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1) 방위사업청통제정책담당관실행정사무관 < 초록 > 본논문은방위산업기술보호법제정에따른효율적인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발전방안에관한연구이다연구개발은국가경쟁력을부각시키며국가혁신체제를구성하는주요한수단으로간주되어많은국가들이다양한국가연구개발사업에투자를증가하고있다하지만갈수록첨단기술에대한유출은첨단화및고도화되고있으며많은시간과노력을통해개발한연구개발의성과를어떻게보호하고관리해야할지에대한연구는많지않았었다본논문에서는국내외기술보호법령조직등분석을통한시사점을도출하고국가혁신체제관점에서가지개선방안을제시한다전문인력의단계적확충및전문지원기관설립효율적인실태조사방안방위산업기술유출침해시대응방안그리고국가혁신체제차원에서의기술보호인식의전환을제시하고있다효율적인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을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방위산업기술을보유한대상기관최고책임자의의지이다중소기업의경우는기술보호를위한자원의할당이쉽지않기때문에최고책임자가기술보호에대한투자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실행하여야한다이를위해서정부는지속적으로기술보호의중요성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제도적으로울타리에들어올수있도록한다또한중소기업의경우기술보호체계구축등을우선적으로지원하여기술보호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유도가필요하며방위산업기술을보유한대상기관과의간담회를통해애로사항등을파악하여이를정책에반영하다면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는더욱더발전할것이다 1) 연락저자 : 이형진( 경영학박사), Tel. 02-2079-6816, E-mail : hj249@korea.kr
< 목차 > 제1 장서론 5 제2 장국가혁신체제와방위산업기술보호법 7 제1 절국가혁신체제 7 제2 절방위산업기술보호법제정 10 제3 장국내외기술보호체계분석 27 제1 절국내기술보호체계분석 27 제2 절국외기술보호체계분석 33 제4 장개선방안 38 제1 절전문인력단계적확충및전문지원기관설립 38 제2 절효율적실태조사방안 40 제3 절방위산업기술유출침해시대응방안 41 제4 절국가혁신체제차원에서의기술보호필요 43 제5 장결론 44 참고문헌 46 부록 : 방위산업기술 48-2 -
< 표목차 > 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 1. 국가혁신체제의구성 8 2. 산업기술해외유출적발및기술유출사범검거실적 10 3. 국제수출통제체제현황 11 4. 방위산업기술보호법과태료기준및금액 14 5. 포상금지급대상및금액 15 6. 9 대분야별국가핵심기술 16 7. 방위산업기술지정분야및분류 19 8. 방위산업기술보호종합계획주요내용 20 9.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추진과제 22 10. 기술보호공조체계및국제협력활성화추진과제 23 11. 기술보호인식및역량제고추진과제 24 12. 자율보호체계구축유도및지원추진과제 25 13. 기술보호관련법령비교 27 14.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의기술보호전담기관주요업무 29 15. 국내기술보호관련조직 31 16. 미국- 한국수출통제및기술보호조직비교 36 17. 기술보호전문지원기관선정( 안) 38 18. 방위산업체및관련업체보안역량점수종합결과 39 19. 2014 년기술유출사범에대한법원의처분분포 40 20. 방위산업기술보호법및산업기술유출방지법벌칙비교 41-3 -
< 그림목차 > 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그림 1. 국가혁신체제의일반모형 8 2.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적변화 9 3. 방산수출증가및수출의다변화 11 4. 우리나라국방과학기술수준현황 12 5.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13 6.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지원 15 7. 방위산업기술선정과정 18 8. 방위산업기술보호목표및추진방향 21 9. 기술유출주체 23 그림 10. 미국방산기술보호본부(DTSA) 조직도 34 그림 11. 미국국방보안서비스본부(DSS) 조직도 34 그림그림그림그림 12.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전문기관설립( 안) 38 13. 전략적기술경영모델 40 14. 방위산업기술유출에대한대응체계정비 41 15. 