관리주체는상호간에업무를부당하게간섭하 - 4 -
제15 조 배상책임등 1 입주자등이고의또는과실로공동주택등및다른입주자등의 전용부분또는공용부분을훼손하였을경우에는원상을회복하거나보수에필요한비 용을부담하여야한다. 이경우제3자에게손해를끼쳤을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하여 야한다. 2 입주자등이소유또는점유하는전용부분의시설등에서누수 누출등으로다른 주자등의시설또는공용부분에피해를입혔을경우에는원상회복을위한관리주체 의업무수행에협조하고이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3 관리주체는입주자등이거주하는공동주택의전용부분에출입하여건물을점검하 거나수리하는과정에서전용부분에설치된시설등을훼손한경우에는지체없이 상복구하여야한다. 4 입주자등은관리주체의출입을거부하여제3자에게손해를끼쳤을경우에는그손 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제16 조 권리 의무의승계 1 관리주체는입주자의지위를승계한자에대하여도 리비 사용료및장기수선충당금등( 이하 관리비등 이라한다) 의채권을행사할수있 다. 2 관리비등을입주자등이체납한때에는입주자의지위를승계한자( 특별승계인을포 함한다. 이하같다) 가부담하여야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한사항은입주자등의지위를승계한자에게도그효력이있 다. 입 원 관 제3장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 동별대표자의선출 법제43조제8항제2호에따라입주자대표회의는 4명이상 으로구성하되, 입주자대표회의를구성하는동별대표자는영제50조제1항에따라 동별세대수에비례하여다음각호의선거구별로 1. 라인별로하나의선거구를정하는경우 가. 제1 선거구(101동 1-10 라인) : 1명 나. 제2 선거구(101동11-20 라인) : 1명 다. 제3 선거구(102 동) : 1명 라. 제4 선거구(103동1-8 라인) : 1명 마. 제5 선거구(103동9-16 라인) : 1명 바. 제6 선거구(104 동) : 1명 1명을선출한다. 제18 조 동별대표자의임기 동별대표자의임기는 2월 11일부터다음다음년도 2월 - 5 -
10 일까지(2 년간) 로하며, 중임제한은영제50조제8 항규정에따른다. 제19조 임원의구성 1 영제50조제5항에따라입주자대표회의에는동별대표자중에 서다음각호의임원을그구성원의( 관리규약으로정한정원을말하며, 해당입주자 대표회의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선출된때에는그선출된인원을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선출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3. 이사 4 명(2 명이상) 2제1항에도불구하고 500세대이상인공동주택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전체입 주자등의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통하여동별대표자중에서회장과감사를 선출한다. 1. 후보자가 2 명인경우 : 다득표자를선출 2. 후보자가 1 명인경우 :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투표하고그투표한입주 자등의과반수찬성으로선출 3 규칙제21조제2 항에따라입주자대표회의임원의임기는해당동별대표자의임기 동안으로하며, 동별대표자의자격을상실한때에는임원자격도상실된다. 4 규칙제21조제4항에따라이사는회장을보좌하고, 회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 무를수행할수없거나임기도중사퇴및해임등으로궐위된때에는이사중연장 자순서로그직무를대행하여수행한다. 제19조의2 입주자대표회의의회장과감사의간선제선출 영제50조제6항단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감사의후보자가없거나선거후선출된사람이없을경 우에회장과감사는영제50조제5항에따라동별대표자중에서그구성원과반수의찬 성으로선출한다. 제20 조 동별대표자등의해임등 1 영제57조제1항제3호에따른 임원의해임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에한한다.) 1. 주택법령및공동주택관리에관계된법령을위반한때 2. 이규약및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위반한때 3. 관리비등을목적외로사용하거나횡령한때 동별대표자및 해당동별대표자의임기중에한행위 4.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공용시설물을멸실 훼손및손상하여입주자에게손해를 가한때 5. 주택관리업무와관련하여벌금형이상을선고받은때(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 임죄, 횡령죄등을포함한다) - 6 -
6. 주택관리업자, 공사또는용역업자선정과관련하여금품을수수하거나, 입찰과관 련하여특정업체가낙찰되도록압력을행사하는등공정한입찰을방해한자 7. 특별한사유를통보하지아니하고 3회이상연속하여입주자대표회의에참석하지아 2 니한자 동별대표자가제1항의해임사유에해당할때에는해당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서면동의또는입주자대표회의에서그구성원( 관리규약으로정한정원을말 하며, 해당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선출된때에는그선출된인원을말 한다. 이하같다) 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여선거관리위원회에해임절차의진행을요 청할수있으며, 해임절차의진행을요청을받은선거관리위원회는해임절차를진행 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동별대표자의해임은해당선거구입주자등의과반수가투표하고투 표자과반수찬성으로결정한다. 두상실된다. 4 이경우해임된동별대표자는임원의지위까지도모 입주자대표회의의임원이제1항의해임사유에해당할경우에는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반수의찬성으로해임할수있다. 이경우해임된임원은그지위를상실하되 동별대표자의자격은유지된다. 다만, 500세대이상의회장과감사가제1항의해임사 유에해당할경우에는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과반수의찬성또는전체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의서면동의로선거관리위원회에해임절차의진행을요청할수있으며, 해 임절차의진행을요청받은선거관리위원회는해임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5 제4항단서규정에따른임원의해임은영제50조제7항제2호에따라전체입주자등 의 10분의 1 이상이투표하고투표자과반수찬성으로결정한다. 이경우회장과감사 는그직위를상실하되동별대표자의자격은유지된다. 6 제2항및제4항에따라입주자대표회의에서해임절차의진행및해임을결정할때에 는제25조에따라회의를소집하여해임요청당사자에게충분한소명기회를주어야한 다다만.(, 입주자대표회의회장해임안건에대해서는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무대행이회 의를개최하고주재한다.) 7 제2항및제4항단서규정에따라해임이요청된경우해임투표당사자인동별대표 자또는회장및감사의직무는해임투표공고일부터해임투표확정시까지정지된다. ( 다만, 해임투표가부결되거나해임절차가기간내해임투표를완료하지않은경우직 무정지가해제된다.) 8 제2항및제4 항단서규정에따라해임절차의진행을요청받은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요청당사자에게최소 5일간의소명기회를부여한후해임사유와해임당사자가 - 7 -
제출한소명자료를해당선거구( 회장과감사의경우전체선거구를말한다. 이하같다) 의입주자등에게 7 일간공개하고, 해당선거구의입주자등을상대로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한날부터 9 30 일이내에투표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동별대표자또는임원이자진사퇴하고자할경우에는서면으로입주자대표회의또 는선거관리위원회에사퇴서를제출하여야하며, 에발효된다. 10 사퇴의효력은사퇴서를제출한동시 제7항에따라입주자대표회의에서사퇴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사퇴서를제출받은 즉시선거관리위원회에해당동별대표자또는임원의사퇴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11 선거관리위원회는제3 항에따른동별대표자의해임, 제5항에따른회장과감사의 해임및제7항에따른동별대표자또는임원의자진사퇴가결정된경우그사실을입 주자등이알수있도록즉시공고하여야한다. 제21 조 보궐선거 1 동별대표자가사퇴및해임등으로궐위된경우에는그궐위일로 부터 60 일이내에다시선출하고, 그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다만, 관리규 약에서정한정원의 3분의 2 이상의동별대표자가선출되어있고, 잔여임기가 180일미 만인경우에는선출하지아니할수있다. 2 임원이사퇴및해임등으로궐위된경우에는궐위일로부터 출하고, 그임기는동별대표자의임기까지로한다. 30일이내에다시선 제22 조 동별대표자등의선출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 동별대표자선출공고문을작성하여임기만료 1. 선거구별선출인원및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장소 5. 후보등록서류 60 일전까지공고하여야한다. 가. 별지제2 호서식의후보등록신청서(1 개월내에촬영한반명함사진부착) 1부 나. 영제50조제4항에따른동별대표자의결격사유확인위임동의서각 1 부( 부동의시 개인제출 ) 다. 관리비등의완납확인서( 관리주체발급) 1부 라. 등기사항증명서( 공고일이후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 공고일이후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자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에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사진, 약력( 학력, 직업, 경력, 연령등) - 8 -
아. 별지제3 호서식의위임장( 소유자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에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밖에영제50조의2제4항에따른선거관리위원회규정으로정한사항 2 선거관리위원회는제1항에따라선출한동별대표자의명단과임기등을즉시확 정공고하여야한다. 3 동별대표자를선출하지못하여공석인선거구는 여야한다. 4 14일이내에다시선출공고를하 500세대이상의선거관리위원회는제2항에따라동별대표자를선출한때에는 체없이입주자대표회의의회장및감사의선출을공고를하여야한다. 이경우선출절차 등은제1 항을준용한다. 제22조의 2 동별대표자자격및결격사유 1영제50조제3항에따라동별대표자는선 출공고일현재해당공동주택단지안에서주민등록을마친후계속하여 하고있는입주자( 입주자가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를말한다) 분에따라선거구입주자등의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통하여선출한다. 지 6개월이상거주 중에서다음각호의구 1. 입후보자가 1 명인경우 : 입주자등의과반수가투표하고투표자의과반수찬성으 로선출 2. 입후보자가 2 명인경우 : 다득표자를선출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동별대표자가될수없으며그자격을상 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실형선고를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5. 공동주택관리와관련하여벌금 100만원이상의형을선고받은후 5년이지나지아니 한사람 6. 영제50조의2제2 항에따른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잔여임기를남겨두고위원을사퇴한 사람포함한다 ) 7. 주택의소유자가서면으로위임한대리권이없는소유자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 8. 해당공동주택관리주체의소속임직원과관리주체에용역을공급하거나사업자로 지정된자의소속임원 9. 해당공동주택의동별대표자를사퇴하거나해임된날로부터 4년이지나지아니한사 - 9 -
람 10. 영제58조제1항부터제5 항까지의관리비, 사용료및장기수선충당금등을 3개월이상 연속하여체납한사람 제23 조 회의개최 1 영제51조제2항에따라입주자대표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회의를소집하고의장이된다. 다만, 회장이영제51조제2항에따라 14 일이내에회의를소집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사중연장자가그회의를소집하고 회장의직무를대행한다. 2 정기회의는매월 1 회개최한다. 3 임시회의는다음각호의경우에개최한다. 1. 회장이공동주택의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 2. 감사결과를보고하기위하여감사가회의소집을요구하는때 3. 관리주체가회의의소집이유등을명시하여회의소집을요청하는때 4.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3분의 1 이상이청구하는때 5.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회의의소집이유등을명시하여요청하는때 4 관리사무소장또는해당분야관리책임자( 안건이있는경우에한한다) 는회의에참석 하여소관업무를보고하고, 해당안건에대하여발언할수있으며, 동조제3항제5호에 따라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회의소집을요청한경우에는회의소집요청 자의대표가해당안건에대해발언할수있다. 제24 조 회의방청 1 입주자등( 분양ㆍ임대혼합단지의경우사업주체또는그대리인을 포함한다) 은회의를방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의시작전에관리주체에게신분을 밝히고방청신청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방 청을제한한다. 1. 흉기또는위험한물품을휴대한사람 2. 음주자또는정신이상이있는사람 2 방청자는발언할수없다. 다만, 의장이안건심의와관련하여발언을허가한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방청하고있는경우에는퇴장을 명할수있으며, 방청자는의장의명에따라야한다. 1. 폭력및욕설을하는등질서유지에방해가되는사람 2. 동별대표자의발언에대하여의견을개진하거나손뼉을치는사람 3. 방청하면서식음 흡연을하거나잡지등을보는사람 4. 그밖에회의진행을방해하는사람 - 10 -
