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기록물관리실무지침 2012. 5. 15 국가기록원
차 례 총칙 목적 근거 적용범위 용어의정의 비밀기록물관리의원칙 비밀기록물관리개관 비밀기록물관리주체및역할 비밀기록물관리절차 기록물유형별관리기준 처리과의비밀기록물관리 생산 가 보호기간설정 나 보존기간책정 생산현황관리 가 비밀기록물통계작성 나 비밀기록물생산목록작성 다 생산현황및목록통보 기록관 특수기록관 으로기록물이관 가 이관대상 나 이관시기 다 이관준비 일반문서로재분류한기록물 유형 비밀보호기간이만료된기록물 유형 생산후 년이지난비밀기록물 유형 라 이관방법
기록관 특수기록관의비밀기록물관리 기록물서고입고 생산현황통보 열람 복사등 가 처리근거및방법 나 열람 다 대출 복사 공개여부재분류 기록물평가 국가기록원으로기록물이관 가 이관대상 나 이관시기 다 이관방법 부칙 ( 별지 ) 22 1. 비밀기록물생산현황통계 23 2. 비밀기록물생산현황목록 25 3. 대외비기록물생산현황통계 26 4. 대외비기록물생산현황목록 27 5. 다음년도국가기록원이관대상목록 28 6. 비공개근거 (1 8호) 29 7. 기록물이관목록 30 8. 서고별시설 장비기준 31 < 부록 > 관련법령 32 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33 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4 3. 보안업무규정 36 4.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43
비밀기록물관리실무지침 총칙 1. 목적 이지침은공공기관에서생산 보유하는비밀기록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필요한세부적인업무처리기준과절차를정하는데목적이있음 2.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법률제 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 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 호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제 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대통령훈령제 호 비밀기록물관리표준 이지침에서 법 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을, 시행령 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을각각지칭함 3. 적용범위 이지침은공공기관에서생산 보유하는비밀기록물원본을적용대상으로하며 대외비기록물원본에대하여준용함 비밀및대외비기록물사본은예고문이정하는바에따름 이지침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위근거법령및표준이정하는바에따름 - 1 -
4. 용어의정의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음 가 공공기관 은법제 조제 호 기관을말함 및시행령제 조 에따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행령이정하는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 지방공사및공단, 특별법인 ( 문화원및조합 협회제외 ), 초 중 고교및대학교나 비밀기록물 은그내용이누설되는경우국가안전보장에유해한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는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 에의하여비밀로분류된것을말함다 대외비기록물 은비밀이외에직무수행상특별히보호를요하는사항으로서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에의하여대외비로분류된것을말함라 보호기간 은생산당시의비밀분류의사유에따라비밀로유지 보호해야할필요가있는기간을말함 마 보존기간 은행정적 법적 역사적 기타필요에의하여 기록물이보존되어야하는기간을말함 바 예고문 은비밀기록물원본및사본에보호기간 처리방법및보존기간을명시한표를말함사 비밀분류 는비밀기록물자체의내용과가치정도에따라적절히보호할수있는등급 급 급또는 급 을책정하는행위를말함아 비밀재분류 는비밀등급 보호기간 보존기간을변경하거나일반문서로다시분류하는행위를말하며 예고문또는발행자의직권에의하여실시함 - 2 -
5. 비밀기록물관리의원칙 가 비밀은일반문서나자재와혼합하여보관할수없음나 급비밀은반드시금고에보관하여야하며 타비밀과혼합보관하여서는아니됨다 급및 급비밀은금고또는철제상자나안전한용기에보관하여야하며 보관책임자가 급비밀취급인가를받은때에는동일용기에혼합보관할수있음라 보관용기에넣을수없는비밀은제한구역또는통제구역내에보관하거나내용이노출되지아니하도록특별한보호책을강구하여야함마 기록관 특수기록관 의장은비밀기록물관리에필요한별도의전용서고및시설 장비등을설치 운영하여야함 다만, 비밀기록물의취급수량, 취급기간, 서고출입방식등을고려하여일반서고의일부공간등을지정하여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비밀기록물관리에적합하도록보호구역지정, 이중출입및보존관리, CCTV 설비등을갖추어야함바 기록관 특수기록관 의장은비밀취급인가를받은기록관 특수기록관 소속공무원을비밀기록물전담관리요원으로지정 운영하여야함 < 비밀업무기록관리기준표작성 관리 > 처리과및기록관 ( 특수기록관 ) 의장은국가기밀관련용어및내용이단위과제명, 단위과제설명, 보존기간책정사유에포함되는경우에는 비밀업무기록관리기준표 를작성하고, 그내용이노출되지않도록비밀로지정하여별도로관리하여야함 * 비밀업무기록관리기준표 세부작성절차는 비밀기록물관리표준 참조 - 3 -
비밀기록물관리개관 1. 비밀기록물관리주체및역할 관리주체 역할 비밀생산 등급분류 보호기간 보존기간책정 처리과 비밀취급인가자 비밀생산현황통보 기록관 월 비밀재분류및공개여부구분 기록관 특수기록관 으로이관 공공기관 ( 이관 ) * 일반문서로재분류한경우 ( 유형 1) * 예고문에의하여비밀보호기간이만료된경우 ( 유형 2) * 생산후 30 년이지난경우 ( 유형 3) 처리과이관기록물서고입고 기록관 ( 특수기록관 ) 비밀기록물전담관리요원 비밀생산현황취합 통보 국가기록원 월 열람 대출 복사등활용 비밀해제기록물공개재분류 년주기 보존기간만료기록물평가 국가기록원으로이관 ( 이관 ) * 비밀해제기록물 ( 유형 1 2) 중보존기간이 30 년이상인기록물 * 생산후 30 년이지난비밀 ( 유형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관리과등 각급기관이관비밀전용서고입고 비밀전용전산장비에목록등록 관리 각급기관비밀생산현황취합 관리 열람 대출 복사등활용 비밀재분류 보존기간 년경과등 비밀해제기록물공개재분류 년주기 보존기간만료기록물평가 - 4 -
2. 비밀기록물관리절차 관리단계 업무처리기준및절차 1 비밀생산 재분류 ( 처리과 ) 2 기록관이관 ( 처리과 ) 3 서고보존 ( 기록관 특수기록관 ) 4 열람 대출 복사 ( 기록관 특수기록관 ) 비밀등급분류 급 급 급 보호기간및보존기간설정 예고문작성 월 월 비밀생산현황통보 처리과 기록관 국가기록원 비밀재분류 연 회 월 월 및공개여부구분 일반문서로재분류한경우 유형 재분류한다음연도에일반기록물이관절차 방법에따라이관 예고문에의하여비밀보호기간이만료된경우 유형 보호기간만료다음연도에일반기록물이관절차 방법에 따르되, 유형 1 과구분이관 생산후 년이경과한경우 유형 30 년이지난다음연도에봉인된형태로따로이관 유형 일반서고 유형 지정서고 * 일반서고보다보안이강화된서고 유형 비밀전용서고 유형 유형 열람 대출 복사가능 비공개기록은생산부서동의필요 유형 제한적열람허용 업무직접관련 비밀취급인가 대출 복사는원칙적으로불가능 5 공개재분류 ( 기록관 특수기록관 ) 유형 과 유형 중비공개기록물 년주기 < 필수 > < 권장 > 공개검토 처리과의견조회 심의회심의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6 기록물평가 ( 기록관 특수기록관 ) 유형 과 유형 중보존기간만료기록물 처리과의견조회 전문요원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심의 ( 보존기간재책정 폐기 보류 ) 7 국가기록원이관 ( 기록관 특수기록관 ) 유형 과 유형 중보존기간 년이상기록물 보존기간기산일로부터 10 년경과시, 일반기록물이관절차 방법에따라이관 ( 비밀과함께이관하지않음에유의 ) 유형 생산후 년이지난모든비밀기록물 기록관으로이관된다음연도에봉인된형태로이관 - 5 -
3. 기록물유형별관리기준 유형 관리기준 이관 처리과 기록관 모든기록물 재분류한다음연도 기록관 기록원 보존기간 년이상인기록물 보존기간기산일로부터 년경과시 일반기록물과동일한절차 방법으로이관 일반문서로재분류한경우 유형 보존 열람 대출 복사 일반서고 가능 * 비공개기록은생산부서동의필요 가능 * 비공개기록은생산부서동의필요 가능 * 비공개기록은생산부서동의 + 복사본사용후파기명시 비밀해 공개재분류 평가 처리과에서비공개로분류한기록물 년주기 < 필수 > < 권장 > 공개검토 처리과의견조회 심의회심의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보존기간만료기록물 보존기간재책정 폐기 보류 처리과의견조회 전문요원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심의 제 처리과 기록관 모든기록물 보호기간만료다음연도 기록물 예고문에의하여 이관 보존 일반기록물과동일절차 방법으로이관하되, 유형 1 과구분이관 기록관 기록원 보존기간 년이상인기록물 보존기간기산일로부터 년경과시 일반기록물과동일한절차 방법으로이관 지정서고 * 일반서고보다보안이강화된서고 비밀보호기간이 열람 가능 * 비공개기록은생산부서동의필요 만료된경우 대출 가능 * 비공개기록은생산부서동의필요 유형 복사 가능 * 비공개기록은생산부서동의 / 복사본은사용후파기명시 공개재분류 처리과에서비공개로분류한기록물 년주기 < 필수 > < 권장 > 공개검토 처리과의견조회 심의회심의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평가 보존기간만료기록물 보존기간재책정 폐기 보류 처리과의견조회 전문요원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심의 비밀기록물 생산후 년이 경과한경우 유형 이관보존열람대출 처리과 기록관 생산후 년경과다음연도 기록관 기록원 기록관으로이관된해의다음년도 봉인봉투에넣어봉인된형태로이관 전용서고 제한적허용 * 업무상직접관련 + 비밀취급인가 원칙적불가 * 단, 공무상필요시기관장승인후가능 복사 원칙적불가 * 단, 발행자허가를받은경우가능 - 6 -
처리과의비밀기록물관리 1. 생산 처리과에서는비밀생산과동시에비밀등급 비밀보호기간및보존기간을정하고 생산현황을관리하여야함가 보호기간설정 비밀로보호할기간을 보안업무규정 에따라적정하게판단 설정하고 비밀원본에예고문을기재하여보호기간을명시 보호기간만료일자또는경우를구체적이고명확하게기재 보호기간이만료되는경우를 처리후, 필요시 또는 참고후 와같이불분명하게기재하여서는아니됨 예고문은다음의 2 가지중하나로표시 ( 예시 1) 일자 예고문 ( 예시 2) 경우 원본 사본 파기 보존기간 년 예고문 원본 년계획수립시 사본 년계획수립시파기 보존기간 년 비밀생산일로부터예고문에기재한시기까지비밀로보호 예 ) 2012.4.5자로비밀을생산하면서예고문의보호기간을 2012. 12.31로기재한경우보호기간은 2012.4.5 2012.12.31까지임 비밀보호기간이만료되면재분류실시 보호기간만료전사전검토 비밀등급 보호기간 보존기간변경또는일반문서로재분류 - 7 -
