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7. 11. 23.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채택한이기준서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 에저작권이있는국제회계기준과기타출판물 ( 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 ) 에기초하고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의정본은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영어로출판한것이며, 이러한저작물의복사본은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서얻을수있습니다. 이와관련된출판이나저작권과관련된문제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연락처는다음과같습니다. IASCF Publications Department, 30 Cannon Street, London EC4M 6XH, United Kingdom. Telephone: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Web: www.iasb.org 한국어로구성된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중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본문에해당하는부분을한국내에서사용하는경우및한국내에소재하는기업의해외종속기업, 조인트벤처, 관계기업, 지점이한국이외의지역에서사용하는경우에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그저작권을주장할권리를포기하였으며, 이러한경우한국어로구성된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중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본문에해당하는부분은제한없이사용할수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저작권의주장을포기한경우외에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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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개요국제회계기준과의관계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번호 목적 1 적용 한2.1 적용범위 2~5 용어의정의 6 인식 7~14 최초원가 11 후속원가 12~14 인식시점의측정 15~28 원가구성요소 16~22 원가의측정 23~28 인식시점이후의측정 29~66 원가모형 30 재평가모형 31~42 감가상각 43~62 감가상각대상금액및감가상각기간 50~59 감가상각방법 60~62 손상 63 손상에대한보상 65~66 제거 67~72 공시 73~79 경과규정 80 시행일 81~ 한81B.1 기준서등의대체 82~83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의제정에대한회계기준위원회의의결 - 3 -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와 현행의기업회계기준 과의비교 - 4 -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 유형자산 은문단 1~83으로구성되어있다. 모든문단에는동등한권위가부여되어있다. 이기준서는이기준서의목적,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를위한개념체계 를배경으로이해하여야한다. 회계정책의선택및적용에대하여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은경우에는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 에따른다. - 5 -
개요 제정의이유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제정한국제회계기 준을채택하여기업회계기준의일부로구성하기로한정책에따라이기준 서를제정하였다. 이기준서는유형자산에대한회계처리와공시에대한사항을정하기위하 여제정하였다. 이기준서의주요특징 1. 적용범위 이기준서는적용범위에서제외되는일부유형자산을제외한대부분의유형자산에대한회계처리에적용한다. 다만, 다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상이한회계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에는이기준서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인식 유형자산으로인식되기위해서는자산으로부터발생하는미래경제적효익 이기업에유입될가능성이높고, 자산의원가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 있어야한다. 3. 인식시점의측정 - 6 -
인식하는유형자산은원가로측정한다. 4. 최초인식후의측정 최초인식후에는원가모형이나재평가모형중하나를회계정책으로선택하여유형자산분류별로동일하게적용하여야한다. 원가모형을선택하는경우, 유형자산은원가에서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금액으로평가한다. 재평가모형을선택하는경우, 유형자산은재평가금액, 즉재평가일의공정가치에서재평가일이후의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금액으로평가한다. 5. 감가상각 유형자산을구성하는일부의원가가전체원가에비교하여중요하다면, 해당유형자산을감가상각할때그부분은별도로구분하여감가상각한다. 각기간의감가상각액은다른자산의장부금액에포함되는경우가아니라면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6. 손상 유형자산의손상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는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 자산손상 을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는자산의장부금액의검토방법, 자산의회수가능액의결정방법및손상차손과손상차손환입의인식시기를설명하고있다. 7. 제거 유형자산은처분하는때, 또는사용이나처분을통하여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않을때제거한다. - 7 -
