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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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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별리포트 에콰도르의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 사회동향... 9 Ⅳ. 국제신인도 Ⅴ. 종합의견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 Ⅰ. 일반개황 에콰도르 면 적 277천 Km 2 G D P 412억달러 (2007년) 인 구 13.34백만명 (2007년) 1 인 당 GDP 3,088달러 (2007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US Dollar 대 외 정 책 경제실리외교 환 율 ( 달러당 ) 25,000(2007년 ) - 남미대륙태평양연안북단적도상에위치하고있음. 해안저지대는상업과수출, 안데스고지대는소규모의농업과서비스업, 동부아마존밀림지대는석유산업이중심을이루고있음. - 민주주의체제가확립되었으나군소정당의난립으로권력기반이취약한연립정부구성이일반화되어있고, 대통령이임기를채우지못하고축출되는등정치불안이지속되어왔음. - 석유및농수산품수출비중이매우높아대외환경변화에취약한경제구조를가지고있음. 과거수차례디폴트경험이있었으며, 2008년 12월에도양호한대외지급능력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 글로벌본드에대한디폴트를선언하는등외채상환태도가양호하지못함

3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분 e 경제성장률재정수지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IFS, EIU 년국제유가상승으로인한수출호조로경제성장세지속 - 달러공용화제도도입과 IMF의금융지원, 국제유가상승으로인한수출호조등에힘입어 1999년의총체적경제위기에서벗어나성장세를회복함. - 물가안정과국제원유가격상승에힘입어 2004년 8% 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구띠에레스대통령의탄핵등정국불안에따른투자심리위축, 주요유전에대한신규투자부진등으로성장잠재력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7에는경제성장률이 2.5% 로급락하였음 년에는재정지출확대에따른인프라및개발프로젝트의원활한진행, 3/4분기까지원유수출증가, 건설업및금융업회복등에힘입어 4.2% 의비교적양호한경제성장이기대되나, 2009년에는국제유가급락, 디폴트선언에따른투자심리위축등으로경제성장률이 1% 대로하락할것으로전망됨 년, 6 년만에재정수지적자가능성높아 - 달러공용화정책도입이후엄격한재정운용의필요성이커짐에따라구띠에레스정권하에서는 IMF와의협조하에긴축재정정책을추진하였으며, 고유가및경기회복에따른세수증대로재정수지는소폭흑자를지속하였음

4 - 그러나구띠에레스대통령의후임으로집권한빨라시오정부는석유수출로늘어난정부수입으로 IMF 등다자기구의대외채무를조기상환하기보다는, 경기부양을도모하기위해교육, 보건등사회복지시설및인프라에대한정부지출확대정책을펴 GDP 대비재정수지흑자비중이축소 2004년 2.1% 에서 2005년 0.7% 으로축소되었음 년부터 2008년까지는고유가로인한석유수출증대및경기회복에따른세원증대등으로재정수입이연평균 20% 이상증가한데힘입어 GDP 대비재정수지흑자가 3% 를상회하였으나, 2009년부터는국제유가하락에따른재정수입급감, 사회복지부문지출지속등으로 6년만에재정수지는적자로반전할것으로보임. 인플레우려심화 년수크레貨의대폭적인평가절하와 2000년전력요금현실화등달러공용화정책도입에따른국내외가격차이조정으로인해 2000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96.1% 를기록함. - 그러나 2000년달러공용화제도를도입한이래물가상승률이하향안정화추세를지속하고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동국의물가상승률은 2-3% 대의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였음 년에는국제식료품및원자재가격상승, 상반기중내수회복에따른소비증가등으로 2002년이후가장높은 8.4% 를기록하였음. 2. 경제구조및정책 석유, 바나나, 새우에대한경제의존도매우높아경제구조취약 - 원유수출이총수출및재정수입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등석유산업에대한경제의존도가매우높으며, 커피, 새우등 1차산업에지나치게특화된경제구조로인해가뭄, 홍수, 지진등자연재해와국제원자재가격변동등외부충격에매우취약한경제구조를보이고있음. * 에콰도르산석유가격은미국서부텍사스중질유원유가격의 80% 수준임

