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568-01 행정과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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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차례 > 제 1 장인권일반 1 I. 인권이란무엇인가? 1 1. 인권의개념과정의 ( 定義 ) 1 2. 인권의분류와내용 3 3. 인권의특성과원칙 8 II. 인권의역사와발전 12 1. 인권의역사적발전과정 12 2. 유엔과인권의발전 14 3. 유엔과비정부기구 19 III. 유엔의인권보장제도 22 1. 유엔헌장에근거한인권보장제도 22 2. 인권조약에근거한인권보장제도 26 3. 유엔인권고등판무관 27 4. 국제형사재판소 29 5. 유엔전문기구와프로그램 30 6. 지역인권보장제도 30 IV. 유엔의인권침해구제제도와절차 31 1. 국제인권조약에따른개인통보제도 32 2. 1503제도및새로운절차 33 3. 특별절차 : 특별보고관과실무분과 34 4. 긴급행동 (Urgent Action) 35 V. 한국사회와인권 35 1. 한국사회와인권의발전 35 2. 한국사회의주요인권문제 39 3. 인권의주류화와인권보장제도 39 VI. 국가인권위원회 43 1. 의의와특성 43 2. 조직과기능 45 3. 국가인권위원회설립의의미 46 제 2 장행정과인권 50 I. 개설 : 행정과인권은공존할수없나? 50 II. 인권을보호하고증진하는행정 53 1. 정책은인권실행의출발점 53 2. 인권보호와향상은조직을통해 67 3. 공무원은인권실행의주체 71 4. 인권실행의원동력은예산편성 75-3 -
제 3 장노동정책과인권 78 Ⅰ. 개설 78 1. 한국사회와노동정책 78 2. 노동정책의헌법적근거 80 Ⅱ. 노동인권관련법제개관 82 1. 근로기준법 82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3 3. 최저임금법 84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5. 노동인권관련국제법과국제기구 85 Ⅲ. 우리나라의노동인권현황 85 Ⅳ. 노동인권관련쟁점 88 1. 최저임금제도준수율제고 88 2. 외국인노동자의노동3권 88 3. 비정규직노동자의보호 92 Ⅴ. 지향점 94 제 4 장교육정책과인권 98 Ⅰ. 교육에대한권리 98 1. 헌법상교육받을권리의보장 98 2. 국제인권법에서교육의목적과교육권의내용 99 3. 교육기관및교원의권리와국가의의무 102 II. 교육정책관련현행법제 104 1. 교육기본법상교육의목적및기회균등의원칙 104 2. 교육제도관련법제 105 3. 학교폭력예방및학교밖청소년지원관련법제 107 4. 교원의권리에관한법제 108 III. 교육과인권관련쟁점 108 1. 교육의목적으로서인격과자유의존중과다양성의포용능력개발 108 2. 인권에부합하는학생징계의내용과절차 109 3. 학생및교사의표현과집회 결사의자유 111 4. 청소년미혼모의교육권 113 5. 청소년성소수자와안전한학교 114 6. 미등록이주아동의교육권 115 7. 사교육비와교육불평등 116-4 -
제 5 장복지정책과인권 120 I. 사회복지에대한권리 120 1. 헌법상사회국가원리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120 2. 사회보장권 사회권에관한국제인권규범 122 II. 복지정책관련현행법제 124 1. 복지정책의영역 124 2. 사회보장기본법 126 3. 사회복지사업법 126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7 5. 긴급복지지원법 128 6. 특수한상황의사람들에대한지원 128 III. 복지정책과인권관련쟁점 1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양의무자기준과가상의소득추정의불합리성 130 2.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인권침해와차별 131 3. 빈곤한사람을낙인화하고범죄자로만드는법규와관행들 132 4. 사회보장제도의발전과사회적불평등의해소 134 5. 소수자를위한복지정책과차별에대한구조적접근 137 제 6 장주거정책과인권 140 Ⅰ. 주거에대한권리 140 1. 헌법과국제인권법에서의주거권 140 2. 적절한주거의의미 141 3. 강제퇴거로부터보호받을권리 142 II. 주거정책관련현행법제 145 1. 주택임대차보호법 145 2. 주거급여법 145 3. 장애인ㆍ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145 4.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146 III. 주거권관련쟁점 147 1. 재개발 재건축과세입자의점유의안정성 147 2. 퇴거절차에대한규율과강제퇴거금지법제정 149 3. 노숙인의강제이주와형제복지원사건의의미 151 4. 적절한주거수준의보장 151 제 7 장환경정책과인권 156 Ⅰ. 개설 : 환경위기와환경권 156 1. 지구촌환경위기의현주소 156 2. 환경NGO의출현과국제사회의동향 156-5 -
3. 환경권의대두 158 Ⅱ. 환경권과성장주의개발정책 159 1. 인권과환경권 159 2. 성장지상주의와환경권침해 160 3. 성장주의자와환경주의자의입장차이 163 Ⅲ. 환경권보호사례와법제 164 1. 해외의환경권보호사례 164 2. 국내의환경권보호법제 166 Ⅳ. 환경권존중의자연친화적사회지향 169 제 8 장정보정책과인권 173 I. 개설 : 정보인권보장의헌법체계 173 1. 정보사회에서정보ㆍ권력ㆍ자유의상관관계 173 2. 정보질서의기본이념과정보인권의내용 174 Ⅱ. 정보인권관련법제개관 180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80 2. 개인정보보호법 184 Ⅲ. 정보인권관련쟁점 187 1. 잊혀질권리 187 2. 개인정보의대량유출사태와정보인권 188 3. CCTV와정보인권 189 4. 전자감시와정보인권 190 제 9 장아동정책과인권 195 Ⅰ. 아동의권리 195 1. 헌법상존엄하고평등한인간으로서의아동 195 2. 국제법상아동의권리에대한특별한보장 196 Ⅱ. 아동정책관련현행법제 198 1. 아동의정의 198 2. 아동관련국내법제 199 3. 아동관련조직및단체 202 III. 아동인권관련쟁점 204 1. 아동에대한관점과인권교육 204 2. 아동의정신건강과자살 205 3. 아동보호와아동의의견표명권 206 4. 대안양육과입양, 원가정지원 207 5. 다양한가족의포용과수용 209 6. 탈가정청소년과지위비행 211-6 -
7. 일하는청소년과노동보호 212 8. 아동 청소년문화와국가통제 213 9. 아동 청소년의활동과안전 215 10. 아동청소년의정치적참여 215 제 10 장장애인정책과인권 218 I. 장애인의권리 218 1. 헌법상장애인의권리 218 2. 국제인권법에서장애인의권리 219 II. 장애인정책관련현행법제 222 1.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222 2. 장애인복지법 224 3.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226 4. 정신보건법 226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및기타관련법률 227 III. 장애인인권관련쟁점 228 1. 장애인복지법상장애인등급제와서비스의개별화 228 2. 정신장애인의강제입원 229 3. 장애인에대한착취, 폭력, 학대와존엄성훼손 231 4. 장애학생과통합교육 232 5. 장애인고용과근로조건 234 6. 장애인의투표권과정치적참여 235 제 11 장여성정책과인권 238 I. 개설 : 국가정책과여성인권 238 II. 우리나라여성인권현황 : 사회적불평등 239 1. 성별간고용현황 239 2. 성별간교육현황 241 3. 불평등한여성의정치 정책결정직참여현황 242 4. 한국여성의지위국제비교 243 III. 성차별적법의개정과양성평등실현을위한법제정과정 245 1. 1980년대 245 2. 1990년대 246 3. 2000년대이후 248 IV. 여성인권실현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251 1. 헌법상의평등권명령실현의무 252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이행의무 253 3. 양성평등기본법의의무 254-7 -
VI. 여성인권관련쟁점 257 1. 여성에대한차별은현재진행형인가? 257 2. 여성과소수자의인권 258 3. 여성의자기신체에대한자기결정권 258 제 12 장노인정책과인권 262 Ⅰ. 고령화사회와노인의권리 262 1. 고령화사회와노인문제 262 2. 노인의헌법상권리 264 2. 노인의권리에관한국제인권법의근거 265 Ⅱ. 현행노인관련법제개관 268 1. 노인복지관련법제 268 2. 기타노인관련법제 269 3. 노인관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270 III. 노인인권관련쟁점 271 1. 노인학대와노인인권 271 2. 독거노인과고독사문제 273 3. 노인은소수자인가? 273 4. 노인기준상향조정필요한가? 274 5. 기초노령연금확대필요한가? 275 제 13 장향후과제 : 인권보호사회구축을위하여 278 Ⅰ. 공직자는인권국가의초석 278 1. 인권의식이나인권감수성을높여야한다. 278 2. 정책수립과집행에 인권중심의사고방식 이필요하다. 279 3. 사회전반에인권문화의확산에기여하여야한다. 279 Ⅱ. 인권실행을위한체제구축 281 1. 헌법을포함한국내법률과국제사회에서요구하는인권실행기준에맞는정책형성및집행이필요하다. 281 2. 인권보호와증진을중시하는행정협조가필요하다. 282 3. 인권전문가의자문이필요하다. 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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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에 인간의존엄과가치 에관한규정이수용된것은 5 ㆍ 16 군사정변후에제정된 1962 년헌법 (1962 년 12 월 26 일공포 ) 에서부터라는점에서인간의존엄성조항이헌법에수용된의도를불순한것으로해석하는견해도없는것은아니다. - 2 -
2)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의번역어이다. 이글에서는줄여서 ' 사회권규약 ' 으로표기한다. 3) 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의번역어이다. 이글에서는줄여서 ' 자유권규약 ' 이라고표기한다. - 3 -
< 표 1> 국제인권장전에따른인권의분류와내용 인권의분류경제적권리사회적권리문화적권리시민적권리정치적권리 개별인권의내용 1. 적절한생활수준을획득하고유지할권리 - 배고픔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 ( 사회권 11조 2항 ), 적절한식량의복주거를포함하는적절한생활수준에대한권리 ( 사회권 11조 1항 ) 2. 노동권 ( 사회권 6조 ) 3. 공정하고유리한노동조건에대한권리 ( 사회권 7조 ) 4. 노동조합을형성하고가입할권리, 파업할권리 ( 사회권 8조 ) 1. 사회보장에대한권리 ( 사회권 9조 ) 2. 가족, 임산부, 아동의권리 ( 사회권 10조 ) - 가족에대한보호, 혼인의자유 ( 자유권 23조 ), 아동의권리 ( 자유권 24조 ) 3. 육체적정신적건강에대한권리 ( 사회권 12조 ) 1. 교육권 ( 사회권 13조 ) - 기초의무교육에대한권리 ( 사회권 14조 ) 2. 문화적생활에참여할권리와자유로운과학적진보로부터이익을향유할권리 ( 사회권 15조 ) 3. 소수자의권리 ( 자유권 27조 ) 1. 법앞에인간으로서인정받을권리 ( 자유권 16조 ), 법의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 ( 자유권 26조 ) 2. 재소자의권리생명권 ( 자유권 6조 ), 고문금지 ( 자유권 7조 ), 처벌제도의기본적원칙 ( 자유권 10조 ) 3. 공정한재판에대한권리재판앞에평등과무죄추정의원칙 ( 자유권 14조 ), 계약상의무의불능만을이유로구금금지 ( 자유권 11조 ) 4. 이동의자유에대한권리 ( 자유권 12조 ) 5. 의사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개인적영역 ( 사생활 ) 의자유에대한보호 ( 자유권 17조 ),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 ( 자유권 19조 ), 전쟁과차별에대한선전금지 ( 자유권 20조 ) 1. 평화로운집회의자유 ( 자유권 21조 ) 2. 결사의자유 ( 자유권 22조 ) 3. 정치에참여할권리 ( 자유권 25조 ) - 4 -
4) 인권을시민적ㆍ정치적권리와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로구분하고국가의의무를소극적적극적, 작위부작위로구분하는이분법적접근은 80 년대이후많은인권학자들에의해비판을받고있다. 즉현실에서는두권리범주의차이가뚜렷하지않고그러한국가의의무구분도현실과부합하지않다는지적이다. 예를들어, 국가의부작위에의해서도경제사회적권리가침해되고시민적ㆍ정치적권리의보호를위해서는국가의부작위가아니라많은경우오히려적극적행위가요청된다는것이다. 이에대한대안으로국가의무에의한접근법 (State-Obligation based Approach) 이최근중요하게대두되고있다. - 5 -
< 표 2: 인권의이론적분류표 > 구분분류내용특성 1 세대권리 시민적ㆍ정치적권리 ( 자유권 ) 2 세대권리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 ( 사회권 ) 3 세대권리연대의권리 신체의자유, 사상의 자유, 참정권등 노동권, 사회보장, 교육, 의식주등. 자결권,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자유, 소극적 (negative) 권리, 서방자본주의국가평등, 적극적 (positive) 권리 사회주의국가박애, 국제적협력의중요성 제 3 세계국가 강조되던시대 18세기 19세기 20세기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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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헌법제 11 조 1 항에서모든국민은법앞에서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 종교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은차별을보다상세히규명하고있는데제 30 조에서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되기전의주된거주지등을말한다 ),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등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 ( 前科 ), 성적 ( 性的 ) 지향, 학력, 병력 ( 病歷 ) 의 19 개를종류를언급하고있다.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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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교통신호등 오늘날인권의사회적역할은무엇인가? 여러가지설명방식가운데교통신호등또는표지판은인권이사회적및정치적으로왜중요한가를비유적으로잘설명해주고있다. 신호등은운전자와보행자를보호하고차량소통을원활하게하기위해만들어졌다. 즉신호등은운전자의안전을보호하고보행자의생명을보호하는도구이자공동체의약속을실천하는수단이다. 그러나일부운전자는교통표지판을무시하고과속을하다가또는신호등을무시하여질주하다가사고를일으키기도한다. 일부보행자도신호등을못보거나무시하고길을건너다차에치여다치기도한다. 운전자든보행자든번거롭고불편하다는이유로또는무지해서신호등을무시할때사고가발생한다. 점증하는사고로인한가해자와피해자의충돌은사회적갈등과불신으로이어져공동체내에서무질서와불안이증대한다. 한편이러한사회적문제를제도적으로해결하고사회적신뢰를회복하는데드는정치사회적비용도증대한다. 교통표지판과신호등은차를가진사람에게번거롭고귀찮은대상일수있다. 보행자에게도마찬가지일수있다. 그러나원래교통표지판과신호등은운전자와보행자의생명을보호하기위해만들어진것이다. 오늘날인권은교통신호등또는표지판의역할을한다. 권력과재력을가진사람에게인권은교통표지판처럼귀찮은대상이될수있지만사회적약자에게인권은희망이자위안의근거가된다. 한편신호등이사고를막아주는역할을하듯이인권은사회적갈등을예방하고더나아가사회를통합하는기능을한다. 인권은신호등처럼공동체의구성원이남의권리를침해하지않으면서자신의행복을추구할수있는길잡이이다. 결론적으로신호등의원활한교통정리역할처럼, 인권은제대로이해하고실천하면모든사람의존엄성을보장하고삶의질을높이는수단이자건강한사회적질서를만드는주춧돌역할을할수있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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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인권선언의협상및채택과정에대해서는유네스코한국위원회엮음, < 인권이란무엇인가 : 유네스코와세계인권선언의발전과역사 > 1995, 오름출판사참조. 7) 인권에관한조약 (Treaty) 가운데사회권과자유권은 규약 (Covenant) 이란표현을사용하고나머지대다수는 협약 (Convention) 이란표현을사용한다. - 14 -
8) 인종차별철폐협약의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이다. 9) 여성차별철폐협약의공식명칭은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고, 1981 년 9 월 3 일부터효력이발생했다. 10) 고문방지협약의공식명칭은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고, 1987 년 6 월 26 일부터효력이발생했다. 11) 아동권리협약의공식명칭은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고, 1990 년 9 월 2 일부터효력이발생했다. 12) 이주노동자협약의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고, 2003 년 7 월 1 일부터효력이발생했다. 13) 장애인권리협약의공식명칭은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고, 2008 년 5 월 3 일부터효력이발생했다. 14) 강제실종자협약의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이고, 2010 년 12 월 23 일부터효력이발생했다. 15) 한국정부는인종차별철폐협약을 1979 년에제일먼저가입하였고이어여성차별철폐협약을 1985 년, 유엔가입하기직전에사회권과자유권에관한양대규약을가입하였다. 그러나한국정부는아직이주노동자보호협약가입을미루고있다. - 15 -
<표 3: 국제인권조약 현황>16) 조약 공식명칭 채택/발효 당사국수 (약칭-영문 및 한글) 연도 (2014년 10월 현재) 1966년/1976년 162 1966년/1976년 168 1966년/1969년 177 1979년/1981년 188 1984년/1987년 156 1989년/1990년 194 1990년/2003년 47 2006년/2008년 151 2006년/2010년 43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사회권 규약)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자유권 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CERD,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AT, 고문방지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MWC,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 (ICPPED, 강제실종자협약) 한편 조약에 선행해서 또는 조약과 별도로 채택되는 각종 인권에 관한 선언도 국제인권기준 의 중요한 일부이다. 1948의 세계인권선언 이후 가장 대표적인 선언으로는 유엔 총회가 1986 년 채택한 <발전권에 관한 선언>17)을 들 수 있다. 발전권은 모든 인민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 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제28조에서 강조한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발전권은 모든 개인과 인민에게 속하는 불가침의 인권으로 독립된 인권이자 다른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유엔 주최의 국제인권회의 유엔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선언과 협약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을 제정하는 역할 이외에도 대 규모 인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전세계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인권과 관련된 문제 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장과 계기를 제공해왔다. 유엔은 이러한 국제회의를 이용하여 국제적 인권규범과 제도를 확산시켜왔고 인권이 국제정치의 주된 의제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 었다. 유엔이 주최한 대표적인 국제인권회의로는 1968년의 테헤란 국제인권회의, 1993년의 비 16) 인권조약의 영어 원문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웹사이트(http://www.unhchr.ch/html/intlinst. htm)에서 한글 번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웹사이트(http://www.unesco.or.kr/hrtreaty)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7) 발전(發展)권은 The Right to Development의 번역어인데 개발(開發)권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 16 -
18) 90 년대유엔주도의 7 대회의는 92 년브라질리우에서열린환경과발전, 93 년비엔나의인권, 94 년카이로의인구와발전, 95 년코펜하겐의사회발전, 95 년북경의여성, 96 년이스탄불의정주권 (Habitat) 과 97 년로마의식량관련회의를말한다. 각회의는선언문과행동계획을채택하였다. 19)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WCAR) 의원제목은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및이와관련된불관용철폐를위한세계회의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이다. - 17 -
<표 4: 유엔과 인권의 국제적 발전 과정> 경제적 사회적 세 계 인 문화적 권리 테헤란 발 비엔나 더번 국제규약 국 전 세 인종 1966 제 권 계 차별 인 철폐 권 인 선 권 선 권 국제 회 언 회 회의 언 1948 시민적 정치적 의 권리 국제규약 1968 의 1986 1993 2001 1966 3. 유엔과 비정부기구 유엔은 주권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다. 그러나 유엔은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 부간 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한 유엔 헌장 제71조를 통 해 처음부터 비정부(민간) 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왔다. 현재 활동의 영역과 범위에 따라 포괄적 협의자격(General), 특정분야(Special), 등록명부(Roster)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협의자격(Consultative Status) 제도가 있는데 2014 년 말까지 3,90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가 협의자격 지위를 부여 받았다. 협의자격을 지닌 비정부기구는 인권이사회, 여성지위위원회, 사회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등 경제사회이사회 하의 여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고,20) 구두 및 서면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포괄적 협의자격의 경우 경제사회이사회에 참석해서 발언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비정부기구는 회의기간 중 특정 주제에 대한 공청회를 조직하거나 로비 활동을 하기도 한다. 때로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는 논의 중인 안건과 관련된 비정 부기구를 초청해 의견을 듣기도 한다.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WHO) 등 대다수의 유엔 전문 기구들도 협의자격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여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 다. 유엔에서 인권문제를 다룰 때 정부는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반해 비정부기구는 인 권의 가치와 피해자를 대변한다. 비정부기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부가 국제인권규 범을 제대로 준수하는가를 감시(monitor)하고, 인권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정부를 비판하 기도 한다. 인권침해국으로 비판받는 정부는 비정부기구와 종종 긴장 및 갈등의 관계에 처하 20) 여성지위위원회, 사회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모두 뉴욕에서 2주를 회기로 열린다. - 18 -
< 표 5: 국제인권의발전단계와 NGO 의역할 > 조사연구및 기준설정 인권침해와 피해자운동 민간인권단체 (NGOs) 인권보장제도와 절차제정 이행및 감시 / 평가 - 19 -
III.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유엔 헌장의 정신에 따라 유엔의 모든 기관은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니며 직ㆍ간접적으로 인 권의 보호와 증진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유엔 총회에 제기된 의제의 상당수가 인권과 관 련된 것이며 안전보장이사회도 안보와 관련된 인권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한편 유엔 인권고 등판무관실은 유엔 내에서 인권을 전담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하며 상당수의 유엔 전문기구와 프로그램도 인권을 다룬다. 2003년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와 지역 인권기구는 유엔 조직에 직 접 속하지 않지만 인권의 국제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엔의 인권보장제도는 크게 유엔헌장에 근거한 기구(Charter-based Bodies) 와 인권조약 에 근거한 기구(Treaty-based Bodies) 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제도는 대조적인 성격을 지니지 만 서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기구는 인권이사회이고, 후자는 아홉 개의 인권조약 이행을 감시하는 위원회(committee)이다. 구성원의 경우 전자가 정부대표라면 후자 는 독립적인 민간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형식의 측면에서 전자가 다자간 토론과 협상 을 주로 한다면 후자는 위원회와 조약 당사국의 양자 간 대화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전자가 다루는 내용이 정치적이라면 후자는 법적인 성격이 강하다. <표 6: 유엔의 인권 기구 비교> 대표적 기구 구성원 형식 대상 성격 헌장에 근거한 기구 인권이사회 정부대표 다자간 협상 유엔 회원국 전부 정치적 조약에 근거한 기구 인권조약 위원회 독립 인권전문가 양자간 대화 가입 당사국 법적 1. 유엔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제도 1)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2006년에 설립되어 그 때가지 활동하던 유 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였다. 종래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53개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된21) 인권위원회가 활동하였고, 임기는 3년으로 해마다 1/3의 위원 21) 유엔 인권위원회의 53개 위원국은 다음과 같았다(괄호 안은 임기만료 연도, 2006년에 폐지되었 으므로 임기만료 연도는 의미가 없음). 아르헨티나(Argentina, 2008), 아르메니아(Armenia, 2007),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2008), 오스트리아(Austria, 2008),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2008), 방글라데시(Bangladesh, 2008), 부탄(Bhutan, 2006), 보츠와나(Botswana, 2008), 브라질 (Brazil, 2008), 카메룬(Cameroon, 2008), 캐나다(Canada, 2007), 중국(China, 2008), 콩고 (Congo, 2006), 코스타리카(Costa Rica, 2006), 쿠바(Cuba, 2006),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2006), 에콰도르(Ecuador, 2007), 이집트(Egypt, 2006), 에리트레아(Eritrea, 2006), 에티오피아(Ethiopia, 2006), 핀란드(Finland, 2007), 프랑스(France, 2007), 독일(Germany, 2008), 과테말라(Guatemala, 2006), 기니(Guinea, 2007), 온두라스(Honduras, 2006), 헝가리 - 20 -
(Hungary, 2006), 인도 (India, 2006), 인도네시아 (Indonesia, 2006), 이탈리아 (Italy, 2006), 일본 (Japan, 2008), 케냐 (Kenya, 2007), 말레이시아 (Malaysia, 2007), 모리타니 (Mauritania, 2006), 멕시코 (Mexico, 2007), 모로코 (Morocco, 2008), 네팔 (Nepal, 2006), 네덜란드 (Netherlands, 2006), 나이제리아 (Nigeria, 2006), 파키스탄 (Pakistan, 2007), 페루 (Peru, 2006), 카타르 (Qatar, 2006),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2007), 루마니아 (Romania, 2007),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2006),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2006),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2006), 수단 (Sudan, 2007), 토고 (Togo, 2007), 영국 (United Kingdom, 2006),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2008), 베네수엘라 (Venezuela, 2008), 짐바브웨 (Zimbabwe, 2008). 22) 한국정부는 1993 년위원국으로처음피선된이래지금까지계속해서위원국으로재선출되었다. 23) Working Group 은실무분과이외에도실무작업반등으로번역하기도한다. 24) 현재유엔인권이사회는다음과같은 47 개의위원국으로구성되어있다 : 알제리아 (Algeria, 2016), 아르헨티나 (Argentina, 2015), 오스트리아 (Austria, 2014), 베냉 (Benin, 2014), 보츠와나 (Botswana, 2014), 브라질 (Brazil, 2015),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2014), 칠레 (Chile, 2014), 중국 (China, 2016), 콩고 (Congo, 2014), 코트타리카 (Costa Rica, 2014), 코트디부아르 (Côte d Ivoire, 2015), 쿠바 (Cuba, 2016), 체코 (Czech Republic, 2014), 에스토니아 (Estonia, 2015), 에티오피아 (Ethiopia, 2015), 프랑스 (France, 2016), 가봉 (Gabon, 2015), 독일 (Germany, 2015), 인도 (India, 2014), 인도네시아 (Indonesia, 2014), 아일랜드 (Ireland, 2015), 이탈리아 (Italy, 2014), 일본 (Japan, 2015), 카자흐스탄 (Kazakhstan, 2015), 케냐 (Kenya, 2015), 쿠웨이트 (Kuwait, 2014), 몰디브 (Maldives, 2016), 멕시코 (Mexico, 2016), 몬테네그로 (Montenegro, - 21 -
< 표 7: 유엔인권이사회 ( 구인권위원회 ) 의국가별수임사항 > 형태해당국가 ( 설립연도 ) 벨라루스 (2012), 캄보디아 (1993), 에리트리 (2012), 북한 (2004), 이란특별보고관 (2011), 미얀마 (1992), 1967년이후점령된팔레스타인 (1993), 시리아 (2011), 중아아프리카공화국 (2013), 코트디부아르 (2014), 아이티 (1995), 말리독립전문가 (2013), 소말리아 (1993), 수단 (2009) 형태주제 ( 설립연도 ) 비사법적즉결또는자의적처형 (1982), 고문 (1985), 종교와신념의자유 (1986), 용병 (1987), 아동매매ㆍ아동매춘및아동포르노 (1990), 의사표현의자유 (1993), 인종주의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과불관용 (1993), 판사와법률가의독립성 (1994), 여성폭력 (1994), 유독성폐기물과위험물질의불법적이동및유기 (1995), 교육권 (1998), 이주노동자 (1999), 선주민인권 (2001), 주거권특별보고관 (2000), 식량권 (2000), 건강권 (2002), 여성과아동인신매매 (2004), 반테러리즘과인권보호 (2005), 안전한식수와위생 (2008), 현대적형태의노예제 (2009), 문화적권리 (2009), 반인도적범죄의진실ㆍ정의ㆍ회복ㆍ재방방지 (2011), 평화적집회ㆍ결사의자유 (2012), 장애인권리 (2014), 인권에대한일방적ㆍ강압적조치의부정적효과 (2014) 발전권 (1998), 극심한가난과인권 (1998), 구조조정정책과외채 (2000), 강제적비자발적실종을방지하기위한국제형사및인권제도 (2001), 경제적ㆍ사독립전문가회적ㆍ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선택의정서초안 (2001), 국제인권과연대성 (2005), 민주적이고평등한국제질서의촉진 (2011), 환경관련인권책임 (2012), 노인의인권 (2013) 특별대표국내강제이주민 (1992) 25), 인권옹호자 (2000) 26) 실무분과 < 표 8: 유엔인권이사회 ( 구인권위원회 ) 의주제별수임사항 > 강제적비자발적실종 (1980), 자의적구금 (1991),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초안 (1992), 선주민의권리에관한선언초안 (1994), 강제실종자보호를위한법적구속력있는조약 (2001), 더번선언문과행동계획의실천 (2002) 및아프리카 2015), 모로코 (Morocco, 2016), 나미비아 (Namibia, 2016), 파키스탄 (Pakistan, 2015), 페루 (Peru, 2014), 필리핀 (Philippines, 2014),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2015), 루마니아 (Romania, 2014),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2016),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2016), 시에라리온 (Sierra Leone, 2015),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2016), 전유고연방마케도니아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6),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2015), 영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2016),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2015), 베네수엘라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2015), 베트남 (Viet Nam, 2016). - 22 -
출신 사람들이 직면한 인종차별(2003), 법과 관행에서 여성차별(2010), 기업과 인권(2011) 2)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소위원회 로 약칭)는 상급 기관인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해 1947년 설립되었다.27) 인권소위원회는 26명의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인권위원회가 정부 의 임명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로 선출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 고 2년에 한 번씩 전체의 반인 13명을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였다. 회의는 해마다 8월 첫 3주 간을 회기로 제네바에서 열렸다. 인권소위원회는 일종의 씽크 탱크 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인권규범의 제정, 기존 규범의 해석 및 적용, 유엔 회원국의 인권조약 비준에 대한 촉구, 조약 이행상황의 감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인권소위원회는 인권위 원회나 경제사회이사회가 요청하는 인권관련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인권소위원회도 인권 위원회처럼 특별보고관과 실무분과를 두고 있었는데 국가별 수임사항28)은 없고 주제별 수임 사항만 있다. 인권소위원회는 특별보고관 제도를 통해 비시민/무국적자(Non-citizen)의 권리, 물에 대한 권리, 인간의 권리와 책임, 테러와 인권의 이슈를 다루었고, 실무분과를 통해서는 사 법행정, 원주민, 소수자, 초국적기업, 현대적 노예제도의 문제를 다루었다. 2006년 인권이사회가 인권위원회를 대체하면서 인권소위원회는 폐지되고, 인권이사회 자문 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이하 자문위원회 로 약칭)가 설치되었다. 자문위원회는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2008년에 처음으로 소집되었는데 통상적으로 1년에 2회(2월 및 8월) 개최된다. 자문위원회는 인권이사회가 자문을 요청한 의제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문을 제시할 뿐이지 결의나 의결을 하지는 않는다. 25) Internally Displaced Persons(IDP) 의 번역어이다. 유민, 국내이주민 등으로도 번역한다. 26) 인권옹호자는 Human Rights Defender 의 번역어이다. 인권옹호자 용어는 유엔 총회가 1998년 12월 9일 채택한 '인권옹호자 보호 선언'에서 비롯되었다. 인권운동가, 인권활동가, 인권지킴이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27) 당시의 명칭은 차별방지와 소수자보호(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에 관한 소위원회였다. 2000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8) 인권위원회는 인권소위원회가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지만 결의안 채택은 금지하는 결의안을 1999년 채택하였다. - 23 -
< 표 9 : 유엔헌장에기반한인권기구 > 총회 뉴욕 (9-12 월 ) 안전보장이사회 뉴욕, 수시로 경제사회이사회 뉴욕 / 제네바 (7 월 ) 인권이사회 ( 구인권위원회 ) 제네바, 6 주간 (3/4 월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제네바 자문위원회 ( 인권소위원회 ) 제네바, 3 주간 (7/8 월 ) < 표 10: 국제인권조약위원회현황 > 조약이행감시기구자유권규약위원회 (CCPR) 사회권규약위원회 (CESCR)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 (CERD)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CEDAW) 고문방지협약위원회 (CAT) 아동권리협약위원회 (CRC) 근거조약자유권규약 (ICCPR) 사회권규약 (ICESCR)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여성차별철폐협약고문방지협약아동권리협약 임기와위원수 4년임기 18명 4년임기 18명 4년임기 18명 4년임기 23명 4년임기 10명 4년임기 10명 보고서제출 연례회의일정 한국가입 5년 3회 1990년 5년 2회 1990년 2년 2회 1978년 4년 2회 1984년 4년 2회 1995년 5년 3회 1991년 - 24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위원회 (CMW)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4년 임기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10명 4년 임기 (CRPD) 강제실종자협약위원회 (CRPD) 강제실종자협약 18명 4년 임기 (CED) (CRPD) 10명 5년 미정 미가입 4년 2회 2008년 2회 미가입 각국의 정부는 인권조약을 비준 또는 가입할 때 특정 조항의 이행을 유보할 수도 있다. 일단 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면 조약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부과 되고, 조약이행감시기구의 당사국 보고서 심의에 참석할 의무를 지닌다. 보고서는 보통 당사국 이 조약상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내의 법과 제도를 설명하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 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조약 당사국은 비준한 지 1년 내에 첫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보통 2년에서 5년을 주기로 제출한다. 감시기구가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의할 때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는 해당 당사국의 인권상황 과 정부의 의무이행을 평가하는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비정부기구는 직접 위원들에게 보 고서를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 중 당사국 정부대표와 질의 및 응답을 통해 조약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는 보통 하 루에서 하루 반 정도 걸리며 위원회는 심의 후 위원회의 관심,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 을 담은 최종 권고안(concluding observations/comments)을 발표한다. 한편 위원회는 조약의 주요 조항이 지닌 의미에 대해 해석을 제공하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채택하기도 한다. 정기적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하는 제도가 해당 국가의 인권정책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고 개선하는 계기라면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인권침 해를 국제인권조약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29) 이밖에도 국가간 고발제도 가 있다. 예들 들어 자유권규약에 따르면 규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규약 당사국을 대상으 로 다른 당사국은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는 고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간 고발제 도는 대다수 국가가 인권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꺼리기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3.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제도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유엔 인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효율 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었고 민간단체는 물론 많은 정부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 다. 즉 인권고등판무관제도는 비엔나 인권대회의 가장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제48 29) 개인통보 제도에 대해서는 제1장 Ⅳ. 유엔의 인권침해 구제제도와 절차 참조.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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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제형사재판소의근거규정인로마규정 (Rome Statutes) 은 1998 년채택되었고 4 년후 60 개국의비준과함께 2002 년 7 월부터발효되었다. 한국정부는 2000 년서명하였고, 국회에의해 2002 년비준되었다. 2014 년 10 월까지 139 개국이서명했고, 122 개국이비준했다. 31) 침략범죄는로마규정에포함되어있지만침략범죄에대한합의된정의가내려질때가지재판소는관할권을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다. 테러리즘과마약범죄의경우를포함하는문제는추후에논의하는것으로미루어졌다.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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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엔에서는전자를 conventional, 후자를 extra-conventional 이라고구분하여표기한다. - 29 -
