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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회사 Opening address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바쁘신 국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이한구 의원님과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님, 그리고 이번 토론회의 진행과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에 뜨거운 관심으로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요즘처럼 열기가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보고서를 공식 채택하였고, 5월 북한인권 UPR 심사에 이어 11월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책임있는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개국으로 유엔 회원국 대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ICC 회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쿠바의 수정안이 찬성 40, 반대 77개국으로 부결된 직후 채택된 것으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와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북한당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지난 9월 자국의 인권상황을 담은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를 발표하였으며 10월에는 유엔에서 인권설명회를 개최하고 국제사회와 인권대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바 있으며 최근에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당국의 대응은 인권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한편으로 북한당국이

3 이제는 더 이상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북한인권법 제정이 10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도 각자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각종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심포지엄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힘들게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위의 활동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최근의 국내 외 움직임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바쳐 온 인권단체 및 활동가, 위원회를 포함한 관계기관, 전문가 등 여러분이 수년간 노력해온 결과이지만 또 한편으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만족하지 말고 북한주민들이 각종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을 때까지 다 같이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최근 북한이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어떠한 대응전략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는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에 포함된 북한의 인권 개념과 인권보장 체계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만든 자리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가들과 청중분들과의 토론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4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한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을 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여러 북한인권 전문가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만나 뵙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은 부정할 수 없는 국제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주민의 인권이 북한당국에 의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울러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북한당국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는 등 책임자 처벌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유엔은 지난 11월 18일 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책임있는 당사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또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서울에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북한인권 연구자,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앞장서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이제 북한인권문제는 미루어지거나 덮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5 이러한 점에서 오늘 인권위가 마련한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고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 한 구

6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전 민주당 상임고문 정 대 철

7 프로그램 일 시 : 2014년 11월 27일(목), 14:00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 13:30-14:00 등 록 14:00-14:30 개 회 식 개회 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 사 이한구 (국회의원,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 14:30-16:10 SessionⅠ 북한인권 국제동향과 북한의 대응전략 사 회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 발제 자 토론 자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질의응답(청중) 16:10-16:20 휴 식 16:20-18:00 SessionⅡ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사 회 박경서 (초대 인권대사, 전 이화여대 석좌교수) 발제 자 토론 자 김수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웅기 (변호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질의응답(청중)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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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Session Ⅰ 발 제 북한인권 국제동향과 북한의 대응전략 / 1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3 Session Ⅰ 토 론 북한인권 국제동향과 북한의 대응전략 토론문 / 11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13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 17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 21 Session Ⅱ 발 제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 25 김수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 27 Session Ⅱ 토 론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토론문 / 53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55 김웅기 (변호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57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 61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 67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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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ession Ⅰ_ 발 제 북한인권 국제동향과 북한의 대응전략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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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북한인권 국제동향과 북한당국의 대응전략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Ⅰ. 문제의 제기 꽤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내 인권문제야말로 일종의 난공불락으로 인식해 왔다. 북한의 경계를 벗어난 외부세계에서 아무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다고 해도 막상 그 내부의 움직임을 특별히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인식은 어 쩔 수 없이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는 움직임으로 쉽게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2013년에 더하여 2014년에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북한당 국이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내놓는 현실은 일단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례적 이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뒤 이른바 최고존엄의 반인도적 범죄 여부를 둘러싸고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국 제형사재판소 기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자 북한당국은 지난 9월 13일에 조 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하고 연이어 10월 7일에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인권 현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북한당 국이 보여주는 대응 양상은 그 양과 질의 논란을 뒤로 미루어 둔 채 오랫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 왔던 이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희망을 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 정적이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개괄적 으로 살펴 본 다음, 북한당국의 대응전략은 또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왔는지 관찰하고자 한 다. 그리고 비록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 볼 예정이다. 글의 제목에서 굳이 북한당국의 대응전략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과 북한당국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 북한인권 국제동향과 북한의 대응전략 3

14 이라는 개념은 북한당국보다 훨씬 큰 개념이 아닌가? 둘째, 북한의 대응전략이라고 할 때 북 한당국을 제외한 주민들의 반응을 포함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 부분을 측정할 방도는 사실상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목을 통해서 표현해 두고 싶었다. 제Ⅳ장에서 북 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현황을 관찰하려 했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북한 내 주민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족하나마 대안적 방안으로 자료를 찾으려면 이들을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Ⅱ. 북한인권 관련 최근 국제동향 2000년 이후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가와 국내외 시민단체는 국제사회 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2013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설립을 포함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절차 없이 통과시키는 기록을 남겼고 이를 근거로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조사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보고서에 기반 을 둔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권고함으로써 북한 내 인권 현황을 그에 따른 책임성과 처 벌 문제와 연관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관점을 명확하게 밝혀 주었다. 특히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라 2014년 연말까지 서울에 북한인권현장사무 소 설치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을 결정해 놓은 현재 상황은 이제부 터 북한인권 문제의 판도가 바뀌게 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북한당국도 예전과 달리 강력한 대응 방안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인권 연구협회 명의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유엔 본부에서 최초로 북한 내 인권상황을 알리 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4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15 이런 흐름은 앞으로 북한당국과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놓고 서로 어떤 전략을 구사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선언적 차원을 넘어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보 여준다고 하겠다. Ⅲ. 북한당국의 대응전략 1) 1. 시간적 흐름에 따른 북한당국의 인권담론 변화 양상 1957년 당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발간한 대중정치용어사전 213쪽에 등장하는 인권 개념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 평등의 권리 로 규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 이후에는 인권의 계급적 성격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1980년대 들어서면 사람 의 자주적 권리 가 곧 인권이라고 역설하는 등 논조의 변화를 드러낸다. 2)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이 대두하자 북한당국은 이른바 참다운 인권 우리식 인권 개념을 설파하기 시작한다. 3) 참다운 인권 우리식 인권 개념의 등장은 북한당국이 내세우는 공적 담론 체계에 인 권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포함시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당시 북 한당국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대한 이름을 인권 개념과 연결시키면서 외부 압력에 대응하는 논리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구체적 언술체계를 관찰해 보면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는 방편으로 우리식 인 권 개념을 제시하는 등 단순히 동어반복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담론의 구체화 작 1) 이 글의 제Ⅲ장과 제Ⅳ장 부분은 김석향, 2011, 북한 내 공적( 公 的 ) 사적( 私 的 ) 인권담론 분석: 로동 신문 기사와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7호: 일부를 수정하여 제 시하였다. 2) 이무철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현대북한연구 14(1): 147~150 3) 승재승ㆍ로영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6월 24일) 북한인권 국제동향과 북한의 대응전략 5

16 업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o 2000년 이후에는 북한당국의 태도가 훨씬 적극적으로 변모한다. 물론 그 배경에는 국제 사회의 집요한 비판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어쨌거나 2000년 이후에 북한당국은 정권 창건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논쟁적인 어조를 동원 하여 소위 참다운 인권 개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2000년 당시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참다운 인권 개념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북한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인권이 모든 국가들의 자주권보다도 더 중요하며 따라서 그 우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권우위 논리는 이전의 식민지 시대와 같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마음대로 침략과 약탈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반동적인 사상적 마취제 의 본질을 지닌다는 것이다. 5) 그렇기 때문에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이런 논 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제도상 차이가 있고 경제, 문화발전 수준과 지향이 각이한 조건에서 나라마다 인권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6) 북한당국의 주장을 요약하면 결국 인권은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타고 난 권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권리는 오로지 국가의 보장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 국가와 사회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강조한 다. 7)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주민이라면 누구나 서방국가가 강요하는 인권기준을 단 호히 짓부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8) 4) 승재승ㆍ로영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6월 24일) 5) 리경수 인권우위, 자유화 의 반동적 본질과 기만성. 로동신문 (1월 12일) 6) 리경수 인권우위, 자유화 의 반동적 본질과 기만성. 로동신문 (1월 12일); 리현도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 타령은 침략과 간섭의 수단. 로동신문 (3월 21일) 7) 국가인권위원회 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관련 자료.국가인권위원회. 8) 편집국 논설 제국주의의 인권 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 로동신문 (8월 17일) 6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17 2. 북한당국의 기본적 대응 현황: 대내용 인권담론 대외용 인권담론 2000년 이후 북한당국이 인권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본질적으로 내부 주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측면 이외에는 사실상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부분에서 2000년-2010년 기간에 노동신문 9) 기사 제목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사례를 전수조사한 뒤 그 빈도분포와 아울러 내용 구성의 특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 1> 로동신문 게재 인권담론 기사 빈도 ( ) 연도 합계 로동 신문 <표 1> 내용을 관찰해 보면 2000년대 초반보다 중반에는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인권담 론 기사 빈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4년에 67회로 정점을 이 루고 2005년과 2006년 기간에 연도별 등장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1> 내용을 통해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인권담론 기사의 연도별 빈도 분포는 관찰 할 수 있으나 2004년을 기준으로 그 횟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아마도 당시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을 처음 제정한 사실과 연관이 있으리라고 짐작할 뿐, 구체적인 내용을 파 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 선정해 놓은 노동신문 기사의 본문을 읽으면서 미국 관련/ 남조선 일본 중국 관련/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 관련 핵심어휘가 얼마나 자주 등장 하는지 그 빈도를 측정하여 10) 아래 <표 2> 이후 <표 4>까지 제시해 보았다. 9) 이 글에서는 북한당국이 발행하는 문서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북한식 표기 원칙을 따 르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10) 핵심어휘는 한 편의 기사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용어가 나올 때마다 계수에 포함 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북한인권 국제동향과 북한의 대응전략 7

