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 호 (2013-11) 2013.09.30 작성 : 융합연구실최경은 02) 2669-8468, geochoi@kcti.re.kr 중국여유법 ( 旅游法 ) 주요이슈분석및방한관광에 미치는영향전망 목 차 Ⅰ. 중국인방한관광현황 1 Ⅱ. 중국여유법주요이슈 5 Ⅲ. 중국여유법시행이방한관광에미치는영향전망 15 Ⅳ. 시사점 19
중국여유법 ( 旅游法 ) 주요이슈분석및방한관광에미치는영향전망 Ⅰ 중국인방한관광현황 1. 방한외래관광객증가 2005 년이래방한외래관광객수가 (+) 성장률을나타내며꾸준히증가해오고있음 특히 2009~2012 년동안방한외래관광객수가두자리 (+) 성장률을보이며빠르게증가하여 2012 년에 1천만외래관광객시대가도래함 2013 년 8월기준방한외래관광객수는약 809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함 그림 1 방한외래관광객증가추이 (2005-2013.8)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한국의 top 3 인바운드시장은일본, 중국, 미국으로, 일본이 2012 년까지 계속해서한국의최대인바운드시장이었으나, 2013 년 8 월말기준중국 이최대인바운드시장으로부상함 1
2013 년 8 월말기준중국시장은약 295 만명, 일본시장은약 182 만명 구분 의규모를나타냄 - 중국시장과일본시장이전체방한외래관광객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각각 36.4% 와 22.5% 임 - 중국시장과일본시장의전년동기대비성장률은각각 57.3% 와 26.2% 로, 방한중국인관광객수의증가가전체인바운드시장의성장을견인해옴 표 1 한국의 top 3 인바운드시장 ( 단위 : 명, %) 2008 2012 2013.8 국가수 ( 구성비 ) 국가수 ( 구성비 ) 국가수 ( 구성비 ) 전년동기대비성장률 1 위일본 2,378,102(34.5) 일본 3,518,792(31.6) 중국 2,947,416(36.4) 57.3 2 위중국 1,167,891(16.9) 중국 2,836,892(25.5) 일본 1,817,956(22.5) -26.2 3 위미국 610,083(8.9) 미국 697,866(6.3) 미국 480,774(5.9) 3.2 전체 - 6,890,841(100.0) - 11,140,028(100.0) - 8,094,163(100.0) 8.6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2012 년 1월 ~ 2013 년 8월까지월별중 / 일방한관광현황을살펴보면, 2012 년 10월부터방한일본인관광객수가두자리 (-) 성장률을보이며큰폭의감소세를나타내고있음 반면방한중국인관광객수는 2012 년 1월부터줄곧두자리 (+) 성장률을보이며지속적으로빠른증가세를나타냄 - 중국시장은 2012 년 7월부터일본시장과대등한규모를보이다 2013 년 4월부터는일본시장을크게앞지르는양상을나타냄 - 특히 2013 년 6~8 월동안전년동월대비 70% 이상의성장률을보이며방한중국인관광객수가급증함 2
