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2] 인간에게생명을결정할권리가있나요? 故김할머니의가족들 국내첫존엄사소송 진행했다. 2008년 5월서울서부지법에 무의미한연명치료중지가처분신청 과함께헌법소원을냈다. 정부가존엄사에대한법률을제정하지않아환자의자기결정권과행복추구권이침해됐다는주장이다. 이에가처분신청은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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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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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강 : 인간은존엄한존재인가? + 인간의자유와권리, 그리고... 학습동기 : Motivation 여러분은존엄한존재인가요? - 자신이소중하다고생각하나요? - 그럼, 옆에앉아있는친구도소중하다고생각하나요? - 다른사람으로부터차별 ( 왕따등 ) 을받거나, 다른사람을차별한경험이있나요? ( 그이유는무엇인가요?) 여러분자신은 자유 를누리고있다고생각하나요? - 자유를누리고있다면 => 어떤자유를누리고있나요? - 자유를누리고있지못하다면 => 왜그렇다고생각하나요? 그리고어떤자유를누리고싶나요? 헌법상인정되는권리는무엇이있을까요? 민주사회에서 자유 와 권리 에뒤따르는것은무엇일까요? Case Study [ 사례 1] 다음은스페인바뇰레스자연사박물관에전시되어있는조각상입니다. 이조각상은어떤의미를갖고있을까요? - 1 -
2 [ 사례 2] 인간에게생명을결정할권리가있나요? 故김할머니의가족들 국내첫존엄사소송 진행했다. 2008년 5월서울서부지법에 무의미한연명치료중지가처분신청 과함께헌법소원을냈다. 정부가존엄사에대한법률을제정하지않아환자의자기결정권과행복추구권이침해됐다는주장이다. 이에가처분신청은지난해 7월기각됐지만, 11월본심 1심재판부는김할머니의 자기결정권 을존중해연명치료중지를인정했다. 기계장치에의한생명연장보다는존엄사를택하는게인간존엄과가치를지키고헌법상행복추구권에도부합할수있다는취지였다. 서울고등법원도같은판결을내렸다. [ 사례 3] 비흡연자의권리 vs 흡연자의권리 2004 년 8 월헌법재판소는흡연권과혐연권둘다헌법 10 조 ( 행복추구권 ) 와 17 조 ( 사생활의 자유 ) 에근거한기본권으로보았다. 다만혐연권은건강 생명권에비추어서도인정되는, 흡 연권보다우월한권리여서둘이충돌하면흡연권이양보해야한다고판단했다. [ 사례 4] 국가가개인의성적 ( 性的 ) 자유를결정할수있을까? 혼인빙자간음죄로형사처벌을받은임모씨등남성 2명이 혼인빙자간음죄조항이헌법상기본권인행복추구권과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했다 며지난해헌법소원을냈다. 재판부는 6( 위헌 ) 대 3( 합헌 ) 의의견으로위헌결정을내렸다. 재판부는 개인의성행위는사생활의내밀한영역에속하며, 국가는최대한간섭과규제를자제해야한다 며 혼인빙자간음에대한처벌을규정한형법 304조는남성의성적자기결정권및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는것으로헌법에서규정하고있는과잉금지원칙에위반된다 고밝혔다. 이어 이조항은남녀평등에반할뿐만아니라여성을보호한다는미명아래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을부인하고있다 며 이는여성의존엄과가치에역행하는법률 이라고덧붙였다. [ 사례 5] 군 ( 軍 ) 가산점, 여성에대한차별인가? 1999년군가산점제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주된이유는이제도가평등권을침해한다는점이었다. 여성가운데극히일부만제대군인이고남성은대부분제대군인인점을비춰볼때성별에의한차별이고, 현역복무를할수있는남성과그렇지않은남성을차별하고있다. [ 사례 6] 교복에명찰부착! 학생들에대한인권침해인가? 시민활동가양모씨 대구지역의중학교 6곳이교복에이름표를부착하도록정해기본권이침해되고있다 며지난해 5월인권위에진정했다. 상당수학교들은 이름표고정규정은교복분실을방지하고학교밖에서학생들이본분에맞는행동을하게만드는효과가있다 고반박했다. 인권위는 성명은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따라보호되어야할정보이며, 고정된명찰을착용하는규정은학교밖불특정다수에게까지이름을공개해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고범죄에노출될위험이높다 고밝혔다
3 [ 사례 7] 초등학생나영이의말 선생님, 더이상사생활침해하지맙시다! 초등학생의일기를교사가검사하는관행이어린이의사생활과양심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라는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에대해찬반논란이일고있다. 인권위결정이글짓기능력향상과사고력과표현력계발등일기쓰기검사의교육적기능을간과하고교사의전문성을고려하지않은의견이라는비판과, 검사를위한일기쓰기는교육적목적에부합하지않고인권침해일뿐이라는주장이팽팽히맞서고있다. [ 사례 8] 종교적신념이범죄자를만들다 법원이종교적이유로대체복무제도입을촉구하며입영기피자를처벌토록한병역법조항에대해헌법재판소에서위헌법률심판을제정했다. 입법자가종교적병역거부자들에대해최소한의고려라도한흔적을찾아볼수없다는이유다. 판사는결정문에서 헌법 19조에규정된양심의자유는정신적자유권중에서도기본이되는, 매우중요한권리 라며 종교적병역거부자들에게입영을강제하고거부시형사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는병역법조항은양심의자유를과도하게침해하는위헌적규정 이라고밝혔다. 또한 입법자가종교적병역거부자들에대해어떠한최소한의고려라도한흔적을찾아볼수없고, 양심상의이유에의한비전투요원복무나대체복무에관해아무런규정을두지않은채징역형의형사처벌만을하도록하는것은 ( 기본권 ) 최소침해의원칙에위반된다 고결론내렸다. [ 사례 9] 교육권? vs 종교의자유침해? 2004년서울대광고재학중학교측의종교수업강제에반발해단식농성을하다퇴학당한강의석씨가학교법인대광학원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의 1, 2심판결이엇갈렸다. 원고강씨는 교육부고시는종교수업을할때선택과목을두고종교행사에는자율적으로참가하도록하고있다 며 학생들이특정종교교육을하는사립학교를선책하는것이아니라고교평준화제도에따라강제배정되고있는만큼원하지않는학생에게학교가특정종교교육을강요해서는안된다 고주장했다. 피고대광학원측은 사립학교는설립목적에맞는학생을선발해교육할자유를가지고있으며사립학교에대한국가의간섭은필요한교육을충실히도모하는정도에그쳐야한다 며원고특주장을반박했다. 1심재판부는 교육기관에서종교교육의자유보다는학생의신앙의자유가더존중돼야한다 며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하지만 2심재판부는 원고가 2004년초까지종교교육에대해명시적거부의사를밝히지않았던점등을감안할때학교가종교행사를강제했다고보기어렵다 며원고패소판결했다. [ 사례 10] 용산참사 : 순수한철거민들의생존권저항이었는가? 전철련의치밀한폭력농성이었는가? [ 사례 11]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 일몰이후옥외집회를원천적으로금지하는집회 시위에관한법률조항은사실상위헌이라는결정이나왔다. 헌재는 헌법이집회 결사의자유를보장하는데야간옥외집회를사전허가제로운영하는것은위헌소지가있다 며해당집시법조항에대해위헌법률심판을제정했다
