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7] < 개정 >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기준 ( 제 26 조제 1 항관련 ) 1. 일반원칙가. 보장구는제2호에서정한것으로서, 의지 ( 義肢 ) 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의지 보조기기사가제조 수리한것 ( 팔보조기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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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표 7] < 개정 >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기준 ( 제 26 조제 1 항관련 ) 1. 일반원칙가. 보장구는제2호에서정한것으로서, 의지 ( 義肢 ) 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의지 보조기기사가제조 수리한것 ( 팔보조기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따라의사의지도를받아작업치료사가제조한것을포함한다 ) 이어야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에따라신고하거나허가받은것이어야하며, 자세보조용구는공단이정하는품질및안전에관한기준을충족하는것이어야하고, 그밖의보장구는관련법령등에따라제조 수입또는판매된것이어야한다. 나. 가목의보장구중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및전 후방지지워커는공단에등록된품목이어야한다. 이경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및전 후방지지워커를등록하려면보험급여대상으로서의적정성, 적정가격등에대한평가 ( 이하이표에서 " 급여평가 " 라한다 ) 를거쳐야하며, 품목등록의기준 절차, 급여평가, 등록취소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다. 의지 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및전 후방지지워커에대해서는공단에등록한보장구업소에서구입한경우에만보험급여를한다. 이경우보장구업소의등록기준, 등록절차및등록취소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라. 보장구는재료의재질 형태 기능및종류에관계없이같은보장구의유형별로내구연한 ( 耐久年限 ) 내에 1인당한번만보험급여를한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을 1회로본다. 1) 같은유형의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다리보조기, 의안 ( 義眼 ) 또는보청기를양쪽에장착하는경우 2) 손가락의지를 2개이상장착하는경우 3) 몸통및골반지지대를다음자세보조용구중하나이상과동시에장착한경우나몸통및골반지지대를장착한후그내구연한내에서다음자세보조용구의하나이상을추가로장착한경우가 ) 머리및목지지대나 ) 팔지지대및랩트레이다 ) 다리및발지지대마. 진료담당의사가훼손, 마모또는장애인의성장 신체변형등으로계속장착하기부적절하거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교체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별지제22호서식에따른처방전을발행한경우에는제2호에따른내구연한내라도

2 보험급여를할수있다. 다만, 제2호에따른보험급여대상소모품은제외한다. 바. 보장구중실리콘형다리의지는절단후남아있는신체부분 (stump) 이불안정하여실리콘형소켓이필요하다는진료담당의사의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에만보험급여를한다. 사. 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는해당보장구의기준액 ( 제2호에따른기준액을말하며, 이하이표에서같다 ), 고시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공단의급여평가결과를고려하여제품별로고시하는금액을말하며, 이하이표에서같다 ), 실구입금액중에서제 3호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실시한다. 아. 뇌병변장애인, 심장및호흡기장애인에대한수동휠체어는보행이불가능하거나현저하게제한된경우에만보험급여를한다. 자. 제2호에따른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및전 후방지지워커의보험급여대상자및진료과목등급여기준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차. 보장구소모품중전동휠체어및전동스쿠터용전지에대한보험급여는전동휠체어또는전동스쿠터에대한보험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따른급여를받은사람이해당보장구를지속적으로사용하고, 해당보장구를구입한날부터 1 년 6개월이지난때부터지급한다. 카.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장애인등록을한가입자및피부양자가그장애인등록전 6개월이내에구입한보장구 ( 해당장애와관련하여해당과목전문의가발행한보장구처방전에따라구입한것으로한정한다 ) 에대해서도보험급여를한다. 다만, 활동형수동휠체어, 틸딩형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및이동식전동리프트는제외한다. 타. 자세보조용구에대한보험급여는스스로앉기어렵고독립적으로앉은자세를유지하지못하는장애인의앉은자세를고정하거나유지하기위하여해당장애인의체형에맞게제작된몸통및골반지지대에대하여실시한다. 이경우앉은자세를고정하거나유지하기위하여머리, 팔또는다리를고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다음의자세보조용구에대하여도추가로보험급여를실시할수있다. 1) 머리및목지지대 2) 팔지지대및랩트레이 3) 다리및발지지대 2. 보험급여대상장애인보장구의유형 기준액및내구연한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내구기준액연한 ( 원 ) ( 년 ) 가. 1) 어깨가슴의지 어깨뼈및어깨관절을포함한 미관형 720,000 4 팔의지 (fore quarter 팔전체가상실된경우사용 기능형 1,400,000 4

