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무 Ⅱ 장애인보조기구공적급여 1 장애인보조기구 FAQ 19 Ⅰ. 보건복지부 21 1.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23 2. 장애인보장구급여비지원 35 3. 복지용구 57 4. 기타 65 1) 보장구대여 65 2) 보조기구렌탈서비스 69 3) 보장구구입비지원 73 Ⅱ. 고용노동부 75 1. 보조공학기기지원 77 2. 재활보조기구지급 83 Ⅲ. 미래창조과학부 87 1.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89 2. 방송수신기보급사업 93 Ⅳ. 국가보훈처 -보철구지급사업 95 Ⅴ. 교육부-학습 보조공학기기 101 기타수리서비스및대여기관 ( 보건소,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107 연락처 147 참고자료및참고사이트 209
부 처별사업소개 순번부 처담당부서사업명운영기관 1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보조기구교부 2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지원 보건복지부 3 보험급여과 보험급여 ( 건강보험장애인보장구 ) 4 요양보험제도과 기타재가급여 ( 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5 장애인고용과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6 산재보상정책과 요양급여 ( 보조기 ) 재활보조기구지급 근로복지공단 7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과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한국정보화진흥원 8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사업 보훈 ( 지 ) 청, 보훈병원 보건복지부 보장구대여 심혈관 희귀질환과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보장구입비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서비스사업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보조기구렌탈서비스지방자치단체 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방송수신기보급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타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학습 보조공학기기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체육과스포츠용품대여 교육청 / 특수학교 급특수교육지원센터대한장애인체육회생활체육정보센터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주거약자용편의시설설치미정
장애인보조기구공적급여
장애인보조기구공적급여 3 Ⅰ.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 시군구 ( 읍면동 ) 의료기관 시군구 ( 읍면동 ) 연금공단 시군구 ( 읍면동 ) 등록장애진단장애심사진단의뢰심사요청신청진단서발급결과통보 등록 읍면동 의료기관 읍면동 연금공단 읍면동 장애인 장애등급심사제도 1.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가.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 1 2 급의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및시각 청각장애인 나. 지원내용 장애유형지원품목 (18 종 ) 지체 뇌병변 1~2급장애인 시각장애인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와상용욕창예방매트리스, 목욕의자양팔조작형보행용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음료섭취용보조기구 5종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녹음및재생장치 청각장애인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청취증폭기 ) 교부지원기준액내에서는무상지급, 기준액을상회할경우는자부담
4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다. 신청방법및문의 신청 자격검토 진단 상담 평가 교부결정 교부및접수 사후관리 장애인 시군구 ( 읍면동 ) 시군구 ( 읍면동 ) 의료기관 ( 필요시 ) 보조기구센터 ( 해당기관있을시 ) 시군구 ( 의견제시 / 의료기관보조기구센터 ) 시군구 ( 검수의뢰 / 의료기관보조기구센터 ) 시군구 ( 보조기구센터 ) http://www.knat.go.kr/ 장애인보조기구센터 ARS 1670-5529 2. 보장구급여비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건강보험 의료급여대상자중등록장애인 나. 지원내용 구분건강보험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장애인의활동을도와주는기구구입비용의 80% 지급 ( 품목별기준액범위내 ) 장애인의활동을도와주는기구구입비용전액 (2종은 85% 만지급하고나머지 15% 는장애인의료비에서지원 ) 지급 ( 품목별기준액범위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 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등 79 개품목 다. 신청방법및문의 건강보험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문의후방문 우편신청 ( 1577-1000) 장애인보장구처방 신청 공단의급여결정통보 보장구구입 보장구검수확인 구입비용지급청구 구입비용지급 사후점검 의료급여수급자 : 시군구장애인담당부서문의후신청 ( 거주주민센터 ) 장애인보장구처방 신청 보장기관의수급자격여부판단 보장구구입 보장구검수 구입비용지급청구 구입비용지급 사후점검
장애인보조기구공적급여 5 보장구급여비청구절차 1. 장애인등록전 6 개월이내에구입한보장구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제외 1) 건강보험대상자 급여비보장구보장구보장구장애인급여비급여비지급전처방 구입 검수 등록 청구 지급확인 의사장애인의사장애인장애인공단공단 2)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급여비보장구보장구보장구장애인급여비급여비지급전처방 구입 검수 등록 청구 지급확인 의사장애인의사장애인장애인시 군 구공단 2. 장애인등록후구입한보장구지급기준및절차 [ 전동보장구처방전관련필수검사항목 ]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장애유형 도수근력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일상생활동작검사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운동부하검사 심장단독장애 상지중복장애 BODE Index 호흡기단독장애 상지중복장애 3.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신청절차 1) 건강보험대상자 보장구급여비장애인보장구사전보장구급여비급여비급여지급전등록 처방 확인구입청구지급신청 확인 장애인의사장애인공단장애인장애인공단공단 2)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등록 급여비시 군 구청구 보장구보장구급여비보장구급여사전구입지급전처방시 군 구확인등록업소세금계산 확인신청 등록품목 서등서류첨부 급여비지급 장애인의사장애인시 군 구장애인장애인시 군 구시 군 구
6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4. 자세보조용구신청절차 1) 건강보험대상자 장애인등록 보장구보장구사전확인보장구보장구급여비보장구공단신청구입 ( 적합여부 ) 검수확인구입비용지급전처방처방전등록업소결정통보 ( 적합여부 ) 공단청구확인 첨부 등록품목 장애인의사장애인공단장애인 2)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등록 업체 의사 급여비지급 장애인공단공단 보장구보장구사전확인보장구보장구입급여비보장구구입시 군 구 ( 적합여부 ) 검수확인시 군 구지급전처방등록업소신청결정통보 ( 적합여부 ) 비용청구확인 등록품목 장애인의사장애인시 군 구장애인 업체 의사 급여비지급 장애인시 군 구시 군 구 5.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를제외한보장구신청절차 1) 건강보험대상자 급여비장애인보장구보장구급여비급여비보장구검수지급전등록처방구입청구지급 확인 장애인의사장애인의사장애인공단공단 2)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급여비급여비장애인보장구보장구급여비보장구검수시 군 구지급전등록처방구입지급 청구 확인 장애인의사장애인의사장애인시 군 구시 군 구 6.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신청절차 1) 건강보험대상자 급여비보장구급여비급여비지급전구입 청구 지급확인 장애인장애인공단공단 2)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급여비급여비보장구급여비시 군 구지급전구입 지급청구 확인 장애인장애인시 군 구시 군 구
장애인보조기구공적급여 7 3. 복지용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 가. 지원대상 65세이상의노인또는 65세미만의치매뇌혈관성질환을가진노인성질병을가진장기요양인정 1~3급수급권자 나. 지원내용 복지용구연간한도액 -1인 160만원 구입품목 (9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대여품목 (8종)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배회감지기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권자 0% 다. 신청방법및문의 장기요양인정신청절차 복지용구이용절차주소지관계없이거주지복지용구사업소에신청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main/ 노인장기요양보험고객센터 1577-1000
8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4. 보장구대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피부양자 ) 및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등록과무관 나. 대여내용 대여품목 -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목욕기구 대여기간 - 기본 2~3 개월, 연장 1 개월단위 3 회가능 다. 신청방법및문의 신분증지참해당지사방문 ( 사용자가아니어도가능 ) 전화또는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접속 민원신청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보장구대여 예약신청바로가기 3일이내해당지사방문해서보장구수령 (3일지나면자동취소되며, 병원및시설입소자는대여불가함 ) 건강보험공단지사또는 ARS 1577-1000 5. 보조기구렌탈서비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가. 지원대상 소득기준없이만 19세미만의장애판정을받은지체 뇌병변장애아동 청소년 ( 의사소견및진단서발급가능해야함 ) 발달장애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 ( 정신장애인 ) 인의경우, 부장애로지체 뇌병변장애가등록된장애아동 청소년 나. 지원내용 서비스품목 - 공적급여로지급되지않는품목및공적급여로지급되는품목이더라도사용용도가판이한경우가능함.( 예 : 자세보조용구-휠체어이너, 피더시트등 ) 대여기간 - 12개월씩최대 5회
장애인보조기구공적급여 9 본인부담금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정부지원금 540,000원 (90%) 480,000원 (80%) 420,000원 (70%) 본인부담금 60,000 원 (10%) 120,000 원 (20%) 180,000 원 (30%) 주의사항 - 바우처포인트는 6개월이내사용하지않으면소멸됨 다. 신청방법및문의 해당거주지읍 면 동신청 신청은매월 1~21 일까지이며, 차월 1일부터서비스개시됨 http://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ARS 1566-0133 6. 보장구구입비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로장애인등록및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에등록된아래질환자. ( 근육병 G12, G71, 다발성경화증 G35, 유전성운동실조증 G11, 뮤코다당증 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 E71.3, 글리코젠축적병 ( 폼페병등 ) E74.0, 사르코-마리-투스병 G60.0, 길랭-바래증후군 G61.0) 나. 지원내용 보장구구입비 - 진단 처방전을발급받아구입한보장구구입에소요된본인부담금 (20%) 다. 신청방법및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청구 보장구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신청가능 희귀질환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cdchelp/index.gst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또는 ARS 1577-1000
10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Ⅱ. 고용노동부 1.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중근로장애인, 직원훈련생, 공무원 (2015 년 ) 또는장애인고용사업주 나. 지원내용 업무에필요한보조공학기기및출퇴근차량개조및보조공학기기 33개품목 200여개 상용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 : 장애인 1인당최고 1,000만원 ( 중증1,500), 사업장2억이내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최고 300만원, 사업장 5000만원이내 맞춤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300만원, 사업장 500만원이내 다. 신청방법및문의 사업주훈련기관장 공단지사 공단본부 신청서작성 제출 접수 신청서접수서류및검토 지원타당성검토 ( 상담평가 ) 무상임대지원결정및결정명단송부 결정통지이행 ( 지급 ) 보증보험증권 ( 서약서 ) 제출요청 기기구매 이행보증증권서약서제출 -- ------------ 기기지급요청 --------- 기기지급 기기수령확인서제출 --------------------------------- -- ---- ---- -- --------------------------------- 기기지급내역등록 ( 업무시스템 ) 사후관리
장애인보조기구공적급여 11 방문, 우편, 인터넷온라인접수 전국 18개지사 연중연시 ( 예산소진시까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RS 1588-1519 원클릭서비스 https://www.esingo.or.kr/content/03_public/06_1help_equipment.do 2. 재활보조기구지급사업 가. 지원대상 산업재해근로자중요양종결시재활보조기구가필요한자단의학적으로필요한경우, 치료중에도보급할수있음. 나. 지원내용 품목 : 국민건강보험과공통되는 79종, 근로복지공단에서만별도로공급하는 19종, 근로복지공단에서만별도로재활보조기구수리료지원 94종 지급되는품목에따라국민건강보험을지급되는보장구지원기준액과편차있음 다. 신청방법및문의 카드발급신청 처방전발급 재활보조기구신청 산업재해근로자 ( 후유증상진료카드신청서작성 ) 근로복지공단해당지사 ( 발급카드소지 ) 산재의료원 ( 지정의료기관 ) ( 처방전소지후, 3 가지방법중선택 ) 1. 재활공학연구소 2. 권역별서비스센터 3. 순회이동방문서비스 산재의료원 근로복지공단재활공학연구소 권역별서비스센터 인천 032-5000-114 대전 042-670-5114 032-5000-476 인천 032-5000-478, 780 부평 안산 031-5001-114 태백 033-580-3114 032-5000-777 창원 055-280-7665 창원 055-282-5111 동해 033-530-3100 대전 042-670-5480 대구 053-715-7575 정선 033-560-7100 * 전국순회이동서비스 011-882-8896 순천 061-720-7300 순천 061-7207-114 경기 ( 화성 ) 031-351-3083 동해 033-5303-3855
