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전력산업기반기금 ) 2014. 1.
2 0 1 4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전력산업기금) 2 0 14 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Ⅰ. 기금운용총칙 1. 2014 년도운용총칙 3 2. 참고사항 10 Ⅱ. 기금운용계획개요 1. 계획개요 15 2. 중기기금운용전망 20 Ⅲ. 수입계획설명자료 1. 자체수입 33 2. 정부내부수입 42 3. 여유자금회수 44 Ⅳ. 지출계획설명자료 1. 기금운영비 49 2. 사업비 (1) 에너지연구기반구축 (R&D) 68 (2) 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R&D) 75 (3)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86 (4) 특별지원사업 102 (5) 기타지원 111 (6) 태양광발전보급지원 ( 국정과제 ) 118 i
(7)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 의무 ) 124 (8)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국정과제 ) 136 (9)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 신규 ) 148 (10) 비상수급조절 ( 구전력부하관리 ) 154 (11) 전력효율향상 165 (12)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 국정과제 ) 176 (13) 농어촌전기공급지원사업 181 (14) 무연탄발전지원 206 (15) 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R&D) 211 (16) 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실증연구 ( 신규, R&D) 221 (17)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 신규, R&D) 234 (18)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 국정과제 ) 242 (19) 4000MVA대전력시험설비증설 (R&D) 253 (20) 글로벌전문기술개발 (R&D) 264 (2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융자 ) 275 (22) 국가전력망안전확보및광역정전예방지원 ( 신규 ) 282 (23) 전기시설안전관리 291 (24)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305 (25)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R&D) 324 (26)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R&D) 368 (27) 에너지국제공동연구 (R&D) 389 (28) 에너지인력양성 (R&D) 397 (29)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R&D) 410 (30) 전력산업홍보 419 (31)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434 (32)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 국정과제 ) 440 ii
(33)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 국정과제 ) 446 (34) 전력산업정책개발 ( 구정책연구 ) 453 (35)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458 3. 정부내부지출 463 4. 여유자금운용 464 Ⅴ. 부속서류 1. 기금조성계획서 467 2. 추정재정상태표 468 3. 추정재정운영표 469 4. 보유자산총괄표 470 5. 유가증권명세및투자계획서 471 6. 부동산명세및운용계획서 472 7. 채무명세및계획서 473 < 첨부 > 회계 기금간또는기금간거래내역 474 iii
Ⅰ. 기금운용총칙 - 1 -
1. 2014 년도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전력산업의지속적인발전과전력수급안정 (2) 2014년도기금사업개요 추진기본방향 전력수급안정및국가전력망안전확보 전력취약계층지원으로보편적공급확대 전력분야신사업발굴을통한산업경쟁력강화 전력수급안정및국가전력망안전확보 전력부하의평준화및국가에너지비용절감효과극대화 * 발전소 송변전설비의적기건설과설비의효율적인운영도모 광역정전예방을위한전력계통의신뢰도및안정성확보기반구축 * 국가안보와연계한전력계통의감시 평가 분석 조사추진 전력취약계층지원으로보편적공급확대 취약계층에대한고효율시설교체및전기안전등에너지복지확대 도서 벽지주민들에대한보편적전기공급서비스제공 전력분야신사업발굴을통한산업경쟁력강화 화력발전의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청정화력발전기술상용화 * USC( 초초임계압발전 ), IGCC( 가스화복합발전 ), CCS( 이산화탄소포집 저장 ) 등 지능형수요관리및스마트그리드상용화보급기반의조기구축 * 에너지저장장치 (ESS) 및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기술개발추진 - 3 -
나. 주요개선사항 기금사업의주요항목변경 1 기금사업목적에부합하는 전력산업경쟁력강화 프로그램신설 13 계획 14 계획비고 에너지공급체계구축 에너지공급체계구축 에 너 지 안 전 관 리 에 너 지 안 전 관 리 국내외원전의안정적건설ㆍ운영 국내외원전의안정적건설ㆍ운영 녹색성장기반확충 녹색성장기반확충 < 신설 > 전력산업경쟁력강화 전력경쟁력강화 수급안정 ( 운영 ) 전력경쟁력강화 수급안정 ( 운영 ) 홍보사업, 전력해외진출지원, 전력산업정책개발, 인력양성으로구성 2 단위사업구조변경 국가전력망안전확보및광역정전예방지원 신규세부사업 편성을위한 전력계통운영지원 단위사업신설 13 계획 14 계획 비고 < 신설 > 전력계통운영지원 사업목적, 성과목표등이유사한단위사업통합 13 계획 14 계획비고 표준화및인증표준화및인증 세부사업도통합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전력수출산업화지원 원자력수출산업화지원 전력해외진출지원 원전기자재종합지원사업 - 4 -
사업목적, 추진방향등에부합토록단위사업명칭변경 13 계획 14 계획 비고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전력시장경쟁촉진 공정경쟁조성 홍 보 사 업 전력산업정책연구 전력산업정책개발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인 력 양 성 3 세부사업구조개편 ( 신재생에너지사업일원화 ) 에특회계 전력기금에서각각지원 하던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을전력기금으로일원화하여그간의유사 중복우려, 지출비효율해소 세부사업명 (* 내역 ) 13 계획 ( 에특지원 ) 14 계획 ( 전력기금 )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105,900 87,000 -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39,581 39,923 4,000 4,500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64,206 83,800 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 20년그린홈 100만호보급목표달성을위한주택대상보급지원 건물 ( 비주택 ) 분야학교, 산업단지, 공장등에중점지원 지자체소유의공공시설대상의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지원 열에너지분야 (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등 ) 기술개발지원 신재생에너지중소기업의해외진출기반을조성 신재생에너지전용제품생산시설 라인구축지원과바이오, 폐기물, 지열등열생산시설의설치지원 신재생에너지전용제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의운영자금지원 -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신재생에너지기술분야 정책과제 * 신재생에너지기술정책지원 800 553 지원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해외연구및실증연구등의국제 * 신재생 3,167 3,153 공동연구사업비지원 계 217,654 218,929-5 -
( 사업통합 ) 기능별칸막이제거및사업목적등유사사업통합 으로재정지출효율화도모 13 계획 14 계획 (* 내역 ) 비고 - 전력시장조성홍보 - 수요관리홍보 - 전기안전관리홍보 - 원자력대국민홍보 - 수요관리사업운영 - 타에너지사업운영 - 발전소주변지역사업운영 - 신재생에너지사업운영 - 전력산업홍보 * 전력시장홍보 * 전기절약홍보 ( 신재생에너지홍보포함 ) * 전기안전홍보 * 원자력홍보 기능별칸막이제거로지출효율화추진 - 사업운영비 * 수요관리사업운영 * 타에너지사업운영 * 발전소주변지역사업운영 * 신재생에너지사업운영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 -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 한국형 300MW 급 IGCC 실증플랜트기술개발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 *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 한국형300MW급IGCC실증플랜트기술개발 * 결정질실리콘태양광원천기술개발지원 ( 신규내역 ) - 수출산업화사업 -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 수출산업화사업 - 원전기자재종합지원 * 원전기자재종합지원 사업목적및법적근거등동일주 1) 사업목적및성격유사 주 1) 12 년보조사업운용평가의견 : 2 개의사업이목적, 법적근거, 공공성에따른민간업자개입의제한과정부지원필요성, 정책효과등에서동일하므로양자를통합추진 - 6 -
전력복지확대지원을위한사업분리 13 계획 14 계획비고 - 전력효율향상 - 전력효율향상 -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국정과제 사업목적, 추진방향등에적합토록명칭변경 13 계획 14 계획비고 전력부하관리비상수급조절 사업목적명확화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정책연구전력산업정책개발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 7 -
다. 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 단위 : 백만원 ) 조달규모 운용규모 계 3,149,559 계 3,149,559 ㅇ자체수입 2,401,591 ㅇ사업비 1,728,932 ㅇ정부내부수입 23,996 ㅇ기금운영비 8,410 ㅇ차입금 - ㅇ정부내부지출 300,000 ㅇ여유자금회수 723,972 ㅇ차입금원금상환 - ㅇ차입금이자상환 - ㅇ여유자금운용 1,112,217 (2) 일시차입금및차입금한도 : 해당사항없음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비고 계ㅇ일시차입금ㅇ차입금 - 장기차입금 - 채권발행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비고 계ㅇ주식ㅇ부동산 - 8 -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기금의운용 관리ㅇ운용 관리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ㅇ운용 관리위탁 - 전기사업법제47조및동법시행령제25조제2항에의거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으로한국전력공사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를지정하고, 동법제52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8조제1항에의하여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무를한국전력공사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위탁 법정부담금징수기관 ㅇ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50조제3항에의하여부담금징수에관한사무를한국전력공사에위탁 라.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비고 계 2,038,796 2,736,069 697,273 ㅇ유동자산 1,147,310 1,520,468 373,158 ㅇ비유동자산 891,486 1,215,601 324,115 (2) 비유동자산의주요변동내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비고 계 891,486 1,215,601 324,115 ㅇ투자자산 889,744 1,213,829 324,085 ㅇ유형자산 136 166 30 ㅇ무형자산 23 23 - ㅇ기타비유동자산 1,583 1,583 - - 9 -
2. 참고사항 가. 융자사업지원조건 (1) 지원대상 사업명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융자취급기관 ㅇ전력수요관리융자 신청자 ( 수요관리기기설치자 ) 에너지관리공단 ㅇ전원개발융자 공모 ( 발전사업자 ) 한국전력거래소 ㅇ농어촌전화사업융자 신청자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지원대상지역의주민 )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신청자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에너지관리공단 (2) 융자조건 사업명 ㅇ전력수요관리융자 ㅇ전원개발융자 금리 (%) 거치및상환기간 ( 년 ) 대출대하거치기간상환기간 기준대출금리 - 1.25%p 기준대출금리 - 1.25%p 대출금리 - 1.5%p 대출금리 - (1%p 이하 ) 3 5 ㅇ농어촌전화사업융자무이자무이자 5 30 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기준대출금리 - 1.25%p 대출금리 - 1.5%p * 기준대출금리 : 국고채 3 년유통물평균수익률 ( 단위 : 백만원 ) 비고 3 5 최저대출금리 : 4%/ 년 5 10 06 년부터무이자로전환 ( 은행취급수수료 0.5% 는융자사업자가부담 ) (3) 융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2 말 잔액 2013 년 2014 년 신규회수잔액 (A) 신규회수잔액 (B) 증감 (B-A) % ㅇ전력수요관리융자 51,469-21,688 29,781-19,659 10,122 19,659 66.0 ㅇ전원개발융자 162,343-86,333 76,010-49,303 26,707 49,303 64.9 ㅇ농어촌전화사업융자 9,855-2,118 7,737-948 6,789 948 12.3 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326,968 15,000 19,538 322,430 103,400 24,492 401,338 78,908 24.5-10 -
나. 기금실운용기관조직및정원현황 ( 기관명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 (1) 정원 직급별정원현황 구 분 1( 을 ) 직급 2직급 / 책임 3직급 / 선임 4직급 / 일반 계 일반직 1 5 17 12 35 연구직 - - 3-3 계 1 5 20 12 38 (2) 기구도 조직 : 5 팀 38 명 센터장 전략경영팀 7 명 기반조성계획수립 기금운용계획수립 예산관리, 사업결산 기획및감사업무 기금관리팀전원사업팀인프라사업팀공익사업팀 8 명 8 명 8 명 6 명 총무, 인사, 노무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연구기반구축 전력수요관리 회계, 결산, 세무 신재생에너지보급 인력양성 농어촌전기공급 성과관리및평가 타에너지지원 핵심기술개발 전기안전관리 여유자금운용 원전기자재 인력 해외진출및정책개발 리스크관리 - 11 -
Ⅱ. 기금운용계획개요 - 13 -
1. 계획개요 가. 수입계획 14 년도수입규모는 3 조 1,496 억원 ㅇ자체수입은전기사용량증가, 요금인상등에따른법정부담금 수입증가로 13 년대비 7.3% 증가한 2 조 4,016 억원 ㅇ정부내부수입은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이자수입으로서 '13 년 대비 30.1% 증가한 240 억원 ㅇ여유자금회수는 '13 년대비 133.3% 증가한 7,240 억원 구분 < 14 년도수입계획 >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 단위 : 억원 ) B-A % < 합계 > 25,677 31,496 5,818 22.7 ㅇ자체수입 22,389 24,016 1,626 7.3 - 법정부담금 18,922 20,912 1,990 10.5 - 가산금 23 26 3 14.4 - 재산수입 279 329 49 17.6 - 기타주 1) 3,165 2,749 416 13.1 ㅇ정부내부수입 185 240 55 30.1 - 예탁원금회수 - - - 기금예탁이자 185 240 55 30.1 ㅇ차입금 - - ㅇ여유자금회수 3,103 7,240 4,137 133.3 주 1) 기타 : 정산환급금, 기술료, REC 거래수익, RPS 과징금 - 15 -
나. 지출계획 14 년도지출규모는 3 조 1,496 억원 ㅇ사업비는유사사업통합등사업구조개편으로 13 년대비 2.0% 증가한 1 조 7,289 억원 ㅇ기금운영비는 13 년대비 4.6% 감소한 84 억원 ㅇ정부내부지출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은여유자금규모를감안 하여 13 년도대비 100.0% 증가한 3,000 억원 ㅇ여유자금운용은 13 년도대비 55.9% 증가한 1 조 1,122 억원 구분 < 14 년도지출계획 > 13 계획 (A) '14 계획 (B) ( 단위 : 억원 ) 증감 B-A % < 합계 > 25,677 31,496 5,818 22.7 ㅇ사업비 16,953 17,289 336 2.0 - 경상지출 16,803 16,255 548 3.3 - 융자지출 150 1,034 884 589.3 ㅇ기금운영비 88 84 4 4.6 - 인건비 43 43 0 0.3 - 기금관리비 26 24 2 7.5 - 사업운영비 19 17 2 10.3 ㅇ정부내부지출 1,500 3,000 1,500 100.0 ㅇ여유자금주 1) 운용 7,136 11,122 3,986 55.9 주 1) 여유자금 : 사업성대기자금및기금재정의건전성유지에필요한재원 - 16 -
( 신규사업 ) 전력산업경쟁력강화및전력수급안정을위해신규로 4 개사업추진 세부사업명 14 계획신규반영사유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 실증연구 (R&D)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R&D) 국가전력망안전확보및광역정전예방지원사업 1,000 7,000 19,500 1,200 합계 28,700 ( 단위 : 백만원 ) 울산수소품질인증센터조성을위한 실증화단지설계용역비 가정과산업등수용가적용에한정되어있는에너지저장시스템 (ESS) 의활용을국가전력망차원으로확대하고전력피크에대응하는안정적운영기반마련 국제경쟁력을갖춘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을통한발전용가스터빈의기술자립확보 전력계통신뢰도기준개발및관리, 전력계통운영의적정성감시, 장 단기신뢰도평가및분석등을통해국가전력공급의안정성을제고하여국민경제기여 - 17 -
(R&D 사업 ) 전력산업관련당면현안해결및전력산업의경쟁력을 확보하는차원에서 13 년에대비 6.7% 증가한 5,252 억원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에너지연구기반구축 ( 전력 )( 전력기술 ) 7,822 7,000 822 10.5 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R&D) 12,546 16,488 3,942 31.4 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R&D) 90,732 72,630 18,102 20.0 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실증연구 (R&D) - 7,000 7,000 순증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R&D) - 19,500 19,500 순증 4000MVA대전력시험설비증설 (R&D) 35,000 38,000 3,000 8.6 글로벌전문기술개발 (R&D) 4,968 4,788 180 3.6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R&D) 96,287 92,329 3,958 4.1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R&D) 204,126 224,291 20,165 9.9 에너지국제공동연구 ( 전력기금 )(R&D) 8,315 12,263 3,948 47.5 에너지인력양성 ( 전력기금 )(R&D) 25,141 24,045 1,096 4.4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R&D) 7,219 6,886 333 4.6 사업비 1,695,325 1,728,932 33,607 2.0 R&D사업비 492,156 525,220 33,064 6.7 ( 사업비대비비중, %) (29.0) (30.4) - 18 -
다. 수입 지출계획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년결산 2013 년 계획 (A) 2014 년 계획 (B) 증감 (B-A) % ㅇ자체수입 1,986,218 2,238,948 2,401,591 162,643 7.3 - 법정부담금 1,663,724 1,892,245 2,091,237 198,992 10.5 - 가산금 1,936 2,305 2,637 332 14.4 수 입 - 재산수입 31,377 27,925 32,850 4,925 17.6 - 기타 289,181 316,473 274,867 41,606 13.1 ㅇ정부내부수입 8,182 18,451 23,996 5,545 30.1 - 예탁원금회수 - - - - - - 기금예탁이자 8,182 18,451 23,996 5,545 30.1 ㅇ차입금 - - - - - ㅇ여유자금회수 303,590 310,315 723,972 413,657 133.3 합계 2,297,990 2,567,714 3,149,559 581,845 22.7 ㅇ사업비 1,769,439 1,695,325 1,728,932 33,607 2.0 - 경상지출 1,751,439 1,680,325 1,625,532 54,793 3.3 - 융자지출 18,000 15,000 103,400 88,400 589.3 ㅇ기금운영비 7,837 8,816 8,410 406 4.6 지 출 - 인건비 3,694 4,298 4,284 14 0.3 - 기금관리비 1,709 2,614 2,418 196 7.5 - 사업운영비 2,434 1,904 1,708 196 10.3 ㅇ정부내부지출 200,000 150,000 300,000 150,000 100.0 - 공자금예탁 200,000 150,000 300,000 150,000 100.0 ㅇ차입금원금상환 - - - - - ㅇ차입금이자상환 - - - - - ㅇ여유자금운용 320,714 713,573 1,112,217 398,644 55.9-19 -
2. 중기기금운용전망 가. 중기기금운용방향 중기재정여건 ㅇ전력기금은전기사용량증가및전기요금인상요인에따라부담금 수입은안정적이며, 중장기재정건전성은양호할것으로전망 - 다만, 현행부담률인전기요금의 3.7% 에서기금수지 ( 자체수입 - 지출 ) 는 지출억제에따라매년큰폭으로누적되어여유자금증가 ㅇ중장기적으로기금수지개선및중장기여유자금의적정수준유지를위한부담률조정방안강구필요 - 기금의여유자금은 14년말 1조 1,122억원, 매년지출억제에따라 17년말약 2조 9천억원대로적정규모를초과할것으로전망 * 여유자금은돌발적인지출수요에대응할수있는탄력적인재원으로지출사업비의 10~15% 정도의적정수준을유지할필요 - 부담률조정은전기소비자의전기요금부담완화및기금재정의건전성이확보되는수준에서인하방안검토 ㅇ여유자금은기금재정건전성및기금의고유사업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에예탁 중기중점추진방향 전력산업의지속적인발전과전력수급안정도모 안정적에너지공급체계구축및안전한원전운영기반마련 보편적전력공급을위해에너지복지및공익사업강화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스마트그리드 신재생 R&D 추진 - 20 -
ㅇ에너지공급의안정화, 전력산업경쟁력강화, 에너지복지실현, 신성장동력화적극추진 ㅇ지출사업의효율성강화를위한세출구조조정및투자재원의배분원칙에의한성과중심의사업운영추진 - 에너지 자원의안정적인공급을전략목표로스마트그리드및전력효율향상등에너지수요관리를위하여우선적으로재원을배분 - 원자력, 수화력,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장치등핵심기술개발을통한글로벌경쟁력강화및일자리창출사업지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내실화및원전관련기업역량강화를통한안전하고지속가능한원전운영기반조성 - 취약계층및저소득층에너지복지서비스강화를통한친서민에너지정책구현 - 전력과정보통신이결합한전력망지능화및저탄소녹색경제로의전환을위한 R&D 및인프라조성부문의투자확대 - 21 -
나. 수입계획전망 ( 14~ 17 년 ) 중장기수입전망 ( 단위 : 억원 ) 구 분 12실적 13계획 14계획 15전망 16전망 17전망 수입규모 22,980 25,677 31,496 37,256 44,402 51,197 ㅇ자체수입 19,862 22,389 24,016 23,930 24,741 25,689 - 법정부담금 16,637 18,922 20,912 21,136 22,003 22,861 - 가산금 19 23 26 27 29 30 - 재산수입 314 279 329 440 603 789 - 기타 2,892 3,165 2,749 2,326 2,107 2,009 ㅇ정부내부수입 82 185 240 2,204 3,629 3,041 - 예탁원금회수 - - - 2,000 3,500 3,000 - 기금예탁이자 82 185 240 204 129 41 ㅇ여유자금회수 3,036 3,103 7,240 11,122 16,031 22,467 ㅇ자체수입은법정부담금과재산수입증가로 13년 ~ 17년연평균 3.5% 증가전망 - 법정부담금 4.8%, 재산수입 * 29.7%, 가산금 6.6% 각각증가전망. 반면기타수입 ** 은 10.7% 감소전망 * 재산수입 : 여유자금운용에따른발생이자등 * 기타수입 : 정부출자수입 13년전액회수 (105억원) 후미발생 ㅇ정부내부수입은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원금회수등으로 13 년 ~ 17 년 연평균 101.5% 증가전망 ㅇ여유자금회수는수입대비지출억제에따른여유자금규모증가로 13 년 ~ 17 년연평균 64.0% 증가전망 - 22 -
산출내역 ㅇ자체수입 년도금액산출근거 13 계획 2,238,948 14 계획 2,401,591 법정부담금 : 13 판매수입 부담률 507,982 억원 3.7% = 1,892,245 백만원 가 산 금 : 13 법정부담금 과거 3개년 ( 09~ 11) 연체율평균 1,892,245백만원 0.13% = 2,305백만원 재산수입 - 출자원금회수금 : 10,500 백만원 - 융자금이자 : 12 년말융자금잔액 이자율 544,351 백만원 1.69% = 9,240 백만원 - 정산환급이자 : 과거 3 개년 ( 09~ 11) 평균 11~ 12 사업비증가율 7,628 백만원 105% = 8,271 백만원 - 금융기관예치이자 : 평균잔액 ( 년 ) 기준수익률 285,325 백만원 3.65% = 10,414 백만원 * 기준수익률 : 12 년자산운용지침 기 타 - 융자원금회수금 : 전력수요 (21,688 백만원 )+ 전원개발 (86,333 백만원 )+ 농어촌전기 (2,118 백만원 )+ 신재생 (19,538 백만원 ) = 129,677 백만원 - 사업비정산환급액 : 과거 3 개년 ( 09~ 11) 평균 11~ 12 사업비증가율 64,401 백만원 103% = 66,412 백만원 -REC 거래수익금 : 인증서발급량 2,550 천 REC 40 천원 /REC 85% = 86,700 백만원 - 기 술 료 : 과거 3개년 ( 09~ 11) 평균 11~ 12 사업비증가율 23,069백만원 100.5% = 23,184백만원 법정부담금 : 14 판매수입 부담률 565,199 억원 3.7% = 2,091,237 백만원 가 산 금 : 14 법정부담금 과거 3개년 ( 10~ 12) 연체율평균 2,091,237백만원 0.13% = 2,637백만원 재산수입 - 융자금이자 : 13 년말융자금잔액 이자율 435,958 백만원 2.12% = 9,255 백만원 - 정산환급이자 : 과거 3 개년 ( 10~ 12) 평균 = 6,204 백만원 - 금융기관예치이자 : 평균잔액 ( 년 ) 기준수익률 573,972 백만원 3.00% = 17,391 백만원 * 기준수익률 : 13 년자산운용지침 ( 단위 : 백만원 ) - 23 -
년도금액산출근거 15 전망 2,393,029 기 타 - 융자원금회수금 : 전력수요 (19,659 백만원 )+ 전원개발 (49,303 백만원 )+ 농어촌전기 (948 백만원 )+ 신재생 (24,492 백만원 ) = 94,402 백만원 - 사업비정산환급액 : 과거 3 개년 ( 10~ 12) 평균 = 77,922 백만원 -REC 거래수익금 : ( 태양광 500 천 REC 150 천원 /REC 0%) + ( 비태양광 1,900 천 REC 40 천원 /REC 85%) = 64,600 백만원 - 기술료 : 과거 3 개년 ( 10~ 12) 평균 = 37,943 백만원 법정부담금 : 15 판매수입 부담률 571,248 억원 3.7% = 2,113,616 백만원 가 산 금 : 15 법정부담금 과거 3개년 ( 11~ 13) 연체율평균 2,113,616백만원 0.13% = 2,748백만원 재산수입 - 융자금이자 : 14 년말융자금잔액 이자율 444,956 백만원 0.23% = 1,015 백만원 - 정산환급이자 : 과거 3 개년 ( 11~ 13) 평균 = 6,646 백만원 - 금융기관예치이자 : 평균잔액 ( 년 ) 기준수익률 1,212,217 백만원 3.00% = 36,367 백만원 * 기준수익률 : 13 년자산운용지침 기 타 - 융자원금회수금 : 전력수요 (13,046 백만원 )+ 전원개발 (26,707 백만원 )+ 농어촌전기 (341 백만원 )+ 신재생 (27,234 백만원 ) = 67,328 백만원 - 사업비정산환급액 : 과거 3 개년 ( 11~ 13) 평균 = 64,618 백만원 -REC 거래수익금 : ( 태양광 500 천 REC 150 천원 /REC 0%) + ( 비태양광 1,900 천 REC 40 천원 /REC 85%) = 64,600 백만원 - 기술료 : 과거 3 개년 ( 11~ 13) 평균 = 36,092 백만원 법정부담금 : 16 판매수입 부담률 594,669 억원 3.7% = 2,200,276 백만원 16 전망 2,474,139 가 산 금 : 16 법정부담금 과거 3개년 ( 12~ 14) 연체율평균 2,200,276백만원 0.13% = 2,860백만원 재산수입 - 융자금이자 : 15 년말융자금잔액 이자율 457,628 백만원 0.00% = - 백만원 - 24 -
년도금액산출근거 - 정산환급이자 : 과거 3 개년 ( 12~ 14) 평균 = 6,970 백만원 - 금융기관예치이자 : 평균잔액 ( 년 ) 기준수익률 1,778,150 백만원 3.00% = 53,344 백만원 * 기준수익률 : 13 년자산운용지침 기 타 - 융자원금회수금 : 전력수요 (709 백만원 )+ 전원개발 (-)+ 농어촌전기 (341 백만원 )+ 신재생 (34,485 백만원 ) = 35,535 백만원 - 사업비정산환급액 : 과거 3 개년 ( 12~ 14) 평균 = 71,425 백만원 -REC 거래수익금 : ( 태양광 500 천 REC 150 천원 /REC 0%) + ( 비태양광 1,900 천 REC 40 천원 /REC 85%) = 64,600 백만원 - 기술료 : 과거 3 개년 ( 12~ 14) 평균 = 39,128 백만원 법정부담금 : 17 판매수입 부담률 617,861 억원 3.7% = 2,286,085 백만원 가 산 금 : 17 법정부담금 과거 3개년 ( 13~ 15) 연체율평균 2,286,085백만원 0.13% = 2,972백만원 재산수입 - 융자금이자 : 16 년말융자금잔액 이자율 503,093 백만원 0.00% = - 백만원 - 정산환급이자 : 과거 3 개년 ( 13~ 15) 평균 = 7,040 백만원 17 전망 2,568,864 - 금융기관예치이자 : 평균잔액 ( 년 ) 기준수익률 2,396,723 백만원 3.00% = 71,902 백만원 * 기준수익률 : 13 년자산운용지침 기 타 - 융자원금회수금 : 전력수요 ( - )+ 전원개발 ( - )+ 농어촌전기 (851 백만원 )+ 신재생 (35,707 백만원 ) = 36,558 백만원 - 사업비정산환급액 : 과거 3 개년 ( 13~ 15) 평균 = 67,301 백만원 -REC 거래수익금 : ( 태양광 500 천 REC 150 천원 /REC 0%) + ( 비태양광 1,900 천 REC 40 천원 /REC 85%) = 64,600 백만원 - 기술료 : 과거 3 개년 ( 13~ 15) 평균 = 32,406 백만원 - 25 -
ㅇ정부내부수입 년도금액산출근거 13 계획 18,451 14 계획 23,996 15 전망 220,400 16 전망 362,920 17 전망 304,080 ( 단위 : 백만원 ) 예탁원금회수 : - 기금예탁이자 : 예탁금 이자율 [ 12예탁금잔액(400,000)+( 신규예탁금 (150,000)/2)] 4.0% = 18,451백만원 예탁원금회수 : - 기금예탁이자 : 예탁금 이자율 [ 13예탁금잔액(550,000)+( 신규예탁금 (300,000)/2)] 3.40% = 23,996백만원 예탁원금회수 : 12년예치분 200,000백만원 기금예탁이자 : 예탁금 이자율 [ 14예탁금잔액 (850,000)-( 회수예탁금 (200,000)/2)] 2.72% = 20,400백만원 예탁원금회수 : 11년 (200,000), 13년(150,000) = 350,000백만원 기금예탁이자 : 예탁금 이자율 [ 15예탁금잔액 (650,000)-( 회수예탁금 (350,000)/2)] 2.72% = 12,920백만원 예탁원금회수 : 14년예치분 300,000백만원 기금예탁이자 : 예탁금 이자율 [ 16예탁금잔액 (300,000)-( 회수예탁금 (300,000)/2)] 2.72% = 4,080백만원 주 ) 이자율 : 국고채 (3 년물 ) 수익률평균 ㅇ여유자금회수 년도금액산출근거 ( 단위 : 백만원 ) 13 계획 310,315 14 계획 723,972 12 년도말여유자금 (323,784 백만원 ) + [ 11 년여유자금운용실적 (303,590 백만원 - 12 년여유자금회수 (316,659 백만원 )-400( 추가 ) = 310,315 백만원 13 년도말여유자금 (713,573 백만원 ) ± [ 12 년여유자금운용실적 (320,714 백만원 ) - 13 년여유자금회수 (310,315 백만원 )] = 723,972 백만원 15 전망 1,112,217 14 년도말여유자금 1,112,217 백만원 16 전망 1,603,150 15 년도말여유자금 1,603,150 만원 17 전망 2,246,722 16 년도말여유자금 2,246,722 백만원 - 26 -
다. 지출계획전망 ( 14~ 17 년 ) 중장기지출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 12 실적 13 계획 14 계획 15 전망 16 전망 17 전망 지출규모 22,980 25,677 31,496 37,256 44,402 51,197 ㅇ사업비 17,694 16,953 17,289 21,140 21,848 21,589 -연구기반구축 73 78 70 78 84 98 -표준화및인증 75 125 165 222 229 17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496 1,927 2,239 3,775 3,688 2,876 -신재생에너지보급 4,050 3,721 4,454 5,171 5,475 5,592 -전력수요관리 4,516 3,100 1,182 1,442 1,488 1,535 -농어촌전기공급지원 1,309 1,711 1,756 2,247 2,360 2,478 -타에너지지원 25 40 20 75 76 76 -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674 907 991 1,085 1,459 1,515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36 206 172 300 300 300-4000MVA 대전력시험설비증설 50 350 380 381 - - -글로벌전문기술개발 - 50 48 55 59 67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80 150 1,034 800 810 820 -전력계통운영지원 - - 12 60 60 60 -전기안전관리 950 967 948 1,083 1,130 1,183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924 963 923 1,104 1,204 1,308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590 - - - - -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 - - 111 209 36 -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2,083 2,041 2,243 2,240 2,253 2,450 -국제협력 81 83 123 89 99 109 -인력양성 264 251 240 288 293 304 -정보화및정책지원 92 72 69 101 108 115 -홍보사업 118 113 83 138 160 168 -전력해외진출지원 84 79 118 260 285 300 -전력산업정책개발 14 10 11 19 19 19 -인력양성 10 8 9 15 - - ㅇ기금운영비 78 88 84 85 87 88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인건비 37 43 43 44 45 47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기금관리비 17 26 24 24 24 24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 24 19 17 17 17 17 ㅇ정부내부지출 2,000 1,500 3,000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2,000 1,500 3,000 - - - ㅇ여유자금운용 3,207 7,136 11,122 16,031 22,467 29,52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700 2,315 4,143 4,809 6,740 8,856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2,507 4,821 6,979 11,222 15,727 20,664-27 -
ㅇ사업비는 13 년 ~ 17 년연평균 6.2% 증가전망 ㅇ기금운영비는 13 년 ~ 17 년연평균 0.02% 감소전망 ㅇ정부내부지출은 14 년까지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누적액 8,500 억원 으로 15 년부터미예탁에따라 13 년 ~ 17 년연평균 100.0% 감소전망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액규모 (~ 14 년누적 ) : 8,500 억원 ㅇ여유자금운용은법정부담금등수입증가등에따라 13 년 ~ 17 년 연평균 42.6% 증가전망 산출내역 ㅇ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 13 계획 14 계획 15 전망 16 전망 17 전망 사업비 1,695,325 1,728,932 2,113,958 2,184,816 2,158,850 ㅇ연구기반구축 7,822 7,000 7,800 8,400 9,800 - 에너지연구기반구축 7,822 7,000 7,800 8,400 9,800 ㅇ표준화및인증 12,546 16,488 22,226 22,870 17,939 - 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R&D) 12,546 16,488 22,226 22,870 17,939 ㅇ발전소주변지역지원 192,683 223,943 377,500 368,800 287,600 -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126,000 124,200 143,600 148,000 151,000 - 특별지원사업 63,400 96,678 231,000 217,800 133,500 - 기타지원 3,283 3,065 2,900 3,000 3,100 ㅇ신재생에너지보급 372,100 445,420 517,100 547,500 559,200 - 태양광발전보급지원 26,088 21,420 26,100 66,500 73,200 -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346,012 336,000 346,000 346,000 346,000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87,000 140,000 130,000 130,000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 1,000 5,000 5,000 10,000 ㅇ전력수요관리 310,000 118,171 144,200 148,800 153,500 - 비상수급조절 250,000 51,968 84,200 88,800 93,500 - 전력효율향상 35,400 30,600 23,100 23,100 23,100 -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24,600 35,603 36,900 36,900 36,900 ㅇ농어촌전기공급지원 171,086 175,564 224,700 236,000 247,800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71,086 175,564 224,700 236,000 247,800 ㅇ타에너지지원 4,000 2,000 7,500 7,600 7,600 - 무연탄발전지원 4,000 2,000 7,500 7,600 7,600 ㅇ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90,732 99,130 108,500 145,900 151,500 - 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R&D) 90,732 72,630 79,100 113,900 127,800-28 -
구분 13 계획 14 계획 15 전망 16 전망 17 전망 -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 실증연구 (R&D) - 7,000 6,000 9,000 10,000 -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R&D) - 19,500 23,400 23,000 13,700 ㅇ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20,568 17,200 30,000 30,000 30,000 -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20,568 17,200 30,000 30,000 30,000 ㅇ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증설 35,000 38,000 38,100 - -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증설 (R&D) 35,000 38,000 38,100 - - ㅇ글로벌전문기술개발 4,968 4,788 5,506 5,924 6,681 - 글로벌전문기술개발 (R&D) 4,968 4,788 5,506 5,924 6,681 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5,000 103,400 80,000 81,000 82,000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융자 ) 15,000 103,400 80,000 81,000 82,000 ㅇ전력계통운영지원 - 1,200 6,000 6,000 6,000 - 국가전력망안전확보및광역정전예방지원사업 - 1,200 6,000 6,000 6,000 ㅇ전기안전관리 96,725 94,790 108,300 113,000 118,300 - 전기시설안전관리 1,500 1,400 2,300 2,300 2,300 -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95,225 93,390 106,000 110,700 116,000 ㅇ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96,287 92,329 110,400 120,400 130,800 -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R&D) 96,287 92,329 110,400 120,400 130,800 ㅇ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 - 11,125 20,865 3,624 -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 - - 11,125 20,865 3,624 ㅇ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204,126 224,291 224,000 225,300 245,000 -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R&D) 204,126 224,291 224,000 225,300 245,000 ㅇ국제협력 8,315 12,263 8,900 9,900 10,900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R&D) 8,315 12,263 8,900 9,900 10,900 ㅇ인력양성 25,141 24,045 28,824 29,331 30,386 - 에너지인력양성 ( 전력기금 )(R&D) 25,141 24,045 28,824 29,331 30,386 ㅇ정보화및정책지원 7,219 6,886 10,077 10,826 11,520 -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R&D) 7,219 6,886 10,077 10,826 11,520 ㅇ홍보사업 11,307 8,257 13,800 16,000 16,800 - 전력산업홍보 11,307 8,257 13,800 16,000 16,800 ㅇ전력해외진출지원 7,900 11,767 26,000 28,500 30,000 -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3,800 4,000 6,300 8,500 10,600 -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 4,500 15,000 15,000 14,000 -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4,100 3,267 4,700 5,000 5,400 ㅇ전력산업정책개발 1,000 1,100 1,900 1,900 1,900 - 전력산업정책개발 1,000 1,100 1,900 1,900 1,900 ㅇ인력양성 800 900 1,500 - - -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800 900 1,500 - - - 29 -
Ⅲ. 수입계획설명자료 - 31 -
자체수입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년결산 2013 년계획 (A) 2014 년계획 (B) 증 ( ) 감 B-A % 계 1,986,218 2,238,948 2,401,591 162,643 7.3 ㅇ법정부담금 1,663,724 1,892,245 2,091,237 198,992 10.5 ㅇ가산금 1,936 2,305 2,637 332 14.4 ㅇ재산수입 31,377 27,925 32,850 4,925 17.6 -융자대여금이자 9,914 9,240 9,255 15 0.2 -정산환급금이자 6,436 8,271 6,204 2,067 25.0 -예치금이자 15,027 10,414 17,391 6,977 67.0 ㅇ기타 289,181 316,473 274,867 41,606 13.1 -정부출자수입 - 10,500-10,500 순감 -융자원금회수 143,475 129,677 94,402 35,275 27.2 -정산환급액 76,990 66,412 77,922 11,510 17.3 -잡수입(REC) 12,459 86,700 64,600 22,100 25.5 -기술료 56,257 23,184 37,943 14,759 63.7 1. 수입개요 법정부담금ㅇ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 1호및제51조제1항ㅇ부과율 ( 06~) : 전기요금 3.7% * 부과율변동내역 : 3.23%( 01.3.16~) 4.591%( 02.1.1~) 3.7%('05.12.27~ 현재 ) ㅇ 14년계획내용 : 2,091,237백만원 - 14년판매수입 (565,199억원) 부담률 (3.7%) 14년판매수입 : 13년판매수입 (507,982억원) 전력소비증가율 (104.1%) 전기요금인상률 (106.8%) - 33 -
가산금ㅇ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 1호및제51조제3항ㅇ부과율 ( 05.9.31~) : 연체기간에따라부담금의 1.5%, 1.0%, 2.5% ㅇ 14년계획내용 : 2,637백만원 - 14 부담금 (2,091,237백만원) 과거 3개년연체율평균 (0.13%) * 연체율 : 10년(0.13%) - 11년(0.13%) - 12년(0.12%) 융자원금회수금과융자금에대한이자수입 ㅇ융자원금회수금 - 수요 (19,659 백만원 ) + 전원 (49,303 백만원 ) + 농어촌 (948 백만원 ) + 신재생 (24,492 백만원 ) = 94,402 백만원 사업명 2012 말 잔액 2013 년 2014 년 ( 단위 : 백만원 ) 신규회수잔액신규회수잔액 ㅇ전력수요관리융자 51,469-21,688 29,781-19,659 10,122 ㅇ전원개발융자 162,343-86,333 76,010-49,303 26,707 ㅇ농어촌전화사업융자 9,855-2,118 7,737-948 6,789 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326,968 15,000 19,538 322,430 103,400 24,492 401,338 합계 550,635 15,000 129,677 435,958 103,400 94,402 444,956 ㅇ융자금이자 : 13 년말융자금잔액 이자율 = 9,255 백만원 ( 백만원 ) 사업명 13 년잔액이자율 (%) 이자수입비고 ㅇ전력수요관리융자 29,781 1.85 551 ㅇ전원개발융자 76,010 4.0 3,040 최저금리적용 ㅇ농어촌전화사업융자 7,737 무이자 - 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322,430 1.85 5,664 합계 435,958 9,255 주 1) 기준대출금리 : 국고채 (3 년물 ) 수익률평균 : 4.60% 주 2) 수요 신재생이자율 : 기준대출금리 - 1.25%p - 1.5%p 주 3) 전원이자율 : [ 기준대출금리 - 1.25%p]( 최저 4%) - 1%p 이하 ( 건별 ) - 34 -
사업비정산환급액및사업비정산환급이자수입ㅇ정산환급액 : 과거 3개년실적평균 = 77,922백만원 * 정산환급액 : 10년(85,179백만원 ) - 11년(50,453백만원 ) - 12년(76,990백만원 ) ㅇ정산환급이자 : 과거 3개년실적평균 = 6,204백만원 * 정산환급이자 : 10년(6,946백만원)- 11년(5,231백만원)- 12년(6,436백만원) 여유자금의금융기관예치금이자수입 ㅇ상품별평균잔액 ( 년 ) 기준수익률 (* 13 년자산운용지침 ) - 573,972 백만원 3.00% = 17,391 백만원 기술료ㅇ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 4호및동법시행령제35조ㅇ수입내용 -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완료후그성과이용대가 - 대상사업 : 전력산업 원자력 신재생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ㅇ 14년계획내용 : 과거 3개년실적평균 = 37,943백만원 * 기술료실적 : 10년(28,738백만원)- 11년(28,835백만원)- 12년(56,257백만원) 국가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거래수익금 * 근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제18조의7 ㅇ REC거래수입 = 인증서발급량 (REC) REC단가 거래계획 (%) = ( 태양광 500천REC 150천원 /REC 0%) + ( 비태양광 1,900천 REC 40천원 /REC 85%) = 64,600백만원 * REC 단가 : 13년상반기신재생발전단가를고려한예상수치 - 35 -
과징금ㅇ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 2호및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12조의6 제4항ㅇ부과대상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가의무공급불이행시그부족분에대해부과ㅇ부과율 : 공급인증서해당연도평균거래가격 150% 내 2. 수입실적 연도별수입실적 (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결산 법정부담금 1,129,040 1,109,082 1,182,165 1,190,049 1,348,532 1,347,775 1,425,828 1,470,969 1,630,304 1,663,724 ( 전년대비증가율 ) 4.7 7.3 14.1 13.3 5.7 9.1 14.3 13.1 9.6 10.7 가산금 1,694 1,532 1,773 1,685 1,888 1,761 1,996 1,900 2,124 1,936 ( 전년대비증가율 ) 4.7 10.0 6.5 4.5 5.7 7.9 6.4 1.9 5.8 6.0 재산수입 57,723 58,340 50,259 44,043 42,824 32,556 42,139 34,830 34,359 31,377 ( 전년대비증가율 ) 12.9 24.5 14.8 26.1 1.6 7.0 18.5 9.9 12.2 14.4 기타 72,212 121,853 118,213 187,140 167,707 222,007 187,064 200,374 235,327 289,181 ( 전년대비증가율 ) 57.2 53.6 41.9 18.6 11.5 9.7 25.8 44.3 33.0 24.1 상반기징수실적 ( 백만원, %) 08 09 10 11 12 13.12월계획 (A) 실적 (B) (B/A) 연간전망 법정부담금 1,109,082 1,190,049 1,347,775 1,470,969 1,663,724 1,892,245 1,827,489 96.6% 1,827,489 ( 전년대비증가율 ) 7.3 13.3 9.1 13.1 가산금 1,532 1,685 1,761 1,900 1,936 2,305 2,126 92.2% 2,126 ( 전년대비증가율 ) 10.0 4.5 7.9 1.9 재산수입 58,340 44,043 32,556 34,830 31,377 27,925 31,452 112.6% 31,452 ( 전년대비증가율 ) 24.5 26.1 7.0 9.9 기타 121,853 187,140 222,007 200,374 289,181 316,473 289,421 91.5% 289,421 ( 전년대비증가율 ) 53.6 18.6 9.7 44.3-36 -
3. 부처계획 수입전망및산출근거 년도요구산출근거 13 계획 2,238,948 법정부담금 : 13 판매수입 부담률 507,982 억원 3.7% = 1,892,245 백만원 가 산 금 : 13 법정부담금 과거 3개년 ( 09~ 11) 연체율평균 1,892,245백만원 0.13% = 2,305백만원 재산수입 - 출자원금회수금 : 10,500 백만원 - 융자금이자 : 12 년말융자금잔액 이자율 544,351 백만원 1.69% = 9,240 백만원 - 정산환급이자 : 과거 3 개년 ( 09~ 11) 평균 11~ 12 사업비증가율 7,628 백만원 105% = 8,271 백만원 - 금융기관예치이자 : 평균잔액 ( 년 ) 기준수익률 285,325 백만원 3.65% = 10,414 백만원 * 기준수익률 : 12 년자산운용지침 기 타 - 융자원금회수금 : 전력수요 (21,688 백만원 )+ 전원개발 (86,333 백만원 ) + 농어촌전기 (2,118 백만원 )+ 신재생 (19,538 백만원 ) = 129,677 백만원 - 사업비정산환급액 : 과거 3 개년 ( 09~ 11) 평균 11~ 12 사업비증가율 64,401 백만원 103% = 66,412 백만원 -REC 거래수익금 : 인증서발급량 2,550 천 REC 40 천원 /REC 85% = 86,700 백만원 - 기 술 료 : 과거 3개년 ( 09~ 11) 평균 11~ 12 사업비증가율 23,069백만원 100.5% = 23,184백만원 법정부담금 : 14 판매수입 부담률 565,199 억원 3.7% = 2,091,237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가 산 금 : 14 법정부담금 과거 3개년 ( 10~ 12) 연체율평균 2,091,237백만원 0.13% = 2,637백만원 14 계획 2,401,591 재산수입 - 융자금이자 : 13 년말융자금잔액 이자율 435,958 백만원 2.12% = 9,255 백만원 - 정산환급이자 : 과거 3 개년 ( 10~ 12) 평균 = 6,204 백만원 - 금융기관예치이자 : 평균잔액 ( 년 ) 기준수익률 573,972 백만원 3.00% = 17,391 백만원 * 기준수익률 : 13 년자산운용지침 - 37 -
년도요구산출근거 기 타 - 융자원금회수금 : 전력수요 (19,659 백만원 )+ 전원개발 (49,303 백만원 ) + 농어촌전기 (948 백만원 )+ 신재생 (24,492 백만원 ) = 94,402 백만원 - 사업비정산환급액 : 과거 3 개년 ( 10~ 12) 평균 = 77,922 백만원 -REC 거래수익금 : ( 태양광 500 천 REC 150 천원 /REC 0%) + ( 비태양광 1,900 천 REC 40 천원 /REC 85%) = 64,600 백만원 - 기술료 : 과거 3 개년 ( 10~ 12) 평균 = 37,943 백만원 15 전망 2,393,029 16 전망 2,474,139 법정부담금 : 15 판매수입 부담률 571,248 억원 3.7% = 2,113,616 백만원 가 산 금 : 15 법정부담금 과거 3개년 ( 11~ 13) 연체율평균 2,113,616백만원 0.13% = 2,748백만원 재산수입 - 융자금이자 : 14 년말융자금잔액 이자율 444,956 백만원 0.23% = 1,015 백만원 - 정산환급이자 : 과거 3 개년 ( 11~ 13) 평균 = 6,646 백만원 - 금융기관예치이자 : 평균잔액 ( 년 ) 기준수익률 1,212,217 백만원 3.00% = 36,367 백만원 * 기준수익률 : 13 년자산운용지침 기 타 - 융자원금회수금 : 전력수요 (13,046 백만원 )+ 전원개발 (26,707 백만원 ) + 농어촌전기 (341 백만원 )+ 신재생 (27,234 백만원 ) = 67,328 백만원 - 사업비정산환급액 : 과거 3 개년 ( 11~ 13) 평균 = 64,618 백만원 -REC 거래수익금 : ( 태양광 500 천 REC 150 천원 /REC 0%) + ( 비태양광 1,900 천 REC 40 천원 /REC 85%) = 64,600 백만원 - 기술료 : 과거 3 개년 ( 11~ 13) 평균 = 36,092 백만원 법정부담금 : 16 판매수입 부담률 594,669 억원 3.7% = 2,200,276 백만원 가 산 금 : 16 법정부담금 과거 3개년 ( 12~ 14) 연체율평균 2,200,276백만원 0.13% = 2,860백만원 재산수입 - 융자금이자 : 15 년말융자금잔액 이자율 457,628 백만원 0.00% = - 백만원 - 38 -
년도요구산출근거 17 전망 2,568,864 - 정산환급이자 : 과거 3 개년 ( 12~ 14) 평균 = 6,970 백만원 - 금융기관예치이자 : 평균잔액 ( 년 ) 기준수익률 1,778,150 백만원 3.00% = 53,344 백만원 * 기준수익률 : 13 년자산운용지침 기 타 - 융자원금회수금 : 전력수요 (709 백만원 )+ 전원개발 (-)+ 농어촌전기 (341 백만원 )+ 신재생 (34,485 백만원 ) = 35,535 백만원 - 사업비정산환급액 : 과거 3 개년 ( 12~ 14) 평균 = 71,425 백만원 -REC 거래수익금 : ( 태양광 500 천 REC 150 천원 /REC 0%) + ( 비태양광 1,900 천 REC 40 천원 /REC 85%) = 64,600 백만원 - 기술료 : 과거 3 개년 ( 12~ 14) 평균 = 39,128 백만원 법정부담금 : 17 판매수입 부담률 617,861 억원 3.7% = 2,286,085 백만원 가 산 금 : 17 법정부담금 과거 3개년 ( 13~ 15) 연체율평균 2,286,085백만원 0.13% = 2,972백만원 재산수입 - 융자금이자 : 16 년말융자금잔액 이자율 503,093 백만원 0.00% = - 백만원 - 정산환급이자 : 과거 3 개년 ( 13~ 15) 평균 = 7,040 백만원 - 금융기관예치이자 : 평균잔액 ( 년 ) 기준수익률 2,396,723 백만원 3.00% = 71,902 백만원 * 기준수익률 : 13 년자산운용지침 기 타 - 융자원금회수금 : 전력수요 ( - )+ 전원개발 ( - )+ 농어촌전기 (851 백만원 )+ 신재생 (35,707 백만원 ) = 36,558 백만원 - 사업비정산환급액 : 과거 3 개년 ( 13~ 15) 평균 = 67,301 백만원 -REC 거래수익금 : ( 태양광 500 천 REC 150 천원 /REC 0%) + ( 비태양광 1,900 천 REC 40 천원 /REC 85%) = 64,600 백만원 - 기술료 : 과거 3 개년 ( 13~ 15) 평균 = 32,406 백만원 4. 자체수입증대방안 : 해당사항없음 - 39 -
참고 1 법정부담금산출근거 부담금개요 ㅇ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 50 조제 1 항 1 호및제 51 조제 1 항 ㅇ부과율 ( 06~) : 전기요금 3.7% * 부과율변동내역 : 3.23%(;01.3.16~ 01.12.31) 4.591%( 02.1.1~ 05.12.26) 3.7%('05.12.27~ 현재 ) 산출산식 : 판매수입 부담률 ㅇ판매수입 : 전년도판매수입 (1+ 전력소비증가율 ) (1+ 전기요금변동률 ) ( 단위 : 백만원 ) 전력소비량요금판매법정부담금수입부담률 GWh % 변동률 ( 억원 ) 계획 (A) 실적 (B) 비고 2001결산 257,731 198,614 3.23% 362,000 375,017 2002결산 278,451 8.04% 0.1% 209,433 4.591% 908,398 920,417 '02. 6. 1 2003결산 293,599 5.44% 219,256 4.591% 1,031,905 995,521 2004결산 312,096 6.30% 1.5% 232,767 4.591% 1,120,089 1,063,525 '04. 3. 1 2005결산 332,413 6.51% 2.8% 247,526 4.591% 1,056,148 1,110,261 '05.12.28 2006결산 348,719 4.91% 266,527 3.7% 946,984 1,004,867 2007결산 368,820 5.76% 2.1% 286,978 3.7% 1,059,857 1,042,712 '07. 1.15 2008결산 385,070 4.41% 4.5% 303,288 3.7% 1,129,040 1,109,082 '08.11.13 2009결산 394,474 2.44% 3.9% 329,750 3.7% 1,182,165 1,190,049 '09. 6.27 2010결산 434,160 10.06% 3.5% 373,901 3.7% 1,348,532 1,347,775 '10. 8. 1 2011결산 455,070 4.82% 4.9% 4.5% 406,471 3.7% 1,425,828 1,470,969 '11. 8. 1 '11.12. 5 2012결산 466,593 2.53% 4.9% 462,378 3.7% 1,630,304 1,663,724 '12. 8. 6 2013계획 485,428 4.4% 4.0% 5.4% 507,982 3.7% 1,892,245 13. 1.14 13.11.21. 2014계획 505,315 4.1% (2.8%) 565,199 3.7% 2,091,237 2015 526,356 4.2% 571,248 3.7% 2,113,616 2016 547,794 4.1% 594,669 3.7% 2,200,276 2017 569,141 3.9% 617,861 3.7% 2,286,085 주 ) 2013 계획 ~2017 전력소비증가율은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 40 -
참고 2 REC 거래수익금산출근거 REC 개요 ㅇ 2012 년 1 월부터신재생공급의무화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가시행되었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종료 ( 11.12 월 ) * 발전차액지원제도종료에따른신규설비보급은없으며, 11.12 월까지체결한발전사업자와약정기간에따른 (15, 20 년 ) 차액지원금은계속지원 ㅇ발전차액지원설비에대한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는국가에발급및공급의무이행지원을위해거래시장을통해거래 * REC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의발급및거래단위 - 발전차액지원제도 ( 02~ 11) 를통하여총 1,054MW 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보급했으며, 해당발전설비로부터매년 2,550 천 REC 의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발급예상 구 분 설비용량연간발전량인증서발급량가중치 (kw) ( 예상치, MWh) (REC) 태양광 481,441 676,474 0.7~1.5 500,000 비태양광 537,267 1,843,716 0.25~2.0 1,900,000 합 계 1,018,708 2,520,190-2,400,000 - 국가에발급된 REC 의거래수익금은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귀속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제 18 조의 7) 산출산식 : 인증서발급량 (REC) REC 단가 거래계획 (%) (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REC 단가 ( 원 /REC) 거래계획 거래수입 태양광 500,000 40,000 0% - 2012결산 비태양광 1,900,000 13,115 50% 12,459 소계 2,400,000 12,459 태양광 650,000 40,000 85% 22,100 2013계획 비태양광 1,900,000 40,000 85% 64,600 소계 2,550,000 86,700 태양광 500,000 150,000 0% - 2014계획 ~ 비태양광 1,900,000 40,000 85% 64,600 소계 2,400,000 64,600-41 -
정부내부수입 구 분 2012 년결산 2013 년계획 (A) 2014 년계획 (B) ( 단위 : 백만원 ) 증 ( ) 감 B-A % 계 8,182 18,451 23,996 5,545 30.1 ㅇ예탁원금회수 - - - - - ㅇ기금예탁이자 8,182 18,451 23,996 5,545 30.1 1. 수입개요 수입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원금회수분과발생이자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 6 조및제 7 조 14년계획내용ㅇ예탁원금회수 : - ㅇ기금예탁이자 : 예탁금 이자율 = [ 13예탁금잔액(550,000)+( 14신규예탁금(300,000)/2)] 3.40% = 23,996백만원 2. 수입실적 연도별수입실적 (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예탁원금회수 - - 95,000 95,000 5,000 5,000 70,000 70,000 - - ( 전년대비증가율 ) 94.7% 94.7% 1300.0% 1300.0% 100.0% 100.0% 14.2% 14.2% 기금예탁이자 7,904 6,682 6,738 6,517 4,350 4,097 7,477 4,558 13,206 8,182 ( 전년대비증가율 ) 14.8% 2.5% 35.4% 37.1% 71.9% 11.3% 76.6% 79.5% 13.7% 5.2% - 42 -
징수실적 ( 백만원, %) 08 09 10 11 12 13.12월계획 (A) 실적 (B) (B/A) 연간전망 예탁원금회수 - 95,000 5,000 70,000 - - - - ( 전년대비증가율 ) 94.7% 1300.0% 100.0% 기금예탁이자 6,682 6,517 4,097 4,558 8,182 18,451 13,941 75.6% 13,941 ( 전년대비증가율 ) 2.5% 37.1% 11.3% 79.5% 3. 부처계획 수입전망및산출근거 년도금액산출근거 13 계획 18,451 14 계획 23,996 15 전망 220,400 16 전망 362,920 17 전망 304,080 예탁원금회수 : - ( 단위 : 백만원 ) 기금예탁이자 : 예탁금 이자율 [ 12 예탁금잔액 (400,000)+( 신규예탁금 (150,000)/2)] 4.0% = 18,451 백만원 예탁원금회수 : - 기금예탁이자 : 예탁금 이자율 [ 13 예탁금잔액 (550,000)+( 신규예탁금 (300,000)/2)] 3.40% = 23,996 백만원 예탁원금회수 : 12 년예치분 200,000 백만원 기금예탁이자 : 예탁금 이자율 [ 14 예탁금잔액 (850,000)-( 회수예탁금 (200,000)/2)] 2.72% = 20,400 백만원 예탁원금회수 : 11 년 (200,000), 13 년 (150,000) = 350,000 백만원 기금예탁이자 : 예탁금 이자율 [ 15 예탁금잔액 (650,000)-( 회수예탁금 (350,000)/2)] 2.72% = 12,920 백만원 예탁원금회수 : 14 년예치분 300,000 백만원 기금예탁이자 : 예탁금 이자율 [ 16 예탁금잔액 (300,000)-( 회수예탁금 (300,000)/2)] 2.72% = 4,080 백만원 주 ) 이자율 : 국고채 (3 년물 ) 수익률평균 4. 자체수입증대방안 : 해당사항없음 - 43 -
여유자금회수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년결산 2013 년계획 (A) 2014 년계획 (B) 증 ( ) 감 B-A % 계 303,590 310,315 723,972 413,657 133.3 ㅇ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18,090 93,214 217,192 123,978 133.0 ㅇ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85,500 217,101 506,780 289,679 133.4 1. 수입개요 수입내용 : 전년도말여유자금을당해연도여유자금회수로계상 근거 : 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14년계획내용 당해년도 ( 13년) 총수입에서사업비및공자기금예탁등지출금액을제외한연도말여유자금을차년도 ( 14년) 여유자금회수로계상 - 14년도 = 13년말여유자금운용 + 전년도결산차액 = 713,573 + 10,399 = 723,972백만원 * 결산차액은여유자금회수계획과결산의차액으로차년도계획에증감반영 전년도결산차액 = 12 년도말결산여유자금운용 - 13 년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회수계획 = 320,714 백만원 - 310,315 백만원 = 10,399 백만원 2. 수입실적 연도별수입실적 (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여유자금회수 534,405 563,488 295,960 197,277 106,519 180,182 306,943 321,428 316,659 303,590 ( 전년대비증가율 ) 44.6% 65.0% 64.0% 8.7% 188.2% 78.4% 3.2% 5.5% 12.3% 14.3% - 44 -
징수실적 08 09 10 11 12 여유자금회수 563,488 197,277 180,182 321,428 303,590 13.12 월 ( 백만원, %) 계획 (A) 실적 (B) (B/A) 연간전망 ( 전년대비증가율 ) 65.0% 8.7% 78.4% 5.5% 310,315 320,714 103.4% 320,714 3. 부처계획 수입전망및산출근거 ( 단위 : 백만원 ) 년도금액산출근거 13 계획 310,315 14 계획 723,972 12 년도말여유자금 (323,784 백만원 ) + [ 11 년여유자금운용실적 (303,590 백만원 - 12 년여유자금회수 (316,659 백만원 )-400( 추가 ) = 310,315 백만원 13 년도말여유자금 (713,573 백만원 ) ± [ 12 년여유자금운용실적 (320,714 백만원 ) - 13 년여유자금회수 (310,315 백만원 )] = 723,972 백만원 15 전망 1,112,217 14 년도말여유자금 1,112,217 백만원 16 전망 1,603,150 15 년도말여유자금 1,603,150 만원 17 전망 2,246,722 16 년도말여유자금 2,246,722 백만원 4. 자체수입증대방안 : 해당사항없음 - 45 -
Ⅳ. 지출계획설명자료 - 47 -
기금운영비 1. 계획및조정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년결산 2013 년계획 (A) 2014 년계획 (B) 증 ( ) 감 B-A % 계 7,837 8,816 8,410 406 4.6 ㅇ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인건비 3,694 4,298 4,284 14 0.3 - 기금전담기관인건비 3,694 4,298 4,284 14 0.3 ㅇ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기금관리비 1,709 2,614 2,418 196 7.5 - 기금관리비 1,709 2,614 2,418 196 7.5 ㅇ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 2,434 1,904 1,708 196 10.3 - 사업운영비 2,434 1,904 1,708 196 10.3 2. 기금관리개요 기금관리방식 : 위탁관리 전력사업기반조성사업전담기관및기금관리기관 ㅇ한국전력공사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시행령제25조제2항및제34조제3호ㅇ기금전담기관인건비 : 전담기관인력의인건비ㅇ기금관리비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기획 평가 관리업무를수행하는전담기관및기금관리기관의운영경비를기금에서지원ㅇ사업운영비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주관기관등의기반조성사업추진에필요한실소요경비를지원 - 49 -
3. 계획내용 가. 기금전담기관인건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기획 선정 평가 관리업무및기반조성 사업의효율적인수행을위한전담기관인력의인건비지원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인건비 4,284 백만원계획 ( 전년대비 14 백만원을감액 ) ㅇ산출내역 ( 백만원 ) 구분 12 계획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인건비 4,165 4,298 4,284 14 0.3 -기금전담기관인건비 4,165 4,298 4,284 14 0.3 비목 ( 합계 ) 4,165 4,298 4,284 14 0.3 보수 4,065 4,198 4,184 14 0.3 ( 기본급 ) 2,340 2,502 2,581 79 3.2 ( 상여금 ) 897 911 815 96 10.5 ( 연가보상비및기타수당 ) 284 248 247 1 0.4 ( 퇴직충당금 ) 290 284 282 2 0.7 ( 법정부담금 ) 272 253 259 6 2.4 기타직보수 100 100 100 - - ( 외부전문가인건비 ) 100 100 100 - - - 50 -
나. 기금관리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기획 선정 평가 관리업무및기반조성 사업의효율적인수행을위한전담기관의필수소요경비지원 지원필요성 ㅇ전력기반조성사업의기획 평가 관리의효율성제고및사업성과 제고를위한전담기관의필수소요비용의지속적인지원필요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전담기관경비절감계획에따라전년대비 7.5% 감액된금액인 2,418 백만원계획 ㅇ산출내역 - 실소요를반영하여운영비, 여비, 유형자산은감액하고연구개발비는 증액함 * 전력기금의여유자금및리스크관리용역추진 - 51 -
- 세부산출내역 ( 백만원 ) 구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기금관리비 2,451 2,614 2,418 196 7.5 - 기금관리비 2,451 2,614 2,418 196 7.5 비목 ( 합계 ) 2,451 2,614 2,418 196 7.5 운영비 1,900 2,032 1,914 118 5.8 ( 일반수용비 ) 794 754 722 32 4.2 ( 공공요금및제세 ) 459 486 482 4 0.8 ( 피복비 ) 5 5 5 - - ( 임차료 ) 305 305 305 - - ( 연료비 ) 5 6 6 - - ( 시설장비유지비 ) 44 304 299 5 1.6 ( 복리후생비 ) 18 18 18 - - ( 시험연구비 ) 128 12 12 - - ( 위탁사업비 ) 142 142 65 77 54.2 여비 189 127 88 39 30.7 ( 국내여비 ) 160 98 68 30 30.6 ( 국외여비 ) 29 29 20 9 31.0 업무추진비 91 92 92 - - ( 사업추진비 ) 60 61 61 - - ( 관서업무비 ) 31 31 31 - - 직급수행경비 61 63 63 - - ( 직급보조비 ) 61 63 63 - - 연구개발비 180 110 131 21 19.1 ( 연구개발비 ) 180 110 131 21 19.1 유형자산 30 190 130 60 31.6 ( 자산취득비 ) 30 190 130 60 31.6-52 -
다. 사업운영비 수요관리, 타에너지지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신재생에너지사업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주관기관운영비지원 제도개선 ㅇ그간세분화된사업운영비를 14 년부터지출효율성을제고하기 위하여통합편성추진 - ( 통합방법 ) 4 개세부사업의사업운영비를 1 개세부사업으로통합 < 사업운영비개편 > < 현행 > < 개편 > 세부사업 내역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 수요관리사업운영 - * 수요관리사업운영 - 타에너지사업운영 - * 타에너지사업운영 - 사업운영비 - 발전소주변지역사업운영 - * 발전소주변지역사업운영 - 신재생에너지사업운영 - * 신재생에너지사업운영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전담기관경비절감계획에따라전년대비 10.3% 감액된금액인 1,708 백만원계획 ㅇ산출내역 구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기반조성사업운영 2,434 1,904 1,708 196 10.3 - 사업운영비 ( 비 R&D) 2,434 1,904 1,708 196 10.3 비목 ( 합계 ) 2,434 1,904 1,708 196 10.3 수요관리사업운영 1,243 1,112 1,032 80 7.2 타에너지사업운영 9 25-25 100.0 발전소주변지역사업운영 313 313 249 64 20.4 신재생에너지사업운영 510 454 427 27 5.9 전력정보센터운영 359 - - - - - 53 -
라.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 백만원, %) 년도금액산출근거 13계획 8,816 14계획 8,410 15년 8,539 16년 8,671 17년 8,807 인건비 : 4,298 백만원 기금관리비 : 2,614 백만원 사업운영비 : 1,904 백만원 인건비 : 13 년인건비 (4,298 백만원 ) 대비 14 백만원감액 = 4,284 백만원 기금관리비 : 13 년대비 7.5% 감액 = 2,418 백만원 사업운영비 : 13 년대비 10.3% 감액 = 1,708 백만원 인건비 : 14 년인건비 (4,284 백만원 ) 1.03 = 4,413 백만원 기금관리비 : 14 년기금관리비 (2,418 백만원 ) 동액 = 2,418 백만원 사업운영비 : 14 년사업운영비 (1,708 백만원 ) 동액 = 1,708 백만원 인건비 : 15 년인건비 (4,413 백만원 ) 1.03 = 4,545 백만원 기금관리비 : 15 년기금관리비 (2,418 백만원 ) 동액 = 2,418 백만원 사업운영비 : 15 년사업운영비 (1,708 백만원 ) 동액 = 1,708 백만원 인건비 : 16 년인건비 (4,545 백만원 ) 1.03 = 4,681 백만원 기금관리비 : 16 년기금관리비 (2,418 백만원 ) 동액 = 2,418 백만원 사업운영비 : 16 년사업운영비 (1,708 백만원 ) 동액 = 1,708 백만원 4. 참고자료 사업운영비세부산출내역 - 54 -
참고사업운영비세부산출내역 수요관리사업운영 : 1,032 백만원 1 비상수급조절 ( 구전력부하관리 ) 사업 : 518 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476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부산출내역금액 민간부문공급능력활용 보급촉진활동비 국내여비 ( 현장확인 ) 간담회, 회의비, 세미나등 : 17 백만원 - 본사 : 3 백만원, 사업소 : 14 백만원 본사 : 3 백만원 (250 천원 2 인 6 회 ) 사업소 : 14 백만원 (10 천원 100 회 14 본부 ) 17 17 소계 34 주간예고 / 지정기간 보급촉진활동비 간담회, 회의비 : 85 백만원 - 본사 : 5 백만원 (500 천원 10 회 ) 제도개선, 수요관리담당자, 수요관리실무소위 - 사업소 : 70 백만원 (500 천원 14 본부 10 회 ) - 대용량고객교육 : 10 백만원 (50 만원 1 회 20 명 ) 인쇄비 ( 약관, 팜플렛등제작 ) : 20 백만원 수요관리대상 : 10 백만원 워크숍등행사비 : 25 백만원 - 담당자워크숍 : 250 명 3 만원 2 회 =15 백만원 - 전문가심포지엄 ( 외부 ) : 100 명 10 만원 =10 백만원 매체광고및학술세미나등 : 20 백만원 160 국내여비 ( 현장확인, 실태조사 ) 본사 : 30 백만원 (250 천원 2 인 60 개소 ) 사업소 : 227 백만원 (10 천원 135 회 14 본부 12 개월 ) 257 소계 417 긴급절전 국내여비 ( 현장확인 ) 본사 : 2 백만원 (250 천원 2 인 4 회 ) 사업소 : 23 백만원 (10 천원 2 회 88 개소 13 개본부 ) 25 합계 476-55 -
- 사업주관기관 : 전력거래소 (42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부산출내역금액 수요입찰 / 지능형수요관리 일반수용비 외부인건비 국내여비 운영위원회 : 5 백만원 - 위원회개최 : 2 백만원 (1,000 천원 2 회 ) - 위원수당 : 3 백만원 (300 천원 2 인 5 회 ) 정보활동비 : 2 백만원 - 책자인쇄비등 : 2 백만원 (20 천원 100 부 ) 기타경비 : 3 백만원 - 회의비, 사무용품비, 우편요금, 기타등 상근인건비 : 30 백만원 (2,500 천원 12 개월 ) - 고객관리, 신규고객유치, 정산보조 보급촉진활동비 : 2백만원 - 고객유치활동비, 사업자설명회등 10 30 2 합계 42 2 전기절약홍보 ( 구수요관리홍보 ) 사업 : 12 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12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부산출내역금액 매체홍보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협의및회의운영비 - 매스컴업무협의 : 1,000 천원 (25 천원 8 인 5 회 ) - 언론홍보추진 : 1,500 천원 (30 천원 5 인 10 회 ) 매스컴업무협의 ( 관내 ) : 1,200 천원 (30 천원 2 인 20 회 ) 방송촬영협조 ( 관내 ) : 1,200 천원 (30 천원 2 인 20 회 ) 방송촬영협조 ( 관외 ) : 1,100 천원 (184 천원 2 인 3 회 ) 2.5 3.5 소계 6 절전캠페인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협의및회의운영비 - 캠페인업무협의 : 4,500 천원 (30 천원 10 인 15 회 ) 캠페인업무협의 ( 관내 ) : 780 천원 (30 천원 2 인 13 회 ) 캠페인업무협의 ( 관외 ) : 720 천원 (180 천원 2 인 2 회 ) 4.5 1.5 소계 6 합계 12-56 -
3 전력효율향상사업 : 394 백만원 - 사업총괄관리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224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부산출내역금액 일반수용비 보급촉진활동비 ( 간담회, 회의비, 수당 ) - 본사 : 6 백만원 (1,000 천원 6 회 ) - 지역본부 : 12 백만원 (1,000 천원 12 개지역본부 ) 18 취약계층효율향상 국내여비 현장확인및점검 - 본사 : 6 백만원 (200 천원 1 인 30 회 ) - 지역본부 : 12 백만원 (30 천원 1 인 400 회 ) 18 소계 36 지역냉방 일반수용비 보급촉진활동비 - 간담회및회의비 : 400 천원 15 회 국내여비 국내출장 : 4 백만원 (10 회 200 천원 2 인 ) 4 6 소계 10 일반수용비 보급촉진활동비 ( 간담회, 회의비, 수당 ) - 사업별평가및자문회의 : 32 백만원 (2,000 천원 8 개사업 2 회 ) 32 도서인쇄비 인쇄비 ( 안내문발송, 책자인쇄 ) : 20 백만원 20 총괄사업관리 지급수수료 사업운영홈페이지구축 : 100 백만원 100 국내여비 ( 현장확인 ) 현장확인및점검 - 16 백만원 (200 천원 2 인 8 개사업 5 회 ) 16 국외여비 LED조명국제회의참석 - 10백만원 (5백만원 2인 ) 10 소계 178 합계 224-57 -
- 사업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170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LED 조명 ( 일반 ) 고효율인버터 고효율냉동기 축냉설비 냉난방기기원격관리 최대전력관리장치 구분세부산출내역금액 일반수용비 보급촉진활동비 ( 간담회, 회의비, 수당 ) - 본사 : 5백만원 (1,000천원 5회 ) 15 - 사업소 : 10백만원 (2,000천원 5회 ) 국내여비 현장확인및점검 - 본사 : 3백만원 (250천원 1인 12회 ) 27 - 사업소 : 24백만원 (250천원 1인 96회 ) 소계 42 보급촉진활동비 ( 간담회, 회의비등 ) 일반수용비 - 본사 : 2백만원 (1,000천원 2회 ) - 사업소 : 14백만원 (1,000천원 14개본부 ) 20 인쇄비 ( 인정표시, 안내책자등 ) : 4백만원 국내여비 현장확인및점검 - 본사 : 3 백만원 (250 천원 1 인 12 회 ) - 사업소 : 24 백만원 (15 천원 400 개소 2 인 2 회 ) 소계 47 보급촉진활동비 ( 간담회, 회의비등 ) 일반수용비 - 본사 : 1백만원 (1,000천원 1회 ) 2 인쇄비 ( 인정표시, 안내책자등 ) : 1백만원 현장확인및점검 국내여비 - 본사 : 1백만원 (250천원 1인 4회 ) 4 - 사업소 : 3백만원 (15천원 50개소 2인 2회 ) 소계 6 보급촉진 간담회, 회의비, 세미나등 : 10백만원활동비 - 본사 : 1백만원, 사업소 : 9백만원 (@643천원) 10 국내여비 본사 : 4백만원 (250천원 2인 8회 ) ( 현장확인 ) 사업소 : 28백만원 (10천원 200회 14본부 ) 32 소계 42 보급촉진 간담회, 회의비, 홍보활동활동비 - 8백만원 (14개본부 570천원 / 년 ) 8 국내여비 본사 : 3백만원 (250천원 2인 6회 ) ( 현장확인 ) 사업소 : 11백만원 (10천원 80개소 14본부 ) 14 소계 22 간담회, 회의비, 홍보활동보급촉진활동비 - 사업소 : 2백만원 (14개본부 1회 150천원 / 년 ) 인쇄비 ( 인정스티커등 ) : 1백만원 3 국내여비 본사 : 1백만원 (250천원 2인 2회 ) ( 현장확인 ) 사업소 : 7백만원 (10천원 50개소 14본부 ) 8 소계 11 합계 170 27-58 -
4 사업운영공통 : 108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부산출내역 금액 일반수용비 회계감사비용 : 18백만원 (3,000천원 6개기관 ) 18 성과분석용역비 사업성과분석용역비 : 70,000천원 70 회의및간담회비 500천원 40회 = 20,000천원 20 합계 108-59 -
발전소주변지역사업운영 : 249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기관별 구 분 세부산출내역 금액 지역위원회위원수당 총 개소 : 지역위원회별 = 109,000 천원 위원수 천원 평균개최수 회 지역위원회설치대상기준및심의사항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및시행령 ) 수행기관 ( 발전소 ) 일반수용비 설치대상 1. 가동 건설중인원자력발전소 2. 가동 건설중인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이상으로서법제10조제1항제1호에따른기본지원사업의연간지원금총액이 5억원이상인발전소 109 3. 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원사업의 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발전소 심의 지원사업계획, 지원사업결산 지원금의결정, 특별지원금의배분등 소계 109 회계감사용역비 : 75,000 천원 75 권역별교육, 워크숍, 사업협력팀운영등 - 권역별사업계획교육 2,500 천원 전담기관 일반수용비 - 지원사업평가시행추진 2,500 천원 - 사업성과공유워크숍개최 5,000 천원 - 실무협의사업협력팀운영 2,000 천원 12 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 : 35,000천원 35 요금감면 요금감면시스템 : 18,000천원 18 소 계 140 합 계 249-60 -
신재생에너지사업운영 : 427 백만원 1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구축 : 144 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구분세부산출내역금액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수용비 인증품목확대및제도개선안내책자 : 10 천원 900 부 = 9 백만원 9 인증품목확대및제도개선설명회장소임차 - 인증기업담당자 (50 명 ) : 1,500 천원 2 회 = 3 백만원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사후관리 - 태양전지모듈 : 1,000 천원 21 모델 = 21 백만원 - 지열히트펌프 : 4,000 천원 10 모델 = 40 백만원 인증심사관리소모품및샘플링용씰 : 500 천원 / 분기 4 분기 = 2 백만원 인증심사현장확인용전산용품구입 : 250 천원 4 개 = 1 백만원 인증서류전산보관용저장매체및주변기기 : 500 천원 / 기 2 기 =1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통신비 우편발송료 : 220 원 1,400 통 = 308 천원 0.3 3 61 4 수당 교육훈련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사업추진비 회의운영비 인증설비대상확대관련자문회의수당 : 150 천원 10 인 3 회 =4.5 만원 기반구축과제평가관련회의수당 : 150 천원 10 인 6 회 =9 백만원 인증기술기준제 개정자문회의수당 : 150 천원 10 인 5 회 =7.5 백만원 국가인증기관교육및인증심사원양성교육 - KAS 인증심사원교육 : 500 천원 4 인 1 회 = 2 백만원 인증심사 : 3,986 천원 - 당일지역 : 25 천원 2 인 20 회 =1,000 천원 - 숙박지역 :149.3 천원 2 인 10 회 =2,986 천원 인증대상확대 : 3,986 천원 - 당일지역 : 25 천원 2 인 20 회 =1,000 천원 - 숙박지역 :149.3 천원 2 인 10 회 =2,986 천원 성능검사기관실태조사등 : 180 천원 5 회 =900 천원 해외공장심사 : 2,900천원 4회 =11.6백만원 IECEE CMC 미팅참석 : 4,301천원 2회 =8.6 백만원 인증업무협의 : 20 천원 10 인 17 회 =3.4 백만원 인증확대협의 : 30 천원 10 인 10 회 =3 백만원 과제관련평가회의 : 20 천원 10 인 20 회 =4 백만원 인증대상확대자문회의 : 20 천원 10 인 10 회 =2 백만원 인증관련자문회의 : 20 천원 11 인 10 회 =2.2 백만원 21 2 8.9 20.2 6.4 8.2 합계 144-61 -
