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09-R16-1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책임연구원 : 문성호 ( 중앙대학교청소년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임영식 ( 중앙대학교청소년학과교수 ) 연구보조원 : 문호영 ( 중앙대학교대학원박사수료 ) 김남정 ( 중앙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 ) 한지연 ( 중앙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 )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 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연구시리즈 일련번호 09- R16 09- R16-1 09- R16-2 09- R16-3 09- R16-4 연구보고서명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장애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청소년기관위탁대안학교청소년의역량개발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범죄청소년의자립지원방안 연구진 책임연구원 : 황진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공동연구원 : 김진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 ) 임성택 ( 강원대학교교수 ) 주동범 ( 부경대학교교수 ) 책임연구원 : 문성호 ( 중앙대학교교수 ) 공동연구원 : 임영식 ( 중앙대학교교수 ) 연구보조원 : 문호영 ( 중앙대학교대학원박사수료 ) 김남정 ( 중앙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 ) 한지연 ( 중앙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 ) 책임연구원 : 박영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공동연구원 : 김동일 ( 서울대학교교수 ) 김성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책임연구원 : 이민희 ( 평택대학교교수 ) 연구보조원 : 강병로 ( 카톨릭대학교박사과정 ) 책임연구원 : 최순종 ( 경기대학교교수 ) 공동연구원 : 윤옥경 ( 경기대학교교수 ) 조남억 ( 나사렛대학교겸임교수 )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이연구는 2009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과제인 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연구 의하위과제로수행되었다. 이연구의목적은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에대해전달체계, 대상, 서비스, 재정측면에서그성과와한계를분석하고이를기초로돌봄사업의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에있다. 2. 연구내용 국내 외아동 청소년돌봄사업에대한고찰과분석본연구에서는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를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이라일컫고, 지역사회내저소득층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복지, 활동, 보육, 보건, 교육등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라정의하였다. 그리고각사업들에대한추진배경및필요성, 추진현황, 중점사업을살펴보았다. 국외사례로는미국, 일본, 영국에서실시되고있는돌봄사업을중심으로사례고찰을실시하였고, 이를통해우리나라에적용가능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국내아동 청소년돌봄사업에대한정책분석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의현황을분석한후이들의성과와한계를도출하고시사점을제시하였다. 특히, 사업의성과, 한계와시사점도출은연구자분석과더불어포커스집단인터뷰, 전문가자문, 정책협의회를통해의견을반영하였다. 분석은크게전달체계, 대상, 급여, 재정측면으로구분하여실시하였다. v
3. 연구결과 전달체계측면의성과와한계및개선방안 1) 성과 (1) 현재돌봄사업들은별도의중앙기구를통해원활한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있음 (2) 담당인력의역할및기능을명확히규정하고있음 (3) 돌봄사업수행기관들이증가하고있는추세임 (4) 일부사업은지역별로다양한운영모형을제시하고있음 (5) 지역사회네트워크및연계 협력체계구축을시도하고있음 2) 한계 (1) 담당공무원들의잦은교체로인해서비스전달에어려움을겪고있음 (2) 동일한운영주체 ( 보건복지가족부 ) 내에서로다른형태의돌봄사업이운영되고있음 (3) 일부사업의경우신고제로인해전문성에문제가있음 (4) 돌봄사업들의담당인력선발기준이상이함 (5) 담당인력의근무여건이열악함 ( 인건비, 교육연수기회, 비정규직등 ) (6) 수요 공급에대한정밀한조사와분석없이시설이설치되고있음 (7)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특성을고려한운영모형을제시하지못함 (8) 현재돌봄사업수행기관간연계및협력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음 3) 개선방안 (1) 돌봄사업전달체계의통합이필요함 ( 제3의명칭사용 ) - 시범사업실시를통해보다철저한사전검증작업이요구됨 - 통합돌봄사업의법적인근거마련이필요함 (2) 지원서비스수행기관 ( 허브기관 ) 은현행방과후아카데미와드림스타트 vi
를중심으로시 군 구단위에서운영하되, 인력은현재담당인력과함께아동 청소년전담공무원을파견하거나배치함 - 지역에따라일부아카데미는현행처럼직접서비스기능을수행할수있음 (3) 직접서비스수행기관은현행지역아동센터중심으로운영하되, 기능을아동중심센터, 청소년중심센터, 혼합센터 ( 아동과청소년 ) 로구분하여운영함 - 지역에따라일부지역아동센터는지원서비스수행기관 ( 허브기관 ) 으로전환할수있음 (4) 현행각돌봄사업을지원하고있는중앙기구를통합하여중앙및시 도단위에설치해야함 (5) 지역상황에맞는사업을뒷받침하기위해조례를제정해야함 (6) 수요 공급의정밀한조사와분석후에필요지역을중심으로사업수행기관을확대설치해야함 (7) 사업수행기관의인증제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8) 담당인력의자격및배치기준을재정비해야함 (9) 담당인력의인건비수준을상향조정하고, 신분을보장해야함 대상측면의성과와한계및개선방안 1) 성과 (1) 통합적서비스가필요한저소득층아동 청소년을우선선정함 (2) 상대적으로보호가많이필요한초등학생연령대를중심으로서비스가제공되고있음 (3) 일부사업의경우저소득층아동 청소년뿐만아니라일반아동 청소년에게도서비스가제공되고있음 vii
2) 한계 (1) 현재중 고등학교연령대의참여가현실적으로어려움 (2) 아직까지통합적서비스가필요한저소득층아동 청소년모두를포괄하지못하고있음 (3) 돌봄사업간서비스대상이중복됨 (4) 서비스의사각지대가존재함 (5) 참여아동 청소년들이사회적낙인감을경험할수있음 3) 개선방안 (1) 대상아동 청소년의선정기준을명확히하고, 선별도구를개발해야함 - 차상위계층과문제에노출된아동 청소년등서류상으로선정이어려운사각지대에놓인아동 청소년들을위한선별기준을마련함 - 농산어촌, 장애아동 청소년등대상자의특성에따른선정기준을마련함 - 중 고등학교연령대를현실적으로포함할수있는선정기준을마련함 (2) 선별적서비스에서보편적서비스로의전환을점진적으로고려해야함 서비스측면의성과와한계및개선방안 1) 성과 (1) 여성의사회진출에기여함 (2) 학교생활적응에도움이됨 (3) 사교육비절감및학업성취력증진에도움이됨 (4) 저소득층아동 청소년의균형적성장과역량강화에기여함 (5) 저소득층아동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해급식서비스를제공함 (6) 지역사회중심의보육, 복지, 교육, 건강, 활동등의서비스를제공함 viii
2) 한계 (1) 사업목적이유사하고그내용이중복됨 (2) 시설에따라제공되는서비스및프로그램수준에차이가있음 (3) 대상자의욕구에맞는맞춤형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지않음 (4) 대상아동 청소년과부모의욕구조사가이루어지지않거나단편적조사에머물고있음 (5) 대상아동 청소년과부모의욕구조사결과를반영할수있는장치가원활하게작동하고있지않음 (6) 활동공간이부족하고, 물리적환경도열악함 (7) 서비스및프로그램에대한평가기준및체계가미흡함 3) 개선방안 (1)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서비스및프로그램을제공해야함 (2) 각시설별로대상자의욕구와서비스의효과및만족도를반영하여계획을수립해야함 (3) 사례관리를강화해야함 (4) 사업의장기적정착을위해이론및철학적기반을정립해야함 (5) 사업현황, 평가관련정보, 인적및물적자원에대한 DB 구축이필요함 (6) 물리적환경개선을위한시설설치기준을재정비해야함 (7) 지원성과의극대화를위한성과관리체계를확립해야함 재정측면의성과와한계및개선방안 1) 성과 (1) 최근몇년간아동 청소년을위한돌봄사업예산이대폭확대되고있음 (2) 국비와지방비의매칭펀드방식으로지방자치단체의돌봄사업에대한예산확대를가져옴 ix
(3) 일부사업의경우민간의재정지원이증가함 2) 한계 (1) 돌봄사업간재정지원방식이상이함 (2) 돌봄사업간재정지원액의편차가심함 (3) 원활하게사업을수행하기에는재정지원이부족함 (4) 재정사용의투명성을확인할수있는장치가미흡함 3) 개선방안 (1) 돌봄사업재정이통합되어야함 -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교사관련예산을단일항목으로통합 (2) 국고및지방비는면밀한현실분석과함께점진적으로확대되어야함 (3)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등에대한적절한표준예산을산출해야함 (4) 사업특성별로예산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해야함 (5) 국비및지방비의비율을지자체별재정자립도에따라달리적용해야함 (6) 전자바우처제도의점진적도입을검토해야함 (7) 돌봄사업관련기금설치등다양한재원확충방안이마련되어야함 (8) 재정의투명성을향상시킬수있는대책이필요함 - 회계관리시스템의재구축, 회계교육 훈련등 x
목차 I.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7 II.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현황 1. 국내아동 청소년돌봄사업 13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4 2) 지역아동센터 19 3) 드림스타트 22 2. 국외아동 청소년돌봄사업 25 1) 미국 25 2) 일본 31 3) 영국 35 Ⅲ.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전달체계에관한분석 1. 주요사업내용의검토 41 1) 운영체계및전달체계 41 2) 인력현황및자격요건 46 3) 전문인력의근무여건 52 4) 지역별분포도 55 5) 연계협력의정도 57 2. 분석결과 58 1) 운영체계및전달체계 58 2) 인력현황및자격요건 60 3) 전문인력의근무여건 61 4) 지역별분포도 62 5) 연계협력의정도 63 xi
Ⅳ.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대상에관한분석 1. 주요사업내용의검토 69 1) 돌봄사업의대상자 69 2) 연령별돌봄사업의이용자 70 3) 계층별돌봄사업의이용자 72 2. 분석결과 74 1) 돌봄사업의대상자 74 2) 연령별돌봄사업의이용자 75 3) 계층별돌봄사업의이용자 76 Ⅴ.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서비스및프로그램에관한분석 1. 주요사업내용분석 81 1) 돌봄사업의목적 81 2) 돌봄사업의세부내용 83 3) 돌봄사업의이용시간 85 4) 돌봄사업의효과성과만족도 86 5) 돌봄사업의시설및물리적환경 91 6) 돌봄사업의평가체계 93 2. 분석결과 99 1) 돌봄사업의목적 99 2) 돌봄사업의세부내용 100 3) 돌봄사업의이용시간 101 4) 돌봄사업의효과성과만족도 101 5) 돌봄사업의시설및물리적환경 103 6) 돌봄사업의평가체계 104 Ⅵ.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재정에관한분석 1. 주요사업내용의검토 109 1) 돌봄사업의예산 109 2) 돌봄사업의세부예산편성 112 2. 분석결과 118 1) 돌봄사업의예산 118 xii
2) 돌봄사업의세부예산편성 119 Ⅶ.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개선방안 1. 전달체계의개선방안 125 1) 돌봄사업의통합및기능재조정 125 2) 인력자격및배치기준재조정 127 3) 지역상황에맞는사업을위한조례제정 129 2. 대상의개선방안 130 1) 대상선정기준의재설정 130 2) 선별적서비스에서보편적서비스로의전환 131 3. 서비스의개선방안 132 1) 맞춤형서비스제공 132 2) 사례관리의강화 133 3) 서비스의물리적환경개선 133 4) 돌봄사업의지속적운영을위한토대마련 134 4. 재정의개선방안 135 1) 재정지원방식의체계화 135 2) 재정의투명성확보 136 3) 전자바우처제도의점진적도입검토 136 참고문헌 138 xiii
표목차 < 표 Ⅰ-1> 돌봄사업분석틀 8 < 표 Ⅱ-1> 방과후아카데미추진경과 18 < 표 Ⅱ-2> 방과후아카데미운영과정 19 < 표 Ⅱ-3> 지역아동센터운영기관현황 21 < 표 Ⅱ-4> 지역아동센터신고여부현황 21 < 표 Ⅱ-5> 연도별헤드스타트아동수및재정규모 27 < 표 Ⅱ-6> 헤드스타트서비스내용 28 < 표 Ⅱ-7> 21세기지역사회학습센터프로그램 29 < 표 Ⅱ-8> 시정촌 도도부현의구체적인방안 33 < 표 Ⅱ-9> 방과후아동플랜사업개요 34 < 표 Ⅲ-1> 방과후아카데미운영현황 42 < 표 Ⅲ-2> 지역아동센터운영현황 44 < 표 Ⅲ-3> 돌봄사업전달체계비교 46 < 표 Ⅲ-4> 방과후아카데미운영인력현황 46 < 표 Ⅲ-5> 방과후아카데미인력및역할 47 < 표 Ⅲ-6> 지역아동센터운영인력현황 48 < 표 Ⅲ-7> 지역아동센터인력및역할현황 49 < 표 Ⅲ-8> 아동복지교사파견현황 50 < 표 Ⅲ-9> 드림스타트운영인력풀 51 < 표 Ⅲ-10> 드림스타트인력및역할 52 < 표 Ⅲ-11> 방과후아카데미운영인력의임금 52 < 표 Ⅲ-12> 방과후아카데미운영인력의근무시간 53 < 표 Ⅲ-13> 지역아동센터운영인력의임금 53 < 표 Ⅲ-14> 지역아동센터운영인력의근무시간 54 < 표 Ⅲ-15> 방과후아카데미지역별운영현황 55 < 표 Ⅲ-16> 지역아동센터지역별운영현황 56 < 표 Ⅲ-17> 드림스타트지역별운영현황 56 < 표 Ⅲ-18> 전달체계측면의성과및한계 65 xiv