나 보존기간책정 기록관리기준표의단위과제에책정된보존기간 을적용하여비밀기록물철또는건단위로책정 * 시행령제26 조에따라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 년 1년으로구분, 책정기준은시행령별표1과같음 보존기간기산일 : 비밀을생산한날이속하는해의다음년도 1월 1일 보존기간은비밀보호기간이상의기간 으로책정하고 보호기간이변경되는경우변경된보호기간이상으로재책정 * 만료일을기준으로, 보존기간의말일 ( 末日 ) 이보호기간의말일 ( 末日 ) 보다나중이거나최소한같은날이되도록책정 ( 예시 1) 2012.4.5, 비밀을생산하면서보호기간을 2014.6.30 로설정 - 보존기간의기산일은 2013.1.1 이고, 만료일은 2014.6.30 보다는 나중이어야하므로보존기간은최소 3 년으로책정하여야함 예고문 원본 사본 파기 보존기간 년 만약, 2014.6.30 에비밀재분류를실시하여보호기간을 2016.6.30 로 변경할경우, 보존기간은최소 5 년으로재책정하여야함 ( 예시 2) 2012.1.1, 비밀을생산하면서보호기간을 2012.12.31 로설정 - 보존기간의기산일은 2013.1.1 이고, 만료일은 2012.12.31 보다 나중이면되므로보존기간은 1 년으로도책정가능 예고문 원본 사본 파기 보존기간 년 다만, 이경우비밀보호기간이 2012.12.31, 만료된다고하더라도기록 물은 2013.12.31 까지보존하여야함 - 8 -
비밀기록물원본및비밀관리기록부에보존기간기재 비밀기록물원본 예고문의보호기간오른쪽에표시 법시행이전에생산된비밀기록물원본에도 예고문의오른쪽적당한여백 에보존기간을기입하여관리하여야함 비밀관리기록부 예고문란에괄호를표시하고그안에기입 2. 생산현황관리 가 비밀기록물통계작성 작성대상 전년도의비밀기록물원본생산 재분류현황및 전년도까지보유하고있는비밀기록물원본의누적건수 구분작성내용 생산 전년도생산한비밀원본의건수 재분류 전년도보유비밀중일반문서로재분류한건수 ( 해제 ) 전년도보유비밀중등급 보호기간 보존기간을변경한건수 보유 전년도까지보유한비밀기록물원본의누적건수 작성방법 각각의통계는기록물유형별 비밀등급별 보존 기간별 보호기간별로구분하여작성 기록물유형 : 문서류 / 도면 카드류 / 시청각류 / 간행물 비밀등급 : Ⅰ급 / Ⅱ급 / Ⅲ급 보존기간 : 1 3 5년 / 10년 / 30년 준영구 영구 보호기간 : 5년미만 / 5 10 년미만 / 10 20 년미만 / 20 30 년미만 / 30년이상 / 그밖의기간 비밀은 별지1 서식에, 대외비는 별지3 서식에작성 - 9 -
나 비밀기록물생산목록작성 작성대상 생산후 년이경과한비밀기록물원본목록 비밀은 별지2 서식에, 대외비는 별지4 서식에작성 작성방법 유형별 문서류 간행물 시청각류 로구분작성 목록에비밀 ( 대외비 ) 내용포함금지 (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7조 ) 다 생산현황및목록통보 통보시기 매년 월 일까지 처리과 기록관 특수기록관 통보대상 전년도비밀기록물생산현황 및 생산후 년이경과한비밀기록물원본목록 대외비기록물별도통보 기록관 ( 특수기록관 ) 은처리과별통보내용을취합 재작성하여매년 8월 31일까지아래사항을국가기록원으로통보하여야함 당해공공기관의전년도비밀기록물생산현황 생산후 3년이경과한비밀중보존기간이 30년이상인기록물목록 다음연도국가기록원이관대상비밀기록물목록 ( 생산후 30년이 경과한비밀로서처리과로부터이관받은기록물현황, 별지 5 서식 ) < 비밀기록물생산현황및목록통보절차 > 매년 월 일까지통보 매년 월 일까지통보 처리과 ( 특수 ) 기록관국가기록원 ⅰ) 전년도비밀원본생산 재분류 보유현황 ⅰ) 처리과로부터취합한비밀원본생산 재분류 보유현황 ⅱ) 생산후 3년이경과한비밀목록 ⅱ) 처리과로부터취합한생산후 3년이경과한비밀목록중보존기간이 30년이상인기록물목록 ⅲ) 다음연도에국가기록원으로이관할비밀기록물목록 - 10 -
3. 기록관 ( 특수기록관 ) 으로기록물이관 가 이관대상 일반문서로재분류한기록물 유형 예고문에의하여비밀보호기간이만료된기록물 유형 주기적으로작성 갱신되므로보호기간이만료되어도현재의비밀과유사한내용을포함하기때문에보존 열람등에있어별도의보호조치가필요한기록물이이에해당 - 예 ) 을지연습, 충무계획, 전시임무카드, 무기 탄약현황, 보안심사, 작전명령, 대테러작전계획, 경호계획등 생산후 년이경과한비밀기록물 유형 나 이관시기 구분 ( 유형 1) 이관시기재분류일자가속한년도의다음연도 다만, 일반문서로재분류한후해당기록물을일반문서철에합철하여관리하는경우에는일반문서철의이관시기에이관 ( 유형 2) 보호기간만료일자가속한년도의다음년도 ( 유형 3) 생산후 30 년이경과한다음연도 다 이관준비 1) 일반문서로재분류한기록물 유형 < 비밀기록물원본정리 > 비밀등급표시를대각선으로삭제하고 비밀재분류근거를 첫면의적당한여백에기입후기명날인 재분류표시 ( 표지 ) 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22조에따름 - 11 -
첫페이지우측상단여백에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따른공개여부를기재하고 비공개하는경우에는괄호표시를한다음그안에비공개근거를기재 * 비공개근거는 별지6 참조 < 예시 : 일반문서로재분류한비밀원본의정리 > 관리번호 급비밀 비공개 (1호) 원본 부 수신자 경유 제목 내부결재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 ( 내용생략 ) 예고문 원본 : 2012.3.31, 일반문서로재분류 (2012.4.1) 사본 : 2012.1.1. 파기 보존기간 : 10 년 예고문에의거일반문서로재분류 (2012.4.1) 직위과장성명김 0 0 인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김 국장 시행총무과 우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전화 급비밀 - 12 -
< 비밀관리기록부정리 >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란까지삭제 개의적색선 재분류 등급변경 란에 일반문서 라고기재후그밑에괄호표시를한다음그안에재분류일자를기재 근거 란에재분류의근거를기재 예고문 또는 직권 수령자 란에 기록관 특수기록관 이관 이관일자 및 인계자명 을기재 < 예시 : 비밀관리기록부정리 > 관리번호 수발 년월일발행처수신처 문서번호 비밀등급 형태 건명 사본번호 예고문 1 2010.2.28 0000 부총무과내부결재총무과 -111 호 Ⅲ 급문서보안업무세부추진게획 - 2012.3.31 (10 년 ) 처리담당 보관장소 등급변경 파기 재분류 파기확인 참조 근거영수증수령자 ( 인 ) 홍길동 철제금고 일반문서 (2012.4.1) 예고문 기록관이관 (2013.4.20) 인계자 : 홍길동 지면한계상비밀관리기록부를두부분으로나눔 < 기록물편철및이관목록작성 > 기록물원본은기록관리기준표의해당단위과제에서생산된기록물철에합철 다만, 관련기록물철이없거나별도관리가필요한경우에는그기록물을별개의철로편철하여보존상자편성 이관목록작성 별지 서식 * 보호조치여부에 표시 - 13 -
2) 비밀보호기간이만료된기록물 유형 < 비밀기록물원본정리 > 비밀등급표시를대각선으로삭제하고 첫면의적당한여백에비밀해제사유및해제일자기재후기명날인 재분류표시 ( 표지 ) 는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22조에따름 공개여부구분 유형 의정리방법과동일 < 예시 : 보호기간이만료된비밀원본의정리 > 관리번호 급비밀 비공개 (1호) 부 원본 수신자 경유 제목 내부결재 년을지연습계획 ( 내용생략 ) 예고문 원본 : 2012.9.30 사본 : 2012.8.30. 파기 보존기간 : 10 년 보호기간만료로비밀해제 (2012.10.1) 직위과장성명김 0 0 인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김 국장 시행총무과 우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전화 급비밀 - 14 -
< 비밀관리기록부정리 >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란까지삭제 개의적색선 재분류 등급변경 란에 비밀해제 라고기재후그밑에괄호표시를한다음그안에해제일자를기재 근거 란에재분류의근거를 예고문 으로기재 수령자 란에 기록관 특수기록관 이관 이관일자 인계자명 을기재 < 예시 : 비밀관리기록부정리 > 관리번호 수발 년월일발행처수신처 문서번호 비밀등급 형태 건명 사본번호 예고문 1 2011.5.31 0000 부총무과 내부결재 총무과 -222호 Ⅲ급문서 2011년을지연습계획 - 2012.9.30 (10년) 처리담당 보관장소 등급변경 파기 재분류 파기확인 참조 근거영수증수령자 ( 인 ) 홍길동 철제금고 비밀해제 (2012.10.1) 예고문 기록관이관 (2013.4.20) 인계자 : 홍길동 지면한계상비밀관리기록부를두부분으로나눔 < 기록물편철및이관목록작성 > 기록물원본은건별또는철별로보존상자편성 이관목록작성 별지 서식 * 보호조치여부에 표시 3) 생산후 30년이지난비밀기록물 유형 < 비밀관리기록부정리 >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란까지삭제 개의적색선 수령자 란에 기록관 특수기록관 이관 이관일자 인계자명 을기재 - 15 -
< 기록물봉인및이관목록작성 > 비밀원본은건별또는철별로봉인봉투에넣어봉인 < 비밀기록물봉인봉투규격 > 구분 품명 규격 (mm) 재질 색상 대 고급봉투 특호 레자크지 하늘색 중 행정봉투 호 크라프트지 황색 소 행정봉투 호 크라프트지 황색 전자적인형태로생산된비밀기록물을이관하는경우에는국가정보원이정하는바에따라보안을유지할수있는전송망을사용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매체에수록하여봉투에넣어봉인 이관목록작성 별지 서식 * 보호조치여부에 표시 라 이관방법 유형 일반문서로재분류한기록물 일반기록물의이관절차와방법에따라이관 유형 예고문에의하여비밀보호기간이만료된기록물 일반기록물의이관절차 방법을따르되, 유형1과구분이관 유형 생산후 년이지난비밀기록물 비밀기록물전담관리요원에게봉인된형태또는국가정보원장이정하는보안이유지된전송망을통하여이관 - 16 -
기록관 특수기록관의비밀기록물관리 1. 기록물서고입고 가 유형 일반문서로재분류한기록물 일반서고나 유형 예고문에의하여비밀보호기간만료기록물 지정서고 지정서고는일반서고내의별도공간또는별도캐비닛등을지정 운영다 유형 생산후 년이지난비밀기록물 전용서고 서고별시설 장비는보안강화를위해 별지8 의기준에따라설치할것을권장함 2. 생산현황통보 기록관 특수기록관 에서는매년 월 일까지다음사항을국가기록원으로통보하여야함 생산현황관리시스템또는전자문서 가 당해공공기관의전년도비밀기록물생산현황통계 별지 대외비기록물생산현황통계는 별지3 서식 나 생산후 년이경과한비밀중보존기간이 년이상인 기록물목록 별지 * 대외비기록물목록은 별지 4 서식 다 다음연도국가기록원이관대상비밀목록 별지 생산후 30 년이경과한비밀로서처리과에서이관받은기록물현황 ( 근거법령및표준에는없는사항이므로이행에유의 ) 시행령제 3 조의기관은 직접관리기관 에한하여 비밀 ( 대외비 ) 생산 현황통계 와 생산후 3 년이경과한비밀 ( 대외비 ) 목록 만통보 - 17 -