2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 131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산출내역 금액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도서인쇄비 설치확인담당자, 전문기업기술교육장소임차 - 설치확인담당자 (50 명 ) : 2,500 천원 1 회 = 2.5 백만원 - 전문기업 (100 명 ) : 2,000 천원 2 회 = 4 백만원 통계데이타관리자 : 2,000 천원 12 월 = 24 백만원 사후관리조사표 DM 발송 : 1.8 백만원 태양광원가분석 : 6,000 천원 1 회 = 6 백만원 설치확인, 전문기업기술교육원고료 : 150 천원 4 명 2 회 =1.2 백만원 홍보브로셔도안및인쇄비 : 10,000 부 400 원 =4 백만원 설치확인, 전문기업기술교육교재 : 250 부 6 천원 =1.5 백만원 6.5 33 5.5 수용비 사업관리사무및전산용품 : 7.9 백만원 7.9 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사업추진비 회의운영비 장비구입비 전문가평가심의수당 : 150 천원 10 명 1 회 = 1.5 백만원 태양광보급정책심의위원수당 : 150 천원 10 명 1 회 =1.5 백만원 설치확인, 전문기업기술교육강사료 : 150 천원 4 명 3 회 =1.8 백만원 태양광주택설치확인 : 44.47 백만원 - 25 천원 ( 관내 ) 110 개소 1 명 =2.75 백만원 - 149 천원 ( 관외 ) 280 개소 1 명 =41.72 백만원 태양광주택사후관리 : 149 천원 ( 대전 ) 40 회 =5.96 백만원 태양광주택사후관리 : 25 천원 ( 시내 ) 20 회 =0.5 백만원 해외보급프로그램벤치마킹 ( 미국 ) - 항공료, 숙박비, 식비및정보활동수집등 : 4,500 천원 2 명 =9 백만원 태양광보급사업추진협의 : 500 천원 10 회 = 5 백만원 제도개선유관기관업무협의 : 400 천원 5 회 = 2 백만원 설치확인사업추진협의 : 500 천원 4 회 = 2 백만원 사후관리업무협의 : 200 천원 5 회 = 1 백만원 평가심의회 (1 회 ), 기준심의회 (2 회 ), 자문회의 (2 회 ), 보급설명회 (1 회 ), 전문기업간담회 (6 회 ) 등 - 200 천원 12 회 = 2.4 백만원 설치확인및사후관리점검용전산용품구입 - 전산용품구입 : 200 천원 5 개 =1 백만원 4.8 50.9 9 10 2.4 1 합계 131-62 -
3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사업 : 123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76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산출내역 금액 지급수수료 발전사업안내콜센터요원 - 1,968 천원 1 명 12 개월 = 23.6 백만원 내부 BPMS 전산시스템유지보수 - 10 백만원 발전차액업무관련법률자문료 - 8 백만원 41.6 수용비 도서인쇄비 수당 발전차액지원제도업무관련소모품 - 전산소모품및사무용품등 : 1.9백만원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책자제작 - 2 천원 1,500 부 = 3 백만원 발전차액지원제도기술자문단운영 - 자문단운영 : 150 천원 10 명 2 회 = 3 백만원 1.9 3 3 국내여비 발전차액지원설비사후관리및현장실태조사 - 관내지역 : 33 천원 105 회 = 3.5 백만원 - 관외지역 : 128 천원 107 회 = 13.7 백만원 17.2 사업추진비 회의운영비 발전차액유관기관업무협의 - 30 천원 10 인 15 회 = 4.5 백만원 발전차액지원제도운영협의회회의 - 30 천원 10 인 8 회 = 2.4 백만원 유관기관업무협의 - 30 천원 10 인 8 회 = 2.4 백만원 4.5 4.8 합계 76-63 -
- 사업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9.5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부산출내역금액 지급수수료 eppa 시스템유지보수비 - 4백만원 4 도서인쇄비 발전사업안내 브로슈어제작및배치 2.5 회의운영비 국내여비 유관기관및사업소회의 - 250천원 4회 = 1백만원 정부합동현장실태조사 2 회 - 250 천원 2 인 2 회 = 1 백만원 자체현장실태조사 2 회 - 250 천원 2 인 2 회 = 1 백만원 1 2 합계 9.5 - 사업주관기관 : 한국전력거래소 (37.5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부산출내역금액 회의운영비 국내여비 지급수수료 유관기관회의운영비 - 200 천원 / 회 10 회 = 2 백만원 정부합동현장실태조사 : 1 백만원 ( 상 하반기각 1 회 ) - 250 천원 / 인 회 2 인 2 회 = 1 백만원 자체현장실태조사 : 2 백만원 ( 상 하반기각 2 회 ) - 250 천원 / 인 회 2 인 4 회 = 2 백만원 공탁수수료등 - 250 천원 / 회 2 회 12 개월 =6 백만원 발전차액정산및 DB 관리보조원인건비 - 2,000 천원 1 명 12 개월 = 24 백만원 2 3 30 소모품비 회의준비비및전산소모품비등 1.5 도서인쇄비 실적자료및홍보자료등 1 합계 37.5-64 -
4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21 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산출내역 금액 지급임차료 장소및시설대여 : 2백만원 2 광고선전비 융자지원제도안내신문공고 : 15천원 5단 37cm 1게재 1회 2.7 도서인쇄비 기타자금지원안내팜플렛제작 : 1천원 600부 = 600천원 0.6 통신비 수당 수요조사및사후관리공문발송 : 220 원 350 개소 2 회 = 154 천원 풍력, 소수력등자금수요조사 : 220 원 1,000 개소 1 회 = 220 천원 자금심의위원회개최 : 220 원 2 회 50 개 = 22 천원 자금추천심의회의수당 : 150 천원 2 회 10 인 = 3 백만원 자금추천온라인평가수당 : 50 천원 5 건 10 인 = 2.5 백만원 0.4 5.5 국내여비 자금사후관리실태조사 : 25 천원 2 인 40 개소 2 회 = 4 백만원 자금추천사업현장사전조사 : 25 천원 2 인 20 개소 1 회 = 1 백만원 자금추천지원지침및타기관업무협의 : 25 천원 2 인 30 개소 1 회 = 1.5 백만원 6.5 사업추진비 자금지원제도업무협의 : 25 천원 5 회 5 인 = 625 천원 자금추천심의회의개최 : 25 천원 5 회 4 인 = 500 천원 자금사후관리관련업무협의 : 25 천원 4 회 2 인 = 200 천원 1.3 회의운영비 자금추천위원회등의개최 : 25 천원 8 회 10 인 = 2 백만원 2 합계 21 5 사업운영공통 : 8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부산출내역금액 일반수용비 회의및간담회비 : 500 천원 4 회 =2 백만원 2 회계감사용역비 : 6 백만원 6 합계 8-65 -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 페이지 2012결산 2013계획 (p) (A) 2014 계획 (B) 증감 (B-A)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1,769,439 1,695,325 1,728,932 33,607 ㅇ에너지및자원개발 1,769,439 1,695,325 1,728,932 33,607 1. 에너지공급체계구축 1,248,408 1,236,505 1,252,304 15,799 1-1. 연구기반구축 7,330 7,822 7,000 822 1-1-1. 에너지연구기반구축 (R&D) 68 7,330 7,822 7,000 822 1-2. 표준화및인증 7,455 12,546 16,488 3,942 1-2-1. 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R&D) 75 7,455 12,546 16,488 3,942 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49,605 192,683 223,943 31,260 1-3-1.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86 110,454 126,000 124,200 1,800 1-3-2. 특별지원사업 102 36,651 63,400 96,678 33,278 1-3-2. 기타지원 111 2,500 3,283 3,065 218 1-4. 신재생에너지보급 405,000 372,100 445,420 73,320 1-4-1. 태양광발전보급지원 118 55,000 26,088 21,420 4,668 1-4-2.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124 350,000 346,012 336,000 10,012 1-4-3.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6 - - 87,000 87,000 1-4-4.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148 - - 1,000 1,000 1-5. 전력수요관리 451,621 310,000 118,171 191,829 1-5-1. 비상수급조절 154 404,621 250,000 51,968 198,032 1-5-2. 전력효율향상 165 32,400 35,400 30,600 4,800 1-5-3.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176 14,600 24,600 35,603 11,003 1-6. 농어촌전기공급지원 130,943 171,086 175,564 4,478 1-6-1.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81 130,943 171,086 175,564 4,478 1-7. 타에너지지원 2,500 4,000 2,000 2,000 1-7-1. 무연탄발전지원 206 2,500 4,000 2,000 2,000 1-8. 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67,386 90,732 99,130 8,398 1-8-1. 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R&D) 211 67,386 90,732 72,630 18,102 1-8-2. 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 실증연구 (R&D) 221 - - 7,000 7,000 1-8-3.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R&D) 234 - - 19,500 19,500 1-9.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3,568 20,568 17,200 3,368 1-9-1.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242 3,568 20,568 17,200 3,368 1-10.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증설 5,000 35,000 38,000 3,000 1-10-1.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증설 (R&D) 253 5,000 35,000 38,000 3,000 1-11. 글로벌전문기술개발 ( 신재생 / 전력 / 원자력 ) - 4,968 4,788 180 1-11-1. 글로벌전문기술개발 (R&D) 264-4,968 4,788 180-66 -
( 단위 : 백만원 ) 구분 페이지 2012결산 2013계획 (p) (A) 2014 계획 (B) 증감 (B-A) 1-12.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8,000 15,000 103,400 88,400 1-12-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융자 ) 275 18,000 15,000 103,400 88,400 1-13. 전력계통운영지원 - - 1,200 1,200 1-13-1. 국가전력망안전확보및광역정전예방지원 282 - - 1,200 1,200 2. 에너지안전관리 94,983 96,725 94,790 1,935 2-1. 전기안전관리 94,983 96,725 94,790 1,935 2-1-1. 전기시설안전관리 291 1,593 1,500 1,400 100 2-1-2.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305 93,390 95,225 93,390 1,835 3. 국내외원전의안정적건설 운영 92,445 96,287 92,329 3,958 3-1.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92,445 96,287 92,329 3,958 3-1-1.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R&D) 324 92,445 96,287 92,329 3,958 4. 녹색성장기반확충 252,033 244,801 267,485 22,684 4-1. 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208,348 204,126 224,291 20,165 4-1-1.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R&D) 368 208,348 204,126 224,291 20,165 4-2. 국제협력 8,099 8,315 12,263 3,948 4-2-1. 에너지국제공동연구 (R&D) 389 8,099 8,315 12,263 3,948 4-3. 인력양성 26,378 25,141 24,045 1,096 4-3-1. 에너지인력양성 (R&D) 397 26,378 25,141 24,045 1,096 4-4. 정보화및정책지원 9,208 7,219 6,886 333 4-4-1.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R&D) 410 9,208 7,219 6,886 333 5. 전력산업경쟁력강화 22,570 21,007 22,024 1,017 5-1. 홍보사업 11,809 11,307 8,257 3,050 5-1-1. 전력산업홍보 419 11,809 11,307 8,257 3,050 5-2. 전력해외진출지원 8,405 7,900 11,767 3,867 5-2-1.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434 4,005 3,800 4,000 200 5-2-2.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440 - - 4,500 4,500 5-2-3.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446 4,400 4,100 3,267 833 5-3. 전력산업정책개발 1,356 1,000 1,100 100 5-3-1. 전력산업정책개발 453 1,356 1,000 1,100 100 5-4. 인력양성 1,000 800 900 100 5-4-1.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458 1,000 800 900 100-67 -
에너지연구기반구축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에너지연구기반구축 7,330 7,822 7,000 822 10.5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06-321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 ( 정승일 ), 전력진흥과장 ( 김종철, 044-203-5260), 사무관 ( 조원철, 044-203-5265)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02년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942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70억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공모 ) 2. 사업목적 전력산업분야에국제수준의연구 시험장비및시설을구축하여기술개발촉진및개발기술의조기상용화를도모하고, 전력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 - 68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전력산업분야에국제수준의연구 시험장비및시설구축을위한 7,000백만원 ( 13년대비 10.5% 감액 ) - 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부과제명사업비사업내용 계속과제 신규과제 서해안산업클러스터중소기업전력에너지저감을위한공인인증시험기반구축 1,150 서해안산업클러스터에위치한국가산업단지공단내의전력저감을위한국제공인인증기반구축 대형가스터빈고온부품의국산화대형가스터빈고온부품신뢰성평가시험설비구축 1,700 및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신뢰성평가시험설비구축 MW 급 Utility-scale ESS 시스템및전력변환장치성능평가설비구축 한국형저압전기설비통합실증단지구축 1,450 1,400 다수용가스마트그리드 전력계량시스템성능평가 800 연구기반구축 소 계 6,500 에너지연구기반구축 500 소계 500 합계 7,000 전력피크대응및신재생에너지확산을위한에너지저장시스템및성능평가설비구축국제표준 (IEC) 을기반으로하는저압전기설비중심의한국형전기설비통합실증단지구축다수용가에대한첨단계량인프라 (AMI) 보급확대를위한스마트그리드전력계량시스템성능평가기반구축 전력산업분야국제적수준의연구 시험장비및시설구축 13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4 년계획내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3 계획 14 계획 에너지연구기반구축 7,822 7,000 계속과제 신규과제 5개과제 4,700 (5개과제 940백만원 ) 5개과제 3,122 (5개과제 624백만원 ) 5개과제 6,500 (5개과제 1,300백만원 ) 1개과제 500 (1개과제 500백만원 ) - 69 -
지원필요성ㅇ국가에너지이용효율향상과전력산업의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국제수준의연구 시험장비필요ㅇ연구 시험장비구축지원을통해개발기술의상용화를앞당기고, 국제공인시험기관지정및활용으로해외인증취득에필요한비용및시간절감ㅇ전력산업분야설비의안정성및신뢰성을확보하여정전 화재등예방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에너지연구기반구축 7,330 7,822 7,000 822 10.5 에너지연구기반구축 7,330 7,822 7,000 822 10.5 비목 ( 합계 ) 7,330 7,822 7,000 822 10.5 ㅇ출연금 (350-321) 7,330 7,822 7,000 822 10.5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추진방향 - 전력산업분야의연구 시험장비인프라를적기에구축하여개발기술의조기상용화기반강화 - 구축한연구 시험설비를공동활용할경우파급효과가큰분야에대해중점발굴및지원하여전력산업의경쟁력강화 - 70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년도금액산출근거 12 73 13 78 14 70 15 78 16 78 17 78 - 계속과제 (47) : 전기차용충전인프라상호운용성국제시험인증시스템구축등 5 개과제 - 신규과제 (31) : 대형가스터빈고온부품신뢰성평가시험설비구축등 4 개과제 - 계속과제 (65) : 대형가스터빈고온부품신뢰성평가시험설비구축등 5 개과제 - 신규과제 (5) : 에너지연구기반구축 1 개과제 - 계속과제 (57) : MW 급 ESS 시스템및전력변환장치성능평가설비구축등 5 개과제 - 신규과제 (21) : 에너지연구기반구축 2 개과제 - 계속과제 (67) : 한국형저압전기설비통합실증단지구축등 6 개과제 - 신규과제 (11) : 에너지연구기반구축 1 개과제 - 계속과제 (65) : 신재생에너지설비계통연계시험설비구축등 6 개과제 - 신규과제 (13) : 에너지연구기반구축 1 개과제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 49 조 ( 기금의사용 ) 제 5 호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ㅇ추진경위 - 00.12.23 : 기금설치를위한전기사업법개정, 공포 - 01.09.11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및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제정 - 02.05.10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제정고시 - 07.12.01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개정 - 12.03.05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개정 - 13.07.15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개정 - 71 -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에너지연구기반구축 88 87 73 78 70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ㅇ 10 년도신규과제수요조사결과에따라세부사업내의내역사업간조정 - 09 10 년본사업은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으로 3 개의세부내역 년도 10 년 11 년 12 년 ( 정보화, 표준화, 연구기반구축 ) 으로수행되었으며, 신규과제수요 조사결과에따라세부내역간예산조정됨 ( 억원 )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88 4 84 84 (88) ( ) ( 4) (84) (84) ( ) ( ) 87 87 87 (87) ( ) ( ) (87) (87) ( ) ( ) 73 73 73 (73) ( ) ( ) (73) (73)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연도 평가결과및지적사항 조치결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결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과상충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등관련규정을정비하고, 해당기업에대한예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개정 ( 13.1.16)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3-9호 협약서개정 ( 12.10.5) - 제8 조구축장비의소유권범위및권리변경 검토보고서지원의위법성을시정할수있는조치를시행할것 * 주요내용 : 과제수행기간및성과활용기간동안의수익권및관리권변경 ( 주관기관 / 참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 제13조기타 * 활용기관에서구축장비이용할경우 주관기관은제반경비외수익창출을 요구할수없음등추가 - 72 -
ㅇ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연도 평가명 평가결과 비고 2012년 자체평가 ( 지식경제부 ) 보통 2012년 상위평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미흡 2013년 자체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 보통 2013년 상위평가 ( 미래창조과학부 ) 미흡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미국의연구시설 장비정책동향및투자현황 - 국가과학위원회 (NSB) 에서는새로운연구장비가새로운연구프론티어를창출하고기술혁신을촉진한다고인식 - 차세대연구기반구조를개발하고젊은연구자들에게최신의연구시설 장비를사용한교육및훈련기회를확대해주는것은미국이과학및공학분야에서리더십을유지하는데핵심적인요소로보고투자를지원하고있음 - NSB는정보기술의발전으로인해연구기반구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시스템이분산되어있는시스템을포함 한다고언급 - 미국국립과학재단 (NSF) 는사이버인프라스트럭처 (Cyber Infrastructure) 를도입하여학자, 공학자및학생들이최신연구및교육장비를쉽게접근하고활용할수있도록연구와교육의통합환경구축을적극추진ㅇ일본의여구시설 장비정책동향및투자현황 -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JST) 는 98.8 월부터 R&D 지원종합디렉토리 (ReaD)' 데이터베이스구축을통해현재약 3,500건의연구시설정보를제공함 -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는 CoALa(Column for Advertisement for Laboratory) 웹사이트를정식으로공개하였고, 연구자 기술자들에게연구용기기, 비품, 재료, 시약품에대한정보를제공함 - 73 -
- 일본은연구시설 장비의공동활용을높이기위한사례로첨단연구시설공용이노베이션창출사업을시행함. 독립행정법인등연구기관이보유한첨단연구시설에대해광범위한분야의폭넓은이용을촉진하고본사업에서채택된첨단연구시설 기기에대해서공용및지원체제구축에필요한경비지원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및통보 ( 지원대상및규모확정 / 승인 ) 사업계획서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사전검토, 공개발표평가 ( 전담기관 ) 산 학 연전문가 7 인내외로구성 (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과제협약및사업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위임 ) 사업수행및관리 전담기관, 주관기관 ( 위탁기관, 참여기업 ) 최종평가및정산 최종보고서제출 ( 주관기관 ) 공개발표평가실시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 사업비사용실적보고 / 정산 ( 주관기관, 전담기관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ㅇ해당사항없음 - 74 -
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 7,455 12,546 16,488 3,942 31.4 -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2,190 3,500 3,480 20 0.6 -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5,265 5,046 5,008 38 0.8 -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4,000 5,000 1,000 25.0 - 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 3,000 3,000 순증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07-301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송유종 ), 신재생에너지과장 ( 강혁기, 044-203-5160), 사무관 ( 주명선, 044-203-5172) - 에너지산업정책관 ( 정승일 ), 전력진흥과장 ( 김종철, 044-203-5260), 사무관 ( 조원철, 044-203-5265) - 에너지산업정책관 ( 정승일 ), 전력진흥과장 ( 김종철, 044-203-5260), 주무관 ( 이석호, 044-203-5270) - 원전산업정책관 ( 강성천 ), 원전산업정책과장 ( 문신학, 044-203-5320), 사무관 ( 권병훈, 044-203-5323)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13 년도세부사업이었으나, 14 년도부터통합 되어동사업의내역사업으로추진 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14 년도신규내역사업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년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897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165억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공모,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기술평가원 ) 2. 사업목적 전력분야기술혁신과산업구조고도화등을위해기술과제품의 표준제 개정및적합성확인을위한인증체계지원 - 75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전력분야표준화및인증평가기반구축을위해전년대비 3,942백만원증액한 16,488백만원계획 ( 전년대비 31.4% 증액 ) ㅇ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 3,480 백만원 ( 전년대비 0.6% 감액 ) - 기술기준제 개정및기반구축 2,590 백만원 - 국내신재생에너지설비기준의국제표준우선점검및국제기준부합화를위한국제표준화사업 490백만원 - 중소기업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지원 400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금액 중점추진과제 계속과제 2,060 태양광분야안정성및성능평가기반구축 BIPV모듈성능평가기반구축 MCFC연료전지성능평가기반구축 태양광분야국제표준화 풍력분야국제표준화 수소연료전지분야국제표준화 중소기업인증지원 신규과제 1,420 신규인증품목추가를위한인증기술기준제 개정및기반구축 신재생에너지국제표준화 합계 3,480 ㅇ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 5,008 백만원 ( 전년대비 0.8% 감액 ) - 전기사업법기술기준및전력산업기술기준개발, 전력분야표준개발 및국제표준화등계속과제비 5,008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금액 중점추진과제 계속과제 5,008 전기사업법기술기준유지관리사업 전력산업기술기준개발 (6단계) 원자력국제표준화사업 전기분야실적공사비표준화및실적단가실용연구 전기설비설계지침서개발 저압전기설비 (IEC60364) 의현장가이드및성능평가시스템개발 신규과제 - - 합계 5,008-76 -
ㅇ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5,000 백만원 ( 전년대비 25% 증액 ) - 성능검증시험장구축 2,700 백만원 - 성능기준시험장구축 1,568 백만원 - 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590 백만원 - 평가관리비 142 백만원 구분 금액 중점추진과제 계속과제 5,000 성능검증시험장구축 성능기준시험장구축 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신규과제 - 합계 5,000 ( 단위 : 백만원 ) ㅇ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신규 ) : 3,000백만원 ( 순증 ) - 원전부품 설비통합인증시스템구축 600백만원 - 원전부품 설비안전성 / 신뢰성실증시험평가장비구축및개발 2,100백만원 - 원전부품 설비중소기업인증기술고도화 300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금액중점추진과제 신규과제 3,000 원전기자재통합인증시스템구축 원전기자재안전성 / 신뢰성실증시험평가장비구축및개발 원전부품 / 설비중소기업인증기술고도화 합계 3,000 - 지원필요성ㅇ신재생에너지설비에대한해외선진국의급격한성장과치열한시장경쟁으로관련기술기준제 개정및설비에대한성능인증요구증가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인증제도기반구축과기술기준의국제표준화를통하여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건전성확보및신재생에너지설비에대한소비자신뢰성제고ㅇ WTO/TBT 체제하의국내전력산업발전및표준강국으로의도약과 R&D 결과의보급으로인한산업계의발전적파급효과필요 - 전력부야표준및기술기준개발을통한국내산업활성화기반마련, 국민의안전보장을위한전기설비의신뢰성확보 - 77 -
ㅇ원전의안전성확보및국민수용성확보를위해원전부품 / 설비에대한통합인증시스템기반구축이필요 - 현재검증체계의일관성및통일성부재로성능검증에한계가있어국내원전의안전성확보및원전의해외수출시안전성보장을위해부품 / 설비에대한국내통합검증체계를마련하여대내외신뢰성확보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7,455 12,546 16,488 3,942 31.4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2,190 3,500 3,480 20 0.57 - 기술기준제 개정및기반구축 ( 과제수 ) - 국제표준화 ( 과제수 )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지원 ( 건 ) 1,600 (6 개 ) 230 (6 개 ) 360 (45 개 ) 2,600 (=10 과제 x260) 500 (=5 과제 x100) 400 (=50 건 x8) 2,590 (= 신규7과제x184 + 계속3과제x434) 490 (= 신규1과제x130 + 계속3과제x120) 400 (= 계속50건x8) 10 0.38 10 2 - -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5,265 5,046 5,008 38 0.75 - 계속과제 ( 과제수 ) - 신규과제 ( 과제수 )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4,665 (4개) 600 (4개) 4,124 (=6과제x687) 922 (=4과제x230) 5,008 (=8 과제 x626) 884 21.4-922 순감 - 4,000 5,000 1,000 25 - 성능검증시험장구축 - 2,150 2,700 550 25.6 - 성능기준시험장구축 - 1,610 1,568 42 2.61 - 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120 590 470 391.7 - 평가관리비 - 120 142 22 18.3 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 3,000 3,000 순증 - 원전기자재통합인증시스템구축 - - 600 600 순증 - 원전기자재안전성신뢰성실증시험평가장비구축및개발 - - 2,100 2,100 순증 - 원전부품 / 설비중소기업인증기술고도화 - - 300 300 순증 비목 ( 합계 ) 7,455 12,546 16,488 3,942 31.4 ㅇ출연금 (350-01) 7,455 12,546 16,488 3,942 31.4-78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 R&D 로드맵및시장수요를반영한신규인증품목추가를통한시험설비구축지원확대및인증설비에대한사후관리강화 - 국제표준선점을위한국제표준화사업지원 ㅇ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 전력 원자력 스마트그리드표준화추진을통한산업인프라구축및시장선점 - 전기설비기술기준의국제기준부합화를통한신뢰성확보 ㅇ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스마트그리드기기및시스템의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시험은필수적이나, 시험비용으로인해기업들의부담이가중 - 향후스마트그리드신규 R&D과제및기업의자발적인기술개발시, 상호운용성확보를지원하기위해시제품대상연동시험지원추진 - 국내표준뿐만아니라국제표준에적합한시험규격및시스템획득및향후해외인증기관과상호적합성인증업무협약체결 ㅇ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원전에사용되는모든부품 / 설비를통합인증할수있는시스템및인증기술개발 - 원전기자재안전성 신뢰성시험평가를위한장비개발및이를이용한실증화기술확립 - 원전기자재국산화및품질향상을위한중소기업의인증기술고도화 - 79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년도 금액 산출근거 12 75 13 125 -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35.0) -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50.5) -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 (40.0) 14 165 -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34.8) -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50.0) -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 (50.0) - 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30.0) 15 125 -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24.5) -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35.7) -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 (28.2) - 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36.6) 16 125 -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25.3) -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36.9) -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 (27.3) - 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35.5) 17 115 -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31.3) -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45.4) - 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38.3) ( 억원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0조, 제13조 ~ 16조, 제20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관한규정 ( 고시제2012-51호 )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5.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 제28조 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5.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 80 -
ㅇ추진경위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 제2차신 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 03.12) - 산업자원부고시 ( 제2003-56호 ) 에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시행근거마련 ( 03.9.9) - 산업자원부고시 ( 제2003-231호 ) 에의해성능검사기관을지정하고인증시행 ( 03.11.3) - 제3차신 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 08.12) - 현재지식경제부고시제2012-51호 ( 12.2.24) 에따라인증업무수행중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 00.12.23 : 기금설치를위한전기사업법개정, 공포 - 01.09.11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및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제정 - 02.05.10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제정고시 - 02.08.21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 1차 3개년계획공고 - 04.06.01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 2차 3개년계획수립착수 - 07.12.01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개정 - 09.01.01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정 - 12.10.23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개정 - 13.03.19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개정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09.02.19 : 국가단위지능형전력망구축필요 ( 제1차녹색성장위원회 ) - 09.06 :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추진계획발표 - 09.08 :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착공 - 10.01 : 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수립 발표 - 11.05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공포 - 11.06 : 스마트그리드국제협의체 (ISGAN) 사무국한국수임 - 12.07 : 스마트그리드제1차기본계획발표 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10.1 : 원자력발전수출산업화전략수립 ( 비대위보고 ) - 원전핵심기자재수출역량확충 - 13.1 : 원전산업근본적체질개선및혁신방안 (BH보고및발표 ) - 13.2 : 원전사업자운영지침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46호 ) - 81 -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92 90 75 85 165 -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37 33 22 35 35 -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55 57 53 50 50 -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 - 40 50 - 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 - - 30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ㅇ 10년도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의신규사업추가지원에따른변경 ( 억원 )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90 2 92 92 ( 90) ( ) ( 2) ( 92) ( 92) ( ) ( ) 11년 90 90 90 ( 90) ( ) ( ) ( 90) ( 90) ( ) ( ) 12년 75 75 75 ( 75) ( ) ( ) ( 75) ( 75)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 해당없음 ㅇ평가결과 - 13 년국가연구개발사업자체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13.3) : 결과 보통 - 13 년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 ( 미래창조과학부, 13.7) : 결과 보통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국가명 분야 기관명 사업명 태양열 SRCC 태양열기자재및시스템의인증및평가 미국 태양광 ANSI 태양광분야규격표준제정태양광 UL 태양광모듈및인버터, 충방전제어기에관한인증 태양광 NREL WRR 기준에의한 1차태양전지교정 캐나다 태양광 NSTF 태양광모듈및인버터, 충방전제어기에관한인증 태양광 CITDA 솔라시스템인정제도운영 일본태양광 JET 태양광발전시스템 power conditioner의임의인증및시험 독일 태양광 TUV 태양광시스템및부품에대한시험풍력 GL 국제적인풍력발전시스템성능평가및인증 덴마크 풍력 RISO 풍력시스템형식승인을위한성능시험 네델란드 풍력 ECN EU내풍력발전시스템인증조화를위한유럽풍력시스템인증프로젝트 (EWTC) 수행 - 82 -
ㅇ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1 독일의에너지표준화정책동향및투자현황 - 독일연방환경부는 1지속적인에너지수요증가와이와연관된원자재가격상승에대비하고 2기후와환경을파괴하지않으면서충분한에너지를공급하고 3기후보호를위한실제적이고지속적인투자를강화하기위해 ' 로드맵에너지정책 2020. 새로운사고 -새로운에너지 프로그램을발표 - 새로운에너지정책은환경 기후보호, 성장, 고용, 안정적인에너지공급을동시에실현하는통합적인에너지정책을목표로설정새로운에너지정책의핵심은지속적으로재생에너지비율을확대하고에너지효율을획기적으로상승시키는것 - 기후에너지및성장을위한로드맵에너지정책 2020은 10대중점추진과제로 1지속적인에너지공급의안정성확보 2에너지비용감소와 50만개의새로운일자리창출 3전력부분에서재생에너지비율 30% 이상실현 42022년까지원자력발전중단실현 5고효율화력발전소를통해 40% 의전력공급 6전국적인통합송전망회사설립과환경친화적이고효율적인전력망확대 72005년대비전력소비량 11% 감축 8화석연료를통한난방수요최소 25% 감축및연간총전력생산량중열병합발전을통한전력생산비율 2배증가 (25%) 9운송분야에서이산화탄소배출량최소 20% 감축 10국제기후협상의성공적인주도 를선정함 2 핀란드의에너지표준화정책동향및투자현황 - 핀란드는매우한정적인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에너지정책을통해향방이결정되고있음. 수력전기는가장활성화되어있으나, 호수의수심이낮기때문에스웨덴과비교해그다지많은양을생산하고있지못함. 따라서기타자원을활용할필요가있어 1973년, 대규모천연가스프로젝트가마련되어러시아와핀란드간에가스공급관을건설하는안이제안되었고, 이로인해도심지역에서전력과열에너지생산이가능하게되었음 - 핀란드는원자력에너지프로젝트추진에의한수혜를얻은바있음. 현재총 2,656 MWe를생산할수있는 4개의원자로를활용하고 - 83 -
있으며, 1977년과 1982년사이에상업운전을목적으로한개발이지속적으로이루어진바있음 - 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해핀란드정부는에너지절약활성화정책과신재생에너지활용홍보정책을계획하고있음. 특히신재생에너지의경우, 이탄활용을최적화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음. 현재, 생산되는전력가운데신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 32% 에달하고있음 ( 바이오연료 11.9%, 이탄 8%, 수력 11.2%) 핀란드의전력생산에서풍력에너지가차지하는비율은 0.2% 에그치고있으나, 동부문에대한새로운프로젝트들이연구중에있으며, 특히해안지역이중점대상임ㅇ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미국의 DOE는 2010년도에너지효율기술향상을목적으로국가시험기관에총 104백만 USD 지원 - 미국 SGIP의 SGTCC( 시험인증위원회 ) 에서는상호운용성국제공인시험인증체계를수립하였으며, 상호운용성시험인증감독기관 (ITCA) 을중심으로시험인증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관련매뉴얼 IPRM 2.0을발간 관련기관에서는 ITCA 등록을완료하고, IPRM에따라상호운용성시험체계구축추진 - 스마트그리드관련시험기관에서는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설비구축및핵심시험설비공개 (KEMA) 상호운용성시험소구축및멤버십기반시험서비스제공중 * 특히, 스마트그리드관련기기의통합, 연동시험을위해미국內또는해외 ( 네덜란드 ) 시험소간통신망 (VPN) 을구축하고연계운용추진ㅇ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미국, 프랑스등원전산업선진국들은원전기기제조업체들이중소기업에서대기업까지광범위하고다양하게구성되어역할수행 - 원전기업은자발적인연구개발, 전문관리및기술인력들이네트워크를이루어세계적인제품생산과품질관리로원전부품 / 설비산업을주도 - 또한이들업체는미국연방규제법규 10CF50 Appendix B, 미국기계학회품질보증 (ASME NQA-1) 등원자력기자재의품질보증을통해원전부품 / 설비공급업체의지위를확보하고주요산업분야의고부가설비를공급하고있음 - 84 -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및통보 ( 지원대상및규모확정 /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평가 사전검토, 발표평가 ( 전담및총괄관리기관 ) 산 학 연전문가 7 인내외로구성 (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및총괄관리기관 ) 과제협약및사업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및총괄관리기관 ) 사업수행및관리 전담기관, 주관기관 ( 위탁기관, 참여기업 ) 최종평가및정산 최종보고서제출 ( 주관기관 ) 공개발표평가실시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 사업비사용실적보고 / 정산 ( 주관기관, 전담및총괄관리기관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 85 -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110,454 126,000 124,200 1,800 1.4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51-301 * 담당자 : 원전산업정책관 ( 강성천 ), 원전산업정책과장 ( 문신학, 044-203-5320) 사무관 / 주무관 ( 이영주 / 양동춘, 044-203-5326/044-203-5328)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02년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9,875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1,242억원 지원조건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 ) 2. 사업목적 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을추진함으로써전력사업에대한국민의이해를증진시켜전원개발촉진과발전소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고전력수급안정에기여 3. 14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발전소주변지역지원을위한사업비 124,200백만원계획 - 12년도운전중발전소의발전실적및건설중발전소의예상발전량을감안하여 13년대비 1.4%(1,800백만원 ) 감액된 124,200백만원계획 - 86 -
- 산출내역 ( 단위 : GWh, 백만원 ) 발전원 ( 발전소 ) 발전량지원금산출근거 ( 발전량 지원단가 ) 원자력 (7) 196,199 49,046 196,199GWh 0.25 원 /kwh 석탄 (21) 289,903 44,677 유연탄 : 281,884GWh 0.15 원 /kwh 무연탄 : 8,019GWh 0.3 원 /kwh 유전소 (13) 30,660 4,693 30,660GWh 0.15 원 /kwh 가스 (36) 161,354 16,236 161,351GWh 0.1 원 /kwh 수력 / 양수 (12) 4,776 5,674 신재생 (113) 16,290 3,874 수력 : 1,145GWh 0.2/kwh + 474.9MW 500 만원 /MW 양수 : 3,31GWh 0.2/kwh + 4,700MW 50 만원 /MW 설비용량 10MW 이하 : 20 백만원 : 20 백만원 78 개 = 1,560 백만원 설비용량 10MW 초과 : 30 백만원 : 30 백만원 28 개 = 840 배만원 상기이외발전소 : 1,474 백만원 합계 (202) 699,182 124,200 * 2014 년기본지원사업지원금세부산출내역 : 참고 2 발전원별지원금단가및설비용량단가 발전원원자력유연탄화력 무연탄화력 유전소화력 가화스력양수수력조력신에너지 재생 지원금단가 ( 원 / kw h) 설비용량단가 ( 만원 / MW ) 0.25 0.15 0.3 0.15 0.1 0.2 0.2 0.2 0.1 - - - - - 50 500 - - 12 년발전원별평균이용률 (%) 발전원원자력유연탄화력 무연탄화력 중유화력 가스화력 복합화력 ( 일반 ) 복합화력 ( 열공급 ) 복합화력 ( 유류 ) 내연양수수력 이용률 (%) 82.3 91.9 88.3 38.9 40.2 66.1 54.7 9.1 23.8 8.2 26.7 발전원 연료전지 풍력매립가스 태양광 부생가스 소수력바이오폐기물조력 이용률 (%) 91.3 20.6 76.6 16.6 78.9 34.5 32.7 25.8 14.3-87 -
13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4 년계획내용 구분 13 계획 14 계획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126,000 백만원 124,200 백만원 지원대상발전소 : 186 개 지원대상발전소 : 202 개 (16 개증가 ) - 가스 (3 개 ), 신재생 (14 개, 1 개지원제외 )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총발전량 : 689,492GWh 11 년주요발전원별이용률 (%) - 원자력 : 90.7, 유연탄 : 94.5 총발전량 : 699,182GWh - 총발전량은증가했으나원자력, 석탄등주요발전원발전실적감소 12년주요발전원별이용률 (%) - 원자력 : 82.3, 유연탄 : 91.9 지원필요성ㅇ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비는발전소건설착공시부터매년지원되는지원금으로전원개발촉진과발전소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여적정공급예비율을유지하는등전력수급안정에기여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 110,454 126,000 124,200 1,800 1.4 126,000 124,200 ( 발전량 발전원별지원단가 ) ( 발전량 발전원별지원단가 ) 1,800 1.4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 ( 산출근거 ) 110,454 - 원자력 :54,350 (217,417GWh 0.25 원 /kwh) - 석탄 :44,729 (290,358GWh 0.15 원 /kwh) - 원자력 :49,046 (196,199GWh 0.25 원 /kwh) - 석탄 :44,677 (289,903GWh 0.15 원 /kwh) - 가스등 :26,921 (181,717GWh 0.15 원 /kwh) - 가스등 :30,477 (213,080GWh 0.15 원 /kwh) 비목 ( 합계 ) 110,454 126,000 124,200 1,800 1.4 ㅇ민간경상보조 (320-01) 27,614 33,264 34,802 1,538 46.2 ㅇ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82,840 92,736 89,398 3,338 40-88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 ㅇ발전원별전전년도발전량기준으로지원규모를산정하여발전소건설및가동기간동안지속적으로지원 ㅇ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및목표 12 실적 13 목표 14 목표 15 목표 16 목표 17 목표 수혜자만족도 (%) 1) 63.3 66.9 64.4 미설정미설정미설정 공급설비확충량 ( 만 kw) 2) 246 423 385 391 431 422 발전설비이용율 (%) 1) 71.5 71.5 71.5 미설정미설정미설정 1) 2) 수혜자만족도, 발전설비이용율목표치는 3 년실적기준으로산출 공급설비확충량목표치는최근 3 년간발전설비공급확충량추이및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3-2027) 전력수급전망기준직전연도간설비용량증가율을고려하여산출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억원 ) 13 1,260 11 년발전량 462,820GWh @ 0.25 원 /kwh = 115,705 백만원 수력설비용량 1,589MW @ 500 만원 /MW = 7,945 백만원 양수설비용량 4,700M @ 50 만원 /MW = 2,350 백만원 14 1,242 12 년발전량 699,182GWh @0.16 원 /kwh = 113,905 백만원 수력설비용량 1,589MW @ 500 만원 /MW = 7,945 백만원 양수설비용량 4,700M @ 50 만원 /MW = 2,350 백만원 15 1,260 13 년발전량 462,820GWh @ 0.25 원 /kwh = 115,705 백만원 수력설비용량 1,589MW @ 500 만원 /MW = 7,945 백만원 양수설비용량 4,700M @ 50 만원 /MW = 2,350 백만원 16 1,260 14 년발전량 462,820GWh @ 0.25 원 /kwh = 115,705 백만원 수력설비용량 1,589MW @ 500 만원 /MW = 7,945 백만원 양수설비용량 4,700M @ 50 만원 /MW = 2,350 백만원 17 1,260 15 년발전량 462,820GWh @ 0.25 원 /kwh = 115,705 백만원 수력설비용량 1,589MW @ 500 만원 /MW = 7,945 백만원 양수설비용량 4,700M @ 50 만원 /MW = 2,350 백만원 - 89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 10 조 ( 지원사업의종류등 ) * 동법시행령제 19 조 ( 기본지원사업 ), 동법시행령제 27 조 ( 지원금의결정 ) - 전기사업법 제 49 조 ( 기금의사용 ) ㅇ추진경위 - 1989.6 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 발전소주 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 발전사업자인한전이지원 - 2002 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으로정부가수행 - 2006 부터지원금상향및신재생등지원대상확대, 전기요금보 조사업등을기본지원사업에통합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1,067 1,048 1,105 1,260 1,242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ㅇ 2010 년 : 신울진원전, 영흥화력 #5,6 등착공지연으로 50 억원감액 년도 10 년 11 년 12 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 억원 ) 1,067-50 1,017 1,017 - - (1,067) ( ) ( 50) (1,017) (1,017) ( ) - 1,048 - - 1,048 1,048 - - (1,048) ( ) ( ) (1,048) (1,048) ( ) ( ) 1,105 - - 1,105 1,105 - - (1,105) ( ) ( ) (1,105) (1,105) ( ) ( ) - 90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연도평가결과및지적사항조치결과 11 년결산심의위원회 ( 11 년, 지경위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검토보고서 ( 12 년 ) ㅇ적기사업시행유도및사업비의연례적이월방지대책의일환으로평가제도마련및평가결과에따른차등배분실시필요 ㅇ타발전원에비해환경에대한영향이적은신재생에너지원에대한지원단가가상대적으로높아이에대한개선필요 ㅇ 12 년발주법령개정을통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대한평가제도도입으로 13 년부터시범평가실시후 14 년본격시행예정 ㅇ신재생에너지원에대한단가조정은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및타발전원과의형평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음 ㅇ재정사업자율평가 연도사업명점수등급 12 년도 ( 평가 13 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2.5 보통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일본 : 전원3법에의한지원 - 전원입지촉진대책교부금, 전원입지등초기대책교부금, 전원입지특별교부금, 장기발전대책교부금등을운영 - 설비용량, 발전량에따라배분ㅇ대만 : 전원개발을위한지방지원법등 - 지역지원, 공익활동, 사회복리, 전기요금보조 ( 원전주변지역 ) 등에사용 - 설비용량, 발전량, 총장치용량에따라배분 - 91 -
(5) 사업추진절차 추진단계 추진내용 사업계획수립지침통보 ( 산업부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수립지침통보 * 시행자별지원금산출내역제출 ( 발전사 ) 지원금산출내역, 사업계획 ( 안 ) 제출 ( 사업시행자 산업부 ) 지원금산출내역, 배분비율, 차년도사업계획 ( 안 ) 수립하여전담기관제출 * 장기사업계획및사업시행자 ( 발전소, 지자체 ) 간배분비율반영 사업계획 ( 안 ) 심의 승인 ( 산업부 사업시행자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사업계획 ( 안 ) 심의결과통보 * 기금운용계획확정공고후 사업비 ( 기금 ) 결산 ( 산업부 ) 사업시행자별결산보고서전담기관제출 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결산확정 사업평가 ( 산업부 ) 평가지침통보, 사업결과보고서제출 사업평가시행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ㅇ참고 1 : 기본지원사업의지원금산정방법 ㅇ참고 2 : 2014 년기본지원사업지원금세부산출내역 - 92 -
참고 1 기본지원사업의지원금산정방법 1. 기본지원사업의연간지원금가. 산식 : 전전년도발전량 ( kwh) 발전원별지원금단가 ( 원 / kwh) + 설비용량 ( MW ) 발전원별설비용량단가 ( 만원 / MW ) 나. 가목의규정에의한발전량은 전기사업법 제35조의규정에의한한국전력거래소에판매한전력량을말한다. 다만, 법률제6283호 전기사업법 개정법률부칙제8조및제9조의규정에의하여전기판매사업자에게전기를공급하는자의발전소는전기판매사업자에게판매한전력량을말한다. 2. 발전원별지원금단가및설비용량단가 발전원 지원금단가 ( 원 / kwh) 설비용량단가 ( 만원 / MW ) 원자력유연탄화력무연탄화력유전소화력가화스력양수수력조력신에너지 재생 0.25 0.15 0.3 0.15 0.1 0.2 0.2 0.2 0.1 - - - - - 50 500 - - 3. 기본지원사업의연간지원금의발전원별하한금액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및시설용량이 1만kW를초과하는신 재생에너지설비 ( 수력발전설비를제외한다 ) : 3천만원나. 시설용량이 1만kW이하인신 재생에너지설비 : 2천만원 4. 그밖의사항가. 지원사업계획대상년도에발전기가신규로건설되거나폐지되는발전소의지원금은건설기간과가동기간에따라월수로계산한다. 이경우공사착공월과운전개시월은건설기간으로보며운전폐지월은가동기간으로본다. 나. 발전기건설로인하여전전년도의발전량실적이없는월은건설기간으로보며, 건설기간의발전량은동일한발전원의전전년도평균이용률을적용하여산정한다. 다. 발전소구내에발전원이다른발전기가 2기이상있는경우지원금산정은지원금단가가더높은쪽의지원금단가를적용한다. 라. 2개이상의주변지역이서로중복되는지역의경우에는각각산정된지원금을합한금액으로한다. 마. 매년도지원금산정에있어서 1백만원미만은버린다. - 93 -
참고 2 2014 년기본지원사업지원금세부산출내역 번호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 용량 (MW) 발전량 (GWh) 계획액 ( 백만원 ) 1 원자력 ( 주 ) 한수원고리원자력 3,137.0 23,063 5,765 비고 2 원자력 ( 주 ) 한수원신고리원자력 2,000.0 14,868 3,717 #1~2( 가동중 ) 2,800.0 20,186 5,046 소계 4,800.0 35,054 8,763 #3~4( 건설중 ) ( 07. 9 ~ 12.12) 3 원자력 ( 주 ) 한수원한울원자력 5,900.0 37,498 9,374 구 ) 울진원자력 4 원자력 ( 주 ) 한수원신한울원자력 2,800.0 20,186 5,046 건설중, 구 ) 신울진원자력 ( 10. 4 ~ 18. 4) 5 원자력 ( 주 ) 한수원월성원자력 2,778.7 21,271 5,317 6 원자력 ( 주 ) 한수원신월성원자력 1,000.0 3,474 868 #1( 12. 8 ~ 가동중 ) 1,000.0 11,396 2,849 소계 2,000.0 14,870 3,717 #1( 12. 1 ~ 7)( 건설중 ) #2( 03. 8 ~ 13.10) 7 원자력 ( 주 ) 한수원한빛원자력 5,900.0 44,257 11,064 구 ) 영광원자력 원자력 (7) 합계 27,315.7 196,199 49,046 8 유연탄 ( 주 ) 군장에너지군장에너지 85.1 230 34 9 유연탄 한화군장열병합군장열병합발전 122.9 885 132 10 유연탄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부산염색열병합 19.0 40 30 11 유연탄 ( 주 ) 한국남동발전삼천포화력 3,240.0 24,897 3,734 12 유연탄 13 유연탄 ( 주 ) 한국남동발전영흥화력 3,340.0 25,758 3,863 #1~4( 가동중 ) 1,740.0 14,007 2,101 소계 5,080.0 39,765 5,964 ( 주 ) 한국남동발전여수화력 328.6 2,274 341 #2 350.0 2,818 422 소계 678.6 5,092 763 #5~6( 건설중 ) ( 10. 5 ~ 14.12) #1( 건설중 ) ( 13. 3 ~ 16. 6) 14 유연탄 ( 주 ) 한국남부발전하동화력 4,000.0 32,082 4,812 15 유연탄 ( 주 ) 한국남부발전삼척그린파워 2,000.0 16,100 2,415 건설중 ( 11. 7~ 15.12) 16 유연탄 ( 주 )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 4,000.0 32,046 4,807 #1~8( 가동중 ) 2,000.0 16,100 2,415 소계 6,000.0 48,146 7,222 #9~10( 건설중 ) ( 11. 6 ~ 16. 6) 17 유연탄 ( 주 ) 한국동서발전호남화력 500.0 3,223 483 18 유연탄 ( 주 ) 한국서부발전태안화력 4,000.0 31,228 4,684 #1~8 ( 가동중 ) - 94 -
번호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 용량 (MW) 발전량 (GWh) 계획액 ( 백만원 ) 2,100.0 16,906 2,536 소계 6,100.0 48,134 7,220 19 유연탄 ( 주 ) 한국중부발전보령화력 5,350.0 35,745 5,361 20 유연탄 ( 주 ) 한국중부발전신보령화력 2,000.0 16,100 2,415 비고 #9~10 ( 건설중 ) ( 12. 5 ~ 16.12) 보령 #1~8,( 유연탄 ) 보령복합 #1~3(LNG) #1~2( 건설중 ) ( 11.12 ~ 17. 6) 21 유연탄 ( 주 )STX 에너지구미열병합 97.1 635 95 22 유연탄 ( 주 )STX 에너지반월열병합 77.0 369 55 23 유연탄 ( 주 )STX 전력북평화력 1,190.0 9,850 1,437 24 유연탄 ( 주 ) 김천에너지김천에너지 59.0 474 71 건설중 ( 11. 1 ~ 16. 6) 건설중 ('11. 3 ~ '13. 6) 25 유연탄 ( 주 ) 전북에너지 익산에너지 21.0 117 30 26 무연탄 ( 주 ) 한국남동발전 영동화력 325.0 2,449 734 27 무연탄 ( 주 )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 400.0 2,816 844 28 무연탄 ( 주 )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 400.0 2,754 826 석탄 (21) 합계 37,744.7 289,903 44,677 29 중유 ( 주 ) 대전열병합 대전열병합 88.0 149 30 30 중유 ( 주 ) 무림파워텍 무림파워텍 42.6 48 30 31 중유 ( 주 ) 안산도시개발안산도시개발 60.0 64 30 13 년 LNG 로발전원변경 32 중유 ( 주 ) 엠피씨대산전력엠피씨대산전력 465.8 365 54 대산복합 #1C/C, #2G/T 33 중유 ( 주 ) 한국남부발전남제주화력 240.0 1,258 188 #1,2(40MW, 내연, 중유 ) #3,4(200MW, 기력, 중유 ) 34 중유 ( 주 ) 한국남부발전영남화력 400.0 1,101 165 35 등유 ( 주 ) 한국남부발전한림복합 105.0 117 30 36 중유 3,000.0 12,800 1,920 ( 주 )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872.0 5,049 757 소계 3,872.0 17,849 2,677 울산 #1~6( 중유 ), 복합C#1~3(LNG) 가동중복합C#4( 건설중 ) ( 12. 5 ~ 14. 7) 1,880.0 4,979 746 평택 #1~4, 복합 #1CC ( 주 ) 한국서부발전평택발전 37 중유복합 #2CC( 건설중 ) 900.0 3,066 460 ( 12. 7 ~ 14.10) 소계 2,780.0 8,045 1,206 내연 #1~2, 화력 #2~3, 38 등유 ( 주 ) 한국중부발전제주화력 285.0 1,288 193 GT#3 39 중유한국지역난방공사대구열병합 43.5 117 30 40 중유한국지역난방공사수원열병합 43.2 66 30 41 중유한국지역난방공사청주열병합 61.4 193 30 유전소 (13) 합계 8,486.5 30,660 4,693-95 -
번호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 42 LNG ( 주 )MPC 율촌 MPC 율촌 용량 (MW) 발전량 (GWh) 계획액 ( 백만원 ) 비고 525.5 3,024 302 #1( 가동중 ),PPA 884.5 5,121 512 소계 1,410.0 8,145 814 43 LNG ( 주 ) 인천종합에너지송도열병합 187.3 911 91 44 LNG ( 주 ) 에스케이이엔에스 #2( 건설중 ) ( 12. 7 ~ 14. 6) 광양복합 989.2 6,427 642 구 ) 케이파워 45 LNG 평택에너지서비스오성복합 800.0 4,632 463 46 LNG ( 주 ) 포스코에너지인천복합 2,949.2 13,308 1,330 1,147.2 6,642 664 소계 4,096.4 19,950 1,994 47 LNG ( 주 ) 한국남동발전분당복합 900.0 4,484 448 48 LNG ( 주 ) 한국남부발전부산복합 1,800.0 11,215 1,121 49 LNG ( 주 ) 한국남부발전신인천복합 1,800.0 11,391 1,139 50 LNG ( 주 ) 한국남부발전영월복합 848.0 3,816 381 51 LNG ( 주 ) 한국남부발전안동천연가스 400.0 2,316 231 52 LNG ( 주 ) 한국동서발전일산복합 900.0 3,935 393 53 LNG ( 주 ) 한국서부발전군산복합 718.4 5,504 550 54 LNG ( 주 ) 한국서부발전서인천복합 1,800.0 12,402 1,240 건설중 ('10. 4 ~ '13. 3) #1~4(1,800MW),PPA #5~6(1,149.2MW), 일반 #7~9( 건설중 ), 14 년신규지원 ( 12.10 ~ 15. 1) 건설중 ( 12. 4 ~ 14. 3) 55 LNG ( 주 )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 387.5 1,580 158 1,512.4 8,636 863 ( 주 ) 한국중부발전인천화력 56 LNG 450.0 1,441 144 소계 1,962.4 10,077 1,007 57 LNG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열병합 144.0 806 80 가동중 #1~2, 복합1~2CC 복합3CC('12. 9 ~ 12) 복합3CC( 건설중 ) ( 10. 9 ~ 12. 8) 가동중 ( 12.11 ~ 12) 건설중 ( 12. 1 ~ 10) 58 LNG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열병합 515.5 3,590 359 59 LNG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열병합 146.3 938 93 60 LNG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열병합 511.8 3,247 324 61 LNG ( 주 ) 미래엔인천에너지 논현열병합 24.0 60 30 62 LNG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에너지 48.3 42 30 1,034 6,734 673 ( 주 )GS EPS 부곡복합 63 LNG 415 2,402 240 소계 1,449 9,136 913 #1(501MW), PPA #2(533MW), 일반 #3( 건설중 ) ( 11. 6 ~ 13. 8) 64 LNG ( 주 )GS 파워부천열병합 455.0 1,990 199 PPA 65 LNG ( 주 )GS 파워안양열병합 458.0 2,670 267 PPA 66 LNG SH 공사노원열병합 37.0 128 30-96 -
번호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 용량 (MW) 발전량 (GWh) 계획액 ( 백만원 ) 67 LNG SH 공사목동열병합 21.0 85 30 68 LNG ( 주 ) 한국중부발전세종시열병합 530.0 2,541 254 69 LNG ( 주 ) 대구그린파워대구그린파워 408.0 1,955 195 70 LNG ( 주 ) 인천공항에너지인천공항에너지 127.0 372 37 71 LNG ( 주 ) 별내에너지별내열병합 130.4 624 62 72 LNG ( 주 ) 대륜발전양주열병합 555.1 2,659 265 73 LNG ( 주 ) 포천파워포천복합 1,450.0 8,396 839 74 LNG ( 주 ) 동두천드림파워동두천복합 1,716.4 9,936 993 75 LNG ( 주 )S-POWER 안산복합 834.3 4,829 482 비고 건설중 (530MW 변경 ) ( 11.10 ~ 13.11) 건설중 ( 12.10 ~ 14.10) 14년신규지원 ( 건설중 ) ( 08. 8 ~ 13. 9) 14년신규지원 ( 건설중 ) ( 09.12 ~ 13.12) 건설중 ( 11. 9 ~ 14.11) 건설중 ( 12. 5 ~ 14.12) 건설중 ( 12. 8 ~ '14.10) 76 LNG ( 주 ) 대성산업오산열병합 24.0 43 30 '12.4 월발전원 LNG 변경 77 LNG ( 주 ) 수완에너지수완열병합 108.0 522 52 가스 (36) 합계 28,692.3 161,354 16,236 78 수력 ( 주 ) 한수원의암수력 45.0 136 252 79 수력 ( 주 ) 한수원청평수력 139.6 285 755 80 수력 ( 주 ) 한수원춘천수력 62.3 114 334 81 수력 ( 주 ) 한수원팔당수력 120.0 447 689 82 수력 ( 주 ) 한수원화천수력 108.0 163 572 수력 (5) 합계 474.9 1,145 2,602 83 양수 ( 주 ) 한수원무주양수 600.0 455 391 84 양수 ( 주 ) 한수원산청양수 700.0 568 463 85 양수 ( 주 ) 한수원삼랑진양수 600.0 423 384 86 양수 ( 주 ) 한수원양양양수 1,000.0 689 637 87 양수 ( 주 ) 한수원예천양수 800.0 788 557 88 양수 ( 주 ) 한수원청송양수 600.0 559 411 89 양수 ( 주 ) 한수원청평양수 400.0 149 229 양수 (7) 소계 4,700.0 3,631 3,072 90 풍력강원도대관령풍력 2.6 2 20 91 풍력강원도영월접산풍력 2.3 1 20 92 풍력 ( 주 ) 강원풍력발전강원풍력 98.0 220 30 93 풍력 ( 주 ) 대명지이씨풍력양산풍력 3.0 7 20 94 풍력 ( 주 ) 신안풍력신안풍력 3.0 6 20 95 풍력 ( 주 ) 영양풍력발전영양풍력 61.5 196 30 96 풍력안산시누에섬풍력 2.3 2 20 97 풍력 ( 주 ) 영덕풍력발전영덕풍력 39.6 76 30 14 년신규지원 ( 13. 3 구역전기 일반전환 ) - 97 -
번호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 용량 (MW) 발전량 (GWh) 계획액 ( 백만원 ) 비고 98 풍력 인제군청 용대풍력 3.0 1 20 99 풍력 전라북도 전북풍력 7.9 8 20 100 풍력 제주도청 가시리풍력 15.0 19 30 101 풍력 제주도청 행원풍력 11.2 9 30 102 풍력 ( 주 ) 태기산풍력 태기산풍력 40.0 83 30 103 풍력 태백시 태백매봉풍력 8.8 8 20 104 풍력 ( 주 ) 한국남동발전영흥풍력 46 73 30 #1~9(22MW, 가동중 ) #10~17(24MW, 건설중 ) ( 12.11 ~ 13.7) 105 풍력 ( 주 ) 한국중부발전양양풍력 3.0 3 20 106 풍력 ( 주 ) 한국서부발전화순풍력 20.0 36 30 107 풍력 ( 주 ) 한국남부발전성산풍력 20.0 45 30 건설중 ('12. 7 ~ 14. 8) 108 풍력 ( 주 ) 한국남부발전 한경풍력 21.0 43 30 109 풍력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방아머리풍력 3.0 4 20 110 풍력 ( 주 ) 한신에너지 제주삼달풍력 33.0 66 30 111 풍력 창죽풍력발전 창죽풍력 16.0 9 30 112 풍력 ( 주 ) 태백풍력 태백풍력 18.0 20 30 113 풍력 한국수자원공사 경인항풍력 3.0 1 20 114 풍력 ( 주 ) 경포풍력 경포풍력 3.0 3 20 115 풍력 ( 주 ) 신안풍력복합 신안풍력복합 9.0 16 20 116 풍력 ( 주 ) 경주풍력발전 경주풍력 16.8 31 30 117 풍력 ( 주 ) 영암풍력발전 영암풍력발전 40.0 72 30 118 풍력 한국동서발전 영광지산풍력 3.0 4 20 119 태양광 ( 주 ) 남해에너지개발 남해태양광 3.0 4 20 120 태양광 ( 주 ) 대호에너지 대호신안태양광 2.7 3 20 12. 11월상업운전 ( 12. 3 ~ 12.10 건설 ) 14년신규지원 ( 건설중 ) ( 12.11 ~ 13.12) 14년신규지원 ( 12. 7 ~ 12.10) 남해에너지 (1MW)+ 강진에너지 (2MW) 대호신안 #1(0.8MW)+# 2(1.9MW) 121 태양광 ( 주 ) 동양에너지 신안동양태양광 22.4 32 30 122 태양광 ( 주 ) 미래에너지 보성태양광 2.5 3 20 123 태양광 ( 주 ) 백양솔라텍 백양보성태양광 3.0 3 20 124 태양광 ( 유 ) 그린태양광 삼성진도태양광 3.0 4 20 구 )( 주 ) 삼성물산 125 태양광 ( 주 ) 장산태양광 장산신안태양광 3.0 3 20 126 태양광 ( 주 ) 고창솔라파크 고창솔라파크 15.0 20 30 127 태양광 ( 주 ) 진도선파크 진도선파크 3.0 4 20 128 태양광 한국농촌공사영암지사 영암태양광 3.0 4 20-98 -
번호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 용량 (MW) 발전량 (GWh) 계획액 ( 백만원 ) 129 태양광 ( 주 ) 한국서부발전삼랑진태양광 3.0 3 20 130 태양광 ( 주 ) 한국솔라파크솔라영암태양광 3.0 3 20 131 태양광 ( 주 ) 한수원영광쏠라파크 13.9 4 30 비고 132 태양광 ( 주 ) 한국중부발전 여수 EXPO 2.2 2 20 133 태양광 ( 주 ) 한국서부발전 영암 F1 13.3 1 30 134 태양광 ( 주 ) 한국남부발전 하동태양광 3.5 4 20 135 태양광 ( 주 ) 한국동서발전 광양항태양광 2.3 2 20 136 태양광 ( 주 ) 포스코에너지신안태양광 14.5 20 30 137 태양광 ( 주 ) 삼성에버랜드김천태양광 9.3 12 20 #1, 가동중 #2~3, 건설중 ( 11.10 ~ 14. 5) 138 태양광 ( 주 ) 김천에너빅스김천솔라플렌트 9.1 12 20 139 태양광 ( 주 ) 부산신호태양광발전 부산신호태양광 20.0 29 30 140 태양광 ( 주 ) 영월솔라테크영월솔라테크 40.0 58 30 건설중 (40MW 변경 ) ('12. 5 ~ '12.12) 141 태양광 ( 주 ) 강원솔라파크강원솔라파크 2.9 3 20 14 년신규지원 142 태양광 ( 주 ) 춘천태양광춘천태양광 2.9 3 20 14 년신규지원 143 태양광 ( 주 )LG 솔라에너지 LG 태안태양광 13.7 19 30 14 년신규지원 144 태양광 ( 주 ) 하나로햇빛발전김천하수처리 2.5 3 20 145 태양광 ( 주 ) 대구태양광발전하수처리태양광 6.0 8 20 146 태양광 거금솔라파크거금에너지태양광 25.0 36 30 147 태양광 ( 유 ) 에너지파크에너지파크태양광 2.1 3 20 148 태양광 ( 유 ) 우쏠라에너지우쏠라태양광 2.1 3 20 149 태양광 ( 주 ) 한수원예천양수태양광 2.1 3 20 150 태양광 한국남동발전삼천포태양광 3.3 3 20 151 소수력 ( 주 ) 한수원괴산수력 2.6 6 20 152 소수력 ( 주 ) 한수원보성강수력 4.5 24 20 153 소수력 ( 주 ) 한국남동발전삼천포소수력 4.7 30 20 154 소수력 ( 주 ) 한국남동발전영흥소수력 7.6 24 20 155 소수력 ( 주 ) 한국동서발전당진소수력 5.0 27 20 156 소수력 ( 주 ) 한국서부발전태안소수력 2.2 4 20 157 소수력 ( 주 ) 한국중부발전보령소수력 7.5 17 20 158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이포보소수력 3.0 12 20 159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여주보소수력 5.0 22 20 160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강천보소수력 5.0 17 20 161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 함안창녕보소수력 5.0 16 20 14년신규지원 ( 건설중 ) ( 13. 1 ~ 13. 3) 14년신규지원 ( 건설중 ) ( 13. 4 ~ 13. 6) 14년신규지원 ( 건설중 ) ( 12.11 ~ 13. 6) 14년신규지원 ( 12. 8 ~ 12. 9) 14년신규지원 ( 12. 8 ~ 12.10) 14년신규지원 ( 11.11 ~ 12.12) 14년신규지원 ( 11.11 ~ 12. 6) - 99 -
번호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 162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 창녕합천보소수력 용량 (MW) 발전량 (GWh) 계획액 ( 백만원 ) 5.0 7 20 163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달성보소수력 2.9 2 20 164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 강정고령보소수력 3.0 4 20 165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칠곡보소수력 3.0 8 20 비고 166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구미보소수력 3.0 9 20 167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낙단보소수력 3.0 8 20 168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상주보소수력 3.0 8 20 169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백제보소수력 2.6 8 20 170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공주보소수력 3.0 8 20 171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세종보소수력 2.3 7 20 172 소수력 경천소수력발전소 경천소수력 2.9 5 20 173 소수력 ( 주 ) 삼한에너지 덕송수력 2.6 8 20 174 소수력 ( 주 ) 청풍에너지 방우리소수력 2.1 11 20 175 소수력 ( 주 ) 크린에너지 봉화소수력 2.1 7 20 176 소수력 ( 주 ) 한국수력개발 대아소수력 3.0 5 20 177 소수력 ( 주 ) 한석소수력 한석소수력 2.2 2 20 178 소수력 ( 주 ) 한여울 소천소수력 2.4 8 20 179 연료전지 ( 주 )MPC율촌전력 율촌연료전지 10.4 79 30 180 연료전지 ( 주 ) 포스코에너지 노원연료전지 2.4 9 20 181 연료전지 ( 주 ) 포스코에너지 상암연료전지 2.4 15 20 182 연료전지 ( 주 ) 포스코에너지 인천연료전지 2.4 14 20 183 연료전지 ( 주 ) 포스코에너지 포항연료전지 2.4 13 20 184 연료전지 ( 주 ) 한국동서발전 일산연료전지 8.0 55 20 185 연료전지 ( 주 ) 한국동서발전 울산연료전지 2.8 22 20 186 연료전지 ( 주 )GS EPS 부곡연료전지 2.4 19 20 187 연료전지 ( 주 )GS파워 안양연료전지 4.8 38 20 188 연료전지 ( 주 ) 경기그린에너지 경기그린에너지 58.8 470 47 189 매립가스 ( 주 ) 서희건설 부산LFG 7.1 16 20 190 매립가스 ( 주 ) 에코에너지 에코에너지 50.0 344 34 #1,2( 가동중 ),#3( 건설중 ) ( 12. 9 ~ 13. 3) 건설중 ( 13. 5 ~ 13.10) 14년신규지원 ( 건설중 ) ( 12.11 ~ 13.12) 생곡LFG(5MW)+ 부산Bi ogas(2.1mw) 191 매립가스 ( 주 ) 한화목포 LFG 2.1 5 20 192 폐기물 ( 주 ) 상공에너지상공에너지 9.8 47 20 193 폐기물 ( 주 ) 한국중부발전원주그린열병합 10 22 20 194 폐기물한국지역난방공사강남열병합 13.3 57 30 건설중 ( 12. 3 ~ 13.11) - 100 -
번호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 용량 (MW) 발전량 (GWh) 계획액 ( 백만원 ) 195 부생가스 ( 주 ) 포스코에너지광양부생복합 262.0 2,075 207 196 부생가스 ( 주 ) 포스코에너지포항부생복합 265.2 1,832 183 비고 건설중 ( 12. 2 ~ 14. 1) 197 부생가스 #5~8( 건설중 ) 400.0 2,764 276 ( 11.11 ~ 14. 5) ( 주 ) 현대그린파워현대그린파워 400.0 3,034 303 #1~4( 가동중 ) 소계 800.0 5,798 579 198 바이오한국지역난방공사대구우드칩 3.0 10 20 199 바이오 ( 주 ) 한국동서발전동해바이오매스 30.0 85 30 200 바이오 GS EPS 당진바이오매스 100.0 286 30 201 조력한국수자원공사시화호조력 254.0 465 93 202 IGCC ( 주 ) 한국서부발전태안 IGCC 380.0 2,822 282 신재생등 49 신재생 (113) 합계 3,193.8 16,290 3,874 총계 (202) 110,607.9 699,182 124,200 건설중 ( 11.8 ~ 13.7) 건설중, '14년신규지원 ( 13. 2 ~ 15. 8) 건설중 ( 11.11 ~ 15.11) 13년하반기이후신청예비분 - 101 -
특별지원사업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특별지원사업 36,651 63,400 96,678 33,278 52.5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51-302 * 담당자 : 원전산업정책관 ( 강성천 ), 원전산업정책과장 ( 문신학, 044-203-5320), 사무관 / 주무관 ( 이영주 / 양동춘, 044-203-5326/044-203-5328)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02년 ~ 계속 총사업비 13년까지투자액 7,267억원 사업규모 '14년도 967억원 지원조건 지자체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자치단체 ) 2. 사업목적 새로운발전소의건설이예정되어있거나건설이진행중인지역주민의소득증진과복리개선을위한사업을지원함으로써, ㅇ전력사업에대한지역주민수용성을높여원활한발전소건설을도모하고, 궁극적으로국가차원의안정적전력수급에기여 - 102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시행되는법정지원사업으로, ㅇ발전소총건설비용 ( 부지매입비제외 ) 의 1.5% 를전원개발사업승인일부터준공일까지의기간동안지원금을시행지자체에지원 - 지자체는특별지원사업시행계획에따라발전소주변지역의개발과주민의복리증진등을위한세부사업시행 - 이에따라, 14년도에는 1 건설이완료되는발전소와 2 신규지원발전소, 3 건설중인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해당연도지원금을합산한 298,495백만원의특별지원금지원이필요 * 1 1,560억원 (27개) 2 602억원 (6개) 3 822억원 (6개) ㅇ 14년도필요예산이최근수년대비증가한이유는, - 국가차원의안정적전력수급의필요성이급증하면서 12년도신규발전소의건설이급격하게증가하였고 - 13년특별지원사업예산으로당초 200,000백만원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63,400백만원이지원됨에따라, 13년도에지원해야할상당액이 14년으로이연된것에기인 * 특별지원사업은법정지원으로특정연도예산이충분히확보되지않을경우, 다음해에미지급예산을지원해야하는특수성존재ㅇ 14년에필요한예산이충분히확보되지않을경우, - 지자체의가용예산에대한예측가능성이저하되고변동성이증가하여당초계획된사업의안정적 효율적시행에차질이발생 - 103 -
- 계획보다지원금규모가감소하고지원시기가지연됨에따라교부된재원의배분과정에서지역주민간 지역간갈등이유발 * 최근원전주요설비교체과정등에서주민의수용성문제로재가동이계획된일정보다지연되는등전력수급에부정적영향 - 특히, 14년지방선거를앞두고지자체, 지역주민등의민원과문제제기로발전소의건설 운영에부담으로작용 * 특별지원사업지원대상지자체는 48개시 군 구에달하며, 법령에규정된지원금이매번축소 순연되면서지역주민의집단적반발도우려 - 14년에필요한지원금이지급되지않을경우차년도로순연되고특정연도에서지원금지급부담이가중되고이에따라지원금을또다시순연하여지원하는악순환이반복 * 14년 967억원지원시 ( 필요 2,984억원 ), 15년에는 3,386억원필요 최소한 14년완공예정인발전소지역대상 1,560억원은확보할필요 13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4 년계획내용 구 분 13계획 14계획 특별지원사업 63,400백만원 96,678백만원 ㅇ신규발전소건설의대폭증가로ㅇ 14년준공발전소, 건설중 특별지원금수요대폭증가 발전소, 신규지원발전소를 : 37,400백만원 합산하여 298,495백만원필요 특별지원사업 14년준공 : 1,560억원 (27개소) ㅇ삼척원전, 영덕원전신규부지선 신규지원 : 602억원 (6개소) 정에따른가산금조기지급 계속지원 : 822억원 (6개소) : 26,000백만원 14년예산한도축소로, 불가피하게 96,678백만원계획 - 104 -
ㅇ산출내역 번호 발전소명 용량 (MW) 지원금한도 기지원 ( 13 년기준 ) 14 년계획 미지원잔액 공사기간 1 신보령 #1,2 2,000 41,391-4,000 37,391 '11.12~'17.06 2 세종시열병합 515 6,220 2,000 2,032 2,188 '11.10~'14.02 3 군산복합 718 7,500 6,430 1,070 0 '07.01~'10.05 4 태안발전 #9,10 2,000 66,998-4,500 62,498 '12.07~'16.12 5 태안IGCC 380 20,508 1,070 1,000 18,438 '11.11~'15.11 6 평택복합 900 15,519 1,500 4,467 9,552 '12.08~'14.10 7 당진화력 # 9,10 2,040 45,800 14,951 7,347 23,502 '11.02~'16.06 8 울산복합 950 14,991 2,000 3,597 9,394 '12.05~'14.07 9 일산연료전지 #3 2.8 211-211 0 '12.09~'13.03 10 지산풍력 3 215-215 0 '12.07~'12.10 11 삼척그린파워 #1,2 2,000 63,597 14,000 8,000 41,597 '11.07~'15.12 12 안동천연가스 400 4,808 2,000 1,189 1,619 '12.04~'14.03 13 영흥화력 #5,6 1,740 46,601 23,946 7,000 15,655 '10.09~'14.12 14 영흥풍력 2단지 24 808-808 0 '12.11~'13.07 15 여수화력 #1 350 9,685-1,000 8,685 '13.02~'16.02 16 포천복합 #1,2 1,450 17,821 5,530 3,172 9,119 '11.09~'14.11 17 안산복합 834.3 10,050 1,000 3,695 5,355 '12.07~'14.10 18 북평화력 1,190 39,621-6,146 33,475 '13.02~'16.06 19 김천에너지 59 2,628 1,628 1,000 0 '11.03~'13.06 20 대구그린파워 400 5,344 1,000 2,162 2,182 '12.06~'14.06 21 동두천복합 1,716 23,226 1,500 6,770 14,956 '12.05~'14.12 22 포항부생복합 #1,2 265.2 8,925 2,000 2,500 4,425 '12.02~'14.01 23 영월솔라테크 45 3,049 1,083 1,966 0 '12.05~'12.12 24 엠피씨율촌 885 14,233-7,500 6,733 '12.07~'14.06 25 우쏠라에너지 2 64-64 0 '12.08~'12.10 26 에너지파크 2 64-64 0 '12.08~'12.09 27 인천복합 #7~9 1,147.20 15,300-4,667 10,633 '12.10~'15.01 28 김천하수처리태양광 2.478 88-88 0 '13.01~'13.03 29 양주열병합 555.1 7,422-3,987 3,435 '09.12~'13.12 30 별내열병합 130.4 3,182-3,182 0 '08.08~'13.09 31 경기그린에너지 58.8 4,385-1,553 2,832 '12.11~'13.12 32 영암풍력 40 1,500-1,500 0 '12.11~'13.12 33 대구태양광발전소 5.9 226-226 0 '13.04~'13.06 합계 22,811.178 501,980 81,638 96,678 323,664 ( 단위 : 백만원 ) - 105 -