8. 공시 유형자산의각분류별로총장부금액을결정하는데사용한측정기준,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또는감가상각률, 기초와기말의총장부금액과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을합한금액 ), 기초장부금액에변동내용을가감하여기말장부금액으로조정한내용등을공시하여야한다. - 8 -
국제회계기준과의관계 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와국제회계기준 (IAS) 제 16 호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제정한국제회계기준 (IAS) 제16호 유형자산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에대응하는기준이다. 동국제회계기준에추가한문단은관련된국제회계기준문단번호에 한 이라는접두어를붙여구분표시하였다. 그리고동국제회계기준의문단을삭제한경우는관련된국제회계기준문단번호옆에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 이라고표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 (IAS) 제 16 호의준수 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를준수하면동시에국제회계기준 (IAS) 제 16 호를준 수하는것이다. - 9 -
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 유형자산 목적 1 이기준서의목적은유형자산에대한회계처리방법을정하여재무제표이용자가유형자산에대한투자현황과그변동사항을파악할수있게하는데있다. 유형자산회계에서중요한주제는유형자산의인식, 장부금액과감가상각액의결정및손상차손의인식에관한회계처리이다. 적용 한 2.1 이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의적용대상기업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의회계처리에적용한다. 또한이기준서는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를위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적용을선택한기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선택기업 ) 의회계처리에도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기준서는유형자산의회계처리에적용한다. 다만, 다른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상이한회계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 는경우에는이기준서를적용하지아니한다. 3 다음의경우에는이기준서를적용하지아니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제 1105 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중단영업 에 따라매각예정으로분류되는유형자산 - 10 -
⑵ 농림어업활동과관련되는생물자산 ( 기업회계기준서제1041호 농림어업 참조 ) ⑶ 탐사평가자산의인식과측정 ( 기업회계기준서제1106호 광물자원의탐사와평가 참조 ) ⑷ 석유, 천연가스, 이와유사한비재생자원과같은매장광물과광업권그러나 ⑵~⑷의자산을개발하거나유지하기위하여사용하는유형자산에는이기준서를적용한다. 4 다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유형자산의인식기준을이기준서와다르게정하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기업회계기준서제 1017호 리스 에서는위험과보상의이전여부에기초하여리스자산을인식하도록규정한다. 그러나이러한경우에도감가상각등해당유형자산에대한기타회계처리는이기준서가정하는바에따른다. 5 투자부동산의용도로건설중이거나개발중이나아직기업회계기준서제1040호 투자부동산 의정의를만족하지못하는부동산에도이기준서를적용한다. 건설이나개발이완료되면해당부동산은투자부동산으로분류하고기업회계기준서제1040호를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40호는투자부동산으로계속사용하기위하여재개발중인투자부동산에도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040호에따라투자부동산에원가모형을적용하는경우이기준서에서규정한원가모형을사용한다. 용어의정의 6 이기준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감가상각 : 자산의감가상각대상금액을그자산의내용연수동 안체계적으로배분하는것 - 11 -
감가상각대상금액 : 자산의원가또는원가를대체하는다른금 액에서잔존가치를차감한금액 공정가치 : 합리적인판단력과거래의사가있는독립된당사자 사이의거래에서자산이교환될수있는금액 기업특유가치 : 자산의계속적사용으로부터그리고내용연수 종료시점에처분으로부터또는부채의결제로부터발생할것으 로기대되는현금흐름의현재가치 내용연수 : 기업에서자산이사용가능할것으로기대되는기간 또는자산에서얻을것으로예상되는생산량이나이와유사한 단위수량 손상차손 : 자산의장부금액이회수가능액을초과하는금액 원가 : 자산을취득하기위하여자산의취득시점이나건설시점에서지급한현금또는현금성자산이나제공한기타대가의공정가치. 경우에따라서기업회계기준서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과같은다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규정에따라최초인식시점에자산으로귀속시킨금액 유형자산 : 재화나용역의생산이나제공, 타인에대한임대또는관리활동에사용할목적으로보유하는물리적형태가있는자산으로서한회계기간을초과하여사용할것이예상되는자산 - 12 -