< 표 Ⅳ-1> 서비스대상자선정기준 69 < 표 Ⅳ-2> 돌봄사업대상 70 < 표 Ⅳ-3> 방과후아카데미이용자현황 71 < 표 Ⅳ-4> 지역아동센터이용자현황 71 < 표 Ⅳ-5> 드림스타트이용자현황 72 < 표 Ⅳ-6> 방과후아카데미계층별이용현황 72 < 표 Ⅳ-7> 지역아동센터계층별이용현황 73 < 표 Ⅳ-8> 희망스타트계층별이용현황 73 < 표 Ⅳ-9> 대상자측면에성과와한계 77 < 표 Ⅴ-1> 돌봄사업의목적 82 < 표 Ⅴ-2> 방과후아카데미프로그램내용 83 < 표 Ⅴ-3> 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내용 84 < 표 Ⅴ-4> 드림스타트프로그램내용 85 < 표 Ⅴ-5> 각서비스이용시간 86 < 표 Ⅴ-6> 방과후아카데미와지역아동센터효과성 87 < 표 Ⅴ-7> 방과후아카데미와지역아동센터만족도 88 < 표 Ⅴ-8> 드림스타트효과성 89 < 표 Ⅴ-9> 드림스타트만족도 90 < 표 Ⅴ-10> 방과후아카데미시설기준권장모형 91 < 표 Ⅴ-11> 지역아동센터의시설및물리적환경 92 < 표 Ⅴ-12> 방과후아카데미평가지표 93 < 표 Ⅴ-13> 지역아동센터평가지표 95 < 표 Ⅴ-14> 드림스타트평가지표 96 < 표 Ⅴ-15> 서비스측면의성과와한계 106 < 표 Ⅵ-1> 방과후아카데미년도별예산 109 < 표 Ⅵ-2> 지역아동센터년도별예산 110 < 표 Ⅵ-3> 지역아동센터정부지원현황 110 < 표 Ⅵ-4> 아동 1인당수입과지출규모 111 < 표 Ⅵ-5> 드림스타트연도별예산 111 < 표 Ⅵ-6> 방과후아카데미세부예산편성 112 < 표 Ⅵ-7> 지역아동센터사업비차등지원기준 113 < 표 Ⅵ-8> 지역아동센터세부예산편성 114 xv
< 표 Ⅵ-9> 지역아동센터운영비세부예산사용내역 114 < 표 Ⅵ-10> 지역아동센터운영비조달구성액 115 < 표 Ⅵ-11> 드림스타트예산집행실적 116 < 표 Ⅵ-12> 드림스타트예산실행내역 117 < 표 Ⅵ-13> 재정측면의성과와한계 121 < 표 Ⅶ-1> 인력자격기준재조정내용 128 < 표 Ⅶ-2> 인력배치기준재조정내용 129 xvi
그림목차 < 그림 Ⅲ-1> 방과후아카데미전달체계 41 < 그림 Ⅲ-2> 지역아동센터전달체계 43 < 그림 Ⅲ-3> 드림스타트전달체계 45 xvii
I.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Ⅰ.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지식기반사회의도래와과학기술의발달로생애에걸쳐요구되는역량이나자질이중시되면서 OECD의 DeSeCo 프로젝트등을통해핵심역량이제안되었다. 자율적인행동, 사회적상호작용, 지적도구활동으로구분되는핵심역량은최근아동 청소년에게더욱강조되고있다 ( 김기헌, 김지연, 2008). 우리나라에서도아동 청소년의핵심역량강화를위해다양한분야에서실천적, 정책적, 학문적노력들이진행되고있는추세이다. 핵심역량의중요성이강조됨에도불구하고이를저해하는가족해체, 빈곤가정, 맞벌이부부증가등의환경적위험요소들이증가하고있다. 이중빈곤계층의확대와경제적어려움의증가는아동 청소년에게매우부정적인환경요인으로작용한다. 최근빈곤상황에처한아동 청소년은양적으로확대되고있다. 통계에따르면 6세에서 17세의아동 청소년은 7,872,564명으로그중절대빈곤층에속하는이들은약 8.8% 인 691,998명으로추산되고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이러한저소득가정의아동 청소년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의역량을지닐가능성이높다. 특히열악한가정환경은부정적발달과관련된대표적인위험요인으로서아동 청소년이환경에적응하는데여러가지문제를나타내고있다 ( 한현아, 도현심, 2008). 그리고빈민지역의아동 청소년의사회적능력이낮게나타나, 빈곤이라는환경적요인이아동 청소년의건강한성장과발전을저해하는위험요소임을확인할수있다. 열악한환경에처한아동 청소년들을건강하게성장시키고자하는정부의노력으로다양한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데, 가장대표적으로돌봄사업을들수있다. 돌봄사업은지역사회내저소득층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복지, 활동, 보육, 보건, 교육등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고, 현재보건 Ⅰ. 서론 3
복지가족부에서시행되고있는아동 청소년의역량증진을위한정책을의미한다. 이는이명박정부의정책기조인능동적복지정책과맥락을같이하고있다. 능동적복지는시혜적이고사후적인복지가아닌예방적이고적극적인복지로, 저소득층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을증진시키는돌봄사업과관련성이높다. 돌봄사업중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학습위주의교육이아닌다양한활동위주의체험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아동 청소년들의특기와적성을개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이들의전반적인지도등종합서비스를지원함으로써전인적발달을도모하고자하는서비스이다. 그리고지역아동센터는지역사회아동 청소년의보호ㆍ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드림스타트는아동 청소년의공평한양육여건과출발기회를보장하기위해저소득층임산부및 0-12세대상과그가족에게보건, 복지, 교육을통합한전문적맞춤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은사업들은각시 도에분포되어서보호, 복지, 교육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각지역의아동 청소년들과부모들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하지만돌봄사업은 2007년까지여러정부부처에서운영되었고, 2008년새로운정부출범과함께현재는보건복지가족부로정책부서가통합되어대상층과서비스가유사한정책을동일한정부부처에서제공하게되는문제가존재한다. 우선, 전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실시하던방과후아카데미와전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던지역아동센터와드림스타트가보건복지가족부로통합되어운영되다보니전달체계의혼선이야기되고있다. 이에실천현장과학계에서는사업들의조정및통합에대한필요성을제시하고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일부사업영역및지원대상중복으로운영의비효율성을제기하면서돌봄사업의통합을요구하고있는실정이다. 둘째, 서비스이용대상과관련한문제로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의이용대상자들은보통초등학생연령이중복되고, 방과후아카데미와지역아동센터는중학생연령대가중복된다. 그리고대상자의중복률 4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은높은것에반해, 서비스를제공받아야할빈곤아동 청소년이아직까지서비스를받지못하고있어적절한서비스의분배가필요한시점이다. 또한서비스를이용하는대상자선별시상이한기준을적용하고있어대상자의중복과혼란을초래할수있다. 세번째문제는그동안각부처의기준과원칙에입각하여진행되었던돌봄사업은다른서비스와연계 조정없이추진되어왔다는점이다. 이는서비스의질과내용의편차를발생시키며서비스질의향상을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마지막으로돌봄사업에지원되는예산의기준이각기다른문제점이있다. 유사한사업임에도불구하고예산의지원내용이아동 1인당최저월 160천원에서월 312천원까지상이하게책정되어있다. 이는서비스의질과직결되는부분임으로예산에대한기준을재조정할필요가있다. 이러한문제점에대해기존연구들에서는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제시해왔다. 한국행정연구원 (2008) 은방과후사업성과분석을통해방과후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를비교분석하였다. 이연구에서는중앙과지방의개별적이고분절적인사업및서비스전달체계에대해문제제기를하면서, 중앙과시 도, 시 군 구에 `방과후아동 청소년보호및교육지원위원회 ( 가칭 ) 를두어통합적이고협력적인사업구조를구성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또한지역의전문가와학부모등을포함하여협의체를구성하여상호연계를구축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하지만이연구는각돌봄사업을유기적으로연계하거나조정, 통합하는방향에대해서는논의하지않았다. 또한전달체계내에서의방안만을제시할뿐서비스의대상자와재정, 프로그램등을어떻게연계하거나조정할지에대해서는제안하지않은한계점이있다. 그리고정익중등 (2008) 은지역아동센터의운영모델을개발하기위한연구를실시하여, 대상, 인력, 프로그램, 전달체계, 그리고예산을중심으로발전단계별로중심내용을제시하였다. 특히, 현존하는지역아동센터와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교실등을평가할수있는방안과동일한측정도구구축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유사사업과의통합및조정등에대한언급보다는지역아동센터중심으로연구가실시되어유사사업인방과후 Ⅰ. 서론 5
아카데미, 드림스타트등의통합및조정방안에대해구체적으로제시하지못한아쉬움이있다. 또한기존의연구들은돌봄사업각각의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내용이주를이루고있으며 ( 양계민, 2008; 이태수, 2008; 조혜영, 김호순, 2008), 사업들의통합및조정방안에대해논의된연구가부족한실정이다. 이에본연구는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인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에대해전달체계, 대상, 서비스, 재정측면에서그성과와한계를분석하고이를기초로돌봄사업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1)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관련정책현황분석현재시행되고있는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를 Gilbert 와 Specht(1974) 의정책분석틀인전달체계, 대상, 서비스, 재정측면으로구분하여체계적인분석을실시하였다. 이러한돌봄사업의운영현황분석을토대로성과와한계를돌출하였다. 2)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관련외국정책현황분석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정책이활성화되어있는미국, 일본, 영국의정책및서비스를중심으로운영현황을분석하였다. 그리고분석한외국의사례를중심으로현정책에적용할수있는시사점을제시하였다. 3)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돌봄사업에대한개선방안제시전문가집단의포커스그룹에서제공된의견과문헌분석및현황분석내용을종합하여돌봄사업의방향을제시하였다. 이를토대로정책실무자들과전문가들이참여한자문회의및정책협의회를통해돌봄사업분석내용의적절성을검토하고, 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6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3. 연구방법 1) 문헌검토저소득가정의아동 청소년과관련된선행연구를검토하고, 국내 (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 및국외 ( 미국, 일본, 영국 ) 돌봄사업의이론적배경과운영현황및사례등을분석하였다. 2) 정책분석 Gilbert와 Specht(1974) 의정책분석틀은복지정책에대한분석방법을예리하게해주고, 여러가지의정책대안가운데적절한것을선택하는데도움을주는방법이다 ( 박영미, 2004). 그리고정책선택의근본적요소에대한분석을통하여현존하는정책을선택하는데매우중요한자료를제공한다 ( 박병현, 2004; 박정호, 2003) 본연구에서는이와같은정책분석틀을활용하여저소득가정의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을분석하였다. 전달체계는어떻게 (how) 서비스를제공할것인가에대한물음이다. 이는사회적급여를대상자들에게어떻게민주적이고효율적으로전달해주느냐에관한것이다. 서비스제공자들간또는제공자와수혜자들이접촉하게되는조직적배치와과정의차원으로볼수있다. 효과적인전달체계가되기위해서는제반서비스전달체계가통합되고접근이쉬워야하며책임의소재가분명해야한다. 두번째는사회적할당으로서비스를누구 (who) 에게급여할것인가와관련되어있다. 즉, 어떤사람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할것인가에대한수급자선정의문제이다. 일반적으로집단주의적성향이강한곳에서는제도적복지모델에의하여모든국민을대상으로보편적인복지수혜를제공하고자한다. 세번째는급여로무엇 (what) 을제공할것인가에대한물음이다. 사회적급여형태는할당될사회적급여가무엇인가에대한형태, 기준, 기준설정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사회적급여의형태는현금, 물질적재화, 서비스의세가지형태가실질적으로거의모든사회복지재화나서비스를차지하는경우가많다 ( 송근원, 김태성, 1995). 분석틀의마지 Ⅰ. 서론 7
막영역은재정으로써정책에필요한재원을어떻게마련할것인가에관련된것이다. 재정조달방법은특정정책에소요되는자원의형태에관한분석차원으로아동 청소년의돌봄사업에소요되는예산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에관한것이다. 본연구의구체적분석틀의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1-1>. 구분내용 전달체계 6 대상 3 서비스및프로그램 6 재정 3 < 표 Ⅰ-1> 돌봄사업분석틀 돌봄사업전달체계현황 돌봄사업인력현황 돌봄사업종사자의자격요건 돌봄사업종사자의근무여건 돌봄사업지역별분포도 돌봄사업연계및협력정도 돌봄사업대상자선정기준 돌봄사업연령별대상자 돌봄사업계층별대상자 서비스및프로그램의목적 서비스및프로그램의내용 서비스및프로그램의이용시간 서비스및프로그램의효과성과만족도 서비스및프로그램의환경 서비스및프로그램의평가체계 돌봄사업의예산 돌봄사업의세부예산편성 돌봄사업의재정조달방법 계 18 3) 전문가자문및정책협의회개최포커스집단인터뷰는집중적인토론을촉진하고주제를깊이있게탐색하기위하여관련경험과지식을지닌사람들로소규모집단을구성하여운영하는것이다. 포커스집단은특정주제에대하여연구참여자들이함께논의함으로써그들의인식을끌어낼수있다는점에서매우유용한방법이다 ( 채서일, 2000). 본연구에서도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돌봄사업의 8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개선방향과대안제시를위해돌봄사업실무자를중심으로포커스집단인터뷰를실시하였다. 그리고전문가자문을통해돌봄사업분석내용의적절성을검토하고, 정책협의회를실시하여돌봄사업의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Ⅰ. 서론 9
II.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현황 1. 국내아동 청소년돌봄사업 2. 국외아동 청소년돌봄사업
