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활성화를위한부문별과제 홍순직 ( 현대경제연구원 ) Ⅰ. 문제의제기 Ⅱ. 남북경협의현황과특징 Ⅲ. 남북경협의장애요인 Ⅳ. 남북경협의전망과활성화과제 Ⅴ. 결론을대신하며 : 정부의대북지원가이드라인 I. 문제의제기 탈냉전의세계적인변화속에서도우리는수백만명의이산가족의한과지구상의유일한분단국가라는오명을떨치지못한채새천년을맞이하였다. 그러나, 지난 4.8 남북정상회담합의발표와 6.15 남북공동선언은분단 55년간의숙제를일시에풀수있는해법의토대를마련했다는점에서반세기를뛰어넘을수있는큰성과라고할수있다. 실로일반의예상을뛰어넘는파격적인성과였다. 그러나이러한가능성은북한이최근 2 3년간경제적실리주의와현실타협적인자세로의변화를추구해온일련의움직임에서어느정도예견되었다고할수있다. 북한은대내적으로공식적인권력승계를마무리함으로써정치 군사적인측면에서는체제안정에어느정도자신감을가지게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경제부문에있어서도대외원조확대와식량생산증가로 1999년에는최악의바닥상태에서벗어나 6.2% 의플러스성장으로반전되었다. 이에따라북한은헌법개정 (1998. 9) 을계기로정책의중심을정치 군사부문에서점차경제부문으로이동하고있는듯하며, 김정일위원장자신도경제지도자로서의이미지를부각시키는데적지않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듯하다. 개정헌법에서대외무역과경제개방확대, 경제의수익성확대등을강조하면서, 대외경제관계를경제난
타개를위한보조적지렛대로활용하려는실리주의적자세를보였다. 이러한변화는 1999년도경제부문에대한김정일위원장의현지지도회수가증가한점이나 2000년도신년사에서과학기술중시의경제적실용주의와내실화를강조하고있다는점등에서도잘반영되어있다. 대외적으로도초청 방문등의전방위외교를통해자신의입장을적극홍보함으로써폐쇄국가이미지를불식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지난해김영남의방중에이은중국의화답성방북, 그리고남북정상회담을앞둔시점에서김정일위원장의방중등사회주의권과는우호선린관계를유지하면서, 미국과일본과는경제적실리주의적자세로의변화를모색하고있다. 금창리핵의혹시설현장방문허용과북미베를린협상타결에이은미국의대북경제제재완화조치, 한반도냉전체제종식을위한페리보고서의단계적이행안가동등으로북미관계는 1994년의북미핵합의이전수준으로복귀되었다. 일본역시 1998년 8월말의미사일발사사건으로단행되었던 4개항의제재조치를모두해제함에따라, 그동안냉각되었던북일관계는이제국교정상화본회담을위해급속히진전되고있다. 또한, 이탈리아와호주, 필리핀과의수교에이어, 캐나다와의수교와아시아지역안보포럼 (ARF) 가입등의성과가예상된다. 이에덧붙여금년에는현대의금강산종합개발사업과경수로본공사착공이계획되어있고, 남북공동선언에서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에합의함으로써새천년의남북경협에큰기대를낳고있다. 남북한간의교류협력은물적 인적교류를통해상호신뢰를구축하는관계개선의연결고리일뿐아니라, 남북간의정치적경색으로인한공식적인대화통로단절속에서도꾸준히확대되어왔다는점에서남북을연결해주는통일의길잡이역할을충실히해왔다고평가할수있다. 즉남북경협은단기적으로는신뢰구축을위한바탕이되며, 장기적으로는민족의동질성회복을통해남북경제공동체형성및한반도의평화적통일기반조성, 나아가남북간경제력격차해소를통한통일비용절감에도매우중요하다고하겠다. 본고에서는지난 10여년이상의남북교류협력추진과정에서나타난특징과문제점을통해경협의장애요인을점검하고, 미력하나마경협활성화를위한정책적대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이로써 IMF 외환위기로침체되었던남북경협에활력을불어넣고, 정부의대북포용정책과정경분리원칙, 나아가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크게개선되고있는남북한간화해협력분위기등이더욱빛을더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게되는데도움을주고자한다.
Ⅱ. 남북경협의현황과특징 1. 남북경협의현황 1988년 7.7 선언이후남북간교역이공식적으로집계된이래, 지난 10여년간남북교역은규모와품목, 건수등에있어서괄목한성장을보여왔다. 1994년 10 월의북미제네바핵합의와 11월의남북경협활성화조치에힘입어, 1995년부터남한은러시아를제치고중국, 일본에이어북한의 3대교역국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1998년에는 IMF 외환위기로남북교역이위축되기도하였으나, 1999년에는국내경기회복에따른반입증가와대북지원증가및금강산관광개발사업추진에따른물자반출증가등으로 3억 3,300만달러에달하였다. 이로써전년에비해 50.2% 늘어나최고조에달했던 1997년에비해서도 8.1% 나증가하였다. 교역품목에있어서도 1989년에 26개에서 1999년에는 525개로늘어났으며, 교역업체수도동기간에 30개에서 581개로늘어났다. 이로써지난 10여년간의총교역액은 22억달러를넘어섰으며, 1999년기준으로북한의대남무역의존도는 18.2% 에달한다. 1) 이는남한의국별무역의존도와비교해보건대, 일본의 11.0% 를넘어최대무역상대국인미국의 20.5% 와맞먹는수준이다. 그러나대북지원물자와경수로사업물자, 금강산관광사업물자등의비거래성교역을제외한실제상업적교역액은 1억 8,900만달러에불과한실정이다. 1) 1999년도북한의대남무역의존도는남북교역액 (3.3억달러 ) 를북한의대외무역액 (14.8억달러 ) 과남북교역액의합 (18.1억달러 ) 으로나눈값임
< 표 1> 남북한교역추이 1989년 1월정주영현대그룹前명예회장의방북으로시작된투자부문의남북경협은 1996년대우가북한의삼천리총회사와남포공단에서셔츠, 가방, 재킷등 3개사업에대해남북최초의합영회사를설립함으로써첫가동에들어갔다. 남북경협은 1997년부터활발해지기시작하였는데, 한국전력은 1억 1,430만달러
의경수로건설지원사업으로협력사업승인을받은데이어, 지난해말에는 40.8억달러규모의경수로건설본공사사업을승인받았다. 특히, 국민의정부가들어선이후일관된대북포용정책과정경분리원칙, 남북경협활성화조치등에힘입어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비롯한신규사업승인이늘어남으로써 2000년 6월말현재, 승인업체는남북경제협력사업자는 39개, 경제협력사업은 18개로늘어났다. 이들업체가운데, 국민의정부에들어신규승인 ( 사업변경포함 ) 된경협사업규모는전체승인규모의약 90% 에달할정도로비약적인발전을하였다. 더욱이현대그룹의금강산관광개발사업은종전의소규모 경공업중심의시범적교역사업에서중공업과대규모투자사업으로확대 발전하는계기를마련하였을뿐아니라, 대규모물적 인적교류확대를통해남북한신뢰회복의단초및남북정상회담의시발점을제공하였다는측면에서매우큰의의가있다고하겠다. 그러나협력사업승인업체가운데실제투자가진행되고있는것은경수로관련사업을제외할경우, 2000년 3월현재 10여개의 1.3억달러에불과하다. 현대의금강산관광개발사업의 1.1억달러를제외하면사실상은 500만달러규모의시범적사업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 또한, 실제운영되고있는사업은경수로관련사업 3개와현대의금강산관광개발사업, 태창의금강산샘물개발사업에불과하며, 대우의남포공단은 1년이상동안중단상태에있다.
