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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팀- 바기준그- 변용찬 박성민 윤상용 닙 l ξ 크 i -, ' i : 긍 L, j I ι 씩강 - 보건복지부 한국브건샤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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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장애인에게있어서보장구의사용은신체장애의경감또는완화라는직접적인효과외 에도보장구의사용을통하여장애인들이교육, 직업, 사회 심리적재활을보다용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장애인의삶의질을향상시켜주는효과가있다. 또한손상된신체일 부로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을가능하게하여주고, 운동성을증진시켜장애인스스로주 위환경을편리하게조절할수있게하며, 최대한스스로독립적인생활을할수있게지 원한다. 따라서보장구는신체의기능적결함을보완해줄수있는장치로서장애의완화및삶의질향상에매우중요한요소라할수있다. 정부는이러한기능과역할을하는보장구를장애인에게지급함으로써장애인의재활을 도모하고궁극적으로는사회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제 4 6 조에 의거보험 급여를실시하고있다. 보장구의건강보험급여실시는그동안장애인의보장구구입에따른경제적부담을멀어주고또한건강보험제도의본래목적인전국민의건강한생활유지를위해큰역할을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국민건강보험법에서규정하고있는보장구의품목, 기준금액, 내구연한및지급 절차등이보장구를사용하는장애인의욕구변화및물가의변동요인등을적절히반영하지못하여현실성이떨어지고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으며, 건강보험급여대상보장구의품목이협소하여보장구유형의추가확대가필요하다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또한현행보장구급여의지급절차에의해장애인이보장구를지급받기위해서는먼저의사의처방을받은후보장구제작업소에서본인부담으로보장구를구입하고이후다시의료기관에가서의사의검수를받고나서, 관련서류를첨부하여건강보험공단해당지사에급여를신청해야하는등복잡한과정을거쳐야하는데, 이는이동에어려움을겪고있는장애인들에게매우불편한절차라고할수있다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본연구는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에대한합리적인지급기준및지급절차를마련하여보장구지급주기의적정성및보장성을강화하기위해수행되었다이를위해우선보장구수요에대한분석과현재의지급품목, 기준금액

4 및내구연한의적정성여부에대한의견수렴, 적정기준금액산출을위한과정으로서품목별원가및재정추계를시도한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과정을통해건강보험장애인보장구급여기준에대한합리적인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보험급여기준개정시이를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보장구의안정적인공급을통해장애인의의료재활및사회통합을통한삶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본보고서가우리나라장애인의복지증진에일조하기를기대한다. 본보고서는변용찬연구위원의책임하에윤상용주임연구원과박성민연구원그리고박을종한국복지산업연구소소장에의하여완성되었다. 연구진은본보고서를작성함에있어그동안많은조언과협조를해주신보건복지부김복환사무관, 한국보장구협회이수길회장및정호용사무국장, 서울보훈병원보장구센터박윤서소장과산재의료관리원재활공학연구소문무성소장에게감사를표하고있다. 또한본연구의진행과정에서많은조언을해주신보장구수가자문위원과보장구수요전망조사에협조하여주신재활의학및기타분 야전문의, 보장구업체, 그리고장애인단체에게도감사를표하고있다. 아울러본보고서를 읽고유익한조언을해주신최병호박사와변재관박사에게사의를표하고있다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모든내용은어디까지나저자들의의견이며본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년 8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박순일

5 목 차 요약 1 1 제 1 장서론 4 3 제 1 절연구의 기본방향 왜 제 2 절장애인 보장구의 정의 및분류체계 4 9 제 3 절보장구의 특성 5 4 제 2 장보장구급여제도및보급사업의현황과문제점 5 7 제 1 절보장구급여제도의현황 제 2 절정부의보장구교부사업현황 6 3 제 3 절민간기관의보장구보급사업현황 6 5 제 4 절건강보험보장구급여제도의문제점 6 8 제 3 장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7 0 제 1 절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제 2 절일본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8 7 제 4 장장애인보장구수요분석 제 1 절장애인의보장구사용현황 제 2 절보장구수요전망조사결과 제 3 절재가장애인의보장구수요분석 제 5 장보장구품목별적정기준금액및내구연한산정 제 1 절건강보험급여기준금액및내구연한의적정성에대한조사결과 제 2 절적정기준금액산정의기본원칙 제 3 절적정기준금액산정방법 제 4 절적정기준금액산정결과 1 3 8

6 제 5 절적정내구연한산정 : 제 6 절수리비급여의필요성 제 6 장소요재정분석 제 l 절소요재정추계방법 제 2 절재정추계결과 : 제 7 장결론및정책건의 제 1 절결론 제 2 절정책건의 제 3 절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6 1

7 표목차 표 1 - I ) 미국의보장구분류체계앞 표 1-2 ) 보장구의국제분류체계 5 3 표 2 - I ) 건강보험 산재보험 보훈처의 보장구급여품목수 6 1 표 2-2 ) 공적보장구급여제도의연간지출규모 표 2-3 ) 공적보장구급여제도의지급실적구성비 ( ) 6 3 표 2-4 ) 최근 5 년간보건복지부장애인보장구교부사업예산현황 6 4 표 2-5 ) 최근 5 년간보건복지부보장구교부사업의품목별교부현황 6 4 표 2-6 ) 정보통신부의보장구교부사업현황 6 5 표 2-7 ) 민간기관의보장구보급사업현황 6 6 표 2-8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장애인보장구지급품목추이 6 8 표 3 - I ) 미국재가장애인구의특성 ( 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 7 1 표 3-2 ) 미국재가장애인들의보장구이용실태 ( 년 ) 7 3 표 3-3 ) 인구천명당재가장애인들의보장구이용자수 ( 년 ) 7 4 표 3-4 ) 메디케어수입지출 피보험자현황 ( 년 ) 7 6 표 3-5 ) 메디케어보장구급여실적 ( 년 ν 7 9 표 3-6 ) 최근 8 년간의메디케어보장구급여실적깨 표 3-7 ) 메디케어보장구급여수가결정방식 8 1 표 4 - I ) 재가장애인의보장구소지여부 표 4-2 ) 재가장애인의소지보장구종류 표 4-3 ) 재가장애인의현재보장구사용정도 표 4-4 ) 재가장애인의필요보장구유무 표 4-5 ) 재가장애인의필요보장구종류 표 4-6 ) 필요보장구를구입하지않은이유 표 4-7 ) 전문의의건강보험급여품목에대한향후수요전망 1 1 5

8 표 4-8 ) 전문의의건강보험비급여품목에 대한향후수요전망 표 4-9 ) 보장구업체의건강보험급여품목에대한향후수요전망 표 ) 보장구업체의 건강보험비급여품목에대한향후수요전망 표 ) 장애인단체의건강보험급여품목에 대한향후수요전망 표 ) 장애인단체의건강보험비급여품목에대한향후수요전망 표 ) 재가장애인의보장구수요 Qα m년 ) 표 ) 재가장애인의보장구수요비교 ( 년, 2때년 ) ; 표 ) 재가장애인의보장구수요뼈년 ( 2 1 ) 및건강보험지급실적비교 표 5 - I ) 팔의지현기준금액적정성 표 5-2 ) 다리의지현기준금액적정성 표 5-3 ) 보조기현기준금액적정성 표 5-4 ) 기타보장구현기준금액적정성 표 5-5 ) 팔의지현내구연한적정성 표 5-6 ) 다리의지현내구연한적정성 표 5-7 ) 보조기현내구연한적정성 표 5-8 ) 기타보장구현내구연한적정성 표 5-9 ) 건강보험보장구급여적정기준금액산정결과, 표 ) 건강보험보장구급여적정내구연한 표 ) 산재보험수리비기준금액 표 6 - I ) 건강보험보장구급여재정추계 결과 표 6-2 ) 건강보험장애인보장구급여수요추계결과 표 6-3 ) 건강보험장애인보장구급여재정추계결과구성비 표 6-4 ) 장루 요루 용품의건강보험보장구급여소요재정추계결과 표 7 - I ) 단계적품목확대방안 ι 1 5 4

9 그럼목차 그림 1-1 J 연구의흐름도깎 그림 1-2 J 연구대상의범위 얘 [ 그림 2-1 ] 건강보험보장구 지급절차 그림 2-2 J 의료급여보장구지급절차 6 0 [ 그림 3-1 J 메디케어보장구급여지급절차 8 3 그림 3-2 J 일본보장구지급에관한각종급여제도 9 1 그림 3-3 J 일본의료보험제도에의한보장구지급절차 9 3 [ 그림 3-4 J 일본노동재해보험제도에의한보장구지급절차 9 5 [ 그림 3-5 J 일본후생연금보험제도에의한보장구지급절차 [ 그림 3-6 J 일본생활보호법에의한보장구지급절차... & & 9 9 그림 3-7 ] 일본신체장해자복지법에의한보장구지급절차 [ 그림 7-1 J 건강보험보장구급여지급절차개선 ( 안 ) 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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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o 0 1 :.. : u....., 제 1 장서론 저 1 1 절연구의기본방향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口재활보조기구는장애인이장애의예방과보완및기능의향상을위하여사용하는의 지 보조기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보장구와일상생활의편의증진을위하여 사용하는생활용품을의미함 ( 장애인복지법제 5 5 조. ). - 장애인에게있어서재활보조기구또는보장구의사용은신체장애의경감또는완화 라는직접적인효과외에도보장구의사용을통하여장애인들이교육, 직업, 사회,. 심리적재활을 보다용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장애인의삶의질을향상시켜주는 효과가있음 口정부는이러한기능과역할을하는보장구를장애인에게지급함으로써장애인의재활 을도모하고궁극적으로는사회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제 4 6 조에 의 거보험급여를실시하고있음 - 보장구의건강보험급여실시는장애인의보장구구입에따른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또한건강보험제도의본래목적인전국민의건강한생활유지를위해도입된것으로서 년에 4 개종류의보장구에대해급여를시작한이래로 년현재에는의지 보조기및기타보장구등모두 1 7 종의보장구에대해급여를실시하고있음. 세부적으로보면, 의지에는팔의지 ( 2 1 개 ), 다리의지 ( 1 8 개 ) 등 3 9 개품목이, 보조기 에는팔보조기 ( 5 개 ), 척추보조기 ( 7 개 ), 골반보조기 ( 1 개 ), 다리보조기 ( 1 1 개 ) 등 2 4 개 품목이포함되어있으며, 기타보장구에는지팡이, 목발, 휠체어, 저시력보조안경

12 ,,. 등 1 1 개품목이 있음 - 그러나국민건강보험법에서규정하고있는장애인보장구의유형, 기준금액및내 구연한 등이보장구를사용하는 장애인의 욕구변화및불가의 변동요인등을적절 히반영하지못하여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실정임 예를들면, 장애인의이동권보장을 위해서절대적으로 필요한전동휠체어나정형 외과용구두등이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는등건강보험급여대상보장구의 품목이협소하여보장구유형의추가확대가필요하다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음 또한보장구적용대상품목의상한액범위내에서구입비용의 8 0 % 가지원되고있으 나, 보장구유형별상한액이보장구의현실적가치를충분히반영하고있지못한관 계로장애인의자부담이늘어나는등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 또한현행보장구급여의지급절차에의해장애인이보장구를지급받기위해서는 먼저의사의처방을받은후보장구제작업소에서보장구를본인부담으로구입하 고이후다시의료기관에가서의사의검수를받고나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건 강보험공단 해당지사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이동에어려움을겪고있는장애인들에게 매우불편한절차임 口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건강보험보장구급여의기준금액, 내구연한, 지급절차등에 대한연구를통해합리적인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기준개정시이를활용하고, 궁극적으로장애인의의료재활및사회통합을통한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함. 2. 연구내용및방법 口본연구는건강보험을중심으로공적보장구급여제도와정부및민간기관의보장구 보급사업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본후, 품목별보장구수요추정, 기존급여품목 및추가품목의원가산출, 건강보험보장구급여의추가소요예산추계등을통해건강보험보장구급여기준의개선안을마련하는것을주내용으로하고있음. - 이를위해먼저국내외문헌연구및인터넷검색에의한자료수집을통해보장구

13 요약 1 3 의정의및분류체계를검토하였고, 건강보험을중심으로보장구급여제도및민간 기관의보장구보급사업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국내의보장구지급프로그램전반에대한현황을파악하였으며, 또한미국및일본의보장구급여제도에대한검토를통해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였음 년. 2 1 뼈년도장애인실태조사자료의 2 차분석을통해보장구에대한장애인의 수요를추정하고, 아울러전문의 보장구업체 운영자 장애인단체관계자등관련 전문가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여향후보장구수요전망및현행건강보험보장구급여의지급품목, 기준금액, 내구연한적정성여부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음. - 마지막으로전문가간담회를통해보장구품목별원가분석, 적정기준금액 한산정및건강보험소요재정을추계하였으며, 의를제시하였음. 내구연 이러한연구결과를토대로정책건 3. 연구대상의범위 口본연구는보장구전체를연구대상으로하고있지는않으며, 건강보험장애인보장구 급여의개선방안수립에충실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고시한재활보조기구분류체계에포함되어있는보장구중현행건강보험급여품목 1 7 종과비급여품목중전동 휠체어, 스쿠터, 정형구두, 욕창방지용매트, 산소호흡기, 복막투석장치동상대적으로 수요가높은품목 6 종, 그리고재활보조기구분류체계에포함되어있지않으나장루 요루장애인의필수보장구인장루요루처리용품 2 종등총 2 5 종의보장구를연구대상으로하고있음. 제 2 절장애인보장구의정의및분류체계 1. 보장구의정의 口보장구란통상적으로장애인의기능적능력을증가 유지시키고, 개선하는데사용되는 물건, 장비의부분, 제품, 혹은설비를의미하지만, 그개념은나라마다다르고법적이 거나제도적으로다양한변천과정을거쳐왔으며, 과학기술의발달과함께그범위및

14 1 4 종류도다양해지고있음. - 국제표준화기구 ( f u t e r n a t i o n a l O r g n i z a t i o n f o r S t a n d a r d i z a t i o n : I S O ) 에서는보장구를 T 많 h n i c a l A i d s 라고칭하고있으며, 장애인이사용하는제품, 기기, 시스템으로장애 인의장애 ( h n p 며 r e m e n t ), 능력저때없 b i l i t y ) 및사회적불리 ( H 빼 c a 미를방지하거나 경감또는완화시키기위해특별히만든물건 으로정의하고있음 ( I S O, ). - 미국에서는보장구를 A s s 빼 v e T e d m o l o g y D e 띠댔 라고칭하고있으며, 장애인의일 상적인생활및활동을돕는각종도구를의미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으며 ( 없빼 v e T e c h n o l o g y A c t, ), 일본에서는보장구를 신체장애인의일상생활과사 회생활의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그들의상실및손상된신체기능을보전할목적의용구 라고정의하고있는데, 최근에는급증하고있는노인과장애인을위한생활 용구및보장구를총칭하여 복지용구 라는넓은의미로사용하고있음 - 우리나라에서는최근까지 보장구 라는용어를사용해오다개 년장애인복지법 이개정된이후에는 재활보조기구 라고하여, 장애인이장애의예방과보완및기 능의향상을위하여사용하는의지, 보조기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보장구와 일상생활의편의증진을위하여사용하는생활용품으로정의하고있음 2. 보장구의분류체계 口장애인보장구분류의국제적기준은북유럽분류체계 ( N o r 이. c C l a s s i f i c a t i o n S y s t e m o n A i d s f o r D i s a b l e d P e r s o n s ) 를근간으로하고있으며, 이는국제표준화기구 ( I S 이와각국 분류체계의기준이되었음 - 국제표준화기구는 년국제규격시안 ( I S O j D I S ) 을완성하여, 이를기준으로각국의 의견을수집하여 년장애인보장구분류법π e c h n i c a l A i d s f o r D i s a b l e d P e r s o n s : I S O ) 를제정하였는데, 이는목적은정보교환을촉진하기위하여통일되고명확한분류와구분을하기위한것으로서, 각국이이와유사한분류체계를갖추도록권장하고있음. 일본의경우 년부터재단법인인테크노에이드협회주관으로복지기기정보제공시스댐 ( T A I S : T e c h n i c a l A i d s I n f o r m a t i o n S y s t e m ) 구축사업을실시하면서복지기기

15 0, 4 ι -, 1 5 의분류는정보검색상그리고많은사람들이정보를공유하고상호이용하기위해 서는꼭필요하다는인식하에 복지관련기기용어위원회 를설치하여 I S O j D I S 국제 규격안을토대로 년일본복지용구분류코드 ( 0 σ' A : O a s s i f i c a t i o n C o d 않 o f T e c h n i c 떠 A i d s ) 를제정하였음 한편미국의경우 년에교육부산하 국립장애재활연구소이 I D R R : T h e N a t i o n a l I n s t i t u t e o n D i s a b i l i t y a n d R e h a b κi t a t i o n R e 없 r c h ) 에서개정한분류체계에 따르면, 대분류 B 품목, 중분류 7 1 개품목, 소분류 B 품목으로분류하고있 는데여기에는기존의보장구이외에치료훈련용구, 가정용구, 교육용구, 오락기구등장애인의생활전반에걸쳐사용되는모든기구나기기, 물품들은물론관련서 비스까지망라되어있읍. 우리나라의경우 년 9 월보건복지부고시 호를통해분류체계가확립 되었는데, 이는국제표준화기구의 I S O 체계를참고하여작성된것으로서대 분류에는치료훈련용구등 1 0 종이, 중분류에는호흡기치료용구동 7 2 종이, 소분류 에는인공호흡기등 종이지정되어있음. 제 3 절보장구의특징 口보장구는품목간기술적특성이서로독립적이고 I 의지맞춤방식으로생산되는품목이많은특성을지니고있음. 보조기와같이다품종소량 口보장구는장애인을주요대상으로하므로일반인을주고객으로하는다른산업제품과 는달리시장규모는적으나일정한수요가창출되는특정을갖고있으며 r 장기적으로는장애인구의증가및새로운보장구출현등으로인해지속적으로수요가증가할것으로추정됨. 口보장구를생산 판매하는업체들은그취급품목의종류에따라큰차이가있으나전체적으로볼때보장구업체는대부분개인이설립한형태로일반산업체에비해영세한규모로운영되고있으며l 보장구의유통구조는제조및수입업자로부터사용자에게직접공급되는직거래형태와판매전문업체를통해유통되는간접거래형태로이원화되어있음.

16 1 6 제 2 장보장구급여제도및보급사업의현황과문제점 제 1 절보장구급여제도의현황 口정부는장애인에게보장구를지급함으로써장애인의재활을도모하고궁극적으로는 사회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제 4 6 조및동법시행규칙제 1 8 조에의거 보험급여를실시하고있으며, 특히저소득장애인에게는의료급여법제 1 3 조및동법시행규칙제 2 5 조에의거하여무료로보장구를지급하고있음. - 지원내용을보면, 건강보험대상자의경우적용대상품목의상한액범위내에서구입 비용의 8 0 % 를지원하고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경우적용대상품목의상한액 범위내에서전액을지원하고있는데, 재원에있어서 1 종수급권자인경우전액의료 급여기금에서, 2 종수급권자인경우보장구급여상한액범위내에서실구입비의 8 0 % 는의료급여기금에서, 2 0 % 는시 군 구에서 ( 장애인의료비지원예산 ) 지원하고있음. 다만, 장애인보장구구입비건강보험및의료급여는보장구별급여상한액범위내 에서실구입액을기준으로지원하며, 상한액을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는건강보 험가입자및의료급여수급권자인장애인본인이전액을부담하여야함. 지원대상은등록장애인중건강보험가입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등록된신체 장애를보조할수있는보장구에한하여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적용이가능함. 예를들어지체장애인이보청기를구입할때에는건강보험및의료급여의지원을 1 : I Q.. ζ : :. Q - J.. Q.. 1 : : ' 2 I ] V ',! ' " - 보장구급여지급절차는건강보험과의료급여에약간의차이가있음. 의사의처방이불필요한지체장애인및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는장애인이자비로먼저보장구를구입한후구입영수증, 장애인동록증또는장애인증명서, 은행통장사본과같은구비서류를첨부하여건강보험공단해당지새의료급여수급권자는시 군 구청 ) 에급여를신청해야함. 그외의보장구에대해서는의사의처방을받아보장구를구입하여의사의검수 를받은후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등록증또는장애인증명서, 은행 통장사본의구비서류를첨부하여건강보험공단해당지새의료급여수급권자는시

17 요약 1 7 군구청 ) 에급여를신청해야하도록되어있는데, 이러한지급절차는장애로인해이동에어려움을겪고있는장애인들에게는매우불편한절차임 년 8 월현재건강보험 의료급여대상보장구품목수는의지보조기및기타보 장구등모두 7 4 개로서, 이중의지에는팔의지 ( ), 다리의지 ( m 등 3 9 개품목 이, 보조기에는팔보조기 ( 5 개 ), 척추보조기 ( 7 개 ), 골반보조 7 1 ( 1 7 ), 다리보조기 ( m 둥 2 4 개품목이포함되며, 기타보장구에는지팡이, 목발, 휠체어, 저시력보조안경 등 1 1 개품목이포함되어있음. 口 근로복지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거하여산재보험기금에서산업재해장해자를대상으로보장구를무료로지급하고있음. - 산재보험에서현재지급하고있는보장구품목수는수리료를포함하여총 개로 서, 이를종류별로살펴보면의지가 3 8 개, 보조기가 2 7 개, 기타보장구가 1 3 개, 그리 고수리료가 4 3 개품목으로구성되어있음 口국가보훈처에서는보훈병원을통해전상군경, 공상군경,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반공귀순상이자등에게해당보장구를무료로공급하고 1.. Q. λ A P ' - 국가보훈처에서현재지급하고있는보장구품목수는총 개에달하는데, 종류별 로살펴보면의지가 개, 보조기가 6 6 개, 기타보장구가 1 1 개, 그리고수리료가 품목으로이루어져있음. 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보훈처 동공적보장구급여제도의총지출액중 각제도가차지하고있는비중을살펴보면, 건강보험이약 %, 의료급여가 %, 산재보험이 6. 5 %, 그리고보훈병원이 % 의비중을보이고있음. - 각제도별연간지출규모를살펴보면, 먼저건강보험의경우 년도에는 6, 백 만원 ( 2 2, 건 ), 년도에는 6, 백만원 ( 2 4, 건 ) 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의 료급여의경우에는 년도에 2, 백만원 ( 7, 건 ) 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산재의료관리원재활공학연구소의경우에는 년도에 백만원 ( 3, 건 ), 년도에 백만원 ( 5, 건 ) 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으며, 보훈병원의경우에는

18 1 8. 년도에 3, 백만원 ( 9, 건 ), 년도에는 3, 백만원 ( 9, 건 ) 을지출한것으로나 타났음 저 1 2 절정부의보장구교부사업현황 口보건복지부는저소득층장애인을대상으로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등을교부해왔으며, 건강보험보장구급여가실시된이후에는음성손목시계, T V 자막수신 기, 정형외과용구두, 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무선 신호기등의품목을무료로보급하고있으나, 그동안장애영역이확대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보장구교부사업은특정장애영역에만국한되어이루어졌음. - 교부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및차상위계층으로등록한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이며, 교부신청서를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하며, 보장 구는현물로지급받게됨. - 최근 5 년간장애인보장구교부사업의예산은조금씩증가하여 년에는 1, 백만원이소요될예정이며, 5 년간보장구를교부받은장애인은총 3 7, 명임. 口최근정보통신부는 년에 4, 백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최신기종 p - I V P C, 시각 장애인용음성낭독 S f W ( 스크린리더 ) 및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용화상전화기, 지 체 뇌병변장애인용마우스스틱, 발마우스등특수입력장치를 9, 명에게교부하 기로하였음. - 교부대상은장애 1-3 등급의등록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이며, 완전무상방식이아닌 2 0 % 내외를본인이부담하도록하였는데, 가정형편이어려운장 애인을대상으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일정비율의자부담을요구하는것은자부담능력이있는일부장애인에게만혜택이돌아갈수밖에없으므로재고의여지가있음. 저 1 3 절민간기관의보장구보급사업현황 口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보장구보급사업은장애인단체들의신청을받아간접지원하는 형식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년에는의지 보조기, 휠체어, 전동휠체어, 무선신호

19 요약 1 9 기, 점자프린터등다양한품목의보장구를보급하고있으며, 백만원이소요될예 정임 口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등의장애인관련민간단 체들은행정자치부와지방자치단체의지원, 기업및타단칭자부담등을 통해장애인들에게보장구를보급하고있으며, 건강보험에서지급받을수없는보장구 ( 전통휠체어 ) 와정보및방송접근을돕는정보통신신호기기 ( T V 자막수신기, 회면읽기소프트웨어 ) 등의품목을중심으로보급하고있음. 저 1 4 절건강보험보장구급여제도의문제점 口보장구에대한장애인의욕구증대와장애인의낮은소득수준을감안할때, 현재의 건강보험보장구급여제도는장애인의보장구수요를충족시키기에매우미흡하다고 할수있음. - 급여품목이협소하여, 장애인의수요가가장높은전동휠체어등은급여품목에포 함되어있지않으며, 또한기준금액이시가에비해너무낮게책정되다보나, 결과적으로장애인이낮은품질의보장구를사용하게되거나, 높은본인부담금액으로인해 보장구가꼭필요함에도불구하고보장구의구입을못 t t 는현상이나타나고있음 현재의건강보험보장구급여기준금액은제도도입시산재보험보장구급여기준금액을근거로하여만들어진것으로서, 산재보험기준금액이물가및재료비, 인건비의상승을감안하여 년에수가를인상한반면에건강보험기준금액은 그동안한번도인상이되지않아산재보험수가보다낮은실정에있음 - 또한일부의지 보조기또는기타보장구의경우내구연한이장기간으로책정되어보장구가내구연한까지유지되지못하고파손또는고장으로인해보장구를사용하지못하는경우가자주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현행보장구급여제도에는수리비급여가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내구연한이종료할때까지는보장구를사용하지못하거나본인부담으로수리하고있는실정임 - 현행지급절차에의거하여, 장애인이보장구를지급받기위해서는먼저의사의처방