3 2) 어깨관절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3) 짧은위팔의지 (short above elbow 어깨뼈를제외하고어깨관절부터팔전체가상실된경우또는어깨관절부터위팔뼈길이의 30% 이하를남기고팔이상실된경우사용어깨관절부터위팔뼈길이의 30% 50% 를남기고팔이상실된경우사용 미관형 790,000 4 기능형 1,470,000 4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 ) 표준위팔의지 (standard above elbow 어깨관절부터위팔뼈길이의 50% 90% 를남기고팔이 상실된경우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 ) 팔꿈치관절의지 (elbow disarticulation 어깨관절부터위팔뼈길이가 90% 이상남았거나또는팔 꿈치관절이절단된경우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1,240, ) 아주짧은아래팔의지 (very short below elbow 7) 짧은아래팔의지 (short below elbow 팔꿈치관절부터아래팔뼈길이의 35% 이하를남기고팔이상실된경우사용팔꿈치관절부터아래팔뼈길이의 35% 55% 를남기고팔이상실된경우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860,000 3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4 8) 표준아래팔의지 팔꿈치관절부터아래팔뼈길 미관형 450,000 3 (long below elbow 이가 55% 이상남았거나또 는손목관절의직상근위부를 남기고 ( 손목관절은상실 ) 팔이상실된경우사용 기능형 750, ) 손목관절의지 손목관절면을남기고손전체 미관형 450,000 3 (wrist disarticulation 가상실된경우사용 기능형 750, ) 손의지 손목뼈또는손바닥뼈이하의 미관형 250,000 1 (cosmetic partial 일부또는전부가상실된경 hand 우사용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기능형 590,000 2 hand 11) 손가락의지 엄지손가락또는그밖의손 미관형 120,000 1 (cosmetic thumb or 가락의근위지골이하가상실 fingers 된경우사용 나. 1) 한쪽골반의지 골반한쪽및엉덩이관절을 1,740,000 4 다리 (hind quarter 포함하여다리전체가상실된 의지 경우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 함 2) 엉덩이관절의지 골반을제외하고엉덩이관절 1,740,000 4 (hip disarticulation 부터다리전체가상실된경 우또는엉덩이관절부터넓적 다리뼈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다리가상실된경우 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함

5 3) 넓적다리의지 (above knee 4) 넓적다리체중부하의지 (above knee end bearing 5) 무릎관절의지 (knee disarticula tion 엉덩이관절부터넓적다리뼈길이의 25% 80% 를남기고다리가상실된경우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함 엉덩이관절부터넓적다리뼈길이의 90% 이상을남기고다리가상실된경우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함무릎관절이절단된경우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일반형 1,490,000 3 실리콘형 2,010, ) 종아리굴곡체중부하의지 (bent knee end bearing 무릎관절부터종아리뼈길이의 15% 이하를남기고다리가상실된경우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함 일반형 1,290,000 3 실리콘형 1,810, ) 짧은종아리의지 (very short below knee 무릎관절부터종아리뼈길이의 15% 20% 를남기고다리가상실된경우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함 일반형 860,000 3 실리콘형 1,520, ) 종아리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 knee 무릎관절부터종아리뼈길이의 20% 이상을남기고다리가상실된경우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함 일반형 740,000 3 실리콘형 1,480, ) 사임식발목관절의지 (Syme 발목관절직상근위정강뼈부위를남기고 ( 발목관절은상실 ) 다리가상실된경우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함 일반형 530,000 2 실리콘형 1,040,000 3

6 10) 의족 (foot 발이상실된경우사용일반형 220,000 1 실리콘형 720,000 2 다. 1) 어깨뼈외전 ( 外轉 ) 어깨부위의뼈나근육이손 290,000 3 팔 보조기 상되어어깨관절과위팔을받 보조 (airplane splint) 쳐주어손상부위를보호하기 기 위한경우사용 2) 긴팔보조기 팔꿈치관절운동을제한하거 240, 일반형 나고정하는경우또는팔꿈 (long arm brace) 치관절과손목관절을동시에 고정하는경우에사용하며 2 차적으로관절운동의제한범 위를재조정할필요가없는 경우사용 3) 긴팔보조기 손목의관절운동을제한하거 260, 각도조절형 나고정하는경우또는팔꿈 치관절과손목관절을동시에 고정하는경우에사용하며착 용과정에서 2 차적인관절운 동의제한범위조정이필요한 경우사용 4) 짧은팔보조기 손목의관절운동을제한하거 90,000 3 (short arm brace) 나고정하는경우사용 5) 손가락관절보조기 손가락이마비된경우기능발 50,000 3 (universal cuff) 휘를위한경우사용 라. 1) 목뼈보조기 - 머리와목뼈의회전또는굽 70,000 3 척추 필라델피아 히는것을제한하는경우에 보조 (Philadelphia) 중등도환자에게사용하는소 기 형칼라식보조기 2) 목뼈보조기 - 목을굽히고펼수있는경증 60,000 3 토머스소프트칼라 환자에사용하는소형칼라식