4 인간의존엄성과자유 1. 인권의의미와특징 1 인권의의미 : 모든사람들이인간답게살아갈권리로, 출생과동시에지니게되는인간고유의권리이다. 2 인권의특징 - 인종, 성별, 사회적신분등에관계없이모든인간이보편적으로누릴수있는권리이다. - 국가나법에의해만들어진권리가아닌인간이인간으로서생존하기위하여당연히누려야할인간의고유한권리이다. - 일정기간에만보장되는것이아니라영구히박탈당하지않는권리이며, 현재의국민은물론장래의국민에게도인정되는항구적인권리이다. - 인간이가지는침해할수없는권리이므로, 모든국가권력은이를최대한존중하고보장할의무를진다. 2. 프랑스시민혁명 : 인권선언문 프랑스인권선언 은프랑스혁명이진행되고있던 1789 년 8 월 26 일, 국민의회가국민으로서누려야할권리에대해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이라는명칭으로선포한선언이다. 제 1 조인간은자유롭고평등한권리를지니고태어나서살아간다. 사회적차별은오로지공공이익에근거할경우에만허용될수있다. 제 2 조모든정치적결사의목적은인간이지닌소멸될수없는자연권 2) 을보전하는데있다. 이러한권리로서는자유권과재산권과신체안전에대한권리와억압에대한저항권이다. 제 3 조모든주권의원리는본질적으로국민에게있다. 어떤단체나개인도국민으로부터직접나오지않는어떤권력도행사할수없다. 제 4 조자유는타인을해치지않는한모든행위를할수있는자유를의미한다. 따라서각자의자연권행사는다른사회구성원에게도동등한권리를보장해주어야할경우말고는어떤제약도받지않는다. 이러한제약은오로지법에의해서만결정될수있다. 제 5 조법은사회에해로운행위에한해서만금지할수있다. 법으로금지되지않은어떤행위도막아서는안되며, 누구도법으로규정되지않은행위를하도록강요받아서는안된다. 제 6 조법은일반의지의표현이다. 모든시민에게는직접또는대표자를통해법의제정에참여할권리가있다. 법은보호하는경우든처벌하는경우든간에모든사람들에게똑같이적용되어야한다. 모든시민은법률상으로평등하므로, 자신의품성이나능력에의한차별이외에는아무런차별없이자신의능력에따라모든명예를동등하게누릴뿐만아니라공적인직위와직무를동등하게맡을수있는자격이있다
5 제 7 조법에의해규정된경우가아니거나법에의해규정된형식에따르지않고서누구도기소되거나체포되거나구금되어서는안된다. 누구든자의적인명령을간청하거나선동하거나집행하거나집행되도록원인을제공하는자는처벌받아야한다. 하지만법에의거해소환되거나체포된시민은누구든지지체없이그조치에따라야하며, 이에저항하는행위는범죄가된다. 제 8 조법은엄격하고도명확하게처벌에관한조항을규정해두어야하고, 범죄를저지르기이전에제정되어공포된법에의거해서합법적으로법의적용을받는경우이외에는어느누구도처벌을받아서는안된다. 제 9 조모든사람은유죄선고를받기전까지는무죄로추정되므로, 설사체포할수밖에없는상황일지라도피의자의신병확보에필요하지않은모든가혹행위는법에의해엄격히제한되어야한다. 제 10 조누구도자신의발언이법에의해확립된공공질서를어지럽히지않는한, 종교적입장을포함하여자신의견해를밝히는행위가방해받아서는안된다. 제 11 조사상과의견의자유로운소통은인간의가장소중한권리중하나이다. 따라서모든시민은자유롭게의견을말하고글을쓰고출판할수있지만, 법에규정된경우에는이러한자유의남용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 제 12 조인권과시민권의보장을위해서공권력이필요하다. 따라서공권력 4) 은모든사람의이익을위해존재할뿐공권력을위임받은사람들의개인적인이익을위해존재하지않는다. 제 13 조공권력을유지하고행정비용을조달하기위해조세를부과할필요가있다. 조세는모든시민들에게각자의재산규모에따라공정하게부과되어야한다. 제 14 조모든시민에게는직접혹은대표자를통해조세의필요성을결정하고, 그것을자유로이승인하고, 그것의용도를확인하고, 조세부과율과조세의산출방식과징수방법과조세의징수기간을결정할권리가있다. 제 15 조사회는모든공직자에게그행정업무에관한보고를요구할권리가있다. 제 16 조법의준수가보장되지않거나, 권력분립이확정되지않은사회는결코헌법을갖추지못한다. 제 17 조소유권은신성불가침의권리이므로, 법에서규정한공공의필요성에의해명백히요구되는경우이외에는누구도소유권을박탈할수없다. 또한그러한경우라해도소유자가사전에정당하게보상을받는다는조건을갖추어야한다
6 3. UN 세계인권선언 1 선포 : 1948 년 12 월 10 일, 국제연합총회에서세계인권선언이선포되었다. 2 내용 : " 이세상의모든사람은누구나태어나면서부터똑같은기본적권리를가지고있으며, 누구도인권을억누르거나침해할수없다." 는내용을담고있다. 세계인권선언문中 - 제 1 조 : 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자유롭고동등한존엄성과권리를보장받아야한다. - 제 3 조 : 모든사람은생명, 자유및신체의안전은누릴권리가있다. - 제 5 조 : 누구도고문또는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모욕적인처우나형벌을받아서는안된다. - 제 7 조 : 모든사람은법앞에서평등하며어떠한차별없이평등하게법에의해보호를받는다. 헌법에명시된기본권 1. 행복추구권 - 헌법제 10 조 :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2. 평등권 - 헌법제 11 조 1 항 :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 종교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2 항 : 사회적특수계급의제도는인정되지아니하며, 어떠한형태로도이를창설할수없다. 3 항 : 훈장등의영전은이를받은자에게만효력이있고, 어떠한특권도이에따르지아니한다. 3. 신체의자유 ( 헌법 12~13 조 ) 1) 법률주의와적법절차헌법제 12 조 1 항 : 모든국민은신체의자유가있다. 그래서모든국민은법률에따르지않고는체포 구속 압수 수색또는심문을받지않으며, 법률과적법한절차에따르지않고는처벌 보안처분또는강제노력을받지않는다. 2) 영장제도헌법제 12 조 3 항 : 체포 구속 압수또는수색을할때는적법한절차에따라검사가신청하고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해야한다. 다만현행범인경우와장기 3 년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를저지르고, 달아나거나증거를없앨염려가있을때는나중에영장을청구할수있다. 3) 변호인의조력헌법제12조 4항 : 모든국민은체포또는구속을당할때는즉시변호사의도움을받을권리가있다. 다만형사피고인이스스로변호인을구할수없을때는법률이정하는대로국가가변호인을붙여준다
7 4) 체포, 구속에대한통지의무헌법제 12 조 5 항 : 체포또는구속하는이유와변호인의도움을받을권리가있음을알리지않고는아무도체포또는구속할수없다. 체포또는구속당했을경우, 가족등법률이정한사람에게는지체없이무슨이유로, 언제, 어디에서체포또는구속했는지를알려야한다. 5) 적부심사청구권헌법제 12 조 6 항 : 누구든지체포나구속을당할때는법원에구속이옳은지그른지적부심사를청구할권리가있다. 6) 고문금지헌법제 12 조 7 항 : 피고인의자백이고문이나, 폭행, 협박에못이기거나오랫동안부당하게구속당한상태, 또는속아서거짓으로진술한것이라고인정될때, 또는정식재판에서피고인의자백이그에게불리한유일한증거일때는이를유죄의증거로삼아처벌할수없다. 7) 불리진술거부권헌법제 12 조 2 항 : 모든국민은고문을받지않으며, 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않는다. ( 묵비권이라고도한다.) 8) 형벌불소급의원칙과일사부재리의원칙헌법제 13 조 1 항 : 모든국민은그행위를한때의법률에따라범죄가되지않는행위로소추되지않으며, 같은범죄에대해서거듭처벌받지않는다. ( 이를일사부재리의원칙또는이중처벌금지의원칙이라고한다.) 9) 연좌제의금지헌법제 13 조 2 항 : 모든국민은자기가항행위가아닌친족의행위때문에불이익이되는처분을받지않는다. 10) 무죄추정의원칙헌법제 27 조 4 항 : 형사피고인은유죄의판결이확정될때까지무죄로추정된다. 4. 사회적및경제적자유 1) 거주 이전의자유헌법제 14 조 : 모든국민은거주 이전의자유를가진다. 모든국민은자기가살고싶은곳에서살고, 또자유롭게이사할수있다. 2) 직업의자유헌법제 15 조 : 모든국민은직업선택의자유를가진다. 3) 주거의자유헌법제 16 조 : 모든국민은주거의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 주거에대한압수나수색을할때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4) 사생활의자유와비밀 - 7 -