< 표 11 : 유엔의인권침해구제제도와절차 > 국제인권조약에 따른제도 1) 개인통보제도 인권조약밖의제도 인권이사회 2) 1503 제도 3) 특별절차 나라별 / 주제별 여성지위위원회 4) 긴급행동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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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별보고관과실무분과의종류에대해서는제 1 장 Ⅲ. 유엔의인권보장제도참조. 34) 진정양식 Model questionnaire, http://193.194.138.190/html/menu2/8/question.htm 참조.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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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권소위원회의경우박수길전유엔대사가 1999-2003 년까지위원으로일했고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신혜수박사가아동권리위원회는이양희교수가활동하고있다. 36) 송상현전서울대법대교수가한국정부의추천을받아국제형사재판소 (ICC) 초대재판관으로선출되었다. - 34 -
인권조약기구 ( 권고연도 ) 인권이사회 (1992)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2001)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 (1999) 고문방지협약위원회 (1996)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1998) 아동권리협약 주요권고사항내용 규약과헌법일치노력 국가보안법점진적폐지사형규정범죄축소 죄형법정주의준수 평화적집회시위보장 규약에대한유보철회 인권규약에대한교육홍보 통계관련기구와관계부처는권리와관련된데이터수집방법을검토 파리원 칙에부합하는국가인권위원회의설립 규약에모든국내법 ( 특별법, 규약가입 보다먼저제정된법포함 ) 보다우선적인지위보장 신설된여성부에적절한 자원제공? 비정규직의권리보장 교사와공무원의단체교섭권, 파업권보장 아 동성매매와아동노동금지및피해자들의보호와복구를위한프로그램확대 정부내주택문제지원을위한전정을다루는담당관지정 강제철거민에대한 보상및임시거주지제공 공교육제도강화계획수립중등교육에대한의무교육 도입계획, 사교육에비한공교육제도의기능과질에대한재검토, 고등교육 을포함한모든수준의교육접근성에대한연구, 인권과기본적인자유증진 을위한교과과정재평가 인권에대한인식향상을위한대규모캠페인실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마련 인종, 피부색, 출신, 국적등에의한차별방지를위한규정도입 인종차별처 벌조항도입 다음정부보고서에정부가취한법적, 실질적조치에대한설명 첨가 외국인노동자특히불법노동자의노동조건및상황을개선하기위한차 별금지규정도입 외국인거주자차별철폐 혼혈아동및난민과혼인한여성에 대한차별방지를위한홍보캠페인의제공 구제절차및기관에대한접근용 이성제공 ( 특히취약그룹에대한 ) 차별행위피해자에대한법적조치제공 인종차별철폐조약의홍보, 교육, 훈련등을용이하게하기위한제도도입 고문범죄규정도입 인권조약에따른국내법정비 경찰, 검찰등법집행공무 원인권교육 수감장소독립적감찰기관설치 고문에대한공정한조사 구속 기간축소 피의자신문에변호인참여 고문방지조약유보철회 국가인권위원회설치 간접차별에대한구제 공사부문여성지위향상환경유 도 여성정치참여및교육지원 불완전고용에대한통계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임금미지급여성노동인정 공사영역여성동일보호 여성경제인지 원 유급출산휴가연장 여성노동자보호에노조역할증대 ILO 조약 110, 111 호 비준 여성가장가구에대한지원 여성채용차별제거 성희롱금지위한홍보 성희롱, 가정폭력, 성폭력방지교육 농촌여성지위와복지보호 여성결혼연 령 18 세로높일것 상속법개선 장애여성에대한사회보장 조약에대한유 보철회 조약과위원회권고사항홍보 조약유보철회 조약교육홍보강화 소녀, 장애아, 혼외출생자보호 아동관련 - 35 -
전문가 교육 국내법과 조약의 일치 국적법개정 체벌금지 최소고용연령 조 정 입양제도 개선 조약이행체제 건설 민간단체와 협력 자료정보수집체계 위원회 개선 아동권리에 국가자원 배분강화 가정, 학교, 사회에 대한 아동참여강화 (1996) 양심, 표현, 결사자유보장 가족지원, 아동가장지원확대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감시체제구축 교육정책 재검토 소년사법제도 개선 위원회 회의록과 권 고의 홍보 2.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 문제 37)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정치적 수인, 즉 양심수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는 인권운동의 대표적인 의제이자 과제였다. 비록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10년 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에 의해 아직도 많은 학생과 노동자가 구속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이른바 '후진국형 인권침해'가 아직 근 절되지 않고 있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가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으며 가 정내 폭력과 같은 문제 또한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군대내 가혹 행위로 자살하는 병사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군인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문제 도 중요한 인권침해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적ㆍ경제적 조건이 변하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환경권, 정보인권,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회권, 장애인, 신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같은 인권문제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민주화와 함께 인권의식과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사회문제가 인권문제로 등장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권 분야 특히 사회복지분야 인권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적 효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발생하 는 분배의 불평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 극빈자, 장애인 등에 대한 생존권 위협, 공무원노조의 불인정, 직권중재조항으로 인한 합법적인 파업의 원천적 봉쇄 등으로 기본 적인 노동인권이 여전히 중요한 인권문제로 남아있다. 37)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마다 발간하는 인권보고서는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문제에 대해서 유용한 정 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2002년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생명 신체의 자유, 표현 의 자유, 노동자의 인권, 교육에 관한 권리, 환경과 건강권, 사회보장의 권리, 여성의 인권, 사법과 인권,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장애인의 인권, 국제인권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 난민, 탈북자 및 양 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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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인권을시민적ㆍ정치적권리와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로나누고후자를권리의성격상사법적보호가가능하지않다는왜곡된인권론을바로잡기위해서 '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에대해서도사법적인보호와구제수단을제공해야한다 ' 는사회권의사법적실현가능성에대한관심이최근국제적으로높아지고있다. - 38 -
표 13 : 인권의주류화와주요행위자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민간인권단체 (NGOs) 언론방송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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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관련주요사건연표 1215년영국마그나카르타 1679년영국인신보호령 1776년미국독립선언 1789년프랑스혁명인권선언 1791년미국권리장전 1864년국제적십자 (ICRC) 창설 ( 제네바 ) 1919년국제노동기구 (ILO) 창설 ( 제네바 ) 1945년유엔헌장채택및발효 (10월 24일 ) 1946년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창설 ( 파리 ) 1946년유엔인권위원회 (CHR) 설립 1947년유엔인권소위원회설립 1948년세계인권선언 (UDHR) 채택 (12월 10일 ) 1951년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 창설 ( 제네바 ) 1966년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채택 (ICESCR) / 발효 (1976) 1966년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채택 (ICCPR) / 발효 (1976) 1966년인종차별철폐협약채택 (CERD) / 발효 (1969) 1968년유엔국제인권회의 ( 테헤란 ) 1979년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채택 / 발효 (1981) 1984년고문방지협약 (CAT) 채택 / 발효 (1987) 1986년발전권에관한선언채택 1989년아동인권협약 (CRC) 채택 / 발효 (1990) 1990년이주노동자보호협약 (MWC) 채택 / 발효 (2003) 1993년유엔세계인권회의 (WCHR, 비엔나 ) 1994년유엔인권고등판무관 (UNHCHR) 창설 ( 제네바 ) 1995년유엔인권교육 10년선포 (1995-2004) 1998년세계인권선언채택 50주년 1998년국제형사재판소 (ICC) 로마규정채택 / 발효 (2002) 2000년유엔밀레니엄정상회의 ( 뉴욕 ) 2000년유엔인권옹호자보호선언채택 2001년유엔인종차별철폐회의 (WCAR, 더번 ) 2003년국제형사재판소설립 ( 헤이그 ) 2003년이주노동자보호협약발효 (7월 1일 ) 2006년장애인권리협약발효 2006년강제실종자협약발표 한국의인권관련주요사건연표 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 1948년헌법제정 (7월 17일 ) 1979년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가입 1985년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가입 - 44 -
1990년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ESCR) 가입 1990년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CPR) 가입 1991년아동인권협약 (CRC) 가입 1991년남북한유엔동시가입 1993년유엔인권위원회 (CHR) 위원국첫피선 1995년고문방지협약 (CAT) 가입 1998년국제형사재판소 (ICC) 로마규정비준 / 발효 (2002) 1999년성차별금지법제정 2000년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설립 2000년민주화보상법제정 2001년여성부설립 2001년국가인권위원회설립 2002년부패방지위원회설립 - 45 -
읽을거리 - 46 -
토론거리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법무부인권과 www.moj.go.kr 외교통상부인권사회과 www.mofat.go.kr 유엔 www.un.org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www.unhchr.ch - 47 -
[ 표 1] 국민의자유와권리를강조한헌법헌법제10조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 48 -
[ 표 2] 인권의개념정의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 정의 ) 인권 이라함은헌법및법률에서보장하거나대한민국이가입ㆍ비준한국제인권조약및국제관습법에서인정하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를말한다.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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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행정과인권의관련성 행정요소주요기능인권관련성 정책조직행정인력예산 국정목표달성의틀설정및시행공공문제해결정부목표달성을위해자원배치정책수행정책의효율성제고정부과제수행 정부활동에필요한자원관리공공재원의배분정책실현의물질적자원지원 인권실행의기본골격제시 인권영향평가 필요인권실행지원조직편성인권실행의효율성증대인권교육, 인권감수성제고인권중심사고에의한일처리인권실행의물적기반조성 인권인지적예산 편성 - 51 -
< 교육인적자원부의정책의도 > * NEIS는디지털화 정보화 통합화를추진하여열린행정, 스마트한전자정부를구현하려는정부의중점과제임. * 교육행정전반의효율성을높이고, 교원의업무환경개선을위하여전국단위의정보시스템구축. * 전국 1만여개의초 중등학교, 16개시 도교육청및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인터넷으로연결하여, 교육관련정보를공동으로이용하는전산환경구축. < 시민사회의반응 > * 사생활침해 * 교육의자주성침해 * NEIS는반인권적이고반교육적임. 전교조는 NEIS가강행된 2003년 3월 3일부터 NEIS 불복종운동 을시작. 그리고국가인권위원회에서농성돌입 - 52 -
< 국가인권위원회권고 >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개발영역가운데, 가. 사생활의비밀침해등인권침해소지가있는교무 / 학사, 입 ( 진 ) 학및보건영역은입력대상에서제외하고나. 교원인사기록인권침해소지가있는항목은입력항목에서제외하도록 "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을개정하고, 2. 학교종합정보시스템 (CS) 에대한보안체계강화조치를강구할것을권고함 < 평가 > 1. 정책수립및집행에서인권요소검토미흡. 2. 효율성, 업무환경개선을목표로하였지만, 반인권적요소로저항불러일으킴. 3. 정책의인권영향평가를받았다면, 사회갈등최소화예상됨. < 여성가족부의정책의도 > * 일정한연령에도달하지않은청소년이심야시간에인터넷게임을즐기다가인터넷게임에중독되는상황을예방하고청소년의수면권을보호하려는정책목적. * 16세미만의청소년에게는오전 0시부터 6시까지인터넷게임제공을금지. * 인터넷게임을제공하는서비스업체는연령확인과본인인증을통해청소년이심야시간대에게임을이용하지못하도록조치해야하는의무부과. < 시민사회의반응 > * 청소년의인권침해 * 청소년을자녀로둔부모의권리침해 * 인터넷게임업체에게보장된직업의자유침해 * 스마트폰이나테블릿PC를이용한인터넷게임을제외함으로써평등권을침해할뿐만아니라정책의실효성을기대하기어려움. * 성인아이디의도용또는해외사이트를통한인터넷게임의이용으로회피가능성. - 53 -
< 헌법재판소의결정 > * 청소년의건강한성장과발달및인터넷게임중독을예방하려는것으로우리나라청소년의높은인터넷게임이용률, 인터넷게임에과몰입되거나중독될경우에나타나는부정적결과및자발적중단이쉽지않은인터넷게임의특성등을고려할때과도한규제라고보기어려움. * 여성가족부장관으로하여금 2년마다적절성여부를평가하도록하고, 시험용또는교육용게임물에대해서그적용을배제하는등피해를최소화하는장치도마련되어있음. * 본인또는법정대리인의자발적요청을전제로하는게임산업법상선택적셧다운제는그이용률이지극히저조한점등에비추어대체수단이되기에는부족함. * 청소년의건강보호및인터넷게임중독예방이라는공익이중대하여인터넷게임제공자의직업수행의자유, 여가와오락활동에관한청소년의일반적행동자유권및부모의자녀교육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음. < 평가 > 1. 정책수립및집행에서청소년의인권을고려한듯보이지만관련된인권전반에대한검토가미흡. 2. 청소년의보호라는정책목표를제시했지만오히려청소년의인권을불합리하게제한한다는비판을불러일으킴. 3. 사전에정책의인권영향에관한평가를받았으면사회갈등을축소했을것으로추정. - 54 -
[ 표 4] 헌법에규정된평등권 인권의 성격 평등권 헌법조문제11조 1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ㆍ종교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2 사회적특수계급의제도는인정되지아니하며, 어떠한형태로도이를창설할수없다. 3 훈장등의영전은이를받은자에게만효력이있고, 어떠한특권도이에따르지아니한다. 제31조 1 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제34조 4 여자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으며, 고용임금및근로조건에있어서부당한차별을받지아니한다. 제36조 1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관련행정부처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고동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등 - 55 -
[ 표 5] 헌법에규정된자유권 인권의성격 인신의자유권 ( 신체의자유권 ) 정신적자유권 정신표현적자유권 사생활의자유권 사회적자유권 헌법조문 제12조 1 모든국민은신체의자유를가진다. 누구든지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또는심문을받지아니하며, 법률과적법한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처벌ㆍ보안처분또는강제노역을받지아니한다. 2 모든국민은고문을받지아니하며, 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아니한다. 3 체포ㆍ구속ㆍ압수또는수색을할때에는적법한절차에따라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다만, 현행범인인경우와장기 3 년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하고도피또는증거인멸의염려가있을때에는사후에영장을청구할수있다. 4 누구든지체포또는구속을당한때에는즉시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스스로변호인을구할수없을때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가변호인을붙인다. 5 누구든지체포또는구속의이유와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있음을고지받지아니하고는체포또는구속을당하지아니한다. 체포또는구속을당한자의가족등법률이정하는자에게는그이유와일시ㆍ장소가지체없이통지되어야한다. 6 누구든지체포또는구속을당한때에는적부의심사를법원에청구할권리를가진다. 7 피고인의자백이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부당한장기화또는기망기타의방법에의하여자의로진술된것이아니라고인정될때또는정식재판에있어서피고인의자백이그에게불리한유일한증거일때에는이를유죄의증거로삼거나이를이유로처벌할수없다. 제13조 1 모든국민은행위시의법률에의하여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는행위로소추되지아니하며, 동일한범죄에대하여거듭처벌받지아니한다. 2 모든국민은소급입법에의하여참정권의제한을받거나재산권을박탈당하지아니한다. 3 모든국민은자기의행위가아닌친족의행위로인하여불이익한처우를받지아니한다. 제27조 4 형사피고인은유죄의판결이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된다. 관련행정부처 법무부안정행정부검찰청경찰청등 제19조모든국민은양심의자유를가진다. 제20조 1 모든국민은종교의자유를가진다. 2 국교는인정되지아니문화체육관광부하며, 종교와정치는분리된다. 교육부제22조 1 모든국민은학문과예술의자유를가진다. 2 저작자ㆍ발명미래창조과학부가ㆍ과학기술자와예술가의권리는법률로써보호한다. 법무부제31조 4 교육의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중립성및대학의자율성은경찰청등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 제21조 1 모든국민은언론ㆍ출판의자유와집회ㆍ결사의자유를가진다. 2 언론ㆍ출판에대한허가나검열과집회ㆍ결사에대한허가는인정되지아니한다. 3 통신ㆍ방송의시설기준과신문의기능을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법률로정한다. 4 언론ㆍ출판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타인의명예나권리를침해한때에는피해자는이에대한피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제 16 조모든국민은주거의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 주거에대한압수나수색을할때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제 17 조모든국민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 제 18 조모든국민은통신의비밀을침해받지아니한다. 제 14 조모든국민은거주 이전의자유를가진다. 제 15 조모든국민은직업선택의자유를가진다. 문화체육관광부행정자치부경찰청등 행정자치부법무부미래창조과학부등 안전행정부노동부법무부경찰청등 - 56 -
[ 표 6] 헌법에규정된사회경제권 인권의성격 사회적ㆍ경제적권리 ( 재산권 ) 사회적기본권 (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 사회적기본권 ( 교육받을권리 ) 사회적기본권 ( 노동기본권 ) 사회적기본권 ( 환경권 ) 사회적기본권 ( 가족생활기본권 ) 헌법조문 제13조 2 모든국민은소급입법에의하여참정권의제한을받거나재산권을박탈당하지아니한다. 제22조 2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예술가의권리는법률로써보호한다. 제23조 1 모든국민의재산권은보장된다. 그내용과한계는법률로정한다. 2 재산권의행사는공공복리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3 공공필요에의한재산권의수용ㆍ사용또는제한및그에대한보상은법률로써하되, 정당한보상을지급하여야한다. 제34조 1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2 국가는사회보장 사회복지의증진에노력할의무를진다. 3 국가는여자의복지와권익의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4 국가는노인과청소년의복지향상을위한정책을실시할의무를진다. 5 신체장애자및질병ㆍ노령기타의사유로생활능력이없는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6 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35조 3 국가는주택개발정책등을통하여모든국민이쾌적한주거생활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36조 3 모든국민은보건에관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제31조 1 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2 모든국민은그보호하는자녀에게적어도초등교육과법률이정하는교육을받게할의무를진다. 3 의무교육은무상으로한다. 4 교육의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중립성및대학의자율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 5 국가는평생교육을진흥하여야한다. 6 학교교육및평생교육을포함한교육제도와그운영, 교육재정및교원의지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법률로정한다. 제32조 1 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사회적ㆍ경제적방법으로근로자의고용의증진과적정임금의보장에노력하여야하며, 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를시행하여야한다. 2 모든국민은근로의의무를진다. 국가는근로의의무의내용과조건을민주주의원칙에따라법률로정한다. 3 근로조건의기준은인간의존엄성을보장하도록법률로정한다. 4 여자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으며, 고용ㆍ임금및근로조건에있어서부당한차별을받지아니한다. 5 연소자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는다. 6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및전몰군경의유가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우선적으로근로의기회를부여받는다. 제33조 1 근로자는근로조건의향상을위하여자주적인단결권ㆍ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 2 공무원인근로자는법률이정하는자에한하여단결권ㆍ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 3 법률이정하는주요방위산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의단체행동권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제한하거나인정하지아니할수있다. 제 35 조 1 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환경권의내용과행사에관하여는법률로정한다. 3 국가는주택개발정책등을통하여모든국민이쾌적한주거생활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36 조 1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2 국가는모성의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3 모든국민은보건에관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관련행정부처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등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등 교육부등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보훈처등 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등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등 - 57 -
[ 표 7] 헌법에규정된정치적권리와절차적권리 인권의성격정치적기본권절차적기본권 헌법조문관련행정부처제24조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선거권을가진다. 행정자치부제25조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무담임권을가진다. 법무부등제26조 1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기관에문서로청원할권리를가진다. 2 국가는청원에대하여심사할의무를진다. 제27조 1 모든국민은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하여법률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 2 군인또는군무원이아닌국민은대한민국의영역안에서는중대한군사상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관한죄중법률이정한경우와비상계엄이선포된경우를제외하고는군사법원의재판을받지아니한다. 3 모든국민은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 형사피고인은상당한이유가없는한지체없이공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 4 형사피고인은유죄의판결이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된다. 5 형사피해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사건의재판절차에서진술할수있다. 안전행정부제28조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으로서구금되었던자가법률이정하는불기법무부소처분을받거나무죄판결을받은때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에국방부등정당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제29조 1 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로손해를받은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또는공공단체에정당한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공무원자신의책임은면제되지아니한다. 2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기타법률이정하는자가전투ㆍ훈련등직무집행과관련하여받은손해에대하여는법률이정하는보상외에국가또는공공단체에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로인한배상은청구할수없다. 제30조타인의범죄행위로인하여생명 신체에대한피해를받은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로부터구조를받을수있다. [ 표 8] 국민의자유와권리를중시하고있는헌법헌법제37조 1 국민의자유와권리는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경시되지아니한다. 2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 58 -
[ 표 9] 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 ( 국가기관과의협의 ) 1 관계국가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인권의보호와향상에영향을미치는내용을포함하고있는법령을제정또는개정하고자하는경우미리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그밖의공 사단체 ( 이하 " 관계기관등 " 이라한다 ) 에협의를요청할수있다. 3 제2항의요청을받은관계기관등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 59 -
[ 사례이해 ] 여성인권보호와성취를위한정책과정 여성 인권상황 인권침해사례가빈번하게나타남. - 가정폭력, ( 매맞는아내등사회문제등장 ), - 성폭력 (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등범죄급증 ), - 채용, 승진, 보수등에서차별, - 빈곤등으로모성건강위협 헌법보장 제11조 1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ㆍ종교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제32조 4 여자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으며, 고용ㆍ임금및근로조건에있어서부당한차별을받지아니한다. 제34조 3 국가는여자의복지와권익의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36조 1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2 국가는모성의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정책수립 인권관점에서생각하기 여성인권침해상황파악 여성인권증진방안강구 - 60 -
법제정 인권실행 및감시 모자보호법 (198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4), 여성발전기본법 (199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99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7)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999)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구 남녀고용평등법, 1987) 가정폭력및성폭력신고센터운영남녀차별신고센터운영가정폭력및성폭력관련사업지원책수립 ( 성폭력상담소, 사회복지기관, 쉼터등민간단체지원정책수립, 시민활동지원 ) - 61 -
[ 사례검토 1]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설치를둘러싼갈등 < 진행과정 > * 재정자립도 91.26% 로기초자치단체중전국 1위인서울강남구에는다른구에서찾아볼수없는첨단신종행정서비스를제공함.( 인터넷문화일보 2003년 8월 29일 ) * 서울강남지역에살인등강력사건이잇따라발생, 치안부재비판여론이거세지고있는가운데경찰이서둘러강남구관내골목길에폐쇄회로TV(CCTV) 를설치키로함. 내년초까지구예산 32억원을들여총 272대의 CCTV가설치될예정. 경찰이관내범죄다발지역을선정하면구청이주민 3분의 2 이상동의를얻어 CCTV를설치하는방식. ( 인터넷한국일보 2003년 10월 21일 ) < 정책의도 > 경찰은순찰지구대에 CCTV 중앙관제실을설치, 24시간범죄감시. 경찰의부족한치안인력을대체. < 반응 > 찬성 : 범죄예방등시민생활안전기여. 반대 : 모든시민을잠재적인범죄자로취급하며기본권을침해하는행위. 최소한의법적근거도없이시민행동을감시하는것은문제. 개인에관한정보를당사자의승낙이나동의없이수집, 저장하는것은프라이버시침해. [ 사례검토 2] 위치정보수집를둘러싼갈등 < 진행과정 > * 긴급구조기관은급박한위험으로부터생명 신체를보호하기위하여개인위치정보의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이내의친족등의긴급구조요청이있는경우에긴급구조상황여부를판단하여위치정보사업자에게개인위치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함. * 경찰관서는생명 신체를위협하는급박한위험으로부터자신또는다른사람등구조가필요한경우나구조받을사람이다른사람에게구조를요청한경우또는실종아동의생명 신체를보호하기위하여보호자가실종아동에대한긴급구조를요청한경우에위치정보사업자에게관련된개인위치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음. - 62 -
< 정책의도 > * 사고나재난등으로위험에처한국민의생명ㆍ신체에대한신속한보호 < 반응 > 찬성 : 신속한위치확인을통한시민의보호반대 : 사생활의침해, 위치정보의유출과남용, 위치정보의유출시생명ㆍ신체에대한침해가능성 - 63 -
39) 이를테면헌법재판소 1997. 3. 27. 95 헌가 17 결정, 판례집 9-1, 219, 234 면 : 헌법제 37 조제 2 항에의하면국민의기본권을법률로써제한하는것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그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고또한과잉금지의원칙에도위배되어서는아니되는바, 과잉금지의원칙이라함은국민의기본권을제한함에있어서국가작용의한계를명시한것으로서목적의정당성ㆍ방법의적정성ㆍ피해의최소성ㆍ법익의균형성등을의미하며그어느하나에라도저촉이되면위헌이된다는헌법상의원칙을말한다. 40) 자세한내용은제 1 장 Ⅵ. 국가인권위원회참조.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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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05 년헌법재판소는호주제는헌법에합치하지않는다고결정하였다. 헌재재판소 2005. 2. 3. 2001 헌가 9 등결정, 판례집 17-1, 1: 호주제는 호주를정점으로가 ( 家 ) 라는관념적집합체를구성하고, 이러한가를직계비속남자를통하여승계시키는제도, 달리말하면남계혈통을중심으로가족집단을구성하고이를대대로영속시키는데필요한여러법적장치로서, 단순히집안의대표자를정하여이를호주라는명칭으로부르고호주를기준으로호적을편제하는제도는아니다./ 호주제는성역할에관한고정관념에기초한차별로서, 호주승계순위, 혼인시신분관계형성, 자녀의신분관계형성에있어서정당한이유없이남녀를차별하는제도이고, 이로인하여많은가족들이현실적가족생활과가족의복리에맞는법률적가족관계를형성하지못하여여러모로불편과고통을겪고있다. 숭조 ( 崇祖 ) 사상, 경로효친, 가족화합과같은전통사상이나미풍양속은문화와윤리의측면에서얼마든지계승, 발전시킬수있으므로이를근거로호주제의명백한남녀차별성을정당화하기어렵다./ 호주제는당사자의의사나복리와무관하게남계혈통중심의가의유지와계승이라는관념에뿌리박은특정한가족관계의형태를일방적으로규정ㆍ강요함으로써개인을가족내에서존엄한인격체로존중하 - 67 -
는것이아니라가의유지와계승을위한도구적존재로취급하고있는데, 이는혼인ㆍ가족생활을어떻게꾸려나갈것인지에관한개인과가족의자율적결정권을존중하라는헌법제 36 조제 1 항에부합하지않는다./ 오늘날가족관계는한사람의가장 ( 호주 ) 과그에복속하는가속 ( 家屬 ) 으로분리되는권위주의적인관계가아니라, 가족원모두가인격을가진개인으로서성별을떠나평등하게존중되는민주적인관계로변화하고있고, 사회의분화에따라가족의형태도모와자녀로구성되는가족, 재혼부부와그들의전혼소생자녀로구성되는가족등으로매우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경제력향상, 이혼율증가등으로여성이가구주로서가장의역할을맡는비율이점증하고있다. 호주제가설사부계혈통주의에입각한전래의가족제도와일정한연관성을지닌다고가정하더라도, 이와같이그존립의기반이붕괴되어더이상변화된사회환경및가족관계와조화되기어렵고오히려현실적가족공동체를질곡하기도하는호주제를존치할이유를찾아보기어렵다. 42) 자세한내용은 72-73 쪽참조.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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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령집단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32.6 35.5 35.9 33.8 34.9 33.3 34.2 33.3 32.6 남자 27.6 30.4 31.5 28.8 28.2 27.1 27.8 27.2 26.5 여자 39.5 42.7 42.1 40.8 44.1 41.8 42.8 41.5 40.6 15-19 세 62.3 71.3 70.7 65.1 74.9 69.8 69.4 75.9 74.8 20-29 세 29.6 30.9 31.2 31 31.7 31.3 31.6 30.5 31.2 30-39 세 26.3 29.8 29.8 26.7 25.2 23.3 24.3 23.1 22.2 40-49 세 31.2 34.1 34.1 31.6 32.3 29.8 30.5 29.1 27.2 50-59 세 40 41.9 42.6 39.6 40.6 39.3 39.6 37.6 37.1 60 세이상 65.9 69 66 65.7 72.7 69.6 70.5 70.5 67.5 2009 년유엔사회권위원회의권고사항 15. 위원회는 34.9% 의노동력이비정규직이고여성근로자의 44.1% 가비정규직, 그리고 특별경제구역내근로자대부분이비정규직이라는점을우려한다. 위원회는또한다음을우려한다. (a) 비정규직근로자월수입이정규직근로자의절반에불과한점 (b) 비정규직과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과사회보험이부적절한점 - 82 -
(c) 위에서언급한근로자들수가증가하고있다는점과 2 년의근로계약이종결되기 전에즉각해고될위험에처해있음으로해서정규직근로자로전환되기가불가능한점 (d) 비정규직을부당해고로부터보호할안전장치가효과적이지않은점 ( 제 7 조 ) 위원회는당사국에게비정규직과파견직근로자들의상황에대한평가를즉각적으로결론지을것을권고한다. 위원회는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아래권리들을부여할것을강하게권고한다. (a) 동일가치근로에대한동일한임금 (b) 적절한사회보험적용 (c) 실직수당, 휴가및초과근무수당을포함한노동법보호 (d) 부당해고를막기위한안전장치 16. 위원회는점점많은수의근로자들이최저임금을받지못하고있으며 2005 년최저 임금법개정을통해법적최저임금적용범위를확대하였음에도불구하고모든영역에 적용되는것은아니라는점을여전히우려한다 ( 사회권규약제 7 조 ). 위원회는당사국에게최저임금의효과적시행을보장할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과규약제7조제 (a) 항제 (ii) 에따라근로자와그가족들에게적절한생활수준을제공할것을권고한다. 위원회는또한당사국에게최저임금법령이적용되지않는영역들까지해당법령이적용될수있도록확대할것과근로감독을강화하고최저임금법령을준수하지않은사업주에대한벌금등여타적절한제재를가함으로써법적최저임금이시행되도록더한층노력할것을권고한다. 위원회는또한당사국이현재검토하고있는바, 최저임금에서숙식비를감하도록하는최저임금계산법변경이이주노동자에게불균형적으로영향을주지않도록보장할것을권고한다. 20. 위원회는형법제341조 업무방해죄 에기대어근로자에대한빈번한기소사례및파업근로자에대한과도한물리력 (force) 사용을심각하게우려한다. 위원회는당사국이노동조합의권리들 (trade union rights) 을적절하게보장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대하여재차우려를표명한다 ( 제8조 ). 위원회는당사국에게모든개인이자유롭게노동조합을결성하고노동조합에가입할권리와노동조합을통해단체협상에참여할권리를보장할것과, 공공질서유지에절대적으로 (absolutely) 필요한수준을넘어물리력을사용하거나파업권을약화시키기위해사용되는체계적인수단으로서의 업무방해죄 조항의적용을억제함으로써파업권을보장할것을강하게권고한다. 위원회는나아가당사국이국제노동기구협약제87호 결사의자유및단체결성의자유보장협약 (1948) 과제98호 집회와단체협상의권리협약 (1949) 을비준할것을권고한다.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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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의노동조합설립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1호, 제4호, 제5조, 제9조, 근로기준법제5조의규정에근로자의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보장하여근로조건의유지 개선과근로자의경제적 사회적지위의향상을도모한다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목적을더하여보면, 불법체류외국인이라하더라도우리나라에서현실적으로근로를제공하면서임금 급료기타이에준하는수입에의하여생활하는이상노동조합을설립할수있는근로자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또한, 외국인의취업자격에관하여규율하는출입국관리법이취업자격없는외국인의고용을금지하기위한입법목적을아울러가지고있다하더라도이는취업자격없는외국인의고용이라는사실적행위자체를금지하고자하는것에불과할뿐이고, 취업자격없는외국인근로자가사용자와대등한관계를이루어근로조건을향상시키기위한근로자단체를결성하는것까지금지하려는취지로보기는어렵다. 따라서불법체류외국인도노동조합결성, 가입이허용되는근로자에해당되므로, 지방노동청장으로서는노동조합의조합원이적법한체류자격이있는자인지여부에관하여심사할권한이없음에도불구하고, 이를심사하기위하여아무런법령상근거없이노동조합에대하여조합원명부의제출을요구하고, 그보완요구에대한거절을이유로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반려한것은위법하다. ( 서울고등법원 2007.02.01. 선고 2006 누 6774 ) - 85 -