7 (Thomas Soft 보조기 Collar) 3) 목뼈보조기 - 중증환자를위한가슴, 어깨, 380,000 3 (Cervical Jacket) 머리위전체를덮는플라스틱 으로성형된보조기 4) 척추보조기 - 등 허리뼈의관절운동을모 150,000 3 나이트 - 테일러식 두제한하거나고정하는경우 (knight taylor type 사용 dorsal lumbar spinal brace) 5) 허리 엉치뼈 허리 엉치뼈의 관절운동을 190,000 3 보조기 - 윌리엄식 제한하거나고정하는경우사 (William type 용 lumbar sacral spinal brace) 6) 등 허리 등 허리또는허리 엉치뼈 400,000 3 엉치뼈보조기 - 의관절운동을모두제한하거 등 허리 엉치뼈 나고정하는경우사용하는 재킷 (TLSO 식 Jacket) 플라스틱으로성형된보조기 7) 코르셋 허리뼈관절운동을제한하거 80,000 3 (corset) 나고정하는경우사용하는 것으로서뒷면이천으로된 보조기 마. 골반보조기 골반운동, 특히엉덩뼈 엉치 120,000 2 골반 (pelvic band) 뼈의관절운동을제한하거나 보조 고정하는경우사용 기 바. 1) 긴다리보조기 골반보조기를부착한긴다 540,000 3 다리 (long leg brace) 리보조기로서엉덩이관절을 보조 - 골반보조기부착 포함하여무릎및발목의관 기 (long leg brace 절운동을제한하거나고정하 with pelvic band) 는경우사용

8 2) 긴다리보조기 - 골반보조기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부착하지않은긴다리보조기로서엉덩이관절을제외한무릎및발목의관절운동을제한하거나고정하는경우사용 410, ) 양쪽긴다리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4) 무릎관절보조기 - 관절운동제한장치부착 팔 다리마비일때양쪽에장착하는긴다리보조기로서골반보조기가부착되며다리의엉덩이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의운동을제한하거나고정하는경우사용무릎관절또는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운동을견고하게제한하거나고정하는경우사용 790, , ) 무릎관절보조기 - 레녹스힐 (Lenox Hill) 무릎인대손상시무릎관절 축회전운동을방지하기위한 경우사용 160, ) 무릎관절보조기 - 무릎안쪽및바깥쪽곁인대손상및앞십자인대손상용 무릎안쪽및바깥쪽곁인대손상및앞십자인대손상시무릎관절축의회전운동을방지하기위하여경증환자에게사용하는보조기 80, ) 짧은다리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종아리또는발목관절의안정 을위해플라스틱형브림을 사용한체중부하용보조기 370,000 3

9 8) 짧은다리플라스틱형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9) 짧은다리금속형보조기 (metal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발등굽힘근육과발바닥굽힘근육의안정을위해전체를플라스틱으로제작한보조기 크렌자크식은스프링이들어있는금속발목관절인크렌자크발목관절장치를사용한플라스틱재질 ( 스트럽, 업라이트, 장딴지밴드포함 ) 의보조기로근력이약한발목관절을보조하는데사용발목의관절운동을고정하는경우사용 일체형 120,000 3 고정형 (90도고정형 ) 310,000 크렌자크 360,000 식 고정형 300,000 3 (90도 고정형 ) 크렌자크 350,000 식 사. 교정용신발류아. 그밖의보장구 맞춤형교정용신발 19세이상인사람으로서발 250,000 2 (orthopedic 에 기능장애가 있거나 ( 발에 shoes) 변형이없는사람은제외 ) 다 리길이의차이가있어맞춤형교정용신발이필요한경우사용 18세이하인사람으로서발 250,000 1 에 기능장애가 있거나 ( 발에 변형이없는사람은제외 ) 다리길이의차이가있어맞춤형교정용신발이필요한경우사용 1) 수동휠체어 의지, 보조기, 지팡이등다른일반형 480,000 5 보장구를사용해도실외보행 이곤란한경우사용 양팔및자세균형제어기능이활동형 1,000,000 5 양호하여다른사람의도움 없이휠체어를안전하게작동 할수있는경우사용 스스로앉기가어렵고, 독립틸팅형, 800,000 5