< 표 2> 남북경제협력사업승인현황
2. 남북경협의특징과문제점 남북한간경제협력은경수로관련사업과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제외하고는간접교역과구상무역방식에의존한단순교역과위탁가공교역위주의소규모수준에머물고있다. 이로인해직교역과대규모투자사업의본격적인경제협력단계로는진입하지못하고있다. 지금까지나타난양자간경협은교역과투자에있어서다음과같은몇가지특징과문제점이발견된다. 2) 2) 홍순직 (1997. 8), 남북경협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새로운도약을위한
우선남북한간의교역이절대적반입 ( 약 70.0%) 의남한의북한물건사주기형태라는점을지적할수있다. 이는유류와코크스탄, 전략물자등북한의주요필요물품이남한의반출제한품목인데도원인이있지만, 근본적인이유는북한당국의남한물품반입기피와북한의대금결제능력및구매력부족에기인한것이라고할수있다. 두번째특징으로는, 남한의공산품반출과 1차산품반입이라는전형적인선 후진국형상품교역구조와함께, 섬유류와농림수산품중심의특정상품편중의반출입구조를들수있다. 이는남북한의기술력과경제력격차, 북한의경제난에따른제조업부문의투자부진과공장가동률저하등에기인한것으로써, 남한의대북기술지도및투자확대를통한교역확대가요망된다. 세번째특징으로는, 홍콩, 중국, 일본등제3국중개상을통한간접교역위주의남북교역구조를지적할수있다. 이로인해교역과정에서기술지도와의사소통의어려움, 납기일지연, 품질및수량확인등에있어서많은분쟁을야기시키고있을뿐만아니라, 대금결제상의위험부담, 높은물류비용과부대비용증가로인한가격경쟁력약화를초래하고있다. 이는북한이남한과의공식적인직교역회피및불인정에기인한것으로써, 남한의교역업자입장에서는북한내부에대한정보부족과교역상발생할수도있는분쟁에대한안전장치성격의중개무역을선호함에따라불가피하게나타난현상이다. 그러나최근에는북한이남한기업인과의교류에대해제한적인정조짐을보임에따라다소개선되고있는듯하다. 네번째특징으로는, 위탁가공교역비중의감소와증가율둔화를들수있다. 1992 96년동안위탁가공교역은연평균 206.8% 나성장했으며, 1996년에는총교역량의감소에도불구하고오히려위탁가공교역은 62.1% 나늘어났다. 이로써위탁가공교역의비중은 1992년 0.5% 에서 1996년에는 29.5%, 1998년에는 32.0% 로늘어났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로인해국내수요가급감했던 1998년을제외하더라도 1997년과 1999년에는위탁가공교역증가율이둔화되어총교역량의증가율을훨씬밑돌고있다. 위탁가공교역의증가율둔화는임가공사업품목의다양화와함께, 섬유류중심의단순가공형교역이어느정도한계에다달았음을의미하는것으로설비제공형위탁가공교역으로의비중확대가시급함을시사하고있다. 다섯번째특징으로는, 참여기업의대부분이 1년정도의단발성등이란점을지적할수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설문조사에의하면 3) 1999년 5월말현재무핵심정책과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pp. 223 229.
역협회에등록되어있는대북사업추진업체총 559개사가운데현재추진중인업체는 165개사 (29.5%) 에불과하며, 5월중교역실적이없는업체도 26개나된다고한다. 이는대북사업이투자위험도가높고사업환경이열악할뿐아니라, 채산성이맞지않아지속적인추진이어렵다는것을반영한것이다. 특히, 등록된대기업과현재대북사업을추진중인대기업회원사는각각 32개사 (5.7%) 와 19개사 (11.5%) 에불과한만큼, 자금력과정보력이부족한여타중소기업입장에서는대북사업을장기지속사업으로추진하는데에는더많은어려움과한계가있음을알수있다. 이외에도최근의남북한간교역은업체별및건별평균교역규모가 1993년을정점으로점차감소하고있다는점과비거래성교역의증가로실제상업성교역이감소하고있는점을특징으로지적할수있다. 또한남북간의정치 군사적인긴장과경색시기에도불구하고교역량이꾸준히증가하였다는점에서교역량의증감변화는정치적인요인보다는남북한간의교역구조와반출입승인제한규정, 그리고사업추진상의장애요인등제도적인요인에기인한측면이크다고하겠다. 남북한간의투자협력에있어서는, 김대중정부의정경분리원칙과 남북경협활성화조치 (1998. 4. 30) 에힘입어경협확대를위한기반조성은상당히개선되었다고할수있다. 사실국민의정부출범이전까지투자부문의남북경협은교역분야에비해정치 군사적인사건에많은영향을받아왔었다. 다시말해, 1994년이전에는핵무기개발과연계되어, 1996년 4월이후현정부출범이전까지는 4자회담과연계되어온것이사실이다. 북한역시아직도친미 ( 親美 ) 접일 ( 接日 ) 배한 ( 排韓 ) 구도로써, 미국과친하고일본과접촉하면서, 남한자본은수용할수있으나남한당국자는배제하는전략을지속해오고있다. 이와같은남북경협에대한양측의입장차이와당국자간접촉의어려움은남북경협활성화를위한법적 제도적장치마련에가장큰걸림돌의하나로작용하고있다. 4) 3) 전국경제인연합회 (1999. 8), 우리기업의대북사업어디까지왔나, CER-99-33. 4) 남북공동선언 (2000. 6. 15) 제4항에서 민족경제를균형적발전 시킬것에합의하였다. 이로써남북경협이종전의민간차원에서정부차원으로발전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문제해결가능성이높아졌다고할수있으나, 아직까지실현된것은아니기에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 이외에도단절된철도망연결, 남북경협에대한북한의인식변화등의가능성도높아졌다. 그러나남북경협을
10 統一政策硏究 Ⅲ. 남북경협의장애요인 남북경협의특징과문제점에서도지적된바와같이, 남북경협의장애요인으로는남북한간의경제력격차와북한의구매력부족, 간접교역에따른높은물류비용과납기지연등, 경협에대한남북한간의입장차이등을들수있다. 이러한장애요인은경협관련연구자들과실무담당자와의면담, 그리고이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등에서잘나타난다. 5) 남북경협관련설문조사에의하면대북사업추진에있어서최대장애요인은높은물류비용과경제외적인사업환경의불확실성, 대북사업관련정보부족, 북한내 SOC 부족, 대북사업관련된법 제도적장치미비順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북한과원활한의사전달이어렵고기술자의장기체류가곤란함에따 둘러싼이러한환경변화는실제실현되었거나자금조달측면에서단기간내에개선될수있는사안이아닌 기대치혹은심리적효과 측면이강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현재의남북경협여건만을고려하여장애요인과과제등을다루기로하겠다. 5) 본고에서는전경련설문조사결과를근간으로하고있는데, 이는여타기관의설문내용과대동소이하며, 필자의견해와도일치하기때문이다. 이외에현대경제연구원이조사한전문가대상의설문에의하면, 경협활성화의장애요인은남북한경제력격차와경협에대한당국간입장차이등에교역구조, 남북한간의정치 군사적불안정성, 북한의열악한투자환경, 간접교역으로인한고위험 고비용의낮은채산성, 법적 제도적장치부족등의順으로나타났으며 ( 김정균 홍순직 (1999. 1. 26.), 북한의변화와남북경협전망,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제224호 ) 남북경협활성화의선결과제는투자보장협정등법적 제도적장치마련 (42.5%), 통행 통신의자유보장 (19.5%), 육료연결 (12.5%), 직교역체제확립 (11.5%), 청산결제방식도입등의대금결제방식개선 (6.0%), 특구식남한전용공단개발 (6.0%) 順으로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2000. 4.), 전문가 100인이보는남북정상회담과남북경협 ) 이러한선결과제의우선순위가바로남북경협의가장심각한장애요인順이기도하다. 한편, 중소기업인들대상의설문조사에의하면, 대기업중심진행 (26.8%), 정보부족 (24.4%), 자금난 (24.1%), 각종규제및법령미비 (12.0%), 투자보장및신변안전보장협정미체결에따른신변불안 (6.3%) 과전문인력부족 (6.3%) 등의順으로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회중소기업연구원 (2000. 5.), " 남북경협 북한특수, 중소기업인들이거는기대와전망," 중소기업리뷰, pp. 10 15.)