중국여유법 ( 旅游法 ) 주요이슈분석및방한관광에미치는영향전망 그림 2 월별중 / 일방한관광현황 (2012.1-2013.8)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2. 중국인방한관광현황 한국은 1998년에중국의일부지역에서그리고 2000 년에중국의전지역에서중국인출국관광목적지로공식개방됨 방한중국인관광객수는 2005 년약 71만명에서 2010 년에는약 188만명으로 2.5배이상증가함. 2013 년 8월말기준약 295만명의중국인이방한하여 2012 년한해동안방한한중국인관광객수 ( 약 284만명 ) 를이미넘어섬 전체방한외래관광객수에서중국인이차지하는비율은 2005 년 11.8% 에서 2012 년에는 25.5% 로 2배이상늘어남. 2013 년 8월말기준전체방한외래관광객수에서중국인은 36.4% 를차지하고있음 방한중국인관광객의증가요인으로는중국의경제성장, 지리적근접성외에도한류의영향, 비자발급요건완화등을들수있음 - 특히 2013 년상반기에는한류의영향외에도, 크루즈관광증가, 방일중국인수요의한국전환등으로방한중국인관광객이크게증가한것으로분석됨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13. 7. 1) 3
표 2 중국인방한관광현황 (2005-2013.8) ( 단위 : 명, %) 구분 관광상용유학 / 연수전체전년동기대비성장률수수수수구성비 * 2005 314,360 114,044 21,682 710,243 11.8 13.2 2006 392,081 164,618 35,832 896,969 14.6 26.3 2007 420,467 168,182 60,350 1,068,925 16.6 19.2 2008 417,593 172,153 75,822 1,167,891 16.9 9.3 2009 581,234 152,667 96,685 1,342,317 17.2 14.9 2010 1,011,823 136,091 106,456 1,875,157 21.3 39.7 2011 1,312,511 98,795 113,994 2,220,196 22.7 18.4 2012 2,033,665 72,306 103,856 2,836,892 25.5 27.8 2013.8 2,117,533 93,273 79,708 2,947,416 36.4 57.3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주 : 구성비는전체방한외래관광객수에서차지하는비율을말함 순수관광목적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0 년에처음으로방한중국인관광객수가 100만명을, 2012 년에는 200만명을넘어섬 2013 년 8월말기준순수관광목적의방한중국인관광객수는약 212 만명으로, 2012 년한해동안순수관광목적으로방한한중국인관광객수 ( 약 203만명 ) 를이미넘어섬 그림 3 중국인방한관광증가추이 (2005-2013.8)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4
중국여유법 ( 旅游法 ) 주요이슈분석및방한관광에미치는영향전망 Ⅱ 중국여유법주요이슈 1. 중국여유법개요 정식명칭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이하중국 여유법 ) - 2013 년 4월 25일 : 중국제12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2차회의통과및공포 - 2013 년 10월 1일 : 정식시행예정 1) 제정배경및목적 중국관광의빠른성장으로관광업이중국경제및사회발전의중요한지주산업이됨 중국국가여유국이발표한 2012 년중국관광시장규모는다음과같음 (2012 年中国旅游业统计公报 ) - 중국입국관광시장 : 연인원 1.32 억명 ( 전년대비 2.2% 감소 ) - 중국국내관광시장 : 연인원 29.57 억명 ( 전년대비 12.0% 증가 ) - 중국출국관광시장 : 연인원 8,318.27 만명 ( 전년대비 18.4% 증가 ) 중국인들의국내외관광이증가하고관광레저권리에대한의식이높아지면서관광관련분쟁또한점점더늘어나고복잡해지고있음 그러나중국에서관광업은종합법률에의한보호없이관광관련특정분야에대한행정법규와부처규정을제정하여적용해옴 - 여행사조례 ( 旅行社条例 ) - 중국공민출국여유관리판법 (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 - 가이드관리조례 ( 导游人员管理条例 ) 등 5