Ⅱ.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현황 1. 국내아동 청소년돌봄사업 최근한부모가족과맞벌이가족의증가등으로인해가정에서담당하던아동 청소년에대한보육, 교육, 보건, 활동등의기능을보완할사회적책임이강조되고있다. 이는현대사회가족의변화와함께정부가아동 청소년돌봄에적극적으로개입해야한다는의미로볼수있다. 이에따라대다수의복지국가에서는돌봄의욕구나필요성이있는아동 청소년그리고부모를대상으로다양하고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은 2003년도참여정부가출범된이후에정부차원에서체계적으로지원되기시작하였다. 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부터초등학교 4학년부터중학교 2학년의저소득층청소년들을대상으로사업을실시해오고있다. 지역아동센터의경우 2003년에합법적인시설로발의되어아동복지법상에제시되었으며, 이에 2004년 1월부터국고지원이실시되었다. 그리고드림스타트는 2006년부터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임산부, 0세 ~ 만12세미만아동과그가족을대상으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이들돌봄사업모두는현재보건복지가족부에서지원 운영되고있다. 한편, 이러한사업들을종합하여일컫는용어는서비스가이루어지는시간대와내용에따라여러연구에서상이하게정의되고있다. 정익중등 (2008) 은지역아동센터와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보육시설, 방과후학교를분석하여지역아동센터운영모델을제안하고자하였다. 이연구에서는이러한사업들에대해 방과후통합서비스 라규정짓고, 그개념을방과후돌봄이나보호뿐만아니라방과후활동, 방과후교육등을포괄하는개념으로정의하고있다. 양계민등 (2006) 은방과후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동보육시설을중심으로연구하였고, 방과후활동 이란용어를사용하여사 Ⅱ.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현황 13
업을정의하고있다. 이연구에서의 방과후활동 개념은학교정규교과시간이후나주말, 계절별방학과학교수업이없는날에실시하는사업이며, 사교육을제외하고공적인지원을받는학교나지역사회, 국가가제공하는체계적이고조직적인활동이다. 그리고김민호 (2007) 도방과후보육,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쉼터등을 방과후활동 이란개념을통해방과후아동 청소년들의보호, 교육, 여가및지역사회참여등을목적으로실시하는모든종류의프로그램으로규정짓고있다. 이와같이대부분의연구에서 방과후 라는용어를사용하여시간적으로학교교육이이루어진후에진행되는서비스로한정시켜정의하고있다. 그러나이용어로는정규교육과정에참여하지않는아동 청소년들에대한각종교육, 복지, 활동등을포함시키지못하며또한방학, 주말등에이루어지는서비스들도포함시키지못한다. 서비스가필요한아동 청소년은학교수업이끝나는오후시간뿐아니라오전, 주말, 방학등일년내내필요한서비스를제공받아야한다. 그리고내용측면에서도이사업들은아동 청소년의활동, 교육, 지도, 보육등다양한용어로사용되고있다. 하지만복지서비스는어느한가지에국한되어제공되기보다는다양한서비스들이지역사회내에서통합되어야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를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이라일컫고, 지역사회내저소득층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복지, 활동, 보육, 보건, 교육등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라정의하고자한다. 그러나돌봄이란용어는자칫대상자와서비스내용을한정한다는느낌을줄수있기때문에추후논의가더필요할것이다.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 추진배경및필요성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청소년위원회가 방과후청소년생활지원종합대책 을수립함과동시에청소년보호를위한공적서비스의필요성을강력히제기하면서시작되었다. 방과후아카데미는방과후에부모의관리없이혼자 14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방치되는청소년들이증가할뿐만아니라경제적양극화로인해사교육을받지못하는빈곤가족청소년들의교육기회가상대적으로적어지면서그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가정의청소년에대한교육활동및복지활동등을통한청소년의성장기반마련, 지역사회네트워크를통한다양한인적자원활용을위해방과후아카데미사업이마련된것이다. 따라서방과후아카데미는청소년들로하여금민주시민으로서의정의 권리 의무 책임을배울수있는전인적성장발달을도모함을주요목적으로삼고있다. 이러한방과후아카데미는 2006년에는 100개소로확대되었으며, 2007년에는 150개, 2008년에는 190개, 2009년에는약 180개가운영되고있다. 방과후아카데미의운영목적은학습위주의교육이아닌다양한활동위주의체험프로그램을실시함으로써청소년들의특기와적성을개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급식, 상담, 심리검사, 생활지도, 건강검진등전반적인지도뿐아니라등교에서귀가까지책임지는종합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방과후에혼자방치되어있는청소년들에게안전하고안정적인공간을제공하고, 건전한놀이와문화를지도및체험할수있도록하며보호자, 청소년, 지역사회가원활하게소통할수있도록돕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또한학교교육만으로는부족한인성및창의성계발을주요기능으로삼고있다 ( 양계민, 2008). 방과후아카데미의필요성을살펴보면, 첫째, 방과후아카데미는청소년들의사회성및심리발달을도모하기위해필요하다. 청소년기는자아정체감을확립하고, 자기통제기술을연마함으로써심리안정을추구하는중요한시기이고, 이러한과업수행이청소년들자신의힘으로배양되기보다는주변의의미있는타자와의상호작용을통해형성될수있는시기이다 (Coleman & Hendry, 2006). 따라서현재와같이지나치게인지발달에만집중을하고건전한사회성및심리발달에주의를기울이지않는공교육체제로는청소년들의건전하고전인적발달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이자명하기때문에방과후아카데미가필요한것이다. Ⅱ.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현황 15
둘째, 청소년의보호와지원을도모하기위해방과후아카데미가필요하다. 이혼율의증가나기혼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증가, 한부모가정의증가로인하여방과후청소년들에게제공되어야하는적절한지도와감독이부족한형편이다. 한부모가정의경우에는그문제가더욱심각하다. 자녀양육을맡은부또는모는가계를이끄는동시에자녀를키워야하기때문에부모두사람이나누어서해야하는일을혼자서함으로써과중한역할에대한부담을지게된다 ( 구인회, 2003). 과중한역할의부담은자녀에대한무관심과방치로연결되어자녀들의발달에부정적영향을끼칠수있다 ( 이정환, 2003).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의자녀들은방과후에보호자가부재하여탈선의길로빠져들수있는가능성도매우높으므로청소년들에게적절한보호와지원서비스를제공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는것이다. 셋째, 방과후아카데미는사교육비용의양극화를해소하기위해필요하다. 현행학교정규교육과정하에서는학생들의수준에상관없이수업을진행하기때문에개개인의능력에따른지도가어렵다. 따라서사교육을통한보충수업이불가피한현실이다. 그런데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와사교육비지출은밀접한관련이있어 ( 양정호, 2005) 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는자녀에게대물림될수밖에없는구조가된다. 실제로높은사교육비용을지불할수없는저소득층자녀의학력이중산층자녀의학력에비해낮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 도종수, 2006). 이렇듯사교육비차이로인한방과후교육활동의차이는적절한대처방안이없을경우사회적위화감을조성하고교육격차를고착 강화시키는역할을하기때문에 ( 길은배, 맹영임, 2005) 저소득층을위해저렴하고도질이높은교육이제공되어야만할것이다. 물론국가, 학교, 지역사회가제공하는보충수업이학력의양극화를단절시키는최선의방법은아니며이문제는보다정교하고복잡한해법을요구하는난제인것은분명하다. 그러므로양질의저렴한방과후학습지도는사교육차이에서오는교육격차를완화시킬수있는차선의방법일수있다. 넷째, 기혼여성인력의사회진출제고및양육스트레스를감소시키고자방과후아카데미가필요하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비율이점차증가하게되 16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어초등학생자녀를둔취업모의경우과중한양육및가사부담과아이를믿고맡길만한기관의부재, 긴급상황발생시대처의어려움등으로스트레스를받게된다. 따라서자녀를편안하게맡길수있는기관에대한요구가절실할수밖에없다. 특히저소득층의경우막대한사교육비를충당할수없으므로아이들을그대로방치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방과후아카데미운영은더욱절실하다. (2) 추진현황방과후아카데미의추진현황을살펴보면, 2005년 2월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기존의방과후관련대책을검토하는과정에서 방과후청소년생활지원종합대책 을제시하면서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그후 2005년 7월청소년위원회자체로조직된 TF팀과외부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모형을만들어내고검증과정을거쳐현재의방과후아카데미의시행계획이확정되었다. 이로인해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방과후아카데미가 1, 2차 46개지역, 2,350여명의청소년을대상으로시작되었다. 이와동시에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구성ㆍ운영, 시범운영효과분석및운영모델개발등 3개의사업이함께추진되었다 ( 한국행정연구원, 2008). 2006년도에는방과후아카데미의운영효과가지역사회주민들에게매우긍정적이며청소년들에게꼭필요하다는평가결과에힘입어 100개소로확대하였고,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을발족하면서사업컨설팅, 운영관리지원등의체계적인운영기반을마련하였다. 2007년에는 151개, 2008년도에는 190개소, 2009년에는약 180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 2010년이후에는전국시 군 구에 1개소이상씩설치 운영하여 200개까지확대운영할계획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8a). 2005년부터 2009년까지추진된추진경과를연도별로요약하면 < 표 Ⅱ-1> 과같다. Ⅱ.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현황 17
< 표 Ⅱ-1> 방과후아카데미추진경과 년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이후 사업내용 시범실시 46 개소 시범운영평가를통한사업의효과성분석및발전방향 ( 모델개발 ) 제시 운영지역확대 (46 100 개소 ) 지자체예산매칭펀드방식도입지역사업으로전환 운영지역확대에따른지역별 대상별운영매뉴얼보완 운영지역확대 (100 150 개소 ) 설치대상시설확대 ( 수련시설,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 학교등 ) 2007 년학교연계시범아카데미 2 개소부산시교육청연계운영 운영지역확대 (150 190 개소 ) 2007 년학교연계시범아카데미 2 개소의연장운영 ( 부산시교육청연계 ) 운영지역확대 (190 185 개소 ) 사업운영내실화도모 아카데미운영개소수는 200 개소를유지하면서, 매년사업평가를통해부실운영아카데미는폐쇄조치하고, 이에따른여분에한하여신규신청을받아선정운영할계획 자료 : 양계민 (2008). 200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효과 만족도조사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중점사업방과후아카데미는공적서비스를담당하는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에기반을두고청소년들의방과후활동및생활관리를종합적으로지원하도록하는국가적차원의정책사업이다. 방과후아카데미는방임과비행으로부터안전하고안정적인공간에서청소년들이건전한놀이와문화를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며학교교육의부족한점에대한지원을제공한다. 이러한사업을통해청소년들은자신의욕구충족및삶의질향상, 가정이나학교에서체험하지못했던다양한활동프로그램을지원받게된다. 방과후아카데미가지향하는목적을달성하기위한중점사업의목표로는첫째, 민주시민으로서정의 권리 의무 책임을배우는전인적인성장발달도모둘째,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가정의청소년에대한교육활동과복 18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지활동등을통한청소년의성장기반마련셋째, 지역사회네트워크를통한다양한인적자원의활용이다. 이에기초한특기적성교육, 교과보충학습, 진로지도활동, 급식등종합서비스제공등의사업들이구체적인프로그램으로전환되어청소년및학부모, 가족들에게제공되고있다. 또한방과후아카데미를통해청소년들의전반적인생활이체계적으로관리되며, 자기주도적인학습과보충학습이진행된다. 그리고부모간담회와가족캠프등의특별지원과정을통해지역사회의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하고있다. 이러한방과후아카데미의운영과정은 < 표 Ⅱ-2> 와같다. 구분세부내용기본공통과정자기주도학습 ( 숙제지도, 책읽기등 ), 주요과목보충수업 전문체험과정 ( 재량활동포함 ) 특별지원활동생활지원 < 표 Ⅱ-2> 방과후아카데미운영과정 주중 :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탐구등특기 적성교육토요 ( 등교토 / 놀토 ) : 주5일제관련, 전문체험활동청소년캠프 ( 방학 ), 부모교육, 초청인사특별강의등급식, 건강관리, 상담, 생활일정관리, 귀가지원등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e).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침. 내부자료. 2) 지역아동센터 (1) 추진배경및필요성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을제공하고,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 로서아동복지법제16조제11항에명시되어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빈곤지역에서자원봉사자중심으로빈곤및결식아동들에게급식및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공부방으로시작하였다. 또한 IMF 경제위기로인해가정해체가급격히증가하면서점차공부방의수는늘어났고정부의지원없이종교기관등민간기관에서자생적으로공부방을운영하였다. 이후 2001년아동복지민간단체공청회에서공부방을아동복지시설의한유형으로법제화해야한다는요구로공부방의법제화과정이시작되었다. 많은민간단체의노력으로인해 2003년 12월에지역아동 Ⅱ.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현황 19
