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정책연구 - 01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2000 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책임연구원 : 강희영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 ) 위촉연구원 : 이화용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연구원 )
발간사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LY 일본군성노예이슈는 1990년대이래한국사회에서여성운동과과거사문제해결의과제로자리매김되어왔습니다. 또한제2차세계대전가해국과피해국사이에벌어진문제이자무력분쟁하에여성에게가해진폭력이라는점에서국제적인권과여성연대이슈로부각되었습니다. 주로국가적 국제적차원에서접근되었던일본군성노예이슈에대해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관심을기울이게된배경에는 2015년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개관과관련자료의수집이자리하고있습니다. 특히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의한국검사단자료는일반시민들이쉽게접할수없었다는점에서공개와공유의필요성이시급히제기되었습니다. 이에연구를통해자료를해제하는과정에서 2000년여성국제법정이일본군성노예피해자와관련운동가, 전문가들이피해국과가해국을막론해결집했던운동이자법적 이론적논의의장이었다는사실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습니다. 더불어문제해결의과정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이피해자의관점이라는점과일본군성노예이슈의현재적의미를조망하는소중한계기를마련할수있었습니다. 귀한자료를기증해주신기증자, 연구진행과정에서조언과자문을해주신관련분야의활동가, 전문가, 그리고소명의식으로법정에참여하고인터뷰를통해기꺼이자신의경험을전해주신 2000년여성국제법정관계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향후일본군성노예문제가피해자의관점에서해결되고, 피해자들의인권이회복되는데이연구가한역할을하게되기를기대합니다. 2016 년 6 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강경희 - i -
목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LY Ⅰ 서론 _ 01 1. 연구배경및목적 3 2. 연구의내용및방법 5 3. 선행연구검토 6 1) 2000년여성국제법정의의미에관한연구 8 2) 2000년여성국제법정의준비과정에관한연구 11 3) 후속연구및기록학적접근의필요성 13 4. 연구의의의및한계 15 Ⅱ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년여성국제법정 _ 17 1. 일본군성노예이슈의전개 : 2000년법정에이르기까지 19 1) 한국사회에서여성운동으로서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 20 2)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일본에서의운동 27 3) 일본군성노예문제에대한국제사회여론형성 30 2. 2000년여성국제법정의맥락 37 1) 아시아연대회의 37 2) 한국에서 2000년여성국제법정준비와진행 39 3. 2000년여성국제법정이후의논의 42 4. 요약및시사점 48 - iii -
Table of Contents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_ 51 1.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개관과자료수집의과정 53 2. 2000년여성국제법정관련수집자료현황 54 1) 언어별자료목록 55 2) 자료의생산시기에따른목록 70 3. 2000년여성국제법정관련자료의해제 75 1) 법정준비및국제공청회관련자료 76 2) 기소관련자료 79 3) 기타 : 유네스코기록문화유산공동등재신청자료 87 4. 요약및시사점 92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_ 95 1. 전문가조사개요 97 1) 조사방식및참여자선정방법 97 2) 조사참여자의일반적특성 98 2. 2000년여성국제법정의의미 100 1) 20세기와 21세기여성운동의만남 101 2) 의제확산과법정전문성확보를위한참여자구성 104 3) 운동의연장으로서전문가참여 : 참여자의소명의식 106 4) 보수적형식의법정과진보적운동의만남 109 - iv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3. 법정구성및기소의쟁점과의미 111 1) 판사단과검사단등의구성과법정의진행 112 2) 일왕히로히토등죽은자에대한기소 116 3) 피고에대한통지와범죄책임자의범위 118 4. 남북공동기소의과정과의미 120 1) 공동기소의배경 : 여성들의교류와남북의정치적상황 120 2) 기소의쟁점과의견조율 123 3) 남과북소통부족의문제 : 재일동포등의협조 126 5. 후속작업에서드러난한계와가능성 130 1) 도쿄법정에서헤이그판결까지 : 참여자의소진과후유증 130 2) 판결이후 : 참여국들의상황과이해관계 133 3) 2000년여성국제법정의영향 : 국내외에미친파급효과 136 4) 자료의축적과의제확산을위한과제 139 6. 요약및시사점 142 Ⅴ 결론및향후과제 _ 145 1. 2000년여성국제법정의한계와가능성 147 1) 판결의한계와가능성 148 2) 운동의가능성과과제 150 2. 자료의보완과자료를통한의미의재생산 151 1) 자료의집적과공유 151 2) 다양한방식의자료가공을통한의미재생산 153 3)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자료의활용방안 154 - v -
Table of Contents 3. 일본군성노예이슈의현재성과의제확산을위한과제 155 1) 장소와사람을잇는역사만들기 156 2) 기억의전승과세대를이어가는운동의지속성 157 참고문헌 _ 160 Abstract _ 164 - vi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표 / 그림목차 < 표 Ⅰ-1> 연구의방법및범주 5 < 표 Ⅱ-1> 한국에서진행된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운동 22 < 표 Ⅱ-2>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국제기구에서의문제제기 33 < 표 Ⅱ-3> 2000년법정이후국제기구에서의일본군성노예이슈 46 < 표 Ⅱ-4> 각국가별일본군성노예이슈관련결의안통과현황 47 < 표 Ⅲ-1>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 2000년여성국제법정자료형태일람 55 < 표 Ⅲ-2>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 2000년여성국제법정자료 ( 영문 ) 목록 56 < 표 Ⅲ-3>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 2000년여성국제법정자료 ( 한국어, 한글 ) 목록 64 < 표 Ⅲ-4>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 2000년여성국제법정자료 ( 일본어 ) 목록 67 < 표 Ⅲ-5> 1998년이후생산 ( 추정 ) 자료목록 71 < 표 Ⅲ-6> 한국위원회위원참여요청관련공문 76 < 표 Ⅲ-7> 2000년여성국제법정일본사무국심포지엄안내자료 77 < 표 Ⅲ-8> 2000년여성국제법정헌장 ( 영문, 2000.7.30 승인본 ) 77 < 표 Ⅲ-9> 2000년 10월네덜란드헤이그판사단회의자료 78 < 표 Ⅲ-10> 2000년 10월네덜란드헤이그판사단회의소개 ( 바우넷재팬소식지 ) 78 < 표 Ⅲ-11> 2000년법정과현행전쟁범죄에관한공청회자료 78 < 표 Ⅲ-12> 2000년여성국제법정남북공동기소흐름안 ( 북한작성 ) 80 < 표 Ⅲ-13> 2000년여성국제법정남북공동기소시나리오 ( 한국작성 ) 80 < 표 Ⅲ-14> 2000년여성국제법정남북공동기소출연흐름안 ( 북한작성 ) 81 < 표 Ⅲ-15> 2000년여성국제법정남북공동기소장 ( 영문 ) 82 < 표 Ⅲ-16> 2000년여성국제법정남북공동기소부록자료 ( 영문 ) 82 < 표 Ⅲ-17> 2000년법정현장준비과정의생산자료 84 < 표 Ⅲ-18>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유네스코공동등재를위한신청자료목록 88 < 표 Ⅳ-1> 전문가조사참여자기본특성 100 - vii -
연구요약 연구배경및목적 한국사회에서여성운동은사회의변화를이끈진보적움직임의대표적사례이나, 그자료등에대한체계적인수집이나맥락화작업은본격적으로진행되지못하였음. 이에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15년 7월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 여기 를개관하고, 여성단체, 활동가, 연구자등으로부터여성운동및정책관련자료를기증받아한국의여성가족이슈에대한체계적접근의토대를마련하고있음 - 기증된자료는기증단체와기증자들이활약해온분야가다양한만큼호주제폐지, 노동, 인권, 반성폭력등여성운동전반을망라하고있음. 단일주제로최대규모를차지하고있는자료중의하나는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 ( 이하 2000년법정 ) 자료임. 특히해당자료에는단행본뿐아니라각종회의및개인참고자료등정형화되지않은문건이다수포함되어있어이에대한해제와맥락화가시급한실정임 무작위로수집된 2000년법정자료를운동사적맥락을기반으로기증자별, 주제별로정리해제하여자료의시민접근성을높이고, 2000년법정의후속조처및관련의제발굴차원에서여성운동의현장으로서 2000년법정이갖는의미를재조명함 - 일본군성노예피해자의명예회복과가해자처벌을위한운동에서 2000년법정을재조명해여성운동, 여성정책사에서현장이가지고있는의미를되살림 - 법정준비과정과진행, 최종판결, 법정의성과와한계에대한논의를 2016 년시점에서점검하고, 특정시기, 특정해당자의사안이아닌여성보편의문제로전쟁및무력갈등과여성에대한폭력이슈를시민과공유함 - ix -
연구방법 선행연구를검토하고관련이슈분석과수집자료에대한해제를실시함 : 기증자에따른수집자료해제를통해 2000년법정과자료기증자의관계, 당시참여자의역할등을분석 2000년법정참여자및자료기증관계자면접조사를통해 2000년여성국제법정의여성운동사적맥락을파악하고자료의의미를규정함 전문가자문을통해연구설계의적절성을검토하고, 시민소통의장을마련해일본군성노예의제의현재적의미를공유함 문헌연구및수집자료해제 면접조사 전문가및시민의견수렴 선행연구검토 수집자료목록화및해제 2000 년법정한국검사단및기증자 2000 년법정한국위원회관계자등 전문가자문회의 정책토론회 연구내용 Ⅰ장에서는연구목적, 연구내용을통해연구개요를소개하고, 선행연구검토를통해이연구의의의를밝힘 Ⅱ장에서는한국사회에서일본군성노예이슈의전개와문제해결과정으로서 2000년여성국제법정의맥락을기존문헌등을토대로조망함 Ⅲ장에서는 2015년개관한서울시여성가족재단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에수집된 2000년법정관련자료의현황을소개하고해제함. 해제된자료는수집자료중단행본자료를제외한낱장자료로기증자가한국검사단일원이었던만큼기소관련자료가중심을이루고있음 - x -
- 이연구를통해목록화되고내용분석이이루어진자료는 232건으로언어별로는영어 ( 독일어 1건포함 ) 138건, 한국어 ( 한글 ) 66건, 일본어 22건으로구성되어있음. 분석대상은기증자가 2000년법정관련자료로분류한자료전체이나, 자료중일부는 2000년법정이제안된 1998년 4월이전자료도포함되어있어, 1998년 4월이후자료만을따로분류한결과그총수는 68건임. 2000년여성국제법정및국제공청회와직접관련이있다고판단되는자료는총 9건, 법정시나리오등기소관련자료는 8건, 기소장에딸린부속자료가 11건임 - 자료를통해자료기증자의일본군성노예문제에대한관심이 1990년대초반부터시작되었다는사실을알수있음. 당시일본에제출하였던고소장에기증자의흔적이발견되는가하면, 이후추가적인수집이어려웠을것으로보이는운동단체의토론회관련자료까지기증자료에포함되어있음. 이에기증자가 2000년여성국제법정의검사단으로참여했던것은법적전문지식을가진변호사인동시에일찍부터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운동에관심을가졌던운동가로서의의미도있음이파악됨 - 기증자와 2000년여성국제법정과의밀착도는시기별로차이가있음. 법정개최가결정된후 1998년 5월에열린 1차준비위원회회의자료는있으나, 중간단계의회의에서생산된직접자료들은많지않음. 다수의자료는법정현장에서정리되어가고있던기소관련문건들로이는자료기증자가 2000년여성국제법정에서한국측검사단대표로남북공동기소를진행하였던역할에서비롯된결과임 Ⅳ장에서는한국검사단을중심으로 2000년여성국제법정관계자 ( 한국검사단 7명, 한국위원회관계자 3명, 진상규명위원회 1명, 판결문작성관련 1명 ) 면접조사를통해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생산의배경으로서 2000년법정의전과정을조망하고, 현재자료가갖는의미와향후과제등을점검함 - 2000년법정에는법, 역사학, 사회학등을망라한분야의전문가집단이함 - xi -
께했음. 법률전문가들은헌장, 기소장등의작성에서법적형식을갖추어나가는데주력했고, 역사학, 사회학등의전문가들은역사적사실관계속에서기존의증언수집과차별되는증거로서의증언수집과트라우마, 포스트콜로니얼의의미를해석하는작업을수행함. 그리고 2000년법정에참여한전문가들은 2016년시점에서도관련이슈를논하는자리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 누구를기소할것인지의문제뿐아니라어떤사람들로판사단을구성하고, 국제검사단에누구를세울것인지, 피고에대한통지를어떻게할것인지, 책임자를어디까지로볼것인지의문제를논의하는과정은현실의법정이아닌민간법정이기에필요했음. 역으로실정법이해결할수없는문제인죽은자에대한기소, 일본정부가외면해온일왕히로히토의유죄를밝힌점은시민법정이자도덕법정이었기에실현될수있었음 - 남과북이하나의이름으로법정에설수있었던근간에는여성운동차원의지속적인교류와함께당시의정치적인화해모드가작용함. 분단이전에발생한문제라는시대적배경은남과북뿐아니라재일동포사회의적극적인동참도이끌어냄 - 2000년여성국제법정은일부언론문제를제기하는민간법정이나환경문제, 무력분쟁에군대를파견하는이슈를평가하는민간법정에영향을미쳤으며, 여성에대한폭력이여전히처벌되지않는현실에서무력갈등하에서벌어지는여성에대한폭력이슈를환기시키고, 세계사적관심으로이끄는데에도기여함 - 드러나지않은 2000년여성국제법정의자료소재지를찾아내고, 이를목록화하는작업과함께일본군성노예이슈전반을시민들이보다쉽게이해하고, 공감할수있도록전문자료를보다쉽게가공하는작업이필요함 Ⅴ장에서는연구의내용을요약하고, 일본군성노예문제와 2000년여성법정이 2016년현재에도여전히유효한이슈라는점을확인함. 더불어향후이슈확산방안과자료의완결성확보를위한과제에대해논의함 - xii -
연구결과 2000 년여성국제법정의한계와가능성, 자료의보완과자료를통한의미의 재생산, 일본군성노예이슈의현재성과의제확산을위한과제라는세부 분에서연구의결론을내고향후과제를제시함 구분주제내용 2000년여성국제법정의한계와가능성자료의보완과자료를통한의미재생산의과제일본군성노예이슈의현재성과의제확산을위한과제 판결의한계와가능성운동의가능성과과제자료의집적과공유자료가공방식의다양화성평등도서관자료의활용장소와사람을잇는역사만들기기억의전승과운동의지속성 - 민간법정으로서판결이국제적구속력을갖지못한다해도이를현실에서국제관계의모순을극복하고자했던노력으로평가함 - 판결이피해자의주장과관점에입각해내려졌다는점에서가해측의변화를이끌어내기위한노력이지향해야할피해자중심의관점을분명히함 - 세계시민사회의힘으로일본의전쟁범죄를공식화하고, 전시여성에대한성폭력을국제범죄로정의함 - 연구와운동의결합, 피해국여성연대로서다양한분야의민간법정에영향을주는등운동방식의확산 - 운동가, 전문가집단등참여자들의트라우마해소를위한지원체계마련의과제를남김 - 자료소재지파악과목록화등을위한물적인적자원투입필요 - 공유의관점에서관련기관간협조체계마련 - 일본군성노예이슈관련전문가와영상등자료재가공을위한전문가집단의공동작업을통한이슈확산및시민사회의인식제고 - 수집자료의디지털화및온라인서비스제공 - 자료재가공을통한전시회등시민접점마련 - 연구과정에서생산되는자료의집적방안마련 -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운동에서의미있는장소에대한서울시차원의보존과의미부여 - 피해사실, 피해자들의운동등지속적인교육을통한기억전승과운동의지속성지원 - xiii -
I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2. 연구의내용및방법 3. 선행연구검토 4. 연구의의의및한계
Ⅰ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역사적실재로서 일본군위안부 는당시일본군이 위안부 라명명했다는사실에서출발하여피해자의고통과인권, 문제의현재성과결합함으로써 일본군성노예 라는관점에서접근이가능했던문제이다. 따라서일본군성노예문제에서해결이란그실체적진실이무엇이었는지를규명하고, 가해자가누구였는지를밝혀내고, 가해를어떻게다룰것인지의문제를총체적으로풀어가는과정이다. 그리고이는관련운동초기부터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결국해결이란불가역적인것이라기보다는끊임없이해당사실을이야기하여현재적의미를재생산하고, 미래세대에전수하는과정까지를포괄하는과거, 현재, 미래로이어지는지속성의문제와연계될수있다. 우리가역사를이야기하는것은특정시기에있었던사실의확인을넘어선가치재생산문제와맞닿아있다는점을간과할수없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의과정으로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 ( 이하 2000년여성국제법정혹은 2000년법정 ) 을조망하는이연구는일본군성노예이슈와 2000년여성국제법정을특정시기에머물러있는문제가아닌지금의세대와만나서어떻게대화할것인지를제기하는차원에서시작되었다. 이러한점에서일본군성노예이슈에서 2000년여성국제법정이갖는의미를당시생산된자료와법정참여자들의증언을통해보다구체적으로접근해가고자한다. 피해와가해사이의진실을밝히고자하는노력은 일본군성노예 이슈가피해자의인권, 특정국가의구성원이겪은고통의문제, 국제적인이슈로부각 Ⅰ. 서론 3
됨으로써다양한해결의길을모색해왔다. 그러한일련의과정에는 2000년여성국제법정도포함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0년여성국제법정이현재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과정에서어떤위치를차지하고있었는지, 법정을준비하는과정에서어떠한논의가있었는지를생산된자료나관련참여자들의이야기를통해종합적으로접근하고자하는노력은법정준비과정에들인공에비해미미했던것이현실이다. 이에관련자료를중심으로 2000년여성국제법정을조망하는이연구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일본군성노예피해자의명예회복과가해자처벌을위한운동에서 2000 년법정을재조명해여성운동, 여성정책사현장의의미를되살린다. 2000년 12월 7일부터일본도쿄에서개최된 법정 은일본군성노예문제에서불충분했던가해책임자의처벌을묻는상징적인재판으로 2000년도쿄약식판결에이어 2001년 12월 3~4일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 2000년법정최종판결 을통해일왕히로히토와전범 9명에게유죄를선고하고, 일본의국가배상책임을분명히하였다. 법적구속력이없다는한계에도불구하고, 세계시민사회가개입한시민법정, 도덕법정이라는의미를간과할수는없다. 즉법정에한정되지않고더넓은세계시민사회라는광장에서일본의전쟁범죄를공식화하였으며, 특히전시여성에대한성폭력을국제범죄로인정했다는의미에주목한다. 둘째, 2000년여성국제법정이라는여성운동의현장에서생산되어온자료의의미를분석하고, 맥락화하여자료의결락보완및집적방안을제시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 ( 이하성평등도서관병기 ) 에수집된 2000년여성국제법정자료를운동사적맥락을기반으로기증자및형태별로정리하고해제하여 2000년여성국제법정에대한시민의이해와관련자료에대한시민접근성을높인다. 또한자료기증자및관련참여자면접조사를통해자료생산의맥락과전체 2000년법정에서현재수집자료가갖는위치를파악해향후보완될지점을파악한다. 셋째, 여성공동의제로서 2000년여성국제법정의의미를현재화하고, 일본 4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군성노예이슈를지속적으로제기하기위한방안을모색한다. 이를위해법정준비의과정, 2000년 12월도쿄에서열린법정과이듬해 2001년 12월헤이그최종판결에이르는일련의과정이갖는의미를당시참여자들의목소리를통해재현하고, 2000년여성국제법정이 2016년현재시점에서어떻게의미화되고있는지를고찰한다. 2000년여성국제법정이일본군성노예문제를해결해가는하나의과정이자여성운동의현장이라는관점에서이것이여성과인권의제에어떻게연계되어 2016년에이르고있는지를논의하면서이슈의지속화, 의미의현재화에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하나의답이있음을제기하고자한다. Ⅰ 2. 연구의내용및방법 이연구에서사용된주요한방법론은 2000년여성국제법정과정에서생산된자료의분석과관련참여자들에대한면접조사이다. 기초분석자료로는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을개관하며기증받은문건중해제와분석이요구되는자료를대상으로선정하였다. 기증자는당시검사단참여자와현장활동가들이다. 이에해당자료의생산배경과전체 2000년법정의맥락에서자료가차지하는위치를파악하기위하여당시참여자들의면접조사를병행하여실시하였다. < 표 Ⅰ-1> 연구의방법및범주 연구방법문헌연구자료해제면접조사 연구의범주 -2000년여성국제법정에대한선행연구 -일본군성노예이슈에대한선행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 2000년여성국제법정관련문건 - 2000년여성국제법정한국위원회관계자 - 2000년여성국제법정한국검사단 이연구는일본군성노예문제를다루는여성운동사차원에서개인이나단 Ⅰ. 서론 5
체등이기증한자료들이차지하는위치를살펴본다는데그 1차적인목표가있다. 따라서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반적인전개나역사적사료를총괄적으로분석하는데있는것은아니다. 여성운동사의한축을차지하고있는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운동에서 2000년법정이가지고있는위치와맥락을자료를통해재구성하고, 관련참여자들의목소리를통해재현함으로써부분이어떻게전체와연계되고있는지를고찰하는데그의미가있다. 이와같은방법을통해진행된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되었다. Ⅱ장에서는한국사회에서일본군성노예이슈의전개와문제해결과정으로서 2000년여성국제법정의맥락을기존문헌등을토대로조망하였다. Ⅲ장에서는 2015년개관한서울시여성가족재단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에수집된 2000년법정자료의현황을소개하고해제하였다. 해제된자료는수집자료중단행본자료를제외한낱장자료중심으로기소관련자료가다수이다. Ⅳ장에서는 2000년여성국제법정관계자에대한면접조사를통해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생산의배경으로서 2000년법정의전과정을조망하고, 현재자료가갖는의미와향후과제등을점검하였다. Ⅴ장에서는연구의내용을요약하고, 일본군성노예문제와 2000년여성법정이 2016년현재에도여전히유효한이슈라는점을확인하였다. 또한앞으로어떻게이슈를확산해갈것인지, 자료의완결성확보를위한과제가무언인지에대해논의하였다. 3. 선행연구검토 2000 년여성국제법정의한국사무국을맡았던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이 하정대협 ) 은 2000 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총서 (2001) 1) 와법정보고서 (2001) 를통해법정준비과정의성과물과후속작업을연구물로내고, 법정의전 1) 법정총서는총 4 권으로증언집 강제로끌려간조선인군위안부들 4, 강제로끌려간조선인군위안부들 5 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법적해결의전망,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책임을묻는다 : 역사 사회학적연구 으로구성되었다. 6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과정을정리하였다. 2) 정부차원에서여성가족부는 2004년각국의기소장, 판결요약문, 법정녹취록을출간하였다. 보고서 (2001) 는법정의전체과정을조망한종합정리의성격을띠고있으며, 2000년법정의준비과정, 도쿄법정, 2001년네덜란드헤이그최종판결에이르기까지의전과정을보고하고있다. 보고서를통해판결이피해자자신들에의한, 피해자를위한 10년가까운노력의정점을이루는사건이었으며, 전지구적인시민사회의요구로만들어진민중법정이었다고평가하였다. 또한법정이여성에대한범죄, 특히성적범죄를왜소화, 면책, 주변화하고불분명하게하는모든역사의경향을바로잡기위해설치되었다는점을확인하였다. 다른피해국과달리한국사회에서법정이갖는특별한의미로는남북공동검사단이하나의기소장을작성해공동기소함으로써분단된민족의화해를위한염원을성취하는성과를냈다는점을들고있다. 법정에따른과제로 2000년법정한국사무국의역할을하였던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차원에서는전쟁과여성인권센터를통한문제의심충화 전문화, 법정운동을뛰어넘는페미니즘실천운동에대한기대가제시되었다. 보고서는법정의의의를역사, 학문, 사회, 운동사의네부분으로정리하였다. 우선역사적의의로는 1현존하는국제법이각나라의국가권력과세계권력에따라좌우되는시점에민간이정식으로국제법정에인권문제를제기한점 2여성인권문제를제기한최초의법정 3인도에대한죄에성폭력문제를법적으로적용시켜한단계더높인판결을내린형사법정이었다는점을들고있다. 학문적의의로주목한것은 1일본군위안부문제를과거사가아닌현재사로새로복원해나가야할과제임을지적하였고 2법정이갖는자극성, 유용한정보를만드는작업등이미국법정에서보다발전하였으며 3전범책임에대해좀더치밀하게연구할필요성을제기하고 4동경재판자료의중요성을인식시켰으며 5참신한진상규명의역사적접근 6서구중심적사고로아시아의문제를해결하는데미흡하다는점이었다. Ⅰ 2) 정대협은 2010 년 12 월여성국제전범법정으로부터 10 년을맞이하여국제심포지엄 법정은무엇을재판해무엇이바뀌었는지 - 성폭력 / 민족차별 / 식민지주의 를열었다 Ⅰ. 서론 7
한편법정의사회적의의는일본의보수주의에경종을울렸다는데에서찾고있다. 또한 1국내에서해왔던위안부문제의성과이자국제적확산의촉매제역할을한점 2아시아를넘어유고재판과관련한인권관련운동의확산 3아시아여성들에대한일본의범죄가지닌인종차별성 4네덜란드위안부여성의존재를밝혔으며 5 UN의국제적인벽을뚫었고 3) 6아시아 5개국연대중심에서불안정한인도나중국이자리를구축해 7위안부문제로아시아전체판이짜였으며 8앞으로각국에서각각진행된자료를공유하는것이과제이기는하나 9국내적으로서울중심의운동이지역으로확산된계기가되었다는점에서운동사적의미를찾고있다. 법정자체가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의한과정이라는측면에서당시한국사무국은향후과제로다음의사안을지적하였다. 1식민지논쟁, 독립국가문제, 제국주의처리문제등이제대로정리가되지않음 2재정마련문제가심각함 3IOC( 국제조직위원회 ) 에대한인식의격차로전망부분에서어떤것을준비해야하는지의불분명함 4법률분과에서법학자나변호사들이틀을짜주는구조로되지못해진행이지연되는등조직구성이쉽지않았음 5한국위원회위원들과실행위원들의결합이잘되지않아지원체계미비하였음 6각국검사단들의경험에대한공유와비교연구가전혀이루어지지않음 7기소장에식민주의, 인종주의, 제국주의문제가반영되지못함 2000년여성국제법정한국사무국의보고서를비롯한 2000년여성국제법정관련연구는대다수당시검사단, 한국위원회, 법률관련전문가로참여한이들에의해진행되었다는특징을띠고있다. 1) 2000 년여성국제법정의의미에관한연구 법정을준비하는과정에서한국위원회부대표를맡았던정진성 (2001b) 은 2000 년법정의결성배경을 1992 년부터비롯된법률적해석의축적과국제분위 3) 관련과제로는앞으로어떻게대내적으로운동을이끌고바르게나아갈것인가, 대외적으로일본정부에대한압력을높일필요있다는점을꼽고있다. 8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기조성, 국제네트워크의형성으로보고있으며, 법정자체가운동의새로운전기가되었다고평가하고있다. 2000년법정준비과정에대해서는한국위원회, 국제실행위원회의두축으로나누어정리하고있으며, 특히법정의주요한틀이어떻게잡혀갔는지에대해서도상세하게분석하고있다. 법정의성격은최종적으로는엄격한형식성에기초한법정, 국가의책임과개인전범에대한형사재판, 사자 ( 死者 ) 에대한기소와천황기소, 유무죄만을판단하는것으로정리되었다. 그과정에서채택된안과대립측에는양심의메시지를전달하는열린법정, 국가의책임에대한재판, 구체적형량선고를주장하는안이제기되었다. 연구자는또한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의문제제기, 국제중재재판소에의제소노력 4) 과유엔인권위원회쿠마라스와미보고서및게이맥두걸보고서, ILO의위안부문제에대한강제노동금지규약위반판단, 미국법원제소등일련의국제적문제제기의연장선상에있다는점을확인하고있다. 법정의의의는 1국제기구가하지못한새로운심판의장으로문제의책임소재를분명히하였고 2남- 북-재일교포의민족적단합의장이되었으며 3국내운동의확산에두고있다. 법정의진행과정에깊이관계했던만큼법정의한계에대해서는한국사무국의공식보고서와시각과크게다르지않다. 연구자는크게세가지를지적하였다. 1군 위안부 문제를전시하여성문제로보는성격규정에서더나아가지못하였다. 2새로운국제네트워크를어떻게지속할것인지명확하지않다. 3기존의연대를법정후어떻게정리할지불분명하다. 이는법정이후에기존의연대가의미있는활동으로나아가지못하고있는현실을볼때여전히남겨진과제로평가할수있다. 한국측대표검사단으로참여했던박원순 (2001) 은 지연된정의를구하기위하여 라는논지로 2000년여성국제법정에임했던입장을설명하였다. 즉도쿄재판을포함한 2차대전전범재판이연합국주도와이익을위해진행되었을뿐가장큰피해를입었던아시아각국의입장과이익은무시되었으며, 1951년이후한건의재판도없었다는점에서재판이연기된정의를실현하는법정이라고 Ⅰ 4) 네덜란드헤이그소재국제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에제소하기위한노력이전개되었으나, 일본정부의동의가필요함에따라이를얻을수없을것으로보고성사되지는않았다. Ⅰ. 서론 9
주장하였다. 양미강 (2002) 은 2000년여성국제법정의성과로숨어있던문제를밖으로꺼내여성들이연대를형성해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 문제를인정하게하게만들었다는점을들고있다. 아울러피해자들이역사의주체로서여성의역사를다시만들어갈수있도록운동이지속되어야함을강조한다. 법정의의미를초국적여성연대라는측면에서찾고있는연구 ( 강가람, 2006) 도눈에띈다. 연구자는한일양국의참여자인터뷰를통해법정설립과정에서의연대의식의성장과국제적여성인권이슈의정치적성장이라는의미를부여하고있다. 한일양국에서 2000년여성국제법정에대한여성주의적의미화에어떤차이가있는지도분석하고있다. 한국에서법정이새로운국제연대의모색과피해자치유의정치학으로의미를부여받았다면일본에서는패전인식을넘어선전범처리와제국 피식민여성의차이에대한성찰로서의의미가있다는데주목한다. 5) 이에연구자는여성연대주체들의정체성은다양한국제관계및국민국가와의관계성속에서구성되며, 문제를해결하는데서로의입장에대한횡단의대화가필요하다는점, 각자의특수성을유지하면서보편적인의제에대해뭉칠때발생되는정치적힘에대한신뢰역시필요하다는점을결론을통해제시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의역사에서 2000년여성국제법정이갖는의의는크게국제적인여성연대와비록민간법정의형식을빌었다고는해도가해책임자처벌의법적책임을물었다는데있다고평가받고있다. 특히한국연구에서주목한점은남북공동기소로선행연구 ( 박원순, 2001; 심영희, 2001; 정진성, 2001b; 양미강, 2001; 양미강, 2002; 강가람, 2006; 문소정, 2015) 에서공통적으로이에대해의미를부여하고있다. 국내에소개된일본연구자중후지메유키 (2001) 는 2000년여성국제법정의한쟁점으로 일본인 피해자문제를들고있다. 연구자는일본인피해를일왕쇼와 ( 昭和 ) 와일본정부의전쟁범죄중일부로공소한것이일본국내최초시 5) 같은맥락에서이나영 (2010) 은 2000 년법정을통해초국적연대의장을마련하는동시에서로의차이가가진딜레마를확인하였다고평가하였다. 10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도로의의가크다는점에주목하고있다. 일본인피해자문제의특수성으로공창제도와의관련성으로인해쉽게논의되지못한현실을지적하고 2000년법정이관련논의가시작되는계기로작용할것을기대하고있다. 더불어일본정부가가해국의책임있는자세로일왕쇼와와일본정부의죄와책임을명확히하고, 피해자에게정식사죄와보상을해야한다는점과함께한국학자들의연구와같은맥락에서아시아민중의연대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Ⅰ 2) 2000 년여성국제법정의준비과정에관한연구 법정준비과정에서생산된피해자증언은기존증언집의연장선상에서 강제로끌려간조선인군위안부들4, 5 로출간되었다. 이는이전의증언집에비해그완성도가높이평가되고있다. 이외법정준비과정에서활동한전문가그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책임을묻는다 라는제명하에제도로서위안부문제 ( 정진성, 2001a), 일본과일본국의가해체계 ( 하종문, 2001) 위안소에서의범죄행위와피해사실 ( 조최혜란, 2001) 등의문제를정리하였다. 한편증언팀의전문가들은오키나와, 사할린, 남태평양지역사례조사를중심으로피해현황을제시하였으며, 피해자의후유증과 2차가해문제까지지적함으로써 2000년여성국제법정의논리를다지는데기여하였고, 이를후속연구로출간하였다. 6) 한편법률전문가로참여한측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법적해결의전망 을통해법정준비과정에서검토되었던법적쟁점을정리하였다. 일제강점기를법적으로어떻게볼것인지 ( 김창록, 2001), 위안소설치및운영이갖는위법성문제가무엇인지 ( 엄정일, 2000) 등이논의되었으며,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이미극동군사재판소헌장및국제군사재판소헌장에위배된다는점도논거로뒷받침하였다 ( 김명기, 2001). 6) 각지역별연구는오키나와 ( 강정숙, 2001), 사할린 ( 여순주, 2001), 남태평양 ( 조최혜란, 2001) 이진행되었으며, 피해자의후유증과 2 차가해의문제로는패전후미귀환의문제 ( 고혜정, 2001), 귀국이후의삶 ( 심영희, 2001), 육체적심리적후유증 ( 이수현, 2001; 이철원, 2001), 2 차가해의범죄성문제 ( 김민철, 2001), 일본역사교과서문제 ( 정재정, 2001), 생존자증언의해석문제 ( 김수진 양현아, 2001) 등이다루어졌다. Ⅰ. 서론 11
일본군성노예문제가한일청구권협정을통해해결되지못하였다는점을확인 ( 이장희, 2001) 하는가하면, 무력충돌시여성에대한성폭력이국제법상의전쟁범죄라는점에서일본군성노예문제의위법성문제 ( 장복희, 2001) 도다루어졌다. 다른한편 2000년 10월시점미국에서진행되고있던관련소송 ( 한우성, 2001) 과일본에서진행되어온관련소송의현황과과제 ( 최봉태, 2001) 도법정준비과정에서검토대상에포함시키고있었다. 법정의한국검사단대표였던박원순 (2001) 은법정준비과정에서나치전범에대한추적과처단이정의를추구한단체와개인의헌신적노력에서비롯되었다는점에주목한다. 즉범죄자의유죄를입증할증거를소멸시키고, 증인은죽고, 기억을흐리게만드는오랜시간동안정의는지연되고있지만, 정의의지연이면책의이유가될수없음을분명히하였다. 이와함께 2000년 7월마닐라회의에서남북공동기소장작성이본격적으로논의되었으나, 연락수단의부재로인한어려움, 판결선고지연으로인한남북공동대응이쉽지않았다는점도지적 ( 장완익, 2001) 되었다. 법정에참여하였던국외전문가들의연구는주로법적의미와기여부분에대한언급이국내에소개되었다. 2000년여성국제법정을법률적의미에서분석한연구 ( 크리스틴친킨, 2001) 는 2000년여성국제법정이국제적행위자로서시민사회의발전적역할의괄목할만한예라고평가한다. 1960년대러셀이구성한베트남전범재판소, 1970년대이탈리아의상설인민재판소의사례를참고했지만, 이들민간법정에비추어보다중요한점으로는다음의사안을들고있다. 1국제재판만을취급하는국가제도의제한으로설립된법정은국제법상불법행위에대한개인의형사적비난과국가책임을지우고, 불법행위에대한배상의무를이행하게하는이중목표를이룰수있었다. 2역사적기록수집과편집의중요성이다. 3성별관련성에대한군사주의와군사적목표의효과를고려하였다. 4 재판절차는성적피해에대한명백한언급이적었던 1945년당시의법으로돌아가고찰하였고, 여성자신이어떠한역할도하지않았던정책에의하여지배당하고침해당했던방식은초기의인권탄압에속한다고이해하는법정분석을제시하였다. 5성폭력의희생자로서생존한여성이고통을안고자신의고향으로돌아가는경우, 이들여성들은고향에서마저쫓겨남으로써그상황이더욱 12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악화되었다는증거가재판과정에서입증되었다. 한편일본측검사단으로참여했던요꼬다유우이찌 (2001) 는사실인정의개요를중심으로 2000년여성국제법정을분석하며, 원고측을지원하는사실인정의개요에서법적견해를다음의네가지로정리하였다. 1입법부작위의위법에기초하는청구원 2일본의노예조약위반 3아시아기금에대한거부 4조약협정에의한청구원소멸은없다. 이에일본의전후보상이책임자처벌을염두에두지않고, 민사책임추궁에집중해온한계또한지적하였다. 판사단이피해자에대한공감 ( 共感 ) 과공고 ( 共苦 ) 에서판결을내렸다는점, 2000년법정이개인에게국제법적청구권이있음을전제로했다는점을높이평가하고, 국제적평화조약체결시성노예제, 강간의문제가방치되었다는점에서젠더편향에대한단죄, 국제인도법의발전을재확인하고, 성차별적국가와의철저한대결이었다는점에서법정의의미를부여하였다. 법정헌장작성과정에도참여했던일본측검사인히가시자와야스시 (2001) 는일본군성노예문제의심각성이국제형사재판소를위한로마규정을이끌어내는데원동력이되었다는점을강조한다. 다른한편으로는로마규정이 2000년여성국제법정의국제법이론이었다는점에서법정을지탱했던사상과현장에서의판결이심도깊게음미되고확인될필요가있다는점에주목한다. 2000년여성국제법정이판결로서끝나버릴때그의미가단순한이벤트로끝나버릴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었던것이다. Ⅰ 3) 후속연구및기록학적접근의필요성 2000년여성국제법정이후법정을주제로국가관여와강제성이라는논지에서진행된연구에서김부자 (2008) 는특히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문제에서제도의강제성을되짚었다. 2000년여성국제법정과헤이그최종판결을통해 위안부 문제가성노예제도라는사실을인정하였고, 명백하게 인도에대한죄 로단죄되었다는점에서일본의우파가문제시하는 1국외이송의강제성은좁은의미, 넓은의미를구별할필요가없으며, 그강제성은체계적전쟁범죄인일본군성 Ⅰ. 서론 13