12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재활공학연구소 http://www.kcomwel.or.kr/hospital/rehabilitation/ 재활공학연구소산재보험재활보조기구급여품목및수가안내 http://www.kcomwel.or.kr/hospital/rehabilitation/reha/user/sub_1.jsp?scd=s118&mcd=m36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ARS 1588-0075 Ⅲ. 미래창조과학부 1.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기초수급자, 아동복지법에의거한요보호장애아동, 국가유공자등 나. 지원내용 품목 : 시각, 청각 / 언어, 지체 / 뇌병변등장애유형에적합한정보통신보조기기특수 S/W 매년보급품목의변동이있을수있음 국민건강보험대상자, 본인부담금 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본인부담금 10% 다. 신청방법및문의 전화상담 장애인 사후관리 ( 무상1년 ) 납품업체 신청서확인 작성 (5~7월경) 시군구홈페이지및한국정보화진흥원 www.at4u,or.kr 신청서접수 ( 주민등록기준주소지 ) 방문상담 ( 자체심사 ) 장애인 수령확인서이용약관제출 시군구 ( 우편 방문 ) 한국정보화진흥원 ( 홈페이지 ) 기기배송 설치 시군구 개인부담금납부 장애인납품업체장애인 대상자선정 시군구 결과발표 시군구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보조기구공적급여 13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서울시청 02-3470-1551 강원도청 033-249-2160 부산시청 051-888-2276 충북도청 043-220-2353 대구시청 053-803-3613 충남도청 041-635-3714 인천시청 032-440-2373 전북도청 063-280-2383 광주시청 062-613-2612 전남도청 061-286-2733 대전시청 042-270-3213 경북도청 053-950-2176 울산시청 052-229-2342 경남도청 055-211-2535 세종시청 044-300-2414 제주도청 064-710-2343 경기도청 031-8008-2891 - - 청각및언어장애인을위한통신중계서비스 ( 손말이음센터 ) : 전국 107 www.at4u,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ARS 1588-2670 2. 방송수신기보급사업 가. 지원대상 저소득층시 청각 1~6 급등록장애인 나. 지원내용 품목 : 자막수신기 ( 청각 ),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시각 ) 신청 : 매년 1회상반기 ( 자막수신기 ), 하반기 (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다. 신청방법및문의 신청선정심사결과조회보급자선정 심사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 (https://tv.kca.kr/ 배송 / 설치 ( 우선보급대상자기준 ) 온라인, 이메일, 우편 ARS 1688-4596) 장애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납품업체 홈페이지 https://tv.kca.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ARS 1688-4596
14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Ⅳ. 국가보훈처 - 보철구지급사업 가. 지원대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예우에따른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증질병수술한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등 나. 지원내용 품목보철구명 내구연한 보철구명 내구연한 보철구명 내구연한 어깨관절의지 5 팔보조기 2 보청기 5 위팔의지 5 다리보조기 3 맹인용시계 5 팔꿈치관절의지 5 척추보조기 2 저시력보조안경 3 아래팔의지 5 정형외과용구두 1 의이 1 엉덩이관절의지 5 철크럿치 3 의안 ( 고정 ) 5 넓적다리의지 5 목발 2 의안 ( 동작 ) 영구 무릎관절의지 5 지팡이 2 의치 5 종아리의지 5 흰지팡이 1 비데 10 손의지 1 맹인용안경 3 욕창방석 3 손가락의지 1 인공후두 5 전동휠체어 6 발의지 1 인공요장 1 맹인용컴퓨터 5 발가락의지 1 수동휠체어 5 TV자막수신기 5 전자의수 5 독서확대기 5 브레일라이트 5 팩시밀리 5 욕창매트리스 3 홍채렌즈 6월 중상이자리프트 5 소형녹음기 5 전동침대 10 샤워형휠체어 5 방수용실리콘커버 5 방수용실리콘슬리브 5 맞춤형실리콘라이너 5 자세유지보조기 (Inner) 5 책마루 5
장애인보조기구공적급여 15 다. 신청방법및문의 제작품공급절차 상용제품공급절차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http://www.bohun.or.kr 보훈공단중앙보훈병원보장구센터 http://pocenter.bohun.or.kr/000main/index.php 보훈상담센터 ARS 1577-0606 또는 110 (08:00~18:00) Ⅴ. 교육부 - 학습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특수학교및일반학교재학중인유 초 중 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등록증이없는특수교육대상자는신청대상이아님 나. 지원내용 품목-학습 보조공학보조기기대여및지원 학습보조 보조공학기기 화면낭독 SW 화면확대 SW 앉기 자세보조기기 음성출력기 음성증폭기 이동보조기 화면확대기 수화통역영상전화기 쓰기보조기기 영상확대기 골도음향청취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출력보조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각시 도마다상이할수있음해당특수교육지원센터사이트참고
16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다. 신청방법및문의 신청 대상학생선정 보조공학기기선정 결과처리 수요조사실시학생, 학부모학교 / 급 신청자의장애종류및등급등교부대상여부를선정회의를통해검토 학생장애특성및정도를고려한맞춤형보조공학기기선정 보조공학기기지원, 대여보조공학기활용방법연수 교육청 선정위원회 ( 전문가 )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청 특수학교 / 급특수교육지원센터 국립특수교육원 http://www.knise.kr/index_http.jsp 특수교육지원센터지원 ARS 031-400-8300 각시 도특수교육지원센터지원사이트 ( 연락처 ) 참고 https://support.knise.kr/jsp/support/info/info_contact.jsp?main=1&sub=3&leftsub=0 Ⅵ. 국토교통부 - 주거급여사업 ( 산업부 환경부 복지부 안행부주택개량사업일원화 ) 가. 지원대상 자가주택및임대주택거주하는주거약자임대주택거주하는세입자 ( 사전임대사업자의동의받을것 ) 국민기초수급자 ( 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 43%, 4인가구 173만원 이하가구포함 ) 65세이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해당하는장애인 그밖에대통령으로정하는사람 ( 국가유공자로상이등급 1~7급판정을받은자. 보훈보상대상자로상이등급 1~7급판정을받은자.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신체장애등급 1`14급까지의판정을받은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경도장애이상의장애등급판정을받은자.)
장애인보조기구공적급여 17 나. 지원내용 지원금액및지원범위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장애인 지원금액 350만원 (3년) 650만원 (5년) 950만원 (7년) 380만원 ( 주기 ) + 주거약자용지원예시도배, 장판등오 급수, 난방등지붕, 기둥등편의시설 주거약자용편의시설출입문손잡이, 바닥단차, 비상연락장치, 동작센서등, 안전바, 경사로, 욕실-동작감지센터, 높낮이조절세면대 샤워기비디오폰 ( 지체 뇌병변 ), 싱크대 취사용벨브 ( 지체 ) 시각경보기-화재, 조명 ( 청각 ) 다. 신청방법및문의 (2015 년 5~6 월재공고확인필요 ) 대상자 신청 주택조사실시선정주거실태조사및통보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지자체 ( 주거지원센터 ) 조사원면접조사 ( 주거지원센터 ) 주택보수및편의시설설치 주거지원센터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김혜진팀장 044-201-3358 문기성 044-201-4740, 이화섭 044-201-3358 국토교통부콜센터 ARS 1599-0001 2014년시범사업종료, 2015년 5월 ~6월시행관련전반적인내용발표예정 근거법은주거급여법과기초생활보장법
18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Ⅶ.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용품대여 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나. 대여품목 대여종류 20종목 45품목 다. 신청방법및문의 신청순서 회원가입 대여신청 접수 승인 출고 사용자활용계획서제출 광역시 도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반납 사용 대한장애인체육회및각광역시 도체육회생활정보센터뒷면연락처참고생활체육정보센터 http://sports.kosad.or.kr/sports_equipment/equipment.asp 문의전화 ARS 02-3434-3500
장애인보조기구 FAQ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FAQ 23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관련 FAQ 1. 장애인보조기구교부품목지급기준관련 1-1 장애인등록이되어있지않다. 신청이가능한가? A) 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장애인으로먼저등록을하시고장애유형및등급에맞게보조기구를신청하면된다. 1-2 보조기구신청절차및지급절차는어떻게되는가? A) 장애인등록 읍 면 동사무소에신청 ( 장애유형및등급에맞게 ) 병원진단의뢰 ( 진단필요한경우 ) 상담및평가 ( 해당기관이있는경우-보조기구센터, 보조공학관련기관 ) 교부결정 ( 시 군 구청 ) 및통보 보조기구교부 ( 시 군 구청 ) 사후관리 1-3 보조기구교부품목신청은어디로합니까? A) 거주지시 군 구에서지급하는시기에시 군 구 ( 읍 면 동주민센터 ) 에신청해야한다. 1-4 보조기구신청은수시로가능합니까? A) 지자체마다 1년에 1회또는 6개월마다 1회, 3개월마다 1회, 또는수시로지급하는시기가있다. 거주하는읍 면 동주민센터에확인하고신청해야한다. 1-5 건강보험대상자인경우신청가능한가요? A) 장애인보조기구교부품목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및차상위계층을지원하는사업이므로건강보험대상자는신청할수없다.
24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1-6 교부품목은전액무상으로지원되나요? A) 신청한보조기구가지원금액을초과할경우초과금액은본인부담해야한다. A) 초과금액이소액인경우지자체에서부담해주는경우도있다. 관련내용은거주하는읍 면 동주민센터에문의해야한다. 1-7 뇌병변 지체 1~2 급장애인의경우받을수있는품목은무엇입니까? A) 10개품목으로욕창예방용방석및커버,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 식사도구 ( 칼-포크 ), 젓가락및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접시, 접시및그릇, 음식보호대, 자세보조용구, 기립훈련기, 양팔조작형보행용보조기구중내구연한내 1개품목신청가능하다. 1-8 음식보호대와접시및그릇 2 개품목신청가능한가요? A) 5만원미만의품목은 2개품목신청은가능하다. A) 예를들어음식보호대 (5만원) 와기립훈련기 (150만원) 의경우는신청불가능하다. A) 지체및청각중복장애인경우진동시계 (3만원) 와음식보호대 (5만원), 또는지체장애인경우접시및그릇 (5만원 ) 과음식보호대 (5만원) 는신청가능하다. 1-9 전년도에욕창예방용방석을교부받아사용중이다. 올해욕창예방용방석을재신청하려고하는데가능한가? A) 욕창예방용방석의내구연한이 2년이므로올해는신청할수없다. 내년에재신청이가능하다. A) 하지만욕창예방용방석이아닌다른품목은신청가능하다. 1-10 올해기립훈련기신청해서교부받았다. 목욕의자도필요해서신청하려고한다. 교부받을수있는가? A)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은당해연도보조기구신청시 1인 1제품에한한다. 해서교부불가능하다. 1-11 지체 1 급장애인인경우청각장애인보조기구품목신청가능합니까?
장애인보조기구 FAQ 25 A) 교부품목으로지급되는보조기구는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에게구분되어지급하므로각각의장애특성에맞는보조기구신청만가능하다. A) 청각중복장애로등록되어있으면신청가능하다. 1-12 시 청각장애인의경우지급받을수있는품목은무엇입니까? A) 시각장애인은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5개품목중에내구연한내 1년에 1개품목신청가능하다. A) 청각장애인은진동시계, 헤드폰 ( 청취증폭기 ), 시각신호표시기 3개품목중에내구연한내 1년에 1개품목신청가능하다. 1-13 시각장애인에게필요한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보이스아이라이프미니 를신청하려고하는데관련정보를얻을수있는가? A) 교부품목으로지원하던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보이스아이라이프미니는 2014년상반기지원중단제품이다. A) 교부품목으로힘스인터내셔날의휴대용책마루2 OCR EZ와집에서사용가능한에프에스텍의소리안썬더 카메라신청가능하다. A) 또한정보통신기기로지급되는실내용네오엑서스의리드이지무브, 리드잇완드, 등은동일한인쇄물음성변화출력기이므로신청가능하다. 1-14 올해정보통신기기지원사업으로광학문자판독기 ( 소리안썬더 ) 를지급받았다. 교부품목으로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 책마루 2 OCR EZ) 를신청하려고한다. 교부받을수있는가? A) 교부받을수없다. 정보통신기기로지원받은소리안썬더와교부품목으로지급되는책마루2 OCR EZ는동일한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에속하기때문이다. 1-15 청력이많이안좋다. 헤드폰 ( 청취증폭기 ) 을신청하려고한다. 신청가능한가? A) 청력이많이안좋은경우는전문의의검사를통해보청기또는음성증폭기사용가능여부를확인후, 처방에따라보장구 ( 보청기 ) 를선택또는음성증폭기사용이가능하다면교부품목 ( 헤드폰청취증폭기 ), 정보통신기 ( 음성증폭기 ) 신청하는것이좋다.
26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보청기가필요한난청장애인이음성증폭기를사용할경우오히려청력을더악화시킬수있기때문이다. 1-16 청각장애인보조기구헤드폰 ( 청취증폭기 ) 중에심청이를신청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가? A) 청각장애인에게지원하던헤드폰 ( 청취증폭기 ) 심청이는 2014년상반기지원중단제품이다. A) 교부품목인와우 (WOW) 또는정보통신보조기기로지급되는에솝, 디즈등이동일한헤드폰 ( 청취증폭기 ) 으로신청할수있다. 1-17 작년에정보통신기기로디즈를지급받았다. 올해교부품목으로와우 (WOW) 를신청하려고한다. 교부받을수있는가? A) 교부받을수없다. 2년의내구연한이도래하지않은이유와교부품목으로교부되는와우 (WOW) 또는정보통신보조기기로지급되는에솝, 디즈등은동일한헤드폰 ( 청취증폭기 ) 에속하기때문이다. 1-18 2 년전에노인장기요양복지용구로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를지급받았다. 올해교부품목으로목욕의자및양팔조작형보행용보조기구를지급받을수있는가? A) 전부처보조기구지원사업에의해동일한보조기구를지급받고내구연한이도래하지아니한경우는신청할수없다. 1-19 교부품목보조기구를처방전없이신청할수있는가? A) 교부되는보조기구는기립훈련기를제외한전품목처방전없이신청가능하다. A)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14.8.6 제46조에의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진단을의뢰하지아니하고교부등을할수있다. 1. 교부등을하여할장애인보조기기가장애인의정보접근이나일상생활의편의를위하여사용하는생활용품인경우참고예 ) 정보접근 : 영상확대비디오, 인쇄물변환출력기, 헤드폰-청취증폭기, 녹음및재생장치일상생활편의 : 시각시호표시기,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진동시계, 식사보조기구, 목욕의자, 양팔조작형보행용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 FAQ 27 2. 장애인보조기구의수리가그장애인보조기구의주요기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정도의가벼운것인경우 ( 욕창예방용방석및커버,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 A) 다만장애정도가신청하는보조기구가없어도활동에제약이없다고판단된다면처방전을요구하는것이한방법이될수있다. 1-20 보조기구를구입하고자할때, 어디서사고어디로가야하는가? A) 구입하기전에보조기구센터에방문해서상담과평가를통해사용하실분에게가장적합한보조기구와구입처에대한정보를받을수있다. A) 상담과평가가필요하지않은보조기구라면 1670-5529로문의하면관련내용에관해신속한정보제공을받을수있다. 1-21 교부받은보조기구수리는어디에서받을수있나요? A) 사용자가직접, 사용하고있는보조기구업체에연락해서수리가능제품인지, 부품이있는지, 수리비용은얼마인지, 서비스가능유 무확인가능하다. A) 수리가능여부, 부품유무, 발생비용등에대하여정보를갖고있는경우거주지인근지자체수리사업을수행하는기관에서수리가능하다. A) 사용하고있는보조기구업체명칭을알수없는경우또는전문가의의견을필요로하는등의수리는보조기구센터에서가능하다. 1-22 파손된보조기구재신청은할수있나요? A) 사용자의부주의로인해파손된보조기구재신청할수없다. A) 고의성이없거나, 신체적인성장등은시 군 구청장이재교부필요성을인정하는경우에재교부가능하다. 1-23 장애인보조기구에대해상담하고싶은데사무실위치가어디있는가? 바로방문하면서비스를받을수있는가? A) 전국보조기구센터에서상담가능하다.( 광역시 도연락처참고 ) A) 사전예약없이방문하면담당자가부재중이거나다른분의상담과서비스가진행되는이유로장시간기다려야한다. A) 전화또는내방하여사전접수및상담을하고일정을조율한후서비스받는것을추천한다.