8 헌법 17 조 : 모든국민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 5) 통신의자유헌법제 18 조 : 모든국민은통신의비밀을침해받지아니한다. 6) 재산권의자유헌법제 23 조 1 항 : 모든국민의재산권은보장된다. 그내용과한계는법률로정한다. 2 항 : 재산권의행사는공공복리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3 항 : 공공필요에의한재산권의수용 사용또는제한및그에대한보상은법률로써하되, 정당한보상을지급하여야한다. 국민의재산권보호를밝힌조항이다. 그러나개인이자기재산을자유롭게이용하고팔고사는것은최대한보장하더라도공공의복리와사회적필요에따라일부재산권의행사는제한한다고되어있다. 다만, 공공의필요에따라개인의재산을수용해서사용하거나제한할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해야한다고명시했다. 4. 정신적자유 1) 양심 ( 사상 ) 의자유헌법제 19 조 : 모든국민은양심의자유를가진다. 2) 종교의자유헌법제 20 조 1 항 : 모든국민은종교의자유를가진다. 2 항 : 국교는인정되지아니하며, 종교와정치는분리된다. 3) 학문 예술의자유 1) 헌법제 22 조 1 항 : 모든국민은학문과예술의자유를가진다. 2 항 :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예술가의권리는법률로써보호한다. 4) 표현의자유 : 언론및출판의자유 / 집회및결사의자유헌법제 21 조 1 항 : 모든국민은언론 출판의자유와집회 결사의자유를가진다. 2 항 : 언론 출판에대한허가나검열과집회 결사에대한허가는인정되지아니한다. 3 항 : 통신 방송의시설기준과신문의기능을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법률로정한다. 4 항 : 언론 출판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언론 출판이타인의명예나권리를침해한때에는피해자는이에때한피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1) 학문과예술의자유, 저작권보호를명시한조항이다. 이는학문과예술활동에대하여어떤간섭과방해를받지않는것을뜻한다. 학문의자유에는, 연구하고연구한내용을발표하거나가르치는자유와함께학문활동을위한집회와결사의자유가모두포함된다. 예술의자유에는예술작품창작과공연전시등예술표현의자유와함께예술활동을위한집회와결사의자유가모두포함된다. ( 관련법률 -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영화진흥법 ) - 8 -
9 5. 생존권적기본권 1) 교육을받을권리헌법제 31 조 1 항 : 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가있다. 2 항 : 모든국민은자기자녀에게적어도초등교육과법률이정하는교육을받게할의무가있다. 3 항 : 의무교육은무상으로한다. 2) 근로의권리헌법제 32 조 1 항 : 모든국민은일할권리가있다. 국가는사회적 경제적방법으로근로자의고용을늘이고적정한임금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법률에따라최저임금제를시행하여야한다. 2 항 : 모든국민은일할의무가있다. 국가는근로의내용과조건을민주주의원칙에따라법률로정한다. 3 항 : 근로조건의기준은인간의존엄성을보장하도록법률로정한다. 4 항 : 국가는일하는여자를특별히보호해야하며, 고용 임금과근로조건에서부당한차별을받지않도록해야한다. 5 항 : 국가는나이어린근로자는특별히보호해야한다. 6 항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과전몰군경유가족에게는법률에따라우선적으로일할수있는기회를준다. 3) 근로자의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2) 헌법제 33 조 1 항 : 근로자는근로조건의향상을위하여자주적인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 2 항 : 공무원인근로자는법률이정하는자에한하여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 3 항 : 법률로정한주요방위산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가단체행동하는것을국가는법률로제한하거나하지못하게할수있다. 4) 인간다운생존을위한권리헌법제 34 조 1 항 : 모든인간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가있다. 2 항 : 국가는사회보장 사회복지를증진하는데노력해야할의무가있다. 3 항 : 국가는여자의복지와권익의향상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4 항 : 국가는반드시노인과청소년의복지향상을위한정책을실시해야한다. 2) 근로자의기본적인권리인 노동 3 권 에대한조항이다. 노동 3 권이란, 근로자가마음놓고일할수있도록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하여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을말한다. 다만공무원과방위산업체에근무하는근로자는노동 3 권가운데단체행동권은인정하지않을수있다는단서가붙어있다. * 단결권 - 근로자가사용자와대등한위치에서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하여노동조합을조직하고 근로자의힘을모을수있는권리 *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이대표를내세워사용자의대표와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하여교섭하고 협의할수있는권리 * 단체행동권 - 근로자가사용자에대하여근로조건등의주장을관철시키기위하여쟁위행위를할 수있는권리 - 9 -
10 5 항 : 국가는신체장애자와병들고늙었다는등의이유로생활능력이없는국민을법률에따라보호해야한다. 6 항 : 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국민을위험에서보호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5) 환경권헌법제 35 조 1 항 : 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항 : 환경권의내용과행사에관하여는법률로정한다. 3 항 : 국가는주택개발정책등을통하여모든국민이쾌적한주거생활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6) 혼인의순결과보건을보호받을권리헌법제 36 조 1 항 :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2 항 : 국가는모성의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3 항 : 모든국민은보건에관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6. 참정권 1) 공무원선거권헌법제 24 조 :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선거권을가진다. 대한민국국민은누구가국가기관구성원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등 ) 을선출할권리가있다. 