센터가합법적인시설로발의되어아동복지법상에제시되었다. 이후 2004 년에는시설설비및종사자기준이마련되었고, 이를기반으로 2004년 1월부터지역아동센터에대한국고지원이실시되었다. 지역아동센터의의의는크게아동복지시설의측면, 빈곤가족지원의측면, 지역사회이용시설의측면으로구분해볼수있다. 우선아동복지시설의측면은최대이용자수를확보한아동복지이용시설이라는것이다. 2009년 6월기준으로전국에 3,274개소가운영중이며지역사회에돌봄이필요한 94,406 명이이용하고있다. 또한예방적기능을지닌아동복지시설로서의의가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아동의가족, 지역사회와밀접한관계를형성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아동뿐만아니라가족, 지역사회의문제에대한예방적기능을수행하고있다. 두번째로빈곤가족지원의측면은빈곤가족의기능을강화하는데의의가있다. 지역아동센터는빈곤근로가구및저소득맞벌이가정의아동을보호하기때문에양육자들은안전하게일할수있으며상담과교육, 필요한자원연계등의가족지원을받아가족의기능을강화하는데도움을받는다 ( 아동복지교사중앙지원센터, 2008). 또한아동보호의사회화로서의의의가있다. 공부방이지역아동센터로법제화된것은빈곤아동의문제를빈곤가족이담당하도록했던가족책임주의관점에서부터가족내에서는해결할수없는사회구조적인문제로접근하고자하는움직임이다. 세번째로지역사회이용시설의측면으로지역아동센터는아동복지시설중가장지역과밀착되어있는시설이라할수있고, 지역사회내 1차적인서비스기관으로서의의를지닌다. (2) 추진현황지역아동센터의운영시간은하루 8시간이상주 5일이상을원칙으로하되, 지역의여건과실정을감안하여신축적으로운영시간을조정할수있다 ( 아동복지교사중앙지원센터, 2008). 지역아동센터의프로그램은지역사회아동의보호와교육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해생활지원프로그램, 학습 20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지원프로그램, 놀이및특별활동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등을중심으로운영된다. 운영현황은 2009년 6월기준으로총 3,274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경기지역이 636개소 (19.4%)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전남이 336개소 (10.3%), 서울이 334(10.2%) 개소로분포되어있다. < 표 Ⅱ-3> 지역아동센터운영기관현황 ( 단위 : 개소, %) 지역 개소수 퍼센트 (%) 지역 개소수 퍼센트 (%) 서울 334 10.2 강원 153 4.6 부산 167 5.1 충북 171 5.2 대구 94 2.8 충남 166 5.1 인천 167 5.1 전북 227 6.9 광주 182 5.5 전남 336 10.3 대전 139 4.2 경북 182 5.6 울산 51 1.6 경남 204 6.2 경기 636 19.4 제주 60 1.8 합계 3,274 자료 : 지역아동정보센터홈페이지자료실. 2009년 6월기준. 지역아동센터의 2008년기준신고여부현황을살펴보면, 신고한기관은 2,358(83.9%) 개소이며, 조건부신고는 398(14.2%) 개소, 신고를하지않은곳은 54(1.9%) 개소로거의대부분의지역아동센터가신고한것으로볼수있다. < 표 Ⅱ-4> 지역아동센터신고여부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개소수 퍼센트 (%) 신고 2,358 83.9 조건부신고 398 14.2 미신고 54 1.9 합계 2,810 100.0 자료 : 지역아동정보센터 (2008). 지역아동센터 2008년도상반기통계자료. Ⅱ.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현황 21
2008년 12월기준으로약 87,291명이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고있고, 그중수급권아동은 27,698명, 차상위아동은 26,797명, 학교에서중식지원을받는아동은 14,461명, 일반아동은 18,335명이이용하고있다. (3) 중점사업지역아동센터는아동의보호와교육, 놀이와오락의제공, 건전육성을위한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고, 이를달성하기위한중점사업은첫째, 빈곤 위기아동의지역내보호개념을실현하는것으로서지역사회안에서아동의권리보장과안전한보호및급식지원으로결식을예방하는것이다. 둘째, 교육적기능을지원하는것으로아동의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유지및적응력을강화한다. 셋째, 정서적지원으로아동의심리 정서적안정및건강한신체발달기능을강화한다. 넷째, 문화적으로소외되어있는아동에대해문화체험및다양한문화경험의장을제공하는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를연계함으로서지역사회자원을발굴및확보하고아동문제에대한사전예방적기능및사후연계서비스를제공한다. 마지막으로지역사회내예방적지역밀착가정형아동복지시설로서보호, 급식, 학습, 정서, 문화적지원, 지역사회연계를포함한통합적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함에있다 ( 한국행정연구원, 2008). 3) 드림스타트 (1) 추진배경및필요성드림스타트는복합적욕구를지닌서비스대상자에게포괄적, 체계적, 지속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복지실천모델로서 ( 보건복지가족부, 2009a), 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임산부, 0세 ~ 만12세미만아동과그가족을대상으로건강, 복지, 보육및교육영역의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여취약계층아동이건강하게성장하고발달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부주도사업이다 ( 김승권, 강은정, 임성은, 차명숙, 전영호, 2008). 22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드림스타트는 사후관리적단일서비스 에서 사전예방적통합서비스 로최근아동정책패러다임의변화에따라인적자본에대한사회투자확대의일환으로드림스타트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또한이사업은취약지역에거주하는저소득임산부와 12세이하아동가구전체를대상으로아동에게는건강 복지 보육등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부모에게는양육부담완화, 바람직한양육기술, 직업훈련 고용촉진서비스등을지원하는등빈곤아동의전인적발달을위한사업이다. 이는현재빈곤아동에대한사회투자가치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지만, 개별서비스확대로는서비스의사각지대가여전히존재하기때문에아동과가족에초점을둔통합지원체계를통해모든아동에게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할필요성에서시작하게되었다. (2) 추진현황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전국 20개보건소를중심으로학대 방임아동의증가등아동권리사각지대해소를위해방문간호를통한아동보호통합서비스시범사업을실시하였다. 그해 6월부터 10월까지는희망스타트도입을위한자료조사및의견수렴을거쳤다. 특히, 위스타트마을현장학습실시및자료조사 (6월), 통합서비스운영방향에대한전문가의견수렴 (7월), 사회투자역점과제중의하나로희망스타트발표 (8월), 희망스타트프로젝트정책토론회개최 (9월), 희망스타트사업계획 ( 안 ) 에대한지자체의견수렴완료 (10 월 ) 등의과정을거쳤다. 이를통해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07년희망스타트시범사업을실시하였다. 1월에는 16개시범지역확정및 07년 기획 교육 사업지원단을선정하였고, 2월에는수행인력오리엔테이션을실시하였으며, 3월에는아동욕구조사를수행하였다. 그리고 4월에는사업지역순회점검을하였고, 이후시범지역별인테이크등통합서비스제공을개시하였다. 7월에는 16개시범지역중간점검을실시하였으며, 지역별통합서비스사례발표, 사례관리실제및지역자원개발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수행인력워크숍을 9월에진행하였다. 또한만족도조사및수행평가를 11월에진행하였으며, 08년드림스타트 Ⅱ.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현황 23
사업지원단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선정하였다. 08년드림스타트시범사업은기존 16개에서신규 16개지역을포함해 32 개시범지역을확정하여운영하였다. 이는수행인력오리엔테이션 (2월), 아동욕구조사 (3월) 및사업지역순회점검 (4월 ~6월 ) 을통해 4월부터신규지역통합서비스제공을개시하였다. 한편, 5월에는드림스타트통합정보화시스템을구축하여원활한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으며, 8월에는실무자역량강화를위한하반기교육을실시하였다. 11월에드림스타트만족도조사및센터별평가를실시하였으며, 09년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으로한국청소년상담원을선정하였다. 올해는 75개지역을대상으로사업을진행해나가고있다. (3) 중점사업드림스타트는빈곤아동개인의능력향상및기회평등보장, 빈곤아동과가족에게건강 복지 보육 교육을통합한맞춤형전문서비스를제공하고자 0-12세의저소득아동과가족, 지역사회를대상으로다음과같은영역별사업을진행하고있다. 첫째, 저소득가정임산부의건강한임신 출산을지원하고모성건강을강화하며, 아동의신체 정서적건강발달증진을목적으로하는건강서비스를제공한다. 건강서비스는임신단계에서부터출산후성장할때까지필요한맞춤형건강서비스의제공으로아동의건강한성장을도모하고지역사회보건의료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저소득지역의임산부, 영 유아, 아동의건강관리를그기본방향으로하고있다. 둘째, 저소득아동과가족의생활안정, 삶의질개선, 빈곤대물림차단을위한종합적이고능동적인맞춤형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하는복지서비스를제공한다. 통합적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으로아동의심리 정서 사회성발달을도모하고가족문제해결, 부모교육, 가족상담및치료, 직업훈련 취업연계등을통한저소득가정의생활안정과삶의질개선을위해실시된다. 마지막으로보육및교육서비스는저소득가정아동에대한보충적서비스측면에서아동의개인적인발달차이를충분히고려한개별적접근을통 24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해아동의지적능력을향상시키고, 건강하고조화로운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아동의전인적성장발달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제공된다. 보육과교육의기회균등보장을위해아동의인지 언어 사회성발달을지원하고지역사회중심의영 유아, 취약아동을대상으로통합서비스를실시한다. 이와같은드림스타트의통합서비스는수요자인아동중심의개별화된접근을통해개별아동에대한명확하고지속적인책임과함께각아동의욕구와가구여건을반영하여맞춤형서비스를제공한다. 개별기관중심의서비스제공방식이아닌관련공공과민간기관들간의밀접한연계와조정을통한서비스의체계적제공과저소득아동과가족에대한지역내의포괄적인보호체계를확대하여사후적치료와개입보다예방과보호의개념을강조하는특징을지닌다. 2. 국외아동 청소년돌봄사업 1) 미국 (1) 추진배경미국의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은헤드스타트 (Head Start) 와 21세기지역사회학습센터 (21st-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프로그램이있다. 헤드스타트는 1960년대초미국사회에서만연한빈곤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연방정부의의지로시작된정책이다. 학령전아동들에게교육적이고사회적인경험의기회를초기에제공함으로써수입이적은빈곤가정에서자라는아동의학습혜택의부재와빈곤의세습등을미연에방지하고자하였다. 헤드스타트를출범시킨존슨대통령은빈곤과의전쟁을선포하고여러가지사회경제적개혁을추구하였다. 초기헤드스타트사업은환경적으로풍부한프로그램을빈곤계층유아에게지원함으로서계층차이로인해나타나는불이익이취학전에제거될수있다는가정하에추진된것이다 (Zigler & Valentine, 1979). 헤드스타트는빈 Ⅱ.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현황 25
곤계층가정의취학전유아들에게아동발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 8주간의여름프로그램으로시작되었다. 현재는아동과가족들에게교육, 신체및정신건강, 영양및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학령전아동의사회적유능감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여미국의전국단위프로그램으로자리잡고있다. 헤드스타트를시행하기위한최초의법적근거는 1964년제정된경제기회법 (Economic Opportunity Act) 이었다. 이후 1981년제정된일괄예산조정법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에의해진행되어오다가최근에는헤드스타트법 (Head Start Act) 을근거로이루어지고있다. 한편, 21세기지역사회학습센터는청소년들의여가시간이체계화되어있지못한점과이혼가정및미혼모증가로인해발생하는보호의문제를함께보완하기위해만들어졌다. 사회적요구에따라 21세기지역사회학습센터는학교가끝난후찾아갈수있는안전한장소를제공하고여가시간을조직적으로활용할수있게함으로써, 청소년개발과보호라는두가지의측면을상호보완하는역할을수행하게된것이다. 1994년미국국회는미국학교개선법안 (Improving America's Schools Act) 을제정함으로써 21세기지역사회학습센터의기반을마련하였다. 미국교육성에의해시행되는이프로그램은이후에방과후활동프로그램을지원하고자하는데초점을다시두게되었으며, 1998년첫예산이방과후활동프로그램운영에할당되었다 ( 박영균, 2003). (2) 추진현황헤드스타트는 1964년 8월경제기회법의시행기관으로경제기획국이설립되었으며, 연방정부기관인보건인적자원부 (DHHS) 의아동가족국 (ACF) 내에소속된전담부서에서담당하고있다. ACF는각주에흩어져있는지청을통해지방공공기관, 비영리조직및영리조직, 학교등지역에서헤드스타트프로그램을수행하는기관에운영예산을지원한다. 투입된연방정부의재정은 2005년 68억불을넘어섰다. 따라서아동 1인당프로그램비용은 7,287불로산정된다. 저소득가정의 3세미만영유아를대상으로하는조기헤드스 26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타트에는 2005년도약 7억불을투입하여전국적으로 650개프로그램을시행하였으며이에참여한 3세미만의영유아는 62,000명으로추산된다. 1965년헤드스타트가최초로시행된이래로현재까지 40년동안약 2,300 만아동이이프로그램의혜택을받은것으로집계되고있다. 1965년참여아동은약 56만이었으나연방정부의재정감축과지방정부의역할을강조하던 1980년대전후로감소하다가 1990년이후다시증가하였다. 2005년에는약 91만명의아동이프로그램에참여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가운데 20% 정도는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급여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의 < 표 Ⅱ-5> 는헤드스타트프로그램에참여한아동수와연방정부의재정지원규모의추이를연도별로보여주는것이다. < 표 Ⅱ-5> 연도별헤드스타트아동수및재정규모 ( 단위 : 명, 달러 ) 연도 아동수 ( 명 ) 재정지원 ( 백만달러 ) 1965 561,000 96.4 1970 477,400 325.7 1975 349,000 403.9 1980 376,300 735.0 1985 452,080 1,075.0 1990 548,470 1,552.0 1995 750,696 3,534.1 2000 857,664 5,266.2 2005 906,993 6,843.1 자료 : Head Start Bureau, Administration of Children and Families, DHHS. 21세기지역사회학습센터는 90년대후반에이르러학교가중심이되어지역사회단체와협력하고, 청소년의방과후프로그램을중점지원하는것으로운영방향을조정하였다. 프로그램에대한효과가널리알려지게되면서공립학교들이점차방과후프로그램을실시하게되었으며, 이제는공립학교가전반적으로프로그램을이끌어가게되었다. 2002년 1월에의회를통과한 누 Ⅱ.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현황 27
