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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전력산업기반기금 )

2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3 목 차 Ⅰ. 기금운용총칙 년도운용총칙 3 2. 참고사항 7 Ⅱ. 기금운용계획개요 1. 계획개요 중기기금운용전망 14 Ⅲ. 수입계획설명자료 1.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가산금 법정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기금예탁원금회수 기금예탁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8 i

4 Ⅳ. 지출계획설명자료 1. 기금운영비 사업비 45 (1)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 의무 ) 47 (2) 특별지원사업 66 (3) 기타지원 76 (4)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 의무 ) 83 (5)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국정과제 ) 95 (6) 해상풍력개발기반구축 105 (7)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 신규 ) 109 (8)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 신규 ) 116 (9)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 ( 신규, 융자 ) 131 (10) 대구국가산업단지블록형마이크로그리드구축 ( 신규 ) 143 (11) 비상수급조절 150 (12) 전력효율향상 ( 국정과제 ) 159 (13) 농어촌전기공급지원사업 167 (14) 무연탄발전지원 192 (15)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 국정과제 ) 196 (16)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 신규 ) 207 (17)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융자 ) 216 (18) 국가전력망안전확보및광역정전예방지원 (R&D) 223 (19) 전기시설안전관리 233 (20)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243 (2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R&D) 255 (22)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R&D) 265 (23) 원자력핵심기술개발 (R&D) 272 ii

5 (24)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R&D) 285 (25)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R&D) 294 (26) 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실증연구 (R&D) 307 (27)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 (R&D) 318 (28)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 (R&D) 324 (29)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R&D) 337 (30) 수소스테이션개발및실증 ( 신규, R&D) 345 (31) 에너지국제공동연구 (R&D) 353 (32) 에너지인력양성 (R&D) 360 (33) 전력산업홍보 368 (34)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 국정과제 ) 377 (35)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 국정과제 ) 387 (36) 전력산업정책개발 393 (37)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 405 Ⅴ. 부속서류 1. 기금조성계획서 추정재정상태표 추정재정운영표 보유자산총괄표 유가증권명세및투자계획서 부동산명세및운용계획서 채무명세및계획서 415 < 첨부 > 회계 기금간또는기금간거래내역 416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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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기금운용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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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년도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목표 ㅇ전력, 신재생에너지, 원전등전력분야에대한다양한지원사업을통해 ㅇ전력산업의지속적인발전과전력수급의안정을도모 (2) 2016 년도기금사업개요 사업추진기본방향기본방향 국민이신뢰하는안정적에너지공급체계구축 전기안전관리및취약계층에대한전력복지지원강화 R&D 투자, 신산업발굴로전력산업의신성장동력창출 ㅇ국민이신뢰하는안정적에너지공급체계구축 - 전력설비의차질없는건설과안정적 효율적운영지원 -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관련산업의시장창출기반조성 - 전력수요관리, 지능형전력망구축을통해전력수급안정화및에너지이용효율향상ㅇ전기안전관리및취약계층에대한전력복지지원강화 - 전력취약계층에대한전력복지및보편적전력공급실현 - 전기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전기안전활동강화

10 ㅇ R&D 투자, 신산업발굴로전력산업의신성장동력창출 - 전력산업을고도화하고관련산업파급효과가큰핵심기술및 ICT융 복합 R&D에대한투자집중 - 기술표준화, 실증, 국제협력등지원을통해기술경쟁력제고및사업화촉진 -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등에너지분야의주요현안을효과적으로해결하고자생력을갖춘에너지신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에너지신산업을적극발굴 육성 중점지원사업ㅇ법정의무지출과국정과제의차질없는수행을재정적으로뒷받침 * 의무지출 :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 (1,311억), 신재생발전차액지원 (3,226억) * 국정과제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010억), 전력효율향상 (504억), 스마트그리드보급 (78억), 전력해외진출지원 (43억), 신재생산업해외진출지원 (44억) ㅇ전력산업경쟁력강화위한 R&D사업지속지원 (4,187억원, 총사업비대비 25.7%)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1,863억), 원자력핵심기술개발 (736억),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267억),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381억) 등ㅇ신재생에너지및스마트그리드확산, 에너지신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사업을신규로추진 *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5억원) : 폐태양광설비처리하기위한센터구축 *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84억원) : 우수사업모델보유중소기업의사업화및에너지신산업해외진출지원 *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500억원) : 전력피크감축, 초중고및영세사업장전력소비환경개선, 대학캠퍼스에에너지신산업기술보급지원 * 대구국가산업단지블록형마이크로그리드구축 (120억원) : 국가산업단지에마이크로그리드시스템을도입해온실가스감축과신비지니스모델창출 *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314억원) : 스마트그리드기존성과를바탕으로즉시사업화가능한모델을전력시장, 기존환경에서구현 * 수소스테이션개발및실증 (R&D)(20억원) : 경제성과안전성을동시에충족하는수소와전기차융합스테이션개발을통해신산업창출

11 제도개선사항ㅇ유사 중복사업통합을통한사업관리및재정지출효율화 개편전개편후세부사업 15계획 16계획세부사업 15계획 16계획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13, ,444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15, ,288 원자력핵심기술개발 85,761 73,085 원자력핵심기술개발 86,444 73,568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26,732 25,703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27,952 26,566 글로벌전문기술개발 ( 신재생 / 전력 / 원자력 ) 4,509 3,190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3,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6,067 4,311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2,267 3,535 전력효율향상 26,500 26,389 전력효율향상 52,503 50,392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26,003 24,003 ㅇ사업내용에부합되도록사업명칭변경 개편전개편후세부사업 15계획 16계획세부사업 15계획 16계획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1,000 1,864 원전현장인력양성원 1,000 1,864

12 나. 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조달규모운용규모 ( 단위 : 백만원 ) 계 4,197,219 계 4,197,219 ㅇ자체수입 2,572,569 ㅇ사업비 1,631,082 ㅇ정부내부수입 395,975 ㅇ기금운영비 7,953 ㅇ차입금 - ㅇ정부내부지출 900,000 ㅇ여유자금회수 1,228,675 ㅇ차입금원금상환 - ㅇ차입금이자상환 - ㅇ여유자금운용 1,658,184 (2) 일시차입금및차입금한도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기금운용 관리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금운용 관리위탁 : 한국전력공사전력기반센터ㅇ ( 근거 ) 전기사업법제52조제2항및시행령제38조제1항제1호 부담금징수위탁 : 한국전력공사 ㅇ ( 근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 50 조제 3 항

13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계획 (A) 2016 계획 (B) 증감 (B-A) 비고 계 3,469,994 4,344, ,555 ㅇ유동자산 1,779,282 1,980, ,661 ㅇ비유동자산 1,690,712 2,363, ,894 (2) 비유동자산의주요변동내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계획 (A) 2016 계획 (B) 증감 (B-A) 비고 계 1,690,712 2,363, ,894 ㅇ투자자산 1,690,364 2,363, ,864 ㅇ유형자산 ㅇ무형자산 ㅇ기타비유동자산 참고사항 가. 융자사업지원조건 (1) 지원대상 사업명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융자취급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 생산설비설치자금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및운전자금신청자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자립섬사업자, 배터리리스사업자ㅇ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등신산업관련설비설치자금신청자한국에너지공단 (2) 융자조건 사업명 연리 (%) 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기준금리 거치및상환기간 ( 년 ) 대출대하거치기간상환기간 ㅇ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미정미정미정미정 ( 단위 : 백만원 ) 비고 * 기준금리 : 국고채 (3년) 수익률 * 현재연구용역 ( 수행기관 : 삼정KPMG) 중이며 16.2월이내확정예정

14 (3) 융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2015년 2016년 2014말증감사업명 % 잔액신규회수잔액신규회수잔액 (B-A) (A) (B) 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426, ,000 32, , ,000 34, ,410 65, % ㅇ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000-50,000 50,000 순증합계 426, ,000 32, , ,000 34, , , % 나. 기금실운용기관조직및정원현황 (1) 정원 ('15.12 월기준, 명 ) 구분 1( 갑 ) 1( 을 ) 2 직급 3 직급 4 직급연구기타계 정원 (2) 기구도 센터장 사업총괄부기금관리부지역지원부공익사업부기반사업부 기금운용계획수립및집행 기금운용관리업무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전력수급안정화사업 전력기술정책사업 사업성과및평가업무 총괄기관사업관리업무 기획 감사업무 여유자금운용 기금회계, 결산업무 총무, 인사및노무업무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평가 농어촌전기공급 / 전기안전사업 무연탄발전 / 홍보 / 원전인력양성 리스크관리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15 Ⅱ. 기금운용계획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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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계획개요 가. 수입계획 16 년도전력산업기반기금수입규모는 4 조 1,972 억원 ㅇ자체수입은법정부담금, 재산수입증가등으로 15년보다 5.0% 증가한 2조 5,726억원 - 법정부담금은전기소비증가율추세를반영하여 15년보다 4.1% 증가한 2조 2,670억원 - 기타재산수입 ( 억원 ), 민간이자수입 ( 억원 ), 가산금 (26 27억원 ), 경상이전수입 (1,029 1,380억원 ), 융자원금회수 ( 억원 ) 등은 15년대비각각증감ㅇ정부내부수입은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원금회수증가로 15년보다 62.8% 증가한 3,960억원ㅇ여유자금회수는 15년보다 10.5% 증가한 12,287억원 < 2016 년도전력산업기반기금수입계획 > ( 백만원 ) 구분 2015 계획 2016 계획증감 % < 합계 > 3,806,553 4,197, , ㅇ자체수입 2,451,034 2,572, , 법정부담금 2,178,317 2,267,038 88, 기타 272, ,531 32, ㅇ정부내부수입 243, , , ㅇ차입금 ㅇ여유자금회수등 1,112,217 1,228, ,

18 나. 지출계획 16년도전력산업기반기금지출규모는 4조 1,972억원ㅇ사업비는 15년보다 2.5% 감소한 1조 6,311억원 - 법정의무지출과국정과제의차질없는수행을재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재정소요적정반영 * 의무지출 :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 (1,311억), 신재생발전차액지원 (3,226억) * 국정과제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010억), 전력효율향상 (504억) 등 - 전력산업의당면현안해결및전력산업경쟁력강화위한 R&D 사업지속지원 (4,187억원, 총사업비대비 25.7%) * 신재생핵심기술개발 (1,863억), 원자력핵심기술개발 (736억) 등 - 신재생에너지및스마트그리드확산, 에너지신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사업을신규로추진 (6개사업, 1,042억원 ) *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 (500억원),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84억원) 등ㅇ기금운영비는 15년보다 4.8% 감소한 80억원ㅇ정부내부지출은 15년과동일한 9,000억원ㅇ여유자금운용은수입 3,907억원증가 ( 정부내부수입 1,400억원, 여유자금회수 1,165억원등 ) 한반면, 지출사업비 426억원감소로 15년보다 35.4% 증가한 1조 6,582억원 < 2016 년도전력산업기반기금지출계획 > 구분 2015 계획 2016 계획증감 ( 백만원 ) % < 합계 > 3,806,553 4,197, , ㅇ사업비 1,673,656 1,631,082 42, ㅇ기금운영비 8,356 7, ㅇ정부내부지출 900, , ㅇ차입금원리금상환 ㅇ여유자금운용 1,224,541 1,658, ,

19 다. 수입 지출계획총괄표 구분 2014 년결산 2015 년계획 2016 년계획증감 ( 백만원 ) 당초수정 (A) 요구조정 (B) (B-A) % ㅇ자체수입 2,467,302 2,451,034 2,451,034 2,572,569 2,572, , 법정부담금 1,947,092 2,178,317 2,178,317 2,267,038 2,267,038 88, 융자원금회수 106,529 64,404 64,404 45,570 45,570 18, 수 - 재산수입 37,300 38,139 38,139 54,578 54,578 16, 기타 376, , , , ,383 35, ㅇ정부내부수입 17, , , , , , 예탁원금회수 - 200, , , , , 예탁이자수입 17,966 43,302 43,302 60,986 45,975 2, 입 ㅇ차입금 ㅇ여유자금회수 597,540 1,112,217 1,112,217 1,228,675 1,228, , 합계 3,082,808 3,806,553 3,806,553 4,212,230 4,197, , ㅇ사업비 1,818,086 1,673,656 1,903,070 1,590,972 1,631, , 경상지출 1,689,686 1,558,656 1,768,070 1,440,972 1,481, , 융자지출 128, , , , ,000 15, 지 ㅇ기금운영비 7,160 8,356 8,356 7,953 7, 인건비 3,283 4,239 4,239 4,099 4, 기타운영비 3,877 4,117 4,117 3,854 3, ㅇ정부내부지출 360, , , , , 공자기금예탁 360, , , , , 출 ㅇ차입금원금상환 ㅇ차입금이자상환 ㅇ여유자금운용 897,562 1,224, ,127 1,713,305 1,658, ,

20 2. 중기기금운용전망 가. 중기기금운용방향 안정적에너지공급체계구축으로전력수급안정화도모 ㅇ전력설비의차질없는건설과안정적 효율적운영을지원 ㅇ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와관련산업의육성기반조성 ㅇ전력수요관리와효율향상지원을통해전력수급안정화도모 ㅇ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등전력분야의주요현안을효과적으로해결하고자생력을갖춘에너지신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전력분야신산업을적극발굴 육성 전력복지구현및전기안전관리강화 ㅇ전력취약계층에대한전력복지및보편적전력공급실현 ㅇ전기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전기안전관리강화 R&D 연구기반 해외진출지원등을통한전력산업의경쟁력강화 ㅇ ICT 와의융 복합등을통해전력고도화및성장동력발굴ㆍ육성 ㅇ전력신산업창출및관련산업파급효과가큰핵심기술개발투자강화 ㅇ전력분야인력양성, 국제협력및해외시장진출적극지원 ㅇ전력산업분야중소 중견기업의기술경쟁력및수출역량강화

21 나. 수입계획전망 ( 16~ 19 년 ) ( 억원 ) 구 분 14실적 15계획 16계획 17전망 18전망 19전망 수입규모 30,828 38,065 41,972 47,809 48,851 51,608 ㅇ자체수입 24,673 24,510 25,726 26,134 27,221 28,146 - 법정부담금 19,471 21,783 22,670 23,038 23,912 24,763 - 융자원금회수 1, 재산수입 ,034 - 기타 3,764 1,702 2,054 1,954 2,093 1,906 ㅇ정부내부수입 180 2,433 3,960 4,542 4,343 4,305 - 예탁원금회수 - 2,000 3,500 3,600 3,000 2,500 - 예탁이자수입 ,343 1,805 ㅇ여유자금회수 5,975 11,122 12,287 17,133 17,287 19,156 전력산업기반기금수입은 15~ 19년기간중연평균 7.9% 수준증가할전망 자체수입은여유자금운용이자, 법정부담금수입등증가로연평균 3.5% 증가ㅇ법정부담금및가산금은전기사용량증가에따라연평균 3.3%, 3.1% 각각증가ㅇ여유자금및사업비증가에따라여유자금운용이자수입과사업비이자증가로재산수입이연평균 28.4% 증가ㅇ융자원금회수 ( 연평균 8.9%), 경상이전수입 ( 연평균4.5%) 각각증감 정부내부수입은공자금예탁원금회수와예탁이자수입으로연평균 15.3% 증가 여유자금회수는수입증가대비지출억제에따른여유자금규모증가로연평균 14.6% 증가

22 다. 지출계획전망 ( 16~ 19 년 ) ( 억원 ) 구 분 14실적 15계획 16계획 17전망 18전망 19전망 지출규모 30,828 38,065 41,973 47,809 48,851 51,608 ㅇ사업비 18,181 16,737 16,311 15,442 14,613 13,551 < 경상지출 > 16,897 15,587 14,811 14,092 13,463 12,85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559 2,440 2,599 2,518 2,345 2,173 - 신재생에너지보급 4,694 4,189 4,254 4,113 4,024 3,942 - 에너지신산업 전력수요관리 1, 농어촌전기공급지원 1,756 1,756 1,506 1,500 1,400 1,300 - 타에너지지원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전력계통운영지원 전기안전관리 전력공급기술 3,672 3,485 3,014 3,042 2,892 2,892 - 전력수요기술 기술정책 기반구축 국제협력 인력양성 홍보사업 전력해외진출지원 전력산업정책개발 인력양성 < 융자지출 > 1,284 1,150 1,500 1,350 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284 1,150 1, 에너지신산업 ㅇ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지출 3,600 9,000 9,000 15,000 15,000 14,800 - 공자기금예탁 1,500 3,000 9,000 15,000 15,000 14,800 ㅇ여유자금운용 8,976 12,245 16,582 17,287 19,156 23,174 사업비는제도개선, 사업구조조정등지출효율화를통해연평균 5.1% 감소 기금운영비는연평균증가없이유지 공자기금예탁은여유자금규모등을고려하여연평균 13.2% 증가 여유자금은법정부담금수입증가등에따라연평균 17.3% 증가

23 Ⅲ. 수입계획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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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타민간이자수입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ㅇ기타민간이자수입 14,913 12,405 10,559 1, 수입개요 수입내용ㅇ융자사업 * 을통해민간에지원한융자금에대한이자수입 * 융자사업 : 전력수요관리, 전원개발, 신재생에너지, 농어촌전화 ** ** 농어촌전화사업융자는 06년부터무이자로전환되어이자수입미발생 법적근거ㅇ전기사업법제50조제50조 ( 기금의조성 ) 1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제51조에따른부담금및가산금 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따른과징금 3. 기금을운용하여생긴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2 ~ 3 ( 생략 ) 2. 수입실적 연도별수입실적 구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기타민간이자수입 38,245 26,155 31,977 19,416 27,182 16,350 17,511 12,767 15,459 14, ( 전년대비증가율 )

26 3. 계획내역 수입전망및산출근거 ( 백만원, %) 구분금액산출근거 15 년 12, 년 10, 년 10, 년 10,056 19년 8,080 ㅇ융자금이자 : 5,582 백만원 * 14 년말융자잔액 : 수요관리 (10,907 백만원 ), 전원개발 (33,737 백만원 ), 신재생 (404,600 백만원 ) ㅇ사업비이자 = 6,823 백만원 * 14 년지출사업비 : 1,737,342 백만원 ㅇ융자금이자 : 10,559 백만원 * 15 년말융자잔액 : 수요관리 (8,330 백만원 ), 신재생 (525,337 백만원 ) ㅇ융자금이자 : 10,056 * '16 년말융자잔액 : 수요관리 (1,488 백만원 ), 신재생 (587,558 백만원 ) ㅇ융자금이자 : 10,056 * '17 년말융자잔액 : 신재생 (637,861 백만원 ) ㅇ융자금이자 : 8,080 * '18 년말융자잔액 : 신재생 (674,066 백만원 ) 4. 자체수입증대방안 : 해당없음

27 기타재산수입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ㅇ기타재산수입 22,387 25,734 44,019 18, 수입개요 수입내용 1 여유자금의금융기관예치에따른이자수입 * 운용금융상품 : 정기예금, 금전신탁, MMF, MMT 등 2 기금지원사업비에서연간발생한이자수입 법적근거ㅇ전기사업법제50조제50조 ( 기금의조성 ) 1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제51조에따른부담금및가산금 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따른과징금 3. 기금을운용하여생긴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2 ~ 3 ( 생략 ) 2. 수입실적 연도별수입실적 구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기타재산수입 4,579 6,401 10,162 10,914 7,177 15,027 10,414 11,485 17,391 22, ( 전년대비증가율 )

28 3. 계획내역 수입전망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백만원, %) 15 년 25, 년 44, 년 67, 년 71, 년 95,311 ㅇ여유자금이자 : 25,734 백만원 * 15 년기금운용계획상여유자금 : 1,224,541 백만원 ㅇ여유자금이자 : 36,586 백만원 * '16 년기금운용계획상여유자금 : 1,658,184 백만원 ㅇ사업비이자 : 7,433 백만원 * '15 년지출사업비 : 1,873,770 백만원 ㅇ여유자금이자 : 38,030 백만원 * '17 년기금운용계획상여유자금 : 1,728,673 백만원 ㅇ사업비이자 : 29,010 백만원 * '16 년지출사업비 : 1,631,082 백만원 ㅇ여유자금이자 : 42,143 백만원 * '18 년기금운용계획상여유자금 : 1,915,597 백만원 ㅇ사업비이자 : 29,680 백만원 * '17 년지출사업비 : 1,544,153 백만원 ㅇ여유자금이자 : 50,982 백만원 * '19 년기금운용계획상여유자금 : 2,317,384 백만원 ㅇ사업비이자 : 44,329 백만원 * '18 년지출사업비 : 1,461,309 백만원 4. 자체수입증대방안 : 해당없음

29 가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ㅇ가산금 2,214 2,636 2, 수입개요 수입내용ㅇ부담금징수대상자가부담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부담금의일정률을가산금으로징수 * 부과율 ( ~) : 연체기간에따라부담금의 1.5%, 1.0% 법적근거ㅇ전기사업법제50조및동법제51조, 동법시행령제37조제50조 ( 기금의조성 ) 1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제51조에따른부담금및가산금제51조 ( 부담금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에따른부담금의징수대상자가납부기한까지부담금을내지아니한경우에는그납부기한다음날부터납부한날의전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 100분의 5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산금을징수한다. 2. 수입실적 연도별수입실적 구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가산금 1,888 1,761 1,996 1,900 2,124 1,936 2,305 2,126 2,637 2, ( 전년대비증가율 )

30 3. 계획내역 수입전망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백만원, %) 15년 2,636 ㅇ과거 3개년 ( 11 13) 가산금평균 ( 예상 ) 16년 2,741 ㅇ과거 3개년 ( 12 14) 가산금평균 ( 예상 ) 17년 2,880 ㅇ과거 3개년 ( 13 15) 가산금평균 ( 예상 ) 18년 2,851 ㅇ과거 3개년 ( 14 16) 가산금평균 ( 예상 ) 19년 2,978 ㅇ과거 3개년 ( 15 17) 가산금평균 ( 예상 ) 4. 자체수입증대방안 : 해당없음

31 법정부담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ㅇ법정부담금 1,947,092 2,178,317 2,267,038 88, 수입개요 수입내용ㅇ전기사용자에대하여전기요금의 3.7% 를부담금으로부과 징수 * 부담률변동 : 3.23%( ~) 4.591%( ~) 3.7%(' ~ 현재 ) 법적근거ㅇ전기사업법제50조및동법제51조, 동법시행령제36조제50조 ( 기금의조성 ) 1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제51조에따른부담금및가산금제51조 ( 부담금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49조각호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전기사용자에대하여전기요금 ( 제32조단서에따라전력을직접구매하는전기사용자의경우에는구매가격에제15조에따른송전용또는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요금을포함한금액을말한다 ) 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부담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시행령제36조 ( 부담금의부과기준 ) 법제51조제1항에따른부담금 ( 이하 " 부담금 " 이라한다 ) 은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2. 수입실적 연도별수입실적 구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법정부담금 1,348,532 1,347,775 1,425,828 1,470,969 1,630,304 1,663,724 1,892,245 1,827,489 2,091,237 1,947, ( 전년대비증가율 )

32 3. 계획내역 수입전망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백만원, %) 15 년 2,178,317 ㅇ 15년전기판매수입의 3.7%( 예상 ) 16 년 2,267,038 ㅇ 16년전기판매수입의 3.7%( 예상 ) 17 년 2,303,796 ㅇ 17년전기판매수입의 3.7%( 예상 ) 18 년 2,391,180 ㅇ 18년전기판매수입의 3.7%( 예상 ) 19 년 2,476,293 ㅇ 19년전기판매수입의 3.7%( 예상 ) 4. 자체수입증대방안 : 해당없음

33 기타경상이전수입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ㅇ기타경상이전수입 185, , ,042 35, 수입개요 수입내용 1 기금에서지원한사업비의집행잔액으로회계연도이후환입액 2 기금에서지원한연구개발사업완료후그성과이용대가 ( 기술료 ) * 대상사업 : 신재생 원자력 청정화력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 법적근거ㅇ전기사업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35조제50조 ( 기금의조성 ) 1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3. 기금을운용하여생긴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시행령제35조 ( 기금의조성 ) 법제50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 이란다음각호의수입금을말한다. 1. 제25조제4항에따른기술료 2. 수입실적 연도별수입실적 구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기타경상이전수입 55, ,917 59,896 79,288 94, ,247 89,596 96, , , ( 전년대비증가율 )

34 3. 계획내역 수입전망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15 년 102, 년 138,042 ㅇ정산환급액 : 과거 3 개년 ('11 '13) 평균 = 66,374 ㅇ기술료 : 과거 3 개년 ('11 '13) 평균 = 36,564 ㅇ정산환급액 : 과거 3 개년 ('12 '14) 평균 = 103,246 ㅇ기술료 : 과거 3 개년 ('12 '14) 평균 = 34,796 ( 백만원, %) 17 년 127, 년 141, 년 122,973 ㅇ정산환급액 : 과거 3 개년 ('13 '15) 평균 = 99,708 ㅇ기술료 : 과거 3 개년 ('13 '15) 평균 = 28,231 ㅇ정산환급액 : 과거 3 개년 ('14 '16) 평균 = 110,229 ㅇ기술료 : 과거 3 개년 ('14 '16) 평균 = 31,630 ㅇ정산환급액 : 과거 3 개년 ('15 '17) 평균 = 89,776 ㅇ기술료 : 과거 3 개년 ('15 '17) 평균 = 33, 자체수입증대방안 : 해당없음

35 기타잡수입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ㅇ기타잡수입 138,426 64,600 64, 수입개요 수입내용ㅇ국가소유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거래수익금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단위 * 발전차액지원제도 ( 02~ 11) 를통하여보급한발전설비에대한 REC는국가에발급하고민간의공급의무이행지원을위해거래시장을통해거래 법적근거ㅇ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제18조의7 제18조의7(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발급제한등 ) 3 법제12조의7제1항단서에따라발전차액을지원받은신ㆍ재생에너지공급자에대한공급인증서는국가에대하여발급한다. 4 제2항및제3항에따라국가에대하여발급된공급인증서의거래및관리에관한사무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담당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으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5 제4항에따라공급인증서를거래하여얻은수익금은 전기사업법 에따른전력산업기반기금의재원 ( 財源 ) 으로한다. 2. 수입실적 연도별수입실적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구분계획결산계획결산계획결산계획결산계획결산계획결산 기타잡수입 - 12,459 86,700 44,617 64, , ( 전년대비증가율 )

36 3. 계획내역 수입전망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백만원, %) 15 년 64,600 ㅇ국가소유 REC 거래수익금 ( 예상 ) 16 년 64,600 ㅇ국가소유 REC 거래수익금 ( 예상 ) 17 년 64,600 ㅇ국가소유 REC 거래수익금 ( 예상 ) 18 년 64,600 ㅇ국가소유 REC 거래수익금 ( 예상 ) 19 년 64,600 ㅇ국가소유 REC 거래수익금 ( 예상 ) 4. 자체수입증대방안 : 해당없음

37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ㅇ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06,529 64,404 45,570 18, 수입개요 수입내용ㅇ융자사업을통해민간에지원한융자원금의회수액 * 융자사업 : 전력수요관리, 전원개발, 농어촌전화, 신재생에너지 법적근거ㅇ전기사업법제50조제50조 ( 기금의조성 ) 1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제51조에따른부담금및가산금 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따른과징금 3. 기금을운용하여생긴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2 ~ 3 ( 생략 ) 2. 수입실적 연도별수입실적 구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민간융자원금회수 112, , , , , , , ,888 94, , ( 전년대비증가율 )

38 3. 계획내역 수입전망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백만원, %) 15 년 64,404 ㅇ수요관리 (7,608) + 전원개발 (25,003) + 농어촌전기 (949) + 신재생 (30,844) 16 년 45,570 ㅇ수요관리 (6,842) + 농어촌전기 (949) + 신재생 (37,779) 17 년 37,134 ㅇ수요관리 (1,488) + 농어촌전기 (949) + 신재생 (34,697) 18 년 39,744 ㅇ농어촌전기 (949) + 신재생 (38,795) 19 년 44,409 ㅇ농어촌전기 (949) + 신재생 (43,460) 4. 자체수입증대방안 : 해당없음

39 기금예탁원금회수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ㅇ기금예탁원금회수 - 200, , , 수입개요 수입내용ㅇ공공자금관리기금에예탁한원금의회수액 법적근거ㅇ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6조및제7조제6조 ( 관리기금에의예탁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정 예금 회계또는기금 ( 이하 " 기금등 " 이라한다 ) 의관리자는해당기금등의설치에관한법률에도불구하고여유자금을관리기금에예탁할수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따른기금제7조 ( 예수기간및이자율등 ) 1 예수금의예수기간은 1개월이상으로한다. 2 예수금에대하여는공개시장에서시장금리로발행되는국 공채의이자율수준과기금등의금융자산운용수익률등을기준으로제10조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정하는이자율의이자를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기금등의특성과관리기금의건전성을고려하여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예수금의이자율을달리정할수있다. 2. 수입실적 연도별수입실적 구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예탁원금회수 5,000 5,000 70,000 70, ( 전년대비증가율 ) 1,

40 3. 계획내역 수입전망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백만원, %) 15 년 200,000 ㅇ '12년예탁분 200, 년 350,000 ㅇ '11년(200,000) 과 '13년(150,000) 예탁분 17 년 360,000 ㅇ '14년(360,000) 예탁분 18 년 300,000 ㅇ '15년(300,000) 예탁분 19 년 250,000 ㅇ '15년(250,000) 예탁분 4. 자체수입증대방안 : 해당없음

41 기금예탁이자수입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ㅇ기금예탁이자수입 17,966 43,302 45,975 2, 수입개요 수입내용ㅇ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에대한이자수입 법적근거ㅇ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6조및제7조제6조 ( 관리기금에의예탁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정 예금 회계또는기금 ( 이하 " 기금등 " 이라한다 ) 의관리자는해당기금등의설치에관한법률에도불구하고여유자금을관리기금에예탁할수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따른기금제7조 ( 예수기간및이자율등 ) 1 예수금의예수기간은 1개월이상으로한다. 2 예수금에대하여는공개시장에서시장금리로발행되는국 공채의이자율수준과기금등의금융자산운용수익률등을기준으로제10조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정하는이자율의이자를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기금등의특성과관리기금의건전성을고려하여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예수금의이자율을달리정할수있다. 2. 수입실적 연도별수입실적 구분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예탁이자수입 4,350 4,097 7,477 4,558 13,206 8,182 18,451 13,941 23,996 17, ( 전년대비증가율 )

42 3. 계획내역 수입전망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백만원, %) 15 년 43,302 ㅇ공자기금예탁에따른이자수입 ( 예상 ) 16 년 45,975 ㅇ공자기금예탁에따른이자수입 ( 예상 ) 17 년 94,152 ㅇ공자기금예탁에따른이자수입 ( 예상 ) 18 년 134,323 ㅇ공자기금예탁에따른이자수입 ( 예상 ) 19 년 180,535 ㅇ공자기금예탁에따른이자수입 ( 예상 ) 4. 자체수입증대방안 : 해당없음

43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ㅇ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00, , , , 수입개요 수입내용 ㅇ전년도말여유자금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 을당해연도여유자금회수로계상 법적근거 : 15 년도계획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2014 년도말현재기금운용계획상또는계획외로운용하고있는전체여유자금중 2015 년도에만기가도래되는모든자금을여유자금회수로계상 2. 수입실적 연도별수입실적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구분계획결산계획결산계획결산계획결산계획결산계획결산 통화금융기관 21,519 32,282 30, ,028 94, ,090 93,214 70, , , 예치금회수 ( 전년대비증가율 ) 계획내역 수입전망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15 년 414,332 ㅇ '14 말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액 ( 예상 ) ( 백만원, %) 16 년 620,698 ㅇ '15말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액 ( 예상 ) 17 년 730,109 ㅇ '16말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액 ( 예상 ) 18 년 852,199 ㅇ '17말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액 ( 예상 ) 19 년 946,442 ㅇ '18말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액 ( 예상 ) 4. 자체수입증대방안 : 해당없음

4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ㅇ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97, , ,977 89, 수입개요 수입내용 ㅇ전년도말여유자금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 을당해연도여유자금회수로계상 법적근거 : 15 년도계획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2014 년도말현재기금운용계획상또는계획외로운용하고있는전체여유자금중 2015 년도에만기가도래되는모든자금을여유자금회수로계상 2. 수입실적 연도별수입실적 ( 백만원, %) 연평균증가율구분계획결산계획결산계획결산계획결산계획결산계획결산 비통화금융기관 85, , , , , , , , , , 예치금회수 ( 전년대비증가율 ) 계획내역 수입전망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15 년 697,885 ㅇ '14 말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액 ( 예상 ) ( 백만원, %) 16 년 607,977 ㅇ '15말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액 ( 예상 ) 17 년 983,196 ㅇ '16말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액 ( 예상 ) 18 년 876,474 ㅇ '17말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액 ( 예상 ) 19 년 969,155 ㅇ '18말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액 ( 예상 ) 4. 자체수입증대방안 : 해당없음

45 Ⅳ. 지출계획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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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금운영비 1. 계획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2014 결산 2015 계획 (A) 2016 계획 (B) 증감 (B-A) % 계 7,161 8,356 7, ㅇ기금전담기관인건비 3,284 4,239 4, ㅇ기금관리비 2,205 2,409 2, ㅇ사업운영비 1,672 1,708 1, 기금관리개요 기금관리방식 : 위탁관리 ㅇ위탁기관 : 한국전력공사전력기반센터 * 법제 52 조 ( 기금의운용ㆍ관리 ) 1 ( 생략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법시행령제 38 조 ( 기금의운용ㆍ관리에관한사무의위탁등 ) 1 법제 52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또는단체 " 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2. 전기사업자 3. 금융회사등 법시행령제 25 조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실시 ) 1 ( 생략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 이하 "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 이라한다 ) 으로하여금제 1 항에따라추진된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시행에관한사항의기획 관리및평가등의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지원근거및지원내용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시행령제25조및제34조제3호ㅇ기금전담기관인건비 : 기금운용관리기관의인건비지원ㅇ기금관리비 : 기금운용관리기관의운영비등경상운영비지원ㅇ사업운영비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시행기관의사업운영비지원

48 3. 계획내용 인건비 ㅇ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 관리인건비지원 인력현황 ( 정원 ) : 38 명 ㅇ 16 년도계획내용 : 15 년대비 3.3% 감액한 4,099 백만원계획 산출내역 : 15 년도인건비 (1+ 15 년도공통증감율 ) ± 특이증감소요 구 분 : 4,239 백만원 백만원 = 4,099 백만원 < 세부내역 >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인건비 (110) 3,284 4,239 4, ㅇ보수 (01) 3,188 4,139 3, % ( 백만원 ) ㅇ기타직보수 (02) 자산운용전문가 비고 기금관리비ㅇ기금운용관리기관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경상운영비지원ㅇ 16년도계획내용 : 15년대비 10.9% 감액한 2,146백만원계획 산출내역 : 15년도관리비 (1+ 15 년도공통기준율 ) ± 특이증감소요 : 2,409백만원 - 263백만원 = 2,146백만원

49 구 분 < 세부내역 >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합계 2,205 2,409 2, % ( 백만원 ) 비고 운영비 (210) 1,725 1,932 1, ㅇ일반수용비 (01) ㅇ공공요금및제세 (02) ㅇ피복비 (03) ㅇ임차료 (07) ㅇ연료비 (08) ㅇ시설장비유지비 (09) ㅇ복리후생비 (12) ㅇ시험연구비 (13) ㅇ위탁사업비 (15) 여비 (220) ㅇ국내여비 (01) ㅇ국외업무여비 (02) 업무추진비 (240) ㅇ사업추진비 (01) ㅇ관서업무비 (02) 직무수행경비 (250) ㅇ직급보조비 (01) 연구개발비 (260) ㅇ정책연구비 (02) 유형자산 (430) ㅇ자산취득비 (01) 사업운영비 ㅇ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주관기관의경상운영비지원 ㅇ 16 년도계획내용 : 주관기관사업비대비 0.2% 수준

50 지출전망및산출근거 년도계획산출근거 15 계획 8,356 인건비 : 4,239 기금관리비 : 2,409 사업운영비 : 1,708 ( 백만원, %) 16계획 7,953 17년 8,076 18년 8,203 19년 8,333 인건비 : 15인건비(4,239) 3.9% = 4,099 기금관리비 : 15관리비(2,409) 10.9% = 2,146 사업운영비 : 15년동액 = 1,708 인건비 : 16인건비(4,099) 1.03 = 4,222 기금관리비 : 16년동액 = 2,146 사업운영비 : 16년동액 = 1,708 인건비 : 17인건비(4,222) 1.03 = 4,349 기금관리비 : 17년동액 = 2,146 사업운영비 : 17년동액 = 1,708 인건비 : 18인건비(4,349) 1.03 = 4,479 기금관리비 : 18년동액 = 2,146 사업운영비 : 18년동액 = 1, 참고자료 : 해당없음

51 사업비 < 총괄표 > ( 단위 : 백만원 ) 구분 페이지 (p) 2014 결산 2015 계획 (A) 2016 계획 (B) 증감 (B-A)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1,818,086 1,673,656 1,631,082 42,574 ㅇ에너지및자원개발 1,818,086 1,673,656 1,631,082 42, 에너지공급체계구축 1,175,052 1,051,051 1,100,707 4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55, , ,927 15,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 , ,148 8, 특별지원사업 , , ,652 7, 기타지원 76 3,065 2,911 3, 신재생에너지보급 469, , ,445 6,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 , ,600 3,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420 98, ,954 2, 해상풍력개발기반구축 105-1,391 1,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에너지신산업 ,350 70,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350 8,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 ,000 50, 대구국가산업단지블록형마이크로그리드구축 ,000 12, 전력수요관리 125,325 72,503 52,392 20, 비상수급조절 ,968 20,000 2,000 18, 전력효율향상 ,357 52,503 50,392 2, 농어촌전기공급지원 175, , ,564 25,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 ,564 25, 타에너지지원 2,000 1,900 1, 무연탄발전지원 192 2,000 1,900 1,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17,200 21,982 39,141 17,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200 21,982 7,750 14,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391 3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28, , ,000 15,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융자 ) , , ,000 15, 전력계통운영지원 1,200 1,140 1, 국가전력망안전확보및광역정전예방지원사업 (R&D) 223 1,200 1,140 1,083 57

52 구분 페이지 (p) 2014 결산 2015 계획 (A) 2016 계획 (B) 증감 (B-A) 2. 에너지안전관리 94,790 95,090 94, 전기안전관리 ( 기금 ) 94,790 95,090 94, 전기시설안전관리 233 1,400 1,700 1,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390 93,390 92, 전력기술개발 420, , ,031 50, 전력공급기술 367, , ,422 47,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R&D) , , ,288 29,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R&D) ,500 18,330 15,000 3, 원자력핵심기술개발 (R&D) ,054 86,444 73,568 12,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R&D) ,546 27,952 26,566 1, 전력수요기술 53,379 50,402 46,609 3,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R&D) ,379 43,514 38,125 5, 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실증연구 307 7,000 6,888 8,484 1, 전력기술기반확충 105, ,999 69,538 38, 기술정책 6,886 6,442 5,154 1,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 (R&D) 318 6,886 6,442 5,154 1, 기반구축 62,488 66,650 34,392 32,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488 21,467 27,798 6,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337 1,000 5,000 4, 수소스테이션개발및실증 (R&D) ,000 2, 국제협력 12,263 11,477 11, 에너지국제공동연구 (R&D) ,263 11,477 11, 인력양성 24,045 23,430 18,475 4, 에너지인력양성 (R&D) ,045 23,430 18,475 4, 전력산업경쟁력강화 22,024 20,657 18,483 2, 홍보사업 8,257 7,845 7, 전력산업홍보 368 8,257 7,845 7, 전력해외진출지원 11,767 10,567 8,751 1,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377 7,267 6,067 4,311 1,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387 4,500 4,500 4, 전력산업정책개발 1,100 1, 전력산업정책개발 393 1,100 1, 인력양성 900 1,000 1,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000 1,

53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124, , ,148 8, * 사업코드 : * 담당자 : 원전산업정책관 ( 정동희 ), 원전산업정책과 ( 박재영, ), 사무관 ( 김종범,5316)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02년 ~ 계속 총사업비 - ( 15년까지투자액 12,344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1,311억원 지원조건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사업시행주체 발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2. 사업목적ㅇ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을추진함으로써전력사업에대한국민의이해를증진시켜전원개발촉진과발전소의원활한운영을통한전력수급안정에기여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발전소주변지역지원을위한사업비 131,148백만원계획 - 14년도운전中발전소의발전실적및건설中발전소의추정발전량을산정하여 131,148백만원계획

54 - 산출내역 발전원 ( 발전소 ) 발전량 (A) 단가 ( 원 ) (B) 지원금 (A B) ( 단위 : GWh, 백만원 ) 비고 원자력 (7) 216, , ,684GWh 0.25 원 /kwh 유연탄 295, ,321 발전원별최저한도금액지원포함 석탄 (21) 무연탄 7, ,324 소계 303,084 46,645 유전소 (12) 19, ,053 발전원별최저한도금액지원포함 가스 (40) 157, ,851 발전원별최저한도금액지원포함 수력 / 양수 (12) 신재생 (142) 수력 ,521 양수 5, ,355 소계 5,702 5,876 10MW 이하 1, ,680 10MW 초과 2, ,500 기타 12, ~0.2 1,326 시화조력포함 소계 16,881 5,506 계 (234) 719, ,148 시설용량 1MW 당 500 만원추가지원 (478.4MW 500 만원 ) 시설용량 1MW 당 50 만원추가지원 (4,700MW 50 만원 ) 설비용량 10MW 이하 : 20 백만원 : 20 백만원 98 개 = 1,960 백만원 설비용량 10MW 초과 : 30 백만원 : 30 백만원 38 개 = 1,140 백만원 발전원별지원금단가및설비용량단가 발전원원자력유연탄화력 지원금단가 ( 원 / kw h) 설비용량단가 ( 만원 / MW ) 무연탄화력 유전소화력 가화스력양수수력조력신에너지 재생 년발전원별평균이용률 (%) 발전원원자력유연탄화력 무연탄화력 중유화력 가스화력 복합화력 ( 일반 ) 복합화력 ( 열공급 ) 복합화력 ( 유류 ) 내연양수수력 이용률 (%) 발전원 연료전지 풍력매립가스 태양광부생가스 소수력바이오폐기물조력 이용률 (%)

55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분 15 계획 16 계획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122,664 백만원 131,148 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지원대상발전소 : 234 개 총발전량 : 706,097GWh 13 년주요발전원별이용률 (%) - 원자력 : 73.0, 유연탄 : 87.6 지원대상발전소 : 290(56 개증가 ) - 석탄 (4 개 ), 가스 (3 개 ), 신재생 (49 개 ) 총발전량 : 719,758GWh - 총발전량은증가함, 14 년실적원자력은증가, 석탄은감소 14 년주요발전원별이용률 (%) - 원자력 : 82.2, 유연탄 : 82.8 지원필요성 ㅇ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비는발전소건설착공시부터매년지원되는지원금으로수용성제고를통한전원개발촉진과발전소의원활한운영및전력수급안정도모를위해꼭필요함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 124, , ,148 8, ,664 ( 발전량 발전원별지원단가 ) 131,148 ( 발전량 발전원별지원단가 ) 8,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 124,200 - 원자력 : 44,418 (177,684GWh 0.25 원 /kwh) - 석탄 : 44,737 (252,353GWh 0.15 원 /kwh) (7,369GWh 0.3 원 /kwh) - 원자력 : 54,217 (216,886GWh 0.25 원 /kwh) - 석탄 : 46,645 (295,332GWh 0.15 원 /kwh) (7,752GWh 0.3 원 /kwh) - 가스등 33,509 - 가스등 30,286 (240,683GWh 0.1~2 원 /kwh) (199,781GWh 0.1~2원/kWh) 비목 124, , ,148 8,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89,398 86,839 92,745 5, 민간경상보조 (320-01) 34,802 35,825 38,403 2,

56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 ㅇ발전원별전전년도발전량기준으로지원규모를산정하여발전소건설및가동기간동안지속적으로지원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억원 ) 15 1, , , , ,396 13년발전량 706,097GWh 원 /kwh 117,922백만원 수력설비용량 478.4MW 500만원 /MW = 2,392백만원 양수설비용량 4,700MW 50만원 /MW = 2,350백만원 14년발전량 719,758GWh 원 /kwh 126,406백만원 수력설비용량 478.4MW 500만원 /MW = 2,392백만원 양수설비용량 4,700MW 50만원 /MW = 2,350백만원 14년발전량 719,758GWh 원 /kwh 129,160백만원 수력설비용량 478.4MW 500만원 /MW = 2,392백만원 양수설비용량 4,700MW 50만원 /MW = 2,350백만원 14년발전량 719,758GWh 원 /kwh 131,972백만원 수력설비용량 478.4MW 500만원 /MW = 2,392백만원 양수설비용량 4,700MW 50만원 /MW = 2,350백만원 14년발전량 719,758GWh 원 /kwh 134,843백만원 수력설비용량 478.4MW 500만원 /MW = 2,392백만원 양수설비용량 4,700MW 50만원 /MW = 2,35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제9호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 지원사업의종류등 ) * 동법시행령제19조 ( 기본지원사업 ), 동법시행령제27조 ( 지원금의결정 )

57 ㅇ추진경위 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 발전사업자인한전이지원 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으로정부가수행 부터지원금상향및신재생등지원대상확대, 전기요금보조사업등을기본지원사업에통합 < 계획반영추이 > 사업명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15 계획 16 계획 ( 억원 ) ㅇ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1,105 1,260 1,242 1,227 1,311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 억원 )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12 년 13 년 14 년 1,105 1,105 1, ( 1,105) ( ) ( ) ( 1,105) ( 1,105) ( ) ( ) 1,260 1,260 1, ( 1,260) ( ) ( ) ( 1,260) ( 1,260) ( ) ( ) 1,242 1,242 1, ( 1,242) ( ) ( ) ( 1,242) ( 1,242) ( ) ( )

58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연도평가결과및지적사항조치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획검토보고서 ( 12 년 ) ㅇ타발전원에비해환경에대한영향이적은신재생에너지원에대한지원단가가상대적으로높아이에대한개선필요 ㅇ신재생에너지원에대한단가조정은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및타발전원과의형평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음 13 년결산심사 ( 산업위 ) ㅇ지원사업을통하여건강검진등보건의료서비스를활성화하고, 지원사업의평가를정례화함과동시에평가결과를예산편성에활용할수있는방안마련 ㅇ주민선호도가높은건강검진진단비를지원사업범위에포함하고 ( 발주법시행령개정 15.5), 지원사업에대한평가를 12 년실적부터매년실시하고예산편성에시범활용 ㅇ재정사업자율평가 연도사업명점수등급 12 년도 ( 평가 13 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2.5 보통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일본 : 전원3법에의한지원 - 전원입지촉진대책교부금, 전원입지등초기대책교부금, 전원입지특별교부금, 장기발전대책교부금등을운영 - 설비용량, 발전량에따라배분ㅇ대만 : 전원개발을위한지방지원법등 - 지역지원, 공익활동, 사회복리, 전기요금보조 ( 원전주변지역 ) 등의지원 - 설비용량, 발전량, 총장치용량에따라배분

59 (5) 사업추진절차 추진단계추진내용일정 차년도기금운용계획수립제출 사업계획수립지침확정통보 사업계획수립 제출 사업계획심의및결과통보 지원금신청 / 교부 집행실적관리및진도점검 사업결과제출및결산 사업결과평가 ㅇ기금운용계획작성기준안내 ( 전담기관 사업시행자 ) - 발전소별지원금산출내역및배분계획및작성방법등 ㅇ기금운용계획작성자료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 발전소별지원금산출내역및배분계획, 특별지원금연차별사업계획등 ㅇ기금운용계획안작성제출 ( 산업부 지재부 ) ㅇ사업계획수립지침통보 ( 주변지역심의위심의 산업부 / 전담기관 사업시행자 ) - 기금운용계획 ( 정부안 ) 및사업계획수립기준통보 ㅇ사업계획수립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 주민의견수렴및지역심의위심의 - 지역현안사업등반영 ㅇ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결 - 사업계획검토 / 시행자별지원금배분등ㅇ확정사업통보및후속조치안내 ㅇ매분기개시전시행자별자금신청ㅇ분기개시후 10 일이내교부 ㅇ매분기종료후 20 일이내결과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ㅇ분기별진도점검보고 ( 전담기관, 지경부 ) ㅇ현장실태점검모니터링 ( 월 1 회 ) ㅇ위탁정산회계법인결산 ( 정산 ) 의뢰ㅇ시행자제출자료검토및결산보고서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ㅇ결산확정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심의 ㅇ사업결과평가지침통보ㅇ사업결과시행실적서접수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ㅇ사업결과평가확정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심의 3 월말 ~4 월초 4 월말 5~6 월 8 월 10 월 12 월 매분기 매분기 수시 ( 익년 )1 월 2 월 4 월 12 월 ( 익년 ) 2~5 월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 기본지원사업의지원금산정방법 참고 2 : 기본지원사업의지원금세부산출내역

60 참고 1 기본지원사업의지원금산정방법 1. 기본지원사업의연간지원금가. 산식 : 전전년도발전량 ( kwh) 발전원별지원금단가 ( 원 / kwh) + 설비용량 ( MW ) 발전원별설비용량단가 ( 만원 / MW ) 나. 가목의규정에의한발전량은 전기사업법 제35조의규정에의한한국전력거래소에판매한전력량을말한다. 다만, 법률제6283호 전기사업법 개정법률부칙제8조및제9조의규정에의하여전기판매사업자에게전기를공급하는자의발전소는전기판매사업자에게판매한전력량을말한다. 2. 발전원별지원금단가및설비용량단가 발전원 지원금단가 ( 원 / kwh) 설비용량단가 ( 만원 / MW ) 원자력유연탄화력 무연탄화력 유전소화력 가화스력양수수력조력신에너지 재생 기본지원사업의연간지원금의발전원별하한금액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및시설용량이 1만kW를초과하는신 재생에너지설비 ( 수력발전설비를제외한다 ) : 3천만원나. 시설용량이 1만kW이하인신 재생에너지설비 : 2천만원 4. 그밖의사항가. 지원사업계획대상년도에발전기가신규로건설되거나폐지되는발전소의지원금은건설기간과가동기간에따라월수로계산한다. 이경우공사착공월과운전개시월은건설기간으로보며운전폐지월은가동기간으로본다. 나. 발전기건설로인하여전전년도의발전량실적이없는월은건설기간으로보며, 건설기간의발전량은동일한발전원의전전년도평균이용률을적용하여산정한다. 다. 발전소구내에발전원이다른발전기가 2기이상있는경우지원금산정은지원금단가가더높은쪽의지원금단가를적용한다. 라. 2개이상의주변지역이서로중복되는지역의경우에는각각산정된지원금을합한금액으로한다. 마. 매년도지원금산정에있어서 1백만원미만은버린다.

