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_60.hwp

Transcription

1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개요 1.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 영남대학교인권교육연구센터 2. 일시 : 월 29 일 - 12 월 3 일 ( 주 1 회매주수요일오후 7 시 -9 시 ) 3.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 세부프로그램 일자 주제 선언조항및내용 제 1 강 적절한생활을위한권리 22 조, 25 조 제 2 강 자유롭게생각하고표현할권리 18 조, 19 조, 20 조 제 3 강 차별받지않을권리 2 조 제 4 강 제 5 강 법앞에서의권리 세계인권선언의정신과의미 6조, 7조, 9조, 10조, 11조전문, 1조, 28조, 29조, 30조 강사 곽노현방송통신대법학과교수전 )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오완호한국인권행동사무총장전 ) 국제앰네스치한국지부사무국장정연순변호사전 )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본부장임재홍영남대법학과교수인권교육연구센터장이성훈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본부장전 ) 포럼아시아사무총장 제 6 강 일하고쉴권리 23 조, 24 조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소장 *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김명식, 전화 , msk@humanrights.go.kr

2

3 목차 제 1 강적절한생활을할권리 5 제 2 강자유롭게생각하고표현할권리 21 제 3 강차별받지않을권리 39 제 4 강법앞에서의권리 49 제 5 강세계인권선언을통해본 세계 와 인권 75 제 6 강일하고쉴권리 103 대구지역사무소 / 3

4

5 제 1 강 적절한생활을할권리 강사곽노현

6

7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제 1 강적절한생활을할권리 - 사회보장을받을권리, 으뜸인권 [ 세계인권선언 ] 제22 조모든사람은사회의구성원으로서사회보장을받을권리를가지며, 국가적노력과국제적협력을통해그리고각국의조직과자원에따라서, 각자의존엄성및인격의자유로운발전을위하여불가결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실현할자격을갖는다. 제25 조 1 항모든사람은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사회서비스를포함하여자신과가족의건강과안녕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가지며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사별, 노령, 그밖에자신이통제할수없는상황에서의생계결핍이발생할경우사회보장을누릴권리를가진다. 2 항모성과아동은특별한배려와지원을받는다. 모든아동은혼인관계의소생이건그렇지않건똑같은사회적보호를받는다. 강사곽노현 방송통신대학법학과교수인권실천시민연대운영위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자문위원장전 )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대구지역사무소 / 7

8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Ⅰ. 세계인권선언개요 세계인권선언의제정배경과경위 - 프랑스인권선언의계몽주의적전통 - 루스벨트의 4 대자유 (1941) 에대한연합국들의공감대 - 나치항복후유태인대학살등문명의야만확인 - UN 헌장 (1945) 상회원국의인권존중의무구체화필요 - 캐나다인존험프리 ( 유엔사무처인권과장 ), 초안기초 - 17 개국으로구성된유엔인권위원회검토, 심의, 수정 ( 아시아인권위원국 : 중국, 인도, 이란, 필리핀, 레바논 ) 유엔총회에서찬성 48, 반대 0, 기권 8 표 ( 기권 : 소련등소비에트블럭 6 개국, 사우디, 남아공 ) 세계인권선언의성격과의미 - 전문과 30 개조문으로구성 - 자유권뿐아니라사회권도인권으로선언 - 법적구속력이없는선언으로출발 - 현재국제관습법의지위 - 이슬람측은기독교문명의산물로비판 - 자유지상주의자들은사회경제권을인정한다고비판 - 우리시대인류양심의최고표현의하나 ( 요한바오로 2 세 ) - 지상의어떤평범한사람도지상의어떤국가든지판단할수있게해주는훌륭한기준 (R. Reagan) - 60 주년기념표어. 우리모두를위한존엄과정의 8 / 국가인권위원회

9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UDHR 의전문 - 인권승인은세계자유, 정의, 평화의토대 - 인권의무시와경멸은야만적행위초래 - 4 대자유의세상은보통사람의최고의열망 - 반란을막으려면법의지배에의한인권보호필수 - 유엔의제민족들은더커다란자유안에서사회진보와더나은생활수준을촉진하기로결의 - 모든민족과국가의공통의성취기준으로선포 - 모든개인과사회기관은가르침과교육으로인권존중증진을위해노력해야! UDHR 중주목할조문 - 이성과양심을갖고서로에게형제의정신으로행동 (1 조 )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견해기타견해, 출신국가, 출생기타신분등구별없이누구든지!(2 조 ); - 소속국가나지역의정치적관할적국제적지위에상관없이즉독립, 신탁통치, 주권제약등에상관없이누구든지!(2 조 ) - 인권친화적사회질서와국제질서를누릴자격 (28 조 ) - 공동체에대한의무 (29 조 ) UDHR 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 22 조에서 27 조까지이른바사회권규정 - 사회보장, 노동, 여가, 적절한생활수준, 교육, 문화순 - 22 조는사회권의일반조항으로서 - 첫째, 사회보장의권리를규정하고 ; - 둘째, 국가적노력과국제적협력을통해서또한각국의조직과자원에따라서경제 / 사회 / 문화적권리실현규정 대구지역사무소 / 9

10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Ⅱ. 인권의기본이해 인권의개념과특징 - 누구나사람이라서갖는권리 - 사람 ( 약자 ) 을사람답게만드는권리 - 약자와소수자의권리 -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연관성, 상호보강성 - 실정법이전의강력한도덕적권리 - 헌법과국제인권법으로법제화 - 침해와위반시사법구제가능 - 인권은각성과투쟁의언어 - 인권교육의중요성 국가의인권보장의무 - 존중의무 : 직접침해예방등존중 - 보호의무 : 제 3 자의침해예방 / 배제등보호 - 중진 ( 구현 ) 의무 : 보다높은수준의인권보장을향해! 국가인권의무의 9 대기둥 - 독립적인국가인권기구설립운영 - 국가의중장기인권증진행동계획수립실행 - 인권교육중장기계획수립실행 - 사회권보장강화 - 공사 ( 公私 ) 부문의고용차별금지강화 - 군대, 경찰, 정보기관, 교도소, 정신병원등독립감시 - 국제인권기준에따른국내인권관련법령제 / 개정 10 / 국가인권위원회

11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 인권단체의활동지원및협력강화 - 기업의인권존중책임확보 자유권과사회권의차이와관계 - 양자는인간존엄의필수구성요소 - 국가의무 ( 존중, 보호, 구현 ) 에서동일 - 즉시이행의무와핵심의무, 양자모두존재 - 사회권은좀더점진적실현가능 - 사회권은좀더정책판단에친함 - 양자는불가분, 상호연관, 상호보강적임 - 예 : Sen 교수, 표현의자유와기근 / 아사의상관관계 사회권의성격과국가의보장의무 - 림버그원칙과마스트리히트지침에서규정 - 사회권도열망이나강령이아니라소송가능한권리 - 국가는존중, 보호, 증진 ( 구현 ) 의무가짐 - 가용자원의최대한까지투입할의무 - 점진적실현 (progressive realization) 의원칙 - 즉시이행가능한최소한의핵심의무가려야함 대구지역사무소 / 11

12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Ⅲ. 사회보장의개념과사회보장인권의의미 사회보장의개념과의미 - 실업, 노령, 장애, 사망, 질병, 임신출산등사회적위험 - 건강상실, 일자리상실, 소득상실등생계불안 - 국가 / 지자체가기본생계에필요한소득보장과의료제공 - 필요한제도, 조치, 권리, 의무, 절차등총칭 - 사회연대 ( 형제정신 ) 에입각 - 공동체구성원의자격으로갖는인권중인권 사회보장의기본구도 - 벌이가있는경제활동인구 vs 비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는기본적으로사회보험방식 - 공공부조는원칙적으로빈곤선아래국민 -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등에겐복지서비스제공 사회보장의지도원칙 - 남녀간, 세대간, 생산인구 / 비생산인구간, 빈부간사회연대에기반 - 보장대상위험의포괄성 : 사회적위험은빠짐없이! - 급여 (benefits) 의적정성 : 급여수준과제공기간 - 보편성과접근가능성 : 필요한사람은누구든지보험료 / 본인부담금은부담가능해야알권리와참여보장 - 반차별성 : 차별없이제공 12 / 국가인권위원회

13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 절차적권리의중요성수급요건의공정성과합리성이의제기권및신속저렴한구제수단 - 노사정등이해 / 협력당사자의사회적대화 사회보장의최소한의내용 (global social security floor) - 모든사람에대한필수의료보장 - 노인 / 장애인 / 유족에게소득보장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 아동에게기초소득보장 ( 아동의기본의식주와교육충당 ) - 경제활동인구중실업빈곤층에소득지원 사회보장의기능 - 빈곤의 예방과 경감 - 사회통합과평화에 기여 - 경제안정과경제발전에기여 - 정치참여증진으로민주발전기여 - 민주정치와시장경제의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 - 지속가능발전의 필수불가결한구성요소 사회보장인권의규정문건 - UDHR 22조 /ICESR 9조 (1976), 인권으로확인 - ILO 협약 102 호 (1952) 사회보장의최저기준규정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일반논평제 19 호 (2007) 사회보장권리 대구지역사무소 / 13

14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 헌법 34 조, 모든국민의인간다운생활권규정 (1 항 ) 국가의사회보장 / 사회복지증진노력의무 (2항) - 헌법 34 조, 신체장애자및질병, 노령기타사유로생활능력없는국민에대한국가보호규정 (5항) 사회보장인권의의미 - 구걸이아니라대국가권리 - 시혜가아니라국가의무 - 단순한생존을넘어건강하고문화적인삶 - 다시일어설기회와안전망을보장 - 형제애와사회연대 14 / 국가인권위원회

15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Ⅳ. 한국의사회보장권의현황과한계 사회적위험과생계불안요소의구조 - 실업, 노령, 사망 ( 배우자 사별 혹은 주생계원 사망 ) - 상병 ( 특히 만성 / 희귀질병 ), 산업재해, 장애 - 아동양육, 아동 / 가족돌봄, 임신출산 - 노동빈곤 - 이혼과 가정해체, 치매등 노인성질환 사회보험의현황과한계 - 4 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 노인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 장애인기초연금제도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연구중 -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축소 요 ( 예 : 비정규직, 자영농등 ) - 낮은소득대체율 - 비업무상상병으로인한 소득대체안됨 ( 상병수당 신설 요 ) 공공부조의현황과한계 - 국민기초생활법에따른기초생활급여 - 낮은최저생계비산정 - 형편이더못한차상위계층의 문제 - 장애인기초연금 / 노인기초연금 형식의공공부조 대구지역사무소 / 15

16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Ⅴ. 주거 ( 복지 ) 권의토대적성격 주거복지의중요성 - 주거는편안함, 휴식, 프라이버시의상징 - 인격과꿈이영그는곳 - 인간적이고안정적인주거는가장기본적인권! -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로복지확보 - 빈곤화 = 집줄임과집밖으로내몰림 - 1 인당최소한의문화적인주거공간 3.7 평 - 주거복지는우리나라에선아직걸음마상태 - 뉴타운재개발등으로빈곤층의주거조건악화 주거복지의유형 - 생활시설 입소 - 공공주택 분양 / 임대 - 주택분양 / 임대자금 지원 - 주택개보수비 지원 16 / 국가인권위원회

17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Ⅵ. 시설생활권 시설생활의특징 - 우리사회의최약자라고볼수있음 - 중중 / 발달 / 정신장애인, 무의탁아동 / 노인이대부분 - 집단적주거서비스제공이주된목적임 - 지역사회에서격리돼있는경우가대부분 - 집단생활이라어느정도규율이불가피함 - 자율성과자기결정권이발달하기어려움 - 비용은 1 인당평균연간 1 천만원넘게소요 시설생활내인권보장 - 90 년대이래시설생활인의인권문제가외부노출됨 - 인격권, 외부교통권, 프라이버시, 노동권, 재산권등에대해인권침해가일어나기쉬움 - 특히발달장애인시설과정신장애인시설에서그러함 - 폭행, 강제노동, 외출금지등인권침해정기적감시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의방문조사권활성화필요 탈시설지역사회생활권 - 주거제공, 활동보조서비스, 소득보장등사회보장전제 - 지역사회내자립생활또는공동생활가정형식 - 집단적시설생활은인간다운생활방식으로보기어려움 - 미국대법원은시설생활을장애차별로판결 ( 옴스테드판결 ) - 미국등구미는이미 7,80년대에이미탈시설화완료 - GNP 2만불시대의인권 대구지역사무소 / 17

18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Ⅶ. 사회보장인권의향후과제와전망 : 세계화, 노령화, 공황기의사회보장 공황기의사회보장 - 양극화심화방향의 국내외 경제 재편 진행 - 대량실업발생 등으로복지수요 급증 - 경제위기 극복과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정남발 - 복지재정 축소우려 - 노동권 등축소우려 노령화 / 저출산사회의사회보장 - 노인과 아동돌봄서비스 강화 (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 출산파업극복 - 여성경제활동인구대폭증가 ( 스캔디나비아모델 )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더해적극적 가족정책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고용 ( 창출촉진 ) 정책과연계 - 고용복지 (decent work) 가최상의복지 - 일자리창출과직업교육훈련에중점 (workfare) - 사회적기업의창업운영지원등 일하는빈곤층대책 - 비정규직과비공식부문경제활동인구 - 최저임금현실화 18 / 국가인권위원회

19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 노동권보장 - 사회보험가입지원 효율적전달체계및공치적운용구조확립 - 운용 / 전달과정에이해당사자대표참여 - 이해당사자 / 독립적감시통제의실질화와고도화 국제지원과국제협력의중요성 - 개도국에서기초적 사회보장확대 - 최빈국대상부채탕감 - 개발원조확대 - 조세회피조약 / 양허대출 등에서기초사회보장조건화 - 사회보험 상호인정협약체결 기후 / 환경변화시대의새로운위험대비 - 쓰나미, 지진, 해수면상승등 - 자연재해대비사회보험신설 - 기후 / 환경난민보호만전 대구지역사무소 / 19

