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016 년 10 월 21 일중남미 [ 정치 ] 중남미일반 남미좌파의퇴조와우리의대응전략 김철희관장 코트라리마무역관 주요내용 중남미좌파는볼리바르동맹 (ALBA) 으로불리는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를비롯한급진적성향의좌파와칠레, 브라질등시장경제의근간을그대로유지하면서사회복지확대에치중하는보수적좌파로구분할수있음. 중남미좌파정권은특별한통치철학도없고철저히민중의인기의의거한정책을취하여왔으나최근국제원자재가격의급락으로분배할자금이고갈되는한편, 지도층의부패와도덕적타락이민중의분노를일으키게됨. 중남미의우파신정부는적극적인대외개방정책과민간투자활성화정책으로경제를활성화할것으로보임. 이에따라한국기업들은이에대처하여새로운진출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 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본동향세미나의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본이슈분석에대한저작권책임은연구진본인에게있으며 KIEP 및 EMERiCs 의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고있지않습니다.
1 중남미좌파민중주의정권의부상및특징 좌파민중주의의대두 - 1999년베네수엘라차베스집권이후 15년넘게이어져온중남미좌파민중주의 (Pink Tide) 1) 는대두는 1492년부터현재까지이어지는중남미수탈의역사로부터기원함. 스페인에의한아메리카발견이후 500년이지난현재, 아메리카대륙에서가장대비되는도시는뉴욕과카라카스임. 그림 1. 뉴욕의현재모습 그림 2. 인구중 60% 가빈민가에거주하는카라카스 - 특히베네수엘라 ( 최대석유자원보유국 ) 을비롯한자원부국들로부터이러한좌파민중주의가대두되었음. 그이유는다음과같음. 선진국자본들의착취는지속되는반면민중의삶은예나지금이나개선되지않는데대한반발 중남미지도층의정치적혼란과부패가지속됨에따른국민의염증 인터넷등대중매체의급속한발전으로그동안의문명의혜택과격리되어있던피지배층의의식개혁으로변화에대한욕구가분출하면서발생한것으로판단됨. 중남미좌파민중주의특징 - 중남미좌파민중주의는볼리바르동맹 (ALBA) 2) 으로불리는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를비롯한급진적성향의좌파와칠레, 브라질등시장경제의근간을그대로유지하면서사회복 지확대에치중하는보수적좌파로구분할수있음. 1)Pink Tide : 2014 년 11 월까지파라과이와콜롬비아를제외한남미 10 개국에서좌파가정권을잡은것을두고온건한사회주의성향의좌파물결 2)ALBA : 2005 년베네수엘라와쿠바이협력으로탄생한강경좌파동맹으로현재회원국은 9 개국. 역내국가간경제협력을통해미국과유럽에독립적인지위를얻는것이목적임. 에너지분야의경우베네수엘라가회원국에장기저리로원유를제공하고회원국은바터로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 2 -
- 70~80년대남미에서주류를이루었던좌파정권은이후우파에게자리를내주었다가 2000년대들어다시득세하고있음. 2000년대보수좌파의특징은 70~80년대좌파경제정책의실패를거울삼아시장친화적인경제정책의근간을유지하면서 2000년대에국제원자재가격급등으로축적한자본을바탕으로서민위주의사회복지정책을적극적으로취하는것임. - 2000년대좌파민중주의가현재까지득세할수있었던가장근본적인이유는다음과같음. 철저히민중의인기에기반 ( 주요정책을국민투표에의거결정 ) 에너지자원을바탕으로동맹을결성하여정치 경제적으로결속함으로써강대국의간섭을배제 국제원자재가격급등 (2013년배럴당유가는 100 달러를상회 ) 으로축적된풍부한자본으로서민들을위한사회복지정책을펼침. 2 좌파민중주의의한계와급격한퇴조 좌파민중주의의한계와퇴조 - 특별한통치철학도없고철저히민중의인기의의거한정책 ( 차베스는집권 14년동안 17번의국민투표에서 16번승리 ) 을취하여왔으나최근국제원자재가격의급락으로분배할자금이고갈되는한편, 지도층의부패와도덕적타락이민중의분노를일으키게됨. - 2014년말까지남미파라과이, 콜롬비아를제외한대다수국가를차지했던좌파정권은 2015년이후대선에패배하며급격히퇴조하고있음. 국제원자재가격급락, 경제정책의잇따른실패, 지도층의부패와도덕적타락등이주원인으로볼수있음. - 좌파정권이퇴조하고있다는방증은다음의사례를통해알수있음. 2015년 11월아르헨티나에서우파마우리시오마크리대통령의당선 2015년 12월베네수엘라에서중도우파연합이총선에서압도적승리 2016년 2월 2025년까지임기연장을위한볼리비아에보모랄레스대통령의국민투표패배 에콰도르라파엘꼬레아대통령의경제난을이유로차기대선불출마선언 2016년 6월페루쿠진스키우파대통령당선 2016년 9월브라질지우마대통령탄핵안통과등 - 3 -