61 참고 2 기본지원사업의지원금세부산출내역 순번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용량 (MW) 발전량 (GWh) (A) 지원단가 ( 원 /kwh) (B) 요구액 ( 백만원 ) (A B) 1 원자력 ( 주 ) 한수원 고리원자력 3, , ,110 2, , ,930 #1~2( 가동중 ) 2 원자력 #3~4( 건설중 ) ( 주 ) 한수원신고리원자력 2, , ,040 ( 08.4~) #5~6( 건설기간 ) 2, , ,040 ( 15.12~20.12) 소계 7, , ,010 3 원자력 ( 주 ) 한수원 한울원자력 5, , ,547 구 ) 울진원자력 건설중, 구 ) 신울진원자력 4 원자력 ( 주 ) 한수원신한울원자력 2, , ,040 ( ~ 18. 4) 5 원자력 ( 주 ) 한수원 월성원자력 2, , ,783 1, , ,153 #1 가동 ( 12.12) ( 주 ) 한수원신월성원자력 6 원자력 1, , ,800 #2 건설 ( 12.12) 소계 2,000 15, ,953 7 원자력 ( 주 ) 한수원 한빛원자력 5, , ,774 구 ) 영광원자력 원자력 (7) 합계 30, , ,217 비고 8 유연탄 군장에너지 ( 주 ) 군장에너지 #1~2( 가동중 ) 군장에너지 ( 주 ) 군장에너지 310 2, #3~4 건설 ( 12.4~ 16.5) 소계 , 유연탄한화에너지 ( 주 ) 한화군산발전 유연탄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부산염색열병합 최저한도적용 11 유연탄 ( 주 ) 한국남동발전삼천포화력 3, , , 유연탄 ( 주 ) 한국남동발전영흥화력 4, , ,773 #1~5( 가동중 ) , 소계 5, , ,678 #6( 준공 ) ( 상업운전개시 ) #1( 건설중 ) ( ~ 16. 6) 13 유연탄 ( 주 ) 한국남동발전여수화력 , , #2호기가동중 소계 , 유연탄 ( 주 ) 한국남부발전하동화력 4, , , 유연탄 ( 주 ) 한국남부발전삼척그린파워 2, , ,175 건설중 ( 11. 7~ 15.12) 16 유연탄 ( 주 )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 4, , ,567 #1~8( 가동중 ) 2, , ,176 소계 6, , ,743 #9~10( 건설중 ) ( ~ 16. 6) 17 유연탄 ( 주 ) 한국동서발전호남화력 , 유연탄 ( 주 ) 한국서부발전태안화력 4, , ,678 #1~8 ( 가동중 )

62 순번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용량 (MW) 발전량 (GWh) (A) 지원단가 ( 원 /kwh) (B) 요구액 ( 백만원 ) (A B) 2, , ,284 소계 6, , , 유연탄 ( 주 ) 한국중부발전보령화력 1, , , , ,752 소계 5, , , 유연탄 ( 주 ) 한국중부발전신보령화력 2, , , 유연탄 ( 주 ) 한국중부발전신서천화력 1, , , 유연탄 ( 주 )GS 이앤알구미열병합 비고 #9~10 ( 건설중 ) ( ~ 16.12) 보령 #1~8,( 유연탄 ) 보령복합 #1~3(LNG) #1~2( 건설중 ) ( ~ 17. 6) 16년신규지원 ( 15. 7~ 19. 9) 23 유연탄 ( 주 )GS 이앤알반월열병합 유연탄 ( 주 )GS 이앤알포천열병합 , 유연탄 ( 주 )GS 동해전력북평화력 1, , , 유연탄 ( 주 ) 김천에너지김천열병합 년신규지원 ( ~ 18. 3) 건설중 ( ~ 16. 6) 27 유연탄 ( 주 ) 전북에너지익산발전소 최저한도적용 28 유연탄 OCI SE 새만금열병합 , 유연탄고성하이화력고성하이화력 2, , , 무연탄 ( 주 ) 한국남동발전영동화력 , 년신규지원 ( 13. 9~ 16. 3) 16 년신규지원 ( 15. 8~ 21. 4) 31 무연탄 ( 주 )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 , 무연탄 ( 주 )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 , 석탄 (25) 합계 41, , , 중유 ( 주 ) 대전열병합 대전열병합 최저한도적용 34 중유 ( 주 ) 무림파워텍 무림파워텍 최저한도적용 35 중유 ( 주 ) 안산도시개발 안산도시개발 년 9월 LNG 변경 36 중유 ( 주 ) 엠피씨대산전력엠피씨대산전력 대산복합 #1C/C, #2G/T 37 중유 ( 주 ) 한국남부발전남제주화력 , #1,2(200MW, 기력, 중유 ) 38 등유 ( 주 ) 한국남부발전한림복합 최저한도적용 39 중유 울산 #1~3폐지, 1, , #4~6가동복합C#1~3(LNG) ( 주 ) 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 1, , 가동중복합C#4( 건설중 ) , ( ~ 14. 7) 소계 3, , ,703 1, , 기력 #1~4 40 중유 ( 주 ) 한국서부발전평택발전복합 #1~4 1, , ( 복합2 단계 GT 포함 )

63 순번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용량 (MW) 발전량 (GWh) (A) 지원단가 ( 원 /kwh) (B) 요구액 ( 백만원 ) (A B) 소계 2, , 등유 ( 주 ) 한국중부발전제주화력 , 비고 복합 2 단계 ST( 건설중 ) ( ~ 14.10) 내연 #1~2(80), 화력 #2~3(150), GT#3(55) 42 중유한국지역난방공사대구열병합 최저한도적용 43 중유한국지역난방공사수원열병합 최저한도적용 44 중유한국지역난방공사청주열병합 최저한도적용 45 LNG 유전소 (12) 합계 7, , ,053 ( 주 )MPC 율촌 MPC 율촌 , #1( 가동중 ),PPA , 소계 1, , LNG ( 주 ) 인천종합에너지송도열병합 LNG 48 LNG 49 LNG ( 주 ) 에스케이이엔에스평택에너지서비스 ( 주 ) 포스코에너지인천복합 #2( 준공 ) ( 상업운전개시 ) 광양복합 , 구 ) 케이파워 오성복합 , , , #1~4(1,800MW),PPA 1, , #5~6(1,149.2MW), 일반 1, , 소계 4, , , LNG ( 주 ) 한국남동발전분당복합 , LNG ( 주 ) 한국남부발전부산복합 1, , ,158 #7~9GHRL 건설중 ( ~ 15.1) 52 LNG ( 주 ) 한국남부발전신인천복합 1, , LNG ( 주 ) 한국남부발전영남천연가스 , LNG ( 주 ) 한국남부발전영월복합 , 건설중 (SPC 변경예정 ) ( 15. 6~ 17. 9) 55 LNG ( 주 ) 한국남부발전안동천연가스 , LNG ( 주 ) 한국동서발전일산복합 , LNG ( 주 ) 한국서부발전군산복합 , LNG ( 주 ) 한국서부발전서인천복합 1, , LNG ( 주 ) 한국중부발전인천화력 1, , LNG 한국지역난방공사광교열병합 인천 #1,#2 폐지 ( 14.4 월 ) 61 LNG 한국지역난방공사파주열병합 , LNG 한국지역난방공사판교열병합 LNG 한국지역난방공사화성열병합 ,

64 순번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용량 (MW) 발전량 (GWh) (A) 지원단가 ( 원 /kwh) (B) 요구액 ( 백만원 ) (A B) 64 LNG 한국지역난방공사화성동탄열병합 , 비고 16 년신규지원 ( 15. 3~ 17.12) 65 LNG ( 주 ) 미래엔인천에너지논현열병합 최저한도적용 66 LNG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에너지 최저한도적용 67 LNG 한국토지주택공사아산배방열병합 LNG ( 주 )GS EPS 부곡복합 1, , 년신규지원 ( 10. 1~ 11. 1) #1(501MW), PPA #2(533MW), 거래소,# , 년신규지원 소계 2, , LNG ( 주 )GS파워 부천열병합 PPA 70 LNG ( 주 )GS파워 안양열병합 , PPA 71 LNG SH공사 노원열병합 최저한도적용 72 LNG SH공사 목동열병합 최저한도적용 73 LNG ( 주 ) 한국중부발전 세종시열병합 , LNG ( 주 ) 대구그린파워 대구그린파워 , LNG ( 주 ) 인천공항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LNG ( 주 ) 별내에너지별내열병합 LNG ( 주 ) 대륜발전양주열병합 , LNG ( 주 ) 포천파워포천복합 , , 소계 1, , LNG ( 주 ) 동두천드림파워동두천복합 1, , LNG ( 주 ) 에스파워안산복합 , LNG DS 파워 ( 주 ) 오산열병합 #1 상업운전개시 ( ~) #2 상업운전개시 ( ~) 건설중 ( ~ 14.12) 상업운전개시 ( ~) '12.4 월발전원 LNG 변경 , 소계 , LNG ( 주 ) 수완에너지수완열병합 LNG 하남에너지 ( 주 ) 하남열병합 , LNG 대우에너지 ( 주 ) 85 LNG 중부발전 ( 주 ) 대우포천복합 서울복합화력 , 건설중 ( ~ '16. 3) 운전 : 13년.3월 ~12월 ( 구역전기 일반전환 ) 건설중 ( ~ ) 건설중 ( ~ 17. 9) 화력 #4~5 호기운전중 , 소계 1, , LNG PMP 장문발전소 1, , LNG 춘천집단에너지춘천열병합 , 가스 (43) 합계 35, , , 수력 ( 주 ) 한수원의암수력 복합 #1~2 호기건설중 ( ~ 16. 9) 건설중 ( ~ 17. 5) 16년신규지원 ( 15. 3~ 17. 5) 설비용량및지원단가적용 (500 만원 /MW)

65 순번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용량 (MW) 발전량 (GWh) (A) 지원단가 ( 원 /kwh) (B) 요구액 ( 백만원 ) (A B) 89 수력 ( 주 ) 한수원청평수력 수력 ( 주 ) 한수원춘천수력 수력 ( 주 ) 한수원팔당수력 수력 ( 주 ) 한수원화천수력 수력 (5) 합계 , 양수 ( 주 ) 한수원무주양수 양수 ( 주 ) 한수원산청양수 양수 ( 주 ) 한수원삼랑진양수 양수 ( 주 ) 한수원양양양수 1, 양수 ( 주 ) 한수원예천양수 양수 ( 주 ) 한수원청송양수 양수 ( 주 ) 한수원청평양수 양수 (7) 소계 4, , ,355 비고 설비용량및지원단가적용 (500만원/MW) 설비용량및지원단가적용 (500만원/MW) 설비용량및지원단가적용 (500만원/MW) 설비용량및지원단가적용 (500만원/MW) 설비용량및지원단가적용 (50만원/MW) 설비용량및지원단가적용 (50만원/MW 설비용량및지원단가적용 (50만원/MW 설비용량및지원단가적용 (50만원/MW 설비용량및지원단가적용 (50만원/MW 설비용량및지원단가적용 (50만원/MW용설비용량및지원단가적용 (50만원/MW 100 풍력 강원도 대관령풍력 최저한도적용 101 풍력 강원도 영월접산풍력 최저한도적용 102 풍력 ( 주 ) 강원풍력발전 강원풍력 최저한도적용 103 풍력 ( 주 ) 대명지이씨풍력 양산풍력 최저한도적용 104 풍력 ( 주 ) 신안풍력 신안풍력 최저한도적용 105 풍력 ( 주 ) 영양풍력발전 영양풍력 최저한도적용 106 풍력 안산시 누에섬풍력 최저한도적용 107 풍력 ( 주 ) 영덕풍력발전 영덕풍력 최저한도적용 108 풍력 인제군청 용대풍력 최저한도적용 109 풍력 전라북도 전북풍력 최저한도적용 110 풍력 제주에너지공사 가시리풍력 최저한도적용 111 풍력 제주에너지공사 행원풍력 최저한도적용 112 풍력 제주에너지공사 동복북촌풍력 년신규지원 113 풍력 ( 주 ) 태기산풍력 태기산풍력 최저한도적용 114 풍력 태백시 태백매봉풍력 최저한도적용 115 풍력 ( 주 ) 한국남동발전 영흥풍력 최저한도적용 116 풍력 ( 주 ) 한국중부발전 양양풍력 최저한도적용 117 풍력 한국중부발전 상명풍력발전 년신규지원 118 풍력 ( 주 ) 한국서부발전화순풍력 건설중 ('12. 7 ~ 14. 8) 119 풍력 ( 주 ) 한국남부발전성산풍력 최저한도적용 120 풍력 ( 주 ) 한국남부발전한경풍력 최저한도적용

66 순번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용량 (MW) 발전량 (GWh) (A) 지원단가 ( 원 /kwh) (B) 요구액 ( 백만원 ) (A B) 비고 121 풍력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방아머리풍력 최저한도적용 122 풍력 ( 주 ) 한신에너지 제주삼달풍력 최저한도적용 123 풍력 창죽풍력발전 창죽풍력 최저한도적용 124 풍력 ( 주 ) 태백풍력 태백풍력 최저한도적용 125 풍력 한국수자원공사 경인항풍력 최저한도적용 126 풍력 ( 주 ) 경포풍력 경포풍력 최저한도적용 127 풍력 ( 주 ) 신안풍력복합 신안풍력복합 최저한도적용 128 풍력 ( 주 ) 경주풍력발전 경주풍력 최저한도적용 129 풍력 ( 주 ) 영암풍력발전 영암풍력발전 최저한도적용 130 풍력 한국동서발전 영광지산풍력 최저한도적용 131 풍력신안그린에너지신안그린에너지 사명변경 ( 천사풍력 신안그린 ) 132 풍력제주특별자치도김녕해상풍력 풍력제주특별자치도연안국산화풍력 풍력 탐라해상풍력발전 ( 주 ) 탐라해상풍력 풍력호남풍력발전 ( 주 ) 하사리풍력 풍력윈드밀파워 ( 주 ) 양산에덴밸리 풍력에스케이디앤디 에스케이가시리 년신규지원 138 풍력월정풍력발전 월정풍력발전 년신규지원 139 풍력유니슨주식회사영광백수풍력 년신규지원 140 풍력 제주김녕풍력발전 제주김녕풍력 년신규지원 141 풍력 GS 영양풍력지에스영양풍력 년신규지원 142 풍력평창풍력발전평창풍력발전 년신규지원 143 풍력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가력도 년신규지원 144 태양광 ( 주 ) 남해에너지개발남해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45 태양광 ( 주 ) 대호에너지대호신안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46 태양광 ( 주 ) 동양에너지신안동양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47 태양광 ( 주 ) 미래에너지보성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48 태양광 ( 주 ) 백양솔라텍백양보성태양광 최저한도적용

67 순번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용량 (MW) 발전량 (GWh) (A) 지원단가 ( 원 /kwh) (B) 요구액 ( 백만원 ) (A B) 149 태양광 ( 유 ) 그린태양광삼성진도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50 태양광 ( 주 ) 장산태양광장산신안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51 태양광 ( 주 ) 고창솔라파크고창솔라파크 최저한도적용 152 태양광 ( 주 ) 진도선파크진도선파크 최저한도적용 153 태양광 한국농촌공사영암지사 비고 영암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54 태양광 ( 주 ) 한국서부발전삼랑진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55 태양광 ( 주 ) 한국솔라파크솔라영암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56 태양광 ( 주 ) 한수원한빛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57 태양광 ( 주 ) 한국중부발전여수 EXPO 최저한도적용 158 태양광 ( 주 ) 한국서부발전영암 F 최저한도적용 159 태양광 ( 주 ) 한국남부발전하동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60 태양광 ( 주 ) 한국동서발전광양항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61 태양광 ( 주 ) 포스코에너지신안태양광 #1, 가동중 #2~3, 건설중 ( ~ 14. 5) 162 태양광 ( 주 ) 삼성에버랜드김천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63 태양광 ( 주 ) 김천에너빅스김천솔라플렌트 최저한도적용 164 태양광 ( 주 ) 부산신호태양광발전 부산신호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65 태양광 ( 주 ) 영월에너지영월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66 태양광 ( 주 ) 강원솔라파크강원솔라파크 최저한도적용 167 태양광 ( 주 ) 춘천태양광춘천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68 태양광 ( 주 )LG 솔라에너지 LG 태안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69 태양광 ( 주 ) 하나로햇빛발전김천하수처리 최저한도적용 170 태양광 ( 주 ) 대구태양광발전하수처리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71 태양광 거금솔라파크거금에너지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72 태양광 ( 유 ) 에너지파크에너지파크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73 태양광 ( 유 ) 우쏠라에너지우쏠라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74 태양광 ( 주 ) 한수원예천양수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75 태양광 한국남동발전삼천포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76 태양광 대척태양광대척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77 태양광 금산태양광금산태양광 최저한도적용

68 순번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용량 (MW) 발전량 (GWh) (A) 지원단가 ( 원 /kwh) (B) 요구액 ( 백만원 ) (A B) 178 태양광한국농어촌공사화성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79 태양광부산신호태양광 ( 주 ) 르노삼성 최저한도적용 180 태양광 KS 솔라 ( 주 ) 지엠창원 년신규지원 181 태양광 KS 솔라 ( 주 ) 지엠창원 최저한도적용 182 태양광 KS 솔라 ( 주 ) 지엠창원 최저한도적용 183 태양광디쏠라에너지 ( 주 ) 디쏠라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84 태양광 185 태양광 영암해오름태양광 ( 주 ) 영암테크노태양광 ( 주 ) 비고 영암해오름 최저한도적용 영암테크노 최저한도적용 186 태양광 한반도세종한반도세종 최저한도적용 187 태양광 188 태양광 송암태양광발전소 ( 주 ) 베스트솔라에너지 ( 주 ) 송암태양광 최저한도적용 베스트솔라 최저한도적용 189 태양광 다남솔라다남솔라 최저한도적용 190 태양광 191 태양광 붓드기태양광발전소 ( 주 ) 안면도태양광발전소 ( 주 ) 붓드기태양광 최저한도적용 안면도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92 태양광대산에너지 ( 주 ) 대산태양광 최저한도적용 193 태양광 ( 주 ) 두야태양광두야태양광 년신규지원 194 태양광 ( 주 ) 영희태양광영희태양광 년신규지원 ( 주 )JS영광솔 195 태양광영광솔라파크 년신규지원라파크 196 태양광 LG디스플레이파주공장 년신규지원태양광 197 태양광거창풍력발전 거창풍력 년신규지원 198 태양광담양석재산업 담양석재태양광 년신규지원 199 태양광대산태양광발전대산태양광 년신규지원 200 태양광대한태양광발전 난지도리대 년신규지원한태양광 201 태양광대한태양광발전 대한태양광 년신규지원 202 태양광빛고을신재생 빛고을태양광 년신규지원 203 태양광 세현에너지주식회사 세현에너지 년신규지원 204 태양광 용성솔라용성솔라에너지 에너지 년신규지원 205 태양광 장가네태양광발전 장가네태양광 년신규지원 206 태양광 전남솔라 전남솔라 년신규지원

69 순번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용량 (MW) 207 태양광 정선솔라팜태양광발전소 발전량 (GWh) (A) 지원단가 ( 원 /kwh) (B) 요구액 ( 백만원 ) (A B) 비고 정선솔라팜 년신규지원 208 태양광 광전사광전사태양광 년신규지원 209 태양광 동양제 6 태양광발전소 동양제 6 태양광발전 년신규지원 210 태양광 디에스쏠라 디에스쏠라 년신규지원 211 태양광 부여에너지판부여에너지태양광 년신규지원 212 태양광 에스파워 연실태양광 년신규지원 213 태양광 천우쏠라천우쏠라태양광태양광 년신규지원 214 태양광 카이로스에태안신온너지 리태양광 년신규지원 215 태양광 탑선전남에탑선전남너지태양광태양광 년신규지원 216 태양광 태안안면연안솔라6 솔라 호태양광 년신규지원 217 태양광피에스디텍 정옥햇빛태양광 년신규지원 218 태양광 하이웨이적암 1,2,3호솔라 태양광 년신규지원 219 태양광 한반도대전통영선태양광 태양광발전 년신규지원 220 태양광 해미솔라해미솔라에너지 에너지 년신규지원 221 태양광 주식회사고흥만K 코센케이에이치 H태양광 년신규지원 222 태양광 상주수상 오태2태양 년신규지원 223 태양광 태양광주식회사상주수상태양광주식회사 광발전지평2태양광발전 년신규지원 224 소수력 ( 주 ) 한수원괴산수력 최저한도적용 225 소수력 ( 주 ) 한수원보성강수력 최저한도적용 226 소수력 ( 주 ) 한국남동발전삼천포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27 소수력 ( 주 ) 한국남동발전영흥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28 소수력 ( 주 ) 한국동서발전당진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29 소수력 ( 주 ) 한국서부발전태안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30 소수력 ( 주 ) 한국중부발전보령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31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이포보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32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여주보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33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강천보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34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함안창녕보 최저한도적용 235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창녕합천보 최저한도적용 236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달성보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37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강정고령보 최저한도적용 238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칠곡보소수력 최저한도적용

70 순번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용량 (MW) 발전량 (GWh) (A) 지원단가 ( 원 /kwh) (B) 요구액 ( 백만원 ) (A B) 239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구미보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40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낙단보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41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상주보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42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백제보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43 소수력한국수자원공사공주보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44 소수력 한국수자원공사 세종보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45 소수력 경천소수력발전소 경천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46 소수력 ( 주 ) 삼한에너지 덕송수력 최저한도적용 247 소수력 ( 주 ) 청풍에너지방우리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48 소수력 ( 주 ) 크린에너지봉화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49 소수력 ( 주 ) 한국수력개발대아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50 소수력 ( 주 ) 한석소수력한석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51 소수력 ( 주 ) 한여울소천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52 소수력한국농어촌공사정우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53 소수력동서발전 ( 주 ) 당진 2 소수력 최저한도적용 254 연료전지 ( 주 )MPC 율촌전력율촌연료전지 최저한도적용 255 연료전지 ( 주 ) 포스코에너지노원연료전지 최저한도적용 256 연료전지 ( 주 ) 포스코에너지상암연료전지 최저한도적용 257 연료전지 ( 주 ) 포스코에너지인천연료전지 최저한도적용 258 연료전지 ( 주 ) 포스코에너지포항연료전지 최저한도적용 259 연료전지 ( 주 ) 한국동서발전일산연료전지 연료전지 ( 주 ) 한국동서발전울산연료전지 비고 #1,2( 가동중 ),#3( 건설중 ) ( ~ 13. 3) 건설중 ( ~ 13.10) 261 연료전지 ( 주 )GS EPS 부곡연료전지 최저한도적용 262 연료전지 ( 주 )GS 파워안양연료전지 최저한도적용 263 연료전지 ( 주 ) 경기그린에너지경기그린에너지 년 12 월상업운전 264 연료전지고덕그린에너지고덕연료전지 년신규지원 265 연료전지한국남동발전분당복합화력연료전지 266 매립가스 ( 주 ) 서희건설부산LFG 년신규지원 생곡 LFG(5MW)+ 부산 BioGas(2.1MW) 267 매립가스 ( 주 ) 에코에너지에코에너지 최저한도적용 268 매립가스 ( 주 ) 한화목포 LFG 최저한도적용 269 폐기물 ( 주 ) 상공에너지상공에너지 최저한도적용 270 폐기물 ( 주 ) 한국중부발전원주그린열병합 폐기물한국지역난방공사강남열병합 건설중 ( ~ 15. 5) 최저한도적용 2호기건설 ( 13.5) 272 폐기물한국지역난방공사광주전남열병합 년신규지원 273 폐기물이에스파워 ( 유 ) 이에스파워 최저한도적용

71 순번발전원주관기관발전소명용량 (MW) 274 폐기물 부산이앤이부산생활폐기물연료화발전 발전량 (GWh) (A) 지원단가 ( 원 /kwh) (B) 요구액 ( 백만원 ) (A B) 비고 최저한도적용 275 폐기물 군장에너지군장 AC 발전소 최저한도적용 276 폐기물 뉴인천파워송도폐열발전 최저한도적용 277 폐기물아세아제지청원공장아세아제지 년신규지원폐기물발전 278 폐기물 동양환경폐기물동양환경폐기물 년신규지원에너지발전 279 부생가스 ( 주 ) 포스코에너지광양부생복합 , 최저한도적용 280 부생가스 ( 주 ) 포스코에너지포항부생복합 #1호기가동( 13.9~12) 소계 , 부생가스 ( 주 ) 현대그린파워현대그린파워 , #1 건설 ( 12.2~ 13.8) #2 건설 ( 12.2~ 14.3) #1~4, #5~8 발전량포함 ) #5~8( 13 년 5/6/9/11 월운전 ) 282 바이오한국지역난방공사대구우드칩 최저한도적용 283 바이오 ( 주 ) 한국동서발전동해바이오매스 건설중 ( 11.8 ~ 13.7) 284 바이오한국지역난방난지물재생바이오 최저한도적용 285 바이오 GS EPS 당진바이오매스 건설중 ( ~ 15. 8) 286 바이오서남바이오에너지서남바이오에너지 년신규지원 287 바이오석문에너지석문에너지 년신규지원 288 바이오 제주토평바이오매스 제주토평바이오매스 년신규지원 289 조력한국수자원공사시화호조력 최저한도적용 290 IGCC ( 주 ) 한국서부발전태안 IGCC , 신재생 (191) 합계 3, ,881 5,506 총계 (290) 123, , ,148 건설중 ( ~ 15.11)

72 특별지원사업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특별지원사업 128, , ,652 7, * 사업코드 : * 담당자 : 원전산업정책관 ( 정동희 ), 원전산업정책과 ( 박재영, ), 사무관 ( 김종범,5316)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02년 ~ 계속 총사업비 - ( 15년까지투자액 11,357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1,257억원 지원조건 지자체보조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2. 사업목적ㅇ새로운발전소의건설이예정되어있거나건설이진행중인지역주민의소득증진과복리개선을위한사업을지원함으로써, ㅇ전력사업에대한지역주민수용성을높여원활한발전소건설도모및국가차원의안정적전력수급에기여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발전소의원활한건설을지원하기위한사업비 125,652백만원계획 특별지원사업은총건설비용 ( 부지매입비제외 ) 의 1.5% 1) 를전원개발사업승인일부터준공일까지기간동안주변지역지원을하기위한사업으로, 16년도총필요사업비 239,246백만원중최소한 16년까지

73 구분내용필요액계획안반영기준 16 년까지준공예정 17 년이후준공예정 준공되는 10개발전소에대한지원금및 15년착공원전에대한 125,652백만원은확보되어야함 '16 년준공 (10 개 ) 99,152 99,152 99,152 '17 년준공 ( 8 개 ) 49,099 '18 년준공 ( 2 개 ) 34,759 '19 년이후준공 ( 4 개 ) 56, ,094 26,500 계 (24 개발전소 ) 239, ,652 '16 년준공발전소미지원금전액반영 ( 단위 : 백만원 ) 원전지역주민수용성제고를위해신고리 #5,6 26,500 백만원반영 1) 원자력발전소, 100만kW 이상의유연탄화력발전소, 9기이상의원자력발전기가가동 건설중또는건설예정인경우는 0.5% 가산율추가 15 년도특별지원사업필요예산이최근수년대비증가원인은, 안정적전력수급의필요성증대로 12 년도신규발전소건설급증에따라특별지원금소요금액이증가하였으나필요예산이확보되지못하고있음 특정연도예산이충분히확보되지않을경우다음해에미지급예산을지원해야하므로차년도로이연되고있는실정임 16 년 : 필요예산 239,246 백만원 확정예산 125,652 백만원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분 15 계획 16 계획 특별지원사업 118,438 백만원 125,652 백만원 특별지원사업 ㅇ 15 년까지준공, 건설중및건설예정발전소를합산하여 328,606 백만원필요 '15 년까지준공 (35 개 ) 1,582 억원 '16 년이후준공 (16 개 ) 1,704 억원 ㅇ 15 년예산한도축소로, 불가피하게 118,438 백만원계획 ㅇ 16 년까지준공, 건설중및건설예정발전소를합산하여 239,246 백만원필요 '16 년까지준공 (10 개 ) 992 억원 '17 년이후준공 (14 개 ) 1,400 억원 ㅇ 16 년예산한도축소로, 불가피하게 125,652 백만원계획

74 ㅇ산출내역 발전소공사기간준공연도 지원금한도 미지원금액 (15 년기준 ) 16 년필요금액 16 년기금편성 ( 안 ) 거창풍력발전 15.04~ 년 여수화력 # ~ 년 9,685 7,941 7,941 7,941 OCI SE 13.09~ 년 6,877 3,877 3,877 3,877 오산열병합 13.11~ 년 7,232 1,000 1,000 1,000 당진화력 #9, ~ 년 45,800 11,508 11,508 11,508 북평화력 13.02~ 년 38,500 22,232 22,232 22,232 상명풍력발전소 15.04~ 년 대우포천 # ~ 년 13,142 10,113 10,113 10,113 석문에너지 15.01~ 년 2,286 2,286 2,286 2,286 태안발전 #9, ~ 년 66,998 38,909 38,909 38, 년도준공발전소합계 (10 개 ) 191,806 99,152 99,152 99,152 장문복합화력 14.04~ 년 17,979 12,979 6,490 춘천집단에너지 15.03~ 년 7,848 7,847 3,924 부곡복합 # ~ 년 9,349 9,349 4,675 신보령 #1, ~ 년 55,188 42,778 21,389 여주복합 15.01~ 년 15,012 15,012 - 영남복합 15.07~ 년 7,200 7,200 3,600 서울화력 13.06~ 년 15,271 10,922 5,461 지역난방광주전남 15.04~ 년 1,793 1, 지역난방화성동부 15.06~ 년 5,325 5,325 2,664 GS 포천열병합 15.10~ 년 66,000 22,000 신한울 #1, ~ 년 124,506 38,275 12,759 신서천화력 #1~ ~ 년 31,676 31,676 7,919 강릉안인화력 15.08~ 년 60,000 60,000 - 고성하이화력 15.10~ 년 89,824 89,824 14,971 삼척화력 #1~ ~ 년 60,000 60,000 - 신고리 #5~ ~ 년 163, ,421 23,346 26,500 신한울 #3~ ~ 년 164, ,705 - 신고리 #7~ ~ 년 152, ,162 - 가로림조력 20.01~ 년 15,330 15,330 - 대진원전-가산금 미정 38,000 38,000 10,000 천지원전-가산금 미정 38, 년이후준공발전소합계 (14 개 ) 1,138, , ,094 26,500 합계 1,330,395 1,025, , ,652

75 지원필요성ㅇ최근수년간전력수요가급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공급력이이를뒷받침하지못하면서전력수급문제가국가적현안으로부각 * 공급능력예비율 (%) : ( 10) 6.4 ( 11) 5.0 ( 12) 3.8 ( 13) 5.1 ( 14) 7.6 ㅇ원전가동중단등예측하지못한상황발생에따른전력부족으로발전소건설과운영이차질없이추진되어야하는상황이나원전사고등으로발전소건설에대한주민수용성은낮아지고있는실정임ㅇ따라서법정지원사업인특별지원사업예산을법령에따른기준에따라차질없이확보 집행함으로써발전소건설에대한수용성을높이고안정적에너지수급에기여하는것이중요함

76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특별지원사업 128, , ,652 7, 특별지원사업 12년완공 5개 3,379 13년완공 9개 14, 년완공 11 개 31, 년이후완공 16 개 79, ,438 13년완공 6개 1,563 14년완공 22개 80,235 15년완공 7개 18, 년이후완공 4 개 18, , 년완공 10 개 99, 년이후완공 1 개 26,500 7, 비목 128, , ,652 7,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28, , ,652 7, * 산출근거산식 a 총공사비 : 부지매입비제외 b 평균지원율 : 기본지원율 1.5%. 단, 원전및 100만kW이상유연탄등 0.5% 추가가산 c 예산반영률 : 법정지원대상발전소별지원금한도를산출하여건설기간내연차별지원하되당해연도건설완료발전소를우선으로지원하도록조정

77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계획등에따라결정되는발전소건설계획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 특별지원사업의안정성과일관성을높이는한편, ㅇ발전소주변지역지자체가안정적예산확보에기반하여체계적으로주민지원사업을시행함으로써, ㅇ발전소의원활한건설을도모하고궁극적으로적정한전력공급예비율을유지할수있는기반조성등전력수급안정에기여ㅇ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및목표 13 목표 14 목표 15 목표 16 목표 17 목표 18 목표 수혜자만족도 (%) 1) 미설정미설정미설정 공급설비확충량 ( 만 kw) 2) 발전설비이용율 (%) 1) 미설정미설정미설정 1) 2) 수혜자만족도, 발전설비이용율목표치는 3년실적기준으로산출되므로 16년이후중기목표치미설정공급설비확충량목표치는최근 3년간발전설비공급확충량추이및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 ) 전력수급전망기준직전연도간설비용량증가율을고려하여산출

78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억원 ) 15 1,184 지원대상 - 15 년까지준공 (35 개발전소 ) : 베스트솔라, 하사리풍력, 태안 IGCC, 삼척그린파워등 지원금액 : 1,184 억원 ( 총공사비 평균지원율 예산반영률 = 62,950,256 백만원 1.8% 10.5% = 118,438 백만원 ) 16 1, , 지원대상 - 16 년까지준공 (15 개발전소 ) : 오산열병합, 북평화력, 당진화력 #5~6, 서울화력등 - 17 년이후준공 (1 개발전소 ) : 신고리 #5,6 상기발전소이외 16 년계획수립시신규신청분추가예정 지원금액 : 1,257 억원 ( 총공사비 평균지원율 계획조정률 = 72,622,261 백만원 1.8% 9.6% = 125,652 백만원 ) 지원대상 - 17 년까지준공미지원액발전소 상기발전소이외 17 년계획수립시신규신청분추가예정 지원금액 : 1,150 억원 ( 총공사비 평균지원율 계획조정률 = 72,622,261 백만원 1.8% 8.8% = 115,000 백만원 ) 지원대상 - 18 년까지준공미지원액발전소 상기발전소이외 17 년계획수립시신규신청분추가예정 지원금액 : 950 억원 ( 총공사비 평균지원율 계획조정률 = 72,622,261 백만원 1.8% 7.3% = 95,000 백만원 ) 지원대상 - 18 년까지준공미지원액발전소 상기발전소이외 17 년계획수립시신규신청분추가예정 지원금액 : 750 억원 ( 총공사비 평균지원율 계획조정률 = 72,622,261 백만원 1.8% 5.7% = 75,000 백만원 )

79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제9호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 지원사업의종류등 ) 동법시행령제22조 ( 특별지원사업 ), 제27조 ( 지원금의결정 ) ㅇ추진경위 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 발전사업자인한전이지원 년이후 : 전력산업기반기금 으로정부가수행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ㅇ특별지원사업 ,184 1,257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ㅇ계획변경 - 13년 : 13년준공발전소및 14년준공예정발전소중잔여건설기간감안시미지원금과다발전소를대상으로 295억증액변경 - 14년 : 14년준공발전소및 15년준공예정발전소중잔여건설기간감안시미지원금과다발전소를대상으로 320억증액변경 - 15년 : 14, 15년준공발전소및 16년이후준공예정발전소중미지원금과다발전소를대상으로 1,324억증액변경 ( 추경 ) 년도 12 년 13 년 14 년 ( 억원 )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367) ( ) ( ) (367) (367) ( ) ( ) (634) ( ) (295) (929) (929) ( ) ( ) ,287 1, (967) ( ) (320) (1,287) (1,287) ( ) ( )

80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ㅇ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 평가연도 ( 13년), 평가등급 ( 보통 /62.5점) - 외부지적사항 발전소주변지역실집행저조에따른사업관리강화필요 ( 13년결산국회예결위검토보고서 ) 지원사업의평가를정례화함과동시에평가결과를계획편성에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 13년결산국회예결위검토보고서 ) 사업비집행실적이연례적으로부진하다는지적을받고있으므로지자체의사업편성단계에서부터면밀한관리 감독실시필요 ( 14년결산국회산업위검토보고서 ) ㅇ재정사업자율평가연도사업명점수등급 12 년도 ( 평가 13 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2.5 보통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일본 : 전원3법에의한지원 - 전원입지촉진대책교부금, 전원입지등초기대책교부금, 전원입지특별교부금, 장기발전대책교부금등을운영 - 설비용량, 발전량에따라배분ㅇ대만 : 전원개발을위한지방지원법등 - 지역지원, 공익활동, 사회복리, 전기요금보조 ( 원전주변지역 ) 등에사용 - 설비용량, 발전량, 총장치용량에따라배분

81 (5) 사업추진절차 추진단계추진내용일정 차년도기금운용계획수립제출 사업계획수립지침확정통보 사업계획수립 제출 사업계획심의및결과통보 지원금신청 / 교부 집행실적관리및진도점검 사업결과제출및결산 사업결과평가 ㅇ기금운용계획작성기준안내 ( 전담기관 사업시행자 ) - 발전소별지원금산출내역및배분계획및작성방법등 ㅇ기금운용계획작성자료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 발전소별지원금산출내역및배분계획, 특별지원금연차별사업계획, 단위사업계획서 ( 잠정 ) 등 ㅇ기금운용계획안작성제출 ( 산업부 기재부 ) ㅇ사업계획수립지침통보 ( 주변지역심의위심의 산업부 / 전담기관 사업시행자 ) - 기금운용계획 ( 정부안 ) 및사업계획수립기준통보 ㅇ사업계획수립 ( 확정 ) 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 주민의견수렴및지역심의위심의 - 지역현안사업등반영 ㅇ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결 - 사업계획검토 / 시행자별지원금배분등ㅇ확정사업통보및후속조치안내 ㅇ매분기개시전시행자별자금신청ㅇ분기개시후 10 일이내교부 ㅇ매분기종료후 20 일이내결과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ㅇ분기별진도점검보고 ( 전담기관, 지경부 ) ㅇ현장실태점검모니터링 ( 월 1 회 ) ㅇ위탁정산회계법인결산 ( 정산 ) 의뢰ㅇ시행자제출자료검토및결산보고서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ㅇ결산확정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심의 ㅇ사업결과평가지침통보ㅇ사업결과시행실적서접수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ㅇ사업결과평가확정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심의 3 월말 ~4 월초 4 월말 5~6 월 8 월 10 월 12 월 매분기 매분기 수시 ( 익년 )1 월 2 월 4 월 12 월 ( 익년 ) 2~5 월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없음

82 기타지원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기타지원 3,065 2,911 3, * 사업코드 : * 담당자 : 원전산업정책관 ( 정동희 ), 원전산업정책과 ( 박재영, ), 사무관 ( 김종범,5316)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02년 ~ 계속 총사업비 - ( 15년까지투자액 324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31억원 지원조건 지자체보조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2. 사업목적ㅇ원전주변지역주민들이직접원전주변지역에대한환경과방사선안전등에대한감시에참여하여조사 확인토록함으로써원전의안전성에대한지역주민의신뢰와수용성을제고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민간환경감시기구를지원하기위한사업비 3,127백만원계획 인건비 : 전년대비 3% 증액된 2,136백만원 - 기존인력 : 2,074백만원 ( 15년기준) 103% = 2,136백만원 운영비 : 전년대비동결된 646백만원계획

83 - 646 백만원 ( 14 년 ) 100% = 646 백만원 장비구입비 : 전년대비 80.6% 증액된 345 백만원계획 - 내용연수경과장비증가및신규확충장비소요에따른일부전처리장비구입 ㅇ산출근거 ( 단위 : 백만원 ) 비목산출내역 ( 천원 ) 금액 주요장비 ( 신규및교체및재구입비용 ) 180,000천원 - C-14분석장비 : 100,000천원 1대 ( 신규 ) = 100,000 천원 - 알파분석장비 : 40,000천원 1대 ( 신규 ) = 40,000 천원 - 휴대용선량률측정기 : 20,000천원 2대 ( 교체, 신규 ) = 40,000천원 장비구입비 전처리장비 85,000천원 - 원심분리기 : 22,000, 천원 1대 ( 신규 ) = 22,000천원 - 항온수조 : 3,000, 천원 2대 ( 신규 ) = 6,000천원 - 초순수제조기 : 22,000천원 1대 ( 신규 ) = 22,000 천원 - 전 기 로 : 15,000천원 1대 ( 신규 ) = 15,000 천원 - 시료건조기 : 12,000천원 1대 ( 교체 ) = 12,000천원 - 회 화 로 : 8,000천원 1대 ( 교체 ) = 8,000천원 345 시료채취차량구입 80,000천원 - 시료채취차량 : 40,000, 천원 1대 ( 신규 ) = 40,000 천원 - 시료채취차량 : 40,000, 천원 1대 ( 내구연한경과 )= 40,000천원 인건비 인건비 2,136,000 - 기존인력 : 2,074,000천원 103% = 2,136,000 2,136 운영비 646 ㅇ감시위원회 위원회개최 (58,400 천원 ) - 정기위원회 : 70 천원 18 명 2 회 5 기구 = 12,600 천원 - 임시위원회 : 70 천원 18 명 6 회 5 기구 = 37,800 천원 * 공무원규정상 70 천원 / 회 2 시간초과시 100 천원책정 - 회의운영비 : 10 천원 20 명 8 회 5 기구 = 8,000 천원 * 공문발송, 다과 / 음료, 현수막, 화환, 회의자료등 위원회운영 (36,600 천원 ) - 업무추진비 : 200 천원 12 월 5 기구 = 12,000 천원 - 여비 : 천원 2 명 3 회 5 기구 = 4,600 천원 - 교육 / 연수 : 250 천원 16 명 1 회 5 기구 = 20,000 천원 95 ㅇ시험및재료비 환경시료채취및구입 : 300 천원 12 회 5 기구 = 18,000 천원 시약재료비 : 13,000 천원 1 회 5 기구 = 65,000 천원 검 / 교정용표준선원 (38,800 천원 ) - 가스구입 : 160 천원 6 통 (60L)/2 월 6 회 5 기구 = 28,800 천원 - 소스구입 : 장비교정용 10,000 천원 시료분석의뢰 : 300 천원 2 회 5 기구 = 3,000 천원 분석장비검 / 교정비 : 220 천원 2 회 5 기구 = 2,200 천원 130

84 ( 단위 : 백만원 ) 비목산출내역 ( 천원 ) 금액 ㅇ교육훈련비 ㅇ공공요금및제세 ㅇ시설장비유지비 ㅇ차량비 ㅇ일반수용비 ㅇ여비 ㅇ홍보비 폐기물처리 : 300 천원 2 회 5 기구 = 3,000 천원 학회및세미나 - 학회등록비및강사초빙 : 150 천원 2 인 5 회 5 기구 = 7,500 천원 기술교육수강비 : 150 천원 2 인 5 회 5 기구 = 7,500 천원 교육여비 : 167 천원 6 회 2 인 5 기구 = 10,020 천원 전기료 : 788 천원 12 월 5 기구 = 47,250 천원 전화료 : 200 천원 12 월 5 기구 = 12,000 천원 상하수도료 : 90 천원 12 월 5 기구 = 5,400 천원 우편발송료 : 90 천원 12 월 5 기구 = 5,400 천원 화재보험료 : 600 천원 1 회 5 기구 = 3,000 천원 차량보험료 : 600 천원 1 회 5 기구 = 3,000 천원 자동차세 : 180 천원 2 회 5 기구 = 1,800 천원 환경부담금 : 60 천원 1 회 5 기구 = 300 천원 법인균등할주민세 : 50 천원 1 회 5 기구 = 250 천원 무인경비 : 180 천원 / 월 12 회 5 기구 = 10,800 천원 기타경비 : 80 천원 12 회 5 기구 = 4,800 천원 건물유지보수 : 250 천원 12 월 5 기구 = 15,000 천원 청소, 방역등 : 350 천원 12 월 5 기구 = 21,000 천원 장비유지보수 : 350 천원 12 월 5 기구 = 21,000 천원 유류대 : 475 천원 12 월 5 기구 = 28,500 천원 검사및수리비 : 300 천원 3 회 5 기구 = 4,500 천원 소모품 (25,800 천원 ) - 일반사무용품 : 200 천원 12 월 5 기구 = 12,000 천원 - 전산소모품 : 200 천원 12 월 5 기구 = 12,000 천원 - 도서 / 신문 : 30 천원 12 월 5 기구 = 1,800 천원 비품구입비 : 3,000 천원 1 회 5 기구 = 15,000 천원 사무가구구입비 ( 신규채용 1 명 ) - 책상 : 1,300 천원 1SET( 신규 ) = 1,300 천원 - 컴퓨터 : 1,500 천원 1SET( 신규 ) = 1,500 천원 업무추진비 : 200 천원 12 월 5 기구 = 12,000 천원 급량비 : 7,000 원 12 월 2 회 38 명 = 6,400 천원 협의회분담금 : 5,000 천원 1 회 5 기구 = 25,000 천원 일반공무관외여비 : 150 천원 10 명 (2 인 / 기구 ) 2 회 12 월 = 36,000 천원 일반공무관내여비 : 10 천원 10 명 (2 인 / 기구 ) 12 회 12 월 = 14,000 천원 주민설명회 : 200 천원 / 월 12 월 5 기구 = 12,000 천원 인쇄, 홍보물 : 2,161 천원 5 회 5 기구 = 54,040 천원 홈페이지 : 66 천원 12 월 5 기구 = 3,960 천원 홍보물품 : 1,000 천원 1 회 5 기구 = 5,000 천원 합계 3,

85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분 15 계획 16 계획 기타지원ㅇ 2,911 백만원ㅇ 3,127 백만원 인건비 - 2,074 백만원 ( 14 년대비동결 ) - 2,136 백만원 ( 15 년대비 103% 증가 ) 운영비 백만원 ( 14 년대비동결 ) 백만원 ( 15 년대비동결 ) 장비구입 백만원 ( 14 년대비 44.6% 감소 ) * 노후화장비, 신규소요장비 백만원 ( 15 년대비 80.6% 증가 ) * 노후화장비, 신규소요장비 지원필요성 ㅇ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에근거한법정지원사업이 며원자력발전소의원활한건설과운영을통한국가전력수급안 정을위하여국가재정지원필요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기타지원 3,065 2,911 3, 인건비 ( 산출근거 ) 운영비 ( 산출근거 ) 시험장비구입비 ( 산출근거 ) 2, ,074-14년수준인건비 (2,074) 100% 년수준운영비 (646) 100% 감마검출기 ( 신규 ) : 전처리장비 : 26 2,136-15년수준인건비 (2,074) 103% 년수준운영비 (646) 100% C-14 분석장비등주요장비 : 원심분리기등전처리장비 : 85 - 차장 : 비목 3,065 2,911 3,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065 2,911 3,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 ㅇ감시기구에대해지속적으로재정지원을통해원자력에대한국민의이해증진, 전원개발촉진, 원전의원활한운영도모

86 ㅇ성과목표실적및목표성과지표 12실적 13목표 14목표 15목표 16목표 17목표 18목표수혜자만족도 (%) 1) 미설정미설정 1) 수혜자만족도, 발전설비이용율목표치는 3 년실적기준으로산출되므로 16 년이후중기목표치미설정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인건비 2,074 백만원 ( 14년 ) 100% = 2,074백만원 운영비 646백만원 ( 14년 ) 100% = 646백만원 장비구입비 345백만원 ( 14년 ) 55.4% = 191백만원 인건비 2,074 백만원 ( 15 년 ) 103% = 2,136 백만원 운영비 646 백만원 ( 15 년 ) 100% = 646 백만원 장비구입비 191 백만원 ( 15 년 ) 180.6% = 345 백만원 인건비 2,136 백만원 ( 16 년 ) 97.1% = 2,074 백만원 운영비 646 백만원 ( 16 년 ) 100% = 646 백만원 장비구입비 345 백만원 ( 16 년 ) 52.2% = 180 백만원 인건비 2,074 백만원 ( 17 년 ) 100% = 2,074 백만원 운영비 646 백만원 ( 17 년 ) 100% = 646 백만원 장비구입비 180 백만원 ( 17 년 ) 25.0% = 45 백만원 인건비 2,074 백만원 ( 18 년 ) 100% = 2,074 백만원 운영비 646 백만원 ( 18 년 ) 96.9% = 626 백만원 ( 억원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 10 조및시행령제 25 조 ㅇ추진경위 1989년 89.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 한전수행 1996년 영광 #3,4 방사능누출관련안전성문제제기및영광 #5,6 건설허가불허 감시기구설치를조건으로허가 ( 군 ) 97.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감시기구지원근거마련 1998년 고리감시기구설립 99.3 영광 03.4 울진 06.7 신고리 07.11월성 2002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을재원으로정부에서수행 ~

87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ㅇ기타지원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년도 12년 13년 14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 억원 ) (25) ( ) ( ) (25) (25) ( ) ( ) (33) ( ) ( ) (33) (33) ( ) ( ) (31) ( ) ( ) (31) (31)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재정사업자율평가 연도 사업명 평가결과 비고 12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보통 ㅇ외부기관지적사항 : 발전소주변지역세부사업별각사업내용에부합하는성과기준선정필요 ( 12년결산지경위검토보고서 )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일본 : 현 ( 지방정부 ) 과사업자간협약을맺어원전환경감시센터에서안전감시를시행하고, 지역주민들에게감시결과를공표하여신뢰성을확립ㅇ독일, 프랑스등 : 감시업무수행및결과도출로주민들에게원전시설로부터정서적안정감을회복시키는역할을수행

88 (5) 사업추진절차 추진단계추진내용일정 차년도기금운용계획수립제출 사업계획수립지침확정통보 사업계획수립 제출 사업계획심의및결과통보 지원금신청 / 교부 집행실적관리및진도점검 사업결과제출및결산 ㅇ기금운용계획작성기준안내 ( 전담기관 사업시행자 ) - 발전소별지원금산출내역및배분계획및작성방법등ㅇ기금운용계획작성자료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 발전소별지원금산출내역및배분계획, 특별지원금연차별사업계획등ㅇ기금운용계획안작성제출 ( 산업부 지재부 ) ㅇ사업계획수립지침통보 ( 주변지역심의위심의 산업부 / 전담기관 사업시행자 ) - 기금운용계획 ( 정부안 ) 및사업계획수립기준통보 ㅇ사업계획수립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 주민의견수렴및지역심의위심의 - 지역현안사업등반영 ㅇ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결 - 사업계획검토 / 시행자별지원금배분등ㅇ확정사업통보및후속조치안내 ㅇ매분기개시전시행자별자금신청ㅇ분기개시후 10 일이내교부 ㅇ매분기종료후 20 일이내결과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ㅇ분기별진도점검보고 ( 전담기관, 지경부 ) ㅇ현장실태점검모니터링 ( 월 1 회 ) ㅇ위탁정산회계법인결산 ( 정산 ) 의뢰ㅇ시행자제출자료검토및결산보고서제출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 ㅇ결산확정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심의 3 월말 ~4 월초 4 월말 5~6 월 8 월 10 월 12 월 매분기 매분기 수시 ( 익년 )1 월 2 월 4 월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89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336, , ,600 3, , , ,600 3,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장영진 ), 신재생에너지과 ( 노건기, ), 사무관 ( 박병기,5172)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01 년 ~ 계속 총사업비 - ( 15 년까지투자액 25,550 억원 ) 사업규모 16 년도 3,226 억원 지원조건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센터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2. 사업목적ㅇ소수력, 풍력, 태양광, 매립가스등청정에너지원을사용하여생산하는전력을우선구매및기준가격과계통한계가격의차액을지원함으로써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보급을촉진하고환경을개선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을위한사업비 322,600백만원계획 - 최근전력거래가격 (SMP) 의하향안정화추세에따라발전차액지원금증가분을반영하여 15년도 319,200백만원대비 1%(3,400백만원 ) 증액산정 * 15년도전력거래가격 (SMP) 변동추이 : ( 15.1) 원 /kw ( 15.4) 원 /kw

90 ( 15.7) 원 /kw ( 15.10) 원 /kw ㅇ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 발전차액지원지원을위한사업비 322,600 백만원 ( 물량 ) 지원대상감소 : 설비용량 ( 15 년 ) ( 16 요구 ) 980.1MW ( 단가 ) 전력거래가격 (SMP) 상승에대한지원단가 ( 기준가격 -SMP) 감소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분 15계획 16계획 신재생에너지 319,200백만원 322,600백만원발전차액지원 발전설비용량 981.1MW (2,068 개발전소 ) 980.1MW (2,067 개발전소 ) 보급량 410 천 TOE 410 천 TOE 지원필요성ㅇ발전차액지원사업은발전차액지원대상발전사업자와정부와의기준가격계약체결에따라 15년또는 20년의지원기간동안지원하는법정의무지출사업 - 동사업은 11년도에종료되었으나, 종전에선정된신재생발전사업자들에대해서는잔여기간동안재정지원필요ㅇ에너지구조의환경친화적전환및온실가스배출의저감을통한환경보전을목적으로녹색성장을주도하고민간투자활성화유도를위한적정규모의재정적지원필요 구 분 < 세부내역 >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336, , ,600 3, 발전설비용량 (kw) 보급량 ( 천 toe) 1, 비목 336, , ,600 3, (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320-01) 336, , ,600 3, %

91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지속적인재정적지원을통해신재생에너지의보급촉진, 신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 저탄소녹색성장구현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3,192 수력 35억, LFG 10억 바이오 2억, 태양광 3,078억 연료전지 67억 16 3,226 수력 35억, LFG 10억 바이오 2억, 태양광 3,119억 연료전지 60억 17 3,194 수력 29억, LFG 9억 바이오 2억, 태양광 3,096억 연료전지 58억 18 3,162 수력 20억, LFG 8억 바이오 2억, 태양광 3,074억 연료전지 58억 19 3,130 수력 20억, LFG 8억 바이오 2억, 태양광 3,042억 연료전지 58억 ( 억원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 제 49 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사업자에대한지원사업 ( 생략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17 조 ( 신ㆍ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의고시및차액지원 ) 1 ( 생략 ) 2 산업통상부장관은신ㆍ재생에너지발전에의하여공급한전기의전력거래가격 ( 전기사업법제 33 조에따른전력거래가격을말한다 ) 이제 1 항에따라고시한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에는그전기를공급한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대하여기준가격과전력거래가격의차액 ( 이하 " 발전차액 " 이라한다 ) 을전기사업법제 48 조에따른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우선적으로지원한다. 3 4 ( 생략 )

92 ㅇ추진경위 : 발전시장경쟁체제도입 ( 전력거래시장형성 ) : 전력산업기반기금조성 : 전원별기준가격지침제정 : 기준가격지침 1 차개정 ( 풍력, 태양광의기준가격보장기간 15 년으로확대 ) : 기준가격지침 2 차개정 ( 조력발전기준가격추가 ) : 기준가격지침 3 차개정 ( 바이오가스, 연료전지등기준가격추가 ) : 태양광누적설비용량 100MW 500MW 로확대 : 연도별발전차액지원한계용량설정 ( 태양광, 연료전지 ) : 기준가격지침 4 차개정 ( 건축물활용 기준가격추가, 적용기간 15 년 /20 년선택 ) : 기준가격지침 5 차개정 ( 태양광, 폐기물, 바이오기준가격조정, 가격상한선 (Price Cap) 설정 ) : 발전차액지원사업종료 ( 12 년부터 RPS 제도시행으로발전차액지원을 통한신규사업자가없으며, 종전선정사업자에대하여계속지원 )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3,950 3,460 3,360 3,192 3,226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년도 12년 13년 14년 ( 억원 )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3,950 3,950 3, ( 3,950 ) ( ) ( ) ( 3,950 ) ( 3,500 ) ( ) ( 450 ) 3,460 3,460 3,460 ( 3,460 ) ( ) ( ) ( 3,460 ) ( 3,460 ) ( ) ( ) 3,360 3,360 3,360 ( 3,360 ) ( ) ( ) ( 3,360 ) ( 3,360 ) ( ) ( ) ㅇ 12년도연료전지발전소의 RPS전환과전력거래가격 (SMP) 상승에따라 12년 450억불용액발생 * 발전차액지원제도는기준단가와전력거래가격의차액을지원함으로계획대비실제반영된전력거래가격의차이에따른불용액발생

93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연도평가결과및지적사항조치결과 11 년결산지경위검토보고서 ㅇ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로인한재정운영경직성심화 ㅇ발전차액지원제도로인한재정운용의부담을경감하기위한조치로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를도입 시행 ( ) 하였음ㅇ발전차액지원은발전사업자와의협약기간동안에는의무지출성격의경비라할수있어, 향후상당기간기금예산의지출이불가피할것으로보임 12 년결산예산정책처검토보고서 ㅇ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도입취지에맞는국가 REC 관리필요 ㅇ국가 REC 는이행지원및시장안정화의목적이있으며, 국가 REC 배분및가격산정등개선을통해적정국가 REC 관리방안마련할계획임 13 년결산산업위검토보고서 ㅇ신재생에너지보급수준이낮은우리나라의상황을고려할때신재생발전원가가안정되는시점까지는소규모발전사업자를대상으로하는발전차액지원 (FIT) 제도를공급의무화 (RPS) 제도와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도모할필요 ㅇ FIT 재도입시발전단가상승및시장불안가중등의우려가있는바, RPS 내에서가중치우대대상확대및판매사업자선정제도규모확대등소규모사업자를위한지원을강화해나갈예정 14 년예산산업위검토보고서 ㅇ FIT 제도의재정부담완화차원으로 FIT 제도에서 RPS 제도로태양광, 연료전지전원에대하여전환을허용, 향후전환설비에대한의무이행량별도관리필요ㅇ한편, 13.7 월이후 RPS 전환된설비에대한사업비미반영으로해당설비에대한지원예산감액필요 ㅇ기존 FIT 에서 RPS 제도로전환된발전소의의무이행량에대하여별도관리할계획임 ㅇ사업비전용수요가있을경우, 전력거래가격하락에따른예산추가소요등과함께예산조정여부종합검토하여조치할계획임