20

21 제 2 강 자유롭게생각하고표현할권리 강사오완호

22

23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제 2 강자유롭게생각하고표현할권리 - 세계인권선언과표현의자유 제 18 조모든사람은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종교또는신념을바꿀자유, 단독또는타인과공동하여공적또는사적으로포교, 행사, 예배및의식을통하여종교나신념을표명할자유를포함한다. 제 19 조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제 20 조 1. 모든사람은평화적인집회및결사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2. 누구도결사에소속할것을강요받지않는다. 강사오완호 한국인권행동사무총장 대구지역사무소 / 23

24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1. 세계인권선언의배경 2 차대전의잔혹상은세계의양심에커다란충격을안겨주었다. 세계의모든사람들은이러한잔혹상이아니이와유사한형태조차도다시는재현되지않아야한다는각성을하게되었다. 이러한대중들의강력한요구에따라, 새롭게결성된유엔은세계평화와인권보호라는양대목표를설정하고유엔을비롯한모든국가들이이의실현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는점을천명하게된다. 이러한작업의일환으로유엔인권위원회를설립하게되었으며, 8 개국 ( 호주, 칠레, 중국, 프랑스, 레바논, 영국, 미국, 소련 ) 으로구성된준비위원회가 " 국제인권장전 " 의초안을마련하기로하였다. 총 48 개국이라는문화적정치적으로다양성을가지고있는유엔회원국들이모두만족할수있는선언문을도출하기란매우힘든일이었다. 이에따라유엔인권분과의초대국장으로지명된멕길대학교법학교수인존험프리박사가그초안을작성하였다. 그리고 1947 년부터 1948 년에걸쳐, 인권위원회와유엔총회의제 3 차위원회 ( 사회, 문화, 인도주의문제에관한 ) 에서그문안이토론되고수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48 년 12 월 10 일유엔총회에서세계인권선언이선포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비록법률적강제성을가지고있지는못하지만, 모든정부에게국제관습법과같은효력을가지고있다. 세계인권선언은이후강력한국제인권법을탄생케하였으며, 그영향력을계속해서확대하고있다. 모든국가들은세계인권선언의원칙들을수용하고따르고있다 년이후국제사회는세계인권선언에서천명한권리들을견고한국제인권규준들로발전시키는활동들을계속해왔다. 먼저 1976 년효력이발생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ICCPR) 과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ICESR) 이제정되었다. 또한세계인권선언에서천명하고있는원칙들은고문, 인종차별, 실종, 비사법처형그리고여성차별에반대하는유엔의여러국제협약들을탄생시켰다. 지금도유엔에서는선주민권리에관한선언의초안, 무장분쟁지역에서의아동보호에관한기준그리고인권운동가의보호에관한국제협약, 상설국제형사재판소설치에관한국제인권규준들이제정되고있다. 24 / 국가인권위원회

25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2. 세계인권선언의의의 1) 세계인권선언은인류최초의인권의대한합의이자인류보편의가치로인권을채택하였다는의의를가진다. 2) 인권개념에대한기본적개념화작업의시초이다. 3) 2 차대전후많은신생국들헌법의실재적인기초이다. 4) 참여민주주의의출발이자, NGO 의배경이다. 5) 국제인권법의토대이다. 3. 세계인권선언의구성과내용 전문과 30 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전문에민중의저항권이규정된점에주목해볼필요성이있다. 제 1 조 -21 조의내용은자유권에속하며, 제 22 조 -27 조의내용은사회권에관한것이다. 제 28 조 -30 조의내용은연대권에속한것으로분류된다. 제 1 조 : 인권의 정의 ( 인권 - 자유, 평등 그리고 존엄성 ) 제 2 조 : 차별이있는 곳에는인권이없다. 제 3 조 : 생명권 / 신체의 자유 제 4 조 : 노예제도금지 제 5 조 : 고문금지 제 6 조 : 법에의한인권실현 제 7 조 : 법앞에서의 평등 제 8 조 : 법에의한 효과적 구제 제 9 조 : 자의적체포, 구금, 추방의금지제 10 조 : 공정한 재판 제 11 조 : 무죄추정의원칙 제 12 조 : 사생활권 / 통신의 자유 제 13 조 : 거주이전의 자유 / 이동및여행의자유 제 14 조 : 난민의권리 / 망명권 제 15 조 : 국적권 제 16 조 : 혼인의자유 / 가족구성권 제 17 조 : 재산권 제 18 조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 19 조 : 표현의자유 제 20 조 : 집회 결사의자유 제 21 조 : 참정권 대구지역사무소 / 25

26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제 22 조 : 사회보장의 권리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제 23 조 : 노동권 / 노동조합권 제 24 조 : 휴식과여가의 권리 제 25 조 : 건강권 / 복지권 / 여성과 아동의 권리 제 26 조 : 교육권 제 27 조 : 문화생활권 제 28 조 : 국제적질서를 누릴권리 제 29 조 : 사회에대한의무 제 30 조 : 이선언에 대한 파괴금지 4. 표현의자유 세계인권선언제 19 조에규정된표현의자유는각국가에서가장논란이많은부분이며,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는물론집회결사의자유, 회합통신의자유, 정치적신념, 사이버권리, 예술의자유와관련하여인권침해가가장빈번히발생하는부분이다. 한국내에서표현의자유가침해되는주요요인은다음과같다. 4.1) 국가보안법과표현의자유 ( 사상의자유와관련해 ) ( 한국헌법 ) 제 6 조 (1)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 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가진다. 제 19 조 모든국민은 양심의 자유를가진다. 제 21 조 (1) 모든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 니한다. 제 37조 (1) 국민의자유와권리는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경시되지아니한다. 제 27 조 (1)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정한 법관에 의하여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6 / 국가인권위원회

27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국가보안법은 1948 년처음도입되었으며그후 7 차례나개정되었다 년의마지막개정에서도국가보안법은의미있게변화되지않았다. 수년동안국가보안법은정부의승인없이북한을방문한사람들, 해외에서북한사람과접촉한사람들, 북한을지지하는표현을한사람들, 북한의생각에동조하는사람들을광범위하게구금하는데사용되어왔다. 이렇게구금된많은수인들은폭력을사용하거나주창함없이표현과결사의자유에관한자신의권리를단지행사한사람들이다 년국가보안법의개정은국가보안법이위헌은아니지만, 국가보안법제 7 조의조항들중일부가너무모호하고정치적목적으로남용될가능성이있다는대법원의결정에의해신속하게이루어졌다. 한국의헌법에는언론과출판의자유가보장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한국의헌법에는표현의자유에관한권리들을특별히보장하는조항은없다 년 7 월한국에서의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ICCPR) 의이행보고서를토론하면서, 한국정부의대표단들은헌법제 37 조에서표현의자유는간접적으로보장되고있다라며유엔인권이사회를안심시키려고노력하였다. 한국정부의대표단들은헌법제 37 조가 정부가제한을둔권리들을제외하고는본협약에서규정되고있는모든권리들을보장하고있다 라는점은명백하다라고주장하였다. 또한한국정부의대표단들은한국의법률에는 ICCPR 의한조항과일치하는조항이없으며, ICCPR 의조항들은직접적으로법정에의해반영될수있다라는사실을확인해주었다 ) 반국가단체에소속한사실에대한처벌국가보안법에서규정된여러죄목들에서나타나는주요문제점은 반국가단체 의정의에관한것이다. 국가보안법제 2 조는반국가단체를 국가를참칭하거나변란할것을목적으로하는국내외의결사또는집단으로서지휘통솔체계를갖춘단체 라고정의하고있다 년개정되기전까지의국가보안법에서는한조직이나단체가 반국가 로간주됨에있어 지휘통솔체계 라는문구가없었다. 새로운정의도여전히모호한점이많다. 많은경우에있어한단체가반국가단체로규정될때법정은검찰당국과어떠한이견도보이지않는다. 반국가단체의회원들은유죄판결에있어여러가지처벌조항에직면한다. 국가보안법제 3 조는반국가단체의간부또는주모자들에게최하 6 년에서사형까지처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다. 다른회원들에게는 2 년이상의유기징역을처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국가보안법제 7 조는반국가단체의활동을찬양, 고무, 선동한사람들을 7 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반국가단체라고명명된많은조직 대구지역사무소 / 27

28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들은회원들이폭력을사용하거나주창하지않은좌파정치단체들이다. 국가보안법에의해북한정부는반국가단체로규정되고있다. 한예를들어보면, 이것은만약북한정부의생각과유사한생각을가진한사람이자신의생각을유포하거나발표하면북한정부를지지하였다는혐의로고발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 간첩행위 와 국가기밀 을전달한사실에대한여러처벌조항들만약반국가단체의구성원또는그지명을받은자가확실한범죄를저질렀다면, 국가보안법제 4 조는이들에게무거운형벌을부과할것을규정하고있다. 간첩행위와 국가기밀 의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는것에관한국가보안법의조항들은군사상기밀또는국가기밀이국가안전을보호하기위하여실제로분류된것과적국또는반국가단체에비밀로하여야할제한된지식인가아닌가에따라다르게처벌한다. 이와같은국가기밀을전달한것에대하여는무기징역또는사형을부과할수있다. 위에서언급된범주에포함되지않는국가기밀을전달한것에대하여는최하 7 년이상의징역, 무기징역또는사형을부과할수있다. 국가기밀 이란개념은검찰당국과법원에서폭넓게해석되고있다. 때때로일반인들은무엇이 국가기밀 에포함되는지에관해이해하기어렵다. 어떤경우에는일반에게공개된정보일지라도법원에의해국가기밀로간주되며, 이러한해석이한국내에서널리알려져있는정보를다른사람에게전달한사람들을구금하는데사용되며, 표현과결사의자유에관한권리를침해하는요인이되고있다. 대법원의판례에따르면, 국가기밀 의개념은널리공개된정보들도이개념에포함되고있다고한다. 대법원은 국가기밀 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 한국의이익을위하여반국가단체로부터보호되어야할, 비록확인되지않았다고할지라도기밀로서지켜야할필요성이있는모든정보와정보자료들을의미한다. 즉국가기밀은순전히국가기밀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각분야에걸친모든기밀을의미한다. 더나아가국내에알려진공지의사실이라고하더라도한국을위태롭게하거나반국가단체에게유리한자료가될때에는국가기밀로간주되어야한다 1989 년당국의사전승인없이북한을방문한후체포된임수경씨는북한에 국가기밀 을전달한혐의를받았다. 이경우국가기밀은, 수업료를내기가어렵다느니, 졸업후직장을구하기가어렵다는등의한국에서의학생생활에관한그녀의대화내용들이었다. 이것은명백히대중적인정보들이다 년체포된장의균씨는일본에있는이 28 / 국가인권위원회

29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른바북한지지자에게 국가기밀 을전달한혐의를받았다. 그가전달하였다는정보는 1986 년 3 월폭력을야기시킨인천에서있었던정치시위과정에관한문건들과 1987 년 6 월대통령선거제도의개정을요구하는대규모시위들을조직하였던민주헌법쟁취를위한국민회의에서작성된정보들이었다. 이러한정보들이국가기밀이라는근거는없으며, 장의균씨는자신의정치적견해와활동등을이유로체포된것으로보인다 년 4 월, 자의적구금에관한유엔활동그룹 은다음과같은결론을내렸다. 장의균씨에대한간첩혐의를입증할어떠한문서화된증거는없다. 증거는장의균씨가그의정치적견해와활동등을이유로체포되었다는점을암시하며, 이는세계인권선언제 19 조, 제 21 조그리고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제 19 조, 제 21 조에위배된다 ) 반국가단체와회합및통신하는행위의금지국가보안법제 8 조는반국가단체또는반국가단체의지시를받는사람과여타의수단으로통신하거나회합한사람들을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조항을위반할경우최고징역 10 년형을부과할수있다 년국가보안법이개정되면서이범죄조항은 국가의존립. 안전또는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한다는사실을알면서 회합또는통신한사람이라는필요조건을전제하였다. 이전의국가보안법하에서는 반국가단체를이롭게한다는사실을알면서 라는필요조건이전제되어있었다. 이조항은북한사람들이나반국가단체의구성원들과접촉하거나접촉하기를시도한사람들에게적용되며, 때때로간첩혐의가추가됨없이적용된다. 이것은실재에있어북한을방문한사람이나, 북한사람을해외에서만난사람이나그리고반국가단체라고명명된단체의구성원들을국내또는해외에서접촉한사람들이이조항에의해처벌될수있다는사실을의미한다. 국가의존립. 안전또는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한다는사실을 사람들이반드시인지하여야한다는명문은매우모호하며, 피고인들에게이러한사실을알고행동하였는가모르고행동하였는가를증명해야할책임을부과하고있다 ) 당국의승인없이북한방문금지 국가보안법제 6 조는북한으로의불법적인탈출이나북한에서한국으로의불법적인 대구지역사무소 / 29