20 2 0 을받은후보장구제작업소에서보장구를본인부담으로구입하고이후다시의료 기관에가서의사의검수를받고나서, 관련서류를첨부하여건강보험공단해당지 사에급여를신청해야하는복잡한과정을거쳐야하는데, 이는이동에어려움을겪 고있는장애인들을고려하지않은공급자위주의절차이며, 또한의사의처방및검수또한체계화되어있지않아이용을기피하는경향도있음. 제 3 장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저 1 1 절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1. 미국장애인의보장구이용실태 口 2 뼈년인구센서스조사결과에따르면, 미국의재가장애인수는약 4, 만명에이 르는것으로집계되었는데, 이는 5 세이상전체인구수 2 5, 만명의 % 에달하는 수치로서미국인 5 명중 1 명은장애인인것으로나타났음. 口 년과 년에보건복지부 ( D e p a r t m 얹 l t o f H e a l t h a n d H u m a n S e r v i c e s : D H H S ) 보건 통계국 ( N a t i o n a l C e n t e r f o r H e a l t h S t a t 농 t i c s : N C H S ) 이실시한 1 8 셰이상전체성인장애 인인구 4, 만명을모집단으로한표본조사인 장애추적조사 { D i s a b 피 t y F o l l o w b a c k S l π v e y ) 의결과에따르면, 적어도한가지이상의보장구를사용해본적이있는장애인은약 만명인것으로나타났음. - 보장구유형별로살펴보면, 먼저약 만명의장애인이목발, 보행기, 정형화, 휠체 어등과같은이동관련보장구 ( M o b i l i t y d e 띠 c e s ) 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 4 ω 만명의장애인들이의지 보조기 ( 뻐 l O p e 며 c d e 띠 c e s ) 를, 만명의장애인들이보 청기, 문자전화, 캡션 T V 등과같은청각관련보장구떠짧 i n g d e 띠 C 않 ) 를, 그리고 천명의장애인들이저시력보조기, 흰지팡이, 음성출력기등의시각관련보장구 ( V i s i o n d e 띠 C 않 ) 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음. 단일품목으로는목발이가장많이사용되고있으며 ( 만명 ), 다음으로보청기 ( 4 2 0

21 요약 2 1 만명 ), 보행 7 1 ( 만명 ), 허리보조기 ( 만명 ), 휠체어 ( 만명 ) 의순으로장애인들 이많이이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음. 2. 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口미국의장애인들을대상으로한보장구급여제도는크게메디케어 ( M어 i c 없e ), 메디케이드 ( M 때i 때이, 직업재활서비스 ( V o c a t i o n a l R e h a b 퍼 t a t i o n ) 등과같은사회보험이나공공부조혹은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등에의한공적급여제도와민간보험회사에서보험가입자를대상으로지급하는사적급여제도로구분할수있음. - 이중에서가장핵심적인급여제도는 6 5 세이상노인과장애인을대상으로한의료보험인메디케어급여제도이며, 본연구의주제인우리나라건강보험보장구급여제도와직접적인비교를통해여러가지시사점을도출할수있음. 口메디케어보장구급여제도는파트B 인보충적의료보험의급여중하나로서 년에도입되어단계적으로확대되어왔으며, 년현재급여지급품목수는총 2, 로서여기에는완제품뿐만아니라부품및장착훈련 수리등의관련서비스도포함되어있음. - 지급품목은크게 4 가지유형으로나뉘는데, 지속적으로사용하는의료용 보장구 ( D u r a b l e M e d i c a l E q 띠 p m e n t ) 에는가정용인공호흡기떠 o r n e O x y g e n ), 휠체어 깨 h e e 1 c 뼈 i r s ), 혈당측정기 ( B l o 여 G l u c o s e M o 피 t o r s ), 욕창방지용침대떠 C 뼈 t a l B 벼 s ), 심장박동장치 ( H i 않 I t p a c e m a k e r s ) 등이포함되며, ( 2 ) 보조기구 ( P r o s t h e t i c I 빼 c e s ) 에는장루 요루및후두보조기구 ( O s t o m y, U r o l o. 멍때 1 & T r a c h e o s t o m y S 때P빠 ), 안경및저시력보조기 ( E y e. 밍 a s s e s & L e n 않 s. ), 인공가슴 ( B r ' 않 s t P r o s t h 않. e s ), 인공후두 ( V o i c e R 않 m 않않 ) 등이포함된다. 의지 보조기 ( P r o s t h e t i c s & O r t h o t i 않 ) 에는의지, 보조기, 의안동이포함되며, 기타보조기구 { S u p p l i 않 ) 에는가정용 신장투석기 ( H o m e D i a l y s i s S u p p l i e s & E q 띠p m e n t ), 정형외과용당뇨치료용 ( T h e r a p e u t i c j D i a b e t i c S h o e s ) 등이포함됨. 구두 口메디케어보장구급여는해당급여품목에한하여실제가격 ( A c 뼈 1 α a r g e ) 과메디케

22 2 2 어수가 ( F e e S c h e d 띠 e ) 를비교하여그중낮은금액의 8 0 % 를메디케어에서지급하고, 나머지금액은가입자가부담하는방식으로되어있음 - 메디케어의보장구급여지급방식은임대 ( r e n t a l ) 를원칙으로하고있는데, 품목의특성에따라구입 ( 신제품및중고품 ) 이가능하도록되어있음. 口 2 뼈년현재메디케어보장구급여총지출액은 9 8 억달러로집계되었는데, 보장구유 형별급여액수를살펴보면, 지속적인의료용보장구가 m 억달러로서전체의 7 1 % 를차 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보조기구가 1 2 억달러 ( 1 3 % ), 그리고의지보조기가 9 억달러 ( 9 % ), 기타보조기구가 7 억달러 ( 7 % ) 의순으로나타났음 년부터 년까지최근 8 년간의메디케어총지출액과보장구급여비를살펴 보면, 메디케어총지출액이늘어남에따라보장구급여지출도계속증가해왔음을 알수있는데, 특히 년이후에는보장구급여지출이큰폭으로증가하여 년에는메디케어총지출 2, 억달러중에서보장구급여지출이차지하는비중이 3. 7 %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읍. 口메디케어보장구급여수가체계는보장구품목의특성에따라다음과같이크게네가지방식에의해결정됨. - 저가 구매품목과빈번한서비스를요하는품목, 산소호흡장치및상한액임대품목은보장구급여가도입된 년부터지급되기시작한품목으로서 년이후각주 ( S t a t 않 ) 의해당품목별 합리적평균가격 ( A v e r a g e r e a s o n a b l e c h a r g e s ) 을기초로하여최고가격 ( 각주의값중중앙값 ) 과최저가격 ( 중앙값의 8 5 % ) 사이에서주의수가가 결정되며, 이는매년갱신되는데 년이후 년까지연평균 1. 9 % 인상되어왔음. 합리적평균가격이란해당품목의실제구입가격 ( a c t u a l c 뼈 ' g e ), 공급자통상가격 ( s u p p l i e r s c u s t o m a r y c 뼈 r g e ), 지역내지배가격 ( l a c 외 p r e v a i l i n g c h a r g e ) 중에서가장 낮은금액이거나또는전년도최저가격에물가인상지수를반영한가격 ( i n f l a t i o n - i n d e x e d c 뼈 r g e : p r e v i o u s l o w e s t c 뼈 r g e + C P I - U 빼 a t 려을의미함. - 의지 보조기또한 년부터지급되기시작한품목으로서 년이후각주의 합리적평균가격 을기초로하여최고가격과 ( 각주의값중평균값의 % ) 최저

23 요약 2 3 가격 ( 평균값의 9 5 % ) 내에서지역의수가가결정되며, 이는마찬가지로매년갱신되 는데 년이후 년까지연평균 1. 6 % 인상되어왔음. - 음식섭취보조기구 ( p a r e n t e r a l & E n t e r a l N u σ i t i o 띠는 년부터지급되기시작한품 목으로서 년이후해당품목의 합리적평균가격 을기초로하여전국적으로동일한가격으로수가가결정되며, 매년갱신되게되는데, 년인상률은 1. 1 % 임. - 이용자의특성에맞게제작된품목 ( C 농없 i n C t i 앉 o m i z e d I t e m s ) 은임대가아닌구입만 가능한품목으로서해당품목에대한중간지불기관 ( C a r r i e r s ) 의개별적인심사에의 해서수가가결정됨. 口메디케어보장구급여에서지급되는품목의내구연한은일반적으로 5 년이며, 경우일부품목에한해서보건복지부가별도의내구연한을따로정하기도함. 필요할 - 보장구의교체는내구연한이종료된이후에계속적으로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에만가능하며, 수리는사용자의부주의와태만에서비롯되지않은분실이나혹은수리가불가능할정도의심각한파손인경우에만수리비급여를지급함. 口메디케어보장구급여지급절차에는 중간지불기관 ( D u r a b l e M 떠 I C 떠 E q 띠 p m e n t R e g i o n a l C a r r i e r : D M E R C 또는 b 때 C a r r i e r : L C ) 이의료기관및보장구공급자로부 터청구되는각종급여의접수, 심사및지불업무를대행하는핵심적인역할을함 - 이들중간지불기관은의료재정청 (α 1 S ) 과계약을맺고있으며, 심사지불기준에대해 서는 C M S 로부터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받는데, 중간지불기관에의해부정청 구로판명된의료서비스공급기관은과징금이부과되고, 부과가 3 회계속되는경우 에는영원히메디케어프로그램에서제외됨. 3. 국내제도에의시사점 口 미국의보장구급여제도가국내에주는시사점은무엇보다보장구급여제도를운영하 고있는공적프로그램이다양하다는것인데, 한국의경우장애인에게보장구를지급 하고있는공적프로그램이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및국가보훈처등 4 개에불

24 2 4 과한반면, 미국은앞서소개한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특수교육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서비스국가보훈처등 5 개의주요프로그램외에도발달장애프로그램 ( P r o g r a m s f o r D e v e l o p m e n t D i s a b l e d ), 아동의료서비스 ( 대 i l d r e n 8 M 벼 i c 떠앓띠 c e s ), 근로 유인소득보장프로그램 ( S o c i 따 S e c u r l η W o r k f u c e n t i v e P r o 맹 m s ) 등에서다양한보장구 급여관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i 口건강보험보장구급여제도개선이라는본연구의목적을고려하여우리나라건강보험과미국의메디케어보장구급여제도의비교를통해도출되는주요한시사점을정리 하면, 다음과같음.,,, - 우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보장구급여지출수준이메디케어에 비해너무낮다는 점을 지적할수 있는데 년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보장구 급여 지출액은 6, 백만원으로서이는전체건강보험급여지출액 1 4, 1 0 7, 백만원의 % 에 해 당되는 금액인데 반해 동년도의메디케어보장구급여지출액은전체지출대비 3. 4 % 에 이르고 있음 보장구급여지출액의이러한현격한차이는수가의차이와함께보장구급여제도 에포함되는급여품목수의차이에서비롯된것으로볼수있는데, 특히급여품목의경우 년현재건강보험이불과 7 4 개품목에대해비용을지불하고있는 데비해, 메디케어는무려 2, 개품목에대해비용을지불하고있음. - 둘째는보장구급여의지급절차와관련된것으로서, 건강보험의경우장애인이먼저해당품목을구입한후, 영수증과관련서류를첨부하여건강보험공단에비용을신청하도록되어있으나, 메디케어의경우에는공급자가일체의서류를구비하여 중간지불기관 에비용을청구하도록되어있음 건강보험지급절차의경우허위및부당청구등공급자의부정을원천적으로예방함으로써건강보험재정의누수를막는효과가있긴하겠지만, 장애인의불편함 을초래하는 현재와같은지급절차는의 약품의경우병원이나약국이직접보 험급여청구를하는것에비추어볼때형평에맞지않으며, 궁극적으로는고객중심의행정서비스라는원칙에어긋난것이라고할수있음. - 셋째는급여의종류와관련된것으로서메디케어의경우에는급여품목의특성에

25 요약 2 5 따라서신제품구입, 중고품구입및임대등으로차별화하여이에대한비용을지불하고있으나건강보험은구입에한해비용을지불하고있음. 기술의발전으로고가의첨단제품이동장하고, 제품의수명이점차길어지고있 음을감안할때, 우리나라의경우에도중고품구입이나임대를급여에포함시키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또한메디케어가보장구의수리및장착 훈련에대한비용을지급하고있는데 비해, 건강보험은이러한관련서비스비용을지급하고있지않는데, 이미산재보 험에서도 년부터수리비를지급하고있음을볼때, 수리비의경우우선적으로 건강보험급여에포함되도록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 마지막으로보장구수가결정방식과관련된것으로서, 메디케어의경우품목의특성에따라합리적인방법을통해최초의수가를설정한이후물가인상률등을감안하여매년수가를갱신해오고있는데반해, 건강보험의경우에는최초수가산정에대한근거가미약한상황이며더구나 년에보장구급여제도가도입된이래로현재까지한번도수가가인상되지않았는데, 향후건강보험보장구수가갱신과관련하여메디케어의수가결정방식은참고할만한가치가있음. 제 2 절일본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1. 개요 口일본의보장구지급제도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져있는데, 하나는보험료를지불함 으로서법이나제도에의해급부를받을권리가보장되는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 험등의사회보험체계와세금 ( 국세및지방세 ) 에의해조달되고있는신체장해자복지법이나아동복지법등의사회복지체계임. 口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체계는서구여러나라와비교해보면대단히복잡하고, 지방자 치단체가장애인등으로부터신청을받아갱생상담소또는복지사무소에서신청인에 대한심사를거친후교부함.

26 2 6 2 ; 지급품목 口장애인에게지급되는보장구는각제도가가지고있는목적이나범위, 지급방법, 대상 자에따라다르나장애인에게지급되는보장구의 대부분은신체장해자복지법에근거 하여후생노동성장관이정하는보장구교부기준에준하고있음 - 지급품목은의지 ( 쇼케트, 동력전달계, 외장등의지의모든부분이오랜시간사용해 도견딜수있도록제작됨 ), 훈련용의지 ( 본의지를제작전실험또는검토가능하도록동력전달부와훈련용임시쇼케트를조합시킨의지 ), 의료용장구 ( 의학적치료가완료되기전또는단순치료의수단으로사용하는장구 ), 재활용장구 ( 의학적치 료가끝나고변형또는기능장애가고정된후에일상생활동작등의향상을위하여 사용하는장구 ), 일상생활용품 ( 신체기능이저하된장애인이나노인등이사용하는용품 ), 기태수뇨기, 스토마용구, 보행보조기등 ) 가포함됨 3. 일본의보장구급여지급체계口보장구를지급받고자하는사람이치료중일경우에는의료보험, 근로재해보험, 생활보호법등에의해치료용장비, 훈련용임시의지를교부받을수있고, 치료는완료했으나 장애가남아계속하여보장구가필요할경우에는연금보험제도, 신체장해자복지법등에의해갱생용의지, 갱생용장비등을받을수있음口의료보험제도에서의보장구급여는의사의처방이있은후의사가제작업체에발주, 완성후검수를받아장착하며, 보험가입자는보장구제작업체에현금지불한후, 보 험사무소에청구하여개인부담금을뺀금액을환불받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음. 口근로재해보험제도는치료단계에서보장구가지급되는것과급여방식에있어서의료보험제도와동일하나, 수급기관이노동기준감독서라는것과자부담이없다는것이다르며, 치료가종료되고증상이고착되면장애가존재하는것으로보고노동복지사업을통하여보장구의지급이계속해서이루어지게됨. - 근로재해보험제도의보장구지급절차는노동기준감독서에신청, 노동기준감독서를경유하여노동기준국에서승인서발급, 환자는승인서를제작소에제출접수, 제작

27 요약 2 7 소는노동기준국에견적서발행, 노동기준국은제작소에주문서발행, 보장구완성 후노동기준감독의검수후제작소는신청자에게납품하는것으로완료됨. 口후생연금보험제도는피보험자가장애를입은경우자부담없이보장구등을지급받을수있는시스템으로치료가완료되고장애가고착화되었을때가능함 - - 후생연금제도에서의보장구지급절차는의사의진단서 견적서를첨부하여사회보 험사무소에신청, 후생연금병원에서판정, 지정업체에보장구처방제작, 후생연금병 원의사에의해검수, 업체는대금을후생연금병원에청구하고지급을받음 口신체장해자복지법에의한보장구급여는공적급부시스템으로재원은국세또는지방 세에의해조달되고있으며소득상태 ( 납세액 ) 에따라일부자부담이있음 - 신체장해자복지법에따른보장구지급은장해자가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는갱생상담소장에게판정의뢰, 갱생상담소장은판정서를시 치단체에송부, 시 지방자 지방자치단체는신청자에게결정통지와교부권을지급하고제 작업체에위탁통지서교부, 신청자는업체에교부권을제시하고보장구제작, 완성 후갱생상담소의적합판정을받은후장착, 제작업체는교부권을시 에제출하여대금수령, 자부담이있는경우신청자에게징수함. 지방자치단체 口전상병자특별보호법에의한보장구급여제도는전액국고부담이므로자부담이없으며, 보장구지급절차는신체장해자복지법에준함. 口생활보호법에의한보장구급여제도는치료용장비를필요로하는경우의사로부터처방전을받아관할복지사무소에제출하여허가받은후에치료용장비를지급받고, 치료 가끝난후의장애에대해서는신체장해자복지법등의복지제도가우선하여적용됨. 口개호보험제도에의한보장구급여에서대상이되는복지용구의품목은대여품목 ( 휠체 어, 휠체어부속품, 특수침대, 특수침대부속품, 욕창예방용구, 체위변환기, 슬로프 ( s l o p e ), 보행기, 보행보조지팡이, 치매성노인배회감지기구, 이동용리프트 ) 과구입비지 급품목 ( 의자좌변기, 특수소변기, 입욕보조용구, 간이욕조및이동용리프트의들것 ) 으 로각기정해져있음.

28 보장구교부 ( 수리 ) 의사무절차 디보장구의종류 가격은 보장구의종류, 수탁보수의금액등에관한기준 ( 년 6 월 1 6 일, 후생성고시 ( 7 1 호 ) J 및 신체장해자복지법및아동복지법에근거한보장구의 종류, 수탁보수의금액등에관한기준에관련된완성용부품의지정등에대한지침 ( 장애보건복지부장지침 ) J 에의해정해져있으며, 그종류는다음과같음. - 시각장애 ( 맹인용안전지팡이, 의안, 안경, 접자기기 ), 청각장애 ( 보청기 ), 언어장애 ( 인 공후두 ), 지체부자유 ( 의지, 보조기, 앉은자세유지장치, 휠체어, 전통휠체어, 보행기, 머리보호모자, 수뇨자, 보행보조지팡이 ), 내부장애 ( 스토마용보조기 ) 용품이포함됨. - 보장구의가격 ( 업체에서시 정 촌등지방자치단체에청구하는금액 ) 은 보장구 의종목, 수탁보수의금액등에관한기준 에서정하는주재료, 제작법또는기본구 조, 부속품등에의한경우의최고액의범위내에서지급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 본적십자λ L 사회복지법인또는민법제 3 4 조의규정에의해설치된법인이설치하는보장구제작시설이자체제작한보장구에는가격의 9 5 % 에해당하는액수를적용함. - 보장구급여에대하여시 정 촌등지방자치단체가자체제작을할경우를제외 하고는보장구의제작등에관한전문업체에위탁하며, 이때설비 한후적절한업체를선정하여계약함. 기술등을검토 - 신체장애인의장애상황, 생활환경등어쩔수없는사정에의하여 보장구의종목, 수탁, 보수의금액등에관한기준 에서정한보장구의종목에해당하지않거나, 별 표에서정한명칭, 형식, 기본구조등에따르기어려운보장구를교부할필요가있 는경우에는갱생상담소의판정에기초하여시 하여지급될수있음. 정 촌등지방자치단체에서결정 교부 ( 수리 ) 신청, ( 2 ) 판정의뢰, G ) 급부의결정통지, ( 5 ) 교부 ( 수리 ) 교부 ( 수리 ) 위탁통지, ( J ) 조치의결과 교부 ( 수리 ) 적합판정 자기부담 공적급여부담액등의절차를거쳐이루어짐.

29 요약 장착훈련과현장관찰이필요한경우전문의의지도하에훈련하교사회복지사동의 협력을얻어이용상황을관찰하고, 절한훈련을실시하도록유의할필요가있음. 장착훈련을필요로하는장애인에게는신속히적 - 스토마용보조기는보장구교부권으로써, 보청기용전지및절단부양말은보장구수리권 으로일괄교부할수있음. - 보장구의교부는원칙적으로 1 종목당 1 개로하고있으나신청자의장애상황을감안하여, 직업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된경우에는 2 개를교부할수있음. - 수리기준의종목, 형식명칭또는수리부위가정해져있지않은보장구의수리가필 요한경우에는다른유사종목의수리부위를참고하거나각각에대하여원가계산에의한견적등에의해적정한금액을정하여지장이없도록함. - 보장구의교부, 수리가시행되었을경우에해당행정조치에필요한소요된비용을 시 정 촌등 지방자치단체의장은신체장해자복지법제 3 8 조의규정에의거하여 당해장애인또는그부양의무자에게부담능력에따라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할수있음. 口보장구의내구연한은 보장구의종목, 수탁보수의금액둥에관한기준 에표시되어있으나, 교부받은자의직업의종류또는장애상황등에따라서내구연한을조절할수 있으 제 4 장장애인보장구수요분석 제 1 절장애인의보장구사용현황 1. 재가장애인의보장구사용현황 口우리나라의보장구수요는급격한인구고령화와맞물리면서빠른속도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그동안급속한경제성장으로인한소득의증대와함께삶의질에대한

30 3 0 관심이높아지면서, 의수족과보조기를중심으로한보장구의수요가증가하고있으 며, 동시에고령인구의증대에따른복지용구의수요도증가하고있는실정임 口 2 α m 년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 때년현재전체장애인중 % 의장애인이보장구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장애유형별로구분해보면, 청각장애인의보장구소지율이 6 3 % 로가장높았고다음 으로는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의순으로보장구를소지하는비율이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정신지체, 발달장애, 신장이나심장장애등의경우는중복장애로 인해보장구를소지하는사례가포함된것으로볼수있음. 口보장구를가지고있는장애인의경우현재소지하고있는보장구의종류를살펴보면, 먼저지체장애인의경우에는지팡 1 ( % ), 목벨 % ), 수동휠체어 ( % ), 보조기 ( % ), 의지 ( 8. 0 % ) 의순으로보장구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콘택트렌즈를포함한안경 ( % ), 흰지팡이 ( % ), 의안 ( 7. 7 % ) 이, 청각장애인 의경우에는보청기 ( % ) 가압도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口현재보장구를소지하지않고있으나필요한보장구가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보장구가없는장애인을대상으로질문한결과, 필요한보장구가없다 라고응답한장애인이약 8 9 % 로서 있다 고한경우보다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음. - 이를장애유형별로구분해서살펴보면, 뇌병변장애의경우보장구를필요로하는비율이 %, 청각장애 %, 지체장애 % 등으로보장구를많이활용해야하는장애인들의보장구에대한욕구가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음. 口현재보장구를갖고있지않지만앞으로필요한보장구가있다면그종류는무엇인지에대해살펴본결과, 지체장애인의경우에는전동휠체어 ( % ) 와수동휠체어 ( % ) 에대한욕구가상당히높게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의경우에는안경 ( % ), 의안 ( % ) 이, 청각장애인은보청기 ( 7 8 % ) 가, 그리고언어장애인은인공후두 ( 7. 3 % ) 가수요 가높은것으로나타났음.

31 요약 3 1 제 2 절보장구수요전망조사결과 1. 전문의의수요전망 口건강보험급여품목에대한전문의의수요전망을살펴보면, 의지의경우전체적으로 수요증가를전망하는비율이수요감소를전망하는비율보다높게나타났으나, 보조기 나기타보장구에비해서는수요감소를전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보조기의경우향후에수요가증가할것으로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 특히 다리보조기의경우에는수요가증가할것이라고응답한비율이 % 에이른반면 감소할것이라고응답한비율은겨우 2. 2 % 에불과하여커다란차이를보였는데이 는노인인구의급격한증가로인해관절염등의유병률이높아질것이라는예상에따른전망이라고볼수있음. 口기타보장구의경우향후에수요가가장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품목으로휠체 어 ( % ) 를꼽았으며, 지팡 1 ( % ), 목발 ( % ) 이높게나타나장애인의이동을보 조하는보장구의수요가크게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 보청 7 1 ( % ) 또한높게나타 나인구의고령화로인한노인성난청이증가할것이라는전망에근거한결과라고할 수있으며, 시각장애인보장구중에서는돋보기 ( 때 3 % ), 저시력보조안경 ( % ), 콘택 트렌즈 ( % ) 의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났고, 체외용인공후두는전체의 % 가수 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하였읍. 디현행건강보험급여품목에는제외되어있으나장애인의수요가많을것으로전망되는 품목은전동휠체어 ( % ), 욕창방지용품 ( % ), 보행기 ( % ), 대소변처리용구 ( % ), 세면 목욕용품 ( % ) 의순으로나타났음 2. 보장구업체의수요전망 口보장구업체의경우전문의와는달리의지 보조기의향후수요가감소할것으로전망 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고, 보조기에있어서는척추보조기를제외한다른보조기의 수요는모두감소할것이라고전망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보장구 업체를운영하는과정에서실제로수요가감소하였기때문에나타난결과일수도있

32 3 2 고, 또는현재업체가겪고있는경영상의어려움으로인해다소비관적으로전망한 데서비롯된결과일것으로추정되며, 척추보조기의경우에는최근에사회문제화되고있는척추측만증교정을위한보조기수요의증가와관계가있는것으로해석됨. 口기타보장구의경우향후수요가가장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품목은보청기 ( % ), 지팡이 ( % ), 휠체어 ( % ) 로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이사용하는보장구중에 서는돋보기 ( % ), 콘택트렌즈로서 ( % ), 저시력보조안경 ( % ) 의수요가높은것으 로나타났으나, 망원경의경우에는보장구업체의 % 만이수요증가를전망한반면수 요감소를전망한비율 % 로서오히려수요가감소할품목으로나타났교체외용인 공후두의경우에는전체업체의 % 만이수요가증가할것이라고응답함. 口현행건강보험비급여품목중에서는전동휠체어 ( % ), 혈압겨 1 ] ( % ), 스쿠터 ( % ), 욕창방지용품 ( % ), 세면 목욕용품 ( % ) 이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신장장 애인이사용하는복막투석장치와호흡기장애인이사용하는인공호흡기의수요가증 가할것이라고응답한업체는각각 %, % 로나타났음. 3. 장애인단체의수요전망 口 전반적으로장애인단체는현행건강보험급여에포함된거의모든품목의수요가증가할것이라고전망하였고, 기타보장구의경우향후수요가가장크게증가할것으로 전망되는품목은지팡이, 휠체어, 보청기로서 % 의단체가지적하고있으며, 다음은 저시력보조안경과돋보기로서 % 의단체가지적하였으나, 망원경과의안은전체의 % 만이수요가증가할것이라고응답하여다른품목에비해서는수요증가전망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음. 口장애인단체가현행건강보험비급여품목중향후에가장수요가높을것으로전망한 품목은전동휠체어 ( % ), 스쿠터 ( % ) 이며, 정형외과용구두, 혈압계, 체온조절장치, 체온계, 복막투석장치, 욕창방지용구, 세면 목욕용품, 대소변처리용구은모두 5 0 % 이상의단체가수요증가를예측하였고, 수요증가가낮을것으로전망되는품목은보행기와음성증폭기임