국가혁신체제차원에서의기술보호필요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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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감항인증법은년월일제정되어군용항공기및수출용항공기에대한비행안전성확보를위한법률적기 2009 8 1 반을마련하기위해제정되었음.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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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A 지역 B 지역 C 산업 1 산업혁신체제 1 산업 2 산업혁신체제 2 산업 3 산업혁신체제 3 산업 4 산업혁신체제 4 지역 혁신체제 A 지역 혁신체제 B 지역혁신체제C 국가혁신체제 (NIS) 주 : 대학, 산업계, 공공연구기관, 지방정부, 중앙정부 - 8 -
* 자료 : 기술과경영, 정선양(2012) 을재구성 - 9 -
( 단위 : 건)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해외유출적발( 국정원) 41 46 30 49 63 기술유출사범검거( 경찰청) 40 84 140 97 111-10 -
출처: 방위사업청 구분 바세나르체제 (WA) 국제기구에의한통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호주그룹 (AG) 핵공급국그룹 (NSG) NPT ( 핵확산금지조약 ) 국제조약에의한통제 CWC ( 화학무기금지협약 ) BWC ( 생물무기금지협약 ) 설립년도 1996 1987 1985 1978 1970 1997 1975 가입연도 1996 2001 1996 1995 1975 1997 1987-11 -
구분 회원국 통제대상 바세나르체제 (WA) 국제기구에의한통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호주그룹 (AG) 핵공급국그룹 (NSG) NPT ( 핵확산금지조약 ) 국제조약에의한통제 CWC ( 화학무기금지협약 ) BWC ( 생물무기금지협약 ) 41개국 35개국 42개국 48개국 191개국 192개국 175개국 재래식무기 / 이중용도품목 미사일관련물품및기술 생화학무기원료및제조장치 원자력전용물자및이중용도품목 핵비보유국의핵확산금지 1,2,3 종독성화학물질 / 원료 생물작용제 무기거래조약(ATT) : 14.12.24 일발효하였으며, 재래식무기의이전규제에있어 서구속력있는최초의수출통제관련국제조약으로서 16. 11월현재회원국은 87 개국, 서명국은 130 개국임. 우리나라는국내비준을완료하였고, 2017년 2월부터시행함 자료 : 2015 국가별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 국방기술품질원, 2015.12.) - 12 -
* 출처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법률제13632호 3) 방위산업기술은방위산업과관련한국방과학기술중국가안보에미치는효과및해당분야의연구동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보호되어야하는기술로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심의를거쳐방위사업청장이지정하고고시하는기술 (8대분야 141 개기술군, 2016년 12월 14 일고시됨.) - 13 -
위반행위 가. 법제11조제1항에따른방위산업기술유출및침해신고를하지않은경우 나. 법제13조제3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다. 법제13조제4항에따른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운영과관련한각종조치를기피 거부또는방해한경우 라. 법제18조에따른관련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허위로제출한경우 근거법조문 법제24조제1항제1호 법제24조제1항제2호 법제24조제1항제3호 법제24조제1항제4호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000 1,500 3,000 1,500 2,000 3,000 1,500 2,000 3,000 1,000 1,500 3,000-14 -
포상금지급대상 포상금액 1.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제도개선을통하여예산절 감등에기여한공이큰경우 1 천만원이하 2.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기술개발등으로기술보호 활동에기여한공이큰경우 500 만원이하 - 15 -
분야국가핵심기술 전기전자개 나노이하급 램에해당되는설계 공정 소자기술및 차원적층형성기술 나노이하급 램에해당되는조립 검사기술 나노이하급낸드플래시에해당되는설계 공정 소자기술및차원적층형성기술 나노이하급낸드플래시에해당되는조립 검사기술 세대급 이상 패널설계 공정 제조모듈조립공 정기술은제외 구동기술 나노급이하파운드리에해당되는공정 소자기술및 차원적층형성기술 패널설계 공정 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제외기술 전기자동차用등중대형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이상또는각형은파 우치형의 고온안전성섭씨도이상리튬이차전지설계기술및공정기술제조기술 모바일 설계 공정기술 설계기술 단말 설계기술 가솔린직접분사식 연료분사시스템설계및제조기술 하이브리드및전력기반자동차 시스템설계및제조기술 에한함 - 16 -