18 <표 2> 이후 <표 4> 자료를 요약하면 노동신문 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북한당국의 인 권담론은 주로 미국 미제 미군의 인권 유린 행위를 고발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11) 그 다음으로는 이른바 남조선 현실을 비판하는 사례가 자주 나온다. 남조선 등장 빈도는 20회 정도로 100회를 훌쩍 넘어서는 미국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 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하면 남조선 보안법과 장기수 문제가 노동신문 기사에서 주 요 비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 미국 관련 핵심어휘 용어 미 국 미 제 미 군 유 린 자 인권 유린 왕초 범 죄 자 재 판 관 원 쑤 말 살 자 불 모 지 감 옥 지 옥 무 덤 파 쑈 광 대 극 백색 테로 수 합계 <표 3> 남조선ㆍ일본ㆍ중국 관련 핵심어휘 용어 남조선 보안법 이명박 장기수 일본 재일 조선인 총련 중국 합계 수 <표 4>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 관련 핵심어휘 용어 녀성 참다운 인권 합계 수 반면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을 진단하는 용어는 횟수도 적거니와 그 내용도 비판적 내 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북한당국은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려는 의사 11) 재미있는 사실은 유럽연합도 2006년에 의회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승인했 지만 노동신문에 이와 관련한 비난 및 비판 기사는 사실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8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19 는 별로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오 히려 그런 움직임에 따라 북한 내 주민들이 동요할까봐 대응 논리를 만들어 내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을 쏟았던 것이 최근까지 북한당국의 대응 전략이었다고 하겠다. Ⅳ.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북한 내 인권 현황 이 부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시점까지 북한에서 어떤 유형의 인권의식을 지니 고 있었는지 정리해 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앞서 각주 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기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주요 내용은 2010년 9월 이후 2012년 5월 기간에 북한이탈주민 50명을 대상으 로 시행했던 심층면담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다. 면담 대상자는 대부분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권리라는 단어는 익숙하게 들어서 알 고 있었고 자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인권은 대한민국 입국 이후 처음 들었다고 대답하 는 사례가 많았다. 권리가 무슨 뜻이냐고 질문하면 주로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 당원의 의무와 권리 남 녀평등권에 나오는 여성의 권리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그 개념을 설명하였다. 50대 여성 한 분은 예외적으로 공민은 누구나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 가 있다고 대답했다. 12) 재미있는 사실은 이 내용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필자는 계속 권리와 의무라는 표현 을 사용했던 반면 면담에 응해 준 북한이탈주민은 지속적으로 의무와 권리로 말하고 12) 북한헌법에서 선거권 관련 규정은 1948년 북한 최초의 헌법 제12조에 처음 등장하지만 1992년 헌법개 정 이후에는 1998년과 2009년을 거치면서 제66조에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놓았다.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p. 13;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대중용]. 법률출판사. p. 17 북한인권 국제동향과 북한의 대응전략 9

20 있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순서로 말하고 있었지만 필자와 면담 대상자 모두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놀랍다. 필자는 나중에 녹취해 놓은 문서를 읽으면 서 우리가 서로 다른 순서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면담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에 거주할 때 권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권리를 행사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 잘 모르겠다거나 생각해 본 일이 없다 하 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다 탈북한 40대 남성과 중학교 교원 출신 20대 후반 여성은 권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은 한 일이 없다 하고 말했다. 이상과 같은 면담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북한 내 인권 현황에 대해서 그들의 발언을 넘어서는 의미구조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한다. Ⅴ. 맺음말 2014년 11월 현재 북한당국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최고존엄 김정은의 거취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유엔 차원에서 공론화되는 현상을 막아 내는 일로 떠올랐다 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북한당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공론화 노선 에 맞서 적극적 대응 전략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물론 국제사회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비판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 한다. 지금까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충분한 목소리를 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었던 것 은 아닌가?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내 인권 현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 악하고 있는가?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함께 논 의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10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21 Session Ⅰ_ 토 론 북한인권 국제동향과 북한의 대응전략 토론문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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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문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인권 국제동향과 북한의 대응전략 에 대한 김석향 교수님의 발표문은 북한의 내부 공식 매체인 노동신문 논조와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북 한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응 및 대응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매우 실증적 분석으로서 의미가 크고, 그 분석 방법과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함. 김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에 대한 개념과 적용이 시대에 따라, 김일성-김정 일-김정은의 세습체제로 전환되면서 독재와 폐쇄적 체제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인권의 개념도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보다는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그 반영의 수단으로서 특수화되고 왜곡된 형태로 변질되어 왔고,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북 한 인권 개선 촉구에 대해 자의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음. 따라서 북한에서의 인권 개념의 논리 구조와 담론 형태가 변질, 왜곡된 상태에서 국제사 회와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의 인권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는 북한의 정치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없이는 기대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개 선 촉구의 압박에 간접적이고 파행적인 행태로 부분적인 개정과 완화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따라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라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준거 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개선함으로써 북한 내부로부터의 근본적이고 긍정적인 호응 을 유도해낼 수 밖에 없을 것임. 그동안 북한은 리수영 외무상이 15년만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여 북한인권결의안, 특히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문 13

24 최고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 등 책임성 제재에 반대하며 각종 유화 제 스처와 협박 발언을 병행하는 등 총력을 경주하였으나 결국 제3위원회에서는 관련국가 들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60개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이 11월 18일 투표를 통해 최종적 으로 채택되었음.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것이며 이후 유엔 안보리에 정식 의제로 상정되어 구체적 이행 절차를 밟게 될 것임. - 다만, 결의안 채택에 있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 중국 과 러시아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당장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분과 제재와 압박을 통한 문제 해결에 커다란 진전을 보였음. 한국에서도 유엔에서 압도적 다수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나아가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권고 사항 이상의 실질 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에 동참하여야 함. - 이제까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유린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현실에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인권개선을 위 한 법과 제도적 장치들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실제 해결에 임해야 함.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들 을 열악한 인권 침해로부터 구출해내는 차원에서 구체적 작업에 시급히 착수해야 함. - 국내 북한인권관련 정책 및 법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 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함. - 북한인권법의 핵심 조항으로서 정부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헌법상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당한 기구와 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을 책정하도록 추진되어야 함. -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 국가로서 유엔 결의안에 따라 북한내 반인 도법죄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나가기 위해 한국에 설치키로 결정된 14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25 유엔 현장기반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함.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와 유린 사례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 의 수집 보관을 위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우리 정부내 법무부 등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담당 주체가 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운영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범정부적 기구로 개편 강화하면 서 유엔 현장기반조직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향후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 및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보존할 수 있어야 함. 북한인권법이나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행태를 종식시키기위한 압박 수단이지만, 결국 북한 당국으로하여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 토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천부적 권리를 자각하게 할 준거틀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인 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게 개선해나감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 및 교류협력을 병행해 추 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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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북한인권 국제동향과 북한당국의 대응전략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Ⅰ. 북한의 인권관 우리식 인권 은 주체사상 및 우리식 사회주의'에 기초한 북한 특유의 인권관을 반영하 는 것 우리식 인권 의 특성 - 계급적 관념으로 채색: 서구식 천부인권 사상 배격 - 인권보다도 국권 을 중시: 개인주의 대신 집단주의 내지 전체주의에 기초 - 자유권 대신 생존권을 우선시 - 제3세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개발권 (발전권) 강조 Ⅱ. 최근 북한의 반응 평가 최근 북한은 COI 보고서 발표와 그 후속조치, 유엔 총회 기간 중 북한 인권고위급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거론 및 증진 노력에 대하여 북한은 예 민하게 반응하면서도 또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음. -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 이러한 반응의 일환으로 북한은 주민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조선인권연구협회 이름으로 발표 -A4용지 10포인트로 1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는 총 5개장으로 구성돼 있고, 인 권보장제도의 사상적 기초, 북한의 인권보장정책, 인민들의 인권 향유 실상 등을 포함 북한인권 국제동향과 북한당국의 대응전략 17