5 달러공용화제도도입에따른문제점상존 년에발생한경제위기극복을위해 2000년 3월달러공용화제도를도입함. 이후경제가서서히안정을되찾기시작했고, IMF 등국제금융기관의지원과고유가에따른원유수출급증등에힘입어경제위기탈출에성공하였으나, 달러공용화제도의불가역성 (irreversibility) 으로인해사실상영원히통화주권을상실하게되었음. - 달러공용화제도는외환위기의항구적예방, 물가안정, 국내금리하락에따른투자증대등긍정적측면도있으나, 중앙은행의발권 ( 發券 ) 기능이사라짐에따라국내신용창출이엄격히제한되고있고, 유동성부족에처한은행에대한중앙은행의지원도어려운상황이며, 경기변동에따른재량적통화신용정책수행이매우제한되고, 정부의국내외차입의존도가더욱높아졌음. - 또한, 미국달러화의환율변동에따라에콰도르수출기업의가격경쟁력이직접적인영향을받는한편, 환율의완충효과를기대할수없어국제자금흐름, 국제원자재가격변동등외부충격에더욱취약해짐. 석유산업, 신규투자지연으로생산량감소 - 에콰도르의가장큰외화가득원이자재정수입원인석유산업은총사업비 11억달러, 최대수송능력 518천 b/d의신송유관건설공사완공과 9.2억배럴규모로추정되는신규유전 (ITT 유전 ) 의발견등으로새로운발전의계기를맞고있음. - 그러나유전지역거주원주민들과국내외환경보호주의자들의송유관점거와국영석유회사인 Petroecuador 근로자들의파업등으로인해 2009년까지는석유생산량이감소할것으로전망됨. 옥시덴탈과의분쟁지속 - 에콰도르정부와미국석유회사인옥시덴탈 (Occidental) 과의분쟁이지속되고있음. 에콰도르정부는 2000년에옥시덴탈이 15광구의지분 40% 를 - 4 -

6 캐나다석유회사인 EnCana에임의로양도한것은명백한계약위반이라며소송을제기했었고결국오랜소송끝에이같은청원이받아들여졌음. o 한편, 2005년 9월에 EnCana는동광구의지분을중국계컨소시엄인 Andes Petroleum Company에 14억달러에매각한상태임 - 옥시덴탈은에콰도르정부에 2천만달러의위약금과국제유가상승으로얻은이익금절반을내놓겠다고제안했으나에콰도르정부는이를거부하고이회사자산을압류함. - 이로인해에콰도르와미국과의 FTA 협상도중단되었으며, 자원국유화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으나, 에콰도르정부는이번조치가옥시덴탈의불법행위에대한제재일뿐석유산업국유화를위한것은아니라고해명하고있음. - 이에따라옥시덴탈은지난 2006년 8월, 세계은행의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 (ICSID) 에중재를요청한상태이며, 향후 2~3년간중재절차가지속될전망임. o 한편, 미국캘리포니아주에본사를둔옥시덴탈은 1990년대부터에콰도르아마존유전개발에참여해에콰도르전체산유량의 20% 에해당하는하루 10만배럴의원유를채굴, 판매해온주요외국인투자기업임. 에너지국유화및급진좌파정책, 채무불이행선언등으로투자부진지속전망 - 신임꼬레아정부의에너지국유화를비롯한빈민구제우선정책추진및지속적인정치, 사회불안으로인해투자환경이악화되었을뿐만아니라 2008년말채무불이행 ( 디폴트 ) 선언으로향후신규외국인투자유치및차관도입등은매우어려울전망임. 대미 FTA 체결전망불투명으로대외수출경쟁력상실전망 - 미국은에콰도르전체수출액의 56%, 수입액의 21% 를차지하는제1의교역대상국으로, 에콰도르경제의미국의존도가매우높음. 그러나향후대 - 5 -

7 미 FTA 체결의전망이불투명해짐에따라미국과의 FTA 체결및비준을추진중인중미, 페루, 콜롬비아등에비해대미수출경쟁력을상실할것으로전망됨. 급진개혁정책및포퓰리즘적정책추진 - 경제성장세가지속되고있고, 물가와재정수지도안정을유지하고있으며, 수출호조가지속되는등대부분의거시경제지표가개선추세를보이고있으나, 신임꼬레아정권이에너지국유화확대및헌법개정, 대대적인사회복지지출확대및급진개혁정책, 채무불이행선포등으로인해국제사회의평가는부정적임. 3. 대외거래 < 표 2>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e 경 상 수 지 ,615 1,598 1,609 경상수지 / G D P 상 품 수 지 ,765 1,797 2,180 수 출 7,968 10,468 13,188 14,864 19,174 수 입 7,684 9,709 11,423 13,067 16,994 외환보유액 987 1,668 1,456 2,765 3,955 총 외 채 잔 액 17,213 17,238 17,099 17,489 - 총외채잔액 / G D P D. S. R 자료 : IFS, EIU 2005 년이후경상수지흑자기조유지 년이후경기회복과신송유관건설공사착공에따른자본재수입급증으로상품수지와경상수지가적자를기록해왔으나, 국제유가상승으로인한수출증가로 2003년이후상품수지가흑자로전환됨. - 반면, 경상수지는석유수출관련선박운송료등으로인한서비스수지적자와과중한외채이자지급부담과외국투자기업의배당송금등으로인한대규모소득수지적자로인해만성적인적자기조를보여왔음

