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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2017-29 표준보육료와교육비산출연구 (Ⅴ) 박진아김근진윤지연

머리말 유아교육과보육에대한정부의재정은 2012년 5세누리과정시행이후 3-4 세누리과정확대, 0-2세무상보육및전계층양육수당도입으로급속히증가하여 2017년대략 15조원이넘을것으로추정된다. 영유아기교육과보육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추가로소요되는재정규모의추정이필요하며, 이를위한기준점인표준유아교육비와보육비용을산출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에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2년부터매해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를수행하였다. 본연구는연속과제의마지막차수로선행연구의산출모형을준용하여 보육비용 과 표준유아교육비 를산출하였다. 또한, 3-5세에게동일하게지급되고있는누리과정지원금에대한합리적인기준점제시를위해 2016년연구에서제안한누리과정운영비모형 ( 안 ) 을검토하고유치원과어린이집현장의사례조사를통해유치원과어린이집의격차를해소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을시도하였다. 본연구가정책수립관계자들에게기초자료로유용하게활용되기를기대하며, 연구를함께수행한공동연구진과사례조사에응해주신현장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린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17년 12월육아정책연구소 소장백선희

차례 요약 1 Ⅰ. 서론 9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9 2. 연구내용 11 3. 연구방법 12 4. 연구의한계 14 Ⅱ. 연구의배경 16 1. 2013-2016년보육비용및표준유아교육비검토 16 2. 어린이집세출현황분석 26 3. 유치원세출현황분석 40 Ⅲ. 보육비용산출 61 1. 보육비용산출모형 61 2. 인건비 64 3. 급간식비 68 4. 교재교구비 70 5. 관리운영비 71 6. 시설비 72 7. 보육비용산출결과 75 Ⅳ. 표준유아교육비산출 77 1. 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 77 2. 표준인건비산출 88 3. 표준교육활동경비산출 96 4. 표준공통운영경비산출 98 5. 표준유아교육비규모 104 Ⅴ. 유치원 어린이집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 108

1. 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 108 2. 인건비 112 3. 누리과정교육활동경비 118 4. 누리과정관리운영비 121 5. 급간식비 125 6. 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 127 Ⅵ. 결론및제언 130 1. 결론 130 2. 정책제언 131 참고문헌 137 Abstract 139 부록 143 부록 1. 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사례조사표 ( 유치원 ) 145 부록 2. 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사례조사표 ( 어린이집 ) 148 부록 3. 3-5세누리과정교재교구비산출목록 151 부록 4. 3-5세누리과정재료비산출목록 187 부록 5. 식단표 196 - ii -

표차례 표 Ⅰ-3-1 어린이집분석자료수 12 표 Ⅰ-3-2 유치원분석대상표본수 13 표 Ⅱ-1-1 보육비용관련용어에대한기존정의 16 표 Ⅱ-1-2 선행연구보육비용구성항목및산출유형비교결과 18 표 Ⅱ-1-3 선행연구및정부지원단가와의표준보육료비교 (97인) 20 표 Ⅱ-1-4 표준유아교육비개념정의 21 표 Ⅱ-1-5 표준유아교육비구성항목 21 표 Ⅱ-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 22 표 Ⅱ-1-7 표준유아교육비산출기준및방법 23 표 Ⅱ-1-8 총표준유아교육비연도별비교 : 2013-2016 25 표 Ⅱ-1-9 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비교 25 표 Ⅱ-2-1 어린이집세출항목 26 표 Ⅱ-2-2 어린이집세출결산분석대상 28 표 Ⅱ-2-3 영유아 1인당월평균세출규모 : 필요경비등포함 29 표 Ⅱ-2-4 어린이집세출항별분포 : 필요경비등포함 30 표 Ⅱ-2-5 어린이집인건비세출규모 31 표 Ⅱ-2-6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인건비 32 표 Ⅱ-2-7 어린이집업무추진비세출규모 33 표 Ⅱ-2-8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업무추진비 34 표 Ⅱ-2-9 어린이집관리운영비세출규모 35 표 Ⅱ-2-10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관리운영비 36 표 Ⅱ-2-11 어린이집사업운영비세출규모 : 필요경비포함 37 표 Ⅱ-2-12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사업운영비 38 표 Ⅱ-2-13 어린이집시설비세출규모 39 표 Ⅱ-2-14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시설비 39 표 Ⅱ-3-1 공립유치원세출세부내역 41 표 Ⅱ-3-2 공립유치원세출결산 42 표 Ⅱ-3-3 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영비제외 44 - iii -

표 Ⅱ-3-4 대도시공립유치원세출결산 45 표 Ⅱ-3-5 대도시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영비제외 46 표 Ⅱ-3-6 중소도시공립유치원세출결산 46 표 Ⅱ-3-7 중소도시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영비제외 47 표 Ⅱ-3-8 읍면지역공립유치원세출결산 48 표 Ⅱ-3-9 읍면지역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영비제외 49 표 Ⅱ-3-10 기관규모별공립유치원세출결산 50 표 Ⅱ-3-11 기관규모별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용비제외 51 표 Ⅱ-3-12 사립유치원세출결산세부내역 52 표 Ⅱ-3-13 사립유치원세출결산 53 표 Ⅱ-3-14 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54 표 Ⅱ-3-15 대도시사립유치원세출결산 54 표 Ⅱ-3-16 대도시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55 표 Ⅱ-3-17 중소도시사립유치원세출결산 56 표 Ⅱ-3-18 중소도시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57 표 Ⅱ-3-19 읍면지역사립유치원세출결산 57 표 Ⅱ-3-20 읍면지역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58 표 Ⅱ-3-21 기관규모별사립유치원세출결산 59 표 Ⅱ-3-22 기관규모별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60 표 Ⅲ-1-1 보육비용용어정의 62 표 Ⅲ-1-2 보육비용구성항목 63 표 Ⅲ-1-3 어린이집규모에따른반구성 64 표 Ⅲ-2-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및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인력배치기준 64 표 Ⅲ-2-2 어린이집규모별인력배치 66 표 Ⅲ-2-3 어린이집교직원급여기준 : 1안, 2안 67 표 Ⅲ-2-4 아동 1인당인건비 68 표 Ⅲ-3-1 연령별아동 1인당 1일급간식비산출결과 69 표 Ⅲ-3-2 아동 1인당월급간식비산출결과 70 표 Ⅲ-4-1 보육연령별교재교구비산출결과 71 표 Ⅲ-5-1 아동 1인당관리운영비 72 표 Ⅲ-6-1 건축비산출결과 73 - iv -

표 Ⅲ-6-2 놀이터설치비영유아 1인당월평균비용 73 표 Ⅲ-6-3 아동 1인당월평균자산취득비산출결과 74 표 Ⅲ-6-4 아동 1인당월평균시설장비유지비산출결과 74 표 Ⅲ-6-5 아동 1인당시설비 75 표 Ⅲ-7-1 아동 1인당보육비용산출결과 : 1안 76 표 Ⅲ-7-2 아동 1인당보육비용산출결과 : 2안 76 표 Ⅳ-1-1 유치원및학급수추이 (2013-2016) 79 표 Ⅳ-1-2 표준유치원연령별학급편성모형 80 표 Ⅳ-1-3 유치원원아수추이 (2013-2016) 80 표 Ⅳ-1-4 유치원규모별표준원아수 81 표 Ⅳ-1-5 유치원현황과표준유치원모형에의한원아수 ( 표준원아수 ) 81 표 Ⅳ-1-6 유치원교직원수추이 (2013-2016) 83 표 Ⅳ-1-7 표준유치원모형인력배치 84 표 Ⅳ-1-8 표준교직원수모형 84 표 Ⅳ-1-9 유치원규모별표준교원수와실제교원수 85 표 Ⅳ-1-10 규모별표준정규직행정직원수와실제행정직원수 86 표 Ⅳ-1-11 비정규직표준직원수모형 87 표 Ⅳ-1-12 전체표준교직원수모형 87 표 Ⅳ-2-1 공립유치원교원의호봉과기본급 90 표 Ⅳ-2-2 사립유치원교원의호봉분포추이 (2013-2016) 91 표 Ⅳ-2-3 유치원교원 1인당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93 표 Ⅳ-2-4 유치원교원 1인당표준인건비 94 표 Ⅳ-2-5 유치원직원 1인당표준인건비 94 표 Ⅳ-2-6 유치원총표준인건비산출결과 95 표 Ⅳ-2-7 원아 1인당표준인건비 95 표 Ⅳ-3-1 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활동경비 96 표 Ⅳ-3-2 경비지출단위별총유치원교과활동경비 97 표 Ⅳ-3-3 원아 1인당표준교육활동경비 98 표 Ⅳ-4-1 유치원학급규모에따른비정규직인건비산출결과 99 표 Ⅳ-4-2 공립유치원경비지출단위별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산출결과 100 - v -

표 Ⅳ-4-3 사립유치원경비지출단위별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산출결과 100 표 Ⅳ-4-4 공립유치원의경비지출단위별공통운영경비산출결과 101 표 Ⅳ-4-5 사립유치원의경비지출단위별공통운영경비산출결과 101 표 Ⅳ-4-6 유치원현황및표준원아수 102 표 Ⅳ-4-7 경비지출단위별총표준공통운영경비산출결과 103 표 Ⅳ-4-8 원아 1인당표준공통운영경비 104 표 Ⅳ-5-1 총표준유아교육비 105 표 Ⅳ-5-2 총표준유아교육비연도별비교 : 2013-2017 105 표 Ⅳ-5-3 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 105 표 Ⅳ-5-4 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비교 : 2013-2017 106 표 Ⅳ-5-5 실제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 107 표 Ⅴ-1-1 누리과정운영비구성항목 110 표 Ⅴ-1-2 연령별학급편성모형 110 표 Ⅴ-1-3 규모별유아수 111 표 Ⅴ-2-1 누리과정운영을위한인력배치 112 표 Ⅴ-2-2 공 사립유치원교원의호봉분포 113 표 Ⅴ-2-3 교원인건비산정경력기준 114 표 Ⅴ-2-4 공무원보수규정에따른산출기준 : 1안 114 표 Ⅴ-2-5 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에따른산출기준 : 2안 114 표 Ⅴ-2-6 담임교사자격과경력에따른산출기준 : 3안 115 표 Ⅴ-2-7 세부항목에따른인건비산출결과 : 1안 115 표 Ⅴ-2-8 세부항목에따른인건비산출결과 : 2안 116 표 Ⅴ-2-9 세부항목에따른인건비산출결과 : 3안 116 표 Ⅴ-2-10 인건비산출결과 : 시나리오 1안 117 표 Ⅴ-2-11 인건비산출결과 : 시나리오 2안 117 표 Ⅴ-3-1 누리과정연간교재교구비산출결과 120 표 Ⅴ-3-2 누리과정연간재료비산출결과 120 표 Ⅴ-3-3 월별교육활동경비산출결과 121 표 Ⅴ-4-1 누리과정관리운영비구성요소별세부항목및내용, 산출기준 122 표 Ⅴ-4-2 누리과정관리운영비세부항목산출단가 124 - vi -

표 Ⅴ-4-3 누리과정관리운영비산출단위 125 표 Ⅴ-4-4 월별관리운영비산출결과 125 표 Ⅴ-5-1 일반식단가의 1일표준급식비와월급간식비산출결과 126 표 Ⅴ-5-2 유기농식단가의 1일표준급식비와월급간식비산출결과 127 표 Ⅴ-6-1 누리과정운영비산출결과 : 시나리오 1안 128 표 Ⅴ-6-2 누리과정운영비산출결과 : 시나리오 2안 128 - vii -

그림차례 그림 Ⅲ-1-1 보육비용구성 63 그림 Ⅳ-1-1 표준유아교육비구성항목 78 그림 Ⅳ-2-1 공립유치원교원호봉분포 89 그림 Ⅳ-2-2 사립유치원교원호봉분포 92 그림 Ⅴ-1-1 누리과정운영비구성 109 그림 Ⅴ-3-1 교재교구영역통합 119 - viii -

요약 1. 서론가.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저출산위기극복과더불어영유아기유아교육및보육에대한국가와사회책임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 3-5세누리과정및 0-2세무상보육시행, 양육수당의지급등새로운육아지원정책이지속적으로마련되어정부의재정투자가증가함. 최근몇년간정부가유아교육과보육사업과관련하여지출하는예산이급속도로늘어나 2015년 15조에이를것으로추정됨. 영유아기교육 보육의질적수준제고를위해추가적으로필요한재정규모를추정해야하며, 이를위한기준점인표준유아교육 보육비가산출되어야함. 어린이집보육비용산출은보육정책의변화와더불어매년달라지는물가수준을고려하여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하는과제로, 육아정책연구소는 2013 년부터일반과제로표준보육료를매년산출하는과제를추진하고있음. 2013년 1차년도연구는보육의질제고관점에서보육료산정에포함되어야하는항목으로교재교구비, 시설관리비, 인건비, 급간식비로나눠서검토하고, 항목을구성하는요소를세분하여항목별비용을추정하는기초작업을수행함. 2014년 2차년도연구에서는어린이집유형에따라보육료산정시포함되어야할항목이상이하다는점에기초하여민간투자에의해설치된민간개인과가정어린이집의보육료산정기준을마련하고보육비용을산정함. 2015년 3차년도연구는지역특성을고려한보육료산정을위하여고려될항목을선정하고항목별산출기준을마련하여보육비용을산정함. 2016년 4년차보육비용산출연구로, 인건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건축비등에대한기준을마련하고, 이용시간에따른보육비용을산정함.

2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교육을정상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확보되어야하는수준의교육비 로정의하고 ( 김은설외 2014:19) 유아교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 유아교육비가충족된상태에서교육이실시되어야하는것을전제로 산출함 ( 최은영외 2016:13). 2013년연구는누리과정의확대시행을반영하여교육활동경비산출내역을조정하고, 추가적으로급식비, 방과후과정비용, 특성화활동비용, 현장학습비에대한표준액을함께제시함. 2014년연구는현실적인유아 1인당교육비에대한분석을목적으로유치원의예 결산현황과유아 1인당소요되는교육비를분석함. 2015년연구는 1~2차년도연구의산정방식을검토하여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을수정하고공통운영경비를구성하는세부항목의산출단가를분석하여이를기준으로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함. 2016년은비용함수모형으로평균유아교육비를추정하고선행연구의산출기준에따라 2016년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함. 또한, 유보통합대비를위해표준유아교육비와표준보육비의산출모형, 산출방식등을비교하고, 유아교육비와보육비용의공통요소를추출하여표준누리과정운영비산출을위한모형 ( 안 ) 을제안함. 본연구는연속과제의마지막차수연구로서기존에 보육비용 과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목적으로수행한두개의세부과제를통합하여 2017년기준의 표준보육료 와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목적으로함. 또한, 공통의누리과정을제공하는유치원과어린이집의질적수준을반영하여공통누리과정운영비모형을개발하고비용을산출하고자함. 나. 연구내용 표준보육료와표준유아교육비에관한선행연구를검토하여표준보육료와표준유아교육비의의미, 구성항목, 산출모형을분석함. 어린이집과유치원의세출현황을분석함. 정보공시자료를활용하여어린이집과유치원의세출자료를수집하고, 기관유형과규모를고려하여어린이집과유치원의지출규모를분석함.

요약 3 보육비용산출을위한모형을설정하고구성항목별표준보육료산출기준을산정함. 이에근거하여어린이집규모와아동연령에따른 2017년보육비용을산출함. 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에근거하여공 사립유치원규모에따라 2017년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고, 변화추이및표준유아교육비규모를분석함. 어린이집과유치원에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을위해 2016년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에서개발한표준공통유아교육비 보육료산출모형을검토하여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을설정하고 2017년기준공통누리과정운영비를산출함. 연구결과를바탕으로보육비용, 표준유아교육비산정및활용을위한제언을제시함. 다. 연구방법 문헌연구 통계자료분석 사례조사 보육비용 교육비산출및시뮬레이션 2. 보육비용산출 본과제에서는보육비용의개념을일정수준의보육활동을제공하는데소요되는총비용으로정의하고 2013년보건복지부정책연구의산출모형을최대한준용하여보육비용구성항목은선행연구와 2016년기준의재무회계규칙관 항 목을반영하여인건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로설정함. 보육비용구성요소의세부항목은 2013년 표준보육비용산정연구 를기준으로설정하고 1~4차년도과제의세부항목을검토하여지속적으로산출되었던관리운영비의세부항목 ( 기관운영비, 직책급 ) 을추가하여구성함. 보육비용산출은아동연령을교사 1인당아동비율의차이로반영하였고,

4 보육비용산출의기준이되는어린이집규모는기존선행연구를준용하여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을기준으로구성함. 인건비산출을위해어린이집인력배치는규모에따라영유아보육법과보육사업안내의기준을준용하여구성함. 어린이집교직원급여는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를활용하여원장 15 호봉, 담임교사 5호봉,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1호봉을 1안으로책정하고 2안은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의국공립평균결과에따라설정함. 급간식비는 2015년연구결과를기준으로연령별 1인당 1일급간식비에지난 2년간의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산출한결과, 0세 31,500원, 1-2세 39,400 원 3-5세 56,300원임. 교재교구비는 2015년연구결과를기준으로 2015-2017년기간동안의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산출한결과, 0세는 46,700원, 1세는 42,300원, 2세는 30,900 원, 3세는 40,800원, 4-5세는 35,100원으로나타남. 관리운영비는 2016년어린이집결산자료의목수준에서여비, 수용비 수수료등, 연료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회의비를합산하여영유아 1인당월평균지출액을산출함. 산출결과, 20인 66,800원, 50인 47,100원, 77인, 42,400원, 97인 39,100원, 124인 37,200원, 142인 36,400원, 169인 34,400원으로나타남. 시설비는건축비, 놀이터설치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로구성하여건축비와놀이터설치비는기존선행연구의산출결과를활용하고자산취득비와시설장비유지비는어린이집세출결산자료를기준으로함. 시설비는어린이집규모에따라차이가있는데규모별시설비는아동 1인당월평균비용이 20인 20,100원, 50인 23,800원, 77인 23,700원, 97인 23,700원, 124인 23,100원, 142인 23,200원, 169인 23,100원으로산출됨. 보육비용은인건비산출기준에따라 2개안을제시하였음. 1안은인건비기준을전체어린이집평균을적용하여산출한결과로, 97인규모어린이집을기준으로아동 1인당월보육비용은 0세 987,000원, 1세 691,500원, 2세 551,900원, 3세 407,900원, 4-5세 364,800원으로산출됨. 2안은인건비기준을국공립어린이집평균수준으로인상하여적용한결과

요약 5 로, 97 인규모어린이집을기준으로아동 1 인당월보육비용은 0 세 1,040,600 원, 1 세 724,100 원, 2 세 575,500 원, 3 세 419,400 원, 4-5 세 373,700 원으로산출됨. 3. 표준유아교육비산출 본연구는 2013년부터육아정책연구소에서수행하고있는 5차년도연구로, 연구의연속성을고려하여 1-4차년도연구에서정의한표준유아교육비개념을준용함. 표준유아교육비는유치원에서누리과정운영시일정수준이상의질과내용을보장하는데필요한비용으로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로구성하여각각항목을산출하고합산함. 표준인건비는교원과직원의기본급, 제수당및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으로구분하여산출함. 기본급은호봉에따라지급되는급여를의미하고, 제수당은유치원교사에게지급되는각종수당, 맞춤형복지비와법정부담금은각시 도교육청에서유치원교사에게지급하는것을기준으로 산출함. 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교원의호봉분포가현실적으로다르기때문에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교원의기본급은각각산출함. 표준교육활동경비란 단위유치원이표준교육조건을갖춘상태에서교육과정에명시된모든교과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교구 설비와재료를구입하고유지 관리하는데필요한경비 로교구비, 재료비, 설비비로구성되고각물품의특성에따라유치원단위, 학급단위, 원아단위로산출함. 표준교육활동경비는우명숙외 (2012) 연구에서는 2011년기준의 2007 개정유치원교육과정을기준으로하고 5세누리과정을추가반영하여교구 설비비를산출하였고, 본과제의 1차년도연구 ( 김은설외, 2013) 에서는 3-5 세누리과정운영에필요한교과활동경비를산출하였음. 이후 2-3차년도연구를진행하면서표준교육활동경비산출을위한목록을수정 보완하여산출한최은영외 (2015) 연구결과를기준으로 2017 표준유치원모형에적용하여산출함.

6 표준공통운영경비는 기본적으로유치원이라는장을유지 관리하기위해소요되는경비로서유치원고유의목적활동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경비 ( 김은설외, 2013:123) 로선행연구의개념과산출방식을준용하여표준공통운영경비를비정규직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로구성하여산출함. 본과제에서는과년도연구와의연속성을확보하기위해공립유치원 40개원의 2014년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를토대로산출한최은영외 (2015) 연구결과를기준으로 2016년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산정함. 총표준유아교육비규모는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를모두합산하여 3조 9,088억원으로산출됨. 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공립유치원에소요되는표준유아교육비는 1조 1,071억원이며, 사립유치원에소요되는표준유아교육비는 2조 8,017억원으로산출됨. 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5,830천원, 월 486천원으로산정됨. 공립유치원의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5,903천원, 월 492 천원이며, 사립유치원의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5,801천원, 월 483천원으로산출됨. 4. 유치원 어린이집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 본연구에서는유치원과어린이집공통의교육과정인누리과정운영에소요되는비용산출을위해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을제안하고 2017년기준의비용을산출함. 최은영외 (2016) 연구에서의표준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 ( 안 ) 을검토하여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과산출방식의한계점을보완한유치원과어린이집공통의누리과정운영비를산출하고자함. 누리과정운영비 는 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 3-5세누리과정운영시일정수준의질과내용을보장하면서교육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경비 로정의하고운영시간은누리과정지침에따라 4~5시간으로가정함. 본연구에서는제안된 1~4안과누리과정편성과운영지침의 4~5시간을

요약 7 고려하여최종적으로누리과정운영비산출항목을인건비, 교육활동경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로구성함. 인건비산출은일정수준이상의질과내용을보장하기위해어린이집과유치원 3학급이하규모에배치되지않는원감을모두배치하였고, 학 1 인의담임교사와누리과정보조교사배치기준을적용하여인력배치 ( 안 ) 을기준으로교사자격을반영하여산정함. 교육활동경비는누리과정수업진행을위해소요되는교재교구비와재료비를기준으로산출함. 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산출에활용된 3-5세교재교구와재료목록을재검토하여공통의목록을작성하고학계및현장전문가협의를통해소요기준과내구연한을재산정하고시장가격을조사하여산출함. 관리운영비는 2014년과 2015년표준유아교육비의공통운영경비세부목록과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의세출항목을기준으로세부목록을구성함. 이들항목을기준으로통합목록을구성하고세부목록을검토하여교육과정으로서의누리과정운영과관련성높은항목을추출하여누리과정관리운영비구성요소와세부항목을작성함. 표준유아교육비의공통운영경비산출방법을일부준용하여세부항목에대한산출기준을기관단위, 학급단위, 유아단위, 기관면적 (1m3), 교직원단위로구분하여단가를산정함. 급간식비는누리과정 4~5시간동안오전간식과점심급식이포함된다는가정으로급간식비를산출하였고, 조리관련인건비나소모품비, 설비비, 연료비등공공요금은포함하지않음. 급간식비는계절별대표식단을기준으로일반대형마트와유기농전문업체의단가를조사하여각각의단가기준에따라급간식비를산출함. 유치원과어린이집공통누리과정운영비는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산출방식의한계점을보완하고누리과정운영의질적수준향상과각운영기관의격차를완화할수있는기준비용을산출하고자함. 학급규모에따른산출단가를기준으로각기관상황에따라구성항목요소별로조합하여유아 1인당누리과정운영비산출에활용하고자함.

8 5. 정책제언 보육비용산출및활용 표준보육비용산출의중요한기능을고려할때아동 1인에게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운영시간과인력배치등보육전반에걸쳐표준화된 표준보육 의개념정립이필요함. 현재의보육비용산정방식은안동 1인당의비용산정에초점이맞춰있어보육료지원의기준으로활용되는측면에서는타당한방식이나재정확보를위한단가로할용하기에는한계가있어활용목적에따른산정방식개편이요구됨. 보육비용산정모형및산출기준재설정 표준유아교육비산출및활용 현재의산출방식은국가재정에서무상유아교육에소요되는비용을확보하기에적합한방식으로유아 1인에게투입되는지원단가와단위유치원에서책정되는원비인상률기준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산출방식개편이요구됨. 유치원설립유형에따른 표준유치원모형 수정 누리과정운영비산출및활용 누리과정운영비의산출모형과방식은누리과정의질적수준을반영할수있도록교사자격을요소별단가에반영함에따라누리과정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항목을추가적으로발굴하여본과제에서제안한모형에추가할경우합리적인수준의누리과정비용이산출될것으로기대됨. 기존보육비용과유아교육비산출방식을보완한누리과정운영비산출을통해유치원과어린이집현장을고려한교육비와보육비용산출에유연하게활용가능함. 유치원 어린이집정보공시자료신뢰성확보 어린이집의회계예 결산자료는보육통합시스템과자동으로연계되어공시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함. 유치원대상의회계컨설팅과회계시스템도입이요구됨.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저출산위기극복과더불어영유아기유아교육및보육에대한국가와사회의책임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 3-5세누리과정및 0-2세무상보육시행, 양육수당의지급등새로운육아지원정책이지속적으로마련되어정부의재정투자가증가하였다. 2012년 5세누리과정시행을시작으로유아교육과보육사업이양적으로확대됨에따라유아교육과보육사업에대한정부의투입예산은 2012년 9조 8천억원에서 2014년 14조 9천억원 1) 으로증가하여 GDP 대비 1% 를넘었고이후유아교육과보육사업에투입되고있는예산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를합하여 15조원을넘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그동안의유아교육과보육재정의증가는영유아를양육하는부모의가계부담완화측면이강하였으나누리과정과무상보육확대이후유아교육과보육서비스의질제고와직결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영유아에게양질의교육 보육서비스제공을위해객관적이고합리적인표준보육료및교육비산정은중요한선행작업이라할수있다 ( 서문희 양미선 이동하, 2014:7). 육아정책연구소는 2012년부터표준보육료와유아교육비산출관련연구를수행하고있다. 본과제는 2013년도부터시행되고있는연속과제인 표준보육료및교육비산출연구 2) 의 5차년도연구로앞서수행된과제에서는표준보육료와표준유아교육비를구분하여별도의세부과제로진행하였다. 어린이집보육비용은보육정책변화와더불어매년달라지는물가수준을고려하여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하는과제로, 육아정책연구소는 2012년에기본과제로표준보육료산출을시도한바있고, 2013년부터일반과제로보육비용 3) 산 1) 중앙정부사업과지자체특수시책으로진행중인보육사업과유아교육예산을모두합하여집계된금액으로 2014 유아교육 보육통계 p. 53 < 표 Ⅲ-7> 에서인용함. 2) 본연구제목의 보육료 는부모가부담하는비용수준으로본연구에서산출하고자하는어린이집에서아동 1 인을보육하는데소요되는총비용과는개념이다르기때문에보고서전체에서는제목과다른 보육비용 용어를사용함. 3) 과년도과제에서는 표준 의의미가 적정 수준인지, 최저 수준인지사회적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고, 포함되어야하는항목또한명문화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표준 의용어를사용

10 출을매년추진하였다. 1차년도연구는보육의질제고관점에서보육료산정에포함되어야하는항목을교재교구비, 시설관리비, 인건비, 급간식비로나눠서검토하고, 항목을구성하는요소를세분하여항목별비용을추정하는기초작업을수행하였다. 2차년도연구에서는어린이집유형에따라보육료산정시포함되어야할항목이상이하다는점에기초하여민간투자에의해설치된민간과가정어린이집의보육료산정기준을마련하여보육비용을산출하였다. 3차년도연구는 17개시도에서보이는비용차이를 지역특성 으로간주하여, 중앙사업이외의각지자체특수시책사업과지역별물가차이를반영하여 17개시도에따른보육비용을산출하였다. 4차년도연구에서는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의유형 ( 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 ) 에따른비용차이를고려하여보육비용을산출하여다양한관점에서어린이집에투입되는보육비용을산출하였다. 반면, 보육비용산출연구에비해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는유아교육을수행하기위해확보되어야하는수준의교육비로 표준유아교육비 를정의 ( 김은설 김정숙 이동하, 2014:19) 하고 유아교육의질향상을위해유아교육비가충족된상태에서교육이실시되어야하는것을전제로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13) 2013년부터 2016년까지매해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였다. 1차년도연구는누리과정의확대시행을반영하여교육활동경비산출내역을조정하고, 추가적으로급식비, 방과후과정비용, 특성화활동비용, 현장학습비에대한적정수준을함께제시하였다. 2차년도연구에서는현실적인유아 1인당교육비에대한분석을목적으로유치원의예 결산현황과유아 1인당소요되는교육비를분석하였다. 3차년도연구는 1~2차년도연구의산정방식을검토하여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을수정하고공통운영경비를구성하는세부항목의산출단가를분석하여이를기준으로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였다. 4차년도연구는비용함수모형으로유아교육비를추정하고선행연구의산출기준에따라 2016년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였다. 또한, 향후추진될유보통합에대한대응으로표준유아교육비와표준보육비의산출모형및방식을비교검토하고공통으로산출가능한항목을추출하여표준유아교육비 보육료산출모형 ( 안 ) 을제시하였다 ( 최은영외, 2016). 본연구는연속과제의마지막차수연구로서, 기존에 보육비용 과 표준유아 하지않고 ( 양미선 박원순 피재은 이동하, 2015:8-9) 대신 보육비용 의용어를사용함.

