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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제1장총칙 9 제2장진료의기준및진료수가의인정범위및산정방법 10 제3장진료수가의청구 지급절차및방법등 13 제4장보칙 14 (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달리적용하는사항 16 (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규정되지않았거나요양급여로정하지아니한진료항목에대한사항 19 ( 별표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25 ( 별표 4) 교통사고환자시범재활치료항목및기준에관한사항 31 ( 별지제1호서식 ) 교통사고환자진료기록확인요청서 39 ( 별지제2호서식 ) 교통사고환자에대한진료비지급보증중지통보서 40 ( 별지제3호서식 ) 교통사고입원환자퇴원가능소견서 41 ( 별지제4호서식 ) 입원진료비지급보증중지 ( 불가 ) 통보서 42 ( 별지제5호서식 ) 교통사고환자진료비안내문 43 ( 별지제6호서식 ) 자동차보험시범재활치료계획및환자동의서 44 ( 별지제7호서식 ) 재활치료계획서 45 ( 별지제8호서식 ) 재활심리상담 ( 개인 ) 결과서 46 ( 별지제9호서식 ) 자동차보험재가적응훈련계획및동의서 47 3

4 국토교통부행정해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일부개정관련 Q&A 안내 5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일부개정관련 Q&A 안내 51 자동차보험진료수가한방물리요법의진료수가및산정기준알림 52 신경인지기능검사 건강보험비급여유형별세부검사항목에대한알림 54 정신건강복지법 관련시범사업수가자동차보험적용알림 59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 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기준 65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 별표 ) 산재보험에서추가로인정하는요양급여의범위및비용산정기준 81 제1절치과보철 81 제2절재활보조기구 84 제9절화상환자에게인정하는약제및치료재료 95 제12절치료보조기구 96 제15절재활치료료 97 제16절냉각부하검사료 101 4

5 응급의료수가기준 응급의료수가기준 113 ( 별표 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115 응급의료에관한법률 11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117 ( 별표 1)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 118 ( 별표 3) 이송처치료의기준 1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장총칙 123 제2장손해배상을위한보험가입등 126 제3장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및분쟁조정 146 제4장책임보험등사업 151 제5장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 156 제6장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182 제7장보칙 190 제8장벌칙 204 제9장범칙행위에관한처리의특례 208 5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 별표 1) 상해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 217 ( 별표 2) 후유장애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 237 ( 별표 3) 유자녀등의범위 244 ( 별표 4) 유자녀등에대한지원의기준금액 245 ( 별표 5) 과태료의부과기준 246 ( 별표 6) 범칙행위및범칙금액표 2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별표 ( 별표 ) 의무보험계약체결사실등의통지시기 253 ( 별지제1호서식 ) 보험등가입의무의면제신청서 254 ( 별지제2호서식 ) 자동차등록번호판보관확인서 255 ( 별지제3호서식 ) 영치증 256 ( 별지제3호의2 서식 ) 외출 외박기록표 257 ( 별지제4호서식 ) 범칙자적발보고서 258 ( 별책 )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 259 6

7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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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정 고시제 호 개정 고시제 호 고시제 호 고시제 호 고시제 호 고시제 호 고시제 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자동차보험 이란 상법 제726 조의2에따른계약을내용으로하는 보험업법 에따른보험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공제를말한다.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7호에서정한것을말한다. 3. 교통사고환자 란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사고 ( 이하 자동차사고 라한다 ) 로말미암아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았거나받는사람을말한다. 4. 교통사고환자진료비 란교통사고환자가자동차사고로인한상병 ( 傷病 : 부상으로인한제증상을말한다 ) 을진료하기위하여소요된비용을말한다. 5. 의료기관 이란 의료법 제3조에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2조에따른 보건의료원 을말한다. 6. 보험회사등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 이하 보험회사 라한다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공제사업을하는자 ( 이하 공제사업자 라한다 ) 다. 법제45조제 1항에따라같은항제2호의업무를위탁받은자 ( 이하 자동차손해배 9

10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상보장사업자 라한다 ) 제3조 ( 적용범위 ) 1 이고시는다음각호의경우에이를적용한다. 1. 법제10조제 1항또는법제11조제1항에따라보험회사등이보험금 ( 공제금을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 이라한다 ) 또는가불금의지급청구를받아피해자에게교통사고환자진료비를직접지급하는경우 2. 제1호의보험금등또는가불금의지급을받았거나이를지급받을교통사고환자가의료기관에게진료비를변제하는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따라보험처리될수있는비용은제외한다. 3. 법제12조의2제2항에따라의료기관이자동차보험진료수가 ( 이하 진료수가 라한다 ) 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따른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하 심사평가원 이라한다 ) 에청구하고이에대하여심사평가원이심사하는경우및보험회사등이의료기관에게그진료비를지급하는경우 4. 의료기관이법제12조제 5항단서에따라교통사고환자에게직접진료비의납입을청구하는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따라보험처리될수있는비용은제외한다. 5. 법제17조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이하 심의회 라한다 ) 가법제20조제1항에따른심사 결정을하는경우 제 2 장진료의기준및진료수가의인정범위및산정방법 제4조 ( 진료의기준 ) 의료기관은교통사고환자의조속한원상회복을위하여필요한진료에최선을다하되, 그진료는의학적으로인정되는범위안에서보편 타당한방법 범위및기술등에따라행하여야한다. 제5조 ( 진료수가의인정범위 ) 1 교통사고환자에대한진료수가의인정범위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 3항및제4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이그권한을위임하거나위탁한경우에는그위임또는위탁을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이정한내역및기준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에따른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기준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따른응급의료수가기준 10

11 2 제1항에서정한인정범위 ( 이하 건강보험기준 이라한다 ) 와달리정하는사항에대해서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건강보험기준과달리적용할필요에의하여별표 1에규정된사항 2. 건강보험기준에규정되지않았거나요양급여로정하지아니한진료항목에대해별표 2에규정된사항 3. 제2호에서정하지아니한항목의진료수가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의별표 산재보험에서추가로인정하는요양급여의범위및비용산정기준 에규정된사항. 다만, 제1절치과보철의 [ 진료원칙 ] 중제6호, 제7절보험급여청구서확인및진단서발급수수료, 제10절재활보조기구처방및검수료, 제11절이송료, 제14절전신해부에따른비용, 제15절재활치료료중제3호는제외한다. 3 진료수가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은별표 3에따른다. 4 제2항제2 호및제3호에명시된항목이건강보험기준의개정으로새로이요양급여의범위에포함되는경우에는그날부터건강보험기준에따른다. 5 법제31조제 1항제1 호에따른의료재활시설의재활의학과전문의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환자의동의를받아시범재활치료를할경우에는별표 4에따른다. 1. 사고후 2년이내의기간동안치료중인환자로서적극적인재활치료의효과가기대되는경우 2. 사고후 2년이경과하였으나부적절한치료 ( 전문재활치료를중단한경우등 ) 를받은환자로서적극적인재활치료의효과가기대되는경우제6조 ( 진료수가인정제외대상 ) 1 제5조에따른인정범위의진료비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진료비는그인정범위에서제외된다. 1. 명백히해당자동차사고와인과관계가없는상병 ( 傷病 ) 에대한진료비. 다만, 해당자동차사고당시에는증상이없었으나환자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으며의료기관또한고의또는과실없이진료중에발생한증상 ( 합병증 을말한다 ) 에대한진료비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해당자동차사고가있기전에이미가지고있던증상 ( 기왕증 을말한다 ) 에대한진료비. 다만, 기왕증이라하여도해당자동차사고로인하여악화된경우에는그악화로인한 11

12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진료비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상급병실료 ( 기본입원료와의차액 ) 및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2~3인실사용시건강보험에서정한본인일부부담금에해당하는입원료.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가. 의료진이치료상부득이하게상급병실및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2~3인실에입원하여야한다고판단하여입원하였을때나. 병실의사정으로부득이상급병실및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2~3인실사용시 7 일의범위에서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만약, 7일을초과했을때에는상급병실은기본입원료만지급하고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2~3인실입원료는건강보험에서정한본인일부부담금을제외한차액만지급함. 다. 교통사고환자의요구로발생한상급병실및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2~3인실사용시상급병실은기본입원료만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2~3인실입원료는건강보험에서정한본인일부부담금을제외한차액만지급함. 4. 교통사고환자가제12조제 1항에따른의료기관의퇴원또는전원 ( 轉院 ) 지시에불응하는경우에그지시일의다음날부터그의료기관에서입원함으로인하여증가된진료비. 다만, 퇴원또는전원지시에따라통원치료또는다른의료기관으로전원하여발생한진료비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에따라진료수가의인정범위에서제외되는비용은교통사고환자등에게청구할수있다. 다만, 제1항제1호단서중의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로인한합병증에대한진료비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조 < 삭제 > 제8조 ( 진료수가의산정방법 ) 1 제5조의진료수가인정범위는다음각호의비용으로산정하되, 제4호및제5호는각호의순서에따라적용한다. 1. 건강보험기준중상대가치점수, 금액이정해진행위 치료재료, 상한금액이정해진약제에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및제46조, 같은법시행령제21조제2항, 제3항제1호 제3호및제22조에따른요양급여의상대가치점수및금액 2. 제5조제 1항제2호에의한장애인보장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표7] 에의한금액 3. 제5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서정한항목및제5조제5항에서정한항목에대 12

13 해서는그항목의점수및금액 4. 제1호및제3호에서비용이정해지지아니한행위는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및산정지침 중가장유사한분류항목의점수및금액 5. 건강보험기준의비급여대상으로상대가치점수가정해지지아니한행위는해당진료에소요된실제비용, 비급여로정해진치료재료및상한금액이정해지지않은약제는의료기관의실구입가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제5조제2항각호의인정범위중금액으로정한항목은의료기관종별가산율을적용하지아니하되, 별도로가산을인정하는항목은그러하지아니하다. 3 개별의료기관이제5조의진료수가인정범위에해당하는비용에관하여별도로정한금액또는실제구입금액이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라정한금액보다낮은경우에는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그금액을산정한다. 제 3 장진료수가의청구 지급절차및방법등 제9조 ( 진료수가의청구 지급절차및방법등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제6조의 2 및제6조의3에따른진료수가의청구 지급절차및방법등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 을따른다. 2 의료기관이제1항에따라진료수가를청구할때에는반드시해당교통사고환자에대한진료기록부등의기록내용에근거하여청구서등을작성하여야한다. 3 의료기관이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진료수가를청구할때에는그내용 근거및진료비용을객관적으로알수있도록소명하여야한다. 이경우그소명이없거나, 소명된내용 근거및진료비용이객관적으로인정될수없는부분의진료비는교통사고환자진료비의인정범위에서제외된다. 1. 제6조제1항각호의단서에해당하는진료비 2. 별표 1에명시된진료항목 ( 종별가산율및입원료는제외한다 ) 에대한진료비중건강보험기준을초과하는진료비제10조 ( 진료기록의확인청구 ) 1 보험회사등은진료수가지급을위하여관계진료기록이필요한경우법제12조의 2제1항에따라위탁한심사평가원또는의료기관에게진료기록의확 13

14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인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그청구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한다. 2 제1항에따른보험회사등의확인청구내용이진료에관한사실확인및진료수가지급에필요한범위를명백히초과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심사평가원또는의료기관은관계진료기록의일부만을확인하게하거나그에응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에는보험회사등에게그사유를소명하여야한다. 제11조 < 삭제 > 제 4 장보칙 제12조 ( 교통사고환자의퇴원 전원지시등 ) 1 의료기관은입원중인교통사고환자가수술 처치등의진료를받은후상태가호전되어의학적으로더이상그의료기관에서의입원진료가불필요한경우에는해당교통사고환자에게퇴원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2조의 2제2항에따른다른의료기관으로의전원 ( 轉院 ) 을지시할수있다. 이경우의료기관은해당환자 ( 보호자를포함한다 ) 및법제12조제 1항에따라진료수가의지급의사를통지한해당보험회사등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설명 고지하여야한다. 2 의료기관은제1항에따라교통사고환자가다른의료기관으로전원한경우새로운의료기관이나담당의사가진료기록, 임상소견서및치료경위서의열람이나송부등진료에관한정보의제공을요구한때에는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3 보험회사등은제1항에따른고지를받은후또는교통사고환자와합의가성립되어더이상그의료기관에게진료비지급의사가없는경우별지제2호서식으로지급보증중지를통보하여야한다. 제13조 ( 전자문서교환방식의표준화 ) 1 국토교통부장관은보험회사등, 의료기관및심의회가다음각호의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전자문서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방식의표준을정할수있다. 1. 법제12조제1항에따라보험회사등의의료기관에대한진료수가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도등의통지 2. 법제12조제 5항에따라보험회사등의의료기관에대한진료수가의지급의사의철회 3. 법제14조제1항및이고시제10조의규정에따라보험회사등의의료기관에대한관계진료기록의확인청구및그확인청구에대한의료기관의보험회사등에대한의사표시 14

15 4. 법제19조제 1항에따라보험회사등의심의회에대한심사청구 5. 법제21조제 1항에따라심의회의심사청구당사자에대한결정내용의통지 6. 법제21조제2항에따라심의회의결정내용에대한당사자의수락또는거부의의사표시 7. 법제22조에따라심의회의관계자에대한의견등의수집 8. 그밖에제1호부터제7호까지의업무를위하여필요한사항 2 보험회사등, 의료기관및심의회가제1항의전자문서교환방식에따라통지등을행한경우에는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및이고시에적합한것으로본다. 제14조 (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8년 1월 1일기준으로매 3년이되는시점 (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별표2 키-3 수면다원검사, 오-6 기타행동치료에대한개정규정은 2018 년 7월 1일진료분부터적용한다. 15

16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달리적용하는사항 ( 제 5 조제 2 항제 1 호관련 ) 대분류 일반사항 건강보험기준및응급의료기준중달리적용하는사항 [ 의료기관종별가산율 ]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의제1편제1부 Ⅱ. 요양기관종별가산율 1항의의료기관종별에따라가산하는비율을다음과같이한다. 1. 가목은 45% 2. 나목은 37% 3. 다목은 21% 4. 라목은 15% 제 1 장기본진료료 [ 입원료 ]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 산정지침 ] 2. 입원료등라. (5) 및 (6) 을다음과같이한다. 1. 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을제외한의료기관의입원료 ( 가-2) 는입원 51 일째부터 150 일까지는해당점수의 90% 를산정하고 ( 산정코드첫번째자리에 8 로기재 ), 입원 151일째부터해당점수의 85% 를산정한다.( 산정코드첫번째자리에 9 로기재 ), 2. 종합병원의입원료 ( 가-2) 는입원기간에관계없이해당점수의 100% 를산정한다. 3. 상급종합병원의입원료 ( 가-2, 가-9가 ~ 다 ) 는입원기간에관계없이해당점수의 100% 에병원관리료 100% 를가산하여산정한다 ( 산정코드두번째자리에 9 로기재 ) 다만, 2인실로신고하는 1인실입원료의병원관리료는키-1-사특정병원관리료 (VA017, 90017) 로산정하되, 산정기간은 부터 까지진료분에한한다. 제 5 장주사료 [ 주사료 ] 피하또는근육내주사 ( 마-1) 는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4회이내만산정한다. 다만, 응급을요하거나진료상반드시필요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수액제주입로를통한주사 ( 마-5-1) 는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4회이내만산정한다. 제 7 장이학요법료 [ 이학요법료 ] 표층열치료 ( 사-101), 한냉치료 ( 사-101-1), 경피적전기자극치료 ( 사-104), 간섭파전류치료 ( 사-104의 주 ) 는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이후부터는부위불문하고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산정한다. 16

17 대분류 제 9 장처치및수술료등 건강보험기준및응급의료기준중달리적용하는사항 [ 처치및수술료등 ] 안면또는경부에대하여창상봉합술 ( 자-2-가 ) 을시행한경우에는 1회의시술에한하여별도로 50,000원을산정한다.( 키-9, VI010) [ 처치및수술료등 ]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9장자-24 반흔구축성형술 [ 운동제한이있는것 ], 저-21 자가지방혹은진피- 지방이식술,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는다음의키-10 반흔구축성형술, 키-11 자가지방혹은진피-지방이식술, 키-14 레이저반흔성형술로산정한다. 키-10 반흔구축성형술 Release of Scar Contracture 주 : 1. 운동제한유무와관계없이산정한다. 2. 안면성형술시사용된봉합사는실구입가로산정한다. 3. Z-plasty 혹은 W-plasty 등국소피판에해당하는피부성형술을시행한경우시술전반흔길이의 1.5배를산정한다. 가. 안면 (cm당) (1) 상급종합병원 100,000원 (VI021) (2) 종합병원 80,000원 (VI022) (3) 병원 70,000원 (VI023) (4) 의원 60,000원 (VI024) 나. 기타부위 (cm당) (1) 상급종합병원 70,000원 (VI031) (2) 종합병원 60,000원 (VI032) (3) 병원 50,000원 (VI033) (4) 의원 40,000원 (VI034) 키-11 자가지방혹은진피-지방이식술 Autogenous Fat Graft or Dermo-Fat Graft 주 : 2부위이상시술시이식한부위면적을합하여산정한다. 가. 4cm 2 미만 511,800원 (VI041) 나. 4cm 2 이상 ~16cm 2 미만 716,520원 (VI042) 다. 16cm 2 이상 ~36cm 2 미만 921,240원 (VI043) 라. 36cm 2 이상 ~100cm 2 미만 1,535,400원 (VI044) 마. 100cm 2 이상 2,047,200원 (VI045) 17

18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대분류 건강보험기준및응급의료기준중달리적용하는사항 키-14 레이저반흔성형술주 : 2부위이상시술시면적을합산하며, 레이저종류를불문하고산정한다. 가. 0~25cm 2 미만 153,540원 (VI071) 나. 25cm 2 이상 ~100cm 2 미만 255,900원 (VI072) 다. 100cm 2 이상 358,260원 (VI073) 제 14 장한방시술및처치료 응급의료기준 [ 시술료 ] 온냉경락요법 ( 하-70) 은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이후부터는부위불문하고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산정한다. [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의료수가기준 의 2. 산정기준 가 항에의거응급실에서응급환자또는응급실에내원한환자에게응급처치및응급의료를행한경우초일에한하여산정하되, 응급환자에해당되지않는환자의경우에도보험회사등이응급의료관리료전액을부담한다. 18

19 [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규정되지않았거나요양급여로정하지아니한진료항목에대한사항 ( 제5조제2항제2호관련 ) 분류번호 코드분류점수금액 ( 원 ) 키 -1 상급병실료 [ 입원료 ] 실제소요 VA011 (90011) 가. 1 인실 비용 ( 기본입원 VA012 (90012) 나. 2 인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제외 ) 료와의차액 ) VA013 다. 3 인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제외 ) (90013) [ 검사료 ] 노-371 CZ371 약물동력학적해석및보고주 :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2장누-532나 (1) 의소정점수에 6,140원을가산하여산정한다. 노-671 FZ671 후각기능검사가. 인지 ( 산정코드첫번째자리에 1 로기재 ) 나. 역치 ( 산정코드첫번째자리에 2 로기재 ) 노-697 FZ697 단섬유근전도 가. 상급종합병원 ( 산정코드세번째자리에 1 로기재 ) 나. 종합병원 ( 산정코드세번째자리에 2 로기재 ) 다. 병원 ( 산정코드세번째자리에 3 으로기재 ) 라. 의원 ( 산정코드세번째자리에 4 로기재 ) 노-731 FZ731 동적체평형검사 Dynamic Posturography 주 : 치료기간중 1회산정한다. 30,710 40,940 50,000 47,000 43,000 41,000 30,710 노 -732 FZ732 회전검사 Rotatory Chair Test 2,

20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분류번호 코드분류점수금액 ( 원 ) 노-733 FZ733 비디오전기안진검사 Video-Nystagmography 주 :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2장나-633 평형기능검사 [ 전기안진검사 ] 의소정점수를산정한다.( 산정코드첫번째자리에 1~9 로기재 ) 노-775 EZ775 관절계를이용한무릎관절인대검사 20,470 노 -776 키 -3 VB021~ VB024 (91021~ 91024) VB011 (91011) VB012 (91012) VB013 (91013) VB014 (91014) VB051 VB052 VB053 VB054 체온열검사 Thermography( 전신 ) 주 : 부위별수가는전신의 60% 를산정한다. 가. 상급종합병원나. 종합병원다. 병원라. 의원수면다원검사주 :1.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2장 나-629 수면다원검사 의급여기준 ( 검사항목, 시설기준, 실시인력기준, 인정횟수 ) 을모두충족한경우는나-629 수면다원검사로산정한다. 2. 교통사고환자에게수면다원검사 ( 나-629, 키-3) 를실시한경우검사결과를첨부하여야한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117,510 95,710 92,120 92, , , , ,000 20

21 분류번호 코드분류점수금액 ( 원 ) 키 -4 VB071 VB072 VB073 VB074 VB081 VB082 VB083 VB084 음경기능진단주 : 수면중발기검사, 시청각성자극발기검사를실시한경우산정한다. 가. 주간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나. 야간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80,000 75,000 69,000 65, ,000 94,000 86,000 82,000 키 -5 VC011 VC012 VC013 VC014 [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 X-Ray 필름복사 ( 매당 ) 가. 상급종합병원나. 종합병원다. 병원라. 의원 4,000 3,700 3,400 3,200 키-24 VC040 영상진단저장매체복사수수료 ( 개당 ) 주 : 1. CD 등저장매체종류에불문하고소정금액을산정한다. 2. 타의료기관으로의전원등진료상필요하여복사한경우산정한다. 10,000 [ 이학요법료 ] 소 -2 MZ002 기립경사훈련 4,910 [ 정신요법료 ] 오-5 NZ005 안구운동민감소실및재처리요법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 Reprocessing Therapy 102,360 21

22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분류번호 코드분류점수금액 ( 원 ) 오 -6 NZ008 NZ009 NZ010 기타행동치료 Other Behavioral Therapies 주 : 전문의또는전문의지도하에 3년차이상전공의가 1인의환자를대상으로 30분이상치료를시행한경우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 1편제2부제8장아-6가. 인지행동치료-개인의소정점수를산정한다.( 산정코드첫번째자리에 1 로기재 ) 가. 정신신체적생체되먹이기치료 Psychophysiological Biofeedback 나. 신경발달중재치료 Neurodevelopmental Intervention Therapy 다. 심리적재활중재치료 Psychological Rehabilitative Intervention Therapy 20,470 20,470 20,470 [ 처치및수술료 ] 조-83 SZ083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 Intra 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주 : 1.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9장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소정점수에 25% 를가산하여산정한다. 2.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의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용 중사용된재료대는별도산정한다. 키 -12 키 -13 비성형술 Corrective Rhinoplasty VI051 가. 소주 : 한쪽만골절시킨경우에산정한다. VI052 나. 중주 : 양쪽 (4군데이하 ) 골절시킨경우에산정한다. VI053 다. 대주 : 5군데이상골절시킨경우에산정한다. 융비술 Augmentation VI061 가. 소주 : 인공이식만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VI062 나. 중주 : 인공이식과자가조직이식을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VI063 다. 대주 : 연골이나자가조직이식과더불어비첨부성형술을동시에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2,047,200 2,354,280 2,866,080 1,023,600 1,535,400 2,047,200 22

23 분류번호 코드분류점수금액 ( 원 ) 키-15 VI080 조직확장기삽입술주 : 1. 소정금액에는조직확장기삽입술및확장유도술의비용이포함되어있다. 2. 사용된조직확장기는별도산정한다. 1,023,600 키 -23 VI094 VI091 VI092 VI093 모발이식술 [ 모발분리비포함 ] 주 : 500모미만시술시 1모당 2,500원을산정한다. 가. 500모 ~ 1,000모미만나. 1,000모 ~ 2,000모미만다. 2,000모이상 2,400,000 4,500,000 6,600,000 [ 치과처치 수술료 ] 키-26 VJ010 완전도재전장관 All Ceramic Crown 주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 별표 ] 제1절 [ 치과보철료 ] 중 카-3 도재전장주조관 ( 귀금속 ) 의소정금액을산정하며, [ 진료원칙 ] 및 [ 보철원칙 ] 도동일하게적용한다. 초 -5 UZ005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1 치당 ] 1, 초 -42 UZ042 교합안정장치 8, [ 한방투약및조제료 ] 버 한방첩약 (1첩당) 주 : 환자의증상및질병의정도에따라필요적절하게투여하여야하며, 1회처방시 10일, 1일 2첩이내에한하여산정한다. 6,690 버 한방탕전료 (1 첩당 ) 670 키 한방관련의약품주 : 식약처허가사항범위내에서산정한다. 가. 복합엑스제나. 한방파스 실구입가 ( ) 초 -5 자보수가삭제 _ 보건복지부고시제 호의거건강보험급여전환관련 23

24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분류번호 코드분류점수 금액 ( 원 ) 허 허 [ 한방시술및처치료 ] 약침술주 : 1. 사용된약제는시술부위불문하고 1회당 2,000원으로산정한다. 2. 신체를두 경부, 흉 복부, 요 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로구분하여 2개부위이상을시술한경우에는소정점수의 50% 를가산한다. 추나요법 [1일당] 주 : 신체를두 경부, 상지부, 흉 요추부, 골반 하지부의 4부위로구분하여 2개부위이상을시술한경우에는소정점수의 50% 를가산한다 [ 기타 ] 키-16 VM010 Bobath sling 30,710 키-17 VM020 Shoe strap(foot plate) 23,030 키-18 VM030 Shoe elevation 23,540 키-19 VM040 Safety Walking Belt 51,180 키 -20 VM051 (97011) VM052 (97012) VM053 (97013) VM054 (97014) 사후처치가. 상급종합병원 20,000 나. 종합병원 18,000 17,000 다. 병원, 한방병원 16,000 라. 의원, 한의원 키 -21 VM061 VM062 슬링 sling 가. 팔걸이 arm sling 나. 쇄골밴드, 8자형밴드 실구입가 키 -22 VM070 캐스트신발 cast or splint shoe 실구입가 주 : 행위에사용된약제및치료재료는별도로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는각분류항목의소정점수 ( 금액 ) 에포함되므로별도산정하지아니한다. 24

25 [ 별표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제 5 조제 3 항관련 ) 연번항목제목세부인정사항 1 일반사항 진료수가 ( 행위 ) 인정범위 2 진료수가 ( 약제 ) 인정범위 3 진료수가 ( 치료재료 ) 인정범위 1. 교통사고환자에대한진료수가 ( 행위 ) 는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등재 ( 고시 ) 되어있는행위를우선인정함. 2. 건강보험기준에서비급여로정해진행위에대해서는요양급여대상에대체가능한행위가없거나환자의증상및질병의정도에따라진료상반드시필요한경우사례별로인정함. 1. 교통사고환자에게사용하는약제는약사법령에의한허가 신고사항 ( 효능 효과, 용법 용량등 ) 범위내에서환자의증상등에따라필요 적절하게투여하여야함. 2. 이경우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에등재된약제를우선인정하고, 등재되지않은약제를사용하는경우에는별도산정이가능한약제로서등재된약제중대체가능한약제가없거나환자의증상및질병의정도에따라진료상반드시필요한경우사례별로인정함. 1. 교통사고환자에게사용하는치료재료는약사법및기타다른관계법령에의하여허가 신고또는인정된사항 ( 효능 효과및사용방법 ) 의범위내에서환자의증상에따라의학적판단에의하여필요적절하게사용하여야함. 2. 이경우건강보험에서요양급여대상인치료재료를우선인정하고, 비급여대상으로정해진치료재료는요양급여대상치료재료중대체가능한치료재료가없거나환자의증상및질병의정도에따라진료상반드시필요한경우사례별로인정함. 3. 건강보험기준에서인정범위등이별도정해지지않은경우에는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상중분류의사용용도범위내에서사용하되, 환자진료상불가피하게사용용도범위를벗어나사용한것으로확인이되는경우는사례별로인정함. 25

26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연번항목제목세부인정사항 4 진료수가 ( 신의료기술등 ) 인정범위 5 건강보험기준중전액본인부담항목에대한인정기준 1. 건강보험에서요양급여대상또는비급여대상으로결정되지않은새로운행위및치료재료 ( 신의료기술등 ) 를자동차사고환자에게시행또는사용하는경우, 인정범위는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여부의결정신청서가접수된행위 치료재료로서, 건강보험기준중대체가능한행위 치료재료가없거나환자의증상및질병의정도에따라의학적으로불가피한경우에인정함. 2. 이경우의료기관은해당신의료기술등에대한가격 ( 행위는실제비용, 치료재료는실구입가 ) 을기재한비용산정목록표를심사평가원에제출하여야함.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제5조제1항에의한건강보험기준중인정기준을초과하여환자본인이전액을부담하는부분에대해서는교통사고환자의진료를위해필요한경우인정할수있음. 6 < 삭제 > < 삭제 > < 삭제 > 7 입원료 교통사고환자에대한상급병실및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2~3인실산정기준 8 건강보험 ( 의료급 여포함 ) 또는산재 등타법령에의 거진료를받고있 던환자가자동차 보험으로적용될 경우입원료체감 제적용방법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6조제1항에의하여부득이하게상급병실및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2~3인실을사용한경우에는입원당상급병실료 ( 기본입원료와의차액 ) 및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2~3인실입원료 ( 건강보험본인일부부담률에따른금액포함 ) 를산정하되, 보험회사등은해당병실의사용이부득이한지여부를면밀히관찰하여불필요한병실사용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건강보험 ( 의료급여포함 ) 또는산재등타법령에의거진료를받고있던환자가자동차보험으로적용될경우입원료체감제는자동차보험적용일로부터적용함. 26

27 연번항목제목세부인정사항 9 의약품관리료 10 이학요법료 11 한방물리요법 12 입원료및식대 건강보험 ( 의료급여포함 ) 또는산재등타법령에의거진료를받고있던환자가자동차보험으로적용될경우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산정방법교통사고환자에대한물리치료사 1인당 1일물리치료실시인원교통사고환자에대한한의사 1인당 1일한방물리요법실시인원입원료및식대심사기준 건강보험 ( 의료급여포함 ) 또는산재등타법령에의거진료를받고있던환자가자동차보험으로적용될경우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는자동차보험적용일을시점으로하여해당소정점수의의약품관리료를산정함. 해당항목의물리치료를실시할수있는일정한면적의해당치료실과실제사용할수있는장비를보유하고있는의료기관에서재활및물리치료를실시한경우에상근하는물리치료사 1인당물리치료실시인원 ( 물리치료실시총청구건수를의미함 ) 은월평균 ( 또는주평균 ) 1일 30명까지인정함. 다만, 상근물리치료사 1인이상이근무하는기관에서시간제, 격일제근무자 ( 주3일이상이면서주20시간이상근무하는자 ) 의경우 0.5인으로보아월평균 ( 또는주평균 ) 1일 15명까지인정함. 월평균 ( 주평균 ) 물리치료실시인원 =1개월간 (1주일간) 총물리치료청구건수 ( 물리치료실시연인원 ) 1 개월간 (1주일간) 물리치료사근무일수의료기관 ( 보건의료원포함 ) 의침구실등에서한방물리요법을실시한경우에상근하는한의사 1인당한방물리요법실시인원 ( 한방물리요법실시총청구건수를의미함 ) 은월평균 ( 또는주평균 ) 1일 20명까지인정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근무자는주3일이상이면서주20시간이상인경우 0.5 인으로보아월평균 ( 또는주평균 ) 1일 10 명까지인정함. 월평균 ( 주평균 ) 한방물리요법실시인원 =1개월간 (1주일간) 총한방물리요법청구건수 ( 한방물리요법실시연인원 ) 1개월간 (1주일간) 한의사근무일수 1. 교통사고환자의입원은의사가진료상필요하다고인정하여진료기록부상의학적으로타당한기록이있는경우인정함. 2. 의료기관은입원중인교통사고환자의입원이불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환자에게퇴원을지시하여야함. 27

28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연번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 환자가퇴원지시에불응하는경우의료기관은퇴원또는전원소견을보험회사등에즉시서면으로통지 ( 별지제3호서식 ) 하고, 환자나보호자에게퇴원및전원의필요성을충분히납득할수있도록설명하고진료기록부에기재하여야함. - 보험회사등은의료기관에서통지된퇴원또는전원가능소견서에대하여의료기관에입원진료비지급보증중지여부를회신하여야함.( 별지제4호서식 ) - 심사기관은보험회사등이의료기관으로부터퇴원또는전원가능소견을통지받고입원진료비지급보증중지를회신하기전까지의입원료와입원진료비지급보증중지를회신하지아니한경우의입원료는인정하여야함. 3. 입원중인환자가주치의의허가를받아외박시입원료는산정가능하나, 연속하여 24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입원료중입원환자병원관리료만산정함. 이때병원관리료산정방법은건강보험입원환자외박시병원관리료산정방법과동일함. 또한입원중인환자가무단으로외출, 외박하는경우에는무단외출, 외박일이후입원료는인정하지아니함. 13 진료수가제외대상 진료비처리방법 명백히해당자동차사고와인과관계가없는상병에대한진료비및교통사고환자가해당자동차사고가있기전에가지고있던증상 ( 기왕증 을말한다 ) 의진료비에대하여 - 보험회사등은환자또는보호자에게 건강보험등으로처리됨 을서면으로안내 ( 별지제5호서식 ) - 의료기관은주치의의의학적판단에따라진료비구분하여청구 - 심사기관은자동차보험진료수가인정범위에서제외되는것으로판단하는경우그진료비를인정하지아니하나, 제6조제1 항제1호및제2호의단서조항에해당하는경우해당진료비를인정함 28

