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분야별인구대응 전략시리즈세미나 농촌지역인구문제세미나 일시 : 2016년 7월19일 ( 화 ), 10:00~ 장소 : 전북연구원세미나실 주최 : 전라북도기획관실 주관 : 전북연구원
농촌지역인구문제세미나 세미나개요 일시 : 2016 년 7 월 19 일 ( 화 ), 10:00~13:30 장소 : 전북연구원세미나실 주최 : 전라북도기획관실 주요내용 진행순서 발표 1 : 도농간인구이동의현황과시사점 발표 2 : 귀농귀촌과지역의과제 주관 : 전북연구원 사회 : 전북연구원황영모연구위원 시간주요내용비고 09:30~10:00 30 접수및등록 10:00~10:10 10 인사말 10:10~10:40 30 10:40~11:10 30 발표 1. 도농간인구인동의현황과시사점김한종농협중앙회책임연구원 발표 2. 귀농귀촌과지역의과제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11:10~11:20 10 휴식및교류 종합토론 ( 이상가나다순 ) 11:20~12:20 60 김정모전라북도농촌활력과과장 김중기전북대학교교수 박영범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이사장 오미란젠더 & 공동체대표 오택림전라북도기획관 12:20~12:30 10 자유토론및마무리 12:30~13:30 60 점심식사
목 차 주제발표문 1 5 도농간인구이동현황과시사점 김한종 / 농협중앙회책임연구원 주제발표문 2 35 귀농귀촌과지역의과제 김정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주제발표문 1 도농간인구이동현황과시사점 1. 서론 2. 도시와농촌간인구이동현황 3. 도시와농촌간인구이동의특징 4. 시사점 김한종 / onebellkim@naver.com 농협중앙회미래전략부책임연구원
주제발표문 1 도농간인구이동현황과시사점 - 최근 20 년간인구이동을중심으로 - 김한종 / 농협중앙회미래전략부책임연구원 요약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의시계열데이터를이용하여지난 20년간 (1995~2015 년 ) 도시와농촌간인구이동변화를살펴보면, 1970년대이후급속한산업화와도시화과정에서지속되던농촌에서도시로의인구순유출이 2007년잠시순유입으로전환된후 2009년부터순유입이지속되고있음. 농촌으로의인구순유입은수도권과지방대도시로부터의인구유입이큰영향을미치고있는데, 도시화의정체와베이비부머의은퇴로 탈 대도시화가가속되면서수도권과지방대도시권에서인구유출이발생해일부가농촌으로유입되고있기때문임. 2009년이후농촌의인구순유입증가현상은베이비부머의은퇴시기와맞물려도시생활의대안으로써발생하고있으며, 과거일시적으로순유입이발생했던불황기 IMF 당시의인구순유입과다른양상을보이고있음. 연령별로는 30~60 대까지농촌으로인구순유입이발생하고있으며, 30~40대의젊은층의순유입증가는지역사회유지는물론농촌에새로운활력을제공하고있음. 인구감소와초고령화에직면한농촌사회에활력증진과농촌공동체유지, 농업부문의인력확보라는측면에서농촌으로의인구유입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님. 향후지속될농촌으로의인구유입을촉진하기위해서는농촌의정주기반과일자리를갖추면서농업에대한관심증대로이어질수있도록다양한지원이필요하며, 이들을농업을승계할수있는 후계농업인력 으로육성해나갈필요가있음. - 5 -
Ⅰ. 서론 2014 년농촌인구는 938 만명으로 1970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해우 리나라총인구의 18.5% 에불과 농촌인구는 1970 년 1,851 만명에서 2014 년 938 만명으로약 1/2 로 감소한반면, 도시인구는동기간 1,295 만명에서 4,138 만명으로약 3.2 배증가 이는 1970 년대이후급속한산업화와도시화과정을겪으면서농촌지 역의인구가일자리가많은도시지역으로집중되었기때문 이같은이촌향도 ( 離村向都 ) 현상은농촌주민들의생활서비스관련경제 활동을위축시켜삶의질을떨어뜨리는악순환을초래 도시지역인구비율은 1980 년대까지급속한변화를보이다산업화와 도시 농촌 합계 도시화가어느정도진행된 1990 년대중반이후로변화폭이완화 1970 년 41.2% 1995 년 78.5% : 37.3%p 1995 년 78.5% 2014 년 81.5% : 3.0%p [ 표 1-1] 도시와농촌인구추이 ( 단위 : 만명, %)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인구 1,295 1,677 2,143 2,644 3,231 3,499 3,676 3,851 3,982 4,138 비중 41.2 48.4 57.2 65.4 74.4 78.5 79.7 81.5 82.0 81.5 인구 1,851 1,791 1,600 1,401 1,110 956 938 876 876 938 비중 58.8 51.6 42.7 34.6 25.6 21.5 20.3 18.5 18.0 18.5 인구 3,147 3,468 3,744 4,045 4,341 4,455 4,614 4,727 4,858 5,076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UN 에서는도시와시골로구분함자료 : UN, UNSD Demographic Statistics(http://data.un.org) 한편, 2015 년농가인구는 257 만명으로 1970 년이후꾸준히감소해전 - 6 -
체인구수의 5.1% 에불과하며, 농촌인구보다큰폭으로감소 농가인구는 1970년 1,442만명에서 2015년 257만명으로약 1/5로감소하였으며, 우리나라전체인구수의 5.1% 반면, 우리나라전체인구는 1970년 3,224만명에서 2015년 5,062만명으로약 1.6배증가 농가인구는 1970년이후 2014년까지연평균 3.7% 감소해농촌인구 ( 연평균 1.5%) 보다더큰폭으로감소 1) 농촌인구는감소폭이완화된 1990년대중반이후정체상태를보이다 2010년대이후증가추세로전환 (< 표 1> 참조 ) 된반면농가인구는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 그림 1-1] 전체인구와농가인구추이 ( 단위 : 만명, %) 주 : 전체인구는추계인구를사용했으며, 2015 년농가인구는농림어업총조사결과를사용자료 : 국가통계포털 (KISIS), 농림어업조사및농림어업총조사 이처럼 2010 년대이후농촌의인구증가는베이비부머은퇴와도시주택 1) 동일기간비교를위해농가인구의 CAGR( 연평균성장률 ) 산정기간을 1970~2014 년으로하여계산 - 7 -
가격상승, 비농업부문취업자증가등여러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으며, 향후에도농촌의인구증가는지속될전망 본보고서는통계청의 국내이동통계 를이용하여 1995년이후 2015년까지지난 20여년간도시와농촌간의인구이동현황을분석한 것임 2) 또한이러한인구이동이나타난원인과특징을살펴보고우리농업 농촌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였음 Ⅱ. 도시와농촌간인구이동현황 1. 도시와농촌간인구이동현황 1995년이후농촌으로부터도시로의인구이동과도시로부터의인구이동모두큰폭으로감소했고, 농촌으로부터인구유출이더크게감소 농촌으로부터도시로의인구이동연평균 3.0% 씩감소한반면도시로부터농촌으로의인구이동은연평균 2.4% 감소 농촌 도시인구이동 : (1995) 612,371 명 (2015) 333,773 명 3.0% 도시 농촌인구이동 : (1995) 607,173 명 (2015) 375,073 명 2.4% 그결과농촌에서도시로의인구이동은지속적으로순유출을보이다 2009년부터지속적인순유입으로전환 1995년이후농촌에서도시로의순유출은 IMF금융위기전후에일시감소했다가다시증가한이후 2002년 10만 6,312명으로최대를기록 이후도시로의순유출은점차감소추세를보이다 2007년농촌으로의순유입이발생하기시작 2) 도시와농촌의구분은 시 ( 市 ) 이상을 도시 로, 군 ( 郡 ) 을농촌지역으로하였음 - 8 -
2007 년농촌에서도시로의인구이동은 46 만 2,431 명, 도시에서농촌으 로의인구이동은 47 만 2,048 명으로 9,617 명이농촌으로순유입 이후 2009 년부터농촌으로의인구순유입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 으며, 꾸준히증가추세에있음 2009 년농촌으로의인구순유입은 1 만 4,461 명에서 2014 년 4 만 구분 1,300 명으로 6 년간약 2.9 배증가 [ 표 1-2] 도시와농촌사이의인구이동추이 농촌 도시 (A) 도시 농촌 (B) 농촌으로의인구순유입 (B-A) 도시 도시 농촌 농촌 ( 단위 : 명 ) 인구이동총량 1995 612,371 607,173 5,198 7,583,447 270,078 9,073,069 1996 543,779 497,604 46,175 7,622,528 191,062 8,854,973 1997 565,806 538,596 27,210 7,510,074 205,433 8,819,909 1998 518,381 513,288 5,093 6,926,334 198,315 8,156,318 1999 598,613 556,489 42,124 8,064,955 215,290 9,435,347 2000 571,233 528,337 42,896 7,699,228 210,643 9,009,441 2001 535,524 496,620 38,904 8,053,541 204,264 9,289,949 2002 559,575 453,263 106,312 8,365,830 205,793 9,584,461 2003 545,712 477,718 67,994 8,304,881 183,335 9,516,605 2004 506,422 429,685 76,737 7,459,707 171,981 8,567,795 2005 471,155 423,018 48,137 7,730,288 170,936 8,795,397 2006 458,524 442,086 16,438 8,259,382 182,082 9,342,074 2007 462,431 472,048 9,617 7,935,860 199,763 9,070,102 2008 448,485 447,375 1,110 7,717,632 194,764 8,808,256 2009 424,857 439,318 14,461 7,440,189 182,911 8,487,275 2010 410,491 424,256 13,765 7,211,583 180,264 8,226,594 2011 393,106 416,695 23,589 7,143,717 173,677 8,127,195 2012 359,841 378,085 18,244 6,618,094 150,671 7,506,691 2013 339,089 372,161 33,072 6,555,161 145,373 7,411,784 2014 335,593 367,677 32,084 6,781,805 144,023 7,629,098 2015 333,773 375,073 41,300 6,898,498 147,942 7,755,286 CAGR 3.0 2.4-0.5 3.0 0.8 주 1 : 시 ( 市 ) 이상은도시로, 군 ( 郡 ) 이하는농촌으로구분하였으며, 도농통합시의읍 면은도시에포함되어있음 2 : - 는도시로의인구유출을, + 는농촌으로의인구유입을의미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9 -
