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인권교육교재 노인인권길라잡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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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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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노인복지시설인권교육교재 노인인권길라잡이 권중돈, 이은영, 박현주, 이은주, 정희남

2 노인복지시설인권교육교재 노인인권길라잡이 2

노인복지시설인권교육교재 노인인권 길라잡이 노인인권길라잡이 (2014) 2014년 6월 20일초판발행.

노인인권길라잡이 집필은권중돈목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의총괄로, 제1장노인인권의이해-권중돈목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노인인권길라잡이 는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에발간한 사회복지분야인권교재 - 노인분야인권교육교재

2011년발간교재는권중돈목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김은주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연구팀장, 김철중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3 노인복지시설인권교육교재 노인인권 길라잡이 노인인권길라잡이 (2014) 2014년 6월 20일초판발행. 국가인권위원회가기획하고, 현병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펴냈습니다. 노인인권길라잡이 집필은권중돈목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의총괄로, 제1장노인인권의이해-권중돈목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제2장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이은영계명복지재단상임이사, 제3장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박현주김포수산나의집사무국장, 제4장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이은주서울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 제5장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정희남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이맡아주셨습니다. 노인인권길라잡이 는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에발간한 사회복지분야인권교재 - 노인분야인권교육교재 를참조하여전면개정하였습니다. 2011년발간교재는권중돈목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김은주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연구팀장, 김철중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박지영한국보건인력개발원교수, 이병만은천노인복지회장, 이은영춘천양지마을원장이참여하였습니다. 표지그림은강우근이제공했으며, 표지및본문디자인은샨티출판사, 인쇄는영프린팅에서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주소는서울특별시중구무교로6 금세기빌딩 10층이고, 담당부서는인권교육과이며연락처는 입니다. 이책은비매품입니다. 발간등록번호 ISBN

차례 책을펴내며 9 제 1 장노인인권의이해 Ⅰ 인권의이해 1. 인권의개념과특성 15 2. 인권의철학적가치기반 21 3. 인권의발달 24 4. 국제인권장전의내용 28 5. 인권의영역과항목 32 Ⅱ 노인인권의이해 1.

노인복지실천현장의인권보호현상 66 3. 노인인권보호를위한제도 68 4. 인권관점노인복지정책과 실천의강화를위한과제 95 제 2 장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생활노인의인권이해 1. 인권실천의필요성 103 2.

서비스계획수립 125 4. 초기적응지원 128 Ⅲ 입소생활단계 1. 시설생활의기본처우 131 2. 의료및재활서비스 135 3. 일상생활지원 140 4. 여가, 문화, 경제, 노동, 정치, 종교활동 148 5.

4 차례 책을펴내며 9 제 1 장노인인권의이해 Ⅰ 인권의이해 1. 인권의개념과특성 인권의철학적가치기반 인권의발달 국제인권장전의내용 인권의영역과항목 32 Ⅱ 노인인권의이해 1. 노인인권에관한국제원칙과계획 노인인권의개념과영역 노인복지시설종류별인권의내용과영역 외국의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인권보호원칙과기준 52 Ⅲ 인권관점노인복지실천 1. 인권과노인복지실천의관계 노인복지실천현장의인권보호현상 노인인권보호를위한제도 인권관점노인복지정책과 실천의강화를위한과제 95 제 2 장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생활노인의인권이해 1. 인권실천의필요성 인권의영역과세부권리 105 Ⅰ 입소이전단계 1. 시설정보에대한접근 입소상담 입소결정과입소계약 115 Ⅱ 입소초기단계 1. 시설생활안내 입소사정및서비스목표설정 서비스계획수립 초기적응지원 128 Ⅲ 입소생활단계 1. 시설생활의기본처우 의료및재활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여가, 문화, 경제, 노동, 정치, 종교활동 생활환경 의사소통및고충처리 특수욕구및개별적욕구 치매등특수질환 서비스의선택과변경 서비스이용지원 종사자의인권보호및존중 180 Ⅳ 퇴소단계 1. 퇴소상담 서비스의뢰및추후서비스

제 3 장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이용노인의인권이해 1. 인권실천의필요성 195 2. 인권의영역과세부권리 198 제 4 장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노인여가복지시설이용노인의인권이해 1. 인권실천의필요성 307 2. 인권의영역과세부권리 310 Ⅰ 방문요양서비스 1.

5 제 3 장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이용노인의인권이해 1. 인권실천의필요성 인권의영역과세부권리 198 제 4 장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노인여가복지시설이용노인의인권이해 1. 인권실천의필요성 인권의영역과세부권리 310 Ⅰ 방문요양서비스 1. 서비스이용이전단계 203 1) 방문요양서비스이용정보에관한접근 203 2) 이용상담 204 3) 이용결정과이용계약 서비스이용초기단계 210 1) 이용서비스안내 210 2) 이용사정및서비스목표설정 213 3)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이용단계 218 1) 이용생활의기본처우 218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25 3)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28 4) 개인활동지원서비스 231 5) 정서지원서비스 234 6)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서비스종결단계 종결상담및추후서비스 241 Ⅱ 주 야간보호서비스 1. 서비스이용이전단계 248 1) 주 야간보호센터정보에대한접근 248 2) 이용상담 249 3) 이용결정과이용계약 서비스이용초기단계 255 1) 이용서비스안내 255 2) 이용사정및서비스목표설정 258 3) 서비스계획수립 261 4) 초기적응지원 서비스이용단계 266 1) 이용생활의기본처우 266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71 3)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77 4) 기능회복훈련 280 5) 간호, 처치및응급서비스 282 6) 치매관리지원 286 7) 사회활동프로그램 291 8) 의사소통및고충처리 294 9) 종사자의인권보호및존중 서비스종결단계 300 Ⅰ 서비스이용이전단계 1. 기관및서비스정보에대한접근 이용상담 서비스이용결정과계약 319 Ⅱ 서비스이용초기단계 1. 욕구사정및서비스목표설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이용종합안내및적응지원 328 Ⅲ 서비스이용단계 1. 건강생활지원서비스 후생및편의증진서비스 정서생활지원서비스 문화여가지원서비스 평생교육지원서비스 사회참여지원서비스 소득 고용지원서비스 종사자의인권보호및존중 356 Ⅳ 서비스종결단계 1. 종결상담과결정 서비스의뢰및추후서비스 노인인권의이해 7

6 책을펴내며 제 5 장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종사자가인권옹호가로거듭나는인권실천 노인보호전문기관이용노인의인권이해 1. 인권실천의필요성 인권의영역과세부권리 373 Ⅰ 사례접수이전단계 1. 기관정보에대한접근 노인학대인식제고교육및홍보 378 Ⅱ 사례신고접수단계 1. 접수상담 사정및목표설정 서비스계획수립 388 Ⅲ 사례상담및사례관리단계 1. 현장조사및사정 법률및전문적인정보제공서비스 지역자원연계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상담원의권리보호 학대행위자의권리보호 410 Ⅳ 종결단계 1. 종결상담 추후서비스 419 참고문헌 425 부록 세계인권선언부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부록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부록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우리사회엔인권의이름으로관심을가져야할사회적약자들이많이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이미확인했듯이인간이라면누구나존엄한존재입니다. 그런국민들가운데사회적약자인노인분들이많이있습니다. 여전히우리사회에는노인에대한인권침해와차별이남아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2009년에노인인권실태조사를실시하여, 우리사회의노인분들이소득및주거권, 노동및은퇴권, 건강및돌봄권, 사회참여권을적절히보장받지못하고있다는것을살폈습니다. 또한 2012년엔우리나라의노인복지정책을비롯한국가정책은노인의인권을보장하는데많은한계가있다는것도확인하였습니다. 노인분들의인권을보호하고증진하는데는관련국가정책을개선하는일못지않게인권교육영역에서도중요하게할일이많습니다. 노인인권의당사자인노인분들의인권교육도중요하고, 가족과노인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노인복지시설 ( 기관 ) 종사자의인권교육도또한중요합니다. 그런대상들가운데 노인인권길라잡이 는노인복지시설 ( 기관 ) 종사자들이우선참조할수있게만들었습니다. 노인인권길라잡이 는노인복지시설 ( 기관 ) 종사자분들이생활노 8 노인인권의이해 9

7 인과이용노인의인권에대한이해와감수성을갖추고, 인권관점 에기반을둔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구체적인실천원칙을 제공하고있습니다. 가미약하다는점, 교재개발기간이넉넉하지못했다는 점등의제약으로몇가지아쉬움도있습니다. 우선, 모든 종류의노인복지시설을다루지못했고, 종사자분들의인권증진방 안도상세히다루지못했습니다. 무엇보다노인복지제도의한계가 본교재는크게 2 부로구성하였습니다. 제 1 부에서는인권과노인 인권에대한전반적이해를도모하고노인복지실천에인권관점을 도입할수있는방안에대해다루었습니다. 인권의개념과발달과 존재하는상황에서노인복지시설 ( 기관 ) 이용노인의인권증진을위 한실천원칙을서비스나실천에온전히적용하는데는많은어려 움이따를수밖에없었습니다. 정등인권에대한기본적이해를바탕으로, 노인인권에대한기본 적이해를도모하기위해노인인권에관한국제원칙과계획, 노인인권의개념과영역등을살폈습니다. 제2부는노인복지시설 ( 기관 ) 의종류를주거 의료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등총 4개의장으로나누었습니다. 각장별로는서비스과정을서비스이용 ( 입소 ) 이전단계, 서비스이용 ( 입소 ) 초기단계, 서비스제공 ( 입소생활 ) 단계, 서비스종결 ( 퇴소 ) 단계로구분했습니다. 이과정에서서비스단계별로노인이갖는인권의영역과세부적권리를제시하고이를뒷받침하는을제시한후, 인권관점에기반을둔실천원칙을 노인복지시설 ( 기관 ) 종사자들은어르신들의인권을구현하는사회복지현장에서가장가깝게어르신들을만나는분들입니다. 따라서종사자들의인권의식이올바로서지않으면직접적인인권침해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 반면종사자들께서인권의식과인권감수성이충만하다면누구보다가까이에서어르신들의인권을옹호할분들이라생각합니다. 아무쪼록 < 노인인권길라잡이 > 를교재삼아노인복지현장에서활동하는종사자분들이우리사회노인분들의인권을보호하고증진하는인권옹호가로거듭나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시했습니다. 이러한구성을통해노인복지시설 ( 기관 ) 별인권서비 스내용을구체화하였고, 종사자들이서비스과정에서손쉽게활용 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현병철 노인인권길라잡이 는노인인권에관한선행연구와기존문헌을검토하고, 국내외노인관련인권법이나을검토하고, 국내외의인권사례를분석했으며, 노인복지기관과시설의종사자를대상으로한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본교재는기본적으로우리사회에서노인인권에대한논의와연구 10 노인인권의이해 11

8 제 1 장 노인인권의이해 12

9 Ⅰ 인권의이해 1. 인권의개념과특성 1) 인권의말뜻 인권 ( 人權 ) 이라는말은영어와불어의인권과관련된용어를번역한것이다. 중국과일본에서는인권보다민권 ( 民權 ) 으로번역한말이먼저사용되었으나, 1946년공포한일본헌법에포츠담선언 (Potsdam declaration) 제10항의 fundamental human rights 를 기본적인권 이라고번역해사용하면서인권이라는용어를한자문화권에서보편적으로사용하게되었다 ( 차명직, 2006). 한문의 권세권 ( 權 ) 자는나무목 ( 木 ) 에저울추를의미하는관 ( 雚 ) 이라는글자가더해진것으로, 저울추가무게의경중을결정하는속성을지닌다는뜻을차용해권력또는권세의의미를지니게되었다. 따라서한문의인권은 사람이갖는권력 이라는의미를지닌다. 노인인권의이해 15

10 독일에서는인권 (Menschenrechte) 이라는용어가사용되기이전에인간의권리 (Rechte der Menschheit) 라는용어가주로사용되었으며, 영어권국가에서는인권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이전에는자연법사상에근거한자연권 (natural rights) 이라는용어가주로사용되었다. 영어권국가에서인권이란용어는프랑스혁명과함께공포된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Declaration des droits de l homme et du citoyen) 에사용된 droits de I homme 라는용어를토머스페인 (Thomas Paine) 이 1791년 < 인간의권리 (Rights of Man)> 라는제목의번역서로출간하면서사용한데서유래한것으로알려져있다 (Paine, 1987; 안치민, 2003). 그러나여기에사용된 man 이라는단어가마치여성을배제하거나차별한다는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다는반론때문에 human rights 로바뀌게되었다. 이때권리 (right) 라는용어는 옳다 (rectitude) 는뜻과 어떤것을요구할수있는자격 (entitlement) 이라는뜻을동시에가지고있다. 그러므로인권이란용어는 옳고정당한어떤것을요구할수있는자격 이라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 ( 류은숙, 2009). 2) 인권의개념 인권 (human rights) 이라는개념은봉건사회의몰락과근대자본주의사회의형성이라는역사적측면과 17~18세기유럽의자유주의정치사상에입각한자연법사상에서비롯되었다. 그러나인권은인간이기에갖는천부적권리라는선험적이고절대적인최고선으로만기술되는정태적개념이아니며, 시대상황과사람들사이의의사소통과상호작용을통해구성되고진화하는역동적개념이다 (Ife, 2000). 그러므로인권을바라보는관점또한매우다양하며, 서술하는방식에따라인권개념에차이가있다. 인권을인간이기때문에당연히갖는천부적권리로서인간의존엄성을보장받을권리로보는관점이있는가하면, 평등할권리또는차별받지않을권리로보고시대와국가의상황에따라강조되는인권의내용과실천이다양해질수있다고보는관점도있다 ( 김중섭, 2001; 이봉철, 2001; Sweet, 2003; 이창수외, 2005). 또다른인권에대한관점은자연법적전통에따른천부적권리로서의인권개념이지니는모호함을비판하면서, 인권관련헌장, 선언, 국제규약, 헌법등에의해구체적으로규정된권리로만보아야한다는관점 도있다 (Sweet, 2003). 이와같이인권개념은학자마다그리고시대와사회 문화적맥락에따라달라지기도하므로, 그개념을명확하게정의한다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인권의사전적의미는 사람이사람답게살기위해필요한것으로서당연히인정된기본적권리 또는 인간이자연인으로서누려야할당연한권리 를의미한다. 그러나세계인권선언에서는인권의개념을보다적극적으로해석해 인간이지닌권리 라는의미를넘어 인간이존엄한존재가되기위해가져야할당연한권리 로보고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4). 세계인권선언에서는인권을 인간이누구이고무엇을하든지간에하나의존엄한존재로서존중받을권리 를규정하고있으며, 유엔인권센터 (2005) 에서는 인간의타고난천성에내재되어있는것으로, 이것없이는인간으로살수없는권리 라정의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의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헌법및법률에서보장하거나대한민국이가입 비준한국제인권조약및국제관습법에서인정하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 라고규정하고있다 ( 이러한인권에대한개념정의를종합하면, 인권을 인간이기에갖는본질적이고선천적인권리로서, 인간이그자체로서존엄성을인정받고, 인간답게살아가는데필요한모든권리 라고정의할수있다. 3) 인권의유사개념과특성 인권과유사한의미로사용하는개념으로는자연권, 시민권, 기본권이있다. 먼저자연권은태어나면서부터개인에게초자연적으로부여된권리로서, 천부인권 ( 天賦人權 ) 이라고도하며, 자유와평등을핵심개념으로하는권리를말한다. 이에비해인권은인간의권리가천부적으로주어진것이아니라세상에인간으로태어나서다른사람들과관계를맺는과정에서형성되는권리로서, 완전한평등보다는 정의 를강조하고있다. 시민권은사회공동체를이루고사는인간이국적과영토를기반으로하는특정국가의구성원으로서갖는권리를말한다. 이에비해인권이란특정국가구성원으로서의지위가아닌, 인간이기때문에갖는보편적권리이다. 기본권이란민주사회의헌법 16 노인인권의이해 17

11 과법률에규정된법적권리인반면인권은인간존엄성에바탕을두고인간의자유와평등, 정의등의기본가치를반영하는도덕적권리로서기본권보다포괄적권리이며기본권의토대를제공한다. 그러므로기본권은인권의도덕적가치와배치되지않는지끊임없이점검받아야하며, 실정법에규정되지않는권리까지도인권으로인정하고인권을제도화해나가는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 류은숙, 2009). 이와같은인권은다음과같은몇가지중요한특성을지닌다 ( 이봉철, 2001; 염형국, 2004; 국 가인권위원회, ; Reighert, 2003). 첫째, 모든인간이인간답게살권리이다. 인권은모든사람이갖는권리이며, 인간이기에갖는천부적 생래적권리이고, 인간다운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권리이다. 즉, 인간의권리 (right of man) 라기보다는인간답게살권리 (human rights) 이다. 둘째, 인간이갖는보편적권리이다. 성,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등에관계없이모든인간이인간이기때문에가질수있는권리이다. 이때보편성이란모든사람이비슷해져야한다거나동일한존재로인정하고동일하게처우받아야한다는의미는아니며, 개인과집단사이에존재하는모든다양성과차이를인정하고자신의존재에합당한권리를누릴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셋째, 인권은불가분 (indivisibility) 의권리이다. 개인의인권을인정하되, 선별적으로어떤인권을부인하거나, 인권영역의중요성에서열을매겨특정영역의인권을보다더중요하게또는소홀하게취급해서는안되며, 모든권리를인정하고보호해야한다. 넷째, 약자를위한권리이다. 사회적약자는당연히누려야할권리를침해또는박탈당하는경우가많으므로, 이들을위해반드시지켜지고확보되어야하는권리이다. 다섯째, 책임을동반한권리이다. 인권은사회적관계를전제로하므로개인은권리의향유에따르는의무를반드시수반하며, 타인의권리를무시한채개인적이익즉, 사익 ( 私益 ) 만을주장해서는안되며모두가서로존중해주어야하는권리이다. 여섯째, 인권은도덕적권리로서실정법상의권리이상의것이다. 즉, 인권은도덕적특성이갖는구속력을가지므로법에서보장하고있는기본권에만한정되지않으며, 현행법이보장하고있지않더라도인간의존엄성을보장하는데에반드시필요한제 도와법을초월한권리이다. 그러므로인권의기준에부합하는정치사회제도와법제도는정당화되는반면에반하는제도를개혁할수있는근거와명분을인권이제공해준다. 일곱째, 인권은다양한권리를포괄하며이러한권리의최상위권리이다. 인간이누리는권리에는실정법에근거를둔법적권리, 정치사회적제도와그내적규칙에근거한제도적권리, 도덕적원칙에근거한도덕적권리등다양한권리가있다. 인권은이러한권리중의하나가아니며이러한권리의상층부에자리잡고, 이러한권리에인권의기본정신이반영되거나실행되도록하는권리이다. 4) 인권의개념에대한논쟁 세계인권선언을비롯한국제인권장전 ( 국가인권위원회, 2004) 에서인권에대해강력히주장하고있음에도인권의내용, 속성, 정당성에대한논쟁이오늘날에도지속되고있다 ( 특히인권개념을선험적이고절대적인최고선으로단순화해서기술하고인권에대한이해의관점과방식의차이를인정하지않을경우더욱다양한비판에직면할수있다. 따라서인권개념과관련된논쟁과딜레마를이해해야만좀더정확한인권개념을정립할수있는데, 인권개념이직면해있는논쟁과딜레마는다음과같다 ( 조효제, 2007; Campbell, 2006). 첫째, 인권이목적인지수단인지에대한논쟁이다. 인권의보호를최우선으로여기는정치철학이나인권옹호론자는인권을궁극적목표로서당연시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인권을목적으로규정할경우권리를주장하는것만으로이상적인간사회를건설할수는없으며, 인권이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과과정까지모두인권적이어야진정한인권으로인정받을수있다. 이처럼인권은목적과수단을모두함축하고있는이중적개념이기때문에논쟁의소지가있을수밖에없다. 그러므로인권의두개념사이의균형을이루는것이중요하다. 둘째, 인권과이익의관계에대한논쟁이다. 인권에는분명이익이포함되어있지만모든이익이인권은아니다. 따라서인권개념을규정할때어디까지가개인적이익이 18 노인인권의이해 19

12 며, 어디까지가모든인간의본질적이익즉, 인권인지를구분하기가쉽지않다는문제 가발생한다. 다만개인적이익을지나치게추구할경우보편적인권은설자리가없어 지는것만은자명하다. 없는여러가지한계를지니고있다. 그러므로인권개념에대해서는지속적 인정당화과정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인권개념에대해비판적관점을 갖고지속적으로고찰해야한다. 셋째, 인권과법사이의관계에대한논쟁이다. 인권은도덕적원리이며법은그원 리를제도화하고성문화한것이다. 그러나도덕적원리인인권이인간사회에서실현되기위해서는법이라는제도를필요로하지만, 법에의해인권의영역과세부권리가제한될수도있다. 이처럼인권과법은보완적관계이면서동시에긴장관계이므로, 둘사이의균형을어떻게유지할것인지가논쟁거리가되고있다. 넷째, 인권과사회체계사이의관계에서발생하는논쟁이다. 인권은어떤사회나상황, 문화속에서도변하지않는진리로인정받는일종의교조적도덕원칙이지만, 인권개념이사회체계나상황에관계없이동일할수는없으며인권의작동방식과결과또한사회문화체계의특성에따라다를수밖에없다. 그러므로인권이사회체계에관계없이통용되는도덕적가치인지, 아니면사회상황에따라변하는가변적가치인지에대한논쟁이제기되고있다. 다섯째, 인권과계층사이에서발생하는논쟁이다. 인권은분명모든보통사람이갖는권리이지만, 인권항목이세분화하고확장되고심화되면서인권에대한지식을가진법률가등의엘리트집단이인권을더많이향유할수있게되었다. 이처럼인권자체는모든인간의권리이지만인권에대한지식을얼마만큼갖추고있는지에따라인권을향유하는정도에격차가발생하면서, 오히려인권의본질이왜곡되는문제가발생하는것이현실이다. 여섯째, 인권개념의적용과정에서발생하는논쟁이다. 인권은인간이구성해낸이상적이념이지만, 실제적용과정에서구성된개념을바탕으로다시추론해세부인권항목을파생시키는데어느것이진정한인권개념인지를구분하지않고사용하고있다. 그리고인권자체는이상적이념이지만현실에서구현된인권은이상적이지못하다. 따라서어느것이진정한인권인지에대해서도논쟁의여지가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인권개념은자명한이상적도덕원리로만받아들일수 2. 인권의철학적가치기반 인권개념에는모든개인에게보편적으로적용되는생명, 자유, 평등, 정의, 사회적책임과연대, 평화, 인류와환경과의조화등과같은철학적가치가내포되어있다 ( 염형국, 2004; 이봉철, 2001; UN Center for Human Rights, 2005). 이러한인권의철학적가치기반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생명 생명의가치는인권의최우선적가치이며, 다른모든인권관련가치의근원이된다. 인간의생명이긍정되고지지되지못하면, 인권은아무런의미를지니지못한다. 세계인권선언제3조에서는 모든사람은생명권과신체의자유와안전을누릴권리가있다 고하여, 생명에대한권리가다른어떤권리보다우선됨을규정하고있다. 그러므로사회복지사를비롯한인권실천가는무엇보다도생명의가치와질을우선적으로고려해, 인간의생명을위협하는건강문제, 환경오염과파괴, 물부족문제, 전쟁이나폭력등에폭넓은관심을갖고이를개선하기위한활동을전개해야한다. 2) 자유 자유는생명의가치다음으로소중한인간의가치로간주되며, 인간으로서의존엄성유지와일상적생활, 더나아가자아실현에필수적요소이다. 세계인권선언제1조와제2조에서는모든사람은태어날때부터자유로우며모든자유를누릴자격이있다고규정하고, 억압으로부터해방될권리, 고문이나잔혹하거나비인도적인또는모욕적 20 노인인권의이해 21

13 인처우나처벌로부터의자유, 임의의체포 구금 추방으로부터의자유, 사생활의자유, 이동과거주의자유, 표현의자유등의기본적자유를규정하고, 그다음 19개조항에상세히명시하고있다. 모든인간은살아가면서적극적자유이든소극적자유 (Berlin, 1969) 이든모든자유를향유할수있어야하지만, 자원이나다른요인의제약에의해제한받기도한다. 그러므로사회복지사등의인권실천가는자유의향유를제한하거나억압하는사회적조건을개선하기위한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 3) 평등 모든인간의평등에관한가치는세계인권선언제1 조에 모든사람은존엄성과권리에있어서평등하다 고명시되어있다. 이러한평등의개념은수량적평등 (numerical equality), 비례적평등 (proportional equality), 그리고기회의평등 (equal opportunity) 으로구분할수있다 ( 송근원 김태성, 2004). 수량적평등은모든사람을똑같이취급해욕구나능력의차이에관계없이사회자원을분배하는것으로가장적극적인평등개념이다. 비례적평등은개인의욕구, 능력, 노력, 기여정도에따라사회자원을다르게분배하는개념으로공평또는형평성 (equity) 이라고한다. 그리고기회의평등은결과의평등을무시한채결과를얻을수있는과정상의기회만똑같이제공한다는개념이다. 이러한평등은사회의제한된자원을재분배해사회구성원의삶의질을고르게향상시킨다는가치로서, 자유와함께인간의인간다움을실현하는중요한가치이다. 그러나평등은다양한대인관계와일상생활에서불완전하며성별, 인종, 종교등에따라다양한차별이존재한다. 따라서사회복지사를비롯한인권실천가는사회의차별적요소와불평등을감소시키고모두의평등을제고하기위한활동에적극적이어야한다. 4) 정의 정의의가치는인권의침해나훼손이있는경우이를복구 구제하고, 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는부와사회적지위를자유와평등의원칙에부합하도록분배하는것이다. 이러한정의는법률에정한합법적절차를강조하는절차상의정의 (procedural justice), 결 과로서의분배의정의를강조하는실질적정의 (substantive justice), 그리고불의한사회현상을예방하고치료하는사회과정을강조하는능동적과정으로서의정의 (justice as active process) 를모두포함하는개념이다 ( 권중돈외, 2011). 세계인권선언을비롯한각종인권문서에서이러한정의를보호하기위한원칙과조치사항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정의의가치를구현하는데법, 경제, 복지등의사회제도가인간욕구의충족과자원의공평한공유를보장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 그러므로사회복지사를비롯한인권실천가는정의와사회정의를위협하는다양한사회적요소에도전해바로잡아나가야하며, 특히사회적보호를필요로하는소수자집단이보다나은처우를받고적절한권한과자원을배분받을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5) 사회적연대와통합 연대 (solidarity) 란 여럿이함께무슨일을하거나함께책임진다 는사전적의미를갖고있으며, 기계적연대와유기적연대로구분된다 (Zoll, 2008). 기계적연대는공통의이해와속성에근거한개인과집단의연대를말하며, 유기적연대는분화된사회속에서질서를유지하기위해상이한역할을수행하는사회구성원의상이성에근거한연대를의미한다. 모든인간, 특히사회복지사를비롯한인권실천가는다른사람의아픔과고통을이해하고감정이입할뿐만아니라고통받는사람과그고통의원인을확인하고, 이들을옹호하고원조하는연대의식을형성하고이를이행할책임이있다. 그리고기계적연대를통해서든유기적연대를통해서든사회구성원의상호의존성과형제애를복원해사회통합을이루어가야한다. 6) 평화 앞서언급한인권의가치는인권개념을지지하는기초적가치요소라고한다면평화는인권을세상에서구현하는방법과관련된부가적가치이다. 평화는단순히갈등이없다는의미를넘어서개인내부, 타인그리고환경과의조화를이루고자하는노력을포괄하는개념이다. 인간관계나사회생활에서갈등은피할수없는현상이며, 이를 22 노인인권의이해 23

14 파괴적이고폭력적인방법으로해결할경우이에관여된인간은고통을피할길이없다. 물론인권을제약또는침해하는갈등을해결하기위해파괴적이고폭력적방법을사용한급진적변화를도모하기도하지만, 이경우갈등은깊어지고관여된사람들간에증오심이형성되고복수를위해또다른폭력적방법을사용하는악순환이반복된다. 그러므로인권의제약이나침해를야기하는갈등을해결하기위해서는평화적이고비폭력적인방법을사용해점진적변화를도모해야한다. 그러므로사회복지사를비롯한인권실천가는대인관계상의갈등과집단간갈등을해결하기위해직면과저항을피할수는없지만, 옹호나조정, 중재등의평화적이고비폭력적방법을사용해점진적변화를도모해나가야한다. 7) 인류및환경과의조화 지구촌시대의인권개념은특정국가나시민사회그리고인간관계측면에국한하지않고, 전체인류와자연환경의관계로까지범위가확대되어야한다. 21세기의지구촌은불합리한세계경제구조, 자원과부의불평등, 심화되는국가간의양극화같은전지구적문제가심각해지고있다. 또한물부족, 지구온난화, 환경오염과파괴같은환경문제는인간의생존자체를위협하고있다. 이러한지구촌문제와환경문제를예방, 감소또는해결하지않는한인권은심각하게위협받을것이며그의미를상실하는상황에이를수도있다. 그러므로사회복지사를비롯한인권실천가는전세계와자연환경의조화를달성하기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기울여나가야만진정한의미의인권을현실세계에서구현할수있다. 인간이평등하다는사실을깨닫기시작한 17~18세기에생겨났다 ( 차병직, 2006). 하지만사회가변화하면서인권의개념역시점진적인변화과정을거치게된다. 인권의개념은억압에저항한다는소극적단계즉, 시민적 정치적권리에대한관심에서출발해인간의욕구충족과자원의생산에관한배분의권리를긍정하는적극적단계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대한요구로발전해왔다. 그리고현대사회에서는전체인류를위한합법적이며보편적욕구즉, 평화와발전에대한권리와파괴로부터보호된깨끗한환경에대한권리등의집합적권리로변화하고있다. 이러한인권개념의발달과정은 3세대인권론으로정리된다 ( 이창수외, 2005: 김미옥외, 2006; Ife, 2000; Wronka, 1992). 제1세대인권은시민적 정치적권리, 제2세대인권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제3 세대인권은연대권이다. 이러한인권의 3세대에걸친발전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1 세대인권 : 시민권과정치권 1세대인권의발달은 18세기자유주의적정치철학의발달과계몽주의에그기원을두고있다. 1세대인권은투표권, 언론의자유, 집회의자유, 공정한재판과법앞의평등, 공민권, 사생활의보장, 자기표현의권리, 종교의자유, 공무담임의권리, 시민생활과사회활동에의자유로운참여등을포함하고있다. 이와아울러존엄하게대우받을권리, 공공안전의권리, 차별받지않을권리, 합법적사업을보호받을권리, 협박 희롱 고문 강요등을받지않을권리가포함된다. 이러한권리는개인의가치에대한자유주의적견해에기초하고있는것으로국가가개인에게간섭하지말것을요구하고있 으며, 반드시보호되어야할권리로규정하고있다 (Ife, 2000). 3. 인권의발달 인권의사상적뿌리는중세이전에도분명히존재했다. 그러나현재사용되는인권 개념은봉건사회인중세의계급질서를타파하고근대국가를건립하는과정에서모든 세계인권선언에서 1세대인권에포함되는조항들을살펴보면, 차별로부터의자유 (2 조 ), 인간의생명과자유그리고안전에대한권리 (3조), 노예나기타자발적이아닌예속상태로부터의자유 (4조), 고문이나비인간적인처우또는처벌로부터의자유 (5조), 자의적인체포 구금또는추방으로부터의자유 (9조), 공정하고공개적인재판을받을권리 (10조), 사생활및통신에간섭받지않을자유 (12조), 재산을소유하고자의적으로박탈당 24 노인인권의이해 25

15 하지않을자유 (17조),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 (18조), 의견 표현의자유 (19조), 평화적인집회와결사의자유 (20조), 자유로운선거를통해정부에참여할권리 (21조) 등이있다. 그리고이를좀더구체화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체결되어있다. 1세대인권은세계인권선언에포함된공정한대우, 선거권과같은시민적 정치적권리 (civil and political right) 에강조를두고있으며, 자유권으로불린다. 이권리는소극적권리 (negative rights) 로서개인의자유를박탈하는어떠한것으로부터도해방을보장하도록고안된권리이다 (UN Center for Human Rights, 2005). 즉, 1세대인권은인권침해의예방과권리의보호또는방어에중점을두는경향이있다. 따라서 1세대인권은흔히자연권 (natural rights) 즉, 자연적질서의일부로서우리속에내재하거나소유하고있는권리를말하며, 갈퉁 (Galtung, 1994) 의컬러코드 (color code) 에따라분류하면청색인권 (The Blue) 에해당한다. 즉, 1세대인권은사회공동체안에서인정되는개인적권리의침해를예방하고보호또는방어하는데중점을두는경향이있다. 이처럼 1세대인권개념은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를중시하지않으며, 인권의개념이개인주의이념에지나치게가치를두는서구의시각이며, 이는나머지전세계국가들의근본적욕구를반영하지못한다는비판에직면해있기도하다 ( 김미옥외, 2006). 2) 2 세대인권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2세대인권은 18세기자유주의가아니라 19세기와 20세기의사회민주주의또는사회주의그리고여타의집단주의운동에그지적인기반을두고있다. 근대시민혁명을통해획득한자유가진정한자유가되기위해서는인간다운생활을추구할수있을때에만가능하다. 그러나 1세대인권은인간에게자유를가져다주었지만, 사회경제적불평등을적극적으로바꾸려하지는않았으며, 그결과로여성에대한차별과아동의저임금 장시간노동과같은열악한인권상황이지속되었다. 즉, 자유는확보했지만, 이를향유할수있는사회적 물질적토대가보장되지못함으로써, 사회 경제적약자의권리보장과노동조건의개선등을비롯한실질적인평등을담보할수있는인권개념과이에대한실 천노력이필요하게된것이다 ( 결국 2세대인권은국가가훨씬능동적이고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것을요구하고있기때문에, 적극적권리 (positive rights) 로불린다. 국가는 1세대인권처럼단지권리를보호하기보다는다양한사회적급여를통해사회정의를실천하고, 결핍으로부터의해방을도모하며, 사회 경제 문화생활에대한참여를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Ife, 2000; UN Center for Human Rights, 2005). 이런점에서 2세대인권은사회권으로불리며, 갈퉁의컬러코드분류에따르면적색인권 (The Red) 에해당한다. 2세대인권에포함되는세계인권선언의조항을살펴보면, 사회보장에대한권리 (22 조 ), 일할수있는권리, 실업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등 (23조), 유급휴가등휴식과여가를가질권리 (24조), 건강및행복에필요한생활수준을누릴수있는권리 (25조), 교육을받을권리 (26조), 문화생활에참여하고과학의혜택을누릴권리 (27조) 등이다. 그리고이를보다구체화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체결되어있다. 3) 3 세대인권 : 집단적권리또는연대의권리 3세대인권은 20세기들어서야인권으로인식된것으로, 1세대와 2세대인권이개인적수준의권리라고한다면 3세대인권은집단적수준의권리라고할수있다 (Ife, 2000). 인권의성립과발전과정에서서구사회가자신들의관점으로인권을개념화하고보장하는과정에서제3세계를식민지화하는희생의대가로자신들의인권을신장시켰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Reighert, 2003). 그결과제3세계의대다수국민은억압과착취를경험했고, 오늘날까지도심각한빈곤과정치적혼란을겪고있다. 따라서오늘날제3세계국민은인간다운생존을보장받기위해권력과자원, 부 ( 富 ) 그리고기타중요한가치의세계적인재분배를요구하게되었고, 서구적관점에서벗어나 아시아적가치 에기반을둔인권을옹호하는관점이등장하게되었다 (Ife, 2000). 그리고지구촌시대에진입한현시점에서인류가직면한많은인권문제는개별국가의힘만으로는대처할수없다는인식또한 3세대인권개념의발달을촉진하게되었다. 이런점에서집단권또는연대권으로불리는 3세대인권은아직형성단계에있는 26 노인인권의이해 27

16 개념으로그개념을명확하게제시할수는없다. 그러나세계인권선언과국제인권규약에포함된내용으로는자결권 ( 자신들의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경제 사회 문화의발전을자유롭게추구할수있는권리 ), 천연재화와자원을자신들을위해자유롭게처분할수있는권리, 우주자원 과학 기술 기타정보의발전결과와문화적전통 유적 기념물등인류공동의유산에공동으로참여하고혜택을받을수있는권리등이포함된다 ( 김미옥외, 2006). 이와같은 3세대인권은집단수준에서정의될때만의미를갖는권리로서, 개인에게적용되기보다는지역사회, 전체국민, 국가, 지구촌에더잘적용될수있는권리개념이다. 즉, 3세대인권은세계무역과경제성장으로부터혜택을받을권리, 인도적구호를받을권리, 조화로운사회에서살권리, 오염되지않은공기와깨끗한물을마실권리와같은환경권까지를포함하는것으로전세계국가들간에적용되는인권이다. 이러한권리는컬러코드인권분류에따르면, 녹색인권 (The Green) 에해당한다. 하지만 3세대인권보장을위한인권조약과협정이성문화된것은아직초기단계에있고, 그권리를보호하고실현하기위해마련된국제법적장치또한초보적형태에머물러있다 (Ife, 2000; UN Center for Human Rights, 2005). 앞으로 3세대인권은인권연구나투쟁의중요한영역으로부상할것이고, 이로써의미있는논쟁이지속될것이며, 집단적차원또는전세계적차원에서이를보장하기위한다양한장치와기제들이마련되어갈것으로보인다. 법 (1919) 등을통해인권의영역과세부항목들이좀더구체화되었다 ( 김용자, 1998). 근대국가에서는헌법에국민의인권보장을명문화했으나, 전체주의국가의출현으로군소국가의자주권과인권침해가심각한문제로대두되면서국내법뿐아니라국제적으로기본적인권을보장하기위한장치를마련할필요성이생기게되었다. 특히제 2차세계대전이후국제적인권보장체계를구축할필요성이더욱높아지면서, 1945 년유엔헌장을공포해유엔회원국국민의인권및기본적자유를존중하기위한국제적협력체계를구축할것을천명하게되었다. 이후유엔인권위원회는국제노동기구 (ILO), 교육 과학 문화기구 (UNESCO), 여성지위위원회등의다른유엔기구들과협력해인권에대한기준을설정하고각종국제인권문서를마련하게되었다. 그중가장대표적인문서는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A규약),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B규약) 과제1 2 선택의정서이며, 이를통틀어국제인권장전이라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4). 이에다음에서는국제인권장전의주요내용을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1)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은 1948 년 12 월 10 일유엔총회에서만장일치로채택되었으며, 유엔이 인간의존엄성과인권, 기본적자유에대한정의를천명한최초의역사적문서이다. 세 4. 국제인권장전의내용 인권은국가가국민그중에서도귀족과맺은계약에서출발하는데, 문서로국민의권리를보장하는제도는 1215년영국의존 (John) 왕이발표한일부귀족층의봉건적자유를허용한마그나카르다 (Magna Carta) 가그기원이다. 이후영국의권리청원 (1628), 인신보호법 (1679), 권리장전 (1689), 미국의버지니아권리장전 (1776) 과미국의독립선언 (1776), 프랑스의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1789), 독일의프랑크푸르트헌법 (1849) 과바이마르헌 계인권선언은기존의인권관련문서와선언, 그리고여러국가의헌법과법률에서명기하고있는인권항목을총망라한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서문과 30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 모든인간이어떠한차별도받지않고영위할수있는인권과기본적자유에관한항목을담고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4). 제1조는세계인권선언의기본철학을담고있다. 즉, 자유와평등의권리는천부적권리로, 양도할수없는권리이며모든인간은이를향유할자격이있다는대전제를천명하고있다. 제2조는인권과기본적자유를항유함에있어서의평등과차별금지에관한기본원칙을규정하고있다. 제3조는모든다른권리의향유에없어서는안되는 28 노인인권의이해 29

17 최우선적권리인생명과자유와안전의권리를천명하고있다. 제4조부터제21조까지는자유권즉,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조항이다. 노예나기타자발적이아닌예속상태에있지않을권리, 고문또는비인간적인처우나처벌을받지않을권리, 자의적인체포 구금또는추방을받지않을권리, 법앞에서인간으로서인정받을권리, 법앞의평등과효과적인법의구제를받을권리, 독립적이고공정한법정에의해공정한재판과공개심리를받을권리, 유죄로입증되기전까지는무죄로추정받을권리, 사생활 가족 주거 통신의자의적침해를받지않을권리, 자유로운이동과주거의권리, 망명의권리, 국적을가질권리, 혼인해가정을꾸릴권리, 재산을가질권리, 자유로운사상과양심과종교의권리, 자유로운의견과표현의권리, 평화적인집회와결사의권리, 자국의통치에참여할권리, 평등하게공무를맡을권리등이포함되어있다. 제22조부터제27조는모든사람이사회의일원으로서갖게되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즉, 사회권에관한조항이다. 즉, 사회보장제도의수급을받을권리, 근로의권리, 동등한노동에대해동등한보수를받을권리, 휴식과여가의권리, 건강과복지를유지할수있는생활을영위할권리, 교육을받을권리, 공동체의문화생활에참여할권리등이포함되어있다. 제28조부터제30조까지는결론에해당하는조문이다. 이조항들은모든사람이세계인권선언에명시된인권과기본적자유가온전히실현될수있는사회적및국제적질서에관한권리를가진다고선언하고, 개인이속한공동체에대해져야할책임과의무를강조하고있다. 2) 국제인권규약 국제인권규약은세계인권선언이나헌장보다강제성이강한인권에관한국제문서로서, 국가의인권증진에관한의무를규정하고있다. 대표적인국제인권규약으로는 1966년에유엔에서채택해 1976년에발표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A규약) 과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B규약) 이있는데이에대해살펴보면 다음과같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4). 인권에관한 2개의국제규약의서문, 제1조, 제3조, 그리고제5조의내용은거의동일하다. 서문에서는국가가모든구성원의인간존엄성과평등하고양도할수없는권리를인정하고세계인권선언에명시된인간의자유권과사회권을향유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촉진할의무를지니고있음을규정하고있다. 제1조는국가의자결권은만국공통의권리이며, 이를존중하고실현하기위해노력할것을권고하고있다. 제3조는남성과여성이평등한인권을누릴수있는권리가있으며이를실현하기위한노력을권고하고있다. 제5조는인권과기본적자유중일부를제한또는침해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 A규약으로도불리며, 서문과제31조로구성되어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권리즉, 사회권에관한조항을담고있다. 이국제규약에제시된사회권항목은제6~15조에나타나있다. 즉, 정당하고쾌적한근로조건을향유할권리, 노조를결성하고가입할권리, 사회보험을비롯한사회보장제도의수급을받을권리, 가족특히어머니, 아동과유아들이최대한의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 적절한생활수준을성취할권리, 성취가능한최상의신체적및정신적건강을향유할권리, 교육을받을권리, 그리고문화생활을영위할권리가규정되어있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 B규약으로도불리며, 서문과 53조로구성되어있으며, 시민권과정치권즉, 자유권에관한조항을담고있다. 이조약에포함된인권항목으로는생명권, 고문및비인도적대우나처우를받지않을권리, 노예또는강제노동을받지않을권리, 자의적체포나구금을당하지않을권리, 인간적처우를받을권리, 거주이전의자유와주거를선택할자유, 평화적집회의권리, 결사의자유, 혼인과가정을꾸릴권리와의무, 아동의권리보호를위한조치강구, 공무에참여하고선거에의해선출될권리, 보편적인평등권에입각해공직을받을권리, 사상과양식및종교의자유, 의사표현의자유, 외국의추방에대한제한, 법원에서평등한대우를받고소송절차상의정당한권리, 형법의소급적용금지, 차별 적개심 폭력사태를선동하는행위의금지, 사생활 가족 통신등의자유, 명예와평판에대한불법적훼손의 30 노인인권의이해 31

18 금지, 민족 종교 언어적소수집단의권리보호등이포함되어있다. 5. 인권의영역과항목 법절차적권리 법절차적권리 * 자료 : 이창수외 (2005). 인권관련정부통계현황에대한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법적인격체의인정, 법적구제권, 인신보호, 공정 신속재판을받을권리, 적법절차, 무죄추정, 죄형법정주의, 수형자의권리 인권개념의포괄성과복잡성으로인해인권의영역과세부항목을면밀히검토해야만인권을보다쉽게이해할수있다. 이에앞서살펴본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을근거로보면, 인권의영역은인간의존엄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및시민적 정치적권리라는영역과이러한영역의인권이침해받을경우이를회복, 구제받을수있는권리인법절차적권리로구성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인권의영역과세부항목을살펴보면 < 표 1-1> 과같다. 우리나라헌법제10조부터제37조에는자유권과사회권을망라한기본권조항이규정되어있다. 헌법제10조는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고규정해인간의존엄과행복추구권등을명시하고있다. 인권이란인간이생활하는모든영역의기본원칙이기때문에헌법에있는한정된기본권조항으로모든인권의내용을담아내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 이에대해헌법제37조제 1항은 국민의자유와권리는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경시되지아니한다 고 규정해, 개인의인권이헌법에기본권으로명시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보호받아야한 < 표 1-1> 국제인권장전에나타난인권의영역과항목 영역하위영역세부항목 다는점을인정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 2 조 1 에서는 인권이라함은헌법및법률에서보장하거나대 인간의존엄에관한권리 인간의존엄권 천부적자유와존엄, 생명권, 신체의자유와안전, 강제노동 노예금지, 고문금지, 법앞에평등, 차별금지 한민국이가입 비준한국제인권조약및국제관습법에서인정하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를말한다 고정의하고있다. 이러한정의는인권을결국국내 시민적 정치적권리 시민적권리 사생활의자유 ( 명예 명성 정보통신 통신 혼인선택포함 ), 거주이전의자유, 국적취득권, 아동의권리, 재산소유권,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 법에의한법적권리로서의성질뿐아니라인간의자연권적인권리를폭넓게수용하는것이라할수있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 정치적권리 의사표현의자유 ( 알권리, 정보접근권포함 ), 언론 출판의자유, 집회 결사의자유, 참정권 ( 발안권, 참정권, 공무참여권, 청원권포함 ) 우리나라의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그리고기타의법률에서개인이보장받을수있는권리로명기하고있는기본권은 < 표 1-2> 에서와같이 1 일반적기본권 ( 행복추구권, 평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 경제적권리 사회보장권, 노동에대한권리, 적정보수의권리, 유리한노동조건향유권, 노동조합의권리 사회적권리가족형성권, 적정생활수준향유권 ( 식량권, 물에대한권리, 주거권, 건강권포함 ) 등권 ) 2 자유권적기본권 3 사회권적기본권 4 청구권적기본권으로그영역을분류 할수있다 ( 최용기, 1999). 문화적권리 교육에대한권리, 문화생활참여 ( 과학기술향유권, 저작권, 자기문화향유권포함 ), 인권질서추구권 32 노인인권의이해 33

< 표 1-2> 법률에나타난인권영역과항목 영역하위영역세부항목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과인격의자유발현권 일반적기본권 자유권적기본권 평등권신체의자유권사생활에관한자유권정신적인활동에관한자유권 성, 종교, 사회적신분에의한차별금지 불법체포및구속으로부터의자유, 불법강제노역으로부터의자유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주거의불가침, 거주및이전의자유, 통신의불가침 양심의자유,

19 < 표 1-2> 법률에나타난인권영역과항목 영역하위영역세부항목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과인격의자유발현권 일반적기본권 자유권적기본권 평등권신체의자유권사생활에관한자유권정신적인활동에관한자유권 성, 종교, 사회적신분에의한차별금지 불법체포및구속으로부터의자유, 불법강제노역으로부터의자유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주거의불가침, 거주및이전의자유, 통신의불가침 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 학문과예술의자유, 표현의자유 ( 개인적 집단적표현의자유 ) Ⅱ 노인인권의이해 경제생활에관한자유권 재산권의보장, 직업선택의자유 정치활동에관한자유권 정치활동의자유, 참정권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사회보장 ( 사회보험, 공적부조를받을권리 ), 사회복지의혜택을받을권리 교육을받을권리 ( 교육문화권 ) 균등하게, 능력에따라교육받을권리 근로의권리 국가의고용증진의의무 사회권적기본권 근로자의 3 권 근로자의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환경권 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 쾌적한주거생활을할권리 1. 노인인권에관한국제원칙과계획 보건에관한보호를받을권리모든국민의보건상의보호, 모성의보건상의보호, 혼인과가족생활의보장청구권적기본권청원권, 재판의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의구조청구권 * 자료 : 최용기 (1999), 법과인권, 서울 : 대명출판사. 1) 노인인권에대한국제원칙의역사 장애인, 여성, 아동, 난민등사회적약자및소수자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국제인 권조약은존재하지만, 노인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조약은존재하지않는다 ( 국가인권위 이와같이우리나라의헌법과제반법률에서인권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지만, 법률에규정된인권은진정한의미의인권이아니며, 기본권에해당한다. 인권은인권사상을바탕으로해인간이인간이기때문에당연히누리는인간의생래적 천부적권리를의미하는반면, 기본권은헌법이보장하는국민의기본적권리를의미한다. 그러므로기본권은인류가인권의개념으로만들어온권리를제도적으로인정한것이므로, 법률에명시된기본권은결국인권의구체적구현형태에불과하다. 원회, 2007a; 국가인권위원회, 2007b). 그러므로노인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국제적노력을파악하려면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규약, 유엔을중심으로한노인인권에관한국제원칙과계획을살펴보아야한다. 국제사회에서노인인권에관한논의가본격화한것은 1980년대이지만, 제2차세계대전직후인 1948년유엔에서는 노인의권리선언 을채택했다. 이선언에서는노인의 34 노인인권의이해 35

20 권리를신체적 정신적건강권, 안전 안심에대한권리, 존경받을권리등 10 가지권리 로제시하고있는데, 사회권이중핵을이루고있다 ( 박수천, 2005). 1980년대에세계적으로인구고령화에관한관심이증가하고, 고령화문제에접근할수있는행동계획을마련하기시작하면서유엔의노인인권보호에관한활동이전개되었다. 1982년유엔은오스트리아빈에서고령화에관한국제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을채택했 < 표 1-3> 노인인권과관련된국제연표 연도 제목 주요내용 1948 유엔노인의권리선언 안심, 안전, 존경등사회권을중심으로 10가지권리제시 1952 ILO 사회보장의최저기준에관한협약 보편적사회보장헌장ILO가제시한 9가지의사회적위험에노령보장이포함됨 다. 이계획은고령화, 노인문제관련정책과사업의수립 지침을위한최초의국제적 인도구이며, 건강과영양등 7 개하위분야에서실시되어야할정책방향 62 가지를권 1967 ILO 장애ㆍ노령ㆍ유족연금에관한 128 조협약 노령연금지침제공, 국가별특성반영 고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00). 1990년에는 10월 1일을세계노인의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lderly) 로정했으며, 1991 년에는노인을위한유엔원칙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을채택했다. 여기에서는자립 (Independence) 등 5개영역에서정부가고려해야할 18개의원칙을제시하고있 1982 유엔고령화에관한국제행동계획 1991 노인을위한유엔원칙 1998 OECD 고령사회대비 7 대원칙 고령화에관한세계회의에서채택, 노인인권의정책ㆍ사업의실천적지침제공 (62 항권고 ), NGO 의자발적활동장려 국제행동계획중인도적측면강조, 5 개원칙 (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 18 개권리명시 퇴직대비정책 ; 공공부채, 퇴직후소득, 조기퇴직, 금융시장과연금제도, 생산인력, 보건정책 ; 시설보호대재가보호총괄 ; 전략적틀 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4). 또한 2002 년채택된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에서는 노인과발전, 노년까지의건강과안녕증진, 능력을부여하고지 원하는환경확보 를위해 117 개의행동계획을실행에옮길것을권고하고있다 ( 보건복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노인과발전, 노년까지건강과안녕증진, 능력을부여하고지원하는환경확보 * 자료 : 박수천 (2005), 노인인권보호의세계동향과성년후견인제도입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 년추계학술대회자료집, 15; 국가인권위원회인권 백서발간위원회 (2004), 인권백서. 30. 지부, 2002). 한편사회보장측면의노인인권보장에기여한국제적인활동은국제노동기구 (ILO) 가 1952년채택한 사회보장의최저기준에관한협약 이며, 1967년에는 장애 노령 유족연금에관한 128호협약 으로노령연금의지침을제시함으로써노인인권보장에기여했다. 아울러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고용, 노인등사회보장제도전반에관한각국동향의비교분석과정책대안을통해노인인권증진에기여했으며, 1998년 고령화사회에대비한 7대원칙 을제시했다 ( 박수천, 2005; 이석준, 2001). 이러한노인인권보호를위한주요국제원칙과계획을살펴보면 < 표 1-3> 과같다. 2) 유엔국제고령화행동계획 유엔국제고령화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은고령화에따른노인문제예방과해결을위한정책및사업계획수립에필요한지침을제시한최초의국제적인행동원칙이다. 비엔나 (Vienna) 계획이라불리는이계획은 1982년오스트리아빈에서개최된세계고령화총회 (World Assembly on Ageing) 에서채택되고같은해유엔총회에서인준되었다. 이계획은인구고령화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정부와시민사 회의역량을강화하고노인들의잠재적개발능력과의존필요성을알리는것을목적으로한다. 여기에는건강과영양, 노인소비자의보호, 주거와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고용, 교육등 7개하위분야에서실시되어야할정책방향 62가지의권고가포함돼있다. 36 노인인권의이해 37

21 3) 노인을위한유엔원칙 노인을위한유엔원칙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은 1991 년 12 월 16 일유엔총회 ( 결의 46/91) 에서채택되었으며,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가지주요원칙을제시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00). 자립의원칙과관련해노인은소득보장, 가족과지역사회의지원및스스로의힘을통해적절한음식, 식수, 주거, 의복, 의료서비스등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고언급하고있어노인의사회권이보장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또한노인은그들의존엄성, 신념, 욕구및사생활에대한완전한존중을보장받아야하며, 그들의건강보호와삶의질에관해결정할수있는권리가주어져야할뿐만아니라어떤주거시설또는보호및치료시설에거주할때라도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향유할수있어야한다고하여시설생활노인의인권보호에대한언급도구체적으로하고있다. 특히, 유엔원칙은노인의존엄성보호가매우중요함을강조하면서노인은자신의존엄성을지킬수있고, 안전하게살수있으며, 착취대상이되어서도안되고, 육체적이나정신적인학대를받아서도안된다고언급해각종학대로부터노인을보호해야하는중요성을지적하고있다. 더불어노인의권리보호를위해서는노인자신이집단의일원으로서행동해야한다고보고있다. 5대원칙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노인은사회에통합되어야하며, 그들의복지에직접영향을미치는정책의형성과이행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그들의지식과기술을젊은세대와함께공유해야한다. 노인은지역사회봉사를위한기회를찾고개발해야하며, 그들의흥미와능력에알맞은자원봉사자로서봉사할수있어야한다. 노인을위한사회운동과단체를형성할수있어야한다. 보호 (Care) 노인은각사회의문화적가치체계에따라가족과지역사회의보살핌과보호를받아야한다. 노인은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안녕의최적수준을유지하거나되찾을수있어야하고질병을예방하거나그시작을지연시키는건강보호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노인은그들의자율과보호를고양시키는사회적법률적인서비스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노인은인간적이고안전한환경에서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격려를제공하는적정수준의시설보호서비스를이용할수있어야한다. 노인은그들이보호시설이나치료시설에서거주할때도그들의존엄, 신념, 욕구와사생활을존중받으며, 자신의건강보호와삶의질을결정하는권리도존중받는것을포함하는인간의권리와기본적인자유를향유할수있어야한다.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노인은자신의잠재력을완전히개발하기위한기회를추구해야한다. 노인은사회의교육적, 문화적, 정신적그리고여가에관한자원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자립 (Independence) 노인은소득, 가족과지역사회의지원및자조를통해적절한식량, 물, 주거, 의복및건강보호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노인은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받거나, 다른소득을얻을수있는기회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존엄 (Dignity) 노인은존엄과안전속에서살수있어야하며, 착취와육체적정신적학대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 노인은나이, 성별, 인종이나민족적인배경, 장애나여타지위에상관없이공정하게대우받아야하며, 그들의경제적인기여와관계없이평가되어야한다. 노인은직장에서언제어떻게그만둘것인지에대한결정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 노인은적절한교육과훈련프로그램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노인은개인의선호와변화하는능력에맞추어안전하고적응할수있는환경에서살수있어야한다. 노인은가능한한오랫동안가정에서살수있어야한다. 참여 (Participation) 38 노인인권의이해 39

22 4)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은세계적인인구고령화 현상에대응해 2002 년유엔이스페인마드리드에서개최한제 2 차세계고령화회의에 Ⅱ. 행동을위한권고 서채택되었다. 이행동계획의목적은모든사람이존엄성을갖고노후를안전하게보내며완전한권리를가진시민으로서사회에계속적으로참여하도록보장하는것이다. 이계획은서문, 행동을위한권고, 이행과후속조치라는 3개의장 132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노인과발전, 노년까지의건강과안녕증진, 능력을부여하고지원하는환경확보라는세가지주요방향을설정하고그아래 18개분야의과제를제시하면서분야별목표와다양한행동지침을권고하고있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보 A. 주요방향 Ⅰ: 노인과발전과제 1: 사회와발전에적극적인참여과제 2: 근로와고령화되고있는노동력과제 3: 농촌개발, 이주및도시화과제 4: 지식, 교육및훈련에의접근과제 5: 세대간연대성과제 6: 빈곤해소과제 7: 소득보장, 사회보장및빈곤예방과제 8: 긴급상황 건복지부, 2002). Ⅰ. 서문 B. 주요방향 Ⅱ: 노년까지의건강과안녕증진과제 1: 전생애에걸친건강증진과안녕과제 2: 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보편적이고평등한접근과제 3: 노인과에이즈과제 4: 보호제공자와보건전문가의훈련과제 5: 노인들의정신건강욕구과제 6: 노인과장애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에담겨있는중심적인여러가지주제는다음과같다. (a) 모든사람의인권과모든노인의기본적인자유의완전한실현 (b) 노년기의빈곤해소및노인을위한유엔원칙을세우는목표를재확인하는것을포함해안전한노후의달성 (c) 노인들이소득활동과봉사활동을포함해사회의경제 정치 사회적생활에완전하고효과적으로참여할수있게능력을부여하기 (d) 노인들이단일한동질집단이아니라는것을인식하면서, 노후에지역사회에서의평생교육과참여와같은것은물론, 전생애를통한개인개발, 자아실현및복지를위한기회제공 (e) 개인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및시민적 정치적권리의완전한향유와노인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과차별의철폐 (f) 특히, 성차별의철폐를통해노인의성평등달성 (g) 사회개발을위해가정, 세대간상호의존, 연대와호혜주의의중요성인식 (h) 예방적보건의료와재활관련보건의료를포함한노인을위한보건의료, 지원, 사회적보호의제공 (i) 국제행동계획을실제적인행동으로전환함에있어모든수준의정부, 시민사회, 민간분야및노인들사이의협력관계촉진 (j) 특히개도국에서과학적연구와전문적지식을강화하고, 기술의가능성을고령화가개인, 사회, 건강분야에미치는영향에초점을맞추도록하는것 (k) 노화과정에있는노인에게고유한상황과노인들의특수한환경에대한인식및노인들에게직접영향을미치는결정에노인들이자신들의목소리를효과적으로낼수있는방법을찾을필요성에대한인식 C. 주요방향 Ⅲ: 능력을부여하고지원하는환경확보과제 1: 주택과주거환경과제 2: 보호및보호제공자지원과제 3: 유기, 학대및폭력과제 4: 노화의이미지 2. 노인인권의개념과영역 노년기라는특정연령대에속해있는노인은다른연령집단과다름없이인간이누리는모든권리를향유할수있는인권의주체이다. 그러므로앞에서살펴본인권의개념과노인인권의개념은다르지않고, 다만그대상이노인으로국한될뿐이다. 따 라서노인의인권은 노인이존엄한존재로존중받고, 인간다운노후생활을영위하는 40 노인인권의이해 41

23 데필요한모든권리 ( 이석준, 2001; 박수천, 2005; 권중돈, 2012b) 이다. 그러나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는권리라는노인인권에대한개념정의는매우추상적이며, 노인의특성과사회적환경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으므로, 노인의인권을보다구체적으로개념화할필요가있다. 노인을위한국제인권규약은채택되지않고있지만, 앞서살펴본노인인권에관한국제원칙과계획, 법률그리고노인인권에관한기존연구를살펴보면, 노인인권의영역과세부권리내용을추론할수는있다. 1969년백악관노인회의에서채택된미국의노인헌장에서는노인의권리를 9가지로명기하고있다. 미국노인헌장에서는노인이 1 인간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권리 2 각자의능력에따라취업을할수있는권리 3 노후생활의궁핍을면할수있는권리 4 여가 교육및의료에대한지역사회의자원을공평하게향유할수있는권리 5 노후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주거에거주할수있는권리 6 가족의최선의이익에반하지않는한정신적 경제적원조를받을수있는권리 7 본인이원하는경우에는독립해생활할수있는권리 8 생존이나사망시에도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잃지않을권리 9 노후를풍부하게보내는데필요한모든지식에접근할수있는권리를지닌다고규정하고있다 ( 권중돈, 2006). 장받을권리 4 적절한노동과이에상응하는소득을보장받을권리 5 재산상의관리, 보호를보장받을권리 6 정치및정책에참여할권리 7 문화적생활을누릴권리 8 권리구제를요구할권리를노인인권의영역으로규정하고있다. 서혜경 (2001) 은노인들이갖는복지권에 1 의식주보장의권리 2 수발청구권 3 적절하고충분한의료보장의권리 4 노동과적당한소득보장의권리 5 재산상의권리를보호받을권리 6 정치및정책에참여할권리 7 권리구제를요구할권리가포함된다고보고있다. 이상의노인인권에관한국제원칙, 법률, 선행연구에서제시한노인인권의영역과내용이각기상이하긴하지만, 노인의인권역시인간존엄권, 자유권, 사회권그리고법절차적권리를포함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에본교재에서도노인인권의영역을 1 행복추구권과평등권등의인간존엄권 2 신체적자유권과사생활에관한자유권, 정치 문화 종교활동의자유권, 차별과학대를받지않을권리등을포함하는자유권 3 건강권, 환경권, 소득보장권, 국가와사회로부터부양받을권리, 교육문화권, 노동기본권, 복지수급권등의사회권 4 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등의법절차적권리로나눠살펴본다. 이러한노인의인권영역을좀더세부적으로제시하면다음 < 표 1-4> 와같다. 우리나라의노인복지법제 2 조에서는노인은존경받으며건전하고안정된생활을할 권리와능력에따른경제활동및사회활동참여권리를지님과동시에심신의건강유 지와사회발전에기여할의무를규정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2006) 에서는노인의주거권, 건강권, 사회복지권이라는세가지권리보장을노인 < 표 1-4> 노인인권의영역과세부적권리 영역인권항목세부적권리 인권증진의목표로규정하고있다. < 밝은노후 >(2004) 는권리의주체로서의노인, 자기결정의원칙, 잔존능력의존중과 인간존엄권 행복추구권과평등권 천부적자유와존엄, 생명권, 신체의자유와안전, 강제노동과노예제도의금지, 고문금지, 법앞에서의평등, 차별금지 활용, 노인의가치와존엄의확보라는인권사상을기반으로하여, 노인의권리영역을 신체자유권 불법체포및구속으로부터의자유, 불법강제노역으로부터의자유 주거권, 고용보장의권리, 건강권, 교육권, 소득보장권, 기타의권리라는 6 개영역으로 자유권 사생활자유권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주거의불가침, 거주및이전의자유, 통신의자유 구분하고있다. 김미혜 (1999) 역시위와같은인권사상을기반으로하여 1 의식주등을 정신적자유권 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 학문과예술의자유, 개인적및집단적표현의자유 보장받을권리 2 수발을요구하고받을권리 ( 수발청구권 ) 3 적절하고충분한의료를보 경제적자유권 재산권의보장, 직업선택의자유 42 노인인권의이해 43

24 자유권정치적자유권 정보접근권, 정치활동의자유, 참정권 지관을이용하는노인의인권에대해서만논의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권 노동권 연금수급권, 기초생활보장권, 노후경제생활교육받을권리등 은퇴준비교육권, 경제활동참여권 ( 기업체취업, 창업, 노인일자리사업 ), 적정보수를받을권리, 적정노동환경요구권 ( 산재보험등 ) 등 대해서는별도로논의했다. 이런시설을이용하는노인의인권영역과세부적인권항목을어떤관점에서제시 하는지에따라그내용이달라질수있는데, 본교육교재에서는시설종사자들의인권 주거권 주거환경보장권 ( 주택소유, 주거환경개선, 임대보증금지원등 ) 관점노인복지서비스와실천을지원하는데강조점을두고있으므로이들이서비스 사회권 건강권 건강증진권 (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등 ) 위생및영양권 ( 이미용, 목욕, 세탁서비스, 경로식당 ( 중식서비스 ), 밑반찬 도시락배달, 푸드뱅크등 ) 건강급여권 ( 의료이용, 건강보험과의료급여등 ) 재활서비스이용권 ( 양 한방진료, 재활문제해결 (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재활, ADL 훈련등 ), 요양보호권 ( 방문요양, 노인돌봄서비스, 주간 야간 단기보호, 장제서비스 ), 시설입소권 ( 노인요양시설등 ) 등 이용노인의인권을이해하고감수성을갖추고이를서비스와실천에적용할수있도록각시설의서비스단계와내용에따라노인의인권항목을제시했다. 이러한노인복지시설에서생활하는노인 ( 이하 생활노인 ) 이나서비스를이용하는노인에게적용되어야 평생교육권 노인교실, 노인복지관등의교육프로그램참여권 (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정보화교육, 역 사교실, 예능교실, 전통문화교실등 ) 하는인권항목을제시하면다음의 < 표 1-5> 에서 < 표 1-8> 과같다. 문화생활권 경로당, 노인복지관등의여가프로그램참여권 ( 음악, 미술, 원예교실, 다도교실, 문화교실, 운동, 바 둑 장기등 ) 사회참여권 자원봉사활동참여권, 동아리 클럽활동참여권, 교통편의서비스이용권등 < 표 1-5>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생활노인의인권영역과세부적권리 가족유지권 가족과의교류, 가족의부양을받을권리등 단계 서비스내용 인권영역과항목 소통권 가족, 이웃, 친구, 비노인층등관계망과의교류권 시설정보에대한접근 거주이전과선택의자유권시설에관한정보접근권 청구권법절차적권리 청원권, 재판의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의구조청구권 입소이전단계 입소상담 의사표현의자유권, 시설운영및입소절차에관한정보접근권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권 3. 노인복지시설종류별인권의내용과영역 입소결정과입소계약 입소시설선택과입소여부의자기결정권입소계약내용에대한정보접근및공정한입소계약을맺을권리 노인복지법에의하면노인복지시설은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 시설생활안내 시설공간과서비스에대한종합적정보를제공받을권리생활규칙에대한정보를제공받고동의할권리 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는 5가지유형으로나뉜다. 본교육교재에서는노인주거복지시설과노인의료복지시설의경우노인이입소해공동으로생활하는점에서노인의생활상이유사하다는점을근거로하나의시설유형으 입소초기단계 입소사정및서비스목표설정 서비스계획수립 욕구사정을위한자유로운표현과정보제공의권리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 개별화된서비스계획수립과정에의참여와자기결정권질높은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 로묶어논의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의경우모든재가서비스시설을다루는데한 초기적응지원 생활불편해결을위한조치를받을권리서비스이용의자유권 계가있어방문요양서비스와주야간보호서비스로한정해노인의인권을논의했다. 그 리고노인여가복지시설도경로당, 노인교실은제외하고가장대표적인시설인노인복 44 노인인권의이해 45

25 시설생활의기본처우 종사자와동료노인으로부터인격적존중을받을권리개인적생활스타일을유지하고영위할권리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 퇴소상담 의사표현의자유권퇴소의자기결정권부당한사유로퇴소당하지않을권리 의료및재활서비스 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개인적욕구에상응하는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안전한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 서비스에대한동등한접근권 퇴소단계 서비스의뢰및추후서비스 전원이나입원에대한의사표현과자기결정권지역사회와다른시설의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권서비스내역에대한알권리와비밀보장에관한권리서비스의지속성을보장받을권리 일상생활지원 질높은영양및급식서비스를받을권리개인적선호에따른의복착용의권리깨끗하고위생적인환경에서생활할권리세심하고안전한목욕서비스를받을권리적절한배변서비스를받을권리외출및이동서비스를받을권리 단계 < 표 1-6> 재가노인복지시설이용노인의인권영역과세부적권리 서비스내용 인권영역과항목 입소생활단계 여가, 문화, 경제, 노동, 정치, 종교활동 생활환경 공평한여가문화생활서비스를받을권리여가문화생활서비스의선택권지역사회여가문화서비스를이용할권리개인소유물관리및소비활동의권리노동활동을선택하고거부할권리정치적의사표현과투표의자유권종교의자유를보장받을권리 적절한주거환경에서생활할권리안전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 서비스이용이전단계 방문요양서비스정보에대한접근 이용상담 이용결정과이용계약 방문요양서비스이용에관한정보접근권 의사표현의자유이용및이용상담절차에관한정보접근권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권 이용선택과이용여부의자기결정권이용계약내용에대한정보접근및공정한계약을맺을권리 의사소통및고충처리 특수욕구및개별적욕구 치매등특수질환 서비스선택과변경 서비스이용지원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자유로운의사표현과소통의권리자유로운정보통신생활을누릴권리고충의표현과해결을요구할권리 개인의사적생활과특별한욕구충족에대해요구할권리공평한서비스를누릴권리 치매등특정질환을이유로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서비스내용과과정에대해알권리신체적제한을받지않을권리치료및약물처방에대한자기결정의권리 서비스에대해알고선택할권리서비스의변경을요구할권리 가족과유대관계를유지할권리지역사회와교류할권리외부인과친밀한관계를맺을권리동료노인으로부터존엄한존재로대우받을권리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초기단계 이용단계 이용서비스안내 이용사정및서비스목표설정 서비스계획수립 이용생활의기본처우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대한종합적정보를제공받을권리이용규칙에대한정보를제공받고동의할권리 욕구사정을위한자유로운의사표현과정보제공의권리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 서비스선택수립과정에의참여와자기결정권질높은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 종사자로부터인격적존중을받을권리개인적생활스타일을유지하고영위할권리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서비스에대해알고선택할권리학대와부적절한처우를받지않을권리정서안정등의포괄적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요양보호권 안전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적절한배변서비스를받을권리안전한외출및이동서비스를받을권리 개인적선호에따른의복착용의권리깨끗하고위생적인환경에서생활할권리질높은영양및급식서비스를받을권리 46 노인인권의이해 47

26 개인활동지원 안정된노후를살아갈수있는건강유지권지역사회여가문화서비스를선택하고이용할권리종교의자유를보장받을권리 방문요양서비스 입소생활단계 종결단계 서비스이용이전단계 정서지원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종결상담및추후서비스 주야간보호센터정보에대한접근 이용상담 이용결정과이용계약 초기적응지원 자유로운의사표현과소통의권리자유로운정보통신생활의권리고충표현과해결을요구할권리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의사표현의자유서비스종결의자기결정권부당한사유로서비스종결당하지않을권리지역사회다른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권사생활보호및비밀보장에관한권리 주야간보호센터이용에관한정보접근권 의사표현의자유주야간보호센터이용및이용절차에관한정보접근권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권 이용센터선택과이용여부의자기결정권이용계약내용에대한정보접근및공정한계약을맺을권리 이용불편해결을위한조치를받을권리, 서비스이용의자유권 주야간보호서비스 서비스이용단계 간호및처치및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사회활동프로그램 사회활동프로그램 의사소통및고충처리 사회활동프로그램 신체활동지원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적절한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 치매등특정질환을이유로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치매노인에게맞는맞춤프로그램을제공받을권리신체적제한을받지않을권리서비스내용과과정에대한정보를안내받을권리 공평한사회활동프로그램접근권지역사회자원을이용할권리 공평한사회활동프로그램접근권지역사회자원을이용할권리 자유로운의사표현과소통의권리자유로운정보통신생활의권리고충표현과해결을요구할권리 공평한사회활동프로그램접근권지역사회자원을이용할권리 세심하고안전한목욕서비스를받을권리적절한배변서비스를받을권리안전한외출및이동서비스를받을권리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주야간보호서비스 서비스이용초기단계 이용서비스안내 이용사정및서비스목표설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에대한종합적정보를제공받을권리이용규칙에대한정보를제공받고동의할권리 욕구사정을위한자유로운표현과정보제공의권리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 서비스선택수립과정에의참여와자기결정권질높은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 종결단계 종결상담및추후서비스 의사표현의자유서비스종결의자기결정권부당한사유로서비스종결당하지않을권리지역사회다른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권사생활보호및비밀보장에관한권리 < 표 1-7> 노인여가복지시설이용노인의인권영역과세부적권리 단계 서비스내용 인권영역과항목 이용단계 이용생활의기본처우 종사자로부터인격적존중을받을권리개인적생활스타일을유지하고영위할권리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서비스에대해알고선택할권리정서안정등의포괄적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요양보호권 서비스이용이전단계 기관및서비스정보에대한접근 이용상담 기관에대한알권리, 서비스내용에대한정보접근권 의사표현의자유개인정보보호및사생활보호권 ( 비밀보장권 ) 평등권, 차별금지, 서비스선택과변경에대한권리 기능회복훈련 개인적욕구에상응하는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안전한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재활치료서비스에대한동등한접근권 서비스이용결정과계약 이용선택과이용여부의자기결정권이용계약내용에대한정보접근및공정한이용 ( 회원가입 ) 계약을맺을권리 48 노인인권의이해 49

27 서비스이용초기단계 욕구사정및서비스목표설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이용종합안내및적응지원 욕구사정을위한자유로운의사표현과정보제공의권리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 서비스선택계획수립과정에참여할권리자기결정권질높은서비스를받을권리 서비스내용에대해종합적인정보를제공받을권리적응지원을받을권리고충처리수용의권리 서비스종결단계 종결상담과결정 서비스의뢰및추후서비스 의사표현의자유회원탈퇴의자기결정권부당한사유로탈퇴를당하지않을권리 서비스의뢰에대한의사표현과자기결정권지역사회다른기관의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권비밀보장권리추후서비스를보장받을권리 < 표 1-8> 노인보호전문기관이용노인의인권영역과세부적권리 건강생활지원서비스 건강증진권및적정생활수준향유권적절한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서비스를선택할권리 단계 서비스내용 기관정보에대한접근 기관에관한정보접근권 인권영역과항목 후생및편의증진서비스 위생및영양권과질높은급식서비스를받을권리이동서비스를받을권리쾌적한환경에서이용할권리서비스를선택할권리 서비스이용이전단계 노인학대인식제고교육및홍보 노인대상교육을통한노인보호결정권교육을통한신고자의비밀보장권리노인인권및학대예방에대한교육받을권리노인보호전문기관에대한정보를알권리 입소생활단계 정서생활지원서비스 문화여가지원서비스 평생교육지원서비스 사회참여지원서비스 소득 고용지원서비스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소통권비밀보장이되는공간에서상담받을권리서비스를선택할권리 문화생활참여및향유의권리서비스를선택할권리 평생교육권수준에적합한교육을받을권리서비스를선택할권리 봉사활동에참여할권리인센티브를제공받을권리동아리활동을지원받을권리지역사회및세대간교류할권리서비스를선택할권리 경제권직업적역량개발의권리적합한일자리를제공받을권리일에상응한보상을받을권리안전한환경에서일할권리서비스를선택할권리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신고접수단계 상담및사례관리단계 접수상담 사정및목표설정 서비스계획수립 현장조사 법률및전문적인정보제공서비스 지역자원연계서비스 문화여가지원서비스 상담절차에대해설명을받을권리의사표현의자유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권 욕구사정을통한서비스정보알권리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 서비스선택과정에서자기결정권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 현장상담에대한설명을받을권리상담원으로부터인격적인처우를받을권리학대피해노인의특성을고려한상담을받을권리 전문적인법률제도및정보를받을권리 사회적 경제적지원서비스를받을권리여가복지서비스를이용할권리재가복지서비스를받을권리 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치료여부를선택할수있는권리전문적인의료적판정을받을권리 50 노인인권의이해 51

28 평생교육지원서비스 신변안전에대한보호권리적절한주거환경에서생활할권리유기된노인의일시보호받을권리장기입소전환시입소시설선택의권리 상담및사례관리단계 사회참여지원서비스 소득 고용지원서비스 학대행위자의위협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사례개입과정에서적절한법적보호를받을권리노동자로서정당한대가를받을권리 기관정보및역할에대해알권리상담원으로부터인격적인처우를받을권리노인보호및부양에관한정보를알권리연계및지원된서비스에대한선택권리 개인적인통신을주고받을권리 개인적 의료적기록에대한비밀을보장받을수있는권리 차별없이주정부와연방정부의도움을요청할권리 입소이전에자신이받을수있는권리, 서비스내용과비용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 퇴소나전원에대해사전통지받을권리 서비스종결단계 종결상담과결정 서비스의뢰및추후서비스 의사표현의자유사례종결의자기결정권사례종결에대해충분한절차및방법을알권리 재학대발생시기관의서비스를받을권리추후서비스에대해알권리및서비스결정권지속적이고체계적인점검받을권리 미국의공법 에서는장기요양시설 (nursing homes) 생활노인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주요원칙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자료 : resources_rights_care_01.asp.) < 권리의행사 > 4. 외국의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인권보호원칙과기준 차별, 감금, 방해, 강압또는보복을두려워하지않고시민으로서또한시설생활노인으로서의권리를행사할 권리와자유를갖고있다. 혼자서권리를행사할수없는경우에는당신의권리가주법에의하여대리자로지정된사람에의하여행사된다. 1) 미국장기요양시설생활노인의권리와인권보호원칙 미국의노인법제11조에근거해실시되는장기요양보호시설옴부즈맨 (ombudsman) 프로그램에서는시설에서생활하는노인의권리를다음과같이 10가지로규정한다.( 자료 : Elder_Rights/LTC/LTC.asp.) 존경과존엄한존재로대우받을권리 화학적및물리적제약으로부터의자유 자신의재정을관리할수있는권리 보복에대한두려움없이불평을호소할수있는권리 자유로이다른생활노인과사귀고의사소통할수있는권리 권리와서비스의공지 언어와문서를통해생활노인의권리와생활노인의행위와의무를규정하는모든규칙과규정에대해공지받아야한다. 기록을검토하고사본을구매할권리가있다. 건강에대한모든정보를통지받을권리가있다. 치료와실험적연구참여를거부할권리가있다. 시설시책에상응하는지시사항을미리제시할권리가있다. 의료보험 / 의료보호와관련된정보를통보받을권리가있다. 이러한정보는공지되어야한다. 시설의서비스와비용에대해통보받을권리가있다. 담당의사와의접촉방법에대해통보받을권리가있다. 담당의사와관심있는가족들에게생활노인의상태및치료방법의변화또는전원과퇴소등과관련된결정에대해통보해야한다. 생활실이나생활실공유노인에게변화가있을시노인과관심있는가족에게통보해야한다. 시설이요청하는생활실변경을거부할권리가있다. 52 노인인권의이해 53

29 법적대리자나관심있는가족들의주소와전화번호를최근자료로유지해야한다. 생활노인으로서의노인의권리에변화가있는경우노인과관심있는가족들에게통보해야한다. 소지금의보호 재정적인관리를할수있다. 시설에개인적인자금을맡길필요는없다. 시설에맡겨진노인의자금은노인의이해를가장잘반영하는방법으로관리되어야한다. 노인의돈이시설의자금과섞여서사용되어서는안된다. 재정적인상태보고를분기별로또한노인의요청이있으면통보해야한다. 잔여부동산은상속자에게전달되어야한다. 시설의모든자금은채권 (security bond) 에의해보호받는다, 우편 우편물을즉각적으로발송할수있고, 개봉되지않은상태의우편을받아볼수있으며, 필기도구에접근가능해야한다. 접근과방문권 방문객을받거나거부할권리가있다. 건강, 사회, 법률, 또는다른서비스제공기관을방문할권리를갖고있으며시설은그러한접근을허용해야한다. 담당의사를선택할권리가있다. 자유선택권 보호와치료, 관련된변화에참여하고관련변화를통보받을권리가있다. 사적으로전화를사용할권리를갖고있다. 전화 사생활확보 개인적의료적기록에대해프라이버시를확보할권리가있다. 프라이버시는개인적인요양서비스 (care), 의료적치료, 전화사용, 방문, 편지, 가족이나생활노인집단과의만남등을포함한다. 전원과퇴소시를제외한어떠한경우에도노인은기록의공개에대해승인또는거부할권리가있다. 개인적인소지품 공간이허락하는한개인적인소지품을갖거나이용할권리가있다. 기혼자는방을공유할수있다 불평 약물의자기관리 차별이나징계의두려움없이요양서비스 (care service) 에대한불평을이야기할권리가있다. 불평은즉각적으로해결되어야한다. 다학제간팀에의해안전하지않다고결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약물을자기가관리할권리가있다. 조사결과의검토 조사결과와교정계획을검토할수있어야한다. 조사결과와교정계획또는그것들의위치를알리는공고가 쉽게접근할수있는곳에공지되어야한다. 불평등이즉각적으로해결되어야한다. < 입소, 전원, 퇴소관련권리 > 전원과퇴소 노동 시설을위해서비스를행하거나거부할권리가있다. 행해진모든서비스는요양서비스 (care) 계획안에일의성격과그배상금을포함해잘기록되어야한다. 욕구가충족되지않는경우, 안전이위협받는경우, 서비스가더이상필요하지않은경우, 비용이지급되지않는경우를제외하고는전원또는퇴소하지않을권리가있다. 이해가능한방법으로전원또는퇴소의이유가통보되어야한다. 건강또는안전상의필요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30일이전에전원또는퇴소가통보되어야한다. 54 노인인권의이해 55

30 전원또는퇴소시에는적절하고책임질수있는옹호기관의이름, 주소, 전화번호가제공되어야한다. 시설은안전한전원또는퇴소를위해충분한준비를해야한다. 병상보유 (bed-hold) 정책과재입소에대한통보 노인과그의가족은전원시 ( 市 ) 나그전시설이나주정부의병상보유정책에관한내용을문서로통지받아야한다. 병상보유기간을초과할경우, 재입소에대한명문화된원칙을준수해야한다. 전원, 퇴소, 서비스에대해생활노인모두에게동일한원칙을적용해야한다. 입소시명문화된통보가있는경우, 비의료급여생활노인에대한요금을결정해야한다. 입소원칙 입소나지속적인거주를조건으로하여제3자에게현금제공을보장할것을요구하거나어떠한선물을받아서는안된다. 시설이생활노인에게의료보험또는의료보호혜택을받거나청구할권리를포기할것을요구해서는안된다. 개인적인부채를발생시키지않는범위에서지불에대한법적인재정적접근성을갖는다. 의료보호대상생활노인에게요청된항목이나서비스에대한비용을청구할수있다. 시설입소나지속적인거주의조건이아닌경우에한해서기부를받을수있다. 삶의질 시설은생활노인의삶의질을증진시키는방법으로요양서비스 (care service) 를제공해야한다. 2) 호주시설생활노인의권리헌장과윤리강령 호주정부에서는시설생활노인의권리헌장 (The Charter of Resid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을제정해공포했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자료 : Australian Goverment Dept. of Health and Ageing( ). The Residential Care Manual.) < 시설생활노인의권리 > < 생활노인의행위와시설관례 > 개인, 시민, 법적그리고소비자의권리를완전하고도효과적으로활용할권리 욕구에상응하는질높은요양서비스 (care) 를제공받을권리 건강상태와가능한치료방법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 제한 규율이나편리를위해또는의료적인증상을치료하기위해요구되는경우를제외하고육체적인제한이나심 리적인영향을미치는약물을이용해서는안된다. < 시설생활노인의책임 > 학대 언어, 성, 신체적, 정신적학대와신체적인벌, 비자발적인격리로부터자유로울권리를갖고있다. 직원 시설은학대, 방임, 부당한처우, 재산의부적절한전용으로부터생활노인을보호하는절차를실행해야한다. 생활노인처우등을포함하는내용의위반이제기된경우에시설은적절한공무원에게보고해야한다. 위반사항에대해서는심층적으로조사하고그결과를보고해야한다. 존경과존엄한존재로대우받고, 착취, 학대, 방임없이생활할수있는권리 차별이나낙인을당하지않고, 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에대해의무적으로감사하지않고생활할수있는권리 개인사생활보호에대한권리 안전하고가정과같은환경에서생활하고, 부적절한제한없이시설내 외부에서자유롭게활동할권리 개별인격체로받아들여지고대우받으며, 개인적선호를충분히고려해존중받을권리 차별받지않고문화적 종교적활동을유지하고, 자신이선택한언어를사용할수있는권리 두려움, 비난, 또는제한을받지않고타인과의개인적 사회적관계를선택하고유지할수있는권리 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 개인적행동이나선택에대한책임의인식을포함한개인적독립성을유지할수있는권리. 개인의어떤행동이생 56 노인인권의이해 57

31 활노인의권리를위협하는요인이될지라도, 이러한행동을예방또는제한하기위해사용되어서는안된다. 개인의일상생활, 재정이나소유재산에대한통제권을유지하고, 의사결정을지속할수있는권리 시설내 외부에서개인이선택한활동, 단체그리고대인관계에참여할수있는권리 지역사회에서활용가능한서비스와활동에접근할수있는권리 시설에서의거주형태에대해자문하고, 선택하고, 결정할수있는권리 자신의권리, 요양서비스 (care), 편의, 개인적인관심사에대한정보에접근할수있는권리 불평을제기하고분쟁을해결하기위한조치를취할수있는권리 옹호자나손해배상에접근할수있는권리 자신의권리행사를위한어떠한행동에대한보복이나이에대한두려움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는권리 존엄한존재로처우받을권리 생명, 자유, 및안전에대한권리 종교및문화적정체성을존중받을권리 자기결정권에대한권리 개인적욕구충족에필요한적정수준의보호서비스에대한권리 사생활및비밀보장에대한권리 사회적욕구를가진사회적존재로인정받을수있는권리 또한호주정부는시설생활노인의권리헌장이노인요양시설의서비스에서구현될 수있도록구체적인윤리강령과행동지침을마련해공포했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 다.( 자료 : Commonwealth of Australia(2001). Code of Ethics and Guide to Ethical Conduct for Residential Aged Care.) 그리고우리는생활노인이어떠한신체또는정신장애가있든, 또는재정적 사회 적 심리적으로취약하고허약하다고할지라도, 이러한권리를보장할것이다. 더나아 가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모든파트너가기본적인권을갖고있으며, 윤리적행 동지침에규정된의무를수행해야한다는점을인정한다. < 노인시설보호윤리강령 > 시설내다른생활노인의권리와욕구를존중하고, 전체시설서비스의욕구를존중해야할책임 종사자와시설운영자가편안한환경에서일할수있는권리를존중해야할책임 가능한한자신의건강과안녕상태를돌보아야할책임 가능한한자신의의학적치료와현재건강상태에대한정보를의료진에게제공해야할책임 노인복지분야에서는시설보호서비스의제공자나수급자모두에게도움이되는맥락에서기본적인권보호의필요성을인정한다. 시설보호서비스의파트너로서서비스제공자는기본적인권이각개인의천부적존엄성에서유래되었다는점을인정한다. 우리의노력과시설생활노인과의관계와일치하게우리는시설생활노인의다음과같은권리를보호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다. < 서비스제공자윤리강령 > 인간존엄성의존중과존경받을권리를보장할수있는환경을증진시켜야한다. 생활노인에게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서, 정서적안정을증진시키고, 물리적안전을도모하고, 종교적영적안정을확보할수있도록해야한다. 생활노인에게독립성을권장할것이란확신을갖게해야한다. 생활노인과종사자들이보복에대한두려움없이불평을제기하고피드백 (feedback) 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고, 고충처리기구 (Complaints Resolution Scheme) 와옹호서비스와같은외부기관에접근이가능해야한다. 조직의사업상이루어지는재정적거래와관련된이해갈등에대해생활노인과관련자에게알려야한다. 생활노인의일상지출은청렴하고책임있게처리해야한다. 유산, 기증또는기부는생활노인의법적재량과서비스접근을제한하지않는범위내에서자발적이고자유롭게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종사자와참여전문가에게안전한직무환경을제공하고증진시켜야한다. 종사자들의결사의자유를존중하고보장해야한다. 생활노인과가족의문화적 언어적욕구를지지하는환경에서요양서비스 (care) 를제공해야한다. 개인적 문화적그리고종교적선호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는식사와음료를제공해야한다. 생활노인의희망에따라영적지도자와종교적집회장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해야한다. 생활노인에게자기계발기회를부여하고, 안녕 (well-being) 에대한잠재력을최대화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 58 노인인권의이해 59