29 연번항목제목세부인정사항 14 처치및수술료 동일피부절개하에 2가지이상수술을동시시술시수가산정방법 동일피부절개하에 2가지이상수술을동시에시술한경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인정범위 ( 제5조 ) 내에서모든수술료에대하여주된수술은소정점수 ( 또는금액 ) 에의하여산정하고, 제2의수술부터는해당수술소정점수 ( 또는금액 ) 의 50%,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해당수술소정점수 ( 또는금액 ) 의 70% 를산정함. 다만, 주된수술시에부수적으로동시에실시하는수술의경우에는주된수술의소정점수 ( 또는금액 ) 만산정함 15 요양병원 기왕증이있는자동차사고환자가요양병원입원시환자분류군별정액수가및기왕증비용산정방법 16 치아보철 치아보철비 산정기준 1. 기왕증이악화된경우 (1) 기왕증이악화된상태를반영하여환자분류군별정액수가산정 (2) 기왕증에대한비용은환자분류군별정액수가에포함되어있으므로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로별도산정불가 2. 기왕증이악화되지않은경우 (1) 기왕증이환자분류군변경을수반하는경우 - 기왕증을제외한자동차사고로인한환자상태로환자분류군별정액수가산정 - 환자분류군별정액수가에포함되지않은기왕증비용은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로청구가능 (2) 기왕증이환자분류군변경을수반하지않는경우 - 기왕증을포함하여환자분류군별정액수가산정 - 기왕증에대한비용은환자분류군별정액수가에포함되어있으므로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로별도산정불가치아보철비의경우보험업법에따라인가된자동차보험약관에의하여인정되는범위내에서산정한다. 17 시범재활치료 대상자선정절차 1. 제5조제5항의재활의학과전문의는시범재활치료가필요하다고판단한환자에게시범재활치료에대해설명한후 시범재활치료계획및환자동의서 ( 별지제6호서식 ) 를작성하고, 7일이내에지급의사를통지받은보험회사등에게제출한다. 2. 시범재활치료대상자를통보받은보험회사등은의료재활시설이심사기관으로해당환자에대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29

30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연번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청구한경우해당환자가시범재활치료대상자임을심사기관에알려야한다. 3. 시범재활치료대상자의시범재활치료기간연장이필요한경우, 재활의학과전문의는 시범재활치료계획및환자동의서 에현재의환자상태, 기간연장이필요한사유및연장기간등을기재하여시범재활치료기간이종료되기 7일전까지보험회사등에게제출한다. 18 시범재활치료 19 입원환자식대 재가적응훈련관대상자선정절차교통사고환자에대한치료식영양관리료적용기준 1. 제5조제5항의재활의학과전문의는교통사고로인하여독립적일상생활동작의수행이완벽하지못하여간헐적으로타인의도움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환자 ( 환자의보호자를포함한다 ) 에게재가적응훈련관에서실시하는특수재활치료에대해설명한후 자동차보험재가적응훈련계획및동의서 ( 별지제9호서식 ) 를작성하고, 7일이내에지급의사를통지받은보험회사등에게제출한다. 2. 재가적응훈련대상자를통보받은보험회사등은의료재활시설이심사기관으로해당환자에대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한경우해당환자가재가적응훈련관에서실시하는특수재활치료대상자임을심사기관에알려야한다. 1. 당해요양기관에소속된영양사가 1인당 1일 40명이하의환자에게치료식 ( 멸균식포함 ) 을제공한경우에산정한다. 2. 그외치료식영양관리료산정기준, 영양사인력산정기준및현황통보기준은건강보험기준을적용한다. 30

31 [ 별표 4] 교통사고환자시범재활치료항목및기준에관한사항 ( 제 5 조제 5 항관련 ) 1. 시범재활치료대상자만별도인정항목 ( 주 : 의료기관종별가산율은적용하지아니한다.) (1) 기본진료료 분류코드 분류 금액 ( 원 ) 전문재활치료팀회의료 Team Conference of Medical Rehabilitation 주 : 1. 재활의학과전문의및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등해당분야전문가 3인이상을포함한전문재활치료팀이회의를실시한경우에산정하되, 팀회의에재활의학과전문의가참여한경우에산정한다. 2. 팀회의는담당의사의지시하에실시하며, 물리치료및작업치료등평가내용을근거로진료기록부에치료목표와연결되는재활치료계획서 ( 별지제7호서식 ) 를작성 비치한경우에만산정한다. 3. 치료기간중 3회이내만산정하며, 최초팀회의는전문재활치료시작이후 2주이내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가. 최초 24, 나. 2회째부터 16, 특수재활입원료 [1일당] 주 : 1. 재활의학과전문의의처방에따라교통사고로인하여독립적일상생활동작의수행이완벽하지못하여간헐적으로타인의도움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환자 ( 환자의보호자를포함한다 ) 를대상으로재가적응훈련관에서실시하는특수재활치료에동의하는자에대하여 1인당최대 7일이내에한하여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7 장제3절사-124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사-125 신경인성방광훈련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별표4] 1. (3) 이학요법료재활로봇보행치료 (91212) 는별도산정하지아니한다. 3. 같은날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가-2 입원료, 키-1 상급병실료는별도산정하지아니한다. 192,000 31

32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2) 검사료분류코드분류금액 ( 원 ) 주 : 1. 상근하는재활의학과전문의또는재활의학과전문의의처방에따라상근하는물리치료사 ( 뇌졸중상지기능평가, 연하장애임상평가는제외 ) 또는해당분야전문치료사 ( 작업치료사는뇌졸중상지기능평가, 연하장애임상평가에한함 ) 가해당검사 ( 평가 ) 를실시하고검사 ( 평가 ) 결과지를작성 비치한경우에산정한다. 2. 검사에필요한약제, 판독료및그밖의재료대는소정금액에포함되므로별도산정하지아니한다 장비를이용한근력검사 Muscle strenth test using pneumatic instrument 주 : 1. 뇌질환, 뇌손상, 척수질환, 척수손상, 장기간침상에누워있는환자, 근골격계질환손상및수술후근육의약화와마비등재활이필요한환자로근력평가가필요한경우에공압식측정장비를이용한근력검사를실시하고시스템을통한평가를시행한경우에산정한다 2. 같은날여러부위에실시한경우에는상, 하지, 척추 3부위로구분하여각부위별로소정금액을 1회만산정한다 3. 같은날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2장제3절나-661 도수근력검사또는너-775 등속성운동기능검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의소정금액만산정한다. 4, 미터걷는동안속도검사 10-meter timed walking test 주 : 1. 뇌손상또는척수손상으로보행에이상이있는환자에대하여재활치료평가를목적으로 5분이상정형화된평가도구를사용하여걷는속도 (Time) 및보조기사용여부등의평가를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2. 월 1회이상실시하더라도 1회만산정하며, 치료기간중 2회이내만산정한다. 3. 같은날척수손상보행평가 (WISCI) 를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의소정금액만산정한다. 3, 척수손상보행평가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njury(WISCI) 주 : 1. 척수손상으로보행에이상이있는환자에대하여재활치료평가를목적으로 15분이상표준화된평가도구 (WISCI 등 ) 를사용하여평가를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9,830 32

33 분류코드 분류 금액 ( 원 ) 2. 월 1회이상실시하더라도 1회만산정하며, 치료기간중 3회이내만산정한다. 3. 같은날 10미터걷는동안속도평가를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의소정금액만산정한다 뇌졸중상지기능평가 Manual Function Test(MFT) 주 : 1. 뇌손상환자의조기재활치료평가를목적으로 20분이상 ( 양측 ) 표준화된평가도구 (MFT) 를사용하여평가를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2. 월 1회이상실시하더라도 1회만산정하며, 치료기간중 3회이내만산정한다 연하장애임상평가 Clinical evaluation of Swallowing Difficulty 주 : 1. 연하장애가있는환자에대하여재활치료평가를목적으로 10분이상정형화된평가도구를사용하여구강인두기능신체사정및연하시증상사정등의평가를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2. 월 1회이상실시할경우 2회이내만산정하며, 치료기간중 4회이내만산정한다 균형평가 Berg s Balance Scale(BBS) 주 : 1. 뇌손상환자의균형능력평가를목적으로 20분이상표준화된평가도구 (K-BBS 등 ) 를사용하여평가를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2. 월 1회이상실시할경우 2회이내만산정하며, 치료기간중 4회이내만산정한다 수중운동평가 Assessment for the Aquatic Physical Therapy 주 : 수중운동치료대상자에대하여운동처방실에서물리치료사가검사를실시하고의사가그결과를종합적으로평가한경우에산정한다. 13,120 6,560 13,120 33,550 33

34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3) 이학요법료분류코드 분류 금액 ( 원 ) 주 : 해당항목의재활치료를실시할수있는일정한면적의해당치료실과실제사용할 수있는장비를보유하고있는의료기관에서재활의학과전문의가상근하고, 해당 전문의또는전공의의처방에따라상근하는물리치료사또는해당분야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그결과를진료기록부에기록한경우에산정한다 집단운동치료 Group Therapeutic Exercise 주 : 1. 의사, 재활간호사 ( 전문재활치료팀구성원으로서팀회의에참여하는간호사 ), 물리치료사또는작업치료사등이계획된프로그램에따라일정한공간 ( 면적 : m2이상 ) 에서 5인이상 10인이내의환자에게 40분이상의교육훈련또는운동치료를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7장제1절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 절사-116 운동치료, 또는수중운동치료를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의소정금액만산정한다. 3. 1일 2회이상실시한경우에도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산정한다 집단상담 Group Social Work Counselling 주 : 1. 집중재활치료대상자중사회사업상담이필요한경우사회복지사, 또는임상심리사가 2인이상의환자또는가족을대상으로 45분이상상담을실시한경우에주 2회이내로산정하되, 치료기간중 6회이내로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7장제3절사-128-나사회사업상담또는재활심리상담-개인을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의소정금액만산정한다 재활심리상담-개인 Psychological Counselling in Medical Rehabilitation 주 : 1. 임상심리사또는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20~40분이상문제와갈등의원인해결을위한정서적지지및재활치료동기부여등심리적안정감을가질수있도록상담을실시하고재활심리상담결과서 ( 별지제8호서식 ) 를작성 비치한경우에산정한다. 2. 월 1회만산정하며, 치료기간중 3회이내만산정한다. 3. 같은날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7장제3절사-128-나사회사업상담또는집단상담을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의소정금액만산정한다. 6,490 6,790 7,530 34

35 분류코드분류금액 ( 원 ) 재활로봇보행치료 Rehabilitation Robotic Gait Training 주 : 재활로봇시스템을이용하여근육이나신경손상으로인한마비나운동장애 ( 뇌손상, 척수손상등의중추신경계손상과말초신경손상, 근골격계손상등 ) 환자를대상으로보행훈련을 30분이상시행한경우 1일 1회산정한다 운전재활 Driver Rehabilitation 주 : 운전면허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환자를대상으로작업치료사의지도하에장애인용운전재활시뮬레이터를이용하여환자의인지능력및운동능력향상시킬수있도록 30분이상훈련을시행한경우 1일 1회산정한다 앉은자세평가및훈련 Sitting Position Evaluation and Education 주 : 평지에서 100m이상보행이어려운환자를대상으로의사또는작업치료사가 pressure mapping finding을평가하여앉은자세평가지를작성 비치하고앉은자세교육및방석처방을실시한경우월1회산정한다. 66,260 22,590 32,510 (4) 수중운동치료분류코드분류금액 ( 원 ) 주 : 1. 해당항목의재활치료를실시할수있는일정한면적의해당치료실과실제사용할수있는장비를보유하고있는의료기관에서재활의학과전문의가상근하고, 해당전문의또는전공의의처방에따라상근하는물리치료사 ( 수중운동치료는수중운동치료교육과정을이수한물리치료사에한함 ) 가실시하고그결과를진료기록부에기록한경우에산정한다. 2. 1일 2회이상실시한경우에도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산정한다. 3. 대기중에서는체중부하가곤란하여수중에서근력강화및유연성등의훈련을하는경우에산정한다 수중운동치료-개인 Aquatic Physical Therapy-Individual 주 : 1. 중추신경계손상및질환등으로인하여정상적보행이곤란한환자에대하여 1인의물리치료사가 1인의환자를 1대 1로 30분이상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37,040 35

36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분류코드 분류 금액 ( 원 ) 2. 같은날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7장제1절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사-116 운동치료, 제3절사-121 풀치료또는집단운동치료를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의소정금액만산정한다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 주 : 1. 근육과관절의구축이나강직, 근육이완, 근력강화등이필요한환자에대하여 1인의물리치료사가 2명이상의환자를대상으로 30분이상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7장제1절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사-116 운동치료, 제3절사-121 풀치료또는집단운동치료를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의소정금액만산정한다. 27, 시범재활치료대상자만적용하는건강보험기준완화항목 분류번호분류산정기준 가 -2 입원료 (Inpatient Care) 입원기간에관계없이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가-2 입원료해당점수의 100% 에병원관리료 100% 를가산하여산정 ( 산정코드두번째자리에 9 로기재 ) 나 -610 가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신경계질환에만월 2회이내산정하되, 정신기능, 뇌신경운동기능, 지각기능, 반사자율신경계및자세, 보행, 실화등을순서로전신체신경부위에대하여시행하였을경우산정 나 -661 도수근력검사 (Manual Muscle Test) 월 2 회이내산정 너 -771 일상생활동작검사 (Activities of Daily Living Test) 1. 월 2회이내산정 2.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 척수신경평가도구 (SCIM) 를이용한경우에도소정점수를산정한다.(EY772) 36

37 분류번호분류산정기준 너 -772 수지기능검사 (Hand Functional Test) 1. 월 2회이내산정 2. 젭슨수부평가검사와오코너핑거덱스트리티검사는검사내용이다르므로각각산정 3. 양측은별도산정 ( 병변이있는경우 ) 너 -773 관절가동범위검사 (Range of Motion Test) 1. 월 2회이내산정 2. 같은날여러부위에실시한경우에는상, 하지, 수부 3부위로구분하여각부위별로소정점수를 1회만산정하되양측병변이있는경우각각산정 사-105 마사지치료 [1일당] (Massage Therapy) 사-106 단순운동치료 [1일당] (Simple Therapeutic Exercise) 사-116 운동치료 [1일당] (Therapeutic Exercise) 1. 상지 하지관련상병으로인한관절구축을개선하기위해실시한경우에도산정 2. 수기로 10분이상실시한경우에산정 1. 입원은 1일 2회, 외래는 1일 1회산정 2. 같은날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7장제2절사-116 운동치료, 집단운동치료또는수중운동치료를실시하는경우주된항목 1종만산정 1. 입원은 1일 2회, 외래는 1일 1회산정 2. 전산화된평가및치료가가능한등척성운동기구를사용하여근력운동을 30분이상실시하고전산화된정량적평가결과지를비치한경우에도 등속성운동치료 로산정 3. 같은날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7장제1절사-106 단순운동치료, 집단운동치료또는수중운동치료를실시하는경우주된항목 1종만산정 사 -130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같은날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7장제1절사-106 단순운동치료또는제2절사-116 운동치료를실시하는경우에도각각인정 37

38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분류번호분류산정기준 사-121 풀치료 [1일당] (Pool Therapy) 1. 보행풀치료는근골격계질환으로대기중에서체중부하가불가능한경우에실시한경우에도산정 2. 같은날수중운동치료를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의소정금액만산정 사 나 사회사업상담 (Social Work Counselling) 1. 주 1회산정하되, 치료기간중 3회이내만산정 2. 같은날집단상담또는재활심리상담-개인을실시한경우주된항목 1종만산정 38

3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별지제 1 호서식 < 개정 > 39

40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별지제 2 호서식 < 개정 > 40

4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별지제 3 호서식 < 개정 > 41

42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별지제 4 호서식 < 개정 > 42

4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별지제 5 호서식 < 개정 > 43

44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44

4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별지제 7 호서식 ] < 개정 > 45

46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 46

47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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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국토교통부행정해석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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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〇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일부개정관련 Q&A 안내 ( 자동차운영과 호, ) 상급병실료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진료분부터적용 ) 연번질의답변 1 교통사고환자가 4인실, 5인실에입원하였을경우입원료산정방법 건강보험에서정한입원료수가 (4인실, 5인실, 기본입원료 ) 및급여기준을동일하게적용함 2 키-1 상급병실료 (1~3 인실 ) 의산정방법 보험업법 에따라인가된자동차보험약관이정하는기준에의하여부득이하게상급병실을사용한경우, 건강보험에서정한상급병실료산정기준을동일하게적용함. 이경우자동차보험은환자부담금이없으므로상급병실료를산정하되,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은기존과동일하게다음과같이산정함 상급종합병원 1인실산정방법 기본입원료 + 상급병실료 1인실 ( 기본입원료와의차액 : VA011, 90011) 3 교통사고환자가요양병원의 4 5인실에입원할경우비용산정방법 건강보험과동일하게요양병원의 4 5인실은상급병실료를부과할수있으므로자동차보험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4 항에따른입원료와상급병실료를산정함. 이경우에도 보험업법 에따라인가된자동차보험약관이정하는기준에의하여부득이하게사용한경우비용산정이가능함 요양병원의상급병실료 4 5인실코드코드분류 VA014(90014) 상급병실료 4인실 ( 요양병원 ) VA015(90015) 상급병실료 5인실 ( 요양병원 ) 51

52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〇자동차보험진료수가한방물리요법의진료수가및산정기준알림 ( 자동차운영보험과 호, ) 1. 한방물리요법 ( 허 -2, 49020) 의진료수가가정해지지않아실제소요비용으로청구되고있어, 아래와같이진료수가및산정기준을규정하였음을알려드리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아래 - 분류번호 허 -2-1 코드 분류 점수 한방물리요법 주 : 1. 실제사용할수있는장비를보유하고있는의료기관의 침구실등에서한의사가직접실시하고그결과를진료 기록부에기록한경우에산정한다. 2. 경피전기자극요법 (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 (ICT) 은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이후부터는부위불문하고외래는 1일 1회, 입원 은 1일 2회만산정한다. 3. 경추견인, 골반견인은 1일 2회이상실시한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산정한다. 4. 추나요법 ( 허 ~93022), 도인운동요법, 근건이 완수기요법은 1일 2종이상실시하였다하더라도 1종만 산정한다 가. 초음파 초단파 극초단파요법 [1일당] 나. 경피전기자극요법 (TENS) 다. 경근간섭저주파요법 (ICT) 라. 경추견인 마. 골반견인 금액 ( 원 ) 52

53 분류번호 코드분류점수 금액 ( 원 ) 허 바. 도인운동요법 [1일당] 주 : 1. 손상등으로통증이나장애가나타난근육과척추, 관절의기능을회복하기위하여해당부위에 10분이상실시한경우산정한다 신체를두 경부, 상지부, 흉 요추부, 골반 하지부의 4부위로구분하여 2개부위이상을시술한경우에는소정점수의 50% 를가산한다 사. 근건이완수기요법 [1일당] 주 : 1. 근육손상등으로발생한통증이나장애에대하여해당압통점, 경혈, 경근을대상으로마사지요법등을해당부위에 10분이상실시한경우산정한다 신체를두 경부, 상지부, 흉 요추부, 골반 하지부의 4부위로구분하여 2개부위이상을시술한경우에는소정점수의 50% 를가산한다. 하 온냉경락요법 가. 경피경근온열요법주. 같은날허-2-1 가. 초음파 초단파 극초단파요법과동시에실시한경우에는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4장하-70 가. 경피경근온열요법소정점수의 50% 를산정한다 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주. 같은날허-2-1 가. 초음파 초단파 극초단파요법과동시에실시한경우에는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4장하-70 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소정점수의 50% 를산정한다. 2. 상기사항은 2017 년 09 월 11 일진료분부터적용한다. 3. 기존 자동차보험진료수가한방물리요법에대한행위분류및산정기준알림 ( 자동차운영과 호, ) 은 2017 년 09 월 11 일부터동규정으로대체하여적용한다. 끝. 53

54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〇 신경인지기능검사 건강보험비급여유형별세부검사항목에대한알림 ( 자동차운영보험과 호, ) ( 자동차운영보험과 -41 호, ) 1. 보건복지부는건강보험비급여검사인노-704 신경인지기능검사 를고시제 호에따라 일부로분류체계를유형별로변경하고일부검사를급여로전환한바있습니다. 2. 이와관련하여, 자동차보험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 ( 급여 비급여항목 ) 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제5조4항및제8조1항4호에의해건강보험급여항목인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로산정하고 3. 건강보험비급여항목수가코드는삭제후아래와같이비급여유형별세부검사항목코드를신설함을알려드리오니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청구 심사 지급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아래 - 1) 유형Ⅰ 인지평가영역 항목 세부검사항목특정내역코드 가. 각성도및주의력검사 경계력검사 [ 시각 ] VA01 Number-Letter-Sequencing VA02 글자듣기에의한주의력검사 VA03 Spatial Memory Span ( 공간기억력검사, 공간따라짚기 ) VA04 나. 기억력검사 Sentence repetition VA05 MFFT(Matching Familiar Figure Test) VA06 Spatial Memory Span ( 공간기억력검사, 공간따라짚기 ) VA07 비엔나system-Corsi 단기기억력검사 (CORSI) VA08 비엔나system-시각재인검사 (FVW) VA09 다. 언어능력검사 의미모양-색깔속성검사 / 이름대기검사 VA10 성인진단적언어능력검사성인진단적이해력검사 VA11 VA12 54

55 인지평가영역 항목 세부검사항목특정내역코드 라. 지각및시공간능력검사 인식력검사 [ 청각 ] VA13 선나누기검사 VA14 Facial recognition test( 단축형 ) VA15 보고그리기 VA16 선그리기 VA17 Visual scanning VA18 그림완성 VA19 인지기능평가 VA20 알버트평가검사 VA21 마. 감각 운동협응검사 페그보드검사 VA22 손가락두드리기검사 VA23 Tracking test( 원추적검사 ) VA24 CNT-수지력검사 (Finger Tapping) VA25 비엔나system-시각변별력검사 (FLIM) VA26 반응결정력검사 (RG) VA27 운동결정력검사 (DG) VA28 바. 전두엽 집행기능검사 비엔나system-보속성검사 (PERSEV) VA29 사. 고위인지기능검사등기타 촉각형태지각검사 VA30 오류발견검사 VA31 2) 유형Ⅱ 인지평가영역 항목 세부검사항목특정내역코드 가. 각성도및주의력검사 연속수행력검사 [ 시각 ] VB01 연속수행력검사 [ 청각 ] VB02 CNT-시각지속검사 (Visual CPT) VB03 CNT-조건시각지속검사 (Visual CCPT) VB04 CNT-언어지속검사 (Auditory CPT) VB05 CNT-조건언어지속검사 (Auditory CCPT) VB06 CNT-숫자따라말하기검사 (Digit span) VB07 비엔나system-신호탐지검사 (SIGNAL) VB08 비엔나system-경계심검사 (VIGIL) VB09 나. 기억력검사 CNT-시각단기기억검사 (Visual span) VB10 55

56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인지평가영역 항목 세부검사항목특정내역코드 다. 언어능력검사 문장이해력검사 (SCHT) VB11 그림어휘력검사 VB12 라. 지각및시공간능력검사 구성능력검사 VB13 인식력검사 [ 시각 ] VB14 후퍼시각조직화검사 VB15 같은그림찾기 VB16 미네소타공간관계지각력검사 VB17 토막짜기 VB18 선각도판정검사 ( 선지남력판단검사 ) VB19 Facial recognition test VB20 Dichotic listening VB21 비엔나system-인식력검사 (COG) VB22 마. 감각 운동협응검사 악력측정검사 (Grip strength test) VB23 반응시간검사 [ 시각 ] VB24 반응시간검사 [ 청각 ] VB25 시청각-운동협응검사 VB26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 ( 단축형 ) VB27 CNT-Modality Shift Effect Test VB28 CNT-Cross-over Test VB29 비엔나system-시청각자극반응검사 (CROSS) VB30 비엔나system-운동수행력검사 (MLS) VB31 바. 전두엽 집행기능검사 논리적사고력검사 VB32 CNT-선로잇기검사 (Trail Making) VB33 CNT-단어색채검사 (Word-color test) VB34 CNT- 개념형성검사 (Hypothesis Formation) VB35 비엔나system-가설형성검사 (HYPO) VB36 비엔나system-작업수행력검사 (ALS) VB37 사. 고위인지기능검사등기타 추상적사고력검사 VB38 56

57 3) 유형Ⅲ 인지평가영역 항목 세부검사항목특정내역코드 가. 각성도및주의력검사 TOVA VC01 비엔나system-지속적주의력검사 (DAUF) VC02 나. 기억력검사 이야기회상검사 VC03 단기기억력검사 [ 시각 ] VC04 단기기억력검사 [ 청각 ] VC05 시각학습검사 VC06 막대구성및재인검사 VC07 자서전적기억평가면접 VC08 Visual retention test VC09 Logical memory test( 논리기억력검사 ) VC10 Rey(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VC11 CNT-시각기억검사 (Visual Learning) VC12 다. 언어능력검사 토큰검사 VC13 라. 지각및시공간능력검사 막대구성및재인검사 VC14 시지각발달검사 (DTVP) VC15 시지각기능검사 (K-TVPS) VC16 마. 감각 운동협응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VC17 Motor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MABC) VC18 비엔나system-3 차원동화상추적검사 (3PTR) VC19 바. 전두엽 집행기능검사 카테고리검사 VC20 레이븐메트릭스검사 VC21 비언어적지능검사 VC22 CNT-카드분류검사 (Card Sorting Test) VC23 CNT-SPM CPM VC24 비엔나system-표준도형지능검사I,II (SPM, CPM) VC25 사. 고위인지기능검사등기타 Delirium Rating Scale VC26 57

58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4) 유형 Ⅳ 인지평가영역 항목 세부검사항목특정내역코드 가. 각성도및주의력검사 무시증후군검사-총집 VD01 나. 기억력검사 캘리포니아언어학습검사 VD02 홉킨스언어학습검사 VD03 Rey-Kim 기억검사 VD04 MAS(Memory Assessment Scale) VD05 List learning & recall( 단어항목학습, 단어항목회상 ) VD06 단어목록기억 회상 재인검사 VD07 Verbal memory test( 언어기억력검사 ) VD08 CNT-언어기억검사 (Verbal Learning) VD09 다. 언어능력검사 어휘력검사 VD10 Peabody 어휘선별검사 VD11 라. 지각및시공간능력검사 무시증후군검사-총집 VD12 마. 감각 운동협응검사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 VD13 Peabody Developmental Motor Scales VD14 5) 유형 Ⅴ 인지평가영역 항목 세부검사항목특정내역코드 나. 기억력검사 웩슬러기억평정척도 VE01 바. 전두엽 집행기능검사 라이터검사 (Leiter international performance scale) VE02 세부검사항목코드는청구서줄단위 (JT023) 특정내역에기재 3. 상기사항은 2017 년 10 월 1 일진료분부터적용한다. 끝 58

59 〇 정신건강복지법 관련시범사업수가자동차보험적용알림 ( 자동차운영보험과 호, ) 1.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43조와제44 조에따라 2인이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입원진단이필요함에따라입원진단을위한수가시범사업 * 을 부터실시한바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따른 2인의사입원진단을위한수가시범사업안내 ( ) 2.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 5 조진료수가의인정범위에따라시 범사업의경우진료수가적용범위에서제외되었으나, 3. 동시범사업은타시범사업과달리 정신건강복지법 에따라정신질환관련입원시시범사업대상에해당되는경우는반드시적용되어야하며, 교통사고환자에게도해당수가적용이필요한사례가발생한점등을고려하여자동차보험에서도동시범사업을동일하게적용함을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방문의사의면허번호기재를위해서특정내역구분코드 JJ005 를신설하고,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은붙임과같이알려드리오니관련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5. 상기사항은 2017 년 5 월 30 일진료분부터소급적용합니다. 59

60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붙임 ] 정신건강복지법 관련시범사업수가세부작성요령 가. 청구원칙 (1) [ 심사청구서 ] 시범사업내역 ( 치료입원확인시범사업수가내역 ) 과비시범사업내역 ( 다른진료내역 ) 의심사청구서는구분없이하나의심사청구서로작성한다. (2) [ 명세서의구분및작성방법 ] 동일수진자의명세서를합하여작성 단, 사업시작일 (5.30) 일이전당월요양개시일명세서는 치료입원확인료 및 치료입원확인관리료 에변경일을기재 (3)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특정내역구분코드신설및기재 ] 치료입원확인료 를산정하는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 ( 별표5) 의 2. 진료내역줄번호 ( 확장번호 ) 단위및처방내역줄번호 ( 확장번호 ) 단위에특정내역구분코드 JJ005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란을신설하여치료입원확인을위해방문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면허종류, 면허번호를기재한다. 구분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기재형식 설명 JJ005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9(1)/9(6) 치료입원확인을위해방문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면허종류 / 면허번호를기재한다. < 면허종류 > 1: 의사 (4) [ 특정내역기재 ] 치료입원확인료 를산정하는경우줄번호단위특정내역구분코드 JS008( 위탁진료 ) 에 [ 의뢰받은의료기관기호 / 치료입원확인일 ] 을기재한다. (5) 이지침에서정하고있지않은사항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 청구서 명세서세부작성요령 에따른다. 60

61 나. 명세서작성요령 항목 치료입원확인료 세부작성요령 01항 03목응급및회송료등 란에기재하며, 치료입원확인료 는특정내역란에면허종류 / 면허번호, 의뢰받은의료기관기호 / 치료입원확인일을반드시기재한다. ( 예시 ) 치료입원확인필요환자가발생한의원에서종합병원에치료입원확인을의뢰한경우 줄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IA921 64, , IA940 5, ,12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줄번호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JJ005 1/ JS / 주 ) JJ005 : 방문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내역을기재하는특정내역구분코드 JS008 : 치료입원확인위탁 을표시하는특정내역구분코드 다. 특정내역구분코드작성요령 구분코드 특정내역설명 JJ005 JS008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위탁진료 치료입원확인을위해방문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사의내역을 면허종류 / 면허번호 형태로기재함 < 면허종류 > 1: 의사 기재형식 : 9(1)/9(6) 6자리미만의면허번호작성시실제면허번호대로기재 치료입원확인을의뢰받은 의료기관기호/ 치료입원확인일 형태로기재 기재형식 : 9(8)/ccyymmdd 치료입원확인관리료 : 01 항 03 목응급및회송료등 란에기재 61

62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라. 보완청구및추가청구 (1) 시범기관에서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심사불능처리된건에대하여는해당사유를보완하여보완청구한다. (2) 시범기관이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지급받은명세서중진료내역의일부가당초청구시누락된경우에는누락된진료내역만을추가청구한다. 62

63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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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 [ 보건복지부령제 603 호, , 일부개정 ] [ 별표 7] < 개정 > [ 시행 ]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기준 ( 제 26 조제 1 항관련 ) 1. 일반원칙가. 보장구는제2호에서정한것으로서, 의지 ( 義肢 ) 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의지 보조기기사가제조 수리한것 ( 팔보조기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따라의사의지도를받아작업치료사가제조한것을포함한다 ) 이어야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에따라신고하거나허가받은것이어야하며, 자세보조용구는공단이정하는품질및안전에관한기준을충족하는것이어야하고, 그밖의보장구는관련법령등에따라제조 수입또는판매된것이어야한다. 나. 가목의보장구중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및전 후방지지워커는공단에등록된품목이어야한다. 이경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및전 후방지지워커를등록하려면보험급여대상으로서의적정성, 적정가격등에대한평가 ( 이하이표에서 " 급여평가 " 라한다 ) 를거쳐야하며, 품목등록의기준 절차, 급여평가, 등록취소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다. 의지 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및전 후방지지워커에대해서는공단에등록한보장구업소에서구입한경우에만보험급여를한다. 이경우보장구업소의등록기준, 등록절차및등록취소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라. 보장구는재료의재질 형태 기능및종류에관계없이같은보장구의유형별로내구연한 ( 耐久年限 ) 내에 1인당한번만보험급여를한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을 1회로본다. 1) 같은유형의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다리보조기, 의안 ( 義眼 ) 또는보청기를양쪽에장착하는경우 65