농촌과도시의인구이동은수도권의비중이감소하고지방대도시와중소도시의비중이증가 농촌에서수도권으로의인구이동은 1995년 42.2%(258,535명 ) 를차지했으나, 2015년 30.2%(100,858명 ) 로약 12.0%p 감소 반면, 농촌에서지방대도시로의인구이동은 1995년 24.2%(148,334명 ) 에서 2015년 29.8%(99,505명 ) 로약 5.6%p 증가했고, 중소도시로의인구이동은동기간 33.6%(205,502명 ) 에서 40.0%(133,410명 ) 로 6.4%p 증가 수도권에서농촌으로의인구이동은 1995년 46.0%(279,335명 ) 를차지했으나, 2015년 32.6%(122,447명 ) 로약 13.4%p 감소 반면, 지방대도시에서농촌으로의인구이동은 1995년 26.4%(160,238 명 ) 에서 2015년 31.7%(118,839명 ) 로약 5.3%p 증가했고, 중소도시로부터의인구이동은동기간 27.6%(167,600명 ) 에서 35.7%(133,787명 ) 로 8.1%p 증가 농촌으로의인구순유입은수도권과지방대도시로부터의인구유입이큰영향을미치고있음 농촌과도시의인구이동은수도권과지방대도시의경우 2007년부터농촌으로의순유출로전환되었으며, 그결과농촌으로의인구유입은 2007년잠시순유입으로전환됐다가 2009년부터지속적으로순유입되고있음 - 10 -
구분 [ 표 1-3] 수도권및지방대도시, 중소도시와농촌사이의인구이동추이 수도권지방대도시중소도시합계농촌 수도권도시 농촌으로농촌 지방대도시 농촌으로농촌 중소도시 농촌으로농촌 도시 수도권도시 (A) 농촌 (B) 의지방대도시 (C) 농촌 (D) 의중소도시 (E) 농촌 (F) 의도시 (G) 농촌 (H) 순이동순이동순이동이동자수비중이동자수비중 (B-A) 이동자수비중이동자수비중 (D-C) 이동자수비중이동자수비중 (F-E) 이동자수비중이동자수비중 ( 단위 : 명, %) 1995 258,535 42.2 279,335 46.0 20,800 148,334 24.2 160,238 26.4 11,904 205,502 33.6 167,600 27.6 37,902 612,371 100 607,173 100 5,198 1996 230,036 42.3 220,893 44.4 9,143 125,301 23.0 123,670 24.9 1,631 188,442 34.7 153,041 30.8 35,401 543,779 100 497,604 100 46,175 1997 232,842 41.2 236,616 43.9 3,774 147,304 26.0 147,033 27.3 271 185,660 32.8 154,947 28.8 30,713 565,806 100 538,596 100 27,210 1998 197,350 38.1 199,759 38.9 2,409 139,787 27.0 148,460 28.9 8,673 181,244 35.0 165,069 32.2 16,175 518,381 100 513,288 100 5,093 1999 234,009 39.1 223,383 40.1 10,626 163,355 27.3 158,283 28.4 5,072 201,249 33.6 174,823 31.4 26,426 598,613 100 556,489 100 42,124 2000 223,463 39.1 210,838 39.9 12,625 154,688 27.1 148,142 28.0 6,546 193,082 33.8 169,357 32.1 23,725 571,233 100 528,337 100 42,896 2001 192,463 35.9 179,041 36.1 13,422 151,070 28.2 144,071 29.0 6,999 191,991 35.9 173,508 34.9 18,483 535,524 100 496,620 100 38,904 2002 206,124 36.8 158,942 35.1 47,182 152,074 27.2 130,312 28.7 21,762 201,377 36.0 164,009 36.2 37,368 559,575 100 453,263 100 106,312 2003 177,368 32.5 146,947 30.8 30,421 154,994 28.4 145,805 30.5 9,189 213,350 39.1 184,966 38.7 28,384 545,712 100 477,718 100 67,994 2004 163,290 32.2 133,412 31.0 29,878 139,299 27.5 126,670 29.5 12,629 203,833 40.2 169,603 39.5 34,230 506,422 100 429,685 100 76,737 2005 153,644 32.6 135,665 32.1 17,979 130,833 27.8 127,232 30.1 3,601 186,678 39.6 160,121 37.9 26,557 471,155 100 423,018 100 48,137 2006 156,514 34.1 144,473 32.7 12,041 129,836 28.3 129,005 29.2 831 172,174 37.5 168,608 38.1 3,566 458,524 100 442,086 100 16,438 2007 157,726 34.1 159,693 33.8 1,967 126,780 27.4 135,888 28.8 9,108 177,925 38.5 176,467 37.4 1,458 462,431 100 472,048 100 9,617 2008 148,801 33.2 151,401 33.8 2,600 123,228 27.5 134,992 30.2 11,764 176,456 39.3 160,982 36.0 15,474 448,485 100 447,375 100 1,110 2009 140,237 33.0 147,366 33.5 7,129 119,426 28.1 133,959 30.5 14,533 165,194 38.9 157,993 36.0 7,201 424,857 100 439,318 100 14,461 2010 135,609 33.0 147,103 34.7 11,494 115,254 28.1 128,900 30.4 13,646 159,628 38.9 148,253 34.9 11,375 410,491 100 424,256 100 13,765 2011 125,405 31.9 145,843 35.0 20,438 112,117 28.5 121,985 29.3 9,868 155,584 39.6 148,867 35.7 6,717 393,106 100 416,695 100 23,589 2012 116,037 32.2 131,698 34.8 15,661 101,601 28.2 111,444 29.5 9,843 142,203 39.5 134,943 35.7 7,260 359,841 100 378,085 100 18,244 2013 105,701 31.2 121,016 32.5 15,315 100,031 29.5 116,437 31.3 16,406 133,357 39.3 134,708 36.2 1,351 339,089 100 372,161 100 33,072 2014 102,861 30.7 119,020 32.4 16,159 101,829 30.3 117,488 32.0 15,659 130,903 39.0 131,169 35.7 266 335,593 100 367,677 100 32,084 2015 100,858 30.2 122,447 32.6 21,589 99,505 29.8 118,839 31.7 19,334 133,410 40.0 133,787 35.7 377 333,773 100 375,073 100 41,300 주 1 : 지방대도시는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를의미하며, 중소도시는지방의 시 를의미 2 : - 는도시로의인구유출을, + 는농촌으로의인구유입을의미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농촌으로의순이동 (H-G) - 11 -
III. 도시와농촌간인구이동의특징 인구증가율감소와저출산 고령화등으로인구구조가변화하고도시화가정체되면서지역간인구이동패턴에변화가나타나고있으며, 도시와농촌간인구이동도그현상중하나로볼수있음 베이비부머의은퇴를시작으로귀농 귀촌이가시화되면서수도권및지방대도시로부터농촌으로유입되는인구가증가 1. 탈 대도시화가속 : 수도권및지방대도시에서인구유출 수도권의전출 입규모가 2006년이후하락세를보이는가운데 2011년처음으로수도권의인구 8,450명이순유출돼 탈 수도권현상이가속 2011년에수도권전입인구보다전출인구가많아지면서수도권에서잠시순유출 (8,450명 ) 로발생했으며, 2013년부터는순유출이지속되고있음 [ 그림 1-2] 수도권총전입과총전출추이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 12 -
또한 2002년부터비수도권에서수도권으로의전입규모는하락하고있는반면, 수도권에서비수도권으로의전출규모는증가하기시작해 2011년부터전출인구가전입인구를초과 수도권에서비수도권으로의전출인구도증가했지만비수도권에서의전입인구감소가수도권인구순유출에기여 [ 그림 1-3] 수도권과비수도권간전출입추이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수도권중에서서울은지속적인인구순유출을발생하고있으며, 2015년 135,028명의순유출을기록 인천은인구순유입과순유출이반복적으로일어나고있고, 경기도는지속적으로순유입이발생하고있으나 2002년이후순유입규모가급속히감소 경기도의인구유입은신도시개발과서울의높은주거비로인한인구이동, 젊은층의대학진학등이주요원인임 - 13 -
[ 그림 1-4] 수도권 3 개시도의순유출추이 ( 단위 : 명 ) 주 : - 는순유출을의미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수도권과마찬가지로지방대도시에서도인구유출이지속되고있으며, 이로인해지방대도시의활력이유출 부산과대구는지속적으로인구유출이발생하고있으며, 부산은 2002 년부터인구유출이큰폭으로감소 울산은순유출과순유입이반복적으로나타나고있으며, 광주는 2012 년, 대전은 2014 년순유출로전환 앞에서분석한수도권과지방대도시권의인구유출은도시화의한계로 대도시의인구유입력 ( 구심력 ) 이약화되고분산압력 ( 원심력 ) 이상대적으 로증가했기때문 3) 교통망의확충과대도시권의높은주거비등으로인해대도시외곽지 역으로분산이확대되고있으며, 세종시, 혁신도시등공공기관이전 이가시화되면서인구분산을촉진 3)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포커스제 386 호 - 14 -