이에따라유관법률제정을통해관광분쟁을처리하고관광객의만족도를제고하며더나아가장기적인관점에서관광업의발전을제약하는모순과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필요성이대두됨 즉, 중국 여유법 제정을통해관광업의산업적지위와발전대책을확립하며, 관광시장질서를규범화하고관광공공서비스를개선하며, 중국인들의관광수요를만족시키는것이주요목적임 2) 주요특징 중국 여유법 은관광업발전의촉진, 관리, 규범화를주요골자로하 고있으며, 주요특징은크게세가지측면에서접근할수있음 관광업발전주체측면 중국 여유법 입법취지에따르면, 본법률은관광객과관광사업자의합법적인권익을보호하는데중점을두고있음 이와동시에관광공공서비스제공의책임주체로서정부가관광안전, 가격관리, 시장감독관리등의방면에서중요한역할을해야함을강조하고있음 관광업발전목적측면 중국 여유법 은관광객과관광사업자의합법적인권익보호, 관광시장질서규범화, 관광자원의보호및합리적이용등의방면에중점을두고있음 이를통해궁극적으로관광업의지속적이고건전한발전을촉진시키는데주요목적이있음 6
중국여유법 ( 旅游法 ) 주요이슈분석및방한관광에미치는영향전망 관광업발전방식측면 중국 여유법 은종합법으로서의사상을확립하는것뿐만아니라관광업을발전시키기위한구체적인실천방식도제시하고있음 특히여행사포함관광사업자의경영행위에대해일련의엄격한규정을마련하는데중점을두고있음 2. 중국여유법구성 중국 여유법 은총제10장제112 조로구성되어있으며, 총칙 ( 제1장 ), 관광객 ( 제2장 ), 관광발전계획및육성 ( 제3장 ), 관광사업 ( 제4장 ), 관광서비스계약 ( 제5장 ), 관광안전 ( 제6장 ), 관광감독및관리 ( 제7장 ), 관광분쟁처리 ( 제8장 ), 법률책임 ( 제9장 ), 부칙 ( 제10장 ) 의내용을담고있음 중국 여유법 각장별구성내용을간략하게제시하면다음표와같음 표 3 중국 여유법 의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1조 제정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국가의기본책무 제1장 제4조 관광업발전원칙 총칙 제5조 국가의관광업발전지도방식 제6조 국가및관광사업자의책무 제7조 국무원및현급이상지방정부의책무 제8조 관광산업기구의자율관리 제9조 관광객권리 ( 관광상품및서비스부문 ) 제10조 관광객존중 제11조 사회적약자계층의관광객배려 제2장 제12조 관광객권리 ( 안전부문 ) 관광객 제13조 관광객의관광활동중준수의무 제14조 관광객의타인권익침해금지 제15조 관광객의위기조치협조의무 제16조 출입국관광객의불법체류및이탈금지 제3장 제17조 국무원및현급이상지방정부의관광발전계획수립 7
관광발전계획및육성 제 4 장관광사업 제 5 장관광서비스계약 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 관광발전계획내용범위 관광발전계획과유관계획과의연계 유관계획수립시관광개발고려 관광자원이용및보호시준수및고려사항 관광발전계획시행상황평가및공표의무 국무원및현급이상지방정부의관광업발전지원 국무원및현급이상지방정부의관광개발내용 국무원및현급이상지방정부의관광이미지홍보업무 국무원및현급이상지방정부의관광안내및교통편의서비스제공 국가의관광직업교육및연수지원 여행사설립및관광서비스제공요건 여행사업무범위 여행사영업허가증유 무상대여및불법양도금지 여행사품질보증금납부 여행사의정확한정보관광객제공의무 여행사의위법및비도덕관광프로그램 / 활동구성금지 여행사업무관련기본규정 여행사업무관련금지사항 