제25 조 회의소집절차 1 회장이회의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회의개최 5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및입주자등의방청방법을동별대표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고, 관리주 체는이를게시판과공동주택의인터넷홈페이지( 공동주택단지내에구축된경우에한 한다. 이하같다) 등에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같은목적으로회의를다시소집하거 나안전사고등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회의개최일정을단축할수있다. 2 입주초기또는임대주택을분양전환하여최초로입주자대표회의를구성하는 때에는그회의소집은관리사무소장이하며, 대표자중에서연장자가수행하여야한다. 이때의회의진행자는선출된동별 제26 조 안건의제안 1 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 임대혼합단지인경우의사업 주체( 대리인) 또는입주자등 (500세대미만 10 명이상, 500세대이상 20 명이상) 은안건을제안할수있다. 2 안건을제안하는자는사전에회의에상정할의안( 회의목적 을말한다) 을갖추고제 안이유 주요내용 근거규정및비용추계서등을별지제7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서면 으로회장에게제출한다.( 다만, 근거규정및비용추계서등을작성하기어려운경우생 략할수있다.) 이경우회장은제출된의안에대하여관리사무소장의검토의견을첨 부하게할수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한안건처리결과를안건을제안한자 에게알려주어야한다. 제27 조 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사항 1 영제51조제1항에따라입주자대표회의는그 구성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며, 영제51조제1항제2호의관리비등의집행을위한 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에는관리비등의집행을위한개별사업계획( 공사, 용역, 물 품구입, 물품매각등) 의계약및세부내용에관한사항(500만원이상의경우에한해 사업내용 규모 면적및사업기간등주요계약조건을명시한다.) 을포함한다. 2 영제51조제1항제9 호에서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하는사항중 그밖에공동주택 의관리와관련하여규약으로정하는사항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증액에관한사항 2. 관리주체에서업무와관련하여제안한사항 3. 제20조제4항에따른임원의해임 4. 영제67조제1항제1호에따른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의추천 5. 안전사고및도난사고등각종범죄예방을위한 CCTV 6. 입주자등의자율방범지원에관한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공로가있는자의표창및포상 8. 단지내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에관한사항 운영에관한사항 - 11 -
9. 제26조에따라제안된안건에관한사항 10.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다르게정한관리규약의해석 11. 주택법령및관계규정에서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또는승인을받도록한사항 12. 잡수입사용에관한사항 13. 자생단체구성신고에관한사항 제28 조 의결방법 1 동별대표자는입주자대표회의에직접출석하여야만영제51조 제1 항에따라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 2 동별대표자의의결권은대리할수없다. 3 회의에서일단부결된의안은그회의중에는다시발의하거나심의할수없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주택법령및이규약에서정한의결의범위 절차및방법에따라 의결할수있으며, 무효가된다. 그권한을일탈하거나절차상중대하고명백한하자있는의결은 제29 조 재심의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가결된의안이관계규정에위반된다고판단되 는경우에는입주자등 제출할수있다. 2 10인이상또는관리주체는재심의요청서를입주자대표회의에 제1 항의재심의요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한내용 2. 관계규정을위반하는내용 3. 재심의제안내용 3 제2항에따른재심의요청서를제출받은입주자대표회의는이를지체없이관계규 정에적합하게다시심의의결하고그결과를입주자등또는관리주체에게통보하여 야의결의효력이있다. 4 입주자등또는관리주체는제3항에따라다시심의하여의결된안건에대하여는 재심의요청을할수없다. 제30조 회의록 1 입주자대표회의는회의를개최한후 [ 별첨1] 회의록서식및 방법에따라의결사항및발언내용등을명확히기록하고, 참석한동별대표자의서명을 받아관리주체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입주자대표회의는관리주체로부터행정사 무지원을받을수있다. 2 관리주체는영제56조제1호에따라제1 항의회의록과회의결과를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에지체없이공개하여야한다. 이경우영제56조단서규정에따른사생활침 해의우려가있는사항은공개하지아니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회의를개최할때에는녹화및녹음하여인터넷홈페이지또 작성 - 12 -
는케이블TV 등을통해입주자등에게중계할수있다. 이경우녹화물또는녹음물은관 리주체가제1항에따른회의록과함께 5 년간보관및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제31 조 겸임금지 1 입주자대표회의의회장및감사는상호간에겸임할수없다. 2 동별대표자(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포함) 는공동주택단지안의자생단체임원, 장통장 ( ) 또는재건축및리모델링조합의임원이될수없다. 제32 조 운영비 1 영제58조제3항제8호에따른입주자대표회의의운영비는다음각 호와같이구성한다. 1. 영제50조의3제5항에따른입주자대표회의운영과관련하여필요한교육및윤리교 육비 : 실비지급 2. 회의출석수당(1 인당) : 1회당 3만원(1회당최대 5 만원이내로하되, 월 10만원을 초과할수없다 ) 3. 회장업무추진비 : 월30만원 4. 감사업무추진비 : 월10만원 5. 제73조제2항에따른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보증보험등의가입비용 6. 그밖에입주자대표회의운영에소요되는비용 2 입주자대표회의는영제58조제3항제8호에따른입주자대표회의의운영비에관한다 음각호의세부사항을운영비사용규정( 별첨2) 으로정하여야한다. 1. 운영비사용규정의목적 2. 운영비의지급기준( 회의비, 업무추진비등) 3. 운영비지출방법및절차( 회계처리방법등) 4. 장부정리및결산보고 5. 기타운영비사용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 3 제2항에따른운영비사용규정을제정또는개정하는경우에는운영규정안은 2 주이상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하고, 전체입주자등의의견을서면으로수 렴하여야하며, 전체입주자등의 1/20 이상이서면으로이의를제기하는경우에는재검 토하여야한다. 5 전체입주자등의의견수렴을거친운영규정안은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과반수찬성으 로의결함으로써그효력이발생한다. 6 관리주체는 다로 ) 작성하여보관하고, 한다. 운영비사용규정에따라사용내역을매월별도의장부( 증빙자료를포함한 관리비고지서에전체입주자등에게사용내역을공지하여야 이 - 13 -
제33 조 입주자대표회의의의무와책임 1 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원은영제51조제1항 및규칙제21 조에따른업무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원은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입주자등에게손해를끼친 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제4장선거관리위원회 제34 조 위원위촉및구성 1 영제50조의2제1항에따라자체적으로구성하는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는위원장을포함하여 500세대미만공동주택의경우는 3~9 명이하, 500세대이상공동주택의경우는 5~9명이하의범위에서구성하고위원장 은호선한다. 2 위원회의위원은입주자등중희망하는자를다음각호에따라선거관리위원장 ( 선 거관리위원회가구성되지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해임, 사퇴등으로위촉이불가능 한경우그직무대행을말하며, 같은사유로입주자대표회의회장, 관리사무소장순서 로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이임기만료 60 일전까지공개모집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위촉하여야한다. 다만, 최초입주시에는관리사무소장이공개모집하여위촉하고, 500세대이상공동주택의경우에는영제50조의2 제3항에따라선거관리위원회소속 직원 1 명을위원으로우선위촉할수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이하 선거관리위원 이라한다) 공개모집공고문은신청자접 수 7 일전( 긴급을요하는경우 3 일) 에전체입주자등이알수있도록게시판과홈 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 2. 공개모집을위한공고문에는다음각목을포함하여야한다. 가. 신청자접수기간및장소 나. 선거관리위원신청자격 다. 모집인원초과시위원선정결정방법은공개추첨으로한다는내용공개추첨 ( 일 시및장소포함 ) 3. 모집인원이초과된경우공개추첨으로위원을선정한다. 3 제항에 2 따른공개모집은신청자가정원에이를때까지반복하여실시하여야한다다. 만, 긴급한선거업무를수행하여야하나선거관리위원의해촉, 사퇴등으로위원회활동 이불가능하여긴급공개모집을하였음에도신청자가정원에미달하는경우또는 이상공개모집을실시하였음에도신청자가정원에미달된경우위원은다음각호의순 서에따라선거관리위원장이위촉할수있다. 다만, 추천권자가본인을추천할수없다. 2회 - 14 -
1. 입주자대표회의의회장이추천한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추천한자 1인 3. 지방자치법 에따른통장또는이장이추천한자 2인이내 4. 경로회( 노인회) 에서추천한자 2인이내 5. 제4호외의부녀회등자생단체에서추천한자 2 인이내제 ( 39조제2항에따라구성 4 신고된자생단체에한함 ) 선거관리위원장은선거관리위원임기중사퇴또는해촉등으로결원이발생한경우 결원이발생한날로부터 5 30일이내에제3 항의절차에따라다시선출한다. 제2 항, 제3항및제4항에따라선거관리위원을공개모집및위촉할경우위촉권자가 입주자등으로부터해촉( 해임) 를수행한다. 6 요청을받은당사자일때에는차순위위촉권자가그직무 위원회가구성되지아니하는경우, 제2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시장 군수또는구 청장은학식과사회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원을위촉할수있으며, 에따라야한다. 7 위원회는그구성원과반수의찬성으로그의사를결정한다. 8 입주자등은이 동별대표자등의선출에관하여주택법령및관리규약으로정하지아니한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제정한 거관리규정을정할수있다.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표준예시) 을참조하여선 제35 조 임기및자격상실등 1 위원의임기는위촉받은날로부터 2년으로하되연임 할수있으며, 위원장의임기는그위원의임기가만료되는날까지로한다. 다만, 임기도 중사퇴하거나해촉된위원또는위원장의후임으로위촉된위원또는위원장의임기 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2 선거관리위원으로위촉된자는입주자등의자격을상실한때에그자격이상실된다. 3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결격사유는영제50조의2제2 항각호에따른다. 1. 동별대표자또는그후보자 2. 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 3. 동별대표자및선거관리위원회위원임기중에사퇴한사람으로서사퇴할당 시의임기가끝나지아니한사람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선거관리위원은선거관리위원회구성원과 반수찬성으로해촉한다. 이경우선거관리위원회는자격상실사유에따른객관적인근 거자료를확보하여야하며, 해당위원에게충분한소명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1. 특별한사유를통보하지아니하고 3회이상을연속하여회의에출석하지아니한자 2. 선거관리업무와관련하여불법, 부당한투 개표, 업무해태등으로선거관리업무를방 - 15 -