30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잠입을금지하고있다 년국가보안법이개정되면서 국가의존립. 안전또는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한다는사실을인지한사람 이라는하나의필요조건이추가되었다. 국가보안법의다른조항처럼이문구는매우모호하며, 실재에있어피고인들에게이러한사실을모르고행동하였음을증명해야한다는책임을부과하고있다. 이조항을위반하면최고징역 10 년형에처할수있다. 이조항은평화적인방법으로통일문제에관해토론할대중적수단으로당국의승인없이북한을방문한사람들을처벌하는데사용되어왔다작가인황석영씨는 1989 년북한을방문하였다는이유로 1993 년체포되었다. 그는또한북한관리들을만났으며통일에관해토의하였다 년 10 월의재판기록에의하면, 주임판사는다음과같이말하였다고한다. 피고인이남북한의통일을위한순수한열정에서행동하였다고주장하더라도, 피고는명백히법을위반하였다... 피고인과유사한생각을가진사람들이야기할수있는혼란을고려해볼때, 피고인의행동은결코정당화될수없다 년 9 월 자의적구금에관한유엔활동그룹 은황석영씨사건에관해최종결론을내리면서다음과같이언급하였다. 활동그룹은황석영씨가입증하기에충분히북한정보부와접촉하였으며, 국가안전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제약들을담고있는법률을위반하였다고단순히단정지울수없다. 황석영씨는세계인권선언제 19 조와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제 19 조에서보장하고있는의사와표현에관한그의권리를단지행사하였다는이유로형을선고받았다. 그의행동에있어폭력을사용하거나, 폭력을주창하거나, 국가안전. 공공질서. 공중건강또는공중도덕에위험을초래하거나그리고이러한가치들을보호하기위해국가법률이명문화한최소한의제약을침해하였다는어떠한증거도발견되지않는다 ) 반국가단체의활동에대한찬양, 고무, 선전또는동조한행위에대한처벌규정국가보안법제 7 조는반국가단체의활동을찬양, 고무, 선전또는동조한행위에대해 7 년이하의징역형을부과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다. 제 7 조 (4) 항에서는반국가단체의활동을찬양, 고무그리고동조할목적으로설립된조직들의구성원들에의해서수행될때위에서언급한활동들은하나의범죄로성립된다라고규정하고있다. 제 7 조 (4) 항에서언급한조직들과반국가단체를구분하기위하여, 전자의경우대개이적단체라고명명한다. 제 7 조에의해체포된사람들의대부분이이적단체의구성원들이다. 예 30 / 국가인권위원회

31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를들면, 1995 년 5 월과 6 월약 50 여명의사람들이이혐의로체포되었다 년의개정을통해국가보안법은 국가의존립. 안전또는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한다는사실을알면서 행해진행위들이라는범죄구성을위한필요조건을도입하였다. 국가보안법의다른조항처럼이문구는매우모호하며어떤행위가이문구에위배되는지무엇을하지않아야하는지에관해이해하기어렵다. 북한을이롭게할자료들에는이미공개된북한문학, 역사서적등이포함된다. 즉북한을이롭게하지않는다고증명된다면, 어떤책을읽거나소지해도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조항은혼란스러우며법의임의적적용을초래하고있다. 실재제 7 조에의한모든인권침해는표현과결사의자유에관한권리들에대한명백한침해이다 년과 1995 년동안친북을목적으로제작된자료들, 서적그리고유인물들을제작하고배포함으로써북한을찬양, 고무그리고동조하였다는이유와, 이적단체를결성하거나가입하였다는이유로수백명의사람들이국가보안법제 7 조에의해체포되었다. 다음의사례들은국가보안법제 7 조에의해체포되고유죄판결을받은대표적인사례들이다. 이들중일부는법적용이일관적이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국가보안법에관해비판적이고주요학술학자인조국교수는사회과학연구소라는반국가단체에가입하였다는혐의로국가보안법제 3 조에의해 1993 년 11 월유죄판결을받았다. 사회주의를연구하고사회주의를한국에적용시키기위해설립된이연구소는폭력을사용하거나주창하지않았다. 그는 2 년 6 월의집행유예형을선고받았다. 그러나 1994 년 6 월항소심에서고등법원은사회과학연구소를국가보안법제 7 조에근거하여이적단체라는결정을내렸다. 4 명의연구원들이이연구소에가입하였다는이유로집행유예형을선고받았다 집회의자유와관련하여 ( 촛불정국을중심으로 ) 4.2.1) 집시법에대한위헌제청 10 월 9 일촛불관련사건을재판중인서울중앙지법부형사 7 단독박재영판사는일몰후집회를원천적으로금지하고있는현행집시집회시위에관한법률 ( 이하집시법 ) 제 10 조에대해헌법재판소에위헌심판을요청했다. 박재영판사는 10 월 9 일촛불집회를주도한혐의로기소된 " 안진걸성공회대외래교수의위헌법률심판제청을받아들여야간 대구지역사무소 / 31

32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옥외집회를금지한집시법 10 조와 23 조 1 호에대해헌법재판소에위헌법률심판을제청 " 하였다. 이번위헌제청은지난 5 월부터시작된정부의광우병의심미국산쇠고기수입정책에반대하는시민들의촛불집회에대해야간집회불허조항인 10 조와 23 조를위반하였다는이유로시위참가자들을민들에게무작위연행한경찰들의행위가 위헌 적일수있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집시법제 10 조에는 ' 누구든지해가뜨기전이나해가진후에는옥외집회또는시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집회의성격상부득이하여주최자가질서유지인을두고미리신고한경우에는관할경찰관서장은질서유지를위한조건을붙여해가뜨기전이나해가진후에도옥외집회를허용할수있다 ' 고명시되어있다. 이조항은사실상야간집회를원천불허하는것으로관할경찰서장의의지에따라허용해주는허가제를의미한다. 재판부도밝혔듯이헌법 21 조 1 항에서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자유를보장하고있고 2 항에서이에대한검열이나허가를인정하지않고있으므로집시법 10 조는헌법의기본권보장과명백히배치된다하겠다. 현재대다수경찰서는집회가집시법상에서도 신고제 임에도불구하고허가를마치 선심쓰듯이 하고있는실정이다. 심지어는대낮에도집회후거리행진을불허하는일이비일비재한현실이다. 신고제가아닌허가제가위헌적임은 94 년헌법재판소에서도시사한바있다 년 4 월야간옥외집회를금지하고그벌칙을규정한구 ( 舊 ) 집시법 10 조와 19 조에대한헌법소원사건 에서합헌결정을내렸지만, 내용에서집시법 10 조가 허가제 라는면에서위헌요소가있음을인정한바있다. 지난 10 월 27 일촛불정국에서의인권침해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문에서국가인권위원회는현행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국민의정치적표현의자유를침해할소지가많으며집회및시위의자유가민주주의의신장과관련해중요한의미가있다고판단해그동안다양한의견을관계당국에권고해왔으며또한현재야간집회의금지에관해헌법재판소에서심리가진행되고있으므로이에관해서는헌법재판소에국가인권위원회의의견서를제출할것인지의여부를앞으로검토다고천명하며, 현집시법이표현의자유를침해하고있음을간접적으로지적한바있다 ) 평화적시위에서의표현에자유에대한경찰의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는 10 월 27 일촛불집회직권및진정사건권고내용을다음과같이발표함으로서촛불정국에서결사와표현의자유가침해되었음을적시하였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촛불시위과정에서경찰이일부과도한공격진압을하여일부의시위대 32 / 국가인권위원회

33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에게부상을입히는등인권침해를한사실이인정되므로이에대한지휘책임을물어경찰청장에게경고할것을권고함. 2) 경찰청장에게집회시위현장에서의인권침해행위의재발방지를위해국민의생명신체의안전을우선으로하는방어위주의경비원칙을엄수할것을권고함. 3) 경찰청장에게 아침안국동로타리부근에서진행된진압작전과 자정경태평로와종로에서진행된진압작전으로인해발생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지휘책임을물어서울지방경찰청소속기동본부장과 4 기동단장에대해징계조치할것을권고함. 4) 경찰청장에게경찰의집회시위현장에서광범위한통행차단조치로인하여시위대뿐아니라인근지역에거주하는주민과시위현장을통행하는다수의시민이통행에어려움을겪은사실이인정되므로시위와관련되는것으로확인되지않는한통행을제한하지말것을권고함. 5) 경찰청장에게살수차사용으로인하여인체에대한심각한위해를가할수있는요소인최고압력이나최근거리등구체적기준에대해부령이상의법적규정을마련할것을권고함. 6) 경찰청장에게소화기는분말가스가인체에위해를끼칠가능성이있고소화기를뿌리고진압작전을펼칠경우연막효과가발생하여진압경찰의폭행을은폐하는효과가있어이를통해폭행이유발될수있으므로소화기를사람에대해직접분사하여서는아니되고원래용도인소화용으로만사용할것을권고함.7) 경찰청장에게투척물로인한비무장시위대에대한위험발생이크기때문에진압경찰들의투척행위를방지할수있는마련할것을권고함. 8) 경찰청장에게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조사를받는피체포자에게반성문이라는내용과형식의자술서를받는관행을중단할것을권고함. 9) 경찰청장에게전의경대원근무복에대원이누구인지식별할수있는표식을부착할뿐만아니라현재명찰이부착되어있지않은진압복에도상대방이쉽게알아볼수있는식별표식을부착하고경비업무를담당하게할것을권고함 ) 촛불정국이후집회와표현의자유를위협하는여러조치들경찰은폭력시위전력단체에대한집회허가불허하고, 행정안전부는폭력시위전력단체에대한정부보조금중단하겠다며집회와표현의자유를제한하고있다 년 11 월 13 일홍준표한나라당원내대표는 ' 떼법방지법 ( 불법집단행위관련집단소송법 )' 과관련, " 집회시위의자유는무한정보장되는게맞지만남에게손해를끼치고피해를주는시위는삼가야한다 " 며 " 정도를넘어서불법이만연화되는사태는막아야한다는것 " 이라고설명했다. 한나라당은이번정기국회에상정된법안가운데이른바 ' 떼법방지법 ' 으 대구지역사무소 / 33

34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로불리는 ' 불법집단행위관련집단소송법 ' 제정안을중점처리하기로하였다. 이른바 ' 떼법방지법 ' 은불법집회와시위로피해자가 50 명이상일경우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한나라당은이와함께정기국회에서사이버모욕죄를도입할려고하고있고현재의원입법발의된 54 개인의원입법안에도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위법단체보조금회수등 ), 집회 시위관련법개정 ( 복면착용금지등 ) 이포함되어있어향후집회와결사의자유가더욱제한될것으로예상된다. 4.3 이명박정부하에서후퇴하는표현의자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에서의후퇴 지난 9 월 1 일방송통신위원회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 > 을입법예고하였다. 이번개정안은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는등일부긍정적내용을포함하고있으나, 포털등서비스제공자에대한모니터링의무화, 게시물삭제및임시조치의무화등이용자의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다수의독소조항을포함하고있다. 반면, 그동안위헌적조항으로지적받았던방송통신위원회의삭제명령권이나주민등록번호대책등이용자의기본권을보호하기위한근본적대책은누락되어있다. 지난 7 월 22 일방송통신위원회가 ' 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 ' 을발표한이후, 인터넷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방통위의통제정책에대해서는이미각계에서많은비판이쏟아진바있다. 그러나이번개정안은정보통신망법에대한 전부개정안 으로서, 인터넷내용규제정책외에도개인정보보호정책, 검색등부가서비스에대한규제정책, 위치정보보호법과의통합, 보안강화를명분으로한민간정보통신망에의접근조치등새롭게도입되거나변경된정책을다수포함하고있다 ) 인터넷감시의 폭증 인터넷감시가 폭증 하였다. 지난 9 월 29 일방송통신위원회가내놓은 `2008 년상반기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제공현황 ' 에따르면전반적으로수사기관의통신감청이줄어드는상황속에서도유독인터넷감청은 320 건에서 356 건으로 11.3% 늘었다. 인터넷감청이란이메일과비공개모임게시내용을확인한것을뜻한다. 통화내역, IP 주소등에대한사실을조회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부문은전년도대비 10.5% 34 / 국가인권위원회

35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증가한가운데전반적으로인터넷부문의증가치 14.4% 가두드러진다. 특히 ' 통신자료제공 부분의증가치는충격적이다. 이용자의실명등신상정보를조회하는 ' 통신자료제공 ' 이전년도대비 0.7% 증가한가운데인터넷부문은무려 28.1% 나증가했다. 현행전기통신사업법제 54 조에의거하여요청되고있는 ' 통신자료제공 ' 은통신비밀보호법에의해법원의영장이나허가를구하도록한다른자료제공과달리수사기관의요청만있으면제공되기때문에문제를지적받아왔다. 무엇보다최근자료요청이폭증한것은인터넷실명제와관련이있어보인다. 법원에최소한의범죄사실을소명할필요도없이공문한장이면, 아니바쁘면그도없이, 평소에실명정보를수집해두었던포털등통신사업자에게이용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및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를척척제공받을수있다. 인터넷실명제의 ' 악플감소 ' 효과에대해서는객관적자료를찾아볼수없지만수사편의는확실히증가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인터넷감청과자료제공이모두합당한것이라고보기어렵다. 실명제로수집된이용자의신상정보가최소한의사법적통제없이마구잡이로제공되고있을뿐더러, 인터넷감청역시광범위한압수수색영장에의해이루어지고있는것이현실이기때문이다. 그래서국민의통신비밀과정보인권을위협하는수사기관의권한남용에대해서는명백히제한하는정책입안이필요하다. 하지만우리정부는대책을마련하기는커녕한술더뜨는정책들을추진중이다 ) 인터넷실명제와통신비밀보호법개정을통한후퇴 9 월 25 일법무부는 ' 인터넷유해단속 ' 이라는명분으로인터넷실명제를확대하고도메인등록실명제를추진할계획을밝혔다. 내년부터실명제를현재 37 개사이트에서 128 개사이트로확대하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은이미정부내에서논의중이다. 대한민국인터넷이용자 75% 를포괄하는규모이다. 청와대는여기서그치지않고통신비밀보호법개정도추진하고있다. 9 월 24 일청와대가 ' 필수입법과제 ' 라며한나라당에전달한 44 개법안에는아직법안도공개되지않은통신비밀보호법개정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통신비밀보호법개정은지난 17 대국회에서도논란끝에이루어지지못했다. 통신사업자들로하여금휴대전화와인터넷에대한감청설비를의무화하고통신기록을의무적으로보관하였다가수사기관에제공토록하는내용이국민의인권을중대하게침해할우려가있기때문이다. 대구지역사무소 / 35