여행사의인솔자또는가이드배치규정 가이드자격증신청 취득요건 여행사의가이드고용관련규정 인솔자자격증신청 취득요건 가이드및인솔자의불법업무수행금지 가이드및인솔자의자격증소지의무및업무수행지침 관광지개방조건 공공자원기반관광지요금책정관련규정 관광지요금정보제공관련규정 관광지의관광객최대수용량관련규정 도시 농촌주민의관광사업종사관련규정 고위험관광프로그램제공관련규정 온라인여행사운영관련규정 운송등관광서비스제공관련규정 관광사업자의사업운영관련규정 관광사업자의뇌물수수금지 관광사업자의관광객개인정보비밀준수 도로여행운송사업자의준수사항 관광사업자의위탁운영관련규정 관광사업자의관광객위법활동또는불법체류및이탈보고의무 위험수준에따른관광사업자책임보험제도시행 여행사의관광객과의계약체결의무 패키지관광계약의서면형식작성및설명의무와포함내용 여행사의여행출발전여행일정표제공의무 패키지관광상품의위탁관련규정 단체관광객의개인상해보험가입관련규정 패키지관광계약체결및이행시관광객고지사항 단체관광시약정인원수미달관련규정 8
중국여유법 ( 旅游法 ) 주요이슈분석및방한관광에미치는영향전망 제 6 장관광안전 제 7 장관광감독및관리 제 8 장관광분쟁처리 제 9 장법률책임 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제74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 패키지관광계약권리및의무의제3자양도관련규정 여행일정중관광객의계약해지관련비용처리규정 여행사의계약해지가능한관광객조건 불가항력적또는불가피한사건으로여행일정차질발생시처리방식관련규정 여행일정중계약해지시관광객의귀환관련규정 여행사- 랜드사위탁계약체결관련규정 여행사의관광객에대한손해배상의무관련규정 여행사- 랜드사손해배상책임관련규정 관광객원인제공시손해배상책임관련규정 관광객의여행일정계획및변경관련규정 관광객의위탁에따른여행사의관광서비스제공관련규정 숙박사업자의숙박서비스제공관련규정 현급이상지방정부의관광안전업무담당규정 국가의여행목적지안전 위험정보제공제도수립 현급이상지방정부의위기대응체계및대책마련 관광사업자의위기대응대책마련 관광사업자의관광안전항목관련관광객대상설명또는경고의무 관광안전사고발생시관광사업자의긴급조치및보고의무 관광안전사고발생시관광객의구조및보호요청권리 현급이상지방정부의관광감독및관리의무 관광주관부처의감독 관리직책수행관련금지사항 현급이상지방정부의관광감독 검사권리항목 관광주관부처의감독 검사수행관련규정 감독 검사대상자의협조의무 현급이상지방정부의관광감독 검사직책수행시동법규정위반행위처리의무 현급이상지방정부의관광위법행위처리정보공유체제구축및감독 검사상황공표의무 관광산업기구의활동관련준수사항 현급이상지방정부의관광신고접수기관지정또는설립의무 관광객의관광사업자와의분쟁발생해결방식 소비자협회등조율기구의관광객과관광사업자간의분쟁조율 관광사업자와의분쟁발생시관광객의대표자선출관련규정 여행사의동법제28조 제29조 제30조규정위반시처벌조항 여행사의동법제36조 제38조 제40조규정위반시처벌조항 여행사의동법제32조 제34조 제56조규정위반시처벌조항 여행사의동법제35조규정위반시처벌조항 여행사의동법제55조규정위반시처벌조항 여행사의동법제69조 제70조규정위반시처벌조항 여행사의동법제33조규정위반시처벌조항 가이드 인솔자의동법제40조 제41조규정위반시처벌조항 동법규정위반으로가이드자격증 인솔자자격증취소된자그리고여행사영업허가증취소처분을받은자에대한활동금지기간규정 관광사업자의동법제51조규정위반시처벌조항 관광지의동법제 42 조 제 45 조규정위반시처벌조항 9