서론 11 교육비 산출을목적으로수행한두개의세부과제를통합하여 2017년기준의 보육비용 과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유치원과어린이집현장의수입 지출구조를분석하고과년도과제에서제시하였던산출모형과구성, 산정기준을준용하여 2017년 보육비용 과 표준유아교육비 를산출하고자한다. 2012년이후정부는유치원과어린이집 3-5세를대상으로공통교육과정인누리과정을도입하고유치원과어린이집의통합을추진하였다. 2014년 2월국무총리소속의영유아교육 보육통합추진단의출범과함께유 보서비스체계개선을추진하였고, 올해출범한문재인정부는유보통합에앞서유치원과어린이집의격차해소를국정과제로삼고있다. 따라서유치원과어린이집현장의다양성을반영하여 2012년부터지원되고있는누리과정지원금의적정성을검토하고양기관의질을유사한수준으로향상시키기위한비용산출이필요한시점이다. 이를위해어린이집보육비용과유치원교육비산출의마지막차수과제인본연구에서는공통의누리과정을제공하는유치원과어린이집의질적수준을반영하여공통누리과정운영비모형을개발하고비용을산출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본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에관한선행연구를검토하여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의의미, 구성항목, 산출모형을분석한다. 둘째, 어린이집과유치원의세출현황을분석한다. 정보공시자료를활용하여어린이집과유치원의세출자료를수집하고, 기관유형과규모를고려하여어린이집과유치원의지출규모를분석한다. 셋째, 보육비용산출을위한모형을설정하고구성항목별보육비용산출기준을산정한다. 이에근거하여어린이집규모와아동연령에따른 2017년보육비용을산출한다. 넷째, 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에근거하여공 사립유치원규모에따라 2017 년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고, 변화추이및표준유아교육비규모를분석한다. 다섯째, 어린이집과유치원의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을위해 2016년표준

12 유아교육비산출연구에서개발한표준공통유아교육비 보육료산출모형을검토하여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을설정한다. 이를근거로구성항목의적정기준을산정하여 2017년기준공통누리과정운영비를산출한다. 여섯째, 연구결과를바탕으로보육비용, 표준유아교육비산정및재정운영에미치는향후과제및정책제안을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2013년부터육아정책연구소에서수행한보육비용과유아교육비산출관련선행연구를검토하여보육비용 교육비개념및구성항목, 산출방법등을정리하였다. 나. 통계자료분석 기관유형과규모를고려하여어린이집과유치원의공시된회계자료를수집하고어린이집과유치원의지출구조를분석하였다. 표 Ⅰ-3-1 어린이집분석자료수 단위 : 개소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계 국공립 70 594 520 465 210 80 83 2,022 사회복지법인 0 133 168 229 213 77 119 939 법인단체등 3 129 135 99 57 15 43 481 민간 9 4,086 1,388 1,022 794 319 583 8,201 가정 9,389 3 0 0 0 0 0 9,392 부모협동 16 17 3 3 1 0 0 40 직장 18 178 81 39 43 17 59 435 계 9,505 5,140 2,295 1,857 1,318 508 887 21,510 자료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2017. 7. 16 인출 ). 어린이집회계자료는어린이집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된자료를수집하고유치원은유치원알리미에공시된유치원세출결산자료를수집하여유치원과어린이집의기관유형과규모를고려하여분석하였다.

서론 13 어린이집세출현황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 에공시된어린이집 2016년세출결산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2017년 7월기준으로정보공시사이트에세출결산자료를공시한어린이집 40,076개소중자료의신뢰도가낮은데이터를제외하고총 21,510개소의 2016년세출결산자료를분석하였다. 유치원세출현황분석을위한유치원표본은 1차년도연구수행을위해표집한 804개원표본을기준으로유치원정보공시사이트에공시된 2015년기준세출결산서를검토하여최종 545개원 ( 공립 195개원, 사립 350개원 ) 의세출결산서를수집하였다. 표 Ⅰ-3-2 유치원분석대상표본수 단위 : 개원 규모 ( 원아수 ) 지역 설립유형 소 (60이하) 중 (61~120이하) 대 (121이상) 계 대도시 공립 45 51 26 122 사립 47 44 57 148 중소도시 공립 5 26 12 43 사립 48 46 18 112 읍면 공립 4 18 8 30 사립 30 41 19 90 공립 54 95 46 195 계 사립 125 131 94 350 계 179 226 140 545 자료 : 유치원알리미 http://e-childschoolinfo.mest.go.kr(2017. 5. 4 인출 ). 공립병설유치원의경우, 대부분초등학교재정에포함되어본연구의분석자료로활용하기에한계가있어단설유치원위주로세출결산서를수집하였으나병설유치원세출자료중초등학교와분리된세출결산서를공시한자료는분석에포함하였다. 또한사립유치원의세출결산서는관 항 목의내역이상세히기술되어있는유치원을분석대상에포함하고세출결산서의관 항 목합에오류가있거나자세히기술되어있지않은유치원은제외하였다. 다. 사례조사 기관유형과규모를고려하여유치원 어린이집각 20개기관을선정하고이들기관을대상으로운영비세부목록에대한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사례조사

14 실시결과유치원 20개원, 어린이집 20개소를목표로하였으나최종유치원 17 개원과어린이집 14개소가완료되었다. 사례조사를통해누리과정진행과관련된운영비세부항목을조사하고이를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였다. 라. 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산출및시뮬레이션첫째, 보육비용은어린이집규모와연령에따라아동 1인당각항목별비용과아동 1인당보육비용을산출하였다. 둘째, 표준유아교육비는기관유형을고려하여유아교육비규모를파악하고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였다. 셋째, 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을위해구성요소의기준을 1안, 2안등에따른시나리오로구성하고이에따라시뮬레이션을실시하였다. 마. 전문가자문회의 연구방향설정, 표준보육료및유아교육비산출모형과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검토를위해현장및학계전문가를대상으로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4. 연구의한계 본연구에서는공통의누리과정을제공하는유치원과어린이집의질적수준을반영하여공통누리과정운영비모형을개발하고비용을산출하고자하였다. 이는누리과정지원금의적정성을검토해보고자시도하였으나여전히유치원과어린이집현장에서인력구성등의차이가있어본보고서의모형과최종산출값을일반화하여해석하기에는한계를지니고있다. 공통누리과정운영비의구성항목은인건비, 급간식비, 교육활동경비, 공통운영비로구성하였다. 급간식비, 교육활동경비는식단과교재교구목록을구성하여 2017년기준의시장가를조사하여산출하였고인건비는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원등의봉급표와보육교직원급여를활용하였다. 그러나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누리과정을운영할때소요되는관리운영비는소수의사례

서론 15 조사자료를기준으로산출하였다. 이들기관은누리과정운영의질적수준이담보되고기관운영비를공개할수있는기관을중심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본연구의 5장에서산출된누리과정운영비를일반화하여해석하기에는한계가있음을밝혀둔다.

Ⅱ. 연구의배경 1. 2013-2016 년보육비용및표준유아교육비검토 2013년부터 2016년까지육아정책연구소의일반과제로진행된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를중심으로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의기본개념정의와구성항목및산출방식, 산출결과에대해살펴보았다. 가. 2013-2016 보육비용비교 1) 개념정의연구자별로보육비용에대한용어와정의를정리하면다음의 < 표 Ⅱ-1-1> 과같다. 서문희외 (2013b) 의연구에서는보육비를보육료, 표준보육단가와는다른개념임을언급하였고 표준 의용어또한국가에서제시하는것이적절하다고분석하였다. 대부분의선행연구에서보육비용은어린이집운영에필요한실제적인비용과더불어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한비용까지를의미하며, 선행연구에기초한표준보육비의개념은일정수준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필요한어린이집운영에대한보육원가를산출한것으로보았다 ( 김동훈외, 2016). 연구자용어정의 서문희외 (2013b) 보육비보육료보육료지원단가 서문희외 (2014) 보육비용 양미선외 (2015) 표 Ⅱ-1-1 보육비용관련용어에대한기존정의 보육비용 - 보육비 : 정부가운영비, 부모보조금형태로지원하거나또는부모가부담하는비용으로보육에소요되는총보육비용을의미 - 보육료 : 부모에게실제로책정된비용으로주로보육료상한선으로표시 - 지원단가 : 정부가지원하는정해진금액 - 별도정의는없으며,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박형진 김희정 (2013b) 연구에기초한후속연구 - 별도정의는없으며,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박형진 김희정 (2013b) 연구와서문희 양미선 이동하 (2014) 연구에기초한후속연구

연구의배경 17 연구자 용어 정의 김동훈외 (2016) 보육비용 - 일정수준의보육서비스를위한어린이집운영비용으로, 어린이집운영에소요되는현실적비용에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해필요한비용을포함 주 : 김동훈 최은영 김문정 (2016). 이용시간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2016. p. 20을토대 로작성하고 2016년연구를추가함. 자료 : 1)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박형진 김희정 (2013b). 보육의질제고를위한보육비산출연 구. p. 27. 2) 서문희 양미선 이동하 (2014). 어린이집설립주체에따른보육비용산출연구. 3) 양미선 박원순 피재은 이동하 (2015). 지역특성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2015. 2) 산출항목및산출유형 보육비용의구성항목은어린이집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의구분에준하여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 급간식비, 교재교구비포함 ), 시설비등의항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 김동훈외, 2016). 연구목적에따라산출유형이상이하였는데, 서문희외 (2013b) 는향후보육의질적수준제고를위하여법적기준보다상향된보육비용을산출하였으며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등의조정에따라 2개안을제시하였다. 서문희외 (2014) 는실제적인보육비용을파악하기위하여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 2013 회계연도업무추진비세출액, 어린이집재무회계분석자료등을토대로보육비용을산출하였으며설립유형별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 김동훈외, 2016). 양미선외 (2015) 는 17개시도의지방비특수보육시책사업과물가차이를반영하여지역별보육비용을제시하였다. 김동훈외 (2016) 는어린이집이용시간유형별로종일, 시간연장, 24 시간, 휴일보육등으로보육비용을구분하여제시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다음 < 표 Ⅱ-1-2> 와같다.

18 보육비용구성항목 산출유형 표 Ⅱ-1-2 선행연구보육비용구성항목및산출유형비교결과 구분서문희외 (2013b) 서문희외 (2014) 양미선외 (2015) 인건비 기본급, 공동적용수당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 퇴직금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급간식비급간식비 사업운영비에포함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교육보육활동소요교구, 비품, 교재비, 소모품 관리운영비 업무추진비에포함 시설설치비 ( 시설비 / 재산조성비 ) 시설비 ( 설비비 ( 감가상각비 ), 시설유지비 ) 사업운영비에포함 여비,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 연료비 시설비 ( 건물비포함 ), 장비비, 시설장비유지비 )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후생경비 프로그램별지원 ( 영아전담, 방과후등 ), 지방정부지원 ( 처우개선비등 ) 실내환경 ( 교재교구, 소모품, 비품 ), 실외환경교재교구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연료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시설비 ( 건축비, 놀이터설치비, 시설장비비, 시설유지관리비 )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에포함 - -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 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 +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사업운영비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관리운영비에포함 규모별 7 개 (20, 50, 77, 97, 124, 142, 169 인 ) 좌동 좌동 연령별 0, 1, 2, 3, 4, 5세 0, 1, 2, 3, 4-5 세 0, 1, 2, 3, 4-5 세 이용시간별 종일제 종일제, 시간단축형보육비용 - 설립유형별 - 3개 (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 - 지역별 - - 17개시도 비용제시 2 개안 (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조정에따라구분 ) 2 개안 (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조정에따라구분 ) 2 개안 (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조정에따라구분 ) 기타 - 지역별물가차이반영 - 지방비특수보육시책사업반영

연구의배경 19 보육비용구성항목 산출유형 구분 인건비 김동훈외 (2016) 종일보육시간연장보육 24 시간보육휴일보육 2015 년도전국보육실태조사의호봉 월급여 + 2016 년도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 + 사회보험부담비용, 퇴직적립금 = 영유아 1 인당인건비 ( 시간연장에따른추가인건비부분을추가 ) 월급여지원 : 월지급액의 80% 근무수당지원 : 시간외근무수당별도산출 교사대아동비율 1:5 적용 종일보육의 50% 급간식비 사업운영비에포함교재교구비 사업운영비에포함관리운영비여비,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 연료비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 연료비 업무추진비와동일방식으로산출 시설설치비 ( 시설비 / 재산조성비 ) 시설비 ( 건축비, 놀이터설치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 차량유지비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사업운영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2016 년소비자물가지수고려 ), 행사비 규모별 7 개 (20, 50, 77, 97, 124, 142, 169 인 ) 연령별 0, 1, 2, 3, 4-5 세이용시간별시간연장, 24 시간, 휴일보육설립유형별전체평균, 국공립평균지역별 - 건축비 : 1 인당월비용및이용시간고려 월비용 + 종일반건축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 월이용수와평균이용시간 시간연장어린이집과일반어린이집의월평균업무추진비차이를시간당금액으로환산 교재교구비 : 평균단가급간식비 : 1 인당일평균급식단가 좌동 평균, 연령고려단가 비용제시 2 개안 ( 전체평균, 국공립평균 ) 인건비와그외보육비용구분보육연령동일비용 기타 - 이용시간에따른비용산출 종일보육의 50% 1 일 12 시간보육의 50% 평균단가 교사시간외수당과그외서비스비용으로구분 주 : 김동훈 최은영 김문정 (2016). 이용시간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2016. pp. 38-39 를토대로재구성하고 2016 년연구를추가함. 자료 : 1)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박형진 김희정 (2013b). 보육의질제고를위한보육비산출연구. 2) 서문희 양미선 이동하 (2014). 어린이집설립주체에따른보육비용산출연구. 3) 양미선 박원순 피재은 이동하 (2015). 지역특성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2015.

20 3) 보육비용산출결과선행연구의연령별보육비용과정부지원보육료를비교한표는다음 < 표 Ⅱ -1-3> 과같다. 연령별보육비용은다양하게산출한연구가많고규모별로비용이상이하여비교를위해 97인규모의종일반 1안을기준으로하여제시하였다. 전연령에서국공립 법인기준의서문희외 (2014) 의보육비용이가장높게나왔고, 전연령에서보육비용이가장낮은서문희외 (2013b) 의연구가정부지원보육료와가장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정부지원보육료와동일한해인 2016년도연구의표준보육료를살펴보면, 만3세가 15만원이상으로가장차이가크고만2 세가가장차이가작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Ⅱ-1-3 선행연구및정부지원단가와의표준보육료비교 (97 인 ) 구분 서문희외 (2013b) 서문희외 (2014) 양미선외 (2015) 김동훈외 (2016) 정부지원 (1안) ( 국공립 법인 ) (1안) (1안) 보육료 1) 만0세 879,761 1,006,800 964,840 943,400 825,000 2) 만1세 614,687 700,900 665,270 654,900 569,000 3) 만2세 488,475 558,900 524,960 518,700 438,000 4) 만3세 371,094 419,200 384,770 378,100 220,000 만4-5세 331,999 371,200 340,071 336,000 220,000 주 : 1) 2017년기준으로기본보육료포함한금액임. 규모기준별도로없음. 2) 만0세보육료 825,000원 = 보육료 430,000원 + 기본보육료 395,000원 3) 만1세보육료 569,000원 = 보육료 378,000원 + 기본보육료 191,000원 4) 만2세보육료 438,000원 = 보육료 313,000원 + 기본보육료 125,000원 자료 : 김동훈외 (2016). 이용시간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2016. p. 126의표를보완하여 구성함. 나. 2013-2016 표준유아교육비비교 1) 개념및구성 유아교육법제24조제5항에따르면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등에서유아 1 명에게공통의교육 보육과정 ( 공통과정 ) 을제공하는데드는비용 이다. 누리과정이실행된 2013년 ~2016년에육아정책연구소에서연구한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표준유아교육비를유아교육법에따라공통의교육과정을적정수준으로운영하기위한유아 1인당필요한경비로정의하고있다 ( 최은영외, 2016). 적정수준의교육수준을위해교사대유아의비율을 3세 1:15, 4세 1:20, 5세 1:20으로정하였다 ( 김은설외, 2013).

연구의배경 21 구분김은설외 (2013) 김은설외 (2014) 표 Ⅱ-1-4 표준유아교육비개념정의 개념정의 - 유치원에서누리과정을운영하는데요구되는적정수준의인건비, 교육활동비, 시설 설비비, 교육과정과관련한기타경비. 적정교육수준의교사대유아비율 1:20(3세 1:15) 임을포함함 - 유아교육법의정의에따라유치원에서교육 보육과정 ( 공통과정 ) 인누리과정운영시일정수준이상의질과내용을보장하는데필요한비용이며, 현실적비용을고려하여산출함 최은영외 - 상동 (2015) 최은영외 - 상동 (2016) 자료 : 1) 김은설외 (2013). 누리과정실행에따른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9. 2) 김은설외 (2014). 2014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9. 3) 최은영외 (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54. 4) 최은영외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20. 표준유아교육비구성항목은다음 < 표 Ⅱ-1-5> 와같이교직원인건비를포함하는표준인건비, 교재교구비, 재료비, 설비비를포함하는표준교육활동경비, 비정규직인건비, 교육활동지원비, 학교운영비, 학생복리비등의표준공통운영경비이며, 이세항목을합산하여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였다. 구분 김은설외 (2013) 김은설외 (2014) 표 Ⅱ-1-5 표준유아교육비구성항목 구성항목 - 인건비 ( 교원및직원인건비 ) - 교육활동경비 ( 누리과정운영을위한교구비, 설비비, 재료비 ) - 공통운영경비 ( 비정규직인건비, 교육활동지원비, 학교운영비, 학생복리비 ) - 표준인건비 ( 정규직교원, 정규직직원 ) - 표준교육활동경비 ( 교구비, 재료비, 설비비 ) - 표준공통운영경비 ( 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 ) 최은영외 (2015) - 상동최은영외 (2016) - 상동자료 : 1) 김은설외 (2013). 누리과정실행에따른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25. 2) 최은영외 (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22. 3) 최은영외 (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54. 4) 최은영외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p. 81-82.

22 2) 산출모형 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도 < 표 Ⅱ-1-6> 과같이연구의연속성을위해동일하게표준유치원모형에의거한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고, 이에따라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였다. 구분김은설외 (2013) 김은설외 (2014) 표 Ⅱ-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 모형 - 우명숙외 (2012) 의모형에따라표준유치원모형을설정하고운영에필요한표준교육비를산정함. 추가로 2012년인건비변화, 2013년누리과정도입으로인한교육활동자료의변화를반영함 - 우명숙외 (2012) 와김은설외 (2013) 의모형에기초하여표준유치원모형에의거한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비를합산한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고, 표준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함 최은영외 - 김은설외 (2014) 의모형을따르되, 모형에대한전문가의견수렴함 (2015) 최은영외 - 최은영외 (2015) 의모형을따르되, 수치를최근통계자료와비교함 (2016) 자료 : 1) 김은설외 (2013). 누리과정실행에따른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03. 2) 김은설외 (2014). 2014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90. 3) 최은영외 (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54. 4) 최은영외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81. 3) 산출기준및방법 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할때, 공립과사립간교직원호봉별분포와운영비의차이로인하여표준인건비와표준공통운영경비를공 사립으로구분하며, 표준교육활동경비와표준공통운영경비는지출이이루어지는단위별로유치원, 원아수단위등으로구분하여산출한다 ( 최은영외, 2016). 이러한단위별산출결과를위해표준유치원모형을통해유치원규모에따른학급과원아수를산출한다 ( 최은영외, 2015; 최은영외, 2016 재인용 ). < 표 Ⅱ-1-7> 과같이산출방법의상세내용을살펴보면, 최은영외 (2015) 에서는전년도산출기준과방법을따랐지만일부항목에서차이가있었다. 인건비구성항목중기본급외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산출방법에 2014년도시도교육비특별회계분석자료를활용하였고, 표준교육활동경비는 3개의쇼핑몰가격의중간값을반영하였다. 표준공통운영비는전년도사례조사를통한단위단가와달리공립 40개원을대상으로추출하여산출하였다 ( 최은영외, 2016).

연구의배경 23 항목구성요소 표준인건비 교원및직원의인건비기본급 교원및직원의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표준교육활동경비 교구비 재료비 설비비 표 Ⅱ-1-7 표준유아교육비산출기준및방법 산출기준및방법 (2016) 산출기준및방법 (2015) 산출기준및방법 (2014) 산출기준및방법 (2013) -( 공립 )2015 년교육공무원봉급표 24 호봉 -( 사립 )2015 년교육공무원봉급표 14 호봉 - 방법 : 전체교원의총기본급 / 총교원수 -( 공립 )2014 년교육공무원봉급표 24 호봉 -( 사립 )2014 년교육공무원봉급표 14 호봉 - 방법 : 전체교원의총기본급 / 총교원수 -( 공립 )2013 년교육공무원봉급표 24 호봉 -( 사립 )2013 년교육공무원봉급표 14 호봉 - 방법 : 전체교원의총기본급 / 총교원수 -( 공립 )2012 년교육공무원봉급표 24 호봉 -( 사립 )2012 년교육공무원봉급표 13 호봉급여 - 방법 : 전체교원의총기본급 / 총교원수 -( 직원 )2015 년행정직 8 급 5 호봉 - 방법 : 8 급 5 호봉기본급적용 -( 직원 )2014 년행정직 8 급 5 호봉 - 방법 : 8 급 5 호봉기본급적용 -( 직원 )2013 년행정직 8 급 5 호봉 - 방법 : 8 급 5 호봉기본급적용 -( 직원 )2012 년행정직 8 급 5 호봉 - 방법 : 8 급 5 호봉기본급적용 -( 교원 )2014 년교육비특별회계결산자료기준제수당등의산출액에 2015 년기본급비율적용 -( 직원 )2014 년기준제수당등의산출액에기본급비율적용 -2014 년도시 도교육비특별회계분석자료의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 방법 : 시 도별총인건비중유치원교원비율적용하여산출후시 도평균값산출 -( 교원 )2011 년교육비특별회계결산자료기준제수당등의산출액에 2013 년기본급비율적용 -( 직원 )2012 년기준제수당등의산출액에기본급비율적용 -( 교원 )2011 년교육비특별회계결산자료기준제수당등의산출액에공 사립기본급비율적용 -( 직원 )2012 년기준제수당등의산출액에기본급비율적용 -최은영외 (2015) 연구의단위단가적용 (2015 년시장가격반영 ) - 김은설외 (2014) 의항목 / 내구연한검토, 2015 년단위단가적용 -방법 : 경비지출단위별 ( 단위단가 소요기준 / 내구연한 ) 합산 - 시 도교육청교구기준 -3-5 세누리과정지도서를토대로필요물품을기준으로가격산출후 2014 년단가산정 - 방법 : 경비지출단위별 ( 단위단가 소요기준 / 내구연한 ) 합산 - 시 도교육청교구기준 -2013 년 3-5 세누리과정지도서에근거하여소요물량산출후시장가격 -방법 : 경비지출단위별 ( 단위단가 소요기준 / 내구연한 ) 합산

24 항목구성요소 산출기준및방법 (2016) 산출기준및방법 (2015) 산출기준및방법 (2014) 산출기준및방법 (2013) - 우명숙외 (2012 년 ) 설비비에항목 / 내구연한검토, 수정 보완후 2015 년단가적용 - 방법 : 경비지출단위별단위단가 소요기준 / 내구연한합산 - 시 도설비비에물가상승률적용 - 방법 : 우명숙외 (2012) 설비비에소비자물가상승률적용하고, 교무실설비를추가하여산출 - 시 도교육청설비기준 - 방법 : 우명숙외 (2012) 설비비에소비자물가상승률적용 표준공통운영 비정규직인건비 ( 학습보조, 행정보조 ) 공공요금 -최은영외 (2015) 연구의단위단가에임금, 물가상승률적용 - 김은설외 (2014) 의운영비항목검토, 수정 보완 -2015 년시 도교육청학교회계직원총액인건 - 인건비는 2012 년연구결과 ( 우명숙외, 2012) 적용 -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는공 사립 -2012 년세출예산서의관리운영비,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재무활동비를기준으로규모별산출 경비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 - 비예비산정기준토대의비정규직인건비산출 - 방법 : 2014 회계연도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중공립 40 개원사례조사한경비지출단위별단위단가를표준유치원모형에적용 - 유치원 15 개기관의사례조사결과로산출 - 방법 : 2012 결산내역토대로공 사립유치원 15 개원사례조사한경비지출단위별단위단가를표준유치원모형에적용 - 비정규직 ( 학습보조, 행정보조 ) 공통운영비를규모별산출인건비산출 - 방법 : 유치원규모별, 도시급별공 사립유치원세출예산서의항목별연간평균 자료 : 최은영외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p. 92-94.

연구의배경 25 4) 표준교육비산출결과선행연구에서표준모형에근거한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한것을살펴보면다음 < 표 Ⅱ-1-8> 과같다. 해마다총표준유아교육비의약 56% 이상이표준인건비로소요되어비중이가장컸으며, 다음으로표준공통운영경비, 표준교육활동경비순이었다. 전체표준유아교육비와표준인건비는 2013년부터꾸준히상승했으며, 표준인건비구성항목의산출방식이달라져 2013~2014년기간에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최은영외, 2016). 2014년이후부터표준교육활동경비는계속감소추세에있는데실질적인비용감소분이아닌표준원아수의감소에의해전체비용이감소된것으로분석하였다 ( 최은영외, 2016). 표준인건비 표 Ⅱ-1-8 총표준유아교육비연도별비교 : 2013-2016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교원 1,500,651,582 1,730,364,542 1,800,733,488 1,914,353,454 직원 92,554,775 131,063,100 182,435,404 189,372,092 계 1,593,206,357 1,861,427,642 1,983,168,892 2,103,725,546 표준교육활동경비 422,922,635 493,850,672 455,879,565 452,600,481 표준공통운영경비 787,293,516 765,266,320 1,006,034,733 1,077,318,019 표준유아교육비총액 2,803,492,508 3,120,544,634 3,445,083,190 3,633,644,046 주 : 최은영외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18 의표를수정함. 자료 : 1) 2013 2014 년도총표준유아교육비는김은설외 (2014). 2014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36 의값을인용함. 2) 2015 년값은최은영외 (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08 에서인용함. 표 Ⅱ-1-9 표준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비교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표준원아 교원 2,807(234) 3,009(251) 2,905(242) 3,001(250) 1인당 직원 173( 14) 228( 19) 294( 25) 297( 25) 표준인건비 계 2,981(248) 3,237(270) 3,199(267) 3,298(275) 표준원아 1인당표준교육활동경비 791( 66) 858( 71) 735( 61) 709( 59) 표준원아 1인당표준공통운영경비 1,473(123) 1,331(111) 1,623(135) 1,689(141) 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총액 5,245(437) 5,426(452) 5,557(463) 5,696(475) 주 : 최은영외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18의표를수정함.