36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4.3.4) 국방부금서리스트, 국방부는지난 7 월 < 우리들의하느님 >, < 지상에숟가락하나 >, < 대한민국史 >, < 나쁜사마리아인들 >, < 삼성왕국의게릴라들 > 등대중교양서적및문학작품 23 권을불온서적으로분류해일제수거와반입차단조처를했으며, 불온서적취득즉시기무부대통보 휴가및외출 외박복귀자의반입물품확인등지침을육 해 공군에하달했다. 이에대해한모소령, 박모대위등군법무관 7 명은지난 10 월 22 일제출한소장에서 " 불온서적지정은군인개개인의표현의자유를포괄적으로침해하고, 행복추구권, 학문의자유, 양심의자유를침해할뿐아니라병역의무이행으로일반인이누리는기본권을군인만누리지못해결과적으로평등권을침해한다 " 고밝혔다. 또한실천문학등 11 개출판사와한홍구씨를비롯한저자 11 명은 10 월 27 일 국방부의불온서적지정이헌법상언론, 출판의자유등기본권을침해했고저자와출판사의명예를훼손했다 며서울중앙지법에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 이번국방부금서리스트는헌법에보장된표현의자유를매일심각히후퇴시킨조치로보인다 ) 계정정지 삼진아웃제 문화부는최근온라인상에서불법저작물을규제하는내용을담은저작권법개정안을이번 18 대국회에제출키로했다. 개정안에는 3 번이상불법저작물을게시판에올린이용자에게계정정지를하는 ` 삼진아웃제 ` 와이를방조한인터넷포털등을포함한온라인사업자 (OSP) 의사이트를 1 년간차단하는내용이담겨있다. 특히이번개정안의대표조항인 104 조에따르면, 저작권을가진권리자가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를상대로기술적인조치등을요청할경우, OSP 는저작권불법전송을차단해야하는조치를취해야한다. 이를어길시에는정부가자의적으로포털사업자를처벌할수있는규정이들어있다. 포털사업자등이포함된 OSP 를직접규제한다는것은민주주의의근간인표현의자유를해칠수있다 ) 위헌판결난 `비디오물등급분류보류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 비디오물등급분류보류제도 ` 는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결정이나왔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는영상물등급위원회가선정성과폭력성등을이유로등급분류를보류, 일정기간유통을금지할수있도록한 `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 36 / 국가인권위원회

37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한법률 ' 관련조항에대해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위헌결정했다고 11 월 2 일밝혔다. 재판부는결정문에서 " 헌법은모든국민이언론ㆍ출판의자유를가지며언론ㆍ출판에대한허가나검열은인정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 며 " 영등위에의한등급분류보류제도는검열에해당해헌법에 4.3.7) 후퇴하는언론자유 이명박정부출범후일어난일련의사건들, 즉 YTN 사장선임, KBS 사장교체, 민영미디어랩강행, 신문의방송겸업허용등은언론자유를후퇴시키고언론의독점화에의한여론의왜곡을초래할수있는심각한문제이다. 4.4) 예술의자유와음란할권리와관련하여 4.4.1) 마광수교수 마광수 교수는 즐거운 사라 > 의 외설 논란 이후 교수신분임에도 사전 구속영장 없이 법정구속된데다 교수직을 잃었다. 95 년 대법원은 < 즐거운사라 > 를 음란물로확정 판결 했다. 검열기관은 그의 작품마다 날선 음란 의 잣대를 들이댔다 년 < 야하디 얄라숑 > < 유혹 >, 2007 년 < 나는 헤픈 여자가 좋다 > 가 19 살 이상 꼬리를 달고 출간됐다 년 개인 홈페이지에 < 즐거운사라 > 의 본문과 남녀의 나체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또다시 입건됐다 ) 70년대의미니스커트단속 1973 년 3 월 10 일, 이날발표된 ' 개정경범죄처벌법 ' 에따라장발과 ' 무릎위 17 cm이상미니 ' 에대한집중단속이시작됐다. 급속한경제성장과함께 ' 통 블 생 ( 통기타 블루진 생맥주 )' 으로상징되는 ' 청년문화 ' 가대두했고, 그핵심은 ' 기존질서에대한저항 ' 이었다. 장발과미니스커트는소극적인저항의코드이자국가적훈육의대상이됐다 ) 포르노관금지 영등위의영화심의체계는전체관람가, 12 세이상관람가, 15 세이상관람가, 청소년 대구지역사무소 / 37

38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등 5 개등급으로구분된다. 이중제한상영가등급은이등급의영화가상영되는제한상영관 ( 포르노상영관 ) 이 1 곳도없어제한상영가등급을부여받은영화는실질적으로개봉이불가능한상황이다 ) 이적표현물논란창원지검진주지청이ㄱ대안학교최아무개 (34) 교사를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하면서 < 광주시민군궐기문 - 우리는왜총을들수밖에없었는가 > 와 < 오월의노래 > 를역사책에인용한사실을공소장에포함시켰다 검찰은지난 8 월ㄱ대안학교학생들이역사시간에활용된교재 < 역사배움책 > 이이적표현물에해당한다며내용 10 여곳을문제삼아제작자인최교사를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 ) 예술과외설의경계는우리사회의예술과외설논쟁은 1954 년소설가정비석의신문연재소설 자유부인 으로거슬러올라간다. 법원에서음란성여부를가린첫사례는 1970 년 유엔성냥사건 이다. 고야의그림 나체의마야 를성냥갑에인쇄해판제조업자에게대법원이 명화라도상업적목적으로사용하면음란물이될수있다 며유죄판결을내렸지만음란의기준을구체적으로가리지는않았다. 음란 의개념이비교적구체화된계기는 70 년대의 반노 ( 叛奴 ) 사건. 염재만의소설 반노 가음란문서제조죄로기소돼 1 심에서유죄판결을받았다. 그러나 75 년대법원은음란의정의를 과도하게성욕을자극시키거나정상적인성적정서를크게해칠정도로노골적이고구체적인묘사 로규정하며무죄를선고했다. 96 년에는연극 미란다 가공연물로는최초로음란을이유로유죄선고를받았다. 소설가장정일은소설 내게거짓말을해봐 로징역 6 월에집행유예 1 년을선고받았다 년이현세의만화 천국의신화 는대법원에서무죄판결을받았다. 부부누드사진을홈페이지에올린미술교사에대해서는 2005 년 1 2 심의무죄판결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해논란을불러일으켰는이교사는결국벌금 500 만원을선고받았다 38 / 국가인권위원회

39 제 3 강 차별받지않을권리 강사정연순

40

41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제 3 강차별받지않을권리 강사정연순변호사전 )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본부장 세계인권선언제 2 조 모든사람은예컨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견해또는그밖의견해, 어느민족출신또는높고낮은사회적출신, 재산의많고적음, 혈통이나가문, 그밖의지위에따른어떤종류의구분도없이, 이선언에나와있는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자격이있다. 더나아가, 어떤개인이속한나라또는영토가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그밖의어떤주권상의제약을받고있는지역이든상관없이, 그곳의정치적지위나사법관할권상의지위나국제적지위를근거로, 어느곳에사는주민은지위가높고, 다른곳에사는주민은지위가낮다는식으로구분해서는아니된다. 1. 의의 차별받지않을권리는그자체로서독립적인가치를지닌권리이자, 동시에다른모든인권의진정한향유를가능케하는토대로서의권리라는성격을가지고있다. 2. 역사 평등에관한기본적인상 ( 象 ) 은이미고대사회에서부터있어왔다. 아리스토텔레스의유명한말인 같은것을같게, 다른것을다르게다루라 는금언은평등의가장이상적인형태를지시하고있다. 그러나역사적으로차별받지않을권리, 즉평등주의가인권운동의담론으로서적극적인주의와주장을가지게된것은부르조아혁명인프랑스대구지역사무소 / 41

42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시민혁명의발발과완성에서부터였다고보아야할것이다. 물론프랑스혁명에서도 모든인간의평등한권리 를선포하였으며 모든시민이... 공적인분담의필요성을확인하고.. 라고하여과세평등조항을명시하였지만, 그들이당시추상적으로상정한 인간 의범주에는 여성 이나 흑인, 무산계급 등은포함되지아니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프랑스혁명정신의한계에도불구하고그들이표방한자유박애평등의정신은 인간 의범주에들어가지못한 소수자 들에게프랑스혁명이지향하고자하였던인권의가치들을동등하게향유하고자하는권리의식을확산시켰다. 평등의식의확산은한편으로는한편으로는자본주의적법제도의합리성을증진시키면서, 한편으로는각부문의실질적평등권쟁취를위한투쟁 ( 여성, 장애, 인종, 이주민등 ) 으로나타나게되었다. 3. 세계인권선언제 2 조의내용과의의 세계인권선언은 제 2 차 세계대전의 뼈아픈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600 만명에 이르 는 유대인 학살은 그 자체가 인간존엄성의 침해이기도 하였지만 평등론의 관점에서 보 면, 특정한 피부색이나 종교, 민족을 이유로 해서 구분짓고 생명권을 침해한 극단적인 차별행위이기도 하였다. 인권선언은 그간의 반차별 운동의 성과와 유대인학살의 반성을 모아 추상적인 수준에서 언급되는 합리적 시민 이 아니라 차별의 각 사유로 고통받고 있는 구체적인 인간 들을 상정하면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될 구체적인 차별사유들 을 열거하고 있다. 그 차별사유는 이에 열거된 것에 제한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권리향유에 제약을 가져오는 자의적 기준이라면 어느 것이든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인간 의 범주를 폐쇄적이고 자의적 인 선을 그어 제한해 온 것을 풀어내고 확장시켜 가는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가 상정한 인간이 아테네시민 남성 이었다면, 그 범주는 이제 여성, 노예, 흑인이나 유색인, 원주민, 장애인, 이주민으로 확장되었거나 확장되어 가고 있다. 4. 평등권의여러단계와측면 평등권은인간이면차별받지않을권리라고말할수있지만이정의가가지는함의는 42 / 국가인권위원회

43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매우다양하다. 기본적으로모든인간의존엄성을인정하여야한다는것은 인간이란무엇인가 를살피는매우본질적이고도내면적인통찰에서비롯되는것으로서그러한성찰은자연스레모든인간에게주어져야할권리와의무가공평하여야함을요구하게된다. 결국인간의존엄성은 자유 와 평등 두가지로이루어진다고할것인데, 이것은모든사람을그조건과상황에무시하고동일하게취급하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그러나이를구체적으로실현하는과정에는두가지단계가있을수있다. 첫째는자유주의적평등주의를취하는단계이다. 기회를균등하게제공하고, 공정한경쟁을도모하며, 최저기준을설정해주는것이다. 차별판단의여러이론은자유주의적평등주의를중심으로발전해왔다. 합리적사유없이특정한차별사유로개인또는집단을다른개인또는집단과달리대우하는것을차별로판단하고법령이나정책, 제도관행의개선을꾀한다. 그럼으로써사회가좀더공정해지고경쟁력이강화되며각개인이자신을계발하고그능력과의사에맞추어사회에참여할수있는기회도강화된다. 그러나이러한기회의평등만으로어느사회에있는특정그룹이나개인이처해있는상황 ( 조건 ) 에서그개인이누릴수있는자기계발의기회나문화, 사회참여의기회등을충분히충족시켜줄수있는것은아니다. 만약인간이라면누구나최저한도의의료조치를받을수있어야하고, 일정한수준의학업을받을수있어야한다는것을최소한의권리로인정하게되면그러한권리는어떠한관점에서평등하게향유될수있는것인가. 빈곤이기회의평등이라는미사여구속에대물림되어태어날때부터빈곤을다시짊어져야하는사회를우리는평등하다고부르지않는다. 두번째단계로서의실질적인조건의평등을꾀함으로써각개인에게기회의평등을실질화할필요가있게된다. 그사회에서축적된차별과편견으로인해자기역량을갖추지못한집단, 개인에게한시적적극적조치를취해주는것이나그사정에맞추어합리적편의를제공하는방식은이러한실질적평등을쟁취하려는노력의일부이다. 그러나좀더적극적인의미에서사회일반에퍼져있는빈부, 의료, 교육및공공재화의격차등을논하고그상황에제약되어있는개인들의권리의문제를차별받지않을권리의문제로풀어나가야할필요가있다. 평등권 - 사회경제적권리 - 복지가융합되어야한다. 이는평등권의본질적근거가 인간의존엄성 에있으며그 존엄성 을공평하게확장시키고자하는노력과의지에서구체화되고이론화될것이다. 대구지역사무소 / 43

44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5. 법앞에서의평등 법앞에서의평등 은헌법제 11 조가천명하고있는기본권이자평등권의핵심이기도하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기본권보장에관한우리헌법의최고원리로서국가가입법을하거나법을해석하거나집행함에있어따라야할기준인동시에.. 국민의기본권중의기본권 이라고천명하고있다. 법앞에서의평등은단순히국회에서제정한법률에의한평등을뜻하는것이아니라모든법규범을포괄하는것으로서법률, 명령, 조례등모든법규범이평등원리에반해서는아니됨을뜻한다. 또한그집행과적용에있어서도평등원리를위배해서는아니됨을뜻한다. 이는법제정과집행, 적용에있어서의 ( 불 ) 합리성심사라는원칙으로발전해왔다. 헌법재판소가이러한평등원칙에의부합여부를심사하는것이좋은예이다. 그러나이러한평등심사는모든사람을무조건같이대우하는것이합리적임을뜻하지않는다. 같은것을같게다른것을다르게취급해야한다 는상대적평등의원리는달리대우함에있어서합리적인사유가있을경우에는차등대우를정당시한다. 합리적인사유의존부를판단하는것은쉽지않다. 여러이익의충돌, 그사회의사회경제적수준과문화상황, 가치지향점등을고려해야한다. 논란이많았지만최근에내려진시각장애인안마사사건에대한합헌결정이그좋은예이다. 따라서우리사회에서벌어지는각종의차등대우마다붙어있는그사유를놓고무엇이합리적이고무엇이지양해야할지점인지에대해서사회적숙의를이끌어내려는노력이평등권을구체적으로실현하는한걸음걸음이될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 제 4 호에서 정해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판단 역시 이 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의 조사와 정책및제도관행의 시정권 고, 교육 등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정책, 제도, 관행의 시정권고는 인권의 증진 을 위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진정사건으로서의 조사는 법이 정하고 있는 진정사건으로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와 법이 정한 영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 루어진다. 44 / 국가인권위원회