32 야한다. 요양서비스에대한생활노인의선택권을존중해야한다. 생활노인이자신의행동과선택에대한책임을질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생활노인이입소비용문제를겪는경우에도독립적인, 사회적 법적또는기타조언과원조에접근할수있도록해야한다. 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생활노인의자가처방을지원할수있는계획을수립해야한다. 조직이생활노인의욕구에적합한요양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능력이있는지의여부를결정할때생활노인의이익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적정수준의건강과안녕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생활노인의욕구에적절한식사, 요양서비스, 지지를제공해야한다. 제공되는모든요양서비스에대해생활노인, 가족또는관계자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방법을개발해야한다. 요양서비스, 치료, 지지및보호를안전하고, 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전달하는데필요한질높은종사자를적절히확보해야하며, 교육 훈련기회를부여해종사자의질을유지하고향상시켜야한다. 의료적처방과관련해생활노인의안전을확보해야한다. 위험경감프로그램을강화하고, 적절한의사소통및관리체계를구축해종사자들이실수와부적절한사건을확인하고, 비난에대한두려움없이보고하고, 토론해해결해나가는문화를조성해야한다. 시설에근무하는전문가들이시설의윤리적기준을따르도록권장해야한다. 생활노인에게적정수준의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수적인시설과설비를갖춘다. 생활노인, 가족및종사자의사생활과비밀을보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 부부에게는결혼생활을할수있도록해주어야한다. 생활노인의희망에따라가족과다른방문자의방문을용이하게해주어야한다. 생활노인의사회적접촉에대한욕구를인정하고, 시설내에서새로운우정을맺을수있는기회를포함한사회적상호작용의기회를부여해야한다. 생활노인과관계자가자신의행동과선택에대한책임을지도록권장해야한다. 생활노인이입소비용문제를겪는경우에도독립적인사회적 법적및기타조언과원조를받을수있도록촉진해야한다. 시설의모든윤리적기준을준수해야한다. 생활노인의건강과안녕상태를적정수준에서유지하기위하여해생활노인의욕구에적절한요양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해야한다. 종사자자신의전문성, 자격및권위내에서최상의요양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영양기준과개인적, 문화적및종교적선호를충족시키기에적절한식사가제공되는지점검하고지원해야한다. 생활노인, 가족또는관계자와수시로상의해야한다. 요양서비스기준에미달한부분에대해적절한불평처리기제를통해보고해야한다. 실수와부적절한사건을확인하고, 비난에대한두려움없이보고하고토론해해결해나갈수있는위험경감프로그램에참여해야한다. 생활노인에게최상의이익이될수있도록서비스제공자, 관계전문가, 동료들과협력해야한다. 지속적인교육과훈련기회를이용해야한다. 시설과설비를적절한방식으로이용하고관리해야한다. 생활노인, 가족, 다른종사자및서비스제공자의사생활과비밀보장의권리를존중하는방식으로모든요양서비스, 과정및과업을수행해야한다. < 시설종사자윤리강령 > 생활노인, 가족, 서비스제공자, 종사자의존엄성을인정하고, 존경과예의로대해야한다. 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서생활노인의정서적안정, 물리적안전, 종교및영적안정을도모해야한다. 생활노인, 종사자자신그리고타인의직무상사고의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직무안전에유의해야한다. 생활노인과관계자에게옹호서비스및불평처리제도와관련된정보를제공해야한다. 조직의사업상거래와관련된재정적관계와생활노인과의개인적관계에서발생하는이해갈등에대해서비스제공자에게알려야한다. 생활노인의일상적재정지출을청렴하게처리해야한다. 생활노인, 가족과관계자, 다른종사자와서비스제공자의개인적 문화적 종교적신념에대한권리를보장해야한다. 생활노인과가족의문화적 언어적욕구를지지하는방향으로요양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요양서비스를합리적으로선택할수있는생활노인의권리를존중해야한다. 생활노인에게자기계발과안녕상태의잠재력을극대화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야한다. 다른생활노인, 종사자, 서비스제공자의존엄성을인정하고, 존경과예의로대해야한다. 다른생활노인, 종사자, 제공자의물리적 정서적안전에대한욕구를존중해야한다. 요양서비스비용에대한재정적책임을이행해야한다. 다른생활노인, 가족또는관계자, 종사자, 서비스제공자의개인적, 종교적, 도덕적, 문화적그리고사회적견해와신념에대한권리를존중해야한다. 치료의거부와동의와관련된권리를포함해개인의선택에대한책임을수용해야한다. 필요에따라서는종사자와서비스제공자의도움없이사회적, 재정적, 법적또는다른조언을구해야한다. 보건전문가에게의학적치료와투약, 현재건강상태에대해적절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시설과설비를책임있게이용해야한다. 다른생활노인, 가족또는관계자, 그리고종사자의사생활과비밀보장에대한권리를존중해야한다. 다른생활노인의사회적활동참여에대한권리를인정해야한다. < 생활노인, 가족및관계자윤리강령 > 60 노인인권의이해 61

33 욱깊은연관성을가져야한다. 미래의인권담론역시인권고유의이념을계승하되인간의욕구충족과역량강화를통해행복을증진시키는복지형체계를비전 (vision) 으로삼아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 조효제, 2007). 노인복지분야에서도노인복지정책과실천을통해노인의욕구충족과문제해결을 Ⅲ 인권관점노인복지실천 위한서비스제공에는헌신적이었지만, 노인복지가추구해야할가치와이념적지향점, 궁극적으로도달하고자하는목적에대해서는비교적소홀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한국가의사회문화적상황이상이하기는하지만, 노인복지제도의발달단계는첫째, 자선과구제, 둘째노인문제의해결, 셋째노인의욕구충족단계를거치게되며, 마지막단계로는노인의권리보장또는인권보호단계로진행된다 ( 권중돈, ). 우리나라의노인복지정책과실천은현재노인복지제도발달의 2단계또는 3단계에속하 고있지만, 학술분야와이념적지향에서는 4단계에진입한상황이다. 그리고 2011년 6월노인복지법개정을통해노인보호전문기관이노인인권보호관련사업을전개하도록공식화함으로써노인복지정책과실천에서인권관점을기반으로한노인복지실천 (RBA; right-based approach) 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 권중돈, ). 실제로국제사회사업가협회 (IFSW)(2002) 는인권이노인복지의심장부라고보고노인복 1. 인권과노인복지실천의관계 1) 인권과노인복지분야의융합 인권이추상적이고형식적수준의담론에그친다면, 인권은공허한메아리에불과할수있다는인권분야내부의비판이일면서, 인권을현실에서보장하고실현할수있는실질적인기제 (mechanism) 가만들어져야한다는주장 ( 이봉철, 2001; 조효제, 2007) 이강력하게제기되고있다. 이에인권분야에서는법률적 제도적접근이외에실제로인권문제를효과적으로다룰수있는방법이있는지에대한논쟁이진행되고있다 (Ife, 2006). 인권을현실에서구현하기위한각종사회제도가있지만, 인권이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자유와욕구의충족을목적으로한다는점 (Gewirth, 1982) 에서노인복지정책이나실천과더 지의가치, 윤리, 이론및서비스과정전체에서인권을고려하지않으면안되며, 인간의욕구에반응하는인권은노인복지실천에서반드시옹호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와같이인권분야와노인복지분야는상호융합하고협력하려는노력을통해각각의분야가지니고있는한계를보완하고, 노인의인권보호와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한실천적행동에서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다. 2) 인권과노인복지실천의연관성 인권과노인복지는서로다른길을걸어왔지만, 두분야는많은연관성을지니고있다 (Ife, 2000). 인권의발달단계를기준으로살펴보면, 1세대의인권이주로법률가들이관심을갖고자유를쟁취하기위한노력의장이었는데, 사회복지분야에서도사회적 62 노인인권의이해 63

34 보호를필요로하는계층과소수자의권리를옹호하는활동과인권을보장하기위한노력을전개해왔다. 2세대더나아가 3세대인권은사회복지전문가의역할이중요한영역이다. 2세대인권의발달과정에서는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직업권, 사회보장권등을보장하는노인복지제도가확충되었으며, 공공과민간에의한직접적서비스제공과정을인권보장의한과정으로이해했다. 3세대인권의발달과정에서는사회복지실천에서지역사회개발의측면이강조 (Ife, 2000) 되고있으며, 최근에는서로간의상생발전 ( 相生發展 ) 을도모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더욱깊은연관성을지니게되었다. 이러한인권과노인복지의관계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노인복지가뿌리를두고있는가치는인권사상과유사하다. 인간의존엄성, 자유, 평등, 민주, 정의, 사회적책임과연대같은노인복지의기본가치는인권에함축된기본가치와동일하다. 그러므로인권과노인복지는출발점이동일하다. 둘째, 인권과노인복지의목적이유사하다. 인권은 인간이그자체로서존엄성을인정받고인간답게살아가는데필요한모든권리 를말한다. 노인복지의목적은대한민국헌법에명시되어있는바와같이 인간다운노후생활의영위 로서, 인권과동일한목적을추구하고있으며, 우리나라헌법에서도이를노인의권리라고명시하고있다. 셋째, 노인복지의원칙은인권의원칙과유사하다. 노인복지의원칙이라할수있는자립, 보호, 참여, 자기실현, 존엄은인권의인간존엄권을바탕으로한자유권과사회권의보장이라는인권의원칙과동일하다. 그리고노인복지실천의기본원칙이자원조관계의핵심원칙이라할수있는수급권자의자기결정, 수용, 비심판적태도, 비밀보장등에는인권의원칙이내재하므로, 인권과노인복지의원칙을서로별개의것이라고보아서는안된다 (UN Center for Human Rights, 2005; Reighert, 2003). 넷째, 노인복지정책과실천의다양한급여와서비스, 원조행위는결국인권을현실에서구현해내는방법이다. 노인복지는목적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노인복지정책과노인복지실천이라는두가지방법을활용한다. 현행노인복지정책의소득보장, 주거보장, 고용보장, 건강보장그리고사회적서비스는결국경제권, 주거권, 노동권, 건강권, 사회참여권등의자유권과사회권을보장하기위한급여와서비스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노인복지실천에서이루어지는상담, 사례관리, 옹호나지지,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역복지활동등의비물질적사회서비스역시모든노인의문제해결, 욕구충족, 그리고사회적기능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 결국은노인에대한인간존엄권을기반으로하여노인의자유권과사회권을보장하기위한노력이라할수있다. 다섯째, 노인복지실천의다양한이론과모델, 개입활동은인권관점에근거를두고있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 (NASW)(2000) 는정책선언에서모든사회복지이론과응용지식의기반이되는원리로인권관점을채택했다. 이정책선언에의하면사회복지사는사회적약자및취약계층의권리옹호, 취약집단의건강과복지증진에기여등과같은모든개입영역에서인권관점을기반으로한실천을요구하고있다. 실제로노인복지실천의욕구모델, 사회정의모델, 시민권모델, 역량강화모델은노인복지수급권자의인권을증진하는데강조점을두고있다. 특히수급권자의선택권과자율성을높여줌으로써이들의역량을강화하는데중점을두는 역량강화모델 (empowerment model) 과수급권자가자신감을갖도록지지하고대처능력과동기를고양해스스로자신의문제에도전하고직면할수있도록돕는 강점관점모델 (strength model) 은수급권자의자기결정권과자율성을강조하고수급권자의역량과대처능력을고양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는것으로인권관점을채택하고있다 ( 조효제, 2007). 이와같이인권관점에근거한접근법은기존의노인복지실천모델들을폐기하거나배타시키는것이아니며, 오히려기존모델들을확장시키며, 노인복지실천을강화하고그정당성을부여해준다 (Ife, 2000). 여섯째, 노인복지실천의원조관계는인권관점을반영하고있다. 초기의노인복지실천에서는사회복지사를원조제공자로, 수급권자를수혜자로규정하고도움을주고받는관계로보았다. 그러나최근에는수급권자가무조건받기만하는것이아니며원조과정에직접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할것을강조하고있으며, 사회복지사와수급권자간의끊임없는대화와자발적참여를강조한다. 즉, 노인복지실천과정에서욕구 64 노인인권의이해 65

35 사정 ( 査定 ) 이나서비스계획수립, 프로그램참여등의원조과정전반에수급권자가직접참여해자신의의사와요구를적극적으로개진하고, 스스로서비스를선택하고결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이인권과노인복지는많은유사점을갖고있음에도인권관점에근거한노인복지실천모델은아직이론적인틀이구체화되지못했으며, 경험적실천이나연구가뒷받침되지못하고있다. 그러나인권관점에근거한접근법은앞으로노인복지실천의발전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인권관점에근거한노인복지실천은자선이나시혜가아니라개인이갖는안전과존엄, 기회와권리를보장할수있는길을제시하고있으므로, 노인복지실천에긍정적영향을미쳤으며앞으로도영향을미칠것이 다 (Ife, 2000; Skegg, 2000; Reighert, 2003; 김미옥외, 2006; 조효제, 2007). 실제로현재이루어지는노인복지정책과실천이곧노인의인권을보호하고증진하는인권관점실천이라해도과언이아니므로, 인권관점을도입한다고해서노인복지종사자에게또다른역할이나업무가별도로요구되는것은아니다. 다만노인을 의존적이고보호받아야할대상으로보던사고 에서 완전한권리를가진주체로규정하는사고 로전환할것이노인복지종사자에게요구된다. 물론사고의전환이실제로서비스를제공하거나프로그램을수행하는것보다훨씬어려운일이지만, 인권관점으로사고를전환하지않으면노인복지실천은늘노인의문제와욕구의뒤꿈치를쫓아가는복지지체현상을지속적으로드러낼가능성이높다 ( 권중돈, 2006). 다운생활즉, 건강하고문화적인삶을누리기위해서는노인의권리와이익을보장하는사회운동이필요하다. 노인권익운동이란노인의안정된삶과복리증진에방해가되는기존의사회관계를변화시키려는집합적노력이라고정의할수있다 ( 권중돈, 2012b). 외국에서는노인권익운동이매우활성화해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노인의권리와이익을옹호하는실질적인노인권익옹호활동이전개되지못하고있다. 노인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실천적노력을기울여온대표적인기관은 2004년설립된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2년한해동안극단적인권침해행위인노인학대사례 3,400여건을발견해해결했다는점에서노인인권침해사례의구제와노인인권증진에크게기여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3). 하지만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노인인권이라는큰틀을세우고그속에서노인학대문제에접근하는것이아니라학대라는좁은틀을설정하고노인인권문제에접근해왔으므로, 노인인권보호를위한소극적실천에머무는한계가있다 ( 권중돈, ). 하지만 2011년 6월노인복지법개정을통해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노인인권보호관련정책제안, 노인인권보호를위한연구및프로그램개발을담당하게됨으로써, 노인보호전문기관의노인인권보호와관련된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 2006년에제정된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및안전관리지침 은노인복지시설에서의인권에대한관심을고조시키고, 인권관점을기반으로한서비스와실 천을도입하는데노인복지시설의자체적인노력을이끌어냈다는점에서매우긍정적 2. 노인복지실천현장의인권보호현상 누구나꿈꾸는이상사회 (utopia) 가아니고서는모든인간이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보장받고자유롭고평등한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가현실적으로는불가능한것이사실이다. 노인등을포함한사회적약자들은삶의과정에서다양한불평등과차별, 인간존엄성이침해당하고, 생존을위협받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상황을극복하고인간 인평가를받을수있다. 이러한인권보호지침을노인복지실천과서비스로전환하기위해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 ) 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인권매뉴얼 을개발해보급하고종사자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해, 노인복지시설에서는이를바탕으로인권관점을기반으로한노인복지실천을실행에옮기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하지만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지침의이행과관련된지도감독과점검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학대와같은노인인권침해사례가발생해외부로알려진이후에사후개입하는정도에머물 66 노인인권의이해 67

36 러있는한계가있다. 2007년부터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한국노인인권센터를설립해운영하고있지만, 연극과홍보활동을통해노인과지역주민의노인인권에대한이해를증진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2009년부터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인인권지킴이단 을발족해운영하고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지원을받아 2010년부터노인일자리사업으로노인옴부즈맨 (ombudsman) 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언론, 편의시설, 활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사람을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규정해친족중심의후견인이법적행위를대리하게했다. 그러나이러한과정에본인의의사가반영될수없었기때문에인권침해요소가많았으며개인의복지증진에크게관심을기울이지못한문제점이있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이에민법을개정해 ( ) 2013년 7월부터판단능력이부족한사람의인권을보호하고잔존능력을인정하면서그의복리를위해판단을대리하거나도와주는성년후견제도를도입해시행하고있다. 소비자, 학대, 노인복지서비스의 5 개분야에서노인차별과인권침해사례를발견해 직접해결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다 ( 권중돈, 2010a). 하지만노인인권침해사례를발견하고도공식옴부즈맨이아니라는지위상의한계로말미암아실질적인구제활동을전개하지못하는한계도동시에노정하고있다. 이외에도부산, 광주지역등일부지역의재가장기요양기관등에서자체적으로옴부즈맨제도를도입해운영하고있지만, 이역시도지위상의한계로인해실질적인인권침해구제활동을하지는못하고자체자정 ( 自淨 ) 노력에그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상과같이국내에서는공공과민간부문에서노인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실천적노력을전개하고있지만, 아직그범위나활동의양과질적측면에서매우미진하다고평가할수있다. (1) 성년후견제도의개념과이념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또는그밖의사유로인해판단능력이상실되었거나또는불완전한상태인사람이후견인의도움을받아본인의잔존능력을이용해스스로일상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사회복지서비스및재산관리와같은사무처리를지원하는제도 로서개인의인권을보호하고잔존능력을바탕으로자립적삶을살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다. 이러한성년후견제도는자기결정권의존중, 잔존능력의활용, 정상화의원리, 자립생활지원이라는원칙을기반으로운용된다 ( 변용찬외, 2009). 즉, 정신적제약등으로인해판단능력이부족한사람도외부의간섭없이자신의삶과관련된결정을자유롭게내 리고그에따라행동하며, 남아있는능력을최대한존중받아야하며, 사회구성원으로 3. 노인인권보호를위한제도 1) 성년후견제도 가장인간다운삶은다른누군가의도움이나복지제도를이용하지않고삶을스스로꾸려나가는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치매등으로인해올바른판단이나어떤행위에관한의무나책임을이행하는데어려움을겪는경우에는자립적삶을영위하기가어려워진다. 이전의민법에서는자기판단능력이부족하거나미약해자립적인생 서의권리를누리며지역사회내에서통상적생활을영위할수있어야하며, 자신의삶과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고, 자신이가진능력을최대한활용해스스로살아갈수있도록하는것이다. (2) 피후견인과후견인의이해성년후견제도의도움을받는피후견인이되기위해서는가정법원의심판을받아야한다. 피후견인은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사유로인해자신의행위의의미나결과를정상적인인식력과예기력을바탕으로합리적으로판단할수있는정신적능력내지 68 노인인권의이해 69

37 는지능이결여되어단독으로유효한법률행위를할수있는능력이없는행위무능력 자즉, 보호를필요로하는성인이다. 피후견인이되려면본인, 배우자, 4 촌이내의친 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가정법원에후견신청을하여 견인이될사람을미리지정해그의사를물어선임하고, 추후예상되는후견 의내용에관한사항을공정증서로작성해등기를하고, 후견개시의필요가 발생할경우법원에신청해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하면효력이발생하는제도이다. 성년후견심판을받아야한다. 성년후견인이란성년후견제도에따라피성년후견인에게 1차적인후견사무를해주는사람들을통칭하는용어이다. 법정후견제도에서가정법원이피후견인의복리를위해후견인을직권으로선임하지만, 이때에도피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고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될사람의직업과경험, 피후견인과의이해관계유무같은사정을고려해선임한다. 근친의가족이외에법률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법인등제3자가후견인으로참여할수있는데, 근친가운데후견인이될만한사람이없거나부적당한경우에한한다. 그리고피후견인의신상과재산에관한제반사정을고려해복수의후견인을선임할수도있으며, 자연인뿐아니라법인도후견인이될수있다. 그러나 1 미성년자 2 피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파산선고를받은자 4 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기 ( 刑期 ) 중에있는사람 5 법원에서해임된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해임된후견인과그감독인 7 행방이불분명한사람 8 피후견인을상대로소송을했거나하고있는자, 또는그배우자와직계혈족은성년후견인이될수없다. 후견인은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사임할수있고, 가정법원은피후견인의복리를위해후견인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직권으로또는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청구에의해후견인을변경할수있다. (4) 법정성년후견제도법정성년후견제도에서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잔존사무처리능력과후견인의법적권한에따라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으로나뉜다. 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력, 그밖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지속적으로결여된자에대해전면적인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갖는후견인 이다. 한정후견인은동일한사유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한사람에대해제한적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갖는후견인이다. 특정후견인은같은사유로일시적또는특정한사무에관한후원이필요한사람에대해특정한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갖는후견인이다. 법정성년후견제도의성년후견인은임무를수행함에있어피성년후견인의복리를우선으로하며그의복리에반하지않는한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존중해야한다.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법정대리인으로서피후견인의재산을관리하고법률행위를대리하며, 피성년후견인을대리한다. 다만주거용부동산은최소한의삶의질을유지하는데필수적이라는점때문에재산관리의대상에포함되지않으며, 주거용부동산을처분하기위해서는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성년후견인은재산관리뿐아니라신상보호와관련된사무도담당하는데, 신상보호는피후견인의일상생활을유지하기위한모든행위를의미한다. 아무리성년후견제도를이용한다고하더라도피성년후견인자신이신상에대해결 (3) 성년후견제도의유형피후견인이이용가능한성년후견제도는크게법정후견제도와임의후견제도로나뉜다. 법정후견제도는법으로미리후견인의역할과권한그리고의무, 책임에대해정해두고, 가정법원이피후견인의판단능력의정도에따라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판정하는제도를말한다. 임의후견제도는본인이온전한판단능력을갖고있을때후 정할권한이있으므로피성년후견인은자신의신상에관해결정할수있는성년후견인의권한범위를결정하며, 피성년후견인이스스로신상에관한결정을할수없는경우에보충적으로성년후견인이결정할권한을갖게된다. 그러므로피성년후견인을치료등의목적으로정신병원이나그밖의장소에격리하는경우, 피성년후견인이의료행위의직접적결과로사망하거나상당한장애를입을위험이있는경우에는가정법 70 노인인권의이해 71

38 원의사전허가를받아사무를처리해야한다. 한정후견인의사무와권한의범위는성년후견인에비해다소축소되지만사무처리절차는유사하다. 다만한정후견인에게대리권과동의권이주어진영역에서는피한정후견인도일부법률행위를할수있지만, 한정후견인의동의없는일부법률행위는취소될수있다는점이다르다. 재산관리와관련해한정후견인의재산관리권의범위내에있는 그외에후견인이피후견인을대리해영업에관한행위, 금전을빌리는행위, 의무만을부담하는행위, 부동산또는중요한재산에관한권리의득실변경을목적으로하는행위, 소송행위, 상속의승인등과관련해서는후견감독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후견감독인은성년후견인과감독하는후견인의후견유형에따라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으로나뉜다. 재산의거래도피한정후견인이한정후견인의동의를얻어서스스로할수있다. 특정후견인의사무와권한은특정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개별적, 일시적, 일회적보호사무에국한된다. 즉, 피특정후견인이정신적제약이다소미약한정도이거나가족의보호를통해일상생활을무난하게영위할수있으므로, 가정법원은특정후견심판때피후견인이될본인의의사나그밖의적당한사람의의견을반드시들어야한다. 가정법원은피특정후견인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관련된사람들에게특정행위를하도록명령하거나하지않도록명령하는등의방법으로사무처리에필요한처분을내린다. 예를들어특정후견인의사무로상속재산의분할협의와같이재산관리에관한사무나의식불명의피특정후견인의수술에관한동의와같이신상보호에관한사항을결정할수있는한정된권한만을부여한다. 특정후견인이성년후견인또는한정후견인과다른점은특정후견사무가개시되더라도피특정후견인의법률행위능력에는아무런제한도없다는점이다. 다만, 피특정후견인의의사결정능력이없을때한법률행위는일반법에따라무효가된다. 후견인을감독하는사람을후견감독인이라고하며, 가정법원이후견인감독의필요성을판단해선임여부를결정한다. 이와같이후견감독인의선임을필요에따라결정하도록한것은후견비용의증가를방지하고후견감독인의개입에따른번거로움을예방하기위해서다. 후견감독인은후견인의사무를감독하고, 후견인이없는경우지체없이가정법원에후견인의선임을청구하며, 피후견인의신상이나재산에대해급박한사정이발생한경우에는후견인의역할을수행할수있으며, 후견인과피후견인사이에이해가상반되는행위에관해서는후견감독인이피후견인을대리한다. (5) 임의후견제도법정후견제도는피후견인의보호와관련된사무를법적으로규정하므로, 피후견인의개별적욕구와문제를충족또는해결하는데한계가있다. 이러한한계를보완하고피후견인자신에게가장적합한보호의내용을스스로결정하고, 스스로후견인을선임하고, 후견사항을결정해장래에발생할수있는자신의후견문제에대비할수있도록한제도가바로임의후견제도이다. 임의후견인의도움을받기위해서는후견계약을체결해야한다. 후견계약은노령, 질병, 장애등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한상황에있거나부족하게될상황에대비해자신의재산관리및신상보호에관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사람에게위탁하고그위탁사무에관해대리권을수여하는내용을계약하는것을말한다. 후견계약은본인의재산관리와신상보호에관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하므로본인의생활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므로, 반드시공증인의적절한확인과개입을통해공정증서에의해체결해야한다. 그리고후견계약은후견등기부에등기되어야한다. 후견계약을통해그계약의효력발생시기를정했다고하더라도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한상황에놓였다고판단하는것이용이하지않으므로, 가정법원이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척, 임의후견인또는검사의청구에의해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함으로써후견계약의효력이발생하게된다. 후견계약의변경은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전에는공정증서에의한계약변경이가능하며, 임의후견감독인 72 노인인권의이해 73

39 이선임된이후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변경할수있다. < 표 1-9> 후견인의유형별비교 임의후견계약은본인을위한재산관리및신상보호를위한대리권을부여하는것 은물론신상과관련된결정권한을부여하는수권 ( 授權 ) 도가능하며, 원칙적으로무상이지만보수의약정을할수도있으며, 복수의임의후견인을선임하는것도가능하다. 후견인의선임 법원이선임, 추가 변경 가능 좌동 좌동 공정증서로작성된후견계약에의함 법원의감독인선임으로효력발생 그러나본인의승낙이나부득이한사유가없는한임의후견인이행사할수있는대리권을또다른사람에게위임하는복임권 ( 複任權 ) 은인정되지않는다. 피임의후견인과임의후견인은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전에는공증인의인증을받은 후견인선임의효과 피성년후견인의행위는취소가능 일상생활에필요하고대가가과도하지않은경우취소불가 법원이취소할수없는본인의법률행위설정가능 후견인의동의를받아야하는행위를단독으로한경우취소가능 일상생활에필요하고대가가과도하지않은경우취소불가 피특정후견인의행위능력 을제한하는규정은없음 특정후견인의대리권이인정되는범위라도피특정후견인단독행위가능 피임의후견인의행위능력을제한하는규정은없음 서면에의해언제든지후견계약을종료할수있다. 그러나임의후견감독인이선임되어임의후견이시작된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있을때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후견계약을종료할수있다. 후견계약이해지되면임의후견인의권리와의무는소멸된다. 후견의종료 후견인의사임신청 가정법원허가 가정법원이해임 신후견인선임 후견사유의해소 좌동 좌동 후견기간의만료 임의후견인결격사유발생시가정법원이해임 후견감독인선임전에는언제나, 선임후에는법원허가로후견계약철회 ( 쌍방 ) 임의후견제도는본인의의사에기초하므로법정후견제도가이를보충하는역할을하며, 두가지제도를동시에이용할수없다. 즉, 임의후견계약이체결되어가족관계등록부에등록되어있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원칙적으로법정후견인을선임하지않는 후견인의권한 법정대리권 재산관리권 신상결정동의권 ( 법원이권한부여한경우 ) 신분행위동의권 법원에의해위임된범위내에서대리권보유 신상결정동의권 ( 법원이권한부여한경우 ) 신분행위동의는원칙적으로불가 법원에서결정된특정기간및특정사안에대해서만대리권보유 피후견인의사무처리의지원 후견계약에의함 다. 그러나본인의이익을위해특별히필요한경우에는임의후견인또는임의후견감 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 임의 ) 한정후견감독인 ( 임의 ) 특정후견감독인 ( 임의 ) 임의후견감독인 ( 필수 ) 독인의청구에의해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을선임할수있다. 가정법원의권한 피후견인재산상황조사권, 특정처분명령권 중요한신상결정등에대한허가권 피후견인재산상황조사권, 특정처분명령권 중요한신상결정등에대한허가권 피후견인재산상황조사권, 특정처분명령권 임의후견감독인의보고를받고보고요구가능 ( 임의후견감독인에대한 ) 임의후견인사무및피후견인재산상황조사명령권, 필요한처분명령권 구분 법정후견인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발달장애인성년후견지원사업안내. 후견인선임요건 ( 정신제약정도 ) 사무처리능력의지속적 결여 사무처리능력이부족 일시적혹은특정한사무 에관한후원필요 사무처리능력이부족하거나부족하게될상황에대비 후견심판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 촌이내혈족, 후견인 ( 감독인 ),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좌동 성년 / 한정후견인 ( 감독인 ) 은청구권자에서제외 본인, 배우자 4 촌이내혈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 후견감독인선임청구 ) 후견인결격사유 파산자, 법원이해임한후견인 ( 감독인 ), 피후견인대상소송경험또는진행중인자 ( 그가족 ) 등 좌동 좌동 성년 / 한정 / 특정후견인결격사유외에현저한비행, 후견계약에정한임무에적합하지않은경우도배제 * 이제도는현재국내에서시행되지않고있지만, 향후노인복지서비스이용에관한노인의권리의식이높아질경우도입할필요성이매 우높은제도이므로, 여기서미리소개하고자한다. 74 노인인권의이해 75

40 2) 노인복지옴부즈맨제도 * 성년후견제도와아울러도입을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는제도는노인복지옴부즈맨 (ombudsman) 제도이다. 현재노인복지분야에서질높은서비스를담보해내고부당서비스를방지할수있는장치는사회복지시설평가와공공부문의감사, 행정지도감독과현장점검등이전부이다. 이러한제도는서비스공급자에대한감독 감시체계로서, 서비스소비자인노인이경험하는부당서비스, 불법서비스, 차별적서비스등을찾아내는데한계가있으며, 공무원이직접노인복지현장을자주방문해점검하고감독한다는것도현실적으로한계가있다. 노인복지옴부즈맨제도는이러한문제를보완하고노인의인권침해를예방하면서, 발생한인권침해사례에대해서공정한구제활동을전개할수있기때문에도입할필요성이매우높다고하겠다. 발생한시민의불만, 불평, 고충, 인권침해사례 ( 이하 고충등 ) 를조사하고보고하며, 고충의해결을돕는법적신분이보장되는공무원인경우가대부분이다. 최초의옴부즈맨이었던스웨덴의의회옴부즈맨은의회에의해임명되었지만의회의간섭을받지않고특정사건을다루며정부와개인사이에서독립적이고도공정한중재자였으며, 다른서구국가들에서도유사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미국옴부즈맨협회 (USOA, 2004) 의 주정부옴부즈맨모범법안 (model law) 에서는옴부즈맨을 정부기관에대한고충이나불만을접수하고, 고충이정당하다면조사한후고충해결에대한권고 (recommendation) 를하는독립적공무원 이라고정의하고있다. 그리고미국옴부즈맨협회 (USOA, 2003) 에서는정부옴부즈맨 (governmental ombudsman) 을 정부의조치사항에대한고충을접수, 조사또는비공식적으로제기하고, 적절한시기에조사결과와권고를하고, 보고서를제출할수있는권위와책임을지닌독립적이고공정한공무 원 으로정의하고있다. 이와유사하게미국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에서도 고 (1) 옴부즈맨의개념우리역사에서는왕이암행어사라는옴부즈맨을통해지방행정을감독하는행정옴부즈맨제도 (administrative ombudsman) 가조선시대부터존재했다. 하지만전세계적으로통용되는현대적의미의옴부즈맨제도는스웨덴의회에서임명한의회옴부즈맨 (parliamentaryombudsman) 에서유래되었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즉, 1809년스웨덴의회가헌법에국왕이행정권을갖고의회가입법권을갖는것으로규정하고, 국왕의전횡을막고행정관료의권력남용으로부터시민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의회가옴부즈맨을임명한것이현대적옴부즈맨제도의기원으로보고있다. 옴부즈맨 (ombudsman) 이란용어는고대스웨덴어인 ombuðsmann 에서유래되었으며, 대표 (representative) 또는대리인 (agent) 이라는뜻을지니고있다. 하지만세계각국에서 ombudsman 이라는영어식표현을기본용어로채택하면서, 옴부즈맨은 주로정부나의회에서시민의고충 (complaints) 을접수하고조사해공공의이익을대변하는임무를맡은고위공무원 을의미하는용어로사용되고있으며, 일종의민원조사관이다. 옴부즈맨은시민의이익을위해정부활동을점검하고부적절한정부활동으로인해 통을받는개인이정부기관이나공무원에대항해제기한고충을접수하고, 조사하고, 고충이정당하다면고충을해결할수있는권고를하는독립적공무원 이라고정의하고있다 (Gottehrer & Hostina, 1998). 이와같은공공부문의옴부즈맨제도와함께달리민간기업, 대학, 비정부기관 (NGO) 또는비영리기구 (NPO) 등의민간조직에서도옴부즈맨제도를도입해운영하는사례가늘고있는데, 이들은공공부문의정부옴부즈맨과는달리 조직옴부즈맨 (organizational ombudsman) 으로불린다. 민간조직특히기업의옴부즈맨은조직에서지위가높으나조직경영에는관여하지않는중립부서에배치되어일하며, 내부고발자나윤리적의식을가진종사자에게다양한선택권을부여하고, 갈등을중재하며, 문제영역을추적해조직의정책이나절차의변화를권고하는역할을한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010) 에서운영했던노인복지옴부즈맨은공무원인정부옴부즈맨도아니며그렇다고기업에서급여를받고고충과분쟁, 문제를발견하고조사해해결하는민간조직의옴부즈맨도아닌제3의유형에속하는 노인당사자형옴부즈맨 이다. 당사자형노인복지옴부즈맨은노인이경험하는고충등의사례를발견또 76 노인인권의이해 77

41 는접수하고조사해해결책을권고한다는점에서는정부나민간조직의옴부즈맨과동일하다. 그러나당사자형노인복지옴부즈맨의지위는법적으로보장되거나사회적으로공식인정된것이아니며, 본사업을수행하기위해노인복지관에소속되어활동하는민간조직의옴부즈맨이며, 노인스스로가노인계층의권익을증진하기위한활동을하고있다는점에서자원봉사형옴부즈맨 (voluntary ombudsman) 이다. 신의고충등에대한충분한지식이없는노인들이고충등을표현하고해결방안을찾을수있도록돕는피해노인의마지막의뢰자 (recourse) 로서의역할을담당하게된다. 노인복지분야옴부즈맨은지역사회내에숨겨진노인의고충등을직접발견하거나, 진정서나고발장등의형태나상담을통해노인이제기해접수한고충등에대해조사를실시한다. 조사과정에서노인이자신의고충등을정확하고분명하게표현하 지못하는경우에노인복지옴부즈맨은노인에게고충등의내용을분명히설명해달 (2) 노인복지옴부즈맨의역할과기능노인복지분야옴부즈맨은노인의고충등을직접나서서해결해주는문제해결자 (problem solver) 가아니며, 심지어입법가도, 사회개혁가도, 그리고정부나민간조직에도전해이길수있는빛나는무기로무장한기사 (knights) 는더더욱아니다 (USOA, 2003). 노인복지옴부즈맨은노인의권익을보호하고권익침해를사전에예방하는파수꾼 (watchdog) 이며, 정부 의회 기업, 또는민간복지조직등의제도적권력에의해노인이겪는고충등을발견하고, 노인이자신의고충을조직에표현할수있는창구구실을한다. 그리고노인의불평 불만 고충 차별 인권침해등의사례를발견하고, 노인이제기한고충이타당성을지니고있다면이에대해조사를진행하고, 고충처리과정에대한상세한정보를제공하고, 적절한고충해결책을발견해해당조직에개선을권고하는대리인 (agent) 또는노인이고충을토로할수있는중간창구, 또는마지막의뢰자 (recourse) 의역할을담당한다. 따라서노인복지옴부즈맨은지역의유력인사이거나권력자일필요는없다. 거대한조직의권력에대항할수없는무능력한노인이고충을제기할수있는창구로서의역할을충실히이행하면될것이다. 이러한역할을수행함으로써궁극적으로노인복지옴부즈맨은노인이제도적권력으로부터부적절한처우를받지않도록하고, 노인의권리와이익즉, 권익 ( 權益 ) 을보호하고증진시키며, 정부와민간복지조직등노인복지관련조직의서비스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수있다. 이와같이노인복지분야의옴부즈맨은지위와권한, 소속조직, 보수등에서차이는있지만, 자 라고질문하거나, 고충등을알기쉽게설명할수있도록도와주기도한다. 그리고고충등이너무오랜시간이지났거나, 노인복지옴부즈맨을통하지않고공공기관의민원센터나경찰등의다른통로를통해해결될수있는경우에는이러한고충처리통로에대한상세한정보를제공한다. 노인복지옴부즈맨이노인의고충등을조사한결과, 고충등이기관이나조직의잘못에기인한것으로판단되면해당기관이나조직에고충등의내용을상세하게기록하고나름의해결책이마련된다면이것을포함해문서형태로통지해, 기관이나조직이고충등에대해해명하거나해결해줄것을권고한다. 그러나노인복지옴부즈맨의권고는기관이나조직의자발적변화를요구하는것이며사법적권한을갖지못하므로기관이나조직에권고를이행하도록강제할수는없다 (USOA, 2004). 그러나노인이경험한고충등이법, 절차, 규칙등을고려해볼때기관이나조직의잘못에기인한것이분명한데도권고를수용하지않을경우에는일반대중에게이사실을공개해대중적비판에직면하게할수있다. 일반적으로대부분의고충사례는공공기관이나민간조직에서법, 규정, 절차, 재량권등의범위안에서적절한조치가취해진경우가많다. 이경우에노인복지옴부즈맨은기관의해명자료또는공문서를바탕으로고충제기자인노인에게어떤근거에서기관이나조직의조치나서비스가타당한행위였는지를직접설명해줄수있어야한다. 그외에도노인복지옴부즈맨은노인과지역주민에게노인이누려야할권리와이익을홍보하고, 공공기관과민간기관의노인복지업무와서비스를감시하는역할도 78 노인인권의이해 79

42 담당해야한다. 터자유로우며독립적활동을할수있다. 그리고소속기관이노인복지 옴부즈맨으로서의활동에부당한요구나압력을가하는경우에는고충 (3) 노인복지옴부즈맨의권리와의무노인복지분야옴부즈맨이옴부즈맨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때갖는권리를미국옴부즈맨협회 (USOA, 2004) 와미국변호사협회 (Gottehrer & Hostina, 1998) 에서제시한정부옴부즈맨의권한을기초로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접수와처리, 조사시행, 결과보고등과관련된소속기관의규칙이나절차의개정또는폐지를요구할권리를갖는다. 6 고충등을야기한기관이나조직이명백한귀책사유에도불구하고권고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대중에게그내용을공개할것인지를결정할수있는재량권을갖 는다. 노인복지옴부즈맨은노인의고충등을처리하는과정에서기관이나조직의 1 고충을발견하고조사할권리를갖는다. 노인복지옴부즈맨은선별조사 (screening test) 를통해지역사회의노인고충사례를직접발견하거나접수한고충사례에대해객관적으로조사를할권리를지닌다. 2 모든공공또는민간조직과단체를비판하고, 변화를권고할권리를지닌다. 노인복지옴부즈맨은노인에게고충등을야기한조직이나기관의부당행위를비난 부당성이명백히드러났지만기관이나조직이이의해결이나시정을거부한경우에는일반대중에게그결과를알려대중적비판에직면하도록할수있다. 7 노인복지옴부즈맨은활동에필요한비용을받을권리가있다. 법적지위가보장되는미국정부옴부즈맨의경우고위공무원에해당하는지위와급여를받을수있고, 자신의업무를보조할종사자를채용할권리가있다. (blame) 하는것이아닌객관적근거에기초해비판 (criticism) 할수있으며, 기관이나조 직의기능을개선하고부당한조치가재발하지않도록기관의변화를권고할수있 다. 노인복지옴부즈맨이객관적비판과적절한권고를하기위해서는법, 규정, 절 차등에대한연구와옴부즈맨활동에관한세미나, 회의, 토론모임등에적극적으 노인복지분야옴부즈맨이옴부즈맨의직무를수행할때갖는의무를미국옴부즈맨 협회 (USOA, 2004) 와미국변호사협회 (Gottehrer & Hostina, 1998) 에서제시한정부옴부즈맨의의 무를기초로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로참여해자신의전문적역량을키워야한다. 3 기관이나조직에질의를하고, 기관의기록에접근해검토하고, 필요한경우사전통지를하지않고출입해점검 (inspection) 할수있는권리가있다. 노인복지옴부즈맨은노인에게고충을야기한것으로추정되는기관이나조직에대해노인의고충을야기한상황에대한정보나자료를요청하거나직접방문해점검할수있다. 4 고충등의조사과정에서관련된사항에대한기록이나증거, 증언을해줄사람을소환할권리가있다. 따라서노인복지옴부즈맨은고충제기자의주장을뒷받침해줄수있는목격자나증언자를소환하거나이들을찾아가서필요한정보와자료, 증언을받을수있다. 5 노인복지옴부즈맨은소속기관이나조직, 다른제도적권력이나타인의통제로부 1 노인복지옴부즈맨은노인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고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는옹호자 (advocate) 로서, 공익 ( 公益 ) 의증진을우선해공평하고도적절하게그직무를수행해야하며, 사익 ( 私益 ) 을얻거나정치적목적으로그지위를이용해서는안된다. 2 노인복지옴부즈맨은고충을제기한노인또는이해당사자로부터일체의금품이나비용을수수해서는안된다. 노인복지옴부즈맨이옴부즈맨활동에대한대가로비용을수납하는행위는사회적약자인노인에대한또다른권익침해행위로서, 비윤리적행위인동시에불법적행위이다. 3 노인복지옴부즈맨은고충제기자인노인의인적사항등의사생활정보나고충이나조사와관련된정보와자료에대한비밀을철저히보장해야한다. 80 노인인권의이해 81

43 4 노인복지옴부즈맨은고충제기자를보호해야할의무뿐만아니라이해당사자인기관의이익을보호할의무가있다. 따라서고충과관련된조사과정에서기관이나조직에충분한답변이나소명기회를주어야하며, 편파적으로판정해서는안되며, 권고사항을강요해서는안되며, 기관의고유업무를방해하거나대외적명성을훼손하는일을해서는안된다. 5 노인복지옴부즈맨으로서의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소속기관과유기적인협조 으려다한마리도제대로잡지못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특정직업에종사해서는안된다. 4 이해갈등을초래하거나부정이나불공정, 편파행위를할수있는특정업무를맡고있는자. 노인복지옴부즈맨자신이관련분야에서현재맡은업무가있거나, 가족중의일부가이러한일에종사하는경우객관성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노인복지옴부즈맨으로활동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관계를맺고원활한직무수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이와같은노인복지옴부즈맨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해서모든노인복지 (4) 노인복지옴부즈맨의자격과행동원칙 노인복지옴부즈맨은노인의고충등을객관적으로조사하고, 공정하게판단해합리 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을권고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따라서노인복지옴부 옴부즈맨이효과적인옴부즈맨활동을할수있는것은아니다. 그러므로노인복지옴 부즈맨은옴부즈맨으로활동하면서다음과같은 4 가지행동원칙을철저히준수해야 한다 (USOA, 2003; IOA, 2009a; IOA, 2009b). 즈맨은해당분야의법률, 행정, 공공정책등의문제를분석할수있는전문적지식과 풍부한실무경험을갖추고있어야하며, 합리적판단력, 객관성, 통합성을갖추어일반 대중의신뢰를받을수있어야한다. 그러므로다음과같은사람은옴부즈맨이될수 없다 (USOA, 2004). 1 독립성 독립성은효과적이고신뢰받는노인복지옴부즈맨이되기위해지켜야하는핵심적 원칙이다. 이러한독립성의원칙을이행하기위해서는독자적권위와신뢰가확보되어 야한다. 노인복지옴부즈맨은외부의통제나영향력으로부터자유로워야만, 사실 (fact) 1 정치적편파성이있는자. 즉, 정치적정당활동에가입하거나관여하는자, 정치자 금을모금또는헌금하는자는노인복지옴부즈맨이될수없다. 다만노인복지옴 과법률이나규정등에만의거해조사하고, 결과를보고하며, 권고사항을작성할때 합리적이고공정하게행동할수있다. 부즈맨은시민으로서투표권을가지며, 자신의정치적의견을사적으로표현할권 리는있다. 2 임명직또는선출직공무원이거나이직에입후보한자. 노인복지옴부즈맨이선출또는임명직공무원일경우본인스스로가자신의문제를조사하고권고하는자가당착상황에직면할수있으므로공직에몸을담고있어서는안된다. 그리고노인복지옴부즈맨의지위를사회적신분상승용으로오용해서도안된다. 3 노인복지옴부즈맨으로서의활동을방해하는특정직업이나전문직에종사하는자. 노인복지옴부즈맨이옴부즈맨이외의다른직업에종사할경우두마리토끼를잡 옴부즈맨은법적으로독립된지위를가지며, 법적권한과책임그리고이에상응하는사명감을갖고활동해야한다. 옴부즈맨은소속기관의부당한영향이나지배, 통제를받아서는안되며, 독립적으로활동할수있어야한다. 조직내의상급자의지배를받지않으며, 조직내에서부과되는통제, 제한에방해받지않고독립적으로활동할수있다. 옴부즈맨은독립성을저해할수있는조직내의어떤다른지위도가져서는안된다. 즉, 정당가입이나특정활동분야와관련된직위를가져서는안된다. 82 노인인권의이해 83

44 옴부즈맨은노인의고충등을조사하고처리하는과정에서확인한사실과관찰결 과를근거로타인의압력을받지않고주도적으로판단하고조치를취할수있다. 관련된최선의선택을하기위해서, 동료옴부즈맨과토론하거나필요시 외부전문가의의견을구해야한다. 옴부즈맨은자신이관할하는지역에위치한기관이나개인을객관적증거를바탕으 2 중립성과공정성 노인복지옴부즈맨은편견없이객관적이고공정한방식으로노인의고충등을발 견, 접수하고검토해야하며, 고충등과관련된모든사람을개인적선호도나편견없 로비판하고, 고충등의해결과재발방지를위한권고를할수있다. 옴부즈맨은고충제기자에게도움이되는권고와옹호활동을제외한어떤단체나 개인을옹호하는활동을해서는안된다. 이공정하게처우해야한다. 이런원칙을따름으로써옴부즈맨은고충제기자인노인 은물론당사자인조직과기관으로부터고충등이공정하게검토될것이라는신뢰를 얻을수있으며, 옴부즈맨의조사결과와권고를수용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3 비밀보장 옴부즈맨은고충이나조사와관련된정보의비밀을보장해야한다. 이원칙을준수 할경우이해당사자들에게민감한정보를균형있게보호하게됨으로써, 노인은고충 옴부즈맨은중립을지키고공정해야하며, 정당 언론사 공공기관 지역단체나 노인보건복지관련조직등의특정한집단이나조직과연대해서는안된다. 옴부즈맨은사람을대하고, 고충등을조사하고처리하는과정에서공평하고공정 등을자연스럽게제기할수있게되고, 피해자나목격자들이조사과정이나보고에필 요한정보를개방적이고자발적으로얘기할수있는분위기가조성되어, 옴부즈맨으로 서의활동에도움을받게된다. 해야하며, 객관성을유지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옴부즈맨은중립성을훼손할수있는어떤부가적역할도맡아서는안되며, 조직내의어떤연합체나집단과협력해서도안된다. 옴부즈맨은고충등의조사결과가조직의내부결재절차를밟을때중립성과공정성의훼손이우려되는경우, 내부결재선을거치지않고조직의최고위관리자에게직접보고할수있다. 옴부즈맨은옴부즈맨으로활동하면서경비수납, 사회적지위상승등의개인적이익을얻거나추구해서는안된다. 옴부즈맨은자신과친분이있는사람이나조직의고충등을다루어서는안된다. 옴부즈맨은고충제기자의의견이나주장만을청취해서는안되며, 고충등의문제와관련이있거나이로인해긍정또는부정의영향을받을수있는관련당사자모두의의견과주장을청취해야한다. 옴부즈맨은자신이담당한고충등에대해다양한문제해결방안을강구하고이와 옴부즈맨은고충등의조사와처리과정에서얻게된모든정보의비밀을철저히보장해야한다. 따라서옴부즈맨은고충제기자나이해당사자와의면담과정에서비밀이보장되는공간을확보하고비밀보장의원칙을알려야하며, 옴부즈맨활동과정에서얻은모든사람의신상정보나이를유추할수있는정보를당사자의동의없이공개해서는안된다. 다만당사자가심각한위험에처할가능성이높을때에는합리적으로판단해공개할수있다. 옴부즈맨은자신이접촉한고충제기자나이해당사자에관한조사자료나정보를조직내외부의요구에도공개하지않을수있다. 옴부즈맨은다른사람이접근해읽지못하도록상담기록노트, 전화메시지등의모든기록을안전한장소에안전한방식으로보관해야한다. 옴부즈맨은조사자료나보고서를준비하고제출하는과정에서비밀보장의원칙을따라야한다. 84 노인인권의이해 85

45 4 신뢰성과비공식성 옴부즈맨은고충제기자는물론이해당사자들을존중하고신뢰해야하며, 제 3 자적 관점에서비공식적절차에따라조사와해결, 권고등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 이때비 전문성과역량을향상시켜야한다. 옴부즈맨은지역사회나노인, 일반대중으로부터옴부즈맨활동에대한 신뢰를얻기위해노력해야한다. 공식성은 조직의공식적절차에따라조사를하지않는다 는의미이지, 옴부즈맨의 조 사행위자체가공식적으로인정받지못한다 는의미가아니라는점을유의해야한다. (5) 노인복지옴부즈맨의고충처리과정 노인복지옴부즈맨이노인의고충등을발견또는접수하고, 이에대한조사를실시 옴부즈맨은조직의공식절차가아닌비공식적절차에따라경청, 정보제공과수 집, 고충내용의확인, 해결방안의강구와같은역할을담당한다. 즉, 비공식적제 3 하고, 고충등의해결방안을모색해권고하는일련의고충처리과정은분야마다다르 지만, 일반적고충처리절차는 [ 그림 1-1] 과같다. 자적관점에서개입해야한다. 가능한한고충제기자가문제를스스로해결할수있는새로운방법을찾을수있도록도와야한다. 옴부즈맨은노인이직접고충을제기하거나조직에고충등을접수시키지않아도, 주도적으로고충등을발견해조사해야한다. 노인복지옴부즈맨이고충사례발견 기관이고충등을발견, 접수 접수결과를알림 담당노인복지옴부즈맨배정 옴부즈맨은고충등과관련된모든개인이나조직의기록에접근할수있는권리를 노인복지옴부즈맨이고충등에대한조사여부결정 지닌다. 옴부즈맨은법적구속력이있는결정이나해결방안을제시할수없으며, 권고나정책을강요해서도안된다. 옴부즈맨은조직의공식적통로를대신하는것이아니라이를보완하는것으로, 조직의공식적절차를통하지않고도얼마든지옴부즈맨으로서의활동을전개할수있다. 옴부즈맨은행정부서나법원또는조직내부의공식적조사절차나판결절차에참여하지않으며, 공식적조사나절차가필요한경우다른기관이나조직에의뢰할수있다. 옴부즈맨은노인의권익과관련된정책동향이나이슈등을분석하고, 미래에노인의권익을침해할수있는이슈에대해적절한권고를할수있어야한다. 옴부즈맨은세미나, 토론모임, 지도감독, 교육훈련에지속적으로참여해자신의 조사 조사결정을유선과서면으로통보 고충제기자를방문해조사 고충야기기관이나조직을확인하고, 고충과관련된자료나보고서제출요청 기관보고서가도착하면면밀히검토하고, 필요시추가자료와정보를요청 양측주장과자료를옴부즈맨이면밀히검토하고팀원과토론 정당한고충 기관에고충등의해결을위한권고를하고, 이에대한의견제출요구 적절치않은고충 조사안함 다른기관이나조직에의뢰 고충제기자에게기관의해명자료와노인복지옴부즈맨의의견을전달하고, 이에대한의견제시요구 86 노인인권의이해 87

46 법이다. 이경우역시사례가많지않을것인데, 이는노인의고충을노인복 정당한고충 기관에노인복지옴부즈맨의최종보고서송부및고충미해결시재차권고고충제기자에게최종보고서송부와제안 노인복지옴부즈맨이최종결론및보고서작성 적절치않은고충 기관에최종보고서송부고충제기자에게사례종결사유통지 지관련기관에서스스로처리하고자하는경향이강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그렇지만노인복지옴부즈맨은한사례라도더발견하기위해서노인이주로이용하는기관에노인복지옴부즈맨제도에대해적극적으로홍보해고충사례를의뢰받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셋째방법은노인복지옴부즈맨이지역사회의노인을직접만나서선별조사하는방 법이다. 고충사례는노인이직접표현하지않으면겉으로드러나지않는속성이있기 때문에별도의선별조사 (screening test) 가필요하다. 즉, 지역사회에숨겨져있는잠재적 [ 그림 1-1 ] 노인복지옴부즈맨의고충처리절차흐름도 * 자료 : How your complaint is processed( 일부수정 고충사례를찾아내는조사활동이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분야의잠재적고충사례 를찾아내기위해서 누구에게어떻게접근해야한다 는객관적기준을제시하기는어 렵다. 그러나 누구를대상으로 조사할것인지의문제에서가장손쉬운방법은노인복 1 고충사례의발견과접수 노년기에는타인의잘못으로인해불편이나고충을경험하더라도자신의잘못으로 간주하는경향이농후하며, 고충등을표현해분쟁이나갈등을야기하기보다는은폐 지시설을이용하는노인을대상으로일제조사를실시하는것이며, 그다음으로는지 역사회의경로당, 빈곤지역등의취약지역을방문하고, 또그다음으로는동네의길 가에서만나거나노인이있는집을수소문해방문조사를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하고표현하지않는경향이강하다 ( 권중돈, 2012). 특히가족이나지인 ( 知人 ) 과관련된고충 이나불편함에대해서는그런경향이더욱강해, 노인이경험하는고충등은외부로쉽게표현되지않고직접고충을드러내는경우도많지않다. 따라서노인복지옴부즈맨이노인의고충등을발견하는것이매우어려우므로, 노인복지옴부즈맨으로서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고충사례를발견하고접수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 노인의고충사례는 3가지방법으로발견또는접수된다. 첫째는노인이직접노인복지옴부즈맨에게고충등을호소하는경우이다. 이경우는가장바람직하고가장손쉽게고충사례를발견하는방법이긴하지만, 노인복지옴부즈맨제도가널리알려지지않은사업초기에는이와같은고충사례접수는많지않다. 둘째는소속기관이나다른노인복지관련기관의상담이나서비스를이용하는과정에서종사자에게노인이고충을호소하는경우로, 노인복지관련기관종사자로부터고충사례를의뢰받는방 2 고충사례의조사노인이직접고충을호소하든지, 노인복지관련기관의종사자등에의해의뢰를받은고충사례든지, 아니면노인고충사례선별조사에서잠재적고충사례로선정된것이든지에관계없이, 노인복지옴부즈맨은팀원끼리의토론을통해상세조사여부를결정해야한다. 이때조사가필요한고충의내용으로는법적의무의미이행, 불합리한지연, 행정적실수, 권한남용, 단순사무착오, 억압, 태만, 불공정한정책, 편파성, 의사소통의부족이나실패, 무례한또는오만한태도, 불공정성, 불합리성, 서비스의불충분성, 법률위반, 종사자의무능력, 차별, 실수와부주의, 재량권의남용, 법이나규칙적용의실수, 특정조치를취한사유에대한불명확한설명등에기인한불평, 불만, 고충, 차별, 인권침해행위등이포함된다 ( 권중돈외, 2011). 지역사회에서발견된고충사례라할지라도 1 다른경로를통하는것이바람직한 88 노인인권의이해 89

47 것으로기대되는사례 2 사소하거나하찮은, 남을괴롭히거나또는신뢰가가지않는고충사례 3 현시점에서조사하기에는시간이오래경과한사례 4 개인적피해나고통을받지않은사례 5 경찰이나행정기관에서조사가진행중인사례 6 다른기관에이미접수해고충에대한조사가진행중인사례 7 재판이진행중이거나판결이난사례 8 개인의사생활이나법인등의기밀사항을조사해줄것을요구하는사례 9 노인복지옴부즈맨의팀회의에서상세조사가필요없거나부적절하다고평가된사례에해당하는경우에는고충등에대한상세조사를실시하지않는다 ( 권중돈외, 2011). 따라서고충제기자에대한조사내용을놓고노인복지옴부즈맨들이토론해최종조사결과가확정되면, 이를토대로고충을야기한것으로추정되는조직이나당사자를찾아내고이들에게고충과관련된자료나보고서제출을요청하거나, 직접방문해면접조사를실시할수있다. 조직이나당사자를직접방문해면접조사를할때에는고충제기자와면접조사할때와같은행동원칙을따르면된다. 그리고조직이나당사자에게보고서나소명자료를제출하도록요구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절차와원칙을따르는것이바람직하다 (USOA, 2004). 상세한조사가필요하다고결정된고충사례에대해서는당사자에게조사를실시하 기로한결정사항을유선으로통보하고조사시점에서면으로그내용을다시한번통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상세조사를하기에적절하지않은사례로판정되거나다른기관을통해고충을해결하는것이더바람직한경우에는그사유를유선과서면으로통지하고, 의뢰한기관에접근하는방법에대한상세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노인복지옴부즈맨이조사과정에서가장먼저이해해야할사항은잠재적고충사례의당사자인노인이기대하는내용이무엇인지를파악하는것이다. 고충을겪고있는노인의경우 1 노인복지옴부즈맨이자신의얘기를귀담아들어주기를원하며 2 이해받기를원하며 3 노인복지옴부즈맨이예의를지키고존중해주기를원하며 4 자신이겪는고충이나문제가발생하게된이유를알고싶어하며 5 고충을야기한기관이나사람으로부터진정한사과를받기를원하며 6 무엇이해결될수있고무엇이해결될수없는지를알고싶어하며 7 해결을위한조치를가능한한빨리취해주기를원한다. 고충제기자가지목한조직이나당사자가반드시고충을야기한책임이있다고쉽게단정해서는안된다. 고충을야기한것으로추정되는조직이나기관에중요하거나해를입힐수있는결론이나권고를하기이전에, 기관에답변과소명을할수있는충분한기회를부여해야한다. 고충제기자에대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해, 기관이나당사자가답변이나소명을해야하는사항을구체적으로명기해공문서형태로발송하고, 전화로사전공지하는과정이필요하다. 기관이나당사자의답변이나소명이있기전까지는조사나해결방안, 권고사항에대해어떠한결론도내려서는안되며, 설령내부적으로잠정적결론을내렸다고하더라도반드시비밀을지켜야하며, 외부에그사실을알려서는안된다. 기관이나조직, 당사자인개인이고충과관련된중요한사항에대해답변할수있는 시간을충분히주어야한다. 3 고충사례관련조직과당사자조사고충을공정하고합리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고충제기자뿐만아니라그러한고충을야기한조직이나개인당사자, 관련자들에대한조사를반드시실시해야한다. 즉, 고충과관련된양측의주장과관련된자의증언을모두청취해야만고충의조사결과에대한합리적이고공정한판단을내리고, 이후의조치사항을강구할수있게된다. 기관이나당사자가답변이나소명을하는데필요한조사자료가있다면노인의사전동의를얻어이를기관이나당사자에게제공할수있다. 기관이나당사자의답변서나소명자료를받으면그내용에대해서는비밀을보장해야한다. 답변서나소명자료를받으면노인복지옴부즈맨팀회의를통해그내용을상세히 90 노인인권의이해 91

48 검토하고, 답변이나소명이불충분한경우에는재차공문형태로추가답변이나소 명자료를요청한다. 노인복지옴부즈맨팀원토론과자문결과등에근거해볼때, 고충제기자 에게는귀책사유가없고고충을야기한조직이나당사자에게분명한귀책사유가있는 4 고충해결책의모색과권고 경우에는다음과같은조치를취한다. 고충제기자, 고충을야기한조직과당사자, 기타관련자에대한조사가모두완료된 후에는노인복지옴부즈맨팀원간의깊이있는토론을통해고충이발생한원인이고충제기자의귀책사유인지, 아니면고충을야기한조직과당사자의귀책사유인지에대해정확한판단을내려야한다. 이러한판단은법률, 규칙과규정, 지침등의객관적근거에의거해이루어져야하며, 필요한경우변호사, 경찰, 공무원등지역사회의전문가집단에자문해야한다. 노인복지옴부즈맨팀원토론과자문결과등에근거해볼때, 고충제기자에게귀책사유가있고고충을야기한것으로지목된조직이나당사자에게귀책사유가없는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다음과같은조치를취한다. 노인복지옴부즈맨팀원간의토론과외부자문을통해귀책사유가있는조직이나당사자가고충제기자의고충을해결하기위해서취해야할합리적인조치사항이담긴권고안을작성한다. 고충을야기한조직이나당사자에게노인복지옴부즈맨이마련한권고안을공문서와유선으로통보하고, 고충해결을위해적극적으로협조해줄것을요구한다. 만약조직이나당사자가노인복지옴부즈맨이제안한권고에대해이견이있거나수용하지못하는경우에는그에대한의견을작성해공문서형태로발송하거나, 직접면담을통해의견을전달하도록요청한다. 고충제기자에게도조직이나당사자에게요청한고충해결을위한권고사항을통 조직이나당사자의소명자료와노인복지옴부즈맨의의견을공문서형태로상세하게기록해고충제기자를방문해충분히설명한다. 고충제기자에게조직의소명자료와노인복지옴부즈맨의견의타당성, 수용가능성을묻고의견을청취한다. 고충제기자가조직의소명자료와노인복지옴부즈맨의의견에동의하고수용하는경우에는최종보고서를작성해그결과를통보하는것으로고충사례처리절차를종료하면된다. 만약조직의소명자료와노인복지옴부즈맨의의견에동의하지않고추가조사를요구할경우에는고충조사단계로되돌아가서다시한번동일한절차를밟는것이바람직하다. 노인복지옴부즈맨에의한동일한조사의반복을고충제기자가거부하는경우에는 보한다. 조직이나당사자의권고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점검하고, 성실히이행해고충이해결된경우에는고충처리과정에대한최종보고서를작성한다. 조직이나당사자가권고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권고의이행을요구하는공문서를재발송하고, 필요한경우직접방문해권고이행을요구한다. 2차에걸친재권고에도불구하고, 조직이나당사자가권고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일반대중에게그사실을공표하거나, 법적조치나행정조치를시행할수있는권한이있는기관에그사실을통보하고특별조치를요청한다. 고충제기자에게조직이나당사자의고충해결노력에대한만족도를조사해, 추가적요구사항이있으면이를조직이나당사자에게권고하고, 고충이만족스럽게해결된경우에는최종보고서를작성하고고충처리절차를종결한다. 다른고충처리기관에의뢰하는것이바람직하다. 92 노인인권의이해 93

49 5 고충처리과정보고및종결 노인복지옴부즈맨은활동사항과결과를소속기관이정한양식과절차에따라수 4. 인권관점노인복지정책과실천의강화를위한과제 시로또는정기적으로성실하게보고해야한다. 다만고충제기자의고충을조사하고 해결책을모색하고권고하는과정에서소속기관에보고할경우, 소속기관이부당한압력이나통제를가할위험이나우려가있는경우에는노인복지옴부즈맨팀원회의를통해수시보고를하지않을수있다. 노인복지옴부즈맨은담당한고충사례가원만하게해결되거나, 다른고충처리기관에의뢰한경우, 그리고조사결과고충제기자의고충이자신의귀책사유때문으로판단되어고충처리절차를종결한경우에는사례발견과접수과정부터해결책모색과권고, 권고이행의점검과종결에이르기까지의과정을상세히기록해소속기관에최종보고서를제출하고, 고충제기자와조직, 당사자에게도공문서형태로최종보고서를송부해야한다. 노인복지정책이나실천이노인문제나노인의욕구를해결하고충족시키는데강조점을두기보다는노인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인권관점접근 (right-based approach) 으로전환될때만이노인문제의예방과기초욕구뿐아니라높은수준의욕구까지도충족시킬수있으며, 노인이당연히누려야할권리를보호받을수있는진정한의미의노인복지제도로발전할수있을것이다. 이에다음에서는노인복지분야에인권관점실천을도입하고더욱확산해나가기위해서현시점에서노력해야할과제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노인인권포럼의구성과노인권리선언의채택 노인인권증진과인권관점노인복지실천의강화를위해가장우선적으로추진해 야할과제는노인인권의영역과세부적권리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는것이다. 이러한합의를도출하기위해서선행되어야할것은노인인권의영역과세부권리를규정하기위한공개적논의의장을마련하는것이다. 따라서보건복지부와국가인권위원회가중심이되어 노인인권포럼 ( 가칭 ) 같은논의구조를마련하고, 학계 행정부 법조계 실천현장 노인당사자집단이함께참여해노인인권의개념, 범위와영역, 세부적권리조항에대한합의된시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를공청회등을통해의견을수렴해보완하고, 노인권리선언 ( 가칭 ) 과같은하나의선언문형태로정리해공식적으로공포하고, 세부적인행동원칙또는지침을마련할필요가있다. 그래야만앞으로노인인권정책이어느방향으로어떻게추진되어야할것인지에대한기본적인틀을갖추고운영될수있을것이다. 94 노인인권의이해 95

50 2) 법및제도적기반구축 노인의인권을증진하기위한복지급여나서비스는법에기반을두고이루어지며, 인권을서비스로구현해내기위해서는법의제정, 개정, 이행, 준수가전제되어야한다 ( 조효제, 2007). 따라서노인복지실천에서인권관점을기반으로한급여나서비스가제공되기위해서는노인인권보호를위한법률이제정되고정비되어야한다. 즉, 노인복지법을개정해 권리로서의복지 성격을보다분명히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같은수준의구체적조항을담은 노인차별금지법 ( 가칭 ) 을제정하거나, 아니면노인복지법에노인차별금지와인권보호에관한구체적조항을신설해노인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법적및제도적기반을구축해야한다. 이러한법적제도의개선과함께민주주의체제에서노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려면정책의영역에인권관점을적용하는것이가장확실한방법이다. 즉, 시혜적성격의복지정책을권리로서의복지정책으로전환시켜야한다 ( 조효제, 2007). 노인에게제공되는급여나서비스는국가가노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선택한행동노선인정책에의거해이루어지므로, 인권관점에근거한노인복지정책의개발과시행이요구된다. 즉, 기존의문제해결과욕구충족에치중하고있는노인복지정책이인권관점에기초한정책으로전환되어야한다. 현행노인복지정책에서는학대나차별같은노인인권이침해된사례에개입하는소극적인권보호정책을채택하고있는데, 인권이침해되기이전에예방하고노인의인권을보호하는적극적노인인권보호정책으로정책기조를전환해나가야할것이다. 이와같이인권관점을기반으로한노인복지정책으로방향을전환하기위해서는노인복지정책의목표에 노인의삶이질향상과권익보호 를명기할필요가있으며, 소득보장, 주거보장, 고용보장, 건강보장, 사회적서비스등모든세부노인복지정책에서인권관점을기반으로한정책이개발되고집행되어야한다. 3) 노인의인권의식전환과주체적참여 인권의실현을위해서는당사자스스로자신의권리를주장하는것이필수적이다 ( 조효제, 2007). 그러나현세대의노인들은자신의개인적권리를주장하는것을점잖지못한행동으로간주하는경향 ( 권중돈, 2010a) 이있어, 권리를요구해야하는상황에도이를자제하는경향이강하다. 이와아울러현세대의노인들은노인의인권에대해교육을받을기회가없었기때문에자신의권리가무엇인지도모르는경우가많다. 따라서노인을대상으로한인권교육프로그램을개발해적극적으로실시하고, 노인스스로권리를주장할수있는역량을개발하고, 노인의권리를향유하기위해활용가능한지역자원이나복지정보가상세히담긴 노인인권가이드북 ( 예 : Senior s Right)(Sember, 2004) 을발행해보급함으로써, 노인의인권의식을강화할수있을것이며, 자연스럽게노인스스로자신의권리찾기운동을전개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최근시범사업으로실시되었던노인복지옴부즈맨사업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010) 을공공정책으로받아들여확대보급하고, 노인들이주체적으로자신의권리를주장하고그권리의보장정도를감시감독하는운동이적극적으로펼쳐져야할것이다. 4) 노인복지종사자와시민의인권에대한인식전환 노인의인권보호는노인의인권의식을강화한다고해서저절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그러므로인권관점에근거한노인복지실천을위해서는노인복지종사자와일반시민의노인인권에대한인식을증진시켜야한다. 그러므로노인복지종사자와예비사회복지사에대한노인인권교육이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사회복지대학교육에서인권교과목을개설한대학은지극히소수에불과하며, 인권관련교과목은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정도에불과하며이역시필수과목이아닌관계로노인의인권에대한깊이있는교육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따라서예비사회복지사들은노인인권에대 한기본적이해조차갖추지못한상태에서노인복지현장에투입되는것이일반적인현 상이다. 게다가노인복지종사자대부분이과중한업무부담으로인해현임교육훈련 (inservice training) 의기회를갖기어렵고, 교육훈련기회를갖는다고해도노인인권과관련된 96 노인인권의이해 97

51 교육프로그램에접근할수있는기회가많지않다. 사회복지대학교육과노인복지현장의현임훈련의실정이이렇다보니, 노인복지종사자는노인을권리의주체로보지못하고사회경제적으로빈곤한약자, 또는서비스의대상이나서비스의객체로보는시각을갖게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4b). 이와같이수혜자또는객체로서의노인관 ( 老人觀 ) 을지니게될경우노인복지종사자가제공하는급여나서비스프로그램은문제해결이나기초욕구충족에목표를둘수밖에없다. 따라서노인복지기관과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한노인인권교육이강화되어야한다. 노인이나노인복지종사자에대한인권교육을강화한다고해서, 노인인권이자연스럽게증진되는것은아니다. 그러므로일반시민을대상으로노인인권교육을실시하고, 노인인권에대한홍보를강화해사회전체의노인인권의식을제고해야한다. 특히개인주의가팽배한문화에서는인권을개인적이익 ( 私益 ) 과자기선택권만을강조하는의미로이해하기쉽다. 그러므로공동체에대한배려가기본적으로깔려있는사회적연대의식을강화해타인의권리를배려하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는것이중요 하다 ( 조효제, 2007). 5) 인권매뉴얼개발과인권실천의확대 노인복지실천에서노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해서는문제해결과욕구충족보다는노인의역량강화와인권보호를위한프로그램의개발이요구된다. 지금까지노인복지기관이나시설의프로그램개발은욕구중심접근방법 (needs-based approach) 에기반을두고있으며, 노인의미충족욕구, 문제나결함을찾아내어이를보완하려는것이프로그램의주된목적이었다. 욕구중심접근방법은욕구사정을바탕으로 누가어떤서비스를받아야하는가? 에대한판단에의거해, 서비스제공자가수급자를결정하고, 급여나서비스의내용을결정하는방식이다. 이는 노인이실제로느끼는욕구 (felt need) 가아닌 전문가가판단한욕구 (they need) 에근거해, 전문가가결정한서비스를제공함을의미하는것으로노인의진정한욕구나권리가배제되고서비스선택권도박탈될가능성이높다. 이러한가능성은 노인요양 시설이집은집이되집이아니다, 시설에서실시한욕구사정과요양서비스계획 (care plan) 은시설생활노인에대한테러의도구 (instrument of terror) 라고표현한, 시설생활노인의인터뷰내용을통해입증되고있다 (Kane, 2001; Tulloch, 1975). 이러한문제해결모델과욕구중심모델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프로그램개발과정을 노인이당연히보호받아야할권리를보호하기위해어떤급여와서비스가필요한가? 에대한답을찾는것에서시작하는권리중심접근방법 (rights-based approach) 으로의전환이요구된다. 그러기위해서는노인복지실천프로그램개발의출발점이 욕구사정 이아닌 권리인식 에서출발해야하며, 프로그램의목적은문제해결이나욕구충족이아닌권리보호로설정되어야한다. 그리고이를위해서는현재노인복지실천현장에서사용하고있는욕구의개념에내재한권리의개념을찾아내어인권용어로재해석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이러한노인복지종사자의사고전환을기반으로해현재문제와욕구중심으로이루어지는사례관리의사정이나서비스계획을 권리를중심으로한사정과서비스계획 으로관점을전환해나가야할것이며, 인권관점실천을위한매뉴얼의개발이요구된다. 물론인권관점실천에서매뉴얼개발은서비스획일화와범주화의문제를야기할수있어반대하지만, 노인복지종사자의인권관점실천역량이제한된상황을고려하면인권관점에기반을둔노인복지서비스매뉴얼을개발해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진정한의미에서인권관점에근거한노인복지실천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전문가에의한권리판단과이에근거한전문적개입이아닌, 노인스스로자신의권리를주장하고구성해낼수있어야한다. 이처럼노인스스로자신의권리를정의하고이를실현, 보호하기위한행동을할수있도록만드는것이역량강화모델에입각한실천이다. 이러한노인의역량강화를위해서는노인복지종사자와노인이목표를공유하고, 감정이입과친화관계에기반을둔대화를통해노인스스로권리를의식하고, 그권리를실현하기위한노력에직접참여해자신의힘으로권리를쟁취할수있어야한다. 노인의역량강화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노인의자기결정권을보장하고, 노인의단점 98 노인인권의이해 99

52 보다는강점을강화하고, 사회적기회나자원에대한접근성을제고해나가야한다 (Ife, 2000; Reighert, 2003). 6) 노인권익옹호와인권네트워크구축 노인복지제도에서희소한자원의효율적배분과효용의극대화원칙즉, 공리주의원칙을무시할수는없다. 그러나노인복지정책과실천에서효율성과효용성의가치만을주장하기보다는효용과효율의대원칙은수용하되복지에인권의가치가포함되도록최대한폭넓게규정하고, 이러한인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제한된자원 을효율적으로사용해효용의최적화를시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조효제, 2007). 그러나노인은자신의권리를주장할권력과기회, 자원이제한되어있으며, 노인복지정책이확대됨에도자신의권리를충족시키지못하는사회적취약집단에속한다. 그러므로노인이자신의권리를충족하는데필요한자원을통제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옹호해야하며, 그집단이역량을강화하기전까지는그집단에대해자원배분의우선순위를배분하는 조건의평등 이이루어질수있도록옹호해나가야한다 ( 조효제, 2007). 노인복지종사자는노인들과직접접촉하면서인지하게되는노인들의권리요구가 제 2 장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정부의정책개발에반영될수있도록노인과정부사이의중개자역할을성실히수행해야한다. 특히아직법률및제도적기반이마련되지않았지만자체적으로노인복지시설옴부즈맨프로그램, 노인학대지킴이프로그램, 노인권익옹호센터, 독거노인을비롯한위험군노인을위한지원센터등과같은사업을더욱적극적으로실시해야한다. 그리고개별노인복지기관이나시설단위로노인인권보호를위한종합적사업을전개하는데는한계가있으므로, 지역내노인보호전문기관, 시민단체, 노인복지단체나협회, 법조계, 비정부인권운동단체등과노인인권보호를위한유기적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성이높다. 100

53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생활노인의인권이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 인권실천의필요성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의질병이나장애, 또는주택, 경제, 가족관계등의생활조건 퇴소단계 입소생활단계 입소초기단계 입소이전단계 상의곤란과가족의부양능력의제한으로인해가정에서계속생활할수없는경우에이러한문제의해결을도모하는대안적노인주거형태이다 ( 현외성외, 2000). 노인복지법 에서는노인복지시설의종류를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5개유형으로규정하고있다. 이가운데노인이시설에입소해생활하면서서비스를제공받는노인주거복지시설과의료복지시설이대표적인노인복지시설이다. 양로시설등노인주거복지시설은비교적건강 * 본장은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9) 노인복지시설인권매뉴얼 에수록된내용을요약, 수정했으며, 본장에서의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상의노인주거복지시설과노인의료복지시설을말한다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03

54 하나사회적보호가필요한노인에게가정을대신해생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말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노인요양시설같이주거생활은물론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의미한다. 본장에서는요보호노인과만성질환노인등보살핌 (care) 에대한사회적책임이더강하게요구되는수급권자인노인에게가정을대체하고장기간요양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노인주거복지시설과노인의료복지시설에적용되는인권보호의원칙과그서비스내용이유사하다고판단해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생활노인의인권을통합적으로다루고자한다. 최근들어노인복지시설에서빚어지는노인인권침해사례가보고되면서시설생활 여해노인요양시설이급격하게증가함으로써서비스소비자인노인이시설과서비스를선택하고결정할권한이강화된점도노인인권에대한관심이증가하는중요한배경이라할수있다. 셋째, 질높은서비스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하면서인권적관점의서비스제공의필요성이더욱강화되고있다. 이제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소비자인노인과그가족들은단순한보호와일상적보살핌을넘어신뢰할수있고안심할수있는질높은요양서비스를필요로하고, 이를요구하고있다. 특히시설서비스와관련된각종정책과시설의지침, 서비스과정에대해알기를원하며더나아가종합적인사례관리 (care management) 의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를원하고있다. 노인의인권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으나학대나인권침해중심의소극적이고사 후처리적인접근방법으로는시설생활노인의인권을강화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전반적인시설서비스의내용과방식에인권관점을적용하고이를적극적으로변화시킬때생활노인의인권보호는물론만족스럽고질높은서비스가제공될수있다. 따라서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현장에서인권적관점의실천이필요한이유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시설노인의인권적취약성, 시설서비스의특수성때문에노인인권관점에서서비스를체계화할필요가있다. 노인복지시설의서비스를이용하는노인은치매, 중풍등중증질환을오랜기간앓았으므로스스로자기보호가어렵고권리보호를위한구체적인활동을할수없는경우가많다. 또한최중증노인을돌보는시설의서비스는비교적건강한노인에게제공되는재가서비스나노인여가서비스와비교할때서비스제공자의일상적행위가자칫노인의인권을침해할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2. 인권의영역과세부권리 노인복지시설에서생활하는노인이라고해모든노인이갖는인권과전혀다른인권을갖는것은아니다. 다만공동생활이라는특수성으로말미암아가정에서개인생활을하는노인과는그영역과내용이조금다르다. 다음에서는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9) 의 노인복지시설인권매뉴얼 을바탕으로하여, 시설서비스가제공되는단계를기준으로입소이전단계, 입소초기단계, 입소생활단계, 퇴소단계등으로구분하고단계별서비스내용과그에따른인권영역과인권항목을제시했으며이를통해시설에서생활하는노인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실천원칙을제시했다. 각단계별서비스내용과인권영역및항목은 < 표 2-1> 과같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등보편적노인복지정책의시행으로노인의권리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고있다. 그동안노인복지서비스는주로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격리와보호서비스중심으로시행되어왔다. 그러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으로노인복지서비스는저소득노인을넘어모든국민과노인이라면누구나가누릴수있고누려야할기본권리로인식되고있다. 또한민간이복지서비스공급에참 104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05

55 < 표 2-1>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생활노인의인권영역과항목 단계 입소이전단계 입소초기단계 서비스내용 시설정보에대한접근 입소상담 입소결정과입소계약 시설생활안내 입소사정및서비스목표설정 서비스계획수립 거주이전과선택의자유권시설에관한정보접근권 인권영역과항목 의사표현의자유권시설운영및입소절차에관한정보접근권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권 입소시설선택과입소여부의자기결정권입소계약내용에대한정보접근및공정한입소계약을맺을권리 시설생활정보를제공받을권리보호시설생활권리에대한설명을받을권리시설규정에대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 노인의사정과정참여와자기결정권사생활및비밀보장에대한권리신체적자유권 개별화된서비스계획수립과정에의참여와자기결정권질높은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 입소생활단계 생활환경 의사소통및고충처리 특수욕구및개별적욕구 치매등특수질환 서비스선택과변경 서비스이용지원 적절한주거환경에서생활할권리안전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 자유로운의사표현과소통의권리자유로운정보통신생활을누릴권리고충의표현과해결을요구할권리 개인의사적생활과특별한욕구충족에대해요구할권리공평한서비스를누릴권리 치매등특정질환을이유로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서비스내용과과정에대해알권리신체적제한을받지않을권리치료및약물처방에대한자기결정의권리 서비스에대해알고선택할권리서비스의변경을요구할권리 가족과유대관계를유지할권리지역사회와교류할권리외부인과친밀한관계를맺을권리동료노인으로부터존엄한존재로대우받을권리 초기적응지원 생활불편해결을위한조치를받을권리서비스이용의자유권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시설생활의기본처우 의료및재활서비스 종사자와동료노인으로부터인격적존중을받을권리개인적생활스타일을유지하고영위할권리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 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개인적욕구에상응하는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안전한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서비스에대한동등한접근권 퇴소단계 퇴소상담 서비스의뢰및추후서비스 의사표현의자유권퇴소의자기결정권부당한사유로퇴소당하지않을권리 전원이나입원에대한의사표현과자기결정권지역사회와다른시설의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권서비스내역에대한알권리와비밀보장에관한권리서비스의지속성을보장받을권리 입소생활단계 일상생활지원 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개인적욕구에상응하는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안전한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 서비스에대한동등한접근권 여가, 문화, 경제, 노동, 정치, 종교활동 공평한여가문화생활서비스를받을권리여가문화생활서비스의선택권지역사회여가문화서비스를이용할권리개인소유물관리및소비활동의권리노동활동을선택하고거부할권리정치적의사표현과투표의자유권종교의자유를보장받을권리 106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07

56 1. 시설정보에대한접근 신체기능과일상생활동작능력의저하, 생활영역의축소, 환경에대한적응능력 I 입소이전단계 의약화가일어나는노년기에는주거환경의중요성이매우높아진다. 따라서노년기의주거환경의변화는노년기의삶전반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특히질병이나가족부양능력의제한등으로인해노인복지시설에입소하게될경우생활환경변화에대한불안감과이로인한우울감이증가하게되며, 수치감, 낙인감, 좌절감, 무망감 ( 無望感 ), 미래의삶에대한불안과혼란, 가족에대한죄책감등과같은다양한부정적정서를경험하게된다. 이뿐만아니라아직도우리사회에상존하는노인복지시설에대한부 정적인식으로인해가족또한죄의식, 불안감등의불편한정서를경험하게된다. 이러한노년기의주거환경변화로인한부정적정서경험은노인복지시설에대한정보가빈약할경우에더욱증폭된다. 그러므로노인복지시설에서는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에게시설운영과생활등에관한상세한정보를제공해노인과보호자가느끼는정서적불안을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의변화를원만하게받아들이며, 노인이시설환경에적응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인 세계인권선언제13조에는모든사람은거주이전의자유가있다고명기되어있다. 모든사람특히노인은자신이거주하던가정에서지속적으로생활하고그곳에서생을마감하기를희망한다. 이와같은거주이전의자유권과삶의소망간의불일치는고령이나질병등으로인해자기보호 (self-care) 능력과가족의부양능력이저하되는노년 권기준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기에흔하게발생한다. 실제로노인이부양할가족이없거나중증질환으로일상생활을하기어려워지는경우노인복지시설 ( 이하 시설 ) 입소를검토하게되는데, 이때노인 노인의권리 거주이전과선택의자유권 시설에관한정보접근권 당사자는물론가족또한다양한부정적정서를경험하게된다. 그러므로노인복지시 설에서는시설입소를검토하고있는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상담을실시해노인과보호자가큰어려움없이시설입소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세계인권선언제 13 조 모든사람은각국의경계내에서자유롭게이전하고거주할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 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2 조 합법적으로한국가의영토안에머무르고있는사람은누구나자유롭게이동하고또자유롭게거처를선택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108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09

57 인권보호실천원칙 1) 거주이전과선택의자유권보호 노인은자신이거주할생활환경을스스로선택할수있는자유를가진다. 따라서중 증질환이나가족부양능력의제한으로인해불가피하게거주지를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경우에도노인자신이거주이전과시설선택의권리를갖는다. 다만자율적 결정을내릴수없을정도로인지기능이손상된경우등의불가피한상황에서는가족 2) 시설에관한정보접근권보호노인은노인복지시설입소를검토하는과정에서자신이생활할시설의운영방향, 서비스내용, 권리와의무등시설운영전반에관한상세한정보를충분히얻을수있어야하고이를근거로시설입소여부를결정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노인복지시설에서는노인이쉽게접근하고이해할수있는방식으로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가필요로하는시설전반에관한정보를상세하게제공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이나친족등의보호자가노인을대신해거주이전과시설선택의권리를행사할수있 으나, 이경우에도노인의의사를분명히확인해야하며노인의의사에반해노인복지 시설에입소시켜서는안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 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복지시설은시설과입소방법에대한홍보계획을세우고, 지역사회의노인이 나가족등의보호자가손쉽게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체계적인시설홍보를실 시하고지역사회와지속적으로교류해야한다. 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가전화, 대중매체광고, 인터넷, 홍보물, 직접방문등의다 노인이노인복지시설입소등을비롯한자신의거주형태에관한욕구와의견을충분하고도자유롭게표현할수있도록의사소통기회를부여해야한다. 노인이노인복지시설입소를검토할경우시설입소에필요한다양한정보 ( 예 : 노인장기요양제도의등급판정신청, 주거및의료복지시설의입소기준, 서비스내용및비용등 ) 를충분히제공해합리적결정을내릴수있도록도와야한다. 가족등의보호자는노인이거주형태를선택하는데필요한정보와노인이요청하는도움을제공해야하며, 노인복지시설입소등의거주이전과선택을강요하거나결정을대리해서는안된다. 다만치매등으로인해자율적으로합리적인의사결정을할수없다고객관적으로입증된경우에한해서는민법에서규정한법정대리인의자격이있는자가그선택과결정을대신할수있다. 노인복지시설장과종사자는노인의거주형태선택과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부적절한정보를제공하거나시설에불리한정보를의도적으로누락하고제공해서는안된다. 양한방법으로정보를얻을수있도록노인복지시설은다양한정보제공통로와매체를마련해두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은입소상담과시설안내담당자를배치해, 상담과안내가이루어질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은입소와관련된전화상담에친절하고성실하게임해야하며, 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가필요로하는정보를충분히제공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에접근하는주요도로등에시설안내표지판을설치해노인이나가족등의보호자가시설을직접방문할경우쉽게찾을수있도록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을직접방문한경우시설홍보물이나안내책자등을제공하고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가요구하는정보를충분히제공하며, 시설환경을사전확인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존생활노인의인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설환경을공개해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적용을받는노인요양시설등의노인의료복지시설은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제도홈페이지와시설자체홈페이지, 블로그또는카 110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11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7 조 누구도자신의사생활, 가정, 집또는통신에대해함부로간섭당하지안고또자신의명예와신용에대해공격당하지않는다. 토하고있는경우라고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을방문하거나인터넷, 전화등을이용한입소상담을통해좀더상세한정보를바탕으로심사숙고한이후시설입소를결정하고자하는욕구가있다.