8 - 2005년 Petroecuador( 국영석유회사 ) 의투자부진및유전지대의시위로인해석유수출량이감소하였으나, 고유가로인해석유수출액증가와기타새우, 어류등비석유제품의수출증가로경상수지가 GDP의 0.6% 의흑자세로돌아섰으며, 2006년이후에는고유가로인한석유수출액증가및해외근로자의송금에힘입어경상수지가 GDP 대비 3% 대의흑자기조를유지함. - 그러나 2009년에는국제원유가격하락에따른석유수출액급감으로상품수지가적자로반전하고해외송금액축소로경상이전수지흑자규모가감소하면서경상수지는 5년만에적자로반전할것으로전망됨. 외채상환능력개선에도불구, 채무불이행발표 년대초채무재조정성공으로외채규모는다소감소하였으나, 2007년말현재동국의총외채규모는 171억달러로 GDP의 42% 에달하여경제규모에비해여전히과중한수준을보이고있음. - 그러나최근 3년간거시경제가안정되고고유가로인한석유수출수입증가로정부재정상태또한개선되었으며, 석유수입으로 10억달러의신탁기금을조성하는등 2000년디폴트당시에비해서는채무상환능력이제고되었음. - 그러나최근의양호한거시경제및지불능력향상에도불구하고, 지난 11 월 15일만기도달한 30백만달러글로벌본드이자에대해에콰도르정부는지급을거부하고급기야 12월 15일 2012년글로벌본드에대해디폴트를선언하였음. - 아울러불법적으로체결된이국간및다국간채무에대해서도채무불이행을선언함에따라당분간투자자들의이탈은물론외자유치에난관이예상됨

9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및국제관계 1997 년이후 3 명의대통령이탄핵되는등정치불안지속 년군사정부가물러나고대통령제및단원제를골자로한헌법개정으로민주주의체제가확립되었으나, 군소정당의난립으로권력기반이취약한연립정부구성이일반화되었고, 의회가행정부보다우위에있어행정부의정책수행에많은제약이따르고있음. - 또한, 군부, 노조, 인디언단체등의영향력이커서국내정치가안정되지못하고있으며, 대통령이임기를채우지못하고축출되는등정치불안이지속되어왔음 년 2월에는의회탄핵으로부카람대통령이축출된바있으며, 2000 년 1월에는달러공용화에반대하는민중시위로마후아드대통령이사임하고국외로탈출한바있음. 구띠에레스대통령축출후구금 년 10월대선에서당선된예비역중령출신의구띠에레스대통령은예상과는달리 2003년 1월출범직후긴축경제정책을단행하여 IMF와의신규자금지원협상을타결짓고, 개혁법안의처리를위해기존야당과의협조를추진하였으나, 야당은물론집권당내부의반발로경제개혁정책추진에어려움을겪어왔음 년 11월에는구띠에레스대통령의지지율하락과의회지지기반약화로대통령에대한의회의탄핵시도가있었으며, 금년 4월에다시대통령의하야를요구하는대중시위와의회의탄핵결정으로국외망명하였으며, 당시부통령이던알프레도팔라씨오 (Alfredo Palacio) 가대통령직을승계하였음. - 브라질, 미국, 페루및콜롬비아등지에서망명생활을한구띠에레스는 - 8 -