45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6. 반차별운동과공적 사적영역의문제, 그리고교육 이론적, 추상적인차원에서의평등권을논하는문제와별개로차별과그로인한피해 / 집단과개인은실재하고역사적으로축적되어온경험과그로인한문화적경제적현상, 조건속에서생활하고있다. 차별은다수나권력에의해 차이 가 차별 로변화하는구조속에서소수 / 피지배자에게가해지고있으며, 차별시정은소수 / 피지배자가주류 / 기득권자에게문제를제기하고항거하면서동등함을쟁취하는역사적과정으로이루어져왔다. 소수자에의한반차별운동과그역사를살펴보지않고서는즉, 진공의상태에서평등을이야기할경우에우리는자칫이론적함정으로빠질가능성이있게된다. 한편, 인권의역사는왕조또는국가라는권력체에대항하는인간의투쟁의역사, 즉자유권중심의역사가그간주류를이루어왔다. 따라서무엇무엇으로부터의자유라고불리우는것과같이국가는개인의불가침의권리를인정하고국가가개인에게부담해야할의무를상정하는방식이었기에개인의권리의보호범위와제한, 제한의정당성을주로이야기하는공적인영역에서의논의가주된것이었다. 그러나불평등의문제는국가라는권력체를논하기전에개인이속한공동체 / 사회가차별의가해자이고동시에그영향을받는자라는특징을갖는다. 즉, 권력체는직접적인차별을가하기도하지만, 그내용을보면그사회가갖는 편견과차별 의식의대리인으로서수동적으로기능하는것도있다. 예를들어한국사회에서의여성차별의문제를바라보자. 한국은현재여성차별적법령을거의가지고있지는아니하나, 여성에대한차별인식으로여아살해 ( 낙태 ), 멸시적발언과성희롱이난무하고있다 ( 예. 학교급식도우미성차별사건 ). 이를가만히살펴보면국가기구에여러가지대책수립을강력히요구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사회, 남성의인식일반을어떻게바꿀것인가가중요한문제임을알수있다. 또한가장중요하고거대한영역인노동영역에서벌어지는차별은국가보다는시장 / 기업의태도가큰문제이다. 따라서차별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가권력의의무를규정하는것에더나아가사적영역에국가가개입하고이를시정할필요가있게된다. 그런데헌법은국가의국민에대한의무와국민이가지는권리를규정한최고규범이라서, 헌법에서정한평등권이여타의기본권과달리사적영역에어떻게적용되어야하는지에관해서는이론적으로그제한이있다. 이에따라각국은세계인권선언제 2 조의정신을구체화하는방식으로차별금지법령을제정함으로대구지역사무소 / 45

46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써공적영역에서뿐아니라사적영역에서의차별도금지하는추세로가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국가인권위원회법이사적영역에서의차별행위를규율하고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등이공 / 사적영역에서의차별을모두금지하는법률로시행되고있다. 그러나모든차별사유를열거하고현재의국가인권위원회법이정한것보다넓은영역에서의차별을금지하는기본법으로서차별금지법을가지고자하였던노력은 2006 년국가인권위원회의제정권고를시발로국회에법안이제출되었다가회기만료로폐기됨으로써좌절되었다. 법률의제정시행과아울러차별시정의가장중요한수단은역시교육이다. 유엔은특별히차별적인식개선을위한교육을강조하고있고, 그중에서도법집행종사자즉, 경찰, 판사, 검사, 공무원, 변호사등의직에서일하는사람들의의식개선을위한노력을권고하고있다. 법집행종사자나교육종사자들은국민의일반의식에미치는영향력이크다. 따라서이러한집단들은정기적으로차별적인식에대한점검, 교육을받아야한다. 방송과광고또한차별적인식을확산하거나개선하는데에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광고를통한장애인비하, 모독멸시등을차별적행위로보아금지하고있다. 7. 국가인권위원회법상진정사건조사에있어서의차별판단가. 권한의범위 - 정해진범위내에서정해진영역에서만차별판단및시정기능참조 ) 헌법재판소의합리성판단기능, 반차별운동에의해촉진된법제화, 나. 차별의유형 1) 직접차별 - 특정집단에속한다는이유로다른집단과비교하여불리하게대우하는것 2) 간접차별 - 형식적으로중립적인기회를제공하였으나결과적으로불리한대우를야기하고, 그기준이정당한것임을입증할수없는것 3) 정당한편의제공의거부 - 공정한사회참여의기회를향유할수있도록재화용역, 근무시간및조건등을조정하는것의거부 46 / 국가인권위원회

47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4) 광고에의한차별 5) 학대 (harrassment)- 성희롱 다. 차별판단의단계 1) 특정집단 ( 개인 ) 에게가해진불리한처우의존재 2) 서로비교되는개인또는집단이본질적으로같은조건을갖추었는지의판단 3) 불리한처우와의차별사유와의상관성 4) 달리취급하게된것에대한합리적인사유의존부 5) 차별의예외부재 8. 반차별운동의성과와전망 우리사회에서반차별운동의선구자이자확실한성과를거둔집단은여성운동부문이라할수있다. 여성운동은 1960, 70 년대노동현장에여성들이투입되고 80 년대교육에있어서동등한수혜를받기시작하면서 90 이후가족법개정, 남녀차별금지법및여성발전기본법등주요법률의제정, 호주제폐지, 여성부설치, 정치영역에있어서할당정책쟁취등굵직한성과를이루어왔다. 특히법령의제 개정의면에있어서는외국에부럽지않을정도의성과를이룩했으나구체적인삶의현장에서의여성의평등지수는아직도많이떨어져있는것이사실이다. 노동현장에서비정규직의 70% 를여성이차지하고있는현실, 아직도고위공직자의 10% 에못미치는현실등이여성운동이나갈길이멀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명시적이지않으나우리나라에있어고질적인병폐인지역차별 ( 적언어, 태도 ), 그리고학벌과학력차별은우리사회가한편으로는매우강한평등적의식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한편으로는권위적이고구획짓기식사고방식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장애인운동은여성운동의뒤를이어 90 년대후반부터맹렬히성장해왔으며, 2007 년도장애인차별금지법의제정으로하나의큰성과를이룩했다. 그러나장애인이교육과노동현장에서동등한권리를주장하고비장애인과함께생활하기까지는가야할길이역시너무멀다고할수있다. 성소수자나이주자의문제는미묘한문제이다. 이들은함께살고있으면서도때에따라하나의공동체에속한성원인지를의심받거나배제받는존재로남아있다. 인간이어떤딱지에의해서가아니라개인으로서그존엄성을인정받고자신의능력을발휘하여공동체에대구지역사무소 / 47

48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기여하는존재가되기위해서는모든부류의차별피해자들이동일한차별의생성구조의피해자임을깨닫고연대하는것에궁극적해결이있다고할것이다. 9. 맺음말 차별없는사회를꿈꾸는것은, 마치유토피아를꿈꾸는것과비슷하다는느낌이있다. 절대적평등론이허구이고오히려해악일수있다고한다면상대적평등론은현실에서어떻게구체화되는것일까. 같은것을같게, 다른것을다르게 다루고자한다면서무엇이같은것인지에대한사회적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데어떻게상대적평등을이야기할수있는것일까. 사회가민주화됨에따라자유권적주장이거세지면서너도나도인권을이야기할때, 어떤집단 / 개인의인권이우선되는것이고어떤집단 / 개인의주장이숙여져야하는것일까. 그것이모두평등과자유의이름으로이야기될때, 자칫평등을이야기하는사람들이집단이기적인모습으로비춰지지않는다고말할수있을것인가. 세계인권선언제 2 조의차별받지않을권리는그자체로는매우아름답고숭고해보이나현실에서는달성하기어려운공허함을주는것같기도하다. 그러나평등과자유는인간의존엄성을쟁취하기위한두개의바퀴이다. 동등한인간이면서어떤부류의사람은권리를누리고어떤사람은그렇지못하다면그자체로인간의존엄성은이미훼손되었다고할것이다. 따라서평등의쟁취는인권을논함에있어서가장근본적이면서도궁극적인지향점이다. 그렇다면우리가할수있는방도는어디에서나오는가. 자유를평등하게적용함에있어서, 우리가할수있는것은우리공동체에대한성찰, 타인에대한배려, 그리고보다인간의존엄성과개인의가치를숭고하게실현할수있는대안적방도를모색하는것이다. 개별주체의차이와정체성을편견과선입견없이인정해주는관용의자세는차별없는사회를꿈꿈에있어서가장근본적이고핵심적인태도라할것이다. 차별로피해받는소수자들은차별의생성구조를이해하고문제제기할뿐아니라함께연대하여야한다. 주류이자남성인지배자집단은극히적다. 대부분의사람들은하나또는중첩적인차별구조에서고통을겪고있다. 차별에대한인식과연대에의한문제제기, 그리고관용과반성의선순환구조가이루어진다면차별없는사회는좀더빨리우리에게다가오지않겠는가. 그날까지세계인권선언제 2 조는우리의항해와전진에빛나는나침반이되어줄것이다. 48 / 국가인권위원회

49 제 4 강 법앞에서의권리 강사임재홍

50

51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제 4 강법앞에서의권리 < 세계인권선언 > 제6 조모든사람은, 그어디에서건, 법앞에서다른사람들과똑같은한인간으로인정받을권리를가진다. 제7 조모든사람은법앞에서평등하며, 그어떤차별도없이법의평등한보호를받을자격이있다. 모든사람은이선언에위배되는그어떤차별에대해서도, 그리고그러한차별을선동하는그어떤행위에대해서도, 남들과똑같은보호를받을자격이있다. 제8 조모든사람은헌법또는법률이보장하는기본권을침해당했을때에해당국가의법원에의해효과적인법률구제를받을권리를가진다. 제9 조어느누구도정당한근거없이함부로체포되거나, 감옥에갇히거나, 해외로추방당하지않는다. 제10 조모든사람은자신의권리가무엇인지또자신의의무가무엇인지를판별하고, 자신이행한행위가과연범죄인지아닌지를심판받을때에, 독립적이고불편부당한법정에서, 다른모든사람과똑같이공평하고공개적인심문을받을권리를가진다. 제11 조 1. 형사범죄를저지른혐의로기소당한모든사람은, 자신의변호를위한법적장치가잘갖춰져있는공개재판에서재판을받아법률에따라정식으로유죄확정판결이나기전까지는무죄로추정받을권리를가진다. 2. 어떤사람이어떤행위를하거나하지않았던것이, 그때만해도국내법또는국제법상으로아무런문제가없었고범죄도아니었는데, 나중에와서뒤늦게그것을유죄로판결해서는안된다. 이것은어느누구에게나마찬가지이다. 또한범죄를저지른당시에법적으로처벌할수있었던것보다더무거운처벌을나중에새로부과해서도안된다. 강사임재홍 영남대학교법과대학법학부교수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소장 ( 겸인권교육연구센터장 )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대구지역사무소 / 51

52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Ⅰ. 들어가는말 제 4 강은인간이라는존재의인정과기본적인인신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인권선언의내용을다룬다. 어쩌면지금은너무나당연한일로누구도이제는이의를제기하지않고있는사안이나, 오랜기간에걸쳐인권보장을위한투쟁의역사를거쳐보장되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Ⅱ. 법앞에서인간으로인정받는권리 ( 제 6 조 ) - 세계인권선언제 6 조모든사람은어디에서나법앞에인간으로서인정받을권리를가진다. -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6 조모든사람은어디에서나법앞에인간으로서인정받을권리를가진다. - 미주인권협약제 3 조모든사람은법앞에인간으로서인정받을권리를가진다. - 인간과인민의권리에관한아프리카헌장제 5 조모든개인은인간으로서의고유한존엄성을존중받으며, 자신의법적지위를인정받을권리를가진다. 1. 이조항의내용과의미 인간으로서의존엄을보장받기위해서필요한것이인권이다. 따라서인간으로서의존재인정은모든인권논의의출발점이라할수있다. 법앞에서인간으로서인정받는다는것은법률상인격을갖는다는의미이다. 법적인격이인정되지않는사람은법적으로하나의물건에지나지않는다. 따라서법앞에서인간으로인정받을권리는다른모든권리를행사하기위한전제조건이된다. 1) 중세봉건사회의경우군주는제 1 신분으로서군주권을향유했고, 성직자나귀족은제 2 1) Manfred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CCRP commentary(2nd revised edition) (N.P. 뚷디, 2005), p. 369, 박영길, 제 16 조법앞에인간으로서인정받을권리,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인권, 315 쪽에서재인용 52 / 국가인권위원회