28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2. 교부품목기능관련 2-1 욕창예방용방석과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는무엇인가요? A) 하지마비가있는장애인에게지원하는욕창예방용방석은장시간앉아있을경우둔부에가해지는압력으로인해욕창이자주발생하거나통증이있는장애인이사용할경우압력을고르게분산시켜피부보호및욕창을예방해주는보조기구이다. A) 혼자자세변환이불가능한장애인에게지원하는와상용 ( 매트리스 ) 욕창예방보조기구는장시간누워있는상태에서발생할수있는욕창을예방하기위해압력을고르게분산시켜욕창을예방해주는보조기구이다. 2-2 식사보조기구는무엇인가요? A) 지체, 뇌병변, 근육병장애인이식사를스스로할수있도록돕는보조기구이다. A) 식사보조용구는그릇, 숟가락, 포크, 컵등이포함된다. 2-3 목욕의자가필요한경우는어떤경우인가요? A) 중증장애로독립적인목욕이힘들때, 편안한자세유지를통해안정성을확보한다. A) 좌식형, 둔부함몰형, 중앙절개형, 틸팅형, 좌우분리형등다양하게지원되고있어사용용도에따라폭넓게선택가능하다. 2-4 기립훈련기는어떤보조기구인가요? A) 주로지체, 뇌병변장애인을위한보조기구로써나무또는철제틀로바로설수있도록자세를잡아준다. A) 기립훈련과보행훈련이가능하다. A) 금액은 800,000원 ~ 부터다양하게선택가능하다. 2-5 양팔조작형보행용보조기구는무엇인가요? A) 독립보행이힘든장애인의보행을지지하는보조기구로양팔이나상체로조정이가능하다. A) 복지용구의성인보행기또는워커와동일한보조기구라할수있다.
장애인보조기구 FAQ 29 2-6 음성유도장치는무엇인가요? A) 시각장애인이건널목을건널때등, 가지고있는수신리모컨을누르면송신부에서음성이나메시지로위치를유도하는안내장치이다. 2-7 음성 ( 점자 ) 시계는무엇인가요? A) 소리나표시 ( 점자 ) 를통해정보인지가가능한시각장애인에게제공되는보조기구로버튼을누를때시각을음성으로알려주거나, 점자표시된분침, 시침, 초침을촉각으로확인가능한휴대또는비휴대용이있다. 2-8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는 2 종류가있던데기능차이가무엇인가요? A) 1) 컴퓨터로한글파일을작성한후바코드를생성하여읽는것은바코드를읽을수있는보조기구를올려놓으면바로청취가가능하다. 또한본인이표현하고자하는말과듣고싶은책이있을경우컴퓨터로바코드를생성하여소리로출력가능하다. 2) 한글파일을보조기구가인식한후저장하여음성으로출력가능하다. A) 컴퓨터로한글파일을작성한후바코드를생성해야하는보조기구의가격은약 90만원정도이며, 한글파일을보조기구가인식한후, 음성으로출력해주는보조기구는약 30만원정도한다. 2-9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는무엇인가요? A) 사물또는인쇄물의배율, 색상, 밝기등을보조기구를통해습득해야하는장애인에게필요한녹음및재생장치는영상카메라로찍은물체의확대영상을출력해주는장치로카메라, 제어장치, 비디오모니터및디지털비디오등을들수있다. 2-10 녹음및재생장치는무엇인가요? A) 소리를통해정보습득이가능한시각장애인이음을녹음하거나재생하는장치 ( 테이프레코더, 음성생성또는소거, MD, CD플레이어녹음기기 DAISY 플레이어등 ) 로디지털음재생및레코딩이가능하다.
30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2-11 진동시계는무엇인가요? A) 진동 ( 촉각 ) 으로정보인지가가능한청각장애인에게필요한진동시계는시간을측정, 표시하거나말해주는보조기구로휴대또는비휴대용이있다. 2-12 헤드폰 - 청취증폭기 ( 음성증폭기 ) 는무엇인가요? A) 일반적인소리는들을수없고, 강화된형태로소리를들을수있는청각장애인에게 TV, 라디오등의기계음을증폭해주는것과장애인본인의목소리를증폭시켜주는보조기구이다. A) 공공장소에서주변의음이제거되고또렷하게청취가가능하다. 2-13 시각신호표시기는어떤보조기구인가요? A) 빛 ( 시각 ) 또는진동 ( 촉각 ) 을통해정보인지가가능한청각장애인에게지원되는보조기구이다 A) 송신기가있는곳에서빛이나다른시각신호로신호를표시해주는보조기기로현관, 관공서및공공시설물, 화장실, 장애인주차장등의도움벨로이용되는무선호출기가있다. 주로실외에서사용하며, 가격대는 600,000~ 정도이다. A) 휴대용무선신호기는청각장애인용보조기구로초인종, 전화벨소리, 아기울음소리등의소리정보를빛이나진동으로바꿔주는보조기구로사양의선택에따라금액의편차가있을수있다. 주로실내에서사용가능하며, 금액은 190,000~320,000원정도이다. 3. 교부품목지급기준관련 ( 지자체공무원대상 ) 3-1 교부품목이외의보조기구품목코드를알고싶다. 참고할자료가있는가? A)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홈페이지 행정규칙 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 을검색 하단 [ 별표1] 장애인보조기구품목및분류체계 다운받아참고하면된다. A) 규정은 2년에 1회개정되며, 관련사항은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8654로문의하면된다.
장애인보조기구 FAQ 31 3-2 교부되지않는품목을기타품목으로지급하려고하는데참고할자료가있는가? A)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홈페이지 행정규칙 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 을검색 [ 별표2] 기타보장구 를다운받아참고하면된다. 3-3 기타교부품목의종류는무엇을참고하면됩니까? A) 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의 [ 별표2] 기타보장구 를참고한다. A) 기타교부품목은교부품목, 바우처렌탈, 보장구, 복지용구등의공적급여로지급되는보조기구와중복되지않는품목은지원하면된다. 3-4 기타교부품목을신청받는시기는언제입니까? A) 지정된교부품목을교부한후 10월말기준집행실적을확인하여잔액발생이예상될경우시 군 구에서지자체실정에맞게내부방침에따라기타교부품목지급을추진하면된다. 3-5 기타교부품목으로지원할수있는예산의범위와보조기구 1 개품목지원금액은얼마가적정한가? A) 교부품목지원예산총액의 20% 범위이내로하며, 보조기구는당해연도교부품목의최고가격 ( 14년기준기립훈련기 150만원 ) 을넘지않도록지원해야한다. 3-6 교부한기타품목의경우진행처리방법은? A) 교부한기타품목에대해서는품목명, 금액, 계약업체를최종실적과함께제출해야한다. A) 관련서류는당해년도보건복지부발간자료장애인복지사업안내 1권 장애인보조기구교부 부분을참고하면된다. 3-7 교부품목에관한업체선정은어떻게하는가? A)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보조기구센터품질관리팀에품목및보조기구업체를등록한제품을이용하고, 이외의기타품목은지자체의내부방침에따라국산품을구매 교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2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A) 교부후 1년이내에는제품불량등으로인한교환이가능한업체를선정하도록한다. A) 매년초교부품목정보안내서는 http://knat.go.kr/ 자료실및발간자료실, 정보안내서발간이후품목및보조기구업체추가등록목록은 http://knat.go.kr/ 공지사항에서다운받아업체선정할때참고하면된다. 4. 교부품목등록관련 ( 보조기구업체관계자대상 ) 4-1 보조기구교부품목품질검사, 품목등록은어디로합니까? A)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보조기구센터품질관리팀에품질검사및품목, 보조기구업체를등록하는시기에 http://knat.go.kr/ 공지사항을참고해서등록하면된다. 품질관리팀고석기연구원 02-901-1940 4-2 보조기구업체및보조기구를수급자에게소개하려면어떻게해야합니까? A)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보조기구센터품질관리팀에품질검사 품목등록이완료되면교부품목정보안내서및홈페이지게시를통해수급자정보노출및전국공무원에게배포된다. 품질관리팀고석기연구원 02-901-1940 4-3 기타교부품목업체및품목등록은어디로해야하는가? A) 기타교부품목의경우는지자체시 군 구장애인보조기구담당공무원에게문의하면된다. 4-4 의지 보조기제조업 ( 개설 변경 ) 허가는어디에서받아야하나요? A) 1 접수처 : 구청민원봉사과 ( 복지문화국장 ) 2 처분처 : 구청장 3 처리기간 : 15일 A)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허가증작성 교부 A) 구비서류 1 시설및장비내역서 ( 개설의경우에한함 ) 1부 2 제조 수리를담당할의지 보조기사의자격증사본 ( 개설또는의지 보조기기사의변경이있는경우에한함 ) 1부 3 변경내용이증명하는서류 ( 변경의경우에한함 ) 1부 A) 장애인복지법제60조제1항동법시행규칙제46조제1항 ( 제46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구 FAQ 35 장애인보장구급여비지급사업관련 FAQ 1. 급여대상자등록및지급기준관련 1-1 장애인보장구급여비란무엇이며, 급여비지급기준은어떻게되는가? A) 장애인복지법에따라등록한장애인건강보험가입자 ( 피부양자 ) 가보장구를구입시기준액의일부를공단과의료수급권자에게기준액전액을지자체에서지급하고있다. 이를장애인보장구급여비라한다. 국민건강보험대상자에게지원금액의 80% 를공단에서지원, 차상위는 85% 공단에서지원하고 15% 는지자체지원-행정처리는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일괄처리. 의료급여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 지원금의 100% 지자체가지원한다. A) 장애인보장구는재료재질, 형태, 기능, 종류를불문하고동일보장구유형별로 1인당내구연한내에 1회인정하나동일유형의팔 ( 상지 ) 의지, 팔보조기, 다리보조기또는의안양측장착, 손가락의지 2개이상장착의경우에는각각을 1회로보고급여를인정한다.( 의안양측장착시각각보험급여인정은 2010.7.1 이후보장구유형별전문의가발행한처방전으로구입하는보장구부터적용 ) A) 단, 진료담당의사가훼손및마모등으로계속장착하기부적절하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교체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해보장구처방전을발행하면내구연한이내라도급여비지급이가능하다. 1-2 내구연한내재지급이가능한보장구의훼손 마모및기타부득이한사유란어떤의미인가? A) 보장구내구연한은동기간내에평균적으로거의모든장애인이사용가능한기간으로특별히활동이많아훼손 마모가있을경우에는의사의처방에의하여내구연한내에도지급이가능하며, 고의로훼손, 분실등은지급이불가하다. 또한성장속도가특별히빠른어린이의경우보장구구입시점에비하여월등하게성장함으로서착용중인보장구가신체에맞지않아성장에지장을초래하거나보행등일상생활에지장이있는경우에도의사의처방을받아내구연한내라도지급이가능하다.
36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1-3 장애인보장구급여비지급신청방법, 절차및구비서류는어떻게되나요? A) 의료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 의장애인보장구급여비지급신청은주민등록주소지읍 면 동주민센터로하면된다. A)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차상위 ) 의장애인보장구급여비지급신청은가까운공단지사에방문또는우편으로가능하다. A)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사전승인신청전해당전문의로부터처방전을받아구입한경우는구입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반구비서류를첨부해서승인신청할수있다. A) 신청구비서류는 1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2 보장구처방전 3 보장구검수확인서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2011.9.30. 부터최초로발행되는처방전을송부한경우제외 ), 4 요양기관또는보장구제조, 수입, 판매업소에서발행한세금계산서또는신용 현금카드전표 ( 거래명세서포함 ), 5 장애인복지법에따라개설된의지 보조기제조 수리업자이거나의료기기법에따라허가받은수입 제조 판매업자임을증명하는서류 ( 다만, 규칙별표6 제1호에대한보행보조를위하여지팡이또는목발을구입또는시각장애에대한보행보조를위하여흰지팡이를구입한경우에는첨부하지않아도된다.) - 장애인복지법에따라개설된의지 보조기제조 수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의료기기법에따라허가받은수입 제조 판매업자 * 수입 제조업자 : 품목허가증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사본 * 판매업자 :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사본을준비해서제출하면된다.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발급비용은진료비에포함되어별도부담없음 A) 단, 지체장애인또는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 목발, 수동휠체어 (2회이상신청시 ) 및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의경우보장구처방전및검수확인서를생략해도되며, 전동휠체어및전동스쿠터의경우, 보장구구입전공단의승인과정이필요하다. A) 구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확인후 7일이내에청구인의계좌로입금된다. 1-4 보장구유형별 1 인당 1 회인정의의미는? A) 휠체어의경우표준형 하지마비용 사지마비용휠체어등의종류중 1인당 1회만인정한다는의미, 지체장애인이지팡이를보험급여로받았다해서수동휠체어를받을수없다는의미는아니다. 예를들어일반휠체어와전동휠체어, 일반휠체어와전동스쿠터각각은지급가능하다. 하지만전동휠체어와전동스쿠터는중복지급을할수없다.