노예제도의분명한일부이다 2위안소에서성노예화된사실이이문제의핵심으로위안소에도착할때까지의과정에서자발성 강제성논의는여성에게책임을전가하려는남성중심적발상이다 3조선인을민족적으로차별한중대문제이다. 위세부분을지적하며연구자는식민지를배경으로한조선인전시노동의일부이자성노예라는강제성이분명한전쟁범죄즉국가범죄차원에서조선인피해자문제를재조망하였다. 한편 2000년여성국제법정한국검사단일원으로법률전문가로역할을담당했던조시현 (2008) 은 2000년법정이후법학의관점에서일본군 위안부 문제의전개과정을정리하는동시에 2000년법정이일본군성노예제도라는관점에서일왕을포함한개인들의형사책임과국가책임을묻고, 피해여성들이정의실현의주체로자리매김하였다는점을확인하고있다. 더불어 2000년법정이우리를떠받치는의식, 사회구조, 사상, 법제도를피고석에앉히고논쟁했던집단체험의장으로일본의범죄행위에대한고발일뿐아니라피해여성들이돌아와살게된국가와사회에대한고발이었음에주목한다. 2000년법정을통해일본군성노예제도의기획, 설치, 운영, 전후처리에서일본의법적책임규명을제기하는구체적인문제인식이진전되었으며, 2000년법정이국제위법행위를구성하는사실의채집에필요한거시적, 미시적차원의역사연구필요성을제기하였다고평가하였다. 하종문 (2008) 은피해자의증언과 2차대전전쟁사자료, 병사일기등자료를종합적으로검토해일본군 위안소 와관련업자, 위안부 가군의체계와작전에깊숙이결부된군사시설이라는점을분명히함으로써국가책임을물었던 2000년법정의의미를재조명하였다. 2000년법정에인용된증거중특히피해자증언에주목한연구 ( 양현아, 2008) 는법정에서피해자증언이진실을규명하는법적논리를구성하는데중요한지위를획득하였으며, 이를통해법과피해자 증언 의만남이이루어졌다고평가하였다. 다만 2000년법정이증거를검증하고역사에남는기록을만들어낼능력을검증하였다는점에서성공하였지만, 이후공식적인행동이행해지고있지않다는점에서아쉬움을표하고있다. 이연구는특정장소에기증되고, 집적된자료를중심으로진행되는연구이다. 따라서일본군성노예관련자료의수집과보존에관한기록학적접근은자 14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료의소개와대시민접근성제고뿐아니라기록의전수차원에서의미가있다. 대구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중심으로기록물수집과정을분석한연구 ( 곽현규, 2015) 는기존수집과정에서의문제로다음의 10가지를지적하고있다. 1성문화된수집정책의필요성 2명확한선별평가기준마련필요 3인력부족 4수집절차의부재 5잠재적기록물과잠재적소장자를관리하는방안필요 6소장기록물의권위를하락시키지않으면서매체변환과폐기의방법활용방안필요 7가해자증거에관한기록탐색필요 8기관내부에서기록물수집절차와지침에맞춰실제수집수행필요 9적극적인국가의지원및관심 10시민단체, 정부, 관련기관간의협력관계구축을통한기록유산으로보존하기위한노력필요. 특히기록물을통한교육과기념사업을통해인식의오류를바로잡을필요성이있다는점에서기록을수집하여관리할수있는기관으로서체계적인기록수집방안을마련하고, 수집기능을강화하여 기록물 관리기관의역량을키워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또한수집이후관리와서비스에대한논의확대되어야한다는점에주목하여일본군 위안부 논의의확장과지속성을위한기록물관리와활용의방향성을제시하고있다. 한편정리 활용을중심으로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기록의관리실태를살펴본연구 ( 박혜령, 2009) 에서는활용전고려사항으로개인의인권보호방안마련과사망한피해자들의물건에대한소유권 저작권에대한명확성확보에주목하는데, 이는인권의제확산을위한노력이자칫다른문제를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향후기록물활용에시사하는바가크다. Ⅰ 4. 연구의의의및한계 2000년여성국제법정은한국사회에서 1990년대초반부터본격화된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운동과연구를집대성한자리였다. 이에당시관련운동단체와연구자뿐아니라법률가, 학생등다양한집단으로이슈의공유지점을확대하고, 국제적인여성연대뿐아니라남과북, 그리고재일동포가뜻을함께하는장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의미를부여받고있다. Ⅰ. 서론 15
이연구는 일본군성노예 이슈가 20세기무력분쟁하에여성에게가해진조직적폭력이라는관점에서문제를해결해가고자했던여성운동의현장으로서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을돌아보았다. 연구의기본자료로는서울시여성가족재단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 여기 에기증 수집된관련문건이사용되었다. 또한자료생산의맥락과 2000년여성국제법정이현재어떻게의미화되고있는지당시참여자들의목소리를통해살펴보았다. 이러한일련의작업을통해 도서관 이라는정해진공간에소장되어있는자료가시민들에게보다친근하게다가갈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자하였다. 동시에특정주제의여성운동이어느한시기에머물러있는것이아니라끊임없이현재와소통하고새로운의미를재생산하고있다는점을드러내과거와현재, 미래로이어지여성운동의흐름을살펴보았다. 21세기를여는시점에서, 2000년여성국제법정은여성의제가광범위한인권, 역사문제와맞물려있다는점을분명히하는동시에다양한전문가집단의참여를이끌어내어의제의확장성을확인하는장으로기능하였다. 법정이끝난지 20년이가까워옴에도당시의참여자들은 2000년여성법정관계자였다는사실하나로연구에기꺼이응해주었으며, 아직도지속중인일본군성노예문제의해결을위한자리에지속적으로참여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이제까지일본군성노예이슈는관련운동단체, 일부의학자들, 중앙정부의외교, 피해자의복지차원에서접근되어왔다. 이연구또한제한된자료와자원에기반하였기에관련이슈의전반을포괄하는데에까지나아가지는못하였으며특히 2000년법정이후의운동과관련해서는심층적인분석에이르지못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정부차원의연구로운동과정에서생산된자료에기반해일본군성노예이슈를조망했다는점에서보다다양한곳에서다각적인방법으로논의가확산될가능성을보여주었다는의의를갖는다. 또한참여자들의이야기를듣고, 일본군성노예문제를재해석하는과정에서다시한번전문가집단의인식이환기되는계기를마련하였다. 다만모든참여자와다양한자료들을포괄하지못하고일부전문가집단의이야기와성평등도서관수집자료라는범주내에서연구가마무리된점은추후지속적으로보완될과제이다. 16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II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 년여성국제법정 1. 일본군성노예이슈의전개 2. 2000 년여성국제법정의맥락 3. 2000 년여성국제법정이후의논의 4. 요약및시사점
Ⅱ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년여성국제법정 1. 일본군성노예이슈의전개 : 2000 년법정에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서여성운동은사회의변화를이끈진보적움직임의대표적사례로평가받고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또한 1990년대초여성운동차원에서문제제기된이후학문적관심으로이어졌다. 사회적이슈로서의 일본군성노예 논의에앞서애초해방이후귀환자들에의해 위안부 문제가부분적으로언급되었다 ( 강정숙, 2010) 7) 는점은선행연구를통해서도확인된다. 일본에서는센다카고 ( 千田夏光, 1973) 가 종군위안부정편 ( 従軍慰安婦正編 ) 을통해전후 종군위안부 라는용어를처음으로문서화하였으며, 조선인강제동원에관한일본군인의양심고해서 ( 吉田清治, 1980) 가출간되는등한국보다앞서일본군성노예문제가제기되었다. 특히가와다후미코 ( 川田文子, 1987) 8) 는오키나와의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배봉기의전기를펴내어, 위안부 피해자문제가여전히현재진행형임을확인하였다. 1990년대이전한국에서의논의는일본군성노예를소재로한문학작품 ( 백우암, 1980; 윤정모, 1982) 이대표적이다. 1991년 8월김학순피해자의역사적인첫증언을통해일본군위안부문제 7) 강정숙은 1946.5.12 일자서울신문기사 (http://db.history.go.kr) 를예로들어정신대와군위안부를혼동해온역사가매우길다는점또한지적하고있다. 이러한점은이후의기사에서도발견되는데, < 경향신문 > 은 1965 년 2 월 17 일치 일본은대답하라 라는연속보도의첫기사인 호곡하는넋 을통해일제가저지른대표적인 6 개의만행가운데 미혼여자를정신대라는명목으로납치동원하여위안부로만든것 을꼽고있다. 이후 70~80 년대의 8 15 특집기사에서도일본이책임져야할문제중의하나로 정신대 ( 실질내용은일본군성노예문제 ) 의참상을반드시거론해왔다. 8) 赤瓦の家 朝鮮から来た従軍慰安婦 Ⅱ.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 년여성국제법정 19
가세상에알려지게되었다는것이통설로전해지고있으나, 피해자증언은이보다시간을거슬러올라간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1982년여성동아 9월호에서이남님은수기 나는일본군의정신대였다 : 일본군은내젊음을이렇게짓밟았다 를통해자신이겪은일본군성노예피해를구체적으로증언하였다. 한편 1984년 3월타이거주일본군성노예생존자노수복의방송을통한한국거주동생과의상봉, 한국방문과같은해 8월출국에이르기까지의과정이대대적으로보도된적도있다. 노수복이슈이후 1984년 4월한잡지는서울에살고있던배옥수피해자를발굴해보도하였으나 9) 모두개인적비극차원의접근에그쳤다는한계가있다. 김학순피해자증언의의의는 공론화를위한최초증언 이었다는점에있다. 해당증언이후일본군성노예문제가한일간의외교적사안으로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했고, 여성운동차원에서의문제제기가탄력을받게되었으며, 다른피해자들의증언과정부차원의피해자신고와지원이이어졌다. 10) 1) 한국사회에서여성운동으로서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 한국사회에서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운동이본격적으로시작된배경으로는여성연구자윤정옥의역사적책임의식과한국교회여성연합회를중심으로 1970년대부터제기되었던 기생관광 문제, 그리고 7-80년대민주화운동과정에서진보적여성운동단체의성장이꼽히고있다 ( 서현주, 2012). 윤정옥은 1970년경부터군 위안부 자료를수집하였고, 1980년에는군 위안부 로일본에끌려갔다가귀국하지못한배봉기피해자를방문하였는데관련단체및연구자들은이것을운동의출발점으로보고있다. 이후 1988년 2월군 위안부 의발자취를찾기위해후쿠오카에서오키나와를답사하고한국교회여성연합회주최국제세미나 여성과관광문화 에서답사보고를하고, 그해 7월단체 9) 레이디경향 4 월호로한겨레신문 2015-08-07 일자기사에서보도되었다. 10) 1991 년 9 월 18 일민간차원에서한국교회여성연합회사무실에 정신대신고전화 를개설하였고, 1992 년 2 월 25 일한국정부는전국시 구청에피해자신고센터를설치하였다. 20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내에 정신대연구위원회 를설치하였다. 1989 년 1 월에는한국여성단체연합이쇼와 ( 昭和 ) 일왕의비의 ( 菲儀 ) 사절반 대시위성명서에서 정신대 문제에대한사죄를요구하였다. 관심을가진 연구자와운동단체들의지속적인노력은 1990년 1월윤정옥의일본답사기가한겨레신문에연재되면서세상에모습을드러내게되었다 1990년 5월부터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연명으로일본정부에대해일본군성노예문제진상규명과사죄를요구하는성명서를발표하고, 10월에는공개서한을한일정부에보냈으며, 이후공개서한에대한답변을지속적으로촉구하였다. 11) 한편으로 7월에는 정신대 연구회가결성되었고, 1990년 11월에는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구성되었다. 1991년 1월정대협은성명서 가이후수상방한에즈음하여정신대문제에대한여성계의입장을밝힌다 를발표하고, 탑골공원에서종로1가까지시위를벌였다. 5월에는서울종로기독교회관에서 정신대 문제를생각하는강연회를개최하고, 일본가이후수상앞으로공개서한을송부하였다. 7월에는정대협이한국국회에 정신대 문제에관한 6항목 12) 청구사항실현을위해한국정부의협력을요청하는청원서를제출하고기자회견을열기도하였다. 앞서언급되었듯 8월 14일김학순피해자의공개증언이기자회견을통해발표되고, 12월에는대구에서문옥주피해자의신고가이어졌다. 9월한국교회여성연합회사무실에서 정신대 신고전화개통식이열리고, 13) 한국국회및정부기관에 정신대 실태조사대책위원회의구성을요구하는공문서를발송하여국가차원의조사를촉구하였다. 이와함께 10월에는정대협이한국국회및정부기관에 희생자추모비 Ⅱ 11) 이에대해 1991 년 4 월주한일본대사관은정대협대표들에게 조사했으나, 증거가발견되지않았으므로사죄등은할수없다. 보상문제는한일조약으로해결되었다 고설명하였다. 12) 6 개항목의내용은 일본의잘못을인정하고, 사죄하고, 진상을규명하고, 추모비를세우고, 배상하고, 역사책에기록하라 로요약된다. 여기에책임자처벌이포함되어 7 가지요구사항으로바뀌게된시점은 1993 년이었다. 1993 년 4 월에열린제 4 차 아시아의평화와여성의역할심포지움 에서이효재의 인도에반하는범죄에시효는없다 발표문과 1993 년 10 월에열린제 2 차 아시아연대회의 에서이미경이책임자의재판회부및처벌을주장하였다 ( 문소정, 2015;231). 현재정대협은홈페이지를통해 일본군 위안부 범죄인정, 진상규명, 국회결의사죄, 법적배상, 역사교과서기록, 위령탑과사료관건립, 책임자처벌 의 7 가지를요구사항으로내걸고있다. 13) 같은해 10 월에는부산 여성의전화 사무실에 정신대 신고전화가개설되었다. Ⅱ.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 년여성국제법정 21
부지요청 공문서를보내게된다. 12월가토관방장관이 정부가관여했다고하는자료는발견할수없으며,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대처하는것은어렵다 는요지의발언을하자정대협은즉각주한일본대사관에이에항의하는서한을전달하였다. 14) 같은달한국정기국회에서는 정신대 문제해결을위한청원서를외무통일위원회에서검토하게되었으며, 윤정옥정대협공동대표와 위안부 피해자가증언자로참석하였다. 1992년 1월 8일서울의일본대사관앞에서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위한정기수요시위가시작된다. 15) 1월 17일에는미야자와수상의한국방문과관련해정대협이기자회견을열었다. 이때에이르러한국정부는전국시 구청에피해자신고센터를설치하게되었다. 이후한국에서진행된운동을시기별로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16) 1992 17) 시기 < 표 Ⅱ-1> 한국에서진행된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운동 내용 2.28 종군위안부 추도의여행 :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원 28명과피해자 2 명이후쿠오카, 도쿄, 치바현에서집회 3.7 한국여성단체연합김학순피해자 올해의여성상 수상 3.27 문옥주피해자후쿠오카시민단체초청으로방일 4.22 서울에서 정신대 문제와한일정부의책임공청회 6.5 정대협일본 PKO 강행통과에대한우리의입장발표 6.7 서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정대협주최 태평양전쟁희생자의증언을듣는모임개최 18) 한국정부, 일제하군대 위안부 실태조사중간보고서발표, 위안부 모집 7.31 과정에서위압적인분위기에의한방법, 사실상의동원이있었음을지 적 8.1 한국불교위원회여성분과위 나눔의집 건립추진위발족 8.30 정대협, 성명일본정부의 정신대 생활원호기금창설안에대한우리의 14) 정대협의항의서한은 12 월 11 일전달되었으며, 이보다하루앞서한국외무부도주한일본대사에게가토발언에대해역사적사실구명을요청하였다. 15) 현재수요시위는매주수요일낮 12 시정각에일본대사관앞 " 평화로 " 에서열린다. 2011 년 12 월 14 일에는 1000 차수요시위및평화비제막과함께수요시위장소를평화로로명명하였다. 이날 9 개국 43 개도시에서연대집회및공동행동이있었다. 16) 연표는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 역사관 (www.hermuseum.go.kr) 을기초로서현주 (2012) 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경과, 동북아역사재단의동북아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정대협사이트 (www.womenandwar.net) 의 수요시위가걸어온길 을참고하여작성되었다. 17) 1992 년 2 월 29 일현재정대협에접수된신고건은일본군 위안부 70 명 ( 생존자 41 명 ), 근로정신 22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입장발표 19) 10.3 불교인권위원회나눔의집 ( 서울서교동 ) 개설 12.1 정신대 할머니생활기금모금국민운동본부 ( 이하국민운동본부 ) 발족, 도쿄에서 위안부 문제등에관한국제공청회개최 12.23 50차수요시위, 정신대 만행진상조사시민대회로개최, 일본대사관~ 종로2가탑골공원까지거리행진 2.1 정대협 정신대연구회, 증언제1집강제로끌려간조선인군 위안부 들간 행 20) 3.1 탑골공원 일본의전쟁범죄진상규명과군국주의부활저지를위한 3 1 국제연대집회 3.15 정대협, 성명서종군 위안부문제에대한김영삼대통령의 3월 13일자지시 21) 에대한우리의입장발표 3.29 정대협에법률전문위원회구성 3.30 정대협, 일본정부의전종군 위안부 증언청취를위한한국방문계획에대한우리의입장발표 4.3 최정례 ( 당시 66세 ) 피해자사망 4.3~25 놀이패한두레 소리없는만가 공연 4.21~27 나눔의집건립을위한기금모금서화전 4.27~5.2 국제법률가위원회 (ICJ) 변호사 2명방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관한조사실시 6.11 한국정부, 일제하일본군 위안부 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법률안공포, 93년 8월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일시금및생활비지급개시 6.25 국민운동본부, 정신대 할머니돕기문화의밤 1993 7.5 강제종군 위안부 에대한국제법적접근공청회 정대협과미주,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일본시민단체연 7.15 명일본의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가입을반대하는아시아연 대성명서발표 7.2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의강제종군 위안부 증언청취단방한을반대한다성명서발표 22) 8.4 정대협일본정부의강제종군 위안부 문제제2차조사발표에대한우리의입장발표 23) 8.9 정대협, 김영삼대통령에게강제종군 위안부 문제외교현안으로서의종결이라는정부의입장에대한질의송부 8.9~8.11 일본도쿄, 일본군 위안부문제한일합동연구회개최 8.25 정대협, 진상규명위원회구성 9.5 정대협, 방한중인일본사회당위원장에게요망서전달 10.1 호소카와총리에게보내는워싱턴정대협공개서한을워싱턴포스트지에광고게재 10.25 한두레, 소리없는만가일본순회공연시작 12.18~19 정대협, 제2차한일합동연구회 12.23 정기수요시위 100차, 탑골공원까지거리행진 1994 2.7 정대협등, 일본검찰에일본군 위안부문제책임자처벌을위한고소 Ⅱ Ⅱ.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 년여성국제법정 23
1995 고발장전달 5.4 일본나가노법무상망언, 정대협성명발표 6.2 정대협, 일본방문하여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 ) 제소를위한한일회의 6.10 미국에서증언집회및시위 7.20 일본수상방한을맞아청와대앞에서김영삼대통령면담요구시위 7.23 무라야마수상방한규탄시위 8.22 전일본군 위안부 및지원 35개단체, 민간모금구상철회와피해자개인에대한사죄와보상을요구하는공동성명발표 8.29 대한변협 정대협, 일본정부의민간위로금안에대한공청회 10.15~22 미국미네소타피해자증언집회 11.16 일본의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가입반대가두서명운동 11.28 정대협 PCA변호인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국제법적해결을위하여세미나개최 12.16~19 일본의 PCA 제소관련집회참석 1.11 제150차수요시위, 김수환추기경무라야마총리에게일본군 위안부 문제의조속한해결을촉구하는서한보냄 1.20~28 중국무한지역할머니초청관련중국방문 ( 윤정옥대표 ) 1.24 미국케네디인권센터에일본군 위안부 문제관련서한발송 2.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대협공동주최강제노동금지에관한국제조약과일본군 위안부 문제에관한토론회개최 3.10 정신대연구소, 중국으로끌려간조선인군 위안부 들 ( 한울 ) 출간 필리핀 AWHRC 와정대협공동주최뉴욕에서포럼개최 3.24~27 International Panel of Legal Experts on Posr-war Compensation for Survivors of Military Sexual Slavery 4.22 기록영화제작소보임, 피해자를다룬영화낮은목소리발표 ( 이후한국, 일본등지상영 ) 5.3 민간기금위로금반대시위, 국회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모임등 10여명국회의원참석 6.1~7.30 극단한강, 피해자를다룬연극반쪽날개로날아온새공연 6.30 광복50 주년기념사업회, 대한국제법학회 정신대연구회, 청산하지못한일제시기의문제심포지엄개최 7.11 일본정부미네심의관면담, 아시아평화기금에대한반대입장전달 7.19 일본 여성을위한아시아평화국민기금 ( 이하국민기금 ) 발족, 정대협등국내외 43개단체국민기금발족반대성명 8.7 서울중앙병원등전국 9개병원피해자무료진료시작 24) 8.9 국민기금에대한한국정부의미온적태도에대해외무부항의방문 8.14 8.15 50주년민족공동행사로일본군 위안부 범죄사죄와배상촉구를위한여성한마당개최 8.14 경기도나눔의집기공식 8.15 21세기화랑, 광복50 주년기념피해자그림전시회 ( 한국, 일본등지에서그림전개최 ) 8.22 정대협, 서울지방변호사회주최제3회시민인권상수상 24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12.3~4 일본도쿄, 국민기금반대국제회의 12.9 경기도광주나눔의집입주식 1.17 200차수요시위, 일본정부를향해유엔특별보고관보고서수용촉구 1.30 일본오사카, 우리는침묵하지않으련다집회참석 2.28 제77주년 3.1절기념정대협 5주년토론회개최 3.20 서울, 마닐라, 타이뻬이시장이일본정부에피해배상촉구서한발송 5.29 전여대협 정대협공동주관제218차수요시위, 국민기금철회를요구하는항의서한을일본대사관에전달 6.5 219차수요시위, 오쿠노세이쓰케망언 25) 규탄시위 1996 6.13 정대협, 일본도요타불매운동선포대회 7.11~ 일본각지아시아 태평양지역의전쟁희생자를생각하고마음에새기는 8.18 집회에정대협및피해자순회강연 8.24 서울동아시아여성포럼 (8.22~24), 동아시아여성포럼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결의문채택 10.4 한국인피해자 29명, 일본하시모토수상및국민기금이사장앞으로우리들은일본정부가직접배상할것을원합니다편지발송 10.18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올바른해결을위한시민연대 ( 이후강제연행당한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위한시민연대로개칭 ) 결성, 국내모금시작 1.13 한국외무부장관, 일본민주당과의회의에서 위안부 에대한개인배상이필요하다는의향표현 1.15 김영삼대통령-일본외상과의면담, 국민기금지급에대해유감표명 1.29 250차수요시위 2.27 시민연대주최, 일본전범입국금지우리도하자국제세미나 1997 26) 시민연대, 서울시내서명모금 / 독립문공원에서 정신대 할머니온겨레 3.1 돕기모금공연 4.22 정대협 정신대연구소, 강제로끌려간조선인군 위안부들증언2집출간 8.14 나눔의집부지안에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개관 8.25 정신대 할머니돕기 2차모금시작 11.18 한국국회, 일본전범의출입금지를위한출입국관리법개정안의결 2.18 300차수요시위 2.24 전범나카소네대통령취임식참가반대시위 5.7 한국정부, 피해자들에게정부지원금 3,150만원지급 ( 정대협 2차모금 410만 8천원별도지급 ) 1998 6.3 315차수요시위, A급전범으로처벌받은도조히데끼를영웅화한영화 프라이드, 운명의순간 상영반대 9.30 331차수요시위. 김대중대통령방일에따른한일연대결의대회및거리행진 10.7 김대중대통령, 일본월간잡지세카이인터뷰에서일본국민기금반대입장표명 10.8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위한남 북 일베이징 3자회담개최 12.30 제1회돌아가긴할머니를위한추모회 1999 3.3 정대협교육관개관 Ⅱ Ⅱ.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 년여성국제법정 25
2000 3.17 353차수요시위, 오부치게이조일본총리의방한을앞두고미일신가이드라인통과등일본의군국주의부활규탄 3.20 일본오부치수상방한에따른한일시민결의대회 8.11 373차수요시위, 8.15기념시위를겸해일본군 위안부 문제책임자처벌을 21세기로넘길수없다는점을천명 10.11~15 99년세계NGO대회정대협참가 - NGO 성공사례포럼참가 10.15 정대협 정신대연구소공동, 강제로끌려간조선인군 위안부 들증언3집출간 10.20 382차수요시위, 오부치일본총리-김종필총리회담에즈음한시위 12.1 387차수요시위, 일본대사관이전에따라광화문네거리소공원으로옮겨진행 12.22 제2회돌아가신할머니들을위한추모회 ( 정대협교육관 ) 12.29 391차수요시위. 20세기의시위를마감하며새천년에는다시성노예범죄가일어나지않기를바라는다양한문화행사진행 3.1 400차수요시위 4.27 정대협, 시모노세키재판 2주년에즈음한변호인단협의회 ( 아이타니구니오 ) 의 위안부 배상법안에관한환영입장전달 5.29 일본모리총리방한에즈음한일제과거청산과독도주권수호를위한결의대회 8.9 422차수요시위, 2000년법정을위한국내캠페인의시작과남북공동기소장작성결의를알려내는시위 8.31~9.2 할머니와함께하는 1회인권캠프 ( 이대고사리수양관 ) 9월~ 2000년법정성공을기원하는전국릴레이수요시원 ( 서울, 광주, 대구, 12월 부산, 창원 ) 9.17 김상희피해자, 미국유태인학살기념회관행사에서증언 9.20 미국워싱턴, 존엄과명예의여성을위한 2000년인권상-김은례, 문필기, 김상희, 이용수, 황금주, 김순덕수상 11.16 정대협 10주년기념심포지엄 11.17 2000년법정성사를위한서울종합문화제개최 11.19 일본군 위안부 관련보상입법안통과를위한일본국회방문 11.29 2000년법정성사를기원하는아시아연대시위개최 12.7~12 일본도쿄. 2000년여성국제법정 12.27 2000 돌아가신할머니들을위한추모회및 2000년법정보고회개최 대 90 명 ( 생존자 70 명 ), 기타 40 명이었으며, 7 월 3 일외무부는총신고건수 390 건중근로정신대 235 명, 위안부 155 건으로그중 74 명이일본군 위안부 로확인되었음을보고하였다. 18) 한국민주당이일본사회당에합동조사단결성제안 19) 8 월 3 일에는당시통일국민당에서성명서일본정부의 정신대 보상재단성립을반대한다발표 20) 출간은같은해 2 월 25 일 21) 일본정부에물질적요구않겠다발언 22) 일본정부는 7 월 26 일 ~7 월 28 일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협력하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증언을청취하였다. 23) 일본정부는 8 월 4 일제 2 차강제종군 위안부 에관한조사결과를발표하고, 일본정부의직 간 26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2)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일본에서의운동 한국의운동단체들은 1990년 5월당시대통령노태우의방일을앞두고일본정부에대해 정신대 문제의진상규명과사죄를요구하는성명서를발표하고, 대통령방일시강제연행자명부작성에대한협력을일본정부에요청하였다. 같은해 6월에는일본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모토오카쇼지사회당의원이 위안부 에관한조사를요구하였고, 이에노동성의시미즈직업안정국장이 위안부 는 민간의업자가군을따라함께데리고다녔다, 조사는할수없다 고답변하였다. 27) 이후 1990년 10월오키나와도카시키섬에서열린 태평양전쟁희생자합동위령제 에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참가하는등한국운동단체의일본을상대로한문제제기에일본내운동단체와양심적지식인, 정치인들이공조를취하는형태로운동이전개되어왔다. 1990년 12월 1일부터 8일까지일본도쿄에서재일한국 조선인여성을중심으로기독교교풍회와 YWCA 등이정대협공동대표윤정옥교수를초청하여강연회를개최하였다. 한편오사카에서는 1991년 5월조선인종군 위안부 문제를생각하는모임이발족되었으며, 11월도쿄에서재일한국 조선인여성들이종군 위안부 문제우리여성네트워크 ( 이하우리여성네트워크 ) 를결성하였다. 이어 12월도쿄에서는우리여성네트워크주최로 450여명이참석하는김학순피해자증언을듣는모임이개최되었다. 1992년 1월일본아사히신문은일본군이위안소설치, 통제등에관여한사 Ⅱ 접간여를시인하는고노담화를발표하였다. 24) 1 차진료 19 명중 9 명매독보균자진단 25) 태평양전쟁이침략전쟁이아니라는의견을같이하는의원모임 밝은일본국회의원연맹 회장취임회견중 일본군위안부모집에참가한사람들은강제로동원된것이아니라돈을벌기위히여스스로참가한것이며, 오히려일본군으로부터교통편의를제공받았지, 국가와군이관여한사실이없다 고발언 26) 1 월 11 일에는일본국민기금에서한국인피해자 7 명에게기금지급을강행하였다. 27) 1991 년 4 월 1 일일본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모토오카쇼지의원은한국여성단체들이일본정부에보낸공개서한의 6 개항목에대해답변을요구하였고, 이에외무성아시아국장은 조사했으나, 단서가될만한자료가없다 고답변, 또실태조사결과에대해노동성직업안정국장은 당시의정부는전혀관여하지않았기때문에이이상의상황을파악할수없다고답변하였다. Ⅱ.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 년여성국제법정 27
실을증명하는자료가일본방위청방위연구소도서실에서발견되었다는사실을보도하였다. 1월 14일에는도쿄에서일본 YWCA, 교회협의회 (JNCC) 여성위원회, 기독교교풍회, 일본부인회, 우리여성네트워크 등 12개단체가종군 위안부 문제행동네트워크를발족하여정대협과연대하는활동을전개하였다. 네트워크에서는신고전화설치를비롯하여강연회, 연구회, 영화상영등홍보활동을하는한편, 1992년 8월에는평화운동시민단체들과함께 전후책임을생각하는시민집회 등에서전쟁책임을국회에서결의할것을요구하는서명운동을제의하였다. 서명운동은오키나와에서홋카이도까지의넓은지역에걸쳐동시다발적으로전개되었다. 전 위안부 피해자들의증언과정대협관계자들의강연이일본각지에울려퍼질수있도록지원한이운동은많은일본인들의공감대를형성할수있었으며, 총 4만명이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을지지하는서명에참여하기도했다. 이서명철은이후일본정부에제출되었다. 1992년 4월 위안부 피해자 6명은아시아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보상청구사건재판에추가로소를제기하여 6월첫번째공판이열렸다. 1993년 4월도쿄에서는아시아의평화와여성의역할을주제로심포지엄이개최되었고, 재일동포일본군 위안부 송신도피해자, 로사핸섬등필리핀출신일본군 위안부 가도쿄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7월에는일본의전쟁책임자료센터대표가한국을방문하여일본정부의증언청취에대한자료센터의입장과강제성입증가능한자료및새로운자료발굴에대해설명하는기자회견을가졌다. 1993년 12월일본군 위안부 와전여자근로정신대원 10명이야마구치지방재판소시모노세키지부에소를제기하여이른바 관부재판 28) 이시작되었다. 28) 관부재판은일제강점기조선인강제동원에대해일본정부와벌였던대표적인판결투쟁의사례이다. 1992 년 12 월야마구치지방재판소시모노세키지부에재소한 ' 위안부 ' 피해자 3 명과근로정신대피해자 7 명총 10 명이원고가되어약 9 년동안진행된재판으로이재판을지원하기위해일본에서는 ' 관부재판을지원하는후쿠야마연락회 ' 등이결성되어국내의재판지원회와긴밀한한, 일시민단체의교류가진행되기도하였다. 그결과 1998 년 4 월 2 일일본사법부는사상최초로입법을하지않은일본정부의책임을물어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불할것을판결하였다. 즉, 입법부작위에따른국가배상책임에대해서판결한것이다 (- 판결의내용, 헌법은해석상, 국회에침략전쟁피해자에대한전후보상입법제정의무를부여하고있는데태만하였음. 원고여성들은현재도심각한 PTSD 에고통받고있음 ). 1 심판결은 ' 위안부 ' 에대한성적강제는여성차별, 민족차별이며, 피해를방치하는것은헌정질서에허용하기어려운방치상황이므로적어도, 1993 년고토관방장관의발표시기부터입법이이루어졌어야함을강조하 28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1994년 8월, 일본에서는민간기금에의한위로금지급구상이각신문에보도되고, 무라야마총리는평화우호계획및민간위로기금안에관한담화를발표하였다. 9월들어도쿄에서는국제중재재판을성공시켜개인배상을실현하는연락회창립집회가열렸으나, 12월일본여당내전후50주년프로젝트팀종군 위안부 등소위원회는 3당대표회의를열고,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을위한민간기금설치문제를논의하였다. 결국일본정부는개인보상이아닌민간기금구상을진행하는것으로결정하였고, 1995년 6월에는여성을위한아시아평화국민기금발기인이발표되고 7월발족에이른다. 1995년 7월에는일본전후 50년보상실현을위한실행위원회가일본정부의민간기금철회등을위한집회를개최해한국인피해자등이함께하였다. 11월에는오사카지역영어특수학교교사노조가처음으로 ILO전문가위원회에일본군 위안부 문제를제기하였다. 이어 12월도쿄에서는여성을위한아시아평화국민기금반대국제회의가개최되었고, 1996년 1월참의원모토오카쇼지는 위안부 문제조사를위해한국을방문하였다. 이후 6월모토오카쇼지등참의원 24 명은일본국회에전시성적피해자문제조사회설치법안을제출하였다. 1996년 8월일본국민기금설명단이한국, 대만, 필리핀을방문하고, 국민기금지급이개시되어필리핀에서는국민기금수령에찬성하는측과반대하는측이갈려피해자단체가분열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29) 9월에는일본전쟁책임자료센터주최로 성노예피해에의한정신적외상으로부터회복의길을찾다 Ⅱ 고, 입법부작위에대한손해배상금으로피해자들에게각 30 만엔을지급하라고하였다. 야마구찌지방법원시모노세키재판부의 1 심판결은일본정부의항소로히로시마고등재판소판결에서뒤집어졌다. 즉최초원고측이일부승소한 1 심재판이패소하게된이유는, 입법부작위에따른국가배상책임 - ' 위안부 ' 정신대원에대한사죄와보상에대한입법의무존재는명백하다고말할수없다. 국가의도의적의무 - 헌법전문과구조가과거의전쟁과식민지지배의피해자개인에대한사죄와손해배상등의구체적의무를국가에부여했다고는해석되지않는다. 관부재판은 2001 년 3 월 29 일히로시마고등재판에서패소하게된다. 2003 년 3 월 25 일일본최고재판소가원고들의창구를물리쳐결국패소로확정되었다. 관부재판판결이최고재판소에서결국패소로확정됨으로써입법을통한군대 위안부 피해자문제해결은사법적근거를잃었고, 일본국내에서입법을통한해결을지향했던시민단체입지도대폭좁아졌다. 이러한일본사법부판결의흐름은군대 위안부 피해자에게일본정부의책임이행을권고해왔던유엔인권위원회및국제노동기구결의를무시하는시대역행적일뿐아니라우리피해자에게또한번가해행위를한것으로평가받았다. 29) 국민가금수령에반대하는단체마라야로라즈가결성되었고, 2000 년여성국제법정필리핀위원회참여자들은국민기금수령에반대하는입장에서있었다. Ⅱ.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 년여성국제법정 29
라는제명하에국제세미나가개최된다. 1997년 1월국민기금이한국인피해자 7명에게도지불을강행하는등문제가계속되자 7월일본변호사협회는국민기금활동이대만등지에서위안부, 정부당국, 정당등의지지를얻지못하고있는상황에비추어일본정부는피해자에게사죄배상을위해조속히입법해결을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30) 1999년 4월일본의전후처리입법을요구하는법률가 지식인회와 위안부 문제의입법해결을구하는회가전시성적피해자에대한국가배상법요망제안을발표하였다. 2000년 10월에는일본의민주당, 사민당, 공산당의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추진에대한법률안, 전시에걸친성적강제에대한문제의해결에관한법률안을제출하였다. 2000년법정을앞둔 11월에는재일동포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송신도의청구가도쿄고등법원에서기각되었다한국의관련단체와활발한연대를갖고있는일본의단체는전후보상실현캠페인 (ICR) 과바우넷재팬 (VAWW-NET Japan), 전쟁 여성 인권학회, 매매춘문제를생각하는회, 조선인종군위안부를생각하는모임, 일본 YWCA, 교회협의회 (JNCC) 여성위원회, 기독교교풍회, 일본부인회, 송신도할머니를지지하는회등이꼽히고있다. 3) 일본군성노예문제에대한국제사회여론형성 일본정부의책임회피가계속되자운동은일본정부에효과적으로압력을가하기위해국제여성운동이나유엔인권위원회를통해국제여론을고조시키는방안을함께고려하기시작하였다. 정대협은 1992년 2월일본정부의사죄와배상을요구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첫번째요청서를유엔인권위원회에제출했다. 1999년 11월현재에이르기까지정기적으로유엔인권위원회 (4월), 유엔인권소위원회 (8월) 에참석하여지속적인유엔활동을펼치기시작하였다. 30) 국민기금을적극적으로반대하였던대만에서는 1997 년 12 월정부가나서서일본군 위안부 12 인에게각 200 만엔을일괄지급하고, 피해자지원을시작하였다. 한편한국에서는 1998 년 5 월피해자에게정부지원금을지급하기시작하였다. 30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유엔활동을통해여성에대한폭력의문제로서, 또한전쟁중여성에대한인권유린의문제로서세계 NGO 들의관심과지지를받으며국제적인이슈로부상하였다. 그중에서도 WCC( 세계교회협의회 ), ICJ ( 국제법률가위원회 ) 와같은영향력있는단체들이정대협의지속적인유엔활동을뒷받침했다. 이렇게적극적이고애정어린국제인권운동의지원속에서, 정대협의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은유엔인권위원회와인권소위원회에서특별보고서의결의안과보고서를통과시킴으로써유엔공식문서에일본군 위안부 문제가영원히기록되게하는성과를보게된것이다. 1996년 52차유엔인권위원회에제출된 라디카쿠마라스와미특별조사관보고서 는 전쟁중군대성노예문제에관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일본에대한조사보고서 라는제목으로, 용어의정의, 역사적배경등과함께 3개국정부의입장및도덕적책임, 권고등문제해결의중요한원칙과기준을제시하고있다. 특히일본정부에게제시한마지막 6개항의권고문은정대협의입장을전폭적으로반영한것이다. 1998년 8월21일에발표된 게이맥두갈특별조사관보고서 ( 유엔인권소위원회산하 소수자에대한차별방지보호소위원회 특별보고관게이맥두걸변호사의보고서- 전시조직적강간, 성노예, 노예적취급관행에관한특별보고서 ) 는정대협이유엔활동을통해얻어낸가장큰성과라고할수있다. 위안부 문제를 인권범죄 임을강조하는맥두갈변호사는이보고서를통해일본정부의논리를반박하고, 위안부문제가명백히국제법위반이라는법적인근거를밝히고, 피해자배상과책임자처벌을권고하고있다. 유엔활동과더불어두차례의유엔세계회의는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위한국제연대활동에중요한계기를제공했다. 비엔나세계인권회의 (1993년 6 월 14일-25일 ) 는한국과아시아의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이국제여성인권운동과만나는교두보가되었다. 비엔나세계인권회의와나란히개최된엔지오포럼 (NGO Forum) 에서정대협은북한, 필리핀과연대하여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 (Asia Women Human Rights Council) 와함께 일본군성노예의전쟁범죄 : 해결되지않은아시아 위안부 문제 를주제로아시아여성포럼을개최하였다. 포 Ⅱ Ⅱ.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 년여성국제법정 31