26 자료 : 1) 2012 2014 년도총표준유아교육비는김은설외 (2014). 2014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37 의값을인용함. 2) 2015 년값은최은영외 (2015). 2015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11 에서인용함. < 표 Ⅱ-1-9> 를살펴보면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역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세부적으로살펴보면 1인당표준인건비는 2014년이후감소하는추세였으나 2016년다시증가하였다. 2014년을기점으로표준교육활동경비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표준공통운영경비는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 최은영외, 2016). 2. 어린이집세출현황분석 본절에서는어린이집의 2016년세출결산자료를분석하였다. 2017년부터유치원과어린이집의세입 세출항목이수입과지출에서정부지원과보조금에대한지출구조를파악하기용이하게개정되었다. 그러나연구를진행하는시점에가용가능한자료의한계로인해개정전의세출구조를기본으로분석을진행하였다. 2016년어린이집재무회계세출항목을살펴보면다음 < 표 Ⅱ-2-1> 과같다. 표 Ⅱ-2-1 어린이집세출항목 항 목 세부내역 기본급 보육교직원에대한기본봉급 ( 상여금포함 ) 일용잡급 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제수당 보육교직원에대한제수당 (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및기타수당 ) 퇴직금및인건비퇴직적립금 보육교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보육교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 기타후생경비 보육교직원의건강진단비 급량비 연구연수비, 보육교직원상용피복비등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어린이집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에소요되는제기관운영비경비업무직책급어린이집원장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추진비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등각종회의등에소요되는회의비제경비

연구의배경 27 항목세부내역여비보육교직원의국내 외출장여비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관리운영비차량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장기간또는고정자산취급되는집기류는 312목에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등기료 수수료,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협회비 화재 자동차보험료등 어린이집통학용차량으로등록된차량의유류대 차량정비유 지비 차량소모품 연료비 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필요한연료비 기타운영비 그밖에운영경비로서위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의이자, 차량할부금등 ) 급간식비 보육아동및보육교직원을위한쌀, 보리등의주식과부식구입비및간식비등 사업 교재교구비 교재교구의구입및제작비 운영비행사비 보육과정에서아동과직접관련되어발생하는행사경비 기타필요경비지출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등에지출하는비용 특별활동비지출 특별활동에따라지출하는비용 시설비 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그밖에시설비 ( 개 보수비 ) 시설비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그밖에자산의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계상 ) 그밖에시설물의유지관리비 법인회계전출금 사회복지법인등법인회계로의전출금 차입금상환일시운영차입금상환전출금보조금반환금정부보조금반환금 보호자반환금 보육료, 필요경비사용잔액등을보호자에게로의반환금 과년도과년도지출지출 과년도미불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잡지출잡지출 어린이집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및원단위절사금등 예비비예비비 예측할수없는불가피한지출소요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2016년도보육사업안내. 부록 pp. 19-20. 가. 분석자료 선행연구에서는관리운영비와시설비, 인건비의제수당등의항목등을보육비용산정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연간결산자료및월별자료등을분석하였다. 이같은목적과함께 2016년어린이집세출결산현황을살펴보기위해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 에공시된어린이집 2016년세출결산자료를수집하였다. 데이터수집은 2016년연구에서개발해놓은프로그램을수정하여 2017년 7월 12일부터 2주에걸쳐진행하였다.

28 데이터수집기간동안정보공시사이트에세출결산자료를공시한어린이집은 40,076개소로이중자료의신뢰도가떨어지는데이터는제외하고분석하였다 ( 표 Ⅱ-2-2 참조 ). 또한, 어린이집의기관유형, 지역특성, 규모등관련자료는어린이집공시자료에는없어, 동일사이트에서 보육정보공개API-OPEN API- 어린이집일람현황 자료를추출하여세출자료와매칭하였다. 전체 40,076개소어린이집중 2016년이외의연도로공시된자료는분석에서제외하여 1차적으로 28,177개소의어린이집세출결산자료를추출하였다. 또한세출자료는있으나어린이집일람현황에공시되지않아기관특성변수가없는어린이집도제외하고연간세출결산수치가음수이거나연간결산자료로보기어려운자료를공시한어린이집을제외하여최종 21,510개소어린이집의 2016년세출결산자료를분석하였다. 표 Ⅱ-2-2 어린이집세출결산분석대상 단위 : 개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결산공시어린이집수 516 159 3,264 6,336 28,177 1,594 40,076 최종분석어린이집수 21,510 나. 전체세출항별규모및분포어린이집의세출자료를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로구분하여각항별규모와지출액의분포를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별로살펴보고세부목별분포를살펴보았다. 영유아 1인당월평균세출규모는다음과같다. 인건비는설립유형별로보면, 민간의경우 358,728원, 국공립은 473,265원, 가정은 515,160원이었으며직장은 675,452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국공립은사회복지법인이나가정보다영유아 1인당월평균금액이낮게나타났다. 또한정원규모가클수록영유아 1인당월평균금액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업무추진비는가정어린이집이영유아 1인당월 20,201원으로가장높고법인단체 8,513원, 국공립은 8,583원으로낮게나타났다. 관리운영비의경우에도가정어린이집이 84,805원으로가장높았으며, 법인단체 58,899원, 국공립 46,869원으로낮게나타났다. 사업운영비는직장이 174,183원으로가장높았고, 민간이 146,680원, 국공립이

연구의배경 29 130,954원, 가정이 110,944원수준이었다. 정원규모별로는규모가커질수록영유아 1인당지출규모또한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시설비는사회복지법인이 25,649원으로가장높았으며, 법인단체 19,081원, 국공립 18,965원순이었으며, 민간과가정은각각 8,591원, 8,425원으로매우낮게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농어촌이 14,454원으로대도시와중소도시에비해높게나타났다. 전출금과기타세출규모는그차이가크지않았다. 표 Ⅱ-2-3 영유아 1인당월평균세출규모 : 필요경비등포함 단위 : 원, 개소 구분인건비업무관리사업추진비운영비운영비시설비전출금기타 1) 세출계 기관수 국공립 473,265 8,583 46,869 130,954 18,965 1,646 1,153 681,435 2,022 사회복지법인 512,220 10,879 66,533 126,306 25,649 5,042 2,058 748,687 939 법인단체등 464,064 8,513 58,899 126,517 19,081 3,693 1,903 682,670 481 설립민간 358,728 8,843 64,103 146,680 8,591 8,117 2,922 597,983 8,201 유형가정 515,160 20,201 84,805 110,944 8,425 10,740 6,409 756,684 9,392 부모협동 434,904 9,286 62,352 110,701 11,034 9,868 5,218 643,362 40 직장 675,452 7,308 78,525 174,183 14,679 13,066 1,736 964,948 435 지역규모 대도시 462,206 12,647 68,203 125,923 10,030 6,249 3,809 689,067 8,579 중소도시 447,235 15,071 74,005 132,716 9,233 10,589 4,681 693,530 8,606 농어촌 448,207 13,703 74,547 126,451 14,454 8,927 4,008 690,298 4,325 전체 453,401 13,829 71,800 128,747 10,601 8,524 4,198 691,100 21,510 16~20인 510,670 19,508 84,182 112,077 8,473 10,002 6,373 751,285 8,445 46~54인 445,285 9,786 64,260 141,383 11,954 6,388 2,339 681,395 1,603 73~81인 373,481 7,469 53,843 143,969 14,552 4,450 1,970 599,733 932 정원 93~101인 348,264 7,167 54,200 147,186 14,842 4,077 2,119 577,854 997 규모 120~128인 323,555 6,226 52,301 151,959 10,664 4,084 1,499 550,289 270 138~146인 317,531 5,809 50,131 160,306 12,201 2,946 1,462 550,386 202 165인이상 300,023 5,162 54,700 165,489 10,466 5,207 1,411 542,458 531 전체a 2) 464,755 15,419 74,841 124,448 10,014 8,273 4,851 702,600 12,980 주 : 1) 기타는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합계임. 2) 전체a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어린이집전체세출분포를항수준으로구분하면, 인건비가 62.6%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그다음으로사업운영비가 22.9%, 관리운영비가 9.7% 순으로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의경우다른유형에비하여인건비비중이 57.1% 로적고, 사업운영비비중이 28.0% 로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대도시에서인건비의비중이컸고, 중소도시어린이집의경우는사업운영비의비중이컸다. 정원규모

30 별로는규모가작아질수록인건비와업무추진비비중이높아지고, 사업운영비의비중은낮아지는경향이있었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표 Ⅱ-2-4 어린이집세출항별분포 : 필요경비등포함 단위 : %, 개소 구분인건비업무관리사업추진비운영비운영비시설비전출금기타 1) 세출계기관수 국공립 67.6 1.1 6.8 21.3 2.8 0.2 0.2 100.0 2,022 사회복지법인 65.7 1.4 8.9 19.7 3.4 0.6 0.2 100.0 939 법인단체등 65.9 1.1 8.4 20.9 2.9 0.5 0.3 100.0 481 민간 57.1 1.4 10.5 28.0 1.6 1.0 0.4 100.0 8,201 가정 68.2 2.6 11.0 14.9 1.1 1.3 0.8 100.0 9,392 부모협동 66.3 1.2 9.3 19.2 1.9 1.3 0.8 100.0 40 직장 69.6 0.7 7.7 19.4 1.7 1.0 0.1 100.0 435 대도시 64.4 1.4 9.1 22.2 1.8 0.6 0.4 100.0 8,579 중소도시 61.5 1.7 9.8 23.8 1.6 1.2 0.5 100.0 8,606 농어촌 61.3 1.6 10.4 22.9 2.5 0.9 0.4 100.0 4,325 전체 62.6 1.6 9.7 22.9 1.9 0.9 0.4 100.0 21,510 16~20인 68.2 2.6 11.0 15.0 1.1 1.2 0.8 100.0 8,445 46~54인 65.0 1.4 9.2 21.4 1.8 0.8 0.3 100.0 1,603 73~81인 61.9 1.2 8.8 24.6 2.5 0.6 0.3 100.0 932 정원 93~101인 59.8 1.2 9.2 26.4 2.5 0.6 0.3 100.0 997 규모 120~128인 58.5 1.1 9.3 28.3 2.0 0.6 0.3 100.0 270 138~146인 57.2 1.1 8.9 29.8 2.3 0.4 0.3 100.0 202 165인이상 55.0 0.9 9.9 31.1 2.0 0.8 0.2 100.0 531 전체a 2) 62.7 1.7 9.9 22.6 1.8 0.9 0.5 100.0 12,980 주 : 1) 기타는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합계임. 2) 전체a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다. 인건비세출규모및분포 다음은어린이집세출중인건비세목별규모를나타낸것이다. 인건비전체는가장낮은가정어린이집 96,276천원에비해직장어린이집은 476,121천원으로 4배이상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 규모별로도 16~20인규모 99,515천원에비해 165인이상은 573,944천원으로 5배이상차이가나타났다. 인건비항의세목을기본급,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후생경비로구분하여각세목의규모를살펴보면, 전체인건비 188,438천원중기본급이 147,553천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사회보험

연구의배경 31 부담비용 14,496천원, 퇴직금및퇴직적립금 11,629천원수준으로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기본급은직장어린이집이 328,945천원으로가장높았으며, 사회복지법인 289,780천원, 국공립 255,779천원순으로나타났다. 그외모든세목에서도직장어린이집이가장높았으며, 가정어린이집이가장낮았다. 지역별로는제수당을제외하고모든세목에서농어촌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규모가커질수록모든세목에서비용이높아졌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표 Ⅱ-2-5 어린이집인건비세출규모 구분기본급일용잡급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후생경비 단위 : 천원, 개소 계 기관수 국공립 255,779 2,424 16,168 22,969 25,285 9,516 332,142 2,022 사회복지법인 289,780 5,401 12,174 25,351 31,777 7,639 372,122 939 법인단체등 234,081 4,022 10,976 20,787 25,473 6,874 302,213 481 민간 169,644 4,132 5,969 12,814 16,567 4,388 213,514 8,201 가정 78,015 1,426 2,441 5,309 7,110 1,975 96,276 9,392 부모협동 124,311 4,819 10,282 10,746 14,559 3,984 168,701 40 직장 328,945 8,990 56,767 32,328 35,337 13,755 476,121 435 대도시 157,543 2,937 8,337 12,150 15,081 4,298 200,347 8,579 중소도시 128,832 3,021 6,261 10,133 12,665 3,690 164,602 8,606 농어촌 164,986 3,731 7,839 13,564 16,977 5,036 212,132 4,325 전체 147,553 3,146 7,411 11,629 14,496 4,203 188,438 21,510 16~20인 80,575 1,450 2,568 5,522 7,338 2,062 99,515 8,445 46~54인 166,017 2,585 8,627 13,454 16,520 4,692 211,896 1,603 73~81인 218,068 4,084 12,087 18,166 22,080 6,883 281,368 932 93~101인 250,795 4,924 12,514 20,655 25,745 7,328 321,960 997 120~128인 301,737 6,847 15,702 25,065 30,232 9,351 388,934 270 138~146인 335,483 7,501 15,318 29,823 33,764 10,957 432,845 202 165인이상 433,615 10,622 32,545 37,820 44,162 15,179 573,944 531 전체a 137,077 3,051 6,973 10,693 13,338 3,963 175,096 12,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인건비세목별분포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기본급의비중이 78.3% 로대부분이었고, 그다음으로사회보험부담비용이 7.7% 였다. 설립유형별로는직장어린이집의경우다른유형에비하여기본급의비중이 69.1% 로낮고, 제수당이 11.9% 로상대적으로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대도시어린이집의경우기본급과제수당비중이컸고, 농어촌어린이집의경우기본급의비중이제일낮고퇴직

32 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후생경비등의비중이컸다. 규모별로는규모가 16~20인이하기관의경우기본급의비중이제일컸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표 Ⅱ-2-6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인건비 구분기본급일용잡급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단위 : %, 개소 기타후생경비계기관수 국공립 77.0 0.7 4.9 6.9 7.6 2.9 100.0 2,022 사회복지법인 77.9 1.5 3.3 6.8 8.5 2.1 100.0 939 법인단체등 77.5 1.3 3.6 6.9 8.4 2.3 100.0 481 민간 79.5 1.9 2.8 6.0 7.8 2.1 100.0 8,201 가정 81.0 1.5 2.5 5.5 7.4 2.1 100.0 9,392 부모협동 73.7 2.9 6.1 6.4 8.6 2.4 100.0 40 직장 69.1 1.9 11.9 6.8 7.4 2.9 100.0 435 대도시 78.6 1.5 4.2 6.1 7.5 2.1 100.0 8,579 중소도시 78.3 1.8 3.8 6.2 7.7 2.2 100.0 8,606 농어촌 77.8 1.8 3.7 6.4 8.0 2.4 100.0 4,325 전체 78.3 1.7 3.9 6.2 7.7 2.2 100.0 21,510 16~20인 81.0 1.5 2.6 5.5 7.4 2.1 100.0 8,445 46~54인 78.3 1.2 4.1 6.3 7.8 2.2 100.0 1,603 73~81인 77.5 1.5 4.3 6.5 7.8 2.4 100.0 932 93~101인 77.9 1.5 3.9 6.4 8.0 2.3 100.0 997 120~128인 77.6 1.8 4.0 6.4 7.8 2.4 100.0 270 138~146인 77.5 1.7 3.5 6.9 7.8 2.5 100.0 202 165인이상 75.6 1.9 5.7 6.6 7.7 2.6 100.0 531 전체a 78.3 1.7 4.0 6.1 7.6 2.3 100.0 12,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라. 업무추진비세출규모및분포 다음은어린이집세출중업무추진비세목별규모를나타낸것이다. 업무추진비전체는가장낮은가정어린이집 3,961천원에비해사회복지법인과민간어린이집이높았으며, 대도시와중소도시에비해농어촌이다소높았다. 규모별로는 16~20인규모 4,023천원에비해 165인이상은 11,656천원으로 2배이상차이가나타났다. 업무추진비항의세목을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로구분하여각세목의규모를살펴보면, 전체업무추진비 5,179천원중직책급이 4,329천원으로대부

연구의배경 33 분을차지하였고기관운영비가 645천원수준으로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직책급은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7,246천원으로가장높았으며, 민간어린이집 5,085천원, 법인단체, 국공립어린이집순으로나타났다. 기관운영비와회의비는직장어린이집에서각각 1,731천원, 544천원으로가장높았다. 지역별로는모든세목에서농어촌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규모가커질수록모든세목에서비용이높아지는경향이나타났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표 Ⅱ-2-7 어린이집업무추진비세출규모 단위 : 천원, 개소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국공립 978 4,306 344 5,627 2,022 사회복지법인 1,294 7,246 388 8,929 939 법인단체등 1,197 4,392 310 5,899 481 민간 697 5,085 181 5,963 8,201 가정 365 3,496 101 3,961 9,392 부모협동 1,159 3,197 517 4,873 40 직장 1,731 3,089 544 5,364 435 대도시 589 4,051 210 4,850 8,579 중소도시 630 4,175 178 4,982 8,606 농어촌 788 5,191 243 6,222 4,325 전체 645 4,329 205 5,179 21,510 16~20인 373 3,547 104 4,023 8,445 46~54인 711 4,344 255 5,311 1,603 73~81인 829 5,067 306 6,203 932 93~101인 955 6,123 330 7,408 997 120~128인 1,177 6,988 334 8,499 270 138~146인 1,660 7,346 326 9,333 202 165인이상 1,883 9,339 433 11,656 531 전체a 599 4,274 191 5,064 12,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업무추진비를세목별분포로살펴보면전반적으로직책급이 83.6% 를차지하고기관운영비가 12.5%, 회의비는 4.0% 를차지하고있었다. 이는설립유형에따라크게차이가나타났는데가정어린이집의경우직책급의비중이 88.2% 로가장낮은직장어린이집 57.6% 에비해컸다. 직장어린이집과부모협동어린이집의경우는기관운영비분포가각각 32.3%, 23.8% 로다른유형들에비해높았으며, 회의비도 10% 이상으로다른유형보다높았다. 정원규모별로는큰차이는아니

34 지만전반적으로규모가클수록직책급의비중이작아지고기관운영비의비중이커지는경향이있었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표 Ⅱ-2-8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업무추진비 단위 : %, 개소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국공립 17.4 76.5 6.1 100.0 2,022 사회복지법인 14.5 81.2 4.4 100.0 939 법인단체등 20.3 74.5 5.3 100.0 481 민간 11.7 85.3 3.0 100.0 8,201 가정 9.2 88.2 2.5 100.0 9,392 부모협동 23.8 65.6 10.6 100.0 40 직장 32.3 57.6 10.1 100.0 435 대도시 12.1 83.5 4.3 100.0 8,579 중소도시 12.6 83.8 3.6 100.0 8,606 농어촌 12.7 83.4 3.9 100.0 4,325 전체 12.5 83.6 4.0 100.0 21,510 16~20인 9.3 88.2 2.6 100.0 8,445 46~54인 13.4 81.8 4.8 100.0 1,603 73~81인 13.4 81.7 4.9 100.0 932 93~101인 12.9 82.7 4.5 100.0 997 120~128인 13.8 82.2 3.9 100.0 270 138~146인 17.8 78.7 3.5 100.0 202 165인이상 16.2 80.1 3.7 100.0 531 전체a 11.8 84.4 3.8 100.0 12,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마. 관리운영비세출규모및분포 다음은어린이집세출중관리운영비세목별규모를나타낸것이다. 관리운영비전체는가장낮은가정어린이집 17,354천원에비해직장어린이집은 91,619 천원으로 5배이상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 규모별로도 16~20인규모 17,901천원에비해 165인이상은 115,849천원으로 6배이상차이가나타났다. 관리운영비항의세목을여비,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전체관리운영비 33,380천원중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과기타운영비가각각 14,987천원, 12,490천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였다.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은직장어린이집이 40,600천원으로가장높았으며, 사회복지법인 27,584천원, 국공립 26,588천원

연구의배경 35 순으로나타났다. 그외모든세목에서도직장어린이집이가장높았으며, 가정어린이집이가장낮았다. 지역별로는모든세목에서농어촌이높게나타났고특별히차량비가두드러지게높게나타났으며, 규모가커질수록모든세목에서비용이높아지는경향이있었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구분 표 Ⅱ-2-9 어린이집관리운영비세출규모 여비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 차량비연료비기타운영비 단위 : 천원, 개소 계 기관수 국공립 1,152 26,588 7,456 2,889 7,600 45,685 2,022 사회복지법인 824 27,584 8,652 2,937 15,079 55,076 939 법인단체등 914 22,830 5,875 3,096 11,618 44,333 481 민간 300 16,822 3,693 1,554 19,011 41,380 8,201 가정 168 8,052 1,911 606 6,617 17,354 9,392 부모협동 352 12,341 2,936 1,146 10,390 27,165 40 직장 1,263 40,600 25,466 4,280 20,010 91,619 435 대도시 472 15,272 3,223 1,505 12,893 33,365 8,579 중소도시 458 13,244 3,094 1,514 11,487 29,797 8,606 농어촌 695 17,888 5,254 1,932 13,790 39,559 4,325 전체 514 14,987 3,741 1,648 12,490 33,380 21,510 16~20인 186 8,289 1,934 621 6,871 17,901 8,445 46~54인 643 16,171 3,086 1,520 14,253 35,673 1,603 73~81인 800 22,479 5,258 2,284 17,697 48,518 932 93~101인 811 26,462 6,554 2,545 20,285 56,657 997 120~128인 805 32,911 6,152 3,176 27,319 70,363 270 138~146인 974 35,899 6,258 3,504 32,159 78,794 202 165인이상 883 49,282 11,715 4,949 49,020 115,849 531 전체a 465 14,296 3,592 1,634 11,552 31,539 12,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각세목의분포를분석하면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이 44.9%, 기타운영비가 37.4% 로대부분을차지하였다. 설립유형별로차이를비교하면국공립과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수용비등의비중이 50% 대로절반정도를차지하였고, 민간과가정어린이집의경우다른유형에비하여건물임대료등의기타운영비비중이각각 45.9%, 38.1% 로높아차이가나타났다. 지역규모에따라서는농어촌에있는어린이집의경우여비, 차량비의비중이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고정원규모에따라서는큰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36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구분 표 Ⅱ-2-10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관리운영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 차량비연료비기타운영비 단위 : %, 개소 계 기관수 국공립 2.5 58.2 16.3 6.3 16.6 100.0 2,022 사회복지법인 1.5 50.1 15.7 5.3 27.4 100.0 939 법인단체등 2.1 51.5 13.3 7.0 26.2 100.0 481 민간 0.7 40.7 8.9 3.8 45.9 100.0 8,201 가정 1.0 46.4 11.0 3.5 38.1 100.0 9,392 부모협동 1.3 45.4 10.8 4.2 38.2 100.0 40 직장 1.4 44.3 27.8 4.7 21.8 100.0 435 대도시 1.4 45.8 9.7 4.5 38.6 100.0 8,579 중소도시 1.5 44.4 10.4 5.1 38.6 100.0 8,606 농어촌 1.8 45.2 13.3 4.9 34.9 100.0 4,325 전체 1.5 44.9 11.2 4.9 37.4 100.0 21,510 16~20인 1.0 46.3 10.8 3.5 38.4 100.0 8,445 46~54인 1.8 45.3 8.7 4.3 40.0 100.0 1,603 73~81인 1.6 46.3 10.8 4.7 36.5 100.0 932 93~101인 1.4 46.7 11.6 4.5 35.8 100.0 997 120~128인 1.1 46.8 8.7 4.5 38.8 100.0 270 138~146인 1.2 45.6 7.9 4.4 40.8 100.0 202 165인이상 0.8 42.5 10.1 4.3 42.3 100.0 531 전체a 1.5 45.3 11.4 5.2 36.6 100.0 12,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바. 사업운영비세출규모및분포 다음은어린이집세출중사업운영비세목별규모를나타낸것이다. 사업운영비전체는가장낮은가정어린이집 21,863천원에비해직장어린이집은 137,6 66천원으로 6배, 국공립어린이집은 106,845천원으로 4배이상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 규모별로도 16~20인규모 22,732천원에비해 165인이상은 327, 058천원으로 14배가까이차이가나타났다. 사업운영비의세목을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전체사업운영비 70,988천원중급간식비가 24,365천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특별활동비 20,176천원, 기타필요경비 16,906천원순으로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급간식비는직장어린이집이 70,969천원으로가장높았으며, 국공립 44,361천원, 사회복지법인 41,099천원순으로나타났다. 급간식비와교재교구비, 행사비는직장어린이집이가장높았으며, 가

연구의배경 37 정어린이집이가장낮았다. 민간어린이집에서기타필요경비와특별활동비가높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모든세목에서농어촌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규모가커질수록모든세목에서비용이높아졌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표 Ⅱ-2-11 어린이집사업운영비세출규모 : 필요경비포함단위 : 천원, 개소 구분급간식비교재기타필요특별행사비교구비경비활동비 계 기관수 국공립 44,361 15,236 4,531 18,953 23,764 106,845 2,022 사회복지법인 41,099 16,784 3,897 20,180 34,072 116,032 939 법인단체등 36,392 12,816 2,957 21,064 24,658 97,887 481 민간 30,208 11,200 1,719 29,551 32,513 105,191 8,201 가정 10,521 1,152 724 4,604 4,862 21,863 9,392 부모협동 22,232 5,148 2,089 13,705 13,596 56,770 40 직장 70,969 19,182 9,492 12,242 25,781 137,666 435 대도시 25,735 7,723 1,929 14,385 21,279 71,051 8,579 중소도시 21,520 6,333 1,552 18,283 17,448 65,136 8,606 농어촌 27,309 10,092 2,446 19,309 23,698 82,854 4,325 전체 24,365 7,644 1,897 16,906 20,176 70,988 21,510 16~20인 10,881 1,204 758 4,856 5,033 22,732 8,445 46~54인 25,638 8,035 2,216 16,001 18,748 70,638 1,603 73~81인 38,857 14,302 3,547 25,949 30,219 112,874 932 93~101인 45,507 18,244 3,844 34,681 41,116 143,392 997 120~128인 58,244 23,609 4,744 45,681 56,792 189,070 270 138~146인 68,327 26,595 5,008 58,364 68,922 227,216 202 165인이상 95,621 39,163 6,180 88,089 98,005 327,058 531 전체a 22,718 6,746 1,738 15,397 18,234 64,833 12,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세목별분포를분석하면급간식비가 34.3%, 특별활동비 28.4%, 기타필요경비 23.8% 순으로나타났고교재교구비는 10.8% 를차지하였다. 설립유형에따라서는직장, 가정, 국공립의경우급간식비비중이각각 51.6%, 48.1%, 41.5% 로높았고, 민간어린이집의경우기타필요경비와특별활동비지출의비중이각각 28.1%, 30.9% 로다른유형에비해높았다. 지역규모에따라서는대도시어린이집의경우급간식비와특별활동비지출비중이크고, 중소도시어린이집은기타필요경비지출이, 농어촌은교재교구비와행사비의비중이컸다. 정원규모에따라서는소규모일수록급간식비와행사비비중이커지고, 대규모어린이집일수록기타필요경비와특별활동비지출의비중이커졌다.