국가인권위원회결정 제목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소송 ( 대법원 2007 두 4995) 에관한의견제출 체류자격없는외국인근로자 (irregular migrant worker) 의단결권 이사건소송에서의중요한쟁점인체류자격없는외국인근로자도노동조합을설립할수있는단결권이인정되는지에관해국제인권규범에의거하여검토해보고자한다. 세계인권선언제2조제1항은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구별도없이이선언에제시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자격이있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아울러제23조제4항은 모든사람은자신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노동조합을결성하고가입할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마찬가지로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제5조는 노동조합을결성및가입할권리는인종, 피부색등의차별없이만인의권리로서평등하게보장하고체약국은차별을금지하고폐지할의무를진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조및제26조는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등어떠한차별도없이법의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으며,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조는 이규약의당사국은이규약에서선언된권리가인종, 피부색등에의한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행사되도록보장할것을약속한다 고규정하고아울러제8조에서는 이규약의당사국은모든사람이그의경제적, 사회적이익을증진하고보호하기위하여노동조합을결성하고그가선택한노동조합에가입하는권리를확보할것을약속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 ILO 헌장전문은결사의자유원칙을인정하고있고그부속서인필라델피아선언은표현및결사의자유는부단한진보를위하여필수적이며인간존엄성의불가분요소라고선언하고있다. 위규정들이체류자격없는외국인근로자에대하여구체적으로예시하고있는것은아니나, 위규정중 모든사람 에는 체류자격없는외국인근로자 도포함되어있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인바, 체류자격없는외국인근로자도인종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없이자신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노동조합을결성하고가입할권리가보장되고있다고봐야한다. 이는조약기구 ( 조약당사국의이행상황을감독하기위하여구성된기구 ) 가발표한국제인권조약의해석과적용에관한일반논평 (general comments) 혹은권고, 각당사국이제출한국가보고서를심사한견해 (views) 에서도확인되고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일반권고 (General Recommendation, No. 30, 2004) 에서 세계인권선언,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그리고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서규정되고인정된권리와자유를어떠한방식으로든회피하는방향으로해석되어서는안되며 (para. 2), 당사국은인종차별을금지하는입법적보장이출입국자격과무관하게외국인 ( 무국적자포함 ) 에게적용되고, 법령의적용이외국인 ( 무국적자포함 ) 에게차별적효과를가지지않도록보장하여야하고 (para. 7), 당사국은비록취업허가가없는외국인 ( 무국적자포함 ) 에게일자리제공을거부할수는있지만, 고용관계가시작되면그것이종료될때까지집회와결사의자유를포함한근로와고용과관련된권리를부여받았음을인정하여야한다 (para. 35) 라고하였다. 또한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한국정부가제 - 86 -
출한제14차정기보고서를검토한후 2007. 8. 17. 최종견해를발표하였는데, 위원회는대한민국이외국인근로자가국적을이유로한차별없이그들의노동권을효과적으로향유할수있도록고용계약의연장등을포함한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권고한다. 또한위원회는체류자격과는상관없이모든외국인근로자의권리가보장될수있도록인권침해에대한효과적인보호와구제방법을취할것을권고한다. 위원회는대한민국이이조약의제5조 ( 노동조합의결성및가입권 ) 와제6조에따라모든외국인근로자의동등하고효과적인권리향유를보장하기위하여채택된조치에대한세부적인정보를차기정기보고서에포함시키도록요청한다 라고하였다. 국제노동기구 (ILO) 는외국인근로자에관한권고 (Migrant Workers Recommendation, 1975, No. 151) 를통해 지위가공인되지아니하였거나공인될수없는외국인근로자는, 자신과그가족에관하여, 현재및과거의고용으로부터발생한바, 보수와사회보장및기타연금에관하여서뿐만아니라노동조합원의자격및노동조합권의행사에관하여서도권리에서의균등처우를누려야한다 고하였다. 또한이주민인권에관한유엔특별보고관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은 2006년유엔인권위원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 체류자격없는외국인근로자는다양한형태의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의침해, 예컨대장시간근로, 법에의하여보장되는최저임금이하의임금지급, 가혹하고위험한근로조건에처할수있으며, 이에대한책임이일차적으로는고용주에게있으나, 이들의권리를실현함에있어적절한노력을다하지아니한책임 ( 입법과법집행의태만의책임 ) 이국가에있으며, 체류자격없는외국인근로자에있어노동조합참여에대한법적또는사실상의제한은인권침해의핵심주제로당사국은노동조합에자유롭게가입하고참여할수있는권리를보장할책임이있음 을강조하고있다. 그리고, 유럽 46개국을회원국으로하는유럽평의회의원총회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Human rights of irregular migrants, Resolution 1509 (2006)) 도 대체로취약한상황에놓여있는체류자격없는외국인근로자들 (irregular migrants) 의기본적인시민적, 정치적, 경제적및사회적권리를포함하는인권의보호가특별히요구되며, 작업장에서정당한급여 합당한근로환경 사고에대한보상 그들의권리를수호하기위해재판을받을수있고, 노동조합을자유롭게결성하고가입할수있어야함 을결의한바있다. 한편최근 2008. 5. 7. 제네바에서열린유엔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산하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실무분과 (Working Group) 의한국인권심의과정에서도 체류자격없는외국인근로자에대한자의적구금및적법절차없는추방등과같은차별적관행, 노조결성의권리와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가도전받고있음에주목하고있다 고우려를나타낸바, 한국에서의이주노조및외국인근로자의인권문제에관하여국제사회에서많은관심을갖고주목하고있는상황이다. 이상을종합하면, 외국인의지위를보장한우리헌법제6조및세계인권선언제2조제1 항및제23조제4항,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제5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조및제26조,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조및제8조등에의해체류자격이없는외국인근로자도노동조합을결성할권리가차별없이보장된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 87 -
결론이사건소송에서 1심과 2심재판부는모두국내법을기준으로만판단하고있으나,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제인권조약에비추어보면, 외국인근로자가비록출입국관리법에의할때는체류자격이없다할지라도이와법적규율의대상을달리하는근로관계에있어서는노동조합을결성할적법한권리가있다고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결정 제목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한의견 판단정부가제출한비정규직법개정안의주요내용은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및파견근로자의파견기간을현행 2년에서 4년으로연장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정부는이와같은개정안을제출한목적은현재비정규직근로자가짧은사용기간으로인해실 - 88 -
직등고용불안을겪고있으므로그기간을연장하여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을유지하고자함이라고밝히고있다. 그러나위비정규직법개정안은다음에서보는바와같이정부가의도한정책적인효과보다더심각한결과를초래할수있으므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및파견근로자의파견기간의연장이적정한지의여부에관하여신중한판단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현행비정규직법은기간제근로자의사용을 2년의범위내에서허용하되 2년을초과하는경우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으로봄으로써비정규직근로자의남용과무분별한확산을억제하고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추진하고자하였다. 다만현행비정규직법이채택하고있는기간제한방식은비정규직근로자의규모를축소하기보다는비정규직근로자의장기간사용을규제하는데초점을둔것으로사용자가이러한규제를회피하기위하여제한된기간내에다른비정규직근로자로교체하여노무를제공하게하는편법행위를할경우현행비정규직법이의도하는정책목적이달성될수없다. 그러므로현행비정규직법이채택하고있는위와같은기간제한방식이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불안을해소하고남용을억제하기에는충분하지못하다는지적이입법이전부터계속되어왔다. 이와같은이유에서국가인권위원회는현행비정규직법이입법되기이전인 2005. 4. 11. 비정규직근로자의사용은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제한적으로허용하고비정규직근로자의사용이허용된경우라하더라도남용을방지하기위해그기간을제한하도록하여야한다는의견을표명했던것이다. 현행비정규직법이위와같은한계와부작용이있을것임이충분히예측됨에도불구하고 2006. 12. 21. 입법화된것은비정규직근로자를보호하여야한다는정책목표를위하여노 사 정을중심으로 2001년부터 5년이넘는기간동안사회적협의와논의를거쳐합의에이르렀기때문이었다. 현행비정규직법이이와같은과정의산물로입법된이후의도한바대로의정책적인효과가있었는지의여부에관하여는이법이시행된때로부터 2년의기간도지나지아니하여명확하게분석할수는없다할것이다. 그러나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결과추이를보건대, 비정규직법시행을계기로소폭이긴하나점차비정규직의감소와정규직의증가가확인되고있어서현행비정규직법에의한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효과가다소있는것으로평가될수있다. 이점은 1990년대후반외환위기이후한국노동시장에서확산되어왔던비정규직남용의문제가법제도적장치와정부의정책의지를통해어느정도제어가가능함을나타내준다. 이러한상황속에서정부가현행비정규직법을입법할당시거쳤던사회적논의와협의의과정을거치지아니한채위와같은내용의비정규직법개정안을제출하는것은현행비정규직법이입법된이후기업및공공기관이비정규직근로자의보호를위하여자발적으로취한조치내지계획이나현행법이일정한범위내에서긍정적으로발휘하고있는정규직전환효과마저위축시킬것임은분명하다. 왜냐하면비정규직근로자를최대 4년까지사용할수있게된기업의입장에서는정규직전환의필요성이약화될것이기때문이다. 또한이와같은비정규직사용기간의연장은기업으로하여금기존정규직일자리마저비정규직근로자로대체시킬유인을높여결국노동시장전체고용의질을현재보다더욱악화시킬우려도있다. 이와는달리비정규직법개정안의취지대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및파견근로자의파견기간을연장할경우그러한조치가부분적으로현재취업을하고있는기간제및파견근로자의실직위험을완화시키는효과를가져올경우도있을것이다. 정부가의도 - 89 -
하고있는이러한정책적효과는비정규직근로자를사용하고있는기업에서비정규직근로자의일자리를그대로유지할것이라는점을전제로하고있다. 그러나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및파견근로자의파견기간이연장된다고해서기간제및파견근로자의현재일자리가그대로유지될것이라고볼수있는명백한근거는없다. 왜냐하면경기침체로기업의경영사정이악화되면기업은사용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고용조정이용이한비정규직근로자부터감축하려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위비정규직법개정안이우리나라의산업현장에서비정규직근로자에게상당한정도의고용안정을보장해주는정책적인효과를나타낼수있을지의여부는미지수다. 또한경기침체가장기화될경우에는 2년후현상황과동일한문제가재발될수있다. 최근의경제위기상황에서비정규직근로자의실직우려가상대적으로커지고있긴하나, 이러한불안과위험은정부가기업과근로자에대해적극적지원방안을마련하는등의방법으로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할것이다. 정부가비정규직법개정안의취지대로수혜를볼수있는일부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불안및실직의문제를전체비정규직근로자의사용기간을연장하여비정규직근로자의규모를확산시킬우려가높은방법을통하여해결하고자하는것은본말이전도된것이다. 이상을종합하여보면, 정부의비정규직법개정안중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및파견근로자의파견기간연장을내용으로하고있는부분은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보호를위한해결책으로적정하지못할뿐만아니라오히려그동안현행비정규직법이발휘한긍정적인효과마저도불식시키고많은사회적인논의와협의를통하여입법화된현행비정규직법의취지를살리지못할우려가있다고예상된다. 그러므로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보장을위해서는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및파견근로자의파견기간의연장이외의정책적수단을도입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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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교육정책과 인권 Ⅰ. 교육에 대한 권리 1.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부모는 자녀가 초등교육을 비롯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제2항), 국가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제3항), 또한 평생교육을 진흥하여 야 한다(제5항).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ㆍ민주복지 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의 기초이며,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 이라고 하여 그 중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헌재 90헌가27). 교육받을 권리의 의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 는, 첫째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둘째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창 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고, 셋째 합리적이고 계속적 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습성 화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이바지하고, 넷째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 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헌재 93헌마192). 한편 헌법에 명문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문제와 관 련하여 교육과정에 참여할 권리(97헌마130)와 국가에 의하여 제공된 현존하는 학교유형과 교 육과정 중에서 자녀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2005헌마514)가 헌법 상 인정된다고 보았다. 교육에 대한 헌법상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 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 한될 수 있고, 하지만 제한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 다. [상자 1] 교육권에 관한 헌법조항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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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율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보 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8조 제2항). 아동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의 계발하는 것 이외에도,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등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제29조). 한국은 사회권규약과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 의 이행 상황을 해당 위원회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 )와 아 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제3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 최종견해를 지난 2009년 11월 19일 채택했고,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 3차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2011년 10월 7일 채택한 바 있다. [상자 2] 교육권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 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 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 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 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 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사회권규약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을 통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 교육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 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 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 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 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 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96 -
(c),,,. (d). (e),,. 3.,. 4. 1,,,. 14 2,. 28 1.,. (a),. (b),,. (c). (d). (e). 2.. 3.,,, - 97 -
.. 29. (a), (b) (c),, (d),,, ( 性 ) (e) 2. 28, 1,. - 98 -
[ 상자 3] - 99 -
[ 4] 12 ( ) 1. 2-100 -
. 3,,. 13 ( ) 1. 2,. 14 ( ) 1 ( 敎員 ),. 2. 3,,. 4. 5. 6. 15 ( ) 1,. 2 1. 16 ( ㆍ ) 1. 2. 3. 17 ( ).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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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393 U.S. 503, 512 (1969).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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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연구에서 일반 중고등학생 가운데 자해행위나 자살을 기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 정도로 나타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청소년 성소수자 가운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거나 추측하는 사람으로부터 언어적 모욕을 당 한 청소년이 51.5%,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청소년이 22.3%, 누군가 자신에게 침을 뱉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3.8%, 주먹질이나 발길질 등으로 신체적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청 소년이 13.8%, 성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8% 등으로 나타났다.51)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서는 2011년에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 지침서는 한국유 네스코위원회에서 한국어판으로도 발간되었다. 이 책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 간성 등 주류의 성규범과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괴롭힘 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교육권이 침해되고 학업성취가 저해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범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다.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양질 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향유하여야 할 권리로서, 국 가와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자 5]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메시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한국어판 서문 발췌> 저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심각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관용 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국가 기관이 오히려 문제의 한 부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 습니다. 76개 국가에서 아직도 성인인 동성 간의 합의된 사적인 관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염려됩니다. 동성애나 비전형적 성별정체성을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사회 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이슈이며, 청소년이나 교육과 관련된 경우 사람들은 더 욱 민감하게 느낍니다. 저의 모국,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대개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중략)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 인류 가족의 구성원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 애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모든 청소년을 위해, 학교를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듭시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온전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며,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6.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201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소위 불법체류자, 즉 51) 강병철 김지혜(2006).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83-84쪽 참조.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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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부담 중 73%를 민간이 부담하고 있어, OECD 평 균인 30.8%에 비해 매우 높다.54) 참고로 교육부의 2013년도 교육기본통계에 의하면 중학교 진 학률 99.9%, 고등학교 진학률 99.7%, 대학 진학률은 70.7%이었다.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볼 때 고등교육의 기회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 수준에 의한 교육기회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통계청의 2013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5,000원인 반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8,000원에 지나지 않았다. 사교육 참여율은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 가구인 경우 83.5%,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31.3%로 교육에 따른 불균형이 크게 나타났다. 여유진 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을 통하여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55) 개인이 자신이 가진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소득수준에 의하 여 교육의 기회가 달라지는 사회가 합리적이고 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 없다. 이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정신과 맞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서는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 되도록 선언하였고, 사회권규약 제13조 제2항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을 도입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계에서 무리하게 사교육에 큰 비용을 투자하게 되는 것은, 소위 명문대학 진학이 마치 그 사람의 실력을 입증하고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것에 기 인한다고 분석된다. 또 대학은 순위를 높이기 위하여 건물의 증축 등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이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며 교육비가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이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등록금 책정과 지출에 관한 결정 등에 학생들이 의 미 있게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국공립학교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고려될 수 있다. 나아가 단순히 대학의 등록금을 억제하거나 장학금의 비율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선 더욱 근 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즉,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탐구하는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그러한 과정 안에서 대학의 선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가능하려면, 개인의 실력이 아니라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노력과, 마치 직업에 서열이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봉건적 사고를 깨고 다양한 직업 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인간의 삶에서의 교육의 의미, 평등의 정신 등 인권에 뿌리를 둔 교육이 세워져야 한다. 54)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55) 여유진, 김수정, 구인회, 김계연(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13 -
[ 상자 6] 학교밖청소년과교육받을권리 읽을거리 토론거리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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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하고(제1 항),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제2항), 국민이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 리를 보장하고 있다(제3항). 국가는 위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의무가 있 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 등).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하도록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 하여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가의 의무이며, 개인은 국가가 그러한 정 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상자 1] 사회보장 및 사회권 관련 헌법과 국제인권법 조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 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 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 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 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 117 -
사회권규약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 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 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 한다. 제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 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 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 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사회보장권 사회권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사회보장권 및 사회권은 국제인권법에서도 중요한 인권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세계 인권선언 제2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 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고 천명하고 있다. 제25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및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다. 사회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에서 더욱 자 세하게 구체화되었다. 사회권규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 근로, 의식주, 교육, 문화 등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국가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여기서 점진적 실현(progressive realization)이란 국가가 충분한 자원이 생길 때까지는 사회 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원이 부족한 경우라도 그 권리의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무를 의미한다. 가용 자원에 상관없이 국가는 최우 - 118 -
56)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사회권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act Sheet No. 33), #7. 57)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앞의글, #8 참조. - 119 -
사회권에 관한 오해와 해명 <사회권에 관한 오해와 해명> [상자 2] 사회권이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의존성을 높일까? 사회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 하여 자신의 능력과 자유를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 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어떤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무력하게 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면, 그 정책이 오히려 사회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1.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사회권도 보장될까?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사회권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 하여 경쟁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국가가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소득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사회적 취약한 사람들은 교육, 근로, 문화 등 다양한 사회권 분야에서 더욱 소외되고 결과적으로 빈익 빈 부익부의 현상을 겪게 되기 쉽다. 2.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사회권의 실현도 따라서 이루어질까? 오히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진정 으로 실현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그 의견이 소통되 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기회와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권의 보장은 단순히 물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기회와 절차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까지 보장되 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정책이 없다면, 빈곤한 사람, 홈 리스, 장애인 등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고 오히려 배척당하곤 하는 사람들이, 사회 적으로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그 견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데 큰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회권 FAQ 참조. 3. II. 복지정책 관련 현행 법제 1. 복지정책의 영역 복지정책에는 노령, 질병, 실업, 빈곤, 장애 등 사람이 살면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마련된 각종 정책이 포섭될 수 있다. 그 중 이 책의 다른 장에서 논의되는 것 을 제외하고, 여기에서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 지사업법과, 빈곤과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 한센인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 - 120 -