그림 3. 중남미정권의변화 (2014 년 10 월 2016 년 5 월 ) 자료 : 연합신문 퇴조의원인및향후정책방향 - 고유가와중국의높은원자재수요의시기가끝나고세계경기불황으로원자재가격의급락, 미국의 셰일가스개발로인한급격한유가하락으로재원이부족하게된좌파정권이위기에봉착하게됨. - 중남미에서이데올로기의영향력은점차쇠퇴하고있으며, 실용주의노선이점차부상하고있음. 이러한기조가지속될것으로전망됨. - 그러나포퓰리즘의단맛에길들어진국민은베네수엘라의차베스나아르헨티나의에바페론같은 지도자들을아직도성인 ( 성녀 ) 로숭배하고있어서포퓰리즘이나페론이즘 3) 의정권이어느순간에 망령처럼부활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3 새로운변화에대처한우리의진출전략 좌파민중주의에서우파실용주의로정책변화예상 - 좌파정부의특징 미국과유럽으로부터의독립적지위를얻고자좌파국가들끼리연합함으로써독자적인외교노선을추구함. 경제논리보다는정치논리가우선하여정치적으로우호적인국가와긴밀한관계를유지함. 이 3) 페론이즘 : 아르헨티나정치운동으로후안페론전대통령과영부인에바페론의정치활동이그출발점이되는정치적기조. 이에대해서는포퓰리즘의원조라는시각도있고일종의파시즘이라는견해도있음. - 4 -
는중국의본격적인중남미진출의계기가됨 경제적측면에서도미국과유럽의의존도를벗어나고자노력하였으며한국과같이개발도상국 에서선진국수준으로도약한국가에관심도가높았음. - 새로이부상하는우파실용주의정권의정책예상 조세감면등기업환경개선을통한경제활성화에최우선 국가인프라확충프로젝트추진및대외개방적정책 미국, 중국등주요파트너국가와관계강화 외국인및민간투자활성화정책 빈곤층, 소외된계층에대한사회복지정책강화 - 향후전망 2000년대좌파민중주의로인한왜곡된경제정책과지도층의부정부패로고갈된재원으로인해단기간경제회복은쉽지않아보임. 적극적인대외개방정책과민간투자활성화정책으로경제를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통해빈곤층을축소하고빈부격차를줄여나가야할것임. 우리의진출전략 - 중남미지역통합체의적극활용 ( 태평양동맹 ) 2016년 5월발효한태평양동맹의회원국은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로남미브라질중심의 MERCOSUR 와더불어중남미지역통합체의양대축을이루고있고개방과자유무역, 실용주의노선을추구하고있음. 우리와 FTA가체결된칠레, 페루, 콜롬비아는상대적으로규제가적고조달시장등에진출하기가용이하여이들국가에먼저진출한후이를기반으로멕시코로본격진출하는것도좋은전략이될수있음. - FTA 체결국가에대한진출확대 중남미국가중칠레 ( 04.4월), 페루 ( 11.8월), 콜롬비아 ( 16.7월) 는우리와 FTA를체결한국가들로이들국가로거점으로중남미시장을공략할필요가있음. 특히페루, 칠레는세계최대규모의자유무역협정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4) 의회원국으로, 한국과 FTA도성숙단계로접어들어서적극적인투자진출이필요함. 기존자원에너지분야에집중된투자를제조업및서비스분야로다양화할필요성이있음. - 기술융합형상품의진출 4)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간다자간무역협정으로현가입국은미, 일등 12 개국 - 5 -
중남미대부분국가도수출드라이브정책을취하고있고최근 10년간중국산진출이급격히확대되어우리의단순완제품수출은쉽지않음. IT 기술등첨단기술이융합된상품으로진출이바람직함. 중남미소비자들은첨단기술이융합된상품을선호하고 스마트, 인텔리젼트 등의용어를좋아함. - 공공조달시장으로진출확대 전력및에너지, 의약품등현지정부의조달시장으로의진출확대가필요 중남미의신정부들은적극적인대외개방정책과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규제를완화할것임. 우리가경쟁력이있는의약품 (Generic 5), Biosimilar 6) ) 과전력기자재등을중심으로적극적으진출할필요가있음. 출처 트랜스라틴 31~32 호, 연합뉴스, 중남미주요언론 5) Generic 의약품 : 특허가만료된오리지날의약품의복제품 6) Biosimilar 의약품 : 특허가만료된오리지날바이오의약품과모방하여만든비슷한효능의의약품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