다만, 금치산자는선거권과피선거권이없으며, 법원판결등으로결격사유가있는사람은선거권과피선거권이일부제한된다. 2) 공무담임권헌법제 25 조 :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무담임권을가진다. 7. 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기본권 1) 청원권헌법제 26 조 1 항 :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기관에문서로청원할권리를가진다. 2 항 : 국가는청원에대하여심사할의무를진다. 2) 기본권의제한헌법제 37 조 1 항 : 국민의자유와권리는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경시되지아니한다. 2 항 :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은침해할수없다. * 예외적인제한으로서는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에의한경우 ( 헌법제 76 조 ), 비상계엄에의한경우 ( 헌법제 77 조 ), 특별권력관계에의한경우가있다
11 [ 기본권의경합과충돌 ] 동일한기본권의주체가둘이상의기본권을주장하거나상이한기본권의주체가상충하는기본권을주장하는경우이다. 기본권의실질적보장의측면에서가장효과적이고규범조화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규범조화적해석이란두기본권이상충하는경우에도이익형량에의해어느하나의기본권만을타기본권에우선시키지않고헌법의통일성을유지하기위해서상충하는기본권모두가최대한으로그기능과효력을나타낼수있는조화의방법을찾으려는것을의미한다. 자유와권리... 그리고책임과의무 + + 자유책임권리의무 민주시민은권리만을주장해서는안되고책임도함께저야한다. 법을지키는일, 투표하는일, 여론의형성과국정감시, 부정과불의의고발등은민주시민으로서가져야할책임이다. 또, 무관심과방관, 비난과대안없는반대가개인의무책임이라면, 권한의사유화나남용, 특권의 식과특혜부여, 구성원의삶에대한무관심은정부나집권층의무책임이다 권리와의무 권리는법에의해보호되는것으로그종류는발생의근거가되는법의종류에따라 공권, 사권, 사회권으로구분된다. 공권은공법상의권리로서국가적공권 ( 입법권, 형 벌권, 경찰권등 ) 과개인적공권 (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등 ) 이있고, 사권은 사법상의권리로서권리의내용에따라인격권, 신분권, 재산권등으로분류된다. 사 회권은사회법상의권리로서노동법상인정되는권리 (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 체행동권 ) 사회보장법상인정되는권리, 경제법상인정되는권리등이있다. 의무는법에의해구속되는것으로일정한행위를해야만하거나, 해서는안될법 률상의구속을말한다. 의무는공법상의의무와사법상의의무로구별되는데공법상의 의무는납세, 국방, 교육, 근로, 환경보전, 재산권행사의의무가있고사법상의의무 는대개사권과표리의관계에있는것이일반적이지만법인의설립등기와같이의무 만으로된것도있고민법상의법정대리인의동의권이나취소권처럼권리만있는것 이있으며친권자가미성년자인자 ( 子 ) 를보호하고교양할권리와의무를동시에지는 것처럼권리이면서의무인경우도있다. 따라서, 권리와의무의관계는권리가발생하면그에대응하는의무도수반되는것 이일반적으로, 권리를행사할때에는동시에의무도이행해야한다. 결론 - 나의자유와권리뿐아니라, 타인의자유와권리를존중합시다! - 나의자유속에는책임이뒤따르고, 그리고권리를누리기위해서는의무를다하여야된다는점잊지맙시다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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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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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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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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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개념 1 국가내에서 2 헌법에보장되고 3 실정화된 4 직접적으로국가권력을구속하는 5 근본적인 6 규범으로서 7 구체적으로실현할수있는 8 주관적인공권 4. 기본권의제 3 자적효력 (1) 기본권침해의변화 ( 국가 -> 개인 ) (2) 개인간기본권침해시해결방법 # 이론적해결방법들 -> 국가행위의제 (state action) 이론 -> 직접적용설 -> 간접적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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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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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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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판사 오원찬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2초기 1262 위헌심판제청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 (여) 주거 서울특별시 구 등록기준지 경남 군 변 호 인 신 청 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정관영 피고인 주 문 피고인 에 대한 당원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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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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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1. 박 OO 서울시강남구 2. 김 OO 경기도파주시 3. 김 서울시성동구 청구인의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한결한울서울종로구종로1가 1번지광화문교보빌딩 16층 ( 전화번호 :02-3458-0911, 팩스 :02-557-5582) 담당변호사박주민 피청구인 해군참모총장김성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6.9., 청구인들의대한민국해군홈페이지게시물을삭제한행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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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 재판과심급제도 재판의종류. 의미 : 분쟁발생시법원이일정한절차를거쳐최종적으로내 리는공적인판단 사법부 ( 법원 ) 에서담당. 종류민사재판형사재판행정재판선거재판헌법재판 개인간의권리나재산상의분쟁을해결함 범죄의유무와형벌의양을결정함 행정기관의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분쟁을 해결함 선