94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독일의발전차액지원제도 - '00년 Renewable Energy Act 를제정하여신재생에너지발전원별로우대구매가격을정하여지원하고있으며, '04년, 08년, 12년, 14년에동법을개정 - 지원금은전원및설비규모별로차등적용하며, 규모외에도기술적특성, 지속성, 자가소비비율, 효율성등의기준에따른차등인센티브를부여, 적용기간은일반적으로 20년이고, 일부전원은 15년으로적용 - 특정전원에대해기술개발및시장확대에따른기술비용변동을감안하여요금인하율을결정하여사전에고시함. 태양광발전의경우, 사전에설정된보급한도의달성여부에따라요금인하율을차등적으로적용 독일기준가격 : 참고 2 ㅇ일본의발전차액지원제도 - 02년 재생가능에너지특별조치법 시행을통해 12.7월부터고정가격매입제도도입 - 재생에너지원별로 10년 ~ 20년지원 일본기준가격 : 참고 3 (5) 사업추진절차 협약관련진행절차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공고 사업수행계획수립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계획서확정 ) 사업수행계획서제출 :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수행계획서평가 : 전담기관주관, 평가위원회구성 협약체결 전담기관 신재생센터 주관기관 ) 사업수행 (1월 12월 ) 발전사업자차액지원금액산정지급 정산및사업결과평가 ( 익년 ) 사업비사용실적보고 / 정산 ( 회계법인 ) 평가실시 ( 전담기관주관, 평가위원회구성 )

95 사업비집행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교부승인 전력기반센터 ( 전담기관 ) 사업비교부승인요청 교부 사업비신청 - 사업비내역검토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비신청 - 사업비내역검토 한국전력거래소 ( 주관기관 ) 전력량확인 지원금교부 ( 기준가격통보 ) ( 설치확인신청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발전차액지원대상사업 ) 전력량확인 지원금교부 한국전력공사 ( 주관기관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ㅇ참고1 : 16년도발전차액지원사업비산출내역ㅇ참고2 : 독일의기준가격 ( 발전차액지원제도 ) ㅇ참고3 : 일본의기준가격 ( 발전차액지원제도 ) ㅇ참고4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주요내용

96 참고 1 16 년도발전차액지원사업비산출내역 < 비태양광지원금산출근거 > 구분 기준가격 (A) ( 원 /kwh) SMP(B) ( 원 /kwh) 발전량 (C) (MWh) 설비용량 가동율 지원금액 ((A-B)*C) ( 백만원 ) ,267 - SMP+5 103, 소수력 SMP , SMP ,348 2,435 SMP+20 5, 소계 - 323,596 3,549 LFG SMP+5 126, SMP+10 38, 소계 - 164,618 1,015 풍력 ~ ,461 - 연료전지 ,437 5, ,371 3,046 소계 - 53,808 8,168 바이오가스 SMP , 바이오매스 SMP , 계 - - 1,232,124 12,954 * SMP( 원 /kwh) 는직전 3 개반기 SMP 에대해시기별가중치를고려한평균가격으로산정 ( 14. 상반기 ) (20%), ( 14. 하반기 ) (30%), ( 15. 상반기 ) (50%) 16 년 SMP 원

97 < 태양광지원금산출근거 > 구분 태양광 기준가격 (A) ( 원 /kwh) SMP(B) ( 원 /kwh) 발전량 (C) (MWh) 설비용량 가동율 지원금액 ((A-B)*C) ( 백만원 ) ,647 17, ,857 12, , , ,366 2, ,870 1, ,807 19, ,427 10, , ,953 1, , ,055 19, ,428 11, ,524 1, , , ,781 5, ,120 7,737 계 , ,646 합계 ( 태양광 + 비태양광 ) 1,869, ,600 * SMP( 원 /kwh) 는직전 3 개반기 SMP 에대해시기별가중치를고려한평균가격으로산정 ( 14. 상반기 ) (20%), ( 14. 하반기 ) (30%), ( 15. 상반기 ) (50%) 16 년 SMP 원

98 참고 2 독일의기준가격 ( 발전차액지원제도 ) 에너지원 지원조건 지원금액적용기간 (cents/kwh) ( 년 ) 500kW미만 kW 2MW MW 5MW 6.31 수력 5MW 10MW MW 20MW MW 50MW MW 초과 3.50 매립지 500kW미만 8.42 가스 500kW 5MW 하수처리가스 500kW미만 MW 5MW 광산 1MW미만 6.74 ( 갱내 ) 1MW 5MW 가스 5MW초과 kW미만 바이오 150kW 500kW 매스 500kW 5MW MW 20MW 5.85 바이오폐기물 500kW미만 kW 20MW 바이오 ( 배설물 ) 발효가스 지열발전 풍력 해상풍력 태양광 kW미만 태양광 10kW 40kW ( 건축물활용 ) 40kW 500kW kW초과 ) 육상풍력은최초 5년간 8.90ct/kWh 지원, 해상풍력은최초 12년간 15.40ct/kWh 지원 2) 감소율 ( 16년 1월부터 ) : 수력연0.5%, 매립지 하수처리 광산가스연1.5%, 바이오매스분기 0.5%, 지열연5.0%, 풍력 % 각각적용

99 참고 3 일본의기준가격 ( 발전차액지원제도 ) 태양광 10kW 미만 구분 2014 년도 2015 년도 10kW 이상 출력제어기기비의무출력제어기기의무 32 엔 37 엔 29엔 (4/1 ~ 6/30) 27엔 (7/1 이후 ) 33 엔 35 엔 20kW 이상 22엔 22엔육상풍력 20kW 미만 55엔 55엔해양풍력 20kW 이상 36엔 36엔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메스 1,000kW 이상 3 만 kw 미만 200kW 이상 1,000kW 미만 200kW 미만 1.5만kW 이상 26엔 26엔 1.5만kW 미만 40엔 40엔 전체신규 24엔 24엔 변경및증설 14엔 14엔 전체신규 29엔 29엔 변경및증설 21엔 21엔 전체신규 34엔 34엔 변경및증설 25엔 25엔 목질계 2,000kW 이상 32엔 32엔미이용 2,000kW 미만 40엔 목질계 ( 일반 ) 24엔 24엔 목질계 ( 건설폐기물 ) 13엔 13엔 폐기물 17엔 17엔 메탄발효 39엔 39엔 * 매매가격목록에대한단위는엔 /kwh 임

100 참고 4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법적근거 ㅇ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12 조의 5 부터제 12 조의 10 시행시기 ㅇ 부터시행 개념 ㅇ일정용량이상설비를보유하고있는발전사업자의총발전량의 일정량이상을의무적으로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토록 의무화하는제도 대상 ㅇ 500MW 이상발전설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제외 ) 를보유하고 있는발전사업자 적용기관 ㅇ 6개발전자회사 (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등 17개발전사 ㅇ공급의무자별의무공급량 목표설정 연도 의무비율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일정규모이상의발전설비를보유한발전사업자에게총발전량의일정량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생산한전력을공급하도록의무화한제도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2의5)

101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3,420 98, ,954 2, 주택지원사업 57,920 47,358 42,442 4, 건물지원사업 33,484 20,000 22,000 2, 융복합지원사업 16,016 10,000 15,300 5, 지역지원사업 26,000 21,000 21,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장영진 ), 신재생에너지과 ( 노건기, ), 사무관 ( 장영빈, 5171) 사업관리의효율성위해사업내용이유사한 태양광발전보급지원 통합 ( 1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3 ~ 계속 ( 에특회계 93년 ~ 13년) 총사업비 - ( 15년까지투자액 2,304억원 * 에특회계 11,858억원 ) 사업규모 16년 1,110억원 지원조건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센터 ), 지방자치단체 2. 사업목적 ㅇ주택, 건물, 지역등에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비를지원함으로써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관련산업육성기반조성 3. '16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주택, 학교, 산업단지공장, 공공시설등보급효과가우수한대상에 신재생설비보급을중점지원하기위한사업비 100,954 백만원

102 1 주택지원사업 : 20년 100만호보급목표달성을위해주택대상의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지원및설치확인을위한사업비 42,442백만원 - 태양광 : 4,809호 8.5백만원 ( 평균지원단가 ) 50%( 보조율 ) = 20,440백만원 - 비태양광 : 5,715호 7.7백만원 ( 평균지원단가 ) 50%( 보조율 ) = 22,002백만원 2 건물지원사업 : 학교, 산업단지, 공장등보급효과가우수한건물에대해신재생설비를중점지원하기위한사업비 22,000백만원 - 440건 100백만원 ( 평균지원단가 ) 50%( 보조율 ) = 22,000백만원 3 융복합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성과제고를위한에너지원간융합, 구역복합형설비보급및설치확인을위한사업비 15,300백만원 - 설비보급 : 15개사업 2,000백만원 ( 평균지원단가 ) 50%( 보조율 ) = 15,000백만원 - 성능검사 : 30개사업 12.5백만원 ( 평균지원단가 ) 80%( 보조율 ) = 300 백만원 4 지역지원사업 : 지자체소유의공공시설및사회복지시설에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지원을위한사업비 21,212백만원 - 지자체 : 117 개 308백만원 ( 평균사업비 ) 50%( 보조율 ) = 18,030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 35 개 180백만원 ( 평균사업비 ) 50%( 보조율 ) = 3,182 백만원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분 15 계획 16 계획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사업 98,358 백만원 100,954 백만원 47,358 백만원 ( 태양광 ) 4,443 호 9.2 백만원 50%) ( 비태양광 ) 6,979 호 7.7 백만원 50%) ( 백만원 ) 42,442 백만원 ( 태양광 ) 4,809 호 8.5 백만원 50%) ( 비태양광 ) 5,715 호 7.7 백만원 50%) 건물지원사업 20,000 백만원 (339 건 118 백만원 50%) 22,000 백만원 (440 건 100 백만원 50%) 융복합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10,000 백만원 ( 융복합 ) 10 개사업 2,000 백만원 50% 15,300 백만원 ( 설비보급 ) 15 개사업 2,000 백만원 50% ( 성능검사 ) 30 개사업 12.5 백만원 x 80% 21,000백만원 21,212백만원 ( 지자체 ) 83개 434백만원 50% ( 지자체 ) 117개 308백만원 50% ( 사회복지시설 ) 27개 222백만원 50% ( 사회복지시설 ) 35개 180백만원 50%

103 지원필요성ㅇ제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통해 35년까지 1차에너지대비신재생에너지비중을 11% 까지확대를목표 * 발전량목표는총전력생산중신재생에너지에의한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을 35년까지 13.4% 로설정ㅇ에너지소비의 17%( 14년기준 ) 를차지하는가정 건물부분의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해지속적인지원필요 - 또한, 수요가많은에너지원간또는주택 건물간의융복합지원과지자체건물등에대한지역지원효과제고를위한예산증액필요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3,420 98, ,954 2, 주택지원 57,920 47,358 42,442 4, 건물지원 33,484 20,000 22,000 2, 융복합지원 16,016 10,000 15,300 5, 지역지원 26,000 21,000 21, 비목 133,420 98, ,954 2, 민간경상보조 (320-01) 107,420 77,358 79,742 2,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6,000 21,000 21,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 35년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11% 달성을위해보급프로그램을확대하여시장창출로민간투자를유도하고관련산업의활성화추진ㅇ보급효과가높은대상에중점보급하여지속적인내수시장창출및산업기반조성

104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주택지원 : 474(4,443 호 9.2 백만원 50%)(6,979 호 7.7 백만 50%) 건물지원 : 200(339 건 118 백만 50%) 융복합지원 :100(10 개사업 2,000 백만원 50%) 지역지원 : 210(83 건 434 백만 50%)(27 건 222 백만 50%) ( 억원 ) 주택지원 : 424(4,809 호 8.5 백만원 50%), (5,715 호 7.7 백만 50%) 건물지원 : 220(440 건 100 백만 50%) 융복합지원 :153(15 개사업 2,000 백만원 50%), (30 건 12.5 백만 80%) 지역지원 : 212(117 건 308 백만 50%), (35 건 180 백만 50%) 주택지원 : 381(9,409 호 8.1 백만원 50%) 건물지원 : 197(395 건 100 백만 50%) 융복합지원 :138(14 개사업 2,000 백만원 50%), (27 건 12.5 백만 80%) 지역지원 : 190(105 건 308 백만 50%), (32 건 180 백만 50%) 주택지원 : 370(9,136 호 8.1 백만원 50%) 건물지원 : 180(360 건 100 백만 50%) 융복합지원 :125(12 개사업 2,000 백만원 50%), (25 건 12.5 백만 80%) 지역지원 : 175(97 건 308 백만 50%), (29 건 180 백만 50%) 주택지원 : 360(8,889 호 8.1 백만원 50%) 건물지원 : 170(340 건 100 백만 50%) 융복합지원 :110(10 개사업 2,000 백만원 50%), (21 건 12.5 백만 80%) 지역지원 : 160(88 건 308 백만 50%), (27 건 180 백만 5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제1호 (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7조 ( 보급사업 ) 제 27 조 ( 보급사업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보급사업을할수있다. 1. 신기술의적용사업및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신 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및시범단지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연계한보급사업 4. 실용화된신 재생에너지설비의보급을지원하는사업 5. 그밖에신 재생에너지기술의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사업 2 3 ( 생략 )

105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산업부고시제 호 ) ㅇ추진경위 - 93 년시범보급을시작으로일반보급사업시작 - '96 년지역에너지사업을위한국고보조금지원실시 - 09 년부터 ( 구 ) 지역에너지개발지원사업중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 분야를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포함 - 09 년부터기존태양광주택보급사업을확대개편하여그린홈 100 만호 보급사업추진 - 11 년설비효율향상사업실시 - 13 년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으로사업명칭변경 - 13 년에너지원간융합, 구역복합형사업인 융복합지원사업 신규실시 - 15 년태양광발전보급지원사업을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으로통합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ㅇ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890 1,320 1, ,010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1, ,890 1, (1,890) - - (1,890) (1,890) - - 1, ,320 1, (1,320) - - (1,320) (1,320) - - 1, ,334 1, (1,084) - (250) (1,334) (1,334) - - ( 억원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106 1) 국회 ( 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포함 ) 지적ㅇ ( 지적사항 ) 보급실적확대에그칠것이아니라신재생에너지생산량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적극검토할것 ( 13년예결위 ) ( 조치결과 ) 융복합사업확대, 지원체계개편등을통해신재생에너지생산량을높이고보급효과를제고할수있도록개선 * 융복합사업 : 태양광 + 지열등융복합에너지원사업등 * 지원체계개편 : 보조단가와원별단위발전량을연계하는방안등ㅇ ( 지적사항 ) 공동주택에대한사업부진을해결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고, 개별사업의성과를구체적으로반영할수있는성과지표를작성 관리할것 ( 14년결산 ) ( 조치결과 ) 공동주택에대한사업성과를반영하기위해성과지표신설및활성화방안마련 - 보조단가인상 : ( 14년)94만원/kWh ('15년)96만원/kWh * 일반주택의경우보조단가는 84만원 /kwh - 태양광대여사업과연계하여공동주택에대한태양광보급추진 * 15년태양광대여사업목표 : ( 일반주택 ) 2,500가구, ( 공동주택 ) 2,500가구 2) 감사원또는국무총리실지적 : 해당사항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시민단체, 언론및민원 : 해당사항없음 5) 문제점지적에대한후속조치 : 1) 의조치내용참조ㅇ각종사업평가결과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따른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에대한기획재정부의상위평가 ( 심층평가 ) 결과 ㅇ 12년기재부심층평가결과 ( 에너지효율화사업군해당내용 ) - 중장기적으로산업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신재생에너지투자확대 - 지원대상프로그램을알기쉽게명확히구분 - 세계시장규모, 수출가능성, 보급기여도등을감안하여원별지원전략차별화 - 성과정보관리체계구축및신재생표본조사방식도입을통해성과분석실효성제고 ㅇ 13 년재정자율평가결과 : 보통 (71.0 점 )

107 (4) 외국및민간의사례 < 일본 > ㅇ신에너지의지방도입촉진사업 - 지방차원에서공공기관, 회사, NGO등을대상으로 PV, 바이오매스,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가스열병합, 폐열, 청정에너지자동차, 히트펌프, 에너지저장분야등에보조금을지원ㅇ주거용태양열이용시스템을위한보조금프로그램 - 주거용태양열이용설비에보조금을지급 ( 집열기는지붕위설치 ) < 독일 > ㅇ 2250 Roofs Project - 태양광발전설비에대해설치비, 운전비및부가가치세등의 50% 까지보조금지급ㅇ 10만 Roofs Program Roofs Project의후속조치로태양광시스템비용의 40% 를연방정부에서보조 (5) 사업추진절차ㅇ주택지원사업 사업참여신청 참여기업선정 ( 참여기업 ) ( 센터 ) 에너지원및참여기업선택 ( 신청자 ) * 홈페이지 계약검토요청및체결 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제출 ( 신청자 ) * 홈페이지 ( 참여기업 ) 제출서류확인사업승인및 자부담금납부 및신청서검토공사착수 ( 센터 ) ( 신청자 ) * 가상계좌 설치완료후 설치확인요청 보조금및자부담금지급 ( 센터 ) ( 참여기업 ) ( 센터 )

108 ㅇ건물지원사업 사업참여신청 참여기업선정 설치희망자신청 신청서평가 선정 시설확인및보조금지급 ( 참여기업 ) ( 센터 ) ( 건물소유자 ) ( 센터 ) ( 센터 ) ㅇ융복합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 공고및설치확인및 협약체결 사업시행 수립사업자선정보조금지급 ( 산업부 ) ( 센터 ) ( 센터 컨소시엄 ) ( 컨소시엄 ) ( 센터 ) ㅇ지역지원사업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접수평가심의및확정 사업추진및점검 보조금지급 ( 지자체 ) ( 센터 ) ( 산업부 ) ( 지자체 센터 ) ( 산업부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ㅇ참고 1 : 제 4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ㅇ참고 2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원실적

109 참고 1 제 4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계획기간 : 2014 ~ 2035 년 수립근거 : 10년이상을계획기간으로하는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을통상적으로 5년마다수립 시행 ( 신재생에너지법제5조1항 ) 수립체계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협의와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심의를거쳐확정 ( 신재생에너지법제5조3항 ) 주요내용ㅇ보급목표 1차에너지대비신 재생에너지비중으로 12년 3.2% 에서 20년 5.0%, 30년 9.7%, 35년 11.0% 로확대제시 ㅇ발전량목표 - 총전력생산중신 재생에너지에의한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을 35 년까지 13.4% 로설정 ㅇ정책방향 - 수요자맞춤형정책, 시장친화적운영, 해외진출확대등보급목표달성을위한 6 대정책방향설정 6 대정책방향주요추진과제 < 제 4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上주요정책방향 > 수요자맞춤형정책시장친화적운영해외진출확대새로운신재생시장창출 R&D 역량강화제도적지원기반확충 소비자참여확대, 친환경 e 타운조성, 소비자보호강화, 전략지역중점지원 의무공급비율조정, REC가중치합리성제고, 중소사업자지원강화, 융복합형보급지역별맞춤전략수립, 국제기구협력, 해외진출기반구축, 단계별원스톱지원신규에너지원발굴, 열 수송확대, 통합형신재생시장구축, 공기업선도투자 실용적 R&D, 실증상용화사업화중심, 미래선도기술선점, 전문인력양성 글로벌표준선점, 설비인증통합, 테스트베드, 신재생규제개선 ㅇ투자계획 - 35 년 11% 보급목표달성을위해총 154 조원의투자가필요하며, 정부재원은기술개발, 보급등에총 30 조원소요전망 ㅇ기대효과 - 원유수입대체효과약 36조원, 130만명의고용효과및 154조원의신규투자를통해내수시장확대효과등이나타날것으로기대

110 참고 2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원실적 사업의주요성과요약 ㅇ최근 5년간 ( 10년 ~ 14년 ) 8,023억원을투입하여주택 162,652호, 건물 1,806개소, 융복합 32개사업, 지역지원 1,520개사업지원 ㅇ보급사업은국내시장을지원하여, 보급률제고등직접적효과를창출함과동시에수출등산업활성화에크게기여 <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 > 구분 11년 12년 13년 신재생에너지수출액 ( 백만불 ) 4,770 2,523 2,604 매출 ( 십억원 ) 9,357 6,467 7,515 고용 ( 만명 ) 자료 :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 ( 한국에너지공단 ) < 신재생에너지보급프로그램지원실적 >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주택지원 건물지원 융복합지원 지역지원 합계 주택수 29,822 35,602 52,356 30,492 14,380 지원액 94,969 88,220 97,499 65,340 56,856 보급개소 지원액 13,990 19,804 19,387 20,587 30,588 사업수 지원액 ,026 16,016 사업수 지원액 70,000 69,000 69,000 37,000 26,000 사업수 30,267 36,167 53,058 31,195 15,323 지원액 178, , , , ,460 * 주택지원은태양광발전보급지원을합한실적임

111 해상풍력개발기반구축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해상풍력개발기반구축 - 1,391 1,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장영진 ), 신재생에너지과 ( 노건기, ), 서기관 ( 최보선,5163)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15년 ~ 17년 총사업비 -( 15년까지투자액 13.91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13.91억원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센터 ) 2. 사업목적ㅇ해상풍력수출산업화를위해추진중인서남해 ( 부안-영광앞바다 ) 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과정에서의해상풍력핵심부품의원활한공급을위해해상풍력지원항만 ( 군산항 ) 개발ㅇ해상풍력지원항만은해상풍력발전단지인근에구축되어고중량풍력설비의하역 적치 조립 운송을위한역할을수행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 ( 요구내용 ) 풍력발전기부품의조립과물류이송을수행할지원항만건설을지원하기위한사업비등 1,391백만원요구 - 사업비 ( 부두공사비 ) : 1,350백만원 - 운영비 ( 센터사업운영비 ) : 41백만원

112 ㅇ ( 지원대상 ) 항만법 제 9 조에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 가 ( 군산항제 7 부두 (75 선석 )) 를받은자 ㅇ ( 사업내용 ) 해상풍력지원부두건설을위한공사및감리비지원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분 15계획 16계획 해상풍력개발기반구축 1,391 1,391 해상풍력개발기반구축 부두설계및감리, 인허가비용등 부두공사비 ( 백만원 ) 지원필요성 ㅇ국내풍력터빈제조사가 Track Record 확보를통해해외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서남해안 ( 부안-영광 ) 에 2.5GW 해상풍력단지를건설할예정 - 이를위해서는고중량물인풍력발전기부품의조립과하역 적치 조립 운송을위한고지내력 * 을보유한지원항만확보필요 * 대형풍력발전기부품은고중량물로서, 부두와야적장에적치할수있는최대하중이 3 톤 /m 2 인일반부두는장기간이용시지반침하등붕괴위험심화 ㅇ지원효과 - 지원항만구축으로해상풍력단지물류이송기간 ( 단지건설기간 ) 을단축 - 단지건설기간의획기적감소 * 에따른풍력단지구축비용절감 * 부두의지내력이강화되면풍력발전기해상설치선사용이가능해지며, 풍력발전기해상설치선은풍력발전기 1 기건설기간을 50% 이하로단축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해상풍력개발기반구축 - 1,391 1, 해상풍력개발기반구축 - 부두설계 인허가비 - 부두공사비 비목 1,391 1, 민간경상보조 (320-01) - 1,391 1,

113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 2035년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11% 달성을위해보급프로그램을확대하여시장창출로민간투자를유도하고관련산업의활성화추진ㅇ서남해안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시최적지원항만확보로경제성및작업효율성제고ㅇ항만건설기간단축을위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받은자를대상으로사업시행자를선정하여항만개발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 금액 산출근거 부두설계및인허가비등 부두공사비 부두공사비및감리비등 부두공사비및감리비등 부두공사비및감리비등 ( 억원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제1호 (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9조 (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사업비의조성 ) 및제10조 ( 조성된사업비의사용 ) ㅇ추진경위 -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전략보고 ( 10.10, VIP주재제9차녹색위 ) - 해상풍력추진로드맵발표 ( 10.11, 지경부 ) - 서남해 2.5GW 종합추진계획발표 ( 11.11, 지경부 ) - 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시행자선정 ( 13.12, 군산지방해양항만청 ) - 시행허가고시제 호 ( 14.7, 군산지방해양항만청 )

114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ㅇ해상풍력개발기반구축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 해당사항없음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해당사항없음 (4) 외국및민간의사례 (5) 사업추진절차 < 중국 Donghai Bridge 해상풍력단지 (100MW) 지원항만 > 1 사업추진계획승인 ( 산업통상자원부 ) 2 사업계획접수 평가 ( 주관기관 전담기관 ) 3 협약체결 ( 전담기관 주관기관 ) 4 사업시행 ( 주관기관 ) 5 사업비지급및정산 ( 전담기관 ) 6 중간평가 ( 전담기관 ) 7 최종평가및최종정산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추진계획승인 사업계획서제출 ( 주관기관 ), 사업계획평가 (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확정, 협약체결 사업계획에따른사업시행 사업지급기준에따라사업비지급및정산 연차별사업추진실적및차년도계획제출 ( 주관기관 ), 평가 ( 전담기관 ) 총사업기간종료에따른최종사업성과제출 ( 주관기관 ), 평가및최종정산 ( 전담기관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없음

115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 신규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순증 순증 %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장영진 ), 신재생에너지과 ( 노건기, ), 사무관 ( 장영빈, 5171)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16 20년( 잠정 ) 총사업비 - 사업규모 16년국고 5억원 ( 지방비 10억원 ) 지원조건 출연 ( 지자체매칭 )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센터 ) 2. 사업목적ㅇ폐태양광설비의방치등으로발생될수있는사회 환경적문제를신속하게해결하고폐태양광설비의수거 분리 분해 재활용에대한관리 행정 기술지원을담당하기위해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3. '16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계획내용

116 -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을위한타당성조사및설계ㅇ산출근거 - 폐태양광설비현황및사회 환경적영향평가분석 - 폐태양광설비회수및재활용에따른경제성분석 -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의운영계획및자립화방안수립 - 폐처리시설물설계및인 허가취득 - 태양광설치지역통계관리를위한통합 D/B 시스템구축 - 태양광노후지역폐기신고관리를위한통합 D/B 설계및구축 - 재활용설비기본설계및제작 설치계획수립 - 건물부지확보및건물설계 * 대규모예산이투입되기때문에세부실행계획마련을위한타당성조사필요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분 15 계획 16 계획 ( 백만원 )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지원필요성ㅇ태양광모듈구성요소중약 90% 가재활용가능하나현재까지재활용대상지정및처리시설미비로파쇄후매립하는실정ㅇ태양광모듈의수명을 20~25년수준으로예측했을때, 폐태양광모듈은 14년약 1.8MW, 20년약 4.8MW가발생될것으로추정됨에따라에너지재활용측면에서정부의태양광모듈재활용정책마련이시급함

117 ㅇ해외선진국에서는태양광모듈재활용정책적극추진중 - (EU) 폐태양광모듈을전기전자폐기물로공식지정하여재활용의무화 - ( 일본 ) 폐태양광모듈재활용산업지구를형성, 15년까지저가의재활용기술개발진행중 구 분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 세부내역 >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순증 순증 비목 순증 출연금 (350-01) 순증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 ( 16년)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을위한타당성조사및설계 -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을위한건물부지확보및건물설계 - 관련규정개정등법제화추진ㅇ ( 17년) 재활용센터건립및설비구축 - 재활용센터부지조성및설비구축ㅇ ( 18년) 재활용센터건립및설비구축 - 재활용센터부지조성및설비구축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ㅇ 16~ 18년간총 190억원 ( 국비 95억원, 지방비 95억원 ) 소요

118 구분금액산출근거 ( 억원 ) 부지조성 : 5 억원 타당성조사및설계 : 10 억원 ( 총 15 억원, 지방비 10 억원매칭 ) 년신규사업으로중기재정계획미반영 년신규사업으로중기재정계획미반영 년신규사업으로중기재정계획미반영 * 16년신규사업으로중기재정계획에미반영되어사업계획을기준으로한중개재정괄호안표기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0조 ( 조성된사업비의사용 ) 제15호 ( 신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의공용화지원 ) ㅇ추진경위 년대초부터신재생에너지에대한보급사업 * 확대 * 태양광 10만호보급사업 ( 04~ 08년),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 ( 09~) 등 - 35년까지 1차에너지의 11%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기위해태양광등을핵심에너지원으로육성할계획 * 발표 ( 제4차신재생기본계획, 14.9월)

119 * 태양광대여사업, 태양광 RPS 가중치폐지, 소규모발전사업자지원등 ** 태양광원별비중목표 : ( 12년) 2.7% ( 35년) 14.1% - 태양광모듈의수명을 20~25년이라예측했을때, 20년약 4.8MW의폐태양광모듈이발생될것으로추정되므로폐태양광모듈의방치에따른사회 환경적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반마련이시급 < 계획반영추이 > 사업명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15 계획 16 계획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 억원 )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구분지적사항조치결과 14 년정기국회국정감사 태양광폐기모듈을파악및관리할것 ( 부좌현의원 ) ㅇ태양광폐기모듈현황파악및대책마련을위한연구용역추진중 * 태양광모듈리사이클체계수립연구 ( 14.11~ 15.10)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추후연구결과를토대로종합적인재활용체계구축예정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 EU - '12.1월 EU의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에서폐태양광모듈도전기전자폐기물로공식지정하여재활용을의무화 * CERES라는협회를설립하여, 폐태양광모듈을수거및재활용하는업무대행

120 ㅇ일본 - 01년부터 PV Recycling Project에착수결정질실리콘, 태양전지용유리재활용기술을개발, 열처리와화학적처리방법에의해 66~ 90% 회수율재활용기술확보ㅇ독일 - 전체태양광시장의 70%(70GW) 를차지하는선진국독일은 2002년부터환경부지원으로현재 65% 회수율과 85% 재활용률을목표로연구중에있고, 최근 72.8% 실리콘재활용기술개발. ㅇ미국 - First Solar 와 Brookhaven 국립연구소에서박막태양전지재활용 기술개발진행중이며현재 90% 유리재활용율과 90% 의반도체 소재의재활용률기술을확보 (5) 사업추진절차 1 사업추진계획수립 사업추진계획수립 ( 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시행 2 사업계획접수 평가 3 협약체결 ( 전담기관 ) ( 전담기관 주관기관 ) 4 사업비지급 ( 산업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 5 사업시행 ( 주관기관 ) 6 실적제출, 평가및정산 ( 전담기관,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지자체 ) 사업계획서제출 사업계획서평가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지자체 ) 선정, 협약체결 사업비지급 사업계획에따른사업시행 ( 타당성조사및재활용센터건축 ) 사업성과평가및사업비정산

121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ㅇ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ㅇ국내태양광발전설비설치현황 ( 단위 : kw) 구분 ~'95 '96~'03 '04~'08 '09~'11 '12~'14 합계 자가용 1,683 4,296 52,392 94, , ,070 사업용 , ,990 1,557,753 2,134,228 합계 1,683 4, , ,301 1,752,141 2,481,298 % * ( 01년) FIT시행 ( 04년최초설치개시 ), ( 04년)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사업시행, ( 09년) 그린홈 100만호사업시행, ( 12년) RPS시행 년이전기술로제작 설치된태양광모듈의내구수명을 20년으로볼때 95년이전설치된 1,683kW( 약 170톤 ) 폐기추정 ( 15년) * 태양광모듈구성 : 유리 69%, 알미늄프레임 11%, 실리콘셀 11%, 구리 1%, 은 0.08% 등 ( 모듈구성비의약 80 90% 재활용가능 )

122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 신규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 - 8,350 8,350 순증 - 융합시스템보급 - - 6,050 6,050 순증 - 전기차활성화지원 순증 - 사업화지원 - - 1,500 1,500 순증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신산업정책단 ( 나승식 ), 에너지신산업진흥과 ( 이귀현, ), 사무관 ( 김기열, 5391)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16년 ~20년 총사업비 - 사업규모 16년도 8,350억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2. 사업목적 ㅇ 소규모공업시설 ( 산업단지 ), 상업시설등사업장을대상으로 ESS EMS 등의에너지신산업기술을융합한시스템을보급하여 에너지효율향상지원 ㅇ 2014년부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매년개최되는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지원을통해전세계전기자동차시장확대를위한글로벌협력체계를구축ㅇ에너지신산업목표가 중소기업등민간위주의에너지산업생태계조성 임에따라우수사업모델을보유한중소기업의사업화를지원

123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계획내용 - 공업시설 ( 산업단지 ), 사업시설등을대상으로 ESS EMS 등의에너지신산업기술을융합한시스템을보급하여경쟁력제고지원 - 에너지신산업시장촉진, 해외시장선점및관련강소기업의사업화지원을통한산업육성추진ㅇ산출근거 - 융합시스템보급사업 : 6,050백만원 공업시설 ( 산업단지 ) 마이크로그리드구축 : 3,640백만원 * 총사업비 5,200백만원, 정부지원금 70% 3,640백만원 10.4억원 (1MWh ESS 9억원, FEMS 1.4억원 ) 5개소 = 52억원 상업시설신산업융합시스템보급 : 2,100백만원 * 총사업비 3,000백만원, 정부지원금 70% 2,100백만원 6억원 (0.5MWh ESS 5억원, BEMS 1억원 ) 5개소 = 30억원 데이터통합운영 관리 : 310백만원 - 전기차활성화지원 : 800백만원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개최지원 : 400백만원 * 행사장대관및부스설치 150백만원, 컨퍼런스개최 100백만, 홍보물제작 50백만원, 사무국운영 100백만원 해외진출지원 : 400백만원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300백만원), 해외진출기반조성 (20백만원 5건 ) - 에너지신산업사업화지원 : 1,500 백만원 에너지신산업분야유망중소기업의사업화지원 * 산출내역 : 150 백만원 10 개기업

124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분 15계획 16계획 에너지신산업 - 8,350 기반구축 ( 백만원 ) 융합시스템보급 - 6,050 - 공업시설 ( 산단 ) 마이크로그리드구축 - 상업시설신산업융합시스템보급 - 3,800-2,250 전기차활성화지원 제주엑스포지원 해외진출지원 사업화지원 - 1,500 지원필요성ㅇ ESS EMS 분야의높은초기비용부담의완화로영세수용가의진입을유도하고전기차해외시장선점과중소기업사업화지원으로에너지신산업육성및해외시장진출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 - 8,350 8,350 순증 융합시스템보급 - - 6,050 6,050 순증 전기차활성화지원 순증 사업화지원 - - 1,500 1,500 순증 비목 8,350 8,350 순증 출연금 (350-01) - - 8,350 8,350 순증

125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 ㅇ에너지신산업기술을활용한융합시스템보급에총사업비 70% 이내지원으로대 중 소기업규모에따라지원비율차등화 ㅇ전기차산업의글로벌협력체계및해외진출기틀마련을위한기반조성을위한사업추진ㅇ신산업관련중소기업의사업화지원을위한컨설팅, 시험인증, 마케팅등의비용을 80% 이내에서지원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ㅇ파리기후변화협약에따른온실가스감축강화등에너지신산업관련시장의성장 ( 연평균성장률 : 융복합시스템 8%, 전기차 20%, 사업화지원 3%) 및가격하락이예상되며, 시장성숙에따라정부지원규모점차축소 구분금액산출근거 ( 억원 ) 융복합시스템보급 : 공업시설 ( 산업단지 ) 마이크로그리드구축 : 38 억원 - 상업시설신산업융합시스템보급 : 22.5 억원 전기차활성화 : 8 억원 - 엑스포개최지원 : 4 억원 - 해외진출지원 : 4 억원 사업화지원 : 15 억원 - 15 억원 = 1.5 억원 10 개기업

126 융복합시스템보급 : 55 - 공업시설 ( 산업단지 ) 마이크로그리드구축 : 34.4 억원 - 상업시설신산업융합시스템보급 : 20.6 억원 전기차활성화 : 7 억원 - 엑스포개최지원 : 3.5 억원 - 해외진출지원 : 3.5 억원 사업화지원 : 13 억원 - 13 억원 = 1.3 억원 10 개기업 융복합시스템보급 : 53 - 공업시설 ( 산업단지 ) 마이크로그리드구축 : 33 억원 - 상업시설신산업융합시스템보급 : 20 억원 전기차활성화 : 6 억원 - 엑스포개최지원 : 3 억원 - 해외진출지원 : 3 억원 사업화지원 : 11 억원 - 11 억원 = 1.1 억원 10 개기업 융복합시스템보급 : 51 - 공업시설 ( 산업단지 ) 마이크로그리드구축 : 32 억원 - 상업시설신산업융합시스템보급 : 19 억원 전기차활성화 : 5 억원 - 엑스포개최지원 : 2.5 억원 - 해외진출지원 : 2.5 억원 사업화지원 : 9 억원 - 9 억원 = 0.9 억원 10 개기업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제10호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사업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2항 ( 전력수요관리사업 )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4조 ( 투자비용의지원등 )

127 ㅇ추진경위 - ( 14.1월)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전환 - ( 14.7월) 국가위 VIP 보고 : 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발표 - ( 14.9월) 산업부 VIP 보고 : 에너지신산업대토론회개최 - ( 15.1월) 대통령신년기자회및업무보고 - ( 15.4월 ) 제8차경제관계장관회의 : 에너지신산업활성화이행계획발표 - ( 15.6월) 온실가스감축계획확정을위한국무회의 : 온실가스감축과정을에너지新산업창출의계기로보다적극활용 - ( 15.7월) 제8차무역투자진흥회의 : 수출경쟁력제고의일환으로신산업육성 - ( 15.11월)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신산업토론회개최 : 新기후체제대응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방안논의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350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ㅇ해당없음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해당없음

128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각국의 ESS 정책지원제도 - ( 미국 ) 구분관련법및지원제도내용 관련법 지원제도 Public Law AUG Public Law DEC FERC Order 890 FERC Order 755 Investment Tax Credit (ITC) Production Tax Credit (PTC) Storage Act 2010 ESS 를발전원, 분산전원, 송전신기술로인정 ESS 활성화및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프로그램시행 보조서비스시장에 ESS가참여할수있도록기반마련 주파수조정서비스에대해계통투입속도와계약의정확성을고려한차등지급기준마련 발전원종류에따라투자비를일정부분지원 10 년간 kwh 당일정발전비용지원 ESS 에투자하는사람들에게보조금제공 관련국내법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 ( 일본 ) 2011년동일본대지진이후신재생에너지와융합시, 보조금지원정책강화 정부주도의실증사업전개및보조금을통한 ESS 보급사업 * 고가의전기요금 ( 한국의 3배 ) 및피크요금차이 5배의선택형요금제도입등으로수용가의 ESS 경제성도모 경제산업성주관하에 SII를통하여일반가정및상업용을목표로리튬이차전지를사용한 ESS에보조금지원 자가발전및축전지설비도입비용조성사업 ( 동경도등 ) 신재생에너지융합형 ESS를위한보조금정책 * NEPC 주관으로독립형재생가능에너지발전시스템에보조금지원 - ( 독일 ) 보조금사업및저금리대출프로그램운영 태양광주택의 ESS 설치시비용의 30% 까지보조 저금리대출로주거 / 상업용태양광및 ESS 설치지원 재생에너지법 (EEG) 도입 * 10kW를초과하는신규설치된주거용태양광발전전력의자가소비시, /kwh 세금부과 (`14.8)

129 (5) 사업추진절차 ㅇ신산업융복합시스템보급 시행계획수립및공고시행계획을수립하여심의를거쳐확정 공고 사업주관기관이공고내용에따라전담기관에사업계획서제출사업계획서작성, 제출 사업계획서심의및전담기관에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및검토 조정검토 조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이제출한신청사업사업확정선정 ( 안 ) 확정 협약체결전담기관이주관기관과협약체결 사업수행사업주관기관이협약내용에따라사업수행 중간 최종평가전담기관이평가위원회를구성, 평가 ㅇ전기차활성화지원 사전조사 지원대상국, 분야등사전수요조사 사업대상공고 선정 사업신청자대상으로사업성평가 사업지원 타당성조사 실증지원 환류 효과분석, 평가 운영방식도출 ㅇ사업화지원사업 사례분석 기존도입사례분석 사업대상공고 선정 사업신청자대상으로사업성평가 사업지원 사업화지원 환류 효과분석, 평가 운영방식도출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ㅇ해당없음

130 6. 참고자료 참고 1 기후변화대응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 박근혜대통령주재로제11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 목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에서개최 배경및필요성ㅇ에너지공급우선정책, 공기업위주생태계, 낮은에너지요금, 보조금기반시장등으로혁신적인사업모델창출에구조적한계 민간의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을자극하고투자를유인하여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내는에너지新산업창출방안추진 6대에너지新사업모델 1 ( 네가와트발전 ) 민간수요관리사업자가절전량 ( 네가와트 ) 을전력시장에입찰하여수익창출 * '14년말까지민간수요관리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전력시장을개설하고, 대기업참여비중제한등공정한시장환경조성 (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 ) 2 (ESS EMS 통합서비스 ) ESS EMS의사업성분석부터사후관리까지사업전주기서비스를통합하여제공하는민간서비스사업자육성 3 ( 전기차충전 ) 민간충전사업자가전기차셰어링등전기차서비스업체에대한 B2B 충전서비스와회원제정액유료충전서비스제공 4 ( 태양광렌털 ) 대여사업자가가정에태양광설비를설치하고, 가정이납부하는대여료와신재생생산인증서판매수입으로투자금회수 5 ( 에너지자립섬 ) 발전단가가높은도서지역의디젤발전기를신재생에너지와 ESS로대체하여전력공급, 관광등지역특화산업창출 6 ( 화력발전온배수 &CO2 활용 ) 화력발전주변영농법인이온배수와 CO2 포집설비를활용하여식물성장촉진, 고부가제품생산 * 발전소온배수를신재생으로인정, REC 가중치를부여하여수익성제고

131 자생적시장조성을위한정책과제ㅇ新산업의부가가치제고를위한융합기술개발및전국 26개지역별특성에맞는최적의사업모델을선정 육성하는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15~'17) 추진ㅇ수요관리투자유도형선택요금제확대 (1천호 1만호) 등전력서비스산업활성화및에너지 온실가스의생산 감축량대상신종거래시장 * 운영등 * 신재생에서지공급인증서 (REC) 시장, 네가와트발전시장, 배출권거래시장등 기대효과 ㅇ '17 년 2 조 3 천억원의시장및총 1 만 3 천개의일자리창출

132 참고 2 기후변화대응을위한에너지신산업및핵심기술개발전략이행계획 * 제 8 차경제관계장관회의, 15.4 ( 에너지신산업창출성과 ) 정부는현재까지관련제도를정비하고, 공공수요를창출하는등新시장창출기반을마련 ㅇ기후변화위기에규제중심의수동적인대응에서벗어나, 이를새로운성장기회로활용하기위해에너지신산업육성에중점을두고정책을추진 ㅇ절약한전기를되팔수있는수요자원거래시장을개설하여, 수요자원 (152 만 kw, 발전소 3 기해당 ) 를확보, 218 억원의신시장을창출 ㅇ발전소에서버려지는온배수열을농 어업등다른분야로활용할경우, 신재생에너지로인정하고, 제로에너지빌딩의건축기준 ( 용적률, 높이제한 ) 을완화하여주요사업에대한수익성을제고 ㅇ또한, 기업이나개인의에너지저장시스템 (ESS) 혹은전기자동차의저장된전력을한국전력에되팔수있도록하는등전력시장참여제한을대폭완화 ㅇ아울러, 선도적으로공공기관에서전기자동차를구매하고, 정부 - 지자체협업으로친환경에너지타운시범사업을추진하는등공공수요를통해초기시장이형성되도록지원 ( 추진배경 ) 주요사업들을본격적으로추진하여, 가시적인성과를조기창출하고, 17 년에는민간중심의자생적인산업생태계를조성하는것을목표로에너지신산업활성화이행계획수립 ㅇ에너지신산업대토론회에서제시된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 라는정책방향을기반 ㅇ초기시장단계에있는에너지신산업특성을고려하여, 구체적인정책로드맵제시를통해민간투자를촉진하고, 핵심기술개발, 금융지원, 해외진출등산업생태계조성에중점 ㅇ 17 년까지시장총 4 조 6 천억원, 일자리 14,000 개창출기대

133 참고 3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신산업토론회 ( 배경 ) 신기후체제에대한선제적대응과우리경제의새로운도약기회로활용하기위한정책방안모색을위해,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신산업토론회 개최,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발표 ( 15.11) ㅇ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통한신기후체제출범으로, 에너지신산업의중요성이크게부각 - 에너지신산업은올해 24대핵심개혁과제의하나로, 온실가스를감축하면서도새로운시장과일자리를창출 ( 성과 ) 유망 8대사업을발굴및구체적이행계획수립, 제도개선, 민간주도형신사업창출등총 1조원규모의기업투자를견인ㅇ송전사업자의 ESS 투자규제완화로대규모 ESS 투자견인, 에너지자립섬등대형프로젝트추진으로신규기업참여확대ㅇ 태양광대여사업 의아파트적용, 금년까지총 10,000가구 ('14~'15) 로보급확대전망ㅇ수요자원거래시장개설후발전소 5기규모에해당되는수요자원 (244만kW) 확보, 약 1,000억원시장을창출 ( 현황 ) 신기후체제출범과더불어, 미래에너지트렌드 ( 분산형, 프로슈머, ICT 융합등 ) 변화를고려시, 기존에너지신산업을넘어에너지산업에대한과감한혁신과산업화전략이필요ㅇ IEA 보고서에따르면신기후체제이행에따라향후 15년간총 12.3조달러 ( 약 1경 4,400조원 ) 의대규모시장이창출, 글로벌시장선점을위한에너지분야의성장동력산업화가요구됨 정부는기존의에너지신산업을포함, 산학연전문가로구성된대응체계를구성하여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을수립

134 < 에너지신산업 3 개년목표 ( 요약 ) >

135 < 에너지신산업세부추진방안 ( 요약 ) >

136 < 2030년미래모습과에너지신산업의새로운전환 > 프로슈머, 분산형청정에너지, ICT 융합, 온실가스감축 등 4가지트렌드를통한새로운미래에너지사회전망ㅇ미래모습을전망하고, 이러한미래의에너지체제를선제적으로준비하는에너지신산업정책방향을설정 전력, 수송, 산업등사회전분야에대한에너지신산업과제도출 에너지저소비경제구조 2030 에너지미래모습 소비자의에너지선택패러다임전환 에너지산업의성장동력화 분야 내용 에너지프로슈머소규모신재생에너지, ICT 기술등을활용하여, 누구나직접전기를생산, 소비, 판매가가능한신산업 저탄소발전전기자동차친환경공정 국내발전의저탄소화를위해,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효율화, 차세대전력인프라등포함 순수전기차제조업과더불어, 전기차연관생 태계활성화를위한새로운산업도포함 제조공장의효율향상, 온실가스대체하는공정전환, 버려지 는미활용열을사용하는신개념산업등

137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 신규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000 50,000 순증 -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000 50,000 순증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신산업정책단 ( 나승식 ), 에너지신산업진흥과 ( 이귀현, ), 사무관 ( 김기열, 5391) %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16년~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16년도 500억원 지원조건 민간융자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2. 사업목적ㅇ초기위험부담이큰에너지신산업의특성을고려, 민간의적극적인투자를유도하기위해융복합사업모델과대규모프로젝트에대한융자지원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계획내용 - Post2020 대응및에너지신산업분야를우리나라의새로운산업성장동력으로자리매김시키기위해투자비의일부를정부가재정지원 ( 금융지원 )

138 ㅇ산출근거 - ( 친환경에너지자립섬 ) 울릉도를포함하여 15년지정된 6개의섬을친환경에너지자립섬으로조성하기위해필요한발전설비구축 운영비용일부지원 (350억원) * 울릉도에너지자립섬프로젝트의경우, 3,100억원의총투자비용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고, 올해추가로선정된 5개도서는투자계획수립중 - ( 전기차활성화 ) 전기차보급확대를위한기반구축 ( 전기차충전소, 배터리대여시설등 ) 을위한비용및전기차관련기업의사업화지원지원 (100억원) * 16년중소중견기업투자의향금액 (534억원) 의약 19% 수준 = 100억원 - ( 기타 ) ESS 관련기업, 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기업의사업화지원 (50 억원 )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 분 15계획 16계획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 50,000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 50,000 ( 백만원 ) 지원필요성 ㅇ온실가스감축을위한에너지신산업분야는시장초기단계로초기비용부담에따른높은진입장벽과사업경험부족에따른불확실성내재로정부의금융지원을통한민감부담경감필요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000 50,000 순증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000 50,000 순증 비목 50,000 50,000 순증 기타민간융자금 (450-04) ,000 50,000 순증

139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친환경에너지자립섬, 전기차활성화및기타에너지신산업또는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기업의사업화에따른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융자지원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ㅇ파리기후변화협약에따른온실가스감축강화등으로관련시장의성장 ( 전기차연평균 20%, 신재생에너지연평균 5%, ESS 등연평균 8%) 이전망되며, 시장성숙에따라융자지원규모점차축소 * 다만, 사업 2 년차까지는지원규모축소미고려 ( 억원 ) 구분 금액 산출근거 친환경에너지자립섬조성 : 350억원 - 발전설비구축 운영비용일부지원 전기차활성화 : 100억원 - 기반구축비용및전기차관련기업사업화지원 기타 : 50억원 - ESS, 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기업의사업화지원 친환경에너지자립섬조성 : 350억원 - 미조성자립섬대상으로발전설비구축 운영비용일부지원 전기차활성화 : 100억원 - 기반구축비용및전기차관련기업사업화지원 기타 : 50억원 - ESS, 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기업의사업화지원 친환경에너지자립섬조성 : 290억원 - 미조성자립섬대상으로발전설비구축 운영비용일부지원 전기차활성화 : 70억원 - 기반확대및전기차관련기업사업화지원 기타 : 40억원 - ESS, 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기업의사업화지원 친환경에너지자립섬조성 : 230억원 - 미조성자립섬대상으로발전설비구축 운영비용일부지원 전기차활성화 : 40억원 - 기반확대및전기차관련기업사업화지원 기타 : 30억원 - ESS, 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기업의사업화지원

14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제2,4호제49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2. 전력수요관리사업 4. 도서 벽지의주민등에대한전력공급지원사업 ㅇ추진경위 - ( 14.1월)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전환 - ( 14.7월) 국가위 VIP 보고 : 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발표 - ( 14.9월) 산업부 VIP 보고 : 에너지신산업대토론회개최 - ( 15.1월) 대통령신년기자회및업무보고 - ( 15.4월 ) 제8차경제관계장관회의 : 에너지신산업활성화이행계획발표 - ( 15.6월) 온실가스감축계획확정을위한국무회의 : 온실가스감축과정을에너지新산업창출의계기로보다적극활용 - ( 15.7월) 제8차무역투자진흥회의 : 수출경쟁력제고의일환으로신산업육성 - ( 15.11월)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신산업토론회개최 : 新기후체제 대응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방안논의 < 계획반영추이 > 사업명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15 계획 16 계획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 억원 )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해당없음

141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일본 ( 비화석에너지관련대출 ) - 비화석에너지를도입하는데필요한설비설치 - 태양, 태양열, 풍력, 온도차에너지, 바이오매스, 설빙, 지열, 수력 - 대출한도 : 7,200만엔 - 상환기간 : 15년이내 (2년거치) - 금리 : 재정상태에따라변동 ㅇ미국오리건주 (SELP 국가에너지융자프로그램 ) - 에너지절약및신재생에너지자원개발촉진 - 물, 바람, 지열, 태양열, 바이오매스, 폐열 - 대출범위 : $20,000~$20,000,000 - 상환기간 : 10년 ~20년 - 금리 : 5.5%~7.5% ㅇ미국아이다호주 (OER 국가에너지융자프로그램 ) - 주택및신재생에너지융자 - 태양열, 태양광발전,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소수력 - 대출범위 : 주택 ($1,000~$15,000), 신재생에너지 ($1,000~$100,000) - 대출기간 : 5년상환 - 금리 : 4% 고정금리

142 (5) 사업추진절차 1 사업계획공고 ( 산업부 / 한국에너지공단 ) 2 자금온라인신청 / 접수 ( 자금신청자 한국에너지공단 ) 3 자금추천심사 평가 ( 한국에너지공단 ) 4 추천서발급 (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자 ) 5 기성발생 / 대출신청 승인 ( 자금신청자 은행 ) 6 최초인출및중간인출 ( 자금신청자 ) 7 완공및인출완료 ( 자금신청자 ) 8 사후관리실시 (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자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143 6. 참고자료 참고 1 Post 2020 대응및수출경쟁력강화대책요약 1 Post-2020 대응을위한정책대안으로서의에너지신산업강화ㅇ산업간영역을넘는다양한에너지신산업창출을촉진하고, 범정부차원의육성정책추진필요 ( 국무회의 ( 15.6월)) ㅇ에너지신산업에특화된지원근거를명확히함으로써, 시장에대한정부정책의신뢰성및중장기예측가능성제고 * 주요내용 ( 안 ) : 에너지신사업자지위부여, 에너지신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 범정부에너지신산업위원회설치, 타법령우선적용, 보급지원, 세제혜택등 2 수출경쟁력강화대책으로서의에너지신산업강화ㅇ최근세계경제둔화, 저유가, 환율등경기적요인과中성장률둔화및무역구조변화, 주력품목경쟁력약화등구조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수출부진현상발현 ㅇ이에, 에너지신산업수출동력화를통해중소중견기업의경쟁력확보전략추진필요 ( 제8차무역투자진흥회의 ( 일)) 무역투자진흥회의안건중에너지신산업관련내용 글로벌진출을위한지원인프라강화ㅇ ( 선단형수출지원 ) 공기업혹은대기업과기술력을가진중소기업이공동으로해외시장을진출할수있는지원시스템마련 * 에너지신산업해외진출지원센터설립 : 중소기업의이력관리및해외매칭지원ㅇ ( 금융지원 ) 에너지신산업관련 EDCF, ODA 사업규모를대폭확대 * 하고, 정책금융기관을통한우대금융서비스 ** 제공 * 전체양자간 ODA 사업중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규모는약 1.65% 수준 ( 13 년 ) ** 에너지신산업기업을 글로벌전문기업 으로지정하여수출보증 보험지원한도우대, 연대보증인축소, 여신한도확대등지원 전략국가를중심으로에너지신산업협력활성화ㅇ ( 정상외교후속 ) 업무협약을체결한콜롬비아, 쿠웨이트와기술협력, 공동실증사업추진등실질적인성과를내기위한과제발굴ㅇ ( 국제기금활용 ) 국내신산업모델을개도국및국제기구에소개하고, GCF, AIIB 사업에국내기업이참여토록연계 지원

