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국가개황 일반정치경제 위치 : 말레이반도및보르네오섬북부면적 : 330천km2 ( 한반도의 1.5배 ) 기후 : 고온다습한열대인구 : 27.7백만명 (2008) 수도 : Kuala Lumpur(146만명 ) 민족 : 말레이족 (62%), 중국계, 인도계언어 :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타밀어등종교 :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독립일 : 1957. 8. 31( 영국 ) 정치체제 : 연방형입헌군주제국가원수 : Yang di-pertuan Agong 국왕의회 : 양원제 ( 상원 70석, 하원 222석 ) 주요정당 : 통합말레이국민기구 (UMNO), 이슬람당 (PAS) 등국제기구가입 : UN, IMF, WTO, ASEAN 등 G D P : 2,222억달러 (2008) 1인당 GDP : 8,010달러 (2008) 화폐단위 : Ringgit 또는 Malaysian Dollar(M$) 회계연도 : 1. 1 ~ 12. 31 산업구조 : (2008) 제조업 44.6%, 서비스업 45.5%, 농업 10.1% 주요수출품 : (2007) 전자제품, 전기기기, 석유및천연가스, 목재류, 야자유주요수입품 : (2007) 기계부품, 석유제품, 플라스틱, 운송기계, 철강주요부존자원 : 석유, 천연가스, 천연고무경제적강점 : 부존자원풍부경제적약점 : 종족간 지역간심한소득격차 주요기관의평가등급 한국수출입은행 OECD S&P Moody's Fitch B1 2 A- A3 A-
1) 정치 사회동향 가 ) 정치동향 2008 년 3 월총선결과, 여권안정의석확보실패 - 2008년 3월 12대총선에서압둘라바다위총리의통합말레이국민기구 (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가주도하는국민전선 (BN, Barisan Nasional) 은하원 222개의석가운데 140석을차지하는데그쳐개헌을위한의결정족수이자안정의석인원내 3분의 2석 (148석) 확보에실패하였음. - BN은 2004년 11대총선에서 219석가운데 199석을차지하는압승을거둔바있어이번결과로인해바다위총리의정치적영향력이상당부분약화될전망임. 한편 1957년말레이시아독립후지금까지 50년간집권해온 BN이안정의석확보에실패한것은 1969년총선이후처음임. - 또한 BN은총선과함께실시된 13개주의주의회선거에서도 4개주에서과반의석을야당에넘겨주었음. - 여권의이번패배의가장큰원인은다수계인말레이족우대정책에불만을갖고있던소수계인중국계와인도계의강한반발임. 또한바다위총리와여권이집권초기약속했던부정부패척결, 관료주의타파, 언론의자유강화등이제대로실행되지않은점도기존지지층이던말레이계의실망을사며지지하락으로이어졌음. 안정의석확보실패에따른책임으로바다위총리조기사임 - 2009년 4월, 바다위총리는국왕의승인을받아총리직을사임하고당 정의모든권력을나지브라자크부총리에게이양하였음. - 바다위총리의원래임기는 2013년중반까지이나, 2008년 3월에있었던총선에서안정의석확보에실패하고, 고유가에대응하기위해유가를대폭인상하면서국민들은물론집권당내부에서도퇴임압력을받아오자조기사임하였음.
나 ) 사회동향 인도계집단시위 - 2007년 11월 25일, 인도계권익옹호단체인 힌두권리행동의힘 (Hindu Rights Action Force, HINDRAF) 이중심이된인도소수계 1만여명이시내중심및인도사원에서인종차별철폐를주장하는대규모시위가발생하였음. 이들은말레이시아에서소수민족은공무원과사기업으로의취업의기회가적고, 기업설립및대학입학에서도차별을받고있다며말레이족우대정책폐기를주장하였음. - 말레이시아는말레이족 62%, 중국계 23%, 인도계 7% 등으로이루어져있는데, 정부는 1969년부유한중국계에대한말레이족의불만이대규모인종폭동으로이어져수백명의희생자가발생한이후말레이족에게정치적, 경제적우대정책을펼치고있어소수계의불만이커지고있음. * 말레이족우대정책으로인해말레이족의소득과경제적지위가많이향상되었지만여전히중국계의평균가계소득은말레이족에비해 64% 더많고, 인도계의평균가계소득은말레이족에비해 27% 더많은상황임. - 소수계의대규모시위를계기로상대적으로소외된인종에대한배려및사회적화합문제가제기되고있음. 사회불안및대규모소요가능성낮아 - 다양한민족구성, 소득격차및말레이인우대정책등으로민족간갈등요소는상존하고있고최근들어중국계, 인도계등의시위가이어지고총선에서의야권지지등으로소수계의불만이표출되고있으나, 민족간 / 계층간역할분담이상대적으로잘이루어지고있고, 정부의엄격한집회및시위통제등으로단기간내급격한사회불안이발생할가능성은적음.