지원필요성ㅇ최근수년간전력수요가급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공급력이이를뒷받침하지못하면서, 전력수급문제가국가적현안으로부각 * 공급능력예비율 (%) : ( 08) 9.1 ( 09) 14.9 ( 10) 6.4 ( 11) 7.5 ( 13) 3.8 - 특히, 원전가동중단등예측하지못한상황발생에따른전력부족으로국가적손실도우려되는상황에서, 발전소의건설과운영이차질없이추진되어야하는상황ㅇ더불어, 후쿠시마원전사고등으로인하여원전등발전소건설에대한주민의수용성이낮아지고있어, - 발전소건설주변지역주민의소득증진, 복리향상사업을지원하는특별지원사업의안정적이고일관적인시행이어느때보다중요ㅇ만약특별지원사업에따른지원이원활하게이뤄지지못하는경우, - 한정된재원을배분하는과정에서주민간 지역간갈등이초래되고, 계획된발전소의건설과운영에차질이발생할가능성이큼 * 14년지방선거를앞두고각지역에서특별지원금의차질없는집행을동시다발적으로요구할가능성 - 총지원금액이결정되어있는상황에서, 지원부담이다음해로넘어감에따라국가의재정부담이가중 * 최소한 14년건설이완공되는 27개발전소지역지원금 1,560억원은확보되어야하는상황 - 발전소주변지자체의가용예산에대한예측가능성저하와잦은변동에따른주민지원사업부실화등이초래될우려매우높음ㅇ따라서, 법정지원사업인특별지원사업예산을법령에따른기준에따라차질없이확보 집행함으로써, 발전소건설에대한수용성을높이고국가차원에서의안정적에너지수급에기여하는것이중요 - 106 -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특별지원사업 36,651 63,400 96,678 33,278 52.5 특별지원사업 36,651 63,400 96,678 33,278 52.5 비목 ( 합계 ) 36,651 63,400 96,678 33,278 52.5 ㅇ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6,651 63,400 96,678 33,278 52.5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계획등에따라결정되는발전소건설계획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 특별지원사업의안정성과일관성을높이는한편, ㅇ발전소주변지역지자체가안정적예산확보에기반하여체계적으로주민지원사업을시행함으로써, ㅇ발전소의원활한건설을도모하고궁극적으로적정한전력공급예비율을유지할수있는기반조성등전력수급안정에기여ㅇ성과목표실적및목표성과지표 12실적 13목표 14목표 15목표 16목표 17목표수혜자만족도 (%) 1) 63.3 66.9 64.4 미설정미설정미설정공급설비확충량 ( 만kW) 2) 246 423 385 391 431 422 발전설비이용율 (%) 1) 71.5 71.5 71.5 미설정미설정미설정 1) 2) 수혜자만족도, 발전설비이용율목표치는 3년실적기준으로산출되므로 15년이후중기목표치미설정공급설비확충량목표치는최근 3년간발전설비공급확충량추이및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3-2027) 전력수급전망기준직전연도간설비용량증가율을고려하여산출 - 107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년도금액산출근거 12 367 13 634 14 967 15 1,038 16 1,038 17 1,038 영흥화력 #5,6/ 당진화력 #9,10/ 세종시열병합 / 삼척원전, 영덕원전신규부지선정에따른가산금조기지급 (230억) 등 신보령 #1,2/ 당진화력 #9,10/ 태안발전 #9,10/ 태안IGCC/ 삼척그린파워 #1,2/ 동두천복합 / 포천복합 #1,2 등 신한울 #1,2/ 신고리 #5,6/ 신고리 #5,6-가산금/ 대진 #1,2-가산금 / 천지 #1,2-가산금/ 영흥 #5,6 등 / 삼척 #1,2 등 / 당진 #10 등 신한울 #1,2/ 신고리 #5,6/ 신고리 #5,6-가산금/ 영흥 #5,6 등 / 삼척 #1,2 등 / 당진 #10 등 / 신보령 #2 등 신한울 #1,2/ 신고리 #5,6/ 신한울 #3,4/ 삼척 #1,2 등 / 당진 #10 등 / 신보령 #2 등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 지원사업의종류등 ) 동법시행령제22조 ( 특별지원사업 ), 제27조 ( 지원금의결정 ) - 전기사업법 제49조 ( 기금의사용 ) ㅇ추진경위 - 1989.6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 발전사업자인한전이지원 - 2002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으로정부가수행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ㅇ특별지원사업 401 532 367 634 967-108 -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ㅇ계획변경 년도 10 년 11 년 12 년 - 10 년 : 군장열병합, 광양부생복합등 19 개신규발전소 11,862 백 만원증액및향남열병합등 5 개발전소착공지연으로 4,199 백만원감액 ( 억원 )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401-76 477 477 - - (401) ( ) ( ) (477) (477) ( ) - 532 - - 532 532 - - (532) ( ) ( ) (532) (532) ( ) ( ) 367 - - 367 367 - - (367) ( ) ( ) (367) (367)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ㅇ외부기관지적사항 - 적기사업시행유도및사업비의연례적이월방지대책의일환으로평가제도마련 ( 11년결산지경위 ) 12년발주법령개정으로지원사업에대한평가제도도입ㅇ재정사업자율평가 : 평가연도 ( 13년), 평가등급 ( 보통 )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일본 : 전원3법에의한지원 - 전원입지촉진대책교부금, 전원입지등초기대책교부금, 전원입지특별교부금, 장기발전대책교부금등을운영 - 설비용량, 발전량에따라배분ㅇ대만 : 전원개발을위한지방지원법등 - 지역지원, 공익활동, 사회복리, 전기요금보조 ( 원전주변지역 ) 등에사용 - 설비용량, 발전량, 총장치용량에따라배분 - 109 -
(5) 사업추진절차 추진단계추진내용일정 기금운용계획수립제출 사업계획수립지침확정통보 사업계획수립 제출 사업계획심의및결과통보 지원금신청 / 교부 집행실적관리및진도점검 사업결과제출및결산 사업결과평가 ㅇ기금운용계획작성기준안내 ( 전담기관 사업시행자 ) - 발전소별지원금산출내역및배분계획및작성방법등 ㅇ기금운용계획작성자료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 발전소별지원금산출내역및배분계획, 특별지원금연차별사업계획등 ㅇ기금운용계획안작성제출 ( 산업부 지재부 ) ㅇ사업계획수립지침통보 ( 주변지역심의위심의 산업부 / 전담기관 사업시행자 ) - 기금운용계획 ( 정부안 ) 및사업계획수립기준통보 ㅇ사업계획수립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 주민의견수렴및지역심의위심의 - 지역현안사업등반영 ㅇ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결 - 사업계획검토 / 시행자별지원금배분등ㅇ확정사업통보및후속조치안내 ㅇ매분기개시전시행자별자금신청ㅇ분기개시후 10 일이내교부 ㅇ매분기종료후 20 일이내결과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ㅇ분기별진도점검보고 ( 전담기관, 지경부 ) ㅇ현장실태점검모니터링 ( 월 1 회 ) ㅇ위탁정산회계법인결산 ( 정산 ) 의뢰ㅇ시행자제출자료검토및결산보고서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ㅇ결산확정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심의 ㅇ사업결과평가지침통보ㅇ사업결과시행실적서접수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ㅇ사업결과평가확정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심의 3 월말 ~4 월초 4 월말 5~6 월 8 월 10 월 12 월 매분기 매분기 매월 ( 익년 )1 월 2 월 4 월 12 월 ( 익년 ) 2~5 월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 110 -
기타지원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기타지원 2,500 3,283 3,065 218 6.6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51-304 * 담당자 : 원전산업정책관 ( 강성천 ), 원전산업정책과장 ( 문신학, 044-203-5320), 사무관 ( 이영주, 044-203-5326), 주무관 ( 양동춘, 044-203-5328)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02 년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264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31억원 지원조건 지자체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자치단체 ) 2. 사업목적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이직접원전주변지역에대한환경과방사선안전등에대한감시에참여하여조사 확인토록함으로써원전의안전성에대한지역주민의신뢰와수용성을제고 - 111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민간환경감시기구의장비구입비, 인건비, 운영비등전년대비 6.6% 감액된 3,065백만원계획 - 내용연수경과장비구입비 345백만원, 월성감시기구신규인력 (1명) 인건비 45백만원, 4대보험료비목조정분 ( 운영비 인건비 ) 164백만원등인건비 2,074백만원및운영비 646백만원반영 ㅇ산출근거 ( 단위 : 백만원 ) 비목산출내역 ( 천원 ) 금액 장비구입비 인건비 감마핵종분석기 ( 고리 ) 1SET( 구입 99.7.27) 165백만원 165 전베타검출기 ( 고리 ) 1SET( 구입 03.07) 120백만원 120 공간감마선량측정기 ( 고리 ) 2EA( 구입 99.5) 5백만원 10 전처리장비 ( 고리 ) 1식 ( 구입 03.07.) 50백만원 50 인건비 (2,074,000 천원 ) - 기존인력 : 1,865,000 천원 ( 13 년수준인건비 ) - 신규채용 : 1 명 ( 월성 ) 45,000 천원 - 4 대보험료 : ( 운영비 비목에서 인건비 로조정 ) 164,000 천원 345 2,074 운영비 646 ㅇ감시위원회 위원회개최 (58,400 천원 ) - 정기위원회 : 70 천원 18 명 2 회 5 기구 = 12,600 천원 - 임시위원회 : 70 천원 18 명 6 회 5 기구 = 37,800 천원 * 공무원규정상 7,000 원 / 회 2 시간초과시 10,000 원책정 - 회의운영비 : 10 천원 20 명 8 회 5 기구 = 8,000 천원 * 공문발송, 다과 / 음료, 현수막, 화환, 회의자료등 위원회운영 (36,600 천원 ) - 업무추진비 : 200 천원 12 월 5 기구 = 12,000 천원 - 여비 : 153.2 천원 2 명 3 회 5 기구 = 4,600 천원 - 교육 / 연수 : 250 천원 16 명 1 회 5 기구 = 20,000 천원 95 ㅇ시험및재료비 환경시료채취및구입 : 300 천원 12 회 5 기구 = 18,000 천원 시약재료비 : 13,000 천원 1 회 5 기구 = 65,000 천원 검 / 교정용표준선원 (38,800 천원 ) - 가스구입 : 160 천원 6 통 (60L)/2 월 6 회 5 기구 = 28,800 천원 - 소스구입 : 장비교정용 10,000 천원 시료분석의뢰 : 300 천원 2 회 5 기구 = 3,000 천원 분석장비검 / 교정비 : 220 천원 2 회 5 기구 = 2,200 천원 폐기물처리 : 300 천원 2 회 5 기구 = 3,000 천원 130-112 -
( 단위 : 백만원 ) 비목산출내역 ( 천원 ) 금액 ㅇ교육훈련비 학회및세미나 - 학회등록비및강사초빙 : 150 천원 2 인 5 회 5 기구 = 7,500 천원 기술교육수강비 : 150 천원 2 인 5 회 5 기구 = 7,500 천원 교육여비 : 167 천원 6 회 2 인 5 기구 = 10,020 천원 25 ㅇ공공요금및제세 전기료 : 788 천원 12 월 5 기구 = 47,250 천원 전화료 : 200 천원 12 월 5 기구 = 12,000 천원 상하수도료 : 90 천원 12 월 5 기구 = 5,400 천원 우편발송료 : 90 천원 12 월 5 기구 = 5,400 천원 화재보험료 : 600 천원 1 회 5 기구 = 3,000 천원 차량보험료 : 600 천원 1 회 5 기구 = 3,000 천원 자동차세 : 180 천원 2 회 5 기구 = 1,800 천원 환경부담금 : 60 천원 1 회 5 기구 = 300 천원 법인균등할주민세 : 50 천원 1 회 5 기구 = 250 천원 무인경비 : 180 천원 / 월 12 회 5 기구 = 10,800 천원 기타경비 : 80 천원 12 회 5 기구 = 4,800 천원 94 ㅇ시설장비유지비 ㅇ차량비 ㅇ일반수용비 ㅇ여비 ㅇ홍보비 건물유지보수 : 250 천원 12 월 5 기구 = 15,000 천원 청소, 방역등 : 350 천원 12 월 5 기구 = 21,000 천원 장비유지보수 : 350 천원 12 월 5 기구 = 21,000 천원 유류대 : 475 천원 12 월 5 기구 = 28,500 천원 검사및수리비 : 300 천원 3 회 5 기구 = 4,500 천원 소모품 (25,800 천원 ) - 일반사무용품 : 200 천원 12 월 5 기구 = 12,000 천원 - 전산소모품 : 200 천원 12 월 5 기구 = 12,000 천원 - 도서 / 신문 : 30 천원 12 월 5 기구 = 1,800 천원 비품구입비 : 3,000 천원 1 회 5 기구 = 15,000 천원 사무가구구입비 ( 신규채용 1 명 ) - 책상 : 1,300 천원 1SET( 신규 ) = 1,300 천원 - 컴퓨터 : 1,500 천원 1SET( 신규 ) = 1,500 천원 업무추진비 : 200 천원 12 월 5 기구 = 12,000 천원 급량비 : 7,000 원 12 월 2 회 38 명 = 6,400 천원 협의회분담금 : 5,000 천원 1 회 5 기구 = 25,000 천원 일반공무관외여비 : 150 천원 10 명 (2 인 / 기구 ) 2 회 12 월 = 36,000 천원 일반공무관내여비 : 10 천원 10 명 (2 인 / 기구 ) 12 회 12 월 = 14,000 천원 주민설명회 : 200 천원 / 월 12 월 5 기구 = 12,000 천원 인쇄, 홍보물 : 2,161 천원 5 회 5 기구 = 54,040 천원 홈페이지 : 66 천원 12 월 5 기구 = 3,960 천원 홍보물품 : 1,000 천원 1 회 5 기구 = 5,000 천원 합계 3,065 57 33 87 50 75-113 -
지원필요성ㅇ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에근거한법정지원사업이며원자력발전소의원활한건설과운영을통한국가전력수급안정을위하여국가재정지원필요 < 세부내역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기타지원사업 2,500 3,283 3,065 218 6.6 인건비 ( 산출근거 ) 운영비 ( 산출근거 ) 시험장비구입비 ( 산출근거 ) 2,074 1,865-1,865( 기존인력, 1,690( 12년 ) 13년수준) 110.35% = - 45( 신규인력1명 )+ 1,865 164(4대보험료 ) 646 810-12년수준 810( 12년 ) 운영비 (810) 100%= 810-164(4대보험표조정분 ) 608 - 감마핵종분석기 1SET 대 : 165 - 액체섬광검출기 1SET 대 : 180 - 기타시험장비등 : 263 345 - 마핵종분석기 1SET 대 : 165, - 전베타검출기 : 1 SET 대 : 120, - 기타시험장비등 : 60 209 11.2 164 20.2 263 43.3 비목 2,500 3,283 3,065 218 6.6 ㅇ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500 3,283 3,065 218 6.6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 ㅇ감시기구에대해지속적으로재정지원을통해원자력에대한국민의이해증진, 전원개발촉진, 원전의원활한운영도모 - 114 -
ㅇ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및목표 12 실적 13 목표 14 목표 15 목표 16 목표 17 목표 수혜자만족도 (%) 1) 63.3 66.9 64.4 미설정미설정미설정 공급설비확충량 ( 만 kw) 2) 246 423 385 391 431 422 발전설비이용율 (%) 1) 71.5 71.5 71.5 미설정미설정미설정 1) 2) 수혜자만족도, 발전설비이용율목표치는 3년실적기준으로산출되므로 15년이후중기목표치미설정공급설비확충량목표치는최근 3년간발전설비공급확충량추이및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3-2027) 전력수급전망기준직전연도간설비용량증가율을고려하여산출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년도금액산출근거 12 25 13 33 14 31 인건비 1,690백만원 ( 12년 ) 110.35% = 1,865백만원 운영비 : 12년 810백만원 시험장비구입비 : 608 백만원 인건비 1,865백만원 ( 13년 ) 111.2% = 2,074백만원 운영비 810백만원 ( 13년 ) - 4대보험조정 = 646백만원 시험장비구입비 : 345 백만원 ( 억원 ) 15 18 16 16 17 14 인건비 2,074 백만원 ( 14 년 ) 58% = 1,303 백만원 운영비 646 백만원 ( 14 년 ) 58% = 497 백만원 인건비 1,303 백만원 ( 15 년 ) 88.9% = 1,158 백만원 운영비 497 백만원 ( 15 년 ) 88.9% = 442 백만원 인건비 1,158 백만원 ( 16 년 ) 87.5% = 1,013 백만원 운영비 442 백만원 ( 16 년 ) 87.5% = 387 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 10 조및시행령제 25 조 - 115 -
ㅇ추진경위 1989 년 89.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 한전수행 1996 년 영광 #3,4 방사능누출관련안전성문제제기및영광 #5,6 건설허가불허 감시기구설치를조건으로허가 ( 군 ) 97.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감시기구지원근거마련 1998 년 98.10 고리감시기구설립 99.3 영광 03.4 울진 06.7 신고리 07.11 월성 2002 년 ~ 전력산업기반기금을재원으로정부에서수행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기타지원사업 25 25 25 33 31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ㅇ 2010 년 : 10.8 월집중호우로한빛감시기구침수피해발생, 장비보 년도 10 년 11 년 12 년 수 (100 백만원 ) 및건물보수 (50 백만원 ) 관련 150 백만원증액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 억원 ) 25-2 27 27 - - (25) ( ) ( ) (27) (27) ( ) - 25 25 25 (25) ( ) ( ) (25) (25) ( ) ( ) 25 25 25 (25) ( ) ( ) (25) (25)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재정사업자율평가 연도 사업명 점수 등급 12년도 ( 평가 13년) 기타지원사업 62.5 보통 - 116 -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일본 : 현 ( 지방정부 ) 과사업자간협약을맺어원전환경감시센터에서안전감시를시행하고, 지역주민들에게감시결과를공표하여신뢰성을확립ㅇ독일, 프랑스등 : 감시업무수행및결과도출로주민들에게원전시설로부터정서적안정감을회복시키는역할을수행 (5) 사업추진절차 추진단계추진내용일정 사업계획수립지침통보 ( 정부 사업시행자 ) 지원금산출내역, 사업계획 ( 안 ) 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발전소주변지역기금운용계획 ( 안 ) 수립 ( 정부 ) 발전소주변지역기금운용계획 ( 안 ) 통보 ( 정부 사업시행자 ) 지원금산출내역, 사업계획 ( 안 ) 수정 보완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사업계획 ( 안 ) 심의 승인 ( 정부 사업시행자 ) 사업비 ( 기금 ) 결산 ( 정부 / 전담기관 ) 2014 년사업계획수립지침통보 * 시행자별지원금산출내역제출 ( 발전사 ) 지원금산출내역, 배분비율, 차년도사업계획 ( 안 ) 수립하여전담기관제출 * 장기사업계획및사업시행자 ( 지자체 ) 간배분비율반영 지원금산출, 지원금배분및사업계획 ( 안 ) 을종합하여 14 년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계획 ( 기재부심의, 국회제출안 ) 통보 기금운용계획 ( 기재부심의, 국회제출안 ) 기준사업계획 ( 안 ) 수정 보완제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사업계획 ( 안 ) 심의결과통보 * 기금운용계획확정공고후 사업시행자별결산보고서전담기관제출 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결산확정 4월 4월 5월 8월 10월 12월익년 1월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 117 -
태양광발전보급지원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태양광발전보급지원 55,000 26,088 21,420 4,668 17.9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52-301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송유종, 044-230-5110), 신재생에너지진흥팀 ( 김권성, 044-230-5170), 사무관 ( 주명선, 044-230-5172)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06년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3,971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214억원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센터 ) 2. 사업목적 주택용태양광설비의범국민적보급확대를위하여설치비지원과관련산업의안정적투자환경및시장조성으로신재생에너지초기시장창출기여 태양광설비설치, 전력소비를절감함으로써여름이나겨울철전력수요관리안정화에기여 - 118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단독주택및공동주택 ( 보금자리주택포함 ) 에태양광설비설치지원을위한사업비 21,420백만원ㅇ산출근거 - 단독주택 (17,554백만원) : 3,312호 1,060만원 (3kW/ 호 ) 50%( 보조율 ) - 민간공동 (1,254백만원) : 3,583호 70만원 (0.2kW/ 호 ) 50%( 보조율 ) - 보금자리 (2,612백만원) : 7,464호 70만원 (0.2kW/ 호 ) 50%( 보조율 ) 지원필요성ㅇ태양광분야의지속적인연구개발을통한기술발전및보급확대로사업초기보다경제성은상당부분향상되었으나, 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 에도달하기전까지는관련산업의시장창출및기술개발을위하여현재와같은지속적인정부지원필요 * 그리드패러티 (Grid Parity) : 전기를생산하는데있어태양광이나풍력과같은신재생에너지로전기를생산하는데드는발전원가와원유등화석연료의발전원가와같아지는시점ㅇ태양광설비의경우초기설치비가과도하여접근성이낮기때문에정부지원을통해수요자의부담을경감하여접근성 ( 관심과참여 ) 을향상시켜줄필요성이있으며유인책으로관련산업을육성시키는데매우중요한요소로작용하며관련산업발전에기여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태양광발전보급지원 55,000 26,088 21,420 4,668 17.9 단독주택 42,000 19,922 17,554 2,368 11.9 민간공동주택 3,000 1,423 1,254 169 11.9 공공임대주택 10,000 4,743 2,612 2,131 44.9 비목 ( 합계 ) 55,000 26,088 21,420 4,668 17.9 ㅇ민간경상보조 (320-01) 55,000 26,088 21,420 4,668 17.9-119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추진방향 - 보급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에기여하고국내태양광산업육성 - 그린빌리지등대단위보급활성화를통해보급효율을높이고수혜자부담경감유도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년도금액산출근거 12 550 13 261 14 214 15 214 16 214 17 214 - 단독주택 : 420 억 : 5,217 호 1,610 만원 (3kW/ 호 ) 50% - 민간공동주택 : 30 억 : 5,607 호 107 만원 (0.2kW/ 호 ) 50% - 보금자리주택 : 100 억 : 11,682 호 x107 만원 (0.2kW/ 호 ) 80% - 단독주택 : 199.2 억 : 4,463 호 1,116 만원 (3kW/ 호 ) 40% - 민간공동주택 : 14.2 억 : 4,807 호 740 천원 (0.2kW/ 호 ) 40% - 보금자리주택 : 47.4 억 : 8,012 호 740 천원 (0.2kW/ 호 ) 80% - 단독주택 : 175.5 억 : 3,312 1,060 만원 (3kW/ 호 ) 50% - 민간공동 : 12.5 억 : 3,583 호 70 만원 (0.2kW/ 호 ) 50% - 보금자리주택 : 26.1 억 : 7,464 호 70 만원 (0.2kW/ 호 ) 50% - 단독주택 : 175.5 억 : 3,312 1,060 만원 (3kW/ 호 ) 50% - 민간공동 : 12.5 억 : 3,583 호 70 만원 (0.2kW/ 호 ) 50% - 보금자리주택 : 26.1 억 : 7,464 호 70 만원 (0.2kW/ 호 ) 50% - 단독주택 : 175.5 억 : 3,312 1,060 만원 (3kW/ 호 ) 50% - 민간공동 : 12.5 억 : 3,583 호 70 만원 (0.2kW/ 호 ) 50% - 보금자리주택 : 26.1 억 : 7,464 호 70 만원 (0.2kW/ 호 ) 50% - 단독주택 : 175.5 억 : 3,312 1,060 만원 (3kW/ 호 ) 50% - 민간공동 : 12.5 억 : 3,583 호 70 만원 (0.2kW/ 호 ) 50% - 보금자리주택 : 26.1 억 : 7,464 호 70 만원 (0.2kW/ 호 ) 50% - 120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27 조 ( 보급사업 ) 제27조 ( 보급사업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보급사업을할수있다. 1. 신기술의적용사업및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신 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및시범단지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연계한보급사업 4. 실용화된신 재생에너지설비의보급을지원하는사업 5. 그밖에신 재생에너지기술의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사업 -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지경부고시제 2013-11 호 ) ㅇ추진경위 - 주택용태양광설비보급을확대하기위하여 04년부터태양광주택 3만호보급사업착수 ( 에특회계지원 ) - 06년태양광주택 3만호보급을 10만호로확대하고재원을변경 ( 에특회계 전력기금 ) - 09년부터 10만호보급사업을그린홈 100만호사업으로확대개편 * 태양광은전력기금으로, 태양열, 지열등은에특회계에서지원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태양광발전보급지원 600 500 550 261 214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 해당사항없음 - 121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ㅇ 2009년도재정사업자율평가 : 60.5점 ( 보통 ) ㅇ 2010년도재정사업자율평가 : 64.5점 ( 보통 ) (4) 외국및민간의사례 < 독일 > ㅇ 10만호태양지붕프로그램 (100,000 Solar Roofs Program, 1999~2003) 실시 - 총설치용량 300MW한도내에서저리융자실시ㅇ 1,000호태양지붕프로그램 (1,000 Solar Roofs Program, 1991~1995) 실시 - 전력계통에연계된주택용태양광발전에대해설치비의전액을지원하여계통연계기술적가능성검증함 < 미국 > ㅇ태양주택 100만사업 (MSR : Million Solar Roofs Initiative) 추진 - 태양광및태양열주택보급활성화를통해태양광기술향상, 일자리창출, PV생산활성화, 태양광설치단가인하등도모 (5) 사업추진절차 < 주택지원사업추진절차 > 에너지원및사업계획서및제출서류확인및계약검토및체결참여기업선택 관련서류제출 신청서검토 그린홈홈페이지그린홈홈페이지참여기업신재생에너지센터 자부담금납부 신재생에너지센터 ( 농협가상계좌 ) 사업승인및공사착수 설치확인후설치완료후보조금및설치확인요청 자부담금지급 참여기업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센터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 태양광주택보급사업추진실적 - 122 -
참고태양광주택보급사업추진실적 구분단독주택민간공동주택보금자리주택합계 04년 05년 ( 소계 1)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 소계 2) 합계 ( 소계1+2) 호수 ( 호 ) 310 - - 310 용량 (kw) 771 - - 771 호수 ( 호 ) 907 - - 907 용량 (kw) 2,356 - - 2,356 호수 ( 호 ) 1,217 - - 1,217 용량 (kw) 3,127 - - 3,127 호수 ( 호 ) 2,452 550 2,962 5,964 용량 (kw) 6,554 120 663 7,337 호수 ( 호 ) 2,883 127 4,307 7,317 용량 (kw) 8,265 25 955 9,245 호수 ( 호 ) 3,264 251 5,627 9,142 용량 (kw) 9,524 85 887 10,496 호수 ( 호 ) 3,960 1,203 9,732 14,895 용량 (kw) 11,796 345 1,370 13,511 호수 ( 호 ) 6,763 5,427 14,163 26,353 용량 (kw) 20,206 613 1,583 22,402 호수 ( 호 ) 3,674 9,279 16,037 28,990 용량 (kw) 1,867 6,210 11,027 19,104 호수 ( 호 ) 10,854 2,634 29,793 43,281 용량 (kw) 32,454 427 3,343 36,224 호수 ( 호 ) 33,850 19,471 82,621 135,942 용량 (kw) 90,666 7,825 19,828 118,319 호수 ( 호 ) 35,067 19,471 82,621 137,159 용량 (kw) 93,793 7,825 19,828 121,446 주 ) 04~ 05 년은에특회계, 06 년부터전력산업기반기금을통해추진 - 123 -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ㅇ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350,000 346,012 336,000 10,012 2.9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52-302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송유종 ), 신재생에너지과장 ( 강혁기, 044-203-5160), 사무관 ( 이선혜, 044-203-5163), 주무관 ( 전정환, 044-203-5166)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년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18,730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3,360억원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센터 ) 2. 사업목적 소수력, 풍력, 태양광, 매립가스등청정에너지원을사용하여생산하는전력을우선구매및기준가격과계통한계가격의차액을지원함으로써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보급을촉진하고환경을개선 - 124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을위한사업비 336,000 백만원계획 14 년도 SMP 하락예상및발전차액지원중단설비감안에따른 13 년도 346,012 백만원대비 2.9% 감액 * SMP 변동 : 157.0 원 /kwh( 13 년예산요구시 ) 148.0 원 /kwh('14 년예측치 ) ** 14 년예측치 : 11 년 126.63 원 /kwh, '12 년 160.83 원 /kwh, '13 년예상 157 원 /kwh 의평균으로산정 13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4 년계획내용 구 분 13계획 14계획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346,012 백만원 336,000 백만원 발전설비용량 1,028 MW (2,089개발전소) 1,015 MW (2,085개발전소) 보급량 544 천TOE 501 천TOE 지원필요성 ㅇ에너지구조의환경친화적전환및온실가스배출의저감을통한환경보전을목적으로하는국정과제사업으로써적정규모의재정적지원필요 ㅇ신재생에너지의보급촉진과신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통하여에너지구조의환경친화적전환및온실가스배출의저감을추진함으로써녹색성장을주도하고민간투자활성화유도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2결산 13계획 14계획증감 (A) (B) (B-A) %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350,000 346,012 336,000 10,012 2.9 발전설비용량 (kw) 보급량 ( 천 toe) 1,040 529 1,028 544 1,015 501 13 43 1.3 7.9 비목 ( 합계 ) 350,000 346,012 336,000 10,012 2.9 ㅇ민간경상보조 (320-01) 350,000 346,012 336,000 10,012 2.9-125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 ㅇ지속적인재정적지원을통해신재생에너지의보급촉진, 신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 저탄소녹색성장구현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연도 금액 산출근거 12 3,500 13 3,460 수력 38억 LFG 26.2억 바이오 2억 폐기물 0.2억 태양광 3,060.9억 연료전지 331.6억 14 3,360 수력 38억 LFG 23억 바이오 2.8억 폐기물 0.2억 태양광 3,037억 연료전지259억 15 3,460 수력 38억 LFG 26.2억 바이오 2억 폐기물 0.2억 태양광 3,060.9억 연료전지 331.6억 16 3,454 수력 32억 LFG 26.2억 바이오 2억 폐기물 0.2억 태양광 3,060.9억 연료전지 32.6억 17 3,444 수력 27억 LFG 21.2억 바이오 2억 폐기물 0.2억 태양광 3,060.9억 연료전지 331.6억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 제 49 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사업자에대한지원사업 2. 10. ( 생략 ) - 126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17 조 ( 신ㆍ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의고시및차액지원 ) 1 ( 생략 ) 2 산업통상부장관은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의하여공급한전기의전력거래가격 ( 전기사업법제 33 조에따른전력거래가격을말한다 ) 이제 1 항에따라고시한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에는그전기를공급한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대하여기준가격과전력거래가격의차액 ( 이하 " 발전차액 " 이라한다 ) 을전기사업법제 48 조에따른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우선적으로지원한다. 3 4 ( 생략 ) -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 ( 지경부고시제 2010-176 호 ) ㅇ추진경위 - 2001. 4. : 발전시장경쟁체제도입 ( 전력거래시장형성 ) - 2001. 6. : 전력산업기반기금조성 - 2002. 5 : 전원별기준가격지침제정 - 2003. 9 : 기준가격지침 1차개정 ( 풍력, 태양광의기준가격보장기간 15년으로확대 ) - 2004.10 : 기준가격지침 2차개정 ( 조력발전기준가격추가 ) - 2006.10 : 기준가격지침 3차개정 ( 바이오가스, 연료전지등기준가격추가 ) - 2008. 5 : 태양광누적설비용량 100MW 500MW로확대 - 2009. 4 : 연도별발전차액지원한계용량설정 ( 태양광, 연료전지 ) - 2009. 9 : 기준가격지침 4차개정 ( 건축물활용 기준가격추가, 적용기간 15년 /20년선택 ) - 2010. 9 : 기준가격지침 5차개정 ( 태양광, 폐기물, 바이오기준가격조정, 가격상한선 (Price Cap) 설정 )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3,318 3,950 3,950 3,460 3,360 (2) 최근 3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ㅇ ( 10년도) 전력거래가격하락및 10년도태양광조기준공등에따른 682억원증액 * 전력거래가격 : 140원 /kwh( 예산안산정시 ) 110원 /kwh - 127 -
ㅇ ( 12 년도 ) 연료전지발전소의 RPS 전환및 12 년전력거래가격 (SMP) 상승에따른 450 억불용액발생 * 전력거래가격 : 110 원 /kwh( 예산안산정시 ) 160.83 원 /kwh 년도 10년 11년 12년 ( 억원 )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636 682 3,318 3,318 ( 2,636 ) ( ) ( 682 ) ( 3,318 ) ( 3,318 ) ( ) ( ) 3,950 3,950 3,950 ( 3,950 ) ( ) ( ) ( 3,950 ) ( 3,950 ) ( ) ( ) 3,950 3,950 3,500 450 ( 3,950 ) ( ) ( ) ( 3,950 ) ( 3,500 ) ( ) ( 450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연도평가결과및지적사항조치결과 국회예산정책처 2010 예산안검토보고서 09 결산보고서 ( 10.9 월 ) ㅇ건축물에설치하는태양광발전과ㅇ건축물활용태양광발전소에대한우대요금제나대지에설치된태양광발전소 (7.0% 할증 ) 기도입 ( 09.9월) 기준가격차이확대필요 ㅇ재정부담완화방안검토필요ㅇ재정운영의건전성등을고려하여제도개선방 (Price Cap방식, 기준가격조정등 ) 안차원에서 Price Cap 제도기마련 ( 10.9월) - 변동요금제 (SMP+'α' 形 ) 적용전원의경우 SMP 상승에따라다른원에비해과다이익을얻을수있어가격상한선도입 * 가격상한선 : SMP+α 170( 원 /kwh) 감사원 (11.4) ㅇ사용전검사합격필증을부당하게ㅇ연간기준가격적용설비선정취소 ( 10.12.1) 등발급받아제출한발전사업자들에선조치완료대하여연간기준가격적용설비선정을취소하는등제재방안을강구하기바람 10 결산보고서 ( 11.9 월 ) ㅇ태양광발전소조기준공에따른추가지원사례재발방지필요ㅇ차액지원금이소액인폐기물발전도기금운용계획에포함필요 ㅇ예산안산정시점에서차년도태양광보급량과발전시점의정확한예측으로예산의적정반영을통한계획변경을최소화함으로써유사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노력하겠음ㅇ 11 년예산부터폐기물발전차액예산항목은별도반영하고있음. 10 년결산예정처분석보고서 ㅇ RPS 도입에따른전기요금인상가능성대비필요 ㅇ RPS 도입에따라전기요금인상은불가피하나경제성제고유도, 기술개발지원확대를통한발전단가하락등을통해, 전기요금추가인상요인을최대한억제할계획임 - 128 -
11 년결산지경위검토보고서 ㅇ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ㅇ발전차액지원제도로인한재정운용의부담을경감도로인한재정운영경직성하기위한조치로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심화도를도입 시행 (2012.1.1) 하였음ㅇ발전차액지원은발전사업자와의협약기간동안에는의무지출성격의경비라할수있어, 향후상당기간기금예산의지출이불가피할것으로보임 ㅇ재정사업자율평가 - 2011년도평가결과 : 보통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독일의발전차액지원제도 - '00년 Renewable Energy Act 를제정하여신재생에너지발전원별로우대구매가격을정하여지원하고있으며, '04년, 08년, 12년에동법을개정 - 지원금은전원및설비규모별로차등적용하며, 규모외에도기술적특성, 지속성, 자가소비비율, 효율성등의기준에따른차등인센티브를부여, 적용기간은일반적으로 20년이고, 일부전원은 15년으로적용 - 특정전원에대해기술개발및시장확대에따른기술비용변동을감안하여요금인하율을결정하여사전에고시함. 태양광발전의경우, 사전에설정된보급한도의달성여부에따라요금인하율을차등적으로적용 독일기준가격 : 참고 2-1 ㅇ일본의발전차액지원제도 - 02년 재생가능에너지특별조치법 시행을통해 12.7월부터고정가격매입제도도입 - 재생에너지원별로 10년 ~ 20년지원 일본기준가격 ( 12~ 13년) : 참고 2-2 - 129 -
(5) 사업추진절차 협약관련진행절차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공고 사업수행계획수립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계획서확정 ) 사업수행계획서제출 : 총괄관리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수행계획서평가 : 전담기관주관, 평가위원회구성 협약체결 전담기관 총괄관리기관 ( 총괄관리기관 주관기관 ) 사업수행 (1 월 12 월 ) 발전사업자차액지원금액산정지급 정산및사업결과평가 ( 익년 ) 사업비집행절차 사업비사용실적보고 / 정산 ( 회계법인 ) 평가실시 ( 전담기관주관, 평가위원회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교부승인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 전담기관 ) 사업비교부승인요청 교부 사업비신청 - 사업비내역검토 에관공신재생에너지센터 ( 총괄관리기관 ) 사업비신청 - 사업비내역검토 한국전력거래소 ( 주관기관 ) 전력량확인 지원금교부 ( 기준가격통보 ) ( 설치확인신청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발전차액지원대상사업 ) 전력량확인 지원금교부 한국전력공사 ( 주관기관 ) (6) 예비타당성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ㅇ참고1 : '14년도발전차액사업비산출내역ㅇ참고2-1 : 독일의기준가격 ( 발전차액지원제도 ) ㅇ참고2-2 : 일본의기준가격 ( 발전차액지원제도 ) ㅇ참고3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주요내용 - 130 -
참고 1 14 년도발전차액지원사업비산출내역 비태양광 기준신재생이용률설비용량발전량지원금액가격전원 (%) (MW) (MWh) ( 백만원 ) ( 원 /kwh) 73.69 1.8 7,194 - SMP+10 12.4 49,034 490 소수력 SMP+15 45 47.2 186,169 2,793 SMP+20 1.3 5,125 102 SMP+5 25.2 99,181 496 LFG SMP+10 18.2 95,922 959 60 SMP+5 50.0 262,800 1,314 105.14 5.7 12,670 - 풍력 107.29 25.6 168.0 376,750-107.66 146.6 328,759-257.87 5.9 39,642 4,355 265.84 9.6 64,502 7,601 연료 274.06 76.7 9.6 64,502 8,131 전지 282.54 5.4 36,282 4,881 기타 * 1.2 8,063 908 바이오 SMP+10 2.7 10,520 105 45.2 가스 SMP+15 0.1 214 3 바이오매스 SMP+5 50.5 5.5 24,331 122 폐기물 SMP+5 20.2 2.2 3,976 20 ( 소계 ) (SMP : 148 원 /kwh) 518.6 1,675,636 32,280-131 -
태양광 신재생전원 기준가격 ( 원 /kwh) 이용률 (%) 설비용량 (MW) 발전량 (MWh) 지원금액 ( 백만원 ) 419.76 0.3 364 99 435.6 0.5 614 177 436.5 44.2 58,344 16,832 439.56 0.1 182 53 461.74 0.2 213 67 462.69 29.5 38,991 12,270 480.15 2.0 2,596 862 483.52 0.1 82 27 484.52 1.1 1,494 503 485.23 5.0 6,557 2,211 491.17 0.5 608 209 508.96 2.2 2,956 1,067 510.77 39.6 52,312 18,977 514.34 0.2 279 102 태양광 532.97 15.06 0.5 648 249 541.42 19.9 26,189 10,303 550.34 0.1 99 40 561.33 1.5 1,968 813 562.84 0.3 417 173 566.95 2.3 3,041 1,274 579.32 1.4 1,892 816 589.64 0.1 74 33 590.87 32.8 43,315 19,183 606.64 0.6 737 338 620.41 17.5 23,100 10,913 646.96 2.0 2,599 1,297 677.38 274.9 362,711 192,012 711.25 6.9 9,123 5,139 716.4 10.2 13,513 7,681 ( 소계 ) (SMP : 148원 /kwh) 496.5 655,018 303,720 합계 ( 태양광 + 비태양광 ) 1,015.1 2,330,654 336,000 * 이용률 : 12 년도발전차액지원대상설비의이용률과표준이용률 ( 전기연구원산출 ) 을감안하여적용 ** 연료전지 : 기타 (120kW - 220.67 원 /kwh /1080kW- 265.84 원 /kwh) - 132 -
참고 2-1 독일의기준가격 ( 발전차액지원제도 ) 에너지원 수력 매립지 가스 하수처리가스 광산 ( 갱내 ) 가스 지원조건 지원금액 (cents/kwh) 500kW미만 12.7 500kW 2MW 8.3 2MW 5MW 6.3 5MW 10MW 5.5 10MW 20MW 5.3 20MW 50MW 4.2 50MW 초과 3.4 500kW 미만 8.6 500kW 5MW 5.89 500kW미만 6.79 1MW 5MW 5.89 1MW 미만 6.84 1MW 5MW 4.93 5MW 초과 3.98-133 - 적용기간 ( 년 ) 150kW미만 14.3 바이오 150kW 500kW 12.3 매스 500kW 5MW 11 20 5MW 20MW 6 바이오폐기물 500kW미만 16 500kW 20MW 14 20 바이오 ( 배설물 ) 발효가스 - 25 20 지열발전 - 25 20 풍력 4.87 20 - 해상풍력 3.5 20 태양광 - 21.11 20 30kW미만 28.74 태양광 30kW 100kW 27.33 ( 건축물활용 ) 100kW 1MW 25.86 20 1MW초과 21.56 1) 풍력은 5 년간의지원이후잔여기간동안 8.93ct/kWh 지원 2) 지열보너스를제외한기준가격 ( 기술 bonus : 5ct/kWh) 3) 바이오매스보너스를제외한기준가격 ( 용량및연료에따라보너스 : 2.5~8ct/kWh) 20 20 20 20
참고 2-2 일본의기준가격 ( 발전차액지원제도 ) 구분 매입가격 ( 12) 매입가격 ( 13) 태양광풍력지열 ( 엔 /kwh) 10kW 미만 10kW 이상 20kW 미만 20kW 이상 15MW 미만 15MW 이상 42.0 42.0 57.75 23.1 42.0 27.3 38.0 37.8 상동상동상동상동 감소율 9.5% 10% - - - - 매입기간 10 년 20 년 20 년 20 년 15 년 15 년 구분 매입가격 ( 12) 매입가격 ( 13) 200kW 미만 수력 200kW 이상 ~ 1M 미만 1MW 이상 ~3MW 미만 바이오가스 미이용목재 바이오고체연료 일반목재일반폐기물 재활용목재 35.7 30.45 25.2 40.95 33.60 25.20 17.85 13.65 상동상동상동상동상동상동상동상동 감소율 - - - - - - - - 매입기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 134 -
참고 3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법적근거 ㅇ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12 조의 5 부터제 12 조의 10 시행시기 ㅇ 2012. 1. 1 부터시행 개념 ㅇ일정용량이상설비를보유하고있는발전사업자의총발전량의 일정량이상을의무적으로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토록 의무화하는제도 대상 ㅇ 500MW 이상발전설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제외 ) 를보유하고 있는발전사업자 적용기관 ㅇ 6개발전자회사 (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 한국지역난방공사, K-water,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등 13개발전회사 ㅇ공급의무자별의무공급량 목표설정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비율 (%)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일정규모이상의발전설비를보유한발전사업자에게총발전량의일정량이상을신 재생에너지로생산한전력을공급하도록의무화한제도 ( 신 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2의5) - 135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4,000) (105,900) 87,000 18,900 17.8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52-303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송유종, 044-230-5110), 신재생에너지진흥팀 ( 김권성, 044-230-5170), 사무관 ( 주명선, 044-230-5172) 2014 년부터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이관받아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지원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14년 ~ 계속 (* 에특회계 93년~'13년)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 억원 * 에특회계 11,858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870억원 지원조건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센터, 지방자치단체 ) 2. 사업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비를지원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및관련산업기반조성 - 136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주택, 학교, 산업단지공장, 공공시설등보급효과가탁월한분야에 대해신재생설비를중점지원 ㅇ주택지원사업 : 20년 100만호보급목표달성을위해주택대상의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지원을위한사업비 33,500백만원 * 보급에너지원 :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 태양광은전력기금이재원 ) - 6,979호 9.6백만원 ( 기준단가 : 12년평균 ) 50%( 보조율 ) = 33,500백만원 ㅇ건물지원사업 : 학교, 산업단지, 공장등보급효과가탁월한분야에대해신재생설비를중점지원하기위한사업비 22,500백만원 * 상용화설비의보급확대 19,500백만원, 정부 R&D 결과의시범적용을통한상용화기반조성 ( 시범보급 ) 3,000백만원 - 381건 118백만원 ( 기준단가 : 12년평균 ) 50%( 보조율 ) = 22,500백만원 ㅇ융 복합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성과제고를위한에너 지원간융합, 구역복합형보급을위한사업비 10,000 백만원 - 5 개사업 4,000 백만원 / 식 50%( 보조율 ) = 10,000 백만원 ㅇ지역지원사업 : 지자체소유의공공시설에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지원을위한사업비 21,000백만원계획 * 지자체의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비의 50% 지원 18,000백만원, 사회복지시설에대한신재생설비설치지원 3,000백만원 - 지자체 : 83개 430백만원 ( 기준단가 : 12년평균 ) 50%( 보조율 ) = 18,000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 27개 220백만원 ( 기준단가 : 12년평균 ) 50%( 보조율 ) = 3,000 백만원 - 137 -
지원필요성 ㅇ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8.8 월 ) 및제 3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 08.12 월 ) 에따른신재생에너지보급률 30 년 1 차에너지대비 11% 확대계획의중점과제 - 20 년누적기준주택 100 만호보급목표달성을위해보금자리주택, 공동주택등에신재생설비지원강화 ㅇ전력수급위기등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의필요성은높으나, 민간의자발적투자를유도하기에는초기투자비가높은수준 - 설치비지원을통해초기투자비에대한민간의부담경감필요 ㅇ지역특성에맞는환경친화적인신재생에너지공급을통하여지자체의에너지수급체계강화, 지역경제의발전도모필요 ㅇ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성과제고를위한에너지원간융합, 구역복합형사후관리등지원필요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건물지원 (134,000) (4,884 건 54.9 백만 50%) (43,500) (4,350 호 20 백만 50%) (20,000) (238 건 168 백만 50%) (105,900) (7,622 건 27.8 백만 50%) (42,900) (7,150 호 12 백만 50%) (25,000) (289 건 173 백만 50%) 융 복합지원 (-) (-) 지역지원 (69,000) (295 건 468 백만 50%) (38,000) 지자체 :(132 건 500 백만 50%) 사회복지 : (51 건 198 백만 50%) 87,000 (7,475 건 23.2 백만 50%) 33,500 (6,979 호 9.6 백만 50%) 22,500 (381건 118백만 50%) 10,000 (5개 4,000백만 50%) 21,000 지자체 : (83건 430백만 50%) 사회복지 : (27건 220백만 50%) 18,900 17.8 9,400 21.9 2,500 10 10,000 순증 17,000 44.7 신재생에너지사업통합 (1,500) (-) - - - 관리시스템구축 (1식 1,500백만 ) 비목 ( 합계 ) (134,000) (105,900) 87,000 18,900 17.8 ㅇ민간자본보조 (320-07) (65,000) (67,900) 66,000 1,900 2.8 ㅇ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69,000) (38,000) 21,000 17,000 44.7-138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30 년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11% 달성을위해보급프로그램을 확대하여시장창출로민간투자를유도하고관련산업활성화추진 ㅇ보급효과가높은대상에중점보급하여지속적인내수시장창출 및산업기반조성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년도금액산출근거 ( 억원 ) 12 1,340 13 1,059 14 870 15 870 16 870 17 870 주택지원 : 429 (7,150 호 12 백만 50%) 건물지원 : 250 (289 건 173 백만 50%) 지역지원 : 380 (183 건 415 백만 50%) 주택지원 : 335 (6,979 호 9.6 백만 50%) 건물지원 : 225 (381 건 118 백만 50%) 융복합지원 : 100 (5 개사업 40 억원 50%) 지역지원 : 210 (110 건 381 백만 50%) 주택지원 : 335 (6,979 호 9.6 백만 50%) 건물지원 : 225 (381 건 118 백만 50%) 융복합지원 : 100 (5 개사업 40 억원 50%) 지역지원 : 210 (110 건 381 백만 50%) 주택지원 : 335 (6,979 호 9.6 백만 50%) 건물지원 : 225 (381 건 118 백만 50%) 융복합지원 : 100 (5 개사업 40 억원 50%) 지역지원 : 210 (110 건 381 백만 50%) 주택지원 : 335 (6,979 호 9.6 백만 50%) 건물지원 : 225 (381 건 118 백만 50%) 융복합지원 : 100 (5 개사업 40 억원 50%) 지역지원 : 210 (110 건 381 백만 50%) - 139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7조 ( 보급사업 ) 제27조 ( 보급사업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보급사업을할수있다. 1. 신기술의적용사업및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신 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및시범단지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연계한보급사업 4. 실용화된신 재생에너지설비의보급을지원하는사업 5. 그밖에신 재생에너지기술의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사업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지경부고시제 2013-11 호 ) ㅇ추진경위 - 93년시범보급을시작으로일반보급사업시작 - '96년지역에너지사업을위한국고보조금지원실시 - 09년도부터 ( 구 ) 지역에너지개발지원사업중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분야를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포함 - 09년부터기존태양광주택보급사업을확대개편하여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추진 - 11년설비효율향상사업실시 - 12년신재생에너지사업통합관리시스템구축 - 13년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사업명칭변경, 융복합지원신설 < 예산반영추이 > 사업명 10 계획 11 계획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ㅇ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202) (1,290) (1,340) (1,059) 870 ( 억원 ) - 140 -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출처지적사항조치결과 10년결산ㅇ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사후관리와관련하여불완전한사용자의서면조사를원칙으로하고, 일반주택에대한서면조사목표회수율이 10~20% 에불과하며, 매년조사결과가상이하게나타나는등사후관리에대한신뢰도가낮고그체계가미흡함 ㅇ사후관리표본조사시행방안수립및시공업자에대한사후관리의무화제도도입 ( 12. 1월 ), 12년상반기표본조사실시 (4) 외국및민간의사례 < 일본 > ㅇ신에너지의지방도입촉진사업 - 지방차원에서공공기관, 회사, NGO등을대상으로 PV, 바이오매스,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가스열병합, 폐열, 청정에너지자동차, 히트펌프, 에너지저장분야등에보조금을지원ㅇ주거용태양열이용시스템을위한보조금프로그램 - 주거용태양열이용설비에보조금을지급 ( 집열기는지붕위설치 ) < 독일 > ㅇ 2250 Roofs Project - 태양광발전설비에대해설치비, 운전비및부가가치세등의 50% 까지보조금지급ㅇ 10만 Roofs Program - 2250 Roofs Project의후속조치로태양광시스템비용의 40% 를연방정부에서보조 - 141 -
(5) 사업추진절차 ㅇ주택및건물지원 ㅇ지역지원 ㅇ융복합지원사업 1 지원사업공고 2 설치전문기업선정 3 신청서접수 4 사업평가 선정 5 설비설치시공 6 사업진행및 관리 7 설치확인 8 보조금지급 1 사업계획서제출 ( 지자체 ) 2 사업평가 ( 에너지관리공단 ) 3 지원대상 예산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4 지자체매칭 사업추진 ( 지자체 ) 5 사업점검 사업비집행 ( 지자체 ) 1지원사업공고 2신청서접수 3사업평가 선정 4 사업진행및관리 5 설치확인 6 보조금지급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ㅇ참고1 : 세부산출내역ㅇ참고2 : 제3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ㅇ참고3 : 융복합지원사업ㅇ참고4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원실적 - 142 -
참고 1 세부산출내역 구분산출내역금액 ( 백만원 ) ㅇ주택지원 - 20년그린홈100만호보급목표달성을위해, 주택을대상으로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지원 - 산출내역 : 6,979호 9.6백만원 * 50%( 보조율 ) = 33,500백만원 * 12년평균기준단가적용 33,500 ㅇ건물지원 - 비주택분야건물에대한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지원을위한것으로특히, 학교 산업단지 공장등보급효과가탁월한분야에대해집중지원 - 산출내역 : 381 건 118 백만원 * 50%( 보조율 ) = 22,500 백만원 * 12년평균기준단가적용 22,500 ㅇ융복합지원 - 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보급성과를제고하기위해사업또는에너지원간 지원프로그램간패키지를기획하여지원 - 산출내역 : 5개사업 4,000백만원 / 식 50% ( 보조율 ) = 10,000백만원 10,000 ㅇ지역지원 - 지역특성에맞는환경친화적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해지자체소유 관리시설물에대한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지원 - 산출내역 일반 : 83개 430백만 * 50%( 보조율 ) = 18,000백만원 사회복지 : 27개 220백만 * 50%( 보조율 ) = 3,000백만원 * 12년평균기준단가적용 21,000-143 -
참고 2 제 3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계획기간 : 2008~2030년 수립근거 : 10년이상을계획기간으로하는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을통상적으로 5년마다수립 시행 ( 신재생법제5조1항 ) 수립체계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협의와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심의를거쳐확정 ( 신재생법제5조3항 ) 계획의성격ㅇ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하부계획으로서계획기간 ( 09~ 30) 을일치시키고중장기목표와비전을설정ㅇ 3차신재생에너지계획에서는그린에너지발전전략과연계하여산업화및고용효과등을신규로추가 주요내용 1 중장기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및소요재원전망 * 보급목표는 15 년 4.3%, 20 년 6.1%, 30 년 11.0% 달성을제시 * 30 년까지총 111.5 조원소요전망 ( 보급투자 100 조원, 기술개발 11.5 조원 ), - 이중정부투자비는총 39.2 조원 ( 보급 32 조원, 기술개발 7.2 조원 ) 2 단계별 원별로달성해야할기술개발로드맵 (Techonology Road-Map) 을제시하고, 기술개발후시장에서상용화되는제품화로드맵 (Product Road-Map) 도함께제시 * 기술개발된국산품이국내보급시장에진입하여산업화되는과정을 단계별로제시 3 신재생에너지보급 확산프로그램신규발굴 * RPS, RFS, 그린홈 100 만호보급사업등그린에너지발전전략에서제시된보급프로그램을통한목표달성추진 4 기초인프라강화 * 신재생에너지펀드조성, 규제발굴을통한제도개선추진, 신재생에너지홍보강화, 신재생에너지분류체계세분화및산업코드마련등 - 144 -
그린홈 100 만호단계별보급목표 ( 누적 ) 구분 1 단계 ( 09~ 12) 2 단계 ( 13~ 16) 3 단계 ( 17~ 20) 추진방향 신재생에너지신성장동력기반구축 신재생에너지신성장동력육성기 신재생에너지신성장동력산업화 세부내용 지역별보급계획수립 원별보급모형개발 기반조성정비 민간주도보급방식유도 민간주도보급방식정착 보조율조정을통한 원별단가등의조정을자발적참여유도통해대량보급체제구축 구분 보급목표 ( 09~ 20) 1 단계 2 단계 3 단계 09 10 11 12 소계 13~ 16 17~ 20 합계 주택수 ( 천호 ) 16 22 29 39 105 276 619 1,000 예산 ( 억원 ) 1,673 2,540 3,270 4,330 11,813 35,960 94,450 142,223 - 정부 ( 계획 ) 993 1,560 1,970 2,600 7,123 18,210 39,750 65,083 - 민간 ( 계획 ) 680 980 1,300 1,730 4,690 17,750 54,700 77,140 자료 ) 그린홈 100 만호추진방안 (2009, 지경부 ) - 145 -
참고 3 융복합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의필요성 신 재생에너지는다양한수요처의특성반영과사업성과에대한전주기관리등맞춤형성과중심지원이요구되고있었으나, - 그간개별신청자에의해에너지원별 ( 태양광 태양열 풍력등 ), 지원대상별 ( 주택 건물 지역등 ) 로보조지원해주는방식 (Bottom-Up) 으로는한계가있었음 사업내용 태양광, 풍력, 태양열등 2종이상의신재생에너지원을동시에투입하는 에너지원간융합사업 과 - 특정지역의주택, 공공 상업 ( 산업 ) 건물등지원대상이혼재되어있는 구역복합사업 활성화추진 * 사업기획, 공모, 선정, 지원, 사후관리등의전주기를집중적으로관리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성과제고를위해설비의실제생산량및문제점조사, 성과분석등사후관리추진이필요 융 복합지원사업개념 - 146 -
참고 4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원실적 사업의주요성과요약 ㅇ그간 ( 93 년 ~ 12 년 ) 10,799 억원을투입하여주택 25,817 호, 건물 1,937 개소, 지역지원사업 2,205 개사업지원 ㅇ보급사업은국내시장을지원하여, 보급률제고등직접적효과를 창출함과동시에수출등산업활성화에크게기여 <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 > 10년 11년 12년(F) 신재생에너지수출액 ( 억불 ) 45.4 51.1 62.5 매출 ( 조원 ) 8.1 9.9 12.7 고용 ( 만명, 누적 ) 1.3 1.5 1.6 자료 :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 ( 에너지관리공단 2012.12) < 신재생에너지보급프로그램지원실적 >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주택지원건물지원지역지원 사업수 1,217 150 879 4,298 3,499 6,641 9,133 25,817 지원액 22,064 1,459 11,630 34,994 36,048 38,993 43,396 188,584 사업수 460 303 166 274 166 229 339 1,937 지원액 64,867 36,446 26,639 13,930 13,990 19,804 19,993 195,669 사업수 397 64 410 352 279 336 367 2,205 지원액 187,555 38,652 178,652 71,766 70,000 69,000 69,000 684,625 합계 사업수 2,074 517 1,455 4,924 3,944 7,206 9,839 29,959 지원액 274,486 76,557 216,921 120,690 120,038 127,797 132,389 1,068,878-147 -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 신규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ㅇ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52-304 증감 (B-A) % - - 1,000 1,000 순증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송유종 ),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 ( 김권성, 044-203-5170), 주무관 ( 유문선, 044-203-5175)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14년 ~ 19년 총사업비 2014년신규 사업규모 14년도 10억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 2. 사업목적 실증화단지조성ㅇ울산지역의수소기반인프라를바탕으로수소생산, 연구, 품질인증및사업화가가능한전주기적실증화단지 ( 클러스터 ) 조성ㅇ수소기반의전지산업육성을통한글로벌수소경제선도및수소산업거점화 - 148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계획내용 - 수소생산 연구 품질인증및사업화가가능한전주기적수소산업 실증화단지 ( 클러스터 ) 조성에필요한설계용역추진 ㅇ산출근거 - 설계용역 : 950 백만원, 배관망등부대시설포함실증화단지설계용역사업비 * 산출내역 수소발전소설계 : 200 백만 부생수소배관망구축설계 : 350 백만 부생수소정제시설설계 : 200 백만 수소연구센터설계 : 200 백만 - 운영비 : 50 백만원, 설계용역기관평가 선정등에필요한제반소요비용 * 산출내역 : 1 건 ( 평가위원수당등제반비용 ) 50 백만원 100% = 50 백만원 지원필요성 ㅇ울산지역은국내수소의 60% 이상을생산하고있으며세계최초의 수소자동차양산, 세계최대규모의수소타운을조성 운영하고 있으며국내최고의수소공급배관망을구비하고있음 울산지역수소기반인프라현황 ( 수소생산 ) 연간 150 만 t 에이르는국내전체수소생산량의 60% 이상을울산지역에서생산 ( 수소자동차 ) 현대차울산공장에서세계최초수소연료전지차 ( 투싼 ix) 양산라인구축 ( 13. 3 월 ), 15 년까지수소차 1,000 대생산판매계획 ( 수소타운 ) 세계최대규모의그린수소타운조성 ( 13. 7 준공 ), LS 니꼬빌라형사택 140 가구에연료전지설치 ㅇ지역특성에맞는환경친화적인신 재생에너지공급을통하여지자체의 에너지수급체계강화, 지역경제의발전도모필요 ㅇ새로운시장개척을위한신기술개발강화및신재생에너지의전략적보급확대에기여 - 149 -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2결산 13계획 14계획증감 (A) (B) (B-A) %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 (-) 1,000 1,000 순증 설계용역 (-) (-) 950 950 순증 운영비 (-) (-) 50 50 순증 비목 ( 합계 ) (-) (-) 1,000 1,000 순증 ㅇ출연 (350-01) (-) (-) 1,000 1,000 순증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35 년신 재생에너지보급목표 11% 달성을위해수소 연료전지 분야실증단지조성을통한시장창출로민간투자를유도하고관련 산업의활성화추진 ㅇ 14 년설계용역결과를반영하여 15 년부터 19 년까지 482 억 ( 국비 292 억, 시비 ( 울산 ) 190 억 ) 규모의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 연구 품질시험장비, 수소배관등관련인프라는국비지원으로 하고울산시는부지및건축에필요한소요제반비용부담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년도 금액 산출근거 12-13 - 14 10 설계용역 : 9.5 (1건 950백만 100%) 운영비 : 0.5 (1건 50백만 100%) 15 50 백금촉매대체물질개발및촉매테스트기등연구장비 : 40 ( 수소연료전지연구개발장비 50종 80백만원 100%) 수소배관 (50mm) 등 : 10 (2km 500백만/km 100%) 16 50 수소저장물질개발및정밀황분석기등수소품질인증장비 : 40 ( 수소품질시험및검사관련장비 50종 80백만원 100%) 수소배관 (50mm) 등 : 10 (2km 500백만/km 100%) 17 100 저렴한수소제법개발및 CO분석등수소품질인증장비 : 40 ( 수소품질시험및검사관련장비 50종 80백만원 100%) 수소연료발전시설 (PEMFC) 설치 : 60 (600만원/kw 100kw 10기 = 60억원 ) - 150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0조 ( 조성된사업비의사용 ) 제 10 조 ( 조성된사업비의사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9 조에따라조성된사업비를다음각호의사업에사용한다. 1. 신 재생에너지의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및통계작성 2. 신 재생에너지의연구 개발및기술평가 3.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의인증및사후관리 4.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지원 5.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성능평가 인증및사후관리 6. 신 재생에너지기술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7. 신 재생에너지분야기술지도및교육 홍보 8. 신 재생에너지분야특성화대학및핵심기술연구센터육성 9. 신 재생에너지분야전문인력양성 10.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전문기업의지원 11. 신 재생에너지시범사업및보급사업 12. 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지원 13. 신 재생에너지관련국제협력 14. 신 재생에너지기술의국제표준화지원 15. 신 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의공용화지원 16. 그밖에신 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ㅇ추진경위 - 12.12 울산지역대선공약사업으로선정 < 예산반영추이 > 사업명 10 계획 11 계획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ㅇ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 - - - 10 ( 억원 )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 해당없음 - 151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및민간의사례 < 독일 : Fuel Cell and Hydrogen Network > ㅇ네크워크개요 - 독일의 NRW(North Rheine-Westphalia) 주정부의자금으로 2000년에설립한주정부산하비영리기관 - Cluster 내현재수소 / 연료전지네트워크를비롯하여발전기술, 바이오메스, 에너지효율및태양에너지설비, 지열, 미래연료및엔진, 태양광발전그리고풍력등 8개의 Network 가있음 - 그중수소 / 연료전지네트워크에는현재약 430여개의산업체 (70%, 대부분이중소기업 ), 연구기관과대학 (20%) 등이참여하고있으며대부분이 NRW 주내에소재하는기관 - 유럽은 HyER program에의하여현재약 40개의수소연료전지산업활동지원, 국가중심이아닌, 지역중심 (project 별로평균 EUR2,000지원 ) ㅇ운영목적 - 연료전지분야의 pilot markets 형성을통한신산업분야창출 ( 지역내사양산업보완 ) - 연료전지및부품의기술개발지원 - 장기적인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하는지속가능한수소인프라확충으로수소연료전지 hub로서국제적지위확보 ㅇ주요활동 - 과제범위결정, 실행지원, 초기운영비상담단독혹은협동과제제안 - 협력제안, 전략수립, 대표인력방문여행지원, 초지역적위원회구성등국제협력정보교환및상호교류활동 - 홈페이지운영, 국제전시회공동참여, 생산활동온라인데이터베이스운영, 간행물발간, 국내외회의참석및발표등의홍보 - 상담, 역내생산기반구축권유를통한기업체유치 - 152 -
(5) 사업추진절차 단계주요업무 실증화단지사업수행기관 ( 설계용역 ) 공모 총괄기관 사업수행기관선정총괄기관사업계획 ( 설계용역 ) 평가 사업계획검토및보완 사업계획서확정 협약체결 ( 총괄기관, 사업수행기관 ) 정부및총괄기관 총괄기관 총괄기관 사업개선의견등보완요구사항제시 개선의견에따른사업주체의사업계획서보완및확정 최종조정사업계획서에따른협약체결및사업비지급 사업비교부및사업시행총괄기관사업수행기관의사업추진 사업결과제출및결산 ( 사업수행기관 총괄기관 ) 총괄기관 사업결과제출및사업결과결산 * 총괄기관 :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 153 -
비상수급조절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비상수급조절 404,621 250,000 51,968 198,032 79.2 - 수요조정 386,878 233,907 39,468 194,439 83.1 - 부하관리기기 17,743 16,093-16,093 순감 - 비상발전기공급자원화 - - 12,500 12,500 순증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56-301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 ( 정승일 ), 전력산업과장 ( 박성택, 044-203-5240), 사무관 ( 김은경, 044-203-5253) 전력진흥과장 ( 김종철, 044-203-5260), 사무관 ( 황윤길, 044-203-5266) 전력산업과장 ( 박성택, 044-203-5240), 사무관 ( 박학희, 044-203-5243) 사업명변경 : 전력부하관리 비상수급조절 2014년도부터부하관리기기는전력효율향상사업의내역으로추진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01년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14,337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520억원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 2. 사업목적 최대전력수요를억제하고전력부하를평준화함으로써전력수급안정및국가에너지비용절감도모 - 154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비상수급조절사업을위한사업비 51,968백만원 - 13년대비부하관리기기는전액감액, 수요조정은 83.1% 감액및비상발전기공급자원화사업신설 전력부하관리기기 (0원) : 축냉설비보급지원등을통해주간시간대피크를심야시간대로이전하고, 가스냉방 지역냉방설비지원을통한전력부하분산, 13년대비전액감액 (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이관 ) 수요조정 (39,468백만원) : 이상기온, 발전소불시고장등예기치못한수급악화발생시피크전력을감축하는제도로 13년대비 83.1% 감액 비상발전기공급자원화 (12,500백만원) : 전력수급비상시대비비상발전기전력공급자원화추진을위한제도로 14년신설 ㅇ세부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부산출내역 금액 지원금 520MW 36H 524원 /kwh 9,809 기금회계시스템유지보수및운영 70 주간예고시스템개발, 수요관리정보시스템유지보수및운영 167 수요조정유지, 보수수요관리고객포탈유지보수및운영 9 소계 10,055 제어지원금 230MW 36H 760원 /kwh 6,293 수요입찰 IT 구축및 유지보수비 =H/W+S/W+DBMS 등 280 수요조정 운영비 통신비 = 중앙서버통신비 (4,000천원 12개월 ) 48 소계 6,621 지능형수요관리 지원금 55MW 72H 1,446원 /kwh 단가에기본지원금포함됨 5,726 민간부문공급능력활용 긴급절전기본지원금 지원금 510MW 72H 425 원 /kwh 15,606 A 형 : 약정량 (1,420 MW ) 1,000 원 / kw 년 B 형 : 약정량 (80 MW ) 500 원 / kw 년 1,460-155 -
비상발전기공급자원화 지원필요성 발전기전면개선 ( 5만kW 확보 ) : 75.2백만원 78 대설비개선기존고객 (10만 kw 확보 ) : 36백만원 104 대기본금 : 5만kW 250원 /kw 6개월유류비지원운전지원금 : 5만kW 250원 /kwh 24시간 10만kW 500원 /kwh 24시간 통합제어센터구축 중앙제어시스템구축및운영 (DB 서버구축 4 억 + 네트워크통신 6 억 + 유지비 2 억 ) 9,610 1,650 1,240 소계 12,500 합 계 51,968 ㅇ본사업은전력공급설비확충불확실성과수요급증등에대응하여 전력수급안정을위한매우강력한정책수단으로활용되어왔음 ㅇ특히, 14 년 1 천만 kw 의발전기가신규로준공될예정이나하반기에 집중되어있어상반기수급상황이녹록치않아수급관리불가피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비상수급조절 404,621 250,000 51,968 198,032 79.2 ㅇ전력부하관리기기 17,743 16,093-16,093 순감 축냉설비 8,951 6,951-6,951 순감 가스냉방설비 5,000 5,000-5,000 순감 지역냉방설비 2,000 2,000-2,000 순감 냉난방기기원격관리 1,192 1,542-1,542 순감 최대전력관리장치 600 600-600 순감 ㅇ수요조정 386,878 233,907 39,468 194,439 83.1 지정기간수요조정 20,500 15,190 1 지원금 : 1,750MW 70H 124원 /kwh = - 15,190 순감 15,190백만원 주간예고수요조정 수요입찰수요조정 < 세부내역 > 269,000 101,968 1 지원금 : 101,638 백만원 [(1 월 1,500MW 42H) + (1 월 930MW 33H) + (2 월 330MW 62H) + (8 월 430MW 72H)] 700 원 /kwh 2 시스템유지보수비 : 330 백만원 44,292 37,370 1 지원금 : (1 월 ) 910MW 41h 1,000 원 /kwh = 37,042 백만원 2 시스템유지보수비 : 328 백만원 10,055 1 지원금 : 520MW 36H 524 원 /kwh = 9,809 백만원 2 시스템유지보수비 : 246 백만원 6,621 1 지원금 : 230MW 36H 760 원 /kwh = 6,293 백만원 2 시스템유지보수비 : 328 백만원 91,913 90.1 30,749 82.3-156 -
지능형수요관리 민간부문공급능력활용 국민발전확산 긴급절전 ( 舊직접부하제어 ) 1,500 7,147 1 지원금 : 70MW 62H 1,582.3 원 /kwh = 6,867 백만원 2 시스템유지보수비 : 280 백만원 38,500 66,120 1 지원금 : 66,120 백만원 [ (1 월 500MW 72H) + (2 월 500MW 52H) + (4 월 80MW 60H) + (7 월 460MW 64H) + (8 월 500MW 70H)] 500 원 /kwh - 3,800 1 지원비 : 2 억 kwh 18.5 원 /kwh = 3,700 백만원 2 운영비 : 100 백만원 - 운영위원회, 홈페이지운영 13,086 2,312 약정량 (2,312 MW ) 1,000 원 / kw 년 ㅇ비상발전기공급자원화 - - 5,726 1 지원금 : 55MW 72H 1,446 원 /kwh = 5,726 백만원 15,606 1 지원금 : 510MW 72H 425 원 /kwh = 15,606 백만원 1,460 A형 : 약정량 (1,420 MW ) 1,000원/ kw 년 B형 : 약정량 (80 MW ) 500원/ kw 년 12,500 1 발전기시설개선 : 9,610 2 유류비지원 : 1,650 3 센터구축등 : 1,240 1,421 19.9 50,514 76.4-3,800 순감 852 36.9 12,500 순증 비목 ( 합계 ) 404,621 250,000 51,968 198,032 79.2 ㅇ민간경상보조 (320-01) 404,621 250,000 51,968 198,032 79.2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최대전력수요를억제하고전력부하를평준화함으로써전력수급안정등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해비상수급조절 ( 구, 전력부하관리 ) 사업지속추진ㅇ 11. 9. 15 정전사태재발방지및단기전력수급안정을위한적정수요조정사업비산정및운영 - 단기 ( 10~ 15) 는설비예비율 10% 내로전망됨에따라수급안정을위해피크억제효과가큰부하관리사업지속추진ㅇ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및목표 12 실적 13 목표 14 목표 15 목표 16 목표 17 목표 전력수급안정기여율 (%) ( 신규 ) 99.0 99.4 99.6 99.8 100.0-157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년도금액산출근거 13 2,500 14 520 부하관리기기 (161) 수요조정 (2,339) : 630MW 700H 530원 /kwh = 233,907백만원수요조정 (395) : 313MW 214H 591원 /kwh = 39,468백만원비상발전기공급자원화 (125) : 시설개선 (9600)+ 유류비지원 (1700)+ 중앙제어구축 (1200)=12,500백만원 15 842 수요조정 (400) : 313MW 216H 591 원 /kwh = 40,000 백만원 비상발전기공급자원화 (442) : 시설개선 (36500)+ 유류비지원 (6200)+ 중앙제어구축 (1500)=44,200 백만원 16 888 수요조정 (400) : 313MW 216H 591 원 /kwh = 40,000 백만원 비상발전기공급자원화 (488) : 시설개선 (36500)+ 유류비지원 (10700)+ 중앙제어구축 (1600)=48,800 백만원 17 935 수요조정 (400) : 313MW 216H 591 원 /kwh = 40,000 백만원 비상발전기공급자원화 (535) : 시설개선 (36500)+ 유류비지원 (15200)+ 중앙제어구축 (1800)=53,500 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 49 조 2. 제 49 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1. ( 생략 ) 2. 전력수요관리사업 3. ~ 10. ( 생략 )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및전력수요관리사업관리지침 ㅇ추진경위 - 1977 : 계절별 시간대별차등요금제를도입으로수요관리본격시행 - 1985 : 하계최대수요를억제목적의휴가보수조정제도도입 - 1991 : 피크시간대의냉방부하를관리를위해축냉식냉방설비보급지원 - 158 -
- 1995 : 자율절전제도도입 - 1999 : 원격제어에어컨개발보급지원 - 2001 : 인터넷이용한직접부하제어제도도입 - 2001 : 전기사업법개정으로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시행 ( 01.6) - 2006 : 최대수요전력을제어하기위한최대전력관리장치보급지원 - 2009 : 수요입찰제 ( 상시부하제어제도 ) 시행 - 2010 : 냉난방기기원격관리시스템시행 - 2010 : 스마트미터디스플레이보급사업시범시행 - 2011 : 가스냉방, 지역냉방설치지원사업시행 - 2012 : 지능형수요관리제및민간부문공급능력활용제시행 - 2013 : 국민발전확산제도시행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ㅇ비상수급조절 690 691 4,046 2,500 520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ㅇ 2010 : 연초이상한파로인한주간예고비용및하계전력수요 급증에따른수요조정비용 169 억원증액 ㅇ 2011 : 연초전력수급불안으로긴급동계부하관리시행및이상기온으로인한수요조정비용추가반영을위해 531억원증액 년도 10년 11년 12년 ( 억원 )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690 169 859 859 (690) ( ) (169) (859) (859) ( ) ( ) 691 531 1,222 1,222 (691) ( ) (531) (1,222) (1,222) ( ) ( ) 4,046 4,046 4,046 (4,046) ( ) ( ) (4,046) (4,046) ( ) ( ) - 159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구분지적사항조치결과 '11 년결산안지경위시정요구서 1. 전력수급상황에대한예측의정확성을제고하여당초사업비를적정계상함으로써, 사업비확보를위한잦은기금운용계획변경을방지하고사업을체계적 계획적으로추진할것 2. 기기보급에따른최대전력수요억제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마련하고, 효과가검증되지않은기기보급을지양할것 3. 수요관리보조금의단가인하를검토하고, 보조금이에너지이용효율관련부문에투자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할것 1. 예산편성시기와실제사업수행시기간에 1년의시차가존재함에따라장기수급예측불확실성으로정확한소요예산산정이어려우나, 장기수요예측의정확성을높이고사전에충분한예산이확보되도록노력 2. 스마트디스플레이사업은구체적인감축효과가불분명하여 11년사업종료. 기타기기보급사업도최대전력수요억제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개선해나가겠음 3. 상시수요조정지원금인하 ( 약 28% ) 등을통한사업의효율성제고 - 1차 12.09.17 지정기간단가하향조정 (710 620원 /kw 일 ) - 2차 12.10.11 주간예고단가인하 (716 524원 /kwh) 민간부문공급눙력활용제단가인하 (500 425원 /kwh) - 절전의무가있는공공기관등에대한지원제외 (12.10.11) '12 년예산안지경위검토보고서 '12 년 3 차기금변경지경위시정요구 1. 지정기간수요조정제도의실효성제고및시행시기탄력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강구 2. 중장기적으로는특정기간에한정하여수요관리를시행하는동제도를폐지하는방안도신중하게검토할필요성 ㅇ중장기적으로지정기간수요조정제도를축소하는방향으로추진 * 11 년대비 12 년지정기간제도예산축소 : 147 억 107 억원 ㅇ국민발전확산제도도입시행ㅇ일반국민들도절전운동을통해서피크 - 국민들이절감한전력량중에서피크절감삭감에기여하고있지만, 국민들의피크에기여한비율을반영하여절전참여자에삭감에대한보상시스템은부재대한인센티브지원ㅇ제 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12. 31) -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심사결과보고 소위원회수정안채택 '13 년산업위예결위 ㅇ전력수급비상시등을대비하여비상발전기활용예산 450 억원지원필요 ㅇ비상발전기활용예산 250 억원반영 ( 산업위통과 ( 13.12.8)) ㅇ비상발전기활용예산 125 억원확정 ( 본회의의결 ( 13.12.31)) - 160 -