남북경협활성화를위한부문별과제 11 라생산및품질관리가효율적으로진행되지못하고있는점도매우중요한장애요인으로조사되었다. < 표 3> 남북경협의장애요인 1. 높은물류비용 남북한간교역과경협활성화를제약하는가장직접적인요인중의하나는과도한물류비용인것으로지적된다. 이는북한상품의가격경쟁력약화의주요인으로작용하여, 경우에따라서는기업의채산성을악화시켜대북사업의수
12 統一政策硏究 익성과지속성을저해하는주요인으로도지적된다. 6) 남북한간수송료는제3국에비해약 3배비싼것으로알려지고있다. 현재 220 마일의인천 남포간 20피트컨테이너화물운송료은약 1,000달러로, 이는이보다먼거리의인천 천진의 250 350달러, 인천 단동의 600달러는물론, 1,000마일이넘는인천 홍콩간의 500달러보다도높은수준이며, 부산 유럽의 1,150달러와맞먹는높은수준이다. 여기에다가높은항구사용료, 7) 남포항에서의하역지체로인한체선시간연장과높은컨테이너분실률, 북한내배후수송체계의열악성등을감안하면실제수송부담은더욱클것으로예상된다. 8) 남북한간해상운송비용이높은것은낮은소석률 ( 평균 40% 이하 ), 컨테이너전용크레인등의하역설비미비로인한북한항구에서의긴체선시간 9), 직항로가아닌우회항로, 10) 북한의높은항비와낮은컨테이너회수율등에기인하고있다. 11) 특히, 인천 남포간의낮은소석률은남북한간의물동량이절대적으 6) 섬유류위탁가공의경우, 물류비용이생산원가의약 40% 와판매가격의 10 15% 를차지함으로써남북교역의무관세효과를상쇄하고있다. 특히, 부피가큰제품일수록물류비부담이상대적으로높은데, 컬러TV의경우위탁가공교역시임가공비는총매출액의 6.6% 인반면, 물류비가 11.2% 나차지함으로써이사업의채산성악화에주요인으로지적된다. 7) 남포항사용료는 2,500톤급선박의경우, 하루약 9,500달러로, 중국대련항의사용료 3,500 4,000달러에비해 2배이상비싼것으로알려지고있다. 8) 2000년도제2차대북비료지원비료수송과관련하여, 한성선박등 10개중소형선사들은운임료과다주장에대해반대입장을보였다. 이들은선사의운임료가톤당 22달러로대북수송해상운임료평균 15.8달러보다는높은것이사실이나, 사전대기손실, 회황손실, 이자손실등남북간특수상황으로인한기회비용을감안하면실질운임료는 14달러에불과하다고주장하였다.( 매일경제신문, 2000. 7. 1일자제9쪽 ) 9) 북한의하역장비는거의대부분이 5 10톤의크레인이기때문에효율성이낮으며, 남포항의경우에도컨테이너의하역에소형크레인이사용되고있다. 10) 우회항로의문제와직항로개설의필요성, 법적 제도적절차에관해서는다음을참조하시오. 김영윤 (1998), 북한의해운산업현황과해운분야남북한협력방안, 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98-18과임종관 (1995. 8), 남북해운협력의문제점과향후과제, 해운산업연구, 해운산업연구원., 김학소 (2000. 5. 12), 남북교류협력확대를위한북한항만개발연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주최밀레니엄시대의항만정책심포지움. 11) 고일동 (1999. 4), 남북경협활성화를위한정책대안의모색, KDI 북한경
남북경협활성화를위한부문별과제 13 로부족하기때문에기인한것으로써, 약 80% 에달하는중국항로와거의 100% 에달하고있는유럽이나미국항로와도큰대조를이룬다. 이와같이남북한간의물동량부족은직항로및정기항로개설의유인을약화시켜운송비용을상승시키게되며, 이는남북경협을더욱위축시켜물동량을저하시키게되는악순환의고리를형성하게되는것이다. 2. 경제외적사업환경의불확실성 경제외적인면에서의애로요인으로는남북한간의공식채널부족 (53.3%)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정부의대북포용정책지속가능성에대한불확실성 (21.0%) 도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12) 특히정책의일관성에대해불안을느끼고있는것은남북한간의정치 군사적사건에따라정부가경협정책기조를변경함으로써그동안의많은경협업체들이추진상에상당한애로를경험해왔다는것을대변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대북포용정책에대한일부보수층의반발도정부의정책일관성을저해하여남북경협활성화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들요인의상당부문들은근본적으로남북한간의불가피한현실과북한당국의경직성에기인된측면이강하다고할수있다. 예컨대, 군사적대치상태에있는남북한의특수성, 북한의통미봉남과남한당국자배제원칙의이중적접근태도, 북한내의정치적불안정성과체제수호적인제한적인개혁 개방정책, 북한의핵 미사일문제등이바로그것이다. 한편으로대북정책의불확실성에대한우려는지난정권들이정경연계에의한냉 온탕식의일관성없는대북정책을추진함에따라기인한것이라고할수있다. 특히, 이는남북한간의교역보다는대규모자본과장시간이소요되는투자부문의경협업체들에게더욱크게우려되는요인일것이다. 그러나, 이러한요소들은국민의정부에들어서서, 특히남북정상회담이후상당부문완화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pp. 3 19. 12) 중소기업의대북진출추진시애로요인조사에서도남북관계의불안전성 (20.4%) 과북한당국의부정적인태도 (13.7%) 등경제외적환경의불확실성이전체의 34.1% 로절대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1999. 1), 유휴설비대북이전관련수요조사보고서 )
14 統一政策硏究 3. 대북관련사업의정보부족 대북관련사업에있어서정보부족의가장큰요인으로는정보제공센터부재 (44.9%) 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정부와기업간의모임미활성화로인한정보공유체제미비 (25.0%), 정부보유정보의공개부족 (21.3%) 순으로나타났다. 경협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정확하고빠른정보는절대적으로중요하다. 더구나대외적으로통제되고폐쇄된북한과의경협에서는더욱중요할것이다. 대북사업에있어서정보부족은경협참여업체와참여희망업체의개별기업차원뿐만아니라국가경제차원에서도자원의비효율적사용을초래할수있다. 개별기업차원에서의정보수집과이에따른비효율적인경비와시간투입, 제한된정보수집경로와이에따른부정확한정보의활용, 중개인에대한높은의존도등은남북경협활성화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특히정보력과자금력이부족한중소기업입장에서는대북접촉라인과북측의책임있는적정협력선을물색하는데큰어려움을겪고있을뿐아니라, 이는곧기업의부담으로작용하게된다. 또한, 국가경제차원에서도대북관련사업의정보부족은기업간과당경쟁과대북사업의중복으로인한자원배분의비효율적인사용과함께, 중소기업의입지약화등의직간접적인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 4. 북한내 SOC 시설부족 북한은생산현장에서만가치창조가이루어지는것으로보기때문에, SOC부문을산업부문성장을위한보조적수단으로인식하고있다. 이로써 SOC부문에대한개발과투자는그어떤산업부문에비해취약하다. 더욱이북한은자력갱생의계획경제체제를견지해왔기때문에선진기술과장비도입이부진했을뿐만아니라, 그나마일제와구소련으로부터물려받은통신과전력시설등은최근의경제난으로인해더욱열악해진실정이다. 북한이자본주의시장경제의시험무대로삼아동북아의국제적인화물중계기지로육성하고자대규모외자를유치하려고했던나진 선봉경제특구의실패도이지역내의열악한 SOC 시설에크게기인했다고한다. 특히북한내통신망구축의미비 (49.1%) 가 SOC부문에있어서남북경협의가장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도로와철도등교통시설의낙후 (20.8%) 와항만시설의노후화 (15.1%), 전력부족 (12.3%) 등이걸림돌로작용
