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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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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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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분야별신청이미달될경우다른분야에서추가보급될수있음 3. 민간보급지원사항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에너지다소비건물내입주기업 법인 단체 는 2 대까지신청가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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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안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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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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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제 3119 호 2012. 7. 6.( 금 ) 목 차 고시제2012-172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고시 2 공고제2012-967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11 구공고제2012-617호도시계획시설사업 ( 공원 ) 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열람공고 ( 성북구 ) 13 1

서울시보제 3119 호 2012. 7. 6.( 금 )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2-172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11-282호 (2011.9.29)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12-46호 (2012.03.08) 로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광장 ) 실시계획변경고시된 헌릉로연결도로공사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접속 ) 에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에의거실시계획을변경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서울특별시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초구원지동, 신원동, 염곡동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 사업 사업의명칭 : 헌릉로연결도로공사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접속 ) 다. 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 폭 5~12차로, 연장 1,690m, 교통광장 2개소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장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 태평로1가 31)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2.12.31 까지바. 변경취지 : 편입물건추가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ㆍ권리자의성명ㆍ주소 : 물건조서별첨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자.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02-3708-8686)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

물건조서 ( 수용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사업명 : 헌릉로연결도로공사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접속 ) - 서초구원지동 연번구분소재지물건종류구조및규격 면적 수용면적 소유자소유자이외의권리명세 성명주소성명주소 원지동 93-2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7.5 18.0 135 m2 135 m2하시우서울시강남구청담동 131-2 머루나무 42 주 42 주 기정 미선나무 1,500 주 1,500 주 느룹나무 1 주 1 주 등나무 1 주 1 주 1 원지동 93-2 뽕나무 1 주 1 주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7.5 18.0 135 m2 135 m2하시우서울시강남구청담동 131-2 머루나무 42 주 42 주 변경 미선나무 1,500 주 1,500 주 느룹나무 1 주 1 주 등나무 1 주 1 주 뽕나무 1 주 1 주 3 권리종류및내역 변경없음

연번구분소재지물건종류구조및규격 면적 수용면적 소유자소유자이외의권리명세 성명주소성명주소 기정 원지동 97-21 느릅나무 H4.5 R20 1 주 1 주석종재 서울시서초구양재동 299-7 삼성파크빌 203 호 느릅나무 H4.0 R15 4 주 4 주 2 변경 밤나무 H4.5 R20 1 주 1 주 단풍나무 H4.0 R10 30 주 30 주 단풍나무 H4.0 R8 10 주 10 주 단풍나무 H3.5 R6 10 주 10 주 쥐똥나무 H1.5 W0.4 50 주 50 주 기정 원지동 112-5 112-6 대추나무 6 년생 4 주 4 주노만영 서울시용산구한남동 810 한남더힐 115-301 3 변경 은행나무 20 년생 3 주 3 주 느티나무 20 년생 1 주 1 주 감나무 6 년생 2 주 2 주 사과나무 6 년생 2 주 2 주 농작물고추, 옥수수등 40 평 40 평 4 권리종류및내역

연번구분소재지물건종류구조및규격 면적 수용면적 소유자소유자이외의권리명세 성명주소성명주소 기정 원지동 114-8 벚나무단풍나무 전나무주목 소나무감나무 16 년생 6 주 6 주최봉현서울서초구원지동 254-6 30 년생 18 주 18 주 20 년생 15 주 15 주 밤나무 30 년생 1 주 1 주 4 변경벚나무 5 년생 15 주 15 주 오가피 5 년생 1 주 1 주 오디나무 5 년생 3 주 3 주 철죽 10 년생 2 주 2 주 도장나무 10 년생 15 주 15 주 기정 5 변경 원지동 116-6 감나무 ( 단감 ) 10 년생 17 주 17 주김성철서울시서초구신원동 33-4 사과나무 10 년생 2 주 2 주 5 권리종류및내역

연번구분소재지물건종류구조및규격 면적 수용면적 소유자소유자이외의권리명세 성명주소성명주소 기정 6 변경 원지동 239-20 239-21 가설울타리 H1.8 L104 1 식 1 식이세인서울서초구원지동 249-5 하우스 4.5m 6m 1 동 1 동 목조군 20 년생 1 주 1 주 침엽수 20 년생 1 주 1 주 기정 원지동 239-20 239-21 이동식화장실 1 개김시영 간판 1m 5m 1 개 서울시서초구서초동 1524-22 자주나무 8 년 102 주 7 변경 살구나무 8 년 100 주 캠벨포도 10 년 100 주 머루나무 10 년 30 주 한라봉 8 년 2 주 앵두나무 10 년 1 주 감나무 8 년 3 주 남천나무 8 년 1 주 6 권리종류및내역