33 요약 조사결과의시사점口전문의, 보장구업체, 장애인단체등장애인보장구와관련한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 된보장구수요전망결과는전문의와장애인단체는조사에포함된대부분의품목이 향후에수요가증가할것이라고응답한반면에보장구업체는 현재의수요가유지되거 나아니면수요가오히려감소할것으로응답한품목이많아커다란차이를보이고 있는데, 이러한조사결과는국내보장구업체가처한현실에서비롯된것으로보임. - 이는의지보조기제작엽소를비롯한대부분의보장구업체들이영세성을변치못하고있고또한기술수준이상대적으로뒤쳐져있는상햄1서과학기술의발달로인해속속출현하고있는첨단제품의보장구에대한챔인의선호및잠재수요를국내보장구업체들이흡수하기에는어려울것이라는예 % 쩨서비롯된것으로추측할수있음. 口현행건강보험급여품목에서제외되어있는전동휠체어 ( 전문의 %, 보장구업체 %, 장애인단체 % ) 가향후에가장수요가높을것으로예상되는품목으로지적하였는데이는 2뼈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와동일한것으로향후건강보험급여품목확대시전동휠체어를우선적으로포함시켜야함을시사하는것이며, 정형외과용 구두, 욕창방지용구, 복막투석기, 대소변처리용구등의비급여품목도향후에수요 가높을것으로예상되어단계적으로건강보험급여품목에포함시켜나가야할것임. 저 1 3 절재가장애인의보장구수요분석 口 2 α m 년도장애인실태조사결과, 보장구를보유한장애인과현재보장구는없지만보장 구가필요하다고응답한장애인을보장구수요자로보면전체적으로는약깨8. 4 장애인이보장구에대한수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천명의 - 이러한보장구의수요를건강보험의내구연한으로나누어연간보장구수요량을추 정한결과, 상지의지는연간약 3. 9 천건, 하지의지는약 3. 2 천건의수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보조기의경우에는척추보조기 8. 1 천건, 상지보조기 2. 1 천건, 하지보 조기 천건의수요가있는것으로추정됨. e 또한시각장애인을위한보장구인안경 콘택트렌즈는연간 천건, 흰지팡이는 천건으로추정되며, 보청기의경우 5 년이라는내구연한을적용할경우연간

34 3 4 약 천건의수요가있는것으로추정됨. e 한편현재보험급여항목에는포함되어있지않으나지체장애인에게필요한정형 외과용구두는연간 6. 4 천건의수요가있는것으로추정되며, 전동휠체어의경우 에는산재보험에서정하고있는내구연한 6 년을적용할경우연간 8, 건의수요가있는것으로추정됨. 口보장구수요가지난 5 년간어떤변화를 보이는지추정하기위하여 2 α m 년도장애인 실태조사와 년도장애인실태조사를비교해본결과, 전반적으로 % 의수요 증가가있는것으로추정됨 - 수요증감율이가장높은보장구는의안, 흰지팡이로서각각 %, % 의급증이예상되며, 다음이정형외과용구두로서 % 의높은수요증가율을보였으며, 또한보조기역시맺. 4 % 의높은수요증가율을나타냈음. 口이러한연간수요를기준으로하여지난 년과 년도건강보험에서지급한보 장구급여실적과비교해본결과, 건강보험공단은 년도에모두 건의보장구를 지급하였으며, 년도에는 % 증가한 천명에게보장구를지급한것으로나타 나지급건수가증가하는경향을보여주고 있음 - 수요대비지급비율이가장높은보장구는하지의지,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수동휠 체어의순으로나타났으며, 반면에수요추정결과장애인의수요가매우높은품목은전동휠체어와정형외과용구두이며, 그외에보청기, 보조기등도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났음. 제 5 장보장구유형별기준금액및내구연한 저 1 1 절건강보험기준금액및내구연한적정성에대한조사결과 1. 현행건강보험급여품목기준금액의적정성에대한조사결과 口현행건강보험급여품목의기준금액이적정한지에대해조사한결과를보면, 팔의지

35 요약 3 5 의경우전문의, 보장구업체, 장애인단체모두현기준금액이낮다는데에는인식을 같이하고있으나조사대상별로약간의차이가있는데, 장애인단체의경우현기준금액의적정성여부에대한평균점수는 , 전문의는 점으로나타난반면보장구업체의경우에는평균점수가 에불과하여세집단중가장낮게인식하고있어가격에민감할수밖에없는업체의특성이반영된것으로보임. 口다리의지, 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의경우역시팔의지와유사한결과를보 여주어세집단모두현행건강보험기준금액이시가보다낮은것으로인식하고있으며특히보장구업체가가장낮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口 척추보조기의경우도현행건강보험의기준금액이적정가격보다낮다고인식하고있으나 세집단간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교토마스소프트칼라목뼈보조기의경우전 문의는 1. % 점, 업체는 점으로서다른품목에비해적정하다고인식동 F 는비율이높게나타났음. 口기타보장구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세집단모두현행건강보험기준금액이시가에 비해평균적으로낮다고인식하고있으나팔의지나다리의지에비해서는덜낮은것 으로인식하고있었고,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지팡이의경우현기준금액이거의 시가에근접해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음. 휠체어의경우에는장애인단체가현기준 금액이가장낮다고인식하고있었으며, 보청기의경우에는업체가가장낮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2. 현행건강보험급여품목내구연한의적정성에대한조사결과 口현행건강보험급여품목의내구연한이적정한지에대한조사결과를보면, 팔의지와다리의지모두내구연한을줄여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있었고특히보장구업체가가장두드러졌으나, 어깨가슴의지미관형의경우세전문가집단모두가현내구연한 5 년이짧아내구연한을더늘릴필요가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어서다른품목의경우와대조적으로나타났음. 口보조기의경우에도세집단모두현내구연한이적정내구연한에비해길다고인식하 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보장구업체, 장애인단체, 전문의의순서로내구연한단축

36 3 6 의필요성을공감하는것으로나타났음. 口기타보장구의현내구연한적정성에대한조사결과세집단모두기타보장구의현 내구연한이길다는데에는인식을같이하고있었으나의지보조기와달리장애인단체가보장구업체보다현내구연한을더길게인식하고있음을보여주었고, 시각장애인에게필요한이는흰지팡이의경우전문의와장애인단체의평균점수가각각 점, 점으로나타나현재 1 년으로되어있는내구연한을약간늘릴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으나이는흰지팡이가잘부러지기때문에내구연한을현재의 1 년에서 6 개월정 도로단축시켜야한다는시각장애인의 일반적인인식과는상반된결과임 저 1 2 절적정기준금액산정의기본원칙 口건강보험의기준금액이너무낮게책정되어있어장애인이본인부담금때문에보장 구의구입을포기하거나또는기준금액으로구입가능한저품질의보장구를사용하게 됨으로써재활의효과가미미함은물론자신의생명과안전에위협을받는상황에처 하게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현행건강보험의기준금액을적정한수준으로현실화해야함. - 기준금액을현실화하기위해서는보장구품목별로재료비, 인건비, 경비, 그리고이 윤을구성요소로한원가를산출할필요가있음. - 보장구의기준금액을현실화한다고하더라도한꺼번에인상할경우건강보험의재 정안전성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이번의기준금액조정은국민건강보험의 재정상태를고려하여소폭현실화하는방향을기본원칙으로하였으며, 이를위해개 별품목의항목별단가의산정에있어서미국의예에서와같이최저가인단가를기준으로하여산출하였음. 저 1 3 절적정기준금액산정방법 디의지보조기 정형구두등장애인의특성에맞추어제작되는품목의경우에는개별 품목별로원가에소요되는항목별산출을기본으로하였으며, 이는크게재료비와인

37 요약 3 7 건비, 경비그리고이윤으로구성되어있음. - 재료비의경우 년산재의료관리원의품목별재료비를기준으로하되, 산재의료 관리원재료비가없는경우에는한국보장구협회가제시한재료비를사용하되 0. 8 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여기에 년 이후현재까지의 물가인상률 1 3 % 를반영하 였음 - 인건비의경우 년 5 월현재통계청에서발표한상용종업원중제조업종업원의 임금과월평균근로일수및하루근무시간을계산하여산출된시간당평균임금을 산재의료관리원의품목별제작시간과보훈병원의품목별제작시간을평균한시간에 적용하였음 - 주로제세공과금이나교통통신비, 기타비용으로이루어진경비와이윤은각각재료 비와인건비합의 1 0 % 를적용하였음. 口지팡이콘택트렌즈 등완제품의경우에는현행기준금액을그대로적용하였음. 口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스쿠터등고가의보장구품목의경우에는재료비는업체 요구의 8 0 % 를적용하였으며, 인건비는업체에서조립등을통해제작되기때문에별도로계상하지않고다만경비와이윤을각각 1 0 % 적용하였음. - 다만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을받지못하고있는스쿠터의경우부가가치세 1 0 % 를 추가하였음. 口장루 요루장애인이사용하는대소변처리용품은현재병원에입원한환자를대상 으로적용되는건강보험기준금액을그대로적용하였음 제 4 절적정기준금액산정결과 口이러한과정을거쳐산출된보장구의품목별적정기준금액을살펴본결과, 기준금액에비해평균 % 가인상된것으로나타났음. 기존의 - 팔의지는평균 % 로서전체평균인상률보다높았으며, 그밖에다리의지 % 수동휠체어 6 0 %, 보청기 % 등의인상률을보였음.

38 3 8 저 1 5 절적정내구연한산정 口적정내구연한은산재의료관리원내구연한과보장구업체요구내구연한, 그리고일본 신체장해자복지법의내구연한을참고하여주로산재보험내구연한에근접한수준으로 산정하였음. 저 1 6 절수리비급여의필요성 口현행건강보험보장구급여제도에서는보장구의파손및고장으로인해수리가필요 한경우이에필요한금액을지원하는수리비급여가포함되어있지않음 - 장기적인관점에서건강보험보장구급여제도에수리비급여가포함되어야하는이 유는수리비지원을통해장애인이사용하는보장구의수명을늘림으로써장기적으로는보장구급여지출액의증가를막을수있고, 또한장애인의입장에서는적절한 수리를통해보장구를계속적으로사용함으로써 새로운보장구구입에따른경제적 부담을줄일수있기때문임 제 6 장소요재정분석 제 1 절소요재정추계방법 口앞서산출된품목별적정기준금액을적용할경우건강보험재정이어느정도소요되는지를파악하기위하여다음의네가지방식으로소요재정을추계하였음 - 첫번째, 산출된적정기준금액을 년도건강보험실제지급건수에적용하여기준금액인상에따른추가재정지출이얼마나되는지추계하였음 ( 추계 1 ) - 두번째, 산출된적정기준금액을 년도와 년도의건강보험실제지급건수의증감률을적용하여보장구수요증가로인한추가재정지출을추계하였음 ( 추계 2 ). - 세번째, 현행건강보험급여품목외에전동휠체어, 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장

39 요약 3 9 루요루용품등추가품목의적정기준금액을장애인실태조사의수요추정결과등을통해파악한품목별수요량을적용하여소요재정을추계하였음 ( 추계 3 ) - 마지막으로, 기존품목및추가품목의적정기준금액을적정내구연한에적용하여건강보험소요재정의총량을파악하였음 ( 추계 4 ). 제 2 절재정추계 결과 口추겨 i 1 1 의경우, 소요되는건강보험재정지출액은 9, 백만원으로서 년도지출액에비해 2, 백만원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 2 때 2 년지급실적과추계 1 의전체급여지출에서주요품목이차지하는비중을비 교해보면, 추계 1 의경우다리의지나보청기의비중은각각 %, % 로서 년지급실적에비해큰변화가없는반면, 수동휠체어는 % 로약간증가한것으 로나타났음. 口추계 2 의경우, 소요되는건강보험재정지출액은 9, 백만원으로나타나 년도,. 지출액에비해서는 3, 백만원 그리고추계 1 에 비해서는 백만원이 증가한 것으 로파악되었음 - 추계 1 과추계 2 의전체급여지출에서주요품목이차지하는비중을비교해보면, 다리의지의비중은 % 로서크게낮아진반면, 보청기와수동휠체어의비중은각 각 %, % 로서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 2 뼈년다리의지의지급실적 이 년에비해감소한데따른결과로볼수있음. 口추계 3 의경우, 소요되는건강보험재정지출액은 1 7, 백만원으로나타나, 품목확대 로인한추가소요재정은 7, 백만원인것으로나타났으며, 품목별추가소요재정 을살펴보면, 전동휠체어 1 4 억원, 스쿠터 1 1 억원, 정형구두 백만원, 그리고장루 요루용품이 4 9 억원정도인것으로파악되었음 - 추계 3 에서는장루 요루 용품의비중이 % 로서가장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 났으며, 반면에보청기, 다리의지, 수동휠체어의비중은각각 %, %, % 로 서현저히낮아졌음

40 4 0 口추계 4 의경우, 소요되는건강보험재정지출액은약 1 9, 백만원으로서이는 년 도건강보험전체급여지출의 % 수준인것으로나타났음. - 추계 4 에서는장루 요루 용품의비중이 % 로서전체지출의약 1 / 4 을차지하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이어서다리의지 ( % ), 보청기 ( % ), 수통휠체어 ( % ) 의순 으로나타났음. 제 7 장결론및정책건의 口본연구에서는산재보험, 보훈병원둥의기준금액을검토한후건강보험보장구급여의 기준금액을현실에맞게조정하였음. - 그러나본연구에서제시한보험급여기준가격은현행기준금액에비해서는평균 % 정도인상된것이지만, 시장가격을 % 반영하였다고는보기어려우며, 이는보험재정의안정과장애인의 A } 부담축소를동시에고려하여결정된것이기때문임. 口건강보험의재정안정화가중요한현실에서급여품목의확대는다음과같은원칙하에단계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 - 먼저건강보험의재정을고려하되장애인의재활에필수적이고수요가높은품목을 a 우선적으로확대하고, 다음으로건강보험의재정부담이있더라도개인의생존에필 수불가결한품목을확대하며, 수리비급여를신설함. 마지막으로보장구의지속적인활용성제고를위해 이렇게할경우전통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를먼저확대하고, 다음으로장루 요 루품목, 호흡기장애인관련품목 ( 산소발생기, 네블라이져등 ) 및스쿠터, 욕창방 지용매트및복막투석장치등의순서로지급품목을확대하며, 마지막으로의지 보조기, 기타보장구의수리비도보험급여에포함하도록함. 口학계, 제조업계및기타전문기관의전문가로보장구보험급여수가위원회를설치하여 매년보험급여의기준금액을현실에맞도록조정하여줌으로써보장구의질을높이고,

41 요약 4 1 장애인에게불이익이돌아가지않도록하는방안을강구해야함. - 이러한수가위원회에서는보험급여기준금액뿐만아니라품목의추가및내구연한 의조정도동시에이루어져야할것임. 口현재의지급절차는보장구의안전성과품질관리를위해최소한거쳐야하는단계라고 판단되나, 장애인의불편을최소화한다는원칙을적용한다면, 지급절차의최종단계 라고할수있는건강보험공단에대한급여신청을보장구제작업체가할수있도록 할필요가있음. - 이는비단지급절차의간소화뿐만아니라장애인의부담완화에도도움이되는것 으로서, 현재의절차는장애인이보장구가격의전액을제작업체에게지불하고건강 보험공단에서 8 0 % 까지환불받는형식이기때문에일부장애인은전액지급능력이 부족하여보장구제작을포기하는경우가많았읍. - 이를위해서는장애인보장구제작업체를대상으로인증제를도입하여, 인증된기관에 한하여보험급여를청구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는방안을도입하는것도고려해볼 필요가있으며, 이에덧붙여미국의경우와같이보장구제작업소가허위및부당청구 를할경우과징금을부여하교 3 회부당청구시에는제작업체의자격을정지하는장치를마련하여부당청구를하지못하도록유도해야할것임. 口보장구의무분별한오남용을방지하고의학적안전성을확보함은물론품질관리를위 해장애인보장구는의사의전문적인지식에기반을둔정확한처방과검수가필수적이나, 이러한처방을담당하고있는우리나라의사들의전문가적지식이부족한실정 임 ( 김봉옥, 2 뼈 ). - 이를위해장애인보장구의처방과검수를담당하는의사에대해서는일정시간의 연수및보수교육을의무화하고, 교육을받은경우에한하여처방자격을부여하는 방안을검토하며, 아울러보장구의오 남용을방지하고각보장구의적절한 λ } 용 방법, 금기사항등사용시주의할점을지침화하여보급할필요가있음. 口장애인이가지고있는보장구에관한욕구를바탕으로한실효성있는정책을수립하 고시행하기위해서정기적인보장구사용실태및수요조사, 보장구산업실태및공적

42 4 2 보장구급여제도의보장구지급실적등에대한통계를구축하여, 이를기초로하여건 강보험보험급여사업의효과성과효율성을제고해야함. 口후속연구에서는신제품구입뿐만아니라중고품구입및임대등의형태로급여형태 를다양화하는방안, 보장구기준금액산정에있어서국내뿐만아니라미국일본등주요선진국기준금액과의비교를통한보다합리적이고정교한산정방식, 단계적추가확대품목의세부적인도입방안을마련해야함.

43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기본방향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년개정된장애인복지법제 5 5 조에의하면, 재활보조기구는장애인이장애의예방과 보완및기능의향상을위하여사용하는의지 보조기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보장구와일상생활의편의증진을위하여사용하는생활용품을의미한다라고정의되어있다. 즉재활보조기구는의지보조기, 기타보장구, 그리고생활용품으로구성되어있다. 장애 인에게있어서이러한재활보조기구또는보장구 1 ) 는신체장애의경감또는완화라는직접 적인효과외에도보장구의사용을통하여장애인들이교육, 직업, 사회 심리적재활을보다용이하게하고, 궁극적으로는장애인의삶의질을향상시켜주는효과가있다. 또한손 상된신체일부로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을가능하게하여주고, 운동성을증진시켜장애인스스로주위환경을편리하게조절할수있게하며, 최대한스스로독립적인생활을 할수있게지원한다 { 박을종, ; 박윤서, ; 권선진, 꺼. 따라서보장구는신체의.. 기능적결함을보완해줄수있는장치로서 장애의완화및삶의 질향상에매우중요한 요소라할수있다 정부는이러한기능과역할을하는보장구를장애인에게지급함으로써장애인의재활을 도모하고궁극적으로는사회참여를촉진하기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 제 4 6 조에 의거보험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보장구의 건강보험 급여실시는 그 동안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따른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또한건강보험제도의본래목적인전국민의건강한생활유 1 ) 보장구 라는용어는 년에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의해 재활보조기구 로대체되었지만, 본연구가국민건강보험법제 4 6 조및통법시행규칙제 1 8 조에의거지급되고있는장애인보장구의보험급여기준개선방안수립을목적으로하고있고, 또한보건복지부에서고시한재활보조기구분류체계에포함되어있는품목중일부만을연구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본연구에서는재활보조기구보다는보장구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44 4 4 지를위해도입된것이다 년부터장애인에한해 4 가지종류의보장구에대해급여를 시작한이래 년 8 월현재에는건강보험 의료급여대상장애인보장구의유형은의지 보조기및기타보장구등모두 1 7 종 7 4 개품목으로확대되었다. 세부적으로보면, 의지 에는팔의지 ( 2 1 개 ), 다리의지 ( i j ) 등 3 9 개품목이, 보조기에는팔보조기 ( 5 개 ), 척추보조기 ( 7 개 ), 골반보조기 ( 1 개 ), 다리보조기 ( 1 1 개 ) 등 2 4 개품목이포함되어있다. 그리고, 기타보 장구에는지팡이, 목발, 휠체어, 저시력보조안경등 1 1 개품목이있다. 그러나국민건강보험법에서규정하고있는보장구의품목, 기준금액, 내구연한및지급 절차등이보장구를사용하는장애인의욕구변화및물가의변동요인등을적절히반영 하지못하여현실성이떨어지고있는실정이다. 예를들면, 장애인의이동권보장을위해 서절대적으로필요한전동휠체어나정형외과용구두등이보험급여에서제외되어있는등건강보험급여대상보장구의품목이협소하여보장구유형의추가확대가필요하다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또한보장구적용대상품목의상한액범위내에서구입비용의 8 0 % 가지원되고있으나, 보장구유형별상한액이보장구의현실적가치를충분히반영하고있지못한관계로장애인의자부담이늘어나는등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지지못하고 있다. 예를들면, 국내에서시판되고있는보청기가운데청각장애인이사용할수있는보,.,,. 청기가격은귀걸이형이때 만원이며장애인이보다더선호하는컷속형은 만 원이상이고 디지털보청기의경우는더욱고가로 판매되는실정이라현재지원되는보 험적용보청기의상한가 2 5 만원은불합리한실정이다 또한현행보장구급여의지급절차 에의해장애인이보장구를지급받기위해서는먼저의사의처방을받은후보장구제작 업소에서본인부담으로보장구를구입하고이후다시의료기관에가서의사의검수를받 고나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건강보험공단해당지사에급여를신청해야하는복잡한 과정을거쳐야하는데 이는이동에어려움을 겪고 있는장애인들에게 매우불편한 절차 이다 이러한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본연구는장애인 보장구보험급여에대한합리적인 지급기준및지급절차를마련하여보장구지급주기의 적정성및보장성을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우선보장구수요에대한예측이이루어져야하며, 현재의지급품목, 기준금액및내구연한의적정성여부에대한의견수렴과함께적정기준금액산출을위한과정으로서품목별원가를산출할필요가있다따라서본연구는이러

45 서론 4 5 한과정을통해건강보험장애인보장구급여기준에대한합리적인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보험급여기준개정시이를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보장구의안정적인공급을통해 장애인의의료재활및사회통합을통한삶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2. 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에서는먼저장애인보장구에대한각국의정의및분류체계와함께보장구가지니고있는특징을살펴보았다. 또한국내의전반적인보장구공급규모를파악하고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국가보훈처등에서실시하고있는보장구급여제도와 보건복지부및정보통신부동에서저소득층장애인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보장구교 부사업, 살펴보았다. 그리고장애인단체등에서실시하고있는민간기관보장구보급사업의현황을 미국과일본의보장구급여제도에대한고찰을통해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 였는데, 특히미국의공적의료보험인메디케어 ( M 빼i 때 -e) 와우리나라건강보험의보장구급여제도의주요내용을비교분석하였다. 본연구의핵심적인내용으로서재가장애인의보장구수요를분석하였으며, 건강보험 보장구급여의현행지급품목, 기준금액및내구연한의적정성여부에대한전문가집단 의의견을수렴하여추가또는삭제가필요한품목, 적정내구연한및기준금액에대한 검토가이루어졌다. 특히보장구품목별원가산출을통해건강보험의적정기준금액을 도출하였고, 건강보험에미칠영향을파악하기위하여건강보험소요재정을추정하였다 아울러현행보장구지급절차에대한검토를통하여보다합리적인지급절차방안을제시 하였고앞서의연구결과를토대로정책건의를제시하였다. 이러한연구내용을충실히서술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크게문헌연구, 전문가집 단설문조사, 전문가간담회를실시하였다, 먼저보장구의정의및분류체계, 보장구지급제도및보급사업의현황, 그리고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의검토는국내외문헌 연구및인터넷검색을통한자료수집을통해이루어졌다. 또한재가장애인의보장구수 요분석은장애인실태조새 년도, 2 때년도 ) 와건강보험 ( 의료급여 ) 의원자료분석과, 전문가집단설문조사를통해이루어졌다 이중전문가조사는대한재활의학회에소속된 재활의학과전문의 명, 그리고병원및종합병원에근무하는보장구관련전문의 ( 안

46 4 6 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등 ) 2, 명, 보장구업체운영자 명, 장애인단체관계자 1 7 명 ( 지체, 시각, 청각등장애유형별장애인단체 ) 등총 3,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이 중 8 개소의보장구업체는연구진이직접방문조사를실시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연구 수행을위해전문가조사표개발및조사결과활용방안, 보장구급여관련개선방안등 에대한논의를위해연구진, 재활의학과전문의, 재활보조기구업체운영자, 장애인단체 관계자, 정부부처공무원등이참여하는전문가간담회를수차례개최하였다.