남북경협활성화를위한부문별과제 15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 법 제도적장치미비 남북한간에는경협이시작된지 10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경협에대한남북간의인식차이로아직까지법적 제도적장치가제대로마련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경협의질적향상과투자부문으로의본격적인경협확대를위해서는이부문의정비가시급하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많은대북사업자들은경협활성화에있어서제도상애로요인으로분쟁해결방안의부재 (32.1%) 를가장중요한사안으로지적했으며, 다음은기술자상주의어려움 (25.7%), 투자손실보전 (20.2%), 인허가승인관련 (14.7%), 자금지원제도미비 (6.4%) 순으로나타났다. 북한은 80년대의합영법제정에이어, 90년대에는경제특구정책추진과정에서대규모외자유치를위해외국인투자관련법을지속적으로제 개정해왔다. 그러나시장개방에따른체제불안을우려하여실무차원에서는법령의구체성이결여되어북한당국의자의적판단개입여지가높으며, 이로인한분쟁이발생할경우에는해결방안이미흡하다는단점이있다. 특히, 노무관리와경영활동, 금융및외화관리, 조세제도, 분쟁처리및해산 청산에있어서법령이애매모호할뿐아니라, 법적용에있어서행정력이미숙하여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남한에있어서는, 국민의정부출범이후인허가와관련된제약요인은 4.30 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상당부문해소되었다. 13) 그러나, 기업의입장에서보면경협과정중에발생하는제반조세규정 ( 법인세, 소득세등 ) 과투자손실보전및자금지원, 방북절차와북측인사접촉승인, 반출입물자제한등의문제는여전히미해결과제로남아있다. 이상의남북경협장애요인외에도북한산물품의취약한가격및품질경쟁력, 그리고대북경제제재조치에따른서방국가로의판로확보의어려움등을들 13) 정부는 1998년에절차간소화조치의일환으로 남북경협활성화조치 (4. 30) 를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국내유휴설비의무상반출및임대허용, 투자규모폐지,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 방식으로의변경과함께, 300만달러이하의협력사업과제3국에서의북한주민고용사업등에대해서는협력사업자와협력사업을동시에승인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16 統一政策硏究 수있다. Ⅳ. 남북경협의전망과활성화과제 1. 남북경협의전망 1999년의남북경협은금강산관광개발사업의순항으로종전의준비단계에서한단계도약하는발전된모습을보였다고한다면, 2000년하반기이후의남북경협은남북정상회담에서합의한공동선언의이행여부에따라발전속도와폭이결정될것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한반도는그동안의대립과갈등구도에서이제는화해와협력, 나아가평화공존 공영의새시대를여는통일대장정의첫걸음을내딛게되었다고할수있다. 이번공동선언은남북한의양정상이서로의체제를인정하면서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평화공존과화해협력의관계 인 사실상의통일 (de facto unification) 로의실질적전환에합의하고대내외에공표한역사적문건이라는점에서높은실천가능성을담보하고있다. 이번정상회담성사의일등공신이우리정부의일관된대북포용정책과함께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비롯한민간차원에서의남북경협의순기능, 그리고정치 군사적측면에서의체제안정에대한자신감확보와심각한경제난해결이란북한내부사정이라고할수있다. 특히, 공동선언제4항에서합의한 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 사항은정치 군사패권주의에서경제적실리주의로의대남정책변화가능성을시사하는것으로써, 남북경협에대한북한의인식변화를엿볼수있다. 그런만큼, 합의사항이행을위한노력들은남북경협의전망을밝게해주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긍정적변화는, 다소성급한판단일수도있지만, 비무장지대에서의상호비방방송중단과북방한계선 (NLL) 월경어선의무사송환, 8.15 남북이산가족상호방문, 판문점남북연락사무소기능정상화등의정치적변화와함께, 경제적으로도금강산지역의특별경제지구지정합의와금강산밸리조성요청, 서해안공단의개성합의, 그리고제1차장관급회담에서의단절된경의선복원합의등에서도엿볼수있다. 특히, 경제특구와공단지역을남북한인접지역으로까지남하 ( 南下 ) 하겠다고합의한것은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즉정상회담에
남북경협활성화를위한부문별과제 17 대한북한의실천의지와개방의지가단순한선언적차원이아니라, 북한경제회복을남한정부와기업에의존하겠다는보다실천적 실용적변화라고평가할수있다. 따라서정상회담합의사항이행을위한당국자간회담이재개되면법적 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투자의안전성이증대될것이며, 단절된철도망연결과직교역체제로의전환으로높은물류비부담문제도해결될가능성이커졌다. 이같은남북한간의관계개선분위기가북미 북일관계개선으로이어져미국의대북경제제재추가완화와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양허성자금유입은물론, 북일청구권협상과도연결된다면북한경제재건지원을위한우리기업의대북진출참여기회도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기대대로민간차원의남북경협이정부당국자간으로발전되고 SOC와농업분야에대한대규모투자가단기간내에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질뿐아니라, 북한도보다적극적인개혁 개방과남한에대한협조적인자세를보인다면, 경우에따라서는기존의틀을뛰어넘는획기적인발전이기대된다. 우리정부역시남북정상회담의성과를토대로대북포용정책에대한국민적합의유도를확산시키면서보다전향적이고도대승적차원에서의남북경협활성화조치발표가기대된다. 이외에도이미예정된경수로본공사착공과, 본격적인투자단계로의현대금강산관광개발사업, 삼성전자의 S/W 공동개발사업과전자복합단지조성사업, 평화자동차의자동차조립 생산등의대규모투자사업을비롯하여, 경협여건개선에따르는중소기업들의진출도활기를띨것으로기대된다. 그야말로남북경협의환경개선이순풍에돛달듯이진행된다면북한특수도충분히가능할수있다. 14) 이로인해남북경협은다양한분야로확대될것이며, 특히베를린선언에서이미언급된바있는농업및 SOC 분야와이들사업을추진하기위한원부자재공급사업에서는특수가기대되기도한다. 다시말해북한특수는남북한을연결하는철도와도로복원, 산업단지개발, 전력과에너지분야지원, 유휴공장가동지원등과같은북한의 SOC 시설확충지원을포함하여, 비료와농약, 농기계등의농업분야지원, 수자원공동관리와관광및자원개발분야등에걸쳐광범위하게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그러나, 이같은환경변화는단기간내에개선될사안이아니며, 그동안의부 14) 북한특수논의는이전의중동특수와상이하다. 중동특수는 1981 83년간연평균 110억달러에달하는대규모외화벌이였던반면에, 이번의특수논의는적어도단기간에는일방적인대북지원을위한외화반출의성격이강하다고할수있다.