VIII 일상생활과법 동영상코드 : 46748. 법의의미와특성 사회규범 개념 3 법의역할. 의미 : 사회질서를유지하기위해구성원들이지키도록정해놓은태도나행동의기준. 종류한사회에서오랜세월동안반복해서지켜져관습내려온행동양식일정한종교를믿는사람들이지켜야할계율이나종교의식인간이양심에따라마땅히지켜야할바람직한도덕도리국가권력에의해강제적으로지키도록요구되는법사회규범. 목적 : 공공복리증진,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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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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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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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렛 세카쟈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결과 발표 (2013 년 5 월 29 ~ 6 월 7 일) 2013 년 6 월 7 일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 정부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방한의 목적은, 협력과 대화의 정신 하에, 평화롭게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인권옹호자들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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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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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학논고제 63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2018.10) 21 54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21 54. 주제어 : 로스쿨의현재모습,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교육체재개편, 변호사시험과목개편, 실무교육강화 투고일 : 2018.9.12. / 심사일 : 2018.10.16. / 게재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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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토론문
토 론 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의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정의규 정 개정은 성인교복물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 물에 포함될 수도 있는 해석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 저는 아청법 상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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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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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논 문] 軍인사법상 기소휴직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52) 박 정 훈*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Ⅳ. 기소휴직제도의 실제상 문제점 Ⅱ. 기소휴직제도의 도입취지 및 운영실태 Ⅴ. 개선방안 Ⅲ. 기소휴직제도의 법리상 문제점 Ⅵ. 맺는 말 Ⅰ. 문제의 제기 군인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신성한 의무를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01 조사 연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 치 화 / 기획조정실 변호사 I. 머리말 현행 민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이 후, 총칙 및 친족편에 대한 대폭적인 3차례의 개정(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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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02 대한민국국적의성인남자 A는서울시청앞광장 ( 서울광장 ) 을가로질러통행하려고했으나, 경찰이때마침서울광장에서이루어진대규모집회를통제하기위하여경찰버스수십대로서울광장을둘러싸는차벽을설치하여통행을하지못하게되자자신의기본권이경찰에의한위차벽으로침해되었다고주장하면서헌법재판소법제68조
01 위헌법률심판의적법요건인재판의전제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 ) 1 재판의전제성이라함은구체적인사건이법원에계속중이어야하고, 위헌여부가문제되는법 률이당해소송사건의재판에적용되는것이어야하며, 그법률이헌법에위반되는지여부에따 라당해소송사건을담당하는법원이다른내용의재판을하게되는경우를말한다. 2 재판의전제성과관련하여법원이다른내용의재판을하게되는경우라함은문제된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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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04 다 50747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1 주식회사외 1 인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경 담당변호사이춘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 나 14114 판결 판결선고 2006. 11. 23.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56 서강법률논총제 7 권제 2 호 관한법률위헌소원사건, 넷째, 주민등록법제 17조의 8 등위헌확인사건, 다섯째, 형법제241 조위헌소원사건, 여섯째,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공개제도위헌소원사건등이다. 이들사건의내용에대한깊이있는조사를바탕으로다섯가지분석의틀을적용하여판결성