구도뒤처지지않는교육법 (No Child Left Behind Act) 은학생들의기초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전략으로써방과후프로그램의질적수준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아울러해당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연방정부의재정지원은교육부에서직접지방의각교육청이나학교, 비영리단체에경쟁을통해재정지원을했으나, NCLB법에서는예산이우선각주정부로지원되게되었다. 이에따라 1998년에 1백만달러의연방예산이방과후프로그램의운영에공식적으로할당되었으며, 지원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5년에는약 999백만달러가지원되었고, 2006, 2007년에는 981백만달러의예산이매달투입되었다. 이예산으로 2006년기준 6,800개소의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으며, 약 120만명의아동이 21세기지역사회학습센터프로그램기금을통해방과후서비스를받고있다 ( 권두승, 2005). (3) 중점사업헤드스타트는 0~5세의아동과그가족을대상으로하는포괄적인아동발달프로그램이다. 이사업은저소득가정의아동에게식품권, 의료부조, 학교급식등의현물급여와함께다양하고광범위한서비스를제공한다. 이때아동과가족의고유한문화와경험에부합되는서비스를제공하며아동의발달단계및학습능력등모든측면을고려하여서비스를제공한다. 지역사회의자원과운영규모에따라프로그램에약간씩의차이가있을수있으나대표적인서비스영역은다음 < 표 Ⅱ-6> 과같다. < 표 Ⅱ-6> 헤드스타트서비스내용 영역장애교육건강 내용 장애아동을반드시포함하여야하며장애유형등아동의장애특성에따라교육과건강ㆍ의료재활서비스를제공한다. 학교수업을따라갈수있도록취학준비를지원한다. 교과목영역에따른지식과기술을전수한다. 아동의전반적인건강상태평가와정기적인건강검진을실시하 28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고구강ㆍ위생ㆍ영양의생활습관을지도하며아동의안전교육을지도한다. 자료 : 김미숙외 (2006). 빈곤아동을위한미국 Head Start와영국 Sure Start 고찰. 재구성. 1994년재승인된헤드스타트법에의해실시된조기헤드스타트는저소득가정의 0~3세아동을대상으로산전태아건강, 영유아발달, 그리고건강한가족기능의증진이라는세가지주요한사업을진행하였다. 이사업은서비스제공후매 3년마다서비스내용을분석하고프로그램을평가하였다. 평가내용은주로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아동및부모의인구사회학적특성, 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아동수와다른프로그램수혜실태, 장애아동의수와장애유형, 아동및부모의교육, 보건, 영양, 사회적서비스등복지욕구실태, 프로그램수행을위해활용될수있는지역사회의자원등이었다. < 표 Ⅱ-7> 21 세기지역사회학습센터프로그램 구분내용학습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추가적인지원제공을포함하는교정교육활동과학습능력신장프로그램수학과과학교육활동미술과음악교육활동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개인교수서비스 ( 노인자원봉사자에의한서비스를포함 ) 와멘토링프로그램프로그램영어능력이제한적인학생들을위하여영어와학습능력을강조하는방과후활동을제공하는프로그램여가활동텔레커뮤니케이션과테크놀로지교육프로그램도서관개방시간연장부모참여와가족의문해능력촉진프로그램무단결석, 정학, 퇴학학생의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약물과폭력예방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차터교육프로그램자료 : NCLB법 (NO CHILD LEFT BEHIND, 미국의어린이보호법 ) Ⅱ.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현황 29
(4) 시사점미국의헤드스타트와 21세기지역사회학습센터를통한시사점은첫째, 빈곤의악순환을끊을수있도록조기에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된다는것이다. 헤드스타트는저소득가정의산전태아건강을위한서비스부터 0세에서 3 세, 혹은 5세에이르기까지영유아발달과관련된서비스그리고건강한가족기능을위한다양하고포괄적인서비스를체계적으로제공한다. 따라서빈곤계층유아에게계층차이로인해나타나는불이익이취학전에감소될수있도록조기부터개입하는것이다. 둘째, 방과후아동을위한프로그램이교육적차원만이아니라아동의건강한발달을위한포괄적인서비스가제공된다는것이다. 신체및정신건강, 영양및사회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약물과폭력예방, 상담, 미술, 음악, 여가, 테크놀로지등의다양한활동기회를제공한다. 이러한종합적이고포괄적인서비스를통해궁극적으로학령전아동의사회적유능감을향상시켜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셋째, 헤드스타트는지난 40년간미국사회의대표적인영유아정책으로성공적인역할을수행함과동시에다인종ㆍ다문화를수용하는확실한사회통합의기폭제로서의역할을수행했다. 대상의다양성을최대한인정하고존중하여다양한프로그램이운영되었으며정책수혜대상도수정및확대되었다. 이것은성공적인사회공익프로그램의모델로서시대환경의변화에따라그적용대상과방식이어떠한형태로변천하는지보여주는사례이다. 따라서다문화사회로급변하고있는우리나라의돌봄사업이추구해야할방향성을제시해주고있다. 넷째, 학교와지역사회가협력하여아동 청소년을위한방과후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는점이다. 21세기지역사회학습센터는지역아동 청소년및학부모를대상으로학교기능을강화하였고, 해당학교학생들만이아닌지역의여러아동ㆍ청소년들에게학습기회를부여하였다. 또한학교는지역사회단체와협력하여청소년의방과후프로그램을중점지원하여성공적으로프로그램을이끌어냈으며, 프로그램에대한효과가널리알려지게되면서공립 30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학교들이점차방과후프로그램을확대실시하게된것이다. 2) 일본 1) (1) 추진배경일본의아동 청소년방과후서비스는문부과학성생애학습정책국에서추진하던방과후교실과후생노동성고용균등과에서추진해오던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 ( 방과후아동클럽, 아동관 아동후생시설 ) 으로이분화되어있었다. 2006년 9월 20일 방과후아동플랜 은두개부처의사업을일원화하고, 지자체의통합과연대를추진케하였다. 이에따라 2007년부터지자체의도도부현 ( 시군구 ) 에서는방과후대책사업추진위원회를설치하여지역사회모든아동이건전하게보호받을수있도록사업을진행하였다. (2) 추진현황방과후아동플랜은방과후에모든초등학교에서아동 청소년에게안전하고건강한활동장소를확보하도록한다. 그리고문부과학성과후생노동성이연대하여필요한경비를부담하는것을기본방침으로하고있다. 방과후아동플랜사업계획주체는시정촌이며, 이계획을근거로방과후대책사업실시는시정촌, 사회복지법인등이실시한다. 사업경비는정부에서방과후아동교실및방과후아동클럽을방과후아동플랜으로일원화시켜, 보조금교부를교육위원회가일괄해서사무처리한다. 교육위위원회와복지부국의연대방법으로는방과후아동플랜추진지침에의해서시정촌의교육위원회와복지부국과연대를하며, 아동 청소년의적극적참여와다양한생활기회의제공, 사업지도자와자원봉사자의확보및양성, 사회교육, 자녀양육지원단체등관련민간단체와연대를실시한다. 그리고학교와의연대방법으로는학교관계자와사업관리자간의신속한 1) 본절의주요내용은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행정연구원 (2008) 의 2008 년도방과후사업성과분석과정익중, 박현선, 오승환, 임정기 (2008) 의지역아동센터운영모델개발연구, 그리고조혜영, 김호순 (2008) 의방과후아카데미운영모형중일본사례를발췌하였음. Ⅱ.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현황 31
정보교환, 정보공유를통해사업이원활히추진되도록협력한다. 구체적으로학교의시설을사용함에있어이사업의관리운영은실시주체인시정촌, 민간단체가책임을가지고시행해야한다. 또한여유교실은학교교육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안에서이용한다. 방과후아동교실과방과후아동클럽을연계 실시하기위한시정촌과도도부현의구체적인방안은다음과같다. 32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 표 Ⅱ-8> 시정촌 도도부현의구체적인방안 시정촌에서의연계 전국시정촌에방과후대책사업의운영위원회의설치 ( 문부과학성 ) 행정 ( 교육위원회및복지부과 ), 학교, 방과후아동Club이나사회교육 아동복지관계자및지역주민등계획을책정, 활동내용이나자원봉사자의확보등양사업의운영방법등을공동으로실시 검토 전국초등학교에코디네이터배치 ( 문부과학성 ) 양사업의원활한실시를도모하기위해, 학교나관계기관등의연락조정, 자원봉사의협력자확보, 등록, 배치, 활동프로그램의책정들을실시 활동장소에서의연계촉진여유교실을시작으로학교제반시설 ( 체육관, 교정, 보건실등 ) 의적극적인활용촉진. 양사업의관계자와학교의교직원간에아동 청소년의상태의변화나건강상태, 학교시간의변경등정보교환을촉진 방과후아동플랜실시에의해, 아동이안전하고건강하게있을장소확보, 공부나스포츠, 문화활동, 지역주민과의교류활동등의노력에충실 배움의장 < 안전관리인 > 체험의장교류의장놀이의장생활의장 < 학습조언자 > 코디네이터 방과후아동교실 < 사업간조정 > 방과후아동클럽지역주민의참가및협력대학생, 퇴직교원, 중학생 고교생, 고령자 도도부현에서의연계실시주체인시정촌에서원활한대응촉진을도모할수있도록사업추진을위한지원실시 전국도도부현, 지정도시, 핵심도시에방과후대책사업의추진위원회의설치 ( 문부과학성 ) 행정, 학교, 복지나사회교육의관계자, 지식인등이연수의기획등, 지역내의방과후대책의종합적인방법을공동으로검토 전국도도부현, 지정도시, 핵심도시에서방과후아동플랜지도자연수개최지금까지사업별로실시했던지도자연수를합동으로개최함으로써플랜관계자에대한정보교환, 정보공유, 자질의향상등을추진자료 : 문부과학성 (2008). 일본의방과후아동플랜 ( 조혜영, 김호순, 2008). 재인용. Ⅱ.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현황 33
(3) 중점사업방과후아동교실은모든아동을대상으로방과후나주말등에초등학교의여유교실등을활용한다. 아동의안전한활동거점을마련하고지역주민들이참여하여아동들에게공부나스포츠, 문화예술활동, 지역주민의교류활동등의기회를제공하는취지를지닌다. 방과후아동교실은지역의실정에따라학습, 체험, 교류, 놀이등다양한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 방과후아동클럽은보호자의노동으로낮시간집에있지못하는초등학교에다니고있는 10세미만의아동에대해수업이끝난후아동관을이용하여적절한놀이및생활의장을제공하도록한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방과후아동의건강관리 안전확보 정서안정, 놀이활동의의욕적태도형성, 놀이를통한자주성과사회성증진, 방과후아동의놀이활동상황파악과가정의연락, 가정과지역에서건전문화환경만들기지원, 그외방과후아동건전육성에필요한활동등이있다. 구분 취지 내용면 < 표 Ⅱ-9> 방과후아동플랜사업개요 방과후아동교실추진사업 [ 문부과학성 ] 방과후아동플랜추진사업 모든아동이참여할수있으며, 안전, 안심하면서아동의활동거점할장소를설치하여지역사람들이참여하여아동들의공부와운동, 문화활동, 지역주민과의교류를촉진한다. 지역아동교실추진사업조직을포함한사업을추진함 학습지원의충실 : 다양한체험과교류활동을포함, 가정의경제적상황과관계없이배움의욕구가있는아동들에게학습의기회를제공한다.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2008). 2008 년도방과후사업성과분석.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 [ 후생노동성 ] 맞벌이가정자녀등가정에서보호할성인이없는가정의 10 세미만의아동이참여하며방과후적절한놀이와생활의공간을제공, 아동의건전육성 ( 아동복지법제 6 조 2 제 2 항 ) 기준개소일수 ( 년 250 일 ) 설정 : 년 250 일개소하지않은시설에대해서는 3 개월간경과조치후보조를폐지한다. 시설의적정규모 : 71 인이상의대규모 Club 에대해서는 3 년간경과조치후보조를폐지하고, Club 을나누도록촉진한다. 34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4) 시사점일본의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을통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두개부처에서진행되고있는사업을일원화하여추진했다는점이다. 2006년 방과후아동플랜 을통해문부과학성생애학습정책국에서추진하던방과후교실과후생노동성고용균등과에서추진해오던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을일원화하였다. 현재우리나라의돌봄사업은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에서각각따로진행되고있으므로일본의사례가주는시사점이크다. 둘째, 사업통합에따라거점을마련하고담당인력을확보했다는점이다. 일본의경우사업들의원활한실시를도모하기위해전국초등학교에코디네이터를배치함으로써학교나관계기관등의연락조정, 자원봉사의협력자확보, 등록, 배치, 활동프로그램의책정들을실시하고있다. 지역사회내아동 청소년돌봄사업수행기관간연계및협력을위해코디네이터를배치하여효과적인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셋째, 지역사회내적극적연계를통해인적 물적자원을최대한활용하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 일본의경우학교와연대협력을통해학교관계자와사업관리자간의신속한정보교환과정보공유를실시하였다. 특히이사업의관리운영은실시주체인시정촌, 민간단체가책임을가지고시행한다. 또한, 여유교실은학교교육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안에서이용하고있다. 3) 영국 (1) 추진배경영국은 1997년노동당이집권하자마자국가경쟁력을높이기위한수단으로아동의교육과보육을강조하였다. 대표적인것이바로슈어스타트 (Sure Start) 라고할수있다. 슈어스타트는저소득층의아동들과일반아동들의차이가성인이되어서도지속되거나확장되는가난의대물림현상이심각하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였다. 슈어스타트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모든아동들이배경이나환경에관계없이가능한인생의가장좋은출발을 Ⅱ.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현황 35