잔존가치 : 자산이이미오래되어내용연수종료시점에도달하 였다는가정하에자산의처분으로부터현재획득할금액에서 추정처분부대원가를차감한금액의추정치 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후인식 되는자산금액 회수가능액 : 자산의순공정가치와사용가치중큰금액 인식 7 유형자산으로인식되기위해서는다음의인식기준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⑴ 자산으로부터발생하는미래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가능성이높다. ⑵ 자산의원가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다. 8 예비부품과수선용구는대부분의경우재고자산으로분류하고사용되는시점에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그러나중요한예비부품과대기성장비로서한회계기간이상사용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이를유형자산으로분류한다. 이와유사하게, 예비부품과수선용구가특정유형자산에만연계되어사용될수있다면유형자산으로분류한다. 9 이기준서는인식의단위, 즉유형자산항목을구성하는범위에대해서는정하지않는다. 따라서인식기준을적용할때기업의특수한상황을고려하여야한다. 금형, 공구및틀등과같이개별적으로중요하지않은항목은통합하여그전체가치에대하여인식기준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 - 13 -
10 유형자산과관련된모든원가는그발생시점에인식원칙을적용하여평가한다. 이러한원가에는유형자산을매입하거나건설할때최초로발생하는원가뿐만아니라후속적으로증설, 대체또는수선ㆍ유지와관련하여발생하는원가를포함한다. 최초원가 11 안전또는환경상의이유로취득하는유형자산은그자체로는직접적인미래경제적효익을얻을수없지만, 다른자산에서미래경제적효익을얻기위하여필요할수있다. 이러한유형자산은당해유형자산을취득하지않았을경우보다관련자산으로부터미래경제적효익을더많이얻을수있게해주기때문에자산으로인식할수있다. 예를들면, 화학제품제조업체가위험한화학물질의생산과저장에관한환경규제요건을충족하기위하여새로운화학처리공정설비를설치하는경우가있다. 이때이러한설비없이는화학제품을제조및판매할수없기때문에관련증설원가를자산으로인식한다. 그러나이러한자산및관련자산의장부금액에대하여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 자산손상 에따라손상차손을인식할필요가있는지를검토한다. 후속원가 12 문단 7에서정하고있는인식원칙에따르면, 일상적인수선ㆍ유지와관련하여발생하는원가는해당유형자산의장부금액에포함하여인식하지아니한다. 이러한원가는발생시점에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일상적인수선ㆍ유지과정에서발생하는원가는주로노무비와소모품비로구성되며사소한부품원가가포함될수도있다. 이러한지출의목적은보통유형자산의 수선과유지 로설명된다. - 14 -
13 일부유형자산의경우주요부품이나구성요소의정기적교체가필요할수있다. 예를들면, 용광로의경우일정시간사용후에내화벽돌의교체가필요할수있으며, 항공기의경우에도좌석과취사실등의내부설비를항공기동체의내용연수동안여러번교체할필요가있을수있다. 또한유형자산이취득된후반복적이지만비교적적은빈도로대체 ( 예 : 건물인테리어벽대체 ) 되거나비반복적으로대체되는경우도있다. 문단 7의인식원칙하에서, 유형자산의일부를대체할때발생하는원가가인식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이를해당유형자산의장부금액에포함하여인식한다. 대체되는부분의장부금액은이기준서의제거규정에따라제거한다 ( 문단 67~72 참조 ). 14 항공기와같은유형자산을계속적으로가동하기위해서는당해유형자산의일부가대체되는지여부와관계없이결함에대한정기적인종합검사가필요할수있다. 정기적인종합검사과정에서발생하는원가가인식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유형자산의일부가대체되는것으로보아해당유형자산의장부금액에포함하여인식한다. 이경우직전에이루어진종합검사에서의원가와관련되어남아있는장부금액 ( 물리적부분의장부금액과는구별됨 ) 을제거한다. 이러한회계처리는해당유형자산을매입하거나건설할때종합검사와관련된원가를분리하여인식하였는지여부와관계가없다. 필요하다면해당유형자산의종합검사와관련된기존원가요소가매입또는건설시점에얼마였는지를나타내는지표로서미래의유사한종합검사추정원가를사용할수있다. 인식시점의측정 15 인식하는유형자산은원가로측정한다. 원가구성요소 - 15 -
16 원가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⑴ 관세및환급불가능한취득관련세금을가산하고매입할인과리베이트등을차감한구입가격 ⑵ 경영진이의도하는방식으로자산을가동하는데필요한장소와상태에이르게하는데직접관련되는원가 ⑶ 자산을해체, 제거하거나부지를복구하는데소요될것으로최초에추정되는원가. 회사가자산을해체, 제거하거나부지를복구할의무는해당유형자산을취득한시점에또는해당유형자산을특정기간동안재고자산생산이외의목적으로사용한결과로서발생한다. 17 경영진이의도하는방식으로자산을가동하는데필요한장소와상태에이르게하는데직접관련되는원가의예는다음과같다. ⑴ 유형자산의매입또는건설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발생한종업원급여 (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 ⑵ 설치장소준비원가 ⑶ 최초의운송및취급관련원가 ⑷ 설치원가및조립원가 ⑸ 유형자산이정상적으로작동되는지여부를시험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원가. 단, 시험과정에서생산된재화 ( 예 : 장비의시험과정에서생산된시제품 ) 의순매각금액은당해원가에서차감한다. ⑹ 전문가에게지급하는수수료 18 특정기간동안재고자산을생산하기위해유형자산을사용한결과로동기간에발생한그유형자산을해체, 제거하거나부지를복구할의무의원가에대해서는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 재고자산 을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나기업회계기준서제 1016호에따라회계처리하는이러한원가와관련된의무는기업 - 16 -