47 l 서론 4 7 [ 그림 1-1 J 연구의흐름도 년되 2 ( 뼈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분석 년되 년도 건강보험 원자료분석 수요파악을위한전문가조사 ( 전문의, 장애인단체, 보장구업체조씨 장애인보장구수요 공급분석 산재보험 / 보훈병원보장구수 7 }, 내구연한, 지급절차분석 했 i 미국 / 일본의보장구 급여제도분석 요구수가 분석 장애인보장구지급기준수립 맺를 장애인보장구급여 재정추계 전문가자문회의. J : : 흉 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 개선방안

48 연구대상의범위 본연구는보장구전체를연구대상으로하고있지는않다. 국내에서장애인들의신체 기능보완과일상생활편의증진을목적으로 실제로생산및유통되고있는보장구의품 목이총몇종인지에대해서는아직까지연구된바가없다. 한편우리나라장애인보장구의공식적인분류체계인보건복지부의 재활보조기구품목고시 에따르면, 년 9 월현재총 종의품목이재활보조기구로분류되어있다. 그러나보건복지부의재활보조기구분류체계안에모든종류의보장구가포함되어있는것은아니며, 실제로 년 7 월 부터확대된장애범주에새롭게포함된장루요루장애인이생활하는데반드시필요한보장구인인공항문등은재활보조기구에서제외되어있다. 또한재활보조기구는다시건강보험급여품목과비급여품목으로나뉘는데, 년현재건강보험보장구급여에포 함되어있는품목은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등총 1 7 종에불과하며전동휠체어, 정형화, 스쿠터등상대적으로장애인의수요가높은보장구는포함되어있지않다. 따라서건강보험장애인보장구급여의개선방안마련을목적으로하는본연구는재활보조기구분류체계에포함되어있는보장구중현행건강보험급여품목 1 7 종과비급여품 목중전통휠체어, 스쿠터, 정형구두, 욕창방지용매트, 산소호흡기, 복막투석장치등상대적 으로수요가높은품목 6 종, 그리고재활보조기구분류체계에포함되어있지않으나장 루요루장애인의필수보장구인장루요루처리용품 2 종등총 2 5 종의보장구를연구대상으로하였다. 2 ) 2 ) 연구대상품목중욕창방지매트, 산소호흉기, 복막투석장치의경우에는전문가수요전망조사릉에근거하여향후건강보험급여품목확대시우선적으로포함되어야할품목임을명시하였으나, 실제수요량및수 급자격등에대한구체적인자료가부족하여적정기준금액계등은본연구에서제시하지못했다. 내구연한산정과이에따른건강보험재정추

49 서론 4 9 [ 그림 1-2 J 연구대상의범위 품목고시 I I 보험급여 I 건강보험급여품목 연구대상품목 의지 보조기 i 휠채어, 보청기등 m 휩 ι 연구대상 범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건강보험비급여 품묵 전통훨채어 ; 스쿠터, 정형구두 L 욕창방자매트 3 산소호홉기! 복막투석장치 ( 흉 ) 재활보조기구 비고시품목 제 2 절장애인보장구의정의및분류체계 1. 보장구의정의 보장구란통상적으로장애인의기능적능력을증가 유지시키고, 개선하는데사용되는 물건, 장비의부분, 제품, 혹은설비를의미하지만, 그개념은나라마다다르고법적 제.. 도적으로다양한변천과정을거쳐왔다 실제로보장구는과학 기술의 발달과함께그범 위및종류도다양해졌다 년이후약 2 0 년간보장구는신체장애인을위한의지 보조기 ( P r e 빼얹 i s & O r t h o s 성 ) 및시청각장애인을위한감각기능보조장치 ( S e n s o r y A i d s ) 를일컬었다. 그러다가 년대 이후미국을중심으로장애인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고, 보장구에공학적지식과 기술을도입하면서보장구를공학적보조장치라는의미에서 T e c l m i c 떠 A i d s 로칭하였다 ( 박을종, 이. 국제표준화기구뻐 t e r n a t i o n a l O r 맹 i z a t i o n f o r S t a n 없빼 z a t i o n : I S 이에서는공식 적으로보장구를 T e c h n i c a l A i d s 라고칭하고있으며, 장애인이사용하는제품, 기기, 시스 댐으로장애인의장애 ( I m p 빠 m e n t ), 능력저하 ( D i s a b 피 t y ) 및사회적불리 ( H a n 이 c a p ) 를방지하 거나경감또는완화시키기위해특별히만든물건 으로정의하고있다 ( I S O, 잉

50 5 0 최근에는 T e c h n i c 따 A i d s 라는용어보다 개인의기능상의제한을없애거나, 개선하거나, 보완하는것을목적으로고안된기술 이란의미의 A s s i s t i v e I 빼 C 않 라는용어를많이사 용하고있다. A s s 암 i v e D e 띠 C 않란개인의기능적제한성을없애거나,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을목적을고안된기술을일컬는다 ( T e c h n i c a l A i d s S e m i n a r, ). 또한장애인의신체 기능적능력을증진, 유지혹은향상을위하여사용되는물건, 기구, 장비또는시스템으 로서특별히제작된것이나일반기성품또는일반기성품의일부수정품을의미하기도하 는데, 결국보장구란장애의결과를완화하거나장애인의삶을용이하게해주는용구를총칭하는것이다. 미국은보장구를광범위하게정의하고있는데, A B L E D A T A 3 ) 에따르면, 미국의보장구에는지팡이나보행기같은낮은기술수준 ( l o w - t e c h ) 의제품에서부터계단을 오르는휠체어같은첨단기술수준 ( hi 항 l - t e c h ) 의제품에이르기까지총 2 만여가지의다 양한제품들이망라되어있대 C a r l s o n 외, 2 ( 0 1 ). 한편일본에서는 년신체장해자복지법을제정하면서보장구라는용어를처음사용 하기시작했는데, 일본에서는보장구를 신체장애인의일상생활과사회생활의향상을도모 하기위하여그들의상실및손상된신체기능을보전할목적의용구 로정의하고있다. 또한일본은보장구를크게의지, 장구, 자조구등으로분류하고있는데, 여기에서의지는 상지또는하지의전부또는일부에결손이있는자가그결손을보완하거나또는그결 손에의해상실된기능을대체할목적의기구나기기를말하며, 장구는상지또는하지의 전부또는일부및체간의기능에장애가있는자가착용하여당해기능을회복시키거나 기능의저협억제하거나또는기능을보완할목적의기구나기기를말한다. 또한자조 구는장애인이자립해갈때신체처리동작이나가벼운작업을위해도안된도구류를의미 한다. 최근일본에서는급증하고있는노인과장애인을위한생활용구및보장구를총칭 하여 복지용구 라는넓은의미로사용하고있기도하다복지용구란심신의기능이저하 되어일상생활을영위함에지장이있는노인또는장애인의일상생활의편의를도모하거 나이들의기능훈련을목적으로하는용구및보장구를말한다. 한편우리나라에서는최근까지 보장구 라는용어를사용해오다개 년장애인복지 법이개정된이후에는 재활보조기구 라고하여, 장애인이장애의예방과보완및기능의 3 ) 미국교육부산하국립장애재활연구소이 I D R R : T h e N a t i o n a l I n s t i t u t e o n D i s a b i l i t y a n d R e h a b i l i t a t i o n R e s e a r c 비의자금지원으로보장구정보를제공하는데이터베이스이다.

51 서론 5 1 향상을위하여사용하는의지, 보조기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보장구와일상생활의편의증진을위하여사용하는생활용품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정의에의하면재활보조기구는보장구와생활용품으로나눌수있음을알수있으며, 이는일본의복지용구와유사한개념이다. 2. 보장구의분류체계 장애인보장구분류의국제적기준은북유럽분류체계 ( N o r i 이 c C l a s s i f i c a t i o n S y s t e m o n A i d s f o r D i s a b l e d P e r s o n s ) 를근간으로하고있으며, 이는국제표준화기구 ( I S 이와각국분류 체계의기준이되었다 { 권선진, ). 국제표준화기구는 년국제규격시안 ( I S O j D I S ) 을 완성하여, 이를기준으로각국의의견을수집하여 년장애인보장구분류법 ( T e c h n i c a l A i d s f o r D i s a b l e d P e r s o n s : I S O ) 를제정하였다. I S O j D I S 맺 9 의목적은정보교환을촉진하기위하여통일되고명확한분류와구분을한 것으로서구체적으로는 φ 통일적이고명확한분류및구분을함으로써보장구정보의검 기기정보, 사용법, 처방을위한방침, 법적기술, 공문서, 조사연구, 리스트, 보장구개발, 재고관리 보장구에관한통계의기초, 컴퓨터기반의 ( c o m p u t e r - h 됐 d ) 정보시스템등으로이용하기위해제정된 D I S 는원칙적으로장애인개인이사용하는기구를대상으로하며의약품, 의료영역에만이용되는기기, 보장구의조작훈련에관한것, 설치를위한설비, 경제적원조및지급시스템에관한것 은포함되어있지않다. I S O j D I S 의분류코드는 3 의배수인 2 행의숫자를대 중 소 3 단 계로각각부여하고있으며, 소분류의항목은 6 행의숫자로코드화되어있다. 3 의배수를 부여한것은나중에중간코드가필요해질경우에대비한것이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I S O j D I S 를토대로각국이이와유사한분류체계를갖추도록권장하고있다. 일본은 년부터재단법인인테크노에이드협회주관으로 복지기기정보제공시스템 π' A I S : T e c h n i 때 1 뻐 d s I n f o r m a t i o n S y s t 얹 n ) 구축사업을실시하면서정보검색을용이하게하고 많은사람들이정보를공유하고상호이용하기위해서는복지기기의분류가반드시필요하다 는인식승쩨 복지관련기기용어위원회 를설치하여 I S O j D I S 국제규격안을토대로 년 일본복지용구분류코드 ( C C T A : C l a s s i f i c a t i o n 없않 o f T e c h n i c a l A i d s ) 를제정하였다

52 5 2 각국의분류체계를살펴보면, 먼저북유럽국가들은치료훈련기기 ( 0 3 ) 4 ), 보조기 의지 ( 0 6 ), 위생용구 ( 0 9 ), 이동기기 ( 1 2 ), 가정용품 ( 1 5 ), 가구 건축용품 ( 1 8 ), 커뮤니케이션기기 ( 2 이, 타제품조작기 ( 2 4 ), 오락기구 ( 2 5 ) 로되어있다. I S O 의경우는이를바탕으로환경개선기기 ( 2 기, 오락기구 ( 3 이로분류하고있으며, 일본은이들외에작업용구 ( 2 7 ) 를포함하고있다. 한편미국의경우에는기존의보장구이외에치료훈련용구, 가정용구, 교육용구, 오락기 구등장애인의생활전반에걸쳐사용되는모든기구나기기, 물품들과관련서비스까지 포함하여보장구분류체계를제정하였다. 국립장애 재활연구소 ( N a t i o n a l I n s t i t u t e o n D i 빼피 t y a n d R e h a b i l i t a t i o n R 앓없 c h, 이하 N I D R R ) 에서작성한보장구 ( 관련서비스포함 ) 분류체계에따르면, 대분류 1 0 종, 중분류 7 1 종, 소분류 종으로구성되어있다 { N I D R R, 2 때 I ). 표 1-1 > 미국의보장구분류체계 건축기기째網-빼대분류 懶이동기기의지 보조기 스포츠 레저기기 가구및작업기기 관련서비스 ; ξ 닝 E Q 진 T f 지지기기, 문 7 창문개폐장치, 가정내건축기기, 리프트 l 엘리베이터 / 램프, 안전기기, 특수바닥 시각기기, 청각기기, 인지기기, 중복장얘기기, 의사소통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악세사리 환경제어기기, 타이머, 리모콘, 운전기기 의복, 위생용구, 신체보호용구, 옷입고벗기용구, 화장실용구, 세면용구, 손발톱관리용구, 헤어관리용구, 구강관리용구, 피부관리용구, 가사용구, 손조작용구, 방향안내용구, 기타치료용구 교통기기, 걷기 / 서기보조기, 휠체어, 기타이통기기 척추보조기, 윗팔보조기, 짧은팔보조기, 전기자극기, 혼합보조기, 윗팔의지 ( 1 ), 윗팔의지 ( 2 ), 짧은팔의지, 미관용짧은팔의지, 기타의지 장난감, 실내게임용구, 미술 / 도예용구, 사진용구, 헬스용구, 조경용구, 캠핑용 구, 하이킹용구, 낚시 / 사냥 7 활쏘기용구, 스포츠용구, 음악기기 탁자, 조명, 앉기보조기, 침대, 받침대, 작업기기 개인평가, 보장구구입지원, 보장구선택및이용지원, 기타서비스의뢰, 훈련 / 기술적지원, 기타서비스 자료 N I D R R, N a r i o o 외 a f i c a r i o o S y s t 때 f c r 싫 s r i v e T e c r n 때 o g y D e 띠 α : s a r 띠앓띠 c e s, Z I X X J. 우리나라의경우에는 년에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재활보조기구의품목고시를하도 4 ) ( ) 안의수자는 I S O 의대분류번호이다.

53 서론 5 3 록함으로써재활보조기구의분류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고, 그후 년 9 월보 건복지부고 λ 호를통해분류체계를확립하였다. 이품목고시는국제표준화기구의 I S O 체계를참고하여작성된것으로장애인복지법에의한등록장애인이사용하는 기능을중심으로작성된것이다. 고시된재활보조기구분류체계에의하면, 대분류에는치 료훈련용구등 1 0 종이지정되었으며, 중분류에는호흡기치료용구등 η 종이, 소분류에는 인공호흡기등 종이지정되어있다. 의약품및식품, ( 2 ) 장애인재활전 문인력이나보호자, 장애인보조견등생물체와이들에의하여제공되는서비스, ( I D 보건 의료인력에의해서만사용되는의료용구 ( 다만의사의처방 지도로장애인개인이사용할 수있는의료용구는그렇지아니하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률의대상시설에설치되는편의시설 ( 다만장애인의주택이나개인적용도로사용되는시 설은그러하지아니하다 ) 은포함되지않는다. 이가운데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보장구 는장애인이의사의처방또는지도하에사용할필요가있는재활보조기구로서인공호흡 기, 복막투석장치, 이병차폐장치,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기립훈련기, 후두튜브, 소변줄, 목발,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 기립형이동기기, 인공후두, 보청기, 인공중이, 인공달팽이관시스템이다. 표 1-2 ) 보장구의국제분류체계 려 u 뽑 I S O 일본한국 0 3 치료훈련기기 0 3 치료훈련기기 0 3 치료훈련기기 0 3 치료훈련용구 0 6 보조기, 의지 0 6 보조기, 의지 0 6 의지, 장구 0 6 의지보조기 0 9 위생용구 0 9 위생용구 0 9 위생용구 0 9 개인위생 보호용구 1 2 이동기기 1 2 이동기기 1 2 이동기기 1 2 아동기기 1 5 가정용품 1 5 가정용품 1 5 가사용구 1 5 가사용구 1 8 가구 건축용품 1 8 가구 건축용품 1 8 가구, 건축설비 1 8 가구 건축물용부대시설 2 1 커뮤니케이션기기 2 1 커뮤니케이션기기 2 1 커뮤니케이션기기 2 1 정보통신신호기기 2 4 타제품조작기 2 4 타제품조작기 2 4 조작용구 2 4 조작용구 2 5 오락기구 2 7 환경개선기기 2 7 작업용구 2 7 환경개선기기 3 0 오락기구 3 0 오락기구 3 0 레크리에이션용구 자료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w, 보장구품목고시및용어의단일화연구 d ' ; 보건복지부고 λ

54 5 4 제 3 절보장구의특성 1. 기술수준및생산방식의다양성 보장구는범주에포함되는품목들의다양성만큼이나개별품목의생산에투입되는기술수준도매우다양한특성을지니고있다. 예를들어목발이나지팡이등의단순한품 목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의기술을요하지만, 컴퓨터기기나전동휠체어같은품목은 매우높은수준의기술이투입되어생산되는품목들이다. 제품생산에요구되는이러한기술의다양성은품목간에기술을호환하기가어렵다는점에서독립적이라할수있다. 또한보장구는품목에따라생산방식도다양하다. 휠체어나보청기처럼자동화된공정에 의해대량생산이가능한품목이있는반면, 의지나보조기같이장애인의장애상태에 따라제품의규격이달라지는제품은대량생산을하기가어렵기에소량의제품을맞춤 방식으로생산할수밖에없다. 결국이러한보장구의특성은타산업과구별되는보장구 산업의정체성확립을어렵게하는결과를가져오기도하는데, 특히우리나라의경우에는아직까지표준산업분류에보장구산업이포함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2. 지속적인수요의증가 보장구는타산업의제품과는달리시장규모는적으나비교적수요가일정하다는특정 을갖고있다. 우선시장규모가작다는것은보장구의주요소비자가장애인과노인등 일부계층에국한되기때문이다. 또한수요가비교적일정하다는것은주고객인장애인의장애상태가대부분일생동안지속되며, 또한특성상경기변동에민감하지않아경기가 좋다고추가로구입한다거나경기가나쁘다고구입하지않는제품이아니라는점에서비 롯된것으로볼수있다. 장기적인전망에서보장구의수요는꾸준히증가할 것으로보이며따라서시장의규모 도점점커질것으로예상된다. 이는인구의고령화및장애범주의확대로인한장애인구 의증가와과학기술의발달에따른새로운보장구의출현, 그리고법과제도의개선으로 인한보장구보급의확대등을근거로한전망이다 장애인구는실제로장애범주가단계 적으로계속확대되면서꾸준히증가해왔으며, 특히 6 5 세이상인구의장애출현율이청

55 서론 5 5 장년층에비해훨씬높다는점에서현재의고령화추이는향후장애인구의 급속한증가를 가져올것으로보인다. 5 ) 또한과학기술의급속한발달로인해새로운형태의보장구가 등장하여수요를창출하고있는데, 이는특히컴퓨터기기에서두드러지고있다. 이러한 장애인구의증가및새로운보장구의출현도수요증가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는것이사실이지만, 실제보장구수요를가장크게좌우하는것은건강보험과의료급여등의공적급여제도이다비장애인과비교해서소득수준은훨씬낮고실업률은훨씬높은현실속에서건강보험등의지원없이장애인이필요한때에적절한보장구를구입하기는매우어렵다바로이러한이유에서미국을비롯한주요선진국은보장구와관련한법과제도, 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장구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 D. S. D e p 뼈 n e n t o f C o r u m 짧 2 ( 0 3 ). 3. 생산및판매업체의영세성 보장구를생산및판매하는업체들은취급품목의종류에따라차이가있기는하나대체로일반산업체에비해영세한편이다. 보장구업체들은대부분개인이설립한형태로운 영되고있으며, 회사법인의형태는드문실정이다 년보건복지부의보장구업체실태 조사결과에따르면, 조사에응한 B 업체중 B 소 η 9. 8 % ) 가개인설립업체이며, 자 본금 1 천만원이상 1 억원이하인업체가 B 소 ( % ), 종사자수는평균 6. 3 명으로서 2 명이하인업체도 9 9 개소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아울러대부분의업체가자 본부족및판로개척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선진국인미국의 경우에도우리와크게다르지않아서 2 뼈년에미국상무부가실시한보장구산업실태 조사결과에의하면, 전체업체의 6 0 % 가직원 1 0 인미만인것으로나타났다 5 ) 보건복지부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등장애인복지관련정부관계부처가공동으로수립한 1 차장애인복지 발전 5 개년계획 ( ) 및 2 차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계획 ( ) 에의해서최근장애범주가단계적으로 확대되어왔는데, 2 α m 년 1 월에는정신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발달장애 ( 자폐증 ) 가, 년 7 월에는안연기형장애, 장루 / 요루장애, 간질장애, 간장애가새롭게장애범주에포함되었으며, 향후에는암, 치매, 에이즈등도장애범주에포함될것으로보인다. 또한 2 뼈년도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6 5 세 이상인구의장애출현율은약 2 1 % 로서청장년층에비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나현재와같은급속한고 령화추세를볼때, 향후에는노인인구를중심으로장애인구가급증할것으로보인다.

56 이중적유통구조 보장구의유통구조는전체적으로볼때제조및수입업자로부터사용자에게직접공급되는직거래형태와판매전문업체를통해유통되는간접거래형태로이원화되어있다고볼수있다. 주로의지나보조기같이장애인의장애특성에따라맞춤생산되는품목의경우에는생산자와소비자가중간유통경로를거치지않고직접거래가이루어진다. 반면에일반제조업품목들처럼자동화된공정에의해생산되는휠체어같은품목은생산과판매가비교적분리되어있다. 결국보장구의유통구조는이러한해당품목의특성및제품 의사용에관련된전문적지식의차이에따라, 그리고장애인의장애기간, 장애상태등개 별적필요에따라직거래나간접거래형태가결정되고있대권선진, η

57 제 2 장보장구급여제도및보급사업의현황과문제점 년에개정된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제 3 조에의하면, 장애인복지의기본이념은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통한사회통합을이루는데있으며, 동법제4 조제 1 항에서는장애인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존중받으며, 이에상응하는처우를받는것을장애인의권리로규정하고있다. 또한동법제 4 조제 2 항에서는장애인은국가 사회의구성원으로서정치 경제 사회 문화기타모든분야의활동에참여할권리가있다라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법적이념및장애인의권리를바탕으로정부는각종장애인복지정책을추진하고있다. 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통한사회통합을이루어내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있어서불편요인인신체장애의극복이요청된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보장구의사용이필요하다. 보장구는장애인에게신체장애의경감또는완화라 는직접적인효과를가져다줄뿐만아니라, 장애인들의교육, 직업, 사회 심리적재활을보다용이하게하고, 궁극적으로는장애인의삶의질을향상시켜주는효과가있다. 또한 손상된신체일부로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을가능하게하여주고, 운동성을증진시켜장애인스스로주위환경을편리하게조절할수있게하며, 최대한스스로독립적인생활을할수있게지원한다. 더불어향후에는장애범주확대및인구의고령화등으로인해장애인구가급격히증가하고장애인의사회참여가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보장구의수요는계속높아질것이다. 따라서장애인복지정책가운데에서도보장구보급과관련한정책은장애인복지의이념을실현하는데있어서우선순위가매우높은중요한 정책이라고 할수있다 보장구보급의확대를목적으로정부가현재운영하고있는각종제도및사업은크게 두가지로구분할수가있는데, 하나는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국가보훈처등사회 보험기금및조세를재원으로한공적보장구급여제도이며, 다른하나는일부저소득계층장애인을대상으로한보장구교부사업이다. 이외에보장구보급의또다른주체로서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등사회복지관련민간기관

58 5 8 들도기업등의후원을받아보장구보급사업을펼치고있다여기에서는이러한보장 구급여제도및보급사업의현황을급여의내용, 급여실적, 지급절차등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제 1 절보장구급여제도의현황 정부는장애인의재활을도모하고궁극적으로는사회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국민건강 보험법제 4 6 조및동법시행규칙제 1 8 조에의거보장구보험급여를실시하고있다. 특히 저소득장애인에게는의료급여법제 1 3 조및동법시행규칙제 2 5 조에의거보장구를지급하 고있다. 지원내용을보면, 건강보험대상자의경우적용대상품목의상한액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 0 % 를지원하고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경우에는적용대상품목의상한 액범위내에서전액을지원하고있다, 6 ) 다만, 상한액을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는건강보 험가입자및의료급여수급권자인장애인본인이전액을부담하여야한다 건강보험및의료급여의보장구급여는보장구의재질 형태 기능및종류를불문하고 동일보장구의유형별로내구연한내에 1 인당 1 회에한하며, 다만, 동일유형의팔또는 다리의지또는보조기를협으로장착하거나손가락의지를 2 개이상장착하는경우는 각각을 1 회로간주한다. 진료담당의사가훼손및마모등으로계속장착하기부적절하거 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교체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보장구처방전을발행한경우에는내구연한내라도급여를할수있다. 지원대상은등록장애인중건강보험가입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이다. 등록된장애유형 을보조할수있는보장구에한하여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적용이가능하다예를들 어지체장애인이보청기를구입할때에는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의지원을받을수없도 록되어있다단, 건강보험대상자는용도가등록된장애와다를경우의사의의학적소견 및보험자의현지확인절 } 를거쳐인정할수있다. 그리고보장구중실리콘형다리의지 는절단후남아있는신체부분 ( s 빼 p ) 이불안정하여실리콘형소켓이필요하다는진료담당 6 ) 의료급여의보장구급여재원은대상자종별에따라다른데, 1 종수급권자에대해서는전액의료급여기금 에서지원하고있는반면, 2 종수급권자에대해서는보장구급여상한액범위내에서실구입비의 8 0 % 는의 료급여기금에서, 2 0 % 는시 군 구에서 ( 장애인의료비지원예산 ) 지원하고있다.

59 보장구급여제도및보급사업의현황과문제점 5 9 의사의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에한하며, 뇌병변장애인에대한휠체어는보행이불가능 하거나현저하게제한된장애등급제 1 급및제 2 급의경우에한한다한편, 보장구의사용 에소요되는건전지등소모품의구입비용과수리비용에대하여는공단이부담하지아니 한다. 지원절차는의사의처방이필요한보장구와처방이불필요한보장구로나눌수있다. 처방이불필요한보장구는지체장애인및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흰 지팡이이다. 이러한보장구에대해서는자비로먼저보장구를구입한후구입영수증, 장애인등록증또는장애인증명서, 은행통장사본과같은구비서류를첨부하여건강보험공단 해당지새의료급여수급권자는시 군구청 ) 에급여를신청해야한다. 한편그외의보장구에대해서는의사의처방이필요하며, 이러한처방에따라보장구를구입한후에의사의 검수를받아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등록증또는장애인증명서, 은행통장사본 의구비서류를첨부하여건강보험공단해당지새의료급여수급권자는시 군구청 ) 에급여 신청해야한다 이때의사의처방및검수를받기위한진료비에대하여도건강보험 의료 급여가적용된다. 이러한지급절차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그림 2-1 ] 지급

60 6 0 [ 그림 2-2 J 지급 년 8 월현재건강보험및의료급여에서지급하고있는보장구품목수는총 7 4 개이 다이중의지에는팔의지 ( 2 1 개 ), 다리의지 ( 1 8 개 ) 등 3 9 개품목이, 보조기에는팔보조기 ( 5 개 ), 척추보조기 ( 7 개 ), 골반보조기 ( 1 개 ), 다리보조기 ( l 1 7 R ) 등 2 4 개품목이포함되며, 기타 보장구에는지팡이, 목발, 휠체어, 저시력보조안경등 1 1 개품목이포함되어있다. 근로복지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거하여산재보험기금에서산업재해장해자를대 상으로보장구를무료로지급하고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 노동부고시 제 호, 제 깨호 ) 및후유증상진료업무처리규정에근거하여최근달라진보장구지 급체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년 1 2 월까지는지급횟수가 2 회로제한되고, 시중업체 서만구입이가능했으나 년 1 2 월이후노동부개정고시에따라부위별내구연한에따 라평생토록보장구를지급받을수있으며, 추가신청분에한해서는산재의료관리원산하재활공학연구소에서추가로무료지급하고있다. 추가품목중구두, 의자차, 목발,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의안, 가발, 흰지팡이, 인공후두등 1 0 개품목에대해서는시중업체서도 구입이가능하다이러한제도개선변경은재해당시의연령및상병부위에상관없이부 위별로 2 회만지급함으로써대다수의사용자가내구연한경과로노후화된보장구를그대로

61 보장구급여제도및보급사업의현황과문제점 6 1 사용하는불편을해소하고자비구입에따른 경제적부담으로인해보장구를지속적으로 사용하지못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것이었다 산재보험에서현재지급하고있는보 장구품목수는수리료를포함하여총 개로서, 이를종류별로살펴보면의지가 3 8 개, 보조기가 2 7 개, 기타보장구가 1 3 개, 그리고수리료가 4 3 개품목으로구성되어있다. 한편국가보훈처에서는보훈병원을통해전상군경, 공상군경, 혁명부상자, 공상공무 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반공귀순상이자등에게해당보장구를무료로공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현재지급하고있는보장구품목수는총 개에달하는데, 종류별 로살펴보면의지가 , 보조기가 6 6 개, 기타보장구가 1 1 개, 그리고수리료가 개 품목으로이루어져있다. 특이한점은시각장애인용컴퓨터를예산범위내에서시범적으 로지원하고있다는것이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 뼈. ). 표 2-1 )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가보훈처의보장구급여품목수 구분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재보험국가보훈처 의지팔의지 2 1 상지의지 2 0 의수 4 9 다리의지 1 8 하지의지 1 8 의지 5 3 소계 보조기팔보조기 5 상지보조기 6 상지보조기 1 2 척추보조기 7 척추보조기 9 척추보조기 2 1 골반보조기 1 골반보조기 l 골반보조기 1 다리보조기 1 1 하지보조기 1 1 하지보조기 3 2 소계 기타기타보장구 1 1 드 l 구 3 구두 9 의자차및목발 3 의이 의안 2 기타 7 소계 수리료상지의지 8 수리료 하지의지 2 0 보조기 8 의자차 7 소계 l

62 6 2 급여내용을기준으로건강보험과산재보험및국가보훈처의제도를비교해보면, 지급 품목수에서는국가보훈처가가장많고건강보험이가장적으며 ( 표낌참조 ), 동일품목에,,., 대한지원상한액역시국가보훈처의보훈병원이대체로가장높고산재보험도비교적높 은수준이나 건강보험은상대적으로훨씬낮게책정되어있다 { 부록참조 ). 또한산재보험 과국가보훈처는보장구를무료로교부하고있으나건강보험은지원상한액의 8 0 % 만지원 하고나머지는장애인본인이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내구연한내에수리를하거나 보장구에필요한소모품을구입하는경우건강보험은 장애인본인이부담하도록하고있는 반면산재보험과국가보훈처는 이러한수리 및추가 구입에대한비용역시전액무료로 지원하고있다 공적보장구급여제도의 연간지출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건강보험의 경우 년도 에는 6, 백만원띠 2, 건 ), 2 뼈년도에는 6, 백만원 ( 2 4, 건 ) 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의료급여의경우에는 년도에 2, 백만원 ( 7, 건 ) 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산재의료관리원재활공학연구소의경우에는 년도에 백만원β, 7 η건 ), 년도에 백만원 ( 5, 건 ) 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으며, 보훈병원의경우에는 년도에 3, 백 만원 θ, 건 ), 년도에는 3, 백만원 ( 9, 건 ) 을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7 ) 표 2-2 ) 공적보장구급여제도의연간지출규모 ( 단위 : 건, 백만원 ) 건강보험 구분연도건수지그얘닙 상지의지하지의지보조기기타 , , , , ± J 2 2 4, , , , 의료급여 , , ) , 산재의료관리원 , ( 재활공학연구소 ) 2± J 2 5, 보훈병원 , , , , ± J 2 9, , , , 자료 : 건강보험공단, 산재의료관리원재활공학연구소, 서울보훈병원의 년도내부자료임. 7 ) 산재보험보장구급여지출의정확한규모를파악하기위해서는본문에명시된산재의료관리원산하재활 공학연구소의지급실적외에민간보장구업체를통해서구입한보장구 ( 구두, 휠체어, 보청기, 인공후두 릉총 1 0 종 ) 에대한지급액이포함되어야하나자료의제약으로누락되었기에실제산재보험보장구급여지출액수는이보다훨씬높을것으로추정된다. 반면에보훈병원의경우에는전공상경등에대한무료교부실적외에추가로건강보험및산재보험급여대상자에게지급한실적이합산되어있어순수한보훈병원보장구급여지출액수는본문에명시된수치보다다소낮을것으로추정된다.