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와일자리부족, 기업의유연근무제증가등도대도시인구분산유인으로작용 반면농촌에서의비농업부분고용증가는농촌으로의인구이동을촉진 농촌지역의비농업부문종사자수는 2000년 249만명에서 2013년 366 만명으로약 117만명증가 (46.6% ) [ 그림 1-5] 지방대도시의순유출추이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표 1-4] 농촌지역취업자수변화 ( 단위 : 천명, %)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3 증감률 비농업부문종사자수 2,494 2,567 2,718 2,811 2,966 3,238 3,506 3,655 46.6 농업부문종사자수 (A) 2,243 2,069 1,730 1,705 1,611 1,480 1,457 1,453 35.2 총취업자수 (B) 4,737 4,636 4,448 4,516 4,577 4,718 4,963 5,108 7.8 농촌지역 10,00 인구 (C) 0 9,846 9,736 9,381 9,320 9,484 9,441 9,300 7.0 A/B*100 47.4 44.6 38.9 37.8 35.2 31.4 29.4 28.4 39.9 B/C*100 47.4 47.1 45.7 48.1 49.1 49.7 52.6 54.9 15.9 주 : 농업부문종사자수는 2000~2003 년의경우통계청에서공표한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로서농업및임업모두포함함. 2004 년이후부터는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를이용하여농업부문종사자수만포함함자료 : 김정섭 엄진영 유찬희, 일자리없는농촌, 할일많은농촌, 농업전망 2016 자료집, 2016-15 -
이러한대도시로부터의인구유출은인근지역뿐만아니라지방으로유입되고있으며, 농촌에서는귀농 귀촌의증가로연계 수도권과지방대도시로부터농촌으로의인구순유입은 2007년부터발생하고있으며, 수도권으로부터의순유입이더크게증가 수도권으로부터의인구순유입은 2007년 1,967명에서 2014년 16,159 명으로 8.2배증가한반면지방대도시로부터의순유입은동기간 9,108 명에서 15,659명으로 1.7배증가 수도권과지방대도시로부터농촌으로의인구순유입은경기와인구구조변화로부터큰영향을받고있으며, 최근의움직임은과거와다른양상을보이고있음 1997~1998년 IMF 시기에대도시로부터농촌으로의인구순유입이발생했으며, 경기회복과함께다시대도시로의순유출로전환 2002년카드사태이후순유출이감소하기시작 2007~2008년글로벌금융위기시순유입으로전환 2009년이후는베이비부머의은퇴시기와맞물려도시생활의대안으로농촌으로의순유입이증가하면서 IMF 이후와달리경기회복후에도순유입이지속 [ 그림 1-6] 수도권및지방대도시로부터의농촌순유입추이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16 -
2. 젊은세대의농촌유입증가 30 대에서 60 대까지농촌으로인구순유입이발생하고있으며, 30~40 대젊은층의순유입증가는지역사회유지는물론농촌에새로운활 력을제공 40 대와 50 대에서는 2001 년이후농촌으로의인구순유입이지속적으 로발생하고있으며, 30 대는 2006 년, 60 대는 2005 년부터농촌으로 순유입 학부모연령대인 30~40 대의젊은층의농촌유입으로 10 대인구가 2007 년순유입으로첫전환된이후 2009 년부터순유입을유지 이들인구의유입은도시화의정체로인한일자리부족과베이비부머의 은퇴와더불어농촌이제 2 의인생을일구는터전으로변모하고농업이 고소득이가능한산업으로인식이바뀌고있기때문 20 대의인구유출은대학진학과취업등으로인해지속적으로발생 [ 표 1-5] 도시와농촌간연령대별순이동추이 ( 단위 : 명 ) 구분 10 미만세 10세 ~ 19세 20세 ~ 29세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 69세 70세이상 합계 2001 745 7,511 43,025 1,907 6,799 6,486 1,274 1,765 38,904 2002 19,241 16,714 55,656 15,997 1,252 3,073 374 2,655 106,312 2003 5,194 9,457 43,688 12,628 3,502 3,903 1,177 3,255 67,994 2004 13,102 12,390 41,828 11,299 2,971 3,779 599 4,269 76,737 2005 10,674 6,957 33,533 8,155 6,730 6,825 1,023 3,396 48,137 2006 3,121 3,217 24,828 828 8,649 7,899 1,083 3,731 16,438 2007 329 1,366 18,554 2,996 11,662 10,334 3,123 981 9,617 2008 3,921 3,033 20,191 2,110 10,406 11,124 4,695 2,300 1,110 2009 2,313 136 12,793 3,610 10,471 11,077 5,422 1,149 14,461 2010 1,382 1,629 14,469 2,082 10,531 11,078 5,073 777 13,765 2011 523 2,501 13,273 2,183 11,419 14,215 6,522 501 23,589 2012 409 145 13,294 3,145 8,461 13,292 6,600 304 18,244 2013 1,524 1,686 9,046 5,266 9,762 16,027 7,822 31 33,072 2014 633 2,367 8,383 3,263 10,059 15,747 7,812 586 32,084 2015 1,884 2,490 5,875 5,355 9,316 17,452 10,185 493 41,300 주 1 : - 는도시로의인구유출을, + 는농촌으로의인구유입을의미 2 : 연령대별인구이동현황자료는 2001 년부터존재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17 -
IV. 시사점 대도시의구심력약화와인구구조변화, 교통망과자동차보급확대, 농촌의가치에대한인식변화등으로농촌으로의인구유입증가세는상당기간지속될전망 한국귀농귀촌진흥원에따르면 2034년의귀농 귀촌인구는 300만명을넘어설것으로예상 인구감소와초고령화에직면한농촌사회에활력증진과농촌공동체유지, 농업부문의인력확보라는측면에서농촌으로의인구유입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님 30~40대의젊은층의유입증가는지역활성화는물론일자리와소득창출, 후계농업인력유지, 학생수증가등농촌공동체를유지하는데긍정적효과를유발 특히, 학부모연령대인이들의유입으로인해많지는않지만 10대인구가 2007년순유입으로첫전환된이후 2009년부터순유입이유지되고있으며, 학생수감소로폐교위기에처해있는농촌학교유지에기여 향후지속될농촌으로의인구유입을촉진하기위해농촌의정주기반과일자리를갖추면서농업에대한관심으로이어질수있도록다양한지원이필요 현재농촌의현실은농업소득만으로는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상황이며, 다양한농외소득원개발이필요한상황임 최근연구에따르면 4) 농촌관광과관련된 음식점업 과 숙박시설운영업, 스포츠서비스업 등에서고용창출이크게일어나고있으므로, 6차산업화와연계하는지속적인노력이필요 4) 김한종, 농촌지역산업별고용현황과시사점, NH 농협조사월보통권제 604 호, 농협중앙회, 2016. - 18 -
정부는지역사회유지에필요한교육, 문화, 여가, 보건, 의료, 사회복지등공공서비스분야를유지 개선시키고다양한좋은일자리를창출하는등안정적정착을위한정주환경을마련할필요 또한지역사회에참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이들을농업으로끌어들여농업을승계할수있는후계농업인력으로적극육성할필요 지자체에서는귀농 귀촌인에대한후견인제도를적극활성화할필요 자금지원등금전적인혜택외에도각지자체들은귀농인후견인 ( 멘토 ), 지역주민과귀농인교류지원등을실시해귀농인의안정적인정착을지원 예를들면, 경기도는귀농학교수료생을중심으로멘토-멘티를연결하는 멘토멘티네트워크지원사업 을운영중이며, 충북은귀농인에게영농기술, 경영등에대한조언을제공하는귀농인후견인 ( 멘토 ) 제도를시행중임 - 19 -
< 참고문헌 > 박용규, 탈도시화는시작되는가?, SERI 경제포커스제386호, 삼성경제연구소, 2012. 김강현, 해외귀농 귀촌의정책동향과시사점, NH농협조사월보통권제598 호, 농협중앙회, 2015. 김한종, 도시와농촌간인구이동현황과시사점, NH농협조사월보통권제 599호, 농협중앙회, 2015.. 농촌지역산업별고용현황과시사점, NH농협조사월보통권제604 호, 농협중앙회, 2016. 한국귀농귀촌진흥원, 귀농귀촌현주소와정부정책진단 토론회, 2015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통계포털 (KOSIS) UN, UNSD Demographic Statistics(http://data.un.org) - 20 -
주제발표문 2 귀농 귀촌과지역의과제 1. 서론 2. 농촌가구의살림살이와농촌지역사회의경제적 사회적지속가능성 3. 귀농 귀촌과주요과제 4. 결론을대신하여 김정섭 / jskkjs@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주제발표문 2 귀농 귀촌과지역의과제 김정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Ⅰ. 서론 인구는농촌지역사회문제의출발점이자종착지다. 경제활동이위축되고농촌지역의사회적관계밀도가박약해지는것은인구감소의당연한귀결이다. 오랜기간한국농촌은인구학적악순환구조가심회되는과정을경험했다. 공업화중심의압축성장과맞물려이촌탈농 ( 移村脫農 ) 이시작된것이반세기전의일이다. 농가를구성하는인구가운데상당수가농촌에서유출되었다. 농가구성원은농촌의주된소비자이기도했는데그수가줄어들면서농촌지역의일자리도감소하였다. 여기서다시인구가유출되었다. 그래서농촌의성별 연령별인구구조가변화했는데, 인구자연증가율이떨어지고농촌인구감소를심화시켰다. 농촌인구감소는다시주민의서비스수요감소로이어져일자리감소를촉진했다. 이같은악순환구조를끊을방도를찾는것이농촌정책의숙원이었지만, 아직까지는뾰죽한수가없는듯하다. - 22 -