28 같은 날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북한) 인 권보고서 발표는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권문제를 악용하는 실정에서 우리의 인권실상 을 바로 알리기 위한 것 이었다 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음. - 그는 우리는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모략 책동을 폭로분쇄하고 인민 들에게 훌륭한 인권향유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진 정한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대화와 협력을 도모해나갈 것 - 또한 이번 보고서는 공화국의 인권정책과 실상을 널리 소개하여 그릇된 견해를 바 로잡으며 인권분야에서의 진정한 협조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강변 북한이 인권보고서 발표, 인권대화 용의 표명,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초청의사 타진 등 종전의 마이동풍( 馬 耳 東 風 ) 식의 무시하는' 태도와는 달리 공세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 김정은 정권이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 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음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 후 4차 핵실험 언급, 대남 도발 의사 암시 등 강력한 불만의 태도를 시현 Ⅲ.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접근자세 지난 20여년간 국제사회는 비핵평화 의 입장에서 핵문제, 안보문제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 하지만 앞으로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인권평화 의 입장에서 북한문제에 접근할 공산이 커 보임. - 이 같은 대북 접근전략의 추진과정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 불배제 이 같은 입장에서 국제사회는 대북 인권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됨. 18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29 -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인권 의제 공식 상정 및 ICC 회부도 논의할 가능성 - 최소한 안보리 의장의 대언론 발표문 정도는 나올 가능성 존재 국내외에서 북한인권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국제 여론 조성 노력도 확대 강화될 가능 성이 다대함. Ⅳ. 향후 한국의 대응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및 책임성 규명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 강화 북한인권법 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운영 북한인권 개선운동의 국내외적 확산 북한인권교육 확대 등 북한인권 국제동향과 북한당국의 대응전략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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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권 관련 북한의 대응과 우리의 전략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의 의미 - 최고위층 언급으로 김정은 포함 -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명시함으로써 책임 추궁 가능 - COI 보고서 내용의 공식적 인정 - 기존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북한인권의 열악함과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면 결의안은 책임자 처벌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규탄과 촉구를 넘어 개입과 제재 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임 2. COI 보고서 이후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견은 사실상 無 존재 - 유엔의 공식 위원회로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인권실태를 조사했고 그결과로 서 금년 보고서가 채택되었음 - 유엔 회원국으로서 COI 보고서가 담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하기 어려움 - 향후 북한인권은 COI 보고서가 기본적인 텍스트로 작동할 가능성 - 물론 현지조사가 결여된 보고서이므로 현지방문이 가능해지만 보고서 내용이 수정 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북한인권의 실상은 COI 보고서에 기초할 수밖에 없음 3. 김정은 시대 인권 대응 - 김정일 시대의 무시와 비난 정책과 상이함 1) -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인권대응은 적극적 맞대응 전략임 인권 관련 북한의 대응과 우리의 전략 21

32 - 강석주의 유럽 방문, 리수용의 유엔 참석 등 적극적 인권외교 - 반박할 것은 적극 반박함: 신동혁 주장에 대한 정면반박 2) 등 - 해명할 것은 적극 해명함: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토론회 참가, 인권설명회 개최, 서방 언론과 적극적 인터뷰 등 - 개선할 것은 개선함: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시사 등 - 외교적 적극 대응 전략으로 바뀐 것임 4. 김정은식 인권 대응의 딜레마 - 무시가 아닌 적극 대응 전략은 결과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인권 프레임 에 들어와버 린 효과를 가져왔음 - 인권 프레임에 들어오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국제사회와 힘겹고 지루한 싸움을 벌이 거나 인권개선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임 - 이제 2014 결의안 이후 북한은 유엔의 인권 프레임에 갇혀버린 형국임 5. 우리의 대응전략 - 유엔이라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북한인권 개입과 압박에 적극 참여하 고 지지할 필요 - 유엔차원의 북한인권 개입은 북한도 회피하기 힘듬 - 그러나 우리 정부가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은 자제 -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라는 틀을 통해 신뢰에 기반해서 지속적으로 인권개선을 촉구 하고 장기적으로 북한내부에 인권개선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 김정일 시대에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을 철저히 무시하고 미국 주도의 체제전복 음모로 비난하는 데 그쳤음 2) 북한은 우리민족티비를 통해 신동혁의 아버지와 지인이 나와 신동혁의 주장을 정면반박 22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33 6.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하여 - 반드시 여야 합의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도록 끈기와 인내로 노력해야 - 보수와 진보의 성찰적 반성과 합리적 합의 도출이 필요 - 북한 인권에 눈감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상징적 원칙의 의미: 상징성 -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현실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실효성 - 이른바 북한인권법 을 찬성하면 무조건 북한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반대로 북한인권 법 을 반대하면 무조건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오도된 이분법 논리는 인 권을 내세운 정치적 장사에 불과함 - 상대진영을 공격하는 정치적 무기로서의 북한인권법 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북한인권 입장을 상징적으로 밝히고 북한주민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방도를 담는 북 한인권법 이어야 인권 관련 북한의 대응과 우리의 전략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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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ession Ⅱ_ 발 제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김수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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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김수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Ⅰ. 보고서 발표 배경 조선인권연구협회는 2014년 9월 13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 로 북한인권 상황을 자체적으로 선전하는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유엔 인권이사회(전신 인권위원회)와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주로 북한의 인권상황 을 비판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으며 '모니터링'의 성격을 강하 게 띠고 있음.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외교적 압박으로 인식하여 왔지만 조사 보다는 모니터링 중심으로 전개되 는 성격을 띠고 있어 거부 라는 형태로 반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왔음. 국제사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지속적으로 채택되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거부전략 으로 일관하는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 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북한 내에서 인권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근본 요인으로서 북한 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 한 비처벌 (impunity)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음.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가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방식이 질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음.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27

38 조사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 결과 2014년 2월 최종 서면보고서를 발표하 였음. -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으로 인해 북한 내에서 인도에 반한 죄 가 저질러졌다고 법적으 로 판단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유엔이 임시 (ad hoc)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 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함.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유엔 총회가 COI 보고서를 안전보 장이사회에 제출하여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 메커니즘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mechanism)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도에 반한 죄 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대상을 정한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COI보고서를 공식으로 채택하하고 비공개 비공식 논의 절 차인 아리아 포뮬러 (Arria Formula)를 개최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도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함. 2014년 11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COI 권고를 포함하는 보다 강력한 북한인권결 의안 초안이 상정되었음. 이와 같이 COI 활동과 권고를 계기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 방식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북한이 최고존엄 으로 지칭하는 북한의 최고통치자를 직접 겨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자 단순한 거부 전략으로 대응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인도에 반한 죄 와 처벌을 근거가 되고 있는 COI 보고서 내용의 부당성을 전문적으로 반 박할 수 있는 대응 필요성에 따라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28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39 Ⅱ. 북한의 인권관에 대한 설명 1. 강한 상대주의적 인권관 1 자주적 권리 로서의 인권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북한의 인권개념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 에 기반하고 있음.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간을 사회적 존재 로 규정하고 사회적 존재의 생명으 로서 자주성 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논리를 인권에 적용하여 인권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향유하는 자주적 권리 라 고 정의하고 있음. 북한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인권개념을 견지하는 사회주의적 인권관을 바탕 으로 하면서도 주체사상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인권관을 갖고 있음. 북한이 인권에서의 자주성 을 대외에 선전하고 있지만 주체사상과 결합되면서 인권은 사 회정치적 생명체론 과 혁명적 수령관 의 제약을 받게 되는 현실적 모순을 노정하게 됨. - 즉 인권은 주체사상과 결합되면서 수령에 대한 충성을 통해 보장되는 시혜적 성격으로 전락되는 것임. 2 인권의 체현자로서의 인민대중 인권의 주체 에 대해 북한은 모든 인류성원의 권리, 모든 사람의 권리 라는 천부인권 론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개인 대 집단, 계급적 성격 대 초계급적 성격 을 구분 하면서 개인보다는 집단, 계급적 관점에서 인권에 접근하고 있음. -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며 사회적 집단의 이익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추 구해야 한다는 입장 - 북한에서 사회적 집단은 인민대중 으로서 집단의 요구와 개인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권이라고 강조 계급적 대립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계급적 관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29