2) 경제현황 가 ) 국내경제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제성장률 5.3 5.8 6.3 4.6-3.0 재정수지 /GDP -3.6-3.3-3.2-4.8-8.7 소비자물가상승률 3.0 3.6 2.0 5.4-0.7 자료 : IFS, EIU 2008 년 4.6% 의양호한경제성장률기록 - 말레이시아경제는양호한수출실적, 내수경기회복등으로 2003년부터본격적인회복양상을보이기시작하였으며, 2005년과 2006년에도 5% 이상의경제성장을시현하였음. - 2007년에는소비심리회복에따른민간소비증대, 제조업과건설업중심의민간투자증가, GDP의 45% 를차지하는서비스부문의 10.3% 성장시현등으로인해 6.3% 의양호한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음. 특히서비스부문에서는관광업이호조를보이면서숙박업, 외식업, 도소매업등관련산업이높은성장을보였음. - 2008년에는미국, 유럽등주요수출대상국의경기침체로인한최대수출품목인전기 전자제품수출부진에도불구하고원유, LNG 등의수출호조에힘입어 4.6% 의양호한경제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추정되나, 2009년에는세계경기침체의영향이가시화되면서수출및산업생산부진과이로인한소비 투자심리악화로마이너스성장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인플레이션압력증가 - 2007년링깃화의강세로인한수입단가하락, 정부의생필품가격안정화대책등으로 2.0% 의낮은소비자물가상승률을기록했던데반해, 2008년에는국제유가및식료품가격상승으로인해소비자물가상승률이 5.4% 로크게상승하였음.
* 2008 년 7 월에는 27 년만의최고치인 8.5% 의소비자물가상승률을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안정세로인해소비자물가상승률도마이너스로반전될전망임. 재정수지적자증가추세 - 말레이시아는 2006년부터제9차 5개년경제개발계획 (The Ninth Malaysia Plan: 2006~2010년 ) 에따라정부지출이증가하고있으나, 국제유가상승에힘입어정부수입의 30% 를차지하는석유부문의수입이증가하면서재정수지적자는 GDP의 -3% 대를유지해왔음. - 세계경기부진으로인해침체에빠진국내경기를활성화하고자말레이시아정부는 2008년 11월 70억M$( 약 21억달러 ) 의경기부양정책을발표한데이어, 2009년 3월에는 GDP의약 9% 수준인 600억M$( 약 160억달러 ) 의대규모경기부양정책을발표함으로써재정수지적자규모가 2008년 GDP의 -4.8% 에서 2009년 -8.7%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나 ) 대외경제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 상 수 지 19,980 25,488 28,931 32,249 20,191 경상수지 / G D P 14.5 16.3 15.5 14.6 10.2 상 품 수 지 33,156 36,698 37,328 44,210 33,735 수 출 141,808 160,842 176,403 198,917 140,537 수 입 108,653 124,144 139,075 154,707 106,802 외환보유액 69,917 82,194 101,084 91,118 77,679 자료 : IFS, EIU 상품수지흑자기조유지 - 말레이시아는주요수출품인전기ㆍ전자제품에대한해외로부터의수요증가와원유, LNG, 야자유등의국제가격상승등으로수출증가세가지속되고있
어, 민간소비와투자확대로인한수입규모증대에도불구하고상품수지는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음. - 2008년에는수출입이각각전년대비 12.8%, 11.2% 증가하며 442억달러의상품수지흑자를기록하였으나, 최근말레이시아의수출은주요수출국 ( 미국, 유럽등 ) 의경기둔화로인해전체수출액의 51% 를차지하는전자제품의수출증가가둔화되며전체적으로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음. 경상수지흑자확대 - 한편, 경상수지는상품수지증가추세, 서비스부문의성장으로인한서비스수지개선등에따라흑자폭이확대되고있음. 이에 2007년경상수지는전년대비 18.6% 증가한 302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 경상수지의지속적흑자를통해경상수지 /GDP 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7년 16.2% 를기록할것으로추정되며, 외환보유액수준도월평균수입액기준으로 2007년 6.8개월로나타날것으로예상됨. 다 ) 외채상환태도 주요외채관련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총외채잔액 51,981 52,526 53,618 49,791 41,784 총외채잔액 / G D P 37.7 33.6 28.7 22.8 22.3 D. S. R. 5.6 4.0 4.8 3.8 5.8 자료 : IFS, EIU 대외지급불능발생가능성낮아 - 2008년말총외채규모는 480억달러수준이나, GDP 대비총외채수준은 2003 년이래꾸준히개선되고있는추세임. 또한 D.S.R. 도 5% 내외로양호한편이며, 경상수지흑자로인해외환보유액도계속증가하고있어, 단기간내대외지급불능이발생할가능성은낮아보임.