[ 표 1] 복지정책에포섭될수있는관련법의예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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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를 거쳐 시 군 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제15조의3 내지 15조의6). 사 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 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제33조의2).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신고에 의 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제34조). 시설의 수용인원은 노인양로시설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제41조, 시행령 제19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설입소에 우선하여 가정봉사서비스 나 주간 단기 보호서비스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제41조의2), 보호대상자를 자 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에 대하여 상담이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제41조의3). [상자 3]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 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 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 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헌법상 인간다운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 제도로 마련된 것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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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대상자로 선정 된 사람들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제10조), 보호대상자 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며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최초 취업 에 대하여 3년 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제15조 내지 제17조의2). 그밖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특례, 이혼의 특례,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주거지원, 정착금 지급, 거주지 보호, 전문상담 사제도,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의료급여, 생활보호,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생 업지원, 자금의 대여 등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한센인사건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 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이때 한센인피해사건 이 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격리 수용되어 폭행, 감금, 단종 수술을 당한 사건,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 군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을 의미한다. 한센인사건법에서는 한 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며, 피해자를 위한 한센인주거복지시 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미수금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 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한 피해자의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 임대주택의 우선임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을 규정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상자 4] 사회복지의 날 주요 기념일> - 사회복지의 날(9월 7일) 및 사회복지주간(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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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제도가 가족 간 부양을 촉진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부정 수급자의 발생을 예방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생존의 문제 가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부담은, 실제로 빈곤하여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행정적 손실이 있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더욱 합 리적일 것이다. 부정수급의 문제는 국가예산을 집행하는데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와 같이 부 당수급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면적이고 원천적으로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며, 일단 급여를 제공한 뒤에 부정수급자를 발견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다. 부양의무자에게 부 양의 의무를 지우고자 한다면, 먼저 부양받을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사후적으로 부양의 무자를 상대로 그 부분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함께 사회가 연대하여 부담을 나누는 복 지국가의 모델 속에서 이와 같이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 지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는 모든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 고, 이와 같은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인권의 보장에 있어 행정적 편의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지 나치게 강조되어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자 5] 추정소득 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불합리성 추정소득 의 위헌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상의 소득을 실질소득으로 취급하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기제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다. 즉, 근로능 력이 있는 수급자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보건복 지부 지침에서는 수급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그 추정소득 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중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추정소득 부과처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고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2014. 2. 20.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800)은 이러한 행정처분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행정법원은 법률 에 근거가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실제소득이 아닌데도 불과하고 실제소득처럼 취급하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 수 준의 급여를 하는 것이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마찬가지로 추정소득 역시 부정수급을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으나, 생존과 직결된 급여에 대하여 이러한 행정편의적 접근은 정당성이 현저히 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 2.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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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정보만을 요건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상자 6]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유엔총회는 2008년 12월 10일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선택의정서 <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이하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를 채택하였다.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는 2013년 5 월 5일에 발효되었고, 2014년 12월 현재 17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게 되면, 당사국 관할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사회권위원회에 진 정할 수 있게 된다. 진정이 접수되면 사회권위원회는 진정을 심의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권고와 견해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 사회권위원회는 진정을 심의하는 동안 피해자에 게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조치를 당사국에게 요 청할 수도 있다. 한편 국가 간 진정도 가능하다. 한국은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를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이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를 서명 및 비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선택의정서에서 마 련하고 있는 절차는 인권침해의 당사자들을 위해 국제인권규범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 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우리나라도 시민사회단체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의 정서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ights; 4.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실업, 질병, 노령, 장애 등 사람이 누구나 인생에서 부딪힐 수 있 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마련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이자,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동의 유대와 발전에 기여하기로 하는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보장제도가 잘 발전한 상태에서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감소하고,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자 유 행사와 정치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및 제25 조와 사회권 규약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며, 국제노동기구(Interntaional Labour Conference: ILO)는 2001년에 사회보장이 기본적 인권이며 사회적 결속을 형성하는 근본적 조치 라고 확인하였다.58)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연금법을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령, 질병, 재해, 실업, 사망 등에 대한 사회보험제도가 기본 골격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지 만, 보장의 범위와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6월에 발간한 OECD 보고서 58) 유엔사회권위원회(2008), 일반논평 19: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social security), E/C.12/GC/19, 6문단 참조. - 130 -
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7.5% 수준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20%에 크게 미 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59) 게다가 세금과 소득재분배 체계가 불균형을 해소하는 영향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오히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내는 세금의 수준은 다 른 많은 OECD 국가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노인의 빈곤의 수준은 심각한 수준이 며, 건강보험에서 개인부담이 높은 문제도 지적되었다.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한정된 자원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또한 무엇 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원을 사용하느냐의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OECD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회복지지출에 지극히 소극적인 수준이 다. 국민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국가에 내는 금액 가운데 사회복지지출에 사용되는 금 액의 비율을 따져보면 34.7% 수준으로, OECD 20개국 평균치인 63.9%에 비해 현저하게 낮 다.60) 단순히 재원이 부족한 것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이 낸 기여금과 세금을 국가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더욱 핵심적인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한 순간에 완벽하게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점진 적으로 실현해 나아가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있다. 재정이 없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며 사회보 장제도를 후퇴하려고 시도하기보다, OECD가 지적하듯 부가가치세나 재산세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세율이 낮은 편인 부분에 대하여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현재 국가예산의 사용에서 사회복지지출에 더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 리는 분명 인간의 삶과 직결된 기본적 인권이자 사회가 활기를 가지고 성장하도록 동력을 제 공하는 원천으로서, 대규모 국가행사나 전시성 행정과 같은 고비용의 다른 어떤 정책 보다 우 선시 되도록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09. 11. 19)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견해 및 권고 발췌문> [상자 7] 22. 당사국은 아시아에서 전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세계 제12위 경제 대국이 되었으나, 이에 걸맞는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실현, 특히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의 권리 실현을 이루지 못했음을 우려한다. 이와 관련, 위원회 는 전체 인구의 8.2%가, 특히 일부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이, 확립된 국민적 사회 안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가장 취약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국민최저복지 기준 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부적절한 공적 사회 비용 및 의료, 교육, 식수 및 전기 공급 등 사 회 서비스의 높은 민영화 수준으로 인해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이 그러 한 서비스에 접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59) OECD(2011). 한국의 성장과 사회적 결속을 위한 틀(A framework for growth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60) 입법조사처(2014).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시사점.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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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위원회는 당사국이 동 최종견해를 전 사회계층, 특히 국가공무원, 사법부 및 시민사회 기구들 사이에 널리 배포할 것, 동 최종견해를 번역하여 가급적 널리 공표할 것, 최종견해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차기 정기보고서에서 포함, 위원회에 알리도록 요청한다. 또한 차기 정기보고서 제출 이전 국가 수준의 논의 과정에서 국가인권 기구, NGO 및 여타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5. 소수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차별에 대한 구조적 접근 복지정책은 많은 경우 장애인, 아동, 여성, 노숙인 등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를 주요 대상 으로 한다. 이때 그 대상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각이 중요하다. 이들을 불쌍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와 같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 에 놓이게 된 것은 사회구조적, 역사적, 반복적으로 차별받고 배제된 결과라는 더욱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차별받고 배제되는 경험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단순히 당장 필요한 급부를 제공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욱 근본적으로 이들이 사회에서 평등하게 대우받고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구조를 개선하는 인권의 정책들이 필요하다. 어떤 집단이 차별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차별이 지속 되는 이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차별이 지속되는 데에는 대개 그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이 있고, 많은 경우 이러한 논리들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른 허구의 편견과 스테레오타입에서 비롯한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은 무능력 하다는 생각으로, 장애인, 여성, 아동에 대하여 이런 집단적 편견이 작용하곤 한다. 개인의 개별성, 고유성이나, 권리를 보장하 기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발현될 수 없었던 사회적 상황은 무시하는 논리이다. 혹은 도덕적인 비난을 하거나 사회적인 영향을 과장하여 두려움을 조성하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노숙인, 이 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해서 게으르다거나, 일자리를 빼앗는다거나, 성적 문란과 질병을 일으 킨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이를 근거로 집단적 혐오를 조장하기도 한다. 국가가 복지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와 같은 편견과 스테레오타입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그러 한 편견과 스테레오타입에 호소한다면, 이는 구조적인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된다. 말하자면, 이러한 집단의 사람들이 나약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동정에 호소 하여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일시적으로는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헌법상 평등 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기는 어렵다. 국가가 어떤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방치할 경우, 그 집단에 대하여 극단 - 133 -
적인 혐오와 증오의 감정으로 발전하기 쉽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분열을 키우고 폭력을 유발하곤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서는 이미 소수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왔 으며 국가나 사인의 차별적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혐오에 기반한 폭력 은 가중처벌하며, 표현행위이더라도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라면 규제대상이 되기도 한다. 표현 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다양하고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혐 오적 표현은 오히려 건전한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다양성을 무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유엔의 사회권규약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은 모두 우리나라에 대하 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여 왔다.61) 특히 국제인권법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하 는 성적지향 과 성별정체성 관련 조항이 문제가 되어 그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되었음 에 우려를 표하며, 특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을 명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어떤 사유 에서든 개인의 인적 특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상 너무나 당 연한 원칙이자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금지의 원칙 자체에 반대하며 어떤 사람에 대하 여 차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그 자체로 인권에 반하는 것이며, 오히려 해당 사유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읽을거리 김두식, 불편해도 괜찮아: 영화보다 재미있는 인권 이야기, 창비, 2010. 문진영 외,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박경태,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책세상, 2007. 박영란 외,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2001. 샌드라 프레드먼(조효제 역), 인권의 대전환: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교양 인, 2009. 신광영,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2013.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이순희 역),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MIT 경제학 자들이 밝혀낸 빈곤의 비밀, 생각연구소, 2012. 엘리자베스 라이커트(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연구회 역),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2008. 욤비 토나, 박진숙, 내 이름은 욤비: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이후, 2013.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인권에 입각한 빈곤퇴치 전략 원칙 및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2008. 유엔인권센터(이혜원 역),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2005. 인권운동사랑방 엮음,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한 소수자들의 이야기, 오월의봄, 2013. 제정임, 단비뉴스취재팀, 벼랑에 선 사람들: 서럽고 눈물 나는 우리 시대 가장 작은 사람들 61) 유엔 사회권위원회(2009). 최종견해: 대한민국, E/C.12/KOR/CO/3, 9문단;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1). 최 종견해: 대한민국, CEDAW/C/KOR/CO/7, 14 & 15문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2012). 최종견해: 대한민국, CRC/C/KOR/CO/3-4, 28 & 29문단. - 134 -
토론거리 - 135 -
제 6 장 주거정책과 인권 Ⅰ. 주거에 대한 권리 1.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의 주거권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여 사회적 기본 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은 또 제14조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 이 전의 자유를 가진다. 고 하여 주거와 관련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하여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거에 대한 권리는 국제인권법에서도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3 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고 하 고, 제25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시민 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 제12조에서는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 를 가지 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 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 를 인정하며, 당사국이 그 권 리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상자 1] 주거권 관련 헌법 및 국제인권법 조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 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 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136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 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 한다. 특히 사회권규약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적절한 주택(주거)에 대한 권리(right to adequate housing)'는 국제인권법에서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 )는 일반논평(주해서) 제4호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 리(1991년)>와 제7호 <강제퇴거(1997년)>를 통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거 에 대한 권리란 어딘가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생활할 권리 라고 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자유(freedom)로서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 강제퇴거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임의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자신의 집, 사생활과 가족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 자신이 살 곳과 집을 결정하고 이동할 자유를 누릴 권리 자격(entitlement)으로서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권리 - 주택, 토지, 재산에 대하여 배상받을 권리 - 평등하고 차별 없이 적절한 주거를 가질 권리 - 전국 또는 지방 단위에서 주택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적절한 주거의 의미 단순히 벽과 지붕이 있는 것만으로 주거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주거가 적절하다는 것은 주거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조건이 갖추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기본조건으로서 사회권위 원회는 일반논평 제4호에서 다음과 같은 7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① 점유의 안정성: 임대, 공동주택, 임시주택, 비공식적 정주 등 다양한 점유형태에 대하여 모두 점유형태와 관계없이 강제퇴거나 괴롭힘, 기타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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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권리 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다. 이 권리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의 7가지 요 소의 하나인 점유의 안정성과 연결된다. 일반논평 제7호에 의하면 강제퇴거는 개인, 가족 및 공동체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영토로부터 적절한 법적형태 또는 다른 형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쫓겨나는 것 을 의미한다. 강제퇴거는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도시재개발이나 도시미화 작업, 도시기반시설을 만드는 등 개발사업을 하면서 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곤 한다.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퇴거의 피해를 입는 일 이 발생한다. 강제퇴거의 대상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강제퇴거의 과정에는 물 리적, 심리적 폭력과 괴롭힘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어떠한 이유이든 사람이 살던 곳에서 적 절한 보호 없이 강제로 쫓겨나도록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권의 침해이며 적절 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된다. 퇴거조치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라도(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주택을 파손하는 등) 반드시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퇴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퇴거를 당하는 사람이 의 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고 지와 구제를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적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적절한 보상이나 대 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퇴거를 실시할 때에는 공무원의 입회 아래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람이 집행하여야 한다. 날씨가 나쁘거나 야간에는 퇴거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퇴거는 언제나 최후 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정부는 퇴거조치를 대신할 모든 가능한 대안을 살펴야 한다. [상자 2] 강제퇴거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지침 일반논평7.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사회권규약 제11조 제1항): 강제퇴거> < 강제퇴거의 관행은 널리 퍼져있고,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인권 간의 상호연관성 및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강제퇴거는 빈번하 게 다른 인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강제퇴거의 관행은 동 규약에서 보장된 권리에 대한 분명한 침해일 뿐 아니라, 또한 생명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개인, 가족과 가정의 사생활 불간섭에 대한 권리, 그리고 소유물의 평화적인 향유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은 시 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 4. 강제퇴거의 다른 경우는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발생한다. 토지소유권 분쟁 및 댐 건 설,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등과 같은 개발과 기간산업 프로젝트 그리고 도시 재건 관 련 토지 취득 조치, 주택 수리, 도시미화 프로그램, 농경 목적 토지 개간, 부동산투기 열 풍 및 올림픽 경기 등의 대규모 스포츠 행사유치 등의 이유로 강제퇴거가 발생할 수 있다. 7. 9. 강제퇴거에 대한 입법조치야말로 효과적인 권리보호 제도 마련의 본질적 근간이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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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관련된 법률, (c) 모든 형태의 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고 퇴거 주택에 주거하거나 근처 주거자들의 상호 동의에 근거한 새로운 주거 제공을 보장하는, 특히 도시 재건 프로그램, 재개발 프 로젝트, 지역 개발, 국제 행사 준비(올림픽 및 기타 스포츠 행사, 박람회, 국제회의 등), 및 도시 미화 캠페인과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 또한 요청될 수 있다. (후략) 20. II. 주거정책 관련 현행 법제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세입자의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법이 라고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 는 대항력을 발생시키고, 최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소액임차인에 대하여 최우 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2014년 1월 24일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거급여법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를 구체화한 법률로서,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수급권 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장기관으로서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제6조), 신청조사와 주거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시행하며(제10조 및 제11조),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19조).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주거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주거약자에는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 애인이 포함되며, 그 밖에 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 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일정한 정도 이상의 상이(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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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점유의 안정성에 대한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권고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22/46) 의 내용 중 일부 발췌> [상자 3] 도시계획 정책과 법, 그리고 규제들은 점유 안정을 강화하거나 역으로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종종 문화적 특수성을 간과하고 사회의 지 배집단이나 상류층에 주거상품을 제공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 규정들은, 토지와 주택의 개발에 대한 엄격하고 고비용의 규제적 제도와 맞물려 빈곤층과 소외계층의 필 요를 충족하는 데 종종 실패하고, 그들이 자신의 주거를 공식화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 게 하여 결국 그들과 그들의 집을 사실상 불법적인 것으로 만든다. 82. 가장 소외된 계층의 점유를 안정화하기 위한 참신한 개발 규제들이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예로, 브라질의 사회적 이익의 특별 지구(Special Zones of Social Interest, ZEIS) 가 있다. ZEIS은 하나의 계획 도구로서, 부동산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헌법적 인 정에 기초하여 공공 및 사유 부동산의 사용과 점유를 사회주택 제공 목적을 위해 규제 한다. 이 도구를 이용하여 현존하는 비공식 거주지를 승인하고 도시 내 빈 지역들을 사 회주택을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85. 모든 새로운 도시개발에 최소 비율 이상의 사회주택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주택 이 반드시 섞여 있도록 하는 통합 구역(inclusionary zoning) 규정 역시 좋은 예다. 캐 나다의 몇몇 도시와 미국은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였으며, 콜롬비아와 프랑스, 영국 역시 법 제정을 위한 구상 중에 있다. 86. 그 밖에 임대차와 같이 과거에 안정적으로 점유를 보장할 수 있음이 증명된 방식들 에 대해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럽 국가들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많은 나라 들에서 임대차제도를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었고, 따라서 이 제도에 따라 보장되던 안 정성 역시 줄어들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임대차제도가 아직도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 며, 몇몇 국가들에서는 임대주택제도가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거나 주거상실을 예방하 는 혁신적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90. 이처럼 재산권(소유권)이라는 협소한 초점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점유와 권리에 대 한 더 포괄적인 인정으로의 진화는 비록 아직 완전하거나 균일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점유의 안정성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재산권에 의존하는 것에는 위험이 있다. 그보다는, 점유의 안정성이 국제인권 틀에 근거를 두고 구체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점유의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99. - 144 -