ㅇ재정사업자율평가 연도사업명점수등급 11 년도 ( 평가 12 년 ) 전력수요관리 74.0 보통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각국의수요관리동향 우리나라는전력수급안정, 일본은낮은부하율로인한부하평준화를주목적으로부하관리부문을중점추진 미국과영국은효율향상위주로수요관리사업을시행하여왔으나, 미국의경우캘리포니아사태이후부하관리에대한투자증가 미국, 영국및우리나라의수요관리재원조달은전기요금에공익적부담금을부과하여조달하고, 일본의경우전기요금에반영ㅇ각국의수요관리제도비교 구분한국미국영국일본 추진주체 부하관리 정부 효율향상 정부 부하관리, 효율향상 州별로다름 부하관리, 효율향상부하관리 전력회사 정부 / 공공전기사업자효율향상 제조회사 수요관리재원전기요금에부과한공익부담금전기요금에반영 수요관리제도 부하관리요금제도긴급절전고효율기기보급축냉설비보급 부하차단요금제도직접부하제어축냉기기보급고효율기기보급 LED 신호등보급 수급조정계약 에너지절약프로그램피크시간조정계약 고효율기기보급 건물단열등 하계휴일계약제도 순시조정계약제도축열식공조시스템난방용히트펌프 - 161 -
(5) 사업추진절차 정부전담기관주관기관 차년도사업계획조정및국회심의확정 차년도사업계획서검토및조정 차년도사업계획서작성 제출 시행계획공고사업시행계획홍보사업계획서작성 신청사업검토심의 조정 ( 평가위원회개최 ) 사업신청 신청사업확정 신청사업선정제출 ( 통보 ) 신청사업확정결과통보 신청사업수행계획서제출 협약체결 ( 협약대행 ) 협약체결 사업비지급승인 사업관리 ( 현장실태조사 ) 사업비교부승인요청및교부 사업시행및사업비신청 ( 보고 ) 사업비정산및사업결과분석보고 ( 평가위원회개최 ) 사업종료및결과제출 사업결과공포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ㅇ참고1 : 수요조정제도현황ㅇ참고2 : 비상발전기공급자원화추진방향 - 162 -
참고 1 수요조정제도현황 제도프로그램주요내용비고 지정기간수요조정 주간예고수요조정 여름철최대전력발생예상기간중에고객에게일시휴가또는생산시설을보수하도록함으로써최대수요를억제할경우지원금을지급전력수요가집중되는기간 ( 별도예고 ) 에일정수준이상전력사용을줄이는경우지원금지급 수요조정 수요입찰수요조정 지능형수요관리 수요자원시장을개설하여고객이감축가격과실제조절가능한전력량을입찰, 시장원리를적용하여지원단가와고객별감축량을결정 수요감축능력이 300kW이상, 30분단위의계량이가능한전기사용자언제든지억제가능한전력수요자원을사전에확보하여예비력이부족할때수요조절자원으로활용하는제도 민간부문공급능력활용 전력수급불안시민간이보유중인비중앙발전기및열병합발전기를활용하여전력수급안정을도모하고, 그발전비용중일부를기금으로지원하는제도 국민발전확산전력수급위기극복위한국민피크감축기여분에인센티브제공 긴급절전 전력수급불균형상황발생에대비하여사전에긴급절전약정을체결한고객이필요시일정수준의전력사용을줄이는경우지원금을지급하는제도 - 163 -
참고 2 비상발전기공급자원화추진방향 제도개요ㅇ ( 정의 ) 전력수급비상시를대비하여전국에설치된비상발전기와정보통신기술 (ICT) 을융합시켜전력공급자원으로활용하는제도 비상용발전기 : 정전시엘리베이터, 비상조명, 소방펌프, 등국민안전확보에필요한설비의전기공급을위해의무적으로설치된발전기ㅇ ( 공급자원활용방안 ) 무정전설비설치와유류비지원으로전국에분산되어있는발전기를동시에투입하여발전자원으로활용 필요성ㅇ ( 수급조절다원화 ) 원전정지등전력위기시즉시가동할수있는공급원필요ㅇ ( 송전용량포화 ) 발전소가건설되어도송전선로고장시블랙아웃위험성상존ㅇ ( 잠재자원활용 ) 원전 20기용량과동일한 2,901만kW(69,986대 ) 규모의비상용발전기잠재자원활용 추진방향ㅇ화력발전소 1기에해당하는 15만kW 공급기반구축 - 무정전절체설비 (CTTS) 설치와유류비지원으로 5만kW 확보 - 기설치된무정전절체설비개조및유류비지원으로 10만kW 확보ㅇ ICT 기술과비상발전기를융합한중앙제어센터구축 - 164 -
전력효율향상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전력효율향상 32,400 35,400 30,600 4,800 13.6 - 효율향상기기 32,400 35,400 11,600 23,800 67.2 - 부하관리기기 (17,743) (16,093) 19,000 19,000 순증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56-302 * 담당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 채희봉 ), 에너지관리과장 ( 정창현, 044-203-5380), 주무관 ( 이일보, 044-203-5384) 기존비상수급조절사업 ( 구전력부하관리 ) 의내역인부하관리기기지원을 2014 년부터전력효율향상사업의내역으로추진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01 년 ~ 계속 총사업비 - ( 13 년까지투자액 3,606 억원 ) 사업규모 14 년도 306 억원 지원조건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총괄관리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주관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 2. 사업목적 고효율전기기기사용에의한전기소비절감과부하관리기기보급에의한전력수요의분산으로에너지의합리적이용도모ㅇ고효율전기기기의사용을촉진하여전기소비를줄임으로써전력수요및사용량을절감하고에너지의합리적인이용추진ㅇ전력부하관리기기의보급을통한최대전력수요의분산및제어로전력수급안정에기여 - 165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효율향상기기및부하관리기기보급확대를위한사업비 30,600 백만원 - 전력부하관리사업중내역사업인 부하관리기기 를전력효율향상사업 으로이관하는것을반영하여 13 년대비 13.6% 감액한 30,600 백만원 ㅇ세부산출근거 - 효율향상기기 : 11,600 백만원 구분 지원대상지원단가예산 ( 개소, 대 ) ( 천원 ) ( 백만원 ) 백열등대체 205개소 20,000 4,100 고효율조명 형광등대체 30개소 100,000 3,000 소계 7,100 인버터 3,521대 994 3,500 고효율 냉동기 38대 13,160 500 기기 기반구축사업 500,000 500 소계 4,500 합계 11,600 - 부하관리기기 : 19,000 백만원 구 분 세부산출내역 지원금액 ( 백만원 ) 200kW까지 100kW 47대 480천원 /kw 2,256 201~400kW 300kW 12대 420천원 /kw 1,512 400kW 이상 500kW 15대 350천원 /kw 2,625 축냉설비 설계장려금 지원금 * 5% 319 사후관리비 9개소 15,000천원 135 시스템유지보수 축냉설비보급시스템 53 소계 6,900 60,870RT 92천원RT 설치지원금가스냉방 ( 냉방기기종류용량, 효율별평균지원단가 ) 5,600 설비 설계지원금 40,000RT 10천원 /RT 400 소계 6,000 설치보조금냉방기기종류, 용량별지원단가차등 3,600 지역냉방설계보조금 40,000RT 10천원 /RT 400 설비소계 4,000 냉난방기기원격관리 최대전력관리장치 보급 / 대체지원 45,000kW 30천원 /kw 1,350 제어지원금 100,000kW 3h 8일 37% 300원 /kwh 266 제어용통신비 통신비 (50,000천원/ 년 ), 시스템유지관리 (50,000천원) 100 사후관리비 4,000천원 4 소계 1,720 보급지원 250대 (46MW) 1,500천원 ( 지원금 ) 375 사후관리비 사후관리비및인정시험비 5 소계 380 합 계 19,000-166 -
13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4 년계획내용 ( 단위 : 백만원 ) 1 구 분 13계획 14계획 전력효율향상 35,400 30,600 효율향상기기 35,400 11,600 - 고효율조명 30,900 7,100 일반설치자 4,100 ( 사업효과제고를위해 양계장 3,000 통합운영 ) 소상공인간판 6,000 화훼농가 500 공공기관 17,300 - 고효율기기 4,500 4,500 인버터 3,000 ( 사업효과제고를위해 냉동기 1,500 통합운영 ) 기반구축사업 - 부하관리기기 (16,093) 19,000 - 축냉설비 (6,951) 6,900 - 가스냉방설비 (5,000) 6,000 - 지역냉방설비 (2,000) 4,000 - 냉난방기기원격관리 (1,542) 1,720 - 최대전력관리장치 (600) 380 전력부하관리사업중내역인 부하관리기기 가 14 년부터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이관 지원필요성 ㅇ초기설치비용에대한부담완화를위해국비지원함으로써전력 효율향상기기의보급확산필요 ㅇ이를통해전력사용량감소및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 수요분산을도모하여국가적인 구 분 < 세부내역 >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전력효율향상 32,400 35,400 30,600 4,800 13.6 효율향상기기 32,400 35,400 11,600 23,800 67.2 부하관리기기 (17,743) (16,093) 19,000 19,000 순증 비목 ( 합계 ) 32,400 35,400 30,600 4,800 13.6 ㅇ민간경상보조 (320-01) 32,400 35,400 30,600 4,800 13.6-167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추진방향 - 에너지수입, 환경영향, 고유가등을고려하고시민의삶과밀접한기기위주로보급지원하여고효율기기의확산분위기조성및전기사용감소로피크억제에기여 - 전력수급문제해결을위한중장기적관련산업지원및육성ㅇ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및목표 12 실적 13 목표 14 목표 15 목표 16 목표 17 목표 에너지절감량 (MWh) 276,208 301,632 330,881 330,881 330,881 330,881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년도금액산출근거 12 324 효율향상기기 324 ( 억원 ) 13 354 효율향상기기 354 14 306 효율향상기기 116 / 부하관리기기 190 15 231 효율향상기기 100 / 부하관리기기 131 16 231 효율향상기기 100 / 부하관리기기 131 17 231 효율향상기기 100 / 부하관리기기 131-168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2호전력수요관리사업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제4조 ( 기반조성사업의구분 ) ㅇ추진경위 ( 효율향상기기 ) - 1994년고효율조명기기지원 - 1997년고효율자동판매기지원 - 2001년고효율인버터지원 - 2001년 6월부터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시행 - 2002년고효율전동기지원 - 2006년고효율변압기, 고효율펌프지원 - 2009년고효율자판기지원폐지 - 2010년고효율펌프, 전동기지원폐지 ( 최저효율제 ) - 2011년형광등안정기 (T-5, FPL) 지원및전기소비진단폐지 - 2012년고효율변압기지원폐지 ( 최저효율제 ) - 2014년에너지복지를국정과제인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으로분리, 전력부하관리사업중내역사업인 부하관리기기 이관 ( 축냉설비, 가스냉방, 지역냉방, 냉난방원격관리, 최대전력관리장치 ) ( 부하관리기기 ) - 1991 : 피크시간대의냉방부하를관리를위해축냉식냉방설비보급지원 - 1999 : 원격제어에어컨개발보급지원 - 2001 : 전기사업법개정으로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시행 ( 01.6) - 2006 : 최대수요전력을제어하기위한최대전력관리장치보급지원 - 2010 : 냉난방기기원격관리시스템시행 - 2010 : 스마트미터디스플레이보급사업시범시행 - 2011 : 가스냉방, 지역냉방설치지원사업시행 - 169 -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전력효율향상 354 374 324 354 306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ㅇ해당없음 년도 10년 11년 12년 ( 억원 )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354 354 354 (354) ( ) ( ) (354) (354) ( ) ( ) 374 374 374 (374) ( ) ( ) (374) (374) ( ) ( ) 324 324 324 (324) ( ) ( ) (324) (324)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출처지적사항조치결과 12 년결산산업위검토보고 에너지복지사업을전력효율향상사업과분리하여수행 14 년부터에너지복지사업을전력효율향상사업과분리하여별도세부사업 (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 으로추진 ㅇ재정사업자율평가 연도사업명점수등급 11 년도 ( 평가 12 년 ) 전력수요관리 74.0 보통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해당없음 - 170 -
(5) 사업추진절차 전담기관 사업계획신청 총괄기관 사업계획신청 주관기관 지원금신청 수혜자 ( 기금관리 ) 사업협약 ( 기획, 평가, 관리 ) 사업협약 ( 사업수행, 관리 ) 지원금지급 ( 기기설치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ㅇ해당없음 6. 참고자료 ㅇ참고 1 : 효율향상기기현황 ㅇ참고 2 : 부하관리기기현황 - 171 -
참고 1 효율향상기기현황 1 LED조명기기 일반건물및 LED간판ㅇ지원대상 - 일반건물 : 전력절감량이 1kW이상시지원 - LED간판 : 야간조명사용이많은도로, 상가등구역별로지원ㅇ지원내용 - 일반건물 : 백열등, 할로겐을 LED조명으로교체지원 - LED간판 : 형광등간판을 LED문자형간판으로교체지원 2 고효율기기 인버터ㅇ지원대상 - 팬, 펌프, 송풍기등전동기용량이 3.7kW ~220kW로서인버터절감전력합계가 5kW이상 인버터의원리 : 주파수및전압을부하특성에맞게변화시켜전동기의회전속도를감속함으로써전력소비를절감할수있는장치 ( 평균약 34% 절감 ) ㅇ지원방법 - 인버터용량별, 대기업 중소기업별차등지원 ( 평균 107 천원 /kw) - 172 -
냉동기 ㅇ지원대상 - 원심식 스크류냉동기 : 냉동능력이 2,000RT 이하인원심식냉동기 또는냉동능력이 500RT 이하인스크류냉동기로서고효율기준을 만족하는냉동기 구분원심식냉동기스크류냉동기ㅇ임펠러의고속회전으로원심력에ㅇ닫힌공간에존재하게되는냉매의의한운동에너지를발생시켜체적을감소시켜압력을증가특징압력을증가ㅇ중 소용량에적합ㅇ대용량에적합 사진 ㅇ지원방법 - 냉동기용량별차등지원 (140 천원 /kw) 고효율기기기반구축사업 ㅇ ( 사업개요 ) - 전기다소비기기의에너지절감을통한전력피크저감방안도출 - 전력효율향상사업의적정지원금산정기준마련 - 보급정책의지원효과제고및전략로드맵도출 - 전기다소비기기보급확대를위한제도, 법령정비 ㅇ ( 주요내용 ) 1. 전기다소비기기보급및이용실태조사 분석 - 전기다소비기기기술현황, 시장규모, 보급및이용현황조사 - 전기다소비기기업종별, 종류별, 용도별, 사용처별등에따른설치현황및이용실태조사 - 173 -
2. 보급정책성과분석및전력산업발전방안도출 - 전력효율향상사업절감효과및사업성과분석 - 기존설비대비에너지절감효과, 수명, 가격등경제성분석 - 현행지원제도에대한적정성및효율성등에대한점검을통한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수립 - 해외사례및보급제도조사등을통한발전방안제시 3. 보급목표달성을위한중장기로드맵수립 - 국가전체의전기다소비기기별보급목표설정 - 국내각종전기다소비기기의분야별설비현황에따른품목별중장기보급로드맵수립 ㅇ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전기다소비기기 ( 전기로, 냉동기, 송풍기, 펌프 ) 현황조사 : 250백만원 - 전력효율향상사업성과분석및중장기로드맵수립 : 250백만원 - 174 -
참고 2 부하관리기기현황 제도프로그램주요내용비고 축냉설비 심야시간 (23:00~09:00) 대에전기를사용하여얼음이나냉수등을생산 저장하였다가, 주간및저녁시간대 (09:00~23:00) 에이용할수있는기능을가진냉기저장식냉방설비 가스냉방설비 가스를동력으로사용하는냉방설비로서동 하절기전력부하를천연가스로분산 부하관리기기지원 지역냉방설비 소각열과열병합발전소잉여열을동력으로하는냉방설비로서열병합발전소이용율제고및여름철전력부하를타에너지로분산 냉난방기기원격관리 고객구내에설치된다양한냉난방부하원격제어를통한하계및동계부하관리효과증대 ( 인터넷기반의대용량부하관기기원격제어 ) 냉난방부하 : EHP, 에어컨, 냉동기, 공조기 최대전력관리장치 최대전력관리장치를설치할경우제어장치설치비의일부를지원 - 175 -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14,600 24,600 35,603 11,003 44.7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56-303 * 담당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 채희봉 ), 에너지관리과장 ( 정창현, 044-203-5380), 주무관 ( 이일보, 044-203-5384) 전력복지확대지원을위해기존전력효율향상사업의내역인에너지복지를 2014 년도부터세부사업으로별도편성 추진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년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2,038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356억원 지원조건 ( 13) 민간보조 ( 14) 지자체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총괄관리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주관기관 : 지자체 ) 2. 사업목적 에너지빈곤층인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의고효율조명기기무상교체를통한에너지복지실현 ㅇ저소득층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에대한고효율조명기기무상교체로합리적인에너지사용과비용절감혜택 ㅇ복지시설지원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등록된시설에고효율조명기기무상교체로에너지복지구현 - 176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에너지복지를위한사업비 35,603 백만원 - 저소득층및사회복지시설의고효율조명기기교체비용을감안하여 전년대비 44.7% 증가한 35,603 백만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및여성가족부에등록된사회복지시설 ㅇ세부산출근거 구분 지원대상지원단가백열전구수 * 매칭비율 (%) 예산 ( 호, 개소 ) ( 천원 ) ( 개 ) 국비지방비 ( 백만원 ) 저소득층 794,356호 23 1.43 70 30 18,266 복지시설 1,770개소 14,000 70 30 17,337 계 35,603 13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4 년계획내용 구분 13 계획 14 계획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24,600 35,603 에너지복지 - 저소득층 - 사회복지시설 24,600 16,900 7,700 ( 단위 : 백만원 ) 35,603 ( 사업효과제고를위해통합운영 ) 지원필요성 ㅇ신정부의에너지복지확대필요성대두로저소득층및사회복지시설에대한고효율조명기기설치로전기절감혜택부여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2결산 13계획 14계획증감 (A) (B) (B-A) %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14,600 24,600 35,603 11,003 44.7 에너지복지 - 저소득층 - 사회복지설 14,600 10,000 4,600 24,600 16,900 7,700 35,603 ( 통합운영 ) 11,003 44.7 비목 ( 합계 ) 14,600 24,600 35,603 11,003 44.7 ㅇ민간경상보조 (320-01) 14,600 24,600-24,600 순감 ㅇ지자체경상보조 (330-01) - - 35,603 35,603 순증 - 177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추진방향 - 신정부의복지정책에따라저소득층및사회복지시설의에너지빈곤층에대한에너지절감혜택을부여하기위해지속적확대필요 ㅇ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및목표 12 실적 13 목표 14 목표 15 목표 16 목표 17 목표 에너지절감량 (MWh) 276,208 301,632 330,881 330,881 330,881 330,881 성과지표는전력효율향상사업과통합운영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년도금액산출근거 ( 억원 ) 12 146 에너지복지 146 13 246 에너지복지 246 14 356 에너지복지 356 15 356 에너지복지 356 16 356 에너지복지 356 17 356 에너지복지 356-178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 49 조 ( 기금의사용 ) 2 호전력수요관리사업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제 4 조 ( 기반조성사업의구분 ) ㅇ추진경위 - 2004 부터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효율향상사업 ) 으로시행 - 14 년부터전력효율향상사업에서분리하여별도세부사업으로추진 < 예산반영추이 > 사업명 10 계획 11 계획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ㅇ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191 116 146 246 356 ( 억원 )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ㅇ 2011 년 : 11 년 1 월이상한파및 9.15 전력부족사태등으로전력수요 년도 10 년 11 년 12 년 관리를위한전력부하관리사업으로예산조정 ( 20 억원 ) ( 억원 )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91 191 191 (191) ( ) ( ) (191) (191) ( ) ( ) 116 20 96 96 (116) ( ) ( 20) (96) (96) ( ) ( ) 246 246 246 (246) ( ) ( ) (246) (246)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 해당없음 ㅇ재정사업자율평가 연도 사업명 점수 등급 11년도 ( 평가 12년) 전력수요관리 74.0 보통 - 179 -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8 지자체 1 2 총괄관리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3 4 6 산업부5 6 ( 지급의뢰 ) 6 전담기관 7 1 사업계획서제출 2 사업계획서검토 / 보완 3 사업평가 4 평가결과보고 5 사업 / 사업비확정 6 사업 / 사업비확정통보 ( 지원금지급의뢰 센터 ) 7 사업비지급 8 성과분석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ㅇ해당없음 - 180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농어촌전기공급사업 130,943 171,086 175,564 4,478 2.6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121,598 163,966 174,157 10,191 6.2 -농어촌전기공급사업 9,345 7,120 1,407 5,713 80.2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57-301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 ( 정승일 ), 전력산업과장 ( 박성택 044-203-5240), 사무관 ( 박학희 044-203-5243) 사업목적, 법적근거등이동일한 2 개세부사업을통합 - ( 12 년보조사업운용평가 ) 2 개의사업이목적, 법적근거, 공공성에따른민간 업자개입의제한과정부지원필요성, 정책효과등에서동일하므로통합추진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년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14,020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1,756억원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 2 사업목적 전기미공급도서 벽지지역에대한신규전기공급과도서의자가발전시설에대한운영결손비를지원함으로써ㅇ도서지역의전력공급안정화와농어촌생활환경개선 - 181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등을위한사업비 175,564 백만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증감률 (%) 1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163,966 174,157 10,191 6.2 2 농어촌전기공급사업 7,120 1,407 5,713 80.2 계 171,086 175,564 4,478 2.6 ㅇ산출근거 1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174,157 백만원 - 지자체및한전이관리하는도서자가발전시설의운영결손비등을반영하여 13년대비 6.2% 증액 (10,191백만원) * 운영결손비 : 운영비용 ( 연료비, 인건비, 수선유지비등 ) - 운영수입 ( 전기요금 ) 구분세부항목 '14 계획산출내역 운영수입 (a) 582 전기판매량 ( kw h) 지자체도서판매단가 ( 원 / kw h) - 4,871,316 kw h 평균 119.44 원 / kw h 인건비 5,656 월급여 (4,545), 퇴직금 (1,111) ( 단위 : 백만원 ) 지자체운영도서결손지원 운영비용 (b) 연료비 3,553 연료구입량 면세경유단가 - 3,326,525l 1,068.2 원 /l 수선유지비 8,111 발전계획정비 (1,382), 기타수선유지비 (6,729) 일반관리비 935 전전년도실적 물가상승률감안 (1.03) 소계 18,255 결손지원액 (b-a) 17,673 정기순회점검 784 예산단가 ( 13 년 ) 도서수 횟수 물가상승률 - 6,451 천원 / 회 59 개 2 회 1.03 지자체및주민도서기술지원비 돌발고장복구 275 예산단가 ( 13 년 ) 예상발전기대수 물가상승률 - 8,910 천원 / 회 30 대 1.03 계획예방정비 9 13 년예산동액반영 기타공사지원 12 13 년예산동액반영 노후발전기교체 82 13 년예산동액반영 소계 1,162-182 -
운영수입 (a') 26,622 연료비 60,386 전기판매량 ( kw h) 한전도서판매예상단가 ( 원 / kw h) - 228,707,181 kw h 116.4 원 / kw h 연료사용량 연료단가 - 71,334,153l 1,147.72 원 /l 73.757% 감가상각비 1,887 백령도등 8 개도서감가상각비 전기사업자운영도서결손지원 운영비용 (b') 수선유지비 25,603 지급수수료 52,641 발전시설 (14,166), 배전시설 (8,124), 업무시설 (3,313) 도서전력설비위탁운영 (52,194), 정보통신설비위탁운영 (112), 기타수수료 (335) 투자비 39,553 발전설비 (16,417), 배전시설 (16,234), 업무시설 (6,902) 기타비용 1,874 주변지역지원 (237), 제경비 (1,584), 인수비용 (53) 소계 181,944 결손지원액 (b'-a') 155,322 합계 174,157 지자체운영도서결손 (17,673)+ 기술지원 (1,162)+ 전기사업자운영도서결손 (155,322) < 지원대상및전력수급계획 > 구 분 13년계획 (A) 14년계획 (B) 증감 (B-A) 도서수 ( 개 ) 상반기 : 22 상반기 : 18 상반기 : -4 하반기 : 18 하반기 : 14 하반기 : -4 지자체 고객호수 ( 호 ) 1,375 1,175-200 운영도서 발전예상량 ( MWh) 7,653 6,995-658 판매예상량 ( MWh) 5,340 4,871-469 연료사용량 ( kl ) 3,640 3,327-313 전기사업자운영도서 기술지원대상도서 도서수 ( 개 ) 상반기 : 63 상반기 : 68 상반기 : 5 하반기 : 68 하반기 : 73 하반기 : 5 고객호수 ( 호 ) 30,210 30,456 246 발전예상량 ( MWh) 262,571 263,251 680 판매예상량 ( MWh) 226,583 226,993 410 연료사용량 ( kl ) 62,217 70,931 8,714 도서수 ( 개 ) 64 59-5 고객호수 ( 호 ) 1,946 1,630-316 설비용량 ( kw ) 9,746 8,665-1,081 발전기대수 ( 대 ) 132 121-11 주민자치운영도서 ( 마라도 ) 1 개도서 13 년하반기한전이인수운영 기술지원대상 : 14 년연말 59 개 ( 지자체 18 개, 주민자치 41 개 ) 2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1,407 백만원 농어촌신규전기공급공사비 : 1,050백만원 * 지원대상 : 전기수용가 10호이상도서및 3호이상벽지 * 지원내용 : ( 총공사비 - 일시부담금 ) 75% - 183 -
( 단위 : 천원 ) 행정구역마을호수총공사비 일시부담금 재원부담내역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춘천시 붕어구미 4 330,000 800 246,900 82,300 인제군 서피골 3 30,000 600 22,050 7,350 도리촌 4 76,000 800 56,400 18,800 순천시 장안리 4 304,089 800 227,467 75,822 군위군 덕동 3 124,000 600 92,550 30,850 영덕군 못계곡지 3 112,000 600 83,550 27,850 성주군 매미골 3 150,000 600 112,050 37,350 봉화군 강시골 5 150,000 1,000 111,750 37,250 도화동 3 130,000 600 97,050 32,350 합계 (9개사업) 32 1,406,089 6,400 1,049,767 349,922 이폐농및대용량사용자재정융자금보전 : 357백만원 * 지원대상 : 과거농어촌전기공급사업시행한지역 * 지원내용 : 지원대상지역에서이농및사용폐지, 대용량고객감면 시행에따른재정융자금 100% 보전 ( 단위 : 천원 ) 기관명 이폐농사용자 대용량사용자 합계 한국전력 71,514 283,428 354,942 전라북도 531-531 전라남도 1,745-1,745 계 73,790 283,428 357,218-184 -
13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4 년계획내용 구분 13 년계획 14 년계획 농어촌전기공급사업 (7,120 백만원 ) 175,564 백만원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163,966 백만원 ) 174,157 백만원 - 한전관리도서운영결손비 - 지자체관리도서운영결손비 연료사용량 : 62,216,653l 연료단가 : 1,597.00 원 /l - 경유사용 연료구입량 : 3,640,000l 연료단가 : 1,068.2 원 /l 연료사용량 : 71,334,153l 연료단가 : 1,147.72 원 /l - 부생연료유 1 호사용 연료구입량 : 3,326,525l 연료단가 : 1,068.2 원 /l - 기술지원비 ( 전년수준편성 ) ( 전년수준편성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7,120 백만원 ) 1,407 백만원 - 신규전기공급공사비 - 재정융자금보전 3 개도서, 7 개벽지 : 6,295 백만원 이폐농수용가 : 146 백만원 대용량수용가 : 679 백만원 9 개벽지 : 1,050 백만원 이폐농수용가 : 74 백만원 대용량수용가 : 283 백만원 지원필요성 ㅇ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현행전기요금수준으로는도서자가발전시설의운영비용을충당할수없고, 자기자금능력이부족한도서지역주민에게수익자부담원칙을적용하기어려우므로정부의재정지원이필요ㅇ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기초생활기반이취약한도서 벽지주민들에게보편적서비스인전기를신규공급하는사업으로에너지복지구현, 국토의균형개발및농어촌소득증대도모라는정책목표및사업목적달성 - 185 -
구 분 농어촌전기공급지원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지자체 기술지원비 전기사업자 농어촌신규전기공공사비급사업재정융자금 12 결산 13 계획 (A) < 세부내역 > 14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130,943 171,086 175,564 4,478 2.6 121,598 163,966 174,157 10,191 6.2 12,932 =( 운영비13,613)- ( 운영수입681) (22개도서) 1,147 (63개도서) 107,519 =( 운영비 132,438)- 운영수입 24,919) (63 개도서 ) 15,449 =( 운영비16,067) -( 운영수입618) (22개도서) 1,149 (64 개도서 ) 147,368 =( 운영비 171,729) -( 운영수입 24,361) (63 개도서 ) 17,673 =( 운영비18,255)- ( 운영수입582) (18개도서) 1,162 (59개도서) 155,322 =( 운영비 181,944) -( 운영수입 26,622) (68 개도서 ) 2.,224 14.4 13 1.1 7,954 5.4 9,345 7,120 1,407 5,713 80.2 8,326 (10 개공사 ) 6,295 (10 개공사 ) 1,050 (9 개공사 ) 5,245 83.3 1,019 825 357 468 56.7 비목 ( 합계 ) 130,943 171,086 175,564 4,478 2.6 ㅇ민간경상보조 (320-1) 130,943 171,086 175,564 4,478 2.6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 ㅇ성과목표 성과지표 14년 15년 16년 17년 호당정전시간 ( 분 ) 50.8 49.93 46.97 45.0 발전설비열효율 (%) 36.61 36.79 36.98 37.16 수혜자만족도 ( 점 ) 90.0 90.5 91.0 91.5 ㅇ추진방향 - 에너지복지구현등정책목표및사업목적달성을지속적으로추진 - 186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년도금액산출근거 13 1,711 14 1,756 15 1,824 16 1,818 17 1,808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1,640 1 지자체 154 (22 개도서 )=( 운영비 160)-( 운영수입 6) 2 기술지원 12 (64 개도서 ) 3 전기사업자 1,474 (63 개도서 )=( 운영비 1,717)-( 운영수입 243)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71 1 신규공사비 63 (10 개공사 ) 2 재정융자금보조 8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1,742 1 지자체 177 (18 개도서 )=( 운영비 183)-( 운영수입 6) 2 기술지원 12 (59 개도서 ) 3 전기사업자 1,553 (68 개도서 )=( 운영비 1,819)-( 운영수입 266)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4 1 신규공사비 11 (9 개공사 ) 2 재정융자금보조 3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1,791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33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1,785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33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1,775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33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 제 49 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1 ~3. ( 생략 ) 4. 도서벽지의주민등에대한전력공급지원사업 5 ~ 9. ( 생략 ) - 187 -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 동법시행령 ) 제 3 조 ( 공사비의재원등 ) 1 전기사업자또는전기사업자외의자가전기를공급하려는지역의배전시설공사에드는비용과자가발전시설공사및개체공사 ( 改替工事 ) 에드는비용은다음각호의자금으로충당한다. 1. ~ 2. ( 생략 )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제 12 조 ( 상환금의징수등 ) 1 ~ 3 ( 생략 ) 4 전기사업자가전기를공급하는단위공사지역에서전기사용자의이농 ( 離農 ) 및사용폐지 ( 使用廢止 ) 로다른전기사용자의상환금월부담금액이배전시설공사당시부담하여야할상환금의월부담금액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그초과분을전기사업자가우선부담하고, 정부는다음연도예산에반영하여이를보전 ( 補塡 ) 한다. 제 20 조의 2 ( 전력사업기반기금에의한지원 ) 전기사업자가사용하는다음각호의비용에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 48 조의규정에의한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지원할수있다. 1. 제 12 조제 4 항또는제 21 조의규정에따라전기사업자, 시장. 군수가부담하는상환금의초과분 2. 제 2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기술지원비용 3. 제 2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정기보수및교육에소요되는비용 4. 제 20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자가발전시설의인수및전기공급을위하여사용하는비용 ( 전기요금으로충당되는금액을제외한다 ) 5. 제 20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자가발전시설의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비용 - 산업통상자원부훈령제94호 (2012.3.26) 도서자가발전시설관리 운영규정 - 산업통상자원부훈령제94호 (2012.3.26) 도서자가발전시설양도 양수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승인도서 벽지전력공급지원사업관리지침 ㅇ추진경위 - 1965.12.30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제정 공포 - 2001.02.0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산업통상자원부장관결정 - 2001.03.30 도서자가발전시설인수기준 산업통상자원부제정 - 2001.04.30 도서자가발전시설관리 운영기준 산업통상자원부제정 - 2001.06.0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시행 - 2001.10.31 도서 벽지전력공급지원사업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제정 - 188 -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09 계획 10 계획 11 계획 12 계획 13 계획 ㅇ농어촌전기공급사업 1,173 1,273 1,247 1,309 1,711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1,158 1,260 1,154 1,216 1,640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5 13 93 93 71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ㅇ 2011년 : 정부정책에의한보일러등유폐지 (2011.4월) 로발전용연료변경 ( 보일러등유 경유 ) 에따른연료비증가 ( 억원 )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10 년 11 년 12 년 1,260 1,260 1,260 (1,260) (1,260) (1,260) 1,154 202 1,356 1,356 (1,154) (202) (1,356) (1,356) 1,216 1,216 1,216 (1,216) (1,216) (1,216)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년도 10년 11년 12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13 13 13 집행차년이월불용 (13) ( ) ( ) (13) (13) ( ) ( ) 93 93 93 (93) ( ) ( ) (93) (93) ( ) ( ) 93 93 93 (93) ( ) ( ) (93) (93) ( ) ( ) ( 억원 ) - 189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재정사업자율평가 연도사업명점수등급 11 년도 ( 평가 12 년 ) 농어촌전력공급 63.5 보통 (4) 외국및민간의사례 : 해당사항없음 (5) 사업추진절차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시행계획고시 사업수행계획서수립 주관기관 사업승인및협약 전담기관 ( 협약체결 : 전담기관 주관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정산및사업결과 사업비사용실적보고 / 정산 ( 회계법인 ) 평가 ( 익년 ) 평가실시 ( 전담기관주관, 평가위원회구성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ㅇ참고1 : 2014년전기사업자전기공급비용산출내역ㅇ참고2 : 2013년도지원대상도서자가발전시설현황ㅇ참고3 : 2014년도한전운영도서자가발전시설증설계획ㅇ참고4 : 전기미공급농어촌지역현황 (2013년 3월 ) ㅇ참고5 : 이폐농및대용량고객재정융자금보전제도ㅇ참고6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관련규정 - 190 -
참고 1 2014 년전기사업자전기공급비용산출내역 1. 전기판매수입 ( 단위 : 천원 ) 전기판매량 ( kw h) (a, kw h) '12 년판매단가 (b, 원 / kw h) 물가상승률 (%) '14 년판매단가 (c, 원 / kw h) 전기판매수입 (d=a c) 228,707,181 109.7 3 116.4 26,621,516 14 년판매단가 : '12 년판매단가 물가상승률 (3%) 물가상승률 (3%) < 전기판매량산출 ( 단위 : kw h)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63 개도서 ) 판매전력량 163,615,883 181,984,051 187,833,613 200,272,896 증가율 11.2% 3.2% 6.6% 3 개년가중평균증가율 : 6.5% 상승을적용하여 13 년, 14 년산출 구분 63 개도서증가분 13 년인수도서 14 년인수도서합계 판매전력량 227,154,525 1,139,821 412,835 228,707,181 2. 연료비 ( 단위 : 천원 ) : 60,838,721 71,334,153l 1,147.72 원 /l 73.757% = 60,386,061 구분연료사용량 (l) 연료단가 ( 원 /l) 연료비 (a) (b) (a b) 부생연료유1호 71,334,153 1,147.72 81,871,634 < 연료단가산출내역 > 구분 구성요소별단가 ( 원 ) 기준가격세금부대비계 비고 부생연료유 1 호 875.80 123.09 148.84 1,147.72 13 년도연료구매계획 물가상승률 < 연료사용량산출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63 개도서 ) 발전량 (kwh) 193,913,573 210,573,507 218,878,530 233,147,894 증가율 8.6% 3.9% 6.5% 3 개년가중평균증가율 : 6.1% 상승을적용하여 13 년, 14 년산출 구분 63 개도서증가분 13 년인수도서 14 년인수도서합계 발전량 (kwh) 262,459,480 1602,414 684,033 264,745,927 연료사용량산출 : ( 발전량 860)/( 발열량 열효율 ) = 71,334,153l - 평균발열량 8,800 kcal /l 및 3 개년가중평균열효율 36.27% 적용 - 191 -
3. 감가상각비 ( 단위 : 천원 ) 도서명 감가상각비 도서명 감가상각비 백령도 190,903 조도 19,592 덕적도 31,145 거문도 170,138 위도 134,406 울릉도 915,137 흑산도 284,690 추자도 141,134 - - 감가상각비합계 1,887,145 4. 수선유지비 ( 단위 : 천원 ) 발전시설 (a) 배전시설 (b) 업무시설 (c) 합계 (a~c) 14,165,512 8,124,000 3,313,318 25,602,830 가. 발전시설수선유지비 계획예방정비 (a) 정비자재구매 (b) 윤활유구매 (c) 발전설비철거 (d) 기타작업 (e) 소계 (a~e) 8,855,250 2,058,286 492,101 2,330,292 429,583 14,165,512 1) 계획예방정비점검비 구 분 정비대수 ( 대 ) 정비비용 2013 년 2014 년 계획예방정비 331 8,597,330 8,855,250 비고 2) 정비자재구매비 시간점검용 (a) T.M 처리용 (b) 계 (a+b) 비고 1,480,345 577,941 2,058,286 3) 윤활유구매비 구매유종 구매계획량 (l) (a) 구매단가 ( 원 /l) (b) 윤활유구매 (a b) 비고 15W/40 237,730 2,070 492,101 13 년계약단가적용 - 192 -
4) 발전설비철거및수선유지비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공사비 비고 풍도증설 80kW 3기철거 102,810 150kW 3기증설 장고도증설 80kW 3기철거 189,618 250kW 3기증설 삽시도증설 150kW 2기철거 241,244 500kW 2기증설 호도증설 100kW 2기철거 126,412 250kW 2기증설 조도증설 500kW 2기철거 433,697 1,300kW 2기증설 13년증설 - 1,236,511 계 1,980kW철거 2,330,292 5) 기타수선유지 : 429,583 천원 ( 연료탱크보수, 배터리교체등기타공사비용 ) 나. 배전시설수선유지비 세부사업명사업비세부사업명사업비 배전경상보수 1,695,000 실효계기교환및수리 40,000 내선경상보수 89,000 불량계기함교체 26,000 배전기별점검 95,000 수익적지출 ( 신규 ) 1,284,000 배전인입선및전선교체 541,000 수익적지출 ( 지장 ) 1,212,000 배전수목전지 217,000 수익적지출 ( 기타 ) 678,000 배전변압기및기자재교체 1,040,000 기타배전설비유지보수 1,207,000 - - 배전시설합계 8,124,000 12 년한전중기사업계획 적용 다. 업무시설수선유지비 세부사업명사업비비고 사옥계획보수 81,793 2,259 원 / m2 36,208 m2 ( 사옥연면적 ) 사택계획보수 23,384 3,755 원 / m2 6,227 m2 ( 사택연면적 ) 토목계획보수 511,143 1,818 원 / m2 281,157 m2 ( 토지면적 ) 기타공사 2,696,998 업무시설합계 3,313,318 연료탱크도장, 배수로교체, 방호벽, 방음시설도장등기타공사 - 193 -
5. 지급수수료 ( 단위 : 천원 ) 구분 사업비 산출내역 재료비 : 308,474천원 인건비 : 38,811,530천원 도서전력설비경비 : 6,096,360천원 52,194,053 위탁운영일반관리비 : 2,260,818천원 이 윤 : 4,716,871천원 합 계 : 52,194,053천원 정보통신설비위탁운영 112,200 1,650천원 / 도서 68개도서 기타수수료 334,616 장자도배전서비스센터운영지급수수료 (222,789) 도서전력설비위탁운영원가분석용역 (31,827) 농어촌전기공급사업백서발간 (80,000) 합 계 52,640,869-6. 투자비 ( 단위 : 천원 ) 발전시설 (a) 배전시설 (b) 업무시설 (c) 합계 (a c) 16,417,546 16,234,000 6,901,733 39,553,279 가. 발전시설투자비 발전설비증설 (a) 공기구, 계측기및기존설비보강 (b) 발전노후설비 ( 환경유해시설 ) 보강 (c) 소계 (a+b+c) 8,630,680 3,786,866 4,000,000 16,417,546 1) 발전설비증설비 ( 전력수급사정에따라대상도서및사업내용변동될수있음 ) 세부사업명사업개요공사비비고 풍도증설 150kW 3기증설 684,869 장고도증설 250kW 3기증설 1,610,822 삽시도증설 500kW 2기증설 1,906,893 호도증설 250kW 3기증설 1,073,881 조도증설 1,300kW 2기증설 3,354,215 계 - 8,630,680-194 -
2) 공기구, 계측기및기존설비보강비 발전량 ( MW h) (a) 산출단가 ( 원 / MW h) (b) 설비보강 (a b) 263,251 14,385 3,786,866 비 고 3) 발전노후설비 ( 환경유해시설 ) 보강 : 4,000,000 나. 배전시설투자비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 대비관로공사 2,879,000 신규 / 일반 1,955,000 공급능력확충 1,493,000 가공경상설비보강 1,235,000 해월철탑보강 1,425,000 지장배전선로이설 1,233,000 배전운영선진화 1,036,000 불량변압기확보및출고 615,000 가공계획보강 442,000 기타배전설비보강 ( 경상 ) 1,699,000 기타배전설비보강 ( 계획 ) 2,222,000 배전시설합계 16,234,000 다. 업무시설투자비 세부사업명 사업비 비고 사옥보강 300,378 8,296원 / m2 36,208m2 ( 사옥연면적 ) 사택보강 52,790 8,477원 / m2 6,227m2 ( 사택연면적 ) 토목보강 961,276 3,419원 / m2 281,157m2 ( 토지면적 ) 정보통신보강 기타공사 149,192 2,194 천원 / 도서 68 개도서 5,438,097 관리동, 유지창고증축등기타공사 업무시설합계 6,901,733-195 -
7. 기타비용 ( 단위 : 천원 ) 주변지역지원사업비 (a) 제경비 (b) 인수비용 (c) 합계 (a c) 237,576 1,583,863 52,800 1,874,239 가. 주변지역지원사업비 주민복지지원사업 (a) 사회복지지원사업 (b) 육영사업 (c) 홍보사업 (d) 지원사업비 (a~d) 33,933 69,005 26,137 108,501 237,576 주 ) 13 년단가 (3,392 천원 / 도서 ) 68 개도서 물가상승률 (3%) 나. 주관기관제경비 발전사업 (a) 12 년제경비물가상승률 판매사업 (b) 소계 (c=a+b) '13 년도 (d) '14 년도 (e) 제경비 [c (1+d) (1+e)] 29,524 1,463,419 1,492,943 3% 3% 1,583,863 < '11 년판매사업제경비 > 지점지사수 ( 개 ) 도서수 ( 개 ) 고객호수 ( 호 )(a) 12 단가 (b) 제경비 ( 원 )(a b) 산정방식 울릉지사 1 1 6,979 51,526 359,601,751 지사제경비전체 신안지사 1 3 77 51,441 3,960,957 지사제경비호당평균 기타지사 16 64 23,150 47,510 1,099,856,500 3개지사제경비호당평균 합 계 18 68 30,206 1,463,419,208 14년사업연도인수예정도서는당년제경비미산정 다. 지자체관리자가발전시설인수비용 구 분 사업비 산출내역 여비교통비 12,800 320천원 / 도서 10개도서 2회 2인 자산감정평가등 15,000 3,000천원 / 도서 5개도서 지적도면제작등 25,000 5,000천원 / 도서 5개도서 합 계 52,800 지자체인계 인수요청시현장조사포함 - 196 -
참고 2 2013 년도지원대상도서자가발전시설현황 전기사업자지원대상 구분 도서수 고객호수총용량 ( 호 ) ( kw ) 비고 13년연초 63 29,894 85,295-13년인수 5 316 1,081 장도, 영산도, 가사도, 외병도, 횡간도 13년연말 68 30,210 86,376 14년연초 68 30,210 86,376-14년인수 5 246 1,389 백아도, 상마도, 외도, 옥도, 마라도 14년연말 73 30,456 87,765-1 13 년연초관리도서 (63 개 ) No 행정구역 도서명 인구 ( 명 ) 고객호수 ( 호 ) 발전설비배전설비운영총용량대수전압긍장인력 ( kw ) ( 대 ) (V) ( km ) ( 명 ) 준공일자 한전인수일자 1 옹진군 백령도 5,539 4,387 9,000 6 6,600 217.0 22 95.12.28 99.12. 1 2 대청도 1,262 959 3,550 4 6,600 34.0 13 95. 2.20 03. 2.28 3 소청도 261 242 2,650 4 6,600 12.4 10 94.12.10 03. 2.28 4 연평도 1,908 897 7,700 5 6,600 30.5 14 94.11.25 03. 2.28 5 소연평도 148 95 300 3 3,300 7.1 6 03. 4.12 12.10.15 6 덕적도 1,650 1,286 2,900 7 6,600 65.9 14 89. 8. 1 89. 8.25 7 문갑도 109 95 240 3 6,600 2.1 6 03.10. 3 07. 6.30 8 울도 70 63 240 3 3,300 2.0 6 03. 4.12 09.12. 1 9 자월도 614 626 1,650 4 6,600 27.0 10 93. 2.25 03. 6.30 10 승봉도 597 492 1,950 6 6,600 34.4 13 94.12.10 04. 5.31 11 안산시 풍도 119 112 240 3 380 3.0 6 96. 8.21 04. 5.31 12 육도 38 50 95 1 380 1.4 2 01.12.28 09.08.01 13 태안군 가의도 69 57 240 3 380 1.0 6 96. 7.26 04. 5.31 14 보령시 장고도 300 278 240 3 6,600 15.4 6 96. 1.25 07. 6.30 15 고대도 240 143 300 3 6,600 4.3 6 94.11.30 07. 6.30 16 삽시도 493 345 900 4 6,600 19.9 9 93. 2.12 04. 2.29 17 호도 225 149 300 3 380 4.5 7 97. 8.25 08. 9. 1 18 녹도 195 136 260 3 380 5.6 6 96. 2.17 08. 9. 1 19 외연도 497 257 750 4 6,600 5.5 8 94. 8. 1 04. 2.29 20 군산시 어청도 407 214 1,250 4 6,600 6.1 8 94. 2. 5 04. 1. 1 21 연도 213 107 260 3 380 10.0 6 96. 4. 1 03.10.31 22 개야도 936 399 1,500 4 6,600 13.3 9 94. 3.18 04. 1. 1 23 비안도 465 166 240 3 6,600 7.0 6 94. 3.19 03.10.31 24 부안군 위도 1,342 967 2,850 5 6,600 45.3 15 93. 1.17 93. 2. 1 25 왕등도 40 27 240 3 6,600 2.0 6 05.11.21 09. 5. 1 26 영광군 송이도 106 117 260 3 380 5.0 6 96. 4. 1 08. 9. 1 27 낙월도 344 204 750 3 6,600 7.4 7 94. 5.19 08. 9. 1-197 -
No 행정구역 도서명 인구 ( 명 ) 고객호수 ( 호 ) 발전설비 총용량 ( kw ) 대수전압 ( 대 ) (V) 배전설비 긍장 ( km ) 운영인력 ( 명 ) 준공일자 한전인수일자 28 신안군홍도 527 239 2,350 4 6,600 12.0 11 93. 3.30 03. 6.30 29 흑산도 3,060 1,640 4,000 5 6,600 73.3 16 87.10.25 89.12.31 30 가거도 532 277 1,050 4 6,600 21.9 9 94. 2. 2 04. 5.31 31 평사도 36 32 45 1 380 0.9 2 01. 3.15 09. 7.01 32 고사도 21 25 45 1 380 1.2 2 06. 5. 1 09. 7.01 33 율도 17 20 35 1 380 0.8 2 07. 8.29 09. 7.01 34 진도군구자도 27 44 240 3 6,600 4.0 6 06.12.13 08. 9. 1 35 조도 2,351 2,246 2,000 4 22,900 133.5 17 80. 7. 9 80. 7. 9 36 성남도 39 62 160 3 6,600 3.3 6 05. 1.19 08. 8. 1 37 독거도 40 52 160 3 6,600 2.7 6 07.11.25 08. 8. 1 38 슬도 31 48 240 3 6,600 1.0 6 06.12.13 08. 9. 1 39 눌옥도 22 22 45 1 380 0.4 2 06.12.14 08. 9. 1 40 내병도 32 31 60 1 380 1.5 2 05. 1.20 08. 8. 1 41 완도군황제도 22 17 60 1 380 2.0 2 07. 1.29 09. 4. 1 42 어룡도 37 28 240 3 6,600 1.5 6 06.12.15 09. 4. 1 43 여서도 80 76 240 3 380 1.8 6 96. 6. 3 03. 8.31 44 당사도 57 43 60 1 380 2.3 2 02. 3.23 09. 4. 1 45 덕우도 147 135 390 4 380 1.8 10 96. 3.31 03. 8.31 46 고흥군 시산도 260 228 750 3 6,600 10.0 7 94. 8.16 08.10. 1 47 화도 81 96 240 3 6,600 6.0 6 96. 6.6 11. 8. 1 48 득량도 104 128 300 3 6,600 5.8 7 94.10. 1 08.10. 1 49 여수시 상화도 75 85 240 3 380 1.7 7 96. 3. 1 09.12. 1 50 하화도 56 66 60 1 380 1.5 2 95. 6. 1 09.12. 1 51 여자도 315 237 450 3 6,600 7.4 6 94. 5. 1 05. 1. 1 52 손죽도 214 189 300 3 6,600 8.6 8 94. 6. 1 09.12. 1 53 초도 467 437 750 3 6,600 17.1 6 93. 2. 1 09.12. 1 54 거문도 1,922 1,351 3,500 5 6,600 38.4 15 89. 4. 1 94. 3.25 55 평도 30 36 240 3 6,600 1.2 6 05.10.14 09.12. 1 56 울릉군울릉도 10,830 6,979 19,200 11 6,600 217.7 28 62. 2. 1 62. 2. 1 57 통영시어의도 76 60 160 3 380 1.1 6 96. 1.31 05. 1. 1 58 수우도 48 64 160 3 380 1.2 6 96. 6.10 05. 1. 1 59 추도 139 155 240 3 6,600 6.0 6 94. 3. 7 05. 1. 1 60 매물도 144 138 240 3 6,600 3.5 6 94. 3. 7 05. 1. 1 61 제주시추자도 2,311 1,444 5,500 7 6,600 28.2 16 87.12.14 89. 7.12 62 비양도 155 89 240 3 6,600 2.4 6 96. 4. 1 03. 6.30 63 서귀포시가파도 240 205 450 3 6,600 5.2 6 93. 2. 8 03. 8.31 계 (16 시군 ) (63 도서 ) 42,732 29,894 85,295 212 1,218 496 - - 주 ) 1. '13년 5개도서를한전이인수예정이며, '13년말총 68개도서를한전에서운영할것으로예상됨. 2. 14년 4개도서를한전이인수예정이며, '14년말총 72개도서를한전에서운영할것으로예상됨. - 198 -
2 13 년인수예정도서 (5 개 ) No 행정구역 도서명 인구 ( 명 ) 고객호수 ( 호 ) 발전설비 총용량 ( kw ) 대수 ( 대 ) 배전설비 전압 (V) 긍장 ( km ) 운영인력 ( 명 ) 준공일자 관리기관 1 진도군 외병도 23 16 45 1 380 0.7 2 01. 5.31 진도군청 2 진도군 가사도 330 179 300 3 6,600 13.0 6 93. 3.18 진도군청 3 신안군 영산도 107 47 240 3 380 0.2 4 96. 12.5 신안군청 4 신안군 장도 121 64 450 3 380 0.8 4 97. 4. 1 신안군청 5 제주시 횡간도 10 10 46 1 380 0.4 2 09. 12.3 제주도청 계 (3시군) (5도서) 591 316 1,081 11-15.1 18 - - 3 14 년인수예정도서 (5 개 ) No 행정구역 도서명 인구 ( 명 ) 고객호수 ( 호 ) 발전설비 총용량 ( kw ) 대수 ( 대 ) 배전설비 전압 (V) 긍장 ( km ) 운영인력 ( 명 ) 준공일자 관리기관 1 태안군 외도 11 11 220 3 6,600 1.1 4 10. 2.22 태안군청 2 신안군 옥도 132 65 560 4 380 3.8 4 96. 2.21 신안군청 3 해남군 상마도 250 92 240 3 6,600 3.7 4 97. 1. 2 해남군청 4 옹진군 백아도 70 32 225 3 3,300 4.6 4 03. 4.12 옹진군청 5 제주시 마라도 38 46 144 1 주민관리 계 (5시군) (5도서) 501 246 1,389 14-13.2 16 - - - 199 -
지자체지원대상 구분 도서수 고객호수 ( 호 ) 총용량 ( kw ) 비고 13년연초 22 1,674 7,471-13년신규 1 11 10 혈도 13년인계 -5-316 -1,081 외병도, 가사도, 영산도, 장도, 횡간도 14 년연초 18 1,369 6,400-14년인계 -4-200 -1,245 외도, 옥도, 상마도, 백아도 14년연말 14 1,169 5,155-1 13 년연초관리도서 (22 개 ) No 행정구역도서명인구 ( 명 ) 고객호수 ( 호 ) 발전설비 총용량 ( kw ) 대수 ( 대 ) 배전설비 전압 (V) 긍장 ( km ) 운영인력 ( 명 ) 준공일자 한전인수예정일 관리기관 1 옹진군 백아도 70 32 225 3 3,300 4.6 4 03. 4.12 2014이후 2 굴업도 21 20 25 1 380 1.5 2 02. 5.28 2014이후 3 홍성군 죽도 29 35 300 3 380 1.9 3 03. 11.8 2014이후 홍성군청 4 태안군 외도 11 11 220 3 6,600 1.1 4 10. 2.22 2014이후 태안군청 5 군산시 방축도 326 192 450 3 6,600 11.1 6 97. 5. 1 2014이후 6 관리도 126 40 240 3 380 2.2 4 97. 11.1 2014이후 7 영광군 안마도 191 132 750 3 6,600 18.3 6 94. 6.22 2014이후 영광군청 8 신안군 옥도 132 65 560 4 380 3.8 4 96. 2.21 2014이후 신안군청 9 우이도 229 201 750 3 6,600 1.4 6 94. 7. 5 2014이후 10 장도 121 64 450 3 380 0.8 4 97. 4. 1 2013예정 11 영산도 107 47 240 3 380 0.2 4 96. 12.5 2013예정 12 상태도 104 48 240 3 6,600 2.1 4 97. 3.27 2014이후 13 하태도 134 78 560 4 380 1.4 4 96. 2.28 2014이후 14 만재도 102 59 450 3 380 1.5 3 96.12.30 2014이후 15 진도군 가사도 330 179 300 3 6,600 13.0 6 93. 3.18 2013예정 진도군청 16 서거차도 303 223 450 3 6,600 9.2 6 94. 6.22 2014이후 17 맹골도 96 94 240 3 6,600 3.6 4 98. 3.12 2014이후 18 외병도 23 16 45 1 380 0.7 2 01. 5.31 2013예정 19 해남군 상마도 250 92 240 3 6,600 3.7 4 97. 1. 2 2014이후 해남군청 20 거제시 지심도 44 15 450 3 6,600 1.4 6 09. 12.8 2014이후 거제시청 21 통영시 수도 19 21 240 3 6,600 2.0 4 06.10.27 2014이후 통영시청 22 제주시 횡간도 10 10 46 1 380 0.4 2 09. 12.3 2013예정 제주도청 합계 (11시군) (22도서) 2,778 1,674 7,471 62 85.9 92 - - - - 200 -
2 13 년인계예정도서 (5 개 ) No 행정구역 도서명 인구 ( 명 ) 고객호수 ( 호 ) 발전설비 총용량 ( kw ) 대수 ( 대 ) 배전설비 전압 (V) 긍장 ( km ) 운영인력 ( 명 ) 준공일자 관리기관 1 진도군 외병도 23 16 45 1 380 0.7 2 01. 5.31 진도군청 2 진도군 가사도 330 179 300 3 6,600 13.0 6 93. 3.18 진도군청 3 신안군 영산도 107 47 240 3 380 0.2 4 96. 12.5 신안군청 4 신안군 장도 121 64 450 3 380 0.8 4 97. 4. 1 신안군청 5 제주시 횡간도 10 10 46 1 380 0.4 2 09. 12.3 제주도청 계 (3시군) (5도서) 591 316 1,081 11 15.1 18 - - 3 13 년신규지원예정도서 (1 개 ) No 행정구역 도서명 인구 ( 명 ) 고객호수 ( 호 ) 발전설비 총용량 ( kw ) 대수 ( 대 ) 배전설비 전압 (V) 긍장 ( km ) 운영인력 ( 명 ) 준공일자 관리기관 1 진도군혈도 11 11 10 1 380-2 13.10.01 진도군청 4 14 년인계예정도서 (4 개 ) No 행정구역 도서명 인구 ( 명 ) 고객호수 ( 호 ) 발전설비 총용량 ( kw ) 대수 ( 대 ) 배전설비 전압 (V) 긍장 ( km ) 운영인력 ( 명 ) 준공일자 관리기관 1 태안군 외도 11 11 220 3 6,600 1.1 4 10. 2.22 태안군청 2 신안군 옥도 132 65 560 4 380 3.8 4 96. 2.21 신안군청 3 해남군 상마도 250 92 240 3 6,600 3.7 4 97. 1. 2 해남군청 4 옹진군 백아도 70 32 225 3 3,300 4.6 4 03. 4.12 옹진군청 계 (4시군) (4도서) 463 200 1,245 13 13.2 16 - - - 201 -
참고 3 2014 년도한전운영도서자가발전시설증설계획 증설목적 ㅇ도서지역전력수요의지속적인증가로적기전력공급능력확충을 통해안정적전력공급실현및어업의생산력증강도모 14 년증설추진도서전력수요전망 ( 단위 : kw, %) 도서명설비용량 공급용량 풍도 240 160 장고도 240 160 삽시도 900 600 호도 300 200 조도 2,000 1,500 연도별최대전력수요전망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최대전력 136 151 168 186 204 223 설비예비율 76.5 58.5 43.3 28.7 17.6 7.6 공급예비율 17.7 5.7-4.5-14.2-21.6-28.3 최대전력 243 282 303 325 350 376 설비예비율 -1.2-14.9-20.8-26.2-31.4-36.2 공급예비율 -34.2-43.3-47.2-50.8-54.3-57.5 최대전력 697 765 845 918 997 1,081 설비예비율 29.1 17.7 6.5-2.0-9.7-16.8 공급예비율 -13.9-21.5-29.0-34.7-39.8-44.5 최대전력 221 236 249 264 279 295 설비예비율 35.8 27.2 20.3 13.8 7.6 1.9 공급예비율 -9.5-15.2-19.8-24.1-28.3-32.1 최대전력 1,629 1,729 1,792 1,858 1,927 2,000 설비예비율 22.8 15.7 11.6 7.6 3.8 0.0 공급예비율 -7.9-13.2-16.3-19.3-22.2-25.0 증설및기초설계추진계획 ( 전력수급사정에따라대상도서는변동될수있음 ) 구분 설비용량 ( kw, 대 ) 14년소요비용 ( 천원 ) 증설전용량증설용량폐지용량증설후용량투자비수선유지비합계 풍도 240 150 3 80 3 450 513,652 171,217 684,869 장고도 240 250 3 80 3 750 1,208,116 402,706 1,610,822 삽시도 900 500 2 150 2 1,600 1,430,170 476,723 1,906,893 호도 300 250 2 100 2 600 805,411 268,470 1,073,881 조도 2,000 1,300 2 500 2 3,600 2,515,661 838,554 3,354,215 합계 - - - - 6,473,010 2,157,670 8,630,680 폐지용량주요사유는발전동 ( 棟 ) 증설없이경제적용량증대위한대체폐지 - 202 -
참고 4 전기미공급농어촌지역현황 (2013 년 3 월 ) 종합표 구분 법적용지역주 ) 법제외지역합계 지역수가구수지역수가구수지역수가구수 도서지역 7 160 22 54 29 214 벽지지역 27 98 81 100 108 198 합계 34 258 103 154 137 412 법적용지역 : ( 도서 ) 10 호이상, ( 벽지 ) 3 호이상 미공급도서지역현황 ( 불완전전기공급상태 ) 구분법적용지역법제외지역합계지역수가구수지역수가구수지역수가구수 적용도서 인천 - - - - - - 경기 - - - - - - 강원 - - - - - - 충북 - - - - - - 충남 1 62 - - 1 62 유부도 ( 서천 ) 전북 1 25 1 1 2 26 내죽도 ( 고창 ) 전남 4 46 15 41 19 87 대늑도, 소늑도 ( 여수 ) 경북 - - 3 3 3 3 경남 1 27 2 7 3 34 소매물도 ( 통영 ) 제주 - - 1 2 1 2 합계 7 160 22 54 29 214 2013 년 3 월현재사업추진중인지역포함 미공급벽지지역현황 구분법적용지역법제외지역합계지역수가구수지역수가구수지역수가구수 비고 인천 - - - - 경기 - - 1 1 1 1 강원 14 53 47 56 61 109 충북 4 13 4 7 8 20 충남 - - 4 4 4 4 전북 - - 5 7 5 7 전남 1 4 - - 1 4 경북 5 19 14 18 19 37 경남 3 9 6 7 9 16 제주 - - - - 합계 27 98 81 100 108 198 2013 년 3 월현재사업추진중인지역포함 - 203 -
참고 5 이폐농및대용량고객재정융자금보전제도 재정융자금개요ㅇ농어촌전기공급사업공사비중고객부담재정융자금 (100만원/ 호 ) 을융자지원하여사업촉진과고객의경제적부담을경감 지원조건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지역전기수용자, 5년거치 30년분할상환ㅇ융자금상환관련이농등발생시그금액을기금에서보전 이 폐농고객재정융자금보전 ㅇ주택용고객중이농및사용폐지고객발생시그전가를막기위해전기사업자가우선부담하고익년기금에서보전 ㅇ상환금액 : 100 만원 / 1 호 ( 주택용 3 kw ) - 2005 년 : 마을농어촌전기공급사업시행 (5 가구 각주택용 3 kw ) 재정융자금 500 만원 ( 호별 100 만원 ) 융자 1 호당월상환금액 : 약 2,780 원 ( 매월전기요금과함께징수 ) - 2006 년 : 마을주민인 씨서울로이사 씨의융자금잔액을한전에서부담하고 07 년기금에서보전 대용량고객재정융자금보전 대용량사용자융자금보전 04. 7 월이영호의원 ( 외 43 인 ) 발의법안에따라산자부에서수정입법안마련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개정 ( 국회의결 '05. 9.14) 을통해 06. 1. 1 시행 방앗간, 양어장등동력고객상환액을주택용고객과일치시켜부담완화 ㅇ상환금액 : 100 만원 / 1 호 ( 일반용 1 kw ) 100 만원 / 1 호 ( 일반용 3 kw ) - 2005 년 : 마을농어촌전기공급사업시행 (5 가구 각일반용 3 kw ) 재정융자금 1,500 만원 ( 호별 300 만원 ) 융자 1 호당월상환금액 : 약 8,340 원 ( 매월전기요금과함께징수 ) - 2006 년 : 대용량고객재정융자금감면시행 1 호당 100 만원 ( 약 2,780 원 / 월 ) 만상환, 나머지 200 만원은기금에서보전 - 204 -
참고 6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관련규정 제12조 ( 상환금의징수등 ) 1 전기사업자는재정융자금상환금을전기사용자 ( 단위공사가끝난후에전기사용을시작한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로부터매월분의전기요금을징수할때에전기요금과함께징수한다. 2 전기사업자는단위공사별당해연도상환금을다음각호에따라산출한전체호수를기준으로균분하여징수한다. 1. 계약전력 3킬로와트까지는 1호의전기수용자로본다. 2. 계약전력이 3킬로와트를초과할경우계약전력을 3킬로와트로나눈값 ( 소수점이하둘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 을전기수용자의호수로본다. 3 ( 생략 ) 4 전기사업자가전기를공급하는단위공사지역내에서전기수용자의이농및수용폐지로인하여다른전기수용자의상환금의월부담금액이배전시설공사당시부담하여야할상환금의월부담금액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그초과분에대하여는전기사업자가우선부담하고, 정부는다음연도예산에반영하여이를보전한다. 부칙 < 제7684호, 2005.10.6>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정융자금의상환에관한특례 ) 2 전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가종전의규정에따라전기공급사업을실시한단위공사지역내에서이법개정으로인하여전기수용자 1호당재정융자금의상환금액이이법시행전의전기수용자 1호당재정융자금의상환금액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그초과분은전기사업자가우선부담하고, 정부는다음연도예산에반영하여이를보전한다. - 205 -
무연탄발전지원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무연탄발전지원 2,500 4,000 2,000 2,000 50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59-301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 ( 정승일 ), 석탄산업과장 ( 박병찬, 044-203-5280), 사무관 ( 윤한성, 044-203-5282)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01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13,471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20억원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거래소 ) 2. 사업목적 ㅇ국내생산무연탄을의무사용하는발전소의손실지원을통해국내석탄산업보호및산탄지역발전도모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국내무연탄사용발전소에대한지원사업비 2,000 백만원 - 14 년도국내무연탄배정예상량 (32 만톤 ) 지원단가 (6,250 원 / 톤 ) - 206 -
13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4 년계획내용 구분 13 계획 14 계획 무연탄발전지원 4,000 백만원 2,000 백만원 배정물량 ( 톤 ) 500,000 320,000 6,250 지원단가 ( 원 / 톤 ) 8,000 ( 최근 3 개월평균값인 67,400 원 / 톤의 9.3% 적용 ) 지원필요성ㅇ국내무연탄을사용하는발전소 ( 동해, 영동, 서천화력 ) 에국내무연탄을공급함으로써전력수급안정을기하고아울러국내무연탄의수요처확보를통해국내석탄산업유지 보호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무연탄발전지원 2,500 4,000 2,000 2,000 50 무연탄발전지원 ( 산출근거 ) 2,500 4,000 2,000 (50만톤 8,000) (32만톤 6,250) 2,000 50 비목 ( 합계 ) 2,500 4,000 2,000 2,000 50 ㅇ민간경상보조 (320-01) 2,500 4,000 2,000 2,000 50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국내무연탄의원활한소비를위해적정규모의지원을지속하되, 석탄산업장기계획 ( 13~ 17) 의국내탄장기수급계획에따른지원규모축소 - 207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년도금액산출근거 12 25 13 40 ㅇ 50 만톤 8,000 원 / 톤 14 20 ㅇ 32 만톤 6,250 원 / 톤 15 41 ㅇ 32 만톤 12,812 원 / 톤 16 37 ㅇ 32 만톤 11,563 원 / 톤 17 31 ㅇ 32 만톤 9,688 원 / 톤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 ( 기금의사용 ) 제6호 ㅇ추진경위 - '01. 4. 1 발전시장경쟁체제도입 ( 전력거래시행 ) - 01. 6. 1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무연탄발전지원사업시행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무연탄발전지원 60 76 25 40 20-208 -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ㅇ 2010 년 : 10 년감사원의견 ( 지원단가적기미반영으로지원금 146 억원과다지원 ) 을 반영하여지원금환수차원에서 10.1~6 월지원금 (208 억원 ) 을지급하지 않아집행실적이없었으며, 10.5.24 북한산수입금지 ( 천안함사태 ) 에따른 수입무연탄가격상승과지원산식개선으로지원금대폭감액 ㅇ 2011 : 정부의북한산무연탄수입금지조치 ( 천안함사태 ) 및호주석탄광산 지역대홍수 ( 10.12~ 11.1) 영향으로수입무연탄가격상승추세지속으로 국내탄과수입탄열량단가차이에비례하는지원단가하락으로감액 ㅇ 2012 : 전력수급상황악화에따른하절기전력수요조정을위한전력 년도 10 년 11 년 12 년 부하관리사업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 에너지공급체계구축프로그램 ( 무연탄발전지원사업 ) 의구조조정에따라지원사업비감액 ( 억원 ) 당초계획전년이월계획변경현액 (A) (B) (C)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602 542 60 60 ( 602) ( ) ( 542) ( 60) ( 60) ( ) ( ) 256 179 76 76 ( 256) ( ) ( 179) ( 76) ( 76) ( ) ( ) 57 32 25 25 ( 57) ( ) ( 32) ( 25) ( 25)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발전사업자에대한무연탄공급을축소하여민수용으로전환하고저소 득층연탄보조사업에사용될수있도록할것 ( 지경위, 09 예산검토보고서 ) - 민수용 ( 연탄 ) 물량을우선산정후잔여물량을발전용으로배정하고 있으며, 이에인해발전용물량감소및지원금규모축소 ( 10 년 86 만톤 11 년 60 만톤 12 년 60 만톤 13 년 50 만톤 ) ㅇ기금운용계획을 2 차에걸쳐변경하고도 24,338 백만원불용발생, 향후 기금운용계힉변경시집행가능성을고려한보다면밀한사전검토를 통해예산규모를적정하게계상필요 ( 지경위 09 결산보고서, 2010.9) - 연탄소비량증가에따른발전소공급축소및국제유연탄가격상승에따른지원단가하락으로불용발생, 향후에는보다면밀한사전검토를통해예산규모를적정하게계상하여불용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음 - 209 -
ㅇ적기에기금지원기준단가를변경적용하지않아사업비가과다지급 (146 억원 ) 된바향후지원금지급승인업무를철저히할것 ( 감사원감사결과 )( 지경위 09 결산보고서, 2010.9) - 10.7 월제도개선을통해서매월지원단가를산정하여적용토록제도화하여향후동일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완료 - 지적된과다지원금은 10.1 6 월사용분지원금 (39 만톤 53,255.9 원 / 톤 ) 에해당하는 208 억원미지급으로환수조치효과를얻음 ㅇ 2014 예산안산업위검토보고서 ( 13.11) - 석탄산업의특수성을감안하여일정량의무연탄의무배정이필요하더라도, 이에대한지원이수입탄과국내탄의단가차이를보전해주는수준이라면전력시장에서발전단가산정시조정이가능하므로, 무연탄수급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향후동사업의존치여부를논의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됨 (4) 외국및민간의사례 : 해당사항없음 (5) 사업추진절차 정부전담기관주관기관 차년도사업계획조정및국회심의확정 차년도사업계획서검토및조정 차년도사업계획서작성 제출 시행계획공고사업시행계획홍보사업계획서작성 신청사업검토심의 조정 ( 평가위원회 ) 사업신청 신청사업확정 ( 통보 ) 신청사업선정 ( 안 ) 제출 신청사업확정결과통보 신청사업수행계획서제출 협약체결 ( 협약대행 ) 협약체결 사업비지급승인 사업관리 ( 현장확인 ) 사업비교부승인요청및교부 사업시행및사업비신청 ( 보고 ) 사업비정산및사업결과보고 ( 평가위원회 ) 사업결과공포 사업종료및결과제출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 210 -
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ㅇ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67,386 90,732 72,630 18,102 20.0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60-321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 ( 정승일 ), 전력진흥과장 ( 김종철, 044-203-5260), 주무관 ( 이석호, 044-203-5270)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01년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11,042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726억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 사업목적 신성장동력확보및기후변화대응차원에서전력분야 R&D 사업에대한지원강화및관련인프라의정비 구축ㅇ ( 청정화력 ) 기존발전소성능개선및신규발전소의고효율 친환경화ㅇ ( 스마트그리드 ) 다양한기술의융 복합을통해기존전력망을고도화하여지능형 친환경전력인프라구축 - 211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 ( 청정화력 ) 청정화력기술개발을위한 23,848백만원투자 ( 13년대비 16.5% 감액 ) * 전력의안정적공급을위한정책기조에따라상대적정체상태에있는청정화력발전산업의핵심기술개발 * 발전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실현을위한환경기술개발 - 발전소공해물질 ( 발전회, CO2, 질소산화물등 ) 제거기술 - Smart Plant( 발전소진단평가, 안전등 ) 핵심기술 < 산출근거 : 청정화력계속및신규추진과제 > 년도계속 / 신규금액 ( 백만원 ) 중점추진과제 ( 예시 ) 2014 계속과제 20,049 신규과제 3,799 합계 23,848 * 1000MW 초초임계압 (USC) 화력발전상용화 * 발전용증기터빈효율향상을위한 Brush Seal 개발 * 발전소공해물질 ( 발전회, CO2, 질소산화물등 ) 제거기술 * Smart Plant( 발전소진단평가, 안전등 ) ㅇ ( 스마트그리드 ) 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을위한 46,379백만원투자 ( 13년대비 6% 감액 ) * 기후변화대응, 에너지효율향상, 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핵심에너지인프라로서의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 * 세계스마트그리드시장이급격히성장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반도체, IT의뒤를잇는신성장동력으로육성 * 출력의변동이심한신재생에너지를전력망에연계시킬수있는지능형제어시스템구축 - 212 -
-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핵심요소기술 -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시스템상용화기술 - 정책지원을위한표준및보안등기반기술 < 산출근거 : 스마트그리드계속및신규추진과제 > 년도계속 / 신규금액 ( 백만원 ) 중점추진과제 ( 예시 ) 2014 계속과제 40,957 신규과제 5,422 합계 46,379 * 송전급초전도전력기기실계통적용기술개발 * 스마트그리드무선통신인프라및응용기술 * 전력계통주파수조정용 ESS 운영시스템및전력시장제도개발 *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핵심요소기술 *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시스템상용화기술 * 정책지원을위한표준및보안등기반기술 ㅇ ( 기획평가관리비 ) 기획및평가를위한 2,403 백만원투자 ( 13 년 대비 19.9% 감액 ) 지원필요성 ㅇ ( 청정화력 )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신규화력발전소추가건설에 따른친환경 ( 온실가스저감 ) 고효율발전설비기술개발필요 * 석탄화력발전플랜트는기계, 전기및부품소재등기술집약형복합설비로신기술개발에대규모자금과기간이소요되고있어민간위주의기술개발에한계가있음 ㅇ ( 스마트그리드 ) 신재생 분산형전원보급확대및전력에너지효율 향상을위한핵심인프라기술개발필요 * 대규모신재생에너지계통연계를위해서는스마트그리드구축필수 * ( 지능형전력망제 1 차기본계획 ) '30 년전력수요분산에의한최대전력 10% 감소목표 - 213 -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67,386 90,732 72,630 18,102 20.0 청정화력기술개발 15,981 28,544 23,848 4,696 16.5 - 중대형기술개발 계속과제 신규과제 22,877 20과제 824 16,477 5과제x1,280 6,400 16,694 17과제 846 14,382 2과제 1,156 2,312 6,183 27 - 단기핵심기술개발 5,667 7,154 계속과제 - 11 과제 515 5,667 신규과제 11 과제 x515 5,667 4 과제 x372=1,487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 터빈기술개발 - 10,000-10,000 순감 - 시스템설계 - 해외선진사제품분석 - 가스터빈현황조사 2,500 5,700 1,800-2,500 5,700 1,800 순감순감순감 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 48,305 49,186 46,379 2,807 5.7 - 중대형기술개발 계속과제 신규과제 42,659 39,422 15과제 884 13,259 18과제 2,032 36,573 11과제x2,673 29,400 2과제 1,363 2,849 3,237 7.6 - 단기핵심기술개발 6,527 6,957 430 6.6 계속과제 10 과제 214 2,143 10 과제 4,38 4,384 신규과제 10 과제 x438 4,384 5 과제 510 2,573 기획평가관리비 3,100 3,002 2,403 599 20.0 비목 ( 합계 ) 67,386 90,732 72,630 18,102 20.0 ㅇ출연금 (350-01) 67,386 90,732 72,630 18,102 20.0-214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 ( 청정화력 ) 전력의안정적공급을위한정책기조및온실가스저감정책에따른청정화력발전산업의핵심기술개발 - 경제적 효율적인 CO2 분리및회수기술개발에대한지원을통하여발전분야온실가스감축기술지원확대 - 발전부문친환경 / 고효율돌파형기술 (Disruptive Technology) 개발 ㅇ ( 스마트그리드 ) 친환경 고신뢰전력공급인프라구축및스마트그리드비즈니스모델창출위한핵심기술개발 - 최근이상기후로인한피크부하증가, 잦은발전소고장으로인한정전우려대응을위한전력망고도화기술개발 - 제주실증사업 ( 13.5 종료 ) 의결과물과연계한스마트그리드실증및보급사업지원기술개발 - 215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년도금액산출근거 12-13 907 14 726 - 청정화력기술개발 (285억원) -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기술개발 (100억원) - 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 (492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30억원) - 청정화력기술개발 (238억원) - 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 (464억) - 기획평가관리비 (24억원) 15 828 - 청정화력기술개발 (326 억원 ) - 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 (475 억원 ) - 기획평가관리비 (27 억원 ) 16 790 - 청정화력기술개발 (306 억원 ) - 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 (458 억원 ) - 기획평가관리비 (26 억원 ) 17 755 - 청정화력기술개발 (292 억원 ) - 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 (438 억원 ) - 기획평가관리비 (25 억원 ) - 216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 49 조제 5 호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 10 조제 1 호 ㅇ추진경위 - 00.12.23 : 기금설치를위한전기사업법개정공포 ( 법률제6283호 ) - 01.10.23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운영요령제정 ( 산자부고시제2001-119호 ) - 02.08.21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3개년 ( 03~ 05) 계획공고 - 03.03.06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운영요령개정 - 04.04. : 전력기술로드맵 (e-trm) 수립 - 05.10.28 : 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정 ( 산자부고시제 2005-92 호 ) - 05.12.30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관리요령, 평가지침개정 - 06.12. : 전력기술로드맵 (e-trm) 개정 - 07.01.25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관리요령, 평가지침개정 - 08.02.20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전면개정 - 10.01.25 : 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수립 - 10.12. :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0~2024년) 수립 - 11.05.24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공포 ( 법률제10714호 ) - 11.06. : 제2차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수립 - 11.11.17 : 제2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 11~ 20) 수립 - 12.06. : 제1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수립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 계획 11 계획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ㅇ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1,121 1,088 1,073 907 726 * 12 년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에따른전력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사업비조정 (107,337 67,386 백만원 ) - 217 -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년도 10 년 11 년 12 년 ( 억원 )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21 0 0 1,121 1,121 0 0 (1,121) ( ) ( ) (1,121) (1,121) ( ) ( ) 1,088 0 0 1,088 1,088 0 0 (1,088) ( ) ( ) (1,088) (1,088) ( ) ( ) 1,073 0 674 674 674 0 0 (1,073) ( ) ( 399) (674) (674) ( ) ( ) * 12 년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에따른전력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사업비조정 (107,337 67,386 백만원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 해당없음 ㅇ평가결과 - 13 년국가연구개발사업자체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13.3) : 보통 - 13 년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 ( 미래창조과학부, 13.7) : 보통 (4) 외국및민간의사례 [ 청정화력 ] ㅇ ( 미국 ) 고효율 청정석탄화력에너지시스템개발목표로석탄기술 기반프로그램인 VISION 21 Project' 착수 - 2020 년 50~60% 효율, SO2 99%/ 수은 95%/CO2 100% 감축, NOx 2ppm 으로감축가능한석탄기반발전시스템구현목적 ㅇ (EU) 96 년부터국가연합개발프로젝트를통해 HSC 기술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15 년효율 50% 이상의 HSC 발전소건설예정 [ 스마트그리드 ] ㅇ미국 EU 일본 중국등세계주요국들은다양한목적을갖고스마트 그리드기술개발및실증사업을활발하게추진 - ( 미국 ) 에너지자립및노후전력망현대화를통한경기부양 - (EU)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회원국간전력거래활성화 - ( 일본 ) 태양광발전의계통연계를위한마이크로그리드확산 - ( 중국 ) 송전계통강화및전력자원최적배분 - 218 -