58 페등에주소, 연락처, 직원과시설현황, 장기요양급여의종류와비용, 주차편의시설, 현입소인원및예약대기자현황, 기타정보등에관한정보를거짓없이성실하게게재해야한다. 노인이나가족등의보호자가시설에대한정보를우편으로송부해줄것을요구하면이에성실히응해야한다. 2. 입소상담 노인이나가족등의보호자가노인복지시설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시설입소를검 인권보호실천원칙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7 조 누구도자신의사생활, 가정, 집또는통신에대해함부로간섭당하지안고또자신의명예와신용에대해공격당하지않는다. 토하고있는경우라고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을방문하거나인터넷, 전화등을이용한입소상담을통해좀더상세한정보를바탕으로심사숙고한이후시설입소를결정하고자하는욕구가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이후노인복지시설에서이전보다체계적인입소상담이이루어지고있는것은사실이다. 하지만노인복지시설에서는 1) 의사표현의자유권보호노인은자신의신체기능, 질병, 일상생활동작능력, 심리사회적욕구등에대해타인의방해나제지를받지않고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들이궁금해하는사항에대해인권관점에근거한보다체계 적인입소상담을실시할필요가있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인 권기준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가자신의욕구나어려움을타인의방해나제재를받지않 고자유롭게표현할수있도록상담환경이잘갖추어진별도의공간에서입소상 담을해야한다. 노인의권리 의사표현의자유권 시설운영및입소절차에관한정보접근권 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권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는노인과보호자가충분한시간적여유 ( 적어도 1시간 ) 를갖고입소상담을받을수있도록다른업무를조정해, 충분한상담시간을보장해주어야한다. 입소상담이 1회기상담으로종결되는경우에대비해, 짧은시간내에노인과보호자와친화관계 (rapport) 를형성하고상담과정의원조관계형성원칙을따라야한다. 노인과보호자가필요로하는상세한정보를제공한이후에는주로노인과보호자가얘기할수있도록경청하고지지해주어야한다. 입소상담에서상담내용을기록하거나녹음하는경우에노인과보호자에게기록의 112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13

59 목적, 활용범위, 비밀보장등에대한사항을정확히알리고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해야하며, 정보제공과정중간중간에정보를정확히이해했는지를확 인하고이해하지못했을경우추가설명을해야한다. 2) 시설운영및입소절차에관한정보접근권보호 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가시설입소를최종적으로결정하기위해서는시설운영이나입소절차등에관한더욱상세한정보를필요로하고, 노인과가족등의부양자는이러한시설에관한상세정보를손쉽게얻고활용할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3) 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권보호노인이나가족등의보호자는입소상담과정에서시설종사자에게개인정보나사생활과관련한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이에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는전문적용도로만사용될것을전제로입소상담과정에서제공한개인정보와사생활에관한비밀 을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 노인요양시설, 노인 ( 요양 ) 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과의차이, 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인정및급여절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의료급여자 의급여절차등에대해설명해야한다. 시설입소관련서류 ( 사진, 입소신청서, 건강보험증, 요양인정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등 ) 를안내하고, 입소절차를상세하게소개한다. 종사자는시설방문상담시입소절차를소개하고, 시설의운영규정을설명하며, 노인과가족의요구할경우시설라운딩을실시한다. 노인이나보호자가요구하거나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가정방문상담을진행하고, 전화또는인터넷상담을통해입소절차에대한질문사항에성실하게응답한다. 개인물품소유와관리, 금전관리, 시설활동및서비스에대한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 여가, 종교및정치적자유, 표현과정보의자유, 외출과외박의자유등과같 개인적비밀이보장될수있는안전한환경을갖춘공간에서입소상담을진행해야한다. 수급자인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에게개인정보를수집하고활용하기전에정보수집의목적과취급에관한사항을충분히알리고동의를구해야한다. 시설입소상담과정에서획득한노인과보호자의개인정보와사생활에관한정보를보호해야하며, 대기자관리를위한목적이외에활용해서는안된다. 종사자가필요에의해상담내용을기록할경우사전에노인과보호자의동의를구해야하며, 기록내용의활용목적과범위에대해상세히설명하고서면으로동의를받아야한다. 은노인의권리에대해상세히설명하고, 동료노인, 시설종사자등에대해지켜야 할의무에대해서도상세히소개한다. 시설에대한상세한정보를제공한다. 노인과보호자에게제공해야하는정보는입 3. 입소결정과입소계약 소정원, 입소방법, 입소계약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이용료, 비급여항목, 신원인수인의권리와 의무, 계약의해지등 ), 서비스내용, 안전에관한사항, 고충처리절차, 종사자근무체계 등시설운영에관한모든사항을상세하게설명해야한다. 시설에대한정보를제공할때에는노인이쉽게이해할수있는용어나방법을사용 노인은대안적주거형태로노인복지시설에입소를검토하는경우본인이원하는시 설을찾고입소생활에대한충분한정보를바탕으로해입소할시설을스스로선택하 고입소여부를결정할수있어야한다. 시설에입소하기로결정한이후에는시설과공 114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15

60 정한입소계약을체결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인권기 준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입소여부결정에서부당한강요나의사결정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 는의견을피력해서는안된다. 가족등의보호자는노인이자율적의사결정능력이없다고객관적으로증명된경 노인의권리 입소시설선택과입소여부의자기결정권 입소계약내용에대한정보접근및공정한입소계약을맺을권리 우를제외하고어떤경우에라도노인의시설입소와관련된결정을대리해행사해서는안된다. 노인복지시설은노인의상태, 생활환경, 시설의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입소판정회의를통해노인의입소여부를결정해야하지만입소정원초과등합리적인이유가아닌, 다른어떤이유를들어노인의시설입소를거부해서는안된다. 다만, 합리적인이유가있어노인의입소가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다른노인복지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 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시설이나의료기관에서비스를의뢰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은노인의성별, 종교, 경제적조건, 장기요양등급등을이유로차별하거나불공평한처우를해서는안되며, 시설운영의편의성을고려해입소대기자중에서입소할노인을시설이자의적이고선별적으로선택해서도안된다. 2) 입소계약내용에대한정보접근및공정한입소계약을맺을권리보호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이시설입소를결정하고입소계약을하기위해서는계약내용에대한충분한 정보를얻을수있어야하며, 노인은합리적이유없이질병과기능수준, 경제적여건, 1) 입소시설선택과입소여부의자기결정권보호 노인은자신이입소해생활할시설을스스로선택하고입소여부를스스로결정하고 싶어하고그럴권리를지닌다. 다만, 노인이자율적의사결정능력이없는것으로객 장기요양등급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고공정한입소계약을할권리가있다. 이러한 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 같다. 관적으로입증된경우에는가족등의보호자가그권리를위임받아대신할수있다. 이 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보호자나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 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복지시설은입소를결정한노인과입소계약을체결하기이전에노인이거주할 생활실, 비품등을사전에준비해입소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신속한입소조치 를취해야한다. 가족등의보호자는노인이입소할시설에대한개인적의견을개진하거나제안을 할수있지만, 입소시설선택과입소여부결정은노인의권리이므로시설선택과 노인복지시설은노인을입소계약당사자로해입소계약을체결해야하며, 스스로 권리를행사할수없다는것이객관적으로입증된경우에는가족등의보호자나법 116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17

적대리인이그권리를위임받아계약을체결할수있다. 노인복지시설은노인과의입소계약을체결하기이전에노인이계약과정에서알아 야하거나알고싶어하는정보 (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내용및비용, 비급여항목과비용등 ) 를상 세하게제공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은계약서작성시중요한사항에대해알기쉽게상세한설명을해주어야하며, 계약시노인의의견을존중하고최대한반영해야한다.

61 적대리인이그권리를위임받아계약을체결할수있다. 노인복지시설은노인과의입소계약을체결하기이전에노인이계약과정에서알아 야하거나알고싶어하는정보 (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내용및비용, 비급여항목과비용등 ) 를상 세하게제공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은계약서작성시중요한사항에대해알기쉽게상세한설명을해주어야하며, 계약시노인의의견을존중하고최대한반영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은계약체결시수급자의권리와의무에대해상세하게설명하고, 추후서비스나급여, 비용등과관련된분쟁발생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급여제공계약서를서면으로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간에서명한후노인과보호자에게계약 Ⅱ 입소초기단계 서한부를제공해보관하게한다. 1. 시설생활안내 노인과보호자가시설입소를결정한이후입소생활에적응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자신들의입소결정에대한확신과심리적안정감을가질수있는충분한정보가주어져야한다. 가급적시설종사자는시설에서제공하는모든서비스, 그리고기존의입소노인과가족들이궁금해하거나필요로한정보를충분히파악해, 가능한한쉽고명료하게설명함으로써노인과보호자의이해를돕도록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118 주거 의료복지시설노인인권의인권보호이해 119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시설생활정보를제공받을권리보호 시설생활권리에대한설명을받을권리 시설규정에대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62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시설생활정보를제공받을권리보호 시설생활권리에대한설명을받을권리 시설규정에대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설생활에서중요한관계에있는종사자와같은생활실을사용하는동료노인에대해자세하게소개함으로써상호간의이해를증진시키고친밀한관계를맺을수있도록도움으로써시설입소에따른초기불안을최소화해야한다. 노인에게제공되는모든정보는시설생활의자유권보장과관련한내용뿐아니라특정상황에서자유권이제한 ( 예 : 동료노인의사생활침해 ) 되는사항에대해서도정보를제공해야한다. 특히정신적문제, 신경학적인문제등으로인해자해의위험이있거나동료노인에게위해를가할위험성이현저히높고, 다른대체서비스방법이없는경우에한해일시적인신체구속이나의사의처방에의한약물투여가이루어질수도있다는사실을사전공지해야한다. 정보제공과정에서사용하는언어와정보전달방식은노인의연령, 학력, 인종, 언 1) 시설생활정보를제공받을권리보호 노인은자신이시설에서생활하면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공간과서비스가무엇 인지명확하게알수있도록정보를제공받을권리가있다. 노인이제공받아야하는정 어, 문화에관계없이모두가이해할수있도록쉽고단순한형태여야하며, 언어적 의사소통뿐만아니라시청각자료 ( 그림등 ) 의다양한비언어적방법을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보에는노인개개인이필요에따라이용할수있는생활실, 식당, 욕실, 휴게실, 프로그 램실, 치료실등의시설공간및프로그램의내용, 그리고노인이이러한서비스를이 용할수있는규칙과방법에관한내용등이포함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 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2) 시설생활권리에대한설명을받을권리보호 노인복지시설은시설을이용하고자하는노인에게시설생활과정에서생활노인이 누릴수있는권리에대해설명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 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시설에서활용할수있는모든공간및인력, 서비스내용에대한상세정보 를제공해야한다. 노인에게제공해야하는정보에는시설공간배치 ( 침실, 거실, 식당, 프로그램실, 강당등 ), 서비스내용및인력, 서비스담당요양보호사, 하루일과와식단안내, 특별서비스의내용과참여안내, 서비스제공기준및운영방식, 노인이선택할수있는서비스의내용과이용기준등이포함되어야한다. 시설내에서노인스스로지키고존중받아야할권리를설명하고안내해야한다. 즉, 노인복지시설은시설운영규칙과제도적인기준안에서제공해야할기본적인서비스에대해노인이요구하고선택하거나혹은철회할수있는권리, 시설생활과정에서느끼는불편감이나새로운제안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권리, 시설운영규칙과제도적인기준내에서이동, 통신, 종교등의개별적인활동에참여 120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21

63 할권리등에대해상세히설명하고안내해야한다. 2. 입소사정및서비스목표설정 공동생활을위해노인이존중해야할다른사람의권리에대해설명하고교육한다. 즉, 노인복지시설은타인의권리 선택 결정등을존중할의무, 동료노인과종사자에대해비난 욕설등공격적인언행을하거나이들이수치심 불편감등을느낄수있는행동을자제해야할의무, 시설규칙에서벗어나거나종사자가제공할수없는서비스등현실적으로제공이어려운과도한요구를하지않을의무등을상세히설명하고교육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의사례관리실천과정에서입소사정 (assessment) 과서비스목표설정은노인의욕구와시설의서비스적합성을판정하고, 그판정결과를근거로해노인의욕구와기능수준에따라시설에서제공하는개별적인서비스양과질을결정하는매우중요한단계이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시설이노력해온바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즉, 노 인복지시설은노인의권리보호를위해실시하는종사자에대한인권교육과점검 (monitoring), 개인정보보호장치, 노인의자기결정권보장장치등에대해상세한정 보를제공해야한다. 3) 시설규정에대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보호노인복지시설은생활노인과의합의에기초해시설생활노인의권리, 시설입 퇴소및운영과관련된시설의규칙과규정을문서로생활노인혹은그대리인에게제공해야한다. 또한노인에게시설생활규칙을제정해운영하는목적을명확하게설명해규칙에대한저항을최소화하고, 공동생활을해야하는시설의특성상노인자신의개인적인권리와함께종사자와동료노인의권리를동시에존중함으로써시설에서안정된생활을영위할수있게된다는점도설명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의권리 노인의사정과정참여와자기결정권 사생활및비밀보장에대한권리 신체적자유권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7 조 누구도자신의사생활, 가정, 집또는통신에대해함부로간섭당하지안고또자신의명예와신용에대해공격당하지않는다. 노인복지시설은노인과가족이지불해야하는비용과내역, 상담에의한서비스조정 및변경절차, 시설퇴소를요청할수있는상황, 불평을해결하는불평처리기제, 생 활노인의책임, 입소계약의상세내역, 그리고기타생활노인과시설간에합의한 인권보호실천원칙 다른모든사항등에대한정보를문서로제공하고상세하게설명해야한다. 1) 노인의사정과정참여와자기결정권보호 시설에서노인의자기역량극대화는노인스스로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남아있 122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23

64 는능력을최대한활용해시설생활의다양한결정사항을주도하는것이다. 즉노인에게제공될서비스는종사자가전문성이나자신의경험을근거로해독단적으로결정하는것이아니라노인이함께서비스결정과정에참여함으로써자신의요구사항을명확하게제시하고, 기관의사정에맞게서비스에대한욕구수준을조정하는등노인스스로자신에게유리한결정권을행사하도록돕는것이다. 이과정에서노인은사정과정참여와자기결정권을갖는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3) 신체적자유권보호노인복지시설에서노인의신체적자유권을보장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그럼에도노인의신체적혹은정신적건강과기능수준에따라서는부득이하게제한을두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이러한신체적자유권제한을고려해야할경우, 시설은공식적으로규정된명확한기준과정확한사정내용을기반으로이를결정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사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참여를격려해야한다. 어떠한내용의욕구, 문제라도노인이자유롭게표현하도록지지하고, 노인이시설에기대하는바가무엇인지충분히이야기하도록격려한다. 노인의의식이명료하나언어적소통이어려운경우엔다양한욕구사정도구를사용해노인이신체적언어나대리인을통해자신의욕구를명확하게드러낼수있도록한다. 사정과서비스목표를설정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신체적자유권을제한해야할경우어떤상황에서, 어떤기준에의해, 어느정도로제한할것인지를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노인의생물, 심리, 사회적상태를정확하게사정하고, 이에대한적절한서비스목표를세우도록한다. 노인이부적절한욕구를제시할경우, 시설은노인의욕구를충족시켜야하는의무와더불어안전을보호해야하는의무를알리고노인과가족에게최선의선택을할 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고격려해야한다. 2) 사생활및비밀보장에대한권리보호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은사생활보호및비밀보장에대한권리를갖는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의욕구와서비스목표가상충하는경우, 노인의안전과복지를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노인이요구하는욕구가항상자신에게이익이되는것은아니며, 시설에불필요한서비스를요구하거나혹은자신에게해가되는것을요구할수도있다. 이때종사자는노인의요구를즉각적으로거절하기보다는무엇이노인에게안 전하고유리한선택인지설명하면서서비스목표설정을조정하도록한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는사정업무, 서비스제공과시설행정업무를수행하는과정 에서알게된생활노인의개인정보에대해비밀을철저히보장해야한다. 생활노인개인기록과의료기록은열람이통제된곳에보관해야하며, 노인에게보다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전문적목적으로만제한적으로공개할수있으며, 생활노인의동의없이공개하거나외부에유출해서는안된다. 3. 서비스계획수립 노인복지시설에서는노인에대한체계적사정에근거한서비스목표를설정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 124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25

래와같다. 음과같다.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개별화된서비스를받을권리 질높은서비스이용과활동참여에대한자유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65 래와같다. 음과같다.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개별화된서비스를받을권리 질높은서비스이용과활동참여에대한자유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서비스계획을수립할때노인의욕구와요구사항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고충분히존중해야한다. 노인과보호자의문제및욕구가여러가지있을때에는우선순위를결정해우선순위가높은서비스를우선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계획해야한다. 시설과종사자는생활노인이앓는질병특성, 기능수준등에적합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계획을수립해야하며, 이과정에노인이참여해서비스의내용과제공빈도등을결정하도록한다. 서비스계획을수립할때노인의잔존기능을충분히활용하고, 강점을강화할수있는서비스를포함시켜야한다. 노인이요구한서비스가서비스계획에반영되지못했거나서비스제공시기를늦추었을때에는반드시그이유와목적을노인이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고동의를받아야한다. 서비스를전달할때노인개개인이선호하고편안하게느낄수있는방법으로제공하도록계획한다. 즉, 노인의성, 연령, 인종, 종교, 문화등의개인적특성과욕구에 1) 개별화된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노인이자유의지에따라자신이받을서비스를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는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의가장기본적권리이다. 따라서생활노인은어떤서비스를제공받을것인지 ( 서비스내용 ), 어떤방법으로서비스를제공받아야하는지 ( 서비스제공방법 ), 언제서 적합한서비스전달방법을계획해야한다. 노인의개별적인특성을최대한존중하고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종사자를서비스담당자로배치하고필요한경우서비스제공과정과방법에대한사전교육을실시해야한다. 비스를받고자하는지 ( 서비스시기 ), 서비스를얼마나제공받아야하는지 ( 서비스의양 ), 어느 기간만큼서비스를받아야하는지 ( 서비스기간 ) 등에대해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신체및정신적장애노인, 와상노인을위한개인또는소집단단위의맞춤형서비스를개발해실시할필요가있다. 예로언어적의사소통이제한된와상노인을위해서는종사자가책을읽어주거나신문을읽어주는것을들수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 2) 질높은서비스이용과활동참여에대한자유보호생활노인이시설을즐겁고편안한생활공간으로받아들이고안정된생활을하기위해서는자신에게필요하고자신이원하는다양한서비스를이용하고, 자유롭게사회적관계를형성하며다양한활동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공동생활에서노인안전과적응을위해기본적으로제한규정을둘수밖에없는시설에서는이러한제한규 126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27

정을노인이수용할수있도록돕고, 동시에시설규칙과제도적안전망을벗어나지않 는정도에서노인의다양한활동을지원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 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경을조성해주고서비스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 칙 은아래와같다.

66 정을노인이수용할수있도록돕고, 동시에시설규칙과제도적안전망을벗어나지않 는정도에서노인의다양한활동을지원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 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경을조성해주고서비스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 칙 은아래와같다. 노인개인의신념에맞는종교, 문화, 정치활동참여에관한서비스계획을수립해 야한다. 시설서비스를의식주, 치료, 일상생활지원등과같은 1 차서비스에국한하지말고 노인의여가를지원할수있는다양한문화, 놀이, 종교적인내용의서비스를서비스계획에포함시켜야한다. 시설내부의서비스이용뿐만아니라지역사회문화행사에참여하거나혹은지역의다양한문화단체가시설에서공연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는서비스계획을수립해야한다. 가족과의유대관계를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가족방문계획등을서비스계획에포함시켜야한다. 노인의권리 생활불편해결을위한조치를받을권리 서비스이용의자유권 세계인권선언제 22 조 모든사람은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보장을받을권리를가지며국가적노력및국제적협력에의해또한각국의조직및자원에따라자신의존엄과자신의인격의자유로운발전에불가결한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의실현을요구할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4. 초기적응지원 노인이편안하고즐거운마음으로시설생활에적응하기위해서는시설내부의다 인권보호실천원칙 양한사람과좋은관계를맺고, 시설공간과서비스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는자기통제감을가질수있어야한다. 따라서종사자는입소초기에노인개개인에대해적응상황을점검하고, 이들이편안하게생활할수있는물리적여건, 심리적여건을조성해야한다. 1) 생활불편해결을위한조치를받을권리보호개인적공간에서생활하던노인이노인복지시설에입소해공동생활을할경우여러가지로불편한점이많고, 불평또한많아지게된다. 이러한시설생활초기단계에서나타나는불안, 불평을해결하기위해서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물론이러한과정에서노인의퇴소요구, 서비스거부나저항, 종사자에대한공격적 태도등이나타날수도있으나이는처음시설생활을접하면서초래될수있는초기 불안혹은초기저항에따른것임을이해하고, 종사자는노인에게가정과같은생활환 생활노인에게제공할서비스의내용에대해상세하게설명하고, 서비스를선택하 고이용할때자기결정권이충분히보장됨을인식시킨다. 128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29

노인에게보건의료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불편한사 항이없는지수시로확인하고, 불평을자유롭게제기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야 한다. 노인의시설생활이나행동에대해지속적으로관찰하고, 적응상의문제가나타나면신속한조치를취해문제를해결해준다. 같은생활실을사용하는동료노인과원만한관계를형성하고교류할수있도록지원한다.

67 노인에게보건의료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불편한사 항이없는지수시로확인하고, 불평을자유롭게제기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야 한다. 노인의시설생활이나행동에대해지속적으로관찰하고, 적응상의문제가나타나면신속한조치를취해문제를해결해준다. 같은생활실을사용하는동료노인과원만한관계를형성하고교류할수있도록지원한다. Ⅲ 입소생활단계 2) 서비스이용의자유권보호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은자유의지에따라서비스를선택하고바꿀권리를지닌다. 그러므로노인복지시설에서는노인의서비스선택권을충분히보장해야한다. 특히노인복지시설은공적역할을담당하는시설이므로특정서비스를선택하도록강요해서는안된다. 또한법적으로허용되는범위내에서서비스에대한신념을표현하는생활노인에게차별적처우나제재를가해서는안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 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시설에서어떠한활동에참여하거나서비스를이용할때강요받지않고자유롭게생활하도록지원한다. 다양한여가및문화생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노인의흥미나취향, 욕구, 기능수준에적합한음악, 미술, 운동, 원예, 문예활동등의다양한활동프로그램을개발해노인이자신이원하는활동을함으로써시설생활에잘적응할수있도록한다. 시설외부에서제공되는여가문화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고, 이용하는프로그램의종류또한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를보장해야한다. 시설내여가생활공간과매체를개방해야한다. 다소의파손이나고장의우려가있 1. 시설생활의기본처우 모든인간은존엄한존재로존중받고, 어떠한이유로도차별받지않고평등한대우를받으면서인간답고행복한삶을추구할권리를갖는다. 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역시개인적특성이나상황에관계없이존엄한존재로대우받을권리를지니며성, 연령, 건강상태와장애, 가족상황등에따라차별이나학대를당하지않고평등하게처우받을권리를지닌다. 그러므로노인복지시설에서는생활노인을인격적으로존중하고, 차별적이고부적절한처우와학대를예방하기위한노력을기울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다고하더라도시설내에있는모든여가및문화생활공간과시설, 장비와매체를 24 시간개방해생활노인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130 주거 의료복지시설노인인권의인권보호이해 131

68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종사자와동료노인으로부터인격적존중을받을권리 개인적생활스타일을유지하고영위할권리 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 세계인권선언제 1 조 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자유롭고, 존엄과권리에있어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제 2 조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국민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이들과유사한그어떠한이유에의해서도차별을받지않고이선언에규정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수있다. 한내용으로구성되어야한다. 특히노인이스스로누릴수있는권리를정확히알아야자신의권리를행사할수있다는점을고려해노인을대상으로한인권교육을강화해나가야한다. 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의방문객또는가족을대상으로해노인복지시설에대한기본적오리엔테이션과함께생활노인의인격이무시되거나불합리한차별적처우가이루어지지않도록노인인권에대한교육과상담을성실히수행해야한다. 지역사회의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쇄신하기위해시설홍보와생활노인의권익증진을위한지역주민인식개선사업을지속적이며적극적으로전개해야한다. 존엄한존재로존중받을권리는언어사용으로부터비롯된다고할수있으므로, 종사자들은서비스과정이나의사소통과정에서반드시존칭어를사용해야한다. 노인의의사를수용하고최대한존중해야하며, 의사표현에제한이있는노인과의의사소통을위해문자, 사진, 그림등의비언어적방법으로라도노인의의사를표현할수있도록해이를서비스에반영해야한다. 1) 종사자와동료노인으로부터인격적존중을받을권리보호 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역시종사자와동료노인, 또는외부인으로부터존엄한인격 체로존중받아야만한다. 또한노인복지시설은생활노인개개인의인격적존엄성을보 노인의동의없이공개된장소에노인의신상정보를공개하지말아야하며, 언론매 체에노출하고시설에서발행하는유인물을통해외부에알리는것과같은노인의 존엄성을침해하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 장하기위해서비스과정에서노력해야할뿐아니라동료노인들간에인격적모독행 위가발생하지않고상호존중하는관계가형성될수있도록도와야한다. 이러한노인 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2) 개인적생활스타일을유지하고영위할권리보호 공동생활을하는노인복지시설에서는의복, 헤어스타일, 취침및기상등일상생활 전반의개인적선택이나결정이집단생활을이유로제한되는경우가있을수있다. 그 노인복지시설장은종사자와노인을대상으로최소분기에 1회이상노인인권과관련된교육을실시해야한다. 노인인권교육의내용은인권의개념과영역, 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이갖는권리, 인권관점에근거한실천과서비스방법, 동료노인간의인권존중에관한내용과함께노인에대한요양서비스의질을제고하기위한실무교육에이르기까지다양 러나개인적선택이나결정에의해이루어지는개인적생활패턴은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고노인개인의건강이나삶의질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는충분히보장되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타인에게피해를주지않는범위내에서노인의선호도와생활양식을유지할수있 132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33

69 도록존중해주어야한다. 노인의기능향상에도움이될것이라는종사자의전문적판단에따라노인이거부하거나싫어하는서비스나활동에참여할것을강요해서는안된다. 생활노인의동의없이단체복을착용시켜서는안되며, 노인이개인적선호에따라의복을선택하고착용할권리를보장해야한다. 서비스의편의를이유로노인의동의없이헤어스타일을변경해서는안된다. 취침시간을넘겼다는이유로개인적취미활동을허용하지않고시설전체의조명 상행동을하더라도비난해서는안된다. 특히다른동료노인들이보고있는가운데서노인의부적응행동에대해꾸짖거나비난하는행동을해서는안된다. 종사자나동료노인에의해차별행위가일어나지않도록예방조치를취했음에도불구하고차별행위가일어난경우에는상담을통해차별행위자의태도와행동의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취하고, 차별을당한노인의심리적안정을도모하기위한상담과아울러특별한보호조치를취해야한다. 을소등해서는안된다. 노인이시설취침시간을넘겨 TV를계속시청하기원하는경우, TV 시청을중단시키기보다는다른노인들에게방해가되지않는다른장소에서 TV의음량을적절히조절해시청할수있도록해야한다. 식사시간에필요이상으로노인을관리감독하거나빠른시간내에식사를마치도록요구하지말아야한다. 2. 의료및재활서비스 현재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시행으로 1~2 등급의중증노인에게시설급여를제 공하고있기때문에생활노인들의재활치료에대한욕구가더욱증가하는추세이다. 물리치료및작업치료에필요한각종의료기기및재활기구들은고가의장비들이어서 3) 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보호노인은성, 연령, 건강상태, 가족상황등에관계없이어떠한차별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가있다. 노인은어떠한차별이나제한없이자신의흥미와욕구, 기능수준에맞는서비스와프로그램에자유롭게접근해이용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구입이쉽지않으며, 치료서비스를시행할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등의배치기준은시설당 1명 (100명초과할때마다 1명추가 ) 에불과할뿐아니라일부농촌지역에서는이들전문인력을채용할수없어몇년째치료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상황이보고되는등시설노인의재활치료에대한욕구에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은한계에도불구하고생활노인들은의사의처방에따라개인의욕구와질 병및기능수준에상응하는의료및재활치료를제공받을권리가있다. 이과정에서 노인의성별이나교육수준, 신체기능수준, 일상생활동작능력이떨어진다는이 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유로서비스이용에차별을두어서는안된다. 노인의기능수준이낮아서비스이용을희망하지만서비스를이용하기어려운경우에는노인의특성과기능수준에적합한새로운서비스를개발해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노인의질병이나일상생활동작능력의저하로인해다소부적응적인행동이나이 134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35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 개인적욕구에상응하는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 안전한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 재활치료서비스에대한동등한접근권 세계인권선언제 2 조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국민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이들과유사한그어떠한이유에의해서도차별을받지않고이선언에규정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수있다.

70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 개인적욕구에상응하는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 안전한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 재활치료서비스에대한동등한접근권 세계인권선언제 2 조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국민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이들과유사한그어떠한이유에의해서도차별을받지않고이선언에규정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수있다.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2 조 가입국은누구에게나성취할수있는최고수준의신체적및정신적건강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을숙지해적절한요양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종사자를대상으로노년기의건강관리, 질병치료및간호방법등에대한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해종사자의서비스역량을강화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노인의심리, 건강등의서비스를위해보호자와노인, 그리고시설간의의사소통채널을유지해노인의질병상태나치료상황에대해수시로알리고, 상호협력해적절한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장기요양급여범위내에서제공하는보건의료서비스만으로노인의건강유지와질병치료가어려울경우, 외부의료기관이용과노인의건강유지를위한보호자의의무와경제적부담의필요성을이해시켜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의협력의료기관뿐아니라보건소, 개인병원, 종합병원등과의협력체계를사전에구축해진료비할인및후불결제등을통해노인과보호자의의료비부담을완화시키고, 진료편의제공및우선진료등과같은적절하고빠른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한다. 최소인력으로운영되는야간근무시에응급상황이발생할것에대비해응급상황발생시근무대체방법, 응급상황대처방안, 응급처치, 비상연락망등을포함한 1) 적절한의료서비스받을권리보호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이앓고있는질환은대부분이만성퇴행성질환이므로적극적이고지속적인관찰과치료가필요하며, 생활노인은적절하고도질높은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따라서노인복지시설에서는노인의건강과질환의치료를위해여촉탁의, 협력의료기관또는외부의의료기관으로부터진료및처치, 입원, 투약등의적절한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적극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업무매뉴얼을사전기획하고지속적으로교육해종사자가모두숙지토록하고, 모의훈련등을정기적으로실시해효과적으로대응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병원진료과정에서의료진이정확한진단과처방을내릴수있도록종사자는노인과동행해노인의증상과생활상의어려움을정확하게설명해야한다. 노인에게제공하는보건의료서비스의내용을기록하고, 제공한서비스에대해노인과가족에게상세하게알려야한다. 외부의료기관에장기입원함에따른장기요양급여감소를이유로노인의병원진료와보건의료서비스이용을제한해서는안된다. 생활노인이입원치료후시설로복귀할경우에대비해, 입원으로인해빈병상은 종사자는생활노인의건강상태, 질병과증상, 치료및투약등에관한상세한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허용하는기간까지는반드시빈병상으로보유하고있 136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37

71 어야한다. 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 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2) 개인적욕구에상응하는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 노인의재활욕구에상응하는재활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노인의질병과기능수준에알맞은재활치료가무엇인지진단하고평가하는일이선행되어야한다. 이와함께노인본인과보호자의치료에대한욕구의확인및동의가있어야한다. 즉의사의진단및처방결과에상응하는재활치료서비스가적절한도구및치료용구가구비된환경에서제공되어야하며, 노인본인및보호자와의정확한의사소통을통해노인스스로치료에대한의지를가지고치료에적극협조할수있어야한다. 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복지시설은재활치료장비와기구의사용에대한지침과매뉴얼을마련해야한다. 새로운장비또는새로수선한장비를사용하는사람은사용방법에관한교육을받아야한다. 특히재활치료사는그에필요한지도와훈련을받는것은물론요양보호사나봉사자의도움을받아야하는경우에기구의사용법, 사고예방과대처방법등에대한교육을철저히실시해야한다. 재활치료장비및기구는항상안전하고즉시사용가능한상태로관리 유지 보수되어야한다. 치매등의사소통이불완전한노인을치료할때는특별한의미를지니지못하는내 시설의재활치료인력은재활의학과전문의의진단및처방을통해노인의질환과 잔존능력등을파악해재활치료의방향을탐색하도록한다. 용이라할지라도노인이하는말에주의를기울이고, 노인이다른장비에접근하거 나만지지않도록지켜보아야한다. 특히핫팩의사용과보관에유의해야한다. 같은질환을가진경우라도개인이가진욕구와능력에는차이가있으므로개별화 된재활치료서비스계획을수립한다. 재활치료과정에서치료사, 보호자, 요양보호사등관련종사자들이치료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 지속적인관찰을통해생활속에서발견된노인의행동과상태를치료와관련해해석할수있도록한다. 아무리사소한내용이라도노인및보호자의호소를가볍게넘기지않도록하며이들이호소하는문제에대해서는항상긍정적인반응을보이도록한다. 4) 재활치료서비스에대한동등한접근권보호노인복지시설은한정된인력과도구를가지고다수의노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자칫자신의욕구와의사를적극적으로표현하지않거나표현할수없는노인에게는서비스가제한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특히치매나뇌질환등으로인해의사소통의어려움이있는경우, 적극적으로치료의사를밝히는노인에비해소극적인재활치료서비스가제공될위험이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 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3) 안전한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 시설은정확한치료도구사용및전문인력에의한서비스제공으로안전한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노인의권리를보장해야한다. 그러나치료장비와인력이부족해특정장비를과도하게사용하거나, 장비에대한관리허술, 비전문가인종사자나자원봉사자에의해재활치료서비스가제공되는과정에서또다른사고가발생할위험이있 물리치료등재활치료는사전계획에따라공평하게이루어져야하며, 노인에게사전에공지되어야한다. 치매, 뇌질환등으로의사소통에제한이있는노인에대한서비스계획을수립할때는재활치료에대한노인의욕구와그필요성을보호자와충분히상의해야한다. 138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39

정해진치료공간과치료인력, 치료보조인력을적절한규모로확보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공간과도구, 인력의한계를감안해시간단위, 주간단위, 월단위로치료일정과계획을수립해특정노인에게서비스가집중, 중복되거나누락, 배제되지않도록주의한다. 와상노인등치료공간이동이어려운노인에대해서는치료용구를생활실로가지 다.

72 정해진치료공간과치료인력, 치료보조인력을적절한규모로확보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공간과도구, 인력의한계를감안해시간단위, 주간단위, 월단위로치료일정과계획을수립해특정노인에게서비스가집중, 중복되거나누락, 배제되지않도록주의한다. 와상노인등치료공간이동이어려운노인에대해서는치료용구를생활실로가지 다. 또한영양및식사서비스는인간의기본적생리적욕구를충족시키는활동이자생명유지에필수적인인권영역이므로노인복지시설에서는여러가지한계상황에도불구하고질높은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또한이동능력이제한된노인에겐보행과이동, 외출을지원할수있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고가서적극적으로치료한다. 장기요양등급이상향조정되는것을우려해재활치료를소극적으로시행하는일이 없도록한다. 사례 : 신속한응급처치를받지못하는노인 A 어르신은목욕보조를받는것이미안해조금이라도보탬이되고자지지대를움켜쥐었다가그 충격으로손목을다쳤다. 외관상으로이상이없고노인도아프지않다고하여응급조치를취하지않 았다. 그러나다음날손목골절로손목이붓고숟가락질을못하게된것을보호자가발견했다. 목욕 하다손이아팠다는노인의말을듣고정형외과진료결과골절로진단되어깁스를하게되었다. 인권보호실천원칙 특정질병이나안전사고직후에증상을호소하지않는경우에도상처등을면밀히관찰해필요한 일차적응급조치를신속하게취해야한다. 정형외과진료를통해적절한 X 선촬영이나증상등의상태를파악하고적절한응급치료를받도 록조치해야한다. 3. 일상생활지원 노인의권리 질높은영양및급식서비스를받을권리 개인적선호에따른의복착용의권리 깨끗하고위생적인환경에서생활할권리 세심하고안전한목욕서비스를받을권리 적절한배변서비스를받을권리 외출및이동서비스를받을권리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9 조 사람은누구나간섭받지않고의견을지닐권리와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2 조 가입국은누구에게나성취할수있는최고수준의신체적및정신적건강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제공하는요양서비스중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이일 상생활지원을위한서비스로영양및식사, 의복, 청소, 세면, 구강청결, 두발관리, 목 인권보호실천원칙 욕, 배변등이해당한다. 종사자들이목욕, 배변등의위생및청결서비스를잘못수행 할경우노인의신체적건강유지와심리적자존감에손상을줄수있는민감한활동이 1) 질높은영양및급식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 충분한영양섭취와양질의식사는생활노인의생명과건강을유지하는데필수적 140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41

73 이며, 생활상의즐거움과만족감을주고식사를통해타인과교제도할수있는기회까지도제공하므로매우중요한일상생활지원서비스영역이다. 종사자는생활노인의질높은영양과급식서비스를받을권리를보장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2) 개인적선호에따른의복착용의권리보호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은자신이선호하는스타일과색상의의복을선택해입을권리가있으며, 깨끗하고위생적인의복과침구류를사용할권리를지닌다. 그러나공동생활을하는노인복지시설에서는개인적선호에의한자기결정권과서비스 의효율성사이에서딜레마를경험하는경우가자주발생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 노인의식생활에대한기호도와만족도조사를통해노인들의개별욕구를반영하 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는식사가제공되도록해야한다. 다양한조리법과식단을개발해노인의선호와기호를반영하는식단을마련해노인들이평소먹고싶어하는음식을먹을수있도록배려해야한다. 육류등특정음식을기피하거나장염등으로음식섭취가어렵거나특정질환을앓고있어식이요법이필요한노인을위한특별식단을준비해제공해야한다. 외부식당과연계해가끔씩외식의경험을제공하는것도생활노인의즐거운식사를위한한방법이될수있다. 최대한스스로식사할수있도록하고필요한부분에서만도움을제공한다. 충분한식사시간을제공하고, 빠른식사를재촉하는등의관리감독을해서는안된다. 노인복지시설은노인의기호를무시하고단체복이나환자복을일괄적으로착용시켜서는안되며, 노인개인이선호하는색상과스타일의의복을착용할권리를보장해야한다. 의복과관련된개인적선호도를언어로표현하는데제한이있는노인을위해서는비언어적의사소통을활용해다양한의복색상과스타일을보여줌으로써노인의의복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와상환자, 치매환자등은의료적처지와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용이한환자복을선택해착용하게할수있으나, 반드시의복에개인이름이나특별한표기를통해노인이개인환자복을입을수있도록해야한다. 치매등으로인해식사하는방법을알지못하는노인에게는식사방법을설명해주 고, 스스로먹을수있도록말로돕고필요한부분에서만식사보조를한다. 식욕은심리적영향을받기쉬우며건강과기능의악화가식사량의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므로하루동안의섭취량, 식욕상태, 운동량을고려해노인이안정된상태에서즐겁게식사할수있도록배려해야한다. 간식시간과간식메뉴를사전에충분히알리고, 노인의기호에맞는간식을일정에 3) 깨끗하고위생적인환경에서생활할권리보호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은철저한개인위생관리서비스와공동생활공간이나감염의우려가있는요인에대한철저한공동위생관리가이루어지는깨끗하고위생적인생활환경에서살기를원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따라제공한다. 건강이나질병등의문제가아닌이유로생활노인간에식사와간식에차별을두어 서는안된다. 종사자를대상으로노인의건강상태나일상생활동작능력, 노인의개인적욕구등 에적합한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할수있도록정기적인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 해야한다. 142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43

74 노인의건강상태와일상생활동작능력수준을고려하되, 가능하면노인스스로개 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인위생을관리하도록해잔존능력을유지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노인의건강상태와일상생활동작능력을고려할때노인스스로할수있다고판단되고또한노인이스스로하기를원할경우간단한청소나속옷정리, 식탁닦기등의청결활동을자발적으로하도록하되, 노인이원하지않는경우에는이러한청결활동을시켜서는안된다. 생활실을청소하는과정에서노인의개인물품이관리되지않고지저분하게널려있는경우에도노인의허락이나자발적동의없이폐기하거나버려서는안된다. 서비스편의를위해짧은헤어스타일을강요해서는안되며, 평소에선호하는헤어스타일을미리파악해파마, 염색등의다양한이 미용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음부세정은가능한한노인스스로할수있도록하되, 종사자가해주어야하는경우에는감염을방지하고, 커튼이나이동식스크린, 수건등을이용해가려줌으로써불쾌감이나성적수치심을느끼지않도록해야한다. 감염이나전염성질환을일으킬우려가있는음식물, 기저귀, 폐기물등은위생관리지침에의거해처리하고, 생활노인의개인위생을철저히하며, 종사자교육을통해위생및안전관리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도록함으로써감염이나전염성질환을예방해야한다. 전염성환자에게특별의료서비스가제공되는경우종사자는비밀을철저히유지 목욕서비스를결정하기전에노인의얼굴색, 표정과정서상태, 질환등의신체및심리상태를면밀하게관찰한다. 정해진목욕일정이라할지라도목욕서비스를하기전에사전에그의사를묻고동의를구해야한다. 노인이목욕을거부할때는단순히씻기싫어하기때문이라기보다다른욕구나불만이있어이를목욕거부라는방법을통해전달하려는의도일수있으므로, 목욕거부시에는불만이나충족되지않은욕구를찾아서해소해주려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목욕중에성적수치심을느끼지않도록중요부분은수건으로가리는등의세심한배려가필요하다. 아무런대화도없이목욕을시키기보다는, 목욕서비스의과정을설명하고더필요한부분은무엇인지, 기분은어떤지계속대화를나누면서정서적교감과친밀한관계를형성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종사자의인력부족으로인해자원봉사자의보조를받아야하는경우에는목욕서비스에들어가기전에자원봉사자가노인과몇번접촉하면서관계형성을도모한후에목욕서비스보조활동에참여하도록해야한다. 함으로써다른동료노인으로부터따돌림이나소외를당하지않도록해야한다. 5) 적절한배변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 4) 세심하고안전한목욕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목욕은생활노인의개인적위생상태를향상시킬수있는중요한일상생활영역이다. 그러나중증질환을앓고있거나일상생활동작능력이현저히저하된생활노인의경우에는종사자로부터목욕서비스를받아야한다. 이때생활노인은자신의건강상태와욕구를세심하게고려하고있는종사자와친밀한관계속에서안전한목욕서비 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중에는대소변문제를스스로처리할수없는노인이많이있다. 이런노인들은종사자의도움을받아화장실을이용하거나배설보조기를사용하게된다. 이때생활노인은자아존중감에상처를입지않으면서도위생적이고안전한배변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스를받을수있는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 144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45

노인이스스로배변할수있도록하고, 남아있는배변능력을유지시키기위해서보행훈련, 괄약근운동등을실시해야한다. 화장실로이동하는데장애가되는요소를사전에제거해화장실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하고, 변기주위에안전손잡이등편의시설을설치해노인혼자힘으로변기사용이가능하도록지원해야한다. 노인의잔존능력을최대한활용함으로써신체의기능을오랫동안유지하기위해서는기저귀착용을되도록지양해야한다.

75 노인이스스로배변할수있도록하고, 남아있는배변능력을유지시키기위해서보행훈련, 괄약근운동등을실시해야한다. 화장실로이동하는데장애가되는요소를사전에제거해화장실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하고, 변기주위에안전손잡이등편의시설을설치해노인혼자힘으로변기사용이가능하도록지원해야한다. 노인의잔존능력을최대한활용함으로써신체의기능을오랫동안유지하기위해서는기저귀착용을되도록지양해야한다. 배변욕구를타인에의존해해결하는것은노인에게자아존중감저하등의심리적문제를일으키므로, 배변서비스과정에서는노인이심리적으로편안한느낌을가질수있도록최대한배려해야한다. 화장실이동과배변서비스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의인력부족이나종사자의업무량과다로인해일정한기저귀교체주기를정해놓고서비스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하더라도, 노인의개별적인욕구에신속하고민감하게반응해야한다. 침상에서실금을한경우에도신속한뒤처리가중요한데, 이때노인이자신의실수 생활노인에게시설내부의자유로운이동과외출, 외박의기회를충분히제공해야한다. 중증질환노인이나치매노인의경우낙상및골절, 실종등의사고위험성이있어산책이나외출시항상보호자또는종사자가동행해사고를방지해야한다. 와상노인에대해서는욕창등의피부질환을예방하기위한목적의체위변경만해줄것이아니라, 일정한주기를정해시설내부이동이나시설외부로짧게외출하도록함으로써심리사회적위축을조금이라도해소해주는서비스를병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택시기사, 자가용을소유한주민을대상으로외출전문봉사자들을모집및육성해생활노인의외부외출을돕는것도좋은방법이될수있다. 지역사회의축제나식당등을미리조사하고섭외해시기마다소집단으로외출이나외부프로그램을진행한다면생활노인의삶의만족도가향상될수있다. 가까운거리의외출은시설에서교통편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지만장거리외출의경우에는이동에소요되는비용을노인이자부담해야한다는사실을노인과가족에게인지시켜, 서비스비용문제로인한갈등이일어나지않도록사전에조치를취해야한다. 에대해수치감이나죄책감을느끼지않도록배려해야한다. 6) 외출및이동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은시설내부에서자유롭게이동하고시설외부활동에참여하기위해외출할수있는권리를지닌다. 즉, 생활노인은침상내의이동, 실내이동과보행, 산책및외출등의이동과관련된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기능상태에따라체위변경, 휠체어의이용, 종사자의보행보조, 차량등과같은이동보조서비스를받을 사례 : 기저귀교체시수치심을호소하는노인 D 노인은척추기능손상으로이동시휠체어에앉는것도요양보호사의도움을받아야한다. 인지기능은정상으로대화및감정표현과의사소통등이가능하나, 이동이부자유스럽고하반신마비증세로기저귀를착용한다. 생활실출입문쪽에서생활하는 D 노인은기저귀를갈때마다복도쪽사람들의발소리와말소리에신경이쓰인다. 요양보호사대부분은기저귀를갈기전항상문을닫고조용히도움을주는데신입요양보호사의경우가끔환기를시키면서기저귀를교체한다고문을열어놓는경우가있어그럴때마다매우불쾌해한다. 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따라야할 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146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47

인권보호실천원칙 편안한마음으로기저귀교체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침상옆에개별커튼이나스크린을설치하 고, 수건으로덮어주는등의조치를취해노인의수치심을줄이도록돕는다. 종사자특히신입종사자에대해서정기적인요양서비스교육을실시해종사자의서비스역량을 강화해야한다. 욕구를충족해야하는사회적존재임을인식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 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여가, 문화, 경제, 노동, 정치, 종교활동 개인소유물관리및소비활동의권리 노동활동을선택하고거부할권리 정치적의사표현과투표권 종교의자유 여가및문화활동은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신체적, 정신적피로에서벗어나적절 한활동과휴식을취함으로써전반적인삶의질을높이고자하는인간의권리이다.

76 인권보호실천원칙 편안한마음으로기저귀교체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침상옆에개별커튼이나스크린을설치하 고, 수건으로덮어주는등의조치를취해노인의수치심을줄이도록돕는다. 종사자특히신입종사자에대해서정기적인요양서비스교육을실시해종사자의서비스역량을 강화해야한다. 욕구를충족해야하는사회적존재임을인식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 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노인의권리 공평한여가문화생활서비스를받을권리 여가문화생활서비스의선택권 지역사회여가문화서비스를이용할권리 4. 여가, 문화, 경제, 노동, 정치, 종교활동 개인소유물관리및소비활동의권리 노동활동을선택하고거부할권리 정치적의사표현과투표권 종교의자유 여가및문화활동은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신체적, 정신적피로에서벗어나적절 한활동과휴식을취함으로써전반적인삶의질을높이고자하는인간의권리이다. 그러나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은신체적 정신적인건강상태의제약, 집단거주공동생활이라는환경적인제약, 그리고서비스제공을위한시설의자원과환경의제약으로인해여가및문화생활에대한권리를충분히보장받지못하는경우가있다. 특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따른보험수가는생활노인의여가 문화생활권리를보장하기위한서비스를적극적이고다양하게공급할수있는재정적근거를마련해주지못하고있다. 이로인해노인복지시설에서는일상생활지원, 간호및재활에국한된서비스를제공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또한노인을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인기여자로인식할필요가있으며, 그기 세계인권선언제 2 조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국민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이들과유사한그어떠한이유에의해서도차별을받지않고이선언에규정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수있다. 세계인권선언제 18 조 모든사람은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종교또는신념을바꿀자유, 단독또는타인과공동하여공적또는사적으로포교, 행사, 예배및의식을통하여종교나신념을표명할자유를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제 21 조 모든사람은직접또는자유롭게선출된대표자를통하여자국의정치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8 조 사람은누구나사상 양심 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6 조 가입국은노동의권리를인정한다. 이권리에는각자가자유롭게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으로생계를꾸려나갈기회를얻을권리도포함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5 조 가입국은누구에게나문화적인생활에참여할수있는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여한성과에상응하는권리를향유할수있어야하며, 계속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 를보장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은건강과신체적기능의제한으로인해경 제 노동 정치 종교영역에서의자유로운참여와활동에제약이따를수있어, 그권리를박탈당한채 권리없는권리 (rightless right) 만누릴수도있다. 따라서노인복지시설생 인권보호실천원칙 활노인은신체건강상의조건과상관없이일상생활지원과요양서비스에대한 1 차적 인욕구가충족되면경제, 노동, 정치, 종교적영역등다양한삶의영역에서발생하는 1) 공평한여가문화생활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 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이라면누구나신체및정신적기능수준이나제약에관계없 148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49

77 이여가와문화생활을향유할수있는권리를보장받아야한다. 노인개인의감각기능 및인지기능수준에적합한여가문화서비스를개별적또는집단적인방법으로제공 시설내에있는모든여가및문화생활공간과시설, 장비와매체를최대 한개방해노인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한다. 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 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3) 지역사회여가문화서비스를이용할권리보호 여가문화활동은즐거움을추구하는자유활동으로재창조 (recreation) 의효과를기대 노인에대한여가및문화생활에대한욕구조사를근거로하여노인들이원하는여가문화서비스프로그램을다양하게개발해실시한다. 노인의흥미나취향, 의견을충분히파악하고질병, 증상, 건강및기능상태등에적합한여가문화프로그램을개발해실시한다. 신체및정신적장애노인, 와상노인을위한개인또는소집단맞춤형서비스의개발과진행이반드시필요하다. 할수있다. 재창조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여가문화활동의공간적제약성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기본적으로는시설내부의여가문화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공간을충분히확보해야하지만, 공간과설비의제약이있어이를시행하기어렵다면생활노인들이지역사회에서제공하는다양한여가문화서비스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충분히제공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2) 여가문화생활서비스의선택권보호여가및문화활동이란강제성과의무성이따르지않는선택적행위이다. 따라서개인의욕구에맞게개별적인선택의기회를다양하게보장해줄수있어야한다. 여가문화활동이가져다주는긍정적인효과를얻기위해여가문화서비스의자유로운선택과이용권을존중하지않고강제적참여가이루어진다면노인의정서적자유를침해하는풍선효과 (balloon effects) 를가져올것이므로, 노인의자유로운여가문화서비스의선택과자율적이용권리를최대한보장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스스로시설외부의여가문화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외출이나외박을제한해서는안된다. 스스로외출이가능하거나동반자와함께외출이가능한노인에게는쇼핑, 영화보기, 산책이나가벼운운동, 나들이등의다양한시설외부여가문화프로그램을개발해실시한다. 지역사회의예술문화단체, 봉사단체등을시설로초청해정기적으로문화공연을실시한다. 자원봉사자, 지역주민등이시설을방문해노인과지속적으로접촉하게함으로써 사회통합을유지할수있도록돕는다. 여가생활과문화생활은자유롭고선택적인활동이어야하므로, 다양하고충분한여 가문화서비스를제공하고노인들이스스로참여여부를선택할수있게한다. 노인의여가문화서비스선택권을최대한보장하되노인의프로그램참여동기가낮다는점을고려해참여를유도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노인복지시설내다양한여가활동공간과시설, 장비와매체를확보하도록노력한다. 4) 개인소유물관리및소비활동의권리보호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은사적재산및물품에대해스스로소유하고소비하며이용할권리를가지므로, 이를최대한보장해주어야한다. 스스로개인소유물을관리할능력이없는노인의경우시설입소로인한개인소유물관리의책임이시설에위임되 150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51

78 므로, 종사자는생활노인의욕구에맞는소비활동을통해소비욕구를충족시켜주어 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 다음과같다. 시노인의적극적인참여에대한동의가선행되어야한다. 노동활동은노인의건강상태, 기능수준, 욕구에적합한것이어야하며, 신체및건강에무리가가지않는범위내에서노동활동참여가이루어지도록해 야한다. 신체기능이제한된노인은직접적참여보다는참관이나보조활동등간 노인복지시설은생활노인이스스로금전관리를할수있도록개인관리사물함과 접참여의기회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열쇠를제공해야한다. 개인소유물과금전을스스로관리할수있는능력이없거나제한되어있는노인의경우에는노인복지시설이권한을위임받아철저히관리해주어야한다. 위임받은금전은사용내역에대해증빙서류를첨부해정기적으로노인에게보고해야한다. 노인부양의무를적절히수행하지않고방임할우려가있는보호자에대해서는관계기관과협의해이에대처하도록한다. 6) 정치적의사표현과투표권보호참정권은국민의기본권리이므로어떠한이유로도노인의정치적의사표현을제한해서는안되며, 정치적견해의차이를이유로어떠한차별적대우를해서도안된다. 또한노인이정치적인정보에접근하는데제한받지않도록도와주어야하며, 노인이자유롭게투표권을행사할수있도록기회와편의를제공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5) 노동활동을선택하고거부할권리보호노동권은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이며, 시설에서의노동행위는경제적이윤추구보다는치료목적을달성하기위한활동이대부분이다. 이경우에치료프로그램의성격으로제시된노동이라할지라도노인이선택하고거부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하며, 노인의개인또는집단노동활동을통해수익이발생한경우라면부당하게착취하는일이없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정치적인권리를제대로행사할수있도록선거관련정보를충분하고도신속하게제공해야한다. 부재자투표신고절차와방법을사전에숙지해노인들에게안내해주어야한다. 선거당일투표의사를정확히확인해기표소까지이동편의를제공해야한다. 기표행위를할때에는비밀투표의원칙을준수할수있게한다. 시설종사자는정치적인중립의무를지켜야한다. 특정후보가노인복지시설에기여한공로나관련된기대효과를고려해서노인에게정치적영향력을행사해서는안된다. 노인의투표참여를격려하는것은바람직하나, 유권자의권리와의무를내세워원 생활노인의노동활동참여는어떠한경우에도자발적선택과동의에의해이루어 치않는투표행위를하도록강요해서도안된다. 져야하며, 노인복지시설의필요에의해강제적으로참여시키거나동원해서는안 된다. 정원가꾸기등정서함양을통한치료적목적을지닌노동활동이라할지라도반드 7) 종교의자유보호 종교활동이가져다주는영적안녕감과긍정적인기대효과에도불구하고종교활동 152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53

은자유로운선택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종교행사에참여하기를강요하거나종교 적신념의변화를목적으로부적절한영향력을행사해서는안된다. 또한노인개개인 의종교적신념에따른종교의식이나활동을종교가다르다는이유로제한해서도안 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 음과같다.

79 은자유로운선택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종교행사에참여하기를강요하거나종교 적신념의변화를목적으로부적절한영향력을행사해서는안된다. 또한노인개개인 의종교적신념에따른종교의식이나활동을종교가다르다는이유로제한해서도안 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 음과같다. 종교활동은특정종교에국한되어서는안되며, 개인적인종교활동은자유롭게진행할수있도 록적극적으로보장해주어야한다. 종교활동공간이외의공용공간에는특정종교표지물을과도하게부착하지않도록한다. 종교활동은자신과타인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고우울감, 무력감을감소시키며 자기수용의좋은방법이되므로프로그램의일환으로노인에게정기적으로제공될필요가있다. 특정종교를믿게하기위해서종교적신념의변화를요구하거나종교행사에참여하기를강요해서는안된다. 특정종교법인이운영하는시설의경우모든종교행사를개최하는것은현실적으로한계가있으므로, 종교가다른노인들을외부종교단체의종교행사에참여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거나특정종교행사를인도해줄수있는종교활동봉사자를연계하는것이바람직하다. 5. 생활환경 1) 생활환경에대한권리 주거생활은인간의기본적인생활양식으로편리성, 쾌적성, 안전성을갖추어야한다. 그러나노인복지시설은공동생활시설이므로집단생활의보편성과관리상의효율성문제로사생활을보호할수있는독립적이고안정적인생활환경을충분히보장하는데여러가지제약이따를수있다. 노인복지시설은장기적으로머무는생활공간이라는측면에서탈시설적이고가정적 사례 : 종교활동의자유를침해하는자원봉사자 팀장님, 종교봉사자가어르신들을너무무리하게종교활동에모셔가는데요. 안믿는어르신인데모셔가질않나, 그어르신은물리치료가야할시간이라고해도영적인게더중요하다며모셔가질않나막무가내예요. 아무리종교재단에서운영하는시설이지만너무하지않나요. 인환경 (non-institutional environment) 으로구성되어야하며, 장애를가진노인들의생활환경 이라는측면에서치유적인환경 (healing environment) 으로구성되어야한다. 이과정에서노 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인권보호실천원칙 자원봉사자의권한과활동범위를정확히설명해주고협조를구한다. 특히종교활동봉사자의경 우는특성상실무진보다는중간관리자이상의관리자가협조를구하는것이좋다. 노인이나보호자가종교법인이운영하는시설의특성을선택해시설입소를결정하는사례가증 가하고있음을고려해, 종교활동으로인한마찰을방지하고서로의여가시간을선용하기위해서독 립적인활동공간이확보되어야한다. 154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55

80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적절한주거환경에서생활할권리 안전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 세계인권선언제 3 조 모든사람은생명, 자유및신체의안전에대한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9 조 사람은누구나신체의자유및안전을누릴권리를가진다. 아무도함부로체포또는구금당하지않는다. 법률에의한정해진이유및절차에의하지않고는아무도그자유를빼앗기지않는다. 잡아야한다. 화장실은안전손잡이를비스듬하게설치하고, 샤워기를 75cm 정도의낮은높이에설치하고미끄럽지않고청소가용이한바닥재를사용한다. 의무실은진찰실의기능에간호사업무가행해지는장소이므로소독약품, 의료기구, 위생재료, 상용의약품등이치매노인의접근에위험하지않도록주의해서시설을갖춘다. 물리치료실은생활거주단위가까이에위치해노인들이부담없이이용할수있도록이동거리를최소화해설비한다. 식당은휠체어를타고식사할수있는높이의식탁과식당입구에간단히손을씻을수있는세면기를설치하고, 앞치마, 휴지, 물컵등보조도구보관함을비치한다. 세탁실은대형세탁물과개인의류를구분해세탁할수있도록별도운영하고, 중앙세탁장은건조장과연계가쉬운곳에설치하며, 간이세탁장은생활단위마다소규모로설치한다. 2) 안전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보호 1) 적절한주거환경에서생활할권리보호노인의주거권은단순한주거가아니라적절성의개념이보장된주거생활형태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즉적절한주거환경에서생활할권리란적절성의의미가내포된측면에서편리한시설공간 ( 생활실, 화장실, 거실등 ), 쾌적한실내환경 ( 조명, 통풍, 습도, 온도등 ), 안전사고를유발하는시설설비및관리소홀등의시설요인, 노화와증상심화로인한노인개인적요인, 자연재해나사고로인한불가항력적인외부적요인등에관계없이노인은안전하게보호받을권리를지닌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적정한옥외환경 ( 배회로, 정원, 인프라등 ) 에서생활할권리를가진다고할수있다. 이러한 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출입문의문턱을없애고바닥재는미끄럽지않으면서충격흡수가용이한재료를 사용하며, 화장실등에는미끄럼방지용깔판을설치한다. 휠체어나스트레처 (stretcher) 이동이가능한활동공간을확보한다. 거실은휴게공간임과동시에프로그램공간, 식당공간, 이미용실등다용도로사용되므로붙박이장외에는이동이편리한비품을비치하며, 다른공간으로이동하는통로가되지않아야함과동시에다른공간으로의접근이용이한위치에자리 벽모서리, 가구모서리, 기둥등은면을둥글게하며, 통로에는물건을적재하지않아야하며, 소화기등은매립될수있도록설비한다. 현관밖에는완만한경사로를설치하며, 현관내부에는벽부착형접이식의자를설치해, 신발을안전하게신고벗을수있도록한다. 156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57

실내공간의넓이는휠체어이동, 보행기이동, 지팡이보행등각보행방법에따라 교차이동에불편함이없도록출입문, 복도등의넓이를충분히확보한다. 배회증상이있는노인이시설외부로이탈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현관입구에전자센서경보장치를설치한다. 인지장애가있는노인이외부로나갔을경우를대비해평소에연락처가적힌표시물 ( 의복, 팔찌, 실내화, 명찰, 목걸이등 ) 을지니게한다.

81 실내공간의넓이는휠체어이동, 보행기이동, 지팡이보행등각보행방법에따라 교차이동에불편함이없도록출입문, 복도등의넓이를충분히확보한다. 배회증상이있는노인이시설외부로이탈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현관입구에전자센서경보장치를설치한다. 인지장애가있는노인이외부로나갔을경우를대비해평소에연락처가적힌표시물 ( 의복, 팔찌, 실내화, 명찰, 목걸이등 ) 을지니게한다. 방문객의부주의로인한실종예방을위해서방문객에게는출입전후에배회노인이있는지를주의깊게살펴줄것을당부한다. 시설입소예정자의전염병유무를포함한건강상태를확인해야하며, 전염병병력이있을경우시설종사자에게전염병에대한지식, 수발시주의사항등을주지시 인권보호실천원칙 낙상발생위험성을측정해노인과보호자에게낙상발생위험정도를미리알리고낙상예방을 위해공동으로노력하도록협조를구한다. 침대낙상위험노인에게는항상침대난간을올려고정해두며, 난간사이에발목이끼거나난간 옆쪽으로낙상위험이있을경우에는난간에안전판을부착해둔다. 인지장애가있거나행동제어가 안되는노인은바닥에매트리스를깔고생활하도록조치한다. 휠체어에앉았을때앞으로쏠림현상이있는노인의경우에는상체에안전대를대어서휠체어에 고정시키되, 신체고정을하는이유를설명하고사전에동의를받아야한다. 낙상예방을위한활동과운동치료프로그램, 종사자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한다. 켜야한다. 시설은화재예방을위해건축물및내장재에방염처리등연소방지시설을설비하고방화관리계획을수립하며, 전종사자를대상으로소방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해야한다. 승강기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승강기운행관리규정 ( 관리책임자, 비상열쇠, 보수업체, 비상연락망등 ) 을작성해비치하고자체점검을실시한다. 노인이개별적으로쓰는전기제품을제한하고, 전기제품을쓸경우제품의특성및사용방법을정확히숙지시키고과열로인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한다. 6. 의사소통및고충처리 모든사람은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표현할권리를지닌다. 일반적으로사람은음악, 미술, 문예등다양한창작활동을통해간접적으로의사를표현하기도하고언어적 비언어적인행동으로의사를직접적으로표현하면서자신의욕구나생각, 의견이나감정을표출하기도한다. 의사소통이나표현의자유권은의사소통기술이나표현 능력과는무관하게기본적으로보장되어야하는권리이다. 사례 : 낙상의위험에상시노출되어있는노인 솔직히우리시설에서는작년에 8건의낙상사고가일어났는데요. 야간에침상에서혼자내려오시다가떨어지신분, 화장실에서볼일보시다가주저앉으신분, 보행하시다가다른노인과살짝부딪쳐서낙상하신분, 휠체어에앉아계시다가앞으로쓰러지신분, 면회온손녀아기보다가넘어지신분, 방화문문턱 2mm에걸려넘어지신분등등종류도가지가지에요. 최선을다한다고는하는데불가항력적인부분이너무많아참힘들어요. 노인복지시설에서는노인에게의사소통의권리를보장하고시설생활의여러가지불편함과고충을자유롭게표현하게하며이를해결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노인의의사소통과고충처리에관한권리를보장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158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59

노인의권리 자유로운의사표현과소통의권리 자유로운정보통신생활을누릴권리 고충의표현과해결을요구할권리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82 노인의권리 자유로운의사표현과소통의권리 자유로운정보통신생활을누릴권리 고충의표현과해결을요구할권리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9 조 사람은누구나간섭받지않고의견을지닐권리와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통방법을찾아내기위해최선을다한다. 노인들상호간에의사표현기회를확대하기위해노인들간의교류를촉진하는프로그램을실시한다. 2) 자유로운정보통신생활의권리보호의사소통은다양한수단을동반한다. 자유로운의사소통과표현의권리보장은의사소통수단을자유롭게이용할권리를보장한다는의미를함축하고있다. 노인은시설외부의타인들과교류하고자유로운의사소통을하는데꼭필요한면회, 유 무선전화, 편지나우편물, 신문이나인터넷등의사소통수단을활용하는데제약을받아서는안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복지시설로배달된생활노인개인의우편물, 구독신문, 각종인쇄물을수취하 는데제약이있어서는안되며, 개인에게빠른시간내에전달되어야한다. 생활노인의요청이있는경우개인적서신을대필하거나전화걸기대행, 인터넷 1) 자유로운의사표현과소통의권리보호 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은누구나입소생활과관련해자신의의견과욕구를자유롭 게표현함으로써삶의질을향상하고도모할권리를가진다. 이러한권리는생활노인 검색대행등자유로운정보통신생활을보조해주어야한다. 생활실내유선전화설치, 휴대전화충전기, 휴게공간내공용컴퓨터설치등정보 통신생활접근성을높이고, 휴대전화의사용을금지해서는안된다. 개인의능력과는무관하게모든노인이보장받아야할권리이다. 특히인지장애로인 해작화증 ( 作話症 ), 실어증, 동어반복증상등의사소통에장애가있는노인이라할지라 도의사표현과감정소통의권리를충분히보호해주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 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3) 고충의표현과해결을요구할권리보호 노인복지시설의생활은기본적으로공동생활이므로일과시간의생활규칙, 개별적 서비스의제한성등으로인해불편함이많이발생한다. 이는공동생활의당연한결과 라기보다는인간의끝없는욕구실현과삶의질향상이라는측면에서언제나합리적 의사표현능력이있는노인의의견수렴을위한욕구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한다. 의사표현능력이부족한노인의잠재된욕구파악을위해개별상담을실시한다. 질병별, 증상별노인의상태를고려하고잔존하는감각기능에맞는개별적의사소 개선이요구되는부분이라할수있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보편적욕구실현뿐만아 니라노인의개별적욕구, 선택적욕구, 보완적욕구등을끊임없이파악하고이를충 족시킬수있도록서비스의양과질을개선해보다안락하고편안한서비스를제공하 160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61

83 도록노력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 7. 특수욕구및개별적욕구 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복지시설에서이성교제및성적욕구와관련한문제들이종종보고되고있음에 노인의생활상의불편과불만, 건의사항수렴을위한고충처리방침이문서화되어있어야한다. 노인이불평과불만을자유롭게표현하고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건의함을설치하고주기적으로관리해야한다. 별도의안락한상담공간을마련해타인의방해없이생활노인이생활상의불만, 불편또는고충사항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도록해야한다. 노인의자치운영조직구성의자유를보장하고, 시설운영위원회에노인과가족을참여시키는등노인과가족등보호자의시설서비스개선에대한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해야한다. 어떤경우에도불만, 불평, 고충처리를요구했다는이유로노인에게부당한처우가가해져서는안된다. 도이에대한깊이있는연구가진행되지않고있고, 프로그램을통해욕구에적극적으로반응하려는시도도많지않다. 또한흡연과음주등기호품의사용에대해서도시설공간의제약, 노인의건강관리상문제로인해보호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이후식사와간식등이비급여항목으로지정되면서개인적기호가반영된각종식품등의섭취와사용이가능해졌으나이로인해노인과가족의지불능력에따라지나치게차별적인서비스가제공될우려를안고있다. 따라서시설은노인이갖는개별적인욕구와기호를반영한서비스를제공함과아울러공평하고차별되지않는서비스를누릴권리를함께존중해야하는더무거운책임을갖게되었다. 여기서는이성교제, 성생활, 각종기호품의사용등노인이갖는개별적이면서도특수한욕구에대해정리했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 사례 : 정보통신생활의권리를누리지못하는노인들 A 어르신 : 방에전화가어디있어? 핸드폰을쓰는데, 어찌나고장이잘나는지. 충전되면어떤때는 되는데안될때가많더라고. 내가뭘몰라서그러지뭐. B 어르신 : 핸드폰? 먹통이야! 옷주머니에핸드폰을놔뒀는데, 아글쎄빨래통에서건졌다는구먼. 내 잘못이지, 선생들뭐랄거있나. C 어르신 : 3 층 D 할머니딸이미국에서한두번편지오는거말고다른노인네들한테그런거오는 거통못봤어!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의생활실과거실공간에는수신전용전화를설치하거나최소한무선전화기를통해노인이 외부인과의사소통을하는데장애요인이없도록조치해야한다. 컴퓨터나인터넷을이용하고자하는노인에게는어려움없이정보통신수단에접근할수있도록 서비스를제공하거나대행해주어야한다. 래와같다. 노인의권리 사적생활과특별한욕구충족에대해요구할권리 공평한서비스를누릴권리 세계인권선언제 2 조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국민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이들과유사한그어떠한이유에의해서도차별을받지않고이선언에규정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수있다. 162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63

84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야하며엄중하게대처해야한다. 생활노인의개별적인욕구표현은존중되어야하며노인복지시설은이에적극적으로부응하도록노력한다. 흡연, 음주, 특정기호품사용에대해개별적인욕구가표현된경우, 노인본인과가족이참여한가운데주어진시설환경내에서해결할수있는방안을함께모색하 도록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1) 사적생활과특별한욕구충족에대하여요구할권리보호 노인은자신이살아온생활방식과유사한방식으로서비스를받을권리, 즉항상성 을유지할권리를갖고있다. 노인복지시설에입소했다고해서그동안의모든생활습 관과기호및선호를버릴것을강요해서는안된다. 기본적으로시설생활이여러노 인이같은공간을함께사용해야하는한계를가지고있다할지라도, 자신의사적생활 과특별한욕구에대해서도요구할권리가노인에게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 2) 공평한서비스를누릴권리보호노인복지시설에서노인개인의사적생활과특수한욕구를존중함에있어서, 노인과가족의요구가상반되거나, 노인과동료노인의권리가충돌할때, 공동생활로인해한개인의권리만을존중하기어려울때, 이를적극적으로조정하고중재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은한정된자원과인력으로여러노인에게서비스해야하므로한노인의권리보장이자칫다른노인의권리를알게모르게제한하는형태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복지시설은노인개인의사적생활과특수한욕구를존중하기위한서비스를 종사자는노인도성적존재임을인식해야하며, 이성교제, 성에대한노인의욕구를금기시하거나, 흥밋거리로다루거나, 무시해서는안된다. 노인복지시설은종사자가노인의성을바르게이해하고, 성과관련된노인의문제에대해생활상담이가능하도록종사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는등적극적으로노력해야한다. 종사자는생활노인이자신의성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며이를건강하게표현하고해소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해노력한다. 노인중어느일방이원치않는성적접촉, 종사자에대한성희롱등은일종의학대행위로써, 이는노인의건강한성적욕구및관계에대한욕구와명백히구분되어 계획함에있어노인본인의의사표현에기초하며, 필요한경우보호자의동의를받도록한다. 한노인의욕구가다른동료노인의권리를제한하는결과를가져올때, 노인과보호자의요구가다를때, 이를조정 중재하며최선의판단을내릴수있도록시설내부의지침을통해원칙을마련하도록한다. 고혈압환자의소금섭취, 당뇨환자의당분섭취등노인의개별적인욕구를보장하는일이질환을악화시키거나나아가생명과건강을위협하는결과를가져오게될경우, 즉개인의권리사이에충돌이있을때는이를해결하는데필요한윤리적의사결정과정과원칙을마련해야한다. 164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65

85 필요한경우시설은윤리적의사결정에필요한원칙을문서화하고시설윤리위원회 ( 가칭 ) 등의사결정기구를구성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다. 이때노인본인과보호자, 종사자, 의료인등이해관계자들이함께참여하도록한다. 시설은비급여서비스이용료를지나치게높게책정하거나이를강요하는행위를해서는안되며, 모든노인에게서비스의접근기회를공평하게제공해야한다. 놓인경우가많다. 시설종사자는치매, 와상노인들역시욕구를가지고있으며, 삶의질을추구할권리를가졌음을기억하고, 세심한요양서비스계획과함께돌발상황및위험상황에철저히대비해보다안전하고안락한요양서비스를제공하려고노력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비용부담능력이없다는이유로노인에게제공되어야할서비스를제한하거나차 별해서는안되며, 지역사회의다른자원을개발하고적정하게연계해최선의서비 스를제공하려는노력을경주해야한다. 사례 : 흡연및음주의제한 E 노인은뇌경색이진행되고있어의사로부터흡연을절대금하라는이야기를들었다. 보호자와 시설은노인이가지고있던담배를뺏다시피하면서노인의흡연을막아보고자했으나, 그날이후 E 노인은식사를거부하고일체의활동을하지않으며담배를달라고시위를하다결국입원을하는상 황이발생했다. 담배를드리겠노라약속을받은후에야 E 노인은미음을드시기시작했다.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의기호품사용등개별적인요구는자유롭게표현되어야하며, 시설과종사자는이를존중해 야한다. 흡연, 음주등에대해욕구가표현되고노인이이를요구할경우주어진환경과여건속에서이를 해결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도록한다. 다만노인의욕구가질환을악화시키거나나아가생명과건강을위협하는등자기결정권과생명 존중의권리가충돌할때, 음주로인한동료노인에대한폭력등시설생활에다른문제를야기하게 될때에는노인본인및보호자가참여한가운데사례회의를열어합의점을도출하고최선의윤리적 결정을내리기위해노력해야한다. 노인의권리 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 서비스내용과과정에대해알권리 신체적제한을받지않을권리 치료및약물처방에대한자기결정권 세계인권선언제 2 조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국민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이들과유사한그어떠한이유에의해서도차별을받지않고이선언에규정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수있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9 조 사람은누구나신체의자유및안전을누릴권리를가진다. 아무도함부로체포또는구금당하지않는다. 법률에의한정해진이유및절차에의하지않고는아무도그자유를빼앗기지않는다. 8. 치매등특수질환 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대부분은오랜기간중증의질환을앓아일상생활수행능 력이현저하게감퇴되어있으며치매등의특정질환과뇌졸중등에의해와상상태에 인권보호실천원칙 1) 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보호 치매노인은기억의상실, 기분, 자학행위등을경험하며대인관계와일상생활에많 은장애를겪게된다. 와상노인역시오랜와상상태로인해신체기능이손실되어근 166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67

86 력및균형능력의저하, 방광기능및배변의장애등을겪게된다. 이와같이특정질 환및그에따른증상때문에시설내에서치매 와상노인에게는오히려더욱적극적 인프로그램참여및외부와의접촉이필요하며, 혼자방치되거나우울과불안을느끼 는서비스와그과정에대한정보를제공해노인의알권리를충분히보장해 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 천원칙은다음과같다. 지않도록배려하는노력이더욱필요하다. 따라서생활노인은질환이나증상, 요양 등급의경중에따라다른노인과차별받지않고, 동등한처우를받을권리를가지고있 음을기억해야할것이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 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의식이없거나의사소통이불가능한경우라할지라도노인과교류할수있는적절한 의사소통의방법을모색하거나노인의표정, 상태등의변화를면밀히관찰한다. 서비스의과정마다서비스의내용과시행방법을노인에게언어로알리고불편한 점은없는지, 기분은어떠한지지속적인대화를시도하도록한다. 대화가불가능한 치매노인을위해안전하게배회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외출 산책등이동 및활동을보조할종사자나자원봉사자를확보해배치한다. 치매노인에게는정기적인산책및외출로시설생활에활력을갖도록하며배회및 상태의노인이라고하더라도동일한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한다. 일상적인서비스는노인에게있어종사자와관계를형성하고교감을나누는사회 활동이며일상생활의일부임을기억한다. 탈출에대한욕구를해소하도록돕는다. 시설의설비가완전하지않거나산책및외출을도와줄인력을확보하기어렵다면, 낙상사고, 세제음용 ( 飮用 ), 모서리, 날카롭고위험한물건등안전사고의위험이있는요인들을제거한안전한원내배회공간을마련한다. 와상노인에게는주기적인체위변경으로욕창을예방하려는노력을경주한다. 와상노인에게체위변경은욕창을예방하는행위를넘어이동과활동의일부임을기억한다. 치매, 와상등특수한질환과상태, 증상을이유로특정프로그램에참여를제한해서는안된다. 치매노인과와상노인의여가및정서안정을위한프로그램을개발해실시한다. 3) 신체적제한을받지않을권리보호자해, 치료거부, 건강을해칠수있는문제행동을반복적으로하거나배회증상이있는노인에게는물리적으로제한을가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하기도한다. 또한치매노인의경우실종의위험이있고, 와상노인은신체기능상외출과산책등이동에제한을겪게된다. 따라서노인복지시설은격리나신체적제한에대해정의와필요성등을명백히규정해야하며, 적용기준및방법, 원칙에대해서도기관자체의매뉴얼을마련하고이에대해종사자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는등노인의자유로운신체활동에제한을받지않을권리를보장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2) 서비스내용과과정에대해알권리보호시설은일상적으로반복되는서비스라할지라도현재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가무엇이며, 어떤과정을통해서비스할것인지, 이를언어로설명하고더필요한부분은무엇이고, 불편한점은없는지, 기분은어떤지등계속적인대화를나눔으로써제공되 생활노인또는종사자등의생명이나신체에위험을초래할가능성이현저히높거나, 대체할만한간호나수발방법이없거나, 증상의완화를목적으로불가피하게일시적으로신체적제한을하는경우등긴급하거나어쩔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노인의의사에반하는신체적제한을해서는안된다. 168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69

87 격리나강박등신체적제한을가해야하는상황에대해명백한기준과지침, 실행 매뉴얼을제작하고, 종사자들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교육을실시해야한다. 신체적제한을할때중요한원칙은노인의건강과생명보호를위한것이어야한 다. 또한명확한기준과원칙에따라이루어져야하고신체적제한의범위는최소 화해야한다. 어떠한경우에도종사자의업무편의를위한것이어서는안된다. 사례 : 치매노인의배회, 욕설 A 할머니는수건을허리에동여매고밭일을나간다며시설의이곳저곳을배회하고다니신다. 요양보호사가허리에맨수건을풀어드리려했더니, 년아! 우리애기업고다니는포대기를왜뺏고난리야? 라고욕을하며흥분하셔서당황한적이있다. 4) 치료및약물처방에대한자기결정권보호치매증상을보이는노인으로인해다른생활노인의수면과생활이방해받을경우, 다양한치매증상에대처하는데어려움을겪는경우에약물을복용케하는사례가발생하기도한다. 이때의사의처방, 노인과보호자에대한고지와동의없이종사자의판단으로정신과진료및투약결정을내리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인권보호실천원칙 종사자는치매노인에게서비스를제공할때치매가정신질환임을항상기억하고있어야한다. 치매노인의행동을수정하거나바꾸려하기보다시설환경을적합하게만들고각노인에대해개 별화된접근으로노인의욕구를발견하고이를해결하도록노력한다. 노인이집중할수있는새로운여가활동및놀이를제안해주의를환기시킨다. 함께게임을하거 나, 가지고다녀도안전한인형, 부드러운물건등놀잇감을제공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노인이흥분한상태라면잠시그자리를벗어나안전하고조용한장소에서감정을누그러뜨릴수 있도록돕는다. 노인복지시설은지속적인전화상담및내방독려, 가정통신문등을통해보호자에 게노인의현재상황을알리고지속적으로의사소통해야한다. 정신과진료및약물복용이필요할경우노인본인혹은보호자에게상황과필요성을꾸준히알리고협의해치료에대한동의를구해야한다. 업무편의등종사자와시설의필요와자의적판단에따라노인의약물복용여부를결정해서는안된다. 사례 : 치매노인의수면방해 저이때문에잠을잘수가있어야지. 한밤중에도중얼중얼 뭘그리찾으러돌아다니는지. 이불마 다다들추고사람을툭툭차고다니고. 방을바꿔주든지, 내가나가든지해야지원. 인권보호실천원칙 치매노인이야간에잠을이루지못하고배회하거나큰소리를내는등다른노인의수면을방해 하는경우별도의공간에서안정을취하게한다. 종사자는치매노인과동료노인사이에일어날수있는갈등상황에대해적극적으로중재해야 한다. 동료노인이치매증상과상태를잘이해할수있도록상담및교육을실시하고, 동료노인사이에 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개발해실시한다. 170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71

9. 서비스의선택과변경 하는등서비스의전체과정에참여할권리가있다. 노인복지시설은서비스선택에대한의사결정은노인본인의동의를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시행으로장기요양의욕구를가진노인에대해서는현재의상태와기능을판정받고그결과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가달라진다.

88 9. 서비스의선택과변경 하는등서비스의전체과정에참여할권리가있다. 노인복지시설은서비스선택에대한의사결정은노인본인의동의를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시행으로장기요양의욕구를가진노인에대해서는현재의상태와기능을판정받고그결과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가달라진다. 또한시설급여를받더라도정기적인재판정을통해서비스등급이조정되고, 이에따라노인이제공받던서비스의내용과비용이변화되기때문에보다적극적인사례관리가필요한 야하며, 노인의인지능력이부족하거나의사소통에한계가있는경우가족의동의를얻어야한다. 노인에게제공되는서비스에대해가족이알고자할경우언제든지서비스에대한정보를가족에게제공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시점이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 래와같다. 생활노인은제공되는서비스의내용, 비용등의정보에대해알권리를보호받아야 한다. 서비스를요구하는노인의자유로운의사표현은존중되어야하며서비스에대한선 노인의권리 서비스에대해알고선택할권리 서비스의변경을요구할권리 택의권리를보호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은정기적인상담을통해노인의변화되는욕구와건강, 기능상태등을파악해서비스를수정보완해야한다. 노인은자신이선택할수있는서비스의범위와내용에대해자유롭게질문하고요구할수있으며, 제공될서비스의내용과양을결정하는과정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2) 서비스의변경을요구할권리보호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은시설이자신에게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할때, 시설에이를요구할수있으며, 현재받고있는서비스에대해변경을요구할권리를갖는다. 서비스의변경은노인및가족과의계약에기초해사전에협의해야하며, 충분한인지, 서비스결정과정에의참여등을보장해야한다. 그리고노인복지시설은서비스의내용과변경에따른사항을노인본인과가족에게주기적으로통보해야한다. 이러 1) 서비스에대해알고선택할권리보호 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생활노인은시설의서비스와관련된정보, 서비스의내용과비용, 서비스의제공방 법등에대해정확하게알권리가있으며자신이원하는서비스에접근하고이를선택 생활노인의욕구와필요를충족시키기위한자원이충분치않을경우, 노인복지시 172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73

설은이를충족시키기위한다른자원을동원또는연계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 다해야한다. 생활노인의요청에의하지않고서비스를변경해야할사유가발생할경우, 응급 칙이나원칙, 시설장의운영방향등과일치하지않는경우도발생한다. 이 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상황을제외하고는사전에노인본인과가족에게통보하고동의를얻어야한다.

89 설은이를충족시키기위한다른자원을동원또는연계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 다해야한다. 생활노인의요청에의하지않고서비스를변경해야할사유가발생할경우, 응급 칙이나원칙, 시설장의운영방향등과일치하지않는경우도발생한다. 이 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상황을제외하고는사전에노인본인과가족에게통보하고동의를얻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은정해진기간에생활노인이이용한서비스의내역과지불한요양급 여자부담내역, 비급여내역을노인본인과가족에게고지해야한다. 사례 : 종사자의일방적인서비스변경 할머니오늘은오후에물리치료받으시는건데왜내려오셨어요? 오전엔목욕하셔야돼요., 아그럼미리말을해줬어야지., 지금말씀드리잖아요. 매일시설에계시는데오전에하든오후에하든상관없잖아요. 치료만받으시면되지.,. 노인의권리 가족과유대관계를유지할권리지역사회와교류할권리외부인과친밀한관계를맺을권리동료노인으로부터존엄한존재로대우받을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종사자는하루일정, 주간일정, 월간일정등을생활노인이참여한가운데확정하고이를공개 게시해노인스스로선택과참여가가능하게하도록한다. 서비스및프로그램참여는노인본인, 의사능력이제한된노인의경우보호자의선택과참여결 정을기초로해야한다. 노인의참여결정이나변경이필요한경우사전에노인의동의를받도록한다. 세계인권선언제 1 조 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자유롭고, 존엄과권리에있어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7 조 누구도자신의사생활, 가정, 집또는통신에대해함부로간섭당하지안고또자신의명예와신용에대해공격당하지않는다. 10. 서비스이용지원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복지시설에서생활하는노인에게인권과관련된욕구를개별적으로충족시키고실천하는일은쉽지않다. 노인의개별적인욕구가종사자와의관계로말미암아충족되지않거나해결되지않는경우도발생할수있으며, 생활노인의가족이나시설내다른동료노인, 친구등과의관계로말미암아종사자가서비스를제공하는데어려움을겪기도한다. 또한생활노인에게서비스를지원하고보장하는과정에서시설의규 1) 가족과유대관계를유지할권리보호모든사람은자신이익숙하고선호하는곳에서지속적으로생활하기를원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생활하는노인들은자신이좋아하는사람, 특히가족과지속적으로만나고관계를유지하고싶은욕구를가지고있다. 입소초기다수의노인은자신의집이나자녀의집에보내달라고요구한다. 그러나종사자들은가족의비협조적태도때문에 174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75

90 즉각적인도움을제공하지못한다. 종사자는노인이원하는때에원하는만큼가족을만나게해주어야하지만가족의비협조적태도로인해딜레마를경험하게된다. 실제로는가족이수요자로서의역할만할뿐노인보호를위해종사자와협력관계를형성하지못하는경우가빈번하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지역사회는노인복지시설의가장중요한자원이다. 노인복지시설은지역주민에게시설을홍보하고시설서비스를이용할기회를부여해시설에대한인식을개선함으로써잠재적소비자인지역사회노인의시설입소를촉진할수있다. 그리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급여만으로다양하고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 지역사회의다양한인적자원을자원봉사자로유입하고, 재정자 원을동원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 가족이노인과유대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으며, 노인에대한서비스 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제공과시설운영에적극적으로협조할수있도록신뢰관계를구축해야한다. 가족에게시설을안내하고, 가족이요청하는정보와문의사항에성실하게답변한다. 가족과전화, 면회, 가족방문등을통해가족상담을주기적으로실시한다. 가족상담을통해확인한가족의요구사항이나상담결과를노인에대한서비스에충실하게반영한다. 노인의건강상태등전반적인생활상태를가족에게지속적으로알리고, 홈페이지 문자 편지 전화 간담회등을통해노인생활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은생활노인의기능상태및치료방법의변화또는퇴소등과관련된결정을가족에게통보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의생활실이나서비스또는권리의변경이있을때에는가족과사전에협의하고그조치결과를통보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은지역사회주민과의교류를강화해지역주민이노인복지시설과생활노인에대해긍정적인이미지를갖도록노력해야한다. 지역주민에게시설과설비, 서비스를개방하고, 시설행사에지역주민을참여시켜지역주민과생활노인간의교류를촉진해야한다. 지역사회행사에시설노인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발굴하고부여해생활노인이지역사회와관계를유지하고시설외부활동에대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도록한다. 지역사회의인적및물적자원을효과적으로동원해활용할수있는전략을수립해시설의부족한인력과재정의한계를보완함으로써, 생활노인에대한서비스의질향상에기여해야한다. 2) 지역사회와교류할권리보호노인복지시설은지역사회와주민의욕구를적극적으로반영해시설을개방하고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는네트워크를구축해야한다. 동시에지역사회의자원을동원해활용하기위해서지역사회와유대관계를형성하고유지 발전시켜야하며, 생활노인은이러한지역사회와의관계에서다양한권리를갖는다. 시설생활노인은노인복지시설이형성한지역복지네트워크와의관계를통해얻을수있는효과를향유할권리가있다. 3) 외부인과친밀한관계를맺을권리보호노인복지시설에서는생활노인에대한서비스를진행할때자원봉사자나후원자의도움을필요로하며, 사회복지기관으로서실습생의교육과훈련에참여할의무도지니고있다. 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은시설이라는한정된공간에서 24시간생활하므로종사자와동료노인과의교류뿐만아니라외부방문객을통해사회적교류를하는것도중요하다. 노인복지시설은외부인인실습생, 자원봉사자, 다른동료노인의가족등의면회객이정당한절차를거쳐서시설방문을요청할경우에는시설을공개하고방 176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77

91 문해활동하게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 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서는안되는의무또한충실히이행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 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복지시설에서필요한부문별자원봉사자수급및모집, 교육, 배치등의활용계획을수립해시행한다. 지역사회의단체또는개인과의지속적인접촉을통해자원봉사자를지속적으로모집한다. 자원봉사자에게자원봉사에대한기본적이해와노인복지시설운영과서비스, 생활노인의인권보호를위한행동원칙에대해교육한다. 자원봉사자의봉사활동을지도감독하고, 평가회나간담회를개최하며, 적절한보상을제공하는등자원봉사자를체계적으로관리해야한다. 지역사회자원동원을위한후원자개발계획을수립해, 이를근거로후원자를체계적으로모집한다. 후원자의후원금품내역을공개하고, 체계적이고투명하게관리해야한다. 후원자에게소식지, 감사서신, 포상등의보상을한다. 노인복지시설은노인개인이향유할수있는권리의내용뿐아니라동료노인의인권보호를위해지켜야할의무에대해생활노인을대상으로교육과상담을지속적으로실시해야한다. 모든노인이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등개인의삶에미치는모든부분에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다는사실을인권교육과서비스과정에서지속적인대화를통해생활노인들이인지하도록도와야한다. 생활노인이차별이나학대에해당하는구체적행위를인지할수있도록학대예방교육과함께노인학대에해당하는행위가구체적으로무엇인지게시판등에공지한다. 종사자는서비스과정에서동료노인간에차별이나학대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조치를취해야한다. 동료노인간의차별이나학대가발생한경우노인학대예방및개입지침에따라신속하고안전하게조치를취해야한다. 분야별실습생수급계획을수립하고, 이를근거로체계적인실습지도를하되, 실 습생을종사자의보조인력으로간주해서는안되며실습생이전공분야의현장지식과기술을학습할수있도록충분하고도체계적인교육훈련을실시해야한다. 4) 동료노인으로부터존엄한존재로대우받을권리보호노년기의가장중요한지지체계인가족, 친구, 이웃과떨어져시설에서생활하고있는노인들에게는시설에서함께생활하는동료노인과의관계가매우중요하다. 가까이있을수록예의를지켜야한다는말처럼시설생활노인은동료노인으로부터인격적으로존엄한존재로대우받을권리가있으며, 어떠한이유로도차별이나학대를받아서는안된다. 그러나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은자신만이존엄한존재로대우받기를원해서는안되며, 동료노인을인격적으로존중하고차별이나학대등의행위를해 사례 : 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노인 D 시설의 E 어르신은뭐든지앞자리에앉아야하거나먼저서비스를받아야한다. 본인의자리가 TV 앞이라고주장하며, 다른어르신들이그자리에앉으면, 라고욕을하고, 화를내며, 횡포를 부린다. 누가내자리에앉으라고그랬어 라며, 시설내에공포분위기를만든다.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들에게개인이누려야할권리가있지만, 공동생활은동료노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 내에서만인정되는것이며, 다른동료노인의권리를보호해주어야할의무가있다는것을교육, 상 담, 서비스과정에서대화를통해인지하도록돕는다. 동료노인의권리를지속적으로침해하는경우에는별도의노인개별상담을통해시설생활규칙 을정확히인식시키고, 가족과전화또는면회할때상담을통해노인에대한서비스과정에적극적 으로협조해줄것을부탁한다. 178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79

11. 종사자의인권보호및존중 노인복지시설의인권에대한논의는생활노인의인권보호를중심으로진행되어왔으나, 서비스제공자인종사자의인권에대해서는충분한고려가이루어지지못했으며 종사자의권리 종사자의인권보호및존중 종사자는단순이생활노인의인권을보호해야할책임이있는의무자로서만간주되 어온것이사실이다.