38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표 Ⅱ-2-12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사업운영비 단위 : %, 개소 구분급간식비교재기타특별행사비교구비필요경비활동비 계 기관수 국공립 41.5 14.3 4.2 17.7 22.2 100.0 2,022 사회복지법인 35.4 14.5 3.4 17.4 29.4 100.0 939 법인단체등 37.2 13.1 3.0 21.5 25.2 100.0 481 민간 28.7 10.6 1.6 28.1 30.9 100.0 8,201 가정 48.1 5.3 3.3 21.1 22.2 100.0 9,392 부모협동 39.2 9.1 3.7 24.1 23.9 100.0 40 직장 51.6 13.9 6.9 8.9 18.7 100.0 435 대도시 36.2 10.9 2.7 20.2 29.9 100.0 8,579 중소도시 33.0 9.7 2.4 28.1 26.8 100.0 8,606 농어촌 33.0 12.2 3.0 23.3 28.6 100.0 4,325 전체 34.3 10.8 2.7 23.8 28.4 100.0 21,510 16~20인 47.9 5.3 3.3 21.4 22.1 100.0 8,445 46~54인 36.3 11.4 3.1 22.7 26.5 100.0 1,603 73~81인 34.4 12.7 3.1 23.0 26.8 100.0 932 93~101인 31.7 12.7 2.7 24.2 28.7 100.0 997 120~128인 30.8 12.5 2.5 24.2 30.0 100.0 270 138~146인 30.1 11.7 2.2 25.7 30.3 100.0 202 165인이상 29.2 12.0 1.9 26.9 30.0 100.0 531 전체a 35.0 10.4 2.7 23.7 28.1 100.0 12,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사. 시설비세출규모및분포 다음은어린이집세출중시설비세목별규모를나타낸것이다. 시설비전체는가장낮은가정어린이집 2,965천원에비해가장높은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24,269천원으로 8배이상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 규모별로도 16~20 인규모 3,121천원에비해 165인이상은 24,413천원으로 8배가까이차이가나타났다. 시설비의세목을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전체시설비 8,994천원중시설비가 5,273천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자산취득비 2,37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350천원순으로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시설비는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14,440천원으로가장높았으며, 직장어린이집 10,167천원으로그다음이었다. 그외모든세목에서도사회복지어린이집이가장높았으며, 가정어린이집이가장낮았다. 지역별로는모

연구의배경 39 든세목에서농어촌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규모가커질수록대체적으로비용이높아졌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표 Ⅱ-2-13 어린이집시설비세출규모 구분시설비자산취득비시설장비유지비 계 기관수 국공립 9,765 4,599 2,564 16,929 2,022 사회복지법인 14,440 6,554 3,275 24,269 939 법인단체등 9,603 4,649 3,253 17,505 481 민간 5,021 2,392 1,253 8,667 8,201 가정 1,622 927 416 2,965 9,392 부모협동 4,989 1,900 693 7,581 40 직장 10,167 4,212 4,437 18,816 435 대도시 5,312 2,259 1,354 8,924 8,579 중소도시 4,087 1,884 1,149 7,119 8,606 농어촌 7,230 3,475 1,703 12,409 4,325 전체 5,273 2,370 1,350 8,994 21,510 16~20인 1,721 974 426 3,121 8,445 46~54인 4,645 2,339 1,255 8,239 1,603 73~81인 8,464 3,964 2,023 14,451 932 93~101인 10,215 4,303 2,563 17,081 997 120~128인 8,915 4,728 2,506 16,150 270 138~146인 10,248 6,333 4,504 21,085 202 165인이상 13,598 6,842 3,972 24,413 531 전체a 4,942 2,169 1,257 8,368 12,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단위 : 천원, 개소 설립유형 표 Ⅱ-2-14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시설비 단위 : %, 개소 구분시설비자산취득비시설장비유지비 계 기관수 국공립 57.7 27.2 15.1 100.0 2,022 사회복지법인 59.5 27.0 13.5 100.0 939 법인단체등 54.9 26.6 18.6 100.0 481 민간 57.9 27.6 14.5 100.0 8,201 가정 54.7 31.3 14.0 100.0 9,392 부모협동 65.8 25.1 9.1 100.0 40 직장 54.0 22.4 23.6 100.0 435

40 구분시설비자산취득비시설장비유지비 계 기관수 대도시 59.5 25.3 15.2 100.0 8,579 지역중소도시 57.4 26.5 16.1 100.0 8,606 규모농어촌 58.3 28.0 13.7 100.0 4,325 전체 58.6 26.4 15.0 100.0 21,510 16~20인 55.1 31.2 13.7 100.0 8,445 46~54인 56.4 28.4 15.2 100.0 1,603 73~81인 58.6 27.4 14.0 100.0 932 정원 93~101인 59.8 25.2 15.0 100.0 997 규모 120~128인 55.2 29.3 15.5 100.0 270 138~146인 48.6 30.0 21.4 100.0 202 165인이상 55.7 28.0 16.3 100.0 531 전체a 59.1 25.9 15.0 100.0 12,980 주 : 전체a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시설비세목별로분포를분석하면전반적으로시설비가 58.6%, 자산취득비가 26.4%, 시설장비유지비가 15.0% 를차지하였다. 설립유형별로는부모협동은시설비의비중이크고, 가정어린이집은자산취득비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으며, 직장어린이집은시설장비유지비의비중이높아차이가있었다. 지역과정원규모별로는세목별차이가크지않았다 ( 표 Ⅱ-2-14 참조 ). 3. 유치원세출현황분석 유치원세출현황분석은유치원정보공시사이트에공시된 2015년기준세출결산서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유치원은본과제의 1차년도연구인 누리과정실행에따른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수행을위해표집한 840 개원을기준으로 2015년기준세출결산서를검토하여최종 545개원의세출결산서를수집하였다 ( 표 Ⅰ-3-2 참조 ). 유치원의경우세입 세출자료를시스템을통해수집할수없어유치원알리미사이트에개별유치원에서올린세출결산서파일을모두수집하여입력하였다. 또한, 각유치원에서보고하고있는재무회계양식이모두달라전체항목을비교하여 < 표 Ⅱ-3-1> 에맞춰입력하였고, 이같은이유로인해세출결산서의관 항 목의사례수가달라항목별사례수를함께제시하였다.

연구의배경 41 가. 공립유치원의세출현황 공립유치원의세출결산서의항목은인적자원운용,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기본적교육활동, 선택적교육활동, 교육활동지원, 학교일반운영, 학교시설확충, 학교재무활동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인건비는공무원인건비로별도책정되고있으므로공립유치원운영비에서는제외되고있다. 인건비를제외한공립유치원세출세부내역은다음 < 표 Ⅱ-3-1> 과같다. 표 Ⅱ-3-1 공립유치원세출세부내역 내역세부내역 1. 인적자원운용 1)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교직원연수, 맞춤형복지, 처우개선비비정규직 ( 기간제 ) 교직원인건비, 법정부담금, 교육보육 2) 교직원기타보수통합지원비 ( 하모니활동비 ), 교직원대체인건비 2.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 급식관리영양사와조리원인건비, 급식재료비, 급식관리비보건위생관리 ( 약품구입비 ), 안전망확보 ( 학교안전공제 2) 보건관리회비 ) 특수교육대상자교육비지원, 치료비지원비, 학급운영 3) 교육격차해소비, 다문화지원, 5세누리과정학비지원등졸업앨범제작, 공립유치원거점버스, 영유아발달사업운 4) 기타학생복리서비스영비 ( 인건비포함, 적립금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특수학급돌봄운영지원비등 3. 기본적교육활동특수학급교과활동, 기본교수학습활동지원, 특수보조원 1) 교과활동 ( 에듀케어 ) 인건비, 기타교과활동환경미화, 청소활동, 학생행사 ( 입학졸업식, 어린이날, 2) 창의적체험활동학부모참여수업등 ) 활동비등 4. 선택적교육활동에듀케어반운영비 ( 인건비, 운영비, 급식관련비용, 급 1) 방과후학교운영식비 ), 특성화교육활동비등 2) 기타선택적교육활동지역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운영비 3) 독서활동 4) 평생교육 5. 교육활동지원 1) 교무업무운영교무학사운영 ( 교육보조원인건비, 교육과정운영 ) 정보화실운영 ( 학내망관리및 PC유지관리, 인터넷통 2) 학습지원실운영신요금 ), 도서관운영 ( 도서구입 ) 비

42 내역세부내역 3) 교육여건개선교단선진화용기기 4) 연구학교운영인성교육우수기관운영 5) 생활지도운영 6. 학교일반운영 1) 부서기본운영원장실운영, 부서공통운영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용역료, 무인기계정비용역, 2) 시설장비유지시설일반관리비, 화장실관리 3) 일반행정관리비품구입비, 사무용기기임대료및수리비 4) 학교운영협력 5) 학부모지원 7. 학교시설확충건설시설비 ( 옥상창고설치비, 소방장비교체비, 도색비, 1) 시설확충및개선소화기구입등 ) 8. 학교재무활동 1) 예비비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p. 45-46 < 표 Ⅲ -1-1> 를수정 보완함. 공립유치원의세출현황을분석한결과, 연평균세출총액은 4억 72,632천원이다. 이를유아 1인당월평균금액으로환산하면, 52만 6천원이다. 항목별지출비율을살펴보면,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항목에대한지출액은 1억 82,788 천원이고지출비율이 38.7% 로가장높았다. 유아 1인당월평균 18만 6천원을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항목에지출하고있었으며, 이중에서유아 1인당월평균교육격차해소비는 8만 5천원이다. 학생복지 / 교육격차다음으로총액대비지출비율이높은항목은선택적교육활동항목으로전체세출총액의 22.6% 를차지하고있다. 표 Ⅱ-3-2 공립유치원세출결산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472,632 322,130 6,309 526 195 1. 인적자원운용 19,714 21,995 315 26 195 4.2 1)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7,312 14,510 148 12 175 2) 교직원기타보수 11,579 13,084 158 13 175 2.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82,788 165,425 2,237 186 191 38.7 1) 급식관리 70,702 104,271 1,062 88 165

연구의배경 43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2) 보건관리 4,123 4,791 69 6 185 3) 교육격차해소 94,424 62,604 1,021 85 185 4) 학생복지 33,033 53,346 330 27 157 5) 기타학생복리서비스 3. 기본적교육활동 60,192 60,508 882 74 193 12.7 1) 교육활동 51,142 53,630 752 63 188 2) 창의적체험활동 11,313 13,037 164 14 177 4. 선택적교육활동 106,729 69,620 1,418 118 184 22.6 1) 방과후학교운영 107,061 63,626 1,359 113 176 2) 기타선택적교육활동 9,014 12,888 223 19 27 3) 독서활동 3,791 7,487 101 8 143 4) 평생교육 - 0 5. 교육활동지원 44,306 44,990 626 52 192 9.4 1) 교무업무운영 26,612 37,158 382 32 189 2) 학습지원실운영 6,177 4,925 81 7 139 3) 교육여건개선 14,129 17,272 181 15 141 4) 연구학교운영 10,633 10,869 115 10 41 5) 생활지도운영 3,552 7,541 139 12 41 6. 학교일반운영 65,263 51,080 866 72 192 13.8 1) 학교기관운영 25,421 36,098 353 29 191 2) 부서기본운영 20,148 10,561 219 18 5 3) 시설장비유지 39,518 26,934 523 44 190 4) 일반행정관리 - 0 5) 학교운영협력 1,426 1,713 15 1 145 6) 학부모지원 2,306 13 1 1 7. 학교시설확충 19,897 30,494 459 38 46 4.2 1) 시설확충및개선 19,897 30,494 459 38 46 8. 학교재무활동 2,584 3,125 35 3 77 0.5 1) 반환금 2,630 3,154 36 3 75 2) 예비비 1,000 6 1 1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총액대비비율임 ) 인적자원운영비를제외한공립유치원의세출현황을살펴보면, 연평균세출총액은 4억 52,919천원으로이를유아 1인당월평균금액으로환산하면, 49만 9천원이다. 인적자원운영비를제외한항목별지출비율을살펴보면,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항목에대한지출액은 1억 82,788천원이고, 지출비율이 40.4%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선택적교육활동지출액이 1억 6,729천원으로, 지출

44 비율이 23.6% 였다.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와선택적교육활동지출액이높은경향은인적자원운영비를제외해도비슷하다 ( 표 Ⅱ-3-3 참조 ). 표 Ⅱ-3-3 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영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452,919 312,792 5,994 499 195 1.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82,788 165,425 2,237 186 191 40.4 2. 기본적교육활동 60,192 60,508 882 74 193 13.3 3. 선택적교육활동 106,729 69,620 1,418 118 184 23.6 4. 교육활동지원 44,306 44,990 626 52 192 9.8 5. 학교일반운영 65,263 51,080 866 72 192 14.4 6. 학교시설확충 19,897 30,494 459 38 46 4.4 7. 학교재무활동 2,584 3,125 35 3 77 0.6 1) 지역규모별공립유치원지출현황지역의도시화수준과인프라구축정도및행 재정상의환경의차이에따라공립유치원의각세출항목별로지출규모및지출구성에차이가발생한다. 다시말해서, 도시화된곳일수록물가가높은경향이발견되며, 지방에서는유치원운영에필요한항목지출비용이다른경향이발견된다 ( 김은설외, 2013). 이런점을고려하여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3개단위로나누어유치원세출결산을비교하였다. 이러한비교를통해지역특성에따른유치원지출현황을파악하고자한다. 가 ) 대도시공립유치원대도시지역에위치한공립유치원의세출결산평균총액은 3억 47,892천원으로공립연평균세출총액 4억 72,632천원보다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 대도시공립유치원은유아 1인당월평균 35만 1천원이소요된다. 세부항목중에서는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항목에대한지출이 33.0% 로가장높았고유아 1 인당월평균 10만 5천원을지출하고있다. 다음으로비중이높은항목은선택적교육활동 (25.4%) 이고, 유아 1인당월평균 9만 5천원을지출하고있다. 그다음으로학교일반운영 (13.7%), 기본적교육활동 (13.1%), 교육활동지원 (12.1%) 순으로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구의배경 45 표 Ⅱ-3-4 대도시공립유치원세출결산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347,892 242,817 4,216 351 122 1. 인적자원운용 17,491 18,087 235 20 122 5.0 1)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2,250 3,693 30 2 104 2) 교직원기타보수 12,178 11,986 159 13 113 2.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14,816 121,990 1,265 105 118 33.0 1) 급식관리 28,260 53,769 230 19 94 2) 보건관리 2,898 2,843 35 3 114 3) 교육격차해소 75,162 48,826 916 76 116 4) 학생복지 23,145 54,250 217 18 87 5) 기타학생복리서비스 3. 기본적교육활동 45,443 54,598 530 44 121 13.1 1) 교육활동 40,370 52,204 473 39 116 2) 창의적체험활동 7,623 7,586 87 7 107 4. 선택적교육활동 88,383 61,864 1,139 95 112 25.4 1) 방과후학교운영 93,374 58,864 1,205 100 104 2) 기타선택적교육활동 3,458 3,307 34 3 13 3) 독서활동 1,803 1,425 23 2 80 4) 평생교육 - 0 5. 교육활동지원 42,035 49,499 554 46 121 12.1 1) 교무업무운영 29,640 45,069 411 34 119 2) 학습지원실운영 4,664 3,685 49 4 76 3) 교육여건개선 12,493 14,060 152 13 84 4) 연구학교운영 8,859 10,013 68 6 13 5) 생활지도운영 694 808 9 1 11 6. 학교일반운영 47,612 38,695 588 49 122 13.7 1) 학교기관운영 19,357 27,967 253 21 121 2) 부서기본운영 17,473 13,981 202 17 3 3) 시설장비유지 27,720 20,958 331 28 120 4) 일반행정관리 - - 5) 학교운영협력 1,129 1,719 11 1 82 6) 학부모지원 - 7. 학교시설확충 11,323 11,086 136 11 27 3.3 1) 시설확충및개선 11,323 11,086 136 11 27 8. 학교재무활동 2,621 3,141 36 3 62 0.8 1) 반환금 2,648 3,160 37 3 61 2) 예비비 1,000 6 1 1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 총액대비비율임 ).

46 인적자원운영비를제외한대도시지역에위치한공립유치원의세출결산평균총액은 3억 30,401천원으로대도시공립유치원은유아 1인당월평균 33만 2 천원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3-5 참조 ). 표 Ⅱ-3-5 대도시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영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330,401 238,982 3,980 332 122 1.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14,816 121,990 1,265 105 118 34.8 2. 기본적교육활동 45,443 54,598 530 44 121 13.8 3. 선택적교육활동 88,383 61,864 1,139 95 112 26.8 4. 교육활동지원 42,035 49,499 554 46 121 12.7 5. 학교일반운영 47,612 38,695 588 49 122 14.4 6. 학교시설확충 11,323 11,086 136 11 27 3.4 7. 학교재무활동 2,621 3,141 36 3 62 0.8 나 ) 중소도시공립유치원 중소도시공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은 7억 13,702천원으로, 공립연평균세출총액 4억 72,632천원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항목별로살펴보면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항목에대한지출비중이 43.0%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중소도시공립유치원의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항목의평균지출은 3억 7,145천원으로해당항목의공립유치원전체평균 1억 82,788천원보다높게나타났다. 표 Ⅱ-3-6 중소도시공립유치원세출결산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713,702 370,025 7,820 652 43 1. 인적자원운용 27,989 30,442 346 29 43 3.9 1)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18,242 22,586 232 19 42 2) 교직원기타보수 11,101 17,076 130 11 39 2.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307,145 181,276 3,228 269 43 43.0 1) 급식관리 148,952 141,685 1,900 158 42 2) 보건관리 7,328 7,307 94 8 42 3) 교육격차해소 120,722 73,555 1,005 84 40 4) 학생복지 44,258 49,152 362 30 41 5) 기타학생복리서비스

연구의배경 47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3. 기본적교육활동 89,201 64,090 1,056 88 42 12.5 1) 교육활동 69,638 49,287 807 67 42 2) 창의적체험활동 20,541 19,938 261 22 40 4. 선택적교육활동 134,121 77,798 1,501 125 42 18.8 1) 방과후학교운영 124,412 67,159 1,317 110 42 2) 기타선택적교육활동 20,416 19,294 420 35 8 3) 독서활동 6,607 11,878 119 10 37 4) 평생교육 - 5. 교육활동지원 53,779 43,016 631 53 42 7.5 1) 교무업무운영 23,202 15,984 254 21 42 2) 학습지원실운영 8,690 5,960 101 8 37 3) 교육여건개선 21,569 25,871 249 21 33 4) 연구학교운영 11,475 12,195 162 13 16 5) 생활지도운영 3,057 7,423 53 4 18 6. 학교일반운영 101,948 67,418 1,031 86 41 14.3 1) 학교기관운영 41,608 57,911 429 36 41 2) 부서기본운영 23,284 174 14 1 3) 시설장비유지 60,869 25,670 664 55 42 4) 일반행정관리 - 5) 학교운영협력 1,676 1,443 16 1 36 6) 학부모지원 7. 학교시설확충 39,785 54,906 562 47 11 5.6 1) 시설확충및개선 39,785 54,906 562 47 11 8. 학교재무활동 2,516 2,237 31 3 9 0.4 1) 반환금 2,746 2,274 32 3 8 2) 예비비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 총액대비비율임 ). 인적자원운영비를제외한중소도시공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은 6억 85,713천원으로전체공립유치원세출총액연평균 4억 52,919천원보다높은수준에이르고있다. 표 Ⅱ-3-7 중소도시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영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685,713 351,110 7,475 623 43

48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1.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307,145 181,276 3,228 269 43 44.8 2. 기본적교육활동 89,201 64,090 1,056 88 42 13.0 3. 선택적교육활동 134,121 77,798 1,501 125 42 19.6 4. 교육활동지원 53,779 43,016 631 53 42 7.8 5. 학교일반운영 101,948 67,418 1,031 86 41 14.9 6. 학교시설확충 39,785 54,906 562 47 11 5.8 7. 학교재무활동 2,516 2,237 31 3 9 0.4 다 ) 읍면지역공립유치원지출현황 읍면지역에위치한공립유치원의세출총액은 6억 34,377천원으로, 공립연평균세출총액 4억 72,632천원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은 105만 4천원이다. 표 Ⅱ-3-8 읍면지역공립유치원세출결산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634,377 266,789 12,653 1,054 30 1. 인적자원운용 16,891 19,970 594 50 30 2.7 1)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9,637 15,208 451 38 29 2) 교직원기타보수 9,447 10,581 202 17 23 2.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271,895 147,369 4,639 387 30 42.9 1) 급식관리 94,946 94,040 2,545 212 29 2) 보건관리 4,297 4,298 165 14 29 3) 교육격차해소 135,200 64,664 1,466 122 29 4) 학생복지 46,828 51,756 623 52 29 5) 기타학생복리서비스 3. 기본적교육활동 79,068 60,025 2,062 172 30 12.5 1) 교육활동 66,899 55,576 1,753 146 30 2) 창의적체험활동 12,170 10,865 309 26 30 4. 선택적교육활동 136,873 63,667 2,344 195 30 21.6 1) 방과후학교운영 130,216 63,904 1,951 163 30 2) 기타선택적교육활동 5,849 4,000 370 31 6 3) 독서활동 5,899 8,932 318 26 26 4) 평생교육 - - 5. 교육활동지원 40,061 20,529 924 77 29 6.3 1) 교무업무운영 18,856 15,103 449 37 28 2) 학습지원실운영 7,023 4,997 144 12 26

연구의배경 49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3) 교육여건개선 9,626 7,805 191 16 24 4) 연구학교운영 11,431 10,490 105 9 12 5) 생활지도운영 6,915 10,007 386 32 12 6. 학교일반운영 87,656 31,424 1,800 150 29 13.8 1) 학교기관운영 27,833 12,268 661 55 29 2) 부서기본운영 25,036 313 26 1 3) 시설장비유지 58,055 21,387 1,137 95 28 4) 일반행정관리 - - 5) 학교운영협력 1,996 1,880 27 2 27 6) 학부모지원 2,306 13 1 1 7. 학교시설확충 21,488 17,517 1,407 117 8 3.4 1) 시설확충및개선 21,488 17,517 1,407 117 8 8. 학교재무활동 2,299 4,474 30 3 6 0.4 1) 반환금 2,299 4,474 30 3 6 2) 예비비 0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총액대비비율임 ) 읍면지역에위치한공립유치원의인적자원운영비를제외한세출총액은연평균 6억 17,486천원이다. 이는전체공립유치원의인적자원운영비를제외한연평균세출총액 4억 52,919천원보다높은수준에이르고있으며,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은 100만 5천원이다. 표 Ⅱ-3-9 읍면지역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영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617,486 257,198 12,059 1,005 30 1.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271,895 147,369 4,639 387 30 44.0 2. 기본적교육활동 79,068 60,025 2,062 172 30 12.8 3. 선택적교육활동 136,873 63,667 2,344 195 30 22.2 4. 교육활동지원 40,061 20,529 924 77 29 6.5 5. 학교일반운영 87,656 31,424 1,800 150 29 14.2 6. 학교시설확충 21,488 17,517 1,407 117 8 3.5 7. 학교재무활동 2,299 4,474 30 3 6 0.4 공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지역규모별로살펴본결과를정리하면, 공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은 4억 72,632천원이다. 지역규모별로비교하면, 중소도

50 시가 7억 13,702천원, 읍면지역이 6억 34,377천원, 대도시가 3억 47,892천원순으로나타났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으로는읍면지역 105만 4천원, 중소도시, 65만 2천원, 대도시 35만 1천원의순으로나타났다. 2) 기관규모별공립유치원지출현황기관규모에따른공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비교한결과, 세출총액평균은 4억 72,632천원이고, 기관규모별로는대규모기관 6억 45,590천원, 중규모기관 4억 57,565천원, 소규모기관 3억 51,805천원을연평균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으로는대규모기관 39만 4천원, 중규모기관 41만 1천원, 소규모기관 84만원으로, 대규모기관에서가장적은비용이들어가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Ⅱ-3-10 기관규모별공립유치원세출결산 내역평균표준편차 유아1인당연간월간 단위 : 천원, 개원사례수비율 (%) 총액 ( 합계 ) 472,632 322,130 6,309 526 195 대규모 645,590 277,507 4,730 394 46 중규모 457,565 260,574 4,926 411 95 소규모 351,805 390,863 10,086 840 54 1. 인건자원운용 ( 합계 ) 19,714 21,995 315 26 195 4.2 대규모 18,817 15,524 148 12 46 2.9 중규모 20,243 22,076 237 20 95 4.4 소규모 19,546 26,471 595 50 54 5.6 2.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 합계 ) 182,788 165,425 2,237 186 191 38.7 대규모 294,312 171,560 2,125 177 45 45.6 중규모 173,552 136,355 1,803 150 94 37.9 소규모 102,972 158,195 3,118 260 52 29.3 3. 기본적교육활동 ( 합계 ) 60,192 60,508 882 74 193 12.7 대규모 74,380 62,462 530 44 46 11.5 중규모 60,590 52,018 649 54 94 13.2 소규모 47,173 70,368 1,603 134 53 13.4 4. 선택적교육활동 ( 합계 ) 106,729 69,620 1,418 118 184 22.6 대규모 130,583 65,608 972 81 45 20.2 중규모 100,450 67,583 1,106 92 88 22.0 소규모 96,516 72,914 2,350 196 51 27.4

연구의배경 51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5. 선택적교육활동 ( 합계 ) 44,306 44,990 626 52 192 9.4 대규모 45,327 24,457 332 28 46 7.0 중규모 42,443 52,179 471 39 94 9.3 소규모 46,770 45,543 1,167 97 52 13.3 6. 교육활동지원 ( 합계 ) 65,263 51,080 866 72 192 13.8 대규모 87,279 36,180 659 55 46 13.5 중규모 65,367 55,084 717 60 95 14.3 소규모 45,212 47,209 1,329 111 51 12.9 7. 학교일반운영 ( 합계 ) 19,897 30,494 459 38 46 4.2 대규모 17,840 7,574 134 11 9 2.8 중규모 18,293 19,142 186 15 22 4.0 소규모 23,483 48,847 1,054 88 15 6.7 8. 학교재무활동 ( 합계 ) 2,584 3,125 35 3 77 0.5 대규모 2,097 2,026 16 1 14 0.3 중규모 2,785 3,303 35 3 34 0.6 소규모 2,582 3,403 45 4 29 0.7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총액대비비율임 ) 인적자원운영비를제외한기관규모에따른공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비교하면, 평균세출총액은 4억 52,919천원으로, 기관규모별로는, 대규모기관 6억 26,773천원, 중규모기관 4억 37,322천원, 소규모기관 3억 32,259천원으로나타났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으로는대규모기관 38만 2천원, 중규모기관 39 만 1천원, 소규모기관 79만 1천으로, 대규모기관이가장적은비용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Ⅱ-3-11 기관규모별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용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 합계 ) 452,919 312,792 5,994 499 195 대규모 626,773 277,472 4,582 382 46 중규모 437,322 256,435 4,690 391 95 소규모 332,259 366,914 9,491 791 54

52 나. 사립유치원세출현황사립유치원은공립유치원과회계현황보고양식이다르기때문에공립과구분하여세출결산을분석할필요가있다. 공립유치원과비교해볼때, 사립유치원은우선인건비항목이자세하게기록되어있으며, 기관운영에높은비중으로사용된다. 다음으로학부모가부담하는수익자부담경비항목은세입 세출액을동일한항목으로작성하도록하고있으며, 공립에서높은비중을차지했던급식비와방과후교육비는수익자부담경비에포함되어있어공립과차이를보인다 ( 김은설 김정숙 이동하, 2014). 표 Ⅱ-3-12 사립유치원세출결산세부내역 내역세부내역 1. 인건비 1) 봉급기본급, 교원봉급, 직원봉급 2) 정액수당직책수당, 교원수당, 사무직원수당, 고용원수당, 근속수당 3) 기타제수당강사료,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4) 퇴직금퇴직급여, 퇴직적립금 5) 부담금연금부담금, 재해보상보험금, 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금, 고용보험금, 퇴직부담금, 사회보험부담금 6) 임시직급여임시직급여, 일용잡급 2. 관리운영비 1) 공통운영비공과금, 기본운영비, 연료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용역비, 수수료, 특정사업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재산관리비 ( 건물유지비, 공과보험료 ) 2) 교수학습활동비교육활동재료비, 행사비,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등 3) 연구장학비장학금, 연구비 3. 학교재무활동 1) 상환반환금상환금, 반환금 2) 적립금 3) 재산조성비시설비, 자산취득비 ( 토지및건물매입비 ) 4) 과년도지출 5) 예비비 4. 학교운영지원비 1) 수익자부담교육비방과후교육비,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특성화교육비, 특별활동비, 졸업앨범비, 교통비, 종일반운영비 2) 학생복리비학생보건비, 체력관리비, 안전공제회비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p. 56-57 < 표 Ⅲ -1-12> 를수정 보완함.