해한자 3. 선거업무와관련하여금품및향응을제공받은자 4. 선거관리규정을위반한자 5 선거관리위원이동조제4 항각호를위반한경우,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 상의서면동의로해당위원의자격상실사유에따른객관적인근거자료를제시하여선 거관리위원회에해촉을요구할수있으며, 해촉요구를받은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이내 에해당위원에게충분한소명기회를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구성원의과반수찬성 으로해촉여부를결정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해촉여부에대한결정이없을경 우입주자대표회의에서결정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가업무해태및불공정한선거관리업무등으로입주자등에게피 해를주는경우에는이에대한객관적인근거자료를제시하여전체입주자등의 의 7 3 이상의서면동의로관리사무소장에게선거관리위원전원해촉을요청할수있다. 10분 제6항에따른해촉절차의진행을요청받은관리사무소장은 10분의 3 이상의서면 동의자가입주자등인지확인된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최소 5일간의소명기회를부 여한후전원해촉사유와선거관리위원회가제출한소명자료를전제입주자등에게 7 일간공개하고, 해촉을요청한날부터 30 일이내에서명동의절차를진행하여야하며, 그결과전체입주자등의과반수가서명동의한경우선거관리위원을전원해촉한다. 제36 조 업무 위원회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수 행시각업무별권리행사자가입주자등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성확보를위해입주자등중참관인을둘수있다. 1. 선거관리규정의제정 개정( 입주자대표회의과반수동의를얻어야한다) 2. 동별대표자의선출및해임에관한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회장 감사의선출및해임에관한선거관리업무 (500세대미만은 제외 ) 4. 영제50조제4항각호에따른동별대표자결격사유의확인 5. 이규약의개정에관한선거관리업무( 서면동의방법등을포함한다) 6. 공동주택의관리방법의결정에관한선거관리업무( 서면동의방법등을포함한다) 7. 별지제4 호서식에따른회장및감사, 별지제5호서식에따른동별대표자의당 선증을각각교부하는업무 8. 동별대표자및임원의사퇴접수처리 9. 선거관리관련서류의관리주체인계에관한사항 10. 제35조제5항에따른선거관리위원해촉에관한사항 공정 - 16 -
11. 제48조제2항에따른주택관리업자의재계약에관한입주자등의의견청취업무 12. 제85조제3항에따른주택관리업자나용역사업자입찰참가제한관련만족도청취 13. 그밖에선거관리에관한업무 제36조의2 전자투표시본인확인방법 전자투표시영에규정된본인확인의방법외 영제56조의2제1항제3 호에따라추가되는본인확인의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이메일또는휴대전화문자등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를제출하 는방법 2. 전산조직에의한투표및개표에관한규칙 제3조에따른터치스크린전자투표 3. 시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 항에따른신분증명서를확인한후, 같은규칙제9호에 따른투표권카드를사용하는방법 공동주택세대내에설치된홈네트워크시스템의전자투표기능을이용하여 내에서 투표하는방법 제37 조 운영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그업무를총괄한다. 2 세대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임기도중사퇴및해촉 등으로궐위된때에는위원중에서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하여수행한다. 3 위원이궐위된경우에는 30일이내제34조제2항에따라입주자등중에서희망하는 자를공개모집하여위촉하며, 신청자가없는경우제34조제3 항에따르고, 위원장이궐 위된경우에는궐위일로부터 4 15 일이내에다시선출한다. 위원회의행정사무( 위원회업무관련공고문게시, 선거인명부작성등) 는관리주 체가지원하며, 보관 관리하도록통보하여야한다. 위원회에서회의를개최한때에는그회의록을작성하여관리주체가 5 관리주체는제4항에따라통보받은회의결과를게시판또는공동주택의인터넷홈 페이지등을통하여입주자등에게 7 일이상공개하여야한다. 제38 조 운영비 영제55조의2 제1 항에따라구성하는위원회의운영예산에는다음각호의 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위원의출석수당 : 1회당 3 만원(1회당최대 5 만원이내로하되, 선거 1회당 15만원 을초과할수없다 ) 2. 선거홍보물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따라해당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선거 관리위원회에투표및개표관리등선거관리지원을요청한경우그소요비용 4. 그밖에선거관리에소요되는비용( 투표참관비, 방문투표시인건비, 식대, 간식지 급등 ) - 17 -
제5 장공동체( 커뮤니티활성화 ) 제39 조 공동체활성화자생단체구성및활동지원 1 입주자대표회의는부녀회등 명칭유무를불문하고단지내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를위한구성원 10 인이상의 자생단체의구성을지원하거나그활동을지원할수있다. 2 제1 항에따라자생단체구성되어활동지원을받고자할때에는그구성일시, 성원의명단( 대표자등직위, 동호수, 연락처포함), 활동목적, 운영규칙등을입주 자대표회의에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내용이변경된경우그날부터 30일이내 변경신고 ) 3 관리사무소장은자생단체구성및활동지원관련하여소요비용정산에대한회계 사무( 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등) 를지원한다. 이경우자생단체는적격지출증빙 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를관리사무소에제출하여야한 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신고된해당자생단체활동이공동체활성화와부합하지않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구성및활동을지원하여야하며, 그사유를구성신고한날부터 공지하여야한다. 5 구 지원이불가능한경우 30일이내해당자생단체및단지내게시판등에 입주자대표회의는자생단체의활동및구성목적이공동체활성화에부합되지않 는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신고접수및수리를거부할수있다.( 사적인이익을목 적으로하는단체라고판단되는경우 ) 제40 조 공동체활성화자생단체의기능 1 단지내공동체활성화자생단체는공동 주택단지또는내 외주민간커뮤니티사업을추진한다. 2 공동체활성화자생단체는자원봉사프로그램등자체운영프로그램개발과입 주민의참여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41 조 공동체활성화를위한자생단체지원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는자생단체가 활동할수있는사무공간의전용또는일시사용, 각종안내문의게시및첨부, 방송 등의협조요청을받을경우무상으로지원할수있다 2 자생단체는공동체활성화사업을하기위해입주자대표회의에예산을요구하는 경우자생단체명의로입주자대표회의에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42 조 소요비용의지원 1 입주자대표회의는자생단체의활동목적, 입주자등에대한 기여, 사업실적등을고려하여, 매월자생단체의공동체활성화사업비용을지원할수 있다. - 18 -
2 공동체활성화를위한 1개자생단체의지원한도액은자생단체에지원할수있는총 예산액을지원대상자생단체수로나눈금액을초과할수없다. 3 제1항에따라비용지원을받는자생단체는매월또는분기별사업실적및결과보 고서를입주자대표회의에제출하여야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해당비용을목적에맞 게사용했는지확인하여해당비용을유용하거나목적외사용한것으로판명되는등의 경우에는해당비용의지원을중단하여야하며, 야한다. 4 자생단체는이에대한비용을반납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제3항에따라제출받은사업실적및결과보고서를입주자등이알 수있도록홈페이지또는게시판에공개하고, 배부하여야한다. 5 관리비고지서에첨부하여입주자등에게 자생단체는공동체활성화사업이완료되거나회계연도가종료한경우에는 이내에집행된지원비용을정산하고그잔액은반납하여야한다. 1개월 제6장자치관리로결정한경우 제43조 자치관리기구의구성 1 입주자등이자치관리로결정하는경우에는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집행기구인관리주체( 자치관리기구의대표자인관리사무소장을말한다) 를 둔다. 2 관리주체는영제53조제1 항( 별표4) 에따라기술인력및장비를갖춘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한다. 제44조 관리사무소장( 직원포함) 의선임및해임 1 입주자대표회의는법제43조제4 항에 따라자치관리기구의대표자인관리사무소장을그구성원과반수의찬성을얻어선임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소장이법제57조제1 항각호에따른자격취소및자격정지등에해당하는 행위를한때에만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원과반수의찬성으로해임할수있다, 3관리 소장및직원은해당아파트의취업규칙( 인사규정) 에서정하는해임사유에해당하지아 니하는한임의로해임할수없으며, 해임하고자하는경우에는입주자대표회의구성 원의과반수의결을거쳐야한다. 단, 해임의결할때에는반드시당사자를출석시켜 소명기회를주어야한다.( 본인이거부한경우에는예외) 제45 조 직원의자격요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자치관리기구의직원( 관리사 무소장을포함한다) 이될수없다. - 19 -
1. 관계법령에따른법정자격을보유하는업무의자격을소지하지아니한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원또는그구성원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 3. 입주자등( 그입주민등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포함) 제46조 인사 보수 책임 이규약에정하지아니한자치관리기구직원의담당업무와인사 보수및책임등은근로기준법에따라취업규칙및인사규정등으로정한다. 제7장위탁관리로결정한경우 제47조 주택관리업자선정방법 입주자등이관리방법을위탁관리로결정한경우입 주자대표회의는영제52조제4 항에따라경쟁입찰로주택관리업자를선정한다. 제48조 주택관리업자의재계약 1입주자대표회의에서영제52조제4항단서에따라계 약기간이만료되는주택관리업자를다시선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 2개 월전( 단지사정에따라적의조정가능) 까지그구성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여다 음각호의사항을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음각호의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내용 을통지하여기존주택관리업자의재계약관련입주자등의의견청취를요청한다. 1. 계약기간이만료되는주택관리업자상호( 개인또는법인의명칭) 2. 계약기간이만료되는날 3. 계약기간이만료되는주택관리업자의주택관리실적평가내용 4. 재계약기간및재계약내용 2 선거관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입주자등의의견수렴 10일전게시판과공 동주택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하고, 의견수렴을요청한날부터 30일이내에별 지제10호서식을참조하여입주자등의의견수렴을한후그결과를입주자대표회의 에제출및게시한과공동주택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하여야한다. 1. 제1항각호의내용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서면으로이의를제기하면기존주택관리업자와재계약할 수없다는내용 3. 전체입주자등의과반수가서면으로교체를요구한경우에는기존주택관리업자의입 찰참가를제한할수있다는내용 4. 이의제기및참가제한의견제출기간( 최소 3 일이상) 및장소 5. 그밖에필요한사항 3 입주자대표회의는제2항에따른입주자등의의견청취결과전체입주자등의과반 수가서면으로기존주택관리업자의교체를요구한경우에는기존주택관리업자의입 - 20 -
찰참가를제한하여야한다. 제49조 위수탁관리계약 1 입주자대표회의의회장은제47조및제48조에따라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별첨 다. 2 려하여 3 의 " 공동주택위 수탁관리계약서" 에따라계약을 체결할수있 제1항에따른계약기간은규칙제26조제2항에따른장기수선계획의조정주기를고 3 년이상으로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입주자등이위 수탁관리계약서의열람및복사를요청한때에는 이에응하여야한다. 4 관리사무소소장및직원은해당주택관리업체의인사규정( 취업규칙) 에서정하는 해임( 해고) 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임의로해임( 교체) 할수없으며, 해임( 교체) 하고자하는경우에는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의과반수의결을거쳐야한다. 단, 해임 ( 교체) 를의결할때에는반드시당사자에게소명의기회를주어야한다. 제50조 주택관리업자및관리방법의변경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변경을요구한때에는영제52조제4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 하는경쟁입찰의방법으로주택관리업자를선정하여야한다. 2 제48조제1호에따라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서면으로관리방법의변경( 위탁 관리에서자치관리로변경하거나자치관리에서위탁관리로변경하는경우를말한다 ) 을요구한때에는영제52조제1 항의절차에따라관리방법을다시결정하여야한다. 3영제52조제1항에따라공동주택관리방법의결정은입주자대표회의의결또는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제안하고전체입주자등의과반수가찬성하는방법에따른 다. 법제43조제7항제4 호에따른관리방법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8장관리주체의업무및책임 제51조 관리주체의업무 1 관리주체는영제55조제1항및규칙제25조에따른 업무를수행하여야하며, 영제55조제1항제5 호에서 규약으로정한사항의집행 이 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공사 용역등에대한입찰관리와공사감독및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가입 3. 성범죄등신고센터운영및경비원의성범죄경력조회확인 4. 이규약위반자및질서문란자에대한조치 5. 해당공동주택관리규약의해석에관한자문 - 21 -