92 11. 종사자의인권보호및존중 노인복지시설의인권에대한논의는생활노인의인권보호를중심으로진행되어왔으나, 서비스제공자인종사자의인권에대해서는충분한고려가이루어지지못했으며 종사자의권리 종사자의인권보호및존중 종사자는단순이생활노인의인권을보호해야할책임이있는의무자로서만간주되 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종사자역시전문직노동자로서의권리를지니므로, 생활노인은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책임이있으며이를성실하게이행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의서비스는전형적인휴먼서비스로서종사자의수준이서비스의질과직결되는특징을갖는다. 인권에대해서도마찬가지여서종사자의인권이충분히보장되지않는다면생활노인의인권또한충분히보장받기어려울수있다. 따라서종사자의인권과생활노인의인권은함께논의되고존중되어야한다. 종사자의임금수준, 근로시간, 휴가및보상제도, 교육훈련등노동환경전반이열악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6월요양보호사의노동인권을개선하는정책권고 세계인권선언제 1 조 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자유롭고, 존엄과권리에있어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제 23 조 모든사람은노동할권리, 직업을자유롭게선택할권리, 공정하고유리한노동조건을확보할권리, 실업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모든사람은어떤차별도받지않고동등한노동에대하여동등한보수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24 조 모든사람은노동시간의합리적인제한과정기적유급휴가를포함하여휴식및여가를누릴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30 조 이선언의모든규정은, 어떤나라나집단또는개인에대하여이선언에열거된권리와자유의파괴를목적으로하는활동에종사하거나또는그러한목적의행위를할권리를인정한다고해석되어서는안된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6 조 가입국은노동의권리를인정한다. 이권리에는각자가자유롭게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으로생계를꾸려나갈기회를얻을권리도포함된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7 조 가입국은누구나공정하고유리한노동조건, 특히다음항목을보장하는노동조건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를했다. 이권고는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요 양보호사의노동인권보호를위한각종보호조치마련과제도의수정, 근로감독강 화, 지자체의실질적관리감독, 폭력및성희롱예방과대처를위한매뉴얼마련, 이를위한수급자및수급자가족의교육을제도화할것등을담고있다. 인권보호실천원칙 이과정에서종사자들의인권보호및존중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 칙 은아래와같다. 1) 종사자의인권보호및존중 노인복지시설종사자의인권을향상시키기위해노인복지시설의시설장, 생활노인, 가족, 동료종사자는다음과같은실천원칙을이행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은종사자에게서비스제공과생활노인의인권보호에대한책임만을강조해서는안되며종사자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구체적인실행계획을수립해집행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은생활노인이나가족에게종사자의인권을보호할의무가있음을공 180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81

93 지하고, 입소계약서에이에관한조항을삽입해종사자에대한인권침해사례발 생시조치사항을사전에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종사자를대상으로한인권교육과전문서비스교육을통해생활노인의인권에대 한인식을증진시킴과동시에종사자는생활노인등으로부터의인권침해행위를사전에예방하고자신의권리를지킬수있는역량을강화해나가야한다. 시설장은종사자의소진 (burnout) 을예방하기위한조치를적극적으로강구하고, 종사자의후생복리를증진시키기위해특별한노력을기울이는것이바람직하다. Ⅳ 퇴소단계 노인복지시설은종사자의노동환경과처우를개선하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 종사자의노동조건을열악하게만드는각종정책과제도를변화시키고안정적인고용이가능하도록제도의구조및수가체계를현실화하는일에도최선의노력을다해야한다. 노인복지정책및제도실행의주체인국가와지자체는종사자의노동의권리가존중받는사회적 정책적환경을만드는일에최선의노력을다해야한다. 사례 : 가족의과도한요구와언어폭력 보호자가노인의이야기만을듣고항의전화를했다. 저희어르신이 ( 시설에서 ) 밥도안주고, 하 루종일의자에앉아만있었다고이야기하는데, 평상시에이런애기를하지않는분이이런이야기를 한다는것은시설에문제가있는것이다 라고항의했다. 보호자는시설에매시간전화로연락을해서 식사는드렸는지, 무슨수업을했는지, 화장실은다녀왔는지, 간식은무엇을드셨는지 매시간체크 해업무에방해가되기까지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가족이노인의얘기만을듣고잘못된판단을할수있으므로, 가족과의상담을통해노인에게제공 한서비스내용을정확히인식시키고가족의지나친개입이오히려노인이시설생활에적응하는데 방해가될수있다는점을설명해노인에대한서비스에협조해줄것을요청하는것이바람직하다. 노인복지시설입소단계와마찬가지로퇴소단계에서도노인은거주이전의자유를지니며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다. 따라서노인복지시설에서는노인의퇴소상담을통해퇴소여부를스스로결정할수있도록돕고, 다른시설로의전원과정을지원하며, 노인과가족등이필요로하는추후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시설에서생활하다사망해퇴소하는경우에도인간으로서의존엄권을최대한보장받을수있어야하므로, 사망에의한퇴소의경우에는장례서비스를직접제공하거나그과정을도와야한다. 182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83

1. 퇴소상담 인권보호실천원칙 생활노인이건강상태나신체기능의호전, 가족부양, 장기입원또는다른시설로전원등의사유로퇴소하고자할때, 노인과보호자는시설퇴소의사를자유롭게표현하고, 스스로퇴소를결정할권리가있다. 당사자간의입소계약에의거해시설이계약해지를요구하는경우에도노인과보호자는시설이계약을해지하고퇴소조치를취하는명백한사유를정확히알권리가있다.

94 1. 퇴소상담 인권보호실천원칙 생활노인이건강상태나신체기능의호전, 가족부양, 장기입원또는다른시설로전원등의사유로퇴소하고자할때, 노인과보호자는시설퇴소의사를자유롭게표현하고, 스스로퇴소를결정할권리가있다. 당사자간의입소계약에의거해시설이계약해지를요구하는경우에도노인과보호자는시설이계약을해지하고퇴소조치를취하는명백한사유를정확히알권리가있다. 그러므로노인복지시설은인권관점에근거한퇴소상담을통해노인과보호자의자율적퇴소결정을지원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1) 의사표현의자유보호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는입소상담과정에서와마찬가지로시설입소생활의필요성이없어졌거나다른시설로옮기고자하는의도가있을경우자신의의사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권리를지닌다. 시설퇴소와관련된의사표현을노인이자발적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만약의사표현능력에제한이있을때는가족등의보호자가노인의의사를대신해표현할수있는권리를지닌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과보호자가퇴소의사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도록상담환경이잘갖추어진 별도의공간에서상담을실시해야한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는노인과보호자가시간여유를갖고퇴소상담을받을수있 노인의권리 의사표현의자유 퇴소의자기결정권 부당한사유로퇴소당하지않을권리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도록다른업무를조정해충분한상담시간을보장해주어야한다. 퇴소상담시부정적감정이표현되거나시설퇴소의귀책사유에대한논란이있는경우에도노인복지시설종사자는상담의원리에입각해비심판적태도를취하고감정이입, 수용등전문적상담자로서의태도를유지해야한다. 2) 퇴소의자기결정권보호노인은입소생활이필요없어졌을경우스스로퇴소를결정할권리를갖는다. 노인의퇴소와관련된자기결정권보호조치는입소단계에서부터이루어져야한다. 즉, 노인복지시설입소상담시에입소과정과입소이후의생활에대한권리만설명해서는안되며, 노인과보호자가언제든지퇴소를청구할권리가있음도명백하게공지해야한다. 노인과보호자가퇴소할의향이있을때에는입소계약서상에정해진퇴소예고기간이전에서면으로퇴소신청을해야할의무를지닌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 184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85

95 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3) 부당한사유로퇴소당하지않을권리보호 시설에서는부당한사유로퇴소당하지않을권리를최대한보호해야하며, 시설퇴소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는권리는노인에게있으므로, 시설과보호자는부당한강요나의사결정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의견을피력해서는안된다. 가족등의보호자는노인이자율적의사결정능력이없다고객관적으로증명된경우를제외하고어떤경우에라도노인의시설퇴소와관련된결정을대리행사해서는안된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는퇴소절차와퇴소비용, 퇴소이후에이용가능한건강보험과의료급여제도, 기초노령연금수급등과관련된복지급여정보와지역사회나다른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 추후서비스이용방법등에대한상세한정보를알 시설측에서노인과보호자에게퇴소를요구할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있어야한다. 이때정당한사유란서비스를통해욕구를충족할수없거나, 안전하고안락한시설생활에위협을받거나, 더이상서비스를받을필요가없는경우, 그리고본인부담금등의비용을장기간납부하지않은경우등을말한다. 하지만아무리입소계약서에명기된계약해제및퇴소조치사항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 시설측에서는노인과보호자에게상당한시간을두고미리예고해야하며계약해제와퇴소조치의사유와절차에대해퇴소상담과서면을통해알기쉽고상세하게설명할의무가있으며, 노인과보호자는상세한설명을들을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기쉽게설명해노인이자율적이고합리적으로퇴소결정을내릴수있도록도와야 한다. 노인과보호자의시설퇴소결정은최대한존중되어야하며, 노인의퇴소결정을번복시키기위한회유, 강요, 협박등의부적절한언행을해서는안된다. 노인의자발적퇴소결정에따라종사자가퇴소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종사자는장기요양급여비용을정산하고비용명세서내역과영수증을노인에게발부해야하며, 노인과보호자가시설에서이용한서비스이용기록을요구할경우그기록을제공해야한다. 다만, 노인의퇴소로인해시설운영상의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노인과보호자는입소계약서에명기된계약해제예고기간이전에서면으로퇴소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양로시설의경우퇴소에대한노인의자기결정권을인정하더라도퇴소후의거주지, 생활상황등을충분히확인하고고려해노인에게가장도움이되는결정을내릴수있도록도와야한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는시설이용비용의장기체납, 고의적으로시설이나기물파손, 공동생활의질서를현저히혼란시키거나입소계약서에명기된사유로시설에서계약해제와함께부득이퇴소조치를취하는경우에도노인의퇴소의사를우선적으로고려하고노인의자발적퇴소결정권을최대한보장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시설이용비용을장기체납한경제적이유만으로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이용을제한해서는안되며, 노인의시설이용비용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지망을개발하고, 노인의전원또는퇴소시까지최선의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부득이하게정당한사유로계약해제와퇴소조치를취하는경우에도노인과보호자에게퇴소사유를이해하기쉽고상세하게설명하고, 의사결정과정에노인과보호자를참여시켜야한다. 시설측에서계약해제와퇴소조치를먼저요구할경우상당한예고기간 ( 적어도 1개월이상 ) 을두고계약의해제를서면으로통보해야한다. 시설측의요구로노인이비자발적으로퇴소하는경우에도퇴소과정에서필요한 186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87

정보를제공하고, 필요한서비스와지원을제공해야한다. 비자발적으로퇴소하는노인이퇴소하는날까지최선의서비스를제공해야하며, 퇴소를이유로다른노인과다른차별적처우를해서는안된다. 노인이퇴소와관련된부당성을호소하고권리보장을요구할수있는법적절차와인권보호기관에관한정보를상세하게제공해야한다. 2.

96 정보를제공하고, 필요한서비스와지원을제공해야한다. 비자발적으로퇴소하는노인이퇴소하는날까지최선의서비스를제공해야하며, 퇴소를이유로다른노인과다른차별적처우를해서는안된다. 노인이퇴소와관련된부당성을호소하고권리보장을요구할수있는법적절차와인권보호기관에관한정보를상세하게제공해야한다. 2. 서비스의뢰및추후서비스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7 조 누구도자신의사생활, 가정, 집또는통신에대해함부로간섭당하지안고또자신의명예와신용에대해공격당하지않는다. 노인이시설입소이후새로운질병에노출돼장기적입원치료가필요할수도있다. 이런경우노인은다른시설로의전원과의료기관입원등에대한상세한정보를갖고 있지못하거나, 정보가있더라도서비스접근에제한이있어쉽게이용할수없는경우 인권보호실천원칙 가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설에서는다른시설로의전원이나의료기관입원과관련된의뢰서비스를제공한다. 전원, 입원, 그리고자발적결정에의한퇴소를한이후에도추후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1) 전원이나입원에대한의사표현과자기결정권보호다양한사유로다른시설로전원을검토하거나의료기관에입원할필요가생겼을때노인은전원상담을통해자유롭게의사를표현할수있는권리가있다. 그리고노인스스로옮겨갈시설이나입원할의료기관을결정할수있는권리가있으며, 노인의의사표현과자기결정권이제한되어있다고입증된경우에는보호자가그권리를대행 할수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 노인의권리 전원이나입원에대한의사표현과자기결정권지역사회와다른시설의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권서비스에대한알권리와비밀보장에관한권리서비스의지속성을보장받을권리 은다음과같다. 노인과보호자가전원이나입원의사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도록상담환경이잘갖추어진별도의공간에서전원또는입원상담을실시해야한다. 종사자는전원이나입원상담과관련해충분한시간을할애하고, 외부의방해를받지않고의사소통할수있도록조치해야하며, 상담내용에대한비밀을보장해야한다. 퇴소상담과마찬가지로노인복지시설종사자는상담의원리를철저히준수해야한다. 188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89

97 퇴소의자기결정권행사와마찬가지로전원이나입원과관련된노인의자기결정권을최대한보장해야하며, 노인의자기결정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회유등의언행을해서는안된다. 시설의귀책사유로전원을하거나, 긴급한의료적처지가요구되는상황에서는노인과보호자가입소계약서상의사전예고의무를다하지않은경우에라도즉시전원과입원조치를취해야한다. 공해보다전문적인서비스를받기를원한다. 이를위해노인은노인복지시설에자신이이용한서비스에대한상세한내역과자신의욕구, 기능상태등에대한정보를열람하고이를활용할수있는권리가있다. 이때노인과보호자이외의다른사람들에게자신의개인정보가유출되지않고비밀보장을받을권리도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퇴소업무처리절차와동일하게장기요양급여비용을정산하고비용명세서내역 과영수증을노인에게발부해야하며, 노인과보호자가시설에서이용한서비스이 용기록을요구할경우그기록을제공해야한다. 입소상담단계부터노인에게제공한서비스내용과기능상태등에관한상세한기 록을남기고보존해야한다. 노인과보호자가전원이나입원을위해서비스내역등의기록을보고자할경우, 2) 지역사회와다른시설의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권보호노인은현재입소해생활하는노인복지시설로부터지역사회나다른시설및기관에대한정보를제공받고활용할권리를지닌다. 그러나시설생활노인은지역사회나다른시설, 의료기관의다양한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성이낮아부적절한결정을내릴위험이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정보접근기회를제공하고이해하기쉽게상세한설명을해주어야한다. 노인과보호자가서비스내역등에관한기록을활용하고자할경우, 복사또는파일등노인과보호자가원하는형태로기록을제공해야한다. 전원이나입원등의사유로다른기관에서비스를의뢰하거나서비스연계를하는경우에는노인에관한기본정보와아울러기능및심신상태, 제공한서비스내역, 그리고특이사항을상세하게기록한연계기록지를노인과보호자에게제공해야 하며, 의뢰기관에제출할수있도록해야한다. 시설종사자는전원이나입원과정에서노인이필요로할수있는건강보험등의급 여, 지역사회와다른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와급여등의지역자원과서비스에 대한상세정보를사전에수집해두어야한다. 노인이전원이나입원과정에서필요한경우서비스의뢰기관과사전접촉하거나 동행해신속한서비스와급여를받을수있도록도움을제공해야하며, 서비스내 역과개인정보에대해서는철저히비밀을보장해야한다. 노인과보호자가전원과입원과정에서필요로하는서비스정보를요구할경우상 세한정보를알기쉬운방법으로제공해야한다. 4) 서비스의지속성을보장받을권리보호 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은자발적퇴소, 전원또는의료기관입원등으로시설에서 3) 서비스에대한알권리와비밀보장에관한권리보호 시설생활노인은다른시설이나의료기관에입원할때전원또는입원한시설과기 관의종사자에게자신의신체기능상태나지금까지이용한서비스에대한정보를제 퇴소한이후에현재의기능상태를유지하고보다자립적인생활을하는데필요한정 보에접근하고제반서비스를지속적으로이용할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 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시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190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91

98 시설은노인이가정으로의복귀, 전원, 입원등으로시설에서퇴소한이후시설에서제공받을수있는추후서비스를요청할수있는방법을노인과보호자에게상세하게설명해주어야한다. 시설은노인이퇴소한이후에도정기적인전화상담등의방법으로퇴소이후생활적응에관심을기울여야한다. 노인이재입소하고자할경우재입소절차와방법에대해정보를제공하고, 노인과보호자의요청이있을경우가정방문이나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에동행하는 등적극적으로도움을주는것이바람직하다. 제 3 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192

99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이용노인의인권이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 인권실천의필요성 우리사회는세계적으로유례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노인인구가빠르게증가하 종결단계 이용단계 이용초기단계 서비스이용이전단계 고있다. 아울러의존성노인인구또한증가함에따라장기요양보호서비스가필요한노인의수또한급격히증가하고있다. 반면이제까지노인부양의책임을이행해온가족의기능은약화또는축소되었다. 특히노인혼자또는노부부끼리생활하는노인단독가구가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어가족내노인부양인력이부족해지고부양기능은더욱약화되고있다. 가족이노인을부양하기가어렵고, 노인에대한사회적보호서비스의필요성이높아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시행되게되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으로인해일상생활을혼자수행하기 어려운노인에게신체활동지원, 또는가사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를사회적연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195

100 리에의해제공하는것으로 4대보험에이은제5의사회보험제도이다. 이제도의목적은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노인을부양하는가족의부담을덜어줌으로써국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대있다. 또한노인뿐만아니라장기요양이필요한노인부양을담당하던중장년층과가족에게혜택을줄수있으며, 노인들은자식들에게부담을주지않고전문적이고체계적인장기요양서비스를욕구에따라자유롭게받을수있는, 모든세대를위한서비스이다. 노년기에는신체기능과일상생활동작능력의저하, 만성질환등으로건강문제가가장중요한생활문제로등장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다양한노인인권항목중에서건강권의보장은매우중요한권리요소이다. 따라서국가는노인에대한보건의료서비스관련제도를설계할때건강권에기반을두고접근해야하는데, 노인의건강권보호를위해국가에서는국민건강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노인돌봄서비스등다양한노인복지서비스를개발해시행하고있다. 그러나노인보건의료서비스가노인의건강권을고려한인권관점에서설계 구축되기위해서는아직도보완해야할점이많다. 실제로국가인권위원회조사 (2007) 에의하면, 장기요양서비스가노인의건강권을크게고려하지않은수준으로제공되고있으며, 인권관점을기반으로한건강권보호제도라고평가하기에는미흡한수준이다. 한편으로는서비스이용자인노인과가족등보호자들은질높은서비스에대한요구가점차많아지고았다. 이런환경에따라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노인인권보호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 특히요양보호사가노인을인격적으로무시하거나장기요양서비스를불성실하게제공하는등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에서노인의권리를침해하는사례들이심심치않게알려지고있기도하다. 재가서비스를이용하는노인은자립적으로생활하는데어려움을겪기때문에요양 는물론서비스의질적제고를도모할수있을것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인권관점을기반으로한서비스제공과실천이필요한이유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서비스이용노인의허약성과의존성때문에노인인권관점에기반을둔서비스를계획하고제공할필요가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서비스를이용하는노인은치매등중증질환을오랜기간앓았으므로자기보호가어렵고권리보호를위한구체적인활동을할수없는형편이다. 그러므로단순한건강문제의해결을넘어인권관점을기반으로한서비스가제공되지않을경우노인의의존성은더욱심화되고삶의질또한저하될수밖에없다. 둘째, 노인과가족등보호자가서비스이용에따른노인의권리에대해관심이높기때문에인권관점에기반을둔실천이필요하다. 그동안장기요양보험제도의시행으로모든국민이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는권리가있고, 자신이받고싶은서비스를자유롭게선택해이용할권리가있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따라서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이용노인과가족등보호자의권리를보장받으려는요구가점증하고있다는점을고려해인권관점을기반으로한서비스로전환해나가기위한노력을경주해야한다. 셋째, 질높은서비스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하면서인권관점의서비스제공필요성이더욱강화되고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된이후양적으로가장크게팽창한노인복지시설이재가노인복지시설이며, 그로인해제한된서비스소비자들을고객으로유치하기위한경쟁이치열해지면서이른바헐값에서비스를약속하는일까지벌어지면서서비스의질이더욱저하되고있다. 그러나치열한경쟁구도속에서재가노인복지시설이생존하고발전하기위해서는결국서비스의질에서우위를점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이를위해서는인권관점을기반으로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보호사의서비스질이노인의삶의질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가된다. 따라서단순한 건강문제나일상생활문제해결보다노인이누려야할건강권, 그중에서도요양보호 권을증진시키기위해인권관점에기반을둔서비스를제공할경우노인의인권보호 196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197

101 2. 인권의영역과세부권리 본장에서는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가운데대표적인서비스인방문요 양서비스와주 야간보호서비스이용노인의인권을집중적으로살펴본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노인특히중증질환을앓고있는노인의건강권 (right to health) 을 보장하기위한제도이다. 이러한노인건강권은 1946 년발표된세계보건기구 (WHO) 의 방문요양서비스와주 야간보호서비스를이용하는노인이누려야하는인권의영역 과세부권리를정리해제시하면 < 표 3-1> 과 < 표 3-2> 와같다. 헌장에처음으로반영되었으며, 이후다양한국제인권협약에반영되었다. 건강권은질병치료를위한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권리만을의미하지않 < 표 3-1> 방문요양서비스이용노인의인권영역과항목 는다. 건강권은노인이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는환경을보장하는광범위한사회경 단계 서비스내용 인권영역과항목 제적요인들을포괄할뿐만아니라바탕이되는결정요인까지포함하는개념이다. 즉, 방문요양서비스정보에대한접근 방문요양서비스이용에관한정보접근권 건강권은질병의시의적절한치료뿐만아니라안전한식수와적절한위생, 그리고안전한식품공급, 영양과주거, 건강한직업적환경등건강관련교육과정보에대한접 서비스이용이전단계 이용상담 의사표현의자유권이용및이용상담절차에관한정보접근권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권 근권같은변수까지포함하는포괄적권리이다. 이러한건강권의개념은건강이단순히질병이없거나허약하지않은상태가아니라심리적 사회적안녕상태까지포함 이용결정과이용계약 이용선택과이용여부의자기결정권이용계약내용에대한정보접근및공정한계약을맺을권리 하기때문에주거, 노동, 사회보장, 사회참여, 평등, 차별적처우의금지, 사생활보호, 정보접근등의다양한인권항목과도밀접한연관성을갖고있다. 최근들어노인인권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아직노인복지실천현장에서노인인권에대한인식은여전히낮고, 이에대한논의는추상적수준에머물러있다. 또한노인인권에대한연구가부족하고, 노인인권을보호하기위한제 이용초기단계 이용서비스안내 이용사정및서비스목표설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에대한종합적정보를제공받을권리이용규칙에대한정보를제공받고동의할권리 욕구사정을위한자유로운의사표현과정보제공의권리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 서비스선택수립과정에의참여와자기결정권질높은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 도적기반이매우취약한것이사실이다.( 권중돈, 2008) 이러한점에서인권관점 (right-based perspective) 에근거해노인복지실천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련시설에서일하는종사자를대상으로노인분야인권교육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노인복지영역에서일하는종사자에대한인권교육은노인에대한서비스의질과종사자의전문성향상을도모한다 (Rest & Narvaez, 1994) 는점에서노인복지시설종사자들을대상으로매년인권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 서비스이용노인의 이용단계 이용생활의기본처우 신체활동지원 종사자로부터인격적존중을받을권리개인적생활스타일을유지하고영위할권리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서비스에대해알고선택할권리학대와부적절한처우를받지않을권리정서안정등의포괄적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요양보호권 안전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세심하고안전한목욕서비스를받을권리적절한배변서비스를받을권리안전한외출및이동서비스를받을권리 인권증진과보호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주된제공자역할을담당하는요양보호사를비롯한모든종사자는재가서비스이용노인이누려 일상생활지원 개인적선호에따른의복착용의권리깨끗하고위생적인환경에서생활할권리질높은영양및급식서비스를받을권리 야하는인권의영역과세부권리항목에대해정확한이해를갖추고있어야한다. 198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199

102 개인활동지원 안정된노후를살아갈수있는건강유지권지역사회여가문화서비스를선택하고이용할권리종교의자유를보장받을권리 이용단계 정서지원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자유로운의사표현과소통의권리자유로운정보통신생활의권리고충표현과해결을요구할권리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이용생활의기본처우 종사자로부터인격적존중을받을권리개인적생활스타일을유지하고영위할권리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서비스에대해알고선택할권리학대와부적절한처우를받지않을권리정서안정등의포괄적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요양보호권 종결단계 종결상담및추후서비스 의사표현의자유권서비스종결의자기결정권부당한사유로서비스를종결당하지않을권리지역사회다른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권사생활보호및비밀보장에관한권리 < 표 3-2> 주 야간보호서비스이용노인의인권영역과항목 이용단계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기능회복훈련 간호및처치및응급서비스 세심하고안전한목욕서비스를받을권리적절한배변서비스를받을권리안전한외출및이동서비스를받을권리 질높은영양및급식서비스를받을권리깨끗하고위생적인환경에서생활할권리 개인적욕구에상응하는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안전한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재활치료서비스에대한동등한접근권 적절한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 단계 서비스이용이전단계 서비스내용 주 야간보호센터정보에대한접근 이용상담 이용결정과이용계약 인권영역과항목 방문요양서비스이용에관한정보접근권 의사표현의자유권이용및이용상담절차에관한정보접근권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권 이용선택과이용여부의자기결정권이용계약내용에대한정보접근및공정한계약을맺을권리 치매관리지원 사회활동프로그램 사회활동프로그램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치매등특정질환을이유로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신체적제한을받지않을권리치료및약물처방에대한자기결정의권리 공평한여가문화생활서비스를받을권리여가문화생활서비스의선택권 자유로운의사표현과소통의권리자유로운정보통신생활의권리고충표현과해결을요구할권리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이용초기단계 이용서비스안내 이용사정및서비스목표설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에대한종합적정보를제공받을권리이용규칙에대한정보를제공받고동의할권리 욕구사정을위한자유로운의사표현과정보제공의권리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 서비스선택수립과정에의참여와자기결정권질높은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 종결단계 종결상담및추후서비스 의사표현의자유권서비스종결의자기결정권부당한사유로서비스를종결당하지않을권리지역사회다른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권사생활보호및비밀보장에관한권리 초기적응지원 이용불편해결을위한조치를받을권리서비스이용의자유권 200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01

103 1. 서비스이용이전단계 1) 방문요양서비스이용정보에관한접근 Ⅰ 방문요양서비스 노인건강권을보장하기위해우리나라는 6개월이상일상생활이어려운노인을대상으로장기요양등급을부여해신체활동지원, 일생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의노인대부분은본인의가정에서지내다가임종하길원하므로가정에요양보호사가정기적으로방문해제공하는전문적인방문요양서비스를받고싶어한다. 재가노인과가족은이용하고자하는방문요양서비스의종류를선택할권리가있다. 따라서재가노인복지시설은장기요양기관의현황, 방문요양서비스의이용절차와내용, 신청방법등을쉽게이해하고접근할수있도록정보를구체적이고이해하기쉽도록제공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정에서일상생활을영위하는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어려움을겪는노인에게지역사회안에서건전하고안정된노후를영위하도록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 이가정을방문해신체활동및가사활동등필요한각종서비스를제공하는장기요양보험제도의재가급여중의한서비스 이다.( 보건복지가족부, 2010). 방문요양서비스는수급권자가사는집에서요양보호서비스를제공받기때문에수급권자자신이생활의주체자로서능력과주체성을발휘할수있다. 자신의집이라면타인의인권을침해하지않는한자신의책임에따라어떠한생활을해도무방하다. 따라서자기삶의양식을결정하기위해서는자립해생활하는능력이필요하다. 요양보호사는가정마다가족기능과생활양식이다르고복잡하므로가족과수급권자의욕구를이해하고가족과노인의특성에맞는서비스를제공해서비스이용노인의건강권과주거권이적절히보장될수있도록해야한다. 노인의권리 방문요양서비스이용정보에관한정보접근권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202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03

인권보호실천원칙 (1) 방문요양서비스이용정보에관한정보접근권보호 재가노인이나가족등의보호자가방문요양보호서비스이용을결정하기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위치, 서비스내용과비용, 요양보호사인력등에관한상세한정 노인의권리 의사표현의자유 이용및이용상담절차에관한정보접근권 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권 보를손쉽게얻고활용할수있어야한다.

104 인권보호실천원칙 (1) 방문요양서비스이용정보에관한정보접근권보호 재가노인이나가족등의보호자가방문요양보호서비스이용을결정하기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위치, 서비스내용과비용, 요양보호사인력등에관한상세한정 노인의권리 의사표현의자유 이용및이용상담절차에관한정보접근권 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권 보를손쉽게얻고활용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노인과가 족등의보호자가필요로하는모든정보를충분히제공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재가노인복지시설의종사자와요양보호사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방문요양서비스안내에대한홍보계획을세우고, 지역사회의노인이나가족등의보호자가정보를손쇱게획득할수있도록체계적인방문요양서비스홍보를실시하고지역사회와지속적으로교류해야한다. 재가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가전화, 대중매체광고, 인터넷, 홍보물, 직접방문등 세계인권선언제 1 조 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자유롭고, 존엄과권리에있어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제 2 조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국민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이들과유사한그어떠한이유에의해서도차별을받지않고이선언에규정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수있다.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의다양한방법으로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방문요양기관은다양한정보제공통 로와매체를마련해두어야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이용상담과서비스안내담당자를배치해, 체계적인이용상담과방문요양서비스이용안내가이루어질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2) 이용상담 시설은가정생활노인과가족및부양자가방문요양서비스이용상담을실시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1) 의사표현의자유권보호재가노인중중증질환을앓고있거나, 가족등으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노인이방문요양서비스를이용하고자할때는특히노인주변의가족등보호자가노인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를보장해야한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시설종사자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방문요양서비스내용과재가노인복지시설이용에대한욕구와의견을충분 하고도자유롭게표현할수있도록의사소통기회를부여해야한다. 204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05

105 가족등의보호자는노인이방문요양서비스형태를선택하는데필요한정보와노인이요청하는도움을제공해야하며, 방문요양서비스내용과형태등에대한선택을강요하거나결정을대리해서는안된다. 다만치매등으로인해합리적인의사결정을자율적으로할수없다고객관적으로입증된경우에한해서는민법에서규정한법정대리인의자격이있는자가그선택과결정을대신할수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장과종사자는재가노인의방문요양서비스형태와세부서비스선택과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부적절한정보를제공하거나재가노인복지 방문요양서비스제공기관종사자는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가충분한시간적여유 ( 적어도 1시간 ) 를갖고이용상담을할수있도록충분한상담시간을보장해야한다. 노인이나보호자가요구하거나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가정방문상담을진행하고, 전화또는인터넷상담을통해이용절차에대한질문에성실하게응답한다. 방문요양서비스에대한정보를제공할때는노인이쉽게이해할수있는용어나방법을사용해야하며, 정보제공과정중간중간에노인이정보를정확히이해했는지를확인하고, 이해하지못했을경우추가설명을해야한다. 시설에불리한정보를의도적으로누락하고제공해서는안된다. 방문요양서비스제공기관종사자는노인과보호자가필요로하는상세한정보를 제공한이후에는주로노인과보호자가얘기할수있도록경청하고지지해주어 야한다. (3) 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 재가노인이나가족등의보호자가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방문요양서비스이용에 대해상담할때재가노인의개인정보나사생활과관련된정보를상담과정에서종사 자에게제공할필요가있으며또한제공해야한다. 그러므로재가노인과가족등의보 (2) 이용및상담절차에관한정보접근권보호 재가노인이나가족및보호자가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방문요양서비스이용을염 두에두고사전정보를수집했다고할지라도이용하고자하는방문요양서비스에대한 호자는전문적용도로만사용될것을전제로상담과정에서제공한개인정보와사생 활에관한비밀유지및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시설 종사자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구체적이고상세한정보가부족할수있다. 재가노인과가족및보호자는방문요양서 비스이용을검토하고있는재가노인복지시설에대한세부정보를필요로하며이에 접근할권리를가진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시설종사자들이따라야할실 천원칙은다음과같다. 방문요양서비스를위한이용상담에서상담내용을기록하는경우에는노인과보호 자에게기록의목적, 활용범위, 비밀보장등에대한사항을정확히알리고사전동 의를받아야한다. 수급자인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에게개인정보를수집하고활용하기전에정보 방문요양서비스제공기관은수급권자로서노인이받을수있는급여내용및이용절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의료급여자의급여절차등에대해설명해야한다. 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가자신의욕구나어려움을타인의방해나제재를받지않고자유롭게표현할수있도록상담환경이잘갖추어진별도의공간이나노인이원하는장소에서상담을실시해야한다. 수집의목적과취급에관한사항을충분히알리고동의를구해야한다. 3) 이용결정과이용계약 노인은장기요양등급을받은이후담당요양보호사가선정되면신체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등의서비스에대해노인스스로이용여부를결정하고이용계 206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07

약을체결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 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은재가노인의연령, 학력, 인종, 언어, 문화에관계없이모두가이해할 수있도록쉽고단순한형태를취해야한다. 언어적의사소통뿐만아니라 그림을포함한시청각자료등다양한비언어적방법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106 약을체결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 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은재가노인의연령, 학력, 인종, 언어, 문화에관계없이모두가이해할 수있도록쉽고단순한형태를취해야한다. 언어적의사소통뿐만아니라 그림을포함한시청각자료등다양한비언어적방법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이용선택과이용여부의자기결정권 계약정보접근및공정한계약을맺을권리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재가노인이방문요양서비스에서제공한정보를충분히숙지하지못했을때는질문이나추가설명을함으로써노인이불안하거나혼란스럽지않도록한다. 방문요양서비스제공기관의장은월 1회점검을통해노인의요양권에대한욕구에맞춰서비스가잘진행되고있는지점검해야한다. (2) 계약정보접근및공정한이용계약을맺을권리보호노인과가족및부양자는방문요양서비스이용계약과관련한상세한정보를얻을수있어야하며, 공정한이용계약을맺을권리가있다. 노인의인지상태나언어표현상태에따라가족등의보호자가권리를위임받고그권리를대행할수있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시설종사자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방문요양서비스제공기관은노인에게스스로자신을지키고요양보호사로부터존 (1) 이용선택과이용여부의자기결정권보호노인이이용할노인복지시설을스스로선택할수있는데, 노인의인지기능상태및언어표현상태에따라가족등의보호자가권리를위임받아진행할수있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시설종사자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중받아야할권리가있음을설명하고안내해야한다. 즉, 방문요양서비스에관련한규칙과제도적인기준안에서제공되어야할기본적인서비스에대해노인이요구하고선택하거나혹은철회할수있는권리, 방문요양서비스에서느끼는불편함이나새로운제안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권리, 통신 종교등의개별적인활동 에참여할권리등에대해상세히설명하고안내해야한다. 노인이방문요양서비스에서지원받을수있는모든내용에대한상세정보를제공해야한다. 방문요양서비스제공기관은재가노인에게사업내용, 요양보호서비스계획등을자세히소개해상호간이해증진을도모하여방문요양서비스에대한노인의불안요소를최소화해야한다. 방문요양서비스제공기관은정보제공과정에서사용하는언어와정보전달방식 방문요양서비스제공기관은노인이존중해야할요양보호사에대한권리에대해설명하고교육해야한다. 즉, 요양보호사의권리, 요양보호사에대해비난, 욕설등공격적인언행을하거나이들이수치심, 불편감등을느낄수있는행동을자제해야할의무, 방문요양서비스에서벗어나거나종사자가제공할수없는서비스등현실적으로제공이어려운과도한요구를하지않을의무등을상세히설명하고교육해야한다. 208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09

방문요양서비스제공기관은노인과가족이지불해야하는비용과내역, 상담에의한서비스조정및변경절차, 서비스종결을요청할수있는상황, 불평을해결하는처리기제, 노인의책임, 이용서비스계약의상세내역등에대한정보를문서로제공하고상세하게설명해야한다. 2. 서비스이용초기단계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107 방문요양서비스제공기관은노인과가족이지불해야하는비용과내역, 상담에의한서비스조정및변경절차, 서비스종결을요청할수있는상황, 불평을해결하는처리기제, 노인의책임, 이용서비스계약의상세내역등에대한정보를문서로제공하고상세하게설명해야한다. 2. 서비스이용초기단계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1) 이용서비스안내 재가노인복지시설은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하기에앞서노인과보호자가방문요양 서비스를결정한이후무엇보다이에대한확신과심리적안정감을가질수있도록상 인권보호실천원칙 세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장, 종사자, 요양보호사는방문요양서비스에서제공하는모든서비스를제공한다. 이때기존서비스이용노인과가족이궁금해하거나필요로했던정보를충분히파악해, 이에대한내용을가능한한쉽고명료하게설명함으로써이들의이해를돕도록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1) 서비스에대한종합적정보를제공받을권리보호장기요양 1~3등급노인은누구나재가노인복지시설에방문요양서비스이용과관련된정보를요청할권리가있고, 최신의정보를상세하게제공받아야한다. 노인이제공받는정보에는노인개개인이필요에따라이용할수있는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그리고노인이이러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규칙과방법에관한내용등이포함된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시설종사자 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방문요양서비스를통해지원받을수있는모든서비스에대한상세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노인의권리 서비스에대한종합적정보를제공받을권리 이용규칙에대한정보를제공받고동의할권리 담당요양보호사와노인에대해자세하게소개해상호간의이해를증진시키고친밀한관계를맺을수있도록도와방문요양서비스초기의불안및궁금증을최소화한다. 노인에게제공하는모든방문요양서비스정보는노인의자유권보장과관련된내용뿐아니라노인의사생활침해등특정상황에서제한되는자유권에대해서도제공 210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11

108 해야한다. 노인과가족부양자가방문요양서비스정보를충분히숙지하지못했을때는질문이 나추가설명을함으로써노인이불안하거나혼란스럽지않도록한다. 설명해야한다. 2) 이용사정및서비스목표설정 재가수급권자의욕구조사를기반으로한사정 (assessment) 과서비스목표설정은노인 (2) 이용규칙에대한정보를제공받고동의할권리보호재가노인복지시설은재가노인혹은그보호자에게방문요양서비스에서누릴수있는세부권리에대해설명해야하며서비스규칙과규정을문서로제공해야한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시설종사자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의욕구와방문요양서비스의적절성을판정하고, 노인의방문요양서비스욕구와노인의질환별기능상태에맞게서비스내용과방법을결정하는매우중요한단계이다. 따라서재가노인복지시설의장과사회복지사는인권에기반을둔효과적인사례관리를위해사정과목표설정단계에서다음과같은노인의권리가있음을정확히인식하고 이를사례관리실천에반영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인 재가노인은스스로자립생활을지키기위해노인으로서존중받아야할권리가무 권기준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엇인지설명받고안내받아야한다. 따라서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방문요양서비 스운영지침과규칙과제도적인기준안에서제공해야할기본적인서비스에대해노인이요구하고선택하거나혹은철회할수있는권리, 방문요양서비스과정에서느끼는불편함이나새로운제안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권리등에대해상세히설명하고안내해야한다. 요양보호사가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할때재가수급권자이외의가족의추가된서비스나요양보호사가지원하는서비스영역을벗어나거나요양보호사가제공할수없는서비스등현실적으로제공이어려운과도한요구를하지않을의무등을상세히설명하고교육해야한다. 특히방문요양서비스의한계를미리상세하게설명하고, 방문요양서비스중에발생할수있는자유권의제한이나개인정보요출등노인과가족이불평을제기할수있는사항을사전에충분히설명하고, 이에대한동의를서면으로받도록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장및종사자는노인과가족이지불해야하는비용과내역, 상담에의한서비스조정및변경절차, 서비스이용종결을요청할수있는상황, 불평을해결하는처리기제, 노인의책임, 이용계약의상세내역, 그리고기타재가노인복지시설과합의한다른모든사항등에대한정보를문서로제공하고상세하게 노인의권리 욕구사정을위한자유로운의사표현과정보제공을받을권리 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212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13

109 인권보호실천원칙 (1) 욕구사정을위한자유로운의사표현과정보제공을받을권리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은노인의건강상태와질환별특성을고려해재가노인이최우선 적으로원하는서비스를중심으로방문요양서비스를실시해야한다. 즉, 방문요양서비 (2) 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보호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방문요양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서노인당사자와가족및부양자의의견을수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발급한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목표와서비스내용을참고하여서비스목표를설정하도록해야한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시설종사자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스는재가노인복지시설의종사자가전문성과경험을근거로하여독단적으로결정하 는것이아니라노인이함께서비스결정과정에참여함으로써노인스스로자신에게유리한결정권을행사하도록돕는것이다. 이때노인의강점은물론장애요인에대해서도사정함으로써노인의강점을지지하고장애요인에대처하기위한시설의방문요양서비스와도움에대해정보를제공하도록한다. 노인당사자가방문요양서비스욕구사정과정에참여하는것은추후방문요양서비스제공과정에서노인의보다적극적인협조와참여를이끌어내고, 노인스스로욕구와권리를인지할수있는좋은기회가된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시설종사자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는방문요양서비스목표를설정할때노인의신체적인문제뿐아니라심리적인건강과안전을동시에고려한다. 즉, 노인신체적및심리적강점과장애요인, 스트레스상황과대처방법등을고려해목표를설정해야한다. 노인의욕구와시설의서비스목표가상충하는경우, 노인의안전과복지를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노인이요구하는서비스가노인자신에게항상이익이되는것은아니며, 불필요한서비스를시설에요구하거나혹은자신에게해가되는것을요구할수도있다. 이때시설종사자와요양보호사는노인의요구를즉각적으로거절하기보다는노인에게안전하고유리한선택이무엇인지설명해서비스목표설 정을조정하도록한다. 재가노인이사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노인의욕구표현을격려해야한다. 어떠한내용의욕구라도재가노인이자유롭게표현하도록지지하고, 노인이방문요양서비스에기대하는바가무엇인지충분히이야기하도록격려한다. 노인의의식이명료하나언어적소통이어려운경우엔다양한욕구사정도구를사용해노인의신체적언어나가족및부양자의의견을통해노인의욕구가명확하고구체적으로전달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노인이자신의의사를표현하는데불편함을느끼는직접적인반응이나불편한환경을만들지않도록한다. 노인이전달하고자한의미를재가노인복지시설장및종사자가충분히이해했는지 시설의장및종사자는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서알게된수급권자의개인정보와사생활의비밀을철저히보장해야한다. 재가노인이부적절한서비스목표설정을제시할경우, 시설은노인의욕구충족의무와더불어안전하게보호할의무가있음을알리고노인과가족에게최선의선택을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고격려해야한다. 3) 서비스계획수립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노인에게방문요양서비스대한체계적사정에근거한서비스목표를설정하고, 방문요양서비스를계획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에대해여러질문과확인을통해명확히한다. 214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15

110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서비스선택수립과정에의참여와자기결정권 질높은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노인의질병특성, 기능수준등에적합한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한계획을수립해야하며, 노인이서비스계획수립과정에참여해결정하도록한다. 서비스계획을수립할때노인의잔존기능을충분히활용하고, 강점을강화할수있는서비스를포함시켜야한다. 서비스제공과정에서노인의상태변화및반응, 적응정도를반영해서비스계획을수정, 보완해야한다. 노인이요구한세부적인방문요양서비스가서비스계획에반영하지못했거나서비스제공시기를늦추었을때에는반드시그이유와목적을노인과보호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고동의를받아야한다. 방문요양서비스는노인개개인이선호하고편안하게느낄수있는방법으로제공하도록계획한다. 즉, 노인의성, 연령, 인종, 종교, 문화등의개인적특성과욕구에적합한서비스전달방법을계획해야한다. 노인의개별적인특성을최대한존중하고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방문 (1) 서비스선택수립과정참여와자기결정권보호 모든사람은누구나자유의지에따라자신이받을서비스의내용을결정할수있는 요양서비스종사자인요양보호사를서비스담당자로배치하고필요한경우서비스 제공과정과방법에대한사전교육을실시해야한다. 가장기본적권리를갖고있다. 따라서재가노인은어떠한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받 을것인지 ( 내용 ), 어떤방법으로제공받아야하는지 ( 제공방법 ), 언제받고자하는지 ( 시기 ), 얼마나제공받아야하는지 ( 양 ), 어느기간만큼받아야하는지 ( 기간 ) 등에대해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시설종사자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2) 질높은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보호모든노인수급권자는장기요양등급자로혼자서는일상생활이어려운만큼요양보호사로부터전문적이고질높은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가있다. 노인이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자신에게필요하고자신이원하는다양한서비스를이용하고, 자유롭게사회적관계를형성하며다양한활동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요양 서비스계획을수립할때노인과가족부양자의욕구와요구사항을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충분히존중해야한다. 재가수급권자의욕구사정을통해확인한노인과보호자의문제와욕구가여러가 보호사는노인의안전과적응을위해불가피한제한규정을노인이수용할수있도록 돕고, 안전한환경을조성해재가노인의다양한활동을지원해야한다. 이러한권리를 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지일경우에는우선순위를정해제공할수있도록계획해야한다. 216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17

노인개인의신념에맞는종교, 문화, 정치활동참여에관한서비스계획을수립해 야한다. 방문요양서비스중가사지원과일상생활지원등과같은 1 차서비스에국한하지 고부적절한처우와학대를예방하기위한노력을기울어야한다. 이과정에 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 와같다. 말고노인의여가활동을지원할수있는다양한문화, 여가, 종교적인내용의서비 스를서비스계획에포함시켜야한다.

111 노인개인의신념에맞는종교, 문화, 정치활동참여에관한서비스계획을수립해 야한다. 방문요양서비스중가사지원과일상생활지원등과같은 1 차서비스에국한하지 고부적절한처우와학대를예방하기위한노력을기울어야한다. 이과정에 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 와같다. 말고노인의여가활동을지원할수있는다양한문화, 여가, 종교적인내용의서비 스를서비스계획에포함시켜야한다. 사례 : 장기요양센터와요양보호사의일방적인서비스계획변경 재가장기요양센터운영상황에따라유선상으로서비스당일대상노인에게서비스변경을사전동 의없이통보했다. 어르신오늘은오전에방문목욕서비스를하기로했는데요. 계획에변경이생겨 오후에가겠습니다. 인권보호실천원칙 재가노인복지시설과요양보호사는노인의서비스계획을수립할때노인스스로서비스선택과 참여가가능하도록한다. 서비스및프로그램참여는노인본인의선택과참여결정을기초로하며, 의사능력이제한된노인의경우보호자의의견을기초로해야한다. 재가노인에대한서비스변경 이필요한경우서비스진행전에노인의동의를받도록하며시설에서일방적으로변경하거나통보 해서는안된다. 3. 서비스이용단계 1) 이용생활의기본처우 모든인간은존엄한존재로존중받고, 어떠한이유로도차별받지않고평등한대우 를받으면서인간답고행복한삶을추구할권리를갖는다. 재가노인역시개인적특성 이나상황에관계없이존엄한존재로대우받을권리를갖고있고, 성, 연령, 건강상태 와장애, 가족상황등에따라차별이나학대를당하지않고평등하게처우받을권리가 있다. 그러므로방문요양서비스지원을통해서노인을인격적으로존중하고, 차별적이 노인의권리 종사자로부터인격존중을받을권리 개인적생활스타일을유지하고영위할권리 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 서비스에내용과과정에대해알권리 학대와부적절한처우를받지않을권리 정서안정등의포괄적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요양보호권 세계인권선언제 1 조 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자유롭고, 존엄과권리에있어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제 2 조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국민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이들과유사한그어떠한이유에의해서도차별을받지않고이선언에규정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수있다. 세계인권선언제 5 조 누구도고문또는잔인하고비인도적이며모욕적인취급또는형벌을받지않는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 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2 조 가입국은누구에게나성취할수있는최고수준의신체적및정신적건강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218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19

112 인권보호실천원칙 (1) 종사자로부터인격존중을받을권리보호 장기요양등급을받은노인은자신의개인일상생활유지와가족및지역사회와관 계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방문요양서비스를선택하고그에따른인격적존중을 받고싶어하며그러한권리를지닌다. 방문요양서비스요양보호사는노인과상호간에 인격적으로존중하는조화로운관계를유지해야방문요양서비스를원활하게제공하 (2) 개인적생활스타일을유지하고영위할권리보호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이용하는노인은자신이살아온생활양식과문화를유지하면서자신만의고유한공간을지키고자하는욕구가있다. 따라서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종사자와요양보호사는노인부부나독거노인가정의경우의료, 간호, 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데환경적으로많은제약이있지만이를염두에두고노인의권리를보호해야한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시설종사자들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고서비스의효과성을높일수있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시설종사자들이 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방문요양서비스는요양보호사가노인에게 1:1 돌봄서비스를기본으로진행하기때 문에노인의선호도와생활양식을존중해야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장은종사자와요양보호사, 서비스이용노인을대상으로최소연 1회이상노인인권과관련된교육을실시해야한다. 노인인권교육의내용은요양보호사의윤리강령, 직업적인태도, 노인의인권개념과영역, 방문요양서비스시노인이갖는권리, 인권관점에근거한실천과서비스방법에관한내용과함께노인에대한요양서비스의질을제고하기위한실무교육에이르기까지다양한내용으로구성되어야한다. 특히노인이자신이누릴수있는권리를정확히알아야자신의권리를행사할수 사회복지사나요양보호사가노인의건강기능향상에도움이될것이라전문적판단을했더라도노인이거부하거나싫어하는서비스를강요해서는안된다. 서비스제공편의를이유로노인의동의없이노인의헤어스타일을바꿔서는안된다. 방문요양서비스시간내에요양보호서비스업무를마치기위해노인에게식사시간에필요이상으로식사를빨리마치도록요구한다든지외출시귀가하는길에빠르게걷기를재촉한다든지하지말고노인의신체기능과인지기능을고려해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있다는점을고려해노인을대상으로한인권교육을강화해나가야한다. 존엄한존재로존중받을권리는언어사용으로부터비롯된다고할수있으므로, 종사자와방문요양서비스를직접진행하는요양보호사는서비스과정이나의사소통과정에서반드시존댓말을사용해야한다. 노인의의사를최대한수용하고존중해야하며, 의사표현에제한이있는노인에게 (3) 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보호요양보호사는합리적이유없이노인의성별, 자녀나부양의무자유무, 종교, 건강상태, 용모및신체조건, 출신지역이나경제상태등을이유로차별하지않아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는문자, 사진, 그림등의비언어적방법으로라도의사를표현할수있도록해이를 서비스에반영해야한다. 노인의성별이나교육수준, 신체기능수준, 일상생활동작능력이낮다는이유로 서비스이용에차별을두어서는안된다. 노인이질병이나일상생활동작능력의저하로인해다소부적응적인행동이나이 220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21

113 상행동을하더라도비난해서는안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장은사회복지사나담당요양보호사등에의해노인에대한차별행위가일어난경우에는상담을통해차별행위자의태도와행동의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취하고, 차별을당한노인의심리적안정을도모하기위한 충분치않을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은이를충족시키기위한다른자원을동원또는연계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해야한다. 노인의요청에의하지않고방문요양서비스를변경해야할사유가발생할경우, 응급상황을제외하고는사전에노인본인과가족에게통보하고동의를얻어야한다. 상담등을지원해야한다. (5) 학대와부적절한처우를받지않을권리보호 (4) 서비스내용과과정에대한알권리보호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요양보호사와종사자가흔히저지르는실수중하나는서비스의내용과과정에대한정보제공과고지없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특히치매노인이나와상노인에게는의사를묻지않고정해진업무만을기계적으로수행할수도있다. 그러나반복되는일상서비스라도서비스내용과서비스과정을설명하고, 더필요한부분은무엇이고, 불편한점은없는지, 기분은어떤지등계속대화를나눔으로써서비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제공되는서비스와그과정에대해노인의알권리를충분히보장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은신체 언어 정서적학대및성적학대, 재정적착취, 방임및자기방임, 유기등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가있다. 신체적학대는물리적인힘또는도구를이용하여노인에게신체적혹은정신적손상, 고통, 장애등을유발시키는행위이다. 언어 정서적학대는비난, 모욕, 위협등의언어및비언어적행위를통해노인에게정서적고통을주는행위이다. 성적학대는성적수치심유발행위및성폭력 ( 성희롱, 성추행, 강간 ) 등과같은노인의의사에반하여강제적으로행하는모든성적행위이다. 재정적착취는노인의동의없이재산이나자금을사용하거나부당하게착취하여이용하는행위이다. 방임은요양보호사가책임이나위무를의도적으로거부, 불이행혹은포기하여노인의의식주및의료지 원을적절하게제공하지않는행위이다. 노인은제공되는방문요양서비스의내용, 본인부담비용등의정보에대해알권리를보호받아야한다. 방문요양서비스과정중에요구하는노인의자유로운의사표현은존중되어야하며방문요양서비스영역에대한선택의권리를보호해야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정기적인상담을통해노인의변화되는욕구와건강, 기능상 자기방임은노인스스로가의식주제공및의료, 간호처치등의최소한의자기보호관련행위를의도적으로포기또는비의도적으로관리하지않아심신이위험한상황또는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이다. 학대행위가발생했을경우시설은법률과지침에따라피학대노인에대한보호조치를신속하게취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태등을파악해방문요양서비스의구체적인목표와내용을수정, 보완해야한다. 노인은자신이선택할수있는방문요양서비스의범위와내용, 서비스일정에대해자유롭게질문하고요구할수있으며, 제공될서비스의내용과양을결정하는과정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 만약노인의방문요양서비스욕구와필요를충족시키기위한요양보호사의자원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은방문요양서비스중노인이차별이나학대에해당하는구체적행위를인지할수있도록학대예방교육과함께노인학대에해당하는행위가무엇인지연1회이상수급권자에게교육해야한다. 방문요양서비스종사자인요양보호사는서비스과정에서노인간에차별이나학대 222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23

114 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조치를취해야한다. 방문요양서비스과정마다서비스내용과시행방법을노인에게언어적으로설명하고불편한점은없는지, 기분은어떤지등을지속적인대화를시도하도록한다. 대화가불가능한상태의노인이라하더라도동일한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방문요양서비스중가족이나이웃으로부터재가수급권자가학대받는경우에는노인보호전문기관에신고해노인학대피해를줄여야한다. 노인에게제공할방문요양서비스의내용에대해상세하게설명하고, 세부적인서비스선택과이용에있어자기결정권이충분히보장됨을인식시킨다. 노인의신체 심리 사회적상황을고려해초기방문요양서비스제공시불편함은없는지지속적으로관찰한다. 노인에게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등을 제공하는과정에서불편한사항이없는지를수시로확인하고, 자유롭게불평을제 (6) 정서안정등의포괄적서비스를제공받을요양보호권보호방문요양서비스는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서비스를포괄하므로, 노인의건강권중에서일상생활동작능력의유지와회복, 위생, 주거환경, 사회참여, 정서안정등의포괄적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요양보호권과직접적 기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야한다. 또한요양보호사는노인이방문요양서비스의내용과일정에따라제시하는의견을반영해재가노인복지시설의장에게서비스의내용과방법을수정 보완할수있도록정기적인보고를통해서비스의효과성을높이도록한다. 으로연결되어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 칙은다음과같다. 노인개인의신념에맞는종교, 문화, 정치활동참여에관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요양보호사는노인의인지기능상태와신체기능상태를고려해적절한요양서비스를제공하도록한다. 이때방문요양서비스를가사지원과일상생활지원등과같은 1차서비스에국한하지말고노인의여가활동을지원할수있는다양한문화, 놀이, 여가, 종교적인내용등이포괄될수있는정서적인지원또한함께제공할수있도록한다. 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할때는노인개개인이선호하고편안하게느낄수있는방법으로한다. 즉, 노인의성, 연령, 인종, 종교, 문화등의개인적특성과욕구에적합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수급권자인노인이앓고있는질환은대부분이만성퇴행성질환이 므로적극적이고지속적인관찰과치료가필요하다. 노인에게는자신의질환상태에 맞는욕구사정을위한자유로운의사표현과정보제공의권리를기본으로해맞춤형 의요양보호지원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 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한서비스전달방법을통해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장은노인의개별적인특성을최대한존중하고전문적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요양보호사를방문요양서비스담당자로배치하고필요한경우서비스제공과정과방법에대한사전교육을실시해야한다. 노인의권리 안전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 적절한배변서비스를받을권리 안전한외출및이동서비스를받을권리 224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25

세계인권선언제 3 조 모든사람은생명, 자유및신체의안전에대한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115 세계인권선언제 3 조 모든사람은생명, 자유및신체의안전에대한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9 조 사람은누구나신체의자유및안전을누릴권리를가진다. 아무도함부로체포또는구금당하지않는다. 법률에의한정해진이유및절차에의하지않고는아무도그자유를빼앗기지않는다. (2) 적절한배변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가정에서생활하는노인중에는대소변을스스로관리할수없는노인들이있으며, 배변서비스를지원하는요양보호사는배설보조기등의복지용구를사용하거나화장실이동보조를통한배변서비스가진행된다. 이때노인은자아존중감에상처를입지않으면서도위생적이고안전한배변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인권보호실천원칙 기저귀를착용한노인이배변과배뇨를했을경우, 최대한신속하고안전하게기저귀를교체해주어야한다. 침상에서실금을한경우에도신속한뒤처리가중요하며노인이자신의실수에대해수치감이나죄책감을느끼지않도록배려해야한다. (1) 안전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보호 유엔인간정주위원회 (HABITAT) 에서는 적절한주거란적절한공간, 적절한안전, 적 요양보호사는직무수행상의사고로인해노인에게위험을초래하지않도록직무 안전에최선을다해야한다. 절한조명과통풍, 적절한기본적인프라, 적절한사생활, 적절한위치가모두보장되는 것을의미한다 고언급한바있다. 노인의주거권은단순한주거가아니라적절성의개 념이보장된주거생활형태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 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3) 안전한외출및이동서비스를받을권리 재가생활노인은자유로운이동과지역사회외부활동, 사회복지기관및문화교육 기관에참여하기위해자유롭게외출할권리가있다. 즉, 노인은침상내의이동, 실내 이동과보행, 산책및외출등의이동과관련된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기능상태에 노인의건강상태에따라이동하는데주거환경의위험요소를줄일수있도록노 력해야하고화장실등에는미끄럼방지용깔판을설치한다. 따라체위변경, 휠체어의이용, 보행보조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 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가능하면적정실내온도, 적정습도, 자연채광등주거환경에영향을미치는자연 조건도관리한다. 환기시에는바람이노인에게직접닿음으로써호흡기질환을유발하지않도록간 접환기방법을사용한다. 노인에게가정내부에서자유롭게이동하고, 지역사회로외출할기회를충분히제 공해야한다. 중증질환노인이나치매노인의경우낙상및골절, 실종등의위험이있어산책이 나외출시보호자또는요양보호사가항상동행해사고를방지해야만한다. 배회증상이있는치매노인에게는가정내배회공간등을마련해안전한배회환 226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27

116 경을조성하고위험을초래할환경적인요소는치워야한다. 노인의잔존능력을유지하고자립능력을고양시키기위한질높은전문적요양보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 원칙 은아래와같다. 호와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사례 : 노인의보호자가기저귀를건조해재사용할것을요구하는경우 와상상태인 A 노인은보행이불가능해방문요양서비스를받으며기저귀케어를받고있다. 요양보 호사가소변으로젖은기저귀를교체하려고할때노인의보호자가 노인본인이소변을누운기저귀 이니건조시켜다시사용해도괜찮을것이고, 하루에기저귀사용량이너무많아경제적으로도어렵 다 고호소하면서사용한기저귀를건조시켜재사용할것을권유했다. 인권보호실천원칙 보호자의의견을반영할경우와상노인의피부질환이예상되므로이동변기등을사용해기저귀 사용량을줄이도록유도하는방법을병행하는것을논의해본후, 방문요양서비스시간외에보호자 가사용한기저귀를재사용할경우노인에게피부질환이생기지않도록유의해야하는점을재차안 내해야한다. 3)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중에서영양및식사, 의복세탁, 세면, 구강청결, 두발관리, 배변등 의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방문요양보호사의주된업무이기도하다. 따라서요양보호 사는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잘못수행할경우노인의신체적건강유지와심리적자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질높은영양및급식서비스를받을권리 개인적선호에따른의복착용의권리 깨끗하고위생적인환경에서생활할권리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9 조 사람은누구나간섭받지않고의견을지닐권리와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2 조 가입국은누구에게나성취할수있는최고수준의신체적및정신적건강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존감에손상을줄수있는민감한활동임을염두에두고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또영양및식사서비스는기본적인생리적욕구이자생명유지에필수적인인권영역이므로방문요양서비스제공과정에서는가정의여러가지한계상황에도불구하고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최대한노력해야한다. 또한이동능력이떨어지는노인은생활공간이제한돼우울성향이높아지고삶의의욕이상실되어일상생활동작능력이더욱저하되는문제가있다. 따라서이러한노인을위해서는보행보조와이동보 (1) 질높은영양및급식서비스받을권리보호충분한영양섭취와양질의식사는인간의생명과건강을유지하는데필수인생리욕구이며, 노인의개인적질환과욕구에맞는식사지원서비스로생의만족과즐거움을주어야한다. 그러므로노인은자신의기호에맞는충분하면서도균형잡힌영양급식과건강과기능상태에적합한안전한식사보조서비스를받을수있는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조, 외출지원서비스를수행해야한다. 228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29

117 노인의삶의질을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유지하며자립능력을고양시키기위해가정내에서질높은전문적인수발과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정기적인상담을통해노인의개별적욕구와선호, 기능상태를고려해개별화된서비스와수발계획을수립하고이를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 노인의선호와기호를반영하는식단을마련해노인들이평소먹고싶어하던음식을먹을수있도록배려해야한다. (3) 깨끗하고위생적인환경에서생활할권리보호노인은본인의가정에서안전하고깨끗한환경을유지하며생활할권리가있으며세면과면도, 손발관리, 구강관리, 회음부관리, 두발관리등의개인위생을유지하는데필요한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특히두발은위생관리뿐아니라심미적의미도있으므로, 개인의선호에따라헤어스타일을선택할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음식물을씹거나삼키는기능이저하된노인을위해서는유동식등삼키기쉬운부 드러운음식을제공해야한다. 치매등으로인해식사하는방법을인지하지못하는노인에게는식사방법을설명해주고스스로먹을수있도록말로돕고필요한부분에서만식사보조를한다. 식욕은심리적영향을받기쉬우며건강과기능의악화가식사량의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므로하루동안의식사섭취량, 식욕상태, 운동량을고려해노인이안정된상태에서즐겁게식사할수있도록배려해야한다. 노인의건강상태와일상생활동작능력수준을고려하되, 가능하면노인스스로개인위생을관리하도록해잔존능력을유지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구강내염증과구취를예방하고, 식욕을증진시키기위해구강관리를철저히하고, 의치를청결하게관리할수있도록한다. 얼굴, 손발등을깨끗이닦고관리해혈액순환을돕고개인위생과청결을유지하도록도와야한다. 노인스스로할수있다고판단되고또한노인이스스로하기를원할경우간단한 (2) 개인적선호에따른의복착용권리보호인간의가장기본적욕구는의식주로서노인은자신이선호하는색상과스타일의위생상문제가없는깨끗한의복을착용할권리가있으며수건등의위생용품과침구류역시위생상문제가없는깨끗한것을사용할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청소나속옷정리, 집안일등의청결활동을자발적으로하도록하되, 노인이원하지않는경우에는이러한청결활동을시켜서는안된다. 정기적으로집안을청소하고환기를해청결하게관리해야한다. 요양보호사는직무수행상의사고로인해재가서비스를받는노인에게위험을초래하지않도록직무안전에최선을다해야한다. 의복과관련한개인적선호를언어로표현하는데제한이있는노인을위해서는비언어적의사소통법을활용해다양한의복색상과스타일을보여줌으로써노인의의복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의복과침구류의청결상태를주기적으로점검해수선또는세탁하고깨끗한의복과침구류를제공해야한다. 4)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는노인의건강상태와기능상태에따라개인활동지원영역과범위가결정된다. 건강상태가양호한노인은지역사회에서유지해온기존의관계, 특히가족이나의미있는사람과만남을지속하고자신이좋아하는장소에가보거나즐겨하 던활동을계속하고싶은욕구를가진다. 일반적으로이러한욕구는외출또는외부활 230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31

118 동참여, 친인척이웃방문, 여가문화기관이용등다양한형태의서비스로지원하고있으나때에따라서는이러한개인활동지원의욕구가잘채워지지않는경우가많다. 다음은개인활동지원서비스와관련된인권항목이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위생, 그리고안전한식품공급, 영양과주거, 건강한직업적환경과관련된건강관련교육과정보에대한접근권등의다양한변수까지포함하는포괄적권리이다. 그리고건강이단순히질병이나허약함이없는상태가아니라심리적 사회적안녕상태를포함하기때문에주거, 노동, 사회보장, 사회참여, 평등, 차별적처 우의금지, 사생활보호, 정보접근권등의다양한인권항목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요양보호사를대상으로노년기의건강관리, 질병치료및요양 노인의권리 안정된노후를살아갈수있는건강유지권 지역사회여가문화서비스이용권리 종교의자유를보장받을권리 서비스방법등에대한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해종사자의서비스역량을강화해야한다. 요양보호사는노인의건강상태, 질병과증상, 치료및투약등에관한상세한내용 을숙지해적절한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세계인권선언제 18 조 모든사람은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종교또는신념을바꿀자유, 단독또는타인과공동하여공적또는사적으로포교, 행사, 예배및의식을통하여종교나신념을표명할자유를포함한다. 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8 조 사람은누구나사상 양심 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요양보호사는노인의심리, 건강등과관련한서비스를위해보호자와다양한의사소통방법을유지해노인의질병상태나치료상황에대해수시로알리고, 상호협력해적절한건강및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2 조 가입국은누구에게나성취할수있는최고수준의신체적및정신적건강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노인에게제공하는건강서비스의내용을구체적으로기록하고, 제공한서비스에대해노인과가족에게상세하게알려야한다. (2) 지역사회여가문화서비스이용권리보호 노인이여가문화활동에참여하는것은노년의우울감과무력감을감소시켜주고일 인권보호실천원칙 상생활의활력을제공하는긍정적인자원요소이다. 그러므로요양보호사는노인의신체기능저하를이유로여가문화활동을제약해서는안되며다양한참여기회를인정 (1) 안정된노후를살아갈수있는건강유지권보호 건강권은보건의료서비스뿐만아니라노인이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는환경을 하고충분히제공받을수있도록도와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 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만들기위한광범위한사회경제적요인들과기저의결정요인까지포함하는개념이다. 앞서언급했듯이건강권은질병의시의적절한치료뿐아니라안전한식수와적절한 노인이여가활용등개인의삶에영향을미치는모든부분에서자기결정권을행사 232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33

119 할수있도록한다. 노인들의사적인모임이나다른노인과사귀고의사소통할수있는권리를보장해야한다. 노인에대한여가및문화생활은자유롭고선택적인활동이어야하므로, 다양하고충분한여가문화서비스를제공하고노인들이스스로참여여부를선택할수있어야한다, 요양보호사는노인의지역사회활동참여를적극적으로권장하고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유대관계를증진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노인의여가문화생활참여동기가낮은점을고려해참여를적극적으로권유하되, 노인개개인의서비스선택및자기결정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 현을하면서자신의욕구나생각, 의견이나감정을표출한다. 의사소통이나표현의자유권은의사소통기술이나표현능력과는무관하게기본적으로보장되어야하는권리이다. 그러므로의사소통의권리는인지장애나언어장애등표현능력이상실되었다할지라도보장되어야할권리이다. 의사소통과정에서감정소통, 마음소통의욕구를이해하지못하면대화나관계에서노인을소외시키거나배제할가능성이많다. 이는요양보호사가노인의느낌과감정을임의로추측, 예측하거나묵살함으로써노인의인권을침해할환경을조성하는원인이된다. 따라서노인이불편함과고충을자유롭게표현하게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해, 노인의의사소통과고충처리에관한권리를보장해야한다. 또한가족및부양자는노인이원하는만큼자주외출하도록지지하고지원하는것 이지역사회와의교류를통한사회권을보장하는것임을중요하게인식해야한다. (3) 종교의자유를보장받을권리보호노년기에종교활동은영적안녕감과긍정적인기대효과를주는매우의미있는것이므로노인개개인의종교선택과신념에따른종교의식을행할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궁극적으로노인당사자가결정한외출이나친인척간의교류, 다른사회적관계를유지하는것이노인의건강유지에도움이될수있다. 다만, 노인이외출하여자주술을마신다거나심각하게늦은귀가는노인의건강과안전을위협할수있는일이므로무조건적수용에는합리적판단이필요하다. 이와같은일련의과정에서가장중요한것은노인과정서적인유대관계를지속하 종교활동은자신과타인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고우울감, 무력감을감소시키며자기수용의좋은방법이되므로재가노인이종교활동을계속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요양보호사의개인적인종교성향으로노인에게특정종교를믿게하기위해서종교적신념의변화를요구하거나종교행사에참여하기를강요해서는안된다. 고원활하게이뤄지는의사소통이다. 상황마다변하는노인의심리와욕구에현실적으로즉각대처하기어려운생활여건에대해요양보호사가자신감과신뢰를갖고노인과이야기하고함께 2차대안을마련하거나혹은다른욕구로대치함으로써, 해결하기어려운과제에매달려에너지와비용을소모하기보다는노인의만족을도출해낼수있는새로운방안을모색하는지혜가필요하다. 요양서비스에서인권을실현하는길은노인의목소리를듣는것에서시작된다. 따라 5) 정서지원서비스 모든사람은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표현할권리를지닌다. 누구나사람은다양한 방법을통해직 간접적으로의사를표현하거나언어적 비언어적인행동으로의사표 서요양보호사는노인과 함께해결해나간다 는마음으로꾸준히대화하고대안을모색해나가야한다. 인권은일방적인것이아니라상호간에존중에서실현되는가치이다. 다음은정서지원서비스와관련된인권항목이다. 정서지원서비스와관련하여노인은자유로운의사표현과소통의권리, 자유롭게정보통신을이용할권리, 고충의표 234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35

120 현과해결을요구할권리등을갖고있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사소통을하기위해글쓰기, 사진, 그림등의비언어적방법으로노인이의사를표현할수있도록하며방문요양서비스진행시반영해정서지원을해야한다. 요양보호사는노인이수치심을느끼거나자존심을상하게하는말을해서는안되며, 공손한태도로서비스를진행해야한다.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자유로운의사표현과소통의권리 자유로운정보통신을이용할권리 고충표현과해결을요구할권리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의사표현능력이있는노인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욕구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해야한다. 의사표현능력이부족한노인의잠재된욕구를파악하기위해가족및부양자와정기적인상담을실시해야한다. (2) 자유롭게정보통신을이용할권리보호의사소통과표현의자유로운권리보장은의사소통수단을자유롭게이용할권리보장의의미를함축하고있다. 노인은이웃과의교류나의사소통을할때유 무선전화기, 편지나우편물, 신문, 인터넷등다양한의사소통수단활용에제약을받아서는안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은자유롭게유 무선전화기를이용하고, 우편물을발송할수있어야하며, 노 (1) 자유로운의사표현과소통의권리보호 노인은누구나자유롭게자신의의견과욕구를표현함으로써삶의질을향상하고도 모할권리를가진다. 이러한권리는노인의개인의능력과는무관하게모든노인이보 인의우편물을개봉하지않는등의개인적통신의권리를최대한보장해야한다. 노인의요청이있는경우개인적서신을대필하거나전화걸기대행, 인터넷검색 대행등자유로운정보통신생활을보조해주어야한다. 장받아야할권리이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 원칙은다음과같다. (3) 고충의표현과해결을요구할권리보호 재가노인은본인의가정에서요양서비스를받는형태이므로, 정서지원영역에서도 존중받을권리는언어사용으로부터비롯된다고할수있으므로, 요양보호사들은 서비스과정이나의사소통과정에서반드시존댓말을사용해야한다. 노인의의사를수용하고최대한존중해야하며, 의사표현에제한이있는노인과의 불편한고충을표현하고해결을요구할권리를지닌다. 요양보호사는노인의보편적 욕구실현뿐만아니라노인의개별적, 선택적, 보완적욕구등을끊임없이파악해이를 충족시킬수있는서비스의양과질개선에노력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 236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37

121 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요양보호사의노동 인권보호를위한각종보호조치마련과제도의개선, 근로감독강화, 지자 노인이나보호자가불편을제기할경우재가노인복지시설은즉각해결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노인이나보호자가불평을제기했다는이유로노인에게차별적대우및불이익을주어서는안된다. 체의실질적관리감독, 폭력및성희롱예방과대처를위한매뉴얼마련, 이를위한수급자및수급자가족의교육을제도화할것을권고했다. 이과정에서종사자들의인권을존중할의무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6)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그동안노인인권은노인당사자의인권보호를중심으로논의돼, 서비스제공자인 종사자의인권에대해서는충분한고려가이루어지지못했다. 그러나종사자역시봉 사전문직노동자로서의권리가있으므로, 노인을돌보는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책임 종사자의권리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이있으며이를성실하게이행해야한다. 장기요양서비스종사자의노동조건이나환경은노인들에게제공하는서비스의질적수준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다. 따라서종사자의인권이충분히보장되지않는다면노인의인권또한충분히보장하기어려울수있다. 따라서종사자의인권과서비스이용노인의인권은함께논의되고존중되어야한다. 최근들어서비스과정에서발생하는노인으로부터의폭력, 특히이용노인과보호자에의한폭언과폭행, 성희롱, 과도한감정노동등이새로운인권이슈로떠오르고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경우지나친시장경쟁으로인해노인의선택권이강화되면서장기요양서비스에대한과도한요구와불만제기등이폭력으로확대되는사례도 세계인권선언제 1 조 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자유롭고, 존엄과권리에있어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제 23 조 모든사람은노동할권리, 직업을자유롭게선택할권리, 공정하고유리한노동조건을확보할권리, 실업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모든사람은어떤차별도받지않고동등한노동에대하여동등한보수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24 조 모든사람은노동시간의합리적인제한과정기적유급휴가를포함하여휴식및여가를누릴권리를가진다. 개인에대하여이선언에열거된권리와자유의파괴를목적으로하는활동에종사하거나또는그러한목적의행위를할권리를인정한다고해석되어서는안된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6 조 가입국은노동의권리를인정한다. 이권리에는각자가자유롭게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으로생계를꾸려나갈기회를얻을권리도포함된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7 조 가입국은누구나공정하고유리한노동조건, 특히다음항목을보장하는노동조건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발생하고있다. 이로인해종사자는사기저하와의욕상실은물론신체적 정신적질병을앓아결과적으로산재발생률과이직률이높아지는결과를낳고있다. 또한재가 세계인권선언제 30 조 이선언의모든규정은, 어떤나라나집단또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의임금수준, 근로시간, 휴가및보상제도, 교육훈련등노동환경 전반이열악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 년 6 월 요양보호사노동인권개선정책권고 를통해보건복 238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39

122 인권보호실천원칙 1)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노인복지정책및제도실행의주체인국가와지자체는종사자의노동의 권리가존중받는사회적 정책적환경을만드는일에최선의노력을다 해야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장, 서비스이용노인, 가족, 동료종사자는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인권향상을위해다음과같은실천원칙을이행해야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종사자에게방문요양서비스제공과노인인권보호에대한책임만을강조해서는안되며종사자의인권보호를위한구체적인실행계획을수립해집행해야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노인이나가족에게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가있음을공지하고, 서비스이용계약서에이에관한조항을삽입해종사자인권침해사례발생시조치사항을사전에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종사자를대상으로한인권교육과전문서비스교육을통해노인의인권에대한인식향상과동시에노인등이종사자의인권을침해하는행위를사전에예방하고자신의권리를지킬수있는역량을강화해나가야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종사자와의정기적인상담을통해서비스제공과정의어려움 사례 : 치매문제행동으로종사자에대한성희롱 A 노인 (65 세, 남성 ) 은알코올성치매로경증치매증상을보여가족들의의뢰로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있다. A 노인은인지기능과신체기능의약화로지남력장애와주의력결핍증상을보여혼자서 는생활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 문제행동으로는혼자있는시간에는술을마시고, 배회와공격성을 보인다. 그러던어느날 A 노인은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 B 요양보호사에게언어폭력과함께과 도한신체활동으로요양보호사를넘어지게해요양보호사는발목인대가끊기고방문요양서비스업 무를더이상할수없게되었다. 인권보호실천원칙 재가노인복지시설은노인이나가족에게종사자의인권보호에관한의무가있음을공지하고, 서 비스이용계약서에이에관한조항을삽입해종사자인권침해사례발생시조치사항을사전에알 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또한재가노인복지시설은종사자를대상으로한인권교육과전문서비스교육을통해인권에대 한인식을증진시킴과동시에노인등으로부터의인권침해행위를사전에예방하고자신의권리를 지킬수있는역량을강화해나가야한다. 이나인권침해사례등을확인하고, 이를개선할수있는조치를적극적으로취해 야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장은종사자의소진 (burnout) 을예방하기위한조치를적극적으로강구하고, 종사자의후생복리를증진시키기위한특별한노력을기울이는것이바람직하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장은종사자의노동환경과처우를개선하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 종사자의노동조건을열악하게하는각종정책과제도를변화시키고안정적인고용이가능하도록제도의구조및수가체계를현실화하는일에도최선의노력을다해야한다. 4. 서비스종결단계 1. 종결상담및추후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이용을통한노인의기능호전, 가족의부양, 장기입원또는시설입소등의사유로방문요양서비스를종결하고자할경우, 노인과보호자는서비스종결의사를자유롭게표현하고스스로서비스종결을결정할권리가있다. 그러므로재가노인복지시설은노인의종결사유에대한상담을통해노인과보호자의자율적종결결정을따라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 240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41

123 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방문요양서비스종결을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는권리는노인에게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과보호자는부당한강요나종결에따른의사결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의견을피력해서는안된다. 가족등의보호자는노인이자율적의사결정능력이없다고객관적으로증명된경 노인의권리 의사표현의자유서비스종결의자기결정권부당한사유로서비스종결당하지않을권리지역사회다른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권사생활보호및비밀보장을받을권리 우를제외하고어떤경우에도노인의서비스종결과관련된결정을대리해행사해서는안된다. (2) 서비스종결의자기결정권보호노인의기능회복, 가족부양등의사유로시설입소, 장기입원등으로부득이하게방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7 조 누구도자신의사생활, 가정, 집또는통신에대해함부로간섭당하지안고또자신의명예와신용에대해공격당하지않는다. 문요양서비스를지속할수없는경우노인은스스로서비스종결을결정할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의자발적서비스종결결정에따라종사자가서비스종결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종사자는장기요양급여비용을정산하고비용명세서내역과영수증을노인에게발부해야하며, 노인과보호자가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제공한방문요양서비스이용기록을요구할경우그기록을제공해야한다. 노인과보호자의방문요양서비스종결결정은최대한존중되어야하며, 노인의서 비스종결을번복시키는회유, 강요, 협박증부적절한언행을취해서는안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3) 부당한사유로서비스를종결당하지않을권리보호 (1) 의사표현의자유권보호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는방문요양서비스가더이상필요하지않거나시설입소등의계획이있을때자신의의사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권리가있다. 만약의사표현능력에제한이있는노인은가족등의보호자가대신해노인의의사를표현할수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방문요양서비스를받는과정에서노인은서비스를통해자신의욕구를충족할수없거나안전하고편안한가정내에서방문요양서비스를받는데위협이있거나본인부담금등의비용을장기간납부하지않는경우를제외하고는서비스종결을당하지않을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242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43

124 재가노인복지시설의사정으로인해부득이하게방문요양서비스계약해제와서비스를종결할경우에도노인과보호자에게서비스종결의사유에대해이해하기쉽고상세하게설명하고, 의사결정과정에노인과보호자를참여시켜야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계약해제와서비스종결조치를먼저요구할경우, 상당한예고기간 ( 적어도 1개월이상 ) 을두고계약의해제를서면으로통보해야한다. (5) 사생활보호및비밀보장을받을권리보호재가노인이요양보호서비스를종결하고자상담을할때나눈대화내용은어떤경우에도목적외사용할수없다. 재가노인은사생활보호와비밀보장에대한권리를충분히향유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사정으로서비스를종결하는경우에도노인에게필요한정보 를제공하고, 필요한서비스와지원을제공해야한다. 비자발적으로서비스를종결하는노인이마지막으로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받는날까지최선의서비스를제공해야하며, 서비스종결을이유로차별적처우를해서는안된다. 노인이서비스종결과관련된부당성을호소하고권리보장을요구할수있는법적절차와권익옹호기관에관한정보를상세하게제공해야한다. 방문요양서비스기관은노인의이용상담단계부터해당노인에게제공한서비스내용과기능상태등에관한상세한기록을남기고보존해야한다. 노인과보호자가타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병원입원을위해서비스내역등에관한기록에접근하기를요구할경우, 정보접근기회를제공하고이해하기쉽게상세한설명을해주어야한다. 노인과보호자가서비스내역등에관한기록을활용하고자할경우, 복사또는파 일등노인과보호자가원하는형태로기록을제공해야한다. (4) 지역사회와다른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권보호 방문요양서비스가종결되더라도노인의지역사회와의사회권과교류권을보장하기 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와요양보호사는서비스가종결된노인에게서비스를제공 하는과정에서알게된노인의개인정보에대해비밀보장의원칙을준수해야한다. 위해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노인에게필요하다고생각되는정보를안내해정보접 근권을보장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장과사회복지사는노인의서비스종결시노인에게필요할수있는건강보험등의급여, 지역사회와다른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와급여등의지역자원과서비스에대한상세정보를사전에수집해두어야한다. 만약노인과보호자가지역사회내의재가노인복지시설관련서비스정보를요구할 사례 : 치매노인의일방적인의견만듣고서비스종결에대한일방적인통보 보호자 : 우리어머님은 2등급에 24시간누워있고점심식사한끼챙겨주는일이전부인요양서비스인데, 어르신의견하나존중해주지않으니이제요양보호사오지말게하라시니서비스를중단해야겠네요. 그리고왜어머님등에파스는떼었는지요? 어머님이떼지말라고했는데의견을존중하지않으셨어요? 요양보호사 : 어머님이변을봐기저귀케어를하는데변이파스에도묻어파스를떼어야한다고어르신에게말씀을드렸으나어머님이아까워서안떼신다고해요. 새것으로붙여드린다고해도돈이아까워서그러니그냥붙여놓으라고하셔서제가제돈으로새파스더사다드릴테니, 어머니건강에안좋으니지금붙인파스는떼고깨끗한것으로바꿔드린다고이야기했어요. 경우상세한정보를알기쉬운방법으로제공해야한다. 244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45

125 인권보호실천원칙 가족이노인의얘기만을듣고잘못된판단을할수있으므로, 가족과의상담을통해노인에게제 공한서비스내용을정확히인식시키고가족의지나친개입이노인에대한요양서비스를더욱어렵 게할수있다는점을설명해가족이협조해줄것을요청하는것이바람직하다. Ⅱ 주 야간보호서비스 주 야간보호란수급자를하루중일정한시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서보호해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를말한다. 주 야간보호는오전 8시부터오후 10시사이를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하여하루중일정한시간동안만제공하되, 장기요양기관의운영규정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다. 급여제공시간에는직원이수급자의가정에도착했을때부터가정에모셔다드린시간까지포함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에서제공하는급여의범위는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훈련, 간호및처치,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및기타영역으로나뉘어센터이용노인들의주된관심사에대한욕구를충족해주고사회적으로원활한관계를유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또한최근에는노인을위한재활요법및여가활용방안으로미술요법, 음악요법, 요가, 웃음요법, 원예요법등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주 야간보 246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47

호서비스는이처럼노인들에게관심사에대한욕구충족, 사회적관계유지와재활및 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함은물론가족간의노인수발역할감소와경제적인부담을 덜어주며가족들에게는휴식을취할수있도록돕는다는장점이있다. 인권보호실천원칙 (1) 주 야간보호센터이용에관한정보접근권보호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이나가족등의보호자가주 야간보호센터이용을결 1.