제 10 장부칙 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 관광지의동법제43조규정위반시처벌조항 관광사업자의동법제79조규정위반시처벌조항 동법규정위반관광사업자및종사원신용자료기록및공표의무 관광주관부처및관련부처담당자의관광감독및관리이행관련처벌조항 동법규정위반범죄성립시형사책임처벌조항 동법용어정의 동법 2013년 10월 1일부터시행 3. 중국여유법주요이슈 중국관광업이빠르게성장하며중국의경제및사회발전에미치는영향력이점점커짐에따라중국정부는 2013 년 4월 25일관광관련종합법률로서중국 여유법 을공포하였으며, 동법은 2013 년 10월 1일부터시행될예정임 중국 여유법 제1장제1조에따르면제정목적은크게 4가지로제시되고있음 - 관광객과관광사업자의합법적인권익보호 - 관광시장질서규범화 - 관광자원보호및합리적이용 - 관광사업의지속적이고건전한발전촉진 중국 여유법 제정및시행관련관광업계와중국사회의관심이집중됨에따라중국국가여유국은 2013 년 9월 10일중국 여유법 의주요이슈들에대한설명회를개최함 1)2) - 중국 여유법 시행후단체관광비용에대한영향 - 관광객권익보호 1) 중국국가여유국정보센터, 2013. 9. 10, 国家旅游局召开贯彻实施 旅游法 有关问题咨询会 ( 출처 : http://www.cnta.gov.cn) 2) 설명회에는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법제공작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총국, 중국소비자협회등기관대표및 15 개여행사대표, 33 개언론사기자가참석함 10
중국여유법 ( 旅游法 ) 주요이슈분석및방한관광에미치는영향전망 - 여행사국내외기획및접객행위의법률적용 - 여행사의쇼핑및옵션항목구성 - 관광쇼핑장소, 옵션항목사업자경영규범의중점사항 - 가이드서비스비용과가이드팁의관계 - 가이드및인솔자와여행사의관계 - 해외여행중관광객의계약해지에대한제한 - 여행일정표 - 여행일정중관광객의권익보호및의무이행관련별도설명 - 관광객의성숙한관광문화및행위규범 이중중국인의해외단체관광과관련된주요이슈들에대한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3) 1) 중국여유법시행후단체관광비용에대한영향 최근 2달간중국의일부주요여행사들은이미중국 여유법 관련규정에따라자발적으로경영방식을변경하고, 저가로관광객을모집한후쇼핑및옵션항목을구성해수수료등부당이익을챙기는불합리한영업모델을시정함 이들여행사들이출시한단체관광상품은특히 10월 1일중국 여유법 시행후의상품가격이크게인상됨 이에대해시장반응이나여론의평가에서부터대다수관광객과기업들의인식은긍정적이었으나, 일부에서는여행사들이중국 여유법 시행기회를이용하여가격을인상했다는시각도있음 3) 아래의내용은중국국가여유국설명회자료인 중국 여유법 시행관련주요이슈별요점 내용을번역 정리한것임을밝혀둠 11
요점 1 중국국경절이후의단체관광상품가격상승은일반적인 가격인상 이아니라가격이합리적이고정상적인수준으로회복된것을의미함 요점 2 여행사는접객및서비스실제비용보다낮은가격으로관광객을모객하고지정쇼핑장소에서의쇼핑이나추가비용이드는옵션항목을구성하는방법으로부당이익을취해원가를충당함 이와같이시장경제원칙을어기고질서를어지럽히는소위 노투어피 또는 마이너스투어피 경영방식은관광객의합법적인권익과건전한시장경쟁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매우큼 요점 3 관광객이구매한상품은가격대비질이낮고가격도터무니없이비싸관광객의권익을침해하고있음 요점 4 중국 여유법 에서여행사의 노투어피 또는 마이너스투어피 경영을엄격히금지하고있음. 단체관광비용의상승은여행업계의잘못된관행을뿌리뽑고경영모델을바로잡으려는정상적인반응이며합리적인선택임 2) 여행사국내외기획및접객행위의법률적용 현재중국의일부여행사들은중국내여행사가기획하고국외여행사가접객하는관광상품이중국 여유법 의적용을받는지여부에대해상이한견해를보이며, 랜드사의쇼핑일정구성에대해중국여행사가통제할방법이없다고인식함 12