63 보장구급여제도및보급사업의현황과문제점 6 3 전체지출규모의각제도별구성비를구해보면건강보험이약 %, 의료급여가 %, 산재의료관리원이 6. 5 %, 그리고보훈병원이 % 의비중을보이고있다. 따라서건강보험 이전체보장구지급의약 5 0 % 를, 그리고보훈병원이약 2 5 % 를, 의료급여가약 2 0 % 정도 를분담하는구조인것으로나타났다 표 2-3 > 공적보장구급여제도의지급실적구성비 ( ) ( 단위 : 백만원, % ) 님 }ι그t 지급액 구성비 건강보험 6, 의료급여 2, 산재의료관리원 ( 재활공학연구소 ) 보훈병원 3, 계 1 3, 자료 : 건강보험공단 산재의료관리원재활공학연구소 서울보훈병원내부자료. 제 2 절정부의보장구교부사업현황 장애인복지법제 5 7 조에는국 7 h 에서재활보조기구를교부 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신청이있을때에는예산의범위내 대여또는수리하거나재활보조기구를구입또는수리할때필요한 비용을지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에보건복지부는그동안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 청기, 흰지팡이등을교부해왔교이들품목이건강보험에적용된이후에는음성손목시계, T V 자 막수신기, 정형외과용구두, 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무선신 호기등으로품목을다양화하여보급하고있다. 교부대상은동법시행규칙제 3 7 조에의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및챔위계층으로 등록한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으로서, 교부신청서를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에현물로지급받게된다. 최근 5 년간장애인보장구교부사업의예산은조금씩증가하여 년에는 1, 백만원이소요될예정이며, 이는국고 7 4 %, 지방비 2 6 % 로편성되었다. 5 년간 재활보조기구를교부받은장애인은총 3 7, η 5 명이며, 년에는 1 3, 뼈명이지급받을수있다. 그러나그동안장애범주가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보장구무료교부사업이지체및시각등특정장애유형에만국한되어이루어져왔다는점과건강보험급여품목이확

64 6 4 대되면서상대적으로무료교부사업의지급품목은축소되어왔다는점은향후에개선되어 야할사항으로보인다. 표 2-4 > 최근 5 년간보건복지부장애인보장구교부사업예산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 계 국 고 지방비 ,Å ( ) i± : x J 1 ;, , ± ) , , , , , , ± m 5 8 9, , , ,± m 4 5 6, , 자료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표 2-5 > 최근 5 년간보건복지부보장구교부사업의품목별교부현황 T 교부품목 Æ Ì( - -, 음향신휴대용으서소D TV자막정형외과 O " C 음성탁계의ι조T"1 보조기방지용호기리»ÀÁ 1 ' - ' 목시계수신기용구두상시계매트모콘신호기 계 3 7, , , , , , , , , , , ± : x J 8, , , , , , ± ) 2 6, , ( ÄÖ ) 1 3, ,± m 1, , 지체 지체 장애유형지체지체시각청각뇌병변뇌병변 시각시각청각 교부대상신장심장 등급 자료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의사의사의사 처방처방처방 1-2 최근에는장애인의정보접근권향상을위해장애영역별로다양한특수소프트웨어, 정 보통신보조기기등이개발되고 있으나보급이되고있지않아장애인의정보화에어려움

65 보장구급여제도및보급사업의현황과문제점 6 5 이많았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정보통신부에서는 년에 4, 백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최신기종 P C, 시각장애인용음성낭독 S매 ( 스크린리더 ) 및접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 인용화상전화기, 지체, 뇌병변장애인용마우스스틱, 발마우스등특수입력장치를 9, 명에게교부하기로하였다. 보급대상은장애 1-3 등급의등록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수급자이며, 완전무상방식이아닌 2 0 % 내외를본인이부담하도록하였다. 그러나교부대상에있어서전체장애인이아닌경제사정이어려운장애인으로한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일정비율의자부담을요구하는것은자부담능력이있는일부장애인에게만혜택이돌아갈수밖에없으므로재고의여지가있다 표 2-6 ) 정보통신부의보장구교부사업현황 장애유형 까 ø ' T " J : 시중가격소요예산정부보조자부담 스크린리더 4,± m 2 2 0,± m 2. 5ŵÆÐ 6 2, , 1± m 시각장애접자정보단말기 5 0 5,± X J,± J O 2억원 4,± X J,± m 1,± J O,± J O 청각화상 I V i z u f i 6 6 0, 1 3 2,± J O 1, ŵÆÐ 3 0 0,± m 언어장애전화기 I T e l e p h o S e e 9 0 0,± X J 1 8 0,± m 지체 정신지체 뇌병변장애 마우스스틱 ,Çt , , 발마우스 ,± m 4 0 0, 1 0 0, 롤러트랙볼 ,± J O 3 2 0,± m 8 0,± J O 4억원한손사용자용키보드 ,± m 5 6 0, 1 4 0,± m 매직터치스크린 ,± m 2 8 0,± J O 7 0,± m 헤드마스터 1 0 1, 9 0 0,± m 1, 5 2 0, 1± J O 3 8 0,± m 등록장애인 P C 3,± J O 1, 2 9 0,± m 30 억원 1,± J O, I± ) ( ) 2 9 0, 1 합계 9, 억원 (2 억운영관리비포함 ) 주 : 장애인의자부담은업체및계약조건에따라일부변동가능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홍원보도자료 ( ). 제 3 절민간기관의보장구보급사업현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보장구보급사업은장애인단체들의신청을받아간접지원하는형 식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년에는의지 / 보조기, 휠체어, 전동휠체어, 무선신호기, 점자 프린터등다양한품목의보장구를보급하고있으며, 백만원이소요될예정이다. 장애인관련민간단체들은행정자치부와지방자치단체의민간단체지원사업을통한지원, 업체및

66 6 6 지원단체등의후원금을통한지원, 자부담등을통하여보장구를보급하고있으며, 보급품 목은건강보험에서지급받을수없는보장구 ( 전동휠체어 등 ) 와정보및방송접근을돕는 정보통신신호기기 ( T V 자막수신기, 화면읽기소프트웨어 ) 등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표 2-7 ) 민간기관의보장구보급사업현황 기관명지급픔묵지급대상지급연도지급수량 ( 개 ) 지급액 ( 원 ) 사회복지의지 / 보조기지체장애인 ,± J O,± J O 휠체어 , 3 4 0,± m 공동모금회 전통휠체어 , 5 9 0,± m 침대휠체어 / I 1 / 1,± J O,± m 전통스쿠터 / I / I 3, 5 3 0,± J O 휠체어에어메트리스 1 / 1 / ,± J O,± m 척추측만증보조기 / 보조화 1 / 1 / 2,± J O,± m 보행기 1 / 1 / 5 5,± J O 재활운동기구 / 의료기 1 / 1 / 5, 8 5 3, 재활스포츠기구 1 / 1 / 3,± J O, I± m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1 / , 8 5 0,± m 흰지팡이시각장애인 1 / ,µL 독서확대기 1 / 3 7, 6 5 6,± m 의안 / I 1 / ;± J O,± m 감각치료특수교육장비 / I 1 / 5,± J O, O± o 감각통합치료장비 n 7, 0 5 0,± J O 점자프린터 n 4, 3 1 2,± m 접자필기도구류, 음성시계, 흰지팡이등 5 0 4, 4 0 0, 신체기능보완의료기구뇌성 n 베쟁 R 인 4,± J O,± J O 전통침대 3 대한센장애인 5, '± J O,± J O 소계 2 4 3, 8 %, TV 자막수신기청각장애인 , 5 0 0, '± m TV 자막수신기 2± m 1, , 8 7 5, 1± m 한국농아인 TV 자막수신기 / I , , 5 0 0,± m / I / 협회 TV자막수신기 2± ) 2 2, , 8 7 0,± m TV자막수신기 , , 5 0 0,µL 소계 9, , 2 9 1, 2 4 5,± m 정립회관전동휠체어 ( 중고 ) 자립생활을원 하 E 장애인

67 보장구급여제도및보급사업의현황과문제점 6 7 표 2-7 ) 계속 기관명지급품목지급대상지급연도지급수량 ( 개 ) 지급액 ( 원 ) 한국뇌성마비전통휠체어뇌성뼈1쐐인 2± : ) 2 3 6, 7 3 5,± m 1 / 8 8, 8µL, 복지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정애인선교연구소 휠체어 " 소계 , 5 7 5,± m 지체장애 1, 2 전통스쿠터 중 기초생활수급 자 화면읽기소프트웨어 시각장애인 화변읽기소프트웨어 점자번역소프트웨어 시각장애인용토킹북플레이어 " 화면읽기소프트웨어 D V S 화면해설수신기 저시력용화변확대소프트웨어 " 음성유도기리모콘 " 소계 수동휠체어 기초보장수급자 전동휠체어특수휠체어목욕용의자 " " " " " " " ± ) / 워커 f 5 지팡이기저귀패드침상용담요수동휠체어 " " " " " / / 지팡이 핫팩 " 기저귀패드 환자용팬티 " 바디워셔 " 바디로션 소계주 : 공란은자료의제약으로집계가되지않은부분임자료 : 각기관내부자료. " " 1 / /

68 종류용% 앉6 8 제 4 절건강보험보장구급여제도의문제점 1. 지급품목의협소 현재건강보험 ( 의료급여 ) 급여에포함되어있는보장구는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총 1 7 종 7 4 개품목에불과하다 년급여실시이후몇차례에걸쳐지급품목이 확대되어오기는했으나, 건강보험에서지급하고있지않은수리료급여를제외하고서라도산재보험 ( 7 8 개 ) 및국가보훈처 ( R ) 의지급품목에비해매우적은상황이다. 현재지급되고있는품목을장애유형별로구분해보면, 전체 7 4 개품목중에서 6 7 개품 목이지체장애인 ( 일부품목의경우뇌병변장애인도해당 ) 이사용하는보장구이고, 나머지 는시각장애인용 5 개 ( 안경, 저시력보조기, 돋보기, 의안, 흰지팡이 ), 청각장애인용 1 개 ( 보청 기 ), 그리고언어장애인용 1 개 ( 체외용인공후두 ) 이루어져있어특정장애유형에지나치게 편중되어있는상황이다또한장애인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은전통휠체어나스쿠터, 점 자타자기동의품목은지급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 결과적으로현재건강보험및의료 급여에서지급하고있는보장구품목의범주는사회참여의확대및첨단보장구의출현 등으로인해높아지고있는장애인의보장구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기에는매우미흡하다고할수있다. 표 2-8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장애인보장구지급품목추이 연도지급픔목 지팡이, 지시력보조기, 돋보기, 망원경, 보청기, 인공후두 휠체어, 옥발, 흰지팡이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다리보조기, 골반보조기, 척추보조기, 의안, 콘택트렌즈자료. 보건복지부, 2 α B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얘용% 또한일부의지 보조기또는기타보장구의경우내구연한이장기간으로책정되어있어구입한보장구가내구연한까지유지되지못하고파손또는고장이나서보장구를사용하지못하는경우가자주발생하고있다. 그러나현재의건강보험및의료급여에서는수리비급여를지급하고있지않기때문에내구연한이경과하기전까지필요한보장구를사용하지못하거나전액본인부담으로수리해야하는실정이다.

69 보장구급여제도및보급사업의현황과문제점 낮은기준금액 현재건강보험및의료급여에서정하고있는보장구품목별기준금액은판매업체의시 가는물론산재보험과국가보훈처산하보훈병원의기준금액에비해서도매우낮은수준 이다. 건강보험의기준금액은급여제도도입당시의산재보험의가격을근거로하여책정 된것으로서산재보험 기준금액이재료비및인건비의상승요인을반영하여최근수가를 인상했음에도불구하고그동안건강보험기준금액은한번도인상되지않았다. 이처럼 기준금액이낮다보니보장구를구입하는장애인의본인부담은상대적으로커질수밖에없으며, 저소득계층장애인의경우에는높은본인부담금때문에보장구가반드시필요함 에도불구하고보장구를구입하지못하거나또는기준금액에맞는낮은품질의보장구를 구입함으로써충분한재활의효과를얻지못하거나나아가자신의생명과안전에위협을 받게되는상황에처해지고있다. 3. 번거로운지급절차 현행건강보험보장구급여제도하에서장애인이필요한보장구를구입하는절차를살 펴보면, 먼저의료기관에가서의사의처방을받은후보장구제작업소에서본인부담으 로보장구를구입하고이후다시의료기관에가서의사의검수를받은후, 일체의관련 서류를첨부하여건강보험공단해당지사에급여를신청해야하는복잡한과정을거쳐야 하는데, 이는이동에어려움을겪고있는장애인들에게매우불편한절차로서개선의여 지가많다고할수있다. 특히의사의처방및검수와관련해서살펴보면, 신체적장애를공학적으로해결하기 위한장치라는보장구의특성상의학적측면에서의안전성은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하여선진국에서는의사의처방과검수를보장구구입의필수적인절차로제도화하고있으며, 우리나 라건강보험에서도마찬가지로소수의품목을제외하고는장애인으로하여금보장구에대한의사의처방및검수를받도록하고있다. 그러나실제에있어서는보장구를처방및검수하 는재활의학전문의나 정형외과전문의등담당의사들의보장구에대한전문적지식의부족 으로인해처방및검수의과정이매우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70 제 3 장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제 1 절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1. 미국장애인의보장구이용실태 미국에서는보장구를 A s s i s t i v e T e c h n o l o g y D e ' 띠 C 않 8 ) 라고칭한다 년에개정된 보장 구에관한법률 ( 없 i s t i v e T e c h n o l o g y A c t ) 에따르면, 보장구란장애인의일상적인생활및 활동을돕는각종도구를의미하는것으로정의되고있는데, 여기에는지팡이나보행기 같은낮은기술수준 ( l o w - t e c h ) 의제품에서부터계단을오르는휠체어같은첨단기술수준 ( h i g h - t e c h ) 의제품에이르기까지다양한제품들이망라되어있대 C a r 농 o n 외, 2 ( 0 1 ) 연방정 부의교육부산하 국립장애 재활연구소 에서작성한보장구분류체계에따르면, 미국의 보장구품목은대분류 1 0 종, 중분류 7 1 종, 소분류 종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 있으며 9 ), 또한약 2, 뼈여개의회사에서약 1 8, 때여종에이르는다양한보장구품목들 이생산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이 I D R R, 2α ) ( ) ; A B L E D A T A, 2 ( 0 1 ). 한편, 2 때년인구센서스조사결과에따르면, 미국의재가장애인수는약 4, 만명에 이르는것으로집계되었다. 이는 5 세이상전체인구수 2 5, 만명의 % 에달하는수 치로서미국인 5 명중 1 명은장애인임을알수있다. 장애특성별로살펴보면, 전체인구의 3. 6 % 인 만명이시력과청각을포함한감각기능장애인이며, 2, 만명 ( 8. 2 % ) 이걷기와 계단오르기등의기본적인신체활동에제약을가지고있는신체장애인이고, 1, 만명 ( 4. 8 % ) 이배우고기억하며집중하는데어려움을가지고있는정신장애인인것으로나타 났다. 또한 만명 ( 2. 6 % ) 이옷입기, 목욕하기등의신변처리활동등에어려움을가지고 8 ) A s s i s t i v e T e c h n o l o g y D e 띠 c e s 를원문에가깝게번역하면 보조공학도구 라는용어가적절하다고할수있 으나, 본장에서는용어의통일을위하여 보장구 로명명하고자한다. 9 ) N I D R R 의 재활보조기구및관련서비스분류체계이 a t i o n a l C l a s s i f i c a t i o n S y s t e m f o r A s s i s t i v e T e c h n o l o g y D e 띠 c e s a n d S e π i c e s ) 에는재활보조기구외에재활보조기구의평 7 }, 구입방법제품선정등에관한지원, 장착훈련, 수리등관련서비스가별도로분류되고있으나본문의품목수에는포함시키지않았다.

71 1, 8 2 0¹Ìº Çt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7 1 2, 1 3 0¹Ìº Çt 있으며, 1 6Á8 이상전체인구의 8. 6 %Çx 쇼핑하기, 병원가기등의외부활동에장애틀갖고있고, 경제활동연령대에해당하는 1 6Á8 이상 6 4Á8 이하전체인구의 % 인직업활동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표 3-1 ) 미국재가장애인구의특성 ( 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 연령 A 계남자여자까- 까- 출현율출현율 T T 기 - ( 단위 : 명, % ) 5 세이상인구 2 5 7, 2 6 7, , 6 3 8, , 5 3 0, 장애인수 4 9, 7 4 6, , 4 3 9, , 3 0 6, Á8 인구 4 5, 1 3 3, , 1 2 5, , 0 0 8, 장애인수 2, 6 1 4, , 6 6 6, , 출현율 감각기능장애 4 4 2, , , 신체장애 4 5 5, , , 정신장애 2, 0 7 8, , 3 8 7, , 신변처리장애 4 1 9, , , Á8 인구 1 7 8, 6 8 7, , 5 7 0, , 1 1 6, 장애인수 3 3, 1 5 3, , 1 3 9, , 0 1 4, 감각기능장애 4, 1 2 3, , 3 8 8, , 7 3 5, 신체장애 1 1, 1 5 0, , 2 7 9, , 8 7 0, 정신장애 6, 7 6 4, , 4 3 4, , 3 2 9, 신변처리장애 3, 1 4 9, , 4 6 3, , 6 8 6, 외부활동장애 1 1, 4 1 4, , 5 6 9, , 8 4 5, 직업활동장애 2 1, 2 8 7, , 3 7 3, , 9 1 3, Á8 이상인구 3 3, 3 4 6, , 9 4 0, , 0 4 5, 장애인수 1 3, 9 7 8, , 6 3 4, µl. 4 8, 3 4 3, 감각기능장애 4, 7 3 8, , 1 7 7, , 5 6 1, 신체장애 9, 5 4 5, , 5 9 0, , 9 5 5, 정신장애 3Æ, 5 9 2, , 3 8 0, , 2 1 2, 신변처리장애 3, 1 8 3, , 1Åì 4, , 1 3 8, 외부활동장애 6, 7 9 5, , 3 3 9, , 4 5 6, 자료 : U. S. C e n s u s B u r e a u, D i s a b i l i t y S t a t u s, 현재미국장애인의보장구이용실태를추정하기는쉽지않다. 여기에서는 년과 년에보건복지부따 e p a r t m e n t o f H e 빼 a n d H u m a n S e π I C 않 : D H H S ) 보건통계센터이 a t i o n a l C e n t 앉 f o r H e 빼 S t a t i s 따 : N C H S ) 가실시한 1 8 세이상전체성인장애인인구 4, 만명을모집단으로한표본조사인 장애추적조사 ( D i s a b i l i t y F o l l o w b a c k S u r v e y ) 에서

72 보조기에 7 2 나타난주요결과를통해파악해보고자한다. 먼저적어도한가지이상의보장구를 λ } 용해본적이있는장애인은약 1, 만명인 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약 만명의장애인이목욕, 옷입기, 먹기, 걷기, 외출하기, 화장실 이용하기등의기초적인일상생활수행 ( 뼈 > i s ) 에있어서보장구의도움을필요로한다고응 답하였으며, 약 1, 만명의장애인이장루주머니 ( o s t o m y b a g s ), 혈당측정기 ( 밍 u c o s e m o : 피 t o r s ), 홉입용마스크 ( 뼈 1 a l e r s ), 호흡기 ( n e b 배 z e r s ), 보청기, 목발, 보행기, 휠체어, 스쿠터 등의보장구를사용하고있다고응답하였대 C a r l s o n 외, 2 ( 0 1 ). 보장구유형별로살펴보면, 먼저약 만명의장애인이목발, 보행기, 정형화, 휠체어 등과같은이동관련보장구 ( M o b i l i t y d e 띠 C 않 ) 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 만명 의장애인들이의지 보조기 ( 빼 o p e d i c d e 피 c e s ) 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또 한 만명의장애인들이보청기, 문자전화, 캡션 T V 등과같은청각관련보장구떠짧 m g d e 띠 c e s ) 를사용하고있으며, 천명의장애인들이저시력보조기, 흰지팡이, 음성출력기등 의시각관련보장구 ( V i s i o n d e 띠 c e s ) 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단일품목으로 는목발이가장많이사용되고있으며 ( 만병 ), 다음으로보청기 ( 만명 ), 보행기 ( 만 명 ), 허리보조기 ( 만명 ), 휠체어 ( 만명 ) 의순으로장애인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것으 로파악되었다 { 표 3 깅참조 ). 연령별이용실태를살펴보면, 6 5 세이상노인들이보장구를사용하는빈도가가장높 은것으로나타났다이동관련보장구이용장애인의 %, 청각관련보장구의 %, 그 리고시각관련보장구의 % 가 6 5 세이상노인들로서타연령대의이용률보다월등히 높은반면, 의지 있어서는 4 4 세이하의장애인들이 % 로서가장많이이용하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인구천명당보장구이용실태를살펴보면, 연령과재활 보조기구이용빈도사이에는정적상관관계 ( p o s i t i v e c o r r e l a t i o n ) 가있음을알수있다. 즉, 연령이높아짐에따라보장구이용빈도도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인구천명당 가장높은사용빈도를보이는보장구는이동관련보장구로서인구천명당 명이이 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 6 5 셰이상의연령대에서는천명당무려 명이 이동관련보장구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대표 3-3 참조 ).