126 호서비스는이처럼노인들에게관심사에대한욕구충족, 사회적관계유지와재활및 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함은물론가족간의노인수발역할감소와경제적인부담을 덜어주며가족들에게는휴식을취할수있도록돕는다는장점이있다. 인권보호실천원칙 (1) 주 야간보호센터이용에관한정보접근권보호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이나가족등의보호자가주 야간보호센터이용을결 1. 서비스이용이전단계 1) 주 야간보호센터정보에대한접근 장기요양서비스수급권자는지역사회에서주 야간동안전문화된요양 간호서비스를받을수있는주 야간보호센터를탐색하게된다. 주 야간보호센터는노인과보호자가주 야간보호센터정보를탐색하는과정에서센터의현황, 서비스내용, 비용등에관한상세한정보를충분히제시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정하기위해서는주 야간보호센터의위치, 서비스내용과본인부담비용, 요양보호사인력등에관한상세한정보를손쉽게얻고활용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주 야간보호센터는안내홍보계획을세우고, 지역사회의노인이나가족등의보호자가손쉽게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주 야간보호센터를체계적으로홍보하고지역사회와지속적으로교류해야한다. 센터이용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가전화, 대중매체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물, 직접방문등의다양한방법으로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주 야간보호센터는 다양한정보제공통로와매체를마련해두어야한다. 노인의권리 주 야간보호센터이용에관한정보접근권 주 야간보호센터는이용접수상담과서비스안내담당자를배치해, 체계적인이용상담과프로그램이용안내가이루어질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종사자들은이용절차등에관련된전화상담에친절하고성실하게임해야하며, 센터이용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가필요로하는정보를충분히제공해야한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2) 이용상담 노인과가족및부양자가주 야간보호센터이용과관련한구체적인정보에대해문의와상담을희망할경우전화상담이나센터방문을진행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248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49

127 노인의권리 의사표현의자유 이용및이용절차에관한정보접근권 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권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7 조 누구도자신의사생활, 가정, 집또는통신에대해함부로간섭당하지안고또자신의명예와신용에대해공격당하지않는다. 하는데필요한정보와노인이요청하는도움을제공해야하며, 주 야간보호센터이용에필요한내용과세부사항등에대한선택을강요하거나결정을대리해서는안된다. 다만치매등으로인해자율적이고합리적인의사결정을할수없다고객관적으로입증된경우에한해서는민법에서규정한법정대리인의자격이있는자가그선택과결정을대신할수있다. 주 야간보호센터의장과종사자는노인의센터서비스형태와세부서비스프로그램선택과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부적절한정보를제공하거나주 야간보호센터에불리한정보를의도적으로누락하고제공해서는안된다. 주 야간보호센터의장과종사자는노인과보호자가필요로하는상세한정보를제공한이후에는주로노인과보호자가얘기할수있도록경청하고지지해주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는센터운영에대한정보제공과정에서사용하는언어와정보전달방식은노인의연령, 학력, 인종, 언어, 문화에관계없이모두가이해할수있 인권보호실천원칙 도록쉽고단순한형태를취해야하며, 언어적의사소통뿐만아니라시청각자료 ( 그 림등 ) 같은다양한비언어적방법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1) 의사표현의자유권보호노인은주 야간보호센터이용및서비스선택과관련해스스로결정할수있는자유권이있다. 주 야간보호센터에서는센터이용노인의심신상태와생활환경및가족의욕구선택을종합적으로고려해주 야간보호센터이용선택의자유권을보장해필요한범위안에서이를적절하게제공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나가족등의보호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2) 이용및이용절차에관한정보접근권보호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이나가족및보호자가주 야간보호센터이용을염두에두고사전정보를수집했다고할지라도이용하고자하는주 야간보호센터에대한구체적이고상세한정보가부족할수있으므로, 주 야간보호센터종사자는이용노인과가족및보호자에게센터에대한정보를안내하고노인의최우선적인욕구를먼저파악해상담을진행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 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주 야간보호센터서비스내용과선택한세부프로그램에대한욕구와의견 을충분하고도자유롭게표현할수있도록의사소통기회를부여해야한다. 가족등의보호자는노인이주 야간보호센터의장기요양서비스급여형태를선택 주 야간보호센터는이용노인이주 야간보호센터에서지원받을수있는모든서 비스내용에대한상세정보를제공해야한다. 250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51

128 주 야간보호센터는주 야간보호센터운영과사업내용, 지원받는서비스계획등에대해자세하게소개함으로써상호간의이해를증진하고친밀한관계를맺을수있도록도움으로써주 야간보호센터서비스에대한불안요소를최소화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에서제공한정보를노인이충분히숙지하지못했을때는질문이 한다. 이때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는전문적용도로만사용될것을전제로상담과정에서제공한개인정보와사생활에관한비밀유지를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나추가설명을함으로써노인이불안하거나혼란스럽지않도록하며주 야간보 호센터이용노인의요양권에대한욕구에부응해서비스가잘진행되고있는지점검할수있다. 주 야간보호센터는주 야간보호서비스에관련한규칙과제도적인기준안에서제공해야할기본적인서비스에대해노인이요구하고선택하거나혹은철회할수있는권리, 주 야간보호센터서비스이용에서느끼는불편함이나새로운제안을 주 야간보호센터이용상담내용을종사자가기록하는경우에는노인과보호자에게기록의목적, 활용범위, 비밀보장등에대한사항을정확히알리고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수급자인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에게개인정보를수집하고활용하기전에정보수집의목적과취급에관한사항을충분히알리고동의를구해야한다. 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권리, 통신 종교등의개별적인활동에참여할권리등 에대해상세히설명하고안내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서비스이용과정에서노인이존중해야할요양보호사의권리에대해설명하고교육해야한다. 즉, 주 야간보호센터는이용노인이종사자및요양보호사를존중할권리, 종사자및요양보호사에게비난 욕설등공격적인언행을하거나이들이수치심 불편감등을느낄수있는행동을자제해야할의무, 주 야간 3) 이용결정과이용계약 장기요양등급을받은노인이주 야간보호센터이용을결정할때노인스스로이용여부를결정하고이용계약을체결할권리가있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보호서비스에서벗어나거나종사자가제공할수없는서비스등현실적으로제공 이어려운과도한요구를하지않을의무등을상세히설명하고교육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는이용노인과가족이지불해야하는비용과내역, 상담에의한 서비스조정및변경절차, 서비스종결을요청할수있는상황, 불평을해결하는처 리기제, 이용노인의책임, 이용서비스계약의상세내역등에대한정보를문서로 제공하고상세하게설명해야한다. 노인의권리 이용센터선택과이용여부의자기결정권 이용계약정보접근및공정한계약을맺을권리 (3) 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 노인이나가족및보호자가주 야간보호센터를이용하기위해상담할때노인의개 인정보나사생활과관련된정보를종사자에게제공할필요가있으며또한제공해야 252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53

129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맺을권리를가진다. 노인의인지상태나언어표현능력에따라가족및보 호자가권리를위임받아대행할수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 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인권보호실천원칙 주 야간보호센터는계약된내용을노인스스로지키고요양보호사로부터존중받 아야할권리를설명하고안내해야한다. 즉, 주 야간보호센터에서제공하는기본 (1) 이용센터선택과이용여부의자기결정권보호이용노인은본인이주 야간보호센터를내방해센터의위치와환경, 종사자현황, 프로그램현황, 차량지원여부등을안내받을수있으며, 노인의인지기능상태및언어표현능력에따라가족및보호자가권리를위임받아진행할수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서비스에대해노인이요구하고선택하거나혹은철회할수있는권리, 주 야간보호서비스에서느끼는불편함이나제안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권리, 통신 종교등의개별적인활동에참여할권리등에대해상세히설명하고안내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는센터이용노인과가족이지불해야하는비용과내역, 상담에의한서비스조정및변경절차, 서비스종결을요청할수있는상황, 불평을해결하 는처리기제, 센터이용노인의책임, 서비스이용계약의상세내역등에대한정 주 야간보호센터는노인과가족및보호자에게센터에서지원받을수있는모든 보를문서로제공하고상세하게설명해야한다. 서비스내용에대한상세정보를제공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는센터의운영과사업내용, 지원받는프로그램계획등에대해 자세하게소개하고상호간의이해를증진하고친밀한관계를맺어노인이처음접하는주 야간보호센터이용에대한불안요소를최소화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에서제공한정보를노인이충분히숙지하지못했을때는질문이나추가설명을제공함으로써노인이불안하거나혼란스럽지않도록하며주 야간보호센터사회복지사는월 1회이상의수급권자사례회의등을통해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의요양권에대한욕구에부응해서비스가잘진행되고있는지점검할수있다. 2. 서비스이용초기단계 1) 이용서비스안내 노인과보호자는이용할주 야간보호센터를결정한이후무엇보다자신들의센터이용결정에대한확신과심리적안정감을가질수있는상세한정보를제공받기를원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의장, 종사자, 요양보호사는제공하는모든서비스, 그리고기 존의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과가족들이궁금해하거나필요로하는정보를충분 (2) 이용계약정보접근및공정한이용계약을맺을권리보호 노인과가족및부양자는이용할주 야간보호센터를결정한다음이용계약과관련 한상세한정보를얻을수있어야하며, 이러한정보를근거로해공정한이용계약을 히파악해, 이에대한내용을가능한한쉽고명료하게설명함으로써이들의이해를돕 도록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 원칙 은아래와같다. 254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55

노인의권리 센터공간과서비스에대한종합적정보를제공받을권리 이용규칙에대한정보를제공받고동의할권리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130 노인의권리 센터공간과서비스에대한종합적정보를제공받을권리 이용규칙에대한정보를제공받고동의할권리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7 조 누구도자신의사생활, 가정, 집또는통신에대해함부로간섭당하지안고또자신의명예와신용에대해공격당하지않는다. 주 야간보호센터이용에서중요한관계인담당요양보호사와종사자들을자세하게소개해상호간의이해를증진시키고친밀한관계를맺을수있도록도움으로써주 야간보호서비스이용에따른초기불안및궁금증을최소화해야한다. 센터이용노인의자유권보장과관련된내용뿐아니라특정상황에서개인자유권이제한 ( 예 : 센터이용노인의사생활침해 ) 되는사항에대해서도정보를제공해야한다. 정보제공과정에서사용하는언어와정보전달방식은노인의연령, 학력, 인종, 언어, 문화에관계없이모두가이해할수있도록쉽고단순한형태를취해야하며, 언어적의사소통뿐만아니라시청각자료 ( 그림등 ) 같은다양한비언어적방법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주 야간보호센터에서제공하는서비스정보를이용노인과가족부양자가충분히숙지하지못했을때는질문이나추가설명을제공함으로써센터이용노인이불안해하거나혼란스럽지않도록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2) 이용규칙에대한정보를제공받고동의할권리보호 주 야간보호센터는이용노인에게주 야간보호서비스관련세부권리를설명해 (1) 센터공간과서비스에대한종합적정보를제공받을권리보호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은주 야간보호센터이용과관련된필요한정보를요 청할권리가있다. 이용노인은이용공간과제공서비스가무엇인지명확하게알수 야하며노인의권리, 장기요양인정수급권자로서지켜야할문서화된규칙과규정을 이용노인혹은그보호자에게제공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 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있어야하며이러한정보는서면이나게시물을통해언제든지확인할수있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는노인과보호자에게주 야간보호서비스에대한최신정보를상 세하게제공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 원칙은다음과같다. 주 야간보호서비스를통해노인스스로자립생활을해나가기위해노인으로서존 중받아야할권리를설명하고안내해야한다. 즉, 주 야간보호센터에서는기본적 인서비스에대해노인이요구하고선택하거나혹은철회할수있는권리, 주 야 간보호서비스과정에서느끼는불편함이나새로운제안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 주 야간보호센터이용을통해지원받을수있는모든서비스 (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기능회복훈련, 사회활동프로그램등 ) 내용에대한상세정보를제공해야한다. 는권리등에대해상세히설명하고안내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는이용노인과가족이추가서비스를요구하거나주 야간보호 256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57

131 서비스가제공할수없는서비스등의요구를하지않을의무를상세히설명하고교육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는센터이용노인과가족이지불해야하는비용과서비스내역, 상담에의한서비스조정및변경절차, 서비스이용종결을요청할수있는상황, 불평을해결하는처리기제, 센터이용노인의책임, 이용계약의상세내역, 그리고기타주 야간보호센터와합의한다른모든사항등에대한정보를문서로제공하고상세하게설명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의장과종사자는반드시센터이용노인의신체적 인지적기능의한계점을미리상세하고설명듣고주 야간보호센터이용중에발생할수있는자유권의제한조항이나센터이용노인의개인정보유출등노인과가족이불평을제기할수있는사항에대해사전에충분히설명하고, 이에대한동의를서면으로받도록한다.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욕구사정을위한자유로운표현과정보제공의권리 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2) 이용사정및서비스목표설정 노인이주 야간보호센터이용서비스를요구할때, 이용노인의최우선적인욕구조사를기반으로한사정 (assessment) 과서비스목표설정이필요하다. 이때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의욕구와주 야간보호서비스의적절성을판정하고, 그결과를근거로해노인의주 야간보호서비스욕구와질환별기능상태에맞는개별적인서비스내용과방법을결정하게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1) 욕구사정을위한자유로운의사표현과정보제공의권리보호주 야간보호센터를이용하는노인누구나자유로운의사표현과정보를제공을요구할권리를가지며, 자신의건강상태와질환별특성을고려해주 야간보호서비스내용을결정하는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에서이용노인에게제공할서비스는종사자가전문성이나경험을근거로해독단적으로결정하는것이아니라노인이함께서비스결정과정에참여하여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은자신의요구사항을명확하게제시하고, 서비스에대한욕구수준을조정하는등노인스스로자신에게유리한결정권을행사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 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욕구사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 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어떠한내용의욕구라도노인이자유롭게표현하도록지지하고, 노인이주 야간보 258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59

132 호서비스에기대하는바가무엇인지충분히이야기하도록격려한다. 노인의의식이명료하나언어적소통이어려운경우엔다양한욕구사정도구를사용해노인의신체적언어나가족및부양자의의견을통해명확하게구체화된욕구사정을하도록노력해야한다. 노인이자신의의사를표현하는데불편함을느끼는직접적인반응을보이거나불 주 야간보호센터의장과종사자는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서알게된수급권자의개인정보와사생활에대해비밀을철저히보장해야한다. 만약노인이부적절한서비스목표를제시할경우, 주 야간보호센터는노인의욕구를충족시켜야하는의무와더불어안전을보장해야하는의무를알리고노인과가족에게최선의선택을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고격려해야한다. 편한환경을만들지않도록한다. 노인이전달하고자한의미를주 야간보호센터의장및종사자, 요양보호사가충 분히이해했는지를여러질문과확인을통해명료하게한다. 3) 서비스계획수립 주 야간보호센터에서는체계적사정에근거한서비스목표를설정하고, 이러한목 (2) 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보호 해당주 야간보호센터의사회복지사는구체적인서비스목표를설정할때센터이 표를달성할수있는주 야간보호서비스를계획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 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용노인, 가족등의보호자그리고센터에서무엇을어떻게협력해나갈것인가에대한 방향을정하고, 앞으로제공할서비스유형과이서비스들을통해달성해야할결과들 을모색해야한다. 이때노인은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가있다. 이러한 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주 야간보호서비스목표설정을할때, 주 야간보호센터종사자는노인의신체적인문제뿐아니라심리적인건강과안전을동시에고려하도록한다. 즉, 노인의신체적및심리적강점과장애요인, 스트레스상황과대처방법등을고려해서비스목표를설정해야한다. 노인의욕구와주 야간보호센터서비스목표가상충하는경우, 노인의안전과복지를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노인이요구하는서비스가항상노인자신에게이익이되는것은아니며, 주 야간보호센터에불필요한서비스를요구하거나혹은자신에게해가되는것을요구할수도있다. 이때주 야간보호센터의장과종사자, 요양보호사는노인의요구를즉각적으로거절하기보다는무엇이노인에게안전하고유리한선택인지설명하면서서비스목표설정을조정하도록한다. 노인의권리 서비스선택수립과정에의참여와자기결정권 질높은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260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61

133 인권보호실천원칙 (1) 서비스선택수립과정참여와자기결정권보호 인지기능과사회적기능을발휘할수있는노인이주 야간보호서비스를제공받을 때는노인이어떠한서비스를제공받을것인지 ( 서비스내용 ), 어떤방법으로서비스를제 공받아야하는지 ( 서비스제공방법 ), 언제서비스를받고자하는지 ( 서비스시기 ), 얼마나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를제공할때에는노인개개인이선호하고편안하게느낄수있는방법으로하도록계획한다. 즉, 노인의성, 연령, 인종, 종교, 문화등의개인적특성과욕구에적합한서비스제공방법을계획해야한다. 센터이용노인의개별적인특성을최대한존중하고전문적주 야간보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종사자와요양보호사를담당자로배치하고필요한경우서비스제공과정과방법에대한사전교육을실시해야한다. 를제공받아야하는지 ( 서비스의양 ), 어느기간만큼서비스를받아야하는지 ( 서비스기간 ) 등 에대해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다. 이용노인이자신의의견을적극적으로표현하고다양한서비스를선택하는데한계가있을때는가족부양자에게노인의질환별상황별로이용가능한주 야간보호서비스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2) 질높은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보호센터이용노인이주 야간보호센터를편안하고안전한공간으로받아들이기위해서는노인이원하는서비스를이용할수있고, 자유롭게사회적관계를형성하며참여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따라서주 야간보호센터종사자및요양보호사는노인 의안전과적응을위해기본적으로제한할수밖에없는것들을노인이수용할수있도 서비스계획을수립할때센터이용노인및가족부양자의욕구와요구사항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고충분히존중해야한다. 욕구사정을통해확인된노인과보호자의문제와욕구가여러가지일경우에는우선순위를정해순위가높은서비스를우선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계획해야한다. 노인의질병특성, 기능수준등에적합한맞춤형주 야간보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계획을수립해야하며, 노인이서비스계획수립과정에참여해서비스의내 록돕고, 동시에안전한환경을조성해센터이용노인의다양한활동을지원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는다양하고질높은사회활동프로그램과기능회복훈련등전문성있는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휴먼서비스로인간과인간의스킨십, 의사소통, 사회적유대관계의정도로서비스의질과만족도가좌우될수있으므로이러한점을중요시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용과제공빈도등을함께결정하도록한다. 서비스계획을수립할때노인의잔존기능을충분히활용하고, 강점을강화할수있는서비스를포함시켜야한다. 서비스제공과정에서센터이용노인의상태변화및반응, 적응정도를반영해주 야간보호서비스계획을수정, 보완해야한다. 센터이용노인이요구한세부적인서비스가계획에반영되지못했거나서비스제 센터이용노인개인의신념에맞는종교, 문화, 정치활동참여에관한서비스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 주 야간보호서비스중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등과같은 1차서비스에국한하지말고센터이용노인들의건강과여가활동을지원할수있는다양한기능회복훈련, 건강 여가문화, 종교적인내용의서비스를계획에포함시켜야한다. 공시기를늦추었을때에는반드시그이유와목적을노인과가족등보호자가이 해할수있도록설명하고동의를받아야한다. 262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63

4) 초기적응지원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이편안하고즐거운마음으로센터에적응하기위해서는센터내부의다양한종사자들과원만한관계를맺고다른이용노인과도원활한유대관계를형성해야한다. 또한센터이용공간과서비스등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는자기통제감을가질수있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적으로관찰한다.

134 4) 초기적응지원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이편안하고즐거운마음으로센터에적응하기위해서는센터내부의다양한종사자들과원만한관계를맺고다른이용노인과도원활한유대관계를형성해야한다. 또한센터이용공간과서비스등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는자기통제감을가질수있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적으로관찰한다. 센터이용노인에게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사회활동프로그램을제공하는과정에서불편한사항이없는지를수시로확인하고, 자유롭게불평을제기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야한다. 센터이용노인의행동을지속적으로관찰하고, 적응상의문제가나타나면신속한조치를취해문제를해결한다. 함께주 야간보호센터를이용하는동료노인과원만한관계를형성하고교류할수 있도록지원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의시설적응상태를점검하고, 주 야간보호서비스계 획을수정또는보완한다. 노인의권리 이용불편해결을위한조치를받을권리 서비스이용의자유권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2) 서비스이용의자유권보호사람은누구나자유의지를지니며주 야간보호센터를이용하는노인도자신의성향과욕구에따라주 야간보호서비스내용을선택하고바꿀권리를지닌다. 그러므로주 야간보호센터에서는센터이용노인의서비스선택권을충분히보장해야하며,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인권보호실천원칙 주 야간보호센터의어떠한활동참여나서비스이용에서강요받지않고노인이자 유롭게이용하도록지원한다. (1) 이용불편해결을위한조치를받을권리보호 이용불편해결을위한조치를받을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 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주 야간보호센터는이용노인의욕구에부합하는다양한여가및문화생활서비스 를제공해야한다. 노인의흥미나취향, 욕구, 기능수준에적합한음악, 미술, 운동, 원예, 문예활동등의다양한활동프로그램을개발해노인이원하는활동을하게 함으로써센터에쉽게적응하도록한다. 센터이용노인에게제공할주 야간보호서비스의내용에대해상세하게설명하고, 서비스선택과이용에있어자기결정권이충분히보장됨을인식시킨다. 주 야간보호센터에서제공되는여가문화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부여 하고, 이용하는프로그램의종류또한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를보장해야한다. 센터이용노인의신체 심리 사회적상황을고려해초기센터이용생활을지속 264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65

135 3. 서비스이용단계 1) 이용생활의기본처우 모든인간은존엄한존재로존중받고, 어떠한이유로도차별받지않고평등한대우를받으면서인간답고행복한삶을추구할권리를갖는다. 주 야간보호서비스를받는센터이용노인역시개인적특성이나상황에관계없이존엄한존재로대우받을권리를지니며, 성, 연령, 건강상태와장애, 가족상황등에따라차별이나학대를당하지않고평등하게처우받을권리를지닌다. 그러므로주 야간보호서비스지원을통해서센터이용노인을인격적으로존중하 인권보호실천원칙 (1) 종사자로부터인격적존중을받을권리보호 장기요양등급에해당하는노인은자신의일상생활유지와가족및지역사회와의관 계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하루일정시간동안이용하는주 야간보호서비스 를선택했고, 노인으로서인격적존중을받고싶어하며그러한권리를지닌다. 따라서 주 야간보호센터종사자와요양보호사는주 야간보호서비스수급권자인노인을존 엄한인격체로존중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 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고, 차별적이고부적절한처우와학대를예방하기위한노력을기울어야한다. 이과정 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주 야간보호센터의장은종사자와요양보호사, 센터이용노인을대상으로최소 연 1 회이상노인인권과관련된교육을실시해야한다. 인권교육내용은요양보호 노인의권리 종사자로부터인격적존중을받을권리 개인적생활스타일을유지하고영위할권리 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 서비스에대해안내받고선택할권리 정서안정등의포괄적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요양보호권 세계인권선언제 1 조 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자유롭고, 존엄과권리에있어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2 조 가입국은누구에게나성취할수있는최고수준의신체적및정신적건강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사의윤리강령, 직업적인태도, 노인의인권개념과영역, 방문요양서비스시센터이용노인이갖는권리, 인권관점에근거한실천과서비스방법에관한내용과함께센터이용노인에대한주 야간보호서비스의질을제고하기위한실무교육에이르기까지다양한내용으로구성되어야한다. 특히센터이용노인이자신이누릴수있는권리를정확히알아야자신의권리를행사할수있다는점을고려해센터이용노인을대상으로한인권교육을강화해나가야한다. 존엄한존재로존중받을권리는언어사용으로부터비롯된다고할수있으므로, 종사자와직접서비스를진행하는요양보호사들은주 야간보호서비스과정이나의사소통과정에반드시존댓말을사용해야한다. 센터이용노인의의사를수용하고최대한존중해야하며, 의사표현에제한이있는노인에게는문자, 사진, 그림등의비언어적방법으로라도의사를표현할수있도록하고이를서비스에반영해야한다. 266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67

136 (2) 개인적생활스타일을유지하고영위할권리보호 모든개인은자신의선호와욕구에따라선택하고결정해자유롭게생활할권리가 여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 칙은다음과같다. 있다. 주 야간보호센터는노인의선택이나결정에의해이루어지는개인생활패턴 은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고, 센터이용노인개인의건강이나삶의질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는충분히보장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노인의기본적인성향과서비스욕구를고려해노인이개인적생활스타일을유지하고존중받을수있도록종사자들이주의를기울여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센터이용노인의성별이나교육수준, 신체기능수준, 일상생활동작능력이낮다는이유로서비스이용에차별을두어서는안된다. 센터이용노인이질병이나일상생활동작능력의저하로인해다소부적응적인행동이나이상행동을하더라도비난해서는안된다. 주 야간보호센터의장과사회복지사는, 센터이용노인의가족및부양자가차별 행위가일어나지않도록담당요양보호사에게예방조치를취했음에도차별행위가 주 야간보호서비스제공시이용접수단계에서진행된노인의욕구를기반으로 한서비스계획에의거해센터이용노인의고유한생활양식과개인의생활스타일 을존중해주 야간보호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이뤄진경우에는상담을통해차별행위자인요양보호사의태도와행동의개선이 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취하고, 차별을당한센터이용노인의심리적안정을 도모하기위한상담등을지원해야한다. 센터이용노인의건강기능향상에도움이될것이라는사회복지사나간호사, 요양 보호사의전문적판단에의거해노인이거부하거나싫어하는서비스를강요해서는안된다. 서비스의편의를이유로센터이용노인의동의없이헤어스타일을변경해서는안된다. 주 야간보호서비스시간내에요양보호서비스업무를끝내기위해센터이용노인에게식사시간에필요이상으로식사를빨리마치도록요구하거나화장실이용과이동을위해보행을재촉하는등의행위를하지말고노인의신체기능과인지기능을고려해주 야간보호서비스를지원해야한다. (4) 서비스에대해안내받고선택할권리보호주 야간보호센터종사자와요양보호사가흔히저지르는실수중하나는대화나정보제공없이일방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주 야간보호센터는매일일상적으로반복되는서비스라할지라고현재제공하려는서비스가무엇이며, 어떤과정으로진행하는지를설명하고더필요한부분은무엇이고, 불편한점은없는지, 기분은어떤지등계속대화를나눔으로써서비스에대한정보를제공할뿐만아니라제공되는서비스와과정에대해센터이용노인의알권리를충분히보장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3) 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보호센터이용노인의성별에따른차별, 자녀나부양의무자유무에따른차별, 종교에따른차별, 건상상태에따른차별, 용모신체조건에따른차별, 출신지역이나경제상태에따른차별등과같은다양한차별행위가존재하지않도록세밀하게관심을기울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과가족및부양자에게현재제공되는주 야간보호서비스의내용, 본인부담비용등의정보에대해알권리를보장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서비스과정중에센터이용노인의자유로운의사표현은존중되어야하며주 야간보호서비스영역에대한선택의권리를보호해야한다. 268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69

137 주 야간보호센터는정기적인상담을통해노인의변화되는욕구와건강, 기능상태등을파악해주 야간보호서비스의구체적인목표와내용을수정, 보완해야한다. 센터이용노인은자신이선택할수있는주 야간보호서비스의범위와내용, 서비스일정에대해자유롭게질문하고요구할수있으며, 제공될서비스의내용과양을결정하는과정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 센터이용노인의요청에의하지않고주 야간보호서비스를변경해야할사유가발생할경우, 응급상황을제외하고는사전에노인본인과가족에게통보하고동의를얻어야한다. 낄수있는방법으로제공하도록한다. 즉, 노인의성, 연령, 인종, 종교, 문화등의개인적특성과욕구에적합한방법으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의장은센터이용노인의개별적인특성을최대한존중하고전문적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요양보호사를주 야간보호서비스담당자로배치하고필요한경우서비스제공과정과방법에대한사전교육을실시해야한다. 센터이용노인에게제공할주 야간보호서비스의내용에대해상세하게설명하고, 세부적인서비스선택과이용에있어자기결정권이충분히보장됨을인식시킨다. 센터이용노인의신체 심리 사회적상황을고려해초기주 야간보호요양서비 스제공시불편함은없는지지속적으로관찰한다. (5) 정서안정등의포괄적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요양보호권보호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은하루중대부분의시간을주 야간보호센터에서생활하기때문에노년기의삶전반에필요한정서적안정과지지를주 야간보호센터의종사자와서비스를통해충족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종사자와직접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요양보호사는노인이주 야간보호센터에서시간을의미있게보내고정서적인안정을취할수있도록환경을구성하고, 더불어전문적인인적자원지원체계를마련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 센터이용노인에게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등을제공하는과정에서불편한사항이없는지를수시로확인하고, 자유롭게불평을제기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야한다. 또한센터이용노인이주 야간보호서비스의내용과일정에따라제시하는의견을반영해요양보호사는주 야간보호센터의장과사회복지사가서비스의내용과방법을수정, 보완할수있도록정기적인보고를통해서비스의효과성을높이도록한다. 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센터이용노인자신의신념에맞는종교, 문화, 정치활동참여에관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주 야간보호서비스를신체활동지원과일상생활지원등과같은 1차서비스에국한하지말고센터이용노인들의여가를지원할수있는다양한문화, 놀이, 여가활동, 종교적인내용등이포괄될수있는정서적인지원또한함께제공할수있도록요양보호사는노인의인지기능상태와신체기능상태를고려해적절히주간보호서비스를제공하도록한다. 주 야간보호서비스를전달할때는센터이용노인개개인이선호하고편안하게느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노인의신체활동지원은인간의존엄권과자유권, 사회권을보장하는것으로사람이살아가는모든상황이포함된다. 주 야간보호센터의신체활동지원서비스영역은노인의최소한의생활보장을위해기본적으로지원되어야하는것이며그중건강권을유지하기위해요양보호권을중요시해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수행하게된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식사지원, 구강관리, 목욕지원, 이동지원, 신체기능의유지및증진등의요양보호서비스중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종사자들의주된업무이기도하다. 따라서종사자들은식사지원, 구강관리, 이동지원등의일상적인 270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71

138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반복적으로제공하고있는데, 이러한서비스는잘못수행할경 우노인의신체적건강유지및심리적자존감에손상을줄수있는민감한활동이기 때문에종사자는세심하게배려해서비스를진행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 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센터이용노인의건강상의이동상황에따라서센터환경의위험요소를 줄일수있도록노력해야하고화장실등에는미끄럼방지용깔판을설치한다. 벽모서리, 가구모서리, 기둥등의면을둥글게하고, 통로에는물건을적재하지않 아야하며, 소화기등은매립해설비한다. 노인의권리 안전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 세심하고안전한목욕서비스를받을권리 적절한배변서비스를받을권리 안전한외출및이동서비스를받을권리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2 조 가입국은누구에게나성취할수있는최고수준의신체적및정신적건강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주 야간보호센터현관밖에는완만한경사로를설치하며, 현관내부에는벽부착형접이식의자를설치해, 노인이신발을안전하게신고벗을수있도록한다. 실내공간의넓이는휠체어이동, 보행기이동, 지팡이보행등각보행방법에따라교차이동에불편함이없도록출입문, 복도등의넓이를충분히확보한다. 가능하면실내온도를여름에는 22-25도, 겨울에는 18-22도를유지하되개인차가있으므로가능한한노인의의견을반영해조절한다. 습도는연간 56-60% 가적합하며, 장마시습도가높아지면제습기로습기를제거하고, 겨울에는난방으로인해건조해지기쉬우므로가습기를사용하도록한다. 자연채광은자외선살균효과가있고신진대사를좋게하나, 채광에의한직사광선은각막에장애를초래할수있으므로커튼, 발, 블라인드등을설치해잘관리한다. 환기시에는바람이노인에게직접닿아호흡기질환을유발하지않도록간접환기방법을사용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2) 세심하고안전한목욕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 장기요양수급권자에게목욕은위생관리와건강보호를위해기본적으로필요한중 (1) 안전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보호유엔인간정주위원회 (HABITAT) 에서는 적절한주거란적절한공간, 적절한안전, 적절한조명과통풍, 적절한기본적인프라, 적절한사생활, 적절한위치가모두보장되는것을의미한다 고언급한바있다. 노인의주거권은단순한주거가아니라적절성의개념이보장된주거생활형태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요한서비스영역이다. 그러나가정에서홀로생활할경우나가족이있으나목욕지원이안될경우에는주 야간보호센터에서목욕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다. 센터이용노인이목욕서비스를희망할때요양보호사는노인의건강상태를체크해건강에무리가없도록세심하고안전한목욕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목욕서비스를결정하기전에센터이용노인의얼굴색, 표정과정서상태, 질환등 272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73

139 의신체및심리상태를면밀하게관찰한다. 정해진목욕일정이라할지라도목욕을하기전에사전에센터이용노인에게의사 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 원칙은다음과같다. 를묻고동의를구해야한다. 목욕서비스를하는과정에서피부발진, 멍, 상처등과같은신체상태를점검하고, 따뜻한교감과대화를통해노인의다른욕구를찾아내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목욕서비스를제공하기전체목욕시설과장비를사전에점검해야한다. 목욕을거부하는것이단순히씻기싫어하기때문이라기보다다른욕구나불만이있어이를목욕거부라는방법을통해전달하려는의도일수있으므로, 노인이목욕을거부할때에는불만이나충족되지않은욕구를찾아서해결하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목욕중에성적수치심을느끼지않도록중요부분은수건으로가리는등의세심한배려가필요하다. 아무런대화도없이목욕서비스를하기보다는, 과정을설명하고더필요한부분은무엇인지, 기분은어떤지계속대화를나누면서정서적교감과친밀한관계를형성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목욕서비스과정에서화상이나낙상, 미끄러짐등의안전사고를예방하는데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종사자의인력부족으로자원봉사자의목욕보조를받아야하는경우에는목욕서비스에들어가기전에자원봉사자에게노인과몇번접촉할기회를부여해관계형성을도모한후목욕서비스보조활동에참여하도록해야한다. 센터이용노인이스스로배변할수있도록하고, 남아있는배변능력을유지시키기위해서보행훈련, 괄약근운동등을실시해야한다. 대소변기능의유지및향상을위해서는정기적인검사와진료가필수적이다. 특히여성노인에게자주발생하는요실금과악취, 요로감염등을예방하기위해산부인과에서정기검진을받도록해노인의배변기능을최대한유지하고질환을사전에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 센터의화장실설비가노인이익숙하게사용하던화장실설비와다를수있으므로, 사전에변기사용법에익숙해질수있도록도와야한다. 화장실로이동하는데장애가되는요소를사전에제거해화장실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하고, 변기주위에안전손잡이등편의시설을설치해혼자힘으로변기사용이가능하도록지원해야한다. 센터이용노인의잔존능력을최대한활용함으로써노인의기능을오랫동안유지하기위해서는노인의기저귀착용을되도록지양해야한다. 배변욕구를타인에의존해해결하는것은노인에게자아존중감저하등의심리적문제를일으키므로, 배변서비스과정에서는노인이심리적으로편안한느낌을가질수있도록최대한배려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는화장실이동과배변서비스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 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3) 적절한배변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중에는대소변을스스로관리할수없는노인이있으며, 이러한노인을위해요양보호사는배설보조기등의복지용구를사용하거나화장실이동보조를통해배변서비스를지원하게된다. 이러한경우에센터이용노인은자아존중감에상처를입지않으면서도위생적이고안전하며적절할배변서비스를받을 배변과배뇨의사를표현할수없는노인들의경우평소서비스과정에서노인의배변주기를파악해실금을사전에예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기저귀착용노인이배변과배뇨를했을경우최대한신속하고안전하게기저귀를교체해주어야한다. 노인이화장실이외의장소에대소변을보았다면, 즉시뒤처리를해주고다시한번 274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75

화장실위치를알려주어야한다. 침상에서실금을한경우에도신속한뒤처리가중요한데, 이경우에노인이자신의 실수에대해수치감이나죄책감을느끼지않도록배려해야한다. 3)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인간의가장기본적욕구는의식주로서, 주 야간보호센터는이용노인이 선호하는음식을식단에반영해식사를제공해야한다.

140 화장실위치를알려주어야한다. 침상에서실금을한경우에도신속한뒤처리가중요한데, 이경우에노인이자신의 실수에대해수치감이나죄책감을느끼지않도록배려해야한다. 3)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인간의가장기본적욕구는의식주로서, 주 야간보호센터는이용노인이 선호하는음식을식단에반영해식사를제공해야한다. 또한육류등특정음식을기 피하거나장염등으로음식섭취가어려운노인에게는특별식단을준비해때에맞춰 (4) 안전한외출및이동서비스를받을권리주 야간보호센터의외출및이동서비스진행시노인의안전한이동권을확보하기위해차량운전자와보조운행자는세심한관찰과노인의건강상태에따른면밀한이동보조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또한센터이용노인은자유로운이동과지역사회외부활동과사회복지기관및문화교육기관의프로그램에참여하기위해자유롭게외출할수있는권리를지니고있다. 적절히제공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중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등특정질환을앓고있는노인에게는식이요법이필요하므로특별급식서비스를실시해야하며음식을씹거나삼키는기능이저하된노인에게는유동식등삼키기쉬운음식을제공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즉, 센터이용노인은주 야간보호센터내에서의이동, 실내이동과보행, 산책및 외출등의이동과관련된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기능상태에따라체위변경, 휠체 어의이용, 요양보호사의보행보조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 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중증질환노인이나치매노인의경우낙상및골절, 실종등사고의위험성이있어산책이나외출시항상종사자가동행해사고를방지해야한다. 배회증상이있는치매노인을위해센터내배회공간 ( 예를들면 8자배회로 ) 을마련해안전한배회환경을조성해야한다. 지역사회의축제나식당등을미리조사하고섭외해시기마다소집단으로외출이나외부프로그램을진행한다면노인의삶의만족도가향상될수있다. 가까운거리의외출은센터에서교통편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지만장거리외출의경우에는이동에소요되는비용을노인이자부담해야한다는사실을노인과가족에게인지시켜, 서비스비용문제로인한갈등이일어나지않도록사전에조치를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질높은영양및급식서비스를받을권리 깨끗하고위생적인환경에서생활할권리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취한다. (1) 질높은영양및급식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 노인에게충분한영양섭취와양질의식사는노년기의건강을유지하는데필수적 276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77

141 인것이며, 생활의즐거움과만족감을주는동시에식사를통해타인과교제하는기회도준다. 그러므로노인의식생활에대한기호도와만족도를조사해노인들의개별욕구가반영되는식사를제공해야하며주 야간보호센터는이용노인에게충분한식사시간을제공하도록하며, 식사를재촉하는등의언행을해서는안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을통해이루어지기때문에주 야간보호센터의환경은기본적으로위생적이고안전해야하며노인의자율적이동권을확보해야한다. 또한주 야간보호센터는일정시간동안다수의노인이공동생활을하는공간이므로각종감염이나전염성질환에노출될가능성이크므로개인위생관리에각별히주의를기울이고종사자들이위생관리에힘써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 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의삶의질을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유지하고자립능력을고양시키기위한 질높은전문적인수발과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정기적인상담을통해노인의개별적욕구와선호, 기능상태를고려해개별화한서비스와수발계획을수립하고이를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 센터이용노인들의식생활기호도와개별욕구를반영하는식사가제공되도록해야한다. 다양한조리법과식단으로센터이용노인들이평소먹고싶어하던음식을먹을수있도록배려해야한다. 음식물을씹거나삼키는기능이저하된노인에게는유동식등삼키기쉬운부드러운음식을제공해야한다. 치매등으로인해식사하는방법을인지하지못하는노인에게는식사방법을설명해주고스스로먹을수있도록말로돕고필요한부분에서만식사보조를한다. 식욕은심리적영향을받기쉬우며건강과기능의악화가식사량의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므로하루동안의음식섭취량, 식욕상태, 운동량을고려해센터이용노인이안정된상태에서즐겁게식사할수있도록배려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에서는요양보호사를대상으로센터이용노인의개별적건강상태나일상생활동작능력, 센터이용노인의개인적욕구등에적합한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할수있도록정기적인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해야한다. 센터이용노인의건강상태와일상생활동작능력수준을고려하되, 가능하면노인스스로개인위생을관리하도록해잔존능력을유지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센터이용노인의개인물품은스스로관리하도록하되, 정리정돈을잘하고청결하게관리하도록도와야한다. 다만인지기능과건강상태로인해본인이할수없을때에는요양보호사가관리한다. 구강내염증과구취를예방하고, 식욕을증진시키기위해구강관리를철저히하고, 의치를청결하게관리할수있도록한다. 얼굴, 손발등을깨끗이닦고관리해혈액순환을돕고개인위생과청결을유지하도록도와야한다. 센터이용노인의건강상태와일상생활동작능력을고려할때노인스스로할수있다고판단되고또한노인이스스로하기를원할경우간단한청소나속옷정리, 집안일등의청결활동을자발적으로하도록하되, 노인이원하지않을경우에는 (2) 깨끗하고위생적인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보호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은하루중일정시간을센터내부에서머무르며식사, 배변, 기능회복훈련, 간호서비스, 사회활동지원서비스등의지원을받으며일과를보낸다. 이러한지원이다양한노인성질환을가지고있는노인을대상으로공동생활 이러한청결활동을시켜서는안된다. 정기적으로주 야간보호센터청소, 환기를실시하고청결하게관리해야한다. 센터이용노인의잔존능력을유지하고자립능력을고양시키기위한질높은전문적요양보호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278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79

요양보호사는직무수행상의사고로인해노인에게위험이초래되지않도록직무 안전에최선을다해야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1) 개인적욕구에상응하는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 4) 기능회복훈련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은질병, 신체및감각가능의저하, 일상생활동작기능의저하로인해독립적인생활이불가능해부분적혹은전면적으로타인의도움을받아생활하고있다.

142 요양보호사는직무수행상의사고로인해노인에게위험이초래되지않도록직무 안전에최선을다해야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1) 개인적욕구에상응하는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 4) 기능회복훈련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은질병, 신체및감각가능의저하, 일상생활동작기능의저하로인해독립적인생활이불가능해부분적혹은전면적으로타인의도움을받아생활하고있다. 물리치료및작업치료에필요한각종의료기기및재활기구를활용해치료서비스를시행할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노인의기능회복훈련에대한욕구 노인의재활욕구에상응하는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노인의질병과기능수준에알맞은재활치료가무엇인지진단하고평가하는일이선행되어야한다. 이와함께노인본인과보호자의재활치료에대한확인및동의가있어야한다, 즉의사의진단및처방결과에상응하는재활치료서비스가적절한도구및치료용구가구비된환경에서제공되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에적극적으로대처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이같은노인성질환을가진경우라도노인개인이가 진기능회복욕구와능력에는차이가있으므로개별화한훈련계획을수립한다. 노인의권리 개인적욕구에상응하는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 재활치료서비스에대한동등한접근권 세계인권선언제 2 조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국민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이들과유사한그어떠한이유에의해서도차별을받지않고이선언에규정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수있다.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2 조 가입국은누구에게나성취할수있는최고수준의신체적및정신적건강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어떠한기능회복훈련치료도각개인의의사에반해강압적으로이루어져서는안된다. 노인이거부할경우충분한설득과안내를통해기능회복훈련을받도록권장해건강권을유지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노인의의사파악이불가능할경우, 의사의소견을기초로해가족과협의하고기능회복훈련여부를결정한다. (2) 재활치료서비스에대한동등한접근권보호주 야간보호센터는한정된인력과기능회복훈련도구를가지고다수의노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자칫노인개개인의욕구를반영하지못할수도있고, 의사를적극적으로표현하지않거나표현할수없는노인에게는서비스가제한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물리치료등재활치료는사전계획에따라공평하게이루어져야하며, 노인에게사전서비스계획과내용이공지되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물리치료등재활치료는사전계획에따라공평하게이루어져야하며, 센터이용노 280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81

143 인에게개별적으로사전에공지되어야한다. 치매, 뇌질환등으로의사소통에제한이있는노인에대한서비스계획을수립할때는재활치료에대한노인의욕구와필요성에대해보호자와충분히상의해야한다. 정해진치료공간과치료인력, 치료보조인력을적절한규모로확보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공간과도구, 인력의한계를감안해시간단위, 주간단위, 월단위로치료일정과계획을수립해특정노인에게서비스가집중, 중복되거나또는누락, 배제되지않도록주의한다. 다양한치료기구를마련할수있는방법을모색한다. 외부의재정지원기관의공모사업에적극적으로사업을제안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다. 장기요양등급이상향조정되는것을우려해재활치료를소극적으로시행하는일이없어야한다.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적절한치료와간호서비스를받을권리 투약관련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 감염및사고예방과관련해보건위생서비스를받을권리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5) 간호, 처치및응급서비스 건강한노화 (healthy aging) 는노년기의삶의질을결정하는핵심적요인이지만,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대부분병리적노화의결과로인해다양한만성퇴행성질환을앓고있다. 그러므로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은개인의기능수준과건강상태에적절한치료와간호서비스를받아 2차적장애에이르거나기능저하를예방하고기능 (1) 적절한치료와간호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센터이용노인은적절하고도질높은간호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가있으며건강유지와질환의치료를위해협력의료기관또는외부의료기관으로부터적절한치료및처치, 입약, 투약등의절절한간호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주 야간보호센터에서는적극적인조치를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회복을도모할수있는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수있다. 그리고이동능력이제한된 경우에는센터내 외부에서이동보조서비스를받아야하며, 센터에서의개인적간 호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주 야간보호센터에서는종사자를대상으로노년기의건강관리, 질병치료및간호 방법등에대한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해종사자의서비스역량을강화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에서는노인의심리, 건강등의서비스를위해보호자와노인, 그 리고시설간의의사소통채널을유지해노인의질병상태나치료상황에대해수시로알리고, 상호협력해적절한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에서장기요양급여범위내에서제공하는보건의료서비스만으로노인의건강유지와질병치료가어려울경우, 외부의료기관이용의필요성과 282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83

144 노인의건강유지를위한보호자의의무및경제적부담에대해이해시켜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의협력의료기관뿐아니라보건소, 개인병원, 종합병원등과의협력체계를사전에구축해진료비할인및후불결제등을통해노인과보호자의의료비부담을완화시키고, 진료편의제공및우선진료등과같은적절한의료서비스를빠르게받을수있도록한다. 병원진료과정에서의료진이정확한진단과처방을내릴수있도록종사자는노인과동행해노인의증상과생활상의어려움을정확하게설명해야한다. 노인에게제공하는보건의료서비스의내용을기록하고, 제공한서비스에대해노인과가족에게상세하게알려주어야한다. 의료진의정확한진단과처방에따라투약여부를결정하고, 투약시에는투약기준을준수하고부작용을예방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하며, 투약하는약물의종류와양을세밀하게기록해두어야한다. 건강에해롭다는의학적판정없이노인이개인적으로복용하는약물을금지해서는안된다. 간호사및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이용노인의건강상태, 질병과증상, 치료및투약에관한상세한내용을숙지해적절한요양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요양보호사및주 야간보호센터종사자는직무수행상의사고로인해이용노인에게위험이초래되지않도록직무안전에최선을다해야한다. 외부의료기관장기입원에따른장기요양급여감소를이유로노인의병원진료와 보건의료서비스이용을제한해서는안된다. 응급상황의노인이발생한경우신속하게병원에이송하도록하고, 가족에게사후 보고를정확히해야한다. (3) 감염및사고예방과관련해보건위생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 감염성질환에감염되거나감염이의심되는노인은의사의진단에따라병력에의 한차별이발생하지않는범위에서주 야간보호센터이용을제한할수있다. 의사의 진단에의해주 야간보호센터이용이가능한감염성질환의경우에는공동프로그램 (2) 투약관련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투약은꼭필요한경우에만의사의처방을받아복용을지원하고노인의자유의사에반해투약하는일은없도록한다. 또한복용의이유및효과에대해노인에게알아듣기쉽도록설명하고, 반드시동의를얻어야한다. 의사표현이어려운노인의경우보호자의동의를받는다. 시력장애가있는노인의경우, 크고분명하게명기해주고, 여러가 참여를한시적으로제한하되, 반드시사전에그사유를충분히설명하고동의를얻어야한다. 또한센터이용노인에게사고예방행동요령을교육하되, 이해할수있도록쉽고분명하게설명한다. 특별히의사소통이어려운노인의경우, 다양한그림및소리자료를사용해이해를돕고, 확실히전달되었는지질문등을통해확인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지약을복용해야할경우섞지않고분리해준다. 청력장애가있는노인의경우, 글로 적어가면서설명하고눈을마주치며시각효과를줄수있는그림등을이용한다. 인지능력과기억력장애가있는노인에게는간단하고분명하게설명하고질문등을통해이해한정도를확인한다. 만약, 노인이약복용을거부하면그이유를듣고최대한존중하되, 친분과신뢰가쌓인간호사가약을꼭복용해야하는이유와복용하고건강해져서할수있는일에대해상담하고설득해동기를부여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주 야간보호센터이용예정자의전염병유무를포함한건강상태를확인해야하며, 전염병병력이있을경우주 야간보호센터종사자에게전염병에대한지식, 수발시주의사항등을주지시켜야한다. 감염이나전염성질환을일으킬우려가있는음식물, 기저귀, 폐기물등은위생관리지침에의거해처리하고, 센터이용노인의개인위생을철저히하며, 종사자교육을통해위생및안전관리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도록함으로써감염이나전염성질 284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85

환을예방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의모든이용공간, 주방기구, 간호기구등을정기적으로소독살균하며, 종사자및방문객을통한감염방지를위해손소독제를비치해사용한다. 파리, 모기등해충에의한오염을방지하기위해구제조치를실시하고,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서정한규정에따라전문업체에의뢰해정기소독을실시한다.

145 환을예방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의모든이용공간, 주방기구, 간호기구등을정기적으로소독살균하며, 종사자및방문객을통한감염방지를위해손소독제를비치해사용한다. 파리, 모기등해충에의한오염을방지하기위해구제조치를실시하고,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서정한규정에따라전문업체에의뢰해정기소독을실시한다. 탈지면류, 주사기, 튜브등감염성폐기물은일반폐기물과분리배출, 보관한후에위탁업체에의뢰해반드시소각처리해야한다. 역사회내의프로그램참여에제한받을가능성이높다. 그러나이러한노인에게는오히려더욱적극적인사회적기능을유지하기위해프로그램참여나지역사회와의접촉및교류가필요하며노인혼자방치되거나해서우울과불안을느끼지않도록더욱배려해야한다. 따라서질환이나증상, 요양등급의경중에따라다른노인과차별되지않고동등한처우를받을권리를가지고있음을방문요양보호사는숙지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 래와같다. 6) 치매관리지원 우리인간은생존에서사망에이르기까지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잃지않을권리를지닌다. 이러한인권사상을기반으로해의식주등을보장받을권리, 수발을요구하고받을권리, 적절하고충분한의료를보장받을권리등개별적인노인의욕구에상응하는지원을받을수있다고명시 ( 김미혜, 1999) 하고있다.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은치매증상과더불어복합적인노인성질환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으며이러한노인들에대해서는세심한요양보호서비스계획과함께돌발상황및응급상황에철저히대비해노인들이보다안전하고편안하게주 야간보호센터를이용할수있도록종사자들은배려해야한다. 치매노인은기억의상실, 기분변화등의초기증상으로부터충동조절의실패, 환청또는수면장애, 의사소통불능, 대소변문제, 배회, 자학행위, 자살충동, 공격성등중기또는후기증상에이르기까지다양한문제를경험해대인관계와일상생활에많은장애를겪게된다. 와상노인역시오랜와상상태로인해신체기능에손실을가져와근력및균형능력의저하, 방광기능및배변장애등이유발된다. 또한대면활동의시간과공간이제한되어천장과벽을보고지내는시간이많아져우울증, 치매증상이더해지기도한다. 이와같은특정질환및그에따른증상때문에개인활동지원서비스나외출및지 노인의권리 치매등질환을이유로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 치매노인에게맞는맞춤프로그램을제공받을권리 신체적제한을받지않을권리 서비스내용과과정에대한정보를안내받을권리 세계인권선언제 2 조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국민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이들과유사한그어떠한이유에의해서도차별을받지않고이선언에규정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수있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286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87

146 인권보호실천원칙 (1) 치매등질환을이유로차별받지않고평등한처우를받을권리보호 치매노인이주 야간보호센터를이용할경우에는각종프로그램참여에제약이따 를있을수있으며이러한상황에서요양보호사는치매노인의증상에따라프로그램 체활동, 인지요법, 작업요법프로그램등을개발해실시하는것을권장한다. 치매관리프로그램을진행할때에는반드시가족의동의하에이루어져치매노인이프로그램참여를거부하는경우신뢰감과친밀감이형성된종사자및가족부양자를통해설득하고권유할수있도록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참여를독려하고지원해야한다. 노인의자기결정권을기반으로프로그램참여등산 책및치료프로그램에참여를희망하지않을경우보호자와상의해치료와재활에도 움이되는부분은어느정도수행해노인성질환의진행을관리해야한다. 이러한노인 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치매로인한정신 행동증상유무및행동변화를확인해치매노인개개인에게적 절한프로그램이진행될수있도록이용상담과계약시사회복지사는노인의인지 상태와건강상태, 서비스욕구등을사정해노인에게적절한서비스를실시해욕 구를충족시켜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들이치매증상과상태를잘이해할수있도록주기적인상담을하고, 노인성질환과증상에대한교육을실시해치매노인과동료노인사이의마찰을줄이도록노력해야한다. 정기적인산책및외출로치매노인으로하여금시설생활에활력을갖도록하며배회및탈출에대한욕구를해소하도록돕는다. 주 야간보호센터내의배회공간이마땅하지않거나산책및외출을도와줄인력을확보하기어렵다면낙상사고, 세제음용 ( 飮用 ), 모서리, 날카롭고위험한물건등안전사고의위험이있는요인들을제거해안전한배회공간을마련한다. 치매노인의여가및정서안정을위해치매관리프로그램 ( 음악요법, 화상요법등 ), 신체활동프로그램, 인지요법프로그램, 작업요법프로그램등을개발해실시하는것을권장한다. 또한치매노인의행동을수정하거나바꾸려하기보다는센터환경을개선하고각노인의욕구를파악해해결하는데최선을다한다. 치매관리프로그램을진행할때에는반드시가족의동의를얻어치매노인이프로그램참여를거부하는경우신뢰와친밀감이형성된종사자및가족이설득하고권유하도록한다. 치매등특수한질환과상태, 증상을이유로특정프로그램에참여를제한해서는안 된다. (3) 신체적제한을받지않을권리보호 치매노인은자해, 치료행위거부, 노인의건강을해칠수있는반복적문제행동을 (2) 치매노인에게맞는맞춤프로그램을제공받을권리보호치매로인한정신 행동증상유무및행동변화를확인해치매노인개개인에게적절한프로그램이진행될수있도록이용상담과계약시사회복지사는노인의인지상태와건강상태, 서비스욕구등을사정해노인에게적절한서비스계획을세워야한다. 또한치매노인의여가및정서안정을위해치매관리프로그램 ( 음악요법, 화상요법등 ) 및신 하거나배회증상이있을수있는데이때정상적인요양서비스와언어적표현만으로이를제한할수없는경우신체적 물리적으로제한을가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하기도한다. 또한치매노인은실종의위험이있고, 와상노인은신체기능상외출과산책등이동에제한을겪게되어치매노인과와상노인에게는본의아니게활동과외출을제한하는경우가발생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 288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89

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누는사회활동이며일상생활의일부임을기억하고반복적인내용이지만 서비스를시작하기전에치매노인에게상세하게설명한다. 센터이용노인또는종사자등의생명이나신체에위험을초래할가능성이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간호나수발방법이없거나, 증상의완화를목적으로불가피하게일시적으로신체적제한을하는경우등긴급하거나어쩔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노인의의사에반하는신체적제한을해서는안된다.

147 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누는사회활동이며일상생활의일부임을기억하고반복적인내용이지만 서비스를시작하기전에치매노인에게상세하게설명한다. 센터이용노인또는종사자등의생명이나신체에위험을초래할가능성이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간호나수발방법이없거나, 증상의완화를목적으로불가피하게일시적으로신체적제한을하는경우등긴급하거나어쩔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노인의의사에반하는신체적제한을해서는안된다. 격리나강박등신체적제한을가해야하는상황에대해명백한기준과지침, 업무매뉴얼을만들고, 종사자들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교육을실시한다. 신체적제한에있어중요한원칙은첫째, 노인의건강과생명보호를위한것이어야한다. 둘째, 업무편의를위한것이어서는안된다. 셋째, 명확한기준과원칙하에이루어져야한다. 넷째, 신체적제한의범위는최소화해야한다등이다. (4) 서비스내용과과정에대한정보를안내받을권리보호주 야간보호센터는반복되는소소한서비스라할지라고현재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와프로그램이무엇이며, 어떠한방법과과정을통해진행할것인지, 이를말로설명하고더필요한사항이있다면계속대화를나눔으로써서비스에대한정보를제공할뿐만아니라제공되는서비스와프로그램과정에대해치매노인의알권리즉, 정보권을충분히보장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사례 : 치매노인의목욕서비스및프로그램참여거부 주 야간보호센터에서는가족의부양스트레스를줄여주고노인의위생관리를위해일주일에한번 목욕서비스를진행한다. 그러나 A 노인은치매와갑상선기능저하증등의복합적인질환으로말미 암아무기력한나머지모든서비스에불참하고불만에가득차있어단순한보행이동조차거부한다. 요양보호사 : 어르신오늘은목욕서비스가진행되는날입니다. 저희가목욕준비를하려고하는데 어르신괜찮으실까요? A 노인 : 싫어, 싫어, 다싫어, 귀찮아. 도대체뭐여기오면맨날씻기고그래. 씻다가끝나겠네. 됐으 니난그냥두도록해. 요양보호사 : 네! 그럼, 어르신그럼, 목욕싫으시면깨끗하고시원하게해드릴게요. 갑상선기능저하증과치매로모든서비스를거부하고프로그램참여에대한부정적인반응을보이 는 A 노인은늘모든프로그램시작전에요양보호사및종사자들과실랑이를한다. 심지어송영서비 스에대해서도낮동안은집에가겠다고고집을부리다가저녁이되어집에모셔다드리려고하면집 에안가겠다고하신다.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이프로그램참여를꺼릴경우, 노인본인에게도서비스를안내하면서동의를구하고, 치매 노인성의특성을고려해수급권자의가족에게서비스전반에대한설명을하고동의를구해노인에 게서비스를진행해야한다. 치매질환등의특성으로인해목욕서비스를거부할경우에는 깨끗하게해드릴게요 개운하게 해드릴게요 시원하게해드릴게요 같은용어로서비스진행을유도하는것도좋다. 치매노인은무관심, 무감각, 감정불안정, 강한고집, 돌봄거부등의복합적인증상을보인다, 이 때종사자와요양보호사는시간간격을두고서비스및프로그램참여를반복적으로권유하거나혹 은다른종사자가권유해분위기를전환시키는것이도움이될수있다. 치매증상으로인해의사소통이불가능할지라도노인과교류할수있는적절한의사소통방법을모색하거나노인의표정, 상태등의변화를면밀히관찰한다. 서비스의과정마다서비스의내용과시행방법을노인에게말로알리고불편한점은없는지, 기분은어떠한지지속적인대화를시도하도록한다. 대화가불가능한상태의노인이라고하더라도동일한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한다. 매일반복되는일상적인서비스는노인에게종사자와관계를형성하고교감을나 7) 사회활동프로그램 주 야간보호센터의사회활동프로그램은인간의사회권중건강증진권과평생교육권등의개념으로진행되어야한다. 사회활동프로그램은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신체적 심리적피로감에서벗어나적절한활동과휴식을취함으로써노년기의여가와문화권을지원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290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91

148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기가낮다는점을고려해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한노력을기울어 야한다.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공평한사회활동프로그램접근권 지역사회자원을이용할권리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2 조 가입국은누구에게나성취할수있는최고수준의신체적및정신적건강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주 야간보호센터내에있는여가 문화생활및건강증진공간과시설, 장비와매체를최대한개방해노인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의생일을체크하여, 월별생일노인을모아생일축하를해드리는것도노인의사회권을지원하는방법이될수있다. (2) 지역사회자원을이용할권리보호노년기에들어서는직업의상실과경제적인사유로사회적역할을할기회가단절되어사회권이취약해지는것이일반적이다. 장기요양등급을받은노인은주 야간보호센터를이용하면서다행히가정밖으로외출을하고주 야간보호서비스프로그램을통해다른노인과교류하고소통하면서사회권을유지할수있게된다. 그러한이유로주 야간보호센터는이용노인의사회권과문화생활권을유지할수있도록다양한지역사회자원을연계하고관리해노인이여가문화서비스에참여하도록독려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1) 공평한사회활동프로그램접근권보호센터이용노인누구나에게여가와문화생활을향유할수있는사회활동프로그램참여권을보장해야한다. 노인개인의감각기능과인지기능수준에적합한사회활동프로그램을개별적또는집단적인방법으로제공해노인의욕구에부응해야한다. 이러한사회활동프로그램은가능하다면분야별전문가가실시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겠지만상황이여의치않다면주 야간보호센터종사자들이음악, 미술, 레크리에이션등의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해센터이용노인이건강한노년기를보낼수있도록해 주 야간보호센터의모든이용노인의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 이에따른생활양식의차이를존중해프로그램을기획한다. 노인에대한여가 문화생활및건강증진에대한욕구조사를근거로해노인들이원하는여가 문화생활및건강증진서비스프로그램을다양하게개발해실시한다. 음악활동, 미술활동, 야외활동, 특별활동, 절기및기념행사등을실시해노인이여가 문화생활서비스와건강증진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향유할수있도록지원한다. 야할것이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 다음과같다. 노인의사회활동지원서비스선택권을최대한보장하되노인의프로그램참여동 292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93

사례 : 개인의서비스욕구만을주장해타인의서비스권을방해하는경우 월 1 회나들이를진행할경우인지기능이좋은 A 노인은매번본인의의견을중심으로나들이장소 와식사메뉴를선정할것을담당사회복지사에게반복적으로요구하며다른노인들의의견보다자 신의의견을최우선으로반영할것을강력히주장한다.

주 야간보호센터는어르신외에도다른많은어르신의의견을수렴해사업을진행하기때 문에이번어르신의제안을다음번에반영하도록노력할게요.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에게개인이누려야할권리가있지만, 공동생활은동료노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 내에서만인정되는것이며, 다른동료노인의권리를보호해주어야할의무가있음을교육, 상담, 서 비스과정에서대화를통해인지하도록돕는다.

149 사례 : 개인의서비스욕구만을주장해타인의서비스권을방해하는경우 월 1 회나들이를진행할경우인지기능이좋은 A 노인은매번본인의의견을중심으로나들이장소 와식사메뉴를선정할것을담당사회복지사에게반복적으로요구하며다른노인들의의견보다자 신의의견을최우선으로반영할것을강력히주장한다. A 노인 : 다른노인들은정신이좋지않아어딜가든마찬가지지만난가고싶고, 먹고싶은것을이 야기할수있고, 또내가잘아는식당도많이있다. 그곳으로가면식당서비스도좋고, 다른모르는 식당가는것보다더좋지않으냐! 사회복지사 : 어르신, 어르신의말씀은제가이해를잘했습니다. 어르신께서의견주신곳도좋은곳 같습니다. 그러나매달어르신의의견만을반영해나들이와외식지원프로그램을진행하기는어렵 습니다. 주 야간보호센터는어르신외에도다른많은어르신의의견을수렴해사업을진행하기때 문에이번어르신의제안을다음번에반영하도록노력할게요.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에게개인이누려야할권리가있지만, 공동생활은동료노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 내에서만인정되는것이며, 다른동료노인의권리를보호해주어야할의무가있음을교육, 상담, 서 비스과정에서대화를통해인지하도록돕는다. 동료노인의권리를지속적으로침해하는경우에는별도의개별상담을통해시설생활규칙을정 확히인식시키고, 가족과의전화또는면회시상담을통해노인에대한서비스과정에적극적으로 협조해줄것을부탁한다.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자유로운의사표현과소통의권리 자유로운정보통신생활의권리 고충표현과해결을요구할권리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9 조 사람은누구나간섭받지않고의견을지닐권리와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1) 자유로운의사표현과소통의권리보호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은누구나센터운영및프로그램과관련해자신의의견 8) 의사소통및고충처리 우리인간은누구나자유권적기본권으로정신적인활동에관한자유권을보장받아개인적및집단적표현을할수있다. 의사소통이나표현의자유권은의사소통기술이나표현능력과는무관하게기본적으로보장되어야하는권리이다. 그러므로의사소통의권리는인지장애나언어장애등표현능력이상실되었다할지라도보장되어야하 과욕구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소통의권리를지닌다. 의사표현이가능한노인에게는정기적인욕구조사를실시해노인의욕구를센터운영과프로그램에반영할수있도록한다. 의사표현능력이부족한노인에대해서는잠재된욕구파악을위해개별상담을진행하고질병과증상노인의상태를고려해잔존하는감각기능에맞는개별적의사소통방법을찾아내도록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는권리이다. 또한노인이주 야간보호센터서비스를이용하는데불편한점과고충 이있다고표현하면종사자들은즉각적으로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이 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 같다. 의사표현능력이있는센터이용노인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욕구조사를정기적 으로실시한다. 의사표현능력이부족한센터이용노인의잠재된욕구를파악하기위해개별상담 을실시한다. 294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95

150 질병별, 증상별로노인의개인상태를고려하고잔존하는감각기능에맞는개별적의사소통방법을찾아내기위해최선을다한다. 노인들상호간에의사표현기회를확대하기위해노인들간의교류를촉진하는프로그램을실시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과정기적인이용자간담회를통해센터이용에따른고충을적극적으로듣는창구를마련해야하며, 해결된내용을노인과그가족에게안내해야한다. 별도의상담공간을마련해타인의방해없이노인이센터이용에따른불만, 불편 또는고충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도록해야한다. (2) 자유로운정보통신생활의권리보호의사소통과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보장은의사소통수단을자유롭게이용할권리보장의의미를함축하고있다. 주 야간보호센터는이용노인이센터내외부의타인들과교류하고의사소통의자유를누리는데꼭필요한면회, 유 무선전화, 편지나우편물, 신문이나인터넷등의수단을활용하는데제약을주어서는안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의의견이나불편을수렴하기위한공식적절차 ( 예 : 건의함, 상담실 ) 를마련해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은누구나편리하게이용할수있어야한다. 노인이나가족부양자가불평및민원을제기했다는이유로노인에게차별적인대우를해서는안된다. 노인이종사자에게인격적모욕을하거나인권을침해하는일이발생했을때, 노인과의상담을통해종사자의인권을침해한과정을상세히듣고, 노인이부적절한 행동을한것이확인되었을경우에는일차적으로노인에게재발방지약속을받는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의요청이있는경우개인적서신을대필하거나전화 걸기대행, 인터넷검색대행등자유로운정보통신생활을지원해주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내휴대전화충전기설치등정보통신생활의접근성을높여주고, 다. 그러나그뒤에도종사자에게대한인격적인모욕, 폭력이계속될경우보호자 와상의해일정기간귀가조치해가정에서문제가되는행동이호전되고난뒤다 시이용할수있도록한다. 휴대전화의사용을금지해서는안된다. (3) 고충표현과해결을요구할권리보호주 야간보호센터는보행과인지기능이어느정도양호한노인이공동생활을하는곳이므로노인이센터이용에따른고충을자유롭게표현할경우가있다. 주 야간보호센터하루일과의생활규칙과개별적서비스및프로그램등에대해노인이불편함을표현하면그노인만의개인적인고충이라고생각하기보다는합리적인개선방안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 보편적욕구실현뿐만아니라노인의개별적욕구, 선택적욕구, 보완적욕구등을파악해소수의의견일지라도당사자의고충을해결하기위해종사자들은끊임없이노력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9) 종사자의인권보호및존중 인간은누구든지존엄한존재로대우받아야하고직업활동을통해사회와관계를유지하며살아가게된다. 직업인은누구나직업활동에따른기본적인윤리강령을지키며직업이요구하는자세를견지하며일한다. 어떤일에종사하든종사자는스스로자기관리에힘써야하며고용주는근로자의근로권을보장해야한다. 그러나요양보호서비스제공을담당하는요양보호사는저임금, 포괄임금, 장시간노동, 산업재해노출등열악한근로환경에처해있고서비스수급노인이나그가족으로부터폭행 폭언 성희롱등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2.) 장기요양서비스기관의경우지나친시장경쟁으로인해서비스고객인노인의선택권이강화되면 296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97

서장기요양서비스에대한과도한요구와불만제기등이폭력으로확대되는사례들이보고되고있다. 이같은일은종사자의사기를저하시키고의욕을상실하게만들뿐아니라신체적 정신적질병을유발해결과적으로산재발생률과이직률을높이는결과를낳고있다. 또한장기요양서비스기관종사자의임금수준, 근로시간, 휴가및보상제도, 교육훈련등노동환경전반이열악한것으로드러나개선이요구되고있다. 특히국가인권위원회 (2012.6.

인권보호실천원칙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6 조 가입국은노동의권리를인정한다. 이권리에는각자가자유롭게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으로생계를꾸려나갈기회를얻을권리도포함된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7 조 가입국은누구나공정하고유리한노동조건, 특히다음항목을보장하는노동조건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151 서장기요양서비스에대한과도한요구와불만제기등이폭력으로확대되는사례들이보고되고있다. 이같은일은종사자의사기를저하시키고의욕을상실하게만들뿐아니라신체적 정신적질병을유발해결과적으로산재발생률과이직률을높이는결과를낳고있다. 또한장기요양서비스기관종사자의임금수준, 근로시간, 휴가및보상제도, 교육훈련등노동환경전반이열악한것으로드러나개선이요구되고있다. 특히국가인권위원회 ( ) 는 요양보호사노동인권개선정책권고 를통해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요양보호사의노동인권보호를위한각종보호조치마련과제도의개선, 근로감독강화, 지자체의실질적관리감독, 폭력및성희롱예방과대처를위한매뉴얼마련, 이를위한수급자및수급자가족의교육을제도화할것을권고했다. 이과정에서종사자들의인권보호및존중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인권보호실천원칙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6 조 가입국은노동의권리를인정한다. 이권리에는각자가자유롭게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으로생계를꾸려나갈기회를얻을권리도포함된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7 조 가입국은누구나공정하고유리한노동조건, 특히다음항목을보장하는노동조건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1) 종사자의인권보호및존중 주 야간보호센터종사자의인권을향상시키기위해보호센터의장, 센터이용노 인, 가족, 동료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종사자의권리 종사자의인권을존중할의무 세계인권선언제 1 조 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자유롭고, 존엄과권리에있어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제 23 조 모든사람은노동할권리, 직업을자유롭게선택할권리, 공정하고유리한노동조건을확보할권리, 실업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모든사람은어떤차별도받지않고동등한노동에대하여동등한보수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24 조 모든사람은노동시간의합리적인제한과정기적유급휴가를포함하여휴식및여가를누릴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30 조 이선언의모든규정은, 어떤나라나집단또는개인에대하여이선언에열거된권리와자유의파괴를목적으로하는활동에종사하거나또는그러한목적의행위를할권리를인정한다고해석되어서는안된다. 주 야간보호센터의장은종사자에게주 야간보호서비스제공과센터이용노인의인권보호에대한책임만을강조해서는안되며종사자의인권보호를위한구체적인실행계획을수립해집행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의장은센터이용노인이나가족에게종사자의인권을보호할의무가있음을공지하고, 서비스이용계약서에이에관한조항을삽입해종사자인권침해사례발생시조치사항을사전에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의장은종사자를대상으로한인권교육과전문서비스교육을통해센터이용노인의인권에대한인식을증진시킴과동시에센터이용노인등으로부터의인권침해행위를사전에예방하고, 종사자는자신의권리를지킬수있는역량을강화해나가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의장은종사자와의정기적인상담을통해서비스제공과정의어 298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299

152 려움이나인권침해사례등을확인하고, 이를개선할수있는조치를적극적으로취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의장은종사자의소진 (burnout) 을예방하기위한조치를적극적으로강구하고, 종사자의후생복리를증진시키기위해특별한노력을기울이는것이바람직하다. 주 야간보호센터의장은종사자의노동환경과처우를개선하기위해지속적으로 노인의권리 의사표현의자유서비스종결의자기결정권부당한사유로서비스를종결당하지않을권리지역사회다른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권사생활보호및비밀보장에관한권리 노력해야한다. 종사자의노동조건을열악하게하는정책과제도를변화시키고안정적인고용이가능하도록제도의구조및수가체계를현실화하는일에도최선의노력을다해야한다. 노인복지정책및제도실행의주체인국가와지자체는종사자의노동의권리가존중받는사회적 정책적환경을만드는일에최선의노력을다해야한다. 4. 서비스종결단계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7 조 누구도자신의사생활, 가정, 집또는통신에대해함부로간섭당하지안고또자신의명예와신용에대해공격당하지않는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9 조 사람은누구나간섭받지않고의견을지닐권리와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주 야간보호센터이용을통한노인의기능호전, 가족의부양, 장기입원또는시설 입소등의사유로주 야간보호서비스를종결하고자할경우, 노인과보호자는서비스 인권보호실천원칙 종결의사를자유롭게표현하고스스로서비스종결을결정할권리가있다. 그러므로주 야간보호센터는이용노인의종결사유에대한상담을통해노인과보호자의자율적종결결정을따라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1) 의사표현의자유권보호센터이용노인과가족등의보호자는주 야간보호서비스를이용할필요성이없어졌거나시설에입소하는등의계획이있을경우이용상담및계약과정과동일하게자신의의사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권리를가지며, 만약의사표현능력에제한이 있는노인의경우가족등의보호자가대신해노인의의사를표현할수있다. 이러한 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주 야간보호센터이용종결상담과다른기관에서비스를의뢰하기위한의사표현 300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301

153 을노인과보호자가자유롭게할수있도록해야하며, 상담환경이잘갖추어진별도의공간에서상담을실시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서비스종결을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는권리는노인에게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과보호자는부당한강요를하거나종결에따른의사결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의견을피력해서는안된다. (4) 지역사회와다른시설의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권보호주 야간보호센터이용이종결되더라도노인의지역사회와의사회권과교류권을보장하기위해서장기요양서비스기관에서는노인에게필요하다고생각되는정보를안내해정보접근권을유지해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가족등의보호자는노인이자율적의사결정능력이없다고객관적으로증명된경 우를제외하고어떤경우에도노인의서비스종결과관련된결정을대리해행사해 서는안된다. 다른시설서비스의뢰에대한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의자기결정권을최대한 보장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이용노인이타기관이용을결정해주 야간보호센터에서진행 (2) 서비스종결의자기결정권보호센터이용노인의기능회복, 가족부양등의사유와시설입소, 장기입원등으로부득이하게방문요양서비스를지속할수없는경우노인은스스로서비스종결을결정할권리를갖는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된서비스내용과기능상태등에관한상세한기록을그기관에서요구할경우정보를공개하고전달해노인의요양보호권이유지될수있도록해야한다. 주 야간보호센터종사자는전원이나서비스종결과정에서노인이필요로할수있는건강보험등의급여, 지역사회와다른이용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와급여등의지역자원과서비스에대한상세정보를사전에수집해두어야한다. 노인과보호자가전원과종결과정에서필요로하는서비스정보를요구할경우상 노인과보호자의주 야간보호서비스종결결정은최대한존중되어야하며, 노인의 세한정보를알기쉬운방법을사용해제공해야한다. 서비스종결을번복시키는회유, 강요, 협박증부적절한언행을해서는안된다. (5) 사생활보호및비밀보장의권리보호 (3) 부당한사유로서비스를종결당하지않을권리보호 이용노인은서비스를통해자신의욕구를충족할수없거나더이상서비스를받을 센터이용노인역시사생활보호와비밀보장에대한권리를충분히보장받아야한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필요가없는경우, 그리고본인부담금등의비용을장기간납부하지않은경우를제외 하고는서비스종결을당하지않을권리가있다. 이러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 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주 야간보호센터종사자와요양보호사는서비스가종결된노인의개인정보에대 해비밀보장의원칙을준수해야한다. 노인이서비스종결과부당성을호소하고권리보장을요구할수있는법적절차와 권익옹호기관에관한정보를상세하게제공해야한다. 302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303

154 제 4 장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04

155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노인여가복지시설이용노인의인권이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 인권실천의필요성 노인복지법상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노인복지관뿐만아니라노인교실, 경로당이포 종결단계 이용단계 이용초기단계 서비스이용이전단계 함되지만, 여기에서는대표적인노인여가복지시설인노인복지관에국한해노인인권에대해다룬다. 노인복지관은 2012년말기준으로전국 269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기관당평균등록회원수는 5,983명이고, 이중현재이용하는등록회원은 2,185명이며, 1일평균이용인원은 717명으로나타났다. 즉, 하루에전국에서노인복지관을이용하는노인은약 20만명에달해다수의노인이노인복지관을이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한국노인종합 복지관협회, 2012). 노인복지관서비스는다양하게운영되고있으나, 실제실천현장인노인 복지관에서제공되는서비스는인권적관점즉, 노인의권리에입각해기획되기보다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07

156 노인의욕구를기반으로해기획되고실천되고있다. 그뿐만아니라노인인권전반에관한논의는이루어지고있지만, 노인복지관이용노인의인권에대해서는전혀논의된바가없어노인인권전반에대한내용을근거로추정할수있을뿐이다. 사회복지전문직은인권전문직이며, 사회복지전문가는인권을증진시키고보호하며인간의기본적인사회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확실하고충분하게관여해야한다. 이를위해서사회복지전문직은인권에대해더많이알고깊이이해해야한다. 또한인권감수성을갖추고인권관점에근거해서비스수급권자의욕구와문제파악, 자원사정, 계획수립, 서비스제공과정이이루어지면사회복지실천의질적인수준이높아질수있다. 이렇듯인권에민감한사회복지실천으로더전문적인수준의사회복지실천이이루어질수있으므로사회복지실천과인권은상호보완적인관계이다 ( 국가 인권위원회, 2008). 이는노인복지관에도동일하게적용되는것으로, 노인복지관종사자들또한스스로인권전문직임을인지해야한다. 그러나실제노인복지관실천현장의종사자들은서비스를제공할때인권적관점의실천이바탕이되어야함을민감하게인지하지못하고, 업무과중으로인해서비스제공에급급한것이현실이다. 서비스제공자인종사자가노인의인권적관점에기반을둔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것도당사자인노인의입장에서보면그권리를침해받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인권이라는개념이노인복지관에도입된것은 2009년으로보건복지부와서울특별시의제2차노인복지관평가에서찾아볼수있다. 즉, 이용자의권리 영역에서 이용자의비밀보장, 이용자의고충처리, 시설의정보제공노력 이라는세항목이평가지표로구성되었고, 평가항목은아니지만자체평가보고서에노인복지관직원및이용자를대상으로한 인권교육실시에관한사항 을작성하도록하였다. 인권교육실시에관한사항 항목은차기평가시반영예정이라는안내로, 노인및종사자에대한인권교육실시여부가평가항목에예비지표의성격으로서처음나타났다. 이후 2012년제3차노인복지관평가에서는 이용자의권리 영역이확장되어 이용자의비밀보장, 이용자의고충처리, 서비스정보제공및이용자의자기결정권, 이용 자의권리 라는네항목의평가지표로구성되었고, 2009년제2차노인복지관평가에서의 인권교육실시에관한사항 은서울특별시특성화지표에서 이용자권리보호 평가항목으로 기관은이용자의서비스제공에있어서이용자의권리와인권을보호하고학대예방을위하여노력하고있는가 라는평가지표로정식선정되었다. 이처럼 2009년이전에는노인인권에대한현장의관심은매우낮았으며, 평가결과에따른불이익에예민한노인복지관들은인권보호가평가항목으로나타난 2009년이후에야노인인권에대해본격적인관심을갖게되었다고본다. 노인복지관에서는인권보호가평가항목으로선정되었으므로, 그중요성을인지하고노인복지관이용당사자인노인뿐만아니라종사자에대해서도인권교육을실시하기시작했다. 그러나 2012년에도평가지표에서인권교육에관한지표를살펴보면 종사자및이용자를대상으로이용자권리보호, 인권및학대예방에대한교육및훈련을연 1회이상실시하고있는가 를확인하는것이었다. 종사자든이용자든지각각연 1회이상이라는의무교육횟수는교육의효과를나타내기에는매우애매하며, 거의모든노인복지관에서기본적으로인정받는시행횟수를초과해교육을실시하는경우는거의희박하다고할수있다. 이렇듯인권관점노인복지실천의도입단계라할수있는인권교육에서매우소극적인활동을하고있는것이노인복지관인권의현주소이다. 이용자인노인입장에서살펴보아도인권의식은매우초보적인수준이라고할수있다. 이용당사자인노인도노인복지관이용을인권으로인식하지못하고있다. 즉, 스스로노인복지관이용시인권관점에입각해서비스를제공받아야한다는것을인지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인권에관한교육을실시해도이용하는노인이모두교육에참여하는것은아닐뿐더러노인대부분은노인복지관이라는곳이노년의다양한여가생활을할수있는좋은곳등유익한장소로인식해노인복지관에대한만족도가높은편이다. 이렇듯이용노인들은실제노인복지관에서다양한서비스를받고있지만, 권리에입각해모든서비스를제공받고있다고는볼수없다. 더많은더질높은 308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09

157 서비스를요구하는경우도간혹있지만, 실제예산및공간의한계로인해서그러한요 < 표 4-1> 서비스제공단계별노인복지관이용노인의인권영역과세부권리 구가수용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 또한더높은수준의서비스를요구하는경우에동료노인들로부터비난을받는일까지발생하고있다. 전체적으로노인복지관과관련해이용자및종사자의노인인권의식이낮다고평가하기에는한계가있겠지만, 노인인권에대한감수성을갖추고노인복지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인권관점에서개발, 실행, 평가하는경우는거의없다고할수있다. 따라서노인복지관이용노인의인권을증진하고질높은서비스를제공해노인의인간다 단계 서비스이용이전단계 서비스내용 기관및서비스정보에대한접근 이용상담 서비스이용결정과계약 인권영역과항목 기관에대한알권리, 서비스내용에대한정보접근권 의사표현의자유권, 개인정보보호및사생활보호권 ( 비밀보장권 ), 평등권, 차별금지, 서비스선택과변경에대한권리 이용선택과이용여부의자기결정권, 이용계약내용에대한정보접근및공정한이용 ( 회원가입 ) 계약을맺을권리 운노후생활을지원하기위해서는노인복지관종사자와노인의노인인권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한교육이필수적이다. 2. 인권의영역과세부권리 서비스이용초기단계 욕구사정및서비스목표설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이용종합안내및적응지원 욕구사정을위한자유로운의사표현과정보제공의권리, 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 서비스선택계획수립과정에참여할권리, 자기결정권, 질높은서비스를받을권리 서비스내용에대해종합적인정보를제공받을권리, 적응지원을받을권리, 고충처리수용의권리 노인복지관아용노인이갖는인권의영역과세부권리를알아보기위해세계인권선 건강생활지원서비스 건강증진권및적정생활수준향유권, 적절한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 서비스를선택할권리 언및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97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 후생및편의증진서비스 위생및영양권과질높은급식서비스를받을권리, 이동서비스를받을권리, 쾌적한환경에서서비스를이용하고서비스를선택할권리 한국제규약 (1976), 노인을위한유엔원칙 (United Principles for Older Persons:1991),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2002) 등의국제인권규정과함께우리나라의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및정책관련권고안규정과보건복지부관련규정을살펴볼필요가있다. 노인복지관이용노인의인권은아직까지명확히규정된것이없는상태이나, 노인 서비스이용단계 정서생활지원서비스 문화여가지원서비스 평생교육지원서비스 사회참여지원서비스 소통권, 비밀보장이되는공간에서상담받을권리, 서비스를선택할권리 문화생활참여및향유의권리, 서비스를선택할권리 평생교육권, 수준에적합한교육을받을권리, 서비스를선택할권리 봉사활동에참여할권리, 인센티브를제공받을권리, 동아리활동을지원받을권리, 지역사회및세대간교류할권리, 서비스를선택할권리 복지관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에는노인이갖는거의모든인권항목이해당한다고할수있다. 그중에서도특히평생교육권, 문화생활향유권, 건강권이주축을이룬다고 소득 고용지원서비스 경제권, 직업적역량개발의권리, 적합한일자리를제공받을권리, 일에상응한보상을받을권리, 안전한환경에서일할권리, 서비스를선택할권리 볼수있다. 이에노인복지관이용노인의인권에대해서서비스제공단계별즉, 서비 스이용이전단계, 서비스이용초기단계, 서비스이용단계, 서비스종결단계로구분해인권의영역과세부권리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정리하면 < 표 4-1> 과같다. 서비스종결단계 종결상담과결정 서비스의뢰및추후서비스 의사표현의자유권, 회원탈퇴의자기결정권, 부당한사유로탈퇴를당하지않을권리 서비스의뢰에대한의사표현과자기결정권, 지역사회다른기관의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권, 비밀보장권리, 추후서비스를보장받을권리 310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11

1. 기관및서비스정보에대한접근 노인복지법제 36 조에따르면노인여가복지시설인노인복지관은 노인의교양 취 Ⅰ 서비스이용이전단계 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등에대한각종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 건강증진및질병예방과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의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이라고규정되어있다.

158 1. 기관및서비스정보에대한접근 노인복지법제 36 조에따르면노인여가복지시설인노인복지관은 노인의교양 취 Ⅰ 서비스이용이전단계 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등에대한각종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 건강증진및질병예방과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의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이라고규정되어있다. 노인들은제한적인경제활동기회와빈곤등으로말미암아사회활동범위가축소되고, 정보화교육을받을기회도없을뿐더러인터넷정보활용이미흡해다양한정보에접근하기가어렵다. 그러므로노인복지관에서는기관운영과서비스에관한자세한정 보를노인에게제공해노인들이보호받으며활기찬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도 와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 원칙 은아래와같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1조 1에의하면,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고규정되어있다. 노후의여가시간을건강하고활기차게보내고싶은것은모든노인의욕구이자권리이다. 더불어질병및경제적인어려움등을가진노인들은지역사회의적절한보호가필요하다. 그러므로노인복지관에서는이러한욕구를가진노인과가족및지역주민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상담을실시해노인들이큰어려움없이서비스이용을결정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노인의권리 기관에대한알권리 서비스내용에대한정보접근권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1) 기관에대한알권리보호 노인복지관을이용하고자하는노인들은노인복지관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알기 312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13

159 를원한다. 따라서노인복지관은설립주체, 설립목적, 운영법인등노인복지관전반 에관한정보를노인에게충분히제공해야한다. 이러한알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노 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접방문등의다양한방법으로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다양한정보제 공통로와매체를마련해두어야한다. 노인복지관은이용상담과시설안내담당자를배치해, 체계적인이용상담과시설 안내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노인이노인복지관이용에관한욕구와의견을충분하고도자유롭게표현할수있도록의사소통기회를부여해야한다. 노인이노인복지관이용을검토할경우시설이용에필요한다양한정보 ( 예 : 이용가입기준, 신청방법, 서비스내용및실비비용등 ) 를충분히제공해합리적결정을내릴수있도록도와야한다. 노인이사전에노인복지관시설및환경을둘러보고이용여부를결정하기를원할경우, 노인복지관은사전에시설과제반환경을둘러볼수있는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 노인의이용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부적절한정보를제공하거나시설에불리한정보를의도적으로누락하고제공해서는안된다. 노인복지관에접근하는주요도로등에시설안내표지판을설치해노인과가족및지역주민이시설을직접방문할경우쉽게찾을수있도록해야한다. 노인복지관을직접방문한경우, 시설홍보물이나안내책자등을제공하고노인과가족및지역주민이요구하는정보를충분히제공하며, 시설환경을사전확인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존이용노인의인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설환경을공개해야한다. 노인복지관자체홈페이지, 블로그또는카페등에주소, 연락처, 직원과시설현황, 서비스의종류와비용, 주차편의시설, 기타정보등을거짓없이성실하게게재해야한다. 노인이나가족및지역주민들이시설에대한정보를우편으로송부해줄것을요구 하면이에성실히응해야한다. 2) 서비스내용에대한정보접근권보호 노인이노인복지관이용을결정하기위해서는시설의위치, 운영목표와방향, 서비스내용과비용, 인력과시설환경등에관한상세한정보를손쉽게얻고활용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노인복지관은노인과가족및지역주민이필요로하는모든정보를충분히제공해야하는데, 노인의시설에관한정보접근권을보장하기위해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노인복지관은시설과이용방법에대한홍보계획을세우고, 노인과가족및지역주민이손쉽게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체계적인홍보를실시하고지역사회와지 사례 : 불친절한전화상담 주변에서친구들이노인복지관에가면무조건좋다고해서, 노인복지관에내가할수있는프로그 램이어떤게있는지궁금해서전화를했지. 궁금한거두어가지물어보고또물어보려고하는데, 바 쁜척하고얼른물어보라는식이야. 마음이급해져서뭘자세히물어볼수가있어야지. 또뭘물어 보면자기는담당자가아니라서잘모른다고담당자있을때다시전화를하라고그러더라고.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복지관은모든노인에게기관과서비스내용전반에관한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으므로사실 에근거해상세한정보를성실히, 친절한자세로제공해야하며, 정보제공이다소미흡할때에는노인 의연락처를알아두어추후에자세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속적으로교류해야한다. 노인복지관은노인과가족및지역주민이전화, 대중매체광고, 인터넷, 홍보물, 직 314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15

2. 이용상담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이나가족들은노인복지관을방문하거나전화, 인터넷등을이용해보다더자세한정보를바탕으로복지관의이용여부를결정하고자한다. 이에상담시에도지켜야할인권이있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1) 의사표현의자유보호노인은이용상담과정에서타인의방해나제재를받지않고자유롭게자신의의사를표현할수있어야한다.