중국여유법 ( 旅游法 ) 주요이슈분석및방한관광에미치는영향전망 요점 1 중국 여유법 에서는국외관광활동기획에대해서도동법을적용한다고명확히규정하고있으며, 여행사는이를명확히인식해야함 요점 2 관광객과의계약은상품을기획한여행사가체결한것이며, 여행일정도여행사가사전에설계하거나확인한것임. 또한국외랜드사는모객여행사로부터위탁받아접객서비스를제공하는것임 이에랜드사의행위는모객여행사의통제를받아야하며, 문제가발생했을경우에여행사가책임을져야함 또한 중국공민출국여유관리판법 에서도모객여행사와인솔자는랜드사가약정에따라관광활동을구성하도록요구해야하며, 요구에따르지않을경우모객여행사와인솔자가제지해야한다고명확하게규정하고있음 3) 여행사의쇼핑및옵션항목구성 여행사가구성하는쇼핑및옵션관광항목에대한중국 여유법 의금지규정에대해사회적으로특히업계에서일부모호한인식을가지고있음 된다, 안된다 인식외에도일부에서는심지어중국 여유법 이관광객의쇼핑을금지하고있다고인식함 요점 1 노투어피 또는 마이너스투어피 문제해결과관련하여중국 여유법 이중점적으로규제하는것은관광객으로하여금여행사가지정한쇼핑장소에서쇼핑하고옵션항목에참가하도록하여수수료등부당이익을취하는행위이지, 관광객의쇼핑이나옵션항목참가를금지하는것이아님 13
요점 2 관광객은여행일정중자유관광시간동안자발적으로쇼핑활동등을할수있으며, 여행사도또한관광목적지의주요일반상업지역을선택하여정당하고합리적인일정을구성함으로써관광객의쇼핑수요를만족시킬수있음 요점 3 여행사가구체적인쇼핑장소혹은옵션관광항목을구성할경우, 반드시다음과같은요구사항에부합되어야함 - 첫째, 불합리하게낮은가격으로관광활동을기획하거나관광객을기만해서는안되며, 또한이러한활동으로수수료등부당이익을취해서도안됨 - 둘째, 관광객과의협의또는관광객의요구없이여행사, 가이드혹은인솔자가구체적인쇼핑장소를지정해서는안되며, 옵션관광항목을구성해서도안됨. 설사관광객이동의했더라도관광객을속이거나이러한활동들을통해수수료등부당이익을취해서는안됨 - 셋째, 여행사는관광객의알권리를충분히만족시켜야하며, 구체적인쇼핑장소와옵션관광항목관련구체적인명칭, 위치, 시간, 쇼핑장소의주요상품또는옵션항목의주요내용및가격등의정보에대해관광객에게거짓없이정확하고상세하게설명해야함 - 넷째, 이와관련한활동에참가하지않는관광객의여행일정에영향을주어서는안되며, 이러한관광객을위해합리적인일정을제공해야함 - 다섯째, 관광객의관련일정동의여부를계약조건으로삼아서는안됨. 관광객이동의하지않는경우계약체결을거절하거나투어비를추가해서는안되며, 관광객이동의하는경우투어비를할인해서도안됨 요점 4 여행사가상술한관련내용을위반할경우, 관광객은거부할권리가있으며, 여행일정이끝난후 30일이내에여행사나랜드사에반품처리와반품대금우선대신지불, 옵션항목비용환불을요구할권리가있음 14
중국여유법 ( 旅游法 ) 주요이슈분석및방한관광에미치는영향전망 4) 해외여행중관광객의계약해지에대한제한 중국 여유법 에서는여행일정이끝나기전관광객이계약을해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 해외여행시통상단체로출입국하도록요구되기때문에관광객의계약해지권행사와모순되어문제가발생할수있어이를어떻게해결해야할지적지않은여행사들이문제를제기하고있음 요점 중국 여유법 은 단체관광으로해외여행을떠난관광객은무단으로단체를나누거나단체에서이탈할수없다 라고규정하고있음. 또한 중국공민출국여유관리판법 에서도 단체관광팀이출국후불가항력으로인하여혹은기타특수한이유로팀을나누어입국해야할때인솔자가바로여행사에알려야하며, 여행사는즉시관련출입국국경검문소혹은성급공안국경수비기관에신고해야한다 라고명시하고있음 이에의거하여불가항력의상황, 관광객의질병등관광객이단체관광팀을따라입국할수없는객관적인이유가있을경우 중국공민출국여유관리판법 에서상술한규정에따라처리해야함 Ⅲ 중국여유법시행이방한관광에미치는영향전망 중국에서 10월 1일은중국 여유법 이정식으로시행되는날이자중국 여유법 시행후맞는첫황금연휴 ( 국경절 ) 로중요한의미를지님 중국국가여유국은중국 여유법 시행을적극홍보하고중국국경절황금연휴의관광업무를성실히수행하고자 9월하순에전국적으로 중국 여유법 시행홍보관련관광시장실태조사및 2013 년도제2차관광시장조사활동 (9월 22일 ~ 10월 7일 ) 추진계획을발표함 4) 15