40 점에서 인권의 향유 대상을 선별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임. - 계급적 관점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향유의 대상을 차별하는 문제 *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 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 인권이 아니다. * 이러한 공식 문헌에서 보듯이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비차별의 인권원칙을 부정하는 인 권관을 노정함. 3 국권 으로서의 인권 북한은 자주권 과 내정불간섭 원칙 이라는 주권 의 원칙에서 인권문제를 규정하는 입장임.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내정 에 속하는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정불 간섭 원칙 에 위배된다고 주장 - 특히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인권옹호 의 간판 아래 내정간섭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 고 비난 * 북한은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에서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인권공세 로 규정하여 비난 인권은 내정문제로서 국권 이 보장될 때 주민들의 인권도 보장된다고 국권 과 인권 을 동일하게 보는 입장 인권은 곧 국권 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기준 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 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보다는 국권의 수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책 으로 변질됨. - 국권이 보장되어야 인권이 보장된다는 논리아래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대를 중시하 는 선군정치 가 인권을 보장하는 최상의 정책이라는 궤변적 논리로 인권개념이 변질 - 이번 보고서에서 핵무기가 국권을 수호하는 핵심 장치로서 핵무기가 인권을 보장하는 수 단이라는 논리로까지 비약 - 즉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개념에 입각할 경우 핵무기는 국권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 단인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궤변적 논리로 귀결되는 것임. 30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41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을 내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공동체의 의무라는 관념이 확산되고 있음.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특정국가가 인권을 보호(protect)하고 존중(respect)하며 실현(fulfil) 할 의무를 실패할 경우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을 강조하는 논 의가 전개되고 있음. 2. 우리식 인권기준 의 강조 1 기본권 에 대한 입장 북한은 무엇이 기본인권인지에 대한 국제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본 인권 에 대해 모든 권리의 기초, 원천이 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로 규정 - 북한은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권리가 기본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인권개념의 연장선상에서 기본인권에 접근하고 있음. - 이러한 기본인권에는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존엄에 대한 권리, 생존권, 불가침권 을 들고 있음. * 북한은 인권의 범주에 대해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을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이 이번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음. * 북한이 북한인권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무상치료제, 12년 무상의무교육 을 가장 선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선전하는 것이 사회권을 중시하는 인권범주에 대한 북한의 기본입장을 대표적으로 표출하는 것임. 2 인권기준 에 대한 입장 국제인권협약에서 인권분야에서 달성해야 일반적인 인권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인권기준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북한은 국제적 인권기준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 아래 국 제인권협약에 규정된 인권기준의 평가 및 해석과 적용도 민족국가의 실정과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는 인권기준을 설정해야 함에도 미국과 서방은 자신들의 문명과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31

42 인권기준을 공정한 기준, 제일기준 으로서 국제적으로 유일한 인권기준이라고 강요한 다고 비난 -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이러한 인권기준에 따라 COI 보고서 내용에 대해 비난 - 조사위원회가 미국과 서방의 인권기준에 따라서 선택성, 이중기준을 적용하여 과학성과 객관성이 없는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표하여 북한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것이 대표적 인 사례라고 평가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각 국가의 실정과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인권기준이라는 입 장에서 인민이 좋아하면 공정한 인권기준 이라는 우리식 인권론 을 반복하고 있음. - 인권기준은 각 국가의 정치제도, 역사, 풍습, 경제 문화발전, 생활방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미국식, 서방식 가치관과 인권기준을 강요하 려는 제국주의적 입장으로 규정 - 이는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강한 상대주의적 입장을 여전히 이번 보고서에서 견지하는 것 으로 평가됨. -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법 원칙과 국제인권문서에서 설정한 인권기준을 존중하고 충 분히 참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 - 이는 기존의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한 북한의 인권기준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평가됨. <표> 인권개념과 인권기준 비교 구분 북한 국제사회(공감대) 개념 사회적 존재 로서의 자주적 권리 * 주체사상 과 결합되는 독특한 인권개념 * 사회주의 일반의 인권개념과도 차별되는 특징 - 국제연합 헌장 및 세계인권선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인권 개념 주체 집단으로서의 인민대중 - 집단중시의 개념 - 계급적 인권관: 보편적 적용 부정 * 세계인권선언에 배치 * 인권의 가장 핵심 원칙인 비차별 원칙에 배치 - 개인 의 주체에 대한 공감대 - 인권의 보편적 적용 * 세계인권선언 제2조: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 향유 32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43 구분 북한 국제사회(공감대) 인권 개념 보편성 vs내정 - 인권은 확고한 내정불간섭 의 영역으로 규정 - 인권=국권 이라는 극단적 체제 안보적 관점 견지 * 선군정치와 핵무기가 인권보장의 강력한 토대라는 궤변적 논리로 변질 -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할 국가의 의무 강조 - 보호책임 논의 확산 * 전반적으로 인권은 내정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인식이 주류로 형성 인권기준 - 우리식 인권기준 주장: 인권기준에 대해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접근 - 우리식 대 미국식 및 서방식 의 이분법적 접근 - 국제인권협약의 인권기준의 해석 과 적용 에서 강한상대주의적 입장 견지 - 국제인권협약: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기준 Ⅲ. 북한의 인권보장 제도와 기구에 대한 설명 1. 북한의 인권보장 체계에 대한 설명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체제가 인권을 보장하는 우월한 체제라는 점을 부각 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해방이후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형성과 발전이라는 역사적 노력 을 상당한 분량으로 할애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인권보장 제도의 역사적 발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 해방 이후 인권보장제도의 토대 조성과 초기 민주적 인 인권보장 제도의 수립 단계 년대 사회주의 헌법 채택을 계기로 한 사회주의적 인 인권보장 제도의 수립 단계 년대 사회주의적 인권보장 제도의 공고화 단계 북한은 구소련의 붕괴와 탈냉전이라는 국제관계의 변화라는 안보환경의 악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서방이 탈냉전을 사회주의 인권제도에 대한 부르죠아 인권 의 승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사회주의 인권보장제도를 확고하게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33

44 유지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 북한은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체제위기의 상황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 회를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별도의 독립된 절로 설정하여 선군정치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였고 반공화국압살책동 에 대응하여 인권제도를 고수할 수 있는 확고한 기구와 법제도를 마련하였다고 주장 - 이는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선군정치가 인권을 보장하는 최상의 정치체제라는 논 리로서 위에서 설명한 인권=국권 의 관점에서 선군정치를 설명하는 북한의 주장 이번 보고서에서 인권보장 제도에 대해 헌법 과 인권법체계 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음. 헌법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원칙적 문제에 대해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로 구분하여 설명 - 정치분야 * 특이 사항: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 간섭을 반대한다는 것 (제17조 3항)을 강조하고 있는 점 - 경제분야 * 특이 사항: 사회주의 경제발전 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이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 제발전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 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다는 것 (제34조 2항) - 문화분야 * 특이사항: 무상의무교육, 무상치료제 강조 - 국방분야 * 특이사항: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인권=국권 이라는 입장에서 국방의 강화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적 문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에 대해 정치적 시민적( 민사적 )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사 회경제적 및 문화적 ) 권리, 특정 집단의 권리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특이하게 특정집단의 권리에 대해 국가유공자, 여성의 평등권, 어머니와 아동, 망명자로 명시 34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45 * 자신들이 가입한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을 기준으로 기본권을 제시하는 동시에 특정집단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사회주의 헌법상으로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 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로 평가됨. 헌법을 정점으로 분야별 인권법 체계 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률의 체계를 설명하고 있음. - 주권관계법: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지방주권 기관법, 국적법, 신소청원법 등 *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점 강조 - 형사관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 사회주의 제도의 보위와 인민의 인권보장의 복합 사명 - 민사관계법: 민법, 민사소송법, 가족법, 상속법, 손해보상법 등 - 재판관계법: 재판소구성법, 변호사법, 공증법 등 - 인민보안관계법: 공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 * 치안( 보안 )이라는 관점에서 도로교통법을 인권을 보장하는 법체계에 포함하고 있 는 특징 - 노동관계법: 노동법, 노동보호법, 노동정량법 등 * 북한은 노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바, 인권법체계에서 노동관계 법을 별도의 독자적 분야로 분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교육보건관계법: 교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인민보건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식료품위 생법, 공중위생법 등 * 무상의무교육, 무상치료제를 가장 우월한 인권보장 제도로 선전하고 있는 바, 이번 보고서에서도 인권법체계를 홍보하면서 교육과 보건을 별도의 독자적 분야로 분 류하고 있음. - 인민봉사관계법: 사회주의상업법, 양정법, 살림집법 등 * 양정법을 식량권, 살림집법을 주거권의 관점에서 인민봉사로 규정하는 독특한 인 권법체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 지적소유권보호관계법: 저작권법, 발명법, 공업도안법, 상표법,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등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35