장애인보조기구 FAQ 37 1-5 보장구와교부사업으로지급되는품목과신청대상자는어떻게구분되나요? A) 보장구품목 ( 상담실무Ⅰ 참고 ) 으로는의지보조기류와기타보장구가있으며, 기타보장구로는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등이있다.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계층및국민기초수급자인경우, 등록장애인에게장애등급에기초한처방전발급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계층 ) 또는읍 면 동주민센터 ( 국민기초수급자 ) 에보장구를신청해서지급받을수있다. A) 교부사업을지급되는품목 ( 상담실무Ⅰ 참고 ) 은국민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등록장애인에게장애등급에기초한처방전 ( 기립훈련기 ) 발급과또는처방전발급하지않고 ( 일상생활및정보접근보조기기 ) 보조기구를읍 면 동주민센터에신청해서지원받을수있다. 1-6 국가유공장애인이보장구구입비용을청구할수있는가? A)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제1항 공단은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등록한장애인인가입자및피부양자에게는보장구에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할수있다 의규정에따라장애인복지법에의해등록한장애인에게만보장구급여비를지급할수있다. 국가유공자는국가보훈처에서전액국비로지급되며, 상이군경도장애인이지만장애인복지법제13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에의한등록장애인이아니고국가유공자등의예우에관한법률에의거국가유공자이므로장애인복지법의장애인으로등록이불가할뿐만아니라장애인보장구지급대상자도아니다. ( 현재국가유공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의장애인으로등록불가하다. 허나 15년엔국가유공자도장애인으로등록된다는신문기사가있었다. 하지만보장구를지급할것인지여부는불투명하다고할수있다. 해서추후진행결과를지켜봐야한다.) 1-7 산재장애인은모든보장구를다신청할수있는가? A) 산재보험재활보조기구로지급되지않고, 중복되지않는보장구는신청이가능하므로, 보장구로지급되는자세보조용구등은신청가능하다. 1-8 보장구처방전및검수를받기위한진료비도건강보험 의료급여적용받을수있나요? A) 보장구처방전및보장구검수확인서는무상이다. A) 진료비는건강보험 의료급여적용받을수있다. A) 구비서류는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38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1-9 장애인보장구처방전의유효기간은어떻게되는가? A) 장애인보장구처방전의유효기간은명시되어있지는않으나, 보장구주문제작에많은시간이소요될수있고장애의상태가일반조제 투약과같이쉽게변하지않아그유효기간은없다. 다만, 최초장애진단시장애상태의변화에따라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의재판정시기를정하는경우에는동기간이경과한후장애판정을다시하고있어, 장애인등록증에그날짜가표기되었을경우이를처방전유효기간으로볼수있으며, 보장구의내구연한과소멸시효기간도동일하게이해하면될것이다. 1-10 장애인보장구급여비청구를위한처방전발급이가능한병원은? A) 최초장애진단시에는장애유형별장애검진기준이있으나, 요양급여기준에는그사항을명시하지않아, 동사항에준하여장애유형별진료과목에해당하는담당전문의가있을경우처방전발급이가능하다할것이다. 현재처방전에는담당의사의성명과면허번호만있어실무처리시이의확인이곤란할것으로판단되나의사처방과검수확인은장애인을좀더보호하려는취지임을밝히고, 최초장애진단을행한병원에서발급받을수있도록설명한다. 1-11 장애인등록이되어보장구가필요하다는것이확인되었는데보장구처방과검수확인을받아야하는이유는무엇인가? A) 보장구처방은이미장애인으로등록되었다할지라도장애유형에따라개인별그장애상태가다르고, 장애인등록시점과구입시점이달라장애상태의변화가능성이내재되어있으므로의사의처방전은반드시필요하다. ' 검수확인 ' 은의사의처방전에따라장애가있는신체에적합한지여부와성능등을검수하여후유증 ( 척추보조기등을잘못장착할경우허리디스크등을유발할수있음 ) 의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 신체에맞는보장구를사용토록하여일상생활제약을최소화하고장애인을보호하고자하는취지라고할수있다. 1-12 수급권자의종별변경및자격상실등에따른보장구지급처리는어떻게진행되나요? A) 수급권자종별변경 (1종 2종또는 2종 1종 ) 또는의료급여수급권상실 ( 의료급여 건강보험 ), 전출입의경우는보장구구입시점을기준으로적용한다.
장애인보조기구 FAQ 39 2. 지체장애인보장구지급관련 2-1 목발의지원금액및신청방법은어떻게되나요? A) 보장구지원기준액은 1만 5천원이며, 그중건강보험가입자는 80% 인 1만2천원지원받을수있다. 별도의절차없이의료기업체에서구입한후, 관련서류를첨부급여신청을하면된다. 2-2 지체장애인이지팡이, 목발, 휠체어를구입하고보장구급여비를신청하는경우지급대상이되는가? A) " 지팡이, 목발, 휠체어는다른유형의보장구이므로각각유형별기준액내에서 1회지급이가능하다." 2-3 지체 3 급장애인이지팡이를구입하고보장구급여비를지급받았으나, 훼손또는분실로인해재신청할경우, 재지급여부는어떻게되는가? A) 완제품이라할수있는지팡이, 목발, 흰지팡이등은처방전과검수확인서는생략된다. 그러나내구연한내에재신청을할경우훼손, 마모여부는진료담당의사아닌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의업무담당자가판단하여지급여부를결정하나, 분실의경우는내구연한내지급대상이될수없다. 3.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지급관련 3-1 전동휠체어및전동스쿠터의지급대상에대하여알고싶어요? A) 휠체어의경우지체장애 ( 근육병등 ) 또는뇌병변장애인인경우가지급대상이다 A) 전동휠체어의경우는장애유형에따라휠체어지급대상이면서지체장애인의경우도수근력검사 ( 상지 ) 결과최대근력 3등급이하일때, 뇌병변장애의경우도수근력검사 ( 상지 ) 결과최대근력 3등급이하 / 간이정신진단검사 (MMSE) 결과 24점이상 / 일상생활동작검사 (MBI 이용 ) 결과적합으로판정되었을때지급대상이된다. A) 전동스쿠터도장애유형에따라휠체어지급대상이면서지체장애의경우도수근력검사 ( 상지 )
40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결과최대근력 4등급이상일때, 뇌병변장애의경우도수근력검사 ( 상지 ) 결과최대근력 4등급이상 / 간이정신진단검사 (MMSE) 결과 24점이상 / 일상생활동작검사 (MBI이용 ) 결과적합으로판정되었을때지급대상이다. A) 따라서전동휠체어의경우는휠체어지급대상에해당하는자중보행이불가능하고팔기능이약화또는전폐되어혼자서조작할수없는자로, 다른사람의도움없이전동휠체어를안전하게작동할수있는경우에사용가능하다. A) 전동스쿠터와전동휠체어는중복지급할수없다. 3-2 전동휠체어구입할때얼마나지원받을수있나요? A) 장애판정을받았거나 6개월이내에장애판정을받을것이분명할때에는건강보험공단의보장구급여비지급사업에서기초생활수급자 209만원, 차상위계층 209만원 ( 공단 85%+ 지자체15%),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209만원의 80% 까지지원받으실수있다. 전동휠체어의가격에상관없이전동휠체어지원금액은일정하다. 다만기준액초과금액은장애인본인부담해야한다. 3-3 전동휠체어내구연한이도래되지않았는데수동휠체어신청가능한가요? A) 전동휠체어내구연한 6년, 수동휠체어내구연한 5년이며두개의보장구를따로구분하고있어수동휠체어를신청할수있다. A) 내구연한이도래했다면전동휠체어와수동휠체어를동시에신청지급받을수있다. 3-4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를지급받으려면구입처에서그냥사면되나요? A) 전동휠체어와수동휠체어모두국가지원을받기위해서는의사의처방전을받은후, 필요서류를갖추어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 나국민건강보험공단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 에제출해서사전승인을받은후, 구입하고, 요구하는서류를제출해야한다. A) 의사의처방전을받아사전승인없이구입한경우는구입일로부터 3개월이내급여비신청가능하다.(2014.6.16) 3-5 전동보장구용배터리의경우지급기준과내구연한은어떻게됩니까? A) 전동보장구용배터리는별도급여품목이라기보다소모품으로보아전동보장구가보험급여로지급되지않았을경우에는그급여대상에서제외된다. 따라서전동보장구를지급받은 1년 6
장애인보조기구 FAQ 41 개월후부터신청가능하며, 배터리내구연한은 1.5년으로한다. A) 보험급여로지급받은전동보장구의내구연한이도래된이후에도배터리신청이가능하다.(2013.10.1적용) 3-6 전동스쿠터의경우사용가능한장애정도는? A) 전동스쿠터의경우는휠체어지급대상에해당하는자중상지기능에이상이있거나, 이상이없는경우에도수동휠체어를완전하게조작이어렵거나불가능한자로, 다른사람의도움없이전동스쿠터를안전하게작동할수있는경우사용가능하다. 3-7 건강보험가입자이며, 뇌병변 2 급인데전동스쿠터신청하면얼마나지원받을수있나요? A) 건강보험가입자가전동스쿠터를구입할때에는 167만원의 80% 인 133만6천원을지원받을수있다. 또한전동휠체어처럼의사의처방전이있어야구입가능하다. 3-8 배터리재충전등의불편으로몸에맞게개조 제작한일반스쿠터 ( 오토바이 ) 를구입할경우지급받을수있는가? A) 보장구급여비지급대상인장애인용전동스쿠터는배터리충전식으로 3륜또는 4륜형태의전동스쿠터이다. 일반스쿠터의경우는장애인용보장구급여비지급대상이아니다. 3-9 작년에수동휠체어지원받았다. 올해다리보조기신청가능한가? A) 건강보험공단장애인보장구급여비지급사업은지원기준이동일품목당내구연한내에 1회로되어있다. 수동휠체어와다리보조기는동일품목이아니라전문의처방을받아지원받을수있다. 3-10 2 년전에실외용으로수동휠체어를지원받았는데, 올해실내용으로수동휠체어를신청하면지원받을수있는건가요? A) 수동휠체어는실외용과실내용으로구분해서지급하지않고있고, 내구연한인 5년이지나면 1인 1대지급하므로지원받을수없다.
42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3-11 5 년전에수동휠체어를처방전, 검수확인등을통해 1 회구입했는데, 올해재교부받으려고하면, 처방전과검수확인서가필요한가요? A) 수동휠체어는 1회차구입할때, 병원에서의사의보장구처방전받은후, 처방전에맞게보장구를구입하고구매처의세금계산서를받고 병원에서보장구검수확인필요. A) 수동휠체어를 2회차구입시부터는보장구를구입 ( 구매처의세금계산서와관련서류첨부 ) 해당지사에보장구급여비를청구한다.( 처방전및검수확인단계생략 ) 하지만자격변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때 1회차구입하고건강보험가입자로변동되어 2회차구입할경우 ) 이있을경우는처방전, 검수확인이필요하다. 3-12 장애판정은받지않은상태이며이동이불편한분이수동휠체어를구입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A) 장애등록을한후, 휠체어처방전을받아구입해야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지원을받을수있다. A) 장애등록전인경우보장구처방 보장구구입 보장구검수 장애인등록 급여비청구를하면된다. 단장애등록전 6개월이내에구입한수동휠체어인경우해당된다. 3-13 신장장애 2 급인장애인이휠체어를구입하고가족이공단을방문하여보장구구입비를신청하면받을수있나요? A) 등록된장애와다른유형의보장구청구에대하여는보장구급여를하지않기때문에추가로지체장애를등록한경우에만급여비를받을수있다. 4. 시 청각장애인보장구지급관련 4-1 저시력인경우안경도지원받을수있나요? A) 건강보험공단의보장구지원사업에포함되며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등신청가능하다. 4-2 작년에돋보기를지원받았는데, 올해콘텍트렌즈를신청하면지원받을수있나요? A) 품목이겹치지않으면지급대상이된다. 돋보기와콘텍트렌즈및저시력보조안경은품목이
장애인보조기구 FAQ 43 겹치지않으므로신청자격이있다. 4-3 뇌병변장애인인데시각장애인보장구를받을수있나요? A) 시각장애판정을받은후신청가능하다. 4-4 시각장애인에게필요한안경을구입하려고하는데지원금액은얼마이며, 일반안경점에서구입해도되나요? A) 의료급여또는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대상자에게지원하는저시력보조안경은 10만원이지원상한액이고, 안과전문의의처방이있는경우에만지원받을수있다. 4-5 시각장애인경우흰지팡이지원금액과휠체어신청방법은어떻게되나요? A) 흰지팡이는별도의절차없이의료기업체에서구입할수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80% 인 11,200원, 기초수급자는 100% 14,000원을지원받을수있다. A) 휠체어는지체 뇌병변장애인에게지원하는품목이므로관련장애판정및등록을한후재활의학과의사에게서휠체어처방전을받아신청해야한다. 4-6 보청기를 300 만원에구입하였다. 공단에서지원하는금액은얼마인가요? A) 보청기지급기준금액은 34만원이다. 따라서 - 건강보험대상자는보험급여대상품목의급여기준액이내는실구입가의 80% 272,000원을지원받을수있으며, 기준액초과금액은개인부담해야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적용대상품목의상한액범위내에서전액지원받을수있다.. 1종수급권자 (C) : 전액의료급여기금에서지원. 2종수급권자 (E F) : 보조기구급여상한액범위내에서실구입가의 85% 는의료급여기금에서 15% 는시, 군, 구에서 ( 장애인의의료비지원예산 ) 지원 4-7 보청기를사전에체험해보거나구입관련정보를받으려면어디로가야하는가? A) 보청기는전문의의검사를통해보청기사용가능여부를확인후, 처방에따라보청기를신청하는것이좋다.