53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신분으로서의지위를누렸다. 반면대다수의사람들은농노로서어떠한법적지위도보장받지못하였다. 근대시민혁명을통해서제 3 신분으로시민으로서시민권을향유하기시작했다. 물론세계인권선언이권리장전 (1689), 버지니아권리선언 (1776),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 프랑스인권선언, 1789) 의과제를재차확인하기위하여제 6 조를두었다면오늘날그다지큰의미는없을것이다. 그러나세계인권선언이나오게된배경이제국주의와파시즘치하에서의인권억압과각종불법적인행위들에대한반성에서나온것이라는점을생각하면이조항이가지는의미는다시금되새길필요가있다. 나치는유대인, 장애인, 동성애자등특정인간을 비인간 ( 비인격 ) 또는 하급인간 으로낙인찍어서불평등하게취급했다. 2) 그리고그런취급은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모든사람이법앞에서동등한인간으로존중받아야한다 는것을부인하는인간격하와침해를돌아보며선언의기초자들은 법앞에인간으로서인정받을권리 를당연하게규정했던것이다. 제 2 차세계대전중나치독일에의하여자행된유태인대학살은실로경악할만한사건이었다. 히틀러의유태인박해는그가 1933 년 1 월 30 일총리가된지 1 개월만에시작되었다. 유태인소유의기업은곧파산했으며유태인은정부와법원, 대학에서쫓겨났다 년에서 1938 년사이에이루어진법령몰수등일련의조치로히틀러는독일유태인의정치적 경제적기반을무너뜨리는데성공하였다 년뉘른베르크법에따라유태인은시민권을완전히잃었으며다른인종의독일인과의결혼도금지되었다. 그뒤수천명의유태인이집단수용소에감금되었고독일유태인의재산대부분은가혹한벌금과강제징수로몰수되었다 년제 2 차세계대전의발발과동시에시민자격을박탈당하여공립학교의취학, 토지소유, 취업, 도서관 박물관등공공시설의이용이금지되었고, 주거지조차 게토 (ghetto : 유태인거주지역 ) 에한정하는명령을받았다 년 1 월 27 일폴란드아우슈비츠의유태인포로수용소가해방될때가지 600 만명에이르는유태인이인종청소라는명목아래나치스에의하여학살되었다. 인간의폭력성, 잔인성, 배타성, 광기의극단적인한계를보여주었다는점에서 20 세기인류의최대의치욕적인사건으로꼽힌다. 3) 2) 류은숙, 인간과비인간, 법의안과밖, 경계에주목해야 - [ 세계인권선언의현재적의미 ] 제 6 조법앞에인간으로인정받을권리, 인권오름제 107 호 [ 기사입력 ] 2008 년 06 월 10 일 4:05:18 3)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위한인권교육기본용어, 2007, 아침이슬, 쪽 대구지역사무소 / 53

54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세계인권선언제 6 조는정치적이유로개인의각종권리를박탈하여중요한사회활동을불가능하게했던 시민권상실 (civil death) 의형벌을내리는것과인간을물건과같이거래대상으로삼았던노예제도와같은것을금지하는데그목적을두었다. 2. 현재의의미와과제 오늘날에는인간을 노예 처럼법률상인간의지위를부인하거나, 아니면일체의법률상의보호를박탈하는시민권상실같은것을생각하기힘들다. 4) 또한근대의민주국가에서이러한일이벌어지는것을찾는것도쉬운일은아니다. 그렇다고제 6 조가무의미한것은아니다. 국가가경계에의하여구분되어있는상황에서외국인이나난민과무국적자의경우법앞에서인간으로존중받고있는가에대해서는반성의여지가많다. 우리헌법이나법령이세계인권선언제 6 조와같은규정을두고있지않다고해서이것이부인되는것은아니다. 헌법제 10 조는인간으로서의존엄, 가치, 행복추구권을규정하고있다. 직접적인규정은아니지만제 10 조는인간으로서의인정을전제로하였을때에만이해가가능하고, 내외국인을불문하고인정된다고해석할수있다. 난민이나무국적자의경우합법적인절차를통해입국하여체류하지않는다고해서법앞에서보호될가치가없는인간인것은아니다. 인간이기때문에기본적인권은보장되어야한다. 사냥당하듯이잡혀서추방당하는이주노동자 5) 가법앞에서인간으로대접하고있다고할수있는가? 국내에들어와체류하고있는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노동자의국내정주화를방지하여국내노동자들을보호 한다는정부의외국인인력정책의미명하에현대판노예제도인고용허가제와산업연수생제도, 불법체류자단속등을통해끊임없이차별과인권침해를당하고있다. 따라서이주노동자가취업국에체재하면서직면하는어려움을고려하고가족이산으로인한아픔을함께하며, 이주노동자의인권을보장함과동시에이주노동자의은밀한이동과불법거래를방지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6) 4) 유럽인권협약에서는이런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다. 5) 이주노동자란그사람이국적국이아닌나라에서유급활동에종사할예정이거나, 이에종사하고있거나, 또는종사하러온사람을말한다.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제2조제1호 6) 곽노현 류은숙 염형국, 인권법, KNOU Press, 2008, 274쪽. 54 / 국가인권위원회

55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Ⅲ. 법앞의평등 ( 제 7 조 ) 세계인권선언제 7 조 모든사람은법앞에평등하고, 어떠한차별도없이법의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모든사람은이선언을위반하는어떠한차별에대하여도, 또한어떠한차별의선동에대하여도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 시민적 및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B 협약 ) 제 26 조 ( 법률 앞에서의 평등 및차 별금지 )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나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률의 보호를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법률은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또한 인 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 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기인하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평등하고도 효과적인 보호를모든사람에게 보장한다. 1. 이조항의내용과의미 평등권은 1776 년미국의버지니아권리장전을통하여최초로헌법상원리로수용되었다 년군주주권시대의막을내리고국민주권시대를연프랑스혁명의구호는자유 평등 박애였다 년제정되어현재시행되고있는프랑스제 5 공화국헌법제 1 조와제 2 조는이를프랑스의국시로채택하고있다. 평등권이라함은모든인간이원칙적으로차별없이공평하게대우받을권리를의미한다. 근대사회에서평등은로크의인권론과연관되어있다. 7) 즉중세적속박에서벗어나자유롭고평등하게동등한조건에서경쟁을할수있다는의미의평등, 출발에서의기회균등을말한다. 7) 로크는인권론의전제가되는인권의주체인인간을무엇보다자연상태에서자연법하에서생존하는이성적이고자립적존재로서파악한다. 로크에게있어자연상태는자유의상태이면서도동시에 평등의상태 이었다. 즉거기서는 일체의권력과권한은상호적이고, 누구도타인이상의것을가지지않는다. 동종, 동급의피조물은, 태어나면서차별없이모두가동등한자연의이익을향유하고동등한능력을이용할수있다. John Locke( 이극찬역 ), 통치론, 삼성출판사, 1979, 53쪽 대구지역사무소 / 55

56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그러나근대입헌주의시대에주창되었던평등의원리는자유의원리와갈등을겪으면서형식적인평등에머물고말았다. 또한산업혁명의성공과더불어자본주의발전의고도화에따라불평등은더욱심화되었다. 이에국민의실질적인평등이국가와사회생활속에서구현되지않고는국가공동체자체의형성과유지가위태로운상황에이르게되었다. 여기에 20 세기현대복지국가헌법에서는국민의실질적평등을구현하기위한일련의법과제도를헌법의틀속으로포섭하였고그것은특히인간과시민의권리로서의생존권적기본권의헌법화로이어졌다. 사실경제적약자의인간다운생활이보장되지않는곳에서평등의원리는공허한구호에머물고말것이기때문이다. 8) 2. 헌법상의평등권 헌법은헌법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 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 라고평등의원리를규정하고있다. 이어헌법제 11 조에서평등권에대한기본적인규정을두어제 1 항에서는법앞의평등,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에의한차별금지와정치 경제 사회 문화각생활영역에있어서의차별금지를규정하고있다. 9) 현행헌법은제 11 조의일반적인평등권규정과더불어제 31 조에서는교육의기회균등을, 제 32 조에서는여성근로자의차별금지를, 제 36 조에서는혼인과가족생활의양성평등을규정하고있다. 평등권의핵심적가치라고할수있는 법앞의평등 의의미를살펴보면, 단순히법원리를선언한것에불과한것이아니라, 주관적공권으로서의기본권으로규정한것이다. 이는단순히법적용내지법집행의평등만을의미하는법적용상의평등이아니라, 행정 사법뿐만아니라입법자까지도구속하는법내용상의평등을의미한다는것이확고한판례와학설을통해확립되었다. 10) 그런데평등의내용에대해서는상당히많은논란의여지가있다. 예를들면법앞의평등이절대적평등인지아니면상대적평등인지, 불평등의적극적시정도포함되는것인지, 평등과차별금지는같은의미인지등등이다. 차별을금지하는조항은세계인권선 8)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위한인권교육기본용어, 19쪽 9) 제2항에서는사회적특수계급의부인을, 제3항에서는영전일대 ( 榮典一代 : 훈장등의榮典은이를받은자에게만효력이있고세습되지아니함 ) 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10)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위한인권교육기본용어, 쪽 56 / 국가인권위원회

57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언제 2 조 11) 에도규정되어있다. 따라서제7조의평등은 법앞의평등, 법의평등한보호, 차별또는차별선동으로부터의보호 로볼수있다. 그러나여전히평등의개념에차별금지라는내용이포함되어있는만큼엄밀하게양자를구별하기는힘들다. 평등이란 모든것을똑같이취급해야한다 는절대적평등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같은것은같게, 다른것은다르게취급해야한다 는상대적평등을의미한다. 12) 그러나상대적평등의기준을어디에서찾아야할것인가는그리간단한문제는아니다. 우리나라의헌법재판소는외국의판례이론을수용하여자의금지원칙, 비례원칙에의한심사등을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 13) 헌법재판소는평등심사에있어서원칙적으로자의금지원칙을기준으로하지만, 예외적으로비례원칙에의한심사를하여야할경우로서첫째, 헌법에서특별히평등을요구하고있는경우, 둘째차별적취급으로인하여관련기본권에대한중대한제한을초래하는경우를들고있다. 14) 헌법재판소는민법제 809 조제 1 항의동성동본금혼 ( 同姓同本禁婚 ) 규정에대하여 금혼의범위를동성동본인혈족, 즉남계혈족에만한정하여성별에의한차별을하고있는데, 이를시인할만한합리적인이유를찾아볼수없으므로 평등원칙에위반된다고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바있다. 특히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규정된가산점제도는 헌법제 32 조제 4 항이특별히남녀평등을요구하고있는 근로 내지 고용 의영역에서남성과여성을달리취급하는 11) 제2조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그밖의견해,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지위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구별도없이, 이선언에제시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자격이있다. 나아가개인이속한나라나영역이독립국이든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또는그밖의다른주권상의제한을받고있는지역이든, 그나라나영역의정치적, 사법적, 국제적지위를근거로차별이행하여져서는아니된다. 12) 헌법재판소는 헌법제11 조제1항의평등의원칙은일체의차별적대우를부정하는절대적평등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입법과법의적용에있어서합리적근거없는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는상대적평등을뜻하고따라서합리적근거있는차별내지불평등은평등의원칙에반하는것이아니다 고하고있다 ( 헌재 89 헌가37 결정 ). 13) 헌법재판소도독일과미국의판례이론과유사하게합리적심사기준과엄격한심사기준을통해평등권침해여부를판단하고있다. 특히 제대군인공무원채용시험가산제도 에대한위헌결정 ( 헌재 98헌마363) 에서엄격한심사기준을제시한이래, 헌법에서특별히평등을요구하고있는경우, 기본권침해가중대한경우에엄격한심사기준을적용하고있다. 엄격한심사기준이라함은비례성원칙에따른심사, 즉정당한차별목적 차별취급의적합성 차별취급의불가피성또는필요성 법익균형성이인정되는지를기준으로한심사를행함을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민법제809 조제1항의동성동본금혼 ( 同姓同本禁婚 ) 규정에대하여 금혼의범위를동성동본인혈족, 즉남계혈족에만한정하여성별에의한차별을하고있는데, 이를시인할만한합리적인이유를찾아볼수없으므로 평등원칙에위반된다고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바있다 ( 헌재 95헌가6내지13( 병합 ) 결정 ). 14) 곽노현 류은숙 염형국, 인권법, KNOU Press, 2008, 138쪽. 대구지역사무소 / 57

58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제도이고, 또한헌법제 25 조에의하여보장된공무담임권이라는기본권의행사에중대한제약을초래하는것이기때문에엄격한심사척도가적용된다. 가산점제도는제대군인에비하여, 여성및제대군인이아닌남성을부당한방법으로지나치게차별하는것으로서헌법제 11 조에위배 되기때문에위헌이라고판시하였다. 또한출생에의한국적취득에있어부계혈통주의를규정한구국적법제 2 조제 1 항제 1 호는, 한국인부와외국인모사이의자녀와외국인부와한국인모사이의자녀를차별취급하여모가한국인인자녀와그모에게불리한영향을끼치므로헌법제 11 조제 1 항의남녀평등원칙에어긋나고, 헌법제 36 조제 1 항 가족생활에있어서의양성의평등원칙 에도위배된다고판시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평등이해에 대해서는 비판도 없지 않다. 즉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같은 것은 같게 다루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고전적인 평등개념에 집착한 나머지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결과적 평등이나 기회평등에 대한 고려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기회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교 육, 훈련 등과 같은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작업조건 및 환경하에서는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한 편의조치 내지 적극적 조치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럴 때 실질적 기회평등이 가능하 게 된다. 15)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경제 적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우선적 처우가 가능해야 한다. 우선적 처우이론 이란 미국에서 발전한 것으로 소수인종, 여성, 장애인 등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소수집단에 대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극적 의미의 차별금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간의 차별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취업이나 학교입학 등에 있어서 다수집 단보다우선적인 처우를내용으로하는 입법적조치를 해주어야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여성에 대한 고용할당제 ( 남녀고용평등법 제 2 조 제 3 호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장애 인의무고용제도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 조의 국가등의 장애인 고용의무 ) 등이그러하다. 1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 제 4 호 단서의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 15) 조용만, 법학적관점에서본차별의개념,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편, 인권과공익법제1호, 2007, 23-24쪽. 16) 곽노현 류은숙 염형국, 인권법, 127 쪽. 58 / 국가인권위원회