10 2005년 10월중순에콰도르에입국하였으나, 국가안보를위협한다는명목으로귀국즉시구금되었다가 6개월만에풀려났음 년 1 월, 꼬레아정부출범 년 11월 26일 2차결선을거쳐대통령선거에서승리한급진좌파라파엘꼬레아가금년 1월 15일대통령에취임하였음. 그러나지난 10월총선에서단원제의에콰도르의회는현재노보아의 PRIAN당이 100석중 28석을차지하고, 전대통령구띠에레스의 PSP당이 24석을차지한반면, 꼬레아가결성한정당인 Alianza Pais(AP) 당은총선불참으로의회내의석을확보하지못하였음. 2007년제헌의회구성, 대통령권한강화등에대한개헌안에대한국민투표승리 - 야당의반대로꼬레아대통령의급진정책이연거푸무산되자꼬레아대통령은제헌의회구성에관한국민투표를실시하였고, 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제헌의회가구성되고기존의회가해산되었음 년 4월실시된제헌의회에서꼬레아의 AP당은전체 130석중 73석을획득, 과반수를얻었으며, 2008년 9월에는대통령의연임허용, 경제정책및전략분야에대한통제강화등을골자로하는국민투표에서도승리하는등꼬레아대통령의지지도는상승중임. 이에따라 2009년 4월로예정된총선승리가능성도매우높은상황임. 콜롬비아, 브라질등주요교역국과갈등지속 - 접경국인페루와의오랜국경분쟁은 1998년 10월영구평화협정의체결로종식되었으나, 2008년 2월콜롬비아반군제거를위한콜롬비아군의에콰도르국경침범등으로콜롬비아와는갈등이확대되고있음. - 브라질과는브라질엔지니어링회사 Odebrecht 추방, BNDES 채무에대해불이행선언및대사소환등으로인해불편한관계가지속되고있음

11 ATPDEA 연장합의, 그러나미국과관계는지지부진 - 한편대미무역특혜조치인안데안무역촉진및마약근절특별법 (ATPDEA) 이 2006년 12월종료됨에따라이를대체할수있는 FTA 체결이시급한과제로부각되었으나, 2008년 10월 1년간연장이확정되었음. 베네수엘라와관계강화 - 꼬레아대통령은에너지국유화, 대미 FTA 반대, 사회복지부문지출증대를통한빈민구제를외채상환보다우선시하는등급진좌파및반미노선을분명히하여베네수엘라의우고차베스대통령의지지를받고있음. - 특히, 꼬레아정부는현재총 110억달러에달하는정부외채의 60% 를탕감하는채무재조정을진행중인데, 이와관련하여차베스정부로부터향후자금지원을약속받았으며, 베네수엘라는에콰도르에서원유를수입하는대신우호적인조건으로정제된석유를공급하는등각종지원책을펼치고있음. 2. 사회및소요사태 원주민과노조의경제개혁정책반대시위등으로사회불안요인잠재 - 비교적크지않은인구규모에도불구하고해안지역과고원지역간의지역적갈등, 인종과이념에따른갈등등사회적분열이심함. - 빈부격차완화가정치안정및개혁정책성공의관건임. 특히저소득층인인디언원주민과노조가공기업민영화등경제개혁정책에크게반대하고있어사회불안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한편 2005년 8월에는유전지대인오레야나와수쿰비오스 2개지역의주민들이외국계석유회사들에대해지역개발투자증대, 현지주민고용확대및정부앞석유수익납입비율증대등을주장하면서석유채굴시설및파이프라인을파괴하는시위를벌였음. 군인들이투입되면서시위는진정되었지만, 생산시설파괴로인해석유생산및수출량이감소하고이에따라경제성장률이둔화되는등파급효과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임

12 Ⅳ.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신용도평가순위 국제신용평가기관, 잇따라 SD 등급으로평가절하 - 에콰도르정부의디폴트선언직후, S&P, Fitch, Moody's 등은 2012년글로벌본드에대해 SD 등급으로평가절하하였으며, 2015, 2030 글로벌본드에대한등급도하향조정하였음. o Moody's: Caa2(07.1) B3(08.3) Caa1(08.11) Ca(08.12) o S&P: CCC(07.1) B-(07.11) CCC-(08.11) SD(08.12) o Fitch: CCC(07.1) RD(08.12) o OECD: 7등급 (07. 6) 7등급 (08. 6) 2. 주요 ECA 의인수태도 인수중단또는단기에한하여선별적지원 o US EXIM : 인수불가 o 영국 ECGD : 제3 국확인신용장에대한단기인수가능, 중기제약조건이있을수있음. o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있음 3. 외채상환태도 대외채무리스케줄링반복적으로시행 년대중반이후외채가급증하여 1982년에는외채위기를겪었으며, 1980년대에도국제금리상승과경상수지적자의누적으로외채상황은계속악화되어왔음. - 동국은수차례에걸쳐 IMF의구조조정차관도입을추진하였으나 IMF의지원조건을달성하지못하고외채상환중단, 파리클럽및상업차관단과의채무리스케줄링을반복하여왔음