18 統一政策硏究 침을거듭해온남북관계를고려하면중장기적으로도낙관할수만은없는상황이다. 한반도의평화정착과개혁 개방을향한북측의확고한의지와실천여부, 북한경제재건지원을위한우리정부의재원조달능력, 국제사회의협력과참여정도에따라진행속도와폭이결정될것이다. 설사북측이협조적인자세를보이면서남북경협확대를위한논의가빠르게진행된다고하더라도, 문제는이를어떻게실천에옮길것인가하는것이다. 대규모자본조달과가시적성과가나타나기까지에는수많은변수들의긍정적조화를거쳐최소한 2 3년이소요될것이라는것이지배적인관측이다. 다시말해, 기업에대한강도높은구조조정이진행되고있는가운데향후 1 2년간의초기단계에서는정부의공적자금을중심으로대북경제지원프로그램이진행될것이라는결론이다. 결국기업입장에서보면, 정상회담이후의경협환경개선분위기와내용들은적어도단기간내에는직접적 실제적큰효과가없는 기대치혹은심리적효과 측면이강하다고할수있다. 15) 더욱이교역과달리대규모자본과투자위험이수반되는투자부문에있어서는더욱그러할것이므로 뜨거운마음 은그대로간직한채, 실제경협에있어서는 냉정한머리 로차분히대처할필요가있겠다. 물론이러한심리적효과도남북경협의전망을밝게해주는촉매제역할을할것임에는틀림없다. 결코경협환경이좋아질것이라는데에대해부정하는것은아니다. 다만현실에바탕을둔남북경협활성화방안마련이미래에대한비젼을실천해나가는지름길이자민족경제의균형발전프로그램실현의밑거름이된다는인식하에착실히준비해나가는자세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는것이다. 15) 사실남북정상회담기간에종합주가지수는오히려하락했으며, 설문조사결과, 김대중대통령집권기간중에대규모북한특수가능성에대해일반국민들은 발생할것 (48.6%) 과 발생하지않을것 (45.3%) 이라고비슷하게응답했다.( 현대경제연구원 (2000. 6. 17), 남북정상회담에대한국민여론조사 ) 한편, 중소기업인들은정상회담에따르는남북경협의가시적인성과발생시기를향후 3 5년 (61.4%) 과 6 7년 (27.7%) 의중장기적관점으로예상했으며, 향후 1 2 년내로응답한사람은 2.4% 에불과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 (2000. 5), 전게서 )
남북경협활성화를위한부문별과제 19 2. 남북경협활성화의과제 남북경협은기업의경제적이익외에도대규모물적 인적교류확대를통한남북상호간의동질성과신뢰회복으로한반도의긴장완화와평화적통일기반조성, 향후의통일비용절감등의통일길잡이역할측면에서도매우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이후커져가는남북경협기대치가현실화되고우리기업인들이북한을 기회의땅 으로활용하여남북한모두에게도움을줄수있는相生 (win-win) 의협력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현재의경협장애요인을하나하나해결해나가는데정책의초점을맞추어야할것이다. 남북경협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의상당부분이북측당국의경직성에기인하기는하나, 일정부문은우리정부의개선노력으로해결될수있는과제들도있다. 지속적인당국자간회담을통해북측의협조를유도해야하겠지만, 현실적인여건상단기간내에북측의경직성을개선시키기는매우어려운만큼, 경협활성화를위해서는단기간내해결가능한부문부터우선적으로해결하려는우리정부차원의노력이요구된다. 이하에서는남북정상회담이후기대되는경협환경개선분위기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실현된바가없기에기존의시각과단기적인관점에다소의보수적시각에서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정부의과제 (1) 물류비지원물류비인하는남북경협활성화의가장시급한과제로서, 이를위해서는남북한간직항로및직수송로개설과함께물동량확대를통한물류비인하가요망된다. 정상회담과경의선철도복원합의로해결가능성이높아졌다고는하나, 현실적으로직항로와직수송로개설까지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이며, 단기간내의물동량확대에도한계가있다. 따라서직수송로가개설되기전까지는정부가남북한간의교역물량이일정수준에도달할때까지한시적이라도물류비용에대해지원해주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물류비지원방법으로단기적으로는교역업체에게교역액의일정비율만큼남북협력기금을직접지원해주는방안과정부가운행선박회사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거나장기저리로융자해주는방안이있다. 전자는내국간거래인정문제와이에따른국제법상분쟁의소지가있으며, 후자는기존선박회사에대한특
20 統一政策硏究 혜시비가일어날수있다. 때문에국정책임자의최종선택과관련부처간의협조가요망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북한내항만이용료와항구에서의긴체선시간을절약하기위해북한의선적및하역능력을원천적으로제고시키는방향으로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북한내항만시설의개보수와신설비용, 컨테이너의임대료등의일부를남북협력기금으로보전해주는방안을검토해볼만하다. (2) 경제외적불확실성의최소화 정부는우선장기적인관점에서일관성있는정경분리원칙의견지와함께, 민간의자율성을존중하고경협사업을측면에서지원해주는역할에충실해야할것이다. 남북한간당국자회담이나이산가족사업등의특정사안에지나치게연연하여조급한성과를기대하기보다는정경분리원칙하에상호신뢰회복과회담분위기조성이란중장기적관점에서인내심을갖고일관성있는대북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분단 55년이란긴세월만큼이나남북한간에는반목과불신의골이매우깊은만큼, 통일 은북측에게체제붕괴유도로인식될수도있다. 때문에우선은한반도의긴장완화와냉전구조해체를통한 평화공존과공영 을중간목표로설정하는것이현단계에서는보다바람직할것이다. 남북한간신뢰회복이야말로남북정상회담을포함한당국자간대화채널의복원과이의정례화, 나아가이를통한법적 제도적장치마련의지름길이라고할수있다. 이런의미에서는상호주의원칙을경직적으로운용하기보다는신축적인적용이요구된다. 둘째, 대북포용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북한에대한설득과상호신뢰구축은물론, 남한내부에서의신뢰와지지확산도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대국민홍보강화를통해국민의지지확산을유도하는한편, 보수언론과지도층을선도할수있는보다적극적인대북정책추진이요구된다. 대국민홍보에있어서도국민들이쉽게접할수있도록홍보수단의소프트화 ( 예 : 뮤직비디오제작등 ) 와국민참여운동방식으로전환해보는것도필요하다. 또한남북관계및남북경협사업에대해서는초당적인협조를유도할수있도록, 현재의남북관계를야당에게정확하게인식시키고정책의동반자로서포용해나가야할것이다. 야당역시종전의 냉전적 분단적 사고에서탈피하여이제는 통일경제적 시각으로전환하여, 반대를통한경쟁 이아니라 발전적대안제시를통한경쟁적자세 가요구된다.