73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7 3 표 3-2 ) 미국재가장애인들의보장구이용실태 ( 1 잃 4 년 ) n 띠=. 며이= - 엠-뼈뼈때때깨찌쩌찌뼈때뼈쩌m 때m m 때찌찌뼈m 때뼈쩌뼈쩌뼈때M 찌찌m 때m m 렌떠α천= 사 -구--재 h ν= 이- - -Á 땀= 세= 째때n % g m % % mαω6 4 m m n m x m 뼈π뼈쨌때잉얘% % 9 % 뼈깨8 % 껴7 m - 째n v = - 수-재갱L 때쟁- % - - -ÂÜ ¼ 세-뱀-때뼈때쩌때찌때떼떼째쩨째때때째뼈때때때때때때째때쩨쩌찌때때때찌때때쩌때-鋼 w - 구- - & - - -µl 써--있얘깨m m m % m m m j m 여뼈m j m 6 % m m M 쩌때뼈야μ% % % m 있잉깅잉잉갱mω μm 쩌% 8 % - 뼈아 -수τ샤L 1 시 뺑-뼈찌쩌쩨뼈빼뼈때쩌때때때뼈쩨찌찌뼈째빼때쩌뼈m 째찌뼈째뼈때때뼈찌뼈m 뼈-뺑하-구- -, 따 이- - - m 쩨--쩨때%끼때뼈에뼈때% % 9 m 낀생m m w 쩌않 행m η% % % 이낀%ωm m % %ω5 % 이μ-애--수 -?ι 1 - w - - -¾ $-뱀-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m 뼈- 없; 계- - -µl - - % 뼈뼈않때% 때m m m % m m m 잉뺏해m 뼈때뼈때생mπω뼈대뼈% 선기% 때때ωm jαm m % 까-뼈-수-얀L 1ι? L Lι 4 -職- - -¾ -가-빼구( l R hπ팩썩치꽉기1 - t 랭-기1 1 기기강합봐μt j fa 냄사z 조- - m m 한- L 조꺼기끼조기또보찌 r 쪽펴V 뾰써여 보-뾰띠사헤얘-댔a 보조조조보조보j 지으지련이기화어터련기증 전n f 표통련력요R 기 팡터, - M 리보보보리보릎타의 리의관L 팡행형체쿠관청서o 자약력향화타관시자서지퓨타-사지허목손팔다받무기팔다손동옥지보정휠스각보음문자청음수기각저점독흰컴기-료의이청시-자

74 7 4 표 3-3 > 인구천명당재가장애인들의보장구이용자수 ( 년 ) ( 단위 : 천명, 명 ) 보장구 계 4 세이하 4 5 세 세 6 5 세이상 천명당천명당천명당천명당 l 용자수 0 ] 용 X 뉴이 - 용자수이용자 이용인구이용인구이용인구이용인구 총인구 2 5 9, , , , 의지 보조기이용자 4, ( 1 7. 이 2, ( 1 4. 이 1, ( 2 6 잉 ( ) 이동관련보장구이용자 7, ( ) 1, ( 6. 5 ) 1, β 3. 7 ) 4, ( ) 청각관련보장구이용자 4, ( ) ( 2. 5 ) ( ) 3, ( ) 시각관련보장구이용자 ( 2. 0 ) ( 0. 7 ) ( 2. 7 ) ( 8. 6 ) 자료 : N α I S, T r e n d s a n d D i f f e r e n t i a l U s e o f A s s i s t i v e T e c h n o l o g y D e 띠 α : 8 : U : 삐 e d S t a t e s ( ), 에서재구성. 2. 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미국의장애인들을대상으로한보장구급여제도는크게두종류로구분된다 하나는 메디케어 ( M 벼 i c a r e ), 메디케이드 ( M 때 I C 빼, 직업재활서비스 ( V a 때 a n a l R e h a b i l i t a t i o n ) 등과같.,,. 은사회보험이나공공부조혹은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등에의한공적급여제도이며 다른하나는민간보험회사에서보험가입자를대상으로지급하는사적급여제도이다이 중에서가장핵심적인급여제도는메디케어급여제도라고할수있다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제도는 급여대상과급여품목 급여 액수등에서 다른보장구 급여 제도를압도하고 있으며 본연구의주제인우리나라 건강보험보장구급여제도와 직접적인비교를할수 있다는점에서여기에서는미국의메디케어 ( M I 뼈i c a r e ) 급여제도를중점적으로서술하고타 급여제도는간략하게소개하고자한다 가. 머 디케어 ( M e d i c a r e ) 보장구급여제도 1 ) 메디케어개요 미국에서는전국민을대상으로한공적의료보장제도는없고노인과장애인등일부한 정된자를대상으로한 메디케어 ( M e d i c 뼈 와일부저소득자를대상으로한 메디 케이드 M 뼈 i c a i d ) J 가있을뿐이다. 이러한공적의료보장의대상자는전국민의 2 4 % 정도에

75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7 5 지나지않고, 나머지일반국민은민간의료보험에가입하고있다한편, 전혀보험에가입 하지않고있는이른바 무보험자 가인구의 1 4 깨에해당하는약 4, 만명 ( 년 ) 이 나된다고알려져있어보험의사각지대 ( I n s 뼈 n c e C r a c 서로써커다란사회문제가되고있 다. 메디케어에는입원서비스등을보협 } 는강제가입인파트 A ( 병원보험또는입원보험 : H o s p i t 따 I n s 뼈 c e ) 와외래에대한의사의진찰등을보장하는임의가입인파트 B ( 보충적의 료보험 : S u p p l e m e n t a r y M e d i c a l I n s 뼈 n c e ) 가있다. 파트 A 의재정은사회보장세일부 ( 파트 A 비용의 %, 년 ), 연방유족노령보험신탁기금등으로조달되고, 파트 B 의재정은가입 자의매월월정보험료 ( 1 인당매월 5 4 달러, 2 1 뼈년 ) 와연방정부의일반세입의각출금 ( 파트 B 비용의 % ) 등으로조달된다. 메디케어의피보험자는크게 6 5 세이상노인과장애인으로구분할수있다 년현 재메디케어피보험자수는약 4, 만명으로서이중 6 5 세이상노인피보험자수는약 3, 만명 ( % ) 이고, 장애인피보험자수는약 6 백만명 ( % ) 이다. 병원보험 ( 파트 A ) 와보 충적의료보험 ( 파트 B ) 의피보험자자격을살펴보면, 파트 A ( 병원보험또는입원보험 ) 아래의사람은자동적으로피보험자가된다. 다만, 다음의자격이없더라도 6 5 세이상이 고자발적으로소정의보험료 ( 월액 달러, 년 ) 를지불하는고령자등은피보험자가 된다. 6 5 세이상으로사회보장제도 ( O A S D I ) 또는철도종업원퇴직제도에따른연금수급자격 ( 퇴직과는관계없음 ) 을가진고령자. 6 5 세미만으로 2 년이상장애연금을수급한장애자. 6 5 세미만으로일정기간철도종업원퇴직장애급여를받고, 사회보장법의장애자규정에 해당하는장애자 메디케어의적용을받는일정공무원본인과그배우자. 신장이식과신장투석이필요한말기신장병환자맘 l d S t a g e & 빼 D i s 않 s e : E S 뻐 파트 B ( 보충적의료보험 ) 파트 B 는임의가입보험으로다음과같은자격이있는자로서월액 5 4 달러 ( 년 ) 의 보험료를지불하는자는피보험자가된다.

76 표 3-4 ) 메디케어수입 지출 피보험자현황 ( 년 ) ( 단위 : 십억달러, 백만명 ) 7 6 파트 A 의강제적용자 미국에거주하는 6 5 세이상의고령자로서 - 미국시민 - 합법적으로미국영주권을소지한외국인으로서신청일직전 5 년간미국에거주한자 년의피보험자는파트 A가합계약 4, 만명 ( 6 5 세이상 3, 만명, 장애인뼈만명 ), 파트 B가합계약 3, 만명 ( 6 5 세이상 3, 만명, 장애인 만명 ) 이되고있다. 구분병원보험보충적의료보험계 총수업 ( 십억달러 ) $ $ $ 사회보장세 기금이자 연방노령유족보험신탁기금 보험료 일반세입 기타 총비용 ( 십억달러 ) $ $ $ 급여비 업원서비스 전문간호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외래서비스 메니지드케어 & 기타 행정경비 $ 2. 6 $ 2. 2 $ 4. 8 피보험자수 ( 백만명 ) 세 이상 노인 장애인 피보험자 1 인당평균급여비 뼈 9 $ 2, S 6 뼈 자료 : α 1 S, A n n 뻐 1 R e p o r t o f η I e B o a r d s o f T r u s t e e s o f π I e F e d e r a l H e 뼈 t a l I n s u r a n α a n d η r e 앉허 S u p p l e m e n t a r y M e d i c 머 I n s u r a n c e r π f u 띠 s, 메디케어의운영은연방정부의보건복지부 ( D e p a r t m e n t o f H e a l t h a n d H u m a n S e r v i c e s : D 田 I S ) 가관장하고있으며, 실제적인업무는보건복지부산하의의료재정청 ( T h e C e n t e r s f o r M e d i c a r e a n d M e d i c a i d S e r v i c e s : α 1 S ) 가담당하고있다.

77 보조기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 보장구급여제도 개 보장구지급품목....,, 메디케어의보장구급여제도는파트B 인 보충적 의료보험의 급여 중 하나로서 년에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왔다 메디케어에서지급하는보장구품목은 년현재총 2, 개 품목으로서 여기에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 및 장착훈련 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 도포함되어있다 메디케어는앞서언급한 N I D R R 에서작성한 보장구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는모든품목의보장구를지급하지는 않는다 메디케어보장구 급여품목에포함되기위 해서는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하여야 한다 우선지속적으로사용하는것이어야하고, 주로의료적인용도로사용하는것이어야하고 일반적으로질병또는부상을입지않은상황에서는 유용하지 않은것이어야하고. 가정에서사용하기에적절한것이어야하고, 질병이나부상을치료하거나, 손상된기능을회복시키는데필요한것이어야한다. 위와같은조건을충족시킨보장구는크게 4 지속적으 로사용하는의료용보장구 ( D u r a b l e M 때 I C 떠 E q 띠 p m e n t ) 에는가정용인공호흡기 ( H o m e O x y g e n ), 휠체어 ( W h e e l c 뼈 i r n ), 혈당측정기 ( B l d G l u c o s e M o n i t o r s ), 욕창방지용침대떠뼈 i t 띠 B e d s ), 심장박동장치 ( H I 많 r t p a c e m a k e r s ) 등이포함되며, ( 2 ) 보조기구 ( P r o s t h e t i c D e 띠 c e s ) 에는 장루 요루및후두보조기구 ( O s t o m y, U r o l o 밍 c a l & T r a c h e o s t o m y S u p p l i 않 ), 안경및저시력 보조기 ( E y e 밍 a s s e s & L e n s e s ), 인공 7 1 송 ( B r e a s t P r o s t h e s e s ), 인공후두 ( V o i c e P r 빼없 ) 등이 포함된다. 의지,, ( P r o s t h e t i 않 & O r t h o t i c s ) 에는의지 보조기 의안등이포 함되며, 기타보조기구 ( S u p p l i e s ) 에는가정용신장투석기 ( H o m e D i 따 y s i s S u p p l i e s & E q 띠 p m e n t ), 정형외과용 당뇨구두 σ ' h e r a p e u t i c j D i a b e t i c S h o 않 ) 등이포함된다. 나 ) 보장구급여내용 메디케어보장구급여는해당급여품목에한하여실제가격어 c t u a l 밟 g e ) 과메디케어 수가 ( F e e S c h o o 띠 e ) 를비교하여그중낮은금액의 8 0 % 를메디케어에서지급하고, 나머지

78 보조기가 7 8 금액은가입자가부담하는방식으로되어있다메디케어의보장구급여지급방식은임 대 ( r e n t a l ) 가원칙이다. 임대는월단위로하여최장 1 5 개월까지가능하며, 월임대비는최초 3 개월까지는상한액 ( 빼 o n a l I뼈t 떼 p a y m e n t a m O l m t ) 의 1 0 % 이고, 3 개월이후에는상한액의 7. 5 % 으로책정된다연속해서 1 0 개월을임대하는경우메디케어는보장구이용자로하여금해당품목을구입할의사가있는지를의뢰하게되는데, 이용자는한달내에구입할 지의여부를결정해야한다. 만일이용자가구입하기로결정하였다면, 임대 1 3 개월째되는 달에해당품목의소유권은공급자에서이용자에게로귀속된다. 이경우그때부터임대및구입비용은중단되며, 임대한지 1 5 개월이지난이후에는수리및관련서비스비용만메디케어에서부답한다 그러나메디케어는보장구품목의특성상 임대지급이라는원칙을적용하지않는예외 품목을설정해두고있다. 이들예외품목은크게 5 가지유형으로나눌수가있는데, C D 저가 구입품목 ( I n e x p e n s i v e o r r o u t i n e l y p 따 C 뼈 s e d e q 띠 p m e n t ), ( 2 ) 빈번한서비스를요하는품 목 ( E q u i p m e n t t h a t r e q u i r e s f r e q u e n t a n d s u b s 때 l t i a l s e r v i c i n g ), C I D 이용자의특성에맞게제작 된품목 ( C u s t o m i z e d i t e m s 의지 ( O x y g e n a n d o x y g e n 어버 p m e n t ) 가바로그것들이다 보조기 ( P r o s t h e t i c a n d O r t h o t i c d e 띠 C 않 ), ( 5 ) 산소호흡장치 이들예외품목의급여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저가 구입품목은구입가격이 달러이하이거나또는이용자의 7 5 % 이상이임대가아닌구입을하는품목으로서임 대나구입이모두가능한제품이다. 만일임대를할경우, 최장 월의임대원칙은적용되지않으며, 총비용은구입가격을초과할수없도록되어있다. 또한흡입기 ( a s p i r a t 띠, 통풍기 ( v e n t i l a t o r ), 의료용분무기 ( n e b 배z e r ) 등제품의특성상빈번한서비스를요하는품목은월단위임대만가능하며, 마찬가지로총비용은구입가격을초과할수없도록되어있다그외이용자의특성에맞게제작된품목과의지 보조기는구입만가능하며, 산소호흡장치는임대만가능하도록되어있다. 다 ) 보장구급여실적 년현재메디케어보장구급여총지출액은 9 8 억달러로집계되었다. 보장구유형별급여액수를살펴보면, 지속적인의료용보장구가깨억달러로서전체의 7 1 % 를차지하고있 으며, 다음으로보조기구가 1 2 억달러 ( 1 3 % ), 그리고의지 9 억달러 ( 9 % ), 기타보조

79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7 9 기구가 7 억달러 ( 7 % )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3-5 참조 ) 표 3-5 ) 메디케어보장구급여실적 ( 때 2 년 ) ' 종 류 급여액 지속적인의료용 보장구 ( D u r a b l e M e d i c a l E q 띠 p m e n t ) 7 0 억 달러 보조기구 ( P r e 뼈 e t i c D 야 i c e s ) 1 2 억 달러 의지 보조기 ( P r o s t h e t i c s & O r t h o t i 않 ) 9 억 달러 기타보조기구 ( S u p p l i e s ) 7 억달러 계 9 8 억 달러 자료 ; α 1 S, D e v e l o p m e n t s i n D u r a b l e M e d i c a l E q u i p m e n t ( D M E ) P a y m e n t, ( 단위 : 억달러, % ) 구성비 7 1 % 1 3 % 9 % 7 % % 년부터 년까지최근 8 년간의메디케어총지출액과재활보조기구급여비를살 펴보면, 메디케어총지출액이늘어남에따라보장구급여지출도계속증가해왔음을알 수있다. 특히 2 뼈년이후에는보장구급여지출이큰폭으로증가하여 년에는메디 케어총지출 2, 억달러중에서보장구급여지출이차지하는비중이 3. 7 %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6 참조 ). 표 3-6 ) 최근 8 년간의메디케어보장구급여실적. 연도 메디케어총지출 α ) ( ) 보장구급여액 5. 6 β. 0 % ) 5. 9 ( 2. 9 % ) 6. 1 ( 2. 9 % ) 5. 8 ( 2. 7 % ) 6. 2 ( 2. 9 % ) 6. 8 β. 1 % ) 8. 3 ( 3. 4 % ) 9. 8 β. 7 % ) ( 단위 : 십억달러, % ) 자료 : α 1 S, D e v e l o p m e n t s i n D u r a b l e M e d i c a l E q u i p r n e n t ( D M E ) P a y m e n t, 2 α ) 2. 라 ) 보장구수가결정방식 ( F e e S c h e d 띠 e P a y m e n t M e t h o d o l o g y ) 메디케어보장구급여수가는보장구품목의특성에따라크게네가지방식으로구분 할수있다. 먼저저가 구매품목과빈번한서비스를요하는품목, 산소호흡장치및상한

80 8 0 액임대품목은보장구급여가도입된 년부터지급되기시작한품목으로서 년이 후각주 ( S t a t 않 ) 의해당품목별 합리적평균가격 ( A v e r a g e I I않 s o n a b l e c h a r g 않 ) 1 이을기초로 하여최고가격 ( 각주의값중중앙값 ) 과최저가격 ( 중앙값의 8 5 % ) 사이에서주의수가가 결정되며, 이는매년갱신되는데 년이후 년까지연평균 1. 9 % 인상되어왔다. 의지 보조기또한 년부터지급되기시작한품목으로서 년이후각주의 합리적평균 가격 을기초로하여최고가격과 ( 각주의값중평균값의 % ) 최저가격 ( 평균값의 9 5 % ) 내에서지역의수가가결정되며, 이는마찬가지로매년갱신되는데 년이후 년까지연평균 1. 6 % 인상되어왔다 음식섭취보조기구 ( E 없 n t e I 떠 & E n t e 때 N u 빼 o n ) 는 년부터지급되기시작한품목으 로서 년이후해당품목의 합리적평균가격 을기초로하여전국적으로통일한가격 으로수가가결정되며, 매년갱신되게되는데, 년인상률은 1. 1 % 이다마지막으로이 용자의특성에맞게제작된품목 ( C e r t a i n C u s t o m i z e d I t e m s ) 은임대가아닌구입만가능한. 품목으로서해당품목에대한중간지불기관 ( C a l r i e r s ) 의개별적인 심사에 의해서 수가가 결 정된다 1 0 ) 합리적평균가격이란해당품목의실제구입가격 ( a c t u a l c h a r g 비, 공급자통상가격 ( s u p p l i e r s c u s t o m a r y c h 따 g 려, 지역내지배가격 ( l o c a l p r e v a i l i n g c h a r g e ) 중에서가장낮은금액이거나또는전년도최저가격에물가인상지수를반영한가격 ( i n f l a t i o n - i n d e x e d c h 따 g e : p r e 띠 o u s l o w e s t c h a r g e + C P I - U u 빼 t e ) 을의미한다

81 8 5 % ) ÅÐÁ l¹äôˆº ( I n e x p e n s i v e 표 3-7 ) 메디케어보장구급여수가결정방식수가결정방식해당품목지급방법저가 o r 임대, 구입 r o u t i n e l y p u r c h a s e d Åì. r i p m e n t ) ±D 이후각주의 9 5 합리적평균 % ) ÅÐÁ 가격 을기초로빈번한서비스를요하는하여최고가격과 ( 각주의값중중앙값 ) 최저가 Ôˆº ( E q u i p m e n t t h a t r e q 1¹È e s 임대격 ( 중앙값의매년갱신되며, ±D 급 f r e q u e n t a n d s u b s t a n t i a l Éç` c i n g ) 여실시이후 2003년까지의연평균인상률은 1. 9 % 산소호홉장치 p 1. 임대 ( O x y g e n a n d o x y g e n Å ¼ p m e n t ) 상한액임대품목임대, 구입 ( C a på d R e n t a l I t e m s ) ±D 이후각주의 합리적평균가격 을기초로하여최고가격과 { 각주의값중평균값의 % ) 의지 보조기최저가격 ( 평균값의매년갱신되며, 구입 ( P r o s t h e t i c s & O r t h o t i c s ) ±D 급여실시이후 2003년까지의연평균인상률은 1. 6 %Ç ±D 이후 합리적평균가격 을기초로하여전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8 1 음식섭취보조기구 ( p a r e n t e r a l & E n t e r a l N u t r i t i o n ) 국적으로 동일한가격으로 결정되어 매년 갱신되 구입 ºp, ±D 인상률은 1. 1 %Ç. 헤당품목에대하여중간지불기관이심사하여결이용자의특성에맞게제작된제품 정됨. ( C e r t a i n C u t o r n i z e d I t e m s ) 구입 자료 : 1 ) α - 1 S, D e v e l o p m e n t s i n D u r a b l e M 때 i c a l 뼈 u i p m e n t ( D M E ) P a y m e n t, ) α l i S, A n n u a l R e p o r t o f η I e B o a r d s o f T r u s t e e s o f T h e F, 때 e r a l H 뼈, i t a l I n s u r a n c e a n d 까 I e F 때 e r a S u p p l e m e n t a r y M 때 i c a l I n s u r a n c e T r u s t F u n d s, ) P A I, A s s e s s i n g A s 파 i t i v e T e c h n o l o g y, 보장구급여에서지급되는품목의내구연한은일반적으로 5 년이며, 필요할경우일부 품목에한해서보건복지부가별도의내구연한을따로정하기도한다. 보장구의교체는내구연한이종료된이후에계속적으로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에만가능하며, 수리는사용자의부주의와태만에서비롯되지않은분실이나혹은수리가불가능할정도의심각한파손인경우에만수리비급여를지급한다단임대의경우에는임대비급여에수리비가이 미포함되어 있기때문에추가적인수리비를지급하지않는다

82 8 2 매보장구급여지급절차 메디케어급여지급절차에는 중간지불기관 의료서비스공급자로부터청구되는각이 종급여의접수, 심사및지불업무를대행하는핵심적인역할을 불기관은 I n t e n n e d i a r y 라고하며, 파트 B 의중간지불기관은 승 F 는데, 파트 A 의중간지 C a r n e r 라고한다. 중간지불기 관은의료재정청 ( C M S ) 과계약을맺고있으며, 심사지불기준에대해서는 C M S 로부터구체 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받는다중간지불기관에의해부정청구로판명된의료서비스공급 기관은과징금이부과되고, 부과가 3 회계속되는경우에는영원히메디케어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의료서비스공급기관에대한지불은청구가있는때로부터 1 4 일에서 3 0 일이내 에이루어지며, 은행입금보다는수표에의한지불이대부분이다. I n t 때 l e d i a r y 는전국에 4 4 개기관이있고, B l u e C r o s s ' 민간보험회사가중심이되고있으며, C a r n e r 는전국에 2 8 개기 관이있고, B l u e S 비 e l d ' 민간보험회사가중심이되고있대국민건강보험공단, 2 뼈 ' ). 보장구급여도마찬가지로위와같은일반적인메디케어급여지급절차를따르게되는 데, 다른점이있다면급여의접수, 심사및지불업무를담당하는중간지불기관의형태가 다 O J : 하다는것이다. 즉, 주로 보장구급여전문중간지불기괜 D u r a b l e M e d i c a l E q u i p m e n t R e 맑 n a l C a r n e r : D 뻐 R C ) 에서보장구급여관련업무를담당 t ] - 는데, 보장구의품목에따 라 λ1 일반중간지불기관 n 때 C a r n e r : L 디 이담당하거나또는 D 뻐 R C 와 L C 가공동으로 담당하기도한다. 보장구급여의서비스공급자는보장구의처방및테스트, 보장구관련 약품처방등을담당하는의사와보장구를공급하는업체라고할수있으며이들은크게 메디케어서비스공급기관과비공급기관으로구분된다. 메디케어서비스공급기관은메디 케어수가체계에서정해진금액이상을청구할수없으나, 비공급기관은일반적으로메디 케어수가이상의금액을청구하게되는데, 이경우보장구를지급받고자승 } 는메디케어 가입자는메디케어에서정한본인부담금 2 0 % 외에추가비용을지불하게된다. 비공급기 관에속한의사의처방료등은메디케어에서정한금액의 % 를초과할수없도록되어있는반면, 비공급기관에속한보장구업체는이러한초과상한액규정을적용받지않는 다. 메디케어보장구급여의지급절차를도식화하면다음의그림과같다

83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8 3 [ 그림 3-1 ] 메디케어보장구급여지급절차 뻔켄엄표트 B 의료재정청 ( α f J ) 옹 - 연방보충적의료보험신탁기금 동료심사위원회 ( P R O ) 지불심사 메디케어관리 운영 샤 중간지불기관 ( C A R R I 많 ) 지불청구사무 월액 5 4 달러 연방노령유족 보험신탁기금 비용의 7 4 % 싫웹 냐 지불메디케어 처방 지급 를 가입자 나. 기타보장구급여제도 메디케어외의공적급여제도에는메디케이드, 직업재활프로그램, 특수교육프로그램, 국가보훈처 ( V e t e r a n s A f f : 없 ) 급여제도등이있는데, 여기에서는이들급여제도를운영주 체, 지급대상, 비용부담, 지급절차등을기준으로간략히소개하고자한다. 우선메디케이드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연방정부와주정부의매칭펀드 ( m a t c h i n g f u n 이 에의해서운영되는의료급여제도이다메디케이드의가입자격을살펴보면, 보충적보장 소득 ( S u p p l e m e n t a l S e c u r i t y I n c o m e : S S I ) 과일시부조 ( T e m p o r a r y A i d t o N e e d y F a m i l i y : T A N F ) 수급자는자동적으로가입대상이되며, 그외소득과재산이보건복지부에서정한기준을 충족하는경우가입자격을얻을수있다메디케이드는가입자의소득수준에따라의료 비의전부혹은일부를지원한다의료급여제도라는특성상메디케이드는가입자에게 의 료적으로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한해서보장구를지급한다. 이러한조건을충족시 키는보장구에는휠체어, 보행기, 의지, 보청기등이포함된다. 더불어메디케이드는보장

84 8 4 구의이용과관련된서비스에관한비용도지급한다. 비용부담과관련하여메디케이드는 보장구및관련서비스에대한수가를설정해놓고있으며, 가입자는해당금액한도내에서보장구를구입할수있다. 가입자가보장구를지급받기위해서는우선의사나혹은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와같은보건관련전문가들로부터특정보장구에대한 의료적필요 증명서 ( C e 빼 i c a t e o f M 때 k a l N e e 않 s i t y ) 를발급받아야하며, 이를보장구공급자에게제출하면보장구공급자는해당품목을가입자에게지급하게된다. 둘째, 직업재활프로그램은보건복지부가운영하는제도로서서비스수혜대상은취업준 비, 직업훈련, 구직등의직업재활서비스를받을필요가있는 1 8 세이상의장애인이다. 특히장애가중증인경우우선적으로서비스수혜대상이되며, 경증장애인의경우에는 일반적으로대기자명단에오르게된다. 서비스수혜대상장애인은 재활공학평가 ( r e h a b i l i t a t i o n e n 밍 n e e r i n g e v 때 u a t i o 띠 를통해보장구의필요성여부를진단받게되는데, 만 일평가결과보장구에대한필요성이입증되면해당보장구의구입, 장착및훈련, 이용 등에관한서비스를자신의소득수준에따라무상혹은일부본인부담의방식으로제공 받는다. 셋째, 특수교육프로그랩은교육부에서운영하는제도로서실제특수교육서비스는지 역내공립학교를통해제공된다. 특수교육서비스는장애로인해발달이지체되는 3 5 세 의장애아동에게제공되는것이일반적인원칙이나, 해당요건을충족할경우 세장 애아동들에게도제공될수있다 세장애아동이특수교육서비스를받을수있는요 건은장애아동이학교에서정상적으로학습하는데어려움을끼치는장애를가지고있어 야한다는것인데, 이러한장애에는정신지체, 신체장애, 특정학습장애, 청각장애, 언어 장애, 시각장애, 행동장애, 정서장애, 자폐증그리고외상성뇌손상 ( t r a m n a t i c b r a i n i n j 때 ) 등 이포함된다. 장애 c } 동 세이전에고등학교를졸업하게된다면, 특수교육서비스는그 후더이상제공되지않는다. 특수교육프로그램에서보장구를지급하는경우는장애아 동이보장구를통해학교의특수교육서비스에참여하거나학습능력을제고할필요성이 입증되었을때이다. 학교는다양한종류의보장구및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데, 예를들 면, 시각장애아동에게는오디오테이프 ( 빼 o t a p e ) 를, 의사소통장애아동에게는의사소통장 치 ( a u 맑 l e n t i v e c o m m u n i c a t i o n e q 버 p m e n t ) 를제공하며, 커다란손잡이가달린필기도구나음 식섭취도구같은단순품목들도제공한다또한학교는필요한경우장애아동이학교를

85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8 5 통학하는데도움을주는보장구나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도하며, 장애아동의특수교 육의효과를높이는데필요한품목이라면가정에도해당보장구를설치해주기도한다 특수교육프로그램에서제공하는보장구및관련서비스는전액무상으로제공된다. 장애 아동이특수교육프로그램을통해보장구를지급받기위해서는우선해당학교에보장구 필요성에대한평가를의뢰하여평가결과보장구의필요성이입증되어야한다. 단신체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아동의경우에는별도의평가의뢰절차없이학교에서자동적 으로평가를실시한다평가결과보장구필요성이입증되면, 장애아동은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 I n c H 띠 d 뻐뼈 d E d u c a t i o n P r o g r a m : 모 P ) 에참여하게되며여기에서최종적으로보 장구지급에대한결정이이루어지게된다. 국가보훈처프로그램은연방정부의국가보훈처에서참전군인을대상으로운영하는제 도이다. 국가보훈처에서제공하는소득지원, 의료지원, 교육및재활서비스의수혜대상이 되기위해서는참전중장애를입은자이어야만한다. 국가보훈처프로그램이제공하는 보장구에는수혜자의장애유형에따라다양한품목이지급되는데, 여기에는의지 보조기, 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보청기등의감각기능장치, 각종재활장비등이포함된다또한이동및시각에장애를입은자에게는주택개조, 자동차제공및개조등의서비스뿐만 아니라시각장애인안내견 ( g u i d e d o g s ) 까지제공한다. 이러한재활보조기구및관련서비스의제공은대개무상으로이루어지는데, 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각지역내에있는 보훈병원 ( V A H o s p i t a l ) 을방문해서신청해야만한다. 3. 국내제도에의시사점 미국의보장구급여제도가국내에주는시사점은무엇보다보장구급여제도를운영하고있는공적프로그램이다양하다는점이다. 한국의경우장애인에게보장구를지급하고있는공적프로그램이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및국가국가보훈처등 4 개에불과한반 면, 미국은앞서소개한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특수교육프로그램, 보건복지부직업재활서 비스, 국가국가보훈처등 5 개의주요프로그램외에도발달장애프로그램 ( P r o g r 뻐 J S f o r D e v e l o p m e n t D i s a b l 때 ), 아동의료서비스 ( α r i l d r e n s M 때 i떼 S e r v i c e s ), 근로유인소득보장프 로그램 ( S αc i a l S e c u r i t y W o r k I n c e n t i v e P r o g r a m s ) 등다양한보장구급여관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다. 이는건강보험재정여건상건강보험보장구급여의급격한지출확대가

86 8 6 사실상어렵다는점을감안할때, 특수교육서비스및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통한새로 운보장구급여프로그램을도입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러한공적프로그램을통한보장구급여제도의확충에대한필요성외에여기에서는 건강보험보장구급여제도개선이라는본연구의목적을고려하여우리나라건강보험과 미국의메디케어보장구급여제도의비교를통해도출되는주요한시사점을정리해보고 자한다우선, 우리나라의건강보험보장구급여지출수준이메디케어에비해너무낮다 는점을지적할수있다 년현재건강보험에서지출한보장구급여지출액은 6, 백 만원으로서이는전체건강보험급여지출액 1 4, 1 0 7, 백만원의 % 에해당되는금액 인데반해, 동년도의메디케어보장구급여지출액은전체지출대비 3. 4 % 에이프고있다 1 1 ) 보장구급여지출액의이러한현격한차이는수가의차이와함께보장구급여제도에포함 되는급여품목수의차이에서비롯된것으로볼수있는데, 특히급여품목의경우 년 현재건강보험이불과 7 4 개품목에대해비용을지불하고있는데비해, 메디케어는무려 2, 개품목에대해비용을지불하고있다현건강보험재정여건을고려할때, 급격한증 가는아니더라도향후수가의인상및급여품목확대를통해단계적으로급여지출액을 늘려나가야할것이다. 둘째는보장구급여의지급절차와관련된것으로서, 건강보험의경우장애인이먼저해당품목을구입한후, 영수증과관련서류를첨부하여건강보험공단에비용을신청하도록 되어있으나, 메디케어의경우에는공급자가일체의서류를구비하여 중간지불기관 에비 용을청구하도록되어있다. 장애로인해일상생활수행및이동등에서불편을겪고있 는장애인의입장에서어떠한방식이더편리한지는명약관화하다물론허위및부당 청구동공급자의부정을원천적으로예방함으로써건강보험재정의누수를막는효과가 있긴하겠지만, 장애인의불편함을초래하는현재와같은지급절차는의 약품의 경우 병원이나약국이직접보험급여청구를하는것에비추어볼때형평에맞지않으며, 궁 극적으로는고객중심의행정서비스라는원칙에어긋난것이라고할수있다. 1 1 ) 미국의경우매년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메디케어보장구급여지출액을줄이기위해 균형예산에관한법률 ( T h e B 잉 a n c e d B u g e t A c t ) 을제정하여급여지급방식을기존의정해진수가가아닌공급자와의입찰방식을통해수가보다더낮은비용을지불하는것을골자로한시범사업을몇개의지역에서시행 했지만떠 o e r g 앉외, 2 ( 0 1 ), 의료기술발전에따른새로운픔목의확대및보장구에대한장애인의수요가 여전히높다는등의이유로인해급여지출액은쉽게억제되고있지않다.