46 *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보호의 흐름을 반영하여 인권법체계에 포함하여 설명하는 특징 - 사회복리관계법: 사회보장법, 연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 여성권리보장 법, 적십자회법 등 * 북한이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해 협력하고 있는 분야로서 취약계층 등 소수자 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체계를 설명하고 있음. - 환경보호관계법: 환경보호법, 물자원법, 방사성오염방지법 등 * 환경권을 별도의 인권법체계로 분류하여 홍보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2. 인권보장기구 <국가기구> 북한은 인권보장을 위한 조직에 대해 국가기구, 비정부인권단체로 크게 대별하여 설명 하고 있음. 국가기구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고서의 설명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위원회 및 성, 지방인 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 등 입법기관 및 내각을 들고 있음.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인권=국권 이라는 인식 아래 국방위원회를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 국가기관으로 들고 있음. - 둘째, 검찰소와 재판소 등 사법기관을 들고 있음. - 셋째, 인권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기관을 들고 있는데, 크게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협약 이행을 위한 기관과 유엔 전문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기관으로 대별할 수 있음. - 국제인권협약 이행을 위한 기관으로 아동권리협약 이행 민족조정위원회, 여성차별철폐( 청산 )협약 이행 민족조정위원회 를 들고 있음. - 유엔 전문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기관으로 유네스코 민족위원회, 유엔 식량농업기구 민 족위원회, 유엔인구기금 민족조정위원회, 세계식량계획 민족조정위원회, 유엔아동기금 민족조정위원회 를 들고 있음. - 이러한 유엔 전문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기구는 주로 식량, 아동, 문화와 관련한 협력의 36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47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식량, 아동 등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수월한 분야에 집 중하는 것으로 판단됨. - 넷째, 기타 인권관련 기관으로서 인구연구소 와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를 들고 있음. <비정부인권단체> 비정부인권단체는 활동대상과 활동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활동 대상에 따른 비정부인권단체로는 조선민주여성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조선연로자보호연맹 을 들고 있음. - 여성, 청년, 직장인,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단체는 단체 소속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 체라기보다는 당의 외곽단체로서 조직생활을 통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점에 서 비정부인권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임. - 특정 대상으로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조선연로자보호연맹 등 장애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음. - 북한이 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 가입하고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 )하는 등 장애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노인의 경우 아직 활발하게 국제협력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활동내용에 따른 비정부인권단체로는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교육후원기금, 조선 일 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가족계 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 를 들고 있음.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37

48 <표> 북한의 인권보장기구 국가기구 비정부인권단체 내각, 입법기관, 국가기관 국제 협력 담당 기관 사법기관 국제 인권 협약 이행 유엔 전문 기구 협력 기타 기관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위원회 및 성,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 검찰소, 재판소 아동권리협약 이행 민족조정위 원회, 여성차별청산협약 이행 민족 조정위원회 유네스코 민족위원회, 유엔 식량 농업기구 민족위원회, 유엔인구 기금 민족조정위원회, 세계식량 계획 민족조정위원회, 유엔아동 기금 민족조정위원회 인구연구소, 어린이영양관리 연구소 활동 대상 활동내용 근로 단체 특정 집단 조선민주여성동맹, 김일성사회 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조선연로 자보호연맹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교육후 원기금,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가족 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 <한계> 북한이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기구와 비정부단체를 구분하여 인권보장 기구를 제시하 고 있지만 당 국가 체제, 특히 수령 유일지배체제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지 못하 고 있어 인권보장에 본질적 한계가 있음. - 신소청원의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일관된 증언이라 는 점에서 사실상 인권을 보장하는 기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인권감시 및 보호 기구의 부재로 인해 국가기관 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 보호하기 어려움. - 특히 국방위원회는 선군정치를 상징하는 기관으로서 인권보장과 전혀 무관한 기구라고 할 수 있음. 북한이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정부인권단체 중 근로단체는 인권기구로 볼 수 없음. 38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49 - 근로단체는 소속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당의 외곽조직으로서 인전대 역할 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장애인의 경우 정치적인 성격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국제협력을 수행 하고 있음. - 식량 및 아동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역할은 일부 인권 증진에 기 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보고서에서 북한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 만 전체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가체계와 비정부 기구는 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3. 인권교육에 대한 설명 이번 보고서에서 정규교육을 통한 인권이론과 인권법 교육, 사회교육교양사업을 통한 인권법 지식의 보급, 법집행 일꾼에 대한 인권법 지식 교양을 설명하고 있음. 이번 보고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인권 의 개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 에 대해 들어보았을 경우에도 국제사 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비판을 위한 교양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북한이 대중법전(2004년)을 발간하는 등 일반주민들의 법률에 대한 접근을 선전하고 있 지만 일반주민들이 법전을 직접 접하는 경우는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됨. Ⅳ. 북한의 인권 향유 실태에 대한 설명 북한 내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COI 보고서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자신들의 논리대로 권리별 인권향유실태 를 홍보하기 위한 별 도의 장을 설정하고 있음.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39

50 이번 보고서에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정치적 권리, 공민적 권리, 사회경제적 권리, 사회 문화적 권리, 특정집단의 권리를 대별하고 각 권리별 세부 권리 상황을 기술하고 있음. <표> 인권실태 기술을 위한 권리의 구분 구분 정치적 권리 공민적(시민적) 권리 사회경제적 권리 사회문화적 권리 특정집단(소수자) 권리 세부 권리 -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선거권/피선거권) - 언론, 출판의 자유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국가관리에 참여할 권리 - 사상과 종교의 자유 - 생명에 대한 권리 -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 노예로 되지 않을 권리 -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권 - 사회보장권 -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과학과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건강에 대한 권리 - 여성의 권리 - 아동의 권리 - 노인의 권리 - 장애인의 권리 <정치적 권리>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 선거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과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 된다고 주장 - 이번 보고서에서도 100% 찬성 투표에 대해 선전 *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제5조에서는 선거자는 찬성 또는 반대투표 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선거자에게 찬성 또는 반대투표한 사실의 공개를 요구 할 수 없으며 투표와 관련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 고 규정 40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51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당의 방침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하 며 100% 찬성 투표를 선전하는 데서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음. 언론, 출판의 자유 - 신문, 잡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선전 * 실제로는 관영매체 이외에 설립이 불가능하며 철저한 검열제도 운영 - 신소청원 을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로 선전하고 있는 특징 * 특히 언론, 출판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기반으로 정보소유권보호관계법, 지적소 유권보호관계법을 강조하는 점은 특징적 - 다만, 침략전쟁과 차별, 폭행,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의 고취행위, 국가안전과 사회질 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자유권규약 제 19조와 제20조를 들고 있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이번 보고서에서 집회, 시위보장에 관한 규정 에 따라 3일전 지역 인민위원회와 인민보안 기관에 통지하고 집회와 시위가 가능하다고 주장 * 정기적 탈북민 심층면접에서 관제집회 이외에 집회 및 시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관된 증언 * 30일 전에 내각에 등록신청을 통해 정당, 사회단체 설립이 가능하다고 규정 제시 * 조선노동당의 영도를 명시한 사회주의헌법 제11조에 보듯이 일당독재에 따라 규 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 국가관리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 - 지식과 능력에 따른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권리 선전 * 성분에 따른 근본적 제약 사상과 종교의 자유 -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번 보고서에서 특이한 점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주체사상을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41

52 있다는 점임. - 종교단체의 존재, 종교시설, 종교교육이 자유로우며, 탄압이나 박해도 하지 않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사상을 신봉하여 종교가 번성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 으로 평가됨. -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는 헌법의 제68조 재차 강조 <공민적( 시민적 ) 권리> 생명권 - 헌법, 형사관계법에서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고 주장 - 사형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민족반역 죄, 고의적 중살인죄, 마약밀수밀매죄가 적용대상이라고 적시 - 사형폐지를 규정한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엄 격하게 사형을 집행한다고 강조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 형법상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심문하였을 경우 처벌한다고 강조 노예로 되지 않을 권리 - 미국의 연례인신매매보고서에서 북한을 가장 낮은 Tiers3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이러한 비판과 위안부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인신매매 등을 포함하는 노예로 되지 않을 권리를 세 부 독립권리로 분류하여 대응하는 특이점을 보이고 있음.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 체포 구금 등 신체의 자유의 제약은 철저하게 법에 규정된 대로 집행한다고 강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소의 권리, 재판의 독립성, 변호권 강조 * 노동당 우위 체계에 따른 사법부 종속과 사실상 변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 42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53 <사회경제적 권리> 노동의 권리 - 북한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권리의 하나로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 휴식의 권리 를 강조 - 이번 보고서에서 독립채산제 원칙을 강조하면서 도급지불제, 정액지불제(이상 기본형태), 가급금제, 상금제(이상 추가형태) 등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비 의 기본형태와 추가형태 적시 사회보장권 - 우리의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연로, 병 또는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과 부양할 사람이 없는 노인과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의 보장 선전 * 2003년 장애자보호법 제정 이후 불구 라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용어 대신 기 능장애 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도 반영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 사회권규약 제11조에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을 누릴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이 조항을 원용하여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를 별도의 세부권리로 분 류하여 인권실태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임. - 이 조항에 따라 무상에 가까운 식량공급, 주택 제공 강조 * 중앙배급체계 붕괴에 따라 시장을 통한 식량조달, 주택매매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 실과의 괴리 <사회문화적 권리> 12년 무료의무교육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권 의 보장을 선전 - 식량공급,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의 낮은 가격 공급 선전 * 경제난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어 무료교육제도는 사실상 와해된 현실과의 괴리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43

