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제 22 권제 3 호 2015 년 9 월 방위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육성방안연구 - 부제 : 전차획득사업을중심으로 - 유영대 1 최기일 1 Ⅰ. 서론 Ⅱ. 국내방위산업의특징과발전과정 Ⅲ. 산업연관분석에의한경제적효과분석 Ⅳ. 방위산업의경쟁력향상과육성방안 Ⅴ. 결론 요 약 1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원가검증 1 팀육군대위연세대학교경제대학원기업경제학과석사졸업 1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원가총괄팀육군소령 ( 진 ) 건국대학교대학원방위사업학과박사수료 논문접수일 : 2015년 9월 4일게재확정일 : 2015년 9월 24일논문수정일 : 2015년 9월 7일 (1차), 2015년 9월 17일 (2차) 92
A Study on The Economic Ripple of Defense Industry and How to Support its Growth - Focusing on The Project to Acquire Mobile Force ( Tank) - Yu, Yeong Dae 1 Choi, Ki Il 1 Defense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a growth plan of Korea s defense industry through analyzing its economic influence. Fundamental theory of the study is that the budget on defense improvement project is creating many sorts of influence on economy, unlike some claims rather denouncing it as mere expenditure. For this the study analyz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 effect on security, compiling Industry Linkage Analysis to analyze its economic influence such as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 using starting power as an example.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moabite force procurement projects among various projects to improve defense in order to secure persuasive reason for improving interest in project budgets to improve defense and national defense cost among citizens. Result of the study would suggest policy implication on research planning for competitiveness growth of defense industry. <Keywords> Economic Influence, Industry Linkage Analysis,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 93
방위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육성방안연구 1. 서론 1.1 연구의배경및목적 1.2 연구의범위및연구모형 1) 서우덕외 2 인, 방위산업 40 년, 끝없는도전의역사, 한국방위산업학회, 2015, 본문일부발췌 2) 파이낸셜뉴스, 방위산업수출날개달자, 2015,1,5, 일부인용 94
연구논문 3) 이경헌, 한국방위산업의산업연관적생산파급효과분석, 항공산업과국방경제연구, 1983, pp, 7, 95
방위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육성방안연구 2. 국내방위산업의특징과발전과정 2.1 방위산업의산업적측면에서특징 2.1.1 정부중심의수요 공급독과점시장 4)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용어사전, 2014, 5) Dunne, J, P, Development in the global arms industry from the end of the cold war to themed-2000s, 2009, 96
연구논문 2.1.2 공공재로서의방위산업및각국의보호정책 2.2 방위산업의정치적측면에서특징 6) Matthews, R and Maharani, C, The defence iron triangle revisited, 2009, 97
방위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육성방안연구 2.3 국내방위산업의발전과정및문제점 2.3.1 국내방위산업의발전과정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98
연구논문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2.3.2 국내방위산업의문제점 99
방위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육성방안연구 7) 국방기술품질원, 2014 세계방산시장연감, 2014, 대표적인국내업체삼성테크윈 65 위, 한국항공우주산업 67 위, LIG 넥스원 84 위, 한화 100 위등상위 4 개기업이 60 위권밖에머물러있음, 100