6. 입주자등의제안, 질의, 민원사항등의접수및처리결과회신(7 일이내) 7. 입주자대표회의에입주자등의제안, 질의, 민원사항처리결과보고(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시 ) 8. 그밖에이규약에서정한사항 2 관리주체는영제55조의5 에따라관리주체가아닌자에게주민운동시설을위탁하여 운영할수있으며, 위탁업체의선정절차및방법등은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 침 에따른다. 3 경비원은공동주택단지내에서거동이수상한자등에대하여는경비실및관리사 무소까지동행할것을요구할수있다. 4 경비원은공동주택단지내에서위험한행위를하는자가있거나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아니하는자가있을때에는이를제재할수있으며, 공동주택단지내의원활한 교통흐름을위하여공동주택단지내의도로및주차장의차량을통제할수있다. 5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주체등은경비원등근로자에게적정한보수를 지급하고근로자의처우개선과인권존중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6 경비원등근로자는입주자등에게수준높은근로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제51조의2 계량기검침및유지관리 1 관리주체는영제58조제1항및제3항에서 규정한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급탕비의적정한산정을위하여전기, 수 도, 가스, 난방및급탕공급자이하 ( 이조에서공급자라한다) 와의계약에따라, 계량 기를검침하여야한다. 2 관리주체는공급자와의계약에따라,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따른 계량기검정의유효기간만료전에계량기를재검정받거나검정받은계량기로교체하 여야한다. 3 관리주체는계량기검침과정등에서타세대에비해사용량이현저히적거나고 장이발견된경우, 공급자에게통보하여조치하도록하거나, 공급자와의계약에따라, 하 자보수기간중에는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이후에는계량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시장 군수에게등록된계량기수리업자에게의뢰하여즉시수리하는등필요한조치 를하여야한다. 다만, 검정봉인을훼손하지않고배터리교체를하는경우에는관리주 체가직접할수있다. 작방지를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관리주체명의의봉인스티커부착등계량기임의조 4 관리주체는공급자와의계약에따라, 계량기재검정 교체 수리에비용이소요될 우, 수선유지비또는장기수선계획에따른장기수선충당금을사용할수있다. 다만, 계 량기에이상이없음에도교체를요구하거나, 계량기의훼손등이입주자등의고의나과 경 - 22 -
실로발생한경우에는그비용을입주자등에게부담시킬수있다. 5 관리주체는공급자와의계약에따라, 계량기고장등으로인한사용량은최근 3 개월평균값, 적정하게산정하여야한다. 전년동월검침값또는해당동의동일면적평균값등합리적인방법으로 6 입주자등은관리주체나공급자의검침에협조하여야하며사용량을줄이기위하여 계량기를변조하거나임의로조작하여서는아니된다. 7 관리주체는계량기를변조하거나임의로조작이예상되는경우관리주체명의의 봉인스티커부착등계량기임의조작방지를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52 조 자료의종류및열람방법등 1 관리주체가보관및관리해야하는자료의 종류는다음각호와같으며, 자료의보존기간은주택법령및자료의중요도를고려하 여입주자대표회의에서정할수있다. 다만, 공사 용역등관련자료는 10년간보관하 여야한다. 1. 이규약및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 장비내역등시설관련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및선거관리위원회회의록( 녹음및녹화물등이있는경우이를포 함한다 ) 6.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및잡수입등의부과 징수 사용 보관및예치현황및 이에관한회계서류( 영제55조의2 및제55조의3에따른관리비등의사업계획및 예산안수립, 제63조제7항에따른잡수입의수입및지출계획등과관리비등의회 계감사서류를포함한다 ) 7. 세대별관리비예치금의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위 수탁관리계약서및공사 용역등관련자료( 계약서, 도면, 내역 서, 설계변경, 각입찰별참여한유효한입찰업체의입찰서및제출서류일체, 적격 심사표, 서류심사표서류등포함) 9. 입주자대표회의및선거관리위원회운영비, 잡수입사용내역 10. 제51조제1항제6호및제7 호에따른입주자등의제안( 건의), 질의, 민원사항처리 내역 11. 선거관리위원회관련서류 12. 그밖에관리업무에필요한서류 2 입주자등이제1항에해당하는자료의열람을청구하거나자기의비용으로복사를 - 23 -
서면으로요구하는경우, 입주자등은열람및복사목적, 사용용도등을기재하고이와 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민, 형사상법적책임을져야하며, 관리주체는법제45조의4제2 항각호의정보를제외하고는다음각호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 반출및사진촬영을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 장당흑백은 500 원, 칼라는안됨) 를납부한날부터 7 일 3. 이내사본교부 관리주체는방대한정보공개청구등으로관리업무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경 우정보공개요청자와협의한후정보공개처리계획서( 정보공개요청내용, 정보공개 처리지연사유, 처리예정일등포함) 를통지하여열람및복사처리기간을연장할 수있다.( 다만, 처리기간연장일은 14 일을초과할수없으며, 정보공개요청자가처리 기간중정보공개처리된부분을열람또는사본교부요청시이에따라야한다.) 3 제2항제2 호에따른복사비용의수입은잡수입으로처리한다. 4 제2 항에도불구하고관리주체는입주자등이복사목적, 사용용도, 책임각서등을미 기재및제출하지않거나입주자대표회의및그구성원, 관리사무소장( 직원포함) 을 근거없이고소, 고발할목적이있거나업무방해를위한목적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에는일체의자료의열람및복사를거부할수있다. 제53 조 관리주체의동의기준 관리주체가영제57조제4 항에따른입주자등의신청에 대한동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공용부분에물건을적재하거나이로인해통행 피난및소방을방해하는사항 가. 입주자등에게이익이있거나필요하다고판단되는행위는공동주택지내의상가 입점자의권익을침해하지않은범위내에서동의 ⑴ 자생단체가순수농수산물직거래, 자선바자회등의목적을위해주차장을사 용하는행위. 다만, 관계법령에적합한경우에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내의인도를일시적으로사용하는행위 나. 입주자등에게피해가발생한다고판단되는행위는부동의 ⑴ 세대내과외( 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어린이집등) 등을하는행위( 단, 제6 호에따라입주자등의동의를받은때에는동의) ⑵ 자동차를소방차전용구역에주차하거나주차구역외의장소에주차하여통 행을방해하는행위 ⑶ 건물내부의계단및통로에물건을적재하는행위 ⑷ 차로에물건을적재하거나자동차를주차시키는행위( 소방훈련및도로공사등 의경우를제외한다 ) - 24 -
⑸ 2.5톤이상의화물자동차또는 15인승이상의승합자동차등이차고지로사용하는행위 2. 광고물 표지물또는표지를설치하거나부착하는사항 가. 지정된장소에부착하거나입주자등에게홍보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행위는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에서지정된게시판에부착하는행위 ⑵ 입주자등에게정보를제공하는행위 ⑶ 안전수칙과관련하여지정된시설에부착하여홍보하는행위 나.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부착하거나미관을해치는행위는부동의 ⑴ 대형광고물을공동주택단지안에설치하는행위 ⑵ 발코니전면과건물외벽을이용하는광고행위 ⑶ 광고물 선전물등스티커를부착하는광고행위( 지정된장소는제외) 3. 가축( 장애인보조견을제외한다) 의사육또는방송시설을사용함으로써공동주거생 가. 활에피해를미치는사항 가축을사육하고자할경우에는해당동또는해당층의입주자등의동의를받 아야한다.( 통로식은해당통로에, 복도식은해당복도층의입주자등과반수서 면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해당세대와인접( 직상하층포함) 하여직접적인피 해를입는세대의동의를반드시얻어야한다.) 나. 방송시설등을사용하는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등을사용하는행위는전 체입주자등에게필요한경우에만동의( 다만, 각종사고등긴급을요하여입 주자등이비상방송시설등의사용을요청하는경우에는동의하여야한다.) 4. 발코니의난간또는외벽에돌출물을설치하는행위. 이경우동의를받고자하는 입주자등은안전사고책임에대한서약서를관리주체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가. 발코니의철재난간에위성안테나 무선안테나및화분등을설치하는행위( 돌 출물의낙하로안전사고가우려되는경우와인양기등의사용에지장을줄우려 가있는돌출물의설치를금한다 ) 나. 외벽( 콘크리트벽을말한다) 에돌출물을설치하기위해못을박거나구멍을뚫는행위 다. 에어콘실외기설치( 영제57조제5항신설에따라 2006. 1.9. 이후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세대안에냉방설비의배기장치를설치할수있는공간이마련된공동주택의 경우입주자등은냉방설비의배기장치를위한돌출물설치금지 ) 5. 통제구역인전기실 기계실및위험구역인정화조시설등에출입하는행위는 리자가동행하여야한다. 6. 전용부분을어린이집, 놀이방, 합숙소및공부방등으로사용하고자하는행위는해 당동또는해당층의입주자등의동의가있어야한다.( 통로식은해당계단과연결 관 - 25 -
되는입주자등의과반수동의를받아야하며, 복도식은해당복도층의입주자등의 과반수서면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해당세대와인접( 직상하층포함) 하여직접 적인피해를입는세대의동의를반드시얻어야한다.) 제54 조 어린이집운영및임대등 1 관리주체는어린이집을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을 거쳐 영유아보육법 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운영하여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임대하여운영(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경우 )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따른어린이집의장의자격을갖춘자에게위탁하여 운영 2 관리주체가제1항제2호에따라어린이집을최초로위탁하는경우의수탁자선정은영 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 8의2 의규정에의한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세부심사 기준 에따른다. 이경우세부심사를위한평가는입주자대표회의에서하되, 필요한경우 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에평가와관련한자문을구할수있다. 3 관리주체는어린이집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결정하여야한다. 3 개월전에기존수탁자와의재계약여부를 이경우관리주체는어린이집을이용하는입주자등에게재계약여부를조사 하여과반수가서면동의를하였을경우기존수탁자와재계약을한다. 4 관리주체가제3항에따라기존수탁자와재계약을하지않을경우에는제2항에따른 방법으로수탁자를선정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제2항및제4항에따른수탁자와의계약이나제3 항에따른재계약시 계약기간, 임대료( 임대보증금이있는경우에는임대보증금을포함한다) 등중요계약내용 은어린이집을이용하는입주자등의과반수동의를얻은후에의결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중요계약내용을의결할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 5년으로하고 임대료( 임대보증금이있는경우에는, 점유율이최상위인금융기관의 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으로서가계자금대출시장의 1 년만기정기예금이율에따라임대보증금을임대료로 전환한금액을포함한다) 는보육료수입의 5% 범위이내로정한다. 이경우보육료수입은 보육정원으로산정한다. 7 관리주체가어린이집과임대차계약시에는별지제9호서식의공동주택어린이집표준임 대차계약서를사용한다. 8 제항부터 1 제항까지 7 규정에도불구하고사업주체는최초입주시입주예정자의과반 수가입주하였으나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되지않아어린이집을운영할수없는경우제 1 항각호에따른운영방법중입주예정자의과반수가찬성한방법으로어린이집을운영 할수있다. 다만, 사업주체는제1항제2 호에따라어린이집을위탁하는경우 국공립어 - 26 -
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세부심사기준 에따라선정하여야하며, 임대차계약기간및임대 표는제6항을준용하되어린이집이용예정자의과반수이상동의를얻어야한다. 제55 조 층간소음생활규칙등 1 입주자등은공동주택의층간소음으로다른입주자등 에게피해를주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입주자등은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6 시까지다음각호의행위를금지한다. 1. 뛰거나문, 창문등을크게소리나게닫는행위 2. 망치질등세대내부수리및탁자나의자등가구를끄는행위 3. 피아노등악기의연주 4. 헬스기구, 골프연습기등운동기구의사용 5. 애완동물이짖도록관리를소홀히하는행위 6. 그밖의층간소음으로입주자등에피해를끼치는행위 3 입주자등은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6 시까지다음각호의행위를자제한다. 1. 세탁, 청소등소음을발생하는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등으로인해소음을발생시키는행위 3. 주방을사용하거나샤워로인한소음을발생시키는행위 4 관리사무소는층간소음방지를위하여당사자에게중단요청, 통한적극적인홍보활동을한다. 차음조치및게시판을 제55조의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1 입주자대표회의는층간소음의분쟁조정, 예방, 교육등을위하여, 다. 2 입주자와사용자를구성원으로하는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구성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동별대표자 1 인이상, 관리사무소장 1 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이상과부녀회또는경로회회원 1인이상을포함하여 5 인이상으로구성하고, 그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며, 위원장은호선한다.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따른분쟁의조사, 조정 2. 층간소음예방과분쟁의조정을위해필요한교육 3. 그밖에층간소음과관련한자료수집등필요한사항 제55조의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지원 1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필요한경우관리주 체의행정업무지원이나층간소음관련전문기관 단체또는전문가의자문을받을수 있고, 위원으로하여금층간소음분쟁의효율적인조정을위해, 층간소음에관한교육 을담당하는전문기관 단체의교육을이수하게할수있다.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운영에필요한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등경비는잡수입 - 27 -