회계기준서제 1037 호 충당부채, 우발부채및우발자산 에따라인 식하고측정한다. 19 유형자산의원가가아닌예는다음과같다. ⑴ 새로운시설을개설하는데소요되는원가 ⑵ 새로운상품과서비스를소개하는데소요되는원가 ( 예 : 광고및판촉활동과관련된원가 ) ⑶ 새로운지역에서또는새로운고객층을대상으로영업을하는데소요되는원가 ( 예 : 직원교육훈련비 ) ⑷ 관리및기타일반간접원가 20 유형자산이경영진이의도하는방식으로가동될수있는장소와상태에이른후에는원가를더이상인식하지않는다. 따라서유형자산을사용하거나이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원가는당해유형자산의장부금액에포함하여인식하지아니한다. 예를들어다음과같은원가는유형자산의장부금액에포함하지아니한다. ⑴ 유형자산이경영진이의도하는방식으로가동될수있으나아직실제로사용되지는않고있는경우또는가동수준이완전조업도수준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발생하는원가 ⑵ 유형자산과관련된산출물에대한수요가형성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가동손실과같은초기가동손실 ⑶ 기업의영업전부또는일부를재배치하거나재편성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원가 21 유형자산을경영진이의도하는방식으로가동하는데필요한장소와상태에이르게하기위해필요한활동은아니지만, 유형자산의건설또는개발과관련하여영업활동이이루어질수있다. 이러한부수적인영업활동은건설이나개발이진행되는동안또는그이전단계에서이루어질수있다. 예를들어건설이시작되기전에건설용지를주차장용도로사용함에따라수익이획득될수 - 17 -
있다. 부수적인영업은유형자산을경영진이의도하는방식으로가동하는데필요한장소와상태에이르게하기위해필요한활동이아니므로그러한수익과관련비용은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각각수익과비용항목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22 자가건설한유형자산의원가는외부에서구입한유형자산에적용하는것과같은기준을적용하여결정한다. 어떤기업이유사한자산을정상적인영업활동과정에서판매를위해만든다면, 일반적으로자가건설한유형자산의원가는판매목적으로건설하는자산 ( 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참조 ) 의원가와동일하다. 따라서자가건설에따른내부이익과자가건설과정에서원재료, 인력및기타자원의낭비로인한비정상적인원가는자산의원가에포함하지않는다. 자가건설한유형자산의장부금액에포함되는이자에대해서는기업회계기준서제1023호 차입원가 의인식기준을적용한다. 원가의측정 23 유형자산의원가는인식시점의현금가격상당액이다. 대금지급이일반적인신용기간을초과하여이연되는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실제총지급액과의차액은기업회계기준서제1023호에따라자본화하지않는한신용기간에걸쳐이자로인식한다. 24 하나이상의비화폐성자산또는화폐성자산과비화폐성자산이결합된대가와교환하여하나이상의유형자산을취득하는경우가있다. 다음의논의는하나의비화폐성자산과또하나의비화폐성자산의교환에대하여언급하지만, 위에서설명한모든교환에도적용한다. 그러한유형자산의원가는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정가치로측정한다. ⑴ 교환거래에상업적실질이결여된경우 - 18 -
⑵ 취득한자산과제공한자산모두의공정가치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없는경우교환거래에서제공한자산을즉시제거할수없더라도취득한자산은위와동일한방법으로측정한다. 취득한자산을공정가치로측정하지않는경우에제공한자산의장부금액으로원가를측정한다. 25 교환거래의결과미래현금흐름이얼마나변동될것인지를고려하여해당교환거래에상업적실질이있는지를결정한다. 다음 ⑴ 또는 ⑵에해당하면서 ⑶을충족하는경우에교환거래는상업적실질이있다. ⑴ 취득한자산과관련된현금흐름의구성 ( 위험, 유출입시기, 금액 ) 이제공한자산과관련된현금흐름의구성과다르다. ⑵ 교환거래의영향을받는영업부분의기업특유가치가교환거래의결과로변동한다. ⑶ 위 ⑴이나 ⑵의차이가교환된자산의공정가치에비하여중요하다. 교환거래에상업적실질이있는지여부를결정할때교환거래의영향을받는영업부분의기업특유가치는세후현금흐름을반영하여야한다. 세부적인계산과정을거치지않고이러한분석의결과를쉽게알수도있다. 26 비교가능한시장거래가존재하지않는유형자산의공정가치는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다. ⑴ 합리적인공정가치추정치의범위의편차가자산가치에비하여중요하지않다. ⑵ 그범위내의다양한추정치의발생확률을신뢰성있게평가할수있고공정가치를추정하는데사용할수있다. - 19 -
취득한자산이나제공한자산의공정가치를신뢰성있게결정할 수있다면, 취득한자산의공정가치가더명백한경우를제외하고 는취득한자산의원가를제공한자산의공정가치로측정한다. 27 금융리스이용자가보유하는유형자산의원가는기업회계기준서 제 1017 호에따라결정한다. 28 유형자산의장부금액은기업회계기준서제 1020 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정부지원의공시 에따라정부보조금만큼차감될수 있다. 인식시점이후의측정 29 기업은문단 30 의원가모형이나문단 31 의재평가모형중하나 를회계정책으로선택하여유형자산분류별로동일하게적용한 다. 원가모형 30 최초인식후에유형자산은원가에서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 손누계액을차감한금액을장부금액으로한다. 재평가모형 31 최초인식후에공정가치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는유형자산은재평가일의공정가치에서이후의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재평가금액을장부금액으로한다. 재평가는보고기간말에자산의장부금액이공정가치와중요하게차이가나지않도록주기적으로수행한다. - 20 -