144 참고 2 기후변화대응을위한에너지신산업및핵심기술개발전략이행계획 * 제 8 차경제관계장관회의, 15.4 ( 에너지신산업창출성과 ) 정부는현재까지관련제도를정비하고, 공공수요를창출하는등新시장창출기반을마련 ㅇ기후변화위기에규제중심의수동적인대응에서벗어나, 이를새로운성장기회로활용하기위해에너지신산업육성에중점을두고정책을추진 ㅇ절약한전기를되팔수있는수요자원거래시장을개설하여, 수요자원 (152 만 kw, 발전소 3 기해당 ) 를확보, 218 억원의신시장을창출 ㅇ발전소에서버려지는온배수열을농 어업등다른분야로활용할경우, 신재생에너지로인정하고, 제로에너지빌딩의건축기준 ( 용적률, 높이제한 ) 을완화하여주요사업에대한수익성을제고 ㅇ또한, 기업이나개인의에너지저장시스템 (ESS) 혹은전기자동차의저장된전력을한국전력에되팔수있도록하는등전력시장참여제한을대폭완화 ㅇ아울러, 선도적으로공공기관에서전기자동차를구매하고, 정부 - 지자체협업으로친환경에너지타운시범사업을추진하는등공공수요를통해초기시장이형성되도록지원 ( 추진배경 ) 주요사업들을본격적으로추진하여, 가시적인성과를조기창출하고, 17 년에는민간중심의자생적인산업생태계를조성하는것을목표로에너지신산업활성화이행계획수립 ㅇ에너지신산업대토론회에서제시된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 라는정책방향을기반 ㅇ초기시장단계에있는에너지신산업특성을고려하여, 구체적인정책로드맵제시를통해민간투자를촉진하고, 핵심기술개발, 금융지원, 해외진출등산업생태계조성에중점 ㅇ 17 년까지시장총 4 조 6 천억원, 일자리 14,000 개창출기대

145 참고 3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신산업토론회 ( 배경 ) 신기후체제에대한선제적대응과우리경제의새로운도약기회로활용하기위한정책방안모색을위해,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신산업토론회 개최,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발표 ( 15.11) ㅇ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통한신기후체제출범으로, 에너지신산업의중요성이크게부각 - 에너지신산업은올해 24대핵심개혁과제의하나로, 온실가스를감축하면서도새로운시장과일자리를창출 ( 성과 ) 유망 8대사업을발굴및구체적이행계획수립, 제도개선, 민간주도형신사업창출등총 1조원규모의기업투자를견인ㅇ송전사업자의 ESS 투자규제완화로대규모 ESS 투자견인, 에너지자립섬등대형프로젝트추진으로신규기업참여확대ㅇ 태양광대여사업 의아파트적용, 금년까지총 10,000가구 ('14~'15) 로보급확대전망ㅇ수요자원거래시장개설후발전소 5기규모에해당되는수요자원 (244만kW) 확보, 약 1,000억원시장을창출 ( 현황 ) 신기후체제출범과더불어, 미래에너지트렌드 ( 분산형, 프로슈머, ICT 융합등 ) 변화를고려시, 기존에너지신산업을넘어에너지산업에대한과감한혁신과산업화전략이필요ㅇ IEA 보고서에따르면신기후체제이행에따라향후 15년간총 12.3조달러 ( 약 1경 4,400조원 ) 의대규모시장이창출, 글로벌시장선점을위한에너지분야의성장동력산업화가요구됨 정부는기존의에너지신산업을포함, 산학연전문가로구성된대응체계를구성하여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을수립

146 < 에너지신산업 3 개년목표 ( 요약 ) >

147 < 에너지신산업세부추진방안 ( 요약 ) >

148 < 2030년미래모습과에너지신산업의새로운전환 > 프로슈머, 분산형청정에너지, ICT 융합, 온실가스감축 등 4가지트렌드를통한새로운미래에너지사회전망ㅇ미래모습을전망하고, 이러한미래의에너지체제를선제적으로준비하는에너지신산업정책방향을설정 전력, 수송, 산업등사회전분야에대한에너지신산업과제도출 에너지저소비경제구조 2030 에너지미래모습 소비자의에너지선택패러다임전환 에너지산업의성장동력화 분야 내용 에너지프로슈머소규모신재생에너지, ICT 기술등을활용하여, 누구나직접전기를생산, 소비, 판매가가능한신산업 저탄소발전전기자동차친환경공정 국내발전의저탄소화를위해,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효율화, 차세대전력인프라등포함 순수전기차제조업과더불어, 전기차연관생 태계활성화를위한새로운산업도포함 제조공장의효율향상, 온실가스대체하는공정전환, 버려지 는미활용열을사용하는신개념산업등

149 대구국가산업단지블록형마이크로그리드구축 ( 신규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대구국가산업단지블록형마이크로그리드구축사업 ,000 12,000 순증 하이브리드 ESS 구축 - - 4,000 4,000 순증 부하관리형 V2X Test-Bed 구축 운영 - - 4,500 4,500 순증 융복합분산전원설치 - - 2,500 2,500 순증 사업운영및종합정보관리센터구축 - - 1,000 1,000 순증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신산업정책단 ( 나승식 ), 에너지신산업진흥과 ( 이귀현, ), 사무관 ( 김기열, 5391)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16년~'18년 총사업비 - 사업규모 16년도 120억원 지원조건 지자체보조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2. 사업목적ㅇ대구국가산업단지에신재생에너지및하이브리드에너지시스템을융복합한블록형마이크로그리드를구축하여온실가스감축에기여하는 청정에너지산업단지 시범조성 ㅇ산단마이크로그리드를기반으로다양한유형의에너지신산업모델의시범 실증이가능

150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하이브리드 ESS 구축 (4,000백만원) - 국가산단에입주하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비상발전기, UPS 대체 ESS( 피크부하관리겸용 ) 설치지원 - 8MW 10억원 /MW( 수용가자부담 50%) ㅇ부하관리형 V2X Test-Bed 구축운영 (4,500백만원) - 대구지능형자동차주행시험장부지 ( 약 300평 ) 에 V2X Test-Bed를구축하여산단의기저부하를저감 관리하고다양한에너지신산업모델의시범 실증 (V2G, VPP 등 ) - 100kw급연료전지 1식 : 2,000백만원 - 수소제조 / 고압저장 / 충전시설 1식 : 1,000백만원 - 전력저장및 V2X 모듈설치및운영 : 500백만원ㅇ융복합분산전원설치 (2,500백만원) - 국가산단입주중소기업및공공시설물을대상으로소형가스터빈, 태양광, 소형풍력, 연료전지, 지열등분산전원구축을지워하여에너지자족화구현 - 20개소대상 ( 총 2.5MW, 수용가자부담 50%) ㅇ사업운영및종합정보관리센터구축 (1,000백만원) - 블록및수용가단위로데이터를수집 분석하여실시간모니터링이가능한종합정보관리센터구축 - 산단마이크로그리드관련비즈니스모델발굴및사업화지원 - 사업기획, 운영현황점검및성과관리

151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분 15계획 16계획 대구국가산업단지블록형마이크로그리드 - 구축 하이브리드 ESS 구축 - o 하이브리드 ESS 8MW 구축 ( 백만원 ) 부하관리형 V2X Test-Bed 구축 - o 부하관리형 V2X Test-Bed (100kW 연료전지, V2X 모듈등 ) 구축 융복합분산전원구축 - o 태양광등분산전원 2.5MW 사업운영및종합정보관리센터구축 - o 사업기획 관리, 종합정보센터구축등 지원필요성 ㅇ마이크로그리드는소규모지역을중심으로지능형전력망구축, 신재생에너지발전등을통해전력을자체생산 공급하는시스템 - 신재생에너지확산을통한온실가스감축효과와더불어, 전력분산으로인한대규모발전소건설회피등사회적수용성을제고하는역할수행이가능ㅇ전세계적으로실증단계에진입했고, 우리는우수한기술을토대로섬지역, 캠퍼스등다각적인사업발굴을추진중에있음 - 전력인프라수요가급증하고있는국가를중심으로해외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국내에서의 Track-Record 확보가중요ㅇ대구국가산업단지는내년부터본격적인건설과입주가시작되므로기획단계부터마이크로그리드를결합하여, - 시스템을검증하고다양한에너지신산업비즈니스모델의시범 실증에용이하도록설계가가능

152 구 분 대구국가산업단지블록형마이크로그리드구축사업 하이브리드ESS 구축 (8MW) 부하관리형 V2X Test-Bed 구축 ( 연료전지등 100KW급 ) 융복합분산전원구축 ( 신재생에너지등 2.5MW) < 세부내역 >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000 12,000 순증 사업운영및종합정보관리센터구축 - - 4,000 (8,000백만 50.0%) 4,500 (5,400백만 83.3%) 2,500 (5,000백만 50.0%) 1,000 4,000 순증 4,500 순증 2,500 순증 1,000 순증 (1,200백만 83.3%) 비목 ,000 12,000 순증 지자체경상보조 (330-01) ,000 12,000 순증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국가산단건설단계에는정부주도로 ESS, 분산전원등기반구축을완료하고, 이후에는민간을중심으로다양한서비스모델개발 보급등을수행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억원 ) 하이브리드 ESS 8MW 구축 : 40 억원 ( 국비지원율 50%) 부하관리형 V2X Test-Bed 구축 (100kW 급연료전지포함 ) : 45 억원 ( 국비지원율 84%) 융복합분산전원 2.5MW 구축 : 25 억원 ( 국비지원율 50%) 사업운영및종합정보관리센터구축 : 10 억원 ( 국비지원율 84%) 년신규사업으로중기재정계획미반영 년신규사업으로중기재정계획미반영 년신규사업으로중기재정계획미반영

153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4조제14조 ( 투자비용의지원등 ) 1 정부는제12조제1항에따라등록한지능형전력망사업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능형전력망의공공성, 안전성등공익의실현에필요한투자를하는경우에는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지원에필요한비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금또는예산으로지원할수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따른전력산업기반기금 2. ~ 3. ( 생략 ) - 전기사업법제49조 제49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1. ~ 9. ( 생략 ) 10.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사업 ㅇ추진경위 : 제1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수립 :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추진계획발표 : 에너지신산업및핵심기술개발전략이행계획발표 :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발표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대구국가산업단지블록형마이크로그리드구축사업 120

154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 ( 미국 ) 마이크로그리드프로젝트활성화 - 50MW 이하소규모마이크로그리드관련프로젝트를활발히추진중ㆍ 15.2분기프로젝트수기준으로세계최대규모 (621개, 57.6%) 이며, 현재가동중인마이크로그리드용량의 66% 가북미에분포ㆍ뉴욕州의경우, 14.6억달러규모의에너지인프라구축프로젝트를통해배전지능화, 마이크로단지구축등사업추진ㅇ (EU) 스마트시티프로젝트확대 - 스페인 스웨덴을중심으로 AMI 분산전원등대규모인프라를결합한스마트시티프로젝트가활발히추진중 < EU의주요스마트시티프로젝트현황 > 구분스페인말라가스페인헤나레스스웨덴스톡홀름사업기간 08~ 20년 11~ 14년 09~ 30년총사업비 3,100만유로약 3,400만유로 1억 5천만달러 - 20년까지유럽연합전체가구의 80% 에스마트미터가설치예정 * 14년부터영국, 프랑스, 스페인등이스마트미터설치사업을개시하여글로벌스마트그리드시장성장세를견인할전망 ㅇ ( 일본 ) 스마트커뮤니티사업추진 - 에너지사용개선을위한 스마트커뮤니티 사업을 1,296억엔을투자하여 4개도시 ( 요코하마, 케이한나, 키타큐슈, 도요타 ) 5천가구대상으로실시 ( 10~ 14) - 13년 110만대에서 14년 360만대설치로스마트미터보급초기단계이나, 200% 넘는성장을보이며보급본격화 주요국은스마트그리드에대한투자를지속확대하고있으며, 커뮤니티실증과분야별사업병행의추진전략고도화

155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ㅇ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평가및주관기관 사업자확정 ㅇ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협약체결ㅇ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주관기관 ) 사업수행및관리ㅇ전담기관 주관기관 ( 위탁기관, 참여기업 ) 사업결과검토및정산 ㅇ최종보고서제출 ( 주관기관 ) ㅇ사업비사용실적보고 / 정산 ( 주관기관, 전담기관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156 비상수급조절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비상수급조절 51,968 20,000 2,000 18, 수요조정 39,468 20,000 2,000 18, 비상발전기공급자원화 12,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 ( 채희봉 ), 전력산업과 ( 이원주, ), 사무관 ( 임기홍,5254)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년 ~ 계속 총사업비 - ( 15 년까지투자액 15,057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20억원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전력공사 2. 사업목적 ㅇ최대전력수요를억제하고전력부하를평준화함으로써전력수급안정및국가에너지비용절감도모 3. '16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수요조정 (2,000백만원) - 이상기온, 발전소불시고장등예기치못한수급악화발생시피크전력을감축하는제도로 15년대비 90.0% 감액

157 ㅇ산출근거 - 수요조정사업 : 2,000 백만원 구분세부산출내역금액 지원금 250MW 12H 425원 /kwh 1,280 민간부문수요관리시스템유지보수및운영 70 공급능력 시스템유지 보수활용 I-Smart 고객포털유지보수및운영 100 소계 1,450 긴급절전 기본지원금 약정량 (1,100MW) 500원 / kw 년 550 합 계 2,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 백만원 ) 구 분 15계획 16계획 비상수급조절 20,000백만원 2,000백만원 <4개프로그램, 20,000백만원 > <2개프로그램, 2,000백만원 > 지정기간수요조정 (2,965) 민간부문공급능력활용 (1,450) 수요조정 주간예고수요조정 (10,713) 긴급절전 (550) 민간부문공급능력활용 (5,572) 긴급절전 (750) 지원필요성 ㅇ전력공급설비확충불확실성과수요급증등에대응하여전력수급안정을위한매우강력한정책수단으로활용 ㅇ예비력부족시긴급한전력수요억제또는구역전기및민간자가발전기를가동함으로써공급예비력을확보하여전력수급안정화 ㅇ발전설비불시탈락등사고로인한수급위기방지를위한적정수요조정사업비산정및운영필요

158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비상수급조절 51,968 20,000 2,000 18, 수요조정 39,468 20,000 2,000 18, 지정기간수요조정 - 2,965 ( 지원금 ) 2, MW 70H 55 원 /kwh 10,713 ( 지원금 ) 10,276 - 주간예고수요조정 10,055 1,000MW 28H 367원 /kwh ( 유지보수비 ) ,965 10,713 - 수요입찰수요조정 6, 지능형수요관리 5, 민간부문공급능력활용 15,606 - 긴급절전 1,460 5,572 ( 유지보수비 ) 410 1,450 4,122 ( 지원금 ) 1, MW 12H 425 원 /kwh ( 유지보수비 ) ( 지원금 ) 750 1,500 MW ( 약정량 ) 500 원 / kw 년 ( 지원금 ) 550 1,100 MW ( 약정량 ) 500 원 / kw 년 순감 순감 비상발전기공급자원화 12, 비목 51,968 20,000 2,000 18, 민간경상보조 (320-01) 51,968 20,000 2,000 18,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안정적인전력수급을위한위기대응능력확보 - 전력수급위기 ( 전망 ) 시최대전력수요억제를통한전력수급안정ㅇ전력수급위기예방및대처를통한에너지안보철저 - 이상기온 발전소불시고장등으로인한예기치못한전력수급위기대처를통한국가차원의에너지안보태세구축

159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 억원 ) 구분 금액 산출근거 지정기간 (29.7억) : 770MW 70H 55원 /kwh 주간예고 (107.1억) : 102.8억 (1,000MW 28H 367원/kWh) 억 ( 시스템유지보수비 ) 민간공급능력활용 (55.7억) : 400MW 33H 425원 /kwh 긴급절전 (7.5억) : 약정량 (1,500MW) 500원/kWh 민간공급능력활용 (14.5억) : 12.8억 (250MW 12H 425원/kWh) 1.7억 ( 시스템유지보수비 ) 긴급절전 (5.5억) : 약정량 (1,100MW) 500원/kWh 민간공급능력활용 (9.5억) : 8.5억 (250MW 8H 425원/kWh) 1억 ( 시스템유지보수비 ) 긴급절전 (5.5억) : 약정량 (1,100MW) 500원/kWh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구분지원근거 비상수급조절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제2호 전력수요관리사업관리지침 ㅇ추진경위 : 계절별 시간대별차등요금제를도입으로수요관리본격시행 : 하계최대수요억제목적의휴가보수조정제도도입 : 피크시간대의냉방부하관리를위해축냉식냉방설비보급지원 : 자율절전제도도입 : 원격제어에어컨개발보급지원 : 인터넷을이용한직접부하제어제도도입

160 : 전기사업법개정으로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시행 ( 01.6) : 최대수요전력을제어하기위한최대전력관리장치보급지원 : 수요입찰제 ( 상시부하제어제도 ) 시행 : 냉난방기기원격관리시스템시행 : 스마트미터디스플레이보급사업시범시행 : 가스냉방, 지역냉방설치지원사업시행 : 지능형수요관리제및민간부문공급능력활용시행 : 국민발전확산제도시행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비상수급조절 505 2,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 억원 )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12 년 13 년 14 년 505 3,364 3,869 3,869 (505) ( ) (3,364) (3,869) (3,869) ( ) ( ) 2, ,226 2,226 (2,339) ( ) ( 113) (2,226) (2,226) ( ) ( ) (520) ( ) (520) (520)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구분 지적사항 조치결과 1. 적절한가격정책을바탕으로 한 요금기반수요관리 강화 필요 '13 년예산안지경위검토보고서 2. 산업계의자율적인동참을유도하고전국민적인절전문화를 1. 요금기반수요관리제도 ( 선택형피크요금제 ) 를시행활용 2. 전국민의자발적인동참을유도할수있는홍보, 교육및정

161 구분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산시킬수있는홍보, 교육및정보제공등에중점을둘필요 보제공등에중점노력하겠음 3. 향후예비력기준을설정함에있어전력수급안정과재정부담측면을보다균형있게고려할필요 3. 수요관리운영방식개선 ( ) 하여운영중이며, 향후전력수급상황에대한보다정확한예측을통하여경제성있는수요관리제도가시행되도록노력하겠음 - 예비력 500 만 kw 450 만 kw 미만발생시수요관리시행 '13 년예산안산업위검토보고서 1. 당초계획안에적정사업비편성필요 2-1. 주간예고수요조정시행일을줄이거나, 제도시행일이늘어날수록비례하여지원단가를낮추는방안등을검토 2-2. 지정기간수요조정불필요한예산낭비의소지를줄이고사업의효과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시급히강구할필요 년예산안에적정사업비반영편성 2. 수요관리운영방식개선, 지원금단가인하, 기금미지원수요조정제도 ( 절전규제 ), 수요예측프로그램개선으로최저단가위주수요조정제도운영등을통한사업의효과성제고하였음 '13 년결산산업위예결위 '14 년예산안 1. 수요관리사업자의전력시장참여를인정하는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 '14 년 11 월부터시행될예정이므로, 수요관리시장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수립함과동시에동사업을통한수요관리보조금은단계적으로축소 종료할필요가있음 2. 법개정의취지를달성할수있는수요관리시장활성화계획을수립함과동시에동사업을통한지능형수요관리보조금은단계적으로축소 종료하는방안을검토할것 수요조정에참여하여보조금을지급받는기업업종은철강, 시멘 1. 수요관리사업자육성방안을마련하고, 기존부하관리사업들을전력시장으로단계적으로통합하겠음 ('15 년수요입찰, 지능형 DR 통합 ) 2. 수요관리시장이신설됨에따라 '15 년수요관리사업에지능형수요관리사업은축소종료하였음 '13 년 1 월및 11 월 2 회에걸쳐 9.6% 전기요금을인상하였으며

162 구분 지적사항 조치결과 산업위검토보고서 트, 제련등조업일정조정이가능한기업군으로이들에게원가에미달하는저렴한수준의경부하요금을적용하는것은실질적으로중복적인보조가될수있으므로산업용전기요금의현실화가필요 주로대규모공장, 대형건물등전력다소비고객을중심으로요금인상하였음. ( 산업용 ) 12.12대비총 11.1% 인상 '14 년예산안산업위예결위 전력수급비상시등을대비하여비상발전기활용예산 450 억원지원필요 ㅇ비상발전기활용예산 250 억원반영 ( 산업위통과 ( )) ㅇ비상발전기활용예산 125 억원확정 ( 본회의의결 ( )) (4) 외국및민간의사례 : 해당사항없음 (5) 사업추진절차 정부전담기관주관기관 차년도사업계획조정및국회심의확정 차년도사업계획서검토및조정 차년도사업계획서작성 제출 시행계획공고사업시행계획통보사업계획서작성 신청사업검토심의 조정 ( 평가위원회개최 ) 사업신청 신청사업확정 신청사업선정제출 ( 통보 ) 신청사업확정결과통보 신청사업수행계획서제출 협약체결 ( 협약대행 ) 협약체결 사업비지급승인 사업관리 ( 현장실태조사 ) 사업비교부승인요청및교부 사업시행및사업비신청 사업결과보고 ( 모니터링및피드백 ) 사업비정산및사업결과분석보고 ( 평가위원회개최 ) 사업종료및결과제출

163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ㅇ참고 : 전력수급비상단계별조치계획

164 참고전력수급비상단계별조치계획 수급비상단계별조치계획 예비력 (MW) 경보수준 필요조치사항 구분 ㅇ수요반응자원거래시장시행준비 4,000이상 ( 경보수준ㅇ계획중인발전기정지일정조정, 시운전발전기시험일정조정으로공급능력확보 5,000미만아님 ) ㅇ발전기별공급가능용량재검토및기동시장시간소요발전기상태파악 3,000 이상 4,000 미만 관심 (Blue) ㅇ운전상태유지를위한기동가능한모든발전기가동 ( 중앙급전발전기 ) ㅇ비중앙급전발전기및구역전기사업자등가동준비 지시 ㅇ전기품질유지범위내배전용변압기 TAP 수동운전전환및조정 (1 단계 2.5%, 2 단계 5.0%) ㅇ전력수급대책기구구성 운영 ㅇ수급경보 관심 발령 공급예비력 운영예비력 2,000 이상 3,000 미만 1,000 이상 2,000 미만 주의 (Yellow) ㅇ수급경보 주의 또는 경계 발령 경계 (Orange) ㅇ휴전 활선작업시행중지및계통복구지시 ㅇ수요조절 ( 긴급절전 ) 시행 1,000 미만심각 (Red) ㅇ수급경보 심각 발령 ㅇ긴급부하조정 ( 부하차단 )

165 전력효율향상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전력효율향상 73,356 52,503 50,392 2, 효율향상기기 44,916 33,583 31,184 2, 부하관리기기 28,440 18,920 19,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 나승식 ), 에너지수요관리과 ( 양원창, ), 주무관 ( 문제호,5383) 주무관 ( 서보용,5386) 에너지산업정책관 ( 채희봉 ), 가스산업과 ( 이호현, ), 사무관 ( 김종현,5239) 16 년부터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이 전력효율향상사업 과통합 - 전력효율향상사업의내역 ( 효율향상기기 - 취약계층에너지복지 ) 으로추진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년 ~ 계속 (1년단위계속사업 ) 총사업비 - ( 15년까지투자액 6,831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504억원 지원조건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자체 2. 사업목적ㅇ고효율전기기기사용에의한전기소비절감과부하관리기기보급에의한전력수요의분산으로에너지의합리적이용도모 - 고효율전기기기의사용을촉진하여전기소비를줄임으로써전력수요및사용량을절감하고에너지의합리적인이용추진 - 전력부하관리기기의보급을통한최대전력수요의분산및제어로전력수급안정에기여 - 에너지취약계층인저소득층및복지시설에대한고효율조명기기 (LED) 교체지원을통한국가전력절감및전력사용비용절감혜택제공

166 3. '16 년예산내용 예산내용및산출근거 ㅇ효율향상기기및부하관리기기보급확대사업비 50,392 백만원 - 효율향상기기 : 전년대비 7.1% 감액한 31,184 백만원 - 부하관리기기 : 전년대비 1.5% 증액한 19,208 백만원 ㅇ산출근거 - 효율향상기기 : 31,184 백만원 구분 세부산출내역 지원금액 ( 백만원 ) 에너지효율 (EE) 시장 고효율조명 303천원 /kw 11,000kW 3,395 시범사업 고효율인버터 252천원 /kw 10,000kW 2,522 냉동기 13,160천원 / 대 35대 466 기반구축사업 부문별보급수요전망연구등 493 농어촌교육기관 LED보급 5개교 87백만원 / 학교 70% 305 취약계층에너지복지저소득층 천원 55,344 호 70% 24,003 복지시설 9,863 천원 2,318 시설 70% 합계 - 31,184 - 부하관리기기 : 19,208 백만원 구 분 세부산출내역 지원금액 ( 백만원 ) 설치지원금 300kW/ 대 46대 420천원 /kw 5,670 축냉설비 설계지원금지원금 * 5% 290 사후관리유지비사후관리및시스템유지관리비 236 소계 6,196 설치지원금 5,355천원 233대 1,247 냉난방기기 제어지원금 520MWh 350천원 /MWh 182 원격관리 시스템유지비 통신비, 시스템유지관리비 122 소계 1,552 설치지원금 172대 1,500천원 / 대 258 최대전력사후관리비사후관리비및인정시험비 14 관리장치소계 272 설치지원금 30,000천원 106대 3,180 지역냉방설계지원금 4,000천원 107대 428 설비소계 3,608 설치지원금 6,720천원 1,073대 7,210 가스냉방설계지원금 600천원 616대 369 설비소계 7,580 합 계 19,208

167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계획 16계획 전력효율향상 52,503 50,392 효율향상기기 33,583 31,184 - 에너지효율 (EE) 시장시범사업 6,580 5,917 고효율조명 3,580 3,395 고효율인버터 3,000 2,522 - 고효율냉동기 기반구축사업 농어촌교육기관 LED ( 16년신규 ) 취약계층에너지복지 26,003 24,003 부하관리기기 18,920 19,208 - 축냉설비 6,900 6,196 - 냉난방기기원격관리 1,720 1,552 - 최대전력관리장치 가스냉방설비 6,000 7,580 - 지역냉방설비 4,000 3,608 지원필요성ㅇ초기설치비용에대한부담완화를위해국비지원함으로써전력효율향상기기및부하관리기기의보급확산필요ㅇ이를통해전력사용량감소및수요분산을도모하여국가적인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ㅇ에너지빈곤층인저소득층및복지시설에에너지가보편적으로공급될수있도록고효율 LED조명으로무상교체하여국가전력수요감소

168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전력효율향상 73,356 52,503 50,392 2, 효율향상기기 44,916 33,583 31,184 2, 에너지효율 (EE) 시장시범사업 9,160 6,580 5, * 고효율조명 (LED) 6,210 * 고효율인버터 2,950 - 고효율냉동기 기반구축사업 500 3,580 (12,300 원 291,057 개 ) 3,000 (994 천원 3,018 대 ) 500 (13,160 천원 38 대 ) 500 ( 연구과제추진 ) - 농어촌교육기관 LED - - 3,395 (303 천원 /kw 11,000kW) 2,522 (252 천원 /kw 10,000kW) 466 (13,160 천원 35 대 ) 493 ( 연구과제추진 ) 305 (5 개교 87 백만원 / 학교 70%) 순증 - 취약계층에너지복지 34,756 26,003 24,003 2, ,000 8,000 * 저소득층 (206.5천원 69,198호 70%) (206.5천원 55,344호 70%) 34,756 2, ,003 16,003 * 복지시설 (9,863천원 : 2,318시설 70%) (9,863천원 : 2,318시설 70%) 부하관리기기 28,440 18,920 19, 축냉설비 8,340 - 냉난방기기원격관리 1,720 - 최대전력관리장치 가스냉방설비 14,000 - 지역냉방설비 4,000 6,900 ( 설치지원 : 300kW 50 대 420 천원, 설계지원 :315 백만원, 사후관리및유지 285 백만원 ) 1,720 ( 설치지원 :5,355천원 250대, 제어지원 : 740MWh 350천원 /MWh, 시스템유지 : 122백만원 ) 300 ( 설치지원 : 190 대 1,500천, 사후관리 : 15백만원 ) 6,000 ( 설치지원 :6,608천원 867대, 설계지원 : 610천원 442대 ) 4,000 ( 설치지원 : 30,000천원 118대, 설계지원 : 4,000천원 115대 ) 6,196 ( 설치지원 : 300kW 46대 420천원, 설계지원 :290백만원, 사후관리및유지 236백만원 ) 1,552 ( 설치지원 :5,355천원 233대, 제어지원 : 520MWh 350천원 /MWh, 시스템유지 : 122백만원 ) 272 ( 설치지원 : 172 대 1,500천, 사후관리 : 14백만원 ) 7,580 ( 설치지원 :6,720천원 1,073 대, 설계지원 : 600천원 616대 ) 3,608 ( 설치지원 : 30,000천원 106대, 설계지원 : 4,000천원 107대 ) , 비목 73,356 52,503 50,392 2, 민간경상보조 (320-01) 38,600 26,500 26, 지자체경상보조 (330-01) 34,756 26,003 24,003 2,

169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 ㅇ추진방향 - 에너지수입, 환경영향, 고유가등을고려하고에너지수요와밀접한기기위주로보급지원하여고효율기기의확산분위기조성및전기사용감소로피크억제에기여 - 전력수급문제해결을위한중장기적관련산업지원및육성 - 전력사용량을감축함으로써사용자의전력요금부담완화와국가전력수급안정화에기여하여에너지이용합리화를도모 ㅇ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및목표 14 실적 15 목표 16 목표 17 목표 18 목표 19 목표 에너지절감량 (MWh) 354, , , , , ,147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효율향상기기 336 / 부하관리기기 189 ( 억원 ) 효율향상기기 311 / 부하관리기기 효율향상기기 291 / 부하관리기기 효율향상기기 273 / 부하관리기기 효율향상기기 260 / 부하관리기기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 49 조 ( 기금의사용 ) 제 2 호 ( 전력수요관리사업 )

170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8 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의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등 ) - 에너지법제 16 조의 2( 에너지복지사업의실시 ) ㅇ추진경위 - 효율향상기기 1994 : 고효율조명기기보급지원 1997 : 고효율자동판매기보급지원 2001 : 고효율인버터보급지원전기사업법개정으로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시행 ( 01.6) 2002 : 고효율전동기보급지원 2006 : 고효율변압기및펌프보급지원 2009 : 고효율자판기지원폐지 2010 : 고효율전동기 ( 최저효율제전환 ) 및펌프지원폐지 2011 : 형광등용안정기 (T-5, FPL) 폐지 2012 : 고효율변압기지원폐지 ( 최저효율제전환 ) 2014 : 에너지복지를국정과제인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으로분리, 전력부하관리사업중내역사업인 부하관리기기 이관 ( 축냉설비, 가스냉방, 지역냉방, 냉난방원격관리, 최대전력관리장치 ) 2016 :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을 전력효율향상사업 의내역사업으로통합 - 부하관리기기 1991 : 피크시간대의냉방부하를관리를위해축냉식냉방설비보급지원 1999 : 원격제어에어컨개발보급지원 2001 : 전기사업법개정으로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시행 ( 01.6) 2006 : 최대수요전력을제어하기위한최대전력관리장치보급지원 2010 : 냉난방기기원격관리시스템, 스마트미터디스플레이보급사업시범시행 2011 : 가스냉방, 지역냉방설치지원사업시행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전력효율향상

171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ㅇ 2014 년 : 계획변경 (+80 억원 ) 및불용 (8 억원 ) - 계획변경 : 가스냉방설비신규수요증가반영 - 불용 : 사업추진방식변경 *( 14~) 으로인한지자체의사업신청부진 * ( 주관 ) 저소득층 ( 한국전력공사 ), 복지시설 ( 한국에너지공단 ) 지방자치단체 년도 12 년 13 년 14 년 ( 지원 ) 국비 100% 국비 70%, 지방비 30% ( 억원 )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647) ( ) ( ) (647) (647) ( ) ( ) (761) ( ) (113) (874) (874) ( ) ( ) (662) ( ) (80) (742) (734) ( ) (8)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출처지적사항조치결과 13 년국정감사 ( 에너지공단 ) 14 년국정감사 ( 산업부, 에너지공단 ) 에너지이용합리화위한 LED 교체사업을공공기관뿐만아니라교육기관에도확대하는방안을강구할것 초 중 고교대상 LED 조명보급률이저조하므로, 교육기관의조명교체를지원하는사업을재추진하되, 교육여건이불리한농어촌소재학교에우선적으로지원할필요 15 년계획협의시교육기관 LED 보급사업 (120 억규모 ) 을추진 - 기재부심의과정에서최종미반영되었으며 16 년계획반영재추진 16 년부터농어촌교육기관 LED 보급사업신규추진 - 16 년예산 : 305 백만원 ㅇ재정사업자율평가 연도 사업명 평가결과 비고 12년 전력수요관리 보통 14년 전력수요관리 보통 (4) 외국및민간의사례 : 해당사항없음

172 (5) 사업추진절차 ( 민간경상보조 ) 전담기관 ( 기금관리 ) 사업계획신청 사업협약 총괄기관 ( 기획, 평가, 관리 ) 사업계획신청 사업협약 주관기관 ( 사업수행, 관리 ) 지원금신청 지원금지급 수혜자 ( 기기설치 ) 8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자체 1 2 총괄관리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산업부5 6 ( 지급의뢰 ) 전담기관 7 1 사업계획서제출 2 사업계획서검토 / 보완 3 사업평가 4 평가결과보고 5 사업 / 사업비확정 6 사업 / 사업비확정통보 ( 지원금지급의뢰 센터 ) 7 사업비지급 8 성과분석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없음

173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75, , ,564 25,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174, , ,643 24, 농어촌전기공급지원 1,407 1,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 ( 채희봉 ), 전력산업과 ( 이원주, ), 사무관 ( 김기호,5243)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 업 기 간 01년 ~ 계속 총 사 업 비 - ( 15년까지투자액 17,531억원 ) 사 업 규 모 16년도 1,506억원 지 원 조 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전력공사 2. 사업목적ㅇ전기미공급도서 벽지지역에대한신규전기공급과도서의자가발전시설에대한운영결손비를지원함으로써도서 벽지지역의전력공급안정화와농어촌생활환경개선 3. '16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농어촌신규전기공급등을위한사업비 150,564백만원계획

174 ㅇ산출근거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149,643 백만원 * 운영결손비 : 운영비용 ( 연료비, 인건비, 수선유지비등 ) - 운영수입 ( 전기요금 ) 구분세부항목 '16 예산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 지자체운영도서결손지원지자체및주민도서기술지원비전기사업자운영도서결손지원 운영비용 (b) 운영수입 (a) 849 인건비 5,506 연료비 3,705 수선유지비 7,138 일반관리비 965 전기판매량 지자체도서판매단가 - 6,543,305kWh 평균 원 / kwh 인원 평균인건비 - 98명 연료구입량 면세경유단가 = 3,518-3,389,990l 1, 원 /l 운반비 : 187 발전계획정비 (1,005) 배전 / 구축물 / 기타수선유지비 (6,133) 일반경비 (797) 비품 (168) 기타 95 신규공급 (50), 배전선로이설 (45) 소계 17,409 결손지원액 (b-a) 16,560 용역비 1,118 노후발전기교체 18 재료비 (69), 인건비 (690), 경비 (232), 일반관리비 (49), 이윤 (78) 대수 대당교체비 - 7 대 2.5 기타공사지원 1,500 도서친환경 MG 전력공급시스템구축 (1,500) 소계 2,636 운영수입 (a') 34,809 운영비용 (b') 연료비 65,382 전기판매량 한전도서판매예상단가 - 256,704,733kWh 135.6원 / kwh 연료사용량 연료단가 - 77,426,868l 원 /l 감가상각비 1,887 백령도등 8 개도서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21,556 지급수수료 55,284 발전시설 (15,347), 배전시설 (4,827), 업무시설 (1,382) 도서전력설비위탁운영 (54,876), 정보통신설비위탁운영 (84), 기타수수료 (324) 투자비 19,515 발전설비 (7,017), 배전시설 (9,341), 업무시설 (3,157) 기타비용 1,632 주변지역지원 (184), 제경비 (1,419), 인수비용 (29) 결손지원액 (b'-a') 소계 165, ,447 합계 149,643 지자체운영도서결손 (16,560)+ 기술지원 (2,636)+ 전기사업자운영도서결손 (130,447)

175 지자체운영도서 전기사업자운영도서 기술지원대상도서 < 지원대상및전력수급계획 > 구분 15 년계획 (A) 16 년계획 (B) 증감 (B-A) 도서수 ( 개 ) 고객호수 ( 호 ) 1,486 1, 발전예상량 ( MWh) 7,544 8,925 1,381 판매예상량 ( MWh) 5,449 6,543 1,094 연료사용량 ( kl ) 3,045 3, 도서수 ( 개 ) 고객호수 ( 호 ) 31,351 30, 발전예상량 ( MWh) 277, ,306 14,443 판매예상량 ( MWh) 239, ,705 16,947 연료사용량 ( kl ) 74,580 77,427 2,847 도서수 ( 개 ) 고객호수 ( 호 ) 1,753 1,759 6 설비용량 ( kw ) 10,983 8,343-2,640 발전기대수 ( 대 ) 년기술지원대상도서 : 60 개 ( 지자체 21 개 + 주민자치 39 개 )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921 백만원 농어촌신규전기공급공사비 : 323 백만원 * 지원대상 : 전기수용가 10 호이상도서및 3 호이상벽지 * 지원내용 : ( 총공사비 - 일시부담금 ) 75% ( 단위 : 천원 ) 재원부담내역 행정구역 마을 호수 총공사비 일시부담금국 보조금가 지자체보조금 강원홍천군 쇠터골 3 172, ,843 42,948 강원화천군 2대대골 9 100,038 1,800 73,679 24,560 강원인제군 싸리골 4 161, ,163 40,054 합계 (3개사업) ,446 3, , ,562 이폐농및대용량사용자재정융자금보전 : 598백만원 * 지원대상 : 과거농어촌전기공급사업시행한지역 * 지원내용 : 지원대상지역에서이농및사용폐지, 대용량고객감면시행에따른재정융자금 100% 보전

176 ( 단위 : 천원 ) 기관명 이폐농사용자 대용량사용자 합계 한국전력 74, , ,998 전라북도 전라남도 1,745-1,745 계 76, , ,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요구내용 구분 15 계획 16 요구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75,564 백만원 150,564 백만원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173,984 백만원 149,643 백만원 - 지자체관리도서운영결손비 - 기술지원비 19 개도서 : 16,168 ( 운영비 16,862 - 수입 694) 60 개도서 : 1,519 ( 지자체및주민자치관리도서기술지원, 도서친환경 MG 구축비용편성 ) 21 개도서 : 16,560 ( 운영비 17,409 - 수입 849) 60 개도서 :2,636 ( 용역비, 노후발전기교체비도서친환경 MG 구축비용증액 ) 원 - 한전관리도서운영결손비 농어촌전기공급지 67 개도서 : 156,297 ( 운영비 187,825 - 수입 31,528) 67 개도서 : 130,447 ( 운영비 165,256- 수입 34,809) 1,580 백만원 921 백만원 - 신규전기공급공사비 벽지 (9 개 ) : 1,036 백만원 벽지 (3 개 ) : 323 백만원 - 재정융자금보전 이폐농수용가 : 108 백만원 대용량수용가 : 436 백만원 이폐농수용가 : 76 백만원 대용량수용가 : 522 백만원 지원필요성 ㅇ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현행전기요금수준으로는도서자가발전시설의운영비용을충당할수없고, 자기자금능력이부족한도서지역주민에게수익자부담원칙을적용하기어려우므로정부의재정지원이필요

177 ㅇ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기초생활기반이취약한도서 벽지주민들에게보편적서비스인전기를신규공급하는사업으로에너지복지구현, 국토의균형개발및농어촌소득증대도모라는정책목표및사업목적달성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농어촌전기공급지원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175, , ,564 25, , , ,643 24, ,673 16,168 16,560 도자 서가 지자체 =( 운영비18,255)-( 운영수입582) (18 개도서 ) =( 운영비 16,862) -( 운영수입694) (19 개도서 ) =( 운영비 17,409) -( 운영수입849) (21 개도서 ) 발시운 전설영 기술지원비 1,162 (59 개도서 ) 1,519 (60 개도서 ) 2,636 (60 개도서 ) 1, 지 원 전기사업자 155,322 =( 운영비 181,944)- 운영수입 26,622) (68 개도서 ) 156,297 =( 운영비187,825) -( 운영수입31,528) (67 개도서 ) 130,447 =( 운영비165,256) -( 운영수입34,809) (67 개도서 ) 25,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신규공사비재정융자금 1,407 1, ,050 1, (9 개공사 ) (9 개공사 ) (3 개공사 ) 비목 175, , ,564 25, 민간경상보조 (320-1) 175, , ,564 25,

178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성과목표성과지표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호당정전시간 ( 분 ) 발전설비열효율 (%) 수혜자만족도 ( 점 ) ㅇ추진방향 - 에너지복지구현등정책목표및사업목적달성을위해지속추진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15 1, ,506 ( 억원 )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1,740 1지자체 162 (19개도서) = ( 운영비 169) - ( 운영수입7) 2기술지원 15 (60개도서) 3전기사업자 1,563 (67 개도서 ) = ( 운영비 1,878) - ( 운영수입 315) - 농어촌전기공급지원 : 16 1신규공사비 11 (9개공사 ) 2재정융자금보조 5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1,497 1 지자체 166 (21 개도서 ) = ( 운영비 174) - ( 운영수입 8) 2 기술지원 26 (60 개도서 ) 3 전기사업자 1,305 (67 개도서 ) = ( 운영비 1,653) - ( 운영수입 348) - 농어촌전기공급지원 : 9 1 신규공사비 3 (3 개공사 ) 2 재정융자금보조 , , ,300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1,485 - 농어촌전기공급지원 : 15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1,389 - 농어촌전기공급지원 : 11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1,289 - 농어촌전기공급지원 : 11

179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 제 49 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1 ~ 3. ( 생략 ) 4. 도서벽지의주민등에대한전력공급지원사업 5 ~ 9. ( 생략 )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 동법시행령 ) 제 3 조 ( 공사비의재원등 ) 1 전기사업자또는전기사업자외의자가전기를공급하려는지역의배전시설공사에드는비용과자가발전시설공사및개체공사 ( 改替工事 ) 에드는비용은다음각호의자금으로충당한다. 1. ~ 2. ( 생략 )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제 20 조의 2 ( 전력사업기반기금에의한지원 ) 전기사업자가사용하는다음각호의비용에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 48 조의규정에의한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지원할수있다. 1. 제 12 조제 4 항또는제 21 조의규정에따라전기사업자, 시장. 군수가부담하는상환금의초과분 2. 제 2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기술지원비용 3. 제 2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정기보수및교육에소요되는비용 4. 제 20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자가발전시설의인수및전기공급을위하여사용하는비용 ( 전기요금으로충당되는금액을제외한다 ) 5. 제 20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자가발전시설의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비용 - 산업통상자원부훈령제 94 호 ( ) 도서자가발전시설관리 운영규정 - 산업통상자원부훈령제 94 호 ( ) 도서자가발전시설양도 양수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승인도서 벽지전력공급지원사업관리지침 ㅇ추진경위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제정 공포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산업통상자원부장관결정 : 도서자가발전시설인수기준 산업통상자원부제정 : 도서자가발전시설관리 운영기준 산업통상자원부제정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시행 : 도서 벽지전력공급지원사업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제정

180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ㅇ농어촌전기공급사업 1,309 1,711 1,756 1,756 1,506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년도 12년 13년 14년 ( 억원 )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09 1,309 1,309 (1,309) (1,309) (1,309) 1,711 1,711 1,711 (1,711) (1,711) (1,711) 1,756 1,756 1,756 (1,756) (1,756) (1,756)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재정사업자율평가 연도 사업명 평가결과 비고 15년 농어촌전기공급 보통 (4) 외국및민간의사례 : 해당사항없음 (5) 사업추진절차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시행계획공고 사업수행계획수립 / 주관기관사업수행계획수립 평가 사업수행계획평가 / 전담기관주관평가위원회구성 사업승인및협약 전담기관 ( 협약체결 : 전담기관 주관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정산및사업결과평가 ( 익년 ) 사업비사용실적보고 / 정산 ( 회계법인 ) 사업수행결과평가 / 전담기관주관평가위원회구성

181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ㅇ참고 1 : 2016년전기사업자전기공급비용산출내역ㅇ참고 2 : 2016년도지원대상도서자가발전시설현황ㅇ참고 3 : 2016년도한전운영도서자가발전시설증설계획ㅇ참고 4 : 전기미공급농어촌지역현황 (2015년 3월 ) ㅇ참고 5 : 이폐농및대용량고객재정융자금보전제도ㅇ참고 6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관련규정

182 참고 년전기사업자전기공급비용산출내역 1. 전기판매수입 ( 단위 : 천원 ) 전기판매량 ( kw h) (a, kw h) '14 년판매단가 (b, 원 / kw h) 물가상승률 (%) '16 년판매단가 (c, 원 / kw h) 전기판매수입 (d=a c) 256,704, % ,809, 년판매단가 : '14 년판매단가 물가상승률 (2.7%, 각 2 개년적용 ) < 전기판매량산출 ( 단위 : kw h) > 과거전기판매량및증가율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전기판매량 187,833, ,272, ,130, ,344,615 증가율 6.6% 6.4% 6.2% 3 개년가중평균증가율 6.3% 상승을적용하여 15 년, 16 년산출 16 년예상전기판매량 구분 16 년예상 (63 개도서증가분 ) 15 년인수도서 (4 개도서 ) 합계 전기판매량 255,762, , ,704, 연료비 ( 단위 : 천원 ) 구분 연료사용량 (l) (a) 연료단가 ( 원 /l) (b) 연료비 (a b) 부생연료유 1 호 77,426, ,382,344 < 연료사용량산출 > 연료사용량 = ( 발전량 860)/( 발열량 열효율 ) = 77,426,868l 년도평균발열량 8,954kcal /l 및 3개년가중평균열효율 36.26% 적용 < 발전량산출 > 과거발전량및증가율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발전량 (kwh) 218,878, ,147, ,230, ,543,782 증가율 6.5% 6.0% 5.4% '14년발전량보정 : 세월호사고여파로인한입도객 ( 관광객 ) 감소로보정

183 16년예상발전량 구분 16년예상 (63개도서증가분 ) 15년인수예정 (4개도서 ) 합계 발전량 (kwh) 291,643, , ,306,268 16년예상 : 14년발전량에 3개년가중평균 (2:3:5) 증가율 5.8% 를 2개년적용하여산출 15년인수예정 : 4개도서 14년발전량에 3개년가중평균 (2:3:5) 증가율 5.8% 를 2개년적용하여산출 < 연료단가산출내역 > 구성요소별단가 ( 원 ) 구분비고직접원가간접원가제세금출고보정계부생연료유1호 년도전력수급계획반영 직접원가 : Dubai 유가 + 보정계수 (2014년 Platts 등유가격 년 Dubai 유가평균 ) 간접원가 : 제조간접비 + 판매비와관리비 + 판매이익 제세금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수입부과금 출고보정 : 출고단가 ( 연료사용시점 ) 와구매단가 ( 연료구매시점 ) 와의차이반영 3. 감가상각비 ( 단위 : 천원 ) 도서명 감가상각비 도서명 감가상각비 백령도 190,903 조도 19,592 덕적도 31,145 거문도 170,138 위도 134,406 울릉도 915,137 흑산도 284,690 추자도 141, 감가상각비합계 1,887, 수선유지비 ( 단위 : 천원 ) 발전시설 배전시설 업무시설 합계 15,347,315 4,826,627 1,381,987 21,555,929 가. 발전시설수선유지비 계획예방정비 정비자재구매 윤활유구매 발전설비철거 보수보강및기타 소계 11,247,757 1,742, , ,000 1,218,420 15,347,315 1) 계획예방정비점검비 구 분 정비대수 ( 대 ) 계획예방정비 ,247, 년정비비용비고 15~16 년설계금액중 16 년분반영

184 2) 정비자재구매비 정비자재사업비비고 부동액, Nozzle, Air Filter 등 1,742, 년경상자재계약금액 ( 상 하반기 ) x 물가상승률 (2.7%) 3) 윤활유구매비 구매유종 구매계획량 (l) 구매단가 ( 원 /l) 윤활유구매 15W/40 247,814 2, ,401 비고 '15~17 년구매계약금액중 16 년분반영 4) 발전설비철거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풍도증설 80kW 3기철거 266, kW 3기증설 매물도증설 80kW 3기철거 266, kW 3기증설 소계 총 480kW철거 532,000 5) 발전시설보수보강및기타수선유지비 노후설비교체용수처리설비보강기타소계 370, , ,200 1,218,420 나. 배전시설수선유지비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비 배전기별진단 202,613 계기함정비 35,990 배전수목전지 68,960 전력량계이설 450 배전조류고장예방 91,000 내선기타계획 25,000 배전염진해낙뢰 229,990 자본연계 ( 신규 ) 261,371 배전기타계획 632,732 자본연계 ( 지장 ) 390,129 배전전력구맨홀 1,883 자본연계 ( 가공배전 ) 2,397,752 지중배전진단 78,820 자본연계 ( 지중배전 ) 6,450 지중배전기타계획 350,428 자본연계 ( 내선계기 ) 53,059 소계 4,826,627

185 다. 업무시설수선유지비 세부사업명사업비산출내역 사옥계획보수 639,355 방수 (2 건 ), 소방전기 (5 건 ), 바닥외벽 (2 건 ), 창호 (1 건 ), 환경개선 (2 건 ), 기타 (5 건 ) 사택계획보수 69,700 도배 (1 건 ), 창호출입문 (1 건 ), 기타 (1 건 ) 기타공사 ( 부대시설 ) 672,932 울타리 (1 건 ), 배수로 (2 건 ), 기타 (8 건 ) 소계 1,381, 지급수수료 ( 단위 : 천원 ) 구분 사업비 산출내역 재료비 : 236,692천원 인건비 : 41,796,254천원 도서전력설비경비 : 6,375,219천원 54,875,923 위탁운영일반관리비 : 2,420,408천원 이 윤 : 4,047,350천원 합 계 : 54,875,923천원 정보통신설비위탁운영 83,944 '14년실적금액 물가상승률 2개년 (2.7%) 기타수수료 323,783 장자도배전서비스센터운영지급수수료 (133,783) 기타수수료 (190,000) 소계 55,283, 투자비 ( 단위 : 천원 ) 발전시설배전시설업무시설합계 7,017,000 9,341,000 3,157,000 19,515,000 가. 발전시설투자비 발전설비증설발전설비보강소계 2,846,000 4,171,000 7,017,000

186 1) 발전설비증설비 ( 전력수급사정에따라대상도서및사업내용변동될수있음 )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공사비 ( 천원 ) 비고 풍도증설 150kW 3기증설 1,398,000 매물도증설 150kW 3기증설 1,398,000 호도증설 150kW 3기증설 50,000 소계 - 2,846,000 2) 신재생발전설비보수 보강및기타공사 구분 ESS 설치신재생증설노후설비교체기타보강소계 대상 3개도서 1개도서연료이송배관, 배기관, 주변압기, 내용 830kW 424kW축전지등 발전실크레인설치, AVR 구매, 출력안정등 사업비 1,200, ,000 1,491, ,000 4,171,000 나. 배전시설투자비 세부사업명사업비세부사업명사업비 대비관로공사 52,000 가공경상설비보강 4,099,000 공급능력확충 669,000 재해및고장복구 282,000 해월철탑보강 264,000 기타배전설비보강 ( 계획 ) 기타배전설비보강 ( 경상 ) 10, ,000 신규보강 1,742,000 변압기관련 870,000 지장배전선로이설 726,000 계기관련 241,000 차량충돌복구공사 17,000 소계 9,341,000

187 다. 업무시설투자비 세부사업명사업비산출내역 근무공간 ( 사무실, 비상대기실등 ) 934,000 '14 년도서발전소건축물단위공사비 (2.56 백만원 ) x 물가상승률 2 개년 (2.7%,2.7%) x 346 m2 비근무공간 ( 관리동, 창고등 ) 168,000 '14 년도서발전소건축물단위공사비 (1.7 백만원 ) x 물가상승률 2 개년 (2.7%,2.7%) x 94 m2 기타공사 2,055,000 실적단가 소계 3,157, 기타비용 ( 단위 : 천원 ) 주변지역지원사업비 제경비 인수비용 합계 184,558 1,418,954 28,890 1,632,402 가. 주변지역지원사업비 주민복지지원사업 사회복지지원사업 육영사업홍보사업소계 39,560 76,605 17,897 50, ,558 사업별도서 14 년단가 67 개도서 (15 년인수예정도서포함 ) 물가상승률 (2.7) 나. 제경비 발전사업 (a) 14 년제경비물가상승률 판매사업 (b) 소계 (c=a+b) '14 년도 (d) '15 년도 (e) 제경비 [c (1+d) (1+e)] 77,326 1,265,385 1,342, % 2.7% 1,418,954 < '14 년판매사업제경비 > 지사지사수 ( 개 ) 도서수 ( 개 ) 고객호수 ( 호 ) 14 단가제경비 ( 원 ) 산정방식 울릉지사 1 1 7,326 47, ,501,120 지사제경비전체 백령지사 1 3 5,323 46, ,528,599 지사제경비전체 신안지사 ,081 2,701,237 지사제경비호당평균 기타지사 ,099 36, ,654,011 3개지사제경비호당평균 합 계 ,825 1,265,384,967 16년사업연도인수예정도서는당년제경비미산정

188 다. 지자체관리자가발전시설인수비용 구 분 사업비 산출내역 여비교통비 14, 천원 / 도서 4개도서 2회 5인 자산감정평가등 4,690 2,345천원 / 도서 2개도서 지적도면제작등 10,000 5,000천원 / 도서 2개도서 합 계 28,890 지자체인계 인수요청시현장조사포함