59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한사람 ( 특정한사람들의집단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잠정적으로우대하는행위와이를내용으로하는법령의제 개정및정책의수립 집행은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 ( 이하 " 차별행위 " 라한다 ) 로보지아니한다 는내용은우선적처우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3. 현재의의미와과제 평등권이불완전하고비록논란이많은개념이라하더라도분명역사에서기여한바는크다. 신분차별의폐지는재산가와재산없는사람들을더확연하게갈랐다할지라도분명평등의역사에새장을열었다. 인종차별의법적폐지는분명개인들이가진인종적증오와편견을해소하지않았고그에기인하는사실상의차별을중단시킨것도아니었지만, 인종적으로차별받고있는피억압자가그차별의철폐를스스로주체적으로쟁취해나가기위한중요한전제와수단을제공했다. 종교에따른차별, 여성에대한법적차별의폐지도마찬가지다. 법적으로차별받고자유를빼앗기고무권리상태로짓눌려있는상황과부족하나마법적으로자유 ( 특히정치적자유 ) 와평등을부여받고있는상황은보다완전한자유 평등의획득을위한투쟁의조건이라는점에서결정적으로다르다. 17) 그동안국제사회는평등권침해를차별행위로발전시켜왔다. 정치적 시민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인종차별금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의국제적합의를통해서차별시정의기준을제시하고있다. 18) 우리나라의경우 인종차별금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의당사국이며,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등다수법률을통하여차별행위를시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17) 류은숙, 빵을훔친죄로부자와가난뱅이를평등하게처벌하라? [ 세계인권선언의현재적의미 ] 제7조법앞에평등, 인권오름제 111 호 [ 기사입력 ] 2008 년 07월 09일, 18) 국제협약에명시된차별금지조항은다음과같다. 유엔헌장제1조의 3, 세계인권선언제2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조의 2,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조의 1,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제2조의 1과 2,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제1조,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제1 조의 1과 2 등이다, 자세한것은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센터에서출간한인권상담가이드북을참조. 대구지역사무소 / 59

60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아직은선언적의미를가지는경우도많고, 차별구제에미흡한부분도있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차별문제를포괄적으로다루는법률의제정이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지난 2006 년 차별금지법 을권고한바있다. 조속한제정을기대해본다. Ⅳ. 신체의자유 : 자의적체포, 구금, 추방의금지 ( 제 9 조 ), 법원에의한공정한공개재판 ( 제 10 조 ), 무죄추정과죄형법정주의 ( 제 11 조 ) 제9조어느누구도자의적인체포, 구금또는추방을당하지아니한다. 제 10 조모든사람은자신의권리와의무, 그리고자신에대한형사상의혐의를결정함에있어서, 독립적이고편견없는법정에서공정하고도공개적인심문을전적으로평등하게받을권리를가진다. 제 11 조 1. 형사범죄로소추당한모든사람은자신의변호를위하여필요한모든장치를갖춘공개된재판에서법률에따라유죄로입증될때까지무죄로추정받을권리를가진다. 2. 어느누구도행위시의국내법또는국제법상으로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는작위또는부작위를이유로유죄로되지아니한다. 또한범죄가행하여진때에적용될수있는형벌보다무거운형벌이부과되지아니한다. < 근대시민혁명이전의인신자유의보장 > - 대헌장 ( 마그나카르타 ) 제 20 조형벌비례의보장및형벌의내재적한계 경범죄를범한때에는그죄의경미함을고려해벌금을과하고, 중범죄를범할때에는그죄의막중함을고려해벌금을과한다. 생계유지에필요한재산은벌금의대상에서제외한다 제 17 조사법권의독립 민사소송은짐의궁정에따라이동됨이없이, 일정한장소에서열린다 제 38 조증거재판주의 60 / 국가인권위원회

61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사건에관한신뢰할만한증인없이, 진술만을근거로재판을할수없다 제 39 조적법절차의권리보장 자유인은동료들의적법한판결에의하거나, 법의정당한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체포 구금되지않으며, 재산과법익을박탈당하지않고, 추방되지않으며, 또한기타방법으로침해되지않는다 ( 권리청원 3 조 ) 제 30 조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 어느누구에대해서도정의와재판을거부하거나지연시키지않는다 제 52 조, 제 61 조권리구제및그절차의보장 적법한판결없이토지, 성, 자유, 또는권리가짐에의해탈취된경우에는이를즉시그자에게반환한다 - 권리청원제 4 조변론권 ( 소명권 ) 의보장 신분이나지위를불문하고어느누구도정당한절차에따라답변할수있는기회가부여됨없이, 토지혹은소유지에서추방되거나체포, 구금되지않으며, 상속권이부인되거나살해되지않는다 제 7 조적법절차에의하지않은 생명권및신체의권리침해 제한 어느누구도대헌장과국법의규정에반하여생명이나지체를재판에의해박탈당하지않는다 제 7 조죄형법정주의및소송권의보장 어떤종류의범법자에게도폐하의왕국법률에따라적용되어야할소송절차에서제외되지않으며, 폐하의왕국법률에따라과해야할형벌이외의것을받지않도록되었다 제 8 조 나라의법률에따라재판받고처형될지언정, 다른규정에따라재판되고처형되어서는안된다 - 인신보호법제 2 조보석권의보장 형사사건으로구속된모든자들에게신속한구제를주기위해... 다음과같이정한다... 수감된자를위한인신보호영장이어느누구에의해서건... 관리에게제시되고송달되어... 영장송달후 3 일이내에동영장에대하여답변을해야하며, 구속된당사자의신병을동대구지역사무소 / 61

62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영장이명하는바에따라... 재판관앞에송치하여... 구금한진정한이유를명시해야한다. 제 7 조보석 개정 시기의 최초 1 주간 혹은 순회재판이나 일반수감자석방순회재판의 개정기 최초 일에 공개법정에서 심리받기를 탄원 혹은 청원했음에도... 소추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관이수감자를 보석하는것이적법 제 6 조일사부재리의원칙 동일한 범죄혐의로 반복 수감되어 불공정한 고통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신보호영장에 의해서 해금되거나 자유롭게 된 자는 그 이후 어떠한 자에 의해서도 동일한범죄혐의로재감금되거나 재수감되지 않는다 제 15 조소급적용의금지 본법에 상응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1679 년 6 월 1 일 ( 인신보호법 제정일 ) 이전에 집 행된 감금이나 또는 그러한 감금과 관련하여조언을 받고 초래된 일에 대해 효력이미 치는 것으로간주, 해석또는양해될 수없다. 제 17 조공소시효의부과 피해자가 수감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범죄가 있는 때부터 2 년 이내에, 피해자가 수감 중이면 수감자의 사망이나 석방 중 빠른 것에서부터 2 년 이내, 가해자가 소추되지 않으 면 어느 누구도 그로인해 소추되거나 고통받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 권리장전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의 판결이있기전에 그 자에게 과해질벌금 혹은 몰수에 관해서 권리를 주거나 약속을하는것은모두위법이며 무효이다 < 근대시민혁명기신체자유의보장 > - 버지니아권리장전 (1776) 8. 사형또는모든형사소송의경우당사자는그고발의이유와성격에관한 ( 설명을 ) 요구할권리, 고발자와증인을대면할권리, 자신에게유리한증거를제시할권리, 공정무사한동네배심원에의한신속한재판을요구할권리를가지며, 이배심원들의만장일치의결의없이는유죄가되지않는다. 또자신에게불리한증 62 / 국가인권위원회

63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거제시를강요당하지아니하며, 어떤개인도국법또는동료들의판단에의하지않고는그의자유가박탈되지아니한다. 9. 과도한보석요청은없어야하며, 이와함께과도한벌금의부과또는상도에어긋난형벌이있어서도안된다. 10. 관리또는집달리 ( 執達吏 ) 로하여금범행사실에대한증거없이의혹이가는장소를수색할수있도록하거나, 이름이명시되지도않고또범죄에대한구체적기록이나증거의뒷받침도없이어떤개인이나다수의사람을체포하게할우려가있는일반구속영장은국민들의원망을살억압적인것이므로결코발급되어서는안된다. 11. 재산에관련된분쟁이나개인대개인의송사에있어서는고대의배심재판제도가다른제도들보다더바람직하며, 따라서신성하게받아들여져야한다. -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 프랑스 1789) 제 7 조. 누구도법이정한경우가아니라면또법이규정한형식에의하지않고서는고소, 체포또는구금될수없다. 자의적인명령들을간청, 발령, 집행하거나또는집행시키는자들은처벌받아야한다. 그러나법에의해소환되거나체포된시민은모두즉시복종해야한다. 그것에저항하는자는유죄가된다. 제 8 조. 법은엄격하고명백하게필요한형벌만을규정해야하며, 누구도범법행위이전에제정, 공포되고또합법적으로적용된법에의하지않고서는처벌될수없다. 제 9 조. 모든사람은유죄로선고되기까지는무죄로추정되므로, 그를체포하는것이불가결하다고판단되더라도그의신체를확보하는데필요하지않은모든가혹행위는법에의해엄격하게억제되어야한다. < 세계인권선언이후 > - 시민 정치적권리규약 9조 1항모든사람은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를가진다. 누구든지자의적으로체포되거나또는억류되지아니한다. 어느누구도법률로정한이유및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는그자유를박탈당하지아니한다. 대구지역사무소 / 63

64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 아프리카헌장 6조모든개인은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를가진다. 어느누구도사전에법률로규정된이유와조건에해당하지않는다면자신의자유를박탈당하지아니한다. 특히어느누구도자의적으로체포되거나구금당하지아니한다. - 유럽인권협약제5 조제1항모든사람은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를가진다. 어느누구도다음의경우에있어서법률로정한절차를따르지아니하고는자유를박탈당하지아니한다. a. 권한있는법원의유죄결정후의사람의합법적구금. b. 법원의합법적명령에따르지않기때문이거나, 또는법률이규정한의무의이행을확보하기위한사람의합법적체포또는구금. c. 범죄를범했다고의심할만한합리적인이유가있을때, 또는범죄의수행이나범죄수행후의도주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믿을만한합리적이유가있을때, 그를권한있는사법당국에게회부하기위한목적에서실시되는합법적체포또는구금. d. 교육적인감독의목적으로합법적명령에의한미성년자의구금, 또는권한있는사법당국으로회부하기위한목적에따른합법적인미성년자의구금 e. 전염병의전파를방지하기위하여, 또는정신이상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및부랑자의합법적구금 f. 불법입국을방지하기위하여, 또는강제퇴거나범죄인인도를위한절차가행하여지고있는사람의합법적체포또는구금. - 미주인권협약제 7 조제 2 항 당사국의헌법이나그에따라제정된법률에미리규정된이유와조건에의하지아니하고는어느누구도자신의신체적자유를박탈당하지아니한다. 64 / 국가인권위원회

65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1. 이조항의내용과의미 신체의 자유와 안전이라 함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 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를 말하며, 일명 인신 ( 人身 ) 의 자유 라고도 일 컬어진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시원적 ( 始原的 ) 요구인 동 시에 인간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므로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밖의 자유나 권리의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존엄성의 유지와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립마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신체의 자유는 근대 헌법이보장하는 기본적인 자 유라고할 수 있으며, 인간이자연법상당연히누리는 천부적 초국가적 자연권이다. 19) 근대적인 인권보장은 국민의 권리를 문서로 보장하는 제도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 영국의 대헌장 (1215, Magna Carta), 권리청원 (1628, Petition of Rights) 그리고 인 신보호령 (1679, Habeas Corpus Act) 을 거쳐 권리장전 (1689, Bill of Rights) 등 일련의 협약을통하여부당한 권력에대한저항권과 입헌군주제의법치원칙이수립되었다. 마그나 카르타나 권리장전 등을 통한 권리보장은 근대적 의미의 인권보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권리장전 등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 자유는 영국인민 또는 그 일부 의 권리 자유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으로근대시민헌법에서와 같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 ( 인권 ),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권, 더욱이 평등한 시민의 권리를 선언한것은아니었기 때문이다. 20)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근대 입헌국가의 헌법에 인권이기본권으로성 문화되기 시작하였다.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개념은 17, 18 세기 자연 법사상에 의해 다져져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 속에서 근대시민헌법에 도입되 었다. 21) 19)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위한인권교육기본용어, 26쪽 20)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17쪽. 21) 杉原泰雄 ( 석인선역 ), 인권의역사, 한울, 1995, 21쪽대구지역사무소 / 65

66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2. 현재의의미 세계인권선언이보호하고있는신체의자유는대부분의국가헌법에서보장되고있을뿐만아니라보다정치하고풍부해지고있다. (1) 헌법의규정우리헌법은제 12 조제 1 항에서 모든국민은신체의자유를가진다 고규정하여신체의자유를보장하고, 이어서 누구든지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체포 구속 압수 수색또는심문을받지아니하며, 법률과적법한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처벌 보안처분또는강제노역을받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여, 형사절차에서의신체의자유와안전을더욱강조하고있다. 또한헌법제 27 조는재판청구권을보장하고있다. 제 27 조제 4 항은 형사피고인은유죄가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된다 고하여무죄추정의원칙을명시하고있다. (2) 법치주의와적법절차의원칙법치주의란 정당한법을통한지배 를의미한다. 국민의자유와권리를제한하거나국민에게새로운의무를부과하려할때에는반드시국민의대표기관인의회가제정한법률로써하도록함으로써국민의자유와권리및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보장하기위함이다. 헌법제 12 조는신체의자유에관해특별히적법절차의원리를규정하고있다. 제 1 항후문은 누구든지 법률과적법한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받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제 3 항은 체포 구속 압수또는수색을할때에는적법한절차에따라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적법절차의원리는 1215 년마그나카르타에서시작하여미국의연방수정헌법제 5 조및제 14 조에서구체적인헌법원리로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 년제 9 차개정헌법인현행헌법에서명문화하고있다. 적법절차의원리는원래신체의자유보장내지형사사법적인원리로서출발하였다. 따라서형사사법작용에있어서적법절차의원리는특히강조된다. 66 / 국가인권위원회