32 일반적으로토지와건물의공정가치는공인된감정평가인의감정 에의하고시장에근거한증거로결정된다. 일반적으로설비장치 와기계장치의공정가치는감정에의한시장가치이다. 33 해당유형자산의특수성때문에공정가치에대해시장에근거한증거가없고, 해당자산이계속사업의일부로서거래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거의거래되지않는다면, 이익접근법이나상각후대체원가법을사용해서공정가치를측정할필요가있을것이다. 34 재평가의빈도는재평가되는유형자산의공정가치변동에따라달라진다. 재평가된자산의공정가치가장부금액과중요하게차이가나는경우에는추가적인재평가가필요하다. 중요하고급격한공정가치의변동때문에매년재평가가필요한유형자산이있는반면에공정가치의변동이중요하지않아빈번한재평가가필요하지않은유형자산도있다. 즉, 매 3년이나 5년마다재평가하는것으로충분한유형자산도있다. 35 유형자산을재평가할때, 재평가시점의감가상각누계액은다음중하나의방법으로회계처리한다. ⑴ 재평가후자산의장부금액이재평가금액과일치하도록감가상각누계액과총장부금액을비례적으로수정하는방법. 이방법은지수를적용하여상각후대체원가를결정하는방식으로자산을재평가할때흔히사용된다. ⑵ 총장부금액에서기존의감가상각누계액을제거하여자산의순장부금액이재평가금액이되도록수정하는방법. 이방법은건물을재평가할때흔히사용된다. 감가상각누계액을수정하거나제거함에따라조정하는금액은문단 39와 40에따라회계처리되는장부금액의증감에포함된다. - 21 -
36 특정유형자산을재평가할때, 해당자산이포함되는유형자산 분류전체를재평가한다. 37 유형자산은영업상유사한성격과용도로분류한다. 다음은개별분류의예이다. ⑴ 토지 ⑵ 토지와건물 ⑶ 기계장치 ⑷ 선박 ⑸ 항공기 ⑹ 차량운반구 ⑺ 집기 ⑻ 사무용비품 38 유형자산별로선택적재평가를하거나서로다른기준일의평가금액이혼재된재무보고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동일한분류내의유형자산은동시에재평가한다. 그러나재평가가단기간에수행되며계속적으로갱신된다면, 동일한분류에속하는자산을순차적으로재평가할수있다. 39 자산의장부금액이재평가로인하여증가된경우에그증가액은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고재평가잉여금의과목으로자본에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자산에대하여이전에당기손익으로인식한재평가감소액이있다면그금액을한도로재평가증가액만큼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40 자산의장부금액이재평가로인하여감소된경우에그감소액은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그러나그자산에대한재평가잉여금의잔액이있다면그금액을한도로재평가감소액을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다. 재평가감소액을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 - 22 -
하는경우재평가잉여금의과목으로자본에누계한금액을감 소시킨다. 41 어떤유형자산항목과관련하여자본에계상된재평가잉여금은그자산이제거될때이익잉여금으로대체할수있다. 자산이폐기되거나처분될때에재평가잉여금전부를이익잉여금으로대체하는것이그러한경우에해당될수있다. 그러나기업이그자산을사용함에따라재평가잉여금의일부를대체할수도있다. 이러한경우재평가된금액에근거한감가상각액과최초원가에근거한감가상각액의차이가이익잉여금으로대체되는금액이될것이다. 재평가잉여금을이익잉여금으로대체하는경우그금액은당기손익으로인식하지않는다. 42 유형자산의재평가로인한법인세효과는기업회계기준서제 1012 호 법인세 ' 에따라인식하고공시한다. 감가상각 43 유형자산을구성하는일부의원가가당해유형자산의전체원가 에비교하여중요하다면, 해당유형자산을감가상각할때그 부분은별도로구분하여감가상각한다. 44 유형자산의원가는그유형자산을구성하고있는중요한부분에배분하여각부분별로감가상각한다. 예를들면, 항공기를소유하고있는지금융리스하고있는지에관계없이, 항공기동체와엔진을별도로구분하여감가상각하는것이적절할수있다. 45 유형자산을구성하고있는중요한부분에해당유형자산의다른 중요한부분과동일한내용연수및감가상각방법을적용하는수 - 23 -
가있다. 이러한경우에는감가상각액을결정할때하나의집단으 로통합할수있다. 46 유형자산의일부를별도로구분하여감가상각하는경우에는동일한유형자산을구성하고있는나머지부분도별도로구분하여감가상각한다. 나머지부분은개별적으로중요하지않은부분들로구성된다. 이러한나머지부분에대해다양한기대치가존재한다면각부분들의소비형태나내용연수를충실하게반영하는방법으로근사치를이용하여감가상각할필요가있을것이다. 47 유형자산의전체원가에비교하여해당원가가중요하지않은부 분도별도로분리하여감가상각할수있다. 48 각기간의감가상각액은다른자산의장부금액에포함되는경 우가아니라면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49 각기간의감가상각액은일반적으로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그러나유형자산에내재된미래경제적효익이다른자산을생산하는데사용되는경우도있다. 이경우유형자산의감가상각액은해당자산의원가의일부가된다. 예를들어제조설비의감가상각액은재고자산의가공원가로서제조원가를구성하고 ( 기업회계기준서제 1002호참조 ), 개발활동에사용되는유형자산의감가상각액은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 무형자산 에따라해당무형자산의원가에포함될수있다. 감가상각대상금액및감가상각기간 50 유형자산의감가상각대상금액은내용연수에걸쳐체계적인방 법으로배분한다. - 24 -