중국정부는관광시장질서를바로잡고관광객과관광사업자의합법적인권익을보호하기위해마련한중국 여유법 을강력히시행하겠다는의지표명의일환으로관광시장실태조사를실시하는등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음 이에우리나라에서도중국 여유법 시행에따른향후중국인방한관광변화추이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음 여기서는중국 여유법 시행이중국인방한관광에미칠수있는영향을세가지측면에서전망해보고자함 5) 1) 관광상품가격 중국여행사의해외단체관광상품가격이홍콩, 한국, 태국, 유럽등대 부분의국가 / 지역에서상승될것으로보임 - 특히유럽보다는홍콩, 한국, 태국등쇼핑과옵션항목이상대적으로많 은국가들로여행하는단체관광상품가격인상폭이훨씬큼 방한단체관광상품가격상승폭에대해서는여행일정등상품구성에따 라차이가있으나, 대체로 30~50% 이상또는최소몇천위안이상인 상될것으로전망됨 - 국내인바운드업계에따르면중국 여유법 시행으로방한단체관광 상품가격이 1 인당 2,000~3,000 위안이상올라갈것으로예상함 - 한국관광공사는중국 여유법 시행으로방한단체관광상품 (4 박 5 일기 준 ) 가격이기존 3,000~4,000 위안에서 5,000~6,000 위안으로 50% 이상 오를것으로예상하고있음 ( 서울경제, 2013. 9. 9) - 중국언론에서도중국 여유법 시행이 1 인당 2,000 위안이상방한단체 관광상품가격상승을가져올것으로보고있음 ( 中国经济网, 2013. 9. 11) 4) 중국국가여유국판공실, 2013. 8. 26, 关于宣传贯彻 旅游法 开展旅游市场大检查暨 2013 年第二次旅游市场检查周活动的通知 ( 출처 : http://www.cnta.gov.cn) 5) 중국언론기사, 국내언론기사및인바운드업계의견등을조사분석한내용을토대로종합정리함 16
중국여유법 ( 旅游法 ) 주요이슈분석및방한관광에미치는영향전망 중국정부가최근설명회를개최하여중국 여유법 조항중 여행사의쇼핑및옵션항목구성 에대한설명을제공함. 그러나국내인바운드업계에따르면쇼핑활동허용정도등여전히해석이모호한부분이있으며, 이에대한중국정부의관리또는규제가느슨해질경우단체관광상품가격이다시떨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2) 관광시장규모 2013 년방한중국인관광객수가꾸준히증가하면서 8월말기준중국이한국의최대인바운드시장으로부상함 - 특히 2013 년 6~8 월동안한국을방문한중국인관광객수가급증함 국내인바운드업계에따르면, 2013 년 9월현재전년동월대비방한중국인관광객수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9월방한중국인관광객수증가와관련하여 10월중국 여유법 시행으로방한단체관광상품가격이인상됨에따라가격상승전에미리상품을구매하려는심리가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는시각도있음 그러나중국 여유법 시행으로방한단체관광상품가격이인상됨에따라국경절이후중국인단체관광객수가줄어들것으로예상됨 - 국내인바운드업계에따르면 10월방한단체관광상품예약이주춤한상황임 - 중국여행사는당분간단체관광상품판매에비교적소극적인태도를견지하면서중국 여유법 시행초기인올해말까지중국 여유법 의구체적인적용및규제정도를관망할것으로보임 중국정부가중국 여유법 시행의실효성확보를위해지속적으로강력한후속조치와대책을추진할경우, 장기적인관점에서방한중국인단체관광시장은위축될것으로전망됨 그러나중국 여유법 시행은단체관광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 방한 17