2. 퇴거절차에 대한 규율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대규모 도시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가 고용한 용역업체에 의하여 주민들 이 반복적으로 폭력과 위협을 당하는 일이 불거지곤 했다. 사람이 집안에 있는 상태에서, 또 겨울이나 한밤중인 때에 기습적으로 강제퇴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세입자나 점유인의 합법적 점유권이 사라지고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내쫓 으려는 사람과 내쫓기는 사람 사이에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폭력이 발생하고 국가가 이를 방치 하거나 혹은 공권력이 이에 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보장되지 않는 법의 공백 속에서, 퇴거를 당하는 주민은 형사절차의 보호를 받는 범죄인보다도 오히려 더 잔인한 폭력과 공권력 남용에 취약한 상태에 남겨지게 된다. 한편으로 이렇게 주민과 개발자 사이에 극도의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재개발의 과정에서 세 입자 등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되지 않았음을 드러 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입자의 저항이 큰 것은, 재개발 사업이 자신의 생계와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로서 그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재정착을 위한 대 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영향을 미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찌 보면 자연 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 주거라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공간을 빼앗기는 일에 누구나 절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인권으로서 또 정책으로서 주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재개발과 토지수용 등 어떤 사람의 주거를 빼앗을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을 마련하였 다면, 이로 인하여 살 곳을 잃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재개발과 토지수용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화되는 만큼, 그러한 사업이 진정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이 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정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강제퇴거는 언제나 다른 대안을 모두 검토한 다음에 채택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강제 퇴거를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집행되 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는 이러한 법의 제정이 실현되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퇴거절차를 규율하는 법제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재 산 가치로서의 주택을 둘러싼 이해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방지하고, 사람이 사는 공간 으로서의 주거를 보호하고 진정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택정책이 되기 위하여, 강제퇴 거금지법의 제정은 국가가 다른 무엇보다도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상자 4] 강남의 판자촌 포이동 재건마을과 강제이주 철거의 역사 < 포이동 재건마을 이야기>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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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접근하곤 하는데, 이는 주택을 소유 중심의 재산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 바라보는 관점으로 상대적으로 주거의 본질을 잊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위와 같은 주거의 기본조건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주택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향 을 발견하도록 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주거권의 관점에서 볼 때 집이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물론, 주거로서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이유 로 일터 등에서 지나치게 먼 거리를 출퇴근하여야 하는 사람들, 사회적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이 열악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등에 대하여 주택정책의 영역에서 폭넓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지적하듯이 단순히 벽과 지 붕이 있는 곳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주거권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는 최소한 노숙인을 비롯하여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컨테이너 등 비주 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도시연구소에 서 2009년 실시한 연구62)에 따르면 비주택 거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수년 이상 장기적으로 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주택은 단독 주방, 단독 화장실, 개별목욕시 설이 없거나, 냉난방시설이 미비하며, 환기, 채광, 습기, 주택 노후도, 악취, 방음 등에 문제가 있고, 화재의 위험이 큰 등 주거의 기본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들이 생활비 가운데 주거에 사용하는 비용은 75.6%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빈곤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 없는 월세에 살 수 밖에 없는데, 전체 소득에 비해 월세가 차지하 는 비용이 매우 큰 것이다(예컨대 40만원 소득에 고시원이나 쪽방에 20만원 이상 지불). 이와 같은 노숙인과 비주택 거주민에 대한 대책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 으로는 임시적인 거처이든 장기적(영구적)인 거처이든 주거로서 적합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에 대한 비용부담을 낮추는 주택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제공 및 각종 주 거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정착을 도모하는 조치와 함께, 비영리 숙박시설 등 대 안적 임시적 조치도 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가 운데 장애가 있거나, 만성질환, 알코올중독 등의 건강상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폭력이나 가족 해체를 경험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주택정책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상자 5] 주거권 관련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권고 유엔사회권위원회(2009). 최종견해: 대한민국, E/C.12/KOR/CO/3, 중 일부 발췌> < 27.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숙인문제를 다루고, 동 문제의 범위 및 원인을 조사하며, 노 62) 홍인옥(2009). 비주택 거주민의 일반적 인권 현황, 비주택 거주민 인권현황 및 개선방 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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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권의 대두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반 시민에게 자각케 함으로써 법과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중대한 계기 중의 하나는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라는 한 생물학자로 인해서다. 그녀는 1962년에 출간한 저술 침묵의 봄 (Silent Spring)에서 DDT와 같은 화학약품의 남용 과 오용이 자연을 병들어 죽어가게 함은 물론 인간에게도 암과 같은 치명적 질병을 유발시킨 다고 경고하였는데, 이것이 미국 전역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로써 자연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이에 자극을 받은 의회는 마침내 1969년에 국가환경정책 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했고, 이어서 1970년 닉슨 대통령은 환경처 (EPA)를 신설하는 법안에 서명하게 된다. 환경문제의 진원지의 하나였던 미국의 변화는 유럽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녹색주의자의 정 치 세력화가 특히 두드러졌다. 영국에서는 1973년에 생태주의당(Ecology Party)이 출현하고 이후 1985년에 녹색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많은 지부를 두는 전국 조직으로 확장되었다. 무엇보다도 1980년에 등장한 독일 녹색당(Die Grünen)은 국민의 폭발적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세 번째 규모의 정당으로 성장하여 사민당과 집권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처가 수동적인 상태에서 다소 적극적 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당연히 헌법과 법률상의 변화가 야기되면서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과거 환경이 악화되기 전에는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건강한 토양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서 아무런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환경이 갈수 록 악화되는 지금은 인간의 생존에 가장 본질적인 것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 이다. 결국 이러한 인식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인간의 권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블 랙스톤(W. Blackstone)은 인간이 가져야 할 새로운 권리로서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에 대한 권 리 를 주장하였다.(Blackstone, 1974 : 32) 그는 칸트(I. Kant)의 의무론을 확장하여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자유와 생명, 평등, 행복, 재산에 대한 기본 적 권리는 살만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논쟁으로 비화되지만 결국 일부 국가의 헌법이나 기본법에 환경권이나 국가목표로 채 택되는 계기를 제공했고, 한국도 1980년에 개정된 헌법에서 환경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정신 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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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ⅹ)피해분쟁조정 분야와 관련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이 있다. ⅺ) 기타 분야와 관련된 법으로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보건법, 환경개선비용부담 법,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한국환경공단법, 수 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환경법의 체계는 과거의 환경보전법과 같이 단일법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관련 영역에 개별적인 환경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른바 환경법 의 복수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체계는 다양한 환경영역과 그 관련된 오염 의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너 무나 많은 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규제자인 국민의 이해는 물론 규제자의 담당자인 공무 원의 이해에도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너무나 복잡하게 형성 되어 있는 현재의 환경법체계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법규범이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복잡한 환경 법 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간단한 내용을 소개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 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 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危 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 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 164 -
4. " 환경오염 " 이란사업활동및그밖의사람의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등으로서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주는상태를말한다. 5. " 환경훼손 " 이란야생동식물의남획 ( 濫獲 ) 및그서식지의파괴, 생태계질서의교란, 자연경관의훼손, 표토 ( 表土 ) 의유실등으로자연환경의본래적기능에중대한손상을주는상태를말한다. 6. " 환경보전 " 이란환경오염및환경훼손으로부터환경을보호하고오염되거나훼손된환경을개선함과동시에쾌적한환경상태를유지 조성하기위한행위를말한다. 7. " 환경용량 " 이란일정한지역에서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에대하여환경이스스로수용, 정화및복원하여환경의질을유지할수있는한계를말한다. 8. " 환경기준 " 이란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국가가달성하고유지하는것이바람직한환경상의조건또는질적인수준을말한다. 제4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는환경오염및환경훼손과그위해를예방하고환경을적정하게관리 보전하기위하여환경보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책무를진다. 2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국가의환경보전계획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계획을수립하여이를시행할책무를진다. 제7조 ( 오염원인자책임원칙 ) 자기의행위또는사업활동으로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의원인을발생시킨자는그오염 훼손을방지하고오염 훼손된환경을회복 복원할책임을지며, 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으로인한피해의구제에드는비용을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 제8조 ( 환경오염등의사전예방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환경오염물질및환경오염원의원천적인감소를통한사전예방적오염관리에우선적인노력을기울여야하며, 사업자로하여금환경오염을예방하기위하여스스로노력하도록촉진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사업자는제품의제조 판매 유통및폐기등사업활동의모든과정에서환경오염이적은원료를사용하고공정 ( 工程 ) 을개선하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촉진등을통하여오염물질의배출을원천적으로줄이고, 제품의사용및폐기로환경에미치는해로운영향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사업자는행정계획이나개발사업에따른국토및자연환경의훼손을예방하기위하여해당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이환경에미치는해로운영향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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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질서의 기본이념과 정보인권의 내용 1)우리 헌법상 정보질서의 기본구조 정부(Government: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를 묶어 통칭하는 개념)가 수립하고 집행하는 각 종의 정보정책은 헌법상의 정보질서에 입각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질서는 정보의 유통과 통제에 관한 기본질서이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은 대체 어떤 정보질 서를 상정하고 있는가? 정보질서는 우리 정치공동체의 기본질서이자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실현하는 부 분질서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개인의 인간존엄과 자유를 보장함(헌법 제10조)과 동시에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권력이 구성되고 행사되는 민주주의(헌법 제1조)를 표방한다. 따라서 부분질서로서의 정보질서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보 라고 하는 정치공동체 전체의 기 본이념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은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권이 국민에게 있다 라는 정책지표를 확인ㆍ선 언하고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정보의 자 유 와 정보프라이버시 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정보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정보질서의 기본구조 기본이념 :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보 정책지표 :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국민에게 구현방식 :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정보통제력을 두 가지 차원의 정보인권으로 보장 [대상] [내용] 정보의 자유 정보프라이버시 공적 성격의 정보 사적 성격의 정보 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ㆍ진술거부권 ㆍ학문ㆍ예술의 자유 ㆍ압수ㆍ수색의 영장주의 ㆍ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ㆍ사생활의 비밀 보장 ㆍ교육을 받을 권리 ㆍ통신비밀의 보장 ㆍ정보공개청구권 ㆍ개인정보자기결정권 ㆍ국회회의ㆍ재판공개의 원칙 ㆍ정보참여권(실질적인 정보의 자유) 2) 정보의 자유 : 공적 성격의 정보 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의 보장 정보의 자유는 공적 성격의 정보 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 즉, 공적 성격의 정 보 는 정부 또는 특정 단체나 개인에 의하여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누구나 널리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유통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정보유통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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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 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 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문화의 진보는 한때 공식적인 진리로 생각되었던 오류가 새로운 믿음에 의해 대체 되고 새로운 진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진리를 추구할 권리는 우리 사 회가 경화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원동력이며 불가결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95헌가16 = 사건번호] 표 현 의 자 유 가 수 행 하 는 4가 지 기 능 1. 견해의 다양성과 공개토론을 통한 자기통치(self-government)를 가능하게 한다. 2. 국민 개인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게 한다. 3. 국민 개인이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4. 진리의 확보를 통해 문화 및 사회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밸브로서 기능한다. 이 같은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이념은 그 밖의 다른 헌법규정들에서도 똑 같이 표방되고 있 다. 즉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진리를 탐구ㆍ전파하는 학문의 자유(제22조 제1항), 미적인 세계 를 창작ㆍ표현하는 예술의 자유(제22조 제1항), 국가기관에게 자신의 의견ㆍ희망ㆍ고충을 진 술하는 청원권(제26조),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를 보 장하고 있고, 국회회의공개의 원칙(제50조), 재판공개의 원칙(제109조)을 선언하고 있으며, 또 한 국가의 정보개발의무(제127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보유 하는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해 열람ㆍ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알 권리)이 모든 국민의 기본권임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우리 헌법은 공적 성격의 정보 에 대한 통제권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함으로써 이들 정보를 정부 또는 특정 단체나 개인이 독점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철학적 기초 : 사상의 자유시장론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의 자유는 과연 절대적인 것인가? 민주발전과 사회진보 를 저해하는 유해한 표현들을 어떻게 규제하여야 할 것인가? 이 난제를 풀기 위한 철학적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이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론 이다. 이 이론은 영국의 존 밀턴이 1644년에 출판한 아레오파지티카 에서 당시 정부가 자행했던 인쇄 출판검열에 대해 항의하는 논리로 전개된 것이었다. 존 밀턴의 사상의 자유시장론 (Areopagitica, 1644년) - 172 -
眞理와虛僞가대결하게하라. 모든사람으로하여금자유롭게말할수있게하라. 그러면진리의편이반드시생존하고승리한다. 허위와불건전은思想의公開市場 (the open market place of ideas) 에서다투다가마침내는패배하리라. 權力은이러한善惡의싸움에일체개입하지말라. 설혹허위가일시적으로득세하는일이있더라도선악과진위가자유롭게싸워나간다면마침내선과진이자기교정과정 (self-righting process) 을거쳐궁극적인승리를얻게되리라. 헌법재판소의 사상의경쟁이론 어떤사상이나견해가옳고가치있는것인지를판단하는절대적인잣대가자유민주체제에서는존재할수없다. 만약국가또는사회의다수가그러한절대적인잣대를가지고사상과견해를재단하려한다면, 그것이야말로자유민주헌법이가장경원시하고경계해야할것이다. 언론ㆍ출판에대한규제는통상그언론ㆍ출판으로말미암은해악을시정하고방지하기위한것이고이러한국가의노력은정당하고필요한것이기는하나, 국가의개입에앞서그해악을해소시킬수있는 1차적메커니즘, 즉사상의경쟁메커니즘이시민사회내부에존재한다. 그리하여만일시민사회내부에서서로대립되는다양한사상과의견들의경쟁을통하여유해한언론ㆍ출판의해악이자체적으로해소될수있다면국가의개입은최소한도에그쳐야할것이다. 입헌민주국가에서언론ㆍ출판의자유를거론할때견해의다양성과공개토론이강조되는소이가여기에있는것이다. ( 헌법재판소결정, 95헌가16)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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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에 대한 제한정책의 합헌성 판단기준 =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헌법재판소는 인권을 제약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4단계의 내용을 가지는 비례의 원칙을 기본적인 심사 잣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보인권을 제한하는 정책이 이 4단계의 질문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위헌 판단을 받게 된다. (i) 목적의 정당성 : 인권을 제한하는 목적은 정당한가? (ii) 수단의 적합성 : 선택한 수단이 위 목적달성에 적합한가? (iii) 침해의 최소성 : 목적달성을 위해 선택한 수단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존 재하는가? = 인권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 가? (iv) 법익의 균형성 : 선택한 수단이 실제로 얻게 되는 공익과 잃게 되는 기본권적 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는가? (선택한 수단이 목적달성에 실제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기여는 있지만 그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적 이익이 너무 큰 경우에 그 수단선택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5) 정보참여권 : 정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보인권 정보사회는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의 이용과 활용이 모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관계형성 의 기본조건이 되는 사회이다. 사이버공간은 놀라운 속도로 현실공간에서의 인간관계들을 확 장시키고 있다. 수 없이 다양한 취미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고,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상당 부분이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했으며, 또 한 정치적 토론과 전자표결 등 수많은 정치적 활동이 사이버공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에서 정보자원과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지 식의 결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참여의 박탈을 의미한다. 이 는 자유민주체제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 가 단순히 복지차원의 문제로 그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정보활 동을 통한 관계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정보참여권 (right to digital participation) 내지 정보접근권 (right to digital access)이 정보사회의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6) 정보프라이버시 : 사적 성격의 정보 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한편으로, 우리 헌법은 사적 성격의 정보 에 대한 통제권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줌으로써 정 부나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능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한다. 예컨대, 수사 기관이 범죄혐의자의 기밀정보를 탐지하는 활동인 압수ㆍ수색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만 가능하고(법률유보의 원칙), 나아가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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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 정보공개의원칙 )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국민의알권리보장등을위 하여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 177 -
제6조 ( 공공기관의의무 ) 1 공공기관은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국민의권리가존중될수있도록이법을운영하고소관관계법령을정비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은정보의적절한보존과신속한검색이이루어지도록정보관리체계를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주관하는부서및담당하는인력을적정하게두어야하며, 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등을구축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7조 ( 행정정보의공표등 ) 1 공공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에대해서는공개의구체적범위와공개의주기 시기및방법등을미리정하여공표하고, 이에따라정기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제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정책에관한정보 2. 국가의시책으로시행하는공사 ( 工事 ) 등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사업에관한정보 3. 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 4.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 2 공공기관은제1항에규정된사항외에도국민이알아야할필요가있는정보를국민에게공개하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1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 ) 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3.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4.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 - 178 -
행, 교정 ( 矯正 ),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제10조에따른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6.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아니하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이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7.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 법인등 " 이라한다 ) 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정보는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 ( 危害 ) 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8.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2 공공기관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가기간의경과등으로인하여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는그정보를공개대상으로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은제1항각호의범위에서해당공공기관의업무성격을고려하여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에관한세부기준을수립하고이를공개하여야한다. - 179 -
제11조 ( 정보공개여부의결정 )1 공공기관은제10조에따라정보공개의청구를받으면그청구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실을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그의의견을들을수있다. (2항, 4-6항생략 ) 12조 ( 정보공개심의회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공기업 ( 이하 " 국가기관등 " 이라한다 ) 은제11조에따른정보공개여부등을심의하기위하여정보공개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한다. 2 심의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심의회의위원장을제외한위원은소속공무원, 임직원또는외부전문가로지명하거나위촉하되, 그중 2분의 1은해당국가기관등의업무또는정보공개의업무에관한지식을가진외부전문가로위촉하여야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해당하는업무를주로하는국가기관은그국가기관의장이외부전문가의위촉비율을따로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외부전문가로위촉하여야한다. 4 심의회의위원장은제3항에규정된위원과같은자격을가진사람중에서국가기관등의장이지명하거나위촉한다. (5항-6항생략 )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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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14.3.24.> 1. " 개인정보 "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제3조 ( 개인정보보호원칙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을명확하게하여야하고그목적에필요한 - 182 -
범위에서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적법하고정당하게수집하여야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적합하게개인정보를처리하여야하며, 그목적외의용도로활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개인정보의정확성, 완전성및최신성이보장되도록하여야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방법및종류등에따라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받을가능성과그위험정도를고려하여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처리방침등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사항을공개하여야하며, 열람청구권등정보주체의권리를보장하여야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사생활침해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개인정보를처리하여야한다. 7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익명처리가가능한경우에는익명에의하여처리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8 개인정보처리자는이법및관계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책임과의무를준수하고실천함으로써정보주체의신뢰를얻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4조 ( 정보주체의권리 ) 정보주체는자신의개인정보처리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권리를가진다. 1. 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 2. 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동의여부, 동의범위등을선택하고결정할권리 3. 개인정보의처리여부를확인하고개인정보에대하여열람 ( 사본의발급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요구할권리 4. 개인정보의처리정지, 정정 삭제및파기를요구할권리 5. 개인정보의처리로인하여발생한피해를신속하고공정한절차에따라구제받을권리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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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ㆍ운영제한 ) 1 누구든지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된장소에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하고있는경우 2. 범죄의예방및수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 3. 시설안전및화재예방을위하여필요한경우 4. 교통단속을위하여필요한경우 5. 교통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을위하여필요한경우 2 누구든지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 發汗室 ), 탈의실등개인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장소의내부를볼수있도록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등법령에근거하여사람을구금하거나보호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항각호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하려는공공기관의장과제2항단서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하려는자는공청회 설명회의개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를거쳐관계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4 제1항각호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하는자 ( 이하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 라한다 ) 는정보주체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내판설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목적과다른목적으로영상정보 - 186 -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 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 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 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4. 전자 감 시와 정보인권 우리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고, 점심 식사와 쇼핑을 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통하며,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를 한다. 또한 거리에는 온 갖 목적을 가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국가는 통계조사를 목적으로 나의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한다. 신분증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 열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지문마저 등록한다. 그리고 이제는 DNA도 등록하자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 자신 자체가 정보처 리망 속에서 관리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전자감시란 이와 같이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집되어 저장되는 정보를 통해 개인 의 생각과 행동을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자감시는 통상 범죄의 예방 및 범죄자의 검거를 비롯하여 이른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등의 목적을 가지고 국가에 의해 행해지 고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 체계가 고도화 될수록 개인의 자유로운 사생활은 위축될 수밖에 없 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특히 더 심각한 전자감시는 바로 사적 영역인 기업에 의 해 이뤄지는 전자 노동감시의 영역이다. 기업은 CCTV와 GPS 위치추적, 컴퓨터 로그기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노동자의 일상을 감시한다. 물론 그것이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관 리와 사용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기업에 의해 감시받는 것을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기업은 근로자 개인에게 동의를 얻고 있으며, 또한 근로 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기업의 요구에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는 근로자는 몇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자감시는 헌법 제17조의 사새황의 비밀. 제18조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 등에서 보 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큰 문제로 국가가 정책 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현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사업장 전 자 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을 노동부에 권고하였으며, 2013년 - 187 -
국가인권위원회결정 제목 : 사업장전자감시에서근로자의인권보호를위한법령 제도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노동부장관에게사업장전자감시로부터근로자의인권을보호하기 위하여관련법령 제도개선을아래와같이권고한다. 1. 근로관계로제약되는사업장의특성과근로자의권리침해가능성을고려할때, 사업장의전자감시로인한피해를효율적으로예방하고구제하기위해서는현행법령의보완을통해서는한계가있다고판단되므로사업장단위에서전자감시를적극적으로규제할수있는별도의법률을마련하고동법률에는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가. 사업장에서전자감시의명확한허용범위를규정하되, 1) 전자감시가허용될수없는장소로서, 사업장내에서의개인적공간이나복지공간, 근로계약상사용자의지휘 감독을벗어난공간등에대한감시를금지할것, 2) 전자감시로수집될수없는정보의내용으로서, 근로자의사상, 건강과질병, 사업장내외의집단활동, 업무와관련성이없는사항등에대한감시를금지할것, 3) 전자감시가허용될수없는목적또는이용범위로서, 감시가근로자에대한평가수단으로만사용되는것을금지할것, 4) 전자감시의사용형태와요건을제한하여, 지속적이거나일방적또는은밀한감시는그객관적인필요성이입증되어야하며, 범죄또는근로자의심각한안전사고예방등제한된요건에서만실시할것을규정하여야하고, 나. 전자감시의도입과운영에서근로자의최소한의권리보호장치로서, 1) 사용자가전자감시이외에는다른방법을찾을수없다는불가피성을사전에객관적인방법으로제시하도록할것, 2) 사용자는전자감시장비의설치내역, 감시정보의보관사항, 감시종류 기간 방법등세부내용을전자감시를도입하기전에일정기간을정하여그기간내에공개하도록할것, 3) 이러한공개사항에대해근로자들의참여와평가가동법률상권리로서보장될수있도록할것, 4) 전자감시를새롭게도입하거나기존의전자감시설비를확대할경우근로자의사전동의를받도록하되, 사용자의충분한사전설명과교육이있어야할것등을규정하여야하며, 다. 전자감시로수집된근로자정보의보호를위하여 1) 사용자는전자감시를통해근로자정보를수집하는목적을구체적이고명확히해야하고이러한목적외에는사용 유통 가공과제3자에대한제공을금지할것, 2) 전자감시로수집된정보중근로자가자기정보에관하여는접근과열람이가능하도록해야하며잘못되거나불완전한정보에대해서는정정과삭제를요구할수있도록할것, 3) 사용자는감시목적의범위내에서전자감시로수집된정보의정확성과최신성을항상유지하도록할것, 4) 사용자는전자감시로수집된근로자정보의분실, 파손, 이에대한불법적인접근, 수정, 사용, 유포등에대한확실한보안조치를마련할것, 5) 그밖에유엔 (UN) 과국제노동기구 (ILO) 를비롯하여그간국제사회에서제시해온개인정보보호의준칙들에충분히부합될수있도록전자감시를통한근로자정보의무제한축적, 근로자정보의남용을금지할것등을규정하여야하며, 라. 사용자의전자감시오 남용으로인한피해에대한적절한구제방안도같이규정하 - 188 -