3. 열람 복사등 가 처리근거및방법 구분 ( 유형 1) ( 유형 2) 근거및방법 기록관 특수기록관 의열람규정에따라열람등제공 ( 유형 3) 보안업무규정에따라보안조치후열람등제공 나 열람 구분열람사유열람조건장소및방법 ( 유형 1) ( 유형 2) 제한없음 비공개기록은생산부서동의 기록관열람실 담당자입회 ( 유형 3) 그비밀과업무상 직접관련있는경우 해당비밀등급 취급인가 비밀열람실 비밀전담요원입회 비밀열람실 : 폐쇄회로감시장치등보안장비가설치된공간 다 대출 복사 구분 ( 유형1) ( 유형2) ( 유형3) 대출 조건 비공개기록은생산부서동의 원칙적불가 단, 공무상필요시기관 장의승인후가능 ( 보안업무규정제 25 조 ) 원칙적불가 단, 발행자의허가를받은 경우등예외적가능 ( 보안업무규정제 22 조 ) 복사 방법 비공개기록의복사본은사용후파기명시 복사본은사용후파기명시 원본과동일한 비밀등급과예고문 명시 사본번호부여 - 18 -
4. 공개여부재분류 가 대상 유형 유형 중처리과에서비공개로분류한기록물나 재분류주기 기록관으로이관된해로부터 년마다다 처리절차 기록관리전문요원검토 기록물건 쪽 별공개 비공개타당성검토 처리과의견조회 필수 생산부서에서법적비공개사유 진행중인업무와의 관련성등검토후기록관리전문요원에게통보 공개재분류심의 권장 심층적 전문적검토필요시자체심의회구성 심의 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등종합검토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 5. 기록물평가 가 대상 유형 유형 중보존기간이 년이하인기록물 다만, 시행령제3조의기관은국가기록원으로기록물을이관하지않으므로보존기간 30년이상인기록물에대하여도자체평가실시나 평가시점 보존기간만료다음연도다 처리절차 처리과의견조회 업무의지속성을위해참조할만한행정적가치및 진행중인업무나소송과의연관성등활용가치검토 기록관리전문요원심사 단위과제또는단위업무의보존기간과일치여부 증빙적 사료적가치등검토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처리과 전문요원의견종합검토 역사적 전문적심의 보존기간재책정 폐기 보류중결정 * 5 인이내로구성 : 소속공무원 + 민간전문가 2 인이상 ( 특수기록관은 1 인이상 ) - 19 -
6. 국가기록원으로기록물이관 가 이관대상 유형 유형 중보존기간이 년이상인기록물 유형 생산후 년이지난모든비밀기록물 예고문에의한보호기간및보존기간이 30년이상인기록물로서생산된날이속하는날의다음연도부터 30년이경과한비밀나 이관시기 구분 이관시기 ( 유형 1) 보존기간의기산일로부터 년이지난다음연도 ( 유형 2) 다만, 특수기록관소관비공개기록물은 30 년까지이관연장가능 ( 유형 3) 처리과에서기록관으로이관된다음연도 < 기록물유형별이관시기예시 > ( 예시1) 일반문서로재분류 또는 비밀보호기간만료 기록물 기록물명 : 예비군전력정비강화계획 생산년도 : 2000.0.0/ 비밀등급 : Ⅲ급 / 보호기간 : 2005.12.20/ 보존기간 : 영구 처리과 (2000 년 ) ( 특수 ) 기록관 (2006 년 0 월 0 일 ) 국가기록원 (2011 년 0 월 0 일 ) * 일반문서로재분류또는보호기간만료 * 보존기간기산일로부터 10 년까지는 ( 특수 ) 기록관보관 다음연도에 ( 특수 ) 기록관으로이관 * 10 년이지난다음연도에국가기록원으로이관 ( 예시 2) 생산후 30 년이지난비밀기록물 기록물명 : 율곡사업집행계획 생산년도 : 1980.0.0/ 비밀등급 : Ⅲ 급 / 보호기간 : 2020.12.31/ 보존기간 : 영구 처리과 (1980 년 ) ( 특수 ) 기록관 (2011 년 0 월 0 일 ) 국가기록원 (2012 년 0 월 0 일 ) * 생산후 30 년이경과한다음연도에 * 기록관으로이관된다음연도에국가기록원으로이관 ( 특수 ) 기록관으로이관 - 20 -
다 이관방법 구분 이관방법 ( 유형 1) 국가기록원소관부서와이관일정협의 ( 유형 2) ( 유형 3) 기록물철단위로편철및보존상자를편성하여이관 국가기록원특수기록관리과와이관일정협의 기록물건또는철별로봉인봉투에넣어봉인후이관 ( 유형 1) ( 유형 2) 는비밀기록물 ( 유형 3) 과따로이관하여야함 부칙 이지침은발령한날로부터시행함 - 21 -
별 지 1. 비밀기록물생산현황통계 2. 비밀기록물생산현황목록 3. 대외비기록물생산현황통계 4. 대외비기록물생산현황목록 5. 다음년도국가기록원이관대상목록 6. 비공개근거 (1~8호) 7. 기록물이관목록 8. 서고별시설 장비기준 - 22 -
< 별지 1 > 비밀기록물생산현황통계 기간 전년도 전년도 구분 문서류도면 카드류시청각류간행물 건수매수건수권수 합계전자비전자합계전자비전자합계아날로그디지털합계전자비전자 1 급 등급별 2 급 1 3 급 ( 가 ) 보존기간별 1년,3년,5 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2 < 작성시주의사항 > 작성대상 ( 가 ) : 전년도생산한비밀기록물의통계를작성 보안업무규정제13조 ( 재분류 ) 변경전정보를기준으로통계작성 생산현황 보호기간별 5년미만 5~10 년미만 10~20 년미만 20~30 년미만 3 1 = 2 = 3의총합이일치하는지확인 - 문서류, 도면 카드류, 시청각류, 간행물모두확인 30 년이상 그밖의기간 1 급 등급별 2 급 1 3 급 1 년,3 년,5 년 작성대상 ( 나 ) : 전년도제출한보유현황 ( 전년도 ( 라 )) 중일반문서로재분류한 ( 나 ) 재분류현황 ( 일반문서 ) 보존기간별 보호기간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5년미만 5~10 년미만 10~20 년미만 20~30 년미만 2 3 기록물의통계를작성 보안업무규정제13조 ( 재분류 ) 변경전정보를기준으로통계작성 예 ) 수기결재한비밀 (2급, 보존기간 30년, 보호기간 5년 ) 이일반문서로재분류된경우 ( 문서류-비전자 ) 의등급별 2급, 보존기간 30년이상, 보호기간 5~10년미만 에각각 1을기재 1 = 2 = 3의총합이일치하는지확인 - 문서류, 도면 카드류, 시청각류, 간행물모두확인 30 년이상 그밖의기간 - 23 -
1 급 등급별 2 급 3 급 ( 다 ) 재분류현황 ( 등급, 보존 보호기간변경 ) 보존기간별 보호기간별 1년,3년,5 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5년미만 5~10 년미만 10~20 년미만 20~30 년미만 작성대상 다 전년도제출한보유현황 전년도 라 중등급 보호기간변경등재분류한기록물의통계를작성 보안업무규정제 조 재분류 변경전정보를기준으로통계작성 예 ) 수기결재한비밀기록물 (2급, 보존기간 10년, 보호기간 1년 ) 이보안업무규정제13조 ( 재분류 ) 에의거하여 3급으로재분류된경우 ( 문서류-비전자 ) 의등급별 2급 에만수량1을기재 30 년이상 그밖의기간 1 급 등급별 2 급 1 3 급 1 년,3 년,5 년 ( 라 ) 보유현황 보존기간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5년미만 5~10 년미만 2 작성대상 ( 라 ) : 전년도생산현황 ( 당해연도 ( 가 )) 과전년도제출한보유현황 ( 전년도 ( 라 )) 기록물의합계를작성 - 일반문서로재분류된기록물은당해연도 ( 나 ) 에수량을기재 보안업무규정제13조 ( 재분류 ) 변경후정보를기준으로통계작성 1 = 2 = 3의총합이일치하는지확인 - 문서류, 도면 카드류, 시청각류, 간행물모두확인 보호기간별 10~20 년미만 20~30 년미만 3 30 년이상 그밖의기간 - 24 -
< 별지 2 > 비밀기록물생산현황목록 문서류 도면 카드류포함 생산기관명 생산연도 일련번호 식별번호 생산부서 제목 면수 비밀등급 보존기간 보호기간 구분 간행물 생산기관명 생산연도 일련번호 식별번호 생산부서 제목 면수 비밀등급 보존기간 보호기간 구분 시청각류 생산기관명 생산연도 일련번호 식별번호 생산부서 제목 비밀등급 보존기간 보호기간 구분 비밀기록물 ( 목록 ) 현황의작성요령은다음과같다. 식별번호 는비밀관리기록부의관리번호를기재함 제목 은비밀기록물의제목을기재함. 다만, 부득이한경우비밀관련정보를삭제하고제출할수있음 면수 는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않은기록물의경우에만기재함 비밀등급 은아라비아숫자로표기함 ( 예 : 2급인경우 2 만기재 ) 보존기간 은 1/3/5/10/30/ 준영구 / 영구중택일하여기재함 보호기간 은예고문의보호기간을기재함 구분 은전자 / 비전자중하나를택일하여기재함 - 25 -
< 별지 3 > 대외비기록물생산현황통계 기간 전년도 전년도 구분 문서류 도면 카드류 시청각류 간행물 건수 매수 건수 권수 합계전자비전자합계전자비전자합계아날로그디지털합계전자비전자 ( 가 ) 보존기간별 1년,3년,5 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5년미만 1 < 작성시주의사항 > 작성대상 ( 가 ) : 전년도생산한대외비비밀기록물의통계를작성 생산현황 보호기간별 5~10 년미만 10~20 년미만 20~30 년미만 2 보안업무규정제13조 ( 재분류 ) 변경전정보를기준으로통계작성 1 = 2 의총합이일치하는지확인 - 문서류, 도면 카드류, 시청각류, 간행물모두확인 30 년이상 그밖의기간 ( 나 ) 재분류현황 ( 일반문서 ) ( 다 ) 재분류현황 ( 등급, 보존 보호기간변경 ) 보존기간별 보호기간별 보존기간별 보호기간별 1년,3년,5 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5년미만 5~10 년미만 10~20 년미만 20~30 년미만 30년이상그밖의기간 1년,3년,5 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5년미만 5~10 년미만 10~20 년미만 20~30 년미만 30년이상그밖의기간 1 작성대상 ( 나 ) : 전년도제출한보유현황 ( 전년도 ( 라 )) 중일반문서로재분류한기록물의통계를작성 보안업무규정제 13 조 ( 재분류 ) 변경전정보를기준으로통계작성 2 예 ) 수기결재한비밀기록물 ( 보존기간 30 년, 보호기간 5 년 ) 이일반문서로재분류된경우 ( 문서류 - 비전자 ) 의등급별, 보존기간 30 년이상, 보호기간 5~10 년미만 에각각 1 을기재 1 = 2 의총합이일치하는지확인 - 문서류, 도면 카드류, 시청각류, 간행물모두확인 작성대상 ( 다 ) : 전년도제출한보유현황 ( 전년도 ( 라 )) 중등급 보호기간변경등 재분류한기록물의통계를작성 보안업무규정제 13 조 ( 재분류 ) 변경전정보를기준으로통계작성 ( 라 ) 보유현황 보존기간별 보호기간별 1년,3년,5 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5년미만 5~10 년미만 10~20 년미만 20~30 년미만 30년이상 1 작성대상 ( 라 ) : 전년도생산현황 ( 당해연도 ( 가 )) 과전년도제출한보유현황 ( 전년도 ( 라 )) 기록물의합계를작성 - 일반문서로재분류된기록물은당해연도 ( 나 ) 에수량을기재 보안업무규정제13 조 ( 재분류 ) 변경후정보를기준으로통계작성 2 1 = 2 의총합이일치하는지확인 - 문서류, 도면 카드류, 시청각류, 간행물모두확인 그밖의기간 - 26 -
< 별지 4 > 대외비기록물생산현황목록 문서류 도면 카드류포함 생산기관명 생산연도 일련번호 식별번호 생산부서 제목 면수 비밀등급 보존기간 보호기간 구분 간행물 생산기관명 생산연도 일련번호 식별번호 생산부서 제목 면수 비밀등급 보존기간 보호기간 구분 시청각류 생산기관명 생산연도 일련번호 식별번호 생산부서 제목 비밀등급 보존기간 보호기간 구분 대외비기록물 ( 목록 ) 현황의작성요령은다음과같다. 식별번호 는비밀관리기록부의관리번호를기재함 제목 은비밀기록물의제목을기재함. 다만, 부득이한경우비밀관련정보를삭제하고제출할수있음 면수 는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않은기록물의경우에만기재함 비밀등급 은한글로표기함 ( 예 : 대외비 ) 보존기간 은 1/3/5/10/30/ 준영구 / 영구중택일하여기재함 보호기간 은예고문의보호기간을기재함 구분 은전자 / 비전자중하나를택일하여기재함 - 27 -