분 야 국가핵심기술 연료전지자동차 시스템수소저장 공급시스템설계및제조기술 자동차액상분사 시스템설계및제조기술 기준이상의디젤엔진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및배기가스후 자동차 처리장치설계및제조기술 에한함 철도 자동차엔진 자동변속기설계및제조기술단양산후 년이내기술에한함 개 복합소재를이용한일체성형철도차량차체설계및제조기술 철강개 조선개 원자력개 정보통신개 우주개 생명공학개 속도 이상고속열차동력시스템설계및제조기술 유도전동 기 제어진단 주전력변환장치기술에한함 유동로조업기술항복강도급이상철근형강제조기술저탄소강이하으로전기로방식에의해제조된것에한함고가공용망간이상함유강제조기술합금원소총량이하의기가급고강도철강판재제조기술조선 발전소용톤이상급단품기준대형주 단강제품제조기술저니켈이하고질소이상스테인리스강제조기술고부가가치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저온액화탱크선대형크루즈선빙해화물선등및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및해양플랜트등설계기술선카고탱크제조기술천톤이상선박용블록탑재및육상에서의선박건조기술 마력이상디젤엔진 크랭크샤프트 직경 이상프로펠러제조기술 선박용통합제어시스템및항해자동화기술 조선용 시스템및 기반설계 생산지원프로그램 선박용핵심기자재제조기술 제조기술 제조기술가스연료추 진선박용연료공급장치제조기술재액화및재기화장치제조기술 원전피동보조급수계통기술 원전증기발생기 차측원격육안검사기술 중성자거울및중성자유도관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합금핵연료제조기술 신형경수로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기술 근거리무선통신을위한 및보안알고리듬연 동설계기술 지능적개인맞춤학습관리및운영기술 경량구현기술 를비롯한셋톱박스 모바일단말 유비쿼 터스단말에한함 시스템에서중단없이신호간섭회피를위한 시스템설계기술스마트기기용사용자인터페이스기술기지국소형화및전력을최소화하는 설계기술 계측기기설계기술 고성능극저온터보펌프기술극저온고압다이아프램구동방식개폐밸브기술이하해상도위성카메라용고속기동자세제어탑재알고리즘기술고상확산접합부품성형기술 항체대규모발효정제기술만리터급이상의동물세포발현정제 공정기술 기술 보툴리눔독소제제생산기술보툴리눔독소균주포함원자현미경제조기술기술방식스캐너기술급이하반도체소자단면형상차원영상화기술 - 17 -
분 야 국가핵심기술 터닝밀링정밀복합가공이가능한다축터닝센터의설계및제조기술 고정밀 축머시닝센터의설계및제조기술 중대형굴삭기신뢰성설계및제조기술 기계 용 배기규제를만족하는디젤엔진및후처리시스템설계기술 로봇개 트랙터용부하감응형유압식변속기설계및제조기술냉매대응고효율터보압축기기술 복강경및영상유도수술로봇시스템설계기술및제조기술 고밀도공정작업용로봇설계및제작기술 영상감시기술기반의로봇경비시스템 * 출처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지정( 안) - 18 -
분야분류분야분류 - 19 -
주요내용 종합계획 1. 2. 3. 4. 방위산업기술의보호에관한기본목표와추진방향 방위산업기술의보호에관한단계별목표와추진방안 방위산업기술의보호기반구축에관한사항 방위산업기술의보호를위한기술의연구개발및지원에 관한사항 5. 방위산업기술의보호에관한정보의수집 분석 가공및 6. 보급에관한사항 방위산업기술의보호를위한국제협력에관한사항 7. 대상기관의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 운영시지원에 관한사항 8. 그밖에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 - 20 -
* 자료 : 2017-2021 방위산업기술보호종합계획( 방위사업청) - 21 -
추진과제 -1 연구개발사업수행간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세부과제 1 방위력개선사업추진간기술보호업무체계화 2 연구개발사업기술보호활성화유도 관련법규 ( 방위산업기술보호법및시행령) 보호법제8조제1항시행령제14조 보호법제8조제1항시행령제14조 -2 방위산업기술의수출및국내이전시보호기반구축 -3 기술보호전문능력제고및효과적실태조사 3 방위산업기술수출통제절차정립 보호법제9조제1항시행령제15조 4 기술보호기법적용유도및지원보호법제14 조, 시행령제19조 5 방위산업기술국내이전통제절차정립 6 방위산업기술보호전문능력발전 7 방위산업기술보호전문기관확보및인력확충 보호법제9조제1항시행령제15조 보호법제7조제2항시행령제11조제1항시행령제13조제2항 보호법제6조제5항 8 효과적실태조사추진보호법제12 조, 시행령제17조 4) 정보수사기관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제5조제2 항에따라국민안전처 ( 해경),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5 개기관을정보수사기관으로명시하고있음. - 22 -