에서지출한다. 제55조의4 층간소음분쟁조정절차등 1 층간소음으로피해를입은입주자등은관 리주체에게층간소음발생사실을알리고, 이에따라관리주체는층간소음피해를끼친 해당입주자등에게층간소음발생을중단하도록요청하거나차음조치를하도록권고할 수있다. 이경우관리주체는사실관계확인을위해필요한조사를할수있다. 2 층간소음피해를끼친입주자등은제1항에따른관리주체의조치에따라층간소음 발생을중단하는등협조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조치에도불구하고층간소음발생이계속될경우관리주체는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이사실을알리고층간소음분쟁의조사, 조정을요청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관리주체의요청이있는경우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층간소음피해를 입은입주자등과층간소음피해를끼친입주자등과의다자면담을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층간소음을발생시킨입주자등에게층간소음발생을중단하도록요청하거나차음 조치를권고할수있다. 조사를할수있다. 5 이경우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사실관계확인을위해필요한 관리주체는이규약에따른층간소음분쟁조정에도불구하고, 층간소음분쟁이계속 될경우에는해당당사자가관할시 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경기도의지방환 경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도록안내하여야한다. 제56 조 보험료등 관리주체는영제58조제3항제7호에따라 " 공동주택등에서 " 발생하는안전 사고로인한입주자등의피해보상을위하여다음각호의보험등을가입하여야한다. 1. 화재보험 : 건물 가재도구및부대 복리시설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 승강기 주민운동시설및도서관관련 3. 그밖에재해및재난에따른안전사고에대한보험 제57조 관리주체의책임및의무 1 관리주체는그 서집행할책임과의무가있다. 업무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 2 관리주체와그직원은업무와관련하여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입주자등또는제 3 자에게손해를끼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제57조의2 관리주체의공동주택생활안내 관리주체는공동주택에입주한입주자등 이공동주택관리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 자료를제공한다. 공동주택생활을안내하는정보또는 제58 조 직무교육등 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주체는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및 관리직원에대하여법정교육, 전문기관이실시하는직무교육및공동체생활활성화교 육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 28 -
제59 조 관리업무등의인수 인계 1 사업주체및관리주체의업무인수 인계는법제 43조제6항및영제54 조에따르며, 영제54조제1항제5 호의규정에서 " 규약그밖에관 리업무에필요한사항" 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1. 관리사무소조직및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현황 3. 입주자등의입주현황 4. 선거관리위원회구성원및자생단체현황 5. 그밖에인수 인계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은입주자대표회의임기만료일 15일전까지다음각호의 항을기재하여후임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게인계하여야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15 일전까지후임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결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후임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결정되는대로지체없이인계하여야하며,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사퇴나해임 등으로회장이변경된때에도지체없이인계하여야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추진중인주요업무 2.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항 3. 관리비예치금의내역 4. 장기수선충당금의적립현황 5.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인감 6. 주택관리업자의현황( 위탁관리에한한다) 7. 그밖에필요한사항 3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제2항에따른인계사항을고의로누락하여입주자등에게손 해를끼친경우에는그손해액을변상하여야한다. 사 제9장관리비등 제60 조 관리비예치금 1 영제49조제1항에따라소유자는해당주택을소유하는 기간동안관리비예치금을관리주체에예치하여야한다. 2 관리주체는매매등으로인하여 소유권이변동되어소유자가전출하는경우에는관 리비예치금을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양도인과양수인간에그권리를상계하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관리주체는관리비예치금을재건축등의사유로입주자가해산할경우해산당 시의소유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 29 -
제61 조 관리비및사용료의집행 1 관리주체는영제55조의2제1항에따라입주자 대표회의에서승인받은예산에따라관리비를집행하여야하며, 관리비의세부내역은 영 [ 별표5] 에따른다. 2 영제58조제3 항각호에따른전기 수도등의사용료는금융기관에서자동이체하여납 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경비등예산으로정하는비목은제1항에따른다. 입주자대표회의의운영비및선거관리위원회운영 제62 조 장기수선충당금의집행및공개 관리주체는직전년도 12월 31일을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따라적립해야하는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적립한장기수선충당금, 집 행금액( 공사명및지출금액등을포함한다) 및잔액을입주자등이잘알수있도록별지 제6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매년 3월말까지인터넷홈페이지또는게시판에공개하 고, 입주자등에게배부하여야한다. 제63 조 잡수입의집행및회계처리 1 영제55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따른잡수입 은전체입주자및사용자의공평한이익을위하여사용하며, 관리비등의회계처리와 같은방법으로처리한다. 다만, 잡수입은제4항각호의용도외에는영제58조에따 른관리비및사용료항목에사용할수없다. 2 입주자가적립에기여한다음각호의잡수입은장기수선충당금으로적립하는것을 원칙으로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입주자의동의를얻어하자소송을수행할경우소송 에동의한입주자의비율만큼소송비용에우선지출할수있고, 법원판결또는조정 에따른하자보수금수령시우선지출한잡수입을장기수선충당금으로적립하여야한 다. 다만, 하자소송비용이소송에참여한입주자의잡수입기여분을초과한경우그 차액을해당입주자에게별도로징수하여소송을수행하여야하며, 외에하자진단및감정비용으로사용할수없다. 1. 중계기설치에서발생한잡수입 2. 공동주택어린이집운영에따른임대료등잡수입 3. 그밖에입주자가적립에기여한잡수입 3 입주자와사용자가함께적립에기여한다음각호의잡수입은 법원감정비용이 공동체활성화촉 진등에적합하게우선지출할수있고, 잡수입에서우선지출하고남은잡수익은예 비비( 예산에편성되지않은 200 만원이하의지출에사용한다) 로적립하거나관리비절 감을위해매월주택공급면적에따라배분하여공동관리비에서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시잡수입에서직접상계처리하지않고관리비로발생시킨후잡수입에서차 감한다. 1. 재활용품판매에서발생한잡수입 - 30 -
2. 알뜰시장운영에서발생한잡수입 3. 광고판게시등에서발생한잡수입 4. 그밖에입주자와사용자가적립에함께기여한잡수입 4 제3항에따른입주자와사용자가함께적립에기여한잡수입의우선지출항목은다 음각호와같으며, 관리주체는잡수입을지출할경우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거쳐야 한다.( 다만고정적인잡지출은매월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거치지아니하여도된다) 1. 자생단체지원비용( 노인회, 부녀회, 이장활동비) 2. 주민자치활동비용( 자율방법및소방대, 경로잔치, 척사대회등주민단합대회비용) 3. 투표참여촉진비용( 투표참관비, 회의비, 방문투표시선관위활동비, 간식, 식대, 사은품, 전자투표등) 4. 재활용품분리수거자의노무인력지원비용 5. 공동기관의공동행사에소요되는비용( 읍민체육대회비용, 새마을회비, 적십자회비, 체육회비등 ) 6. 제초작업, 자체공사시식대, 간식대, 격려금등 7. 소송비용( 단, 소송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등에대해사전공지후입주자등 과반수의동의를얻은경우에한함 ) 8. 기타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하는사항 5 분양주택과임대주택이혼합된단지의잡수입은각세대수에비례하여분배한후, 제2항부터제4 항에따라처리한다. 6 관리주체가예비비를집행하고자할때에는관리비의지출비목 지출사유 금액등을 작성하여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을얻어야한다. 7 관리주체는잡수입에대하여 1년단위로수입및지출계획을입주자대표회의에제 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잡수입의발생및지출내역과집행잔액에대한적립내역등은 매월공동주택의인터넷홈페이지또는게시판에게시하고, 입주자등에게알린다. 관리비고지서배부시첨부하여 제64 조 관리비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1 관리비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에 대하여는별표4 에따른다. 2 관리주체는관리비가과다징수된경우과다징수금액및반환방법등을관리비고 지서배부시표기하고, 즉시반환하거나익월관리비에서차감하여야한다. 제65 조 사용료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1 공동시설의사용료의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은별표 5 에따른다. - 31 -
2 입주자등의편의를위하여관리주체가징수권자를대행하는영제58조제3 항각호에 따른사용료는별표 6 에따른다. 3 전기 수도 가스등의사용료는서비스를제공하는자의약관에따르되, 사용료징수대행에따른잉여금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하며, 관리주체는 잉여금이발생한경 우잉여금액및반환방법등을관리비고지서배부시표기하고, 저수조청소비, 공동전 기요금이나관련보수비용등의지출에충당하거나익월사용료에서차감한다. 제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1영제66조제1항에따른 " 장기수 선충당금의요율" 은규칙별표5 제7 호의규정에따라산정한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산정금액을연차별로다음각호의적립요율에따라산정하는것을말 한다. 1. 2016년부터 ~2020 년까지 : 20퍼센트 2. 2021년부터 ~2025 년까지 : 40퍼센트 3. 2025년부터 ~2030 년까지 : 60퍼센트 4. 2031 년~ : 100퍼센트 2제1항에도불구하고장기수선충당금의적립액등을고려하여입주자대표회의에서 증감조정하여산정한금액을부과할수있다. 제67 조 관리비등의산정기간등 관리비등의산정기간은매월 1일부터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 수도 가스등의사용료는징수권자의약관등에따른다. 제68 조 관리비등의납부기한 1 관리비등의납부기한은익월말일로한다. 다만, 납 기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금융기관의다음의첫근무일까지로한다. 2 관리주체는전출하는입주자등이관리비등에대한정산을요청한경우입주자등이 전출하는날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산정한다. 다만, 검침이가능한사용료( 수도, 전 기등) 는검침계량에따라정산한다. * 중간정산 = [ 전출전 3개월평균관리비/ 당월일수 당월거주일수] 100분의 5( 편차율) 가산 3 전출자는관리비등을전출하는날까지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69 조 관리비등의징수 보관 예치 1 관리비등의납부고지서는동 호수및관리비등의 비목별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등을명시하여납기일 7일전까지입주자등에게배부하 여야한다. 2 관리비등은목적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다. 3 관리비등의납부는체납된전용부분사용료부터먼저납부하여야하며, 납관리비는사용료부터정산납부한것으로한다. 납부된체 제70 조 관리비등의연체료 관리비등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입주자등에대 - 32 -