54 과학과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 선전 무상치료제 와 예방의학제도 를 골간으로 하는 건강권 선전 * 경제난으로 인해 진단 이외 대부분의 비용은 환자나 가족이 부담하고 예방의학제 도(의사담당구역제)는 거의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의 괴리 <특정집단의 권리>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 2010년 12월 동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입법으로서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을 제정하였음 년 6월 장애자보호법 을 제정한 이후 2013년 7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고 비준 의사를 표명함 년 연로자보호법 을 제정함. 국제사회에서 소수자로 분류하여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북한은 체제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도 인권보호 노력을 홍보할 수 있고 국제사회로 부터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수자 권리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소수자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입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에 서 특정한 집단의 권리 를 별도로 구분하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의 세부권리별 보 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여성의 권리는 정치생활분야, 교육분야, 보건분야, 노동생활분야로 세분하여 권리보장을 설명 - 아동의 권리는 국적분야, 교육과 보건분야, 민사분야, 법집행분야로 세분하여 권리보장을 설명 - 노인의 권리: 조선연로자보호연맹, 각급 정권기관 내 비상설 연로자보호위원회, 연로자 보호기금 등을 통한 권리보장을 설명 - 장애인의 권리는 의료지원 권리, 교육권, 노동권, 문화생활권리로 세분하여 권리보장 설명 44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55 <평가>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등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반영하 여 세부권리를 구분하고 인권실태에 대한 자신들의 홍보논리를 전개 - 즉,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 등에 제시된 권리를 근거로 대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북한이 인권향유의 근거로 법조문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법조문 이외에 당의 영도와 포고문, 인권인식의 부재 등으로 인해 법과 현실이 엄청난 괴리를 갖는 점은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은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에 대해 국제인권협약을 근거로 제시하 는 등 국제적 기준을 일부 준용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방식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Ⅴ. 인권분야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설명 <인권문제의 국제적 보장에 대한 태도>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논리의 정당성을 위해 인 권의 국제적 보장 문제에 대한 견해 를 별도로 절로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음. 미국과 서방의 타국에 대한 인권유린책동 으로 인권의 국제적 보장 문제가 야기되었 다고 주장 - 미국과 서방이 인권옹호 의 간판 아래 내정간섭으로 인해 다른 국가의 인권이 말살되 고 있다고 주장 -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이 노동권(특히 높은 실업률), 먹고 살 권리, 퇴폐적인 생활양식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된다고 기존의 역공 논리 전개 - 인권보고서 등을 통해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인권문제를 빌미로 한 내정간섭을 배 격한다는 논리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45

56 선택성과 이중기준을 반대하며 특히 인권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총 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 날조문서, 허위문서 라고 부정 <국제인권법에 대한 평가> 자신들이 발표하는 보고서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인권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 고 있음. 국제인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차별금지,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국의 인권보장, 국제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국제인권법의 작성과 채택, 내용을 살펴보면 서방식 가치관에 따르는 지배주의적 요 구 와 이해관계 를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 - 이는 자주성 을 옹호하는데 역행하는 것으로서 내정간섭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다고 주장 - 이러한 주장에는 북한이 자주성 을 지향하는 국가인데 미국과 서방이 인권을 빌미로 간 섭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려는 의도 - 집단학살죄 (genocide)를 예로 들면서 현재의 국제인권법은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비판적으로 평가 - 미국과 서방의 지배책동 에 따른 민족적, 종교적, 인종적 집단에 대한 집단학살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비난 - 북한은 집단학살죄 의 적용에 대해 이중잣대 논리로 반박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의 핵심논리로 사용하고 있는 주권의 원칙 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가 국제인권법의 당사자라는 점을 크게 강조하고 있음. - 자주권 은 국제인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한 근본요인이라고 규정 - 미국과 서방이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권은 국제인 권법의 당사자로 인권문제에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부각 46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57 * 인권=국권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으로 평가됨. - 또한 국제인권법을 해석 하고 적용하는 데서도 자주적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미국과 서방이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력과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국제인권법을 자주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보고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인권법 을 원용하면서도 인권의 보편성보 다는 관할권 내의 자주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섭의 부당성을 부각시키 려는 의도 * 인권이 관할권 내의 자주영역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국제인권법의 당사자 로서의 국가가 관할권 내에서 인권의 보호, 존중, 실현의 의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가입한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별도의 절로 분류하여 부각시 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도 2차례 심의를 받고 성실하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 * 1차 UPR 당시 167개 권고사항에 대해 50개는 즉시 수용을 거부하고 나머지 117개 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표명 * 2010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1차 보고서 채택 당시 117개 권고에 대해 아무 런 의사표명도 하지 않다가 2차 UPR 보고서 당시 부록을 통해 117개 권고안에 대 해 81개 수용, 6개 부분 수용, 15개 주목, 15개 거부 등 명시적인 의사를 표명 * 2014년 2차 UPR에서 제기된 268개 권고안에 대해 83개는 즉각 거부 의사를 표명 하였고 185개 권고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입장 표명 * 최종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185개 권고안 중 113개 수용, 4개 부분 수용, 58개 주 목, 10개 거부를 구체적으로 표명함 *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 COI의 존재를 부인하고 방북을 통한 인권실태 파악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47

58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는 당사국들의 조약 이행사항을 관장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고 당사국들은 자신들의 조약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대표단을 파견하여 심의를 받는 국가보고제도 를 규정하고 있음.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보고제도 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부각 - 사회권규약 2차례, 여성차별철폐협약 최초보고서, 아동권리협약 4차례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적시 * 다만, 특이하게도 자유권규약의 경우 2차례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에서 고의적으로 누락 * 북한은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최초로 채택되자 자유권 규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 * 이에 대해 유엔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의 탈퇴는 불가하다고 공식 표명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탈퇴를 선언한 자유권규약은 이행의무가 없다는 입장에 따라 자유권규약의 경우 국가보고제도 이행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판단됨.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1991년과 1995년 2차례 방북) 국제고문반대협회 (1995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1995년)의 방북을 허 용하는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선전 * 국제엠네스티의 경우 2차례 방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한다는 명분으로 국제 인권NGO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고 천명 * 그렇지만 1, 2차 UPR 과정에서 제기된 권고사항에 대한 북한의 수용여부를 분석 하여 보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COI 위원,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 하라는 권고는 모두 거부하는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 인권대화, 정치대화 등 유럽연합과 인권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진행하였다고 선전 - 유럽연합이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을 주도하면서 인권대 화가 중단되었다는 점 부각 48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59 이번 보고서에서 자신들의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국내법률을 정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 아동권리보장법, 여성권리보장법, 장 애자보호법, 노동보호법, 고등교육법 등의 제정 - 사면 ( 대사 )의 실시 - 특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재판의 독립성 과 공정성 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부각 - 신소청원법 의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제기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선전 추가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강조 - 장애인권리협약(2013년 7월 3일 서명)의 비준 검토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검토 Ⅵ. 인권보장에 대한 장애 부각 및 전망 제시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인권보장을 가로막는 주요난관들 이라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 여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부당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 - 특별히 자신들의 인권보장노력을 선전하고 인권개입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 6개 언어 로 보고서를 번역하여 전파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북한이 부각시키려는 장애요소들 - 무엇보다도 정치, 군사, 경제, 핵문제 4분야로 나누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과 반공화 국압살책동 부각 - 반공화국인권소동 의 본질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이를 국제화하려는 국제적 움직임 부각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끝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향후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첫째,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보건, 교육, 건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특별보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49

60 호대상 의 인권보장을 위한 향후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이 부분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사회권 분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은 제시하고 있는 반면, 자유권 분야의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사회권을 중시하는 인권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인권관련 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가겠다고 표명함. 셋째, 인권=국권 이라는 논리 아래 자주권 수호와 평화적 환경을 인권보장의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 관할권 내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자주권이 수호되어야 인권이 보장된다고 재차 강조 - 특히 미북대결 상황에서 핵무기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서 인권을 보장 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극단적인 인권=국권 논리 재차 강조 북한이 그동안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제시해온 자주, 평화, 친선 아래 인권대화 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점 표명 - 다만 인권을 내정간섭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자주권 을 존중하는 국가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함으로써 대화의 상대를 한정하고 있지만 인권대화 의향 표명 Ⅷ. 결론 및 고려사항 북한은 국제인도법상의 국제범죄 차원에서 북한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고 책임성 (accountability)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의 접근전략의 질적 변화에 대해 이전과는 다르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거부 와 부인 으로 일관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선전 홍부 하는 전술적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이번 북한인권보고서는 이러한 전략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50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61 - 북한은 9월 23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북한인권 고위급회의 에 참석 요구 - 북한은 10월 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최초로 인권설명회 개최 - 인권대화 의향 표명,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초청, 유 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협력 수용 의향 표명(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4년 10월 30일) 북한이 이번 보고서에서 여전히 강한 상대주의적 인권관을 견지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해 인권공세로 규정하면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북한의 전술적 대응전략의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북한인권 개선 전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법 체계에 입각하여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 구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제는 계속 강화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지원체계 강화 지속적인 책임성 구현 강화 전략과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대응전략의 변화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함. - 적극적 해명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접촉 시도를 역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함. - 즉, 책임성이라는 압박전략과 이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해명전략을 활용하여 북한은 국제 사회의 인권무대로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전략 병행 이번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이 인권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 북한이 비록 조건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인권대화 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간 인권대화가 활성화되도록 국제협력 강화 - 양자간 대화를 통해 인권개념 과 인권기준 에 대한 점진적 변화 유도 - 이 과정에서 국제인권협약을 논거로 삼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 - 남북,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등 북한과의 양자대화가 성사되면 이들 국가들을 포 괄하는 북한인권대화협의체 구성 추진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51