51 유형자산의잔존가치와내용연수는적어도매회계연도말에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추정치가종전추정치와다르다면그차이는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 에따라회계추정의변경으로회계처리한다. 52 유형자산의공정가치가장부금액을초과하더라도잔존가치가장부금액을초과하지않는한감가상각액을계속인식한다. 유형자산을수선하고유지하는활동을하더라도감가상각의필요성이부인되는것은아니다. 53 감가상각대상금액은유형자산의원가에서잔존가치를차감한금 액이다. 실무적으로잔존가치는중요하지않은경우가많으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을계산할때중요하게다루어지지않는다. 54 유형자산의잔존가치는해당자산의장부금액과같거나큰금액으로증가할수도있다. 이경우에는자산의잔존가치가장부금액보다작은금액으로감소될때까지는유형자산의감가상각액은영 (0) 이된다. 55 유형자산의감가상각은자산이사용가능한때부터시작한다. 즉, 경영진이의도하는방식으로자산을가동하는데필요한장소와상태에이른때부터시작한다. 감가상각은기업회계기준서제1105 호에따라자산이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되는 ( 또는매각예정으로분류되는처분자산집단에포함되는 ) 날과자산이제거되는날중이른날에중지한다. 따라서유형자산이가동되지않거나유휴상태가되더라도, 감가상각이완전히이루어지기전까지는감가상각을중단하지않는다. 그러나유형자산의사용정도에따라감가상각을하는경우에는생산활동이이루어지지않을때감가상각액을인식하지않을수있다. - 25 -
56 유형자산의미래경제적효익은주로사용함으로써소비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자산을사용하지않더라도기술적또는상업적진부화및마모나손상등의요인으로인하여자산으로부터기대하였던경제적효익이감소될수있다. 따라서자산의내용연수를결정할때에는다음의요소를모두고려한다. ⑴ 자산의예상생산능력이나물리적생산량을토대로한자산의예상사용수준 ⑵ 자산을교대로사용하는빈도, 수선 유지계획과운휴중유지보수등과같은가동요소를고려한자산의예상물리적마모나손상 ⑶ 생산방법의변화, 개선또는해당자산에서생산되는제품및용역에대한시장수요의변화로인한기술적또는상업적진부화 ⑷ 리스계약의만료일등자산의사용에대한법적또는이와유사한제한 57 유형자산의내용연수는자산으로부터기대되는효용에따라결정된다. 유형자산은기업의자산관리정책에따라특정기간이경과되거나자산에내재하는미래경제적효익의특정부분이소비되면처분할수있다. 이경우내용연수는일반적상황에서의경제적내용연수보다짧을수있으므로유사한자산에대한기업의경험에비추어해당유형자산의내용연수를추정하여야한다. 58 토지와건물을동시에취득하는경우에도이들은분리가능한자산이므로별개의자산으로회계처리한다. 채석장이나매립지등을제외하고는토지는내용연수가무한하므로감가상각하지아니한다. 그러나건물은내용연수가유한하므로감가상각대상자산이다. 건물이위치한토지의가치가증가하더라도건물의감가상각대상금액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 26 -
59 토지의원가에해체, 제거및복구원가가포함된경우에는그러한원가를관련경제적효익이유입되는기간에감가상각한다. 경우에따라서는토지의내용연수가한정될수있다. 이경우에는관련경제적효익이유입되는형태를반영하는방법으로토지를감가상각한다. 감가상각방법 60 유형자산의감가상각방법은자산의미래경제적효익이소비되는 형태를반영한다. 61 유형자산의감가상각방법은적어도매회계연도말에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자산에내재된미래경제적효익의예상되는소비형태에중요한변동이있다면, 변동된소비형태를반영하기위하여감가상각방법을변경한다. 그러한변경은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에따라회계추정의변경으로회계처리한다. 62 유형자산의감가상각대상금액을내용연수동안체계적으로배부하기위해다양한방법을사용할수있다. 이러한감가상각방법에는정액법, 체감잔액법및생산량비례법이있다. 정액법은잔존가치가변동하지않는다고가정할때자산의내용연수동안매기간일정액의감가상각액을계상하는방법이다. 체감잔액법은자산의내용연수동안감가상각액이매기간감소하는방법이다. 생산량비례법은자산의예상조업도또는예상생산량에근거하여감가상각액을계상하는방법이다. 감가상각방법은해당자산에내재되어있는미래경제적효익의예상소비형태를가장잘반영하는방법에따라선택하고, 예상소비형태가변하지않는한매회계기간에일관성있게적용한다. 손상 - 27 -
63 유형자산의손상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는기업회계기준서제 1036호 자산손상 을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는자산의장부금액의검토방법, 자산의회수가능액의결정방법및손상차손과손상차손환입의인식시기를설명하고있다. 64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의하여삭제됨 ] 손상에대한보상 65 손상, 소실또는포기된유형자산에대해제 3 자로부터보상금 을받는경우가있다. 이경우보상금은수취할권리가발생하 는시점에당기손익으로반영한다. 66 유형자산과관련된손상차손이나기타손실, 제3자에대한보상청구나그보상금의수령그리고대체유형자산의매입이나건설은각각구분되는경제적사건이므로다음과같이분리하여회계처리한다. ⑴ 유형자산의손상은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에따라인식한다. ⑵ 폐기되거나처분되는유형자산은이기준서에따라제거한다. ⑶ 손상, 소실또는포기된유형자산에대해제3자에게서받는보상금은수취할권리가발생하는시점에당기손익으로반영한다. ⑷ 대체목적으로복구, 매입또는건설된유형자산의원가는이기준서에따라결정한다. 제거 67 유형자산의장부금액은다음과같은때에제거한다. ⑴ 처분하는때 - 28 -
