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세계인권선언의의의 II 세계인권선언의채택배경과과정 III 세계인권선언의구조와내용 IV 세계인권선언이후인권의발전들 V 세계인권선언을통해본 세계 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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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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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세계인권선언의의의 II 세계인권선언의채택배경과과정 III 세계인권선언의구조와내용 IV 세계인권선언이후인권의발전들 V 세계인권선언을통해본 세계 와 인권

4 인권의금자탑 : 인권에대한국제사회최초의합의문 년마그나카르타 ( 대헌장 ) : 왕과신흥자본계급간의합의문 세계인권선언전문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 모든인민과국가가다함께달성해야할하나의공통적인기준 ( 열망과목표 ) 인류가지향해야할인권의목록화 - 유엔창설시유엔헌장을통해밝힌인권을목록화함 인류가보장해야할공통적인최소한의인권기준제시 제 1 혁명프랑스혁명 ( 근대 세기 ) 제 2 혁명세계인권선언이후자유권및사회권규약이채택된시기 (1948 년 ~1970 년대 )

7 제 2 차세계대전중국제연맹을계승하여국제기구창설을결의 (1945 년 ) 전세계가휘말려전쟁과대량살상 이전개된제2차세계대전에대한 반성 - 유엔헌장작성 년 6월차별방지와 소수자보호를위한유엔인권 소위원회창립

9 세계인권선언문초안위원회, 학계, 국제 NGO의깊은관여 85 차례의회의, 20 차례의하부위원회, 1,400 여회에걸친의결 각기다른정치, 문화, 사회, 종교적배경을가진국가와이해관계자들간의수 없이많은논쟁과협의를걸쳐탄생한산고 ( 産苦 ) 의인권문서

12 전문 인권의개념과가치, 인권의목표, 인권실현의방법, 인권의국제적보장및회원국의의무 인권의일반원칙 ( 제 1~2 조 ) 자유 평등 박애, 반차별 시민 정치적권리 ( 제 3~21 조 ) - 경제사회문화적권리 ( 제 22~26 조 ) - 인권이행관련사항 ( 제 27~30 조 ) 인권제한조건, 국제구조, 공동체에대한의무등

13 모든사람은태어날때부터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사람은이성과양심을가지고있으므로서로에게형제애의 정신으로대해야한다. 인권에대한일반적원칙을풀어쓴것 1 세대인권 자유 (17~1818 세기 ) 2 세대인권 평등 (19 세기 ) 3 세대인권 연대 (20 세기 ) 의발전과정을집약화 프랑스혁명의철학의자유, 평등, 박애사상이근간

14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등어떤이유로도차별받지 않으며, 이선언에나와있는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자격이있다. 인권의일반적원칙인비차별천명 인종차별철폐협약 (1965), 시민적 정치적규약 (1966),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 장애인권리협약 (2006) 등각종조약에서의비차별의근거가됨 오늘날차별적요소로제시되고있는장애, 나이, 용모및신체조건, 혼인여부, 성적지향, 학력, 병력등의부재 사회변화에따른인권상황의변화

15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국민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이들과유사한 어떠한이유등 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등 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 성적 ( 性的 ) 지향, 학력, 병력 ( 병력 ) 등을이유로

16 모든사람은자기생명을지킬권리, 자유를누릴권리, 그리고자신의 안전을지킬권리가있다. 살권리 라고도표현, 자신의삶을자신의의사에반하여강제로종지 ( 終止 ) 당하지않을권리 생명권및사형선고와집행제한 ( 시민적, 정치적규약제 6 조 ) 사형제, 안락사가대표적문제이며, 인간생명과관련된과학기술의발전 ( 배아수술, 인공수정, 태아성감별법, 장기판매와매입, 이종간장기이식 ), 현대기술로인한환경의파괴, 유전자조작농작물등문제