럼이끝나고나서참가자들이름으로성명서를채택하였는데, 이성명서에서는유엔이성노예범죄를조사하고국제상설재판소를설치할것, 세계인권회의가현재의여성인권문제뿐아니라일본군 위안부 같은과거의문제도다룰것, 일본이범죄에대해법적책임을질것등이명시되어있다. 세계여성인권회의에서채택된 비엔나선언과행동프로그램 의행동강령중 위안부 문제와관련된부분은 여성의평등한지위와인권 에관한항목으로 전쟁중여성에게가해지는인권침해는국제인권법과인도주의적법의기본적인원칙에대한침해이다. 이러한모든침해는특히살해, 조직적강간, 성노예, 강제임신등을포함하여특별히효과적인대응과처벌을요한다 라고명시되어있다. 이때설정된기준은그후인권위원회, 베이징세계여성회의등모든유엔회의에서전쟁중여성이겪는인권침해의문제를다루는결의안등에전문의일부로포함되는기본문건이되었다. 1995년 9월 4일-5일베이징에서개최된베이징세계여성대회에서정대협과여성운동단체들은 500명이상참여하여비엔나대회에서얻은경험을바탕으로보다적극적인활동을펼쳤다. 1993년 10월마닐라에서의민간단체회의를시발로, 1994년 6월자카르타각료회의, 1995년 3월의여성지위위원회회의를거치면서다듬어지게된이회의의준비과정에서한국의여성단체들은국내외로폭넓은연대를형성하게되었다. 마닐라회의에서결성된동아시아여성포럼은여성인권분과, 평화분과워크숍에서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인식을공유하고, 정대협의주장을모두수용하였다. 또한한국여성엔지오 (NGO) 위원회에서분과별모임을통해작성한엔지오보고서에일본군 위안부 문제는여성폭력부문에포함되어기술되었다. 다양한국제활동에서성과를이끌어낼수있었던배경에는무엇보다도국제적으로여성인권운동이고조되어간시점과때를같이했다는점이자리하고있다. 한국의여성운동으로시작된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은국제여성운동과만나면서더욱구체적으로여성에대한폭력의문제로, 전쟁중여성인권유린의문제로자리매김되었다. 또한다른나라의여성운동은우리의운동을통해여성들이전쟁중에당하는조직적, 집단적강간이나성노예피해가국제법위 32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반이고전쟁범죄라고하는새로운기준을깨닫게되었다. ILO( 국제노동기구 ) 에관심을갖게된것은 1995년부터이다. ILO의규약중강제노동금지조약 (Convention 29) 위반으로군 위안부 문제를호소할수있다는점을착안한것이다. 1995년 3월한국노총은 ILO 이사회에일본군 위안부 문제를제기하였고, 뒤이어일본오사카지역의영어특수학교교사노조에서 ILO 전문가위원회에같은문제를제기하였다. 그결과 1996년 3월전문가위원회는보고서에서일본군 위안부 문제를강제노동금지규약 (convention 29) 위반사항으로결론내렸다. 이러한 ILO 전문가위원회의권고는 ILO 활동에매진하는데큰힘이되었다. 이후, 정대협은 ILO 활동을위해한국노총, 민주노총과긴밀한협력관계를갖기시작했다. ILO는노총, 경총, 정부삼자구도로정대협등과같은 NGO들이참여할수있는구조가아니기때문에정대협은한국의양대노총과긴밀한협력을가지고보고서를작성하였다. 이후지속적으로 ILO 총회활동도함께하여일본군 위안부 문제는노동단체들과의연대활동속에서더욱국제적인이슈로확장되어갔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1996년 3월, 1997년 3월, 1999년 3월보고서를통해일본군 위안부 문제가강제노동금지규약위반이며, 하루빨리피해자들의기대에부응하는조치를강구해야한다고권고했다. 특히 1999년보고서는일본정부가시간이더늦기전에피해자가원하는배상을실시할것을권고하고일본의국민기금은배상이될수없음을명백히하였다. ILO 활동은한국내노조와의연대뿐아니라일본의여러노조와의연대를형성하여일본군 위안부 문제와강제징용및징병문제에관한노동조합의관심과활동을이끌었다는점에서중요하다고평가받는다. 또한일본군 위안부 문제가강제성적노동이었다는점을부각하여국제노동기구의권위있는법률적판단을이끌어내일본정부에게국제적인압력을주었다. Ⅱ 시기 1992 2.1 < 표 Ⅱ-2>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국제기구에서의문제제기 31) 내용 유엔인권위원회에서국제교육개발 (IED) 이일본군 위안부가성노예이며인도에대한죄의피해자임을호소하여일본정부에개인 국제기구 UN Ⅱ.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 년여성국제법정 33
배상을요구 2.27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호소문과자료문건발송정대협, 유엔인권위원회소위원회에참가하여일본군 위안부 4. 문제제기유엔인권위원회산하현대형노예제실무회의 (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에서 Coalition against 5.7 Trafficking in Women 과 International Abolition Federation이 위안부 문제공동제안 8 유엔인권위원회본회의안건을결정하는유엔인권위원회소위원회정대협참가 1993 1994 1995 12.11~ 유엔인권소위원회배상문제특별보고관반보벤초청세미나 12 2.14~ 유엔인권위원회, 정대협참석 28 5.22 유엔인권소위원회현대노예제실무회의정대협참석유엔선언으로모든권력분쟁에서여성에관한성적노예제의 6 인권침해에대한실효적대응을호소비엔나세계인권대회참석, 결의문에 위안부 문제포함 15일 Global Tribunal on Violation of Women's Human 6.9~23 Right 참석 17일~23일필리핀 Asian Women Human Right Council과공동으로 일본군성노예에관한아시아여성포럼개최 32) 7 유엔인권위원회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정대협참석, 현대노예제실무회의권고를지지하는결의및전시노예제문제특별보고관을임명하는결의채택 1.20 뉴욕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논의유엔인권위원회정대협참석책임자처벌문제제기, 여성에대 2.9~26 한폭력특별보고관제도가설치되고, 라디카쿠마라스와미가특별보고관으로임명됨유엔인권위원회산하현대노예제실무회의에서처벌문제및국제중재방식에의한해결을제기함. 실무회의는차별방지소수자 5.9 보호소위원회불처벌문제특별보고관루이스조와네에게정보를보내고연구를요청할것과국제중재에의한해결을권고유엔인권소위원회린다차베스에게일본군 위안부 문제를포함 8.3~17 한전시노예제에관한예비연구를하도록요청하는결의채택 1.11 쿠마라스와미예비보고서공표유엔인권위원회, 여성에대한폭력특별보고관이이문제의조 1.27 사를위해한국, 일본등관계각국을방문하도록요청, 쿠마라스와미예비보고서를환영하는결의채택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전시노예제예비연구담당위원 5. 인다차베스개인자격으로일본군 위안부 문제관련필리핀, 일 34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본, 한국방문조사 7.18~ 22 쿠마라스와미, 남한및일본을공식방문하여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조사실시 유엔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 린다차베스를전시노예제 8. 문제에관한특별보고관으로임명할것을인권위원회에제안하 는권고채택 9. 북경세계여성대회최종문서행동강령 ( 진상규명, 밤죄자소추, 피해자에게보상명기 )147[e].[f] 채택됨 33) 2.6 쿠마라스와미의군대성노예제에관한보고서공표. 부속문서로 위안부 문제포함 34) 4.8 유엔 NGO의 50개단체가전시군대성노예에관한라디카쿠마라스와미보고서를지지하는국제연대결성 유엔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특별보고관이여성에대한폭력 1996 에관한보고서를구두보고. 유엔인권위원회는일본정부의 4. 거절요구에도불구하고쿠마라스와미보고서를공인하는결의 채택 6.17~ 26 유엔현대노예제실무회의정대협참석 8.5~30 유엔인권소위원회정대협참석 : 국민기금거부주장 1997 8.8 유엔인권위원회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맥두걸특별보고서내용이밝혀짐 35) 3.2~13 유엔여성지위위원회정대협참석 3.16~ 유엔인권위원회정대협참석 4.25 1998 유엔인권위원회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에서특별보고관 8.10 게이맥두걸의일본정부의법적배상책임및책임자처벌, 책 임있는개인의형사처벌을골자로하는보고서발표및채택 1999 6.4~5 유엔인권소위원회게이맥두걸초청국제심포지엄 2000 8 유엔인권소위원회맥두걸특별보고관이최신보고중에서일본에일본군 위안부 문제의조기해결을거듭권고, 위원회에서맥두걸보고에관한환영결의채택 2.9 한국노총 정대협공동주최, 강제노동금지에관한국제조약과일본군 위안부 문제에관한토론회개최 1995 3 한국노총, ILO에일본군의 위안부 에대한처우는강제노동조약에위반한다는요청서제출 11 일본오사카지역의영어특수학교교사노조에서처음으로전문가위원회에군 위안부 문제제기 ILO 전문가위원회, 일본의 위안부 에대한행위를강제노동금지 2 규약 (ILO Convention 29조 ) 에위반하는성노예로판단, 일본정 1996 부의피해자들에대한보상촉구 6 ILO 총회의노동자위원회중요논의사항으로채택되지못하였으나, 앞으로일본정부에서적절한조처가나오지않으면다음해 ILO Ⅱ Ⅱ.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 년여성국제법정 35
에는다루겠다고선언 11 한국노총이 ILO 전문가위원회에일본군 위안부 관련자료발송 ILO 전문가위원회연차보고서에 1996년에이어일본군 위안부 3.4 문제수록, 강제노동금지규약위반임을재차강조하고구체적인 1997 규약위반사항상세기록, 피해자의기대에부응하는조치요구 6 ILO 총회참가, 노동자위원회주요논의사항으로일본군 위안부 문제가채택되지못함 ILO 총회에서한국노총대표가일본군 위안부 에관한발언을 6 함. 97년총회당시전문가위원회에서다루어지지못했으므로 ILO 총회에서정식으로논의되지는못함. 1998 정대협과협의하에민주노총명의로 ILO 전문가위원회에의견 7 서제출 11 ILO 전문가위원회에정식으로접수되어논의됨 3 ILO 전문가위원회보고서에수록 36) ILO 총회참석 (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를회의록에공 6.1~5 1999 식기재 ) 9.1 2000년 1월에있을 ILO 전문가위원회에보고서제출 ( 한국노총, 민주노총, 정대협, 유족회 ) 1993 4.27~ 5.2 ICJ 변호사 2명방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대한조사실시 1994 9.2 ICJ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관한권고안발표 ICJ 일본군 위안부 문제최종보고서공표, 위안부 피해자에게 11.22 개인보상청구권이있다고보고일본정부가행정기관의설치 입 법조치 중재재판소에응하라고권고 37) 1995 7.2~4 일본도쿄, ICJ 국제세미나전시노예제-일본군 위안부 강제노동에관하여개최 ICJ ( 국제법률가위원회 ) 31) 연표는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펴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 년사 의연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 역사관 (www.hermuseum.go.kr), 서현주 (2012) 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경과, 동북아역사재단의동북아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을참고하여작성되었다. 32) 이회의는한국과아시아의 위안부 문제가세계여성운동과만나는계기로평가받고있다. 33)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회의이슈의하나로부상하여각국여성들에게널리알려지고, 정부나국제기구등은전쟁중의강간, 특히조직적강간, 강제성매매, 폭행, 성적노예제를포함하는여성에대한모든폭력행위에대해충분히조사하고, 범죄자를제소하여피해자에게완전한보상을행해야한다는점이행동강령으로채택되었다. 34) 구체적인내용은 위안부 제도는성노예제로인권에반한죄에해당되며, 한일조약은국가간조약으로이를통해해결될수없고, 일본정부에법적책임이있다. 일본정부에대한권고는다음 6 개항목이다. 1 국제법위반으로서법적책임을다할것 2 피해자에게개인배상을할것 3 정부보관자료전체의공개 4 서면으로공식사죄할것 5 역사교육 6 관여자의색출및처벌 35) 위안부 문제에관해책임자처벌, 위안부 에대한손해배상등을일본정부에권고 36) 다음의네가지사항이제기되었다. 1 일본정부의군위안부강제동원및성적착취는명백한강제노동금지규약위반임 2 국민기금은피해자가원하는배상의형태가아님 3 일본정부의피해자배상이시간을다투는매우시급한시행사항임 4 강제징용노동자문제에대해서도일본 36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2. 2000 년여성국제법정의맥락 일본군성노예 문제에서가장불충분한것이책임자처벌문제라는인식하에 1990년이래정대협에서는진상규명, 사죄등과같은 6개항목과함께책임자처벌을요구해왔다. 각국의피해자들은 책임자의처벌없이빼앗긴명예의회복은없다 고계속호소해왔으며, 누가책임자였는가를밝히는진상규명활동은 일본군성노예 문제를해결하기위한필수적인과제가되었다. 다른한편국제형사재판소를통해, 상시적인전쟁범죄에대한처벌을명시화하고있는유엔이과거의전쟁범죄처벌은다루지않는다는점도 2000년법정이고안된하나의배경으로작용한다. 2차세계대전중에일어났던 일본군성노예 관련범죄가취급되지못하였다는한계로인해 2000년여성국제법정이제안된것이다. 1945년도쿄재판에서 2차세계대전시일본이저지른전쟁범죄가어느정도밝혀졌으나, 일본군성노예 문제는취급조차되지않았다. 이에 2000년법정은도쿄재판을비롯한제2차세계대전이후아시아각국에서이루어진전범재판을재검토하고, 여성의힘, NGO의힘으로중일전쟁과제2차세계대전동안에일본이저지른인권침해와전쟁범죄자를처벌하는시민들의법정이라는취지에서출발한것이다. Ⅱ 1) 아시아연대회의 전체일본군성노예문제에서 2000 년여성국제법정이가지고있는위상을논 할때 UN 등국제기구를통로로한문제제기가꾸준히있었다는점과함께피 정부의적절한피해배상을권고. 이에정대협은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한국노총과민주노총과협력, 호소문을만들어국제자유노련 (ICFTU) 과네덜란드를비롯한주요국가의노조에발송했다. 37) 구체적으로는 일본은전쟁범죄를범했음으로개인배상을해야한다. 한일조약으로해결되지않았다. 우선고령인피해자개인에게일시금 4 만달러를지불한후일본정부는 1 입법조치 2 행정기관설치, 3 제 3 자에대한중재위탁등의해결책을강구해야한다 고권고하였다.. Ⅱ.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 년여성국제법정 37
해국과가해국의여성연대로서의미를짚어볼수있다. 국제적인문제제기가 2000년여성국제법정으로이어지는맥락에서중요한논의흐름은다음과같다. 2000년법정을위한논의의중심에는국제연대로서아시아연대회의가자리하고있다. 북한,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등아시아피해국들과, 가해국의양심적인여성, 인권단체들이함께활동하고있는 아시아연대회의 는 1992년에처음시작되었고, 아시아피해국들이서로의정보와활동을교류하며함께운동을전개해나가는운동의중요한연결고리로작용하고있었다. 제1차아시아연대회의는 1992년 8월 10일 - 11일, 정대협주최로서울수유리아카데미하우스에서열렸다. 한국, 필리핀, 일본, 대만, 홍콩, 일본, 태국 ( 이후태국이빠지고인도네시아가참여 ) 6개국이참가한이첫번째아시아연대회의에서각국의대표들은결의문을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가부장제와군국주의전쟁이얼마나조직적으로여성을성적으로유린하고인간성을말살하는가를극명하게보여주는예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이야말로전쟁범죄의재발을방지하고, 평화를구축할수있는중요한과제라고생각한다 는것을공유하였다. 특히용어를강제종군 위안부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로합의하였다는점도중요하게기록되고있다. 제2차아시아연대회의는 1993년 10월 20일 - 10월 25일, 가해국인일본국립여성교육회관에서개최되었다. 일본의 강제종군위안부행동네트워크 가주최한이회의에는한국, 북한, 일본,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등 9개국이참가하여, 각국의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에대한경험을공유하고앞으로의과제를모색하였다고보고되고있다. 2차회의에서는다시용어에대한논의가있었는데, 당시 위안부 로불렸다는의미에서작은따옴표 ( ) 를사용하여 위안부 로하고, 범죄주체인일본군을붙여일본군 위안부, 영어로일본군성노예 (Military Sexual Slavery) 를사용하기로합의하였다. 1995년열린제 3차아시아연대회의는 1995년 2월 26일 - 28일, 다시서울의여전도회관에서진행되었다. 전후 5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왜해결되지않았는가 를주제로열린 3차회의는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의대표들이참가하여 위안부 문제해결이조속한시일내에이루어질수있도록운동의진행상 38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황들을점검하는동시에, 운동의원칙을재확인하는자리가되었다. 1995년일본의 여성을위한아시아평화국민기금 ( 이하국민기금 ) 활동이구체화되기시작한데위기감을느낀아시아각국은 1996년 3월 27일-30일, 필리핀마닐라베이뷰호텔에서 4차아시아연대회의를소집하였다. 왜 여성을위한아시아평화국민기금 은일본군 위안부 문제의해결책이될수없는가? 라는주제로열린이회의는필리핀의릴라필리피나 (Lila Philipina) 가주최한회의로서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필리핀의대표들이참가했으며, 국민기금에의한분열책에대항하는강한결속을다짐하였다. 1998년 4월 15일 - 17일, 서울의한강호텔에서열린제 5차아시아연대회의는 4차회의의결속을다시한번확인하는강한연대와화합의장이었다고평가받는다. 이제, 일본정부의배상으로해결을! 이라는주제로모인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5개국의대표들은일본의 아시아여성을위한평화국민기금 해체를촉구하고, 이문제가오직일본정부의배상과사죄로만해결될수있다는점을명시하며, 문제해결을위하여아시아피해국과일본시민단체들이서로연대하여다양한움직임을함께하기로결의하였다. 회의의마지막날에는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이공식제안되기에이른다. 38) Ⅱ 2) 한국에서 2000 년여성국제법정준비와진행 1998년 4월제5차아시아연대회의에서 2000년법정을개최하기로결정한후한국위원회사무국인정대협은 3차례준비모임을통해 2000년법정의성격과향후방향, 한국위원회구성등을토론하였다. 이어준비위원으로윤정옥, 김윤옥, 지은희, 신혜수, 이미경, 양미강을선임하고, 한국위원회구성을운동단체, 연구자, 법률가등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도록한다고하는원칙을마련하였다. 한국위원회는 1998년 12월 7일발족한이래만 2년간 11회의모임을가지면서최고결정기구의역할을담당하였는데, 위원은총 50여명으로법학자, 변호 38) 1998 년 4 월 9 일유엔인권위원회에참석한여성단체모임에서일본의마쓰이야요리가 2000 년법정을개최할것을제안하였고, 아시아연대회의를통해공식제안되었다. Ⅱ.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 년여성국제법정 39
사, 역사학자, 사회학자등연구자및전문가와운동단체로구성되었다. 한국위원회산하에는운영위원회, 법률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기획홍보위원회, 재정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사무국 ( 정대협사무국 ) 이설치되었으며, 월례모임을통해 2000년법정이민간법정이며인권법정으로그목적과내용을명확히하기위한토론과최초민간법정의선례인러셀법정을연구함으로써 2000년법정의구체적인틀을갖추어가는작업을실시하였다. 39) 이연구에서분석될기증자료의대다수는당시법률위원회활동관련자료로법률위원회에서는법정의형식과구성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즉히로히토전일본국왕처벌의근거, 형사재판과민사재판을결합하는재판의형식, 2000년법정헌장의형식과구성, 변호사선정의문제, 남북공동기소장작성의원칙과내용등이주로법률위원회를통해결정되었다. 2000년여성국제법정의형식과내용에대해서법정이피해자의인권을중시하는인권법정인동시에민간법정이므로당시까지의법률에서해결하지못한쟁점들을창조적으로극복하고자했다는점이주목된다. 가장큰문제가된점은사자 ( 死者 ) 에대한처벌과변호인제도였다. 반복된토론을통해일본군성노예제도의최고통수권자였던히로히토전일본국왕의처벌이불가피하다는결론에이르렀다. 40) 한편변호인제도에대해서한국위원회법률위원회는필연적으로가해자를변호할수밖에없는변호인을두지않기로하였으나, 41) 이후국제실행위원회에서일본의제의로도입되었다. 1999년 9월한국위원회 7차모임에서는법정시나리오를법률위원회에서구성하기로결정하고, 이어진 1차운영위원회에서는 2000년법정의판 검사단에제3세계인사를추천하기로하고한국에서는박원순과한승헌을추천하기로하였다. 42) 39) 1999 년 1 월 16 일한국위원회 2 차모임에서국제법학자조시현은러셀법정에대해발제를진행하였고, 법률위원회위원회김명기, 진상규명위원회강정숙, 홍보위원회김윤옥등 4 개분야위원회와기획재정위원회를제외한 3 개분야위원장이구성되었다. 40) 이는 2000 년 7 월 28 일필리핀마닐라에서열린국제검사단 2 차회의에서결정되었다. 41) 2000 년국제법정보고서에따르면 1999 년 5 월 29 일한국위원회 5 차회의에서일왕처벌의근거, 형사재판과민사재판을결합시키는방법, 피해자중심의 Civil Actions 도입등에대해논의하였으며, 2000 년법정의규약을취지문형태로하고배심제도와변호인제도를채택하지않기로합의하였다. 40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1999년 10월부터는법정의규모와내용, 조직, 헌장에대한논의가참여국사이에시작되어 1999년 12월 27일한국위원회 8차회의에서한국기소장구성을위한일차적자료정리를법학자조시현이맡기로하였다. 2000년 3월 5차운영위원회에서는헌장초안을박원순과조시현에게일임하여검토하기로한다. 이후 3월 30일에서 4월 2일까지중국상해에서열린 3차국제실행위원회에서국제검사단회의를통해헌장을확정하고, 판검사단의수락상황을점검하기로결정한다. 2000년 6월 8일한국위원회 9차모임에서는한국측검사단 8명 ( 김명기, 박원순, 조시현, 장완익, 김창록, 양현아, 하종문, 강정숙 ) 이구성되었으며, 북측에남북공동검사단구성을제안하기로결정하였다. 이후 7월필리핀제4차국제실행위원회에서남한과북한사이에공동기소장제출이결정되었다. 남북공동기소와관련된검사단의본격적인논의는 9월 14일에서 18일까지타이페이에서열린 5차국제실행위원회와국제검사단회의를통해서이루어졌다. 이후의과정에서는바우넷재팬을통해북한이보내온자료를팩스로받아한국측에서검토하는형식으로대화가이어져갔다. 2000년 10월 26일-27일양일간헤이그에서열린판사단회의에서는헌장을최종확정하고, 히로히토전일왕, 일본정부및개별피고를기소하기로하고, 2000년 12월에는요약판결, 2001년 3월경최종판결을내리기로하였다. 남한과북한의공동기소에대해서는 2000년 11월 28일한국위원회 11차회의에서사회를박원순변호사가진행하기로하고, 참고인으로는김군자, 김복동, 송신도피해자가결정되었다. 이후 12월 4일각국피해자와관계자, 각국검사단, 국제검사단과판사단이도쿄에도착하면서본격적인법정에돌입하게된다. 특히공동기소를결정하였음에도대면접촉의기회가제한되어있던남과북은 12월 5 일부터 8일공동기소에이르기까지기소와관련된조율작업을압축적으로진행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하게된다. Ⅱ 42) 이후당사국의법률가는판검사단에서제외할것을원칙으로함으로써최종국제판검사단에는피해당사국의법률가가포함되지는않았다는점이전문가조사에서드러났다. Ⅱ.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 년여성국제법정 41
3. 2000 년여성국제법정이후의논의 2000년 12월 12일도쿄에서약식판결을끝으로폐막식이있은후 27일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는제3회할머니추모회및 2000년법정보고집회가약 1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열렸다. 이후 2001년 2월 22일-23일양일간서울에서법정최종판결을위한 7차국제실행위원회가한국, 일본, 필리핀, 중국이참석한가운데열려최종판결을네덜란드헤이그에서 5월중개최하기로잠정합의하였다. 이후 2001년 9월에열린법정최종판결공동대표단회의에서는다시최종판결을 12월 3일-4일에네덜란드헤이그에서내리기로확정하였다. 2001년 12월 2일최종판결을앞두고남과북은도쿄법정에이어공동기소프리젠테이션을하기로협의를가졌고, 12월 3일피해국의기소에이어 4일최종판결이내려진다. 최종판결에는도쿄법정에함께했던한국과북한, 중국과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일본이외에도파퓨아뉴기니아와태국등이새롭게참가했다. 그리고 1998년 4월제안되어 2000년법정의이름으로진행된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운동은가해국과가해자의법적책임을분명히했다는성과속에긴여정을마무리한다. 물론법정이일단락되었다고해서운동이그때까지의모습과전혀다른형태를띠게된것은아니다. 43) 일본의태도변화가없는상황에서기존의운동도지속되어한국내에서는정대협을중심으로피해자들의해외증언집회 44) 와수요시위, 국제연대 43) 이후 2000 년법정이후의운동과논의에대해서는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 년사 (2014) 의연표를기초로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 역사관 (www.hermuseum.go.kr), 동북아역사재단의동북아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정대협사이트 (www.womenandwar.net) 의 수요시위가걸어온길 을참고하여서술하였다. 44) 해외증언집회는 2001.03.12 미들테네시주립대학교증언집회, 2001.11.2-18 미국워싱턴등동부지역여섯개대학교증언집회, 2001.12.12-17 일본아시아포럼초청증언집회, 2001.12.14-15 홍콩일본식민지시대피해자증언포럼, 2001.3.1-15 미중부네개대하교순회증언집회, 2001.5.13-19 미국픞로리다증언집회, 2002.11.14 미브라운대학교증언집회, 2003.2.22-3.5 미동부지역순회증언집회, 2003.3.19-23 캐나다인도에반하는죄방지회의초청증언집회, 2006.1.27-29 일본구마모토교사교육세미나증언집회, 2006.1.31-2.5 미센트럴워싱턴대학교증언집회, 2007.3.24-4.1 미노스캐롤라이나지역대학증언집회등이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 년사에공식기록되어있다. 42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활동이꾸준히이어진다. 수요시위는 2016년 5월 26일현재 1232차까지이어지고있는데, 시위가열리는시점의관련이슈들을녹여내는특징과함께국제연대로서의면모를보여왔다. 2001년 8월 15일 56주년 8 15를맞아 472차정기시위는고이즈미일본총리의야스쿠니신사공식참배규탄및군국주의부활저지를위한한일연대시위로진행되었는가하면, 2004년 3월 17일제 600차시위는세계 7개국 14지역에서동시다발로개최되었다. 2005년 8월 31일 672차수요시위에서는 1965년한일회담문서공개와관련하여 위안부 문제법적배상청구를촉구하는내용으로진행되었다. Ⅱ 2006년 3월 1일 698차시위는 3 1절기념식을겸해금강산에서개최되었고, 3월 15일 700차시위를위해 8개국 14개도시에서연대집회가열리기도하였다. 2006년 8월 9일 721차수요시위는해방 61주년을맞아국제엠네스티와세계연대의날로캐나다, 홍콩, 네팔, 미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이스라엘, 몽고, 일본, 스위스, 폴란드, 말레이시아등 27개지부에서동시집회로개최되었다. 2007년 1월 24일 745차수요시위는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건립을위한캠페인발대식을겸해진행되었고, 3월 21일제 753차시위에서는일본정부의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부인을규탄하는범시민단체집회로준비되었다. 이후 8월 8일 773차시위는세계공동행동주간캠페인선포식을겸해개최되었고, 8 월 15일 774차시위는해방 62주년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위한세계공동행동주간연대집회로 10개국 13개도시에서동시다발로열리는등수요시위는한국내여성운동뿐아니라국제연대로서의위상을굳건히해왔다. 2008년 3월 5일에는세계여성의날기념세계연대집회가 7개국 11개도시에서개최되었고, 45) 3월 8일세계여성의날에는정대협의수요시위가 올해의여성운동상 을수상하는등여성운동으로서의수요시위의위상을다시한번 45) 이후 2008.8.13 에는해방 63 주년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세계연대의날로 8 개국 11 개도시에서시위가열렸고, 2009.8.12 수요시위는해방 64 주년세계연대집회로 7 개국 12 개도시에서열렸다. 그리고 2011.12.12. 제 1000 차수요시위는미국연대활동으로준비된바있으며, 2012.8.15. 1035 차시위역시세계연대집회로준비되어수요시위의역사가세계각지에서여성연대로서의면모를보여주고있다. Ⅱ.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 년여성국제법정 43
확인하였다. 특히 2011년 3월에는동일본대지진희생자에게위로를건네는형식으로대체되어가해국의비극에외면하지않는피해자들의모습을보여주었으며, 2011년 12월 1000번째수요시위에서는서울주재일본대사관앞에평화의소녀상을건립하였다. 2000년법정이전과비교할때 2001년이후의운동에서눈에띄는움직임은역사교과서관련운동과중국등지에서거주해온피해자들의귀국과한국방문이다. 2001년 4월 6일-13일정대협은유엔인권위원회에참석하여교과서와 위안부 문제관련 NGO 발언및포럼을개최하고, 같은해 4월 25일-5월 2일에는일본도쿄에서열린일본역사교과서개악규탄집회에참석하였다. 이후 6월 9 일-11일일본도쿄에서역사왜곡교과서아시아연대긴급회의가열렸고, 7월 27일-8월 16일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는역사교과서와위안부문제에대한결의안이채택되었다. 2001년 10월 5일에는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을위한제1 회공개심포지엄이개최되어공동역사교재편찬사업도추진되는데, 2004년 6 월까지공개 비공개로열린 7차례의심포지엄끝에 2005년 11월 25일 여성의눈으로본한일근현대사 의출간에이르게된다. 2001년 9월중국헤이룽강성에거주해온박옥선피해자가영구귀국한데이어, 2003년 3월에는중국거주하상숙 46), 백넙데기피해자가영구귀국하였고, 2004년 4월중국상하이에서박우득피해자가귀국하였다. 그리고 2011년 8월에는타이거주노수복, 일본거주송신도피해자의한국방문이이어진다. 5차회의에서 2000년법정을제안하였던아시아연대회의도 2016년 5월제 14차회의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피해국의연대를공고히해왔다. 특히서울에서열린 2016년 14회회의를앞두고 2016년 5월 11일열린 1230차수요시위에서정대협은 한국뿐아니라필리핀, 대만, 중국,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미국, 일본등다양한국가의참여자들이함께 12.28 한일합의문제해결과전시성폭력피해재발방지를위한결의를채택할것 이라는점을발표하였다. 47) 46) 하상숙피해자의경우 1999 년한국국적을회복하고나서 2003 년부터 2 년 7 개월머물기도했으나연고가없어결국다시중국으로돌아갔다가 2016 년 4 월낙상사고상처를치료하기위해한국으로돌아왔다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411.99002003354). 44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기존정대협, 정신대연구소, 나눔의집에더해지방에서관련단체의결성도이어지는데, 2000년부산에서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부산시민모임 이, 2002년 8월통영에서는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이, 2007년 5월에는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이창립되었다. 한편 1997년발족한대구의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은 2009년부터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건립을추진하여 2015년 12월역사관을개관하였으며, 2012년 5월정대협은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서울마포구에서개관하였다. Ⅱ 한국정부차원에서진상규명을위한조사도이루어진다. 그러나 2005년정부의과거사정리차원에서시작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회의조사와연구는신고된건에한정한피해조사와인정으로, 기존건이중복신고되었을때에도이에대한조사가이루어졌다는점에서문제를지적받았다. 또한여타의강제동원에비해일본군성노예문제가상대적으로관심을덜받았던것으로평가되고있다. 2006년에는한국정부가 1965년한일회담에관련된기밀문건의취급을해제하면서 위안부, 원자폭탄희생자, 사할린강제노동자 등미해결된사항들이추가논의될현안으로상정되었다. 기존의일본정부를상대로한소송과함께한국정부에대한문제제기도일게되는데, 2006년 7월 5일에는이용수피해자를비롯한 109인의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헌법재판소에대한민국 ( 피청구인외교통상부장관 ) 을상대로헌법소원을제기하였다. 그리고 5년여의시간이지난 2011년 8월 30일에는청구인들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이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남한정부가위안부문제를일본과외교적으로해결하는데실패했음을규정하고,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에규정되었던대로, 보다건설적이고진취적인 논쟁해결과정 을정부에요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한국정부의실패는헌법에위배되는부주의로이루어졌음을규정하고정부의조치를촉구 함에따라, 한국정부는 2011년 9월과 11월 2 차례에거쳐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에대한회담을제의하였다. 그러나일본 47) http://www.womennews.co.kr/news/93849#.v5c1nbhr2m_ Ⅱ.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 년여성국제법정 45
정부는 1965년한일협정으로일본을상대로한향후에있을어떠한요구사항도소멸된다는이전의주장을되풀이하였다. 국제사회에서의문제제기또한멈추지않았다. 48) 그리고그활동은 2000년법정이후유엔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다음과같은성과를보이게된다. 구분 2001 UN 사회권규약위원회 2002.3 ILO 전문가위원회 2003.7.8 UN 2004.6.30-2004.7.3 V-day, 국제엠네스티 2005.10 국제엠네스티 2008. 6 UN 인권이사회 2008.10.30 UN 자유권규약위원회심사보고서 2009.9.22 국제엠네스티 < 표 Ⅱ-3> 2000 년법정이후국제기구에서의일본군성노예이슈 49) 내용 일본정부보고서심사 : 국민기금 으로는충분하지못함. 위안부 를대표하는조직과의사이에서희생자의기대에따르는보상방법에대해협의할것을강력하게권고 위안부 문제가포함된보고서채택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의최종결의문에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일본정부의궁극적해결권고 V-day, 2005년추방해야할여성폭력문제로일본군 위안부 문제결정.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원회 ) 도 2005년캠페인이슈로일본군 위안부 문제결정 일본군 위안부 보고서발표기자회견 각국인권상황정례검토보고서 :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과고문방지위원회권고에성실하게답하라 위안부 동원에대한법적책임을지고피해자대부분이받아들일수있는방식으로사죄하고가해자를처벌하며법적 행정적수단을강구해보상해야함아이린칸사무총장 : 일본하토야마총리에게 ' 위안부 ' 문제적극해결과입법해결을요청하는서신발송 2010.6.7 UN 인라쉬다만주 (Rashida Manjoo)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여성폭력에대한 48) 2001.6 월 ILO 제 89 차총회참가, 2001.7.27-8.16 유엔인권소위원회참가, 2002. 4 월유엔인권위원회참가, 2002.6 월제 90 차 ILO 총회참석, 2002.8 월유엔인권소위원회참가, 2003.4 월 ILO 심포지엄및유엔인권위원회참석, ILO 국제심포지엄 일본군성노예 강제노동피해자문제해결과 ILO 의역할 개최, 2003.6 월제 91 차 ILO 총회참석, 2004.4 월제 60 차유엔인권위원회참가, 2004.5.30-6.7 제 92 차 ILO 총회참석, 2004.6 월아시아태평양 NGO 포럼베이징 +10 회의참가, 2004.11 유엔인권위원회여성폭력특별보고관진정서제출, 2005.2 월유엔여성지위원회베이징 +10 참석, 2005.3 월 ILO 사무총장에게 100 만인서명전달등 2005.4 월제 61 차유엔인권위원회참석, 2005.5.29-6.3 제 93 차 ILO 총회참석, 2005.7 월유엔갈등예방국제회의참석및유엔사무총장에게국제연대서명전달, 2006.9 엠네스티호주지부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정의를 캠페인진행, 2006.8 월 ILO 사무총장면담, 2008.1 월유엔인권이사회에일본에대한인권상황정기검토보고서 NGO 보고서제출, 2008.4 월유엔인권이사회 UPR 토론회참석및제네바현지활동, 2008.5.28-2008.6.13 제 97 차 ILO 총회참석등유엔과 ILO 를중심으로한활동과함께각국의위안부결의안통과를위한캠페인등의활동이활발히이어졌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 년사연표참조 ). 46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권이사회 2014.7. UN 인권위원회 배상보고서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일본정부의배상책임강조 - 일본정부는전시일본군에의한성노예와인권침해에대하서조사하고처벌할것 - 희생자와그들의가족에게정당한배상을할것 - ( 일본군 위안부 에대한 ) 모든증거를공개할것 - 교과서및참고자료를비롯하여 ( 일본군 위안부 ) 문제에대하여공식적으로학생들에게가르칠것 - 인권침해에대해서인정하고공식적으로사죄할것 - 희생자를비방하고, 해당행위자체를부정하는시도를규탄한다. 다른한편으로 2000 년법정이전국제사회에서일본군성노예이슈의전개가 일본, 미국법정에서문제를제기하는움직임차원이었다면, 50) 2007 년미의회가 위안부 문제에대한일본정부의사죄를요구하는결의를채택한이후에는각 국의회의결의가이어지게된다는특징을보인다. 각국가및지방자치단체차 원의위안부결의안통과현황은다음과같다. Ⅱ < 표 Ⅱ-4> 각국가별일본군성노예이슈관련결의안통과현황 51) 구분내용 미하원결의안 (2007.7) 네덜란드 하원 결의안 (2007.11) 캐나다 위안부 결의안 (2007.11) 유럽의회결의안 (2007.12) 총리의공식성명으로써 위안부 문제에대해인정하고사과. 현세대와미래세대를대상으로한교육실시일본정부가직접도덕적사죄를하고재정적보상제시, 학교교재가 위안부 의진실을제공하도록장려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에대한일본정부의공식적인사과와책임을촉구국민기금이 위안부 ( 피해 ) 여성에게일정한 보상금 을지급했던것은환영하나, 이러한인도주의적솔선수범이국제법상의법적인정및배상에대한희생자들의요청을만족시킬수없다고판단 -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대한역사적 법적책임을공식적으로인정 사과 수용 - 일본정부에대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개인의권리가국내법에서명확히인정되어야함 49) 연표는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펴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 년사 의연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 역사관 (www.hermuseum.go.kr), 동북아역사재단의동북아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을참고하여작성되었다. 50) 미국법정에서의문제제기는 2000 년 9 월한국 (Korea), 대만 (Taiwan), 필리핀 (Philippines) 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5 명이워싱턴미국연방지방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일본군대의성노예문제가미국법정에서최초로다루어지게되었다. 그러나 2003 년 6 월미국콜롬비아특별구연방항소법원의더글라스 H. 긴즈버그 (Douglas H. Ginsburg), 주디트 W. 로저 (Judith W. Rogers), 데이비스 T. 테텔 (Davis T. Tatel) 판사는 위안부 피해여성의항소를기각하였다. Ⅱ.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 년여성국제법정 47