67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3) 영장제도영장주의 ( 令狀主義 ) 라 함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원 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영장제도의 연원은 영국의 인신보호영장 (habeas corpus) 으로 인식된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구 금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조사를 지시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헌법 제 12 조제 3 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법관이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영장주의 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는 취지는 단순한 법률의 근거만으로 부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법관의 심사를 통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지를 먼저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범죄수사 등과 관련하여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것을예방하는 것이다. (4) 무죄추정 ( 無罪推定 ) 의원칙무죄추정의원칙이라함은, 재판에서최종적으로유죄라고판정된자만이범죄인이라불려야하며, 단지피의자나피고인이된것만으로는범죄인으로단정할수없다는원칙을말한다. 헌법제 27 조제 4 항은 형사피고인은유죄가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된다 라고하여무죄추정의원칙을명시하고있다. 인권사상이발달하지못하였던시대에는혐의가있는것만으로는범인처럼다루어졌다. 더구나증거불충분등의이유로유죄를선고할수없는경우에도이른바혐의형 ( 嫌疑形 ) 이과해져 무죄추정 이발동할여지가없었다. 그러나적법절차의이념에의하여뒷받침되는오늘날의형사소송체계하에서는설령 백명의죄인을놓치더라도한사람의무고한사람을처벌하지말라 는무죄추정의원칙이관철되어야한다는이념이전세계적으로확립되었다. (5) 죄형법정주의 ( 罪刑法定主義 ) 헌법제 12 조제 1 항의후문에서는 누구든지 법률과적법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받지아니한다 라고하여죄형법정주의를규정하고있다. 죄형법정주의는이미제정된정의로운법률에의하지않고는처벌되지않는다는원칙이다. 대구지역사무소 / 67

68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이는무엇이처벌될행위인가를국민이예측할수있는형식으로정하도록하여개인생활의법적안정성을보호하고형벌법규에의한질서를확립하여국가형벌권의자의적행사로부터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려는법치국가형법의기본원리이다. 죄형법정주의의파생원칙으로서는 1 형벌법규의소급효금지 2 관습형법금지 3 유추해석금지 4 명확성의원칙 5 적정성의원칙을들수있다. 형벌불소급의원칙은범죄의성립과처벌을행위시의법률에의하게함으로써국민생활의법적안정성을도모하려는데그목적이있다. 이는사후적법률에의한국가의자의적인처벌을막음으로써예측가능하고안정된국민의생활을보장하기위함이다. 실제로제 4 차개정헌법은 3 15 부정선거관련자등반민주행위자들에대한소급입법에의한처벌의가능성을열어주어국제사회의비판을받았다. 관습형법금지의원칙은범죄와형벌은성문의법률로써규정하여야한다는원칙으로서형벌법규법률주의라고도한다. 따라서불문의관습에의한처벌은엄격히금지되며, 설령국각가규정한형벌이라도법률의위임이없이명령 규칙등하위규범만을근거로한처벌역시금지된다. 유추해석금지의원칙은형벌법규가미비된경우유사한사안에적용되는법규를유추하여적용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즉 A 라는행위를처벌하는규정은있는데, 그와유사한 Á 라는행위에대해서는처벌규정이없는경우, A 를처벌하는규정을유추적용하여 Á 를처벌할수는없다. 명확성의원칙은형벌법규는누구나금지되는행위와그로인한형벌을알수있을정도로명확해야한다는원칙을말한다. 따라서법규정이모호하여무엇을처벌하는지알수없거나, 형벌의범위를명확하게알수없는경우에는그자체로형벌법규는위헌으로무효가된다. 적정성의원칙은형벌법규는형식적으로뿐만아니라내용적으로실질적정의에합치되어야한다는원칙을말한다. (6) 일사부재리의원칙 헌법 제 13 조제 1 항 후문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거듭 처벌받지 아 니한다 라고 하여 일사부재리 ( 一事不再理 )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실체판결이확정된 후에는 같은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받지 않는다는 원칙 이다. 68 / 국가인권위원회

69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여기서처벌이라함은국가가행하는일체의제재나불이익처분이모두포함되는것은아니고원칙적으로범죄에대한국가의형벌권실행으로서의형벌부과를의미한다. (7) 국가기관에의한자백강요의금지 ( 자백배제의법칙과자기부죄거부의특권 ) 영미의보통법은국가기관이자백을강요하는것을금지하기위하여두개의법원칙을발전시켰다. 자기부죄거부 ( 自己負罪拒否 ) 의특권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과 자백배제 ( 自白排除 ) 의법칙 이그것이다. 자기부죄거부의특권은피고인또는피의자가수사기관또는법원의심문에대하여진술을거부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자백배제의법칙은부당하게유인된자백및임의성이의심되는자백은유죄의증거로삼을수없다는법칙을의미한다. 현행헌법제 12 조제 2 항은 모든국민은 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아니한다 라고 진술거부권 ( 陳述拒否權 ) 을규정함으로써가지부죄거부의특권을구체화하고있다. 진술거부권의사전고지 ( 事前告知 ) 는진술거부권의전제가된다. 수사기관인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의자로부터진술을듣는경우에는미리피의자에게진술거부권이있음을고지해야한다 ( 형사소송법제 200 조제 2 항 ). 이는변호인선임권과접견교통권및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자백은배제된다는 1966 년미국연방대법원이내린판결에서선언된 미란다원칙 (Miranda Rule) 이성문화된것이다. 헌법제 12 조제 7 항은 피고인이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부당한장기화또는기망기타의방법에의하여자의로진술된것이아니라고인정될때에는유죄의증거로삼을수없다 라고규정하고있고, 형사소송법제 309 조는이에따라 피고인의자백이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부당한장기화또는기망기타의방법으로임의로진술한것이아니라고의심할만한이유가있는때에는이를유죄의증거로하지못한다 라고하여임의성 ( 任意性 ) 이의심되는자백의증거능력을부정하는자백배제법칙을선언하고있다. (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함은위법한절차에의하여수집된증거, 즉위법수집증거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mproperly obtained evidence) 의증거능력을부정하는법칙을말한다. 증거수집방법을이유로한증거의배제는현대증거법의역사에있어서대구지역사무소 / 69

70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가장중요한발전으로평가되고있다. 이법칙은미국의연방대법원이일련의판결을통해정립한것으로세계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이론적근거는사법의염결설 ( 廉潔性, judicial integrity) 과재판의공정유지에필연적인전제조건이라는점에있다. 또한위법한수사를방지 억제하기위한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는점에그정책적호응도높다. 위법한증거로서증거능력이배제되기위해서는단순한훈시규정 ( 訓示規定 ) 의위반만으로는부족하고, 중대한위법이있어야한다. 여기서중대한위법이라함은적법절차의기본이념에반하는경우, 또는정의감에반하고문명사회의양심에충격을주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이런의미에서 1 영장제도나적정절차를규정하고있는헌법규정에위반하는경우 2 수사기관의수사활동이형벌법규에위배되는경우 3 형사소송법의효력규정을위배하여압수 수색등이무효인경우에는중대한위법에해당하므로이에의하여수집된증거는배제된다고해야한다. (9)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헌법제 27 조가보장하는재판청구권은독립된법원에의하여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이다. 재판청구권은독립된법원에의한객관적이고공정한검토를통하여권리를분명하게확인하고구제할수있다는점에서강력하고효과적인기본권보호수단이다. 재판청구권은단순히재판을받는것이목적이아니라재판을통하여침해된권리를구제받는것이목적으로한다. 따라서인권보장을위한전제적 수단적성격의권리로서매우중요하다. 그런데재판이효과적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단순히재판을받을권리를인정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고, 신속하고공정한재판이어야한다. (10) 연좌제금지헌법제 13 조제 3 항은 모든국민은자기의행위가아닌친족의행위로인하여불이익한처우를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조항은 1980 년의헌법개정때처음도입되었다. 70 / 국가인권위원회

71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3. 향후과제 (1)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의인권실태와문제점 신체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국가형벌권의행사과정에서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은인권침해에취약하여경찰과검찰의수사과정, 구속과정, 재판과정에서광범위하게인권침해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년부터 2007 년까지국가인권위원회에접수된인권침해진정건은 2 만 762 건이었고,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과관련된사건유형별처리현황을살펴보면검찰 1,127 건, 경찰 4,597 건, 구금시설 9,033 건, 사법기관 297 건등이었다.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의인권침해유형을보면, 체포시피의자의권리불고지, 장애인등소수자에대한수사시인권침해문제, 체포시폭행문제, 변호인의접견권제한, 수사과정에서고문, 폭행등의가혹행위, 밤샘조사, 불법한임의동행, 긴급체포의남발, 구속의형벌화등이있다. 22)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2007 년 6 월 1 일형사소송법이개정되어피의자의방어권이보장되고 23), 인신구속제도 24) 를개선하는등일부진전이있었다. 그렇다고앞서본문제점들을다해결하기에는부족한부분이많으며이는법집행기관의인권의식이바뀌지않는한해결하기힘든부분이많다. (2) 비사법적구제의확충사인이인권침해나차별을받아손해를입는경우궁극적으로는법원에의해구제받게된다. 이처럼법원에서분쟁을해결하는절차를사법구제라고한다. 사법적구제로는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과같은구제절차가있다. 그러나이러한구제방법은종국적해결절차로서장점도있지만, 문제점또한많다. 예를들면사법적구제절차는변호사와같은전문법조인의조력을받아야한다. 따라서비용이많이들게되고, 엄격한절차로인하여상당한시간이필요하다. 사법적구제의이런문제점때문에사법적절차에의하지않는구제가필요하다. 예를들면청원, 옴부즈만, 각종대체분쟁처리제도등이있다. 비사법적구제방법으로일 22) 23) 수사기관의피의자신문에변호인이원칙적으로참여할수있게되었다. 동법제243 조의2 24) 구속사유를심사할때범죄의중대성, 재판의위험성, 피해자및중요참고인등에대한우려를고려하도록규정하였고 ( 제70조, 제201조 ), 긴급체포제도를개선하였다 ( 제200조의4). 대구지역사무소 / 71

72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찍이주목받아온것이옴부즈만이다. 옴부즈만 (Ombudsman) 이란공무원의위법 부당한행위로말미암아권리의침해를받은시민이제기하는민원 불평을조사하여관계기관에시정을권고함으로써국민의권리를구제하는기관을말한다. 우리나라의경우국민권익위원회와국가인권위원회가이에해당한다. 특히인권침해와관련해서중요한기관이국가인권위원회인데, 이런역할을하기위해서는몇가지과제가남아있다. 특히인권위원의전문성확보나권고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방안이향후마련될필요가있다. 25) (3) 추방의문제세계인권선언제 9 조의추방이란국민을자국에서추방한다는의미이다. 이러한추방의금지는다른인권문서에서조차도형사피의자 피고인의권리가운데열거되고있지않다. 26) 그런데추방의의미를넓게이해하면자국민이아닌외국인에대한추방의문제도인권침해의문제로보아야한다. 특히외국인의강제퇴거의결정및집행에있어서헌법상의적정절차의원칙및인권보장의정신이존중되어야한다. 27) 또한 내부에서의추방 문제도인권적측면에서재검토되어야한다. 흔히 인권의사각지대 로불리는시설로강제수용돼 10 년이고 20 년이고사회로부터단절돼살아가는사람의얘기가잊을만하면터져나오는것이한국사회이다 년말인신보호법이국회를통과한것은그나마다행스런일이다. 자유로운의사에반하여수용시설에수용 보호또는감금되어있는사람들에게한가닥길이열렸다. 위법한수용에대하여또한적법한수용이라할지라도수용의사유가없어졌는데도계속수용되었을때구제를청구할수있게된것이다. 하지만여러면에서부족한점이지적되고있고, 특히출입국관리법에의해보호된자, 즉외국인보호소의경우는이법의보호에서도배제됐다는점을잊지말아야겠다. 28) 25) 박찬운, 인권법, 한울, 2008, 275 쪽 26) 반면모든사람에게자국에들어갈권리를보장하는이동의권리를규정하는조항은있다 ( 시민 정치적권리규약 12조 4항, 유럽제4의정서 3조 ) 27)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22조의 1은이주노동자와그가족에대한집단적추방조치를금지하고있다. 28) 류은숙, 함부로가두지마, 재판은공정하게, 무죄추정의원칙 [ 세계인권선언의현재적의미 ] 제 9-11 조인신의자유의원칙들2, 인권오름제 115 호 [ 기사입력 ] 2008 년 08월 06일 10:47:30, 72 / 국가인권위원회

73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4) 형사수용자의권리자유형의집행대상인교도소, 구치소의수용자들은신체의자유박탈이라는기본권의중대한제한을받고있다. 그러나설령수용자이더라도이들의신체의자유에대한제한이무조건적이고무제한적으로인정될수는없다. 수용자이기때문에당연히인정되는권리제한이있겠지만, 필요한범위내에서최소한의제한에한정되어야한다. 종래에는형사수용자는인권의사각지대로남아있었다. 최근에는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나행형법의개정으로과거에비해상당히개선되어왔지만, 여전히미흡한부분이많다. 피구금자의권리장전이라고할수있는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피구금자보호원칙 에의거한인권의제한과보호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대구지역사무소 / 73

74

75 제 5 강 세계인권선언을통해본 세계 와 인권 강사이성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본부장전 ) 포럼아시아사무총장

76

77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대구지역사무소 / 77

78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78 / 국가인권위원회

79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대구지역사무소 / 79

80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80 / 국가인권위원회

81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대구지역사무소 / 81

82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82 / 국가인권위원회

83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대구지역사무소 / 83

84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84 / 국가인권위원회

85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대구지역사무소 / 85

86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86 / 국가인권위원회

87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대구지역사무소 / 87

88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88 / 국가인권위원회

89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대구지역사무소 / 89

90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90 / 국가인권위원회

91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대구지역사무소 / 91

92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92 / 국가인권위원회

93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대구지역사무소 / 93

94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94 / 국가인권위원회

95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대구지역사무소 / 95

96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96 / 국가인권위원회

97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대구지역사무소 / 97

98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98 / 국가인권위원회

99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대구지역사무소 / 99

100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100 / 국가인권위원회

101 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대구지역사무소 / 101

102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102 /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