⑵ 사용이나처분을통하여미래경제적효익이기대되지않을 때 68 유형자산의제거로인하여발생하는손익은자산을제거할때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 단, 기업회계기준서제1017호 리스 에서판매후리스거래에대하여달리규정하고있는경우는제외 ). 제거이익은수익으로분류하지아니한다. 69 유형자산은여러방법 ( 예를들면, 매각, 금융리스의체결또는기부 ) 으로처분할수있다. 자산의처분시점을결정할때에는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 수익 의재화의판매에관한수익인식기준을적용한다. 판매후리스에의한처분에대해서는기업회계기준서제1017호 리스 를적용한다. 70 문단 7의인식원칙에따라유형자산항목의일부에대한대체원가를자산의장부금액으로인식하는경우, 대체되는부분이별도로분리되어상각되었는지여부와관계없이대체된부분의장부금액은제거한다. 대체된부분의장부금액을결정하는것이실무적으로불가능한경우에는, 대체된부분을취득하거나건설한시점의원가를추정하기위한지표로그대체원가를사용할수도있다. 71 유형자산의제거로인하여발생하는손익은순매각금액과장부 금액의차이로결정한다. 72 유형자산의처분대가는최초에공정가치로인식한다. 유형자산에대한지급이지연되면, 처분대가는최초에현금가격상당액으로인식한다. 처분대가의명목금액과현금가격상당액의차이는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에따라처분으로인하여받을금액에유효이자율을반영하여이자수익으로인식한다. - 29 -
공시 73 유형자산의각분류별로다음사항을공시하여야한다. ⑴ 총장부금액을결정하는데사용한측정기준 ⑵ 감가상각방법 ⑶ 내용연수또는감가상각률 ⑷ 기초와기말의총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을합한금액 ) ⑸ 기초장부금액에다음의변동내용을가감하여기말장부금액으로조정한내용 증가 기업회계기준서제1105호에따라매각예정으로분류된자산이나매각예정으로분류된처분자산집단에포함된자산과그밖의처분한자산 사업결합을통한취득 문단 31, 39 및 40에따른재평가로인하여발생한당기증가금액이나감소금액과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에따라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되거나환입된손상차손으로인한당기증가금액이나감소금액 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에따라당기손익으로인식한손상차손 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에따라당기손익으로환입한손상차손 감가상각액 외화표시재무제표를기능통화에서표시통화로환산할때발생하는순외환차이 ( 예 : 해외사업장의재무제표를보고기업의표시통화로환산할때발생하는순외환차이 ) 기타사항 74 재무제표에다음사항도공시한다. - 30 -
⑴ 소유권이제한되거나부채의담보로제공된유형자산의내용과금액 ⑵ 건설중인자산의장부금액에인식된지출액 ⑶ 유형자산을취득하기위한약정액 ⑷ 포괄손익계산서에별도의계정으로분리하여표시하지않은경우손상, 소실또는포기된유형자산에대해제3자에게서수취한보상금으로서당기손익으로인식된금액 75 감가상각방법의선택과내용연수의추정은판단을요구하는문제이다. 그러므로적용하고있는감가상각방법과추정내용연수또는감가상각률을공시하면경영진이선택한회계정책에대해재무제표이용자들이검토할수있게되고기업간의비교도가능하게된다. 이와유사한이유로다음과같은사항도공시한다. ⑴ 당기손익으로인식되었거나다른자산의원가에포함된감가상각액 ⑵ 기말의감가상각누계액 76 회계추정을변경한경우회계추정변경의성격과당해회계연도에미치는영향이나후속회계연도에미치는영향을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에따라공시한다. 이러한공시는다음과같은추정치에서변경이일어날경우필요한것이다. ⑴ 잔존가치 ⑵ 유형자산의해체, 제거또는복구추정원가 ⑶ 내용연수 ⑷ 감가상각방법 77 유형자산을재평가하는경우다음과같은사항을공시한다. ⑴ 재평가기준일 ⑵ 독립적인평가자가평가에참여했는지여부 ⑶ 해당자산의공정가치추정에사용한방법과중요한가정 - 31 -
⑷ 해당유형자산의공정가치가활성거래시장에서관측가능한가격이나독립적인제3자와의최근시장거래가격에직접기초하여결정된정도또는다른가치평가기법을사용하여추정된정도 ⑸ 재평가된유형자산의분류별로원가모형으로평가되었을경우장부금액 ⑹ 재평가잉여금의변동과재평가잉여금에대한주주배당제한 78 기업회계기준서제 1036 호에따르면이기준서의문단 73⑸ ~ 에서요구하는공시사항에추가하여손상된유형자산에관한정 보를공시한다. 79 재무제표의이용자들에게는다음과같은정보도목적적합할수있다. ⑴ 일시운휴중인유형자산의장부금액 ⑵ 감가상각이완료되었으나아직사용되고있는유형자산의총장부금액 ⑶ 사용이중지되었지만기업회계기준서제1105호에따라매각예정으로분류되지않은유형자산의장부금액 ⑷ 원가모형을적용하는경우, 유형자산의공정가치가장부금액과중요한차이가있을때그공정가치따라서기업이이러한금액을공시할것이권장된다. 경과규정 80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 시행일 81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 - 32 -
81A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 81B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 한 81B.1 이기준서는 2011 년 1 월 1 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회계연도부 터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선택기업은 2009 년 1 월 1 일이후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할수있다. 기준서등의대체 82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 83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 - 33 -
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의제정에대한회계기준위원회의의결 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 유형자산 의제정 (2007.11.23.) 은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 인전원의찬성으로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위원 : 이효익 ( 위원장 ) 서정우 ( 상임위원 ) 김성남윤순석최상태황성식황인태 - 34 -