10 적으로앉은자세를유지하지리클라이못하여압박과자세관리가필닝형요한경우사용 2) 지팡이지체장애및뇌병변장애에대한보행보조를위한보조기 3) 목발구 (crutches) 20, , ) 의안 (artificial eye) 실명시각장애인의미관개선 을위한보조기구 620, )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대한시력개선이 100, ) 콘택트렌즈 나보행보조를위한보조기구 80, ) 돋보기 100, ) 망원경 100, ) 흰지팡이 14, ) 보청기 (hearing aid) 청각장애에대한청력개선을 위한보조기구 1,310, ) 체외용인공후두언어장애에대한음성기능개선을위한보조기구 12) 전동휠체어보행이불가능한사람으로서팔기능이약화되거나완전히상실되어수동휠체어를혼자서조작할수없는사람이다른사람의도움없이전동휠체어를안전하게작동할수있는경우사용 500, ,090, ) 전동스쿠터 (moped) 보행이불가능한사람으로서팔기능에이상이있거나, 이상이없는경우에도수동휠체어를완전하게조작하기어렵거나불가능한사람이다른사람의도움없이전동스쿠터를안전하게작동할수있는경우사용 1,670,000 6

11 14) 자세보조용구 - 앉은자세를유지하기위하여 몸통 및 880,000 3 앉기형 척추, 골반또는고관절을고 골반 지 (adaptive seating 정하는데사용 지대 device) 앉은자세를유지하기위하여 머리 및 210,000 3 가눌수없거나흔들림이심 목 지지 한머리를고정할필요가있 대 는경우에사용 앉은자세를유지하기위하여 팔 지지 170,000 3 팔을일정한자세로유지하거 대및랩 나일정한위치에고정할필 트레이 요가있는경우에사용 앉은자세를유지하기위하여 다리 및 240,000 3 다리를일정한자세로유지하 발 지지 거나일정한위치에고정할 대 필요가있는경우에사용 15) 욕창예방방석휠체어사용자가신경손상, 근약화등의사유로스스로체위변환을할수없는경우욕창을예방하기위하여사용하는기구 250, )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약화등의사유로스스로체위변환을할수없는경우욕창을예방하기위하여사용하는기구 400, ) 이동식전동리프트신경손상, 근약화등의사유 로스스로체위변환및이동 을할수없어타인에의하여 이동을하여야하는사람에게 사용하는이동보조기구 18) 지지워커 전방 지체및뇌병변장애인중하 지근력저하및강직이있으 나상지의보조로보행이가 능한경우에사용하는보조기 구 후방 뇌성마비로인한뇌병변장애 인중상지의보조로보행이 가능한경우에사용하는보행 본체 1,700,000 5 베이스 800, , ,000 3

12 보조기구 자. 전동휠체어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전 160, 소모 전동스쿠터용전지 력공급용장치 품 (2 개 1 세트 ) 3. 보장구에대한공단의부담금액 구분 공단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그밖의보장구 가. 기준액, 고시금액및실구입금액중최저금액 ( 이하이난에서 " 지급기준금액 " 이라한다 ) 의 100분의 90에해당하는금액나. 가목에도불구하고영별표 2 제3호라목1) 의희귀난치성질환등을가진사람과별표 2 제3호라목2) 의희귀난치성질환등외의질환으로 6개월이상치료를받고있거나 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사람또는 18세미만의아동인경우에는지급기준금액에해당하는금액가. 기준액및실구입금액중최저금액 ( 이하이난에서 " 지급기준금액 " 이라한다 ) 의 100분의 90에해당하는금액나. 가목에도불구하고영별표 2 제3호라목1) 의희귀난치성질환등을가진사람과별표 2 제3호라목2) 의희귀난치성질환등외의질환으로 6개월이상치료를받고있거나 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사람또는 18세미만의아동인경우에는지급기준금액에해당하는금액 4. 그밖의사항가. 보장구의제작또는장착등을위하여요양기관에서한진찰 검사 처치등은법제41조제3항에따른요양급여로본다. 나. 보장구의사용에필요한건전지등소모품의구입비용과수리비용은공단이부담하지않는다. 다만, 제2호에따른보험급여대상보장구의소모품은제외한다. 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였던가입자또는피부양자에게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를하는경우, 제2호의내구연한을산정할때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따라지급받은보장구의급여내용과연계하여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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