44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5. 정형외과용구두관련 5-1 정형외과용구두의경우자격과내구연한이어떻게되는가? A) " 정형외과용구두의경우보장구지급대상은발에기능장애가있거나다리길이의차이가있는장애인이며, 내구연한은 2년이다. 그러나, 18세이하의장애인인경우는신체적성장으로인해매년새로맞춤제작하여야하므로내구연한 1년이적용된다." 5-2 정형외과용구두를신청하려고하는데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액에서얼마나차감되는것인지알고싶다? A) 정형외과용구두신청은국민건강보험공단의보장구급여비지급사업에서진행하는것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별개이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라면 22만원의 80% 인 176,000원까지지원받을수있고, 의료급여대상자라면 220,000원을지원받을수있다. 5-3 정형외과용구두를제작 판매하는업체에서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이근무하지않는경우급여지급이가능한가요? A) 의지 보조기는장애인복지법에따라의지 보조기기사가제조 수리한것이어야한다. 의지 보조기기사가아닌사람이보장구를제작했다면급여대상보장구라고할수없다. 또한보장구업소는업소등록시의지 보조기기사등인력에대해신고하도록되어있다. 업소등록시신고한의지 보조기기사가시제로근무하지않는다면허위신고이며, 이는업소등록취소사유가된다. 5-4 정형외과용구두를요양기관에서직접지급한경우, 급여가능한가요? A) 요양기관이보장구업소등록절차에따라건강보험공단에업소등록을하였고, 의지 보조기기사가직접제작 제조한구두가맞는다면급여가가능하다. 5-5 정형외과용구두급여신청시,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은필수서류인가요? A) 정형외과용구두신청시의지 보조기기사자격증사본첨부는필수이며, 정형외과용구두제작업소에서의지 보조기업체와위탁계약을한후위탁계약서를첨부한경우에는인정하지않기때문에반드시의지 보조기기사를고용한곳의의지 보조기기사자격증사본을첨부해야한다.
장애인보조기구 FAQ 45 6. 의지 보조기관련 6-1 병원입원중인환자로크렌자크식보조기를신청하려고하는데지원금은얼마나되나요? A) 장애인등록전에는전액본인부담구입하고장애인등록 ( 등록전 6개월이내 ) 후청구 - 국민건강공단지사또는지자체 ( 시 군 구 ) 를통해본인이부담한금액을지급받을수있다. A) 장애인복지법에따른등록장애인의경우해당된다. A) 크렌자크식보조기는의료급여대상자 ( 기초수급자및차상위 ) 의경우최대 32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고, 건강보험가입자는 32만원의 80% 를지원받을수있다. A)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외의지 보조기등 75개품목이해당된다. 6-2 손목보호를위한보조기를지원받을수있나요? A) 손목보호를위한보조기의정확한명칭은짧은팔보조기이다. 기준액은 9만원이고내구연한은 3년이다. 6-3 발목보조기를처방전없이선구입했다. 후에구입급액을지급받을수있나요? A) 6-1 번과답변과동일하다. 6-4 long leg brace 도기립보조기구에들어가나요? A) long leg brace 는골반보조기를부착한긴다리보조기로서기립보조기구와는별개의보장구로서 long leg brace 는기립보조기구에들어가지않는다. A) 기립보조기구는장애인보조기구무료교부사업의 18품목중의하나로 150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이신청가능하다.
46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7. 보장구처방측정및지급신청관련 7-1 장애인보장구급여비지급신청구비서류중보장구구입을증명하는세금계산서의범위는어떻게되나요? A)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 간이영수증 ), 계산서, 현금영수증을모두포함한다. 보장구구입업체의대부분은일반과세자여서당연히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하며신청카드나현금영수증을발급한경우에는별도의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는다. 현재장애인보장구지급품목중 전동스쿠터, 정형외과구두 를제외한품목은별도의부가가치세가없음 세금간이과세자 ( 연간매출액 4800만원미달사업자, 매년 7월전년도신고매출액기준으로일반, 간이과세자변경, 이사항은국세청홈택스서비스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확인가능 ) 는세금계산서발행불가해영수증 ( 간이영수증 ) 발행. 7-2 정형외과구두구입시비용을신용카드로지불하고신용카드매출전표를제출한경우보장구급여비지급가능한가요? A) 신용카드로구입시에는별도의세금계산서는발행하지않으므로품명및구입자가기재된거래명세서또는영수증 ( 간이계산서 ) 등을첨부하면지급가능하다. 7-3 보장구제작 판매업체가장애인으로부터서류일체를위임받아대행한다면장애인보장구급여비지급이가능한가요? A) 장애인보장구급여비를지급받기위해서는급여를받는장애인및그가족이청구해야한다. 보험급여를받을수있는권리는양도또는압류할수없다는국민건강보험법제54조 ( 수급권의보호 ) 규정에따라양도할수없어제3자를청구인으로할수없다. 그러므로보장구수입, 제조, 판매업소는청구할수없으며, A) 다만, 급여받는장애인또는그가족이보장구제조, 판매업자에게지급할것을신청시해당보장구제조, 판매자가장애인복지법에따라개설된의지, 보조기제조수리업자거나의료기법에따라허가받은수입, 제조, 판매업자임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면된다. 7-4 보장구처방측정시심장또는호흡기장애인중 평지에서 100m 이상보행이어려운경우 의대상자로하였는데, 100m 이상보행이어려운경우에대한측정방법은어떻게됩니까?
장애인보조기구 FAQ 47 A) 평지에서 100m이상보행여부는일상생활을유지할수있는보행정도및전반적기능상실상태를판단하는것으로해당전문의가보장구처방전의환자상태및진료소견란에장애상태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기재한내용으로한다. 7-5 검사기준상에는조작능력평가에대한검사기준이없는데보장구처방전에는조작능력평가에대한항목이있다. 심장또는호흡기장애인이전동보장구를처방받는경우에도조작능력평가를해야합니까? A) 조작능력평가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보장구를안전하게작동할수있는능력에대한종합적인평가로성별, 연령, 운전경험등에따라개인차가있을수있다. 그러므로처방전문의가보장구조작가능여부 ( 전원 on/off, 전 후진, 방향전환, 경사로운전능력, 장애물대처법등 ) 등을평가한후, 처방전에적합과부적합으로기재한내용으로판단하는것으로서, 전동보장구구동시안전을위하여조작능력평가를하여야한다.
48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자세보조용구관련 FAQ 1. 급여대상자등록및지급기준관련 1-1 자세보조용구급여대상자는어떻게되나요? A) 뇌병변또는지체장애 1, 2급으로스스로앉기가어렵고, 독립적으로앉은자세를유지하지못하는자로아래의세부인정기준에해당하는자. 장애유형뇌병변장애지체장애 보험급여대상자 18세미만으로해당검사및결과가 1. 또는 3. 에해당하는자 18세이상으로해당검사및결과가 2. 이면서 3. 에해당하는자 18세미만으로해당검사및결과가 2. 또는 3. 에해당하는자 18세이상으로해당검사및결과가 2. 이면서 3. 에해당하는자 세부인정기준해당검사및결과 1. GMFCS : Ⅳ Ⅴ 2. 도수근력검사 : 하지 0-2등급 3. 영상의학적검사중하나이상 l Cobb's : 각20도이상 2 척추전후만 : 각50도이상 ( 전만또는후만중하나가 50도이상 ) 3 Hip migration index : 30% 이상 1-2 제품구입후, 공단에비용청구시필요한서류는무엇인가요? A) 1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 시행규칙별지제21호서식 ) 2 보장구검수확인서 1부 ( 시행규칙별지제23호서식 ) 3 요양기관또는보장구제조 수입 판매업소에서발행한세금계산서또는신용카드 현금카드전표 1부 ( 신용 현금카드전표는거래명세서포함 ) 진료보장구급여결정급여결정보장구검수급여비급여비처방신청통보구입확인청구지급장애인의사장애인공단장애인업체 의사장애인공단적합여부적합시보장구보장구처방전적합시급여등록된업소처방내용등세금계산서검사처방전발행첨부하여신청승인통보등록품목제작적합여부판정 * 첨부하여지급기준에공단청구맞게지급 * 의사의최종검수확인전에반드시해당보장구를제조한사람의검수확인을받아야한다.
장애인보조기구 FAQ 49 1-3 자세보조용구품목기준액과내구연한은어떻게되나요? A) 지급기준은구성품별로기준액이별도적용된다. 구입당시고시가, 기준금액, 실구입액중최저가의 80% 금액을공단에서지원한다. 구분 용도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몸통및골반지지대머리및목지지대팔지지대및랩트레이다리및발지지대 앉은자세를유지하기위하여척추, 골반또는고관절을고정하는데사용앉은자세를유지하기위하여가눌수없거나흔들림이심한머리를고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사용앉은자세를유지하기위하여팔을일정한자세로유지하거나일정한위치에고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사용앉은자세를유지하기위하여다리를일정한자세로유지하거나일정한위치에고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사용 880,000 3년 210,000 3년 170,000 3년 240,000 3년 1-4 내구연한내에재지급받을수있나요? A) 진료담당전문의가훼손, 마모또는장애인의성장이나신체변형등으로계속장착하기부적절하거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교체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별지제22호서식에따른처방전을발행한경우에는, 내구연한 (3년) 이내에도보험급여를할수있다. 1-5 처방전발행당시에는없던제품이며칠뒤새로고시된경우, 구입해도되나요? A) 처방전발행후, 구입할당시를기준으로급여적용이되므로구입가능하다. 가격이조정된경우에도구입당시의고시가격을기준으로급여적용이된다. 2. 처방전및검수확인서발행관련 2-1 어떤검사를해야하며, 검사비용은청구할수있나요? A) 영상의학검사비용, 하지도수근력검사및 GMFCS 비용 ( 신경학적검사준용 ) 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청구할수있다. 다만, 처방전발급및검수확인서발급비용은진찰료에포함
50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되어있어청구할수없다. 보험급여적합판정기준검사종류 / 분류번호검사에포함될내용 GMFCS IV-V 도수근력하지 0-2등급영상의학적검사에서 - Cobb's 각 20도이상 - 척추전후만각 50도이상 -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신경학적검사 ( 일반 ) [ 나610가 ] 도수근력평가 ( 전신 ) [ 나661나 ] 척추방사선검사 [ 다149가 ], [ 다151나 ] 전신적인신경학적기능, GMFCS 포함, 앉은자세의일반적인사진촬영 ( 핸드폰카메라수준 ) 등목의근력도포함, 전신의근력 whole spine AP, lateral ( 우선 supine 에서, 필요시 sitting에서다시 ) 필요시 hip AP & lateral, C-spine AP & lateral이추가될수있음. 2-2 하지도수근력검사결과좌, 우가다른경우어떻게하나요? A) 낮은등급으로판정한다. 2-3 18 세미만일때검사를받았으나, 사정이있어며칠뒤에 18 세이상이되어처방전을발급받은경우, 검사를추가해야하나요? A) 검사를받을당시의나이를기준으로하므로, 위와같은경우는검사를추가하지않아도된다. 2-4 시행일 (13.10.1) 이전에받은검사결과를근거로처방전발행이가능한가요? A) 시행일 (13.10.1) 기준 6개월이내검사결과는유효한것으로인정되어처방전발행이가능하다. *13.4.1일검사결과부터유효 2-5 처방전발행시요양기관에서추가로제공할서류가있나요? A) 요양기관에서는공단제출및제작등에필요한해당검사결과지사본을병행발급하여주셔야하며, 검사결과지가별도로없는경우진료기록부사본등을발급하여주면된다. 이때발급비용은별도로청구할수없다.