연구의배경 53 사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분석해보면, 사립유치원은연평균 5억 60,296천원을지출하고있고, 그중에서유아 1인당연평균인건비가 3,254천원으로총지출의 50.4% 를차지하여가장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다음으로총지출대비비중이높은항목들을살펴보면관리운영비 (1억 41,740천원, 25.3%), 학교운영지원비 (1억 23,560천원, 22.1%), 학교재무활동 (26,480천원, 4.7%) 순으로나타났다. 표 Ⅱ-3-13 사립유치원세출결산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560,296 449,911 6,291 524 350 1. 인건비 282,635 320,699 3,254 271 344 50.4 1) 봉급 282,635 320,699 3,254 271 344 2) 정액수당 190,219 112,675 2,357 196 266 3) 기타제수당 21,725 27,378 240 20 158 4) 퇴직금 19,237 28,582 195 16 203 5) 부담금 6,945 7,363 95 8 153 6) 임시직급여 23,935 18,899 297 25 268 2. 관리운영비 141,740 124,141 1,539 128 347 25.3 1) 공통운영비 92,702 81,414 1,056 88 343 2) 교수학습활동비 50,094 65,603 502 42 325 3) 연구장학비 251 1,933 2 0 75 4) 입시관리비 1,687 3,584 19 2 8 3. 학교재무활동 26,480 36,469 310 26 285 4.7 1) 상환반환금 9,984 21,285 220 18 94 2) 적립금 23,027 27,809 223 19 59 3) 재산조성비 22,374 33,228 230 19 218 4) 과년도지출 6,772 10,973 65 5 35 5) 예비비 3,004 7,252 47 4 45 4. 학교운영지원비 123,560 102,380 1,352 113 342 22.1 1) 수익자부담교육비 120,403 100,618 1,314 110 338 2) 학생복리비 6,195 14,697 72 6 248 3) 운영비 24,787 306 26 1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총액대비비율임 ) 인건비를제외한사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분석하면, 사립유치원은연평균 2억 84,449천원을지출하고있다. 이는공립유치원연평균지출 4억 52,919천원보다적

54 은비용을지출하고있는것이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으로는 26만원을지출하고있다. 이중에서관리운영비가 1억 41,740천원으로총지출의 49.8% 를차지한다. 표 Ⅱ-3-14 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284,449 211,676 3,117 260 348 1. 관리운영비 141,740 124,141 1,539 128 347 49.8 2. 학교재무활동 26,480 36,469 310 26 285 9.3 3. 학교운영지원비 123,560 102,380 1,352 113 342 43.4 1) 지역규모별사립유치원지출현황가 ) 대도시사립유치원대도시에위치하는사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은 6억 40,635천원이다. 이중인건비가 3억 40,455천으로 53.1% 를차지하고, 다음으로관리운영비가 1억 45,343천원으로 22.7% 를차지하고있다. 대도시사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은전체사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 5억 60,296천원보다높은수준에이르고있다. 연평균총지출규모면에서보면대도시공립유치원은 3억 47,892천원이고, 대도시사립유치원은 6억 40,635천으로사립유치원의지출규모가더크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보면, 대도시공립유치원 35만 1천원, 대도시사립유치원 52만 8천원으로, 사립유치원의지출이더크다. 표 Ⅱ-3-15 대도시사립유치원세출결산 내역평균표준편차 유아1인당연간월간 단위 : 천원, 개원사례수비율 (%) 총액 640,635 557,055 6,334 528 147 1. 인건비 340,455 458,080 3,405 284 144 53.1 1) 봉급 220,897 116,340 2458 205 98 2) 정액수당 22,224 21,137 210 17 47 3) 기타제수당 22,293 34,499 194 16 69 4) 퇴직금 6,998 6,565 72 6 58 5) 부담금 25,968 19,211 286 24 99 6) 임시직급여 26,048 24,905 261 22 54

연구의배경 55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2. 관리운영비 145,343 113,645 1,441 120 147 22.7 1) 공통운영비 91,228 64,598 945 79 144 2) 교수학습활동비 51,981 65,232 492 41 141 3) 연구장학비 36 82 0 0 32 4) 입시관리비 2,407 4,539 21 2 5 3. 학교재무활동 27,956 41,426 251 21 121 4.4 1) 상환반환금 2,099 3,955 21 2 29 2) 적립금 33,464 29,516 310 26 10 3) 재산조성비 29,469 43,508 256 21 97 4) 과년도지출 3,233 5,409 32 3 14 5) 예비비 3,795 7,790 64 5 22 4. 학교운영지원비 141,451 120,313 1,387 116 145 22.1 1) 수익자부담교육비 140,217 118,047 1,375 115 143 2) 학생복리비 3,960 9,866 38 3 116 3) 운영비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총액대비비율임 ) 인건비를제외한대도시사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은 3억 7,882천원으로, 전체사립유치원연평균세출총액 2억 84,449천원보다더높은수준이다. 연평균총지출규모에서대도시공립유치원은 3억 30,401천원이나, 대도시사립유치원은 3억 7,882천원으로인건비를제외하면그격차가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Ⅱ-3-16 대도시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307,882 218,297 3,016 251 147 1. 관리운영비 145,343 113,645 1,441 120 147 51.1 2. 학교재무활동 27,956 41,426 251 21 121 9.8 3. 학교운영지원비 141,451 120,313 1,387 116 145 49.7 나 ) 중소도시사립유치원 중소도시사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살펴보면, 연평균세출총액은 5 억 49,899

56 천원이고, 이중인건비는 2억 56,509천원으로총지출의 46.6% 를차지한다. 중소도시공립유치원은연평균총지출이 7억 13,702천원으로, 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지출을더적게하고있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보면, 중소도시공립유치원이 65만 2천원이고, 중소도시사립유치원이 52만 6천원으로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지출을더적게하고있다. 표 Ⅱ-3-17 중소도시사립유치원세출결산 내역평균표준편차 유아1인당연간월간 단위 : 천원, 개원사례수비율 (%) 총액 549,899 373,678 6,311 526 112 1. 인건비 256,509 160,249 3,067 256 111 46.6 1) 봉급 180,888 113,014 2,236 186 92 2) 정액수당 20,685 26,737 198 16 62 3) 기타제수당 19,567 29,102 192 16 73 4) 퇴직금 7,756 6,654 91 8 43 5) 부담금 24,145 19,856 298 25 92 6) 임시직급여 25,177 35,530 272 23 66 2. 관리운영비 160,027 151,335 1,685 140 112 29.1 1) 공통운영비 112,936 109,600 1,203 100 111 2) 교수학습활동비 49,611 70,572 507 42 105 3) 연구장학비 29 116 0 0 25 4) 입시관리비 633 683 20 2 2 3. 학교재무활동 26,535 36,875 337 28 92 4.8 1) 상환반환금 16,739 29,471 337 28 40 2) 적립금 22,595 33,538 198 17 25 3) 재산조성비 16,430 20,890 172 14 66 4) 과년도지출 9,843 14,101 87 7 12 5) 예비비 477 443 13 1 9 4. 학교운영지원비 116,990 87,657 1,346 112 109 21.3 1) 수익자부담교육비 111,195 84,347 1,293 108 108 2) 학생복리비 10,924 23,087 103 9 68 3) 운영비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총액대비비율임 ) 인건비를제외한중소도시사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살펴보면, 연평균세출총액은 2억 95,680천원으로, 중소도시공립유치원연평균세출총액 6억 85,713

연구의배경 57 천원보다더적은지출규모를보이고있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보면, 중소도시공립유치원 62만 3천원, 중소도시사립유치원 27만 3천원으로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더적은비용을지출하고있다. 표 Ⅱ-3-18 중소도시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295,680 227,216 3,271 273 112 1. 관리운영비 160,027 151,335 1,685 140 112 56.3 2. 학교재무활동 26,535 36,875 337 28 92 9.3 3. 학교운영지원비 116,990 87,657 1,346 112 109 41.1 다 ) 읍면지역사립유치원읍면지역에위치한사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살펴보면, 연평균세출총액은 4 억 43,315천원이고, 인건비는 2억 21,666천원으로전체세출총액에서차지하는인건비항목이 50.0% 에이르고있다. 다음으로관리운영비가 1억 12,446천원으로세출총액의 25.4% 를차지한다. 읍면지역공립유치원과비교하면, 읍면지역공립유치원연평균세출총액 6억 34,377천원보다읍면지역사립유치원의지출규모가더작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보면, 읍면지역공립유치원 105만 4 천원, 읍면지역사립유치원 51만 6천원으로, 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더적은비용을지출하고있다. 표 Ⅱ-3-19 읍면지역사립유치원세출결산 내역평균표준편차 유아1인당연간월간 단위 : 천원, 개원사례수비율 (%) 총액 443,315 291,233 6,195 516 91 1. 인건비 221,666 133,028 3,244 270 89 50.0 1) 봉급 161,955 98,538 2,236 186 76 2) 정액수당 22,562 33,356 198 16 49 3) 기타제수당 15,385 18,954 192 16 61 4) 퇴직금 6,214 8,709 91 8 52 5) 부담금 21,072 17,121 298 25 77 6) 임시직급여 18,424 19,526 272 23 59

58 내역평균표준편차 유아1인당연간월간 사례수 2. 관리운영비 112,446 95,264 1,516 126 88 25.4 1) 공통운영비 69,589 54,245 1,052 88 88 2) 교수학습활동비 47,369 59,874 512 43 79 3) 연구장학비 940 3,947 8 1 18 4) 입시관리비 196 2 0 1 3. 학교재무활동 23,929 25,812 375 31 72 5.4 1) 상환반환금 8,322 13,114 264 22 25 2) 적립금 19,128 19,291 212 18 24 3) 재산조성비 16,996 19,579 253 21 55 4) 과년도지출 8,182 12,349 89 7 9 5) 예비비 3,384 8,614 43 4 14 4. 학교운영지원비 102,218 80,856 1,302 109 88 23.1 1) 수익자부담교육비 99,267 81,240 1,240 103 87 2) 학생복리비 5,222 8,251 100 8 64 3) 운영비 24,787 306 26 1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총액대비비율임 ) 비율 (%) 인건비를제외한읍면지역사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살펴보면, 연평균세출총액은 2억 31,611천원으로, 읍면지역공립유치원연평균세출총액 6억 17,486 천원보다더적은지출을하고있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보면, 읍면지역공립유치원은 100만 5천원이고, 읍면지역사립유치원은 25만 8천원으로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더적은지출을하고있다. 이러한결과의이유로는읍면지역에서는영유아수가감소함에따라공립유치원이소규모로운영되는경우가많은데비해, 사립유치원은공립유치원에비해한학유아의수가많으므로유아 1인당비용이적게산출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최은영외, 2016:63). 표 Ⅱ-3-20 읍면지역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231,611 169,109 3,090 258 89 1. 관리운영비 112,446 95,264 1,516 126 88 39.5 2. 학교재무활동 23,929 25,812 375 31 72 8.4 3. 학교운영지원비 102,218 80,856 1,302 109 88 35.9

연구의배경 59 지역규모별사립유치원세출결산자료분석결과를정리하면, 사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은 5억 60,296천원으로, 공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 4억 72,632천원보다높은수준이지만, 인건비를제외한세출총액에서는사립유치원은 2억 84,449천원이고, 공립유치원은 4억 52,919천원으로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낮은수준이다. 지역규모별사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은대도시 6억 40,635천원, 중소도시 5억 49,899천원, 읍면지역 4억 43,315천원순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보면, 대도시 52만 8천원, 중소도시 52만 6천원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기관규모별사립유치원지출현황사립유치원의기관규모별지출현황분석에서기관규모분류기준은공립유치원과동일한기준을적용하였다. 연평균세출총액을보면, 대규모기관 9억 12,936천원, 중규모기관 5억 46,275천원, 소규모기관 3억 23,000천원이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보면, 대규모기관 23만 6천원, 중규모기관 27만 5 천원, 소규모기관 29만 3천원이다. 표 Ⅱ-3-21 기관규모별사립유치원세출결산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 합계 ) 561,902 449,552 3,254 271 349 대규모 912,936 345,518 2,830 236 93 중규모 546,275 504,445 3,296 275 131 소규모 323,000 241,743 3,520 293 122 1. 인건비 ( 합계 ) 282,635 320,699 1,352 113 344 50.3 대규모 435,362 159,775 1,342 112 92 47.7 중규모 290,037 465,050 1,369 114 129 53.1 소규모 161,112 103,006 1,328 111 122 49.9 2. 관리운영비 ( 합계 ) 141,740 124,141 1,539 128 347 25.2 대규모 238,354 149,936 1,506 125 93 26.1 중규모 129,636 87,859 1,493 124 130 23.7 소규모 82,192 87,650 1,606 134 123 25.4 3. 학교재무활동 ( 합계 ) 26,480 36,469 310 26 285 4.7 대규모 46,060 47,748 322 27 82 5.0 중규모 19,248 24,000 231 19 107 3.5 소규모 17,925 30,534 388 32 95 5.5

60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4. 학교운영지원비 ( 합계 ) 123,560 102,380 6,309 526 342 22.0 대규모 205,498 117,783 5,917 493 92 22.5 중규모 117,192 81,872 6,274 523 130 21.5 소규모 67,636 61,683 6,716 560 119 20.9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총액대비비율임 )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에서, 공립유치원은대규모기관 39만 4천원, 중규모기관 41만 1천원, 소규모기관 84만으로, 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더적은비용을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건비를제외한사립유치원의기관규모별세출결산분석에서도기관규모분류기준은공립유치원과동일한기준을적용하였다. 연평균세출총액을보면, 대규모기관 4억 82,255천원, 중규모기관 2억 60,666천원, 소규모기관 1억 61,473천원이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보면, 대규모기관 26만원, 중규모기관 25만 2천원, 소규모기관 26만 6천원이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공립유치원과비교하면, 공립유치원에서대규모기관 38만 2천원, 중규모기관 39만 1천원, 소규모기관 79만 1천원으로, 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더적은비용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Ⅱ-3-22 기관규모별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연간월간 사례수 총액 ( 합계 ) 284,449 211,676 3,117 260 348 대규모 482,255 223,509 3,117 260 93 중규모 260,666 142,373 3,029 252 131 소규모 161,473 149,313 3,190 266 123

Ⅲ. 보육비용산출 본장에서는연구의연속성을위해 1~4차년도연구의산출모형및기준단가를기준으로 2장의어린이집세출현황분석자료를활용하여연령별아동 1 인당구성항목별보육비용과총보육비용을산정하였다. 1. 보육비용산출모형 본연구의 1~4차년도연구에서는 표준의의미가 적정 수준인지, 최저 수준인지에대한사회적합의 가없었고, 보육비용의구성항목또한명문화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표준 의용어를사용하지않고 ( 양미선외, 2015:8-9) 대신 보육비용 용어를사용하였다. 이는 표준보육비용 은국가가제시하는것이기때문에 2013년보건복지부에서수행한 표준보육비용산정연구 에서 표준보육비용 을산출하였고 1~4차년도연구에서는 표준 의개념보다넓은범위에서어린이집현장의다양성을반영하여 보육비용 을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년도연구에서는보육의질제고관점에서항목과비용을산정하였고 2차년도연구에서는어린이집유형, 3차년도연구에서는지역특성, 4 차년도연구에서는운영시간에따라보육비용을산정하여연구자에따라보육비용의구성항목과산정기준이차이를보였다. 본연구는연속과제의마지막차수과제로표준유아교육비와보육비용을함께제시하고있어정부정책연구의 표준보육비용 산정방식을최대한준용한보육비용을산정하고자한다. 가. 보육비용개념및구성보육비용산출연구 ( 표 Ⅲ-1-1 참조 ) 에서는표준보육비용, 보육비용, 보육료등다양한용어와개념으로사용하였다. 가장최근의보건복지부정책연구에서 표준보육비용 은 어린이집이제반법적기준을충족하고사회적동의하는정도의일정한수준의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비용 ( 서문희외, 2013a:131)

62 으로정의하고있다. 또한, 본연속과제의 1차년도연구에서는보육에소요되는총보육비용으로 보육비 를정하고산출하였다. 유아교육법제24조제5항에서표준유아교육비를정의하는것과비교하여보육비용에대한법적정의는없으나 2017년보육사업안내에따른 표준보육비용 은아동 1인당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적정한기준비용으로정의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보육비용의개념을일정수준의보육활동을제공하는데소요되는총비용으로정의하고자한다. 연구자용어정의공식적인보육시설을통해만 0~5세영유아에게김현숙외표준보육비용제공되는보육서비스에필요한비용으로, 영유아 (2008) 를일정기준으로보육하는데소요되는비용평가인증기준에부합하면서표준보육과정을정김혜금표준보육료상적으로운영하는데필요한비용으로, 현실적이 (2010) 고실질적인조건을고려하여산정어린이집이사회사업법상사회복지시설의하나라서문희외는테두리안에서제반법적기준을충족하고사표준보육비용 (2013a) 회적으로동의하는정도의일정한수준의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비용정부가운영비나부모보조금형태로지원하거나서문희외보육비또는부모가부담하게되는보육에소요되는총 (2013b) 보육비용 김동훈외 (2016) 보건복지부 (2017) 표 Ⅲ-1-1 보육비용용어정의 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 일정수준의보육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표준적인보육조건을설정하고이를유지운영하는데소요되는보육원가를산출한보육비용 아동 1인당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적정한기준비용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 자료 : 1) 김현숙 서병선 (2008). 보육료지원체계개편방안연구. 보건복지부. 2) 김혜금 (2010). 보육비현실화를위한표준보육비용산정. 한국보육시설연합회. 3) 서문희 양미선 박진아 유영준 이영미 유옥수 정승구 이세원 이혜민 (2013a). 표준보육비용산정연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4)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박형진 김희정 (2013b). 보육의질제고를위한보육비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5) 김동훈 최은영 김문정 (2016). 이용시간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2016. 육아정책연구소. 6) 보건복지부 (2017). 2017 년도보육사업안내. 부록 p. 48. 본연구의보육비용구성항목은선행연구와 2016 년기준의재무회계규칙

보육비용산출 63 관 항 목을반영하여인건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로설정하였다 ( 그림 Ⅲ-1-1 참조 ). 그림 Ⅲ-1-1 보육비용구성 보육비용구성요소의세부항목 ( 표 Ⅲ-1-2 참조 ) 은 2013년 표준보육비용산정연구 를기준으로설정하고 1~4차년도과제의세부항목을검토하여지속적으로산출되었던관리운영비의세부항목 ( 기관운영비, 직책급 ) 을추가하여구성하였다. 표 Ⅲ-1-2 보육비용구성항목 구분인건비급간식비교재교구비관리운영비시설비 - 급여 - 퇴직금및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시간외수당 구성항목 - 급간식비 - 실내교육보육활동소요교구및교재비, 소모품 - 실외교육보육활동소요교구 - 여비 - 수용비, 수수료등 - 연료비 - 기관운영비 ¹ - 직책급 ¹ - 회의비 - 건축비 - 놀이터설치비 - 시설장비비 - 시설유지비

64 나. 보육비용산출모형 보육비용산출모형은아동연령을교사 1인당아동비율의차이로반영하였고, 보육비용산출의기준이되는어린이집규모는기존선행연구를준용하여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을기준으로구성하였다. 이는보육사업안내에서어린이집인가시반배정기준으로사용하던어린이집반편성및운영기준예시모형으로제시해왔고, 선행연구에서도이기준에따라어린이집규모에따라보육비용을산정하였다. 표 Ⅲ-1-3 어린이집규모에따른반구성 단위 : 반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아반 1 1 1 1 1 2 2 1세아반 2 1 1 2 2 2 2 2세아반 1 1 2 2 3 3 4 3세아반 - 1 1 2 2 3 3 4세아이상반 - 1 2 2 3 3 4 소계 4 5 7 9 11 13 15 자료 : 서문희 양미선 박진아 유영준 이영미 유옥수 정승구 이세원 이혜민 (2013a). 표준보육비 용산정연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 133. 2. 인건비 가. 산출방법 인건비는어린이집규모 ( 표 Ⅲ-1-3 참조 ) 에따라영유아보육법의인력배치를기준 ( 표 Ⅲ-2-1 참조 ) 으로원장, 담임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을두는것을규정하고보조교사를추가적으로배치하였다. 표 Ⅲ-2-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및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인력배치기준 구분 원장 배치기준 - 전어린이집별 1 인 - 원장이보육교사겸직시원장자격증과보육교사자격증을모두소지하여야함

보육비용산출 65 구분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기타 누리반보조교사 영아반보조교사 배치기준 - 다만, 영유아 20인이하를보육하는어린이집은어린이집의원장이보육교사를겸임할수있음 만1세미만 영아 3인당 1인 만1세이상만2세미만 영아 5인당 1인 만2세이상만3세미만 영아 7인당 1인 만3세이상만4세미만 유아 15인당 1인 만4세이상미취학유아 유아 20인당 1인 취학아동 20인당 1인 장애아 3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보육교사 1급자격자여야함 - 장애아 9인당보육교사 1인은특수교사자격소지자여야함 - 영유아 100인이상을보육하는어린이집 - 간호조무사도가능함 - 영유아 100인이상을보육하는어린이집 - 어린이집단독으로영양사를두는것이곤란한때에는동일시 군 구의 5개이내어린이집이공동으로영양사를둘수있으며, 영양사채용시현원을기준으로함 - 영유아 40인이상을보육하는어린이집 - 영유아 40인이상 80인이하를보육하는어린이집의경우조리원 1인을두며, 영유아매 80인을초과할때마다 1인씩증원, 영유아현원은방과후아동을제외한영유아를기준으로함 - 원장은어린이집의규모와특성에따라의사 ( 또는촉탁의사 ),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 ( 치료사 ) 등의교직원을둘수있으며, 원장이간호사또는영양사자격이있는경우에는겸직이가능하며, 원장은정원을기준으로함 - 어린이집설치 운영자는의무적으로배치하여야하는교직원이외에어린이집의여건에따라어린이집부담으로보육교사등의교직원을추가적으로배치할수있음. 다만, 어린이집원장은 1인만둘수있음 - 보육교사의누리과정수업준비및평가등업무지원을위함 2개반이하 ( 일반아동 ), 8개반이하 ( 장애아동 ) 우선활용권장 3-4개반 ( 일반아동 ), 9-14반 ( 장애아동 ) 최소 1인이상 5-7개반 ( 일반아동 ), 15-20 개반 ( 장애아동 ) 최소 2인이상 8-10개반 ( 일반아동 ), 21개반이상 ( 장애아동 ) 최소 3인이상 11개반이상 ( 일반아동 ) 최소 4인이상 - 영아반 3개이상운영, 평가인증유지필수, 정원충족율 80% 이상인어린이집 - 지원대상으로선정되는어린이집은지원조건이중복되어도개소당보조교사 1명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7). 2017 보육사업안내. p. 185, p. 262, pp. 405-407. 원장은 20인이상어린이집에만배치하고, 담임교사는반당 1인, 조리원은영유아 40인 ~79인어린이집은 1인을두며, 영유아가 80인을초과할때 1인씩증원하였다. 영유아가 100인이상인어린이집은영양사와간호사를배치해야하는

66 데영양사의경우단독으로두는것이어려울경우 5개이내어린이집이공동으로배치할수있는기준으로하였고간호사는기준대로배치하였다. 보조교사의경우보육사업안내의유아반누리보조교사배치기준과영아반의보조교사지원기준에따라추가적으로배치하였다. 영아반보조교사지원사업의경우영아반을 3개이상운영하고, 평가인증유지와정원충족률 80% 이상등의조건이있어전체어린이집이지원받을수있는사항은아니지만일정수준의보육활동을수행하는데있어필수적인조건으로간주하여추가적으로배치하였다. 어린이집인력배치기준에따라규모별인력배치결과는다음 < 표 Ⅲ-2-2> 와같다. 표 Ⅲ-2-2 어린이집규모별인력배치 단위 : 명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원장 - 1 1 1 1 1 1 담임교사 0세아반 1 1 1 1 1 2 2 1세아반 2 1 1 2 2 2 2 2세아반 1 1 2 2 3 3 4 3세아반 - 1 1 2 2 3 3 4세아이상반 - 1 2 2 3 3 4 소계 4 5 7 9 11 13 15 간호사 - - - - 1 1 1 영양사 - - - - 1/5 1/5 1/5 조리원 - 1 1 2 2 3 3 보조교사 1 1 2 3 4 4 5 영아보조 1 1 1 2 2 2 3 누리보조 - - 1 1 2 2 2 자료 : 서문희 양미선 박진아 유영준 이영미 유옥수 정승구 이세원 이혜민 (2013a).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 136. < 표 Ⅳ-2-2> 에수정 인건비산정의급여기준은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자료와 2017년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에근거하여산출한다. 실태조사와현재시점의시차가존재하나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와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에서호봉의변동이크지않아어린이집현장에서교사호봉의변동이없다고가정하여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에따라교사와원장의평균호봉을기준으로 2017년급여로설정하였다. 어린이집교직원급여기준 1안은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의원장과보육교

보육비용산출 67 사전체평균인 14.88호봉과 4.82호봉을기준으로기본급을산정하였고기본급에추가적으로사회보험의사용자부담금 4) 과퇴직적립금 5) 을포함한비율인 17.69% 를가산하여산정하였다. 또한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국공립교사의평균시간외수당 86,400원을기준자료로활용하여담임교사의시간외수당 9만원을추가적으로책정하였다. 또한,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의호봉은 1호봉으로책정하고보조교사의인건비는 4시간단시간근무기준으로지원되는급여 811천원에사회보험의사용자부담금과퇴직적립금을가산하여산정하였다. 어린이집교직원급여기준 2안으로는 1안보다평균호봉이높은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의국공립어린이집원장과교사의평균호봉을기준으로기본급을산정하고시간외수당은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유치원교사 18호봉에적용하여시간당단가 (10,348원) 를산출하여시간외근무 10시간으로산정한 10 만원을시간외수당으로책정하였다. 표 Ⅲ-2-3 어린이집교직원급여기준 : 1안, 2안 단위 : 원 구분 원장 담임교사호봉시간외수당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1안 15호봉 5호봉 90,000 1호봉 1호봉 1호봉 2안 16호봉 6호봉 100,000 3호봉 3호봉 3호봉 나. 산출결과어린이집인력배치기준과 < 표 Ⅲ-2-3> 의급여기준에따라산정한아동 1인당인건비결과는다음 < 표 Ⅲ-2-4> 와같다. 1안의연령별인건비를어린이집규모별로살펴보면, 50인규모어린이집의아동 1인당인건비가가장많고 20인규모어린이집의아동 1인당인건비가가장적은것으로산정되었다. 구체적으로산출액을살펴보면, 0세의경우 50인어린이집이 868,500원으로가장높고 20인이하어린이집이 795,200원으로가장적은데연령이많아질수록반당아동수가증가하여아동 1인당인건비는줄어드는것을알수있다. 4) 국민연금부담금 : 월보수액 9% 1/2, 건강보험료 : 월보수액 6.12%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월보수액 6.12% 6.55 1/2, 산재보험 : 월보수액 0.7%, 고용보험 : 월보수액 0.9%. 5) 퇴직적립금 : 월보수액 1/12

68 인건비 2안은 1안에비해보육교직원의호봉을높게반영하여급여기준에차이를두어산정하였다. 산출결과, 0세는 50인어린이집이 923,100원, 20인 847,900 원으로 1안에비해약 5만원높은수준이고, 연령이올라감에따라 1안과 2안의차이는줄어들어 4세아이상의경우 50인어린이집이 243,000원으로가장많고 169인어린이집이 211,400원으로가장적어 1안에비해 9천원정도많다. 표 Ⅲ-2-4 아동 1인당인건비 단위 : 원 구분 20인이하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1안 0세아 795,200 868,500 838,500 846,000 850,700 848,800 838,300 1세아 496,200 569,500 539,500 547,000 551,700 549,800 539,300 2세아 368,100 441,400 411,400 418,800 423,600 421,700 411,200 3세아 270,600 240,500 248,000 252,700 250,900 240,300 4세아이상 233,200 203,100 210,600 215,400 213,500 202,900 2안 0세아 847,900 923,100 892,400 899,600 904,100 902,100 891,500 1세아 527,800 603,000 572,300 579,600 584,100 582,100 571,500 2세아 390,700 465,900 435,200 442,400 446,900 444,900 434,300 3세아 283,000 252,300 259,500 264,000 262,100 251,400 4세아이상 243,000 212,300 219,500 224,000 222,100 211,400 3. 급간식비 가. 산출방법어린이집의급식에관해서는영유아보육법제33조와시행규칙제34조에서규정하고있다. 관련법령에따르면어린이집의원장은영유아에게균형있고위생적이며안전한급식을하여야하고, 영유아가필요한영양을섭취할수있도록영양사가작성한식단에따라급식을공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경우영양사 (5개이내의어린이집이공동으로두는영양사를포함한다 ) 를두고있지아니한 100명미만의영유아를보육하고있는어린이집은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및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따른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등에서근무하는영양사의지도를받아식단을작성하여야한다. 이러한법규정에따라연령에따라적정한영양을섭취할수있도록작성된식단에따른급간식재료비만을급간식비로산출하며조리사와영양사급여는

보육비용산출 69 인건비에포함하여산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연령별식단이연도별로변화가크지않을것이라는가정하에본과제의 4차년도과제인김동훈외 (2016) 의연구에서제시한급간식비산출자료에 2017년소비자물가지수 (1-8월평균 : 2.0%) 를반영하여산출하였다. 김동훈외 (2016) 은본과제의 3차년도과제인양미선외 (2015) 의연구에서제시한급간식비산출자료에 2016년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하여산출하였다 ( 김동훈외, 2016:107). 양미선외 (2015) 는급간식식단을이유식식단과영유아식단으로구분하고, 이유식식단은이유기초기 (4-5개월), 이유기중기 (6-8개월), 이유기후기 (9-11개월 ) 의 3단계로구분하였으며, 영유아식단은전국 17개시도의만 3-5세표준식단을비교하여구성하고, 만 1-2세는만 3-5세제공량의 70% 로산정하여식단을구성하였다 ( 양미선외, 2015:91-92). 급식단가의과정은표준레시피작성, 메뉴별표준분량단가산출, 1일식단가산출, 월식단가산출, 표준식단가산출, 표준급식비산출순으로진행하여 1일식단가를산출후 1개월식단가를산출하였다 ( 양미선외, 2015:93). 따라서본과제에서는 2015년연구에서산출된급간식비를기준으로연도별소비자물가변동을반영하여 2017년기준의아동 1 인당급간식비를산정하였다. 나. 산출결과 아동 1인당 1일평균급간식비를보육연령에맞추어환산한결과 ( 김동훈외, 2016:110의 < 표 Ⅴ-5-3> 에 2017년물가상승률적용 ), 다음 < 표 Ⅲ-3-1> 과같다. 1 일평균급간식비는 0 세 1,258 원, 1-2 세 1,575 원, 3-5 세는 2,250 원이다. 표 Ⅲ-3-1 연령별아동 1 인당 1 일급간식비산출결과 단위 : 원 구분 일평균 최고 (A) 최저 (B) 차이 (A-B) 0세 1,258 1,336 1,091 245 1세 1,575 1,692 1,397 295 2세 1,575 1,692 1,397 295 3세 2,250 2,295 1,996 421 4세 2,250 2,295 1,996 421 5세 2,250 2,295 1,996 421 자료 : 김동훈 최은영 김문정 (2016). 이용시간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2016. 육아정책연구 소. p. 110 < 표 Ⅴ-5-3> 에 2017년소비자물가상승률적용하여산정함.