66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2) 손가락의지를 2개이상장착하는경우 3) 몸통및골반지지대를다음자세보조용구중하나이상과동시에장착한경우나몸통및골반지지대를장착한후그내구연한내에서다음자세보조용구의하나이상을추가로장착한경우가 ) 머리및목지지대나 ) 팔지지대및랩트레이다 ) 다리및발지지대마. 진료담당의사가훼손, 마모또는장애인의성장 신체변형등으로계속장착하기부적절하거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교체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별지제 22호서식에따른처방전을발행한경우에는제2호에따른내구연한내라도보험급여를할수있다. 다만, 제2호에따른보험급여대상소모품은제외한다. 바. 보장구중실리콘형다리의지는절단후남아있는신체부분 (stump) 이불안정하여실리콘형소켓이필요하다는진료담당의사의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에만보험급여를한다. 사. 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는해당보장구의기준액 ( 제2호에따른기준액을말하며, 이하이표에서같다 ), 고시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공단의급여평가결과를고려하여제품별로고시하는금액을말하며, 이하이표에서같다 ), 실구입금액중에서제3호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실시한다. 아. 뇌병변장애인, 심장및호흡기장애인에대한수동휠체어는보행이불가능하거나현저하게제한된경우에만보험급여를한다. 자. 제2호에따른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및전 후방지지워커의보험급여대상자및진료과목등급여기준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차. 보장구소모품중전동휠체어및전동스쿠터용전지에대한보험급여는전동휠체어또는전동스쿠터에대한보험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따른급여를받은사람이해당보장구를지속적으로사용하고, 해당보장구를구입한날부터 1년 6개월이지난때부터지급한다. 카.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장애인등록을한가입자및피부양자가그장애인등록전 6 개월이내에구입한보장구 ( 해당장애와관련하여해당과목전문의가발행한보장구처방전에따라구입한것으로한정한다 ) 에대해서도보험급여를한다. 다만, 활동형 66

67 수동휠체어, 틸딩형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및이동식전동리프트는제외한다. 타. 자세보조용구에대한보험급여는스스로앉기어렵고독립적으로앉은자세를유지하지못하는장애인의앉은자세를고정하거나유지하기위하여해당장애인의체형에맞게제작된몸통및골반지지대에대하여실시한다. 이경우앉은자세를고정하거나유지하기위하여머리, 팔또는다리를고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다음의자세보조용구에대하여도추가로보험급여를실시할수있다. 1) 머리및목지지대 2) 팔지지대및랩트레이 3) 다리및발지지대 2. 보험급여대상장애인보장구의유형 기준액및내구연한 분류유형용도구분 가. 팔의지 1) 어깨가슴의지 (fore - 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및어깨관절을포함한팔전체가상실된경우사용 2) 어깨관절의지 어깨뼈를제외하고어깨관절부 (shoulder 터팔전체가상실된경우또는 disarticulation 어깨관절부터위팔뼈길이의 amputation prosthesis) 30% 이하를남기고팔이상실된 경우사용 3) 짧은위팔의지 어깨관절부터위팔뼈길이의 (short above - elbow 30% 50% 를남기고팔이상실 amputation prosthesis) 된경우사용 4) 표준위팔의지 어깨관절부터위팔뼈길이의 (standard above - 50% 90% 를남기고팔이상실 elbow amputation 된경우사용 prosthesis)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미관형 720,000 4 기능형 1,400,000 4 미관형 790,000 4 기능형 1,470,000 4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

68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분류유형용도구분 가. 팔의지 5) 팔꿈치관절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위팔뼈길이가 90% 이상남았거나또는팔꿈치관절이절단된경우사용 6) 아주짧은아래팔의지팔꿈치관절부터아래팔뼈길이 (very short below - 의 35% 이하를남기고팔이상실 elbow amputation 된경우사용 prosthesis) 7) 짧은아래팔의지팔꿈치관절부터아래팔뼈길이 (short below - elbow 의 35% 55% 를남기고팔이상 amputation 실된경우사용 prosthesis) 8) 표준아래팔의지팔꿈치관절부터아래팔뼈길이 (long below - elbow 가 55% 이상남았거나또는손목 amputation 관절의직상근위부를남기고 prosthesis) ( 손목관절은상실 ) 팔이상실된경우사용 9) 손목관절의지손목관절면을남기고손전체가 (wrist disarticulation 상실된경우사용 amputation prosthesis) 10) 손의지 (cosmetic 손목뼈또는손바닥뼈이하의일 partial hand 부또는전부가상실된경우사용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1,240,000 3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860,000 3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미관형 250,000 1 기능형 590, ) 손가락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또는그밖의손가락의근위지골이하가상실된경우사용 미관형 120,

69 분류 유형 용도 구분 나. 다리의지 1) 한쪽골반의지 골반한쪽및엉덩이관절을포함 (hind - quarter 하여다리전체가상실된경우 amputation 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함 prosthesis)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1,740, ) 엉덩이관절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3) 넓적다리의지 (above knee prosthesis) 4) 넓적다리체중부하의지 (above knee end - bearing prosthesis) 5) 무릎관절의지 (knee disarticula tion prosthesis) 6) 종아리굴곡체중부하의지 (bent - knee end bearing prosthesis) 7) 짧은종아리의지 (very short below - knee amputation prosthesis) 골반을제외하고엉덩이관절부터다리전체가상실된경우또는엉덩이관절부터넓적다리뼈길이의 25% 이하를남기고다리가상실된경우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함엉덩이관절부터넓적다리뼈길이의 25% 80% 를남기고다리가상실된경우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함엉덩이관절부터넓적다리뼈길이의 90% 이상을남기고다리가상실된경우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함무릎관절이절단된경우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함무릎관절부터종아리뼈길이의 15% 이하를남기고다리가상실된경우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함무릎관절부터종아리뼈길이의 15% 20% 를남기고다리가상실된경우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함 1,740,000 4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일반형 1,490,000 3 실리콘형 2,010,000 5 일반형 1,290,000 3 실리콘형 1,810,000 3 일반형 860,000 3 실리콘형 1,520,

70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분류유형용도구분 나. 다리의지 8) 종아리무릎관절부터종아리뼈길이의의지 (conventional or 20% 이상을남기고다리가상실된 patellar tendon 경우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함 bearing below - knee amputation prosthesis) 9) 사임식발목관절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10)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다. 팔보조기 1) 어깨뼈외전 ( 外轉 ) 보조기 (airplane splint) 발목관절직상근위정강뼈부위를남기고 ( 발목관절은상실 ) 다리가상실된경우사용하며보통의족을포함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일반형 740,000 3 실리콘형 1,480,000 3 일반형 530,000 2 실리콘형 1,040,000 3 발이상실된경우사용일반형 220,000 1 어깨부위의뼈나근육이손상되어어깨관절과위팔을받쳐주어손상부위를보호하기위한경우사용 2) 긴팔보조기 일반형팔꿈치관절운동을제한하거나 (long arm brace) 고정하는경우또는팔꿈치관절과손목관절을동시에고정하는경우에사용하며 2차적으로관절운동의제한범위를재조정할필요가없는경우사용 3) 긴팔보조기 - 각도조절형 4) 짧은팔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관절운동을제한하거나고정하는경우또는팔꿈치관절과손목관절을동시에고정하는경우에사용하며착용과정에서 2차적인관절운동의제한범위조정이필요한경우사용 손목의관절운동을제한하거나고정하는경우사용 실리콘형 720, , , , ,

71 분류유형용도구분 다. 팔보조기 5) 손가락관절보조기 (universal cuff) 라. 척추보조기 마. 골반보조기 1) 목뼈보조기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손가락이마비된경우기능발휘를위한경우사용 머리와목뼈의회전또는굽히는것을제한하는경우에중등도환자에게사용하는소형칼라식보조기 2) 목뼈보조기 - 토머스목을굽히고펼수있는경증환자소프트칼라에사용하는소형칼라식보조기 (Thomas Soft Collar) 3) 목뼈보조기 - (Cervical 중증환자를위한가슴, 어깨, 머 Jacket) 리위전체를덮는플라스틱으로성형된보조기 4) 척추보조기 - 등 허리뼈의관절운동을모두나이트-테일러식제한하거나고정하는경우사용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5) 허리 엉치뼈보조기 윌리엄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 엉치뼈의관절운동을제한하거나고정하는경우사용 6) 등 허리 엉치뼈보조기등 허리또는허리 엉치뼈의관 - 등 허리 엉치뼈재킷절운동을모두제한하거나고정 (TLSO식 Jacket) 하는경우사용하는플라스틱으로성형된보조기 7) 코르셋 (corset) 허리뼈관절운동을제한하거나고정하는경우사용하는것으로서뒷면이천으로된보조기 골반보조기 (pelvic band) 골반운동, 특히엉덩뼈 엉치뼈의관절운동을제한하거나고정하는경우사용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50, , , , , , , , ,

72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분류유형용도구분 바. 다리보조기 1) 긴다리보조기 (long leg 골반보조기를부착한긴다리 brace) - 골반보조기보조기로서엉덩이관절을포함부착 (long leg brace 하여무릎및발목의관절운동을 with pelvic band) 제한하거나고정하는경우사용 2) 긴다리보조기 - 골반골반보조기를부착하지않은긴보조기미부착 (long leg 다리보조기로서엉덩이관절을제 brace without pelvic 외한무릎및발목의관절운동을 band) 제한하거나고정하는경우사용 3) 양쪽긴다리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 다리마비일때양쪽에장착하는긴다리보조기로서골반보조기가부착되며다리의엉덩이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의운동을제한하거나고정하는경우사용 4) 무릎관절보조기 - 무릎관절또는넓적다리무릎뼈관절운동제한장치부착관절의운동을견고하게제한하거나고정하는경우사용 5) 무릎관절보조기 레녹스힐 (Lenox Hill) 무릎인대손상시무릎관절축회전운동을방지하기위한경우사용 6) 무릎관절보조기 - 무릎무릎안쪽및바깥쪽곁인대손상안쪽및바깥쪽곁인대및앞십자인대손상시무릎관절축손상및앞십자인대의회전운동을방지하기위하여경손상용증환자에게사용하는보조기 7) 짧은다리보조기 (short 종아리또는발목관절의안정을 leg brace) - 무릎관절위해플라스틱형브림을사용한체중부하식 (patellar 체중부하용보조기 tendon bearing)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540, , , , , , ,

73 분류유형용도구분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바. 다리보조기 8) 짧은다리플라스틱형보조기 (plastic ankle 발목관절의발등굽힘근육과발바닥굽힘근육의안정을위해전체를 일체형 120,000 3 foot orthosis) 플라스틱으로제작한보조기 크렌자크식은스프링이들어있는금속발목관절인크렌자크발목관절장치를사용한플라스틱재질 ( 스트럽, 업라이트, 장딴지밴드포함 ) 의보조기로근력이약한발목 고정형 (90도고정형 ) 크렌자크식 310, ,000 관절을보조하는데사용 9) 짧은다리금속형보조기 발목의관절운동을고정하는경 고정형 300,000 3 (metal ankle foot orthosis) 우사용 (90도고정형 ) 크렌자크식 350,000 사. 교정용신발류 맞춤형교정용신발 (orthopedic shoes) 19세이상인사람으로서발에기능장애가있거나 ( 발에변형이 250,000 2 없는사람은제외 ) 다리길이의 차이가있어맞춤형교정용신발 이필요한경우사용 18 세이하인사람으로서발에 250,000 1 기능장애가있거나 ( 발에변형이 없는사람은제외 ) 다리길이의 차이가있어맞춤형교정용신발 이필요한경우사용 73

74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분류유형용도구분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아. 그밖의보장구 1) 수동휠체어의지, 보조기, 지팡이등다른보장구를사용해도실외보행이곤란한경우사용양팔및자세균형제어기능이양호하여다른사람의도움없이휠체어를안전하게작동할수있는경우사용 일반형 480,000 5 활동형 1,000,000 5 스스로앉기가어렵고, 독립적으로앉은자세를유지하지못하여자세관리가필요한경우사용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800, ) 지팡이 지체장애및뇌병변장애에대한 20, ) 목발 (crutches) 보행보조를위한보조기구 15, ) 의안 (artificial eye) 실명시각장애인의미관개선을위한보조기구 620, )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대한시력개선이나 100, ) 콘택트렌즈 보행보조를위한보조기구 80, ) 돋보기 100, ) 망원경 100, ) 흰지팡이 14, ) 보청기 (hearing aid) 청각장애에대한청력개선을위한보조기구 11) 체외용인공후두언어장애에대한음성기능개선을위한보조기구 12) 전동휠체어보행이불가능한사람으로서팔기능이약화되거나완전히상실되어수동휠체어를혼자서조작할수없는사람이다른사람의도움없이전동휠체어를안전하게작동할수있는경우사용 1,310, , ,090,

75 분류유형용도구분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아. 그밖의보장구 13) 전동스쿠터 (moped) 보행이불가능한사람으로서팔기능에이상이있거나, 이상이없는경우에도수동휠체어를완전하게조작하기어렵거나불가능한사람이다른사람의도움없이전동스쿠터를안전하게작동할수있는경우사용 1,670, ) 자세보조용구 앉기형 앉은자세를유지하기위하여척 몸통및 880,000 3 (adaptive seating device) 추, 골반또는고관절을고정하는데사용 골반지지대 앉은자세를유지하기위하여가 머리및목 210,000 3 눌수없거나흔들림이심한머리 지지대 를고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 사용 앉은자세를유지하기위하여팔 팔지지대 170,000 3 을일정한자세로유지하거나일 및 정한위치에고정할필요가있는 랩트레이 경우에사용 앉은자세를유지하기위하여다 다리및발 240,000 3 리를일정한자세로유지하거나 지지대 일정한위치에고정할필요가있 는경우에사용 15) 욕창예방방석휠체어사용자가신경손상, 근약화등의사유로스스로체위변환을할수없는경우욕창을예방하기위하여사용하는기구 250,

76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분류유형용도구분 아. 그밖의보장구 자. 소모품 16) 욕창예방매트리스신경손상, 근약화등의사유로스스로체위변환을할수없는경우욕창을예방하기위하여사용하는기구 17) 이동식전동리프트신경손상, 근약화등의사유로스스로체위변환및이동을할수없어타인에의하여이동을하여야하는사람에게사용하는이동보조기구 18) 지지워커 전방 지체및뇌병변장애인중하지근력저하및강직이있으나상지의보조로보행이가능한경우에사용하는보조기구 전동휠체어및전동스쿠터용전지 (2개 1세트 ) 후방 뇌성마비로인한뇌병변장애인중상지의보조로보행이가능한경우에사용하는보행보조기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전력공급용장치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400,000 3 본체 1,700,000 5 베이스 800, , , ,

77 3. 보장구에대한공단의부담금액 구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그밖의보장구 공단부담금액가. 기준액, 고시금액및실구입금액중최저금액 ( 이하이난에서 지급기준금액 이라한다 ) 의 100분의 90에해당하는금액나. 가목에도불구하고영별표 2 제3호라목1) 의희귀난치성질환등을가진사람과별표 2 제3호라목2) 의희귀난치성질환등외의질환으로 6개월이상치료를받고있거나 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사람또는 18세미만의아동인경우에는지급기준금액에해당하는금액가. 기준액및실구입금액중최저금액 ( 이하이난에서 지급기준금액 이라한다 ) 의 100분의 90에해당하는금액나. 가목에도불구하고영별표 2 제3호라목1) 의희귀난치성질환등을가진사람과별표 2 제3호라목2) 의희귀난치성질환등외의질환으로 6개월이상치료를받고있거나 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사람또는 18세미만의아동인경우에는지급기준금액에해당하는금액 4. 그밖의사항가. 보장구의제작또는장착등을위하여요양기관에서한진찰 검사 처치등은법제41 조제3항에따른요양급여로본다. 나. 보장구의사용에필요한건전지등소모품의구입비용과수리비용은공단이부담하지않는다. 다만, 제2호에따른보험급여대상보장구의소모품은제외한다. 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였던가입자또는피부양자에게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를하는경우, 제2호의내구연한을산정할때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따라지급받은보장구의급여내용과연계하여산정한다. 77

78

79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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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시행 ) [ 별표 ] 산재보험에서추가로인정하는요양급여의범위및비용산정기준 [ 별표 ] 전문중, 제1절치과보철의 [ 진료원칙 ] 중제6호, 제7절보험급여청구서확인및진단서발급수수료, 제10절재활보조기구처방및검수료, 제11 절이송료, 제14절전신해부에따른비용, 제15 절재활치료료중제3호는제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5조제2항제3호관련 제 1 절치과보철 [ 진료원칙 ] < 개정 > 1. 보철금속재료는금합금, 팔라디움합금또는코발트크롬합금을사용한다. 2. 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대한가산율및보철진료중실시한국소마취료는별도계산하지아니한다. 3. 보철시행시산재로인한것이아닌환부 ( 결손치등 ) 가있을때환자가희망하면본인부담으로할수있다. 4. 보철설계시행시같은조건의두가지설계방법중하위의가격으로기능회복이가능한것을상위가격으로할수없으며, 보철재료중귀금속은비귀금속에과민반응이있는경우에적용할수있다. 5. 가공치는인접지대치에시행된보철방법을준용하여수가를산출한다. 81

82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보철원칙 ] < 개정 , , , > 1. 분류번호카-1: 주조금관의금합금비례는 75wt.% 이상의금과백금족원소를함유한치과주조용금합금으로하며, 구치부에적용할수있다. 2. 분류번호카-2: 4분의 3 금관의금합금비례는 75wt.% 이상의금과백금족원소를함유한치과주조용금합금으로하며, 전치부및소구치부에적용할수있다. 3. 분류번호카-3 및카-4: 도재전장주조관은심미적회복이요구되는전치부또는소구치부에적용하되, [ 진료원칙 ] 제4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귀금속은금 77.8~87.5%, 백금 4.0~9.1%, 팔라디움 5.5~9.9% 의조성비를가지면서백금의순도는 97% 이상이어야한다. 4. 분류번호카-5: 국소의치는고정성가공의치로는그기능회복이어려운경우에적용하여야한다. 백금가금은순금 70%, 은 10%, 동 10%, 백금 10% 의비율로하면서백금의순도는 60% 이상이어야한다. 5. < 삭제 > 6. 분류번호카-9: 포스트 ( 캐스트코아 ) 는전치부또는구치부에서치관부의 3분의 2 이상이파절되거나그손상이심하여치관부에서인공치관의유지가곤란한경우또는치경부를포함한우식증이나불규칙한파절을치수치료한경우에지대치를보강하기위하여적용한다. 사용재료는팔라디움이 25% 이상인팔라디움 은합금으로한다. 7. 분류번호카-10: 포스트 ( 기성품 ) 는치관부의 3분의 2 미만이파절되거나손상되어치수치료한치아로써잔존치질이부족하여사용중파절의우려가있는경우에지대치를보강하기위하여적용한다. 8. 분류번호카-11, 카-12 및카-13: 악안면보철은구개부및악골절재등으로생긴실질결손에대해그기능과형태를전부또는부분적으로회복하기위해적용하며, 보철물의사용재료는유치악의경우는국부의치에준하고무치악의경우는총의치에준한다. 9. 분류번호카-14: 보철완료시까지임시적으로치아를사용하기위하여지급한다. 82

83 [ 치과보철료 ] < 개정 , , , , , , , > 분류번호 분류 금액 ( 원 ) 카-1 주조금관 340,000 카-2 3/4금관 280,000 카-3 도재전장주조관 ( 귀금속 ) 403,000 카-4 도재전장주조관 ( 비귀금속 ) 297,000 카-5 국소의치 ( 백금가금주조 )(1악) 1,544,000 카-9 포스트 ( 캐스트코아 ) 135,000 카-10 포스트 ( 기성품 ) 93,000 카-11 악안면보철 ( 귀금속 : 유치악 ) 1,507,000 카-12 악안면보철 ( 코발트크롬 : 유치악 ) 1,060,000 카-13 악안면보철 ( 코발트크롬 : 무치악 ) 1,487,000 카-14 임시레진관 24,000 재료대와기술료를합한금액임 83

84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 2 절재활보조기구 [ 지급원칙 ] < 개정 , , , , , , , , > 1. 재활보조기구는해당신체부위또는기능상실에대한보조를위하여각각의유형및용도별로지급하되, 신체부위또는기능상실에대한보조의목적이동일한경우에는산재근로자가선택한 1개의품목만지급한다. 다만, 수동휠체어와전동휠체어 ( 또는전동스쿠터 ) 를각각신청한경우에는각각지급할수있다. 2. 재활보조기구의수가는산재보험의료기관등급과관계없이동일하다. 3. 재활보조기구의장착수수료및기타비용중이기준에서따로정하지아니한비용은수가에포함된것으로간주한다. 4. 상지의지는반자동형 ( 기능형 ) 을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요청한경우에는미관형을지급한다. 5. 하지의지는일반형소켓을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절단후남아있는신체부분 (Stump) 이불안정하여실리콘형소켓이필요하다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에는실리콘형소켓을지급할수있다. 6. 넓적다리의지는타-14-1( 공압식또는유압식 ) 을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요청한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7의넓적다리의지를지급하며, 장착의필요성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공단에두는연구기관에서타-15( 인공지능식 ) 를지급한다. 7. 재활보조기구는요양종결시지급하되, 내구연한을초과하여장착이필요한경우에는내구연한경과시마다추가지급할수있으며, 내구연한내라도진료담당의사가재활보조기구의훼손, 마모또는신체변형등으로재활보조기구를수리하여도계속장착하기가부적절하거나교체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경우에는추가지급할수있다. 다만, 재요양기간중재활보조기구의내구연한이도래할경우에는재요양종결시에지급하며,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활보조기구를치료중에도지급할수있다가. 사지절단환자또는신경마비등으로인하여치료종결후에도계속적으로재활보조기구의장착이필요하다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 84

85 나. 경추, 흉추, 요추등척추손상또는척추질환의치료를위해보조기착용이필요하다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다. 관절손상등으로인한관절운동의제한또는관절의고정을위하여보조기착용이필요하다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라. 하지골절등으로요양하는동안목발이필요하다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 8. < 삭제 > 9. 이미장착하고있던재활보조기구가일부훼손되어본래의기능회복을위한수리가필요한경우에는보수할수있다. 다만, 근전전동의수배터리는내구연한을 2년으로하고, 이동식리프트배터리는내구연한을 3년으로한다. 10. 재활보조기구지급품목중다음각목에해당하는재활보조기구의추가지급및이에따른단순외과적처치및수리는공단에두는의료기관및연구기관에서담당한다. 다만, 거리 교통편의등의불가피한사유로공단에두는의료기관및연구기관에서추가지급, 처치또는수리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산재근로자가재활보조기구를거주지관내의료기관에서구입, 처치또는수리한후그비용을공단에청구할수있다. 가. 근전전동의수 : 아주짧은아래팔, 짧은아래팔, 표준아래팔, 손목관절나. 넓적다리의지 ( 공압식또는유압식 ): 일반형소켓, 실리콘형소켓다. 넓적다리의지 ( 인공지능식 ): 일반형소켓, 실리콘형소켓라. 활동형휠체어마. < 삭제 > 바. 설치형전동리프트 : 차량용, 벽체용 11. 활동형휠체어, 수 전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 고무제-공기격자형 ), 근전전동의수, 설치형전동리프트 ( 차량용, 벽체용 ) 는제조또는수입업체가공단에두는연구기관에해당제품을등록 신청하여다음각목의요건을충족한제품에대하여지급한다. 가. 활동형휠체어 : 한국산업표준 KS P 6113 규격에적합하고, 의료기기신고를필하여야하며, 몸체무게 ( 주행바퀴제외 ) 8킬로그램이하, 등받이높이는시트면에서 280밀리미터이하, 후륜축조절기능이앞뒤방향으로후륜축의조절이가능하여야한다. 나. 수 전동휠체어 : 수동및전동겸용기능을갖추어야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전동휠체어 (B, C형 ) 기준규격에적합하여야하고, 의료기기허가를필하여야한다. 85

86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다. < 삭제 >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 고무제-공기격자형 ): 한국산업표준 KS P 0234 규격에적합하여야하며, 의료기기허가를필하여야한다. 마. 근전전동의수 (1) 의수의전체파지력은 100N 이상이어야한다. (2) 근전위센서는건식형이어야하며, 침수시험을만족하여야한다 (KS C IEC 60529: IPX7). (3) 소켓을제외한전체구성품의무게는 800g 이하를만족하여야한다. (4) 의수의내구성시험은 10,000 회반복개폐동작시험을만족하여야한다. 바. 설치형전동리프트 : 국가산업기술표준 KS P ISO 의관련규격에적합하여야하며, 의료기기신고를필하여야한다. 12. 근전전동의수는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재활의학과또는정형외과전문의가처방한경우에지급한다. 13. < 삭제 > 14. 집뇨기는 1회에 2개를지급한다. 15. < 삭제 > 16. 요양이종결된후재활보조기구의제작또는장착을위하여의료기관에서한진찰 검사 처치등에소요된비용은요양급여로지급한다. 86

87 [ 재활보조기구유형별지급대상, 금액및내구연한 ] < 개정 , , , , , , , > 1. 의지 구분분류번호분류지급대상금액 ( 원 ) 내구연한 팔의지 타 -6-1 아주짧은아래팔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7의아주짧은아래팔의지지급대상자로서단단부잔존근육의근전도신호가명확하게나타나고, 대상자의재활의지및연령등을고려하여반자동형보다는근전전동의수가적합한경우 5,610,000 5 년 타 -7-1 타 -8-1 짧은아래팔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7의짧은아래팔의지지급대상자로서단단부잔존근육의근전도신호가명확하게나타나고, 대상자의재활의지및연령등을고려하여반자동형보다는근전전동의수가적합한경우표준아래팔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7의표준아래팔의지지급대상자로서단단부잔존근육의근전도신호가명확하게나타나고, 대상자의재활의지및연령등을고려하여반자동형보다는근전전동의수가적합한경우 5,500,000 5 년 5,500,000 5 년 타-9-1 손목관절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700,000 5년 7의손목관절의지지급대상자로서단단부잔존근육의근전도신호가명확하게나타나고, 대상자의재활의지및연령등을고려하여반자동형보다는근전전동의수가적합한경우 87

88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구분분류번호분류지급대상금액 ( 원 ) 내구연한 다리의지 타 넓적다리의지 (A-K prosthesis) ( 공압식또는유압식 : Pneumatic or Hydraulic Control Type) 엉덩이관절부터넓적다리뼈길이의 25% 이상을남기고다리가상실된경우 가. 일반형소켓 1,905,000 3 년 나. 실리콘형소켓 2,735,000 5 년 타 -15 넓적다리의지 (A-K prosthesis) ( 인공지능식 : Intelligent Control Type) 엉덩이관절부터넓적다리뼈길이의 25% 이상을남기고다리가상실된경우 가. 일반형소켓 3,284,000 3 년 나. 실리콘형소켓 4,116,000 5 년 2. 보조기 구분분류번호분류지급대상금액 ( 원 ) 내구연한 팔보조기 타 -22- 라 어깨보조기 (Shoulder Sling) 어깨부위의뼈나근육이손상되어어깨관절과위팔을받쳐주어손상부위를보호하기위한경우사용 120,000 3 년 타 -23 짧은팔보조기다. 운동형짧은팔보조기 손목관절운동의제한또는기능발휘를위한경우 142,000 3 년 척추보조기 타 -24 목뼈보조기 (cervical spine brace) 라. 4지주목뼈보조기 머리와목뼈의회선, 굴곡을제한해야할정도의중증인경우 203,000 3 년 88

89 구분분류번호분류지급대상금액 ( 원 ) 내구연한 척추보조기 타 -25 등 허리뼈보조기 (dorsal, lumber spinal brace) 마. 나이트식허리뼈보조기 등 허리뼈의관절운동을제한또는고정하는경우 136,000 3 년 다리보조기 타 -29 무릎관절보조기 (knee ankle cage) 라. 플라스틱무릎관절보조기 ( 수가공품 ) 무릎관절또는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운동을견고하게제한또는고정하는경우로서, 무릎관절에변형이나단축등의신체적특성으로기성품을사용할수없어수가공품의플라스틱보조기제작이필요한경우 282,000 3 년 3. 기타 구분분류번호분류지급대상금액 ( 원 ) 내구연한 구두타 -31 < 삭제 > 휠체어 타-32-3 활동형휠체어 (light weight wheelchair for high activity level) 휠체어지급대상에해당하는자중에서양팔및자세균형제어기능이양호하여다른사람의도움없이휠체어를안전하게작동할수있는경우 756,000 5 년 타 수 전동휠체어 보행이불가능한자로서팔기능 3,934,000 6 년 (Eletric power 이약화또는전폐되어수동휠체 wheelchair 어를혼자서조작할수없는사람 convertible to 등이다른사람의도움없이전동 Manual control) 휠체어를안전하게작동할수 있는경우 기타 타-37-1 가발 (wig) 환자상병정도및체형등에따 라착용이필요하다는의학적소 견이있는경우 싯가 5 년 89

90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구분분류번호분류지급대상금액 ( 원 ) 내구연한 기타타 < 삭제 > 타 욕창예방매트리스 ( 고무제 - 공기격자형 ) 뇌손상, 척수손상등으로스스로체위변경이불가능한사지 1,449,000 3 년 마비또는사지마비에준하는 마비로인하여욕창이발생하 였거나, 욕창이발생할위험이 있는경우 < 삭제 > 타 집뇨기 ( 고무제-역류방지형 ) (urine bag) 뇌손상, 척수손상, 말초신경손상, 비뇨기계손상등으로인하여배뇨제어가어려운경우 57,000 1 년 타-37-7 < 삭제 > 타-37-8 설치형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약화등의사유로스스로체위변환및이동을할수없어타인에의하여이동을하여야하는사람에게사용하는경우 가. 차량용 2,500,000 5년 나. 벽체용 2,500,000 5년 4. 재활보조기구수리료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 ( 원 ) 팔의지 타-38 위팔의지소켓교환 201,000 타-39 위팔의지관절장식교환 538,000 타-39-1 위팔의지관절장식교환 ( 기능형 ) 930,000 타-41 아래팔의지소켓교환 148,000 타-42 훅크교환 351,000 90

91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 ( 원 ) 타-43 의수교환 ( 기능형 ) 532,000 타-44 케이블교환 119,000 팔의지 타-45 어깨밴드교환 24,000 타-45-1 실리콘의수교환 ( 미관형 ) 237,000 타-45-2 팔꿈치관절의지장식교환 ( 기능형 ) 964,000 타-45-3 아주짧은아래팔의지장식교환 454,000 타-45-4 근전전동의수소켓교환 784,000 타-45-5 근전전동의수배터리교환 : 2개 1세트 105,000 다리의지 타-46 넓적다리의지소켓교환 444,000 타-47 넓적다리의지무릎관절장식교환 707,000 타-47-1 넓적다리의지무릎관절장식교환 ( 인공지능식 ) 2,181,000 타-47-2 무릎관절의지무릎관절장식교환 1,060,000 타-48 발목장식교환 158,000 타-49 족부교환 32,000 타-50 넓적다리의지폼카바교환 137,000 타-51 흡인밸브교환 14,000 타-52 넓적다리의지스타키넷트교환 24,000 타-53 종아리의지폼카바교환 104,000 타-54 종아리의지소켓교환 416,000 타-54-1 종아리의지스타키넷트교환 21,000 타-54-2 종아리의지스타키넷트카바교환 18,000 타-55 넓적다리의지스타키넷트카바교환 21,000 타-56 짧은종아리의지장식교환 119,000 타-57 짧은종아리의지콜셋밴드교환 83,000 타-58 종아리의지콜셋밴드교환 41,000 타-59 종아리의지실리콘내피교환 435,000 타-59-1 다리의지파이프어답터교환 75,000 91

92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 ( 원 ) 타-59-2 회전테이블교환 302,000 타-59-3 넓적다리의지소켓교환 ( 실리콘형 ) 664,000 타-59-4 종아리의지소켓교환 ( 실리콘형 ) 527,000 타-59-5 엉덩이관절의지장식교환 541,000 타-59-6 엉덩이관절의지소켓교환 546,000 타-59-7 넓적다리의지실리콘내피교환 646,000 타-59-8 싸임식발목관절의지실리콘내피교환 517,000 타-59-9 무릎관절용소켓연결어답터교환 197,000 타 더마실교환 108,000 타 디지털컵교환 113,000 보조기 타-60 긴다리보조기장식교환 91,000 타-61 듀랄루민커프교환 25,000 타-62 발목장식교환 33,000 타-63 커프용가죽밴드교환 21,000 타-64 무릎띠교환 19,000 타-65 크렌자크식발목관절보조기장식교환 68,000 타-66 다리보조기용속신교환 162,000 타-66-1 다리보조기용정형용구두교환 100,000 휠체어 타-68 시트교환 27,000 타-69 등받이교환 27,000 타-70 뒷바퀴교환 49,000 타-70-1 뒷바퀴타이어 ( 튜브포함 ) 18,000 타-70-2 뒷바퀴타이어 ( 튜브포함-활동형 ) 21,000 타-70-3 뒷바퀴타이어교환 12,000 타-70-4 뒷바퀴튜브교환 6,000 타-70-5 뒷바퀴타이어교환 ( 활동형 ) 14,000 타-70-6 뒷바퀴튜브교환 ( 활동형 ) 7,000 92