62 - 인권으로 인한 체제안보에 대한 북한의 우려에 대한 불식 노력 - 이러한 다양한 양자간 인권대화 과정에서 인권교육 등 북한과의 인권분야 기술협력 추진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인권조약과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촉구함. -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표명하였듯이 미 가입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가입 촉구 - 또한 국제인권조약의 의무이행을 선전하고 있는 바, 북한이 가입한 4개 국제인권조약의 국가인권보고제도를 이행하도록 촉구 - 특히 자유권규약에 대한 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 북한이 이번 보고서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의 방북 허용을 선전하고 있는 바, 북한 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 북한이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소수자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들 분야에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의 협력을 유도 특히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에서 인민생활 향상, 건설, 보건, 교육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끝으로 COI 활동을 계기로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바, 국 제사회와의 협력을 기본적으로 강화하되 남북대화, 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인권문제 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COI보고서에서도 책임성이 핵심요소이지만 남북교류와 인권분야 대화 및 기술협력을 강 조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을 방문한 다루스만 보고관도 책임성과 대화 및 관여의 Two Track 접근을 강조한 바 있음. 52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63 Session Ⅱ_ 토 론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토론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웅기 (변호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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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북한인권 세미나 토론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인권 관련 북한주민에 대한 질문 1. 당신은 북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치선거에서 반대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 반대투표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 반대투표를 한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까? - 투표에 참가하지 않아도 됩니까? 참가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2. 당신은 북한 언론에 나가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까? - 당신은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담은 책을 출판할 수 있습니까? - 외국 언론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습니까? 3. 당신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조직을 창립할 수 있습니까? - 국가나 정부시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할 수 있습니까? - 속해있는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아도 됩니까? 않으면 불이익은? - 속해있는 사적인 동향, 동우회 등 조직이 있습니까? 4. 당신은 주체사상과 다른 사상을 가질 수 있습니까? - 당신은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까? - 종교를 가진 사람을 본적이 있습니까? 5. 북한에서 정치적 과오를 범한 사람은 어떤 처벌, 대접을 받습니까? - 90년대 발생한 심화조 사건 당시 어떤 고문이 있었습니까? - 외국에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까? - 외국시민권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까? -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습니까? 북한인권 세미나 토론 55

66 6.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 이사를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까? - 직업관련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까? - 월급이 적으면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 퇴직 후 사적인 직업, 일을 할 수 있습니까? 7. 기타 - 외국 유학을 갈 수 있습니까? -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 북한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까? - 국제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 인터넷, 트위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 외국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까? 56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67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토론문 김웅기 (변호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설사 사회권의 보장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자유권의 보장이 없는 인권은 공허한 것이며, 그것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돼지를 사육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1. 발제자의 원고를 받은 이후, (현지시간 18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대로 북한의 인권침해가 최고위층 정책에 따라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 같은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찬성 111, 반대 19, 기권 5) 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결의안 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2. 조선인권연구협회 가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는 유엔에서 이 같은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 을 막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북한인권상황이 문제가 없다 고 하는, 북한인권문제는 미국과 서방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을 정당화하려는 인권공세 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 작성, 발표된 보고서인데, 발제자는 전반적으로 자유권에 대한 향후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사회권 분야의 인권보장 을 위한 향후 정책만을 제시하며, 나아가 인권을 자주권 과 내정불간섭 원칙 이라는 주권 의 원칙에서 규정하여, 인권은 내정문제로서 국권 이 보장될 때 비로소 인민대중의 인권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토론문 57

68 도 보장되고 나아가 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군정치 가 최상의 정책이며, 핵무기가 국권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 라는 궤변적 인 논리를,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3. 발제자는 결론으로서, 북한은 국제인도법상의 국제범죄 차원에서 북한인권침해실태를 조 사하고 책임성(accountability)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전략의 질적 변화에 대해 거부 와 부인 으로 일관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선전 홍보하는 전술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결론짓고, 북한의 전술적 대응전략의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고 하면서,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법 체계에 입각하여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 임성 구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제는 계속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지원체계 강화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접촉 시도를 역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인권 무대로 끌어내는 전략을 병 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발제자의 주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불가피한 전략일 수밖에 없다. 4.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의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와 실이라는 기본적인 논의 주제로 돌아가 보면, 가. 먼저, 지금까지 남한이나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론이 없던 북한이 기존의 태도를 벗어나 북한인권보고서라는 북한의 입장에서 작성된 보고 서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남한과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일방적으로 북한의 인권침해가 심 각하다는 주장으로서는 부족하고, 이 북한인권보고서가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왜 국제적 인권기준에 비추어 인권보장에 부족한 것인지, 왜 국제사회가 주장하는 인권기준이 정당한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이론적 인 연구가 필요해졌다. 58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69 나.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이나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을 남한이나 국 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생겼다. 위에서 본 것처럼, 위원회 차원의 유엔인권결의안이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 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반대 19, 기권 5라는 숫자가 표시하듯 반대의 국가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남한 내에서도 북한의 주장 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북한에서 이번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가지고 마치 그동안 우리가 북한인권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니까 북한도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결과가 이번 보고서가 아니냐라는 평가를 일부 듣게 된다. 그러나, 인권상황의 개선은 보고서의 발간에 의하여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북 한인권상황의 개선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북한인권상황의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북한인권상황의 개선을 확인할 때까지 이번 북한인권보고서의 기만성을 폭로 하고, 남한과 국제사회에 꾸준히 알려야 한다. 다. 먼저 북한이 상대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강조하는 사회권 분야, 특히 인민생활 향상, 건설, 보건, 교육 분야에 있어서 그 절대적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 고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배급제사회라고 하면서 1년중에 약 3개월 정도만 식량 이 배급되는 식량권, 고층아파트에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거권, 무슨 병인지 진단 밖에 할 수 없고 치료를 위한 수술이나 의약품의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는 보건의료권, 개인의 능력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 니라 출신성분과 토대에 따라,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교육권의 절 대적 수준을 확인하고, 그 수준을 높일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라.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언급조차 회피하고 있는 자유권규약에 대한 의무 이행을 지속적 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인민들이 법전을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현실에서, 법전 에 규정된 대로 체포, 구금이 이루어지고, 고문에 의한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떻 게 믿을 수 있으며, 재판을 받은 많은 인민들이 변호인을 본적이 없음은 물론 변호인이 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사형을 비롯한 형이 집행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자유권이 보장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토론문 59

70 4. 이번의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이 사회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유권의 보장이 없는 사회 권의 보장은 공허한 것이다. 설사 사회권의 보장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자유권의 보장 이 없는 국가는 인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돼지를 사육하는 것에 다름 이 아니다. 북한에서 자유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5. 끝으로 발제자는 COI 활동을 계기로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기본적으로 강화하되 남북대화, 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인권문 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다만 COI보고서에서도 책임성이 핵심요소이지만 남북교류와 인권분야 대화 및 기 술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을 방문한 다루스만 보고관도 책임성과 대화 및 관 여의 Two Track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고 두 가지를 병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는 물론 남한의 시민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더욱 더 거론해야 한다는 말 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체제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정권을 상대로 인권문제의 거론없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만 치중하게 되는 경우 지난 정권에서와 같은 퍼주기 논 란이나 친북 논란만 불러올 것이다. 북한정권을 상대할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해야 한다. 북한인권문제를 정부차원에서 거론하 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독일의 경험에서 알 수 있다. 통일전 서독은 동독과 교류협력을 하면서도 30년간이나 잘츠기터중앙법무기록보존소 라는 기구을 운영하면서 동 독정권의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고 기록을 보존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 끝 - 60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71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토론문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북한의 인권 비판에 대한 대응 방법 -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때 대응한 세 가지 방법을 그대로 반복할 것으로 예 상됨. 조선인권연구협회의 특별 보고서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응 수단을 동원한 것이 라고 볼 수 있음. 내부통제 및 체제 안보조치 - 북한은 인권은 국권이라는 논리에 따라 인권압력을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안보강 화로 대응. 국가의 자주권을 확보해야 참인권 이 보장된다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인권압력을 통한 안보위협에 맞서야 한다며 국방력 강화와 핵억지력 확보를 제시하 고 있음. 한다. 미국의 인권공세에 대처해 우리 인민은 인권이 보장되는 우리식 사 회주의 제도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 정치사상적, 군사적 진지를 강화해 나갈 의지 를 가다듬고 있다. (로동신문, 2006년 3월 21일). - 북한 한인권법을 사상 문화적 침투, 침략과 간섭의 수단으로 규정한 북한은 청년들 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외부정보유입 차단 등 내부통제를 강화. 탈 북자 발생을 막기 위한 국경지역 경계강화 및 중국에 대한 탈북자 송환 요구도. - 그리고 억지력 강화를 주장. 20일에도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조선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을 더는 자제할수 없게 만들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간섭,무력침공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 이라며 핵실험을 통해 억지력 강화를 주장. 제도의 부분적, 형식적 개선 -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인권개선 조치. 북한은 정치 사회적 통제와 체제 유지에 전혀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토론문 61