연번구분소재지물건종류구조및규격 면적 수용면적 소유자소유자이외의권리명세 성명주소성명주소 소철나무 15 년 1 주 1 주 복숭아 20 년 2 주 2 주 모과나무 25 년 2 주 2 주 모과나무 12 년 2 주 2 주 7 변경 석류나무 9 년 6 주 6 주 석류나무 8 년 10 주 10 주 등나무 15 년 1 주 1 주 뽕나무 4 년 1 주 1 주 주목나무 7 년 1 주 1 주 기정 원지동 608-2 마가목 R1~2 38 주 38 주이상봉 경기도과천시별양동 1-14 과천오피스텔 914 호 8 변경 충충나무 R1~2 20 주 20 주 단풍나무 R1~2 48 주 48 주 마로니에 R2~3 26 주 26 주 계수나무 R3~4 420 주 420 주 자귀나무 R3~4 1 주 1 주 은행나무 R3~4 55 주 55 주 눈주목 W0.6~W0.8 73 주 73 주 스트로브잣 H0.3~H0.5 338 주 338 주 벗나무 B12~ 5 주 5 주 감나무 15 년 R20~ 1 주 1 주 7 권리종류및내역

연번구분소재지물건종류구조및규격 면적 수용면적 기정 R10 5 주 5 주 원지동 113-6 청단풍 R12 2 주 2 주 R20 1 주 1 주 R30 1 주 1 주 산수유 R8 1 주 1 주 R12 1 주 1 주 꽃사과 R15 2 주 2 주 9 변경 목백합 R15 1 주 1 주 R8 17 주 17 주 산벚나무 R12 1 주 1 주 R20 1 주 1 주 모과나무 R12 1 주 1 주 자귀나무 R12 1 주 1 주 버즘나무 R25 1 주 1 주 R50 2 주 2 주 일본목련 R15 1 주 1 주 R25 1 주 1 주 소유자소유자이외의권리명세 성명주소성명주소 이상봉 경기도과천시별양동 1-14 과천오피스텔 914 호 8 권리종류및내역

연번구분소재지물건종류구조및규격 면적 수용면적 소유자소유자이외의권리명세 성명주소성명주소 계수나무 R20 1 주 1 주 은행나무 R12 6 주 6 주 R40 3 주 3 주 느티나무 R35 1 주 1 주 호두나무 R30 1 주 1 주 9 변경 자두나무 R30 1 주 1 주 스트로브잣 H5.0 3 주 3 주 선향나무 H8.0 R25 1 주 1 주 H8.5 R30 1 주 1 주 소나무 R15 1 주 1 주 사철나무 H3.0 W3.0 2 주 2 주 기정 10 변경 원지동 119-5 마가목 R1~2 77 주 77 주이상봉 충충나무 R1~2 40 주 40 주 단풍나무 R1~2 97 주 97 주 경기도과천시별양동 1-14 과천오피스텔 914 호 마로니에 R2~3 53 주 53 주 9 권리종류및내역

연번구분소재지물건종류구조및규격 면적 수용면적 계수나무 R3~4 850 주 850 주 자귀나무 R3~4 3 주 3 주 은행나무 R3~4 110 주 110 주 눈주목 W0.6~W0.8 147 주 147 주 10 변경 스트로브잣 H0.3~H0.5 678 주 678 주 벗나무 B12~ 10 주 10 주 느티나무 R15 2 주 2 주 감나무 R20~ 3 주 3 주 모감주나무 R40~ 1 주 1 주 소유자소유자이외의권리명세 성명주소성명주소 10 권리종류및내역

서울시보제 3119 호 2012. 7. 6.( 금 )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2012-967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59조 ( 차량의운행제한 )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따라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되었고대상자와연락도되지않아송달이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서울특별시장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 제101조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및내용 대상자 성명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예정된처분내용 박동식 경기도고양시덕양구원당로 141 번길 58, *** 호 ( 주교동, 산장 APT) 일시 : 2012. 5. 9. 13:21 장소 : 행주대교남단과적검문소내용 : 제한총중량 4.95 톤초과 과태료 50 만원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안내가. 의견제출기한 : 공고종료일다음날로부터 20일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 서식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준용 ), 의견제출시증빙서류와함께강서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제출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봅니다. 다. 또한,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부과될과태료의 100분의 20을감경받을수있습니다. 라.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제출이나자진납부가없을경우도로법제101조제1항에따라과태료가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 (3급이상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3급이상 ), 미성년자는의견제출기한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따른과태료감경을위한자료를제출할수있습니다. 단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경우는감경대상에서제외됩니다. 11

서울시보제 3119 호 2012. 7. 6.( 금 ) 바.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237( 마곡동 67-1) 강서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 담당자 : 윤성일 ( 전자우편 : skyblue7@seoul.go.kr) - 전화번호 : 02-2657-7922, 팩스번호 : 02-2657-7950 12