하여는별표 7 의연체요율에따라가산금을부과한다. 제10장회계처리기준및회계감사 제71조 회계처리기준 1 리기준에따른다. 관리주체의회계처리에관한사항은별첨5의공동주택회계처 2 관리주체는매회계연도마다사업실적서및결산서를작성하여회계연도종료후 2 개월이내에입주자대표회의에제출하여야하며, 사업실적서및결산서는인터넷홈페 이지또는게시판에게시하고, 입주자등에게배부하여야한다. 제72 조 회계관계자의의무및책임 1 관리비등의각종예금통장은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직인은관리사무소장이보관한다. 2 영제58조제7 항에따라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인장을관리사무소장과함께등록한 경우에는금융기관에예금을청구하는용도로사용하며, 인장은각각보관한다. 제73조 보증설정 1 관리사무소장은법제55조의2 에따라주택관리사( 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 보) 보증보험증권또는공탁증서중에하나가있어야한다. 2 영제58조제7항에따라관리비등을금융기관에복수인장으로등록 하는회장은 3 50,000,000원이상의공제또는보증보험등에가입하여야한다. 회계직원은보증금액 예치하여관리 30,000,000원이상의보증보험증권또는공제증권이있어야 한다. 기타관리직원의보증에관한사항은인사규정으로정한다. 제74 조 관리비등의회계감사및회계감사인의선정제한 1 관리주체의 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따른감사인의회계감사는법제45조의3에 따른다. 2 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주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법제 45조의3제4항영제55조의3에따른공동주택관리회계감사인으로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징계를받은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따른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따라회원권리정지기간 중에있는자. 이경우공동주택관리분야회계감사와관련하여받은징계에한한다. 제75 조 감사보고서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감사방법의개요 2. 장부에기재할사항의기재가없거나부실기재된경우또는재무상태표나운영성 과표의기재가장부의기재와합치되지아니한경우그뜻 - 33 -
3. 재무제표가관계규정에따라공동주택의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및잉여금의 변동을정확하게표시하고있는경우그뜻 4. 재무제표가관계규정에위반되어공동주택의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및잉 여금의변동이정확하게표시되지아니한경우그뜻 5. 업무보고서가관계규정과입주자대표회의의결에따라집행되었는지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가관계규정에적합한지의여부 7. 관리주체의모범사례또는괄목할만한성과 8. 수익사업에대한납세여부확인및안내 제76 조 감사보고서작성기준 감사는감사보고서를다음각호에준거하여작성하고 보고하여야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지연보고하여감사성과를저해하거나수감자의업무처리에지 장을주지아니하도록적기에작성되어야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보고는감사목적의달성에필요한모든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보고는전달하고자하는내용만을간략하게나타내고필요 이상으로길거나불필요한반복을피해야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보고는논리적이고이해하기쉬워야하며애매모호한표현이 나일반화되지아니한약어나전문용어등은가급적피해야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보고는수집된감사증거에기초하여정당성을입증할수있 도록올바르게기술하고감사범위, 방법또는감사증거에한계가있는경우에는이 를명백히밝혀야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보고는수감자의변명또는반론과전문가또는법령에따른 전문기관및단체의자문을충분히감안하여야하고문제점을과장하거나편향된 시각으로작성해서는아니된다. 제77 조 회계감사기준 공동주택관리에관한회계감사에대하여이규약에서정하지 아니한사항은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정하는 준 을준용할수있다. 공동주택관리에관한회계감사기 제11장관리책임및비용부담 제78 조 전용부분의관리책임 1전용부분은입주자등의책임과부담으로관리하며, 전 용부분의범위는별표2 에따른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관리주체가소방법령에따라전유부분내의소방시설 - 34 -
( 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감기지등) 에대한자체점검을실시할경우해당입주자 등은소방시설점검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3 입주자등이건축물내부의도배 수선 증설등으로인하여소방법에따라설치 유지하 여야하는전유부분내의소방시설을일시제거하는경우에는관리주체에게이를신 고하여야하며, 작업완료후에는반드시소방법령의설치기준을준수하여해당시설 물을복구하여야한다. 제79조 공용부분의관리책임 관리주체는공용부분을관리하고, 그관리에소요되는 비용은영제58조제1항부터제3 항까지( 세대에서개별적으로사용하는사용료는제외 한다) 에따라관리비등으로부담한다. 제12장벌칙 제80 조 벌칙 1 관리주체는입주자등이이규약을위반하여공동생활의질서를문란 하게한자가있는때에는다음각호에따라조치할수있다. 1. 1 차 : 시정권고또는경고문부착 2. 2 차 : 30만원이하의범위에서위반금부과 3. 위반금을체납하는경우제70 조규정을준용한다. 2 관리주체는제1항제2호에따른조치를하기전에입주자등에게서면으로의견진술 기회를주어야하며, 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자는이견이없는것으로본다. 3 제1항제2 호에따른위반금은잡수입으로회계처리한다. 4 관리주체는영제57조제4항각호및제53조에따른관리주체의동의사항을위 반한자에대하여원상복구등의시정을요구하거나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81 조 관리비등의체납자에대한조치 1 관리주체는입주자등이관리비등을 체납한경우독촉장을발부할수있다. 2 관리주체가독촉장을발부한후에도관리비등을체납한세대에대하여는가산금 징수및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 에따라지급명령신청또는 소액사건심판법 에 따른소액심판청구등의조치등제소할수있다. 3 사용료를체납한때에는징수권자의약관등의규정을준용하여조치한다. 이경우 체납한세대의세대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제17조를준수하여징수권자에게제공할 수있다. 4 관리주체는 취할수있다. 3개월이상관리비등을체납한세대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조치를 - 35 -
1. 수도공급중단( 직접공급하는경우를포함한다) 2. 전기공급중단 : 전력량계에서배전선을분리하는방법으로직접단전조치를하거나 한국전력공사에단전대행을요청할수있다. 5 관리주체는입주자등이체납관리비등을납부한때에는즉시제2항의조치를해제하 여야한다. 제13장규약의개정 제82 조 규약의개정 1입주자대표회의( 제3 호의경우에는관리사무소장을말한다) 는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영제57조제3항에따라주택법령에적 합한범위내에서이규약의개정을입주자등에게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규약개 정에관한선거관리업무를요청하여야한다. 1. 주택법령및시 도의관리규약준칙이개정된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원과반수가의결한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연서하여제안한때 4. 분양 임대혼합단지인경우의사업주체( 대리인포함) 가관리사무소장과협의후 안한때 2 선거관리위원회는제1 항에따른관리규약의개정제안이있는경우에서면동의의 방법으로전체입주자등의의사를확인한다.( 투표를거칠경우에는... 제안이있는 우투표의방법으로... 라고규정) 3 제2 항에따른방법을거쳐전체입주자등의과반수가관리규약의개정에찬성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대표하는자는규칙제24조에따른신고서에필요한서류를첨부하 여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관리규약을개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영제57조제3 항에따라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달라진내용,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과달라진내용등을별지 제8 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고, 별통지하여야한다. 제 경 입주자등에게개 제83 조 규약의공포 이규약을개정한경우에는입주자대표회의의회장( 최초로제정 하는경우에는사업주체를말한다) 이공포하여야한다. 다만, 7일이지나도록회장이 이를공포하지아니할때에는관리사무소장이공포한다. 제84 조 규약의보관 1 관리주체는관리규약의제정및개정시관리규약의제정 개정 제안서와그에대한입주자등의동의서등원본서류를보관한다. - 36 -
2 관리주체는관리규약의제 개정후해당관리규약( 개정의경우에는개정목적, 전의관리규약과달라진내용,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과달라진내용을포함 한다) 을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가있는경우에한한다) 에공고하 고입주자등에게 1 부씩배부하여야한다. 3 관리주체는전입한입주자등이입주자명부를제출할때에는관리규약 부하여야한다. 종 1부를배 제14 장주택관리업자및용역 공사사업자선정등 제85 조 주택관리업자및용역 공사사업자선정등 1 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주 체는영제55조의4 에따라사업자를선정하고집행하여야하며, 주택관리업자및사 업자선정방법은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에따른다.( 단, 세부적인펑가 표는관리규약별지서식제11 호에따른다) 2 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주체가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를선정하는경우에는영 제52조제8항및제55조의4 제3 항에따라전자입찰방식으로선정할수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영제52조제5항및제55조의4제3 항에따라기존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입찰참가를제한하고자하는경우에는, 계약만료 2 개월< 기간은단지 사정에따라조정> 전에선거관리위원회로하여금입주자등의만족도를서면으로의 견을수렴한결과전체입주자등의과반수가서면으로교체를요구한경우에는입찰 참가를제한한다. 4 관리주체는제1항및제2 항에따라선정된경비 청소등각종용역업체와별첨 3-1 의 용역계약서 에따라계약을체결할수있다. 5 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주체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를 선정하고계약서를작성하는경우계약금액에대한산출내역서와다르게각종자재및 인건비등의미지급사유가발생된때에는정산하여지급하도록규정을명시하여야한 다. 제85조의2 주택관리업자및공사 용역등의사업자선정시낙찰등의방법등 1 주택관리업자또는공사 용역등의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 침 제6조제1항제1 호에따른적격심사제의방법으로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 의의의결이있는경우에는같은조제1항제2 호에따른최저낙찰제( 물품의매각이 나잡수입등의취득을위한사업자선정의경우에는같은조제1항제3호에따른 최고낙찰제를말한다) 의방법으로주택관리업자또는공사 용역등의사업자를선 - 37 -
정한다. 2 제1 항에따른적격심사제의방법으로주택관리업자또는공사 용역등의사업자를 선정할경우세부적인평가표는별지서식 11 호에따른다. 제85조의 3 기존용역등의사업자와의재계약 기존의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기타용역등의사업자와재계약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적격심심사제와동일한방 법을적용하여사업수행실적을평가하여재계약여부를결정하여수의계약을한다. 제15 장분양 임대혼합단지관리 제86 조 혼합주택단지의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혼합주택단지의관리에관한사항 을임대사업자와공동으로결정하여야하며영제52조의2에정하지않은공동결정 에관한사항, 그방법및절차에대하여는별도의협약서로정할수있다. 제16장보칙 제87 조 관리규약에따른제규정의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이규약을시행하기위하여 필요한사항은관계법령과이규약이정한범위에서영제51조제1항제1호의2에따라 제규정을정할수있다. 이경우관계법령과이규약에반하는사항은효력이없다. 부 제1 조 시행일 이규약은관할시장 군수에게관리규약신고수리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칙 최초관리규약제정의경우사업주체가제안한내용을입주예정자과반수가동 의할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종전의결정등 이규약시행전에종전의규약에따라관리주체가행한결정 및처분이나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한사항등은이규약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제3 조 관리규약에따른제규정에관한경과조치 종전의규약에따라제정또는 개정된제규정은이규약시행일로부터 여야한다. 60일이내에이규약에적합하도록개정하 제4 조 주민운동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경과조치 제51조제2항의신설규정은영 부칙< 대통령령제24307 호, 2013.1.9.> 제1조에따라 2014년 1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5 조 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감사의간선제선출에관한경과조치 제19조의2 개 정규정은이규약시행후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감사를선출하기위한공고를하는 경우부터적용한다. - 38 -