< 별지 5 > 다음년도국가기록원이관대상목록 기관명 이관연도 등록번호 제목 생산년도 기록물형태쪽수 단위과제명 ( 단위업무명 ) 보존기간 비밀등급 보호기간 재분류결과 계 건 1 2 3 4 5 6 7 8 9 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등록번호또는비밀관리기록부의관리번호 기록물건제목기입 기록물생산년도 일반문서 도면류 사진 필름류 녹음 동영상류 카드류중선택 첨부물을포함한기록물건의총쪽수 해당단위과제명 통합온나라시스템 또는단위업무명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건의보존기간기입 등급등비밀분류값기입 예고문에표기된보호기간기입 비밀재분류이력등결과기입 - 28 -
< 별지 6 > 비공개근거 호 공개여부는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구분하며 다음각호에해당하는 정보에대하여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제 호 법령상의비밀 비공개정보 제 호 제 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 정보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 우려가있는정보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진행중인재판 수사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직무 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 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이유가있는정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정보 개인에관한정보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비밀정보 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 우려가있는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 ( 비공개대상정보 ) 참조 - 29 -
< 별지 7 > 기록물이관목록 기관명 처리과기관코드 이관연도 인계자직급및성명 인수자직급및성명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등록번호또는비밀관리기록부의관리번호 기록물건제목기입 일반문서 도면류 사진 필름류 녹음 동영상류 카드류중선택 기록물생산년도 첨부물을포함한기록물건의총쪽수 해당단위과제명 통합온나라시스템 또는단위업무명 전자문서시스템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및제 호에해당하는경우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중선택 항이부분공개또는비공개일경우해당비공개정보를포함하는쪽표시 전체가비공개대상일경우에는생략가능 비공개사유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해당하는호수기재 기록물건의보존기간기입 등급등비밀분류값기입 예고문에표기된보호기간기입 비밀재분류이력등결과기입 기록관으로이관이후보호조치가필요한기록물이므로 로표기 - 30 -
< 별지 8 > 서고별시설 장비기준 - 31 -
< 부록 > 관련법령 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발췌 ) 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발췌 ) 3. 보안업무규정 4.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 32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 법률제 호 일부개정 제 장비밀기록물의관리 제 조 비밀기록물관리의원칙 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비밀기록물관리에필요한별도의전용서고등비밀기록물관리체계를갖추고전담관리요원을지정하여야하며 비밀기록물취급과정에서비밀이누설되지아니하도록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전문개정 제 조 비밀기록물의관리 공공기관은비밀기록물을생산할때에는그기록물의원본에비밀보호기간및보존기간을함께정하여보존기간이끝날때까지관리되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보존기간은비밀보호기간이상의기간으로책정하여야한다 비밀기록물의원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관기록물관리기관으로이관하여보존하여야한다 전문개정 제 조 비밀기록물생산현황등통보 공공기관의장은해당기관이생산한비밀기록물원본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그생산 해제및재분류현황을소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통보서식등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되 미리국가정보원장과협의하여야한다 전문개정 - 33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발췌 시행 대통령령제 호 일부개정 제 장비밀기록물의관리 제 조 비밀기록물관리전용서고등 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법제 조에따라비밀기록물을관리하기위한전용서고및시설 장비등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법제 조에따른비밀기록물관리전담관리요원은비밀취급인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비밀취급인가권자는비밀의누설또는유출방지를위하여비밀기록물전담관리요원에대한신원조사 보안교육등필요한보안조치를국가정보원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비밀기록물및비밀기록물관리에관한정보를취급하는과정에서비밀이누설되지아니하도록국가정보원장이정하는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국가정보원장은이를확인할수있다 제 조 비밀기록물의보존기간의적용 법제 조제 항에따른비밀기록물원본 이하 비밀기록물 이라한다 의보존기간은기록물철또는건단위로정하되 제 조제 항에따른기록관리기준표의단위과제에책정된보존기간을적용한다 비밀기록물의보호기간이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보호기간이상으로보존기간을재책정하여야한다 제 조 비밀기록물의이관 공공기관이법제 조제 항에따라생산한비밀기록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발생시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일반문서로재분류한경우 예고문에의하여비밀보호기간이만료된경우 생산후 년이지난경우 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은제 항에따라인수한기록물중보존기간이 년이상인비밀기록물은인수한다음연도중에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정한일정에따라이관하여야한다 다만 인수한기록물이보존기간의기산일부터 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남은기간을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에서보존하여야한다 제 항에불구하고제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공기관은그공공기관에서보존한다 다만 국가적보존가치가높아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지정한기록물의경우에는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법제 조제 항에따라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비밀기록물의이관은봉인된봉투에건또는권별로담아이관하여야한다 일반문서로재분류된비밀기록물의이관절차는제 조또는제 조에따른다 정 개 - 34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그기관이관리하는비밀기록물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록물에대하여는재분류할수있다 보존기간의기산일부터 년이지난비밀기록물 다만 예고문에따라비밀보호기간이남아있는비밀기록물인경우에는생산기관의동의를얻어야한다 그기록물의생산기관이폐지되고그기능을승계한기관이분명하지아니한비밀기록물의비밀보호기간이종료된경우제 조 비밀관련기록관리기준표의관리 법제 조에따라공공기관은제 조에따른기록관리기준표의단위과제에비밀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그내용이노출되지아니하도록비밀로지정하여별도로관리하여야한다 제 조 해제된비밀기록물의정리 법제 조에따라공공기관은비밀기록물이일반문서로재분류된경우에는기록관리기준표의해당단위과제에서생산된기록물철에편철하여관리하여야한다 다만 관련된기록물철이없거나개별기록물단위로별도관리가필요한경우에는그비밀기록물을기록물철로보아관리할수있다 공공기관의장또는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비밀기록물이일반문서로재분류된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및법제 조에따라공개여부를구분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 조 비밀기록생산현황의관리 법제 조에따라공공기관의장은매년 월 일까지관할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에게 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은매년 월 일까지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서식에따라전년도비밀기록물의생산 해제및재분류현황을통보하여야한다 공공기관의장은제 항의비밀기록생산현황에포함된비밀기록물의목록을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서식에따라작성 관리하여야하며 그목록은생산후 년이지난다음연도의 월 일까지관할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비밀기록물목록의제목중에비밀정보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정보를삭제하고제출할수있다 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은제 항에따라통보받은비밀기록물의목록중보존기간이 년이상인기록물에대하여는매년 월 일까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국가위임사무와관련된비밀기록물로서보존기간이 년이상인비밀기록물의생산 해제및재분류현황을요청할수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법제 조에따라통보받은생산 해제및재분류현황에관한정보중비밀기록물의목록은별도의비밀기록물전용전산장비에저장 관리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기록의보호기간이끝날때까지해당목록을비밀로관리하여야한다 - 35 -