필리핀하원외교분과위원회결의안 (2008.3) 일본군위안부에대한일본정부의잘못을인정하고사과와보상을할것을요구 일본 (2008.3) 일본효고현 ( 兵庫縣 ) 다카라즈카시 ( 宝塚市 ) 에서위안부결의안통과됨 대만입법원 (2008.11)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채택 오스트레일리아 (2009.3) 스트라스필드 (Strathfiled) 시의회에서위안부결의안통과 미국 (2013.2) 뉴욕주상하원에서위안부결의안통과 미국 (2013.5) 일리노이주하원에서위안부결의안통과 미국 (2013.6) 뉴저지주상원에서위안부결의안통과 일본 (2013.6) 시마네현에서위안부결의안통과 *2013년까지 55건의위안부결의안이일본지역의회, 미국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뉴 저지주의회, 그리고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필리핀, 타이완, 유럽연합등전 세계적으로통과됨. 4. 요약및시사점 2000년여성국제법정이시민법정으로서의한계로실질구속력이약하다는지적이있기는하나, 대체로법정을부정적으로평가하는목소리는드물다. 2000 년여성국제법정이일본군성노예이슈전체에서차지하는위상이어떠한지, 2000년법정이정리한사안들이어떻게국내외적으로수용되었는지그리고한국사회에서그것이어떤의미인지는지속적으로논의되어갈사안이다. 법정이준비되는기간동안한국사회에서여성운동뿐아니라인권과과거사문제에관심을가진법률가집단을망라한다양한층위의전문가들이일본군성노예문제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법정은히로히토일왕을비롯하여 10명의전범자 ( 히로히토, 안도리키치, 하타슈로쿠, 이타가키세이지로, 고바야시세이조, 마쓰이이와네, 우메즈요시지로, 데라우찌히사이치, 도죠히데끼, 야마시다토모유끼 ) 를유죄로확정한재판이라는점에서그상징적의미를찾을수있다. 판사단은최종판결을통해 1철저한진상규명을위한진상조사기구를설치할것 2관련자에대한역사적사실을보장할것 3기념탑, 박물관, 도서관을설 51) 연표는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펴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 년사 의연표와동북아역사재단의동북아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을참고하여작성되었다. 48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치하여생존자의명예를회복할것 4공식, 비공식적인교육을위해모든교과서에기록하고교육할것 5유해를발굴하고생존자를귀환시킬것 6위안소를설치하고운영한것이국제법위반임을인정할것 7피해자에게배상할것을지시했다. 판사단은또한 1연합국은관련자료에관한비밀문서를해제하고공개할것 2그동안연합국이일본국위안부사실을알고도처벌하지않은것에대해인정할것 3UN과관련국은일본으로하여금완전한배상을하도록필요한조치를취할것 4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하여권고적의견을구하도록촉구할것을지시했다. Ⅱ 2000년여성국제법정을통해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운동이목적하였던바는판결에그대로녹아들어있다고볼수있다. 문제는이후의논의가이러한판결의실행력을높였는가에있다. 판결이후한국내에서의운동이멈춘것은아니다. 피해자들을중심으로수요시위는 2016년현재까지지속되고있고, 운동단체는한국정부의적극적해결노력을촉구하고있고, 일본정부를향한외침이멈추었던적도없다. 유엔등국제기구, 각국정부의결의안도 2000년법정의정신을이어받은내용들로지속적으로재생산되고있다. 막을내린법정이지속될수는없다. 반면유엔이나 ILO 등은상설기구로서그구조를통한문제제기는계속될수있으며, 현대사회에서개별국가가소멸하지않는한각국에서의결한내용도그의미가사라지지않는다. 이에 2000 년법정이후국제사회에서제기되는일본군성노예문제에서법정자체가호명될여지가많은것은아니다. 다만법정이열리기까지응집되었던결속력이지속되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제기될수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를해결해가기위한하나의과정으로서 2000년여성국제법정이있었다면, 그과정이현재에어떻게영향을미치고있는지또한되짚어볼문제이다. 수많은인적물적자원이투입되었던법정에서얻어낸판결이갖는의미와지금의운동이별개일수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운동과이론적논의의연속성이이후운동이나후속연구에서재생산되지않을때 2000년법정이갖는시민법정으로서의의미는 민간법정 으로서의한계로귀결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는것이다. Ⅱ.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전개와 2000 년여성국제법정 49
III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1.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개관과자료수집의과정 2. 2000 년여성국제법정관련수집자료현황 3. 2000 년여성국제법정관련자료의해제 4. 요약및시사점
Ⅲ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년여성국제법정 1.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개관과자료수집의과정 2014년여성사전시관이서울여성플라자에서퇴거함에따라이를대체할 서울시성평등가치확산거점 으로상징성을갖는공간의설치가요구되었다. 이에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14년하반기성평등테마공간활성화를위한콘텐츠개발을목표로여성사전시관이있던공간의활용방안을모색하는작업으로 52) 각종사례조사와전문가의견수렴을실시하였다. 그결과 역동적인활동현장자료수집, 체계화된다양한데이터베이스구축, 시민곁으로가는프로그램, 성평등가치확산및파트너십구축을위한기증사업 등을종합할수있는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이제안되었으며, 2015년 7월여성운동및정책사자료의집적과성평등주제확산의장으로성평등도서관을개관하였다. 도서관개관을앞두고 37개기관과자료공유약정이체결되었고, 44개여성단체로부터자료를기증받아단체기증자료는 2015년 10월기준 2,062건에달하였다. 개인기증의사를밝힌운동가, 연구자등으로부터도자료가수집되었으며, 2015년말까지여성단체, 운동가, 시민들이기증한자료 5,000여점을비롯하여서울시와 25개자치구의여성정책자료등 1만여점을비치하게되었다. 현재소장자료는기증자의의사에따라수집된자료를주제별로분류하는식의수집과정리가이루어지고있다. 여성운동내지정책과관련된자료를중심으로여성운동의현장에참여했던관계자나운동단체들이소장하고있던자료의수집은 2016년도에도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52) 임경진 (2014), 성평등테마공간활성화를위한콘텐츠개발최종보고서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53
애초도서관설립의취지가성평등정책관련자료에대한시민의접근성을높이고자했던데있는 53) 만큼도서관의목적은단순히자료의수집과집적에있는것은아니다. 그보다는수집된자료를시민에게알리고, 시민들이보다쉽게해당자료에접근해갈수있도록하는것이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이지향하는바이다. 이에우선시민들이직접접근하기어려운낱장자료, 1차자료를중심으로목록을만들고내용을해제하는작업이요구되었다. 개인과단체가기증한자료는그활동분야가다양한만큼호주제폐지, 노동, 인권, 반성폭력등여성운동전반에걸쳐있는데, 단일주제로가장많은분량을차지하고있는자료가 2000년여성국제법정자료이다. 특히해당자료의다수는 2000년법정당시한국측검사단의일원으로활동했던전문가의기증자료로개인참고자료, 회의및팩스자료등정형화되지않은형태로있어해제와맥락화가시급한실정이다. 2. 2000 년여성국제법정관련수집자료현황 이연구를통해분석되고있는자료는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운동자료이다. 자료기증자 54) 는연구자, 법정참여전문가그리고, 당시관련활동가로자료는다음과같이구분될수있다. 연구자의기증자료는단행본 24건과연속간행물 4건, 행사안내자료집 1 건으로자료생산의맥락등에대한해제를요하는것은아니다. 당시관련활동가의기증자료또한북한측의포스터 3점과북한에서간행된증언집 2건으로특별한맥락파악이요구되는자료는아니다. 이연구를통해자료생산의맥락파악과함께해제가요구되는건은바로 53) 임경진 (2015),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설치최종보고서 54) 2000 년여성국제법정과관련한자료기증자는관련석사학위논문을쓴강유가람, 한국측검사단으로활동했던박원순서울시장, 2000 년법정당시한국여성단체연합활동가로법정현장지원을했던강희영으로총 3 인이다. 이중이연구에서집중적으로분석하는자료는박원순당시한국측검사의자료이다. 54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당시한국측검사단일원으로참여한전문가의기증자료총 232건이다. 대다수자료는자체로완결성을갖는단행본등이아닌회의준비, 개인참고를위한신문스크랩, 법정준비과정에서생산된문건등낱장자료로자료생산의맥락이파악되고그에대한의미부여가이루어질때제3자의접근성이용이해질수있다는특징을갖는다. 기본적으로모든자료는문서이다. 개인이파일로정리해문서함에보관해온자료로내용과형태별특성으로분류하면대략아래와같이구성되어있다. < 표 Ⅲ-1>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형태일람 강의록 결의문 고소기소및브로단행본공문녹취록고발장판결문슈어사본 목록 발의문 발표법률부록발표문법률안보고서자료내용문서 서신 설명시나신문성명서자료리오기사 신청서 안내문 연대표 원고 의견잡지정기일정표자료집잡지모음집기사간행물 지도 진술서 진행안 연락처 청원서 초대장 초록 탄원서 토론문 팩스문서 프로그램 학술지합의문헌장회의록 기타문서 진단서 Ⅲ 1) 언어별자료목록 언어별로는한국어, 일본어, 영어자료로분류할수있는데이중영문자료는 138건 ( 독일어자료 1건포함 ), 한국어자료 66건, 일본어자료는 28건으로파악되어, 영문자료의규모가한국어자료나일본어자료를압도한다. 다만영문자료중일부는기증자가 2000년여성국제법정관련자료로분류하였으나, 자료자체만을놓고볼때에는 2000년법정이나일본군성노예문제와의직접연관성이모호한자료도있다. 55) 영문자료중생산시기가가장이른문건은 1991년도자료이다. 시기적으 55) 해당자료는 1-4, 2-2, 6-17, 6-18, 6-19, 28-2 로기증자조사에서분류오류로판명되었다.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55
로가장최근자료는 2000년 12월도쿄에서여성국제법정이열렸던당시의현장자료이다. 자료이용시주의할점은영문자료의다수를차지하는신문기사스크랩의경우실제자료의생산시기와자료를기증자가입수한시기에차이가있을수있다는점이다. 일례로목록에는전쟁범죄공소시효부적용에대한협약 (8-7) 등에관한 1968년자료도있으나, 실제기증자가해당자료를참고한시기는일본군성노예문제에대한관심을집중해온 1990년이후로추정되며, 입수시기도 1997년 2월로표기되어있다. 한국사회에서일본군성노예이슈가 1989년, 1990년을거쳐여성운동으로태동하고, 1991년김학순피해자의증언으로본격화된역사에비추어볼때기증자는비교적운동의초기단계에서부터일본군성노예문제에관심을가지고있었다고볼수있다. 이는 2000년여성국제법정관계자에대한전문가조사에서도확인되었다. 국제사회에일본군성노예이슈를제기하기위해준비했던문건들로는유엔인권위원회관련자료, ILO 관련자료, 미국에서열린아시아학회발표와관련된자료가있다. 특히 9-13의 미, 외국인및국적법 나치전범의미국입국을규제하는홀츠만수정법 관련자료는 1997년한국에서일본군전범의입국금지가이슈가되었던시기에참고하였던자료로추정된다. 순번 일련번호 < 표 Ⅲ-2>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 ( 영문 ) 목록 제목 ( 내용 ) 형태언어 1 1-4 조작간첩사건사례 이장형씨의경우강의록 2 2-2 3 5-7 4 5-8 5 5-9 SEXUAL HARASSMENT RESOURCES ( 미국노동부, 자료판례등목록 ) THE KOREAN COMFORT WOMAN CASE: New Claims for Human Rights in East Asia ( 예일여성학프로그램 / 패널박원순등 )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정대협 ) KOREAN WOMEN DRAFTED FOR SEXUAL SERVICE BY JAPAN Comfort Women Issue ( 유엔인권위원회 ) 영어, 한국어 관련자료생산시기 미상 목록영어 1992 안내문영어 1993.4.1 브로슈어 영어 미상 자료집영어 1992.2.25 56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6 6-1 KOREAN WOMEN DRAFTED FOR SEXUAL SERVICE BY JAPAN Comfort Women Issue ( 유엔인권위원회, 신문스크랩삽입 ) 발표문영어 1992.2.25 7 6-2 JUNGSHINDAE ( MILITARY COMFORT WOMEN ) ( 유엔인권위원회 ) 발표문 영어 1992.2.25 8 6-3 TIMELINE OF ACTIVITIES ( 유엔인권위원회 ) 연대표 영어 1992.2.25 9 6-4 10 6-5 11 6-6 Japan Urged to Render Heart-Felt Apology, Reparations for Victims More US Records Show Japan Army Handled Comfort Girls US Document Discloses Japan Recruitment of Comfort Girls 12 6-7 Primary school pupils drafted as comfort girls 13 6-8 Miyazawa visit triggers anti-japan rallies 14 6-9 200,000 Presumed Drafted as Comfort Girls 15 6-10 Activists Seeking UN Commission s Comfort Girl Issue NK, Japan Wrangle Over Compensation 16 6-11 Conscience of Japan 17 6-12 Remorse Not Enough for comfort Girs : Newspapers 18 6-13 NK Backs Seoul on Japan s Compensation 19 6-14 Hirohito OKd mobilization of comfort girls ( 코리아헤럴드기사 ) 20 6-15 Tojo Involved in Wartime Brothels 21 6-16 Other Comment 22 6-17 Amnesty International 의석방호소문 23 6-18 amnesty international URGENT ACTION 24 6-19 25 7-1 SOUTH KOREA REVEREND MOON IK-HWAN AND YU WON-HO PRISONERS OF CONSCIENCE ( 엠네스티인터네셔널 ) LIBERATION OF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Comfort Women Issue (Association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기타문서 팩스문서 정기간행물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한국어영어 독어 영어 5-9 1992.2 5-9 1992.2 5-9 1992.2 5-9 1992.2 5-9 1992.2 5-9 1992.2 5-9 관련 (1992.2) 5-9 1992.2 5-9 1992.2 5-9 1992.2 5-9 1992.2.8 5-9 관련 (1992.2) 5-9 1992.2 1989.6.14 1990.3 1991.10 6-17 1989.6.14 6-17 1990.3 자료집영어 1992.2.25 Ⅲ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57
26 7-2 27 7-3 28 7-4 Fighting for the acquisition of the human rights of Koreans in Japan이유엔인원위원회제출자료 ) KOREAN COMFORT WOMEN (JU GUN I AN FU ) 최창화작성 PROMOTION OF HUMAN RIGHTS ( 국제교육개발 ;IED가유엔인권위원회에서일본군성노예제에대해호소한문서 ) WWⅡ Korean comfort girls seek compensation ( 마이니치데일리 ) 29 7-5 Comfort girls story to unfold in court 30 7-6 Gov t softens stance on comfort girls (7-5 에이어지는기사 1991.12.12 손글씨 ) 31 7-7 Documents found linking gov t to comfort girls 32 7-8 Gov t apologizes to comfort girls ; reparations planned 33 7-9 Schoolgirls linked to forced labor 34 7-10 Gov t considering relief for victims 35 7-11 Pacific War veterans call Comfort Women hot line 발표문 발표문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7-1 1992.2 7-1 1992.2.1 7-1 1991.11.7 7-1 1991.12.8 7-1 1991.12.8 7-1 1992.1.12 7-1 1992.1.14 영어 7-1 영어 7-1 영어 7-1 1992.1.16 36 7-12 Gov t was not serious on comfort girl papers Japan to offer apology to N. Korea on comfort women 신문기사 영어 7-1 1992.1.19 1992.1.25 37 7-13 Seoul will seek redress for comfort women 38 7-14 Gov t may investigate other Asian comfort women 39 7-15 Veteran shows sketches of comfort girls 40 7-16 41 7-17 FROM PILLAR TO POST: THE DAILY LIFE OF KOREANS IN JAPAN ( 재일코리안들의일상생활이모저모 ) Pastor Campaigns For Koreans Rights ( 마이니치데일리뉴스 ) 42 7-18 Japan Owns Up Late ( 워싱턴포스트 ) 43 7-19 Other Comment ( 방콕포스트 )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단행본사본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영어 영어 영어 7-1 1992.1.22 7-1 1992.2.8 7-1 1992.2.2 영어 7-1 영어 7-1 1991.7.22 영어 7-1 영어 7-1 1991.1.24 44 7-20 Of Sex and Lies: Japanese Teacher Debunks 신문영어 7-1 58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45 7-21 46 7-22 comfort Women My(David E. Sanger 작성뉴욕타임즈기사추정 ) FORCED ARMY COMFORT WOMEN (Forum to Ponder on the Victims in the Asian-Pacific region and Engrave it in our Mind 의제5차일본미에집회자료 ) Witnesses 증인리스트 기사 의견모음집 47 7-23 <Comments of those in their teens> 녹취록영어 48 8-1 I am a Christian and yet I tortured and killed Chinese people 49 8-2 Former Forced Army Comfort Women Testified 50 8-3 51 8-4 52 8-5 53 8-7 54 9-2 Do not repeat this mistake appealed former comfort women in tears ngo forum on women beijing 95 Comfort Women (95 년북경여성대회일본군성노예문제 NGO 포럼 ) PROGRAM OF THE 46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 아시아학회제46차연례모임 ) 1968 전쟁범죄와인도에반한범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에대한 UN협약 ( 이미경의원실신미숙비서관이박원순변호사에게발송메모첨부 ) War Crimes List Bars 16 Japanese From U.S. ( 워싱턴포스트 ) 55 9-3 16 Japanese Barred From Entering U.S. 56 9-4 57 9-5 58 9-6 59 9-7 60 9-8 16 Japanese men barred from U.S. for atrocities ( 워싱턴타임즈 ) Ban on 16 as War Crimes Suspects ( 워싱턴포스트 ) 워싱톤지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 LATEST NEWS AND INFORMATION (Department Justice 공문전달 ) SUSPECTED JAPANESE WAR CRIMINALS PLACED ON WATCH LIST OF EXCLUDABLE ALIENS Matter of Laipenieks In Deportation Proceedings ( 전범 Laipenieks 의추방관련문제 ) 61 9-9 PUBLIC LAW 95-549 ( 미, 이민과국적법수정 ) 영어 1992.8.22 문서영어 1992.8.22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7-21 1992.8.22 영어 7-21 영어 7-21 영어 7-21 안내문영어 1995 프로그램 팩스문서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신문기사 팩스문서 영어 1994.3.24-27 영어 1997.2.17 영어 1996.12.4 영어 1996.12.4 영어 1996.12.4 영어 미상 영어 1996.12.3 공문영어 1996.12.3 판결요약문 법률내용 영어 1983.9.8 영어 9-8 Ⅲ 62 9-13 8 1251 ALIENS AND NATIONALITY 법률영어 9-8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59
63 10-1 64 11-1 65 12-1 ( 미, 외국인및국적법 / 나치전범미국입국을규제하는 홀츠만수정법포함 이라는영문메모있음 ) Crime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gainst Korean Comfort Women ( 한국인 위안부 에대한일본군성노예범죄 : 위안소에대한군부의계획과이행-만주사변 ) Crimes Committed against the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 Survivors Testimonies ( 한국인 위안부 에게범한범죄 : 생존자증언 ) Legal Interpretation of Comfort Women. 정신대문제의법률적해석과해결방안 내용 부록영어미상 부록영어 10-1 안내문 영어, 한국어 66 12-2 Appendices (2000 년법정제출자료부록추정 ) 부록영어 67 12-3 THE WOMEN 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2000 년법정남북공동기소장 ) 1993.4.21 2000 년추정 기소장영어 2000.12.10 68 12-4 (PartⅠ: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기소장영어 69 13-1 (PartⅡ: State Responsibility) 기소장영어 70 13-4 Korean activist urges prosecutions to atone for Japanese war crimes ( 재팬타임즈위클리인터내셔널 ) 71 13-5 U.N. action on comfort women studied 72 13-6 73 13-7 74 14-1 75 14-2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_Japan( 전문가위원회보고서 : 일본오사카영어특수학교교사노조 ILO 위안부 문제제기문건 ) Ladies and gentlemen( 일본오사카영어특수학교교사노조가 ILO에보낸공문 ) Dear Mr. Director General ( 한국노총이 ILO 사무총장에게보낸공문 ) Ⅵ. Regular machinery for supervising the observance of obligations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LO 국제노동협약권고안관련절차핸드북 p.22) 신문기사 신문기사 보고서 서신공문서신공문 단행본사본 76 14-3 제 83 차 ILO 총회보고서보고서 77 14-4 78 14-5 79 14-6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ILO 기준적용위원회보고서 ) Map of Distribu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stations( 부록3 일본군위안소배치지도, 법정제출용추정 ) History Inscribed on the Body: Focus on the Physical Suffering of the Japanese Military 보고서팩스 지도 영어 영어 영어 12-3 2000.12.10 12-3 2000.12.10 1993.1.4-1 0 13-4 미상 1996.10 월이후 영어 1995.2.24 영어 1996.6.10 영어 1995 영어, 한국어 영어 영어 1996.6.20 이후추정 14-3 1996.7.22 14-3 미상 부록영어 14-3 60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80 14-7 81 14-8 82 14-9 83 15-1 84 15-2 85 15-3 86 15-4 87 15-5 88 15-6 89 15-7 90 15-8 91 15-9 92 15-10 93 15-11 94 15-12 95 16-1 ( 부록7, 몸에새겨진역사 : 육체적고통, 서울대박사과정이수윤, 법정제츌용추정 ) Medical Certification ( 피해자 8인의진단서, 법정제출용추정 ) List of videotape ( 부록 5-2, 비디오테잎리스트법정제출용추정 ) Results of psychological assessment for the comfort women victims of sexual slavery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y ( 부록 8. 일본군 위안부 에대한심리적접근, 법정제출용추정 ) List of Interview recording tape of Survivors ( 부록 5-3, 피해생존자인터뷰기록목록, 법정제출자료추정 ) Private fund for former sex slaves appears likely ( 재팬타임즈 ) Silence and Social Aftermath of the Korean Comfort Women : Focusing on their Life After the Return ( 부록 9, 일본군 위안부 귀환이후의삶서침묵과사회적영향, 심영희작성 ) Former comfort women go on strike in front of Diet ( 마이니치데일리뉴스 ) For Panel: ( 초록 : 패널에대한안내, 냉전시기동아시아식민지역사에대한포스트콜로니얼침묵에대해 ) ORGANIZED PANEL PROPOSAL (1994 아시아연구회연례모임안내 ) For Panel: ( 초록 ; 패널안내, 식민지군사점령과성산업에대해 ) POSITIONS: east asia cultures critique ( 박원순변호사에게보내는공문, 1994.3.25 아시아학회연례모임참석요청 ) COPIES OF PAPERS FOR DISTRIBUTION AT THE AAS ANNUAL MEETING ( 아시아학회연례모임참가신청서 ) Participants by Panel created (1994.3.27 개최식민주의, 전쟁과성에대한학술행사관련발표자명단에박원순포함, 위안부 이슈의역사적이해를돕기위한역사적배경으로일본과독일의전후처리정책비교 ) Dear Participant ( 아시아학회연례모임참가자안내 ) JAPAN AND SOUTH KOREA: THE UNFINISHED PAST( 네덜란드레이던대학교 ) Chapter 1. The Japanese-South Korean Treaty on Basic Relations and the Agreement on Rights of Claim and Economic Co-operation 진단서영어 2000.10 목록영어 14-3 부록 목록 신문기사 부록 신문기사 영어 영어 1999.11.23 이후작성추정 1999 or 2000 추정 영어 1994.11.26 영어 1999.8 월이후추정 영어 1994.11.25 초록영어미상 안내문 영어 1993.8.3 이전추정 초록영어미상 서신공문 신청서 프로그램 영어 1994.3.8 영어 1994.3.1 이전추정 영어 1993.10.7 안내문영어 15-6 자료집영어 1993.3 문서 영어 15-12 1993.3 Ⅲ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61
96 16-2 2. The inheritance of the past 문서 영어 15-12 97 16-3 3. The end of the Showa era 문서 영어 15-12 98 16-4 4. The visit of president Roh to Japan 문서 영어 15-12 99 16-5 5. Once again: the comfort women 문서 영어 15-12 100 17-1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inc. Dear Foreign Participant( 아시아학회외국참가자등록안내 ) 신청서 영어 미상 101 17-2 102 17-3 103 17-4 104 17-5 105 17-6 106 17-7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inc. Dear Colleague: ( 참가비지원요청을위한협조공문 )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 아시아학회 ) APPLICATION FOR WAIVER OF MEMBERSHIP ( 아시아학회회원탈퇴신청서 ) AAS ANNUAL MEETING A.V. REQUEST FORM ( 아시아학회오디오비디오장비신청서 ) Dear panelists: ( 아시아학회패널 ; 후지메유키, 박원순, 다카키겐이치, 정진성에게발신공문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Dear Participant: ( 아시아학회참가비접수및마감안내 ) 107 17-8 AAS 46 th Annual Meeting(46 회연례모임안내 ) 서신공문 브로슈어 영어 영어 17-1 1993.10 17-1 미상 신청서영어 17-1 신청서영어 17-1 서신공문서신공문 프로그램 영어 1993.12.23 영어 1993.11.11 영어 1994.3.24-27 108 17-10 Travel Schedule ( 아시아학회참석관련추정 ) 일정표 영어 1994.3 109 18-3 Words and Money, Apology in Capitalism ( 시카고대, Norma Field 작성 ) 문서 영어 미상 110 18-6 111 18-8 112 18-9 113 18-10 114 18-12 115 19-1 국제무대에서본정신대문제현황 ( 신혜수정대협국제위원장발표안내 ) JUSTICE FOR THE MILITARY COMFORT WOMEN ( 미동부정대협박원순발표안내 / 국제법으로본집단강간에대한일본의범죄책임 ) Center to probe war issues sought ( 재팬타임즈 ) STUDIES OF THE EAST ASIAN INSTITUTE ( 콜롬비아대, 동아시아연구 ) The War Compensation Issue of Japan: Its Development and Assignments ( 다카키겐이치아시아학회발표원고 ) JAPAN S RESPONSIBILITY FOR THE MILITARY COMFORT WOMEN ( 미동부정대협 ) 안내문 영어, 한국어 1994.3.1 안내문영어 1994.3.25 신문기사 프로그램 영어 1992.12.11 영어 미상 발표문영어 1994.3 성명서영어미상 116 19-2 Major Military Brothels ( 주요군위안소지도 ) 지도 영어 미상 117 19-6 Dear Mr. Kim:( 독일에대한유태인의물질적보상서신청구에관한회의프로그램불참통보 ) 공문 영어 1994.3.16 118 19-7 COMPLAINT( 정대협의영문소장 ) 고소장 영어 미상 119 20-3 Dear Prime Minister Hosokawa: ( 미의회에서일본총리에게보내는서신 ) 서신 영어 1993.11.3 62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120 20-4 121 20-9 122 22-2 123 22-3 124 22-4 EXPERTS AT COMMITTEE ON ELIMINA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URGE JAPAN NOT TO IGNORE LEGACY OF COMFORT WOMEN ( 유엔보도자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일본은 위안부 문제를외면말것을호소 ) AN APPEAL TO THE UNITED NATIONS ( 유엔에보낸재미한인의 위안부 문제관련서명 ) 2) KIM Bok-dong ( 피해자김복동피해사실 ) 정진성작성, 법정제출자료추정 THE WOMEN 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남북공동기소장 ) LIST OF PROSECUTORS ( 검사단명단, 손글씨가필흔적 : 법정발언등에대해 ) 서신영어 1994.1.27 탄원서영어미상 진술서영어 2000.11.6 기소장영어 2000.12.7 125 23-4 LIST OF WITNESSES ( 증인명단, 박원순싸인 ) 목록영어 126 23-5 127 24-1 128 24-3 INDICTMENT ( 소급입법금지, 히로히토지휘책임등쟁점에대한메모 ) Inhumane Harms Done to the Women in The Immediate Post-War Period ( 종전직후여성에게가해진비인도적피해, 양현아원고추정 )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 최종초안이라는가필흔적, 논쟁주제, 재판의기본등 ) 목록 발표자료 발표문 영어 영어 영어 2000.12 추정 2000.12 추정 2000.12 추정 2000.12 추정 고소장영어 2000.12.6 129 24-4 LIST OF EXHIBITS ( 남북한법정제시자료 ) 목록영어 130 25-2 法廷 被告人一覧 ( 법정피고명단 ) 목록 131 25-5 132 25-6 133 25-7 134 25-9 135 26-4 Charter for the Women 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 s Military Sexual Slavery (2000 년법정헌장 ) A PRIMER ON THE WOMEN 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and Public Hearing on Current War Crimes (2000년법정과현행전쟁범죄입문 ) Comfort women rally held in Berlin ( 제팬타임즈, 베를린에서한일여성단체 위안부 행진 ) Public Hearing on crimes Against Women in Recent Wars and Conflicts( 최근의전쟁과갈등에서여성에대한범죄공청회안내 ) MEETING OF JUDGES, PROSECUTORS AND EXPERTS :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2000 2000년여성국제법정판사단, 검사단, 전문가회의 ( 헤이그 ), 참석자명단및장소 일어, 영어 2000.12 추정 2000.12 추정 헌장영어 2000.7.30 안내문영어 2000 신문기사 프로그램 회의록 영어 2000.11.24 영어 2000.12.11 영어 2000.10.26-27 Ⅲ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63
136 26-5 137 26-6 138 28-2 War Crimes-From Tokyo Trial to Tokyo Women s Tribunal (2000년여성국제법정에대한발표 : 아시아의 2차대전역사를되새기는글로벌여성연대 4차회의에서마쓰이야요리발표 ) Individual Charges ( 개인책임, 송신도 / 하상숙경우에대한피고하타슌로쿠, 오카무라야스지 ) Piano Recital by Mrs Marguerite Wolff & Buffet Reception ( 박원순변호사에대한영국대사관초청장 ) 발표문 영어 2000.11.9-11 문서영어 2000.12 초대장영어 1998.11.23 영문자료에비추어한국어 ( 한글 ) 자료의특징은신문기사나잡지기사가적고, 관련운동단체의소식지및각종결의문, 관련학술행사등안내문이대다수라는점이다. 이는자료기증자가일찍부터여성인권문제에관심을기울였고, 90년대초반일본사법부에일본군 위안부 문제를제기할때부터운동에직간접적으로간여를하고있었기때문으로도해석할수있을것이다. 자료현황은아래표와같다. 한국어자료를특별히 ( 한글 ) 로함께소개하는이유는목록중일부북한에서생산된자료가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특히해당자료는기소준비시나리오가대다수이다. 순번 일련번호 1 1-1 2 1-2 < 표 Ⅲ-3>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 ( 한국어, 한글 ) 목록 제목 ( 내용 ) 형태언어 서울세미나 (1994.10.24-25) 국제인권법, 유엔등국제제도관련유엔에서여성인권운동으로제기된일본군 위안부 문제 (1-1 윤미향발표자료 ) 관련자료생산시기 프로그램한국어 1994.10 토론문 한국어 3 1-3 < 토론요지 > ((1-1 천정배토론자료 ) 토론문한국어 4 1-5 이할머니들을보자 ; 방치된종군위안부역사 관객에다가오는통증 ( 한겨레 21 기사 ) 5 1-6 정신대문제대책활동소식제5호 6 1-7 정신대문제대책활동소식제 6 호 7 1-1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올바른해결을촉구하는결의문 ( 박원순변호사가필흔적 ) 8 1-13 ( 가제 ) 메모지한장으로끝난한일외교 내용 ( 박원순변호사에게김민철이보냄 ) 9 1-14 Q & A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국제법관련 ) 잡지기사정기간행물정기간행물 결의문한국어 팩스문서질의응답 1-1 1994.10 1-1 1994.10 한국어 1995.4.27 한국어 1994.4.11 한국어 1995.1.10 한국어 한국어 1996 이후추정 미상 미상 64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10 1-15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의공동발의의원으로참여해 1996 이후주시기바랍니다.( 전범입국금지목적 ) 56) 발의문한국어이상 11 2-1 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案 법률안 한국어 1997.9 12 3-1 示威 속도戰 서 지구戰 으로 ( 문화일보 ) 신문기사 한국어 1994.2.24 13 3-11 11월 28일 PCA한, 일변호인단심포지움공동선언팩스문발송 ( 정대협윤미향이박원순변호사에게보냄 ) 문서 한국어 1994.12.1 14 4-3 회의소집요청 ( 배금자, 장완익이대한변호사협회전팩스후책임위원장에게보냄, 위안부 문제관련변협한국어 1995.3.11 문서이후차원준비사항논의목적 ) 15 5-1 하시모토통산상망언규탄 ( 정대협윤미향이박원순팩스변호사에게보냄 ) 문서 한국어 1994.10.29 16 5-2 고발장 ( 고발인정대협공동대표이효재, 윤정옥, 김희원 / 피고발인성명미상책임자다수 ) 고발장 한국어 1994.2 17 5-3 고발장 고발장 한국어 5-2 1993.12.8 18 5-4 고발장 고발장 한국어 5-2 1994.2.7 19 5-5 정신대문제조기해결이得 ( 한국일보 ) 신문기사 한국어 1993.5.13 20 8-6 세미나 (1993.2.27 예정 ) 발표자청탁 ( 정대협윤미향팩스이참여연대박원순변호사에게보냄 / 일본군위안문서부, 문제의민형사적해결방안 ) 한국어 1993.2.23 21 9-1 韓國人이 日전범리스트 작성, 워싱턴거주이종신문연변호사 ( 조선일보 ) 기사 한국어 1997.1.25 22 9-10 일본전범입국금지조치운동펼친다 ( 내일신문 ) 신문기사 한국어 1997.1.22 23 9-11 정신대문제해결의큰전환점, 일본전범입국금신문지 ( 코리안위클리주간워싱톤 ) 기사 한국어 1996.12.11 24 13-2 워싱톤지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제 5차정기회의 ( 회의안건 ) 회의록 한국어 1993.5.25 25 13-3 워싱톤지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제4차정기회의 ( 회의순서등 ) 회의록 한국어 1993.3.22 26 17-9 박원순변호사님께 ( 미국일정관련, 발신자최정우서신추정, 아시아학회참여관련추정 ) 팩스 한국어 1994.2.3 27 17-11 To. 박원순변호사님 ( 다카키겐이치미국동행관서신 1994.2 or 한국어련, 아시아학회참여관련추정 ) 팩스 3월추정 28 17-12 NY 방문관련 ( 김용환이박원순에게보냄 ) 서신팩스 한국어 1994.3.18 29 18-1 To. John H. Kim ( 존김에게박원순이보냄 / 미국일정관련 ) 서신 한국어 1994.3.19 30 18-2 박원순변호사님 ( 최정우가박원순에게보냄 ) 서신팩스 한국어 1994.3.17 31 18-4 미동부정대협박원순변호사님께 서신 한국어 미상 32 18-5 94 정신대를위한활동기금모금의밤브로슈어한국어 1994.3.11 ( 미동부정대협 ) 무렵 Ⅲ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65