제6 조 자생단체신고에관한경과조치 이규약시행전에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통 해지원을받고있는자생단체는이규약에따라신고를득한자생단체로본다.( 다만, 변경신고는제외한다 ) 제7 조 연체료 관리비등의연체료의일할계산적용은전산체계가구축되는시점에입 주자대표회의의결로정한다. - 39 -
[ 별표 1] 관리대상물 ( 제4 조관련) 단지건물 명칭킴스빌리지아파트 위치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평촌길 20 대지면적 24,356.16m2사업주체 ( 주뉴코아 ) 사업승인일 1996년 7월 31일사용검사일 2001년 11월 24일 건폐율 19.88% 용적율 219.94%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연면적 88,792.32 m2 난방방식개별난방건축면적 4,325.09 m2 주택 유형계단식 4개동 동별 층수 세대수 101 동: 지상 19층 지하 2 층 세대수: 380세대 102 동: 지상 19층 지하 2 층 세대수: 228세대 103 동: 지상 19층 지하 2 층 세대수: 304세대 104 동: 지상 20층 지하 2 층 세대수: 240세대 동수 4개동 1,152세대출입구수 15통로 분양면적 46.45 m2 : 576세대 65.89 m2 : 576세대 부대 복리시설 관리사무실 연면적 69.6m2 DVR : 6대 경로당 연면적 200m2 경비실 (38.34 m2) CCTV 모니터: 12대 입주자집회소 연면적 137m2 카메라: 95대 어린이놀이터총면적 1,385.2 m2 ( 중앙 999.33 m2, 102동 385.87)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 800.72 m2롤러스케이트 563.51 m2 주차장주차대수 1,050대 지상 246대 지하 804대 오수정화조 1일처리용량 200 인조 ( 처리방식: 부패방식) 공동저수시설용량 944톤 지하수조 고가수조 584톤 360톤 지하음용수용량 172 톤/h 설치장소 1개소 승강기제조회사오티스대수 15인승 15대 기 타 전기실, 급수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및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가스설비, 수목그밖의식재물, 옥외전기배선, 전화배선등과이에부속된시설 - 40 -
[ 별표 2] 전용부분의범위 ( 제5조제1 항관련) 구분범위 1. 천장 바닥및벽 2. 현관문및창( 발코니창포함 ) 3. 배관 배선및닥트와그외의건물에부속되는설비 세대내부의마감부분과전용으로사용하는벽체. 다만, 벽체외부도장부분은공용부분으로한다. 문틀 문짝과이에부수된시건장치등의시설. 다만, 현관문 ( 사업주체가설치한현관문에한한다.) 의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한다. 전용부분에설치되어있는부분 다만, 2 세대이상이사용하는배관 배선등은공용부분으로 한다. [ 별표 3] 공용부분의범위 ( 제5조제2 항관련) 구분범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부착된난간 그밖에전용부분에속하지않는부분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2. 부대시설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 단지안의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 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및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配水 ), 배수( 排水 ), 환기, 난방, 소화, 배연및오물처리의설비와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방송 수신공동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그밖에전용부분에속하지않는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및보육시설( 개인에게 분양된시설은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밖에거주자의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및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수있는시설등 - 41 -
[ 별표 4] 관리비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 제64 조관련) 비목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예산을 12 개월로분할하여매월주택공급면적에따라배분한다. 2. 청소비 예산을 12 개월로분할하여매월주택공급면적에따라배분한다. 3. 경비비다만, 용역시에는월간용역대금을주택공급면적에따라배분한 4. 소독비다. 예산을 12 개월로분할하여매월주택공급면적에따라배분한다. 5. 승강기유지비다만, 용역시에는월간용역대금을주택공급면적에따라배분한다. 중앙난방방식인공동주택의경우계량기가설치된경우에는그계량에따라세대별난방비를산정한다. 6. 난방비 7. 급탕비 8.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다만, 계량기가설치되지아니하였거나이를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월간실제소요된비용을 00 에따라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 가스비) - 급탕비 세대별로사용량( m3당) 에 1 m3당단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한다) 를곱하여산정한다. 예산을 12 개월로분할하여매월주택공급면적에따라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월간용역대금을주택공급면적에따라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을 12 개월로분할하여주택공급면적에따라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위탁하여관리하는경우주택관리업자와입주자대표회의와체결한매월위탁관리수수료를주택공급면적에따라배분한다. < 비고> 예비비는예산이부족한비목에한하여예비비를사용할수있으며, 예비비를사용한때에는그금액을관리비부과내역서에별도로기재하여야한다. [ 별표 5] 공동사용료의산정방법 ( 제65조제1 항관련) 비목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공동 전기료 공용시설전기료 승강기전기료 공용시설인중앙난방방식의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및관리사무소등의부대시설및복리시설에서사용하는 전기료로구성하며, 월간실제소요된비용을주택공급면적에따라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전기료를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 복리시설중 000 의전기료를제외한다. 동별로구분하여( 동별로구분된계량기가설치된경우) 월간실제소요된비용을 1-3 층이하는안분, 4 층이상은균등하게배분한다. 공동수도료 월간실제소요된비용을주택공급면적에따라배분한다. * 복리시설수도료는사용자가부담하도록할수있다. - 42 -
[ 별표 6] 사용료의산정방법 ( 제65조제2 항관련) 비목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1. 세대 전기료 관리주체가전기요금을입주자등( 세대별) 로부터징수하여한국전력공사에납부하는전기료는종합계약( 주택용저압) 을적용하여산정한다. 전기료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 주택용저압) 또는단일계약아파트 ( 주택용고압) 중에서입주자등에게유리한납부방식을선택하여한국전력공사와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전기료고지서에통합하여고지하는전기료와구분하여산정한다. KBS 수신료는 2. 세대수도료 3. 세대가스료 4. 난방비지역난방급탕비 월간세대별사용량을해당수도공급자의수도급수조례또는공급규정등에따라산정한다. * 관리주체가세대수도료를부과하는경우에한한다. 월간세대별사용량을해당가스공급자와체결한계약서또는공급규정등에따라산정한다. * 관리주체가세대가스료를부과하는경우에한한다. 지역난방방식인경우열량계및유량계등의계량에따라실제사용량으로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열요금 - 급탕비 세대별사용량 ( m3당 ) 에 1 m3당단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한다 ) 를곱하여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 수수료 6. 생활폐기물 수수료 7. 입주자대표 용역대금을 12개월로분할하여주택공급면적에따라산정한다. 생활폐기물수거업자와계약한세대별수수료로산정한다. 이규약제32조에따라매월주택공급면적에따라산정한다. 회의운영비 이규약제56조각호에따라가입한제보험료를 12 개월로분할하여 8. 건물보험료매월주택공급면적에따라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운영경비 이규약제 38조에따라실제소요비용을실비산정한다. 기 타 승강기등공동시설물의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정하는부과기준에따른다( 이사시승강기사용료 80,000 원) 2 세대이상의공동사용에제공되는시설보수비 : 실제로소요된보수비용을해당세대에부과한다. - 43 -
[ 별표 7] 관리비등의연체요율 ( 제70 조관련) * 연체요율적용원칙 :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을준용한다. 연체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체요율 (%) 2 2 5 5 10 10 10 10 15 15 15 15 20 1 년초과 독촉비용의 일부의제 연체료에는연체기간중에발생하는법정과실상당액의손해배상금 외에관리주체가관리비등의납부를독촉하기위해제소전에지출 한비용( 우편료 등기부열람비용등) 이포함된것으로본다. * 연체요율산정시연체일수를반영하여일할계산한다. - 44 -
[ 별지제1 호서식] 입주자명부 동 - 호동호 성명한글: 한문: 세 생년월일년월일 대 주 전화번호 차량번호 ( 휴대전화 : ) 입주일년월일 근무처직장명 : 전화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성명생년월일비고 가 족사 항 입주현황 소유자 소유자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 사용자( 전세권자또는임차권자등) 사용자기재 소유자성명 : 주소 : 도( 시) 시( 군 구) 구동( 면) 통 ( 리) 전화 번지 - 개인정보취급및개인정보의수집 이용 제공등의내용에대하여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 서명: ) 동의안합니다. ( 서명: ) 아파트관리사무소 - 45 -
[ 별지제2 호서식] 동별대표자후보등록신청서 동 - 호 - 사진 3 4 cm 성명 ( 한글 )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년월일( 만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학교( 졸업 재학 중퇴) 직장명직위 직장주소 년월일 경력및이력사항 사회경력 및 이력 위와같이동별대표자후보등록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입후보자 : ( 인) 구비서류 아파트동별대표자선거관리위원장귀하 1. 후보등록신청서(1 개월내에촬영한반명함사진부착) 1부 2. 영제50조제4 항에따른동별대표자의결격사유확인서또는결격사유확인을위한위임장( 동의서) 1부 3. 관리비등의완납확인서( 관리주체발급) 1부 4. 등기사항증명서( 공고일이후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 공고일이후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자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에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사진, 약력( 학력, 직업, 경력, 연령등) 8. 위임장( 소유자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에한함) 1부 아파트관리사무소 - 46 -
[ 별지제3 호서식] 위임장 선거구제선거구입후보자 성 명 위임인 ( 소유자) 소유세대동호 실제거주(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성명 ( 서명 / 날인) 동호동호 주민등록번호 - 위임인과의관계 위본인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7호에따라대리인에게 아파트 선거구의동별대표자가될수있는피선거권을위임하며, 대리인이동별대표자로서업무를행하여발생하는법률상의책임은 본인이지겠습니다. 년월일 위임인 : ( 서명후인감날인) 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귀하 구비서류 유의사항 - 주택소유자의인감증명서 1부 - 주택소유자의주민등록등본 1부 주택소유자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은위임장을제출하여야합니다. - 47 -
[ 별지제4 호서식] 당선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 감사) 에당선되었기에이증서를교부합니다. 년월일 〇〇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따라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뢰한경우 에는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당선증을교부한다. - 48 -