17 어느누구도노예가되거나타인에게예속된상태에놓여서는안된다. 노예제도와노예매매는어떤형태로든일절금지한다. 국제사회에서가장먼저언급되어왔으며, 많은원칙이수립 노예무역의보편적폐지에관한비엔나회의선언과최종협약 (1815), 노예제 조약 (1926), ILO 강제노동폐지협약 (1957), 유엔시민적 정치적규약제8조 (1966), ILO 최저연령협약제 138호 (1973), 트래피킹억제및처벌에대한의정서 (2000) 노예와같은관행들 (Practice of Slavery), 현대판노예제 (contemporary slavery) 예를들어, 전세계약 2 억명의아동 (5~14세) 이노동하고있는현실, 성, 노동을위한 아동거래, 노예혼인, 트래피킹 (Trafficking in Persons, 인신매매 ), 가사노동과이주노동

어느누구도고문이나, 잔인하고비인도적이거나모욕적인처우또는 형벌을받아서는안된다. 개인에게고의로극심한신체적 정신적고통을가하는행위, 고문에이르지는않지만인간의신체와정신에대해가해지는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대우나처벌까지포함 어느누구도고문또는잔혹한, 비인도적또는굴욕적인취급또는형벌을받지아니한다.

18 어느누구도고문이나, 잔인하고비인도적이거나모욕적인처우또는 형벌을받아서는안된다. 개인에게고의로극심한신체적 정신적고통을가하는행위, 고문에이르지는않지만인간의신체와정신에대해가해지는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대우나처벌까지포함 어느누구도고문또는잔혹한, 비인도적또는굴욕적인취급또는형벌을받지아니한다. 특히누구든지자신의자유로운동의없이의학적또는과학적실험을받지아니한다 ( 시민적 정치적규약제 7 조 ), 고문방지협약 (1984) 잔혹하게신체적, 정신적고통을가하는고문도현존하지만굴욕적이며수치심을유발하는고문이증가되고있음. 예를들어, 미국의이라크침공당시수만명구금, 교도소에서구타, 벌거벗긴남녀구금자에대한사진및비디오촬영, 손가락 발가락 성기등에전선감기, 성적자위등

19 모든사람은법앞에서 한사람의인간 으로인정받을권리가있다. 법적권리와의무를가진존재 과거나치하유대인, 장애인, 동성애자를비인격화하는처우 미등록노동자 ( 불법체류자 ), 전세계 920 만명의난민 (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콜롬비아, 수단, 소말리아등 ) 등세계곳곳에 법의바깥에놓인사람들 존재

20 모든사람은법앞에평등하며, 차별없이법의보호를받을수있다 기회의평등, 자유경쟁의미, 처우적측면에서의평등보장 선언채택당시부터해석에논란이많은조항 세계적으로다양한법제가존재하고평등에관한공통적정의를내리기쉽지않아 차별행위금지로대치 ( 무엇이차별인지에대한구체적기준제시 ) 과연기회의평등, 똑같이대우한다는것만이평등인가

21 모든사람은헌법과법률이보장하는기본적인인권을침해당했을때, 해당국가법원에의해효과적으로구제받을권리가있다. 국내법원으로부터구제받을권리 ( 소극적, 제한적 ) 구제받을권리를권리목록에넣는것이적절치않다는논쟁이제기되어 왔으나, 구제없는권리는무의미 미약한수준이지만법적구제를권리목록화한것은선언이후다른 국제조약들의구제조항을더넓히고구체화하는데기여

22 어느누구도자의적으로체포, 구금, 추방을당하지않는다. 자의적인체포구금으로부터신체의자유 협의로는미란다원칙, 체포구속이유고지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시민적, 정치적 규약제9조 ), 형사보상청구권등과관련, 광의로보면강제실종의문제까지 확대 ( 강제실종협약, 2007) 정권의평화적교체, 민주화와관계된권리로국제사회에서도한국이모범적사례로 평가되어오지만과거국가권력에의한실종자와실종자가족의권리, 국가적책임문제 등

23 모든사람은자신의행위가범죄인지아닌지를판별받을때, 독립적이고공평한법정에서공정하고도공적인심문을받을권리가 있다. 형사소송에있어권한있고, 독립적인법정에서공평하게재판받을권리, 공적기관으로부터공정한심리를받을권리, 그가이해하는언어로신속하게 상세하게통고받을권리,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신속한재판을받을 권리등 ( 시민적 정치적규약제 14조 ) 변호인단을가진대기업주 VS 국선변호인을선임한피고인이공정한재판을 받을권리