보안업무규정 시행 대통령령제 호 타법개정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이영은국가정보원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보안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영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개정 비밀 이라함은그내용이누설되는경우국가안전보장에유해로운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는국가기밀로서이영에의하여비밀로분류된것을말한다 각급기관 이라함은헌법 정부조직법기타법령에의하여설치된국가기관 군기관및교육기관을포함한다 과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를말한다 암호자재 라함은통신보안을위하여통신문의내용을보호할목적으로문자 숫자 기호등의암호로만들어진문서나기구를말한다 제 조 보안책임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인원 문서 자재 시설및지역을관리하는자와관계기관의장은이에대한보안책임을진다 제 장비밀보호 제 조 비밀의구분 비밀은그중요성과가치의정도에따라다음각호에의하여이를 급비밀 급비밀및 급비밀로구분한다 누설되는경우대한민국과외교관계가단절되고전쟁을유발하며 국가의방위계획 정보활동및국가방위상필요불가결한과학과기술의개발을위태롭게하는등의우려가있는비밀은이를 급비밀로한다 누설되는경우국가안전보장에막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비밀은이를 급비밀로한다 누설되는경우국가안전보장에손해를끼칠우려가있는비밀은이를 급비밀로한다 제 조 암호자재의제작공급및반납 암호자재는국가정보원장 이하 국정원장 이라한다 이제작하여필요한기관에공급한다 다만 국정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암호자재의사용기관으로하여금국정원장이인가하는암호체계의범위안에서암호자재를제작하게할수있다 사용기간이만료된암호자재는지체없이그제작기관의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제 조 비밀의취급 비밀은해당등급의비밀취급인가를받은자에한하여취급할수있다 제 조 비밀취급인가권자 급비밀및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다음과같다 개 - 36 -
정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각부 처의장 국정원장 삭제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및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 대통령실장 대통령경호처장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및육군의 군사령관 국방부장관이지정하는각군부대장 급및 급비밀취급인가권자는다음과같다 급비밀취급인가권자 중앙행정기관인청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도및특별자치도의교육감 제 호부터제 호까지의사람이지정한기관의장 제 조 비밀취급인가및해제 비밀취급인가권자는비밀을취급또는비밀에접근 할직원에대하여해당등급의비밀취급을인가한다 비밀취급의인가는대상자의직책에따라필요한최소한의인원으로제한하여야한 다 비밀취급의인가를받은자가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취급의인가를 해제하여야한다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보안사고를범하였거나이영에위반하여보안업무에지 장을초래한때 비밀취급이불필요하게된때 비밀취급의인가및해제와인가등급의변경은문서로써하여야하며 직원의인사 기록사항에이를기록하여야한다 - 37 -
제 조 비밀의분류 비밀취급인가를받은자는인가받은비밀및그이하등급비밀의분류권을가진다 동등이상의비밀취급인가를받은자로서직속상급직위에있는자는그하위직위에있는자가분류한비밀등급을조정할수있다 비밀을생산또는관리하는자는그비밀을분류또는재분류할책임이있다 제 조 분류원칙 비밀은적절히보호할수있는최저등급으로분류하되 과도또는과소하게분류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제 조의규정에불구하고 급이상으로분류하여야한다 비밀은그자체의내용과가치의정도에따라분류하여야하며 다른비밀과관련하여분류하여서는아니된다 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로부터접수한비밀은그발행기관이필요로하는정도로보호할수있도록분류하여야한다 제 조 분류지침 각급기관의장은비밀분류의통일성과적절한분류를위하여세부분류지침을작성시행하여야한다 제 조 예고문 분류된비밀에는보호기간을명시하기위하여예고문을기재하여야한다 제 조 재분류 비밀은그효율적인보호를위하여등급의변경또는파기등의재분류를실시한다 비밀의재분류는그비밀의예고문또는발행자의직권에의하여실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예고문에불구하고이를파기할수있다 긴급부득이한사정으로비밀을계속보관하거나안전하게지출할수없을때 국정원장의요청이있을때 보안유지를위하여예고문의파기시기까지계속보관할필요가없을때 이경우에는당해소속비밀취급인가권자의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로부터접수된비밀중예고문이없거나기재된예고문이비밀관리상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것은접수한기관의장이그비밀을최대한으로보호할수있는범위안에서재분류할수있다 비밀을존안하고자할때에는그예고문이나비밀등급을변경하여서는아니되며 존안된비밀자료는존안기간중이를재분류하지아니한다 다만 일반문서로재분류하거나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이정하는바에따라기록물전문관리기관의장이존안중의비밀을재분류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제 조 표지 비밀은그취급자또는관리자에게경고하고비밀취급비인가자의접근을방지하기위하여분류 재분류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와동시에등급에따라구분된 - 38 -
표지를하여야한다 제 조 비밀의수발 비밀을수발함에있어서는그비밀을최대한으로보호할수있는방법을이용하여야한다 제 조 통신수단에의한비밀수발제한 비밀은전신 전화등의통신수단에의하여평문으로수발하여서는아니된다 전문개정 제 조 영수증 급비밀및 급비밀을수발할때에는이를확인하기위하여영수증을사용한다 제 조 보관 비밀은도난 화재또는파괴로부터보호하고비밀취급비인가자의접근을방지할수있는적절한시설에보관하여야한다 제 조 여행중의비밀보관 비밀을휴대하고출장또는여행하는자는비밀의안전한보호를위하여국내경찰기관또는국외주재공관에위탁보관할수있으며 위탁받은기관은이를보관하여야한다 제 조 보관책임자 각급기관의장은비밀의보관을위하여필요한인원을보관책임자로임명하여야한다 제 조 비밀관리기록부 각급기관의장은비밀의작성 분류 수발및취급등에관한일체의관리사항을기록하기위하여비밀관리기록부를작성 비치하여야한다 다만 급비밀관리기록부는따로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암호및음어자재는암호자재기록부에의하여관리한다 비밀관리기록부및암호자재기록부에는모든비밀과암호자재에대한보안책임및보안관리사항이정확히기록 보존되어야한다 제 조 비밀의복제 복사의제한 비밀의일부또는전부를모필 타자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 확대등비밀의원형의재현은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할수없다 다만 암호및음어자재는어떠한경우를막론하고복제또는복사하지못한다 급비밀은그발행자의허가를얻은때 급및 급비밀은당해발행자의특정한제한이없는것으로서해당등급의비밀취급인가를받은자가공용으로사용할때 비밀을복제또는복사한경우에는그원본과동일한비밀등급과예고문을명시하고 사본번호를부여하여야한다 제 항의예고문의경우재분류구분이 파기 로되어있는때에는원본의파기시기보다그시기를줄일수있다 제 조 비밀의열람 비밀은해당등급의비밀취급인가를받은자로서그비밀과업무상직접관계가있는자에한하여열람할수있다 비밀취급비인가자에게비밀을열람 공개또는취급하게할때에는미리국정원장 - 39 -
의보안조치를받아야한다 다만 비밀이군사에관한사항인경우에는국방부장관의보안조치를받아야한다 제 조 비밀의공개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는법률이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또는소속되었던기관의장의승인없이비밀을공개하지못한다 제 조 비밀의지출 비밀은보관하고있는시설밖으로지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공무상지출이필요할때에는그소속기관의장의승인을얻어지출할수있다 제 조 안전지출및파기계획 각급기관의장은비상시에대비하여비밀을안전하게지출또는파기할수있는계획을수립하고소속직원에게주지시켜야한다 제 조 비밀문서의통제 각급기관의장은비밀문서의통제를위한규정을따로작성 운영할수있다 제 조 비밀의이관 비밀은일반문서보관소에이관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이정하는바에따라비밀원본을기록물전문관리기관에이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전문개정 제 조 비밀소유현황통보 각급기관의장은연 회비밀소유현황을조사하여국정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조 보호구역 각급기관의장과국가중요시설 장비및자재를관리하는자는국가비밀의보호와국가중요시설장비및자재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장소에일정한범위를정하여보호구역을설정할수있다 제 항의보호구역은그중요도에따라이를제한지역 제한구역및통제구역으로나눈다 보호구역설정자는제 항의보호구역에보안상불필요한인원의접근또는출입을제한하거나금지시킬수있다 제 장신원조사 제 조 신원조사 국가보안을위하여국가에대한충성심 성실성및신뢰성을조사하기위하여신원조사를행한다 신원조사의대상이되는자는다음과같다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해외여행을하고자하는자 입국하는교포를포함한다 국가중요시설 장비및자재등의관리자와기타각급기관의장이국가보안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공공단체의직원과임원의임명에있어서정부의승인이나동의를요하는법인의임원및직원 - 40 -