189 참고 년도지원대상도서자가발전시설현황 전기사업자지원대상 구분 도서수 고객호수 ( 호 ) 총용량 ( kw ) 15 년 63 30,568 92,615 비고 15 년인수 외도, 영산도, 가사도, 횡간도 16 년 67 30,825 93, 년관리도서 (63 개 ) No 행정구역 도서명 인구 ( 명 ) 고객호수 ( 호 ) 발전설비배전설비운영총용량대수전압긍장인력 ( kw ) ( 대 ) (V) ( km ) ( 명 ) 준공일자 한전인수일자 1 옹진군백령도 5,665 4,024 15, , 대청도 1,332 1,035 3, , 소청도 , , 연평도 2, , , 소연평도 , 덕적도 1,674 1,318 2, , 문갑도 , 울도 , 자월도 , , 승봉도 , , 안산시풍도 육도 태안군가의도 보령시장고도 , 고대도 , 삽시도 , 호도 녹도 외연도 , 군산시어청도 , , 연도 , 개야도 , , 비안도 , 부안군위도 1,329 1,140 2, , 왕등도 , 영광군송이도 , 낙월도 , 신안군홍도 , , 흑산도 2,938 1,679 4, , 가거도 , ,

190 No 행정구역 도서명 인구 ( 명 ) 고객호수 ( 호 ) 발전설비 총용량 ( kw ) 대수전압 ( 대 ) (V) 배전설비 긍장 ( km ) 운영인력 ( 명 ) 준공일자 한전인수일자 31 신안군평사도 고사도 율도 ( 장 ) 진도군 구자도 , 조도 2,329 2,329 2, , 성남도 , 독거도 , 슬도 , 눌옥도 내병도 완도군황제도 어룡도 , 여서도 당사도 덕우도 고흥군시산도 , 화도 , 득량도 , 여수시상화도 하화도 여자도 , 손죽도 , 초도 , 거문도 1,840 1,467 4, , 평도 , 울릉군울릉도 10,509 7,326 19, , 통영시어의도 수우도 추도 , 매물도 , 제주시추자도 2,207 1,456 5, , 비양도 , 서귀포시가파도 , 계 (16 시군 ) (63 도서 ) 42,379 30,568 92, 주 ) 1. '15 년 4 개도서를한전이인수예정이며, '16 년총 67 개도서를한전에서운영할것으로예상됨

191 2 15 년인수예정도서 (4 개 ) No 행정구역 도서명 인구 ( 명 ) 고객호수 ( 호 ) 발전설비 총용량 ( kw ) 대수 ( 대 ) 배전설비 전압 (V) 긍장 ( km ) 운영인력 ( 명 ) 준공일자 관리기관 1 태안군 외도 , 태안군청 2 신안군 영산도 신안군청 3 진도군 가사도 , 진도군청 4 제주시 횡간도 제주도청 계 (4시군) (4도서)

192 지자체지원대상 구분 도서수 고객호수 ( 호 ) 총용량 ( kw ) 비고 15년 24 1,925 8, 년인계 외도, 영산도, 가사도, 횡간도 15년신규 소매물도 16년 21 1,617 8, 년관리도서 (24 개 ) No 행정구역도서명인구 ( 명 ) 고객호수 ( 호 ) 발전설비 총용량 ( kw ) 대수 ( 대 ) 배전설비 전압 (V) 긍장 ( km ) 운영인력 ( 명 ) 준공일자 한전인수예정일 관리기관 1 옹진군 백아도 , 이후 옹진군청 2 굴업도 이후 3 태안군 외도 , 예정 태안군청 4 홍성군 죽도 이후 홍성군청 5 군산시 방축도 , 이후 6 관리도 이후 7 영광군 안마도 , 이후 영광군청 8 신안군 우이도 , 이후 신안군청 9 장도 이후 10 영산도 예정 11 상태도 , 이후 12 하태도 이후 13 만재도 이후 14 옥도 이후 15 진도군 가사도 , 예정 진도군청 16 서거차도 , 이후 17 혈도 ( 가사 ) 이후 18 맹골도 , 이후 19 외병도 이후 20 해남군 상마도 , 이후 해남군청 21 거제시 지심도 , 이후 거제시청 22 통영시 수도 , 이후 통영시청 23 제주시 횡간도 , 예정 제주도청 24 서귀포시 마라도 이후 서귀포시청 합계 (12시군) (24도서) 2,859 1,925 8,

193 2 15 년인계예정도서 (4 개 ) No 행정구역 도서명 인구 ( 명 ) 고객호수 ( 호 ) 발전설비 총용량 ( kw ) 대수 ( 대 ) 배전설비 전압 (V) 긍장 ( km ) 운영인력 ( 명 ) 준공일자 관리기관 1 태안군 외도 , 태안군청 2 신안군 영산도 신안군청 3 진도군 가사도 , 진도군청 4 제주시 횡간도 , 제주도청 계 (4시군) (4도서) 년신규지원예정도서 (1 개 ) No 행정구역 도서명 인구 ( 명 ) 고객호수 ( 호 ) 발전설비 총용량 ( kw ) 대수 ( 대 ) 배전설비 전압 (V) 긍장 ( km ) 운영인력 ( 명 ) 준공일자 관리기관 1 통영시소매물도 , 진도군청

194 참고 년도한전운영도서자가발전시설증설계획 증설목적ㅇ도서지역전력수요의지속적인증가로적기전력공급능력확충을통해안정적전력공급실현및어업의생산력증강도모 16년증설추진도서전력수요전망 ( 단위 : kw, %) 연도별최대전력수요전망 도서명 설비용량 공급용량 구분 15년 16년 16년 17년 18년 최대전력 풍도 매물도 호도 설비예비율 23.61% 17.92% 12.38% -4.70% -8.48% 공급예비율 % % % % % 최대전력 설비예비율 19.11% 9.11% -0.23% -8.90% % 공급예비율 % % % % % 최대전력 설비예비율 57.83% 51.84% 46.69% 42.24% 38.39% 공급예비율 5.22% 1.23% -2.21% -5.17% -7.74% 증설및기초설계추진계획 ( 전력수급사정에따라대상도서는변동될수있음 ) 구분 설비용량 ( kw, 대 ) 15 년소요비용 ( 천원 ) 증설전용량증설용량폐지용량증설후용량투자비수선유지비합계 풍도 ,398, ,000 1,664,000 매물도 ,398, ,000 1,664,000 호도 , ,000 합계 ,846, ,000 3,378,000

195 참고 4 전기미공급농어촌지역현황 (2015 년 3 월 ) 종합표 구분 법적용지역주 ) 법제외지역합계지역수호수지역수호수지역수호수 도서지역 벽지지역 합 계 법적용지역 : ( 도서 ) 10호이상, ( 벽지 ) 3호이상 미공급도서지역현황 ( 불완전전기공급상태 ) 구분법적용지역법제외지역합계지역수호수지역수호수지역수호수 적용도서 인천 경기 입파도 ( 화성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늑도, 소늑도 ( 여수 ), 율도 ( 신안 ) 경북 경남 소매물도 ( 통영 ) 제주 합계 미공급벽지지역현황 구분법적용지역법제외지역합계지역수호수지역수호수지역수호수 비고 인천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합계

196 참고 5 이폐농및대용량고객재정융자금보전제도 재정융자금개요ㅇ농어촌전기공급사업공사비중고객부담재정융자금 (100만원/ 호 ) 을융자지원하여사업촉진과고객의경제적부담을경감 * 지원조건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지역전기수용자, 5년거치 30년분할상환ㅇ융자금상환관련이농등발생시그금액을기금에서보전 이 폐농고객재정융자금보전ㅇ주택용고객중이농및사용폐지고객발생시그전가를막기위해전기사업자가우선부담하고익년기금에서보전ㅇ상환금액 : 100만원 / 1호 ( 주택용 3kW ) 년 : 마을농어촌전기공급사업시행 (5가구 각주택용 3kW ) 재정융자금 500만원 ( 호별 100만원 ) 융자 1호당월상환금액 : 약 2,780원 ( 매월전기요금과함께징수 ) 년 : 마을주민인 씨서울로이사 씨의융자금잔액을한전에서부담하고 07년기금에서보전 대용량고객재정융자금보전 ㅇ방앗간, 양어장등대용량고객상환액을주택용고객과일치시켜부담완화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개정 ('05.9 월, 이영호의원발의 ), 시행 ( ) ㅇ상환금액 : 100만원 / 1호 ( 일반용 1kW ) 100만원 / 1호 ( 일반용 3kW ) 년 : 마을농어촌전기공급사업시행 (5가구 각일반용 3kW ) 재정융자금 1,500만원 ( 호별 300만원 ) 융자 1호당월상환금액 : 약 8,340원 ( 매월전기요금과함께징수 ) 년 : 대용량고객재정융자금감면시행 1호당 100만원 ( 약2,780원 / 월 ) 만상환, 나머지 200만원은기금에서보전

197 참고 6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관련규정 제12조 ( 상환금의징수등 ) 1 전기사업자는재정융자금상환금을전기사용자 ( 단위공사가끝난후에전기사용을시작한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로부터매월분의전기요금을징수할때에전기요금과함께징수한다. 2 전기사업자는단위공사별당해연도상환금을다음각호에따라산출한전체호수를기준으로균분하여징수한다. 1. 계약전력 3킬로와트까지는 1호의전기수용자로본다. 2. 계약전력이 3킬로와트를초과할경우계약전력을 3킬로와트로나눈값 ( 소수점이하둘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 을전기수용자의호수로본다. 3 ( 생략 ) 4 전기사업자가전기를공급하는단위공사지역내에서전기수용자의이농및수용폐지로인하여다른전기수용자의상환금의월부담금액이배전시설공사당시부담하여야할상환금의월부담금액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그초과분에대하여는전기사업자가우선부담하고, 정부는다음연도예산에반영하여이를보전한다. 부칙 < 제7684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정융자금의상환에관한특례 ) 2 전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가종전의규정에따라전기공급사업을실시한단위공사지역내에서이법개정으로인하여전기수용자 1호당재정융자금의상환금액이이법시행전의전기수용자 1호당재정융자금의상환금액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그초과분은전기사업자가우선부담하고, 정부는다음연도예산에반영하여이를보전한다.

198 무연탄발전지원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무연탄발전지원 2,000 1,900 1, 무연탄발전지원 2,000 1,900 1, %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 ( 채희봉 ), 석탄산업과 ( 최광국, ), 사무관 ( 우석중, 5285)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년 계속 (1년단위계속사업 ) 총사업비 - ( 15년까지투자액 13,510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18.05억원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전력거래소 2. 사업목적 ㅇ발전용으로배정된국내생산무연탄을사용하는발전소의손실지원을통해국내석탄산업보호및산탄지역균형발전도모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국내무연탄사용발전소에대한지원사업비 1,805백만원계획ㅇ산출근거 - 16년도국내무연탄배정예상량 : 24만톤 - 지원단가 : 7,521원 / 톤

199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 분 15계획 16계획 무연탄발전지원사업 1,900백만원 1,805백만원 배정물량 ( 톤 ) 245, ,000 지원단가 ( 원 / 톤 ) 7,755 7,521 ( 백만원 ) 지원필요성 ㅇ국내무연탄을사용하는발전소 ( 동해, 영동, 서천화력 ) 에국내무연탄을공급함으로써전력수급안정을기하고아울러국내무연탄의수요처확보를통해국내석탄산업유지 보호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무연탄발전지원 2,000 1,900 1, 무연탄발전지원 2,000 1,900 1,805 (24.5만톤 7,755원 / 톤 ) (24만톤 7,521원 / 톤 ) 비목 2,000 1,900 1, 민간경상보조 (320-01) 2,000 1,900 1,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국내무연탄의원활한소비를위해무연탄수급여건을감안하여적정규모의지원을추진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 금액 산출근거 만톤 7,755원 / 톤 만톤 7,521원 / 톤 만톤 7,145원 / 톤 만톤 6,861원 / 톤 만톤 6,662원 / 톤 ( 억원 )

20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 제 49 조 ( 기금의사용 ) 제 6 호 ㅇ추진경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무연탄발전지원사업시행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무연탄발전지원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ㅇ 12년 : 전력수급비상에따라전력부하관리예산으로긴급증액하고무연탄발전지원사업축소를반영하여사업비감액 년도 12년 13년 14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 억원 ) ( 57 ) ( - ) ( 32 ) ( 25 ) ( 25 ) ( - ) ( - ) ( 40 ) ( - ) ( - ) ( 40 ) ( 40 ) ( - ) ( - ) ( 20 ) ( - ) ( - ) ( 20 ) ( 20 ) ( -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기획재정부 12 년도재정자율평가결과 : 77.5 점 (4) 외국및민간의사례 : 해당사항없음

201 (5) 사업추진절차 정부전담기관주관기관 차년도사업계획조정및국회심의확정 차년도사업계획서검토및조정 차년도사업계획서작성 제출 시행계획공고사업시행계획홍보사업계획서작성 신청사업검토심의 조정 ( 평가위원회 ) 사업신청 신청사업확정 신청사업선정 ( 안 ) 제출 ( 통보 ) 신청사업확정결과통보신청사업수행계획서제출 협약체결 ( 협약대행 ) 협약체결 사업비지급승인 사업관리 ( 현장확인 ) 사업비교부승인요청및교부 사업시행및사업비신청 ( 보고 ) 사업비정산및사업결과보고 ( 평가위원회 ) 사업결과공포 사업종료및결과제출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없음

202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17,200 21,982 7,750 14,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신산업정책단 ( 나승식 ), 에너지신산업진흥과 ( 이귀현, ), 사무관 ( 김덕기, 5392) %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12년 ~계속 총사업비 - ( 15 년까지 633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77.5 억원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지방비 50% 매칭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2. 사업목적ㅇ민간의자생적전기차시장확대를위해전기차의배터리를리스 (lease) 관리하는배터리리스서비스활성화지원 * 국민의에너지활용활성화를위한자생력을갖춘에너지신시장조성을위해분야별新사업모델제시 ( , 에너지신산업대토론회 )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전기차배터리리스사업지원 : 7,750백만원 - 전기차배터리리스사업자의배터리구매비용및전기버스충전인프라구축비용지원

203 *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중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사업 (AMI, ESS 보급 ) 이종료됨에따라전기차배터리리스사업지원 ( 내역사업 ) 예산만요구 * ( 15) 72.5억원 ( 16) 77.5억원 ( 택시 ) 택시업체에배터리리스 (Lease) 사업자가배터리를리스 관리서비스를제공 (1,690백만원) * 산출근거 : ( 15) 배터리 13 백만원 50% 290 대 ( 16) 배터리 13 백만원 50% 260 대 ( 렌터카 ) 전기차렌터카社에배터리리스사업자가배터리를리스 관리서비스를제공 (1,450백만원) * 산출근거 : ( 15) 배터리 13 백만원 50% 227 대 ( 16) 배터리 13백만원 50% 223대 ( 버스 ) 버스업체에배터리리스사업자가배터리와함께충전설비를구축하고배터리리스 관리서비스를제공 (4,310백만원) * 산출근거 : ( 15) 배터리 80백만원 50% 49대 + 버스충전설비 410.5백만원 50% 8 대 ( 16) 배터리 80백만원 50% 70대 + 버스충전설비 336백만원 50% 9대 ( 기획, 평가, 관리 ) 사업추진을위한기획 전략수립, 평가 관리 (300백만원), 15년, 16년동일 지원필요성ㅇ전기차는비싼배터리가격으로인해전기차보급에걸림돌로작용하여전기차확산및시장형성에애로 * 15년국내전기승용차보급가격 : 3,500만원 ~ 4,250만원수준 - 에너지신산업육성을위해민간시장메커니즘을적용한전기차보급사업을추진하여전기차시장의자생적생태계기반을구축할필요ㅇ이에따라, 에너지이용절감효과가큰택시, 렌터카, 버스등대중교통을대상으로전기차배터리를리스 관리하는서비스지원 - 리스이용자 ( 버스 택시 렌터카업체 ) 에게는배터리를뺀가격을지불하여초기비용을낮추고유지 관리하는비용부담을완화

204 - 이로인해내연기관차대비연료비와유지보수비절감으로인해 경제적수혜발생 ㅇ정부는재정부담을줄이고, 리스자는배터리관리부담및중고가치불안해소, 사업자는관련서비스와연계, 다양한신산업창출기대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17,200 21,982 7,750 14,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17,200 14,732-14, 전기차배터리리스지원 - 7,250 7, 비목 ( 합계 ) 17,200 21,982 7,750 14, 민간경상보조 (320-01) 17,200 21,982 7,750 1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 ㅇ추진방향 - 전기차보급초기단계에배터리리스사업모델을통해전기차시장의자생적생태계를형성할수있는수요확보시까지한시지원 ㅇ성과목표 - 제주도의지리적특성과용도별수익성을반영하여시장메커니즘이작용할수있는차별화된전기차보급시범모델도입및실증 - V2G서비스, 패배터리재활용, 온실가스배출거래및수요반응 (DR) 등다양한서비스와연계하여최적화된사업모델완성 - 제주도에서성공모델을만들어경험과노하우등을전국으로확산

205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억원 )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220) (AMI) 15 천호 32 만원 70% (ESS) 110 식 (100 kwh) 1.4 억원 70% ( 기획평가관리 ) 662 백만원 100% 전기차배터리리스지원 (72.5) ( 택시 ) 290 대 13 백만원 50% ( 렌터카 ) 227 대 13 백만원 50% ( 버스 ) 49 대 80 백만원 50%+8 대 ( 충전설비 ) 백만원 50% ( 기획평가관리 )300 백만원 100% 전기차배터리리스지원 (77.5) ( 택시 ) 260 대 13 백만원 50% ( 렌터카 ) 223 대 13 백만원 50% ( 버스 ) 70 대 80 백만원 50%+9 대 ( 충전설비 ) 336 백만원 50%+ ( 기획평가관리 ) 300 백만원 100%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 ( 제 2 조제 5 호, 법제 12 조 ) 3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 - 지능형전력망을이용하여전력수요를관리하는사업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전기자동차에전기를충전하여공급하는사업 - 대용량배터리에전기를저장하여필요한시기에공급ㆍ판매하는등지능형전력망을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206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 제14조제14조 ( 투자비용의지원등 ) 1 정부는제12조제1항에따라등록한지능형전력망사업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능형전력망의공공성, 안전성등공익의실현에필요한투자를하는경우에는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지원에필요한비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금또는예산으로지원할수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따른전력산업기반기금 2. ~ 3. ( 생략 ) - 전기사업법제 49 조 제 49 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1. ~ 9. ( 생략 ) 10.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력사업과관련한중요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 ( 금융 세제상의지원 ) 및같은법시행령제27조 (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등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14조 ( 금융 세제상의지원 ) 1 정부는에너지이용을합리화하고이를통하여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기자재의제조ㆍ설치ㆍ시공, 그밖에에너지이용합리화와이를통한온실가스배출의감축에관한사업에대하여금융ㆍ세제상의지원또는보조금의지급, 그밖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 제27조 (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등 ) 2 법제14조제1항에따라지원대상이되는그밖에에너지이용합리화와이를통한온실가스배출의감축에관한사업은다음각호의사업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사업으로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및이를통하여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한에너지절약시설설치및에너지기술개발사업

207 ㅇ추진경위 -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 스마트그리드추진전략녹색성장위원회보고 : 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수립 발표 : 스마트그리드사업활성화방안발표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공포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진흥지원기관지정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 전기차배터리리스사업지원 : 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 (7.17) 을발표 : 에너지신산업대토론회 (9.4, 대통령주재 ) 에서국내의신산업생태계구축과성장촉진방안을논의 :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지원사업운영규정제정 ( 산업부공고제 호 ( ) : 전기차배터리리스사업자선정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년도 12년 13년 14년 ( 억원 )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36) ( ) ( ) (36) (36) ( ) ( ) (206) ( ) ( ) (206) (206) ( ) ( ) (172) ( ) ( ) (172) (172) ( ) ( )

208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 ( 산업위 ) 전기택시 전기렌터카배터리리스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해당사업구역에충분한충전인프라구축이필요 ( 15년도기금운용계획 ) - ( 조치계획 ) 전기택시 렌터카배터리리스사업참여자들이충전인프라부족에따른불편을최소화하도록올해 ( 15) 제주지역민간유료충전사업 ( 한전SPC 추진 ) 에따라확충되는충전시설을연계이용추진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닛산, 르노, 다임러에서전기차배터리리스프로그램운영 - ( 닛산 ) 영국에서판매하는리프모델을대상으로 13.6월부터차량판매시 Battery Replace Program을시행 * Nissan Motor Acceptance Corporation 에서배터리리스서비스를담당, 주행거리, 계약기간에따른배터리리스요금제를운영중 - ( 르노 ) 11년부터유럽시판용모델인플루언스 Z.E.(Fluence Z.E.) 부터트위지 (Twizy), 칸구 Z.E.(Kangoo Z.E.), 조이 (ZOE) 등을대상으로배터리리스사업진행 - ( 다임러 ) 13.5월부터미국내판매되는 Smart Fortwo ED 구매자를대상으로배터리유지보수프로그램인 (battery assurance plus) 운영 (5) 사업추진절차ㅇ추진절차 - 주관기관이리스사업자를선정하고, 선정된리스사업자는운수사업자 ( 택시 렌트카 버스 ) 에게리스서비스 ( 충전, 관리서비스포함 ) 를제공 사업계획수립사업자선정평가리스사업수행사후관리 사업모델수립 세부추진계획마련 사업자모집공고 사업신청기관평가 선정 리스서비스제공 사업결과보고 효과분석

209 ㅇ추진체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의한국에너지공단을주관기관으로지정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보급사업총괄 보급사업계획수립 전담기관 보급사업평가및조정 사업비정산및환수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기획 사업자선정, 평가 사업관리및점검 효과분석등 전기차배터리리스사업자 배터리리스사업운영 관리 배터리충전, 관리서비스제공 사업결과보고, 사후관리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ㅇ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ㅇ전기차배터리리스사업개요

210 참고 전기차배터리리스사업개요 추진배경ㅇ정부는에너지신기술에시장형비즈니스모델을접목해자생력을갖추도록하는 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 ( ) 을발표 - 에너지신산업대토론회 ( ) 에서는해외성공사례를살펴보고, 국내의신산업생태계구축과성장촉진방안을논의ㅇ에너지신산업육성을위해민간시장메커니즘을적용한전기차보급사업을추진하여전기차시장의자생적생태계를구축 - 전기차보급의지리적특성이유리한제주도 (1회충전일주가능 ) 에서버스 ( 지정된정류소등운행노선에충전소구축이용이 ) 와택시 렌터카 ( 긴주행거리로연료비절감폭이큼 ) 를대상으로사업을추진 - 전기버스 택시 렌터카에대해배터리리스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구매자가전기차용배터리를구매 관리하는비용부담완화 * 제주도내버스 (14 업체 461대 ), 택시 (34 업체 5,403대 ), 렌터카 (69 업체, 20,162대 ) 대상 * 제주도전기차보급계획 : 17년까지 2.9만대 ( 전체차량의 10% 대체 ), 20년까지 9.4만대 ( 전체차량의 30% 대체 ), 30년까지 37.1만대 ( 전기차 100% 대체 ) < 제주도전기차보급목표 > 구 분 2015년 년 합계 전기버스 49대 70대 119대 전기택시 290대 260대 550대 렌터카 227대 223대 450대 합 계 566대 553대 1,119대

211 배터리리스사업모델개요 ㅇ연료비절감액의일부를배터리리스비용 ( 충전 관리비용포함 ) 으로 지불하고, 나머지절감액은버스 택시 렌터카업체에서가져가는형태 - ( 사업목표 ) 제주도를대상으로 3 년간 ( 15 년 ~ 17 년 ) 전기버스 119 대, 전기택시 렌터카 1,000 대보급 - ( 사업모델 ) 버스 택시 렌터카업체는배터리를제외한차량본체가격만지불, 배터리리스사업자가배터리가격을지불하고배터리관리및충전서비스까지제공 총연료비 내연기관연료비용 연료비차액 전기차연료비용 ( 충전비용 배터리리스비용 운수회사연료비차액 배터리충전관리비용포함 < 전기차배터리리스사업구조 > ㅇ시행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 ( 금융 세제상의지원 ) 및같은법시행령제27조 (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등 ) 등

212 ㅇ사업기간 : 15년 17년(3년) * 시행기관은협약기간종료 ( ) 후 10년이상사업을운영해야함ㅇ지원규모 : 288억원규모 ( 국비 144억원, 지방비 144억원 ) - 15년은국비 69.5억원, 지방비 69.5억원 ( 버스 72.04억원, 택시 렌터카 66.96억원 ) * 국비및지방비는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지원 전기차보급新비즈니스모델정착및에너지신산업조기성과창출을위해 17 년까지의보급목표 (1,119 대 ) 를 16 년에조기달성토록예산지원필요 ㅇ사업추진체계 구분주요역할 주관부처 ( 산업부 )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지자체 ( 제주도 ) 평가위원회 정부예산지원, 사업계획수립 사업의평가및조정, 사업비지급및정산 전기차배터리리스사업의기획 선정 평가 관리등 지방비매칭, 수요촉진등사업지원 사업수행계획및추진실적, 시행기관선정평가등심의 시행기관 전기차배터리리스서비스제공 ( 특수목적법인 ) 수요기업 전기차배터리리스서비스를제공받아전기차운행

213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 신규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31,391 31,391 순증 지능형전력소비효율화 19,745 19,745 순증 지능형전력공급효율화 순증 지능형전력판매신산업 9,276 9,276 순증 통합관리센터구축 운영 1,640 1,640 순증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신산업정책단 ( 나승식 ), 에너지신산업진흥과 ( 이귀현, ), 사무관 ( 김기열, 5391)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16년~'18년 총사업비 - 사업규모 16년도 314억원 지원조건 민간보조 ( 출연 ) 사업시행주체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2. 사업목적ㅇ에너지와 ICT의융합을통해다양한사업모델창출이가능한스마트그리드는에너지신산업의핵심인프라ㅇ스마트그리드시범ㆍ실증사업성과를바탕으로즉시사업화가가능한사업모델을실제전력시장 ( 주택가, 공단, 상업지구등 ) 에서구현

214 3. '16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지능형전력소비효율화 :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을활용하여빌딩이나공장을대상으로에너지효율컨설팅, 피크관리, 수요반응등에너지관리솔루션을제공 (19,745백만원) - BEMS FEMS 175개소등 : 45,820백만원 43.1%( 국비지원율 ) * 국비지원율은예비타당성조사결과시의수치를활용 * 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 * FEMS :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 ㅇ지능형전력공급효율화 : 연료전지등을통해에너지자족화를실현하고, 관제센터에서실시간수요정보를연계하여, 효율적인발전소운영추진 (730백만원) -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40MW, 태양광 120kW 구축 : 224,186백만원 0.3%( 국비지원율 ) * 국비지원율은예비타당성조사결과시의수치를활용 ㅇ지능형전력판매신산업 : AMI 보급과민간사업자의요금제설계, 전력빅데이터활용등스마트그리드소비자측면의편익을제공하고비상발전기를활용한수요관리 (DR) 사업추진 (9,276백만원) - AMI 74,820호, 비상발전기 5대구축 : 20,987백만원 44.2%( 국비지원율 ) * 국비지원율은예비타당성조사결과시의수치를활용 * 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첨단계량인프라 ) * DR : Demand Response ( 수요관리 ) ㅇ통합관리센터구축 : 확산사업내전력사용데이터를수집 분석 및운영현황통합관리등을위한 TOC IMC 구축 운영 (1,640백만원) - TOC 구축비 2,271백만원 39%( 국비지원율 ) = 887백만원 - IMC 구축 운영비 753 백만원 100%( 국비지원율 ) = 753 백만원 * 국비지원율은예비타당성조사결과시의수치를활용 * TOC : Total Operation Center ( 컨소시엄별운영센터 ) ** IMC :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 확산사업통합관리센터 )

215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분 15 계획 16 계획 ( 백만원 )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신규 지능형전력소비효율화신규 o (BEMS, FEMS) 175 개소 지능형전력공급효율화 지능형전력판매신산업 신규 신규 o (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 40MW o ( 태양광 ) 120kW o (AMI) 74,820 호 o ( 비상발전기 ) 5 대 지원필요성 ㅇ ( 기후변화대응 ) 新기후체제출범등글로벌온실가스감축기조강화에대응하기위해, 스마트그리드구축을통한전력효율화ㅇ ( 창조경제구현 ) ICT를활용하여에너지이용을합리화하고, 새로운시장과일자리를창출하여에너지분야의창조경제구현 - 이를위해 에너지신기술개발 시장중심의민간투자확대 부가가치 일자리창출 의선순환의시장환경조성필요 에너지신산업활성화기반구축을위해에너지신기술개발과민간투자를확대할수있는정책지원이필요 핵심개혁과제 ( 15.2) : 기후변화대응을위한에너지신산업육성 VIP 신년기자회견 ( ) : 에너지신산업적극육성 VIP 에너지신산업대토론회 ( 14.10) : 에너지신산업의중요성재강조 제11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14.7, VIP보고 ) : 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발표 경제혁신 3개년계획 : 32. 친환경에너지신산업육성 신시장창출 국정과제 : 20.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에너지신산업육성

216 구 분 < 세부내역 >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31,391 지능형전력소비효율화 (BEMS FEMS 175개소구축등 ) 지능형전력공급효율화 ( 연료전지ㆍ바이오매스 40MW, 태양광 120kW 구축등 ) 지능형전력판매신산업 (AMI 74,820호및비상발전기 5대구축등 ) 통합관리센터구축 (TOC, IMC 구축등 ) 19,745 (45,820 백만 43.1%) 730 (224,186 백만 0.3%) 9,276 (20,987 백만 44.2%) 1,640 (2,271 백만 39%) (753 백만 100%) 비목 31,391 ㅇ민간경상보조 31,391

217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 ㅇ초기확산단계 : 기반제품및시스템보급및상용화 ㅇ본격확산단계 : 상용화시스템또는서비스의보급 ( 민간주도 )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억원 ) 지능형전력소비 197 억원 지능형전력공급 7 억원 지능형전력판매 93 억원 통합관리센터구축 17 억원 지능형전력소비 125 억원 지능형전력공급 0.5 억원 지능형전력판매 43 억원 통합관리센터구축 4.5 억원 지능형전력소비 125 억원 지능형전력공급 0.5 억원 지능형전력판매 43 억원 통합관리센터구축 4.5 억원 19

21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 18 조 제 18 조 ( 거점지구의지정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의확산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능형전력망거점지구를지정할수있다.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 13 조 제 13 조 ( 거점지구의지정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 18 조에따라지능형전력망거점지구를지정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거점지구조성에관한추진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1. 거점지구사업의목표 전략및추진체계에관한사항 2. 거점지구사업에적용될지능형전력망기술에관한사항 3. 거점지구사업의시행에필요한재원조달에관한사항 4. 그밖에거점지구사업을원활하게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 14 조 제14조 ( 투자비용의지원등 ) 1 정부는제12조제1항에따라등록한지능형전력망사업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능형전력망의공공성, 안전성등공익의실현에필요한투자를하는경우에는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지원에필요한비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금또는예산으로지원할수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따른전력산업기반기금 2. ~ 3. ( 생략 ) - 전기사업법제 49 조 제49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1. ~ 9. ( 생략 ) 10.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사업

219 ㅇ추진경위 : 제1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수립 ( 거점지구구축계획 ) : 예비사업자선정공고 ( 산업부공고제 호 ) :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예비사업자선정 : 산업부예비타당성조사사전심의위통과 :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기재부제출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확정 : 한국개발연구원 (KDI), 예비타당성조사착수 : 예비타당성최종결과발표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15 계획 16 계획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314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 ( 미국 ) 마이크로그리드프로젝트활성화 - 50MW 이하소규모마이크로그리드관련프로젝트를활발히추진중ㆍ 15.2분기프로젝트수기준으로세계최대규모 (621개, 57.6%) 이며, 현재가동중인마이크로그리드용량의 66% 가북미에분포ㆍ뉴욕州의경우, 14.6억달러규모의에너지인프라구축프로젝트를통해배전지능화, 마이크로단지구축등사업추진ㅇ (EU) 스마트시티프로젝트확대 - 스페인 스웨덴을중심으로 AMI 분산전원등대규모인프라를결합한스마트시티프로젝트가활발히추진중

220 < EU의주요스마트시티프로젝트현황 > 구분 스페인말라가 스페인헤나레스 스웨덴스톡홀름 사업기간 08~ 20년 11~ 14년 09~ 30년 총사업비 3,100만유로 약 3,400만유로 1억 5천만달러 - 20년까지유럽연합전체가구의 80% 에스마트미터가설치예정 * 14년부터영국, 프랑스, 스페인등이스마트미터설치사업을개시하여글로벌 스마트그리드시장성장세를견인할전망 ㅇ ( 일본 ) 스마트커뮤니티사업추진 - 에너지사용개선을위한 스마트커뮤니티 사업을 1,296억엔을투자하여 4개도시 ( 요코하마, 케이한나, 키타큐슈, 도요타 ) 5천가구대상으로실시 ( 10~ 14) - 13년 110만대에서 14년 360만대설치로스마트미터보급초기단계이나, 200% 넘는성장을보이며보급본격화 주요국은스마트그리드에대한투자를지속확대하고있으며, 커뮤니티실증과분야별사업병행의추진전략고도화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ㅇ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평가및주관기관 사업자확정 ㅇ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협약체결ㅇ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주관기관 ) 사업수행및관리ㅇ전담기관 주관기관 ( 위탁기관, 참여기업 ) 사업결과검토및정산 ㅇ최종보고서제출 ( 주관기관 ) ㅇ사업비사용실적보고 / 정산 ( 주관기관, 전담기관 )

221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ㅇ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작성일 : ㅇ예비타당성조사결과 ( 요지 ) - 조사기간 : ~ 조사결과 지능형전력소비효율화지능형전력공급효율화지능형전력판매신산업구분 (EMS 활용전력효율화 ) ( 분산전원 ) (AMI 기반전력재판매 ) BCR AHP * 통합관리센터구축 (TOC IMC) 의비용은각사업군에포함하여조사 분석 6. 참고자료 ㅇ해당없음

222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28, , ,000 15, 시설및생산자금 125, ,000 97,000 15, 운전자금 3,000 3,000 3,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장영진 ), 신재생에너지과 ( 노건기, ), 사무관 ( 백숙자, 5173)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06년 ~ 계속 총사업비 - ( 15년까지투자액 6,631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1,000억원 지원조건 융자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 ), 금리 ( 국고채3년수익률-1.25%p)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센터 ) 2. 사업목적ㅇ초기투자비가많이소요되는신재생에너지생산 이용시설에장기저리의사업비융자지원을통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관련산업육성기반마련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생산및시설자금 (97,000백만원) - 원별생산 시설자금지원을위한사업비 97,000백만원계획 산출내역 : 1,580백만원 ( 최근 3년간평균지원액 ) 61개사 ( 지원업체수 ) * 최근 3 년간생산 시설자금의평균지원금액

223 ㅇ운전자금 (3,000 백만원 ) - 신재생에너지관련제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의운영자금지원을위한사업비 3,000백만원계획 산출내역 : 464 백만원 ( 최근 3 년간평균지원액 ) 7 개사 ( 지원업체수 ) * 최근 3 년간운전자금의평균지원금액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 백만원 ) 구분 15 계획 16 계획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15,000백만원 100,000백만원 생산 시설자금 운전자금 112,000 백만원 - 원별생산및시설자금 : 112,000 백만원 3,000 백만원 - 중소제조기업운영자금 : 3,000 백만원 97,000 백만원 - 원별생산및시설자금 : 97,000 백만원 3,000 백만원 - 중소제조기업운영자금 : 3,000 백만원 지원필요성 ㅇ신재생에너지는화력연료고갈, 유가불안정, 온실가스감축을해결하는핵심수단일뿐만아니라미래에너지산업의신성장동력산업으로신재생에너지육성필요 ㅇ초기투자비가크고경제성이낮은신재생에너지생산 이용설비에 소요되는비용을장기저리로융자지원함으로써민간투자를유도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기여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28, , ,000 15, 시설및생산자금 125, ,000 97,000 15, 운전자금 3,000 3,000 3, 비목 128, , ,000 15,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28, , ,000 15,

224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 ㅇ신재생에너지분야시설및생산시설설치비및운전자금지원을통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관련산업시장창출에기여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ㅇ자금력이부족한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강화추진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1,150 ( 생산 시설 ) 57업체 1,982백만원 ( 운전 ) 6업체 541 백만원 16 1, ( 생산 시설 ) 61 업체 1,580 백만원 ( 운전 ) 7 업체 464 백만원 ( 생산 시설 ) 52 업체 1,580 백만원 ( 운전 ) 7 업체 464 백만원 ( 생산 시설 ) 46 업체 1,580 백만원 ( 운전 ) 7 업체 464 백만원 ( 생산 시설 ) 23 업체 1,580 백만원 ( 운전 ) 7 업체 464 백만원 ( 억원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 49 조 ( 기금의사용 ) 제 1 호 ( 신재생에너지사업지원관련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10 조 ( 조성된사업비의사용 )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 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제 호 ) ㅇ추진경위 - 83 년석유사업기금에서에너지절약시설자금지원시작 - 06 년부터전력기반기금을재원으로하는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25 사업을신설하여전기분야설치자금지원 - '14 년부터에특회계의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을전력기금으로이관하여지원 < 계획반영추이 > 사업명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15 계획 16 계획 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034 1,150 1,000 ( 억원 ) (2) 최근 3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ㅇ 13년기금 50억원증액 - 풍력, 연료전지등의수요발생으로인해 50억원증액하여집행 ㅇ 14년기금 250억원증액 - 시설자금및태양광대여사업의융자수요증대에따라 250억원증액 ( 억원 )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180) (-) (-) (180) (180) (-) (-) 13년 (150) (-) (50) (200) (200) (-) (-) 14년 1, ,284 1, (1,034) (-) (250) (1,284) (1,284)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연도평가결과및지적사항조치결과 12산업위ㅇ대기업에대한편중지원결산검토보고서 ( 13.10) ㅇ 13년지침개정을통해자금평가시중소기업우대사항을평가요소에반영함 - 또한 14년지침개정을통해대기업지원비율을축소 (50% 이내 40% 이내 ) 하여상대적으로중소기업에대한우대반영 14산업위예산 ㅇ에특회계금융지원사업의이관ㅇ 14년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으로인해지침등수정필요관한지침 ( 센터지침 ) 을전력기금에

226 검토보고서 대한내용만으로수정완료 ( 14.2) ㅇ바이오 폐기물 풍력 수력등 ( 지침 [ 별표8] 금융지원조건등수정 ) 원별시설자금에대한세부ㅇ예산편성시사전수요조사결과와실제 계획수립필요 자금신청결과의괴리가커, 원별세부 지원계획을자금집행시자금신청결과와 원별형평성등을고려하여수립 14산업위ㅇ태양광시설자금의과도한ㅇ태양광은정책사업 ( 친환경에너지타운등 ) 결산검토보고서 지원 위주로지원하고, 비태양광지원을확대하여균형지원추진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일본 ( 비화석에너지관련대출 ) - 비화석에너지를도입하는데필요한설비설치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온도차에너지, 바이오매스, 설빙, 지열, 수력 - 대출한도 : 7,200만엔 - 상환기간 : 15년이내 (2년거치) - 금리 : 재정상태에따라변동ㅇ미국오리건주 (SELP 국가에너지융자프로그램 ) - 에너지절약및신재생에너지자원개발촉진 - 물, 바람, 지열, 태양열, 바이오매스, 폐열 - 대출범위 : $20,000~$20,000,000 - 상환기간 : 10년 ~20년 - 금리 : 5.5%~7.5% ㅇ미국아이다호주 (OER 국가에너지융자프로그램 ) - 주택및신재생에너지융자 - 태양열, 태양광발전,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소수력 - 대출범위 : 주택 ($1,000~$15,000), 신재생에너지 ($1,000~$100,000) - 대출기간 : 5년상환 - 금리 : 4% 고정금리

227 (5) 사업추진절차 협약관련진행절차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공고 사업수행계획수립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계획서확정 ) 사업수행계획서제출 : 주관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수행계획서평가 : 전담기관주관, 평가위원회구성 협약체결 전담기관 ( 전력기반센터 ) 주관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수행 (1월 12월 ) 주관기관 정산및사업결과평가 ( 익년 ) 사업비집행절차 1 사업계획공고 ( 센터 ) 2 자금온라인신청 / 접수 ( 자금신청자 센터 ) 3 자금추천심사 평가 ( 센터 ) 사업비사용실적보고 / 정산 ( 회계법인 ) 평가실시 ( 전담기관주관, 평가위원회구성 ) 신재생에너지센터당해연도사업계획수립및공고 * 당해연도개시일이후 ( 전년도 10 월분포함 ) 계약 ( 착수 ) 된사업에한해지원 자금신청자가신 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 ( 를통하여신청 (* 온라인접수시 공인인증서 필요 ) 자금서류검토후자금지원대상부적격및서류보완필요시보완요청또는반려처리 서류검토완료후자금심의회평가시행 4 추천서발급 심사 평가결과에따른추천결과통보 ( 자금추천 / 추천제외 ) ( 센터 자금신청자 ) - 신청자 : 담당자이메일또는휴대폰 SMS로알림 - 추천서발급 : 추천신청홈페이지 ( 로그인후 ) 에서출력 5 기성발생 / 대출신청 승인 ( 자금신청자 은행 ) 6 최초인출 ( 자금신청자 ) 7 완공및인출완료 ( 자금신청자 ) 8 사후관리실시 ( 센터 자금신청자 ) 자금추천받은자는해당금융기관을방문하여설비설치기성에따른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담보심사결과대출승인받은후자금대출가능 사업자는발급일기준 3 개월이내로최초인출완료 - 최초인출을실행하지않을시자금추천승인자동취소 사업자는당해연도말까지설비설치기성에따라자금인출완료 ( 연내미인출금액은자동소멸됨 ) 최종자금인출후 2 개월이내지정된투자소재지에추천설비설치여부확인 ( 대출금부당사용이적발되었을경우연체금리적용, 환수조치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ㅇ참고 : 최근 3 년간에너지원별금융지원실적

228 참고에너지원별금융지원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태양열 태양광 3 34, , ,603 바이오 13 18, , ,910 폐기물 10 15, , ,991 소수력 2 2, , ,444 지열 풍력 5 14, , ,000 수소연료전지 , 기타 4 3, , ,000 계 40 89, , ,166 * 12 ~ 13 년은에특회계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지원실적도포함

229 국가전력망안전확보및광역정전예방지원사업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국가전력망안전확보및광역정전예방지원사업 1,200 1,140 1,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 ( 채희봉 ), 전력산업과 ( 이원주, ), 사무관 ( 정병찬, 5244)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14 년 ~ 계속 총사업비 - ( 15년까지투자액 23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10.8억원 지원조건 정책연구비 사업시행주체 대한전기학회 2. 사업목적ㅇ전력계통신뢰도기준개발및관리, 전력계통운영의적정성에대한상시감시, 평가 분석, 조사등을통해국가전력공급의안정성을제고하여국가안보와국민경제에기여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계획내용 - 전력계통신뢰도기준개발및관리, 전력계통운영의적정성에대한상시감시, 신뢰도평가 분석, 조사등전력계통신뢰도

230 유지에필요한 1,083 백만원계획 ( 15 년대비 57 백만원감소 ) ㅇ산출근거 구분세부항목산출근거 신뢰도기준개발및관리사업 (1,083) 연구개발비 (900) 회의비 (43) 해외자료조사 (93) 국내출장비 (47) 신뢰도감시 - 평가 조사사업 (0) 합계 1,083 ( 단위 : 백만원 ) 인건비 : 900,480 천원 ( 박사 1 인 2,500 천원 100%+ 석사 1 인 1,800 천원 10% 과제참여 ) 28 개분야 12 개월 ) 회의및세미나개최 : 34,800 천원 (1,450 천원 12 개월 2 회 ) 외부전문가활용 : 8,344 천원 (298 천원 28 개분야 1 회 ) 해외자료조사 : 93,154 원 (5 개그룹당 1.31 명 2 회 ( 미국또는유럽등 ) 7,111 천원 ) 국내출장 : 47,040 원 (28 개분야별 1 인 12 회 140 천원 (1 박 2 일, 서울 ~ 대전 KTX 기준 ))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분 15 계획 16 계획 ( 백만원 ) 국가전력망안전확보및광역정전예방지원사업 1,140 백만원 1,083 백만원 신뢰도기준개발및관리사업 신뢰도감시, 평가, 조사사업 신뢰도기준개발을위한연구용역수행 ( 계속사업 ) 출연기관미확정으로예산미반영 좌동 좌동

231 지원필요성 ㅇ ( 국가전력망안정성확보 ) 국가전력망운영의기준을개발하고전력망운영의적정성감시, 평가, 조사등을중립적으로시행하여국가전력망의안전성확보및광역정전예방필요 - 국정과제 (87 번 - 전기분야 ) : 전력계통신뢰도관리감독체계개선 - 전기사업법개정 ( 제 27 조의 2, 신설, ) 제27조의2( 전력계통의신뢰도유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력계통의신뢰도유지를위한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2 한국전력거래소및전기사업자는제1항에서정한기준에따라전력계통의신뢰도를유지하여야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력계통의신뢰도유지여부에관한감시 평가및조사등 ( 이하 전력계통신뢰도관리 라한다 ) 을실시할수있다. 4 생략 ㅇ ( 광역정전위험성경고 ) 우리나라의전력망여건의지속적악화및해외大정전및 9.15 정전재현등블랙아웃위험성증가에대한전문가지적 ㅇ ( 체계적전력망관리체계구축 ) 전국정전 (Total Black Out) 시국가안보와국민경제에심각한피해가예상되나일원화된전력망관리가어려운상황으로체계적인전력망관리체계의정비가시급한상황 ㅇ ( 국가전력망신뢰도관리의선진화 ) 大정전경험이후전력계통관리체계를대폭강화한선진국사례를교훈삼아전력계통관리체계개선을통해국가전력망신뢰도관리의선진화필요 - 해외신뢰도관리전문기구운영사례 : ( 미국 ) NERC, ( 일본 ) ESCJ, ( 유럽 ) ENTSO-E

232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국가전력망안전확보및광역정전예방지원 1,200 1,140 1, 신뢰도기준개발및관리사업 1,200 1,140 1, 연구개발비 ( 단가 (2,680 천원 ) 28 개분야별 1 인 12 개월 ) ( 단가 (2,680 천원 ) 28 개분야별 1 인 12 개월 ) 회의비 세미나 : 34,800천원 세미나 : 34,800 천원 (1,450천원 12개월 2회 ) (1,450천원 12개월 2회 ) 외부전문가 : 33,376천원 외부전문가 : 8,344천원 (298천원 28개분야 4 회 ) (298천원 28개분야 1 회 ) 해외자료조사 해외출장 : 71,110천원 (5 해외출장 : 93,154 천원 (5 개그룹당 1명 2회 7,111 개그룹당 1.3 명 5회 7,111 천원 ) 천원 ) 외부기관기준분석 : 54,000 천원 (3,000쪽 18 천원 ) 국내출장비 (28 개분야별 1 인 12 회 140 천원 ) (28 개분야별 1 인 12 회 140 천원 ) - - 신뢰도감시 평가 조사사업 인건비 감시및유틸리티시스템구축 OA 정보망시스템 비목 1,200 1,140 1, 연구개발비 (260-02) 1,200 1,140 1,

233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국가전력망및설비안전확보및전력공급의안정성확보를위한선진국수준의신뢰도관리체계구축ㅇ국가전력망및설비신뢰도기준제 개정및관리추진 - 미국및유럽등선진국의기준분석을통해국내전력계통여건에맞게제 개정및관리추진ㅇ국가전력망및전력설비의신뢰도기준에따라감시, 평가, 조사및집행등을실시하여종합관리체계를구축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신뢰도기준개발 ) 11.4 ( 감시 평가 조사등기관지원 ) 0 ( 신뢰도기준개발 ) 10.8 ( 감시 평가 조사등기관지원 ) 0 ( 신뢰도기준개발 ) 0 ( 감시 평가 조사등기관지원 ) 10.8 ( 신뢰도기준개발 ) 0 ( 감시 평가 조사등기관지원 ) 10.8 ( 신뢰도기준개발 ) 0 ( 감시 평가 조사등기관지원 ) 10.8 ( 억원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의 2, 제27조의 2 ㅇ추진경위 : 계통신뢰도관리 감독관련전기사업법개정안발의 ( 새누리당안효대의원대표발의 )

234 13.01 : 전력계통신뢰도관리기구 설립추진의결및추진T/F 발족 : 전력계통신뢰도관리기구설립방안연구 정책과제착수 2013 : 현정부국정과제 (87번) 채택 : 신뢰도관리기구설립및신뢰도기준개발을위한추진법령마련 ( 전기사업법제27조의 2) : 전력계통감독원 설립을위한전기사업법개정 ( 안 ) 발의 * 새누리당이현재의원대표발의 : 전력계통감독위원회 설치법률 ( 안 )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전정희의원대표발의및산업위심의중 < 계획반영추이 > 사업명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15 계획 16 계획 ㅇ국가전력망안전확보및광역정전예방지원사업 ( 억원 )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 억원 )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12 년 ( ) ( ) ( ) ( ) ( ) ( ) ( ) 13 년 14 년 ( ) ( ) ( ) ( ) ( ) ( ) ( ) ( 12) ( ) ( ) ( 12) ( 12)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및민간의사례 : 붙임참조

235 (5) 사업추진절차 연간계획수립 계통신뢰도개선계획수립 장관승인 계획및예산의적정성심사및승인 시행 계통신뢰도개선을위한제반사항시행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ㅇ참고 1 : 국가전력망안전확보를위한관리체계개선계획 ㅇ참고 2 : 해외전력계통신뢰도관리기구운영사례

236 참고 1 국가전력망안전확보를위한관리체계개선계획 ( 전력계통문제점 ) 전력수요급증및수도권집중, 대규모발전단지, 적기설비준공지연등으로전력망여건급속히악화 해외大 정전경우와유사 * 발전 / 송전설비밀도 : ( 한국 ) 0.79/0.31, ( 美 ) 0.33/0.19, ( 日 ) 0.54/0.27 < 해외大정전사례 > ( 북미 ) 03.8 월전력회사 (First Enegy 社 ) 의계통상황사전분석과검토, 적기설비보강미흡등이원인 ( 美 ) 6억불피해, ( 캐나다 ) GDP 0.7% 감소 ( 이탈리아 ) 03.9 월스위스로부터공급받는대규모송전선로고장 765 kv新서산 - 新안성間선로등우리나라수도권융통선로와유사 ( 브라질 ) 월세계최대수력발전력송출선로가돌풍에의해고장발생 우리나라대단위발전소송출선로와유사 ( 관리체계 ) 계통운영관리책임이한전, 거래소, 발전사등으로다원화된분산관리체계 중립적감독기관이없고 선수 와 심판 이혼재 전문가들은이구동성으로전력망악화로인한 9.15정전재현또는해외大정전과같은전력위기발생가능성을제기 선진관리체계구축시급 ( 해외사례 ) 미국, 일본등선진국은전력망및설비의신뢰도확보를위한관리기준운영및전담기관설립 운영중ㅇ ( 미국 ) 03년북동부지역大정전 ( 정전부하 : 6,180만kW ) 이후전력계통신뢰성확보를위해 NERC* 의기능및신뢰도기준을대폭강화 ( 06) * NERC(North American Electricity Reliability Corporation) : 북미신뢰도기구ㅇ ( 일본 ) 설립및운영에관한사항이정부 ( 경제산업성 ) 의승인하에결정되는비영리사단법인으로 ESCJ 설치 ( 04) * ESCJ: Electric Power System Council of Japan( 일본계통운영자협의회 ) ㅇ ( 유럽 ) 유럽연합의전력계통신뢰도관리를위해 ENTSO-E 운영 * ENTSO-E : 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

237 ( 추진방향 ) 선진국수준의신뢰도관리체계구축 ㅇ국가전력망및설비신뢰도기준제 개정및관리추진 - 미국및유럽등선진국의기준분석을통해국내전력계통여건에맞게제 개정및관리추진ㅇ국가전력망및전력설비의신뢰도기준에따라감시및평가, 조사, 집행등을실시하여종합관리체계를구축

238 참고 2 해외전력계통신뢰도관리기구운영사례 미국ㅇ신뢰도관리기구 : NERC ( 한국 ) 不在 - 주요기능 : 신뢰도기준개발 관리, 기준준수여부감시, 신뢰도평가등ㅇ기관규모 : 186명, 9개부서 (8개지역신뢰도기구 : 총 560여명 ) ㅇ주요기능 : 신뢰도기준개발 관리, 기준준수여부감시, 신뢰도평가등ㅇ관리체계 : DOE( 정부 ) FERC NERC R E(8 개 ) ISO 및전기사업자 (1,897 개 ) * DOE : Department of Energy( 미국에너지부 ) * FERC :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미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 * R E : Regional Entity( 지역신뢰도기구 ) * ISO : Independent System Operator( 독립계통운영자 ) 유럽ㅇ신뢰도관리기구 : ENTSO-E( 유럽송전계통운영자협의회 ) * ENTSO-E : 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 - 주요기능 : 전력계통신뢰도기준개발, 신뢰도평가, 국가間계통운영조정ㅇ관리체계 : ENTSO-E 국가별 TSO, 전기사업자 (34개국) * TSO :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송전망계통운영자 ) ㅇ전력거래기관 : ( 英 )NGC, ( 佛 )RTE, ( 스페인 )REE, ( 이탈리아 )Tema 등 일본ㅇ신뢰도관리기구 : ESCJ * ESCJ: Electric Power System Council of Japan( 일본계통운영자협의회 ) - 주요기능 : 신뢰도기준개발, 신뢰도평가, 분쟁조정등ㅇ관리체계 : METI ESCJ 전기사업자 (10개사) * METI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일본경제산업성 ) ㅇ전력거래기관 : TEPCO( 동경전력, 6,400만kW )

239 전기시설안전관리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전기시설안전관리 1,400 1,700 1, 전기시설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장비 중대사고조사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장영진 ), 에너지안전과 ( 조웅환, ), 사무관 ( 민경원, 5133)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년 ~ 계속 총사업비 - ( 15년까지투자액 286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15억원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전기안전공사 2. 사업목적ㅇ정부안전관리활동지원, 취약시기예방점검및사고재발방지를위한사고조사활동지원, 전기재해통계분석등국가안전관리정책수행 - 국제화 대형화되는국가행사의안정적개최지원과전기재해취약시기및취약계절집중안전관리를통해전기사고예방 - 정부안전관리활동지원과취약시설안전점검업무등전기안전인프라강화를위한정밀계측장비지원 - 전기사고 ( 화재 감전 설비 ) 의정확한원인규명으로동종사고재발방지를위한사고조사활동수행등국가전기안전관리정책수립