93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 ( 원 ) 타-71 앞바퀴교환 25,000 타-71-1 앞바퀴교환 ( 전동 ) 31,000 타-72 팔받침교환 12,000 타-72-1 팔받침교환 ( 활동형 ) 13,000 타-72-2 팔받침교환 ( 수 전동 ) 13,000 타-73 발판교환 14,000 타-74 핸드림교환 25,000 타-75 브레이크교환 14,000 타-76 브레이크교환 ( 활동형 ) 29,000 타-77 12" 뒷바퀴전체교환 ( 전동 ) 58,000 타 " 뒷바퀴타이어 ( 튜브포함-전동 ) 32,000 타 인치뒷바퀴타이어교환 ( 전동 ) 22,000 타 인치뒷바퀴튜브교환 ( 전동 ) 10,000 타 인치뒷바퀴타이어교환 ( 전동 ) 24,000 타 인치뒷바퀴튜브교환 ( 전동 ) 11,000 타-78 16" 뒷바퀴전체교환 ( 전동 ) 85,000 타 " 뒷바퀴타이어 ( 튜브포함-전동 ) 40,000 타 인치뒷바퀴타이어교환 ( 전동 ) 28,000 타 인치뒷바퀴튜브교환 ( 전동 ) 12,000 타-79 시트교환 ( 전동 ) 29,000 타-80 등받이교환 ( 전동 ) 35,000 타-81 팔받침교환 ( 전동 ) 14,000 타-82 발판교환 ( 전동 ) 16,000 타-83 옆받이교환 16,000 타-84 옆받이교환 ( 활동형 ) 26,000 타-85 요크교환 30,000 타-86 요크교환 ( 활동형 ) 43,000 93

94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 ( 원 ) 타-87 삭제 < > 타-94 팔걸이교환 17,000 타-94-1 팔걸이교환 ( 활동형 ) 18,000 타-94-2 팔걸이교환 ( 전동 ) 19,000 타-94-3 팔걸이교환 ( 수 전동 ) 17,000 타-95 발걸이교환 35,000 타-95-1 발걸이교환 ( 활동형 ) 36,000 타-95-2 발걸이교환 ( 전동 ) 42,000 타-95-3 발걸이교환 ( 수 전동 ) 35,000 전동스쿠터 타 인치앞바퀴전체교환 ( 전동스쿠터 ) 50,000 타 인치뒷바퀴전체교환 ( 전동스쿠터 ) 50,000 타 인치타이어교환 ( 전동스쿠터 ) 12,000 타 인치튜브교환 ( 전동스쿠터 ) 8,000 타-89 11인치앞바퀴전체교환 ( 전동스쿠터 ) 60,000 타 인치뒷바퀴전체교환 ( 전동스쿠터 ) 60,000 타 인치타이어교환 ( 전동스쿠터 ) 16,000 타 인치튜브교환 ( 전동스쿠터 ) 10,000 타-90 12인치앞바퀴전체교환 ( 전동스쿠터 ) 70,000 타 인치뒷바퀴전체교환 ( 전동스쿠터 ) 70,000 타 인치타이어교환 ( 전동스쿠터 ) 20,000 타 인치튜브교환 ( 전동스쿠터 ) 12,000 기타 타-91 이동식리프트용배터리교환 :2개 1세트 19,800 94

95 제 9 절화상환자에게인정하는약제및치료재료 < 신설 > [ 산정지침 ] < 개정 , , , > 1. 화상환자에게피부이식이나드레싱등의화상처치에사용하는약제및치료재료는같은부위에대해각각한번만인정한다. 2. 자가유래피부각질세포 ( 홀로덤, 케라힐 ) 는급성기화상환자로서화상의범위가체표면적의 40% 이상이고 3도화상의범위가체표면적의 30% 이상으로사용가능한자기피부가부족한경우에인정하되, 창상치유를위한드레싱용으로는인정하지않는다. 3. < 삭제 > 4. < 삭제 > [ 제품의종류및금액등 ] < 개정 , , , > 분류번호 분류 규격 단위 금액 ( 원 ) 회사명 더-1 Holoderm 56cm2 1장 784,000 테고사이언스 ( 주 ) 더-2 < 삭제 > 더-3 < 삭제 > 더-4 < 삭제 > 더-5 케라힐 1ml 1바이알 3,122,640 ( 주 ) 엠씨티티 95

96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 12 절치료보조기구 < 신설 > [ 지급원칙 ] < 개정 > 1. 치료보조기구는해당유형별지급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상한금액의범위에서한번만지급하되, 자가도뇨기구는월 1개를지급한다. 2. 치료보조기구에필요한소모품비용은이기준에서정한것외에는별도지급하지아니한다. [ 치료보조기구유형별지급대상및금액 ] < 개정 , , > 분류번호 분류지급대상금액 ( 원 ) 머-1 이동형산소치료기 산소치료서비스지급대상자로서이동시에도이동형산소치료기가필요한경우 가. 산소절약기부착 739,000 나. 산소절약기미부착 371,000 머 -2 의료용흡입기 (Inhalators for medical use) 통원요양중인산재근로자로서기관지확장제등흡입제의투여가필요한경우 219,000 머 -3 의료용흡인기 (Aspirators for medical use) 통원요양중인산재근로자로서의식장애또는호흡기장애등으로스스로객담을배출하기어려운경우 397,000 머-4 자가도뇨기구 척수손상등으로인하여약물로조절되지않는배뇨장애가있고잔뇨량이 100cc 이상인경우, 그밖에자가도뇨기구사용이불가피하다는주치의의소견이있는경우 머-5 할로베스트 (Halovest) 할로베스트골견인술대상자로서경추골절 의척주안정또는수술후경추부의확고한 고정이필요한경우 14,000 1,800,000 96

97 제 15 절재활치료료 < 신설 > 1. 전문재활치료료 [ 산정지침 ] < 개정 , , > 1. 해당항목의재활치료를실시할수있는일정한면적의해당치료실과실제사용할수있는장비를보유하고있는요양기관에서재활의학과전문의가상근하고, 해당전문의또는전공의의처방에따라상근하는물리치료사또는해당분야전문치료사가실시하고그결과를진료기록부에기록한경우에산정한다. 2. 전문재활치료료는산정기준의산정횟수제한에도불구하고진료상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있는경우추가로인정할수있다. 3. 행위진료료가산특례는증식치료및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에대하여만적용한다. 4. 언어재활사의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에따른다. [ 치료종류및금액 ] < 개정 , , > 분류번호 분류지급대상금액 ( 원 ) 어 -1 언어치료 (Speech and Language Therapy) [1일당] 1인의언어재활사가별도로구분된언어치료실에서 1인의환자를대상으로 30분이상실시한경우에산정 36,540 어-2 전산화인지재활치료 ( 주의 기억 ) [Computer-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 (Attention Memory)] [1일당] 1인의작업치료사가 1인의환자를대상으로전산화인지치료도구를이용하여 30분이상실시한경우에산정 17,630 97

98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분류번호 분류지급대상금액 ( 원 ) 어-3 증식치료 (Prolotherapy) [1일당] 가. 사지관절부위나. 척추부위 1. 전문재활치료료산정지침제1호에도불구하고, 재활의학과전문의또는동통재활분야교육을이수한의사가직접실시한경우에산정 2. 사용된약제및유도료는소정금액에포함되므로별도산정하지않음 3. 관절및그주위부를 1부위 ( 요 천추부위는 1부위 ) 로하며, 동일에 2이상의부위에각각실시한경우에는소정금액의 50% 를가산하여산정하되, 실시부위를불문하고최대 2부위이내만산정 4. 가, 나 각각치료기간중 6회이내만산정 5,750 11,520 어 -4 도수치료 (Manual Therapy) 1. 카이로프랙틱 (Chiropractics), 정골의학 25,000 [1 일당 ] (Osteopathy), 정형도수치료 (Orthopaedic manual therapy) 등의도수치료는치료방 법에따라다음각목에해당하는전문과목의 전문의또는물리치료사가실시한경우산정 하며, 도수치료는주 3 회이내산정하되, 치료기간중 15 회이내만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료산정지침제 1 호에도불구 하고도수치료는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 외과전문의가 10 분이상실시한경우에산정 나. 위 가 의규정에도불구하고정골의학 (Osteopathy), 정형도수치료 (Orthopaedic manual therapy) 등의도수치료는물리치료 사가실시할수있되, 의사의지시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30 분이상실시한경우에산정 2. 시술부위를불문하고소정금액을산정 3. 행위및상대가치점수제 7 장이학요법료 맛사지치료 ( 사 -105) 는소정금액에포함되 며, 운동치료 ( 사 -106, 사 -116) 또는재활기 능치료 ( 사 -130) 와동시에실시한경우에는 주된항목의소정금액만산정 98

99 분류번호 분류지급대상금액 ( 원 ) 어 -5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1. 근골격계질환 ( 가관절, 골절지연유합, 석회화성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골극, 상완골내상과염및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회전근개파열, 어깨건초염및활액낭염 ) 이발병하고 3개월간보존적인치료에도호전이없는통증환자에대하여실시한경우에산정 2. 전문재활치료료산정지침제1호에도불구하고, 재활의학과또는정형외과전문의가직접 10분이상실시한경우에주 1회산정하되, 최초시술시부터 4회이내만산정 3. 다만, 상병명, 환자의상태및동치료에대한환자의반응등에따라제통되지않을경우에는치료의방향등을고려하여 2회에한하여추가산정 42,030 99

100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2. 검사료 [ 산정지침 ] < 개정 , > 1. 검사료에는검사에필요한약제, 판독료및그밖의재료대가포함된것으로간주하며, 행위진료료가산특례는적용하지않는다. 2. 검사료는산정기준의산정횟수제한에도불구하고진료상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있는경우추가로인정할수있다. 3. 언어재활사의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에따른다. [ 검사의종류및금액 ] < 개정 , , , > 분류번호분류지급대상금액 ( 원 ) 여 -1 언어전반진단검사 중추신경계손상및질환에의한언어장애가 40,190 (Language Assessment) 있는 1 인의환자에대하여 1 인의의사또는 언어재활사가표준화된도구 (K-WAB 등 ) 를 이용하여 30 분이상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 를작성한경우에산정 여 -2 발음및발성검사 말장애 ( 말더듬포함 ), 음성장애, 조음장애가 (Assessment of Speech and 있는 1 인의환자에대하여 1 인의의사또는 Voice disorder) 가. 발음검사나. 발성검사 언어재활사가언어치료실에서 30분이상구강구조기능검사, 한국어발음의위치별정확도측정, 최대모음연장발성시간, 조음교대운 28,130 56,260 동속도등을측정한후검사결과를작성한 경우에산정 100

101 제 16 절냉각부하검사료 < 신설 > [ 산정지침 ] 1. 레이노증후군진단을목적으로의사의처방에따라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작성한경우에산정한다. 2. 냉각부하검사료에는검사에필요한촬영료, 판독료및재료대가포함된것으로간주하며, 행위진료료가산특례는적용하지않는다. [ 검사의종류및금액 ] 분류번호분류금액 ( 원 ) 요 -1 냉각부하검사 50,

102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관련청구코드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 ( 원 ) 비고 카1 주조금관 340, 카2 3/4금관 280, 카3 도재전장주조관 ( 귀금속 ) 403, 카4 도재전장주조관 ( 비귀금속 ) 297, 카5 국소의치 ( 백금가금주조 )(1악) 1,544, 카9 포스트 ( 캐스트코아 ) 135, 카10 포스트 ( 기성품 ) 93, 카11 악안면보철 ( 귀금속 : 유치악 ) 1,507, 카12 악안면보철 ( 코발트크롬 : 유치악 ) 1,060, 카13 악안면보철 ( 코발트크롬 : 무치악 ) 1,487, 카14 임시레진관 24, 타1가 어깨가슴의지 - 미관형 720,000 건강보험 타1나 어깨가슴의지 - 기능형 1,400,000 건강보험 타2가 어깨관절의지 - 미관형 790,000 건강보험 타2나 어깨관절의지 - 기능형 1,470,000 건강보험 타3가 짧은위팔의지 - 미관형 570,000 건강보험 타3나 짧은위팔의지 - 기능형 1,250,000 건강보험 타4가 표준위팔의지 - 미관형 570,000 건강보험 타4나 표준위팔의지 - 기능형 1,250,000 건강보험 타5가 팔꿈치관절의지 - 미관형 560,000 건강보험 타5나 팔꿈치관절의지 - 기능형 1,240,000 건강보험 타6가 아주짧은아래팔의지 - 미관형 560,000 건강보험 타6나 아주짧은아래팔의지 - 기능형 860,000 건강보험 타6-1 아주짧은아래팔근전전동의수 5,610, 타7가 짧은아래팔의지 - 미관형 450,000 건강보험 타7나 짧은아래팔의지 - 기능형 750,000 건강보험 타7-1 짧은아래팔근전전동의수 5,500, 타8가 표준아래팔의지 - 미관형 450,000 건강보험 102

103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 ( 원 ) 비고 타8나 표준아래팔의지 - 기능형 750,000 건강보험 타8-1 표준아래팔근전전동의수 5,500, 타9가 손목관절의지 - 미관형 450,000 건강보험 타9나 손목관절의지 - 기능형 750,000 건강보험 타9-1 손목관절근전전동의수 5,700, 타10가손의지 - 미관형 250,000 건강보험 타10나손의지 - 기능형 590,000 건강보험 타11 손가락의지 - 미관형 120,000 건강보험 타12 한쪽편골반의지 1,740,000 건강보험 타13 엉덩이관절의지 1,740,000 건강보험 타14가넓적다리의지 - 일반형 1,560,000 건강보험 타14나넓적다리의지 - 실리콘형 2,270,000 건강보험 넓적다리의지 ( 공압식또는유압식 ) - 일반형타14-1 가소켓 1,905,000 넓적다리의지 ( 공압식또는유압식 ) - 실리콘형 타14-1 나소켓 2,735, 타15가 넓적다리의지 ( 인공지능식 ) - 일반형소켓 3,284, 타15나 넓적다리의지 ( 인공지능식 ) - 실리콘형소켓 4,116, 타15-1 가넓적다리체중부하의지 - 일반형 1,560,000 건강보험 타15-1 나넓적다리체중부하의지 - 실리콘형 2,270,000 건강보험 타16가무릎관절의지 - 일반형 1,490,000 건강보험 타16나무릎관절의지 - 실리콘형 2,010,000 건강보험 타17가종아리굴곡체중부하의지 - 일반형 1,290,000 건강보험 타17나종아리굴곡체중부하의지 - 실리콘형 1,810,000 건강보험 타18가짧은종아리의지 - 일반형 860,000 건강보험 타18나짧은종아리의지 - 실리콘형 1,520,000 건강보험 타19가종아리의지 - 일반형 740,000 건강보험 타19나종아리의지 - 실리콘형 1,480,000 건강보험 타20가싸임식발목관절의지 - 일반형 530,000 건강보험 타20나싸임식발목관절의지 - 실리콘형 1,040,000 건강보험 103

104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 ( 원 ) 비고 타21가의족 - 일반형 220,000 건강보험 타21나의족 - 실리콘형 720,000 건강보험 타22가긴팔보조기 - 일반형 240,000 건강보험 타22나어깨뼈외전보조기 290,000 건강보험 타22다긴팔보조기 - 각도조절형 260,000 건강보험 타22라어깨보조기 120, 타23가짧은팔보조기 90,000 건강보험 타23나손가락관절보조기 50,000 건강보험 타23다 운동형짧은팔보조기 142, 타24나목뼈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60,000 건강보험 타24다목뼈보조기 - cervical Jacket 380,000 건강보험 타24가목뼈보조기 - 필라델피아 70,000 건강보험 타24라 목뼈보조기 - 4지주목뼈보조기 203, 타25다허리 엉치뼈보조기 - 윌리엄식 190,000 건강보험 타25라척추보조기 - 코르셋 80,000 건강보험 타25가 등 허리 엉치뼈보조기 - 등 허리 엉치뼈재킷 (TLSO식 Jacket) 400,000 건강보험 타25나척추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보조기 ) 150,000 건강보험 타25마 등 허리뼈보조기-나이트식허리뼈보조기 136, 타26 골반보조기 120,000 건강보험 타27가긴다리보조기 - 골반보조기부착 540,000 건강보험 타27나긴다리보조기 - 골반보조기미부착 410,000 건강보험 타28 양쪽긴다리보조기 790,000 건강보험 타29가 무릎관절보조기 - 관절운동제한장치부착 190,000 건강보험 타29나무릎관절보조기 - 레녹스힐 160,000 건강보험 타29다 무릎관절보조기 - 무릎안쪽및바깥쪽곁인대손상및앞십자인대손상용 80,000 건강보험 타29라 플라스틱무릎관절보조기 ( 수가공품 ) 282, 타30나짧은다리금속형보조기 - 크렌자크식 350,000 건강보험 104

105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 ( 원 ) 비고 타30다 짦은다리금속형보조기 - 고정형 (90도고정형 ) 300,000 건강보험 타30라짧은다리보조기 - 무릎관절체중부하식 370,000 건강보험 타30마짧은다리플라스틱형보조기 - 일체형 120,000 건강보험 타30바 짧은다리플라스틱형보조기 - 고정형 (90 도고정형 ) 310,000 건강보험 타30사 짧은다리플라스틱형보조기 - 크렌자크식 360,000 건강보험 타31가 타31 가주 맞춤형교정용신발 - 19세이상인사람으로서발에기능장애가있는자 250,000 건강보험 맞춤형교정용신발 - 18세이하인사람으로서발에기능장애가있는자 250,000 건강보험 타32 수동휠체어 480,000 건강보험 타32-1 전동휠체어 2,090,000 건강보험 타32-2 전동스쿠터 1,670,000 건강보험 타32-3 활동형휠체어 756, 타32-4 수 전동겸용휠체어 3,934, 타33 목발 15,000 건강보험 타33-1 지팡이 20,000 건강보험 타34 보청기 1,310,000 건강보험 타35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건강보험 타36 콘택트렌즈 80,000 건강보험 타35-2 망원경 100,000 건강보험 타35-1 돋보기 100,000 건강보험 타37 의안 620,000 건강보험 타37-1 가발 싯가 타37-2 흰지팡이 14,000 건강보험 타37-3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건강보험 타37-4 욕창예방방석 ( 고무제 - 공기격자형 ) 250,000 건강보험 타37-5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 고무제 - 공기격자형 ) 1,449, 타37-5 나욕창예방매트리스 ( 교대부양형 ) 400,000 건강보험 105

106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 ( 원 ) 비고 타37-6 집뇨기 ( 고무제 - 역류방지형 ) 57, 타37-7 가이동식리프트 ( 본체 ) 1,700,000 건강보험 타37-7 나이동식리프트 ( 베이스 ) 800,000 건강보험 타37-8 가설치형전동리프트-차량용 2,500, 타37-8 나설치형전동리프트-벽체용 2,500, 타38 위팔의지소켓교환 201, 타39 위팔의지관절장식교환 538, 타39-1 위팔의지관절장식교환 ( 기능형 ) 930, 타41 아래팔의지소켓교환 148, 타42 훅크교환 351, 타43 의수교환 ( 기능형 ) 532, 타44 케이블교환 119, 타45 어깨밴드교환 24, 타45-1 실리콘의수교환 ( 미관형 ) 237, 타45-2 팔꿈치관절의지장식교환 ( 기능형 ) 964, 타45-3 아주짧은아래팔의지장식교환 454, 타45-4 근전전동의수소켓교환 784, 타45-5 근전전동의수배터리교환 : 2개 1세트 105, 타46 넓적다리의지소켓교환 444, 타47 넓적다리의지무릎관절장식교환 707, 타47-1 넓적다리의지무릎관절장식교환 ( 인공지능식 ) 2,181, 타47-2 무릎관절의지무릎관절장식교환 1,060, 타48 발목장식교환 158, 타49 족부교환 32, 타50 넓적다리의지폼카바교환 137, 타51 흡인밸브교환 14, 타52 넓적다리의지스타키넷트교환 24, 타53 종아리의지폼카바교환 104,

107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 ( 원 ) 비고 타54 종아리의지소켓교환 416, 타54-1 종아리의지스타키넷트교환 21, 타54-2 종아리의지스타키넷트카바교환 18, 타55 넓적다리의지스타키넷트카바교환 21, 타56 짧은종아리의지장식교환 119, 타57 짧은종아리의지콜셋밴드교환 83, 타58 종아리의지콜셋밴드교환 41, 타59 종아리의지실리콘내피교환 435, 타59-1 다리의지파이프어답터교환 75, 타59-2 회전테이블교환 302, 타59-3 넓적다리의지소켓교환 ( 실리콘형 ) 664, 타59-4 종아리의지소켓교환 ( 실리콘형 ) 527, 타59-5 엉덩이관절의지장식교환 541, 타59-6 엉덩이관절의지소켓교환 546, 타59-7 넓적다리의지실리콘내피교환 646, 타59-8 싸임식발목관절의지실리콘내피교환 517, 타59-9 무릎관절용소켓연결어답터교환 197, 타59-10 더마실교환 108, 타59-11 디지털컵교환 113, 타60 긴다리보조기장식교환 91, 타61 듀랄루민커프교환 25, 타62 발목장식교환 33, 타63 커프용가죽밴드교환 21, 타64 무릎띠교환 19, 타65 크렌자크식발목관절보조기장식교환 68, 타66 다리보조기용속신교환 162, 타66-1 다리보조기용정형용구두교환 100, 타68 시트교환 27, 타69 등받이교환 27,

108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 ( 원 ) 비고 타70 뒷바퀴교환 49, 타70-1 뒷바퀴타이어 ( 튜브포함 ) 18, 타70-2 뒷바퀴타이어 ( 튜브포함 - 활동형 ) 21, 타70-3 뒷바퀴타이어교환 12, 타70-4 뒷바퀴튜브교환 6, 타70-5 뒷바퀴타이어교환 ( 활동형 ) 14, 타70-6 뒷바퀴튜브교환 ( 활동형 ) 7, 타71 앞바퀴교환 25, 타71-1 앞바퀴교환 ( 전동 ) 31, 타72 팔받침교환 12, 타72-1 팔받침교환 ( 활동형 ) 13, 타72-2 팔받침교환 ( 수 전동 ) 13, 타73 발판교환 14, 타74 핸드림교환 25, 타75 브레이크교환 14, 타76 브레이크교환 ( 활동형 ) 29, 타77 12" 뒷바퀴전체교환 ( 전동 ) 58, 타 " 뒷바퀴타이어 ( 튜브포함-전동 ) 32, 타 " 뒷바퀴타이어교환 ( 전동 ) 22, 타 " 뒷바퀴튜브교환 ( 전동 ) 10, 타 " 뒷바퀴타이어교환 ( 전동 ) 24, 타 " 뒷바퀴튜브교환 ( 전동 ) 11, 타78 16" 뒷바퀴전체교환 ( 전동 ) 85, 타 " 뒷바퀴타이어 ( 튜브포함 - 전동 ) 40, 타 " 뒷바퀴타이어교환 ( 전동 ) 28, 타 " 뒷바퀴튜브교환 ( 전동 ) 12, 타79 시트교환 ( 전동 ) 29, 타80 등받이교환 ( 전동 ) 35, 타81 팔받침교환 ( 전동 ) 14,

109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 ( 원 ) 비고 타82 발판교환 ( 전동 ) 16, 타83 옆받이교환 16, 타84 옆받이교환 ( 활동형 ) 26, 타85 요크교환 30, 타86 요크교환 ( 활동형 ) 43, 타87 전동휠체어및전동스쿠터용전지 (2개1세트) 160,000 건강보험 타88 10" 앞바퀴전체교환 ( 전동스쿠터 ) 50, 타 " 뒷바퀴전체교환 ( 전동스쿠터 ) 50, 타 " 타이어교환 ( 전동스쿠터 ) 12, 타 " 튜브교환 ( 전동스쿠터 ) 8, 타89 11" 앞바퀴전체교환 ( 전동스쿠터 ) 60, 타 " 뒷바퀴전체교환 ( 전동스쿠터 ) 60, 타 " 타이어교환 ( 전동스쿠터 ) 16, 타 " 튜브교환 ( 전동스쿠터 ) 10, 타90 12" 앞바퀴전체교환 ( 전동스쿠터 ) 70, 타 " 뒷바퀴전체교환 ( 전동스쿠터 ) 70, 타 " 타이어교환 ( 전동스쿠터 ) 20, 타 " 튜브교환 ( 전동스쿠터 ) 12, 타91 이동식리프트용배터리교환 (2개/ 세트 ) 19, 타92 자세보조용구앉기형 - 몸통및골반지지대 880,000 건강보험 타92-1 자세보조용구앉기형 - 머리및목지지대 210,000 건강보험 타92-2 자세보조용구앉기형 - 팔지지대및랩트레이 170,000 건강보험 타92-3 자세보조용구앉기형 - 다리및발지지대 240,000 건강보험 타93-1 지지워커 - 전방 50,000 건강보험 타93-2 지지워커 - 후방 300,000 건강보험 타94 팔걸이교환 17, 타94-1 팔걸이교환 ( 활동형 ) 18, 타94-2 팔걸이교환 ( 전동 ) 19,

110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 ( 원 ) 비고 타94-3 팔걸이교환 ( 수 전동 ) 17, 타95 발걸이교환 35, 타95-1 발걸이교환 ( 활동형 ) 36, 타95-2 발걸이교환 ( 전동 ) 42, 타95-3 발걸이교환 ( 수 전동 ) 35, 더1 Holoderm 784, 더5 케라힐 3,122, 머1가 이동형산소치료기 - 산소절약기부착 739, 머1나 이동형산소치료기 - 산소절약기미부착 371, 머2 의료용흡입기 219, 머3 의료용흡인기 397, 머4 자가도뇨기구 14, 머5 할로베스트 1,800, 어1 언어치료 36, 어2 전산화인지재활치료 ( 주의 기억 ) 17, 어3가 증식치료 - 가. 사지관절부위 5, 어3나 증식치료 - 나. 척추부위 11, 어4 도수치료 25, 어5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42, 여1 언어전반진단검사 40, 여2가 발음및발성검사 - 가. 발음검사 28, 여2나 발음및발성검사 - 나. 발성검사 56, 요1 냉각부하검사 50,

111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응급의료수가기준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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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응급의료수가기준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개정 ] 1. 적용기준가. 응급의료수가기준은의료법제3조에의한의료기관또는지역의료법제8조에의한보건의료원에적용한다. 나. 응급의료수가기준은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해당되는응급환자 ( 이하 응급환자 라한다 ) 또는응급실에내원한환자를진료한경우에적용한다. 2. 산정기준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의한응급의료기관이응급실에서응급환자또는응급실에서내원한환자에게응급처치및응급의료를행한경우에는초일에한하여 (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가 응급의료관리료를산정하되, 응급환자에해당되지않는경우에는환자본인이응급의료관리료전액을부담한다. 나. (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나 응급처치료는의료기관또는보건의료원에서응급처치를행한경우에산정한다. 다. 응급의료기관이응급실에서응급환자에게 (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에분류된응급처치를행한경우에는주 야간또는공휴일을불문하고소정점수의 50% 를가산한다. 라. (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에대하여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의규정에의한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중제1부행위급여일반원칙의 Ⅱ. 요양기관종별가산율을적용한다. 마. 응급환자에게사용한약제및치료재료에대한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의규정에의한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에의하여산정한다. 다만, 다른법령에서정한경우에는그법령에서정한기준에의한다. 바. 응급환자에게이기준에분류되지아니한진료행위를행한경우에는다른법령이정하는바에의한진료비용을산정한다. 113

114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부칙 < 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6년 10월 10일까지로한다. 114

115 [ 별표 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가. 응급의료관리료 ( 예비병상에따른비용포함 ) 분류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점수 나. 응급처치료 1)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 응급처치 ] 로분류된항목 2) 기타항목 : 항목별점수는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에따른다. 기타항목분류 심낭천자 Pericardiocentesis 체외용심박기거치술가. 체외용심박기장치술 Setting of Cardiac Pacing with External Pulse Generator 나. 체외용심박기조작 [1일당] Cardiac Pacing with External Pulse Generator 경정맥체내용심박기거치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가. 심방또는심실전극을삽입하는경우 with Atrial or Ventricular Lead(Single Chamber) 나. 심방및심실전극을삽입하는경우 with Atrial and Ventricular Lead(Dual Chamber) 경피적인공심박동술 Transcutaneous Cardiac Pacing 주 : 1. 시술당일의 EKG monitoring료는소정금액에포함되므로별도산정하지아니한다. 2. 1회용 Electronic Patch는별도산정한다. 115

116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기타항목분류 개흉적체내용심박기거치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by Thoracotomy 폐쇄식흉강삽관술 Thoracostomy 가. 폐쇄식 Closed 나. 개방식 Open 흉막천자 Thoracentesis 윤상갑상막절개술 Cricothyroidotomy 가. 투관침에의한경우 Trochar 나. 피부절개에의한경우 Skin Incision 복수천자 Paracentesis, 복막천자 Abdominal Paracentesis 골수내주사 Intraosseous Injection 복막세척술 Peritoneal Lavage 컷다운방법에의한동맥삽관술 Placement of Artery Catheter by Cut down 컷다운방법에의한중심정맥카데터삽입술 Placement of Central Vein Catheter by Cut Down 중심정맥압측정 [1일당] 주 : 사용된 CVP 카테터는별도산정한다. 기관절개술 Tracheostomy 가. 관혈적기관절개술 Invasive Tracheostomy 나. 경피적확장기관절개술 Percutaneous Dilatational Tracheostomy 116

117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과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개정 > 1. 응급환자 란질병, 분만, 각종사고및재해로인한부상이나그밖의위급한상태로인하여즉시필요한응급처치를받지아니하면생명을보존할수없거나심신에중대한위해 ( 危害 ) 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환자또는이에준하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람을말한다. 2. ~ 8. ( 생략 ) [ 전문개정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보건복지부령제 606 호, ,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과 ) 제2조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이있는자를말한다. < 개정 , , > 1. 별표 1의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 2. 제1호의증상으로진행될가능성이있다고응급의료종사자가판단하는증상제11조 ( 이송처치료의기준 ) 1 구급차등을운용하는자가법제24조의규정에따라응급환자로부터받을수있는이송처치료의기준은별표 3과같다. 2 구급차등을운용하는자는응급환자로부터이송처치료를받은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의이송처치료영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사항이모두표시된신용카드의매출전표 ( 賣出錢票 ) 를발급한경우는제외한다. < 개정 > 1. 이송처치료의기본, 추가및할증요금 2. 부가요금 117

118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별표 1]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 ( 제 2 조제 1 호관련 ) 1. 응급증상가. 신경학적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이상, 구토 의식장애등의증상이있는두부손상나. 심혈관계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필요한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인한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및쇼크다. 중독및대사장애 : 심한탈수, 약물 알콜또는기타물질의과다복용이나중독, 급성대사장애 (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등 ) 라. 외과적응급증상 : 개복술을요하는급성복증 ( 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등중한경우에한함 ), 광범위한화상 ( 외부신체표면적의 18% 이상 ),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골절또는대퇴부척추의골절, 사지를절단할우려가있는혈관손상, 전신마취하에응급수술을요하는중상, 다발성외상마. 출혈 : 계속되는각혈, 지혈이안되는출혈, 급성위장관출혈바. 안과적응급증상 : 화학물질에의한눈의손상, 급성시력손실사. 알러지 : 얼굴부종을동반한알러지반응아. 소아과적응급증상 : 소아경련성장애자. 정신과적응급증상 : 자신또는다른사람을해할우려가있는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준하는증상가. 신경학적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나. 심혈관계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다. 외과적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포함한배의전반적인이상증상, 골절 외상또는탈골, 그밖에응급수술을요하는증상, 배뇨장애라. 출혈 : 혈관손상마. 소아과적응급증상 : 소아경련, 38 이상인소아고열 ( 공휴일 야간등의료서비스가 118

119 제공되기어려운때에 8세이하의소아에게나타나는증상을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응급증상 : 분만또는성폭력으로인하여산부인과적검사또는처치가필요한증상사. 이물에의한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등에이물이들어가제거술이필요한환자 119

120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별표 3] < 개정 > 이송처치료의기준 ( 제 11 조관련 ) 구급차의운용자 구분 요금의종류 법제 44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에따른의료기관등 법제 44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비영리법인 기본요금 ( 이송거리 10km 이내 ) 30,000 원 20,000 원 일반구급차 추가요금 ( 이송거리 10km 초과 ) 부가요금 ( 의사, 간호사또는응급구조사가탑승한경우 ) 1,000 원 /1km 800 원 /1km 15,000 원 10,000 원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 이송거리 10km 이내 ) 추가요금 ( 이송거리 10km 초과 ) 75,000 원 50,000 원 1,300 원 /1km 1,000 원 /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기본및추가요금에각각 20% 가산 비고 : (1) 이송거리 는환자가구급차에실제로탑승한거리임. (2) 응급환자가선박및항공기에탑승한경우의이송처치료의기준은보건복지부장관이따로정하여고시함. 120