[ 그림 2-1] 농촌인구및일자리감소의악순환구조 농가인구감소 주민서비스수요감소 농촌일자리감소 인구유출 농촌인구감소 성별 연령별인구구조변화 인구자연증가율감소 출처 : Hodge & Whitby(1981: 10). 지난해에귀농가구수는 11,959호로통계를작성한이래로가장많았다. 귀촌 1) 인구도유례없이많았다. 도시-농촌사이의인구이동패턴에변화가일어난것은 2000년대부터인듯하다. 2) 이때부터도시에서농촌으로의인구이동량이반대방향의인구이동량을앞지르기시작한것같다. 그러나이같은인구이동패턴변화가계속되어어느시점엔가농촌인구감소추세를역전시킬수있을것이라고단언하기는어렵다. 순유입규모보다자연감소규모가당분간더클것같고, 도시에서농촌으로의인구유입증가추세가어느규모로지속될것인지예상하기도어렵다. 다만, 최근의인구이동추세가새로운전기 ( 轉機 ) 가될수있을지모른다는실낱같은기대가형성되고있다. 귀농 귀촌에이목이집중되는이유다. 1) 귀촌가구는 31 만 7,409 호로한해전인 2014 년보다 18,502 호증가했다. 귀촌 개념에대하여명확하게합의된바없는상태이기는하다. 그렇지만이번에발표된정부의귀촌통계는도시 ( 동부 ) 에서농촌 ( 읍 면부 ) 로이주한인구집단의상당부분이포함된것으로보인다. 2) 김정섭 임지은 박천수 (2012: 164-165) 는주민등록전입신고자료를분석하여이같은인구이동패턴변화를보고하였다. 2001 년에도시로부터농촌으로이동한전입신고건수가그반대방향의전입신고건수보다 1.05 배였다. 2005 년에는거의같았고, 2010 년에는 1.12 배였다. 박시현 최용욱 (2014: 46) 도동일한방법으로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의인구이동패턴을분석하였다. 그 3 개년모두도시로부터농촌으로의인구이동량이반대방향의인구이동량보다몇만명더많았다. - 23 -
[ 그림 2-2] 전국귀농가구수추이 (1990 년 ~2015 년 )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www.kosis.kr), 농림수산식품부 (2012), 농림부 (2006), 농림부 (1997), 고성준 (2008), 서규선 변재면 (2000) 주 1: 1990 년부터 1995 년까지의수치는농림부 (1997) 의자료다. 서규선 변재면 (2000) 에서재인용하였다. 주 2: 1996 년부터 2004 년까지의수치는농림부 (2006) 의자료다. 고성준 (2008) 에서재인용하였다. 주 3: 2005 년부터 2009 년까지의수치는농림부 (2012) 의자료다. 주 4: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의수치는통계청 KOSIS 의자료다. 주 5: 1990 년부터 2011 년까지의귀농가구수는농림수산식품부의행정조사자료에기초하여작성되었다. 동일한조사방법이적용되었다. 2012 년부터는통계청이귀농가구수를집계하였는데, 행정조사를하지않고간접자료를분석하여산출한수치다. 이글의목적은귀농 귀촌과관련하여농촌지역사회가직면한과제가무엇인지를밝히고그과제를해결하려는노력이어떤방향으로전개되어야할것인지를제안하는데있다. 여기서 귀농 귀촌과관련하여농촌지역사회가직면한과제 란어떻게하면귀농 귀촌인구를늘릴것이냐는과제를말하는게아니다. 농촌에남겨진숱한경제적 사회적과제가운데최근에귀농 귀촌인구증가추세를고려할때지금대응전략을마련해야할필요성이특히높은사안을말한다. - 24 -
Ⅱ. 농촌가구의살림살이와농촌지역사회의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1. 농가의살림살이 영농승계를통한가족농재생산가능성이희박해진상황 3) 에서귀농가구, 특히젊은귀농가구정착이야말로비할데없이중요한과제가된다. 농사를짓지않는일반주민이나귀촌가구에게도일자리만큼중요한문제가없다. 농업혹은비농업부문의일자리문제를중요하게보는것은농촌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살림살이 (sustainable livelihood) 문제를정책의전면 ( 前面 ) 에부각시키는것이필요한때문이라고판단하기때문이다. 국가수준에서논의되는농업경쟁력 4) 문제는농촌지역의인구학적지속가능성문제와동일한차원의것이아니다. 즉, 농업경쟁력이올라간다고해서농가수가늘어나고농촌인구가유지된다는보장은없다는말이다. 농촌에서는인구학적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이지속가능성은엄밀하게말하면 발전 (development) 이라기보다는 살림살이 의가능성이유지되는곳에서확보할수있다. 살림살이는능력, ( 물질적 사회적자원을포함한 ) 자산, 생계수단을구하는활동등으로이루어진다. 압박이나충격에대처하고그로부터회복할수있을때, 능력이나자산을유지하거나강화할수있을때, 그러면서자연자원기반을훼손하지않을때살림살이가지속가능하다고말할수있다. (Chambers and Conway, 1992: 6). 한국농촌의상황은 빈곤화 의도정에길에들어선것은아닌가하는의심을품게한다. 특히, 농촌지역사회를구성하는핵심계층인농가들에게서그런경향이강하게드러난다. 빈곤화 는무엇보다생계수단확보의가능성이떨어지는현상으로표현된다. 농가의이행경로를 < 그림 2-3> 에서보는것처럼이념형적으로구분할수 3) 영농승계자가있다는농가 는전체의 9.8% 에불과하다 ( 통계청농림어업조사, 2014 년도 ). 4) 농업경쟁력 이무엇이냐는개념논의가필요한건사실이지만, 여기에서는상설할수없다. 다만, 부문산업으로서생산성과관련된것이라는정도로만전제하기로한다. - 25 -
있다. 그림에서보이는 농업열화 는농산물가격이하락하여농가가여러종류의경제활동포트폴리오안에서농업활동을주요부분으로계속할만한가치가없게되거나, 농업자원관리및투자를소흘히할때발생한다. 빈곤화 는농촌지역사회를지탱하는사회연결망 (social network) 이침식될때일어난다. 가령, 농업외경제활동에대한접근기회가사라지거나, 농업에종사하는고령가구원에대한자녀부양이줄거나사라질때발생한다. 전문화및기업농화 는경지규모확대와더불어증가하는노동력수요를임노동구매라는방식으로확보하는영농양식 (mode of farming) 이확산됨을뜻한다. 따라서지대 ( 地代 ) 가어느정도수준인가, 그리고농업노동자계층이어느정도의두께로존재하느냐가이런경로이행의실현가능성을결정짓는주요인이다. [ 그림 2-3] 농가이행경로의이념형 농외활동소득 자료 : van der Ploeg & Ye(2016: 40) 를수정. 농업소득 이같은틀에서볼때, 한국농촌의상황을무엇이라고진단할수있을까? 개략적으로나마살펴보려고최근 10 년동안농업소득과농외활동소득분포 - 26 -
를분석했다 ( 그림 4). 5)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농업소득과농외활동소득이대등한비중을유지하는농가의비율이크게줄었다. 둘째, 농가의살림살이나농촌지역내농가의다양성이악화되었음을시사한다. 즉, 농가빈곤화가진행되었다. 셋째, 이러한변화의원인으로는농가교역조건악화, 농가가구구성변화 ( 예 : 노인단독가구및노인부부가구비율상승 ), 농촌노동시장구조의질적변화 ( 예 : 비공식적임시 일용일자리기회축소 ) 등을생각해볼수있다. [ 그림 2-4] 농업및농외활동소득분포변화 (2004년과 2014년 ) 2004 년 2014 년 주 : 물가상승률을반영하지않은명목가치로표현한자료다. 2014년현재농외경제활동을통해얻는소득은평균으로보았을때농업소득보다약간낮은편이다. 농업소득평균은약 1,300만원이고, 농외경제활동소득 6) 평균은약 1,153만원이었다. 그런데평균을기준으로실태를설명하는것은현실을많이왜곡시킨다. 농가의소득수준을 4분위로나누어보면각분위집단마다농업소득과농외경제활동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달라진다. 농업소득과농외경제활동소득중위수는각각 418만원과 276만원이었다. 한편 3분위수에서는역전현상이나타난다. 농외경제활동소득 3분위수는 1,631만원, 농업소득 3분위수는 1,361만원이었다. 아주큰차이는아니지만평균수준이상의농가소득을얻는농가집단에서농업활동보다농외경제활동의기여분이약간더많다고볼수있따. 5)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분석하였다. 6) 농외소득과는다르다. 농외소득에서이전소득과자본수입을뺀것을뜻한다. 타농가에가서농업임금노동을하고얻은소득은포함시켰다. - 27 -
[ 그림 2-5] 농업소득및농외경제활동소득분포와농가유형화 ( 단위 : 천원 ) E 24540 농외경제활동및농업소득합계평균 A B D C 13620 농외경제활동및농업소득합게중위수 - 28 -
[ 표 2-1] 농가소득등의분위분포 (2014 년 ) ( 단위 : 만원 ) 구분 (N=2600) 농업소득 다면적활동소득 농업소득 + 다면적활동소득 농가소득 1분위수 61 16 418 1419 중위수 418 276 1362 2596 3분위수 1361 1631 3258 4564 평균 1300 1153 2454 3649 최대값 52421 25524 32854 59298 자료 : 농가경제조사, 2014년. 주 : 표본가중치를적용하지않은값이다. 구분 (N=2575) 빈도구성비 농업소득평균 농외경제활동소득평균 농업및농외경제활동소득평균 농가소득평균 A 농업및농외경제활동소득하위 728 28.3 416 236 652 1785 B 농업및농외경제활동소득중위 341 13.2 1091 794 1885 2924 C 농업중심소득상위 326 12.7 6184 971 7155 8519 D 농외경제활동중심소득상위 355 13.8 790 4042 4832 5833 E 농업소득 0 이하 503 19.5-835 1632 797 2129 F [ 표 2-2] 농업및농외경제활동소득기준농가분류 (2014 년 ) 완전한전업농 ( 농외경제활동소득 =0) 자료 : 농가경제조사, 2014 년. 주 : 표본가중치를적용하지않은값이다. ( 단위 : 호, % 만원 ) 322 12.5 2456 0 2456 3770 소득구성을기준으로농가를유형화하면 < 그림 5> 와 < 표 2> 에서보는바 와같다. 농업및농외경제활동소득하위집단 의경우, 두종류의소득 합계중위수가 1,632 만원이다. 농업소득과농외경제활동소득을합하여 1,632 만원미만인농가가전체의 28.3% 를차지한다. 농업및농외경제 활동소득중위집단 은두종류의소득합 4 계가중위수를넘지만평균에못 미치는농가집단이다. 전체의 13.2% 를차지한다. 농업중심소득상위집 단 은농업소득과농외경제활동소득의합계가평균을넘는농가중에서농 업소득이농외경제활동소득보다많은농가들이다. 그구성비는 12.7% 다. - 29 -
농외경제활동중심소득상위집단 은농업소득과농외경제활동소득의합계가평균을넘는농가들가운데농외경제활동을통해얻는소득이농업소득보다많은농가로서, 그구성비는 13.8% 다. 농업소득 0이하집단 은농업수입보다경영비가같거나더많아농업소득이 0이하가된농가들로그구성비가 19.5% 나된다. 일시적인영농실패를경험한농가와농외경제활동을통해소득의주요부분을얻고작은규모로영농하면서수지가안맞아도계속농사짓는농가들로구성된다. 완전한전업농집단 은농외경제활동소득이전혀없는농가집단이다. 그구성비는 12.5% 다. 여기에속한농가들이모두농업소득이높은것은아니다. 이집단의평균농업소득은 2,456만원이다. 2. 농촌지역사회의비농업부문경제활동 농가의농외경제활동을지역사회의여러경제 사회활동영역에참여할수있게해주는매개적활동이라고이해할수잇따. 이때농외경제활동은농촌주민의일상생활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경제활동으로서그사회적의미가부각된다. 층위를달리하여, 농촌지역사회의관점에서보면지속가능한살림살이전략을뒷받침하는활동이된다. 충청남도에소재한 4개의자연마을주민이수행하는비농업부문경제활동 7) 현황을추적조사한사례연구를검토함으로써 1980년대중반에서 1990년대중반사이에농가의농외경제활동이지역사회주민의일상생활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중요한매개적활동이었음을확인할수있다. 8)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중반에이르는사이에사례지역에서는대체로인구가감소함에도비농업부문경제활동참여자수가크게늘었다. 이시기에도시화경향이수도권을넘어충청권으로확대되기도했다. 사례마을은대전광역시의팽창과논산이나부여등시 군중심지 7) 4 개자연마을거주가구에대한전수조사자료다. 농가에만한정한것은아니지만, 사례지역거주가구들이대부분농가라는점을고려할때농가의농외경제활동에관한자료로보아도크게무리가없을듯하다. 8) 오내원외 (2001) 의연구에서수집한원자료를활용하였다. - 30 -