240 3. '16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국가전기안전관리정책수행을위해 1,469백만원 - 국가주요행사시설및취약시설에대한선제적전기안전확보, 전기사고 ( 화재 감전 설비 ) 에대한원인규명, 전기재해통계분석등의사업수행을위해 15년대비 231백만원 ( 13.6%) 감액한 1,469백만원 ㅇ산출근거 - 전기시설안전점검 : 606백만원 정부요청합동점검, 국가주요행사및취약시기등전기재해사전예방을위한안전관리활동지원세부내역금액 ( 백만원 ) 산출내역 전기시설안전점검 606 전기안전점검현장업무활동지원 (31,700 호 ) : 599,130 천원 - 5,500 호 = 103,950 천원 - 19,000 호 = 359,100 천원 - 7,200 호 = 136,080 천원 도서인쇄비 : 7,000 천원 - 35,000 매 = 3,500 천원 - 35,000 매 = 3,500 천원 - 전기안전점검장비 : 731 백만원 대형화, 첨단화되어가는전기설비안전점검업무를위한계측장비정수대비부족 노후대체분지원을통한전기안전인프라강화 장비명금액 ( 백만원 ) 산출내역 ( 천원 ) 비고 자외선코로나검출장비 2 대 = 151,000 부족분 1 노후대체 1 절연유가스분석기 1 대 = 65,000 부족분 1 전원품질분석기 3 대 = 99,000 부족분 3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 3 대 = 105,000 노후대체 3 디지털다기능계측기 100 대 = 75,000 부족분 90 노후대체 10 크램프메터 130 대 = 102,960 부족분 130 누설전류계 190 대 = 133,000 합계 종 429 대 부족분 137 노후대체 53

241 - 중대사고조사 : 132 백만원 전기사고재발방지를위한사고현장조사, 사고조사용물품지원, 전기재해통계분석등지원 사업별금액 ( 백만원 ) 산출내역 전기사고현장조사 사고조사용물품구입등 전기재해통계분석 합계 132 사고현장조사지원 : 42,765 천원 - 화재 감전 설비사고조사 : 39,976, ,000 2 명 2 일 43 건 =30,960,000 52,420 2 명 2 일 43 건 =9,016,240 원 - 발전설비송 변전설비사고조사 : 2,789, ,000 2 명 3 일 2 건 =2,160,000 52,420 2 명 3 일 2 건 =629,040 원 사고조사용물품구입 : 35,478 천원 - 69 박스 =3,450,000 원 - 63 박스 =7,560,000 원 - DSLR 3 대 =9,000,000 원 - 전산용소모품 : 15,468,300 원 30=15,468,300 원 사고조사용차량렌탈 : 8,500 천원 1 회 =8,500,000 원 전기재해통계분석 : 45,630 천원 - 자료조사비용 : 30,630,000 원 사업소 16,000 건 =27,200,000 원 본사 2 명 10 일 =3,430,000 원 부 =15,000,000 원 15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년계획내용 ( 백만원 ) 구분 15계획 16계획 전기시설안전관리 1,700백만원 1,469백만원 전기시설안전점검국가행사등안전점검 31,100 호국가행사등안전점검 31,700 호 전기안전점검장비 중대사고조사 정수부족및노후장비대체 5종 232대지원 사고조사활동지원, 전기재해통계분석및발간, 사고조사세미나개최등 정수부족및노후장비대체 7종 429대지원사고조사활동지원, 전기재해통계분석및발간등

242 지원필요성 ㅇ선제적전기안전확보를통한국가행사의안정적개최지원, 전기재해 취약시기집중점검등취약개소발굴및위해요소사전제거필요 * 16 년도국가주요행사 : 제 20 대국회의원선거, 상 하반기재보궐선거등 ㅇ정부안전관리활동지원, 취약시설안전점검업무등전기안전인프라 강화를위한계측장비지원으로안전점검의실효성확보필요 * 노후및부족계측장비 : 자외선코로나검출장비등 7 종 429 대지원 ㅇ국가전기안전관리정책수립을위한전기재해통계분석과전기화재 감전사고의정밀조사를위한현장지원강화필요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전기시설안전관리 1,400 1,700 1, 전기시설안전점검 606 전기안전점검장비 624 중대사고조사 안전점검 31,100 호 18,900 원 =588 백만원 2 점검필증및기록표제작등 : 7 백만원 3 시설개선자재구입 : 11 백만원 924 1자외선코로나 3대 123 백만원 =369백만원 2비접촉식적외선 120대 1,000 천원 =120백만원 3전원품질분석기 5대 40 백만원 =200백만원 4적외선열화상만원 =160 백만원 5디지털다기능 100대 750 천원 =75 백만원 170 1중대사고조사, 사고조사세미나등 66백만원 2사고조사용물품지원등 53백만원 3전기재해통계분석 51백만원 안전점검 31,700 호 18,900 원 =599 백만원 2 점검필증및기록표제작등 : 7 백만원 731 1자외선코로나 2대 75.5백만원 =151백만원 2절연유가스분석기 1대 65백만원 =65백만원 3전원품질분석기 3대 33 백만원 =99 백만원 4대 40백 4적외선열화상 3대 35백 만원 =105 백만원 5 디지털다기능 100 대 750 천원 =75 백만원 6 크램프메터 130 대 792 천원 =103 백만원 7 누설전류계 190 대 700 천원 =133 백만원 중대사고조사 42 백만원 2 사고조사용물품지원등 44 백만원 3 전기재해통계분석 46 백만원 비목 1,400 1,700 1, 민간경상보조 (320-01) 민간자본보조 (320-07)

243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안정적국가행사지원과전기재해취약시기집중안전관리, 동종사고재발방지를위한사고조사활동수행등국가전기안전관리정책수립 시행을위해지속적확대필요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 금액 산출근거 전기시설안전점검 6억원 전기안전점검장비 9억원 중대사고조사 2억원 전기시설안전점검 6억원 전기안전점검장비 7억원 중대사고조사 2억원 전기시설안전점검 6억원 전기안전점검장비 6억원 중대사고조사 2억원 전기시설안전점검 6억원 전기안전점검장비 5억원 중대사고조사 2억원 전기시설안전점검 6억원 전기안전점검장비 5억원 중대사고조사 2억원 ( 억원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제7호 ( 전기안전의조사 연구 홍보에관한지원사업 ) - 전기사업법제66조의 3( 특별안전점검및응급조치 ) - 전기사업법제96조의3( 중대한사고의통보 조사 ) - 전기사업법시행령제34조제1호 ( 안전관리를위한사업 ) - 전기사업법시행령제61조의2( 전기사고의원인 경위등에관한조사대상 )

244 ㅇ추진경위 : 기금설치를위한전기사업법개정, 공포 ( 법률제6283호 ) 월부터전기사업법개정으로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수행 ( 중대사고조사지원사업은 일부터수행 )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호 )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전기시설안전관리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년도 12년 13년 14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 억원 ) ( 16 ) ( ) ( ) ( 16 ) ( 16 ) ( ) ( ) ( 15 ) ( ) ( ) ( 15 ) ( 15 ) ( ) ( ) ( 14 ) ( ) ( ) ( 14 ) ( 14 )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 해당없음 ㅇ재정사업자율평가 연도 사업명 평가결과 비고 12년 전기안전관리 보통 (4) 외국및민간의사례 : 해당사항없음

245 (5) 사업추진절차 정 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전력기반센터 ) ( 한국전기안전공사 ) 차년도사업계획조정및국회심의확정 차년도사업계획서검토및조정 차년도사업계획서작성 제출 시행계획공고사업시행계획홍보사업계획서작성 신청사업검토심의 조정 ( 평가위원회개최 ) 사업신청 신청사업확정 ( 통보 ) 신청사업선정 ( 안 ) 제출 신청사업확정결과통보 신청사업사업계획서제출 협약체결 ( 협약대행 ) 협약체결 사업비지급승인 사업관리 ( 현장실태조사 ) 사업비교부승인요청및교부 사업시행및사업비신청 ( 보고 ) 사업비정산및사업결과분석보고 ( 평가위원회개최 ) 사업결과공포 사업종료및결과제출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ㅇ참고 1 : 전기재해발생현황 ㅇ참고 2 : 전시시설안전관리사업내용

246 참고 1 전기재해발생현황 전기화재 ㅇ 2014년전기화재건수는 8,287건으로전년대비 602건 (6.8%) 이감소하였으며, 전기화재점유율또한대폭감소 (2.0%p) * 14 년도전기화재로인한사상자수는 324 명으로전년대비 4 명 (1.2%) 감소 화재현황 피해현황 구분 총화재 ( 건 ) 41,862 43,875 43,249 40,932 42,135 전기화재 ( 건 ) 9,442 9,351 9,225 8,889 8,287 점유율 (%) 인명 ( 명 ) 재산 ( 백만원 ) 61,430 54,266 69,812 73,718 69,927 * 자료 : 안전행정부 ( 소방방재청 ) 화재통계연보 ㅇ우리나라총전력사용량대비전기화재발생건수는매년줄어드는추세 * 100 만 MWh 당전기화재발생건수는 13 년 18.7 건에서 14 년 17.0 건으로감소 구 분 전력사용량 ( 백만 MWh) 전기화재 ( 발생건수 ) 100 만 MWh 당전기화재 ( 발생건수 ) , , , , , * 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재해통계분석, 전력거래소통계 감전사고 ㅇ 2013년도감전에의한사상자수는 605명으로전년대비소폭증가 구 분 사망 ( 명 ) 부상 ( 명 ) 계 * 2014년감전사고통계자료는 2015년상반기중확정

247 참고 2 전시시설안전관리세부사업 전기시설안전점검 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 정부요청안전점검국가행사안전점검 정부요청합동점검국가안전관리기본정책에의해공무원과동행하여실시하는점검 주요인사 (VIP) 방문안전점검대통령, 외국국가원수, 국빈등이참석하는직 간접시설물의사전안전점검및행사기간중불의의전기재해에대비한현장상주 사고재발방지점검인명및재산피해가대규모로발생한동종및유사시설의사고재발방지를위한점검 안전정책특별점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전기안전공사에서전기재해예방을위해정책적으로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시설물을대상으로실시하는점검 < 점검대상 > 전력, 산업, 국가기간시설, 에너지 위험물저장및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등정부요청에의한필요시설출 입국시설, 행사장, 숙소, 국립묘지, 시찰관련시설등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유흥시설, 교육시설등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복지시설, 보육시설, 비닐하우스등 선거시설안전점검각급선거관리위원회주관으로실시하는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선거, 행정관련선거등각종선거를안전하게실시할수있도록선거관련시설의사전점검및현장상주 대학수능안전점검대학수학능력시험의원활한진행및시험장의안정성을높이기위한안전점검및현장상주 국제 국내행사안전점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는국제 국내행사관련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및현장상주 < 점검대상 > 투 개표소, 수능시험장, 출입국시설, 경기장, 회의장, 호텔및행사관련시설등필요시설

248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내 용 취약계절안전점검 계절별전기재해발생률이높은시기에태풍 폭설등의재난으로 인하여전기사고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시설에대한 안전점검및복구활동 취약시기특별점검 명절연휴안전점검 연말연시, 명절연휴등사회적분위기및대규모이동으로안전사고 위험이증가하는기간중관련시설안전점검 < 점검대상 > 대규모점포, 다중이용시설, 재래시장, 위험물취급시설, 비닐하우스촌, 신호 가로등, 숙박시설, 사회복지시설, 피해시설등 중대사고조사 사고종류설비사고감전사고화재사고통계조사 세부사업내용 공급지장전력이 3 만킬로와트이상 10 만킬로와트미만의송 변전설비고장으로공급지장시간이 1 시간이상인경우 공급지장전력이 10 만킬로와트이상의송 변전설비고장으로공급지장시간이 30 분이상인경우 전압 10 만볼트이상송전선로고장으로인한공급지장시간이 6 시간이상인경우 출력 30 만킬로와트이상의발전소고장으로 5 일이상의발전지장을초래한경우 국가주요설비인상 하수도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수 배전설비에서사고가발생하여 3 시간이상전체정전을초래한경우 전압 10 만볼트이상인자가용전기설비의수전 배전설비에서사고가발생하여 30 분이상정전을초래한경우 1,000 세대이상아파트단지의수전설비 배전설비에서사고가발생하여 1 시간이상정전을초래한경우 기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사고조사지시가있는경우 사망 2명이상또는부상 3명이상발생한경우 기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사고조사지시가있는경우 사망 2 명이상이거나부상 3 명이상발생한경우 재산피해가 3 억원이상발생한경우 ( 해당화재에대한경찰관서나소방관서추정가액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사고조사지시가있는경우 전기재해에대한과학적인통계기법과정보관리프로그램을구축하여전기재해예방을위한연구기초자료로활용

249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 계속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93,390 93,390 92, 사용전점검 18,980 17,082 16, 정기점검 73,760 75,518 75, 전기안전관리시스템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장영진 ), 에너지안전과 ( 조웅환, ), 사무관 ( 민경원, 5133)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년 ~ 계속 총사업비 - ( 15년까지투자액 10,941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929억원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2. 사업목적ㅇ일반용전기설비에대한사용전 사용중현장점검과취약계층전기고충해소등설비안전도향상및안전사각지대해소 - 일반용전기설비대상전기사용전, 사용중 (1~3년) 현장점검등을통한설비안전도확보로전기화재및감전사고의선제적예방 - 저소득취약계층대상전기사용상의고충을 24시간무료응급조치, 경제적여건등으로전기설비개선이어려운취약계층의단계적노후 불량전기설비개선을통해전기재해예방 -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자료처리, 현장업무데이터지원등전기안전관리시스템관리및운영

250 3. '16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전기설비안전도확보및안전사각지대해소사업비 92,854 백만원 - 일반용전기설비사용전 사용중점검및전기재해취약시설개선사업등의사업수행을위해 15년대비 536백만원 ( 0.6%) 감액한 92,854백만원 ㅇ산출근거 - 사용전점검 : 16,546 백만원 연도별평균처리호수기준다중설비및일반설비의증감추이반영 점검물량 732,590 호 / 15 년대비 26,260 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비 ( 물량 ) 산출내역 ( 단위 : 호, 백만원 ) 구분사업량단가 ( 원 ) 사업비점검업종 한국전력 308,480 20,410 6,296 - 주택용 다중시설 145,820 31,340 4,570 - 산업용, 도로조명시설, 다중이용시설등일반시설 278,290 20,410 5,680 - * 주택용주택용은외사용자선택에의해안전공사점검가능 소계 424,110-10,250 합계 732,590-16,546 점검단가동결 * 사용전점검단가 ( 동결 ) : 일반설비 20,410 원 / 다중설비 31,340 원 - 정기점검 : 75,518백만원 법정주기별점검물량동결, 경미한공사직접수행자재지원, 24시간긴급출동고충처리및취약시설개선등반영 주기별점검 : 71,443백만원 법정점검 71,052백만원 (8,227,100호) / 15년대비사업물량동결 < 사업량산출기준 > (1년주기) 15년도계획호수적용 / 2,238,000호 (2년주기) 15년도계획호수적용 / 2,800호 (3년주기) 15년도계획호수적용 / 5,986,300호 * 주기별점검단가 ( 동결 ) : 1년주기 9,739원 / 2년주기 8,961원 / 3년주기 8,224원

251 경미한부적한사항수리직접수행을위한자재구입 : 380 백만원 < 산출기준 > ( 차단기류 ) 370백만원 * 누전차단기 : 40,000개 *9,000원 =360백만원 * 배선용차단기 : 2,000개 *5,000원 =10백만원 ( 누전차단기 ) 연간평균시설개선활동호수약 80,000건의 50% 적용 ( 배선용차단기 ) 연간평균시설개선활동호수약 10,000건 20% 적용 ( 잡자재 ) 전선류, 배선기구류및소모성공구등 10백만원 원격전기안전점검체계실증및표준화유지운영 : 11 백만원 < 산출기준 > 원격전기안전점검체계통신비 ( 지급수수료 ) : 11백만원 * ( 산출식 ) 중계기 (190 개 ) CDMA(@5천원 ) 12 개월 =11 백만원 중계기 : 11년 40개 ( 용산구도심권 ), 12년 150개 ( 포천시농촌권 ) 주기별점검 사업비 ( 물량 ) 산출내역 ( 단위 : 호, 백만원 ) 구 분 호수 단가 ( 원 ) 사업비 비고 1년주기 2,238,000 9,739 21,796 - 점검단가동결 2년주기 2,800 8, 년주기 5,986,300 8,224 49,231 경미한공사자재 380 원격전기안전점검 11 합 계 8,227,100 71,443 긴급출동고충처리 ( 전기안전 119) : 2,479 백만원 주기별점검단가 1 년주기 9,739 원 2 년주기 8,961 원 3 년주기 8,224 원 저소득취약계층대상 24 시간전기고장응급초치 : 62,600 호 / 사업량동결 * 연도별실시건수 : ( 11)65,611 건 ( 12)68,383 건 ( 13)70,313 건 ( 14)74,274 건 취약시설개선사업 : 1,596 백만원 지역아동센터개선사업추진 : 1,296 백만원 < 산출내역 > 지역아동센터시설개선 : 288 개소 4,500 천원 ( 호당단가 ) = 1,296 백만원 * 경제적자활능력이부족한취약계층의노후ㆍ불량전기설비개ㆍ보수를통하여안전하고쾌적한환경조성 어린이전기안전체험관운용 : 300 백만원 < 산출내역 > 어린이전기안전체험관 : ( 위탁운영비 ) 백만원 12 개월 = 300 백만원 * 전기재해취약계층인어린이를대상으로전기안전의식습득을통한전기안전사고예방활동 / 시설임대및프로그램운영

252 구 분 사업비 ( 물량 ) 산출내역 15 년도 (a) 16 년도 (b) 사업물량사업비사업물량사업비 긴급출동고충처리 62,600 2,479 62,600 2,479 - 동결 취약시설개선사업 ( 단위 : 호, 개소, 백만원 ) 비고 쪽방촌 년사업종료 지역아동센터 ,296 - 물량증가 전기안전체험관 동결 합계 63,452 4,075 62,888 4,075 - 전기안전관리시스템관리및운영 : 790 백만원 일반용안전점검시스템유지관리및운영 사업별금액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 시스템관리 운영 790 ㅇ일반용안전점검시스템유지운영 : 시스템유지보수 : 155 ( 전기안전포털시스템 25, 사용전 사용중점검 130) - 서버인증 (SMS, 실명인증, 서버인증등 ) : 5 - 한전고객정보자료처리비 : 27 - 산업통상자원사이버안전센터운영회비분담금 : 40 - 프린터소모품 : 28 ㅇ스마트점검시스템유지 운영 : 스마트워크운영 ( 단말기통신비 ) 등 : 535 합계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분 15 계획 16 계획 ( 백만원 ) 일반용전기설비안전검검 93,390 백만원 92,854 백만원 계획호수 : 758,850호 사용전점검 * 점검단가동결 ( 일반 20,410원, 다중 31,340원 ) 주기별점검 : 8,227,100호 * 점검단가동결 (1년 9,739원, 2년8,961원, 3년8,224원 ) 긴급출동고충처리 : 62,600호 정기점검 취약시설개선 : 852개소 * 쪽방촌652 개소, 지역아동센터200 개소 어린이전기안전체험관운용 전기안전관리시스템 시스템관리 운영 ( 유지보수 ) 등관리및운영 스마트워크시스템유지 운영 계획호수 : 732,590호 ( 26,260호) * 점검단가동결 ( 일반 20,410원, 다중 31,340원 ) 주기별점검 : 8,227,100 호 ( 동결 ) * 점검단가동결 (1년 9,739원, 2년 8,961원, 3년 8,224 원 ) 긴급출동고충처리 : 62,600호 ( 동결 ) 취약시설개선 : 288개소 * 지역아동센터 288호 어린이전기안전체험관운용 시스템관리 운영 ( 유지보수 ) 등 스마트워크시스템유지 운영

253 지원필요성ㅇ일반용전기설비 1) 사용전 2), 사용중 3) 전기설비적합여부를점검하여설비안전성을확보하고전기재해로인한인적, 물적피해를예방하기위한국가안전망강화필요ㅇ저소득취약계층의돌발적인전기고장발생시일상생활의불편함및재해로진행될연관성이높아신속한응급조치필요 - 주거용전기재해는노후ㆍ불량설비방치, 관리소홀등에의한합선, 과부하, 누전이주요원인 - 특히, 휴일이나야간, 동절기에전기고장이발생하면국민들의전기사용불편가중 / 평균 34.2% 점유 ( 야간 14,2%, 휴일 20.0%) * 응급조치실적 : ( 11)65,611건 ( 12)68,383건 ( 13)70,313건 ( 14)74,274건 ** 응급조치대상 : 국민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1~3급장애인가구, 1~3급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사회복지시설등ㅇ경제적여건등으로노후ㆍ불량전기설비에대한자구적개선능력이부족하거나, 화재발생시대형인명피해로이어질수있는취약계층을대상으로단계적시설개선사업추진필요 * 취약시설개선사업 : 재래시장 ( 07~ 09) 영유아보육시설 ( 07~ 12) 쪽방촌 ( 13~ 15) 지역아동센터 ( 15~19) ㅇ전기안전관리시스템의방대한자료처리, 현장업무데이터지원등을위한시스템안정성확보및모바일오피스시스템 ( 스마트기기활용사용전 사용중점검 ) 을통한효율적업무수행확대필요 * 전기안전관리시스템데이터처리량 : 기초 2,200만건, 실적 4,250만건, 통계 85만건 1) 일반용전기설비 : 일반주택, 소규모빌딩등 600V 이하의전압과 75kW( 제조업및심야전력은 100kW) 미만의전력을수전하는설비 2) 사용전점검대상 : ( 한국전력 ) 주택 ( 단독, 공동, 임대 ), 임시용, 농지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 안전공사 ) 교육용, 조명 신호용, 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 문화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전기사업법제42조 2에의거점검수검자가점검기관선택가능 3) 정기점검 ( 사용중 ) 대상 - 1년주기 : 위험물시설,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흥단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상점가, 의료기관, 호텔, 유치원청소년수련시설, 문화재, 고시원, 가로등, 신호등시설등 - 2년주기 : 초, 중, 고등학교 - 3년주기 : 일반주택, 소규모빌딩등 1년주기, 2년주기외의일반용전기설비

254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93,390 93,390 92, 사용전점검 18,980 정기점검 73,760 전기안전관리시스템관리및운영 17,082 1 한국전력공사 334,740 호 20,410 원 = 6,832 백만원 2 한국전기안전공사 ( 다중설비 ) 145,820 호 31,340 원 =4,570 백만원 ( 일반설비 ) 278,290 호 20,410 원 =5,680 백만원 * 점검단가동결 * 일반설비 : 20,410 원다중설비 : 31,340 원 75,518 1법정주기별점검 71,052백만원 (8,227,100호) * 점검단가동결 1년주기 : 9,739원 2년주기 : 8,961원 3년주기 : 8,224원 2경미한공사자재 380백만원 3원격안전점검 유지운영 11백만원 4긴급출동고충처리 62,600호 2,479백만원 5취약시설개선 1,296백만원 * 쪽방촌, 지역아동센터 6어린이전기안전체험관운용 300백만원 ,546 1 한국전력공사 308,480 호 20,410 원 = 6,296 백만원 2 한국전기안전공사 ( 다중설비 ) 145,820 호 31,340 원 =4,570 백만원 ( 일반설비 ) 278,290 호 20,410 원 =5,680 백만원 * 점검단가동결 * 일반설비 : 20,410 원다중설비 : 31,340 원 75,518 1법정주기별점검 71,052백만원 (8,227,100호) * 점검단가동결 1년주기 : 9,739원 2년주기 : 8,961원 3년주기 : 8,224원 2경미한공사자재 380백만원시스템 3원격안전점검 시스템유지운영 11백만원 4긴급출동고충처리 62,600호 2,479백만원 5취약시설개선 1,296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6어린이전기안전체험관운용 300 백만원 전기안전관리시스템 유지 전기안전관리시스템 유지 - - 운영등790백만원 운영등790백만원 비목 93,390 93,390 92, 민간경상보조 (320-01) 93,088 93,390 92, 민간자본보조 (320-07)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전기설비부적합및전기화재율이높은설비에대한지속적인안전관리및취약계층전기안전사각지대해소등전기재해예방을위해지속적확대필요

255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억원 ) 사용전점검 171억원 (758,850호) 정기점검 755억원 (8,227,100호) 전기안전관리시스템 8억원 사용전점검 166억원 (732,590호) 정기점검 755억원 ( 주기점검 8,227,100호, 긴급출동고충처리등 ) 전기안전관리시스템 8억원 사용전점검 166억원 (732,590호) 정기점검 690억원 ( 주기점검 7,477,800호, 긴급출동고충처리등 ) 전기안전관리시스템 8억원 사용전점검 166억원 (732,590호) 정기점검 638억원 ( 주기점검 6,846,800호, 긴급출동고충처리등 ) 전기안전관리시스템 8억원 사용전점검 166억원 (732,590호) 정기점검 597억원 ( 주기점검 6,347,800호, 긴급출동고충처리등 ) 전기안전관리시스템 8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의8( 일반용전기설비의점검사업 ) - 전기사업법제66조 ( 일반용전기설비의점검 ) - 전기사업법제66조의3( 특별안전점검및응급조치 ) - 전기사업법시행령제34조제1호 ( 안전관리를위한사업 ) ㅇ추진경위 : 기금설치를위한전기사업법개정, 공포 ( 법률제6283호 ) : 전기사업법개정으로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수행 : 전기사업법개정 ( 법률제6637호 ) ( 일반용전기설비점검의무자변경등의법신설및개정 ) : 정기점검주관기관변경 ( 시행령변경대통령령 17686호 ) ( 한전 안전공사, 전산인프라구축사업시행 )

256 : 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공포 ( 산업부령제183호 ) ( 사용전점검한전과안전공사사업시행 ) : 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 ( 산업부령제244호 ) ( 정기점검주기조정 1,2년 1,2,3년 부터시행 ) :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 (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등안전공사의점검대상확대, 기타주택등시설은점검자가점검기관을선택하도록개정 부터시행 ) : 전기사업법개정 ( 일반용전기설비주거시설에서의전기사용상불편및안전상의문제해소를위한응급조치실시 ) :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 ( 응급조치의대상등 ) :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 ( 사용전점검대상및전기사고조사대상에대한명문화, 특별안전조치지원대상확대 )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년도 12년 13년 14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 억원 ) ( 934) ( 0) ( 0) ( 934) ( 934) ( 0) ( 0) ( 952) ( 0) ( 0) ( 952) ( 952) ( 0) ( 0) ( 934) ( 0) ( 0) ( 934) ( 934) ( 0) ( 0)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 해당없음 ㅇ재정사업자율평가 연도 사업명 평가결과 비고 12년 전기안전관리 보통

257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사용전점검 구분점검및검사제도 영국프랑스독일일본 전국검사심의회 (NICEIC) 에서전기설비의고장, 불안전, 결함으로부터수용가를보호하기위하여최초전기설비설치후준공점검 검사실시국립전기사용안전관리협회 (CONSUEL) 가전기설비기술기준에따라설계, 시공되었는지를점검 검사후적법판정을내리고그확인증명서를전력회사에제출해야만전기공급및사용기술검사협회 (TUV), 전력공급회사, 국가기관등이전기안전업무에관련하고있으나주로기술검사협회에서인명사고및화재사고방지를위하여전기설비에대한준공점검 검사실시경제산업성령 ( 우리나라의지식경제부령 ) 에따라점검의무자인전기공급자의위탁을받은전기보안협회에서기술기준적합여부점검 대만대만전력공사에서는전업법 ( 電業法 ) 에따라전기설비점검을실시후적합한경우전기공급및사용 ㅇ정기점검 구분점검대상점검주기점검기관 영국 프랑스 ㅇ이동주택, 영화관, 극장, 호텔, 세탁소, 임시건설현장등ㅇ농업용, 산업용전기설비ㅇ일반주택, 상업용빌딩, 교육기관, 병원 ㅇ공중이모이는건물ㅇ극장, 상가, 박물관, 도서관ㅇ공장, 사업장, 건물, 탄광 1 년 3 년 5 년 3 년 1 년 1~10 년 전국검사심의회 (NICEIC) 국립전기사용안전관리협회 (CONSUEL) 독일 ㅇ일반수용가ㅇ특수수용가 ( 극장, 영화관, 백화점등다중집회장소 ) 3 년 2 년 기술검사협회 (TUV) 일본 ㅇ일반용전기설비ㅇ자가용및사업용전기설비 1 년 ~ 4 년전기보안협회 대만ㅇ일반용전기설비 3 년대만전력공사

258 (5) 사업추진절차 정 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전력기반센터 ) ( 한국전기안전공사 ) 차년도사업계획조정및국회심의확정 차년도사업계획서검토및조정 차년도사업계획서작성 제출 시행계획공고사업시행계획홍보사업계획서작성 신청사업검토심의 조정 ( 평가위원회개최 ) 사업신청 신청사업확정 ( 통보 ) 신청사업선정 ( 안 ) 제출 신청사업확정결과통보 신청사업사업계획서제출 협약체결 ( 협약대행 ) 협약체결 사업비지급승인 사업관리 ( 현장실태조사 ) 사업비교부승인요청및교부 사업시행및사업비신청 ( 보고 ) 사업비정산및사업결과분석보고 ( 평가위원회개최 ) 사업결과공포 사업종료및결과제출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ㅇ참고 1 : 취약시설 ( 지역아동센터 ) 전기설비개선사업

259 참고 1 취약시설 ( 지역아동센터 ) 전기설비개선사업 사업목적 ㅇ아동보호ㆍ교육등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의노후ㆍ불량전기설비개선을통한안전하고쾌적한복지환경조성 현실태 ㅇ전체 4,061개소의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109,066명중미취학ㆍ초등학생은 77.0%(84,032명 ) 에해당되며, - 장애아동등을포함하는특별관리아동 * 은 10.7%(11,627명 ) 를차지하고있어, 위기상황에대한신속한대처능력이부족으로화재발생시대규모인명피해발생의우려가높음 * 특별관리아동 : 장애아동 (2,843 명 ), 다문화가정아동 (8,372 명 ), 새터민가정아동 (412 명 ) 시설수 < 전국지역아동센터시설이용현황 > 이용아동현황 ( 만 18 세이하 ) ( 단위 : 개소, 명 ) 미취학아동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탈학교계 4,061 3,714 80,318 20,817 4, ,066 출처 :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 13 년 12 월 )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ㅇ재정적복지지원이열악한지역아동센터의노후ㆍ불량전기설비장기 방치에따른전기화재및감전등재해발생우려 ㅇ건축물준공년도기준 20년이상된시설수는 1,527개소 (37.6%) 에해당하여전기배선등각종전기시설물의노후화가진행, 화재위험성에노출되어전면적인시설개보수가필요함 < 전국지역아동센터준공년도별분류 > ( 단위 : 개소, %) 구 분 센터수 비율 전체 4, 건출물 10년미만 준공년도 10년이상 ~ 20년미만 1, 년이상 1, 출처 :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 13년 12월 )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60 사업내용 ㅇ ( 추진계획 ) 전국지역아동센터에 1,527개소대상 5개년 ( 15 ~ 19년) 계획으로노후ㆍ불량전기설비개선사업추진 * 16년사업계획 : 288개소 ( 시설개선목표 ) / 1,296백만원 ( 사업예산 ) < 연도별추진계획 > ( 단위 : 백만원 ) 년도 금액 산출근거 15년 900 ㅇ 200개소 개소당공사단가 (4,500,000 원 ) = 900,000,000원 16년 1,296 ㅇ 288개소 개소당공사단가 (4,500,000 원 ) = 1,296,000,000원 17년 1,575 ㅇ 350개소 개소당공사단가 (4,500,000 원 ) = 1,575,000,000원 18년 1,575 ㅇ 350개소 개소당공사단가 (4,500,000 원 ) = 1,575,000,000원 19년 1,526 ㅇ 339개소 개소당공사단가 (4,500,000 원 ) = 1,525,500,000원 계 6,872 1,527개소 ㅇ ( 개선방법 ) 노후ㆍ불량전기설비에대한시설개선은 전기공사업법 제4조 ( 공사업의등록 ) 에의한전문공사업체에발주하여진행 사전단계ㆍ사업계획수립ㆍ유관기관업무협조 1단계ㆍ안전점검 ㆍ특기시방서작성 2단계ㆍ공사공고 ㆍ견적서검토 3단계ㆍ공사계약 ㆍ개선공사 4단계ㆍ준공검사 ㆍ사업만족도측정 5단계ㆍ준공정산 기대효과 ㅇ노후ㆍ불량설비전면교체를통한재해취약잠재요인사전제거로전기재해불안감해소 ㅇ에너지안전복지서비스지원을통해사회안전망확보 < 전국지역아동센터현황 > 지역 시설수 지역 시설수 서울 405 강원 162 부산 200 충북 199 대구 188 충남 221 인천 186 전북 287 광주 285 전남 392 대전 147 경북 261 울산 58 경남 260 세종 9 제주 73 경기 728 합계 4,061

261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27, , ,288 29, 태양광 59,655 50,648 51, 풍력 44,004 39,208 29,484 9, 연료전지 27,318 26,201 26, 수소 2,260 3,350 4,892 1, 석탄이용 1,776 2,171 4,572 2, IGCC 27,123 27,700-27,700 순감 - 수력 7,497 5,396 7,675 2, 해양 8,080 5,631 5, 바이오 16,350 17,585 17, 폐기물 8,650 10,119 9, 태양열 6,086 3,609 4,805 1, 지열 8,880 7,174 4,500 2, 신재생에너지융합 - 8,000 11,148 3, 수열 - - 2,500 2,500 순증 - 글로벌전문 ( 신재생 ) 2,672 2,528-2,528 순감 - 기획평가관리비 6,708 6,411 6,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장영진 ), 신재생에너지과 ( 노건기, ), 사무관 ( 장영빈, 5171) 1.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기간 06년 계속 ( 에특회계 : 88년 13년) 총사업비 - ( 15년까지기투자액 17,601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1,863억원 지원조건 출연 (Matching Fund, 연구수행형태에따라 % 정부지원 )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공모 ) 2. 사업목적ㅇ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개발 보급목표 ( 35년 11.0%) 구현을위한기술개발지원

262 3. '16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계획내용 - 발전단가저감, 사업화, 실증등실용적기술개발에집중하고글로벌기술경쟁력확보를위한유망기술및융복합형기술개발추진 - 시스템전반의기술향상을통한발전단가저감을지속추진하며, 융합및보급연계 (RPS, RFS 등 ) 시장수요에대응하는기술개발강화 ㅇ산출근거 ( 백만원 ) 구 분 15계획 16계획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15, ,288 태양광 50,648 ( 계속 34,515, 신규 16,133) 51,497 ( 계속 32,158, 신규19,339) 39,208 29,484 풍력 ( 계속 23,833, 신규 15,375) ( 계속 24,404, 신규 5,080) 연료전지 26,201 ( 계속 16,849, 신규 9,352) 26,260 ( 계속 18,802, 신규 7,458) 수소 3,350 ( 계속 1,350, 신규 2,000) 4,892 ( 계속 2,850, 신규 2,042) 2,171 4,572 석탄이용 ( 계속 1,430 신규 741) ( 계속 1,430, 신규 3,142) IGCC 27,700 ( 계속 27,700) - 수력 5,396 ( 계속 4,389, 신규 1,007) 7,675 ( 계속 2,550, 신규 5,125) 5,631 5,187 해양 ( 계속 4,970, 신규 661) ( 계속 3,120, 신규 2,067) 바이오 17,585 ( 계속 10,140, 신규 7,445) 17,763 ( 계속 13,845, 신규 3,918) 폐기물 10,119 ( 계속 4,500, 신규 5,619) 9,600 ( 계속 8,669, 신규 931) 3,609 4,805 태양열 ( 계속 3,569, 신규 40) ( 계속 4,805, 신규 0) 지열 7,174 ( 계속 5,780, 신규 1,394) 4,500 ( 계속 3,114, 신규1,386) 신재생융합 8,000 ( 신규 8,000) 11,148 ( 계속 8,000, 신규 3,148) 수열 - 2,500 ( 신규 2,500) 글로벌전문 ( 신재생 ) 2,528 ( 계속 2,528) - 기획평가관리비 6,411 6,405

263 지원필요성ㅇ ( 정책목표 ) 35년까지 1차에너지의 11.0%, 전체전력량의 13.4%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 시장생태계조성및자생력확보를위한신재생 R&D 역량강화 - 태양광과풍력을핵심에너지원으로육성, 폐기물비중축소, 신재생보급에적합한모델발굴, 적극적해외진출을통해국내보급과의상호선순환창출 * 12년 년 년 년 년 11% ** 원별비중 (%, 12 35) : 풍력 ( ), 태양광 ( ), 폐기물 ( ) ㅇ ( 국정과제 ) 신정부국정과제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의성실한이행을위해태양광, 풍력, 바이오등신재생분야의 R&D 투자확대및기술경쟁력제고 ㅇ ( 경제혁신 3개년 ) 경제혁신 3개년계획및기후변화대응을위한 에너지신산업및핵심기술개발전략 이행계획 ( 제 8차경제관계장관회의, 15.4) 에따라신재생에너지 (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 의핵심기술확보를위한 R&D 집중투자필요ㅇ신기후체제인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채택으로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가강화되고전지구적기후변화대응시대가도래될전망으로이에대한효과적인대응을위해신재생에너지R&D 지속적인지원필요 * 2020년만료예정인교토의정서를대체할기후체제로제21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를통해채택됨 ( 15.12). 협정이발효되면국가별온실가스감축장기목표설정, 매 5년마다상향된감축목표제시가의무화될예정ㅇ 제2 차에너지기본계획 ( 14.1) 상신재생에너지중장기보급목표 ( 35년 11.0%) 의원활한달성을위해서는적극적인기술개발을통해기존에너지수준의발전단가저감과산업육성필요

264 구 분 < 세부내역 >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27, , ,288 29, 태양광 59,655 50,648 51, 풍력 44,004 39,208 29,484 9, 연료전지 27,318 26,201 26, 수소 2,260 3,350 4,892 1, 석탄이용 1,776 2,171 4,572 2, IGCC 27,123 27,700-27,700 순감 수력 7,497 5,396 7,675 2, 해양 8,080 5,631 5, 바이오 16,350 17,585 17, 폐기물 8,650 10,119 9, 태양열 6,086 3,609 4,805 1, 지열 8,880 7,174 4,500 2, 신재생에너지융합 - 8,000 11,148 3, 수열 - - 2,500 2,500 순증 글로벌전문 ( 신재생 ) 2,672 2,528-2,528 순감 기획평가관리비 6,708 6,411 6, 비목 227, , ,288 29, 연구개발출연금 (360-05) 227, , ,288 29,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 : ㅇ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확보를통한온실가스감축목표의효과적이행 * 기후변화대응 6대핵심기술 :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 전력IT( 신재생하이브리드 ) ㅇ산업적파급효과및시장잠재력이큰분야를중심으로투자강화하여신재생에너지신성장동력으로육성ㅇ에너지원다변화및보급목표 ( 35년, 11%) 달성구현을위한기술개발 * 태양열, 지열, 수력, 수열분야의지속적인지원을통해다양한신재생에너지원확보 * 보급핵심에너지원인태양광, 풍력을중장기적으로중점지원ㅇ주요내역사업중기추진방향 - ( 태양광 ) 소재및공정분야의혁신을통한원가경쟁력확보와미래선도기술의사업화를통한시장진입

265 - ( 풍력 ) 풍력발전보급확대를위한시스템 / 부품엔지니어링기술개발을통한산업생태계복원 - ( 수소 연료전지 ) 연료전지보급확대를위한발전단가저감, 신시장창출및산업생태계강화기술집중투자. 친환경자동차확대정책지원을위한수소인프라확산기술개발추진 - ( 바이오 ) RFS적용바이오연료의대상유종확대대응및경제성확보를위한안정적원료확보기술과기후변화대응위한고탄소함유바이오연료생산기술개발추진 - ( 폐기물 ) 다양한폐기물의에너지화효율향상을위한 Retrofit 기술및 RPS 대응애로극복기술개발로수출연계형폐기물에너지화산업활성화및생태계강화추진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15 2, , , , ,871 ( 억원 ) 태양광 (506), 풍력 (392), 수소 (34), 연료전지 (262), 석탄이용 (22), 수력 (54), 해양 (56), IGCC(277), 바이오 (176), 폐기물 (101), 지열 (72), 태양열 (36), 신재생에너지융합 (80), 글로벌전문 (26) 기획평가관리비 (63) 태양광 (515), 풍력 (295), 연료전지 (263), 수소 (49), 석탄이용 (45), 수력 (77), 해양 (52), 바이오 (178), 폐기물 (96), 태양열 (48), 지열 (45), 신재생에너지융합 (111), 수열 (25) 기획평가관리비 (64) 태양광 (515), 풍력 (298), 연료전지 (263), 수소 (51), 석탄이용 (46), 수력 (77), 해양 (52), 바이오 (178), 폐기물 (96), 태양열 (48), 지열 (45), 신재생에너지융합 (111), 수열 (25) 기획평가관리비 (66) 태양광 (515), 풍력 (298), 연료전지 (263), 수소 (51), 석탄이용 (46), 수력 (77), 해양 (52), 바이오 (178), 폐기물 (96), 태양열 (48), 지열 (45), 신재생에너지융합 (111), 수열 (25) 기획평가관리비 (66) 태양광 (515), 풍력 (298), 연료전지 (263), 수소 (51), 석탄이용 (46), 수력 (77), 해양 (52), 바이오 (178), 폐기물 (96), 태양열 (48), 지열 (45), 신재생에너지융합 (111), 수열 (25) 기획평가관리비 (66)

266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제5호 (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9조및제10조ㅇ추진경위 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으로 88년부터기술개발추진 월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에특회계에서이관 ) 신설 월 제3차신 재생에너지개발 보급기본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 으로육성, 30년신재생공급비중을 11% 로확대 월 범부처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 수립 ( 국과위 ) 월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전략 수립 ( 녹색위 ) 월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 2011 수립 월 2013 에너지기술비전로드맵 수립 월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 에특 ) 및한국형 300MW급 IGCC 실증플랜트기술개발사업을본사업으로이관 월 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수립 월 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수립 월기후변화대응을위한핵심기술개발전략수립 < 계획반영추이 > 사업명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15 계획 16 계획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503 2,466 2,271 2,157 1,863 ( 억원 )

267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년도 12년 13년 14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 억원 ) 2,503 2,503 2,503 (2,503) ( ) ( ) (2,503) (2,503) ( ) ( ) 2,466 2,466 2,466 (2,466) ( ) ( ) (2,466) (2,466) ( ) ( ) 2,271 2,271 2,271 (2,271) ( ) ( ) (2,271) (2,271)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ㅇ 2013년국가연구개발사업자체평가및상위평가결과 : 보통ㅇ 2014년도결산국회 ( 예결위 ) - 동사업을통한사업화성공과제가이미시장이성숙단계에있는특정에너지원 ( 태양광 풍력등 ) 에집중되고있음 - R&D 투자대비사업화성과가부진한원인을각에너지원별로분석하여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 조치사항 ) 원별로성과가부진한원인을분석하여사업화율이저조한원에대해상용화단계지원확대, 기업주관확대등을통해사업화율개선을꾀하고, 신재생에너지융합내역사업을신설하여원별융합성과창출을유도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 ( 대외 ) 신재생에너지산업은최근구조조정시기를지나회복움직임 - 단가는하락추세, 기술경쟁을통해보급이가속화될전망 * 태양광폴리실리콘가격 : ('11.3월) $79/kg ('12.12월) $15/kg ('14.12월) $19.5/kg - 주요국은신재생에너지보급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

268 < 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보급전망 > - 빠르게성장하는시장의선점을위한국내외업체간경쟁가열될전망ㅇ ( 대내 )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공감대는확보되었으나, 정책추진여건은여전히취약 - 좁은국토면적으로재생에너지자원 ( 햇빛ㆍ바람ㆍ물등 ) 부족 * ( 예 ) 풍력잠재량 (TWh/y) : ( 육상 ) 독일 3,200 : 한국 130 = 25 : 1 - 환경ㆍ입지규제, 주민수용성저하로신재생보급제약 - RPS 도입 ('12년 ) 후국내투자확대, 국내산업육성, 비용절감등의성과 * RPS 시행 3년만에 FIT 10년간건설된설비용량의 3.3배수준의발전설비증설성과달성 * RPS 의무이행률 '12년 65%, '13년 67% ㅇ ( 보급목표 ) 35년 1차에너지 11.0%, 전력 13.4% 달성목표 - 14년 ~ 35 년연평균증가율 6.3% 1차에너지수요연평균증가율 0.7% - 14년 ~ 35년연평균증가율 5.8% 전력수요연평균증가율 1.8% - 원별로폐기물비중이크게감소, 동감소분을태양광과풍력이대체전망

269 * 원별비중 (%, 12 35) : 폐기물 ( ), 풍력 ( ), 태양광 ( ) ㅇ ( 미국 R&D) ARRA(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 에따라美 DOE의에너지효율및신재생분야예산이대폭확대 * ( 08) 17억불 ( 09) 187억불 ( 정규 19 + ARRA 168) ( 10) 22.4억불 - 이와별도로 ARPA-E(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Energy) 를통해풍력, 바이오연료등의단기상용화기술개발에 2.5억불지원 - 13년 DOE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의신재생에너지R&D 예산계획증가율이가장높은 29.1%(23.4억불 ) 을기록ㅇ ( 일본 R&D) 10.7 월차세대태양전지개발 5개년프로젝트착수 ( 10년 560억원 ) ㅇ ( 중국 R&D) '20년까지 7,400억불을신재생에너지산업에투자하여재생에너지대폭확대 - 이익발생초기법인세 소비세감면, 설비대출금리 10% 우대등추진ㅇ (EU R&D) 10.3월영국 벨기에 스웨덴등 6개국은차세대태양전지공동개발프로젝트 (PRIMA) 에착수 (3년간 230만유로지원 )

270 (5) 사업추진절차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기술수요조사 기획대상과제도출 / 과제기획수행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기획위원회 /PD 기획과제의목표검토 기획위원회 / 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 ( 안 ) 심의 확정 사업별심의위원회 신규사업공고 사업계획서접수 / 신청과제평가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1)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단계평가 2)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차기단계협약체결 3) 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최종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271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기술개발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구 분 %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19,500 18,330 15,000 3, 시스템설계및시험평가 7,527 6,428 4,180 2, 가스터빈부품제작 4,485 5,550 5, 고온부품공정및신뢰성평가기술개발 5,911 4,928 3, 가스터빈성능감시시스템 기획평가관리비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 ( 채희봉 ), 전력산업과 ( 이원주, ), 주무관 ( 권용균, 5247)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14년 ~ 17년 총사업비 - (15년까지투자액 378억 ) 사업규모 16년도 150억 지원조건 출연및민간 Matching(50~100%)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공모 ) 2. 사업목적ㅇ국제경쟁력을갖춘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의성공적인개발과더불어국내발전용가스터빈의기술자립확보 - 출력 250MW, 효율 40% 이상의발전용대형가스터빈설계 제작, 고온부품개발, 가스터빈시험및가스터빈최적운전기술개발 - 국내중소 / 중견기업중심의가스터빈 Supply Chain을구축하여상생협력체계구축

272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계획내용 - 대형가스터빈국내독자모델개발 국내발전사의친환경 고효율발전설비수요증대에따른수입대체및국산화를위한기술개발추진 국내중소 / 중견기업중심의가스터빈 Supply Chain을구축하고품질공정체계를확립하여상생협력체계구축 ㅇ산출근거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분 15계획 16계획 발전용고효율 18,330 15,000 대형가스터빈개발 ( 백만원 ) 개발내역 - 부품상세설계및가스터빈시험설비구축 : 6,428 백만원 - 가스터빈부품제작 : 5,550 백만원 - 고온부품공정, 제작및신뢰성평가 : 4,928 백만원 - 가스터빈성능감시기술개발 : 870 백만원 - 시스템설계및가스터빈시험설비구축 : 4,180 백만원 - 가스터빈부품제작 : 5,540 백만원 - 고온부품공정, 제작및신뢰성평가 : 3,976 백만원 - 가스터빈성능감시기술개발 : 750 백만원 기획평가괸리비 554 백만원 554 백만원 지원필요성ㅇ ( 수입대체및핵심기술확보 ) 대형 (150MW~250MW) 가스터빈은국내발전산업의핵심장비이나, 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어국산자립화를위한핵심기술확보시급 - 현재발전용대형가스터빈산업은해외선진업체에의한독과점형태의사업구조를지니며, 타업체로의기술이전을극히제한하고있어실질적인핵심기술의국내내재화가용이하지않음

273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19,500 18,330 15,000 3, 시스템설계및시험평가 7,527 6,428 4,180 2, 가스터빈부품제작 4,485 5,550 5, 고온부품공정및신뢰성평가기술개발 5,911 4,928 3, 가스터빈성능감시시스템 기획평가관리비 비목 19,500 18,330 15,000 3, 연구개발출연금 (360-05) 19,500 18,330 15,000 3,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국제경쟁력을갖춘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의성공적인개발과더불어국내발전용가스터빈의기술자립확보 - 출력 250MW, 효율 40% 의발전용대형가스터빈설계, 제작, 조립, 고온부품개발, 가스터빈시험및가스터빈최적운전기술개발

274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 금액 산출근거 * 시작품단계 - 시스템설계및시험평가 : 64 - 가스터빈부품제작 : 56 - 고온부품공정및신뢰성평가기술 : 49 - 가스터빈성능감시시스템 : 9 * 평가관리비 : * 완성단계 - 시스템설계및시험평가 : 42 - 가스터빈부품제작 : 55 - 고온부품공정및신뢰성평가기술 : 40 - 가스터빈성능감시시스템 : 8 * 평가관리비 : * 제품단계 - 시스템설계및시험평가 : 42 - 가스터빈부품제작 : 55 - 고온부품공정및신뢰성평가기술 : 40 - 가스터빈성능감시시스템 : 8 * 평가관리비 : ( 억원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 49 조 ( 기금의사용 ) ㅇ추진경위 ~ '10.11월 : 발전용대형가스터빈개발사전기획 ( 서울대등 ) 월 : 예비타당성조사 ('11.11~ 12.9) 통과 (KISTEP) * 용량 100MW, 효율 37% 이상, 해외협력사와공동개발, 5 년 ( 민 관 )+2 년 ( 민간실증 ) ~5월 : 신규과제공고 ( 에기평 ) ~7월 : 사업자선정평가및협약체결 월 ~ : 기술개발착수및과제수행 < 계획반영추이 > 사업명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15 계획 16 계획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 억원 ) * 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의내역 ( 13 년 ) 에서세부사업 ( 14 년, 신규 ) 으로분리

275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 해당없음 년도 12년 13년 14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 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5) ( - ) ( - ) (195) (195)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해당없음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 ( 북미 ) 가스터빈의환경친화성, 높은효율, 낮은투자비와운용비특성등으로북미시장주요성장원동력으로작용 - 대도시주변첨두부하용가스터빈발전소, 풍력및수력등신재생에너지와연계된가스터빈발전소등확대 ㅇ ( 유럽 ) 전력수요의증가와배기가스규제강화가가스터빈수요의증가를유발하고있으며노후원자력또는화력발전소대체수요로서인식 -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지역을중심으로대규모전력생산및 2020년까지배기가스배출을 10ppm 이하로달성하기위해가스터빈적용을고려 - 영국은배기가스규제로인해총발전용량의 37% 를폐쇄하고가스터빈복합발전으로의전환을고려 ㅇ ( 아시아 ) 인도의경우, 정부에서전력생산을위하여민간업자가가스터빈을사용하도록격려, 중국은 2000~2007년의자국내천연가스생산량을 129% 로증가시켰으며가스터빈발전소확대중 - 석탄가스화복합발전개발계획등에힘입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가스터빈시장이약 3.3% 성장할전망

276 (5) 사업추진절차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과제도출 과제기획수행 ( 기술 / 시장및특허 표준분석 ) 기획과제의목표검토 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 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심의 확정 사업별심의위원회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차기단계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최종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277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ㅇ예비타당성조사개요 - 작성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 작성일 : 월 - ( 결론 ) 본사업의성공을좌지우지할수있는해외협력업체와의보다구체적인협상을전제로사업공고와추진체제등일부사항에대한보완이이루어진다면정부지원은타당 AHP 평가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진행하며구성된검토안은기술적, 정책적, 경제적타당성모두사업시행에대한선호도가높아사업추진이적절한것으로판단됨 ( 단위 : 억원 ) 추정총사업비사업명 B/C AHP 정부부담금민간부담금합계발전용고효율가스터빈사업 896 1,955 2, ( 기술적측면 ) 설정된목표 (100MW이상, 37% 효율이상등 ) 는국내기술수준등을고려하면정부지원필요추진체제는민간주도로이루어져야하며, 수요업체및대학, 연구기관의역량을총집결필요, 5년의짧은기간안에이루어지는제품생산이후에 2년이상의실증기간확보필요 - ( 정책적측면 ) 산업부의매우확고한추진의지확인, 해외협력선과협상시주요구성모듈별설계및설계 tool, 제작기술등확보필요 - ( 경제적측면 ) 총사업비 3,000억원 ( 국비 1,000억 ) 을신청하였으나적정총사업비구모를약 2,851억원으로산정 ( 정부 896억 )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278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원자력핵심기술개발 93,054 86,444 73,568 12, 원전안전및선진화 58,558 64,376 50,121 14, 원전설비성능향상 8,278 5,613 6, 원자력환경및해체 8,687 3,690 8,738 5, 원전기술혁신 13,851 9,453 5,738 3, 글로벌전문 ( 원자력 ) 순감 - 기획평가관리비 2,980 2,650 2, * 사업코드 : * 담당자 : 원전산업정책관 ( 정동희 ), 원전산업정책과 ( 박재영, ), 사무관 ( 김학배, 5324) %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 ~ 19년 총사업비 - ( 15년까지투자액 8,983억원 ) 사업규모 16년 736억원 지원조건 출연 (Matching Fund, 연구수행형태에따라 33~100% 정부지원 )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공모 ) 2. 사업목적ㅇ원전안전및선진화, 원전설비성능향상, 원자력환경및해체사업화등기술개발을통해원전의안전성을확보하고, 글로벌경쟁력을강화ㅇ안전우선의원전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하여전력의안정적공급기반구축및국민신뢰성회복ㅇ원전현장의현안문제해결을위한혁신기술및원자력기초기반기술을상용화하기위한중간연계기술개발추진