되, 1) 불법적인전자감시의사용자및관련자에대한엄격한처벌규정을두며, 2) 전자감시로피해를당한근로자의권리구제방법과절차를구체적으로규정하도록하고, 3) 전자감시로축적된전자화된근로자정보의특성을고려할때그피해는지속적이면서도확장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독립된보호기구에의한시정명령등과같은신속하며효율적인구제방안도규정하여야한다. 2. 갈수록정교해지는각종전자감시를활용한사용자의근로자에대한관찰과감시가개별사업장에서일반화되어감에따라, 근로자의상대적인지위는더욱취약해지고있다고판단되므로이러한사업장환경의중요한변화를반영하여근로관계를규율하는관련법률에근로자의본질적권리에대한보장과사용자의전자감시활용등에대한절차적통제를제도화할수있도록, 가. 근로기준법 을개정하여제1장총칙에 사용자는근로관계에서근로자의인격과사생활의자유를보호하여야한다 는내용의명시적규정을추가하거나신설하며, 나. 동법제93조취업규칙의기재사항에 전자장치에의한작업관찰 감시기술을도입할경우에관련된사항 을규정하여야한다. 3. 전자감시에서근로자권리보호를위한입법적방안과함께사업장별또는산업별규제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정책적조치로서, 가. 근로관계에관련된현행법령들에근거하여사용자의전자감시에의한근로자의중대한권리침해나근로자집단에대한부당한개입, 차별등에대하여사업장수준의근로감독을강화하도록하며, 나. 사용자는물론근로자도각종전자감시에따른문제점을충분히인식하고사업장수준에서의보호조치를할수있도록전자감시에대한근로자권리보호를위한세부준칙또는지침을마련해야하고, 이를통해전자감시에대한적절한통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조치를해야한다 읽을거리 - 189 -
토론거리 - 190 -
제 9 장 아동정책과 인권 Ⅰ. 아동의 권리 1. 헌법상 존 엄 하고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아동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존엄한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을 누린다. 과거에 아동이 부모에 종속된 일종의 물건 내지 소유물로 취급되어 부모가 아동에 관 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제10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 제1항)고 하여 아 동도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도록 천명하고 있다. 헌법은 아동에 대하여 평등한 기본권을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 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가 아동을 특별히 우대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연소자가 근로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제34조 제5항에서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대하여 단순히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국가가 기본권 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자의적으로 어린 사 람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다만 연령과 실제로 관련이 있다고 입증된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권리제한이 허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상자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헌법 조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191 -
34 1. 2. 4. 37 2,. - 192 -
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은 지난 2011년 11월 21일 유엔아 동권리위원회에서 제3차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받았고, 그 결과로 한국 정부에 대 한 권고를 담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가 2011년 10월 7일 채택되었다. 한국은 위원 회의 최종견해를 정책에 반영하여 아동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의무가 있으며, 차기 제5차 제6 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상자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4개조로 되어 있다. 이 협약은 차별금지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학자 들은 협약 상 규정된 권리를 아래와 같이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네 가지 영 역으로 구분하곤 한다. 주요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 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 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 1항)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 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3조 1항). 권리영역 생존의 권리는 아동이 삶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 즉, 아동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조건인 적절한 생활수준, 주거, 영양, 보건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발달의 권리는 아동이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조건들을 다루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전통적인 문화생활을 할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보호받을 권리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난민아동에 대한 특별 보호 및 고문, 부당한 형사처벌, 징집, 노동, 약물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다. 참여의 권리는 아동이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 - 193 -
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아 동은 능력의 발달과 함께 사회참여의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써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 장하게 되는 것이다. [상자 3]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한국이 유보하고 있는 조항(2014년 11월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한국이 유보하고 있는 조항(밑줄 부분)> <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a)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 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 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 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ⅴ)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 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Ⅱ. 아동정책 관련 현행 법제 1. 아동의 정의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child)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법체계 에서 아동의 정의는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소년 등의 용 어가 혼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법에서는 19세에 성년에 이른다고 하여(제4조) 19세 미만의 사람을 미성년자 라고 부른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사람을 형사미성년자 로 규정하고(제9 조) 형사적 책임에서 제외한다. - 194 -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 으로 정의하고(제3조),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 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 으로 정의한다(제3조).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민법에 서와 마찬가지로 19세 미만의 사람을 청소년 으로 정의하고(제2조), 소년법에서는 같은 연령 의 19세 미만의 사람을 소년 으로 부른다(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ㆍ청소년 으로 정의한다(제2조). 위와 같은 아동(이 글에서는 아동, 청소년 등을 통칭한 일반적 용어로 사용하며, 맥락에 따라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한다)의 정의는 다른 법률에서도 준용되어 사용된 다. 법률에 따라 아동의 정의가 다른 이유는 법률의 목적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과 관련 있다. 다음에서는 다른 장에서 다루는 내용을 제외하고 아동정책 관련 주요 법제를 간략 히 소개한다. 2. 아동 관련 국내 법제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 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아동에 관하여 차별금지의 원칙과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 규정과 아동의 안전, 건강, 자립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아동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8세 미만 적용대상. [상자 4]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 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청 소년의 참여 보장,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민주 복지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청소년 정책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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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와 재 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9세 미만 적용 대상. 청소년활동 진흥법: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 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 청소년수련활동의 신고 및 인증제도, 한국청소년수 련시설협회의 설립, 수련지구조성, 청소년교류활동과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9세 이상 24세 이하 적용 대상.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 칙을 천명하고, 국내입양 우선 추진과 국외입양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양자가 될 자격과 양친이 될 자격, 친생부모의 동의에 관한 사항, 입양의 효과로 서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주는 규정, 파양, 국외입양, 입양기관, 입양아동의 복지지원,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18세 미만 적용 대상. [상자 5] 국내입양 우선의 원칙 입양특례법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국외입양의 감축)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 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약칭: 헤이그아동탈취법): 양육권이 없는 자 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에 한국이 가입하면서, 한국 정부 내에서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우리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절차와 재판절차 등 협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6세 미만 적용대상. 소년법: 소년범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 보호처분의 내용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보호처분으로서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197 -
소년원 송치 등을 정하고, 보조인 선임, 국선보조인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사건 에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을 처 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19세 미만 적용 대상. [상자 6]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아동의 인권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아동인권 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 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 권을 나열하고, 어린이 청소년인권위원회와 어린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침 해에 대한 구제기구로 시민인권보호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폭력로부터 아동의 보호, 청소년시설설치, 복지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3. 아동관련 조직 및 단체 아동에 관한 정책을 감독하는 주요한 정부 조직으로 아동복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 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 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9개 유관부처 장관(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 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과 아동전문가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아동 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 조정,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한편 각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마련하고 집행하거나, 혹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기관 및 시 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관련 주요 기관 및 시설과 담당부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아동관련 주요 서비스기관 근거 법률 아동복지법 서비스 기관 및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제45조) - 198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제48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제22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제29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제30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시설(제31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제35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제6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제7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제10조) 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2. 청소년이용시설 입양기관 (제20조) 입양특례법 중앙입양원(제26조)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한편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청소년희망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의 위촉에 의하여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희망센터는 여 성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설치된 청소년권리 전담기구로서 청소 - 199 -
년권리교육을 실사하고 청소년권리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통계수집의 일환으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2009년부 터 2016년까지 8년에 걸쳐 홀수년도에는 생존권 보호권 영역, 짝수년도에는 발달권 참여권 영 역의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인권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상자 7] 아동관련 주요 기념일 <아동관련 주요 기념일> - 어린이날(5월 5일) 및 어린이주간(5월 1일부터 5월 7일) [아동복지법 제6조] -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 및 아동학대예방주간(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 [아동복지법 제23조] - 입양의 날(5월 11일) 및 입양주간(입양의 날부터 1주일) [입양특례법 제5조] III. 아동인권 관련 쟁점 1. 아동에 대한 관점과 인권 교육 헌법에서는 아동을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의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 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을 자유 등의 권리를 성인과 다를 바 없이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현실적으로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 청소년은 어리고 미성숙 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곤 한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하다고 치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2005. 3. 25.자 결정에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일기장 검사관행이 아동의 사생 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인 권의 측면에서 다시 평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아동의 인권은 아동이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 권을 무시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나이부터 자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알 고 존중받고 또 존중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권친화적인 사회환경 을 만들고, 아동과 성인 모두에 대하여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한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학교 교과 과정에 아 - 200 -
동권리와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아동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가 집 단에게 아동권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 향상을 위 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76)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범위는 또래, 부모, 교 사, 교직원 뿐만 아니라, 각종 청소년전문가, 미디어 등 광범위하므로 사실상 아동의 권리에 대 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아동인권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연구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2. 아동의 정 신 건강과 자 살 통계청에서 발간한 2014년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2012년 9 24세의 청소년의 사망원인의 1 위는 자살로서, 10만명 당 8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24세의 청소년의 10명 중 1명(11.2%)이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며, 자 살을 하고 싶던 주된 이유는 13 19세 청소년은 성적 및 진학문제(39.2%), 가정불화(16.9%), 20~24세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27.6%) 과 직장 문제(18.7%) 순이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도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10 24세 아동 청소년의 자살률의 증가추이는 2000년 6.4명에서 10년 만에 9.4명으로 47%가 급증하였다.77) 아동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2009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6년 동 안 계속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동의 정신건강 상황의 열악 한 수준을 보여준다.78)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권리로서, 아동권리협약 제6조 에서는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 하며,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목숨 을 끊을 만큼의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생명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셈이 된다. 특히 자살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로 아동청소년이 성적 및 진학문제 의 문제를 꼽고 있는 것을 볼 때,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제도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심을 가지고 평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입시제도와 같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을 양산하는 구 조적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 개인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국가행동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우려하며 특히 여자아동의 우울증과 자살비율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이에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며, 이때 자살 검진과 예방을 위해 적용하는 진단 도구가 아 76) 77) 78)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2). 최종견해: 대한민국, CRC/C/KOR/CO/3-4, 22 & 23문단 참조. 연합뉴스, 청소년 자살 10년간 57.2% 증가율 OECD 2위, 2013. 9. 10.자. 연합뉴스, 한국 아동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 2014. 11. 4.자. - 201 -
동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충분한 상의를 통해 적당한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79) 아동의 자살이 발생한 후 사후적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에 서 자살이 발생하거나,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 학교와 관련된 문제로 자살이 발생한 때, 학교가 아동의 이익보다는 학교나 교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이를 은폐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정작 자 살의 경위를 조사하고 남아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그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 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자살이 발생하였을 때 자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아동들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적절히 애도를 표현하면서도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도록 돕 는 조치 등 시간단위로 학교가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한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교육부나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발간한 지침에서는 사망한 아동이 자살을 통하 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 는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러한 관점에 기대어 학 교는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해당 아동과 보호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또 아동이 죽음에 이르게 된 실제 경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 수사기관과의 협조 를 통하여 죽음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신속히 밝힘으로써 사람들의 동요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하기보다, 오히려 사건을 감추고 교사나 학생의 발언을 통제하도록 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 이는 측면이 드러난다. 이러한 지침의 적절성을 학교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재평 가하고,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아동보호와 아동의 의 견 표 명 권 아동의 양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맡겨져 있다. 하지만 부모가 아동 을 적절하게 양육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아동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게 될 때,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입할 의무가 있다. 때로는 국가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빼앗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는 부모가 아동양육의 권리와 책임을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 아동보호에 관한 중요한 대원칙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 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고 하고 있다. 동일한 원칙이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 원칙은 아동을 둘러싸고 부모나 친척 등 여러 이해관계가 갈등적으로 얽혀 있을 때, 아동을 중 심으로 놓고 아동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해답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어떤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 79)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2), 앞의 글, 55 & 56 문단 참조. - 202 -
나, 우선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을 보고도 부모나 친척에게 양육권한이 있다고 하여 모른 척하는 것 은 용인되지 않는다.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국번없이 1391)에 신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 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동의 의견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 12(아동의 의견표명권)에서 지적하듯이, 아주 어린 아동이라도 비언어적인 의사표현 을 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하 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80) 이를 위해 아동이 안전한 상황에서 솔직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진 지하게 경청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이 직접 의견을 표현 하도록 하거나, 아동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성인(부모나 친척은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쉽다)이 대리인으로서 아동을 옹호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 아동이 미숙하여 의사표현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담당자가 마음대 로 아동을 배치하는 것은,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 내지 또 다른 폭력이 될 위험이 있다. 4. 대안양육과 입양, 원가정 지원 만일 아동의 원가족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거나, 원가족이 아동을 유기하거나 포기하 였다면, 국가가 그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 (A/RES/64/142)81)에서는, 이때 아동을 위하여 원가족과 가까 운 형태의 가족 같은 대안양육의 공간을 마련하고,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자와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성장하도록 하는 목표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가능한 한 대안가정에 형제를 함께 배치하도록 하고, 대안가정에서 아동의 정체성과 종교, 언 어가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양육을 주로 대규모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 면, 2012년 12월 31일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281개 시설에 총 15,916명이었다.82) 이중 양육시설이 243개소 14,700명, 개인양육시설이 34개소 502명이고, 나머 지는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등이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개 적어도 30명 이상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아동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들이다. 이에 비해 공동생활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9), 일반논평 12: 아동의 의견표명권(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CRC/C/GC/12. 81) 유엔총회(2010),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A/RES/64/142. 82) 보건복지부(2014), 2013년도 아동복지시설현황. 80) - 203 -
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439개소에 3,353명(한 가정 당 입소인원 은 7명 이내)이었다.83) 한편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11,110개 세대에 총 14,514명이었다.84) 시설이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동의 개별성이 존중되고 발현되며 지속적 이고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족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하여 권고한 바와 같이, 국가는 최소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 및 대안가정에 관하여 시설의 행정적 운영뿐만 아니라 양육의 질, 인 력의 기술과 전문성 등 내용적인 면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학대와 방임을 발견하 고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다.85) 가능하다면 입양을 통하여 아동이 온전히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고, 이때 국내입양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입양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높은 사 회적 분위기를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입양되었다는 사실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 도록, 입양된 아동이 또래나 성인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을 마 련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 최선의 이 익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관련 조항인 전술한 아동권리협약 제21조(a)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4. 11.자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의 유보철회 및 이행에 대한 권고 참조). 물론 대안양육에 앞서 먼저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은, 가능한 한 아동이 원가족 속에서 자랄 수 있게 국가가 그 가족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 다. 최근 베이비박스 등 아동이 유기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유기된 아동을 사회가 어떻 게 양육할 것인지의 정책이 중요한 만큼, 자녀를 포기할 정도로 사회적, 물질적으로 자녀양육 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지원하는 대책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 예컨대, 비혼모 또는 비혼부 가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아동의 유기나 불법 입양이 발생하곤 한다는 점 을 고려하여, 원가족 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비혼모(비혼부)를 위한 각종 지원과 인식개선 정책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자 8]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가입과 국내입양제도의 개선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 한국은 2013년 5월 24일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은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1995년 5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2014년 12월 현재 93개국이 가입되어 83) 84) 85) 보건복지부(2014), 2013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보건복지부(2014), 2013년 가정위탁 현황.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2), 앞의 글, 47 & 48 문단 참조. - 204 -
있다. 이 협약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원칙으로, 국제입양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국내입양이 최대한으로 고려된 후에 국제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결정하여야 하고, 입양시 동의권자가 그 동의의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고 금전적 보상 등에 의하여 동의하도록 유도되지 않으며, 동의권자가 모인 경우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동의하여야 하고, 아동이 충분히 입양에 대해 고지받고 아동의 연 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희망과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아동의 동의가 요구되 는 경우 그 동의가 금전적 보상 등에 의하여 유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요건이다. 이밖에 국가가 입양을 담당하는 중앙기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그 중앙기구의 운영, 기 능, 입양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협약에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 협약의 가입에 부합하 도록 관련된 국내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야 한다. 5. 다양한 가 족 의 포용과 수용 아동이 자신을 낳아준 한국인인 부와 모와 함께 생활하는 형태의 가족관계를 정상 이라고 여기고 그 외의 형태의 가정을 비정상 으로 보는 시각을 가질 때, 가족관계를 이유로 불합리하 게 아동을 차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가족배경을 이유로 아동이 부정적인 시선과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컨대 이혼 가정, 재혼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 문화 가정이나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 난민 아동, 입양 아동, 혼외자, 장애인 부모를 가진 아동 등은 그 가족의 모습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상 가정 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놀림 받고 따돌림과 괴롭힘의 피해를 당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곤 한다. 아동이 모두 개별적인 인격체로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면, 아 동의 가족배경을 이유로 그 아동에 대한 생각과 대우가 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나 부모 의 관계나 자신의 출생을 둘러싼 상황은 아동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동이 비난 을 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오히려 많은 아동이 다양한 가족 형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 다는 것을 사회가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적이고 인권에 부합하는 접근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각종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다양성의 포용을 목표로 하는 아동과 성인 대상 인권 교육 및 인식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차별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5. 12. 22. 선고한 2003헌가5 6(병합) 결정에서 자녀의 성을 부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가부장적 가치질서를 유지하느라 개인의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형식적, 전통적, 제도적인 가족관계를 중시하느라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존중하지 못하는 행정 - 205 -