기타법령이정하는자제 조 조사의실시 신원조사는국정원장이그직권또는관계기관의장의요청에의하여이를실시한다 제 조 권한의위임 국정원장은신원조사에관한권한의일부를국방부장관과경찰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대한위임은군인 군무원 방위사업법 에규정된방위산업체및연구기관의종사자와기타군사보안에관련된인원의신원조사의경우에한한다 제 조 조사결과의처리 각조사기관의장은신원조사의결과국가안전보장상유해로운정보가있음이확인된자에대하여는관계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제 항의통보를받은관계기관의장은신원조사의결과에따라필요한보안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제 장보안조사 제 조 보안측정 국정원장은국가보안에관련된시설 자재또는지역을파괴 태업또는비밀누설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보안측정을실시한다 제 조 측정대상 보안측정은파괴 태업또는비밀누설로인하여전략적또는군사적으로막대한손해를초래하거나국가안전보장에연쇄적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는시설또는지역 이하 보안목표시설 이라한다 과선박 항공기등중요장비 이하 보호장비 라한다 에대하여실시한다 제 조 측정의실시 보안측정은국정원장이그직권으로실시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보안목표시설및보호장비의관리자또는관계감독기관의장의요청에따라이를실시한다 보안목표시설및보호장비의관리자와그감독기관의장은국정원장이그시설및장비의보호를위하여요구하는보안대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국정원장은관계기관에대하여보안측정상필요한협조를요구할수있다 신설 제 조 전말조사 국정원장은비밀의누설또는분실과국가중요시설및장비의파괴 보호구역에대한불법침입등보안사고에대하여전말조사를실시한다 개정 제 조 보안감사 이영에서정한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및장비등의모든보안관리상태와그적정여부를조사하기위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은보안감사를실시한다 제 조 통신보안감사 통신수단에의한비밀의누설방지와모든통신시설의보안상태를조사하기위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은통신보안감사를실시한다 - 41 -
제 조 감사의실시 보안감사및통신보안감사는정기감사와수시감사로구분하여실시한다 정기감사는연 회 수시감사는필요에따라수시로이를실시한다 보안감사및통신보안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는정책자료의발굴에중점을둔다 신설 제 조 조사결과의처리 중앙행정기관의장은보안감사및통신보안감사의결과를국정원장에게통보한다 국정원장은보안조사의결과를해당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개정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조사결과를통보받은기관의장은조사결과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전문개정 제 조 권한의위임 국정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기관의장에게보안조사에관한권한의일부를위임할수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대한위임은국방부본부를제외한합동참모본부 국방부직할부대및기관 각군 방위사업법 에규정된방위산업체및연구기관기타군사보안대상의보안조사의경우에한한다 개정 국정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제 항의규정에의하여권한을위임받은관계기관의장에대하여조사결과의통보를요구할수있다 전문개정 제 장보직 제 조 보안담당관 각급기관의장은이영에의한보안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소속직원중에서보안담당관을임명하여야한다 제 조 계엄지역의보안 계엄이선포된지역의보안을위하여계엄사령관은이영의규정에불구하고특별한보안조치를할수있다 제 항의경우에계엄사령관은평상시의보안업무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미리국정원장과협의한다 신설 - 42 -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시행 대통령훈령제 호 일부개정 제 장비밀보호 제 절총칙제 조 목적 이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이하 규정 이라한다 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본조신설 제 조의 비밀의취급 비밀취급인가권이있는직위에임명된자는임명됨과동시에비밀을수집 작성 관리 분류 재분류를포함한다 이하같다 및수발하는행위 이하 비밀의취급 이라한다 를할수있다 전문개정 제 조 비밀취급의한계 비밀취급인가를받은자가취급할수있는비밀의한계는관계업무범위내에국한한다 비밀취급비인가자 이하 비인가자 라한다 가비밀을입수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해당비밀취급인가를받은자에게이를인도하여야한다 제 조 비밀취급인가의제한 비밀취급인가권자는임무및직책상해당등급의비밀을항상사무적으로취급하는자에한하여비밀취급을인가하여야한다 비밀취급인가권자는소속직원의인사기록카아드에기록된비밀취급의인가및해제사유와임용시의신원조사회보서에의하여새로신원조사를행하지아니하고비밀취급을인가할수있다 다만 급비밀취급을인가할때에는새로신원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신원조사결과국가안전보장상유해로운정보가있음이확인된자에대하여는비밀취급을인가할수없다 비밀취급인가가해제된자는비밀을취급하는직책으로부터해임되어야한다 제 조 비밀취급인가의특례 비밀취급인가권자는업무상조정감독을받는기업체나단체에대하여소관비밀을계속적으로취급하게하여야할필요가있을때에는해당인원에게 급이하의비밀취급을인가할수있다 다만 이에의하여비밀취급인가를받은자는규정및이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비밀을취급하여야한다 제 조 서약 비밀취급인가를받은자는인가와동시에별지제 호서식에의하여서약을행하여야한다 - 43 -
제 조 비밀취급인가증 비밀취급인가를받은자에게는별지제 호서식에의한비밀취급인가증을교부하여야한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교부한비밀취급인가증은인가를해제한때에는이를회수하여야한다 제 절비밀의분류제 조 분류금지와대외비 누구든지행정상의과오나업무상의과실을은익할목적으로비밀이아닌사항을비밀로분류할수없다 비밀의제목표시에있어서는어떤경우를막론하고비밀내용이포함된제목은이를사용할수없다 규정제 조에서규정한외에직무수행상특별히보호를요하는사항은이를 대외비 로하며 비밀에준하여보관한다 대외비문서에는다음과같은표시를그문서의표면중앙상단에적색으로표시하고보호기간을기입한다 대외비 까지 제 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국가정보원장 이하 국정원장 이라한다 은별표 의기본분류지침에따라각중앙국가기관의장이제출하는자료에의하여비밀세부분류지침을작성하여국가기관기타관계기관에배부한다 다만 군사비밀세부분류지침은별표 의기본분류지침에따라국방부장관이따로작성하여배부한다 각중앙국가기관의장은비밀세부분류지침을새로이작성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자료를국정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전문개정 제 절예고문및재분류 - 44 -
제 조 예고문 모든비밀에는다음과같은예고문을기재하여야한다 로재분류파기 일자또는경우 예고문의재분류일자또는경우는도래가명확한것이라야하며 처리후 출필요시 또는 참고후 와같이불확실한것을기재하여서는아니된다 재분류시기를예측할수없는비밀은통상발행일로부터 년이내의일자를기재한다 유첨문서의본문이첨부물로인하여비밀로분류되었거나자체내용보다상위비밀등급으로분류되었을때에는다음과같은예고문을기입하고첨부물에는따로제 항의예고문을기입하여야한다 첨부물에서분류되면로재분류 예고문은비밀이문서 책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인때에는본문말미여백에기입한다 비밀자체에기입할수없는때에는비밀관리기록부에기록하고이를발송할때에는송증또는비밀통고서말미에기입한다 제 조 재분류검토 비밀을취급하는자는계속적으로소관비밀의예고문에의한재분류검토를실시하여야한다 비밀원본에대하여는연 회 월과 월 의무적으로그내용에의한재분류검토를실시하여야하며원본의표면의적당한여백에다음과같은검토필표지를하여야한다 검토필 인 제 조 재분류요청등 비밀을접수한기관이그비밀을검토한결과과도하게분 - 45 -
류되었다고인정될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발행기관에대하여재분류를요청한다 비밀이과소하게분류되었다고인정될때에는적절한상위비밀등급으로취급보호한후제 항과같이요청한다 비밀로분류되어야할사항이분류되지아니한때에도또한같다 비밀의발행기관이불명하여제 항및제 항의요청을할수없을때에는접수기관의직권으로재분류한다 다만 급비밀의재분류는국정원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타기관으로부터인수한비밀원본의재분류권은인수한기관에게있다 제 조 예고문의변경요청 비밀을접수한기관이비밀의예고문에의한재분류가업무수행에지장을가져온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발행기관에예고문의변경을요청할수있다 제 조 재분류통고 비밀을발행한기관이그비밀의예고문에명시한일자또는경우의도래전에발행자의직권으로재분류하였거나예고문을변경하였을때에는그비밀이배포된모든기관에이를통고하여야한다 동일한계통의상급기관또는조정감독기관은하급기관또는조정감독을받는기관으로부터접수한비밀이과도또는과소하게분류되었다고인정되는때에는발행기관의의사에불구하고재분류할수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때에는이를발행기관에통고하여야한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재분류통고를받은발행기관은그비밀에대한재분류조치를취하고그비밀이배포된모든기관에대하여재분류통고를하여야한다 제 조 파기 비밀의파기는소각용해또는기타방법으로원형을완전히소멸시켜야한다 비밀의파기는보관책임자또는그가지정하는비밀취급인가자의참여아래그비밀의처리담당자가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파기확인란에참여자의파기확인을받아야한다 제 조 비밀의원본보관 비밀의원본은그예고문에의하여파기하여야할경우에있어서도발행자는그직권으로계속보관할수있다 제 절비밀의표지 제 조 문서의표지 표지 비밀문서는전후면의표지 와매면상하단의중앙에별지제 호서식의비밀등급표를등급에따라표지한다 비밀등급의표지는적색으로함을원칙으로하되 복제또는복사하는때는복제또는복사물과동일한색으로표지할수있으며비밀표지는복제또는복사물의글자보다크고뚜렷하게하여야한다 - 46 -