70 아동 1 인당 1 일평균비용 ( 표 Ⅲ-3-1) 을기준으로월 25 일제공할때, 아동 1 인당월평균급간식비를산출하면다음 < 표 Ⅲ-3-2> 와같다. 0세는월급간식비가 31,500원, 1-2세는 39,400원, 3-5세는 56,300원으로산정되었다. 표 Ⅲ-3-2 아동 1인당월급간식비산출결과 단위 : 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단가 31,500 39,400 39,400 56,300 56,300 56,300 4. 교재교구비 가. 산출방법 1~4차년도과제에서어린이집보육비용산정을위해 1차년도 ( 서문희외, 2013b) 와 3차년도연구 ( 양미선외, 2015) 에서교재교구비를산출하였다. 1차년도연구에서는교재교구산출기준을 0세, 1세, 2세, 3세, 4-5세반으로구분하여선행연구및평가인증지표, 0-2세표준보육과정과 3-5세누리과정등관련자료를검토하고학계및현장전문가검토및협의를통해 어린이집교재교구비산출기준 ( 안 ) 을개발하였다. 산출기준에따라교재교구시장조사를실시하고교재교구의내용연수를반영하여아동 1인당소요되는월평균교재교규비용을산출하였다. 3차년도연구에서는 1차년도연구이후물가인상반영을위해 1차년도와동일한방법으로교재교구비를재산정하였고, 4차년도연구 ( 김동훈외, 2016) 에서는 3차년도연구에서산출된교재교구비를기준으로물가상승을반영하여보육비용산정에활용하였다. 본연구에서교재교구비는 3차년도에산출된비용에물가상승을반영한김동훈외 (2016) 연구의단가를기준으로소비자물가지수의상승률을반영하여교재교구비를산출하였다. 나. 산출결과어린이집의교재교구비는김동훈외 (2016) 의제시결과를기초로 2017년 1-8 월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하여산정하였다. 산출결과 0세 46,700원, 1세 42,300 원, 2세 30,900원, 3세는 40,800원, 4-5세는 35,100원으로산출되었다.

보육비용산출 71 표 Ⅲ-4-1 보육연령별교재교구비산출결과 단위 : 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5세 실 교재교구 23,600 27,900 17,500 20,400 17,800 내 소모품 2,100 4,200 5,500 5,500 7,400 환 비품 16,500 7,500 5,000 8,400 6,000 경 소계 42,000 39,500 27,900 34,100 31,100 실외환경 4,700 2,800 3,000 6,700 4,000 계 46,700 42,300 30,900 40,800 35,100 자료 : 김동훈 최은영 김문정 (2016). 이용시간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2016. 육아정책연구 소. p. 114 < 표 Ⅴ-5-7> 에 2017년소비자물가상승률적용하여산정함. 5. 관리운영비 가. 산출방법관리운영비는어린이집운영을위하여기본적으로소요되는비용으로영유아보육및교육활동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경비로어린이집의세출자료를활용하여산출하였다. 어린이집세출자료의항목을기준으로 관 수준의관리운영비와업무추진비를검토하여 목 수준의항목을관리운영비로포함하였다. 어린이집세출자료의관리운영비는여비,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로구성되는데, 차량비는대체적으로보호자가부담하는수익자부담경비인경우가많으며, 기타운영비는어린이집보육비용과연관성이적다고할수있으므로 ( 김동훈외, 2016:102), 본연구에서는포함시키지않고여비,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 연료비를기준으로하였다. 어린이집세출자료의업무추진비는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로구성되는데업무추진비는어린이집운영및유관기관과업무협의, 종무식등공식적인업무추진에소요되는제반경비를말하고, 직책급은어린이집원장에게직책수행을위해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이고, 회의비는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등각종회의등에소요되는경비 ( 보육사업안내부록, 2017:20) 로관리운영비 목 수준의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를모두포함하였다. 관리운영비는어린이집에대한운영비용이포함되므로 2장에서분석한어린이집회계자료에근거하여산출한다. 관리운영비는김동훈외 (2016:103) 의산출

72 절차에따라어린이집회계자료분석을통해관리운영비의 목 별연평균, 월평균, 아동 1인당월평균지출액을산출하여합산하였다. 나. 산출결과아동 1인당관리운영비는여비, 수용비 수수료등, 연료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회의비를합산한결과, 기관규모에따라 20인 66,800원, 50인 47,100원, 77인, 42,400원, 97인 39,100원, 124인 37,200원, 142인 36,400원, 169인 34,400원으로산출되었다. 관리운영비는기관규모에따라차이를보였는데기관규모가가장작은 20인이하어린이집의관리운영비가 66,800원으로가장많고기관규모가커질수록줄어 169인규모의어린이집은 34,400원으로가장적은것으로산출되었다. 표 Ⅲ-5-1 아동 1인당관리운영비 단위 :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여비 400 700 700 600 500 500 400 수용비. 수수료등 45,000 34,500 31,500 29,400 27,900 27,500 26,700 연료비 1,100 1,600 1,700 1,700 1,700 1,700 1,800 기관운영비 1,800 1,400 1,200 1,000 1,100 1,200 1,000 직책급 18,200 8,500 7,000 6,100 5,700 5,300 4,300 회의비 300 400 300 300 300 200 200 계 66,800 47,100 42,400 39,100 37,200 36,400 34,400 6. 시설비 본연구에서시설비는건축비, 놀이터설치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로구성하고선행연구와 2016년어린이집세출결산자료를활용하여산출하였다. 가. 건축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별표1]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제9조관련 ) 에따르면어린이집설치시보육실을포함한시설면적 ( 놀이터면적제외 ) 은영유아 1

보육비용산출 73 인당 4.29m² 이상으로할것을규정하고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신축시개소당 330m² 까지지원하되, 예산범위내에서 515m² 까지탄력적으로지원이가능하며지원단가는 m² 당 1,270,000원 ( 국비, 지방비포함 ) 이며, 국비로최대 327,025천원을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2017:375).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표5] 건축물등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 ( 제15 조제3항관련 ) 에의하면철골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모든건물 ( 부속설비를포함한다 ) 과구축물의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며, 하한 30년상한 50년으로규정하고있어, 본연구에서는김동훈외 (2016) 의산출방식에따라기준내용연수를 40년으로하고정액법으로감가상각하여산출하였다. 건축비산출결과기준내용연수에따라 30년일때 15,200원, 40년일때 11,400 원, 50년일때 9,100원이소요되는것으로산출되었다. 표 Ⅲ-6-1 건축비산출결과 단위 : 원 구분 기준내용연수 30년 기준내용연수 40년 기준내용연수 50년 산출단가 15,200 11,400 9,100 나. 놀이터설치비본연구의놀이터설치비는어린이집시설설치와관련한선행연구의연구결과를활용하였다. 김은설외 (2016:45) 의연구결과에따르면, 21~49인어린이집의실외놀이터설치비용은평균 1,721만원이었고, 그중에서 2011년도이후개원한어린이집은평균 2,460만원, 그이전에개원한어린이집은 1,400~1,500만원수준으로나타났다. 본연구는김동훈외 (2016) 연구와같은방법으로 2011년이후놀이터평균설치비용인 2,460만원을기준비용으로설정하고, 10년의내구연한을반영하여, 49인을기준의아동 1인당놀이터설치비를산출하였다. 놀이터설치비산출결과아동 1인당월평균비용은 4,200원으로나타났다. 표 Ⅲ-6-2 놀이터설치비영유아 1인당월평균비용 구분 놀이터설치비 산출단가 4,200 단위 : 원

74 다. 자산취득비자산취득비는어린이집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과토지 건물 그외자산취득비로어린이집세출결산자료를활용하여어린이집회계의세출 목 의자산취득비를기준으로산출하였다. 2016년어린이집회계자료를어린이집규모에따라아동 1인당평균비용을산출하였다. 산출결과아동 1인당월평균자산취득비는 20인규모어린이집 7,400원, 50인 6,300원, 77인 6,200원, 97인 5,900원, 124인 5,400원, 142인 5,400원, 169인 5,200원으로기관규모가커질수록아동 1인당자산취득비는감소하는것을알수있다. 표 Ⅲ-6-3 아동 1인당월평균자산취득비산출결과 단위 :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산출단가 7,400 6,300 6,200 5,900 5,400 5,400 5,200 라. 시설장비유지비시설장비유지비는어린이집시설, 장비및물품등의유지를위한수선경비로어린이집공시자료의 2016년세출결산에기초하여아동 1인당월평균시설장비유지비를분석하여사용하였다. 표 Ⅲ-6-4 아동 1인당월평균시설장비유지비산출결과 단위 :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산출단가 1,300 1,900 1,900 2,200 2,100 2,200 2,300 아동 1인당월평균시설장비유지비는 20인규모어린이집이 1,300원, 50인 1,900원, 77인 1,900원, 97인 2,200원, 124인 2,100원, 142인 2,200원, 169인 2,300 원으로산출되었다. 마. 시설비종합 시설비를종합적으로산출한결과를보면, 77인어린이집기준으로아동 1인당건축비 ( 기준내용연수 40년기준 ) 11,400원, 놀이터설치비 4,200원, 자산취득

보육비용산출 75 비 6,200원, 시설장비유지비 1,900원으로총시설비는 23,700원으로나타났다. 규모별시설비는아동 1인당월평균비용이 20인 20,100원, 50인 23,800원, 77인 23,700원, 97인 23,700원, 124인 23,100원, 142인 23,200원, 169인 23,100원으로산출되었다. 표 Ⅲ-6-5 아동 1인당시설비 단위 :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건축비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놀이터설치비 - 4,200 4,200 4,200 4,200 4,200 4,200 자산취득비 7,400 6,300 6,200 5,900 5,400 5,400 5,200 시설장비유지비 1,300 1,900 1,900 2,200 2,100 2,200 2,300 계 20,100 23,800 23,700 23,700 23,100 23,200 23,100 7. 보육비용산출결과 1안과 2안은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와시설비는동일하고인건비에서만차이가있다. 인건비는원장과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의급여수준을제외하고인력배치와급여기준은동일하게적용하였다. 인건비 1안의경우 2015년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원장과보육교사의평균호봉을적용한급여수준으로산출하였고 2안은 2015년전국보육실태조사의국공립원장과보육교사의평균호봉을기준으로인건비를반영하였다. 2절부터 6절까지보육비용구성항목에따라산출된단가를적용하여어린이집규모와연령에따른아동 1인당보육비용산출결과는다음 < 표 Ⅲ-7-1>, < 표 Ⅲ-7-2> 와같다. 어린이집규모및연령별로산정한 1안의보육비용에따르면 0세아는 20인규모가 960,300원이고 50인 1,017,600원이며이후규모가커질수록감소하여 169인규모이상이면 974,000원수준이된다. 1세의보육비용은 20인규모어린이집이 664,800원 50인이 722,100원이며 0세와마찬가지로규모가커질수록감소한다. 2세의 1인당보육비용은 20인규모가 525,300원, 50인규모가 582,600원이며, 77인규모부터 169인규모까지는다소차이는있으나대략 54만원에서 55 만원수준이다. 3세의 1인당보육비용은 50인규모어린이집이 438,600원으로가장높고 77인규모부터 142인규모어린이집은 40만원수준인것으로산출되

76 었다. 4세이상의아동 1인당보육비용은 50인규모어린이집이 395,500원으로가장높고그외의규모에서는 36만원수준인것을알수있다. 어린이집규모에따라보육비용이차이가나는데 50인규모어린이집의보육비용이모든연령에서가장높게산출되었다. 표 Ⅲ-7-1 아동 1인당보육비용산출결과 : 1안 단위 : 원 구분 20인이하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아 960,300 1,017,600 982,800 987,000 989,200 986,600 974,000 1세아 664,800 722,100 687,300 691,500 693,700 691,100 678,500 2세아 525,300 582,600 547,800 551,900 554,200 551,600 539,000 3세아 438,600 403,700 407,900 410,100 407,600 394,900 4세아이상 395,500 360,600 364,800 367,100 364,500 351,800 보육비용 2안은 2015년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에서나온원장과보육교사평균호봉인 16호봉과 6호봉을적용하여산출하였다. 표 Ⅲ-7-2 아동 1인당보육비용산출결과 : 2안 단위 : 원 구분 20인이하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아 1,013,000 1,072,200 1,036,700 1,040,600 1,042,600 1,039,900 1,027,200 1세아 696,400 755,600 720,100 724,100 726,100 723,400 710,700 2세아 547,900 607,100 571,600 575,500 577,500 574,800 562,100 3세아 451,000 415,500 419,400 421,400 418,800 406,000 4세아이상 405,300 369,800 373,700 375,700 373,100 360,300 산출결과 0세아는 20인규모가 1,013,000원이고 50인어린이집은 1,072,200원이며이외규모에서는보육비용차이가크게나타나지않았다. 1세의아동 1인당보육비용은 20인어린이집 696,400원, 50인규모어린이집 755,600원이고이후 72만원수준에서규모에따라약간의차이를보인다. 2세의 1인당보육비용은 20인규모가 547,900원, 50인이 607,100원이며이후는약간씩감소하여 57만원수준에서 169인이상어린이집은 562,100원이다. 3세의보육비용은 50인규모 451,000원, 124인 421,400원그외의어린이집은 41만원수준이며, 4세아이상의 1인당보육비용은 50인규모가 405,300원으로가장높고점차낮아져 169 인이상이면 360,300원수준이다.

Ⅳ. 표준유아교육비산출 본장에서는표준유아교육비산출방법과과정을설명하고이에따른표준유아교육비산출결과를제시하였다. 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은 1차년도연구이후매해수정 보완되었고 5차년도연구인본과제에서는 3차년도연구인 2015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 최은영외, 2015) 의모형을기준으로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를산출하여표준유아교육비규모를분석하였다. 1. 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 표준유아교육비산출을위해표준유치원모형을설정하고구성요소인표준학급수, 표준원아수, 표준교직원수는 2016년통계를검토하여 2017년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을확정하였다. 이를위해 2016년유치원학급수에따른유치원수, 원아수, 학급수, 교원수, 직원수자료를활용하였다. 2017년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은연구의연속성을고려하여 3차년도연구의모형을기준으로설정하고표준유아교육비규모를산정하였다. 가. 표준유아교육비개념및구성표준유아교육비개념은연구자마다다르게정의하였다. 김현숙 (2008:164-165) 연구에서는표준유아교육비를 유치원을통해만 3-5세의유아에게제공되는교육서비스에필요한총투입비용을추산하는것으로유아를적정수준으로교육하는데소요되는아동 1인당비용 으로정의하였고, 우명숙외 (2012:17) 연구에서는 단위유치원이표준교육조건을갖춘상태에서교육과정에명시된모든교과활동을정상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경비 로정의하였다. 본연구는 2013년부터육아정책연구소에서수행하고있는 5차년도연구로, 연구의연속성을고려하여 1-4차년도연구에서정의한표준유아교육비개념을준용하고자한다. 표준유아교육비는유치원에서누리과정운영시일정수준이상

78 의질과내용을보장하는데필요한비용으로, 법률상제시되는기준을충족하면서현실적비용을고려하여산출하였다 ( 김은설외 2014, 최은영외 2016:81 재인용 ). 또한, 표준유아교육비의세부항목으로선행연구에서와같이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로구성하여각각항목을산출하고합산하여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였다.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의세부내용은다음 [ 그림 Ⅳ-1-1] 과같다. 그림 Ⅳ-1-1 표준유아교육비구성항목 나. 표준유치원모형설정표준유치원모형은연구의연속성을위해 1-4차년도연구 ( 김은설외, 2013; 김은설외 2014; 최은영외 2015; 최은영외 2016) 에서구축한모형을활용하였고, 산출한수치는 2016년기준의유치원통계와비교하여 2017 표준유치원모형을설정하였다. 1) 표준학급수 표준유치원모형의연령별학급편성모형설정을위해설립유형별유치원및학급수현황을살펴본결과, 2016년기준국립유치원을제외한총유치원수는

표준유아교육비산출 79 8,984개원으로공립유치원 52.2%, 사립유치원 47.8% 로유치원수측면에서는공립유치원이다소많은것을알수있다. 반면, 학급수는공립유치원 9,795학급, 사립유치원 25,980학급으로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대략 2.7배많다. 공 사립유치원의평균학급수는공립유치원 2.1학급, 사립유치원 6.1학급으로공 사립간의차이를보였고 2013년이후공 사립유치원의평균학급수가모두증가하였는데특히, 사립유치원의평균학급수가 2015년 5.8학급에서 6.1학급으로공립유치원보다증가세를보였다. 표 Ⅳ-1-1 유치원및학급수추이 (2013-2016) 단위 : 개원, 개 (%) 구분 유치원수학급수평균학급수 2016 2015 2014 2013 2016 2015 2014 2013 2016 2015 2014 2013 공립 4,693 4,675 4,616 4,574 (52.2) (52.4) (52.3) (52.7) 9,795 9,268 8,678 8,205 2.1 2.0 1.9 1.8 사립 4,291 4,252 4,207 4,101 25,980 24,792 24,348 22,377 (47.8) (47.6) (47.7) (47.3) 6.1 5.8 5.8 5.5 계 8,984 8,927 8,823 8,675 35,775 34,060 33,026 30,582 (100.0) (100.0) (100.0) (100.0) - - - 주 : 국립유치원 3 개원은통계에서제외함.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83. 1-4차년도연구의모형을적용한표준유치원의규모별 연령별학급편성모형을살펴보면다음 < 표 Ⅳ-1-2> 와같다. 2016년유치원현황을반영하여원당표준학급의규모를 1학급부터 33학급까지분류하고, 유치원학급규모별 3, 4, 5세반편성기준은다음과같이정해표준교직원및표준원아수산정과표준교육비산출의기초자료로이용하였다. < 표 Ⅳ-1-2> 를보면, 3학급을기준으로했을때연령별로 1학급씩구성된형태이고한학급이늘어날때마나높은연령학급부터하나씩증가되는형태를취하였다. 결국 5세학급부터하나씩증가되어해당학급수를이루게된다.

80 표 Ⅳ-1-2 표준유치원연령별학급편성모형 단위 : 학급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3세반 0 0 1 1 1 2 2 2 3 3 3 4 4 4 4세반 0 1 1 1 2 2 2 3 3 3 4 4 4 5 5세반 1 1 1 2 2 2 3 3 3 4 4 4 5 5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3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3세반 5 5 5 6 6 6 7 7 7 8 8 8 9 9 11 4세반 5 5 6 6 6 7 7 7 8 8 8 9 9 9 11 5세반 5 6 6 6 7 7 7 8 8 8 9 9 9 10 11 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83. 2) 표준원아수 2016년기준, 국립유치원을제외한전체유치원원아수는총 704,138명으로공립과사립유치원모두원아수가증가하였다. 기관당평균원아수는공립유치원 36.2명, 사립유치원 124.4명으로 2015년에비해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의평균원아수는증가하였다. 반면, 학원아수를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의학평균원아수는 17.4명, 사립유치원은 20.5명이며, 전체유치원의학평균원아수는 19.7명으로 2015년에비해학원아수는감소하였다. 표 Ⅳ-1-3 유치원원아수추이 (2013-2016) 단위 : 명 구분 전체원아수기관당원아수학원아수 2016 2015 2014 2013 2016 2015 2014 2013 2016 2015 2014 2013 공립 170,091 161,083 148,011 141,827 36.2 34.5 32.1 31.0 17.4 17.4 17.1 17.3 사립 533,789 521,214 50,427 516,136 124.4 122.6 119.9 125.9 20.5 21.0 20.7 23.1 계 704,138 682,297 652,288 657,963 78.4 76.4 73.9 75.8 19.7 20.0 19.8 21.5 주 : 국립유치원 3 개원은통계에서제외함.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84. 본연구에서는 1-4 차년도연구에서와같이, 3 세반 15 명, 4 세반 20 명, 5 세반 20 명을기준으로유치원규모별학급편성모형에적용하여다음과같이 ( 표 Ⅳ-1-4 참조 ), 유치원규모별표준원아모형을제시하였다.

표준유아교육비산출 81 표 Ⅳ-1-4 유치원규모별표준원아수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3세반 0 0 15 15 15 30 30 30 45 45 45 60 60 60 4세반 0 20 20 20 40 40 40 60 60 60 80 80 80 100 5세반 20 20 20 40 40 40 60 60 60 80 80 80 100 100 계 20 40 55 75 95 110 130 150 165 185 205 220 240 260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3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3세반 75 75 75 90 90 90 105 105 105 120 120 120 135 135 165 4세반 100 100 120 120 120 140 140 140 160 160 160 180 180 180 220 5세반 100 120 120 120 140 140 140 160 160 160 180 180 180 200 220 계 275 295 315 330 350 370 385 405 425 440 460 480 495 515 605 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84. 유치원규모별원아수를기준으로 1학급부터 33학급까지의학급별원아수를산정하고, 이를학급규모에따른유치원수에적용하여공 사립유치원전체의표준원아수와유치원규모별표준원아수를산출하였다. 2016년기준의원아수와비교하여공립유치원의경우실제원아수가 170,091명으로표준원아수에비해 17,449명적었다. 이는정원을다채우지못하는읍면지역의소규모유치원으로인해표준원아수가실제원아수보다높게산출된것으로보인다. 사립유치원의경우는실제원아수가 533,715명으로표준원아수에비해 50,775명이더많았다. 이는사립유치원의경우학원아수가 15 20명을훨씬초과하고있는현실을보여주는결과이다. 표 Ⅳ-1-5 유치원현황과표준유치원모형에의한원아수 ( 표준원아수 ) 단위 : 개원, 명 구분 유치원수표준원아수 (a) 실제원아수 (b) 차이 (b-a) 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 1학급 2,540 49 2,589 50,800 980 51,780 33,699 855 34,554 17,101 125 2학급 839 252 1,091 33,560 10,080 43,640 31,884 9,780 41,664 1,676 300 3학급 687 527 1,214 37,785 28,985 66,770 40,004 31,044 71,048-2,219-2,059 4학급 191 596 787 14,325 44,700 59,025 13,923 47,114 61,097 402-2,414 5학급 83 555 638 7,885 52,725 60,610 7,759 56,377 64,217 126-3,652 6학급 116 747 863 12,760 82,170 94,930 13,258 92,775 106,150-498 -10,605 7학급 81 439 520 10,530 57,070 67,600 10,483 63,897 74,380 47-6,827

82 구분 유치원수표준원아수 (a) 실제원아수 (b) 차이 (b-a) 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 8학급 37 355 392 5,550 53,250 58,800 5,551 59,101 64,652-1 -5,851 9학급 16 209 225 2,640 34,485 37,125 2,820 39,495 42,315-180 -5,010 10학급 27 172 199 4,995 31,820 36,815 5,164 36,370 41,534-169 -4,550 11학급 7 98 105 1,435 20,090 21,525 1,371 23,331 24,702 64-3,241 12학급 5 69 74 1,100 15,180 16,280 1,077 16,630 17,707 23-1,450 13학급 4 47 51 960 11,280 12,240 1,012 11,721 12,733-52 -441 14학급 1 44 45 260 11,440 11,700 280 12,790 13,070-20 -1,350 15학급 1 27 28 275 7,425 7,700 280 8,399 8,679-5 -974 16학급 2 20 22 590 5,900 6,490 301 7,208 7,509 289-1,308 17학급 - 15 15-4,725 4,725-5,154 5,154 - -429 18학급 4 4 8 1,320 1,320 2,640 957 1,132 2,089 363 188 19학급 - 5 5-1,750 1,750-1,986 1,986 - -236 20학급 - 5 5-1,850 1,850-2,233 2,233 - -383 21학급 2 4 6 770 1,540 2,310 268 1,338 1,606 502 202 22학급 - 4 4-1,620 1,620-1,988 1,988 - -368 23학급 - 1 1-425 425-573 573 - -148 27학급 - 1 1-495 495-435 435-60 28학급 - 2 2-1,030 1,030-1,192 1,192 - -162 33학급 - 1 1-605 605-797 797 - -192 계 4,643 4,248 8,891 187,540 482,940 670,480 170,091 533,715 703,806 17,449-50,775 주 : 1) 국립유치원 3 개원은통계에서제외함. 2) 유치원수는 0 학급 93 개원 ( 공립 50 개원, 사립 43 개원 ) 제외값임. 3) 원아수는 0 학급 74 명 ( 사립 74 명 ) 제외값임.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연보. 3) 표준교직원수 가 ) 정규직표준교직원수유치원의교원현황을살펴보면, 2016년기준공립유치원은 13,391명, 사립유치원은 39,511명으로총 52,923명이다. 2015년과비교하여공립과사립유치원모두교원수가증가하였다. 기관당교원수는공립유치원 2.9명, 사립유치원 9.2 명으로 2015년에비해평균적으로기관당교원수가 0.2명증가한것에비해학교원수는공립유치원 1.4명, 사립유치원 1.5명으로 2015년과차이가없는것을알수있다. 유치원의직원현황을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은 890명, 사립유치원은 4,745명으

표준유아교육비산출 83 로 2013년에비해유치원직원수는감소하였으나, 2015년과비교할때, 공 사립유치원의정규직직원수는증가한것을알수있다. 공립유치원의기관당직원수와학직원수는각각 0.2명, 0.1명으로 2015년과차이가없었으나, 사립유치원의경우기관당직원수 (1.1명 ) 와학직원수 (0.2명 ) 모두 2015년에비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1-6 유치원교직원수추이 (2013-2016) 단위 : 명 구분 공립 사립 계 2016 13,391 39,511 52,923 전체교원수 2015 12,598 38,379 50,977 2014 11,911 36,599 48,510 2013 10,974 35,129 46,103 2016 2.9 9.2 - 교원 기관당교원수 2015 2.7 9.0-2014 2.6 8.7-2013 2.4 8.6-2016 1.4 1.5 - 학교원수 2015 1.4 1.5-2014 1.4 1.5-2013 1.3 1.6-2016 890 4,745 5,637 전체직원수 2015 752 3,057 3,809 2014 616 3,505 4,121 2013 1,762 6,962 8,724 2016 0.2 1.1 - 직원 기관당직원수 2015 0.2 0.7-2014 0.1 0.8-2013 0.4 1.7-2016 0.1 0.2 - 학직원수 2015 0.1 0.1-2014 0.1 0.1-2013 0.2 0.3 - 주 : 국립유치원 3개원은통계에서제외함.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86. 1차년도연구 ( 김은설외, 2013) 에서중규모이상유치원에배치되었던부장교사를제외하고시간제로행정원을배치하였던인력배치모형을 3-4차년도연구에서보완하여원장은유치원규모와관계없이 1명씩배치하였다. 또한원감은

84 중규모이상유치원에 1명, 극대규모 (10학급이상 ) 유치원에 2명을배치하며중규모이상유치원에행정원을정규직으로배치한다음의인력배치기준을적용하였다. 교원 표 Ⅳ-1-7 표준유치원모형인력배치 단위 : 명 구분 인력배치소규모중규모대규모극대규모 원장 1 1 1 1 원감 0 1 1 2 담임교사 학 1명 행정원 0 1 2 2 주 : 소규모 1-3 학급, 중규모 4-6 학급, 대규모 7-9 학급, 극대규모 10 학급이상인유치원임. 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87. 표준유치원모형에 < 표 Ⅳ-1-7> 의인력배치기준을적용한결과는다음 < 표 Ⅳ-1-8> 과같다. 공립병설유치원은초등학교교장이원장을겸직하고, 1, 2학급의경우원장 ( 감 ) 을따로배치하지않기때문에선행연구에서와같이병설유치원 1, 2 학급은별도의원장 ( 감 ) 없이담임교사만배치하였다. 표 Ⅳ-1-8 표준교직원수모형 단위 : 명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극대규모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교원소계 1 2 4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원장 ( 감 ) 1* 1* 1 2 2 2 2 2 2 3 3 3 3 3 정규교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행정직 ( 계 ) 0 0 0 1 1 1 2 2 2 2 2 2 2 2 극대규모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28 33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교원소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31 36 원장 ( 감 )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정규교사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28 33 행정직 ( 계 )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주 : * 표시는초등학교교장이원장을겸직하는공립병설유치원을고려하여교원수합계 에담임교사만포함하였음을의미함. 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87.