서울시보제 3119 호 2012. 7. 6.( 금 ) 구공고 성북구공고제2012-617호도시계획시설사업 ( 공원 ) 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273호 (1982. 7.19) 로도시계획시설 ( 공원 ) 최초결정, 서울특별시고시제37호 (1998.2.7) 로공원조성계획이수립되고, 성북구고시-28호 (2011.4.21) 로실시계획인가된 북한산도시자연공원배밭골지구조성사업 에대하여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국토의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및동법시행령제99조에의거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저촉토지및지장물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미수령자에대해서는본공고로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서울특별시성북구청공원녹지과 ( 920-3396) 에비치하고공고일로부터 20일간일반인에게열람하오니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의견서를열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 7월 6일성북구청장가. 사업개요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공원조성 ) 사업의명칭 : 북한산도시자연공원배밭골지구조성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산87-102번지일원 사업면적 ( 변경 ) : 7,151m2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다.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2011. 4. 21 ~ 2013. 12. 31까지라. 수용또는사용할토지, 물건조서 ( 변경 ) : 별첨마. 열람장소 : 성북구청공원녹지과.( 920-3396) 바.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간사. 기타자세한사항은열람장소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3

토지조서 ( 변경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 ( 북한산도시자연공원배밭골지구조성 ) 연번 위치 편입면적 소유자이해관계인 지목 공부 면적 동명 지번 기정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1 정릉산 86-4 임야 2,787 2,787 0 성북구정릉동 637 대한불교조계종봉국사 2 정릉신 87-14 임야 321 321 321 성북구미아동산 75 노재화 3 정릉산 87-15 임야 433 433 433 경기도평택시세교동 241 강영희 4 정릉산 87-81 임야 298 298 298 성북구정릉동 171-23 정한진 5 정릉산 87-209 임야 165 165 165 성북구미아동산 111 황종하 6 정릉산 87-210 임야 330 330 330 송파구가락동 4 번지 18 호 402 호 김영달서울시 지상권 ( 지하시설물 - 수도관 ) 7 정릉산 87-211 임야 165 165 165 성북구미아동산 111 황종하 14

연번 위치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이해관계인 지목동명지번기정변경주소성명주소성명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8 정릉산 87-212 임야 321 321 321 성북구미아동산 111 황종하 9 정릉신 87-213 임야 321 321 321 송파구가락동 4 번지 18 호 402 호김영달 10 정릉산 87-214 임야 245 245 245 동작구본동 150 번지한강쌍용아 101 동 305 호 서진영 11 정릉산 87-353 임야 634 634 634 성북구정릉동 378-5 홍석상 성북구정릉동 1021 정릉대우아 101-1302 박용선근저당권 15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이해관계인 동명지번기정변경주소성명주소성명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성남시수정구태평동 674 최순자근저당권 동대문구전농동 112 번지 2 안성유근저당권 12 정릉 산 87-102 임야 3918 3918 3918 동대문구전농동 112 번지 2 박재영 마포구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근저당권부채권압류 강남구역삼동 814 한국자산관리공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중구충무로 1 가 21 신한카드 ( 주 ) 근저당권부채권압류 16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이해관계인 동명지번기정변경주소성명주소성명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서울특별시 압류 국가압류 12 정릉 산 87-102 임야 3918 3918 3918 동대문구전농동 112 번지 2 박재영 노원구 압류 강북구수유동 472-589,301 호강정향가압류 강남구역삼동 814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 17 처분청노원구청 처분청도봉세무서 세무 2 과 신용지원 3 부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동명지번기정변경주소성명주소성명 소유자 이해관계인 기정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중구다동 33 주식회사정리금융공사 가압류 고양시일산동구 압류 교통지도과 12 정릉 산 87-102 임야 3918 3918 3918 동대문구전농동 112 번지 2 박재영 성북구압류세무 1 과 국가압류 처분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18

물건조서 (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 ( 북한산도시자연공원배밭골지구조성 ) 연번 소재지지번 물건의종류 구조규격 공부상면적 면적 측량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이해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1 정릉동 429 건물세멘조 33.058 30 공가강북구수유 3 동 167-57 권혁미기존무허가 세멘조 16.529 41 주거 2 정릉동 429 건물 ( 주택및부수시설 ) 3 보일러실 동작구신대방동 565 우성아 13-1403 남원석 기존무허가일부신발생 2 화장실 3 정릉동 429 건물세멘조 16.529 41 주거 동작구동작동 331 동작동금강 KCC 아파트 107-301 권정현 기존무허가일부신발생 세멘조 23.1406 74 주거 4 정릉동 429 건물 ( 주택및부수시설 ) 39 부속건물 성북구정릉 2 동 429 고석호 기존무허가일부신발생 19

연번 소재지지번 5 정릉동산 86-4 6 정릉동산 87-14 7 정릉동산 87-209 산 87-210 산 87-211 물건의종류 건물 ( 주택및부수시설 ) 건물 ( 주택및부수시설 ) 건물 ( 주택및부수시설 ) 구조규격 공부상면적 면적 측량면적 실제이용상황 판넬 45 주거 5 창고 세멘조 38 주거 6 창고 6 2 층창고 7 창고 4 창고 4 창고 세멘조 118 주거 판넬 3 보일러실 3 창고 5 창고 20 소유자이해관계인 주소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성북구정릉동 1032 정릉 2 차대주피오레 ( 아 ) 203-603 한철희 성북구정릉동 429 윤진일 이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