13 - 1994년 6월에는파리클럽과 22억달러의공적채권자들과채무리스케쥴링에합의한바있으며, 1995년 2월에는상업채권자들과브래디플랜에따라 33 억달러의채무를장기브래디본드로전환하는채무재조정을실시하였음 년에외채위기가재발및채무재조정 - 그러나이후 IMF의지원조건을달성하지못하고파리클럽과의나머지채무에대한리스케줄링이지연됨에따라외채원리금 3.4억달러가연체상태에있는상황에서 1999년 8월에는세계최초로브래디본드에대한디폴트를선언하는등외채위기가재발함 년 8월상업채권단과총 66억 5,000만달러규모의브래디본드와유로본드를 39억 5,000만달러규모의 12년 (12억 5,000만달러 ) 및 30년 (27 억달러 ) 만기글로벌본드로교환하는채무재조정을성공적으로실시하여채무의 40.6% 를탕감받았음. - 파리클럽과도 2000년 9월채무재조정협상을벌여 2001년 4월말까지만기도래하는원리금중 2억 6,000만달러는지급을하고, 8억 8,000만달러는리스케줄링하기로합의하였음 년 12 월, 에콰도르정부디폴트선언 - 외환보유액, 재정상황등양호한거시경제상황에도불구하고에콰도르정부는 일도래한정부채 * 이자 (30백만달러) 에대한지급거부발표하였음. * 3 개의글로벌본드 (2012, 2015, 2030) 로총 36 억달러규모 - 채무불이행의직접적인원인은 07년 11월조직된외채감사위원회의채무이행중단및지연권고 * 이나, 실질적인이유는국제유가급락으로인한원유판매수입감소, 이에따른재정상황악화등으로분석됨. * 외채감사위원회는 76년부터 06년까지의정부채, 이국간및다자간채무, 파리클럽채무등대외채무에대한전반적인조사에착수하였으며, 그결과상당수의계약건이이중지급, 불공정조항, 국제기구와과거공무원의직무태만등의문제점이발견되었다고현지언론이보도

14 - 에콰도르정부는외채감사위원회의최종보고서에따라불법계약에따른글로벌본드의채무재조정및이국간 ( 다자간 ) 채무에대한채무재조정등도언급하고있어, 향후국제신인도의추가악화는불가파한상황임. 4. 우리나라와의관계 지난해대에콰도르수출 4.3 억달러기록 년우리나라의대에콰도르수출은 4.3억달러, 수입은 23백만달러로우리나라가약 4억달러의무역흑자를기록하였음. 수출은자동차, 전자, 기계제품등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수입은철, 커피등원자재가주를이루고있음. - 대에콰도르투자잔액은 43 건 13,933 천달러임. Ⅴ. 종합의견 에콰도르는채무재조정성공과달러공용화제도도입등을통해외채위기를극복한후, 국제유가상승으로인한석유산업의호조로거시경제상황이다소개선되었으나, 1997년이후 3명의대통령이탄핵되어국외망명하는등고질적인정치불안과달러공용화제도로인해대외충격에취약한경제구조를보이고있음. 2007년 1월집권한꼬레아대통령은높은지지기반을토대로기존의회해산후제헌의회구성, 여당의의석과반수획득성공, 대통령연임강화등헌법개헌등장기집권을위한기반을마련하는데는성공하였으나, 인기영합주의정책으로재정지출이확대되고지역간, 인종간갈등등사회적분열지속등으로국제적인평가는양호하지못함. 과거 2000년채무재조정성공이후국제석유가격상승에따라경상수지와재정수지가흑자기조를유지하고외환보유액이증가하면서국제신인도가소폭개선되었으나, 꼬레아대통령취임직후부터디폴트가능성을언급하고급기야 2008년 12월 2012 글로벌본드에대한채무불이행을발표하자국제신용평가들은잇따라디폴트등급으로하향조정하였음

15 문의 : 책임연구원최성규 ( ) ppio93@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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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5FB1B9BAB0B8AEC6F7C6AE3228BFA1C4E2B5B5B8A3292E687770> 해외지역정보 에콰도르 국 가 리 포 트 Ⅰ. 일반개황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었으나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권력기반이 취약한 연립정부 구성이 일반화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축출되는 등 정치불안이 지속되어 왔음. 석유 및 농수산품 수출비중이 매우 높아 대외환경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과거 수차례 디폴트 경험이 있었으며, 2008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