추진과제 -1 기술보호공조체계및공동협력 세부과제 9 기술유출 침해신고대응체계및절차마련 10 정보수사기관협력을통한기술유출대응체계구축 관련법규 ( 방위산업기술보호법및시행령) 보호법제11조시행령제16조 보호법제18조시행령제19조 -2 국제협력활성화 11 국제협력체계기반구축 12 방위산업기술보호국제컨퍼런스개최및아웃리치활동추진 보호법제9 조, 시행령제15조보호법제15 조, 시행령제20조 보호법제15 조, 시행령제20조 * 자료 : 산업기밀센터홈페이지 - 23 -
추진과제 -1 교육체계구축및교육활성화 세부과제 교육콘텐츠개발및지원강화 방위산업기술보호전문교육체계구축 관련법규 ( 방위산업기술보호법및시행령) 보호법제14조제1항제2호보호법제16조제2 항, 제3항시행령제19조제2항제2호시행령제21조 보호법제14조제1항제2호시행령제19조제2항제2호 -2 전문인력양성및현장교육 방위산업기술보호전문인력양성지원보호법제14조제1항제2호시행령제19조제1항제2호 방위산업기술보호맞춤형교육발전 보호법제14조제1항제2호시행령제19조제2항제2호보호법제16 조, 시행령제21조 방위산업기술보호중요성홍보보호법제13 조, 시행령제18조 -3 공감대형성및인식확산 방위산업기술보호 정책세미나 및 협력회의개최 방위산업기술보호유공자포상및신고자보호 보호법제14조제1항제4호시행령제19조제1항제4호 보호법제17 조, 시행령제22조 - 24 -
-1 추진과제 자율적 기술보호체 계구축 -2 기술보호에관한지식및정보공유활성화 세부과제 자율적 기술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지원 체계업체중심협력업체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기술보호에관한지식및정보공유 다양한지식 정보지원서비스실시 관련법규 ( 방위산업기술보호법및시행령) 보호법제13 조, 시행령제18조보호법제14조제1항제1호시행령제19조제1항제1호 보호법제14조제1항제4호시행령제19조제1항제4호 보호법제13 조, 시행령제18조보호법제14조제1항제1호시행령제19조제1항제1호 보호법제4조제3항제5호보호법제14조제1항제4호시행령제19조제1항제4호 보호법제14조제1항제4호시행령제19조제1항제4호 - 25 -
商號 - 26 -
구분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 소관부처 산업부특허청중기청방사청 ( 국방부 ) 보호대상 국가핵심기술등산업기술 영업비밀 ( 기술상 경영상정보) 중소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주요내용 피해구제 국가핵심기술지정 수출신고, 산업기술의부정취득등금지 영업비밀의부정취득등금지 지원계획수립, 기술자료임치제도, 전담기관설치, 상담 교육등지원 방위산업기술지정및수출국내이전 관리, 방위산업기술의부정취득등금지 X 손해배상 X X 형사처벌형사처벌 X 형사처벌 금지청구금지청구 X X 산업기술분쟁조정산업재산권분쟁조정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X 형벌 ( 국내/ 외국 ) 5 년이하징역또는 5 억원이하벌금 10 년이하징역또는 10 억원이하벌금 5 년이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벌금 10 년이하징역또는 1 억원이하벌금 X 7 년이하징역또는 7 천만원이하벌금 15년이하징역또는 1억5 천만원이하벌금 ㆍ ㆍ 5) 방첩업무규정에따른방첩기관이란국가정보원, 국민안전처, 경찰청그리고국군기무사령부 4 개기관임. 6) 산업스파이 : 경쟁국이나기업이비밀로관리하는중요경제및산업정보 ( 첨단기술, 경영정보, 경제정책등) 를부정한목적과수단으로정탐하고유출하는일체의행위를하는사람을말함.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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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 중기업협력재단홈페이지(http://www.win-win.or.kr) 분야 기술보호 자문 주요업무 기술보호예방( 사전진단), 기술유출( 사후지원) 전문상담제공 - 기술유출상담라인을통해사전 / 사후방안제시 - 보안전문가지원풀(Pool) 을통한 On-Of Line 상시지원체계구 축 * 자문분야 : 1보안진단, 2보안기술, 3법률, 4신고 수사 1 ( 보안진단) 중소기업의보안장비및보안시설구축, 서버등 정보화기기보안관리요령방안컨설팅 2 ( 보안기술) 해킹등사이버공격으로인한피해복구및대응 지원 3 ( 법률상담) 기술유출피해기업의분쟁대응및소송등자문 4 ( 신고 수사) 중소기업기술유출피해발생시 사이버경찰청 으로신고및기술자료유용행위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 보 사전진단 : 보안전문가를현장에파견하여중소기업의보안진단 및문제점해결방안제시 심화컨설팅 : 사전진단결과심각한보안문제발견및기술유출 피해발생에따른대응등을위한전문가컨설팅이필요시 - 29 -