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을궁극적인목적으로삼고있다. 1998년 7월 14일영국의재무장관은하원에게예산개요를발표하면서, 0~3세아동과그들의부모들을위한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슈어스타트계획을보고하였다 ( 백선희, 2005). 그다음해인 1999년영국정부주도로정부부처와민간단체가파트너십을이루면서슈어스타트사업은시작하게되었다. (2) 추진현황이사업의정책대상은영국내하위 20% 계층이살고있는지역의 0~14세 ( 장애인의경우 16세까지 ) 이하의아동이다 ( 지성애, 백선희, 채영란, 2007). 주요표적집단은사회적지원으로부터배제된 5세미만의아동및가족으로하고있지만, 점차보편적인서비스로확대하여낙인을최소화하도록하였다. 현재에는서비스의수혜대상을지속적으로늘려청소년까지포함하고있으며, 청소년취업, 미혼모지원등다양하게확대하고있다 ( 김승권외, 2008). 슈어스타트는전적으로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운영된다. 다시말해, 중앙정부차원에서슈어스타트국을두어슈어스타트의방향제시와관리등을수행하지만, 실질적인서비스전달은지방자치단체에서이루어진다. 지역의슈어스타트서비스전달은먼저지역사회의비영리및민간기관, 보건및고용기관등지역사회관련자원들의참여를기본으로계획을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는이계획을확정하고, 다시지방협의체와함께재정조달의계획과분배방법을수립한다음각서비스공급자에게재정을배분한다. 공급자들은슈어스타트재정으로아동의삶을질을향상시키기위해아동교육및보육, 가족지원, 보건서비스등을통합적으로전달한다. 이때슈어스타트아동센터는서비스전달에핵심적역할을담당한다 ( 백선희, 2006). (3) 중점사업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운영되는슈어스타트는조기교육과지방프로그램으로나뉘는데, 현장방문서비스및가족방문서비스, 가족과부모에대한지원, 양질의놀이, 학습그리고아동보호제공, 1차보건진료및아동보건 36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과발달을위한조언등이있다 ( 문진영, 2004). 슈어스타트아동센터에서는지역사회내아동과가족들을위해통합서비스를제공한다. 보육, 조기교육, 건강, 가족지원서비스등이포함된다. 구체적으로영유아교육, 보육, 시간제보육을기본으로하여가족지원, 아동정보서비스, 보건서비스, 학령아동서비스, 지역사회참여, 방문서비스등아동이있는가구에필요한모든서비스를총체적이고종합적으로제공하고있다. (4) 시사점영국슈어스타트의시사점은첫째, 선별적서비스에서보편적서비스로의전환을실시하고있다는점이다. 다시말해, 특정아동 청소년뿐만아니라모든아동 청소년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자시도하였다. 슈어스타트의주요표적집단은사회적지원으로부터배제된 5세미만의아동과가족으로하고있지만, 점차보편적인서비스로확대하여낙인을최소화하도록하였다. 현재에는서비스의수혜대상을점차적으로늘려청소년까지포함하고있으며, 청소년취업, 미혼모지원등다양하게확대하고있다. 둘째, 실질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지방자치단체중심의전달체계를강조한다는점이다. 슈어스타트는전적으로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운영된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슈어스타트국을두어슈어스타트의방향제시와관리역할등을수행하지만, 실질적인서비스전달은지방자치단체에서이루어진다. 즉, 지역사회별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지역별특수성을반영하고있다는점이긍정적이다. Ⅱ.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현황 37
III.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전달체계에관한분석 1. 주요사업내용의검토 2. 분석결과
Ⅲ.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전달체계에관한분석 1. 주요사업내용의검토 1) 운영체계및전달체계현재방과후아카데미의주관부처는보건복지가족부이다. 2007년까지는국무총리산하국가청소년위원회가주관부처였으나 2008년정부부처의변경으로보건복지가족부로조정되었다. 따라서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운영을총괄하며운영자교육, 평가및컨설팅을담당하고, 방과후아카데미운영과관련된지자체와공동으로지도감독을하고운영예산 50% 를지원하고있다. 서울시의경우는보건복지가족부에서사업비의 30% 를지원하고지자체가 70% 를지원한다. 그리고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을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서수행하도록하여전국의방과후아카데미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다.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d). 2009 년도아동 청소년사업안내. < 그림 Ⅲ-1> 방과후아카데미전달체계 Ⅲ.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전달체계에관한분석 41
지원협의회에서는대상자를추천하거나선정하고운영자문및협의를담당하고있으며각학교에서는방과후아카데미를실시할수있는시설을지원하거나교육및상담을연계하는활동을수행하고있다. 그리고지자체에서는방과후아카데미운영시설을선정, 예산을교부하며지도감독을수행하는역할을담당하며직접돌봄사업을제공하는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을기반으로프로그램을기획하거나진행, 행정적지원, 생활및강사관리등을종합적으로지원하고있다. 방과후아카데미의운영현황은 < 표 Ⅲ-1> 과같다. 총 185개운영기관중에서청소년수련관 105개소, 청소년수련원 5개소, 청소년문화의집 53개소, 기타 22개소이다. 청소년수련관에서방과후아카데미를운영하는경우가가장많다. 운영주체별로는민간위탁이 92개소로가장많고, 공공위탁이그다음으로많은 50개소, 공공직영 30개소, 민간직영 10개소, 기타 3개소등이다. 구분 청소년수련관 < 표 Ⅲ-1> 방과후아카데미운영현황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기타 ( 단위 : 개소 ) 합계 공공직영 20 0 9 1 30 공공위탁 34 1 12 3 50 민간직영 3 1 1 5 10 민간위탁 47 3 31 11 92 기 타 1 0 0 2 3 합 계 105 5 53 22 185 자료 : 조혜영, 김호순 (2008). 방과후아카데미운영모형개발연구 : 학교내설치를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지역아동센터의주관부처는보건복지가족부이며운영을총괄하고지자체와함께지도감독을한다. 지역아동센터를지원하기위해지역아동정보센터와아동복지교사중앙지원센터가보건복지가족부의지정을받아각각별도의사업을수행하고있다. 또한지역아동센터운영실태조사및평가, 컨설 42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팅, 운영모델개발등을수행하고운영예산은국비와지방비 ( 서울시는 30%) 를 50대 50 매칭펀드방식으로지원하고있다. 그리고지자체는지역아동센터신고및관리, 운영지원을하며지도감독을수행하는역할을한다. 지역아동정보센터에서는보건복지가족부의위탁으로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기관의역할을하고있고, 교사교육, 매뉴얼과프로그램개발사업, 체계적인운영지원체계구축, 조사연구등을수행하고있다. 아동복지교사중앙지원센터는지역아동센터종사자와봉사활동등을위한양질의교사확보및다양한프로그램제공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아동복지교사지원하는사업을맡고있다. 아동복지교사는전일형및프로그램형으로지원되며, 교사분야는주 25시간이상프로그램을지원하는전일형 ( 아동 청소년지도, 보건위생 ), 주 4시간에서 12시간내에서지원하는프로그램형 ( 기초학습,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능활동, 체육활동, 지역사회복지사 ) 의총 8개분야로구성된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d).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d). 2009 아동 청소년사업안내. < 그림 Ⅲ-2> 지역아동센터전달체계 아동복지교사와관련된전달체계는중앙단위에아동복지교사중앙지원센터가있고, 이곳에서는시 도지원센터의업무를기획하고조정하는역할을 Ⅲ.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전달체계에관한분석 43
한다. 그리고교육과프로그램개발및보급을하고사업관리, 분석과평가, 그리고사업홍보를담당하고있다. 시 도단위의아동복지교사중앙지원센터는전국 16개시도에 15개시 도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고이곳에서는아동복지교사를관리한다. 그리고서비스대상을파악하고정보를관리하고있으며, 사업의데이터를관리하고예산집행및정산등의역할을수행한다. 지역아동센터의운영현황을살펴보면, 2005년, 2006년은종교단체에서운영하는곳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나 2007년, 2008년으로오면서개인운영이더욱증가하였고,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순이었다. 반면, 지자체와시민단체에서운영하는시설은매우적다. < 표 Ⅲ-2> 지역아동센터운영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1,709(100) 2,029(100) 2,618(100) 3,013(100) 시민단체 139(8.1) 66(3.3) 80(3.1) 97(3.2) 재단법인 117(6.8) 144(7.1) 146(5.6) 180(6.0) 사단법인 61(3.6) 89(4.4) 111(4.2) 123(4.1) 사회복지법인 170(9.9) 245(12.1) 267(10.2) 302(10.0) 종교단체 618(36.2) 757(37.3) 861(32.9) 901(29.9) 개인 559(32.7) 660(32.5) 1,085(41.4) 1,322(43.9) 지자체 4(0.2) 5(0.2) 4(0.2) 6(0.2) 기타 41(2.4) 63(3.1) 64(2.4) 8(2.7)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정보센터 (2009).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재인용. 드림스타트는보건복지가족부에서사업을총괄하며주요역할로는사업기본계획수립, 업무편람작성, 국고보조금확보및지원, 사업홍보및수행인력에대한교육, 사업지원단구성및운영, 사업운영현황지도점검및평가, 사업확대설치를위한법령 제도개선등이있다. 그리고사업수행능력이있는법인과단체등을대상으로공모를통해사업지원단을선정및위탁하여사업기획및운영지원, 연구개발및교육, 사업평가, 홍보및후원개 44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발등의역할을맡기고있다. 2009년현재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은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역할을담당하고있다. < 그림 Ⅲ-3> 드림스타트전달체계 또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운영협의회, 추진협의회등을구성및운영하고있다. 운영협의회는분야별학계전문가, 관련단체대표, 정부관계자등으로구성되며, 추진협의회는각지역드림스타트센터의팀장중심으로이루어져있다. 시 도는보건복지가족부및사업지원단과연계하여사업지역을선정및운영지원을하며, 시 군 구에서는드림스타트센터를설치및운영한다. 드림스타트센터는사업전담팀조직을갖추고, 공적전달체계를통해지역사회아동의건강, 보육 교육, 복지등서비스수요자욕구에기반한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한다. 이상의국내아동 청소년돌봄사업에대한운영주체, 사업규모, 운영방식등을종합하여비교한결과는다음 < 표 Ⅲ-3> 과같다.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모두보건복지가족부에서주관을하지만, 운영방식은드림스타트의경우공무원조직운영이며, 지역아동센터는민간운영, 방과후아카데미의경우는민간단체위탁및지자체직영으로운영되고있다. Ⅲ.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전달체계에관한분석 45
구분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운영주체 국가및지자체 국가및지자체 국가및지자체 사업규모 185개소 3,300개소 전국 75개소 운영방식 민간단체위탁 / 지자체직영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a). 내부자료. < 표 Ⅲ-3> 돌봄사업전달체계비교 민간운영 공무원조직운영 2) 인력현황및자격요건방과후아카데미는사업의전문성및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인력채용및배치, 유지등사업수행인력의질적수준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데, 전반적인운영인력현황은다음 < 표 Ⅲ-4> 과같다. 방과후아카데미전체를관리하는 PM이총 185명으로각기관별로 1명씩배치되어있고, 각반별로스케줄을관리하는 SM은한기관에 2-3명씩총 381명이다. 기본공통과전문선택과목을가르치는강사인력이 2,232명이며, 자원봉사자 2,790명으로총 5,588명이방과후아카데미사업운영에참여하고있다. 이와같이하나의방과후아카데미를운영하기위해서는다양한운영인력이필요하며, 각위치에따라서로고유한영역에서기능을수행하고있다. 운영기관대표는사업을총괄하고, 사업및조직관리와업무협의및조정기능을하고있다. PM은운영을총괄하는지도자로전반적인운영을관리하고청소년및프로그램을관리하며주로지역연계를맡아서일하고있다. < 표 Ⅲ-4> 방과후아카데미운영인력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지원형 일반형 혼합형 계 PM 178 5 2 185(3.31%) SM 365 11 5 381(6.82%) 강사 2,148 60 24 2,232(39.94%) 자원봉사 2,685 75 30 2,790(49.93%) 계 5,376 151 61 5,588(100%) 자료 : 양계민 (2008). 2008방과후아카데미효과 만족도조사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46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SM은일종의담임교사로생활지도및상담, 보호자상담, 청소년개별지도, 숙제지도및자기주도학습지도를담당하고있다. 기본공통및전문체험활동등의강의는전문강사들이하고있으며, 그외에자원봉사자들로부터생활지도나학습지도등의지원을받아서청소년들을지도하고있다. < 표 Ⅲ-5> 방과후아카데미인력및역할 필요인력역할 운영기관대표사업총괄, 사업ㆍ조직관리, 업무협의조정 PM SM 운영총괄, 운영관리, 청소년관리, 프로그램관리, 지역연계 담임, 생활상담, 생활지도, 보호자상담, 개별지도, 숙제지도또는자기주도학습지도 1 일 1 시간 강사전문프로그램지도, 개별기본학습능력평가, 교육내용협의 자원봉사자사업지원, 생활지도, 학습지도, 보조교사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2008). 2008 년도방과후사업성과분석. PM의경우는기관별로 1명을전담배치하도록되어있는데, 2007년신규채용시청소년지도사 2급자격증소지자를선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운영기관의직원이 PM 업무를겸임으로수행하는것을불허하며, 청소년지도사가없을경우에는지역사회에서청소년및관련분야 3년이상의경력이있는전문인력을선발하고있다. SM의경우는 1개반에 1명을배치하도록되어있어서기관별로최대 3명까지둘수있는데, 청소년지도사 3급자격증소지자를선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지역내청소년지도사가없을경우지역사회에서청소년지도와관련이있는관련분야전공자를선발하도록되어있다 ( 한국행정연구원, 2008). 지역아동센터인력은 2008년 12월기준으로시설장 3,013명과생활복지사 3,827명등총 6,840명이다 < 표 Ⅲ-6>. 시설장이 44% 정도되고생활복지사가약 56% 에이른다. 성별비율을보면시설장은남자 21.0%, 여자 23.1% 로비슷한비율로종사하고있으나생활복지사는남자가약 8%, 여자가 48% 로 Ⅲ.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전달체계에관한분석 47