단체관광수요가에어텔또는개별관광수요로전환될가능성이있음 이에단체관광수요의감소폭과에어텔또는개별관광수요로의대체정도에따라향후중국인방한관광시장규모의변동추이를가늠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3) 여행업계경영 향후중국 여유법 시행의강력한추진여부에따라방한중국인단체관광시장의활성화여부가결정될것으로보이나, 단기적으로방한중국인단체관광객수가줄어들것으로예상됨 이로인해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에대한타격은당분간불가피할것으로전망됨 - 특히중소규모여행사또는쇼핑수수료등에주로의존하는초저가관광상품을집중판매하는여행사의경우타격이더욱클것으로예상됨 국내인바운드업계에따르면중국여행사의방한단체관광상품가격인상으로한국랜드사의지상비또한인상됨. 그러나중국여행사와한국랜드사간의오랜거래관행상상품가격인상폭에따른적정지상비지불이이루어질지는여전히불투명한것으로보임 - 중국여행사의편법경영으로서면형식상으로는한국랜드사에게원가이상의지상비를제공하는것으로명시하되실제로는제대로지불하지않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중국 여유법 시행으로여행업계가직면한경영환경변화는불가피할것으로보이며, 여행업계에미칠수있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대책마련이요구됨 18
중국여유법 ( 旅游法 ) 주요이슈분석및방한관광에미치는영향전망 Ⅳ 시사점 중국 여유법 시행관련중국정책지속적주시필요 중국여유연구원따이빈 ( 戴斌 ) 원장에따르면, 중국 여유법 이관광업체제의폐단과존재하는모순문제들을한번에전면적으로해결할수는없음. 그럼에도불구하고관광업발전추세를반영하고관광업의모순문제들을해결하는유효수단으로서중국 여유법 제정은관광업발전을위해매우중요한법률제도의플랫폼을제공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그러나중국 여유법 이강력히시행되지못할경우형식적으로존재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 현실적으로국내인바운드업계및중국인방한관광시장규모에미칠영향또한미미할것으로예상됨 결국중국 여유법 제정및시행의실효성확보는중국정부의강력한추진의지와지속적인후속대책마련이관건이라할수있음 이에따라향후몇년은중국 여유법 시행에대한중국정부의적극적의지와강력한추진력을시험하는시기가될것이며, 이와관련하여중국정부의후속조치들을지속적으로주시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정부의정책적대응강화필요 중국 여유법 제정및시행은한중양국의관광시장질서를교란시키는행위에대한공공관리필요성의근거가될수있음 이에중국인방한관광시장의건전성을확보하고중국여행사와한국랜드사간의공정한거래를정착시킬수있도록정부의지속적인정책적대응노력이요구되며, 한-중양국정부의실질적인업무협력추진을강화할필요가있음 19
중국인방한관광시장의양적확대보다질적성장추구필요 최근방한중국인관광객이빠르게증가하면서 2013 년 8월말기준중국이최대인바운드시장으로부상함. 그러나 10월중국 여유법 시행으로중국인단체관광객증가세가주춤할것으로전망됨 장기적인관점에서관광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중국인방한관광시장의양적확대보다는질적성장을추구할필요가있음 - 끝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