분야 기술자료임치 조정중재 주요업무 기업의핵심기술자료를대중소기업협력재단금고에안전하게보 관함으로써기술유출예방및기술보호강화 * 근거법령: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4조의2 내 지 5 임치이용대상및대상물 - 타업체의모방특허등이우려되어특허를출원하지않는기업 - 내 외부관계자에의한기술유출이우려되는기업 - 대기업등사용기업에게핵심기술의제공을요구받고있는기업 - 영업단계에서사용기업에게해당기술에대한신뢰성을보장하 고싶은기업 신속 공정한조정 중재를통해기술유출 분쟁등으로애로를겪는 중소기업의비용적, 시간적부담최소화 * 근거법령: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제23조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의한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중 소기업기술 - 형사수사( 경찰 검찰) 중인분쟁사건에대해조정 중재신청가능 * 조정 중재는민사절차로형사절차와독립적으로진행가능 - 소송중( 법원) 인분쟁사건에대해조정신청가능 * 중재는중재계약에의해법원의심판권을배제하는것이므로 소송시각하 기술보호 정책기반 1.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 정부의기술보호관련정책방안과연계하여기술유출방지및 보호를위한방법 절차등의지침마련 * 근거법령: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제7조 - 조사내용 :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술보 호역량및수준, 기술보호정책활용등 2. 중소기업기술보호지침 중소기업기술유출현황등실태조사분석을통한기술보호를 위하여필요한지원정책방향제시 * 근거법령: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제8조 3. 중소기업기술보호포상 기술보호에기여한유공자에대한포상을통한기술보호의욕 고취및성과확산 - 30 -
분야 주요업무 * 근거법령: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제22조 - 포상대상 : 중소기업및유관기관임직원, 기술보호전문가등 - 포상규모 : 대통령, 국무총리표창등총 24점 - 포상일자 : 9 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부대행사) - 공고및접수 : 6월 구분 실/ 국과지원기관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실 통제정책담당관실품목기술심사담당관실 무역투자실무역정책관 수출입과 산업통상산업기반실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기계로봇과 산업정책실산업기술정책관 산업기술시장과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 X( 없음)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31 -
~ 防諜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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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 法 - 35 -
수출통제( 국방분야) 기술보호( 국방분야) 미국방산기술보호본부 (DTSA) 국방보안버시스본부 (DSS) 한국방위사업청방산기술통제관실품목기술심사담당관실방위사업청방산기술통제관실통제정책담당관실국군기무사령부 - 36 -
7) 산업기술보호협회주요업무 : 국가핵심기술지정 변경 해제등에대한사전검토, 분야별전문위원회운영지원, 국가핵심기술관리실태조사, 국가핵심기술보호관련상담, 국가핵심기술관리정책개발, 국가핵심기술수출사후관리점검등( 산업부, 2015 종합계획 ). - 37 -
판정업무수행 ( 전문성) 국방이해 기술보호 체계구축 기술보호 교육 국방기술품질원 O O X X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문위원회필요 O X O 전략물자관리원 O X X X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전문위원회필요 X O O - 38 -
* 자료 : 방위산업관련업체에대한기술보호역량진단연구( 방위사업청 명지대학교, 2016.01.) 구분 개수 역량점수 역량수준 방위산업대기업 17 90.4 양호 방위산업중소기업 40 77.4 보통 방위산업관련업체 247 57.5 위험 전체업체 304 63.0 위험 - 39 -
출처 : 정선양(2011, 전략적기술경영) 의모형을재구성 합계유기형집행유예재산형선고유예무죄기타 123명 24명 43명 34명 2명 18명 2명 100% 19.5% 35.0% 27.6% 1.6% 14.6% 1.6%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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