33 18-7 정대협활동기금마련모금캠페인본격돌입신문 ( 한국일보뉴욕 ) 기사 한국어 1994.2.25 34 18-11 공청회 강제종군위안부문제에대한국제법적접근 자료집 한국어 1993.7.5 35 19-3 * 지금까지발견된일본군문서에나타나있는군위안부정책의입안, 수행의명령계통은다음과같이 문서 한국어 미상 정리된다.( 요시미교수논문참조 ) 36 19-4 3.24 한, 일정상회담에즈음한우리의입장 ( 정대협제111차수요시위 ) 성명서 한국어 1994.3.23 37 19-5 종국위안부문제에대한김영삼대통령의 3월 13일자지시에대한우리의입장 ( 정대협 ) 성명서 한국어 1993.3.14 38 20-1 유엔에보내는청원서 ( 재미한인및뜻을같이하는미국인, 친필 ) 청원서 한국어 1994.3.27 39 20-2 94 정신대문제해결을위한기금모금의밤 ( 미동부정대협 ), 위안부 문제관련국제협약등에관한가필흔적 안내문 한국어 1994 40 20-5 日젊은이들사죄의편지 성금보내와 신문 20-2 한국어기사미상 41 20-6 정대협 활동기금모금캠페인각계서동참호응높신문 20-2 한국어아 ( 코리아타임즈뉴욕 ) 기사 1994.2.28 42 20-7 정대협, 특별강연회 개최 ( 코리아타임즈뉴욕 ) 신문 20-2 한국어기사 1994.3.4 43 20-8 日軍挺身隊책임자처벌 ( 코리아센트럴데일리 ) 신문 20-2 한국어기사 1994.3.7 2000년 녀성국제전범법정 북남공동기소출연흐름 44 21-1 안초안 ( 북한중국위안부및태평양전쟁피해자보 진행안 한국어 2000.10 상대책위원회 ) 45 21-2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자료집 ( 정대협 ) 자료집 한국어 2000.12 46 21-3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남북공동21-2 기소장한국어검사단기소장 (1부개인의형사책임 ) 2000. 47 21-4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 설명21-2 한국어자료 2000. 48 21-5 각피해국의 위안부 ; 단체및역사적배경 설명21-2 한국어자료 2000. 49 21-6 2000년법정한국위원회소개 설명21-2 한국어자료 2000. 50 21-7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일정 일정표 한국어 21-2 2000 51 22-1 하상숙 송신도 ( 법정영상및해설 ) 팩스문서 한국어 2000 52 23-1 박원순변호사원고 ( 가필흔적 ) 원고 한국어 2000.12 53 23-2 < 강간과성노예체제 > 원고 한국어 2000.12 54 23-6 법정진행안 Check List ( 내용담당자별타임라인박원순, 하종문및북측 ) 진행안 한국어 2000.12.2 55 24-2 2000.12.3안 ( 법정대본 ) 원고 한국어 2000.12.3 56 24-5 나 : 만주사변으로일본의침략전쟁이개시됩니다만, ~ ( 법정대본 ) 원고 한국어 2000.12 66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57 25-1 우메즈기소의근거박약의이유? ( 강정숙안 2000.12.1에대하여 ) 원고 한국어 2000.12.2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시남북공동기 58 26-2 소를위한시나리오의건공문 ( 정대협이바우넷재팬참조를걸어북한의종군위팩스 한국어 2000.11.2 안부및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위원회에보낸팩스 ) 59 26-3 2000년국제법정남북공동기소시나리오假구성안 ( 초안정대협 ) 시나리오 한국어 2000.10 60 27-4 2000년여성국제전범법정 의한국위원회위원이되어주십시오. ( 정대협이박원순변호사에게보냄 ) 공문 한국어 1998.11.13 61 27-5 2000년여성국제전범법정을향하여 부록 한국어 27-4첨부 1998.11.13 62 27-6 2000년여성국제전범법정준비회의 1차회의및 2 회의록한국어 1998.5.20 차회의 ( 정대협 ) 1998.11.6 63 28-1 박변호사님께 ( 변호사임동진이박원순변호팩스사에게보냄 ) 문서 한국어 1998.11.24 2000년여성국제전범법정 의한국위원회위원직을 64 28-3 수락해주셔서감사합니다. ( 정대협이박원순변호사에게보냄 ) 공문 한국어 1998.11.24 65 28-4 표 ( 법정발언순서및시간 ) 일정표일본어, 한국어 2000.12 66 28-5 2000년 녀성국제전범법정 북남공동기소출연흐름안 ( 초안 ) 북남공동검사단 ( 북한측작성 ) 진행안 한국어 2000 Ⅲ 일본어자료는총 28건으로파악되었다. 주로 2000년여성국제법정의한축인일본의운동단체바우넷재팬 (VAWW-NET Japan) 관련자료, 일본의전쟁책임에관한학술논문, 한국의운동단체가일본정부에제출한문건, 일본의전후보상등과관련한운동단체의소식지와함께 2000년여성국제법정현장에서생산된것으로추정되는기소관련자료들로구성되어있다. < 표 Ⅲ-4>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 ( 일본어 ) 목록 순번 일련번호 1 1-8 제목 ( 내용 ) 형태언어 日本が知らない戦争責任 : 被害者への賠償問題から加害者の処罰問題へ ( 법학세미나, 도츠카에츠로원고, 일본이모르는전쟁책임 : 피해자배상문제에서가해자처벌문제로 ) 관련자료생산시기 학술지일본어 1994.10 56) 출입국관리법개정을통해전범의출입국을금지해야한다는논의는 1997 년 2 월 27 일강제연행당한일본군 ' 위안부 ' 문제해결을위한시민연대가주최한 ' 정신대운동어디까지왔나 ' 라는주제의국제세미나에서제기되었다. 세미나에는국회의원이미경 ( 민주당 ), 박원순변호사, 일본인도츠카에츠로등이참석하였다.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67
2 1-10 3 1-11 4 3-2 5 3-3 6 3-4 7 3-5 8 3-6 9 3-7 10 3-8 11 3-9 12 3-10 13 3-12 14 3-13 15 4-1 16 4-2 沸き起こる民間募金への批判 : 国際仲裁判を求める運動始まる ( 전후보상뉴스 13호, 끓어오르는민간모금비판 : 국제중재재판을요구하는운동을시작하다 ) なぜ今 PCA 他ないのか ( 지은희원고, 왜국제중재재판인가?) 1994.11.28 국제중재재판소한일변호인단세미나 (1994.11.28) 발표자료추정従軍 慰安婦 被害者個人賠償法案骨子종군 위안부 피해자개인배상법안골자 ( 모토오카사무소로부터수신 ) 何故, 慰安婦 を優先するべきなのか왜 위안부 가우선이되어야하는가? ( 법학세미나 488호, 도츠카에츠로원고일부 ) 外務委員會會議錄第四号 ( 平成六年六月二十二日 ) 외무위원회회의록제4호 (1994.6.22) 시미즈스미코사무실 1994.12.16. 발송民権協ニュース : アヅア規模の反原発民衆連帯を, 在日の元慰安婦が初の提訴, 孫裕炯氏の病状悪化민권협뉴스 ; 아시아규모의반원전민중연대를, 재일 위안부 최초제소 慰安婦 問題の国際仲裁を推進する弁護団 事務局 위안부문제국제중재를추진하는변호사사무국 慰安婦 問題責任者処罰が焦点に 위안부 문제책임자처벌이초점으로 ( 전후보상뉴스제12호 ) 위안부 문제제기를위한국제협약등의근거밝힌낱장자료日本が知らない戦争責任 慰安婦 と強制労働条約違反 ( 일본이모르는전쟁책임 : 위안부 와강제노동조약위반 ( 법학세미나 1994. 480호 ) 日本が知らない戦争責任国際法律家委員会最終報告書解説 ( 일본이모르는전쟁책임 : 국제법률가위원회최종보고서해설, 법학세미나, 1995. 481호 ) 第 2 回強制 從軍慰安婦 問題ア連帶会議ご賛同下さったみなさまへお礼とご報告제2회강제종군 위안부 문제아시아연대회의찬성해주신모든분께감사와보고申入書 ( 국제중재재판소에 위안부 문제를제기하기위해일본정부의중재합의를신청하기위해정대협이무라야마총리에게보낸신청서 ) 仲裁合意書 ( 중재합의서, 3-13 의첨부문서추정 ) ICJ 最終報告書への外務省の虚偽戦術 ICJ 최종보고서에대한외무성의허위행위 ( 법학세미나 1995.2. 도츠카에츠로원고퇴고본, 출판사가저자에게보낸것으로추정 ) 신문기사 일본어 1994.9.15 문서일본어 1994.11 월추정 팩스문서 일본어 1995.6.14 ( 팩스수신 ) 학술지일본어 1995.8 팩스문서 정기간행물 일본어 1994.6.22 일본어 1993.5 연락처일본어미상 신문기사 일본어 1994.4.22 문서일본어미상 학술지일본어 1994.12 학술지일본어 1995.1 회의록일본어 1993.12.8 신청서일본어 1994.11.22 합의문 일본어 3-13 1994.11.22 추정 학술지일본어 1994.12.19 팩스수신 68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17 4-4 18 5-6 19 9-12 20 23-3 21 23-7 22 25-3 23 25-4 24 25-8 25 25-10 26 25-11 27 25-12 28 26-1 外国人戦後補償法 ( 試案 ) 외국인전후보상법 ( 시안 ), 전후보상문제를생각하는변호사연락협의회, 전호보상입법을준비하는변호사회従軍慰安婦問題アヅア運帯会議報告集종군 위안부 문제아시아연대회의보고집 ( 종군 위안부 문제행동네트워크 ) 旧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に向けて구일본군 위안부 문제의해결을향하여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바른해결을위한시민연대여러분께일본민주당하토야마유키오의인사말 ) 南北コリア남북코리아 ( 법정발언자별순서지, 각발언영상담당자명단 ) 証拠一覧증거일람 ( 남북공동기소장의증거목록 ) 女性にとって最も進歩的な新しい国際法여성에게가장진보적인새로운국제법아시아각국내에서활용할국제형사재판소 ( 심포지움안내 ) ハ一グに裁判官 6 人が勢ぞろい헤이그에서재판관 6인이한자리에 ( 전쟁과여성에대한폭력일본네트워크 VAWW-NET Japan의소식지 26호 ) 現代の紛争下の女性に対する犯罪 国際公聴会현대분쟁하여성에대한범죄공청회안내大娘 ( ダ一二ヤン ) たちの記憶여성들의기억외 ( 중국산서성제7차진술청취조사보고, 버마위안부에대한 14개월에걸친현지조사보고등자료구입안내 ) 性暴力裁くモデルに성폭력을재판하는모델로 ( 일본아사히신문기사 ) 南北朝鮮起訴状被告人一覧남북공동기소장피고일람 女性国際戦犯法廷 日程여성국제법정일정 법률안일본어 1995.3.2 보고서일본어 1992.10.28 문서일본어 1997.1.4 일정표 목록 일본어 일본어 2000.12 법정현장 2000.12 법정현장 안내문일본어 2000.12.12 정기간행물 일본어 2000.10.31 안내문일본어 2000.12.11 안내문 신문기사 일본어 2000 년 1 월이전 일본어 2000.11.12 목록일본어 2000.11.16 일정표일본어 2000.11.23 Ⅲ 이상에서살펴본영어, 한국어, 일본어자료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영어를공용어로했다는법정의특성과남한과북한의공동기소준비가한국어 ( 한글 ) 로이루어졌다는측면에서기소장관련자료는영문자료와한국어 ( 한글 ) 자료가일본어자료에비해많다. 다만기소현장에서, 그리고일본어증거자료목록을만드는과정에서재일동포전문가및활동가의역할이있었던만큼법정의구체적인일정, 증거자료목록은일본어자료도일정부분을차지하고있다.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69
신문기사를제외하면영문자료는미국에서열린학회발표문관련자료, ILO와 UN에서일본군성노예문제를언급한자료, 관련된미국법률자료, 미국내운동단체의자료로정리될수있다. 한국어자료는신문기사, 2000년여성국제법정준비자료내지기소관련자료를제외하면학술행사안내및발표자료, 운동단체소식지, 회의안내, 결의문내지규탄문, 청원서등으로구성되어있다. 영문자료나한국어자료에비해상대적으로분량이적은일본어자료는학술지법학세미나의관련논문, 전후보상뉴스소식지, 한국운동단체가일본정부를상대로보낸문서등이주를이루고있다. 2) 자료의생산시기에따른목록 기증자의분류에따라 2000년여성국제법정자료로분류되기는하였으나, 실제자료의내용은법정관련직접자료와간접자료로나누어볼수있다. 즉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자료라는성격에서차이는없으나, 법정준비과정의회의나기소장작성, 관련행사와같이직접관련이있는자료와전체법정이라는틀에서기증자의개인관심이나기소장작성을위한참고자료로자료의성격을달리한다. 때문에법정자체가 1998년 4월에제안되었음에도불구하고기증자료중그생산시기가가장이른것은 1993년도자료이다. 일부이기는하나자료자체의생산시기를전혀알수없는시기미상의자료도있다. 이에연구자는 1998년 4월이후생산자료는 2000년여성국제법정과관련있는직접자료로그이전의자료는간접자료로성격을규정하여분류하였다. 앞서언어별로자료를나누어살펴본내용과서술의중복을피하고자여기에서는 1998년 4월이후자료를중심으로 2000년여성국제법정과직접관련이있다고판단되는자료의현황만을따로분류해제시한다. 영문자료는 1건의신문기사와 2000년 10월헤이그준비회의자료, 2000년 11월마쓰이야요리가 아시아의 2차대전역사를되새기는글로벌여성연대 4 차회의 에서발표한자료를제외하면모두기소장및법정제출자료로구성되었다. 신문기사는법정이후베를린에서있었던한일여성단체의 위안부 관 70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련여성행진기사이다. 1998년 4월법정개최가결정되었지만, 영문자료의다수는 2000년 12월을전후한시기에작성되었다. 한국어 ( 한글 ) 자료중 1998년 4 월이후자료로확정할수있는자료는 1998년 10월정대협이자료기증자인박원순변호사에게 2000년법정한국위원회위원이되어줄것을요청 하는공문과요청수락에따른감사공문, 그리고 1998년 5월 20일, 1998년 11월 6일자준비회의자료이다. 그외에는모두 2000년법정기소관련직접자료로분류된다. 생산시기를특정할수는없으나 1996년이후에생산된것으로추정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올바른해결을촉구하는결의문 과생산시기를특정할수없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국제법관련 Q&A 도포함되어있다. 일본어자료의현황또한영문이나한국어 ( 한글 ) 자료와크게다르지않다. 2000년 10월헤이그에서열린판사단및국제검사단과의준비회의결과를알리는바우넷재팬의소식지, 법정을알리는아사히신문기사, 중국현지조사결과보고서에대한광고, 2000년 12월 12일법정폐막이후열린 여성에게가장진보적인새로운국제법, 아시아각국내에서활용할국제형사재판소 라는제목의심포지엄안내가법정현장과비교적관련이적은자료로분류된다. 이외의자료는법정의일정, 기소장면에서의역할분담등법정이열리기직전준비단계에서작성된것으로보이는자료들이다. 국제법정이기때문에기소자료가영어로제출되었고한국어통역이제공되었음에도구체적인준비자료에일본어가사용된원인은당시실무차원에서일본어증거자료수집및목록작성, 현장영상지원등재일동포들의역할이있었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실제당시검사단기소현장영상담당자의명단에는재일동포김영 ( 金榮 ) 의이름이발견되고, 관련증거자료목록작성자에는지금도꾸준히일본군성노예문제관련연구를진행하고있는재일동포연구자김부자 ( 金富子 ) 의이름이눈에띈다. Ⅲ < 표 Ⅲ-5> 1998 년이후생산 ( 추정 ) 자료목록 순번일련번호제목 ( 내용 ) 형태생산시기언어 1 12-2 Appendices (2000 년법정제출자료부록추정 ) 부록 2000 년추정 영어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71
2 12-3 THE WOMEN 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2000 년법정남북공동기소장 ) 3 12-4 (PartⅠ: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기소장 4 13-1 (PartⅡ: State Responsibility) 기소장 5 14-5 6 14-6 7 14-7 8 14-8 9 14-9 10 15-1 11 15-3 Map of Distribu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stations( 부록3 일본군위안소배치지도 ) History Inscribed on the Body: Focus on the Physical Suffering of the Japanese Military ( 부록7, 몸에새겨진역사 : 육체적고통, 서울대박사과정이수윤 ) Medical Certification ( 피해자 8인의진단서, 법정제출용추정 ) List of videotape ( 부록 5-2, 비디오테잎리스트법정제출용추정 ) Results of psychological assessment for the comfort women victims of sexual slavery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y ( 부록 8. 일본군 위안부 에대한심리적접근, 법정제출용추정 ) List of Interview recording tape of Survivors ( 부록 5-3, 피해생존자인터뷰기록목록, 법정제출자료추정 ) Silence and Social Aftermath of the Korean Comfort Women : Focusing on their Life After the Return ( 부록 9, 일본군 위안부 귀환이후의삶서침묵과사회적영향, 심영희작성 기소장 2000.12.10 지도 12-3 2000.12.10 12-3 2000.12.10 14-3 미상 부록 14-3 진단서 2000.10 목록 14-3 부록 목록 부록 1999.11.23 이후작성추정 1999 or 2000 추정 1999.8 월이후추정 12 19-2 Major Military Brothels ( 주요군위안소지도 ) 지도 미상 13 22-2 2) KIM Bok-dong ( 피해자김복동피해사실 ) 정진성작성, 법정제출자료추정 진술서 2000.11.6 14 22-3 15 22-4 THE WOMEN 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남북공동기소장 ) LIST OF PROSECUTORS ( 검사단명단, 손글씨가필흔적 : 법정발언등에대해 ) 기소장 2000.12.7 목록 16 23-4 LIST OF WITNESSES ( 증인명단, 박원순싸인 ) 목록 17 23-5 18 24-1 INDICTMENT ( 소급입법금지, 히로히토지휘책임등쟁점에대한메모 ) Inhumane Harms Done to the Women in The Immediate Post-War Period ( 종전직후여성에게가해진비인도적피해, 양현아원고추정 ) 발표자료 발표문 2000.12 추정 2000.12 추정 2000.12 추정 2000.12 추정 72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19 24-3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 최종초안이라는가필흔적, 논쟁주제, 재판의기본등 ) 20 24-4 LIST OF EXHIBITS ( 남북한법정제시자료 ) 목록 21 25-2 法廷 被告人一覧 ( 법정피고명단 ) 목록 22 25-5 23 25-6 24 25-7 25 25-9 26 26-4 27 26-5 28 26-6 29 1-12 Charter for the Women 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 s Military Sexual Slavery (2000 년법정헌장 ) A PRIMER ON THE WOMEN 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and Public Hearing on Current War Crimes (2000년법정과현행전쟁범죄입문 ) Comfort women rally held in Berlin ( 제팬타임즈, 베를린에서한일여성단체 위안부 행진 ) Public Hearing on crimes Against Women in Recent Wars and Conflicts( 최근의전쟁과갈등에서여성에대한범죄공청회안내 ) MEETING OF JUDGES, PROSECUTORS AND EXPERTS :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2000 2000년여성국제법정판사단, 검사단, 전문가회의 ( 헤이그 ), 참석자명단및장소 War Crimes-From Tokyo Trial to Tokyo Women s Tribunal (2000년여성국제법정에대한발표 : 아시아의 2차대전역사를되새기는글로벌여성연대 4차회의에서마쓰이야요리발표 Individual Charges ( 개인책임, 송신도 / 하상숙에대한피고하타슌로쿠, 오카무라야스지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올바른해결을촉구하는결의문 ( 박원순변호사가필흔적 ) 30 1-14 Q & A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국제법관련 ) 31 21-1 32 21-2 33 21-3 2000년 녀성국제전범법정 북남공동기소출연흐름안초안 ( 북한중국위안부및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자료집 ( 정대협 )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남북공동검사단기소장 (1부개인의형사책임 ) 34 21-4 2000 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 35 21-5 각피해국의 위안부 ; 단체및역사적배경 고소장 2000.12.6 2000.12 추정 2000.12 추정 헌장 2000.7.30 안내문 2000 신문기사 프로그램 2000.11.24 2000.12.11 회의록 2000.10.26-27 발표문 2000.11.9-11 문서 2000.12 결의문 질의응답 1996 이후추정 미상 진행안 2000.10 자료집 2000.12 기소장 설명자료설명자료 21-2 2000. 21-2 2000. 21-2 2000. 한국어 Ⅲ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73
36 21-6 2000년법정한국위원회소개 설명21-2 자료 2000. 37 21-7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일정 일정표 21-2 2000 38 22-1 하상숙 송신도 ( 법정영상및해설 ) 팩스문서 2000 39 23-1 박원순변호사원고 ( 가필흔적 ) 원고 2000.12 40 23-2 < 강간과성노예체제 > 원고 2000.12 41 23-6 법정진행안 Check List ( 내용담당자별타임라인박원순, 하종문및북측 ) 진행안 2000.12.2 42 24-2 2000.12.3안 ( 법정대본 ) 원고 2000.12.3 43 24-5 나 : 만주사변으로일본의침략전쟁이개시됩니다만, ~ ( 법정대본 ) 원고 2000.12 44 25-1 우메즈기소의근거박약의이유? ( 강정숙안 2000.12.1에대하여 ) 원고 2000.12.2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시남북공 45 26-2 동기소를위한시나리오의건공문 ( 정대협이바우넷재팬참조를걸어북한의종국팩스위안부및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위원회에보낸 2000.11.2 팩스 ) 46 26-3 2000년국제법정남북공동기소시나리오假구시나리성안 ( 초안정대협 ) 오 2000.10 2000년여성국제전범법정 의한국위원회위원 47 27-4 이되어주십시오. ( 정대협이박원순변호사에세 공문 1998.11.13 게보냄 ) 48 27-5 2000년여성국제전범법정을향하여 부록 27-4첨부 1998.11.13 49 27-6 2000년여성국제전범법정준비회의 1차회의및회의록 1998.5.20 2차회의 ( 정대협 ) 1998.11.6 50 28-1 박변호사님께 ( 변호사임동진이박원순변팩스호사에게보냄 ) 문서 1998.11.24 2000년여성국제전범법정 의한국위원회위원 51 28-3 직을수락해주셔서감사합니다. ( 정대협이박원 공문 1998.11.24 순변호사에게보냄 ) 52 28-4 표 ( 법정발언순서및시간 ) 일정표 2000.12 53 28-5 2000년 녀성국제전범법정 북남공동기소출연흐름안 ( 초안 ) 북남공동검사단 ( 북한측작성 ) 진행안 2000 54 23-3 55 23-7 56 25-3 南北コリア남북코리아 ( 법정발언자별순서지및각발언영상담당자명단 ) 証拠一覧증거일람 ( 남북공동기소장의증거목록 ) 女性にとって最も進歩的な新しい国際法여성에게가장진보적인새로운국제법아시아각국내에서활용할국제형사재판소 일정표 목록 2000.12 법정현장 2000.12 법정현장 안내문 2000.12.12 일본어 74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57 25-4 58 25-8 59 25-10 60 25-11 61 25-12 62 26-1 ( 심포지움안내 ) ハ一グに裁判官 6 人が勢ぞろい헤이그에서재판관 6인이한자리에 ( 전쟁과여성에대한폭력일본네트워크 VAWW-NET Japan의 fm-vaww26호 ) 現代の紛争下の女性に対する犯罪 国際公聴会현대분쟁하여성에대한범죄공청회안내大娘 ( ダ一二ヤン ) たちの記憶여성들의기억외 ( 중국산서성제7차진술청취조사보고, 버마위안부에대한 14개월에걸친현지조사보고등자료구입안내 ) 性暴力裁くモデルに성폭력을재판하는모델로 ( 일본아사히신문기사 ) 南北朝鮮起訴状被告人一覧남북공동기소장피고일람 女性国際戦犯法廷 日程여성국제법정일정 정기간행물 2000.10.31 안내문 2000.12.11 안내문 신문기사 2000 년 1 월이전 2000.11.12 목록 2000.11.16 일정표 2000.11.23 Ⅲ 이상으로기증자가분류한체계를거스르지않는한도에서자료를언어별, 생산시기별로구분하여각각의특징을살펴보았다. 앞서지적한 2000년법정과의관련성이적어보이는몇몇자료는기증자조사를통해분류상오류로확인되었으므로이후공개를위해서는새로운질서로분류될필요가있음을밝힌다. 3. 2000 년여성국제법정관련자료의해제 자료의해제는 20000년여성국제법정과직접관련이있다고판단되는 1998 년 4월이후자료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해당자료는참고를위해기증자가수집한자료보다는법정준비과정에서생산된자료가분량의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기증자가한국측검사단으로결정된것이 2000년 6월 8일이었고, 남북공동기소의사회를맡기로결정된것이 2000년 11월 28일이었다는사실에서짐작할수있듯자료다수는 2000년 12월도쿄에서기소를준비하며생산된것들이다.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75
1) 법정준비및국제공청회관련자료 문헌자료상기증자가 2000년여성국제법정과최초로공식적인관계를갖게된것은 1998년 11월 13일이다. 한국사무국정대협은공문을통해기증자박원순앞으로 2000년여성국제법정한국위위원회위원이되어줄것을요청하며별첨으로 2000년여성국제법정을향하여 라는문서를발송하였다. 별첨자료에는 2000년법정의의의와필요성등이서술되어있다. 이후 1998년 11월 24일정대협은공문을통해위원직수락에대한감사의뜻을전한다. < 표 Ⅲ-6> 한국위원회위원참여요청관련공문 27-4 2000 년여성국제전범법정 의한국위원회위원이되어주십시오. 공문 한국어 정대협이박원순변호사에게보낸공문 27-5 2000 년여성국제전범법정을향하여 문서 한국어 위공문의참부문서 28-3 2000 년여성국제전범법정 의한국위원회위원직을수락해주셔서감사합니다. 공문 한국어 정대협이박원순변호사에게보낸감사공문 1998년 12월에생산된자료로 2000년여성국제법정의일본측사무국을맡았던전쟁과여성에대한폭력네트워크 (VAWW NET Japan) 의심포지엄브로셔가있다. 이는기증자가직접행사에참가해서수집하였다기보다다른경로로간접적으로입수하여법정을준비하는과정에서참고로활용되었다고추정되는자료이다. 당시패널로참여가예정되었던이들은이후국제검사단의일원이된오스트레일리아의우스티나돌고폴, 한국의이미경국회의원, 일본게이센여대의우츠미아이코등으로자료기증자의이름은행사안내에나와있지않다. 76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 표 Ⅲ-7> 2000 년여성국제법정일본사무국심포지엄안내자료 27-7 1998.12.12 慰安婦 に名誉と正義を! グ口一バルキャンぺーソ 98 国際シソポジウム日本軍性奴隸制を裁く女性国際戦犯法廷をどう開くのか 안내문 일본어 일본군성노예제를심판하는여성국제법정을어떻게열것인가 2000년 7월 30일에승인된법정헌장영문본은법정의대원칙을세우고민간법정으로어떻게법정전반을이끌어갈지를규정했다는면에서의미있는자료이다. 2000년법정준비연혁을보면 2000년 3월 30일-4월 2일제3차국제실행위원회에서헌장을확정하고, 판검사단의수락상황을점검하였다는기록이있다. 이후 2000년 10월 26일-27일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판사단회의에서헌장을최종확정하고, 기소대상을히로히토전일왕과일본정부개개의피고로하기로결정하였다는것이공식연표의기록이다. 따라서자료에 2000년 7월 30일로표기된승인날짜로미루어때 2000년 10 월 26일-27일헌장이최종확정되기까지지속적인수정판본이나왔고, 수집자료는그중하나인 7월 30일판본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Ⅲ < 표 Ⅲ-8> 2000 년여성국제법정헌장 ( 영문, 2000.7.30 승인본 ) 213 25-5 2000.7.30 승인 Charter for the Women 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 s Military Sexual Slavery 헌장 영어 2000 년여성국제법정헌장 법정을한달여앞두고헤이그에서열린판사단과각국검사단회의자료도법정에서각각의역할을확인하는자리로기능하였다는측면에서의미를갖는다. 당시회의가열렸던헤이그의노비브빌딩이장소로명기되어있고, 참석자로공동대표 ( 윤정옥, 마쓰이야요리, 인다이사호르 ), 판사단 ( 가브리엘맥도널드, 크리스틴친킨, 카르멘알히바이, 비티문타본, 바그와티, 윌리무퉁가 ) 과검사단및전문가증인단 ( 조시현, 양현아, 히가시자와야스시, 패트리샤셀러즈, 우스티나돌고폴, 론다코플론, 프리치칼소벤 ) 의이름이적혀있다.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77
< 표 Ⅲ-9> 2000 년 10 월네덜란드헤이그판사단회의자료 26-4 2000. 10.26-27 MEETING OF JUDGES, PROSECUTORS AND EXPERTS :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2000 회의록 영어 2000 년여성국제법정판사단, 검사단, 전문가회의 ( 헤이그 ), 참석자명단및장소 위회의결과에대한일본바우넷재팬소식지는회의직후인 2000년 10월 31일자로발행되었다. 회의참여자의역할을소개하고, 판사단 6인이모두모였음을주지하고있다. 재판장을정하지는않았다는소식을전하면서도실제로가브리엘맥도널드가재판을정리하는역할을맡아판결을어떻게낼것인가에대해구체적인사항까지토론했음을기사로싣고있다. < 표 Ⅲ-10> 2000 년 10 월네덜란드헤이그판사단회의소개 ( 바우넷재팬소식지 ) 25-4 2000.10.31 ハ一グに裁判官 6 人が勢ぞろい ( 헤이그에서재판관 6 인이한자리에 ) 정기간행물 일어 ( 전쟁과여성에대한폭력일본네트워크 VAWW-NET J a p a n 의 fm-vaww26 호 ) 무력갈등하의성폭력과일본군성노예문제를밀접히연결해보고자하는국제공청회는 1999년 2월 18일-19일서울에서열린국제실행위원회 1차회의에서이미결정되었다. 서울에서논의된형식은국제전략회의로법정이전에개최하기로했으나, 1999년 10월 1일-2일 2차도쿄회의에서법정폐막후열기로했다가 2000년 9월 14일-18일 5차대만회의에서최종적으로 12월 11일로일정이결정되었다. 아래문건은이국제공청회에대한안내와시간대별프로그램이다. 25-6 2000. 12.8-12 < 표 Ⅲ-11> 2000 년법정과현행전쟁범죄에관한공청회자료 A PRIMER ON THE W O M E N 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and Public Hearing on Current War Crimes 안내문 영어 2000 년법정과현행전쟁범죄에관한공청회입문 25-9 2000.12.11 Public Hearing on crimes 프로영어최근의전쟁과 78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Against Women in Recent Wars and Conflicts 그램 갈등에서여성에대한범죄공청회프로그램 이상의자료를통해법정준비과정에서자료기증자의역할을짐작할수있는부분은 2000년 7월 30일자로승인된법정헌장이다. 정대협보고서 (2001) 의서술에따르면 2000년 3월 27일일본에서보내온헌장초안에대한검토를박원순변호사와국제법학자조시현에게일임하였다. 이에헌장초안이검토되고 2000년 7월 28일-31일필리핀에서열린제4차국제실행위원회와국제검사단회의에서헌장이승인되었다는해석이가능하다. 57) 2) 기소관련자료 Ⅲ 2000년여성국제법정기소와관련해선행연구가꼽은큰의미는남북한의공동기소에있다. 이에기소자료중북한에서보내온초안자료가갖는의미는애초북한이의도했던기소의내용이무엇이었는지를읽어내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남한과북한의소통이어려웠던상황에서생산된해당자료는팩스문서이다. 이에원본성이나진본성에문제가제기될우려도있다. 그러나남과북의직접소통이불가능한상황에서일본의바우넷재팬이중간에팩스로문서를전달해주는식의소통의한계를역설하는자료로서원본성을가지고있으며, 팩스자료의특징으로수신날짜를정확히알수있다는장점도있다. 28-5 자료는북측검사단이작성한자료로손글씨복사본이다. 날짜가표기되어있지않으며, 팩스수신등의날짜가찍혀있지않아정확한생산시기를확정하기는어렵다. 다만남과북이직접만나기소장작성논의를진행했던것이 2000년 9월 14일-18일대만타이페이에서열린회의였다는점을감안하면, 이 57) 정대협의관련연표에는 2000 년 7 월 30 일자로헌장이승인되었다는기록은찾을수없으며, 다만 2000 년 10 월 26 일 -27 일헤이그판사단회의에서헌장이최종확정되었다는기록이나올뿐이다.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79
때북측에서작성한자료를건넨것으로추정할수있다. 2000 년 12 월도쿄에서 도대면접촉을통한보다본격적인논의가이루어졌으나, 초안 이라는점에서 대만에서생산된자료일가능성이보다높다. < 표 Ⅲ-12> 2000 년여성국제법정남북공동기소흐름안 ( 북한작성 ) 28-5 2000.9 추정 2000 년 녀성국제전범법정 북남공동기소출연흐름안 ( 초안 ) 진행안 한글 북남공동검사단 ( 북한측작성 ) 손글씨복사본 위28-5의자료를아래26-2, 26-3와연결해본다면북한의초안이 2000년 9월본이라는추정이보다신빙성을얻게된다. 26-2의공문은정대협이바우넷재팬을참조로걸고북한의 종군위안부및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에보내는문서이다. 내용중에는 9월대만에서합의한대로북한에서보내준내용을남측이정리해서공동기소장을만들어 11월 6일까지판사단에게보낼예정임을밝히고있다. 또한공동기소를위해일차적으로대만에서시나리오를구성했고이를바탕으로남측에서보다자세한시나리오를구성했다는내용도포함되어있다. 공문에서말하는남한측의시나리오는공문첨부문서인26-3이다. < 표 Ⅲ-13> 2000 년여성국제법정남북공동기소시나리오 ( 한국작성 ) 26-2 2000.11.2 26-3 2000.10 2000 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시남북공동기소를위한시나리오의건 2000 년국제법정남북공동기소시나리오假구성안 ( 초안정대협 ) 공문한국어공동기소장수신에대한감사, 헤이그모임등요지공지 26-2의첨부, 박원순시나리오한국어변호사팩스수신 2000년 11월 2일 이어지는북한에서보내온공동기소관련자료는 2000년 11월 14일팩스수신되었다. 한국에서자료를보낼때일본의바우넷재팬을거치는것과마찬가지로북한에서보내온자료는재일동포김부자를통해서한국으로전해진다. 앞서공동기소장을 11월 6일까지판사단에게보낼예정이었다는점에서짐작할 80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수있듯수신된자료는기소장자체가아닌 공동기소출연흐름안 으로일종의시나리오이다. 58) 28-4의자료는21-1의복본자료로볼수있다. 글씨체와내용이두문서동일한데, 다만28-4는수신일자가 2000년 11월 15일로표기되어있으며, 시간대별발제자, 영상담당자가누구인지적시되어있다. 주목되는점은 2000년법정보고서에는남북공동기소검사단이름에포함되지않은 김은영 이라는이름이발언자에포함되어있다는사실이다. 다만여성가족부에서출간된 2000년법정자료집 (2005) 의녹취록중북한측검사단명단에홍선옥, 황호남, 정남영의이름과함께김은영의이름이발견된다는점에서법정시작에임박해서투입된전문가 로추정된다. 손글씨표기가일본문자가타가나를포함하고있어가필은팩스중간전달 자인일본의 전쟁과녀성에대한폭력네트워크 관계자가했을것으로추정된 Ⅲ 다. 특이한점은정대협보고서 (2001) 관련연혁에는 2000년 11월 28일에이르러박원순변호사가남북공동기소사회를맡아진행하기로결정되었다고나오는데, 이미 2000년 11월 15일에수신된팩스문서에전체사회 박원순 이명기되어있다는점이다. < 표 Ⅲ-14> 2000 년여성국제법정남북공동기소출연흐름안 ( 북한작성 ) 21-1 2000.11.13 2000 년 녀성국제전범법정 북남공동기소출연흐름안 문서 한글 전쟁과녀성에대한폭력네트워크김부자앞으로보낸팩스자료, 남북공동기소북한측초안, 작성일 2000.11.13, 팩스수신 2000.11.14, 작성자종군위안부및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21-1의복본 (2000년 11월 15일팩스수신 ), 시간대별발제자및영상담당자표시 ( 손글씨 ) 28-4 2000.11.13 남북공공기소장, 표 기소장 한국어 문헌상확인된기소장을판사단에게제출하는기한과별도로지속적으로 기소장작성작업이계속되었을가능성은수집된자료를통해서도확인된다. 법 58) 정대협보고서 (2001) 는 2000 년 10 월 16 일한국위원회 10 차모임에서남북공동기소장을검토하고효과적인프리젠테이션을위해법정시나리오팀을구성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법정시나리오와관련해북한과팩스를통한대화가오갔음을엿볼수있는대목이다.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81