약 6배이상의차이가나는것을알수있다. 종사인력의자격기준으로시설장은사회복지사 3급이상의자격소지자, 학대아동보호사업과관련된기관에서 3년이상근무한경력자, 7급이상공무원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사업에관한행정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자이다. 그리고의사면허를가진자로서 3년이상진료경력이있는자, 정신보건전문요원의자격을가진자로서아동에관련된사회복지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자, 보육교사 1급자격을가진자로서아동에관련된사회복지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자이며, 교사자격증을가진자로서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자,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자등이다. < 표 Ⅲ-6> 지역아동센터운영인력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시설장생활복지사소계남여소계남여 인원 6,840 3,013 1,433 1,580 3,827 543 3,283 비율 100.0 44.0 21.0 23.1 56.0 7.9 48.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정보센터 (2009).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재인용. 그리고생활복지사의경우사회복지사 3급이상자격을가진자, 교사자격을가진자, 보육교사 1급자격을가진자, 아동복지지도원이될수있는자격을가진자가생활복지사자격을가질수있다. 이러한기준은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 청소년에게전문적인서비스를전달하기위한중요한기준이될수있다. 지역아동센터의시설장과생활복지사의근무현황을살펴보면, 시설장들은운영기획 (18.3%), 인력관리 (16.9%), 지역자원연계 (13.8%), 재정관리 (13.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리고생활복지사들은시설장과는달리아동지도 (25.4%) 가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가족상담 (14.9%), 사례관리 (14.1%), 재정관리 (10.1%) 의순으로나타났다. 시설장은주로운영기획, 인력관리및재정관리, 지역자원연계등센터의운영과관련된업무와대외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생활복지사들은주로아동과가족을직접 48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대면하는역할인아동지도와사례관리, 가족상담등을수행하고있다 ( 아동복지교사중앙지원센터, 2008). < 표 Ⅲ-7> 지역아동센터인력및역할현황 ( 단위 : 명, %) 구분 시설장 생활복지사 운영기획 1,183(18.3) 638(9.0) 인력관리 1.089(16.9) 461(6.5) 재정관리 845(13.1) 714(10.1) 후원자관리 764(11.8) 539(7.6) 지역자원연계 892(13.8) 578(8.2) 사례관리 392(6.1) 997(14.1) 아동지도 528(8.1) 1,796(25.4) 가족상담 649(10.0) 1.056(14.9) 기타 119(1.8) 290(4.1) 전체 6,461(100) 7,069(100) 자료 : 아동복지교사중앙지원센터 (2008). 지역아동센터전국실태조사. 지역아동센터를지원하는아동복지교사파견사업은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의일환이다. 이는지역아동센터의부족한인력문제를해소하고이용아동 청소년들의욕구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2007년 6월부터시작되었다. 아동복지교사는지원시간에따라전일형과프로그램형으로구분된다. 전일형은주 5일하루 5시간에서 7시간이고, 프로그램형은해당프로그램중심으로주 6시간 ~21시간을지역아동센터에서근무한다. 아동복지교사는 2008년기준으로 2,252개소에파견되어있으며, 전일형과프로그램형모두총 2,732명이근무하고있다. Ⅲ.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전달체계에관한분석 49
< 표 Ⅲ-8> 아동복지교사파견현황 ( 단위 : 개소, 명, 시간 ) 시도파견지역아동 아동복지전담연계이용센터 ( 개소 ) 교사 ( 명 ) 전일시간전일시간아동수 비고 서울 238 272 186 1 56 29 6,798 부산 110 148 108 2 38 0 3,308 인천 118 155 116 1 31 7 3,587 대구 39 43 40 0 1 2 1,168 광주 120 125 95 2 28 0 3,519 대전 112 109 87 1 9 12 3,950 울산 43 51 38 0 9 4 1,081 경기 463 526 408 4 85 29 16,636 강원 119 144 90 2 38 14 3,135 강사형 1) 2명 충북 129 191 133 2 38 18 3,539 충남 111 136 89 9 16 22 3,355 전북 146 189 137 10 17 25 4,159 전남 214 146 126 1 4 15 3,590 경북 124 146 126 1 4 15 3,590 경남 120 165 119 5 29 12 3,423 제주 46 51 39 0 5 7 1,387 강사형 1) 4명 소계 2,252 2,732 2,019 50 467 196 69,53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b). 아동복지교사현황, 내부자료. 1) 연계시간형포함 한편, 드림스타트센터의운영최종책임자는관할시 군 구청장이며, 관할시 군 구에서는사업운영과관련된제반행정업무를지원한다. 센터에는 6급이상공무원팀장과전담공무원그리고전문인력으로구성되어있다. 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 간호 보건, 행정분야각 1인씩, 최소 3인 ( 팀장포함 ) 이상주해야하며, 관련분야자격증소지자, 실무경험 3년이상인자등을우선선발한다. 민간전문인력은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지자체자체예산부담공무원이외에사업수행인력을계약직으로채용할수있다. 전문인력은관련분야에대한지식및실무적용능력을갖춘자를선발할수있도록면 50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접을통해충원하며, 이때관련분야자격증이나학위소지자를우선채용한다. 자격증, 학력조건충족자가미달일경우, 해당시 군 구청장책임하에관련분야 3년이상근무경력자채용이가능하다. 구분 인력유형 < 표 Ⅲ-9> 드림스타트운영인력풀 드림스타트 전담공무원 3 명, 민간전문인력 3 명 : 아동필요서비스지원을위한지역사회자원연계 조정등역할수행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b). 2009 년도드림스타트사업안내. 드림스타트의인력풀은팀장, 건강담당자, 보육 / 교육담당자, 복지담당자가있다. 팀장은빈곤아동가구조사, 서비스제공총괄, 서비스기획, 조정및예산관리등의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다. 그리고건강담당자는건강, 영양등방문보건서비스와의료개입및응급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보육 교육담당자는보육과조기교육프로그램을관리, 제공하고가정방문및조기교육을담당한다. 또한복지담당자는아동의학대, 방임을예방하기위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자원봉사자및학교연계프로그램을관리하며기초학력증진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하는역할을수행한다. 현재드림스타트센터인력현황은총 225명으로공무원 110명, 민간인력 115명이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b). Ⅲ.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전달체계에관한분석 51
< 표 Ⅲ-10> 드림스타트인력및역할 구분구성전문영역역할 팀장 건강담당자 보육 / 교육담당자 복지담당자 1인 (6급이상공무원 ) 2인이상 ( 공무원1인이상포함 ) 2인이상 ( 공무원1인이상포함 ) 2인이상 ( 공무원1인이상포함 ) 행정, 사회복지, 간호 간호또는보건복지또는보육 사회복지 빈곤아동가구조사, 서비스제공총괄 서비스기획, 조정및예산관리 지역보건복지자원발굴 연계 건강, 영양등방문보건서비스제공 지역내보건연계망구축 의료개입및응급지원서비스 보육 / 조기교육프로그램관리 제공 가정방문조기교육수행 / 관리 학대방임예방및안전프로그램제공 자원봉사자및학교연계프로그램관리 기초학력증진프로그램개발및보급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b). 2009 년도드림스타트사업안내. 공통업무 대상아동사례관리 3) 전문인력의근무여건전문인력의근무여건은종사자의임금과근무시간으로살펴볼수있다. 방과후아카데미운영인력의인건비는기본형인 40명을기준으로 PM은연 21,600천원, SM은 1인당연 15,600천원, 퇴직금 1,467천원이며, PM의임금은아카데미의규모에따라조금씩차이가있다. < 표 Ⅲ-11> 방과후아카데미운영인력의임금 ( 단위 : 천원 ) 구분 급여 비고 PM 60명규모 40명규모 30명규모 24,000 21,600 19,200 퇴직금 1,467 SM 15,600 기본공통과정 12,250 / 14,700 강사 일반체험활동 14,700 / 17,150 초등 / 중등 토요체험활동 9,600 / 11,200 자료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2009). 2009년도방과후아카데미운영실무자업무매뉴얼. 재구성. 52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강사비는초등학생과정을기준으로기본공통과정의경우총 12,250천원, 일반체험활동총 14,700천원, 토요체험활동총 9,600천원이며, 중학생과정의강사비는초등학생과정보다 1회 5,000원씩더책정되어있다. 또한방과후아카데미는사업비내에인건비가책정되어있어임금은타돌봄사업보다좋은편이나, 모든인력들이비정규직으로고용되고있다. 방과후아카데미운영인력의근무시간은평일 15시부터 21시까지로 6시간이다. < 표 Ⅲ-12> 방과후아카데미운영인력의근무시간 ( 단위 : 시간, 일수 ) 구분 근무시간 운영일수 평일 15시 ~21시 (6시간) 245일 토요일 12시 ~19시 (7시간) 노는토요일 9시 ~16시 (7시간) 40일 자료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2009). 2009년도방과후아카데미운영실무자업무매뉴얼. 재구성. 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의임금을살펴보면, 2008년기준으로시설장과실무자는약 85만원으로유사사회복지기관종사자의기본급에비해매우낮으며, 월 103만원 ( 전일제기준 ) 받는아동복지교사보다낮은금액임을알수있다. 이러한열악한처우는결과적으로프로그램및서비스의질을저하시켜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 청소년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이된다 < 표 Ⅲ-13>. < 표 Ⅲ-13> 지역아동센터운영인력의임금 ( 단위 : 명, 천원 ) 2007년 2008년 시설장 생활복지사 시설장 생활복지사 인원 1,394 2,387 1,531 3,060 월평균급여 826,486 843,366 857,402 855,757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정보센터 (2009).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Ⅲ.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전달체계에관한분석 53
그리고지역아동센터의 4대보험가입도상당히열악한수준인데, 시설장의 4대보험가입은 30~40% 수준이고, 생활복지사의경우는 60% 정도로시설장보다는다소양호한수준이다. 하지만 4대보험에가입되지못한 60% 의시설장과 40% 의생활복지사는보험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 이태수외, 2008). 이태수등 (2008) 의연구에서보면주 5일을운영하는경우가 50% 가넘는다. 그리고 6일, 7일을운영하는빈도도약 47% 로절만가까이가된다. 일일운영시간은 5~8시간이하가약 56% 이고, 9시간이상은약 43% 로운영되고있다. 4시간이하의운영시간인기관과 12시간이상운영하고있는기관이존재하기때문에운영시간에대한적절한기준을제시해야할것이다. < 표 Ⅲ-14> 지역아동센터운영인력의근무시간 ( 단위 : 시간, 개소, %) 구분 운영일수및시간 빈도 (%) 2일운영 1(0.1) 4일운영 1(0.1) 운영일 5일운영 709(52.8) 6일운영 505(37.6) 7일운영 128(9.5) 전체 1,344(100.0) 4시간이하 9(0.7) 5~8시간이하 752(56.1) 운영시간 9~12시간이하 558(41.6) 12시간이상 21(1.6) 평균 ( 표준편차 ) 8.8(2.01) 전체 1,340(100.0) 자료 : 이태수외 (2008). 지역아동센터의현주소. 드림스타트의종사자는전담공무원과민간전문인력으로구분된다. 2008 년드림스타트평가결과 ( 김승권외, 2008), 전담공무원의겸직비율과인사이동이잦은편이며, 민간전문인력의고용보장이안정적이지않아이직률이높게발생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또한담당인력의부족으로업무량 54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이소수인력에집중되어업무의효율성이저하되는문제점도일부지역에서는나타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민간전문인력의급여는 2009년드림스타트사업운영비실행예산내역 ( 보건복지가족부, 2009b) 에서확인해볼수있는데매달약 150만원의급여를지급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 전담공무원과민간전문인력간급여차이로인한근무만족도의저하도유추해볼수있다. 4) 지역별분포도방과후아카데미의지역별운영현황을보면 2008년기준으로경기지역이 31개소로가장많이개설되어있고, 그다음으로서울이 24개소로많이개소되었다. 그리고전북과경남이 15개소, 부산, 강원, 충북이 10개소씩운영되고있다. 유형별로살펴보면, 지원형의경우는서울 19개, 경기 29개이며일반형은서울 5개, 혼합형은경기에만 2곳이있다. < 표 Ⅲ-15> 방과후아카데미지역별운영현황 ( 단위 : 개소 ) 지역 지원형 일반형 혼합형 계 지역 지원형 일반형 혼합형 계 서울 19 5-24 강원 10 - - 10 부산 11 - - 11 충북 10 - - 10 대구 8 - - 8 충남 9 - - 9 인천 6 - - 6 전북 15 - - 15 광주 5 - - 5 전남 12 - - 12 대전 7 - - 7 경북 10 - - 10 울산 4 - - 4 경남 15 - - 15 경기 29-2 31 제주 8 - - 8 - - - - - 계 178 5 2 185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a). 내부자료. 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6월기준으로총 3,274개소가있는데, 경기 (19.4%) 와전남 (10.3%), 서울 (10.2%) 지역에높은비율로분포되어있으며, 대전 (4.2%), 대구 (2.8%), 울산 (1.6%) 등이낮은개소수를나타냈다. Ⅲ.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전달체계에관한분석 55