개발의영향권하에있었다. 그리고도로망과대중교통이확충되고자가용보 유등으로교통접근성이신장된것과소득수준이높아졌다는점도중요한 여건변화의내용으로고려해야한다. [ 표 2-3] 충청남도 4 개자연마을주민의비농업부문경제활동참여변화 (1985-1995) 피고용취업 구분 1985 1994 증감주요세부업종 제조업 3 25 +22 방직, 제화, 석공, 농산물가공, 도계장 공공서비스 5 11 +6 공무원, 교사, 농협 일반사무직 2 6 +4 건설노동 16 28 +12 미장등일용직, 단청 기타서비스 2 17 +15 택시, 경비, 미장원 소계 28 (63.7%) 87 (79.8%) +59 상업 8 9 +1 마을가게, 소장사 제조업 5 1-4 직물임가공 자영업 농업서비스 2 2 0 도정, 창고 기타서비스 1 10 +9 학원, 미장원, 세탁소, 오토바이수리, 관정타설 소계 16 (36.3%) 22 (20.2%) +6 비농업취업자계 (A) 44 109 65 총인구 (B) 778 471-307 연평균인구감소율 5.4% 비농업취업자비율 A/B (%) 5.6 23.1 - 호당비농업취업자 0.23 0.71 +0.48 그같은배경속에서사례마을들에서는인근도시로출퇴근하거나지역내에새로입주한제조업부문취업자수가크게늘었다. 그리고 1990년대지방도시건설붐과더불어건설업부문일용노동이크게증가했다. 지역내부의내생적변화로는주민소득이향상되고가사노동이 외부화 되면서미작원, 세탁소, 학원등당시로서는새로운서비스업부문수요가증가했다는점을들수있다. 이에따라주민들이농업과더불어겸업경영하거나파트타임으로취업하는방식으로이들부문의경제활동을수행하는경향이드러난다. 농촌지역경제의상황이 2000년대들어서는상당히위축되었다. 특히읍보다더빠르게인구가감소한면지역에서는주민일상생활과관련이있는서 - 31 -
비스업부문의사업체수나종사자수가현저하게줄어들었다는점을보고하는연구가있다. 이는비농업부문경제활동의기회가줄어듦을뜻하기도한다. 2000년무렵에 인구와도소매업, 금융업, 서비스업등 3차산업부문사업체수사이의상관관계는읍보다면에서더높은것으로나타난다. 읍부의경우그상관계수가 0.764였는데, 면부에서는그보다상당히높은 0.823이었다 ( 그림 6). 이것은인구감소에따른사업체수감소가능성이읍보다면에서더크다는것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그리고면에거주하는주민들이특정종류의기초생활서비스를인접한읍에까지가서제공받아야함을뜻하는것이기도하다. ( 채종현외, 2007: 114). [ 그림 2-6] 읍 면인구와 3차산업사업체수의상관관계 자료 : 도소매업및서비스총조사 ( 통계청 : 2001),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 2000) 2000년대를관통하면서농촌읍 면중심지의일상생활서비스공급기능이쇠락한정도를보여주는자료에서는 1998년과 2008년사이에읍 면지역에서 병의원 을제외한모든상업적서비스제공업체수가감소했음이드러난다 ( 송미령외, 2009). - 32 -
[ 표 2-4] 읍 면중심지의서비스공급기능변화 사업체종류 읍면평균 1998 년 2008 년증감율 합계 읍면평균 합계 98~ 08 공공서비스 상업적서비스 초등학교 1.2 1711 0.8 1,116-34.8% 중학교 0.6 858 0.8 643-25.1% 고등학교 0.4 517 0.2 313-39.5% 치안행정기관 1.1 1565 1.1 1,616 3.3% 소방서 0.6 809 0.6 821 1.5% 우체국 0.7 1001 0.8 1,195 19.4% 보건소 0.6 899 0.6 803-10.7% 유치원 0.4 584 0.5 690 18.2% 버스터미널 0.4 549 0.2 318-42.1% 상점 6.6 9,332 4.1 5,768-38.2% 금융기관 ( 우체국제외 ) 2.6 3,653 1.7 2,448-33.0% 세탁소 1.3 1,874 1.2 1,630-13.0% 음식점 26.4 37525 23.1 32,829-12.5% 주점 5.2 7,387 3.4 4,836-34.5% 이 미용실 5.1 7,256 4.1 5,776-20.4% 목욕탕 0.5 698 0.5 645-7.6% 찻집 6.4 9,075 3.6 5,066-44.2% 치과의원 0.4 584 0.4 570-2.4% 약국 1.6 2,234 1.3 1,847-17.3% 병의원 2.3 3,273 2.6 3,699 13.0% 유아교육기관 ( 유치원제외 ) 2.3 1,498 2.3 1,198-20.0% 학원 3.1 4,450 2.7 3,807-14.4% 문화여가시설 0.1 161 0.1 114-29.2% 총계 67.3 95,523 52.0 76,518-22.7% 자료 : 전국전화번호부사업체편, 각연도. 송미령외 (2009) 에서수정, 인용. 주 : 1) 음영처리된부분은총량면에서전국읍 면중심지에서해당서비스공급량이감소한서비스기능을뜻함. 2) 읍 면사무소가소재한행정리를중심지라고잠정정의함. 3) 서비스공급량은사업체수를기준으로한것임. 이제농촌지역의서비스기반과사회적환경을유지하는일은, 지역사회의 - 33 -
지속가능성측면에서아주중요한문제가되었다. 이문제는농촌의비농업부문일자리창출문제인동시에농가의농외경제활동기회를제공함으로써가족농유지에기여하는문제이기도하다. 인구가줄어시장규모가작은농촌에서특정서비스부문사업체가전일제근로자를고용하기어려운상황이기쉽다. 한편, 농외경제활동을수행하는주체인농가가구원의관점에서는그취업처의 작업일정이유연해야한다. 특히계절취업같은형태가아니라 1일주기로이루어지는농가외활동의경우에중요한조건이다. (van der Ploeg & Ye, 2016: 30). Ⅲ. 귀농 귀촌과주요과제 1. 청년농업인육성 근래의귀농 귀촌인구가늘어난이유를설명할가설은여럿이있겠지만, 그가운데빼놓을수없는것은한국의거시경제상황이다. 도시의노동시장여건악화가주요원인이다. 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에귀농가구수가급증했던사례가그같은설명을방증한다. 도시노동시장의불안정성은귀농인구규모의변동과직접적인관계가있는듯하다. 그런데 2008년세계금융위기는 1997년의외환위기때와는다른방식으로노동시장에영향을끼쳤다. 그차이점이최근에귀농 귀촌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한것을일정부분설명해준다. 외환위기당시의급작스럽고대대적인구조조정은실업대란을초래했다. 1998년의귀농가구수는 6,409호였는데전년도 1997년보다세배이상증가했다. 이때의귀농인들은 2~3년후경제상황이호전되자상당수도시로 복귀 한듯하다. 당시외환위기를계기로도시노동시장질서는크게바뀌었다. 변화한노동시장질서의특징을, 김준 (2015: 77-80) 은 비정규직내지임시 일용직확대, 명예퇴직등고용조정의상시화, 고용창출기반의약화와청년층실업의증가 라고요약하였다. 외환위기라는특정한국면에서노동시장참여 - 34 -
자들은크나큰 불안 을경험하였는데, 이국면이후 불안 은일상적이고지속적인현상으로고착되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9) 2008년의세계금융위기는그런 불안 을확인한동시에증폭시킨계기가되었다. 여성, 청년층, 비정규직등의고용불안이심화되었다. 한국의총인구증가세가둔화되고있음에도 은퇴연령층과고령층그리고여성의노동시장진입은계속늘어노동공급의증가추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런사정들을종합해볼때, 결국 성장없는고용 현상은당분간지속될가능성이크다. ( 김준, 2015: 83). 장기간의경제저성장국면이예견되는가운데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등의일자리기회도줄어들것이다. 도시에서는노동공급이수요를초과하는상황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결국, 도시의노동시장상황만을고려한다면, 귀농 귀촌인구규모가현재와비슷하거나증가하도록지속적으로작용할개연성은충분하다. 특히청년실업률 10% 시대에서청년귀농 귀촌이일정한비율을유지하면서지속될가능성이있다. 한편농촌에청년이없다는사실만큼심각한문제도없다. 농촌인구고령화나감소등의통계치를들먹이는게민망할지경이다. 특단의대책을만들어야한다면바로지금일것이다. 무엇보다청년농가가드물다는점에각별한위기의식을가져야한다. 현재 영농승계자가있다 는농가는전국농가의 10% 도되지않는다. 영농승계를통한가족농재생산가능성은옅어진지오래다. 서론에서언급한것처럼가족농 ( 농가 ) 감소가농촌인구감소의출발점이었듯이, 가족농유지가농촌인구회복의출발점이되어야한다. 통계를다시찬찬히들여다보자. 귀농가구수는 2015년에 1만 1959호였다. 그가운데가구주연령 39세이하인귀농가구가 1,150호 (9.6%) 였다. 총량으로는아주적다. 하지만귀농이라면은퇴자를떠올리기일쑤인데, 젊은사람이생각보다많다고볼수도있다. 특히, 전국에경영주가 39세이하인청년 10) 농가수가 1만호를넘지않는다는사실에견주면더욱그렇다. 요즘 9) 이 불안 은개인의심리적차원으로환원시킬수있는현상이아니다. 제도적인변화가있었고노동시장질서를규율하는규범의변화가있었다. 제도, 규범, 경제조직등의여건이심대하게변화한결과가노동시장참여자들의내면에구조적으로각인된결과라고보는것이옳다. 10) 당연히, 몇살까지를청년이라고부를것이냐는질문이나올것이다. 농촌인구현실을감안하면 39 세까지를청년으로하자는주장에토를달사람은많지않을것같다. 물론, 나중에더논의해야할부분이다. 지금은우선 귀농 이아니라 신규취농 이라는용어로정책대상범위를정해야한다. 젊은이가농업을직업으로선택한다는데정부가출신지를따져가며지원정책을펼쳐야할이유는없다. 정책으로무엇을어떻게도울것이냐는문제가중요하다. - 35 -