이 있다면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었다. 예컨대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이나 가족과 관계 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기재되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됨으 로 해서 당사자와 그 가족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등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경우, 청소년이자 미혼모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사회적 불이 익을 받는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 청소년이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경우 현대의 사회제 도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설계와 부합하지 않아 본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 그 러한 이유로 청소년기에 자녀를 낳는 것이 청소년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청소년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청소년이 자녀를 양육하느라 교육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에 당면한다면, 국가는 이를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청소년과 그의 자녀가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제4장 교육정책과 인권 참조). [상자 9]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자녀의 복리 대법원 결정: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으로서 혼인과 미성년 자녀> 대법원은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혼인 중 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을 허용할 경우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상대 방 배우자의 법적, 사회적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로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노출시킴으로써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성전환자가 이미 출생시 부여된 성과 다른 성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하여 이미 가족생활과 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대법원의 논리가 과연 그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판단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오랜 기간 일관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발현하고 있는 성별을 공문서에서 인정하지 않을 때, 취업 등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곤란 을 겪게 되고, 결국 그 배우자와 자녀의 복리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이 본인이 인식하고 생활하고 있는 성별을 공적으로 인정하도록 불 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였고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발전의 배경에는 특히 그 가 정의 자녀가 사회적 차별을 받고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평등을 실현하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동성혼을 금지했던 연방법을 2013년 6월 연방대법원이 위헌이라며 폐기하면서, 주요한 이유의 하나로 동성혼 가정의 자녀를 불합리한 차별과 낙인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성전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한 대법원의 논리는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면 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실에서 어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 차별을 없애도록 관계 법령(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개선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이지, 오히려 사회적 차별이 법적 차별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 - 206 -
6. 탈 가정 청소년과 지위비행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충분히 보호자의 보호와 지원을 받다가 독립에 이를 수 있다 면 바람직하겠지만, 이러한 시나리오가 언제나 현실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 로 청소년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집에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당하고 가족을 떠나기도 한다. 서류상에 부모가 있을지라도 실제 생활 속에서 부모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거리를 떠돌며 살아가는 아동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실제로 청소년기 가출의 경험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2012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청소년 15,350명 중 지난 1년 간 1회 이상 가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 율이 5.6%이었다.86) 대부분의 청소년의 가출기간은 1 2일 정도로 짧지만, 가출을 경험한 청 소년 가운데 가장 최근에 가출한 기간이 10일 이상인 청소년이 13.7%, 한 달 이상인 경우가 8.5%로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쉼터청소년 275명만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는, 가출 했던 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가 64.7%, 1 3년이 17.1%, 3년 이상이 8.5%로 나타나기도 하였다.87) 이렇게 집을 떠난 청소년은 사회제도적 보호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극도의 빈곤한 상태로 생 활하며, 성인이나 다른 또래에 의한 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누구보다도 국가 의 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히 신문기 사에서 드러나듯 사회는 가출 자체를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보고 가출한 청소년을 비난하고 범 죄시하는 경향이 있다. 소년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을 우범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다. 이런 부정적 시선 속에서, 집을 떠난 청소년은 사회의 도움 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는 경향이 있고, 결국 범죄의 피해를 당하기 쉬운 상태이자 동시에 범죄를 생존방식으로 배우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10호(소년사법에서 아동의 권리)에서 가출과 같은 소 위 지위비행 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88) 199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소년비행예 방지침(The Riyadh Guideline)에서도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 일탈, 비행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범죄시하는 것이 낙인화를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범죄행동에 빠질 가능성을 오히려 높인다고 보고 있다.89) 무엇보다 청소년이 집밖에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비난에 앞서, 당장의 생존을 보장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데 일차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언론, 경찰 등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김지혜(2005).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7). 일반논평 10호: 소년사법에서 아동의 권리(Children s rights in juvenile justice), CRC/C/GC/10. 89) 유엔총회(1990).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유엔지침(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86) 87) 88)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 A/RES/45/112. - 207 -
하고 지침을 마련하고 문제가 되는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대안가정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혹은 자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결정은 개별적인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본 후에 청소년과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없이 무작정 청소년을 원가족으로 돌 려보내는 강제적 조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원가족을 떠나 독립하게 되어 있으며 그 시기가 모두 같지는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소년이 일찍 자립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7. 일 하는 청소년과 노동 보호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90)에서 실시한 조 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가운데 중학교 시기까지는 10.7%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33.3%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의 비율은 20.8%에 그쳤고, 19.2%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중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심한 욕설이나 폭행, 성폭력(성희롱)을 당하는 등 부당처우를 경험하였다. 특히 여자청소년(28.8%)이 남자청소년(15.9%)에 비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노동관련 권리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해의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청소년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55.2%), 그 외 야간근무, 휴일근 무, 근로시간의 제한, 휴식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등에 대하여 알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부당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참고 계속 일하거나(33.2%), 그냥 일을 그만두는 경우(24.3%)가 많았다. 학교나 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청소년은 6.1%에 그쳤다.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헌법 제32조 제5항에서 보장된 권리이며, 아동권리협 약 제32조에서도 경제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 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법령안에 권리들이 활자화되어 있다는 사실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이 그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구제 절차, 감독 기제 등을 적절히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환경적 배경과 상황에 맞추어 교육 및 구제 절차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위 연구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집밖에서 부모의 도움이나 감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이런 상황의 청소년들 은 특별히 부당한 대우에 취약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9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208 -
8. 아동 청소년 문화와 국가 통제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가 있음을 인정하고 (제1항), 이에 국가는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 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 할 의 무가 있다(제2항). 우리나라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여 각종 수련시설, 활동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아동 청소년은 하루 중 여가시간이 거의 없이 학업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2009년 통계청이 실시한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습시간 은 평균 6시간 39분(초등학생 6시간 14분, 중학생 7시간 24분, 고등학생 9시간 10분, 대학생 3 시간 47분)이고, 여가시간은 평균 4시간 10분(초등학생 4시간 30분, 중학생 4시간 1분, 고등학 생 3시간 10분, 대학생 5시간 5분)이었다. 이중 15-24세 청소년의 생활패턴을 OECD 국가와 비 교한 김기헌 등(2009)91)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습시간이 2시간 이상 길고, 참여 및 봉사활동 시간이 저조하며, 수면시간과 운동시간이 가장 짧은 수준 이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학생들이 학습으로 인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로 인하여 여가 문화 활동에서 아동이 충분히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92) 통계에서는 많은 청소년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게임 등 미디어 사용에 대부분의 여가 시간 을 보내고, 스포츠에는 겨우 16분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청 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하여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 여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청소년의 생활패턴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학습 때문에 사실상 낮시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야외활동 이나 집단활동을 하지 못하여 이런 행동패턴이 나타나는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사 회가 놀이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정책적으로 국가가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반시설, 환경 등 여건을 확보하고 놀이의 가치를 알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이 유일한 여가활동으로 인터넷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음악, 영상 등에 대한 등급판정과 강 김기헌, 안선영, 장상수, 김미란, 최동선(2009). 아동 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보 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2)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2). 최종견해: 대한민국, CRC/C/KOR/CO/3-4, 62 & 63문단 참조. 91) - 209 -
제적 셧다운제 등 각종 시책이 청소년의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 이 아닌지 점검하여야 한다. 물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가 의무의 일 부이기는 하지만, 구세대적인 고정관점에 사로잡혀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의 가치판단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은 청소년들 사이의 문화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17(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예술에 대한 권리)에서 오히려 이러한 기술에 모든 아동들이 균등하 게 접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 는 괴롭힘이나 폭력과, 인터넷으로 인하여 동적인 활동이 부족해지는 문제 등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93) [상자 10]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 환경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3), 일반논평 17: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예술에 대한 권리, CRC/C/GC/17, 32문단> < 아동이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보장된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예술에 대 한 권리를 최적의 상태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 스트레스가 없다 - 사회적 배척, 편견, 차별이 없다. - 사회적 유해,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는다. - 동네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없게 방해하는 쓰레기, 공해, 교통, 기타 물 리적 위험요소가 충분히 제거된다. -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휴식이 확보된다. - 달리 해야 하는 일이 없는 여가 시간이 확보된다. - 성인의 통제와 감독에서 벗어나 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다. - 다양하고 도전적인 물리적 환경에서 누군가를 동반하지 않고(단 필요한 때 도움 받을 성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야외활동을 할 공간과 기회가 있다. - 자연환경과 동물의 세계에서 경험하고 상호작용하고 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자신의 상상력과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고 바꿀 수 있도록,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 기회가 있다. -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화와 예술적 유산을 탐색하고 이해하고 참여하고 창조하고 만들어나갈 기회가 있다. - 게임, 스포츠, 기타 오락활동에 다른 아동들과 함께 참여하고, 필요한 때에는 훈련받 은 촉진자 또는 코치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다. - 부모, 교사, 사회 전체가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가치와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3). 일반논평 17: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예술에 대한 권리 제31조), CRC/C/GC/17. 93) (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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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세가 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이나 정당활 동 까지도 19세가 되어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선거권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하여 교육감선거 등 지방선거까지 모두 19세의 연령기준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는 이와 같은 연령기준에 대하여 모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174;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 등 참조).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거연령기준인 19세 기준은,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많으면 18세, 적게는 16세 정도까지로 낮추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다른 법인 병 역법에서 18세부터 군입대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나, 아동복지법상 18세까지만을 보호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도,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지 의심이 있다. 무엇보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선거운동이나 정당활동까지도 연령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현행법과 같이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동인 권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설득력 있게 제기될 수 있 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히 청소년의 이해관계가 크고 정책입안자가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예컨대 교육감 선거와 같이 교육정책에 관한 청소년이 의사표현이 중 요한 선거에서 선거권 행사는 물론 선거운동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그 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소위 미성숙 하다는 이유로 권리를 부정하는 것 은 특히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은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표현 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을 누릴 권리를 가지는데, 특정 연령에 이르지 않 았다고 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통해 청소년이 사회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민주사회 의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읽을거리 김광민, 김민욱, 김현아, 청소년 배달노동 인권 가이드북, 인간과 복지, 2013.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아동의 참여, 국가인권위원회, 2010.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침해조사과,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201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결정.판례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8.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0. 이재연 외, 아동과 권리, 창지사, 2007. 이혜원 외, 청소년권리와 청소년복지, 한울, 2008. 이혜원,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2006.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실태 현장조사팀,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 212 -
토론거리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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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문)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러한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 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자리의 창출은 국가 이외에도 일반 사기업이 담당하므로, 장애인의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사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 내에서의 의무의 부과는 불가피한 것 이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때로는 비장애 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우대조치를 하는 것이 용인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적 부문뿐만 아니라 사적 부문도 어느 정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 음을 인정하고 있다. [상자 1] 장애인 관련 헌법 조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국제인권법에서 장애인의 권리 국제적으로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2006년에 채택되어 2008년 5월 3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제25조 마호(건강보험, 생명보 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유보한 채 2008년 12월 11일 협약을 비준(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하였다. 위 협약에서 장애인이란 다양한 장벽과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 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 으로 정의된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①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② 차별 금지, ③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④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 의 일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⑤ 기회의 균등, ⑥ 접근성, ⑦ 남성과 여성의 평등, ⑧ 장애아동의 점진적인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 등 8가지 - 215 -
[ 상자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기본원칙과국가의의무 <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중 일부발췌 > 제1조목적본협약의목적은장애인이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완전하고동등하게향유할수있도록촉진하고, 보호하고, 보장하는것이며, 또한장애인의천부적인존엄성에대한존중을촉진하기위한것이다. 장애인은다양한장벽과상호작용하면서다른사람들과동등한조건으로완전하고효과적인사회참여를저해하는장기간의신체적, 정신적, 지적또는감각적인손상을가진사람을포함한다. 제3조일반원칙본협약의원칙들은다음과같다 : (a) 천부적인존엄성, 선택의자유를포함한개인의자율성, 자립에대한존중 ; (b) 차별금지 ; (c) 완전하고효과적인사회참여및통합 ; (d) 인간의다양성과인간성의일부분으로서의장애인에대한차이의존중과수용 ; - 216 -
(e) 기회의균등 ; (f) 접근성 ; (g) 남성과여성의평등 ; (h) 장애아동의점진적인발달능력및정체성유지에대한권리의존중. 제4조일반의무 1. 당사국은장애로인한어떠한형태의차별없이장애인의모든인권및기본적인자유의완전한실현을보장하고촉진해야한다. 이를위해당사국은다음의사항을이행한다 : (a) 본협약에서인정되는권리이행을위한모든적절한법률적, 행정적및기타조치를채택한다 ; (b) 장애인에대한차별이존재하는현존법, 규정, 관습및관행을개정또는폐지하기위하여입법을포함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한다 ; (c) 모든정책및프로그램에서장애인인권의보호와촉진을고려한다 ; (d) 본협약과일치되지않는행위또는관행을제한하고, 공공당국및기관들이본협약에따라행동하도록보장한다 ; (e) 모든개인, 기관또는민간기업에의해이루어지는장애를사유로한차별을철폐하기위해모든적절한조치를취한다 ; (f) 최소한으로가능한개조와장애인의특수욕구를충족하기위한최소비용이반드시요구되는보편적으로디자인된재화, 서비스, 장비및시설의연구와개발을하거나촉진한다. 이는그러한재화, 서비스장비시설의이용가능성과사용을촉진하고, 기준및지침개발에있어보편적인디자인을촉진하기위한것이다 ; (g) 적정가격의기술에우선권을부여하면서정보와의사소통기술, 이동보조수단, 보장구, 보조기술을포함한장애인에게맞는신기술의연구와개발을하거나촉진하고, 신기술의이용가능성과사용을촉진한다. (h) 그밖의다른형태의보조, 지원서비스및시설뿐만아니라새로운기술을포함하여이동보조수단, 보장구및보조기술에대한접근가능한정보를장애인들에게제공한다 ; (i) 본협약에서인정되는권리들에대해장애분야의직원및전문가에대한훈련을촉진함으로써이러한권리들에의해보장되는보다나은지원과서비스를제공한다.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와관련하여, 각당사국은국제인권법에따라즉각적으로적용가능한본협약에포함된의무사항들에대한편견없이필요한경우국제협력의틀안에서이러한권리의완전한실현을점진적으로성취하려는관점을가지고조치를취함에있어최대한이용가능한자원을찾아야한다. 3. 본협약을이행하기위한입법과정책의개발및시행, 그리고장애인과관련된이슈에관한기타의사결정과정에있어당사국은장애인대표단체를통해장애아동을포함한장애인들과밀접하게논의하고이들을적극적으로참가시켜야한다. 4. 본협약의어떠한조항도장애인권리실현에더큰도움이되고각국가의법또는해당국가에강제력이있는국제법에포함될수있는조항에대해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본협약에서제약또는침해를받은권리또는자유가포함되어있지않다거나협소한범위내에서인정되고있다는이유로법, 협약, 규칙또는관행을따르는본협약에대해당사국내에존재또는인지되고있는인권과기본적인자유중어느하나라도 - 217 -
제약을받거나침해되어서는안된다. 5. 본협약의조항들은어떠한제한이나예외없이연방국가의모든분야에해당되어야한다. 제5조평등과차별금지 1. 당사국은모든사람은법앞과법아래에서평등하며법의동등한보호와혜택을차별없이받을자격이있다는것을인정한다. 2. 당사국은장애를사유로하는모든차별을금지하고모든유형의차별에대한동등하고효과적인법적보호를장애인들에게보장한다. 3. 차별을제거하고평등을증진하기위하여당사국은합리적인편의제공이가능하도록보장하는모든적절한조치를취한다. 4. 장애인의사실상의평등을촉진시키거나성취하기위해필요한구체적인조치들이본협약의조건하에서차별로간주되어서는안된다. - 218 -
[상자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 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 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 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 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 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 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 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 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 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 - 219 -
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 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 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 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 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자립생활, 보호, 수당 등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를 말한다(제2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을 기본이념으로(제3조), 장애인의 존엄 성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특히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을 결 정 실시할 때, 장애인과 그의 부모나 배우자, 기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제5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제10조의2, 제11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통신 및 방송시 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방송에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을 포 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각종 행사에서 수화통역 또는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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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4] 장애인복지법상 기본이념과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특수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 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 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제3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 혹은 특수학교에 배치 된다(제17조).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제21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세워 실시하여 야 한다(제22조).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 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제30조).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 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4조),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제 31조). 4. 정 신 보건법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222 -
있다. 이 법에서 정신질환자 란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 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제3조).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존엄성, 최적의 치료와 보 호를 받을 권리, 정신질환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기본이념으로 채 택하고 있다(제2조).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제6조). 정신보건법에서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5조) 등 강제입원에 관한 사항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위 한 청구(제29조)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 국공립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정신보건센 터, 사회복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상자 4] 정신보건법상 정신장애인에 관한 기본이념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장애인고용 촉 진 및 직업재활법 및 기 타 관련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생활 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게 하고,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지원,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고용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 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하고(제27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의무고 용률(2014년부터 2.7%)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제28조, 시행령 제25조).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 223 -
있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제 30조 내지 제33조). 이밖에 장애인고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 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장 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인 제공,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내용 을 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에서는 시설과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상자 5] 장애인의 날 주요 기념일> - 장애인의 날(4월 20일) 및 장애인주간(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 [장애인복지법 제14조] < III. 장애인 인권 관련 쟁점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급제와 서비스의 개별화 장애인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목적의 서비스는 개별적인 장애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추어 제 공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란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개념으로서 신체의 기능 손상의 측면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 처한 위치에서 당면한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신체기능의 의학적 손상의 정도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의 수준을 가늠하 는 한 가지 척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장애인의 상황과 욕구를 정하는 획일적인 기준이 되기에는 부적합하고 불충분하다. 그런데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의학적 사정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등급을 판정하여 획일 적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접근을 채택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장애인 등급에 포함되 는 장애의 종류도 일부로 한정되어 사회적 의미에서의 장애 를 반영하지 못하며, 개별 장애인 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결정과 등 급제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 및 욕구에 따라 개별화하고, 정신장애인들도 그들의 요구에 따라 복지서비스와 개인별 지원이 되도록 확장시킬 것을 권고 하였다. 그러므로 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등급을 매겨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적으로 환경과 욕구를 사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과 지원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 224 -