남북경협활성화를위한부문별과제 21 셋째, 경제교류확대는시혜성성격의막연한정치성교류보다는남북한간에상호이익이되고대북투자의파급효과가크며, 북한경제의근본적회생을지원하고남한경제에대한의존심화적인사업을우선추진하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 특히, 남북경협의중장기목표를 북한경제재건지원 을통해구매력향상과민족경제공동체형성에두고, 우선은남북경협활성화와북한경제의자립경제기반구축을측면지원하는분야를중심으로우선추진해야할것이다. 이런측면에서본다면, 전력과단절된수송망연결은북한경제의성장잠재력확충과남한기업의대북진출및물류비용절감이라는이중적효과를거둘수있기에우선지원분야라고할수있다. 전력부문의지원은공장가동률제고를통한산업생산증가의선순환 ( 善循環 ) 구조를유도할수있기에더욱중요하다. (3) 대북사업관련정보공유체계구축 남북한간공식적인대화채널과통신체계가없는상황에서, 경협관련정보공유체계를구축하여정부의대민경협정보제공서비스기능을제고시켜야한다. 이를위해정부는남북경협에관련한정보와자료만이라도정부와기업, 연구계와학계가공유하고활용할수있는정보네트워크를구축해야할것이다. 이와함께, 남북경협을지원해줄수있는전문인력의양성과전문인력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풀링 (pooling) 시스템구축도시급하다. 둘째, 간접교역의현실하에서정확한정보제공과신용높은중개상확보, 기업간과당경쟁예방등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대북진출과관련한제반업무를알선 수행 지원해줄수있는전담기구설치가필요하다. 전문인력과정보력이취약한중소기업에있어서는더욱절실할것이다. 이기구의기능과역할은취약한정보력을보전해주고적정한경협파트너알선에서부터협상, 계약체결시의상업적및법률적 금융자문, 자금및기술지원등의종합지원기능을수행하는것이다. 이기구는기존의대북진출업체와신규진출희망업체와의연계와함께, 업계의어려움을지원 해결해주는 남북경협추진애로센터 역할도담당해야할것이다. 또한, 이기구산하에별도의 남북경협기술지원센터 ( 가칭 ) 를설치하여북한으로의기술이전과북한인력의기술지도를통해북한지역생산품의경쟁력을높이도록해야할것이다. 그러나인력간교류가단기간내에실현되기가어려울것으로예상되어이조직은현실적으로남한내혹은북한내설치가쉽지않을것이다. 따라서우선은제3국인중국 ( 북경
22 統一政策硏究 이나단동, 연길등 ) 에설치하는것이기술협력뿐아니라협력선알선과정보교류, 협상지원등의업무수행에도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전담기구의성격은반관반민의형태가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16) 이는순수민간단체는정부의지원을받기가어려우며, 북한의남한당국자배제원칙을보이고있는현실여건상정부가전면에서별도의기구를설립하는방안도북한의거부감을초래하는역효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설사정상회담을계기로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 ( 이하경제공동위원회로약칭 ) 가가동된다고하더라도구성에는다소의시간이걸릴뿐아니라, 실제경협추진상의어려움을조속히해결하기위해서는경제공동위원회와는별도의실무지원담당기구설치가요구된다. 또한이기구의운영은민간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해주면서기업을중심으로하는산학연단체가주체가되고, 정부에서는이를추진하는데있어서의어려움을직접해결 지원해주거나당국간회담에상정하여해결해주는지원자적역할을다해야할것이다. (4) 법적 제도적장치보완 1 투자의안전성확보방안모색 대규모자본과설비등의이동이수반되는투자협력사업의경우에는문제발생시많은손실이발생할수있으므로, 정부는관련제도적장치마련을통해기업에안정적인사업여건을제공해야할것이다. 대표적인내용이투자보장과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등에대한남북한간의협정체결이며, 투자기업의실제적인공동경영과경영권인정문제그리고남한기술자의북한내장기체류허용등도실제투자사업운영에있어서반드시관철되어야할과제이다. 특히, 본격적인남북투자협력사업을추진할경우에는남북한간의분쟁발생가능성에대비하여이를해결할수있는방안이사전에강구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남북기본합의서 17) 이행체제로의조속한복원으로경제공동위원 16) 반관반민성격의경협기구는구서독이통독이전에 工商信託管理所 를설치하여구동서독의경협을적극후원한사례가있었고, 중국과대만간에는중국의해협회 ( 海峽兩岸關係協會 ) 와대만의해기회 ( 海峽交流基金會 ) 를통해양안의경협을촉진시킨사례가있었다. 17) 남북기본합의서제3장 남북교류협력 부문의부속합의서제1장제1조제12 호에는 남과북은경제교류와협력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필요한투자보장,
남북경협활성화를위한부문별과제 23 회의정상화와정례화에우선합의해야할것이다. 그러나단기간내에협정체결과분쟁조정기구의설립이어려울경우, 분쟁조정기구는현재대북투자를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는중국, 일본, 러시아등과공동으로구성하는것이실현가능성이높고효과적일것이다. 또한남북한당국자간중재가어려울경우에는국제상업회의소 (ICC) 산하국제중재법원을통해해결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 18) 또한분쟁조정기구에서중재를하더라도북한이이를이행하지않을수도있으므로, 이의해결을위해서는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뉴욕협약 에 19) 북한이가입하도록적극유도해야할것이다. 2 남북한간대금결제체제구축남북경협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주요인으로는남북한간의경제력과기술력의격차로인한대응물품부족과, 외화난으로인한북한의구매력부족등을들수있다. 이는곧현행대금결제방식의한계를나타내는것으로써, 북한의대금결제능력부족과이에따른대금미회수불안과직결되는문제이다. 남북한간에는이미남북기본합의서와부속합의서에서청산결제제도등에대해원칙적으로합의를해놓은상태이다. 20) 이제도는환결제방식에비해외화가부족한북한에게도유리한방식이며, 남한입장에서도절차간소화와판로확보, 필요한물품의적기공급, 교역업체의손실위험최소화차원에서바람직하다. 그러나대응물품이부족한경우에는어느한쪽의일방적인교역적자확대가불가피하므로일정금액이상의교역불균형이발생할경우에는대월제도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등에대해쌍방이합의해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18) 조봉현 (1999. 8), 중소기업의대북경협진단과활성화방안, 남북경협현황진단과활성화방안모색, 남북경협추진대책세미나, 통일부, pp. 60 61. 19) 1956년에 UN이마련한협약으로서현재우리나라를비롯하여전세계 118 개국이가입하고있다. 20) 남북기본합의서제3장 남북교류협력 부문과부속합의서제1장제8항과제 10항에서원칙적으로합의한바있다. 그러나세부적인사항, 즉청산결제은행지정, 결제통화선정, 청산계정의범위와결산, 대월제도등대금결제와자본이동과관련된상항에대해서는합의를이루지못한상태이다. 구동서독의경우에도청산계정대월제도 (swing) 를도입한사례가있었는데, 대월한도는동독의대서독반출규모의 10% 에서시작하여나중에대월제도가신용차관형태로바뀌면서한도가 25% 로늘어났다.