시골에서농사지으며사는 30대이하농가열집중한집은귀농한지 1년도되지않았다는이야기다. 그렇게보면청년귀농은뜻밖의선물처럼놀랍고반가운일이다. 게다가농촌의젊은이가고향을떠나지않고농업아닌다른생업에종사하다가농사를시작하는일도더러있다. 이들새로들어온 청년농업인 은장래에지역농업을이끌후속세대로서그몫을톡톡히할것이다. 그들이농촌에뿌리내릴수만있다면말이다. 그런데앞길이순탄하지않다. 두터운진입장벽이눈앞에있다. 힘겨운시간을근기있게버텨내고장벽을뚫어내야한다. 농업에관심을갖는청년의형편과속내를헤아리는정책이필요하다. 그형편과속내를따져보자. 농사를시작하려는청년에게는먼저농사일이버릇처럼몸에배어야한다. 각종교육에서접하는강의나실습이조금은도움되겠지만, 농사는역시몸에쌓여야하는장인 ( 匠人 ) 의기예와비슷하다. 백번듣는것보다한번보는게낫다지만, 농사에서는백번보는것보다한번몸소겪는게더중요하다. 과수원을 20년경영한농민도스스로달인이아님을고백한다. 태풍때문에말아먹은두세번, 병충해가돌아망친게서너번, 냉해나고온장해를입은게대여섯번입니다. 정상적으로농사지어본게열번도안되는데무슨달인이랍니까? 하물며초보자에게영농실패의확률은얼마나크겠는가? 농사에실패하면궁색한처지에빠진다는압박감없이, 적어도두해정도는배워가면서농사지어볼농장이있으면좋을테다. 농촌의사회적관계망에편입되는것도아주중요하다. 도시의월급쟁이에게도인간관계는중요하지만, 농촌생활에서그중요성은차원을달리한다. 직장인은몸만회사에가서일하고월급을받는다. 그런데몸뚱이만있다고농민노릇할수있는게아니다. 토지, 농기계등생산수단을농민스스로갖추어야한다. 모두다내돈주고살수는없으니빌려야한다. 농산물을판매할때도이웃농민에게얹혀서팔아야할때가잦다. 종자를구하려고해도, 지갑들고종묘상에간다고다해결되는게아니다. 이모든자원동원에는인간관계와신뢰가필요하다. 그것은내맘대로단기간에만들어낼수없다. 관계의밀도는대면접촉빈도에, 즉이웃과어울린시간에비례한다. 청년농업인이이웃과얼마나자주어떻게접촉하느냐는문제는뜻밖에도결정적으로중요하다. - 36 -
어쨌거나자영농으로살아가려면대규모는아니어도영농기반을어느정도갖추어야한다. 그런데땅값은비싸고농지를빌리기도쉽지않다. 돈있으면땅을사겠는데, 청년에게는쌓아둔자본이없다. 그저 새파랗게젊다는게한밑천 이다. 정부정책자금을융자받을수있다지만, 담보능력이없는청년에게는그림의떡이다. 농사버릇을몸에붙이고, 관계를형성하고, 영농기반도확충하여그럭저럭농민모양새가나려면시간이얼마나걸릴까? 그준비기간을버텨내려면적으나마일정수준의현금소득을꾸준히얻을수있어야한다. 속된말로, 실탄이필요하다. 여기서다시한번, 밑천이라고는새파란젊음밖에없는청년농업인은곤경에빠진다. 이모든난경 ( 難境 ) 을헤쳐나가도록돕는정책은불가능한가? 자금융자, 보조금지원, 강의와실습으로짜인수십시간의교육과정등여러정책사업이제각기파편화되어허공에떠다닌다. 그것들을한데엮고새로운관점을보태서청년농민육성정책을제대로펼칠수는없을까? 지역농업의미래를염려하는뜻있는농업법인, 협동조합, 지역사회에서지도적위치에있는농업인등이나서서청년농업인을농장에서직접가르치자. 그것도모든것을몸으로경험케하는도제 ( 徒弟 ) 수업으로하자. 아니, 선배농업인또는법인이책임지고농장을운영해야한다. 이농장은지방자치단체가뜻을함께하는농업법인에게서임차하거나, 직접조성하면된다. 많은면적에호화로운시설은필요없다. 지역에실제로있는그대로의수준에맞추자. 이농장을사회적협동조합형식으로운영하면여러측면에서딱들어맞는다. 새로농업을배우려는청년이 2년정도는그농장에서일하며배우게하자. 파종에서부터판매까지모든과정을직접겪어야한다. 농산물판매수입의일부를가져가는즐거움도느끼게해주자. 이같은도제견습의목적은농장을졸업하고자영농이되는데있다. 그때까지생계를유지해야하므로인턴급여형식으로생활비를보조하자. 여기에중앙정부정책이크게기여할수있다. 청년이농장에서그저일만하는게아니라교육훈련과정을이수해야한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과대학, 농고, 현장실습농장 (WPL) 등교육훈련자원은충분하다. 청년이일주일에한두번은지역내농가에가서 - 37 -
일용농업노동을하게하자. 지역사회에안면을터야하므로, 꼭필요한활동이다. 그러면서준비할것은자영농으로독립할 계획 이다. 농장을졸업할때 취농계획 을만들어정부혹은지방자치단체에제출하게하자. 지역사회의선배농업인도참여하는위원회가엄격하게심사하게하자. 의지와잠재력이있는청년에게영농자금을우호적인조건에서융자해주거나보조금을지원하여진짜밑천을마련해주자. 요약하자면, 취농전또는직후에생계를유지할소득, 실전적인연습으로농사를몸에익힐환경, 지역사회와의어울림, 젊음을담보로인정해자금을지원하는제도등이농촌지역사회에서유기적으로맞물려돌아가는프로그램을만들자는것이다. 2. 농촌주민삶의질과관련된서비스부문의일자리창출 일자리는농촌인구, 특히귀농 귀촌인구를지역에붙드는중력장이라할수있다. 어떤의미에서는, 농촌인구감소추세를완화하려는정책의성패여부는그정책이농촌노동시장에건설적인영향을끼칠수있느냐에달려있다고까지말할수있다. 농촌지역의일자리창출전략은외생적전략과내생적전략두가지로대별할수있다. 예를들어, 산업단지를유치함으로써빠른시일내에꽤큰규모로일자리를만들고거주인구도늘릴수있다. 그런데이런외생적전략은지역외부의여러조건, 가령전국수준에서산업부문내여건에의해그실현가능성이결정된다고보아야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수준의농촌발전정책에서는이런전략을취하는데한계가있다. 내생적전략에주목할필요가있다. 내생적전략이견지해야할방향을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농촌지역경제에서잘활용되지않는자원을, 특히노동력을활용해야한다. 둘째, 농촌지역의노동가능인구가접근할수있는일자리폭을확대해야한다. 셋째, 농촌지역의서비스기반과사회적환경을유지하거나발전시키고주민삶의질수준을향상시켜야한다. 이같은관점은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가? 예를들어본다. 강원도의어느면 ( 面 ) 에한의원이하나있다. 거기서일하던물리치료사가결혼하면서 - 38 -
서울로떠났다. 물리치료사한명도없는동네가되었다. 밭일이한창인때에는장에나온김에한의원에들르는어르신들이많았는데, 이젠그럴일도없을테다. 단돈삼천원에 시원한물리치료 를받던어르신들은혼인을축복하면서도섭섭한안색을거두지못한다. 한의원의물리치료뿐이겠는가? 농촌주민의생활에소용되는서비스가없어지거나드물게된것이한둘이아니다. 학교, 목욕탕, 잡화점, 병원, 약국, 이발소, 학원, 술집, 버스터미널, 찻집, 금융기관등등. 목록이길다. 농촌주민삶의질향상 이그자체로핵심정책의제이면서일자리정책과긴밀한관련을맺는다. 즉, 농촌지역사회내부에서수요가식별되는일자리를마련해야한다. 가령, 2008년부터 2013년사이에농촌에서수요증가에힘입어고용이눈에띄게늘어난부문으로는보건및복지분야의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3만 7,323명, 53.0% 증가 ) 및 거주복지시설운영업 (2만 836명, 85.0% 증가 ), 음식점업 (3만 1,472명, 14.0% 증가 ), 숙박시설운영업 (1만 4,454명, 29.5% 증가 ) 을들수있다 ( 김정섭외, 2016: 364). 음식점업과숙박시설운영업은전국의모든농촌에서고르게고용이증가하지않았다. 관광부문이성장하는지역에서나타난현상이다. 규모는작은편이지만, 뚜렷한지역특화산업을유지하고발전시킨곳에서도관련된고용이꾸준히증가했다. 예컨대금산군의인삼, 고창군의복분자, 영광군의굴비, 문경시의오미자, 고흥군의유자등은인지도가높은지역특화품목이다. 이들품목과연계된농식품가공분야에서고용이크게증가하였다. 지역의독특한자원을활용하여관광부문을활성화한곳에서도고용이증가하였다. 대나무축제로알려진담양군이나다랭이논으로유명한남해군이그사례다. 농촌일자리정책이초점을맞추어야할경제활동영역을두가지정도들수있다. 첫째는농촌주민생활에직접관련된공공적 상업적서비스영역이다. 주민생활서비스를확보하고유지하는것, 그자체가농촌주민삶의질향상정책의과제인동시에일자리창출에기여한다. 둘째는농업의연장선상에서이루어지는지역특화산업이다. 이영역은지역고유의자원을발굴하는동시에적극적으로활용되지않는노동가능인구의일자리참여를촉진한다는점에서중요하다. 이같은분야의영역에서활동할인적자원을확보한다는측면에서, 거꾸로일자리를얻음으로써지역에계속거주할조건을마련한 - 39 -
다는점에서귀농 귀촌과농촌정책의접점이형성된다. 농촌주민이일상생활에필요한서비스에쉽게접근할수있게돕는다양한정책이 삶의질향상 이라는이름으로추진되고있다. 그자체의목적을지니고있지만, 농촌지역의비농업부문일자리를낳는다. 때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나치과및한방병원의보험급여확대같은복지정책의변화가농촌지역의보건복지서비스부문일자리를크게늘리기도한다. 전라북도장수군의초록누리협동조합 방과후마을학교 11) 장수군의하늘소마을은비교적젊은연령대의귀농인이모여사는마을이다. 주민가운데일부가지역사회의어린이및청소년교육문제에관심을갖고있었다. 2012년에주민몇몇이도농교류체험프로그램을수행한경험을토대로무엇을할지고민하다가, 지역에아이들방과후학교가없으니프로젝트수업을기획해서추진하자고이야기가나온것이 초록누리협동조합 의첫걸음이었다. 이들과장수군이기획한프리랜서강사양성과정에참여한지역주민 5명이뜻을모아 2013년 2월에초록누리협동조합을설립하였다. 장수군교육지원청의협조를받아지역내의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설명회를열었다. 초록누리협동조합의활동이알려지면서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을위탁하는학교들이늘어났다. 2013년부터는교육지원청의 토요방과후학교 도수탁받아진행하고있다. 2016년현재조합원 14명이각기전문분야를살려다양한방과후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초록누리협동조합의조합원들은이런활동을두고 교육과문화활동을통해장수군지역의지속가능성에기여한다 고말한다. 이협동조합활동을통해주민들에게일하면서자기계발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방과후학교강사를구하기어려운농산촌지역의교육서비스수요에대응하고있기때문이다. 이같은활동은지역사회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동시에참여하는조합원에게는일자리가된다. 보건복지분야뿐만아니라문화, 여가, 교육등여러분야에서진행되는 삶의질향상 정책도농촌지역에일자리를낳는효과를동반할수있다. 가령, 도시나농촌을막론하고일반화된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은꽤많 11) 이사례에대한조금더상세한내용으로는김정섭 김경덕 임지은 (2015) 를참고. - 40 -
은농촌주민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있다. 어떤지역에서는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을기획하고실행하는주민협동조합도생겨났다. 한참유행하는둘레길조성이나 관광두레 등문화관광분야의각종기획들도지역에따라서는주민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방식으로전개되기도한다. 여러영역에서추진되는 농촌주민삶의질향상 정책사업들이추진된다. 그들추진체계의말단인농촌현장에서거버넌스 (governance) 를어떻게구조화할것인가의문제가일자리창출측면에서아주중요하다. 토박이주민과귀농인 귀촌인을어떻게참여시키느냐가중대한과제다. 귀농혹은귀촌가구구성원의비농업부문일자리에관해서는정부차원의이렇다할만한정책이마련되지않은상태다. Ⅳ. 결론을대신하여 : 귀농 귀촌인구집단의지역사회 참여를촉진할조력기구 숱한농촌지방자치단체가인구유치에골몰하고있다. 좁게는귀농인을대상으로하는각종지원사업에서부터넓게는인구유치라는명목의지원사업까지, 그종류는뜻밖에도많다. 그런데공통점이있다. 대부분 원자화된개인들 (atomized individuals) 에대한소액자금지원이라는형식의시책들이다. 가령, 이사비지원이니출산장려금지원이니하는방식의시책이어떤실제적효과를거둘수있을까? 개인들에대한소소한지원이그만큼도움은되겠지만, 인구유치에도움이별반도움이되지않는다는건뻔한사실이다. 인구를조금이라도더유치하려는지방자치단체의의지가잘못되었다고할수는없다. 그러나그방식은앞뒤가바뀐듯한인상을준다. 중장기적으로는살림살이가가능한농촌지역사회를만드는것, 또는그런지역사회가되도록실천하는다양한종류의지역발전프로젝트에귀농인이나귀촌인을참여시키는것이오히려더효과적인정책이될것이다. 그런프로젝트는언제나집합적활동 (collective action) 을매개로진행된다. 따라서귀농 귀촌인구집단을지원한다는조직도 지역발전을위한집 - 41 -