121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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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자동차의운행으로사람이사망또는부상하거나재물이멸실또는훼손된경우에손해배상을보장하는제도를확립하여피해자를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인한사회적손실을방지함으로써자동차운송의건전한발전을촉진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1. 자동차 란 자동차관리법 의적용을받는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의적용을받는건설기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2. 운행 이란사람또는물건의운송여부와관계없이자동차를그용법에따라사용하거나관리하는것을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 란자동차의소유자나자동차를사용할권리가있는자로서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를말한다. 4. 운전자 란다른사람을위하여자동차를운전하거나운전을보조하는일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건설기계의범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2 조제 1 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의적용을받는건설기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 개정 >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 26 호에따른특수건설기계중다음각목의특수건설기계가. 트럭기게차나. 도로보수트럭 1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5. 책임보험 이란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 에따라허가를받아보험업을영위하는자 ( 이하 보험회사 라한다 ) 가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이법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는내용을약정하는보험을말한다. 6. 책임공제 ( 責任共濟 ) 란사업용자동차의보유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라공제사업을하는자 ( 이하 공제사업자 라한다 ) 가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이법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는내용을약정하는공제를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 診療酬價 ) 란자동차의운행으로사고를당한자 ( 이하 교통사고환자 라한다 ) 가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 ( 이하 의료기관 이라한다 ) 에서진료를받음으로써발생하는비용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경우에적용되는금액을말한다. 가. 보험회사 ( 공제사업자를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 이라한다 ) 의보험금 ( 공제금을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 이라한다 ) 으로해당비용을지급하는경우나. 제 30 조에따른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1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다. 노면측정장비 ( 노면측정장치를가진자주식인것을말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의보상금으로해당비용을지급하는경우다. 교통사고환자에대한배상 ( 제 30 조에따른보상을포함한다 ) 이종결된후해당교통사고로발생한치료비를교통사고환자가의료기관에지급하는경우 8.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 이란자동차사고로인한피해를구제하거나예방하기위한사업을말하며, 다음각목과같이구분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제 30 조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자동차사고피해를보상하는사업나. 자동차사고피해예방사업 : 제 30 조의 2 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자동차사고피해예방을지원하는사업다. 자동차사고피해자가족등지원사업 : 제 30 조제 2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자동차사고피해자및가족을지원하는사업라.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재활지원사업 : 제 31 조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등의재활을지원하는사업 제 3 조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그운행으로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1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해당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1. 승객이아닌자가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자기와운전자가자동차의운행에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고, 피해자또는자기및운전자외의제 3 자에게고의또는과실이있으며, 자동차의구조상의결함이나기능상의장해가없었다는것을증명한경우 2. 승객이고의나자살행위로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 제 4 조 ( 민법 의적용 )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의손해배상책임에대하여는제 3 조에따른경우외에는 민법 에따른다. 제 2 장손해배상을위한보험가입등 제 5 조 ( 보험등의가입의무 ) 1 자동차보유자는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피해자 ( 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손해배상을받을권리를가진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지급할책임을지는책임보험이나책임공제 ( 이하 책임보험등 이라한다 ) 에가입하여야한다. 2 자동차보유자는책임보험등에가입하는것외에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의재물이멸실되거나훼손된경우에피해자에게대통령령으로 1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3 조 ( 책임보험금등 ) 1 법제 5 조제 1 항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가입하여야하는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 ( 이하 책임보험등 이라한다 ) 의보험금또는공제금 ( 이하 책임보험금 이라한다 ) 은피해자 1 명당다음각호의금액과같다. < 개정 , > 1. 사망한경우에는 1 억 5 천만원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다만, 그손해액이 2 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 2 천만원으로한다. 2. 부상한경우에는별표 1 에서정하는금액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정하는금액을지급할책임을지는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책임보험등에가입하는것외에자동차운행으로인하여다른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피해자에게책임보험등의배상책임한도를초과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지급할책임을지는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 조제 1 항에따라면허를받거나등록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제 1 항에따라등록한자동차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및제 29 조에따라허가를받은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및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 21 조제 1 항에따라등록한건설기계대여업자 4 제 1 항및제 2 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와도로 ( 도로교통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도로를말한다. 이하같다 ) 가아닌장소에서만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다만, 그손해액이법제 15 조제 1 항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 ( 診療酬價 ) 에관한기준 ( 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이라한다 ) 에따라산출한진료비해당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별표 1 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그진료비해당액으로한다. 3. 부상에대한치료를마친후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고그증상이고정된상태에서그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의장애 ( 이하 후유장애 라한다 ) 가생긴경우에는별표 2 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2 동일한사고로제 1 항각호의금액을지급할둘이상의사유가생긴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책임보험금을지급한다. < 개정 > 1. 부상한자가치료중그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제 1 항제 1 호와같은항제 2 호에따른한도금액의합산액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2. 부상한자에게후유장애가생긴경우에는제 1 항제 2 호와같은항제 3 호에따른금액의합산액 1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하는자동차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5 제 1 항의책임보험등과제 2 항및제 3 항의보험또는공제에는각자동차별로가입하여야한다. 1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3. 제 1 항제 3 호에따른금액을지급한후그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제 1 항제 1 호에따른금액에서같은항제 3 호에따른금액중사망한날이후에해당하는손해액을뺀금액 3 법제 5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이란사고 1 건당 2 천만원의범위에서사고로인하여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을말한다. < 개정 > 제 4 조 ( 사업용자동차등이가입하여야하는보험등의금액 ) 법제 5 조제 3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이란피해자 1 명당 1 억원이상의금액또는피해자에게발생한모든손해액을말한다. 제 5 조 ( 보험등에의가입의무가없는자동차 ) 법제 5 조제 4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를말한다. < 개정 > 1. 대한민국에주둔하는국제연합군대가보유하는자동차 2. 대한민국에주둔하는미합중국군대가보유하는자동차 3. 제 1 호와제 2 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외국인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자가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5 조의 2( 보험등의가입의무면제 ) 1 자동차보유자는보유한자동차 ( 제 5 조제 3 항각호의자가면허등을받은사업에사용하는자동차는제외한다 ) 를해외체류등으로 6 개월이상 2 년이하의범위에서장기간운행할수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자동차의등록업무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자동차의등록업무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의승인을받아그운행중지기간에한하여제 5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의가입의무를면제받을수있다. 이경우자동차보유자는해당자동차등록증및자동차등록번호판을시 도지사에게보관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의가입의무를면제받은자는면제기간중에는해당자동차를도로에서운행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 1 항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의가입의무를면제받을수있는승인기준및신청절차등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유하는자동차 4. 견인되어육지를이동할수있도록제작된피견인자동차 제 5 조의 2( 보험등의가입의무면제사유 ) 법제 5 조의 2 제 1 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해외근무또는해외유학등의사유로국외에체류하게되는경우 2. 질병이나부상등의사유로자동차운전이불가능하다고의사가인정하는경우 3. 현역 ( 상근예비역은제외한다 ) 으로입영하거나교도소또는구치소에수감되는경우 [ 본조신설 ] 1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제 1 조의 2( 보험등의가입의무면제의승인기준및신청절차등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5 조의 2 제 1 항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 5 조의 2 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의가입의무 ( 이하 보험등가입의무 라한다 ) 를면제받으려는자는별지제 1 호서식의보험등가입의무의면제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자동차의등록업무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자동차의등록업무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신청하여야한다. 1. 영제 5 조의 2 각호의사유및그운행중지기간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자동차등록증사본 2 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보험등가입의무의면제신청을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승인기준에적합한지를심사하고, 승인하는경우에는해당자동차등록증과자동차등록번호판을보관하여야한다.

1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 [ 본조신설 ] 제 6 조 ( 의무보험미가입자에대한조치등 ) 1 보험회사등은자기와제 5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가입하여야하는보험또는공제 ( 이하 의무보험 이라한다 ) 의계약을체결하고있는자동차보유자에게그계약종료일의 75 일전부터 30 일전까지의기간및 30 일전부터 10 일전까지의기간에각각그계약이끝난다는사실을알려야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은보험기간이 1 개월이내인계약인경우와자동 1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34 조 ( 자료제출의요청 )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 은국토교통부장관이요청하면법제 6 조제 2 항 제 3 항또는제 48 조에따라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하는업무의처리현황을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를경유 ( 특별자치도지사의경우에는제외한다 ) 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 영제 5 조의 2 의보험등가입의무의면제사유에해당할것 2. 운행중지기간이적절할것 3 시 도지사는제 2 항에따라자동차등록번호판을보관할때에는자동차보유자의성명 주소, 자동차의종류 등록번호및보관일자 보관기관등을적은별지제 2 호서식의자동차등록번호판보관확인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4 시 도지사는제 2 항에따라보험등가입의무의면제승인을받은자동차보유자가그승인의취소를요청하는경우에는보험등가입의무의면제승인을취소하고, 자동차보유자에게제 2 항에따라보관하고있는자동차등록증과자동차등록번호판을반환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 조 ( 의무보험종료사실의통지 ) 보험회사및공제사업자 ( 이하 보험회사등 이라한다 ) 가법제 6 조제 1 항에따라의무보험계약이끝난다는사실을알릴때에는다음각호의사실에관한안내가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법제 6 조제 4 항에따라자동차등록번호판 ( 이륜자동차번호판및건설기계의등록번호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영치될수있다는사실

1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차보유자가자기와다시계약을체결하거나다른보험회사등과새로운계약을체결한사실을안경우에는통지를생략할수있다. < 개정 > 2 보험회사등은의무보험에가입하여야할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사실을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 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 1. 자기와의무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 2. 자기와의무보험계약을체결한후계약기간이끝나기전에그계약을해지한경우 3. 자기와의무보험계약을체결한자가그계약기간이끝난후자기와다시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 3 제 2 항에따른통지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동차보유자에게지체없이 10 일이상 15 일이하의기간을정하여의무보험에가입하고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할것을명하여야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의무보험에가입되지아니한자동차의등록번호판 ( 이륜자동차번호판및건설기계의등록번호표를포함한다. 이하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2 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시장 군수 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이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행하는업무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국토교통부장관이요청하면법제 12 조의 2 에따라위탁받은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심사업무및조정업무등의처리현황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1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2. 의무보험에가입되어있지아니한자동차를운행하는경우에는법제 46 조제 2 항에따라 1 년이하의징역이나 1 천만원이하의벌금형을받게된다는사실 3. 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법제 48 조제 3 항제 1 호에따라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기간에따라 3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는사실 제 3 조 ( 의무보험계약의체결사실등의통지 ) 1 법제 6 조제 2 항에따라보험계약자등이의무보험계약체결사실등을알려야하는시기는별표와같다. 2 보험회사등이법제 6 조제 2 항에따라의무보험계약체결사실등을알릴때에는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 이하 가입관리전산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작동되지아니하거나그밖의사유로이용하기곤란한경우에는다른적절한방법으로알릴수있다. 3 보험회사등이법제 6 조제 2 항에따른사실을알릴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 개정 > 1. 자동차등록번호 2. 자동차소유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다 ) 을영치할수있다. 5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4 항에따라의무보험에가입되지아니한자동차의등록번호판을영치하기위하여필요하면경찰서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협조를요청받은경찰서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6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4 항에따라의무보험에가입되지아니한자동차의등록번호판을영치하면 자동차관리법 이나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라그자동차의등록업무를관할하는시 도지사와그자동차보유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7 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통지의방법과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 제 4 항에따른자동차등록번호판의영치및영치해제의방법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7 조 (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 운영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동차보유자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 69 조제 1 항에따른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 176 조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 ( 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 이라한다 ) 이관리 운영하는전산정보처리조직을연계하 1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6 조 (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 운영등 ) 1 법제 7 조제 1 항에따라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 이하 가입관리전산망 이라한다 ) 의구성 운영을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수행하여야하는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 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 관리및개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3. 그밖에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 이법제 6 조제 3 항에따라자동차보유자에게의무보험가입을명하는데필요한항목 제 4 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영치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 6 조제 4 항에따라자동차등록번호판을영치할때에는자동차소유자의성명 주소, 자동차의종류 등록번호및영치일시등이적힌별지제 3 호서식의영치증을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동차보유자가등록번호판이영치된자동차에대하여의무보험에가입하였음을증명한경우에는해당자동차등록번호판의영치를즉시해제하고, 그사실을해당자동차를등록한기관에지체없이알려야한다. 제 3 조 ( 의무보험계약의체결사실등의통지 ) 1 법제 6 조제 2 항에따라보험계약자등이의무보험계약체결사실등을알려야하는시기는별표와같다. 2 보험회사등이법제 6 조제 2 항에따라의무보험계약체결사실등을알릴때에는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 이하 가입

1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여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 이하 가입관리전산망 이라한다 ) 을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 개정 > 2 국토교통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장, 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의장에게가입관리전산망을구성 운영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련정보의제공을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 개정 , > 3 삭제 < > 4 가입관리전산망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2. 의무보험관련정보에관한데이터베이스의구축 보급및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운영을위한컴퓨터 통신설비등의설치및관리 4. 그밖에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 운영에필요한업무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각호에따른업무를적절하게수행하기위하여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을정할수있다. < 개정 > 3 법제 7 조제 2 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 < 개정 , , , > 1. 자동차관리법 제 7 조제 1 항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 ( 이륜자동차의경우에는같은법제 48 조에따른신고정보를말한다 ) 1 의 2. 건설기계관리법 제 7 조제 1 항에따른건설기계등록원부 1 의 3. 자동차관리법 제 27 조제 1 항에따른임시운행허가정보 2. 법제 5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의가입현황및변동내용 3. 법제 6 조제 3 항에따른서류제출명령의현황 4. 자동차관리법 제 13 조제 6 항및제 37 조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관리전산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작동되지아니하거나그밖의사유로이용하기곤란한경우에는다른적절한방법으로알릴수있다. 3 보험회사등이법제 6 조제 2 항에따른사실을알릴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 개정 > 1. 자동차등록번호 2. 자동차소유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그밖에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 이법제 6 조제 3 항에따라자동차보유자에게의무보험가입을명하는데필요한항목

1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항, 건설기계관리법 제 13 조제 9 항, 지방세법 제 131 조제 1 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5 조제 1 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9 조제 2 항또는법제 5 조의 2 제 1 항및제 6 조제 4 항에따른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영치또는보관관련정보 5. 법제 30 조제 1 항에따른보상청구의현황및보상금지급현황 5 의 2. 법제 39 조의 13 제 2 항에따라법제 39 조의 11 에따른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자의기금의관리ㆍ운용내용 6. 법제 45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 이하 " 분담금 " 이라한다 ) 의수납ㆍ관리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자의분담금의수납ㆍ관리내용 7. 법제 45 조제 3 항에따라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ㆍ운영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자의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ㆍ운영내용 8. 법제 48 조제 3 항제 1 호에따른과태료처분의현황 9.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ㆍ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청하는정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8 조 ( 운행의금지 ) 의무보험에가입되어있지아니한자동차는도로에서운행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 5 조제 4 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는운행할수있다. 제 9 조 ( 의무보험의가입증명서발급청구 ) 의무보험에가입한자와그의무보험계약의피보험자 ( 이하 보험가입자등 이라한다 ) 및이해관계인은권리의무또는사실관계를증명하기위하여필요하면보험회사등에게의무보험에가입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의발급을청구할수있다. 제 10 조 ( 보험금등의청구 ) 1 보험가입자등에게제 3 조에따른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면그피해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 724 조제 2 항에따라보험금등을자기에게직접지급할것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피해자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해당하는금액은진료한의료기관에직접지급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다. 2 보험가입자등은보험회사등이보험금등을지급하기전에피해자에게손해에대한배상금을지급한경우에는보험회사등에게보험금등의보상한도에서그가피해자에게지급한금액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7 조 ( 보험금등의지급청구절차 ) 1 법제 10 조제 1 항에따라보험금또는공제금 ( 이하 보험금등 이라한다 ) 의지급을청구하거나법제 11 조제 1 항에따라가불금의지급을청구하려는자는보험회사또는공제사업자 ( 이하 보험회사등 이라한다 ) 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청구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성명및주소 2. 청구인과사망자의관계 ( 피해자가사망한경우만해당한다 ) 3. 피해자및가해자의성명및주소 4. 사고발생의일시 장소및개요 5. 해당자동차의종류및등록번호 1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제 5 조 ( 보험금등산출기초의증명서류 ) 영제 7 조제 2 항제 3 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증명서류 란치료비의명세별로단위, 단가, 수량및금액을명시하여의료기관이발행한치료비청구명세서및치료비추정서를말한다. 이경우치료비추정서에는주치의의치료에관한의견이표시되어야한다. < 개정 , >

1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6. 보험가입자 ( 공제가입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성명및주소 7. 청구금액과그산출기초. 다만, 법제 11 조제 1 항에따라가불금의지급을청구하는경우에는산출기초를적지아니한다. 2 제 1 항에따른청구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 1. 진단서또는검안서 2. 제 1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제 1 항제 7 호에따른산출기초에관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증명서류 3 제 1 항에따라보험금등과가불금의지급을함께신청하는자는그지급청구서를각각제출하되, 그중하나의청구서에는제 2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서류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4 보험회사등은보험금등또는가불금을적절하게지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제 2 항제 1 호에따른진단서를제출하는자에게보험회사등이지정하는자가작성한진단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이경우진단서작성에필요한비용은보험회사등이부담한다. 제 8 조 ( 보험금등의청구에대한안내등 ) 1 보험회사등은피해자에게법제 10 조에따른보험금등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11 조 ( 피해자에대한가불금 ) 1 보험가입자등이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에는피해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험회사등에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대하여는그전액을, 그외의보험금등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금액을제 10 조에따른보험금등을지급하기위한가불금 ( 假拂金 ) 으로지급할것을청구할수있다. 2 보험회사등은제 1 항에따른청구를받으면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간에그청구받은가불금을지급하여야한다. < 개정 > 3 보험회사등은제 2 항에따라지급한가불금이지급하여야할보험금등을초과하면가불금을지급받은자에게그초과액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4 보험회사등은제 2 항에따라가불금을지급한후보험가입자등에게손해배상책임이없는것으로판명된경우에는가불금을지급받은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청구와법제 11 조에따른가불금의청구에필요한사항을안내하여야한다. 2 보험회사등은보험금등또는가불금을지급할때에는보험가입자에게의견을제시할기회를주어야한다. 제 9 조삭제 < > 제 10 조 ( 가불금액등 ) 1 법제 11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이란피해자 1 명당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의 100 분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을말한다. < 개정 > 1. 사망의경우 : 1 억원 2. 부상한경우 : 별표 1 에서정하는상해내용별한도금액 3. 후유장애가생긴경우 : 별표 2 에서정하는신체장애내용별한도금액 2 법제 11 조제 5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 이란보험회사등이 민사집행법 제 24 조또는제 56 조에따른집행권원 ( 執行權原 ) 을가진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개정 > 1. 가불금을지급받은자의강제집행의대상이되는재산 ( 이하 책임재산 이라한다 ) 에대하여최초로강제집행을시작한날부터 1 년이 1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제 6 조 ( 가불금의지급기한 ) 법제 11 조제 2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간 이란피해자로부터가불금의지급청구를받은날부터 10 일까지의기간을말한다. < 개정 >

1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그지급액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5 보험회사등은제 3 항및제 4 항에따른반환청구에도불구하고가불금을반환받지못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면반환받지못한가불금의보상을정부에청구할수있다. < 개정 , > 제 12 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청구및지급 ) 1 보험회사등은보험가입자등또는제 10 조제 1 항후단에따른피해자가청구하거나그밖의원인으로교통사고 1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지났음에도불구하고반환받아야할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받지못한경우 2. 가불금을지급받은자의책임재산을알수없어강제집행을시작하지못한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 62 조제 7 항에따른재산명시신청각하결정 ( 보험회사등이가불금을지급받은자의주소를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바로잡지아니하여받은각하결정은제외한다 ) 이있은경우에는그각하결정이있은날부터 1 년이지난경우 3. 가불금을지급받은자의책임재산을알수없어강제집행을시작하지못한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 74 조에따라재산조회를한결과가불금을지급받은자의책임재산이없는것으로조회된경우에는보험회사등이같은법제 77 조및 재산조회규칙 제 13 조에따라재산조회결과를출력받은날부터 1 년이지난경우 4. 가불금을지급받은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납부의무를면제받게된경우 3 삭제 < > 제 11 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등의통지 ) 1 법제 12 조제 1 항에따라보험회사등이의료기관에하는통지는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밖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환자가발생한것을안경우에는지체없이그교통사고환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에해당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유무와지급한도를알려야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라보험회사등으로부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와지급한도를통지받은의료기관은그보험회사등에게제 15 조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기준에따라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할수있다. < 개정 > 3 의료기관이제 2 항에따라보험회사등에게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하는경우에는 의료법 제 22 조에따른진료기록부의진료기록에따라청구하여야한다. 4 제 2 항에따라의료기관이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하면보험회사등은 30 일이내에그청구액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제 12 조의 2 제 1 항에따라위탁한경우전문심사기관이심사결과를통지한날부터 14 일이내에심사결과에따라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지급하여야한다. < 개정 > 5 의료기관은제 2 항에따라보험회사등에게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할수있는경우에는교통사고환자 ( 환자의보호자를포함한다 ) 에게이에해당하는진료비를청구하여서는아니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문서로한다. 2 법제 12 조제 5 항제 1 호에따른통지및철회에관하여는제 1 항을준용한다. 제 16 조 ( 진료수가의지급에관한이자율 ) 1 보험회사등이법제 12 조제 4 항본문에따른지급기한을넘겨청구액을지급하는경우에는연 20 퍼센트의이자율을적용하여지급한다. < 개정 > 2 삭제 < > [ 제목개정 ] 1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진료비를청구할수있다. < 개정 > 1. 보험회사등이지급의사가없다는사실을알리거나지급의사를철회한경우 2. 보험회사등이보상하여야할대상이아닌비용의경우 3. 제 1 항에따라보험회사등이알린지급한도를초과한진료비의경우 4. 제 10 조제 1 항또는제 11 조제 1 항에따라피해자가보험회사등에게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자기에게직접지급할것을청구한경우 5. 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제 12 조의 2( 업무의위탁 ) 1 보험회사등은제 12 조제 4 항에따라의료기관이청구하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심사 조정업무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심사기관 ( 이하 전문심사기관 이라한다 ) 에위탁할수있다. 2 전문심사기관은제 1 항에따라의료기관이청구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제 15 조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적합한지를심사한다. 3 삭제 < > 1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11 조의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전문심사기관 ) 법제 12 조의 2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심사기관 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 62 조에따른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라한다 ) 을말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16 조의 2( 심의회에대한심사청구의대상및절차 ) 1 보험회사등과의료기관은법제 12 조의 2 제 2 항에따른이의제기결과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부당하게적용한것으로판단되면법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제 6 조의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청구 ) 1 보험회사등이법제 12 조의 2 제 1 항및영제 11 조의 2 에따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라한다 ) 에업무를위탁한경우에의료기관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하여야한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제 1 항에따라진료수가를청구받은때에는해당보험회사등에청구받은사실을알려야한다. [ 본조신설 ] 제 6 조의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심사 지급 ) 1 건강

1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4 제 1 항에따라전문심사기관에위탁한경우청구, 심사, 이의제기등의방법및절차등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본조신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19 조제 1 항에따라심의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심사를청구하려는보험회사등과의료기관은이의제기결과에대한불복사유등을적은심사청구서를심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심의회는보험회사등과의료기관으로부터심사청구를받은경우에는그사실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통보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라통보를받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해당청구에대한의견을심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사청구의대상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1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보험심사평가원은제 6 조의 2 에따라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받은때에는그청구내용이법제 15 조제 1 항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적합한지를심사하여야한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원장은제 6 조의 2 에따라청구받은사실을확인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해당의료기관에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의료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다만, 해당의료기관이관련자료의제출을거부하거나제출한자료만으로는사실관계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현지를방문하여확인할수있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원장은제 6 조의 2 에따라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해당의료기관및보험회사등에그심사결과를알려야한다. 4 보험회사등은제 3 항에따라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결과를통보받은때에는해당의료기관에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지급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6 조의 4( 이의제기등 ) 1 의료기관및보험회사등은제 6 조의 3 제 3 항에따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심사결과에이의가있는때에는심사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25 일이내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이의제기할

1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13 조 ( 입원환자의관리등 ) 1 제 12 조제 2 항에따라보험회사등에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할수있는의료기관은교통사고로입원한환자 ( 이하 입원환자 라한다 ) 의외출이나외박에관한사항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2 입원환자는외출하거나외박하려면의료기관의허락을받아야한다. 1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12 조 ( 입원환자의외출또는외박에관한기록 관리 ) 1 의료기관이법제 13 조제 1 항에따라교통사고로입원한환자 ( 이하 입원환자 라한다 ) 의외출또는외박에관한사항을기록 관리할때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개정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수있다. < 개정 >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제 1 항에따라이의제기를받은때에는이의제기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해당의료기관및보험회사등에게이의제기에대한심사결과를알려야한다. < 개정 > 3 제 2 항에따라심사결과를통보받은의료기관및보험회사등은그결과에따라제 6 조의 3 제 4 항에따라지급된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정산하여야한다. < 신설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 6 조의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 ) 제 6 조의 2 부터제 6 조의 4 까지의규정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청구, 심사, 지급및이의제기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6 조의 6( 입원환자의외출또는외박에관한기록 관리 ) 영제 12 조제 1 항에따라의료기관이입원환자의외출또는외박에관한사항을기록 관리할때에는별지제 3 호의 2 서식의외출 외박기록표에적어야한다. [ 본조신설 ]

1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3 제 12 조제 1 항에따라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도를통지한보험회사등은입원환자의외출이나외박에관한기록의열람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의료기관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청구에따라야한다. 제 13 조의 2( 교통사고환자의퇴원 전원지시 ) 1 의료기관은입원중인교통사고환자가수술 처치등의진료를받은후상태가호전되어더이상입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1. 외출또는외박을하는자의이름, 생년월일및주소 2. 외출또는외박의사유 3. 의료기관이외출또는외박을허락한기간, 외출 외박및귀원 ( 歸院 ) 일시 2 외출또는외박에관한기록에는외출또는외박을하는자나그보호자, 외출또는외박을허락한의료인 ( 의료법 제 2 조제 1 항에따른의료인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및귀원을확인한의료인이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의료인이외출또는외박을허락하거나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의료기관종사자가서명또는날인할수있다. 3 외출또는외박에관한기록의보존기간은 3 년으로하고, 마이크로필름또는광디스크등 ( 이하이조에서 필름 이라한다 ) 에원본대로수록 보존할수있다. 4 제 3 항에따른방법으로외출또는외박에관한기록을보존하는경우에는필름의표지에필름촬영책임자가촬영일시및그이름을적고, 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제 12 조의 2( 교통사고환자전원지시 ) 1 법제 13 조의 2 제 1 항에서 생활근거지에서진료할필요가있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란입원중인 1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진료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환자에게퇴원하도록지시할수있고, 생활근거지에서진료할필요가있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다른의료기관으로전원 ( 轉院 ) 하도록지시할수있다. 이경우의료기관은해당환자와제 12 조제 1 항에따라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를통지한해당보험회사등에게그사유와일자를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교통사고환자에게다른의료기관으로전원하도록지시한의료기관이다른의료기관이나담당의사로부터진료기록, 임상소견서및치료경위서의열람이나송부등진료에관한정보의제공을요청받으면지체없이이에따라야한다. [ 본조신설 ] 제 14 조 ( 진료기록의열람등 ) 1 보험회사등은의료기관으로부터제 12 조제 2 항에따라자동차보험진 1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교통사고환자가수술 처치등의진료를받은후해당의료기관또는담당의사의의학적판단결과상태가호전되어더이상진료중인의료기관에서의입원진료가필요하지않아생활근거지에소재한의료기관또는제 2 항에따른다른의료기관으로옮길필요가있는경우를말한다. 2 법제 13 조의 2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다른의료기관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의료기관을말한다. 1.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및요양병원 ( 이하 병원등 이라한다 ) 에입원중인교통사고환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및병원등을제외한의료기관 2.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마목에따른종합병원 ( 이하 종합병원 이라한다 ) 에입원중인교통사고환자 : 의료법 제 3 조의 4 제 1 항에따라지정된상급종합병원 ( 이하 상급종합병원 이라한다 ) 및종합병원을제외한의료기관 3. 상급종합병원에입원중인교통사고환자 : 상급종합병원을제외한의료기관 [ 본조신설 ] 제 12 조의 3( 교통사고관련조사기록의열람청구 ) 1 법제 14 조제 4 항전단에따라보험회사등이경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료수가를청구받으면그의료기관에대하여관계진료기록의열람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 2 제 12 조의 2 에따라심사등을위탁받은전문심사기관은심사등에필요한자료를의료기관에요청할수있다. < 신설 > 3 제 1 항또는제 2 항의경우의료기관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 신설 > 4 보험회사등은보험금지급청구를받은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경찰청등교통사고조사기관에대하여교통사고관련조사기록의열람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경찰청등교통사고조사기관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열람하게하여야한다. < 신설 > 5 보험회사등또는전문심사기관에종사하거나종사한자는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따른진료기록또는교통사고관련조사기록의열람으로알게된다른사람의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제 14 조의 2( 책임보험등의보상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의준용 ) 자동차보유자가책임보험등의보상한도를초과하는손해를보상하는보험또는공제에가입한경우피해자가책임보험등의보상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관서에열람을청구할수있는교통사고관련조사기록은국가경찰공무원이작성한교통사고보고서중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기록으로한다. 1. 교통사고발생일시, 장소및원인 2. 교통사고유형및피해상황 3. 무면허운전및음주운전여부 2 보험회사등이법제 14 조제 4 항전단에따라교통사고관련조사기록의열람을청구하는경우에는열람예정일 7 일전까지열람청구서에열람사유서를첨부하여경찰관서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음을소명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 1 항에따른열람의청구를받은경찰관서는수사에지장을초래하는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열람방법, 열람장소및열람범위등을정하여서면, 전자우편또는휴대전화등의방법으로알려야한다. [ 본조신설 ] 1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및이를초과하는손해를보상하는보험또는공제의보상한도의범위에서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할경우에도제 10 조부터제 13 조까지, 제 13 조의 2 및제 14 조를준용한다. [ 본조신설 ] 제 3 장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및분쟁조정 제 15 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교통사고환자에대한적절한진료를보장하고보험회사등, 의료기관및교통사고환자간의진료비에관한분쟁을방지하기위하여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이라한다 ) 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 >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인정범위 청구절차및지급절차, 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3 국토교통부장관은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정하거나변경하는경우제 17 조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의견을들을수있다. < 개정 , > 제 16 조 ( 정비요금에대한조사 연구 ) 1 국토교통부장관은보험회사등과자동차정비업자간의정비요 1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13 조 ( 정비요금에대한조사 연구의범위및절차 ) 1 법제 16 조에따른정비요금에대한조사 연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제 7 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 ) 법제 15 조제 2 항에서 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 개정 >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산정 지급하는진료의기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산정방법 3. 삭제 < >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청구및지급방법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산정 지급하는 의료법 제 46 조제 5 항에따른추가비용에관한사항