서강법률논총제 7 권제 2 호 제 3 기헌법재판소의판결성향분석 * 사생활자유권과관련하여 이미숙 ** 1) Ⅰ. 서론 Ⅱ. 사생활의자유권에대한개관 Ⅲ. 사생활자유권관련주요결정에대한판결성향분석 Ⅳ. 통계로살펴본사생활자유권에대한판결성향분석 Ⅴ. 결론 국문초록 본논문은제 3 기헌법재판소의판결성향을사생활자유권과관련하여분석한것이 다. 사생활자유권은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완벽한개념정립 _ 행렬의참, 거짓 수학전문가 NAMU 선생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대하여 AB=BA 1 가성립한다 2 3 (4) 이면 1 곱셈공식및변형공식성립 ± ± ( 복호동순 ), 2 지수법칙성립 (은자연수 ) < 거짓인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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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판례토크 TV 보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화면 어떻게 사용해야 문제없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을 중심으로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영상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TV 보도프로그램에는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이른바 자료화면 이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그 보도가 좋은 내용이라면 별 문제 없겠으나 안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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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 교사용 지도서 자연 6-1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STS 프로그램이 중학생 과학에 관련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관찰 분류 측정훈련이 초등학생의 과학 탐구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학교 아동의 과학 탐구능력과 태도 향상을 위한 실 험자료의 적용 과학사 신론 중 고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 연구 과학사를 이용한 수업이 중학생의 과학과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1)
Finance Lecture Note Series 창업설계(캡스톤디자인)(1)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
2) 사법부내부의복무지침이나업무처리의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마련된대법원예규가있는데, 이는소송관계인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쳐서형사절차를규율하는효과가없기때문에형사소송법의직접적인법원으로파악할수는없다. 또한수사기관내부의업무처리지침을규정한법무부령인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1) 예를들면제 241 조 (2 전항의죄는배우자의고소가있어야논한다. 단, 배우자가간통을종용또는유서한때에는고소할수없다.), 제 312 조 (1 제 308 조와제 311 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2 제 307 조와제 309 조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318 조 ( 본장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 32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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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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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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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영비원조관련헌법불합치결정에따른산하조직대응지침 1. 목적및취지 2018.5.31. 헌법재판소는사용자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노 조법 이라함) 제81조제4 호단서에따른예외( 근로자후생 재액방지기금 기부, 최소한의노조사무실제공) 를제외하고, 일체의노조운영비원조행 위를부당노동행위로간주하고있는부분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하고, 2019년 12월 31 일까지만관련규정을개정하도록함.
1교시(공통) 2책형.hwp
2018 년 3 월 3 일시행 법원 9 급공개경쟁채용제 1 2 차시험 1 교시 문제책형 2 시험과목헌법 (25 문 ), 국어 (25 문 ), 한국사 (25 문 ), 영어 (25 문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서는안됩니다. 2. 문제책을받는즉시과목편철순서, 문제누락여부, 인쇄상태이상유무등을확인한후답안지의문제책형란에본인의책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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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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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금속 황토팩 보도와 관련해 KBS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PD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공사 등에게 입증