표준유아교육비산출 85 유치원학급규모에따른표준교원수를산출한결과, 공립유치원의총표준교원수는 11,689명, 사립유치원은 33,866명으로나타났다. 2016년교육통계에따르면공립유치원의실제교원수가 13,391명으로표준교원수보다 1,702명많은것으로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경우는실제교원수가 39,509명으로표준교원수에비해 5,643명이더많았다. 표 Ⅳ-1-9 유치원규모별표준교원수와실제교원수 단위 : 명 구분 유치원수표준교원수 (a) 실제교원수 (b) 차이 (a-b) 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 1학급 2,540 49 2,589 2,540 49 2,589 3,247 121 3,368-707 -72 2학급 839 252 1,091 1,678 504 2,182 2,181 977 3,158-503 -473 3학급 687 527 1,214 2,748 2,108 4,856 2,639 2,770 5,409 109-662 4학급 191 596 787 1,146 3,576 4,722 1,055 3,946 5,001 91-370 5학급 83 555 638 581 3,885 4,466 636 4,388 5,024-55 -503 6학급 116 747 863 928 5,976 6,904 1,165 6,966 8,131-237 -990 7학급 81 439 520 729 3,951 4,680 900 4,673 5,573-171 -722 8학급 37 355 392 370 3,550 3,920 485 4,249 4,734-115 -699 9학급 16 209 225 176 2,299 2,475 233 2,748 2,981-57 -449 10학급 27 172 199 351 2,236 2,587 426 2,512 2,938-75 -276 11학급 7 98 105 98 1,372 1,470 112 1,534 1,646-14 -162 12학급 5 69 74 75 1,035 1,110 85 1,086 1,171-10 -51 13학급 4 47 51 64 752 816 73 794 867-9 -42 14학급 1 44 45 17 748 765 15 807 822 2-59 15학급 1 27 28 18 486 504 18 533 551 - -47 16학급 2 20 22 38 380 418 20 415 435 18-35 17학급 - 15 15-300 300-307 307 - -7 18학급 4 4 8 84 84 168 77 94 171 7-10 19학급 - 5 5-110 110-117 117 - -7 20학급 - 5 5-115 115-126 126 - -11 21학급 2 4 6 48 96 144 24 81 105 24 15 22학급 - 4 4-100 100-115 115 - -15 23학급 - 1 1-26 26-27 27 - -1 27학급 - 1 1-30 30-29 29-1 28학급 - 2 2-62 62-60 60-2 33학급 - 1 1-36 36-34 34-2 4,643 4,248 8,891 11,689 33,866 45,555 13,391 39,509 52,900-1,702-5,643 주 : 1) 국립유치원 3개원은통계에서제외함. 2) 유치원수는 0학급 93개원 ( 공립 50개원, 사립 43개원 ) 제외값임. 3) 교원수는 0학급 2명 ( 사립2명 ) 제외값임.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연보.

86 표준정규직직원수와실제정규직직원수를비교하면다음 < 표 Ⅳ-1-10> 과같다. 공립유치원은실제직원이표준유치원모형에의한직원수보다 126명많고, 사립유치원은 197명적다. 정규직행정직원배치기준을실제공 사립유치원수에적용했을때, 사립유치원의정규직행적직원이상대적으로공립유치원에비해적게배치되어있으나, 표준유아교육비는일정수준이상의질을보장하는데필요한비용으로정의하였기에이에근거하여실제배치된직원보다많은수를반영하였다. 표 Ⅳ-1-10 규모별표준정규직행정직원수와실제행정직원수 단위 : 명 구분 유치원수표준직원수 (a) 실제직원수 (b) 차이 (a-b) 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 1학급 2,540 49 2,589 - - - 6 14 20-6 -14 2학급 839 252 1,091 - - - 11 119 130-11 -119 3학급 687 527 1,214 - - - 4 345 349-4 -345 4학급 191 596 787 191 596 787 7 548 555 184 48 5학급 83 555 638 83 555 638 92 527 619-9 28 6학급 116 747 863 116 747 863 278 826 1,104-162 -79 7학급 81 439 520 162 878 1,040 220 520 740-58 358 8학급 37 355 392 74 710 784 93 477 570-19 233 9학급 16 209 225 32 418 450 35 247 282-3 171 10학급 27 172 199 54 344 398 70 236 306-16 108 11학급 7 98 105 14 196 210 20 166 186-6 30 12학급 5 69 74 10 138 148 15 169 184-5 -31 13학급 4 47 51 8 94 102 8 61 69-33 14학급 1 44 45 2 88 90 3 114 117-1 -26 15학급 1 27 28 2 54 56 2 108 110 - -54 16학급 2 20 22 4 40 44 3 59 62 1-19 17학급 - 15 15-30 30-47 47 - -17 18학급 4 4 8 8 8 16 17 16 33-9 -8 19학급 - 5 5-10 10-37 37 - -27 20학급 - 5 5-10 10-36 36 - -26 21학급 2 4 6 4 8 12 6 8 14-2 - 22학급 - 4 4-8 8-38 38 - -30 23학급 - 1 1-2 2-6 6 - -4 27학급 - 1 1-2 2-7 7 - -5 28학급 - 2 2-4 4-11 11 - -7 33학급 - 1 1-2 2-3 3 - -1 4,643 4,248 8,891 764 4,942 5,706 890 4,745 5,635-126 197 주 : 1) 국립유치원 3개원은통계에서제외함. 2) 유치원수는 0학급 93개원 ( 공립 50개원, 사립 43개원 ) 제외값임.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연보.

표준유아교육비산출 87 나 ) 비정규직표준교직원수유치원의비정규직표준직원수모형은학습보조와행정보조를학급수와원아수에비례하여 3학 1명씩추가배치한 3차년도연구 ( 최은영외, 2015) 의비정규직배치기준을적용하였다. 유치원규모별비정규직표준교직원수모형은다음 < 표 Ⅳ-1-11> 과같다. 표 Ⅳ-1-11 비정규직표준직원수모형 단위 : 명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극대규모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계 2 2 2 3 3 3 4 4 4 6 6 6 7 7 학습보조 1 1 1 2 2 2 3 3 3 4 4 4 5 5 행정보조 1 1 1 1 1 1 1 1 1 2 2 2 2 2 극대규모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28 33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계 7 8 8 8 9 9 9 10 10 10 11 11 12 13 학습보조 5 6 6 6 7 7 7 8 8 8 9 9 10 11 행정보조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주 : 소규모 1-3학급, 중규모 4-6학급, 대규모 7-9학급, 극대규모 10학급이상인유치원임. 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91. 다 ) 전체표준교직원수 전체표준교직원모형은정규직교원과비정규직교원을모두반영한결과로다음 < 표 Ⅳ-1-12> 와같다. 표 Ⅳ-1-12 전체표준교직원수모형단위 : 명소규모중규모대규모극대규모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계 3 4 6 10 11 12 15 16 17 21 22 23 25 26 소계 1 2 4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교원장 ( 감 ) 1* 1* 1 2 2 2 2 2 2 3 3 3 3 3 원정규교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행정직 ( 계 ) 0 0 0 1 1 1 2 2 2 2 2 2 2 2

88 구분 1 학급 소규모중규모대규모극대규모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13 학급 14 학급 비 소계 2 2 2 3 3 3 4 4 4 6 6 6 7 7 정규 학습보조 1 1 1 2 2 2 3 3 3 4 4 4 5 5 직 행정보조 1 1 1 1 1 1 1 1 1 2 2 2 2 2 극대규모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28 33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계 27 29 30 31 33 34 35 37 38 39 41 43 45 51 소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31 36 교원장 ( 감 )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원정규교사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28 33 행정직 ( 계 ) 2 2 2 2 2 2 2 2 2 2 2 2 2 2 비 소계 7 8 8 8 9 9 9 10 10 10 11 11 12 13 정규 학습보조 5 6 6 6 7 7 7 8 8 8 9 9 10 11 직 행정보조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주 : * 표시는초등학교교장이원장을겸직하는공립병설유치원을고려하여교원수합계 에담임교사만포함하였음을의미함. 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p. 91-92. 2. 표준인건비산출 가. 표준인건비구성요소및산출방법표준인건비는 단위유치원이표준교육조건을갖춘상태에서교육과정에명시된모든교과활동을정상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교원과직원의인건비에소요되는경비를말한다 ( 우명숙외, 2012:25). 표준인건비는교원과직원의기본급, 제수당및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으로구분하여산출한다. 기본급은호봉에따라지급되는급여를의미하고, 제수당은유치원교사에게지급되는각종수당, 맞춤형복지비와법정부담금은각시 도교육청에서유치원교사에게지급하는것을기준으로하였다 ( 최은영외, 2015; 최은영외 2016:94 재인용 ). 또한, 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교원의호봉분포가현실적으로다르기때문에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교원의기본급은각각산출하였다.

표준유아교육비산출 89 1) 공립유치원교원기본급산출방법공립유치원교원의기본급은공무원보수규정제5조 ( 공무원의봉급 ) 의별표 11 에제시된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원등의봉급표 (2016. 1. 8 공포 ) 에의해지급된다. 40호봉이후부터는공무원보수규정제30조의2( 근속가봉 ) 의적용을받아 1단계상승시월 63,200원이가산된다 ( 인사혁신처, 2016. 1. 8). 공립유치원교사의호봉분포를살펴보면, 11호봉에 652명, 12호봉에 653명으로교원수가증가하다 32호봉까지는 135명으로감소한다. 32호봉이후교원수는증가하여 36호봉에서가장많은분포를보이며평균 23호봉으로나타났다. 공립유치원교원수는 2016년기준총 13,391명이며호봉별기본급과교원수는다음 < 표 Ⅳ-2-1> 과같다. 호봉별월기본급과교원수통계를파악한후공립유치원전체교원에대한총기본급을산정한결과 4,914억원이었으며, 교원 1 인당평균기본급은연 36,698천원으로나타났다. 따라서공립유치원교원의기본급을산정할때에는평균 23호봉, 연 36,698천원 ( 월 3,058천원 ) 을기준으로기본급인건비를산정한다.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연보. 그림 Ⅳ-2-1 공립유치원교원호봉분포

90 표 Ⅳ-2-1 공립유치원교원의호봉과기본급 단위 : 원, 명 구분 2016 2015 2014 2013 월기본급교원수월기본급교원수월기본급교원수월기본급교원수 1호봉 1,473,800 1,425,300-1,363,900-1,337,200-2호봉 1,518,500 1,468,600-1,405,400-1,377,800-3호봉 1,563,800 146 1,512,400 99 1,447,300 123 1,418,900 27 4호봉 1,608,900 5 1,556,000 4 1,489,000 1 1,459,800 8 5호봉 1,654,400 1 1,600,000 1 1,531,100 1 1,501,100 3 6호봉 1,699,800 24 1,643,900 51 1,573,100 42 1,542,300 60 7호봉 1,744,600 57 1,687,200 65 1,614,500 54 1,582,800 52 8호봉 1,789,400 148 1,730,600 246 1,656,100 194 1,623,600 166 9호봉 1,834,900 432 1,774,600 385 1,698,200 418 1,664,900 297 10호봉 1,884,500 518 1,822,500 544 1,744,000 452 1,709,800 326 11호봉 1,933,200 652 1,869,600 558 1,789,100 430 1,754,000 343 12호봉 1,982,800 653 1,917,600 536 1,835,000 407 1,799,000 376 13호봉 2,073,200 570 2,005,000 447 1,918,700 362 1,881,100 346 14호봉 2,163,900 636 2,092,700 498 2,002,600 417 1,963,300 423 15호봉 2,254,400 489 2,180,300 419 2,086,400 409 2,045,500 451 16호봉 2,345,100 473 2,268,000 440 2,170,300 485 2,127,700 472 17호봉 2,434,900 461 2,354,800 490 2,253,400 486 2,209,200 528 18호봉 2,528,800 549 2,445,600 517 2,340,300 545 2,294,400 494 19호봉 2,622,300 503 2,536,100 491 2,426,900 474 3,379,300 437 20호봉 2,715,600 495 2,626,300 480 2,513,200 420 2,463,900 322 21호봉 2,808,900 456 2,716,500 392 2,599,500 313 2,548,500 310 22호봉 2,912,600 397 2,816,800 322 2,695,500 311 2,642,600 259 23호봉 3,015,500 298 2,916,300 286 2,790,700 252 2,736,000 259 24호봉 3,118,500 285 3,016,000 256 2,886,100 255 2,829,500 205 25호봉 3,221,600 236 3,115,700 247 2,981,500 197 2,923,000 204 26호봉 3,324,900 245 3,215,600 204 3,077,100 204 3,016,800 156 27호봉 3,432,700 195 3,319,800 187 3,176,800 151 3,114,500 169 28호봉 3,540,300 182 3,423,900 143 3,276,500 163 3,212,300 144 29호봉 3,652,800 134 3,532,700 176 3,380,600 145 3,314,300 133 30호봉 3,765,700 173 3,641,900 147 3,485,100 140 3,416,800 194 31호봉 3,878,300 141 3,750,800 126 3,589,300 205 3,518,900 445 32호봉 3,990,500 135 3,859,300 206 3,693,100 428 3,620,700 555 33호봉 4,104,700 192 3,969,700 431 3,798,800 560 3,724,300 708 34호봉 4,218,500 448 4,079,800 562 3,904,100 715 3,827,500 731 35호봉 4,332,500 557 4,190,000 707 4,009,600 698 3,931,000 422 36호봉 4,446,000 691 4,299,800 695 4,114,600 413 4,033,900 313 37호봉 4,544,800 652 4,395,400 390 4,206,100 293 4,123,600 204 38호봉 4,643,800 369 4,491,100 273 4,297,700 200 4,213,400 193 39호봉 4,742,900 249 4,586,900 181 4,389,400 187 4,303,300 126 40호봉 4,841,300 178 4,682,100 175 4,480,500 130 4,392,600 41 근가1 4,904,500 162 4,743,200 117 4,539,000 49 4,450,000 31 근가2 4,967,700 116 4,804,300 43 4,597,500 31 4,507,400 21 근가3 5,030,900 40 4,865,400 26 4,656,000 44 4,564,800 7 근가4 5,094,100 23 4,926,500 18 4,714,500 33 4,622,200 3 근가5 5,157,300 15 4,987,600 7 4,773,000 27 4,679,600 6 근가6 5,220,500 7 5,048,700 6 4,831,500 19 4,737,000 - 근가7 5,283,700 2 5,109,800 2 4,890,000 7 4,794,400 2 근가8 5,346,900 1 5,170,900-4,948,500 12 4,851,800 2 근가9 5,410,100-5,232,000 1 5,007,000 6 4,909,200 - 근가10 5,473,300-5,293,100 1 5,065,500 3 4,966,600 - 계 13,391 12,598 11,911 10,974 자료 :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 ( 대통령령제26877호, 2016. 1. 8, 일부개정 ). 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3)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p. 95-96.

표준유아교육비산출 91 2) 사립유치원교원기본급산출방법사립유치원교원의기본급은공립유치원교원의봉급표를기준으로사립유치원교원의평균호봉을적용하여산출하였다. 이는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3조 ( 교원보수의우대 ) 제2항에따라, 사립학교법제2조의학교법인과사립학교경영자는그가설치경영하는학교교원의보수를국 공립학교교원이보수수준으로유지하여야한다 를근거로공립과사립유치원교원의기본급이동등한수준으로제공되는것을가정하여적용하였다 ( 최은영외, 2015:97). 표 Ⅳ-2-2 사립유치원교원의호봉분포추이 (2013-2016) 단위 : 명 구분 교원수교원수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6 2015 2014 2013 1호봉 - - - 26호봉 275 290 266 278 2호봉 - - - 27호봉 283 255 247 222 3호봉 355 421 619 329 28호봉 275 254 246 221 4호봉 63 96 83 63 29호봉 245 211 207 173 5호봉 69 58 66 38 30호봉 246 223 208 208 6호봉 504 666 770 837 31호봉 190 202 208 154 7호봉 4,401 4,530 4,087 4,311 32호봉 206 185 168 176 8호봉 4,642 4,362 4,395 4,109 33호봉 182 169 178 147 9호봉 4,642 4,759 4,292 4,292 34호봉 178 165 141 119 10호봉 4,273 3,819 3,727 3,696 35호봉 174 170 151 117 11호봉 3,252 3,215 3,130 2,996 36호봉 147 129 112 92 12호봉 2,667 2,629 2,462 2,392 37호봉 127 100 94 69 13호봉 2,147 2,047 1,843 1,785 38호봉 96 107 81 71 14호봉 1,593 1,472 1,435 1,354 39호봉 90 70 78 62 15호봉 1,374 1,277 1,269 1,248 40호봉 339 312 260 177 16호봉 1,102 1,093 1,034 1,026 근가1 82 73 44 34 17호봉 948 927 887 846 근가2 39 31 27 19 18호봉 819 800 727 696 근가3 29 23 16 14 19호봉 695 632 602 508 근가4 15 14 7 14 20호봉 607 612 547 547 근가5 15 10 9 13 21호봉 506 485 452 380 근가6 9 2 13 9 22호봉 441 410 389 370 근가7 10 12 8 7 23호봉 394 369 355 328 근가8 8 8 6 5 24호봉 352 353 314 288 근가9 8 5 7 5 25호봉 369 303 312 267 근가10 28 24 20 17 계 39,511 38,379 36,599 35,129 자료 : 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2)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99.

92 2016년기준으로사립유치원교원수는 39,511명이고호봉별사립유치원교원수분포를살펴보면 8호봉과 9호봉에서가장많은 4,642명이며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분포를보인다. 사립유치원교원의평균호봉은 13호봉으로공립유치원교원에비해평균호봉이낮게분포되어있다. 기준자료에의해전체사립유치원교원에대한총기본급을산정한결과 1 조 420억원이었으며, 교원 1인당평균기본급은연 26,374천원 ( 월 2,198천원 ) 으로나타났다. 따라서사립유치원교원의기본급을산정할때에는평균 13호봉, 연 26,374천원을기준으로기본급인건비를산정한다.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연보. 그림 Ⅳ-2-2 사립유치원교원호봉분포 3) 교원의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산출방법인건비중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은시 도에서지급하며, 공립유치원인건비의세부항목총액에대해서는각시 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결산보고에서밝히고있다 ( 최은영외, 2015). 본과제의 3차년도연구인최은영외 (2015) 연구에서는 2014년도시 도교육비특별회계분석자료를분석하여공립유

표준유아교육비산출 93 치원교원의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을산출하였다. 본연구에서는 2014년도시 도교육비특별회계분석자료를바탕으로 2014년이후기본급의변동비율을적용하여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을산출하였다. 표 Ⅳ-2-3 유치원교원 1 인당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단위 : 천원 구분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공립 13,004 560 8,092 2016 사립 9,190 395 5,719 공립 12,638 544 7,864 2015 사립 8,821 379 5,489 공립 12,625 543 7,856 2014 사립 8,812 379 5,483 주 : 사립은공 사립평균호봉 ( 공립 23호봉, 사립 13호봉 ) 기준비율적용하여산출함. 자료 : 1) 한국교육개발원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2014). 시 도교육비특별회계분석자료. 내부자료. 2)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98. 4) 직원의표준인건비산출방법직원의인건비는 1-4차년도연구 ( 김은설외, 2013; 김은설외 2014; 최은영외 2015; 최은영외 2016) 와같이일반직공무원 8급 5호봉을기준으로한다. 호봉에따른기본급은공무원보수규정제5조의별표3인일반직공무원과일반직에준하는특정직및별정직공무원등의봉급표에따라지급된다. 별도의호봉표가없는사립유치원직원의표준인건비또한공립유치원직원을기준으로동일하게적용하였다. 나. 표준인건비산출결과 1) 교원및직원 1인당표준인건비유치원교원 1인당표준인건비는기본급과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을합하여산출한결과, 공립유치원교원의표준인건비는기본급연 36,698천원에제수당등을모두합산하여총 58,354천원이다. 사립유치원교원의표준인건비는기본급연 26,374천원에제수당등을모두합산하여총 41,678천원이다.

94 표 Ⅳ-2-4 유치원교원 1 인당표준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기본급 ( 연 )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계 공립평균 23호봉 36,698 13,004 560 8,092 58,354 2016 사립평균 13호봉 26,374 9,190 395 5,719 41,678 공립평균 24호봉 35,665 12,638 544 7,864 56,711 2015 사립평균 14호봉 25,314 8,821 379 5,489 40,003 공립평균 24호봉 34,522 12,625 543 7,856 55,546 2014 사립평균 14호봉 24,096 8,812 379 5,483 38,770 자료 : 1) 한국교육개발원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2014). 시 도교육비특별회계분석자료. 내부자료. 2)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99. 유치원정규직직원의기본급은 8급 5호봉을기준으로단가를적용한다. 기본급 21,485천원, 제수당 8,624천원맞춤형복지비 464천원, 법정부담금 5,805천원으로모두 36,378천원이다. 사립유치원의경우직원의급여에대한통계가없기때문에공립유치원직원의표준인건비를동일하게적용한다. 표 Ⅳ-2-5 유치원직원 1인당표준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기본급 ( 연 )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계 2016 8급 5호봉 21,485 8,624 464 5,805 36,378 2015 8급 5호봉 20,882 8,382 451 5,642 35,357 2014 8급 5호봉 20,882 8,374 450 5,636 35,342 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00. 2) 유치원총표준인건비규모표준인건비세부항목의산출기준을적용하여공 사립유치원교원과직원수에따라총표준인건비소요액을산출한결과 < 표 Ⅳ-2-6> 과같다. 공립과사립유치원총표준교직원수는 51,261명으로표준인건비단가를적용하였을때, 총표준인건비는 2조 3,011억원이다.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은총 12,453명으로총표준인건비는 7,099억원이고, 사립유치원은총 38,808명으로표준인건비규모는 1조 5,912억원이다.

표준유아교육비산출 95 공립 사립 표 Ⅳ-2-6 유치원총표준인건비산출결과 단위 : 명, 천원 구분 표준교직원수 1인당평균단가 표준인건비소요액 총계 51,261 2,301,139,922 교원 11,689 58,354 682,099,906 직원 764 36,378 27,792,792 계 12,453 709,892,698 교원 33,866 41,678 1,411,467,148 직원 4,942 36,378 179,780,076 계 38,808 1,591,247,224 3) 원아 1인당표준인건비공립과사립유치원의표준인건비는총 2조 3,011억원으로표준원아수 670,480명으로나눈원아 1인당표준인건비는연 3,432천원, 월 286천원으로산출되었다. 설립유형에따라서는공립유치원의경우전체소요되는표준인건비는 7,099억원으로공립유치원표준원아 1인당연 3,785천원, 월 315천원이며, 사립유치원의총표준인건비는 1조 5,912억원으로사립유치원표준원아 1인당연 3,295천원, 월 275천원으로산출되었다. 2016년표준유아교육비와비교하여표준원아 1인당표준인건비는연 134천원, 월 11천원상승하였다. 표 Ⅳ-2-7 원아 1 인당표준인건비 단위 : 명, 천원 2017 2016 표준원아표준원아표준표준구분표준인건비 1인당표준인건비 1인당원아원아소요액표준인건비소요액표준인건비수수 ( 월평균 ) ( 월평균 ) 총계 2,301,139,922 670,480 3,432 (286) 2,103,725,546 637,945 3,298 (275) 교원 682,099,906 3,637 (303) 617,696,212 3,491 (291) 공립 직원 27,792,792 187,540 148 ( 12) 22,663,837 176,930 128 ( 11) 계 709,892,698 3,785 (315) 640,360,049 3,619 (302) 교원 1,411,467,148 2,923 (244) 1,296,657,242 2,813 (234) 사립 직원 179,780,076 482,940 372 ( 31) 166,708,255 461,015 362 ( 30) 계 1,591,247,224 3,295 (275) 1,463,365,497 3,174 (265) 주 : 2016년자료는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03의결과임.

96 3. 표준교육활동경비산출 가. 표준교육활동경비구성요소및산출방법표준교육활동경비란 단위유치원이표준교육조건을갖춘상태에서교육과정에명시된모든교과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교구 설비와재료를구입하고유지 관리하는데필요한경비 를말한다 ( 우명숙외, 2012:34). 표준교육활동경비는교구비, 재료비, 설비비로구성되고각물품의특성에따라유치원단위, 학급단위, 원아단위로산출된다. 표준교육활동경비는우명숙외 (2012) 연구에서는 2011년기준의 2007 개정유치원교육과정을기준으로하고 5세누리과정을추가반영하여교구 설비비를산출하였고, 본과제의 1차년도연구 ( 김은설외, 2013) 에서는 3-5세누리과정운영에필요한교과활동경비를산출하였다. 이후 2-3차년도연구를진행하면서표준교육활동경비산출을위한목록을수정 보완하여산출한최은영외 (2015) 연구결과를기준으로 2017 표준유치원모형에적용하였다. 나. 표준교육활동경비산출결과 1) 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활동경비최은영외 (2015) 연구에서산출한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활동경비를살펴보면 ( 표 Ⅳ-3-1 참조 ), 유치원단위경비는 11,889천원, 학급단위는 9,002천원, 원아단위는 6만 5천원인것을알수있다. 표 Ⅳ-3-1 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활동경비 유치원단위 단위 : 천원 학급단위 원아단위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9학급 10학급 교구비 1,856 1,856 1,856 1,856 1,856 1,856 1,856 1,856 1,856 1,856 2,644 16.4 재료비 - - - - - - - - - - 3,361 - 설비비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2,997 49 계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9,002 65.4 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04.