24 범죄의소추를받은사람은자신을변호하는데필요한모든것을 보장받아야하고, 누구든지공적재판을통해유죄가입증될때까지 무죄로추정될권리가있다. 법원의확정판결이있기까지어느누구도죄인으로취급당하지않을원칙 모든형사피의자는법률에따라유죄가입증될때까지무죄로추정받을 권리를가진다 ( 시민적 정치적규약제 14조제2항 ) 언론에피의자 피고인신상공개

25 개인의사생활, 가족, 주택, 통신에대해타인이함부로간섭해서는안 되며, 어느누구의명예와평판에대해서도타인이침해해서는안 된다. 사생활 ( 주거, 통신 ) 의비밀과자유, 초상권, 성명권, 성생활, 명예, 신용등 어느누구도그의사생활, 가정,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자의적이거나불법적인간섭을받거나또는그의명예와신용에대한불법적인비난을받지아니한다 ( 시민적 정치적규약제17조 ) 개개인의인식은높아졌으나공인의프라이버시권 ( 예, 연예인, 성전환자 ) 에대한낮은인식, 프라이버시권과알권리의조화, 국가권력에의한개인정보수집, 민간영역의개인정보오남용, 정보영역에서권리침해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26 모든사람은자기나라영토안에서어디든갈수있고, 어디서든살수 있다. 또한그나라를떠날권리가있고, 다시돌아올권리도있다. 국내거주. 이전의자유, 국외거주 이전의자유포함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또는도덕또는타인의권리와자유를보호하기 위하여필요하거나, 이규약에서인정되는기타권리와양립되는것을제외하고는 어떠한제한도받지않는다 ( 시민적 정치적규약제 12조 3항 ) 거주 이전의자유를표명하지만, 현실적으로는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등의 이유로제약

27 모든사람은박해를피해, 타국에피난처를구하고그곳에망명할 권리가있다. 과거생활이곤궁한자, 전쟁이나천재지변으로곤궁에빠진이재민을의미, 최근에는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또는정치적견해를이유로박해를받아국적국혹은거주국을탈출하거나거주하기를원치않는경우에해당하는자 ( 난민협약제1조 ). 사실상난민, 궤도난민 ( 비호가거부되어인접국을떠도는난민 ), 경제적난민, 환경난민등다양한형태의난민발생, 전세계난민 9,900만명으로추산 강제송환금지의원칙 ( 난민협약제33조 1항 ) 우리나라 1993년난민협약적용이후난민인정수 76명 ( 신청자 2천명 ) ( 기준 ) 으로저조, 탈북자의난민지위에대한문제발생

28 누구나국적을가질권리가있다. 누구든지정당한근거없이국적을 빼앗기지않으며, 자기국적을바꾸거나다른국적을취득할권리가 있다. 국적이없으면권리보장이어려운것이현실 모든어린이는국적을취득할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규약제 24조 제3항 ). 다른국적을가질권리가없는경우, 모든사람은자신이출생한 국가의국적을가질권리를가진다 ( 제 20조제2항 ) 우리나라는국적법상속인주의 ( 혈통주의 ) 원칙, 예외적속지주의로미등록 외국인자녀의국적취득이어려운현실

29 성년이된남녀는인종, 국적, 종교의제한을받지않고결혼할수 있으며, 가정을이룰권리가있다. 결혼에관한모든문제에있어서 남녀는똑같은권리를갖는다. 종교및사회적관습과관련이깊은조항 일부다처제, 중매혼이성행하는사우디아라비아의기권 혼인은양당사자의자유롭고완전한합의없이는성립되지아니한다 ( 시민적 정치적규약제 23조 ) 노예결혼, 명예살인, 성전환자의혼인문제

30 모든사람은혼자서또는타인과공동으로재산을소유할권리가있다. 어느누구도자기재산을정당한이유없이남에게함부로빼앗기지 않는다. 국가의경제 사회질서와밀접한관련이있어논쟁이깊었던조항 사회주의국가의기권 자유권규약이나사회권규약에는없는조항 인간의삶에일정한정도의재산이없으면인간의자유와권리가보장되기 어렵다는측면에서인종차별철폐조약 ( 제5조 d, v) 이나여성차별철폐협약 ( 제 16조 제1항 h) 에서는재산권을시민적 정치적권리로보고있음