(5) 사업추진절차 ㅇ중장기과제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과제도출 과제기획수행 ( 기술 / 시장및특허 표준분석 ) 기획과제의목표검토 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 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심의 확정 사업별심의위원회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차기단계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최종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 219 -
ㅇ단기과제 ( 지정및자유공모 ) 수요조사실시 (* 지정공모에한함 ) 제출자 전담기관 수요조사서심의 (* 지정공모에한함 ) 전담기관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확정 (* 지정공모에한함 )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최종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 220 -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 실증연구 ( 신규,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ㅇ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 실증연구 2012 결산 2013 계획 (A)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60-322 2014 계획 (B) 증감 (B-A) % - - 7,000 7,000 순증 * 담당자 :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 채희봉 ), 에너지관리과장 ( 정창현, 044-203-5380), 서기관 ( 김용태, 044-203-5381)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14년 '18년(5년간) 총사업비 3,035억원 ( 13년까지투자액 - 억원 ) 사업규모 14년 70억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 사업목적 국가전력수급안정화및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ㅇ에너지저장시스템의전력계통연계를통한전력피크대응으로국가전력수급안정화및 ESS 산업화촉진ㅇ ESS를이용한신재생에너지발전의고품질화로안정적전력계통연계가가능하여, 신재생에너지활용성증대및보급촉진 * 향후건설될서남해안권풍력단지전력망연계에활용할계획 - 221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 100MW급 CAES 실증 : 부하조절및전력피크대응을위한 100MW급발전원연계형한국형압축공기에너지저장 (CAES) 개발및실증과제지원에 5,120백만원지원 - 기술개발목표 : 발전출력 100MW 내외, 저장규모 360MWh 내외ㅇ 54MW급 ( 세계최대규모 ) 리튬이온전지실증 : 전력피크대응, 부하평준화, 전력품질향상기능실증과제지원에 1,649백만원지원 - 기술개발목표 : 154kV 이상의변전소에리튬이온전지로구성된 54MW/36MWh급에너지저장장치실증 ( 신재생연계, 첨두부하저감, 부하이동, 계통보조서비스제공등 ) ㅇ기획평가관리비로 231백만원지원 지원필요성ㅇ ( 안정적전력공급 전력계통효율화 ) 야간에남는전력을저장하고주간피크시사용하여안정적이고효율적인전력공급시스템구축 * 피크부하저감 1 전력피크및대규모정전사고대응 2 발전소건설비, 송전선설치비등의설비투자절감ㅇ ( 신재생에너지고품질화 ) 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는출력변동성이심하여 ESS를통해이를고품질전력으로전환하여안정적으로전력망연계가능, 신재생에너지활용성증대 * 美캘리포니아주 : 신재생에너지확산을위한 ESS 설치의무화법안통과 ( 10.9) * 同사업은향후건설될 2.5GW 서남해안권풍력단지의전력을안정적으로전력망에연계하는데활용될계획 ( 서남해안풍력단지계획 : 11~ 14년 100MW 건설, 15~ 16년 400MW 건설, 17~ 19년 2,000MW건설 ) ㅇ ( 글로벌시장선점 ) 세계 ESS 시장의선도적인실증사업으로서국내업체의 Track Record 확보를통한해외진출가능 * CAES: 독일, 미국등이 300MW이상을운영중이나동사업은이들프로젝트와지질조건 ( 암반층 ) 에차이가있어해외진출유리 ( 암반층이다수 ) - 222 -
* LiB-ESS: 단일규모로는세계최고출력 (54MW) 의 LiB-ESS 실증연구를 수행하여글로벌시장선점목표 ㅇ ( 스마트그리드구현 ) 현재지원중인실증사업을업그레이드하여대 용량화하고다양한기기로구성된 ESS 를운용하여스마트그리드 구축시예상되는다양한 ESS 의통합운용체계구축 * 제주도 4MW/8MWh 급신재생연계 LiB-ESS 실증과제지원, 산업용, 수출연계형융복합실증과제지원중 구 분 전력피크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 100MW 급 압축공기저장시스템 (CAES) 실증 54MW급리튬이온전지실증 12 결산 13 계획 (A) < 세부내역 > 14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 - 7,000 7,000 순증 - - - - 5,120 5,120 순증 지상설비및지하저장분야연구개발 3,754백만원 연소기저압시험장장비도입 231백만원 실증플랜트부지지반조사및기본설계등 1,135백만원 1,649 1,649 순증 다기 ESS 통합운용사례조사 83백만원 36MWh급 LiB 및전지제어 시스템개발 203백만원 3MW급전력변환시스템설계 195백만원 실증시험장기본설계및부지측량 1,168 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 - 231 231 순증 비목 ( 합계 ) - - 7,000 7,000 순증 ㅇ출연금 (350-01) - - 7,000 7,000 순증 - 223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중장기적인관점에서전력공급의안정화및신재생에너지확산촉진을위하여대용량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연구지원필요 - 양수발전을대체하는중대형 ESS 기술개발및세계 3대 ESS 산업강국도약을위한발판마련 (K-ESS 2020, 11.5월) - 실증연구종료시점에대용량 ESS 실증결과물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전력수급기본계획과연동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년도금액산출근거 ( 억원 ) 13 - - 14 70 15 77 16 84.7 17 93.17 100MW급압축공기저장시스템 (CAES) 실증 : 51.2억원 54MW급리튬이온전지실증 : 16.49억원 기획평가관리비 : 2.31억원 100MW급압축공기저장시스템 (CAES) 실증 : 47.14억원 54MW급리튬이온전지실증 : 27.32억원 기획평가관리비 : 2.54억원 100MW급압축공기저장시스템 (CAES) 실증 : 31.55억원 54MW급리튬이온전지실증 : 50.35억원 기획평가관리비 : 2.8억원 100MW급압축공기저장시스템 (CAES) 실증 : 89.29억원 54MW급리튬이온전지실증 : 0.8억원 기획평가관리비 : 3.08억원 - 224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 49 조 ( 기금의사용 ), 전기사업법시행령제 34 조 ( 기금의사용 ) ㅇ추진경위 - 11.08월 K-ESS 2020 목표달성을위한정책과제발주 - 12.01월 ESS 실증사업예비타당성보고서제출 - 12.03월 기획재정부 1차심의통과 - 12.04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예비타당성 1차심의 - 12.05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예비타당성 2차심의 - 12.06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예비타당성 3차심의 - 12.07월 ESS 실증사업예비타당성검토기획재정부중간보고 - 12.08월 중간보고대응사업계획변경자료 1차제출 - 12.09월 중간보고대응사업계획변경자료 2차제출 - 12.11월 ESS 실증사업예비타당성검토기획재정부최종보고 - 12.12월 예비타당성조사결과최종통보 * 13 17년, 3,035억원 : 정부 1,067억원 (35%), 민간 1,968억원 (65%) - 13.02월 KISTEP 예비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발간 - 14년 1월현재기획보고서작성중에있으며, 2월중순공고예정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 계획 11 계획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ㅇ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 실증연구 - - - - 70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해당없음 - 225 -
(4) 외국및민간의사례 < 주요국가별 ESS 정책추진현황 > < 국내 ESS 실증프로젝트 > ㅇ상용화단계인 LiB 위주로비즈니스모델개발및국가전력망연 계의신뢰성검증을목표로다양한모델을시험중 실증과제신재생연계형수용가연계형산업용연계형분산전원형 내용 ㅇ국내최초해상풍력직접연계한 4MW-8MWh 급 LiB 실증ㅇ제주조천변전소설치및운영 ㅇ국내최초태양광연계 3kW-10kWh LiB 가정용 ESS 실증연구ㅇ대구 100 가구 ESS 설치및운영 ㅇ공장용피크부하절감을위한 LiB-ESS 실증연구 (1MW-1MWh LiB-ESS) ㅇ실제산업현장에설치및운영 ( 현대중공업설치 ) ㅇ PV-ESS-Diesel Gen. 실증연구ㅇ독립전원에적용하여디젤연료비 50% 절감실증ㅇ국내외 50kW 급설치운영계획 ( 최초해외실증 ) - 226 -
< 해외 ESS 실증프로젝트 > 국가중점방향주요사업 일본 최고수준 NaS, LiB 의보급확산 대용량 VRB( 북해도, 60MWh 계획, 스미토모 ) 소규모태양광연계 ESS V2G 자동차용전지개발 5,000 억원규모보급및전기요금등경제성확보 * 선택형요금제도입, 고가의요금 ( 주요실증 ) 북해도 Rokkasho 소재 51MW 풍력발전소 대형전력회사중심으로전력계통용 ESS 기술개발및실증 ㅇ 34MW(250MWh) NaS 전지시스템도입 운영 * 풍력발전단의출력평탄화실증 주파수조정용 ESS 도입 * AES ES 社 32MW/8MWh( 11), XP 社 36MW/24MWh('12) 분리된섬지역중심으로풍력발전불규칙성완화 설치의무화, 보조등활발 ( 캘리포니아 ) ( 주요실증 ) Tehachapi 풍력발전소 미국 ㅇ Tehachapi 사막풍력발전소에너지저장실증 ㅇ 8MW(32MWh) 용량의리튬이온전지 - 사업규모는 250 억원 / 년 ( 주요실증 ) Alabama 압축공기저장시스템 ㅇ 110MW 급으로시작, 현재 348 MW 확장 ㅇ기저발전원 ( 석탄화력 ) 의잉여전력저장 유럽 신재생연계형 ESS 활발 태양광주택에너지자급을리튬 ESS 도입 * 프랑스, 독일합동 Solion 프로젝트 ( 주요실증 ) Solion 프로젝트 ㅇ태양광주택의리튬전지도입타당성평가 - 75 개시스템 (5~15kWh) 실증추진 - 227 -
(5) 사업추진절차 예비타당성조사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KISTEP)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 실증연구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작성및통과 예비타당성조사결과 과제기획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KETEP) 상세과제기획 (PD/ 기획위원회 ) 기획결과심의 (PD/ 기획위원회 ) 지원과제및예산안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과제공고 사업자선정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KETEP) 사업계획서접수 신규평가및사업자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 중간평가전담기관 (KETEP) 평가위원회 최종평가전담기관 (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정산 기술료징수관리 성과활용조사및평가등사후관리 전담기관 (KETEP) 위탁회계법인 전담기관 (KETEP) 전담기관 (KETEP) 사업비정산 불성실수행이아닌과제는정액기술료또는경상기술료방식중하나를선택하여전담기관에납부 성과평가위원회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ㅇ조사기관 : 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 한전 ( 주관 ), 전기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기계연구원등이참여하여기획 ㅇ예타대상사업선정 (3.9, 기획재정부 ), 예타최종점검회의 (10.29, 기재부 주관 ) 개최및최종결과통보 (12.5) 사업명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 실증연구사업 추정총사업비부처요구예타결과 B/C AHP 비고 4,600 억원 3,035 억원 0.86 0.609-228 -
6. 참고자료ㅇ참고1 : ESS의개념과중요성 에너지저장기술개발및산업화전략 (K-ESS 2020) 中ㅇ참고2 : 관련근거법령조문 - 229 -
참고 1 ESS 의개념및중요성 에너지저장기술개발및산업화전략 (K-ESS 2020) 본문中 ESS 는전력공급안정화,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등의부가가치창출로 폭발적시장성장 ( 20 년 47.4 조원 ) 이예측되는 Key Techonology 1. 개념 ( 에너지저장시스템 * ) 생산된전력을전력계통 1) (Grid) 에저장했다가전력이가장필요한시기에공급하여에너지효율을높이는시스템 * ESS(Energy Storage System) : 리튬이온전지와같은기존의중소형 2차전지를대형화하거나회전에너지, 압축공기등기타방식으로대규모전력을저장 < 에너지저장시스템개념도 > 2. 중요성 안정적전력공급실현이가능한기술ㅇ경부하시 ( 야간 ) 유휴전력을저장하고과부하시 ( 주간 ) 사용함으로써, 부하평준화 (Loading Leveling) 를통한전력운영의최적화가가능 * 전력의부하평준화 첨두부하분산 (Peak Shaving) 을통해발전소건설비, 송전선설치비등의설비투자를절감ㅇ전력예비력을확보하여여름 겨울철의전력피크 * 및대규모정전사고 ** 등에효과적으로대응 1)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등을포함하여넓은지역에걸쳐있는전기적인연계 ( 連繫 ) - 230 -
* 지난 1월, 우리나라의최대전력수요경신 (7314만kW, 전력예비율 5.5%, 11.1.17) 전력예비율 6% 이하일경우정전사태나제한송전발생가능 ** 여수산단정전사고 ( 11.1, 피해액 : 약 700억원 ) 와같은대규모정전사고에대한사전예방이가능하고, 원전등의발전소운영시비상전력으로활용가능 신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필수기술ㅇ태양광, 풍력등외부환경에따라출력변동성이심한신재생에너지원을고품질전력으로전환하여전력망에연계가능 * 에너지저장시스템을발전량과발전시점이불규칙한태양광, 풍력등과결합하여시간대별로전력공급을일정하게조정 신재생전력안정화ㅇ에너지저장없이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율이 10% 2) 를상회할경우전체전력망의불안정으로인해전력품질에심각한피해우려 < 에너지저장시스템의효과 > 스마트그리트구현을위한핵심기술 ㅇ에너지저장을통한전력효율극대화는공급자와소비자가정보를교환하여에너지효율을최적화하는스마트그리드의핵심요소 * 1 신재생에너지등분산전원의불안정한전력공급을효율적으로제어 2 가정 회사에서충전된전력을피크타임때사용하거나전력회사에판매가능 2) 최근의연구들에따르면전력망에연계되는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율의한계는 10~15% 로추정. 울릉도의경우, 신재생에너지전력비율은 9.4% 수준으로추가적인풍력발전기가동이어려운상황 - 231 -
주요에너지저장시스템 종류 작동원리및특징 ㅇ ( 원리 ) 리튬이온이양극과음극을오가며전위차발생 ㅇ ( 장점 ) 高에너지밀도, 高에너지효율 LiB( 리튬이온전지 ) ㅇ ( 단점 ) 안전성 수명未검증, 高비용 ㅇ ( 원리 ) 300~350 의온도에서용융상태의나트륨이온이 전해질을이동하면서전위차발생 ㅇ ( 장점 ) 高에너지밀도, 低비용, 大용량화용이 NaS( 나트륨황전지 ) ㅇ ( 단점 ) 고온시스템필요, 低에너지효율 ㅇ ( 원리 ) 전해액內이온들의산화 환원전위차를이용 하여전기에너지를충 방전 ㅇ ( 장점 ) 低비용, 大용량화용이, 장시간사용가능 RFB( 레독스흐름전지 ) ㅇ ( 단점 ) 低에너지밀도, 低에너지효율 ㅇ ( 원리 ) 소재의결정구조내에저장되는전지와는달리, 소재의표면에대전되는형태로전력을저장 ㅇ ( 장점 ) 高출력밀도, 長수명, 안정성 Super Capacitor ( 수퍼커패시터 ) ㅇ ( 단점 ) 低에너지밀도, 高비용 ㅇ ( 원리 ) 전기에너지를회전하는운동에너지로저장했다가 다시전기에너지로변환 ㅇ ( 장점 ) 高에너지효율, 長수명 Flywheel( 플라이휠 ) ㅇ ( 단점 ) 초기구축비용과다, 低에너지밀도 ㅇ ( 원리 ) 잉여전력으로공기를동굴이나지하에압축, 압축된공기를가열하여터빈을돌리는방식 ㅇ ( 장점 ) 대규모저장가능, 低발전단가 CAES( 압축공기저장시스템 ) ㅇ ( 단점 ) 초기구축비용과다, 지리적제약 ( 지하굴착 ) - 232 -
참고 2 관련근거법령조문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제49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에따른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사업자에대한지원사업 2. 전력수요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촉진사업 4. 도서 벽지의주민등에대한전력공급지원사업 5.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관련된국내의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및집단에너지사업에대한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조사 연구 홍보에관한지원사업 8. 일반용전기설비의점검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 10.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력산업과관련한중요사업 전기사업법시행령제 34 조 ( 기금의사용 ) 제34조 ( 기금의사용 ) 법제49조제10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력산업과관련한중요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안전관리를위한사업 2. 법제6조에따른전기의보편적공급을위한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및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대한기획 관리및평가 4. 전력산업분야전문인력의양성및관리 5. 전력산업분야의시험 평가및검사시설의구축 6. 전력산업의해외진출지원사업 7. 전력산업분야개발기술의사업화지원사업 - 233 -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기술개발 ( 신규,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 (10,000) 19,500 19,500 순증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60-323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 ( 정승일 ), 전력진흥과장 ( 김종철, 044-203-5270), 주무관 ( 이석호, 044-203-5270) 13년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의내역사업이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통과로 14년부터신규사업으로분리추진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13 년 ~ 17 년 (5 년 )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100억원 ) 사업규모 14년 195억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 사업목적 국제경쟁력을갖춘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의성공적인개발과더불어국내발전용가스터빈의기술자립확보 o 출력 250MW, 효율 40% 의발전용대형가스터빈설계, 제작, 조립, 고온부품개발, 가스터빈시험및가스터빈최적운전기술개발 o 국내중소 중견기업중심의가스터빈 Supply Chain을구축하여상생협력체계구축 - 234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대형가스터빈국내독자모델개발을위한 19,500 백만원투자 * 국내발전사의친환경 고효율발전설비수요증대에따른수입대체및국산화를위한기술개발추진 * 국내중소 중견기업중심의가스터빈 Supply Chain을구축하고품질공정체계를확립하여상생협력체계구축 - 시스템설계및시험평가 : 7,527백만원 시스템통합설계및부품상세설계 : 2,041백만원 엔진시험설비구축 : 4,051백만원 구조해석등원천설계기술개발 : 1,435백만원 - 가스터빈부품제작 : 4,485백만원 가스터빈상온부품개발 : 1,574백만원 가스터빈조립부품조달 : 1,506백만원 가스터빈부품제작을위한치공구제작 : 1,405백만원 - 고온부품공정, 제작및신뢰성평가 : 5,911백만원 터빈고온부품시편제작 : 4,125백만원 고온부품소재개발및신뢰성평가 : 1,786백만원 - 가스터빈성능감시기술개발 : 927백만원 - 과제평가를위한기획평가관리비 : 650백만원 지원필요성ㅇ ( 수입대체및핵심기술확보 ) 대형 (150MW~250MW) 가스터빈은국내발전산업의핵심장비이나, 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어국산자립화를위한핵심기술확보시급 - 235 -
< 국내 5 개발전소의해외가스터빈현황 > 회사발전소제작사모델명 Unit 남동발전분당 1,2 Alstom GT11N 8 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보령 Alstom GT24 8 인천복합 Siemens SGT6-4000F 4 평택 GE MS7001EA 4 서인천 1,2 GE MS7001F 8 군산 MHI M501G 2 신인천 3,4 GE MS7001FA 8 부산 1,2 GE MS7001FA 8 영월복합 MHI M501F3 3 일산 1,2 WEC W501D5 6 울산 1 WEC W501D5 2 울산 2 WEC W501F 4 - 현재발전용대형가스터빈산업은해외선진업체에의한독과점 형태의사업구조를지니며, 타업체로의기술이전을극히제한 하고있어실질적인핵심기술의국내내재화가어려움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 기술개발 - (10,000) 19,500 19,500 순증 시스템설계및시험평가 - (6,023) 7,527 7,527 순증 가스터빈부품제작 - (1,030) 4,485 4,485 순증 고온부품공정및신뢰성평가기술개발 - (2,658) 5,911 5,911 순증 가스터빈성능감시시스템 - (289) 927 927 순증 기획평가관리비 - (-) 650 650 순증 비목 ( 합계 ) - (10,000) 19,500 19,500 순증 ㅇ출연금 (350-01) - (10,000) 19,500 19,500 순증 - 236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국제경쟁력을갖춘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의성공적인개발과더불어국내발전용가스터빈의기술자립확보 - 출력 250MW, 효율 40% 의발전용대형가스터빈설계, 제작, 조립, 고온부품개발, 가스터빈시험및가스터빈최적운전기술개발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년도금액산출근거 ( 억원 ) 12-13 (100) * - 가스터빈부품제작 : 10 * 제품설계단계 - 시스템통합설계 : 60 - 고온부품제작 : 27 - 성능감시시스템 : 3 14 195 15 195 16 195 17 195 * 부품개발단계 - 시스템설계및시험평가 : 75 - 가스터빈부품제작 : 45 - 고온부품공정및신뢰성평가기술 : 59 - 가스터빈성능감시시스템 : 9 * 평가관리비 : 7 * 시작품단계 - 시스템설계및시험평가 : 75 - 가스터빈부품제작 : 45 - 고온부품공정및신뢰성평가기술 : 59 - 가스터빈성능감시시스템 : 9 * 평가관리비 : 7 * 완성단계 - 시스템설계및시험평가 : 75 - 가스터빈부품제작 : 45 - 고온부품공정및신뢰성평가기술 : 59 - 가스터빈성능감시시스템 : 9 * 평가관리비 : 7 * 제품단계 - 시스템설계및시험평가 : 75 - 가스터빈부품제작 : 45 - 고온부품공정및신뢰성평가기술 : 59 - 가스터빈성능감시시스템 : 9 * 평가관리비 : 7-237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제5호 (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 ㅇ추진경위 - 09.06.01~ 10.11.30 : ( 사전조사용역 ) 복합화력발전용대형가스터빈개발기획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 - 11. 하반기 : 예비타당성조사신청 - 12.09월 : 기재부예비타당성조사결과확정 - 12.12.14 : 관련기관및기업간담회개최 - 13.03.29 ~ 04.04 : 인터넷공시및공청회 - 13.06 ~ : 신규지원공고및사업자선정 / 협약완료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 계획 11 계획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ㅇ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 - - (100) 195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 ( 북미 ) 가스터빈의환경친화성, 높은효율, 낮은투자비와운용비특성등으로북미시장주요성장원동력으로작용 - 대도시주변첨두부하용가스터빈발전소, 풍력및수력등신재생에너지와연계된가스터빈발전소등확대 - 238 -
ㅇ ( 남미 ) 수력및화력발전에의한전력의공급이부족하고전력수요증가로인해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등의국가에서정전이자주발생 - 안정적전력공급을위한가스터빈 ( 심플 / 복합화력 ) 발전소건설추진중ㅇ ( 유럽 ) 전력수요의증가와배기가스규제강화가가스터빈수요의증가를유발하고있으며노후원자력또는화력발전소대체수요로서인식 -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지역을중심으로대규모전력생산및 2020년까지배기가스배출을 10ppm 이하로달성하기위해가스터빈적용을고려 - 러시아는천연가스에대한투자가급격히발생하고있으며 2008년천연가스생산과수송에약 $204억규모투자를계획하고유럽, 중국, 한국에오일과가스공급을위한파이프라인설치를계획 - 영국은배기가스규제로인해총발전용량의 37% 를폐쇄하고가스터빈복합발전으로의전환을고려ㅇ ( 아시아 ) 인도의경우, 정부에서전력생산을위하여민간업자가가스터빈을사용하도록격려, 중국은 2000~2007년의자국내천연가스생산량을 129% 로증가시켰으며가스터빈발전소확대중 - 석탄가스화복합발전개발계획등에힘입어 2010년에서 2015년까지가스터빈시장이약 3.3% 성장할전망 - 239 -
(5) 사업추진절차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대상과제도출 / 과제기획수행 기획위원회 /PD 기획과제의목표검토 기획위원회 / 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 ( 안 ) 심의 확정 사업별심의위원회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 신청과제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1)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단계평가 2)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차기단계협약체결 3) 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최종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 240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ㅇ사업기간 : 13~17년 (5년간) ㅇ총사업비 : 총 2,851억원 ( 국비 896억, 민자 1,955억 ) ㅇ사업내용 : 천연가스발전설비의주기기로사용되는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의국내독자모델개발 - (R&D) 출력 100MW(F 급 ), 효율 37% 이상복합발전용가스터빈기술적용 - 가스터빈핵심기술확보및개발인프라구축ㅇ예타결과 : B/C 0.98, AHP 0.728-241 -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3,568 20,568 17,200 3,368 16.4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62-301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 ( 정승일 ), 전력진흥과장 ( 김종철,044-203-5260), 사무관 ( 조원철, 044-203-5265)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12년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241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172억원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2. 사업목적 스마트그리드핵심기기보급을통한피크전력저감및에너지사용절감유도 - 242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에너지정보의수집 관리, 에너지저장등수요관리에필요한기기및인프라보급 17,200백만원 - (AMI : 3,938백만원 ) 근린상가 소규모빌딩등에전력사용량등의관리및제어를통한수요관리서비스제공 - (ESS : 12,600백만원 ) 경부하시, 전력을충전하고최대부하시, 방전하여피크전력저감및신재생에너지연계 - ( 기획 평가 관리 : 662백만원 ) 사업추진을위한기획 전략수립및사업자선정 보급을위한기획 평가 관리등시행 지원필요성ㅇ국민에게자신의에너지사용을스스로관리 제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체계적인에너지절약을유도할필요ㅇ스마트그리드핵심기기보급으로조기구축기반조성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3,568 20,568 17,200 3,368 16.4 AMI ESS 3,568 3,406 12천호 38만원 75% 16,500 110식 (100kWh) 2억원 75% 3,938 15천호 38만원 70% 12,600 100식 (100kWh) 1.8억원 70% 532 15.6 3,900 23.6 기획평가관리 662 662 - - 비목 ( 합계 ) 3,568 20,568 17,200 3,368 16.4 ㅇ민간경상보조 (320-01) 3,568 20,568 17,200 3,368 16.4-243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 ㅇ추진방향 - 스마트그리드사업초기단계에경제성확보가곤란하므로초기시장을창출할때까지한시사업으로추진 - 선택과집중 에따라투자대비효과가큰지역에투자를유도하고, 지원대상에게는자금매칭, 수요감축 ( 전력시장참여 ) 등의무부과 ㅇ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및목표 12실적 13목표 14목표 15목표 16목표 17목표 1 피크전력저감률 (%) ( 신규 ) 5 5 5 5 5 2 전력사용량절감률 (%) ( 신규 ) 5 5 5 5 5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년도 금액 산출근거 12 36 AMI : 16 ESS : 13 기획 평가 관리 : 7 13 206 AMI : 34 ESS : 165 기획 평가 홍보 : 7 14 172 AMI : 39 ESS : 126 기획 평가 관리 : 7 ( 억원 ) 15 172 16 46 17 46 AMI : 39 ESS : 126 기획 평가 관리 : 7 AMI : 16 ESS : 23 기획 평가 관리 : 7 AMI : 16 ESS : 23 기획 평가 관리 : 7-244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 제14조제14조 ( 투자비용의지원등 ) 1 정부는제12조제1항에따라등록한지능형전력망사업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능형전력망의공공성, 안전성등공익의실현에필요한투자를하는경우에는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지원에필요한비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금또는예산으로지원할수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따른전력산업기반기금 2. ~ 3. ( 생략 ) - 전기사업법제49조 2. 제49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1. ~ 9. ( 생략 ) 10.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력사업과관련한중요사업 ㅇ추진경위 2009.11 : 스마트그리드추진전략녹색성장위원회보고 2010.1 : 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수립 발표 2011.1 : 스마트그리드사업활성화방안발표 2011.5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공포 2011.11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12.1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진흥지원기관지정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 - 36 206 172-245 -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 해당사항없음 년도 10년 11년 12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 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36 36 ( 36 ) ( ) ( ) ( 36 ) ( 36 )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외국의지능형전력망기기보급사례 - 미국은 경기회복및재투자법 (ARRA 2009) 에따라투자보조 및실증사업지원, 15 년까지스마트미터 4 천만대보급을통해 30 년까지전력수요 4% 절감및 Peak 1,400MW 감축, 20 년까지 신재생 20% 보급등을추진중 - 영국은 20 년까지全가정에스마트미터보급계획을발표하고, 1,000 만파운드 (170 억원 ) 로 5 만가구에스마트미터설치를지원 하여에너지를절약하는 DR 프로젝트를기수행 ( 07~ 10 년 ) - 일본 ( 상무성 ) 은요코하마시등 4 개시 (5 천가구 ) 를대상으로실증 사업추진중에있으며, 호주 ( 에너지부 ) 도 IHD, 충전스탠드등 스마트그리드시범사업을추진중 < 각국의스마트그리드보급사업비교 >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호 주 추진주체 에너지부에너지기후변화부 (DOE) (DECC) 상무성 기후변화에너지부 재원 ㅇ투자보조 : 34억 $ ㅇ실증사업 : 6.2억 $ 1,000만파운드 1천억엔 1억호주달러 사업기간 10년 13년 07년 10년 10년 15년 10년 13년 사업내용 5만가구에스마트미터를 4개市 ( 요코하마 도요시드니등 5개지역에송배전망현대화등기술개발설치하여실시간사용타 기타큐슈 간사이 ) 의스마트미터 5만대, 투자촉진 (100개프로젝트 ), 정보및에너지효율 5천가구를실증시범 IHD 2만대, 스마트홈비즈니스모델의타당성실증정보제공, 에너지절약도시로선정, 2010년 2천호, 50개충전스탠 (32개프로젝트 ) 효과분석사업착수드등구축 - 246 -
(5) 사업추진절차 ㅇ추진체계 - 지능형전력망법 상의산업진흥지원기관을주관기관으로지정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보급사업총괄 보급사업계획수립 전담기관 보급사업평가및조정 사업비정산및환수 지자체 수요자원지원 설치관련인허가 산업진흥지원기관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사업기획및기술규격마련 사업자선정 평가 사업관리및점검 효과분석및통합데이터관리 활용도제고프로그램운영 홍보등 한전 전력거래소 인프라구축및정보제공 수요관리시장운영 지능형수요반응사업자 / 그밖의서비스제공사업자 에너지정보및수요응동서비스제공 전력수요감축유도 수요반응인프라구축 (AMI시스템) 전기차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 전기차충전서비스제공 충전인프라구축 수요관리자원활용추진 ㅇ추진절차 - 사업자가지자체, 주민등과협의를통해사업지역등을자율적 으로제안하고, 사업완료후의무이행여부확인 점검 기본계획수립 추진방향제시 가이드라인제시 사업계획수립 제안 사업모델제안 보급지역제안 계획평가및사업자선정 선정평가위운영 기기보급 사업내용등조정 수요감축 보급사업추진사후관리 수요시장참여등이행확인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ㅇ참고1 : 스마트그리드 (AMI) 해외보급사례ㅇ참고2 : ESS개념및국내 외사례ㅇ참고3 : 일본의 ESS설치보조금사업개요 - 247 -
참고 1 스마트그리드 (AMI) 해외보급사례 미국보급사례 ㅇ근거 : 경기회복및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 Security Act) 에 따른스마트그리드투자보조금 (SGIG, Smart Grid Investment Grants) ㅇ보급목표 : 미국전역 118 여만호 (2010.11, DOE Report) ㅇ보급지역사례 State City Awardee Numbers(EA) Colorado Fort Collins City of Fort Collins Utilities 79,000 Louisiana New Orleans Entegy New Orleans, Inc. 11,000 Vermont Rutland Vermont Transco, LLC 300,000 * 자료 : 2010.11, 미국에너지부 (DOE) Report < 미국 AMI 프로젝트 (81 개 ) > < 배치도 > 캐나다보급사례 ㅇ추진주체 : Hydro One( 송배전회사 ) ㅇ Hydro One 사는 2004 년 500 customers 대상 Pilot Program 을시행하여, 6.5% 의소비절감효과확인 Nation State Utility Numbers(EA) Canada Ontario Hydro One 30,000 * 자료 : Chartwell's Best Practices for Utilities & energy Companies (2007.1) - 248 -
해외실증 (Pilot) 프로그램결과에따르면, 소비정보제공에따른소비자의소비패턴변화로 5~15% 의에너지절감가능 연구기관연구내용연구결과 옥스퍼드대학환경변화연구소 (S. Darvy) 38 개 * 의주거용전력요금피드백파일럿프로그램시행 5 14% 미전력연구원 (EPRI) Residential Electricity Use Feedback 연구 ** 4 12% 스위스 Landis+Gyr, 호주 South East Water Faruqui & Sergici EcoPioneer 파일럿프로그램 - 호주 50 개가구의 IHD 설치전후에너지사용량비교 IHD 를통하여에너지사용정보와전기가격신호제공 - 가변요금제, 직접부하제어등과 IHD 병행이용시는 45% 의피크부하절감효과 < 세부실증결과 > Region Utility Pilot Year number effects Arizona Salt River Project SRP M-Power Conservation Effect Study FY04 2004 2,600 12.8% Australia Country Energy Country Energy's Home 2004 Energy Efficiency Trial -2005 200 8% British Columbia and Newfoundland & Labrador / Canada California California Connecticut Japan Kentucky Maryland Massachusetts Ontario / Canada Ontario / Canada Woodstock, Onario/ Canada BC Hydro & Newfoundland Power San Diego Gas & Electric PG&E / SCE / SDG&E Connecticut Light & Power Kyushu Electric Power Company Louisville Gas & Electric Baltimore Gas and Electric Company National Grid /Nstar / Western Massachusetts Elecric Company Hydro One Hydro One Woodstock Hydro BC Hydro / Newfoundland Power Pilot SDG&E In-Home Display Program California Information Display Pilot Plant-It Wise Energy Program 2005-2007 200 15% 10% 2.7% /18% 2007 300 13% 2004 61 2009 1,114 대상자 70% 소비변화 1.6% ~23.3% The Kyushu Experiment 1998 113 0.3% LG&E Responsive Pricing and Smart Metering Program Smart Energy Pricing(SEP) Pilot Power Cost Monitoring Pilot Program Hydro One Real-Time Feedback Pilot Hydro One Time-of-Use Pilot Woodstock Hydro's Pay-As-You-Go 2008-2011 2008-2009 진행중 1,021 5% 2007 3,152 5~8% 2004-2005 382 6.5~8.2% 2007 6.7~7.6% 1989 -prese nt * Programs reviewed in Effects of In-home Displays on Energy Consumption(2010.4 월 ) 15% - 249 -
참고 2 ESS 개념및국내 외사례 개념 (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ㅇ생산된전력을전력계통 (Grid) 에저장했다가전력이가장필요한시기에공급하여에너지효율을높이는시스템 * 전력에너지를충 방전하기위하여기존의중소형 2차전지를대형화한시스템으로, Battery,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등으로구성ㅇ부하평준화등안정적전력공급, 전력예비력확보를통한효과적정전사고대응, 출력변동이심한신재생에너지원의안정화등기여 해외사례ㅇ ( 미국 ) 실증사업추진과함께세계최초로설치의무화제도시행 - 대형전력회사 (AES 社 ) 중심으로기술개발및실증적극추진 * AES 社는뉴욕 44MW 화력발전설비에 20MW급리튬이차전지설치 ( 10.6) - 캘리포니아주는 ESS 설치의무화 * 법안을제정하였고, 신규설치되는 ESS에대하여 $2,000/kW 보조금지급 * '14년부터공급전력의 2.25%, '20년 5% 이상을 ESS로설치 공급 - 250 -
ㅇ ( 일본 ) 리튬이온전지, 나트륨- 황전지등에서세계최고수준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며, ESS 보급사업 * 을추진中 * 리튬이차전지에서주도권확보를위해 12년부터 360억엔 ( 한화약 5,000억원 ) 규모의 ESS 설치보조금사업추진ㅇ ( 유럽 ) 프랑스 Saft 社, 독일 Conergy 社등이참여하여국책과제인 Solion 프로젝트 * 를추진 ( 프랑스경제성 독일환경부공동지원 ) * 태양광주택의에너지자급을위한리튬이온전지도입타당성을평가하기위해 08.8월부터약 75개시스템에대한실증사업추진 국내현황ㅇ (R&D) 전력저장용량을중대형화하기위한 ESS 개발에주력 * 현재총 16개의 ESS 기술개발과제지원중 ( 13년예산규모 : 224원 ) - ( 상용화 ) 3년내산업화가가능한 ESS 상용화기술개발지원 * 리튬이온전지, 레독스플로우전지, 나트륨전지등 2차전지와커패시터를중대형 ESS로개발하기위한 R&D 추진 - ( 원천 ) 가격 수명등을획기적으로개선하는원천기술개발지원 * 리튬에어전지, 전고체전지, 마그네슘전지, 고에너지밀도슈퍼커패시터등원천기술개발과제지원中 1단계원천기술개발 (4년, 연 10억원내외 ) 2단계응용기술개발 (3년, 연 30억원내외 ) 3단계상용화기술개발 (3년, 연 30억원내외 ) - ( 실증 ) 국내전력망에 ESS를실제로설치해보는전력망연계실증과제시행 *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에풍력등의분산발전원과연계한리튬이온전지 9기 (2.5MWh) 실증 (~'13.5) * 제주도조천변전소에 8MWh급리튬이온전지를설치 운용 * 대구시 100가구를대상으로태양광발전과연계된 10kWh급가정용리튬이온전지실증 ('10.6~ 13.5년, 정부지원금 136억원 ) ㅇ ( 보급 ) 대용량전력저장장치보급촉진방안 수립 ( 12.7) * 설치보조금지원, 보급촉진인센티브제공, 안전및고효율인증제도도입등국내 ESS 보급촉진을위한지원방안마련 - 251 -
참고 3 일본의 ESS 설치보조금사업개요 주체경제산업성동경도 수행기관 사단법인환경공조 (SII) 공익재단동경도중소기업진흥공사 금액 210 억엔 150 억엔 대상 1 설치하는개인 ( 개인사업자포함 ), 법인 2 개인, 법인에대여하는법인 ( 리스사업자, 전력사업자 ) 동경도에본사나사업장을두는중소기업자, 중소기업그룹 ( 풍속관련업, 금융업, 농림수산업, 의료업, 시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제외 ) 기간 2012 년 3 월 2014 년 1 월말까지 ( 예산안달성과동시종료 ) 2012 년 4 월 2 일 9 월 28 일 목적 전력수급대책으로가정및사무소의 LiB도입을위한설치기기및부대설비비용보조를통해전력사용합리화추진 중소기업을위한전력자립화및 전력수요억제 지원내용 1 축전지의 1/3, 상한 100만엔 2 축전지와공사비의합계의 1/3 상한 1억엔 중소기업단독 : 축전지 + 설치비의 2/3, 상한 2000만엔중소기업그룹 : 축전지 + 설치비의 3/4, 그룹구성원 x 2250만엔최대 5.6억엔 사용의무화 법정제품수명기간사용을의무화경제산업성 6년 법정제품수명기간사용을의무화동경도 5년 - 252 -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증설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ㅇ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증설 2012 결산 2013 계획 (A)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63-301 2014 계획 (B) 증감 (B-A) % 5,000 35,000 38,000 3,000 8.6 * 담당자 : 시스템산업정책관 ( 허남용 ), 전자전기과장 ( 심진수, 044-203-4340), 사무관 ( 정병찬, 044-203-4344)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11년 ~ '15년 총사업비 - 억원 ( 13년까지투자액 541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380억원 지원조건 출연 ( 국비 1,200억원, 전기硏 / 민간 400억원 )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연구원 ) 2. 사업목적 사업목표 : 4000MVA 급대전력시험설비 3) 1 기증설 ㅇ설비용량부족문제해결및만성적인시험적체해소ㅇ국내유일의기존설비노후화 (32년사용 ) 에따른불시고장근본대비 중전기기산업발전촉진과국제경쟁력제고 * 15년 200억달러, 20년 500억달러수출전망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산업연구원 ) ㅇ시험인증역량세계화를통한중전기기산업신성장수출산업화 3) 전력계통 (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등전기에너지의생산 전달시스템 ) 에설치되는각종고전압대전력중전기기 ( 차단기, 변압기, 전력케이블등 ) 의성능등신뢰성을평가하는국내유일의시험설비 - 253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시험설비구매계약및제작공정진행에따른소요금 : 33,500백만원 - 대전력발생시스템 ( 단락발전기 ) 및대전력변환시스템 ( 단락변압기등 ) 등고가의핵심시험설비구매 ( 12~ 13년) 에따른중도금 선적금지급 - 대전력투입스위치, 고장전류차단용보조차단기및고압 / 초고압대전류용붓싱등시스템보호 제어설비등신규구매설비계약금 중도금지급 * 14년은구매계약이후도입까지 2년이상이소요되는핵심시험설비의설계 제작및부품 중간조립검사등이집중시행되는매우중요한시기 * 핵심설비의보호및측정 제어기능을담당하는대전력전원인가용투입스위치, 분압기 분류기등주요수반설비또한반드시 14년동시도입완료필요 - 산출내역 * 대전력발생시스템중도금 선적금 (FOB, 제작진척율 80% 이상 ) 소요대비지급누계 72% 수준의당해년최소소요금액 ( 총비용 594억원의약30%) 182억원 * 대전력변환시스템중도금 선적금 (FOB, 제작진척율 80% 이상 ) 소요대비지급누계 66% 수준의당해년최소소요금액 ( 총비용 258억원의 40%) 103억원 * 보호및측정 제어설비중도금 잔금 ( 총비용 352억원의 14% 수준 ) 50억원 ㅇ시험설비전원공급및시험전류수송용전력계통공사 : 4,500백만원 - 대형 중량물 (300톤급단위설비 8개 ) 설치를위한구조보강및 1,100kV급 (110만볼트) 초고전압 대전류에대한내력이확보된특수접지공사등시험회로총괄구성을위한전력계통공사소요금으로활용 * 공사규모 : 고장전류귀환회로 (1000mm 2, 총길이 5km) 등 3중메쉬접지망및특수시설물 7개동의전기설비및시험회로 (1,100kV, 200kA급 ) 총괄구성 - 산출내역 * 공사공정진도율 (80% 이상 ) 대비기성금및기타소요부대경비최소금액 ( 총공사비용 162억원의지급누계 64% 수준 ) : 45억원 - 254 -
지원필요성ㅇ한국전기연구원은중전기기분야유일의출연연구기관 국가의기간산업이며공익산업인전력산업발전을위한핵심기술연구와안전한전기에너지사용을위한시험인증평가사업수행 * 76년공인시험기관으로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 ( 現, 한국전기연구원 ) 설립 ㅇ에너지안보 ( 전력의안정적공급 ) 및국가경제기여측면에서중요한중전기기산업육성에필수적인산업인프라지원필요 생산규모비중 2.8%, 수출비중 2.1% 로써 2000년대중반부터전세계중전기기교체수요증가로성장가능성이매우높음 정부는산업육성을위해시험 인증설비구축지원 * 건설생활환경시험硏 ( 건설 생활제품 ), 기기유화시험硏 ( 친환경산업제품 ) 등 ㅇ대전력시험설비노후화로가동중단위험성상존및대체설비부재 32년사용 ( 수명연한 30년이미경과 ) 으로고장가능성심화 핵심부품손상등이발생할경우최소 18개월이상시험중단우려 * 가동중단시국내중전기기생산차질규모는생산총액 ( 10 년 33 조원 ) 의 5% 이상 (KDI, KIET) * 해외시험기관이용시약 3배비용소요 ( 시험료 2.1배, 운송비, 현지체류비등추가 ) ㅇ세계전력계통최고전압의격상 (1100kV) 으로설비용량부족 국내 (765kV) 보다높은송전전압을사용하는중국및인도등으로수출하기위해서는약 8000MVA급대전력시험설비필요 시험설비용량부족으로국내불가능시험수요는해외기관에서처리 * 해외선진기관 ( 네덜란드 KEMA, 이탈리아 CESI) 은 2기혹은 4기복수설비운영 ㅇ생산및수출호조에따라약 8개월분시험물량의만성적적체현상 1기의설비를 100여개의국내기업이공동활용 국내중전기기업체들은 00년대중반부터수출을확대중임에따라평가수요가급증하면서시험물량적체 - 255 -
< 국내중전기기산업현황및전망 > 구분 2008 2009 2010 2015 2020 연평균증가율 생산 ( 십억원 ) 23,195 30,188 33,082 40,150 65,010 9.5 % 수출 ( 백만불 ) 7,721 8,168 9,280 20,070 50,060 18.5 % * 전세계적으로 1980년경집중구축된노후기기의수명연한 (20 여년 ) 이도래하여 2000년대중반부터해외중전기기교체수요및최근개도국의신규수요급증 설비용량부족문제해결및만성적인시험적체해소 중전기기산업발전촉진과국제경쟁력제고 * 15 년 200 억달러, 20 년 500 억달러수출전망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산업연구원 ) 구 분 < 세부내역 >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증설 5,000 35,000 38,000 3,000 8.6 건축토목공사비 ( 부지조성포함 ) 시험설비구축비 ( 설비총액 : 1,200 억원 ) 전력계통공사비 - ( 13 신규 ) 5,000 ( 예산조정 55 억원 소요내역 14 년도순연 ) - ( 13 신규 ) 9,300 (175 억원 공정진척율 53%, 연면적 17,000 m2, 7 개동 ) 25,700 ( 12 년계약설비 852 억원 제작기성 중도금약 30%) - (162 억원 공정진척율 36%, 달성, 당해소요비용민간매칭투입 ) - ( 당해소요비용민간매칭투입 ) 33,500 ( 12 년계약설비 852 억원 선적금 33.5% 및 13~14 년계약설비 352 억원 계약 중도금및잔금 14%) 4,500 (162 억원 당해공정진척율 28%) 9,300-7,800 30.4 4,500 - 비목 ( 합계 ) 5,000 35,000 38,000 3,000 8.6 ㅇ출연금 (350-01) 5,000 35,000 38,000 3,000 8.6-256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추진방향 대전력시험설비증설을통한복수설비병행운전 글로벌스탠더드화 시험처리량증대및시험기술고도화를통한중전기기산업신성장수출산업화실질적지원을통해중전기기산업강국도약 ㅇ성과목표 만성적인시험적체문제해소 연구개발 제작된중전기기제품의대전력시험을통한성능및안전성확보 < 성과지표별목표 > 구 분 목표치 12 13 14 15 16 17 1 핵심설비구축진척도 (%) 10 47 80 100 - - 2 토목 건축공사진척도 (%) ( 신규 ) 53 90 100 - - 3 전력계통공사진척도 (%) - ( 신규 ) 64 100 -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년도금액산출근거 ( 억원 ) 12 105-13 350 - 부지조성및건축토목공사비 (93) - 단락발전기등시험설비계약 중도금 (257) 14 380 - 단락발전기등旣구매핵심설비중도금및선적금 (285) - 보호및측정제어설비등시험설비계약 중도금및잔금 (50) - 시험회로구성을위한전력계통공사소요금 (45) 15 436 - 旣구매핵심설비잔금 (175) - 보호및측정제어설비등기타시험설비중도금및잔금 (190) - 전력계통공사잔금 (71) 16 - - 17 - - 12 년전력부하관리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변경에따라예산감액조정 (105 억 50 억, 55 억원 ) - 257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구분 예산출연 관련조항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 연구개발시설, 장비의고도화 ) 1정부는효율적이고균형있는연구개발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연구개발시설과장비등을늘리고현대화하기위한시책을세우고추진하여야한다. 2정부는제1항에따른연구개발시설 장비의고도화를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지원할기관을지정하고그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전기사업법, 제49조 ( 기금의사용 ) 5.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전기사업법시행령, 제34조 ( 기금의사용 ) 5. 전력산업분야의시험 평가및검사시설의구축 사업수행 전기기기공인시험기준및방법에관한요령 (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20호 ) 제1조 ( 목적 ) : 이요령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제17조의규정에의하여제3조 < 별표1> 의전기기기 ( 이하 중전기기 라한다 ) 의기술및품질을확인하고우수한제품의보급을촉진하고자공인시험의대상, 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 2 공인시험기관 이라함은시험에필요한각종설비를갖춘기관으로서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과중전기기시험에관해상호인증협정을맺은외국시험기관및제9조의규정에의한품질관리위원회에서인정하는시험기관을말한다. ㅇ추진경위 - 82년정부가사업비전액 (153억원) 을투자하여 4000MVA 급대전력시험설비구축 - 08년부터 4000MVA 설비수명연한 (30년) 경과 ( 12년) 에의한고장및시험중단우려로설비대체방안검토 * 전기연 전경련 전기산업계, '09.6월지경부및기재부에건의문제출 - 258 -
- 10.8월 4000MVA 설비구축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통과 * 조사결과 : B/C=1.92, IRR=5.6%, AHP=0.775-10.12월설계예산 ( 일반회계 14억 ) 확보, 11년사업착수 ( 제1차년 ) - 11.12월 12년도사업예산 ( 전력기금 105억 ) 확보및사업착수 ( 제2차년 ) * 전력부하관리긴급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변경국회승인 ( 12.11월, 55억 ) - 12.12월 13년도사업예산 ( 전력기금 350억 ) 확보및사업착수 ( 제3차년 ) - 13.12월 14년도사업예산 ( 전력기금 380억 ) 확보및사업착수 ( 제4차년 )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증설 - (14)* 50 350 380 * 11 년지경부일반회계, 12 년부터전력기금예산지원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년도 10년 11년 12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 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50 50 (50) ( ) ( ) (50) (50) ( ) ( ) - 259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구분지적사항조치결과 10 년지경부국정감사 2015 년 40 조원규모의신성장산업의심각한위해요인인식, 정부지원촉구 11 년 12 년예산안지경위및예결위심의 12 예산안지경위검토보고 13 년예산안지경위및예결위심의 12 년결산예정처검토보고서 사업의필요성이인정되고대책마련이시급함에따라설비증설사업이조기에착수될수있도록예산책정요구 전력기금이관 신설의타당성검토필요 제작에장시간이소요되는대형핵심시험설비의정상적구매 제작을위해최소한도소요예산지원필요성인정 ( 정부안승인 ) 설비운영효율성증대에따른수입증가예상분반영으로중소기업제품에대한시험수수료인상폭최소화검토필요 11년설계예산 ( 일반회계 14억원 ) 책정및 12년증액편성 ( 정부안 90억원 105억원 ) 13 년핵심설비구축비등 350 억원편성 중소기업제품에대한시험수수료인상폭최소화조치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해외선진시험인증기관은복수의시험설비를구축하여안정적으로시스템을운영 KEMA( 네덜란드전력중앙연구소 ) : 2,500MVA 2대, 2,250 1,000MVA 각 1대, 2,100MVA 4대 CESI( 이탈리아중앙전기기술연구소 ) : 3,000 2,000MVA 각 1대, 2,300 1,200MVA 각 2대ㅇ대전력시험설비는막대한구축비용과장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민간참여가곤란한사회기반적공익시설이며, 시험인증기관의독립성과공신력이엄격히요구되기때문에정부주도의투자와지원을통해만성적시험적체, 시험용량부족등그간의산업발전저해요인을해소하여국내중전기기산업의발전과국제경쟁력제고를지원 - 260 -
(5) 사업추진절차 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전반에관한정책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심의기구연구개발사업심의 예산조정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사업에대한평가관리 정부 산학연전문가그룹기술자문및정보교류 한국전기연구원 사업계획수립및시행 기계건축설계 구축 전기설비설계 구축 기획운영 관리 - 전기기계및토목건축분야 - 전기설비분야 - 기술기획및사업관리 - 구매시방, 설치및시운전 - 구매시방, 설치및시운전 - 기술자문위원회연계업무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ㅇ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조사결과 ( 10. 8) - 사업추진타당성높으며, 사업추진매우시급함 * 조사기간 : 2009. 12 2010. 8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조사결과 : 타당성매우높음, 사업추진시급 (B/C=1.92, IRR=5.7%, AHP=0.775) 6. 참고자료 : 중전기기및대전력시험설비개요 - 261 -
참 고 중전기기 및 대전력시험설비 개요 중전기기 개요 - 262 -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 란? ㅇ MVA 4) 는전기공급량을표시하는단위로써 4000MVA 정도의전기용량은, - 여의도 63빌딩에서한달동안사용하는전기량 ( 약 3500MW) - 원전 4기발전량 ( 약 1000MW 4기 ) - 일반가정 50만가구의하루전기소비량 ( 약 8kW 50만호 ) 과비슷함 ㅇ대전력시험설비는異常고전압대전류를전력계통 5) 에사용되는중전기기 6) ( 전력기기 ) 에흘려기기의안전성, 신뢰성을평가하는설비로써, -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등국제규격에따라이상가혹조건으로고장상태를모의 시험하여정상동작이검증된중전기기만을사용하게함으로써電力安保확보에근본적기여 - 例 ) 전력계통고장발생 ( 단선, 합선, 낙뢰등 ) 중전기기에치명적스트레스 耐스트레스및기기별고유기능 ( 차단, 절체, 변환등 ) 동작확인을통한고장대응검증 ㅇ대전력시험예시 < 배전반 (Panel) 시험 > < 애자 (Insulator) 시험 > < 개폐장치 (GIS) 시험 > 4) MVA(Mega-Volt-Ampere) 는전원측의공급용량을나타내며, 이해의편의상 MW(Mega-Watt, 부하측사용량 ) 와단순비교함 5) 전력계통 :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등전기에너지의생산, 수송, 전달및변환기능을담당하는국가기반시스템 6) 중전기기 : 전력계통에설치되는차단기, 변압기, 개폐기, 전력케이블, 피뢰기등각종고전압대전력전기기기 - 263 -
글로벌전문기술개발 ( 신재생 / 전력 / 원자력 )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ㅇ글로벌전문기술개발 ( 신재생 / 전력 / 원자력 )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65-301 증감 (B-A) % - 4,968 4,788 180 3.6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 ( 차동형 ), 에너지기술과장 ( 강장진, 044-203-4540), 사무관 ( 전용옥, 044-203-4541)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13 년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50억원 ) 사업규모 14년 48억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 사업목적 20년까지세계시장 10% 이상점유하는글로벌강소기업 50개를육성하기위해 R&D 역량이우수한중소 중견기업을선정하고핵심부품 소재 장비개발등맞춤형 R&D 지원ㅇ태양광, 풍력등시장이형성된분야에서 R&D역량이우수한중소 중견기업을선정하고, 맞춤형 R&D지원을통해세계 Top Brand 제품및기술개발을추진 * 제2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 11~`20) 수립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11) - 2020년까지중소 중견에너지스타기업 50개육성 ( 글로벌에너지스타 2050 프로젝트 ) - 264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 신재생분야지원 : 2,672백만원 ( 계속 2,672백만원 ) > ㅇ신재생분야장비 부품 소재기술개발지원 - ( 태양광 ) 태양광용고생산성실리콘결정성장장치, 고성능 Passivation 장비, CIGS 증착장비등 - ( 풍력 ) 해상용카본화이버적용블레이드기술, 풍력발전기용증속기, 풍력발전기용고용량로터브레이크시스템등 - ( 연료전지 ) 건물 / 수송용 PEMFC(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 ) 적용 MEA - 계속과제 4개 668백만원 = 2,672백만원 < 전력분야지원 : 1,300백만원 ( 계속 1,300백만원 ) > ㅇ전력분야장비 부품 소재기술개발지원 - 노후화력발전설비수명연장및효율향상을위한성능개선및진단감시기술개발지원 - 계속과제 2개 650백만원 = 1,300백만원 < 원자력분야지원 : 650백만원 ( 계속 650백만원 ) > ㅇ원자력분야장비 부품 소재기술개발지원 - 고방사선구역소구경노즐자동검사 정비장비 - 계속과제 1개 650백만원 = 650백만원 < 기술기획평가관리비 : 166 백만원 > ㅇ기술개발사업추진을위한기획, 평가, 관리비용 지원필요성ㅇ고효율 친환경청정화력발전및원자력, 신재생에너지분야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등 ) 핵심부품, 소재및장비개발등을통해중소 중견기업의기술경쟁력확보필요 - 265 -
- 에너지핵심부품및소재공급분야에서중소 중견기업의주도적인역할이미미하며, 에너지산업의 Supply chain 또한미형성되어있어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동사업을마련 - 특히, 중대형기술개발과제와연계되고산 학 연공동으로수행할수있는과제를발굴 지원함으로써중소 중견기업이향후전력과원자력,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에서국제적인경쟁력을갖춘글로벌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신재생 / 전력 / 원자력 ) - 4,968 4,788 180 3.6 신재생기술개발 - 2,838 2,672 166 5.8 전력기술개발 - 1,950 1,300 650 33.3 원자력기술개발 - - 650 650 순증 기획평가관리비 - 180 166 14 7.8 비목 ( 합계 ) - 4,968 4,788 180 3.6 ㅇ출연금 (350-01) - 4,968 4,788 180 3.6-266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 < 신재생기술개발 > ㅇ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석탄이용등산업파급효과와시장잠재력이큰분야에대한 R&D를강화하여중소 중견기업육성 - 세계시장이급성장하고있는태양광및풍력은선진국과의기술격차가작고연관산업이발달하여신성장동력산업으로조기육성 - 경제성은낮지만기술발전에따라큰성장잠재력을보유한수소연료전지및석탄이용분야는선진국대비상당한격차가있으나성장잠재력을감안하여기술적우위확보추진 < 전력기술개발 > ㅇ중소 중견기업이발전소주기기개발등대형프로젝트참여, 기존발전소유지보수및주변기기제작등중소형프로젝트주도할수있는핵심부품 소재 장비기술확보토록전략적지원 - 노후국내대형발전설비수명연장을위한성능개선및진단감시기술개발분야지원 - 발전소주변기기제작등유지보수핵심기술개발지원 - 계통연계, HVDC, EV충전인프라활성화위한전력변환 저장 소재단위요소기술개발지원 < 원자력기술개발 > ㅇ중소 중견기업이참여할수있는원전핵심기술개발지원 - 노외중성자속감시설비국산화기술개발지원 - 원전방사선감시계통핵심설비국산화기술개발지원 - 원자로공정계측기, 방진기, 밸브류등원전주요부품개발지원 - 267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년도금액산출근거 13 49.68 14 47.88 15 54.77 16 57.51 17 60.39 - 신재생기술개발 2,838 백만원 - 전력기술개발 1,950 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180 백만원 - 신재생기술개발 2,672 백만원 - 전력기술개발 1,300 백만원 - 원자력기술개발 650 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166 백만원 - 신재생기술개발 2,800 백만원 - 전력기술개발 1,780 백만원 - 원자력기술개발 700 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197 백만원 - 신재생기술개발 2,800 백만원 - 전력기술개발 1,950 백만원 - 원자력기술개발 795 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206 백만원 - 신재생기술개발 2,800 백만원 - 전력기술개발 1,950 백만원 - 원자력기술개발 1,070 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219 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9조및제10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내지제15조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제5호,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ㅇ추진경위 - 11.11월제2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 11~ 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 11.12월글로벌전문기업육성을위한 R&D 전략수립 ( 위기관리대책회의 )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글로벌전문기술개발 - - - 49.68 47.88-268 -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ㅇ국회 ( 상임위 ) 지적사항 - `13년예산안국회상임위심사시 원자력 분야도포함해서지원하라는지적ㅇ조치사항 - `13년도사업명에 원자력 분야는없었으나지적에따라 원자력 분야도포함시켰으며, `13년도사업부터 원자력 분야도포함하여지원 (4) 외국및민간의사례 < 신재생에너지 > ㅇ ( 미국 ) 향후 10년간청정에너지분야에 1,500억불투자, 25년전력의 25%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 ( 09.4) - ARRA(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 이통과 ( 09.2월) 되어美 DOE의에너지효율및신재생분야예산이대폭확대 * ( 08) 17억불 ( 09) 187억불 ( 정규 19 + ARRA 168) ( 10) 22.4억불 - 美 DOE는 ARRA예산과는별도로산하 ARPA-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Energy) 를통해풍력, 바이오연료등의단기상용화기술개발에 2.5억불지원ㅇ (EU) '20년까지 90년대비 20% 온실가스감축및재생에너지비중을 20% 로확대 ( 09.4) - 20년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 스웨덴 49.0%, 핀란드 38.0%, 덴마크 30.0%, 프랑스 23.0%, 스페인 20.0%, 독일 18.7%, 영국 15.0% - 10.3월영국 벨기에 스웨덴등 6개국은차세대태양전지공동개발프로젝트 (PRIMA) 에착수 (3년간 230만유로지원 ) ㅇ ( 일본 ) 20년까지 90년대비 25% 온실가스감축및신재생에너지비중 10% 목표 - 20년목표 : 태양광 28GW, 풍력 5GW, 바이오매스 3.3GW 등 - 269 -
- 10.7월차세대태양전지개발 5개년프로젝트착수 ( 10년 560억원 ) ㅇ ( 중국 ) 20년까지신재생에너지비중 15%( 07년 8%) 목표및 09년한해에만 346억불을신재생에너지에투자 - '20년까지 7,400억불을신재생에너지산업에투자하여재생에너지대폭확대 * 20년목표 ( 현재 수정안 ) : 풍력 30 150GW, 태양광 : 1.8 20GW * 이익발생초기법인세 소비세감면, 설비대출금리 10% 우대등추진 < 전력 > ㅇ ( 일본 ) 10년부터대규모스마트그리드실증을통해일본전력계통에스마트그리드적용방안을검증하고보급을위해 `20년까지약 1조엔투입 - 사카이, 팰타운태양광실증단지와마에바루시연료전지실증단지구축을통해분산전원을이용한스마트그리드실증추진 - 일본 NEDO 미국뉴멕시코주美 - 日스마트그리드실증프로젝트추진 (`13년까지, 약 30억엔 ) - 도쿄전력, 간사이전력등일본 10개전력회사스마트그리드구축위해 20년까지약 1조엔 (12조 6,000억원 ) 투입계획 * 도쿄전력은스마트그리드도입을위해스마트미터 2,000만대이상보급목표로사업추진 < 원자력 > ㅇ ( 미국 ) DOE, EPRI 및 INL 중심으로원자력발전기술개발을강화하고,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등을추진 - 미국 DOE는원자력 R&D를위한 4개의프로그램추진 * 에너지공급다변화및에너지안보에초점을둔국가에너지정책과연계 * 민간부문의신규원전건설을촉진하기위한개량형원자로기술개발과새로운규제체제연구등정부와산업계의공동연구ㅇ (EU) 프랑스는전체전력량 78% 이상을원자력으로충당하고있고, 스웨덴, 핀란드등은에너지의안정적공급과기후변화협약대비하여원자력정책지속추진 - Euratom, JRC 프로그램을통해가동원전, 차세대신규원전, 원전안전분야등연구개발을위해 804백만유로지원 - 270 -
- Framework Program 7 (FP7) 의 Euratom 원자력 R&D 프로그램은가동원전및차세대경수로운영최적화기술개발을중점지원 - European Commission(EC) 은 Research Roadmap 및 R&D 전략제시 (The Sustainable Nuclear Energy Technology Platform, 07년) * 가동원전및차세대경수로의최적운영목표 ㅇ ( 민간사례 ) 국내원전사업은설계에서정비까지全단계에걸친강력한공급체계 (Supply Chain) 보유하고있는특징 - 설계, 운영, 수출사업, 연료, 정비등은정부주도공기업으로구성되며, 주기기생산, 건설및보조기기에서민간기업이참여 - UAE 원전수출 ( 10.12) 이후민간기업에서원자력산업진출을시도하는사례증가함. 특히, 보조기기및건설분야를중심으로투자확대하고있으며, 산업활성화및고용창출을위해국가에서최소한의기술개발유인책이필요 - 271 -
(5) 사업추진절차 수요조사실시 제출자 전담기관 수요조사서심의 전담기관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사업비정산 1) 최종평가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2)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ㅇ참고 1 : 글로벌전문기업육성을위한 R&D 전략 ㅇ참고 2 : 글로벌에너지스타 2050 프로젝트추진 - 272 -
참고 1 글로벌전문기업육성을위한 R&D 전략 ( 제 10 차위기관리대책회의, 제 13 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12) ㅇ중소 중견기업에 15 년까지지식경제 R&D 예산의 40%(2 조이상 ) 투입 * ( 10) 27.8% (1..2 조원 ) ( 12) 30.7%(1.4 조원 ) ( 15) 40%(2 조원 ) - 대기업에대한 R&D 투자는점진적으로축소하고, 中企투자로전환 * ( 10) 12.4% (5.5 천억원 ) ( 12) 10%(4.6 천억원 ) ( 15) 8%(4 천억원 ) ㅇ중소 중견기업의주도적역할확대 사업명지원규모중소 중견기업지원내용 글로벌전문 ( 녹색기술개발포함 ) 중 소형中企전용사업확대 ( 10 년전체의 4.7% 15 년 12%) 부품소재 중 소형 과제주관비중확대 ( 15년 80%) 산업융합원천 중형 과제주관비중확대및지원비중제고 ( 15년 35%) 미래선도사업 대형 지원비중의무화 (50% 이상 ) ㅇ글로벌전문기업육성을위한프로그램개편 ( 중소 중견기업독자기술개발 ) - 중소 중견기업의단독기술개발역량제고및성공경험창출확산을위해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지원강화 - 글로벌중소 중견기업육성을직접목표로하는전략사업대폭확대 ㅇ지경부 - 중기청간 R&D 지원역할분담및사업조정 - ( 중기청 ) 직접매출증대에기여하는현장애로기술및단기실용기술개발을등을통해 다수중소기업의혁신역량제고 에중점 - ( 지경부 ) 산학연공동으로 2~3 년후핵심기술을확보할수있는신성장동력 R&D 등을통해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에집중 < 지경부 - 중기청간 R&D 지원역할분담가이드라인 > 중점기업 기술사업특성 지경부 기술력있는중소 중견기업중심, 글로벌전문기업화지원 업종별중장기 중대형산업원천및응용 개발기술과제중심 ( 주로산학연공동 R&D 중심 ) 中企전용 R&D 에대한전략적지원 중기청 창업 혁신성기업중심, 일반중소기업의혁신역량제고 단기소형실용기술개발중심 현장기술개발및기술개량과제 ( 주로기업중심 ) 연예산규모 5 억원이상 5 억원미만 총개발기간 2~3 년이상 2~3 년이하 - 273 -
참고 2 글로벌에너지스타 2050 프로젝트추진 ( 제 2 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 11~ 20) 2011.11.17 제 11 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결안건 ) ㅇ 20년까지세계시장을 10% 이상점유하는글로벌강소기업 50개를육성하기위해 글로벌에너지스타 2050 프로젝트 를적극추진 - 태양광, 풍력등시장이형성된분야에서 R&D역량이우수한중소 중견기업을선정하고, 맞춤형 R&D지원을통해세계 Top Brand 제품및기술개발을추진 - 274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8,000 15,000 103,400 88,400 589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67-301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송유종 ),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 ( 김권성, 044-203-5170), 사무관 ( 주현수, 044-203-5171) 2014년부터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지원하던사업을이관받아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통합 지원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06년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3,947억원 ) 사업규모 14 년도 1,034 억원 지원조건융자 (5 년거치 10 년분할상환 ), 금리 ( 국고채 3 년수익률 -1.25%p) 사업시행주체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센터 ) 2. 사업목적 초기투자비가많이소요되는신재생에너지생산 이용시설에장기저리의사업비융자지원을통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관련산업육성기반마련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 생산자금및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전용제품생산자금지원과 바이오, 폐기물, 풍력, 소수력및태양광시설자금지원 (100,400 백만원 ) 신재생에너지생산및시설자금 : 98,400 백만원 ( 45 업체 2,189 백만원 / 업체 * ) * 최근 3 개년간생산 시설자금평균업체당지원금액 - 275 -
주택에설치하는태양광발전의시설자금 : 2,000백만원 ( 125가구 16백만원 / 가구 )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전용제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의운영자금지원을위한사업비 3,000백만원 3,000백만원 ( 5업체 664백만원 / 업체 * ) * 최근 3개년간운전자금평균업체당지원금액 13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4 년계획내용 구 분 13계획 14계획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5,000백만원 103,400백만원 시설자금및생산자금 생산 시설자금 지원필요성 - 전력기금 15,000 백만원 < 에특 > 64,206 백만원 ( 태양광등전기, 열분야모두포함 ) 주택용태양광발전 운전자금 * 에특회계 ( 열분야 : 바이오, 폐기물등 ) 를이관받아생산자금및운전자금포함됨 ㅇ기후변화대응및신성장동력육성을위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필요 ㅇ초기투자비가크고경제성이낮은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소요되는비용을장기저리로지원함으로써사업자의초기투자비에대한부담을낮추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기여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2결산 13계획 14계획증감 (A) (B) (B-A)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8,000 15,000 103,400 88,400 589 시설자금및생산자금 18,000 15,000 100,400 85,400 569 운전자금 - - 3,000 3,000 순증 비목 ( 합계 ) 18,000 15,000 103,400 88,400 589 ㅇ기타민간융자금 (450-04) 18,000 15,000 103,400 88,400 589 13년까지는시설자금만집행, 14년부터생산자금, 운전자금지원시작예정 ( 에특회계이관분 ) - 276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신재생에너지생산 이용시설설치를통한관련산업육성을위해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등설치비지원ㅇ자금력이부족한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강화추진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년도금액산출근거 12 180 13 150 14 1,034 ( 풍력 )3,682kW 2,268천원/kW ( 소수력 )330kW 2,423천원/kW ( 연료전지 )1,416kW 6,250천원/kW ( 풍력 )3,174kW 2,268천원/kW ( 소수력 )330kW 2,423천원/kW ( 연료전지 )800kW 6,250천원/kW ( 태양광주택 )510kW 3,913천원/kW ( 생산 시설 ) 45 업체 2,189 백만원 ( 태양광주택 ) 125 가구 16 백만원 ( 운전 ) 5 업체 664 백만원 ( 억원 ) 15 634 16 634 17 634 ( 생산 시설 ) 27 업체 2,189 백만원 ( 태양광주택 ) 125 가구 16 백만원 ( 운전 ) 5 업체 664 백만원 ( 생산 시설 ) 27 업체 2,189 백만원 ( 태양광주택 ) 125 가구 16 백만원 ( 운전 ) 5 업체 664 백만원 ( 생산 시설 ) 27 업체 2,189 백만원 ( 태양광주택 ) 125 가구 16 백만원 ( 운전 ) 5 업체 664 백만원 - 277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10 조 ( 조성된사업비의사용 ) - 전기사업법제 49 조 ( 기금의사용 ) - 지식경제부고시제 2013-11 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제 2013-17 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ㅇ추진경위 - 83 년석유사업기금에서에너지절약시설자금지원시작 - 06 년부터전력기반기금을재원으로하는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을신설하여전기분야설치자금지원 - '14 년부터에특회계의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을전력기금으로이관하여지원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 계획 11 계획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00 200 180 150 1,034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 해당사항없음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연도평가결과및지적사항조치결과 10 회계연도결산시정요구 ( 11.9) ㅇ 10 년도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 매우미흡 으로평가되었는바자금지원이후사후점검미비, 사업성과지표는사업의효율적추진을평가하기미흡 ㅇ사후관리점검체계개선 ( 12.1) - 단순가동여부조사수준에서조사횟수, 공정률, 인출현황, 발전량등조사범위확대ㅇ설비의실제발전량을성과지표로추가설정, 반영 ( 11.6) 12산업위ㅇ대기업에대한편중지원결산검토보고서 ( 13.10) ㅇ중소기업지원강화 - 중소기업과대기업의지원금액비율에차등 ( 중소 90%, 대기업 50%) 을두어지원중 - 융자지침의금융지원대상선정기준에중소기업우선조항을신설 ( 13.1 월 ) - 278 -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일본 ( 비화석에너지관련대출 ) - 비화석에너지를도입하는데필요한설비설치 - 태양, 태양열, 풍력, 온도차에너지, 바이오매스, 설빙, 지열, 수력 - 대출한도 : 7,200 만엔 - 상환기간 : 15년이내 (2년거치) - 금리 : 재정상태에따라변동 ㅇ미국오리건주 (SELP 국가에너지융자프로그램 ) - 에너지절약및신재생에너지자원개발촉진 - 물, 바람, 지열, 태양열, 바이오매스, 폐열 - 대출범위 : $20,000~$20,000,000 - 상환기간 : 10년 ~20년 - 금리 : 5.5%~7.5% ㅇ미국아이다호주 (OER 국가에너지융자프로그램 ) - 주택및신재생에너지융자 - 태양열, 태양광발전,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소수력 - 대출범위 : 주택 ($1,000~$15,000), 신재생에너지 ($1,000~$100,000) - 대출기간 : 5년상환 - 금리 : 4% 고정금리 - 279 -
(5) 사업추진절차 협약관련진행절차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공고 사업수행계획수립 평가 지식경제부 ( 사업수행계획서확정 ) 사업수행계획서제출 : 주관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수행계획서평가 : 전담기관주관, 평가위원회구성 협약체결 전담기관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 주관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수행 (1 월 12 월 ) 주관기관 정산및사업결과평가 ( 익년 ) 사업비사용실적보고 / 정산 ( 회계법인 ) 평가실시 ( 전담기관주관, 평가위원회구성 ) 사업비집행절차 1 사업계획공고 ( 센터 ) 2 자금온라인신청 / 접수 ( 자금신청자 센터 ) 3 자금추천심사 평가 ( 센터 ) 신재생에너지센터당해연도사업계획수립및공고 * 당해연도개시일이후 ( 전년도 10 월분포함 ) 계약 ( 착수 ) 된사업에한해지원 자금신청자가신 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 (www.energy.or.kr) 를통하여신청 (* 온라인접수시 공인인증서 필요 ) 자금서류검토후자금지원대상부적격및서류보완필요시보완요청또는반려처리 서류검토완료후자금심의회평가시행 4 추천서발급 심사 평가결과에따른추천결과통보 ( 자금추천 / 추천제외 ) - 신청자 : 담당자이메일또는휴대폰 SMS로알림 ( 센터 자금신청자 ) - 추천서발급 : 추천신청홈페이지 ( 로그인후 ) 에서출력 5 기성발생 / 대출신청 승인 ( 자금신청자 은행 ) 6 최초인출 ( 자금신청자 ) 7 완공및인출완료 ( 자금신청자 ) 8 사후관리실시 ( 센터 자금신청자 ) 자금추천받은자는해당금융기관을방문하여설비설치기성에따른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담보심사결과대출승인받은후자금대출가능 사업자는발급일기준 3 개월이내로최초인출완료 - 최초인출을실행하지않을시자금추천승인자동취소 사업자는당해연도말까지설비설치기성에따라자금인출완료 ( 연내미인출금액은자동소멸됨 ) 최종자금인출후 2 개월이내지정된투자소재지에추천설비설치여부확인 ( 대출금부당사용이적발되었을경우연체금리적용, 환수조치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 에너지원별금융지원실적 - 280 -
참고에너지원별금융지원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태양광 - - - - - - 소수력 1 1,087 2 2,730 2 3,150 풍력 4 8,154 4 13,208 2 2,955 바이오 (LFG) - - 1 1,962 - - 연료전지 2 10,759 1 100 2 13,895 합계 7 20,000 8 18,000 6 20,000 * 건수에는이월사업포함 ** '13년연료전지금액은한국남동발전 ( 주 ) 의지원액을일부분분리하여산출한수치임 - 281 -
국가전력망안전확보및광역정전예방지원사업 ( 신규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ㅇ국가전력망안전확보및광역정전예방지원사업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400 - 5469-301 증감 (B-A) % - - 1,200 1,200 순증 * 담당자 : 에너지사업정책관 ( 정승일 ), 전력산업과장 ( 박성택,044-203-5240), 사무관 ( 김헌태,044-203-5244)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14 년 ~ 계속 총사업비 - ( 13 년까지투자액 - 억원 ) 사업규모 지원조건 14 년도 12 억원 연구개발비, 출연 사업시행주체산업통상자원부 ( 공모 ) 2. 사업목적 전력계통신뢰도기준개발및관리, 전력계통운영의적정성에대한상시감시, 평가 분석, 조사등을통해국가전력공급의안정성을제고하여국가안보와국민경제에기여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전력계통신뢰도기준개발및관리, 전력계통운영의적정성에대한상시감시, 신뢰도평가 분석, 조사등전력계통신뢰도유지에필요한 1,200 백만원지원 - 국가전력망신뢰도기준개발 : 1,200 백만원 - 전력계통신뢰도감시 평가 조사등 : 0 백만원 - 282 -