87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8 7 셋째는급여의종류와관련된것으로서메디케어의경우에는급여품목의특성에따라 서신제품구입, 중고품구입및임대등으로차별화하여이에대한비용을지불하고있 으나건강보험은구입에한해비용을지불하고있다 기술의발전으로고가의첨단제품 이등장하고, 제품의수명이점차길어지고있음을감안할때, 우리나라의경우에도중고 품구입이나임대를급여에포함시키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또한메디케어가보장구의수리및장착훈련에대한비용을지급하고있는데비해, 건강보험은이러한관 련서비스비용을지급하고있지않다. 의지 보조기 등보장구의상당수가장애인개개 인의특성에맞게제작된제품이라는점에서보장구의장착및훈련, 그리고파손에대한 적절한수리조치는보장구의효과를극대화하여성공적인재활을이루는데매우중요하 다. 이미산재보험에서도 년부터수리비를지급하고있음을볼때, 수리비의경우우 선적으로건강보험급여에포함되도록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보장구수가결정방식과관련된것으로서, 메디케어의경우품목의특성에 따라합리적인방법을통해최초의수가를설정한이후물가인상률등을감안하여매년 수가를갱신해오고있는데반해, 건강보험의경우에는최초수가산정에대한근거가 미약한상황이며더구나 년에보장구급여제도가도입된이래로현재까지한번도수 가가인상되지않았다. 향후건강보험보장구수가갱신과관련하여메디케어의수가결 정방식은참고할만한가치가있다. 제 2 절일본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1. 개요 일본헌법에는 모든국민은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한도의생활을영위할권리를가 지고있다 라고되어있어국민의생존권이보장되어있다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는여러가지법률을바탕으로한제도를마련하여의료행정이나사회복지행정또는노동행정등의시행령안에이것을실천하고있다. 모든국민이평등하게의료혜택을받을수있으며, 사고또는질병등으로장애를입은사람들이사회에복귀하여불이익을받지않고일상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각종제도가마련되어있다.

88 8 8 일본의보장구지급제도는이러한체제의일환으로서의료제도및사회복지제도안에서체계적으로편성되어있다그체계란크게두가지로나누어져있는데, 하나는보험재정 에의해급부 ( 給付 ) 를받을권리가보장되는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등의사회보험 체계이며, 또다른하나는세금 ( 국세및지방세 ) 에의해조달되고있는신체장해자복지법이나아동복지법등의사회복지체계이다. 일본에서의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체계는서구여러나라와비교해보면대단히복잡하 다. 제 2 차세계대전후사회보장체제가확립되어가는과정에서, 년신체장해자복지법 을제정하고그이듬해인 년부터공공기금에서보장구교부사업을실시하였다. 그이전에는상이군인에대해서만국가에서지급하였고, 민간장애인들은고가의보장구를자기부담으로구입하게되어실제보급률이저조하였다 년부터는보장구뿐만아니라일상생활용구까지확대하여약 5 0 여종류의일상생활 용품을중증장애인에게지급하거나대여하는제도를실시하고있으며, 2 뼈년부터는개호.,... 보험제도의실시로와상노인에게그제도를확대하고있다이러한생활용구의지급또는 대여는보장구와는다른법체계에서실시하고있어 장애인보장구 급여체제는 매우복잡 하다 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제도로는 보장구교부 수리사업 과 중도신체장해자일상생활 용구급부등사업 이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는 노인일상생활용구급부등사업 이 있다 어느경우에나교부받은 보장구를 반납할 필요가없는현물급여가 원칙이지만 특수침대나 리프트등은대여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보장구교부 수리사업 에서는장애 인의신체기능을대체 보완하기위한용구로장애의내용 정도에따라맞춤식용구를 지원하며 중도신체장해자일상생활용구급부등사업 에서는일상생활의편리성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기성제품의복지용구를지원한다이러한지원사업의실시주체는일본전국의 3, 여개기초지방자치단체 ( 시정촌 ) 이며, 기초지자체담당창구는장애인일경우장애인복지담당과가되고, 노인의경우에는고령자복지담당과로나뉘어있다또한각기초지자체의재정사정에따라급부대상품목과그가격이다르며급부대상자의납세액에대응한자기부담과소득상환액도각기다르다이들사업은모두발족당초에는중앙정부로부터의기관위임사무로서광역지방자치단체 ( 도도부현 ) 장이실시했으나, 년부터단체위임사무로변경되었고 년사회복지관계

89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개법개정으로사회복지서비스실시주체가종래의시또는도도부현복지사무소대신에시정촌등기초자치단체로일원화되었다 한편 개호보험법 에의해 2 뼈년 4 월부터개호보험제도가실시됨에따라운영주체 ( 보험재는각시정촌또는특별구가되고, 4 0 세이상국민이소득에따라보험료를지불하며일정기간지속적으로개호가필요한것으로시정촌의인정을받은피보험자 ( 제 1 호피보험자 : 6 5 세이상, 제 2 호피보험자 : 4 0 세이상 6 5 세미만 ) 에게개호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개호서비스는크게재택서비스와시설서비스로분류할수있으며, 재택서비스에는복지용구대여서비스 ( 대여에적합하지않은특수변기등특정복지용구의경우에는구입비의지급 ) 가포함된다. 시정촌의인정을받은이용자는임대요금의 1 0 % 를부담함으로써도도부현지사의지정을받은사업자로부터복지용구를직접임차하고, 대여사업자는보험자로부터나머지요금의 9 0 % 를지불받게되었다. 2. 지급품목 일본의사회보장제도는사회보험, 의료 사회복지, 국가부조 ( 공적부조 ), 공중위생등크 게 4 개의제도로구성되어있다, 장애인보장구의지급은위와같은 4 개의사회보장제도 에의해지급되고있지만, 각제도가가지고있는목적이나범위, 지급방법, 대상자에따라지급되는보장구나일상생활용품은다르다. 그러나, 제도상장애인에게지급되는보장구의대부분은신체장해자복지법에근거하여후생노동성장관이정하는보장구교부기준에준하고있다. 의지 ( 본의지 ) : 쇼케트, 동력전달계, 외장등의지의모든부분이오랜시간사용해 도 훈련용의지 : 의료용장구 : 의학적치료가완료되기전에사용하는장구, 재활용장구 : 의학적치료가끝나고, 변형또는기능장애가고정된후에일상생활 동작등의향상을위하여사용하는장구

90 9 일상생활용품 : 신체기능이저하된장애인이나노인등이사용하는용품 ( 예, 리프 트, 특수침대, 체위전환기, 입욕보조용구, 변기, 복지전화등 기타 : 수뇨기, 스토마용구, 보행보조기등 3. 일본의보장구급여지급체계 현재일본에서는의지장비의처방에서제작, 적합, 장착훈련에이르기까지한시스템으로행해지고있어보장구를필요로하는사람은쉽게지급받을수있게끔되어있다. 일본의장애인이공공비용으로인해보장구를지급할수있게된것은 년 신체 장해자복지법 의시행으로인한것이며보장구의공적인급여는이때를시발점으로하 고있다. 이후선천적질병, 사고등원언을불문하고필요로하는사람에대해서는보장 구를지급하게되었다 보장구의공적인급여는각장애인의개인적목적에맞게각종의법률, 사업에따라실 시되고있고, [ 그림 3-2 J 에나타난것과같이사회보험체계와사회복지체계로구분할수있다. 환자는각종의제도중자기가필요로하는보장구의급여를위해서어느것을이용하면좋을지를선택할수있는데, 환자가치료중일경우와치료는완료했으나장애가남아 계속하여의지장비가필요할경우두가지로나누어생각해볼필요가있다 치료중일경우는의료의일환으로서보장구가처방되어환자의치료를위하여장착되게 끔된다이경우의장비를치료용장비, 치료 ( 훈련 ) 를위해사용되는의지를훈련용임시 의지로칭한다여기에서적용되는급부제도는보험체계의제도가중심이된다. 산업재해 로인정된장애라면산재보험이제일우선순위로적용되고, 이외에는환자개인이가입하 고있는각종보험제도로치료및보장구의지급이시행된다. 이러한보험제도에가입하 기위해서는보험료를지불해야만하지만, 생활이곤궁하여보험료지불이불가능한환자 에대해서는사회복지제도중공적부조로서생활보호법이적용된다 치료를완료한후에도장애가남아의지장비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갱생용의지 용장비로서각제도의지급대상자라면의지장비의급부를받을수있다각제도의우선 순위로는역시산재보험이최우선이다다음으로연금보험제도가적용되고이외의경우에 대해서는신체장해자복지법이정하는장애인으로인정받은사람은이법에의해급부가 갱생

91 짧꺼뷔얘엌v t 지 빌 I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9 1 적용된다. [ 그림 3-2 J 일본보장구지급에관한각종급여제도 치료중 n o t 치료 ) 완전치료 햇 ( l. f i. 호 직무훌질환때 폐폐 -... n o l 노재보상보험적용 n o 전쟁청자 전상병자 특별원호법적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각종공제보험 n o 신체훌해자 yes해딩여부 신체장해자복지법 적용 가. 의료보험제도에의한보장구급여제도 의료보험제도는국민의질환과사고치료에대해상호부조에기초를둔국민개보험제도 의일환으로, 보험에가입한사람이질병또는사고때문에치료를필요로하는경우해 당치료비를부담하는시스템이다 기본적으로치료비는보험급여에서부담하지만 보험제도에따라지급금액중일부는개

92 9 2 인이부담하는경우도있다. 상조제도의취지및가입하는사람의직업등에따라보험제 도는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공무원공제조합보험, 일일임시노동자건강보험, 선원보험등... 각각 다르다 또이제도의적용이곤란한사람에대해서는생활보호법에 의한의료보호 가적용되어진다현재의보건의료에 있어서는현물급여방식을 원칙으로하고있다 즉건강보험법에따 르는경우에는보건의료기관 ( 거의 대부분 병원이 해당됨 ) 이 일련의 의료서비스의 급여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부담을 제외한 치료비는 의료기관이 직접수속 기관인각보험사무소에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1 ) 보장구급여방식 보장구의급여는 그림 3-3 J 에나와있는것처럼일단환재보험가입자 ) 가보장구의제작을맡은제작시설에현금지불을한후, 수속기관인각보험사무소에청구를하여개인부담금을뺀금액을환불받는 요양비지불 제도로이루어지고있다. 의료보험제도에서의보장구는치료행위중에서필요로하는것을말하며, 그대상은치료용보장구와 훈련용가의지로한정된다. 치료가끝난후에도장애가남아있거나, 계속해서보장구를필 요로하는경우에는재생용의지 보장구로분류되어다른제도에의해급여가이루어지 게 된다 2 ) 의새의료기관 ) 보장구완성후의사에게검수받고, 요양비지급신청서, 지불한대금의영수증, 의사의증명서 ( 진단서, 의견서 ) 를수속기 보험기관은개인부담분을제외한대금을환자 ( 보험가입자 ) 에게지급한다.

93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9 3 [ 그림 3-3 J 일본의료보험제도에의한보장구지급절차 처방 증명 ( 진단서 ) I I! 납품 ( 영수증 내역서 ) 본인廳@ 청구 4카 사회보험사무소 나. 노동재해보험제도에의한보장구급여제도 노동재해보험제도는업무상에발생한부상이나질병에대해보상을행하는제도로서, 피고용인의노무재해, 공무재해에대하여고용인이책임이있는보상을하는것으로다른 보험이나복지제도에우선한다. 그러나, 업무상재해가모두적용되는것은아니고관할의 노동감독서가재해라고인정한경우에만가능하며, 근로재해보험제도의종류에는노동자 재해보상보험, 공무원재해보상보험, 선원보험 ( 직무상 ), 학교건강센터제도가있다. 보장구급여제도는치료단계에서보장구가지급되는의료보험제도와통일하고, 치료용 장구나훈련용가의지등의급여방식도 요양비지불 시스댐과동일하다. 의료보험제도와다른점은수급기관이노동기준감독서라는것, 근로재해보험제도에서는개인부담이없 다는것이다치료가종료되고증상이고착되면장애가존재하는것으로보고, 보장구등 이필요한경우에는노동복지사업을통하여갱생용의지 갱생용장구등의지급이계속 해서이루어지게된다 일반적으로노동재해보험제도는 업무재해와통근재해를보험급부의대상으로보고있으

94 9 4 며, 업무상그리고통근상에있어서부상또는질병에걸린노동자에대해필요한의료 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손실된상병노동자의노동능력회복및손실의보전과조기에 사회복귀할수있도록하고노동재해를미연에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치료용보장구훈련용가의지의지급절차는의료보험제도와거의동일하고, 노동기준감 독서에비용청구를한다는것이차이점이다. 전국에노동기준국은 4 7 개소, 노동기준감독 서가 개소가있으며, 근로재해보험제도가직접운영하는노동재해병원이전국에 3 9 개 소있고, 이외에도채형지도의가있는노재의료지정병원도다수있다 재생용의지장구의지급, 노동기준국에서는본인에게승인서가발급된다. Q 환자는승인서를가지고의지장구제작소에제작접수를한다. ( 처음으로급부를받는경우, 환자는제작소의의지장구사와지정병원에가서진단과 채형지도를받아야한다 보장구를제작한다 ( 제작개시후 3 개월이내에제작 노동기준감독관으로부터완성한보장구의검수를받는다. ( 처음으로급부를받는경우, 채형지도의사에의한적합판정이필요 보장구제작소는본인에게납품한다.

95 I 제작의뢰지정병원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9 5 그림 3-4 J 견적서발행 주문서발행 송인서 ( [ 제작및검수 A : 처 l 형지도의 i i 적합판정 ; 처l 형전뀔 j ; > ; ] s 신청 다. 후생연금보험제도에의한보장구급여제도 피보험자에게후생연금보험가입자가장애를입은경우, 자부담없이보장구등을지급 받을수있는시스템이다. 후생연금보험은노동자가노령 폐질 사망등에처해있을 경우노동자또는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국민의빈곤화를초래하는사고, 질병, 부상등을비교적단기간소멸하기위해사회보 험중에서 단기보험 이이루어지게되는데이는전술한의료보험제도에해당하며, 비교적장기간의급부를필요로하는사람을위해후생연금보험과같은 장기보험 이적 용된다. 일본의연금제도에는후생연금외에국민연금, 공무원공제조합보험등이있으나.,,., 보장구급여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후생연금을재원으로많은사업이운영되고 있는데 재단법인후생단이 경영승F 는후생 연금병원은 의료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연금가입자이외의사람들에게도 개방하고있다 이러한후생연금병원에서보장구의급여업무를 관장하고있다 환자 ( 연금가입자 ) 가상병에의해하지가절단되면 우선치료단계에 있어서는그치료비

96 9 6 는환자가가입한각종보험제도로부터지급되고, 개인부담액은각보험의급여율에따라 산정된다다음에하지의절단으로인해훈련용가의족이필요로하게되는데, 이비용도 똑같이의료보험제도 ( 단기보험 ) 로부터지급된다. 여기까지는후생연금제도 ( 장기보험 ) 의개 입이없다치료및훈련이종료되고, 하지절단장애가남아있어환자가장애인으로살아가 야한다면일생에걸쳐필요로하는보장구의지급이후생연금제도에의해자부담없이이 루어지게된다. 소정의신청서에의사기업의진단서 업체는대금을후생연금병원에청구하고지급을받는다. [ 그림 3-5 J 일본후생연금보험제도에의한보장구지급절차 신청 어 처방 적합판정 승인 보장구제작 대금지불 후생연금병원 라. 신체장해자복지법에의한브장구급여제도 일본의경우보장구공적급부제도의기본적골격은 년의 신체장해자복지법 에 따라정해졌다. 신체장해자복지법의주요골자는신체장해자의자립과사회참여를촉진하고그재활에필요한보호를하고궁극적으로장애인의복지를도모하는데있다. 신체장해자복지법에의한보장구급여는공적급부시스템으로, 그재원은국세또는지 방세에의해조달되고있는데, 지급받는장애인의거주지가시의경우에는국 1 / 2 + 시 1 / 2

97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9 7 에서, 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국 2 / 4 + 현 1 μ + 지방자치단체 1μ 로이루어진다. 또한, 장 애인이속한세대의전년도소득상태 ( 납세액 ) 에따라일부자부담이있다. 지급가능한보장구의종류및가격은 보장구의종목, 수탁보수의금액등에관한 기준 신체장애인의신청에따라보장구의교부및수리를업체에위탁해서시행한다청 구는시 신체장애인갱생상담소는보장구의급여에있어전문적판정을필요로하는경우 판정업무를시행한다단, 여기에서기술하는신체장애인은 1 8 세이상인자이며, 1 8 세미만인자에대해서는아동복지법을적용한다. 1 ) 시 지방자치단체의판정 조치 보장구를필요로하는신체장애인의직접상담창구는시지방자치단체이며, 신청에 의해지급결정을하며장애인의요구에가능한빨리응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또한보 장구의급여에대해서는신체장애인현기능상태, 생활환경등의제조건을고려하고, 적 절한제작업체를선정하여위탁계약한다. 신체장해자복지법에따라사회복지서비스를실시한것은대상자에대한적절한대응과신청한사람에대한다면적인평가와전문적인개입이필요하다또한보장구가완성된후에는검수하는절차가필요하다. 신체장해자복지법에서보장구의지급은중요한업무이며이에대한판정업무는시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판정의뢰하여신체장해자갱생상담소장이시행한다 2 ) 신체장해자갱생상담소 지 앞서기술한대로판정의뢰가있었던경우, 보장구의지급의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 전문적인입장에서의판정 ( 의약판정, 심리판정, 직능판정등 ) 을시행하는기관으로, 각도 부현및지정도시에설치되어있다. 신체장해자갱생상담소의업무는다음과같다 업체에위탁해서제작할경우보장구의처방및겸수에관한판정을시행한다 갱생상담소장이재임의사또는적절한검사설비를정할때에는관계의학계의의견

98 9 8 을기본으로하여선정한전문의의판정을위촉한다 이판정에대해서는후생성이실시하는보장구등적합판정의사연수회를수강한의 사가종사하는것을정하고있다. 갱생상담소장은적합판정은최초의지급판정을기준으로이루어지고, 부적합한경우신청자의과실등을제외하고업체의책임에대해개선하도록요구하고있다. 신체장해자복지법에의한보장구지급절차는 r 4. 보장구교부의사무절차 에서자세 히다루기로한다. 마. 전상병자특별보호법에의한보장구급여제도 전상병자특별보호법은전상병자에대한국가보상의정신에기본적인원호를목적으로하 고있으며, 그일환으로보장구의지급이있다. 이제도에의한보장구지급은전액국고부 담이므로, 본인부담의없는것이특정이며, 보장구지급절차는신체장해자복지법에준한다 바. 생활보호법에의한보장구급여제도 생활보호제도는생활이곤궁한국민의생활을공적으로보장하는것으로개인이가지고 있는자산, 능력, 그외여러가지의것들을활용하여도최저생활을지속할수없을경우 를전제로하고있다 그외여러가지의것들이란타법 타시책의 전부를가리키며타,,. 법에의한조치를우선한다 생활보호법에의한보장구지급절차는 치료용장비를필요로하는 경우 보호변경신청 서 에의사로부터처방전을받아관할복지사무소에 제출하여허가받은후에치료용장 비를지급받는다 또한 치료가끝난후의장애에대해서는신체장해 A 복지법등의복지제 도가우선하여적용된다

99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9 9 [ 그림 3-6 J 신청 본인 치료재료교부권 보장구제작지정업체 병원 ( 지정의료기관 의견조회 ( 보장구지급여부 ) 사. 개호보험제도에의한보장구급여제도 개호보험의대상이되는복지용구의품목으로서는 년 3 월 3 1 일후생성고시제 9 3 호 및제 9 4 호에의한대여품목으로서휠체어, 휠체어부속품, 특수침대, 특수침대부속품, 욕창 예방용구, 체위변환기, 슬로프 ( s l o p e ), 보행기, 보행보조지팡이, 치매성노인배회감지기구, 이동용리프트가있다구입비지급품목으로지정되어있는품목은의자좌변기, 특수소변기, 입욕보조용구, 간이욕조및이동용리프트의들것부분으로각기정해져있으나장애인시책의보조장비및일상생활용구와개호보험의복지용구의관계에대해서는아래와같다. 1 ) 보장구 개호보험에서대여되는복지용구로서는보조장비와같은품목 ( 휠체어, 보행기, 보행보조 지팡이 ) 이포함되어있고, 이러한품목은개호보험의보험급부로서지급된다. 그러나휠체어등대여되는품목은표준적인기제품중에서선택하게되므로, 의사나갱생상담소등에 의해장애인의신체상황에개별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장애인에대해서는 이러한품목에대해서도신체장해자복지법에준한보조장비로서지급하여도무방하다

100 ) 일상생활용구 일상생활용구에대해서는장애의상황에따라개별성을고려하지않는다는점에서개호 보험의보험급부대상이되는품목 ( 특수침대, 특수매트, 체위변환기, 보행지원용구, 이동용 리프트, 특수소변기, 입욕보조용구, 변기및간이욕조 ) 은개호보험으로부터대여나구입비 를위한지급이실행된다. 개호보험의복지용구대상이되지않는품목에대해서는일상 생활용구급부등의사업으로서계속하여지급이실행된다. 4. 보장구교부 ( 수리 ) 의사무절차 가. 제도의개요 1 ) 목적 신체장애인의일상생활과사회생활의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상실된신체기능이나손 상된신체기능을보완하기위한용구인보장구의교부 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함 수리를통하여장애인의재활과 2 ) 보장구의종류 가격 보장구의 종류 가격에대하여는 보장구의종류, 수탁보수의금액등에관한기준 ( 년 6 월 1 6 일, 후생성고시 ( 7 1 호 ) J 및신체장해자복지법및아동복지법에근거한 보 장구의종류, 수탁보수의금액등에관한기준에관련된완성용부품의지정등에대한 지침 ( 장애보건복지부장지침 ) J 에의해정해져있으며, 그종류는다음과같다. φ 시각장애 : 맹인용안전지팡이, 의안, 안경,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지체부자유 : 의지, 보조기, 앉은자세유지장치, 휠체어, 전동휠체어, 보행기, 머리보호 모자, 수뇨자, 내부장애 : 스토마용보조기