160 2. 이용상담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이나가족들은노인복지관을방문하거나전화, 인터넷등을이용해보다더자세한정보를바탕으로복지관의이용여부를결정하고자한다. 이에상담시에도지켜야할인권이있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1) 의사표현의자유보호노인은이용상담과정에서타인의방해나제재를받지않고자유롭게자신의의사를표현할수있어야한다. 또한, 개인적인가족사항등굳이밝히고싶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대답하지않을권리도동시에지닌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 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노인이자신의욕구를타인의방해나제재를받지않고자유롭게표현할수있도록상담환경이잘갖추어진별도의공간에서이용상담을실시해야한다. 노인의권리 의사표현의자유 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 평등권보호및차별예방 서비스선택과변경에대한권리보호 노인복지관종사자는노인과충분한시간적여유 ( 적어도 30분 ) 를갖고이용상담을할수있도록다른업무를조정해노인에게충분한상담시간을보장해주고, 다른사람의출입으로인해상담이방해받을수있는외부환경적요소를사전에제거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제 1 조 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자유롭고, 존엄과권리에있어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제 2 조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국민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이들과유사한그어떠한이유에의해서도차별을받지않고이선언에규정된모든권리와자유를릴수있다.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러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 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7 조 누구도자신의사생활, 가정, 집또는통신에대해함부로간섭당하지안고또자신의명예와신용에대해공격당하지않는다. 노인복지관종사자는노인이필요로하는상세한정보를제공한이후에는주로노인이질문하고이야기할수있도록경청하고지지해주어야한다. 2) 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노인은이용상담과정에서개인적정보와사생활을복지관종사자에게공개하게된다. 이때이용노인은제공한개인정보보호와사생활에관한비밀을보장받을권리가있다. 이를위해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개인적비밀이보장될수있는환경을갖춘상담공간에서이용상담을진행해야한다. 노인에게개인정보를수집하고활용하기전에정보수집의목적과취급에관한사 항을충분히알리고동의를구해야한다. 이용상담과정에서획득한노인의개인적정보와사생활에관한정보를보호해야 316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17

161 하며, 전문적인목적이외에활용해서는안된다. 이용상담에서상담내용을기록 ( 전산입력포함 ) 하는경우에노인에게기록의목적, 활 용범위, 비밀보장등에대한사항을정확히알리고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3) 평등권보호및차별예방노인은이용상담과정에서어떠한사회적지위나경제적여건, 신체적여건등에처해있더라도평등한권리를지닌다. 또한이용상담과정에서어떠한차별도받지않을권리를지닌다. 이를위해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개인의평등권은여타의여건에처해있더라도보호됨을상세히설명하고, 이러한 사례 : 개방된공간에서의회원가입상담 복지관에회원가입하려고갔는데프로그램담당자가사무보는책상에서그냥가입상담을받아주 더라고요. 눈도안마주치고컴퓨터만보면서, 집주소를비롯해학력이나가족사항, 경제사항등이 것저것사적인것을계속해서물어보는데. 주변에왔다갔다하는사람들이내얘기를들을까봐신 경쓰여서대답하기가영불편했어요.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복지관은별도의상담공간을마련해노인이타인의눈치를보는일없이자유롭게자기의사 를표현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회원가입시정보가전산입력해관리됨을사전에미리알려드 리고충분한양해를구한다. 평등권은이용노인누구에게나공히적용됨을설명한다. 서비스를이용하는데차별을받지않을권리에대해자세히설명하고, 이러한차별 금지는이용노인누구에게나공히적용됨을설명한다. 4) 서비스선택과변경에대한권리보호노인은이용상담시자신의욕구에적합한서비스를선택할권리를지닌다. 또한서비스를변경할권리도있다. 이를위해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3. 서비스이용결정과계약 노인은활기찬노후생활을영위하기위해본인이원하는노인복지관을찾고노인복지관이용전반에관한충분한정보를바탕으로스스로이용여부를결정할수있어야한다. 복지관이용을결정한후에는복지관과공정한이용을위한계약 ( 회원가입 ) 을체결 해야하는데,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 서비스선택에대한권리가이용노인에게있음을알려주고, 노인이원하는서비스및이용하기에적합한서비스를선택할수있도록돕는다. 서비스이용중서비스변경사항이발생하더라도변경에대한권리가이용노인에게있음을알려주고, 노인이원하는서비스로변경할수있도록돕는다. 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노인의권리 이용선택과이용여부의자기결정권 이용계약에대한정보접근및공정한이용계약을맺을권리 318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19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인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노인복지관은노인과의이용계약을체결하기이전에노인이계약과정 에서알아야하거나알고싶어하는정보 ( 이용시간, 서비스의내용및비용등 ) 를상 세하게제공해야한다.

162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인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노인복지관은노인과의이용계약을체결하기이전에노인이계약과정 에서알아야하거나알고싶어하는정보 ( 이용시간, 서비스의내용및비용등 ) 를상 세하게제공해야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1) 이용선택과이용여부의자기결정권보호 노인은자신이이용할시설을스스로선택하고, 이용여부를스스로결정할수있는 권리를행사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 노인복지관은계약서 ( 회원가입신청서 ) 작성시중요한사항에대해알기쉽게상세한설명을해주어야하며, 계약시노인의의견을존중하고최대한반영해야한다. 노인복지관은계약체결시회원의권리와의무에대해상세하게설명하고, 추후회원증을발급해회원의자격으로모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한다. 노인복지관은이용계약체결시노인복지관을이용하면서발생할수있는고충사항에대해서절차에따라처리됨을알려야한다. 다음과같다. 노인복지관은이용노인이노인복지관선택과이용여부를결정하는데부당한강요나의사결정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의견을피력해서는안된다. 노인복지관은노인의거주지및연령등의정해진기준에따라이용회원가입여부를결정해야하지만, 그이외의어떤이유에서도노인의이용을거부해서는안된다. 다만, 다중의이용자에게심각한피해를주는등이용이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다른노인복지시설이나의료기관에서비스를의뢰해야한다. 노인복지관은노인의성별, 종교, 경제적조건등을이유로차별하거나불공평한처우를해서는안된다. 사례 : 기존의노인회원수가아주많음을이야기함 나도다른노인들처럼노인복지관에서하고있는재미있는프로그램에참여하고싶었어요. 상담자 는이곳복지관의기존가입된노인회원수가아주많아서원하는프로그램에참여하려면대기하는 시간이꽤나길고, 또기다린다고해도제비뽑기로추첨하기때문에뽑히지않으면참여하지못할수 도있다고하더군요. 내가이얘기를듣고든생각은 나보고이곳복지관에회원가입을하라는것 인지, 말라는것인지헷갈리더라고요.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복지관은노인이이용여부를스스로결정할수있도록도와야하므로의사결정에부정적인 영향을주는의견은피하고, 객관적이고정확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노인이어떤프로그램을희망하면회원가입해참여할수있음을알려주고, 그해당프로그램운 영방식에대해서도노인이알기쉽게자세하게설명해충분한이해를돕는다. 2) 이용계약에대한정보접근및공정한이용계약을맺을권리보호노인이노인복지관이용을결정하고이용계약 ( 회원가입 ) 을하기위해서는이용계약과관련된충분한정보를얻을수있어야하며, 노인은자신의경제적여건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고공정한이용계약을맺을권리를갖는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320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21

163 Ⅱ 서비스이용초기단계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인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1) 욕구사정을위한자유로운의사표현과정보제공을받을권리보호 노인은스스로자신의욕구와역량을기반으로개별적인서비스를결정할수있는 권리를지닌다. 즉, 노인에게제공되는서비스는종사자의전문성이나자신의경험을 1. 욕구사정및서비스목표설정 바탕으로독단적으로결정하는것이아니라노인이스스로자신에게유리한결정권을 갖는다. 욕구사정의내용측면에서도노인이표현한욕구뿐만아니라잠재된복합적 인욕구를파악해궁극적으로필요한사항에대해서도노인과공유하도록한다. 이때 노인이나가족이노인복지관이용을결정하고, 이에따라자신의욕구에맞는서비 스를제공받기위해욕구사정및서비스목표설정과정을거치게된다. 이과정에서 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종사자는노인의강점뿐만아니라장애요인에대해서도사정함으로써, 노인이가진강점역량을활용할수있는서비스및장애요인에대처하기위한서비스와도움에대한정보를제공하도록한다. 이러한욕구사정을위한자유로운의사표현과정보제공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사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참여를격려해야한다. 노인의권리 욕구사정을위한자유로운의사표현과정보제공을받을권리 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 노인의욕구가어떠한것이라도자유롭게표현하도록지지하고, 노인복지관에대한 기대치가무엇인지를충분히이야기하도록격려한다. 노인이자신의의사를표현하는데불편함을느끼는반응이나환경을만들지않는다. 322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23

164 노인이자신의의사를표현하는데언어적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는경우에는다 양한욕구사정도구를사용해명확하게자신의욕구를드러낼수있도록한다. 노인의욕구표현에대해종사자가충분히이해했는지를재차질문과확인을통해명료화한다. 노인복지관종사자는욕구사정과정에서알게된개인정보에대해서는비밀을철저히보장해야한다. 욕구사정시노인이가진장애요인에대처하기위한복지관내서비스및도움에대한정보를충분히제공해야한다. 2) 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보호서비스목표를설정하는것은노인과노인복지관이어떻게서로협력해나갈것인지 사례 : 무작정참여할프로그램을알려달라고함 내가나이가많은데. 시골에서혼자살다가이번에아들내외가하도성화를해서할수없이아들 네집으로왔어. 낮에혼자있다보니심심하고마땅히할일도없고해서친구라도만나보고또뭐좀 배울거라도있나해서노인복지관을찾아왔어. 내가참여할만한게뭐가있는지선생님이좀알아 서알려줘요.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이자신이원하는것또는희망하는프로그램이무엇인지를명확하게표현할수있도록도우 며, 욕구가명확하지않을때는시간을충분히배려해함께찾아나갈수있도록한다. 노인이스스로참여할프로그램을결정할권리가있음을알리고, 노인복지관프로그램에대한자 세한설명을통해자신에게적합한프로그램에대해스스로참여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돕는다. 에대한방향을정하는것이며, 앞으로제공할서비스와이를통해달성해야할결과들 을모색하는단계이다. 노인은자신이제공받게될서비스에대한목표설정과정에참 여할권리를가지며, 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를행사할수있어야한다. 이와같이목표설정과정이상호협의를바탕으로원만히이루어지면다음단계인서비스계획단계에서서비스내용을결정하기가용이해지며, 서비스제공과정에서노인이권리의주체로서협력 참여할수있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2. 서비스계획수립 노인복지관은노인에대한체계적사정에근거한서비스목표를설정해야한다. 이 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 같다. 노인이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서비스목표를설정하는과정에서노인의신체 심리 사회적상태를정확히사정해, 이를바탕으로적절한서비스목표를세우도록한다. 노인이부적절하거나과도한욕구를제시하는경우, 그요구를즉각적으로거절하기보다는노인복지관이제공할수있는서비스에대해충분히설명해이해를돕는다. 노인의권리 서비스선택계획수립과정참여와자기결정권 질높은서비스를받을권리 324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25

인권보호실천원칙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165 인권보호실천원칙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인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서비스계획수립시노인이추가적인서비스에대한욕구를가질경우, 서비스에대한추가적인정보를충분히제공해야한다. (2) 질높은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노인은자신이제공받을서비스에대한계획수립과정에참여할권리를가지며, 추후서비스제공을받을때노인의다양한개별특성에맞는질높은서비스를받을권리를지닌다. 따라서양적인측면에서노인에게일률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보다는노인의욕구에적합한서비스를보다적절하게제공할수있는질적인요소도고려해서비스계획을수립해야한다. 이러한권리보호를위해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 (1) 서비스선택계획수립과정참여와자기결정권보호 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은자유의지에따라자신이제공받을서비스를스스로선택하고결정할수있는 권리를기본적으로가진다. 따라서노인은자신이제공받게될서비스선택계획수립과정에참여해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방법, 서비스시기, 서비스의양, 서비스기간등에대해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다. 이과정에서노인은자신의욕구에맞는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게되며, 노인복지관종사자는노인이선택한서비스내용이일치하는지를확인해계획수립에반영하게된다. 이러한권리보호를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서비스의질적인문제에대해서언제든지말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서비스계획수립단계에서노인이자신의건강및기능수준에맞는적절한서비스를기대하고요구할수있도록지원한다. 노인이요구한서비스가서비스계획에반영되지못했거나서비스제공시기가변경되었을때는반드시그이유와목적을노인이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고동의를받아야한다. 복지관내부의서비스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다양한문화행사, 세대통합등에참 노인이서비스계획수립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참여를격려해야 여할수있도록서비스계획을수립하고, 그기회를제공해야한다. 한다. 서비스계획을수립할때노인의욕구와요구사항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고충분히존중해야한다. 노인의특성에맞는서비스계획을수립해야하며, 서비스의내용과제공빈도등을노인이서비스수립과정에참여해결정하도록한다. 사례 : 봉사활동가능한시간을물어보지않음 나는뭔가보람있는일을해보려고프로그램을듣는것보다봉사활동하는것이더좋겠다싶어자원봉사신청을했어요. 그런데나에게시간이어떠한지물어보지도않고주3일하는봉사활동을하라고하네요. 욕구사정을통해확인된노인의욕구가여러가지있을경우에는우선순위를정해 순위가높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계획해야한다. 326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27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의자발성에의해자원봉사활동을선택한것에대해높이평가하고인정해준다. 노인자원봉사활동내용과활동시간, 인센티브등에대해자세하게설명하고, 스스로원하는봉 사활동프로그램을선택하도록돕는다. 노인이자신에게맞는봉사활동프로그램을결정하더라도세부적으로더자세하게추가요구사 항에대해질문해최대한반영하도록한다.

166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의자발성에의해자원봉사활동을선택한것에대해높이평가하고인정해준다. 노인자원봉사활동내용과활동시간, 인센티브등에대해자세하게설명하고, 스스로원하는봉 사활동프로그램을선택하도록돕는다. 노인이자신에게맞는봉사활동프로그램을결정하더라도세부적으로더자세하게추가요구사 항에대해질문해최대한반영하도록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1) 종합적인서비스정보를제공받을권리보호 노인은노인복지관서비스를제공받을때서비스내용에대한종합적인정보를제공 받을권리를가진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 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3. 서비스이용종합안내및적응지원 노인이노인복지관서비스를자유롭게이용하기위해서는서비스이용에대한종합적이고세밀한안내를받아야하며, 또한초기적응을위한지원을받게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노인이서비스에대한사항에대해서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노인이희망한서비스에대해서는기본적인사항을비롯해부가적인사항까지세부적으로자세하게정보를제공한다. 노인이희망한서비스가서비스제공에반영되지못하거나서비스제공시기가변경되는경우에는반드시그이유와목적을노인이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고동의를받아야한다. 복지관제공서비스외에지역사회내타기관의서비스정보에대해서도요청하면 이에대해적극적으로응대해타기관의위치, 전화번호, 홈페이지등을알려주어 관련정보를보다용이하게취득할수있도록도움을제공해야한다. 노인의권리 종합적인서비스정보를제공받을권리 적응지원을받을권리 고충처리수용의권리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2) 적응지원을받을권리보호노인은노인복지관서비스를초기에제공받을때스스로자유롭게잘이용할수있도록적응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노인복지관및서비스에대해적응지원을받을수있는제반환경을조성하고, 별도의시간과공간을마련해오리엔테이션이제공됨을알려야한다. 노인이노인복지관강의실을비롯해편의시설등에대해서잘알수있도록노인복지관전체시설에대해오리엔테이션시간을통해설명하고, 보다안전하고확실한 328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29

167 안내를위해시설전체를라운딩형태로현장답사하는시간을제공해야한다. 노인복지관적응에어려움을겪는노인이있는지를민감하게점검해야한다. 3) 고충처리수용의권리보호노인은노인복지관서비스이용시다양한고충사항이발생할수있으며, 고충사항이원만히해결 처리될수있도록불평사항등을표현하고해결을요구할권리를가진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겪는고충사항은초기적응단계뿐만아니라서비스제공전체기간에걸쳐언제든지말할수있음을알려주고, 별다른제약없이부담없이말하도록격려해 사례 : 복지관적응어려움 복지관에회원가입하고며칠나왔는데, 아직도뭘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 그나마점심식사하 는식당은어디있는지, 어떻게이용해야하는지를다른사람한테물어서겨우알게되었어. 다른노 인들은알아서잘하는것같은데나만혼자뭘잘모르는것같아. 에휴나만바보같아.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복지관에오면누구나처음에는낯설고어색할수있음을알리고, 약간의시간이지나면잘 적응할수있다는심리적인지지를제공한다. 노인이노인복지관의다양한시설과서비스를잘이용하고적응할수있도록별도의안내시간을 갖고, 기존회원중멘토지원단등을구성해시설이용에대한자세한안내를할수있도록배치해노 인이복지관에잘적응할수있도록돕는다. 야한다. 노인의고충이나서비스와관련된제반의견을수렴하기위해기관내공식적인절차 ( 예 : 건의함, 운영간담회, 온라인의견접수등 ) 를마련해시행해야한다. 노인이불편사항이나어려움을제기했다는이유로노인에게불이익이나차별적인처우를해서는안된다. 고충처리결과에대해기간내에당사자에게통보하고, 필요한경우그결과를게시판에게시해그처리절차에대해서공고해야한다. 제기된고충이노인쌍방의문제일경우일지라도, 기관차원에서적극적으로개입해화해를종용하는등법적인절차로진입하지않도록상담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330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31

Ⅲ 서비스이용단계 노인의권리 건강증진권및적정생활수준향유권 적절한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 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 서비스를선택할권리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168 Ⅲ 서비스이용단계 노인의권리 건강증진권및적정생활수준향유권 적절한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 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 서비스를선택할권리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2 조 가입국은누구에게나성취할수있는최고수준의신체적및정신적건강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 1. 건강생활지원서비스 노인복지관에서의건강생활지원서비스는주로신체건강에초점을두고있으며, 노인은노인복지관에서이용하는서비스중건강생활지원서비스즉, 건강증진서비스및기능회복지원서비스를제공받게된다. 노인의건강은다른생활영역에가장 인권보호실천원칙 1) 건강증진권및적정생활수준향유권보호 노인은노인복지관을이용할때자신의건강을유지하고, 건강을증진시킬뿐만아 니라적정한생활수준을유지하고향유할권리를가진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 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큰영향을미치는요소로, 건강이바탕이되어야노후생활을잘영위해갈수있다. 이 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 같다. 노인이건강권관련서비스에대한사항에대해서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 해야한다. 노인이건강한삶을살아갈수있도록질환을예방하고조기에질환을관리할수있 도록건강관련특별강좌를개설해전문적정보를얻을수있도록한다. 노인의신체기능에맞는체력단련실개설및노인건강에적합한운동프로그램을 332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33

169 개설해노인스스로자신의건강을유지해갈수있도록도와야한다. 노인복지관의재활치료인력 ( 물리치료사등 ) 은재활의학과전문의의진단및 처방, 자문을통해노인의신체능력등을파악해재활치료의방향을탐 2) 적절한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노인복지관이용노인은자신의건강유지와질병치료에필요한정보및보건의료서비스를적절히받을수있어야한다. 촉탁의및간호사배치, 협력의료기관과의협약체결, 외부의료관련기관의연계를통해노인이적절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색하고, 재활치료서비스계획을수립한다. 노인복지관은재활치료장비와기구의사용에대한지침과매뉴얼을마련해야한다. 노인의사소한내용의호소라도가벼이넘기지말고그욕구를수렴하기위해항상긍정적인반응을보이도록한다. 재활치료및운동치료장비와기구는항상안전하고즉시사용가능한상태로유지 관리하며, 수리등보수가필요한경우에는즉시보수될수있도록조치한다. 물리치료등재활치료는사전계획에따라공평하게이루어져야하며, 이용노인에 노인이보건의료서비스사항에대해서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노인이희망한의료서비스에대해서는기본적인사항을비롯해부가적인사항까지자세하게정보를제공하고, 전문성이필요한경우에는관련기관에의뢰한다. 노인복지관은연계협력병원뿐만아니라다양한의료체계와도연계해노인의의 게사전에공지되어야한다. 정해진인력과공간의한계를감안해치료일정을일단위, 주간단위, 월단위로계획을수립해특정노인에게서비스가집중 중복되거나누락 배제되지않도록유의한다. 료비부담을완화시키고, 진료편의제공및우선진료등과같은적절하고빠른의 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한다. 노인복지관은약물의존경향이더높은수급권자및홀몸노인에대해서는약물오 남용으로인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특별히관리해야한다. 4) 서비스를선택할권리보호 노인은자신의의지에따라노인복지관의건강생활지원서비스를선택할권리를지 닌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 과같다. 3) 재활치료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 신체및감각기능의저하, 일상생활동작기능의저하로인해신체적인어려움을겪는노인복지관이용노인은물리치료사배치및외부연계기관과협력해필요한재활치료서비스를적절히받을수있어야한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에게노인복지관이제공할수있는건강생활지원서비스에대해충분히설명하고, 부가적인사항에대해서는질문하도록격려한다. 노인에게자신이희망하는서비스를선택할권리가있음을알려준다. 노인이자신의욕구에부합하지못한서비스에대해서는눈치보지않고선택하지 않을권리가있음을알려준다. 노인이재활치료서비스에대한사항에대해서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 야한다. 노인복지관회원이면누구나차별없이건강생활지원서비스에동등하게접근할 수있음을알려준다. 334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35

사례 : 갑자기쓰러진노인 노인복지관장기 바둑실에서계속장기를두던노인이갑자기앉은채로쓰러졌다. 옆에있는노 인이사무실에노인이쓰러졌음을급히알려왔다. 인권보호실천원칙 긴급한상황이므로바로간호사 ( 또는촉탁의사 ) 에게연락을취해노인이쓰러진장소로즉시파견 해의식이있는지부터살피고바로혈압, 맥박, 호흡, 체온, 혈당등을체크할수있도록한다.

노인의가족에게바로연락해가족이병원으로올수있도록하고, 가족에게노인의상황에대해 자세히설명한후가족이추가조치를취할수있도록돕는다. 노인의건강상태에대해서추후확인하는절차 (follow-up) 를가진다.

170 사례 : 갑자기쓰러진노인 노인복지관장기 바둑실에서계속장기를두던노인이갑자기앉은채로쓰러졌다. 옆에있는노 인이사무실에노인이쓰러졌음을급히알려왔다. 인권보호실천원칙 긴급한상황이므로바로간호사 ( 또는촉탁의사 ) 에게연락을취해노인이쓰러진장소로즉시파견 해의식이있는지부터살피고바로혈압, 맥박, 호흡, 체온, 혈당등을체크할수있도록한다. 노인의상태에따라후속조치를결정하되, 시급한경우가아니면진료실 ( 건강관리실 ) 에서안정을 취할수있도록조치를취한다. 시급히병원에이송해야할경우에는바로 119 에신고해조치를취 하고, 함께병원에동행해노인이불안해하지않도록세심하게말을건네는등심리적안정감을가질 수있도록계속지지한다. 노인의가족에게바로연락해가족이병원으로올수있도록하고, 가족에게노인의상황에대해 자세히설명한후가족이추가조치를취할수있도록돕는다. 노인의건강상태에대해서추후확인하는절차 (follow-up) 를가진다. 인권보호실천원칙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2 조 가입국은누구에게나성취할수있는최고수준의신체적및정신적건강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1) 위생및영양권과질높은급식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 영양및급식서비스는노인이건강한삶을영위해나가는데가장기본이되는생리 적욕구이자생명유지에필수적인인권영역이다. 노인은충분한영양섭취와양질의 2. 후생및편의증진서비스 노인은노인복지관에서이용하는서비스중후생및편의증진서비스즉, 급식서비 식사를통해건강을유지할뿐아니라, 노인복지관에서의활동에만족감을준다. 또한, 스스로개인적인위생관리를위해이미용서비스및목욕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스,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 셔틀버스지원서비스를제공받게된다. 이과정에서 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노인이급식서비스와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노인복지관의영양전문인력 ( 영양사등 ) 은전문가의자문을통해서노인의특성에맞는조리법과식단을개발해노인의선호와기호를반영하는식사를마련해야한다. 최대한편안한분위기에서식사할수있도록충분한시간을제공하고, 식사를빨리 노인의권리 위생및영양권과질높은급식서비스를받을권리이동서비스를받을권리쾌적한환경에서이용할권리서비스를선택할권리 마치도록재촉해서는안된다. 식사메뉴및열량은노인이잘알고이용할수있도록주간및월간단위로게시판, 홈페이지등온 오프라인 (on-off Line) 을통해충분히공지해야한다. 타인의건강을해치는경우가아니라면여타의이유로급식서비스에차별을두어 336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37

171 서는안된다. 수급권자등무료급식서비스를지원받는노인들에대해서낙인이되지않도록유의하고차별하지않아야한다. 다소거동이불편해식사하는데어려움이있는노인을위해서별도의배려석을마련해해당노인이편안하게식사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최대한스스로식사및퇴식할수있도록하고필요한부분에한해도움을제공한다. 식자재에대해서는철저한위생관리와함께조리장의청결을유지하고, 조리원의위생상태, 냉장 냉동고의온도점검, 수질검사등과같은위생지침을준수해야한다. 조리원의위생수준을높이기위해정기적으로위생안전교육을실시해야한다. 노인이지역내에서원활하게이동할수있도록대중교통연계, 셔틀버스운행등적극적인이동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노인이이동시잘알아볼수있도록안내표지판을적소에배치하고, 온라인 ( 홈페이지 ) 에서도찾아오는방법을자세히안내한다. 셔틀버스를운행할경우에는운전기사에게노인이자리에앉은후에출발하는등안전운행에대한지침을마련하고준수할수있도록교육한다. 거동불편및장애로인해휠체어등보조이동기구를이용하는노인이노인복지관내에서층별이동할때어려움이없도록엘리베이터사용이원활하도록정기적인점검을실시한다. 노인들의욕구를반영하기위해정기적으로기호도조사및만족도조사를실시해 야한다. 노인의의견과기호도를반영해신메뉴개발등적극적인영양관련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이미용서비스는개인위생뿐만아니라심미적인의미도있으므로, 개인취향을살려서비스를지원해야한다. 또한미용기구에대해서는보건위생을위해소독을철저히해야한다. 3) 쾌적한환경에서이용할권리보호노인은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노인복지관을이용할권리가있다. 특히노인복지관은다수의노인이이용하므로각종감염이나전염성질환에노출될가능성이존재하고있으므로이러한감염및전염성질환에이환되지않도록철저한집단위생관리를실시해야한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목욕서비스의경우, 개인위생에적합한서비스가지원될수있도록준비하고무엇보 다도기본적인안전에유의해야한다. 또한응급상황에도철저히대비해야한다. 노인이시설환경제반사항과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쾌적한환경을제공하기위해정기적인청소를실시하는등다중이공동사용하는 2) 이동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노인은신체적인제약뿐만아니라지리적인제약으로인해서이동하는데어려움을겪는데, 노인이다양한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이동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노인의이동서비스를받을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공간을청결하게관리해야한다. 각종감염이나전염성질환을예방하기위해정기적인소독관리를실시하고, 위생안전교육을실시해야한다. 이용노인과함께쾌적한환경을만들어간다는분위기를조성하는등의캠페인을실시한다. 노인에게위협적인환경이되지않도록물건을적재하지않으며, 물건이동시이용 노인이이동서비스와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노인이다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한다. 338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39

4) 서비스를선택할권리보호노인은자신의의지에따라노인복지관의후생및편의증진서비스를선택할권리를지닌다. 동시에자신의욕구에부합하지않는서비스는선택하지않을권리도갖는다. 또한회원이면누구나서비스에동등한접근권을지닌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172 4) 서비스를선택할권리보호노인은자신의의지에따라노인복지관의후생및편의증진서비스를선택할권리를지닌다. 동시에자신의욕구에부합하지않는서비스는선택하지않을권리도갖는다. 또한회원이면누구나서비스에동등한접근권을지닌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에게노인복지관이제공할수있는후생및편의증진서비스에대해충분히설명하고, 부가적인사항에대해서는질문하도록격려한다. 노인에게자신이희망하는서비스를선택할권리가있음을알려준다. 또한노인이자신의욕구에부합하지못한서비스에대해서는눈치보지않고선택하지않을권리가있음을알려준다. 노인복지관회원이면누구나차별없이후생및편의증진서비스에동등하게접근할수있음을알려준다. 인권보호실천원칙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러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7 조 아무도자신의사생활, 가정, 집또는통신에대해함부로간섭당하지안고또자신의명예와신용에대해공격당하지않는다. 1) 의사표현의자유보호 의사표현의자유는노인을포함한인간누구에게나기본적으로보장되어야하는권 3. 정서생활지원서비스 리이다. 그럼에도사회적체면이나상담경험의부재등으로인해이러한의사표현의 권리를침해당할가능성이높다. 노인의의사표현권을보장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 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은노인복지관에서이용하는서비스중정서생활지원서비스즉,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게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 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노인이의사소통과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노인상담시에는노인이자신의문제에대해서깊게얘기할수있도록충분한상담 시간을제공해야한다. 노인복지관은다양한문제를지닌노인을상담하기위해관련전문교육및현장경 험이풍부한상담원을배치해야한다. 노인의권리 의사표현의자유비밀보장이되는공간에서상담받을권리서비스를선택할권리 340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41

2) 비밀보장이되는공간에서상담받을권리보호 4. 문화여가지원서비스 노인이접한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상담받을때에는기본적으로비밀보장이 되는공간에서상담받을권리가있다. 이러한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 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은노인복지관에서이용하는서비스중문화여가지원서비스즉, 다양한문화 활동및여가지원서비스를제공받게된다.

173 2) 비밀보장이되는공간에서상담받을권리보호 4. 문화여가지원서비스 노인이접한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상담받을때에는기본적으로비밀보장이 되는공간에서상담받을권리가있다. 이러한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 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은노인복지관에서이용하는서비스중문화여가지원서비스즉, 다양한문화 활동및여가지원서비스를제공받게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 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노인이상담및상담공간과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노인이편안하게상담받을수있도록방음이되는등비밀보장시설과환경이갖춰 진별도의개별상담실을마련해야한다. 3) 서비스를선택할권리보호노인은자신의의지에따라노인복지관의정서생활지원서비스를선택할권리를지닌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에게노인복지관이제공할수있는정서생활지원서비스에대해충분히설명하고, 부가적인사항에대해서는질문하도록격려한다. 노인에게자신이희망하는서비스를선택할권리가있음을알려준다. 노인이자신의욕구에부합하지못한서비스에대해서는눈치보지않고선택하지않을권리가있음을알려준다. 노인복지관회원이면누구나차별없이정서생활지원서비스에동등하게접근할수있음을알려준다.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문화 여가생활참여및향유의권리 서비스를선택할권리 세계인권선언제 27 조 모든사람은그사회의문화생활에자유롭게참여하고예술을즐기며과학의진보와그혜택을공유할권리를가진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5 조 가입국은누구에게나다음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가. 문화적인생활에참여할수있는권리나. 과학의진보와그응용에서오는혜택을누릴수있는권리다. 자기가창조한과학적 문화적 예술적작품에서생기는유형 무형의이익을보호받는데에서오는혜택을누릴수있는권리 1) 문화 여가생활참여및향유의권리보호문화및여가활동은인간이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정신적 신체적피로에서벗어나적절한활동과휴식을취해전반적인삶의질을높이는인간의권리이다. 노인또한누구나신체및정신적수준이나사회적제약에관계없이문화와여가생활을향유할수있는권리를지닌다. 특히비교적시간적인여유가많아문화 여가에대한욕구 342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43

174 가다양하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 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자신의욕구에부합하지않는서비스에대해서는눈치보지않고 선택하지않을권리가있음을알려준다. 노인복지관회원이면누구나차별없이문화여가지원서비스에동등하게접근할 노인이문화 여가생활과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수있음을알려준다. 노인에대한문화및여가생활에대한욕구조사를근거로해노인들이희망하는서 비스프로그램을개발해실시한다. 노인의연령이나신체적인기능상태등에적합한문화 여가프로그램을개발해실시한다. 문화나여가생활은자유로운활동이자선택적인활동이어야하므로다양한여가 문화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노인복지관에있는공간및시설, 장비와매체를개방해노인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한다. 예술문화단체및예술봉사단을초청해정기적인문화공연을실시하고, 외부기관의문화공연관람을위해다양한문화예술단체와교류하고연계한다. 지역사회내에서다양한문화서비스에참여할수있도록관련자료를수시로입수 사례 : 신체활동이제한적인고령노인의문화적욕구 나는팔십이넘어나이가많아서댄스나체조같은프로그램은체력적으로힘이들어서하지못하고 있어. 점점이런프로그램에는참여못할것같고. 그래도계속복지관에나오니까여기친구들과 조용히영화나노래공연같은걸자주봤으면좋겠어. 인권보호실천원칙 신체활동이제한적인고령노인을대상으로한문화지원서비스를개발하고, 이들을대상으로 희망하는프로그램에대한욕구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한다. 문화욕구를가진노인을위해노인복지관시설공간및장비를배치하고, 문화관련프로그램을 정규프로그램으로편성해진행한다. 노인이외부의다양한문화공연에참여할기회를가질수있도록관련정보를얻기위한노력을 기울이고, 문화관련단체의공연프로그램을제공할때에는노인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이 동서비스를지원하고, 관련정보를사전에제공한다. 하고게시해정보를제공한다. 2) 서비스를선택할권리보호노인은자신의의지에따라노인복지관의문화여가지원서비스를선택할권리를지닌다. 또한서비스를선택하지않을권리도동시에가지고있으며, 회원이면누구나서비스에동등한접근권을지닌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5. 평생교육지원서비스 노인은노인복지관에서이용하는서비스중평생교육지원서비스즉, 다양한교육 관련프로그램지원서비스를제공받게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 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노인에게노인복지관이제공할수있는문화여가지원서비스에대해충분히설명하 고, 부가적인사항에대해서는질문하도록격려한다. 노인에게자신이희망하는서비스를선택할권리가있음을알려준다. 344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45

노인의권리 평생교육권 수준에적합한교육을받을권리 서비스를선택할권리 세계인권선언제 26 조 모든사람은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교육은적어도초등과기초적단계에서는무상이어야한다. 초등교육은의무적이어야한다. 기술교육과직업교육은일반인이이용할수있어야한며고등교육은능력에따라모든사람에게동등하게열려있어야한다.

175 노인의권리 평생교육권 수준에적합한교육을받을권리 서비스를선택할권리 세계인권선언제 26 조 모든사람은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교육은적어도초등과기초적단계에서는무상이어야한다. 초등교육은의무적이어야한다. 기술교육과직업교육은일반인이이용할수있어야한며고등교육은능력에따라모든사람에게동등하게열려있어야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3 조 가입국은누구에게나교육받을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가입국은교육이인격의완성과인격의존엄성에대한의식을온전히발전시키는방향으로나아가야하며, 또인권과기본적자유에대한존경심을굳건하게해야한다는것에동의한다. 비스프로그램을개발해실시한다. 평생교육은생애주기에따라지속적으로진행되는지적활동이므로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노인복지관은다양한교육을위한공간, 시설, 교재및장비를확보하도록노력한다. 노인복지관에있는교육공간및시설, 장비를개방해노인이자율성을가지고활용할수있도록한다. 2) 수준에적합한교육을받을권리보호노인은평생교육프로그램을이용할때각자의수준에적합한교육을받을권리를지닌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이평생교육지원프로그램의수준과관련된세부적인사항에관해무엇이든 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1) 평생교육권보호현대사회는정보지식사회로그변화가점점빨라지고있다. 이러한변화속에서노인세대는세대간의지식격차및새로운정보와지식에도소외될가능성이매우높은상황에처해있다. 노인은평생교육프로그램에참여함으로써자아발전의기회를갖게될뿐만아니라고독감극복기회, 자기삶에대한통제력과역량강화, 사회관계망확대및유지, 노년기역할모델제시, 노인복지비용경감등의긍정적인효과를기 평생교육지원프로그램의질적인면에대해서도꾸준히점검해사업계획에반영해야한다. 프로그램별수준 ( 예, 초급, 중급등 ) 을제시해이용노인이자신의수준에맞게선택해수강할수있도록한다. 해당프로그램과관련한교육이수및관련전문자격증을소지한전문강사를배치해강좌별수준에적합한교육이진행될수있도록관리하고감독한다. 대할수있게된다 ( 권중돈, 2012b). 노인복지관에서는노인의교육에관한권리를보장하기 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3) 서비스를선택할권리보호 노인은자신의의지에따라노인복지관의평생교육지원서비스를선택할권리를지 노인이평생교육지원프로그램과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 다. 닌다. 또한서비스를선택하지않을권리도동시에가지고있다. 이러한권리를보호 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의평생교육지원프로그램대한욕구조사를근거로해노인들이희망하는서 346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47

176 노인에게노인복지관이제공할수있는평생교육지원서비스에대해충분히설명 하고, 부가적인사항에대해서는질문하도록격려한다. 과정에서노인이누릴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노인에게자신이희망하는서비스를선택할권리가있음을알려준다. 노인이자신의욕구에부합하지못한서비스에대해서는눈치보지않고선택하지않을권리가있음을알려준다. 노인복지관회원이면누구나차별없이평생교육지원서비스에동등하게접근할수있음을알려준다. 사례 : 계속수업을받고싶어함 내가복지관을벌써 5년째다니고있어요. 금년에는미국에사는딸네집에가서한일년있다오게될것같아서수강신청을아예안했는데, 글쎄안가도되는상황이되어서수업만못듣게되었지뭐예요. 그런데수강신청을안해서그수업에들어갈수없다는거예요. 나는그동안정말열심히수업도듣고다른회원들이모르는거있다고하면기꺼이남아서알려주기도하고솔선수범해왔는데. 너무아쉬워요. 정말계속해서이수업듣고싶어요. 선처해주세요. 노인의권리 봉사활동에참여할권리 인센티브를제공받을권리 동아리활동을지원받을권리 지역사회및세대간교류할권리 서비스를선택할권리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은계속해서교육을받을권리가있음을인지하고, 해당프로그램의수업현황을파악하고, 회원운영규정에따라참여가능여부를파악한다. 시설공간의제한으로인해배정된좌석이없을경우, 결시생이있을때청강할수있도록조치를 취하며, 노인에게서운한마음이들지않도록충분히설명해야한다. 노인복지관에서실시하는평생교육프로그램중대체해수강할수있는프로그램이있는지를살 펴보고노인의욕구와부합한프로그램을추천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5 조 가입국은누구에게나문화적인생활에참여할수있는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1) 봉사활동에참여할권리보호 노인은여가시간을잘활용하고, 개인과사회발전에도기여할수있는자원봉사활 동에참여할권리를지닌다. 노인은다른세대에비해비교적충분한여가시간을가지 6. 사회참여지원서비스 고있어개인적으로이러한여가시간을잘활용할수있고, 개인발전및사회발전에 도기여한다는점에서봉사활동이높이평가되고있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 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은노인복지관에서이용하는서비스중사회참여지원서비스즉, 자원봉사활 동, 동아리활동, 지역사회및세대간교류프로그램지원서비스를제공받게된다. 이 노인이자원봉사활동과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348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49

177 노인의자원봉사에대한욕구조사를근거로해노인들이희망하는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을개발해실시한다. 노인이자원봉사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자원봉사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노인이자원봉사활동을할때이에잘적응할수있도록적절한기초교육및전문 노인이동아리활동과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노인이동아리활동을하고자희망할때에는적극적으로검토해동아리활동공간제공및대외활동지원등제반사항을지원해야한다. 동아리활동이원활하게진행되는지에대해서정기적인점검을실시하고자율적인활동이될수있도록지원한다. 교육을제공해야한다. 노인이자원봉사활동중에특별한어려움이있는지등을수시로점검해지원해야 한다. 4) 지역사회및세대간교류할권리보호 노인은지역사회에서노인복지관이형성한지역복지네트워크관계를통해얻는효 과를향유할수있는권리가있다. 또한노인은지역사회내에서소외되지않고아래 2) 인센티브를제공받을권리보호 봉사활동에대한인센티브는봉사활동을지속하게하는주요동기중하나이다. 노 세대와교류할권리를지닌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 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인복지관이용노인중봉사활동에참여하는노인은그에상응하는적절한인센티브 를제공받을권리를지닌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 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지역사회및세대간교류와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 다. 노인이교류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교류프로그램을개 노인이자원봉사활동에따른인센티브와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인센티브에대한노인의욕구조사를근거로해노인들이희망하는다양한인센티브제도를마련한다. 노인이자원봉사활동에따른인센티브를받을수있도록안내하고관리한다. 발하고계획에반영해실시한다. 노인복지관은지역사회와적극적으로교류하고, 지역사회주민및대표자를자원봉사자, 후원자, 운영위원으로참여하게하는등지역사회와유대관계를돈독히한다. 노인복지관은지역사회주민과노인이통합할수있는행사및프로그램을정기적으로실시한다. 노인복지관은 1 3 세대통합프로그램에대해서도관심을가지고실시한다. 3) 동아리활동을지원받을권리보호 자율성을바탕으로한동아리활동은소속감증진및상호간사회적 정서적지지체계를형성할수있으므로, 노인복지관이용노인은다양한사회참여활동중동아리활동을지원받을권리를지닌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5) 서비스를선택할권리보호노인은자신의의지에따라노인복지관의사회참여지원서비스를선택할권리를지닌다. 또한서비스를선택하지않을권리도동시에가지고있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350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51

노인에게노인복지관이제공할수있는사회참여지원서비스에대해충분히설명 하고, 부가적인사항에대해서는질문하도록격려한다. 노인에게자신이희망하는서비스를선택할권리가있음을알려준다. 노인이자신의욕구에부합하지않는서비스에대해서는눈치보지않고선택하지않을권리가있음을알려준다. 세계인권선언제 3 조 모든사람은생명, 자유및신체의안전에대한권리를가진다.

178 노인에게노인복지관이제공할수있는사회참여지원서비스에대해충분히설명 하고, 부가적인사항에대해서는질문하도록격려한다. 노인에게자신이희망하는서비스를선택할권리가있음을알려준다. 노인이자신의욕구에부합하지않는서비스에대해서는눈치보지않고선택하지않을권리가있음을알려준다. 세계인권선언제 3 조 모든사람은생명, 자유및신체의안전에대한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22 조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6 조 가입국은노동의권리를인정한다. 이권리에는각자가자유롭게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으로생계를꾸려나갈기회를얻을권리도포함된다. 노인복지관회원이면누구나차별없이사회참여지원서비스에동등하게접근할수있음을알려준다. 모든사람은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보장을받을권리를가지며국가적노력및국제적협력에의해또한각국의조직및자원에따라자신의존엄과자신의인격의자유로운발전에불가결한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의실현을요구할권리를가진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7 조 가입국은누구나공정하고유리한노동조건, 특히다음항목을보장하는노동조건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7. 소득 고용지원서비스 노인은노인복지관에서이용하는서비스중소득 고용지원서비스즉, 다양한소득지원및고용지원과관련한서비스를제공받게된다. 이과정에서노인이누릴권 세계인권선언제 23 조 모든사람은어떤차별도받지않고동등한노동에대하여동등한보수를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9 조 사람은누구나신체의자유및안전을누릴권리를가진다. 아무도함부로체포또는구금당하지않는다. 법률에의한정해진이유및절차에의하지않고는아무도그자유를빼앗기지않는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9 조 가입국은사회보험을포함한사회보장을받을권리가누구에게나있음을인정한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1 조 가입국은누구나상당한생활수준을유지하고, 또한부단히생활조건을향상시킬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노인의권리 경제권직업역량개발의권리적합한일자리를제공받을권리일에상응한보상을받을권리안전한환경에서일할권리서비스를선택할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1) 경제권보호 소득은노인의삶의질을보장하는기본적인조건이며, 고용지원은이런조건을확 보하는방법중하나이다 ( 박석돈, 2008). 대다수노인은건강해일할능력과의지를갖고 있으며, 노년기의일, 즉경제활동은생계유지의목적이외에건강유지, 자아실현과도 깊은관련이있다. 이에노인은경제적인권리를지니고있으며, 이러한권리를보호하 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고용지원과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노인이고용지원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고용관련프로 352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53

179 그램을개발하고실시한다. 노인의경제권이잘보호될수있도록정책적인건의에도참여해야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을수행하기위해지자체와긴밀히협력관계를유지하 고, 지역특성에맞는일자리프로그램을개발하고실시한다. 2) 직업역량개발권리보호노인의경제활동은대부분생계유지와밀접한관련이있으며, 새로운직업을갖기위해서는그직업과관련된별도의교육훈련을통해자신의직업적역량을개발할권리를지닌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4) 일에상응한보상을받을권리보호노인의취업사유는경제적이유가압도적이므로, 단순한급여기준이아니라물가상승및노동강도등의노동력수준을감안해임금을책정할필요가있다. 노인은자신의노동활동에대해상응한보상을받을권리를지니고있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직업역량개발과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하며, 관련한 다양한정보제공및교육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개설하고, 추가적으로더필요한 경우관련기관의교육에참여할수있도록의뢰한다. 노인이일과보상에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노인이근로와관련해부당하거나적절한보상을받지못했을경우, 적절한조치를 취하는등옹호자의역할을충실히해야한다. 노인일자리임금지급에관련해서는지연됨이없이정해진날짜에급여가입금될 3) 적합한일자리를제공받을권리보호 노인은발달과정상약간의신체적 기능적제약이있을수있다. 하지만일자체에 서즐거움을얻고, 일에따르는물질적보상이나지위상승에대한욕심이적고, 결근 수있도록관련행정업무를철저히준비한다. 노인일자리사업참여에따른임금지급내역에관해이견이있을때는그세부내 역에대해자세히설명해이해를돕는다. 이적고, 젊은노동자에비해업무상사고나재해율이더낮고, 젊은노동자가기피하 는궂은일을마다하지않으며, 성실하고양심적인특성을지니는등고령노동인력이기때문에가질수있는강점이있다 ( 권중돈, 2012b). 그럼에도노인의일자리는경비원, 건물청소원 ( 청소원 ), 물품배달원, 가사도우미등직종이다양하지않다. 이에노인이새롭고적합한일자리를제공받을권리를누리기위해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 5) 안전한환경에서일할권리보호모든사람이노동의권리와동시에안전한환경에서일할권리도가지며, 노인도마찬가지의권리를지닌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일하는환경과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노인이일자리와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다양한일자리를개발 제공해야하며, 그일자리에적 응하기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실시한다. 노인이안전한환경에서일할수있도록사전에교육하고조정해야한다. 노인이안전하지못한환경에서일하는사실을알게된때에는개입해적절한조치 를취해야한다. 354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55

180 노인이안전하지못한환경에서일하다재해를입게되었을때에는즉시개입해병 원에동행해치료를받게하고, 산재보험수급등제반사항을검토하고그에따라 보호해야한다. 라서인권옹호자적관점에서종사자의인권에대해서도살펴보는것도의 미가있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의사회복지사인권상황실태조사 (2013) 에서는인권관련문제를제 도적차원의문제로정부의적절한지침과지원의부족에서발생하는부분, 사회복지 6) 서비스를선택할권리보호노인은자신의의지에따라노인복지관의고용지원서비스를선택할권리를지닌다. 또한서비스를선택하지않을권리도동시에가지고있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서비스이용자로부터의인권침해, 사회복지시설내부운영과관련되어발생하는인권침해세가지로보았다. 노인복지관종사자의인권관련문제도이와같은맥락이라고할수있으며근로자로서의권리를보호받아야한다. 이과정에서종사자들의인권보호및존중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노인에게노인복지관이제공할수있는고용지원서비스에대해충분히설명하고, 자신이희망하는서비스를선택할권리가있음을알려준다. 노인이자신의욕구에부합하지않는서비스에대해서는눈치보지않고선택하지 않을권리가있음을알려준다. 노인복지관회원이면누구나차별없이고용지원서비스에동등하게접근할수있 음을알려준다. 종사자의권리 종사자의인권보호및존중 8. 종사자의인권보호및존중 노인은노인복지관서비스의수급권자이다. 이러한주요서비스수급권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일하는사람들이노인복지관의종사자들이다. 본장에서는노인여가복지시설분야종사자의인권에대해서도논의하고자한다. 종사자의인권이적절히보호되고신장되지않을경우노인에게제공하는서비스의질이저하되는부정적결과를낳을수도있기때문이다. 특히실제노인복지관현장에서종사자들의인권이침해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인권보장수준은매우미흡한상태이다. 따 세계인권선언제 1 조 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자유롭고, 존엄과권리에있어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제 23 조 모든사람은노동할권리, 직업을자유롭게선택할권리, 공정하고유리한노동조건을확보할권리, 실업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모든사람은어떤차별도받지않고동등한노동에대하여동등한보수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24 조 모든사람은노동시간의합리적인제한과정기적유급휴가를포함하여휴식및여가를누릴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30 조 이선언의모든규정은, 어떤나라나집단또는 개인에대하여이선언에열거된권리와자유의파괴를목적으로하는활동에종사하거나또는그러한목적의행위를할권리를인정한다고해석되어서는안된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6 조 가입국은노동의권리를인정한다. 이권리에는각자가자유롭게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으로생계를꾸려나갈기회를얻을권리도포함된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7 조 가입국은누구나공정하고유리한노동조건, 특히다음항목을보장하는노동조건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356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57

181 인권보호실천원칙 1) 종사자의인권보호및존중 노인복지관종사자는노동자로서의모든권리를지닌다. 그러나노인복지관은비영 리공익을추구하는사회복지시설이라는점과사회복지사가주축을이루고있다는점 에서노동자로서의권리만을주장하기에는태생적인한계를지닌다. 또한노인복지관 종사자는인권침해사례발생시상급자에게즉시상담을요청해시정조치가취해질수있도록하고, 인권침해로부터정신적인안정감을회복할수있도록충분한휴식시간을갖는다. 노인복지관이용자는종사자의인권이침해되지않도록배려하고존중해주어야한다. 종사자에게폭언이나폭행, 성희롱을했을경우, 법적인처벌을받게됨을인식하고인격적으로존중해주어야한다. 종사자는자신의노동자로서의권리를주장하기에앞서이용자인노인의인권을더옹호해야하는입장에있다. 그럼에도노인복지관종사자는근로자로서의권리를지닌다는점을분명히해야한다. 인간으로서또노동자로서동시에사회복지서비스의질적인면을담보하는측면에서종사자의인권은기본적인권리이자보호받아야할권리이다. 이러한노인복지관종사자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서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정부및지자체에서는노인복지관종사자의근로조건에대해적절하고일정한기준을제시하고, 이에맞는현실적인급여를지급하기위해적절한예산을지원해야한다. 기관장은정부의지침과종사자의인건비지원이현실성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정책적인건의를계속해야한다. 기관장은종사자의인권에대해민감하게관심을가지고, 종사자의인권이침해되지않도록예방차원의교육을계획하고실시해야한다. 기관장은종사자의노동권이보장될수있도록제반노력을계속기울여야한다. 특히근로계약, 취업규칙이근로기준법에준해시행될수있도록변경되는사항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변경되는사항을적용한다. 기관장은기관내에서노인이종사자의인권을침해하는사례가발생할경우이를시정할수있는조치를해야한다. 인권침해사례를신고하고시정조치하며, 도움을줄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 358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59

1. 종결상담과결정 노인이나가족이여러가지사유로인해노인복지관이용종결을결정하고자할경 Ⅳ 서비스종결단계 우, 자신의의사를자유롭게표현하고스스로종결을결정할권리를지닌다. 이에따라 원활한종결을위해상담과정을거치게된다. 이과정에서노인이누릴권리와그에 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182 1. 종결상담과결정 노인이나가족이여러가지사유로인해노인복지관이용종결을결정하고자할경 Ⅳ 서비스종결단계 우, 자신의의사를자유롭게표현하고스스로종결을결정할권리를지닌다. 이에따라 원활한종결을위해상담과정을거치게된다. 이과정에서노인이누릴권리와그에 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노인의권리 의사표현의자유 회원탈퇴의자기결정권 부당한사유로탈퇴를당하지않을권리 노인은자기결정권을가지고노인복지관이용을결정했듯이, 노인복지관이용의필요성이없어졌을때에도마찬가지로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다. 다른기관의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나다른지역으로의이사, 요양원입소등의사유로거주지를이동하는경우, 사망하는경우가해당된다. 따라서노인복지관에서는위와같은사유로서비스를종결할때노인이나가족이종결상담및서비스의뢰및추후서비스과정에서도권리를보장받을수있도록도와야한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인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인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들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1) 의사표현의자유보호 노인은노인복지관이용결정 ( 회원가입 ) 할때와마찬가지로종결 ( 회원탈퇴 ) 할때도자신 360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61

183 의의사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권리를지닌다. 종결에대한의사표현은노인이자발적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사망의경우에는가족이나지인이대신할수있는권리를지닌다. 특히노인이노인복지관서비스내용에만족하지못하는경우회원탈퇴의사를자유롭게표현하는데어려움이따를수있다. 회원탈퇴시의사표현의자유권을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3) 부당한사유로탈퇴당하지않을권리보호노인복지관은회원탈퇴와관련해노인의자기결정권을최대한보장해야하며, 정당한사유가아니면노인을강제적으로탈퇴시키거나탈퇴를강요해서는안된다. 이때정당한사유는운영규칙에서제시하는탈퇴의사유에해당되어야하고, 사유에해당되더라도노인에게상당한시간을두고미리예고해야한다. 또한탈퇴와관 련한사유와절차에대해서상담과서면을통해알기쉽고상세하게설명해야할의무 노인이회원탈퇴의사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도록상담환경이잘갖추어진별도 의상담실에서종결상담을실시해야한다. 가있으며, 해당노인은이를들을권리가있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복 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복지관종사자는노인이충분한시간적여유를갖고종결상담을받을수있도 록다른업무를조정해충분한상담시간을보장해주어야하며, 상담에방해되는외부환경적요소를사전에제거해야한다. 종결상담시부정적인감정이표현되거나종결의귀책사유에대한논란이있는경우에도종사자는상담의원리에입각해비심판적태도를취하고감정이입, 수용등전문적상담자로서의태도를유지해야한다. 노인복지관종사자는여타의사유로인해부득이회원탈퇴조치를취하는경우에도노인의자발적인탈퇴결정권을최대한보장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정당한사유로인해회원탈퇴조치를취하는경우에도그사유에대해서이해하기쉽고상세하게설명해야하며, 의사결정과정에노인을참여시켜야한다. 회원탈퇴를하는때까지최선의서비스를제공해야하며, 탈퇴를이유로다른노인 과다른차별적대우를해서는안된다. 2) 회원탈퇴의자기결정권보호 종결 ( 회원탈퇴 ) 과관련된자기결정권보호조치는회원가입단계부터언제든지종결 을청구할권리가있음을명백히공지해야한다. 이러한회원탈퇴의자기결정권을보 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사례 : 회원탈퇴를강요당하는노인 저노인은우리프로그램반에서말썽쟁이야. 도통다른사람의말은들으려고하지않고자기고집만피우고. 우리가뭐라고하면도리어화내고욕하고 기본에티켓이안된사람이야. 저런노인은복지관에못나오게해야해. 복지관에서도저노인을못나오게하란말이에요. 회원탈퇴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는권리는노인에게있으므로, 종사자는부당한강요나의사결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의견을피력해서는안된다. 노인의회원탈퇴결정은최대한존중되어야하며, 노인의회원탈퇴결정을번복시키기위한강요, 회유, 협박등부적절한언행을취해서는안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복지관회원탈퇴여부는노인이스스로자기결정권에의해하는것임을알리고, 회원상호간 에이해하고협력하는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개별및상담을실시한다. 회원들의강요로인해서탈퇴를당하지않도록보호해야하며, 상당기간집중적인개별상담과 정을거친다. 이과정에서도상담의원칙을준수한다. 362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63

2. 서비스의뢰및추후서비스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은자신의문제나욕구에맞는질높은서비스를제공받기를기대하지만, 그욕구가충족되지못할경우에는다른기관의서비스가필요할수도있다. 또한다른지역으로이사해다른노인복지관을이용하게될경우에도그기관에대한상세한정보를갖고있지못하고, 정보를가지고있다하더라도서비스접근에제한이있어쉽게이용할수없는경우도있다.

184 2. 서비스의뢰및추후서비스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은자신의문제나욕구에맞는질높은서비스를제공받기를기대하지만, 그욕구가충족되지못할경우에는다른기관의서비스가필요할수도있다. 또한다른지역으로이사해다른노인복지관을이용하게될경우에도그기관에대한상세한정보를갖고있지못하고, 정보를가지고있다하더라도서비스접근에제한이있어쉽게이용할수없는경우도있다. 이과정에서노인이누릴권리와그에대한 및 인 1) 서비스의뢰에대한의사표현과자기결정권보호노인이다양한사유로인해다른기관의서비스를필요로하게되었을때, 의뢰상담을통해의사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권리와스스로서비스를선택하고결정할수있는권리를지닌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노인이서비스의뢰와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노인의권리 서비스의뢰에대한의사표현과자기결정권지역사회다른기관의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권비밀을보장받을권리추후서비스를보장받을권리 노인이자신의의사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도록별도의상담공간에서상담을실시해야한다. 상담과관련해충분한시간을할애하고, 외부의방해를받지않고의사소통할수있도록조치하고, 상담내용에대해서는비밀을보장해야한다. 노인복지관종사자는회원탈퇴상담때와마찬가지로노인의자기결정권을최대한보장해야하고노인의자기결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회유등의언행을해서는안된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여모든인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7 조 누구도자신의사생활, 가정, 집또는통신에대해함부로간섭당하지안고또자신의명예와신용에대해공격당하지않는다. 2) 지역사회다른기관의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권보호노인은지역사회나다른시설과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정보에접근하고활용할권리를지닌다. 그러나노인은지역사회나다른시설, 다양한서비스에대한정보접근성이낮아부적절한결정을내릴수있다. 따라서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 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타기관서비스와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노인복지관종사자는지역사회와다른기관의서비스에대한상세정보를사전에 수집해두어야한다. 364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65

185 노인이필요로하는타기관서비스정보를요구할경우상세한정보를알기쉬운 방법으로제공해야한다. 노인이회원재가입을원할경우, 그절차와방법에대한정보를상세히 설명하고제공해야한다. 3) 비밀을보장받을권리보호노인은현재의노인복지관에서이용한서비스에대한정보를열람하고활용할권리가있으며, 노인자신이외의다른사람에게자신의개인적정보가유출되지않고비밀을보장받을권리를지닌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비밀보장과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노인이자신의정보와기록을활용하고자할경우노인이원하는형태로기록을제공해야한다. 노인복지관은자체적인개인정보보호규칙을제정해이규정에의거해노인의개인정보가보호되도록관리해야한다. 노인이받은서비스내역과개인정보는철저히비밀을보장해야한다. 4) 추후서비스를보장받을권리보호노인은노인복지관에서탈퇴하는것으로서비스가종결되는것이아니며, 탈퇴한이후에도지속적인추후서비스가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복지관종사자가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이지속적인서비스보장과관련해무엇이든질문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노인이탈퇴한이후에노인복지관에서제공받을수있는추후서비스를요청할수있는방법을상세하게설명해주어야한다. 노인복지관은탈퇴한이후에도정기적인전화상담등의방법을활용해노인의생활적응에대해관심을기울여야한다. 366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367

186 제 5 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368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이용노인의인권이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 인권실천의필요성 노인학대는대표적일탈행위로서그개념은다차원적이고, 사회문화적차이등으로 서비스종결단계 사례상담및사례관리단계 사례접수신고단계 사례접수이전단계 인해국가와학자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고있으며, 합의된정의는존재하지않고있다.

187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이용노인의인권이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인권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주거 의료복지시설인권보호 1. 인권실천의필요성 노인학대는대표적일탈행위로서그개념은다차원적이고, 사회문화적차이등으로 서비스종결단계 사례상담및사례관리단계 사례접수신고단계 사례접수이전단계 인해국가와학자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고있으며, 합의된정의는존재하지않고있다. 즉, 노인학대의개념은 단순히누군가가의도적으로노인에게위해 ( 危害 ) 를가하는소극적이고협의적인개념 에서부터 노인의인권보호 를전제로하는적극적이고광의의개념 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다. 노인학대와관련된용어는학대 (abuse), 폭력 (violence), 유기 (abandonment), 방임 (neglect), 부적절한처우 (maltreatment or mistreatment), 착취 (exploitation) 등으로다양하게사용하고있다. 국내 에서는 상위개념으로서의학대 와 하위개념으로서의학대 를반복사용함으로써초 래되는혼란을방지하기위해 부적절한처우 (mistreatment) 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을선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371

188 호하는학자도있다 ( 우국희, 2001). 그러나아직까지는상위개념의학대는 노인학대 라는용어를주로사용하고있으며, 하위학대유형에대해서는 신체적학대 등과같이학대행위의내용과상황을지칭하는용어와함께학대라는용어가사용되는경향이강하게남아있다 ( 권중돈, 2012). 우리나라의노인복지법제1조의2 제4호에의하면노인학대라함은노인에대해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및경제적착취또는가혹행위를하거나유기또는방임을하는것이라고명시되어있으며, 노인학대를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성적학대, 유기라는 7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있다. 노인학대는노인인권의극단적인침해행위로써, 노인인권영역중에서인간존엄권영역의권리를심각하게침해하거나훼손하는행위에해당한다. 즉, 노인학대는인간으로서존중받지못하고차별받고, 구금당하고, 가진것을빼앗기고, 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는기회를박탈당하는가장심각한수준의인권침해행위에해당한다. 그러나노인학대는인간존엄권만을침해하는행위가아니다. 노인학대의하위유형각각에포함되는행위가매우다양하므로, 노인인권의어떤영역을구체적으로침해 특히학대라는행위의특성상주로가족에의해이뤄지며, 재발의가능성이높다는점을감안해학대행위자를포함한가족전체를대상으로하는가족치료까지확대되도록노력할필요도제기된다. 노인학대문제는다학제적인접근이필요하며, 학대피해노인뿐만아니라학대행위자를통합적으로치료할수있는지역의의료및법률, 사법기관등의체계적이고통합적인사례관리가필요하지만, 실제실천현장에서는노인보호전문기관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법적인권한의제약으로인해효율적인사례관리를하는데한계가있는게사실이다. 게다가노인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들은이직률이높고업무에대한정확한이해와전문성이떨어지는경우가있어상담및사례를관리함에있어역량이축적되지못하고있다. 또체계적이고매뉴얼화한상담원교육이이루어지지않아학대피해노인에대한적절한개입이어렵고학대피해노인을보호할때도반인권적인개입을하는시행착오를겪고있다. 이에본교재에서는일단노인학대상담중가장중요한학대피해노인과의상담에초점을두고상담원이인권적으로개입할수있는구체적접근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한행위인지를명확히밝히는것은한계가있다. 그러나신체적학대와성적학대는신 체적자유권의심각한침해행위이며, 유기는주거자유권등의사생활자유권, 정서적학대는정신적자유권, 경제적학대는경제적자유권과사회권, 방임과자기방임은사회권전반에대한심각한침해행위이다. 이와같이노인학대는가장기본적인노인인권영역인인간존엄권의심각한침해행위이며, 세부적학대행위는자유권, 사회권을심각하게침해하는행위임에분명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노인학대관련업무를전담하는유일한기관으로서, 2014년현재전국에 24개소의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운영되고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노인학대등노인권익침해문제에대해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대처하고, 노인학대예방및노인인식개선사업등을통해노인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현장에서학대피해노인을직접적으로대면하는노인학대상담원이개입할때는인권적이고전문화한접근이이뤄져야할것이다. 2. 인권의영역과세부권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노인학대의심사례에대한신고나접수가이루어지면, 현장조사와사정 (assessment) 을한후학대사례에대한판정절차를거쳐, 학대받은노인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사례관리방법으로서비스를제공한다. 노인학대를상담하고사례관리를진행하는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들은인권에대해좀더많이알고, 더깊이이해해야하며, 인권감수성을갖고인권관점에근거해의뢰인의욕구와문제, 자원과강점을사정하고서비스계획을수립해개별화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해나갈때사회복지실천의질적수준이높아질수있다. 이처럼인권보장은노인학대사례실천과정을통해더욱잘이루어질수있을것이며, 노인학대 372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373

189 상담은인권에민감할수록더욱높은수준의실천이가능해지므로, 인권과상담원들을 통한상담및사례관리는상호보완적관계에있다. 본장에서는일단노인학대상담중가장중요한학대피해노인과의상담에초점을 보호서비스 신변안전에대한보호권리, 적절한주거환경에서생활할권리, 유기된노인의일시보호받을권리, 장기입소전환시입소시설선택의권리 두고인권적개입의구체적접근방안을살펴본다. 따라서노인학대상담및서비스가제공되는단계를사례접수이전단계, 신고및접수단계, 상담및사례관리단계, 종결단계로구분하고단계별서비스내용과그안에서발생하는인권영역과인권항목을제시하며이를통해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종사하는상담원들이학대피해노인의인 상담및사례관리단계 상담원의권리보호 학대행위자권리보호 학대행위자의위협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사례개입과정에서적절한법적보호를받을권리, 노동자로서정당한대가를받을권리 기관정보및역할에대해알권리, 상담원으로부터인격적인처우를받을권리, 노인보호및부양에관한정보를알권리, 연계및지원된서비스에대한선택권리 권을보호하기위한실천원칙을제시했다. 단계별서비스내용과인권영역및항목은 < 표 5-1> 과같다. 종결단계 종결상담 추후서비스 의사표현의자유권, 사례종결의자기결정권, 사례종결에대해충분한절차및방법을알권리 재학대발생시기관의서비스를받을권리, 추후서비스에대해알권리및서비스결정권, 지속적이고체계적인점검받을권리 < 표 5-1> 노인보호전문기관이용노인의인권영역과항목 단계 서비스내용 인권영역과항목 사례접수이전단계 기관정보에대한접근 노인학대인식제고교육및홍보 기관에관한정보접근권 노인대상교육을통한노인보호결정권, 교육을통한신고자의비밀보장권리, 노인인권및학대예방에관한교육받을권리, 노인보호전문기관에대한정보를알권리 신고접수단계 접수상담 사정및목표설정 상담절차에대해설명받을권리, 의사표현의자유권, 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권. 욕구사정을통한서비스정보알권리, 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선택과정에의자기결정권, 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 현장조사 현장상담에대한설명을받을권리, 상담원으로부터인격적인처우를받을권리, 학대피해노인의특성을고려한상담을받을권리, 상담및사례관리단계 법률및전문적인정보제공서비스 지역자원연계서비스 전문적인법률제도및정보를받을권리 사회 경제적지원서비스를받을권리, 여가복지서비스를이용할권리, 재가복지서비스를받을권리 의료서비스 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 치료여부를선택할수있는권리, 전문적인의료적판정을받을권리 374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375

노출을부담스럽게생각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에신고하는것을꺼리기도 한다. 이런경우노인학대신고자의신분과신고내용은비밀이보장됨을충 분히설명해, 적극적으로신고할수있도록해야한다. Ⅰ 사례접수이전단계 1. 기관정보에대한접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사례개입시절차에대한정보제공및기관에대한정보 를리플릿을제작해배포하거나홈페이지등을통해다양한방법으로기관을홍보하 고있다.

190 노출을부담스럽게생각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에신고하는것을꺼리기도 한다. 이런경우노인학대신고자의신분과신고내용은비밀이보장됨을충 분히설명해, 적극적으로신고할수있도록해야한다. Ⅰ 사례접수이전단계 1. 기관정보에대한접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사례개입시절차에대한정보제공및기관에대한정보 를리플릿을제작해배포하거나홈페이지등을통해다양한방법으로기관을홍보하 고있다. 하지만노인대다수와일반시민은노인보호전문기관및신고전화에대한인지도가낮은게사실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대해잘알지못하면서비스를이용할수없게되고, 따라서학대상황에전문적이고체계적인개입을할수없게된다. 그러므로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노인과가족및신고자에게기관에관한상세한정보를제공해학대피해노인이느끼는정서적불안을최소화하고전문적이고체계적인개입을통해학대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누릴권리와 긴급한학대상황에처한학대피해노인은신체의안전을보장받을권리가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노인학대신고접수후사례관리서비스이용은노인의자기결정권을통해선택하도록하고있다. 학대피해노인을이웃이나지인이신고하는경우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은해당학대피해노인에게개입해도되는지의사를분명히 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확인해야한다. 또한신고자에게노인보호전문기관이개입할수있도록학대피해노인에게충분하게설명해줄것을부탁한다. 학대피해노인의욕구및의사를파악하지않은채신고자와개입방법에대해논의하면서사례를진행하게된다면노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할소지가있다. 따라서학대피해노인의욕구및의사를충분히파악한후개입방법에대해논의해야한다. 누구든지노인학대를알게된때에는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음이노인복지법제39조의 6 제1항에명시되어있다. 하지만신고자는본인의신분 노인의권리 기관에대한정보접근권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376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377

191 인권보호실천원칙 1) 기관에대한정보접근권보호 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가노인보호전문기관에신고하기위해서는기관의위치, 서 비스내용, 이용절차및이용방법등에관한상세한정보를손쉽게얻고활용할수있 어야한다. 따라서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학대피해노인과가족및신고자가필요로 하는모든정보를충분히제공해야하는데, 기관의정보접근권을보장하기위해노인 보호전문기관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스를통해효 ( 孝 ), 노인자살예방, 노인차별해소등노인인식개선및인권향상을도모할수있다. 그리고노인보호전문기관은지역주민이노인보호전문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홍보매체를활용해홍보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및부양가족, 일반인을대상으로홍보활동을벌여노인학대개념과노인보호전문기관의역할및제공서비스에대한이해를향상시켜야한다. 노인학대실태및심각성에관한홍보활동을통해사회적인식확산및노인차별해소를도모할수있다. 그리고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의뢰자, 협력기관간의상호이해및관계를원활하게함으로써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도움이될수있으며자원개발및기금을조성할수있다. 이과정에서노인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기관과이용방법에대한홍보계획을세우고, 지역사회의 누릴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노인이나가족및신고자가손쉽게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체계적인기관홍보를 실시하고지역사회와협약체결및협력을통해지속적으로교류해야한다. 노인과가족및신고자가전화, 대중매체광고, 인터넷, 홍보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의다양한방법으로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다양한정보제공통로와체계를구축해야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신고와관련된초기상담에친절하고성실하게임해야하며, 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가필요로하는정보를충분히제공해야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접근하는주요도로등에시설안내표지판을설치해학대피해노인이나신고자가기관에직접방문할경우쉽게찾을수있도록해야한다. 2. 노인학대인식제고교육및홍보 노인보호전문기관은국민이노인학대와노인보호전문사업에대한이해를넓히고노인보호전문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해야하며노인학대사례를조기에발견하고예방하기위해지역주민및신고자를상대로교육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교육서비 노인의권리 노인대상교육을통한노인보호결정권 교육을통한신고자의비밀보장권리 노인인권및학대예방교육을받을권리 노인보호전문기관에대한정보를알권리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378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379

192 인권보호실천원칙 1) 노인대상교육을통한노인보호결정권보호 노인을대상으로하는교육및홍보를통해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에대한이해를 넓힐수있으며학대상황에대해본인스스로결정해신고할수있는권리를우선적으 신고자가학대피해노인임을확인할수있는정보를밝히지않는다면, 노인학대의심사례로접수되지않아해당노인이도움을받을수없음을알리고학대피해노인과관련한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신고자를교육해야한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 6을설명하며신고자의이름, 전화번호등에대한비밀을보장함을교육한다. 로보장할수있게된다. 학대피해노인은누구의간섭없이일정한사적사항에관해 스스로결정할수있는자유가있다. 다만건강상의문제및치매와같은인지기능이손상된경우보호자의결정으로개입을할수있다. 하지만학대피해노인의의사를충분히확인해야한다. 이를위해노인보호전문기관이따라야할인권보호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3) 노인인권및학대예방교육을받을권리보호노인학대는지역사회내에서발생하며치료적접근보다는예방적차원에서접근해야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다. 이를위해연령, 성별, 직업군등의계층을다양화하고차별화한교육을통한접근이필요하다. 이를위한노인보호전문기관이따라야 할원칙은다음과같다. 노인에게맞는교육자료와방법으로설명해야하며, 노인에게적절한보살핌과보 호를받을권리가있음을알려주고, 자기방어를할수있는힘을배양해줘야한다. 학대피해노인에게노인보호전문기관의개입및자신의욕구에대해자유롭게의사 표현을할수있도록기회를부여해야한다. 계층을다양화해서차별화한교육콘텐츠를개발해야한다. 다양한교육기자재 (PPT, 동영상, SNS) 및관련소프트웨어를활용할수있도록상담원 의역량을강화해야한다. 교육콘텐츠에대한완성도를높이기위해서는상담원들이노인인권에대한감수 2) 교육을통한신고자의비밀보장권리보호 성을증진시키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노인학대사례에개입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신고분위기가형성되어야한다. 신고 자들이노인보호전문기관의사업내용을이해하고학대신고자의비밀이보장되는사실을인식해노인학대에대한신고에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노인학대예방교육을한다. 신고자의비밀보장권을위해노인보호전문기관이따라야할실천원칙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4) 노인보호전문기관에대한정보를알권리보호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그리고지역주민이노인보호전문기관의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노인보호전문기관에대한정보가있어야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다양한방법으로기관에대해홍보활동을해야하며이를위해노인보호전문기관이따라 야할원칙은다음과같다. 교육을통해신고인이원하는경우사례에대한결과를제공받을수있음을설명한다. 학대피해노인을보호하고, 가족의결속을도우려는노인보호전문기관의의도를충 분히교육한다. TV, 라디오, 유선방송의노인학대관련뉴스, 시사프로그램, 다큐멘터리또는신문 의노인학대관련보도기사, 기획기사, 인터뷰기사와같은대중매체를통한홍보 380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381

193 방법을사용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잡지, 생활정보지, 관련기관의정기간행물을통해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번호를홍보한다. 자원봉사자또는노인인권지킴이단을활용해관련기관방문또는거리홍보활동을실시한다. 사례 : 노인보호전문기관에대한정보미흡 학대상황을목격하고도움을주고싶지만신고자는 옆집에할머니랑아들둘이살고있는데아들이할머니를그렇게때리고욕하나봐. 도와주고싶은데무슨방법으로내가도와야할지모르겠더라고. 라며안타까워한다. Ⅱ 사례신고접수단계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보호전문기관은다양한방법 (TV, 라디오, 기획기사, 생활정보지 ) 을통해지역사회내주민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대한정보를습득할수있도록홍보활동을해야한다. 캠페인, 사진전, 카툰전시회, 세미나, 워크숍등을개최해일반대중에게노인에대한인식개선 과노인학대예방에대한이해를높여야한다. 예방교육을통해노인학대가구체적으로무엇인지를알리고노인학대를당하거나노인학대의심 사례를발견한경우대처할수있는방법을설명해야한다. 1. 접수상담 노인학대신고접수상담과정에서는학대피해노인의정서적불안감을해소하고, 학대피해노인이상담원을신뢰할수있는관계를형성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나신고자가노인보호전문기관에대한정보를파악하고도움을요청하는경우라하더라도구체적으로어떻게도움을받을수있는지구체적으로알고싶어하는욕구가있다. 따라서학대피해노인의정황및정보에대한파악이필요하다. 이과정에서노인및신고자가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382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383

194 로설명해내용을분명히이해할수있도록설명한다.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상담절차에대해설명받을권리 의사표현의자유 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권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7 조 누구도자신의사생활, 가정, 집또는통신에대해함부로간섭당하지안고또자신의명예와신용에대해공격당하지않는다. 2) 의사표현의자유보호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가노인보호전문기관에신고하는경우상황으로인한정서적인불안감을갖고있다. 그러므로정황및욕구에대해서상담원과의신뢰관계속에서학대피해노인이자유롭게의사표현을할수있도록분위기를조성해야한다. 이러한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실천원칙을따라야한다. 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가학대정황및욕구에대해서정확히진술할수있도록기관의상담원은감정을이입해경청하는자세를갖추어야한다. 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가충분히이야기할수있는시간을제공해야하며필요에따라현장조사를통해추가적으로내용을파악할수있음을설명해야한다. 상담내용을기록하거나녹취하는경우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에게사전에그목적및활용범위에대해서설명한후비밀보장에대해언급해야하며기록및녹취에대해서도동의를구해야한다. 1) 상담절차에대해설명받을권리보호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가노인학대신고및기관의개입을위해서는상담절차에대해상세한정보제공이필요하며, 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는상담절차에대해서충분한설명을들을권리가있다. 이러한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실천원칙을따라야한다. 3) 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원활한사례진행을위해서는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의개인정보나개인력및가족력을기관상담원에게설명할필요가있고, 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는개인정보와개인력및가족력에대한비밀을유지하고보호받을권리가있다. 따라서상담원은사례를진행하는과정에한해제공받은정보를사용해야하며, 그외다른목적으로개인 및신상정보를사용해서는안된다. 이러한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실천 사례진행절차 ( 접수, 사정, 계획수립, 서비스제공, 종결, 추후서비스 ) 에대해서구체적인정보를 원칙을따라야한다. 제공해야한다. 정보를제공할때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가이해하기쉬운용어를사용한다. 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가이해하지못할경우분명하고똑똑한어조로반복적으 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가노인보호전문기관에내방해신고할경우외부로부터비 밀이보장될수있는개별상담실에서신고절차가진행되어야한다. 384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385

정보수집의목적에대해서충분히설명해야하며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의동의를구한뒤정보를수집해야한다. 노인학대사례진행목적이외에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의정보를사용해서는안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1) 욕구사정을통한서비스정보를알권리보호 학대피해노인은본인의욕구를중심으로제공되는서비스를결정할수있는권리를 지닌다. 따라서노인보호전문기관은서비스결정과정에서학대피해노인및보호자 2.

195 정보수집의목적에대해서충분히설명해야하며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의동의를구한뒤정보를수집해야한다. 노인학대사례진행목적이외에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의정보를사용해서는안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1) 욕구사정을통한서비스정보를알권리보호 학대피해노인은본인의욕구를중심으로제공되는서비스를결정할수있는권리를 지닌다. 따라서노인보호전문기관은서비스결정과정에서학대피해노인및보호자 2. 사정및목표설정 의욕구를명확하게반영해학대피해노인이스스로결정하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 학대피해노인이본인의욕구에대해서충분히진술할수있도록분위기와환경을조 성해야하며학대피해노인이필요로하는서비스에대해서수용적인태도를취해야 사정및목표설정과정은학대피해노인의욕구와사례개입의적합성을판정하고, 한다. 이러한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실천원칙을따라야한다. 그판정결과를근거로해학대피해노인의욕구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중요 한단계이다. 이과정에서노인및신고자가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 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학대피해노인본인이사정단계에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고격려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기관에원하는서비스내용에대해서충분히진술하도록격려한다. 학대피해노인이건강에문제가있어본인의욕구에대해서진술하기어려울경우 다양한방법이나보호자를통해욕구를파악한다. 학대피해노인이본인의욕구에대해서진술할수있도록충분한시간을제공한다. 노인의권리 욕구사정을통한서비스정보를알권리 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 2) 서비스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보호 학대피해노인은본인에게제공될서비스에대한목표설정과정에참여할권리가 있다. 이러한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실천원칙을따라야한다.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학대피해노인에대한서비스목표를설정할때노인의욕구를중심으로하므로본인의의사를정확한말과행동으로표현할수있도록독려한다. 학대피해노인에게기관에서제공가능한서비스범위에대해서설명하고과도한요구를할경우서비스제공의한계를분명히알린다. 386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387

196 사례 : 상담원의일방적인목표설정 어르신지금상황에서는아들과떨어져있어야합니다. 지금저희가모시러갈테니쉼터로같이가 세요. 아들이가끔술마시면난동을부려서그렇지나는아들이걱정돼서따로살기싫은데. 아니에요지금은아들하고같이계시면위험하세요. 지금저희가댁으로방문할테니짐정리하고 계세요.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이일방적인목표설정을하지않으며학대피해노인과충분히협의하고 목적및이유대해충분히설명한후목표설정을한다.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3. 서비스계획수립 1) 서비스선택과정에서의자기결정권보호 학대피해노인은자신에게필요한서비스를선택할수있고또한변경할수있다. 이 기관에서는학대피해노인에대한체계적인사정에근거해서비스목표를설정하고, 학대상황을해결할수있는서비스를계획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 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는서비스이용에따른정보, 비용에서부터서비스의내용과질에이르기까지정확하 게알권리가있으며자신에게적합한서비스를이용하기위한과정에참여할수있는 권리와연결된다. 이러한학대피해노인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실천 원칙을따라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의욕구와학대상황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고, 학대피해노인의의 사결정을최대한존중해야한다. 노인의권리 서비스선택과정에의자기결정권 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 학대피해노인이본인에게제공되는서비스를본인의의사를통해직접선택할수있도록상담원은노인에게설명하고정보를제공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서비스를선택했을때, 본인에게발생할수있는일에대해서설명하도록한다. 388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389

2) 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보호 학대피해노인은양질의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으며, 이는학대피해노인의생존권, 참여권과밀접하게연결된다. 또한자신에게필요하다고여겨지는서비스를이용하지 못할경우, 필요한서비스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여건이허락하는한학대피해노인의욕구를반영해기관에서제공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를통해연계된서비스를통해대안을제시해야한다.

197 2) 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보호 학대피해노인은양질의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으며, 이는학대피해노인의생존권, 참여권과밀접하게연결된다. 또한자신에게필요하다고여겨지는서비스를이용하지 못할경우, 필요한서비스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여건이허락하는한학대피해노인의욕구를반영해기관에서제공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를통해연계된서비스를통해대안을제시해야한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학대피해노인의욕구가다양할경우학대상황에맞는우선순위의서비스를제공 Ⅲ 사례상담및사례관리단계 할수있도록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의강점및문제점을고려해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의성별, 연령, 건강상태, 학대유형등의특성과욕구에맞는서비스를계획해제공해야한다. 사례 : 학대피해노인의욕구를존중하지않은서비스계획수립 A 상담원은학대피해노인과초기면접상담을하며, 노인에대한정보와욕구등을자기나름대로파 악해학대피해노인에게적절하다고생각되는서비스를제시했다. 학대피해노인은본인이잘모르 는내용이라일단알았다고해서비스가연계되었다. 추후학대피해노인은정신과상담을받았는데, 이는원하지않았던서비스였기때문에상담을받는도중서비스를거부하고상담소를나오게되었 다. 학대피해노인은본기관의개입또한거부해다른서비스연계가불가능했다. 인권보호실천원칙 상담원은학대피해노인과초기면접상담시, 상담을충분히진행해노인의정확한욕구를파악 하고, 그욕구에맞는충분하고적절한서비스를제시하고설명해야한다. 1. 현장조사및사정 노인보호전문기관은현장조사를통해학대피해노인의안전및응급성여부를확인하고, 신변보장과안전조치를강구해야하며정확한사례판정에필요한객관적인자료및정보를수집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390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391

198 노인의권리 현장상담에대한설명을받을권리 상담원으로부터인격적인처우를받을권리 학대피해노인의특성을고려한상담을받을권리 형성을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계속해서학대사실을부정할경우이웃, 가정봉사원, 방문간호사등의협조를얻어학대상황의지속여부를관찰해야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은학대피해노인의언어뿐아니라몸짓, 손짓, 표정등비언어적메시지에대한관찰과경청, 공감능력을갖추어야한다. 세계인권선언제 1 조 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자유롭고, 존엄과권리에있어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2) 상담원으로부터인격적인처우를받을권리보호 학대피해노인은상담원으로부터인격적인처우를받을권리가있다. 이러한권리 보호를위해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인권보호실천원칙 존엄한존재로존중받을권리는언어사용으로부터비롯된다고할수있다. 상담원은학대피해노인과상담및서비스제공을할때반드시존댓말을사용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의동의없이외부로학대피해노인의신상정보를공개하지말아야한다. 1) 현장상담에대한설명을받을권리보호학대피해노인은노인보호전문기관및현장조사에대해서알권리가있다. 따라서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은충분한설명을사전에해야한다. 이러한학대피해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 학대피해노인이진술하는내용에대해서최대한존중하며경청하는자세로상담에임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에게충분한상담시간을제공해학대피해노인이상담원에게본인의정황및의사를충분히전달할수있도록한다. 같다. 3) 학대피해노인의특성을고려한상담을받을권리보호 학대피해노인에게노인보호전문기관의역할및현재학대상황을인지할수있도 록충분히설명해야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은학대피해노인에게현장조사의필요성에대해설명하 학대피해노인은성별, 건강상태, 환경과같은상황및개인적특성을고려한상담 을받을권리가있다. 이러한학대피해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보호전문기 관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고, 제공가능한서비스에대해충분히안내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학대상황을부정하는경우지속적인관찰을통한재검토가필요 하며학대피해노인이학대를인정하고피해사실을말할수있도록신뢰및공감 학대피해노인의동의없는일방적인현장조사는자제해야하지만학대피해노인이 응급상황일경우신속한현장조사를진행해야한다. 392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393

성적학대를당한노인일경우기관에서는동성의상담원과상담할수있도록인력 을배치해야한다. 정황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학대행위자와분리된공간에서학대피해노인에게안정감을준다음상담을진행해야한다. 시설학대사례의경우상담원은피해사실과관계된시설운영관계자등에대해서심판자적인태도로말해서는안되며, 확인이안된사실에대해공격적인자세로말해서는안된다.