지원필요성 ㅇ국가전력망운영의기준을개발하고전력망운영의적정성감시, 평가, 조사등을중립적으로시행하여국가전력망의안전성확보 및광역정전예방필요 - 국정과제 (87 번 - 전기분야 ) : 전력계통신뢰도관리감독체계개선 - 전기사업법개정 ( 제 27 조의 2, 신설 ), 본회의통과 (2013.6.25) 제 27 조의 2( 전력계통의신뢰도유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력계통의신뢰도유지를위한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2 한국전력거래소및전기사업자는제 1 항에서정한기준에따라전력계통의 신뢰도를유지하여야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력계통의신뢰도유지여부에관한감시 평가및조사등 ( 이하 전력계통신뢰도관리 라한다 ) 을실시할수있다. 4 생략 ㅇ전문가는우리나라의전력망여건이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어해외 大정전및 9.15 정전재현등블랙아웃위험성증가를지적및우려 ㅇ전국정전 (Total Black Out) 시국가안보와국민경제에심각한피해가 예상되나전력망관리는다기화되어종합관리가곤란하고, 관리가 미흡한상황 ㅇ大정전경험이후전력계통관리체계를대폭강화한선진국사례를 교훈삼아우리나라도전력계통관리체계개선을통해국가전력망 신뢰도관리의선진화필요 - 해외신뢰도관리전문기구운영사례 : ( 미국 ) NERC, ( 일본 ) ESCJ, ( 유럽 ) ENTSO-E - 283 -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국가전력망안전확보및광역정전예방지원 - - 1,200 1,200 순증 신뢰도기준개발및관리사업 - 연구개발비 - - - 회의비 - - - 해외자료조사 - - - 국내출장비 - - 신뢰도감시, 평가, 조사사업 - - 1,200 1,200 순증 600 ( 단가 (240 천원 ) 5 개그룹 10 인 / 그룹 50일 ) 80 ( 단가 (500 천원 ) 10개그룹 16회 ) 250 ( 단가 (5,000천원) 10개그룹 5 인 1 회 ) 270 ( 단가 (150 천원 ) 10 개그룹 10 인 18 회 ) 600 순증 80 순증 250 순증 270 순증 - - - - - - 인건비 - - - - - - 감시및유틸리티시스템구축 - - - - - - OA 정보망시스템 - - - - - 비목 ( 합계 ) - - 1,200 1,200 순증 ㅇ연구개발비 (260-00) - - 1,200 1,200 순증 ㅇ출연금 (350-01) - - - - - - 284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 ㅇ국가전력망및설비안전확보및전력공급의안정성확보를위한 선진국수준의신뢰도관리체계구축 ㅇ국가전력망및설비신뢰도기준제 개정및관리추진 - 미국및유럽등선진국의기준분석을통해국내전력계통여건에맞게제 개정및관리추진 ㅇ국가전력망및전력설비의신뢰도기준에따라감시및평가, 조사, 집행등을실시하여종합관리체계를구축 ㅇ성과목표 성과지표 신뢰도기준개발진척도 (%) - - 25 * 산출식 : ( 개발완료치 / 개발목표치 ) x 100 실적및목표 12 실적 13 목표 14 목표 15 목표 16 목표 17 목표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년도 금액 산출근거 12-13 - 14 12 15 12 16 12 17 12 - 국가전력망신뢰도기준개발 - 감시, 평가, 조사등기관지원비 - 국가전력망신뢰도기준개발 - 감시, 평가, 조사등기관지원비 - 국가전력망신뢰도기준개발 - 감시, 평가, 조사등기관지원비 - 국가전력망신뢰도기준개발 - 감시, 평가, 조사등기관지원비 - 285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27조의 2( 13.6.25 개정 ) ㅇ추진경위 : 현정부국정과제 (87번) 채택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 계획 11 계획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ㅇ국가전력망안전확보및광역정전예방지원사업 - - - - 12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 해당없음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 억원 ) 10 년 11 년 12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및민간의사례 : 참고2 (5) 사업추진절차연간계획수립 계통신뢰도개선계획수립 장관승인 계획및예산의적정성심사및승인 시행 계통신뢰도개선을위한제반사항시행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ㅇ총사업비 500 억원미만 ( 국가재정법시행령제 13 조제 1 항 ) 6. 참고자료ㅇ참고 1 : 국가전력망안전확보를위한관리체계개선계획ㅇ참고 2 : 해외전력계통신뢰도관리기구운영사례 - 286 -
참고 1 국가전력망안전확보를위한관리체계개선계획 ( 전력계통문제점 ) 전력수요급증및수도권집중, 대규모발전 단지, 적기설비준공지연등으로전력망여건급속히악화 해외大정전경우와유사 * 발전 / 송전설비밀도 : ( 한국 ) 0.79/0.31, ( 美 ) 0.33/0.19, ( 日 ) 0.54/0.27 해외大정전사례 ( 북미 ) 03.8 월전력회사 (First Enegy 社 ) 의계통상황사전분석과검토, 적기 설비보강미흡등이원인 ( 美 ) 6 억불피해, ( 캐나다 ) GDP 0.7% 감소 ( 이탈리아 ) 03.9 월스위스로부터공급받는대규모송전선로고장 765 kv新서산 - 新안성間선로등우리나라수도권융통선로와유사 ( 브라질 ) 09.11 월세계최대수력발전력송출선로가돌풍에 의해고장발생 우리나라대단위발전소송출선로와유사 ( 관리체계 ) 계통운영관리책임이한전, 거래소, 발전사등으로다기화된분산관리체계 중립적감독기관이없고 선수 와 심판 이혼재 전문가들은이구동성으로전력망악화로인한 9.15정전재현또는해외大정전과같은전력위기발생가능성을제기 선진관리체계구축시급 ( 해외사례 ) 미국, 일본등선진국은전력망및설비의신뢰도확보를위한관리기준운영및전담기관설립 운영중ㅇ ( 미국 ) 03년북동부지역大정전 ( 정전부하 : 6,180만kW ) 이후전력계통신뢰성확보를위해 NERC* 의기능및신뢰도기준을대폭강화 ( 06) * NERC(North American Electricity Reliability Corporation) : 북미신뢰도기구ㅇ ( 일본 ) 설립및운영에관한사항이정부 ( 경제산업성 ) 의승인하에결정되는비영리사단법인으로 ESCJ 설치 ( 04) * ESCJ: Electric Power System Council of Japan( 일본계통운영자협의회 ) - 287 -
ㅇ ( 유럽 ) 유럽연합의전력계통신뢰도관리를위해 ENTSO-E 운영 * ENTSO-E : 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 ( 추진방향 ) 선진국수준의신뢰도관리체계구축ㅇ국가전력망및설비신뢰도기준제 개정및관리추진 - 미국및유럽등선진국의기준분석을통해국내전력계통여건에맞게제 개정및관리추진ㅇ국가전력망및전력설비의신뢰도기준에따라감시및평가, 조사, 집행등을실시하여종합관리체계를구축 - 288 -
참고 2 해외전력계통신뢰도관리기구운영사례 미국 ㅇ신뢰도관리기구 : NERC ( 한국 ) 不在 - 주요기능 : 신뢰도기준개발 관리, 기준준수여부감시, 신뢰도평가등 ㅇ기관규모 : 186명, 9개부서 8개지역신뢰도기구 : 총 560여명ㅇ주요기능 : 신뢰도기준개발 관리, 기준준수여부감시, 신뢰도평가등ㅇ관리체계 : DOE( 정부 ) FERC NERC R E(8개 ) ISO 및전기사업자 (1897개) * DOE : Department of Energy( 미국에너지부 ) * FERC :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미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 * R E : Regional Entity( 지역신뢰도기구 ) * ISO : Independent System Operator( 독립계통운영자 ) 유럽 ㅇ신뢰도관리기구 : ENTSO-E( 유럽송전계통운영자협의회 ) * ENTSO-E : 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 - 주요기능 : 전력계통신뢰도기준개발, 신되도평가, 국가間계통운영조정 ㅇ관리체계 : ENTSO-E 국가별 TSO, 전기사업자 (34 개국 ) * TSO :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송전망계통운영자 ) ㅇ전력거래기관 : ( 英 )NGC, ( 佛 )RTE, ( 스페인 )REE, ( 이탈리아 )Tema 등 - 289 -
일본 ㅇ신뢰도관리기구 : ESCJ * ESCJ: Electric Power System Council of Japan( 일본계통운영자협의회 ) - 주요기능 : 신뢰도기준개발, 신뢰도평가, 분쟁조정등 ㅇ관리체계 : METI ESCJ 전기사업자 (10 개사 ) * METI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일본경제산업성 ) ㅇ전력거래기관 : TEPCO( 동경전력, 6,400 만kW ) - 290 -
전기시설안전관리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전기시설안전관리 1,593 1,500 1,400 100 6.7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500 - 5551-301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송유종 ), 에너지안전과장 ( 조웅환, 044-203-5130), 사무관 ( 민경원, 044-203-5133)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01년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255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14억원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안전공사 ) 2. 사업목적 각종국가주요행사및취약시기등관련시설에대한안전점검실시로 국가적재난대응역량강화를통한국가위상제고 전기설비안전점검을위한점검 계측장비지원등전기안전인프라강화 전기사고재발방지를위한중대사고조사, 전기재해분석등전기재해감소를위한국가전기안전정책수립 - 291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국가주요시설및공용시설등에대한전기설비안정성확보, 전기 화재 감전 설비사고에대한정확한원인규명, 전기재해통계분석 등을통한국가전기안전정책수립을위해 1,400백만원 ㅇ산출근거 - 전기시설안전점검 : 606백만원 정부요청에따른합동점검, 국가주요행사및취약시기등관련 시설에대한안전관리활동지원 세부내역 금액 ( 백만원 ) 산출내역 전기안전점검현장업무활동지원 : 599,130천원 - 정부요청합동점검 : 18,900 6,000호 = 113,400천원 - 국가행사안전점검 : 18,900 18,000호 = 340,200천원 전기시설안전점검 606 - 취약시기특별점검 : 18,900 7,700호 = 145,530천원 도서인쇄비 : 7,000천원 - 점검필증 : 100 35,000매 = 3,500천원 - 점검기록표 : 100 35,000매 = 3,500천원 - 전기안전점검장비 : 624백만원 대형화, 첨단화되어가는전기설비안전점검업무를위한계측장비 정수대비부족 노후대체분지원 장비명 금액 ( 백만원 ) 산출내역 ( 천원 ) 비 고 자외선코로나검출장비 216 108,000 2대 = 216,000 정수부족분 비접촉식적외선온도계 81 1,000 81대 = 81,000 전원품질분석기 120 40,000 3대 = 120,000 노후대체분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 132 33,000 4대 = 132,000 디지털다기능계측기 75 750 100대 = 75,000 합 계 624 5종 190대 - 292 -
- 중대사고조사 : 170 백만원 전기사고재발방지를위한사고현장조사, 사고조사기법해외교육, 사고조사용물품지원, 재해통계분석등지원 사업별금액 ( 백만원 ) 산출내역 전기사고현장조사 사고조사용물품구입등 전기재해통계분석 50 63 57 합계 170 지원필요성 사고현장조사지원 : 30,215천원 - 화재 감전 설비사고조사 : 20,917,800 180,000 2명 1일 45건 =16,200,000 52,420 2명 1일 45건 =4,717,800 - 발전설비송 변전설비사고조사 : 9,296,800 180,000 2명 2일 10건 =7,200,000 52,420 2명 2일 10건 =2,096,800 사고조사기법해외교육 ( 미국또는일본 ) : 20,000천원 - 소방방재청주관화재조사해외교육동반 : 4,000,000 5 명 사고조사용물품구입등 : 62,875천원 - 방진마스크 : 50,000 69박스 =3,450,000 - 일회용작업복 : 120,000 94박스 =11,280,000 - 전산용소모품 : 515,000 43=22,145,000 - DSLR카메라 : 3,000,000 3대 =9,000,000 - 사고조사용프린터 : 950,000 10대 =9,500,000 - 사고조사용차량운영 : 7,500,000 1회 =7,500,000 전기재해통계분석 : 56,917천원 - 자료조사비용 : 39,417,000 사업소 : 21,500 1,638건 =35,217,000 본사 : 210,000 2명 10일 =4,200,000 - 통계보고서발간 : 25,000 700부 =17,500,000 ㅇ국격상승에따라국제화ㆍ대형화되는국가행사의안정적개최진 행을위한행사장및회의장, 경기장등관련행사시설물과선거시 설투ㆍ개표소, 수능시험장등의전기설비안전성확보 * 14년도국가주요행사 :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 상ㆍ하반기재보궐선거아시안게임 ( 인천 ), ITU전권회의 ( 부산 ) 등 ㅇ전기재해취약시기 ( 동절기, 해빙기, 우기, 명절등 ) 시특별안전점 검을통한각종전기재해요인사전예방강화 * 취약시기특별점검 / 계절별취약지역및시설, 명절연휴터미널, 전통시장등 ㅇ국가전기안전정책수립을위한통계분석과전기화재 감전사고의 정밀조사를위한현장지원강화 - 293 -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전기시설안전관리 1,593 1,500 1,400 100 6.7 전기시설안전점검 650 전기안전점검장비 748 중대사고조사 195 610 606 1 안전점검 32,100호 1 안전점검 31,700호 18,900원 =607백만원, 2점검필증 : 3백만원 18,900원 =599백만원, 2점검필증및 기록표제작 : 7백만원 711 624 1자외선코로나 1대 123 1자외선코로나 2대 108 백만원 =123백만원 2적외선온도계 백만원 =216백만원 30대 2비접촉식적외선 81대 1,600천원 =48백만원 1,000천원 =81백만원 3적외선열화상 9대 60 3전원품질분석기 3대 백만원 =540백만원 40백만원 =120백만원 4적외선열화상 4대 33 백만원 =132백만원 5디지털다기능 100대 750천원 =75백만원 179 170 1중대사고조사 45건 37 1중대사고조사 55건 30 백만원백만원 2사고조사세미나 20백 2선진사고조사해외교육만원 20백만원 3사고조사용물품 3사고조사용물품작업복등 66백만원등 63백만원 4전기재해통계분석 4전기재해통계분석 56백만원 57백만원 4 0.7 87 12.2 9 5.0 비목 ( 합계 ) 1,593 1,500 1,400 100 6.7 ㅇ민간경상보조 (320-01) 845 789 776 13 1.6 ㅇ민간자본보조 (320-07) 748 711 624 87 12.2-294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보편적서비스인전기사용의안전확보를위한국가전기안전정책의지속적변화모색과안전한국으로의도약을위한전기안전인프라구축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년도금액산출근거 ( 억원 ) 13 15 - 전기시설안전점검 6 억원 (32,100 호, 점검필증등 ) - 전기안전장비구입 7 억원 (3 종 40 대 ) - 중대사고조사 2 억원 ( 사고조사 55 건, 사고조사세미나등 ) 14 14 - 전기시설안전점검 6 억원 (31,700 호, 점검필증등 ) - 전기안전장비구입 6 억원 (5 종 190 대 ) - 중대사고조사 2 억원 ( 사고조사 55 건, 사고조사해외연수등 ) 15 11 - 전기시설안전점검 5 억원 (30,000 호, 점검필증등 ) - 전기안전장비구입 4 억원 (3 종 30 대 ) - 중대사고조사 2 억원 ( 사고조사 55 건, 사고조사세미나등 ) 16 10 - 전기시설안전점검 5 억원 (30,000 호, 점검필증등 ) - 전기안전장비구입 3 억원 (3 종 25 대 ) - 중대사고조사 2 억원 ( 사고조사 55 건, 사고조사해외연수등 ) 17 9 - 전기시설안전점검 5 억원 (32,100 호, 점검필증등 ) - 전기안전장비구입 2 억원 (3 종 20 대 ) - 중대사고조사 2 억원 ( 사고조사 55 건, 사고조사세미나등 ) - 295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제7호 ( 전기안전의조사 연구 홍보에관한지원사업 ) - 전기사업법제66조의 3( 특별안전점검및응급조치 ) - 전기사업법제96조의3( 중대한사고의통보 조사 ) - 전기사업법시행령제34조제1호 ( 안전관리를위한사업 ) - 전기사업법시행령제61조의2( 전기사고의원인 경위등에관한조사대상 ) ㅇ추진경위 - 00. 12. 23 : 기금설치를위한전기사업법개정, 공포 ( 법률제6283호 ) - 01. 6월부터전기사업법개정으로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수행 ( 중대사고조사지원사업은 2002. 9. 28일부터수행 ) - 05. 12. 30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개정 ( 산업자원부고시 2005-118호 )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전기시설안전관리 18 16 16 15 14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 해당없음 년도 10년 11년 12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18 18 18 집행차년이월불용 ( 억원 ) ( 18 ) ( ) ( ) ( 18 ) ( 18 ) ( ) ( ) 16 16 16 ( 16 ) ( ) ( ) ( 16 ) ( 16 ) ( ) ( ) 16 16 16 ( 16 ) ( ) ( ) ( 16 ) ( 16 ) ( ) ( ) - 296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재정사업자율평가 연도사업명점수등급 12 년도 ( 평가 13 년 ) 전기안전관리 62.5 보통 (4) 외국및민간의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정부전담기관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 ( 한국전기안전공사 ) 차년도사업계획조정및국회심의확정 차년도사업계획서검토및조정 차년도사업계획서작성 제출 시행계획공고사업시행계획홍보사업계획서작성 신청사업검토심의 조정 ( 평가위원회개최 ) 사업신청 신청사업확정 ( 통보 ) 신청사업선정 ( 안 ) 제출 신청사업확정결과통보 신청사업수행계획서제출 협약체결 ( 협약대행 ) 협약체결 사업비지급승인 사업관리 ( 현장실태조사 ) 사업비교부승인요청및교부 사업시행및사업비신청 ( 보고 ) 사업비정산및사업결과분석보고 ( 평가위원회개최 ) 사업결과공포 사업종료및결과제출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ㅇ참고 1 : 전기재해발생현황 ㅇ참고 2 : 전시시설안전관리세부사업 - 297 -
참고 1 전기재해발생현황 전기재해발생원인 ㅇ경제력과생활수준향상으로전기사용량및사용호수지속증가 ㅇ다중이용시설증가에따른전기설비복잡화로재해발생요인증가 ㅇ전기재해는노후ㆍ불량설비방치, 사용자부주의, 관리소홀등에의한합선, 과부하, 누전으로주로발생 - 전기재해가빈번하게발생하지만안전불감증의식풍토 - 불량전기설비개선에소극적인국민의식 구분 < 최근 5 년간전기사용량및전기화재현황 > 연도별 08 09 10 11 12 전기사용량 ( 천 MWh) 385,070 394,475 434,160 455,070 471,791 전기사용호수 ( 천戶 ) 18,419 18,727 19,229 19,815 20,476 화재현황 총화재건수 ( 건 ) 49,626 47,318 41,862 43,875 43,249 전기화재 건수 ( 건 ) 9,806 9,391 9,442 9,351 9,225 점유율 (%) 19.8 19.8 22.6 21.3 21.3 인명피해 ( 사망 / 부상 ) 44/329 43/283 48/217 27/235 49/349 재산피해 ( 백만원 ) 66,749 58,190 61,430 54,266 69,811 전기화재 : 차량, 선박, 항공기등에서발생한전기화재제외 ( 자료출처 : 소방방재청, 12 화재통계 / 한국전력공사 12 전력통계 ) < 최근 5년간감전사고현황 > 구분 연도별 08 09 10 11 12 사망 ( 명 ) 68 46 47 49 32 부상 ( 명 ) 497 533 538 508 539 계 ( 명 ) 565 579 585 557 571 자료출처 : 12년전기재해통계분석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 298 -
참고 2 전시시설안전관리세부사업 전기안전점검활동 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 정부요청안전점검국가행사안전점검 정부요청합동점검국가안전관리기본정책에의해공무원과동행하여실시하는점검 주요인사 (VIP) 방문안전점검대통령, 외국국가원수, 국빈등이참석하는직 간접시설물의사전안전점검및행사기간중불의의전기재해에대비한현장상주 사고재발방지점검인명및재산피해가대규모로발생한동종및유사시설의사고재발방지를위한점검 안전정책특별점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전기안전공사에서전기재해예방을위해정책적으로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시설물을대상으로실시하는점검 점검대상 전력, 산업, 국가기간시설, 에너지 위험물저장및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등정부요청에의한필요시설 출 입국시설, 행사장, 숙소, 국립묘지, 시찰관련시설등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유흥시설, 교육시설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복지시설, 보육시설, 비닐하우스등 선거시설안전점검각급선거관리위원회주관으로실시하는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선거, 행정관련선거등각종선거를안전하게실시할수있도록선거관련시설의사전점검및현장상주 대학수능안전점검대학수학능력시험의원활한진행및시험장의안정성을높이기위한안전점검및현장상주 국제 국내행사안전점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는국제 국내행사관련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및현장상주 점검대상 투 개표소, 수능시험장, 출입국시설, 경기장, 회의장, 호텔및행사관련시설등필요시설 - 299 -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내 용 취약계절안전점검 - 계절별전기재해발생률이높은시기에집중호우ㆍ태풍 폭설 등의재난으로인하여전기사고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 취약시기특별점검 시설에대한안전점검 명절연휴안전점검 - 연말연시, 명절연휴등사회적분위기및대규모인구이동으로안전사고위험이증가하는기간중관련시설안전점검 점검대상 - 대규모점포, 다중이용시설, 재래시장, 위험물취급시설, 비닐하우스촌, 신호 가로등, 숙박시설, 사회복지시설, 피해시설 기타 점검필증 : 모든점검시설에부착하여점검실시유무확인등대ㆍ내외공신력향상 점검기록표 : 해당점검결과의기록표를소유자 ( 담당자 ) 에게전달 전기안전장비 장비명사용용도 자외선코로나검출장비 비접촉식적외선온도계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 전원품질분석기 디지털다기능계측기 국가주요시설, 국제행사관련시설등수 배전반등의전선접속부, 지지애자등에서오염, 파손에의하여발생하는코로나방전및아크방전등미세한열화상태를검출하여각종설비사고원인을미연에예방 무정전상태에서접촉불량에따른전선및단자접속부등에서발생하는열온도분포를근거리에서측정하여전기설비열화에따른전기재해를미연에예방 전기설비각부의온도분포도를가지고절연열화, 접촉불량, 과부하여부등을진단하여전기설비열화에따른설비사고를미연에방지 모터기동시등전압, 전류의순간변화상태를분석하여전원전압변동에따른기기의오동작및트러블을사전예방 일반용전기설비법정점검수행시주거시설, 다중이용시설등의절연, 접지상태등을측정하여화재및감전사고예방 - 300 -
< 계측장비정수기준 > 구분품목 ( 정수기준승인 / 산업통상자원부 07. 11. 26) 정수 ( 수량 ) 지급기준 비고 디지털다기능계측기 980 크램프메타 898 누설전류계 898 정원 : 100% 예비 : 20% 개인지급 정원 : 100% 예비 : 10% 개인지급 정원 : 100% 예비 : 10% 개인지급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 (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프린터포함 ) 38 본사 : 1대 지역본부 : 13대 지사 ( 갑, 을 ) : 24대 공용장비 전원품질분석기 38 본사 : 1대 지역본부 : 13대 지사 ( 갑, 을 ) : 24대 공용장비 계측기 절연유가스분석기 13 지역본부 : 13 대 공용장비 자외선코로나방전시험장비 38 누전차단기시험기 67 본사 : 1대 지역본부 : 13대 지사 ( 갑, 을 ) : 24대 본사 : 1대 지역본부 : 13대 지사 ( 갑, 을, 병, 정 ) : 53대 공용장비 공용장비 비접촉식적외선온도계 408 정원 : 1 대 /2 인 공용장비 휴대용발전기 ( 전선릴포함 ) 67 본사 : 1대 지역본부 : 13대 지사 ( 갑, 을, 병, 정 ) : 53대 공용장비 누전점탐지기 136 정원 : 1 대 /6 인 공용장비 표준용계측기 비교시험전압전류발생기 67 본사 ( 표준쎈터 ) : 1 대 지역본부 : 13 대 지사 ( 갑, 을, 병, 정 ) : 53 대 공용장비 - 301 -
구분품목 정수 ( 수량 ) 지급기준 비고 다기능전압전류교정기 3 본사 ( 표준쎈터 ) : 1 대 지역표준실 : 2 대 공용장비 표준용계측기 계수식정밀전압전류계 1 본사 ( 표준쎈터 ) : 1 대 공용장비 교류전압전류교정기 3 본사 ( 표준쎈터 ) : 1 대 지역표준실 : 2 대 공용장비 X-Ray 분석기 1 본사 : 1 대 공용장비 실체분석현미경세트 ( 노트북포함 ) 37 본사 : 1대 지역본부 : 13대 지사 ( 갑, 을 ): 23대 공용장비 초저저항측정기 14 산소농도측정기 22 본사 : 1대 지역본부 : 13대 본사 : 1대 지역본부 : 13대 지사 ( 갑 ) : 8대 공용장비 공용장비 사고조사계측기 크램프메타 1 본사 : 1 대 공용장비 회로시험기 1 본사 : 1 대 공용장비 반복시험기 1 본사 : 1 대 공용장비 연기투시랜턴 67 저압검전기 67 본사 : 1대 지역본부 : 13대 지사 ( 갑, 을, 병, 정 ) : 53대 본사 : 1대 지역본부 : 13대 지사 ( 갑, 을, 병, 정 ) : 53대 공용장비 공용장비 - 302 -
구분품목 < 계측장비보유현황 > 정수 ( 대 ) 보유 ( 대 ) 과부족 ( 대 ) 디지털다기능계측기 980 793 187 ( 13. 12 월말현재 ) 비고 크램프메타 898 504 394 누설전류계 898 974 76 누전차단기시험기 67 66 1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 38 34 4 계측기 전원품질분석기 38 29 9 절연유가스분석기 13 8 5 휴대용발전기 67 67 - 비접촉식적외선온도계 408 263 145 자외선코로나검출장비 38 33 5 누전점탐지기 136 0 136 소계 (11종) 3,581 2,771 810 표준용계측기 사고조사용계측기 비교시험전압전류발생기 67 66 1 다기능전압전류교정기 3 3 - 계수식정밀전압전류계 1 1 - 교류전압전류교정기 3 3 - 소계 (4종) 74 73 1 X-Ray 분석기 1 1 - 실체분석현미경세트 37 34 3 초저저항측정기 14 11 3 연기투시랜턴 67 67 - 산소농도측정기 22 20 2 크램프메타 1 1 - 회로시험기 1 1 - 반복시험기 1 1 - 저압검전기 67 67 - 소계 (9종) 211 203 8 합 계 (24종) 3,866 3,047 819-303 -
중대전기사고조사 사고종류 세부사업내용 설비사고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이상 10만킬로와트미만의송 변전설비고장으로공급지장시간이 1시간이상인경우 공급지장전력이 10만킬로와트이상의송 변전설비고장으로공급지장시간이 30분이상인경우 전압 10만볼트이상송전선로고장으로인한공급지장시간이 6시간이상인경우 출력 30만킬로와트이상의발전소고장으로 5일이상의발전지장을초래한경우 국가주요설비인상 하수도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수 배전설비에서사고가발생하여 3시간이상전체정전을초래한경우 전압 10만볼트이상인자가용전기설비의수전설비 배전설비에서사고가발생하여 30분이상정전을초래한경우 1,000세대이상아파트단지의수전설비 배전설비에서사고가발생하여 1시간이상정전을초래한경우 기타지식경제부장관의사고조사지시가있는경우 감전사고 사망 2명이상또는부상 3명이상발생한경우 기타지식경제부장관의사고조사지시가있는경우 화재사고 사망 2명이상이거나부상 3명이상발생한경우 재산피해가 3억원이상발생한경우 ( 해당화재에대한경찰관서나소방관서추정가액 ) 지식경제부장관의사고조사지시가있는경우 통계조사 전기재해에대한과학적인통계기법과정보관리프로그램을구축하여전기재해예방을위한연구기초자료로활용 - 304 -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일반용전기설안전점검 93,390 95,225 93,390 1,835 1.9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500 - 5551-303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송유종 ), 에너지안전과장 ( 조웅환, 044-203-5130), 사무관 ( 민경원, 044-203-5133)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년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9,073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934억원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2. 사업목적 일반용전기설비를대상으로전기사업법에규정한기술기준적합여부를전기사용전 사용중현장점검을통해설비안전도를확보하여전기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 사회소외계층의전기고장발생시 24시간신속한응급조치로전기재해예방및에너지복지서비스제공을통한국민행복실현 親서민정책의일환으로쪽방촌의노후ㆍ불량한전기설비개선을통한전기재해요인을사전에제거함으로써안전한주거환경조성및전기안전생활화정착 - 305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일반용전기설비사용전 사용중점검을통한설비안전도확보, 저소득 취약계층 24 시간고충처리, 전기재해취약설비 ( 쪽방촌 ) 개선사업등 전기재해예방을위해 93,390 백만원 ㅇ산출근거 - 사용전점검 : 18,980 백만원 정부에너지효율정책에따른그린홈 100 만호사업 ( 태양광발전 ) 에따른신재생 에너지설비, 1 인세대및전기사용량증가에따른주택용사용전점검지원 * 보안등고효율등기구교체사업및경기침체에따른주택건설축소에 따라사용전점검물량감소 (10%) 및기타이외시설증가 (10%) 예상 산출내역 ( 단위 : 호, 백만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구분사업량단가 ( 원 ) 사업비점검업종한국전력 389,350 20,410 7,947 - 주택용 다중시설 165,200 31,340 5,177 - 산업용, 도로조명시설, 다중이용시설등 일반시설 286,900 20,410 5,856 - 주택용외 * 주택용은사용자선택에의해안전공사점검가능 소계 452,100 11,033 합계 841,450 18,980 - 정기점검 : 73,760 백만원 법정의무점검인주기별점검물량 140,600호감소, 경미한공사자재지원, 저소득취약계층 24시간긴급출동고충처리및취약설비개선등에너지복지강화를위해지원 주기별점검사업비산출내역 ( 단위 : 호, 백만원 ) 구분호수단가 ( 원 ) 사업비비고 1년주기 2,157,700 9,739 21,014 - 점검단가동결 2년주기 2,800 8,961 25 - 부가세포함 3 년주기 ( 부재, 개수점검포함 ) 5,861,700 8,224 48,207 경미한공사자재 489 원격전기안전점검 11 합계 8,022,200 69,746 14 년주기별단가 1 년주기 9,739 원 2 년주기 8,961 원 3 년주기 8,224 원 - 306 -
정주기별점검 : 69,246백만원 사업량 140,600호감소 ( 13)8,162,800호 ( 14)8,022,200호 * 사업량산출기준 : 점검대상신설률및전폐 자가용전환률고려전년대비 1.7% 감소 * 주기별점검단가 : 1년주기 9,739원 / 2년주기 8,961원 / 3년주기 7,984원 전기설비경미한수리직접수행을위한자재구입 : 489백만원 누전차단기 : 30,000개 12,200원 85%=311백만원 배선용차단기 : 5,000개 5,900원 85%=25백만원 잡자재비 : 전선류, 배선기구류등 153백만원 원격전기안전점검체계실증및표준화유지운영 : 11백만원 2011년 : 전기안전감시제어분전반설치및관제 / 도심권 400개소 2012년 : 전기안전감시제어분전반설치및관제 / 농촌권 750개소 2014년 : 중계기 (190개 ) 인터넷통신비 (5천원) 12개월 =11백만원 * 중계기 (190개) : 11년 40개 ( 도심권 ), 12년 150개 ( 농촌권 ) 긴급출동고충처리및취약시설개선사업비산출내역 ( 단위 : 호, 개소, 백만원 ) 구 분 13 년도 (a) 14 년도 (b) 증 감 (b-a) 사업물량사업비사업물량사업비사업물량사업비 긴급출동고충처리 62,600 2,479 62,600 2,479 - - 전기재해취약시설개선사업 쪽방촌시설개선 1,680 925 2,133 1,235 453 310 어린이전기안전체험관운용 - 300-300 - - 합계 64,280 3,704 64,733 4,014 453 310 " 긴급출동고충처리 (Speed call)" : 2,479 백만원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등저소득취약계층 24 시간전기고충해결 사업량 62,600 호 / 전년대비사업량동결 ( 현장활동비및자재비등 ) * 연도별실시건수 : ( 10) 69,423 건, ( 11) 65,611 건, ( 12) 68,383 건 - 307 -
쪽방촌부적합설비시설개선사업 : 1,235백만원 전기재해취약계층에대하여안전점검및시설개선을통한단계적개선사업을추진하여전기안전사각지대해소 / 2,133호 579천원 * 전체대상호수약 7,921호, 4개년 ( 13~ 16) 실시 / 당초 5개년 ( 13~ 17) 에서정부정책사업조기추진을위해 4개년으로시기조정 / 기존 8,400호에서쪽방촌호수감소 어린이전기안전체험관운용 : 300백만원 전기재해취약계층인어린이를대상으로놀이와체험을통한전기안전의식습득을통한전기안전사고예방활동 체험관시설임대료및프로그램운영비용등 : 300백만원 - 전기안전관리시스템관리및운영 : 650 백만원 일반용안전점검시스템등의유지운영및스마트워크시스템 ( 모바일오피스 ) 도입지원 사업별금액산출내역 시스템운영 ( 유지보수 ) 348 시스템인프라 302 합계 650 ( 단위 : 백만원 ) ㅇ시스템유지 운영 : 348 - 안전점검시스템 : 74 - PDA 시스템 : 64 - ESPS시스템 : 40 - 업무응용프로그램운영및개선 : 40 - 서버인증 (SMS, 실명인증, 서버인증등 ) : 15 - 한전고객정보자료처리비 : 30 - 프린터소모품 : 50 - 산업통상자원부사이버안전센터운영회비분담금 : 35 ㅇ스마트워크시스템구축 : 302 - 모바일솔루션및프로그램개발 : 172 - 서버 / 스토리지 /L4등 : 130. - 308 -
지원필요성ㅇ일반용전기설비 7) 의사용전 8), 사용중 9) 에전기설비의적합여부를점검하여설비의안전성을확보하고전기재해로인한인적, 물적피해를예방하기위한국가안전망강화필요ㅇ저소득, 취약계층의돌발적인전기고장발생시일상생활의불편함및재해로진행될연관성이높아신속한응급조치필요 * 응급조치실적 : ( 07) 53,597건 ( 09) 66,182건 ( 11) 65,611건 ( 12) 70,313건 * 응급조치대상 : 국민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1~3급장애인가구, 1~3급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사회복지시설ㅇ경제적여건등으로인해노후ㆍ불량전기설비에대한자구적개선능력이부족하거나, 화재발생시대형인명피해로이어질수있는취약계층을대상으로단계적시설개선사업추진필요 * 취약시설개선사업 : 재래시장 ( 07~ 09) 영유아보육시설 ( 07~ 12) 쪽방촌 ( 13~ 16)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 17~ 21) ㅇ전기안전관리시스템의방대한자료처리와현장업무데이터지원을위한시스템안정성확보및모바일오피스시스템 ( 스마트기기활용일반용설비점검 ) 도입 * 전기안전관리시스템데이터처리량 : 기초 2,200만건, 실적 4,250만건, 통계 85만건 7) 일반용전기설비 : 일반주택, 소규모빌딩등 600V 이하의전압과 75kW( 제조업및심야전력은 100kW) 미만의전력을수전하는설비 8) 사용전점검대상 : ( 한국전력 ) 주택 ( 단독, 공동, 임대 ), 임시용, 농지용, 제 1 종근린생활시설 ( 안전공사 ) 교육용, 조명 신호용, 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 문화재시설,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전기사업법제 42 조 2 에의거점검수검자가점검기관선택가능 9) 정기점검 ( 사용중 ) 대상 - 1 년주기 : 위험물시설,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흥단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상점가, 의료기관, 호텔, 유치원청소년수련시설, 문화재, 고시원, 가로등, 신호등시설등 - 2 년주기 : 초, 중, 고등학교 - 3 년주기 : 일반주택, 소규모빌딩등 1 년주기, 2 년주기외의일반용전기설비 - 309 -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93,390 95,225 93,390 1,835 1.9 19,636 1 한국전력공사 4,215백호 20,410원 =8,603백만원 2 한국전기안전공사 18,980 1 한국전력공사 3,893백호 20,410원 =7,947백만원 2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 다중설비 1,840백호다중설비 1,652백호 21,631 31,340원 31,340원 =5,767백만원 =5,177백만원 일반설비 2,580백호일반설비 2,869백호 20,410원 20,410원 =5,266백만원 ) * 점검단가동결 =5,856백만원 ) * 점검단가동결 정기점검 71,059 전기안전관리시스템관리및운영 700 74,989 1 법정주기별점검 70,785 백만원 (8,162,800 호 ) * 점검단가 1 년주기 : 9,739 원 2 년주기 : 8,961 원 3 년주기 : 8,224 원 2 경미한공사자재차단기등 489 백만원 3 원격안전점검시스템유지운영 11 백만원 4 긴급출동고충처리 62,600 호 2,479 백만원 5 쪽방촌시설개선 1,680 호 925 백만원 6 어린이전기안전체험관운용 300 백만원 600 1 시스템유지운영 370 백만원 2 노후전산설비교체 230 백만원 73,760 1 법정주기별점검 69,246백만원 (8,022,200호) * 점검단가 1년주기 : 9,739원 2년주기 : 8,961원 3년주기 : 8,224원 2 경미한공사자재차단기등 489백만원 3 원격안전점검시스템유지운영 11백만원 4 긴급출동고충처리 62,600호 2,479백만원 5 쪽방촌시설개선 2,133호 1,235백만원 6 어린이전기안전체험관운용 300 백만원 650 1 시스템유지운영348 백만원 2 스마트워크시스템구축 302백만원 635 3.3 1,229 1.6 50 8.3 비목 ( 합계 ) 93,390 95,225 93,390 1,835 1.9 ㅇ민간경상보조 (320-01) 93,032 94,995 93,088 1,907 2.0 ㅇ민간자본보조 (320-07) 358 230 302 72 31.3-310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부적합률및전기화재율이높은설비에대한지속적인안전관리및전기재해예방을위한지원강화및안전사각지대해소ㅇ저소득취약계층의정전, 누전등전기사용의고충을 24시간무료응급조치및전기재해사각지대인쪽방촌시설개선으로친 ( 親 ) 서민에너지복지제공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년도금액산출근거 ( 억원 ) 13 952 14 934 15 952 16 952 17 952 - 사용전점검 196억원 (863,500호) - 정기점검 750억원 (8,162,800호) - 전기안전관리시스템관리및운영 6억원 - 사용전점검 190억원 (841,450호) - 정기점검 738억원 (8,022,200호) - 전기안전관리시스템관리및운영 6억원 - 사용전점검 196억원 (863,500호) - 정기점검 750억원 (8,162,800호) - 전기안전관리시스템관리및운영 6억원 - 사용전점검 196억원 (863,500호) - 정기점검 750억원 (8,162,800호) - 전기안전관리시스템관리및운영 6억원 - 사용전점검 196억원 (863,500호) - 정기점검 750억원 (8,162,800호) - 전기안전관리시스템관리및운영 6억원 - 311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 49 조의 8( 일반용전기설비의점검사업 ) - 전기사업법제 66 조 ( 일반용전기설비의점검 ) - 전기사업법제 66 조의 3( 특별안전점검및응급조치 ) - 전기사업법시행령제 34 조제 1 호 ( 안전관리를위한사업 ) ㅇ추진경위 - 00. 12. : 기금설치를위한전기사업법개정, 공포.( 법률제 6283 호 ) - 01. 6. : 전기사업법개정으로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수행 - 02. 1. : 전기사업법개정 ( 법률제 6637 호 ) ( 일반용전기설비점검의무자변경등의법신설및개정 ) - 02. 7. : 정기점검주관기관변경 ( 시행령변경대통령령 17686 호 ) ( 한전 안전공사, 전산인프라구축사업시행 ) - 02. 9. : 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공포 ( 산자부령제 183 호 ) ( 사용전점검한전과안전공사사업시행 ) - 04. 8. : 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 ( 산자부령제 244 호 ) ( 정기점검주기조정 1,2 년 1,2,3 년 2005. 1. 1 부터시행 ) - 05. 8. :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 (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등안전공사의점검대상 확대, 기타주택등시설은점검자가점검기관을선택하도록 개정 2006. 1. 1 부터시행 ) - 07. 1. : 전기사업법개정 ( 일반용전기설비주거시설에서의전기사용상불편 및안전상의문제해소를위한응급조치실시 ) - 07. 4. :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 ( 응급조치의대상등 ) - 09. 11. :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 ( 사용전점검대상및전기사고조사대상에 대한명문화, 특별안전조치지원대상확대 )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 계획 11 계획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ㅇ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837 898 934 952 934-312 -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ㅇ 10 년도 : 사용전점검물량증가로기금운용계획변경 / 43 억원 ㅇ 11 년도 : 1 인가구증가등주택용사용전점검물량증가로기금운용 년도 10 년 11 년 12 년 계획변경 / 26 억원 ( 억원 )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837-43 880 880 - - ( 837) ( -) ( 43) ( 880) ( 880) ( -) ( -) 898-26 924 924 - - ( 898) ( -) ( 26) ( 924) ( 924) ( -) ( -) 934 - - 934 934 - - ( 934) ( -) ( -) ( 934) ( 934)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재정사업자율평가 연도사업명점수등급 12 년도 ( 평가 13 년 ) 전기안전관리 62.5 보통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사용전점검 구분점검및검사제도 영국 프랑스 전국검사심의회 (NICEIC) 에서전기설비의고장, 불안전, 결함으로부터 수용가를보호하기위하여최초전기설비설치후준공점검 검사실시국립전기사용안전관리협회 (CONSUEL) 가전기설비기술기준에따라 설계, 시공되었는지를점검 검사후적법판정을내리고그확인 증명서를전력회사에제출해야만전기공급및사용기술검사협회 (TUV), 전력공급회사, 국가기관등이전기안전업무에 독 일 관련하고있으나주로기술검사협회에서인명사고및화재사고 방지를위하여전기설비에대한준공점검 검사실시 일 본 경제산업성령 ( 우리나라의지식경제부령 ) 에따라점검의무자인전기공급자의위탁을받은전기보안협회에서기술기준적합여부점검 대만대만전력공사에서는전업법 ( 電業法 ) 에따라전기설비점검을실시후적합한경우전기공급및사용 - 313 -
ㅇ정기점검 구분 점 검 대 상 점검주기 점검기관 ㅇ이동주택, 영화관, 극장, 호텔, 1년 영국 세탁소, 임시건설현장등ㅇ농업용, 산업용전기설비ㅇ일반주택, 상업용빌딩, 교육기관, 병원 3년 5년 전국검사심의회 (NICEIC) 프랑스 독일 ㅇ공중이모이는건물ㅇ극장, 상가, 박물관, 도서관ㅇ공장, 사업장, 건물, 탄광 ㅇ일반수용가ㅇ특수수용가 ( 극장, 영화관, 백화점등다중집회장소 ) 3년 1년 1~10년 3 년 2 년 국립전기사용안전관리협회 (CONSUEL) 기술검사협회 (TUV) 일본 ㅇ일반용전기설비ㅇ자가용및사업용전기설비 1년 ~ 4년 전기보안협회 대만 ㅇ일반용전기설비 3년 대만전력공사 (5) 사업추진절차 정부전담기관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 ( 한국전기안전공사 ) 차년도사업계획조정및국회심의확정 차년도사업계획서검토및조정 차년도사업계획서작성 제출 시행계획공고사업시행계획홍보사업계획서작성 신청사업검토심의 조정 ( 평가위원회개최 ) 사업신청 신청사업확정 ( 통보 ) 신청사업선정 ( 안 ) 제출 신청사업확정결과통보 신청사업수행계획서제출 협약체결 ( 협약대행 ) 협약체결 사업비지급승인 사업관리 ( 현장실태조사 ) 사업비교부승인요청및교부 사업시행및사업비신청 ( 보고 ) 사업비정산및사업결과분석보고 ( 평가위원회개최 ) 사업결과공포 사업종료및결과제출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 314 -
6. 참고자료ㅇ참고1 : 법정의무점검계획물량산출내역ㅇ참고2 : 전기재해취약설비개선사업 / 쪽방촌개선사업ㅇ참고3 : 어린이전기안전체험관운용ㅇ참고4 : 스마트워크시스템구축 ( 스마트기기활용점검 ) - 315 -
참고 1 법정의무점검계획물량산출내역 사용전점검ㅇ사업량 : 13년도점검물량대비 22,050호감소한 841,450호산정 * 다중및일반설비 : 10년~ 12년도점검실적및도로조명시설의 3개년평균감소율 10% 및기타이외시설증가율 10% 반영 * 한국전력공사 : 주택경기침체에따른신규물량감소율 10% 반영 구분 < 연도별사용전점검실적및계획 > 실적계획 ( 단위 : 호, %) 10 년 11 년 12 년평균 13 년 (a) 14 년 (b) 증감 (b-a) 한국전력공사 324,327 424,791 412,946 387,355 421,500 389,350 32,150 한국 다중설비 238,778 150,495 157,167 182,147 184,000 165,200 18,800 전기안전 일반설비 333,652 327,125 398,500 353,092 258,000 286,900 28,900 공사 소계 572,430 477,620 555,667 535,239 442,000 452,100 10,100 합 계 896,757 902,411 968,613 922,594 863,500 841,450 22,050 정기점검 ㅇ사업량 : 법정점검주기별점검물량 13년대비 1.7% 감소 < 주기별점검물량현황 > ( 단위 : 호, %) 구분 1년주기 2년주기 3년주기부재고객 안전점검개수확인 점검 계 13년산출 2,410,000 2,800 5,453,000 259,000 38,000 8,162,800 14년산출 2,157,700 2,800 5,561,700 260,000 40,000 8,022,200 증감호수 252,300 0 108,700 1,000 2,000 140,600 증감률 (%) 10.47 0.00 1.99 0.39 5.30 1.7-1년주기산출내역 주기완화 262,300호감소및평균증가호수 10,000호를반영하여 252,300호감소 주기완화 (1년 3년 ) 전기, 가스 / 수도, 하수도사업 : 설비변동이없고부적합률이안정적 자동차전용도로가로등 : 일반인접근불가지역전기설비주기완화 - 316 -
1 년주기대상평균증가율 다중이용설비와도로망신설및조명시설개선으로가로 교통신호등 평균증가율 0.4% 적용으로 10,000 호증가 < 점검주기조정현황 > ( 단위 : 호, %) 구분 점검주기 호수 비용증감 비고 전기수도 1년 3년 20,200 141 가로등 1년 3년 242,100 1,694 소계 - 262,300 1,835 [ 주 ] 자료출처 : 일반용전기설비점검업무의효율적운영방안에대한연구 (2012) - 2 년주기산출내역 12 년도점검실적 2,800 호적용 - 3 년주기산출내역 점검대상신설률 (3.05%), 전폐 자가용전환율 (2.0%) 을고려증가율 2.0% 적용 ( 평균증가율 1.0% 반영 ) 하여 108,700 호증가 < 10 년 ~ 12 년전폐, 자가용전환율 > 구분 10 년 11 년 12 년평균비고 전폐 2.1% 2.2% 1.4% 1.9 전폐 자가용전환율 2.0% 저압자가용 1.9% 1.8% 2.7% 2.1 [ 주 ] 1. 전폐 : 재개발, 재건축등의사유로전기사용계약이폐지된경우 2. 저압자가용 : 전기계약용량을합산한결과 75 kw이상으로자가용전기설비로전환 - 부재고객산출내역 최근 3 개년평균호수의 80% 를적용하여 1,000 호증가 - 개수확인산출내역 최근 3 개년평균개수율 (75.0%) 적용 2,000 호증가 < 업종별고객호수추이 > ( 단위 : 호, %) 구분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가로등합계 2011 13,181,372 2,710,906 34,625 358,220 1,335,748 1,271,913 18,892,784 2010 12,904,238 2,632,860 34,376 348,096 1,260,276 1,117,657 18,297,503 2009 12,682,652 2,552,298 33,907 337,683 1,200,032 985,102 17,791,674 증가율 (%) 1.95% 3.06% 1.05% 3.0% 5.5% 1.36% 3.05% [ 주 ] 자료출처 : 한국전력공사전력통계제 81 호 (2011) - 317 -
ㅇ전기설비경미한수리직접수행자재 : 489 백만원 - 경미한공사대상호수및자재비내역 ( 단위 : 호, 백만원 ) 구분부적합호수제외대상대상호수요청예상단가낙찰률 (70%) (%) 금액 누전차단기 119,120 33,406 85,714 30,000 @12,200 85 311 배선용차단기 19,506 6,631 12,875 5,000 @5,900 85 25 합계 138,626 40,037 98,589 35,000 336 - 잡자재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수량단가낙찰률금액 (%) 잡전선류 VCT 2.5mm2 32km (8m 4천호) 958원 /M 90 27 배선기구류콘센트, 스위치등 30천개 2,363원 / 개 90 63 자등기구류등기구 11천개 5,520원 / 개 90 55 재기타테이프, 램프, 소켓등 6천개 1,500원 / 개 90 8 합계 153 제외대상 :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공원등전기설비 산출근거 : 한국물가정보 / LS 산전제품 ㅇ원격전기안전점검체계실증및표준화 3 개년사업 : 11 백만원 - 원격전기안전점검체계테스트배드구축 1개년 ( 11) : 전기안전감시제어분전반설치및관제 / 도심권 400개소 2개년 ( 12) : 전기안전감시제어분전반설치및관제 / 농촌권 750개소 - 전기안전요소별감시관제시스템운영 ( 13~ 15) 3개년 ( 13) : 중계기 (190개 ) CDMA(@5천원) 12개월 =11백만원 * 중계기 : 11년 40개 ( 도심권 ), 12년 150개 ( 농촌권 ) 구분 원격감시장치 관제시스 템 구분 규격 경보 전압 측정범위 AC [Vac] 190V~2 과전압 : 50V 242V 초과오차범위 ±3% 전류 측정범위 [V] 0~10A 과전류 : 2A초과오차범위 ±2% 저항측정범위 0~30m 성 [ma] A 저항누설누설전류 : 전류오차범위 ±10% 1mA 초과 절연저항 측정범위 [MΩ] 오차범위 저항성누설전류연동 0.2MΩ 미만 - 318 -
참고 2 전기재해취약설비개선사업 / 쪽방촌개선사업 사업목적ㅇ전기재해발생시대형사고로번질수있는집단주거 ( 쪽방촌 ) 취약설비에대한시설개선을통해전기화재 감전사고사전예방및親서민에너지복지서비스제공 사업내용ㅇ ( 추진계획 ) 전국쪽방 7,921개소에대해서전력산업기반기금 4,539백만원을투입하여 4개년 (2013 ~ 2016년 ) 계획으로노후ㆍ불량전기설비개선사업추진 * 14년사업계획 : 2,133호 ( 시설개선목표 ) / 1,235백만원 ( 사업예산 ) ㅇ ( 공사방법 ) 노후ㆍ불량전기설비에대한시설개선공사는 전기공사업법제4조 ( 공사업의등록 ) 에의한전문공사업체에발주하여진행 ㅇ단계별업무추진절차 사전단계 ㆍ사업계획수립ㆍ유관기관업무협조 2단계ㆍ안전점검 ㆍ대상선정ㆍ특기시방서작성 3 단계 ㆍ공사공고ㆍ견적서검토 4 단계 ㆍ공사계약ㆍ개선공사 5 단계 ㆍ준공검사ㆍ사업만족도측정 6 단계 ㆍ준공정산 기대효과 ㅇ전기재해요인사전제거로취약가구전기사고사전예방및서민 생활안정화지원으로대국민에너지복지서비스증진 지역별 건물수 ( 동 ) 쪽방수 ( 개 ) < 전국쪽방촌현황 > 쪽방거주자계일시상시 주민등록자 ( 명 ) 기초생활수급자 ( 명 ) 독거노인 ( 명 ) 장애인 ( 명 ) 서울영등포 67 541 611 108 503 471 353 124 87 서울남대문 29 708 747 678 69 737 288 138 126 서울용산구 45 975 873 15 858 564 366 217 178 서울종로구 140 1,245 1,002 210 792 813 371 240 138 인천 246 342 530 83 447 529 153 143 6 대전 375 1,425 727 700 27 724 576 345 97 대구 128 1,480 919-919 706 363 148 - 부산진구 55 502 196-196 191 144 31 38 부산동구 88 703 476-476 214 197 79 22 합 계 1,173 7,921 6,081 1,794 4,287 4,949 2,811 1,465 692-319 -
참고 3 어린이전기안전체험관운용 사업목적ㅇ주입식교육과홍보동영상보다는놀이와교육을접목한체험및어린이들의관심을이끌어낼수있는유인책을제공하여유년기부터전기안전의식을자연스럽게체득하게하기위함 사업내용ㅇ사회의핵심기반시설인전력의흐름을이해하고안전한사용의중요성을인식토록유도하며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협동심과안전의식을고취 < 어린이전기안전체험흐름도 > 활동소개 전기안전교육 스피드콜출동서비스 복귀및마무리 - 환영인사및유니폼입기 - 전기가제공되는과정습득 - 안전한작업을위한연습 - 누전차단기설명 - 갑자기누전차단기동작 - 2 명씩짝을이뤄위험요소찾기 - 오늘의업무소개 ( 스피드콜센터 ) - 전기안전위험에노출된가정집출장 점검 - 위험에노출된전기시설물개선 - 회사로복귀 - 장비및의상반납 - 키조 ( 가상화폐 ) 및기념품수령 2 분 5 분 10 분 3 분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내역 금액 어린이전기안전체험관운용 체험관운용관리비용 300 기대효과 ㅇ전체감전사고중어린이감전사고비율감소화및유년기부터전기 안전 전기재해에대한중요성을심어주어전기안전의식정착 - 320 -
< 어린이감전사고실태 > ㅇ연령별 ( 11년) 전체감전사고중어린이 (0 10세) 감전사고가차지하는비중이 13.6% 로산업활동에종사하지않는연령대임을감안하면높은편으로전기안전에대한중요성을인식시킬필요성이있음. 최근 3개년직업별감전사고발생현황점유율 2위 (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재해통계분석 ) 년도 직업별감전사고발생현황 전기어린이설비통신생산건설운전경찰서비스사무농어민주부기타 계 09 35.1% 13.1% 8.5% 2.2% 11.2% 7.3% 2.2% 2.1% 4.7% 3.1% 4.3% 2.4% 3.8% 100% 10 28.7% 11.4% 5.2% 1.5% 11.0% 4.6% 1.0% 1.0% 6.7% 6.5% 2.4% 2.4% 17.6% 100% 11 34.1% 13.6% 5.6% 0.4% 4.5% 4.3% 1.4% 2.0% 1.6% 3.2% 2.7% 3.8% 22.8% 100% < 어린이전기안전체험관프로그램 > - 321 -
참고 4 스마트워크시스템구축 ( 스마트기기활용점검 ) 사업목적ㅇ스마트워크시스템구축 ( 스마트기기도입 ) 으로안전점검자료처리의신속성및효율성제고ㅇ무선통신을활용한점검대상및점검결과의실시간송 수신으로고객 Needs 충족 ( 당일송전 ) 및업무처리의효율성향상 - 사용전점검결과현장전송으로송전지연에따른경제적손실감소및현장중심의스마트워크 ( 유연근무제 ) 시스템구축 사업내용ㅇ현재운영중인 PDA를스마트기기로교체 - 2008년도입 PDA에내용년수초과사용 / 조달청고시 5년 - 국가정보원의보안심의통과에따라공공기관스마트기기도입 2013년도입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ㅇ스마트기기도입으로사용전 사용중점검통합운영으로업무효율성및송전지연에따른고객불편해소 - 사용전점검완료와동시에결과전송으로최소1시간이상단축및고객의현장입회최소화로업무처리효율성제고 * 입력단축시간 3분 연평균처리 45만호 : 22,500시간절감 - 정기점검대상실시간반영으로점검업무선진화및효율화 * 사양 : 디스플레이 5인치이상, 500만화소카메라, 메모리 8기가이상등 - 322 -
추진방향 ( 기대효과 ) ㅇ사용전점검업무현장점검대상 결과송 수신시스템도입 - 전국적인당일송전시스템구축 / 11년 ~ 12년시범운영 ( 확인증생략 ) ㅇ스마트기기도입으로스마트워크 ( 유연근무제 ) 활성화 - 실시간점검자의동선에따라점검대상반영으로부재고객최소화및고객편의시간대방문하여맞춤형점검실현ㅇ스마트기기를활용한일반용전기설비점검의선진화 - 배 분전함이미지 ( 사진 ) 보관으로전기재해발생시명확한원인규명가능및현장에서이미지에절연저항등점검사항기록 * 개인정보보호강화에따라개인정보원격삭제프로그램탑재ㅇ국민의편의향상을위한점검시스템구축 - 사전안내시행에따라현장에서서류접수생략, 스마트기기활용현장에서인터넷접수가능으로고객변경사항실시간반영ㅇ PDA로교체할경우한해 21억 (2008 년 ) 이상의기금이필요하나, 스마트기기도입시매년 6.6억으로장기적인운영이가능하여기금증가부담을완화할수있음 - 추후주기적인유지관리비 ( 서버증설등 ) 외에는추가비용발생이없으며스마트기기업그레이드로장기적사용가능하여예산절감 - 323 -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92,445 96,287 92,329 3,958 4.1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5600 - 5653-322 * 담당자 : 원전산업정책관 ( 강성천 ), 원전산업정책과장 ( 문신학, 044-203-5320), 사무관 ( 권병훈, 044-203-5323)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7,180억원 ) 사업규모 14년 923억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 사업목적 원전안전및선진화, 원전설비및운영성능, 원자력환경및해체사업화등기술개발을통해원전의안전성을확보하고, 글로벌경쟁력을강화 안전우선의원전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하여전력의안정적공급기반구축및국민신뢰성회복 원전현장의현안문제해결을위한혁신기술및원자력기초기반기술을상용화하기위한중간연계기술개발추진 - 324 -
3. 14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정부의원전정책인 안전우선주의에입각한원전이용 을이행하기위해대규모자연재해예방 / 대응 / 완화 / 조치를위한 Stress Test 대응및구현기술개발, 사이버보안기술개발, 인적재해대처설계 / 완화기술개발, 원전해체사업화기술개발등을위해 92,329백만원지원ㅇ원전안전및선진화기술개발 : 62,788백만원 ( 계속 61,035, 신규 1,753) - 원전핵심기술사업화촉진, 수출시장다변화를위한기술등원전의글로벌경쟁력을제고시키고, 안전성을강화하기위한원전안전및선진화기술개발에지원 - Stress Test 대응및실제구현기술, 혁신적안전성향상기술개발을위주로하되, 동시에경쟁력을강화시키는안전주도핵심기술을선택집중하여추진ㅇ원전설비및운영성능기술개발 : 7,609백만원 ( 계속 6,609, 신규 1,000) - 원전설비운영최적화및정비고도화기술을비롯하여수입대체효과가큰현장적용기술개발, 원전설비안전성및신뢰성개선기술개발, 원전설비안전성의혁신적향상 개선기술개발등지원 - 중소기업이주도하는기자재틈새시장진출역량확대를위한원전산업 Supply Chain 구축을위한기술개발지원ㅇ원자력환경및해체기술개발 : 4,910백만원 ( 계속 4,410, 신규 500) - 원전제염, 환경규제강화및소내방사성폐기물저감화를위한기술개발, 방사선안전성증진및소내사용후핵연료안전성확보 - 국내원전해체사업의차질없는수행을위해원전해체산업인프라를조성하고, 핵심기술고도화를통해글로벌경쟁력을갖춘기술로안전성확보와해외시장에진출하기위한원전해체사업화기술개발사업 ㅇ원전기술혁신기술개발 : 14,067백만원 ( 계속 13,567, 신규 500) - 원전현장현안문제해결및원자력기초기술을상용화하기위한중간연계사업지원, 원전운영취약분야기술혁신및원전산업의해외진출을위한혁신적선행기술발굴 '13년부터미래부원자력기술개발사업內원전기술혁신분야가산업부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세부내역사업으로통합반영 - 325 -
ㅇ기획평가관리비 : 2,955백만원 - 원자력분야기획관리전산시스템유지보수및성과확산, 기술개발기획평가관리, 특허와경제성분석, 기획운영등에지원 지원필요성ㅇ ( 원전정책 - 안전우선원전운영 ) 후쿠시마원전사고계기로최상의원전안전성확보를기본전제로원전산업의발전추구 - 안전우선주의에입각한원전이용 이최우선과제 (VIP 강조 ) - 국정과제추진에맞춘기술개발추진 [8: 창조산업육성 ] 거대전략기술기반사업으로원자력등산업생태계구축 [10: 플랜트및원전산업해외진출 ] 원전플랜트수주확대로신성장동력창출 [86: 원자력안전관리체계구축 ] 전체원자력 R&D 에서안전연구비중 5년내 40% 까지확대 [87: 에너지공급시설안전관리강화 ] 안전과국민신뢰회복을목표로한원전 [91: 안정적인에너지수급 ] 원전안전최우선운영 / 관리 - 산업계에서는자발적투자로안전성강화노력중 단기적 : 향후 5년간 1조원규모의설비보강추진등 중장기적 : 혁신적안전성향상기술을개발하여원전안전성에대한국민의우려불식추구 - 극한재해 ( 지진, 화재, 쓰나미등 ) 에서도원전안전을담보하기위한사고대응, 처리방안수립및대처설비보강등안전성향상국민요구에부응하는연구개발필요성증대ㅇ ( 안전연구현황및동향 ) IAEA 등국제적안전요구사항증대 - 326 -
ㅇ ( 안전성국제동향 ) 2011 년 3 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IAEA 및원전선진국에서극한안전성대비설계 / 운영을추진하기 위한연구개발착수 - EU : 유럽공동체주관 Stress Test 를완료하고, 후속으로장기 안전성향상연구대규모추진중 - 미국 : NRC(Nuclear Regulatory Committee) 는 NTTF(Near-Term Task Force) 를구성하여원전안전성강화를위한 12 개권고사항을발행 (2011.07) 하였고, SOARCA(State-of-the-Art Reactor Consequence Analysis) 프로젝트를통하여미국내원전의안전성을확인하였으며, 산업계는극한의자연재해에대해 FLEX(Diverse and Flexible Coping Strategy) 전략으로 DBA 초과외부사건에대해다양하고유연한중대사고완화능 력을갖추어심층방어역량을증가시키는등지속적안전기술개발추진 ㅇ ( 세계동향 - 에너지안보 ) 고유가와기후변화시대에대응하는현실 적인대안으로원전선진국 ( 미국, 프랑스 ) 은원전정책지속추진 미국의신규원전건설착수및수명연장정책지속유지 중국, 인도등신규원전건설지속추진 -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리투아니아, 남아공, 스웨덴등도신규 원전발주준비중이며, 우리나라도이에대응하는수출지원 및성장동력화촉진을위한기술개발지원필요 - 일본은원자력에의한전력생산중단으로연 130 억불 ( 약 14 조원 ) 규모에너지손실발생하여, 최근약 6 조달러 (6500 조원 ) 의경제 적효과를가진원자력발전시작요구증대 (2013.05.07 일간지보도 ) - 영국은원전비중을현 20% 에서 50 년최대 50%(75GW) 까지확 대장기전략수립및발표 (Nuclear Industry Strategy, GOV.UK, 2013.3.26) ㅇ ( 국내동향 - 수출전략산업육성 ) 원자력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 국정과제 해외건설플랜트및원전산업진출지원 ( 국정과제 18 번 ) 에 서신성장동력창출을위해원전플랜트해외수주확대를위한전 략적기술개발의차질없는추진필요 중소기업주도기자재틈새시장진출역량확대및미자립기술국산화로 도입국기술이전수요대응 - 327 -
- (R&D) 제 2 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 국과위, 2011.11.17) 의이행 및목표달성을위한 R&D 추진 에너지기술혁신을통한 5 대그린에너지강국실현 의목표달성을 위해, 연차별핵심기술및국산화개발이행중요 ( 참고 ) 제 2 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 국과위, 2011.11.17) ㅇ ( 목표 ) 2020 년그린에너지산업 5 대강국실현ㅇ ( 예산 ) 20 년까지원자력분야를비롯한 4 대분야 R&D 투자 2 배이상증대 - UAE에 APR1400 원전수출이후핀란드에서도사업수주추진중 핀란드올킬루오토 4호기 (OL4) 수주사업진행중ㅇ ( 추진방향 ) 최상의안전성을추구하면서동시에경쟁력을강화하는안전주도핵심기술을중심으로최상의효율적결과를도출하기위한방향으로의안전성향상기술개발추진 인적재해및대규모자연재해에예방, 대처, 수습할수있도록기술개발지원 ㅇ ( 추진시급분야 ) [ 안전우선주의에의한원전운영 ] 을위하여대규모자연재해예방 / 대응 / 완화 / 조치를위한 Stress Test 대응및구현기술개발, 사이버보안기술개발, 재해대처설계 / 완화기술개발, 원전해체사업화기술개발등이우선적으로신규추진되기위해전략적지원필요 - 328 -
구 분 < 세부내역 >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92,445 96,287 92,329 3,958 4.1 원전안전및선진화 84,137 66,710 62,788 3,922 5.9 원전설비및운영성능 4,194 7,988 7,609 379 4.7 원자력환경및해체 1,514 3,600 4,910 1,310 36.4 원전기술혁신 * - 14,890 14,067 823 5.5 기획평가관리 2,600 3,099 2,955 144 4.6 비목 ( 합계 ) 92,445 96,287 92,329 3,958 4.1 ㅇ출연금 (350-01) 92,445 96,287 92,329 3,958 4.1 14 년세부내역은기술수요조사 / 과제접수결과및경쟁률등에따라변동될수있음 2013 년부터舊교과부원전기술혁신사업은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내역사업으로통합 12 년대비 14 년소요예산 : 92,445 + 16,000 = 108,445 (12 년예산 ) 반영예산 : 92,329 백만원으로실질적으로 14.9% 감소 ( 원전기술혁신예산미반영되는현상발생 ) 최근 4 년간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 R&D 지원은일본원전사고이후추가안전성증진이 필요함에도불구하고연구비감소추세를보임 향후지속적예산감소시안정적전력공급과원전의안전성확보기반을구축하는데 어려움이예상되므로 15 년도예산증액이시급함 - 329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추진방향 - 최상의안전성을추구하면서동시에경쟁력을강화하는안전주도핵심기술을중심으로최상의효율적결과를도출하기위해선택과집중을통한투자 * 국가원전기술로드맵인 Nu-Tech2030( 안 ) 수립중 - 안전주도핵심기술은다음과같은 7대기술을중심으로선택투자 * 가동원전안전성 : 극한재해에서의중대사고대처기술, 인적오류저감및안전문화정착기술 * 신규원전안전성 : APR+ 최적화기술, 극한재해대처건설기술, 신개념안전성강화핵심기술 * 고신뢰성핵연료및원전기자재 : 원전기기안전성능시험 / 인증기술 * 원전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 원전전주기방사선관리기술 - 장기적으로는세계에서가장안전한혁신형경수로개발을추진하고, 중기적으로는건설중인원전 (APR1400, APR+ 등 ) 에적용가능한안전성향상핵심요소기술개발투자 * 미자립원전핵심기술자립 ( 12년) 에따라한국토종노형 (APR+) 상용화촉진을위한최적화기술개발및시장다변화기술개발지속지원 미자립 3대핵심기술 ( 안전해석코드,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제어계측계통 ) - 330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년도금액산출근거 13 963 14 923 원전선진화 (667), 원전설비성능향상기술 (80), 원자력환경기술 (36), 원전기술혁신 (149), 기획평가관리비 (31) 원전안전및선진화 (628), 원전설비및운영성능 (76), 원자력환경및해체 (49), 원전기술혁신 (141), 기획평가관리비 (29) 15 892 원전안전및선진화 (598), 원전설비및운영성능 (76), 원자력환경및해체 (49), 원전기술혁신 (141), 기획평가관리비 (28) 16 859 원전안전및선진화 (597), 원전설비및운영성능 (54), 원자력환경및해체 (45), 원전기술혁신 (136), 기획평가관리비 (27) 17 828 원전안전및선진화 (587), 원전설비및운영성능 (46), 원자력환경및해체 (43), 원전기술혁신 (126), 기획평가관리비 (26)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제5호,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제49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5.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ㅇ추진경위 - 00.12.23 : 기금설치를위한전기사업법개정공포 ( 법률제6283호 ) - 01.10.23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운영요령제정 ( 산자부고시제2001-119호 ) - 02.08.21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3개년 ( 03~ 05) 계획공고 - 02.12.01 : 전력산업분야국가전력과제시행계획실시 - 03.03.06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운영요령개정 - 05.01.17 : 지경부 ( 前산자부 ) 로사업이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및원전2 차계통안전규제관련과기부 산자부간업무이관합의서 - 331 -
- 05.10.28 : 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정 ( 산자부고시제 2005-92 호 ) - 05.12.30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관리요령, 평가지침개정 - 06.12. : 원전기술발전방안 (Nu-tech 2015) 수립 - 07.01.25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관리요령, 평가지침개정 - 08.02.20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전면개정 - 08.12.29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정 ( 지경부고시제 2008-240 호 ) - 09.01.30 : 에너지기본법 (2009.1.30) 제 11 조 (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 10.04.01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개정 ( 지경부고시제 2010-71 호 ) - 11.06. : 제 2 차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수립 - 11.11.17 : 제 2 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 11~ 20) 수립 - 12.01. : 제 4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 12~ 16) 수립 - 12.03.05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개정 ( 지경부고시제 2012-55 호 ) - 12.07.12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개정 ( 지경부고시제 2012-170 호 ) - 12.08 : 2013 년예산편성부터원자력기금으로지원되는미래부 ( 전교과부 ) 원자 력기술개발사업중원전기술혁신분야사업이산업부전력기금으로통합 - 13.07.15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3-77 호 ) 2005 년 ~ 2012 년 2013 년이후 프로그램 : 교과부원자력기술개발사업ㅇ단위사업 : 원전기술혁신분과 - 세부사업 : 중간연계 R&D 사업지원 프로그램 : 산업부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세부내역사업으로통합ㅇ단위사업 ( 세부사업 ) - 원전기술혁신 ( 중간연계사업, 혁신기술 ) 지원 < 예산반영추이 > 사업명 10 계획 11 계획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ㅇ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640 941 924 963 923 ( 억원 ) - 332 -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년도 10년 11년 12년 ( 억원 )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640 640 640 (640) ( ) ( ) (640) (640) ( ) ( ) 941 941 941 (941) ( ) ( ) (941) (941) ( ) ( ) 924 924 924 (924) ( ) ( ) (924) (924)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지적 / 평가주체 국회교과위 회계예산연도 / 결산 2011 예산 지식경제위원회 2012 예산 의견및지적내용조치내용 1. 교과부원자력기술개발사업중원전기 1. 2013년부터원자력융합핵심술혁신사업은지식기술개발사업으로이관완료경제부로의이관검토필요 1. 계속과제에대한상대평가제도도입및계획액감액필요성 2. 사업관리체계의단계적일원화필요성 1. 2013 년연차평가시적용예정 - 2011 년선정과제를대상으로 2013 년 6 월연차평가시사업별순위를정하고하위과제감액조치계획 2. 총괄관리기관운영을중단하고, 2013 년 1 월 1 일부로사업관리체계를일원화완료함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미국 : DOE, EPRI 및 INL 중심으로원자력발전기술개발을강화하고,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등을추진 - 미국 DOE는원자력 R&D를위한 4개의프로그램추진 에너지공급다변화및에너지안보에초점을둔국가에너지정책과연계 민간부문의신규원전건설을촉진하기위한개량형원자로기술개발과새로운규제체제연구등정부와산업계의공동연구 - 333 -
- 후쿠시마사고이후, NRC에서는설계기준을초과하는사고에대비하기위한 12개개선사항을도출하여단계별추진 지진및홍수위험도재평가, 비상운전절차서및중대사고관리지침서강화등은단기시행 다수호기사고및연장된소내정전대처등은장기적으로연구개발과병행하여추진함에따라안전성강화및재평가연구추진중 - EPRI는 CO 2 비배출발전원의 73% 를원자력이기여할것으로예측하며, 30년까지 CO 2 감축목표달성을위한신규원자력발전용량을 64GWe까지증강하는기술개발계획제시 수명연장 (60년 80년) 을위한실증기술, 고연소핵연료, 디지털기술, 경년평가기술, 원전운영자동화기술등 ㅇ EU : 유럽위원회주도로지진, 지진해일과같은사고에대하여유럽 143기원전에대한안전점검 (Stress Test) 를완료 - Stress Test : 지진, 화재, 지진해일등극한재해상황에서원전이얼마나안전하고, 사고대응과수습을잘하는가를확인하는절차 진단결과에따른안전추가조치시행중 - 영국은 33개원전에대해안전점검시행및신규원전건설계획임 충분한안전성을가지고있음을확인하였으나, 강화측면에서침수방호, 냉각수공급, 전기공급설비보완등을추진 정부가원전의위상을보장하고확고한원전확대입장을표명한원전비중확대전략을발표 ( 30년까지 16GW 규모 12개신규원전건설계획 ) - 영국의원전산업성장을위한연구개발전략세부사업 : 세계원전시장을주도하는핵심기술보유하도록지원 원자력연구소 (NNL), 국가원자력사용자시설 (NNUF) 설립에 1,500만지원 우라늄농축, 노후시설연장등원자력발전핵심기술자체개발 25년까지숙련된원전기술자의 75% 가은퇴할것으로예상되어기술공백을예방하는교육시스템강화 - 프랑스는 79개원전에대해점검결과안전성확보로결론짓고, 안전성강화설비투자및연구개발강화를밝힘 (2011.12) - 체코, 핀란드, 스웨덴등도점검실시후, 대체공급전원, 수소재결합기, 내진능력강화로극한환경대응능력제고를위한투자및연구개발을추진중 - 334 -
(5) 사업추진절차 ㅇ지정공모사업의경우 1 단기과제의경우 수요조사실시 제출자 전담기관 수요조사서심의 전담기관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사업비정산 1) 최종평가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2)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각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신청자격, 출연금지원조건, 추진방법및절차가상이할수있음 - 1) : 연차별정산과제의경우에해당 - 2) : 사업공고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한함 - 335 -
2 중장기과제의경우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과제도출 과제기획수행 ( 기술 / 시장및특허 표준분석 ) 기획과제의목표검토 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 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심의 확정 사업별심의위원회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평가 1)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차기단계협약체결 2) 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최종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3)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각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신청자격, 출연금지원조건, 추진방법및절차가상이할수있음 - 1), 2) : 단계협약과제의경우에만해당 - 3) : 사업공고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한함 - 336 -
3 대형선도과제의경우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산업통상자원부 ( 전략기획단 ) 미래산업선도제품후보도출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기획단 ) 미래산업선도제품선정산업통상자원부 ( 전략기획단 )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 단계사업계획서접수전략기획단 1 단계사업수행자선정산업통상자원부 ( 전략기획단 ) 1 단계협약및과제기획수행 전담기관 ( 전략기획단 )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1 단계결과평가및 2 단계사업수행자선정 전담기관 ( 전략기획단 )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2 단계협약및사업수행 전담기관 ( 전략기획단 )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진도점검 / 연차평가 전략기획단 2 단계결과평가및 3 단계사업수행자선정 3 단계협약및사업수행 전략기획단 /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 전략기획단 )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진도점검 / 연차평가 전략기획단 최종평가 전략기획단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략기획단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1)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 1 ) : 사업공고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한함 - 337 -
ㅇ자유공모사업의경우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평가 1)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차기단계협약체결 2) 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최종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3)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각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신청자격, 출연금지원조건, 추진방법및절차가상이할수있음 - 1), 2) : 단계협약과제의경우에만해당 - 3) : 사업공고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한함 - 338 -
ㅇ투자심사가있는사업의경우 수요조사실시 제출자 전담기관 수요조사심의 전담기관 신규지원대상과제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기술성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외부민간투자심사 투자기관협의회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계약이행확인및사후관리지원계약체결 주관기관 투자기관협의회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 / 사후관리지원계약이행점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기관 투자기관협의회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최종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각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신청자격, 출연금지원조건, 추진방법및절차가 상이할수있음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 339 -
6. 참고자료ㅇ참고 1 : 정부국정과제연관성ㅇ참고 2 : 환경변화대응원전기술개발로드맵수정 - 원전기술발전로드맵 ( 안 )(Nu-Tech 2030) 요약본ㅇ참고 3 : 성장동력기반조성을위한원전해체사업화기술개발추가설명자료ㅇ참고 4 : 주요연구성과요약ㅇ참고 5 : 2013년부처별중점추진재난 재해 R&D 기술선정 - 340 -
참고 1 정부국정과제와의연관성 관련출처ㅇ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제안 박근혜정부국정과제 (2013.02) ㅇ제18대대통령선거새누리당정책공약집 (8번) 과학기술을통한창조산업육성ㅇ정부국정과제개요 - 과학기술의책임과역할을확장하여, 新산업을창출하고사회이슈를해결하는등국민행복에실질적으로기여ㅇ주요추진계획 - 과학기술과아이디어 상상력을융합한신산업창출 ( 거대 전략기술기반산업 )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대형가속기, 원자력등대형국가프로젝트민간개방으로산업생태계구축ㅇ연관성 - 세계최고안전을기반으로한신개념안전원전으로원자력신규생태계창출을위한기술개발추진, 원전해체산업화기술개발로신규산업창출 (10번) 해외건설 플랜트및원전산업진출지원ㅇ정부국정과제개요 - 해외건설 플랜트, 원자력발전소등건설 원전산업의해외진출촉진을통해신성장동력창출ㅇ주요추진계획 - ( 원전플랜트수주확대 ) 국가별특성과수요를반영한맞춤형수출전략을수립 추진하고, 수주활동도적극지원 대기업이주도하는플랜트수출이외에중소기업이주도하는기자재틈새시장진출역량확대 * 원전운영, 정비, 계속운전등서비스기술시장에도적극대응ㅇ연관성 - 글로벌경쟁력향상기술개발계속지원및중소중견기업주도기자재, 고부가가치서비스및엔지니어링수출시장확대기술개발 - 341 -
(86번) 원자력안전관리체계구축ㅇ정부국정과제개요 - 안전을최우선으로원자력안전관리를실질적으로강화함으로써국민이안심할수있는원자력안전구현ㅇ주요추진계획 - 노후원전 (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 Stress Test 실시등원전에대한엄격한안전점검시행 - 국민신뢰확보를위한안전규제의투명성제고 일반국민에게원전안전정보를전면공개하기위해공개범위, 공개방법등의제도를마련 시행 원전부지별로 원전안전정보공개센터 를설립하여원전정보공개및지역주민과의상시적정보소통의공간으로활용 - 원전비리의근원적척결을위한원전관리시스템재정비 한수원에추가하여부품납품업체, 용역업체등도안전규제대상에포함하고, 법령위반시제재근거마련 검사주기단축 (2년 1 년 ), 인력확대 (5명 50명), 검사대상확대 ( 사업자 부품공급자 ) 등대폭강화된품질검사실시 - 세계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규제전문역량확보 원전호기당규제인력을단계적확대 ( 현재선진국 1/2 수준 ) 전체원자력 R&D에서안전연구비중을 5년내 40% 까지확대 - 정부개편취지에맞춰, 원자력안전체계의실질적강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원자력안전위원회역량과기능을세밀하게설계 원자력안전위원회가안전규제에관한권한과책임을갖고독립적으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련법령체계완비 안전규제홍보전담기구를확대하여일반국민, 지역등과의적극적인소통활동전개ㅇ연관성 - 대규모자연재해예방 / 대응 / 완화 / 조치를위한 Stress Test 대응및구현기술개발, 사이버보안기술개발, 인적재해대처설계 / 완화기술개발추진 - 342 -
(87번) 에너지공급시설의안전관리강화ㅇ정부국정과제개요 - 국민이안심할수있는에너지의안정적공급기반마련 에너지안전종합관리체계구축, 원별시설안전관리강화, 제도개선등종합적대응방안마련ㅇ주요추진계획 - 에너지시설안전관리체계정비 강화 산업부 (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 에너지공기업 ( 안전관리위원회 ) 의안전관리거버넌스구축, 기관별사고 DB 및퇴직자취업현황 DB 관리 산 민관협업을통해산업단지의안전관리를강화하고, 에너지핵심시설에대한사이버테러방지대책수립 추진 - 에너지원별시설안전관리강화 ( 원전 ) 안전과국민신뢰회복최우선을목표로원전안전대책을차질없이추진하고, 장기가동설비선제적교체, 민간감시체계강화로원전운영의투명성제고 ( 전기 ) 노후발전설비계속운전기준마련및전력계통운영의관리 감독체계개선등전력설비의안전성과전력공급의안정성을강화 ( 가스 ) 안전사각지대최소화를위해독성가스관리를강화하고, 배관건전성관리제 ( 노후배관위험도평가 ) 도입추진 ( 석유 ) 환경오염과화재시피해최소화를위해지하유류저장시설오염예방방안마련및석유저장탱크의소방기준등마련 ( 광산 ) 채굴환경에적합한안전시설 ( 통기 배수 ) 확충, 광산관리제도개선, 안전교육프로그램강화및안전관리대상확대 ( 석탄광산 일반광산 ) 로광산사고재발을방지 ㅇ연관성 - 원전사이버보안기술개발, 가동원전설비선제적교체기술개발등전력 설비의안전성과전력공급의안정성강화기술개발추진 - 343 -
(91번) 안정적인에너지수급및산업구조선진화ㅇ정부국정과제개요 - 성장을뒷받침해온싸고좋은에너지공급우선정책은전력사용량급증, 적정공급시설적기확보미흡등수급불안을초래 창조경제를뒷받침하는중장기에너지수급전략을새로수립하고원활한수급을보장하기위한에너지시장구조선진화추진ㅇ주요추진계획 - 에너지수급안정화기반확충 ( 원전 ) 안정적인전력공급, CO 2 감축등을위해불가피한원전은안정최우선으로운영 관리하고금년중 2025년이후적정규모를재설정ㅇ연관성 - 운영원전안전성, 원전보안및방호, 운영원전설비신뢰성제고기술개발로원전고장 / 사고예방함으로서안정적전력공급에기여 안전우선주의에입각한원전이용 ( 정책공약집 ) ㅇ진단 - 원전관리에대한국민의불안감이증폭되면서원전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하며, 전력부족으로정전위험성이매우높은상태지속ㅇ약속 - 원전을안전하게운영하기위하여철저하게원칙을준수하고신뢰구축을최우선으로하는책임관리체계구축 - 국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노후원전안전정책추진 노후원전의연장운전허가를엄격히제한하고고리1호기, 월성1호기원전의폐기도 EU방식의스트레스테스트 (Stress Test) 를거쳐결정 * 스트레스테스트 (Stress Test) 란극단적인재해가발생했을때각원자로가어떻게대응할수있는지를살펴보는 내구성검사 - 국민여론을수렴, 향후 20년간의전원믹스 (Mix) 를원점에서재설정하며, 추가로계획하고있는원전은다른에너지원이확보된다는전제하에재검토 - 원전관리시스템을재정비하여원전관리비리재발방지ㅇ연관성 : 안전최우선기술개발추진 (Nu-Tech 2030 근간개념 ) - 344 -
참고 2 환경변화대응원전기술개발로드맵수정 < 원전기술발전로드맵변화 > 후쿠시마사고이전 연구개발및사업화전략 - 원전핵심기술자립및한국형고유노형 (APR+) 개발 미자립 3대기술 : MMIS, RCP, 안전해석코드 - 원전의수출동력화추진 개발중인신규원전의명품화및명품원전개발 - 수출경쟁력 ( 건설성및경제성 ) 향상을위한신규원전개발 주요추진예정과제 - 신개념원전개발을위한경쟁력강화과제 정책근거 - 원전기술발전계획 (Nu-Tech 2012) 및수출산업화 VIP 보고 (2010.01) 후쿠시마사고이후 연구개발및사업화전략 원전기술국가로드맵 (Nu-Tech 2030) 의수정 - 안전성이경쟁력을견인하는안전선도핵심기술개발 인적오류저감및안전문화정착기술등 7대핵심기술 - 가동원전의안전성향상으로국민이안심하는운영기술개발 신규원전에서가동원전중심으로변화및보안 / 방호기술강화 - 개발된핵심기술의적용성강화 : 극한재해대처기술개발 주요추진과제 - 사이버보안및물리적방호기술, 안전문화증진기술등 정책근거 : 원전기술국가로드맵 ( 안 ) 및정책 / 국민요구사항 - 345 -
< 원전기술국가로드맵 ( 안 ) 요약본 > Nu-Tech 2012 성과를반영한정책일관성유지 ㅇ 3 대핵심기술및한국토종원전 (APR+) 고유화발판으로경쟁력유지 Nu-Tech 2030 의목적 ㅇ 세계에서가장안전한원전 을위한혁신적안전기술개발ㅇ해외시장진출확대를위한글로벌경쟁력강화ㅇ중소기업활성화및고용창출을위한대 중 소상생인프라구축 원전기술발전계획로드맵비전및전략 비전핵심전략 전략방향 기본배경 : 안전성이경쟁력의원천 세계최고의안전성을확보하여안정적전력공급기반확충및원전강국도약 안전주도핵심기술개발 - 안전성과경쟁력을동시에강화 국민이안심하는 세계최고의기술력 원전산업대 중 소 원전안전성확보 확보 상생인프라구축 원전기술발전계획로드맵주요추진방향 1. 혁신적안전성향상ㅇ후쿠시마교훈을반영한대규모재해예방 대처 수습기술개발ㅇ국민안심을위한신개념안전기술개발 2. 글로벌경쟁력강화ㅇ세계최고의원전안전기술개발로수출경쟁력강화ㅇ원전폐기물관리 해체기술개발을통한해외시장개척 3. 대 중 소상생인프라구축ㅇ중소기업연구개발참여확대 (2030 년까지 50% 수준 ) ㅇ기자재품질인증기술혁신등을통한중소기업활성화 4 대추진분야및안전주도 7 대핵심기술 가동원전안전성 4대추진분야신규원전안전성고신뢰성원전기자재및핵연료 안전주도 7 대핵심기술 원전방사성폐기물관리및해체 전원이없는경우에도안전확보를위한중대사고예방 대처기술 원전사고제로화, 고장최소화를위한인적오류저감및안전문화정착기술 고유원전의안전성및경쟁력강화를위한 APR+ 최적화기술 지진, 쓰나미, 항공기충돌등자연 인적재해에대비한건설기술 피동안전계통, 안전성능강화설계등신개념안전성강화핵심기술 주요안전기기의신뢰성제고를위한성능시험및인증기술 대형폐기물처리및원전해체산업화를위한해체기술 - 346 -