장애인보조기구 FAQ 51 2-6 몸통및골반지지대를기본으로다른구성품을모두처방해야하나요? A) 전문의의소견에따라불필요할것으로판단되는구성품은체크하지않고처방할수있다. 2-7 자세보조용구검수확인시유의할점은무엇인가요? A) 자세보조용구검수확인은제작 ( 판매 ) 업체대표의확인후진료과목전문의에게최종검수확인을받아야한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검수확인서발급전, 업체대표의확인이있는지체크하여주시기바라며, 검수확인서서식뒷면의참고표를참조하시어작성하여발급한다. 2-8 처방전을발행한의사와최종검수확인의사가같아야하나요? A) 가급적처방한병원의선생님께검사결과등을참조하여검수확인을받아야제작이잘되었는지, 교정이필요한지확인이용이하겠지만, 부득이한경우, 수진자의상황을고려하여다른의사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전문의 ) 에게검수확인서를발급할수있다. 2-9 자세보조용구관련서식은어떻게구하나요? A)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www.nhis.or.kr) > 정보공개 > 서식자료 > 보험급여에장애인보장구관련서식에있다. 3. 급여대상품목및업소등록관련 3-1 급여대상대한품목등록절차는어떻게되나요? A) 제작 수입업소등록기준을만족하는업체가품질안전검사기준에따라시험검사기관의검사결과적합제품중공단에급여평가신청제품에대해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의심의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다. 품질안전검사신청제조 ( 수입 ) 업체 안전검사의뢰검사기관 검사및결과통보검사기관 급여평가신청제작 ( 수입 ) 업체 접수및확인 공단 심의 급여평가위원회 복지부장관보고 공단 고시 복지부장관
52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3-2 자세보조용구품질안전검사수행시험기관은어디에있나요? A) 시험검사기간및비용등은검사기관별운영기준에따르고, 검사수행기관은아래의표와같다. 1 2 3 4 시험기관명 ( 재 ) 부산테크노파크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www.spic.or.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www.ktc.re.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w.kemti.org) Fiti시험연구원 (www.fiti.re.kr) 소재지부산경기군포서울서울 보조기기업체등록 : 시 도지사승인의료기기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 : 1577-1255 * 2014-87 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참고 3-3 자세보조용구제작 수입업소등록은기준은? A) 제작 수입업소의경우아래기준에해당하는인력ㆍ시설등을갖추어야만등록신청자격에해당된다. 구분 인력 시설 기준다음의어느하나이상을만족할것가 ) 의지보조기기사또는작업치료사 1명이상나 ) 관련학과를졸업하고자세보조용구제작 1년이상의경력을가진자 1명이상 * 관련학 : 재활공학, 의지보조기학, 작업치료학다 ) 보조공학사자격을취득하고자세보조용구제작 1년이상의경력을가진자 1명이상용도별로구분된공간을갖출것 * 용도별구분 : 상담실, 작업실등제작에필요한공간가 ) 제작업소 ( 몰딩또는모듈러형 ): 제작및수리를위한공간을 82m2이상의공간을갖출것나 ) 모듈러형수입업소, 판매업소 : 자세보조용구유통및수리를위한공간을 49m2이상갖출것
장애인보조기구 FAQ 53 3-4 자세보조용구판매업소등록기준과절차는어떻게되나요? A) 판매업소등록을위해서는인력ㆍ시설등을갖추어관할건강보험지사에 보장구업소등록신청서 와구비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A) 구비서류로는사업자등록증사본, 인력현황표, 자격증사본 ( 졸업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원은해당자에한함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은해당자에한함 ) 사본, 공급계약서 ( 또는협약서 ), A/S 위탁여부확인서류등이필요하다. 3-5 인력기준에보조공학사및관련학과를졸업자는자세보조용구제작 1년이상의경력을어떻게증명할수있나요? A) 보조공학사, 관련학과 ( 재활공학, 의료보장구학, 의지보조기학, 작업치료학과등 ) 졸업자에한하여 4대보험가입증명원을제출하면된다. 3-6 업소등록시인력기준에해당되는사람은꼭필요하나요? A) 제품을조립하여판매하고, 취형상담, 신체측정, A/S를하기위해서해당기준이꼭필요하다는전문가, 제조 수입업체, 사용자의의견을반영배치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 복지용구사업소 )
장애인보조기구 FAQ 57 복지용구관련 FAQ 1-1 복지용구이용절차는어떻게되나요? A)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및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는먼저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사-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에장기요양인정신청 ( 사전절차 ) 을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방문조사를통해등급판정위원회의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받고, 장기요양인증서를수령한후, 이용가능하다. 사전절차란 : 장기요양인정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인정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수령 A) 장기요양인정서를수령하였다면복지용구사업소를수급자및가족등이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서를제출하고상담을통해복지용구구입또는대여를할수있다. 수급자중의료급여법에따른기초생활수급권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는먼저주소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장기요양급여를신청 ( 시 군 구는장기요양기관입소 이용의뢰서와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사업소로통보 ) 1-2 복지용구이용신청은어디로해야되나요? A) 주소지와관계없이거주지복지용구사업소에신청가능하다.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main/ 알림자료실 장기요양기관검색 지역선택, 급여종류 ( 복지용구클릭 ) 거주지에서가까운곳의복지용구사업소연락처검색가능하다. 1-3 복지용구의급여방식은어떻게되나요? A) 복지용구급여방식은구입방식과대여방식이있다. - 구입방식은 구입품목 9종에대해제품별수가에서본인부담금을부담하고구입하여사용하는방식이다. - 대여방식은 대여품목 8종에대해일정기간대여하여사용하는것으로제품별대여수가에서본인부담금을부담하고사용한후해당복지용구사업소에반납하는방식을말한다.
58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A) 아울러, 복지용구급여대상은수급자중시설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에입소하지아니한자로한정된다. [ 복지용구의급여품목 ] 구입품목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성인용보행기 4 안전손잡이 5 미끄럼방지용품 (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6 간이변기 ( 간이대변기 소변기 ) 7 지팡이 8 욕창예방방석 9 자세변환용구 대여품목 1 수동휠체어 2 전동침대 3 수동침대 4 욕창예방매트리스 5 이동욕조 6 목욕리프트 7 경사로 8 배회감지기 1-4 복지용구를이용할때연간비용은어떻게되나요? A) 복지용구는최초인정개시일부터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으로, 복지용구급여비용 ( 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 ) 은구입과대여를합산한금액으로연간한도액을초과한금액은전액본인이부담한다. A) 일반대상자는복지용구대여또는구입비용의 15% 를본인부담금으로경감또는의료급여대상자는대여또는구입비용의 7.5% 를본인부담금으로납부하여야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복지용구구입시본인부담금을면제하고있다. 1-5 복지용구는누구나이용이가능한가요? A) 장기요양수급자중시설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에입소하지않는자를대상으로하며복지용구대여를받던중시설입소시는그시점부터급여를중단한다. A) 장기요양수급자가의료기관에입원한경우기관에일반적으로구비되어있는전동 수동침대와사용이곤란한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급여가제한된다. 다만, 장기요양대상자들의심신상태가일반인과다른점을고려하여대여중의료기관에입원한경우입원기간중최대 15 일까지급여를허용한다.
장애인보조기구 FAQ 59 1-6 복지용구의급여기준은어떻게되나요? A) 내구연한이정해진품목구입의경우는내구연한내에서각품목당 1개제품만구입할수있으며, 내구연한내에동일한품목을구입할수없다. A) 내구연한이없는품목의경우연한도액적용기간중미끄럼방지양말은 12컬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및자세변환용구는각각 5개를구입한도로제한하고있다. 1-7 복지용구의급여가제한되는경우가있나요? A) 복지용구와동일한품목을 국민건강법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의해지급받아사용기간 ( 내구연한 ) 이남아있는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복지용구급여를제공하지않는다. - 사업별로중복되는보조기구품목예 - 복지용구 :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지팡이 건강보험법장애인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교부품목 : 욕창예방용방석및커버,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목욕의자, 양팔조작형보행용보조기구 산재재활보조기구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지팡이등 1-8 신체변화로인해복지용구를사용할수없어재신청하려고하는데가능한가? A) 복지용구급여범위및급여기준등에관한고시 에따라, 수급자의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나타난신체기능상태에근거하여이용이필요한품목과이용이불필요한품목등이기재된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수급자에게통보하고있다. 또한복지용구사업소는이용이필요한품목만을수급자에게제공하고있다. A) 내구연한기간중훼손 마모및신체상태의변화등으로사용이불가한경우, 복지용구추가급여신청서를공단에제출하고공단이이를확인한경우에는내구연한이내라도재교부받을수있다. A) 이는복지용구의적절한이용을돕고부적절한복지용구를이용함으로써생길수있는안전사고의위험을최소화하며, 불필요한재정누수를방지하기위한제도이다. A) 이용중신체기능상태의변화나수발환경에변화가있어이용이가능한품목의변경이필요하다면지사에추가급여신청을할수있다. 공단담당자가급여가능한품목의변경이필요함을확인한경우품목변경이가능하다.
60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1-9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요양등급 3 등급으로복지용구성인용보행기를 4 년전구입해서사용하고있다. 올해주민센터에교부품목인양팔조작형보행용보조기구를다시신청하려고한다. 신청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복지용구로성인용보행기를지원받았다면, 교부품목양팔조작형보행보조기구는동일품목이므로중복신청불가하다. A) 복지용구성인용보행기는내구연한이 5년이므로신청이불가하다. 1-10 성인용보행기와안전손잡이를동시에구입할수있는가? A) 성인용보행기는내구연한이 5년이므로기존에성인용보행기를구입하지않았거나, 내구연한이도래했다면동시에구입가능하다. 1-11 전동침대와수동침대 2 개품목대여가가능한가? A) 복지용구를대여하는경우각품목당 1개의제품만대여가능하며, 이때전동침대와수동침대는동일품목으로본다. 또한동일품목을구입한후에, 대여하거나대여기간중구입할수없다. 1-12 병원또는단기보호시설에입소중인데, 전동침대, 목욕리프트등을대여하려고한다. 대여가능한가? A) 의료기관입원, 단기보호시설에입소한기간동안에는대여가불가능하다. 1-13 공적급여로전동침대를대여할곳은있는가? 없다면민간급여로대여할곳은있는가? A) 노인장기요양보험외에는전동침대를대여하기위한정부보조금은없다. 65세미만이더라도뇌출혈등의뇌관련노인성질환이있는분은노인장기요양보험을신청하고 3등급이상판정받으면급여혜택을받을수있다. A) 1. 서울시보조공학센터강동구고덕동 1599-0420, 02-440-5894, 02-440-5895 2. 한벗맞춤보조공학센터 ( 한벗재단 ) 02-715-6100 3. 사랑의복지관 070-7727-2454, 02-3480-6570(65세미만 ) http://www.esarang.org/sub/sub04_03.asp?mode=view&page=1&idx=9&search=&searchstr= 4. 광역시 도의정보는 2015년자료집에추가첨부
장애인보조기구 FAQ 61 1-14 복지용구대여중수급자가 6.18 일사망하였다. 이경우사망한수급자의대여품목청구는어떻게해야하는가? A) 복지용구급여범위및급여기준등에관한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2012-42호 ) 변경에따라 2012.4.1 급여제공분부터복지용구대여기간중수급자가사망한다음날로부터최대 7일까지대여가격추가산정이가능하다 A) 따라서 6.18일사망일인경우대여시작일자 6.1일, 대여종료일자는 6.18일로기재하고일수는 18일에 7일을더하여 25일로직접기재하면된다. A) 사망자라하더라도사망신고가지연되어행망상사망자로처리되지않은경우에는대여가격을추가산정할수없다. 1-15 보조기구업체의경우복지용구급여제품으로등록하는방법은어떻게되는가? A) 복지용구제조 수입업자가제품의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적용을원하는경우에는 복지용구급여범위및급여기준등에관한고시 제8조 ( 복지용구급여결정신청 ) 에따라공단에해당제품의급여결정신청을하여야한다. A) 공단은연1회 (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복지용구급여결정신청접수공고를하고있다. A) 공단은수급자의예상수요규모, 품목별급여제품현황, 제품의보험급여적정성및비용효과성, 보험재정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접수대상품목및제품의종류를선별하고있다. A) 복지용구급여결정신청을원하면필요서류와물품을첨부 구비하여공단에제출해야한다. A) 필요서류 : 규격충족여부를입증하는서류, 제품사진, 판매희망가의산출근거및내역에관한자료, 구성및부품내역관련자료및제품설명서, 제조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 ( 우수제품지정을받은경우에한함 ), 복지용구이용마당등록신청서, 견본품 1점, 신청접수마감일기준으로최소제품 100개또는판매희망가격기준 3,000만원이상제조 수입실적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보조기구 FAQ 65 보장구대여관련 FAQ 1-1 보장구대여자격은어떻게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피부양자 ) 및의료급여대상자, 미등록장애인등개인은대여가능하다. A) 요양기관입소, 입원중인환자, 복지회관, 복지기관등특정단체에서는대여신청이불가하다. ex) 병원, 복지회관, 복지기관. 요양기관등은이중대여에포함 1-2 보장구대여신청은본인이해야하는가? A) 누구나신청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의신분증이필요하다 ) 1-3 보장구대여신청은어디에해야하는가? A) 건강보험공단지사방문또는인터넷신청가능하다. 1-4 인터넷대여신청은어떻게해야하는가? A) 홈페이지 www.nhic.or.kr 에서지사별대여품목잔량확인후, 민원신청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보장구대여 예약신청 A) 3일이내해당지사방문해서수령해야한다.(3일지나면자동취소 ) A) 대여사업을진행하지않는지사도있으니확인후방문해야한다. 1-5 중증장애인의경우지사로방문해서보장구를수령해야하는가? A) 보호자없는단독세대중거동불편등부득이한사유로지사로방문할수없는경우는출장대여 ( 회수 ) 가능하다.