279 3. '16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국정과제, 제2차에너지기본계획등과연계한안전최우선원전상용기술개발을위해 15년예산대비 14.9%(12,876백만원 ) 감액된 73,568 백만원배정 ㅇ원전안전및선진화 : 50,121 백만원 ( 계속 46,647, 신규 3,474) - 자연및인적재난에의한원전사고대비를위해중대사고대처, 안전해석 평가 설계등기술개발을통한원전의고유안전성강화를선도 * 국정과제 89, 90 번연계 (89: 원자력 R&D 안전비중확대, 90: 사이버테러등에너지공급시설안전관리강화 ) *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연계 ( 안전성최우선의원전정책 : 원전안전성획기적개선을위한안전투자확대 ) 구분계속과제 (24개) 신규과제 (2개) 금액 ( 백만원 ) 46,647 3,474 < 산출내역 : 원전안전및선진화 > 추진과제 - 중대사고시원자로건물파손방지를위한피동냉각기술개발, - 피동고압충수를위한안전주입탱크개발, - 중대사고종합해석코드개발및해석체계구축등 - 계측제어계통사이버침해예방 / 탐지핵심기술개발 - 원전중대사고재난대응가상환경모의훈련시스템개발 합계 50,121 총 26 개과제 ㅇ원전설비성능향상 : 6,113 백만원 ( 계속 6,113, 신규 0) - 원전안전관련기자재국산화, 품질향상, 정비고도화, 인프라강화, 글로벌전문기업육성등기술개발을통한원전산업생태계인프라강화 * 국정과제 8,10,89 번연계 (8: 원자력산업생태계구축, 10: 중소기업시장진출역량확대, 89: 원자력 R&D 안전비중확대 ) *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연계 ( 원전산업혁신 : 안전설비투자 기술개발을최우선지원 )

280 구분 계속과제 (10개) 금액 ( 백만원 ) 6,113 < 산출내역 : 원전설비성능향상 > 추진과제 - 원전기기부품의재질검증 열화상태평가기술개발, - 중소기업원전지식관리체계구축등 ㅇ원자력환경및해체 : 8,738 백만원 ( 계속 7,280, 신규 1,458) - 운영원전의안정적인소내방폐물관리 제염 해체 복원등의기술개발을통한원전사후관리관련기반구축과상용화기술을확보 * 국정과제 89 번연계 ( 원자력 R&D 안전비중확대 ) *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연계 ( 원전사후관리기반조성 : 원전사후관리기술상용화추진 ) < 산출내역 : 원자력환경및해체 > 구분 계속과제 (10 개 ) 신규과제 (1 개 ) 금액추진과제 ( 백만원 ) - 원전해체설계를위한냉각재계통및기기재활용제염상용기술개발, 7,280 - 원전사고로인한광역의 Cs 오염토양무산제염기술개발 -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고감용고화장치개발등 1,458 - 원전대형설비해체상용화기술개발 ㅇ원전기술혁신 : 5,738 백만원 ( 계속 5,738, 신규 0) - ICT 3D 프린터등최신혁신적산업기술과기초연구등을발굴하여원전안전강화에활용하기위한중간연계기술개발 * 국정과제 89 번연계 ( 원자력 R&D 안전비중확대 ) *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연계 ( 안전성최우선의원전정책 : 원전안전성획기적개선을위한안전투자확대 ) < 산출내역 : 원전기술혁신 > 구분 계속과제 (7 개 ) 금액 ( 백만원 ) 5,738 추진과제 - 3D 프린팅기반원전비안전등급밸브제작, - 영상기반휴대용방사능물질탐지설비개발등 ㅇ기획평가관리비 : 2,858 백만원

281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 백만원 ) 구 분 15계획 16계획 원자력핵심기술개발 86,444 73,568 64,376 ( 계속 : 64,376, 신규 : 0) 50,121 ( 계속 : 46,647, 신규 : 3,474) (= 계속48개 1,341) (= 계속24개 1,944+ 신규2개 1,737) - 중대사고재난재해대응 - 중대사고 재난재해대응 계측제어계통사이버침해예방 / 탐지 중대사고대비여과배기계통개발등 7개기술등 11개 원전안전및선진화 원전설비성능향상 원자력환경및해체 원전기술혁신 - 안전설계 원전설계코드인허가및원전적용체계구축등 13 개 - 제작 건설안전 데이터기반원전건설관리체계등 28 개 6,275 ( 계속 : 6,275, 신규 : 0) (= 계속13개 483) - 부품 기자재개선 HDPE 매설배관융착건전성기술등 6개 - 안전정비 원전고성능배열형초음파시스템등 3개 - 안전평가 원전 1차방호벽의저방사화및차폐성능기술등 3개 - 글로벌전문 ( 원자력 ) 1개과제 3,690 ( 계속 : 2,890, 신규 : 800) (= 계속4개 723+ 신규1개 800) - 원전제염 해체 폐증기발생기제염해체기술등 3개 - 소내방폐물관리 표준형금속제, 콘크리트고화체용기개발등 2 개 9,453 ( 계속 : 9,453, 신규 : 0) (= 계속19개 498) - 상용화중간연계 무붕산운전계통설계기술등 4개 - 현안해결혁신기술 원자로내부구조물열화수명예측및수명연장기술등 11개 - 선행혁신기술 SF 감마선기반전력생산및저장핵심기술등 4개 - 안전설계 피동고압충수용혼합형안전주입탱크개발등 4개 - 안전해석 평가 RCP Seal 계통의 SBO LOCA 안전성평가등 11개 6,113 ( 계속 : 6,113, 신규 : 0) (= 계속10과제 611) - 안전관련기자재국산화, 품질향상 원전기기부품의설치상태재질검증체계기술개발등 6개 - 산업생태계인프라강화 중소기업원전지식관리체계구축등 4 개 8,738 ( 계속 : 7,280, 신규 : 1,458) (= 계속10개 728+ 신규1개 1,458) - 원전제염 해체 해체설계를위한냉각재계통및기기재활용제염기술등 4개 - 소내방폐물관리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고감용고화장치개발등 3개 - 환경 복원 사고시원전주변방사성오염수이동형처리설비개발등 4개 5,738 ( 계속 : 5,738, 신규 : 0) (= 계속7개 820) - 상용화중간연계혁신기술 3D 프린팅기반원전밸브제작, 영상기반휴대용방사능물질탐지설비개발등 7 개 기획평가관리비 2,650 2,858

282 지원필요성 ㅇ우리나라국민의안정적생활수준유지 발전을위해원자력에너지의안전이용은필수사항임 * 일본은후쿠시마사고로인한원전정지로약 1,800 억불 (`12 년 `13 년 ) 에너지비용을추가로지불 (` World Nuclear News) ㅇ후쿠시마 세월호사고와같은자연 인적재난재해에대해국민이신뢰할수있는원전안전강화를위한신규기술개발지원은필수 * [ 국정과제 89: 원자력안전관리체계구축 ] 전체원자력 R&D 에서안전연구비중도지속적으로확대 ( 원자력 R&D 안전비중 5 년내 40% 까지확대 ) * [ 국정과제 90: 에너지공급시설안전관리강화 ] 사이버테러방지대책수립 추진, 안전과국민신뢰회복최우선을목표로원전안전대책을차질없이추진 * [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 ] 원전산업혁신과안전성강화, 원전사후관리기반조성 ㅇ신성장동력인원전수출시장에서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등선진국가와경쟁력강화를위한신규기술개발필요 * [ 국정과제 10: 플랜트및원전산업해외진출 ] 미자립원전기술국산화와중소기업의기자재, 서비스ㆍ기술시장진출역량확대 ㅇ원전해체 방폐물처분등해외해체시장개척과국내원전해체대비를위한신규기술개발필요 * [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 ] 원전사후관리기반조성 ㅇ원전비리문제해결과원전산업생태계활성화등중소기업글로벌성장을위한신규기술개발필요 * [ 국정과제 10: 플랜트및원전산업해외진출 ] 미자립원전기술국산화와중소기업의기자재, 서비스ㆍ기술시장진출역량확대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93,054 86,444 73,568 12, 원전안전및선진화 58,558 64,376 50,121 14, 원전설비성능향상 8,278 5,613 6, 원자력환경및해체 8,687 3,690 8,738 5, 원전기술혁신 13,851 9,453 5,738 3, 글로벌전문 ( 원자력 ) 순감 기획평가관리비 2,980 2,650 2, 비목 93,054 86,444 73,568 12, 연구개발출연금 (360-05) 93,054 86,444 73,568 12,

283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안전최우선원전운영기술개발분야에대한투자강화 - 자연재난과인적재해에대한운영원전안전성대응방안향상 * 3개부처원자력안전 R&D 예산비율 (`12) 23% (`17) 40% ㅇ원전사후관리기반구축기술개발분야지원 - 원전제염 해체상용화기술, 방사능관리및환경복원기술등ㅇ대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한원전산업생태계활성화지원 - 원전중소기업안전부품 설비개선, 대 중 소기업동반성장공급망개선등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 금액 산출근거 원전안전및선진화 (644) 원전설비성능향상 (62) 원자력환경및해체 (37) 원전기술혁신 (95) 기획평가관리비 (26) 원전안전및선진화 (501) 원전설비성능향상 (61) 원자력환경및해체 (88) 원전기술혁신 (57) 기획평가관리비 (29) 원전안전및선진화 (521) 원전설비성능향상 (61) 원자력환경및해체 (88) 원전기술혁신 (57) 기획평가관리비 (29) 원전안전및선진화 (521) 원전설비성능향상 (61) 원자력환경및해체 (88) 원전기술혁신 (57) 기획평가관리비 (29) 원전안전및선진화 (521) 원전설비성능향상 (61) 원자력환경및해체 (88) 원전기술혁신 (57) 기획평가관리비 (29) ( 억원 )

28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제5호,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ㅇ추진경위 : 기금설치를위한전기사업법개정공포 ( 법률제6283호 )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3개년 ( 03~ 05) 계획공고 : 전력산업분야국가전력과제시행계획실시 : 원전기술발전방안 (Nu-tech 2015) 수립 : 에너지기본법 ( ) 제11조 (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 제2차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수립 : 제2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 11~ 20) 수립 : 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 12~ 16) 수립 : 13년예산편성부터원자력기금으로지원되는미래부 ( 전교과부 ) 원자력기술개발사업중원전기술혁신분야가산업부전력기금으로통합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원자력핵심기술개발

285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ㅇ해당없음 ( 억원 )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12 년 13 년 14 년 ( 924 ) ( ) ( ) ( 924 ) ( 924 ) ( ) ( ) ( 963 ) ( ) ( ) ( 963 ) ( 963 ) ( ) ( ) ( 931 ) ( ) ( ) ( 931 ) ( 931 )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지적주체 지식경제위원회 회계연도 예산 / 결산 2012 예산 의견및지적내용 1. 계속과제에대한상대평가제도도입및계획액감액필요성 2. 사업관리체계의단계적일원화필요성 조치내용 년연차평가시적용예정 - 11 년선정과제를대상으로 13 년 6 월연차평가를상대평가실시 년 1 월 1 일부로사업관리체계를일원화완료함 ㅇ해당사업의사업평가의결과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 : 평가결과 보통 (74.3 점 )

286 (4) 외국및민간의사례 ( 미국 ) 90년대말부터안정적인전력확보를위해원전안전 환경규제강화와계속운전허용 해체와신규건설을지속적으로추진 * 12년에미국내원전의전력생산량은 99GWe로총전력생산의 19% 전력을담당하였고, 40년에원전총전력생산전망은약 100GWe로전망 4) (EU) 유럽 28개국이가입한 EU는각국가별환경에따라원전에대한유지 확대정책과재검토 정지정책을갖고있는국가로구분됨 * 12년에 EU 원전의전력생산량은 126GWe이고, 건설계획이확정또는검토중인원전의예상전력생산량은 45GW임 ( 일본 ) 에너지자원의 84% 를수입하고있는일본은제4차에너지기본계획 ( 14년 2월 ) 에서 2030년원전비중을 20% 까지확대하는정책을수립 5) * 2030년대까지원전제로화정책을 12년 9월에변경 * 후쿠시마사고이후에도, 일본은국내원전재가동과신규건설을추진할뿐만아니라베트남, 터키, 영국, 브라질등에원전수출을추진 ( 중국 ) 원전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 2020년까지원전안전수준을미국 프랑스등선진국수준목표로기술개발을추진하여수출가능한원전을개발을목표로함 * 프랑스 미국 러시아등에서원전을도입하였고, 자체적인대형원전과소형원전모델을개발하여원전용량을 30년까지 150GW로확대하며수출을증대할계획 ( 러시아 ) 2030년까지러시아원전비중을현재 25% 까지확대추진과원자력산업경쟁력제고로해외시장진출확대정책을추진 6) * 러시아는자체 PWR 원전을개발하여운영중이며 30년까지원전용량을연평균 2~3GWe를증설하여 25% 를담당하고, 수출을더욱확대할계획 4) DOE, 2014, Annual Energy Outlook 2014 (AEO2014), 5) KEEI,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6)

287 (5) 사업추진절차 ㅇ지정공모사업의경우 1 단기과제의경우 수요조사실시 제출자 전담기관 수요조사서심의 전담기관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 ( 안 )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1) 최종평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2)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각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신청자격, 출연금지원조건, 추진방법및절차가상이할수있음 1) : 연차별정산과제의경우에해당 2) : 사업공고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한함

288 2 중장기과제의경우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산업통상자원부 ( 전략기획단 ) 기술수요조사 기획대상과제도출 과제기획수행 ( 기술 / 시장및특허 표준분석 ) 기획과제의목표검토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 ( 안 ) 심의 확정 신규사업공고 사업계획서접수 사전서면검토 전담기관 MD/ 기획위원회 /PD MD/ 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 목표검증단사업별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전담기관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사업비정산 1) 단계평가 2)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차기단계협약체결 3) 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최종평가 사업비정산 기술료징수 4)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각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신청자격, 출연금지원조건, 추진방법및절차가상이할수있음 1) : 연차별정산과제의경우에해당 4 ) : 사업공고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한함 2), 3) : 단계협약과제의경우에만해당

289 ㅇ자유공모사업의경우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담기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전서면검토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 사업비정산 1)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단계평가 2)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차기단계협약체결 3) 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최종평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4)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각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신청자격, 출연금지원조건, 추진방법및절차가상이할수있음 1) 2), 3) : 연차별정산과제의경우에해당 : 단계협약과제의경우에만해당 4) : 사업공고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한함

290 ㅇ품목지정공모사업의경우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기술수요조사 후보품목발굴 후보목품에대한의견수렴 ( 인터넷공시등 ) 지원품목및예산 ( 안 ) 심의 확정 신규사업공고 개념평가 사업계획서접수 사전서면검토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MD/ 기획위원회 /PD 전담기관사업별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주관기관 전담기관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사업비정산 1) 단계평가 2)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차기단계협약체결 3) 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최종평가사업비정산기술료징수 4)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각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신청자격, 출연금지원조건, 추진방법및절차가상이할수있음 1) : 연차별정산과제의경우에해당 4) : 사업공고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한함 2), 3) : 단계협약과제의경우에만해당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ㅇ해당없음

291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27,546 27,952 26,566 1, 청정화력 23,848 24,984 21,710 3, 청정화력융합 - 1, 청정화력발전실증테스트베드구축 - - 3,000 3, 글로벌전문 ( 전력 ) 1,250 1,183-1,183 순감 - 기획평가관리비 2,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 ( 채희봉 ), 전력산업과 ( 이원주, ), 주무관 ( 권용균, 5247)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년 ~ 계속 총사업비 - ( 15년까지투자액 4,479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266억원 지원조건 출연 (Matching Fund, 연구수행형태에따라 33~100% 정부지원 )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공모 ) 2. 사업목적ㅇ화력발전설비의선진화 국산화를통한지속적성장동력확충및수출산업화달성 - 기존석탄 복합화력발전소의성능개선및신규화력발전소의고효율 친환경화를위한기술개발 - 기존청정화력발전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타분야기술 (IT 등 ) 과융합된혁신기술을개발하여화력발전소에적용 - 노후화된발전소를실증용테스트베드로변경, 국내중소중견기업개발부품의 Track Record 확보를지원

292 3. '16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계획내용 1 청정화력 - 기존화력발전대비고효율화및 CO 2 저감을달성할수있는친환경 고효율 대용량차세대화력발전분야핵심기술개발강화 2 청정화력융합 - 노후화력발전소 Retrofit 및융합형 IoT 기반발전소이상원인 감지모니터링시스템개발지속추진 3 청정화력발전실증테스트베드구축 - 노후화된석탄화력발전소를실증용테스트베드로전환하여국산화개발품및신기술의상용발전소현장적용시험, 검증 인증을지원 ㅇ산출근거 15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년계획내용 구분 15 계획 16 계획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 청정화력융합 청정화력발전실증테스트베드구축 글로벌전문 ( 전력 ) 24,984 계속 : 28개 백만 21,484 신규 : 6개 백만 3,500 1,000 신규 : 1개 1, 백만 1,000 1,183 계속 : 2 개 백만 1,183 ( 백만원 ) 27,952 26,566 21,710 계속 : 14개 1,176.64백만 16,473 신규 : 5개 1,047.40백만 5, 계속 : 1개 백만 950-3,000 기획평가관리비

293 지원필요성ㅇ ( 화력발전소요증대 ) 급증하는전력수요충족을위한신규발전설비 (29,570MW, 13 27) 의 51.7% 를화력발전설비로충당예정인바, 저탄소화 효율화를위한투자비중확대필요 - 국내온실가스배출의 46%( 13년기준 ) 를차지하는화력발전부문의적극적인대응을위해고효율 친환경발전설비기술개발필요 * 화력발전플랜트는기계 전기 부품소재등기술집약형복합설비로신기술개발에대규모자금과기간이소요되므로, 민간위주의기술개발에한계ㅇ ( 노후발전소 Retrofit) 현재가동중인가스터빈의점진적노후화로인해노후설비에대한수명연장및성능향상기술개발필요ㅇ ( 돌파형기술개발 ) 화력발전분야는설비의노후화및기술성숙도의포화로 NT IT 기술결합에따른새로운돌파형기술개발필요 * 융합기술은산업간 서비스간융합을유발하여산업전분야에걸쳐긍정적변화를초래할것으로전망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27,546 27,952 26,566 1, 청정화력 23,848 24,984 21,710 3, 청정화력융합 0 1, 청정화력발전실증테스트베드구축 0 0 3,000 3,000 순증 글로벌전문 ( 전력 ) 1,250 1,183-1,183 순감 기획평가관리비 2, 비목 27,546 27,952 26,566 1, 연구개발출연금 (360-05) 27,546 27,952 26,566 1,

294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 ㅇ화력발전설비증대계획에따른저탄소화 효율화를위한투자비중을확대하며차세대화력발전시스템기술에중점투자 - 실증화 Target 대형프로그램중심 R&D 추진 - 글로벌트렌드대응형프로젝트구성추진 - 선택과집중을추구하되설비분야에서는시장특성을반영한맞춤형포트폴리오형태의기술개발마일스톤제시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청정화력핵심 (250), 청정화력융합 (10), 글로벌전문기술 (12) 기획평가관리비 (8) 청정화력핵심 (247), 청정화력융합 (10), 기획평가관리비 (9) 청정화력핵심 (247), 청정화력융합 (10), 기획평가관리비 (9) 청정화력핵심 (247), 청정화력융합 (10), 기획평가관리비 (9) 청정화력핵심 (247), 청정화력융합 (10), 기획평가관리비 (9) ( 억원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ㅇ추진경위 월전기사업법개정으로 01년부터기술개발추진 월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반영 월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수립 월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 2011 수립

295 월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 13~ 27년) 발표 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발표 월 2013 에너지기술비전로드맵수립 월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수립 월경제혁신 3개년계획 ( 청정화력 ) 을통한투자확대발표 월 2014 에너지기술이노베이션로드맵수립 월제3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수립 월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내역에서세부사업으로분리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 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의내역에서세부사업 ( 15년, 신규 ) 으로분리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 억원 )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12 년 13 년 14 년 (429) ( ) ( 160) (269) (269) ( ) ( ) (436) ( - ) ( - ) (436) (436 ( ) ( ) (275) ( - ) ( - ) (275) (275) ( ) ( ) * 12 년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에따른전력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사업비조정 ( 억원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 ( 산업위결산지적사항 ) 동사업을통해시행한과제의특허등급및발표논문수준이낮으므로, 연구개발의질적성과를반영할수있는성과지표개발필요 - ( 처리결과 ) 14년부터비용개념을도입한특허건수, 사업화연계를

296 반영한성과지표적용 * 14년성과지표 : 110억원당특허등록 출원건수, 2발전소및전력망현장적용건수, 3사업화성공률 ㅇ평가결과 : 13 년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 보통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 ( 미국 ) 고효율 청정석탄화력에너지시스템개발목표로석탄기술기반프로그램인 VISION 21 Project' 착수 - 20년 50~60% 효율, SO 2 99%/ 수은 95%/CO 2 100% 감축, NOx 2ppm으로감축가능한석탄기반발전시스템구현목적 - 세계에서가장많은청정화력발전실증설비를지원가동중 ( 86년청정석탄기술실증프로그램, 00년 Power Plant Improvement Initiative(PPII) 와 02년 Clean Coal Power Initiative(CCPI) 프로그램 ) - 순환유동층연소, 180MW급 NOx 저감, 갈탄 Upgrading, 90MW 발전소오염물질저감, 순환유동층 IGCC, IGCC+CCS, 폴리제너레이션등실증 - 13년기후변화액션플랜에석탄화력발전소효율향상포함 - 화석연료발전및이산화탄소저장을통합한저탄소발전시스템, 열병합발전등에너지효율을향상시키기위한프로젝트에재정적지원ㅇ (EU) 96년부터 EU 개발프로젝트를통해 HSC 기술개발을시작하였으며, 15년효율 50% 이상의 HSC 발전소건설예정이나일정지연 - SET-Plan( 08 년 현재 ) 2020년까지 CO2 20% 저감, 저탄소에너지원으로 20% 에너지할당, 에너지효율증가로주에너지사용 20% 감소 - 에너지 2020( 11년 현재 ) 유럽 2020 전략중에서 2020년까지온실가스를 1990년대비 20% 감축, 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가점하는비율 20% 상향, 에너지효율 20% 개선등수치목표달성을위해과제제시 - EU 2050 에너지로드맵 ( 11년 현재 ) 2050년까지 1990년온실가스배출량대비 80 95% 를저감하는목표달성을위한비용효과적전략

297 - 저급탄매장이풍부한독일및동유럽등의경우, 자국의저등급석탄을국내발전용석탄으로활용하기위해발전소현장적용기술개발에주력ㅇ ( 일본 ) 04년부터고효율청정화력발전의 30년까지기술개발로드맵수립후지속추진중이며, USC 등의세계시장진출을적극지원 - 07년통산성주관으로 2050년을타겟으로한 Cool Earth 50 프로그램을주도하여 21개기술을도출 - 3번째기술로고효율석탄화력발전기술을선정, 2008년부터고효율 A-USC 발전기술개발착수 ( 자료 : Cool Earth, METI) - 일본정부는일본중공업사와긴밀한정책협조로세계 1등차세대화력발전기술을개발하여세계시장진출을추진 - 14년초미쯔비시중공업과히다치중공업이전력분야에서통합회사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 Ltd.) 를설립하여세계시장에서기술경쟁력제고 - 저등급석탄보유국탄광확보주력, 장거리이송및저장을위한 Upgrading 기술개발ㅇ선진국은전력수요감소와 CO 2 Issue의약화및 Gas 가격의안정화로석탄화력발전의신규기술개발과실증에소극적이나 - 중국, 인도등지에서유럽등선진국에서지연되고있는 HSC 실증플랜트건설을전력회사와현지발전설비제작업체가참여해 17~ 20 년실증을목표로국책과제를수행중임

298 (5) 사업추진절차 ㅇ중장기과제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과제도출 과제기획수행 ( 기술 / 시장및특허 표준분석 ) 기획과제의목표검토 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 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심의 확정 사업별심의위원회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차기단계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최종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299 ㅇ단기과제 ( 지정및자유공모 ) 수요조사실시 (* 지정공모에한함 ) 수요조사서심의 (* 지정공모에한함 )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확정 (* 지정공모에한함 ) 제출자 전담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사업비정산최종평가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ㅇ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없음

300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46,379 43,514 38,125 5, 지능형송배전기술개발 21,042 14,875 10,814 4, 지능형소비자기술개발 25,337 26,322 22,345 3, 전기안전기술개발 - 1,000-1, 전기기기기술혁신개발 - - 3,500 3,500 순증 - 기획평가관리비 - 1,317 1,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산업정책관 ( 채희봉 ), 전력진흥과 ( 김성열, ), 주무관 ( 최회동, 5270)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년 ~ 계속 총사업비 - ( 15년까지투자액 8,149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381억원 지원조건 출연 (Matching Fund, 연구수행형태에따라 33~100% 정부지원 )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공모 ) 2. 사업목적ㅇ전력기술과정보통신기술 (ICT) 을융합한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을통해전력수요감축 분산등에너지효율최적화및新성장동력창출

301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1 지능형송배전기술개발 (10,814백만원) - 전력설비건설한계 * 를극복하기위한전력계통안정화기술개발및분산전원증가에대한전력계통대응기술개발 * 발전소, 송전설비에대한사회적수용성문제로추가증설을통한전력수급애로발생 2 지능형소비자기술개발 (22,345백만원) - ICT 기술융합을통해마이크로그리드실증및네가와트등신산업창출을위한스마트그리드비즈니스모델개발 3 전기기기기술혁신개발 (3,500백만원) - 전기기기기술고도화와제품차별화를통한수출경쟁력강화및해외시장진출확대기반마련 4 기획평가관리비 (1,466백만원)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 분 15계획 16계획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43,514 38,125 지능형송배전기술개발 14,875 ( 계속 ) 19건x681=12,944 10,814 지능형소비자기술개발 전기안전기술개발 전기기기기술혁신개발 ( 신규 ) 3 건 x644=1,931 26,322 ( 계속 )22건x1,069=23,510 ( 신규 ) 3건x937=2,812 1,000 ( 계속 ) - ( 신규 ) 2 건 x500=1,000 - ( 계속 ) 6 건 845 = 5,070 ( 신규 ) 5 건 1,148 = 5,744 22,345 ( 계속 ) 8건 1,809 = 14,461 ( 신규 ) 6건 1,307 = 7,844 ( 백만원 ) 타세부사업의내역으로이관 ( 에너지안전기술개발 ) 신규내역사업으로개설 운영 ( 계속 ) 1건 2,000 = 2,000 ( 신규 ) 1건 1,500 = 1,500 기획평가관리비 1,317 1,466

302 지원필요성ㅇ전력설비 ( 발전소, 송전선등 ) 추가건설에대한사회적수용성과환경문제에대한정부차원의대책마련시급 - 밀양송전탑사태등을통해전망되는바, 송 변전설비추가건설외의전력수요대응방안마련이정부차원에서요구되는상황 - 이러한전력계통현안문제해결을위해서는지능형송배전기술개발사업을통한전력新기술및전력계통안정화기술개발추진필요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전력계통신뢰도향상및송변전설비건설관련사회적수용성제고를추진방향으로설정ㅇ전력망은국가기간시설로서산업, 사회경제에미치는영향력이막대하므로정부차원의정책및기술개발지원이필요 - 더욱이현재, 기존의중앙집중형전력계통에서분산형 * 으로넘어가는패러다임전환시점인것을고려할때, 정부의직접적참여를통한분산형전력망 ( 마이크로그리드 ) 기술개발및실증주도필요 * 제2차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및제5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서 분산형발전시스템 ( 네트워크 ) 구축 을중점추진과제로선정 - 급변하는글로벌시장동향에따라기술개발을따라가기위한국내기업의기술경쟁력및투자여건이상대적으로부족 - 선진국및글로벌기업과의기술격차완화및사업화성과창출을위한기술개발및사업투자지원필요ㅇ전기기기는생산규모 43.7조원의국내대형산업이며, 지속적인기술개발투자를통해해외시장진출및점유율증대정책이필요 * 전기기기산업은생산액 43조7천억 ( 全산업의 2.8%(10위 )), 종업원10.2명 (5위), 수출 149억불 (11위), 기업체수 2,597개 (4위) - 막대한규모의세계시장 ( 14년 839조원 ) 진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전기기기산업의기술력강화와제품차별화절실 * 35년까지全세계전기관련설비투자규모 : 22조불 ( 교체시장 4.4조불, 신흥국 16.8조불 )

303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46,379 43,514 38,125 5, 지능형송배전기술개발 21,042 14,875 10,814 4, 지능형소비자기술개발 25,337 26,322 22,345 3, 전기안전기술개발 - 1,000-1, 전기기기기술혁신개발 - - 3,500 3,500 순증 기획평가관리비 - 1,317 1, 비목 ( 합계 ) 46,379 43,514 38,125 5, 연구개발출연금 (360-05) 46,379 43,514 38,125 5,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 ( 기본방향 ) 미래형에너지시스템구축에필요한마이크로그리드기술개발및에너지신산업창출을위한타산업과의융합기술개발확대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 금액 산출근거 지능형송배전기술개발 : 14,875백만원 지능형소비자기술개발 : 26,322백만원 전기안전기술개발 : 1,000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 1,317백만원 지능형송배전기술개발 : 10,814백만원 지능형소비자기술개발 : 22,345백만원 전기기기기술혁신개발 : 3,500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 1,466백만원 지능형송배전기술개발 : 10,814백만원 지능형소비자기술개발 : 22,345백만원 전기기기기술혁신개발 : 3,500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 1,466백만원 지능형송배전기술개발 : 10,814백만원 지능형소비자기술개발 : 22,345백만원 전기기기기술혁신개발 : 3,500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 1,466백만원 지능형송배전기술개발 : 10,814백만원 지능형소비자기술개발 : 22,345백만원 전기기기기술혁신개발 : 3,500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 1,466백만원 ( 억원 )

30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 49 조제 5 호 제 49 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5.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 10 조제 1 호 제10조 ( 연구개발의지원 ) 정부는지능형전력망에관한연구개발을활성화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수행하는자에게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1. 지능형전력망기술의개발 ㅇ추진경위 : 기금설치를위한전기사업법개정공포 ( 법률제6283호 )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운영요령제정 ( 산자부고시제 호 )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3개년 ( 03~ 05) 계획공고 : 전력기술로드맵 (e-trm) 수립 : 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정 ( 산자부고시제 호 )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관리요령, 평가지침개정 : 국가에너지 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반영 : 전력기술로드맵 (e-trm) 개정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관리요령, 평가지침개정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전면개정 :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수립 : 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수립 :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0~2024년) 수립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공포 ( 법률제 10714호 ) : 제2차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수립 : 제2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 11~ 20) 수립 : 제1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수립

305 < 계획반영추이 > 사업명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15 계획 16 계획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 억원 )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 억원 )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12 년 13 년 14 년 (722) ( ) ( 239) (483) (483) ( ) ( ) (484) ( ) ( ) (484) (484) ( ) ( ) (464) ( ) ( ) (464) (464) ( ) ( ) * 12 년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에따른계획변경으로사업비조정 ( 억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외부기관지적사항 - (`13 년산업위결산지적사항 ) 동사업을통해시행한과제의특허등급및발표논문수준이낮으므로, 연구개발의질적성과를반영할수있는성과지표개발필요. ( 처리결과 ) 14년부터비용개념을도입한특허건수, 사업화연계를반영한성과지표적용 * 14년성과지표 : 1 10억원당특허등록 출원건수, 2 사업화성공률 - (`14년산업위지적사항 ) 동사업의 `15년신규내역사업으로편성한 전기안전기술개발 분야는스마트그리드에국한된것이아니고, 전기설비전반에영향을줄수있는영역이므로동사업에포함하는것은적절치못함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조경태의원

306 . ( 처리결과 ) 전기안전기술개발내역을 `16년부터에너지안전기술개발사업 ( 신규 ) 으로이관하여, 에너지 ( 전기 ) 설비전반에걸친 R&D수행이가능하도록조치ㅇ평가결과 - 13년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 : 보통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미국 EU 일본 중국등세계주요국들은다양한목적을갖고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및실증사업을활발하게추진 - ( 미국 ) 에너지자립및노후전력망현대화를통한경기부양 - (EU)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회원국간전력거래활성화 - ( 일본 ) 태양광발전의계통연계를위한마이크로그리드확산 - ( 중국 ) 송전계통강화및전력자원최적배분

307 (5) 사업추진절차 ㅇ중장기과제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과제도출 과제기획수행 ( 기술 / 시장및특허 표준분석 ) 기획과제의목표검토 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 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심의 확정 사업별심의위원회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단계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차기단계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최종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308 ㅇ단기과제 ( 지정및자유공모 ) 수요조사실시 (* 지정공모에한함 ) 제출자 전담기관 수요조사서심의 (* 지정공모에한함 ) 전담기관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확정 (* 지정공모에한함 )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최종평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309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내역사업별설명자료

310 참고 1 지능형송배전기술개발 (R&D) 사업개요 사업목적에너지문제및환경문제해결을위한송배전영역의지능화 사업기간 2001 ~ ( 계속 ) 총사업비 - 지원기간 2001 ~ ( 계속 ) 지원대상전력 스마트그리드관련산 학 연등 지원조건출연 (matching, 기술개발비의 50~100% 이내정부기금지원 ) 수행기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추진근거전기사업법제49조제5호담당자 ( 산업부 ) 전력진흥과최회동주무관 (5270) 사업내용ㅇ발전소, 송전설비등전력설비건설한계를극복하기위한전력계통안정화기술개발 - 전원공급, 부하평준화, 송배전손실등전력수급악화의기술적문제해결을위한지능형송배전핵심요소기술및기반기술개발 - 전력망포화에따른전력계통불안정문제해결을위한전력인프라개선기술개발ㅇ분산발전의증가, 마이크로그리드확산등전력계통의혁신적인변화에대비한미래전력계통기술개발 기대효과 성과ㅇ전력설비에대한소비자수용성증대및전력계통신뢰도향상ㅇ에너지문제및환경문제해결에기여하는미래형그리드구축

311 참고 2 지능형소비자기술개발 (R&D) 사업개요 사업목적 수용가영역패러다임변화 ( 분산발전증가, 수요관리증가등 ) 를수용할수있는소비자영역의지능화 사업기간 2001 ~ ( 계속 ) 총사업비 - 지원기간 2001 ~ ( 계속 ) 지원대상전력 스마트그리드관련산 학 연등 지원조건출연 (matching, 기술개발비의 50~100% 이내정부기금지원 ) 수행기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추진근거전기사업법제49조제5호담당자 ( 산업부 ) 전력진흥과최회동주무관 (5270) 사업내용ㅇ마이크로그리드기반스마트그리드구축이라는세계적인추세를고려한마이크로그리드실증및상용화기술개발 - 전력수용가영역을마이크로그리드형태로구조를개선하기위한마이크로그리드핵심요소기술, 기반기술, 실증및상용화기술개발ㅇ수요관리, 전력보조서비스, IoT 기반신규서비스등에너지신산업창출을위한스마트그리드비즈니스모델개발 - 전력수급문제해결및신규전력서비스창출을위한핵심요소기술및기반기술개발 기대효과 성과ㅇ수요관리, 전력보조서비스, 마이크로그리드등에너지신산업창출ㅇ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등을통한지속가능한전력에너지시스템구축

312 참고 3 전기기기기술혁신 (R&D) 사업개요 사업목적 전기기기기술혁신을통한글로벌경쟁력강화및고부가가치를위한기술개발 사업기간 2016 ~ ( 계속 ) 총사업비 - 지원기간 2016 ~ ( 계속 ) 지원대상 산 학 연등 지원조건 출연 (matching, 기술개발비의 50~100% 이내정부지원 ) 수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추진근거 전기사업법제49조제5호 담당자 ( 산업부 ) 전자전기과김헌태사무관 ( ) 사업내용 ㅇ전기기기산업과중소 중견기업이수혜를입을수있는전기기기 7 대품목 * 군에대한기술개발 * 7 대품목 : 변압기, 개폐기및보호장치, 전선 ( 케이블 ), 발전기, 전력변환기및 DC 배전기기, 절연 ( 애자 ), 기타 ㅇ전기기기산업의기술력강화와제품차별화를위한기술개발을통해막대한규모의세계시장 ( 14년 839조원 ) 진출확대를위한기반마련 * 35 년까지全세계전기관련설비투자규모 : 22 조불 ( 교체시장 4.4 조불, 신흥국 16.8 조불 ) 기대효과 성과ㅇ신흥공업국등의산업기반시설확충및산업구조고도화에따른전력수요증가로인프라구축에필요한전기기기시장에중견 중소기업참여확대ㅇ한 중 FTA 체결에따른국내관세철폐로인해중국저가제품의한국시장공세에대응하기위한기술경쟁력확보ㅇ전기기기 7대품목별전략적 R&D 지원을통해산업생태계의기술경쟁력확보

313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 실증연구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실증연구 7,000 6,888 8,484 1, % - 대용량리튬이온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 1,649 6,680 8,380 1, % - 대용량압축공기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 5, 기획평가관리비 %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신산업정책단 ( 나승식 ), 에너지신산업진흥과 ( 이귀현, ), 주무관 ( 김태진, 5396) % 1.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 14 년 ~ 17 년 총사업비 - ( 15 년까지투자액 139 억원 ) 사업규모 16 년 85 억원 지원조건 출연및민간매칭 ( 기관특성에따라연구비의 % 이내정부지원 ) 사업시행주체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공모 ) 2. 사업목적ㅇ안정적이고효율적인전력공급시스템구축과신재생에너지확산촉진을위한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연구지원 - 장주기대용량에너지저장시스템의발전원연계실증으로국가전력수급안정화및에너지믹스실현 - 계통연계형단주기용대용량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으로전력피크대응, 부하평준화, 신재생전력품질향상구현

314 3. '16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계획내용 - 대용량리튬이온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 : 8,380 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104 백만원 ㅇ산출근거 15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년계획내용 구분 15 계획 16 계획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 실증연구 대용량리튬이온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 6,888 8,484 6,680 통합운용및계통연계알고리즘개발등연구개발 12 억원 전력변환장치, 배터리시스템, 운영 S/W 및서버등시작품제작 / 운전 40 억원 그외계통연계공사비등 15 억원 ( 백만원 ) 8,380 통합운용및계통연계알고리즘개발등연구개발 5 억원 전력변환장치, 배터리시스템, 운영 S/W 및서버등시작품제작 / 운전 74 억원 그외안전공사, 감시시스템, 배전, 배관, 냉각등공사비 5 억원 기획평가관리비 지원필요성ㅇ ( 에너지신산업육성 ) 최근기후변화 (Post-2020), 저유가등의위기를기회 (Golden time) 로활용하기위해본격적인사업추진 에너지신산업 6 大사업발굴 ( 14.7, VIP보고 ) 이후, 초기시장형성및민간자생적생태계를구축하기위한정부정책이요구되고, 그중수요관리정책에중심에있는 ESS의중요성급증 경제장관회의 ( 15.4) : 에너지신산업활성화및핵심기술개발전략발표 핵심개혁과제 ( 15.2) : 기후변화대응을위한에너지신산업육성 VIP 신년기자회견 ( ) : 에너지신산업적극육성 VIP 에너지신산업대토론회 ( 14.10) : 에너지신산업의중요성재강조 제11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14.7, VIP보고 ) : 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발표

315 ㅇ ( 안정적전력공급및전력계통효율화 ) 야간의남는전력을저장하고주간피크시사용하여안정적이고효율적인전력공급시스템구축 * 피크부하저감 1 전력피크및대규모정전사고대응 2 발전소추가건설비, 송전성설치비등의설비투자절감 ㅇ ( 신재생에너지고품질화 ) 풍력, 태양광등출력변동성이큰신재생과 ESS 를연계하여신재생발전전력을고품질화하여안정적전력 계통연계가능 신재생에너지확대에기여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 실증연구 대용량리튬이온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 대용량압축공기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 7,000 6,888 8,484 1, % 1,649 6,680 8,380 1, % 5, 기획평가관리비 % 비목 7,000 6,888 8,484 1, % 출연금 (360-05) 7,000 6,888 8,484 1, %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 ㅇ중장기적인관점에서전력공급의안정화및신재생에너지확대촉진을위해대용량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연구지원필요 - 양수발전을대체할수있는중대형 ESS 기술개발및세계 3대 ESS 산업강국도약을위한발판마련 (K-ESS 2020, 11.5월) - 실증연구종료시점에실증결과물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전력수급기본계획연동을위한노력필요

316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 금액 산출근거 대용량리튬이온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 66.8억원 기획평가관리비 2.08억원 대용량리튬이온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 83.8억원 기획평가관리비 1.04억원 대용량리튬이온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 66.8억원 기획평가관리비 1.04억원 대용량리튬이온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 66.8억원 기획평가관리비 1.04억원 대용량리튬이온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 66.8억원 기획평가관리비 1.04억원 ( 억원 ) 사업기간변경후 17 년종료예정으로 18 년이후반영된예산제외예정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제5호,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 2011, 에너지저장 中 실증및운용기술 - 에너지저장기술개발및산업화전략 (K-ESS 2020, 11.05) 中 에너지저장실증을통한산업화촉진 ㅇ추진경위 - K-ESS 2020 목표달성을위한정책과제발주 ( 11.8, 지경부 ) * 과제명 : 에너지저장실증및보급활성화방안 ( 11.10~ 12.6, 한전경영연구원수행 ) - 기획재정부 1차심의통과 ( 12.3)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예비타당성심의 ( 12.4~6, 3회 ) - ESS 실증사업예비타당성검토기획재정부중간보고 ( ) - ESS 실증사업예비타당성검토기획재정부최종보고 ( 12.11) - 예비타당성조사결과최종통보 ( ) * 13 17년, 3,035억원 : 정부 1,067억원 (35%), 민간 1,968억원 (65%)

317 - KISTEP 예비타당성조사과최종보고서발간 ( 13.02) - 사업자선정및과제착수 ( 14.12) - KISTEP( 기재부 )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실시 ( 15.1~8) * ( 협약 ) 54MW/30MWh, 정부 324억원 ( 조정 ) 28MW/17MWh, 정부 185억원 - 1차년도연차평가실시및연차협약 ( 15.9~11) * 기재부의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결과반영 < 계획반영추이 > ( 억원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실증연구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ㅇ 14 년실집행시, 잔액발생으로반납완료 - 당초내역사업중 대용량압축공기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 관련예산 51.2 억원은사업자공모결과지원자가없어미집행 년도 12 년 13 년 14 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 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 - ) ( - ) (70) (18.8) ( - ) (51.2)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 14 년결산예결위검토보고서 ( 15.6) : 주의필요 - 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확정된사업이원활히추진되지않아일부내역사업 (CAES 실증연구 ) 의사업비가집행되지않음

318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상용화단계인 LiB 위주로비즈니스모델개발및국가전력망연계의신뢰성검증을목표로다양한모델이실증연구중에있음 실증과제신재생연계형수용가연계형산업용연계형분산전원형 < 국내 ESS 실증프로젝트 > 내용 ㅇ국내최초해상풍력직접연계한 4MW-8MWh 급 LiB 실증ㅇ제주조천변전소설치및운영 ㅇ국내최초태양광연계 3kW-10kWh LiB 가정용 ESS 실증연구ㅇ대구 100 가구 ESS 설치및운영 ㅇ공장용피크부하절감을위한 LiB-ESS 실증연구 (1MW-1MWh LiB-ESS) ㅇ실제산업현장에설치및운영 ( 현대중공업설치 ) ㅇ PV-ESS-Diesel Gen. 실증연구ㅇ독립전원에적용하여디젤연료원비 50% 절감실증ㅇ국내외 50kW 급설치운영계획 ( 최초해외실증 ) < 주요선진국의 ESS 도입사례 > 미국 Tehachapi SCE 社 8MW/32MWh 리튬이온풍력발전연계미국 Alabama 348MW 압축공기저장석탄화력연계 91년 미국 Laurel Mt. AES 社 64MW 풍력발전연계주파수조정참여 '11년 칠레 Angamos AES 社 20MW 그리드안정화 일본 Rokkasho 34MW/250MWh NaS전지풍력발전연계 08년유럽 Solion Project Saft, Conergy 社등 5 15kW 가정용 75개시스템실증 08년 미국 Tait AES 社 (PJM) 40MW 주파수조정 13년 미국 Xtreme Power 社 36MW/24MWh '12 년

319 (5) 사업추진절차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과제도출 과제기획수행 ( 기술 / 시장및특허 표준분석 ) 기획과제의목표검토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심의 확정 신규사업공고 사업계획서접수 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 목표검증단사업별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사업비정산최종평가사업비정산기술료징수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주관기관 전담기관주관기관 전담기관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ㅇ예비타당성조사 ( 12.3~12월) - 조사기관 : 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 한전 ( 주관 ), 전기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기계연구원등이참여하여기획 -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선정 ( , 기획재정부 ), 예타최종점검회의 ( , 기재부주관 ) 개최및최종결과통보 ( )

320 사업명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 실증연구사업 추정총사업비 B/C AHP 비고부처계획예타결과 4,600억원 3,035억원 ㅇ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 15.1~8월) - 조사기관 : 기획재정부및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 적정성재검토대상사업선정 ( 15.1 월, 기재부 ) : 사업이축소진행 되어당초예타보고서와다르게추진되고있어사업계획에대한 적정성재검토필요성제기 - 재검토결과 : 사업화에요구되는최소규모 (28MW/17MWh, 185 억원 ) 실증이타당 * CAES 사업제외로당초사업목표 ( 이종 ESS 통합운용 ) 달성이어려워지고 BESS 과제수준목표로축소되며, 대규모실증연구필요성저하 송배전급시장진출을위해기능별 10MW( 美 DOE 권장 ) 이상의출력을기준으로규모축소검토 < 실증규모및정부지원금의변화추이 > 실증규모정부지원금비고 예타 ( 12.12) 54MW/36MWh 334억원 협약 ( 14.12) 54MW/30MWh 324억원 적정성재검토 ( 15.8) 28MW/17MWh 185억원 협약대비 57% < 협약액및예타, 적정성재검토결과연차별예산비교 > ( 단위 : 백만원 ) 계 예타 ( 12.12) 1,850 6,680 24, ,420 협약 ( 14.12) 1,649 6,680 21,371 1,500 31,200 적정성재검토 ( 15.8) 1,829 7,098 8,455 1,168 18, 참고자료 ㅇ참고 : ESS 의개념및중요성

321 참고 ESS 의개념및중요성 에너지저장기술개발및산업화전략 (K-ESS 2020) 본문中 ESS는전력공급안정화,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등의부가가치창출로폭발적시장성장 ( 20 년 47.4조원 ) 이예측되는 Key Techonology 1. 개념 ( 에너지저장시스템 * ) 생산된전력을전력계통 7) (Grid) 에저장했다가전력이가장필요한시기에공급하여에너지효율을높이는시스템 * ESS(Energy Storage System) : 리튬이온전지와같은기존의중소형 2차전지를대형화하거나회전에너지, 압축공기등기타방식으로대규모전력을저장 < 에너지저장시스템개념도 > 2. 중요성 안정적전력공급실현이가능한기술ㅇ경부하시 ( 야간 ) 유휴전력을저장하고과부하시 ( 주간 ) 사용함으로써, 부하평준화 (Loading Leveling) 를통한전력운영의최적화가가능 * 전력의부하평준화 첨두부하분산 (Peak Shaving) 을통해발전소건설비, 송전선설치비등의설비투자를절감ㅇ전력예비력을확보하여여름 겨울철의전력피크 * 및대규모정전사고 ** 등에효과적으로대응 7)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등을포함하여넓은지역에걸쳐있는전기적인연계 ( 連繫 )

322 * 지난 1월, 우리나라의최대전력수요경신 (7314 만kW, 전력예비율 5.5%, ) 전력예비율 6% 이하일경우정전사태나제한송전발생가능 ** 여수산단정전사고 ( 11.1, 피해액 : 약 700억원 ) 와같은대규모정전사고에대한사전예방이가능하고, 원전등의발전소운영시비상전력으로활용가능 신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필수기술ㅇ태양광, 풍력등외부환경에따라출력변동성이심한신재생에너지원을고품질전력으로전환하여전력망에연계가능 * 에너지저장시스템을발전량과발전시점이불규칙한태양광, 풍력등과결합하여시간대별로전력공급을일정하게조정 신재생전력안정화ㅇ에너지저장없이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율이 10% 8) 를상회할경우전체전력망의불안정으로인해전력품질에심각한피해우려 < 에너지저장시스템의효과 > 스마트그리트구현을위한핵심기술 ㅇ에너지저장을통한전력효율극대화는공급자와소비자가정보를교환하여에너지효율을최적화하는스마트그리드의핵심요소 * 1 신재생에너지등분산전원의불안정한전력공급을효율적으로제어 2 가정 회사에서충전된전력을피크타임때사용하거나전력회사에판매가능 8) 최근의연구들에따르면전력망에연계되는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율의한계는 10~15% 로추정. 울릉도의경우, 신재생에너지전력비율은 9.4% 수준으로추가적인풍력발전기가동이어려운상황

323 주요에너지저장시스템 종류 작동원리및특징 ㅇ ( 원리 ) 리튬이온이양극과음극을오가며전위차발생 ㅇ ( 장점 ) 高에너지밀도, 高에너지효율 LiB( 리튬이온전지 ) ㅇ ( 단점 ) 안전성 수명未검증, 高비용 ㅇ ( 원리 ) 300~350 의온도에서용융상태의나트륨이온이전해질을이동하면서전위차발생 ㅇ ( 장점 ) 高에너지밀도, 低비용, 大용량화용이 NaS( 나트륨황전지 ) ㅇ ( 단점 ) 고온시스템필요, 低에너지효율 ㅇ ( 원리 ) 전해액內이온들의산화 환원전위차를이용하여전기에너지를충 방전 ㅇ ( 장점 ) 低비용, 大용량화용이, 장시간사용가능 RFB( 레독스흐름전지 ) ㅇ ( 단점 ) 低에너지밀도, 低에너지효율 ㅇ ( 원리 ) 소재의결정구조내에저장되는전지와는달리, 소재의표면에대전되는형태로전력을저장 ㅇ ( 장점 ) 高출력밀도, 長수명, 안정성 Super Capacitor ( 수퍼커패시터 ) ㅇ ( 단점 ) 低에너지밀도, 高비용 ㅇ ( 원리 ) 전기에너지를회전하는운동에너지로저장했다가다시전기에너지로변환 ㅇ ( 장점 ) 高에너지효율, 長수명 Flywheel( 플라이휠 ) ㅇ ( 단점 ) 초기구축비용과다, 低에너지밀도 ㅇ ( 원리 ) 잉여전력으로공기를동굴이나지하에압축, 압축된공기를가열하여터빈을돌리는방식 ㅇ ( 장점 ) 대규모저장가능, 低발전단가 CAES( 압축공기저장시스템 ) ㅇ ( 단점 ) 초기구축비용과다, 지리적제약 ( 지하굴착 )

324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 6,886 6,442 5,154 1,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2,001 1,900 1, 전력기술기반구축 4,885 4,542 3,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장영진 ), 신재생에너지과 ( 노건기, ), 사무관 ( 백숙자,5173) 에너지산업정책관 ( 채희봉 ), 전력진흥과 ( 김성열, ), 주무관 ( 최회동, 5270)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 ~ 계속 총사업비 - ( 15년까지기투자액 921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52억원 지원조건 출연 ( 총사업비의 100% 이내정부매칭 ) 사업시행주체 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기반센터 ( 기업, 대학, 출연연등공모 ) 2. 사업목적 ㅇ전력기술정보의교류와공동활용을위한정보화시스템구축기반을 마련하고, 전력관련 R&D 정책수립에활용 3. '16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계획내용 - 신재생에너지기술기반구축, 전력기술기반구축에필요한 5,154 백만원계획

325 ㅇ산출근거 ( 백만원 ) 구 분 15계획 16계획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 6,442백만원 5,154백만원 1,900백만원 1,520백만원 신재생에너지 - 계속과제 : 0백만원 - 계속과제 : 150백만원 (2개) - 신규과제 : 1,820백만원 - 신규과제 : 1,305백만원기술기반구축 (19개X96백만원) (17개X77백만원) - 평가관리비 : 80백만원 - 평가관리비 : 65백만원 4,542백만원 3,634백만원 - 계속과제 : 3,075백만원 - 계속과제 : 3,247백만원 전력기술기반 (7개X439백만원) (9개X361백만원) 구축 - 신규과제 : 1,467백만원 - 신규과제 : 387백만원 (5개X293백만원) (1개X387백만원) 지원필요성 1)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ㅇ신재생에너지는산업형성초기단계로, 세계적으로정부지원에힘입어시장형성이좌우되고있는분야임 ㅇ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와에너지원 * 별균형발전을위해정책수립, 제도개선, 법령제 개정등이마련되어야하며, 이를위한지원필요 * 11 개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및중질잔사유가스화 * 제 4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 14.9 월 ) 수립을통해 35 년까지 1 차에너지대비신재생에너지 11% 보급목표설정 ( 14 년현재신재생에너지비중 4.08%) 2) 전력기술기반구축 ㅇ기술기반이취약한중소전력산업체들을위해전력분야기술정보의 체계적인수집과데이터구축을통한정보활용 확산기반마련 * 웹 (web) 기반의자가용설비진단정보시스템등전력기술정보시스템의구축을통한기술정보의공동활용등 ㅇ기후변화대응과에너지효율향상등미래신산업창출을위한국내 외전력기술개발정책과제도의연구조사를위한지원필요

326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 6,886 6,442 5,154 1, 신재생에너지기술기반구축 2,001 1,900 1, 전력기술기반구축 4,885 4,542 3, 비목 6,886 6,442 5,154 1, 연구개발출연금 (360-05) 6,886 6,442 5,154 1,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추진방향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 급변하는에너지환경에대응하고, 2차에너지기본계획에따른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와에너지원별균형발전을위해적기에정책, 제도, 법령등이마련될수있도록중장기정책과제지속추진 ( 전력기술기반구축 ) - 다변화하는전력산업의흐름속에기술기반이취약한중소전력산업체가적기대응할수있도록연구관리및기술개발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투자확대 - 정보의교류촉진으로국내전력기술협동연구를통한정보공유체계구축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억원 ) 신재생에너지기반 19억, 전력기술기반구축 45억 신재생에너지기반 15억, 전력기술기반구축 37억 신재생에너지기반 15억, 전력기술기반구축 37억 신재생에너지기반 15억, 전력기술기반구축 37억 신재생에너지기반 15억, 전력기술기반구축 37억