합적활동 을기획하고실천하는것에초점을두어야한다. 귀농 귀촌과관련하여여러가지도움을주려는조력기구 ( 귀농 귀촌지원센터 ) 는대체로, 일부지역을제외하면, 귀농귀농 귀촌희망자안내및상담, 지원정책관련정보제공, 농업교육훈련, 지역홍보활동정도에국한되어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등농업관련업무만을전담하는지방자치단체부서내부에설치된단위들에서이런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난다. 가령, 여성귀농인의정책요구가높은 일자리 ( 주로비농업부문 ) 문제와관련해서는, 그같은조력기구보다귀농인 귀촌인이참여하는학습동아리조직이나사회적경제조직이역할을하는사례들이늘고있다. 왜그런가? 여기에서그라노베터 (M. Granovetter) 가말한 약한연계의강한힘 (strength of weak ties) 을본다. 약한연계의강한힘 이란사회연결망이론의유명한테제가운데하나다. 알기쉽게예를들어말하자면이런것이다. 오랫동안알고지낸절친한친구그리고가끔만나는그냥지인 ( 知人 ), 둘중어떤사람에게소개팅을주선해달라고하는것이나을까? 대개는절친한친구에게부탁하는것이더낫다는의견이많다. 친한만큼아무런사람이나소개해주지는않을것이라고믿기때문이다. 그런데사실은절친한친구가소개해주는사람은대개 뻔한사람 이거나소개팅을잘시켜주지못하는경우가많다. 배아플까봐친구에게소개를안시켜주는경우도있겠지만, 절친 과나의관계는강한연계 (strong tie) 를맺고있기때문일가능성이높다. 절친 처럼강하게연계된관계는기실그 절친 과내가알고지내는사람이비슷하고같은정보를공유하고있을확률이높음을뜻한다. 오히려 지인, 즉약한연계를통해서다양하고새로운사람을소개받을확률이높아진다. 약한연계의강한힘 을발견한그라노베터의실증연구는실제로구직자가직장을얻기위해활용한사회연결망의특성과구직성공확률의상관관계를발견하고설명한것이었다. < 그림 7> 은있을법한지역사회내연결망구조를도식으로표현한것이다. 지식, 정보, 일자리등일정한요구를지닌귀농인이자원을가진주민까지도달할수있는확률 ( 경로의수 ) 과접근에소요되는사회적거리가사회연결망구조에의해결정된다는점을보여주려는것이다. 연결망구조 C를표현한그림에서는귀농귀촌지원센터와여러종류의지원조직이협력구조를갖추었 - 42 -
을때, 소요되는사회적거리가획기적으로단축될가능성이있음을알수있 다. 정책이나제도를바탕으로마련되고있는귀농 귀촌조력기구가농촌지 역사회의사회연결망안에서어떤위상을확보해야하는지에대한의견을가 설적으로나마제기하기위한것이다. 명칭은조금씩다르지만 귀농 귀촌지원센터 라고부르기로하자. 상당수 의농촌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귀농 귀촌지원센터 라는간판이내걸렸다. 50여개소정도가있는듯하다. 귀농 귀촌지원센터를설치한시 군은예외없 이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을시행하고있는곳들이다. 12) [ 표 2-5] 농촌시 군의귀농 귀촌지원센터현황 구분 개소수 비고 강원도 4개소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5개소 제천시, 충주시, 증평군, 보은군, 영동군 충청남도 8개소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논산시, 금산군 전라북도 10개소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라남도 9개소 영광군, 장성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화순군, 진도군, 강진군, 고흥군 경상북도 9개소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천시, 고령군 경상남도 6개소 거창군,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제주도 1개소 서귀포시 12)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을시행하기전에지자체스스로센터를만들어운영했던곳도있다. 가령, 상주시를그예로들수있다. - 43 -
[ 그림 1-7] 귀농 귀촌인, 지역사회조직, 조력기구의연결망구조 A: 사회연결망밀도가낮은농촌 B: 지역사회조직활성화, 조력기구간협력 C: 지역사회조직활성화, 조력기구간협력 귀농 귀촌조력기구 ( 귀농귀촌지원센터등 ) 타분야조력기구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새일센터등지원조직귀농인, 귀촌인토박이주민관광객등외부인지식, 정보, 일자리등이필요한귀농인지식, 정보, 일자리등도움을제공할수있는주민결사체 ( 귀농인협회, 협동조합, 마을만들기협회, 학습동아리, 여성농업인센터등각종조직 )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은 2008 년에시범사업으로출발한국비 - 지방비 대응예산편성사업이다. 당시, 이사업을시행하면서 2010 년까지 3 년에걸 - 44 -
쳐여러전문가들로구성된위원회가사업추진상황을점검평가했는데, 점검평가결과로강력하게주장하고건의한내용이둘있다. 하나는시 군에집중되는정보요구에대응하려면최소한의안내및상담기능을수행할전담인력을두어야한다는것이었다. 다른하나는귀농 귀촌과관련된다양한활동을수행하려면민-관협력체계가불가피하므로민간부문이참여하는 센터 형식의조력기구를두어야한다는것이었다. 요즘유행하는말로 중간지원조직 이필요하다는것이었다. 안내및상담기능을수행할전담인력을두어야한다는주장은설득력을얻었고, 지금은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을시행하는지자체들은거의예외없이한두명의상담인력을고용하고있다. 센터 를두어야한다는주장은거의실현되지못했다. 진안군, 순창군, 상주시정도를제외하면대부분 센터 는중간지원조직또는민간부문이참여하는조력기구라고볼수없다. 특히, 2012년에농림축산식품부가주도하여귀농 귀촌관련업무를농촌진흥청및그계통조직들로일원화하려는움직임이있은후, 지금은거의모든시 군에서귀농 귀촌업무를농업기술센터가담당하는데농업지도사한두명과채용한상담사한두명을배치하고 귀농 귀촌지원센터 라고간판을걸어둔형국이다. 귀농 귀촌관련업무의무게중심을농업기술센터로옮긴것에나름의일리는있었다. 그런조치이전에는 인구유치 라는목표가부각된나머지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을시 군의자치행정과혹은지역경제과에서수행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의보조금사업이라는이유로농지업무를겸임하는건설교통과같은곳에서실행하는경우도있었다. 귀농인의정책수요를파악하고대응하는데에는상당한제약이있었던형편이다. 그런와중에 2012년부터귀농 귀촌이슈에대해농촌진흥청이적극적으로대응하면서그같은변화가있었던것이다. 지금에와서돌이켜보면농촌시 군의농업기술센터가운영 (?) 하는귀농 귀촌지원센터는그나름대로의한계를노정하고있다. 귀농인의영농관련지식및정보수요에대응하는데에는나름의장점이있지만, 그밖의여러중요한문제에대해서는전혀대응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물론, 관련업무를농업기술센터가아닌농정과나다른실과로옮긴다고해도이문제가해소될것같지는않다. - 45 -
현재귀농 귀촌지원센터가수행하는주요기능은홍보, 상담및안내, 교육훈련, 정책지원사항안내정도에국한되어있다. 앞에서언급한귀농 귀촌과관련된여러종류의과제에대응하는데에는의지나역량모두턱없이부족하다고평가할수밖에없다. 시 군의귀농 귀촌지원센터를민간주체가참여하고주도하되지방자치단체가경상운영비를뒷받침하는조력기구 ( 중간지원조직 ) 로재편할필요가있다고말할수있다. 그같은조력기구가감당해야할역할은크게두가지정도이다. 하나는귀농인 귀촌인에대한상담혹은안내수준을뛰어넘어사례관리 (case management) 수준의활동을해야한다. 다른하나는, 더욱중요한것으로, 귀농인과귀촌인이지역의내생적발전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도록돕는촉매의역할을해야한다. 달리표현하자면, 지역사회조직가 (community organizer) 로서의역할을해야한다. - 46 -
< 참고문헌 > 김정섭 김경덕 임지은. 2015. 농촌지역의사회적경제실태와활성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엄진영 유찬희. 2016. 일자리없는농촌, 할일많은농촌 : 농촌지역의고용실태와정책방향, 농업전망 2016: 급변하는농업 농촌, 내일을기획한다 353-3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임지은 박천수. 2012. 농어촌지역의인구 산업 일자리동향과전망, 농업전망 2012: 도농상생을위한농업 농촌가치의재발견 161-18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준. 2015. 외환위기와글로벌금융위기 : 우리나라노동시장에미친영향을중심으로, 질서경제저널 18(3): 65-88. 박시현 최용욱. 2014. 귀농 귀촌요인과농촌사회 경제에미치는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김정섭 박주영. 2009. 농어촌기초생활권의전망과정책과제, 농업전망 2009: 한국농업 농촌, 도전과새로운희망 423-44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내원 정기환 최경환 박대식 허장. 2001. 한국농촌경제사회의장기변화와발전 (1985 ~20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종현 박주영 김정섭. 2007. 농촌지역의인구변화와 3차산업분포, 농촌경제 30(1): 109-127. Chambers, R. and G. Conway. 1992. Sustainable Rural Livelihoods: Practical Concepts for the 21st Century. IDS Discussion Paper 296. Brighton: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Hodge, I. and M. Whitby. 1981. Rural Employment: Trends, Options, Choices. London: Methuen. Ploeg, J. D. van der and J. Ye. 2016. The circularity of town-countryside relations and multiple job holding. In J. D. van der Ploeg and J. Ye (eds.), China s Peaasant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Changing paradigms of farming. UK: Routledge. - 47 -