3) 주요투자여건 가 ) 투자정책 경제특구지정및주요산업육성계획 - 2007. 3월말레이시아정부는싱가포르인접특별경제지역인 Iskandar Development Region(IDR) 에대한광범위한우대조치를발표함으로써, 창조산업, 교육, 금융자문및컨설팅, 의료, 물류, 관광등 6개서비스분야를집중육성할계획임. - 말레이시아정부는 2007년에 Northern Corridor Economic Region(NCER) 및 East Coast Economic Region(ECER), 2008년에 Sabah Development Corridor(SDC) 및 Sarawak Corridor of Renewable Energy(SCORE) 등 4개의경제특구를추가지정하였음. 투자유치를위한원스톱센터설립 - 2009. 1월말레이시아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증대를위해말레이시아산업개발청 (MIDA) 을공공설비및금융서비스를제외한모든투자사업에대한승인권한을가진원스톱센터로개편하였음. 제조업투자허가의자동화 - 제조업투자에대한규제를완화하여 2008. 12. 1부터안보, 안전, 건강, 환경, 종교등과관련된활동을제외하고는제조업투자허가를자동화하였음. 나 ) 외환제도 관리형변동환율제유지 - 2005. 7월안정적인경제성장및외환시장안정을기반으로고정환율제를관리형변동환율제로변경한이후계속유지하고있음.
외환의자유로운송금보장 - 말레이시아내투자원금, 투자철수에따른이익, 배당, 임대수입및이자등을자유롭게본국으로송금할수있음. 링기트화환율약세 - 2008. 4월링기트화의환율이 M$3.13/U$1로 10년만에최저치를기록하며강세를보였으나, 이후국제금융위기로인한아시아통화가치하락으로 2009. 2 월말 M$3.71/U$1로약세를보이고있음. 다 ) 조세제도 법인세인하 - 말레이시아정부는투자확대를위해법인세율을 2007년 28% 에서 27% 로인하한데이어, 2008년 26% 로추가인하하였으며, 2009년에는 25% 로낮아질전망임. 배당소득세폐지 - 소득에대해서는과세하되, 주주앞배당금에대해서는세금을면제하여중복과세논란을해소함에따라, 기업들의자본에대한배당지급이자유화될전망임. 라 ) 금융제도 기준금리및지급준비율인하 - 2008. 11월세계경기침체로인한국내경기부진에대비하고금융시장에유동성을공급하기위하여중앙은행이정책금리를 3.25% 로 25bp인하하였고, 지급준비율은 4.0% 에서 3.5% 로인하하였음.
국제이슬람금융허브 (MIFC) 추진계획 - 이슬람은행및이슬람보험 ( 타카풀 ) 에대한금융규제완화, 세계적인금융인프라구축, 각종세제지원등을통하여말레이시아를이슬람금융허브로만들기위한노력을가속화하고있음. - 2007년부터신설이슬람은행및이슬람보험사에대하여 10년간소득세면제, 샤리아원칙에의한외국인투자자펀드운용시 10년간운용수수료에대한소득세면제조치를시행중임. 주가하락지속 - 2008년 1월말 1,393을기록한주가지수 (KLSE) 는 2008년하반기이후하락세를보이다 20008년 10월급격히하락하여 1,000선이무너졌으며, 2009년 2월말 890.7을기록하였음. 마 ) 노동제도 인력부족문제심각 - 말레이시아는숙련노동과비숙련노동부문에서모두노동력이부족한상태임. - 특히고도의기술을요구하는부문의산업의경우, 숙련된노동자가많이부족하며, IT 산업등에필요한숙련노동인력을인근국가에서선별적으로유치하고있는실정임. - 비숙련단순노동에종사하는외국근로자의유입이여의치않을경우, 플랜테이션과농업, 건설업, 서비스업등이타격을받을수있음. 미취업졸업생훈련프로그램인센티브도입 - 2006년 9월 ~2008년 12월까지한시적으로미취업졸업생훈련프로그램참가자에게지급한수당에대하여이중공제혜택을부여한바있음.
외국기업의인력수급은양호 - 높은임금과다양한혜택으로대부분의외국기업의인력수급은양호한편임. 바 ) 무역제도 원자재에대한수입관세폐지 - 제조업과건설업의사업비용절감을위해국내제조업활동에사용되는원자재와중간재에부과되는수입관세를전면폐지하였음. 자국유치산업보호를위한수입제한제도계속 - 말레이시아는안전, 환경보호, 저작권보호등을위해수입제한제도를시행하고있으나, 일부유치산업보호를위해서도활용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