( 중점기술개발 ) 세계최고의안전성강화로경쟁력을견인하기위해 24 개전략기술중 7 대안전주도핵심기술 10) 개발을중점적으로추진 ㅇ극한재해에서의중대사고대처기술ㅇ인적오류저감및안전문화정착기술개발ㅇ APR+ 최적화기술ㅇ극한재해대처건설기술ㅇ신개념안전성강화핵심기술ㅇ안전기기성능시험 인증기술ㅇ원전해체기술 ( 기술개발과제 ) 4 대분야별기술개발과제내용 추진분야 가동원전안전성 신규원전안전성 고신뢰성원전기자재및핵연료 원전방사성폐기물관리및해체 1단계 2단계 3단계 ( 13년 17년) ( 18년 22년) ( 23년 30년) 중대사고코드향상 고정밀 PSA 다중호기중대사고체계개발 혁신적피동원자로건물건전성평가 물리적방호평가 항공기충돌대처평가 극한상황에서의인적오류특성파악및대처기술개발 리스크소통, 인문학적안전개념도출및적용, 안전문화저해요인도출 / 개선 안전해석코드인허가 고유코드 APR+ 적용 APR+ 최적화완료 배경기술 / 자료고유화 면진시스템기술개발 포괄부지 / 초정밀내진해석기술개발 피동원자로건물냉각, 안전주입, 안전감압계통개발 위험도기반설계기술 자동안전진단및안전정지기술개발 핵연료임계열속시험시설 기기시험인증제도구축 주기관리평가코드개발 주기관리안전성평가기술 부지복원기술개발 안전해석코드통합 리스크평가체계구축 다중호기중대사고체계구축 혁신적피동원자로건물건전성확보 인간공학기반원전설계 / 운영 / 정비 / 폐로기술개발 리스크소통, 인문학적안전개념도출및적용, 안전문화저해요인도출 / 개선 코드최적화및적용 리스크평가체계구축및적용정착 신개념 MMIS 기술개발 리스크소통, 인문학적안전개념도출및적용, 안전문화저해요인도출 / 개선 고유코드적용 APR+ 상용화 - 면진시스템적용 면진시스템상용화 구조물성능기반내진설계적용 혁신형경수로적용 중대사고현상분석 / 실험완료 복합중대사고대처설비핵심기술개발 안전성능강화핵심기술개발완료 핵심기기시험검증기술고도화및수출 주기관리안전성평가코드개발완료 주기관리기술종합화 로봇기술개발 복합중대사고대처설비적용 피동중대사고대처설비적용 안전성능강화핵심기술개발완료 배경기술및표준화연계기술개발 / 적용 주기관리기술실용화기술확보 폐기물안전관리기술 10) 안전주도핵심기술 (CST : Core Safety Technology) - 347 -
비전및목표 - 348 -
표 : 7 대안전주도핵심기술및 24 개전략기술 (1/2) - 349 -
표 : 7 대안전주도핵심기술및 24 개전략기술 (2/2) - 350 -
참고 3 성장동력기반조성을위한원전해체산업화기술개발 사업내용 ㅇ국내원전의가동년수가증가 ( 월성 1 호기운영허가만료 : 2013 년, 고리 1 호기 1 차계속운전만료 2017 년 ) 하고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에대한수용성 약화로계속운전정책의변동가능성이증대됨에따라차질없이원전해 체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해체기술을적기에확보할필요성이대두됨 ㅇ세계에가동중인 400 여기원전의해체는 30~ 40 년대에집중될것으로예 상되며호기당 6,500 억원을감안하면 2060 년대까지원전해체시장은약 300 조원이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선진국을중심으로원전해체시장선점경쟁이심화되고있음 ㅇ이에따라국내원전해체사업의차질없는수행을위해원전해체산업인프라를조성하고핵심기술고도화를통해글로벌경쟁력을갖춘기술로해외시장에진출하기위해원전해체산업화를위한기술개발사업을추진함 사업규모 : 고리 1 호기를대상으로원전해체기반기술개발 Mission 예상과제명 세부내용 원전해체요건개발 원전해체기술요건개발원전해체핸드북개발 표준해체절차서개발원전해체 3D 도면및 4D 시뮬레이션모듈개발종합설계표준해체공정설계역량확보표준원전해체공정종합표준해체물량평가설계개발표준해체비용평가 표준해체엔지니어링지침서개발 표준해체기본설계평가및고도화기획 원전해체요소기술평가 해체선원항및방사능 3-D 기법접목선원항평가기술개발제염해체측정평가기술개발형상적합방사능측정기술개발사업화기술및금속폐기물기술현황조사및경제성평가인프라재활용기술개발금속폐기물재활용전처리기술개발확보콘크리트폐기물기술및재활용현황조사분석 재활용기술개발 콘크리트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원전해체인프라확보 해체폐기물종합처리시설개발해체폐기물처리시설개념설계해체폐기물처리시설실증설비구축 - 351 -
산출근거 년도 금액 ( 백만원 ) 14 년 500 15 년 11,000 16 년 14,400 17 년 11,000 산출근거 ( 별표참조 ) 원전해체요건개발 (2억), 표준원전해체공정종합설계개발 (1억), 원전해체기술평가 (2억) 원전해체요건개발 (8억), 표준원전해체공정종합설계개발 (49억), 원전해체기술평가 (8억), 해체선원항및방사능측정평가기술개발 (12억원), 금속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9억), 콘크리트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9억), 해체폐기물종합처리시설개발 (15억) 표준원전해체공정종합설계개발 (67억), 해체선원항및방사능측정평가기술개발 (12억원), 금속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5억), 콘크리트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10억), 해체폐기물종합처리시설개발 (50억) 표준원전해체공정종합설계개발 (44억), 해체선원항및방사능측정평가기술개발 (11억원), 금속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5억), 콘크리트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10억), 해체폐기물종합처리시설개발 (40억) < 별표 > 원전해체산업화기술개발일정및예산계획 단위 : 억원 과제년도 2014 2015 2016 2017 계 원전해체종합설계역량확보 3 57 67 44 171 원전해체요건개발 2 8 0 0 10 원전해체기술요건개발 2 2 원전해체핸드북개발 8 8 표준원전해체공정종합설계개발 1 49 67 44 161 표준해체절차서개발 10 10 20 3D 도면및 4D 시뮬레이션모듈개발 12 14 14 40 표준해체공정설계 1 6 8 15 표준해체물량평가 12 13 25 표준해체비용평가 7 8 15 표준해체엔지니어링지침서개발 12 14 14 40 표준해체기본설계평가및고도화기획 6 6 제염해체사업화기술및인프라확보 2 53 77 66 198 원전해체기술평가 2 8 10 해체선원항및방사능측정평가기술개발 12 12 11 35 3-D 기법접목선원항평가기술개발 6 4 5 15 형상적합방사능측정기술개발 6 8 6 20 금속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9 5 5 19 기술현황조사및경제성평가 4 4 금속폐기물재활용전처리기술개발 5 5 5 15 콘크리트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9 10 10 29 기술및재활용현황조사분석 4 4 콘크리트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5 10 10 25 해체폐기물종합처리시설개발 15 50 40 105 해체폐기물처리시설개념설계 5 5 해체폐기물처리시설실증설비구축 10 50 40 100 계 5 110 144 110 누계 5 115 259 369 369-352 -
외국및민간의사례 ㅇ세계상용원전해체현황 ( 12 년 6 월말기준 ) : 100 기해체추진중 영구정지사유수명만료정책적사고 / 고장계원형로 / 실증로결정기수 56 33 11 100 40 해체완료 : 상용로 8 기 ( 美 ), 원형 / 실증로 11 기 ( 美, 獨, 日 ) ㅇ해외기술현황. 미국, EU, 일본등은원전및재처리시설등과같은고방사성시설의 해체경험을통해기술기반을구축. 해외주요국기술개발사례 [ 미국 ] 상업원전 (8 기 ), 실증 / 원형로 (7 기 ) 해체를통해기술확보 [ 독일 ] 원형로해체를통해기술확보 (VAK, 비등경수로, '85~'10 년 ) [ 일본 ] 원형로해체를통해기술확보 (JPDR, 비등경수로, 86~ 96 년 ) ㅇ국내기술개발현황. 연구용원자로등해체를통해소규모해체경험확보. 연구용원자로해체 : 2 호기완료 ( 01 09), 1 호기해체중. 우라늄변환시설해체 ( 한국원자력연구원 ) : 04~ 11 년완료 ㅇ본사업은다음의중장기로드맵의일환으로추진하고자함 기간기술개발내용목표 2014 ~ 2017 2018 ~ 2022 o 표준공정종합설계기술개발 o 제염해체단위기술개발 o 해체종합설계시스템개발 o 제염해체적용기술개발및실증 o 표준해체기술모델개발 o 사업적용기술개발 2023 ~ o 원천기술확보및수출산업화 o 해체기술고도화 민간및기반연구와의차별성ㅇ산업부 : 원전해체산업화를목적으로산업을위한기반및사업화관련기술개발을추진하며, 종합설계및단위기초 / 기반기술의총합화 (Integration) Engineering 기술개발에중점ㅇ기초기반기술 : 기개발되지않은기초요소기술에중점을둔연구개발 ( 미래부주관기초기반연구 ) - 353 -
참고 4 주요연구성과요약 1. 2012년성과요약ㅇ 2012년원자력분야핵심미자립기술국산화가완료됨에따라원자력분야기술독립달성 - ( 원전설계핵심코드 ) 원천기술의소유권확보로원자력발전소독자설계가능하며, 미국, 프랑스에이어세계 3번째개발성공 - (RCP 국산화 ) 원전 RCP 독자공급능력보유및해외수출가능, 2개호기기준약 1,350억원수입대체효과발생 - (MMIS 국산화 ) 노심보호계통핵심기술국산화완료, 2개호기기준약 4,000억원수입대체효과발생 - APR+ 기술개발을통해우리나라수출주력노형의표준설계인가 (Standard Design Approval) 를규제기관에신청 ( 11.12) 2. 2013년예상성과ㅇ APR+ 표준설계인가취득예정ㅇ안전해석코드및방법론인허가신청ㅇ증기발생기전열관검사및관막음수행경량로봇현장적용ㅇ유체관로기기시험설비 KEPIC 인증및시험사업화착수 3. 대표적성공사례 ㅇ ( 장비및기술 ) 핵연료노내연소성능검사장비및기술개발결과국내최초로핵연료서비스장비및기술중국수출 * 과제기간 : 07.08 13.07, 정부출연금 : 2,229 백만원 - 한전원자력연료는사용후핵연료수리및검사에사용되는장비및기술을개발하여국내원전사용및중국원자력연구원에장비및기술수출 주요성과 중국원자력연구원에핵연료서비스장비및기술수출 고유핵연료서비스기술개발에따른장비활용및해외용역의뢰대체 NPIC( 중국핵동력연구설계원 ) 사업 372 만불수주 ( 11.12) - 354 -
ㅇ ( 핵연료 ) 연료신뢰도제고기술개발결과수출선도형고성능고유 주요성과 핵연료 (HIPER, High Performance with Efficiency and Reliability) 개발 * 과제기간 : 07.08 13.07, 정부출연금 : 8,763 백만원 - 한전원자력연료는독자기술소유권이확보된 HIPER 고유핵연료를 개발완료하여울진 6 호기에시범집합체 8 다발을장전 ( 11.7 월 ), 노 내성능검증착수 (2015 년검증완료예정 ) 독자기술소유권의핵연료원천기술확보로수출제약사항해소및국제경쟁력확보 ( 기대효과 ) 노내성능검증완료 ( 15 년 ) 후, 국내원전상용공급및해외수출추진시, 신규원전 2 개호기당약 5,000 억원매출예상 ㅇ ( 안전기술 ) 원자로비상노심냉각계통피동여과장치개발 주요성과 * 과제기간 : 08.11 12.04, 정부출연금 : 4,845 백만원 - 한국수력원자력은발전소사고시비상노심냉각수를지속적으로공 급하기위한피동여과장치개발완료및국내원전적용을위한발전소배치설계및성능검증시험진행중 ( 12년과제완료후국내원전에적용예정 ) 중국진산원전에 345 만불기술수출 ( 11.12) 국내가동및신규원전적용으로 1,000 억원이상의수입대체효과 안전성향상기술개발이경쟁력강화를유발한대표적사례 ㅇ ( 신형원전 ) APR+ 표준설계인가 (SDA) 신청 * 과제기간 : 07.08 15.12, 정부출연금 : 161,562백만원 ( 수행중 ) 주요성과 - 한국수력원자력은 APR+ 기술개발을통해원천기술을확보하고국제적경쟁력을갖춘우리나라수출주력노형의표준상세설계를개발하여표준설계인가를규제기관에신청 ( 11.12.15) 해외원전수출시제약요소를완전히제거한국산고유노형개발 2022 년 APR+ 국내최초호기준공 안전성 경제성향상에따른국제경쟁력확보 ㅇ ( 원자력 RCP 개발 ) 원자로를냉각하는원자력발전소핵심부품의국산화완료에따른수출제약요인해소 * 과제기간 : 07.08 12.11, 정부출연금 : 41,994 백만원 - 현재원형 RCP를개발완료하여실증설비에서성능검증이진행중이며, 검증완료후신규원전 ( 신울진 1/2호기 ) 적용예정 - 355 -
* 원자로냉각재펌프 (RCP) : 원자로냉각재를강제로순환시켜원자로에서 발생된열을증기발생기로전달하는역할을담당하는핵심기기 ( 압력 152 기압, 온도 290.6, 유량 7ton/s) 주요성과 수입대체 : 원전 2 개호기당 4 천억원 수출성과 : 원전수출제약요인해소, UAE 원전에적용 RCP 독자공급능력을보유하였으며, 해외수출가능함. 이는원전선진국으로의진입을의미한다고할수있음 ㅇ ( 원전설계핵심코드 ) 미국, 프랑스에이어세계 3대원천기술개발로독자원전설계가능 * 과제기간 : 06.10 15.12, 정부출연금 : 58,377백만원 ( 수행중 ) - 그동안외국회사에의존해오던원천기술을우리나라가확보함으로써원전설계및해외수출에큰장애요인을제거 * 원전설계핵심코드 : 원자력발전소설계프로그램으로, 원자로내핵연료배치를위한노심설계코드와, 원자로의안전성을검증하는안전해석코드로구성 주요성과 미자립원전핵심기술인원전안전해석코드 (SPACE 및 CAP) 의국산화에성공하였고, 독자해외진출제약요인을완전해소하였으며, 원전의획기적인안전성확보설계가능 특히, 안전해석코드는미국, 프랑스에이어세계에서 3 번째로개발에성공하는것으로우리의기술력을입증하는의의가있음 - 356 -
참고 5 2013 년부처별중점추진재난 재해 R&D 기술선정 13 년부처별중점추진재난 재해 R&D 기술로선정 * 연구개발기획과 ( 12.6.12) 부처명기술명분야 13 예산 14 예산 ( 안 ) 예산구분 지식경제부 원전사이버보안기술 사이버테러 11억원 25억원 전력기금 지식경제부 원전중대사고및전원상실사고예방기술 원전안전 220억원 255억원 전력기금 지속적예산감소시중점추진재난재해 R&D 추진과원전의안전성확보기반을구축하는데어려움이예상되므로 14년도예산증액필요ㅇ 13년부터舊교과부원전기술혁신사업은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내역사업으로통합 * 원전기술혁신사업은매년 160억원이지속적으로지원된사업ㅇ 12년대비 13년소요예산 : 92,445 + 16,000 = 108,445 (12년예산 ) 반영예산 : 96,287백만원으로실질적으로 11.2% 감소 14년예산 92,473백만원으로 3.96% 감소ㅇ사업이름만통합되고, 실질적으로예산은감소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음 재난재해 R&D 수행을위한 14년도예산부족예상 * 5,950백만원추가반영시재난재해 R&D 지원가능 No. 세부과제명 과제신규 / '14 정부기간계속연구비 ( 백만원 ) 1 피동원자로건물냉각계통개발 14~ 신규 (800) 2 신형원전의확장된전력상실및최종열제거원상실대처전략기술개발 14~ 신규 (650) 3 인적오류저감을위한 IT활용원전운전및시험지원시스템개발 14~ 신규 (700) 4 원전안전성증진방안도출용고기능리스크평가도구및기술개발 14~ 신규 (600) 5 장기원전설비열화평가및안전관리기술개발 14~ 신규 (700) 6 원전사이버보안기술개발 ( 기본성능검증 )* 14~ 신규 (2,500) 합계 (5,950) * 원전제어계측계통사이버보안핵심기술및표준화기술, ICT 기반원전 MMIS 동시적설계 / 제작 / 검증프로세스및인프라기술, 원전 (APR 1400) MMIS 설계안전주도핵심기술개발 14 년도수행이예상됨 ( 소요예산 2,500 백만원 )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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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투자분야별주요기술 중점투자분야별로시급성과중요성이인정되는주요기술 * 제시 * 부처별 R&D 현황및 13 년수요, 전문가제시기술등에대한전문가조사를 통해주요기술도출 ( 원전안전 ) 인위적사고에대한예방기술이중요하며, 지진 테러등에의한사고대비 대응기술필요 - 노후화등으로인한방사능유출이가능한설비에대하여진단기술개발로재난발생예방 - 중대사고발생시방사능물질유출최소화를위해전원상실상황에서도설비가작동할수있는기술과방사능물질이격납용기밖으로유출되지않도록대처하는기술필요 - 유출된방사능에대한정확하고신속한측정기술및원전근로자및주변지역주민질병 건강영향감시기술 ( 사이버테러 ) 테러발생가능성이큰부분을사전탐지하여피해예방 - 해킹 DDoS 등사이버침해사고에이용되는웹사이트및응용 SW에대한보안을강화하여대규모침해사고예방및피해최소화필요 - 최근모바일기기사용이보편화됨에따라관련인터넷망에대한보안기술개발시급 - 359 -
목표 개요 필요성 기술세부내용 기술동향 기술명 : 원전중대사고및전원상실사고예방및방지기술개발 전원상시시작동하는피동계통설계및시스템개발 - 중대사고시사고의진행에대한평가, 예방조치방안강구 - 전원상실시에도자동으로작동하는피동안전계통확대설계 격납용기건전성평가및확보시스템기술개발 - 격납용기건전성확보등원전안전성증진방안도출 - 격납건물파손방지를위한여과배기최적화설계및감시시스템구축 중대사고의예방, 발생시대처및수습기술을포함하는원전안전강화 - 중대사고발생예방및방지를위한평가기술 - 전원상실시에도자동으로안전기능의작동 - 중대사고발생시수습을위한계측감시활동강화 방사능물질의격납용기밖유출의근원적방지 - 격납용기건전성증진방안우선순위도출기법을개발 - 방사능물질누출방지를위한격납건물파손방지계통및설비개발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 * 와 R&D를통한유사사고의근원적방지필요 * 중대사고발생및격납건물파손, 방사능물질외부누출등의최악사고발생 중대사고발생자체의예방설계및예방설비설치, 사고시대처, 외부누출의방지방안기술개발은소요시간및기술의다양성으로인해동시착 수, 지속적기술개발및적용이필요 전원상실시작동하는피동계통설계및시스템개발 - 원전피동형 SIT(Safety Injection Tank) 시스템개발 ( 예방, 개발 ) - 중대사고대처용원자로용기지지대개선및상부헤드 ICI(In Core Instrument) 적용기술일체화기술개발 ( 예방, 개발 ) - 중대사고종합해석코드개발및해석체계구축 ( 예방 / 대응 / 복구, 응용 ) - 극한재해계측감시로봇개발 ( 예방 / 대비 / 복구, 응용 ) 격납용기건전성평가및확보시스템기술개발 - 격납건물여과배기최적화기술개발 ( 예방, 개발 ) - 원전안전성증진방안도출고정밀안전성평가도구개발 ( 예방 / 대응 / 복구, 개발 ) ( 국내외기술개발동향 ) 해외 (80% 수준 ) - 프랑스, 미국등은설계원전에서피동안전계통을도입하여설계중 - 안전성이강화된원전만이존재할수있고, IAEA 등국제기구에서도위험대비설계및운영강화를요구 국내 - APR+ 개발시 8시간동안 SBO( 전원완전상실 ) 에서도냉각이가능한피동보조급수계통 (PAFS) 을도입설계중이며, SBO 8시간수준으로가능 - 중대사고예방에대한기반기술은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지속수행중 - 360 -
추진전략 소요예산 연도별추진일정 기술명 : 원전중대사고및전원상실사고예방및방지기술개발 ( 다부처성 ) 원전안전성관련교과부원자력중장기기술개발과연계추진 - 교과부 : 중대사고현상분석원천기술실험, 광역재해위험도분석 - 지경부 : 피동안전계통설계및적용화추진 ( 민간R&D와연계방안 ) 지경부원전안전성향상과제추진시민간부담금투입으로국가기금예산최적투입 원전운영자방사능유출방지설비설치토록유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20억 250억 250억 300억 300억 *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및원자력중장기기술개발사업 * 13 년도재난재해대비과제 List 참조 ( 첨부 1) 2013 중대사고예방및방지기반기술개발 2014 중대사고예방및방지기초기술개발 2015 중대사고예방및방지응용기술개발 2016 중대사고예방및방지적용기술개발 2017 중대사고예방및방지기술개발로방사능물질제로화실현 파급효과 ( 경제 사회적 ) 중대사고발생을근원적으로예방하는기술의건설원전적용추진 원전안전성강화기술기반으로원전수출산업화에기여 ( 기술적 ) 원전안전기술의세계기술선도 - 피동 SIT 계통을가동원전에도적용가능성타진후적용하는방안등 사고시에도외부로방사능물질누출제로화기술구현 ( 정책적 *) 국민이안심하는원전안전성강화로안정적전원공급기반확충 - 안전성강화지수를 5년에 10배향상시킬수있는기술개발추진 원전안전성의최후보루인 방사능물질외부누출 Zero화 실현을위해경제성과상치되는안전성확보를위해정책적투자 - 361 -
기술명 : 원전사이버보안기술개발 목표 원전사이버보안안전성확보를위한기술개발 - 원전디지털계측제어계통사이버안전성확보를위한사이버보안체계개발 - 원전특화사이버보안기술개발 원전운용체계분석을통해, 원전디지털계측제어시스템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사이버보안체계를개발하고, 개발된체계의적용을위한원전사이버보안기술개발추진을통해원전사이버보안원천기술을확보함으로써, 원전사이버보안선도국가로써자리매김하고한국형원전의해외수출에기여 개요 비전 원전사이버보안선도국가 목표 원전사이버보안안전성확보 기술개발내용 원전계측제어시스템사이버보안체계개발 원전사이버보안기술개발추진체계개발 원자력산업에서미국 NRC가 2006년사이버보안을인허가요건으로발표 필요성 원자력발전소제어시스템에대한사이버보안위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2003년 8월, 블래스터웜이미국북동부원전감염 - 2003년 9월, 슬래머웜이미국 Davis-Besse 원전감염 - 2008년 6월, 미국 Hatch 원전의제어시스템 S/W 업데이트로인한가동중지 - 2010년 9월, 최초의제어시스템공격사이버무기인스턱스넷 (Stuxnet) 이이란의우라늄원심분리기를파괴하여가동중단 - 2011년 9월, 스턱스넷과유사한 MS-Word 제로데이취약점을이용하는정보수집목적의듀큐 (Duqu) 악성코드발견 스턱스넷, 듀큐와같은지능형지속위협 (APT) 공격으로인해물리적으로분리된원자력제어시스템이라도사이버공격가능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상황임 - 2011년한국수력원자력국정감사에서는작년부터올해까지한국수력원자력에 819건의해킹시도가있었다고발표함 - 미국 ICS-CERT의통계에따르면제어시스템관련취약점및제어시스템사이버침해사고건수가 2010년대비 2011년에폭발적으로증가하였음 제어시스템침해사고건수 : 40건 (2010년) -> 130건 (2011년) 원자력산업특성에맞게원전 I&C 에적합한기기개발및특화기술필요 - 362 -
기술명 : 원전사이버보안기술개발 기술세부내용 1단계 (2012~2014) 기초연구및개발체계수립 ( 예방, 기초 ) - 원전사이버보안기술개발체계수립 - 원전사이버보안정책수립방향설정 - 원전사이버보안가이드라인, 지침수립방향결정 인력양성, 인식제고 - 원전사이버보안교육매뉴얼개발및종사자교육 2단계 (2015~2019) 원전사이버보안정책 제도분야 ( 예방, 개발 ) - 원전사이버보안제도정비 - 원전사이버보안정책, 가이드라인, 지침개선 원전사이버보안기술개발분야 ( 예방, 응용 ) - 원전사이버보안예방기술연구개발 - 원전계측제어시스템취약점분석 - 원전사이버보안강화기술연구개발 - 원전사이버침해사고대응및분석기술개발 3단계 (2019~2024) Test Bed 구축 ( 예방, 개발 ) - 원전사이버보안검증 Test Bed 구축 - 363 -
기술명 : 원전사이버보안기술개발 1. 해외 국제원자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는원자력보안관련권고사항및지침,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는원자력사이버보안관련규제지침발표, 운용 2. 국내 ( 선진국대비 25-30% 수준 ) 2009년 11월, IT 기반원전통신망사이버보안기술개발연구는원전의특수성에의한 IT 분야의사이버보안과다른점분석, 디지털계측제어계통의사이버보안과관련된여러분야중데이터보호와관련된대응방안에대해일부수행 기술동향 국내원자력분야의사이버보안기술적용필요성에대하여규제기관이나연구기관에서는이미이를인식하고기반기술에대해개념연구를준비하고있는상태임. 반면국내원전산업체에서는사이버보안에대한필요성은인식하고있으나아직적용기술이나적용결과에대한확신을가지지못하고있음 추진전략 소요예산 원전이아닌산업시설사이버보안기술에대한관리적및기술적기술수준은 IT 산업을고려했을때선진국대비 30% 수준이며, 사이버보안과관련된자료및분석기술은선진국대비 25% 수준임 ( 다부처성 ) ( 교과부, 안전위 ) KINS, KINAC과원자력법에의거한인허가요건설정을위한사이버보안기술개발은독립추진 ( 민간R&D와연계방안 ) 민간전문가는 Working Group으로참여하고, 기술개발단계본격참여 2013 2014 2015 2016 2017 15억 25억 70억 70억 85억 - 364 -
기술명 : 원전사이버보안기술개발 * 13 년도재난재해대비과제 List 참조 ( 첨부 1) 연도별추진일정 2013 원전사이버보안체계개발 ( 기초연구 ) 2014 원전사이버보안체계개발 ( 실용목적의개념정립 ) 2015 원전사이버보안기술개발 ( 기본성능검증 ) 2016 원전사이버보안기술개발 ( 응용및적용 ) 2017 원전사이버보안기술개발 ( 응용및적용 ) 파급효과 ( 경제 사회적 ) 원전사이버보안체계및기술을확보함으로써, 원전해외수출을용이하게하여경제성을높일수있음 원전에대한사이버공격을예방함으로써, 원전운영의안전성및신뢰도를높여이용률향상 해외사가공급하는원전 ( 예러시아 VVER 또는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에도독자수출가능및해외가동원전의노후화된설비교체에도수출가능 원전디지털계측제어계통의사이버보안성강화로만일의사이버위협에따른발전정지및사고를예방 ( 기술적 ) 원전에특화된사이버보안체계및기술을도출하고개발함으로써, 기존 IT 및제어시스템과는차별화된독창적인보안기술개발 ( 정책적 *) * 정부지원필요성및공공적측면에서파급효과 원전사이버보안기술은그자체가보안대상이기때문에선진기술의도입에어려움이예상되며, 외국기술의적용시국산디지털계통의상세설계내용이유출될수있어궁극적으로는보안상의문제해결이므로정부지원필요 - 365 -
13~14 년도재난재해대비과제목록 기술명분야명세부과제명 과제기간 연구수행기관 신규 / 계속 '13 정부연구비 ( 백만원 ) '14 정부연구비 ( 백만원 ) 중대사고종합해석코드개발및해석체계구축 11.07~ 15.06 한국수력원자력 계속 5,563 3,200 중대사고설계적용을위한상부탑재형노내계측계통및내장형제어봉구동장치개발 13.06~ 18.05 한국전력기술 계속 1,515 1,948 피동고압충수용혼합형 SIT 기술개발 13.06~ 18.05 한국수력원자력 ( 주 ) 계속 1,669 1,697 전원상실시작동하는피동계통설계및시스템개발 SBO 형장기냉각대처용공냉혼합식피동잔열제거계통기술개발 원전중대사고시에도작동하는고생존성계측기술개발 12.10~ 15.09 12.10~ 15.09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 주 ) 계속 1,100 1,900 계속 400 350 원전중대사고및전원상실사고예방및방지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이용전원공급장치개발 피동원자로건물냉각계통개발신형원전의확장된전력상실및최종열제거원상실대처전략기술개발 13.06~ 16.05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계속 500 470 14~ - 신규 - (800) 14~ - 신규 - (650) 단기과제 (Bottom-up) 협약중전원상실시작동하는원전안전등급기자재부품개발등 13~ 협약중계속 689 689 원전종사자및조직의안전문화증진기술개발 13.06~ 18.05 한국원자력연구원 계속 2,000 2,700 인적오류저감및안전문화정착 방사선관리를위한원전저방사선의생체방어효과연구 13.06~ 19.05 한국수력원자력 ( 주 ) 계속 900 847 인적오류저감을위한 IT 활용원전운전및시험지원시스템개발 14~ - 신규 - (700) - 366 -
기술명분야명세부과제명 과제기간 연구수행기관 신규 / 계속 '13 정부연구비 ( 백만원 ) '14 정부연구비 ( 백만원 ) 중대사고시원자로건물파손방지를위한여과배기계통개발 안전강화형반사형금속단열재개발 13.06~ 17.05 13.06~ 16.05 미래와도전계속 1,402 6,777 비에이치아이계속 1,384 1,510 격납용기건전성평가및확보시스템기술개발 원전안전성증진방안도출용고기능리스크평가도구및기술개발 장기원전설비열화평가및안전관리기술개발 단기과제 (Bottom-up) 협약중원전격납건물폭발방지를수소누출원격탐지기술개발등 14~ - 신규 - (600) 14~ - 신규 - (700) 13~ 협약중계속 898 898 원전시설방호체계및방사성물질확산방지 APR1400 물리적방호설계체계구축원자력발전소사고후방사성물질확산을방지하기위한원천기술개발 12.08~ 15.07 13.06~ 16.05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과학기술원 계속 2,380 920 계속 1,600 1,600 소계 22,000 25,506 (3,450) (1) 원전사이버보안기술개발 원전사이버보안기술개발 국산 MMIS 적용한국형원전 (APR1400) 사이버보안체계개발 원전사이버보안기술개발 ( 기본성능검증 ) 12.06~ 14.0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계속 1,100-14~ - 신규 - (2,500) (2) 총합계 1,100 (2,500) (1) 심의결과 92,329백만원은중점추진재난재해 R&D 신규과제수행에어려움이있음 (2) 원전사이버보안기술개발 ( 기본성능검증 ) 도 2014년신규과제예산부족으로재난재해신규과제수행어려움이예상됨 - 367 -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208,348 204,126 224,291 20,165 9.9 * 사업코드 : 21 35 0 110 115 6300 6302-323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송유종 ), 신재생에너지과장 ( 강혁기, 044-203-5150), 사무관 ( 김창완, 044-203-5156) 2014년부터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지원하던사업을이관받아 (39,923 백만원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통합 지원 한국형300MW급 IGCC실증플랜트기술개발 : 2013년도세부사업이던것을 2014년도부터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과통합하여내역사업으로추진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06 ~ 계속 ( * 에특회계 88 년 ~ '13 년 )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13,227억원 * 에특회계 5,532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2,243억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 사업목적 신재생에너지기술경쟁력확보를통해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 석탄의청정이용기술개발을통하여기후변화협약에따른온실가스감축대응과녹색기술수출산업화도모 - 368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신재생에너지분야를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고, 국정철학에부합하는융합기술과미래선도기술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등내수진작및세계시장을선점할핵심기술확보를위해사업비및기획평가관리비 2,243억원지원 ( 계속 1,568억원, 신규 609억원, 기획평가관리비 66억원 )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등신재생에너지분야의보급활성화, 성장동력화와기술경쟁력강화를통해세계시장을선도할핵심기술개발을위해 1,906억원지원 - 한국형 300MW급 IGCC 실증플랜트기술개발 2단계 3차년도세부과제별사업비 271억원지원 ( 전액계속 ) * 2단계사업과제세부개발내용 : 가스화플랜트기본설계및기자재제작, 실증플랜트상세설계및가스화기 Test-Bed 구축, 가스터빈실시간운전감시시스템개발등 - 기획평가관리비 66억원지원 ㅇ산출근거 구분 태양광 풍력 지원내용 ㅇ ( 계속 )100μm급실리콘계웨이퍼, 창호맞춤형 BIPV 및사막형태양광모듈비즈니스모델개발등ㅇ ( 신규 ) 박막태양전지장비및양산기술, BOS 통합형모듈개발등을통한신시장창출로태양광산업위기극복ㅇ ( 계속 ) 해상용풍력발전시스템및핵심풍력부품 ( 기어박스, 베어링등 ) 기술개발등ㅇ ( 신규 ) 서남해 2.5GW 풍력단지적용을위한기술개발등핵심미래선도기술개발 소요예산 ( 만원 ) 계속신규계 37,915 19,900 57,815 31,735 10,100 41,835-369 -
구분 지원내용 소요예산 ( 만원 ) 계속신규계 ㅇ ( 계속 ) 수송용연료전지 (PEMFC) 실증및스택, MEA 등핵심부품제 연료전지 조기술개발 21,630 6,750 28,380 ㅇ ( 신규 )MW급 MCFC, 건물용 SOFC 등조기상용기술지원강화 수소 ㅇ ( 계속 ) 연료개질및수소생산 저장기술개발등 1,505 1,881 3,386 석탄이용 ㅇ ( 계속 ) 석탄및코크스합성가스정제기술개발등 465 2,455 2,920 ㅇ ( 신규 ) 청정석탄연료생산기술개발 ㅇ ( 계속 ) 프란시스형 수차발전시스템 수력 개발등ㅇ ( 신규 ) 소수력보급확대에요구되는 3,840 3,148 6,988 신수차시스템등기술개발 ㅇ ( 계속 ) 벌브형수차발전시스템등개발 해양 ㅇ ( 신규 ) 효율개선및안정적발전을고려한조류및파력발전기술등지원 8,000 2,332 10,332 바이오 ㅇ ( 계속 ) 비식용바이오매스를이용한수송용연료생산기술및열분해가스화기술개발등ㅇ ( 신규 ) 목질계바이오매스의열분해를 9,950 6,925 16,875 통한바이오오일및바이오디젤생산원천기술개발등 폐기물 ㅇ ( 계속 ) 유기성폐기물고형연료화기술, 합성가스생산및활용시스템기술개발등 7,670 2,500 10,170 ㅇ ( 신규 )RPS 제도의성공적인안착을위한폐자원연료발전실증기술개발등 ㅇ ( 계속 ) 태양열집열기술및열병합발전시스템개발등 태양열 ㅇ ( 신규 ) 산업공정연계태양열시스템설계기술개발등을통한태양열시스템적용분야확대 3,270 888 4,158 지열 ㅇ ( 계속 ) 지열발전상용화기술및에너지절감형시스템개발등 3,697 4,000 7,697 신재생에너지소계 129,677 60,879 190,556 한국형 300MW급 IGCC 실증플랜트기술개발 27,123-27,123 기획평가관리비 6,612-6,612 계 163,412 60,879 224,291-370 -
지원필요성 ㅇ ( 국가정책 ) 신정부국정과제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의성실한 이행을위해태양광, 풍력등신재생분야의 R&D 투자확대및 기술경쟁력제고 ㅇ ( 국가정책 ) 제 2 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 국과위, 2011.11.17) 의 이행및목표달성을위한 R&D 추진 - 에너지기술혁신을통한 5 대그린에너지강국실현 의목표달성을 위해, 연차별핵심기술및국산화개발이행중요 제 2 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 국과위, 2011.11.17) ㅇ ( 목표 ) 2020 년그린에너지산업 5 대강국실현ㅇ ( 예산 ) 20 년까지신재생분야를비롯한 4 대분야 R&D 투자 2 배이상증대 ㅇ ( 국가정책 )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전략수립 ( 녹색위, 10.10.13) 에 따라신재생에너지 R&D 를지속적으로확대 - 11~ 15 년까지총 3 조원투자, 전략 상용화기술개발에연평균 6 천억원소요 - 기술수준, 시장성, 수출산업화등을고려하여세계시장선도 10 대 핵심원천기술개발에 15 년까지 1.5 조원집중투자 - 중소 중견기업주도의 8 대부품 소재 장비기술개발및국산화 에 15 년까지 1 조원지원 ㅇ ( 성과창출및기술경쟁력제고 ) 그간중기계획에따른지속투자 의성과를창출하고, 해외주요국과의기술격차를해소하고향후 세계시장을선점키위해서전략적투자중요 국가 미국 < 주요국신재생지원계획 > 지원계획 ㅇ 11 년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 12.6% 를 35 년까지 15% 로확대 ( 12.6, EIA( 에너지정보청 )) EU ㅇ '20 년까지재생에너지비중을 20% 로확대 ( 09.4) 중국 일본 ㅇ '20년까지 7,400억불을신재생에너지산업에투자하여재생에너지대폭확대 ㅇ 20 년까지신재생에너지비중을 10% 로설정하고투자확대 - 371 -
구 분 < 세부내역 >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208,348 204,126 224,291 20,165 9.8 태양광 63,165 57,815 5,350 8.5 - 계속과제 30개 1,806.2=54,185 21개 180.5.5=37,915 - 신규과제 4개 2,245=8,980 9개 2211.1=19,900 풍력 50,349 41,835 8,514 16.9 - 계속과제 19개 2,218.8=42,157 20개 1,586.8=31,735 - 신규과제 3개 2,730.7=8,192 4개 2,525=10,100 연료전지 32,053 28,380 3,673 11.5 - 계속과제 19개 1,545.2=29,359 14개 1,545=21,630 - 신규과제 2개 1,347=2,694 5개 1,350=6,750 수소 2,258 3,386 1,128 50 - 계속과제 179,848 6개 376.3=2,258 4개 376.3=1,505 - 신규과제 0 5개 376.3=1,881 석탄이용 2,530 2,920 390 15.4 - 계속과제 2개 465=930 1개 465=465 - 신규과제 1개 1,600=1,600 2개 1,227.5=2,455 수력 8,000 6,988 1,012 12.7 - 계속과제 5개 1,280=6,400 3개 1,280=3,840 - 신규과제 1개 1,600=1,600 3개 1,049.3=3,148 해양 12,995 10,332 2,663 20.5 - 계속과제 10개 989.5=9,895 3개 2,666.7=8,000 - 신규과제 1개 3,100=3,100 1개 2,332=2,332 바이오 (17,849) 16,875 974 5.5 - 계속과제 7개 1,814.3=12,700 6개 1,658.3=9,950 - 신규과제 2개 2,574.5=5,149 3개 2,308.3=6,925 폐기물 (9,630) 10,170 540 5.6 - 계속과제 6개 1,355=8,130 3개 2,556.6=7,670 - 신규과제 1개 1,500=1,500 1개 2,500=2,500 (40,965) 태양열 (4,137) 4,158 21 1 - 계속과제 1개 2,540=2,540 3개 1,090=3,270 - 신규과제 1개 1,597=1,597 2개 444=888 지열 (6,930) 7,697 767 11.1 - 계속과제 4개 1,232.5=4,930 3개 1,232.3=3,697 - 신규과제 1개 2,000=2,000 2개 2,000=4,000 한국형 300MW급 IGCC 실증플랜트기술개발 22,700 27,300 27,123 177 1 기획평가관리비 5,800 (1,035) 5,476 (1,035) 6,612 1,136 20.7 비목 ( 합계 ) 208,348 204,126 224,291 20,165 9.8 ㅇ출연금 (350-01) 208,348 204,126 224,291 20,165 9.8-372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추진방향 - 신재생에너지분야를신성장동력원으로육성키위해산업적파급효과및시장잠재력이큰분야를중심으로전략적 R&D를추진하고, 기타분야는시장보급확대및중장기미래시장을고려한투자로 R&D 지원내실화 - 국내산업및세계시장선점등기술적중요도가높은 PD제도운영분야를대상으로기술사업화를고려한조기상용기술개발과세계시장선점을고려한미래선도기술중점지원 * PD분야 :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폐기물 - 수력, 석탄이용분야는보급확대를위한상용기술개발위주로지원하고, 성장잠재력이큰해양분야는중장기미래시장을고려한원천및핵심기술확보주력 - IGCC 실증플랜트상세설계및주요기자재제작을통해플랜트건설및제작기술을개발하고, 실증플랜트운영을통한운영기술개발및설비표준화 (Reference Plant Design) 로한국형 IGCC 모델을개발 - 373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년도금액산출근거 13 2,041 (396) ㅇ신재생에너지 1,713(386) 태양광 632, 풍력 503, 연료전지 320, 수소 23, 석탄이용 25, 수력 80, 해양 130 바이오 (179), 폐기물 (96), 태양열 (41), 지열 (70) ㅇ한국형 300MW 급 IGCC 실증플랜트기술개발 276 ㅇ기획평가관리비 52[10] 14 2,243 15 2,206 16 2,173 17 2,126 ㅇ신재생에너지 1,906 태양광 578 풍력 418, 연료전지 284, 수소 34, 석탄이용 29, 수력 70, 해양 103 바이오 169, 폐기물 102, 태양열 42, 지열 77 ㅇ한국형 300MW 급 IGCC 실증플랜트기술개발 271 ㅇ기획평가관리비 66 ㅇ신재생에너지 1,915 태양광 654, 풍력 424, 연료전지 284, 수소 14, 석탄이용 9, 수력 44, 해양 105 바이오 191, 폐기물 82, 태양열 48, 지열 60 ㅇ한국형 300MW 급 IGCC 실증플랜트기술개발 221 ㅇ기획평가관리비 70 ㅇ신재생에너지 2,062 태양광 702, 풍력 455, 연료전지 305, 수소 16, 석탄이용 10, 수력 48, 해양 112 바이오 204, 폐기물 90, 태양열 51, 지열 69 ㅇ한국형 300MW 급 IGCC 실증플랜트기술개발 41 ㅇ기획평가관리비 71 ㅇ신재생에너지 2,033 태양광 700, 풍력 454 연료전지 304, 수소 16, 석탄이용 9, 수력 47, 해양 112 바이오 195, 폐기물 85, 태양열 49, 지열 62 ㅇ기획평가관리비 94-374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 49 조 5 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11 조내지제 15 조 ㅇ추진경위 - 87.12 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으로 88 년부터기술개발추진 - 03.12 월 제 2 차신 재생에너지개발 보급기본계획 수립 - 06 년기금재원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에특회계에서일부이관 ) 신설 - 08. 8 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08. 9 월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 수립 - 08.12 월 제 3 차신 재생에너지개발 보급기본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 으로육성 * 30 년신 재생에너지공급비중을 11% 로확대 - 09. 5 월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 수립 - 10. 9 월 범부처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 수립 ( 국과위 ) - 10.10 월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전략 수립 ( 녹색위 ) - 11.11 월 제 2 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 ( 국과위 ) - 13. 2 월제 18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제안국정과제중 신재생 에너지보급확대및산업육성 < 예산반영추이 > 사업명 10 계획 11 계획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ㅇ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1,938 2,033 2,083 2,041 2,243 -신재생에너지( 기금 ) 1,938 1,833 1,853 1,765 1,972 -신재생에너지( 에특 ) (371) (400) (420) (396) -한국형300MW급 IGCC실증플랜트기술개발 - 200 230 276 271 ( 억원 ) - 375 -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ㅇ해당사항없음 년도 10 년 11 년 12 년 ( 억원 )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938 1,938 1,938 (1,938) ( ) ( ) (1,938) (1,938) ( ) ( ) 2,033 2,033 2,033 (2,033) ( ) ( ) (2,033) (2,033) ( ) ( ) 2,041 2,041 2,041 (2,041) ( ) ( ) (2,041) (2,041)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 기금 ) 구분지적사항조치결과 09 년예산정책처결산분석 10 년결산국회부대의견 - 에특과전력기금사업을하나의프로그램 - 14년부터통합하여으로통합하는방안검토사업운영 - 범부처신재생에너지 R&D 총괄조정방안 - 예산수립시, 기재부, 국마련필요과위등관계기관과지속적으로협의하여조정 -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 에특 ) 구분지적사항조치결과 09 년국정감사 - 신재생에너지원천기술개발확대, 중소기업 R&D 지원확대, 자원잠재량이많은지열 R&D 확대 - 지열분야예산은지속적으로증액 ( 09 년 36 억원 10 년 77 억원 12 년 101 억원 ) 지원 구분지적사항조치결과 10 년예산지경위 - 예산투입당보급실적비율이높은바이오분야 R&D 예산확대필요 - 바이오분야예산은지속적으로증액 ( 10 년 129 억원 11 년 174 억원 12 년 205 억원 ) 지원 - 376 -
ㅇ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결과 연도사업명평가결과비고 10 년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 기금 ) 보통 자체평가및상위평가 '12 년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보통자체평가및상위평가 (4) 외국및민간의사례 세계각국은신재생에너지를온실가스감축및경기부양의핵심수단으로인식하고, 도전적인목표설정및정부지원을한층강화 ㅇ ( 미국 ) 11년전체에너지소비의 9.4%*, 전력생산의 12.6% 를신재생에너지공급 35년 15% 공급전망 ( 12.6, EIA( 에너지정보청 )) * 바이오연료 48%, 수력 35%, 풍력 13%, 지열 2%, 태양에너지 2% - ARRA(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 이통과 ( 09.2월) 되어美 DOE의에너지효율및신재생분야예산이대폭확대 * ( 08) 17억불 ( 09) 187억불 ( 정규 19 + ARRA 168) ( 10) 22.4억불 - DOE는 ARRA예산과는별도로 ARPA-E(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Energy) 를통해풍력, 바이오연료등의단기상용화기술개발에 2.5억불지원 - 주요신재생에너지연구개발을위해 13년 DOE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의예산요구증가율이가장높은 29.1%(23.4억불 ) 을기록ㅇ (EU) '20년까지 90년대비 20% 온실가스감축및재생에너지비중을 20% 로확대 ( 09.4) - 20년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 스웨덴 49.0%, 핀란드 38.0%, 덴마크 30.0%, 프랑스 23.0%, 스페인 20.0%, 독일 18.7%, 영국 15.0% - 10.3월영국 벨기에 스웨덴등 6개국은차세대태양전지공동개발프로젝트 (PRIMA) 에착수 (3년간 230만유로지원 ) - 377 -
- 독일의경우, 11년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 12.5% * 총전력소비중 20.3%, 총난방소비중 11.0%, 총연료소비중 5.5% ㅇ ( 중국 ) 11년 1차에너지소비중신재생에너지와자원재활용의비중이 8% 차지 `15년까지신재생에너지의연간이용량을 4.78 억toe, 신재생에너지소비비중은 9.5%*, 총발전량중비중은 20% 이상으로상향 * 풍력 15년 5GW 20년 30GW, 태양광 15년 21GW 20년 50GW, 바이오에너지 15년 13GW - '20년까지 7,400억불을신재생에너지산업에투자하여재생에너지대폭확대 * 이익발생초기법인세 소비세감면, 설비대출금리 10% 우대등추진ㅇ ( 일본 ) 20년까지 90년대비 25% 온실가스감축및신재생에너지비중 10% 목표 - 20년목표 : 태양광 28GW, 풍력 5GW, 바이오매스 3.3GW 등 * 11년기준 : 태양광 4,600 MW, 풍력 2,400 MW, 바이오연료발전소 260여개 - 10.7월차세대태양전지개발 5개년프로젝트착수 ( 10년 560억원 ) - 378 -
(5) 사업추진절차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기술수요조사 기획대상과제도출 과제기획수행 ( 기술 / 시장및특허 표준분석 ) 기획과제의목표검토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 ( 안 ) 심의 확정 신규사업공고 사업계획서접수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 목표검증단사업별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사업비정산1) 단계평가2)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차기단계협약체결 3) 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최종평가 사업비정산 기술료징수 4)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각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신청자격, 출연금지원조건, 추진방법및절차가상이할수있음 - 1) : 연차별정산과제의경우에해당 - 2), 3) : 단계협약과제의경우에만해당 - 379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한국형 300MW급 IGCC 실증플랜트기술개발 > ㅇ조사기관 : KDI( 한국개발연구원 ) ㅇ조사기간 : 10. 4 9 ㅇ조사결과 - 경제성 ( 비용-편익 ) 분석 (B/C ratio) : 1.34 - AHP 분석 ( 계층화분석 ) : 0.717 6. 참고자료 ㅇ참고 1 : 국내신재생에너지정책추진경과및현황 ㅇ참고 2 : 해외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 380 -
참고 1 국내신재생에너지정책추진경과및현황 국내신재생에너지정책의추진경과ㅇ 1987년관련근거법제정후, 기술개발사업을시작으로각종보급정책을도입하며 20여년간꾸준히성장ㅇ 2008년이후 저탄소녹색성장 이라는슬로건과함께성장기를맞이하며최근 5년간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을발표ㅇ그중 제3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전략 및 신재생에너지정책이행점검결과및향후대책 등이주요한정책임. < 국내신재생에너지정책세부추진경과 > 1987.12 1997 2002 2003 2004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 88 년부터기술개발추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으로개정 보급에대한법적근거마련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 개정 공공의무화, 인증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도입 제 2 차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기본계획수립 2011 년까지신재생에너지보급률 5% 달성목표수립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으로개정 표준화, 전문기업제도도입 2008.8 저탄소녹색성장, 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8~ 30) 발표 2008.12 제 3 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 09~ 30) 2030 년까지신재생에너지보급율 11% 달성목표수립신재생에너지에기반한지속가능에너지시스템구축 2009.4 그린에너지기술로드맵 ( 09~ 30) 2010.8 범부처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 2010.10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전략 2011.10 신재생에너지정책이행점검결과및향후대책 ( 녹색위 VIP 보고 ) - 381 -
국내신재생에너지정책현황ㅇ제3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 08) - 자원고갈및기후변화등신 재생에너지를둘러싼정책환경변화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기본방향설정 - 국제비교와국내정책목표에부합하는보급목표제시 ( 30 년 11%) < 시나리오별신재생에너지보급장기전망 - 최종에너지, 전력 > - 30년까지누적보급투자비는 32조원, 기술개발투자비는 7.2조원으로전망 ( 20년까지집중투자후경제성확보로점차감소전망 ) - 382 -
ㅇ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전략 ( 10) - 정부의강력한육성의지를바탕으로조성된산업생태계를바탕으로해외시장선점에초점을두고, 글로벌측면에서우리의장점을살리고약점을보완하여녹색성장선도산업을육성 - 15년까지민 관합동으로 40조원 ( 민간 33, 정부 7) 투자 15 년 5 대신재생에너지강국으로도약 15 년세계시장점유율 : 태양광 15%, 풍력 15% 전략적 R&D 및사업화 핵심원천기술 부품 소재 장비 기술중심중소 중견기업육성 산업화촉진시장창출 10대그린프로젝트집중 지원제도혁신 수출산업화촉진 해상풍력로드맵 종합지원시스템 수출기업육성 기업성장기반강화 금융 세제지원 전문인력양성 규제개선 ㅇ신재생에너지정책이행점검결과및향후대책 ( 11)( 녹색위 VIP보고 ) - 효과적인신재생에너지보급및수출산업화를위해각부처가별도추진해온대책의이행상황을종합점검하고구체적개선대책제시 보급 산업화 수요확대 전략적보급 해외수요확대 공급기반확충 점검결과 경제성부족, 정부보급의저조한성과등에의해목표대비보급실적미진 빠른속도로산업이성장하였으나, 시장점유율과기술수준의격차가상존하며, 협소한내수시장은해외경기등에의해위축 RPS 제도이행비용논의지연 열부문의종합적보급방안부재 전용선로계통연계에따른부담증가 단기목표부재, 정부재정의존등으로가시적성과미약 주민참여부족 유럽재정위기등으로인한수요감소로수급불균형심화 규제, 민원등으로사업추진애로 R&D 및금융지원활성화 향후대책 4차기본계획수립시목표조정등기존보급사업의재정비및선택과집중에따른성공사례창출필요 15년 5대강국달성을위해규제등공급애로해소, R&D 투자확대, 실증단지적기완공등지원강화필요 RPS 비용보전방안마련, 가중치조정 열부문보급확대를위한제도마련 계통연계허용한도폐지 소수성공사례창출에집중투자하고확산하는데주력 주민 / 자체이익을위한사업모델수립 해외시장진출지원체계정비, 수출금융및 ODA 지원강화 공급애로해소위한규제개선에주력 R&D 지원확대 ( 11 년대비 15 년 2 배 ) - 383 -
국내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ㅇ기술개발사업 : 신재생에너지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며 1차에너지저소비형사회구조로전환을촉진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 11개분야에대한기술개발지원ㅇ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보급목표달성을위한직 간접적보급지원및인프라구축 사업명 그린홈 100 만호보급 일반보급 지역지원 설치의무화 금융지원 발전차액지원제도 RPS 인증 전문기업 건축물인증 테스트베드구축 개요 2020년까지신 재생에너지주택 (Green Home) 100만호보급을목표로신 재생에너지원을주택에설치할경우설치기준단가의일부를정부가보조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비일부를정부에서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새로이개발된신 재생에너지기술의상용화를유도하고상용화된기술은보급활성화를통하여시장창출과확대를유도지역특성에맞는환경친화적신 재생에너지보급을통하여에너지수급여건개선및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고자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는제반사업을지원공공기관이신 증 개축하는연면적 1,000m2이상의건축물에대하여예상에너지사용량의10% 이상을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에투자하도록의무화신 재생에너지소비자와설비를생산하는제조업자를대상으로장기저리의금융지원을통해초기투자비를줄이고경제성을확보하여설비보급과관련산업을육성하는제도신재생에너지투자경제성확보를위해신재생에너지발전에의하여공급한전기의전력거래가격이고시한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 기준가격과전력거래와의차액 ( 발전차액 ) 을지원해주는제도일정규모이상의발전사업자에게총발전량중일정량이상을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공급토록의무화하는제도 신 재생에너지설비의보급촉진을위하여일정기준이상의설비를인증 보급의효율성, 경제성및전문성등을높이고국가적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일정수준이상의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육성신축민간건축물의신재생에너지공급률에따라등급을부여하여인증함으로서자발적으로신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토록유도신재생에너지기업 ( 특히중소 중견기업 ) 이개발한기술또는제품의사업화, 수출화를촉진할수있도록, 수요거점지역에시험분석 성능평가 실증장비및공용인프라구축 ㅇ국제협력사업 : 선진기술정보의수집, 확산을통해신재생에너지확대및보급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 해외시장확보를위한역량강화 - 384 -
참고 2 해외신재생에너지현황및전망 해외신재생에너지수요및공급ㅇ신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개선은매장량이일부국가에한정된화석에너지대비, 잠재력이크고, 에너지안보문제해결과경제적편익발생이가능하여관련지원이증가되는추세 - 또한, 2050년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핵심기술로서 17% 의목표를설정 < 온실가스 (CO2) 배출량감축을위한핵심기술 (IEA, BLUE 맵시나리오 ) > ㅇ세계 1 차에너지소비중화석연료의비중은다소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 증가하는전력수요충족을위해신재생에너지설비의증설이요구 < 연료별세계 1 차에너지수요전망 ( 12 년 IEA New Policy Scenario) > ( 단위 : Mtoe) 구 분 1990 2010 2015 2020 2030 2035 2010~2035 CAAGR 석탄 2,231 3,474 3,945 4,082 4,180 4,218 0.8% 석유 3,230 4,113 4,352 4,457 4,578 4,656 0.5% 가스 1,668 2,740 2,993 3,266 3,820 4,106 1.6% 원자력 526 719 751 898 1,073 1,138 1.9% 수력 184 295 340 388 458 488 2.0% 바이오및폐기물 903 1,277 1,408 1,532 1,755 1,881 1.6% 기타신재생에너지 36 112 200 299 554 710 7.7% 총계 8,779 12,730 13,989 14.922 16,417 17,197 1.2% 화석연료비중 81% 79% 75% * 출처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2(2012.11) - 385 -
ㅇ세계적경기불황에도불구하고, 2011년신재생에너지는사상최고인 2,570억달러 (2004년의 6배 ) 가투자되어, 최종에너지수요의 16.7%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 - ( 투자 ) 중국 520억달러 (1위), 미국 510억달러 (2위), 유럽 1,010억달러, 인도 120억달러, 브라질 70억달러등 < 연도별세계신재생에너지부문투자현황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투자비 (10억 $) 39 61 97 133 167 161 220 257 * 출처 : REN21, 'Renewables 2012 Global Status Report'(2012.6) - ( 공급 ) 2011년풍력및태양광발전이신규지역에설치되며, 도입된발전설비 208 GW 중 50% 가량은신재생에너지설비에해당 * 발전용량 : 390 GW ( 중국 70 GW, 미국 68 GW, 독일 61 GW, 스페인 28 GW 등 ) < 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소비현황 (2010년, IEA기준 ) > 구분덴마크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1차에너지 ( 백만toe) 19.6 264.2 331.5 494.8 204.2 2.234.9 신재생에너지 ( 백만toe) 4.0 22.1 34.5 16 7.2 129.5 비율 (%) 20.7% 8.4% 10.4% 3.2% 3.5% 5.8% * 출처 :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2 Edition) - ( 용량 ) 2011년설비용량은전년대비태양광 74%, 풍력 20%, 태양열 27% 증가 * 미국 : 2011년국내전력의약 12.7% 를신재생에너지로조달하고, 도입발전설비용량의약 39% 는신재생에너지설비 ( 대부분풍력 ) * 중국 : 2011년풍력발전도입량, 수력발전규모및태양전지모듈생산량이세계최고기록 * EU : 2011년도입된발전설비용량의 71% 이상이신재생에너지설비이며, 그중태양광발전이약 46.7% 차지 * 라틴아메리카 : 6개국에서가정용태양광발전을확대하여 11.3만유닛도입 * 아프리카 : 9개국에서 8,432건의바이오가스플랜트신규도입 - 386 -
국가별신재생에너지정책현황ㅇ ( 미국 ) 11년전체에너지소비의 9.4%*, 전력생산의 12.6% 를신재생에너지공급 35년 15% 공급전망 ( 12.6, EIA( 에너지정보청 )) * 바이오연료 48%, 수력 35%, 풍력 13%, 지열 2%, 태양에너지 2% - Clean Energy Standard Act of 2012( 클린에너지기준법, '12.3월의회통과 ) 로미국내전력소매판매업자가 15년부터판매전력중일정비율을클린에너지로판매하도록의무화 ( 15년 24% 35년 84%) - 태양광가격경쟁력강화 ( 제작및공급망개선, 생산단가감축, 기술개발등 ) 를위해최대 2,030만달러를지원하는 SunShot 프로그램발표 ( 11.2, DOE( 에너지부 )) - 주요신재생에너지연구개발을위해 13년 DOE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의예산요구증가율이가장높은 29.1%(23.4억불 ) 을기록 - RFS(Renewable Fuel Standard) 2005 년최초도입후, 2007년 2022년까지 360억갤런생산을의무화 ( 에너지독립안보법 ) 하였고, 26개주정부, 워싱턴 DC 등지자체에서시행중이며, 연방정부차원의도입검토중 * 2011년에탄올혼합비율상향조정 10%(E10) 15%(E15) (EPA, 환경보호청 ) ㅇ ( 중국 ) 11년 1차에너지소비중신재생에너지와자원재활용의비중이 8%* 차지 `15년까지신재생에너지의연간이용량을 4.78 억toe, 신재생에너지소비비중은 9.5%**, 총발전량중비중은 20% 이상으로상향 * 수력 230 GW( 세계 1위 ), 풍력 47 GW( 세계 1위 ), 태양광발전 3 GW ** 풍력 15년 5GW에서 20년 30GW까지확대하여주요전원으로육성태양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 15년 21 GW( 태양광발전 10 GW 차지 ), 20년 50 GW 바이오에너지발전용량은 15년 13GW - 신재생에너지발전 12차 5개년계획 ( 재생에너지원별발전목표와대규모개발사업 ) 발표 ( 12.8, NEA( 국가에너지국 )) 20년총에너지소비중비화석에너지의비중을 15% 까지확대한다는총량목표설정후, 단독으로신재생에너지계획을발표한것은최초로중국정부의높은관심과발전의지확인가능 - 387 -
ㅇ ( 일본 ) 각료회의는 30년대에원전에의존하지않는사회를최대한빠른시일내에실현한다는장기에너지정책인 혁신적에너지 환경전략 을의결 ( 12.9월) - 1 탈원전사회의조속한실현, 2 신재생에너지사용촉진, 3 에너지의안정공급확보, 4 전력시스템개혁, 5 지구온난화대책 * 전체발전에서신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율을 30년까지 10년대비 3배확대 - RFS 폐지하고 12.7월부터 FIT 시행 - ( 태양광 ) 09년 2,628 MW, 10년 3620 MW, 11년 4600 MW의태양광발전을도입하였고, 12년에는 6000 MW ( 원전 6기분, 일본전체발전량의 3%) 예상 - ( 풍력 ) 풍력발전소 1,807여개 2,400MW설치 ( 11.9월) * 부유식해상풍력발전기 3기 (1기당 2MW ) 실증계획 ( 12.3월, 후쿠시마현연안에동경대, 마루베니, 신일본제철, 미츠비시중공업, 히타치등 10개업체 ) - ( 바이오 ) 지방자치단체폐기물소각장인근 190여개의발전소및 70여개의독립발전소가바이오연료를사용 ( 11.9월) - ( 지열 ) 큐슈전력핫초바루발전소 (11만kW ), 도쿄전력하치죠지마발전소 (3300kW) 등지열발전소를운영중ㅇ ( 독일 ) 11년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 12.5% 차지 (300,869 GWh) 20년 18% 목표 ( 전력생산비중 35%) * 총전력소비중 20.3%, 총난방소비중 11.0%, 총연료소비중 5.5% - 10년국가재생에너지확대계획 (Nationale Aktionsplan EE) 을발표하고, 최근신재생에너지정책을용량확대에서내실을기하는 경제성확보 및 비용절감 으로전환하고있으며, 지불가능한에너지체제전환 이신재생에너지정책의핵심 - 388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 계속,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에너지국제공동연구 8,099 8,315 12,263 3,948 47.5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6300 6304-302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 ( 차동형 ), 에너지기술과장 (044-203-4540), 사무관 ( 정대환 044-203-4543)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지원하던에너지국제공동연구의신재생에너지내 역을이관받아 (3,153 백만원 ) 2014 년도부터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지원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11년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241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123억원 지원조건출연 사업시행주체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 사업목적 해외와의에너지기술 ( 신재생, 전력, 원자력분야 ) 공동개발을통해 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조기에극복하고신규수출시장기반을마 련함으로서기후변화ㆍ고유가등에너지환경변화에대응 - 389 -
3. 14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신재생에너지 : 집광형태양광 (CPV) 시스템요소기술개발과부유식풍력발전시스템개발, 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화기술, 고효율대용량지열원냉난방시스템등의국제공동연구사업지원 (8,612백만원) - ( 계속과제 ) 5,020백만원 = 11과제 456백만원 - ( 신규과제 ) 3,592백만원 = 8과제 449백만원ㅇ전력기술 : 전력계통운영시스템 (EMS) 계통해석및발전응용프로그램개발등의전력기술분야의국제공동연구사업지원 (1,320백만원) - ( 계속과제 ) 927백만원 = 2과제 464백만원 - ( 신규과제 ) 393백만원 = 1과제 393백만원ㅇ원자력부문 : 고감도장수명소재공정개발및차세대핵연료원자력기술분야의국제공동연구사업지원 (2,016백만원) - ( 계속과제 ) 1,439백만원 = 3과제 480백만원 - ( 신규과제 ) 577백만원 = 2과제 289백만원 지원필요성ㅇ세계경제의글로벌화가그린에너지분야까지확산됨에따라에너지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도움이되도록지속적인지원필요ㅇ기술격차가발생하는선진에너지기술을단기간에 Catch-up 하기위해서는선진국과의전략적국제공동연구필요ㅇ에너지기술의국가간협력확대의필요성과더불어개도국경제성장에따른신규시장창출을위한국제공동연구필요성증대 - 세계적으로급속히확대되고있는그린에너지기술시장의조기선점을위한수출사업화기반마련ㅇ R&D의글로벌화와기술의대형화, 융 복합화추세에따라국제적기술협력필요성증대및기술개발주기단축으로국가간협력을통한시너지효과창출이중요, 이에지속적인지원이필요 - 390 -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8,099 8,315 12,263 3,948 47.5 신재생에너지 5,249 8,612 4,000 (12개 437백만원 ) (19개 453백만원 ) 전력기술 1,800 1,324 1,320 (3개 441백만원 ) (3개 440백만원 ) 원자력기술 2,000 1,515 2,016 (4개 379백만원 ) (5개 403백만원 ) 3,363 64.1 4 0.3 501 33.1 기획평가관리비 299 227 315 88 38.8 비목 ( 합계 ) 8,099 8,315 12,263 3,948 47.5 ㅇ출염금 (350-01) 8,099 8,315 12,263 3,948 47.5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추진방향 - 미국, EU 등에너지원천기술강국과의국제공동 R&D 추진을통해국가에너지기술경쟁력강화 - 자원부국과의에너지 자원외교의촉매제로서의에너지기술부문국제협력과국제공동연구수행 - 우리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목적으로응용 상용화 실증단계의공동 R&D 사업지원 ( 해외시장진출형 ) - 391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년도금액산출근거 13 83 14 123 15 78 16 76 17 76 전력기술 12( 한 - 미실증 ) 신재생 50( 해상풍력등 ) 원자력 19( 원전안전등 ) 기획평가관리비 2 전력기술 86( 한 - 칠레등 ) 신재생 13(OPV 등 ) 원자력 21( 원전핵심기기개발및수출등 ) 기획평가관리비 3 전력기술 18( 분산전원통합시스템등 ) 신재생 41( 모듈양산등 ) 원자력 16 ( 개도국원전수출등 ) 기획평가관리비 3 전력기술 19( 국제실증등 ) 신재생 39( 수출주도형풍력핵심부품등 ) 원자력 15( 신소재기기제조기술등 ) 기획평가관리비 3 전력기술 19(DC 시스템등 ) 신재생 39(SOFC 부품소재개발등 ) 원자력 15( 신개념원전상용화등 ) 기획평가관리비 3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 > 제49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사업자에대한지원사업 5.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 392 -
ㅇ추진경위 - 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계획 ( 97~ 06) - 02.12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4년 제3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04~ 08) - 04년 제2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 04~ 13) - 06년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 (10개년) 계획 - 07년 제3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 07~ 16) - 08.08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8.12월 제4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 08~ 12) - 09.05월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수립 - 10.12월 제4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 10~ 19) - 11년 ~ 현재일반 R&D 사업에서국제공동연구사업별도분리 운영 < 예산반영추이 > 사업명 10 계획 11 계획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ㅇ에너지국제공동연구 - 77 81 83 123 ( 억원 )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ㅇ이월불용실적해당없음 년도 11 년 12 년 13 년 ( 억원 )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77-77 77 - - ( 출연 ) ( ) ( ) ( 출연 ) ( 출연 ) ( ) ( ) 81 - - 81 81 - - ( 출연 ) ( ) ( ) ( 출연 ) ( 출연 ) ( ) ( ) 83 - - 83 83 - - ( 출연 ) ( ) ( ) ( 출연 ) ( 출연 )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해당사항없음 - 393 -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 (EU) 유럽각국은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를중심으로 2020년까지온실가스감축과청정에너지보급확대를포함한대규모글로벌공동연구추진 - FP7 프로그램 (2007-2013): 연구개발에서기술사업화, 인력교류, 지역발전등다양한분야에다양한형식으로예산지원을하고있음 ( 총예산 10억유로 ) - Horizon 2020 프로그램 (2014-2020): EU 집행위원회는 EU의과학기술연구및혁신을위한 R&D 투자전략인 Horizon 2020-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의초안을발표 (2011) 하고 2014년부터실행하기로함. * Horizon 2020: EU GDP 의약 3% 를과학기술혁신 R&D 에투자하여 EU를세계최고의과학기술연구기반지역으로확립하는것을목표로함ㅇ ( 미국 ) 중국, 인도와클린에너지국제공동연구추진 - 중국과 7개분야의미-중청정이니셔티브를공동발표하고청정에너지분야의공동 R&D를추진 * 7개이니셔티브 : 에너지효율, 전력, 교통, 대기, 수질, 습지, 천연자원및보호지역 * 5년간최대 1.5억달러 ( 민관공동 ) 를청정자동차, 건물에너지효율, 청정석탄분야의공동 R&D에투자 - 미국 DOE와인도정부는 공동청정에너지기술개발센터 (Joint Clean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JCERDC) 를설립하여공동연구추진 * 사무국은양국에각각두며미국은 DOE(Department of Energy) 의정책및국제관계국 ( 워싱턴 D.C), 인도는인도-미군과학기술포럼 (IUSSTF, 뉴델리 ) 에위치 * 5년간최대 1억달러 ( 민관공동 ) 를차세대바이오연료, 건물에너지효율, 태양광분야의공동 R&D에투자 - 양국의고위공무원이공동의장을수행하여매년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하며필요시회의개최가능 * DOE-인도 : 미국의에너지부장관및인도의기획부부장관이공동의장수행 DOE-중국 : 미국에너지부대표및중국과학기술부및국가에너지행정부대표가공동의장수행 - 394 -
(5) 사업추진절차 ㅇ단기과제지정공모사업의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평가관리지침 5. 추진절차 ) 수요조사실시 제출자 전담기관 수요조사서심의 전담기관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1)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최종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2)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각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신청자격, 출연금지원조건, 추진방법및절차가상이할수있음 - 1) : 연차별정산과제의경우에해당 - 2) : 사업공고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한함 - 395 -
ㅇ단기과제자유공모사업의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평가관리지침 5. 추진절차 )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1)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단계평가 2)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기단계협약체결 3) 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최종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4)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각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신청자격, 출연금지원조건, 추진방법및절차가상이할수있음 - 1) : 연차별정산과제의경우에해당 - 2) : 단계협약과제의경우에만해당 - 3) : 단계협약과제의경우에만해당 - 4) : 사업공고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한함 - 396 -
에너지인력양성 ( 계속,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에너지인력양성 26,378 25,141 24,045 1,096 4.4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6300 - 6305-301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 ( 차동형 ), 에너지기술과장 ( 강장진, 044-203-4540), 사무관 ( 박은정, 044-203-4544)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01 년 계속 총사업비 - ( 13 년까지투자액 2,474 억원 ) 사업규모 14 년도 240 억원 지원조건 출연,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 사업목적 전력 원자력산업의활성화및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확대를위해우수인력의에너지분야진출을유도하고, R&D 전문인력및산업현장인력을육성함으로써국가에너지기술기반조성 - 397 -
3. 14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전력, 신재생, 원자력분야기술인력의저변확대를위한학부인력양성 4,320백만원 전문대학또는대학교학부에전력, 신재생, 원자력분야교과과정개발, 설비 인프라구축등지원 - 기업이원하는교과과정을패키지화한 트랙 을통해육성 * 트랙은대학이학과, 대학원등신설없이도기업이원하는교과과정을신속 유연하게도입하여인력을양성한후기업취업으로연계하는프로그램 산출내역 - 에너지기초인력양성트랙 (4,320백만원) * 계속 : 280백만원 (2,3,4년차사업비 ) 14개트랙 = 3,920백만원 * 신규 : 200백만원 (1년차사업비 ) 2개트랙 = 400백만원 ㅇ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전력, 신재생, 원자력기술고급연구인력확보를위한석 박사급인력양성 14,629백만원 - 10년내신산업창출이가능하고, 글로벌경쟁력을갖출수있는미래원천기술분야핵심연구개발인력을선제적으로양성 * 현재국내에너지산업의경우핵심원천기술분야전문가층이빈약 - 정책적우선순위가있는전략응용 공통요소기술분야고급 R&D 인력및융복합분야 * 를선도할수있는고급인력을 트랙 을통해양성 * 15대그린에너지기술군간, 에너지기술과산업기술간, 기술과인문간융복합인력양성 산출내역 - 에너지미래선도인력양성 (3,300백만원) * 계속 : 450백만원 (2,3,4년차사업비 ) 6개연구실 = 2,700백만원 * 신규 : 200백만원 (1년차사업비 ) 3개연구실 = 600백만원 GET-Future(Green Energy Technology-Future) 사업 - 에너지정책연계 융복합트랙 (11,329백만원) * 계속 : 419.6백만원 (2, 3년차사업비 ) 27개트랙 = 11,329백만원 - 398 -
ㅇ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전력, 신재생, 원자력분야산업에종사하는전문인력의역량강화교육을수행하는분야별인력양성허브구축지원 3,445백만원 산출내역 - 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2,595백만원) * 계속 : 1,000백만원 (4년차사업비 ) 2개센터 = 2,000백만원 * 신규 : 595백만원 (1년차사업비 ) 1개센터 = 595백만원 - 전력계통전문인력양성 *(850백만원) * 계속 : 850백만원 1개센터 = 850백만원 한국전력거래소총괄주관, 민간경상보조사업 ㅇ국제인력교류활성화 : 전력, 신재생등에너지분야국내기업해외진출 ( 수출 ) 시해당국가의인력을국내에서교육하는수출연계형인력교육 ( 석 박사학위취득또는장 단기연수지원 ) 지원 1,000백만원 산출내역 - 수출연계형인력교류 (1,000백만원) * 계속 : 1,000백만원 (3년차사업비 ) 1개센터 =1,000백만원 ㅇ인력지원기반조성 :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효율성제고와성과를극대화하기위해에너지산업인력수급현황분석, 인력및교육정보 DB 구축, 산 학 연정보교류등지원 199백만원 산출내역 - 에너지산업인력수급동향조사 분석 (100백만원) - 에너지인력양성트랙이수자및교육정보 DB 구축 (30백만원) - 에너지인력양성사업산 학 연정보교류지원등 (69백만원) ㅇ기획평가관리 : 전담기관의에너지인력양성사업기획 평가 관리운영및체계강화를위한비용 452백만원 산출내역 - 에너지인력양성기획 평가 관리비 (452백만원) - 399 -
지원필요성 국내외에너지산업투자급증에따라산업계인력수요충족및에너지 산업신성장동력화를리드할전문인력양성추진필요 ㅇ글로벌에너지분야투자급증및창조경제를뒷받침할중장기에너지수급전략에따라기업의에너지분야인력수요가급증하여이분야인력양성이시급 * 안정적인에너지수급및산업구조선진화,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산업육성등의내용이담긴 140대국정과제 ( 13.1) 를수립하고추진중ㅇ우리나라는국가에너지기본계획수립, UAE 원전수출, G8 MEF 스마트그리드선도국지정등신재생, 전력, 원자력인력수요급증 * G8 MEF: 주요 8개국확대정상회의기후변화포럼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등신재생에너지분야의경우, 전세계적인 에너지레이스 (Energy Race)' 의핵심산업으로세계적으로도전문기술인력수요가급증 - 원자력분야는해외원전수출, 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안전설비확충및점검요구등에따라정책 제도적인변화에대비한기술개발인력양성이시급 - 스마트그리드는에너지 기후변화대응및신성장동력창출수단으로육성중이나, 관련인력은크게부족ㅇ산업특성 ( 국가주도대형장치산업 ) 을고려, 에너지산업신성장동력화와수출산업화달성을위해서는국가주도의중장기인력양성확대필요 - 에너지관련단독학과부족, 이공계기피현상, 급격한시장확대로인한심각한인력난등산학간질적 양적인력미스매치완화필요 - 에너지산업과관련된인력공급체계 ( 대학의기존학제 ) 는기본적으로인력수요변동에따른학과신설및폐쇄, 융합형인력양성이어려운구조적경직성을갖고있어기존인력의재교육및신규인력필요 - 400 -
구 분 < 세부내역 >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에너지인력양성 26,378 25,141 24,045 1,096 4.4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6,443 5,400 4,320 1,080 20.0 - 에너지기초인력양성트랙 6,443 5,400 4,320 1,080 20.0 계속과제 17개 285=4,852 18개 300=5,400 14개 280=3,920 신규과제 6개 265=1,591-2개 200=400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13,730 15,047 14,629 418 2.8 - 에너지미래선도인력양성 1,600 2,600 3,300 700 26.9 계속과제 2개 500=1,000 4개 500=2,000 6개 450=2,700 신규과제 3개 200=600 3개 200=600 3개 200=600 - 에너지정책연계 융복합트랙 11,180 11,547 11,329 218 2 계속과제 21개 466=9,790 24개 440=10,560 27개 419.6=11,329 신규과제 3개 500=1,500 3개 329=987 - - 신재생특성화대학원 950 900-900 순감 출 계속과제 2개 475=950 2개 450=900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2,900 2,000 2,595 595 29.8 연 - 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2,100 2,000 2,595 595 29.8 계속과제 2개 1,050=2,100 2개 1,000=2,000 2개 1,000=2,000 신규과제 1개 595=595 - 신재생핵심기술연구센터 800 - - - - 계속과제 2개 400=800 - - 국제인력교류활성화 1,575 1,140 1,000 140 12.3 - 해외장학 654 240-240 순감 계속과제 13 명 15.4=201 16 명 28.3=453 16 명 15=240 - - 수출연계형인력교류 921 900 1,000 100 11.1 계속과제 - 1개 900=900 1개 1,000=1,000 신규과제 1개 921=921 - - 인력지원기반조성 200 199 199 - - 기획평가관리비 530 505 452 53 10.5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1,000 850 850 - - 보 - 전력계통전문인력양성 1,000 850 850 - - 조 계속과제 1개 1,000=1,000 1개 850=850 1개 850=850 비목 ( 합계 ) 26,378 25,141 24,045 1,096 4.4 ㅇ출연금 (350-01) 25,378 24,291 23,195 1,096 4.5 ㅇ민간경상보조 (320-01) 1,000 850 850 - - - 401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추진방향 - 전력, 신재생, 원자력등에너지기술전문인력중장기수급예측을정례화하여산업계에서필요로하는인력을전략적 효율적으로양성 * 장기적인전력, 신재생, 원자력분야에너지인력의수급안정화추진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년도금액산출근거 13 251.41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54 억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150.47 억국제인력교류활성화 11.4 억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28.5 억인력지원기반조성 1.99 억기획평가관리비 5.05 억 ( 억원 ) 14 240.45 15 251.41 16 251.41 17 251.41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43.2 억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146.29 억국제인력교류활성화 10 억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34.45 억인력지원기반조성 1.99 억기획평가관리비 4.52 억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54 억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148.36 억국제인력교류활성화 10 억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32 억인력지원기반조성 2 억기획평가관리비 5.05 억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54 억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148.36 억국제인력교류활성화 10 억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32 억인력지원기반조성 2 억기획평가관리비 5.05 억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54 억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148.36 억국제인력교류활성화 10 억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32 억인력지원기반조성 2 억기획평가관리비 5.05 억 - 402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 49 조및동법시행령제 34 조 제 49 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11.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력산업과관련한중요사업 제 34 조 ( 기금의사용 ) 법제 49 조제 11 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전력산업과관련한중요사업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4. 전력산업분야전문인력의양성및관리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30 조 제 30 조 ( 신 재생에너지의교육 홍보및전문인력양성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분야전문인력의양성을위하여신 재생에너지분야특성화대학및핵심기술연구센터를지정하여육성 지원할수있다. ㅇ추진경위 - 00. 12 : 기금설치를위한전기사업법개정, 공포 ( 법률제 6283 호 ) - 01. 9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제정하여사업개시 - 02.05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사업운영요령개정고시 ( 02.2 월전력거래인력양성및발전기반조성인력양성착수 ) - 04.12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이개정고시되어신재생에너지분야전문인력양성추진 (2005 년 ~) -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 ( 08.9 월, 지식경제부 ) 에서 12 년목표제시 - 09. 6 : 지식경제부인력양성사업 ( 전력기금 ) 통합추진 (2010 년 ~) - 10. 7 : 에너지인력양성체계혁신방안에따른개편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에너지인력양성 231 251 264 251 240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년도 10년 11년 12년 ( 억원 )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31 231 231 ( ) ( ) ( ) ( ) ( ) ( ) ( ) 251 251 251 ( ) ( ) ( ) ( ) ( ) ( ) ( ) 264 264 264 ( ) ( ) ( ) ( ) ( ) ( ) ( ) - 403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국회예결위지적 ( 09 년 ) - 사업성과에따른예산의차등지급이필요함 - 10 년도부터통합된전력신재생인력양성사업이단순히물리적 통합에불과하므로, 조치가필요함 ㅇ 2013 년미래창조과학부상위평가결과 : 우수 (82 점 ) (4) 외국및민간의사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구분기관명교육과정사업내용 인력양성 인력재교육 인력양성 인력양성 인력재교육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DOE, Massachusetts 대학, 및전력회사,NSTAR 및 WMECO 의지원 IEA(Industrial Efficiency Alliance) 캐나다국립연구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Cape Breton University NEDO Kyoto University ECCJ(Energy Conservation Center, Japan) 윈위파트너쉽프로그램운영 MAEEP(The Massachusetts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DOE, ODOE(Oregon Department of Energy), Northwest Energy Efficiency Alliance, BPA 등참여 산하국립연구소들과함께각종연구및교육프로그램을운영 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 Fellowship Graduate School of Energy Science - 인적자원과우수장비공유 - 전문인력개발을위한기술혁신프로그램추진 - 산업, 상업및공공단체에에너지효율기술및툴보급을지원하는파트너쉽 - DOE Training 및 Chiller Optimization 등 Non DOE Training 을제공 - 에너지효율향상을통한 Northwest 지역의산업계의사업역량강화를지원 - 전문가로구성된팀을구성하여 Motor Systems, Compressed Air Systems, Pump Systems, Refrigeration Systems 등에대한훈련프로그램을운영 - Co-op Program : 공학 기술분야를전공학부생공동연구및기술교육수행 - 대학원생지원프로그램 : 우수한연구시설을활용및실무연구능력교육시행 - 학생및기업체의요구에따라과정및 1 년의학점취득과정등이제공되며, 인증서수여 - 5 개그룹의수요맞춤형교육과정진행 - NEDO 에서에너지관련박사급을선발하여연계기관 (59개, 대학, 연구소, 기업 ) 에파견 - Dept. of Socio Environmental Energy Service, Dept. of Fundamental Energy Science, Dept. of Energy Conversion Science, Dept.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를운영 - 에너지관련양국또는다국간의실무교육프로그램을제공 인력양성 Brunel University - Technology and Management 과정 - 박사과정 :Energy and Environment management 인력재교육 인력양성 Heriot-Watt 대학수요맞춤형전문기술교육 - 기업체요구실무기술교육위주전문교육 - 산업체의학부및대학원재교육강좌수강 막스플랑크연구협회의 - 자국학생및외국학생을대상으로교육과연구국제연구학교연구중심학위과정를겸비한국제학위과정제공 바덴 - 뷔르템베르크 (Baden-Wurttemberg) 기업지원형연구및기술인력양성 - 기초연구부문과기업의신제품 신공정개발간의가교역할을수행 - 기업체가필요한전문기술인력을양성 - 404 -