정이 2000년 12월 7일 개막식을 갖고, 12월 8일 남북 공동기소가 있었음에도 12 월 10일자 기소장도 수집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표 Ⅲ-15> 2000년 여성국제법정 남북공동기소장 (영문) ㉒-3 ⑫-3 ㉑-3 2000.12.7 THE WOMEN 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 Indictment and Application Concerning Stat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of Japan 2000.12.10 THE WOMEN 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12.7 이전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 제 법정 남북 공동 검사단 기소 장 기소장 기소장 기소장 영어 남북 공동 기소장 영 문판 영어 2000년 법정 기소 장(개정 판) 한국 어 참가자들 에게 배포 된 법정 자료집 에 포함 법정에 제출된 기소장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가 부록이라 는 점은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도 이야기 되었다. 기소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 료로 부록의 분량은 기소장을 압도할 정도로 많다. <표 Ⅲ-16> 2000년 여성국제법정 남북공동기소 부록 자료 (영문) ⑩-1 ⑪-1 미상 Crime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gainst Korean Comfort Women 부록 영어 한국인 위안부 에 대 한 일본군성노예 범죄 : 위안소에 대한 군부 의 계획과 이행-만주 사변 미상 Crimes Committed against the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 Survivors Testimonies 부록 영어 한국인 위안부 에게 범한 범죄 : 생존자 증언 82 여성가족 정책사 현장 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년 여성국제법정 자료 분석
⑫-2 2000년 추정 ⑭-5 ⑭-6 Appendices 부록 영어 2000년 법정 제출자료 부록 추정 미상 Map of Distribu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stations 지도 부록 영어 부록3 일본군위안소 배치지도, 법정 제출 용 추정 미상 History Inscribed on the Body: Focus on the Physical Suffering of the Japanese Military 부록 영어 부록7, 몸에 새겨진 역사 :육체적 고통, 서울대 박사과정 이수 윤, 법정 제츌용 추정 Medical Certification 진단 서 영어 피해자 8인의 진단서, 법정 제출용 추정 List of videotape 목록 영어 부록 5-2, 비디오 테 잎 리스트 법정 제출 용 추정 Results of psychological assessment for the comfort women victims of sexual slavery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y 부록 영어 부록 8. 일본군 위안 부 에 대한 심리적 접 근, 법정제출용 추정 목록 영어 부록 5-3, 피해생존자 인터뷰 기록 목록, 법 정 제출 자료 추정 영어 부록 9, 일본군 위안 부 귀환 이후의 삶서 침묵과 사회적 영향, 심영희 작성 ⑭-7 2000.10 ⑭-8 ⑭-3 ⑭-9 1999.11. 23 이후 작성 추정 ⑮-1 1999 or 2000 추정 ⑮-3 1999.8월 이후 추정 List of Interview recording tape of Survivors Silence and Social Aftermath of the Korean Comfort Women : Focusing on their Life After the Return 부록 Ⅲ.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수집자료로 보는 2000년 여성국제법정 83 Ⅲ
22-2 2000.11. 6 KIM Bok-dong ( 피해자김복동피해사실 ) 진술서 영어 정진성작성, 법정제출자료추정 법정에임박해서생산된자료들은모두법정기소장면에서역할과관련되어있는문건들이다. 남북공동기소, 재일동포들의역할분담까지대면접촉을통한구체적인협의가원활하지않았던당시상황을자료가그대로보여주고있다. 법정에서실제벌어질상황에대한대비는 2000년 12월도쿄현장에서준비되었다고보아도과언이아니다. 특히기소장이나부록등을작성하는과정, 기존공식자료에서는드러나지않았던재일동포들의역할이법정현장작업의생산물을통해보다구체적으로제시되고있다. 23-3 자료에는법정진행을위한영성담당으로재일조선인김영의이름과북한측의손철수이름이명기되어있다. 해당자료는일어로표기되어현장준비과정에서재일동포참여자가작성한것으로짐작된다. 23-6 자료에는영상담당자안해룡의이름이적혀있어, 법정의형식상검사단위주로알려질수밖에없었던 2000년법정참여자가실제로는얼마나다양했는지를보여주고있다. 선행연구를통해 2000년여성국제법정의한국측기소의가장큰의미를남북공동기소로보았다면, 법정현장준비자료는이에더하여재일동포사회와남북의연대로서 2000년법정의의미를더하고있다. < 표 Ⅲ-17> 2000 년법정현장준비과정의생산자료 22-4 2000.12 추정 LIST OF PROSECUTORS 목록 영어 검사단명단, 손글씨가필흔적 : 법정발언등에대해 23-4 2000.12 추정 LIST WITNESSES OF 목록 영어 증인명단, 박원순싸인 23-5 2000.12 추정 INDICTMENT presented by north&south 발표자료 영어 소급입법금지, 히로히토지휘책임등쟁점에대한메모 84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㉔-1 2000.12 추정 ㉔-3 2000.12.6 이전 추정 ㉔-4 2000.12 추정 ㉒-1 2000 ㉓-1 ㉓-2 ㉓-3 ㉓-6 K o r e a n prosecution team Inhumane Harms Done to the Women in The Immediate Post-War Period 발표 문 영어 종전 직후 여성에게 가해진 비인도적 피 해, 양현아 작성이라 는 메모 있음 APPLI CATI ON INSTITUTING PROCEEDINGS 고소 장 영어 최종 초안 12/6 나올 것 이라는 가필 흔 적, 논쟁주제, 재판의 기본 등 LIST EXHIBITS 목록 영어 남북한 법정 제시 자 료 하상숙 송신도(법 정 영상 및 해설) 팩스 문서 한국어 법정 시나리오(발언, 영상, 증거자료) 2000.12 박원순 변호사 원고 (가필 흔적) 원고 한국어 법정 발언 원고 (컴퓨터 타이핑 문서에 가필 수정) 2000.12 <강간과 체제> 원고 한국어 절망, 노예화, 위안소를 키워드로 한 법정 발언문 추정 일본어 법정 발언자 별 순서 및 각 발언 영상담당 자 명단(재일동포 김 영, 북한 손철수가 영 상담당자), 손글씨 한국어 도입부터 강제연행까지 법정 시나리오(11:30-12:05 ) 2000.12 법정 현장 2000.12.2 OF 성노예 南北コリア 남북 코리아 법정 진행안 Check List (내 용 담당자별 타 임라인 박원순, 하종문 및 북측) 일정 표 진행 안 Ⅲ.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수집자료로 보는 2000년 여성국제법정 85 Ⅲ
㉓-7 2000.11.6 & 2000. 証拠一覧 증거일람(남북공 동기소장의 증거 목록) 목록 일본어 하상숙, 송신도의 중국 한구, 무창 케이스(증거목록에 대해 선서자 야마자키 히로미), 문서에 대한 선서 진술의 선서는 여순주 ㉔-2 2000.12.3 2000.12.3안 (법 정 대본) 원고 한국어 위안소 분포에 관한 법정 설명 원고+영상 등 시나리오 ㉔-5 2000.12 나 : 만주사변으 로 일본의 침략 전쟁이 개시됩니 다만, ~ (법정 대 본) 법정 원고 한국어 하종문의 법정 대본으로 추정 ㉕-1 2000.12.2 우메즈 기소의 근거박약의 이유? 원고 한국어 기소 관련 강정숙 안 2000.12.1에 대하여 ㉕-2 2000.12 추정 法廷 被告人一 覧 목록 영문 일본어 법정 피고 명단 문서에 2000.11.18 인쇄되어 있으며 오타 수정 가필 흔적 ㉕-12 2000.11.1 6 南北朝鮮起訴状 被告人一覧 남북공동기 소장 피고 일람 목록 일본어 피해자별 기소인물 특정한 내용 (붉은 펜으로 가필) ㉖-1 2000.11.2 3 女性国際戦犯法 廷 日程 여성국제법정 일 정 일정 표 일본어 2000.12.7-2000.12.12 에 이르기까지 일정 2000.12 표 (법정 발언 순서 및 시간) 일정 표 일본어 한국어 공동기소 시간대별 발언자, 영상, 조명 담당 표기 및 발언 시간과 이벤트 명 ㉘-4 86 여성가족 정책사 현장 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년 여성국제법정 자료 분석
3) 기타 : 유네스코기록문화유산공동등재신청자료 연구의진행과정에서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유네스코기록유산 59) 으로신청되는절차에있음이확인되었다. 착수자문회의에서는현재한국의일본군성노예기록물전반에대해파악하고있을가능성이높은전문가로일본군 ' 위안부 ' 기록물유네스코공동등재를위한국제연대위원회사무국관계자에대한조사필요성이제기되었다. 연구가기본적으로자료에기반해진행되고있고, 향후자료의결락을보충해가기위해서라도전체적인자료의상을잡아가야한다는점이강조된것이다. 이에진행중인유네스코공동등재기록물의현황과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의자료목록을비교하던중도서관보유자료의등재필요성이제기되었다. 아래의목록이바로유네스코공동등재신청에포함된자료들이다. 유네스코등재신청자료중두건은박원순한국대표검사가아닌 2000년법정당시현장진행을도왔던활동가의기증자료로도쿄법정현장에서수집된북한측의행사포스터이다. 신청자료중 5-2, 5-3, 5-4, 13-2, 13-3, 14-3과 20-1, 20-9는앞선자료현황에서자료생산시기에따라 2000년법정직접연관자료로분류하지는않았다. 다만유네스코의공동등재는 위안부 기록물을전체적으로포괄하므로신청목록으로선정되었다. 5-2, 5-3, 5-4 자료는정대협이 위안부 문제와관련된책임자등을도쿄지방검찰청에고소한고발장으로최종본을특정할수있는것은아니다. 5-3의자료는 1993년 12월 3일작성된초안이며, 5-4는 1994년 2월 7일자날짜가인쇄되어있는동시에곳곳에손글씨가필흔적이있어, 두판본모두최종본으로보기는어렵다. 5-2는 1994년 2월본이라는사실이확인되고, 고발인정대협대표중 1인인김희원의이름이인쇄형식이아닌손글씨로되어있어역시최종본으로추정하기는어렵다. Ⅲ 59) 유네스코는 1992 년 세계의기억 (Memory of the World: MOW)' 사업을설립하였다. 이사업은기록유산의보존에대한위협과이에대한인식이증대되고, 세계각국의기록유산의접근성을향상하기위해시작되었다 (http://www.unesco.or.kr/heritage/mow/).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87
이자료는 2000년여성국제법정과직접관련은없을지라도법정이전부터운동차원에서일본정부를상대로한문제제기가있었고, 그과정에자료기증자인 2000년법정검사단전문가도참여하고있음을보여주는자료이다. 13-2, 13-3는미국교포들을중심으로구성된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운동단체의활동자료이다. 1993년 3월과 5월자료로일본군성노예이슈를통해국내운동뿐아니라국외동포사회의관심을이끌어냈다는사실과함께자료기증자의관련활동시기를짐작할수있게해주는자료이다. 14-3과 20-1, 20-9는각각 ILO, UN에서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해한국의운동단체및관심을가진재미동포사회가어떠한노력을펼쳤는지보여주는문건이다. < 표 Ⅲ-18>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유네스코공동등재를위한신청자료목록 일련번호 제목형태언어사진 ( 표지 ) 관련자료 내용 5-2 고발장문서한국어 고발인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피고발인성명미상책임다수, 1994 년 2 월도쿄지방검찰청검사정제출 5-3 고발장문서한국어 5-2 위 5-2 의초안으로 1993 년 12 월 3 일작성 5-4 고발장 (1994 년 2 월 7 일작성 ) 문서한국어 5-2 위 5-2 의중간본성격으로당시타자본문건곳곳에박원순변호사의손글씨가필흔적있음. 13-2 워싱톤지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제 4 차정기회의 회의록 한국어 1993 년 3 월 22 일회의자료, 모금운동및 NGO 가입을위한논의안건등소개 88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⑬-3 ⑭-3 워싱톤지역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 제 5차 정기회의 제 83차 ILO총회 보고서 회의록 보고서 청원서 한국어 1993년 5월 25일 회의자료, 이사회 조직 등에 대한 안건 및 박원순 변호사의 국제법 입장에서 본 정신대 발제 등 회의 안건 소개 한국어 1996.6.4-20일 간 ILO 총회 참석에 대한 보고서로 다음회 기 회의에 위안부 관련 강제 노동 규약위반 내용을 다루기 로 한 내용 보고 한국어 1994년 3월 27일자,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및 UN특별재판관을 통한 위 안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 용 ⑳-1 유엔에 보내는 청원서 ⑳-9 AN APPEAL TO THE UNITED NATIONS 문서 영어 ㉕-5 Charter for the Women 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 s Military Sexual Slavery 헌장 영어 ㉑-1 2000년 녀성국제전범 법정 북남공동기소 출 연흐름안: 작성자 종군 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법정 시나리 오 문서 한국어 ㉘-4 남북 공공기소장, 표 기소장 한국어 ㉑-1 ㉘-5 2000년 녀성국제전범 법정 북남공동기소 출연흐름안 (초안) 법정 시나리 오 한국어 ㉑-1 ㉖-2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시 남북공동기소를 위한 시나리오의 건 공문 한국어 ⑳-1 ⑳-1의 영문판 2000년 헌장 (2000년 7월 30 일자) 전쟁과 녀성에 대한 폭력네트 워크 김부자 앞으로 보낸 팩 스자료, 남북공동기소 북한측 초안, 작성일 2000.11.13, 팩 스 수신 2000.11.14, ㉑-1의 복본(2000년 11월 15 일 팩스수신), 시간대별 발제 자 및 영상 담당자 표시(손글 씨) 북남공동기소단 명의의 법정 시나리오(손글씨 복사본) 공동기소장 수신에 대한 감사, 헤이그모임 등 요지 공지. 발송일 2000년 11월 2일 Ⅲ.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수집자료로 보는 2000년 여성국제법정 89 Ⅲ
㉖-2의 첨부, 2000년 10월 한 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작 성, 박원순변호사 팩스 수신 2000년 11월 2일 ㉖-3 2000년 국제법정 남북공동 기소 시나리오 假 구성안 법정 시나리 오 한국어 ㉒-3 Indictment and Application Concerning Stat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of Japan 문서 기소장 영어 ⑫-3 THE WOMEN 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문서 기소장 영어 ㉒-3 2000년 법정 기소장(2000년 12월 10일 개정판) ⑫-4 (PartⅠ: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문서 기소장 영어 ⑫-3 기소장 : 개인 책임 ⑬-1 (PartⅡ: State Responsibility) 문서 기소장 영어 ⑫-3 기소장 : 국가의 책임 ㉒-4 LIST OF PROSECUTORS 목록 영어 남북공동검사단 9인의 영문 이름, 박원순 변호사 가필 흔 적 있음(법정 현장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 ㉓-1 박원순 변호사 원고 원고 한국어 박원순 변호사의 법정 발언 시나리오 ㉓-2 <강간과 성노예 체제>, 피해자 증언과 가해자 특정(김복동, 문필기>, 하종문 발언 원고 원고 한국어 ㉓-1 법정 시나리오 내용 ㉓-3 南北コリア 표 일본어 ㉓-1 법정 현장 남북 공동기소 연 사별 발언 시간 및 영상 담당 자 시간대별 시나리오 ㉖-2 남북 공동기소장 2000년 12월 7일자 90 여성가족 정책사 현장 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년 여성국제법정 자료 분석 영문판,
㉓-4 LIST OF WITNESSES 목록 영어 남북한 피해자 8인의 명단과 대표검사 박원순의 사인 ㉓-5 INDICTMENT 발표 자료 영어 법정 발표자료(PPT 출력본) ㉓-6 법정 진행안 Check List 목록 한국어 ㉓-7 証拠一覧 목록 일본어 남북 공동기소장 증거 목록 ㉕-1 우메즈 기소의 근거박약의 이유? 문서 한국어 2000년 12월 1일에 작성된 피고 우메즈 요시지로 기소 근거 박약에 대한 한국검사단 일원 강정숙의 안 ㉕-2 法廷 被告人一覧 목록 일본어, 영어 기소된 피고들의 성명(로마자 및 일본어 표기) ㉕-1 2 南北朝鮮起訴状被告人 一覧 문서 일본어 피해자 4인에 대해 구체적 가 해자 특정, 2000년 11월 16일 자 ㉖-4 MEETING OF JUDGES, PROSECUTORS AND EXPERTS 회의록 문서 영어 2000년 10월 26일-27일 헤이 그 준비회의 결과(공동대표단, 판사단, 검사단 모임), 2000년 10월 29일 작성 ㉗-4 2000년 여성국제전범 법정 의 한국위원회 위원이 되어주십시오. 공문 한국어 ㉓-5 ㉖-2 2000년 12월 2일자, 시간대별 발언, 영상 담당자 지정, 발언 개요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검사단 참여 요청, 한국정신대문제대 책협의회 작성 및 발신, 1998 년 11월 13일 Ⅲ.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수집자료로 보는 2000년 여성국제법정 91 Ⅲ
㉗-5 2000년 여성국제전범 법정을 향하여 문서 한국어 ㉗-4 ㉗-4 의 첨부 문서 ㉗-6 2000년 여성국제전범 법정 준비회의 회의록 한국어 ㉗-4 ㉗-4의 첨부문서, 1,2차 준비 회의 및 국제회의 일정 등 ㉘-3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의 한국위원회 위원직을 수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문 한국어 ㉗-4 박원순 변호사의 검사단 참여 의사 표명에 대한 감사 공문, 1998년 11월 24일 ⑭-7 Medical Certification 진단서 영어 인천사랑병원 발행, 김은혜, 길원옥, 김춘자, 이옥선, 최갑 순, 황금자, 정윤홍 피해자 7 인의 진료 기록, 2000년 11월 발행(복사본) 1-1 2000년 여성국제법정 포스터 포스터 한글 2000년 법정 기념 북한 측 포 스터 1-2 2000년 여성국제법정 포스터 포스터 한글 2000년 법정 기념 북한 측 포 스터 4. 요약 및 시사점 단행본 자료와 달리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판본이 바뀌어 간 자료에서 생 산 시기와 그 전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과거를 재구성하는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로도 작용한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1998년 4월 9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한 여성단체 모임에서 일본의 마쓰이 야요리가 제안하여, 1998년 4월 17일 아시아 연대회의 를 통해 공식화되었다는 점, 2000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쿄에서 법정 92 여성가족 정책사 현장 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년 여성국제법정 자료 분석
이열렸고, 2001년 12월 4일헤이그에서최종판결이있었다는사실은 2000년법정에대한간단한소개만을읽어보아도알수있다. 그러나법정을준비하는기간동안구체적으로어떤일들이벌어졌는지, 왜법정이열릴수밖에없었는지는개별과정에대한접근이이루어질때보다구체적으로파악할수있다. 이연구를통해검토된자료는 232건으로언어별로는영어 ( 독일어 1건포함 ) 138건, 한국어 ( 한글 ) 66건, 일본어 22건으로구성되어있다. 분석대상은기증자가 2000년법정관련자료로분류한자료전체이나, 자료중일부는 2000년법정이제안된 1998년 4월이전자료도포함되어있어, 1998년 4월이후자료만을따로분류한결과그총수는 68건이었다. 2000년여성국제법정및국제공청회와직접관련이있다고판단되는자료는총 9건이었다. 법정시나리오등기소관련자료는 8건이고, 기소장에딸린부속자료는 11건이다. 분류과정에서기증당시체계를훼손하지않는다는원칙하에기증자가잡은질서를최대한지키면서시민들이내용에보다쉽게접근할수있도록한다는고려가있었다. 따라서기증자에대한조사를토대로명백히분류오류로판명된자료에대해서는자료공개시점에서재분류가이루어질것이다. 특정사안과관계맺은개인의자료를재해석하는것은사건과사람의관계를다시보는작은역사의복원으로서도의미를가질수있다. 자료를통해알수있는점은자료기증자의일본군성노예문제에대한관심이이슈가제기되었던 1990년대초반부터시작되었다는사실이다. 당시일본에제출하였던고소장에기증자의흔적이발견되는가하면, 이후추가적인수집이어려웠을것으로보이는운동단체의토론회관련자료까지기증자료에포함되어있었다. 따라서기증자가 2000년여성국제법정의검사단으로참여했던것은법적전문지식을가진변호사인동시에일찍부터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운동에관심을가졌던운동가로서의의미도크다고볼수있다. 다만이연구에서집중하고있는 2000년여성국제법정과의밀착도는시기별로차이가있음이드러난다. 법정개최가결정된후 1998년 5월에열린 1차준비위원회회의자료는있으나, 중간단계의회의에서생산된직접자료들은많지않다. 다수의자료는법정현장에서정리되어가고있던기소관련한문건들이다. Ⅲ Ⅲ.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수집자료로보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93
이는자료기증자가 2000년여성국제법정에서한국측검사단대표로남북공동기소를진행하였던역할에서비롯되었다. 법정이후작성한문건에서당시의상황에대한서술을보면왜기증자의자료가법정현장자료에집중되어있는지를엿볼수있다. 일본에서나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을지내고귀국했다. 재팬파운데이션초청으로일본의시민사회를시찰할수있는기회였다. 한국에돌아오자마자 2000년여성법정의준비모임에합류했다. 이미몇년에걸쳐땀흘려일해온동료들이었다. 미안함에뒤늦게라도합류하지않을수없었다. ---( 중략 ) 우리가쓰는기소장이다른나라의모델이될수밖에없었다. 그러나문제는법정당일발표방식이었다. 그방대한기소장을그냥읽을수는없는노릇이었다. 어떻게하면효과적이고인상적으로기소내용을재판부와방청객에게전달할수있을것인가하는것이었다. 이점에대해서는한국검사단의고민과준비가별로없었다. ( 지연된정의를구하여 중에서 ) 법정에서기증자의역할이어느부분에서가장크게부각되었는지는기증된자료의분량과도맞닿아있다. 다른피해국에앞서남한과북한의공동기소가이루어졌다는점, 그리고검사단대표로서기증자가공동기소의전반을진행했어야한다는부담은기증자로하여금그에부합하는현장준비를하도록이끌었다. 한국검사단대표였다고해도법정전반의다른과정자료보다현장진행과관련된부분에자료를집중해서가지고있었던현실에대한답은결국당사자가맡았던보다구체적인역할에서나온다. 94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IV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 전문가조사개요 2. 2000년여성국제법정의의미 3. 법정구성및기소의쟁점과의미 4. 남북공동기소의과정과의미 5. 후속작업에서드러난한계와가능성 6. 요약및시사점
Ⅳ기억이증언하는 2000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 전문가조사개요 문서화된자료의생산배경과자료의이면을보기위해서 2000년여성국제법정참여자들에대한면접조사가실시되었다. 조사는 2016년 3월에서 6월초에걸쳐진행되었다. 조사는모든참여자에대해개별면접형식으로이루어졌다. 2016년 1월에진행된착수자문회의에는 2000년여성국제법정한국사무국관계자와검사단참여자, 기록학전문가가참석하여연구의전체적인방향과전문가조사의대상을결정하였다. 연구의범주에속하는자료를검사단일원이기증한만큼검사단참여자에대해서는가능한모두조사를하고자하였으나, 전문가일정등을고려하여검사단 7인, 한국위원회관계자 3인, 초기진상규명위원회참여자 1인과판결문이작성되는과정을지켜보았던전문가 1인에대해조사가진행되었다. 1) 조사방식및참여자선정방법 면접조사는서울시여성가족재단성평등도서관에수집된자료를기반으로당시검사단과한국위원회관계자에대한 1대 1 면접방식으로진행되었다. 착수자문회의단계에서다수의참여자가함께하는집담회방식의면접이고려되기도하였으나, 참여자들의일정을조정하는현실적인문제와함께당시각각의역할에대한기억의차이등이집담회형식에서는묻힐수있다는기술적인문제로조사는모두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97
개별면접조사로이루어졌다. 착수자문회의에서논의된 2000년여성국제법정한국검사단과한국위원회대표단관계자를조사의기본참여자로섭외하였으며, 면접조사과정에서조사의필요성이제기되는전문가에대하여서는추가적으로조사를진행하였다. 연구의분석에는전문가조사의내용외에필요에따라자문회의에서언급된내용도인용하였다. 자문회의참석자는일부전문가조사참여자와중복되는경우도있었으며, 자문회의참석자의증언을인용할경우, 이에대해서는별도로표기하였다. 면접조사는각전문가들이 2000년여성국제법정한국측검사단과위원회구성원이된계기로부터시작해현재에이르기까지의이야기를듣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법정에대한기억은면접참여자의기억에우선순위를둔다는의미에서전문가의이야기를먼저청취한후기록과차이가있거나, 다른전문가의의견과차이를보일경우에한하여다시질문하는방식으로조사를진행하였다. 일반적인질적연구와달리조사결과의인용에서는각발언에대해사례자를별도로표기하지는않았다. 이는특정소수전문가가조사참여자인연구의특성에서비롯된배려이다. 조사결과가특정인의신분을노골적으로노출시킬수도있다는연구진의우려로이해되었으면한다. 2) 조사참여자의일반적특성 사례 1은 2000년여성국제법정검사단일원으로참여한남성국제법학자이다. 내전과국제법전공으로맥두걸보고서를번역하여학술지에게재한것이계기가되어정대협등일본군성노예관련운동과관계를맺게되었다. 2000년법정이제안된이래헤이그최종판결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참여하였다. 사례 2는일본에서전시기노동력동원을전공한전문가로 2000년법정검사단의일원으로활동하게된남성역사학자이다. 주로일본군성노예문제의역사적배경, 전시기일본의동원정책부분의전문가로 2000년도쿄법정현장에이르기까지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사례 3은일본군성노예문제를집중적으로연구해온역사학자로초기증언 98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집을만드는과정에서부터 2000년법정에이르기까지참여한경우이다. 검사단활동이전에는진상규명위원회일원으로활약하였다. 사례 4는 2000년여성국제법정과관련해피해자증언의증거화를위한작업에서역할을하였다. 증언팀을이끌며피해당시의증언과함께, 포스트콜로니얼의관점에서피해자증언을법정자료로구체화하였다. 사례 5는일제강점기관련과거사문제에전문성을가진변호사로서전반적인법정의형식과구성에관련된부분을담당하였다. 국제실행위원회 3차상해회의에서 2000년도쿄법정현장에이르기까지남북공동기소와관련한기억이비교적상세하다. 사례 6은법학을전공한법률가로일본에서유학을한학자의책임감으로일본군성노예문제에관심을갖게되었다. 관련논문을학술지에게재한것이계기가되어정대협의요청으로 2000년여성국제법정에참여하게된다. 사례 7은이연구의출발점이된자료의기증자이기도하다. 일찍이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활동, 여성인권관련변론에앞장서온변호사이자시민운동가였다. 이러한점에서 2000년법정한국위원회에서는법정의남북공동기소전반을진행하는대표검사로서의역할이당연시되었다. 사례 8은여성운동가로 2000년여성국제법정이제안되고, 2001년헤이그판결에이르기까지정대협공동대표였다. 전반적인법정과정에대해기억하고있으며, 검사단의구성등과관련한증언이비교적상세하다. 사례 9는사회학자로 1990년대초반일본군성노예문제가국내에서운동으로본격화되던시점부터관련연구와운동에참여하였다. 2000년법정이전부터피해자증언집을만드는작업에참여하였고, 법정의전반에걸쳐관여하였다. 사례 10는사회학자이자여성운동가로 2000년여성국제법정뿐아니라여성운동전반에걸쳐국제적이슈에참여해왔다. 2000년법정관련해서도필리핀, 일본등과의역할분담, 국제적인참여자구성등에관여하였다. 사례 11은사회학자로 2000년여성국제법정이본격화된이후한국위원회나검사단활동을한경우는아니다. 다만법정이제안되고나서진상규명위원회일원으로피해자의트라우마관련한증언수집및해석에전문가적식견을보탰 Ⅳ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99
다. 법정현장, 헤이그판결의현장을지켜보고, 관련글을남겼다. 사례 12는한국에서의 2000년여성국제법정준비과정이나법정현장에관여한경우는아니다. 다만 2000년여성국제법정법률고문단으로법정판결문작성에관여했던국외전문가와같은연구팀에서판결문작성의전과정을목격하고, 관련된업무에조력하였다. 판결이계속해서지연된원인, 판결문작성의어려움과이후판결이국제사회에미친영향등에대한증언이가능하다는이유로전문가조사과정에서법정참여전문가의추천으로면접대상에포함되었다. < 표 Ⅳ-1> 전문가조사참여자기본특성 사례 2000년법정소속 역할 전문분야 1 한국검사단 헌장및기소장작성 국제법 2 한국검사단 역사적배경 역사학 3 한국검사단 역사적배경 역사학 4 한국검사단 피해자증언 사회학 5 한국검사단 기소장작성 변호사 6 한국검사단 법정구성및기소장작성 국제법 7 한국검사단 기소장작성및기소진행 시민사회운동 / 변호사 8 한국위원회 기획홍보 여성운동 9 한국위원회 대표단 사회학 10 한국위원회 대외협력 여성운동 / 사회학 11 진상규명위원회 피해자증언과트라우마관련 사회학 12 - 판결문작성관련 법률전문가 / 변호사 2. 2000 년여성국제법정의의미 2000 년법정의의미에대해선행연구에서는이미초국가적인여성연대, 시 민법정에의한정의의실현, 남과북의연대라고하는측면에서강조되어왔다. 100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일부참여자나연구자들이관련된연구를통해법정의의미를조명해왔으나, 참여자들마다의미부여의수위는다를수있다. 이연구또한특정자료를통해 2000년여성국제법정을조명한다는점에서관련논의의일부일수밖에없다. 다만자료와 2000년법정참여자들의이야기를함께보면서법정을재구성한다는차원에서이제까지드러나지않았던법정의이면을보다풍부하게해석할기회가될수있다. 이와함께기억과기록을비교하면서기록된사실이현재개인에게어떻게기억되고있는지를분석하는것은 2000년여성국제법정이갖는현재성을구성하는데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1) 20 세기와 21 세기여성운동의만남 문서상 2000년법정은 1998년 4월아시아연대회의에서제안되었고, 연대회의참여국들이찬성함으로써본격적으로추진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그이전에다른움직임이없던상황에서법정이갑자기제안된것은아니다. 당시까지의운동방식을통한문제해결이진척을보이지상황에서새로운방법이제안되었다고보는것이보다타당한해석일것이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운동은일본정부에대한문제제기와함께 UN을통해국제사회의여론을환기시키는데집중되어있었고, 2000년법정이제안되기이전에는국제중재재판소를통해이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움직임도있었다. Ⅳ 국제중재재판소를통해해결하려고도했어요. 문제는국제중재재판소로가려면일본정부가응해줘야하는데일본이꼼짝을하지않으니한발자욱도나갈수가없었어요. 그러니다른방법을찾게된거고법정이야기가나오게된거죠. 국제중재재판소를통한문제제기의시도가있었다는점은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수집한자료에서도확인된다. 이연구의면접조사에도참여해준당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는관련학술행사에참석하여국제중재재판소를통해일본군성노예문제가제기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었다. 60) 다만국 60) 1-11의자료는 1994년 11월발표자료로당시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운동이국제중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01
제중재재판소에서문제제기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상대측일본의동의가있어야한다는명확한전제조건이있었다. 결국그부분이해결되지않는상황에서다른방식의해결책이필요했고, 그답은 2000년여성국제법정으로귀결되었다. 20세기가저물어가는마당에국제적으로이문제가심각하다는점은공감을하면서도일본이어떤책임을가지고있는지문제를어떤관점에서봐야하는지는특별히진척된것이없었으니뭔가집대성하는의미의운동이필요하다는데공감이이루어졌고그결과가법정인거죠. < 착수자문회의전문가의견 >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초반운동으로본격화된일본군성노예문제는국내의운동뿐아니라일본의법정, 국제기구등을통해폭넓은방식으로해결책을모색해왔다. 그러나가해자이자책임있는조처를취해야하는일본정부는이문제에대해외면하고있었다. 이에피해국간연대, 일본의양심적인 NGO와의연대를통해운동을한단계도약시키는동시에새로운세기로운동이나아가기위한진일보한계기가필요한상황이었다. 2000년법정은아시아연대회의에서결정을했는데, 2000년법정의의미는그전에우리가해왔던국제적인활동들이바탕이된거죠. 피해국연대회의를만들었죠. 처음부터운동을할때, 핵심이뭐냐하면이문제를유엔이나국제기구에어떻게어필을할것이냐? 일본과의관계에있어서는일본의 NGO, 일본의정계, 정계중에서도국회의원중에우리쪽의입장을좀아는쪽, 아닌쪽, 그리고일본정부. 그렇게해서이렇게원을그리듯이운동의전략을짠거죠. 거기에 UN 인권위원회나여성차별철폐위원회, 뭐이런곳들을대상으로한활동, 내부적으로는우리정부가그때입장이굉장히정대협을도와주는입장이었기때문에한국의정부와국회, NGO, 이렇게협력이원활했고, 제일중요한것은피해국이각자운동을하는게비효율적일뿐더러사실은이운동을어떻게국제적으로, 혹은일본정부와함께끌어가야하는지에대해서사실잘모르고있었다는거예요. 그래서이분들을묶어서피해자들의연대도강화하고, 그피해국의운동을조금도와준다고할까? 업그레이드한다고할까? 그런목표로만들었거든요. 2000 년여성국제법정과일본군성노예문제는전쟁과여성에대한범죄를 21 재재판소를통한해결에집중하고있었다는사실을읽을수있다. 102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세기국제사회에서범죄로인식하게만드는데큰기여를한이슈이다. 20세기에일어난무력분쟁하의여성에대한폭력은제대로처벌되지않았다. 그에대한가장첨예한문제제기는일본군성노예문제에서비롯되었고, 결국 21세기들어국제사회에서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계기로이어진다. 61) 궁극적으로노린건국제형사재판소였어요. 근데국제형사재판소에전쟁관련여성에대한범죄. 그다음에전쟁상태에서가아닌분쟁상태에서의여성에대한성범죄. 이런것들을처음으로다룬거죠. 국제인권법학쪽에서국제형사재판소의근간이됐던 Rome Statute( 로마규정 ) 예요. 실제어느누구도, 이게국제형사재판소가세워질거라고생각을못한거예요. 규정은있지만... 근데유일하게 take up을했던게여성 Women s Caucus 라는게있어요. 여성에대한성범죄를처음에그 Rome statute에들어갔을때, 그때까지만해도굉장히전위적인국제법이론이었는데, 그거에걸맞는사례들이있어야되는거예요. 르완다나유고슬라비아같은경우에도 mass of sexual rape나뭐이런것들은있지만이렇게국가가조직적으로개입하여, 또는국가가적어도방조내지는그암묵적, 동의이런충격적인사례가없었던거예요. 그래서실재로 Rome statute에지금들어가있는여성을상대로하는전쟁범죄로서의, 반인도적범죄로서의성범죄라는것이자리매김을하는데에는사실 위안부 가굉장히커요. Ⅳ 2000년여성국제법정이 20세기의여성인권의제가 21세기로이어지는가교로작용했다는점은법정의일정을통해서도알수있다. 1990년대초반운동으로본격화되어 1998년법정이제안되고 20000년 12월법정이열려, 2001년 12월판결이내려졌다. 2000년법정은 20세기초반에발생하여 50여년에걸쳐드러나지못했던문제가해결되지않은채세기를넘기게되는 정의의지연 62) 을보여줌과동시에 지연된정의의실현 을위한노력이새로운세기에도지속되어야함을그자체로웅변하고있다. 61) 이러한상황은 2000 년여성법정과함께현대무력분쟁하에서여성에대한성폭력이슈에관한국제공청화가열렸고, 2000 년 12 월 12 일도쿄법정이끝난직후도쿄에서 여성에게가장진보적인새로운국제법아시아각국내에서활용할국제형사재판소 라는심포지움 ( 수집자료25-3) 이열렸다는사실에서도확인할수있다. 62) 2000 년법정관련자료기증자이자법정의한국대표검사였던박원순변호사는검사단대표발언을 지연된정의를구하여 라는제목으로역사비평 2001 년봅호 (54 호 ) 에싣고있다.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03
2) 의제확산과법정전문성확보를위한참여자구성 2000년여성국제법정에이르기까지일본군성노예이슈는여성운동차원에서관련단체가결성되고, 사회학, 여성학, 역사학등일부학문분과의여성학자들을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어왔다는특징을갖는다. 윤정옥이라는한학자의개인적인책무감으로연구와운동이시작되었으며, 이에공감하는학자들과여성운동가들이문제제기에앞장섰다는점은앞선일본군성노예이슈의전개과정에서도이미살펴본바이다. 2000년여성국제법정특히검사단의구성과관련한특징은기존의 여성 중심의운동이나연구에 남성 학자, 법률가등의참여가눈에띈다는점이다. 이와관련해서당시한국위원회관계자는다음과같이증언하고있다. 검사단은다들그영역에서굉장히전문성을가진분들이고, 그다음에잘됐다고생각하는건이분들은그이후에지금한일문제가났을때도이분들이계속 follow up 하고, 발표하고이런거를보면잘한거지. 지금도하고있으니까, 12월 28일되고나서검사단이다모였잖아요. 그조시현, 김창록, 하종문... 그렇게해서확산되는거지, 뭐. 그래서운동가만이하는것으로부터확산시키는계기를만들자해서모신거지. 그런면에서보면, 처음에목표로했던거를달성한거죠. 이분들이그런계기가있기때문에더이문제를집중적으로보실수도있었고, 2000년여성국제법정이운동의맥락에서제안되었다고해도법정으로서의전문성을확보해야했던현실적인이유가당시검사단구성에작용하고있었다. 한편으로는그전문성을가진이들을통해운동을확산시키는계기로삼고싶었던대표단의속내도검사단구성에크게작용했음을당시참여자는토로한다. 국제법정을하면서우리가이제운동하는사람들이직접참여해서기소하고이러면아무래도더전문성에서이제뒤처지고있다이렇게생각을해서실제로국제법정이판사와검사이거를국제적인명망성이있는사람들로구성을했어요. 왜냐면이게민간법정이잖아요? 정부가하는게아닌민간법정이기때문에국제적공신력이중요하다. 권변호사, 또, 국제법을연구하는학자이런사람들에게맡기는것이국제적인어떤인정, 전문성인정을받는데, 유리하다이렇게판단했죠. 104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1998년, 2000년여성국제법정이제안되었을당시만해도일본군성노예이슈와관련해활동중이었던대표적인운동단체는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였고, 연구자그룹은한국정신대연구소였다. 그러나실제법정의검사단구성원중정대협이나정신대문제연구소를중심으로활약했던경우는단한사례이다. 기존에이문제에열심히관여했던사람들이검사단으로들어가지않은건당시에정대협이나우리는실무로해서이걸지원하는역할만하고, 새팀을짜서해보자이런의견이있었어요. 왜냐하면정대협의운동성이강하기때문에이제기존운동을열심히해오던선생들대신에신진선생들로이렇게구성해서했는데, 나중에역사기록을보면, 사실은검사나이런사람들의그기록만남고, 정대협의실무가어떻고이런거는안남으니까우리야운동가니까괜찮지만, 학자들중에는좀서운한느낌이드는사람도있었을거예요. 운동가로서당시법정참여자집단을통해운동의지평을넓혀가고자하는의도가있기는하였으나, 내부적으로미묘한파장이있었을가능성도배제하지는않고있다. 다만, 이에대해당시참여자들중조사에참여해준전문가들은미묘한수준의갈등이잠재해있었을지라도 2000년법정이라는대의명분하에그것이전면적으로드러나지않았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Ⅳ 왜여러차원의갈등이없겠어요, 이문제가... 특히남북한관계라든지어떤권력적인문제, 누가누구를대표할수있냐. 누가더여기서중요한사람인가, 아닌가. 이런것들도막만들어내는장이잖아요, 그장도... 그렇잖아요. 앞으로이게누구의커리어가될것인가. 이런문제가암암리에흐리다보니, 그게크지않았을까요? 사실은그게여러분도일해보면아픔과갈등이멀리오는것은아니고이제가까이에서오잖아요. 가장그게리얼한것이고요. 첨예하게문제가많았고, 왜누구는들어갔고, 누구는안들어갔고. 사실은정말마지막단계에서이거누가해줘야되는데, 누구지, 당신이해. 그런분위기로약간은이렇게다들차출이됐던거거든요.. 당시참여자들의전문성이 2000년여성법정과정을통해키워진측면도어느정도있겠지만, 차출이라는의미에서볼때에는각참여자의전문성이 2000 년여성국제법정을위해활용되었다고볼수도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를해결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05