법을 알고 기사 쓰기 58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허위로 보아야 2010년 언론보도 관련 주요 판결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변호사 2011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를 매듭짓는 의미 로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보도 관련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2010년 언론 보도 관련 주요 판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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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박사학위논문 목표모호성과조직행태 - 조직몰입, 직무만족, 공직봉사동기에미치는 영향을중심으로 -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송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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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의관할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단독판사의관할사건이공소장변경에의하여합의부관할사건으로변경된경우에법원은결정으로관할권이있는법원에이송한다. 2 토지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제1심법원들에관련사건이계속된경우에그소속고등법원이같은때에는그고등법원이
Avengers Evening Review Test All Care + Avengers 2.0 형소법출제자 : 김중근T 2018. 04. 11 이름 연락처 맞은개수 / 20 형소법 1. 다음중헌법에직접적인명문규정이없는것은? 영장주의 비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 일사부재리원칙 자백배제법칙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제도 증거보전청구권 ⓵ 나, 라, 마 ⓶ 다, 바 ⓷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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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60 주년기념명사초청특강 세계인권선언으로인권알기 개요 1.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 영남대학교인권교육연구센터 2. 일시 : 2008. 10 월 29 일 - 12 월 3 일 ( 주 1 회매주수요일오후 7 시 -9 시 ) 3.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역사무소 세부프로그램 일자 주제 선언조항및내용 제 1 강 10. 29 적절한생활을위한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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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평등권 - 우리나라와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김 지 영(책임연구관)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와 논의전개 방향 2 Ⅱ. 헌법상 외국인의 지위 / 4 1. 외국인의 개념, 범위 및 유형 4 2.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보장되는 외국인의 지위 7 3. 외국인의 기본권의 주체 인정 여부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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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하지않는한수사기관은피의자의위요구를거절할수없다. I. 들어가는말 현행형사소송법은피의자신문시의참여자를검찰수사관, 서기관, 서기, 사법경찰관리로제한하여 ( 제243조 ) 피의자신문시변호인참여를명시적으로보장하고있지는않고있다. 헌법재판소은신체구속된피의자 피고인의변호인과의접
형사판례연구 13 호 (2005) 신체구속되지않은피의자신문시변호인참여권의확대인정 대상판결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 마 138 결정 曺國 ( 서울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 ) [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2000년총선시민연대의간부로써 2000. 4. 실시된제16대국회의원총선거를앞두고정당들에대하여공천을반대하는후보자명단을공개하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또는명예훼손의혐의가있다는이유로검찰에소환되어피의자신문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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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중국동포 국적확인 소송 * 1) 해설: 정 대 화 **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재중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 지위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1992. 8. 한중수교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는 법률 또 는 조약을 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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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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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6 월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법과정치정답및해설 1. 5 2. 4 3. 4 4. 3 5. 2 6. 4 7. 5 8. 3 9. 5 10. 5 11. 5 12. 2 13. 4 14. 4 15. 1 16. 3 17. 2 18. 3 19. 4 20. 1 1. 정치의의미에대한이해정답해설 : 정치에대해갑은좁은의미, 을은넓은의미로보고있다. 5 정치를넓은의미로파악할경우에는국가를포함한모든사회집단에서나타나는활동을정치로보므로국가고유의활동인국회의원의입법활동도당연히정치라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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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 ( 서울 ) 출석수업자료 일반행정법 ( 一般行政法 ) 2014 년 6 월 1 2 4 일 * 참고문헌 * 행정법 (2011), 김철용, 박영사 일반행정법 (2012), 김성수, 홍문사 기본행정법 (2013), 홍정선, 박영사위의도서외다수의행정법도서참조! 박주석 2 2014 년 6 월 1 일 ( 일 ) 313 호 Am9:00~Pm6:50/
(K47-19 \263\353\265\277.hwp)