1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금에대한분쟁을예방하기위하여적절한정비요금 ( 표준작업시간과공임등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조사 연구하여그결과를공표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조사 연구의범위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7 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1 보험회사등과의료기관은서로협의하여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관련된분쟁의예방및신속한해결을위한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이하 심의회 라한다 ) 를구성하여야한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분쟁의심사 조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조정에대한건의 3. 제 1 호및제 2 호의업무와관련된조사 연구 2 심의회는위원장을포함한 18 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정비에걸리는표준작업시간 2. 시간당공임 ( 工賃 ) 2 국토교통부장관은정비요금에대한조사 연구를할때에정비요금에관하여이해관계가있는단체에조사 연구의세부범위, 조사 연구자의선정방법등에관한의견제출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 3 제 2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의견제출을요청받은단체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제 14 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구성및운영 ) 1 법제 17 조제 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자동차보험 의료또는법률등에관한지식이나경험이풍부한자 2. 소비자단체에서소비자보호업무를 5 년이상수행한경력이있는자 3. 자동차사고의피해자 2 법제 17 조제 1 항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이하 심의회 라한다 ) 의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심의회에전문위원회를둘 1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3 위원은국토교통부장관이위촉하되, 6 명은보험회사등의단체가추천한자중에서, 6 명은의료사업자단체가추천한자중에서, 6 명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자중에서각각위촉한다. 이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국토교통부장관이위촉한위원은보험회사등및의료기관의자문위원등심의회업무의공정성을해칠수있는직을겸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4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5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6 심의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8 조 ( 운영비용 ) 심의회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운영비용은보험회사등과의료기관이부담한다. 제 19 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심사청구등 ) 1 보험회사등과의료기관은제 12 조의 2 제 2 항에따른심사결 1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수있다. 3 심의회의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심의회에사무국을둘수있다. 4 심의회의업무비용에대한보험회사등과의료기관의분담금액, 분담방법, 그밖에심의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심의회의의결을거쳐심의회의위원장이정한다. 제 15 조 ( 심의회위원의해촉 )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17 조제 3 항에따른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 ( 解囑 ) 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 본조신설 ] 제 16 조의 2( 심의회에대한심사청구의대상및절차 ) 1 보험회사등과의료기관은법제 12 조의 2 제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과에이의가있는때에는이의제기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심의회에그심사를청구할수있다. < 개정 > 2 삭제 < > 3 제 12 조의 2 제 1 항에따른전문심사기관의심사결과를통지받은보험회사등및의료기관은제 1 항의기간에심사를청구하지아니하면그기간이끝나는날에의료기관이지급청구한내용또는심사결과에합의한것으로본다. < 개정 > 4 삭제 < > 5 삭제 < > 6 제 1 항에따른심사청구의대상및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제 20 조 ( 심사 결정절차등 ) 1 심의회는제 19 조제 1 항에따른심사청구가있으면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따라이를심사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그심사청구사건이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따라심사 결정할수없는경우에는당사자에게합의를권고할수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항에따른이의제기결과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부당하게적용한것으로판단되면법제 19 조제 1 항에따라심의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심사를청구하려는보험회사등과의료기관은이의제기결과에대한불복사유등을적은심사청구서를심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심의회는보험회사등과의료기관으로부터심사청구를받은경우에는그사실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통보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라통보를받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해당청구에대한의견을심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사청구의대상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1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2 심의회의심사 결정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심의회가정하여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제 21 조 ( 심사와결정의효력등 ) 1 심의회는제 19 조제 1 항의심사청구에대하여결정한때에는지체없이그결과를당사자에게알려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통지를받은당사자가심의회의결정내용을받아들인경우에는그수락의사를표시한날에, 통지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소 ( 訴 ) 를제기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 30 일이지난날의다음날에당사자간에결정내용과같은내용의합의가성립된것으로본다. 이경우당사자는합의가성립된것으로보는날부터 7 일이내에심의회의결정내용에따라상호정산하여야한다. < 개정 > 제 22 조 ( 심의회의권한 ) 심의회는제 20 조제 1 항에따른심사 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보험사업자단체또는의료사업자단체에필요한서류를제출하게하거나의견을진술또는보고하게하거나관계전문가에게진단또는검안등을하게할수있다. 제 22 조의 2( 자료의제공 ) 심의회는제 20 조제 1 항에따른심사 결정을위하여전문심사기관에필요한 1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자료및의견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전문심사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3 조 ( 위법사실의통보등 ) 심의회는심사청구사건의심사나그밖의업무를처리할때당사자또는관계인이법령을위반한사실이확인되면관계기관에이를통보하여야한다. 제 23 조의 2( 심의회운영에대한점검 ) 1 국토교통부장관은필요한경우심의회의운영및심사기준의운용과관련한자료를제출받아이를점검할수있다. < 개정 > 2 심의회는제 1 항에따라자료의제출또는보고를요구받은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4 장책임보험등사업 제 24 조 ( 계약의체결의무 ) 1 보험회사등은자동차보유자가제 5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려는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외에는계약의체결을거부할수없다. 2 자동차보유자가교통사고를발생시킬개연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17 조 ( 보험계약체결의거부 ) 법제 24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검사를받지아니한자동차에대한청약이있는경우 1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제 8 조 ( 공동계약체결이가능한경우 ) 법제 24 조제 2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유 란자동차보유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1. 과거 2 년동안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 2 회이상위반한경력이있는

1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이높은경우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면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수의보험회사가공동으로제 5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험또는공제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이경우보험회사는자동차보유자에게공동계약체결의절차및보험료에대한안내를하여야한다. < 개정 > 제 25 조 ( 보험계약의해제등 ) 보험가입자와보험회사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의무보험의계약을해제하거나해지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1. 자동차관리법 제 13 조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6 조에따라자동차의말소등록 ( 抹消登錄 ) 을한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 58 조제 5 항제 1 호에따라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해당자동차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및봉인을인수하고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발급한경우 1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그밖의법령에따라운행이정지되거나금지된자동차에대한청약이있는경우 3. 청약자가청약당시사고발생의위험에관하여중요한사항을알리지아니하거나부실하게알린것이명백한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 43 조에따른무면허운전등의금지나.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1 항에따른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다. 도로교통법 제 54 조제 1 항에따른사고발생시의조치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에따라허가를받거나신고한법제 5 조제 1 항부터같은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험의보험요율과책임준비금산출기준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담보하는것이현저히곤란하다고보험요율산출기관이인정한경우 제 9 조 ( 의무보험계약의해제가능사유 ) 법제 25 조제 6 호에서 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1. 자동차관리법 제 48 조제 2 항에따른이륜자동차의사용폐지신고를한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 43 조제 1 항제 2 호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정기검사를받지아니한경우 3. 법제 5 조제 3 항에따른보험또는공제의가입에관한계약에서 상법 제 650 조제 1 항 제 2

1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3. 건설기계관리법 제 25 조의 2 에따라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해당건설기계와등록번호표를인수하고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발급한경우 4. 해당자동차가제 5 조제 4 항의자동차로된경우 5. 해당자동차가다른의무보험에이중으로가입되어하나의가입계약을해제하거나해지하려는경우 6. 해당자동차를양도한경우 7.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그밖의사유로자동차를더이상운행할수없게된사실을증명한경우 8. 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우 제 26 조 ( 의무보험계약의승계 ) 1 의무보험에가입된자동차가양도된경우에그자동차의양도일 ( 양수인이매매대금을지급하고현실적으로자동차의점유를이전받은날을말한다 ) 부터 자동차관리법 제 12 조에따른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기간이끝나는날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기간이끝나기전에양수인이새로운책임보험등의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그계약체결일 ) 까지의기간은 상법 제 726 조의 4 에도불구하고자동차의양수인이의무보험의계약에관한양도인의권리의무를승계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1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항, 제 651 조, 제 652 조제 1 항또는제 654 조에따른계약해지의사유가발생한경우

1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2 제 1 항의경우양도인은양수인에게그승계기간에해당하는의무보험의보험료 ( 공제계약의경우에는공제분담금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라양수인이의무보험의승계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를양도인에게반환한경우에는그금액의범위에서양수인은보험회사등에게보험료의지급의무를지지아니한다. 제 27 조 ( 의무보험사업의구분경리 ) 보험회사등은의무보험에따른사업에대하여는다른보험사업 공제사업이나그밖의다른사업과구분하여경리하여야한다. 제 28 조 ( 사전협의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 4 조제 1 항제 2 호다목에따른자동차보험의보험약관 ( 책임보험이포함되는경우에한정한다 ) 을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29 조 ( 보험금등의지급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다른사람이사망또는부상하거나다른사람의재물이멸실되거나훼손되어보험회사등이피해자에게보험금등을지급한경우에는보험회사등은법률상손해배상책임 1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18 조 ( 구상의사유 ) 법제 29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건설기계조종사면허또는 도로교통법 에따른운전면허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제 10 조 ( 구상금액 ) 법제 29 조제 1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금액 이란보험회사등이피해자에게실제로지급한보험금또는공제금의총액을말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실제로지급한보험금또는공제금의총액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

1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이있는자에게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금액을구상 ( 求償 ) 할수있다. < 개정 , > 1. 도로교통법 에따른운전면허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건설기계조종사면허등자동차를운행할수있는자격을갖추지아니한상태 ( 자격의효력이정지된경우를포함한다 ) 에서자동차를운행하다가일으킨사고 2.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를운행하다가일으킨사고 3. 도로교통법 제 54 조제 1 항에따른조치를하지아니한사고 ( 도로교통법 제 156 조제 10 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2 제 5 조제 1 항에따른책임보험등의보험금등을변경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대통령령을개정할때그변경내용이보험가입자등에게유리하게되는경우에는그변경전에체결된계약내용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등에게변경된보험금등을지급하도록하는다음각호의사항을규정할수있다. 1. 종전의계약을새로운계약으로갱신하지아니하더라도이미계약된종전의보험금등을변경된보험금등으로볼수있도록하는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자동차를운행할수있는자격을갖추지아니한상태 ( 자격의효력이정지된경우를포함한다 ) 에서자동차를운행하다가일으킨사고 2.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를운행하다가일으킨사고 1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말한다. < 개정 , > 1. 사망또는부상의경우 : 사고 1 건당 300 만원 2. 재물의멸실 ( 滅失 ) 또는훼손의경우 : 사고 1 건당 100 만원

1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2. 그밖에보험금등의변경에필요한사항이나변경된보험금등의지급에필요한사항 제 5 장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 < 개정 > 제 30 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1 정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피해자의청구에따라책임보험의보험금한도에서그가입은피해를보상한다. 다만, 정부는피해자가청구하지아니한경우에도직권으로조사하여책임보험의보험금한도에서그가입은피해를보상할수있다. < 개정 > 1. 자동차보유자를알수없는자동차의운행으로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아닌자가제 3 조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지게되는경우. 다만, 제 5 조제 4 항에따른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경우는제외한다. 2 정부는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사망자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증후유장애인 ( ) 의유자녀 ( 幼子女 ) 및피부양가족이경제적으로어려워생계가곤란하거나학업을중단하여야하는문제등을해결하고중증후유장애인이재활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 1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19 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따른피해보상금액 ) 법제 30 조제 1 항에따라정부가피해자에게보상할금액 ( 이하 보상금 이라한다 ) 은 보험업법 에따라인가된책임보험의약관에서정하는책임보험금지급기준에따라산정한금액으로한다. 제 20 조 ( 보상의절차등 ) 1 피해자 ( 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피해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자를말한다. 이하제 3 항과제 4 항에서같다 ) 가법제 30 조제 1 항에따라보상을청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청구서를국토교통부장관 ( 법제 45 조제 1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법제 30 조제 1 항에따른보상에관한업무를보험회사등또는보험관련단체에위탁한경우에는그위탁을받은자를말한다. 이하제 5 항과제 6 항에서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청구인의성명및주소 2. 청구인과사망자의관계 ( 피해자가사망한경우만해당한다 ) 3. 피해자및가해자 ( 법제 30 조제 1 항제 1 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관에대통령령에따른정보의제공을요청하고수집 이용할수있으며, 요청받은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관련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 신설 , , > 1. 경찰청장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3. 보험요율산출기관 4 정부는제 11 조제 5 항에따른보험회사등의청구에따라보상을실시한다. < 개정 > 5 제 1 항 제 2 항및제 4 항에따른정부의보상또는지원의대상 기준 금액 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6 제 1 항 제 2 항및제 4 항에따른정부의보상사업 (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이라한다 ) 에관한업무는국토교통부장관이행한다. < 개정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의성명및주소 4. 사고발생의일시 장소및개요 5. 해당자동차의종류및등록번호 ( 법제 30 조제 1 항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6. 청구금액 2 제 1 항에따른청구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진단서또는검안서 2. 제 1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이경우제 1 항제 4 호의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는사고장소를관할하는경찰서장의확인이있어야한다. 3 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사망또는부상사고를조사한경찰서장은그사고가법제 30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피해자에게법제 30 조제 1 항에따른보상을청구할수있음을알려야한다. 4 피해자가법제 35 조제 1 항에따라준용되는법제 10 조및법제 11 조에따른보상금및가불금을함께청구할때에는그지급청구서를각각제출하되, 그중하나의청구서에는제 2 항에따른서류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보상의청구를받으면지체없이이를심사한후보상금을 1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결정하고, 결정한날부터 10 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 개정 > 6 제 1 항에따른보상금의지급청구에관하여는제 7 조제 4 항을준용한다. 이경우 보험회사등 은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본다. < 개정 > 7 보험회사등이법제 11 조제 5 항및법제 30 조제 4 항에따라보상을청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청구서를국토교통부장관 ( 법제 45 조제 4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법제 30 조제 4 항에따른보상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그업무를위탁받은보험관련단체또는특수법인을말한다. 이하제 9 항에서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청구인의명칭및주소 2. 피해자의성명및주소 3. 사고발생의일시 장소및개요 4. 해당자동차의종류및등록번호 5. 보험가입자의성명및주소 6. 청구요건 ( 제 10 조제 2 항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 ) 7. 청구금액및그산출기초 8 제 7 항에따른청구서에는같은항제 2 호 제 3 호 제 6 호및제 7 호의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9 국토교통부장관은제 7 항에따라청구서를받으면지체없이이를심사하여보상의금액을결정하고, 결정한날부터 10 일이내에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 개정 > 제 21 조 ( 지원대상자 ) 1 법제 30 조제 2 항에따라정부가지원할수있는대상자는중증후유장애인, 사망자또는중증후유장애인의유자녀와피부양가족으로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의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기준중위소득을고려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되어생계유지, 학업또는재활치료 ( 중증후유장애인인경우만해당한다 ) 를계속하기곤란한상태에있는자로서제 23 조제 2 항에따라지원대상자로결정된자로한다. 다만, 지원을위한재원이부족할경우에는생활형편이어려운자의순서로그지원대상자를선정할수있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른중증후유장애인, 사망자또는중증후유장애인의유자녀와피부양가족의범위는별표 3 과같다. 제 22 조 ( 지원의기준및금액 ) 1 제 21 조제 1 항에따른지원대상자에대하여정부가지원할수있는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1. 중증후유장애인의경우 : 다음각목의지원가.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또는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재활시설을이용하거나그밖에요양을하기위하여필요한비용의보조나. 학업의유지를위한장학금의지급 2. 유자녀의경우 : 다음각목의지원가. 생활자금의대출나. 학업의유지를위한장학금의지급다. 자립지원을위하여유자녀의보호자 ( 유자녀의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보호 양육 교육하거나그의무가있는자또는업무 고용등의관계로사실상유자녀를보호 감독하는자를말한다 ) 가유자녀의명의로저축한금액에따른지원자금 ( 이하 자립지원금 이라한다 ) 의지급 3. 피부양가족 : 노부모등의생활의정도를고려한보조금의지급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사람에대한심리치료등의정서적지원사업 2 제 1 항에따른지원금액은별표 4 에따른금액을기준으로하되, 지원을위한재원을고려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기준금액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가감하여정하는금액으로한다. <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 제 22 조의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위한정보의범위 ) 법제 30 조제 3 항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에따른정보 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 < 개정 > 1. 피해자 ( 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피해자의상속인을말한다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연락처 2. 피해원인, 피해현황및피해정도에관한사항 3. 가해차량에관한사항 4. 그밖에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와유사한정보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본조신설 ] 제 23 조 ( 지원의방법및절차등 ) 1 제 21 조및제 22 조에따른지원을받으려는자는지원신청서를작성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지원신청을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심사하여지원대상여부를결정한후신청인에게그결과를알려야한다. < 개정 > 3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30 조제 2 항및법제 31 조에따른정부의지원에관한업무를적절하게수행하 1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30 조의 2( 자동차사고피해예방사업 ) 1 국토교통부장관은자동차사고로인한피해등을예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할수있다. 1. 자동차사고피해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또는이와관련한시설및장비의지원 2. 자동차사고피해예방을위한기기및장비등의개발 보급 3. 그밖에자동차사고피해예방을위한연구 개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제 1 항에따른자동차사고피해예방사업의기 1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는지원업무의처리에관한규정을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 > 1. 제 21 조에따른지원대상자선정의세부기준 2. 제 22 조제 1 항제 2 호각목에따른생활자금의대출및그상환, 장학금의지급또는자립지원금의지급에관한사항 3. 제 22 조제 2 항에따른구체적인지원금액 4. 제 27 조에따른구체적인집행절차및사후관리등에관한사항 5. 제 1 항에따른지원신청서의작성및제출에관한사항 6. 재원의관리와회계처리에관한사항 7. 지원업무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제 23 조의 2( 자동차사고피해예방사업의범위등 ) 1 법제 30 조의 2 제 1 항제 3 호에서 자동차사고피해예방을위한연구 개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자동차사고피해예방을위한연구및개발 2. 자동차사고피해예방과피해보상에관한통계및자료의수집 관리 3. 자동차사고피해예방과관련한시범사업및선도사업의시행 지원 2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30 조의 2 제 1 항에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준 금액 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31 조 ( 후유장애인등의재활지원 ) 1 국토교통부장관은자동차사고부상자나부상으로인한후유장애인의재활을지원하기위한의료재활시설및직업재활시설 ( 이하 재활시설 이라한다 ) 을설치하여그재활에필요한다음각호의사업 ( 이하 재활사업 이라한다 ) 을수행할수있다. < 개정 , > 1. 의료재활사업및그에딸린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2. 직업재활사업 ( 직업재활상담을포함한다 ) 및그에딸린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2 삭제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른자동차사고피해예방사업을적절하게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자동차사고피해예방사업시행지침을마련하여운영하여야한다. 1. 자동차사고피해예방사업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재원의관리와회계처리에관한사항 3. 자동차사고피해예방사업의방법및절차에관한사항 4. 자동차사고피해예방사업의정책적타당성평가에관한사항 [ 본조신설 ] 제 24 조 ( 재활사업의범위등 ) 1 법제 31 조제 1 항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의료재활사업관계자에대한교육 2. 의료재활사업에관한조사 연구 2 법제 31 조제 1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직업재활사업관계자에대한교육 2. 직업재활사업에관한조사 연구 3.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에서제공하는주거편의 상담 훈련등서비스의소개 3 삭제 < > 1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3 재활시설의용도로건설되거나조성되는건축물, 토지, 그밖의시설물등은국가에귀속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재활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그규모와설계등에관한중요사항에대하여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단체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 32 조 ( 재활시설운영자의지정 ) 1 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그요건을갖춘자중국토교통부장관의지정을받은자에게재활시설이나재활사업의관리 운영을위탁할수있다. < 개정 , , > 1. 의료재활시설및제 31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재활사업 : 의료법 제 33 조에따라의료기관의개설허가를받고재활관련진료과목을개설한자로서같은법제 3 조제 3 항에따른종합병원을운영하고있는자 2. 직업재활시설및제 31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재활사업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단체중에서 민법 제 32 조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를받은법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 1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25 조 ( 재활시설운영자의요건 ) 1 삭제 < > 2 법제 32 조제 1 항제 2 호가목및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법인 이란각각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복지단체로서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재활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을말한다. < 개정 > 제 26 조 ( 재활시설운영자의지정신청등 ) 1 법제 32 조제 2 항에따라재활시설운영자로지정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부등본을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 , > 1. 정관 2. 의료재활시설및직업재활시설 ( 이하 재활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건을갖춘법인나.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단체중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에따라설립된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법인 2 제 1 항에따라지정을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 3 제 1 항에따라지정을받은자로서재활시설이나재활사업의관리 운영을위탁받은자 ( 이하 재활시설운영자 라한다 ) 는재활시설이나재활사업의관리 운영에관한업무를수행할때에는별도의회계를설치하고다른사업과구분하여경리하여야한다. < 개정 > 4 재활시설운영자의지정절차및그에대한감독등에관해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설 이라한다 ) 의운영 관리등계획서 (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재활시설의운영 관리등을위한전문인력의확보방안을포함한다 ) 3. 재활시설의운영 관리등을위한내부규정 1 부 4. 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지정받으려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서류가. 의료기관개설허가증사본나. 의료법 제 58 조및제 58 조의 3 에따른평가결과및인증등급다. 최근 3 년간진료과목별진료실적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법제 34 조제 1 항에따른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재활시설운영자를지정하여야한다. < 개정 > 제 27 조 ( 재활시설운영자에대한감독등 ) 1 재활시설운영자는다음연도재활시설의운영 관리등을위한계획및예산을매년 10 월 31 일까지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받은계획및예산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2 재활시설운영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매분기종료후 25 일이내에국토교통부장관에게 1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33 조 ( 재활시설운영자의지정취소 ) 1 국토교통부장관은재활시설운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제 32 조제 1 항각호의요건에맞지아니하게 1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재활시설의운영 관리등의현황 ( 입소자의현황을포함한다 ) 2. 재활시설의운영 관리등을위한전문인력의현황 3. 재활시설의운영 관리등을위한교부금의수입및지출현황 4. 재활시설의운영 관리등을위한교부금의잔액증명서등국토교통부장관이요구하는자료 3 국토교통부장관은재활시설운영자의전분기재활시설의운영 관리등의사업실적및재활시설의운영 관리등을위한교부금의집행실적을고려하여다음분기의재활시설의운영 관리등을위한교부금을조정하여지급할수있다 < 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된경우 3. 제 32 조제 3 항을위반하여다른사업과구분하여경리하지아니한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제 43 조제 4 항에따른시정명령을 3 회이상이행하지아니한경우 5. 법인의해산등사정의변경으로재활시설이나재활사업의관리 운영에관한업무를계속수행하는것이불가능하게된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재활시설운영자의지정을취소한경우로서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새로운재활시설운영자가지정될때까지그기간및관리 운영조건을정하여지정이취소된자에게재활시설이나재활사업의관리 운영업무를계속하게할수있다. 이경우지정이취소된자는그계속하는업무의범위에서재활시설운영자로본다. < 개정 > 1. 지정취소일부터새로운재활시설운영자를정할수없는경우 2. 계속하여재활시설이나재활사업의관리 운영이필요한경우 3 제 1 항에따라지정이취소된자는그지정이취소된날 ( 제 2 항에따라업무를계속한경우에는그계속된업무가끝난날을말한다 ) 부터 2 년이내에는재활시설운영자로다시지정받을수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1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34 조 (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 1 재활시설의설치및재활사업의운영등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소속으로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1. 재활시설의설치와관리에관한사항 2. 재활사업의운영에관한사항 3. 재활시설운영자의지정과지정취소에관한사항 4. 재활시설운영자의사업계획과예산에관한사항 5. 그밖에재활시설과재활사업의관리 운영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심의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28 조 ( 심의위원회의구성 운영등 ) 1 심의위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한 2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심의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자가되며, 위원장은제 3 호의위촉위원중에서호선한다. < 개정 > 1. 국토교통부의자동차후유장애인재활지원관련업무담당과장또는팀장 2. 교통안전공단법 에따라설립된교통안전공단 ( 이하 교통안전공단 이라한다 ) 소속직원중에서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지명하는자 1 명 3. 다음각목의자중에서국토교통부장관이위촉하는자 18 명이내가. 경제 경영 법률 의료 교통 건축 장애인복지또는재활관련분야의대학 (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를말한다 ) 에서조교수이상으로 3 년이상있거나있었던자나. 판사 검사또는변호사로 3 년이상있거나있었던자다.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 5 급이상공무원으로서교통 의료 건축또는장애인복지분야에서 3 년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근무하거나근무한자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에서교통 의료 건축 장애인복지분야의중간관리자이상으로 3 년이상있거나있었던자마. 언론인으로서 3 년이상근무하거나근무한자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 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추천을받은자사. 그밖에경제 경영 법률 의료 교통 건축 장애인복지또는재활관련분야의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서해당분야에서 3 년이상근무하거나근무한자 3 위촉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2 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 개정 > 4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5 심의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심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 명을두되, 간사는국토교통부소속공무원중에서국토교통부장관이지명하는자가된다. < 개정 1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 7 제 1 항부터제 6 항까지및제 28 조의 2 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의위원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 개정 > 제 28 조의 2(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1 심의위원회위원 ( 이하이조에서 위원 이라한다 )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에서제척 ( 除斥 ) 된다.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사람이해당안건의당사자 ( 당사자가법인 단체등인경우에는그임원을포함한다. 이하이호및제 2 호에서같다 ) 가되거나그안건의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 2. 위원이해당안건의당사자와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위원이해당안건에대하여자문, 연구, 용역 ( 하도급을포함한다 ), 감정또는조사를한경우 4. 위원이나위원이속한법인 단체등이해당안건의당사자의대리인이거나대리인이었던경우 5. 위원이임원또는직원으로재직하고있거나최근 3 년내에재직하였던기업등이해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안건에관하여자문, 연구, 용역 ( 하도급을포함한다 ), 감정또는조사를한경우 2 해당안건의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한심의 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심의위원회에기피신청을할수있고, 심의위원회는의결로이를결정한다. 이경우기피신청의대상인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3 위원이제 1 항각호에따른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 의결에서회피 ( 回避 ) 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8 조의 3( 심의위원회위원의해촉등 ) 1 제 28 조제 2 항제 2 호에따라위원을지명한자는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명을철회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제 28 조의 2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데에도불구하고회피하지아니한경우 5.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1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35 조 ( 준용 ) 1 제 30 조제 1 항에따른피해자의보상금청구에관하여는제 10 조부터제 13 조까지, 제 13 조의 2 및제 14 조를준용한다. 이경우 보험회사등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하는자 로, 보험금등 은 보상금 으로본다. < 개정 > 2 제 30 조제 1 항에따른보상금중피해자의진료수가에대한심사청구등에관하여는제 19 조및제 20 조를준용한다. 이경우 보험회사등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하는자 로본다. 제 36 조 ( 다른법률에따른배상등과의조정 ) 1 정부는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에따라제 30 조제 1 항의손해에대하여배상또는보상을받으면그가배상또는보상받는금액의범위에서제 30 조제 1 항에따른보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2 정부는피해자가제 3 조의손해배상책임이있는자로부터제 30 조제 1 항의손해에대하여배상을받으면그가배상받는금액의범위에서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28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위원이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29 조 ( 보상책임의면제 ) 법제 36 조제 1 항에서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 이란다음각호의법률을말한다. < 개정 , > 1. 공무원재해보상법 ( 같은법제 8 조의급여중같은조제 5 호에따른재해유족급여를제외한급여를말한다 ) 2. 군인연금법 ( 같은법제 6 조제 13 호ㆍ제 14 호및제 17 호에따른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조제 1 항에따른보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3 정부는제 30 조제 2 항에따라지원받을자가다른법률에따라같은사유로지원을받으면그지원을받는범위에서제 30 조제 2 항에따른지원을하지아니할수있다. 제 37 조 (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분담금 ) 1 제 5 조제 1 항에따라책임보험등에가입하여야하는자와제 5 조제 4 항에따른자동차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보유자는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및관련사업을위한분담금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내야한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라분담금을내야할자중제 5 조제 1 항에따라책임보험등에가입하여야하는자의분담금은책임보험등의계약을체결하는보험회사등이해당납부의무자와계약을체결할때에징수하여정부에내야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 30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공무상요양비만해당한다 )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같은법제 42 조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 8 조의급여중같은조제 5 호에따른재해유족급여를제외한급여를말한다 ) 4.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같은법제 15 조에따른간호수당, 같은법제 17 조에따른사망일시금및같은법제 43 조의 2 에따른보철구의지급만해당한다 ) 6. 근로기준법 7. 국민건강보험법 제 30 조 ( 분담금의납부자등 ) 1 법제 37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보유자 란제 5 조제 3 호에따른자동차의보유자를말한다. 2 제 1 항에따른자동차의보유자와자동차손해배상에관한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회사 ( 보험업법 에따른외국보험사업자를포함한다 ) 는해당자동차의보유자로부터분담금을징수하여정부에납부하여야한다. 제 31 조 ( 분담금액 ) 1 법제 37 조제 1 항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국토교통부장관 ( 법제 45 조제 1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법제 37 조에따른분담금의수납ㆍ관리에관한업무를보험회사등또는 1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제 11 조 ( 분담금액 ) 영제 31 조제 1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금액 이란책임보험의보험료 ( 책임공제의경우에는책임공제분담금을말한다 ) 의 1,000 분의 10 을말한다. < 개정 , >

1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호의경우에해당하는사고를야기한자에게는제 1 항에따른분담금의 3 배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담금을추가로징수할수있다. < 신설 > 4 제 1 항에따른분담금의금액과납부방법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1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보험관련단체에위탁한경우에는그위탁을받은자를말한다. 이하제 32 조제 1 항, 제 32 조의 2 제 2 항및제 33 조에서같다 ) 에게납부하여야하는분담금은책임보험등의보험료 ( 책임공제의경우에는책임공제분담금을말한다. 이하 책임보험료등 이라한다 ) 에해당하는금액의 100 분의 5 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금액으로한다. < 개정 , , > 2 삭제 < >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분담금을정할때에는미리금융위원회와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 제 32 조 ( 분담금의납부등 ) 1 보험회사등은법제 37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자동차보유자로부터징수한분담금을징수한달의다음달말일까지그징수명세를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납부하여야한다. < 개정 , > 2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30 조제 5 항에따른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이라한다 ) 에따른수입과지출을다른수입및지출과구분하여경리하여야한다. < 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38 조 ( 분담금의체납처분 ) 1 국토교통부장관은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3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30 조제 1 항에따른정부의보상에관한업무를적절하게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는손해배상보장업무의처리에관한규정을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 , > 1. 분담금의징수 관리 2. 보상처리에관한사항 3. 법제 39 조제 1 항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의대위행사에관한사항 4. 보상업무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4 삭제 < > 5 삭제 < > 6 삭제 < > 7 삭제 < > 제 32 조의 2( 분담금의추가징수 ) 1 법제 37 조제 3 항에따라추가로징수할수있는분담금은법제 37 조제 1 항에따른분담금의 3 배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2 보험회사등은법제 37 조제 3 항에따라분담금을추가로내야할자와책임보험등의계약을체결할때에제 1 항에따른분담금을징수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납부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1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37 조에따른분담금을납부기간에내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 10 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분담금을낼것을독촉하여야한다. < 개정 >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분담금납부를독촉받은자가그기한까지분담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 개정 > 제 39 조 ( 청구권등의대위 ) 1 정부는제 30 조제 1 항에따라피해를보상한경우에는그보상금액의한도에서제 3 조에따른손해배상책임이있는자에대한피해자의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행사 ( 代位行使 ) 할수있다. 2 정부는제 30 조제 4 항에따라보험회사등에게보상을한경우에는제 11 조제 3 항및제 4 항에따른가불금을지급받은자에대한보험회사등의반환청구권을대위행사할수있다. < 개정 > 3 정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제 39 조의 2 에따른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의의결에따라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청구권의대위행사를중지할수있으며, 구상금또는미반환가불금등의채권을결손처분할수있다. < 신설 > 1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33 조 ( 손해배상청구권의대위행사를위한협조요청 ) 1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39 조제 1 항에따른피해자의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행사하기위하여가입관리전산망을이용하여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 ( 이하 경찰청장등 이라한다 ) 에게법제 30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보유자를알수없는자동차를운행한자의검거여부및인적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9 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에관한정보또는법제 30 조제 1 항제 2 호본문에따른보험가입자등이아닌자의인적사항에관한정보의열람 제출또는확인등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 > 2 제 1 항에따른요구를받은경찰청장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구에따라야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7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1. 해당권리에대한소멸시효가완성된때 2. 그밖에채권을회수할가능성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제 33 조의 2( 채권의결손처분 ) 1 법제 39 조제 3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1. 법제 39 조제 1 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이있는자또는법제 39 조제 2 항에따른가불금을지급받은자 ( 이하 채무자 라한다 ) 의행방을알수없거나재산이없다는것이판명되어법제 39 조제 3 항에따른구상금또는미반환가불금등 ( 이하 구상금등 이라한다 ) 을받을가능성이없는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납부의무를면제받게된경우 3. 그밖에구상금등을받을가능성이없다고법제 39 조의 2 제 1 항에따른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 ( 이하 채권정리위원회 라한다 ) 가인정한경우 2 정부는법제 39 조제 3 항에따라청구권의대위행사를중지하거나구상금등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결손처분을한경우연도별로채무자의인적사항 사고내용 지급금액, 채권정리위원회의의결사유 의결일자등필요한내용을기재한대장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을작성하여 10 년간보관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39 조의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제 33 조의 3( 채권정리위원회의구성등 ) 1 채권정리위 17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회 ) 1 제 39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채권의결손처분과관련된사항을의결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소속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 ( 이하 채권정리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2 채권정리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1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한 1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채권정리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되며, 위원장은제 2 호에따라지명받은사람과제 3 호의위촉위원중에서호선한다. < 개정 , > 1. 국토교통부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관련업무담당과장또는팀장 2. 법제 45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법제 37 조에따른분담금의수납ㆍ관리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보험관련단체 ( 이하 분담금관리자 라한다 ) 소속임직원중에서분담금관리자의장이지명하는사람 ( 이하 지명위원 이라한다 ) 1 명 3. 다음각목의사람중에서국토교통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 이하 위촉위원 이라한다 ) 가. 대학 (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대학을말한다 ) 에서 보험업법 제 4 조제 1 항제 2 호다목의자동차보험 ( 이하 자동차보험 이라한다 ) 관련분야의조교수이상으로 3 년이상재직한사람나. 판사ㆍ검사또는변호사로 3 년이상있거나있었던사람다. 자동차보험업무에종사한경력이 5 년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된사람으로서그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3 위원장과위원은비상근으로한다. 4 위촉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5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6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7 < 삭제 >[ 본조신설 ] 제 33 조의 4( 채권정리위원회위원의해촉등 ) 1 제 33 조의 3 제 2 항제 2 호에따라위원을지명한자는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명을철회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33 조의 3 제 2 항제 3 호에따른위원이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1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33 조의 4 는제 33 조의 5 로이동 < >] 제 33 조의 5( 채권정리위원회의회의등 ) 1 위원장은채권정리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채권정리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위원또는그와친족관계이거나친족관계이었던자가해당안건의채무자가되는경우에는그위원은해당안건과관련된회의에참석할수없다. 4 채권정리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와국토교통부장관의요청이있는경우수시로개최할수있다. < 개정 > 5 채권정리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하여갖추어두어야한다. 6 지명위원과위촉위원이안건심사와관련하여회의에참석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수당 여비와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7 제 1 항부터제 6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채권정리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 본조신설 ], [ 제 33 조의 4 에서이동, 종전제 33 조의 5 는제 33 조의 6 으로이동 < >] 제 33 조의 6( 채권정리위원회의소위원회 ) 1 채권정리위원회가위임한사항을심의하고의결하기위하여채권정리위원회에소위원회를둘수있다. 2 소위원회는위원장이지명하는 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소위원회의위원장 ( 이하 소위원장 이라한다 ) 은해당소위원회의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소위원회의회의의운영에관하여는제 33 조의 3 제 5 항 제 6 항및제 33 조의 5 를준용한다. 이경우 위원장 은 소위원장 으로, 채권정리위원회 는 소위원회 로본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제 33 조의 5 에서이동, 종전제 33 조의 6 은제 33 조의 7 로이동 < >] 제 33 조의 7( 채권정리위원회의사무처리 ) 1 채권정리위원회및소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 명을둔다. 2 간사는국토교통부소속공무원중에서국토교통부장관이임명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제 33 조의 6 에서이동, 종전제 33 조의 7 은제 33 조의 8 로이동 < >] 제 33 조의 8( 결손처분에관한심의요청등 ) 국토교통부장관은채권정리위원회에구상금등의결손처분에대한심의요청을위하여법제 45 조제 1 항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6 장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신설 > 제 39 조의 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설립 ) 1 국토교통부장관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체계적인지원및공제사업자에대한검사업무등을수행하기위하여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설립할수있다.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법인으로한다. 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4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정관에는다음각 1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호또는제 4 호에따라법제 30 조제 1 항의보상업무또는법제 39 조제 1 항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의대위행사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자 ( 이하 보장사업자 라한다 ) 또는법제 45 조제 4 항에따라법제 30 조제 4 항에따른보상업무와법제 39 조제 2 항에따른반환청구업무를위탁받은보험관련단체 ( 이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 라한다 ) 에심의를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보장사업자및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국토교통부장관의자료제출요구에지체없이응하여야한다. < 개정 , > [ 본조신설 ], [ 제 33 조의 7 에서이동, 종전제 33 조의 8 은제 33 조의 9 로이동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관한사항 4. 임직원에관한사항 5. 업무와그집행에관한사항 6. 예산과회계에관한사항 7. 이사회에관한사항 8.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정관을작성하고변경할때에는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본조신설 ] 제 39 조의 4( 업무등 ) 1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제 2 항의검사대상기관의업무및재산상황검사 2. 자동차손해배상및보상정책의수립 추진지원 3. 자동차손해배상및보상정책관련연구 4. 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업무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검사를받는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인가를받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1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제 11 조의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업무 ) 1 법제 39 조의 3 제 1 항에따라설립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라한다 ) 은매년법제 39 조의 4 제 1 항에따른업무의계획을수립하여법제 39 조의 10 제 3 항에따른예산서와함께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법제 39 조의 4 제 1 항제 4 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업무 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및보상정책의교육및홍보 2. 자동차손해배상및보상정책관련통계및자료의수집 관리