표준유아교육비산출 97 2) 유치원총표준교육활동경비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활동경비를기준으로학급별공 사립유치원수와학급수를활용하고, 원아단위비용은표준유치원모형의표준원아수를적용하여학급규모에따른유치원총표준교육활동경비를산정한결과다음 < 표 Ⅳ -3-2> 와같다. 표 Ⅳ-3-2 경비지출단위별총유치원교과활동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유치원단위경비학급단위경비원아단위경비공립사립공립사립공립사립 1학급 30,198,060 582,561 22,865,080 441,098 3,322,320 64,092 2학급 9,974,871 2,996,028 15,105,356 4,537,008 2,194,824 659,232 3학급 8,167,743 6,265,503 18,553,122 14,232,162 2,471,139 1,895,619 4학급 2,270,799 7,085,844 6,877,528 21,460,768 936,855 2,923,380 5학급 986,787 6,598,395 3,735,830 24,980,550 515,679 3,448,215 6학급 1,379,124 8,881,083 6,265,392 40,346,964 834,504 5,373,918 7학급 963,009 5,219,271 5,104,134 27,663,146 688,662 3,732,378 8학급 439,893 4,220,595 2,664,592 25,565,680 362,970 3,482,550 9학급 190,224 2,484,801 1,296,288 16,932,762 172,656 2,255,319 10학급 321,003 2,044,908 2,430,540 15,483,440 326,673 2,081,028 11학급 83,223 1,165,122 693,154 9,704,156 93,849 1,313,886 12학급 59,445 820,341 540,120 7,453,656 71,940 992,772 13학급 47,556 558,783 468,104 5,500,222 62,784 737,712 14학급 11,889 523,116 126,028 5,545,232 17,004 748,176 15학급 11,889 321,003 135,030 3,645,810 17,985 485,595 16학급 23,778 237,780 288,064 2,880,640 38,586 385,860 17학급 - 178,335-2,295,510-309,015 18학급 47,556 47,556 648,144 648,144 86,328 86,328 19학급 - 59,445-855,190-114,450 20학급 - 59,445-900,200-120,990 21학급 23,778 47,556 378,084 756,168 50,358 100,716 22학급 - 47,556-792,176-105,948 23학급 - 11,889-207,046-27,795 27학급 - 11,889-243,054-32,373 28학급 - 23,778-504,112-67,362 33학급 - 11,889-297,066-39,567 계 55,200,627 50,504,472 88,174,590 233,871,960 12,265,116 31,584,276 공립유치원의유치원단위총비용은 552 억원이며, 학급단위총비용은 882 억

98 원, 원아단위총비용은 123억원에이른다. 사립유치원의유치원단위총비용은 505억원이며, 학급단위총비용은 2,339억원, 학생단위총비용은 316억원으로산출되었다. 3) 원아 1인당표준교육활동경비총표준교육활동경비에표준원아수를적용하여원아 1인당표준교육활동경비를산출한결과, 전체유치원의표준교육활동경비총액은 4,716억원으로표준원아 1인당표준교육활동경비는연 703천원, 월 59천원이다. 설립유형에따라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의표준교육활동경비총액은 1,556억원으로표준원아 1인당연 830천원, 월 69천원이고, 사립유치원의표준교육활동경비총액은 3,160억원으로표준원아 1인당연 654천원, 월 55천원이었다. 원아 1인당표준교육활동경비는공립유치원이사립유치원에비해연 176천원, 월 14천원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3-3 원아 1 인당표준교육활동경비 단위 : 명, 천원 구분 2017 2016 공립사립합계공립사립합계 유치원단위계 55,200,627 50,504,472 105,705,099 54,927,180 49,838,688 104,765,868 학급단위계 88,174,590 233,871,960 322,046,550 82,935,426 223,177,584 306,113,010 원아단위계 12,265,116 31,584,276 43,849,392 11,571,222 30,150,381 41,721,603 표준교육활동경비규모 155,640,333 315,960,708 471,601,041 149,433,828 303,166,653 452,600,481 표준원아수 187,540 482,940 670,480 176,930 461,015 637,945 원아 1인당 830 654 703 845 658 710 표준교육활동경비 ( 월평균 ) (69) (55) (59) (70) (55) (59) 주 : 2016년자료는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07의결과임. 4. 표준공통운영경비산출 가. 표준공통운영경비구성요소및산출방법 표준공통운영경비는 기본적으로유치원이라는장을유지 관리하기위해

표준유아교육비산출 99 소요되는경비로서유치원고유의목적활동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경비 이다 ( 김은설외, 2013:123). 표준공통운영경비의구성요소를우명숙외 (2012) 는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로구성하였고, 김은설외 (2013) 는인건비, 일반운영비, 학생복리비로구성하여유치원의공통운영경비를산출하였다. 이후연구에서는선행연구의개념과산출방식을준용하여표준공통운영경비를비정규직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로구성하여산출하였다. 따라서본과제에서는과년도연구와의연속성을확보하기위해공립유치원 40개원의 2014년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를토대로산출한최은영외 (2015) 연구결과를기준으로 2016년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산정하였다. 나. 표준공통운영경비산출결과 1) 비정규직인건비비정규직표준직원수모형 ( 표 Ⅳ-1-11 참조 ) 에 2015년시 도교육청학교회계직원총액인건비예비산정기준에따라비정규직인건비산정기준은연 26,372 천원으로유치원학급규모에적용하여산출한결과는다음 < 표 Ⅳ-4-1> 과같다. 전체비정규직인건비총계는 1-3학급 52,744천원, 4-6학급 79,116천원, 7-9 학급 105,488천원, 10학급 158,232천원이었다. 표 Ⅳ-4-1 유치원학급규모에따른비정규직인건비산출결과 단위 : 천원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7 학급 8 학급 9 학급 10 학급 계 52,744 52,744 52,744 79,116 79,116 79,116 105,488 105,488 105,488 158,232 학습보조 26,372 26,372 26,372 52,744 52,744 52,744 79,116 79,116 79,116 105,488 행정보조 26,372 26,372 26,372 26,372 26,372 26,372 26,372 26,372 26,372 52,744 2) 공 사립유치원의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공립과사립유치원의경비지출단위별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산출결과를살펴보면 ( 표 Ⅳ-4-2, Ⅳ-4-3 참조 ), 공립유치원의공통운영비 ( 비정규직인건비제외 ) 총액은 1학급 77,286천원에서유치원규모가커질수록증가하여

100 10학급유치원의경우 172,393천원으로 1학급유치원에비해 2.2배많은것으로산출되었다. 표 Ⅳ-4-2 공립유치원경비지출단위별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산출결과 단위 : 천원 유치원단위 학원 급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9학급 10학급단위 아단위 2017 77,286 83,213 92,049 105,857126,735136,143146,539154,997162,966172,393 658 30 공공요금 14,962 17,134 20,033 24,040 30,063 33,058 36,229 38,863 41,352 43,969 12 기본적경비 62,324 66,079 72,016 81,817 96,672 103,085110,310116,134121,613128,424 515 학생복리비 142 17 2016 76,521 82,389 91,138 104,809125,480134,795145,088153,462161,352170,686 651 29 공공요금 14,814 16,964 19,835 23,802 29,765 32,731 35,870 38,478 40,943 43,534 12 기본적경비 61,707 65,425 71,303 81,007 95,715 102,064109,218114,984120,409127,152 510 학생복리비 - - - - - - - - - - 141 17 주 : 2016년자료는최은영외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07의결과임. 표 Ⅳ-4-3 사립유치원경비지출단위별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산출결과단위 : 천원유치원단위학원급아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9학급 10학급단단위위 2017 73,183 79,030 87,452 97,144 105,630112,643120,273126,421132,551139,866 658 30 공공요금 13,024 15,207 17,855 21,020 23,722 26,300 29,002 31,278 33,518 35,887 12 기본적경비 60,159 63,824 69,597 76,124 81,908 86,343 91,271 95,143 99,034 103,978 515 학생복리비 142 17 2016 72,458 78,248 86,586 96,182 104,584111,528119,082125,169131,239138,481 651 29 공공요금 12,895 15,056 17,678 20,812 23,487 26,040 28,715 30,968 33,186 35,532-12 기본적경비 59,563 63,192 68,908 75,370 81,097 85,488 90,367 94,201 98,053 102,949 510 학생복리비 141 17 주 : 2016년자료는최은영외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07의결과임. 3) 경비지출단위별표준공통운영경비 비정규직인건비를포함하여경비지출단위별공통운영경비총액을산출한결

표준유아교육비산출 101 과 ( 표 Ⅳ-4-4, Ⅳ-4-5 참조 ), 공립단설유치원의경우에는 5학급기준으로 2억 585만 1천원이며공립병설유치원은공립단설유치원학급규모를기준으로 1 학급 23.39%, 2학급 26.09%, 3학급 28.78%, 4학급 30.6%, 5학급-8학급 32.28% 를적용하였다. 표 Ⅳ-4-4 공립유치원의경비지출단위별공통운영경비산출결과 단위 : 천원 유치원단위 학원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9학급 10학급 급단위 아단위 공립단설 130,030135,957144,793184,973205,851215,259252,027260,485268,453330,625 658 30 공립병설 30,414 35,471 41,671 56,602 66,449 69,486 81,354 84,085 658 30 비정규직인건비 52,744 52,744 52,744 79,116 79,116 79,116 105,488 105,488 105,488 158,232 공공요금 14,962 17,134 20,033 24,040 30,063 33,058 36,229 38,863 41,352 43,969 12 기본적경비 62,324 66,079 72,016 81,817 96,672 103,085 110,310 116,134 121,613 128,424 515 학생복리비 - - - - - - - - - - 142 17 표 Ⅳ-4-5 사립유치원의경비지출단위별공통운영경비산출결과 단위 : 천원 유치원단위 학원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9학급 10학급 급단위 아단위 2017 125,927131,775140,196176,260184,746191,759225,761231,909238,040298,097 658 30 비정규직 52,744 52,744 52,744 79,116 79,116 79,116 105,488 105,488 105,488 158,232 인건비 공공요금 13,024 15,207 17,855 21,020 23,722 26,300 29,002 31,278 33,518 35,887 12 기본적경비 60,159 63,824 69,597 76,124 81,908 86,343 91,271 95,143 99,034 103,978 515 학생복리비 - - - - - - - - - - 142 17 4) 유치원총표준공통운영경비 2016년기준, 유치원수와학급수, 표준유치원모형에따른표준원아수는다음 < 표 Ⅳ-4-6> 과같다. 공립유치원은총 4,643개원으로 1학급규모의공립병설유치원이 50% 이상을차지하였고, 사립유치원은총 4,248개원으로 6학급규모의유치원이 747개원으로가장많았다.

102 표 Ⅳ-4-6 유치원현황및표준원아수 단위 : 개원, 개, 명 유치원수 학급수 표준원아수 구분공립공립공립단설병설소계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1학급 - 2,540 2,540 49 2,589 2,540 49 2,589 50,800 980 51,780 2학급 - 839 839 252 1,091 1,678 504 2,182 33,560 10,080 43,640 3학급 - 687 687 527 1,214 2,061 1,581 3,642 37,785 28,985 66,770 4학급 1 190 191 596 787 764 2,384 3,148 14,325 44,700 59,025 5학급 26 57 83 555 638 415 2,775 3,190 7,885 52,725 60,610 6학급 98 18 116 747 863 696 4,482 5,178 12,760 82,170 94,930 7학급 76 5 81 439 520 567 3,073 3,640 10,530 57,070 67,600 8학급 37-37 355 392 296 2,840 3,136 5,550 53,250 58,800 9학급 15 1 16 209 225 144 1,881 2,025 2,640 34,485 37,125 10학급 27-27 172 199 270 1,720 1,990 4,995 31,820 36,815 11학급 7-7 98 105 77 1,078 1,155 1,435 20,090 21,525 12학급 5-5 69 74 60 828 888 1,100 15,180 16,280 13학급 4-4 47 51 52 611 663 960 11,280 12,240 14학급 1-1 44 45 14 616 630 260 11,440 11,700 15학급 1-1 27 28 15 405 420 275 7,425 7,700 16학급 1 1 2 20 22 32 320 352 590 5,900 6,490 17학급 - - - 15 15-255 255-4,725 4,725 18학급 4-4 4 8 72 72 144 1,320 1,320 2,640 19학급 - - - 5 5-95 95-1,750 1,750 20학급 - - - 5 5-100 100-1,850 1,850 21학급 2-2 4 6 42 84 126 770 1,540 2,310 22학급 - - - 4 4-88 88-1,620 1,620 23학급 - - - 1 1-23 23-425 425 27학급 - - - 1 1-27 27-495 495 28학급 - - - 2 2-56 56-1,030 1,030 33학급 - - - 1 1-33 33-605 605 계 - - 4,643 4,248 8,891 9,795 25,980 35,775 187,540 482,940 670,480 주 : 1) 국립유치원 3개원은통계에서제외함. 2) 유치원수는 0학급 93개원 ( 공립 50개원, 사립 43개원 ) 제외값임. 유치원표준공통운영경비총액은공립유치원을공립단설과공립병설로구분하고유치원유형에따라유치원단위의공통운영경비를다르게적용하여산출하였다 ( 표 Ⅳ-4-7 참조 ).

표준유아교육비산출 103 유치원단위경비를살펴보면공립병설유치원 774억원, 공립단설유치원 1, 521억원, 사립유치원 8,630억원으로산출되었다. 학급단위경비는공립유치원 64억원, 사립유치원 171억원이었으며, 원아단위경비의경우공립유치원 56억원, 사립유치원 145억원으로산출되었다. 구분 표 Ⅳ-4-7 경비지출단위별총표준공통운영경비산출결과 공립단설 단위 : 천원 유치원단위경비 학급단위경비 원아단위경비 공립병설 공립소계 사립공립사립공립사립 1학급 77,251,560 77,251,560 6,170,423 1,671,320 32,242 1,524,000 29,400 2학급 29,760,169 29,760,169 33,207,300 1,104,124 331,632 1,006,800 302,400 3학급 28,627,977 28,627,977 73,883,292 1,356,138 1,040,298 1,133,550 869,550 4학급 184,973 10,754,380 10,939,353 105,050,960 502,712 1,568,672 429,750 1,341,000 5학급 5,352,126 3,787,593 9,139,719 102,534,030 273,070 1,825,950 236,550 1,581,750 6학급 21,095,382 1,250,748 22,346,130 143,243,973 457,968 2,949,156 382,800 2,465,100 7학급 19,154,052 406,770 19,560,822 99,109,079 373,086 2,022,034 315,900 1,712,100 8학급 9,637,945 9,637,945 82,327,695 194,768 1,868,720 166,500 1,597,500 9학급 4,026,795 93,334 4,120,129 49,750,360 94,752 1,237,698 79,200 1,034,550 10학급 8,926,875 8,926,875 51,272,684 177,660 1,131,760 149,850 954,600 11학급 2,350,578 2,350,578 29,624,709 50,666 709,324 43,050 602,700 12학급 1,705,619 1,705,619 21,156,420 39,480 544,824 33,000 455,400 13학급 1,491,930 1,491,930 15,859,598 34,216 402,038 28,800 338,400 14학급 378,634 378,634 15,049,025 9,212 405,328 7,800 343,200 15학급 9,362,138 9,870 266,490 8,250 222,750 16학급 416,822 193,777* 610,599 7,559,642 21,056* 210,560 17,700* 177,000 17학급 5,744,885 167,790 141,750 18학급 1,717,433 1,717,433 1,552,611 47,376 47,376 39,600 39,600 19학급 2,099,201 62,510 52,500 20학급 2,126,574 65,800 55,500 21학급 951,960 951,960 1,723,815 27,636 55,272 23,100 46,200 22학급 1,852,536 57,904 48,600 23학급 469,116 15,134 12,750 27학급 521,268 17,766 14,850 28학급 1,109,150 36,848 30,900 33학급 618,872 21,714 18,150 계 77,391,124 152,126,308 229,517,432 862,979,356 6,445,110 17,094,840 5,626,200 14,488,200 주 : 1) 유치원단위의경우 11학급이상은 1학급증가시평균가중치 0.03을적용함. 2) 통계집계상의오류로인해 16학급병설유치원이존재하여공통운영경비가산정되 었으나전체공통운영경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적어제외하지않고포함하 였음.

104 5) 원아 1 인당표준공통운영경비 원아 1인당표준공통운영경비는공립과사립유치원의유치원단위, 학급단위, 원아단위비용을모두합산하여총액을산출한후표준원아수로나누어산정하였다. 원아 1인당표준공통운영경비산출결과, 연 1,694천원, 월 141천원이었다. 설립유형에따라서는공립유치원의원아 1인당표준공통운영경비는연 1,288천원, 월 107천원으로사립유치원의원아 1인당표준공통운영경비연 1,852천원, 월 154천원보다낮은것을알수있다. 또한, 2016년대비표준공통운영경비는연 5천원증가하였다. 표 Ⅳ-4-8 원아 1인당표준공통운영경비 단위 : 명, 천원 구분 2017 2016 공립사립합계공립사립합계 유치원단위계 229,517,432 862,979,356 1,092,426,294 215,278,794 821,401,565 1,036,680,359 학급단위계 6,445,110 17,094,840 23,539,950 5,997,663 16,139,592 22,137,255 원아단위계 5,626,200 14,488,200 20,114,400 5,130,970 13,369,435 18,500,405 표준공통운영경비규모 241,588,742 894,562,396 1,136,080,644 226,407,427 850,910,592 1,077,318,019 표준원아수 187,540 482,940 670,480 176,930 461,015 637,945 원아 1인당 1,288 1,852 1,694 1,280 1,846 1,689 표준교육활동경비 ( 월평균 ) (107) (154) (141) (107) (154) (141) 주 : 2016년자료는최은영외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15의결과임. 5. 표준유아교육비규모 가. 표준유치원모형에근거한표준유아교육비공 사립유치원의총표준유아교육비는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를모두합산하여 3조 9,088억원으로산출되었다. 2016년연구에서표준유아교육비는 3조 6,336억원이었음을상기하면, 2,752억원가량높아진것을알수있다. 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공립유치원에소요되는표준유아교육비는 1조 1,071억원이며, 사립유치원에소요되는표준유아교육비는 2조 8,018억원으로산출되었다.

표준유아교육비산출 105 표 Ⅳ-5-1 총표준유아교육비 단위 : 천원 공립 사립 계 교원 682,099,906 1,411,467,148 2,093,567,054 표준인건비 직원 27,792,792 179,780,076 207,572,868 소계 709,892,698 1,591,247,224 2,301,139,922 표준교육활동경비 155,640,333 315,960,708 471,601,041 표준공통운영경비 241,588,742 894,562,396 1,136,080,644 표준유아교육비총액 1,107,121,773 2,801,770,328 3,908,821,607 구분 표준인건비표준교육 표 Ⅳ-5-2 총표준유아교육비연도별비교 : 2013-2017 표준유아교육비 (2017) 2016 년대비증감 표준유아교육비 (2016) 표준유아교육비 (2015) 표준유아교육비 (2014) 단위 : 천원표준유아교육비 (2013) 교원 2,093,567,054 179,213,600 1,914,353,454 1,800,733,488 1,730,364,542 1,500,651,582 직원 207,572,868 18,200,776 189,372,092 182,435,404 131,063,100 92,554,775 계 2,301,139,922 197,414,376 2,103,725,546 1,983,168,892 1,861,427,642 1,593,206,357 471,601,041 19,000,560 452,600,481 455,879,565 493,850,672 422,922,635 활동경비표준공통 1,136,080,644 58,762,625 1,077,318,019 1,006,034,733 765,266,320 787,293,516 운영경비표준유아교 3,908,821,607 275,177,561 3,633,644,046 3,445,083,190 3,120,544,634 2,803,492,508 육비총액자료 : 2013~2016년값은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18. 에서인용함. 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5,830천원으로월 486천원으로산정되었다. 공립유치원의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5,903천원, 월 492천원이며, 사립유치원의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5,801천원, 월 483천원으로산정되었다. 표 Ⅳ-5-3 표준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 단위 : 천원 공립 ( 월평균 ) 사립 ( 월평균 ) 계 ( 월평균 ) 교원 3,637 (303) 2,923 (244) 3,122 (260) 표준인건비 직원 148 ( 12) 372 ( 31) 310 ( 26) 소계 3,785 (315) 3,295 (275) 3,432 (286) 표준교육활동경비 830 ( 69) 654 ( 55) 703 ( 59) 표준공통운영경비 1,288 (107) 1,852 (154) 1,694 (141) 표준유아교육비총액 5,903 (492) 5,801 (483) 5,830 (486)

106 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 2013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구분 표준원아 1 인당표준인건비 표 Ⅳ-5-4 표준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비교 : 2013-2017 원아1인당표준유아교육비 (2017) 2016 년대비증감 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 (2016) 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 (2015) 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 (2014) 단위 : 천원원아1인당표준유아교육비 (2013) 교원 3,122 (260) 121 3,001(250) 2,905(242) 3,009(251) 2,807(234) 직원 310 ( 26) 13 297( 25) 294( 25) 228( 19) 173( 14) 계 3,432 (286) 134 3,298(275) 3,199(267) 3,237(270) 2,981(248) 표준원아 1인당 703 ( 59) 6 709( 59) 735( 61) 858( 71) 791( 66) 표준교육활동경비표준원아 1인당 1,694 (141) 5 1,689(141) 1,623(135) 1,331(111) 1,473(123) 표준공통운영경비표준원아 1인당 5,830 (486) 134 5,696(475) 5,557(463) 5,426(452) 5,245(437) 표준유아교육비총액자료 : 2013~2016년값은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p. 119~120에서인용함 2016년과비교하여표준인건비는연간 134천원증가하였고표준교육활동경비는 6천원감소하였다. 또한표준공통운영경비는 5천원증가하여전체적으로연간 134천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준유아교육비를구성하는항목중표준인건비의비중이높아 2013년이후추이를살펴보았을때, 매해표준유아교육비가증가하는요인은인건비상승에따른것으로판단된다. 나. 유치원현황에따른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본연구에서는표준원아수, 표준교직원수, 표준학급수등을조작적으로정의하고표준유치원모형에따라단위학급별로 3-5세연령별로적정유아수를균등하게배분하고그에필요한가장적정한교직원인력을배치하며 고등학교각급학교시설 설비규정 에제시된유치원면적기준을준수한이상적학교의형태를표준유치원모형으로설정하고 ( 김은설외, 2014; 최은영외 2016:120 재인용 ), 표준유치원모형에각각의산출기준을적용하여표준유아교육비총규모를산정한후표준원아수로나누어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한다. 그러나일정수준이상의질을확보하기위해설정한표준유치원모형에

표준유아교육비산출 107 따른원아수와실제유치원의원아수에는차이가발생한다. 이같은차이는공립유치원의경우표준유치원모형에서가정하는원아수를다채우지못하는유치원이대다수로표준원아수에비해실제원아수가 17,449명적고, 사립유치원은한학급의규모가표준유치원모형에서설정하고있는 15~20명보다많기때문에실제원아수가표준원아수에비해 50,849명더많다. 따라서현실수준을반영한표준유아교육비산출을위해실제원아수를기준으로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를재산정하였다.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 계 구분 표 Ⅳ-5-5 실제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 공립 사립 계 표준유아교육비총액 2017 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 ( 월평균 ) 단위 : 천원 2016 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 ( 월평균 ) 교원 682,099,906 4,010 (334) 3,835 (320) 직원 27,792,792 163 ( 14) 141 ( 12) 소계 709,892,698 4,174 (348) 3,975 (331) 교원 1,411,467,148 2,644 (220) 2,488 (207) 직원 179,780,076 337 ( 28) 320 ( 27) 소계 1,591,247,224 2,981 (248) 2,808 (234) 교원 2,093,567,054 2,974 (248) 2,806 (234) 직원 207,572,868 295 ( 25) 278 ( 23) 소계 2,301,139,922 3,269 (272) 3,083 (257) 공립 155,640,333 915 ( 76) 928 ( 77) 사립 315,960,708 592 ( 49) 582 ( 48) 계 471,601,041 670 ( 56) 663 ( 55) 공립 241,588,742 1,420 (118) 1,406 (117) 사립 894,562,396 1,676 (140) 1,633 (136) 계 1,136,151,138 1,614 (135) 1,579 (132) 공립 1,107,121,773 6,509 (542) 6,309 (526) 사립 2,801,770,328 5,249 (437) 5,022 (418) 계 3,908,821,607 5,553 (463) 5,326 (444) 실제원아수에따른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5,553천원, 월 463천원으로산정되었다. 공립유치원의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6,509천원, 월 542천원이며, 사립유치원의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5,249천원, 월 437천원으로산정되었다. 공립과사립의표준유아교육비차이는주로표준인건비의차이에따른다.

Ⅴ. 유치원 어린이집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 본장에서는유치원과어린이집공통의교육과정인누리과정운영에소요되는비용산출을위해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을제안하고 2017년기준의비용을산출하고자한다. 3, 4장의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는 1~4차년도연구와의연속성을위해기존연구에서활용한자료를기준으로비용을산출하였고, 공통누리과정운영비는구성항목을공통의기준을적용하여 2017년기준으로산출한결과를활용하였다. 1. 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 유치원과어린이집유아를대상으로 2012년 5세누리과정이도입되고 2013년 3-4세로확대되면서유치원의교육과정과어린이집의보육과정이누리과정으로일원화되었고이에대한재정도동일하게지원되고있다. 최은영외 (2016) 연구에서는이같은상황과향후유보통합을고려하여유치원과어린이집의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을위한모형 ( 안 ) 을제안하였다. 3, 4장에서산출한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의경우각각의산정방식과항목에차이가있으며산정방식과다르게활용되고있는등각모형이지닌한계점이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최은영외 (2016) 연구에서제안한표준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 ( 안 ) 을검토하여보육비용및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과산출방식의한계점을보완한유치원과어린이집공통의누리과정운영비를산출하고자한다. 가. 누리과정운영비개념및구성본연구에서표준유아교육비는법적정의와선행연구와의연속성을고려하여 유치원에서교육 보육과정 ( 공통과정 ) 인누리과정운영시일정수준이상의질과내용을보장하는데필요한비용 으로정의하고 표준 의개념을일정수준이상의질적수준을고려하여설정하였다. 정부주도연구에서산출되는표준보육비용에서의 표준 의개념또한 일정한수준의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

유치원 어린이집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 109 비용 으로정의하고있다. 이처럼 표준 의개념은사회적합의가필요한개념으로최은영외 (2016) 연구에서는표준누리과정운영비개념에대한합의도출을제안한바있다.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에서제안된모형을토대로연구진회의와전문가자문회의, 유치원 어린이집원장간담회등을진행하여모형의개념과구성항목을정교화하는작업을진행하였다. 그러나이는본연구를위한연구수행과정으로 표준 의개념에대한사회적합의를이루었다고보기어려워 누리과정운영비 로명명하고선행연구에서제안한 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 3-5세누리과정운영시일정수준의질과내용을보장하면서교육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경비 로정의하고누리과정운영시간은누리과정지침에따라 4~5시간으로가정하였다. 공통교육활동인누리과정운영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경비로정의하였기때문에기관의물리적환경은갖춰져있다고가정하고구성항목과세부항목을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표준누리과정운영비모형 ( 안 ) 으로교재교구비와관리운영비로구성된 1안, 인건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로이루어진 2안,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의 3안,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의 4안을제안하였다. 본연구에서는제안된 1~4안과누리과정편성과운영지침의 4~5시간고려하여최종적으로 [ 그림 Ⅴ-1-1] 과같이누리과정운영비산출항목을인건비, 교육활동경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로구성하였다. 그림 Ⅴ-1-1 누리과정운영비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