327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9조및 10조 - 에너지법제14조 (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및그시행령제34조ㅇ추진경위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 - 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으로 88년기술개발본격추진 - 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계획 ( 97~ 06) 수립 - 03년 제2 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 보급기본계획 ( 03~ 12) 수립 - 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08~ 30) 수립및 제3 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 보급기본계획 수립 * 신 재생에너지보급률을 11% 로확대및동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 30년) - '11년제2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 11~ 20) - 14년 제2 차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및 제4 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 보급기본계획 수립 ( 전력기술기반구축 ) : 기금설치를위한전기사업법개정, 공포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및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제정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개정 < 계획반영추이 > 사업명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15 계획 16 계획 ㅇ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전력기술기반구축 ( 억원 )

328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 억원 )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12 년 13 년 14 년 (92) ( ) ( ) (92) (92) ( ) ( ) (72) ( ) ( ) (72) (72) ( ) ( ) (69) ( ) ( ) (69) (69)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평가결과 - 13년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 ( 미래창조과학부 ) : 결과 미흡 ( 후속조치 ) : 사업의전력목표와성과목표달성을위해용역 (13.10~14.2) 및전문가회의를거쳐성과지표개선등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세계각국은신재생에너지를온실가스감축및경기부양의핵심수단으로인식하고정부지원을한층강화 세계 73개국이경기부양과일자리창출을위해신재생에너지정책을강력히추진중 (REN21) ㅇ EU는 IEE(Intelligent Energy-Europe Programme) 을통해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분야의정책개발연구, EU 전략적에너지기술계획 (SET-Plan) 구축, 국가간연계를통해화석연료의효율성증대와신재생에너지활용확대를위한비용효과적인저탄소기술개발추진 ( 07~ 13년예산 : 7.3억유로 ) ㅇ미국은국가차원의에너지안보및기후변화대응목표에기여할수있는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전략 (Strategic Plan) 발표 ( 11.5월, DOE)

329 ㅇ 일본은기후변화대응및기술경쟁력확보를목적으로하는 Cool Earth Innovative Technology Program 을발표 ( 08.5 월 ) ㅇ덴마크는 2020 년까지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분야투자확대및 R&D 집중지원을주요골자로한신에너지협정 (New Energy Agreement) 체결 ( 12.3월)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및통보 ( 지원대상및규모확정 /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평가 / 선정 사전검토, 공개발표평가 ( 전담기관 ) 산학연전문가 7 인내외로구성 ( 평가위원회 ) 과제협약및사업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위임 ) 사업수행및관리 전담기관, 주관기관 ( 위탁기관, 참여기업 ) 최종평가및정산 최종보고서제출 ( 주관기관 ) 공개발표평가실시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 사업비사용실적보고 / 정산 ( 주관 전담기관 )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330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23,488 21,467 27,798 6,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인증시험기반구축 - 산업용고압직류기기성능시험기반구축 - 전력산업광 융합기술표준화및인증기반구축 3,480 3,200 2, ,008 10,207 9, ,000 4,600 4, ,000 2,760 2, ,567 3, ,000 4,000 순증 순증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장영진 ) 신재생에너지과 ( 노건기 ) 서기관 ( 최보선, 5163) 에너지산업정책관 ( 채희봉 ) 전력진흥과 ( 김성열 ) 주무관 ( 최회동, 5270) 원전산업정책관 ( 정동희 ) 원전산업관리과 ( 김영규 ) 서기관 ( 고재강, 5323) 시스템산업정책관 ( 문승욱 ) 전자전기과 ( 강혁기 ) 사무관 ( 김헌태, 4344) 사무관 ( 방규철, 4343) %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년 계속 총사업비 - ( 15년까지투자액 2,289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278억원 지원조건 출연 ( 총사업비의 100% 이내정부매칭 )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기반센터 (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공모 )

331 2. 사업목적 ㅇ전력분야기술혁신과산업구조고도화등을위해기술과제품의표준제 개정및적합성확인을위한인증체계지원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신재생, 전력, 스마트그리드, 원전분야의표준화및인증을지원하기위한사업비 27,798백만원계획 ( 전년대비 6,331백만원, 29.5% 증액 ) -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을위한사업비 2,568백만원계획 ( 전년대비 19.8% 감액 ) - 전력분야기반조성을위해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분야연구비에 9,394백만원계획 ( 전년대비 8.0% 감액 ) - SG기기 시스템 서비스사전검증을위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지원을위한사업비 4,000백만원계획 ( 전년대비 13.0% 감액 ) - 중소기업의원자력발전관련인증및부품 설비의기기검증과기술정보취득및원전관련교육지원을위한사업비 2,769백만원계획 ( 전년대비 0.3% 증액 ) -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인증시험기반구축을위한사업비 4,567백만원계획 ( 전년대비 552.4% 증액 ) - 차세대산업용전원의주류가될고압직류기기및요소부품의성능, 안전성및수명 ( 내구성 ) 등검증을위한평가및실증기반구축사업비 4,000백만원계획 ( 신규사업 ) - 전력산업광융 복합기술표준화및인증기반구축을위한사업비 500백만원계획 ( 신규사업 )

332 ㅇ산출근거 ( 백만원 ) 구 분 15계획 16계획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21,467백만원 27,798백만원 3,200백만원 2,568백만원 신재생에너지표계속과제 (1,480백만원/7개과제) 계속과제 (1,090백만원/9개과제) 준화및인증지원신규과제 (1,720백만원/12개과제) 신규과제 (1,478백만원/6개과제) 10,207백만원 9,394백만원 전력기술표준화계속과제 (9,302백만원/7개과제) 계속과제 (6,420백만원/6개과제) 및인증지원신규과제 (905백만원/4개과제) 신규과제 (2,974백만원/3개과제) 4,600백만원 4,000백만원 성능검증시험장 (3,171백만원 /1개과제) 성능검증시험장 (2,869백만원 /1개과제) 스마트그리드상호운성능기준시험장 (1,248백만원 /6개과제) 성능기준시험장 (987백만원 /6개과제) 용성시험센터구축상호운용성시험센터 (50백만원 /1개과제 ) 상호운용성시험센터 (40백만원 /1개과제 ) 기획평가관리비 (131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104백만원) 2,760백만원 2,769백만원 검증체계기술개발 (2,222백만원/2개과제) 검증체계기술개발 (2,254백만원/2개과제) 원전부품 설비통인검증기술교육 (276백만원/1개과제) 인검증기술교육 (276백만원/1개과제) 합인증기반구축인검증정보시스템 (179백만원 /1개과제 ) 인검증정보시스템 (179백만원 /1개과제 ) 기획평가관리비 (83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60백만원) 700백만원 4,567백만원 대용량에너지저장장시험평가센터및안전성시험벙커시험평가센터및안전성시험벙커 치인증시험기반구축 구축 (685백만원) 구축 (4,461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15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106백만원) 산업용고압직류기기산업용고압직류기기성능시험기반 - 성능시험기반구축구축 (4,000백만원) 전력산업광융 복전력산업광 융복합기술표준화및합기술표준화및 - 인증기반구축 (500백만원) 인증기반구축 지원필요성ㅇ신재생정책목표 * 달성을위해품질 성능등일정수준이상의설비를인증할수있는기술기준, 성능평가장비등인증기반구축필요 * 제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 35년까지 1차에너지대비 11% 보급 ( 13년, 3.52%)

333 - RPS, 주택지원사업등정부의신재생지원정책및사업은인증제품 * 사용을의무화하고있어, 인증제품의적기공급을위해변화속도가빠른산업 기술수준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인증인프라필요 태양광모듈, 태양광인버터, 연료전지, 풍력발전시스템등ㅇ WTO/TBT 체제하의국내전력산업발전및표준강국으로의도약과 R&D 결과의보급으로인한산업계의발전적파급효과필요 - UAE 한국형원전 KEPIC 적용을통한국내인증기업들의대외경쟁력향상과같이국내민간표준화기술선진화및해외진출활성화필요ㅇ스마트그리드는전력과정보통신이결합한대표적인에너지융합인프라로서이종기기간의상호운용성확보가필수 - 스마트그리드시장활성화를위한상호운용성등기기안정성중점관리필요및특히이를통한전력수급비상등위기상황에서효과적으로활용가능ㅇ원전의안전성확보및국민수용성증대를위해원전부품 설비에대한통합인증기반구축필요 - 원전부품 설비에대한국내검증역량강화및이를위한지원체계를구축하여부품검증에대한애로사항을해결하고국내원전의안전성확보및원전의해외수출시신뢰도향상ㅇ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ESS) 산업경쟁력확보와안전관리강화를위한시험인증기반구축필요 - 에너지저장장치의성능 안전성검증을통한국내제조업체기술개발및수출지원과안전한사용환경확보필요ㅇ산업용고압직류기기성능시험기반구축 - 저탄소녹색성장 ( 태양광발전, 전기자동차, ESS, 전기철도등 ) 활성화및정책강화로산업용직류기기및요소부품의빠른시장확대및성장예상 국내시장 : 6,500억원 (2015년) 3조 3,500억원 (2025년) - 강제인증및 3자인증체계에서임의인증및 1자인증 ( 자기적합성 ) 으로인증패러다임변화가세계적흐름 ISO 자동차자율인증, IEC 3th edition 적용중

334 ㅇ전력산업광융 복합기술표준화및인증기반구축 - 現국내전력산업내광융 복합기술기반은전무후무한실정 - 광융 복합기반전력산업분야의기술혁신과산업구조고도화를위해기술의정립, 표준화제정및보급이필요 - 전력산업광융 복합시장이확대됨에따라, 운영의안정성및신뢰성확보를위해국내표준규격및인증체계수립이필요 - 광융 복합기반전력산업의신뢰성향상과관련중소기업의동반성장을위해종합기술지원사업성격의기반구축사업필요 < 세부내역 > ( 백만원 )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구분 (A) (B) (B-A) %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 23,488 21,467 27,798 6,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3,480 3,200 2,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12,008 10,207 9,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5,000 4,600 4, 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3,000 2,760 2,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인증시험기반구축 ,567 3, 산업용고압직류기기성능시험기반구축 - - 4,000 4,000 순증 전력산업광 융복합기술표준화및인증기반구축 순증 비목 23,488 21,467 27,798 6, 연구개발출연금 (360-05) 23,488 21,467 27,798 6,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 제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목표달성을위한인증제품확대를위해기술기준제 개정, 시험장비구축, 국제표준화등지속추진 - 신규설비에대한인증제도 인프라마련 (DMFC 연료전지, 양면형모듈등 )

335 - 신재생에너지분야국제표준동향파악및선점 (IEC 등 ) ㅇ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 전력, 원자력및 SG 표준화추진을통한전력산업인프라구축및국제시장선점과전기설비기술기준의국제기준부합화를통한신뢰성확보 - 전력산업분야의연구 시험장비인프라를적기에구축하여개발기술의조기상용화기반강화ㅇ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이종기술간융합을촉진하는개방형시험센터구축으로시험규격및시스템획득을통한전력산업의융합신기술도입활성화 - 향후스마트그리드신규 R&D과제및기업의자발적인기술개발시상호운용성확보지원을위해시제품대상연동시험지원추진ㅇ원전부품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국내원전부품 설비생산중소기업에대한통합인증지원체계마련 - 원전부품의검증및시험평가를위한장비구축 개발 - 중소기업의인증기술전문인력양성및통합정보지원시스템구축ㅇ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인증시험기반구축 - 국제공인시험소 (CBTL) 지정등 ESS 시험 평가 인증시스템의국제화 - 국내 ESS 제조업체의시험서비스환경제공을통한수출경쟁력제고 - ESS 인증시험기반구축을통한다양한비즈니스모델활성화ㅇ산업용고압직류기기성능시험기반구축 - 인프라구축 ( 직류차단설비및부대설비 / 요소부품전기적성능및특성평가설비등 ) - 평가 / 검증체계구축및 DB시스템구축등기업지원ㅇ전력산업광융 복합기술표준화및인증기반구축 - 광센서, 가시광, 광기술기반의융 복합기술표준화및인증시스템구축 - 광기반전력산업의기술표준화와종합기술및인증기술지원 - 광융 복합전력산업경쟁령향상을통한국내시장활성화및수출경쟁력확보

336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32.0)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102.1)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46.0) 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27.6)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인증시험기반구축 (7.0) ( 억원 )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25.7)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93.9)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40.0) 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27.7)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인증시험기반구축 (45.7) 산업용고압직류기기성능시험기반구축 (40.0) 전력산업광융합복합기술표준화및인증기반구축 (5.0)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25.7)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93.9) 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25.7)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인증시험기반구축 (42.4) 산업용고압직류기기성능시험기반구축 (37.1) 전력산업광융합복합기술표준화및인증기반구축 (33.2)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25.7)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93.9) 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25.7)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인증시험기반구축 (42.4) 산업용고압직류기기성능시험기반구축 (37.1) 전력산업광융합복합기술표준화및인증기반구축 (33.2)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28.0)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100.0) 산업용고압직류기기성능시험기반구축 (65.0) 전력산업광융합복합기술표준화및인증기반구축 (65.0)

337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0조, 13조, 20조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5.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 제28조ㅇ추진경위 (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 - 제 2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 보급기본계획 ( 03~ 12) 수립( 03 년 ) * 신 재생에너지보급률을 11% 로확대, 동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 30 년 ) - 신재생법개정등인증제도근거마련및제도시행 ( 03 년 ) - 제 3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08 년 ) - 제 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14 년 ) * 우리기업의글로벌기술경쟁력제고를위해국제표준및국내외인증기반강화 (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제정고시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 1차 3개년계획공고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 2차 3개년계획수립착수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운영요령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개정 (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 국가단위지능형전력망을조속히구축할필요 제1 차녹색성장 ( 위 ) :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추진계획발표 : 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수립 발표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공포 : 스마트그리드국제협의체 (ISGAN) 사무국한국수임 : 스마트그리드제1 차기본계획발표 :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추진계획발표

338 ( 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 원전산업근본적체질개선및혁신방안 (BH보고및발표 ) : 원전사업자운영지침제정 ( 지경부고시제 호 ) (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인증시험기반구축 ) : 이차전지경쟁력강화방안발표 ( 제8 차녹색위보고 ) : 대용량전력저장장치보급촉진방안수립 ( 지경부 ) : 에너지저장장치시장활성화방안수립 ( 산업부경제관계장관회의 ) ( 전력산업광융복합시험 인증기반구축 ) - `04. 1 : 지역사업진흥사업광통신부품시험인증구축 ( 지경부 ) - `09. 1 : 광융합인프라구축사업 ( 지경부 ) : 제3 차국가표준기본계획 (5개년) 계획발표 < 계획반영추이 > 사업명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15 계획 16 계획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 ( 억원 )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년도 12년 13년 14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차년이월불용 ( 억원 ) (180.9) ( - ) ( 33.1) (147.8) (147.8) ( - ) ( - ) (203.7) ( - ) ( - ) (203.7) (203.7) ( - ) ( - ) (234.9) ( - ) ( - ) (234.9) (234.9) ( - ) ( - )

339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 연도 사업명 평가결과 비고 13년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 보통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 미국, EU 등해외주요국가는자국의신재생에너지분야기술 산업수준에맞는인증 시험제도를운영하여, 우수한신재생설비를보급하고관련산업을육성 국 가 분야 기관명 인증, 시험및표준내용 태양광 UL 태양광모듈 인버터및충방전제어기등인증 미 국 태양열 SRCC 태양열기자재및시스템의인증및평가태양광 ANSI 태양광, 지열분야규격 표준제정 태양광 NREL WRR 기준에의한 1차태양전지교정 캐나다 태양광 NSTF 태양광모듈 인버터, 충방전제어기등인증 일 본 태양광 CITDA 태양광발전시스템인정제도운영태양광 JET 태양광모듈 인버터, power conditioner 시험 인증 독 일 태양광 TUV 태양광발전모듈 인버터및부품시험 인증풍력 GL 국제적인풍력발전시스템성능평가및인증 덴마크 풍력 RISO 풍력시스템형식승인을위한성능시험 네델란드 풍력 ECN EU내풍력발전시스템인증조화를위한유럽풍력시스템인증프로젝트 (EWTC) 수행 ㅇ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 미국 > - 에너지정책은 2020년도까지석유수입의존도를절반으로감량하고, 풍력, 태양, 지열에너지등을사용한신재생에너지와청정에너지의전력생산을두배로증가시키는것을포함하고있음 - DOE는노후한인프라시설로인한정전사태와전력공급의안정성및신뢰도제고를위한 IT 기술개발의한분야로 Grid2030 프로젝트를제시했으며, 현재송전시스템과이를제어하는정보시스템을통합시킨 인텔리그리드 혹은 스마트그리드 전력망을적극적으로구축중에있음

340 - 미국은에너지연구기반시설 장비와관련해 2002년국가과학위원회 (NSB) 에서는새로운연구장비가새로운연구프론티어를창출하고기술혁신을촉진한다고인식하여젊은연구자들에게최신연구시설장비를제공하는데투자를지원하고있음 - 미국의스마트그리드표준화는초기진행상태지만, 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와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를중심으로, 독자적으로스마트그리드에대한상호운용성표준화를추진하고있음ㅇ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미국 SGIP의 SGTCC( 시험인증위원회 ) 에서는상호운용성국제공인시험인증체계를수립하였으며, 상호운용성시험인증감독기관 (ITCA) 을중심으로시험인증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관련매뉴얼을발간 (IPRM 2.0) 관련기관에서는 ITCA 등록 * 을완료하고, IPRM에따라상호운용성시험체계구축추진 * UCAiug, OpenADR, USNAP, NEMA, MultiSpeak, SEP2 Consortium 등 - 스마트그리드관련시험기관에서는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설비를구축하고, 핵심시험설비를공개 (KEMA) 1927년설립한네덜란드전기시험기관 KEMA는상호운용성시험소를구축하고 Membership 기반시험서비스제공中 (Enernex) 美 GWAC 및 SGIP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 Enernex 사는 SG시험인증동향에따라시험설비를조기구축하고외부에공개ㅇ원전부품 / 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미국, 프랑스등원전산업선진국들은원전기기제조업체들이중소기업에서대기업까지광범위하고다양하게구성되어역할수행 - 원전기업은자발적인연구개발, 전문관리및기술인력들이네트워크를이루어세계적인제품생산과품질관리로원전부품 / 설비산업을주도 - 또한이들업체는미국연방규제법규 10CF50 Appendix B, 미국기계학회품질보증 (ASME NQA-1) 등원자력기자재의품질보증을통해원전부품 / 설비공급업체의지위를확보하고주요산

341 업분야의고부가설비를공급하고있음ㅇ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인증시험기반구축 - 세계각국 ( 유럽, 일본등 ) 은관련인증제도를강화하고, 민간에서도 MW급시험 평가인프라를지속적으로구축 운영하는추세 - 독일 (Fraunhofer ISE*), 미국 (NREL**), 중국 (KETOP*** 연구소 ) 에서는 1MW급전력변환장치시험설비구축및공인시험실시중 * Fraunhofer ISE : Fraunhofer Institute for Solar Energy Systems ** NREL :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 KETOP 연구소 : 전기기기시험및연구기관으로서 2007년중국 Xuchang에설립됨ㅇ산업용고압직류기기성능시험기반구축 - 가스절연전기설비에대한강화된 구매자요구 를만족시키지못함으로해외수출경쟁력약화우려 - 국내서도품질이검정된해외중전기기기업들의가스절연전기설비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어국내시장잠식의우려 - 국내고밀집화되는대전력전기설비의기존전자계시험인증기능은있으나인체중심의노출한계및노출시간에대한규정은마련되어있지않음ㅇ전력산업광융복합시험 인증기반구축 - 일본, 유럽, 미국등해외주요국가에서는전력산업의안전성과관리의용이성을위해광융 복합기술을도입하여시장활성화및기술경쟁력우위선점중 - 現국내전력산업내광융 복합기술기반은전무한실정 - 한전전력연구원과광기술적용전력설비구조진단및안전관리시스템에관련된 R&D를준비중에있음

342 (5) 사업추진절차 기획위원회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및기획과제도출 전담기관 ( 기획위원회 ) 신규지원대상과제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과제공모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계획서접수 신청기관 전담기관 신청수행계획서평가 ( 신규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전담기관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전담기관 사업 평가 및 관리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 평가결과보고 ) 산업부산업가결과확정통보 ) 전담기관전담기관 ( 평가결과확정통보및협약체결안내 ) 주관기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차년도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최종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사업비정산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성과활용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343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1,000 5,000 4, 실증인프라구축 1,000 3,000 3, 실증기술개발 - 2, ,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자원정책관 ( 장영진 ), 신재생에너지과 ( 노건기, ), 사무관 ( 장영빈, 5171) %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14년 '18년 총사업비 - ( 15년까지투자액 60억 ) 사업규모 16년 45.94억원 지원조건 출연 ( 지원비율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을따름 )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공모 ) 2. 사업목적ㅇ울산지역산업단지의부생수소를활용한연료전지발전시스템실증단지구축과연계하여기술개발및실증연구등을통해수소 연료전지분야기술력향상및산업활성화유도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계획내용 - 수소 연료전지발전실증을위한인프라구축및수소 연료전지연구및품질인증센터구축기반지원 (4,594백만원)

344 ㅇ산출근거 - 수소배관 실증플랫폼등구축비 : 3,894백만원 (1건 17,600백만원 22%) - 실증기술개발 : 650백만원 (4개과제 162.5백만원 / 과제 100%) - 사업운영비 : 50백만원 (1건 50백만원 100%)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분 15계획 16계획 친환경전지융합 5,000 4,594 실증화단지구축 실증인프라구축 실증기술개발 3,000 (1건 17,600백만 17%) 2,000 -실증기술개발 : 1,950 (4개과제 487.5백만 / 과제 100%) -운영비 : 50(1건 50백만원 100%) 3,894 (1 건 17,600 백만 22%) ( 백만원 ) 700 -실증기술개발 : 650 (4개과제 162.5백만원 / 과제 100%) -운영비 : 50(1건 50백만원 100%) 지원필요성 ㅇ수소 연료전지관련실증및핵심소재부품의연구개발을통한수소 연료전지개발및제품의수출산업화기반을구축하는사업으로국가기술력증대및산업화촉진 ㅇ지역산업단지와수소 연료전지산업을연계하여지역특성에맞는친환경신재생에너지산업기반마련 ㅇ지역산업고도화및복합에너지산업육성을위한 R&D 실증단지구축을통한에너지절감효과극대화및미래신성장동력창출 구 분 < 세부내역 >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1,000 5,000 4, 실증인프라구축 1,000 3,000 3, 실증기술개발 - 2, , 비목 1,000 5,000 4, 연구개발출연금 (360-05) 1,000 5,000 4,

345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울산지역산업단지의부생수소를활용한연료전지발전시스템기술개발및실증연구등을통해수소 연료전지분야기술력향상및산업활성화유도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실증인프라구축 : 30 (1 건 17,600 백만 17%) 실증기술개발 : 19.5 (4 개과제 백만 / 과제 100%) 운영비 : 0.5 (1 건 50 백만 100%) 실증인프라구축 : (1 건 17,600 백만 22%) 실증기술개발 : 6.5 (4 개과제 백만 / 과제 100%) 운영비 : 0.5 (1 건 50 백만 100%) 실증인프라구축 : (1 건 17,600 백만 22%) 실증기술개발 : 6.5 (4 개과제 백만 / 과제 100%) 운영비 : 0.5 (1 건 50 백만 100%) 실증인프라구축 : (1 건 17,600 백만 23%) 실증기술개발 : 5.5 (4 개과제 백만 / 과제 100%) 운영비 : 0.5 (1 건 50 백만 100%) 실증인프라구축 : (1 건 17,600 백만 10%) 실증운전연구지원 : 27.26(1 건 2,726 백만 100%) 운영비 :0.5 (1 건 50 백만 100%) ( 억원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제5호 (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0조 ( 조성된사업비의사용 ) 및제27조 ( 보급사업 )

346 - 18대대선지역공약사업이며 14년 3월발표된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에서특화발전프로젝트후보로선정 ㅇ추진경위 - 울산은국내수소의 60% 이상을생산, 세계최초의수소자동차양산, 세계최대규모의수소타운조성 운영, 국내최고의수소공급배관망구비 - 1단계 : 14년은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의실시설계 - 2단계 : 1단계설계결과를바탕으로 15년이후연료전지발전시스템및배관망구축, 수소품질 인증센터건립등실증단지조성에투자 < 계획반영추이 > 사업명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15 계획 16 계획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 해당사항없음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 해당사항없음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미국 ( 억원 ) 년장기목표로전체에너지공급량의 10% 를태양등재생가능한에너지로부터제조된수소를공급할계획임 - DOE 주도로수소연료전지및자동차용수소저장장치가개발중이며, 고압기체수소저장장치는개발이완료됨 ㅇ일본 년부터 2020년까지 24억불을투자하여연구개발을실시중이며, 2015년까지연료전지자동차 5만대, 가정용 / 건물용연료전지 210만kW 공급, 2025년에는 3백만대보급과 1,000만kW 공급을목표로설정함

347 ㅇ유럽 - European Hydrogen & FC Technology Platform(HEP) 를구축하고 2050년까지비전을설정하였으며, CUTE(Clean Urban Transport for Europe) 는 18.5억유로를투자하여연료전지버스운영프로그램및수소공급스테이션건설프로젝트진행중임ㅇ국내현황 년부터본격적인정부주도의기술개발및실용화사업을추진중임 년까지연료전지자동차 5만여대, 수소스테이션 600여기보급을목표로함 - 천연가스와 LPG를이용한수소스테이션건설및실증연구가진행중임

348 (5) 사업추진절차 시행계획수립 산업부 기술개발수요조사 / 접수 전담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 기술개발과제기획 전담기관 사업 ( 기반구축, 기술개발 ) 공고산업부 ( 전담기관 ) 사업계획접수 수행기관 전담기관 사업계획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보고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부 협약체결및사업비지급 전담기관 주관기관 사업수행 주관기관 진도점검 전담기관 사업평가 ( 중간 / 최종 )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부 사업비정산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 사후관리 ( 성과활용보고 / 기술료징수등 ) 주관기관 전담기관 * : 기반구축, : 기술개발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349 6. 참고자료ㅇ전기사업법제49조 ( 기금의사용 ) 제49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사업자에대한지원사업 2. 전력수요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촉진사업 4. 도서 벽지의주민등에대한전력공급지원사업 5.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관련된국내의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및집단에너지사업에대한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조사 연구 홍보에관한지원사업 8. 일반용전기설비의점검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 9의2.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에따른송 변전설비주변지역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사업 11.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력산업과관련한중요사업ㅇ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10조 ( 조성된사업비의사용 ) 및제27조 ( 보급사업 ) 제10조 ( 조성된사업비의사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9조에따라조성된사업비를다음각호의사업에사용한다. < 개정 , > 1. 신 재생에너지의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및통계작성 2. 신 재생에너지의연구 개발및기술평가 3. 삭제 < > 4.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지원 5.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성능평가 인증및사후관리 6. 신 재생에너지기술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7. 신 재생에너지분야기술지도및교육 홍보 8. 신 재생에너지분야특성화대학및핵심기술연구센터육성 9. 신 재생에너지분야전문인력양성 10. 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기업의지원 11. 신 재생에너지시범사업및보급사업

350 12. 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지원 13. 신 재생에너지관련국제협력 14. 신 재생에너지기술의국제표준화지원 15. 신 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의공용화지원 16. 그밖에신 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제27조 ( 보급사업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보급사업을할수있다. < 개정 > 1. 신기술의적용사업및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신 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 ( 集積化團地 ) 및시범단지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연계한보급사업 4. 실용화된신 재생에너지설비의보급을지원하는사업 5. 그밖에신 재생에너지기술의이용 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사업

351 수소스테이션개발및실증 ( 신규,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수소스테이션개발및실증 - - 2,000 2,000 순증 - 수소차, 전기차충전융합시스템형성 - - 1,930 1,930 순증 - 기획평가관리비 순증 * 사업코드 : * 담당자 : 에너지신산업정책단 ( 나승식 ), 에너지신산업진흥과 ( 이귀현, ), 주무관 ( 김태진,5396)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16년 '20년 총사업비 - 사업규모 16년 20억원 지원조건 출연 (Matching Fund, 연구수행형태에따라 33~100% 정부지원 )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공모 ) 2. 사업목적ㅇ수소전지차와전기자동차의융합충전스테이션플랫폼기술개발을통한차세대충전스테이션구축으로신산업창출및친환경자동차산업육성기여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ㅇ수소차전기차충전융합시스템형성 : 1,930백만원 - 천연가스개질기등연구개발 : 1,630백만원 - EV 급속충전기 (30kW, 2ea) 등구축 : 100백만원 - 수전해시스템기술개발및구축 : 200백만원

352 ㅇ기획평가관리비 : 70 백만원 ㅇ산출근거 15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년계획내용 ( 백만원 ) 구 분 15계획 16계획 수소스테이션개발및실증 - 2,000백만원 수소차, 전기차충전융합시스템형성 - 1,930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 70백만원 지원필요성 ㅇ ( 융합충전스테이션구축 ) 수소자동차 (FCEV) 및전기차 (EV) 의 활발한개발로융합충전스테이션 * 구축을통한인프라구축및 다양한에너지공급, V2X 등의신개념서비스창출필요 * 융합충전스테이션 : 기존의수소만공급하는충전스테이션에서가스, 전기, 열등의다양한에너지를공급하는복합스테이션 ㅇ ( 신산업창출및친환경자동차산업육성 ) 수소와전기차충전 시스템을융합한충전플랫폼을구축을통한신산업육성으로 새로운부가가치창출이가능하고, 친환경자동차산업육성에기여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 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수소스테이션개발및실증 - - 2,000 2,000 순증 수소차, 전기차충전융합시스템형성 - - 1,930 1,930 순증 기획평가관리비 순증 비목 - - 2,000 2,000 순증 연구개발출연금 (360-05) - - 2,000 2,000 순증

353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 ㅇ신산업창출및친환경자동차산업육성을위해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과수소연료전지차통합스테이션구축실증연구지원 - 세계최초양산체계를갖춘수소연료전지차 (FCEV)* 개발로수소충전스테이션등친환경자동차충전스테이션확충필요 * 현대차그룹의 투싼ix - 일본도요타가수소차인 MIRAI를상용화하는등경쟁이심해지는세계수소차시장의선점을위해서는국내인프라확충및기술개발필요 - 기존의수소공급충전소에가스, 전기, 열등의다양한에너지를공급할수있는복합스테이션을구축함으로써신산업창출은물론친환경자동차산업육성이가능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 억원 ) (63) 18 0 (45) 19 0 (40) 수소차, 전기차충전융합시스템형성 19.3 기획평가관리비 0.7 수소차, 전기차충전융합시스템형성 60.8 기획평가관리비 2.2 수소차, 전기차충전융합시스템형성 43.4 기획평가관리비 1.6 수소차, 전기차충전융합시스템형성 38.6 기획평가관리비 1.4 * 16년신규사업으로중기재정계획에미반영되어사업계획을기준으로한중개재정괄호안표기

35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5기녹색성장위원회 전기차상용화종합대책 ( 14.12) : 산업부, 환경부관계부처합동대처전기자동차, 2015년부터상용화시대기반조성 - 에너지신산업및핵심기술개발전략이행계획 ( 15.4) : 정부보조금과병행하여민간중심의충전인프라사업, 배터리리스사업을신설하여 3년간총 575기의급속충전기, 총 44,000대의전기차보급계획 - VIP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개소식축사 ( 15.1) : 수소생산과충전, 전기발전, 그리고수소차를연결시키는융합스테이션을만들고, 이를토대로수소차산업의생태계를광주에조성하겠음ㅇ추진경위 월 : 16년도예산확정되어신규사업으로편성 < 계획반영추이 >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수소스테이션개발및실증 ( 억원 )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ㅇ해당사항없음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ㅇ해당사항없음

355 (4) 외국및민간의사례ㅇ ( 유럽 ) 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수소를생산하고, 생산된수소는수소차의연료와연료전지발전원으로활용하고, 연료전지발전으로생산된전기는전기차의연료로활용하며, 전기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메탄 (CH 4 ) 또한재활용하는 P2G(Power to Gas) 가대표사례로연구중 < 유럽에서시도하고있는 P2G 사업개략도 > ㅇ ( 독일 ) 베를린브란덴부르크공항내에수전해를통한수소제조 / 저장, 연료전지발전시스템, 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등미래에너지시스템실증단지구축중 < 베를린브란덴부르크공항내신재생하이브리드네트워크 > ㅇ ( 일본 ) 연료전지기술의실용화를선도하고해외기술수출을추진하고있으며 JHFC (Japan Hydrogen & Fuel Cell Demonstration) 프로젝트를통해다양한연료의개질에의한수소인프라를구축하여시범운전중

356 - 토요타시 : 09 년환경모델도시로지정되며총 31개소수소스테이션구축 - 에코풀타운 : 도시가스에서수소를추출하여저장하는온사이트형수소스테이션 ( 승용차기준시간당 2대분량수소생산, 충전시간 3분 ) ㅇ ( 미국 ) 에어프러덕트 (Air Products) 사와퓨어셀에너지 (FuelCell Energy, Inc.) 사는 1기의복합설비 ( 수소스테이션 ) 에서수소, 전력열을생산할수있는신개념의수소스테이션시범모델을공동개발 - 최근퓨어셀에너지등선도회사들은연료전지내부에개질반응을이용하는직접연료전지시스템 (Direct fuel cell, DFC) 과가스정제시스템을융합한복합수소스테이션 * 투자중 * 스택안에연료의내부개질시스템을기반으로열을방출하는연료전지반응과열을흡수하는개질반응의장점을융합 ( 공정전력효율 49% 예상 ). 250kW/d 전력과 134kg/d 수소를생산, 약 35대연료전지자동차공급가능 (5) 사업추진절차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기술수요조사 기획과제도출 과제기획수행 ( 기술 / 시장및특허 표준분석 ) 기획과제의목표검토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심의 확정 신규사업공고 사업계획서접수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 목표검증단사업별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사업비정산최종평가사업비정산기술료징수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주관기관 전담기관주관기관 전담기관

357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ㅇ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ㅇ수소차및전기차융합스테이션기술개요

358 참고 수소차및전기차융합스테이션기술개요 신재생에너지연계수소 / 전기충전기술ㅇ신재생에너지로부터생산되는전기는기후조건에따라전기생산이일정하지않으며, 품질수준이낮아대규모 ESS가필요ㅇ신재생에너지로부터발생하는전기를이용하여수소를생산저장하여수소차충전등에활용하며, 전기차는수소연료전지분산발전을통해충전

359 에너지국제공동연구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 전력기금 ) 12,263 11,477 11, 선진기술획득 9,656 8,012 7, 해외시장진출 2,292 3,100 3, 기획평가관리비 * 사업코드 :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 ( 차동형 ), 에너지기술과 ( 문양택, ), 사무관 ( 김지윤,4547)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11~계속 총사업비 - ( 15년까지투자액 479억원 ) 사업규모 16년도 115억원 지원조건 출연 (Matching Fund, 연구수행형태에따라 50~100% 정부지원 )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공모 ) 2. 사업목적ㅇ해외와의에너지기술 ( 신재생, 전력, 원자력분야 ) 공동 R&D 를통해선진기술조기확보및신규시장진출기반을마련함으로서국가전력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동력육성 3. '16 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ㅇ선진기술획득 : 기술선도국의원천기술확보및한국-협력국간기술시너지창출을위한사업비 7,836백만원

360 - ( 계속과제 ) 6,368백만원 = 13과제 490백만원 - ( 신규과제 ) 1,468 백만원 = 3과제 590백만원 10/12 ㅇ해외시장진출 : 국내기업의해외시장진출지원을위한개도국현지실증형공동연구지원사업비 3,241백만원 - ( 계속과제 ) 2,590백만원 = 6과제 432백만원 - ( 신규과제 ) 651 백만원 = 1과제 784백만원 10/12 ㅇ기획평가관리비 : 기술개발사업추진을위한기획, 평가, 관리비용 440백만원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 분 15계획 16계획 에너지국제공동연구 ( 전력기금 ) 11,477 11,517 선진기술획득 8,012 - ( 계속 ) 12x404=4,844 - ( 신규 ) 5x634=3,168 7,836 - ( 계속 ) 13x490=6,368 - ( 신규 ) 3x590x10/12=1,468 해외시장진출 3,100 - ( 계속 ) 5x420=2,100 - ( 신규 ) 2x500=1,000 3,241 - ( 계속 ) 6x432=2,590 - ( 신규 ) 1x784x10/12=651 기획평가관리비 ( 백만원 ) 지원필요성 ㅇ ( 선진기술획득형 R&D) 원천기술확보및양국간기술시너지창출을위한공동연구추진 - 선진우수기술 인적자원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공동펀딩과제확대 * ( 영국 ) KETEP-EPSRC MOU('14.5) 후속스마트그리드분야과제공고중 ** ( 캐나다 ) KETEP-캐나다천연자원부혁신에너지기술실간 MOU('14.9) 후속태양광 (BIPVT) 분야공동펀딩과제추진협의중 ㅇ ( 해외시장진출형 R&D) 정부간 (G2G) 네트워크를활용하여개도국대상의실증형공동연구지원 - 국내기술과개도국의인적 물적자원연계강화를위해공동기획 공동펀딩 ( 개도국현물지원 ) 과제지원 * ( 동남아 ) 한 - 인니바이오분야과제발굴협의중

361 구 분 < 세부내역 >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 백만원 ) 증감 (B-A)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 젼력기금 ) 12,263 11,477 11, 선진기술획득 - 계속과제 9,656 8,012 (12개 404백만원 ) 7,836 (13개 490백만원 ) 신규과제 (5개 634 백만원 ) (3개 590백만원 10/12) 해외시장진출 - 계속과제 2,292 3,100 (5개 420 백만원 ) 3,241 (6개 432 백만원 ) 신규과제 (2개 500 백만원 ) (1개 784백만원 10/12) 기획평가관리비 비목 12,263 11,477 11, 연구개발출연금 (360-05) 12,263 11,477 11,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정부간또는해외유관기관과의전략적협력관계에기반, 국제공동 R&D의효율적추진을통한해외선진기술획득과해외시장진출형지원체계강화 -( 선진기술획득 ) 에너지기술선진국과공동기획및평가를통한공동펀딩과제점진적확대추진 * 선진국과는사업비공동매칭방식의과제지원비중을점차적으로확대 -( 해외시장진출 ) 선진기술획득형에비해구성비중이낮아점진적인지원확대를추진하고지원과제의수출성과점검과환류를지속 * 개도국현지수요조건에부합하는실증형공동 R&D 및성과지향형과제추진

362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 금액 산출근거 선진기술획득 80억 해외시장진출 31억 기획평가관리비 4억 선진기술획득 78억 해외시장진출 32억 기획평가관리비 5억 선진기술획득 79억 해외시장진출 34억 기획평가관리비 5억 선진기술획득 79억 해외시장진출 34억 기획평가관리비 5억 선진기술획득 79억 해외시장진출 34억 기획평가관리비 5억 ( 억원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 (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 ㅇ추진경위 - 11년일반R&D사업에서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별도분리 월제2차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수립 - '11.11월제2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 14년에특의신재생내역사업을기금의신재생내역사업에통합 월제2차에너지기본계획 월제3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월 2014 에너지기술이노베이션로드맵

363 < 계획반영추이 > 사업명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15 계획 16 계획 에너지국제공동연구 ( 전력기금 ) ( 억원 )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ㅇ해당없음 년도 12년 13년 14년 ( 억원 )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81) ( - ) ( - ) (81) (81) ( - ) ( - ) (83) ( - ) ( - ) (83) (83) ( - ) ( - ) (123) ( - ) ( - ) (123) (123) ( - ) ( - )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외부기관지적사항 : 해당없음 재정사업성과평가결과 구분평가점수등급보완사항 15 년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 * 15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결과 우수 81.4 우수 - - 산업부 20개사업중매우우수는없으며, 2개사업이 우수, 14개사업이 보통, 4개사업이 미흡

364 (4) 외국및민간의사례 ㅇ목적별사례 목적별선진사례정의 선도기술획득형 상호협력형 (Win- Win 형 ) 시장진출형 EUREKA SIIRD( 이스라엘-싱가폴공동기금 ) 이스라엘-일본 Digital Concept Partner Program' GITA 양자간공동연구프로그램이스라엘-일본 GCP프로그램한 러공동연구개발사업 환경산업국제공동사업화지원 BIRD( 이스라엘 - 미국공동기금 ) 이스라엘-인도, 남미양자간국제공동연구 GITA 양자간공동연구프로그램 선도기술간융합을위한국제공동연구를통해세계시장에서경쟁우위를유지하고신시장을창출 양국이해당산업및기술에각기다른강점을가지고있고수요가일치할경우상호보완적기술습득및협력을위한연구를도모 협력대상국이빅마켓을보유한국가일경우자국기술과기업의현지진출을염두하고공동연구프로그램을수행 제공편익 ( 자국 - 협력국 ) 선도기술 + 선진기술 선진기술 + 생산기술생산기술 + 선진기술 선진기술 + 자원 선진기술 + 빅마켓 국가별사례 1 ( 미국 DOE) ARPA-E Project : 2007년설립되어 2009년 1차 FOA(Funding of Announcement, 자금지원발표안 ) 를시작으로사업추진 - 에너지분야의혁신적기술개발에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단기간 (2~4년) 의고위험ㆍ고수익연구를지원대상으로함 - 지원예산은 179백만달러 ('11년), 275백만달러 ('12년), 350백만달러 ('13년), 379백만달러 ( 14년) 를지원하는등 6년동안약 400개프로젝트에 11억달러를지원함 2 ( 일본 NEDO) : 신 ( 新 ) 에너지및산업기술개발기구 (NEDO) 는산업기술과에너지분야 R&D 촉진및평가기관으로민간기업이수행하기곤란한중장기적이고위험부담이큰연구개발프로젝트를주관 - 연료전지,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환경친화적인에너지기술, 환경분야등 5개분야로나누어지원하고있음 3 (EU Horizon2020) : 1984년시작된 Framework Programme(FP) 는 EU 연구기관및연구인력간의공동연구증진과유럽지역연구기반확대및네트워크강화를위한 EU의대표적 R&D 프로그램. 연구개발중복성

365 최소화, 연구성과활용극대화, 산업경쟁력강화등의목적으로순수기초연구부터응용개발연구, 기술이전사업등다양한분야를지원 * Horizon2020 에너지분야연구목적 : 현재의화석연료기반의에너지시스템보다효율적이며지속가능한에너지원천의포트폴리오개발, 유럽에너지산업의경쟁력강화달성, 기후변화 에너지수급의불안정성해소를위한기술을개발 4 ( 독일 JULICH) : 에너지및환경, 건강, 정보기술 3분야의미래핵심기술개발및미래사회문제에대한해결책제안을위한연구수행하는기관으로, 2012년예산은 7억 6천만달러로그중연방정부보조금이 70%, Third-party funding (EU, National project, DFG funding 등 ) 이 30% 이며, 에너지분야의 R&D 예산은 Third-party funding 예산의약 17% 인 3천 9백만달러임, 과학1과과학2로구분되며과학 2부문의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and Climate Research에서에너지및기후관련연구를수행 ( 태양광, 연료전지, 에너지소재등다양한에너지분야에대해연구를수행하고있음 ) * 2013년기관인력은약 5,200명이며 R&D인력은 3,320명으로전체인력의 64% 에해당함

366 에너지인력양성 ( 전력기금 )( 계속, R&D) < 전력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14 결산 15 계획 (A) 16 계획 (B) 증감 (B-A) % 에너지인력양성 ( 전력기금 ) 24,045 23,430 18,475 4,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4,320 4,120 2,594 1,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14,629 14,148 13,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3,445 3,195 1,600 1, 국제인력교류활성화 1,000 1,000-1,000 순감 - 인력지원기반조성 기획평가관리비 * 사업코드 :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 ( 차동형 ), 에너지기술과 ( 문양택, ), 사무관 ( 전용옥, 4541) 1. 사업개요구분 내 용 사업기간 01년 계속(1년단위계속사업 ) 총사업비 - (15년까지투자액 2,847억원 ) 사업규모 지원조건 16 년 억원 연구수행형태에따라연구비전액또는일부 (75% 이내 ) 출연 사업시행주체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기업, 대학, 연구소, 협 단체등공모 ) 2. 사업목적ㅇ전력 원자력산업의활성화및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확대를위해우수인력의에너지분야진출을유도하고, R&D 전문인력및산업현장인력을육성함으로써국가에너지기술기반조성

367 3. '16년계획내용 계획내용및산출근거 1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전력 원자력 신재생분야의기업이필요로하는전문기술인력양성을위한학부인력양성 2,594백만원 2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전력 원자력 신재생분야고급연구인력확보를위한석 박사급인력양성 13,420백만원 3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전력 원자력 신재생분야산업에종사하는전문인력의역량강화를위해중소기업재직자대상석사학위과정지원 1,600백만원 4 인력지원기반조성 - 사업의기반강화및성과제고를위한에너지기술인력수요조사및성과워크숍지원 210백만원 5 기획평가관리 - 전담기관의에너지인력양성사업기획 평가 관리운영및체계강화를위한비용 651백만원 15 년계획대비달라지는 16 년계획내용 구분 15 계획 16 계획 ( 백만원 ) 에너지인력양성 ( 전력기금 ) 23,430 18,475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4,120 2,594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14,148 13,420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3,195 1,600 국제인력교류활성화 1,000 - 인력지원기반조성 기획평가관리비

368 지원필요성 ㅇ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 ( 경제혁신 3 개년계획 ) 등에너지정책변화에 따른산업의패러다임변화가예상되며, 관련산업의조기안착을 위해서는인력수요에적시대응필요 - (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 ( 14.9) 에따른수요관리시장확대가예상되며, 관련기술인력에대한수요증가예상 - 3 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및이노베이션로드맵 * 등 R&D 정책과의 연계성을강화한인력양성추진으로에너지신시장수요에대응 * 로드맵에제시된에너지네가와트등 17 개기술분야의인력양성우선추진 ㅇ에너지산업전방위로 ICT 기술이확대될미래사회변화에대응할수 있는융합기술인력양성 - 공급중심의에너지정책에서 ICT기술을활용한수요관리를통해공급인프라확충부담을감소하는정책으로패러다임변화 - 창조적아이디어로에너지와 ICT기술을접목, 다양한에너지수요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양질의새로운일자리창출전망 ㅇ기업의 R&D역량강화를위해대학을오픈이노베이션자원으로활용하여, 지역중소기업과대학간협력기반강화 * 대학에서중소기업애로기술에대한 R&D를수행하는 R&D 기반고급트랙 으로추진 < 세부내역 > ( 백만원 ) 구분 14결산 15계획 16계획증감 (A) (B) (B-A) % 에너지인력양성 24,045 23,430 18,475 4,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4,320 4,120 2,594 1,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14,629 14,148 13,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3,445 3,195 1,600 1, 국제인력교류활성화 1,000 1,000-1,000 순감 인력지원기반조성 기획평가관리비 비목 24,045 23,430 18,475 4, 연구개발출연금 (360-05) 23,195 22,830 18,475 4, 민간경상보조 (320-01) 순감

369 4. 중기재정소요전망 ( 15~ 19) 사업운영기본방향ㅇ에너지의신산업창출과혁신적기술개발을선도할창의적인재양성ㅇ에너지기술및자원분야산업의 R&D 인력에대한수급분석을통하여산업계에서필요로하는인력을전략적 효율적으로양성ㅇ기업이참여하여학생을교육하는 기업맞춤형트랙제도 를통하여기업이원하는인재상에부응하는인력을양성 중기재정소요및산출근거 구분금액산출근거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41.2 억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억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억 국제인력교류활성화 : 10 억 인력지원기반조성 : 2.51 억 기획평가관리 : 7.16 억 ( 억원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26.0 억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억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16 억 인력지원기반조성 : 2.1 억 기획평가관리 : 6.5 억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26.0 억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억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16 억 인력지원기반조성 : 2.1 억 기획평가관리 : 6.5 억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26.0억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134.2억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16억 인력지원기반조성 : 2.1억 기획평가관리 : 6.5억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26.0억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134.2억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16억 인력지원기반조성 : 2.1억 기획평가관리 : 6.5억

37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및추진경위ㅇ지원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및동법시행령제34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30조ㅇ추진경위 : 기금설치를위한전기사업법개정, 공포 ( 법률제6283호 )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제정하여사업개시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사업운영요령개정고시 ( 02.2월전력거래인력양성및발전기반조성인력양성착수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이개정고시되어신재생에너지분야전문인력양성추진 (2005년 ~) : 지식경제부인력양성사업 ( 전력기금 ) 통합추진 (2010년 ~) : 에너지인력양성체계혁신방안에따른개편 : 제3차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 신산업을선도하는창의적인력양성계획포함 < 계획반영추이 > 사업명 12 계획 13 계획 14 계획 15 계획 16 계획 에너지인력양성 ( 전력기금 ) ( 억원 ) (2) 최근 3 년간계획변경, 이월 불용실적 : 해당없음 년도 12년 13년 14년 ( 억원 )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계획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64) (0) (0) (264) (264) (0) (0) (251) (0) (0) (251) (251) (0) (0) (240) (0) (0) (240) (240) (0) (0)

371 (3) 외부기관지적사항및평가결과 15년예산국회 ( 산업위 ) - ( 지적사항 ) 전력계통인력양성사업은수혜자중공기업재직자가포함되어있으므로해당예산감액필요 - ( 조치사항 ) 2016년부터공기업등에서자체사업으로수행ㅇ평가결과 : 13년미래부상위평가결과우수 (82점) (4) 외국및민간의사례 미국 구분기관명교육과정사업내용 인력양성 인력재교육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DOE, Massachusetts 대학, 전력회사,NSTAR 및, WMECO 의지원 IEA(Industrial Efficiency Alliance) 윈위파트너쉽프로그램운영 MAEEP(The Massachusetts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DOE, ODOE(Oregon Department of Energy), Northwest Energy Efficiency Alliance, BPA 등참여 - 인적자원과우수장비공유 - 전문인력개발을위한기술혁신프로그램추진 - 산업, 상업및공공단체에에너지효율기술및툴보급을지원하는파트너쉽 - DOE Training 및 Chiller Optimization 등 Non DOE Training 을제공 - 에너지효율향상을통한 Northwest 지역의산업계의사업역량강화를지원 - 전문가로구성된팀을구성하여 Motor Systems, Compressed Air Systems, Pump Systems, Refrigeration Systems 등에대한훈련프로그램을운영 캐나다 일본 인력양성 인력양성 캐나다국립연구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Cape Breton University NEDO Kyoto University 산하국립연구소들과함께각종연구및교육프로그램을운영 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 Fellowship Graduate School of Energy Science - Co-op Program : 공학 기술분야를전공학부생공동연구및기술교육수행 - 대학원생지원프로그램 : 우수한연구시설을활용및실무연구능력교육시행 - 학생및기업체의요구에따라과정및 1 년의학점취득과정등이제공되며, 인증서수여 - 5 개그룹의수요맞춤형교육과정진행 - NEDO 에서에너지관련박사급을선발하여연계기관 (59 개, 대학, 연구소, 기업 ) 에파견 - Dept. of Socio Environmental Energy Service, Dept. of Fundamental Energy Science, Dept. of Energy Conversion Science, Dept.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를운영 인력교류 ECCJ(Energy Conservation Center, Japan) - - 에너지관련양국또는다국간의실무교육프로그램을제공 영국 산학연계인력양성 EU 인력양성 롤스로이스 EC UTC (University Technology Center) EU FP7 유럽대학연구 / 혁신 / 교육역량강화사업 - 롤스로이스는자체 R&D 자원을보완하기위해전세계 30 개대학기술연구센터 (UTC) 를운영 - 대학을대상으로 5 년이상의지속적인연구펀딩을제공하여원천기술및우수인력을확보 - 에너지기술부분대학간협력강화 ( 예 : 대학간석박사교환프로그램 ) - 에너지기술산업계 - 대학협력체계활성화 - SET-Plan 관련자 - 대학간협력강화및정보교류활성화 - EU 역외지역산학연연계추진

372 (5) 사업추진절차 추진절차수행기관세부내용 인력수급조사전담기관기업및대학대상인력수급조사 과제기획 전담기관 기획 ( 전문가 ) 위원회를통해공고대상과제도출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공고대상과제확정 ( 필요시 )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경제지 / 전담기관홈페이지공고 사업계획서접수 / 평가 전담기관 전산양식인터넷등록및사업계획서접수산학연전문가평가위원회개최 지원대상과제확정 산업통상자원부지원대상과제최종확정 협약체결전담기관전담기관과주관기관간체결 연차, 단계보고및평가 전담기관 매 1 년단위연차보고서제출 - 현장실사, 연차및단계평가위원회 - 연차, 단계목표달성도평가해당연차별사업비정산 최종보고및평가 전담기관 최종평가위원회개최 - 목표달성도및실적평가사업비정산 사후관리및지원 전담기관 개발종료후 5 년간활용보고 - 배출인력, 논문등실적조사 - 추적조사실시 (6) 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인력양성사업트랙제도

373 참고인력양성사업트랙제도 트랙제도개요ㅇ ( 트랙 ) 기업이원하는교과과정을패키지화한교육커리큘럼체계ㅇ ( 목적 ) 기업의수요반영및참여를극대화하기위해대학 ( 원 ) 또는학과신설절차없이다학제 / 다전공융복합협동커리큘럼등의산학협력체계를지원하여융 복합적인력의양성ㅇ ( 운영 ) 기존학사행정과연계하여과제별로적절한수의과목들을묶어트랙화할수있으며기초 실무 심화형등다양한형태로구성가능 트랙체계비교 기존교육체계 1 산업현장과대학교육과의격차발생 2 학과간칸막이, 융복합형인력양성어려움 3 정성적성과관리체계 현에너지인력양성사업체계 1 기업맞춤형교과과정개발및인력양성 2 탄력적교육과정운영 3 정량적성과관리시스템운영 < 트랙예시 ( 고급트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