하기위한노력이운동에서비롯되기는하였으나, 법정이라는구체적인틀안에 서새롭게문제를제기하기위해요구되는전문성을가진집단의발굴이필요했 던것이다. 법조인들은나중에참여를하게됐고, 주로역사하시는분들. 혹은국제법하시는분들이먼저참여를했다가보니까뭐, 법정을하기위해서는법률가도필요하겠다해서저나박시장님같은분들도합류하게된게아닌가. 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은어쨌든민간법정이긴하지만국제법정이다. 그렇기때문에기존에어떤운동의성격을가지고했던사람들이검사단에들어가기보다는어떤법률적인전문적지식이런거를가진사람들이들어가는것이국제법정으로서의공신력이나이런거를하는데도움이되겠다는판단하에서재판부도완전히법률가들로구성이됐던걸로제가기억을하는데... 63) 형식으로서의법정은법률가집단의참여를이끌었다. 법정의준비과정에서일본군성노예문제의역사적배경, 여성에대한폭력, 피해자증언과관련한기존역사학이나사회학, 여성학분야의축적된역량을재구조화하기위해해당전문가들이투입되었고, 법률분야전문가들의지식이더해지는방식으로법정은내용과형식을갖추게된다. 3) 운동의연장으로서전문가참여 : 참여자의소명의식 2000년여성국제법정을주도적으로준비한여성운동단체와관계자들이운동의지평확장, 전문성확보를검사단구성에서중요하게고려했다면애초여성운동과크게관계를맺고있지않던참여자들이 2000년법정에참여한계기는각자의소명의식이었다. 98년그때, 그, 법정이라는걸준비한다고그래서제가와가지고초기작업에서이런저런것들을한기억이나는데, 그때, 저를보낸게 *** 선배였고, 가서조시현선 63) 27-4, 27-5, 27-6 은정대협이당시검사단참여자에게보낸공문으로애초법률가그룹에게검사단으로서의역할을정확히부여했던것은아니라는점을읽을수있다. 단순히한국위원회위원이되어달라는요청으로 1998 년 11 월 13 일공문이작성되었고, 법률위원회가구성된것은정대협보고서 (2001) 에 1999 년 1 월로되어있다. 106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생님처음만났고... 그다음에지금은아니지만한대, 한양대학에계셨던심영희교수님도계셨고, 몇분이계시면서그작업을하고계셨거든요. 저도거기그냥결합해서제가이제일본사를전공한, 그다음에전시기여러가지자료에대해서도알수있을거다그래서제가불려갔던것같아요. 딱히전시기일본사연구자가그때, 많았던것도아니고관련된문서를읽었던사람도드물었으니까... 그런면에서어쩔수없이갔었는데, 그게무지길어져서그렇게된거에요. 관심을가진한사람한사람의전문성이아쉬웠던시점에서 2000년여성국제법정을위해기여했던전문가들은당시까지일본군성노예문제에관심을갖고있지않았다고해도, 일제강점기강제동원이나성폭력문제등광범위한차원에서법정을위해참여하게된다. 여기구성원중에형사재판을어떻게해야되는가에대해서는변호사로서는저밖에없었으니까다들역사하시는분들이많았죠. 어쨌든역사적인관점에서기소장에내용을주로채워주셨고, 저는주로형식부분을맡았죠. 기소장이이렇게돼야되고, 재판형식이이렇게될거니까기소장도이런식으로만들어야한다. 법정의모양이어떻게되어야되는가에대해서주로저는좀자문을드렸던걸로기억이납니다. 법정하는데, 법률가가없으면법정자체가안됐겠죠. 위전문가는강제동원과관련되어피해자들과일본간에벌어진소송, 친일파관련의제에주로관계하였던변호사로애초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움직임에본격적으로참여했던것은아니다. 그럼에도 2000년여성국제법정 을명실상부한 법정 으로구성하는데에역할을부여받고주저하지않았다는점에서당시법정참여전문가들의인식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한편실제전문가집단의참여를기획했던한국대표단관계자는다음과같은이야기를통해한정된전문가집단이어떻게 2000년법정과함께할수있었는지를증언하고있다. Ⅳ 아마정대협운동초기부터박변호사가함께했던걸로기억해요. 왜냐하면인권변호사가없었기때문에무슨일이있으면가서자문도하고, 뭐, 회의도하고, 그런데정대협내의조직에들어오지는않았지만지원을했으니까... 당시민변도그렇고, 뭐, 우리가법률적문제나예를들어뭐, 일본그여성기금이걸어떻게할거냐, 예컨대, 이런문제가있다면법률적인판단은이제우릴아는분들에게물을수밖에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07
없고, 그럴때같이돕고, 지냈죠. 우리주위에부탁하고, 뭐이럴수있는자원이당시에민변하고, 박변호사하고그렇죠. 특정인물특히이연구의출발이되었던자료기증자의 2000년여성국제법정참여에대한관계자의증언은한국사회에서여성의제에관심을갖는전문가그룹이어떻게여성운동과연결되어왔는지단면을보여주고있다. 여성의제에관심을가진호의적인개인이라해도그전문성이발휘되기위해서는기본적인관심사가맞아떨어지는지점이있어야한다는점도당사자의증언을통해알수있다. 변호사하면서여성단체들하고친했어요. 그래서자연히끌려간거죠. 그리고제가시효에관심이많았어요. 한국에도인권의침해가많잖아요. 그런데시효라는게 15 년이면모든범죄가다끝나는데... 우리가이런문제를제기한게 1980년대이후잖아요. 1986년이때나관심을갖기시작했고, 15년이면 1950년대, 60년대뭐, 수많은학살이나이런문제들이많았잖아요. 이런사람들을처벌하거나배상을할수가없어요. 독재자들이자기나가기전에자기사면을하거나이어지는정부, 유사한정권이들어서면다사면해줘버린거예요. 그래서그런것에대한무효성이라든지이런걸제가논증하는논문들도많이썼죠. 이런관심이이어졌던거죠. 결국호의가전문성발휘로이어지기위해서는개인에게명확한역할이주어져야하며, 그때의역할은당사자의관심과해당사안을바라보는인식의문제까지를고려할때비로소상승효과로나타날수있다. 실제 2000년법정참여의과정이공문을통한요청과당사자의수락이라는형식을갖추었으나, 누구와함께할것인가의문제는그렇게단순한사안이아니다. 초기과정에서는법정이라는형식으로인해국내국제법전문가를총체적으로망라하는회의가열렸던적이있다. 64) 누구라고해서, 물론국제법을대변한다고볼수있는건아니에요. 그렇지만연장 64) 수집자료27-6 은 1998 년 11 월 6 일열린준비회의 2 차회의자료를포함하고있다. 당시회의참석자는정대합과한국정신대연구소맴버가주축으로윤정옥, 김윤옥, 지은희, 강정숙, 양미강으로구성되어운동단체, 연구자, 법률가등으로한국위원회를구성할것이논의되었다. 연표상이후 1999 년 1 월 9 일한국위원회조직으로법률위원회가구성된점으로미루어볼때회의는 1998 년 11 월 7 일부터 1999 년 1 월 8 일사이에열린것으로추정된다. 108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자급을유지한다. 이름이안들어가서섭섭한사람들많았을거예요. 정대협에서초기에국제법학자들을모았을때, 저는이문제에관심을갖고있었고, 오라고해서간거죠, 사실한국위원회소집했던첫모임은국제법학자들을대거한번부른적있어요. 겨울에했는데, 국제법학자들모였을때그날엄청싸웠어요. 그러니까이제이런위안부문제에대한인식, 그다음에이제강점기에서역사에대한인식이주류와운동과맞지않는의견들이쭉개진이되고, 그걸이제못참는거죠. 다들점잖으신분들이기때문에그래서아마빠져나가신거예요. 결국전문가라고해도모두가 2000년여성국제법정에동의했다고보기는어렵다. 관련된지식을갖고있다는이유로참여가기대되었지만, 사안의해석에대해서는전문가마다의견이다를수밖에없다. 따라서제한된인원의전문가들의소명의식에기대어준비될수밖에없었던것이 2000년여성국제법정이마주한현실이었다. 4) 보수적형식의법정과진보적운동의만남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을열기로합의했다고해도 법정 의형식에대한인식은참여국, 그리고같은참여국내에서도관련전문가마다생각을조금씩달리했다. 이점은한국에서법률전문가집단의참여과정에서도이미드러난문제이다. Ⅳ 한국에서는운동의연장선상에서봤기때문에그렇게엄격한법정의형식을주장하지않았어요. 오히려그걸주장한건일본이었고, 요지는 2차대전후도쿄재판이남긴한계를극복한다는법정으로서의의미를크게보자는거였어요. 박변호사님하고저하고는민간에맞게가자. 이문제에대한인식을높이고, 앞으로활동전략에포커스를두는어떤큰운동대회같이상을한번생각해봤었는데일본측에서는생각이상당히달랐어요. 특히마쓰이야요리선생이일본측의견을저희한테전달을해주셨는데, 전후도쿄재판이제대로안됐기때문에그걸갈음내지대체하는형태를띠는것이좋겠다라고해서되도록공식적인법정의모습을갖추자는것이어서양측이의견이오갔죠. 결국저희쪽에서그럼그렇게짜보자. 그게가장중요한결정이었던것같아요. 이제법정의형식을이제채택하기로함에따라서그에맞는절차가마련이되어야하는것이죠.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09
엄격한법정의형식으로간부분에대해서는당시의논문등에서도의견이엇갈린다. 법정참여후기를통해신영숙 (2001) 은운동이지향해온진보성에비추어법정형식이라는위계구조의억압성에대해비판적논지를편반면, 심영희 (2001) 는기대이상으로법정의형식을따르고있었다는점을담담히서술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0년법정은결국가장보수적형식이라할수있는 법정 의형식을빌림으로써법률가집단의참여를이끌어냈으며, 특히법이라는보수적인잣대가해석하기에따라얼마나진보적인결과를이끌어낼수있는지를보여주는사례였다고평가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배경에는헌장이자리하고있었다. 65) 헌장이나와야지거기에따라서어떤식으로재판으로이끌어나갈지가나오기때문에저희들이아주중요하게봤고, 거기는전적으로우리쪽에서는조시현교수가만든겁니다. 그런헌장이있었기때문에법정을만들수가있던거고, 기존에법체계랑다른논리를갖고지금하기때문에그게중요했죠, 재판은법을통해가해자의죄가무엇인지어떤처벌을할지가정해지는데 2000년법정은당시국제법으로는뭔가할수있는여지가많지않았어요. 그래서결국은 2000년법정헌장을통해법정의원칙, 무엇을가해로보고어떻게재판을구성할지가정해지는구조로간거죠. 법정의형식으로특정사안을판단할때중요한것은어떤법리로재판을진행할것인가의문제이다. 당시의국제법적틀을재해석해기존과는다른관점에서일본군성노예문제를어떻게볼것인지의문제는결국헌장을통해정의가되었다는지적이다. 한편 2000년여성국제법정이탄생할수있었던배경에는러셀법정이있었다. 앞서일본군성노예이슈와법정의전개과정에서일부살펴보았지만, 법정을열기로결정하고한국사무국의준비과정에서가장먼저했던작업은러셀법정에대한검토였다. 65) 수집자료중헌장운25-5 로영문으로되어있으며, 2000 년 7 월 30 일버전이다. 110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이문제를 2000년넘게, 21세기가되도록아무런진전없이할수는없다. 그러니그전에다른방안을찾아보자했을때, 그때이제베트남쪽, 러셀법정을알았기때문에그러면적어도국제적으로공신력있는민간법정을제대로하는걸통해서일본정부에영향을미치자... 솔직히이거는아시아연대회의에서제안이됐지만일본의 NGO들이굉장히애를많이썼어요. 피해자와관련운동단체, 피해국의지속적인문제제기에대해일본이라는가해국이웅답하지않는상황에서가능한수단이민간법정이었다는지적이다. 아쉬운점은현재수집된자료에는이러한법정의출발지점을확인할수있는자료가없다는점이며, 법정의출발과정과관련된자료들의수집이나소장처를밝혀내는것은앞으로지속적으로추진할과제이다. 러셀법정이참고가됐죠. 이것이국제법적으로과거의문제가제대로해결이안됐을때어떤문제제기가가능할지를이야기하는틀로서러셀법정사례를참고하게된거죠. 법정을통해피해와가해문제를밝혀내는것은그형식이갖는권위로인해보다공신력을가질수있다는장점이있다. 한편으로는법이갖는보수적속성으로인해실제진보적판결을이끌어낼수있을것인가에의문이제기될여지도분명존재한다. 물론 2000년여성국제법정이시민법정이자도덕법정으로서의미를갖고있다는점은법정기획단계에서부터부인할수없는사실이었다. 따라서현실의법적해결이어려운문제를풀어가는과정으로서법정의권위를확보하는문제와도덕법정으로서명실상부한기능을부여하는문제는판사단을누구로할것인지, 검사단은어떻게구성할것이며, 이미가해자임이분명한피고의변호문제와얽혀지난한논의의과정을거치게된다. Ⅳ 3. 법정구성및기소의쟁점과의미 법정이라는형식특히형사법정은필연적으로피고, 원고, 변호인, 검사단,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11
판사단을필요로한다. 때문에누구를기소할것인지, 누가기소할것인지, 판결을누가내리는것이공신력을확보할수있을지에대한논의가뒤따르게된다. 더불어 지연된정의 를실현하기위해서, 현실의법에서결론을내리지못한가해문제의 변호 를어떻게할것인지의문제까지복잡한과정들이속속제기된다. 1) 판사단과검사단등의구성과법정의진행 현재까지확보된자료를통해서는당시국제적인판사단, 검사단, 법률고문단등이어떠한과정을거쳐구성되었는지를파악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물론참여사실은기록을통해알수있다. 과정자료로서당시중간회의자료등을보면한국의법률가도판사단으로추천되었으나, 최종적으로빠지게되는데, 그결락은참여자의이야기를통해확인할수있었다. 처음에는우리쪽에서도한승헌전에감사원장지냈던분하고, 박원순변호사를판사단으로추천했어요. 그런데최종적으로는피해국은배제하고전부제3국으로해서공신력을높이자는쪽으로결론이났죠. 그판사단은아시아가아닌데에서하자. 그것도이제그아시아피해국쪽으로바이어스 (bias) 가있을까봐. 런던대교수. 크리스틴친킨. 케냐의윌리무퉁가도오고, 미국변호사맥도날드가유고슬라비아 (former yugoslavia) 재판의그판사장이었을거예요. 그사람이굉장히무지무지하게그책임감해가지고이거는모의재판이아니다. 나는정말실제로재판을하는것같이임하겠다. 법정을제안하고어떻게구성할것인지를계속해서협의해갔다고하는점은피해당사국의전문가가판사단으로추천되었지만최종적으로는선정되지않는점에서도드러난다. 또한법정으로서의공신력을높이는것이무엇보다중요했다는점에서관련분야의전문성이인정된이들의참여에대한한국위원회구성원들의평가는높을수밖에없다. 다만피해국다수가아시아라는점에서아시아인을제외한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대륙을아우르는판사단의구성에대 112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해서는긍정적인평가와부정적인평가가엇갈린다. 66) 국제적공신력이있는사람들로법정이구성되었다는점에서는누구도이의를제기할수는없을거예요. 그걸결정하는단위는당시윤정옥선생님, 마쓰이야요리, 인다이사호르이런대표단에서결정됐고, 선정된사람들이대표성이있었으니까. 판사단이있었고, 검사단, 국제검사단이있었지만패트리샤셀러스하고우스티나돌거폴. 그래서우스티나돌고폴하고둘이하지만그래서그사람은그검사단의역할을하고, 판사단이실제로쓸때는누가조력을해주는사람이필요로했던거지. 그래서법률고문단이필요했던상황이었지. 판사단과검사단구성에대해서확보된자료로볼때 67) 실제참여자의실명이거론된것은 2000년 3월 30일~4월 2일국제실행위원회 3차상해회의이다. 당시회의록에는가브리엘맥도날드, 피에르사네 ( 세네갈, 국제엠네스티회장 ) 가판사직수락을고려하고있으며, 각국검사단으로한국의박원순변호사, 일본의히가시자와야스시변호사등이확정되었음을알리고있다. 이후 4차마닐라회의참석자에는이미국제검사단으로패트리샤셀러즈, 우스티나돌고폴이, 그리고법률자문단으로론다코플란이포함되어있었다. 2차대전이끝난후극동군사재판에서다루어지지않은문제들을 20세기의끝자락에서단죄한다는의미에서불완전한재판의완결성을강조했기때문에법정으로서의성격이보다강화되어간간측면도엿볼수있다. Ⅳ 66) 판사부구성에서피해국판사가포함되지않아판결내용에서구인의시각이반영되었으리라는점등은법적구속력이없는것과함께이법정이갖는한계이다. 이법정에한국쪽검사로참가한조시현성신여대교수는이에대해 피해국출신판사는편파적인판결을하리라는의견과또서구인이내린판결이일본사회에더호소력이있을거라는일본쪽의주장이먹혀들어간결과 라고말했다.(2002 년 12 월한겨례 21) 67) 1999 년 11 월 10 일 -12 일법률자문단 1 차워싱턴회의에는우스티나돌고폴, 운정옥, 마쓰이야요리, 인다이사호르, 쯔지이미호, 샬롯번치, 플로렌스버터구와가참석하여판사단을총 7 명으로구성한안이검토되었다. 당시검사단구성은총 9 명으로 2 인 1 조부장검사단을구성하는것을기초로검사장단에파키스탄의 Ms. Asma Jahangir, 캐나다의레베카를, 각국검사단은박원순 ( 한국 ), 우스티나돌고퐁 ( 호주 ), 머린마갈로나 ( 필리핀 ) 를안으로내었고, 판사단 7 명은 Ms. Danielle Mitterand( 전미테랑대통령부인, 부장판사, Human Rights 의장 ), Ms. Louise Joinat( 미국국적프랑스판사, Impunity 에관한유엔특별보고관 ), Ms. Gracia Machal( 모잠비크어린이회회장, 넬슨만델라부인 ), Ms. Isabel Allende( 칠레국회의원, 인권운동가, 전칠레대통령아헨데의딸, 독재자피노체트에게인권유린당한피해자들을위해인권과사회정의회복을위해운동 ), Ms. Pierre Sane( 세네갈, 국제엠네스티회장 ), Ms. Virtit Matterborn( 태국, 츌라퐁콩대교수, 어린이매매춘과학대받는어린이보호운동, 전어린이에대한유엔특별보고관 ), Ms. Gabriela McDonald( 미국, 전유고전범재판장 ) 으로안이제시되었다.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13
이게극동군사재판, 2차대전끝났을때, 거기서다루어지지않은것을여기서단죄한다는의미를갖는거니까엄격하게하자. 좀더구조적인정말법정의형태를띈거죠. 그렇지만우리가직접판사를데려올수는없잖아요. 그러니까그것을사람들을인벌브 (involve) 시키면서형식적으로는법쪽의형태를띠면서정식, 공식의법정형식을취했기때문에가능하면최고의전문가, 공신력있는사람들을모셔서재판의품격을높인다. 그렇게했죠. 국제검사단으로서패트리샤셀러스하고, 돌고폴, 셀러스이분은정말그당시유고슬라비아재판소관계자인데, 판사도이제거기에따라서굉장히인물들을모셔야된다. 그건 IOC라고국제조직위원회쪽에서필리핀대표의의견을많이받아들여서하고... 우리도이름몇개를낸거같기도하고요... 제가모시자고한분중에는친킨. 개인적으로아는거는아닌데, 그분야의전문가라는점이두드러지니까, 다좋으신분들이에요. 특히맥도날드하고친킨이활약을많이했죠, 참여국들사이에지속적인대화의과정을통해판사단, 검사단이확정되어갔지만, 실무적인섭외작업은필리핀이맡았다는점이드러나는증언이다. 이는보고서 (2001) 를통해서는알수없었던이면의이야기로기록이말해주지않는사실을기억이전해주고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의실상이기록을통해서보다는기억을통해세상에알려졌고, 그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있었던의미있는역사또한기록이아닌기억을통해재현되고있다. 아무리촘촘히기록해도모든것이다담길수없다는면에서기록조차없는과거는기억하는이들의목소리를통해세상에드러나게된다는점이다시확인되는순간이다. 더불어누구를단죄할것인지, 이미유죄임이확실시되는사안에서변호인문제가어떻게극적으로해결되었는지에대해한국대표단으로참여했던전문가는다음과같이증언한다. 불출석, 출석하지않을것이뻔한피고들의방어권문제가있게되죠. 그래서이것을우리가물론수임을받은것은아니지만피고의입장을대변하도록하는구조를취해서방어를, 방어가이루어지도록, 형식적으로... 일본논리를한번은듣고한것으로된거죠. 논란이많았던게히로히토를대변하는그쪽의입장을얘기하는걸둘거냐, 말거냐, 그래가지고아미쿠스쿠리에 (Amicus Curae) 68) 하고그법정의친구들이라고하는, 68) 법정조언자 ( 라틴어 : amicus curiae 아미쿠스쿠리아이 ( 큐리아이 ), friend of the court) 는법정에 114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그런제도까지해서하는거는, 그건굉장히법정의형태를따른거예요. 문헌자료에의하면변호인을두는문제에대해서는꽤긴기간동안논의가있었다. 우선한국에서의논의는이미 1999년 5월 29일한국위원회 5차회의에서배심제도와변호인제도를채택하지않기로합의하였다. 국제실행위원회차원에서는 1999년 6월변호인을둘것인가의여부를결정하기로했다는일정은눈에띄나, 구체적인결정사안에대해서는자료를통해확인할수없었다. 다만국제검사단회의에서는 2000년 7월 28일 2차마닐라회의에서일본이제기한변호인선정요구에대해처음결정대로변호인을선정하지않기로하고기소장에일본정부의반론을싣는형식으로진행하기로한점이확인된다. 이후 2000년 9월 15일~17일국제검사단제3차대만회의에서최종적으로변호인선정문제가일본에의해제기되어각국의동의를얻어변호인을채택하기로했다. 그리고그형식은위에언급되었듯이 amicus curiae( 아미쿠스쿠리아이 ) 의형태로구현되었다. 처음 2000년법정이제안되었을때운동의연장선상이라고해도법정에가장근접한형식으로가길원했던일본의의지는 범죄자 로처벌이확실시되는피고에대해변호인을두는데에까지이어졌다. 그리고그것이실현되어현실법정으로서의형식이완결되었다. Ⅳ 장소문제, 왜동경에서하느냐, 제일큰피해국이우리나라다, 서울에서하자. 그랬는데, 그거는합의가된게불완전한극동전범재판그거를완성한다는의미에서동경에서한다. 그리고우리가동경, 일본정부를비판을하는것이기때문에동경에서하는게맞다. 뭐그렇다고넘어갔고, 그다음에언어를영어하고, 일본어로만한다는거예요. 언어를일본어하고영어로만한다고해서우리가그거는절대로받아들일수없다그래가지고한국어가추가됐죠. 중국어까지추가됐는지기억은명확하지않아요. 의견을내는전문가이다. 영미법계에서발달했으며, 법정의친구로도번역한다. 법정조언자는사건당사자가아닌제 3 자로소송에이해관계가있는사람 단체이다. 자발적으로소견 (brief) 을제출해재판부가판단하는데도움이되도록하며, 재판당사자가운데어느쪽을지지하기도한다. 탄원서와비슷한점이있다. 한국에서는사법참여확대의일환으로 2002 년 1 월개정민사소송법에서참고인진술규정을두어, 전문가의견을들을수있게했다.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2%95%ec%a0%95%ec%a1%b0%ec%96%b8%ec%9e%90)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15
큰논란이없었던법정을어디에서열것인가에대해서는자료상으로논의된흔적이보이지않는다. 다만공식언어와관련해서위전문가의증언과자료를대조해보면 1999년 10월 1일~2 일국제실행위원회 2차도쿄회의에서법정공용어로영어, 한국어, 일본어를채택하기로하고다른언어가필요할경우, 귓속말통역을하기로논의했다는내용이눈에띈다. 이어 2000년 7월 28일~31일마닐라에서열린 4차회의에서공식통역에한국어, 영어, 일어가확정되었음이확인된다. 2) 일왕히로히토등죽은자에대한기소 법정에서누구를기소할것인가의문제는 법정을왜여는가? 의문제와깊숙이관련되어있다. 법정을통해 처벌해야하는대상이누구인가? 라는점에서피해국의생각은대체로일치하였다고볼수있다. 다만피해자들의시각에서양심적인운동을함께해왔다고는해도일본참여단체들의입장은차이가있을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었다. 사실천황기소아이디어는일본시민단체에서도계속컨트로버설 (controversial) 했죠. 한국은굉장히강력하게윤정옥선생님중심으로일왕을기소했던것인데, 일본시민단체로서는굉장히그게고통스러웠던일이었나보더라고요. 일본측으로서는히로히토를문제삼는것자체가굉장히중요한문제로다뤄져서후일담은일본단체상황은모르지만분열이됐다고그래요. 천황을집어넣기때문에많은단체와지지자들이빠져나갔고... 그래서일본이좀슬기롭지못했던부분이있는데, 그일본쪽에강력한천황책임론자들이있었기때문에, 그분들이이제마쯔이선생님을뭐설득을했는지, 그분도그런입장인지정확히는모르겠지만종국적으로는히로히토를피고석에앉히겠다로결론이났고... 위사안에대해보다기억이생생한다른전문가참여자의이야기도같은맥락이다. 일본이일왕의기소를적극적으로막지는않았지만, 기소에적극성을띤것도아니라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오히려일왕기소문제가법정의성사에영향을끼치지는않을까하는우려가국제검사단측에서있었음을짐작케 116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하는진술도나온다. 천황을기소에포함시키느냐, 안시키느냐가지고엄청토론했어요. 국제검사단에서일본눈치를좀봤던기억이나. 일본정서상천황을기소해서피고에넣는것은무리다. 그때윤정옥선생님이안한다고그랬어. 나그럼 2000년법정안한다고... 천황을기소안한다는것은 2000년법정의의미를반감도더시키는거다. 그때마쓰이야요리의입장이어땠는지는내가기억이없어요. 확실한건다른일본사람들은침묵했을거야. 근데국제검사단이나서서천황을빼자, 빼자했던기억이확실하게나요. 천황기소를안하면 안돼! 우리안해! 그랬어요. 그렇게결정난거지. 다만징역몇년까지는우리가못한다. 유, 무죄만한다는것도쟁점중하나였고... 결국필리핀에서 2000년 7월 28일열린국제검사단 2차회의에서는현실적으로히로히토일왕의책임을직접적으로찾아낼증거는찾기힘드나, 당시최고통수권자라는점에서전일본국왕을기소하기로결정하였다. 그리고어렵게성사된히로히토에대한기소는검사단의논고 69) 를통해도쿄법정에서실현되고헤이그에서최종유죄를확정하는결과를가져왔다. 가장중요한게이제범죄죠, 재판에서다루는범죄. 어떤거를범죄로규정할거냐? 법적으로는관할범죄, 관할권형사재판, 우리그도쿄여성전범재판의관할권에속하는범죄를뭘로할거냐... 하는문제가있었죠. 일본의국가책임. 고거를이제어떻게할거냐? 그런기술적인게있고, 죽은사람들을어떻게기소할거냐, 사자 ( 死者 ) 의처벌은어떻게할거냐였죠. Ⅳ 검사단참여자들의이러한고민은법정을준비하는과정에서부터법정현장에이르기까지지속되었다. 히로히토의기소가결정된필리핀회의에서는죽은자에대한처벌은국제법상불가능하지만, 인권법정으로서 2000년법정의특수성을고려할때가능하다는입장이제시되었다. 이러한논지는피고인의개인책임을묻는한국측검사단의결론을통해실현되었다. 한국검사단은인도에 69) 법정자료를정리한여성가족부의자료집 (2005) 에실린검사단의논고는다음과같다. 검사단은다음성명의피고, 히로히토일왕, 이와네마쯔이 (Iwane Matsui), 슌로쿠하타 (Shunroku Hata), 히사이치테라우치 (Hisaichi Terauchi), 세이시로이타가키 (Seishiro Itagaki), 히데키토조 (Hideki Tojo), 요시지로우메즈 (Yoshijirou Umezu), 세이조코바야시 (Seizo Kobayashi), 리키치안도 (Rikichi Ando), 토모유키야마시타 (Tomoyuki Yamashita) 1) 를인도에반한범죄, 특히여성법정의헌장제 2 조에의거한성노예제와강간으로고발했다. 검사단논고는이사건의물리적사실을제시하고적용가능한법을검토할것이다.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17
반한범죄와전쟁범죄로, 히로히토, 도죠히데끼, 미나미지로, 이타가끼세이즈로, 우메즈요시지로, 안도리키치, 오카무라야스지, 마츠야마유조를기소했다. 또한공동기소에나선북한의정남영은국가책임에대해논하면서일본정부는헌장 4조에의해성노예범죄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고결론을맺었다. 70) 3) 피고에대한통지와범죄책임자의범위 또하나의쟁점은국가의책임을묻는문제, 죽은자에대한기소라는면에서는피고에게어떻게재판을공지할것인가의문제였다. 법정이열린다는사실, 그리고피고가이에응해야함을어떻게알릴것인지는현실의법에기반한재판에서는크게쟁점이될수는없다. 다만 2000년법정이시민법정이라는면에서어떤형식을취할것인지에대해논의된정황이포착된다. 범죄자들한테원래이제고소를하게되면통지를해야하지않겠어요? 통지하는문제가있는데, 일본정부한테는알려줘야된다. 그래서출석을요구한다. 그래서출석요구서를법정며칠전에아마통지를했어요. 정확히챙긴건없는데, 안한다, 안간다는얘기를서면으로받지는않았을거예요, 이와관련한논의는국제검사단 2 차마닐라회의 (2000 년 7 월 28 일 ) 에서있었 다. 법정보고서에는 2000 년법정이전에일본정부에소환장을편지형식으로 발송하기로하고, 대만회의에서구체적인형식을만들어검토하기로했다고명 기되어있다. 이후 2000 년 9 월 15 일 ~17 일대만에서열린국제검사단 3 차회의 에서는일본정부에보내는소환장혹은편지는법정한달전인 11 월 12 일경 70) 그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 국가는국가를구성한기관이저지른불법행위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 2 개인이자신의이익을위해했더라도그를방지하기위한조건을취하지않았다면국가가책임을져야한다. 3 일본은 1925 년부녀및아동매매금지조약에가입했다. 또한 1930 년, 18 살이상의건장한남자들에게만강제노동을강요할수있다고되어있는 ILO 국제조약에위배된다. 더불어다음요구사항도제시하였다. 1 철저한진상조사규명과전모공개 2 책임인정과공식사죄 3 충분한국가배상 4 피해자들의존엄을또다시훼손하는행위근절 5 희생된피해자의유골을조사하여고향에안장할것 6 해외잔류피해자의귀국이나조국방문을도울것 7 특별법을만들어죽은가해자도형사처벌하는교훈을남길것 8 학교교육과사회교육을통해이런범죄가재현되지않도록할것 118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발송하는것으로하고판사단과논의한다고결론을냈다. 이와관련해 2000년법정현장에서발표된판결요약문을통해보다구체적인정황이파악된다. 판사단은 침묵의역사를깨고 라는모두발언 13항을통해 일본정부는 2000년 11월 9일자로이법정에대한통지서를받고방청과참가의초대를받았으나초대에응하지않았다. 그러나본법정에서는법정조언자로서의일본인변호사의변론을청취하고일본정부가지금까지취했던입장에대해기타의자료도검토했다 는점을분명히했다. 다른쟁점으로부각되었던것은피고를누구로할것인가의문제이다. 이와관련해서참가국이나각전문가들사이에서의견이분분했음을보여주는기록도발견된다. 국제검사단 2차마닐라회의 (2000년 7월 28일 ) 에서는피고의수준을상위로할것인가아닌가의여부를각국기소장의상황과정황증거를통해판명하기로하였다. 이에대한참여전문가의증언은다음과같다. 고위책임자만할거냐. 아니면하위책임자를포함할것이냐, 하위책임중에는이제여기서정말문제가많이되는민간업자, 혹은조선의관리, 경찰이런사람도할거냐하는문제가있죠. 하위적인문제는끝까지문제가됐어. 조선, 특히조선인책임자도있을거아니에요. 제기억에는 2000년여름에필리핀인가, 어디가서그때이야기가됐는데, 결국 뺀다 로결정됐죠. 그거빼는데는사실은운동가들의역할이있었다고봐요. 그러니까논점을흐린다는말씀이셨는데, 일본의정부와국가가가장큰책임의단위가되어야하기때문에이거저거넣으면운동전략이라고할까요? 운동전술, 운동전략적인고려가있었어요. Ⅳ 마닐라회의에서치열한논의가있었으나, 결론이나지않았고, 각참여국의기소문에따라결정하자는합의는당사국들이전략적인선택을하도록이끌었다. 한국은결국책임의소재를분명히하는전략을선택하였고, 2000년 9월대만에서열린국제검사단 3차회의에서피고인은주로고위급을세우기로하고특정인의이름을반드시거명하고인적사항을기록하기로하였다. 수집된문헌을통해서는그맥락이드러나지않는, 그래서과정을파악할수없는또하나의쟁점은연합국의책임과관련된부분이다. 과연미국을비롯한연합국이이사안을모르고있던것인가하는문제가제기되었다.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19
미국을어떻게볼것이냐? 미국이알았던거아니냐, 미국문서를우리가활용하게됨에따라서미국책임은어떻게할거냐... 저는강력하게넣자고했죠. 그래서조사라도협력을해야된다. 그런얘기를이끌고싶어서... 그런데역시전략적인걸로연합국의책임도기소단계에서빠지게되면서숙제로남은거잖아요. 이에대해국제검사단 3차대만회의 (2000년 9월 15일~17일 ) 결과를보고한내용을보면, 1차적으로일본정부의책임을묻는데초점을두기로하고, 대신판결문에연합국의책임을언급하기로하며, 그내용을남북공동기소장에일본정부의책임을언급하는부분에삽입한다고기록되었다. 이에법정에서개인책임을묻는내용의기소역할을담당했던한국측검사단조시현은 연합군은잘알고있으면서도극동재판에서피해아시아인들의입장을무시하고처벌하지않음으로써국제법을무시했다. 고발언함으로써연합국의책임을법정을통해일부나마제기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4. 남북공동기소의과정과의미 앞서살펴보았던선행연구에서는남북공동기소가갖는의미를높이평가한다. 그러나남북공동기소에이르게된배경에대한언급이많은편은아니며, 남북공동기소에대한과정의설명은부족한것이사실이다. 연구의계기가되었던수집자료에서도공동기소의과정자료는일부포함되어있으나, 왜그렇게되었는가에대한분석을위한자료는빠져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남북공동기소가성사되기까지의정황과이후진행과정에대해참여자들의증언과수집된기록의대비를통해보다구체적인맥락을파악하고자하였다. 1) 공동기소의배경 : 여성들의교류와남북의정치적상황 가해국에대한피해국의문제제기라는측면에서피해국사이의연대는지극 120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히당연한문제일수있다. 다만법정에서각자입장이다를수있음에도기소자체를공동으로했다는것은, 같이한다 는것이과연어떤의미였는지, 필연적으로제기될수밖에없었던의견차를어떻게극복해갔는지에대한과정의탐색을요한다. 북경회의나독일, 필리핀, 일본여러군데에서북한인도만나고이랬을때 71) 북에서는이문제에관한한우리들이주장하는내용을그대로따르겠다. 이런입장이있었죠. 왜냐면사실거기서뭐 UN의그내부라든지, 어떻게국제운동을하는지이런거를알수있는기회가우리보다적으니까. 그리고또, 전문성부분에서도아무래도운동전문성이런거는떨어지잖아. 그래서별내용의차이는없을것이라고봤고, 주장의차이도없을것이라고봤고, 다만이제조금내부에서공동기소할때, 어떻게역할분담을하느냐하는문제를가지고얘기가좀있었는데... 80년대초반까지의여성운동이계급운동과민주화운동의일부였고주로그맥락속에서나타났다면 1987년 6월항쟁으로열린사회민주화는여성운동이 성평등문제 에대해집중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운동역시그러한시대적배경속에서탄생하여국내외에서다양한방식으로전개되어왔음은이미앞서살펴본바이다. 이에더하여북한여성들과의교류와협력이라는경험은 2000년법정에서남과북이함께서게되는토대가되었다. Ⅳ 기소장그것도남북이공동으로마련했다는게그당시 2000년당시지금은또더안되겠지만그당시로서도참힘겹게만든거죠. 잘못하면은남쪽기소장, 북쪽기소장이따로나올수도있었는데, 어쨌든남북이그건아니다. 지금이야남북으로갈려있지만그당시에 45년이전에피해자가남북으로갈려있던거는아니기때문에어쨌든하나의기소장으로해야된다고했고, 2000년상황은일본, 북한입장에서도조일수교라고하죠? 일본과수교. 그걸하기위한여러가지과정. 거기에대 7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2 차여성위원회 (2006.4.7) 발제문에서김숙임은 1988 년부터 2000 년 6.15 선언이전까지남북민간교류를여성이시작하였다고평가하면서 7 7 선언 과함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일련의법적조치와 1991 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남북교류협력에관련한다양한제의를촉발시켰고, 여성단체들도여성과관련된분야를중심으로다양한제의를하게된다. 남측여성들이통일원에북한주민접촉신청을낸건수는총 47 건이고성사된것은 15 건이었다 고서술한다. 2000 년법정참여자의증언을통해이시기여성교류를통해쌓은신뢰관계가결국법정의공동기소를성사시키는계기가되었음을짐작할수있다.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21
해서압박수단으로서이거를이용하려고했던부분이있었죠. 북한으로서는당시조일수교를앞두고있는상태에서보다유리한입장에서협상을진행하기위한카드가필요했다. 그리고그것이 2000년여성국제법정에적극적으로임하는계기가되었을것이라는증언이다. 그러나왜그형식이공동기소였을까? 단순히일본을압박하는카드로서 2000년법정이필요했다면단독기소가불가능한것도아니었다는점에서제기될수있는질문이다. 그때만해도남북관계가좋았어요. 아주좋았죠. 그게왜그러냐면냉전이무너졌고, 새로운세계질서가아직확실하게구축이안된상황이고요. 그리고 1991년부터북일간에관계정상화협상이시작이됐고. 그리고일본이잠재적으로과거청산에나름대로적극적으로임해야겠다. 그러니까일본은서로대치속에서주도권을잡아야되니까아시아에서주도권을잡기위해서이문제를적극적으로치고나가야겠다. 그와같은분위기들이어울리면서남북공동검사단과결실을맺게되면서북한으로서도상당히중요했고요, 그러니까그맥락속에서한국의경험으로부터뭔가를얻어내는것이필요했어요. 조일수교의문제가북한에게닥친현실의문제이긴했지만, 공동기소의절대적인원인이됐던것은아니다. 결국정치적인화해의무드가공동기소의촉매로작용했다는점은다른이야기에서도발견된다. 이미 1991년부터북한과일본사이에협상이시작되었다는점에서만일일본과의관계개선을위한도구가공동기소였다면 2000년법정을위한첫접촉에서부터북한이보다적극성을띠었어야했다. 그러나실상은그렇지않았다. 2000년 3월에만났을때는그냥탐색수준정도였던것같고, 2000년 7월에는필리핀에서요사이에 6.15 선언이남북간에화해무드가있었기때문에북측에서도적극적으로하자라고나올수있었던계기가됐었던것같고, 그때는뭐, 그렇게합의가된게기적적이다그렇게생각했습니다만지금생각해보면이런정치적인기류가있었기때문에공동으로하자라는데까지합의된게아닐까. 문제를풀어가는과정에서대의명분이중요하다고해도분단이라고하는정 치적상황이줄수밖에없는긴장은다시정치를통해풀리기마련이다. 여성운 동차원의지속적인접촉과정에서쌓은상호신뢰가공동기소를할수도있다는 122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가능성을열어주었다면, 2000 년에있었던 6.15 선언은남북이함께겪은과거사 문제에서뜻을같이하지않을이유가없다는당위성을부여했다. 2) 기소의쟁점과의견조율 분단상태라는현실의문제는공동기소가대의명분으로, 당위로서요구되는과제라해도세부적인절차에서어려움을낳았다. 어떻게의견을교환하는창구를만들것인지, 문제를보는시각에서로간에어떤차이가있는지, 그것을어떻게조율할것인지에대해서도구체적인상을가지고있었던것은아니다. 미묘한용어라든지, 바라보는시각, 역사적인관점이라는게조금씩은다른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그걸합의를해야되고, 내용을합의를해야되고, 또이게실제로우리가남쪽, 북쪽갈려있으니까남쪽에있으면서하나의기소장을만들정도로원활하게교류, 연락문제도심각했고, 북쪽에계신분들은북쪽피해자들에대해서, 남쪽에서는남쪽피해자의이런피해사실에대해서는각자맡아서할수있겠지만범죄사실에대해서까지합의가가능할지, 내용적으로. 그러한것도쉬운문제가아니었죠. Ⅳ 당시를어떻게볼것인지, 어떠한용어로합의해갔는지에대해서는참여전문가마다의견이조금씩엇갈린다. 일본군성노예피해가발생했던당시의시대를어떻게정의하는가에따라서적용할수있는범죄가달라진다. 이에북한은당시의한반도를전쟁상태로정의해인도에반한죄뿐만아니라전쟁범죄로도처벌하고자하는의지를보였다. 기소장을해서내야되는문제로영어로번역하고그랬는데그때북한이엄청고집을부리고그랬다고하더라고. 북한말이맞을지도모르는데, 법률적으로인도에반한죄라는건맞아요. 그런데전쟁범죄다그런거는우리는식민지라서전쟁범죄가성립이되냐, 안되냐, 북한은이거는무조건전쟁범죄라고그랬든가... 1905년을사조약이이게불법이기때문에 ( 우리가식민지라고그랬지만 ) 계속전쟁상태다, 우리는계속당하고있는, 어떻게보면 occupy되어있다, colony가아니고. 뭐그런논리로해가지고전쟁법까지넣은걸로내가기억을하는데, 북한에서온사람들하고그런거조정하는데, 시간이좀걸렸어요.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23