24 統一政策硏究 (swing) 도입과남북경협기금의지원이필요하다는맹점이있다. 또한환결제와청산결제방식을혼용할경우, 외화부족상태의북한이국제경쟁력이있는상품의반출은환결제방식을요구하고국제경쟁력이취약한상품과대부분의반입은청산결제방식을요구할가능성이높다. 이경우에는청산계정설치의의미가유명무실해지고결제방식의수도늘어나제도만복잡해지고관리비용만증가하게되는부작용을초래할수도있다. 따라서직교역전환초기에는청산결제방식을도입하여남북경협을활성화시키고, 점차환결제방식으로발전시켜나가는방안을고려해볼만하다. 21) 3 제도개선시현장의목소리를최대한반영 1998년의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대북진출절차와관련해서는상당부문개선되었으나, 실무차원에서는아직개선되거나추가되어야할부문이있을것이다. 이는전경련의설문조사에서도그대로나타났는데, 응답자의 91.5% 가정부의대북사업지원책이사업시작시점을기준으로했을때당초예상에비해크게미흡하다고응답함으로써정부의지원책이실제추진기업의애로사항을잘해결해주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따라서, 법 제도를개선할경우에는민간의경협실무자를비롯한학계, 연구계들의의견도반영될수있는장치가필요하다. 정부는남북경협의조정자가아니라현장의목소리을충분히반영하여보다가까운민간의 현장밀착지원자 또는 행정서비스제공자 로서의기능을제고시켜야할것이다. 예컨대, 중소기업현장에서는정부와공공기관이대북경협을통한생산제품을우선구매하는방안을경협활성화의한방안으로도입해줄것을요구하고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이있는데, 여기에다가남북경협생산품을포함하면간단히해결될것이라고한다. 더욱이북한산제품은미국으로부터테러지원국과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위반국에대한제재를받고있어미국을비롯한대서방국수출품에대한최혜국대우와일반관세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 이로인해중국산에비해 30 50% 이상의높은관세를물어야하는데, 정부는중소기업의판로확보를지원해준다는측면에서정부등공공기관은중소기업이생산한남북경협제품을우선구매하도록권장할필요도있다. 21) 김희성 홍순직 정오영 (1999. 9), 남북금융결제시스템연구, 연구보고서 99-03,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경협활성화를위한부문별과제 25 대북사업에도보험제도도입방안을검토할만하다. 남북협력기금법에는북측귀책사유로인한사후적손실을대상으로 90% 이내에서손실을보조해주도록되어있다. 그러나교역관련손실보조약정신청에있어서는, 남북한거래당사자간의직접계약및직접수송에의한직교역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간접교역과투자는제외되어있다. 따라서사실상의위탁가공교역이나투자, 특히투자의경우에는수출보험공사의시장개척보험이나해외투자보험제도와같이대북사업에있어서도비경제적인요인에의해발생한손실의일정분에대해서는보험으로보상해주는것이요망된다. 즉남북기본합의서와이번의남북공동선언에서도 1국 2체제의과도기적현실을인정하고있는만큼, 한시적이나마현행해외투자보험에사실상의해외개념인북한을대상지역으로포함시키는방안이요구된다. 또한남북정상회담이후달라진남북관계와본격적인경협단계에대비한다는차원에서보다전향적이고도대승적측면에서경협활성화조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대표적인제도개선내용이 486급이상의 PC 반출등을제한하고있는, 바세나르협약 (Wassenaar Arrangement) 에의한전략물자반출제도이다. 정부는반출제한품목의최종용도통제를위한구체적인매뉴얼을제정해야한다. 남북교류에서전략물자반출사례를분야별로구분하고구체적인용도판정을위한기준을제정하여민감기술의군사적전용을예방하면서도본격적인제조업분야의투자활성화에대비할필요가있다. 이외에도과당경쟁과중복투자를예방한다는차원에서기업의단독진출보다는기업규모별 업종별 사업별로공동진출하는기업에대해차별화된인센티브制를도입하는것도필요하다. (5) 남북협력기금의확충및다양한재원조달방안강구남북경협사업이양적으로확대되고, 협력형태가단순교역에서설비제공형위탁가공교역및투자부문으로다양해질수록상대적으로위험이높아지는동시에, 기업의자금부담또한증대하기마련이다. 해당기업의철저한수익성분석과자기책임하에추진되어야하겠지만, 남북경협의남북관계개선및한반도긴장완화에의중요성과기여도를감안한다면, 이사업의지속성과안정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기업의수익성이어느정도충족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해당기업의개선노력과함께정부의재정 금융지원도필요하다고생각되며, 자금력이취약한중소기업의경우는더욱절실할것이다. 22) 1999년 10월 21일정부가심의 의결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에따라중소기업의대북사업에다소숨
26 統一政策硏究 통이트이겠지만, 금액의규모와제한적인지원대상을고려한다면여전히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재원확보를위해서는별도의자금확충방안과중소기업정책자금일부를경협기금으로지원하는방안을검토해야할것이다. 사실북한은영토상으로는한반도부속영토이나실제로는남한정부의정책과각종법제가미치지못하는외국으로간주되는과도기적 1국 2체제 형태임을불가피하게인정해야한다. 따라서금융기관및지원기관이해외투자기업에지원한바있는해외시장개척자금과개척기금, 해외투자기금, 해외대출등산업자원부의무역지원관련기금일부나중소기업정책자금일부를남북협력기금으로활용하는방안이요구된다. 또한국내유휴생산설비의대북이전의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이나구조개선자금, 해외시장개척자금등의변용을통해지원할수있을것이며, 중소기업의경우에는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나협동화자금등의일부전환을통해지원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기존자금의수요처가명백하기에이마저쉽지않은실정이다. 상기의소극적인남북협력기금확충방안과함께, 북한내 SOC 지원등의남북공동선언이행을위한보다적극적인재원조달방안모색이필요하다. 현재국내가용자금은남북협력기금의 2,470억원으로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과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등여타부문의전용은쉽지않은편이다. 국제금융기구의자금과북일청구권자금등의이용에는최소한 2 3년소요될것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형태의외자유치또한북한내투자사업의단기수익성과현금흐름으로는낙관하기어렵다. 따라서단기에는정부재정과개발금융기관을통해중점조달할수밖에없는데, 정부및금융기관의출연금과남북경협기업의출연금, 통일채권및통일복권발행, 증세 ( 增稅 ), 23) 국방관련예산의일부전용등 22) 중소기업이대북투자사업을추진할경우, 12.6% 만이소요자금을자체조달하겠다고응답하였으며, 나머지는정책자금 (54.5%), 남북협력기금 (21.6%), 금융기관 (8.6%) 으로조달하겠다고응답했다.[ 조봉현 (1999. 8), 중소기업의대북경협진단과활성화방안, 남북경협현황진단과활성화방안모색, 남북경협추진대책세미나, 통일부, pp. 51 52.] 23) 북한경제지원을위한일반국민들의세금부담의향을조사한결과, 응답자의 55.5% 가부담의사를표명한반면에 44.5% 는반대하였다. 부담의사가있는응답자가운데약 60% 가 20% 미만의추가증세부담률을희망했으며, 평균적으로는 15.7% 로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2000. 6. 17), 남북정상회담에대한국민여론조사 )