199 성적학대를당한노인일경우기관에서는동성의상담원과상담할수있도록인력 을배치해야한다. 정황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학대행위자와분리된공간에서학대피해노인에게안정감을준다음상담을진행해야한다. 시설학대사례의경우상담원은피해사실과관계된시설운영관계자등에대해서심판자적인태도로말해서는안되며, 확인이안된사실에대해공격적인자세로말해서는안된다. 시설학대의경우객관적인상황을파악하고사실을확인하기위해서는시설전체를둘러보면서시설과주변을세심히관찰하고, 입소해있는노인및요양보호사등을대상으로독립된공간에서상담을진행해야한다. 사례 2 : 상담원의부적절한언어사용 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이학대피해노인과친밀감을형성하기위해부적절한언어를사용하는경 우가있다. 어르신식사는하셨어? 아들은어디갔는데? 아들이어르신때렸어? 밥은먹었고요. 아들은지금잠깐나갔네요. 어제저녁에술마시고때렸어요. 아그랬구나. 인권보호실천원칙 상담원은학대피해노인과상담및서비스를제공할때반드시존댓말을사용해야한다. 심리검사및기타검사를할경우표준화된검사도구를활용해검사를하고, 관련 근거자료를첨부해야한다. 사례 1 : 학대피해노인의상황및특성에맞지않은상담방법 우리어머니가치매가있고, 귀가좋지않아서이야기하는게쉽지않을텐데상담원들이어머니 랑만이야기하더니학대상황이아니라고하면서그냥가더라고. 이야기하기어려웠을텐데말이 야. 인권보호실천원칙 학대피해노인이건강상의문제로의사를표현하는데제한이있는경우문자, 그림등의비언어 적방법을사용해서라도의사를파악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뿐만아니라, 가족, 이웃, 친지등과도상담이필요하다. 2. 법률및전문적인정보제공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이학대사례를진행하는과정에서부양비나재산상의문제등의법률적인문제가결부될때, 전문적인법률자문이나법정대리인의역할이필요할수있다. 이러한경우노인보호전문기관이직접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데에는한계가있으므로법정대리인을통한전문적인법률지원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또한성적학대및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가정신질환이있을경우지역내정신보건센터및신경전신과전문의등전문기관의협조를받아보다전문적인서비스를제 공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 천원칙 은아래와같다. 394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395

200 차를진행할수있도록지원하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학대행위자를직접고발하도록한다. 노인의권리 전문적인법률제도및정보를받을권리 학대피해노인의욕구를구체적으로파악해욕구에맞는전문적인정보를제공하도록한다. 지역사회내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과협약및협조를요청해학대피해노인이 세계인권선언제 6 조 모든사람은어디에서나법앞의인격으로인정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7 조 모든사람은법앞에평등하며, 아무런차별없이법의동등한보호를받을수있다. 모든사람은이선언을위반하는어떤차별로부터도, 또한그러한차별을부추기는어떤행위로부터도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6 조 사람은누구나, 어디에서건, 법앞에서하나의인격으로인정받을권리를가진다. 원하는정보및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노력한다. 3. 지역자원연계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은지역자원의서비스를이용할권리가있으나학대피해노인은노 인보호전문기관을포함해여러지역자원에대한정보접근성이낮다. 노인보호전문기 관에서는학대피해노인에게그러한서비스를안내하고연계할필요가있으며, 노인이 인권보호실천원칙 처한정보제한문제를해결하고학대피해노인이지역자원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이에대한정보를안내하고연계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 1) 전문적인법률제도및정보를받을권리보호 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학대피해노인은전문적인법적제도및정보를제공받을권리가있으며이러한학 대피해노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 원칙은다음과같다. 학대피해노인이전문적인법률상담을원할경우법무법인이나법률사무소등과연계해사례를진행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학대와관련해학대행위자를사법적으로처리하기를원하는경우, 노인의정확한의도를파악해법률적인도움을제공할지를결정하며, 법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지정확히살펴도움을제공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학대행위자를처벌하기를원하는경우, 학대피해노인이고소절 노인의권리 사회적 경제적지원서비스를받을권리 여가복지서비스를이용할권리 재가복지서비스를받을권리 396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397

201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제 22 조 모든사람은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보장을받을권리를가지며국가적노력및국제적협력에의해또한각국의조직및자원에따라자신의존엄과자신의인격의자유로운발전에불가결한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의실현을요구할권리를가진다. 2) 여가복지서비스를이용할권리보호학대피해노인또한다른일반노인과마찬가지로신체및정신적기능수준이나제약에관계없이여가와문화생활을향유할수있는권리를보장받아야한다. 따라서노인보호전문기관은학대피해노인의자율적의사및상황에따라이용할수있는여가생활정보를최대한안내하고연계하며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충분한기회를제공해야한다. 이러한권리보장을위해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 인권보호실천원칙 1) 사회적 경제적지원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 학대피해노인은기초생활수급권,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의료비및생계비지원, 주거지원서비스등공공부조제도를포함한사회적지원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학대피해노인이필요한서비스를선택, 이용할수있도록상담원은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주거환경에서심신상태를편안히유지할수있도록적절한정보및서비스를 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학대피해노인의욕구를최대한반영하고, 상황에적합한여가생활서비스에대한정보를안내해노인의여가생활선택및기회의폭을넓혀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의욕구및건강상태등을반영해지역사회내에위치한노인복지관등에대한정보및위치등을자세히설명한다. 학대피해노인또한일반노인과마찬가지로다양하고충분한여가생활과문화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 노인스스로참여여부를선택할수있게해야한다. 제공하고연계할필요가있다. 이러한학대피해노인이사회적 경제적지원서비스를 자율적으로선택, 이용할수있도록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원 칙은다음과같다. 3) 재가복지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 학대피해노인의특성과욕구에따라재가복지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이에상 담원은학대피해노인에게방문요양,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 상담원은학대피해노인이이용할수있는서비스내용에대해상세하게설명하고, 서비스선택과이용에있어노인의자기결정권을충분히보장한다. 학대피해노인이서비스를제공받는과정에서불편한사항이없는지를수시로확인하고, 자유롭게불평을제기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은자신이선택할수있는서비스의범위와내용에대해자유롭게질문하고요구할수있으며, 상담원은서비스에대한개선요구의견도수렴해야한다. 서비스, 노인기본및종합돌봄서비스, 도시락및밑반찬배달등의재가복지서비스에대해설명하고적절한서비스를선택할수있도록안내해야한다. 또한이와관계된장기요양보험및연계할수있는재가복지서비스기관에대해서도적절하게설명해, 학대피해노인이서비스를선택하고이용하는데자율권을최대한보장해주어야한다. 이러한노안의권리보호를위해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학대피해노인을긴급한상황에서신속히지원할수있도록지역사회내에사회 경제적지원기관이나제도등에대한정보를수집해두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의욕구를최대한반영하고, 상황에적합한재가복지서비스에대한 398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399

202 정보를안내해학대피해노인의안녕을도모해야한다. 지역사회에서도시락, 밑반찬배달등을하는재가복지서비스제공기관과지속적이고우호적인업무협력관계를맺어학대피해노인들이원할경우이러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한다. 재가복지서비스와관련된장기요양보험에관해학대피해노인이이해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장기요양서비스기관을이용하고자할때해당되는등급판정을받기어려운경우관할지역장기요양운영센터등과같은해당기관에학대피해노인이시설입소등급을받을수있음을인지시키고이에해당하는절차를거치도록돕는다. 학대피해노인에게재가복지서비스를연결하고, 노인가정의상황을점검해학대피해노인이더심각한상태에이르지않도록사전에예방한다. 노인의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 치료여부를선택할수있는권리 전문적인의료판정을받을권리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6 조 사람은누구나생명을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법률에의해보호받는다. 아무도그생명을함부로빼앗기지않는다. 4. 의료서비스 1) 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 학대피해노인은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으며이러한학대피해노인 응급치료가필요한학대피해노인은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응급 치료가필요할경우 119 구급대또는의료기관에지원요청을해야한다. 따라서노인 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 음과같다. 보호전문기관에서는학대피해노인이협력의료기관또는지정된의료기관으로부터 적절한진료및처치, 입원등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연계해야한다. 그러나학대피해노인이의료비부담이나보호자의반대로적절한치료를받기어렵거나포기하는경우도있고, 부양의무자인가족들이치료에대해적극적의지를보이지않거나회피할수도있으며, 학대피해노인스스로가모든의료서비스를거부하는경우도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학대피해노인의생명이위급하거나위험한상태라고판단되는경우우선적으로의료서비스를연계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기관의협력의료기관뿐만아니라보건소, 개인병원, 종합병원등과협력체계를사전에구축해응급한상황에처한학대피해노인이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한다. 학대피해노인의외상을확인하기전에반드시학대피해노인에게외상을확인하는이유와목적을설명해야하며동의를받아야한다. 가족등보호자의의료비부담능력이제한되어있는경우진료비할인및후불결제등을통해노인과보호자의의료비부담을완화시키고, 진료편의제공및우선 400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401

203 진료등과같은적절한의료서비스를빠르게받을수있도록한다. 병원진료과정에서의료진이정확한진단과처방을내릴수있도록상담 원은학대피해노인과동행해노인의증상과학대상황에대해정확하게 2) 치료여부를선택할수있는권리보호 설명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은치료여부를선택할권리가있다. 따라서학대로발생한외상에대 한치료여부를학대피해노인스스로결정할수있게도움을줘야한다. 학대피해노 인이원하지않는치료를기관이임의적으로결정해서는안된다. 이러한권리를보호 하기위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사례 : 신체적외상확인에대해수치심을느끼는학대피해노인노인보호전문기관의남자상담원이여성인 D어르신의외상을확인해학대피해노인이수치심을호소했다. 상담원이상처를보여달라고했는데가슴부위에멍이있었거든. 근데남자상담원이공개된장소에서확인해서기분이좋지는않았어. 학대피해노인본인의의사와선택을가장우선적으로존중한다. 학대피해노인이자신이받는치료내용과비용에대해서알려줘야한다. 상담원은학대피해노인과충분하게상담해치료의내용을결정하도록도와야한 인권보호실천원칙 집안이아니라외부에서학대피해노인의외상을확인해야하는경우공개된장소가아닌별도의 공간에서하도록하며, 학대피해노인의성별에맞는상담원이외상을확인해야한다. 다. 단학대피해노인의건강상태가응급상황인경우보호자및전문의의판단을 통해치료할수있도록해야한다. 3) 전문적인의료판정을받을권리보호학대로인해외상이생긴노인에게는전문적인의료판정및진료를받을수있도록조치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은입원및치료에대해서전문의로부터정확한진단을받아상태에맞는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가있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5. 보호서비스 학대피해노인과학대행위자를분리해야할경우학대피해노인은적절한보호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응급사례인경우학대피해노인및보호자의동의하에노인보호전문기관전용쉼터및지역사회내학대피해노인지정쉼터로지정된요양원을통 해보호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하지만전용쉼터및시설을통한보호가학대피해 학대피해노인이학대로인해신체통증을호소할경우전문의의정확한판정을받아야하며이에대한치료를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치매가의심될경우상담원은전문적인판정을받도록해야하며전문적판정없이치매로판단하지말아야한다. 노인부양및보호에대한책임회피의구실이될소지가있는지정확히판단해야하며보호조치를취한뒤에도가족에게일시적보호임을상기시켜이에대한조치를학대행위자외의가족및보호자들이책임질수있도록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학대일경우학대피해노인은보호자가없는경우이므로학대피해노인의의사를 반영해치료받을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402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403

204 노인의권리 신변안전보호를받을권리 적절한주거환경에서생활할권리 유기된노인의일시보호받을권리 장기입소전환시입소시설선택의권리 세계인권선언제 3 조 모든사람은생명, 자유및신체의안전에대한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25 조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9 조 사람은누구나신체의자유및안전을누릴권리를가진다. 아무도함부로체포또는구금당하지않는다. 법률에의한정해진이유및절차에의하지않고는아무도그자유를빼앗기지않는다. 안되며지속적인상담및설득을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학대행위자와분리를거부하나학대상황이심각할경우보호자의동의를받아분리를시도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학대행위자와분리하는과정에서보호자가학대행위자이며, 다른보호자가없는경우상담원이긴급및응급사례로판단해보호시설로분리를시도한다. 학대피해노인을분리할경우학대피해노인및보호자에게분리이후보호될곳에대한정보를충분히제공해불안감을해소시켜야한다. 분리후보호를진행하는중에도학대피해노인의보호자와정기적이고지속적으로연락해보호자가학대피해노인에게관심을가질수있도록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건강상의문제로학대행위자와분리되어야한다는욕구를표현하지못할경우보호자에게충분히설명한뒤분리하고보호를진행해야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2) 적절한주거환경에서생활할권리보호 학대피해노인은안전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가있으며이러한학대피해노인의권 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 1) 신변안전보호를받을권리보호 같다. 학대피해노인은학대행위자로부터안전한공간으로분리될권리가있으며이러한 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 같다. 자기방임으로인한학대피해노인은모든서비스를거부할수있다. 이러한경우학 대피해노인이스스로결정해서비스를선택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해야하며이 를위해상담원은노인과관계형성을충분히해야한다. 현장조사및사례관리중학대행위자의학대로인해학대피해노인이위험한상황에처할경우우선적으로분리를시도한다. 학대피해노인의선택에따라분리가진행될수있도록학대피해노인에게학대상황에대해충분히인지할수있게도움을줘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학대행위자와분리를거부할경우강제적으로분리를시도해서는 보호시설에대한정보를충분히제공하며, 보호시설에양해를구해사전견학을함께할수있도록해시설에대한선입견및불안감을해소할수있도록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에게안전한환경에서생활해야하는이유를충분히설명해시설입소는본인이선택할수있도록한다. 방임으로인한학대피해노인일경우보호자에게이러한사실을전달해위험한환 404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405

205 경에서생활하는것을개선할수있도록해야한다. 다만학대피해노인이치매등으로인해본인의의사를제대로표현할수 없다고판단된경우에한해서법정대리인및보호자가그선택과결정을 3) 유기된노인의일시보호받을권리보호 학대피해노인은유기상황에서노인보호전문기관의신속한개입을통해보호받을 권리가있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 대신할수있게한다. 학대피해노인이시설생활을직접경험하고선택하기를원할경우시설에협조를 요청해시설견학을통해사전에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한다. 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유기상황일경우신속한현장조사가진행되어야하며보호가능한지역사회내자원을많이확보해둬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의신상정보가파악되지않아복지서비스를제공하지못할경우해당시 군청에협조를요청해행려자번호를부여받도록한다. 학대피해노인의건강상태에맞게의료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경찰에협조를요청해학대피해노인의신상정보를파악할수있도록한다. 학대피해노인의신상정보가파악되기이전까지지역사회내시설및의료기관을 사례 : 학대피해노인및보호자와협의되지않은시설에장기입소 학대행위자와분리된후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인시설에서일시보호를진행했으며기초생활수급 권자로책정되어장기보호가가능하게되었다. 하지만학대피해노인및보호자와협의하지않고노 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이시설측과협의해장기입소를진행했다. 인권보호실천원칙 학대피해노인및보호자에게시설을선택할수있는정보를제공해야하며선택을강요하거나결 정을대리해서는안된다. 학대피해노인의종교나원가정과의접근성등을고려해입소할시설을선택할수있도록최대한 많은정보를주어야한다. 통해보호를진행해야한다. 4) 장기입소전환시입소시설선택의권리보호학대피해노인이학대상황에서분리된후지역사회내시설에서일시보호상태에있다가퇴소할때학대피해노인및보호자의요구로인해시설에장기입소할경우가생길수있다. 이때학대피해노인및보호자에게는장기입소할시설을선택할권리가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학대피해노인에게맞는적절한시설을선택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해야한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6. 상담원의권리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들은사례를진행하는과정에서노인학대가해자로부터위협적이거나공격적인행동으로신변에위험을경험하기도한다. 또한노인학대에대한현장조사과정에서학대행위자로부터폭언이나폭행을당하고상해까지입는경우도간혹발생한다. 이처럼사례를진행하는과정에서상담원의신변보장이나인권에 대한보호는간과되기쉽다. 그러나모든사람에게생명권과자유와안전을누릴권리 학대피해노인이장기입소전환시본인의욕구와의견을충분하고자유롭게표현 할수있도록해야한다. 가있듯이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들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 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406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407

206 상담원의권리 학대행위자의위협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사례개입과정에서적절한법적보호를받을권리 노동자로서정당한대가를받을권리 신변보호와관련된안전교육에참여해, 발생할수있는상황에맞는대처방법을숙지해야한다. 학대행위자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할경우호신용품을지참해위협받는상황에대처해야한다. 2) 사례개입과정에서적절한법적보호를받을권리보호 세계인권선언제 1 조 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자유롭고, 존엄과권리에있어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제 3 조 모든사람은생명, 자유및신체의안전에대한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23 조 모든사람은어떤차별도받지않고동등한노동에대하여동등한보수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30 조 이선언의모든규정은, 어떤나라나집단또는개인에대하여이선언에열거된권리와자유의파괴를목적으로하는활동에종사하거나또는그러한목적의행위를할권리를인정한다고해석되어서는안된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6 조 가입국은노동의권리를인정한다. 이권리에는각자가자유롭게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으로생계를꾸려나갈기회를얻을권리도포함된다. 상담원은학대피해노인에대해의료및재정적조치등과같은적절한보호조치를취하고, 이에대한행위에대해서법적인보호를받을권리가있다. 이에노인보호전문기관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학대피해노인에게의료적조치가필요해병원에입원동의서나수술동의서를제출해야할때를대비해, 법원에법정후견인신청을해서노인들에대한신상감호를 세계인권선언제 24 조 모든사람은노동시간의합리적인제한과정기적유급휴가를포함하여휴식및여가를누릴권리를가진다.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7 조 가입국은누구나공정하고유리한노동조건, 특히다음항목을보장하는노동조건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할수있는법적구속력을갖추고이에대한보호를받도록한다. 학대피해노인이치매등으로인해자기결정능력이결여된경우법적인보호자가아닐지라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상담원이법정후견인이되어재산관리를할수 있도록하여노인에대한경제적학대를방지하고상담원이법적구속력을갖추고 이에대한보호를받도록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보호전문기관은긴급사례및학대피해노인의신변처리와관련해보호자 ( 학대행위자 ) 와의사이에서발생할수있는분쟁에대해서상담원이법적으로보호받을 1) 학대행위자의위협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보호 수있는법이나제도의신설이필요하다. 상담원은학대행위자로부터폭언과폭행을당하는등위협적인상황에직면했을때, 자신을안전하게보호하고대처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이에노인보호전문기관이 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3) 노동자로서정당한대가를받을권리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은노동자로서의기본적인권리를갖는다. 이에노인보호 전문기관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현장조사시상담원은반드시 2 인이상동행하며,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제시하 고현장조사에대한협조를구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근로자로서상담원의근무환경과특성을고려해서국가가정 408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409

207 하는근로기준법등을준용해야한다. 상담원은일반사회복지분야와달리특수한근무상황에놓이게된다. 따라서노인 학대행위자가가진권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 아래와같다. 보호전문기관은상담원은공격적이고충동적성향의학대행위자와의대치상황등 의위험한상황을고려해, 이에대한제도적장치및보상을실시해야한다. 사례 : 학대행위자로부터위협받는상담원 Y 상담원은학대행위자와상담을진행하기위해가정을방문했는데학대행위자가 안으로들어오세 요 라고하여 Y 상담원이현관으로들어가려고했으나방문상담에동행한상담원이 Y 상담원에게 들어가지마세요. 흉기를들고있는것같아요 라고이야기하였다. 인권보호실천원칙 학대행위자와상담을진행하기이전에학대행위자의심신상태에대한정보를충분히파악해대 비해야한다. 현장조사및사례관리중학대행위자의알코올의존증이나약물중독으로인해상담원의신변이위 험할가능성이있을때는관할지구대에요청해경찰과동행한다. 학대행위자 의권리 기관정보및역할에대해알권리 상담원으로부터인격적인처우를받을권리 노인보호및부양에관한정보를알권리 연계및지원된서비스에대한선택권리 세계인권선언제 1 조 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자유롭고, 존엄과권리에있어평등하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7. 학대행위자의권리보호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보호전문기관은학대피해노인및학대행위자에게관련서비스를제공할때학대행위자의기본적인인권을존중해야한다. 학대행위자또한노인보호전문기관에대해서알권리가있으며기관상담원으로부터존중받을권리가있다. 상담원은학대행위자와상담을진행할때학대행위자를학대에대한문제나원인을제공한가해자로보고심판적태도로대해서는안되며, 학대피해노인의안전한생활및주거환경을위한일시보호및부양방법에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이에학대행위자의의견을배제해서는안되며학대피해노인이전문적인의료적판정을받은 1) 기관정보및역할에대해알권리보호학대행위자또한노인보호전문기관의역할에대해알권리가있다. 상담원은학대행위자에게노인보호전문기관에대해서설명해야하며현장조사의목적및내용을충분히전달해학대행위자에게협조를받아야한다. 또한기관이학대피해노인및학대행위자를위한역할까지하고있음을정확히전달할필요가있다. 이러한학대행위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후치료와관련해서는우선적으로선택할수있는권리를제공해야한다. 이과정에서 410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411

208 노인보호전문기관정보에대해서상세히설명하며사례진행절차 ( 접수, 사정, 계획수립, 서비스제공, 종결, 추후서비스 ) 에대해서구체적으로정보를제공해야한다. 정보를제공할때학대행위자가이해하기쉬운용어를사용한다. 학대행위자의건강상태가좋지않아전화상담이어려울경우현장조사에대한동의를구해현장조사를진행해정보를파악한다. 학대행위자에게노인보호전문기관의역할및현재학대상황을인지할수있도록충분히설명해야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은학대행위자에게현장조사의필요성에대해설명해야하며기관의역할이처벌이나구속을위한심판자가아니라조력자임을인지시킨다. 독립된공간에서타인의방해없이학대행위자가충분히진술할수있도록해야한다. 학대행위자와상담을진행할경우학대행위자를최대한존중해야하며사생활에관한질문을할때에는정확한사실확인을위해필요한것임을알리고이러한질문에문제가있다고생각될때는답변을회피할수있음을알린다. 학대행위자가원한다면상담내용은절대비밀이보장됨을확신시켜야한다. 학대행위자가중독상태로인해정상적인상담이불가능할경우관련전문기관에의뢰해야한다. 학대행위자의감정에무조건적으로이입하거나책망하듯이상담하지말고의식적 으로경청해야하며, 학대행위자스스로가감정을터놓고이야기할수있는분위기 2) 상담원으로부터인격적인처우를받을권리보호 를조성해야한다. 학대행위자또한상담원으로부터존중받을권리가있다. 다수의학대행위자는학 대정황에대해서인정하지않으며기관의개입을원하지않는다. 상담원이현장조사및상담을진행할때학대행위자를존중하지않을경우자유권적기본권을해치는상황이되어학대행위자는학대정황에대해더욱부정하며노인보호전문기관의개입을거부하게된다. 그러므로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은학대행위자의인격을존중하며 3) 노인보호및부양에관한정보를알권리보호학대행위자는학대피해노인분리시보호에관한설명및정보에대해알권리가있으며부양방법에대한정보를알권리가있다. 이러한학대행위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상담에임해야한다. 이러한학대행위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 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학대피해노인을학대행위자와분리할경우분리의목적및절차에대해서설명해 야한다. 상담원은학대행위자와상담및서비스를제공할때반드시존댓말을사용해야한다. 학대행위자의동의없이외부로학대행위자의신상정보를공개하지말아야한다. 학대행위자가진술하는내용에대해서심판자적인자세로평가해서는안되며, 정확하게확인이안된사실에대해서추궁하듯이상황을파악하고상담을진행해서는안된다. 학대행위자에게충분한상담시간을제공해학대행위자가상담원에게학대정황및의사를충분히전달할수있도록한다. 학대피해노인분리후학대행위자가학대피해노인의건강및신변상태에대해서문의할경우상담원은충분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과분리된후제공되는서비스에대해서학대행위자에게정보를제공해야한다. 학대행위자가학대피해노인을만나고싶어할경우보호중인시설및쉼터가아닌, 제3의공개된장소에서만나게한다. 학대행위자가학대피해노인을보호하고있는시설및쉼터의위치에대해서문의 412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413

209 할경우비공개의이유에대해서설명해야한다. 4) 연계및지원된서비스에대한선택권리보호 학대행위자는적절한서비스와전문가의의료적판정을받을권리가있으며치료와관련해우선적으로치료방법을선택할권리가있다. 이러한학대행위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학대행위자의중독상태에대해서상담원이판단해서는안되며전문의의진단을받아야한다. Ⅳ 종결단계 학대행위자가중독상태로인해치료를받아야할경우학대행위자가본인이결정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해야하며설득해야한다. 치료를거부하는중독상태의보호자가학대행위를지속하는경우학대피해노인및타자녀와상담하거나협의를통해치료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및보호자가의료비부담에대한경제적능력이없는경우지역사회의자원을개발해연계함으로써의료비부담을경감하기위한노력을해야한다. 종결상담및추후서비스단계에서도학대피해노인의자기결정권이존중받아야하 사례 : 상담원의잘못된학대행위자상태정의 학대행위자인 D 씨는평소음주횟수가많지만알코올중독과관련해진단을받지않았다. 하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이본인을알코올중독이라고단정지어이야기한것에대해불쾌한감정을 표시했다. 인권보호실천원칙 상담원은학대피해노인및신고자의진술만으로학대행위자의중독상태에대해서상담원이판 단해서는안되며전문의의정확한진단을받아야한다. 며, 학대상황종료로인해노인보호전문기관의개입이필요없을경우사례종결이가능하다. 학대피해노인이다른지역으로거주지를옮김으로인해관할지역의노인보호전문기관에의뢰하는경우또한사례종결이된다. 따라서노인보호전문기관은사례를종결할경우학대피해노인이자기결정권을가지고종결및추후서비스상담을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414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415

210 1. 종결상담 할권리가있다. 또한사례를진행하는과정에서학대피해노인이사망한경 우보호자와상담을통해기관에서사례를종결하게됨을설명해야한다. 이 학대피해노인이시설에입소하거나개입거부, 지원된서비스를계속거부하면사 례종결이진행되고, 학대행위자의사법처리나시설및병원입원등의사유로상담이 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은다음과같은실천원칙을 따라야한다. 종결된다. 이와같은사유로학대사례종결상담이진행될경우, 학대피해노인은이 에대해자유롭게본인의의사를표현할수있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 리와그에대한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학대피해노인이기관의개입을원하지않을경우본인의사를자유롭게표현할수 있도록기회를제공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에만족하지못해서사례 노인의권리 의사표현의자유 사례종결의자기결정권 사례종결에대해충분한절차및방법을알권리 종결을원할경우원하는서비스에대해서진술할수있도록의사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 학대상황이해결되지않은상태에서학대피해노인이개입을원하지않을경우상담원은노인보호전문기관의개입이학대피해노인에대한보호를목적으로하는것이며, 학대행위자를처벌하거나분리할목적이아님을이해시키고, 기관및상담원의역할이문제해결을위한지지및옹호하기위한것임을설득시켜야한다. 세계인권선언제 18 조 모든사람은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종교또는신념을바꿀자유, 단독또는타인과공동하여공적또는사적으로포교, 행사, 예배및의식을통하여종교나신념을표명할자유를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 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2) 사례종결의자기결정권보호상담원은학대피해노인의의사를최대한반영해사례진행및종결이가능함을충분히설명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의사례종결의자기결정권을위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은다음과같은실천원칙을따라야한다. 인권보호실천원칙 노인학대사례종결시학대피해노인과충분히협의한후학대피해노인의의사를 확인해사례종결을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의건강상의문제로인해자의적의사결정능력이없다고객관적으 1) 의사표현의자유 학대피해노인은노인보호전문기관의개입을결정할때와마찬가지로학대상황 이해결되거나본인이더이상의개입을원하지않을경우에도의사를자유롭게표현 로판단된경우보호자의욕구를참고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사례종결에대한자기결정권을인정하더라도학대문제해결및 상황을충분히고려해학대피해노인에게가장도움이되는결정을내릴수있도록 416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417

도와야한다. 2. 추후서비스 3) 사례종결에대해충분한절차및방법을알권리보호학대피해노인과사례종결을협의하는과정에서상담원은학대피해노인에게사례종결의이유에대해설명해야하며, 학대피해노인은사례종결이후노인보호전문기관의추후서비스절차를알권리가있다. 이러한권리보호를위해노인보호전문기관은다음과같은실천원칙을따라야한다.

211 도와야한다. 2. 추후서비스 3) 사례종결에대해충분한절차및방법을알권리보호학대피해노인과사례종결을협의하는과정에서상담원은학대피해노인에게사례종결의이유에대해설명해야하며, 학대피해노인은사례종결이후노인보호전문기관의추후서비스절차를알권리가있다. 이러한권리보호를위해노인보호전문기관은다음과같은실천원칙을따라야한다. 노인보호사업지침에는추후서비스를학대피해노인의안전을유지하고학대재발가능성에대한방지및예방, 가족의안정유지를목적으로종결된사례를일정기간정기적으로관리하고지속적으로점검할것을규정하고있다. 노인학대사례의경우학대의근본적원인이완전히해결되지않을경우언제든지학대가재발할수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이러한학대재발을사전에방지해야하며학대상황이재발할 때에는신속하게개입해야한다. 이과정에서노인이가진권리와그에대한 인권기 상담원은학대피해노인에게사례종결의이유에대해서설명해야하며학대피해 준 및 인권보호실천원칙 은아래와같다. 노인이이해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학대피해노인과노인학대사례종결을할경우상담원은일방적으로사례종결을 통보해서는안된다. 학대피해노인에게사례종결이후추후서비스에대한절차및목적을설명해야하 며이과정에서학대피해노인의동의를구해야한다. 사례 : 상담원의일방적인사례종결 A 노인은학대피해독거노인으로집이화재로전소해노인보호전문기관의도움을받게되었다. A 노 인은기초생활수급권자가되어임대아파트를얻게되면서사례가일방적으로종결되었다. 하지만학 대피해노인은친척들이나친구들의전화번호가저장되어있는휴대폰이전소되어아무에게도연락 할수없어외로움과우울증으로힘들어하고있다. 인권보호실천원칙 상담원은학대피해노인의위기개입시발생하는욕구해결뿐만아니라사례진행및종결시에 도생길수있는욕구에대해인지하고적절한서비스를지속적으로연계해야한다. 또한학대피해 노인의변화된욕구및주변상황등을고려해사례를유연하게진행해야한다. 노인의권리 재학대발생시기관의서비스를받을권리 추후서비스에대해알권리및서비스결정권 지속적이고체계적인점검받을권리 세계인권선언제 12 조 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 19 조 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 조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시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7 조 누구도자신의사생활, 가정, 집또는통신에대해함부로간섭당하지안고또자신의명예와신용에대해공격당하지않는다. 418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419

212 인권보호실천원칙 1) 재학대발생시기관의서비스를받을권리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학대피해노인에게추후서비스를제공하는중재학대가발 보장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추후서비스이용뿐만아니라서비스를거부할때에도학대피해노인의자기결정권을최대한보장해야하고노인의자기결정에대해방해되는언행을삼가야한다. 생했을경우학대피해노인은최대한신속하고적절한서비스제공을받을권리가있 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원 칙은다음과같다. 3) 지속적이고체계적인점검을받을권리보호 학대피해노인은추후서비스를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받을권리가있다. 위기개 입이후사례가종결되더라도재학대발생우려및피해노인심신의안정등을위해 종결후에도학대피해노인에게재학대상황이발생했을때노인보호전문기관의추 후서비스를받을수있음을공지하고, 재학대신고를두려워하지않도록지지해야 추후서비스는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 서노인보호전문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한다. 재학대우려가있는학대피해노인의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지역사회의인적및물적자원을최대한활용해추후서비스를실시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의추후서비스제공중에재학대가발생할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학대피해노인의욕구에맞춘서비스를신속하고적절하게제공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지속적이고체계적인추후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상담자원봉사자나독거노인돌보미연결등지역의인적자원및제도등을확보하고연계해야한다. 추후서비스대상노인중생계유지가어려운노인에대한지원을위해지역후원자 나물적지원체계를구축해야한다. 2) 추후서비스에대해알권리및서비스결정권보호 학대피해노인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제공하는추후서비스의목적을알권리가 있으며, 이는추후서비스의내용및절차에대한내용및스스로서비스를선택하고 추후서비스는학대피해노인가족의안전유지를목적으로하므로, 예방적차원에 서노인뿐만아니라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서비스를연계하고자원을확보해야 한다. 결정할수있는권리내용을포함한다. 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노인보호전문 기관과상담원이따라야할실천원칙은다음과같다. 학대피해노인이추후서비스의목적및의도를문의할경우, 왜곡되지않게성실히답해주어야한다. 학대피해노인이추후서비스상담을할때, 학대피해노인의애로사항을편안히말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는데노력해야하며, 상담내용에대해서는비밀을 420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보호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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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제 1조모든사람은태어나면서부터자유롭고, 존엄과권리에있어평등하다. 모든사람은이성과양심을타고났으며서로동포의정신으로행동하여야한다. 제 2조. 1. 모든사람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국민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이들과유사한그어떠한이유에의해서도차별을받지않고이선언에규정된모든권리와자유를릴수있다. 2. 나아가개인이속하는국가또는지역이독립국이든신탁통치지역이든비자치지역이든, 또는어떤주권제한하에있든지, 그국가또는지역의정치적, 사법적또는국제적인지위에근거하는어떤차별도받지않는다. 제 3조모든사람은생명, 자유및신체의안전에대한권리를가진다. 제 4조누구도노예가되거나괴로운노역을강요당하지않는다. 노예제도와노예매매는어떤형태로든금지된다. 제 5조누구도고문또는잔인하고비인도적이며모욕적인취급또는형벌을받지않는다. 제 6조모든사람은어디에서나법앞의인격으로인정받을권리를가진다. 제 7조모든사람은법앞에평등하며, 아무런차별없이법의동등한보호를받을수있다. 모든사람은이선언을위반하는어떤차별로부터도, 또한그러한차별을부추기는어떤행위로부터도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제 8조모든사람은헌법또는법률에의해부여된기본적인권리를침해하는행위에대하여, 권한을가진국내법원으로부터유효한구제를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다. 제 9조아무도자의적인체포, 구금및추방을당하지않는다. 제 10조모든사람은자신의권리와의무및자신에대한형사책임이결정될때에독립된공평한법원에의해공정한공개심리를받는데있어완전히평등한권리를가진다. 제 11조 1. 범죄의소추를받은사람은누구나자신을변호하는데필요한모든것을보장받는공개재판을통하여법률에따라유죄가입증될때까지무죄로추정될권리를가진다. 2. 누구도행위시에국내법또는국제법에의해범죄를구성하지않은작위나부작위로인하여유죄가되지않는다. 또한범죄가행해진때의형벌보다더무거운형벌을받지않는다. 제 12조누구도자신의개인적인일, 가족,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함부로간섭받거나명예및신용에대하여공격을받지않는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공격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제 13조 1. 모든사람은각국의경계내에서자유롭게이전하고거주할권리를가진다. 2. 모든사람은자국이나다른나라를떠나거나자국에돌아갈권리를가진다. 제 14조 1. 모든사람은박해를피하여타국에피난처를구하고체재할권리를가진다. 2. 이권리는비정치적범죄또는국제연합의목적및원칙에반하는행위만을원인으로하는소추의경우에는원용될수없다. 제 15조 1. 누구에게나국적을가질권리가있다. 2. 누구나자의적으로국적을박탈당하거나국적을변경할권리를거부당하지않는다. 제 16조 1. 성년남녀는인종, 국적또는종교에의한어떤제한도받지않고혼인하며가정을만들권리를가진다. 그들은혼인기간중또는그것을해소할때에시에혼인에관하여평등한권리를가진다. 2. 혼인은그의사를가진양당사자의자유롭고완전한합의에의해서만성립된다. 3. 가정은사회의자연적이고기초적인집단단위로서사회와국가의보호를받는다. 제 17조 1. 모든사람은단독으로또는타인과공동하여재산을소유할권리를가진다. 2. 누구나자의적으로자신의재산을빼앗기지않는다. 제 18조모든사람은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종교또는신념을바꿀자유, 단독또는타인과공동하여공적또는사적으로포교, 행사, 예배및의식을통하여종교나신념을표명할자유를포함한다. 제 19조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간섭을받지않고자신의의견을가질자유를포함하며, 또한모든수단을통하여, 국경을넘거나넘지않거나에관계없이, 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받고전할자유를포함한다. 제 20조 1. 모든사람은평화적인집회및결사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2. 누구도결사에소속할것을강요받지않는다. 제 21조 1. 모든사람은직접또는자유롭게선출된대표자를통하여자국의정치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2. 모든사람은자국에서평등하게공무를담당할권리를가진다. 3. 인민의의사는통치권력의기초가되어야한다. 이의사는정기적이고진정한선거에의해표명되어야한다. 이선거는평등한보통선거에의한것이어야하고비밀투표또는그것과동등한자유가보장되는투표절차에의해치러져야한다. 제 22조모든사람은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보장을받을권리를가지며국가적노력및국제적협력에의해또한각국의조직및자원에따라자신의존엄과자신의인격의자유로운발전에불가결한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의실현을요구할권리를가진다. 제 23조 1. 모든사람은노동할권리, 직업을자유롭게선택할권리, 공정하고유리한노동조건을확보할권리, 실업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2. 모든사람은어떤차별도받지않고동등한노동에대하여동등한보수를받을권리를가진다. 3. 모든노동자는자신과가족이인간의존엄에적합한생활을할수있는공정하고유리한보수를받고, 나아가필요한경우에는다른사회적보호수단에의해보충받을권리를가진다. 4. 모든사람은자신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노동조합을조직하고또한그것에가입할권리를가진다. 제 24조 426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27

216 모든사람은노동시간의합리적인제한과정기적유급휴가를포함하여휴식및여가를누릴권리를가진다. 제 25조 1. 모든사람은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에의해자신과가족의건강및복지에충분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사망, 노령기타불가항력에의한생활불능의경우에는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2. 어머니와어린이는특별한보호와원조를받을권리를가진다. 3. 모든어린이는부모의혼인여부에관계없이동일한사회적보호를받는다. 제 26조 1. 모든사람은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교육은적어도초등과기초적단계에서는무상이어야한다. 초등교육은의무적이어야한다. 기술교육과직업교육은일반인이이용할수있어야하며고등교육은능력에따라모든사람에게동등하게열려있어야한다. 2. 교육은인격의충분한발전과인권및기본적자유의존중을강화할것을목적으로하여야한다. 교육은모든나라, 인종적또는종교적집단상호간의이해, 관용및우호관계를증진하는것이어야하고, 평화의유지를위하여국제연합의활동을촉진하는것이어야한다. 3. 부모는자녀에게주는교육의종류를선택하는데있어우선적권리를가진다. 부록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 27조 1. 모든사람은그사회의문화생활에자유롭게참여하고예술을즐기며과학의진보와그혜택을공유할권리를가진다. 2. 모든사람은자신이창작한과학적, 문화적또는예술적작품에서생기는정신적및물질적이익을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제 28조모든사람은이선언에서제시된권리와자유가완전하게실현될사회적및국제적질서에대한권리를가진다. 제 29조 1. 모든사람은그인격의자유롭고완전한발전이그사회속에서만가능한, 그런사회를만들어나갈의무를진다. 2. 모든사람은자신의권리와자유를행사함에있어서, 타인의권리와자유의정당한승인및존중을보장하고민주사회의도덕, 공공질서및일반적복지의정당한요구를만족시키는것만을목적으로하여법률로써정해진제한에만복종한다. 3. 이러한권리와자유는어떤경우에도국제연합의목적과원칙에반하여행사할수없다. 제 30조이선언의모든규정은, 어떤나라나집단또는개인에대하여이선언에열거된권리와자유의파괴를목적으로하는활동에종사하거나또는그러한목적의행위를할권리를인정한다고해석되어서는안된다. 이조약의가입국은, 국제연합헌장에밝혀진원칙에따라, 인류사회의모든사람이나면서부터가지고있는존엄성과평등하고남에게넘겨줄수없는권리를인정함이자유와정의와세계평화의기본이됨을고려하고, 이러한권리는인간의고유한존엄성으로부터유래함을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따라공포와궁핍으로부터의벗어나야한다는자유인간의이상은사람이라면누구나자신의시민적 정치적권리와함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누릴수있는조건이조성되었을때만달성될수있음을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수락한여러나라가인권과자유에대한보편적인존중과준수를촉진시킬의무를지고있음을고려하고, 개인도타인과공동체에대해책임이있는바, 이조약에명시된권리의증진과준수를위해노력할의무를지고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 1 부 제 1조 1. 모든인민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인민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들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2. 모든인민은그들의천연재화와자원을자신들을위해자유로이처분할수가있다. 이때, 호혜의원칙에근거한국제적경제협력때문에생기는의무와국제법을위반해서는안된다. 어떠한경우에도한인민은그들의생존수단을빼앗겨서는안된다. 3. 비자치지역및신탁통치지역의행정책임을지고있는나라를포함하여이조약의가입국은국제연합헌장의규정에따라자결권의실현을촉진하고, 또한자결권을존중한다. 428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29

217 제 2 부 제 2조 1. 각가입국은특히입법조치의채택을포함한모든적절한수단에의하여이조약에서인정한권리의완전한실현을점진적으로달성하기위해, 개별적으로또한국제적인원조와협력, 특히경제적기술적인지원과협력을통하여, 자기나라의가용자원이허용하는최대한도까지조치를취할의무를진다. 2. 가입국은이조약에서선포된권리가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가문 기타의신분에기인하는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않고행사되도록보장할의무를진다. 3. 개발도상국은인권및자국경제를적절하게고려하는가운데이조약에서인정된경제적권리를비자국인에게어느정도로보장할것인가를정할수있다. 제 3조가입국은이조약에규정된모든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남녀가평등하게누리도록보장할의무를진다. 제 4조가입국은이조약에따라서국가가제공하는권리의향유에있어서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서만국가가그권리에제한을가할수있음을인정한다. 그제한은이권리의본질과모순되지아니하고, 또한오직민주사회에서의공공복지를증진시킬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한한다. 제 5조 1. 이조약의어떠한조항도국가 집단 개인에게다음권리를인정해주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 그권리란, 이조약에인정된권리또는자유를파괴하거나, 이조약에규정된제한의범위를넘어서제한을가할것을목적으로하는활동에종사, 또는행위를벌일권리를말한다. 2. 어떤나라에서특정한기본적인권이법률 조약 규칙또는관습으로인정되거나현실로존재하는경우, 이조약이그권리를인정하지않고있다는이유로, 또한인정하는범위가좁다는이유로그권리를제한하거나침해하지못한다. 제 3 부 제 6조 1. 가입국은노동의권리를인정한다. 이권리에는각자가자유롭게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으로생계를꾸려나갈기회를얻을권리도포함된다. 가입국은노동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한다. 2. 가입국이노동의권리를완전하게실현하기위해취하는조치에는개개인에게기본적인정치적 경제적자유를보장하는조건아래서, 착실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과완전하고도생산적인고용을달성하기위한기술및직업의지도 훈련계획 정책 방법이포함된다. 제 7조가입국은누구나공정하고유리한노동조건, 특히다음항목을보장하는노동조건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가. 최소한모든노동자에게제공하는다음의보수 (1) 공정한임금및어떤차별도없는동일한가치의노동에대한동일한보수, 특히여자의경우동일한노동에대한동일한임금과함께남자의노동조건에뒤떨어지지않는노동조건을보장할것. (2) 이조약의규정에부합하는노동자자신과그가족의평균적인생활나. 안전하고위생적인작업조건다. 연공서열과능력이외의어떤것도고려되지않고, 누구나고용관계안에서적절한상급지위로승진할수있는균등한기회라. 휴식, 여가및노동시간의합리적제한, 공휴일에대한보수와정기적인유급휴일 제 8조 1. 가입국은다음의권리를보장할것을책임진다. 가. 모든사람은자신의경제적 사회적이익을증진시키고보호하기위해누구든지노동조합을조직할수있고, 또해당노동조합의규칙에만따르는가운데자신이선택하는노동조합에가입할수있는권리. 그러한권리의행사에대하여는법률로정해진바, 국가의안전이나공공질서를위해서또는타인의권리와자유를보장하기위해서민주사회에필요한제한이외의어떠한제한도가할수없다. 나. 노동조합이전국적인연맹또는총연맹을결성할권리및연맹이나총연맹이국제적인노동조합조직을결성하거나거기에가입할권리다. 노동조합은법률로정한바, 국가의안전이나공공질서를위해서또는타인의권리와자유를보호하기위해서민주사회에서필요한제한이외의어떠한제한도받지않고자유롭게활동할권리라. 파업권, 그러나이권리는그나라의법률에따라행사되어야한다. 2. 이조문은군, 경찰또는국가행정기관구성원이앞에쓴권리를행사하는것에대하여합법적인규제를배제하는것이아니다. 3. 이조의어떠한규정도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 ILO조약 (1948) 가입국이, 동조약에규정된보장을저해하는입법조치를취하거나, 저해하는방식으로법을적용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 제 9조가입국은사회보험을포함한사회보장을받을권리가누구에게나있음을인정한다. 제 10조가입국은다음을인정한다. 1. 가정은사회의자연적이고기본적인단위이다. 가능한한최대의보호와원조가가정에대해주어져야한다. 특히가정의형성을위해그렇거니와, 한가정이부양할어린이의양육과교육을책임지고있는동안에는보호와원조가마땅히주어져야한다. 결혼은혼인의사를가진두당사자의자유로운합의로이루어져야한다. 2. 산전산후의상당한기간동안산모에게특별한보호가주어져야한다. 직장생활을하고있는산모인경우에는그기간동안유급휴가나, 상당한사회보장의혜택이따르는휴가가주어져야한다. 3. 출생이나그밖의조건을이유로하는어떠한차별도없이모든어린이와청소년을돕기위한특별한보호와원조의조치가취해져야한다. 어린이와청소년을그들의정신또는건강에해롭거나, 생명에위험을주거나, 그정상적인발육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노동에종사시키는행위는법률로처벌되어야한다. 또한국가는연령제한을정해야한다. 그연령에미치지못한어린이를임금을주고일을시키는행위는법률로금지되고, 또한처벌되어야한다. 제 11조 1. 가입국은누구나상당한생활수준을유지하고, 또한부단히생활조건을향상시킬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상당한생활수준이란자기와자기가족이쓸상당한식량, 의복및주택을그내용으로한다. 가입국은이권리의실현을확보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하고, 또한그러기위해서는자유로운합의에근거한국제협력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인정한다. 2. 가입국은사람이누구나굶주림에서벗어날기본적권리를가지고있음을인정하면서, 단독으로는물론국제협력을통해, 다음을이룩하기위해구체적인계획, 기타필요한조치를취한다. 가. 식량의생산 보존 분배의방법을개선한다. 개선의방법으로는기술적및과학적지식을충분히이용하는것, 영양원칙에관한지식을보급하는것, 천연자원을가장효과적으로개발하고이용할수있도록농지제도를발전또는개혁하는것등을들수있다. 나. 식량의수입국과수출국쌍방의문제를고려하면서, 수요와관련하여세계의식량공급품의분배가공평하게이루어지도록한다. 제 12조 1. 가입국은누구에게나성취할수있는최고수준의신체적및정신적건강을누릴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2. 가맹국이이권리의완전한실현을위해취할조치에는다음사항을위하여필요한조치가포함된다. 가. 사산율과유아사망율의감소및어린이의건전한발육을위한대책나. 환경위생및산업위생의모든부문의개선다.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및기타질병의예방 치료및억제라. 질병발생시누구나의료와의학적배려를받을수있는여건의조성 430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31

218 제 13조 1. 가입국은누구에게나교육받을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가입국은교육이인격의완성과인격의존엄성에대한의식을온전히발전시키는방향으로나아가야하며, 또인권과기본적자유에대한존경심을굳건하게해야한다는것에동의한다. 더나아가서가입국은교육이모든사람으로하여금자연스런사회에효과적으로참가할수있게한다는것, 모든나라와인종 종족 종교집단사이에이해와관용및우의를촉진시킨다는것, 그리고평화를유지하기위해국제연합의활동을증진시킬수있도록하는것에동의한다. 2. 가입국은이권리의완전한실현을달성할목적으로다음을인정한다. 가. 초등교육은모든사람에게무상의무교육으로실시한다. 나. 기술및직업중등교육을포함하여여러가지형태의중등교육은모든적절한방법을통해서, 특히무상교육의점진적도입에의하여모든사람이일반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 또한모든사람에게개방한다. 다. 고등교육은모든적절한방법을통해, 특히무상교육의점진적도입에의하여, 능력에따라모든사람에게균등하게개방한다. 라. 초등교육을받지못했거나그전과정을마치지못한사람들을위해될수있는대로광범하게기초교육을장려또는강화한다. 마. 모든단계의학교제도의발전을적극적으로추구하고, 적절한장학제도를수립하며, 교원의물질적처우는부단히개선한다. 3. 가입국은부모또는법정후견인이자녀를위해학교를선택할자유를존중할책임을진다. 여기서말하는학교란공공기관이설치하지아니하되, 국가가설정하거나승인한교육상의최저기준에합치하는학교를가리킨다. 또한가입국의부모또는법정후견인이자신의신념에따라서자녀의종교교육과도덕교육을책임지는자유를존중할것을약속한다. 4. 이조문의어떠한규정도개인및단체가교육기관을설치 운영하는자유를막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 그러나교육기관이언제나 1항에제시된원칙을준수하고있고, 또그기관에서이루어지는교육이국가가설정한최저기준에부합하고있다는조건아래서만그러하다. 제 14조이조약가입당시에본토에서는물론이요, 그통치하에있는다른지역에서무상초등의무교육을실시하지못하고있는각가입국은다음을이행할책임을진다. 즉무상의무교육원칙을점진적으로실시하기위한상세한행동계획을 2년이내에마련 채택하되, 합리적인실시기간이그계획에명시되어있어야한다. 제 15조 1. 가입국은누구에게나다음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가. 문화적인생활에참여할수있는권리나. 과학의진보와그응용에서오는혜택을누릴수있는권리다. 자기가창조한과학적 문화적 예술적작품에서생기는유형 무형의이익을보호받는데에서오는혜택을누릴수있는권리. 2. 가입국이이문화적권리의완전한실현을이룩하기위하여취하는조치중에는과학과문화의보전 발전 보급에필요한조치가포함된다. 제 4 부 제 16조 1. 가입국은이조약에서인정된권리가잘지켜지도록하기위해서어떤조치를취했고또어떤발전이이루어졌는가하는보고서를이조약제4부의규정에따라제출할의무를진다. 2. 가. 모든보고서는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제출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이조약의규정에따라경제사회이사회가심의할수있도록그사본을보낸다. 나. 국제연합사무총장은또한전문기구회원국이기도한가입국으로부터온보고서의사본또는관련부분을전문기구앞으로보낸다. 그러나이것은그보고서또는보고서의일부가그전문기구의기본문서에따라임무범위에속하는사항과관련이있는경우에한한다. 제 17조 1. 가입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가입국및관계전문기구와협의를거친다음이조약의발효후 1년이내에작성하는계획에따라, 보고서를단계적으로제출한다. 2. 보고서에는이조약에규정된의무의이행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및장애를기재할수있다. 3. 관련정보가가입국에의해국제연합또는전문기구앞으로이미제출되었을경우, 그정보를다시작성할필요는없고, 제출된정보에대한명확한언급만으로족하다. 제 18조국제연합헌장은인권및기본적자유분야의책임을경제사회이사회에지우고있다. 이책임에따라경제사회이사회는이사회앞으로보고서를보내주는문제에관해전문기구와사전협의를가질수있다. 그보고서는조약준수촉진활동에서이룩된진전에관한것인데, 그활동이동전문기구의활동범위에속해있어야한다. 전문기구의권한있는기관이채택한, 협약실시에관한결의및권고의자세한내용이이보고서에포함될수있다. 제 19조가입국의경우는제16조와제17조의규정에따라, 전문기구의경우는제18조의규정에따라, 각각인권에관한보고서를제출하기로되어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검토와일반적인권고를위해, 또는적당하다고생각하는경우에는정보용으로, 적절한보고서를인권위원회앞으로보낼수있다. 제 20조가입국및관계전문기구는제19조의규정에따라행해진일반적권고에대한의견을경제사회이사회에제출할수있다. 인권위원회의보고서또는인권위원회의보고서에서언급된문서가그와같은일반적권고를언급하고있을경우, 그부분에관한의견도위와똑같다. 제 21조경제사회이사회는일반적성격을지닌권고가첨부된보고서와, 가입국및전문기구로부터접수한정보의개요를수시로총회에제출할수있다. 그정보란이조약에서인정된권리의실현을위해취해진조치및이룩된진전사항에관한것을말한다. 제 22조이조약제4부에규정된보고서에서어떤사안이제기될경우, 경제사회이사회는기술원조제공에관여하는국제연합의다른기구, 그보조기관및전문기구에대해주의를환기시킬수있다. 그사안이란, 앞에쓴기관들이각기의소관분야에서이조약의효과적이고도점진적인시행에도움이될만한국제적조치를결정하는데참고가되는것을말한다. 제 23조가입국은이조약에서인정된권리를실현시키기위한국제적조치에는조약의체결, 권고의채택, 기술원조의제공, 관계국정부와협조하여조직된협의및연구를목적으로하는지역회의와전문가회의의개최와같은방안이포함된다는것을인정한다. 제 24조국제연합헌장및전문기구기본문서는국제연합의여러기관및전문기구의임무를각각규정하고있는바, 이조약의어느규정도국제연합헌장및전문기구기본문서의규정을이협약에규정된사항에대해적용하는것을막는다고해석되어서는안된다. 제 25조모든인민은그들의천연재화와자원을충분히그리고자유스러이누리고또이용할타고난권리를가지고있는바, 이조약의어느규정도그권리를막는다고해석되어서는안된다. 432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33

219 제 5 부 부록 3. 제 26조 1. 이조약은국제연합가입국이나전문기구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규정가입국, 그리고국제연합총회가이조약에가입하도록요청한그밖의국가가서명할수있도록개방된다. 2. 이조약은비준절차를밟아야한다. 비준서는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된다. 3. 이조약은 1항에서언급된국가가가입할수있도록개방된다. 4. 가입은가입서가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됨으로써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이조약에서명하거나가입한모든국가에대해비준서또는가입서를기탁할것을통보한다. 제 27조 1. 이조약은 35번째의비준서또는가입서가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된날로부터 3개월후에발효된다 번째의비준서또는가입서가기탁된후에이조약을비준하거나이조약에가입하는국가에대해서는, 이조약은그국가의비준서또는가입서가기탁된날로부터 3개월후에발효된다. 제 28조이조약의조항은, 어떠한제한이나예외없이, 연방국가의모든지역에적용된다. 제 29조 1. 어느가입국이나개정을제안할수있고또개정안을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제출할수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그즉시로여러가입국에대해개정안을통보하고, 그제안을검토 표결할가입국회의의개최를찬성하는지또는반대하는지를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통고해주도록요청한다. 가입국의 3분의 1 이상이회의개최를찬성할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국제연합의주관아래회의를소집한다. 과반수의찬성으로채택된개정안은승인받기위해국제연합총회에제출된다. 2. 개정안은국제연합총회가승인하고또가맹국의 3분의 2가그나라헌법에규정된절차에따라수락했을때효력을발생한다. 3. 개정안은효력발생시에개정을수락한가입국에대해구속력을가진다. 그밖의가입국은이조약의조항및그국가가수락한그이전의모든개정에의해종전대로구속된다. 제 30조제 26조 5항의규정에따라행해지는통보와상관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제26조1항에서언급된모든국가에대해다음사항을통고한다. 가. 제26조의규정에따른서명, 비준및가입. 나. 제27조의규정에따른이조약의발효일자및제29조의규정에따른개정이효력을발생하는일자. 제 31조 1. 이조약은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기록된것을정본으로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제26조에언급된모든국가앞으로이조약의인증된등본을송부한다.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이협약의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서밝혀진원칙에따라, 인류사회의모든사람 이나면서부터가지고있는존엄성과동등하고남에게넘겨줄수없는권리를인정함 이자유와정의와세계평화의기본이됨을고려하고, 이여러권리가사람이나면서부 터가지고있는존엄성에유래함을인정하고, 세계인권선언에따라, 자유인은시민적 및정치적자유, 공포및굶주림에서벗어나야한다는이상이, 사람이라면누구나자기 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와함께시민적 정치적권리를누릴수있는조건이 조성되었을때만달성되는것임을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수락한제국이인권과자 유에대한보편적인존중과준수를촉진시킬의무를지고있음을고려하고, 개인도타 인과공동체에대해책임이있는바, 이협약에명시된권리의증진과준수를위해노 력할의무를지고있음을인식하면서, 다음과같이협정한다. 제 1 부 제 1조 ( 자기결정권 ) 1. 모든사람은자결권을가진다. 이권리에근거하여모든사람은그정치적지위를자유로이결정하고, 또한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유로이추구한다. 2. 모든사람은천연재화와자원을자신들을위하여자유로이처분할수있다. 이때, 호혜의원칙에근거한국제적경제협력때문에생기는의무와국제법을위반해서는안된다. 어떠한경우에도한사람의생존수단이빼앗겨서는안된다. 3. 가맹국 ( 비자치령및신탁통치령의행정책임을지고있는나라를포함 ) 은국제연합헌장의규정에따라자결권의실현을촉진하고, 또한자결권을존중한다. 434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35

220 제 2 부 제 2조 ( 가맹국의협약준수의무 ) 1. 가맹국은그영토안에살고또그관할아래있는모든개인에게대해, 이협약에서인정된여러권리를존중해주고또보장해줄의무를진다. 권리의존중과보장에있어서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체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신분에기인하는어떠한종류의차별도두어서는안된다. 2. 가맹당시, 입법조치또는기타의조치가필요한바, 헌법상의절차와이협약의규정에따라상기조치를취하는데필요한방법을강구하기로한다. 3. 가맹국은다음의의무를진다. 이협약에서인정된권리또는자유를침해당한사람은누구나효과적인구제조치를받을것을보장하는일. 그침해가공적자격을가지고행동하는사람들에의해서자행되었을경우에도똑같다. 구제조치를구하는사람의권리가관할권있는사법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 또는그나라의사법체계에따른관할권있는기관에의해결정되는것을보장하고, 또사법상의구제조치의가능성을발전시키는일. 구제조치가허락되었을경우, 관할권있는기관이그조치를집행하는것을보장하는일제 3조 ( 남녀평등 ) 가맹국은남녀가평등하게이협약에설정된모든시민적 정치적권리를누릴것을보장할의무를진다. 제 4조 ( 긴급사태하의일탈 逸脫 조치 ) 1. 국민의생존을위협하는공공의긴급사태가발생하고, 또긴급사태의존재가공식적으로선포된경우, 가맹국은사태의긴급성에비추어, 필요한한도안에서, 이협약에따라지게되는다른의무에서일탈 ( 逸脫 ) 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 그러나그조치는국제법에따라지게되는다른의무에저촉되어서는안되고, 또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사회적출신을유일한이유로하는차별을그속에포함해서는안된다. 2. 1항의규정은제6조, 제7조, 제8조 1항및 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및제18조의규정에서일탈함을허용하는것은아니다. 3. 가맹국중일탈권을이용하는국가는일탈한조항과일탈하게된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통해다른가맹국에즉시통고하여야한다. 또한일탈조치가끝나는날당사국은국제연합사무총장을통해그사실을다른가맹국에게통고하여야한다. 제 5조 ( 해석적용상의주의 ) 1. 이협약의어떠한조항도국가 집단 개인에게다음권리를인정해주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 그권리란, 이협약에인정된권리및자유를파괴하거나, 이협약에규정된제한의범위를넘어서제한을가할것을목적으로활동에종사또는행위를할권리를말한다. 2. 가맹국은특정한기본적인권이법률 조약 규칙또는관습으로인정되거나 ( 현실로 ) 존재하는경우, 이협약이그권리를인정하지않고있다는이유로, 또는인정하는범위가좁다는이유로그권리를제한하거나침해하지못한다. 제 3 부 제 6조 ( 생명권 ) 1. 사람은누구나생명을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법률에의해보호받는다. 아무도그생명을함부로빼앗기지않는다. 2. 사형제도를폐지하지않고있는국가의경우, 범행이이루어진당시의시행법률에비추어가장중대한범죄인때에만사형이선고될수있다. 그러나법률은이협약의조항및 집단학살의범죄예방및처벌에관한협약 의조항에저촉되지않아야한다. 이형벌은관할권있는법원이선고한확정판결에의해서만집행될수있다. 3. 생명박탈이집단학살의범죄를구성한경우에는이조문의어떠한규정도가맹국이 집단학살의범죄예방및처벌에관한협약 의규정에따라지는의무로부터어떠한방법으로일탈하는것을허용하지않음을양해한다. 4. 사형이선고된사람에게는특사나감형을청구할수있는권리가있다. 사형선고에대한사면 특사또는감형을모든사건에주어질수있다 세미만의사람이저지른범죄에대해사형이선고되어서는안된다. 또한임신중인여자에게사형이집행되어서는안된다. 제 7조 ( 고문 인체실험의금지 ) 아무도고문이나가혹한, 비인도적인또는모욕적인처우나형벌을받지않는다. 특히본인의자유의사에따른동의없이는아무도의학적또는과학적실험의대상이되지않는다. 제 8조 ( 노예 예속 강제노동의금지 ) 1. 아무도노예의처지또는노예적처지에묶여있지않는다. 노예제도와노예매매는, 어떤형태이건, 금지된다. 2. 아무도예속자로서부림을당하지않는다. 3. 아무도강제노동에종사하도록강요당하지않는다. 범죄에대한형벌로서중노동이따르는구금형을부과할수있는국가에서는, 3항 의규정이관할권있는법원에의한형벌의선고로중노동에종사시키는것은금한다고주장되어서는안된다. 이규정을적용함에있어강제노동이라는용어에는다음이포함되지않는다. (ⅰ) 3항 의규정에는언급되지않았으나, 법원의합법적인명령으로구금당하고있거나, 조건부로구금이면제되고있는사람에게통상적으로요구되는노동또는용역. (ⅱ) 군사적성격을띤용역, 또는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가법률에따라부과되는국민적용역. (ⅲ) 사회의존립또는복지를위협하는긴급사태또는재해에즈음해서부과되는용역. (ⅳ) 시민의통상적인의무로여겨지고있는작업또는용역. 제 9조 ( 신체의자유 ) 1. 사람은누구나신체의자유및안전을누릴권리를가진다. 아무도함부로체포또는구금당하지않는다. 법률에의한정해진이유및절차에의하지않고는아무도그자유를빼앗기지않는다. 2. 체포당하는사람은체포당할때그가체포당하는이유에대해통고받고, 또자기의혐의사실에대해신속하게통고받는다. 3. 형법상의혐의로체포또는구금당한사람은판사또는법률에의해사법권의행사가허용된다른관리앞에신속하게인도되고, 또타당한기간안에재판에회부되거나석방될수있는권리를가진다. 재판에회부된사람이구치소에구금당하는것이관례로되어서는안된다. 그러나석방에즈음해서재판또는사법적절차상그밖의단계에서의출두및필요한경우판결의집행을위한출두가보증되어야한다는조건을붙일수있다. 4. 체포또는구금으로자유를빼앗긴사람은법원을대상으로하는절차를밟을수있는권리를가진다. 그절차가목적하는바는, 법원이그구금의합법성에관해지체없이결정을내릴수있고, 또그구금이합법적이아닐경우석방을명령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 5. 불법으로체포또는구금당한사람을마땅히배상받을권리를가진다. 제 10조 ( 수감자처우 ) 1. 자유를빼앗긴모든사람은인도적으로, 또한인간으로서타고난존엄성이존중되는가운데다루어진다. 2. 기소당한사람 ( 미결수 ) 은예외적인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유죄선고를받은사람 ( 기결수 ) 과분리되고, 또유죄선고를받은사람이아니라는그지위에알맞은별도대우를받는다. 소년범은성인과분리되고, 또될수있는대로신속하게재판을받는다. 3. 행형제도는수감자의교정과사회복귀를그기본적인목표로삼는수감자의처우를포함한다. 소년범은성인과분리되고, 또그나이와법적지위에알맞은처우를받는다. 제 11조 ( 민사구금의금지 ) 아무도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못했다는이유만으로금당하지않는다. 제 12조 ( 이동 거주 출입국의자유 ) 1. 합법적으로한국가의영토안에머무르고있는사람은누구나자유롭게이동하고또자유롭게거처를선택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2. 사람은누구나자국을포함한어떤나라로부터도자유롭게떠날수있다. 3. 1항과 1항에규정된권리는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는어떠한제한도받지않는다. 법률에의해규정되고, 국가의안전 공공 436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37

221 질서 공중위생 도덕 타인의권리와자유를보호하기위해필요하며, 또한이협약에서인정된다른권리와상충되지않을경우에는제한이가해질수있다. 4. 아무도자국에돌아오는권리를빼앗기지않는다. 제 13조 ( 외국인의추방 ) 가맹국의영토안에합법적으로머무르고있는외국인은법률에의거하여내려진결정에따라서만추방당한다. 국가의안전이나기타부득이한이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해당외국인은자신의추방에반대하는이유를제시하는것이허용되고, 또관할권있는기관또는그기관이특별하게지명하는사람에의해그사안을재심받는것이허용되며, 그렇게하기위해자신의대리인을출두시키는것이허용된다. 제 14조 ( 공평한재판을받을권리 ) 1. 모든사람은법앞에서평등하다. 사람은누구나형사상의혐의를받고재판에회부되거나권리 의무에관한분쟁으로재판을받게될때, 법률에따라설치된, 관할권있는, 독립된그리고편파적이아닌법정이관장하는공정한공개심리를받을권리를가진다. 재판의전부또는일부가보도기관및공중에게공개되지않는경우가있다. 즉민주사회에서인정된도덕 공공질서 국가안보상의이유가있을때, 또는그공개라사법의이익을해치게되는특별한상황에서는법정이꼭필요하다고보는한도안에서, 재판이공개되지않을수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이익이걸려있거나, 그 ( 소송 ) 절차가부부간의분쟁또는어린이에대한후견과관계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어떠한형사사건또는소송에서내려지는선고라하더라도공개되어야한다. 2. 형사상범죄와관련하여소추당한사람은누구나, 법률에따라유죄로밝혀질때까지는무죄로추정받을권리를가진다. 3. 형사상의범죄혐의를받고재판에회부되었을때누구에게나남들과똑같이최소한다음보장을받을권리가있다. 본인이알아듣는말로그가받고있는혐의의성질과그이유를신속하게그리고상세하게고지 ( 告知 ) 되는일. 방어를준비하기위해적절한시간과편의가제공되고, 또자기가선임한변호인과연락을가지는일. 부당하게지체되지않고재판을받는일. 본인이출석하는가운데재판을받고, 또자기자신이또는자기다선임한변호인을통해방어하는일. 변호인이없는경우에는변호인을선임할권리가있다는사실이고지되는일. 사법상이익을위하여변호인이필요하면서도충분한지불수단이없는경우에그비용을부담하지않고서도변호인의도움을받는일. 본인에게불리한증인을본인이신문하거나 ( 변호인으로하여금 ) 신문케하는일. 본인에게불리한증인과똑같은조건아래본인에게유리한증인을출석시켜이를신문하는일. 법정에서사용되는말을알아듣지못하거나말하지못하는경우무료로통역의도움을받는일. 본인에게불리한진술을하도록강요당하거나유죄를인정하도록강요당하지않는일. 4. 미성년자인경우그절차는당사자의나이와갱생촉진을고려한것이어야한다. 5. 유죄의선고를받은사람은누구나그선고와형량을법률에따라상급법정에서재심받을권리가있다. 6. 확정판결에의해유죄로인정되었다가, 나중에새로운사실또는새로이발견된사실에의해오판이었음이밝혀져서그유죄선고가파기되었거나사면이베풀러졌을경우, 그유죄선고때문에복역하게된사람은법률에따라보상받는다. 그러나그러한사실이제때에알려지지않는것이전적으로또는부분적으로본인의잘못때문이었음이밝혀질경우에는그렇지않다. 7. 어떠한사람도그나라의법률과형사절차에따라유죄 무죄가확정된행위로인해서또다시재판에회부되거나처벌받지않는다. 제 15조 ( 소급처벌의금지 ) 1. 아무도, 행위당시에는국내법상으로또는국제법상으로형사범죄를구성하지않는작위또는부작위를이유로하여, 형사범으로서유죄의선고를받지않는다. 또한범죄가행해진당시에적용되는형벌보다더무거운형벌이가해지지않는다. 범죄가행해진다음에보다더가벼운형벌을가하기로법률이개정되었을경우, 범법자는개정된법률로부터혜택을받는다. 2. 국제사회가인정하는법의일반원칙에따라실행당시에범죄가되는작위또는부작위를이유로하여어떤사람을재판에회부하여처벌하는것을이조문의어떠한규정도막는것이아니다. 제 16조 ( 법률앞에서인격으로인정받을권리 ) 사람은누구나, 어디에서건, 법앞에서하나의인격으로인정받을권리를가진다. 제 17조 ( 사생활 명예 평판의존중 ) 1. 아무도자신의사생활, 가정, 집또는통신에대해함부로간섭당하지안고또자신의명예와신용에대해공격당하지않는다. 2. 사람은누구나앞에서말한간섭또는공격에대해법률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제 18조 (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 ) 1. 사람은누구나사상 양심 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에는, 자기가선택하는종교또는신념을가지거나받아들이는자유, 자기혼자서또는남들과함께, 공공연히또는은밀하게예배 의식 행사 강론이라는형태로자기의종교또는신념을밝히는자유가포함된다. 2. 아무도자기가선택하는종교또는신념을가지거나받아들이는자유를해칠우려가있는강제를강요당하지않는다. 3. 법률에규정되어있고, 또공공의안녕 공공질서 공중건강 도덕 타인의기본적권리와자유를보호하기위해필요한제한에의해서만종교또는신념을표명하는자유가제약받는다. 4. 이협약의가맹국은부모 ( 경우에따라서는법정후견인 ) 가자신의신념에따라그자녀에게종교적및도덕적교육을베푸는자유를존중할의무를진다. 제 19조 ( 표현의자유 ) 1. 사람은누구나간섭받지않고의견을지닐권리를가진다. 2. 사람은누구나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이권리에는구두 필기 인쇄 예술형태 본인이선택하는그밖의전당수단으로국경과는무관하게, 모든종류의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얻고전달하는자유가포함된다. 3. 제2항에규정된권리의행사에는특별한의무와책임이따른다. 그러므로이권리에일정한제한이가해질수있다. 그러나그제한은법률에규정되어있고, 또다음을목적으로삼는것이어야한다. 타인의권리또는평판에대한존중 국가의안전 공공질서 공중건강또는도덕의보호제 20조 ( 전쟁선전등의금지 ) 1. 전쟁을위한어떠한선전도법률에의해금지된다. 2. 차별 적대감정 폭력을선동하는국민적 인종적 종교적증오의고취는법률에의해금지된다. 제 21조 ( 집회의자유 ) 평화적집회의권리는인정된다. 법률에따라가해지는제한으로서, 국가의안전공공의안녕 공공질서또는공중건강과도덕의보호, 또는타인의권리와자유의보호를위해민주사회에서필요로하는것이외의어떠한제한도이권리의행사에가해지지않는다. 제 22조 ( 결사의자유 단결권 ) 1. 사람은누구나타인과결사하는자유를누릴권리를가진다. 이권리에는자기이익을보호하기위해노동조합을결성하고이에가입하는권리가포함된다. 2. 법률에규정된제한으로서, 국가의안전 공공의안녕 공공질서또는공중건강과도덕의보호또는타인권리의자유로운보호를위해민주사회에서필요로하는것이외의어떠한제한도이권리의행사에가해지지않는다. 이조항의규정은군대와경찰구성원의상기권리의행사에대해합법적제한을가하는것을막지않는다 년에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 ILO조약 이체결된바있다. 그런데이조문의어떠한규정도동조약의가맹국이동조약에규정된보장을해치는입법조치를강구하거나, 동조약에규정된보장을해치는방법으로법률을적용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 제 23조 ( 가정및결혼에관한권리 ) 1. 가정은사회의자연적이고기초적인집단단위이다. 가정은사회와국가의보호를받을권리가있다. 2. 결혼할수있는나이가된남녀가결혼하여한가정을이룰수있는권리는인정된다. 3. 양당사자의자유로운그리고완전한동의없이는결혼이성립되지않는다. 4. 이협약의가맹국은배우자쌍방이결혼생활을하는동안또는이혼하게될때평등한권리 의무를누릴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강구한다. 이혼의경우에는어린이를보호하는데에필요한조치가강구된다. 제 24조 ( 어린이의권리 ) 1. 어린이는누구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에기인하는어떠한차별도받지 438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39

222 않고, 미성년자라는지위로보아마땅히받아야할보호조치를가정 사회 국가로부터받을권리가있다. 2. 어린이는누구나출생직후에등록되고또이름을가진다. 3. 어린이는누구나국적을얻을권리가있다. 제 25조 ( 공무참여 ) 시민은누구나, 제2조에규정된어떠한차별또는불합리한제한을받지않고, 다음을행할권리및기회를가진다. 자신이직접나서서또는자유스럽게선출된대포를통해서, 공공의일을처리하는것. 진정한정기적선거에서투표하고또피선되는것. 이선거는보통및평등선거권을기반으로하여비밀투표로실시되고, 또한선거인의자유스런의사표현이보장되는것이라야한다. 일반적이고평등한조건아래자국의공무에나서는것. 제 26조 ( 법률앞에서의평등및차별금지 ) 모든사람은법률앞에서평등하다. 누구나어떠한차별도받지않고법률의보호를똑같이받을권리가있다. 이점에있어서법률은어떠한차별도금지한다. 또한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기타지위에기인하는어떠한차별도받지않도록평등하고도효과적인보호를모든사람에게보장한다. 제 27조 ( 소수민족보호 ) 인종적 종교적또는언어적소수민족이존재하는국가의경우, 소수민족에속하는사람은다음권리를부정당하지않는다. 그권리란, 그집단에속하는다른사람들과함께뭉쳐서자신들의문화를누리거나자신들의종교를신봉 실천하거나, 자신들의언어를사용하는것을말한다. 제 4 부 제 28조 1. 인권위원회 ( 이하위원회라한다.) 를둔다. 위원회는 18명의위원으로구성되고이하는조문에규정된직무를맡는다. 2. 위원회는가맹국국민중에서고결한인격을갖추었고또인권분야에서뛰어난능력을갖춘사람들로구성된다. 사법분야에서경험을쌓은사람의참여가유익하다는점이고려된다. 3. 위원회의위원은개인자격으로선출되고또그직무를수행한다. 제 29조 1. 제28조에규정된자격을갖추었고또가맹국에의해후보자로지명된사람들의명단중에서비밀투표로위원회위원이선출된다. 2. 가맹국은 2명이내의후보자를지명할수있다. 지명된사람은그국가의국민이어야한다. 3. 누구나재지명을받을수있다. 제 30조 1. 위원회의원의첫번째선거는이협약이발효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실시된다. 2. 제34조의규정에따라선언된동석을채우기위한선거를제외하고, 국제연합사무총장은위원회위원선거일의적어도 4개월전에, 위원회위원으로지명된사람의명단을 3개월안으로제출할것을요청하는서안을가맹국앞으로보낸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지명된모든사람의, 알파벳순으로된명단을작성하되그들을지명한가맹국을적시하여작성하고, 선거일의적어도 1개월전에가맹국앞으로보낸다. 4. 위원회위원의선거는국제연합사무총장에의해소집되고국제연합본부에서개최되는가맹국회의에서실시된다. 이회의의정족수는가맹국의 3분의 2로한다. 이회의에참석하여투표권을행사하는가맹국대표가던진최대다수및과반수의투표를얻은피지명자가위원회위원으로선출된다. 제 31조 1. 위원회는같은국가의국민 2명이상을포함해서는안된다. 2. 위원회의선거에즈음하여위원의배분이지리적형평을유지하고, 또서로다른문명형태와주요한법률체계가대표되도록하는배려가있어야한다. 제 32조 1. 위원회위원의임기는 4년으로한다. 위원은재지명을받았을경우재선될수있다. 그러나첫번째선거에서선출된위원중 9 명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첫번째선거가있은직후에제30조 4항에규정된회의의의장은앞에서말한 9명의이름을제비로뽑는다. 2. 임기만료에즈음한선거는앞에나온여러조문의규정에따라실시된다. 제 33조 1. 위원회위원중한사람이잠정적부재가아닌다른이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게되었다고나머지위원들이일치하여인정할경우, 위원회의장은그사실을국제연합사무총장에알리고, 이에따라서국제연합사무총장은그위원의의석이공석이되었음을선언한다. 2. 위원회위원이사망또는사임했을경우, 의장은즉시그사실을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알리고, 이에따라서국제연합사무총장은사망또는사임한날로부터그위원의의석이공석이되었음을선언한다. 제 34조 1. 제33조의규정에따라공석이선언되었는데잔여임기가공석선언때부터기산하여 6개월이내가아닐경우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은그사실을그가맹국에알린다. 각가맹국은공석을채울목적으로 2개월이내에제29조의규정에따라서지명된사람의명단을보낼수있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지명된사람의, 알파벳순으로된명단을작성하여가맹국앞으로보낸다. 공석을채우기선거는앞에나온규정에따라서실시한다. 3. 제33조의규정에따라서선언된공석을채우기위해선출된위원회위원은동조문의규정에따라의석이없어진위원의잔여임기동안재임한다. 제 35조위원회위원은국제연합총회가위원회의첫번째회의를소집하고그회의를국제연합본부에서개최한다. 제 36조국제연합사무총장은이협약에규정된직무를위원회가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로하는직원및편의를제공한다. 제 37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위원회의첫번째회의를소집하고그회의를국제연합본부에서개최한다. 2. 위원회는첫번째회의이후로는절차규칙에정해진때에회의를개최한다. 3. 위원회는통상적으로국제연합본부또는제네바에자리잡은국제연합사무소에서회의를개최한다. 제 38조위원회의모든위원은직무개시에앞서, 공개된위원회석상에서, 공평하게그리고양심적으로직무를수행할것을엄숙하게선서한다. 제 39조 1. 위원회는임기 2년의임원을선출한임원은재선될수있다. 2. 위원회는절차규칙을정한다. 절차규칙에는특히다음사항이포함된다. 위원회의정족수가 12명이라는것. 출석위원의과반수찬성으로위원회의결정이이루어진다는것. 제 40조 1. 가맹국은이협약에서인정된권리의실현을위해자국이어떤조치를취했고또그권리를누림에있어서어느정도의진전이이루어졌는가에관한보고를다음에따라제출할의무를진다. 자국에대해이협약이효력을발생하는때로부터 1년이내. 440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41

223 그이후에는위원회가요청할때. 2. 모든보고는국제연합사무총장앞으로제출하고, 동사무총장은그보고를위원회앞으로보내어검토받도록한다. 보고에는, 이협약의실시에영향을미치는요인과, 경우에따라서는, 난점이기재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와협의한다음, 그보고의사본을전문기구앞으로보낼수있되, 그전문기구의권한에속한사항과관계되는부분을보낸다. 4. 위원회는가맹국이제출한보고를검토한다. 위원회는자신의보고및위원회는가맹국으로부터받은보고의사본과함께 ( 앞에서말한 ) 일반적인견해를경제사회이사회앞으로보낼수있다. 5. 가맹국은제4항의규정에따라작성된견해에대한자신의논평을위원회앞으로보낼수있다. 제 41조 1. 가맹국은위원회의다음권한을인정한다는선언을, 이조문의규정에따라어느때든지행할수있다. 그권한이란, 이협약에따른의무를가맹국중어떤나라가이행하지않고있다고주장하는다른가맹국의통보를접수하고또검토하는것을말한다. 위원회의그와같은권한을자국에관해인정한다는선언을행한가맹국이제기하는경우에만, 그와같은통보가접수되고또검토된다. 그와같은선언을행하지아니한가맹국이제기하는경우, 위원회는그통보를접수하지않는다. 이조문의규정에따라접수된통보는다음절차에따라처리된다. 한가맹국이볼때에자른가맹국이이협약의조항을실시하지않고있을경우, 그사안에대해서면통보로해당국의주의를환기할수있다. 통보수령국은통보를받은지 3개월안에그사안을밝히는설명서또는그밖의문서를통보송부국앞으로보낸다. 그문서에는그사안에관해임취해진, 취하고있는, 또는앞으로취할수있는국내절차와국제수단에대한언급이, 가능한그리고타당한한도까지, 포함되고있어야한다. 첫통보가수령국에의해접수된지 6개월안에, 관계가맹국쌍방이만족할수있는정도로그사안이조정되지아니했을경우, 위원회와상대방에게통고함으로써그사안을위원회에위임할권리를쌍방이모두가진다. 그사안에관해이용이가능한국내의조치가취해졌고달리방법이없다는것을확인한경우에한해서, 위원회는일반적으로인정된국제법의원칙에따라위임받은사안을처리한다. 그러나구제조치의적용이불합리하게지연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이조문의규정에따라통보를검토하는경우, 위원회는비공개회의를개최한다. 의규정에따르는것을전제로하여, 위원회는이협약에서인정된인권과기본적자유의존중을기초로하는, 사안의우호적해결을이룰목적으로관계가맹국사이에서협의를주선한다. 위원회는위임받은사안이어떠한것이건, 에서말하는관계가맹국에대해관련정보의제공을요구할수있다. 에서말하는관계가맹국은그사안이위원회에서검토되고있을때대표를출석시키고, 구두또는서면으로자국의의견을말할권리를가진다. 위원회는 에서말하는통고를받은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보고를제출한다. (ⅰ) 에규정된대로해결이이루어질경우, 위원회는보고서에사실및해결에관한사항을간략하게기술한다. (ⅱ) 에규정된대로해결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위원회는보고서에사실에관한사항을간략하게기술하고, 관계가맹국의의견서및구두진술의기록을첨부한다. 2. 이조문의 ( 모든 ) 규정은규약가맹국 10개국이 1항의규정에따른선언을행했을때효력을발생한다. 선언은가맹국이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하고, 국제연합사무총장은그사본을다른가맹국앞으로보낸다. 선언은국제연합사무총장앞으로보내는통고로써어느때든지철회할수있다. ( 그러나선언의철회가있기전에 ) 이조문의규정에따른통보가이미있었을경우, 철회가통보의주제인사안의검토를막지못한다. 선언철회의통고가국제연합사무총장에의해접수된후에는, 그가맹국이새로이선언을행하지않는한, 그가맹국의새로운통보는접수되지않는다. 제 42조 1. 제 41조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게위임된사안이관계가맹국쌍방에만족을주게끔해결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위원회는관계가맹국의사전동의를얻어, 특별조정위원회 ( 이하조정위원회라약칭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조정위원회는이협약에대한존중을기초로하는, 사안의우호적해결을이룰목적으로관계가맹국사이의협의를주선한다. 조정위원회는관계가맹국쌍방이받아들이는위원 5명으로구성된다. 조정위원회의구성전부또는일부에관해 3개월이내에관계가맹국쌍방이합의를이루지못했을경우, 위원회의비밀투표로합의를얻지못한조정위원회위원을선출하되위원회위원중에서 3분의 2 다수표를얻은사람으로한다. 2. 조정위원회위원은개인자격으로직무를수행한다. 위원은관계가맹국 협약가맹국이아닌국가 제41조의규정에따른선언을행하지않고있는국가의국민이어서는안된다. 3. 조정위원회는의장을선출하고, 또절차규칙을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회의는보통국제연합본부또는제네바소재의국제연합사무소에서개최된다. 그러나조정위원회가국제연합사무총장및관계가맹국과의협의를거쳐정하는경우에는그밖의적당한곳에서개최될수있다. 5. 제36조의규정에따라제공되는사무국은이조문의규정에따라설치되는조정위원회를위해서도용역을제공한다. 6. 위원회가접수한그리고취합한정보는조정위원회에대해제공되어야한다. 조정위원회는관계가맹국에대해그밖의관련정보를무엇이나요구할수있다. 7. 조정위원회는사안을충분히검토한다음, 그러나어떤경우에도사안을다루기시작한지 12개월이내에, 관계가맹국에대해통지를보내기위해위원회의장에서보고를제출한다. 12개월이내에사안의검토를끝내지못하는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보고서에사안의검토상황을간략하게기술한다. 이협약에서인정된인권의존중을기초로하는, 사안의우호적해결이이루어지는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보고서에사실과해결책을간략하게기술한다. 에서말하는해결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조정위원회는보고서에다음을수록한다. (ⅰ) 관계가맹국간의분쟁과관련되는모든사실관계에대한조사결과. (ⅱ) 사안의우호적해결의가능성에대한의견 (ⅲ) 또한이보고서에는관계가맹국이제출한진술서와구두진술의기록이포함한다. 의규정에따라조정위원회의보고가제출될경우, 관계가맹국은조정위원회의보고내용을수락할것인가아니할것인가를그보고를접수한지 3개월이내에, 조정위원회의장앞으로통고한다. 8. 이조문의규정은제41조의규정에근거한, 위원회의임무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 9. 관계가맹국은국제연합사무총장이작성한예산안에따라서조정위원회위원의모든비용을평등하게분담한다. 10.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경우, 9항의규정에따른관계가맹국의비용부담에앞서조정위원회의비용을지불할권한을가진다. 제 43조위원회위원및제42조의규정에따라임명되는조정위원회위원은국제연합을위해임무를수행하는전문가가누리기로되어있는편의 특권 면제를누릴자격이주어진다. 이편의 특권 면제는 국제연합의특권및면제에관한조약 의관련조항에규정된바와같다. 제 44조국제연합및전문기구의기본문서와조약에의해서, 또는그기본문서와조약에따라서인권분야에관한절차가규정되어있는바, 이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은상기절차를침해하지않고적용된다. 또한가맹국간에효력을가지는일반적인또는특별한국제협정이있을경우, 이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은가맹국이그협정에따라분쟁을해결하고자다른절차를취하는것을막지않는다. 제 45조위원회는활동에관한연차보고를경제사회이사회를통해국제연합총회앞으로제출한다. 제 5 부 제 46조국제연합헌장및전문기구기본문서는국제연합의여러기관및전문기구의임무를각각규정하고있는바, 이협약의어느규정도국제연합헌장및전문기구기본문서의규정을이협약에규정된사항에대해적용하는것을막는다고해석되어서는안된다. 제 47조모든인민은그들의천연재화와자원을충분히그리고자유로이누리고또이용할천부의권리를가지고있는바, 이협약의어느규정도그권리를막는다고해석되어서는안된다. 442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43

224 제 6 부 부록 4. 제 48조 1. 이협약은국제연합가맹국이나전문기구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규정가입국, 그리고국제연합총회가이협약의가맹국이될것을요청한그밖의국가가서명할수있도록개방된다. 2. 이협약은비준절차를밟아야한다. 비준서는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된다. 3. 이협약은 1항에서언급된국가가가입할수있도록개방된다. 4. 가입은가입서가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됨으로써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이협약에서명하거나가입한모든국가에대해비준서또는가입서를기탁할것을통보한다.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제 49조 1. 이협약은 35번째의비준서또는가입서가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된날로부터 3개월후에발효된다 번째의비준서또는가입서가기탁된후에이협약을비준하거나이협약에가입하는국가에대해서는, 이협약에그비준서또는가입서가기탁된날로부터 3개월후에발효된다. 제 50조이협약의규정은, 어떠한제한이나예외없이, 연방국가의모든지역에적용된다. 제 51조 1. 어느가맹국이나개정을제안할수있고또개정안을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제출할수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그즉시로여러가맹국에대해개정안을통보하고, 그제안을검토, 표결할여러가맹국회의의개최를찬성하는지또는반대하는지를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통고해주도록요청한다. 가맹국의 3분의 1이상이회의개최를찬성할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국제연합의주관아래회의를소집한다. 과반수의찬성으로채택된개정안은승인받기위해국제연합총회에제출된다. 2. 국제연합총회가승인하고또가맹국의 3분의 2가그나라헌법에규정된절차에따라수락했을때, 개정은효력을발생한다. 3. 개정은, 효력발생시에, 개정을수락한가맹국에대해구속력을가진다. 그밖의가맹국은이협약의규정및그국가가수락한그이전의개정에의해종전대로구속당한다. 제 52조제48조 5항의구정에따라행해지는통보와상관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제48조 1항에서언급된모든국가에대해다음사항을통고한다. 제48조의규정에따른서명, 비준및가입. 제49조의규정에따라이협약이효력을발생하는날자및제51조의규정에따라개정의효력을발생하는날자. 제 53조 1. 이협약을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패인어로기록된것을정본 ( 正本 ) 으로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제48조에서언급된모든국가앞으로이협약의인증된등본을송부한다. Ⅰ. 서문 1. 비엔나에서개최된제1차세계고령화회의에서채택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은중요한정책과사업이발전하면서과거 20 년간고령화와관련된사고와행동을지배해왔다. 노인을위한인권과관련하여 1991년에만들어진 노인을위한유엔원칙 은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및존엄과같은영역에지침을제공하였다 세기에장수와관련한혁명이이루어졌다. 평균수명은 1950년이후 20세가늘어 66세로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10 년이더연장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인구학적승리와 21세기전반기의빠른인구증가는 2000년 6억명이던 60세이상의인구가 2050년에 20억명정도로증가하는것을의미하며, 세계의노인인구의비율도 1998년 10% 에서 2025년에는 15%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러한증가는향후 50년사이에노인인구가 4배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개발도상국가에서가장크고빠르게이루어질것이다. 아시아와라틴아메리카는노인인구의비율이 1998년 8% 에서 2025년 15% 로증가하는반면, 아프리카는그비율이단지같은기간동안 5% 에서 6% 로증가하였지만 2050년이되면두배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만연되어있는에이즈와의투쟁과경제 사회적어려움이계속되고있는사하라사막이남의아프리카지역은노인인구의비율이위수준의절반정도가될것이다. 유럽과북미지역은노인인구의비율이 1998년에서 2025년사이에각각 20% 에서 28% 로, 16% 에서 26% 로증가할것이다. 이러한세계적인인구학적변화는모든개인, 지역사회, 국가및국제적인생활에심각한결과를가져올것이다. 인류의사회, 경제, 정치, 문화, 심리, 정신적인모든분야가발전될것이다. 3. 현재진행중인현저한인구변화는금세기중반이면세계인구에서노인층과청년층이동일한비율을점유하게될것이다. 세계적으로 60세이상의인구비율은 2000 년과 2050년사이에두배가되어 10% 에서 21%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반면에, 아동인구비율은 1/3이감소되어 30% 에서 21% 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일부개발도상국가와경제체제전환국가의경우노인인구수는이미아동의수를넘어섰고, 출산율은인구대체수준이하로떨어졌다. 일부선진국의경우 2050년이면노인수가아동수의두배를넘을것이다. 선진국은71명의노인성비 (100명의여성대비남성수 ) 가 78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개발도상국은일반적으로평균수명의남녀간차이가더적기때문에여성노인이선진국과같은정도로남성노인보다많게되지는않을것이다. 현재개발도상국은 60세이상노인인구의평균성비가88이며세기중반이면약 87 정도가될것으로전망된다 세기전반에빠르게인구고령화를경험할것으로전망되고있는개발도상국가에서는인구의고령화가중요한사회문제로대두될것이다. 노인비율이 2050년이면 8% 에서 19% 로증가한반면, 아동비율은 33% 에서 22% 로감소할것이다. 이러한인구변화는커다란자원문제제기한다. 선진국들은고령화가점진적으로진전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고령화와실업및연금제도의지속성과관련하여도전에직면하고있는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인구의고령화와발전이라는두가지도전에동시에 444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45