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와 현행의기업회계기준 과의비교 이비교는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의일부를구성하는것은아니다. 이비 교는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 유형자산 과 현행의기업회계기준 의모든 차이점을기술하고있는것은아니다. 1. 사후적인원가의자산인식조건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에서는별도의용어를사용하지않으며, 최초취득시원가를자산으로인식하는경우와동일한인식기준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반면현행의기업회계기준서제5호에서는 자본적지출 이라는별도의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 최초취득시원가를자산으로인식하는경우와는다른인식기준을규정하고있다. 2. 유형자산의일부를대체하면서대체원가를자산으로인식할때대체 되는부분의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에따르면대체되는부분이별도의인식단위나감가상각단위로식별되었는지여부에관계없이당해장부금액을결정하여제거한다. 반면현행의기업회계기준서제5호에따르면유형자산의일부를별도의자산으로인식한경우당해자산을교체할때교체된자산을제거하는데, 유형자산의일부를별도의자산으로인식하지않은경우의자산대체에대해서는명시적규정이없다. 3. 정기적인종합검사원가의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에따르면인식기준을충족하는경우유형자산 - 35 -
의일부가대체되는것으로보아해당유형자산의장부금액에포함시킨다. 이경우직전에이루어진종합검사에서발생한원가와관련되어남아있는장부금액 ( 물리적부분의장부금액과는구별됨 ) 을제거한다. 현행의기업회계기준서제5호에따르면별개의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인식할수있으며, 유형자산의일반적인인식기준을충족할때자본적지출로처리한다. 그러나유형자산의장부금액에포함된직전종합검사관련장부금액의회계처리에대해서는명시적규정이없다. 4. 복구원가의범위와인식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에서는복구의무를다음과같이두가지요소로나누고, 두가지각각에관련된복구원가를모두유형자산의원가에포함시킨다. ⑴ 유형자산취득또는설치의결과로서부담하게되는복구의무 ⑵ 유형자산을특정기간동안사용한결과로서발생하는복구의무다만, 위 ⑵가제품생산과관련된경우에는제조원가로회계처리한다. 현행의기업회계기준서제5호에서는취득의결과로발생하는복구의무와관련된복구원가만을유형자산의원가에포함시킨다. 사용의결과로발생하는복구의무와관련된복구원가 ( 자산의내용연수에걸쳐발생하는복구원가 ) 는해당기간의비용또는제조원가로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에서는법규의신설등으로인하여복구책임을부담하게되는경우의회계처리에대해서언급하지않고있다. 반면현행의기업회계기준서제5호에따르면법규의신설, 계약조항의변경등으로인하여자산을사용하는도중에책임을부담하게되는경우에는당해복구비용에대한충당부채를인식하는시점에서해당유형자산의장부금액에반영한다. 5. 교환거래의회계처리 - 36 -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에서는교환거래에다음과같이원칙과예외의방식으로규정하고있다. ⑴ 원칙 : 취득한자산의원가는공정가치로측정한다. ⑵ 예외 : 교환거래에상업적실질이결여되어있거나, 교환대상자산의공정가치를모두신뢰성있게측정할수없는경우, 취득한자산의원가는제공한자산의장부금액으로측정한다. 현행의기업회계기준서제5호에따르면교환거래를동종자산간교환거래와이종자산간교환거래로나누고각각다음과같이회계처리한다. ⑴ 이종교환 : 취득한자산의원가는제공한자산의공정가치로측정한다. 다만, 제공한자산의공정가치가불확실할경우취득한자산의공정가치로측정할수있다. ⑵ 동종교환 : 취득한자산의원가는제공한자산의장부금액으로측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에서는교환거래가상업적실질이갖기위한요건을규정하고있다. 반면현행의기업회계기준서제5호에서는교환거래가동종교환으로인정되기위한요건과이종교환으로간주되는요건을규정하고있다. 6. 유형자산의평가방법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에따르면원가모형이나재평가모형중하나를회계정책으로선택하여유형자산분류별로동일하게적용한다. 반면현행의기업회계기준서제5호에서는원가모형 ( 원가에서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 ) 만인정된다. 7. 유형자산의감가상각단위 기업회계기준서제 1016 호에따르면유형자산일부의원가가전체원가에 - 37 -
비교하여중요할경우별도로감가상각하여야한다. 반면현행의기업회계기준서제5호에서는유형자산일부의내용연수나상각방법이달리적용될필요가있는경우개별유형자산으로인식하도록하면서, 중요성에따른감가상각단위구분에대해서는명시적규정이없다. 8. 잔존가치의정의및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에따르면잔존가치와내용연수는적어도매회계연도말에재검토하여회계추정의변경으로처리한다. 반면현행의기업회계기준서제5호에서는잔존가치와내용연수의주기적인재검토에대한명시적규정이없다. 9. 감가상각방법변경의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에따르면감가상각방법은적어도매회계연도말에재검토하고, 변경되는경우회계추정의변경으로회계처리한다. 반면현행의기업회계기준서제5호에따르면감가상각방법에대한주기적인재검토의무는없으며, 감가상각방법의변경은회계정책의변경으로회계처리한다. 10. 자산손상에대한보상의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에따르면다음과같이관련거래를모두분리하여각각회계처리한다. ⑴ 자산손상 ⑵ 폐기 처분되는유형자산의제거 ⑶ 손상, 소실또는포기된유형자산에대해제3자로부터받는보상금 ⑷ 대체목적으로복구, 매입또는건설된유형자산의원가반면현행의기업회계기준서제5호에는이러한명시적규정이없다.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