단일문서로서매면마다비밀등급을달리하는때에는매면별로해당등급의비밀표지를하되그표지 의양면은그중최고의비밀등급으로표지한다 비밀등급을달리하는수개의문서를 건으로편철한때의표지양면의비밀표지는그중최고의등급으로한다 비밀문서는철하여져있거나보관되어있을때를제외하고별지제 호내지제 호서식의비밀표지 를해당등급에따라첨부하고취급한다 제 조 필름및사진의표지 매로된필름은비밀표지가되어있는봉투나이에준하는용기에넣어보관한다 연결되어있는영사필름은처음과끝에해당비밀등급을사입 하고제 항과같이보관한다 인화한사진은매표면상하단및이면중앙에적절한크기의비밀등급을표지하고제 항과같이보관한다 제 조 지도 괘도등의표지 지도 괘도기타도안등은매면상하단의중앙에적절한크기의비밀등급을표지하고접거나말았을때에도비밀임을알수있도록그이면의적절한부위에표지한다 제 조 상황판등의표지 고착식상황판또는접거나말을수없는현황판등은제 조와같이표지하고비밀표지를한가림막을쳐야한다 다만 가림막에비밀표지를함이오히려비밀보호상불이익하거나충분히위장된때에는비밀표지를아니할수있다 제 조내지제 조및제 항이외의비밀인자재 생산품기타물질은식별이용이하도록적절한크기로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표지 할수없을때에는문서상으로그비밀등급을통고한다 제 조 증거물등의표지 표지 수사상의증거물등과같이그원형을그대로보전할필요가있는때에는그자체에비밀등급을표지 하지아니하고표면에별지제 호내지제 호서식의비밀표지 를등급에따라반영구적으로첨부하고취급한다 제 조 비밀의녹음등 비밀을녹음할때에는처음과끝에그비밀등급과허가되지아니한자에게전달또는누설하는때에는관계법규에의거처벌한다는경고를녹음하고제 조제 항과같이보관한다 비밀을구두로설명또는전달할때에도이에준한다 제 조 재분류표지 표지 재분류한비밀은구표지 를대각선으로줄을쳐서삭제하고그측면또는상하단의적당한여백에변경된비밀등급을재차표지한다 비밀을재분류한때에는재분류근거를다음서식에의하여그비밀의첫면적당한여백에기입하고날인한다 - 47 -
직권으로재분류 인 발행처 직위 성명 에의거재분류 접수처 직위 성명 인 책자 팜푸렛기타영구적으로철하여져있는비밀문서를재분류한때에는양면표지 의비밀표지만을제 항과같이삭제하고표지한다 다만 매면별로재분류한때에 는그면마다제 항및제 항에정하는절차에의하여재차표지를하여야한다 제 조 면표시 비밀문서가두장이상으로이루어진때에는문서의중앙하부에전 면수와그면의일련번호를기입하여야한다 첨부문서의면표시는위의요령에의하 여따로한다 제 절비밀의수발제 조 비밀의수발 비밀의수발은다음각호에정하는절차에의한다 다만 급비밀및암호자재는제 호및제 호의규정에의하여서만수발할수있다 암호화하여전신으로수발한다 취급자의직접접촉에의하여수발한다 각급기관의문서수발계통에의하여수발한다 등기우편에의하여수발한다 비밀을수발할때에는별지제 호서식에의한봉투로포장하여야한다 다만 급비밀을등기우편으로발송할때에는 급및 급비밀에준하여 중봉투를사용하여야한다 문서이외의비밀자재는내용이노출되지아니하도록이에준하여완전히포장하여야한다 동일기관내에서의비밀의수발또는전파절차 는그기관의장이정한다 다만 비밀이충분히보호될수있어야한다 - 48 -
다른기관으로부터접수한비밀은발행기관의승인없이재차다른기관으로발송할수없다 다만 비밀을이첩시달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비밀수발계통에종사하는인원은 급이상의비밀취급인가를받은자라야한다 제 조 영수증 규정제 조에서규정한영수증은별지제 호서식과같다 영수증은발송문서의내부봉투와외부봉투사이에삽입하여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직접접촉에의하는때에는직접교부한다 접수기관은비밀을접수한즉시영수증을발행기관에반송 하여야한다 제 항의영수증을반송받은비밀발행기관은그영수증을비밀송증에원형대로첨부하여보관한다 제 절비밀의보관및보안제 조 보관기준 비밀은일반문서나자재와혼합보관할수없다 급비밀은반드시금고에보관하여야하며 타비밀과혼합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급및 급비밀은금고또는철제상자나안전한용기에보관하여야하며 보관책임자가 급비밀취급인가를받은때에는동일용기에혼합보관할수있다 보관용기에넣을수없는비밀은제한구역또는통제구역내에보관하거나내용이노출되지아니하도록특별한보호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제 조 보관용기 비밀의보관용기외부에는비밀의보관을알리거나나타내는어떠한표시도하여서는아니된다 보관용기의자물쇠의종류및사용방법은보관책임자이외의인원이알지못하도록특별한통제를실시하여야하며 타인이알았을때에는즉시이를변경하여야한다 제 조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는비밀취급인가를받은자중에서비밀등급별로임명한다 다만 제 조제 항의경우에는 급비밀보관책임자를따로임명하지아니한다 보관책임자는보관부서단위로정책임자 인을두고보관용기의수또는보관장소에따라수인의부책임자를둘수있다 보관책임자는다음각호의임무를수행한다 비밀을최선의상태로보관한다 비밀의누설 도난 분실및기타손괴등의방지를위한감독을이행한다 비밀관리기록부를비치하고기록유지하며제 조에의한비밀대출부및비밀열람기록전 철 의기록을확인유지한다 제 조 보관책임자의교체 비밀보관정책임자를교체하는때에는소속보안담당관의확인하에인계인수를하여야한다 - 49 -
제 항의인계인수는따로인계인수서를작성하지아니하고비밀관리기록부에의할수있다 제 조 비밀관리기록부의사용방법 비밀관리기록부는별지제 호서식에의하며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행하는비밀의수발기록은별지제 호서식에의한다 비밀을재분류하였거나다른곳으로이송하였을때에는관리기록부의해당란을 개의적선으로삭제한후그사유를재분류란에명시한다 다만 삭제한부분은해득할수있도록자체를존치 하여야한다 제 조 관리번호 모든비밀에는작성및접수되는순서에따라관리번호를부여하여야한다 자체내에서작성되는비밀의관리번호는최종결재권자가재결 하여그내용이확정된후에부여한다 관리번호는다음규격에의하여문서인때에는표지 의좌측상단에기입하고기타도서나자재등에는이에준하여식별이용이하도록적절한부위에기입한다 관리 번호 제 조 복제복사의제한근거 급및 급비밀에대한복제복사를제한하고자할 때에는그비밀의표지이면 또는예고문상단에다음과같이적색으로기입한 다 이비밀의는발행자의허가없이복제복사할수없음 제 조 사본번호 비밀의사본번호는전 사본부수에대한개개 에게일련번호 를부여하며다음규격에의하여비밀의표면우측상단에기입한다 제 조 사본근거표지 표지 복제또는복사한비밀원본의말미에는사본번호를 포함한배포선을작성첨부하여야한다 - 50 -
비밀을접수한기관이접수비밀을복제또는복사한때에는그비밀의첫면또는말미중적절한여백에사본근거를다음과같이기입하여야한다 사본일자 성명 인 사본부수 면부터면까지매 부 사본의처리 제 조 비밀문서의분리 단일문서로된비밀은이를분리할수없다 다만 급비밀인첩보및정보문서는이의신속한처리를위하여관계취급자에게분리취급시킬수있으며업무처리가끝난후에는반드시그예고문에의하여종합처리하여야한다 제 조 비밀의대출및열람 비밀보관책임자는보관비밀을대출하는때에는별지제 호서식에의한비밀대출부에소요사항을기록유지한다 개개비밀에대한열람자범위를파악하기위하여각개의비밀문서말미에별지제 호서식의비밀열람기록전 을첨부한다 문서이외의비밀자재에대한열람기록은따로비밀열람기록전철을비치하고기록유지한다 제 항의비밀열람기록전은그비밀의발행기관이첨부하며 그비밀을파기하는때에는그비밀에서분리하여따로철하여보관하여야한다 모든비밀열람자는비밀을열람하기에앞서비밀열람기록전에소정의사항을기재하고서명또는날인한후비밀을열람하여야한다 타자 필경또는발간업무에종사하는자는비밀열람기록전에갈음하는작업일지에작업내용을기록유지하여야한다 제 조 보안조치 규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비인가자에게비밀을열람 공개또는취급하게할때에는 일전에다음사항을국정원장 비밀이군사에관한사항인경우에는국방부장관 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할때에는 일전에통보할수있다 비인가자의인적사항성명본적및주소 외국인인때에는국적 생년월일및성별직업 - 51 -
비밀의내용 개요 이유 기간 장소 자체보안책 기타참고사항 민간시설을이용하여비밀을인쇄 발간또는제작하거나복제 복사하고자할때에는 일전까지다음사항을국정원장 비밀이군사에관한사항인경우에는국방부장관 에게통고하여야한다 민간시설의명칭 위치및대표자성명 비밀의내용 개요 이유 기간 자체보안책 기타참고사항 민간시설을이용하여비밀또는대외비문서를발간하였을때에는그문서의말미또는후면표지이면에다음과같은표시를하여야한다 서기년월일발간 발간업체명전화 대표자 인가근거 참여자 소속 성명 - 52 -
인가근거 조달청의비밀취급인가근거와년월일 예 내자 제 조 비밀의지출 규정제 조에의한비밀을지출하고자할때에는별지제 호서식에의하여소속기관장의승인서를그보관책임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각급기관의장은지출후의보안대책을확인하지아니하고는비밀지출을승인할수없다 제 조 비밀의인계 비밀을보관하는기관이해체되는때에는소유비밀을인수기관에인계하여야한다 비밀의인수기관이없거나불명한때에는접수비밀은발행기관에반납하고자체내에서작성된비밀은이를파기한다 다만 파기하였을때에는그비밀의목록과파기사유를국정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조 안전지출및파기계획 안전지출및파기계획은각급기관의지역적특수성을고려하여일정에부합하도록작성하여야하며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목적 적용범위 지출또는파기의시기 상황 시행책임 일과중또는일과후로구분하고일과후는다시야간 공휴일등으로구분한다 지출또는파기의절차및장소 최종확인및보고 행정사항 열쇠관리 계획서의비치등 전문개정 제 조 비밀소유현황및비밀취급인가자현황조사의절차및통보 각급기관의장은비밀의재분류검토를실시한후별지제 호서식에의하여매년 월과 월말일을기준하여비밀의소유현황및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조사하여야한다 개정 중앙행정관서의장은소속기관의비밀소유현황및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종합하여조사기준익월 일까지국정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조 보호구역 규정제 조의 제한지역 이라함은비밀또는정부재산의보호를위하여울타리또는경호원에의하여일반인의출입의감시가요구되는지역을말한다 규정제 조의 제한구역 이라함은비밀또는주요시설및자재에대한비인가자의접근을방지하기위하여그출입에안내가요구되는구역을말한다 규정제 조의 통제구역 이라함은비인가자의출입이금지되는보안상극히중요한구역을말한다 - 53 -
보호구역에대하여는철저한보안대책을수립 이행하여야하며 특히제한구역및통제구역에는그구역의기능및구조에따라다음과같은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 출입인가자의한계설정과비인가자의출입통제책 주야경계대책 외부로부터의투시 도청및파괴물질의투척방지대책 방화대책 경보대책 기타필요한보안대책제 조 보호구역의설정방침 제한구역및통제구역의설정은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제한되어야한다 제 조 보호구역의설정대상 규정제 조에정하는보호구역으로설정이가능한일반적대상은다음과같다 종합비밀보관소 암호취급소 비밀상황실 정보존안실 정보공작실 전파관리소 군항및항공기지 군사요새지 탄약고지대 기타보안상특별한통제가요구되는지역또는시설 제 장통신보안 제 조 음어및약호자재의제작 각기관에서공통으로사용할음어자재는국정원장이제작 배부한다 각기관의자체용음어자재는국정원장의인가를받아그기관의장이제작 배부한다 음어자재는 급비밀로분류하며 약호자재는대외비이상으로분류하여야한다 각기관의자체용음어자재는제작또는변경될때마다그 부를국정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모든음어자재 약호자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의관리에관하여는제작기관의장이책임을진다 - 54 -