1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공제사업을하는기관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인가를받아공제사업을하는기관 3. 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관 [ 본조신설 ] 제 39 조의 5( 임원등 ) 1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원장 1 명, 이사장 1 명을포함한 8 명이내의이사, 감사 1 명을둔다. 2 원장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대표하고, 그업무를총괄하며, 제 5 항에따른이사회에서추천을받아국토교통부장관이임명한다. 3 감사는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업무와회계를감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임명한다. 4 원장외의임원은비상근으로한다. 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제 39 조의 4 제 1 항의업무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이사회를둘수있다. 6 이사회는원장, 이사장, 이사로구성하되, 그수는 9 명이내로한다. 7 이사회의구성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1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3. 법제 39 조의 4 제 2 항각호의기관에대한정책연구지원 4. 그밖에법제 39 조의 4 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업무및이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업무를수행하기위한부대사업 3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업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다. [ 본조신설 ] 제 11 조의 3( 이사회의구성 ) 1 법제 39 조의 5 제 5 항에따른이사회 ( 이하 이사회 라한다 ) 는원장 1 명, 이사 8 명 ( 이사장 1 명을포함한다 ) 이내로구성한다. 2 이사는다음각호의사람이되며, 이사장은제 2 호에따라위촉된이사중에서호선한다. 1. 국토교통부의자동차공제사업업무담당공무원중국토교통부장관이지명하는사람 1 명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국토교통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가. 고등교육법 제 2 조각호에따른학교에서교통 금융 보험 법률관련분야의조교수이상의직 ( 職 ) 에 3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나. 판사 검사또는변호사의직에 3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1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39 조의 6( 유사명칭의사용금지 ) 이법에따른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아닌자는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할수없다. [ 본조신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1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다. 교통 금융 보험 법률관련분야에서 5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그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3 원장및이사의임기는 3 년으로하되, 1 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이사회의구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11 조의 4( 이사회의운영 ) 1 이사회의회의는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나원장이이사회의소집을요청하는경우또는재적이사 3 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는경우에이사장이소집한다. 2 이사회의회의는이사장이주재한다. 3 이사회는재적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출석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이사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1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39 조의 7( 재원 ) 1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제 39 조의 4 제 2 항각호의기관으로부터같은조제 1 항제 1 호의검사업무에따른소요비용을받을수있다.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제 39 조의 4 제 2 항각호의기관으로부터검사업무이외에필요한운영비용을받을수있다. 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그경비를충당한다. 1. 제 1 항에따른수입금 2. 제 2 항에따른수입금 3. 그밖의수입금 4 제 3 항에따른수입금의한도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39 조의 8( 자료의제출요구등 ) 1 원장은업무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제 39 조의 4 제 2 항각호의기관에대하여업무또는재산에관한자료의제출요구, 검사및질문등을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검사또는질문을하는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3 원장은제 1 항에따른업무등으로인한검사결과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지체없이보고하여야 1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33 조의 9( 수입금의관리등 ) 1 법제 39 조의 3 제 1 항에따라설립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라한다 ) 은법제 39 조의 7 제 3 항각호에따른수입금 ( 이하 수입금 이라한다 ) 의관리계획을수립하여법제 39 조의 10 제 3 항에따른예산서와함께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수입금을제 1 항에따른수입금의관리계획에서정한용도에만사용하여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수입금의한도및관리등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 제 33 조의 8 에서이동, 종전제 33 조의 9 는제 33 조의 10 으로이동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한다. [ 본조신설 ] 제 39 조의 9( 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임직원은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 본조신설 ] 제 39 조의 10( 예산과결산 ) 1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예산은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회계연도개시 60 일전까지국토교통부장관에게예산서를제출하여야한다. 4 원장은회계연도종료후 2 개월이내에해당연도의결산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6 장의 2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신설 > 제 39 조의 1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설치 ) 국토교통부장관은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및관련사업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 본조신설 ] 1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39 조의 12( 기금의조성및용도 ) 1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제 37 조에따른분담금 2. 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2 기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에사용한다. 1. 제 7 조제 1 항에따른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ㆍ운영 2. 제 30 조제 1 항에따른보상 3. 제 30 조제 2 항에따른지원 4. 제 30 조제 4 항에따른미반환가불금의보상 5. 제 30 조의 2 제 1 항에따른자동차사고피해예방사업 6. 제 31 조제 1 항에따른재활시설의설치 7. 제 32 조제 1 항에따른재활시설및재활사업의관리ㆍ운영 8. 제 39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청구권의대위행사 9. 제 39 조의 2 제 1 항에따른채권정리위원회의운영 10. 제 39 조의 3 제 1 항에따른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운영및지원 11. 제 43 조의 2 에따른포상금의지급 12.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과관련된연구ㆍ조사 1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3.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과관련된전문인력양성을위한국내외교육훈련 14. 분담금의수납ㆍ관리등기금의조성및기금운용상필요한경비 [ 본조신설 ] 제 39 조의 13( 기금의관리ㆍ운용 ) 1 기금은국토교통부장관이관리ㆍ운용한다. 2 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한국토교통부장관의사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제 39 조의 3 에따라설립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회사등또는보험관련단체에위탁할수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기금의관리및운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33 조의 10( 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한사무의위탁 ) 1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39 조의 13 제 2 항에따라법제 39 조의 11 에따른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의관리ㆍ운용에관한사무중다음각호의사무를보험관련단체중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하는단체에위탁한다. 1. 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한회계사무 2. 기금의수입및지출에관한사무 3. 기금의자산운용에관한사무 4. 그밖에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사무 2 제 1 항에따라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한사무를위탁받은보험관련단체는기금을다른회계와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 33 조의 10 은제 33 조의 12 로이동 < >] 제 33 조의 11( 기금의회계기관 ) 1 국토교통부장관은 1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7 장보칙 < 개정 > 제 40 조 ( 압류등의금지 ) 제 10 조제 1 항, 제 11 조제 1 항또는제 30 조제 1 항에따른청구권은압류하거나양도할수없다. 제 41 조 ( 시효 ) 제 10 조, 제 11 조제 1 항, 제 29 조제 1 항또는제 30 조제 1 항에따른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소멸한다. < 개정 > 1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기금의수입과지출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그소속공무원중에서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및기금출납공무원을각각임명하여야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33 조의 10 제 1 항에따라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한사무를위탁받은보험관련단체의임원중에서기금수입담당임원과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보험관련단체의직원중에서기금지출원과기금출납원을각각임명하여야한다. 이경우기금수입담당임원은기금수입징수관의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기금재무관의직무를, 기금지출원은기금지출관의직무를, 기금출납원은기금출납공무원의직무를각각수행한다. [ 본조신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42 조 ( 의무보험미가입자에대한등록등처분의금지 ) 1 제 5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라의무보험가입이의무화된자동차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관할관청 ( 해당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은그자동차가의무보험에가입하였는지를확인하여의무보험에가입된경우에만등록 허가 검사 해제를하거나신고를받아야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 8 조, 제 12 조, 제 27 조, 제 43 조제 1 항제 2 호, 제 43 조의 2 제 1 항, 제 48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3 조및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등록 허가 검사의신청또는신고가있는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 37 조제 3 항또는 지방세법 제 131 조에따라영치 ( 領置 ) 된자동차등록번호판을해제하는경우 2 제 1 항제 1 호를적용하는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8 조에따라자동차를신규로등록할때에는해당자동차가같은법제 27 조에따른임시운행허가기간이만료된이후에발생한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는의무보험에가입된경우에만의무보험에가입된것으로본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의무보험가입의확인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1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제 12 조 ( 의무보험가입여부의확인 ) 관할관청 ( 해당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은법제 42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자동차가의무보험에가입하였는지를확인할때에는가입관리전산망을이용하여야한다. 다만, 관할관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청인또는신고인이제시하는의무보험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로의무보험가입사실을확인할수있다. < 개정 > 1. 해당계약자료를확인하기위한전산파일이생성되지아니한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장애등으로가입관리전산망을통하여확인하는것이곤란한경우제 12 조의 2( 규제의재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3 년마다 ( 매 3 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 3 조및별표에따른의무보험계약의체결사실등의통지 : 2014 년 1 월 1 일 2. 제 10 조에따른구상금액 : 2014 년 1 월 1 일 [ 본조신설 ]

1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43 조 ( 검사 질문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소속공무원에게재활시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하는의료기관또는제 45 조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에따라권한을위탁받은자의사무소등에출입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하게할수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한의료기관에대하여는제 1 호및제 3 호의행위에한한다. < 개정 , , > 1. 이법에규정된업무의처리상황에관한장부등서류의검사 2. 그업무 회계및재산에관한사항을보고받는행위 3. 관계인에대한질문 2 국토교통부장관은이법에규정된보험사업에관한업무의처리상황을파악하거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등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제출을요청받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등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 개정 > 1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34 조의 2( 권한의위임 )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44 조에따라법제 43 조제 1 항에따른검사 질문등의권한중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하는의료기관에대한검사 질문권한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3 제 1 항에따라검사또는질문을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검사를하거나보고를받은결과법령을위반한사실이나부당한사실이있으면재활시설운영자나권한을위탁받은자에게시정하도록명할수있다. < 개정 > 제 43 조의 2( 포상금 ) 1 국토교통부장관은자동차보유자를알수없는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자동차또는운전자를목격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행정기관이나수사기관에신고또는고발한사람에대하여그신고되거나고발된운전자가검거될경우 1 백만원의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 개정 > 2 제 1 항의포상금은같은항에따라신고되거나고발된운전자가검거됨으로써제 30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지급하여야할보상금이절약된금액의범위에서지급할수있다. < 개정 > 3 제 1 항에따른포상금지급의대상 기준 금액 방법및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33 조의 12( 포상금의지급기준및절차등 ) 1 법제 43 조의 2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행정기관이나수사기관 이란경찰관서및소방관서를말한다. 2 법제 43 조의 2 에따라신고또는고발을받은경찰관서또는소방관서는신고되거나고발된운전자가검거된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알려야한다. < 개정 > 1. 신고또는고발을한사람의인적사항 2. 신고또는고발의내용 3. 피해자의인적사항 4. 피해자의피해정도 5. 그밖에검거된운전자의인적사항등국토교통부장관이포상금지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1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통보를받은경우에는그내용을확인한후포상금지급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포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 1. 신고또는고발이있은후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같은내용의신고또는고발을한경우 2. 관계법령에따라다른행정기관으로부터같은위반행위의신고또는고발에대한포상금을지급받은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은제 3 항에따라포상금지급결정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포상금액을결정하여야한다. < 개정 > 1. 피해자가사망한신고또는고발의경우 : 100 만원 2. 피해자가부상한신고또는고발의경우 : 50 만원부터 80 만원까지의범위에서부상의정도별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 5 국토교통부장관은제 3 항및제 4 항에따라포상금지급을결정한경우에는지체없이신고인또는고발인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 6 제 5 항에따라포상금지급결정을통보받은신고인또는고발인은국토교통부장관에게포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금지급을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포상금지급신청을받은날부터 1 개월이내에포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 개정 > 7 제 3 항부터제 6 항까지의규정에따른포상금의지급기준 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제 33 조의 10 에서이동 < >] 제 43 조의 3( 보험료할인의권고 ) 1 국토교통부장관은자동차사고의예방에효과적인자동차운행안전장치를장착한자동차의보험료할인을확대하도록보험회사등에권고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자동차운행안전장치의종류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33 조의 13( 자동차운행안전장치의종류 ) 법제 43 조의 3 제 1 항에따른자동차운행안전장치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진입등의위험상황을운전자에게알려주는장치 2. 장애물과의충돌을방지하기위하여차량의제동또는제어능력을향상시키거나차량스스로제동또는제어하는장치 3. 자동차의후방확인을위한영상장치등운전자의시계 ( 視界 ) 범위를확보하기위한장치 4. 그밖에자동차사고의예방에효과가있는것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하여고시하는장치 [ 본조신설 ] 제 44 조 ( 권한의위임 ) 국토교통부장관은이법에따른제 34 조 ( 자료제출의요청 )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1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1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 은국토교통부장관이요청하면법제 6 조제 2 항 제 3 항또는제 48 조에따라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하는업무의처리현황을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를경유 ( 특별자치도지사의경우에는제외한다 ) 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시장 군수 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이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행하는업무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국토교통부장관이요청하면법제 12 조의 2 에따라위탁받은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심사업무및조정업무등의처리현황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제 34 조의 2( 권한의위임 )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44 조에따라법제 43 조제 1 항에따른검사 질문등의권한중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하는의료기관에대한검사 질문권한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45 조 ( 권한의위탁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보험회사등또는보험관련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금융위원회와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 > 1. 제 30 조제 1 항에따른보상에관한업무 2. 제 35 조에따라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하는자를보험회사등으로보게됨으로써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하는자가가지는권리와의무의이행을위한업무 3. 제 37 조에따른분담금의수납ㆍ관리에관한업무 4. 제 39 조제 1 항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의대위행사에관한업무 5. 채권정리위원회의안건심의에필요한전문적인자료의조사ㆍ검증등의업무 6. 제 43 조의 2 제 1 항에따른포상금의지급에관한업무 2 국토교통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30 조제 2 항에따른지원에관한업무및재활시설의설치에관한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에따라설립된한국교통안전공단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 3 국토교통부장관은제 7 조에따른가입관리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35 조 ( 권한의위탁등 ) 1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45 조제 1 항에따라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보험회사등또는보험관련단체에위탁할때에는위탁받을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법제 45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업무를보험관련단체에위탁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1. 최근 3 년간재산상황및수입과지출의전망 2. 특별시 광역시 도및특별자치도별로설치된한곳이상의상설보상조직및그에필요한인력확보에관한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45 조제 1 항또는같은조제 4 항에따라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보험회사등또는보험관련단체에위탁하였으면그사실을관보에게재하여야한다. < 개정 > 3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45 조제 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교통안전공단에위탁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업무와관련하여제 23 조제 3 항에따른지원업무의처리에관한규정작성에관한업무는제외한다. < 개정 > 1. 법제 30 조제 2 항에따른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에대한지원에관한업무 1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산망의구성 운영에관한업무를보험요율산출기관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4 국토교통부장관은제 30 조제 4 항에따른보상업무와제 39 조제 2 항에따른반환청구에관한업무를보험관련단체또는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에위탁할수있다. < 개정 , > 5 국토교통부장관은제 30 조의 2 제 1 항에따른자동차사고피해예방사업에관한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에따라설립된한국교통안전공단및보험관련단체에위탁할수있다. < 신설 , > 6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권한을위탁받은자에게그가지급할보상금또는지원금에충당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 개정 > 7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에따라권한을위탁받은자는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 신설 , > 8 삭제 < > 9 삭제 < > 1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2. 법제 31 조제 1 항에따른재활시설설치에관한업무 4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45 조제 3 항에따라법제 7 조에따른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 운영에관한업무 ( 제 6 조제 2 항에따른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작성에관한업무는제외한다 ) 를 보험업법 제 176 조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 ( 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 이라한다 ) 에위탁한다. < 개정 , > 5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45 조제 5 항에따라법제 30 조의 2 제 1 항에따른자동차사고피해예방사업에관한업무를보험관련단체중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하는단체또는교통안전공단에위탁한다. < 신설 > 6 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매분기종료후 25 일이내에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 > 1. 업무의처리상황 2. 삭제 < > 3. 제 31 조제 1 항에따라분담금을정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자료 7 제 4 항및제 5 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기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1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은매년 11 월말까지다음연도업무계획및소요경비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받은업무계획및소요경비를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 8 제 4 항및제 5 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기관은매년 2 월말까지전년도업무실적및경비지출명세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 35 조의 2 삭제 < > 제 35 조의 3( 정보의제공내용및범위 ) 법제 45 조의 2 제 1 항에따라보험요율산출기관이법제 45 조제 1 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자에게제공할수있는정보의내용및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보장사업자에대한정보의제공 :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이름,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시기 종기등보장사업자가그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정보 ( 다만, 보장사업자가법제 39 조제 1 항및제 45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행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보험가입자의주소 주민등록번호를포함한다 ) 2. 분담금관리자에대한정보의제공 : 보험회사, 1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2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2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이름, 주소및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시기 종기등분담금관리자가분담금의수납 관리와관련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정보 [ 본조신설 ] 제 35 조의 4(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국토교통부장관 ( 법제 45 조제 2 항및제 4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와같은법시행령제 19 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처리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할수있다. < 개정 , > 1. 법제 11 조제 5 항, 제 30 조제 4 항및제 39 조제 2 항에따른미반환가불금의보상, 반환청구권대위행사에관한사무 2. 법제 30 조제 2 항및제 36 조제 3 항에따른중증후유장해인의유자녀등의지원에관한사무 3. 법제 31 조부터제 34 조까지의규정에따른후유장애인등의재활지원에관한사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2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2 국토교통부장관 ( 법제 39 조의 13 제 2 항및제 45 조제 1 항ㆍ제 3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 같은법시행령제 18 조제 2 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 같은법시행령제 19 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 개정 , > 1. 법제 7 조에따른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ㆍ운영등에관한사무 2. 법제 30 조제 1 항, 제 36 조제 1 항ㆍ제 2 항, 제 37 조및제 39 조제 1 항에따른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및분담금징수ㆍ관리, 손해배상청구권대위행사에관한사무 3. 법제 39 조의 2 제 1 항에따른채권정리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무 4. 법제 39 조의 13 제 1 항에따른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한사무 3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43 조에따른검사 질문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와같은법시행령제 19 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 2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2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2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 개정 > 4 국토교통부장관 ( 법제 45 조제 1 항제 6 호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 43 조의 2 에따른포상금지급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9 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 신설 > 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법제 39 조의 8 제 1 항에따른자료의제출요구, 검사및질문등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 같은법시행령제 18 조제 2 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 같은법시행령제 19 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 신설 > [ 본조신설 ] 제 35 조의 5( 규제의재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3 년마다 ( 매 3 년이되는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2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45 조의 2( 정보의제공및관리 ) 1 제 45 조제 3 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보험요율산출기관은같은조제 1 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자의요청이있는경우제공할정보의내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가입관리전산망에서관리되는정보를제공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정보를제공하는경우제 45 조제 3 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보험요율산출기관은정보제공대상자, 제공한정보의내용, 정보를요청한자, 제공목적을기록한자료를 3 년간보관하여야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 3 조에따른책임보험금등 : 2014 년 1 월 1 일 2. 제 6 조에따른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 운영등 : 2014 년 1 월 1 일 3. 제 10 조에따른가불금액등 : 2014 년 1 월 1 일 4. 제 12 조에따른입원환자의외출또는외박에관한기록관리 : 2014 년 1 월 1 일 5. 제 25 조에따른재활시설운영자의요건 : 2014 년 1 월 1 일 6. 제 30 조부터제 32 조까지의규정에따른분담금의납부등 : 2014 년 1 월 1 일 [ 본조신설 ] 제 35 조의 3( 정보의제공내용및범위 ) 법제 45 조의 2 제 1 항에따라보험요율산출기관이법제 45 조제 1 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자에게제공할수있는정보의내용및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보장사업자에대한정보의제공 :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이름,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시기 종기등보장사업자가그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정보 ( 다만, 보장사업자가법제 39 조제 1 항및제 45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행사 2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204 2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 본조신설 ] 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보험가입자의주소 주민등록번호를포함한다 ) 2. 분담금관리자에대한정보의제공 :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이름, 주소및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시기 종기등분담금관리자가분담금의수납 관리와관련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정보 [ 본조신설 ] 제 45 조의 3( 정보이용자의의무 ) 제 45 조제 3 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보험요율산출기관과제 45 조의 2 제 1 항에따라정보를제공받은자는그직무상알게된정보를누설하거나다른사람의이용에제공하는등부당한목적을위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 8 장벌칙 < 개정 > 제 46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비밀누설로피해를받은자의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 개정 , , > 1. 제 14 조제 5 항을위반하여진료기록또는교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2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사고관련조사기록의열람으로알게된다른사람의비밀을누설한자 2. 제 27 조를위반하여의무보험사업을구분경리하지아니한보험회사등 3. 제 32 조제 3 항을위반하여다른사업과구분하여경리하지아니한재활시설운영자 4. 제 45 조의 3 을위반하여정보를누설하거나다른사람의이용에제공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1. 제 5 조의 2 제 2 항을위반하여가입의무면제기간중에자동차를운행한자동차보유자 2. 제 8 조본문을위반하여의무보험에가입되어있지아니한자동차를운행한자동차보유자 3 제 12 조제 3 항을위반하여진료기록부의진료기록과다르게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하거나이를청구할목적으로거짓의진료기록을작성한의료기관에대하여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47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46 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2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2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 48 조 ( 과태료 ) 1 삭제 <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11 조제 2 항을위반하여피해자가청구한가불금의지급을거부한보험회사등 2. 제 12 조제 5 항을위반하여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교통사고환자 ( 환자의보호자를포함한다 ) 에게청구한의료기관의개설자 3. 제 2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제 5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려는자와의계약체결을거부한보험회사등 4. 제 25 조를위반하여의무보험의계약을해제하거나해지한보험회사등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1. 제 5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 2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36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48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5 와같다. [ 전문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2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2. 제 6 조제 1 항또는제 2 항을위반하여통지를하지아니한보험회사등 3. 제 13 조제 1 항을위반하여입원환자의외출이나외박에관한사항을기록 관리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기록 관리한의료기관의개설자 3 의 2. 제 13 조제 3 항을위반하여기록의열람청구에따르지아니한자 3 의 3. 제 43 조제 1 항에따른검사 보고요구 질문에정당한사유없이따르지아니하거나이를방해또는기피한자 4. 제 43 조제 4 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4 제 39 조의 6 을위반하여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신설 > 5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 4 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국토교통부장관이각각부과 징수한다. < 신설 , > 제 49 조삭제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2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208 2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9 장범칙행위에관한처리의특례 < 개정 > 제 50 조 ( 통칙 ) 1 이장에서 범칙행위 란제 46 조제 2 항의죄에해당하는위반행위 ( 의무보험에가입되어있지아니한자동차를운행하다가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는제외한다 ) 를뜻하며, 그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2 이장에서 범칙자 란범칙행위를한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를뜻한다. 1. 범칙행위를상습적으로하는자 2. 죄를범한동기 수단및결과등을헤아려통고처분을하는것이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자 3 이장에서 범칙금 이란범칙자가제 51 조에따른통고처분에의하여국고또는특별자치도 시 군또는구 ( 자치구를말한다 ) 의금고에내야할금전을뜻한다. < 개정 > 4 국토교통부장관은사법경찰관이범칙행위에대한수사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가입관리전산망에서관리하는정보를경찰청장에게제공할수있다. < 개정 , > 제 37 조 ( 범칙행위의범위및범칙금액등 ) 1 법제 50 조제 1 항에따른범칙행위의구체적인범위와법제 51 조제 2 항에따른범칙금의액수는별표 6 과같다. 2 범칙금은분할하여납부할수없다. 제 38 조 ( 범칙자의범위 ) 1 법제 50 조제 2 항제 1 호에서 범칙행위를상습적으로하는자 범칙행위를한날부터 1 년이내에같은위반행위를한사람을말한다. 2 법제 50 조제 2 항제 2 호를적용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범칙자에서제외하여야한다. 1. 법제 6 조제 3 항에따라의무보험가입명령을받고 2 개월이내에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사람 2. 의무보험에가입되어있지아니한자동차를운행하다가교통사고를일으킨사람제 38 조의 2( 정보제공의범위 )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50 조제 4 항에따라다음각호의정보를경찰청장에게제공할수있다. < 개정 > 1. 법제 5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의가입현황및변동내용에관한정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제 13 조 ( 범칙자적발보고서의작성 ) 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 5 조제 35 호에따라지명받은공무원을말한다 ) 또는사법경찰관은같은조제 2 항에따른범칙자를적발한경우에는별지제 4 호서식의범칙자적발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

2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51 조 ( 통고처분 ) 1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경찰서장은범칙자로인정되는자에게는그이유를분명하게밝힌범칙금납부통고서로범칙금을낼것을통고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성명이나주소가확실하지아니한자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받기를거부한자 2 제 1 항에따라통고할범칙금의액수는차종과위반정도에따라제 46 조제 2 항에따른벌금액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52 조 ( 범칙금의납부 ) 1 제 51 조에따라범칙금납부통고서를받은자는범칙금납부통고서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경찰서장이지정하는수납기관에범칙금을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에범칙금을낼수없을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5 일이내에내야한다. < 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2. 법제 8 조본문을위반한자에대한처리결과에관한정보 [ 본조신설 ] 제 39 조 ( 통고처분의절차 ) 1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경찰서장은법제 51 조에따라통고처분을할때에는범칙금납부통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통고처분을받을자의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내용, 적용법규, 납부장소, 납부기간및통고처분연월일을적고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경찰서장이기명날인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범칙금의납부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2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제 14 조 (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 ) 1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경찰서장은법제 51 조에따라범칙금납부통고를한경우에는별책의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작성 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른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은전자적처리가불가능한특별한사유가없으면전자적처리가가능한방법으로작성 관리하여야한다. 제 15 조 ( 범칙금의납부 ) 1 법제 52 조제 1 항에따른수납기관 ( 이하 수납기관 이라한다 ) 은범칙금을받은경우에는범칙금을납부한사람에게영수증을발급하고지체없이영수확인통지서를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경찰서장에게보내야한다. < 개정 > 2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경찰서장은제 1 항에따라수납기관으로부터범칙금영수확인통지서

2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2 제 1 항에따른범칙금납부통고서에불복하는자는그납부기간에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경찰서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 개정 > 제 53 조 ( 통고처분의효과 ) 1 제 51 조제 1 항에따라범칙금을낸자는그범칙행위에대하여다시벌받지아니한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 5 조제 35 호에따라지명받은공무원을말한다 ) 또는사법경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지방검찰청또는지방검찰청지청에사건을송치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 50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제 51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3. 제 52 조제 1 항에따른납부기간에범칙금을내지아니한경우 4. 제 52 조제 2 항에따라이의를제기한경우 2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를받았으면별책의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징수사항을기록하여야한다. < 개정 >

2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32 조제 1 항제 2 호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에관한적용례 ) 제 12 조제 4 항단서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보험회사등이제 12 조의 2 제 1 항에따라위탁한경우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상호정산기한에관한적용례 ) 제 21 조제 2 항후단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보험회사등과의료기관간에심의회의결정내용과같은내용의합의가성립된것으로보는경우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부칙 < 제 호, > (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따른규제재검토기한설정을위한주택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 이영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4 년 2 월 7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2 조제 7 호의개정규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상해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에관한적용례 ) 별표 1 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발생한교통사고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의지연이자율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에의료기관이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한것으로서이영시행후에보험회사등이청구액을지급하는경우에는제 16 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3 조제 1 항제 1 호, 같은조제 3 항, 별표 1 및 2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부칙 < 제 54 호, > (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따른규제재검토기한설정을위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이규칙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70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4 년 2 월 7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입원환자외출또는외박의기록 관리에관한적용례 ) 제 6 조의 6 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입원한환자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이의제기등에관한경과조치 ) 1 이규칙시행전에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심사결과를통보받아이규칙시행후에이의제기를하는경우에는제 6 조의 4 제 1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2 이규칙시행전에이의제기를받아이규칙시행후에이의제기에대한심사결과를알리는경우에는제 6 조의 4 제 2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176 호, >

2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2 조 ( 분담금의추가징수에관한적용례 ) 제 37 조제 3 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제 30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의경우에해당하는사고를야기한자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 호, > 이법은 201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보험회사등의손해배상책임이있는자에대한구상에관한적용례 ) 제 29 조제 1 항제 3 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 도로교통법 제 54 조제 1 항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사고로다른사람이사망또는부상하거나다른사람의재물이멸실되거나훼손된경우부터적용한다. 2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별표 2 의개정규정은 2016 년 4 월 1 일부터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보험금한도에관한경과조치 ) 2016 년 3 월 31 일이전에법제 5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보험등에가입하려는자중 2016 년 4 월 1 일이후까지유효한보험등에가입하려는자는 2016 년 4 월 1 일부터해당보험등의만기일까지의기간에대해서는제 3 조제 1 항제 1 호, 같은조제 3 항, 별표 1 및별표 2 의개정규정에따른금액을지급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보험등에가입하여야한다. 부칙 < 제 호, > (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 년 1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생략 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21> 까지생략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9 조제 4 호를다음과같이한다. 4.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3> 부터 <28> 까지생략 제 4 조생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보험금또는공제금의구상금액에관한적용례 ) 제 10 조제 1 호및제 2 호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신규가입하거나갱신하는보험또는공제의보험기간또는공제기간중에발생하는사고에대하여구상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 280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부칙 < 제 호, > ( 기준중위소득도입및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따른고등교육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5 년 12 월 23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 행정기관소속위원회운영의공정성및책임성강화를위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32 조제 1 항, 제 32 조의 2, 제 33 조의 13 및제 35 조의 4 제 1 항제 3 호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분담금의추가징수에관한적용례 ) 제 32 조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2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이전부칙은생략 2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의개정규정은 2016 년 9 월 23 일이후법제 30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의경우에해당하는사고를야기한경우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 호, > (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8 년 9 월 2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17 조까지생략제 18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33까지생략3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9 조제 1 호및제 3 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공무원재해보상법 ( 같은법제 8 조의급여중같은조제 5 호에따른재해유족급여를제외한급여를말한다 )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같은법제 42 조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 8 조의급여중같은조제 5 호에따른재해유족급여를제외한급여를말한다 ) 35부터43까지생략제 19 조생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280 호, , 일부개정 ]