< 표 Ⅲ-16> 지역아동센터지역별운영현황 ( 단위 : 개소, %) 지역 개소수 퍼센트 (%) 지역 개소수 퍼센트 (%) 서울 334 10.2 강원 153 4.6 부산 167 5.1 충북 171 5.2 대구 94 2.8 충남 166 5.1 인천 167 5.1 전북 227 6.9 광주 182 5.5 전남 336 10.3 대전 139 4.2 경북 182 5.6 울산 51 1.6 경남 204 6.2 경기 636 19.4 제주 60 1.8 합계 3,274 자료 : 지역아동정보센터홈페이지자료실. 2009년 6월기준. 드림스타트는 2008년총 32개센터에서약 9,600명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였다. 시범사업년도인 2007년에 16개센터, 2008년에는 32개센터에서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올해에는 75개까지센터를선정할계획이며, 향후 2010년에는 110개, 2011년에는 160개, 2012년에는 207개까지센터를확대할예정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b). 2008년도지역별운영현황을살펴보면, 경기와전남지역이 4개소로가장많으며, 광주, 경남지역이 3개소, 그리고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전북, 경북, 제주등이 2개소로운영되고있다. < 표 Ⅲ-17> 드림스타트지역별운영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개소수구분개소수서울중랑강원강릉서울 2 강원 2 서울성북강원양구 부산사하부산 2 부산진구 충북청주충북 1 전북정읍 대구수성대구 2 전북완주 전북 2 56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대구남구 전남여수 인천계양 인천 1 전남나주전남강진 대전동구 대전 1 전남보성경북영주 광주북구 경북포항 광주남구 광주 3 경남김해 광주동구 경남사천 울산울주 울산 1 경기시흥 경기포천경기남양주경기안양 경남함양제주제주제주서귀포 전남 4 경북 2 경남 3 제주 2 경기 4 전체 32개소 자료 : 김승권외 (2008). 2008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운영결과보고서. 재구성. 빈곤해체가정의청소년들이주로이용하는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그리고드림스타트의지역별운영현황을살펴보면주로서울, 경기지역에분포되어있다. 상대적으로교육의혜택을받기어려운농촌지역의청소년들에게돌봄사업이더욱필요할것이다. 그러므로빈곤계층의지역별편차를고려하여서비스가필요한아동 청소년이수혜를받을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5) 연계협력의정도방과후아카데미는각기관마다지역사회의인사들로구성된지원협의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다. 지자체공무원, 기업체, 대학교수, 학교교사, 시의원, 병원, 약국, 보건소, 경찰, 종교단체, 양로원등각계각층의대표들과적극적연계를함으로써지역사회중심의사업이라는인식을넓히고있다. 그리고청소년들이지역사회봉사에참여하도록유도함으로써서비스를받기만하는것이아니라스스로도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다는인식을심어주도록하고있어지역사회와의양방향적인연계로긍정적인효과를내고있다 ( 한 Ⅲ.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전달체계에관한분석 57
국행정연구원, 2008). 지역아동센터의경우병원과동사무소, 학교, 아동복지시설등과연계 협력을맺고있다. 병원과가장많은연계를맺고있는부분은치과치료 (255개소, 18.9%) 이며, 동사무소의경우는아동연계 (518개소, 38.5%), 학교의경우학교적응상담 (351개소, 25.1%) 이, 아동복지시설은프로그램연계 (433개소, 82.1%) 부분에서, 유관기관의경우는인력지원 (329개소, 24.4%) 부분에서높은비율을나타냈다. 그리고인근지역아동센터와는강사와의정보교류 (614 개소, 45.6%), 보건소와는무료진료 (214개소, 15.9%), 기업과는물품지원 536 개소, 39.8%) 부분에서가장많이연계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이태수외, 2008). 2008년도드림스타트센터 32개소의지역사회연계현황을살펴보면 ( 보건복지가족부, 2009b), 전국 32개지역 1,403개기관과연계를맺고있으며, 이로인한지역자원개발효과는약 22억원으로조사되고있다. 건강서비스를위한기관간연계는 339개소이며, 복지서비스연계 570개소, 보육및교육서비스연계 411개소, 후원등의기타연계 83개소인것으로나타났다. 2. 분석결과 1) 운영체계및전달체계현재돌봄사업은별도의중앙기구를통해원활한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구체적으로방과후아카데미는운영지원단을통해전국의센터를체계적으로관리및평가 감독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또한, 전문적홍보와직무교육등도함께실시하고있다. 지역아동센터의경우는지역아동정보센터에서운영지원기관의역할즉, 교사교육, 매뉴얼및프로그램개발, 운영지원체계구축, 조사연구등을수행하고있다. 드림스타트의경우도사업지원단을통해사업기획및평가, 운영지원, 연구개발및교육, 홍보와후원개발등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한편, 일부사업의경우중앙기구에대한재정지원이미흡하여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다. 예를들어, 58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은센터가 16개였을때와 32개였을때그리고 75개로확장된올해도동일금액을지원받고있다. 즉, 업무량은증가된반면필요한인력을고용하기어려운실정이다. 그리고돌봄사업은담당공무원들의잦은교체로인해서비스전달에어려움을겪고있다. 방과후아카데미와지역아동센터의경우는시 도및시 군 구의담당공무원을통해관련행정업무를전달받아수행하고있다. 하지만공무원의잦은교체와업무에대한전문성결여등으로수행기관과의사소통이원활하지않은상황이다. 이에반해, 드림스타트는센터에공무원 3인, 민간전문인력 3인을둠으로써다른사업에비해상대적으로민 관협력체계를어느정도구축하고있다. 하지만드림스타트의경우도전담공무원의겸직비율과인사이동이잦은편이어서 ( 김승권외, 2008), 업무의지속성이떨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 한편, 동일한운영주체 ( 보건복지가족부 ) 내에서로다른형태의돌봄사업이운영되고있는것에대한우려의목소리들과함께사업들간조정및통합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 김승권외, 2008; 이태수외, 2009; 정익중외, 2008). 즉, 다양한수행기관이같은연령층을대상으로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사업들간조정및통합이필요하다는것이다. 과거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은각부처별사업추진에따라경쟁이유발되어왔다. 그리고현재에이르러사업들은통일된기준이나원칙에입각한연계 조정없이추진되어, 지원대상이중복되고, 서비스의사각지대가발생하거나연속성이떨어지며, 수행기관간위화감을야기시키는등의문제점을보이고있다. 그나마동일한운영주체내의사업들은현실적으로조정및통합의가능성이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등의유사사업들과조정및통합은더욱어려운실정이어서, 향후점진적조율이필요하다. 운영체계및전달체계에있어또다른문제점은일부사업의경우신고제로인해전문성에문제가있다는점이다. 방과후아카데미와드림스타트의경우는허가제로사전에수행기관에대한철저한검토후설치및운영을 Ⅲ.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전달체계에관한분석 59
하도록되어있다. 이에반해, 현재지역아동센터만시설의설치 운영에있어신고제를채택하고있다. 어느정도의자격요건을갖춘후신고만하면운영이가능하기때문에수행기관의확대측면에서는긍정적이지만, 서비스의전문성측면에서는문제를발생시킬소지를안고있다. 2) 인력현황및자격요건사업들은담당인력의역할및기능을명확히규정하고있다. 방과후아카데미는전체를관리하는 PM을각수행기관별로 1명씩그리고각반별로스케줄을관리하는 SM을 1개반 1명씩배치하고, 기본공통과전문선택과목을가르치는강사의채용을통해아동 청소년에게전문적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지역아동센터는운영기획, 인력관리, 지역자원연계, 재정관리등의역할을수행하는시설장과직접적인아동지도, 가족상담, 사례관리등의업무를담당하는생활복지사그리고지역아동센터의부족한인력문제를해소하고자파견하는아동복지교사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리고드림스타트의경우는사회복지, 간호 보건, 행정분야각 1인씩, 최소 3인 (6급이상의공무원팀장포함 ) 의전담공무원과같은영역의민간전문인력 3인이상주하며업무를수행한다. 구체적인업무내용을살펴보면팀장은서비스기획, 조정및예산관리등을총괄하는역할을하며, 건강담당자는건강, 영양등방문보건서비스, 의료개입및응급지원서비스등을담당한다. 보육 교육담당자는보육과조기교육프로그램관리및제공등을, 복지담당자는아동 청소년의학대, 방임을예방하기위한프로그램등의다양한복지프로그램을맡아수행한다. 이와같이인력의명확한역할구분은서비스질의향상뿐만아니라, 관련학과졸업생의취업을도모하는부수적인효과도가져온다. 하지만돌봄사업간의담당인력선발기준이상이하여, 사업간그리고사업내인력의전문성에차이를나타내고, 서비스질에도직 간접적인영향을주고있다. 방과후아카데미 PM과 SM은청소년지도사를중심으로채용하되, 지도사가없을경우그외관련분야의전공자를채용하고있다. 지역아동센 60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
터의경우는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자격증소지자등을중심으로채용 운영된다. 그리고드림스타트는관련분야자격증이나학위소지자를우선채용하되, 자격증, 학력조건충족자가미달할경우관련분야경력자를채용하고있다. 이처럼서로다른담당인력선발기준은인력간역량의차이를발생시킬수있고, 서비스의질에도직 간접적으로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담당인력선발에대한기준마련이시급하다. 3) 전문인력의근무여건담당인력의근무여건은열악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구체적으로담당인력들은다른전문직종과비교하였을때턱없이부족한임금을받고있다. 특히지역아동센터의경우는유사기관종사자들보다도현저히낮은급여를받고있다. 프로그램의안정적운영을위해서는담당인력에대한보수현실화와적절한인센티브가제공되어야한다. 이와같이낮은임금에도불구하고근무시간이주6일이상인곳도많은실정이다. 그리고방과후아카데미의 PM, SM, 지역아동센터의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그리고드림스타트의민간전문인력은대부분비정규직형태로고용되고있어이들의근무여건은더욱심각한상황이다. 단순히담당자들의희생과자원봉사에의지하여사업을운영하게된다면수준높은서비스를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구체적으로방과후아카데미담당자들은주6일동안근무하면서도적절한급여를제공받지못해이직률이높고신분보장도되지못하는상황이다. 아동 청소년들과긴밀한관계를유지해야할담당자들이수시로바뀐다면, 수요자들에게정서적인안정을제공하고일관된서비스를제공하기란매우어렵다 ( 한국행정연구원, 2008). 그리고지역아동센터는종사자의인건비가지나치게열악하여종사자의직무만족도를저해하며, 이로인해전문적인서비스제공에어려움이있다 ( 이태수외, 2009). 드림스타트의경우도전담공무원에비해민간전문인력의임금수준이상당히낮으므로근무여건이열악해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 김승권등 (2008) 은드림스타트센터마다편차가존재하나전담공무원의겸직비율과인사이동이잦은편이고, 비공무 Ⅲ. 아동 청소년돌봄사업의전달체계에관한분석 61
원의고용보장이안정적이지않아이직률도높게발생함을지적하고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담당인력의부족으로업무량이소수인력에집중되어업무의효율성이저하되는문제점도나타나고있다. 담당인력의열악한근무여건은그들의자질을향상시킬수있는교육과연수의기회도차단시키고있다. 전문가로서대상자에게질높고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자격증만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지속적인사후교육을통해변화하는아동과청소년의욕구및특성에빠르게대응해야한다. 열악한근무여건으로기회가있어도시간이부족하여교육을받을수없는현재상황은시급히개선되어야한다. 4) 지역별분포도돌봄사업에대한국가적 정책적노력에힘입어전국적으로수행기관들이많이분포해있으며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수행기관의양적증가는저소득층아동 청소년에대한직 간접적인지원뿐만아니라사회적관심을증가시키는간접적인효과도가져왔다. 방과후아카데미의경우 2008 년도기준으로국가에서지원금을받고있는지원형이 178개소, 수요자전액부담으로이루어진일반형이 2개소, 지원금과수요자부담금으로이루어진혼합형이 5개소로전국적으로 185개소가있다. 지역아동센터는전국적으로약 3,274개소가있어다른사업들보다도현저히많이분포포되어있다. 드림스타트센터는올해 75개센터설치를목표로하고있으며, 향후에도계속확대될예정이다. 반면, 이들수행기관들은주로서울, 경기지역에분포하고있어, 상대적으로교육, 복지, 문화, 활동, 보건등의혜택을받기어려운농 어촌지역의아동 청소년들에대한서비스가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등정밀한수요 공급의분석없이설치되고있다. 방과후아카데미의경우는 2008년을기준으로 185개소중경기지역이 31개소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서울지역에 24개소가있다. 방과후아카데미는청소년수련관이나청소년문화의집등의시설이없는농 어촌의경우설치및운영이어려워지속적으로도증가하지 62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을위한능동적복지정책추진방안 -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의역량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