전파관리국장은약호자재가제작되거나변경될때마다그 부를국정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본조신설 제 조 음어자재의배부 반납등 음어자재를배부하는기관은별지제 호서식에의한인감등록대장을비치하고인감등록이되어있는자에한하여배부한다 반납을받는경우에도또한같다 각기관은항시예비용음어자재를최하단위사용기관까지 시간내에배부할수있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모든기관은사용기간이만료된음어자재를지체없이배부기관에반납하여야한다 음어자재의배부 반납 파기또는오인소각이나분실기타사고의증명은별지제 호서식에의한다 본조신설 제 조 음어자재의관리 음어자재를보유하고있는모든기관은별지제 호서식에의한음어자재기록부를비치하고기록 유치하여야한다 본조신설 제 조 음어자재의보관 음어자재는과거용 현재용및미래용으로구분하여보관하되현재용을제외하고는이를포장한후봉인하여보관하여야한다 음어자재는비밀보관용기에보관하되 음어자재보관함을따로비치하여야하며 그함에는음어자재이외의다른물건을보관하지못한다 음어자재를보유하고있는기관은별지제 호서식에의한음어자재점검기록부를비치하고주 회이상점검하여야하며보안담당관은월 회점검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본조신설 제 조 음어자재의운용 삭제 급비밀이상의내용은음어화하여수발하지못한다 다만 연습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급비밀 대외비또는비밀이아니라도누설될경우국가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내용은음어화하여수발하여야한다 다만 인가된암호기또는비화기를설치한때에는승인된범위안에서평문으로수발할수있다 현재용및미래용음어자재는교육목적으로사용하지못한다 음어문을작성또는해독하기위하여사용한작업용지는그유효성이종료된때에파기하여야하며통신문여백에음어자재사용근거를표시하여야한다 통신문을음어화할때에는평문과혼합하여사용할수없다 신설 본조신설 - 55 -
제 조 음어자재의긴급파기 음어자재를직접관리하는자또는전송업무를담당하는자는긴급사태의발생으로음어자재를안전하게보호할수없는경우에는긴급파기를할수있다 음어자재의긴급파기계획은평상시에이를수립하여야하며파기는다음순서에따라행하여야한다 긴급사태가발생하였다고인정될때에는과거용부터파기하며상황이더욱악화되었을때에는미래용을파기한다 현재용음어자재를계속보유할수없을때에는배부처가많은것부터차례로파기하여야한다 음어자재를긴급파기하였을때에는다음사항을소속중앙국가기관의장을거쳐국정원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소속기관의장은그산하기관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파기일시및장소 음어자재의명칭 수량및등록번호 파기이유및방법 현보유음어자재의명칭 파기자및참여자의관직 성명 본조신설 제 조 음어자재의사고 각기관의장은음어자재를오인소각 소실 분실또는누설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소속중앙국가기관의장을거쳐국정원장에게미리전통으로통보하고다음사항을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사고일시및장소 음어자재의명칭 수량및등록번호 사고경위 사고자및관계자의인적사항 사고자및관계자에대한조치결과 국정원장은음어자재가분실또는누설되었을때에는해당음어자재의즉각적인사용중지와예비음어자재의사용지시를하여야하며해당음어자재를회수하고분실또는누설의경위를조사하여야한다 음어자재의분실또는누설의통보를받은각기관의보안담당관은그음어자재로송수신된전문을검토하고현행또는장차의계획에영향을미칠수있는전문을발췌하여소속기관의장에게제출하고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본조신설 제 조 음어자재의인계 인수 음어자재보관책임자가교체될때에는음어자재기록부 - 56 -
에그내용을기록하여야하며보안담당관의확인을받아야한다 본조신설 제 조 통신보안위규 통신보안위규사항은별표 와같다 통신보안기관의장은통신보안위규사항을적발한때에는통신운용기관의장에게통고하여야한다 통신운용기관의장은제 항의통고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시정조치하고그결과를관계통신보안기관의장에게회보하여야한다 본조신설 제 장신원조사 제 조 조사기관및조사대상 국정원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에대한신원조사를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급이상의공무원및동등한공무원임용예정자 서울특별시 광역시의행정부시장및각도의행정부지사 판사신규임용예정자 검사신규임용예정자 국 공립대학교총장및학장 외국인으로서공무원임용예정자 그밖에제 호내지제 호외의자로서각급기관의장이국가보안상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청하는자 국방부장관은군인 군무원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한방위산업체및연구기관의종사자와기타군사보안에관련된인원에대한신원조사를실시한다 경찰청장은제 항각호및제 항의규정에의한자외의자에대한신원조사를실시하되 여권발급신청자중신원특이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신원조사서와신원조사월별통계를국정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국정원장은제 항내지제 항의규정에불구하고필요한인원에대한신원조사를관계조사기관에요청할수있다 제 조 요청절차 신원조사는다음사항을첨부하여요청하여야한다 개정 대상자명단 별지제 호서식 신원진술서 부 공무원또는공무원임용예정자는별지제 호서식 그밖의사람은별지제 호의 서식 최근 개월내에촬영한상반신반명함판사진 매 신원진술서에부착한다 - 57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부 외국인의경우자기소개서 별지제 호서식 여권사본 자국공안기관발행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국내등록시 각 부및최근 개월이내촬영한상반신반명함판사진 매제 조 신원조사사항 신원조사사항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다만 임용분야및취급업무에따라신원조사사항을생략할수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삭제 삭제 삭제 교우 관계 정당 사회단체관계 삭제 학력및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범죄관계및상벌관계 인품및소행 병역관계 해외거주사실 기타참고사항제 조 신원조사결과의처리 신원조사의요청을받은기관의장은조사결과를별지제 호서식에의한신원조사회보서또는별지제 호서식에의한신원조사회보서에의하여요청기관에회보하여야하며특별한사유가없는한요청을받은날로부터 일을초과할수없다 삭제 각급기관의장은신원조사결과국가보안상유해로운사항이발견된자를중요보직에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필요한보안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개정 제 조 조회및협조 각급조사기관은신원조사를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관계기관에조회또는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 항의요청을받은관계기관은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할수없다 - 58 -
제 장보안조사 제 조 보안측정의대상 보안측정의일반적인대상은다음과같다 개정 전기시설 발전및변전시설 전신 전화 전파시설 주요교통시설 비행장및항만시설 수원지 방송시설 과학시설 군수산업시설 국가기간산업시설 기타국가안전보장상주요한지역및시설제 조 보안측정의요청 보안측정을요청할경우는다음과같다 보안측정을실시한일이없을때 삭제 시설을개수또는증축하였거나보안사고가빈번하여새로운보안대책이요구될때 기타필요하다고인정할때 보안측정을요청할때에는다음사항을첨부하여야한다 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연혁 임무기능및능력 비밀소유현황 시설의평면도 관할경찰서및소방서 보안사고의유무 측정이유 기타참고사항제 조 측정결과에대한조치 보안측정을행한기관의장은측정결과에의하여소요보안대책을수립이행하여야한다 제 조 보안사고의통보 보안사고가발생한기관의장또는사고를범하였거나이를인지한자는지체없이사고의일시 장소 사고내용및현재취하고있는조치를다음기관에통보하여야하며제 호에정하는기관이보안사고의통보를받았을때에는 - 59 -
즉시국정원장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다 개정 국가정보원 인근경찰기관또는군보안기관 비밀발행기관및제 배포선 보안사고는이에대한전말조사가종결될때까지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조치 국정원장은보안사고의전말조사결과에의하여비밀의효력의정지또는취소등의필요한조치를취한다 제 조 감사의실시 보안감사및통신보안감사는미리그계획을대상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수시감사는계획의통보없이실시할수있다 감사관은감사에필요한관계기관의증언또는필요한서류의제시를요구할수있다 국정원장은국방부본부를제외한합동참모본부 국방부직할부대및기관 각군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한방위산업체및연구기관기타군사보안대상에대한감사업무를국방부장관에게위임한다 다만 군공작사항에대하여는국정원장이감사한다 신설 국방부장관은제 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감사를실시한때에는국정원장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신설 제 조 감사결과의처리 국정원장또는국방부장관은감사의결과를대통령에게서면보고하고대통령의재가를받아피감사기관에이를통보한다 제 항의통보는감사의결과보고가보안제도의변경을가져오는사항이없는것에한하여국정원장또는국방부장관이전결할수있다 제 장보칙 제 조 보안담당관의임무 보안담당관은다음각호에정하는임무를수행한다 정 개 자체보안업무수행에관한계획조정및감독 보안교육 비밀소유현황조사 서약의집행 통신보안에관한업무제 조 보안교육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관계기관의장이사전에충분한보안교육과보안조치를행하여야한다 신규채용직원 - 60 -
비밀취급인가예정자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또는취업등을목적으로하는해외여행자 관계각급교육기관의장은비밀교재및비밀교육내용을기록한피교육자의필기장등에대한보안유지책을강구이행하여야한다 제 조 비밀관리부철의보존 다음각호의부철 은 년간보존하여야하며그이전에폐기하고자할때에는국정원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서약서철 비밀영수증철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대장 비밀열람기록전 철 비밀대출부제 조 위임규정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직할부대및기관 각군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한방위산업체및연구기관의보안에관한사항은이규칙에준용하여국방부장관이따로정한다 다만 미리국정원장의조정을받아야한다 중앙행정기관의장은이규칙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이규칙운용에필요한세칙을작성운용하여야한다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