101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 보장구의제작 수리위탁업체 보장구급여에대하여 시 정 촌등지방자치단체가자체제작을할경우를제외하고 는보장구의제작등에관한전문업체에위탁할필요가있다. 이경우설비 검토한후적절한업체를선정하여계약하여야한다. 기술등을 나. 보장구교부및수리절차 1 ) 교부 ( 수리 ) 신청 시 정 촌등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보장구교부 ( 수리 ) 신청서를제출한경우, 기재 사향을확인한후보장구교부 ( 수리 ) 신청및결정장부에기재한다. 한편, 다른법률에의해 보장구급부를받을수있는사람은신체장해자복지법에기초하는급부에우선하여관련 판정의뢰 교부신청서를수리한경우에는신청자의신체적상황, 경제적상황, 세대구성원의제반 상황등을조 λh 조사서작성 ) 하고, 필요에따라서는신체장해자갱생상담소에보장구의필 요여부에대한판정의뢰서를작성하여의뢰한다. 장애인의교부신청이의지, 보조기, 앉은자세유지장치, 안경 ( 색안경, 교정안경, 콘택트렌 즈를제외한다 ), 보청기, 수동휠체어 ( 주문제작 ) 의신규교부일때에는그교부의필요여부 및처방에대하여갱생상담소의판정을요청하여야한다. 한편, 맹인용안전지팡이, 색안경, 점자기기, 인공후두 ( 전동식에한함 ), 수뇨기, 스토마용보조기및보행보조지팡이의교부및수리시에는갱생상담소의판정을펼요로하지않으며, 또한의안, 교정용안경, 콘택트렌즈, 인공후두 ( 피리식에한함 ), 수동휠체어, 머리보호모자 ( 기성품 ), 및보행보조지팡이등보장구교부 생상담소의판정을필요로하지않는다 수리신청서로판정할수있는경우에는갱

102 1 0 2 [ 그림 3-7 J 적합판정 업체지도 - 판정의뢰 제작 t 수리 위탁업체 - < I t - - (Q) 교부위탁통지 시 정 공급여부담액청구 공급여부담액지불 교부권제출 L...@ 자기부담액지돌 교부권교부 주 : 판정서의교부 ( 갱생상담소 ) 판정의뢰를받은갱생상담소는신청자에대해의학적판정을실시하고, 하여시 정 촌등지방자치단체에송부한다. 급부의결정통지 시 정 촌동지방자치단체는갱생상담소의판정에기초하여특별히의학적판정을 필요로하지않는것이라고인정되는것에대해보장구의교부또는수리를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때는보장구교부 ( 수리 ) 통지서를신청자에게교부한다또한, 교부 ( 수리 ) 권교부 그신청을기각할 보장구교부 ( 수리 ) 결정통지서를교부한경우에는신속히보장구교부 ( 수리 ) 권을신청자에 게교부한다. 한편보장구교부 ( 수리 ) 결정통지서는필요에따라보장구교부 ( 수리 ) 권으로이

103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교부 ( 수리 ) 위탁통지 보장구교부 ( 수리 ) 조치의결과보고 수리위탁업체에보장구교부 ( 수리 ) 시 정 촌등지방자치단체는갱생상담소의판정을받은경우에는당해신체장애인에 대한조치의결과를갱생상담소에조치결과보고서를제출한다. 2 ) 적합판정과보장구급여 시 정 촌등지방자치단체가제작업체에위탁하여행할경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가설치한보장구제작시설에위탁할경우를포함함 교부 ( 수리 ) 권제출 시 정 촌등지방자치단체로부터교부권을송부받은신청자는이교부권을시 촌등지방자치단체가지정하는업체에제출하고, 보장구교부또는수리를받게된다. 의 지, 보조기의취형, 치료 적합판정 업체지도 훈련용임시의지보조기에대해서는급부판정에준하여 정 전문의 갱생상담소의판정에기초하여제작또는수리받은보장구를지급할때에는급부판정에 준하여갱생상담소의적합판정을받아야한다한편, 적합판정을실시할때에는보장구급 부를받는자, 의사, 보장구제작기술자, 지방자치단체의보장구담당직원및사회복지사 등관계자의입회하에실시해야한다. 의지, 보조기의적합판정은축위및절단부와소켓 과의적합상황, 사용재료, 공작법, 조작법의정확성에대하여조사하고아울러외관과중량, 내구력을고려하여적합판정을실시한다. 또한다른종목에대해서도이에준하여검토하여신청자의사용목적에적합한지를판정한다이때, 제작품교부 제작업체는적합판정을받은후신청자에게제작품을교부한다

104 ) 자기부담액, 공적급여부담액 ( 신체장해자복지법제 2 1 조 ) 보장구의교부또는수리를위탁받은업체는시 정 촌등지방자치단체에게후생노 공적급여부담액지불 ( 신체장해자복지법제 3 5 조 ) 시정촌등지방자치단체는청구서등을확인한후, 업체에해당되는공적급여부담액을지불한다. 4 ) 기타사항 개장착훈련과현장관찰 ( 1 ) 시정촌동지방자치단체는갱생상담소와연락하여수시로장착훈련에필요한계획을 세워실시한다. ( 2 ) 정착훈련때에는보장구장착에관하여숙련된자를모델로하여전문의의지도하에지도를하는것이효과적이므로훈련에임할때에는유의할필요가있다. ( 3 ) 시정촌등지방자치단체는급부한보장구에대해항상사회복지사등의협력을얻어 이용상황을관찰하고, 장착훈련을필요로하는장애인에게는신속히적절한훈련을 실시하도록유의할필요가있다 나 ) 일괄교부스토마용보조기는보장구교부권으로써, 보청기용전지및절단부싹스는보장구수리권으로써다음에의해일괄교부할수있다 ( 1 ) 스토마용보조기 - 보장구교부권은 2 개월분을 1 매로계산하여지급한다. - 보장구교부권은신청 1 회당 3 매까지일괄교부할수있다.

105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 2 ) 보청기용전지 - 연간필요로하는기준수는표준형의경우는건전지 2 4 개, 고도난청용의경우는 3 6 개이며수은전지는 3 0 개이다. - 일괄교부하는숫자의한도는건전지는 1 2 개, 수은전지는 1 5 개까지이다. - 보장구수리권은건전지는 1 매당 4 개, 수은전지는 1 매당 5 개를기재하고, 신청 1 회 당 3 매까지일괄교부할수있다. ( 3 ) 인공후두용전지 - 연간필요로하는기준수는건전지는 1 6 개, 축전지는 2 개까지이다. - 일괄교부수의한도는건전지의경우 8 개까지이다. - 보장구수리권은건전지의경우 1 매당 4 개를기재하여 신청 1 회당 2 매까지 일괄교 부할수있다 ( 4 ) 보행보조지팡이고무 - 직업의종류, 보행보조지팡이의이용상황등을감안하여 6 개월분의한도와최저한 도의개수를정하여, 보장구수리권 1 매를교부할수있다. - 보장구수리권은신청 1 회당 2 매까지일괄교부할수있다. 다 ) 운용상유의사항 ( 1 ) 총괄사항 - 보장구의가격 ( 업체에서시 정 촌등지방자치단체에청구하는금액 ) 은 보장 구의종목, 수탁보수의금액등에관한기준 에서정하는주재료, 제작법또는기본구조, 부속품등에의한경우의최고액의범위내에서지급한다. - 보장구의가격을 보장구의종목, 수탁보수의금액등에관한기준 의본문제3 항또는제 4 항에서열거하는가격의 분의 9 5 에상당하는액수로하는것은국 가, 지방자치단체, 일본적십자 λ h 사회복지법인또는민법제 3 4 조의규정에의해설 치된법인이설치하는보장구제작시설이자체제작한보장구에만적용된다. - 보장구의교부는원칙적으로 1 종목당 1 개로하고있으나, 신청자의장애상황을감 안하여, 직업상특히필요로인정한경우에는 2 개를교부할수있다. - 보장구의내구연한은 보장구의종목, 수탁보수의금액등에관한기준 에표시

106 1 0 6 되어있으나, 이는통상적인상태에서당해보장구가수리불능이되기까지의예상 연수가나타난것이다따라서, 교부받은자의직업의종류또는장애상황등에 따라서는그내구연한에상당한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되므로, 재교부시에는 실정에맞도록신중히고려할필요가있다 - 수리기준의종목, 형식명칭또는수리부위가정해져있지않은보장구의수리가 필요한경우에는다른유사종목의수리부위를참고하거나각각에대하여원가계 산에의한견적등에의해적정한금액을정하여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 잉앉은자세유지장치 - 앉은자세유지장치의급부대상자는체간및사지기능의장애로장시간앉은자세 ( 3 ) 안경 를취할수없는자또는자력으로앉은자세를유지할수없는자로한다. - 차광안경의지급대상은망막색소변성증에의해수명감 ( 시력장애로인하여밝은벚을바라보지못힘 ) 등을완화할필요가있는자로한다. - 고배율의약시안경급부대상자는직업상또는교육상정말필요한자로한다 ( 4 ) 보청기 - 귀걸이형보청기의급부대상자는직업상또는교육상정말필요로하는자로한다 - 귀속형보청기의급부대상자는박스형및귀걸이형보청기사용이곤란하고정말 필요한자로한다. 특히, 주문제작품의교부는장애상황, 귀형태의상태등기성품으로대응불가능한자로한다. - 골도형보청기의대상자는원칙적으로전가성난청자로이루 ( 귀에서고름이나오는 ( 히인공후두 병 ) 가현저한자또는외이폐쇄증등을갖는자, 귀마개또는이어몰드의사용이 곤란한자로한다 - 전동식인공후두의급부대상자는직업상또는교육상정말필요한자로한다. ( 6 ) 수동휠체어 - 휠체어의교부는갱생상담소의처방에특단의의견이첨부되어있지않은경우에 는기성품 ( 가격의 7 5 % 범위내의금액 ) 을교부한다. - 리크라이닝식휠체어의급부대상자는원칙적으로다음에열거하는자로한다.

107 외국의장애인보장구급여제도 경추손상자로저혈압성발작을일으키기쉬우므로항상누운자세를취하여발작을방지할필요가있는자 류마티스성장애등에의해사지나척추에현저한운동제한이있어앉은자세를장시간유지할수없으므로언제라도누운자세를취하여앉은자세에의한생활동작을회복할필요가있는자 - 수동리프트식보통형휠체어는좌석의높이가바닥변에서약 7 0 c m 의안전한범위에서조정가능한것으로하고, 지급대상자는당해휠체어를사용함으로써자력승상 이가능해지는자, 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서정말필요한자로한다..,, ( 꺼전동휠체어 - 전동휠체어의지급대상자는다음에열거하는자로한다 중도의하지기능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에 의지하지않으면보행기능을할수없 는자 a 호홉기기능장애인 심장기능장애인등으로보행에의한이동에현저한제한을받 는자로의학적견지에서적응이가능한자 전동휠체어급부사무소취급요령 ( 장애보건복지부장지침 ) J 에 기초하는 판정의 결과 당해 전통휠체어를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판정된 자 - 리크라이닝식전통휠체어의지급대상자는원칙적으로다음에열거하는자로한다 g 경추손상자로저혈압성발작을일으키기쉬우므로언제라도누운자세를취하여 발작을방지할필요가있는자 류마티스성장애등에의해사지나척추에현저한운동제한이있어앉은자세를장시간유지할수없으므로언제라도누운자세를취하여앉은자세에의한생활동작을회복할필요가있는자 - 전동리프트식전동휠체어의대상자는수동리프트식휠체어사용이곤란한자로, 당해휠체어를사용함으로써자력승강등이가능해지는자 - 수동겸용전동휠체어의대상자는경추손상자등당해휠체어를사용함으로써잔 존기능을유지하거나, 비탈길, 험로, 장거리이동에대한부담을경감할수있는 자로하며, 이휠체어는대체식또는개호용이아니다.

108 1 0 8 라 ) 기타보장구의교부 신체장애인의장애상황, 생활환경등기타어쩔수없는사정에의하여 보장구의종 목, 수탁, 보수의금액등에관한기준 에서정한보장구의종목에해당하지않거나, 별 표에서정한명칭, 형식, 기본구조등에따르기어려운보장구를교부할필요가있는경우 에는갱생상담소의판정에기초하여시 지방자치단체가자체실시할경우의사무처리요령 정 촌등지방자치단체에서결정한다. ( 1 ) 시정 갱생상담소가정한처방또는적합판정등 갱생상담소가정한급부의판정, 적합판정, 장착훈련등에대해서는앞서기술한 급부의결정 ( 2 ) 시 시 정 촌등지방자치단체는보장구의 급부를결정했을때에는신속하게보장 구교부 ( 수리 ) 권을교부하여야한다. 또한, 신청이기각되었을때에는신속하게기 각결정통지서를발행하여신청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정 구입해서교부하는것이적당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갱생상담소의관장또는 의사의의견서가필요하다. 9 교부의결정 시 정 촌등지방자치단체는보장구의교부를결정하였을때에는교부일시를 지정하여, 그취지를신속하게신청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또한신청이기각되 었을때에도신속하게기각결정통지서를발행하여신청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 비용징수관계 정 보장구의교부, 수리가시행되었을경우에해당행정조치에필요한소요된비용을시. 촌등지방자치단체의장은신체장해자복지법제 3 8 조의규정에의거하여당해장애인또는그부양의무자에게부담능력에따라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할수있다. 보장구를교부받은자의부담액인정에대해서는 갱생의료의급부또는보장구의교 부혹은수리를받는자가부담해야할금액의인정방법실시요령 에의해시행한다

109 제 4 장장애인보장구수요분석 제 1 절장애인의보장구사용현황 1. 재가장애인의보장구사용현황 2뼈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2 α m년현재전체재가장애인 1 2 ) 중 % 의장애인이보장구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구분해보면, 청각장애인의보장구소지율이 6 3 %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는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의순으로보장구를소지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이외에정신지체, 발달장애, 신장이나심 장장애등의경우는중복장애로인해보장구를소지하는사례가포함되어있는것으로볼수있다 표 4-1 ) 재가장애인의보장구소지여부 ( 단위 : %, º ) 보장구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정신발달정신신장심장 유무장애장애장애장애장애지체 ( 자폐 ) 장애장애장애 있다 없다 계 이 ) ( 1, ) ( ) ( ) ( ) ( 8Çt ( 7 8 ) ( 3Çt ( ) ( 6 7 ) ( ) ( 4, ) 전국추정수 5 9 7, , , , , , , , , , , 3 9 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αm 년도장애인실태조사. 전체 보장구를가지고있는장애인이현재소지하고있는보장구의종류를살펴보면 표 4-2 ) 와같다먼저지체장애인용보장구의경우에는지팡이가 % 로서가장많이소지 1 2 ) 재가장애인이란사회복지시설이아닌일반가정에서생활하는장애인을말하며, 2 αα 년도장애인실태조 사결과에의하면 / 우리나라재가장애인은총 1, 3 9 8, 명으로서전체장애인의 % 를차지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110 1 1 0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목발 ( % ), 수동휠체어 ( % ) 의순으로나타났 다. 그밖에보조기는 %, 의지는 8. 0 % 의장애인이소지하고있으며, 최근사용이늘어 나기시작한전동휠체어는아직까지사용하는경우가매우드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시각장애인용보장구의경우가장높은소지율을보이고있는보장구는안경콘택트렌즈로서 % 의소지율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는흰지팡이 %, 의안 7. 7 % 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청각장애인용보장구에있어서는보청기가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반면에언어장애인이사용하는보장구인인공후두는극히미미 한소지율을 나타냈다 표 4-2 ) 재가장애인의소지보장구종류 ( 단위 : %, º ) 구분 소지보장구 비율 구분 소지보장구 비율 지체장애용 상지의지 3. 9 시각장애용 안경 ( 콘택트렌즈 ) 하지의지 4. 1 저시력보조기 1. 8 척추보조기 5. 0 흰지팡이 상지보조기 1. 3 의안 7. 7 하지보조기 7. 4 기타 3. 1 정형외과용구두 2. 2 ( 1 2 8, ) 지팡이 청각장애용보청기 , 기타 0. 5 보행기 2. 6 ( 1 1 8, ) 전동휠체어 1. 1 언어장애용인공후두 1. 6 수통휠체어 ( 4 1, ) 재 3. 5 ( 3 5 8, ) 주 : 복수응답비율이며,() 는전국추정수입.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 뼈년도장애인실태조샤 현재보장구를소지하고있다고응답한장애인을대상으로보장구를어느정도사용하고있는지를알아본결과, 비교적 매우자주사용한다 가 %, 자주사용하는편이다 는 % 로전체적으로 7 1 % 정도의장애인이보장구를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그러나보장구를갖고있으면서전혀사용하지않거나자주사용하지않는경우도전체의 2 9 % 를차지하고있다. 장애유형별로는두드러진차이를보이지않으나대체로시각장애인의경우보장구사용비율이다른장애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111 장애인보장구수요분석 표 4-3 ) 재가장애인의현재보장구사용정도 ( 단위 : %, 명 ) 사용정도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장애장애장애장애 매우자주사용 자주사용하는편 자주사용안함 거의사용않음 계 ( N ) ( ) ( ) ( ) ( ) 전국추정수 2 2 9, ,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α m 년도장애인실태조사. 언어 정신 발달 장애 지체 ( 자폐 ) ( l l ) ( 8 ) ( 1 ) 3, , 정신 신장 심장 전체 장애 장애 장애 때 β ) ( 5 ) ( 1 0 ) ( 1, ) 1, , , , 없 4 2. 재가장애인의필요보장구 2 뼈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현재보장구를소지하지않고있으나보장구를 필요로하는장애인은전체의 1 1 % 로나타났다. 이를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뇌병변장애 인이 % 로서가장높은용구를보였으며, 청각장애인 ( % ) 과지체장애인 ( % ) 도비교적욕구가큰것으로나타났다. 표 4-4 ) 재가장애인의필요보장구유무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정신발달필요보장구장애장애장애장애장애지체 ( 자폐 ) 았다 없다 계 ( N ) ( 1, ) ( ) ( ) ( ) ( 8 이 ( ) β 0 ) 전국추정수 5 9 7, , , , ,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α m 년도장애인실태조사. ( 단위 : %, 명 ) 정신 신장 심장 전체 장애 장애 장애 I L l ( ) ( 6 7 ) ( ) ( 4, ) 5 0, , , , 3 9 8, 또한향후필요로하는보장구를장애유형별로살펴본결과, 지체장애인용보장구의경 우전동휠체어가 % 로가장많았으며, 지팡이 ( % ), 수동휠체어 ( % ) 도비교적수요 가높게나타났다시각장애인용보장구의경우에는안경이 % 로가장높았으며, 의안 ( % ) 도비교적욕구가큰것으로나타났다. 청각장애인용에있어서는보청기에대한수

112 1 1 2 요가 7 8 % 로가장높았으며, 언어장애인용보장구의경우에는인공후두가 7. 3 % 로나타났다 표 4-5 ) 재가장애인의필요보장구종류 ( 단위 : %, º ) 구분필요보장구비율구분필요보장구비율 지체장애용상지의지 4. 8 시각장애용안경 ( 콘택트렌즈 ) 하지의지 1. 2 저시력보조기 5 2 척추보조기 5. 4 흰지팡이 6. 9 상지보조기 1. 3 의안 하지보조기 7. 6 기타 정형외과용구두 4. 3 ( 2 2, ) 지팡이 청각장애용보청기 º J! } 4. 1 기타 1. 4 보행기 6. 3 ² 2, ) 전동휠체어 언어장애용인공후두 7. 3 수통휠체어 ( 2 0, ) 기타 6. 1 ( 1 1 8, 7 1Çt 주 ; 복수응답비율이며,( ) 는 전국추정수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뼈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필요한보장구가있다고응답한장애인중보장구를구입하지않은이유를복수응답으로파악한결과다음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 구입비용때문에 가가장많은응답률을나타내가장주된이유임을알수있으며, 그밖의이유로는 사용이불편하여 9. 8 %, 나에게적합한보장구를선택하지못해서 8. 6 %, 미관상흉해서 8. 1 %, 구입처를몰라서 7. 5 % 등의순으로대체로유사한수준을보였다결국장애인이보장구를필요로하더라도사용하지못하는것은고가의보장구구입에따르는경제적어려움이가장큰요인이라는점을보여주고있다.

113 N - m 꺼잉η낀9 때낀 장애인보장구수요분석 표 4-6 ) 필요보장구를구입하지않은이유 ( 단위 : %, 명 ) 구입하지않은이유구입비용때문에구입처를몰라서사용불편미관상흉해서효과가없어서구입시간이없어서적합한보장구가없어서기타 d 2 τ 김혼 전국추정수1 1 1, , , , , , , , 주 : 중복응답비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α m 년도장애인실태조사. 제 2 절보장구수요전망조사결과 1 3 ) 1. 전문의의수요전망 가. 건강보험급여품목에대한수요전망 건강보험급여품목은크게의지, 보조기, 그리고기타보장구로구분된다이들품목에대한전문의의수요전망을살펴보면, 우선팔의지의경우현재보다앞으로더욱수요가증가할것이라고응답한비율이 % 로서현재보다감소할것이라고응답한비율 % 보다는약간높게나타났다다리의지의경우역시증가할것으로전망하는전문의의비율이감소할것으로전망하는비율보다높게나타났다. 그러나의지는보조기나기타보장구와는달리향후수요가감소할것으로보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보조기의경우향후에수요가증가할것으로응답한비율이감소할것이라고응답한 비율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팔보조기의경우현재보다수요 1 3 ) 본절에서는장애인보장구의처방과검수를담당하고있는전문의, 보장구업체운영자, 그리고장애인단 체관계자를대상으로실시한보장구수요전망에관한조사결과를분석하였다. 조사표는전문의 3, 명, 보장구업체운영자 명, 장애인단체관계자 1 7 명퉁총 3 깨 1 명에게발송되었으나, 근무지이전 주소변경폐업 비해당등으로반송된조사표를제외하고전문의 부, 보장구업체운영자 8 2 부, 장애인단체 8 부등총 부가회수되었다

114 1 1 4 가증가할것이라고응답한비율이 % 인데비해감소할것이라고응답한비율은 4. 1 % 에불과했다. 특히다리보조기의경우에는수요가증가할것이라고응답한비율이 % 에이른반면감소할것이라고응답한비율은겨우 2. 2 % 에불과하여커다란차이를보였 는데이는노인인구의급격한증가로인해관절염등의유병률이높아질것이라는예상에 따른전망이라고볼수있다. 전문의들은기타보장구중향후에수요가가장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품목으로 휠체어를꼽았다. 향후휠체어의수요가증가할것이라고응답한비율이없. 1 % 인반면, 감 소할것이라고응답한비율은 1. 0 % 에지나지않았다. 그다음으로수요증가가예상되는 품목은지팡이로서 % 의전문의가이같이응답하였으며, 목발의수요증가를예상한비율역시 % 로높게나타났다. 이러한조사결과로미루어볼때, 향후에는휠체어, 지팡이, 망된다 목발과같은장애인의이동을보조하는보장구의수요가크게늘어날것으로전 한편, 보청기의수요증가를전망한전문가의비율은 % 로서감소할것으로전망한 비율 2. 0 % 에비해매우높게나타났다. 이는인구의고령화로인한노인인구가급격히증 가하고이에따라노인성난청이증가할것이라는전망에근거한결과라고할수있다. 또한시각장애인이사용하는기타보장구중에서전문의들이가장많이꼽은수요증가 품목은돋보기로서전체의 % 가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는저시력보조안경 ( % ), 콘 택트렌즈 ( % ) 의순으로나타났다망원경의경우에는전체전문의의 % 만이수요가 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어다른품목에비해서는수요증가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 났으며, 체외용인공후두는전체의 % 가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하였다.

115 장애인보장구수요분석 표 4 구 전문의의건강보험급여품목에대한향후수요전망 ( 단위 : %, 명 ) 의지 보조기 보장구품목 향후수요 증가유지 zj. 까 口르'"- D모 계 ( N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건강 지팡이 보험 목발 휠체어 급여저시력보조안경 뿜 기타보장구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때 흰지팡이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나. 건강보험비급여품목에대한수요전망 현행건강보험급여품목에는제외되어있으나, 장애인의수요가높고또한현재국내에 서생산되고있는품목을중심으로이들의향후수요에대한견해를들어보았다. 이러한 품목중에서수요가가장많을것으로전망되는품목은전동휠체어로서전문의의 % 가그렇게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수요가많을것으로전망되는품목은욕창방지용품으로서 전문의의 % 가지적하였으며, 그밖에보행기, 대소변처리용구, 세면 목욕용품등에대 한수요증가전망비율도각각 %, %, % 로나타났다. 한편, 신장장애인이사용하는복막투석장치는 %, 그리고호흡기장애인이사용하는 인공호흡기는 % 의전문의가향후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116 1 1 6 표 4-8 > 전문의의건강보험비급여품목에대한향후수요전망 ( 단위 : %, 명 ) 보장구품목 향후수요 증가유지감소르디모 계 ( N ) 전동휠체어 스쿠터 보행기 욕창방지용구 세연, 목욕용품 대소변처리용구 I± ) 정형외과용구두 건강 개인용온열기 보험 삐꺼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비급여보장구 표모 P " i 안경 맹인용전자보행기 저시력보조기 인공후두 음성증폭기 % 복막투석장치 인공호흡기 체온계 체온조절장치 혈압계 보장구업체의수요전망 가. 건강보험급여품목에대한수요전망 보장구업체의경우전문의와는달리의지 보조기의향후수요가감소할것으로전망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팔의지의경우현재의수요보다앞으로더욱감소할것이라고응답한비율은 % 로서현재의수요보다증가할것이라고응답한비율 % 보다높게나타났다. 다리의지도마찬가지로향후수요가감소할것으로전망하는업체의비율이증가할것으로전망하는비율보다높게나타났다. 또한보조기에있어서는척추보조기를제외한다른보조기의수요는모두감소할것이라고전망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팔보조기의경우향후수요가증가할것으로보는비율이 % 인데비하여감소할것으로보는비율은

117 장애인보장구수요분석 % 이며, 다리보조기의경우수요증가를전망한경우가 % 인데비해감소할것으로 보는업체의비율은 % 나되었다. 특히골반보조기의경우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 하는비율이 9. 0 % 에불과하고, 수요감소를전망하는비율이 % 나되고있어서수요감 소를전망하는비율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척추보조기의경우에는수요증 가가 % 인반면, 감소가 % 로서수요증가전망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 최근에사회문제화되고있는척추측만증교정을위한보조기수요의증가와관계가있는 것으로해석된다. 이처럼의지 보조기에 대한향후수요가감소할것이라는전망은보장 구업체를운영하는과정에서실제로수요가감소하였기때문에나타난결과일수도있고, 또는현재업체가겪고있는경영상의어려움으로인해다소비관적으로전망한데서비롯된결과일것으로추정된다. 기타보장구의경우향후수요가가장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품목은보청기이 다. 보청기의수요가앞으로증가할것으로내다본업체의비율이 % 에이른반면, 감 소할것으로전망한업체는 9. 3 % 에지나지않았다. 두번째로수요증가가클것으로예 상되는품목은지팡이로서 % 의업체가이를꼽았으며, 이어서휠체어의수요증가가 클것으로전망한업체의비율도 % 로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이사용하는보장구의수 요전망과관련해서, 가장크게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품목은돋보기로서 % 의업체가지적하고있으며, 이어서콘택트렌즈로서 %, 저시력보조안경 % 의순으 로나타났다. 다만, 망원경의경우에는보장구업체의 % 만이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 망한반면, 수요가감소할것이라고응답한비율이 % 로서오히려수요가감소할품목 으로나타났다. 한편, 체외용인공후두의경우에는전체업체의 % 만이수요가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