세부사안에서이견이있었다는점은부인할수없는현실적인문제였으나, 현실의필요성은다시공동기소를추진하는동력으로작용하였다. 전쟁이냐식 민지이냐의중간에서합의를이룬단어가 강점 이라는추정도가능해진다. 제1 주장을전쟁관계다로해서일제행위를전쟁범죄로문제삼을수있다. 동시에반인도적범죄이기도하다. 그다음에이제 2차적으로전쟁이아니라면이제식민지였지만국제법이적용이되고, 인도에반하는범죄로평가할수있다. 그러니까두번째주장이된거죠. 그래서법정에서는, 판결에서는첫번째주장을받아들이지않은거고, 북한이부족하다. 두번째주장을채택한거죠. 결국그런식으로남북한의차이라고할까? 그걸이제조절을해보려고한거죠. 다른부분은당신들의입장을국가책임론에서전개를하시라. 그렇게합의가순조롭게됐고, 한국어로번역된 2000년 12월 8일자공동기소장에서공동기소대표검사박원순은 식민지 를용어로사용하고있으며, 북한측검사인홍선옥은 강점 으로발언하고있다, 기소장은 조선강제점령, 전쟁, 강제점령 등의용어가사용되었는데, 이러한용어는당시한반도의상황을어떻게설명하고, 법정판단을이끌어낼것인가에서중요한쟁점이었던것으로보인다. 용어의문제가그시대를정의하는문제와맞물려훨씬복잡하게진행되었다는점은 2000년법정평가좌담회 (2001년 2월 14일 ) 에서도제기되었다. 중요하게는북한에서한반도관계를무슨관계로볼것이냐에대해관심을가질것같은데교전이냐, 강점이냐가문제인데우리의견을그다지수긍하는것같지않습니다. 우리는강점의문제로판사에게요구하고있습니다. (2000년법정평가좌담회 ) 용어부터통일을시켜야되니까. 아마강점이라는말이들어갔을겁니다. 여기에기소장이있을지모르겠는데, 여기자체에... 뭐북한에서쓰는용어를저희가좀받아들여줬던용어중하나가 일제강점 이라는말이아마받아들여지고, 아마몇가지용어에서도좀대립이있었죠. 우리가, 우리쪽에서잘안쓰던말같은부분에서도그래야지만서로가통할수있을것같고, 그게아주역사적인시각이죠. 용어문제와함께분단이전공동의역사시기를서술하면서제기되는문제 는특정인의역할평가에있다. 서로상이한체제를유지하고있는상황에서특 정인물에대한평가는엇갈리기마련이고, 이문제는 2000 년법정에서도제기되 124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었다. 그다음에최종기소장에서한 11월부터조금씩문제가돼서 12월에이제문제가된것은김일성의항일빨치산투쟁이문제가됐어요. 30년대에, 독립운동가운데김일성을어떻게평가해야되느냐. 그거를넣으라고... 그거는이제도쿄재판과정에서계속회의를했는데, 남한사회에서도받아들일수준의문헌으로합의를했어요, 최종적으로... 11월 11일날한것같은데, 수기로한거는있는데, 30년대에동북지방, 중국동북지방에서항일투쟁이결정적이었다, 뭐이런표현을썼던가, 특정인은빼는걸로... 그래서이게남북역사협력이라는게정말중요한거죠. 공동기소를시작하며기대했던상대측의준비상황은현실에서기대에못미쳤다. 그러나그것이현장에서비난으로이어지기보다는상대방의상황에대한이해로이어졌기에준비부족이공동기소에서갈등을불러오지는않았다. 다만서로잘할수있는부분에대한역할분담으로이어지는결과를낳았다. 다른나라들은한시간반을줬는데, 우리는같이하니까세시간을준거지. 북한은우리하고는기소장톤이좀달랐어요. 우리는조금인터내셔널스탠다드 (international standard) 를취하고, 젠더문제등을포괄하는문제로접근하는데, 북한사람들은오직일본제국주의. 뭔가좀극단적인예를드는경향도있었고... 그래가지고당시한국검사단이이거도저히안되겠다, 따로하자. 그렇게말씀을하실정도로... Ⅳ 북한이이제국제문서, 국제조약이나그런거를접근하기어려울것같아요. 그래서일부국제조약같은거전달해드린것같고, 그래서그쪽에서국제형사재판쪽을, 형사범죄쪽을저희한테맡긴거는최신의발전을따라갈수없는구조인것같더라고요. 북한은일본책임논의하는수준에서. 최종적으로기소장에서왜북한이 국가책임 부분을서술하고남한이 개인책임 에대해담당했는지의답은누가맡았을때보다좋은결과를도출할수있는가에달려있다. 개인책임에서언급하는인도에반한범죄는 2차대전이후국제법을통해논의가발전되어왔으나, 최신의국제법동향에대해북한의참여자들과남한참여자사이에인식의차이가있었다는지적이강조되고있다. 현장에이르기까지미진했던준비상황이대면접촉을통해어떻게급진전되었는지는다음의이야기를통해나타난다.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25
북한을또좋게보면남북통일의열정이민족, 그, 열정이우리하고비교도안되게열심히해요. 어쨌든같이가기로한거니까그때준비하는현장에서세시간을같이얘기하면서역사적배경은누가얘기하고사진은어떻게배치하고이런걸다이야기하면서북한이잘할수있는건북한이하라고그러고, 우리가잘할수있는건우리가하고, 이렇게전부세목을나눴어요. 일본에서, 북한에서그렇게해가지고다준비를해가지고그다음날리허설을하니까이게되더라고요. 각자손메모로시간대별로해서발표자는남한누구, 영상트는사람은누구그걸받아적고우리가칠판에다쓴거예요. 72) 기소장을만들고, 범죄를구성하기위한증거를구체화하는작업들과함께법정현장에서중요한문제는어떻게효과적으로기소내용을전달하는가이다. 제한된대면접촉의기회로인해제3자를통한팩스송수신으로진행되었던각각의준비는법정이열리기직전다시재점검되어수정을거듭하게된다. 남북한의역사인식차이는용어의문제와역사서술의문제를야기했고, 협의와조율을필요로했지만, 일본군성노예문제가분단이전에일어났고, 피해자의정체성이 조선민족 이라는사실에기반한공동의작업에서조율되지않는갈등이나반목이발견되지는않았다. 3) 남과북소통부족의문제 : 재일동포등의협조 남과북이공동기소에합의했고, 이에대해이의를제기하는목소리가없었다해도, 공동기소가남과북의자유로운소통과왕래까지보장한것은아니었다. 남과북이법정이전에직접대면접촉을통해논의했던것은 2000년 7월마닐라회의와 9월대만회의두차례였다. 이조차도다른논의들과겹쳐실제공동기소준비를위해할애된시간이많지는않았을것이다. 소통의부족은결국도쿄현장으로미뤄진과제를과다하게만드는결과를낳았다. 고생이라고하면특히이제애달프다고해야되나? 북쪽에서연락이안오는거라든지, 연락체계가복잡했지않습니까? 우리도마찬가지겠죠? 우리가바우넷재팬으 72) 수집자료중22-4, 23-3, 23-4, 23-5, 23-6, 23-7, 24-3, 25-2, 25-12, 28-4 등이이때생산된자료로추정된다. 126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로보내면거기서다시또북쪽으로보내주고. 이왔다갔다하는게상당히힘든과정이었던것같고. 그러니까결국동경가서만나서나머지를쭉했던게안그러면계속활발했으면가기전에완성본이나오는게맞았죠. 그런데나올수가없는게이렇게팩스로왔다갔다해서될문제가아니니까서로간에하고싶은이야기가있는데, 그건남겨두고동경에갔으니까 절대적인접촉의기회가부족했고, 그나마팩스송수신을통해부족함을메꾸어보고자하였으나, 직접대화보다더많은품을들이면서도상황의진척은더뎠다. 직접접촉이어려운상태에서남과북이일본의단체를매개로라도대화를이어나갔다는점은그나마다행스럽지만, 이러한방식의소통이많은한계를안고있었던것도어쩔수없는현실이었다. 2000년 10월, 11월쯤에바우넷재팬을통해서일본하고공동기소장초안을교환한거같은데, 7월, 8월그때얘기가된걸로알고있어요, 바우넷재팬을통해서북한에서팩스가왔고, 공동기소초안이라고해서한국에서도의견을보냈었던것같은데, 73) 그럴수밖에없어. 사실문서가왔다갔다하는것도잘못보면불법일수도있고... 그렇기때문에바우넷재팬이이제중간에서조정을한것이지. 한편으로는사람을매개로한연락도이루어졌다. 남한과북한사이에서역할을할수있었던것은재일동포사회였다. 이들또한 일제강점 이라는불행한과거사로인해일본에정착하게되었다는점에서피해자이다. 그리고 1945년이전에발생한역사적사건은남한과북한그리고재일동포사회까지관통할수있는주제로, 소통의고리로서뿐아니라법정현장에서도재일동포들은일정부분역할을수행하였다. 74) 이는수집된자료를통해서, 그리고전문가증언을통해서도파악할수있다. 특히재일동포들의역할은한국에서는파악하기어려웠던일본어증거자료를목록으로만들어제시하는데에서더욱빛을발하였다. Ⅳ 북한하고가끔연락이됐지만직접연결은못하니까그때일본에있는홍상진씨라고있어요. 70년대초부터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라고열심히그사람들이그강제연행문제에관심을갖고활동한분인데, 이미 70년대에나온보고에서도위안부얘기많이나오고그랬어요. 홍상진선생이한국도몇번오고그러셔서홍상진선 73) 수집자료28-5, 21-1, 28-4 가해당자료이다. 74) 수집자료28-4 를통해법정현장의재일동포들의활동을일부확인할수있다.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27
생님통해가지고북한하고연결을한다. 그런데그때는홍상진선생님하고연결을해도정부에리포트를해야되고이랬을때여서중간에일본사람들이많이끼고, 연락을시도했는데, 북한하고연락이긴밀하게된건없었어요. 결국법정나흘전인가, 사흘전에동경에도착해서북한팀하고본격적으로만난거예요. 파워포인트는김영이라고재일동포그양반이거의다준비해줬어요. 운동하셨던분이죠. 제가수석검사를하고, 북한도검사단으로참여를해서잘풀렸죠. 잘풀렸고, 또하나의좋은계기가재일동포출신들, 양징자, 이런분들이실용적이잖아요. 그런실용적준비를많이했더라고요. 그래서그거를끼어다붙인거예요. 북한, 한국, 재일동포팀이짧은너무나그짧은시간안에잘정리를해서... 재판관들이정말다잘했다고극찬을받았어요. 우리팀이... 잘됐죠. 도쿄로미루어진숙제에대해북한이어떻게생각하고있었는지는파악하기어려운문제이다. 앞서당시의북한이국제법적흐름에대한파악이약했다는점은전문가의증언을통해이미드러났다. 세상의흐름, 경향성에대한다른파악은같은시기의문제에대해동일한법정에서함께문제제기를해야하는현장에서소통부재의부작용으로더욱극명하게나타났다. 거기서무조건법정은열려야되니까누가양보를더했는지는모르겠지만한쪽의양보가좀있었겠죠? 한쪽이일방적으로양보하고이런거는아니었다고생각이들고, 서로간에어떤부분은상대방의입장을존중해서양보해가지고어렵게이공동기소장을만든것이아닌가... 피해자들이피해사실에대해서얘기를할때, 론그런피해자들도충분히있을수도있었겠지만북에서는너무자극적인, 극악무도한사례가이상하게집중됐더라고요. 그런사례들을너무부각을시키려고하니까. 한국하고톤을맞추는작업들이처음에되게어려웠던것같아요. 역사적배경을예를들면북한이한다고하면화면에말발굽이막나오고, 총칼을앞세우고이런식이니까... 뭔가감정에치우친면들을우리가좀완화시키고그렇게해서준비한다음에그다음날와서리허설비슷하게했어요. 머리를맞대고이렇게해갖고막여러가지요소를넣어가지고큰그림을가지고하면은안될게뭐가있냐. 우리됐지않냐. 며칠만에... 한이틀만에이거됐을거예요. 피해를어떤방식으로설득력있게법정의형식을빌리어이야기할것인가 의문제는감정에호소하는것과는다른차원의문제이다. 엄격한증거자료를 128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토대로범죄사실입증에주력했던한국과달리북한이피해의잔혹성을지나치게강조하고있었다는지적은바로이러한문제의식에서비롯된다. 법정에서누가어떤내용을발언할것인지에대한전체법정의흐름에관한자료는있지만, 준비과정에서북한의기소내용에대한문건등은수집자료에서찾아볼수없다. 참여자의이야기를통해볼때이러한자료는기증자에게만없었던것은아니다. 오히려전반적으로기소에대한세세한내용공유가도쿄현장이전에없었다고보는편이보다타당할것이다. 북한에서온게많지않았고, 상호작용이있어서고리가확실하게만들어지지않은상태에서일단도쿄에서부딪혀본것이아닌가싶어요. 하나의기소장을써야되는건데, 한국은어느정도드래프트 (draft) 가나온거잖아요. 북한은아직정리가덜된상태여서영문도없었을거예요. 그런것들을보면서북한쪽도이게좀아니구나싶은게느껴지는거죠. 우리는영문으로드래프트를쓰면서계속만들어갔고, 북한같은경우증언분석같은거는뭐, 상상이안됐고, 그러니까역사의식, 법적인것에서도이견이있었죠. 이런과정에서남한의열의나그진정성, 또실력을보고많이남한쪽으로동의를해가면서기소장이하나로만들어간것으로기억을해요. 현장은자료를바꾸어갔고, 상황에대한인식을바꾸었다. 이견이좁혀지는과정에서중요했던것이위지적처럼열의, 진정성, 실력이전부는아니라해도대면을통한직접대화는 2000년 7월마닐라회의로부터길게는 5개월, 9월대만회의로부터짧게는 2개월의시간동안에도바꾸지못했던것들을 2-3일만에바꾸어놓았다. 그리고불가능할것같던일을이루어냈다. Ⅳ 법정은프리젠테이션이중요하잖아요. 프리젠테이션을어떤순서로어떤콘텐츠로할거냐는그때비로소준비된거고요, 북한이참여를하게됐는데, 이분들은정치적인연설준비만해온거예요. 처음에는불가능하겠구나생각을했는데, 그다음날만나서싹풀린게, 순서상북한을전면에배치한거예요. 연설했다고했잖아요. 서두에일종에입장, 포지션 (positio)n을얘기하게하니까자기네들도좋아하고, 북한하고기자회견할때는검사단, 한국위원회다참석하시고... 법정며칠전에가서북한하고주로조율하는거를그때무지하게신경썼죠. 우리팀에서도사실준비가안된사람들이좀있었는데그거는박원순변호사가나타나더니쫙되더라고. 남북기소팀을우리가너무걱정했는데, 너무천연덕스럽게멋지게했거든. 그게참기분이좋았어요, 2000년법정하면공동기소밖에생각안나요.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29
다시현장이무엇인지를생각하게만드는지점이다. 사전적의미로현장은 어떤일이나사건이실제로일어나고있거나일어난곳 을의미한다. 그런의미에서 2000년여성국제법정의현장은처음법정이제안된곳일수도있고, 수많은논의를위해사람들이모였던모든장소, 심지어직접대화가어려웠던남과북을잇는매개체로서팩스가놓여있던자리도될수있다. 질문을다시던져남북공동기소에서결정적현장은어디였을까? 그결정적현장을기소가일어난법정으로한정해서볼수는없다. 오히려이전부터이어온교류와협력, 불가능할것같던일을가능하게만든공동기소를준비하던곳, 첨예하게벌어졌던이견을조율하며합의를이끌어낸그곳이바로현장으로서보다의미있는장소가될것이다. 5 후속작업에서드러난한계와가능성 성평등정책전문도서관에수집된자료를통해서는 2000년법정이끝나고한국사회에서어떠한후속작업이있었는지를파악하기어렵다. 2000년법정자료로분류해기증한검사단전문가의자료는 2000년 12월 12일자료와 2001년발간된정대협의보고서를끝으로더이상은찾아볼수없다. 드러난사실만을두고볼때검사단의역할이법정현장까지였으므로이후의논의과정에참여하지않았다고도볼수있지만, 2000년법정에들인공에비해그후속작업이대조적이라는평가는법정을적극적으로이끈참여자들로부터도나온다. 그리고그원인에대한이야기는전문가조사에응해준참여자들모두에게서같은맥락으로연결되어있다. 1) 도쿄법정에서헤이그판결까지 : 참여자의소진과후유증 도쿄법정은 2000 년 12 월 12 일약식판결로막을내리고 2001 년헤이그판결 130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을기약하였다. 이는 2000년 12월 12일로법정의모든과정이끝난것이아니라는의미이다. 더불어 20세기에벌어졌던일본군성노예문제라는불행한역사의교훈을 21세기에어떻게이어갈것인지를묻는자리였다는점에서는운동과연구의새로운도약의지점이었다. 그러나현실은이러한의미부여와는일정부분거리를두고있었다. 그때까지설립된특히한일시민단체들의역량의총결집이라고할까? 그런측면이분명히있죠. 클라이막스였기때문에그다음이라는것이그때잘보이지않았던문제라고봐요. 현실법정에서는이게거의서서히끝나고, 미국소송이라는것도판결해봐야현실감이떨어지고, 한국정부가피해자들에대해서지원금을지급을했고, 법률도제정했었고, 그다음에일본여성국민기금도거의이제한국에서안된다고정리가됐고... 그런상황이었기때문에그다음기회라는것이없다. 그다음에대해서는... 그걸만들어내는것이워낙큰목표였기때문에그다음은뭔가에대해서챙길여유가없었다고할까요? 상황이상황적으로봤을때, 현실적으로할수있는게, 별로없었다고그렇게생각했어요. < 착수자문회의 > 검사단으로참여했던전문가는 2000년법정을참여국들, 특히그중에서도한국과일본시민사회역량의총결집이라고평가하고있다. 그리고그총결집, 클라이막스라는평가에는이미 2000년법정이중심이된운동이내리막길을걷게될것이라는암시가깔려있다. 2000년법정을준비하고진행해온운동을이어받아앞으로나가야할바가현실적으로보이지않았다는것이다. 그것이비록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운동전반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해도열정적으로 2000년법정에참여해온전문가들이느꼈던파장은적지않았다. Ⅳ 후유증은어디에서오느냐, 이제행사는끝났으니까분위기가확바뀌는거를느끼고후속작업들이남아있는데, 그런게굉장히어려웠던것같아요. 사무실분위기도그렇고, 다너무지쳐서그러고되어있는상황이고피곤했어요. 운동의피로가 2000년법정때까지상당했고, 우리모두아팠어요. 이검사단이몇년을안만났어요. 서로연락을안하게되더라고요. 서울에와서약간깊은늪에빠졌다고할까? 깊은무슨큰사건을치루고난우리들같이돼서, 사실은며칠을, 몇년을동고동락하면서큰동료애가생겼다고생각함에도가서고생을하니까동료의식도굉장히깊어졌을것같은데, 우리는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31
와서 2000년법정에대해서얘기를하지않았어요. 그리고아주오랫동안이주제에대해서얘기를하지않았어요. 한몇년걸렸을거예요. 소명의식으로참여했던전문가그룹은제한된기간동안방대한양의자료를검토하고, 법정이라는형식에맞춘준비와진행으로이미지쳐있었다. 그들을이끌었던소명의식을지속시킬동기가더이상은존재하지않는일종의소진의징후들이참여자그룹에게서나타난것이다. 전문가집단뿐아니라운동을이끈단체들에게도유사한상황이벌어진다. 엔지오 (NGO) 잖아요. 후원금만으로유지되는단체, 여성단체가열명이안되는사람들이온세상일다하는것처럼정대협도마찬가지야. 간사뭐, 다섯명이넘어간적이없을거예요. 그다섯명을가지고오만가지를하는게쉬운일이아니예요. 대표자다섯, 그다음에모든실행위원회나모두가다헌신적으로기여하는그런. 여성들이할수있어. 그다음에전문성이런게학자들도전부희생적으로모이고. 이슈의지속성을이끌어나아가기위해서는어떤형태로든자원이필요하고, 특히사람이해야하는일에서는적정한일의배분과그에합당한보상체계가갖추어져야한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의미있는운동의참여자에게강조되는소명의식의반대급부로서보상체계가제대로작동하고있었는지는의문이다. 2000년도쿄법정에참석했던전문가그룹의다수를헤이그판결현장에서는찾아볼수없었다. 판결문이나온다고해도헤이그가겠냐고말했을때, 가고싶은생각우리는거의없었어요. 초기에관여하시고, 나중엔깊게관계가없었던선생님은딱가방들고가셨고, 깊이발을담가본사람으로서안가도돼. 이렇게생각이들었던거예요. 우리안갔잖아요. 검사단은조시현교수님혼자가셨던지그랬을거예요. 비용도사실좀문제에요. 자비를들여서라는점. 진짜국제활동할때 full로대준적이없어요. 다무슨반을대주거나자비로대주는데, 이런열정페이가너무심했던거지, 사실은국가의모순인거죠. 참여자들의소진은단순히준비과정에서의무리한일정과수고에서비롯된 것만은아니었다. 법정의엄중함, 객관성을꾀한다는목표하에구성된서구법 률전문가중심의법정에서아시아의피해, 한국의피해문제를논한다는데에서 132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오는피로감도컸던것으로언급되고있다. 우리와대표검사단, 국제검사단, 판사단과의소통에서느꼈던일종의서구중심주의. 아시아피해국인우리들의입장이국제법에담기지못하는고통. 더날카롭게는제1세계페미니즘과제3세계아시아의페미니즘이부딪히는부분도있었죠. 저같은사람은페미니즘으로발언을해도계속내셔널리즘이다이야기하는, 누군가의이야기를평하면서입장의차이를말한다면같은수준의차이는상대에게도있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한국의피해가한국검사단의언어로인정되지않고, 백인페미니즘의관점으로재단당하였다는점에서전문가집단은또다른문제의식을갖지않을수없었다. 이는애초판사단, 검사단을구성하면서피해국을배제시킨객관성이과연무엇이었는지의문제를제기한다. 물론여러곳에서오셨지만, 검사단, 대부분판사단이백인중심으로발언권을가진사람들은또역시영국사람, 뭐, 호주사람이렇게되더라고요. 단지거기서유일하게그... 미국인패트리샤셀러스검사단. 미국인이지만아프리칸아메리칸 (African American) 으로서이노예 (slavery) 라는문제를확피부로느끼는거예요. 성노예 (sexual slavery). 그다음에전인적구속이라는것. 말할수없다는것. 이런것에대해느낌이오니까이제그분이굉장히중요하게피해국을대변해주는역할을한것이죠. Ⅳ 문제를풀어가고자했던과정에서일부의문제가해결됐다고해도다른문제들이새롭게등장하는등법정은참여자들에게새로운숙제를안겼다. 운동경험의축적과법적인논리, 풍부한증언, 활발한페미니즘논의를바탕으로피해국의선두주자라는자부심으로시작했던 2000년법정은앞서논의된많은의미와함께참여자들에게또다른과제를던져주었다. 그리고그들이받아들인의미와과제는이들을 2000년법정에서한걸음물러선곳으로이끌었다. 2) 판결이후 : 참여국들의상황과이해관계 2000 년여성국제법정이전에도일본군성노예문제에관심을가지고천착했 던학자외에검사단으로참여한법률가들의주된관심사가일본군성노예문제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33
는아니었다는사실은전문가들의참여과정에서도드러나고있다. 때문에이들 이좀더관심의깊이를더하기위해서는주도적으로법정을준비했던측에서 적절한동기부여가되었어야했다는의견도제시된다. 한국도당시그걸담당하셨던분들이사실법률가들이대부분빠져나가버렸어요. 여러가지이유들이있는데, 이게너무정치적으로 (politicize) 되는바람에, 그런것도있고... 본인들도다른할일들이또있었고, 그러면서한국과일본, 한국에서도동력이사라지면서이거를끌고갈사람들이없어진거예요. 이게시민법정이말이시민법정인거지, 행정조직이전혀없어요. 2000년법정을이유로함께했던전문가집단이각자자신의영역으로돌아가는것은자연스러운모습으로해석할수도있다. 다만그들이빠져나갔을지라도운동을지속해온단체나관심을지속시켜온연구자들이 2000년법정에쏟아졌던관심과의미를어떻게받아들였는가의문제는여전히남는다. 이제한국팀내에도갈등이있었죠. 한국팀내에도왜여러차원의갈등이없겠어요, 이문제가어떤권력적인문제, 누가누구를대표할수있냐. 누가더여기서중요한사람인가, 아닌가. 이런것들도막만들어내는장이잖아요, 2000년법정을실무적으로이끌었던선생님도하고나서얼마안되가지고... 교과서운동쪽으로가셨죠. 다들여기서그만두는바람에정리가잘안보이고, 2000년법정을통해운동의지평을넓혀간다는목적하에서는전문가집단의참여가중요했다. 그러나역으로그것이법정이끝난후기존에일본군성노예문제에관심을기울여온연구자집단을외부인으로만드는역효과를불러온것은아닐까짚어볼부분이다. 한편으로운동을주도적으로이끌었던개인이떠나고나면그빈자리는그대로공백이되어버리는한계도지적된다. 운동의방향이바뀐게아닌가싶어요. 저는외부에서참여했던사람이니까보면미국의회나결의안들하고도연결이되겠죠. 한국에서헌법소원도있었고... 법적책임이라는것만 2000년까지... 이제새로운체제들어와서정치, 본격정치책임이라고해야되나? 국제문제. 시민사회문제고, 법정을떠난, 그야말로포스트 2000년법정이라고얘기해볼수도있을것같아요. 종결적인면이크죠. 근데이제당시 134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참여했던사람으로얘기안하고, 거리를두면은개인적으로는서운하고, 근데이제여성운동이전문인력을자체여성인력으로교체, 대체해야되는데, 참그게쉽지않은것같아요. 결국외부전문가집단은특정사안이끝나면각자의자리로돌아가는수순을밟는만큼운동자체에서전문가집단을키워내야한다는지적이다. 더불어 2000년법정이이후한국사회에서논의되지못했던원인으로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운동의방향이달라졌다는점도법정이보다풍부하게논의되지못한원인으로꼽고있다. 2000년시민법정이끝나고나니까일본내에서이게굉장히문제가많았었어요. 일본내에여성시민단체들중에서도이게많이갈라지고그러면서일본이동력을많이잃어버린부분도있어요. 일본의마쓰이야요리같은사람이리더였는데, 나중에굉장히아팠잖아요? 2000년법정끝나고아마이런스트레스가그녀한테는굉장히힘들지않았을까추측이돼요. 뭐그이후에또 NHK를상대로한소송까지계속있었고해서일본에서굉장히심각한긴어떤후유증을남겼죠. 일본은이미법정을준비하는과정에서일왕을기소하는문제로관련단체들사이에이견이있었다. 그리고그로인해운동세력의다수가빠져나갔다는점은이미주지한바이다. 한편으로는 2000년법정을제안하고주도적으로이끈단체가법정을이유로공영방송과소송을벌이는등후폭풍이컸다. 판사단, 검사단, 국제법률고문단으로활동했던이들의행보도이후일본군성노예문제에있지는않았다 Ⅳ 2000년 12월에법정이열리고, 헤이그까지그 1년동안판결문의나머지가다쓰인거죠. 어쨌든 12월말까지죽어라고그짓을하고, 국제인권법계의이른바여성인권을하는분들이이걸가지고그다음에이사람들은 ICC로옮겨가더라구요. 그사람들이다른아젠다가뭐가있냐면 ICC가있었던거예요. ICC 헌장을관철하면서이위안부를가지고굉장히많이갖다썼어요. 그러니까판결문도 ICC에서이걸이용할수있을만큼결점이없는판결문을필요로했던거예요. 2000 년법정이열리기까지한곳으로모였던관심과동력은법정이끝나고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35
다른방향을모색한다. 일본에서는전쟁과평화박물관 (WAM :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을중심으로관련된자료를모으고축적하는일이진행되었으나, 한국에서는 2000년법정자체를테마로한움직임이구체적으로언급되지는않았다. 법정이끝난후그에대한논의가눈에띄지않았다고해서후속작업이없었던것은아니다. 다만 2000년법정을선례로삼은다른작업들이있음에도그에대한의미부여가미진했을뿐아니라제대로알려지지않았다는점이드러나고있다. 3) 2000 년여성국제법정의영향 : 국내외에미친파급효과 연구의과정에서만난 2000년법정검사단참여자는법정이후자신의전문영역에서활동중이다. 일제강점기피해자에대한소송등에관여하고있으니넓은의미에서볼때에는일본군성노예문제와도관련있는분야의전문가이다. 해당전문가는법정의전반적인과정을총괄하지않았을지라도다른참여자에비해 2000년법정이한국사회에미친영향을다양하게전하고있다. 일제강점이라는말을그당시까지잘안썼던게아닌가싶어요. 이때썼던일제강점이라는말이법률용어화되죠. 우리한국에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특별위원회해가지고그게아마 2001년에법안이발의됐을텐데, 제가법안을발의할때, 제가관여를했었으니까그때강제동원이라는말하고, 일제강점이라는말을쓰자. 뭐그렇게연결되고, 2000년법정을위해남과북이합의한용어 일제강점기 는그이전까지는일반적으로쓰이지않았다는이야기이다. 기소문을쓰는과정에서도한국은식민지를, 북한은전쟁을주장하는와중에합의를보게된용어가 강점 이었다는점이연구를통해파악되었다. 2000년법정을통해정의된용어가법의언어로까지등장했다는면에서전문가참여자는 2000년여성국제법정의효과를이야기한다. 의미는다른곳에서도발견된다. 136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 일보민간법정은한국에서는이런식의법정으로서처음이었습니다. 이것도 2001 년에논의가되가지고 2002년에했던걸로기억이되는데, 결국은여기 (2000년여성국제법정 ) 영향을받은거죠. ** 일보에대해서는뭘해야되겠는데선례가 2000년 12 월이거 (2000년여성국제법정 ) 비슷하게한번해보자. 그뒤로이라크파병에대해서도민간법정을했고, 환경이라든지다양한부분에서한국에서민간법정이많았는데, 다이거 (2000년여성국제법정 ) 영향이에요. 75) 2000년여성국제법정이사회에미친영향은오히려전문가집단이자신의분야로돌아감으로써다양한분야에서나타나고있다고볼수있다. 일반적으로알려지지는않았지만, 특정언론에대한평가, 환경문제등다양한분야에서 2000년법정을사례로민간법정을꾸린예가소개되고있다. 저는 2000년에도관여를했으니까여기에도좀관여를해서딱두개했죠. 하나는헌장만드는거. 헌장이라는게있어야한다. 그다음에판결문쓰는거. 왜헌장이필요했는가하면은, 헌장은반민족적언론행위, 반민주적언론행위, 그다음에반통일적언론행위, 그래서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언론행위가범죄가되는겁니다. 그런데우리형법상이런게없죠. 그러니까처벌을할수있는규정을두고, 여기에따라서처벌한다. 또판결할때도유죄를선고하는경우는유, 무죄만하기로했고, 재발방지대책이런것도같이하도록하자라든지안그러면보통형법은몇년형에처한다. 뭐이렇게되는데, 여기 (2000년여성국제법정 ) 은히로히토부터죽은사람들에대해서하니까죽은사람들에대해서할수가있는가, 또국가일본정부자체가여기서는기소의대상이됐고, 그것을다헌장에넣었던거죠. Ⅳ 2000년법정의경험을가진전문가는민간법정이어떠해야하는지그형식과내용을갖추어가는일에동참하였다. 여성의제와분야는다를지라도민간법정, 도덕법정의정신을이어가고있는것이다. 해외에서는꾸준히여성에대한폭력을심판하는민간법정으로 2000년여성국제법정을모범으로삼은사례가발견된다. 그리고그현장에는 2000년법정에서한국대표단으로역할을했던전문가가직접참여하였다. 2000년법정때문에유사한그런여성법정이많이생겼어요. 버마여성에대한폭력에대한법정, 뉴욕에서한법정에참석했고, 76) 그다음에캄보디아여성청문 75) 2002 년 1 월 30 일 ' 조선일보반민족 반통일행위에대한민간법정 ' 이열린바있으며, 2004 년 10 월 15 일에는조선일보친일반민족행위민간법정이열렸다.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37
회 77) 에도참석을했고, 캄보디아가옛날크메르하에서있었던그몇백만살인사건이있었을때, 여성들이많이강간당했어요. 근데, 그것을유엔에서캄보디아를인권문제를다루는특별보고관을임명을하고, 그다음에재판이이루어지고하는과정에서여성강간당하고한거는전혀다루어지지않았어요. 그러니까여성계와인권운동계에서그거를좀영향을미치자. 캄보디아법정이유엔의사람하고, 캄보디아법조계하고해서 Hybrid 법정 (ECCC: Extra-ordinary Criminal Court of Cambodia) 이그걸안다루니까거기에영향을미치려고하는시도로여성법정을했던거예요. 처벌되지않은여성에대한폭력문제를다루었다고하는점에서버마나캄 보디아법정은 2000 년여성국제법정과같은의미를지닌다고볼수있다. 다만 캄보디아법정의경우는법적관점, 법정형식이라기보다는여성들이침묵의역 사를딛고자신이겪은고통을이야기하는자리였다는특징을갖는다. 그러한 측면에서 2000 년법정약식판결문 침묵의역사를깨고 의정신을계승한다고 해석할수도있다. 또하나주목되는지점은 20015 년 12 월 28 일 위안부 문제에관한한일합의 이후에드러난전문가들의반응이다. 2000 년여성국제법정의검사단으로활약했 던전문가집단은이후관련된토론회등을통해적극적으로문제제기를하며 합의의문제점을지적하였다. 78) 뿐만아니라 2016 년 1 월공식발족한일본군 위 안부 연구회에 2000 년여성국제법정의주요참여자들이주도적인역할을하고 있다는점도눈에띈다. 그중에는 2000 년법정이전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지 속적으로일본군성노예문제에천착해온전문가도있다. 그리고 2000 년여성국 제법정이후관련활동이두드러지지않았던전문가집단이다시문제에관심을 기울이고있다. 이는 2000 년법정의참여자를기획하는단계에서의제확산을 목표로다양한전문가집단의참여를이끌었던대표단의의도가 2016 년다시그 76) http://www.burmalibrary.org/docs20/nobel_tribunal-burma-2010-en-op.pdf 관련자료를참조하기바란다. 77) http://cambodialpj.org/article/transitional-justice-through-the-cambodian-womens-hearings/ 에서관련자료를찾아볼수있다. 78) 2016 년 1 월 5 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주최한 위안부합의문제점 긴급토론회에는 2000 년법정검사단으로참여했던김창록, 양현아, 조시현이참석하여합의의문제점을지적하였다. 한편 2016 년 3 월 18 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공동주최한 2015 한일외교회담의국제법적문제와위헌성 에관한토론회에는 2000 년법정한국측검사단이었던김창록, 조시현이발표자로, 장완익은토론자로참석하여문제의지점에대해활발한토론을펼쳤다. 138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의미를발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4) 자료의축적과의제확산을위한과제 이연구는 2000년여성국제법정에검사단으로참여한전문가의자료기증으로부터비롯되었다. 특정시점까지개인적차원에서보관해왔으나, 2000년법정검사단자료는개인적차원의자료에머물수는없다. 더욱이그것이공공도서관에기증되었을때에는그순간부터공공의자산으로의미를부여받을수밖에없다. 이에어떻게관련자료들을폭넓게수집하고해석해자료를축적해갈것인가는이제부터의과제인것이다. 반드시최종기소장과그기소장부록까지반드시구하세요. 헌장하고, 기소문하고, 판결문하고다시한번촘촘히엮어가는작업들이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 일단자료수집을될수있으면다갖추도록노력하시면앞으로자료가더빽빽한곳이될거구요, 그다음에뭐, 이렇게관련자들을녹취하고증언한것도, 재미있는에피소드나경험도남아있을거고요. 법정에참여했던전문가는 2000년법정의맥락을파악하기위해헌장, 기소장, 판결문이하나의세트가되어수집될필요가있음을강조한다. 이는현실의법정에서해결되지못한문제를시민법정을통해문제제기했다는점에서중요한지적이다. 법정의원칙을밝힌헌장이기소장과판결문에어떻게연계되고있는지파악할때법정의논리를보다설득력있게제시하는후속연구에도움이될것이다. 79) 한편으로당시기소를위해제출된자료들은피고의유죄를주장하기위한자료였던만큼자료도꽤방대하고, 일본국가와전쟁책임자로지목된이들의상황을낱낱이파악하기에유용할것이다. 즉단지 2000년여성국제법정의판결 Ⅳ 79) 기수집된25-5 자료는 2000 년 7 월 30 일자헌장과 2000 년 12 월 10 일자기소장으로 12-3, 12-4, 13-1 이다. 이와별도로각국기소장은여성가족부에서펴낸자료집이있으며, 해당자료에판결요약이실려있다. 2000 년법정보고서에도판결요약문이있으며, 판결문전문은연구진행과정에서법학자조시현이 2001 년헤이그배포본과 2002 년 1 월수정본을별도로기증하였음을밝힌다.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39
을위해서뿐아니라후대에게 2차대전과일본군성노예피해의진실을알리기위해서도쓰일수있는자료이다. 문제는지금해당자료가어디에있는가이다. 당시기소와관련되어제출되었던자료들, 기소를논리적으로구성해간자료들은모두어디로간것일까? 이에대해판결문작성과관련된과정을지켜보았던연구참여자는다음과같이증언한다. 2000년법정만해도그러니까많은사람들이관심을가졌고, 한국이나일본양쪽의시민사회에전폭적인지원을받았고, 자료도풍부했고, 이슈가됐고, 그러니까마무리판결문나오는데까지끝나니까정대협과바우넷과사이에서자료를가지고판결문을작성했던그룹이자료를어떻게할지고민이있었던건맞아요. 한국은한국으로갖고와야한다고주장을하는데, 일본의박물관에있는게맞다고보는측에서는그게일본에게는일종의형벌일수도있다는의미부여를했어요. 그중에1 차사료는거의없지만, 체계적으로다모아서어떤맥락있는걸로정리가되어있다는게그게유일한거여서... 하여튼그캐비넷에들어가있는것들을다스캔을해서디지털아카이브를만든다고했고, 실제로만들었다고한얘기도있는데그걸누가갖고있는지는모르겠어요, 어떤기록을갖고있을것같기도하고자료는아직거기에있을텐데, 마지막에어디로줄지에대해결론은그냥거기서깔고앉아있자였어요. 어느쪽을줘도안되니까근데아마지금쯤은다른거하느라고그캐비넷다비웠을것같아요. 판결문작성을위해제출된자료들이이후어디에어떤방식으로보관되어있는지정확히알수없다는이야기이다. 자료를어디에서가지고있을것인가의문제에서주요참여국이었던한국과일본사이에의견이갈렸고, 결국은자료를최종적으로가지고있던당사자가사망한현재로서는그것이어디에있는지에대해서조차새로운조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와별도로검사단에게제출되었던자료에대해서는다른증언도있다. 국제검사단에게제출하는자료접수사무국을필리핀이맡았어요. 모든자료, 이젠증언자료라든지비디오테잎등등몽땅자료가다거기로가게되어있는거예요. 그래서그걸인다이가필리핀으로다가져갔는데, 문제는이후에필리핀단체가와해된거죠. 단체가와해되니까이걸어떻게할수있는단위가없어졌지. 그런데이제우리가필리핀에가서이거를한국이가져가겠다고하는때의명분은필리핀단체가무너진그거였지. 140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실제검사단이사무국에제출한자료와판결문을작성한측에서가지고있는자료에어떠한공통점과차이가있는지도중요한문제이다. 판결에참조가된자료들이 1차자료가아니라해도논리적으로구성된자료인만큼향후자료의소재지라도정확히파악될필요가있다. 한편으로운동의과정에서생산된자료들을어떻게참여국간의합의를거쳐보존해야할것인지도위전문가참여자의증언이제시하는과제이다. 한국은정리나기록에약하고, 그게그것을나무랄수가없는게, 계속한국은일이많잖아요. 사회가정비가안됐으니까그러니까이사회제도를계속만들어야하는과제가계속남아있으니까하나를가지고끝까지물고늘어지는것을할수가없는거예요. 나만해도위안부문제를가지고사실은 92년부터지금까지이러고있는데, 그거를풀타임으로내가할수가없어요. 다른요구가많으니까. 사회자체의특성으로인해자료의체계적인정리나이를통한의제의재생산이어렵다는지적은우리사회의성찰을요하는지점이다. 한국사회가지닌특징으로지적되는 압축성장 의관행은지나간일에대한정리와분석이있은후다음단계작업의진행을기다리지않았다. 그보다는정리이전에다음단계로넘어가는특징을보여왔다. 이는 2000년여성국제법정의진행과정에서도일부드러난문제이다. 도쿄법정이 2000년여성국제법정의마무리가아닌과정이었음에도헤이그판결에이르기도전에관심은사그라들었고그에이어지는작업에대한관심이부족했던점은사회전체의분위기와도무관하지않다. 새로운세대를위한다른방식의자료축적에대한제안도이야기된다. Ⅳ 할머님들인터뷰할때도사실은비디오로다찍어야되는거였어. 근데지금은다돌아가셨잖아. 그니까지금살아계신할머니들만으로도나는다음에프로젝트를한다면할머니증언을받으면서그거를비디오로다찍는게필요하다고생각해. 그걸다찍어서결국누르면, 아, 할머니가이런말씀을하셨다. 그리고다른나라말로다통역하고해서자료관에그거를탁넣어놓는것. 나는그게, 엄청중요하다싶은생각이드는거야. 그걸새로운프로젝트로하면좋겠어. 요새는있잖아, 외국저널에서는저널에논문을쓰잖아? 그러면그논문을이렇게비디오초록을만들어. 각자. 각자필자마다학술저널인데비디오초록 3분짜리를만들어서이논문에관심있으면, 그걸탁누르면그저자가나와서말로다하는거야. 내가왜이논문을쓰게됐고, 어쩌고이렇게다하는거야. 요새는그런시대라고. 그러기때문에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41
이거책으로내고해갖고는아무도안봐. 그니까이거를비디오로해서하면좋겠다. 나는이것이역사적으로오래가는좋은프로젝트가될거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증언은애초기록된역사에서발견할수없는이들의역사만들기, 증언의증거화차원에서시작되었다. 따라서구술의맥락화나문헌자료의결락을보완하는차원에서의미를부여받았다. 특히 2000년여성국제법정에서는침묵의역사를깨고세상에진실을알린피해자들의이야기가주요증거로영향을미쳤다. 그러나앞으로관련이슈가시민에게보다쉽게다가가기위해서는문헌자료뿐아니라영상자료등보다다양한형태의증언자료생산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다만고령의생존자들에게이러한접근법이자칫부담이될수있다는점에서피해생존자의동의를충분히얻을수있다면시도해볼만한제안이다. 6. 요약및시사점 자료를통해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이슈가시민에게보다쉽게이해되기를바라며시작한이연구는제한된자료를통해서는충분히볼수없는내용을당시참여자들의이야기를통해듣고자하였다. 기증자조사를기본으로자료의많은부분이기소와관련된만큼한국측검사단참여자를가능한다수면접조사에참여시키고자하였다. 그결과검사단뿐아니라한국위원회관계자, 판결문작성관계자등법정참여자의증언으로인해기증자료에대한보다풍부한해석이가능했다. 다만한국사무국관계자의증언은착수자문회의에참여한 2000년법정당시활동가의이야기로제한되었다. 이는이연구가 2000년법정의기소관련자료수집을계기로출발되었고, 그에대한해제를둘러싼관계자즉법정의검사단, 당시한국위원회관계자의증언이라는연구의범주, 그리고시간과예산의제약으로인해빚어진결과이다. 이에 2000년법정이후한국사무국차원의운동과법정의정신을이어받은활동에대한연구는추후지속적인과제로남겨둘수밖에없음을밝힌다. 142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2000년여성국제법정이어떻게기획되어어떠한과정을가쳐현재에이르고있는지에대해서는법정에참여했던전문가들에게도피해당사자들에게도동일하게정의되고있지는않을것이다. 다만왜 2000년법정을열수밖에없었고법정을통해서하고싶었던이야기가무엇인지에대해서는법정과정을통해제기되었고, 지금도여전히참여자들에게는중요한화두가되고있다. 20세기의끝에서 21세기를전망하던법정은참여자들의소진과후유증으로인해오히려 20세기운동의대단원으로기능했다는역설로해석될수도있다. 운동을적극적으로주도한측에서는다양한전문가집단으로의제를확산한다는의미에서당시까지일본군성노예이슈와무관하지않으나적극적으로동참하지않았던전문가집단의참여를보다강력하게독려하였다. 그리고그들은일종의소명의식으로 2000년여성국제법정을위해전문성을발휘하였다. 법정의형식으로진행된다는점에서는그동안의운동가들이풀수없는문제도있었다. 법률전문가들은헌장, 기소장등의작성에서법적형식을갖추어나가는데주력했고, 역사학, 사회학등의전문가들은역사적사실관계속에서일본군성노예문제를조망하였다. 기존의증언수집과차별되는증거로서의증언수집과트라우마, 포스트콜로니얼의의미를해석하는작업도병행되었다. 국내외로지난한논의의과정을거치면서누구를기소할것인지의문제뿐아니라어떤사람들로판사단을구성하고, 국제검사단에누구를세울것인지의문제까지논의하는과정은현실의법정이아닌민간법정이기에필요했다. 더불어피고에대한통지를고민하고책임자를어디까지로볼것인지의문제또한실정법에의한재판이라면크게고려하지않아도될사안이었다. 역으로실정법이해결할수없는문제인죽은자에대한기소, 일본정부가외면해온일왕히로히토의유죄를밝힌점은시민법정이자도덕법정이었기에실현될수있었다. 분단이라는실체적현실을딛고남과북이하나의이름으로법정에설수있었던근간에는여성운동차원의지속적인교류와함께당시의정치적인화해모드가작용했다. 남북교류의가능성과한계가동시에드러나는지점이다. 1945 년분단이전에발생한사건이라는시대적배경은남과북뿐아니라재일동포사회와의교감도이끌어낼수있었다. 한편재일동포사회의역할이분단상황 Ⅳ Ⅳ. 기억이증언하는 2000 년여성국제법정 : 기록과참여자의기억 143
에서직접연락할수없는남과북사이의소통창구였다는점에서 1945년이후를아우를수있는이슈가무엇일까라는질문을남기고있다는점도간과할수는없다. 법정이끝나고판결이나기까지보다기억이생생할때적극적인문제제기가일지않았던점은 2000년여성국제법정이갖는한계이자새롭게해석될부분이다. 2000년여성국제법정은참여자들을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이라는하나의장으로이끌었지만, 그안에서전문가로참여한이들은각기다른과제를안고자신의자리로돌아갔다. 그것은때로전문가참여자들을이슈로부터떨어져있게만들기도했지만, 2000년법정에서얻은각자의교훈으로자신이선자리에서법정의의미를밝히는역할을수행하는시간이되었다. 2000년여성국제법정이일부언론의문제를제기하는민간법정이나환경문제, 무력분쟁에군대를파견하는이슈를평가하는민간법정에기여했다는점은전문가조사를통해드러난사실이다. 더불어여성에대한폭력이여전히처벌되지않는현실에서무력갈등하에서벌어지는여성에대한폭력이슈를환기시키고, 세계사적관심으로이끄는데에도 2000년법정은기여해왔다. 다만그에대한관심이부족했을뿐이다. 2000년법정을통해확대된전문가집단이 2015년 위안부 문제한일합의와관련된이슈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는점도확인되고있다. 이제우리의과제로돌아가서, 당초목표로했던자료를통한이슈재생산은과연어떻게실현될수있을까의문제가남는다. 우선은 2000년여성국제법정의자료소재지를찾아내고, 이를목록화하는작업이필요할것이다. 그것은단지그자료를어떤특정기관이소유한다는의미는아니다. 자료가어디에있는지를안내하고, 자료를보다쉽게시민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작업에관심을가진기관이나개인이함께힘을모으는데에서 2000년법정이지향했던 도덕 법정의의미는살아날수있을것이다. 144 여성가족정책사현장재조명 : 일본군성노예전범 2000 년여성국제법정자료분석
V 결론및향후과제 1. 2000년여성국제법정의한계와가능성 2. 자료의보완과자료를통한의미의재생산 3. 일본군성노예이슈의현재성과의제확산을위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