제 노 19 장 동 제 19.1 조공동약속성명 1. 양당사국은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 ) 의회원으로서의의무와작업장 에서의기본원칙및권리에관한국제노동기구선언과그후속조치(1998 년) ( 국 제노동기구선언 ) 1) 상의약속을재확인한다. 각당사국은그러한노동원칙과제 19.7 조에규정된국제적으로인정된노동권이자국법에의하여인정되고보호되도 록보장하기위하여노력한다. 2. 자국의국내노동기준을수립하고자국의노동법을이에따라채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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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헌법상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제도 1) 여경수 * 논문요약 본논문에서는신상정보등록, 고지와공개제도와관련된성범죄자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다루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는성범죄에대한규율은일반법인형법이외에도성범죄를규율하는특별법이다수존재한다. 이들법령에따른성범죄의법정형의강화, 화학적약물치료나전자장치부착과같은중첩적인보안처분의부과, 신상정보등록과공개또는고지제도가있다.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박영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 격려사 : 황우여 (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 14:20-15:00 주제발표 Ⅰ :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15:00-15:40 주제발표 Ⅱ :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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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325 [판례평석] 적법한 절차 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 종 필* Ⅰ.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Ⅱ.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 Ⅲ.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차 례 Ⅳ. 양 규정의 관계와 적법한 절차 의 함의 Ⅴ. 맺음말: 대
![325 [판례평석] 적법한 절차 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 종 필* Ⅰ.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Ⅱ.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 Ⅲ.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차 례 Ⅳ. 양 규정의 관계와 적법한 절차 의 함의 Ⅴ. 맺음말: 대](/thumbs/96/126627843.jpg "325 [판례평석] 적법한 절차 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 종 필* Ⅰ.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Ⅱ.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 Ⅲ.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차 례 Ⅳ. 양 규정의 관계와 적법한 절차 의 함의 Ⅴ. 맺음말: 대")
325 [판례평석] 적법한 절차 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 종 필* Ⅰ.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Ⅱ.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 Ⅲ.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차 례 Ⅳ. 양 규정의 관계와 적법한 절차 의 함의 Ⅴ. 맺음말: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평가 [대상판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2008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9 월모의평가사회탐구영역 - 법과사회해설 1. 2 2. 5 3. 1 4. 2 5. 4 6. 4 7. 2 8. 1 9. 3 10. 2 11. 4 12. 5 13. 1 14. 1 15. 5 16. 1 17. 4 18. 3 19. 3 20. 4 1. 법과도덕의관계파악정답해설 : 제시문의학생들은현행법에는윤리나도덕적인내용을담은규정들이있다고주장하고있다.
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사 건 2016도834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일부인정된죄명 : 사기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라. 조세범처벌법위반마. 사문서위조바. 위조사문서행사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마당 ( 피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문제점과 대안
명예훼손정보의심의절차에관한심의규정개정안의문제점과대안 2015. 7. 20. 국회황창근 ( 홍익대법대 ) 논의배경 최근보도에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중명예훼손등권리침해정보의심의신청자격을당사자로제한하는현행규정에대하여, 제 3 자등의신청도가능하도록하는내용으로개정하는것을논의중에있다고함 개정논의의핵심이유는, 현행심의규정은권리침해정보에대하여피해자또는대리인에한정하여심의신청자격을부여하고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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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캐나다.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신원정보 무영장 취득의 위헌성.hwp
수사기관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 신원정보 무( 無 )영장 취득의 위헌성 1) 1. 사건개요 경찰은 인터넷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열람하고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 IP주소를 확인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에게 요청하여 법원의 사전 승인없이 IP주소와 관련된 가 입자정보(이름, 주소,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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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