남북경협활성화를위한부문별과제 27 의다양한방안이나오고있다. 이를긍정적방향으로고려해봄직하다. 그러나이러한재원확충방안은국민적지지와합의를바탕으로한국회동의가요구되기때문에, 이에대한대책이먼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남북협력기금확충과다양한해외재원조달방안은남북공동선언이행을위한최대현안으로대두되고있으며, 과거동서독사례도충분히검토 반영되어야할것이다. 과거독일의경우, 서베를린이구동독지역에위치한점이우리와상이하기는하지만, 통행및교통로보수개선을위해통독이전에장기간동안무상의대규모자금을지원해준사례가있었다. 구서독은도로 철도 수로교통및구동서독을통과하는제3국행교통에대해, 1976 79년간연간 4억 DM, 1980 89 년간연간 5억 2,500만 DM를지불하였다. 또한구서독은서베를린의통과도로보수용으로 1975년에 2.6 DM, 1978년에는베를린 함부르크고속도로간에총 12억 DM 등을지원한바있다. 2) 민간의과제 우선개별기업들은단순한남북경협의주체가아니라민족경제공동체형성이란역사적소명의식을갖고임해야할것이다. 따라서일회성 단견적시각에서벗어나북한을장기적인경협파트너로육성하기위해상호신뢰를구축하는한편, 남북한모두에게이익이되는다양한사업발굴을통해북한의구매력향상에지속적인노력을경주해야할것이다. 둘째, 사업의경제성과수익성을무시한경쟁적진출보다는기업규모별 업종별 사업별로공동진출하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특히중소기업의경우에는과당경쟁예방과위험분산, 물류비절감등은물론정보공유및협상력제고를위해서도중소기업간혹은대기업-중소기업과의연계를통한공동진출방안이바람직할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북한이경제회생에역점을두면서대규모협력사업에큰관심을보이고있는점을감안한다면, 중소기업단독보다는대기업과연계진출하는방안이훨씬효과적일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진전과대북경제제재추가완화기대로교포기업이나해외투자기금의대북진출이예상되고있는데, 이들은직접투자보다는리스크관리측면에서대북사업에경험있는우리기업과동반진출을모색할것으로예상되므로재원조달과투자리스크관리측면에서도이들과동반진출방안을적극모색해볼만하다. 셋째, 사업계약서체결시분쟁발생소지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각단계별로세심한계획과사업성분석이뒤따라야할것이다. 북한의법령은구체성
28 統一政策硏究 이결여되어자의적판단개입의여지가있는만큼, 철저한사전준비가요구된다. 특히, 노무관리와경영활동, 금융및외화관리, 조세제도, 분쟁처리및해산 청산에있어서는법령이애매모호할뿐아니라, 법적용의행정력이미숙하므로사전대비가요구된다. Ⅴ. 결론을대신하며 : 정부의대북지원가이드라인 7천만겨레와세계의이목을집중시킨성공적인남북정상회담은남북한모두에게있어서새로운기회를제공할것임에틀림없다. 남북경협과민족의화해와협력을향한큰밑그림은마련되었다. 이제남북한은청사진을실현하기위해보다구체적인설계도를그리고이의이행을위한대안마련에온국민의역량을모아야할때이다. 특히, 남북공동선언에서합의한민족경제의균형발전계획을실현하기위해서는우리정부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정부는남북경협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다음과같은몇가지가이드라인하에각부문별로정책의효율적인준비와대응이필요하다. 우선, 남북경협의중장기적목표를한반도의긴장완화와민족의공존 공영을향한 相生과균형발전원칙 하에남북경제공동체형성에두고, 우선은북한경제의회복지원과성장잠재력확충을통한자립경제기반구축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이다. 단기적인성과에집착한나머지, 경협제공의대가로북한으로하여금성급하게개혁 개방을요구하거나지나치게정치적양보를강요해서는안될것이다. 북한의입장을생각하는역지사지 ( 易地思之 ) 자세가필요하다. 지난날의과오를반면교사 ( 半面敎師 ) 로삼아, 이는성공적인정상회담으로이제막피어나고있는화해협력과평화공존조성의새싹에찬물을끼얹는우 ( 愚 ) 를저지를수도있음에유의해야할것이다. 또한남북문제에대해서는여야를초월한초당적협력이필요한데, 남북관계는몰라도최소한남북경협문제에있어서는 냉전적 분단적시각 에서벗어나 통일경제적시각 으로의전환이요구된다. 남북경협은정치 안보적게임의수단이라기보다는북한경제에대한남한의역할을제고시키는데초점을맞추어야한다. 따라서, 정부는장기적인철학바탕위에서, 북한을한반도냉전체제종식해결의책임주체자인동시에경협의동반자로인식해야할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을고립 봉쇄 (containment) 시키기보다는적극적인참여유도정책 (engagement policy) 과국제기구가입지원등을통해국제적인규칙 (rule) 과틀속에서북한경제를회복시키고남북경협의증진과경제공동체형성을촉진시키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둘째, 남북상호간의신뢰구축과경제협력의지속성을보장받기위해서는실천
남북경협활성화를위한부문별과제 29 가능한부문부터우선추진하여 남북경협의성공적사례 를성사시켜야한다. 북한은전면적인개혁 개방보다는체제안정과북한경제의최단기화를추구할것이며, 우리남한은재원조달능력을감안하여투자비용의최소화와투자효과의극대화를추구해야할것이다. 이러한양자간의입장을충분히고려하여우선순위가결정되고실제로투자가이루어져야만계획된경협사업을완성할수있을것이며, 다른사업으로확대발전되고지속될수있을것이다. 이는북한에게는시장경제학습효과와체제유지및대외개방에대한자신감을, 남한에게는국민적합의유도확산을통한경협재원확충을, 그리고대외로부터는한반도의긴장완화를통한해외자금유입을촉진시키는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다. 이런측면에서본다면, 대북전력지원의경우에는소규모발전설비지원과장단 해주간송배전설비연결을통한직접송전방식이대규모신규발전소건설보다효과적인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더욱이신규발전소건설계획은대규모재원조달문제와함께, 5 6년후에완공될경수로원자력발전소의발전량도충분히감안하여결정되어야할것이다. 24) 셋째, 북한경제회복지원과정에서 북한에게도일정비용을분담시켜적극적인참여를유도 해야할것이며, 우리기업의대북투자리스크를분산시키고다양한재원조달처확보를위해서는주변국의참여를적극유도해야한다. 단기적으로는경제난으로어려운만큼, 북한이현금분담대신에북한내광물자원과관광자원개발을연계하도록하고, 중장기적으로는국제금융기구가입지원을통해소규모나마비용일부를북한이직접조달하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 이는개혁 개방을향한북측의자세변화와대북지원에대한남한내부의국민적지지확산에도반드시필요하다. 주변국의참여와관련해서는불안정한대북사업에있어서사업중단이나분쟁발생시조정을위한공동대응차원에서투자위험을줄이는데에크게기여할것이다. 특히, 서해안축은중국의참여를, 동해안축은일본의참여를적극유도해야할것이다. 넷째, 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속에, 정부는일관된정경분리원칙과대북포용정책을유지하면서, 경협활성화의환경을조성해주는 민간의지원자적역할 기능을높여야할것이다. 대북사업은투자위험이뒤따르는벤처사업인만큼, 정부는벤처인규베이터역할이필요하다. 24) 2,000MW급의경수로원자력발전소가완공되면연간발전량은약 160 170 억 kwh로예상된다. 이는 1999년현재북한발전량 186억 kwh와맞먹는발전량이므로, 전력이저장되지않는다는점을감안하면전력확충문제와함께, 발전량의활용방안마련도필요하다.
30 統一政策硏究 상기의역할을통해남북경제공동체형성의환경을조성하겠다는정부의일관된자세가바로화해와협력, 한반도평화정착의 토양 을조성하는것이라면, 우리기업은단기적인시각보다중장기적인시각에서이를일구어나가는주역으로서최선을다할때비로소꽃을피우고열매를맺을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