연구논문 3. 산업연관분석에의한경제적효과분석 3.1 국방비지출의경제적효과 3.1.1 국방비의추이현황 101
방위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육성방안연구 3.1.2 국방비의추이현황 8) 백재옥외, 국방부문의경제적역할분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3, p, 18~22, 9) 성채기, 국방비의경제적효과에대한주요시각분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1987, p, 32~39, 102
연구논문 3.2 투입산출모형의이론적배경 3.2.1 산업연관분석의개념 10) 10) 산업연관분석해설 ( 서울 : 한국은행 ), 2014, 103
방위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육성방안연구 3.2.2 모형의구성체계 11) 11) 산업연관분석해설 ( 서울 : 한국은행 ), 2014, 104
연구논문 3.3 산업연관분석의수리적이해 3.3.1 투입계수표의기본구조 12) 투입계수는각종중간투입액을총산출액으로나누어산출됨으로써산업간의연관관계또는상호의존관계를나타내는한편해당산업기술구조나생산함수로도이해할수있는데, 이처럼산업연관표에서나타나는생산함수형태를레온티에프생산함수라고함, 레온티에프생산함수는규모의수익불변 (constant return to scale) 또는투입계수고정 (fixed coefficent) 이라는가정을채택하고있음, 동생산함수에서는어떤재화또는서비스의생산을우해서는최소한의중간투입이요구되며, 동중간투입최소요구량보다많으면생산이가능하지만약간이라도부족하면생산이불가능함을의미함, 재한단위생산을위한 재의최소투입량을 로표시하면, 다음과같은일반식으로표현 할수있음. 이는각생산물의생산함수를구성하는투입요소중최소값에의해각생산물의수준이결정된다는것을뜻함, min 한편산업연관분석은투입계수와이를기초로생산유발계수를이용하여이루어지므로분석신뢰성제고를위해서는투입계수의안정성이확보되어야하고, 투입계수가안정성을가지기위해서는첫째, 각산업부문의생산물이동질성을가져야하며, 둘째, 규모의경제가존재하지않아야함. 각산업부문의생산물이동질성을가진다는것은하나의산업부문에서생산물만을생산한다는것, 즉산업부문별로기술구조를가진다는것을의미함, 규모의경제가존재하지않는것은각산업부문생산물생산규모에관계없이생산에투입되는각중간재와부가가치의비율이일정하다는것으로레온티에프생산함수의특징에서비롯됨, 산업연관분석해설 ( 서울 : 한국은행 ), 2014, 105
방위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육성방안연구 106
연구논문 3.3.2 생산유발계수의도출 107
방위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육성방안연구 3.3.3 생산유발계수의의미 108
연구논문 구분 1 산업 2 산업 3 산업행합계 1 산업 2 산업 3 산업 열합계 109
방위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육성방안연구 13) 는취업자수, 는산출액을나타냄, 110
연구논문 4. 기동전력 ( 전차 ) 획득사업의산업연관효과 4.1 기동전력 ( ) 획득사업산업연관표작성 111
방위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육성방안연구 112
연구논문 14) 기동장비 (K1A1 전차 ) 의 1 대의금액을 4,900 백만원으로가정한것임, 113
방위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육성방안연구 114
연구논문 115
방위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육성방안연구 5. 방위산업의경쟁력향상과육성방안 5.1 방위산업의글로벌경쟁력분석 5.1.1 방위산업의경제적측면 15) Matthews, P and Maharani, C, The defence iron triangle revisited, 2009, 16) Levine, P and Smith, R, Arms export control and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000, 116
연구논문 5.1.2 방위산업의국제정치적측면 117
방위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육성방안연구 5.2 방위산업의경쟁력향상방안 5.2.1 국방연구개발경쟁력강화 5.2.2 방산분야중소기업육성 5.2.3 방산수출의정부지원 17) K-21 장갑차, 파워팩 ( 엔진 + 변속기 ) 결함등관련내용참조 ( 조선일보, 2011,5 월등 ) 18) 방위사업청의국방지식재산권제도보완추진내용참조 ( 방위사업청, 2011) 118
연구논문 5.2.4 방위산업일자리창출 19) 법제처, 방산물자등수출지원협의규정, 2008.11.4 일시행, 20) SIPR(2012), 최근 5 년 (2007~2012) 완제품기준참조함, 21) 장원준외 (2013), 청년실업자의 6%, 방위산업절충교역으로해소가능 산업연구원 (KIET), 119
방위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육성방안연구 5.3 산업적관점에서의방위산업육성방안 5.3.1 글로벌제품경쟁력강화 5.3.2 글로벌기업경쟁력제고 120
연구논문 5.3.3 연구개발실패에대한관용문화정착 22) 한화그룹의인수로사명이한화테크윈과한화탈레스로변경됨, 121
방위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육성방안연구 6. 결론 122
연구논문 참고문헌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