[ 별지제5 호서식] 당선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제〇기동별대표자로 제〇 선거구에서당선되었기에이증서를교부 합니다. 년월일 〇〇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따라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뢰한경우 에는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당선증을교부한다. - 49 -
[ 별지제6 호서식] 단지명 : 주소 : 세대수 : 장기수선충당금적립및사용현황 기준일 : 년 12월 31 일현재 ( 단위 : 원) 구분 1 2 3 4 5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 ( 공사명및 지출금액등 ) 잔액 ( 2-3) 적립필요액 ( 1-2) 내용 산정방법 계획서 매월적립금액 : = 세대당주택공급면적( 분양면적) m2당원 총주택공급면적 장기수선계획수립일 : 장기수선계획조정일 : 원 m2 20 년월일 아파트관리사무소장 - 50 -
[ 별지제7 호서식] 의안번호의결년월일 제호 20.. ( 제회) 의결사항 제 목 제출자 제출년월일 20... - 51 -
[ 별지제7 호서식]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비용추계서 5.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나. 기타 - 52 -
[ 별지제8 호서식]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 안) - 예시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현행 경기도지사 아파트 목 차 목 차 제1장총 칙 제장 1 총 칙 제1 조 목적 제2 조 적용범위 제3 조 용어정의 제4 조 관리대상물 제5 조 전용부분및공용부분의범위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및공동주택관리기구 제7 조 규약등의준수의무 제8 조 규약의효력 제1 조 목적 제2 조 적용범위 제3 조 용어정의 제4 조 관리대상물 제5 조 전용부분및공용부분의범위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및공동주택관리기구 제7 조 규약등의준수의무 제8 조 규약의효력 제조 1 목 제조 2 적 제조 3 용 제조 4 관 제조 5 전 제조 6 입 제조 7 규 제조 8 규 목차이하생략 목차이하생략 목차이 - 53 -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현행 제정 2000. 3. 2. 개정 2001. 8. 3. 개정 2004. 3. 6. 개정 2006. 4. 8. 개정 2007. 5.10. 개정 2009.12.30. 개정 2010. 9. 2. 개정 2013. 3. 8. 개정 2015. 8.. 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개정 2000. 00. 00. 제정 200 개정 200 개정 200 개정 200 개정 200 개정 200 제1장총 칙 제장 1 총 칙 제1 조 목적 이공동주택관리규약은 주택법 제4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57 조제1항에따라공동주택의관리또는사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입주자및사용자의보호와주거생활의질서유지를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적용범위 이공동주택관리규약( 이하 규약 이라한다) 경기도 시( 군) 구 동읍면 (, ) 번지소재 아파트공동주택단지내의공동주택, 입주자의공동소유인부대시설및복리시설과그대지의관리및사용에관하여적용한다. 제3 조 이하생략 제1 조 목적 이공동주택관리규약은 주택법 제4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57 조제1항에따라공동주택의관리또는사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입주자및사용자의보호와주거생활의질서유지를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적용범위 이공동주택관리규약( 이하 규약 이라한다) 은경기도 시( 군) 구 동 ( 읍, 면) 번지소재 아파트공동주택단지내의공동주택, 입주자의공동소유인부대시설및복리시설과그대지의관리및사용에관하여적용한다. 제3 조 이하생략 제조 1 목법 제조제1항에관하주자및지를목제조 2 적 규약 동 ( 동주택단유인부및사용 개정 제조이하 3-54 -
[ 별지제9 호서식] 공동주택어린이집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어린이집을임대차함에있어임대인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주체( 이하 갑 이라한 다는 ) 임차인ㅇㅇㅇ어린이집 ( 운영자를말하며, 이하 을 이라한다은 ) 아래의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이를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2 통을작성하여 갑 과 을 이각각 기명날인한후각 1 통씩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 ㅇㅇ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홍길동( 서명또는인) ㅇㅇ관리주식회사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장홍길갑( 서명또는인) 2) 주소: ( 전화번호) 나. 을 1) 성명: 홍길순 ( 서명또는인) 2) 주소: (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20 년월일 3. 어린이집의표시 가. 어린이집소재지: 나. 어린이집면적: 4. 계약조건 제1 조목적 ( ) 어린이집임대차계약은영유아보육법제3 조의보육이념을실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복리증진을그목적으로한다. 제2 조( 임대보증금 임대료및임대차기간) 1 갑 은위어린이집의임대보증금, 임대료및임 대차기간을아래와같이정하여 을 에게임대한다. 2 을은 제1 항의임대보증금과임대료를아래와같이 갑에게 임대한다. 구분임대보증금월임대료 금액 임대차기간 20 년월일부터 20 년월일까지 - 55 -
3 계약금 원정은계약시에지불 중도금원정은 20 년월일에지불 잔금원정은 20 년월일에지불 " 을은 " 제1항과제2 항에따른임대보증금을이자없이 " 갑에게 " 예치하여야하며, 제2항 의지불기한까지내지않는경우에는 은행법 에따른금융기관으로서가계자금대출 시장의점유율이최상위인금융기관의일반자금대출최저연체이율을적용하여계산한 연체료를가산하여내야한다. 4 " 을은 " 당월분임대료를매달말일까지내야하며, 이를내지아니할경우에는연체된 금액에제3 항에따른연체요율을적용하여계산한연체료를더하여내야한다. 제3 조사용료 ( ) 1 을 은전기, 수도, 가스등공동으로이용하는시설을이용할수있으며, 그사용료는 갑 이고지한고지서에따라내야한다. 2 을이 제항에 1 따른사용료를연체한경우에는해당공동주택의관리규약에따른연체요 율을적용하여계산한연체료를더하여내야한다. 제4 조( 임대조건등의변경) 갑 과 을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임대 보증금, 임대료를조정할수있다. 1. 어린이집및부지의대규모개량이필요한때 2. 천재지변에따라부득이하게임대보증금및임대료의조정이필요한때 3. 관련법령의개정에따라부득이하게임대보증금및임대료의조정이필요한때 제5 조( 을의 금지행위) 1 " 을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해서는 된다. 다만, 제1 호, 제2 호, 제5 호의경우, 사전에 갑 의동의를얻은경우에는예외로한 다. 1. 임차권을양도하거나어린이집을타인에게전대하는행위 2. 어린이집을개축 증축또는변경하거나본래의용도가아닌용도로사용하는행위 3. 어린이집을파손또는멸실하는행위 4. 어린이집의유지 관리를위하여 " 갑" 과 " 을" 이합의한사항을위반하는행위 5. 어린이집내에보육에필요한시설외다른시설물을설치하는행위 제6 조( 을 의의무) 을은 위어린이집을선량한관리자로서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 조 ( 갑 의의무) 1 갑 은시설물에하자가발생한때에는즉시수리하는등 을 이해 당시설물을계약목적에맞게이용할수있도록최대한협조하여야한다. 2 갑은 계약해지시 을이 어린이집을운영하면서지출한필요비또는유익비와관련하여 청구하는사항에대하여성실하게협의하여야한다. 3 을은 시설물의안전및효율적사용등을위해필요한경우 갑에게 시설물의개보수를 요구할수있고 갑 은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절하지못한다. 아니 제8 조 ( 임대차계약의해제및해지) 을 이아래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 각호 - 56 -
에해당될경우에는 갑 은이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으며, 그에따른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어린이집을임대받은경우 2. 갑의 사전동의없이어린이집의임차권을타인에게양도하거나어린이집을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이상연속하여연체한경우 4. 갑의 사전동의없이어린이집을개축 증축또는변경하거나본래의용도가아닌용도 로사용하는행위 5. 어린이집을고의로파손또는멸실한경우 6. 해당임대차입찰과관련하여, 을 이물품 금품 발전기금등을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 표회의( 구성원을포함한다),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직원을포함한다) 등에게제공한경우 7. 을이 해당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그 ( 배우자및직계존비속을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또는관리직원이운영하는사업자인경우 8. 그밖에이임대차계약서상의의무를위반한경우 2 갑이 아래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 각호에해당될경우에는 을은 이계약을해 제또는해지할수있으며, 그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어린이집을임대한경우 2. 해당임대차입찰과관련하여, 갑 이물품 금품 발전기금등을요구한경우 3. 그밖에이임대차계약서상의의무를위반한경우 3 갑과 을이 제항 1 및제항에 2 따라계약을해지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해지 20일전에 상대방에게서면으로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제9 조( 임대보증금의반환) 1 을 이 갑 에게예치한임대보증금은이계약이 해제또는해지된때에 2 갑 이 을 에게반환한다. 제1 항에따라반환할경우 갑 은어린이집에대한점검을실시한후 을 이 끝나거나 갑에게 내 야할임대료, 사용료등제반납부금액등 을 의채무를우선공제하고그잔액에대하여반 환한다. 3 " 을은 " 위어린이집을 " 갑에게 " 명도할때까지사용한전기 수도 가스등의사용료( 납부시 효가끝나지아니한것을말한다) 지불영수증을 " 갑" 에게제시또는예치하여야한다. 제10 조( 특약 ) 갑과 을은 제조부터 1 제9조까지의규정에서정한사항외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따로특약으로정할수있다. - 57 -
[ 별지제10 호서식] 주택관리업자에대한입주자등의의견수렴( 참고사항) 계약기간이만료되는주택관리업자를다시선정함에있어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및관리규약제48조제2 항에따라입주자등의의견을수렴하고자하오니, 아래의 주택관리업자관리서비스만족도평가항목 을참고하여현재의주택관리업자에대한만족도를평가하여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라오며, 의견미제시는재계약에동의하는것으로간주합니다. 가. 주택관리업자상호 : 나. 계약만료되는날 : 다. 재계약기간 : 라. 재계약내용 : 주택관리업자관리서비스만족도평가항목 1. 관리사무소방문시직원의복장및고객응대등전반적인직원친절서비스만족도 2. 관리사무소에민원을제기한경우( 방문, 전화등) 관리사무소직원의설명및민원해결을위한노력에대한만족도 3. 관리비등 (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등포함) 에대하여문의할때직원의답변및처리결과에대한만족도 4. 수도, 전기등의공급이나승강기운행등이일시적으로중단되는경우관리사무소에서조치한안내나홍보의만족도 5. 관리비등(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등포함) 의집행과관련하여공개여부, 투명성등의만족도 6. 입주자대표회의소집, 안건, 회의결과등입주자등에게공지내용적정성만족도 7. 8. 단지내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안전한이용을위해부착한안내문의내용의적정성만족도 각종공사나용역등의사업자를선정할때입찰공고및입찰결과등에대한공지내용에대한만족도 9. 단지홈페이지또는게시판에공지된단지관리( 에너지절약, 안전관리, 방범예방등) 관련정보에대한만족도 10. 공용부분시설물( 승강기, 소방시설, 전기설비등) 에대한파손및고장시조치에대한만족도 11. 편의시설( 주차장, 쉼터, 주민운동시설등) 에대한유지관리및이용편의에대한만족도 12. 어린이놀이시설의고장. 파손등발생시조치한사항에대한만족도 13. 공동주택공용부분의주요시설물개선을위한노력에대한만족도 14. 공동주택공용부분의주요시설물을적정하게유지, 보수하는지에대한만족도 15. 거주하시는단지의재활용품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또는일반쓰레기처리실태등에대한만족도 16. 층간소음등입주민간의분쟁이일어나는경우이를해결하기위한노력에대한만족도 의견제시장소 관리사무소( 경비실) 의견제시방법관리사무소비치서식에의견표시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이의를제기한경우기존주택관리업자와재계약할수없음( 기존업체의입찰참가가능 ) 입주자등의과반수가교체를요구한경우해당주택관리업자의관리주체선정입찰참가를제한할수있음 20 년월일 킴스빌리지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