31 모든사람은사상, 양심, 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가있다.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는매우밀접한관계 스스로선택하는종교나신념을가지거나받아들일자유와단독으로, 또는 다른사람과공동으로공적또는사적으로예배 의식 행사및선교에의하여 그의종교나신념을표명하는자유포함 ( 시민적 정치적규약제 18조제1항 ) 사상 양심의자유와국가보안법상불고지죄, 양심적병역거부, 종교의자유와 사립학교에서의특정종교의식의획일적참여, 소수종교에대한자유보장의 문제

32 모든사람은의사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가있다. 자기의의견을표명함으로써어떠한불이익을입지않을자유 인간상호간의소통과여론조성으로민주주의의핵심 모든사람은간섭받지아니하고의견을가질권리를가진다. 이권리의 행사에는특별한의무와책임이따른다. 타인의권리또는신용의존중, 국가안보또는공공질서또는공중보건또는도덕의보호를위해법률에의해 제한받을있다 ( 시민적 정치적규약제 19조 3항 )

33 모든사람은평화적인집회및결사의자유를누릴권리가있다. 사회적으로표현의적절한매체를갖지못하거나매체접근이어려운 이들에게절실한표현방법 평화적집회 ( 세계인권선언 ) vs 무기를소지하지않고 ( 미주인권협약 )

34 모든사람은직접또는자유롭게선출된대표자를통해, 자국의 정치에참여할권리가있다. 모든사람은자기나라의공직을맡을 권리가있다.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포함 모든시민은어떠한차별이나또는불합리한제한도받지아니하고직접또는 자유로이선출한대표자를통하여정치에참여하고, 보통 평등선거권에따라 비밀투표에의하여행해지고, 선거인의의사의자유로운표명을보장하는 진정한정기적선거에서투표할권리를가진다 ( 시민적 정치적규약제 25조 )

35 모든사람은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보장을받을권리가있다. 고용, 의료, 산업재해, 연금등의기여에의한사회보장및공적부조포함 모든사람은사회보험을포함한사회보장에대한권리를가진다 ( 사회권규약제9조 ) 기여하지못하는사람, 미등록노동자의사회보장문제

36 모든사람은일할권리, 자유롭게직업을선택할권리, 공정하고유리한 조건으로일할권리, 실업상태에서보호받을권리가있다. 모든사람은 차별없이동일한노동에대해동일한보수를받을권리가있다. 인간삶에있어가장핵심요소, 기본적생존과생활을영위함에필요한음식, 의복, 주거등물적자원을확보하는수단 일할권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원칙, 정당한보상의권리, 노동조합결성권등의권리 사회권규약제 6 조노동권, 제 8 조노동조합결성, 단결권, 파업권관련, ILO 조약 시장경제에서배제된사람들의일할권리, 비정규직의동일노동. 동일임금, 열악한노동환경에서의강제노동, 아동노동, 국내최고의기업의노동조합권비보장

37 모든사람은노동시간의합리적인제한과정기적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권리와여가를즐길권리가있다. 쉴권리는일할권리만큼중요한권리 휴식, 여가및근로시간의합리적제한, 공휴일에대한보수와정기적인 유급휴일 ( 사회권규약제7조 (d)) 누구에게나쉴권리의보장여부 ( 비정규직,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아르바이트 ), 노동현장만이아니라대한민국안에서학생들의쉴권리등의문제

38 모든사람은먹을거리, 입을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등을포함해 가족의건강과행복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가있다. 노령이나장애, 질병, 산업재해, 실업등의사유로인간의존엄성을견지할수있는정도의생활수준을유지할수없는사람들을보호할수있는사회적안전장치, 그효율적작동을보장받을권리 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와생활조건을지속적으로개선할권리 ( 사회적규약제 11조 ), 모든사람이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신체적 정신적건강을향유할권리 ( 사회권제 12조 ) 기초생활수급액의기준인최저생계비계측기준, 충분한 적합한 생활수준의기준, 빈곤의여성화문제