225 직면하고있다. 5. 선진국과개발도상국은여타중요한인구학적차이를갖고있다. 선진국의경우대부분의노인들이도시지역에살고있으나, 개발도상국가의경우노인들의다수가오늘날에도농촌지역에살고있다. 인구전망에의하면 2025년까지선진국인구의 82% 가도시지역에살게될것이나, 개발도상국은인구의절반이하가도시지역에거주할것으로보인다. 개발도상국은농촌지역의노인인구비율이도시지역보다높다. 고령화와도시화관계에대하여더많은연구가필요하기는하지만, 인구전망에따르면향후많은개발도상국의농촌지역에더많은노인인구가있게될것이다. 6. 또한, 노인이살고있는가구의종류와관련하여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에중요한차이있다. 개발도상국은노인의많은비율이다세대가구에살고있다. 이러한차이는개발도상국과선진국의정책방향이동일해서는안될것임을암시한다. 7. 노인인구중에서가장빠르게증가하는집단은 80세이상의후기고령층노인들이다. 2000년후기고령층노인은 7천만명이었으나다음 50년간에 5배이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8. 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점차적으로여성노인이남성노인을수적으로압도하게될것이다. 모든곳에서여성노인의상황이정책행동을위한우선순위가되어야한다. 남성과여성의완전한평등을확보하고고령화문제에대한효과적이고효율적인방안을마련하는데있어고령화가여성과남성에게상이한영향을미치는것을인식하는것이불가결하다. 따라서모든정책 사업 입법에서남녀성평등적관점의통합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9. 세계적인고령화진전과정을더큰발전의과정에통합하는것이긴요하다. 고령화관련정책은주요유엔회의와정상회의에서최근에채택된세계적인조치들과기본원칙들을고려하면서더광범위한삶의과정과사회적견해를담고있는발전적인관점에서면밀하게검토되어야할것이다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21세기고령화의엄청난잠재가능성이실현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모든분야의모든수준에서태도, 정책및관행의변화를요구하고있다. 많은노인들이안전과존엄을가지고노후를보내고있으며또한그들의가정과지역사회에서참여를하고있다. 행동계획의목적은모든사람들이안전과존엄을가지고노후를보내며완전한권리를가진시민으로서그들의사회에참여를계속하도록보장을하는것이다. 건강하고풍성한노년의기초는인생에서일찍이닦여지는것을인식하면서, 행동계획은정책결정자들이개인과인구의고령화에관련된중요한우선순위에초점을맞추도록도와주는실제적인도구가되는것을의도하고있다. 고령화의본질과그것이제기하는도전의공통적인모습은인식되었으며, 특정한권고들은각국가들이처한다양한상황에맞추어적용시킬수있도록입안되었다. 행동계획은세계화과정에있는모든국가들의상호의존성은물론, 다양한지역에서발생하고있는발전과변천의많은상이한단계를고려하고있다 년세계노인의해주제이었던 모든세대를위한사회 는개인의평생개발, 다세대간관계, 인구고령화와발전과의상호관계, 그리고노인의현황이렇게네가지영역을담고있다. 세계노인의해는고령화문제를모든분야에통합시키고, 생활의모든영역에서중요한기회들을촉진하기위한노력들을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인식, 조사연구및정책행동을진전시키는것을도왔다. 12. 중요한유엔회의, 정상회의, 특별총회그리고후속검토과정들은모든사람의경제 사회적여건향상을위한모든수준에서의목적, 목표와약속들을수립했다. 이러한것들은노인들을위하여특별한기여와관심이있어야한다는맥락을제공하고있다. 그러한조치들을이행하는것은노인들이발전과정에완전히참여하고평등하게발전의혜택을받도록할것이다. 이러한목적, 목표와약속들과관련하여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에담겨있는중심적인여러가지주제들은다음과같다. (a) 모든사람의인권과모든노인들의기본적인자유의완전한실현 (b) 노년기의빈곤해소및노인을위한유엔원칙을세우는목표를재확인하는것을포함하여안전한노후의달성 (c) 노인들이소득활동과봉사활동을포함하여사회의경제 정치 사회적생활에완전하고효과적으로참여할수있게능력을부여하기 (d) 노인들이단일한동질집단이아니라는것을인식하면서, 노후에지역사회에서의평생교육과참여와같은것은물론, 전생애를통한개인개발, 자아실현및복지를위한기회제공 (e) 개인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및시민적, 정치적권리의완전한향유와노인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과차별의철폐 (f) 특히, 성차별의철폐를통하여노인의성평등달성 (g) 사회개발을위하여가정, 세대간상호의존, 연대와호혜주의의중요성인식 (h) 예방적보건의료와재활관련보건의료를포함한노인을위한보건의료, 지원, 사회적보호의제공 (i) 국제행동계획을실제적인행동으로전환함에있어모든수준의정부, 시민사회, 민간분야및노인들사이의협력관계촉진 (j) 특히개도국에서과학적연구와전문적지식을강화하고, 기술의가능성을고령화가개인, 사회, 건강분야에미치는영향에초점을맞추도록하는것 (k) 노화과정에있는노인에고유한상황과노인들의특수한환경에대한인식및노인들에게직접영향을미치는결정에노인들이자신들의소리를효과적으로낼수있는방법을찾을필요성에대한인식 13. 노인들이완전히차별없이평등하게참여하는모든세대를위한포괄적인사회를창조하기위하여, 발전에의권리를포함하여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증진하고보호하는것은중요하다. 연령에근거한차별과싸우고노인들의존엄을증진하는것은노인들이받아야할존경을확보하는데있어기본적인것이다. 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의증진과보호는모든세대를위한사회에도달하는데있어매우중요하다. 이러한가운데, 세대간상호부조적인관계는포괄적이고효과적인대화를통하여키워지고강조되고장려되어야한다. 14. 행동을위한권고는노인과발전, 노후까지건강과안녕증진, 능력을부여하고지원하는환경확보라고하는 3가지주요방향으로구성되었다. 노인들의생활이어느정도안전한가이세가지방향으로의진전에따라서크게영향을받는다. 주요방향은고령화세계에서성공적인적응이라는특정한목표를위한정책의형성과이행을안내하기위한것이다. 이때고령화세계에서의성공적인적응은사회개발, 노인의삶의질향상, 그리고전생애에걸쳐복지의질을밑에서떠받치고있는다양한공식 비공식제도의지속가능성으로측정된다. 15. 세계적인의제들안으로고령화를주류화하는것이중요하다. 광범위하고공평한접근을통하여정책적통합을이루기위해서는공동의노력이요구된다. 주어진과제는사회적경제적발전과인권을위한여타체제와고령화를연계시키는것이다. 특정한정책들이나라지역에따라상이하겠지만, 인구고령화는세계화와같은정도로미래를바꿀힘을가지고있는범세계적인힘이다. 노인자신들의향상뿐만이아니라전체사회의향상을위해선두적인역할을함으로써사회에기여할수있는노인들의능력을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인구고령화의잠재력을미래발전의근거로끌어안는적극적인사고가우리에게요구되고있다. Ⅱ. 행동을위한권고 A. 주요방향 Ⅰ: 노인과발전 16. 노인들은발전과정에서완전한참여자가되어야하며또한그이익을공유하여야한다. 어떠한개인도발전의혜택을받을기회에서제외되어서는안된다. 모든국가에서발생하고있는사회경제적변화와아울러인구고령화는노인들을사회경제적발전에지속적으로통합하고노인을세력화할수있는긴급한조치를요구하고있다. 또한, 이주, 도시화, 확대가족에서소규모유동적인가족으로의변화, 독립성을증진시키는기술에의접근부족및기타사회경제적변화들은노인들을발전의주류에서소외시키고그들의유용한경제 사회적역할을박탈하며전통적인그들의지원자원을약화시킬수있다. 17. 발전은사회의모든분야에혜택을줄수있지만, 경제성장의혜택을공평하게배분하는여러정책을도입하고유지함으로써적법한과정을유지시킬필요가있다.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채택된코펜하겐사회개발선언과행동계획에있는원칙들중의하나는정부가세대간형평성을확보함으로써현재세대와미래세대를위한그들의책임을이행하도록하는체제를만드는것이다. 더나아가새천년정상회의는 1990년대에국제회의들을통하여제시된빈곤해소와사회적인도주의적인목표의이행이장기적인과제임을확인하였다. 코펜하겐사회개발선언과행동계획 (Copenhagen Declaration on Social Development and Programme of Action) 은 ~12. 간덴마크코펜하겐에서개최된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채택되었음. 선언은인류가빈곤, 실업, 사 446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47

226 회분열과같은사회문제에긴급히대처할필요성을확인하고사회개발의원칙, 목표와 10대공약사항을담고있음. 행동계획은선언에열거된원칙을따르고 10대공약사항인사회개발을위한여건조성, 빈곤퇴치, 완전고용, 사회통합, 남녀평등, 교육및보건서비스확충, 아프리카지역의사회개발, 구조조정에있어사회개발목표달성, 재원동원, 국제협력증진의이행에필요한정책과조치사항들을담고있음. (b) 노인단체가없는경우, 특히의사결정과정에서노인들을대표할수있도록모든수준에서의노인단체의설립을장려함 (c) 모든수준의의사결정과정에서노인들이, 특히여성노인이, 완전하고평등하게참여할수있도록하는조치를취함 새천년정상회의 (Millenium Summit) 는 ~8. 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개최되어유엔새천년선언문 (United Nations Millenium Declaration; A/RES/55/2, ) 을채택하였음. 21세기에국제사회에서필요한가치와원칙으로서자유, 평등, 연대, 관용, 자연존중, 책임공유를들고있음. 아울러, 추진목표로서평화 안전 군비축소, 개발과빈곤해소, 환경보호, 인권 민주주의 선정, 취약계층보호, 아프리카지원, 유엔기능강화를담고있음. 18. 정책결정자들은노동력의생산성과경쟁력을향상시킴으로써고령화되고있는노동력에효과적으로적응하는것과동시에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을주목하게되었다. 적절한경우, 연금제도가건전한재정적토대에놓여지도록다방면에서개혁전략이이행되어야한다. 과제 1: 사회와발전에적극적인참여 19. 모든세대를위한사회는노인들이사회에서계속적으로기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포함한다. 이러한목표를위하여노인들에대한일체의배제와차별을없애는것이필요하다. 노인들의사회적경제적인기여는그들의경제적인활동을넘어서이루어지고있다. 그들은종종가족과지역사회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그들은가족구성원보호, 생산적이고생계를위한일, 가구살림,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등과같은경제적으로측정할수없는많은귀중한기여를하고있다. 더욱이, 이러한역할들은미래의노동력의준비에도기여를한다. 모든분야에서각세대들의 - 특히여성들- 무보수노동의기여를포함한이러한모든기여들이사회적으로인식되어야한다. 20.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가활동과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는것은또한개인의복지향상과유지에기여를한다. 노인단체는옹호를통한참여를가능하게하고다세대간상호작용을증진할수있는중요한수단이다. 21. 목표 1: 노인의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인기여의인식 - 행동들 (a) 인권협약과기타인권협정 - 특히모든형태의차별철폐와관련있는 - 의이행을증진함으로써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완전히향유할수있도록보장함 (b) 가정, 지역사회및경제에대한노인들의공헌을인식하고장려하고지원함 (c) 노인들이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생활과평생교육에참여하는것을장려하고, 계속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기회, 프로그램및지원을제공함 (d) 노인들이상부상조활동및세대간지역사회단체에참여할수있도록정보와접근을제공하고, 그들의잠재능력을실현할기회를제공함 (e) 모든연령층에게사회적인식을포함하는자원봉사를위한환경을조성하고, 자원봉사의참여기회가거의없거나참여를못하였던노인들의참여를촉진함 (f) 노인의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역할과무보수노동을포함한노인들의지속적인사회적기여에대한광범위한이해를증진함 (g) 노인들은장애나기타지위와관계없이공평하게대우를받아야하며, 그들의경제적인공헌에관계없이존중되어야함 (h) 노인들의욕구를고려하며, 모든생애단계에서존엄을지니고살권리를존중함 (i) 사용자들사이에노인노동자들의계속적인고용에도움이될수있도록노인의생산적인능력에대한우호적인태도를증진하고, 노인들의자각을포함하여노동시장에서노인들이갖고있는가치에대한인식수준을제고함 (j) 사회적고립과싸우는전략으로서시민적문화적참여를증진하고노인의세력화를지원함 22. 목표 2: 모든수준의의사결정과정에서의노인참여 - 행동들 (a) 모든수준의의사결정과정에서노인들의욕구와관심을고려함 과제 2: 근로와고령화되고있는노동력 23. 노인들은그들이일하기를원하고생산적으로일할능력이있는한소득을창출하는일을계속할수있어야한다. 실업, 불충분한고용과노동시장의경직성은종종개인적인차원에서는그들의기회를제한하고사회적인차원에서는사회의에너지와기술을빼앗음으로써이를어렵게하고있다. 이러한이유때문에사회개발정상회의의코펜하겐선언중완전고용의달성이라는목표의증진이라는공약3의이행은매우중요하다. 그이행을위한전략과정책들은동정상회의행동계획과제24차특별유엔총회에서권고된고용증진이니시어티브에포함되어있다. 사업장에서고령근로자들을유지함으로써얻는이익에대한인식을제고할필요가있다. 24. 개발도상국과경제체제전환국들의경우, 현재근로중인나이든사람들의대부분은비공식경제분야에종사하고있다. 이는종종그들로부터적정한근로조건과공식경제분야에서제공되는사회보장을박탈하는결과를가져오고있다. 많은선진국과경제체제전환국들의경우평균수명이법정퇴직연령이나연금수급연령을넘어서고있다. 더구나이러한나라들은출산율의감소로인하여노동시장에진입하는사람들이줄어들고있다. 이경향은종종연령차별이동반되기도한다. 노동력부족은노동시장에진입하는젊은층의감소, 근로자의고령화, 조기퇴직경향의결과로발생하는것같다. 이러한맥락에서탄력적인퇴직, 새로운근로조건, 적응할수있는작업환경, 장애노인을위한직업재활과같은고용가능성을확대하는정책들이중요하며그러한정책들은노인들이유급고용과기타활동을결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5. 노동시장에서여성노인들에게영향을주는요인들, 특히비연속적인직업경력과가족보호의무로인하여야기되는저임금, 능력개발부족과같이여성이유급근로활동에종사하는데영향을주거나그들의연금형성과기타은퇴소득자원에영향을주는요인들에대하여특별한주의가필요하다. 근로와관련하여가정친화적인정책의부족은이러한어려움을가중시킬수있다. 여성의소득활동기간중빈곤과저소득은종종노년까지빈곤을수반할수있다. 국제행동계획의하나의중요한목표는직업현장에서연령의다양성과성의균형을달성하는것이다. 26. 모든사람을위한완전고용이라는목표와관련해서는, 고령근로자의계속적인고용이노동시장에서젊은이의기회를감소시키는것은아니며, 궁극적으로사회의모든구성원들에게이익을가져올국가경제의향상에지속적이고소중한기여를한다는사실이인식되어야한다. 또한고령근로자들의경험과기술을젊은근로자와신규근로자들의훈련에이용함으로써전반적인경제에이익을줄수있다. 27. 잠재적인노동력부족이존재하는곳에는그사실이더많은근로자들이완전한퇴직을기꺼이미루는것을장려하고시간제근로이든완전고용이든계속적으로고용되도록하기위하여현존인센티브구조에커다란변화를촉진시킬수있다. 인적자원관리의관행과정책은노인근로자들을고려하여야하며, 그들의특수한일부욕구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노인들이노후에도고용되어있기위하여필요한기술, 건강과능력을가질수있도록작업장환경과근로조건이적절히조정되어야한다. 이것은사용자, 노동단체및인적자원관리자들이노인근로자들을작업장에서붙잡아생산적인수행을촉진하게하는새로운국내적이고국제적인근로관행에면밀한주의를기울어야한다는것을암시한다. 28. 목표 1: 일하기를원하는모든노인에게고용기회부여 - 행동들 (a) 예를들어, 노동시장정책이모든연령의사람들이혜택을받도록생산과고용에서높은성장률을촉진하는것을목표로삼도록하는것과같은고용증진을거시경제정책의중심에둠 (b) 노인들이일하기를원하고그럴능력이있는한일을계속할수있도록함 (c) 근로연령인구의노동시장참여를증진하고그들이노후에배제되거나의존하게되는위험을감소시키는조치를취함. 이러한조치는실업자와장애인을노동시장에재통합하도록노력하는것은물론, 여성노인의참여증진, 예방에중점을둔지속적인근로관련보건서비스, 근로능력유지를위한안전과산업보건의증진, 기술에의접근, 평생교육, 계속교육, 직장내훈 448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49

227 련, 직업재활과탄력적인퇴직제도와같은정책들을통하여증진될수있음. (d) 장기간실업자와장애인과 - 그들이노후에배제되거나의존하게되는위험을감소시키기위하여 - 같은취약계층및여성의참가율제고를위하여특별한노력을기울임 (e) 노인들에게소규모및 micro 사업의창업을장려하고성차별과같은차별이없이신용융자를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노인들의자영업활동을증진함 (f) 비공식분야에이미종사하고있는노인들을지원하여그들의소득, 생산성및근로조건의개선을도모함 (g) 노인들의고용을증진하고, 고용상태에있는노인근로자들에대한불이익을예방함으로써공식노동시장에서의연령장벽을제거함 (h) 적절한경우, 특히이미얻은연금에대한권리를유지하면서, 탄력적인퇴직정책및제도의원칙을적용함으로써사용자의욕구는물론근로자의욕구를고려하는퇴직에대한새로운접근을증진함.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가능한조치로조기퇴직에대한유인과압력을감소시키고, 퇴직연령을넘어일하는데대한불이익을제거하는것을들수있음. (i) 노인가족, 장애가족, 에이즈를포함한만성질환가족을보호하고있는근로자의비중이늘어나고있는바, 근로와보호책임을조화시킬수있는가정친화적이고성인지적인정책들을개발함으로써그러한보호책임을인식하고수용함 (j) 예를들면, 이미획득한연금에대한권리, 장애급여및건강급여가연장된퇴직연령으로인하여불이익이생기기않도록보호함으로써퇴직연령이후의근로에대한불이익을제거함 (k) 특히,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만들어근로자들의능력을유지시키고그들이나이가들어감에따라생기는욕구를수용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새로운근로환경과혁신적인사업장을증진시킴 (l) 근로자들이더오래근로활동을함으로인하여생기는잠재적인재정적, 건강그리고기타영향들에관하여근로자들이사전에고지된결정을내릴수있도록지원함 (m) 고령의근로자나구직자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바로잡음으로써노인근로자에대한현실적인모습을증진시킴 (n) 정책또는의사결정자들이기업합병을승인할때노인들이젊은이들보다불이익을받거나이익감소또는실직을당하지않도록노인근로자들을고려하여야함과제 3: 농촌개발, 이주및도시화 29. 많은개발도상국가와경제체제전환국은젊은층의도시탈출로인하여고령인구가농촌지역에많이나타나고있다. 노인들은전통적인가족지원과적절한재정적인지원조차없이남겨지는경우도있다. 식량안보와농업생산을위한정책과사업은농촌지역고령화가갖는의미고려하여야한다. 농촌지역의여성노인들은그들의역할이가족부양을위한무보수근로에국한되어있고생존을타인에게의존하고있는경우특히경제적으로취약하다. 개발도상국가와경제체제전환국의농촌지역노인들은종종기본적인서비스와경제적자원및지역사회자원의부족을경험하고있다. 30. 적법한국제이주의제한에도불구하고, 이주는국제적으로증가하여왔다. 개발도상국가와경제체제전환국에서해외자녀로부터송금을포함한경제적인지원은종종노인들과그들의지역사회와지역경제에중요한생명선이다. 초기국제이주자들이고령화됨에따라일부정부들은노인이주자들을지원하는방안을찾고있다. 31. 도시환경은일반적으로농촌지역에비하여전통적인확대가족망과상호관계를유지하는데큰도움이되지않고있다. 농촌에서도시로이주한개발도상국가의노인들은종종사회안전망의상실에직면하며도시의지원체계의부족으로고통을받는다. 그로인하여특히노인들이질병이나장애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그들의소외와배제를초래할수있다. 농촌에서도시이주와저개발도시의확장에대한오랜역사를지닌국가들에서는가난한노인인구가증가하고있다. 개발도상국가와경제체제전환국의도시환경은종종혼잡한주거, 빈곤, 경제적자립상실, 가정밖에서생계를버는가족구성원으로부터물질적사회적보호가거의없는상황으로특징지워진다. 32. 목표 1: 농촌지역의생활여건및하부구조개선 - 행동들 (a) 재정서비스와하부구조서비스에대한지속적인접근과향상된농업기법과기술에대한훈련을통하여고령화되는농민의능력을강화함 (b) 소득창출사업이나농촌기업에대한자금제공혹은지원및경제적다각화를통하여소규모기업의설립과활성화를장려함 (c) 제대로대우받지못하고있는농촌지역에투자를장려하기위하여소규모신용융자및소규모금융기관을포함한지방금 융서비스의발전을조장함 (d) 농촌및오지지역에서진행중인성인교육, 훈련및재훈련을증진함 (e) 지식기반경제와사회에농촌과오지사람들이연결되도록함 (f) 경제적자원에의평등한접근과관리와관련하여농촌과오지지역여성노인들의권리가고려되도록하여야함 (g) 농촌과오지지역의노인들을위하여적절한사회적보호조치를장려함 (h) 농촌과오지지역에서노인을위한기본적인사회서비스에대한평등한접근을보장함 33. 목표 2: 농촌지역노인들의소외완화 - 행동들 (a) 장애노인을포함하여농촌노인들이독립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사업을입안 수행하고관련서비스를제공함 (b) 전통적인농촌지역과지역사회의지원제도를촉진하고강화함 (c) 농촌지역에서친척이없는노인들-특히, 종종더적은자원을가지고긴노년을맞이하고있는여성노인들-에대한지원에초점을맞춤 (d) 농촌지역여성노인들이금융과하부구조에대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우선순위를부여함 (e) 특히노인들의지식과경험의교환을촉진하는농촌과지역사회의혁신적인지원제도를증진함 34. 목표 3: 노인이주자의새로운지역사회통합 - 행동들 (a) 노인이주자들을위한사회적지원네트워크를장려함 (b) 이주노인들이경제적안정과건강보장을유지하도록돕는조치를입안함 (c) 도시화의부작용을예방하거나상쇄시키기위하여노인회관의설치와같은지역사회에기반을둔조치들을개발함 (d) 문화적으로적절하고개인들이희망하는경우세대간공동거주를촉진하는주택설계를장려함 (e) 노인들이원하는경우그들과함께사는가족들을지원함 (f) 적절하고국내법에일치하는한노인이주자들을새정착국가의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생활속에통합하고그들을존중하도록장려하는정책과사업을개발함 (g) 노인이주자들에게공적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언어와문화적장벽을제거함과제 4: 지식, 교육및훈련에의접근 35. 교육은활동적이고성취적인생활을위한매우중요한기초중의하나이다. 새천년정상회의 2015년까지모든아동이완전한기초교육을마칠수있도록하자는약속을한바있다. 지식기반사회는교육과훈련에대하여평생동안의접근보장을제도화하는정책을요구하고있다. 계속적인교육과훈련은개인과국가양자의생산력확보에절대필요하다. 36. 현재개발도상국에는최소한의문자해독과기본적계산능력만을가지고노년에이르는많은사람들이있고, 이는그들의생계능력을제한하고그리하여건강과복지향유에영향을미친다. 모든국가에서전생애에걸친교육과훈련은노인들의고용참여의전제조건중하나이다. 37. 다양한연령분포구조를가진직장은개인들이기술, 지식및경험을공유할수있는환경을창조한다. 이러한종류의상호훈련은집단적인협약과정책으로공식화할수있으며혹은비공식적인관행으로남겨놓을수도있다. 38. 교육이나훈련없이기술적변화에직면하게되는노인들은소외를경험할수있다. 젊은시절의교육에의접근성을증가시키는것은그들이기술적변화에대응하는것을포함하여노년기적응에도움을줄것이다. 그러나이럼에도불구하고, 세계의많은지역에서문맹률이높게남아있다. 기술은사람들을함께하도록만들수있으며, 그리하여연령계층사이에서소외와분리를감소시키는데기여할것이다. 따라서노인들이기술적변화에접근하고, 참여하고적응할수있도록하는조치들이취해져야한다. 39. 훈련, 재훈련및교육은근로자가직장변화에적응하고업무를수행하는능력을결정하는중요한결정인자들이다. 기술적인조직적인변화들은근로자의기술을쓸모없게만들며전에축적한근로경험의가치를극적으로감소시킨다. 노동인력으로남 450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51

228 아있는노인들에게지식, 교육및훈련기회에대한접근을더한층강조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사람들은특히광범위하게사용이확산되고있는정보기술을고려할때젊은근로자들보다기술적인조직적인변화들에대한적응에종종더많은어려움을경험한다. 40. 목표 1: 직업지도및배치서비스를포함하여계속적인교육, 훈련및재훈련에대한m 전생애를통한기회균등 - 행동들 (a) 2015년까지성인문자해독율수준을 50% 까지 - 특히여성노인들을위하여 - 향상시키고, 모든성인들을위한기초적이고계속적인교육에대한형평성있는접근을향상시킴 (b) 장애노인을위한특수문자교육과컴퓨터훈련을포함하여노인과고령화되고있는산업인력을위하여문자해독율, 기본적인계산능력및기술훈련을장려하고증진함 (c) 노인근로자를위한훈련과재훈련에대한접근을증진시키는정책을이행하고, 퇴직후에도노인들이배운지식과기술을계속적으로사용하도록장려함 (d) 여성노인들의욕구를고려하여새로운기술의 - 특히정보와통신기술 - 혜택을모든사람이이용할수있도록함 (e) 노인들이일상생활의기술적인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도와주는사용자친화적인정보를개발하고전파시킴 (f) 노인들의신체적인능력과시력의변화를고려하는컴퓨터기술과인쇄, 오디오기기의설계를장려함 (g) 사용자와근로자들에게노인들을대상으로한계속적인훈련과교육의혜택을분명하게보여줄수있도록훈련과생산성사이의상관관계를결정적으로보여줄수있는많은조사연구를장려함 (h) 노동조합과사용자단체들에게노인 - 특히여성노인 - 재훈련의가치에대한인식을고양함 를최대화함 (e) 동시에부모, 자녀및조부모를보호하여야하는세대의특수한상황에주의를기울일필요성을고려함 (f) 사회개발의핵심적인하나의요소로서세대간연대성과상호지원을증진하고강화함 (g) 상이한문화와환경에서가족공동거주와독립거주를포함한노인거주제도의장점과단점에대한조사연구를시작함과제 6: 빈곤해소 45. 노인의빈곤해소를목적으로하는빈곤투쟁은고령화행동계획의하나의기본적인목적이다. 비록빈곤해소목표와정책들에대하여근래에세계적인관심의초점이되었지만, 많은나라의노인들은아직도이러한정책과사업들에서배제되는경향이있다. 빈곤이그지방에고유한곳에서평생동안빈곤속에사는사람들은종종더심각한빈곤속에노년을맞이한다. 46. 여성들의경우특히계속적인직업경력에근거한사회보장제도가갖고있는제도적인편향성이빈곤의여성화에더기여를하고있다. 모든불리한전통과관행은물론경제력배분에서여성불평등과차이, 남녀간의무보수노동의불평등한배분, 여성기업활동에대한기술과재정지원부족, 자본에 - 특히토지, 융자및노동시장접근 - 대한불평등한접근과관리는여성에대한경제적인능력부여를제한하여왔으며, 여성의빈곤화를심화시켰다. 많은사회에서이혼또는별거중이거나미혼인여성과과부를포함한여성가장들은특히빈곤의위험하에있다. 특별한사회적보호조치가여성 - 특히여성노인들 - 의빈곤화에대처하기위하여필요하다. 41. 목표 2: 연령증가에따라늘어나는경험의이익을인식하여모든연령계층사람들의잠재능력과전문지식의완전한이용 - 행동들 (a) 교육을받은노인들의잠재능력과전문지식을완전히활용하는조치를고려함 (b) 새로운기술의사용을포함하여세대간지식과경험의교환을위한교육프로그램속에기회를제공함 (c) 노인들이지도자, 조정자그리고상담가로활동하도록함 (d) 명백한양성평등적시각을가지고가정, 이웃, 지역사회에서전통적비전통적세대간상호지원활동을장려하고지원함 (e) 노인자원봉사자들이모든분야에서 - 특히, 정보기술분야에서 - 그들의기술을제공하도록장려함 (f)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지식과노인들의잠재능력의활용을장려함과제 5: 세대간연대성 42. 가족, 지역사회그리고국가의모든수준에서세대간연대성은모든세대를위한사회달성의토대를이루고있다. 연대성은또한사회적결합과공식적공공복지및비공식적보호제도의근거를위한중요한전제조건이다. 변화하는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환경은경제성장과발전을유지하고적절하고효과적인소득유지와서비스제공을위하여연금, 사회보장, 보건및장기요양제도의조정이필요하다. 43. 가정과지역사회수준에서세대간유대는모든사람에게가치가있을수있다. 사람들을격리시킬수있는현대사회생활의지리적유동성과여타압력에도불구하고, 모든문화의대부분사람들은그들의전생애에걸쳐가족과긴밀한관계를유지한다. 이러한관계는양방향으로작용을하여노인들이재정적으로나손자와여타친척을교육하고보호하는데도현저한기여를제공한다. 정부를포함한사회의모든분야에서그러한유대를강화하는노력을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젊은세대와함께사는것이언제나노인들이좋아하거나최선의선택은아니라는것을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44. 목표 1: 세대간평등과상호이익을통한연대성강화 - 행동들 (a) 공공교육을통하여고령화가전체사회의문제라는이해를증진함 (b) 세대간의연대성을촉진하도록기존정책들의검토를고려하여사회적결속을증진함 (c) 노인들이사회적자원임에초점을맞추어세대간의상호적이고생산적인교류를증진하기위한선도사업을개발함 (d) 지역사회에서특히모든연령계층의모임을촉진하고세대간격리를피함으로써세대간관계를유지하고개선하는기회 47. 또한장애노인들도부분적으로사용자의차별과그들의욕구를수용할작업장부재로인하여장애가없는노인들보다더많은빈곤의위험하에있다. 48. 목표 1: 노인들의빈곤감소 - 행동들 (a) 2015년까지극도의빈곤속에생활하고있는사람들의비율을반으로감소시킴 (b) 빈곤감소목표에도달하기위한정책과사업들속에노인들을포함함 (c) 고용, 소득창출기회, 융자, 시장과자산들에대한노인들의평등한접근을증진함 (d) 빈곤해소전략과이행사업에서여성노인, 후기고령노인, 장애노인, 독신노인들의특수한욕구에특별히주의를기울이도록함 (e) 가난한여성노인의욕구를확인하는중요한수단의하나로적절하고모든적절한수준에서가능한경우연령과여성에관계된빈곤지표들을개발하고, 그검토가연령계층과성별에따라이루어지도록기존빈곤지표의사용을장려함 (f) 빈곤해소를위한개발노력에노인들의기여를증진하고노인들이그로부터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인들 - 특히여성노인 - 에게능력을부여하는혁신적인사업을지원함 (g) 노인들을위한지속가능한사회적경제적지원을달성하기위하여, 국제적으로합의된목표들과보조를맞추어국가적인빈곤해소노력을지원하기위한국제적인협력을강화함 (h) 빈곤해소를 - 특히노인들의빈곤 - 위한개발도상국가들의노력을돕기위하여더욱더세계화되고있는경제에의참여를저해하고있는장애들에대응할수있도록개발도상국들의발전능력을강화함과제 7: 소득보장, 사회보장및빈곤예방 49. 소득보장과사회보장조치들은기여금을내는가여부와관계없이고도로구조화된제도뿐만이아니라비공식적인제도도포함한다. 그것들은경제적번영과사회적결합을위한토대의하나이다. 50. 세계화, 구조조정프로그램, 재정적제약과증가하는노인인구는종종공적사회보호 ( 보장 ) 제도에대한압력을가하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적절한소득보장을지속적으로제공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그적용이제한적인사회보장제도를가지고있는개발도상국의국민들은비공식적인가족지원을과다하게요구하는시장충격과개인적불행들에취약하다. 경제체제전환국들은경제변화가모든계층의국민들- 특히노인과아동부양가족들-을가난하게만들었다. 극도의인플레이션이발생한곳에서는연금, 장애보험, 건강급여와저축을거의가치없는것으로만들었다. 452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53

229 51. 여성의빈곤화 - 특히여성노인들 - 에대응하기위하여적절한사회보호 ( 보장 ) 조치들이요청된다. 52. 목표 1: 모든근로자에게가능한연금, 장애보험과건강급여를포함한기본적인사회 ( 보장 ) 를제공하는프로그램증진 - 행동들 (a) 모든사람이노년기에적절한경제적사회적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는정책을개발하고이행함 (b) 사회보장제도내에서성평등을확실하게확보하도록노력함 (c) 적절한경우사회보장제도가증가하는공식적, 비공식적근로인구에적용될수있도록함 (d) 비공식분야에서일하는사람들을위한혁신적인사회보장프로그램을고려함 (e) 저기술노인근로자들에게사회보장제도에대한접근을부여할수있는고용증진프로그램을도입함 (f) 연금제도와적절한경우장애보험의건전성, 지속가능성, 지급능력과투명성을확보하도록노력함 (g) 사적연금과보충연금그리고적절한경우장애보험에대한규제제도를설치함 (h) 모든분야의사회보장에대하여노인들에게조언과상담서비스를제공함 53. 목표 2: 사회적으로경제적으로취약한계층에특별한주의를기울이며모든노인들에게충분한최저소득을제공 - 행동들 (a) 적절한경우무갹출연금제도와장애급여제도의설치를고려함 (b) 긴급한사안으로다른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노인들 - 그들의대부분은여성이며특히혼자살고있거나빈곤에더노출되어있음 - 에게최저소득을보장하는사회보장제도를조직함 (c) 연금제도와장애보험을필요한경우개혁할때마다노인들의생활수준을고려함 (d) 연금, 적절한경우장애보험그리고저축제도에대하여지나친인플레이션이미치는영향을상쇄하는조치를취함 (e) 국제기구들은 - 특히국제금융기구 - 그들의설립취지에따라개발도상국가와필요한모든국가들에게그들이기본적인사회보장을 - 특히노인들을위한 - 달성하려는노력을도와주도록요청함과제 8: 긴급상황 54. 자연재해, 기타인도주의적인비상사태와같은긴급상황에서노인들이특히취약하며, 가족과친구로부터격리되고음식과피난처를찾기가더어려울수있으므로그들이취약한것으로취급되어야한다. 또한그들에게일차적인보호자역할을하도록요구될수도있다. 정부와인도주의적구호기관은노인들이재활과재건을증진하여비상사태에대응하는데긍정적인기여를할수있음을인식하여야한다. 55. 목표 1: 자연재해와기타인도주의적인비상사태기간과그이후식량, 피난처, 의료및기타서비스에대한노인들의동등한접근 - 행동들 (a) 무력분쟁과외국점령하에서장애를입은사람들에대한물리적의료재활서비스제공을포함하여무력분쟁과외국점령하에있는노인들을보호하고지원하는구체적인조치를취함 (b) 정부들은국내강제이주상황에있는노인들을위하여유엔총회결의에따라인도주의적인지원과긴급구조를보호, 지원및제공하도록함 (c) 긴급상황에처한노인들을찾고확인하며, 원조수요평가보고에그들의기여와취약성을포함하도록함 (d) 구호기관요원들에게노인들의특수한신체적건강문제와노인들의요청사항에기본적인지원을적용하는방법에대하여인식을제고하도록함 (e) 적절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며, 노인들이서비스에실제적인접근을하며, 적절한경우계획과전달서비스도서비스에포함하는것을목표로함 (f) 새롭고낯선환경에서나이가들어가는상이한문화적배경의노인난민들은종종특별한사회망과별도의지원이필요하다는것을인식하고, 그러한서비스에실제적인접근이가능하도록하는것을목표로함 (g) 재난준비, 구호대원훈련, 서비스와물품제공을포함한재난구호계획에있어서노인들을지원하기위한명백한내용을포함하고국가적인지침을작성함 (h) 노인들이가족과사회적유대를재건하는것을지원하고, 그들의외상후스트레스에주의를기울임 (i) 재난발생이후노인에대한부정한방법의재정적착취를예방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설치함 (j) 위험에직면한여성들에게특별한주의를기울이며, 긴급상황에서노인들에대한신체적, 심리적, 성적및재정적인학대에관한경각심을높이고노인들을그로부터보호함 (k) 특히활동적인사람들을더자립적이되도록도우며, 노인들을위한더좋은지역사회보호를장려함으로써, 난민관련프로그램의계획과이행모든측면에서노인난민을하나의목표로하여포함하도록장려함 (l) 자연재해, 여타인도주의적비상사태및분쟁후상황으로영향을받고있는나라에대하여재건과장기적발전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인도적지원부담을공유하고그지원을조정하는국제적인협력을증진함 56. 목표 2: 비상사태이후지역사회와사회구조재건에노인들의기여제고 - 행동들 (a) 약한노인들을확인하고돕는것을포함하여지역사회구조와재활사업의제공에노인들을포함함 (b) 가정과지역사회의교육, 의사소통및갈등해소에서노인들을지도자로인식함 (c) 여성노인들의특별한욕구를감안하여소득창출, 교육프로그램, 직업활동을포함한재활사업을통하여노인들이경제적자립을다시달성하도록지원함 (d) 이주상태와토지, 여타생산적이고개인적인자산의몰수상태에있는노인들에게법률적인자문과정보를제공함 (e) 자연재해나여타인도주의적인비상사태에제공되는인도주의적지원프로그램과지원물품에있어서노인들에대한특별한주의를기울임 (f) 긴급상황이후에노인들의기여를성공적으로활용한사례들로부터얻은교훈을공유하고적절한경우적용함 B. 주요방향 Ⅱ: 노년까지의건강과안녕증진 57. 건강은불가결한하나의개인자산이다. 마찬가지로전반적으로높은국민건강수준은사회의경제성장과발전에불가결하다. 특히개발도상국과일부인구집단은아직도모든연령층에서높은유병율과사망률을경험하고있는사실로인하여모든인류가아직은건강한장수의혜택을완전히누리지못하고있다. 58. 노인들은재활의료와성적인건강을포함하여예방적이고치료적인의료에대한접근을보장받을자격이충분히있다. 질병예방과전생애에걸친건강증진및질병예방활동을포함한건강보호및서비스에대한노인들의완전한접근은이미장애를가진노인들의삶의질향상은물론, 노인들의독립유지, 질병의예방과지연, 장애치료에초점을둘필요가있다. 건강보호와서비스는관련종사자들에게필요한훈련을포함하고노인인구의특별한욕구충족을촉진할필요가있다. 59. 세계보건기구는건강을단순한질병이나허약함이없는것이아니라, 완전한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안녕상태로정의하고있다. 건강하고안녕한상태로노년에이르기위하여생애에걸친개인적인노력과그러한노력이성공할수있는환경이요구된다. 개인의책임은건강한생활습관을유지하는것이며, 정부의책임은노년까지건강과안녕증진을가능하게하는지원적인환경을만드는것이다. 인도주의적이고경제적인이유로노인들에게다른집단과동일하게예방적이고치료적인의료와재활을제공할필요가있다. 동시에, 적절한경우관련대학과정과보건의료체계에노인병의학의도입을고려하면서노인들의특별한욕구에대응하도록설계된보건서비스를이용할수있어야한다. 정부이외에지원적인환경을만드는데정부와밀접한협력을하면서개인들이건강한생활습관을유지하도록지원하는여타중요한행위자로특히민간단체와가족이있다. 60. 전염성질환과기생충질환의만연에서만성질병과퇴행성질환의만연으로이동하고있음을보여주는역학적인변화가세계의모든지역에서진행중에있다. 그러나많은개발도상국과경제체제전환국들은증가하는비전염성질환의위협과동시에에이즈, 결핵과말라리아와같은새로이나타나고다시발생하는질환과싸우는이중의부담에직면하고있다. 61. 증가하고있는노인인구에대한보호와치료의수요는적절한정책을요구하고있다. 그러한정책의부재는커다란비용증가를야기할수있다. 건강증진과질병예방, 보조기술, 필요한경우재활치료, 정신보건서비스, 건강한생활습관증진과지원적인환경을포함한평생건강증진정책들이노년에따라오는장애의정도를감소시키고예산절약에영향을미칠수있다. 과제 1: 전생애에걸친건강증진과안녕 454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55

230 62. 건강증진은사람들이자신의건강을관리하고향상시키도록장려한다. 건강증진을위한기본적인전략은 1986년오타와건강증진선언에담겨있다. 건강한수명연장, 모든사람을위한삶의질증진, 사망률과유병율감소, 그리고평균수명연장의목표들은 1994년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설정되었다. 이러한목표들은세계보건기구가공중보건및적절한보건의료접근향상을위하여권고한행동들의이행을통하여더효과적으로달성될수있다. 63. 건강증진활동과생애에걸친질병예방을포함한보건의료와서비스에대한노인들의평등한접근은건강한노후의초석이다. 생애에걸친관점은건강증진과질병예방활동이이미장애를가지고있는노인들의삶의기능과질을향상시키는것은물론치료도제공하면서독립을유지하고질병과장애의예방과지연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음을인식하는것을포함한다. 64. 건강상태를유지하고향상시키는것은개인건강에영향을미치는특별한행동들그이상을요구한다. 건강은물리적환경, 지리, 교육, 직업, 소득, 사회적지위, 사회적지원, 문화와성을포함한환경적, 경제적, 사회적결정인자의영향을강하게받는다. 노인들의경제적사회적상황개선은또한그들의건강을향상시킨다. 입법과서비스전달의향상에도불구하고여성에대한생애에걸친동등한기회는아직많은분야에서실현되지않았다. 여성들은생애에걸쳐그들의노후에사회적, 경제적, 물질적, 심리적안녕에대하여누적적인영향을미치는장애들에직면하므로여성들을위하여노후안녕에대한전생애적접근이특히중요하다. 65. 아동들과노인들은중간연령층의개인들보다여러형태의환경오염에더영향을받기쉬우며, 가장낮은수준의오염에도영향을받을수있다. 환경오염에기인하는의학적인상황들은생산성을감소하고사람들이나이가들어감에따라삶의질에영향을미친다. 영양불량과빈약한영양섭취는또한노인들을부적절한위험에처하게하고, 그들의건강과활력에역효과를줄수있다. 노인의질병, 장애와사망률의주요원인들은특히영양, 신체적활동과흡연중지에초점을맞추는건강증진과질병예방조치들을통하여완화될수있다. 66. 목표 1: 질병의위험과그결과로노년에잠재적의존을증가시키는누적적인영향요소감축 - 행동들 (a) 노인들 -특히가난하고소외되어있는노인들- 의건강증진을위하여그중에서도빈곤해소정책에우선순위를둠 (b) 적절한경우사람들이나이가들어감에따라가족과지역사회가그들에게의료와보호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여건을확보함 (c) 노인들의건강을향상시키고장애와사망을감소시키는목표-특히성별목표-를설정함 (d) 노년에질병과장애의유발을촉진하는주요환경적, 사회경제적인요인들을찾아내고주의를기울임 (e) 건강에해로운다이어트, 신체적활동부족그리고흡연과알코올남용과같은건강에해로운것으로알려진주요위험인자, 보건교육, 예방정책및홍보활동에초점을맞춤 (f) 알코올남용예방을위한종합적인행동을취하고, 모든세대가담배사용을중단하는것을증진하기위하여담배생산품의사용및담배연기에대한비자발적노출을감소시킴 (g) 법률적이고행정적인조치를수립하고이행하며, 아동기부터전생애를통하여환경오염원에대한노출을감소시키기위한캠페인과같은공중정보및건강증진을조직함 (h) 모든의약품에대한안전한사용을증진하고, 산업계와전문가가참여한규제와교육을통하여처방의약품의남용을최소화함 67. 목표 2: 노인질병예방정책개발 - 행동들 (a) 질병과장애를예방하거나그발생을지연시키는조기개입조치들을입안함 (b) 예방적조치로서성인예방접종사업을증진함 (c) 성인지적인일차예방과검진사업을노인들에게제공함 (d) 사람들이건강한생활습관을갖고자기관리를하며노년에이르도록상담과지도를수행하는보건, 사회서비스, 의료전문가들에게훈련과인센티브를제공함 (e) 사회적고립과정신질환으로야기되는위험한결과에주의를기울이며, 동료상호간봉사및이웃방문사업을포함한지역사회활동과상호부조단체를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에대한노인들의적극적인참여를촉진함으로써노인건강에대한위험을감소시킴 (f) 사회적소외와싸우고능력증진을지원하기위한전략으로서노인들의시민적문화적참여를증진함 (g) 가능한경우모든세대에대한부상을예방할목적으로국내적국제적인안전기준을엄격하게이행하고강화함 (h) 비자발적인부상의원인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 보행자안전에대한조치를취하며, 추락예방사업을이행하며, 가정에서의화재위험을포함한위험을최소화하고, 안전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비자발적부상을예방함 (i) 노인연령층의질병심화를예방하는정책을안내하도록노인들에게공통적인질병들에관한모든수준의통계적지표를개발함 (j) 신체적활동과스포츠를포함한활동적이고건강한생활습관을노인들이갖거나유지하도록장려함 68. 목표 3: 식품및적절한영양에대한모든노인들의접근 - 행동들 (a) 깨끗한물과안전한식품에대한노인들의평등한접근을증진함 (b) 국내적국제적수준모두에서안전하고영양적으로적절한식품공급을보장함으로써식품안전을달성함. 이과관련하여, 식품과의약품이정치적압력을위한도구로서사용되지않도록함. (c) 생애에걸쳐남성과여성에게특수한영양적요구가충족되도록특별한주의를기울이며유아기부터생애에걸친건강하고적절한영양을증진함 (d) 그중에서도국가적인영양목표개발을통하여되도록이면지역적인식량에근거하여적절한에너지를공급하고, 필수및미량영양소의결핍증을예방하는균형있는식사를권장함 (e) 노인을위한건강증진과질병예방사업을입안하고수행함에있어서영양결핍과그에수반하는질병에특별한주의를기울임 (f) 물, 칼로리, 단백질, 비타민과무기물의적절한섭취를포함하여노인들의특별한영양적욕구에대하여노인들, 일반공중, 비공식보호자들에게교육을시킴 (g) 식사를방해하고영양부족을야기할수있는질환을예방하고치료하는공급가능한치과서비스를증진함 (h) 모든보건과의료관련근로자와전문가들을위한훈련프로그램과정에노인의특별한영양학적욕구를포함함 (i) 병원과여타보호환경에있는노인들을위하여접근가능한영양과식품을적절하고충분하게제공하도록보장함과제 2: 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보편적이고평등한접근 69. 노인들을위한보건의료와재활에대한투자는노인들이건강하고활동적일수있는기간을확장시킨다. 궁극적인목적은건강증진과질병예방으로부터일차보건의료의제공, 급성질환치료, 재활, 만성건강문제에대한지역사회치료, 장애노인을포함한노인을위한신체적정신적재활, 고통스럽고치료가불가능한질환으로고통을받고있는노인들을위한고식적진료에이르기까지지속적인보호이다. 노인을위한효과적인보호는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환경적인요인들을통합할필요가있다. 주 : 고식적진료 (Palliative care) 는세계보건기구의정의에따르면환자의질병에대하여치료적인처치가반응을보이지않는경우적극적인완전보호를의미함. 다시말하면, 질병의고통과여타징후를관리하며환자와가족에게심리적, 사회적, 영적인지원을제공하는것을말함. 70. 일차보건의료는지역사회와그나라에서자립과자결의정신으로개발의모든단계에서유지가가능한비용으로, 주민의완전한참여를통하여지역사회의개인과가족에게일반적으로접근이가능하며, 실용적과학적으로건전하고사회적으로수용가능한방법과기술에근거한기본적인보건의료이다. 노인들은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재정적, 신체적, 심리적, 법률적인장애를경험할수있다. 또한, 노인들은그들의치료가젊은이들의치료보다가치가적다고인식될수있기때문에서비스의제공에서연령차별과연령관련장애차별에마주칠수도있다. 71. 우리는많은개발도상국과최빈곤국가를괴롭히고있는공중보건문제들 - 특히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여타전염병과같은 - 의중대함을인식하고있다. 우리는세계무역기구의지적재산권협정 (WTO/TRIPS Agreement) 이이러한문제들을대응하기위한광범위한국가적국제적행동의한부분이되어야한다는필요성을강조한다. 72. 지적재산권보호는신약의개발을위하여중요하다. 또한우리는그것이가격에대하여미치는영향에대하여우려하고있다. 456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57

231 우리는지적재산권협정이회원국들이공중보건조치를취하는것을방해하거나방해하여서는안된다는것을동의한다. 따라 서우리는지적재산권협정에대한약속을확인하면서특히모든사람을위한의약품에대한접근증진과공중보건보호위한 정부의권리를지원하는방향으로그협정이해석되고이행될수있으며그렇게되어야한다는것을주장한다. (d) 건강정책의형성에서노인들의욕구와인식을통합함 과제 3: 노인과에이즈 73. 정부들은모든세대를위하여보건의료를제공하는것은물론, 보건의료의기준을설정하고관리하는일차적인책임을가지 고있다. 정부, 민간단체, 지역사회단체및민간분야사이의협력은노인들을위한서비스와보호에가치있는기여를한다. 그 러나가족과지역사회에서제공하는서비스가효과적인공중보건체계를대신할수없다는것을인식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78. 노인의에이즈감염이그들에게발생하는기타면역결핍증후군으로잘못인식될수있기때문에노인들의에이즈진단은어 렵다. 노인들은단지일반적으로공중캠페인의대상으로취급되지않고있고, 따라서자신들을어떻게보호하는가하는교육을 받을수없기때문에에이즈감염의위험이높을수있다. 74. 목표 1: 노인들에게보편적이고평등한보건의료접근을보장하기위하여연령, 성별또는언어적장애를포함한여타이유로인한사회적경제적불평등철폐 - 행동들 (a) 보건과재활자원의평등한분배를보장하는조치를취하고특히, 가난한노인들을위하여이러한자원에대한접근을향상시키며, 기본적인의약품치료와여타치료적조치를포함하여농촌이나오지지역과같은서비스취약지역에대하여이러한자원의분배를증진함 (b) 그중에서도사용자요금의인하나폐지, 보험제도및여타재정지원조치로농촌이나오지지역에사는노인들뿐만이아니라가난한노인들을위한평등한의료접근을증진함 (c) 기본적인의약품치료와여타치료적조치에대한가능한접근을증진함 (d) 보건과재활서비스의효과적인사용과선택에대하여노인들을교육하고능력을부여함 (e) 연령과기타형태의차별에관계없이노인들이일차보건의료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국제적인의무를이행함 (f) 노인들의일차보건의료에대한접근을향상하고, 보건의료에서연령차별과기타형태의차별을철폐하기위한조치를취함 (g) 농촌지역에서의지리적인자원적인한계를감소시키기위하여가능한경우원격진료와원격교육과같은기술을이용함 79. 목표 1: 감염노인과감염되거나생존한가족을돌보는노인모두를위한에이즈영향평가향상 - 행동들 (a) 노인들의에이즈감염정도평가를위한에이즈자료를수집하고그수집을확대함 (b) 노인보호자들의건강상태와욕구에대한양적인질적인자료모두를수집하는것을포함하여에이즈환자의노인보호자에대하여특별한주의를기울임 80. 목표 2: 에이즈감염노인과그들의보호자에게적절한정보, 보호기술관련훈련, 치료, 의학적보호및사회적지원제공 - 행동들 (a) 적절한경우공중보건과예방전략을지역의전염병을반영하도록개정함. 일반국민을위한에이즈예방과위험에관한정보는노인들의욕구를반영하여야함. (b) 노인보호자의건강과안녕에대한가능한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면서노인보호자가효과적인보호를제공하는것을도울수있도록훈련을제공함 (c) 에이즈치료와지원전략이에이즈에감염된노인들의욕구를감안하도록함 75. 목표 2: 노인욕구에대응하는일차보건의료서비스의개발과강화및그과정에서의노인참여증진 - 행동들 (a) 일차보건의료에대한보편적이고평등한접근을제공하는조치를취하고, 노인들을위한지역사회보건사업을수립함 (b) 노인들에게보건지원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서지역사회를지원함 (c) 적절하고도움이되는경우일차보건의료사업에전통의학을포함시킴 (d) 기본적인노년학과노인병학에대하여일차보건의료사업자와사회사업가들에게교육을시킴 (e) 특히개발도상국에서노인들을괴롭히고있는질병들에대하여적정한가격으로제공될수있는치료제-특히의약품- 개발을목적으로하는연구에민간기업들이투자하도록동원하는모든수준의조치와인센티브를장려하고, 세계보건기구가보건연구분야에서공공분야와민간분야사이의협력을증진하는것을고려하도록요청을함. 81. 목표 3: 에이즈를포함한만성질병을가지고있는아동의보호자와부모대리인으로서역할을개발하도록노인들의기여를증진하고인식함 - 행동들 (a) 유엔에이즈선언문에서합의된바와같이노인들-특히보호제공자로서의노인의역할-에대한에이즈의경제적영향을검토함 유엔에이즈선언문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Global Crisis, Global Action) 은 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개최된유엔에이즈특별총회에서채택되었음. 에이즈감염감소, 예방, 치료등을위한지도력, 감염자인권, 감염위험의최소화, 에이즈고아, 사회경제적영향의최소화, 연구와개발, 분쟁지역의에이즈, 재원등의내용을담고있음. 76. 목표 3: 노인욕구를만족시키는지속적인보건의료개발 - 행동들 (a) 적정한수준에서노인들에대한적절한보건의료와재활기준을설정하는규제제도를개발함 (b) 지역보건사업의계획, 집행및평가에대한체계적인수요평가기준을결정하는지역사회개발전략을이행하며, 동기준은노인들의기여를포함하여야함. (c) 일차보건의료, 장기요양치료, 사회서비스및기타지역사회서비스의조정을향상시킴 (d) 고식적진료의제공을지원하고종합적인보건의료에그를통합함. 이목적을위하여훈련과고식적진료의기준을개발하고, 고식적진료서비스의모든제공자들에게여러전문분야에걸친접근을장려함. (e) 노인들의다양하고변화하는보건수요에자원을탄력적으로배치할수있도록예방과건강증진, 일차의료, 급성치료, 재활, 장기및고식적진료를포함한지속적인보호하에모든범위의서비스입안및조정을증진함 (f) 노년학적인특수서비스를개발하고, 일차보건의료및사회보호서비스와동서비스와의조정을향상함 77. 목표 4: 노인의개발참여및일차보건서비스와장기요양치료서비스강화 - 행동들 (a) 사회적보호와보건의료및재활사업의입안, 수행및평가에노인을포함시킴 (b) 보건의료와사회적보호제공자들에게노인보호와관련된결정을내림에있어서노인들을완전히참여시키도록장려함 (c) 노인들의자기보호를증진하고, 건강과사회서비스에서노인들의힘과능력을최대화시킴 (b) 유엔새천년선언문에따라노인들이자식들과손자들의욕구를만족시키는것을지원할수있도록노인보호자들에게현물지원, 보건의료및융자를제공하는정책을도입함 (c) 에이즈문제와관련하여아동, 청년및노인과함께일하는정부기관과민간단체사이의협력을촉진함 (d) 모든국가-특히에이즈로심각한영향을받고있는나라들-의사회경제적발전에있어서노인들의공헌을더잘이해하고강조할수있도록하는조사 연구의협력을장려하고, 그결과를가능한널리전파하도록함과제 4: 보호제공자와보건전문가의훈련 82. 노인과함께일하는모든보건전문가들을위하여노인병학과노년학분야교육기회를확대하고, 사회서비스분야의전문가들에게도보건과노인에관한교육프로그램을확대하는것이전세계적으로긴급히필요하다. 또한, 비공식보호제공자들도노인보호에관한정보와기본적인훈련에접근시킬필요가있다. 83. 목표 1: 노인욕구와관련된보건전문가와준전문가들을위한향상된정보와훈련제공 - 행동들 (a) 노년학과노인병학을포함하여노인들에게서비스및보호를제공하는보건의료전문가들, 사회적보호전문가들, 그리고비공식보호제공자들을위한교육과훈련프로그램을시작하고증진하며, 모든국가 - 특히개발도상국 - 들의이러한노 458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59

232 력을지원함. (b) 고령화의사회적심리적측면뿐만이아니라노인들의건강, 안녕및보호에대한종합적인접근을목적으로보건및사회적보호전문가들에게지속적인교육프로그램을제공함 (c) 학생들의노인병학과노년학등록확대를위한특별한노력을포함하여노년학과노인병학에관한전문교육을확충함과제 5: 노인들의정신건강욕구 84. 세계적으로정신건강문제는장애와삶의질악화의중요한한원인이다. 정신건강문제는분명히불가피한노화과정의한결과는아니며, 정신질환을가진노인수의현저한증가는인구의고령화에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다. 다양한상실과삶의변화는종종정신적인질환을수반할수있으며, 그질환들은적절한진단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부적절한치료받게되거나아예치료를못받게될수있으며혹은임상적으로불필요한시설수용에이르게할수도있다. 85. 그러한질병들을대응하는전략은의약품복용, 심리사회적지원, 인식훈련프로그램과보호가족, 종사자및특수한입원보호구조에관한훈련을포함한다. 86. 목표 1: 노인정신건강문제에대한예방에서부터초기개입, 치료서비스와관리제공에이르는종합적인정신건강보호서비스개발 - 행동들 (a) 전문가들과비공식보호제공자들을위한진단절차, 적절한투약, 심리치료및교육을포함하여노년기정신질환의예방, 적시발견및치료향상을위한국가적지역적인전략을개발하고이행함 (b) 질병의초기단계에서적절한경우알쯔하이머와그와관련된질환들의질평가및진단수준을향상시키는효과적인전략을개발함. 이러한질환에대한연구는환자, 보건전문가및보호자의욕구에맞추는여러전문분야에걸친근거를가지고수행되어야함. (c) 알쯔하이머와여타치매관련정신질환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가능한기간동안집에서살며그들의의료욕구에대응할수있도록돕는프로그램을제공함 (d) 자조를지원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환자, 가족및기타보호자들을위한휴식보호를제공함 (e) 병원에서퇴원한환자의재통합을돕는심리사회적치료프로그램을개발함 (f) 불필요한시설수용을방지하기위하여종합적이고지속적인지역사회서비스를개발함 (g) 정신적장애로고통을받고있는노인들의욕구에대응하여안전과치료를제공하고개인의존엄을증진하는서비스를도입하고시설을설치함 (h) 정신질환의증상, 치료, 결과및진단에관한공중정보를증진함 (i) 장기요양치료시설에살고있는노인들에게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함 (j)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모든정신질환과우울증의발견및평가에대한지속적인훈련을제공함과제 6: 노인과장애 87. 손상과장애의발생은나이가들면서증가한다. 여성노인들은그중에서도평균수명과질병감염에서의남녀차이와생애에걸친성차별로인하여노년기장애에특히취약하다. 88. 손상과장애의영향은종종장애인에대한부정적인고정관념으로인하여악화된다. 그고정관념은그들의능력에대한기대를낮추게하거나, 장애인들이그들의잠재능력을완전히발휘하지못하게하여사회정책에대한기대를감소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89. 모든노인들을위하여개입과지원적인환경을조성하는것은사회의모든분야에서장애노인들이완전히참여하도록하고독립을증진하는데불가결하다. 인지적장애를가진사람들의노화는계획과의사결정과정에서고려하여야할하나의요소이다. - 행동들 (a) 장애노인문제를국가정책의제에포함하고장애관련사업조정기관들이장애노인문제에관하여주의를기울이도록함 (b) 보건, 환경적, 사회적요인들을고려하면서장애의예방및치료를위하여적절한경우남녀평등과연령을감안한국가적지역적정책, 입법, 계획과사업들을개발함 (c) 장애노인을위한신체적정신적재활서비스를제공함 (d) 장애의발생원인에대한교육과생애에걸쳐장애를어떻게예방하고관리하는지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지역사회사업을개발함 (e) 장애의발생과악화를예방하기위하여연령친화적인기준과환경을만듦 (f) 장애노인의생활상의어려움을줄이기위한주택선택사항의개발을장려하고, 독립을권장하며, 일반공중이사용하는상업지역과서비스뿐만이아니라공공장소, 교통및여타서비스를장애노인들의접근이가능하도록함 (g) 서비스와지원에대한장애노인의욕구를충족시키고완전한사회통합을이루기위하여장애노인을위한재활, 적절한보호및보조기술의제공을장려함 (h) 가입한국제협약을포함하여적용가능한국제법에따라차별이없이가장취약한인구집단을포함한모두에게의약품과의료기술에의접근성을증진하며, 혜택을받지못하는집단을포함하여모두에게그에대한공급가능성을촉진함 (i) 장애노인과그보호자들의자조단체설립을장려하고촉진함 (j) 생산성을유지하고있고유급근로나자원봉사활동이가능한장애노인들을사용자가받아들이도록장려함 C. 주요방향 Ⅲ: 능력을부여하고지원하는환경확보 91. 사회개발을위하여능력을부여하는환경을증진하는것은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합의된핵심적인목표들중의하나였다. 그것은제24차유엔사회개발특별총회에서새롭게되고강화되었다. 그공약은새천년선언문에설정된국가적국제적수준에서의참여적이고투명하며책임있는정치체제와선정을핵심적이며구조적인조건으로포함하고있다. 모든인권의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에대한인식, 공적개발원조와부채감경을통한개발도상국에대한외부원조증가, 환경적경제적사회적정책들사이의상호작용의중요성인식, 선진국시장에대한개발도상국과경제체제전환국의접근향상, 국제적인금융동요의부정적인영향축소. 이와같은측면과능력을부여하는환경의여타측면, 경제성장및사회개발을실현하는것은이행동계획에서합의된목표와정책의달성을가능하게할것이다. 제24차유엔사회개발특별총회 : ~7. 1. 간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되어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채택한코펜하겐선언및행동계획을재확인하고이행상황을평가하는한편그후속조치를논의함. 92. 사회개발을위한국내적국제적자원의동원은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이행에있어서매우긴요한요소이다. 1982년이후로기존자원의효과적이고효율적인활용을높이기위한개혁이점차적으로주의를받아왔다. 그러나부적절한국가세금의부과와징수는인구변화나여타요인과같은사회서비스와사회보호제도에관한새로운도전과결합하여많은나라에서사회서비스와사회보호제도의재정을위험하게하고있다. 또한, 많은부채를가지고있는개발도상국이직면하고있는증가하는부채부담은지속가능한수준을넘어섰고, 인간중심의지속가능한개발과빈곤퇴치를달성하는데중요한하나의장애물이되고있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많은경제체제전환국과개발도상국들의경우과도한부채는사회개발을증진하고기본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그들의능력을심각하게제약하고있다. 93. 우리는근심을가지고새천년선언문에담겨있는것을포함하여국제적으로합의된개발목표들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자원이현재심각하게부족하다는추정에주목한다. 새천년선언문에담겨있는것을포함하여국제적으로합의된개발목표들을달성하기위하여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에새로운협력을요구하고있다. 우리는모든수준에서건전한정책과선정을펼치고, 법에의거할것을약속한다. 또한, 우리는국내자원을동원하고, 국제적인자금을끌어오며, 개발의견인차로서국제교역을증진하며, 개발을위한국제적인재정적기술적협력, 지속가능한부채조달및외부적인부채구제를증가시키며, 국제적인통화 재정 무역제도를준수하고일관성을제고할것을약속한다. 90. 목표 1: 장애노인의전생애에걸친최대한기능적능력유지및완전한참여증진 94. 또한, 모든여성과남성, 아동, 청년과노인을위한포괄적이고결집력있는사회를만들기위한정책과사업을강화하는약속 460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61

233 도중요하다. 모든노인들은어떠한상황하에있던지그들의능력을높여주는환경속에서살아갈권리가있다. 일부노인들은높은정도의신체적지원과보호가필요한반면에, 대부분노인들은자원봉사활동을통하여계속적으로활동적이며생산적이고싶어하며그렇게할능력이있다. 노인들에게능력을부여하며그들이사회에계속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들이필요하다. 그것은깨끗한물과적절한식품과같은기본적인서비스에대한접근을포함한다. 또한, 그것은동시에생애에걸친개발과독립을강화하며, 호혜와상호의존의원칙에근거한사회적제도들을지원하는정책들을요구하고있다. 정부들은위와같은능력을부여하는환경- 시민사회와노인들자신이참여하는-을조장하는정책을만들고이행하는데중심적인역할을하여야한다. 과제 1: 주택과주거환경 발을장려함과제 2: 보호및보호제공자지원 101. 노인보호혹은노인들을위하여필요한사람들에대한보호는주로가족, 지역사회에의하여 - 특히개발도상국에서는 - 제공되고있다. 가족과지역사회는또한에이즈에감염된사람들의예방, 보호, 지원및치료에서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다. 보호자가노인인경우에그들을지원하는조치가이루어져야하며, 노인들이보호대상자인경우에는예방, 치료및지원서비스의효과적인전달을위하여필수적인사항으로인적자원과사회적하부구조를설치하고강화할필요가있다. 이러한보호제공제도는이러한보호를필요로하는인구증가함에따라공공정책으로강화되어야한다. 95. 주택과주거환경은주택유지의재정적부담, 주택의중요한정서적심리적안정성과같은접근가능성과안전과같은요소때문에노인들에게특별히중요하다. 좋은주택은건강과안녕을증진시킬수있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또한, 가능한경우노인들이어느곳에서살것인지에대한적절한선택권을제공하는것이정책과사업에포함되어야할중요요소이다. 96. 개발도상국과일부경제체제전환국의경우급속한인구의고령화는계속적인도시화주택과서비스가부족한비도시지역에서늙어가고있는사람들의수가증가와동시에발생하고있다. 동시에많은사람들이농촌지역에서확대가족의전통적인환경보다는고립속에서늙어가고있다. 혼자남겨져그들은종종적절한교통과지원제도가없이지내고있다 공식적인보호정책이잘개발된나라에서조차세대상호간유대와상호의존은대부분보호가아직도비공식적인것을지켜주고있다. 비공식적인보호는보충적인성격을가지고있으며전문적인보호를대체하지아니한다. 자신의지역사회에서의늙는것은모든나라에서하나의이상이다. 그러나많은나라에서보호자에게보상이없는가족보호는새로운경제적사회적긴장을초래하고있다. 특히대부분의비공식보호를계속하여제공하고있여성에대한비용은이제는인식되고있다. 여성보호자들은노동시장에서의부재, 사라진승진및저소득때문에낮은연금기여의재정적인불이익을받고있다. 그들은또한일과가사의무를균형시키려는신체적정서적스트레스를받고있다. 그상황은특히여성에게동시에아동과노인보호책임을요구하고있다. 97. 선진국의경우노인들을위한환경조성과적절한교통수단의제공이또한증가하는관심사항중의하나이다. 주택개발은전형적으로자신들의수송수단을가지고있는젊은가족들을위하여설계되고있다. 교통은농촌지역에서문제이다. 왜냐하면, 노인들은나이가들어가면서점점더대중교통에의존하게되는데종종농촌지역에서는대중교통이부적절하기때문이다. 그와더불어, 일부노인들은자녀들이이사를가거나배우자를사별한이후에도계속유지하기어려운주택에계속살게된다 세계의많은지역 - 특히아프리카 - 에서에이즈전염병은이미어려운여건속에서살고있는여성노인들에게에이즈에걸린자녀와손자들그리고에이즈로고아가된손자들을보호하는추가된부담을지도록강요하고있다. 성인자녀가자신들의늙은부모를돌보는것이더정상적인때에조차많은노인들은예상치않게병약한자녀를돌보는책임이나손자들을돌보는유일한부모역할의과제를맡고있다. 98. 목표 1: 노인들을위하여개인적인선호를반영하며가능한주택선택을제공하는지역사회에서의노화증진 - 행동들 (a) 연령-통합적인지역사회의개발을증진함 (b) 노인을가족과지역사회에지속적으로통합하는것을지원하는여러분야의노력을조정함 (c) 다세대지역사회를지원하도록설계된교통, 보건, 위생및안전과같은지역사회의하부구조에대한투자를장려함 (d) 상품과서비스에대한노인들의접근을용이하게하는정책을도입하고사업을지원함 (e) 노인들을위하여공공주택의형평성있는할당을촉진함 (f) 주거환경, 장기요양치료및사회적교류기회의통합을확보하기위하여공급가능한주택과사회적지원서비스를연계함 (g) 연령친화적이고접근가능한주택설계를장려하고, 공공건축물과공간에대한용이한접근을보장함 (h) 노인, 가족및보호자들에게공급가능한주택선택에대하여적절한시기에효과적인정보와조언을제공함 (i) 노인들에게제공되는주택은그들의보호와문화적욕구를고려하도록함 (j) 노인들이계속적으로더많이주택선택을할수있도록촉진함 99. 목표 2: 특히장애노인과같은노인들의욕구를고려하여독립적인주거를향상시킬수있도록주택과환경설계를증진 - 행동들 (a) 새로운도시공간은기동성과접근성에있어장애가없도록보장함 (b) 기술과독립적인주거를지원하도록설계된재활서비스의채택을증진함 (c) 주택과공공공간의설계를통하여공동거주와다세대간동거를위한수요에부응함 (d) 노인들이이동성과접근성에장애가없는주택을만드는것을지원함 100. 목표 3: 노인들을위한접근가능하고공급가능한교통수단의제공증진 - 행동들 (a) 농촌과도시지역에서효과적인대중교통서비스제공을증진함 (b) 도시지역에서거주지인근사업과서비스와같은공적사적대체교통수단의증가를촉진함 (c) 노인운전사의훈련과평가, 안전한도로의설계및노인과장애인의욕구를충족시키는새로운형태의요리서비스차량개 104. 지난 20년간지역사회에서의보호와노인이자신의지역사회에서살아가도록하는것은많은정부의정책목표가되어왔다. 때때로내재하는논리는가족이대부분의보호를제공한다는가정하에지역사회보호가수용보호보다비용이덜든다는예상때문에재정적인것이었다. 적절한지원이없으면가족보호자들은과중한부담에시달릴수있다. 이와더불어, 공식적인지역사회보호제도는그것들이존재하는곳에서조차종종빈약한자원동원과조정때문에충분한역량을갖고있지못하다. 이러한결과로수용보호는병약한노인이나보호자들이더선호하는선택이될지도모른다. 이러한일련의문제점에비추어, 가족에서부터시설에이르기까지지속적이고제공가능한보호의선택이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노인들이자신들의욕구평가와서비스전달관리에참여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선택을하는데매우중요하다 목표 1: 노인을위한지속적이고다양한보호와서비스제공및보호제공자에대한지원제공 - 행동들 (a) 지역사회에기초한보호와가족보호를위한지원을제공하는조치를취함 (b) 병원입원과요양원입소의가능한대체수단으로서노인들이독립적인생활을계속할수있도록혼자사는노인들에게질높은보호와지역사회에기초한요양보호에대한접근을향상시킴 (c) 훈련, 정보, 심리적경제적사회적법률적제도를통하여보호제공자들을지원함 (d) 비공식적인지원을받을수없거나, 그것이상실되었거나, 바람직하지않은경우에노인들에게지원제공을보장하는조치를취함 (e) 서로다른문화와환경속에있는보호제도에대한비교연구를촉진함 (f) 인식장애를지닌사람을위한고령의보호자가가지고있는특별한욕구에대응하는전략을준비하고이행함 (g) 공식적인보호환경에서질높은보호가제공되도록기준과제도를세우고적용함 (h) 가정내에서노인을돌보는가족의능력을제고할목적으로공식적인비공식적인사회적지원체계를 - 특히증가하고있는병약한노인들을위한장기적지원과서비스제공을포함한 - 개발함 (i) 적절한조치를통하여여성노인과남성노인들의자립을고양하며, 질높은삶의조건을만들어내고, 그들이가능하거나희망하는한지역사회에서독립하여일하고살아갈수있도록함 (j) 일과가정생활사이의더낳은조화를위한조치로서여성과남성간보호책임을평등하게배분하는것을고려하면서지역사회에기초한보호및가족보호에대한지원제공을증진함 462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63

234 106. 목표 2: 노인의 - 특히여성노인 - 보호자역할지원 - 행동들 (a) 보호를제공하는노인과그보호하에있는가족양자를위한휴식서비스, 조언및정보를포함한사회적지원제공을장려함 (b) 보호를제공하고있는노인을 - 특히여성노인 - 어떻게지원할것인지확인하고, 그들의특별한사회적경제적심리적욕구에주의를기울임 (c) 손자를기르는조부모의긍정적인역할을다시강화함 (d) 서비스제공계획에서늘어나고있는노인인보호제공자들을고려함과제 3: 유기, 학대및폭력 107. 노인에대한유기, 학대및폭력은다양한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재정적인형태를가지고있으며, 모든사회적, 경제적, 민족적, 지리적영역에서발생한다. 노화의진전은치료능력의감퇴를수반하여노인학대피해자는충격으로부터결코완전히신체적으로혹은정서적으로회복하지못할지도모른다. 충격의영향은부끄러움과두려움으로도움을청하기를꺼려하게만들어더악화될지도모른다. 지역사회는노인에대한학대, 소비자사기및범죄를예방하기위하여함께노력하여야한다. 전문가들은가정과지역사회및수용시설에서공식적비공식적보호자들에의한잠재적인유기, 학대혹은폭력의위험성이있음을인식할필요가있다 여성노인들은차별적인사회적태도와여성인권의미실현으로인하여더큰신체적심리적학대위험에직면하고있다. 일부해로운전통과관례는여성노인들을대한학대와폭력 - 종종빈곤과법률적보호의부족으로인하여악화된 - 을초래하고있다 여성의빈곤은경제적기회와자율의부재, 신용대부 토지소유 상속을포함한경제적자원접근부족, 교육및지원서비스접근부족, 그리고의사결정과정에서그들의최소한의참여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다. 빈곤은또한여성들을성적인착취에노출되어있는상황에빠지게할수있다. 과제 4: 노화의이미지 112. 노화에대한긍정적인시각은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불가결한측면의하나이다. 평생동안의경험으로얻게되는권위, 지혜, 위엄과자제에대한인정은역사를통하여노인들에게부여되는정상적인존경의한측면이다. 이러한가치들은어떤사회에서는종종무시되고있으며, 노인들은건강과지원서비스에대한증가하는욕구로인하여경제적으로하나의소모품으로어울리지않게묘사되고있다. 비록건강한노화가노인들에게자연스럽게점차중요한과제로되었지만, 보건의료, 연금및기타서비스의규모와비용에대한공공의초점은때때로노화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를조장하여왔다. 노인들을매우중대한공헌을하는매력적이고다양하고창조적인개인들로보는이미지가일반공중의주목을받아야한다. 여성노인들은특히오도된부정적인고정관념의 - 그들이제공하거나가지고있는공헌, 강함, 풍부한자원, 인간성과같은방법으로그들을묘사하는대신에종종약하고의존적인것으로표현한다 - 영향을받고있다. 이러한고정관념은지역적인국가적인차원에서배타적인관행을강화한다 목표 1: 노인의권위, 지혜, 생산성, 여타중요한공헌에대한공중의인식향상 - 행동들 (a) 편향된선입관과신화에대응하여노인들의과거와현재의공헌을인정하고, 그결과로존경, 감사, 위엄과민감성을가지고노인들을대우하는개인적인그리고집단적인책임이있는정책구조를개발하고널리증진함 (b) 대중매체가장애노인을포함하여여성노인과남성노인의지혜, 강함, 공헌, 용기및풍부한자원성을강조하는이미지를조장하도록장려함 (c) 교육자들이노인을포함한모든세대사람들의공헌을교육과정에서인정하고포함시키도록장려함 (d) 대중매체가고정관념의묘사를극복하고인류의모든다양성을밝게비추도록장려함 (e) 대중매체가변화의선구자이며, 농촌지역을포함한개발전략에서노인의역할을촉진함에있어서지도적인요소가될수있음을인식함 (f) 대중매체가노인들의활동과관심을발표할수있도록여성노인과남성노인에의한공헌을촉진함 (g) 대중매체와민간분야및공공분야가직장에서의연령주의를피하고노인들의긍정적인이미지를나타내도록장려함 (h) 여성노인들의자존심을고양하기위하여그들의공헌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를증진함 110. 목표 1: 노인에대한모든형태의유기, 학대및폭력근절 - 행동들 (a) 노인학대와그의다양한성격및원인에대하여언론이나여타인식고양캠페인을이용하여전문가들을민감하게하고일반공중을교육시킴 (b) 여성의건강및안녕에해로운과부의식을철폐함 (c) 노인학대를근절하는법률을만들고법률적노력을강화함 (d) 노인과관련된해로운전통적관습을철폐함 (e) 지역사회사업을개발함으로써노인학대를대응함에있어서민간단체를포함한시민사회와정부사이에협력을장려함 (f) 유기, 학대및폭력 - 특히긴급상황하에서 - 에대한공중의경각심을높이고그로부터노인들을보호함으로써모든형태의유기, 학대및폭력으로인한여성노인에대한위험을최소화함 (g) 여성노인과남성노인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의원인, 성격, 정도, 심각성및결과에관하여더많은조사연구를장려하고조사및연구의결과를널리전파함 111. 목표 2: 노인학대대응을위한지원서비스신설 - 행동들 (a) 학대의희생자를위한서비스와학대자의재활제도를도입함 (b) 의심이있는노인학대를보고하도록일반공중뿐만아니라보건과사회서비스전문가들을장려함 (c) 보건과사회서비스전문가들이학대로고통을받고있는노인들에게제공될수있는보호와지원을알려주도록장려함 (d) 보호전문직훈련에있어서노인학대의처리법을포함함 (e) 노인들에게소비자사기에대하여교육시키는안내프로그램을입안함 III. 이행과후속조치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이행은앞으로발생할인구변화에대응하고노인의기술과에너지를동원하기위하여모든수준에서지속적인행동을요구할것이다. 그것은새로운도전에대응하기위하여체계적인평가를요구할것이다. 그외에고령화에주의를기울이는정책을추구하기위하여개발도상국가를돕는국제적지원이중요하며계속적으로있을필요성이있다 행동계획의이행은그중에서도인간존엄, 인권, 평등, 존경, 평화, 민주주의, 상호책임과협력, 그리고사람들의다양한종교적, 민족적인가치와문화적배경에대한충분한존중에근거한노인들의사회개발을위한정치적, 경제적, 민족적그리고정신적인비전을요구하고있다. 국가적행동 116. 정부는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광범위한권고사항을이행할일차적인책임을가지고있다. 계획의성공적인이행을위하여필요한첫단계는고령화와노인들의관심사항을국가적인발전계획과빈곤해소전략에서주류화하는것이다. 사업혁신, 재정적자원의동원, 그리고필요한인적자원의개발은동시에착수되어야한다. 따라서여러가지중에서도민주주의, 법치주의, 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의존중, 국가적국제적인모든수준에서의선정에기초를두고있는능력을부여하는환경뿐만이아니라정부와시민사회및민간분야의모든부문사이에효과적인협력관계가있어야행동계획의이행에진전이있을것이다. 464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65

235 117. 민간단체의역할은국제행동계획의이행, 평가및후속조치에있어서정부를지원하는데중요하다 적절한경우고령화관련기관과국가위원회의설치같은행동계획의제도적후속조치증진하기위한노력들이만들어져야한다. 특히, 노인단체와같은관련시민사회분야의대표를포함한고령화국가위원회는매우귀중한공헌을할수있으며, 고령화와관련하여국가적인자문과조정기구로이용될수있다 기타이행을위한중요한요소들은효과적인노인단체들, 고령화에대한훈련과조사활동, 정책의기획 관리 평가를위한성과연령에특수한정보의편집과같은국가적인자료의수집과분석을포함한다. 이행의진전에대한독립적이고공정한관리는또한소중하며, 자치적인기관에의하여수행될수있다. 시민사회는물론정부는인센티브를높임으로써노인들을대표하고지원하는단체들에의한자원의동원을촉진할수있다. 이다. 국제금융기구와지역의개발은행들은개발도상국과경제체제전환국들이행동계획을이행하는것을돕는노력의일부로서노인들을발전의자원으로인식하고관련정책과사업에서동사실을고려하도록대출과원조관행을점검하고조정할것을요청한다 마찬가지로고령화를국가적수준을포함하여각자의사업에통합하려는유엔의기금과사업에의한약속도중요하다. 개발도상국가의고령화관련능력개발과훈련을특별히증진하려는단체들에대한국제사회와국제개발기구의지원은지극히중요하다 고령화관련국제협력의기타우선순위는적절한경우소득창출사업설립과정보전파같은정책과사업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경험, 최선의사례, 연구자, 연구결과및자료수집의교환을포함하여야한다. 국제적인행동 120. 우리는세계화와상호의존성이무역, 투자, 자본이동과정보기술을포함한기술향상을통하여세계경제의성장과전세계에걸친발전과생활수준의향상을위한새로운기회를열고있다는것을인식하고있다. 동시에심각한금융위기, 불안정, 빈곤, 사회내부와사회사이에배제와불평등을포함한심각한도전이존재한다. 일부경제체제전환국은물론개발도상국가들 - 특히최빈곤국가들 - 이세계경제에통합하고완전히참여하는데심각한장애들이남아있다. 만약에사회적경제적발전의혜택이모든나라들에게확대되지않는다면, 모든국가들과전체지역에서증가하는많은사람들이세계경제로부터소외되어남게될것이다. 우리는이제사람들과국가에게영향을미치는이러한장애들을극복하고나타난기회의잠재력을모든사람들이혜택을받도록완전히실현시킬수있도록하기위하여행동을하여야한다 세계화는기회와도전을동시에제공하고있다. 개발도상국가들과경제체제전환국들은그러한도전과기회에대응하는데특별한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 세계화는완전히포괄적이고형평성이있어야하며, 국가적인국제적인수준에서정책과조치들이개발도상국가와경제체제전환국들이도전과기회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그들의완전하고효과적인참여아래입안되고이행되어야할필요성이크다 유엔최고관리자조정위원회는그의제로유엔기구내 2002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광범위한이행을포함하여야한다. 고령화세계회의의준비를위하여유엔에설치된연락처는유지되고강화되어야한다. 행동계획의이행을위한책임을맡을유엔내조직적인역량이향상되어야한다 유엔의고령화관련연락처로서경제사회국의고령화사업 (programme on ageing) 이정책개발과이행의지침입안, 발전의제에고령화의주류화주창, 시민사회와민간분야사이의대화추진, 정보교환등을포함하여행동계획을촉진하고증진할것이다 유엔의지역위원회들은행동계획을지역적차원의행동계획으로전환시킬책임이있다. 그들은또한요청이있는경우고령화관련행동의이행과관리에있어서국가기관들을지원하여야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이러한측면에서지역위원회의역량을강화시킬수있다. 지역적차원의민간단체들도행동계획을증진하려는네트워크를개발하는그들의노력에대하여지원을받아야한다. 조사연구 122. 개발도상국, 최빈곤국가, 경제체제전환국들에대한지원과재정적인지원제공의중요성을인식하면서, 국가적인발전노력을보충하고동국가들이이행동계획을이행하는것을지원하기위한높은수준의국제적인협력이불가결하다. 그중에서도, 국가적인발전노력을보충하기위하여우리는국제적인통화, 금융및무역제도의조화 관리 일관성을높일필요성이시급함을인식하고있다. 이러한목적에기여하기위하여우리는계속적으로세계적인경제관리를개선하고발전증진을위한유엔의지도적역할을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강조한다. 같은목적을위하여모든관련행정부처와기관들사이의협조증진을강화하는노력이국가적차원에서있어야한다. 유사하게우리는새천년선언문의발전목표인지속적인경제성장, 빈곤해소및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기위하여국제기구및운영적인국제적인차원에서일관성을조정하는정책및사업을장려하여야한다. 진행중인중요한국제금융구조개혁노력은더많은투명성과개발도상국및경제체제전환국의효과적인참여를가지고유지되어야할필요가있다. 개혁의중요한목포중의하나는발전과빈곤해소를위한재원조달을높이는것이다. 또한, 우리는발전에도움을주고있는국제적인금융구조의중요한구성인자로서국가발전노력에중요한공헌을하고있는건전한국내금융분야에대한우리의약속을강조한다. 적절한경우부채교환사업과같은부채감소를위한현재의질서있는제도를포함하여장기간에걸쳐그들의부채를지속가능하도록설계된다양한국내적인국제적인조치들을통하여최빈곤국가, 저소득개발도상국가및중간소득개발도상국가들의부채문제를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신속하고협력된행동을요구하면서, 개발도상국가들이새천년선언문의내용을포함한국제적으로합의된발전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는공적개발원조와여타자원의실질적인증가가필요하다는것을인식하면서, 아직공적개발원조로서국민총생산 (GNP) 의 0.7% 를개발도상국가들에게그리고최빈곤국가들에게는 0.15% 를지원하지아니한선진국들은그러한목표를달성하려는구체적인노력을하도록촉구하며, 개발도상국가들은공적개발원조가발전목표를달성하는데도움을줄수있도록효과적으로사용되도록확실히함으로써발전을이루도록장려를하여야한다 모든국가에서 - 특히개발도상국가 - 고령화와관련된종합적이고다양하며특수화된조사연구를장려하고향상시켜야할필요성이있다. 연령과성과관련된자료의수집과분석을포함한조사연구는효과적인정책을위하여중요한증거를제공한다. 행동계획과관련된조사연구의중요한과제는행동계획에정의된권고와행동의이행을적절하게촉진하는데있다. 신뢰할만한정보의제공은새로이등장하는문제를확인하고행동을위한권고를채택하는데불가결하다. 또한적절한경우핵심적인지표와같은종합적이고실제적인평가도구를고안하고사용하는것이적기의정책적대응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 고령화에대한국제적인조사연구는또한고령화관련정책을지원하고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성공적인운영에필요하다. 그것은고령화관련국제적인조사연구의조정을증진하는데도도움을줄것이다. 세계적인모니터링, 검토및개정 131. 회원국의행동계획이행에대한체계적인검토는성공적인노인들의삶의질향상에절대필요하다. 정부들은여타이해당사자들과협력하여적절한검토조치를결정할수있다. 회원국사이의정기적인검토결과의공유는귀중하다 사회개발위원회는후속조치와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이행의평가를책임진다. 위원회인구고령화의다른차원들을현재행동계획에포함되어있는대로그의업무에통합시켜야한다. 검토와평가는세계회의관련효과적인후속조치를위하여불가결하며, 그를위한방법은가능한빨리결정되어야한다 향상되고집중된국제적인협력과선진국과국제개발기구들의효과적인약속이행동계획의이행을높이고가능하게할것 466 노인인권의부이해록 467

1948 유엔노인의권리선언 1952 ILO 사회보장의최저기준에관한협약 1967 ILO 장애ㆍ노령ㆍ유족연금에관한 128 조협약 1982

그들의지식과기술을젊은세대와함께공유해야한다. 보호 (Care) 노인은각사회의문화적가치체계에따라가족과지역사회의보살핌과보호를받아야한다.

236 1948 유엔노인의권리선언 1952 ILO 사회보장의최저기준에관한협약 1967 ILO 장애ㆍ노령ㆍ유족연금에관한 128 조협약 1982 유엔고령화에관한국제행동계획 1991 노인을위한유엔원칙 자립 (Independence) 노인은소득, 가족과지역사회의지원및자조를통해적절한식량, 물, 주거, 의복및건강보호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참여 (Participation) 노인은그들의복지에직접영향을미치는정책의형성과이행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그들의지식과기술을젊은세대와함께공유해야한다. 보호 (Care) 노인은각사회의문화적가치체계에따라가족과지역사회의보살핌과보호를받아야한다.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노인은자신의잠재력을완전히개발하기위한기회를추구해야한다. 존엄 (Dignity) 노인은존엄과안전속에서살수있어야하며, 착취와육체적정신적학대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 OECD 고령사회대비 7 대원칙 2002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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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