72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외부의 인권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상징적인 개선 조치 를 취함. 1998년 사회주의 헌법개정 때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신설했고 1999년, 2004년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인권개선 조항을 늘림. 탈북자를 공화국에 죄를 짓고 도주한 인간쓰레기 로 간주하던 북한은 2004년 8월 죄를 묻지 않고 동포 애로 대할 것이라면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하는 유화적인 대응도. 북송탈북자에 대 한 처벌도 완화. - 북한은 이번 유엔 북한 인권 결의를 계기로 형식적 제도 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음. 대외 선전 강화 - 인권에 관한 북한 논리를 내세우며 북한에 대한 인권압력의 정당성과 명분을 약화 시키고, 서방국가의 인권 문제를 제가하는 역공세를 취함. 도처에서 매일과 같이 폭행, 타민족배타주의와 이주민학대, 실업 등 각종 생존권 및 생명권 유린행위가 만 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서방현실이다. 제집안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 지도 않는 남의 허물을 들추자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조선중앙통신, 2004년 4 월 19일). - 북한은 이런 현실을 이용해 미국의 인권침해를 거론하며 인권기준이 이중적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 자격에 의문을 제기. 북한 인권 인식의 문제 자주권으로서의 인권 - 북한은 인간 본성이 자주적이라며 자주성의 근거를 인간 본성에서 근거를 찾음. 그 러나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주성이 아니라, 집단의 자주성으 로 변질시키고 있음. 인권의 기초는 개인 이지만,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 의 사상적 배경인 정치사회적 생명체론, 대가정론 때문에 개인 은 곧 실종됨. 북한은 수령, 당, 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나 가는 길에 참다운 인권이 있다 고 주장. 사회적 인간의 참된 인권 도 사회정치적 생명체 안에서만 빛나게 실현될 수 있다 고 강조. 참된 인권 은 자기 당과 령도자 를 충성으로 받드는데 있다. - 집단의 생명을 통해 개인의 생명을 보장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권을 무의미한 것 62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73 으로 만듦 국권으로서의 인권 - 북한의 우리식 인권 은 인권이 국가주권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을 논리의 출발점으로 삼음. 인권이자 국권이며 국권이자 자주권. 북한은 국권으로서의 인권 을 강조하기 위해 이라크를 자주 예시함. 자주권과 국권을 상실한 이라크에서 이라크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과 같이 국권을 상실하면 인권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인권보장을 위 해서는 국권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 - 주권의 절대성에 근거한 이런 인권론은 이미 그 자체로 반인권론이라고 할 수 있음. 인권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국가로부터 침해받을 수 있음. 국가안보 를 이유로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증명. 북한은 인권은 국 경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 라는 주장을 흑백을 전도한 논리 라고 일축. 북한 인권 논리의 특징 문화적 상대주의 - 북한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꼭 같이 맞는 유일한 인권기준 이란 있을 수 없다 고 주장.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제도상 차이가 있고, 경제, 문화발전 수준과 투쟁목적이 각이한 조건에서 나라마다 인민들이 내세우는 인권기준이 다르기 마련. 북한은 이 런 상대주의를 근거로 인권이 있고 없고 하는 문제는 그 나라 인민들이 판단할 문 제 라면서 우리제도에는 인권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고 이미 선언. 북한은 우리나 라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들의 존엄과 지위, 권리가 인민대중 중심 의 사회주의 제도에 의하여 법적으로 완벽하게 담보되고 있다 며 인권문제를 전면 부인. 개인 부재의 전체주의 - 인권을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함. 개인이 라는 단위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개인은 집단으로만 존재하며 인권도 집단의 보호하는 논리로 변화. 따라서 대외적 관계에서 자주를 지키기만 하면 인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 이런 전체주의 체제에서 인권 개념은 사실상 부정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토론문 63

74 인권보장 제도와 기구 국가기구 및 비정부 인권단체 - 북한이 인권보장 제도와 기구로 국가기구와 국가 및 당의 외곽단체를 제시한 것은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 국가기구는 실질적으로 인권 억압의 기구임 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장 기구로 둔갑시킴. 비정부 인권 단체로 제시된 단체들은 모 두 당의 외곽단체로 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과 무관. 당의 실종 - 북한이 국가 및 비정부 인권단체를 통제하는 당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논리적. 국 가 및 비정부 인권단체가 인권을 보호하다면, 당이 인권 보호의 최고 수호자가 되어 야 함. 북한은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이기 때문. 그런데 당을 인권 보호 기구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논리적 모순. 인권향유 실태 형식적 법제도 설명 - 북한이 인권향유 실태를 법과 제도의 규정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음. 그러나 그런 내용은 북한을 실제 규율하지 않는 허구의 가치와 규범이기 때문이 향휴 실태라고 할 수 없음. 그런 주장이 타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법치국가 로 변화해야 할 것임. 실제 북한을 지배하는 것은 당과 수령의 교시와 강령이므로 형 식과 실제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런 식의 설명은 설득력을 상실할 것임. 평가- 북한 인권 대응, 변화인가 불변(비관론) - 북한의 인권 논리는 여전히 변화 없음. 북한에는 온전한 의미의 인권 개념이 존재하 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런 인권 개념은 외부의 인권압력이 높아도 여전히 그 변화하지 않음. 인권 보고서 발간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은 달라진 것 이 별로 없음. -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인권 의식한 조항을 늘리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런 변화가 실질적 인권 개선 효과가 없기 때문임. 북한이 법치국가로 변화함으로써 법과 현실 64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

75 의 괴리를 좁히지 않는 한 법제도적 변화는 의미가 별로 없음. - 따라서 인권압력은 효과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북한의 개혁 개방이라는 중장기적 접근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북한 체제 붕괴 및 전환이 대안인가? 변화(낙관론) - 북한이 인권침해 반박 논리를 인권 보고서 형태로 발간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음. 외부세계를 설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과거에 비해 외부세 계에 대해 설득하고 해명해야 한다는 새로운 필요성을 느꼈다고 할 만큼 적극 대응 으로 전환했음. - 북한이 대응하는 형식의 변화는 북한이 외부 인권 압력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신호로 간주할 수 있음. - 아동 인권에 대한 북한의 상대적인 적극성은 외부세계가 활용할 여지를 제공. 소수 자 약자에 대한 외부세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이들에 대한 북한의 인권 의식 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음. - 외부의 대북인권압력은 북한 인권 개선효과를 나타내는가? 북한 개혁 개방이나 체제 전환 이전에도 북한의 인권 개선은 가능한가? 조선인권연구협회 발간 북한인권보고서의 허실 토론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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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관련 토론문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1. 전체 논의 김수암 박사의 깊이 있고, 상세한 주제 발제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이의가 없음. 다만 강조할 몇 가지만 추가하고자 함 2. 보고서 발표 배경 지난 2월 17일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는 아마 유엔의 그 동안의 여러 COI 보고서 중 가장 국제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친 보고서로 평가할만한 기념비적인 작품으 로 평가. 위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은 획기적으로 증폭되어 아 프리카의 보츠와나 는 위 보고서 발표 이틀 후 북한과의 단교를 선언. 지난 9월 16일 개막한 제69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급부상하여 최대 현안이 되었고, 드디어 지난 19일(현지시간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대로 북한의 인권침해가 최고위층 정책에 따라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함을 확인 하고, 이 같은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 고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로 통과시켰음.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되었음.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2005년 이래 10 년 연속이지만 사실상 북한의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는 내용은 이번이 처음. 나아가 유엔 회원국들이 특정국가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라는 사실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관련 토론문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