215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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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별표 1] < 개정 > 상해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 ( 제 3 조제 1 항제 2 호관련 ) 1. 상해구분별한도금액 상해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 수술여부와상관없이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고도인상해 (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에적용한다 ) 2. 양안안구파열로안구적출술또는안구내용제거술과의안삽입술을시행한 상해 3. 심장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4. 흉부대동맥손상또는이에준하는대혈관손상으로수술또는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시행한상해 5. 척주손상으로완전사지마비또는완전하반신마비를동반한상해 1 급 3 천만원 6. 척수손상을동반한불안정성방출성척추골절 7. 척수손상을동반한척추신연손상또는전위성 ( 회전성 ) 골절 8. 상완신경총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9. 상완부완전절단 ( 주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0. 불안정성골반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비구골절또는비구골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2. 대퇴부완전절단 ( 슬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217

218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상해급별한도금액상해내용 13. 골의분절소실로유리생골이식술을시행한상해 ( 근육, 근막또는피부등연부조직을포함한경우에적용한다 ) 1 급 3 천만원 14. 화상 좌창 괴사창등연부조직의심한손상이몸표면의 9퍼센트이상인상해 15. 그밖에 1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다 ) 2. 흉부기관, 기관지파열, 폐손상또는식도손상으로절제술을시행한상해 3. 내부장기손상으로장기의일부분이라도적출수술을시행한상해 4. 신장파열로수술한상해 5. 척주손상으로불완전사지마비를동반한상해 2 급 1,500 만원 6. 신경손상없는불안정성방출성척추골절로수술적고정술을시행한상해또는경추골절 ( 치돌기골절을포함한다 ) 또는탈구로할로베스트나수술적고정술을시행한상해 7. 상완신경총상부간부또는하부간부의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8. 전완부완전절단 ( 완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9. 고관절의골절성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 비구골절을동반하지않은경우에적용한다 ) 10. 대퇴골두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대퇴골경부분쇄골절, 전자하부분쇄골절, 과부분쇄골절, 경골과부분쇄골절또는경골원위관절내분쇄골절 12. 슬관절의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218

219 상해급별한도금액상해내용 2 급 1,500 만원 13. 하퇴부완전절단 ( 족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4. 사지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리피판술을시행한상해 15. 그밖에 2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고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적용한다 ) 3. 단안안구적출술또는안구내용제거술과의안삽입술을시행한상해 4. 흉부대동맥손상또는이에준하는대혈관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3 급 1,200 만원 5. 절제술을제외한개흉또는흉강경수술을시행한상해 ( 진단적목적으로시행한경우는 4급에해당한다 ) 6. 요도파열로요도성형술또는요도내시경을이용한요도절개술을시행한상해 7. 내부장기손상 ( 장간막파열을포함한다 ) 으로장기적출없이재건수술또는지혈수술등을시행한상해 8. 척주손상으로불완전하반신마비를동반한상해 9. 견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0. 상완부완전절단 ( 주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1. 주관절부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219

220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상해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2. 수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3. 대퇴골또는경골골절 ( 대퇴골골두골절은제외한다 ) 14. 대퇴부완전절단 ( 슬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 않은상해 3 급 1,200 만원 15. 슬관절의전방및후방십자인대의파열 16. 족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7. 족근관절의손상으로족근골의완전탈구가동반된상해 18. 족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9. 그밖에 3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고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적용한다 ) 2. 각막이식술을시행한상해 3. 후안부안내수술을시행한상해 ( 유리체출혈, 망막박리등으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다 ) 4 급 1 천만원 4. 흉부손상또는복합손상으로인공호흡기를시행한상해 ( 기관절개술을시행한경우도포함한다 ) 5. 진단적목적으로복부또는흉부수술을시행한상해 ( 복강경또는흉강경수술도포함한다 ) 6. 상완신경총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상완신경총불완전손상 (2개이상의주요말초신경장애를보이는손상에적용한다 ) 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220

221 상해급별한도금액상해내용 8. 상완골경부골절 9. 상완골간부분쇄성골절 10. 상완골과상부또는상완골원위부관절내골절 ( 경과골절, 과간골절, 내과골절, 소두골절에적용한다 ) 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요골원위부골절과척골골두탈구가동반된상해 ( 갈레아찌골절을말한다 ) 12. 척골근위부골절과요골골두탈구가동반된상해 ( 몬테지아골절을말한다 ) 13. 전완부완전절단 ( 완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4. 요수근관절골절및탈구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로수술을시행한상해 4 급 1 천만원 15. 수근골골절및탈구가동반된상해 16. 무지또는다발성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7. 불안정성골반골골절로수술하지않은상해 18. 골반환이안정적인골반골골절 ( 천골골절및미골골절을포함한다 ) 로수술을시행한상해 19. 골반골관절의이개로수술을시행한상해 20. 비구골절또는비구골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1. 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22. 하퇴부완전절단 ( 족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3. 거골또는종골골절 221

222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상해급별한도금액상해내용 24. 무족지또는다발성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4 급 1 천만원 25. 사지의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경피판술또는원거리피판술을시행한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등으로연부조직의손상이몸표면의약 4.5퍼센트이상인상해 27. 그밖에 4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에해당하는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다 ) 2. 안와골절에의한복시로안와골절재건술과사시수술을시행한상해 3. 복강내출혈또는장기파열등으로중재적방사선학적시술을통하여지혈술을시행하거나경피적배액술등을시행하여보존적으로치료한상해 4. 안정성추체골절 5. 상완신경총상부간부또는하부간부의완전손상으로수술하지않은상해 5 급 900 만원 6. 상완골간부골절 7. 요골골두또는척골구상돌기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8. 요골과척골의간부골절이동반된상해 9. 요골경상돌기골절 10. 요골원위부관절내골절 11. 수근주상골골절 12. 수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3. 무지를제외한단일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222

223 상해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4. 고관절의골절성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 비구골절을동반하지 않은경우에적용한다 ) 15. 고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6. 대퇴골두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7. 대퇴골또는근위경골의견열골절 18. 슬관절의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9. 슬관절의전방또는후방십자인대의파열 20. 슬개골골절 21. 족관절의양과골절또는삼과골절 ( 내과, 외과, 후과를말한다 ) 5 급 900 만원 22. 족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23. 그밖의족근골골절 ( 거골및종골은제외한다 ) 24. 중족족근관절손상 ( 리스프랑관절을말한다 ) 25. 3개이상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26. 족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7. 무족지를제외한단일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사두건또는대퇴이두건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29. 사지근또는건파열로 6개이상의근또는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30. 다발성사지의주요혈관손상으로봉합술또는이식술을시행한상해 31. 사지의주요말초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223

224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상해급별한도금액상해내용 5 급 900 만원 치이상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33. 그밖에 5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경도인상해 ( 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에해당하는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적용한다 ) 3. 전안부안내수술을시행한상해 ( 외상성백내장, 녹내장등으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다 ) 4. 심장타박 5. 폐좌상 ( 일측폐의 50 퍼센트이상면적을흉부 CT 등에서확인한경우에한정한다 ) 6. 요도파열로유치카테타, 부지삽입술을시행한상해 7. 혈흉또는기흉이발생하여폐쇄식흉관삽관수술을시행한상해 6 급 700 만원 8. 견관절의회전근개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9. 외상성상부관절와순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10. 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견관절의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2. 상완골대결절견열골절 13. 상완골원위부견열골절 ( 외상과골절, 내상과골절등에해당한다 ) 14. 주관절부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5. 주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6. 주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224

225 상해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7. 요골간부또는원위부관절외골절 18. 요골경부골절 19. 척골주두부골절 20. 척골간부골절 ( 근위부골절은제외한다 ) 21. 다발성수근중수골관절탈구또는다발성골절탈구 22. 무지또는다발성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 상해 23. 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4. 슬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6 급 700 만원 25. 반월상연골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26. 족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7. 족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의파열또는골절을동반하지않은원위경비골이개 28. 2개이하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29. 무족지또는다발성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30. 사지근또는건파열로 3개이상 5개이하의근또는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치이상 22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32. 그밖에 6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7급 500만원 1. 다발성안면두개골골절또는뇌신경손상과동반된안면두개골골절 225

226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상해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2. 복시를동반한마비또는제한사시로사시수술을시행한상해 3. 안와골절로재건술을시행한상해 4. 골다공증성척추압박골절 5. 쇄골골절 6. 견갑골골절 ( 견갑골극, 체부, 흉곽내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 7. 견봉쇄골인대및오구쇄골인대완전파열 8. 상완신경총불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9. 요골골두또는척골구상돌기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급 500 만원 10. 척골경상돌기기저부골절 11.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12. 요수근관절탈구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로수술을시행한상해 13. 요수근관절골절및탈구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4. 주상골외수근골골절 15. 수근부주상골 월상골간인대파열 16. 수근중수골관절의탈구또는골절탈구 17. 다발성중수골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골절및탈구 226

227 상해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9. 무지를제외한단일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 상해 20. 골반골관절의이개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1. 고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2. 비골간부골절또는골두골절 7 급 500 만원 23. 족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4. 족관절내과, 외과또는후과골절 25. 무족지를제외한단일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치이상 18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27. 그밖에 7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경도인상해 ( 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적용한다 )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등의안면두개골골절 3. 외상성시신경병증 4. 외상성안검하수로수술을시행한상해 8 급 300 만원 5. 복합고막파열 6. 혈흉또는기흉이발생하여폐쇄식흉관삽관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3개이상의다발성늑골골절 8. 각종돌기골절 ( 극돌기, 횡돌기 ) 또는후궁골절 9. 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27

228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상해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0. 상완골과상부또는상완골원위부관절내골절 ( 경과골절, 과간골절. 내과골절, 소두골절등을말한다 ) 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1. 주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2. 중수골골절 13. 수지골의근위지간또는원위지간골절탈구 14. 다발성수지골골절 15. 무지중수지관절측부인대파열 16. 골반환이안정적인골반골골절 ( 천골골절및미골골절을포함한다 ) 로 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8 급 300 만원 17. 슬관절십자인대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개이상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9. 수족지골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20. 사지의근또는건파열로하나또는두개의근또는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21. 사지의주요말초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2. 사지의감각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23. 사지의다발성주요혈관손상으로봉합술혹은이식술을시행한상해 24. 사지의연부조직손상으로피부이식술이나국소피판술을시행한상해 치이상 15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26. 그밖에 8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9급 240만원 1. 안면부의비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228

229 상해급별한도금액상해내용 2. 2개이하의단순늑골골절 3. 고환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4. 음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5. 흉골골절 6. 추간판탈출증 7. 흉쇄관절탈구 8. 주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9. 요수근관절탈구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0. 수지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9 급 240 만원 11. 수지관절탈구 12. 슬관절측부인대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3. 2개이하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4. 족지골골절또는족지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5. 그밖에견열골절등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사두건또는대퇴이두건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7. 수족지신전건 1개의파열로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18. 사지의주요혈관손상으로봉합술혹은이식술을시행한상해 치이상 12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20. 그밖에 9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229

230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상해급별한도금액상해내용 1. 3cm 이상안면부열상 2. 안검과누소관열상으로봉합술과누소관재건술을시행한상해 3. 각막, 공막등의열상으로일차봉합술만시행한상해 4. 견관절부위의회전근개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0 급 200 만원 5. 외상성상부관절와순파열중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6. 수족지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하지 3대관절의혈관절증 8. 연부조직또는피부결손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9. 9치이상 10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10. 그밖에 10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진탕 2. 안면부의비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는상해 11 급 160 만원 3. 수지골골절또는수지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4. 족지골골절또는족지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5. 6 치이상 8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6. 그밖에 11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2 급 120 만원 1. 외상후급성스트레스장애 2. 3cm 미만안면부열상 230

231 상해급별한도금액상해내용 3. 척추염좌 4. 사지관절의근또는건의단순염좌 12 급 120 만원 5. 사지의열상으로창상봉합술을시행한상해 ( 길이에관계없이적용한다 ) 6. 사지감각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4치이상 5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8. 그밖에 12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결막의열상으로일차봉합술을시행한상해 2. 단순고막파열 13 급 80 만원 3. 흉부타박상으로늑골골절없이흉부의동통을동반한상해 4. 2치이상 3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5. 그밖에 13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등내부장기손상 ( 장간막파열을포함한다 ) 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 수족지관절염좌 14 급 50 만원 3. 사지의단순타박 4. 1 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5. 그밖에 14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231

232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2. 영역별세부지침 영역 내용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상해내용중 2가지이상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가장높은등급에해당하는상해부터하위 3등급 ( 예 : 상해내용이 2급에해당하는경우에는 5급까지 ) 사이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만가장높은상해내용의등급보다한등급높은금액으로배상 ( 이하 병급 이라한다 ) 한다. 나. 일반외상과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각각의상해등급별금액을배상하되, 그합산액이 1급의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배상한다. 공통 다. 1개의상해에서 2개이상의상향또는하향조정의요인이있을때등급상향또는하향조정은 1회만큰폭의조정을적용한다. 다만, 상향조정요인과하향조정요인이여러개가함께있을때에는큰폭의상향또는큰폭의하향조정요인을각각선택하여함께반영한다. 라. 재해발생시만 13세미만인사람은소아로인정한다. 마. 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리피판술, 유경피판술, 원거리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피부이식술을시행할경우안면부는 1등급상위등급을적용하고, 수부, 족부에국한된손상에대해서는한등급아래의등급을적용한다. 가. 뇌손상 이란국소성뇌손상인외상성두개강안의출혈 ( 경막상 하출혈, 뇌실내및뇌실질내출혈, 거미막하출혈등을말한다 ) 또는경막하수활액낭종, 거미막낭종, 두개골골절 ( 두개기저부골절을포함한다 ) 등과미만성축삭손상을포함한뇌좌상을말한다. 두부 나. 4급이하 (4급에서 14급까지를말한다 ) 에서의식외에뇌신경손상이나국소성신경학적이상소견이있는경우한등급을상향조정할수있다. 다. 신경학적증상은글라스고우혼수척도 (Glasgow coma scale) 로구분하며, 고도는 8점이하, 중등도는 9점이상 12점이하, 경도는 13점이상 15점이하를말한다. 라. 글라스고우혼수척도는진정치료전에평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마. 글라스고우혼수척도평가시의식이있는상태에서기관지삽관이필요한경우는제외한다. 232

233 영역 내용 바. 의무기록상의식상태가혼수 (coma) 와반혼수 (semicoma) 는고도, 혼미 (stupor) 는중등도, 기면 (drowsy) 은경도로본다. 두부 사. 두피좌상, 열창은 14 급으로본다. 아. 만성경막하혈종으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는 6 급 2 호를적용한다. 자. 외상후급성스트레스장애는다른진단이전혀없이단독상병으로외상후 1개월이내발병된경우에적용한다. 흉 복부 심장타박 (6급) 의경우, 1 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또는부정맥, 2 심초음파에서심낭액증가소견이있거나심장벽운동저하, 3 심장효소치증가 (CPK-MB, and Troponin T) 의세가지요구충족시인정한다. 가. 완전마비는근력등급 3 이하인경우이며, 불완전마비는근력등급 4인경우로정한다. 척추 나. 척추관협착증이나추간판탈출증이외상으로증상이발생한경우나악화된경우는 9급으로본다. 다. 척주손상으로인하여신경근증이나감각이상을호소하는경우는 9 급으로본다. 라. 마미증후군은척수손상으로본다. 상 하지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내용중사지골절에서별도로상해등급이규정되지않은경우, 보존적치료를시행한골절은해당등급에서 2급낮은등급을적용하며, 도수정복및경피적핀고정술을시행한경우에는해당등급에서 1급낮은등급을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상해내용중개방성골절또는탈구에서거스틸로 2형이상 ( 개방창의길이가 1cm 이상인경우를말한다 ) 의개방성골절또는탈구에서만 1등급상위등급을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상해내용중 " 수술적치료를시행하지않은 " 이라고명기되지않은각등급손상내용은수술적치료를시행한경우를말하며, 보존적치료를시행한경우가따로명시되지않은경우는두등급하향조정함을원칙으로한다. 233

234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영역 내용 라. 양측또는단측을별도로규정한경우에는병합하지않으나, 별도규정이없는양측손상인경우에는병합한다. 마. 골절에주요말초신경의손상동반시해당골절보다 1 등급상위등급을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시행한절단소실의경우해당부위의절단보다 2 급높은등급을적용한다. 사. 아절단은완전절단에준한다. 아. 관절이단의경우는상위부절단으로본다. 자. 골절치료로인공관절치환술시행할경우해당부위의골절과동일한등급으로본다. 상 하지 공통 차. 사지근또는건의부분파열로보존적으로치료한경우근또는건의단순염좌 (12급) 로본다. 카. 사지관절의인공관절치환후재치환시해당부위골절보다 1등급높은등급을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치료한사지주요관절골절및탈구는해당관절의골절및탈구보다 3등급낮은등급을적용한다. 파. 수술을시행한사지주요관절탈구는해당관절의보존적으로치료한탈구보다 2등급높은등급을적용한다. 하. 동일관절혹은동일골의손상은병합하지않으며상위등급을적용한다 거. 분쇄골절을형성하는골절선은선상골절이아닌골절선으로판단한다. 너. 수족지절단시절단부위에따른차이는두지않는다. 더. 근, 건, 인대파열 이란완전파열을말하며, 부분파열은수술을시행한경우에완전파열로본다. 234

235 영역 내용 러. 사지골골절중상해등급에서별도로명시하지않은사지골골절 ( 견열골절을포함한다 ) 은제불완전골절로본다. 다만,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한경우는해당부위골절항에적용한다. 공통 머. 사지골골절시시행한외고정술도수술을한것으로본다. 버. 소아의경우, 성인의동일부위골절보다 1급낮게적용한다. 다만, 성장판손상이동반된경우와연부조직손상은성인과동일한등급을적용한다. 서. 주요동맥또는정맥파열로봉합술을시행한상해의경우, 주요동맥또는정맥이란수술을통한혈행의확보가의학적으로필요한경우를말하며, " 다발성혈관손상 " 이란 2개부위이상의주요동맥또는정맥의손상을말한다. 가. 상부관절순파열은외상성파열만인정한다. 나. 회전근개파열개수에따른차등을두지않는다. 상 하지 상지 다. 6급의견관절탈구에서재발성탈구를초래할수있는해부학적병변이병발된경우는수술여부에상관없이 6급을적용한다. 라. 견봉쇄골간관절탈구, 관절낭또는견봉쇄골간인대파열은견봉쇄골인대및오구쇄골인대의완전파열에포함되고, 견봉쇄골인대및오구쇄골인대의완전파열로수술한경우 7급을적용하며, 부분파열로보존적치료를시행한경우 9급을적용하고, 단순염좌의경우 12급을적용한다. 가. 양측치골지골절, 치골상하지골절등에서는병급하지않는다. 나. 천골골절, 미골골절은골반골골절로본다. 하지 다. 슬관절십자인대파열은전후방십자인대의동시파열이별도로규정되어있으므로병급하지않으나내외측측부인대동시파열, 십자인대와측부인대파열, 반월상연골판파열등은병급한다. 라. 후경골건및전경골건파열은족관절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한경우의등급으로본다. 235

236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영역 내용 마. 대퇴골또는경비골의견열성골절의경우, 동일관절의인대손상에대하여수술적치료를시행한경우는인대손상등급으로본다. 바. 경골후과의단독골절시족관절내과또는외과의골절로본다. 상 하지 하지 사. 고관절이란대퇴골두와골반골의비구를포함하며, 골절탈구 란골절과동시에관절의탈구가발생한상태를말한다. 아. 불안정성골반골절은골반환을이루는골간의골절탈구를포함한다. 자. 하지의 3 대관절 이란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말한다. 차. 슬관절의전방또는후방십자인대의파열은완전파열 ( 또는이에준하는파열 ) 로인대복원수술을시행한파열에적용한다. 카. 골반환이안정적인골반골의수술을시행한골절은치골골절로수술한경우등을포함한다. 236

237 [ 별표 2] < 개정 > 후유장애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 ( 제 3 조제 1 항제 3 호관련 ) 장애급별한도금액신체장애내용 1 급 1 억 5 천만원 2 급 1 억 3,500 만원 3 급 1 억 2 천만원 1. 두눈이실명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5. 반신불수가된사람 6. 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7. 두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8. 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두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두눈의시력이각각 0.02 이하로된사람 3. 두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6.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5. 두손의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237

238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장애급별한도금액신체장애내용 4 급 1 억 500 만원 5 급 9 천만원 1. 두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3. 고막이전부결손되거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4. 한쪽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한쪽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6. 두손의손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두발을족근중족 (Lisfranc) 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한쪽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3. 한쪽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한쪽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5. 한쪽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6.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7.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8.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6 급 7,500 만원 1. 두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3. 고막이대부분결손되거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않으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한귀가전혀들리지않게되고다른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척주에뚜렷한기형이나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6. 한쪽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을못쓰게된사람 7.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을못쓰게된사람 8. 한쪽손의 5개손가락을잃거나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238

239 장애급별한도금액신체장애내용 7 급 6 천만원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두귀의청력이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3. 한쪽귀가전혀들리지않게되고다른쪽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6.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이상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쪽손의 5개의손가락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발을족근중족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한쪽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10. 한쪽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11. 두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외모에뚜렷한흉터가남은사람 13. 양쪽의고환을잃은사람 8 급 4,500 만원 1. 한쪽눈이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척추에운동장애가남은사람 3.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4.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이상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5. 한쪽다리가 5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6.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 9. 한쪽다리에가관절이남은사람 10. 한쪽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1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잃은사람 239

240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장애급별한도금액신체장애내용 9 급 3,800 만원 10 급 2,700 만원 1. 두눈의시력이각각 0.6 이하로된사람 2. 한쪽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3. 두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4.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5. 코가결손되어그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6.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7.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8. 한쪽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않으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고다른쪽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9. 한쪽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10.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1.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한쪽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잃은사람 13. 한쪽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4. 생식기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1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6.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 한쪽눈이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3. 14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4. 한쪽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않으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보통의말소리를듣는데지장이있는사람 6.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가락외의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240

241 장애급별한도금액신체장애내용 10 급 2,700 만원 11 급 2,300 만원 12 급 1,900 만원 7.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다리가 3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9. 한쪽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0.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11.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1. 두눈이모두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거나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2.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3. 한쪽눈의눈꺼풀에결손이남은사람 4. 한쪽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6. 척주에기형이남은사람 7. 한쪽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잃은사람 8.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9. 한쪽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1. 한쪽눈의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애가있거나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2. 한쪽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3. 7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4. 한쪽귀의귓바퀴가대부분결손된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또는골반골에뚜렷한기형이남은사람 6.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7.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241

242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장애급별한도금액신체장애내용 12 급 1,900 만원 13 급 1,500 만원 14 급 1 천만원 8. 장관골에기형이남은사람 9. 한쪽손의가운데손가락이나넷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한쪽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1. 한쪽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국부에뚜렷한신경증상이남은사람 13. 외모에흉터가남은사람 1. 한쪽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한쪽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3. 두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남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4. 5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5. 한쪽손의새끼손가락을잃은사람 6. 한쪽손의엄지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7. 한쪽손의둘째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의끝관절을굽히고펼수없게된사람 9. 한쪽다리가 1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10. 한쪽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발가락 1개또는 2개를잃은사람 11. 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발이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발가락 3개를제대로못쓰게된사람 1. 한쪽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있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2. 3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3. 한쪽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팔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5. 다리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6. 한쪽손의새끼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끝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242

243 장애급별한도금액신체장애내용 14 급 1 천만원 9.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발가락 1개또는 2개를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국부에신경증상이남은사람 비고 1. 신체장애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중한신체장애에해당하는장애등급보다한등급높은금액으로배상한다. 2. 시력의측정은국제식시력표로하며, 굴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교정시력을측정한다. 3. 손가락을잃은것 이란엄지손가락은지관절, 그밖의손가락은제1지관절이상을잃은경우를말한다. 4. 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 이란손가락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잃거나중수지관절또는제1지관절 ( 엄지손가락의경우에는지관절을말한다 ) 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 5. 발가락을잃은것 이란발가락의전부를잃은경우를말한다. 6. 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 이란엄지발가락은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밖의발가락은끝관절이상을잃거나중족지관절또는제1지관절 ( 엄지발가락의경우에는지관절을말한다 ) 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 7. 흉터가남은것 이란성형수술을한후에도육안으로식별이가능한흔적이있는상태를말한다. 8. 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것 이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을다른사람에게의존해야하는것을말한다. 9. 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것 이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은가능하나, 그외의일은다른사람에게의존해야하는것을말한다. 10. 항상보호또는수시보호를받아야하는기간 은의사가판정하는노동능력상실기간을기준으로하여타당한기간으로정한다. 11. 제대로못쓰게된것 이란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고, 뚜렷한장애가남은것 이란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며, 장애가남은것 이란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한다. 12.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이란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뚜렷한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남아평생동안특별히쉬운일외에는노동을할수없는사람을말한다. 1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것 이란노동능력이어느정도남아있으나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애로종사할수있는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신체적능력은정상이지만뇌손상에따른정신적결손증상이인정되는경우나. 전간 ( 癲癎 ) 발작과현기증이나타날가능성이의학적 타각적 ( 他覺的 ) 소견으로증명되는사람다. 사지에경도 ( 輕度 ) 의단마비 ( 單痲痹 ) 가인정되는사람 1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이란흉복부장기의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남은경우를말한다. 1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이란중등도 ( 中等度 ) 의흉복부장기의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남은경우를말한다. 16.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것 이란중등도의흉복부장기의장애로취업가능한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243

244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별표 3] < 개정 > 유자녀등의범위 ( 제 21 조제 2 항관련 ) 구분 범위 1. 중증후유장애인별표 2 에따른 1 급이상 4 급이하의장애에해당하는후유장애인 2. 유자녀 3. 피부양가족 18세미만의자녀 ( 고등학교에재학중인자녀의경우에는 20세이하인자를포함한다 ) 피부양가족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가. 사망자또는중증후유장애인이사고당시부양하고있던직계존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으로서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 65세이상인자나. 사망자또는중증후유장애인의직계존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면서현재중증후유장애인또는유자녀와생계를같이하는자로서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 65세이상인자 비고피부양가족의범위란중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 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부양의무자의생활형편이제21조제1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 2. 부양의무자가행방불명인경우 3. 부양의무자가 병역법 에따라징집또는소집된경우 4. 부양의무자가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종전의 사회보호법 에따라교도소, 구치소또는보호감호소에수용중인경우 5. 부양의무자가해외이주를한경우 6. 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7. 그밖에제2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244

245 [ 별표 4] < 개정 > 유자녀등에대한지원의기준금액 ( 제 22 조제 2 항관련 ) 지원대상지원구분기준금액 ( 만원 ) 1. 중증후유장애인 가. 재활보조금지급월 20 나. 장학금지급분기 30 가. 생활자금의무이자대출월 유자녀 나. 장학금지급분기 30 다. 자립지원금지급월 6 3. 피부양가족보조금지급월 20 비고 : 유자녀에대한생활자금의무이자대출은유자녀가 30 세가되는날부터 20 년이내에유자녀의선택에따라일시또는분할로상환하도록하되, 대출및상환에관한구체적인조건은제 23 조제 3 항에따른지원업무의처리에관한규정에따른다. 245

246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별표 5] < 개정 >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36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별부과기준의적용일은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처분일과그처분후다시적발된날로한다. 나. 제2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부과기준을적용할때에는법제6조제4항,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및제37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에따라자동차의등록번호판이영치된경우영치된날이후의일수는과태료부과일수계산에서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라.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있다. 다만, 법제4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1) 위반의내용 정도가중대하여피해자등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 2)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46

247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가. 법제5조제1항에따른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 1) 이륜자동차가 ) 가입하지않은기간이 10일이내인경우나 ) 가입하지않은기간이 10일을넘는경우 법제48조제3항제1호 6천원 6천원에 11일째부터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더한금액. 다만, 과태료의총액은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넘지못한다. 2) 비사업용자동차가 ) 가입하지않은기간이 10일이내인경우나 ) 가입하지않은기간이 10일을넘는경우 법제48조제3항제1호 1만원 1만원에 11 일째부터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더한금액. 다만, 과태료의총액은자동차 1대당 60 만원을넘지못한다. 3) 사업용자동차가 ) 가입하지않은기간이 10일이내인경우나 ) 가입하지않은기간이 10일을넘는경우 법제48조제3항제1호 3만원 3만원에 11일째부터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더한금액. 다만, 과태료의총액은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넘지못한다. 나. 법제5조제2항에따른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 1) 이륜자동차가 ) 가입하지않은기간이 10일이내인경우나 ) 가입하지않은기간이 10일을넘는경우 법제48조제3항제1호 3천원 3천원에 11일째부터기산하여매 1 일당 6백원을더한금액. 다만, 과태료의총액은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넘지못한다. 247

248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2) 비사업용자동차가 ) 가입하지않은기간이 10일이내인경우나 ) 가입하지않은기간이 10일을넘는경우 법제48조제3항제1호 5천원 5천원에 11 일째부터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더한금액. 다만, 과태료의총액은자동차 1대당 30 만원을넘지못한다. 3) 사업용자동차가 ) 가입하지않은기간이 10일이내인경우나 ) 가입하지않은기간이 10일을넘는경우 법제48조제3항제1호 5천원 5천원에 11 일째부터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더한금액. 다만, 과태료의총액은자동차 1대당 30 만원을넘지못한다. 다. 법제5조제3항에따른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 1) 가입하지않은기간이 10일이내인경우 2) 가입하지않은기간이 10일을넘는경우라. 보험회사등이법제6조제1항을위반하여통지를하지않은경우 법제48조제3항제1호법제48조제3항제2호 3만원 3만원에 11 일째부터기산하여매1일당 8천원을더한금액. 다만, 과태료의총액은자동차 1대당 100 만원을넘지못한다 75일전부터 30일전까지의기간또는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의기간에통지를하지않은경우각각 50만원 마. 보험회사등이법제6조제2항을위반하여통지를하지않은경우 법제48조제3항제2호 300 만원한도에서통지하지않은자동차 1대당 3천원 바. 보험회사등이법제11조제2항을위반하여피해자가청구한가불금의지급을거부한경우사. 의료기관의개설자가법제12조제5항을위반하여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교통사고환자 ( 환자의보호자를포함한다 ) 에게청구한경우 법제48조제2항제1호법제48조제2항제2호 2천만원한도에서지급을거부한금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 2천만원한도에서청구건별로청구한금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 248

249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아. 의료기관의개설자가법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입원환자의외출이나외박에관한사항을기록 관리하지않거나거짓으로기록 관리한경우 법제48조제3항제3호 200 만원 자. 법제13조제3항을위반하여기록의열람청구에따르지않은경우 법제48조제3항제3호의2 200 만원 차. 보험회사등이법제19조제4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1항에따른심사청구를하지않고법제12조제2항에따른의료기관의지급청구액을삭감한경우 법제 48 조제 1 항 5천만원한도에서청구건별로삭감한금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 카. 보험회사등이법제24조제1항을위반하여법제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려는자와의계약체결을거부한경우 법제48조제2항제3호 2천만원한도에서거부한계약의건별로해당계약의보험료 ( 공제의경우에는공제분담금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 2배에해당하는금액 타. 보험회사등이법제25조를위반하여의무보험의계약을해제하거나해지한경우 법제48조제2항제4호 2천만원한도에서해제또는해지한계약의건별로해당계약의보험료의 2배에해당하는금액 파. 법제43조제1항에따른검사 보고요구 질문에정당한사유없이따르지않거나이를방해또는기피한경우 법제48조제3항제3호의3 200 만원 하. 법제43조제4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법제48조제3항제4호 1 회 2 회 3 회이상 90 만원 120 만원 150 만원 249

250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별표 6] 범칙행위및범칙금액표 ( 제 37 조제 1 항관련 ) ( 단위 : 만원 ) 범칙행위해당법조문범칙금액 1. 사업용자동차를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하고운행한경우 2. 비사업용자동차를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하고운행한경우 법제50조및법제51조 승합자동차 200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를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하고운행한경우

251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별표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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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별표 ] 의무보험계약체결사실등의통지시기 ( 제 3 조제 1 항관련 ) 구분 1. 법제6조제2항제1호에따른의무보험계약의체결사실 통지시기계약체결사실을보험회사등의전산시스템에입력한날부터 2일이내. 다만, 보험계약의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초과할수없다. 2. 법제6조제2항제2호에따른의무보험계약의해지사실 계약해지사실을보험회사등의전산시스템에입력한날부터 2일이내. 다만, 보험계약의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초과할수없다. 3. 법제6조제2 항제 3호에따른의무보험계약의미체결사실 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기간에의무보험계약이끝난경우 같은달 20 일까지 나.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기간에의무보험계약이끝난경우 같은달말일까지 다. 매월 21일부터말일까지의기간에의무보험계약이끝난경우 다음달 10 일까지 253

254 2018 년 12 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 별지제 1 호서식 ] < 신설 >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