갖는다.94) 이러한 개선은 장애의 개념을 의료적인 것에서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의 권리로서 보장된 장애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획일적 배급의 수준을 넘어 장애인 개인의 선택과 통제가 가능한 참여와 협력의 과정이 되도록 발전시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는 2006년 12월 13일 채택되고 2008년 5월 3일에 발표되어, 2014년 12월 현재 85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하여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위반이 있을 때, 당사국 관할 의 개인이나 집단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사건을 통보하여 해당 국 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와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가입을 권고한 바 있다. [상자 6] 2. 정 신 장애인의 강제입원 2012년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등 정 신보건시설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입원된 사람이 전체 입원환자의 75.9%(61,128명)에 달한다. 이 중 보호의무자 가족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환자가 53,105명으로, 비자발적 입원환자 가운데 대부분(86.8%)을 차지한다. 이 같은 비자발적인 입원의 비율은 다 른 나라의 경우 그 비율이 30% 정도에 머무르는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입원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조치로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구금으로서 자유의 박탈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기제 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당한 입원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사건이 자주 접수되었다. 강제입원이 된 사람들 중에서는 정신과의사의 진단을 받지도 않아 정신장애가 있는지 의심스럽거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원이 바람직한 치료방법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비자발적 입원이 단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 하게는 수년 동안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다. 비자발적인 입원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현행 정신보건법에서 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에 한 가지 원인이 있다. 현행법에 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 9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13), 2013 한국 인권보고서, 237쪽 참조. - 225 -
의의 판단이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며, 6개월까지 입원될 수 있다(정신보건법 제24조). 법 적으로는 6개월이 지난 뒤에 계속 입원이 필요하면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 실적으로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잠시 외박 후 재입원의 방법을 통하여 심사 없이 입원 기간을 연장하는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2014)95)는 한국에 대하여 이와 같은 자유의 박탈을 광범위하게 허용 하는 법령의 폐기를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입원 중 독방감금, 구타, 강 박, 과다한 약물치료 등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로 간주되는 행위가 이루 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은 자신과 타인에 즉각적인 해가 있을 것이라는 심각한 가능성이 있 을 때로만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입원을 하는 경우에 절차적 요건 을 강화하여 2인 이상 다수의 독립적 전문의의 소견을 받도록 하고, 입원 후 짧은 기간 내에 독립적인 심사기관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입원의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무화 하는 등의 정책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인 비자발적(비자의) 입원에 대한 국제보건기구(WHO)의 지침 <세계보건기구(WHO). 정신보건, 인권 및 입법에 관한 WHO 참고서(WHO Resource Book on Mental Health, Human Rights and Legislation). 제2장 8.3.3. 내용 발췌> [상자 7] 일반적으로 비자의입원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환 자가 자의입원을 거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1) 정신장애의 정도가 일정한 수준이라는 증거가 있다. 2) 자신 및 타인에게 즉각적이거나 임박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가능성이 존재 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환자 상태가 손상될 중대한 가능성이 있다. 3) 입원은 치료적 목적을 포함한다. 4) 이 치료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함으로써만 시행될 수 있다. 2. 비자의입원에 필요한 절차 1) 두 명의 자격을 갖춘 정신보건실무자들이(이상적으로는 그 중의 한 명이 의사) 비 자의입원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비자의입원을 권고하여야 한다. 2) 비자의입원에 관한 신청이 그 지역의 문화와 상황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3) 정신보건시설은 적절하고 적합한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인증된 시설로서, 이에 의거하여 비자의적 환자의 입원이 허가된 곳이어야 한다. 4) 독립적인 기구(심의기관, 심판위원회 또는 법원)가 비자의입원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비자의입원 신청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혹시 그럴 수 없 다면 입원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법에는 언제 심의를 시행해야 하는 지 시간기준을 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심리에서 법적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1. 95)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2014). 최종견해: 대한민국, CRPD/C/KOR/CO/1, 25-26, 29-30 문단 참조. - 226 -
환자, 가족 및 법적 대리인은 비자의입원의 이유와 환자의 권리에 관해 즉각적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6) 환자, 가족 및 법적 대리인은 비자의입원에 반대하여 심의기구나 법원에 진정할 권 리를 가져야 한다. 3.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독립된 심사기구에 의하여 비자의입원을 검토하도록 하 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 4. 환자가 더 이상 비자의입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후 자의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5) 3.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와 존 엄 성 훼손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이 강제노역을 당하거나, 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와 폭력의 피 해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곤 한다. 특히 지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과 같이 저항이 어 렵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건이 불거지곤 한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이나 강제불임의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 권침해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시설이 보호자와 유사한 권한을 부여받고서, 그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은 권력의 사용을 매개로 한 매우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는 신고로써 가능하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 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 다고 정하고 있지만(제60조의4),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정하는 내용은 찾 아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 청장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인권실태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있 을 때 폐쇄할 수 있지만, 감독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이 또한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제61조 및 제62조). 즉, 제도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안타깝게도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을 이용하여 운 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시설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시설 의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국가가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가 없더라도, 시설이 장애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사회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수 용시설로 변질되기도 한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복지정책을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사 실상 장애인을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효과를 가져 온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 227 -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현재의 장애인복지체계를 재평가하고 개선의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영화 도가니 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영화 도가니 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영화 도가니(2011) 는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교직원이 청각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했던 실제 사건을 영화화한 것이었다. 2000년 초반 에서 중반까지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에서는, 학교 내에서 성폭력이 반복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을 중심으로 구성된 폐쇄적 학교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그 문제가 은폐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엄밀히 이 루어지지 않고 해당 구청 및 교육청의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 성폭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2년 1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이 사 선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은 사회복 지시설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작업이었지만, 이로써 구조적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후에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문제가 불거져 온 것이 사실이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는 기본이념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 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국가과제이다. [상자 8] 4. 장애학생과 통합교육 우리나라에서는 통합교육을 기본적인 정책기조로 잡고 있지만, 여전히 통합의 수준은 미진 하다. 201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96)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87,278명 가 운데 25,288명(29%)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고, 45,803명(52.5%)이 일반학교 특수학급, 15,648 명(17.9%)이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 처음에 일반학급에 배치되었더라도 현실적 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계획과 이를 위한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결국 통합 교육을 포기하고 특수교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위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4월 현재 전국 평균 특수학교(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3.5명, 초등학교 4.2명, 중학교 5.3명, 고등학교 6.9명이다(특수교육법 제27조에서 특수학교(급) 학급 당 학생정원을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하고 있다). 학급의 규모가 일반 학급에 비해서는 작다고 해도 개별적인 장애학생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지원하기에는 학생 수 대비 특수교사의 수가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공립 특수 96) 국립특수교육원(2014). 201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228 -
교원의 확보율도 61.1%(10,695명)에 지나지 않아 미흡한 수준이다. 장애인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에서는 교육활동에 불이익 이 없도록 교육책임자가 정당한 편의를 강구하고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하여야 할 편의사항으로, ①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②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③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④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 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 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제공, ⑤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반학교에서는 장애학생과 관련하여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할 때,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애학생이 불편을 감수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된다.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한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곤 한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한 사건에서는, 일반 고등학교 3학년에서 학교폭력이 발생 하자 학교가 피해자인 청각장애학생을 귀가시키고 등교하지 않도록 조치한 일이 있었다. 수능 시험을 앞둔 학급의 학생들의 안정을 찾도록 하려는 등의 이유였다(인권위 2012. 1. 10. 10진정 0710700).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해당 사안을 적법하게 학교폭력사건으로 처 리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장애학생을 수업참여에서 배제한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위법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장애인차별예방교육과 학교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학생이 이와 같이 일반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의 권리와 인격 존중에 대한 학교 내 교육과 정책이 부족한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진 정으로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각종 물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 정책은 일방적으로 장애인에게만 유익한 것 이 아니다. 인권과 인간의 다양성 및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장애 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교육적으로 유익하다. [상자 9] 장애학생에 대한 징계 관련 미국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Honig v. Doe, 484 U.S. 305 (1988)> 정서장애를 가진 학생이 정서장애로 인하여 폭력적이고 방해가 되는 행동을 보이자 학교에서는 이를 이유로 퇴학절차를 시작하였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한의 정 학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학교의 정학 조치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장애인교 육법(The Education of the Handicapped Act)에 위반된 것이라고 하며, 장애인교육법의 < - 229 -
조항( stay-put 조항)에 따라 퇴학에 대한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현재의 학교에 남아 계 속 수업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미국 장애인교육법에 이러한 조항이 마련된 것은 과거에 많은 학교들이 장애학생을, 특히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제정의 취지를 언급하며, 장애학생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에 대해 무기한 정학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보이는 경우 최대 10일의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임시적 배치를 하거 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다고 하였다. 5. 장애인 고용과 근로조건 고용개발원에서 발표한 2013 장애인 통계 에 의하면, 2013년 5월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 가율은 38.3%로,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2.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36.0%, 실업률은 5.9%로서, 전체인구의 경우 각각 60.4%, 3.0%인 것에 비해 장애인 의 고용수준이 크게 낮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22.1%, 고용률 20.9%로서 남성장애인의 경우 각각 49.9%, 46.9%인 것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 23.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2%, 장치/기계조 작 및 조립종사자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하고(제27조),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 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제28조의2).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주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5%의 범위에서 의무고용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제28조), 시행령 제25조에서는 2014년부터 의무고용률 2.7%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 장 애인 고용률은 2012년 기준 정부부문 2.61%, 공공기관 2.80%, 민간부문 2.30% 등으로 아직 법 정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한편 많은 장애인들은 개방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보호소 내의 작업장에서 계속 노동을 하고 있다.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제도적으 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에 대하여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시행령 제6조 에서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사람 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근 로를 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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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함은 물 론, 오히려 장애인이 이러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편의를 제 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상자 10]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Marrakesh <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이하 마라케시 조약 )은 2013년 6월 27일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2014년 12월 현재 81개 국가가 서명하였지만 아직까지 비준국은 4개국으로, 20개국이 비준할 때 발효하게 된다. 마라케시 조약에 따르면, 일반 저작물을 점자 등으로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적용을 받지 않도록 유예가 적용된다. 또 마라케시 조약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은 저작 권자의 허가 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를 만들어 국내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외 국의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 이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확보 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6월 26일 마라케시 조약에 서명하지만, 아직 당사국으로 가입하는 비준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마 라케시 조약의 비준 및 시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or Otherwise Print Disabled; 읽을거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2과,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비자의 입원 제도 및 지역 정신보건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14.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2과,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정신요양시설 기능과 입소자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13.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 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2013년~2017년), 2012. 김성희 외, 장애인 고용보장 및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연구 최종 결과 보고서, 국가인권위 원회, 2013. 덕성여자대학교 아시아사회복지연구소,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3. 세계보건기구 정신보건 및 약용(신영전, 최영은 역),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지침, 한울아카데미, 2007.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사례연구미 국 장애인법과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11. - 232 -
토론거리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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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성 여성 1980 59 76.4 42.8 1990 60 74 47 2000 61 74.2 48.6 2001 61.3 74.2 49.2 2010 60.8 72.8 49.2 2011 60.9 72.9 49.4 2012 61.1 73 49.7 2013 61.3 73 50 남성대비여성의임금수준 ( 남성 100) 1995 2000 2006 2010 2011 2012 2013 5 인이상사업장 59.9 64.8 66.5 66.9 67.7 68 68.1 전체 - - 61.5 62.6 63.3 64.4 64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61.7 61.7 61.5 62.2 61.2 61.1 61 62.5 일본 68.9 67.2 67 68.3 69.3 71.7 71.3 72.6 캐나다 77.3 78.8 78.8 79.2 79.5 80.2 81.2 80.8 핀란드 80 81.1 80.6 78.6 78.8 80.3 81.1 81.4 영국 76.6 77.9 78.3 78.4 78.1 79.3 80.8 81.8 미국 80.4 81 80.8 80.2 80 80.2 81.2 82.2 독일 77.9 82.7 80.4 82.8 82.4 83.2 83.2 83.5 호주 85.6 84.2 83.3 84.6 88.1 83.6 86 84 스웨덴 84.7 85.6 85.4 83.6 84.6 85.1 85.7 84.1 OECD 평균 82.6 83.3 83.6 83.6 83.9 84.7 84.6 85.2 프랑스 85 85.6 86 86 85.7 86 85.9 - 스페인 87.4 87.5 89.6 91.1 88.2 92.7 93.9 89.5 그리스 86.1 83.3 88.1 88.4 90.5 90.4 87.8 89.6 98) OECD http://stats.oecd.org/ 2014.09.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 236 -
덴마크 89.1 89.3 89.3 90.4 89.3 89.3 90.5 91.2 노르웨이 90.3 90.6 90.8 90.2 90.8 91.3 91.9 92.2 고등교육기관별졸업자의성별취업률 [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55 58.6 59.5 59.3 58.6 전문대학-전체 55.6 60.7 60.8 61.2 61.4 전문대학-남자 56 61 61.5 61.5 61.4 전문대학-여자 55.2 60.4 60.3 61 61.4 4년제대학-전체 51.9 54.5 56.2 55.6 54.8 4년제대학-남자 56 58.7 60.1 59.7 58.6 4년제대학-여자 47.9 50 52.1 51.3 51.1 대학원-전체 70.7 72.1 69.7 68.9 67.2 대학원-여자 78.9 80.6 77 76.6 74.6 대학원-여자 58.3 59.4 59.2 58.5 57.4-237 -
교육단계별 성별 취학률 [단위 : %]99)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기관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26.2 30.9 33.7 36.1 37.8 39.5 40.2 40.9 44 47.4 전체 97.2 98.8 98.9 99.5 99.5 98.5 99.2 99.1 98.6 97.2 남자 96.7 98.7 98.8 99.4 99.3 98.4 99.2 99.2 98.8 97.4 여자 97.8 98.9 99 99.6 99.7 98.7 99.2 98.9 98.3 96.9 전체 95 94.6 96 95.9 93.2 95.9 97 96.7 96.1 96.2 남자 94.3 94.2 95.6 95.8 93.4 96.1 96.9 96.3 95.4 96.1 여자 95.8 95 96.4 95.9 93 95.7 97.1 97.2 96.8 96.4 전체 89.4 91 89.8 90.4 89 91.4 91.5 91.9 92.6 93.6 남자 89.5 91 89.6 90.1 88.5 91.1 91.4 91.9 92.6 93.4 여자 89.4 91 90.1 90.8 89.5 91.8 91.6 91.9 92.6 93.8 전체 52.5 65.1 66.5 70.2 70.2 68.2 67.5 68.4 68.3 68.7 남자 57.2 69.2 69.8 73.2 72.7 70.1 68.8 69.6 69.3 69.4 여자 47.5 60.7 62.9 66.7 67.4 66 65.9 67 67.2 67.9 3. 불평등한 여성의 정 치 정책 결정직 참여 현황 여성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을 오히려 약간 웃도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행정제도에서의 여성참여를 의미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각료, 고위공무원 등의 참여는 매우 미미하며, 이는 1948년 건국헌법에 평등한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이 보장된 후 60여년이 지나오면서도 거의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치영역의 남성지배현상은 권력에 대한 성적 불평등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여성은 과반수의 인구와 유권자를 차지하는 사회구 성원의 다수이지만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무권력의 다수일 뿐이다. 다시 말해 민주적 권력의 구성에서 스스로를 전혀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원의 비율은 2000년대 초반 까지는 거의 유의미한 수치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선거에서부터 여성의원의 숫자가 10%이상을 차지하는 급작스 런 성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을 통해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를 도입한 결과물이었다. 물론 이러한 평등실현조치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지역구의원 수에서 유의미한 변동을 가져오지 못하 고 있다는 점은 정치 영역에서의 성별 불평등이 여전히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99)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238 -
88 91 92 95 96 98 00 02 04 06 08 10 12 국회 2-1 - 3-5.9-13 - 13.7-15.7 광역의회 - 0.9-1.4-2.3-9.2-12.1-14.8 - 기초의회 - 0.9-1.6-1.6-2.2-15.1-21.7-200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5 급이상여성공무원 5.1 7 7.8 7.1 8.3 9 9.9-239 -
2012년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처음 지수가 발표된 2010년과 비교해서는 성불평 등이 감소하였으나 2011년 대비 오히려 성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우리 나 라 성불평등지수(G II ) 현황 > 100) 생식 건강 연도 순위/대상 점수 2012 27/148 0.153 2011 11/146 0.111 2010 20/138 0.310 여성 권한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 여성 남성 모성 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16 5.8 15.7 79.4 (2012) (2010) (2010) (2012) 노동 참여 91.7 49.2 71.4 (2010) (2011) (2011) 18 2.3 14.7 79.4 91.7 (2008) (2011) (2011) (2010) (2010) 14 5.5 13.7 79.4 91.7 (2008) (2010) (2010) (03-08) (90-08)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남성 50.1 72.0 (2009) (2009) 54.5 75.6 (2008) (2008)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27번째 정도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 지만 국가의 발전 정도를 감안할 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할수 있다. < 상위 10위 국가 및 아시아 주요국 현황 > 생식건강 여성권한 중등이상 교육 국가명 순 모성 청소년 여성의원 위 점수 사망률 인구(%) 출산율 비율(%) 받은 여성 남성 네덜란드 1 0.045 6 4.3 37.8 87.5 90.4 스웨덴 2 0.055 4 6.5 44.7 84.4 85.5 스위스 3 0.057 8 3.9 26.8 95.1 96.6 덴마크 3 0.057 12 5.1 39.1 99.3 99.4 노르웨이 5 0.065 7 7.4 39.6 95.6 94.7 독일 6 0.075 7 6.8 32.4 96.2 96.9 핀란드 6 0.075 5 9.3 42.5 100.0 100.0 슬로베니아 8 0.080 12 4.5 23.1 94.2 97.1 프랑스 9 0.083 8 6.0 25.1 75.9 81.3 아이슬란드 10 0.089 5 11.6 39.7 91.0 91.6 노동참여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남성 58.3 71.3 59.4 68.1 60.6 75.0 59.8 69.1 61.7 70.1 53.0 66.5 55.9 64.2 53.1 65.1 51.1 61.9 70.8 78.4 100)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1이면 완전 불평등. 모성사망률(Marternal mortality ratio) :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하여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청소년 출산 율(Adolescent fertility rate) : 15 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비율 (Population with at least secindary education) :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증등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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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또한 그동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조항으로 개정이 논의되어 오던 국적법이 양 성평등하게 개정되었다. (9) 1994년에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 내에 여성특위를 설치하였다. 동 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권 국정감사권은 없으며, 여성관련 제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소관 상임위에 줄 수 있다. 위원은 20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여성 9인을 포함하고 여성이 위원장이 맡고 있는 유일한 위 원회였다. (10) 1998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여성정책의 총괄부서였던 정무장관(제2)실을 폐 지하고 대통령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였다. (11)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의 제정, 성희롱 및 간접차별에 대한 규정을 신 설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여성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경제인지원법의 제정, 국 민연금법의 개정, 성폭력특별법 및 가정폭력특례법의 일부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3. 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 여성 관련 정책과 법제는 기존의 일종의 패러다임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 히 여성 관련 정책의 범주를 확장시킨 성주류화 정책의 도입은 양성 평등이라는 궁극적 목표 를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다. 여성이 사회전체의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참여하고,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에 성 관점이 통합되며, 이를 통해 사회발전의 목표와 원리, 운영방식과 절차 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시스템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적 변화 는 모든 분야, 모든 단계의 정책에서 양성 평등의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과정 의 재조직, 개선, 발전, 평가를 의미하며 그동안 별첨 내지 부가적인 정책이었던 여성정책에서 모든 국가정책에 젠더 관점이 통합되는 성주류화를 통하여 양성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가능해 지도록 하는 것이다. < 표 5 > 여성정책과 성주류화 여성 여성과 남성 / 양자의 관계 여성정책부서 모든 정책부서 여성의 불이익 / 불평등의 문제 모든 정책적 결정 (언뜻보기에 성특정적인 문제가 - 244 -
없어보이는정책도포함 ) 단기적 / 단편적 / 문제중심 포괄적 / 장기적 반차별법 불평등 평등 불가능 성분석 / 성인지교육 사회시스템의변화 가능 - 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