39 모든사람은교육받을권리가있다. 초등교육과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하며, 특히초등교육은의무적으로실시해야한다. 부모는 자기자녀가어떤교육을받을지 우선적으로선택할권리 가있다. 교육권, 교육의목적 ( 교육은인격의충분한발전과 ), 방향 (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평화교육 ) 등에대한명시 자녀교육의부모우선권명시 아동을교육, 보호의객체로파악하는시대적한계이후아동권리협약 (1989) 에서 아동의의견에대한존중 으로변화 미등록노동자자녀의교육권, 교육에대한접근권뿐아니라교육의질의차 ( 빈부의차 교육의질 )

40 모든사람은자기가속한사회의문화생활에자유롭게참여하고, 예술을즐기며, 학문적진보와혜택을공유할권리가있다. 문화생활의참여, 과학의진보와혜택공유, 지적재산권에대한보장등 문화생활에참여할권리, 과학의진보및응용으로부터이익을향유할권리, 자기가저작한모든과학적, 문화적또는예술적창작품으로부터생기는 정신적, 물질적이익의보호로부터이익을받을권리 ( 사회권제 15조 ) 문화적정체성에대한언급은부재

41 모든사람은이선언의권리와자유가온전히실현될수있는체제에서 살아갈자격이있다. 세계인권선언이실현되기위해서는국제평화의유지를강조

42 모든사람은자신이속한공동체에대해한인간으로서의무를진다. 모든사람이 (1) 그인격의자유롭고완전한발전이이뤄지는사회를 만들어나갈의무 (2) 자신의권리와자유를행사함에있어서, 타인의권리와 자유의정당한승인및존중 (3) 인권적기반에근거한법률에의한 권리제한에대한복종의무 (4) 국제연합의목적과원칙에반하는권리와자유 행사제한등의의무규정 권리제한의범위와절차는통치권자나권력자에의해자의적으로해석될수 있는독소조항으로논란의소지가있음

43 이선언에서말한어떤권리와자유도다른사람의권리와자유를 짓밟기위해사용될수없다. 어느누구에게도남의권리를파괴할 목적으로자기권리를사용할권리는없다. 세계인권선언의남용의문제, 타인의권리를짓밟으면서자신의권리를추구하는것은정당치못함을밝힘

45 1948년 세계인권선언 (UDHR) 채택 1965년 인종차별철폐협약채택 1966년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ESCR) 과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CPR) 채택 1976년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ESCR) 과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CPR) 발효 1977년 시민정치적국제규약에관한규약 (ICCPR) 위원회설립 1979년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CEDAW) 채택 1984년 고문방지협약 (CAT) 채택 1985년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ESCR) 위원회설립 1993 년 비엔나세계인권회의 국가인권기구에관한파리원칙 유엔인권최고대표 (UNHCHR. 구유엔인권고등판무관 ) 제도설립 1998 년국제형사재판소 (ICC) 설립, 유엔 Human Rights Defender ( 인권옹호자 / 지킴이 ) 선언 - 세계인권선언 50 주년 2007 년인권이사회 (HRC) 설립 2008 년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실시세계인권선언 60 주년

46 1948 년세계인권선언채택이후 1960~70 년대양대조약체결, 1993 년 ~1998 년각종 유엔기구및국제인권보장체제확립등인권에있어진보적발전 인권의진전에는항상국제사회의평화가전제 유엔의 발전, 안보, 인권 의세개중인권은상대적으로비중이약해왔으나 2007 년유엔인권이사회창립으로 인권 에대한유엔의역할과책임이증가되는추세 안전보장이사회 > 경제사회이사회 > 인권위원회 안전보장이사회 = 경제사회이사회 = 인권이사회

48 세계인권선언채택당시국제사회의사상적배경과갈등을반영하고있음 자연법 VS 실증주의자유주의 VS 사회주의서방국가 VS 비서방국가 소수민족및식민지인권에대한침묵당시독립국가가되지못했던대다수아시아, 아프리카국가들의목소리는배제되었으며, 식민지인민들의인권에대한열강들의침묵 모든사람을 Everyone 으로, 사람은 he' 로표기, 모성의강조등은당시시대적한계반영 인권의개념과가치의변화 - 제2조차별요소의다양화, 제25조적정한생활을누릴권리의내용의변화, 제26조교육의권리에있어아동에대한인식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