(5) 사업추진절차 추진절차수행기관세부내용 인력수급조사, 인력양성로드맵 전담기관 기업 ( 대학 ) 대상수요조사 에너지기술분야별인력양성로드맵 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일반과제 인력수급조사 분석 Get-Future 연구실 Get-Future 기획 심의위원회 전략자문단전담기관 기획내용검토및자문 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대상과제확정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언론매체공고 / 전담기관홈페이지공고 사업계획서접수 / 평가전담기관 전산양식인터넷등록및사업계획서접수 산 연중심의전문가평가위원회개최 지원대상과제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과제최종확정 협약체결전담기관 전담기관과주관기관 ( 참여기관 ) 간체결 중간보고및평가 전담기관 매 1 년단위중간보고제출 - 현장실사, 연차평가위원회 - 연차목표달성도평가 해당연차사업비정산 최종보고및정산 전담기관 최종평가위원회개최 - 목표달성도및실적평가 사업비정산 사후관리및지원 전담기관 개발종료후 5 년간활용보고 - 배출인력, 논문등실적조사 - 추적조사실시 - 405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ㅇ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ㅇ참고 1 : 에너지인력수급조사 분석 ( 13.1 월 ) ㅇ참고 2 : 에너지인력양성체계혁신방안 ( 10.7 월 ) 주요내용 - 406 -
참고 1 에너지인력수급조사 분석결과 23대에너지기술인력수급차는 1.95만명, 인력부족률은 12.3% 로분석ㅇ에너지산업 23개분야주업종수요기업 (1,100여개)/ 공급대학 (170여개학과 ) 조사 ( 13.1월) < 에너지인력수급차요약표 > 구분기업인력수요대학인력공급총배출인력에너지분야진출인력필요산업보유분야인력인력부족률에너지총공급수급차진출률 (A) 분야공급 (B) (A-B) (C) (D)=(B C) 수급차 (A-D) 전체 346,170 48,403 12.27% 93,094-44,690-28,871 19,532 자원개발 5,355 154 2.79% 1,304-1,150 38.4% 501-347 원자력 30,509 3,209 9.52% 7,970-4,761 23.0% 1,833 1,376 석탄 6,005 338 5.33% 1,499-1,161 35.3% 528-190 석유 67,112 23,027 25.55% 21,267 1,760 22.8% 4,859 18,168 가스 18,416 1,170 5.97% 4,618-3,448 32.9% 1,519-349 화력발전 3,905 358 8.41% 1,006-648 28.3% 285 73 바이오 6,689 731 9.85% 1,751-1,020 26.1% 457 274 폐기물 3,836 698 15.40% 1,071-373 37.6% 402 296 태양광 87,854 5,448 5.84% 22,012-16,564 33.0% 7,264-1,816 태양열 8,444 633 6.97% 2,142-1,509 28.7% 614 19 풍력 17,905 4,073 18.53% 5,186-1,113 26.4% 1,371 2,702 수력 7,441 790 9.60% 1,946-1,156 41.3% 803-13 해양 2,801 123 4.22% 689-566 21.3% 146-23 지열 10,280 2,249 17.95% 2,952-703 29.4% 868 1,381 수소 / 연료전지 1,974 636 24.36% 615 21 32.2% 198 438 기타발전 538 140 20.61% 158-18 23.9% 38 102 에너지보급 46,370 2,873 5.83% 11,620-8,747 47.5% 5,522-2,649 송배전 1,579 372 19.08% 456-84 23.6% 107 265 에너지저장 973 71 6.84% 242-171 33.0% 80-9 그린카 4,225 210 4.74% 1,043-833 37.5% 391-181 건물효율 1,846 381 17.11% 521-140 45.5% 237 144 다소비기기 9,980 409 3.94% 2,449-2,040 25.8% 632-223 고효율신광원 2,134 310 12.68% 577-267 37.4% 216 94-407 -
참고 2 에너지인력양성체계혁신방안 ( 10.7 월 ) 주요내용 추진배경 ㅇ 01년부터착수된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양적성과는달성하였으나, 국가에너지산업정책변화에따른대응에는미비 * ( 인력양성실적 ( 01~ 09)) 학 석 박사배출 12,307명 / 산업실무재교육 48,060명 * ( 현체제문제점 ) Bottom-up 방식운영으로소액다수과제지원, 고용연계및인력활용도측면미흡, 국제화프로그램부족등 ㅇ新성장동력 수출산업으로에너지산업의패러다임변화 * 에선제대응하기 위해전략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사업혁신필요 * 원전, 스마트그리드, 신재생, CCS 등녹색성장산업투자확대에적기대응 그린에너지산업수급인력분석 ( 09.7), 인력양성혁신워크샵 ( 10.2), 수차례의산학연전문가검토회의 ( 10.3~6) 를거쳐 수요중심 융복합기술인력양성 을위한新프레임워크를마련 비전및추진전략 - 408 -
프로그램혁신방안ㅇ新프레임워크전면도입 1 ( 기업중심추진체계 ) 수요발굴, 주관기관선정단계에서기업참여를대폭확대하여수요중심형으로개편 2 (R&D와연계강화 ) 10대미래선도기술, 100대전략제품, 15대그린에너지로드맵등 R&D 중점분야와유기적연계강화 3 ( 탄력적수요대응 ) 기업이원하는교과과정을패키지화한 트랙 도입 * 대학이학과, 대학원등신설없이도신속 유연하게대응하도록지원대상변경ㅇ인력양성프로그램별재설계 에너지미래선도인력양성 (GET-Future) 을대표브랜드로육성 * GET-Future: Green Energy Technology-Future 사업관리시스템개선 1 ( 인력수요조사강화 ) 수요수시발굴, 인력수급분석정례화 ( 격년주기 ) 2 ( 평가강화 ) 중간탈락 (Early Exit), 책임평가위원제, 성과지표강화 3 ( 교류활성화 ) 인력양성협의체구성, 사업자간정기워크샵개최등 * 성과중심관리및단계별사업자간상대평가를통해 10% 이상의무탈락등 - 409 -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9,208 7,219 6,886 333 4.6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2,306 1,697 2,001 304 17.9 전력기술기반구축 6,902 5,522 4,885 637 11.5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6300 - 6308-301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송유종 ), 신재생에너지과장 ( 강혁기, 044-203-5160), 사무관 ( 문인배, 044-203-5164) 에너지산업정책관 ( 정승일 ), 전력진흥과장 ( 김종철, 044-203-5260), 사무관 ( 조원철, 044-203-5265)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사업의내역인신재생에너지기술 정책지원을이관받아 (553 백만원 ) 2014 년부터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지원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년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788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69억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공모, 신재생에너지센터 ) 2. 사업목적 신재생에너지및전력기술정보의교류와공동활용을위한정보화시스템구축기반을마련하고, R&D정책수립지원 3. 14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전력기술기반구축에필요한 6,886백만원 ( 13년대비 4.6% 감액 ) - 410 -
1)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2,001 백만원 ( 13 년대비 17.9% 증액 ) 구분세부과제명사업비사업내용 계속 신규 신재생연료의온실가스배출량산정연구 신재생에너지기술기반조성 150 1,756 평가관리비 95 합계 2,001 RPS 제도시행정책수립, 법령개정기초자료제공, 온실가스감축효과평가신재생에너지통계 산업분류체계정립등기반조성, 기술개발추진을위한로드맵수립, 자원조사, 타당성조사등 17개과제지원 (103백만원 17개 = 1,756백만원 ) 구분세부과제명사업비사업내용 계속 ㅇ산출근거 2) 전력기술기반구축 : 4,885 백만원 ( 13 년대비 11.5% 감액 ) ㅇ산출근거 화력발전플랜트상태기반정비지원정보화시스템 765 기반구축 스마트그리드확산을위한설계정보화시스템구축 250 스마트그리드하의전력계통운용시스템시험을 250 위한시뮬레이터구축 지능형전력망정보의제공 / 정보보호조치및 430 활용방안연구 최대수요억제를위한지능형전력수요관리 250 기반정보시스템구축 전기설계 감리업체선정을위한입찰평가정보시스템개발및구축 300 전기공사실적공사비통합정보시스템구축 350 소 계 2,595 화력발전플랜트주기기 ( 발전기, 터빈, 보일러등 ) 및보조기기대상실시간현장유 무선정비지원기술정보화시스템플랫폼기반구축전력시설물설계기획에서완공까지의모든건축물정보를 DB화하여체계적인설계업무가이루어지도록지원전력계통운용시스템의표준화추세에맞는표준플랫폼을설계하여데이터교환및저장표준을확인하고인증할수있는시스템구축 지능형전력망정보의제공및공동활용, 정보보호조치에대한업무절차, 규정준수여부등에대한프로세스정립 최대수요예측및분석을위한지능형전력서비스기반데이터시스템구축을위한대용량최대수요 DB 구축용클라우드빅데이터시스템구축등 입찰평가정보시스템구축을통하여전력시설물전기설계, 감리등용역의공정한평가및선정을위한기반마련 실적공사비의공종별공종단가의정확한데이터축적및관리를위한 Web 기반실적공사비통합정보시스템구축 신규전력기술기반구축등 2,290 고객설비전력저장시스템 (ESS) 종합관리시스템, 계통정보시스템지능화와보안기술개발등신규과제 6건지원소계 2,290 합계 4,885 ( 단위 :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 411 -
지원필요성 1)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ㅇ에너지 R&D 분야별재원배분포트폴리오시스템, 에너지기술통계및동향 분석시스템등전략적 R&D 기획을위한기반구축 ㅇ정책수요반영확대를통한정책제안및채택율제고기반마련 ㅇ에너지기술 R&D 가국가에너지정책을충실히뒷받침하고신성장 동력화를지원하기위해전략적인 R&D 기획및정책발굴필요 ㅇ 30 년까지신재생에너지목표비중 11% 달성 ( 제 3 차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을위해 R&D 등의정책기반을구축 2) 전력기술기반구축 ㅇ전력기술정보시스템의구축을통한기술정보의공동활용, 교류 촉진으로국내전력기술협동연구를위한관계형성 ㅇ전력기술개발정책과제도의연구조사를통한관련기술선도적위치 구축 구 분 < 세부내역 >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백만원 )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9,208 7,219 6,886 333 4.6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1,697 2,001 304 17.9 - 계속과제 2,306 4개x233 933 1개x150=150 - 신규과제 5개x134 671 17개x103 1,756 - 평가관리비 93 95 2 2.2 전력기술기반구축 5,522 4,885 637 11.5 - 계속과제 6,902 11개x433 4,768 7개x370 2,595 - 신규과제 4 개 x189 754 6 개 x381 2,290 비목 ( 합계 ) 9,208 7,219 6,886 333 4.6 ㅇ출연금 (350-01) 9,208 7,219 6,886 333 4.6 % - 412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 1)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신재생에너지기술정책또는 R&D 시행을위한전략수립, 자원조사, 타당성조사, 기반시스템구축등지원 기술동향분석, 중장기 R&D계획, 산업체실태조사, 성장동력창출및온실가스감축등을위한정책연구및정보화사업 - 에너지자원및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로획득된기술의실증, 사업화및수출산업화기반조성을위한국가차원의에너지기술정책수립 2) 전력기술기반구축 - 연구관리및기술개발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새로운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투자확대와교류촉진으로국내전력기술협동연구를통한정보공유체계구축지원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년도금액산출근거 12-13 72 14 69 15 69 16 69 17 69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17억 - 전력기술기반구축 : 55억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20억 - 전력기술기반구축 : 49억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20억 - 전력기술기반구축 : 49억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20억 - 전력기술기반구축 : 49억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20억 - 전력기술기반구축 : 49억 - 413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1 법령상근거ㅇ신재생에너지기기반구축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9조및제10조ㅇ전력기술기반구축 - 전기사업법제49조및동법시행령 34조 2 추진경위ㅇ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87.12월 :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으로 88년기술개발본격추진 - 97년 :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계획 ( 97~ 06) 수립 - 03년 : 제2차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기본계획 ( 03 12) 수립 - 08.8월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8 30) 수립 - 08.9월 :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수립 - 08.12월 : 제3 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 09 30) 수립 * '30년기준신 재생에너지보급률을 11% 로확대및동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 09.5월 :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수립 - '11.6월 : 제2차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수립 - '11.11월 : 제2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 11~ 20) ㅇ전력기술기반구축 - 00.12.23 : 기금설치를위한전기사업법개정, 공포 - 01.09.11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및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제정 - 02.05.10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제정 - 07.12.01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개정 - 08.12.29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정 - 12.10.23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개정 - 13.05.24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개정 - 414 -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 계획 11 계획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ㅇ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42 100 92 72 69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58 26 23 17 20 - 전력기술기반구축 36 15 69 55 49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ㅇ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억원 ) 년도 당초예산전년이월이 전용예산현액 (A) (B) (C)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26 26 26 (26) ( ) ( ) (26) (26) ( ) ( ) 11년 31 31 31 (31) ( ) ( ) (31) (31) ( ) ( ) 12년 23 23 23 (23) ( ) ( ) (23) (23) ( ) ( ) ㅇ전력기술기반구축 - ( 변경사유 ) 10 년도신규과제수요증가에따른 1 억원을연구시험설비 구축에서변경집행 * Power IC 설계핵심기술개발을위한국제협력연구 (1차년도:495백만원) ( 억원 ) 당초예산년도전년이월이 전용예산현액집행 (A) (B) (C) (A+B+C) 차년이월불용 10 년 11 년 12 년 15 1 16 16 (15) ( ) (1) (16) (16) ( ) ( ) 69 69 69 (69) ( ) ( ) (69) (69) ( ) ( ) 69 69 69 (69) ( ) ( ) (69) (69)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 해당사항없음 ㅇ평가결과 - 13 년국가연구개발사업자체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13.3) : 결과 미흡 - 13 년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 ( 미래창조과학부, 13.7) : 결과 미흡 - 415 -
(4) 외국및민간의사례 1)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세계각국은신재생에너지를온실가스감축및경기부양의핵심 수단으로인식하고정부지원을한층강화 - (EU) 20 년까지재생에너지비중을 20%( 07 년 7%) 로확대할계획으로 영국, 벨기에, 스웨덴등 6 개국은차세대태양전지공동개발프로 젝트 (PRIMA) 착수 ( 10.3 월 ) - ( 미국 ) ARRA(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 09.2 월 ) 를 통해에너지효율및신재생분야예산을대폭확대 * ('08 년 )17 억불, ( 09 년 )19 억불 +ARRA 168 억불 - ( 일본 ) 20 년까지신재생에너지비중 10%( 08 년 3.2%) 를목표로기술 개발등추진 * 태양광 28GW, 풍력 5GW, 바이오매스 3.3GW - ( 중국 ) 20 년까지신재생에너지비중 15%( 07 년 8%) 를목표로 09 년 346 억불을신재생에너지에투자 2) 전력기술기반구축 - ( 미국 ) 에너지자립및노후전력망의현대화를통한경기부양 * 50 년이상된전력망으로에너지효율이낮은상황 ( 06 년, 송배전손실율 6.2%) 03 년에 Grid 2030 국가비전을발표하고, 09 년부터 경제회복 및재투자법 에따라전력망현대화에 45 억불투자 08 년부터시범도시 ( 콜로라도주볼더시 ) 를지정하고, 스마트계량기 5 만여개및전기차 600 여대보급등실증사업추진 - (EU)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회원국간전력거래활성화 * EU 회원국은 09 년대비 20 년까지신재생 20% 확대, 온실가스 20% 감축을골자로하는 Climate and Energy Package 20-20-20 에합의 ( 08.12) 06 년 Smart Grids Vision & Strategy 발표, 07 년스마트그리드를 전략적 5 대연구분야선정, 08 년스마트그리드를전략적 6 대 우선구현분야로선정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등각국별로 다양한실증및보급사업추진 - 416 -
- ( 일본 ) 태양광발전의계통연계를위한마이크로그리드확산 09 년기술개발로드맵수립착수, 09~ 10 년간 100 억엔규모기술개발 민간기업중심으로스마트그리드분야표준화를추진중이며, 태양광발전확대를위한실증사업을전국 10개섬에서추진 에너지기술분야글로벌입지강화를위하여국제협의체 (APERC 등 ) 구성및참여에많은예산을투입 - 선진국들은 IEA, APP, APEC, IAEA 등국제기구와다자간협력프로그램 (CSLF, IPHE, FP 등 ) 을통한공동프로젝트를활발히추진 * FP(Framework Programme) : 유럽국가들이공동기금을조성해운영하는과학기술협력프로그램, 7 차 ( 07 13) 부터에너지분야포함 (2,350 백만유로 ) IPEEC( 일 ), IRENA( 독 ), GCCSI( 호 ) 등자국주도의새로운정부간협력체신설추진 * IPEEC( 국제에너지효율파트너십 ) : G8+3 에너지장관회의에서일본이제안 ( 08 년 ) * GCCSI( 국제 CCS 기구 ) : CCS R&D 및실증협력, 호주총리가제안 ( 08.9) 일본 NEDO는에너지기술의해외진출및안정적자원확보를목적으로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등개도국위주로협력추진 * NEDO 의국제공동프로젝트 : 에너지이용효율향상 ( 93 ) 08 년 39.6 억엔, 태양광발전 ( 92 ) 08 년 19.7 억엔, 최신계통연계 PV('05 '09) '08 년 8.2 억엔, 석탄이용 ( 93 ) 08 년 7.9 억엔 차세대원자로노형및사용후핵연료관리에대한국제공동연구 * MYRRHA(Multi-purpose hybrid Research Reactor for High-tech Applications) : 벨기에가추진하는사용후연료핵변환소멸처리의실증및차세대원전기술개발국제공동프로젝트 *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 IAEA 가추진하는혁신적인원자로와핵연료주기개발및도입프로젝트 ( 한, 미, 중, 일, 프등 31 개국참가 ) - 글로벌네트워킹을통한역할분담및해외인력활용 EU는유럽의 R&D 강화프로그램인 Marie Curie Action(MCA) 를통해유럽각국을연결하는상설연구네트워크를형성 GE 는글로벌 R&D 네트워크를이용해풍력발전기개발역할분담 - 417 -
(5) 사업추진절차 ㅇ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정책지정 : 해당과제의최종목표, 수행내용등을명기한과제요구서 (RFP) 및수행기관을주관부처에서지정및시행시행계획수립 지정수행기관 통보 사업계획검토 협약체결 사후관리산업통상산업통상총괄관리기관자원부자원부전담기관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지정공모 : 최종목표, 수행내용등을명기한과제요구서 (RFP) 를기준으로한수행기관선정 시행계획수립 과제공고 작성 보고 ( 안 ) 사업시행공고 사업계획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사업계획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수행기관선정산업부 ( 전담기관 ) 협약체결 사후관리 총괄관리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ㅇ전력기술기반구축 사업계획수립및통보 ( 지원대상및규모확정 / 승인 ) 사업계획서평가 /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전검토, 공개발표평가 ( 전담기관 ) 산학연전문가 7 인내외로구성 ( 평가위원회 ) 과제협약및사업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위임 ) 사업수행및관리 전담기관, 주관기관 ( 위탁기관, 참여기업 ) 최종보고서제출 ( 주관기관 ) 최종평가및정산 공개발표평가실시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 사업비사용실적보고 / 정산 ( 주관 전담기관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 418 -
전력산업홍보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전력산업홍보 11,809 11,307 8,257 3,050 27.0 - 전력시장홍보 532 380 237 143 37.6 - 전기절약홍보 1,195 1,695 1,355 340 20.1 - 전기안전홍보 1,582 1,582 988 594 37.5 - 원자력홍보 8,500 7,650 5,677 1,973 25.8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7400 - 7401-301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 ( 정승일 ), 전력산업과장 ( 박성택, 044-203-5240), 사무관 ( 정기훈, 044-203-5250) 전력진흥과장 ( 김종철, 044-203-5260), 주무관 ( 김창연, 044-203-5271)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 채희봉 ),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장 ( 이상훈, 044-203-5360), 사무관 ( 한주현, 044-203-5366) 에너지자원정책관 ( 송유종 ), 에너지안전과장 ( 조웅환, 044-203-5130), 사무관 ( 민경원, 044-203-5133) 에너지자원정책관 ( 송유종 ),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 ( 김권성, 044-203-5170), 주무관 ( 유문선, 044-203-5175) 원전산업정책관 ( 강성천 ), 원전산업정책과장 ( 문신학, 044-203-5320), 사무관 ( 김건혁, 044-203-5325) 기능별칸막이제거를통한재정지출효율화를위해기존 4 개세부사업을 통합하고신재생에너지홍보내역신설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01 년 ~ 계속 총사업비 - ( 13 년까지투자액 2,031 억원 ) 사업규모 14 년도 82.6 억원 지원조건민간보조,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거래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2. 사업목적 전력정책에대한국민의이해와소통을증진하고, 국민의알권리제공과권익에이바지하는전력산업의전략적인홍보지원 - 419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계획내용 - 전력시장조성, 전기절약, 전기안전, 원자력홍보를 1개사업으로통합하고, 전년대비 3,050백만원을감액한 8,257백만원계획 ㅇ산출근거 - 전력시장홍보 ( 한국전력거래소 ) : 237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항목 횟수 단가 금액 바람직한전력정책전력정책워크숍 4 19.8 79.2 전력산업아카데미 12 4.4 52.8 기반조성전력산업모니터링 10 2.5 25 사회적공감대형성 언론및미디어홍보 8 6.25 50 온라인사이트운영 1 5 5 전력소식지웹진제작 10 2 20 홍보사업성과측정홍보사업성과측정 1 5 5 소 계 237 - 전기절약홍보 (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전기학회 ) : 1,355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항목 횟수 단가 금액 TV 50 4 200 라디오 80 0.5 40 매체홍보 신문 잡지 6 3.1 18.6 SNS 온라인 2 13.2 26.4 전력수급상황송출 2 30 60 절전사이트운영비용 1 10 10 절전캠페인 캠페인운영 2 25 50 캠페인홍보물제작 195천부 200원 39 에너지절약의식교육 10 8 80 에너지절약백만가구운동 12 15 180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의날행사 1 134 134 토론회등정책사업 12 10 120 실태조사및캠페인등 10 20 200 웹진, 뉴스레터, 홈페이지등 26 전자계홍보 국내외동향및실태조사 26 기반조성정책사업등 56 신재생에너지홍보 89 1,355-420 -
- 전기안전홍보 ( 한국전기안전공사 ) : 988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항목 횟수 단가 금액 캠패인협찬방송 ( 공중파TV) 19 11 209 매스컴 캠패인협찬방송 (CA-TV) 120 0.7 88 홍보 캠페인소재제작 1 100 100 라디오교통방송협찬 365 0.2 73 인쇄매체홍보 기획홍보 신문 ( 중앙지, 지방지, 전문지등 ) 17 4 69 잡지 ( 월간 주간지, 전기전문지등 ) 16 1.7 27 전기안전포스터공모전 * 신문공고, 시상, 포스터제작등 86 전기안전기술지발간 * 격월발행 36,000부 36,000부 90 어린이전기안전체험인형극 170 0.6 102 홍보효과측정 1 18 18 전기안전블로그운영 * 온라인홍보, 기자단운영, 콘텐츠개발등 100 전기기술자전기안전기술교육 * 전기기술자 1,300명교육 13 2 26 988 - 원자력홍보 ( 원자력문화재단 ) : 5,677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부항목횟수단가금액 원전안전문화확산 전력수급이해증진 전력소통콘텐츠 인건비및운영비 원전안전국민모니터링단 221 원전안전문화확산강좌 4 37 150 시민공청회, 국회토론회 4 25 100 에너지믹스투어 24 6.5 156 에너지교육 475 온오프라인매체 40 20 806 소통콘텐츠개발 229 전력정책여론조사 1 60 60 쓴소리단소리정책공모 1 140 140 갈등예방실무자교육 20 4 80 임직원인건비 2,508 경상경비 752 5,677-421 -
지원필요성ㅇ전력시장선진화, 전기요금, 스마트그리드등전력정책과관련, 정책그룹 전문가 일반국민등과의소통채널을구축하여원활한정책추진기반조성을위한이해도제고및정책공감대조성필요ㅇ일반국민을대상으로시행하는사전적 전략적인본홍보는일상적전기절약실천및수요관리제도에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기위한매우유효한수단으로서전기절약홍보의지속적추진필요ㅇ소중한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전기안전홍보활동강화와안전문화정착으로정부의국민행복정책에부응필요 - 대국민전기안전의식고취를위한전기안전홍보사업은안전점검을통한전기설비의실효적안전확보와전기재해예방의양대수단으로지속적인전기재해예방에기여ㅇ전력생산의 1/3 내외를점하는원자력의경우, 수용성이가장낮고사회갈등확산성은크므로국민신뢰확보가관건 - 그간원전안전성중심홍보에서벗어나, 안정적인전력수급필요성에대한균형적인이해증진및원전에대한비판적인의견도국민들에게전달할수있도록사업개선 - 422 -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전력산업홍보 (11,809) (11,307) 8,257 3,050 27.0 전력시장홍보 532 전기절약홍보 1,195 전기안전홍보 1,582 원자력홍보 8,500 380 237 ( 전력정책기반조성 ( 전력정책기반조 250, 사회적공감대성 157, 사회적공형성 125, 성과측정감대형성 75, 성과 5) 측정 5) 1,695 1,355 1 매스컴홍보 (395) 1 매스컴홍보 (355) 2 캠페인 (100) 2 캠페인 (89) 3 시민연대 (1,000) 3 시민연대 (714) 4 전자계 (200) 4 전자계 (108) 5 신재생 (89) 1,582 1 매스컴홍보 (857) 2인쇄매체홍보 (250) 3 기획홍보 (475) 7,650 ( 현안소통 (1,160), 오피니언리더 (450), 미래세대 (1,660), 감성체험 (420), 소 통콘텐츠 (293), 정책소통 (300), 인건 비 (2,518), 운영비 (849)) 988 1 매스컴홍보 (470) 2 인쇄매체홍보 (96) 3 기획홍보 (422) 5,677 원전안전문화확산 (512) 전력수급이해증진 (1,437) 143 37.6 340 20.1 594 37.5 1,973 25.8 전력소통콘텐츠 (509) 인건비 (2,508) 운영비 (752) 비목 ( 합계 ) (11,809) (11,307) 8,257 3,050 27.0 민간경상보조 (320-01) 3,309 3,657 2,580 1,077 29.4 출연금 (350-01) 8,500 7,650 5,677 1,973 25.8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추진방향 - 전기요금현실화등에따른전기요금정책에대해일관되게정책홍보를시행하고전력시장선진화, 스마트그리드등은주요이슈별로맞춤형전력시장정책홍보시행 - 전기에너지저소비사회구현및전력수급안정을위해전기절약및수요관리제도참여를위한홍보활동지속 - 423 -
- 전기재해로인한인명, 재산피해감소를위해전기설비안전도향상과더불어전기재해취약계층대상맞춤형 체험형기획홍보활동강화및홍보효과가높은 TV, 라디오등을활용한전략적홍보전개 - 신규원전건설, 에너지믹스, 계속운전등신뢰받는원전정책추진을위해국민이해제고및공감대형성활동을지속적으로시행하여사회갈등최소화 - 친환경, 전력수급안정 ( 에너지공급 ) 등의대안으로급부상하고있는신재생에너지에대해사회적공감대가실수요자에게인지될수있도록전략적인홍보활동추진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년도금액산출근거 ( 억원 ) 13 113 전력시장홍보 3.8, 전기절약홍보 17, 전기안전홍보 16, 원자력홍보 76.5 14 82.5 전력시장홍보 2.3, 전기절약홍보 13.5, 전기안전홍보 9.9 원자력홍보 56.8 15 75 전력시장홍보 2.1, 전기절약홍보 12.3, 전기안전홍보 9, 원자력홍보 51.6 16 75 전력시장홍보 2.1, 전기절약홍보 12.3, 전기안전홍보 9, 원자력홍보 51.6 17 75 전력시장홍보 2.1, 전기절약홍보 12.3, 전기안전홍보 9, 원자력홍보 51.6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구분지원근거ㅇ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제10호 - 전력시장홍보ㅇ전기사업법시행령제34조 ( 기금의사용 ) 제3호ㅇ전기사업법제49조제2호 - 전기절약홍보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30조 ( 신재생에너지홍보 ) -신 재생에너지의교육 홍보및전문인력양성 ) ㅇ전기사업법제49조제7호 ( 전기안전의조사 연구 홍보에관한지원사업 ) - 전기안전홍보ㅇ전기사업법제78조제4호 ( 전기안전에관한홍보 ) ㅇ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9호ㅇ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0조 ( 지원사업의종류등 )3호 - 원자력홍보ㅇ동법제11조 ( 지원사업의시행자 )3호, 제16조의2( 지원금의관리등 ) 3호, 동법시행령제24조 ( 홍보사업 ) - 424 -
ㅇ추진경위 - 1992 : 원자력대국민홍보위해한국원자력문화재단설립 - 2001.5이전 : 한국전력에서매년홍보계획을수립시행 - 2001.6~ :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이관, 정부시행 - 2002 : 전력시장조성홍보사업신설 - 2003 : 시민단체 ( 에너지시민연대 ) 활용전기절약홍보시행 - 2006~ : 발전사업자의원자력주변지역홍보사업폐지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구분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전력산업홍보 146 136 118 113 83 - 전력시장홍보 8 7 5 4 2 - 전기절약홍보 18 15 12 17 14 - 전기안전홍보 25 20 16 16 10 - 원자력홍보 95 94 85 76 57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ㅇ 10 년도 : 이상고온및이상저온으로인한전력수요급증으로, 전기 절약홍보강화를위해전기절약홍보 980 백만원증액 ㅇ 11 년도 : 대규모정전사태이후대국민전기절약홍보강화추진에 따른전기절약홍보 1,920 백만원증액 년도 10년 11년 12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46 10 156 156 (146) ( ) ( 10 ) (156) ( 156 ) ( ) ( ) 136-19 155 155 ( 136 ) ( ) ( 19 ) ( 155 ) ( 155 ) ( ) ( ) 118 118 118 ( 118 ) ( ) ( ) ( 118 ) ( 118 ) ( ) ( ) - 425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구분연도평가결과및지적사항조치결과ㅇ전력기금의홍보사업 향후사회적갈등소지가큰정책의전력시장간중복문제홍보 전기절약홍보 12 년국회산업위결산검토보고서 12 년예산예결위검토보고 원자력홍보국회지식경제위원회 12 예산심의 주요이슈에대해국민이해제고및수용성확보에중점을두고추진할계획 ㅇ전력시장조성홍보를 전력거래소는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전력거래소실시하는이유 영관련정부정책을지원하는기관으로서, 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소통을통해정부가본사업을직접수행하는것보다비영리독립기관인전력거래소가수행하는것이더효율적임 ㅇ주된정책홍보수단이라ㅇ정부주도의매체홍보와는성격이다르게, 할수있는매체홍보예시민단체 NGO 를통한일반국민의거부감산보다보조성격이강한없는쌍방향소통홍보가더욱중요해지고시민단체지원예산이더있으므로, 시민단체가더우선순위에있다많은데, 우선순위에따라고판단됨예산조정이필요ㅇ2014년예산편성시기ㅇ기재부검토중관인건비및운영비를사업비와분리하여편성하는방안강구 ㅇ여론조사실시의비ㅇ국회지적사항을반영하여사업시정국회지식일관성문제를개선하조치완료경제위원회고, 원전과관련한국 - 전문조사기관에의뢰하여조사결과의국정감사민들의인식을객관적객관성제고 ( 12년) 으로조사할것 - 매년정기여론조사실시 (11월) 및결과대외발표 ( 12월) ㅇ재정사업자율평가 연도 사업명 점수 등급 11년도 ( 평가 12년) 기반조성홍보 45.75 매우미흡 (4) 외국및민간의사례 ( 원자력홍보 ) ㅇ일본은원자력에대한정확한인식제고와신뢰성확보를위해 69 년부터 원자력문화진흥재단 을설립하여대국민홍보를전개 - 426 -
- 후쿠시마사고후에도교과서발간, 교사대상올바른정보제공등 원전안전성에대한이해증진활동을중단하지않고꾸준히시행중 ㅇ원자력발전을전력정책의주요수단으로삼고있는미국 프랑스 구 영국 대만등도원자력발전국민이해사업을적극수행하고있음 분 < 국가별원자력홍보기관비교 > 일본한국미국 원자력문화진흥재단원자력문화재단원자력에너지협의회 지배구조이사회공공기관운영법등이사회조직 1국, 4부 (2과, 6그룹 ) 4실, 1전시관 1국, 2위원회 (5그룹) 설립연도 1969년 1992년 1953년인원 61명 51명 132명 홍보조사활동 국민홍보사업 정보제공및국민소통 산업정책개발주요사업 학교교육협력사업 미래세대원자력교육 산업진흥포럼진행 언론홍보사업 참여형교육 문화사업 원자력홍보 전시관운영사업 여론조사등조사연구 원자력정보제공 지역협력, 국제협력 국제협력 수입구조 정부수탁사업, 전력회사출연금 정부출연기금, 전력회사수탁사업 전력회사출연금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및통보 ( 지원대상및규모확정 / 승인 ) 사업계획서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사전검토, 공개발표평가 ( 전담기관 ) 산 학 연전문가 7 인내외로구성 (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선정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과제협약및사업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위임 ) 사업수행및관리 전담기관, 주관기관 ( 위탁기관, 참여기업 ) 최종보고서제출 ( 주관기관 ) 최종평가및정산 공개발표평가실시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 사업비사용실적보고 / 정산 ( 주관기관, 전담기관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 427 -
6. 참고자료ㅇ참고1 : 에너지시민연대현황 ( 전기절약홍보 ) ㅇ참고2 : 전기안전홍보세부사업ㅇ참고3 : 전력시장조성홍보세부사업 - 428 -
참고 1 에너지시민연대현황 ( 전기절약홍보 ) 에너지시민연대조직구성ㅇ참여단체 : 환경, 소비자, 여성단체중심으로환경운동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연합, YMCA 등전국 260여개단체참여ㅇ공동대표 : 8명 ( 남미정등 ) 예산지원현황 연도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지원액 ( 백만원 ) 800 800 900 1,200 1,200 1,200 1,450 900 700 700 500 1,000 11,350 지원절차 : 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시민연대 '13 년도주요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소요예산 교육 실천 캠페인 실태조사 에너지의날 에너지절약시민의식고취를위한교육사업 - 학생 시민대상교육 : 10 개지역 X 10 회 X 800,000 원 - 전문강사양성 : 10 개지역 X 10 회 X 400,000 원 에너지절약백만가구운동등 - 14 개지역 X 15,000,000 원 냉난방온도 야간조명등에너지낭비실태조사 - 조사결과를토대로시의성있는사회이슈발굴및여론화 - 10 개지역 X 5,000,000 원 에너지의날행사 - 하계전력피크대비전국동시소등및에어컨끄기 정책사업전기요금현실화토론회등정책사업 160 피크대응 캠페인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 동계 하계절전캠페인 (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 협의회단체절전캠페인지원및추진 120 210 50 160 300 합계 1,000-429 -
참고 2 전기안전홍보세부사업 세부사업 사업내용 매스컴홍보 인쇄매체홍보 TV 라디오신문, 잡지 홍보효과가가장좋은대중매체 (TV) 를통한홍보 - 시각과청각을동시에자극하는메시지전달로이미지형성및설득이어떤매체보다효과적임 - 추진방법 : 방송사 3사및 CA-TV 를통한전기안전캠페인 - 방송내용 : 올바른전기사용의생활화 장소와시간및고비용의제약을받는 TV홍보의단점을보완하는매체로써활용도가높음 출 퇴근시간대를이용하여연중 ( 매일 ) 실시로홍보실효성증대 - 추진방법 : 교통방송을이용전기안전요령전달 기존신문위주의인쇄매체광고방식개선 - 기존신문및잡지등메이저매체에비해상대적으로투입비용대비고효율을담보할수있는생활정보지로다변화추구 전기안전사용요령에대한세부사항을구체적으로제시함으로써읽는독자들에게전기안전의중요성을인식 독자층이많은주요일간지, 잡지및지역매체를활용함으로써홍보효과증대 - 추진방법 : 일간지, 경제지, 지방지, 전문지, 생활정보지활용 - 홍보내용 : 계절별생활속에서실천할수있는전기안전사용요령 기획홍보 포스터제작과정을통하여전기안전의중요성과올바른사용방법을간접체험케함으로써전기안전의식고취전기안전 우수작품으로선정된포스터는공공장소등에전시하며, 전국에포스터패널로제작 배포하여전기안전에대한의식전파공모전 - 추진시기 : 1/4분기 ~ 3/4분기 - 공모대상 : 전국초, 중, 고, 대학생 - 430 -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전기안전 기술지 발간 전기관련신기술, 안전관리요령, 사고사례등전문적인내용수록으로전기안전에대한지식전파 전기관련기관및전기설비수용가에배포하여전기설비의안전확보와의식수준향상으로전기안전생활화유도 - 추진시기 : 년 6 회 ( 격월발행 ) - 연간 36,000 부 ( 월 6,000 부 ) - 배포대상 : 전기기술자, 전기설비고객, 도서관, 공공기관등 - 주요내용 : 전기안전기술자료및전기기초지식, 전기사고사례등 기획홍보 어린이 전기안전 체험 인형극 홍보효과 측정 전기안전 블로그 미취학아동대상어린이전기안전인형극구성내용 - 전기의위험성에대한판별력과전기안전에대한이해력이부족한미취학아동을대상으로인형극형식을통해전기안전정보를보더쉽게이해하고실천할수있도록구성 기존일방적정보전달위주의 Push 형홍보에서참여지향적홍보로기획홍보방향개선 - 전기안전체험이벤트활성화로어린이들의적극적인태도및행동변화유도 체험형인형극구성 - 추진시기 : 2/4 분기, 200 회 ( 전국 ) - 추진방법 : 외부인형극단과연계하여알기쉽고재미있게구성 실시 - 진행순서 : 레크리에이션 인형극공연 전기안전실습 ( 체험 ) 전기안전관리홍보사업의효과측정을위한다양한설문 - 추진시기 : 4/4 분기 - 추진방법 : 전문리서치기관에의뢰하여설문조사실시 - 활용방법 : 홍보사업의환류를통해홍보정책에반영하여효과적홍보수행 - 조사대상 : 1,300 명 뉴미디어의발달과소비자의정보이용패턴변화 ( 수동적 능동적 ) 에따른홍보사업운영방식개선 - 네이버, 다음등국내주요포털사이트내인터넷배너광고실시 - 전기안전블로그를통한소통문화확산을위해홍보및교육자료제공 전기기술자 전기안전기술교육 전기직종사자의인적오류에기인한안전사고발생건수감소를위해전문지식보급을위한관련홍보자료보급및전기안전전문기술교육실시 공사사업소조직을활용한전국 13 개권역별전기안전관리자대상집체교육실시 - 추진시기 : 2/4 분기, 4/4 분기 ( 전기안전취약시기권역별 2 회실시 ) - 추진방법 : 전기관련유관기관과협조체제유지로홍보효과제고 - 431 -
참고 3 전력시장조성홍보세부사업 구분세부사업내용 바람직한전력정책기반조성 전력정책워크숍 - 전력정책세미나 - 전력시장워크숍 - 정책토론회 - 대학 ( 원 ) 생논문공모전 전력산업아카데미 - 소비자이슈특강 - 전력현장체험교실 - 시민단체지원홍보 국내외전력산업모니터링 - SNS 활용을통한소통강화 정책그룹대상의견청취및소통 일반인대상전력시장이슈공유 정책그룹대상전력시장이슈소통 대학 ( 원 ) 생을대상으로전력산업아이디어발굴, 관심도제고 일반인대상전력시장, 전기요금, 스마트그리드등교육및현장체험 ( 발전소, 중앙전력관제센터등 ) 일반국민을대상으로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등을통한소통 사회적공감대형성 언론및미디어홍보 - 스마트그리드 TED 홍보 - 스마트그리드케이블 TV 홍보등 정책홍보온라인사이트운영 전력소식지웹진제작 발송 일반인대상 SG에대한교육및홍보 AMI등이보급된지역을대상으로 SG 홍보 전력공감 홍보전용웹사이트운용 ( 컨텐츠게재, 유지관리등 ) 일반국민 ( 약 2만8천명 ) 대상전력산업관련온라인웹진발송 ( 매월 ) 유지관리및피드백 홍보사업성과측정 전력시장조성홍보사업에대한외부기관을통한성과점검 ( 만족도 ) - 432 -
참고 4 원자력홍보세부사업 구분사업명사업내용 원전안전문화확산 원전안전국민모니터링단 원전안전문화확산강좌 시민공청회, 국회토론회 - 원전정책, 운영에대한국민감시기능상설화 - 직능별, 연령별대표모집 - 종사자, 지역주민대상 - 원전비판단체공동참여 - 시민단체, 국회와원전안전문화확립에대한열린토론으로대화모색 에너지믹스투어 - 원전外화력, 신재생등전원별비교체험 - 시민단체대상공동주최 전력수급이해증진전력소통콘텐츠 에너지교육 온 오프라인매체 소통콘텐츠개발 전력정책여론조사 쓴소리단소리정책공모 갈등예방실무자교육 - 에너지원전반에대한균형적교육시행 - 직무연수, 강사파견, 에너지체험관 - 언론, 월간지통해전력원별객관적인정보제공 - SNS, 허브사이트, 홈페이지 ( 정부3.0) 운영 - 신재생등전력정책전반에대한국내외사례조사 연구 - 에너지전반에대한교과연구 - 원자력 전체전력원여론조사 - 대면면접조사, 연1회, 일반인 1500명 - 에너지정책에대한비판적의견수렴 - 소년부 대학부 일반부구분모집 - 공무원, 전력사갈등담당자대상 - 사례중심갈등, 소통기법교육 ( 갈등전문기관협력 ) - 433 -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4,005 3,800 4,000 200 5.3 - 전력수출산업화사업 2,005 2,000 2,000 - - - 원전기자재종합지원 2,000 1,800 2,000 200 11.1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7400 - 7402-301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 ( 정승일 ), 전력산업과장 ( 박성택, 044-203-5240), 사무관 ( 정동원, 044-203-5246) 원전산업정책관 ( 강성천 ), 원전산업정책과장 ( 문신학, 044-203-5320), 사무관 ( 권병훈, 044-203-5323) 전력산업의수출역량강화라는사업특성, 성과목표가유사한관련 2 개세부 사업을 1 개세부사업으로통합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07년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538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40억원 지원조건 민간보조,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공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 사업목적 원자력 화력 전력계통등전력관련산업의수출역량강화및관련 기관의수출기반구축활동지원 3. 14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세분화된해외진출관련 2개세부사업을통합하고, 사업비를조정하여전년대비 200백만원을증액한 4,000백만원계획 - 434 -
(1) 전력수출산업화 : 2,000백만원 화력및전력계통, 스마트그리드등전력ㆍ전기관련국내기업의 해외진출활동및수출기반구축활동지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내역 사업비 계속과제 ㅇ계속과제 6건, 801백만원 - 중남미지역지능형배전변압기관리시스템시범사업 (200) - 필리핀원격검침시스템시범사업 (80) - 파워젠유럽전시회한국공동관참가지원사업 (140) 801 - 전기전문시공업체해외진출활동지원사업 (105) - 중남미전력기자재시장진출및수출네트워크조성사업 (166) - 지능형배전기자재의라오스시범사업 (110) 신규과제 ㅇ신규과제 10건, 1,199백만원 - 해외수출기반조성분야 4건 (479) - 타당성조사 2건 (150) - 우수전력기술의해외시범사업 4건 (570) 1,199 (2) 원전기자재종합지원 : 2,000백만원 원전기자재의신뢰성확보, 국내외품질인증, 국내외판로개척등 에대한지원을통해원전기자재중소기업의역량강화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내역 사업비 계속과제 ㅇ기술 마케팅지원및사업운영평가비 2,000백만원 - 원전기자재중소기업의기술지원 (1,290) - 원전기자재중소기업마케팅지원 (650) - 사업운영평가비 (60) 2,000 지원필요성 ㅇ국내전력ㆍ전기산업의수출역량강화및성장동력화도모를 위해지속적인정부지원필요 ㅇ원자력은안전이최우선이므로, 원전부품관련중소기업의지원확대를 통해원전신뢰도제고및우수품질확보 - 435 -
구 분 < 세부내역 >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4,005 3,800 4,000 200 5.2 전력수출산업화 2,005 2,000 2,000 - - 원전기자재종합지원 2,000 1,800 2,000 200 11.1 비목 ( 합계 ) 4,005 3,800 4,000 200 5.2 ㅇ민간경상보조 (320-01) 2,005 2,000 2,000 - - ㅇ출연금 (350-01) 2,000 1,800 2,000 200 11.1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추진방향 - 중소기업역량강화와후속프로젝트추진을위하여현지시범사업을통한수주를도모하며중소기업의역량강화를위하여대중소기업컨소시엄방식의해외진출지원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년도 금액 산출근거 12 40 전력수출산업화 20 원전기자재종합지원 18 13 38 전력수출산업화 20 원전기자재종합지원 18 14 40 전력수출산업화 20 원전기자재종합지원 20 15 45 전력수출산업화 20 원전기자재종합지원 25 16 41 전력수출산업화 20 원전기자재종합지원 21 17 34 전력수출산업화 20 원전기자재종합지원 14 ( 억원 ) - 436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 49 조, 전기사업법시행령제 34 조 ㅇ추진경위 - 07 년 : 수출산업화사업신규지원 - 12 년 : 원전기자재종합지원사업신규지원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90 110 40 38 20 - 전력수출산업화 90 110 20 20 20 - 원전기자재종합지원 - - 20 18 40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년도 10년 11년 12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90 90 90 집행차년이월불용 ( 억원 ) (90) ( ) ( ) (90) (90) ( ) ( ) 110 110 110 (110) ( ) ( ) (110) (110) ( ) ( ) 40 40 40 (40) ( ) ( ) (40) (40) ( ) ( ) - 437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재정사업자율평가 연도사업명점수등급 10 년도 ( 평가 11 년 ) 전력수출산업화 81.0 우수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전력수출산업화 - 일본의경우정부주도의해외인프라사업촉진연구회결성으로, 비즈니스성공조건, 노하우를관계자간에공유하고, 정부가기업을적극지원 - 아시아경제의회복에수반하여전력등해외인프라참여기회확대 - 일본기업의해외사업지원을위한정부및관련기관의역할 정부간대화로법제도구축, 민간합동인재파견등기술협력 Top Sales, 정책대화 : 진입장벽높은국가 ( 인도, 중국 ) 사업초기단계의충분한사업가능성조사ㅇ원전기자재종합지원 - 미국, 프랑스등세계원전산업선진국들의원전기기제조업체들은중소기업에서대기업까지광범위하고다양하게구성되어역할수행 - 원전관련기업은자발적인연구개발, 전문관리및기술인력들이네트워크를이루어제품생산과품질관리로원전기자재산업을주도 * 또한, 이들업체는미국연방규제법규 10CF50 Appendix B, 미국기계학회품질보증 (ASME NQA-1) 등원자력기자재의품질보증조건을충족하면서원전기자재공급업체의지위확보와동시주요산업분야의고부가기자재를공급하고있음 - 438 -
(5) 사업추진절차 기획이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있는 수요조사및기획과제도출전담기관 ( 기획위원회 ) 경우 신규지원대상과제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과제공모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계획서접수 신청기관 전담기관 신청수행계획서평가 ( 신규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전담기관 신청기관 사업 평가 및 관리 이의신청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신청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평가결과확정통보 ) 전담기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차년도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최종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성과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ㅇ해당사항없음 - 439 -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ㅇ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9,100) (4,000) 4,500 500 12.5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7400 - 7402-302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송유종 ),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 ( 김권성, 044-203-5170), 사무관 ( 신영수, 044-203-5173) 2014 년부터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이관받아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지원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14년 ~ 계속 ( * 에특회계 11년 '13년 )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 억원 * 에특회계 221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45억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센터 ) 2. 사업목적 급속히성장하는세계신재생에너지시장선점을위해시장개척, 해외설비인증획득, 해외프로젝트타당성조사등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해외진출기반조성및경쟁력제고지원 3. 14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해외인증획득, 해외시장타당성조사, 해외유망전시회참가지원, 신재생에너지전문국제전시회개최, 해외시장정보제공서비스구축등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의해외진출기반을조성 - 440 -
ㅇ해외진출기반조성 : 신재생에너지중소기업등의해외진출기반을조성 산출내역 - 해외설비인증획득비용 : 50백만원 x 15건 = 750백만원 60백만원 x 10건 (2013년) 50백만원 x 15건 (2014년) - 해외전시회단체참가 : 100백만원 x 3회 = 300백만원 150백만원 x 3회 (2013년) 100백만원 x 3회 (2014년) - 해외전시회개별참가 : 15백만원 x 10건 = 150백만원 - 해외시장개척단파견및해외바이어상담회 : 100백만원 x 3회 = 300백만원 75백만원 x 2회 (2013년) 100백만원 x 3회 (2014년) - 신재생에너지특화국제전시회개최 : 800백만원 x 1회 = 800백만원 600백만원 x 1회 (2013년) 800백만원 x 1회 (2014년) - 해외진출지원센터운영 : 200백만원 x 1개소 = 200백만원 200백만원 x 1개소 (2013년) 200백만원 x 1개소 (2014년) ㅇ해외타당성조사사업 : 신재생에너지업계의해외유망신재생에너지개발프 로젝트의 Feasibility-study 지원 산출내역 : 200 백만원 x 10 개과제 = 2,000 백만원 200 백만원 x 10 개과제 (2013 년 ) 200 백만원 x 10 개과제 (2014 년 ) 지원필요성 ㅇ급성장하는세계신재생에너지시장을선점할수있도록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의해외진출기반조성및경쟁력제고확보를위한정부의지원필요 구 분 < 세부내역 >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9,100) (4,000) 4,500 500 12.5 해외진출기반조성 (6,100) (2,000) 2,500 500 25 해외타당성조사 (3,000) (2,000) 2,000 - - 비목 ( 합계 ) (9,100) (4,000) 4,500 500 12.5 ㅇ출연금 (350-01) (9,100) (4,000) 4,500 500 12.5-441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신재생에너지산업을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 - 일자리창출, 수출, 투자등새로운성장동력산업화를통해우리경제의돌파구역할ㅇ신재생에너지육성을통해전통적인자원빈국에서벗어나, 에너지기술강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기반조성및해외타당성조사사업등을지속추진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년도 금액 산출근거 12 91 ㅇ해외진출기반조성 (61) -해외프로젝트발굴지원 (12)/ 해외설비인증획득지원 (14)/ 해외시장개척지원 (19)/ 전문가연수 교육지원 (3.5)/ 신재생에너지국제전시회 (9.5)/ 해외진출지원센터운영 (3) ㅇ해외타당성조사사업 (30) 13 40 ㅇ해외진출기반조성 (20) -해외설비인증획득지원 (6)/ 국내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6)/ 신재생에너지국제전시회 (6)/ 해외진출지원센터운영 (2) ㅇ해외타당성조사사업 (20) 14 45 ㅇ해외진출기반조성 (25) -해외설비인증획득지원 (7.5)/ 국내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7.5)/ 신재생에너지국제전시회 (8)/ 해외진출지원센터운영 (2) ㅇ해외타당성조사사업 (20) 15 50 ㅇ해외진출기반조성 (20) ㅇ해외타당성조사사업 (20) ㅇ해외상용화지원사업 (10) 16 50 17 50 ㅇ해외진출기반조성 (20) ㅇ해외타당성조사사업 (20) ㅇ해외상용화지원사업 (10) ㅇ해외진출기반조성 (20) ㅇ해외타당성조사사업 (20) ㅇ해외상용화지원사업 (10) - 442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 10호및동법시행령제34조 6호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0조및제31조 ㅇ추진경위 - 신재생에너지성장동력화추진전략보고 ( 10 년 10 월 ) 신재생에너지성장동력화를통해 15 년주력수출산업 (500 억불 ) 으로성장할수있도록총력지원 태양광, 풍력분야 15 년까지세계시장점유율 15% 달성할계획 < 예산반영추이 > 사업명 10 계획 11 계획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ㅇ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 90 91 40 45 ( 억원 )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 해당사항없음 년도 10년 11년 12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 억원 ) ( ) ( ) ( ) ( ) ( ) ( ) ( ) 90 90 90 (90) ( ) ( ) (90) (90) ( ) ( ) 91 91 91 (91) ( ) ( ) (91) (91) ( ) ( ) - 443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 ( 지적사항 ) 대기업및공기업에대한지원을지양 ( 11년예결위결산검토보고 ) - ( 조치사항 ) 사업운영지침개정 ( 12.11월) 을통해사업지원대상을중소 중견기업에한정하고, 해외연수 교육대상자범위를조정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일본자원에너지청, 신재생에너지수출지원 - 지원규모 : 204.5억엔 ( 11년예산 ) * 국제에너지사용합리화대책사업 (14.5억엔) : 전문가연수 파견지원, 해외신재생에너지조사지원및국제전시회참가지원등 * 해외실증사업을통한자국의우수신재생에너지기술보급 해외개척지원 (190 억엔 ) ㅇ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012년) - 지원규모 : 100억원 ( 관리기관 : 중소기업청 ) ㅇ전력설비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2009년) - 지원규모 : 1,036백만원 ( 주관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ㅇ국내전력설비전시회국제화지원사업 (2009년) - 지원규모 : 1,133백만원 ( 주관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ㅇ해외타당성조사 - 국내사례 ( 10년) : ( 플랜트산업협회 ) 30억지원 ( 연2회 ), ( 해외건설협회 ) 23억지원 ( 연2회 ) - 해외사례 ( 08년) : 美 TDA(Trade & Development Agency) 18백만불 * 미국기업이수행하는개도국 Project F/S 지원 - 444 -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공고 과제신청접수 신규과제평가 평가결과보고 협약체결 중간평가 최종평가 사업비정산 성과활용 사업계획수립및공고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사업운영요령제 10 조 ( 사업공고 ) 우편접수및방문접수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사업운영요령제 11 조 ( 신청및접수 ) 서류검토완료후평가위원회평가진행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사업운영요령제 13 조 ( 선정평가 ) 평가결과통보및종합평가결과보고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사업운영요령제 14 조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 전담기관, 주관기관간협약체결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사업운영요령제 20 조 ( 협약의체결 ) 세부사업별사업수행계획에따른중간보고및평가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사업운영요령제 25 조 ( 사업의결과보고 ) 및제 26 조 ( 중간보고서검토및평가 ) 사업종료후최종보고및평가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사업운영요령제 25 조 ( 사업의결과보고 ) 및제 27 조 ( 최종보고서평가 ) 세부사업별사업비사용실적보고및정산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사업운영요령제 28 조 ( 사업비사용실적보고및정산 ) 사업결과에따른성과및실적관리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사업운영요령제 29 조 ( 성과활용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 445 -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4,400 4,100 3,267 833 20.3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7400 - 7402-303 * 담당자 : 원전산업정책관 ( 강성천 ), 원전수출진흥과장 ( 채규남, 044-203-5330), 주무관 ( 이동석, 044-203-5335)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11년 ~ 계속 총사업비 13년까지 119억원 사업규모 14년도 33억원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공모 ) 2. 사업목적 원자력산업의수출경쟁력강화및잠재시장선점을위하여원전도입국에대한인력개발지원, 기반조성, 타당성조사사업등한국형원전에대한우호적분위기조성을통해원전해외수출을지원 3. 14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을위해 3,267백만원지원 ( 13년과대비 833백만원감소 ) * 기반조성 (1,400백만원) : 원전수출기반구축을위한 IAEA와의협력사업 (1,000백만원), 한국형원전인지도확산사업 (400백만원) * 인력양성 (1,067백만원 ) : 원전사업진출대상국한국원전전문가양성 (667 백만원 ), 한국형원전수출촉진을위한잠재대상국의인력양성지원사업 (400 백만원 ) * 타당성조사 (800백만원) : 원전수출조사사업 (800백만원) - 446 -
ㅇ산출근거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부과제명사업비사업내용 기반 조성 원전수출기반구축을위한 IAEA 와의협력사업한국형원전인지도확산사업 1,000 400 ㅇ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PUI( 평화적이용이니셔티브 ) 사업참여, 전문가파견등을통해한국원전의국제지위향상도모ㅇ원전수출국으로서 IAEA가추진하는원전도입국대상원자력규제기준설정, 기술개발지원사업에참여 * 12 14 3개년도사업중제3차년도사업지원ㅇ경쟁국에비해낮은한국형원전의인지도를제고하기위해원전발주예상국을대상으로세미나, 포럼, 로드쇼등행사를개최하고, 국내기자재업체의해외전시회참여지원 * '20년까지발주예상국 : 베트남, 사우디, 남아공, UAE, 영국, 말련, 헝가리, 폴란트, 이집트, 스웨덴, 인도, 케냐등 인력양성 원전사업진출대상국한국원전전문가양성 667 ㅇ원전도입예상국의원전정책수립과원전도입에필요한역량을갖춘전문인력양성지원 - 중점협력국대상고위급, 실무급초청교육 (10개국내외, 교육단위별 15~20명 ) ㅇ이를통해, 원전도입예상국에한국형원전에익숙한인력인프라를구축하고親韓인맥형성 한국형원전수출촉진을위한잠재대상국의인력양성지원사업 400 ㅇ원전도입예정국의원자력관련대학, 기관들에원전고급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지원ㅇ전문인력양성사업추진을위한교재개발, 강사파견, 국내체류비용 ( 초청교육시 ) 등지원 타당성원전수출조사사업 800 조사 ㅇ원전수출중점추진국가를대상으로타당성조사, 부지조사등원전건설을위한사전연구수행 - 베트남원전건설을위한양국공동예비타당성조사 (Pre-FS) 사업비 ( 총 75억원 ) 중일부지원 * 예비타당성조사시행에대해양국정부간약정 ( 12.3 월 ), 시행계획 ( 12.7월), 계약 ( 13.6월) 체결 합계 3,267-447 -
지원필요성ㅇ ( 원전수출기대효과 ) 원전수출은초대형기술집약적사업인만큼국내산업전반에미치는경제적파급효과가매우크므로정부간협력에기초한지원필요 - 정치, 외교등국가차원의종합적인역량이필요한만큼원전수출성공은국제적위상제고에기여 * 한국형원전 2기수출시경제적효과추정 - 최소 100억불의수출액달성 - 국내생산유발효과약 10.7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8조원 - 취업유발효과연인원 (man-year) 약 56,000명, 고용유발효과연인원약 47,000명 * 프랑스, 일본도국내원전비중은축소할계획이나, 경제적파급효과를고려하여해외수출을적극추진중ㅇ ( 세계원전시장지속유지 ) 후쿠시마사고와셰일가스등장에도불구하고지속적인에너지수요증가와기존원전의노후화로신규원전시장은큰변화가없는상황 * 향후 15년내원전발주수요전망 ( 세계원자력협회 (WNA)) : ('11)493기 ('12)489기 ('13)478기 - 유럽, 중동, 아시아등에서원전건설수요가지속되고있고, 이들국가들은한국의참여를적극희망하고있는상황에서정부예산에기초한적극적인홍보노력필요 - 우리나라는핀란드, 베트남, 사우디등을대상으로해당국도입계획및일정에따라적극적으로수주를준비중 * 핀란드에서는최종입찰경쟁중, 베트남은공동예비타당성조사수행중, 사우디는장관급라운드테이블, 원전산업로드쇼등을추진 * 남아공, 이집트, 말련등원전발주예상국과원전협력 MOU 체결, 주요인사국내초청교육등을통해협력기반조성중 - 13년대표단초청교육현황 : 남아공, 케냐, 이집트, 말련, 인니, 태국, 베트남, 카자흐 - 13년원전협력 ( 또는인력양성 ) MOU 체결현황 : 남아공, 이집트, 영국 - 448 -
ㅇ ( 정부의적극적역할필요 ) 원전은대규모재원과장기간사업기간이필요한대형국가프로젝트로모든국가가국가에너지정책차원에서접근하고있어정부의적극적인지원하에수주활동전개필요 - 우리나라의 UAE 원전수주이후프랑스등경쟁국들의견제가더욱심화되어정부차원에서의국가간협력강화정책수단이절실 - 민관합동으로전방위적인수주활동을전개하고, 수출대상국정부와지속적인인력, 정책교류를통해신뢰네트워크를형성하여원전수출에대한기반구축이중요 - 원전도입국대상으로원전관련법 제도 정책세미나, 전문인력양성, 원전도입을위한기초조사등을통해우리나라에대한우호적인분위기를조성하여수출활동에긍정적인영향 * 유도 * 원전도입을계획하고있는베트남은정부고위급위원회운영, 베트남원전전문인력양성등을적극통해현재베트남제3원전건설을위한예비타당성조사를한국이유일하게베트남과공동으로수행중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4,400 4,100 3,267 833 20.3 계속과제 ( 과제수 ) 신규과제 ( 과제수 ) 2 개 x700 1,400 4 개 x1,000 4,000 4 개 x600=2,400 3 개 x1,000 3,000 1 개 x100 100 2 개 x433.5 867 비목 ( 합계 ) 4,400 4,100 3,267 833 20.3 ㅇ민간경상보조 (320-01) 4,400 4,100 3,267 833 20.3-449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 ㅇ제 2, 제 3 의원전수출조기달성을통해세계원전 3 대강국으로도약할 수있도록원전수출분위기및기반조성에주력 ㅇ원전수출대상국수요와눈높이에맞는협력활동전개를통해한국형 원전과한국에대한높은신뢰를형성하여수주기회선점 ㅇ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및목표 12실적 13목표 14목표 15목표 16목표 17목표 1 MOU 체결 ( 건 ) 3 5 3 4 4 4 2 현지정보분석보고서 ( 건 ) 3 친한전문인력양성인원 ( 명 ) ( 신규 ) 9 8 8 8 8 ( 신규 ) 88 70 75 75 75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년도 금액 산출근거 12 44 ( 억원 ) 13 41 14 33 15 37 16 37 17 37 원전수출기반조성 (22) 원전도입대상국원자력전문인력양성 (13) 원전수출타당성조사 (6) 원전수출기반조성 (14) 원전도입대상국원자력전문인력양성 (11) 원전수출타당성조사 (8) 원전수출기반조성 (18) 원전도입대상국원자력전문인력양성 (11) 원전수출타당성조사 (8) 원전수출기반조성 (18) 원전도입대상국원자력전문인력양성 (11) 원전수출타당성조사 (8) 원전수출기반조성 (18) 원전도입대상국원자력전문인력양성 (11) 원전수출타당성조사 (8) - 450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 ( 02, 12. 23) 제47조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수립 시행 ) - 동법제48조 ( 기금의설치 ) 및제49조 ( 기금의사용 ) - 전기사업법시행령제34조 ( 기금의사용 ) ㅇ추진경위 - 11. 1월 : 전력수출산업화지원 ( 단위사업 ) 내세부사업으로편성 - `12. 1월 : 원자력수출산업화지원 ( 단위사업 ) 내세부사업으로편성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34 44 41 33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 해당사항없음 년도 10 년 11 년 12 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 억원 ) ( ) ( ) ( ) ( ) ( ) ( ) ( ) 34 34 34 (34) ( ) ( ) (34) (34) ( ) ( ) 44 44 44 (44) ( ) ( ) (44) (44)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해당사항없음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일본, 프랑스, 러시아등주요경쟁국들은원전수출전담기관을설치하고, 정부차원에서원전도입예정국에대한다양한지원사업을전개하여지난 7년간 ( 07~ 13) 총 41기의원전을수주 * ( 일본 ) 국제원자력개발회사 (JINED) 를신설 ( 10) 하고, 총리세일즈외교, 정부지원하에전방위적으로수주활동추진중 - 451 -
* ( 러시아 ) 정부소유원자력지주회사를설립 ( 07) 하고, 정상외교, 원전외 협력패키지제공등강력한정부주도로지원중 * ( 프랑스 ) 선진화된기술력, 공기업중심의협조체제구축, 일본ㆍ중국과의합작등으로경쟁력제고 (5) 사업추진절차 단계주요업무 사업별주관기관선정전담기관사업계획서접수 사업계획검토및보완 사업계획서확정 협약체결 ( 정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 정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사업개선의견등보완요구사항제시 개선의견에따른사업주체의사업계획서보완및확정 최종조정사업계획서에따른협약체결및사업비지급 사업비교부및사업시행전담기관사업주체의사업추진 사업결과제출및결산 ( 주관기관 전담기관 ) 전담기관 시행자별사업결과제출및사업결과결산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없음 - 452 -
전력산업정책개발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ㅇ전력산업정책개발 1,356 1,000 1,100 100 10.0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7400 - 7407-301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 ( 정승일 ), 전력산업과장 ( 박성택, 044-203-5240), 사무관 ( 박학희, 044-203-5243) 사업명변경 : 정책연구 전력산업정책개발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년 ~ 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242억원 ) 사업규모 14년 11억원 지원조건 연구개발비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공모 ) 2. 사업목적ㅇ전력산업의지속적인발전과전력수급안정을위한정부정책의개발또는주요정책현안사항의효과적추진을위한조사 연구등을통한제도개선및정책반영 3. 14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전력산업과관련한정부정책개발과최근전력수급및에너지수요관리, 전력산업선진화를위해시급한정책현안사항시행을위해전년대비 10.0% 증액한 1,100백만원 - 453 -
ㅇ산출근거 구분 세부내역 과제수 ( 개수 ) 예산 ( 백만원 ) 지원내역 국가적인문제인대정전, 순환정전방지및계통의안정도향상을위한방안지원 환경변화, 해외추세, 국내특수성이반영된전력산업선진화정책방안지원 원전주변지역의지역적특성과지역발전을위한중장기적비전에대한지원 구조적 체계적인에너지수요관리를통해전력수급안정및에너지수요관리정책지원 스마트그리드활성화를위한국내보급촉진및해외진출방안지원 15 1,100 산출내역 15 과제 70 백만원 1,100 지원필요성 ㅇ전력산업구조에대한정확한분석 평가를거쳐새로운전력수급 관리체계에대한근본적대안마련필요 ㅇ 9 15 정전사태이후전력수요예측의정확도및충분한전력망 확보등을통해전력수급에따른비상사태를대비하고국민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필요성절실히요구 ㅇ원전주변지역주민들의생활환경변화와삶의질변화등의과정분석을통한원전주변지역의미래지향적발전방향제시필요 ㅇ국내전력수급불안및기후변화대응등대내외적여건으로인한에너지수요관리의중요성과정책강화의필요성대두 ㅇ사업화방안조기발굴을통한해외스마트그리드시장선점을위한정책기반조성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2 결산 13 계획 (A) 14 계획 (B) 증감 (B-A) % 전력산업정책개발 1,356 1,000 1,100 100 10.0 1,000 1,100 전력산업정책개발 1,356 100 10.0 (14개 70백만 ) (15개 70백만 ) 비목 ( 합계 ) 1,356 1,000 1,100 100 10.0 ㅇ연구개발비 (260-00) 1,356 1,000 1,100 100 10.0-454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에너지수요관리부문의효과적이고체계적인중장기정책추진전략과부문별에너지절감대책개발을통해국가에너지수요관리정책추진체계의고도화를위한지원ㅇ전력수급체계, 전기요금, 전력시장, 신재생에너지 (RPS, FIT) 등전력산업관련정책및현황에대한분석 평가를통해전력산업선진화방향제시를위한지원ㅇ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에따른정책추진및관련법률정비를통한초기산업계활성화및기반구축을위한과제지원ㅇ원전수용성증진및원자력안전관리의불신을해소하기위한국민이해사업의패러다임제시및원전에대한인식, 사회적입장등원전정책수립과추진에필요한과제지원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년도금액산출근거 ( 억원 ) 12 14 13 10 14개과제 70백만 14 11 15개과제 70백만 15 14 20개과제 70백만 16 12 17개과제 70백만 17 10 14개과제 70백만 - 455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10호및동법시행령제34조제3호에의한전력기반조성사업및동사업에대한기획 관리및평가ㅇ추진경위 - 2001.12.31 전기사업법개정공포 ( 전력산업기반기금설치 ) - 전기사업법 (2000.12.23) 제47조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수립 시행 )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에의한정책연구사업추진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ㅇ전력산업정책개발 21 20 14 10 11 (2) 최근 3 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년도 10년 11년 12년 ( 억원 )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1 21 21 ( 21) ( ) ( ) ( 21) ( 21) ( ) ( ) 20 20 20 ( 20) ( ) ( ) ( 20) ( 20) ( ) ( ) 14 14 14 ( 14) ( ) ( ) ( 14) ( 14)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해당사항없음 (4) 외국및민간의사례 : 해당사항없음 - 456 -
(5) 사업추진절차 추진절차 추진기관 추진내용 과제수요조사 과제발굴 사업공고 ( 과제제안요구서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내관련부서과제제안요청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기관선정 심의전담기관 주관기관확정 협약체결 (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 사업수행관리 ( 변경, 정산 ) 전력산업과주관으로제안부서참여하여과제발굴 전담기관중앙일간지및전담기관홈페이지게시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최종평가및사후관리전담기관 평가위원회구성및심의 - 사업계획서선정, 심의, 검토및조정 산업통상자원부승인후전담기관이주관기관에확정통보 사업수행기관과협약 주관기관협약내용에따라사업수행관리 평가위원회평가및성과활용등사후관리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 457 -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ㅇ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2012 결산 2013 계획 (A) 2014 계획 (B) 증감 (B-A) % 1,000 800 900 100 12.5 * 사업코드 : 21-35 - 0-110 - 115-7400 - 7408-301 * 담당자 : 원전산업정책관 ( 강성천 ), 원전산업정책과장 ( 문신학, 044-203-5320), 주무관 ( 양동춘, 044-203-5328)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12년~계속 총사업비 - ( 13년까지투자액 18억원 ) 사업규모 14년도 9억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글로벌원전기능인력양성사업단 ) 2. 사업목적 국내외원전산업체가필요로하는원전기능인력양성 ㅇ세계적원전수출및국내의원전증설과관련하여중장기적으로원전산업체에필요한기능인력을공급하고원전산업의고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해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4 년간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 설립의단계로운영되는시범사업으로국내외원전산업체가필요로하는원전기능인력양성 - 해외및국내원전산업실무기능인력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보급 ㅇ원전실무기능교육을통해원전관련일자리확대로정부핵심정책인 청년실업난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458 -
3. 14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글로벌원전기능인력양성사업단의교육훈련경비 700백만원계획 - 교육훈련경비소요 13년대비 12.5% 감액ㅇ원전산업기능인력양성수요조사용역비 200백만원계획 13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4 년계획내용 구 분 13계획 14계획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1,000 백만원 교육훈련경비등 900백만원 지원내역 교육기자재및운영비 교육훈련생 122명 원전산업기능인력양성수요조사 - 수요조사용역비 200 백만원 지원필요성 ㅇ국내원전증설및원전수출증가전망으로기능인력수요증가 - 원전수출기반확대를위해한국형원전도입국또는도입예정국의원전건설및운영현장에필요한기능인력양성시급 - 타인력양성시스템은국내및전문인력위주의양성시스템으로원전수출시대국내외현장에필요한기능인력수급에어려움예상되므로해외원전수출에특화된기능인력교육시설필요 - 국내의원전증설 운영 해체 폐기와더불어 UAE 원전수출등으로인한원전실무기능인력공급ㅇ원전건설분야에향후배관 용접등전문기능인력충원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국내외에필요한원자력전문기능인력양성이시급 - 원자력관련기관에서도 30년까지원자력발전분야, 연구분야등에대규모전문인력이필요할것으로전망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09) - 459 -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2결산 13계획 14계획증감 (A) (B) (B-A) %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1,000 800 900 100 12.5 교육훈련비 800 ( 교육훈련생 800 700 ( 산출근거 ) 90명 ) ( 교육훈련생 120명 ) ( 교육훈련생122명 ) 100 12.5 원전산업기능인력양성수요조사 - - 200 200 순증 비목 ( 합계 ) 1,000 800 900 100 12.5 ㅇ출연금 (350-01) 1,000 800 900 100 12.5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3~ 17) 사업운영기본방향ㅇ기본방향 - 체계적교육과정시행 특수 배관용접, 전기제어과정의체계적 전문적인운영체계구축 특수 배관용접과연계한비파괴검사교육실시 원자력발전소 OJT실습훈련실시 국내교육생해외취업대비외국어강좌상시개설 기초소양교육, 산업현장견학등다양한기회제공 - 교육생모집및취업활동강화를위한사업 체계적인모집홍보와지속적이고효율적인교육생모집 주요중소 대기업과의인적네트워크구축 시행사업의이해도증진을위한사업단견학, 설명회등개최 기능인력취업박람회등국내 외취업관련행사적극참여 - 방사 ( 선 ) 능누출등안전사고대비교육 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누출사고와유사한안전사고에대비한교육생들의안전의식과방재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방사능안전교육및방재교육실시 국내외방사능누출사고대응위기관리매뉴얼운영 국내원자력시설방사능누출사고에대비한위기관리마련 후쿠시마원전사고경험을반영하여유관부처 기관간협력체계강화 국내백색비상경험을반영하여초기단계신속한상황대응, 위기경보단계별홍보강화방안반영등 - 460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년도 금액 산출근거 12 10 13 8 교육훈련비 - 120명 ( 특수용접 50명, 배관용접 30명, 전기제어 40명 ) 14 9 교육훈련비 (7억) - 122명 ( 특수용접 30명, 배관용접 28명, 전기제어 36명, 비파괴 28명 ) 수요조사용역비 (2억) 15 7 교육훈련비 - 110명 ( 특수용접 40명, 배관용접 25명, 전기제어 25명, 비파괴 20명 ) 16 7 교육훈련비 - 100명 ( 특수용접 30명, 배관용접 30명, 전기제어 20명, 비파괴 20명 ) 17 5 교육훈련비 - 90명 ( 특수용접 30명, 배관용접 20명, 전기제어 20명, 비파괴 20명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7조및동법시행령제23조내지제26조 - 전력산업개발조성사업운영규정제4호 ㅇ추진경위 - 11.02 : 양해각서체결 ( 경상북도, 경주시, 한수원 )/ 경북도청 - 11.08 : 사업단설립등기완료 - 11.09 : 교육생모집및선발 - 11.10 : 특수용접 1기 (30명) 1년과정교육개시 - 12.05 : 전력산업기반기금확보 (10억원) - 12.08 : 배관용접 (15명), 전기제어 (20명), 배관용접 (15명) 개강 - 12.09 : 특수용접 1기교육과정 (30명 26명) 수료 - 12.12 : 3개과정 ( 특수25명 22명, 배관15명 15명, 전기20명 18명 ) 수료 - 13.01 : 배관용접, 특수용접, 전기제어 (6개월과정) 개강 - 13.07 : 3개과정및비파괴검사과정신규과정개설예정 < 예산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0계획 11계획 12계획 13계획 14계획 ㅇ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 - 10 8 9-461 -
(2) 최근 3년간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 해당사항없음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해당사항없음 (4) 외국및민간의사례 : 해당사항없음 (5) 사업추진절차 추진체계 ㅇ사업추진절차 정부전담기관주관기관 차년도사업계획조정및국회심의확정 차년도사업계획서검토및조정 차년도사업계획서작성 제출 신청사업확정 ( 통보 ) 사업시행계획검토 신청사업심의 조정 ( 평가위원회개최 ) 신청사업선정 ( 안 ) 제출 신청사업확정결과통보 사업계획서작성 사업신청 신청사업수행계획서제출 사업비지급승인 협약체결 사업관리 ( 현장실태조사 ) 사업비교부승인요청및교부 협약체결 사업시행및사업비신청 ( 보고 ) 사업비정산및사업결과분석보고 ( 평가위원회개최 ) 사업결과공포 사업종료및결과제출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 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