66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1-6 대여품목은몇종류인가? A) 품목은수동휠체어 ( 기본형, 기능형, 아동형 ), 보행기 ( 바퀴, 지그재그, 해미 ), 지팡이 (4발, 외발 ), 목발 ( 나무, 알루미늄 ), 목욕기구 5종이다. 1-7 보장구대여기간은어떻게되는가? A) 기본적으로 2~3개월가능하며, 연장은 1개월단위 3회까지총대여사용기간은최대 5~6개월가능하다. 1-8 보장구 ( 목욕의자 ) 대여를전국지사에서실시하는가? A) 목욕의자의경우는대여를실시하지않는지사가있기때문에홈페이지방문해서실시지사를확인후, 신청해야한다. A) 실시지사의경우파란색으로표시가되어있다. 1-9 동일품목대여가가능한가? A) 동일사용자가동일품목에대한신청은불가하다. A) 동일사용자가동일품목을 6개월이내재신청도불가하다. 1-10 보장구대여관련문의는? A) 국민건강보험공단 ARS 1577-1000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장애인보조기구 FAQ 69 보조기구렌탈서비스관련 FAQ 1-1 신청은어디로하면되나요? A) 해당거주지읍 면 동주민센터로하면된다. 1-2 서비스신청은아무때나하면되나요? A) 신청기간은매월 1 일 ~21 일까지이며, 차월 1 일부터서비스를받을수있다. 1-3 신청가능한장애유형은어떻게되나요? A) 장애판정을받은지체및뇌병변아동이해당된다. ( 장기요양등급외 a-b에한함. 신체능력에대한주기적진단포함 ) A) 척수장애및근디스토리피로의사소견서및진단서발급이가능한아동이다. A) 중복장애인의경우시 군 구에서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 ( 부장애 : 지체및뇌병변장애 ) 을제출할경우서비스대상자로인정한다. ** 정신적장애 : 1 발달장애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2 정신장애 ( 정신장애인 ) 1-4 소득기준에따라렌탈서비스신청제한이있나요? A) 소득기준없으며단, 지자체에서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 3순위 ( 저소득자 ) 선정은가능하다. 1-5 본인부담금은얼마나발생되나요? A) 생활형편에따라부담금의편차가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는매월 1만원, 차상위계층은매월 2만원, 저소득자의경우는매월 3만원의부담금이발생한다.
70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1-6 장애아동양육시설의경우별도의신청인원제한이있나요? A) 지침에별도의신청인원제한사항이없으니아동별신청가능하다. 허나시설아동다수가일시에신청을하면다른아동이균등한서비스를받기힘들다. A) 시설담당자는신청시이점을고려해서반기별로구분해서신청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1-7 렌탈신청가능한보조기구는어떤것이있나요? A) 건강보험보장구로지원하지않는기타재활보조기구로기립보조기구, 보행보조기구, 특수휠체어및장애아동용유모차등을신청할수있다 A) 타부처에서지원되는보조기구의경우는사용용도가별개의경우인경우신청가능하다. A) 보장구로자세보조용구를기지원받은경우렌탈서비스신청가능하나, 렌탈서비스금액보다는보장구로지원시부담이더적다. 1-8 바우처포인트는누적해서사용할수있는가? A) 전자바우처보조기구렌탈서비스포인트는 6개월단위로소멸되므로보조기구렌탈서비스를신청시포인소멸을고려해야한다. 1-9 렌탈서비스최대사용기간은얼마나되는가? A) 12개월씩최대 5년 ( 재판정 4회 ) 가능하다. A) 지자체별로진행이상이하다. A) 근시일내에전국통합서비스가제공될예정이다. ( 추후재확인필요하다.) 1-10 렌탈서비스전반적인문의는어디로하면되는가? A) 사회서비스 ARS : 1566-0133 - 3 A) 홈페이지 : http://www.socialservice.or.kr/ A) 서울시복지정책과 02-2133-7351 A)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2-724-0894~0896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구 FAQ 73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보장구구입비 ( 자부담분 ) 지원관련 FAQ 1-1 보장구자부담분신청은어디로하면되나요? A) 건강보험공단지사로신청하면된다. 1-2 서비스신청은아무때나하면되나요? A) 보장구구입일로부터 1 년이내에하면된다. 1-3 신청가능한장애유형은어떻게되나요? A) 건강보험가입자로서장애인등록법에의해등록된희귀난치질환산정특례자이다. A) 대상질환은근육병 G12, G71, 다발성경화증 G35, 유전성운동실조증 : G11, 뮤코다당증 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 E71.3, 글리코젠축적병 ( 폼페병등 ) E74.0, 사르코-마리-투스병 G60.0, 길랭-바래증후군 G61.0 이다. 1-4 소득기준에따라보장구자부담분신청제한이있나요? A) 건강보험가입자를대상으로한다. 1-5 본인부담금은얼마나발생되나요? A) 보장구기준액을초과하는경우는본인부담을해야한다. 1-6 희귀난치성자부담분지원보장구는어떤것이있나요? A) 건강보험보장구로지원하는재활보조기구로자세보조용구,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등을신청할수있다
74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1-7 희귀난치성보장구자부담분청구서식은? A) 희귀 난치성질환자보장구구입비청구서 1부, 보장구구입영수증원본또는원본대조필 1부필요하다. 1-8 신청은본인해야하는가? A) 본인또는보호자도신청가능하다. A) 지원대상자에게위임받은장애인보장구업체도가능하다. 1-9 희귀난치성보장구구입비외의료비호흡기보조기등의신청은어디로하나요? A) 건강보험가입자로서장애인등록법에의해등록된희귀난치질환산정특례자라면보건소에신청하면된다. 1-10 희귀난치성보장구자부담분관련문의는어디로하면되는가? A) 건강보험공단 ARS 1577-1000 A)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홈페이지 : http://helpline.nih.go.kr A) 전국보건소연락처 : http://helpline.nih.go.kr/cdchelp/alrim.gst?method=blistview&ctype=b A) 희귀난치성질환센터 043-719-8686, 8688
고용노동부
장애인보조기구 FAQ 77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보조공학기기지원관련 FAQ 1. 장애인보조공학기기지원품목지급기준관련 1-1 보조공학기기무상임대 지원신청자격은? A) 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또는고용하려는사업주,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 ( 공무원이아닌장애인근로자대상임 ), 상시근로자 4인이하의장애인사업주로서장애인을고용하였거나, 장애인을고용하려는사업주이다. 1-2 장애인보조기구지원한도금액은얼마인가? A) 상용보조공학기기의경우무상임대는장애인 1인당지원물품가액최고 1,000만원 ( 중증 1,500) 한도, 무상지원은장애인 1인당지원물품가액최고 300만원 ( 중증 500만원 ) 한도 A) 맞춤보조공학기의경우장애인 1인당무상지원지원물품가액의최고 300만원 ( 중증 500만원 ) 한도이다. 1-3 사업장보조기구지원한도금액은얼마인가? A) 상용보조공학기기의경우무상임대는사업장당총 2억원이내지원, 무상지원은사업장당총 5000만원이내지원한다. A) 맞춤보조공학기의경우는사업장당총 5,000만원이내지원한다. 1-4 신청및접수는어디로어떻게하면되는가? A) 방문 우편또는인터넷접수가가능하다. A) 방문 우편접수는전국 18개지사에하면된다.
78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서울지사 02-6320-7000 울산지사 052-226-1004 서울남부지사 1588-1519 경기지사 031-300-0900 부산지사 051-640-9810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대구지사 053-288-1500 강원지사 033-737-6618 인천지사 032-242-1004 충북지사 043-230-6400 광주지사 062-448-1199 충남지사 041-629-6000 대전지사 042-620-6200 전북지사 063-240-2400 경북지사 054-450-3000 전남지사 061-240-0700 경남지사 055-225-8000 제주지사 064-710-5000 A) 인터넷접수는아래사이트에서가능하다. 원클릭서비스 https://www.esingo.or.kr/content/03_public/01oneclick.do 1-5 신청기간은언제인가? A) 예산소진시까지연중연시진행된다. 1-6 보조공학기기를체험할수있는곳이있는가? A)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층해피스페이스 031-728-7354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로 173-59( 구미동 297-1) A) 단체견학은 1회당 20명이내로제한, 최소 1주일전예약 A) 매주월 ~ 금 ( 오전10시 ~18시, 점심시간 12~13시제외 ) A) 공휴일견학프로그램진행하지않으며, 무료로운영된다. 1-7 장애인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절차는어떻게되는가? A) * 사업주 ( 훈련기관장 )-신청서작성 제출 * 공단지사-접수-신청서및접수서류검토-지원타당성검토 ( 상담 평가 ) 무상임대지원결정및결정명단송부 * 공단본부-기기구매 기기지급
장애인보조기구 FAQ 79 1-8 지원품목은어떻게되는가? A) 정보접근 ( 시각, 전유형 ), 작업기구 ( 전유형 ), 의사소통 ( 청각, 전유형 ), 사무보조 ( 시각, 전유형 ) 4개카테고리로나뉘어장애유형별로필요한품목이지원되고있다. 1-9 모든장애유형이보조공학기기신청가능한가? A) 전유형 대상은등록된장애유형외에타장애를동반한경우 ( 전문가소견등필요 ) 로담당직원의타당성검토를통해지원가능하다. A) 예를들어시각장애인또는청각장애인이특수작업의자를지원받기위해서는지원대상인지체, 뇌병변등의신체적장애를입증할수있는의사진단서, 전문가소견등이필요함 ) 1-10 보조공학기기관련문의는어디로하면되는가? A) 장애인고용공단 ARS 1588-1519 A) 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2. 장애인자동차개조및차량용보조공학기기지원관련 2-1 자동차개조및차량용보조공학기기지원신청자격은어떻게되는가? A) 장애로인해출퇴근이불편한장애인이출 퇴근을목적으로차량용운전보조장치나차량개조가필요한장애인근로자 A) 본인명의의차량을소유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가입이가능하며운전보조장치는운전면허증소지한경우에한한다. 2-2 자동차보조공학기기신청기간은언제까지인가? A) 신청기간은 2014.04~ 수시로예산이소진되면종료된다. 지자체별로예산은상이하다.( 15 년사업진행여부확인할것 )
80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2-3 지원한도는어떻게되는가? A)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이내, 품목별지원한도내지원한다. *** 품목별지원한도가정해져있기때문에반드시확인필요 *** 품목별지원한도초과액및출장비는장애인본인부담 2-4 신청서접수처및구비서류는? A) 신청서및구비서류를사업장소재지관할공단지사로제출한다. A) 1 보조공학기기지원신청서 1부 2 차량용보조공학기기지원에따른의무이행확인서 1부 3 자동차개조및차량용보조공학기기지원견적서 1부 4 장애인복지카드사본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사본등 1부 5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신차의경우생략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확인통지서 ( 사업주용 ), 고용보험가입여부검색출력자료, 직장의료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재직증명서등택1 부 *** 기기지원결정을통보받은자는지원결정금액이 100 만원미만일경우결정일로부터 12개월, 100 만원이상인경우결정일로부터 24개월을보험기간으로하여, 공단이사장을피보험자로한이행 ( 지급 ) 보증보험증권을서울보증보험 ( 주 ) 으로부터발급받아이사장에게제출한다. 2-5 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과부담액은얼마정도인가? A) 보험료율은지원금액의 1.059% 이며부담액은약 3 만원 ~31,800 원예상된다. 2-6 타기관에서차량보조공학기기를지원받은이력이있는데신청가능한가? A) 아래의경우신청불가능하다. A)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위탁받은기관포함 ) 로부터중복하여지원을받은경우,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공단의융자또는지원을받아지원결정취소후 3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 이행보증보험가입에제한을받는근로자는신청이불가능하다 2-7 차량보조공학기기지원절차는어떻게되는가? 신청평가판정 이행보증증권제출 장착및개조 비용신청 장착확인및비용지급 장애인 신체기능 지원여부지원품목 장애인 장애인 장착및개조업체 공단
장애인보조기구 FAQ 81 2-8 차량보조공학기기지원은근로상태를언제까지유지해야하는가? A) 공단으로부터차량용운전보조장치, 차량개조지원을받은후, 고용유지기간 ( 사후관리기간 ) 은 100만원미만지원은 12개월이며, 100만원이상지원은 24개월고용을유지하여야한다. *** 차량개조및차량용보조공학기기를지원받은후 5년이내재지원제한차량사고등의사유로기기가멸실될경우지원금회수후재지원가능 2-9 차량보조기기지원받은후, 2 년이내퇴사할경우차량보조기기를어떻게해야하는가? A) 차량용보조공학기기를지원받고 24개월이내퇴사한경우퇴사후 90일이내재취업하여야하며, 전체고용유지기간이 24개월에미달하였을경우, 미달한기간에대하여지원금을월할계산하여공단에납부해야한다. ex) 차량개조지원에대하여 1,500만원을지원받고 22개월고용유지하고퇴사한경우 : 1,500만원-1,500만원 만원 (22개월/24개월)=125만원 2-10 지체장애인 1 급으로공무원이다. 차량보조기기지원을받을수있는가? A) 2014년기준장애인공무원의경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지원하고있는보조기공학기및차량보조기기는지원받을수없다. A) 2015년장애를가진공무원에게도지원될예정이라고하니 2015년도에관련내용참고. 3. 차량보조공학기기납품및개조지원사업체등록관련 3-1 차량용보조공학기기는어디에등록해야하는가? A) 차량용보조공학기기지원업체는희망권역별로등록하고, 권역내공단지사의지원결정기기에대하여납품한다. A) 모집이안된권역의경우타권역등록업체중에서납품가능하다. A) 지역별업체품 (POOL) 이충분하지않음에따라권역별복수지원가능하도록하고권역에소재한사업장우대적용한다.