지정토론문 김정모전라북도농촌활력과과장 김중기전북대학교교수 박영범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이사장 오미란젠더 & 공동체대표 오택림전라북도기획관
지정토론문 1 토론문 김중기 / 전북대학교생명자원융합학과조교수 농촌에서농사지을사람이줄어들대로줄어들었음. 농촌에서의각종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들도빠져나가버린현실에서농촌지역의인구감소는계속되고있음. 김정섭박사님이언급하신농촌문제의악순환이여전히반복되고있음 인구문제로촉발되는전라북도의농촌의현실을살펴보면더욱더심각한상황임을알수있음 전라북도는농업의비중이타도에비해높은편임. 그런데농업의입지가계속위축되고있어농가경영이위태하다는하소연을듣기시작한지이미오래되었으며, 인구감소에따른고령화와과소화정도도다른도에비하여높게나타나고있음. 이에따라도농간소득격차는점차확대되고있으며, 농촌사회의양극화는물론취약계층이증가하고있다는것은이미지적되고있는사실임 많은마을이과소라기보다는고령화및인구의자연감소등에의해차세대를향한그존립자체가문제시되고있다고볼수있을정도임. 마을만들기사업및농촌관광사업등농촌개발사업추진을하다보면실 - 49 -
감할수있는내용임 마을에는토지소유비농가와부재지주가많다는것과농지를포함한토지가격이너무비싸게형성되어있어귀농인의신규취농등을어렵게만들고있을뿐만아니라농촌마을활력증진을위한각종공동체사업추진에있어서도갈등요인이되어크나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 때문에농업및농촌의서비스업등의존속나아가서는지역사회또는농촌이갖는제기능유지가곤란한사태에직면한군지역이적지않음 전라북도의농촌활력정도를시사하는지표로서고령화율은 18.5%(2015년 65세이상인구가약 33만2천명, 전체인구 179만 8천명, 호남지방통계청자료 ) 로이미고령사회 (2004년 12.5%, 2009 15%, 2010 15.2%, 2011 15.5%, 2012 16.2%). 전북의고령화속도는빠르게진행되고있어초고령사회진입을앞당기고있으며 2040년에지금의두배인 37.5% 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음 * 시군별로는전주, 군산은고령화사회, 익산 완주는고령사회진입, 나머지 10개시 군대부분이 20% 가넘어서는초고령사회에진입하여고령화가심각한사회문제. 특히순창과임실은 30% 상회 더욱이농촌은불가역적인변화가이루어지고있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음 동질적이고안정적이었던농촌사회가이제는다양한주민이주체를이루는복잡한농촌사회로바뀌고있으며 농가의고령화는승계 ( 세대교체 ) 가순조롭지않음을의미함. 후계자유출에의해농가등의존속이농업경영면에서도농가면에서도어렵게되고있음 농촌사회는원래농업생산활동을중심으로각농가들이지연적으로연결된마을을기초로형성 유지되어왔으나겸업화, 농가내부에서의분화와다양화에의해혼란스러워짐 이러한상황을가져오게한요인에는전국공통의출산율저하와기대수명증가도있겠지만, 전라북도의특수요인이라할수있는청년층중심의유출이심각하다는문제임 - 50 -
과거에인구감소에대한문제의식은주로기업유치나교육문제가잘못되어있다는데서찾았으며, 농업 농촌의문제는오히려전라북도의발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취급하여정작농촌인구유지정책이나확대전략에소홀하지않았는지반성할필요가있다고봄 이제귀농 귀촌등인구유입대책과더불어더이상의농촌인구유출을막을수있는대책을고민하고실천하는일이무엇보다도절실한상황임. 도와시 군, 농협등유관기관을포함한지역전체가함께대응하지않으면안되는지점에와있다는것을결코잊어서는안될것이며이를위한논의의확대가필요함 김한종연구원과김정섭박사의발제내용은귀농 귀촌정책전개에있어서현실적으로필요성이요구되고꼭실천에옮겨야할과제들을제시하였음. 감사드림 김한종연구원은 2009년부터농촌으로의인구순유입이지속되고있으며, 앞으로도상당기간그증가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하였으며, 30~40대의젊은층에서농촌으로의순유입증가에주목하여농촌공동체유지, 농업부문의인력확보라는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음을강조하고이를위한다양한지원의필요성을역설하였음 김정섭박사는최근의인구이동추세, 특히귀농 귀촌인구증가추세와관련하여농촌지역사회가직면한과제를밝히고, 우리가농업 농촌활력화의새로운전기로삼아야할과제들을잘정리하여제시하여주셨음 특히, 영농승계를통한가족농재생산가능성이희박해진상황을들어특히젊은귀농가구의정착이매우중요한과제라지적하며, 농업경쟁력이아닌농촌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살림살이문제와농촌지역의서비스기반등과관련한비농업부문일자리창출문제를분석 제시한것은금후농촌정책전개에시사하는바가큼 귀농 귀촌과관련한주요과제로농촌에청년이없다는심각한상황을지적하면서도제대로된농업인이되기위해서는수많은장벽이있음을감안하여이를극복할제도적 사회적지원체제를만들자고주장하고있음 - 51 -
그리고, 귀농 귀촌인구의안정적인정착에있어서는그들을붙들수있는농촌의일자리창출이중요한데이를농촌주민의삶의질향상정책추진과연계하고내생적전략이면서귀농 귀촌인이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대한과제라고지적함 결론으로이를매개할조력기구로서제대로된귀농 귀촌지원센터운영과역할을강조하였음 이에본인도귀농 귀촌추세가지속적으로확산되었으면하는기대를담아, 귀농 귀촌인의이주 정착에초점을맞추어개별적인물적지원보다는지역주민들의삶의질과관련된사회적경제영역에가까운공공서비스사업을도차원에서개발 확대해야하며원활한사업추진체계구축을다시한번강조하고싶음 덧붙인다면, 인구및농가세대감소를전제로하여인구가적거나마을이작아도사람들이건전하게살아갈수있는농촌사회의삶의질향상재구축정책이필요한것은아닌지에대한고민도필요할것임 그리고청년농업인이현격하게줄어든전북농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청년농업인육성체계구축이시급한과제로서, 전라북도는특히삼락농정전개의큰틀에새로운농업인력의위상과역할이부여될수있도록하여신규청년농업인이농촌에서일정수준이상안정적인소득이확보될수있도록해야하고, 열악한생활환경도극복할수있는방법을제시할수있어야할것임 특히전라북도의경우농촌의고령화가속과산업기반취약으로농촌의인구감소가앞으로도지속되고생활환경이더욱악화되면새로운농업인력확보가더욱더어려워질것을감안한다면, 미래에있어서농업생산및농촌사회를유지하고발전시키는일에결코소홀히해서는안되는일임. 그러기위해서는다양한사람들이연계하여추진할수있는지역농업 ( 마을영농조직등 ) 실현이중요하다고생각되며, 중심작물을중심으로생산체제의효율화를위한새로운체계를만들어냄과동시에지역특성을살린수익성이높은작목및가공부문의 - 52 -
도입, 판로개척등의고민을모아경영의다각화, 안정화를추진하는것을종합적으로체계있게추진할수있는전략의재구축을통해지역에새로운농업인력창출의움직임을만들어내야할것임 또한, 지역의농촌자원을최대한으로활용한도시주민과의농업및지역문화를매개로한교류등의새로운활동영역의개발등에의해지역의다양한주체가의욕과능력에따라네트워크를형성하면서활기있는농업 농촌이전개되도록유도하여가는것이중요 - 53 -
지정토론문 2 지속가능한농촌사회유지를위한 인구정책관점의중요성 오미란 / 젠더 & 공동체대표 두사람의발제에서공통적으로지적한것은농어촌의지속가능성에초점을둔인구정책의필요성이고그핵심은일자리와삶의질향상이라는정주여건을중심에두고있다는점에서전적으로공감함. 김정섭위원의발제에서귀농-귀촌에주목하는것은인구증가와더불어인구유인요인으로중요한의미를지님. 특히젊은귀농가구정착의중요성에주목하는것은타당함. 일자리의중요성 지속가능한살림살이 인구학적지속가능성 필자의지적에서인구의감소가생활권의확장과서비스수요에지불하는비용의상승을의미한다는분석은중요한점임. 이것은생활권정책과관련해서진지한검토가필요함. 즉지역사회의지속가능성차원에서인구문제를바라볼필요가있다는지적은중요함. 문제는지금인구구성은농외소득확보가거의불가능한연령즉 65 세이상인구비중이 25% 를넘어서고있다는점임. 이러한인구특성은향후지속적으로서비스관련일자리영역이확장될수있음을 - 54 -
의미함. 또한농촌의 6차산업영역의확산에서도또다른인력을통한일자리영역으로인구유입정책이실시되어야함을의미. 한가지아쉬운점은필자가가족농유지가농촌인구회복의출발점으로보고있는데가족농유지를위한방안으로어떤것이필요할지에대해서설명이미흡함. 단지귀촌귀농인구의정착에필요한프로세스를제시하는데그침 ( 농사경험, 농촌의사회관계망편입, 협동조합에서의훈련프로세스등 ) 분명한것은필자가제시한내생적전략으로제시한지역자원활용, 일자리폭확대, 주민삶의질수준향상은큰틀에서농어촌지속가능성을담보하는인구정책에서중요한정책적방향이라는점은확실함. 김한종연구원의발제에서는농어촌인구변화의추세와특성을명확히제시하고있음. 그리고본발제에서농촌인구의증가가농가인구의감소를줄이지못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또한농촌으로인구이동의특성이지방대도시에서이동이라는점역시좀더세밀한검토가필요할것이라생각됨. 즉지방대소시의인구유출로인한기능약화는농어촌과밀접한연관이있다는점에서보다면밀한관심과연구가필요할것임. 인구정책이일자리와밀접한연관을두어추진될필요가있음. 일반적으로농어촌지역인구특성으로볼때사회서비스관련일자리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예정임. 또한사회서비스영역은일자리유발계수가가장높다는점과더불어농어촌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도밀접한연관이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음. 이밖에도농촌지역의자원을특화하여발전시킬필요성. 즉 6차산업의영역을어떤자원을중심으로어떤방식으로추진할것인가에대한지역차원의지역농업발전계획과인구정책은밀접한연관을가 - 55 -
지고추진할필요가있음을시사함. 일반적으로인구의규모는일자리뿐만아니라지역사회서비스의수준을결정하기도함. 학교의유지, 각종공공서비스기관의유지등. 따라서생활권이형성될수있는최소한의인구규모에준거한인구정책이세밀하게추진될필요가있음.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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