82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 권역구분 > 권역지역공단지사 가군 수도권, 강원도일원 서울지사, 서울남부지사, 경기지사, 경기북부지사, 인천지사, 강원지사 나군충청권대전지사, 충북지사, 충남지사 다군경상권대구지사, 경북지사, 부산지사, 울산지사, 경남지사 라군전라권광주지사, 전북지사, 전남지사, 제주지사 3-2 차량용보조공학기기업체등록자격은? A) 품목별기기납품및설치가가능하고실질적으로관련사업을운영하고있는사업체라야한다. *** 차량개조인경우제작현장을보유하고있고, 적법한구조변경및관련법에의한인 허가를득한사업체 A) 매출액기준운전보조장치는최근 3개년평균매출 5천만원이상 A) 차량개조 ( 탑승 ) 탑재관련보조장치는최근 3년평균매출 2억원이상 *** 매출기준은부가가치세증명원상매출액을기준으로함 A) 분야별사업경력 3년이상사업체이어야한다.
장애인보조기구 FAQ 83 근로복지공단재활보조기구지급관련 FAQ 1-1 재활보조기구를신청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가? A) 근로복지공단해당지사-후유증상진료카드작성- 카드발급-산재의료원및지정의료기관방문 ( 카드소지 )- 재활보조기구처방전발급-재활공학소연구소 ( 처방전소지 ) 032-509-5200 사전문의-서비스이용 (1 연구소또는 2 권역별서비스센터방문또는 3 순회이동서비스방문서비스 ) 1-2 재활보조기기신청대상은? A) 산업재해근로자중요양종결시재활보조기구가필요한자. A) 의학적으로필요한경우, 치료중에도지급이가능할수있다. 1-3 어떤경우재활보조기기를신청할수있는가? A) 산업재해대한재활치료이후에남게되는통증, 욕창또는신체적제한으로인해일상생활에제약이따르는경우신청가능하다. 1-4 신청가능한재활보조기기품목은? A) 국민건강보험에서보장구로지원되는 83종, 근로복지공단에서별도공급하는재활보조기구 20종신청가능하다. 1-5 지원되는재활보조기구부담액은? A) 재활보조기구는기준액한도내에서전액무상지급된다.
84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1-6 보장구와재활보조기구로지원되는수동휠체어는지원금이동일한가?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수동휠체어는 480,000이지원되며, 근로복지공단산재로지급되는활동형휠체어는 756,000원이지원된다. 1-7 국민건강보험공단의보장구로지원되지않지만근로복지공단의산재로지원되는재활보조기구는무엇이있는가? A) 활동형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이동식리프트 ( 호이스트 ), 가발등이있다. A) 상담실무 Ⅰ권산재재활보조기구지급품목목록을참고할것 1-8 내구연한이도래하지않았고, 근거리에산재의료원및재활공학연구소가있으나번거로워서외부업체에서구입한경우지원이되는가? A) 내구연한이도래하지않은보조기구를임의로구입했다면지원이불가능하다. A) 불가피한사유에해당되지않는경우일반의료기관및외부업체에서구입한경우지원금이지급되지않는다. 1-9 지급되는품목의품질은믿을만한가? A) 활동형휠체어의경우는공단에속한연구기관의품질검사에통과한제품을지급한다. A) 욕창예방방석과욕창매트리스의경우는한국산업표준규격한적합한제품을지급하고있고매트리스교대부양형은의료기기허가를필한제품을지급하고있다. 1-10 내구연한이도래된후, 재활보조기구를재신청할때신청방법은? A) 내구연한이도래된후에는공단에두는의료기관 ( 산재의료원 ) 및연구기관 ( 재활공학연구소 ) 에서추가지급한다. A) 위의두기관에서지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거주지관내의료기관에서지급할수있다. 1-11 재활보조기구수리관련문의는어디로해야하는가? A) 근로복지공단산하의병원에서수리처방전을받은후, 권역별서비스센터및연구소에서수리를받으면된다.
장애인보조기구 FAQ 85 1-12 산재재활보조기구관련문의는어디로해야하는가? A)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ARS 1588-0075 A) 산재의료원 ( 상담실무 II권연락처참고 ) A) 재활공학연구소 ( 상담실무 II권연락처참고 )
미래창조과학부
장애인보조기구 FAQ 89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관련 FAQ 1 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자격은어떻게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장애인으로등록하여장애인등록증을교부받은자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자중 1급내지 7급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자이어야한다. 2 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시기는어떻게되나요? A) 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은 1 년에 1 회 5~7 월경이다. 3 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방법과지원절차는어떻게되나요? A) 신청은우편, 팩스, 홈페이지, 방문가운데편리한방법을통해서정보화진흥원또는정보화진흥원에서정한접수처 ( 지자체 ) 에제출하면된다. A) 신청후, 상담-평가등소정의심사를보급대상자로선정된다. A) 선정된경우보조기기가격의약 20% 에해당하는본인부담금을납부한후라야지원을받을수있다. 4 신청서류는무엇이필요한가? A) 신청서류는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서 1부, 활용계획서1부, 장애인증명서1부또는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증명서 ( 해당자 ) 1부, 주민등록지주소와실제거주지가상이한경우주민등록등본 1부. 5 청각 언어장애인경우원활한상담방법이있나요? A) 전화이용이어려운청각 언어장애인이비장애인과자유롭게의사소통을가능하게해주는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107 통해문자, 영상수화통화가가능하다.
90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6 지원내용은어떻게되나요? A) 정보통신보조기기제품가격의 80% 지원 ( 본인부담금 20%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수당급여자 ) 등경제적여건으로기기구입이어려운저소득장애인의경우본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 (*** 본인부담금 10% 발생 ) A) 개인부담금산정기준 - 제품가격 100만원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이상 : 20만원 + 100만원초과금액 10% 7 지원대상자평가 선정기준은어떻게되나요? A) 대상자선정은심사의공정성을기하기위해외부전문가로구성된심사위원회에서결정한다. A) 보조기구활용도, 장애등급, 직업유형및소득수준등의기준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한다. A) 수혜이력등에따라우선순위대상자를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분류하고같은순위내에서는보급받은이력 ( 수혜횟수 ) 이적은자, 평가결과고득점인자순으로보급대상자순위결정한다. A) 그룹분류기준 - 1 순위 : 신규자 ( 수혜이력이없는자 ), 재보급기간경과자. - 2 순위 : 재보급기간미경과자이면서신청품목과수혜품목이다른경우 - 지원제외 : 재보급기간미경과자이면서신청품목과수혜품목이같은경우 8 보급품목의종류는무엇인가요? A) 시각, 청각 / 언어, 지체 / 뇌병변등장애유형에적합한정보통신보조기기및특수 S/W 등이다. (*** 보급제품은매년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선정 ) 9 정보통신보조기기전시회나사전체험이가능한가요? A) 정보통신보조기기순회전시회개최 ( 매년홈페이지별도공지 ) A) 정보통신보조기기체험전시관운영 *** 무교청사 : 중구청계천로 14 NIA빌딩 02-2131-0114 *** 등촌청사 : 강서구공항대로 489 1588-2670, 02-3660-2782 *** 운영시간평일 ( 월 ~ 금 ) 오전10~ 오후 5시, 법정공휴일휴무 ( 정보화진흥원 1층, 연중상시 )
장애인보조기구 FAQ 91 10 정보통신기기활용및사후관리는어떻게진행되나요? A) 보조기기사용자교육 ( 필요시관련업체에서실시 ) A) 보조기기무상수리 ( 무상수리기간 : 1년 ) 등 A) 무상수리기간이후는납품업체의 A/S 관련규정을준용 11 일반컴퓨터도지원받을수있나요? A) 일반컴퓨터를지원하지는않는다. A) 특수키보드및특수마우스등의정보통신관련보조기기를보급하고있다. A) 해서보조기기이외의컴퓨터, 노트북, 팩스, 프린터등은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A) 사랑의그린 PC" 사업을통해중고 PC를지원하고있다. 1588-2670, 02-3660-2545, https://lovepc.nia.or.kr/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 02-876-9355 http://www.kadi.or.kr/sub_04.asp 12 컴퓨터교육을무상으로받을곳이있나요? A) 국민정보화교육 : 1588-2670, http://itstudy.or.kr/able/ A) 몸이불편해서교육장에서교육받기어려운장애등급 1~2급의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가정에직접찾아가컴퓨터교육을실시한다. 13 등록된장애유형과다른, 장애유형의정보통신보조기기를신청할수있나요? A) 언어장애가있는뇌병변장애인은의사소통및언어훈련제품인 1 의사소통보조기기, 2 언어훈련 S/W 제품신청가능하다. A) 지적 자폐성장애인은지체 뇌병변장애유형의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등의제품이나청각 언어장애유형의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언어훈련 S/W 등의제품신청가능하다. A) 신청자가본인의등록장애유형과관계없는타장애유형으로분류된보조기기신청을희망하는경우에는전문가소견시제출시신청가능하다. 전문가는특수학교교사, 작업치료사, 의지 보조기사, 관련분야교수및이와동등 유사한전문가로광역시 도에서인정하는자
92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14 신청할수없는조건이있나요? A) 본인의등록장애유형과관계없는장애유형의보조기기를신청할수없다. A) 내구연한이내에동일품목의보조기구를타공적급여로지원받은경우. A) 또는민간재원을통해보유하고있거나, 장애여건을고려하여향후 1년이상지속적으로해당보조기기의사용이어려운경우. A) 동일품목의보조기기를중복신청한동일가구내가구원인경우. A) 점자평가대상자의경우점자평가결과가 60점미만인자. 15 정보통신보조기기관련문의처는? A)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통신기기홈페이지 http://www.at4u.or.kr/index.asp A)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통신보조기기 ARS 1588-2670
장애인보조기구 FAQ 9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방송수신기보급사업관련 FAQ 1 화면해설방송수신기와자막수신기보급대상은? A) 화면해설방송수신기등록시각장애인, 자막방송수신기는등록청각장애인이다. 2 보급대상우선순위는? A) 1순위는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시각 청각장애인 (1~6 급 ) 2순위 : 1~3급시각 청각장애인 3순위 : 4~6급시각 청각장애인 4순위 : 2008년기보급자 보급우선순위에의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에최우선보급하며, 장애급수, 나이를반영하여보급순위를부여함 3 신청기간은? A) 2014년기준청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수신기는 2014. 05. 02~2014. 07. 31, 2014, 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수신기는 09. 29~2014. 10. 31에진행된바있다. 매년변동이있을수있으니홈페이지배분일정을참고해서신청한다. 4 신청및결과확인방법은? A) 배분시기에홈페이지 https://tv.kca.kr/ 온라인신청및이메일, 우편신청등이가능하다 A) 홈페이지에서선정여부를확인할수있다. 5 기존에화면해설방송수신기및자막수신기보급받았는지여부는어디서확인이가능한가? A) 홈페이지 https://tv.kca.kr/ 신청및조회에서기보급자여부조회가능하다.
94 2014 장애인보조기구상담실무 Ⅱ 6 보급되는수신기는케이블방송이나 IPTV 등을연결할수있나요? A) 보급되는수신기는일반 TV와동일하게케이블방송이나 IPTV 등을연결해이용할수있다. A) 방송사환경에따라장애인방송기능이제한되어있을수있다. 7 보급되는화면해설수신기및자막수신기는시중에서구입가능한가요? A) 보급되는기기는주문제작수신기이기때문에시중에판매되지않는다. A) 최근판매되는디지털 TV는화면해설수신기능및자막방송기능이내장되어있는기기들이있으니, 구매할때판매업체에문의하고구매하면된다. 8 보급되는수신기 A/S 기간은언제까지인가? A) 보급된기기 A/S 는배송, 설치시점기준 2 년이다. 9 수신기보급관련문의처는? A) 홈페이지 https://tv.kca.kr/ A) 화면해설방송수신기, 자막방송수신기보급관련 ARS 1688-4596
국가보훈처
장애인보조기구 FAQ 97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사업관련 FAQ 1. 국가유공자보철구관련 1-1 국가유공자보철구신청자격은? A) 2014 년콜센터상담실무자료집 보훈처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관련내용을참고 1-2 보철구신청및지급절차는? A) 1 국가유공자가관할보훈처보훈 ( 지 ) 청에보철구를신청 2 보훈처보훈 ( 지 ) 청에서는 ( 사업계획수립및예산확보, 공급자선정 ) 보훈병원보장구센터에보철구지급의뢰를한다. 3 국가유공자는보훈병원보장구센터에접수 4 보훈병원보장구센터 ( 보철구제작 공급 ) 에서는국가유공자에게보철구를지급 5 또한보훈병원보장구센터는보훈처보훈 ( 지 ) 청에국가유공자에게제공한보철구공급내역을통보한다. 1-3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선정대상은? A) 적용범위에해당하는자에게지급우선순위에따라지급한다. 1-4 선정결정통보를받을수있는기간은어떻게되는가? A) 보훈병원장은취형및장착실시예정일 2개월전까지관할 ( 지 ) 청장에게장소및실시일자를통보해야한다. 관할 ( 지 ) 청장은취형및장착일자, 장소를 1개월전까지취형 장착대상자에게개별통지한다. 취형대상자란의지 보조기의경우석고등의재료로본을뜨는과정을거치는대상자를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