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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etroseoul.co.kr news ２０１３년 １월 ２１일 월요일 03 체납해도 의료실비 보험금 압류 못한다 압류금지 예금잔액 기준 120만원 150만원 상향 세금을 체납해도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의료 실비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 등을 압류하지 못하게 된 다 또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잔액 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 간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을 포함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안을 입법 절차를 거쳐 다음달 12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으로도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과 해약 환급금 만기 환급금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11년 7월부 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규 정한 압류금지 금액보다 훨씬 적어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나 치료 장 애 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금마 저 압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체납자가 낸 보험료가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 험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압류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이런 문제 를 제기했고, 재정부가 민사집행법 자전거도 법적 교통수단 음식점에선 소주 한병 4000원 롯데주류도 19일부터 처음처럼 등 소주 제품 출 고가를 평균 8.8% 인상한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이 소주 판매대 옆을 지나고 있다. 지난달부터 소주업체가 가격을 올리자 서울시내 주요 음식점에서 기존 3000원 /연합뉴스 받던 소주값을 4000원으로 인상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의 기준을 적용해 체납자의 압류금 지 재산 범위를 조정했다 개정안이 조정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는 1000만원 이하의 사망 보험 금 치료 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 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기타 정액 보장성 보험금의 50% 보 장성 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 환급 금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 환급금 등이다 또 개정안은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잔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다 급여 채권의 압 류 제한 기준 역시 120만원에서 150 만원으로 인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 비가 지난해부터 월 149만5550원으 로 올랐지만 체납자라는 이유로 최 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했던 문제 점을 개선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 co kr 레저용이었던 자전거가 법적 교통수단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자전거 보행 기존 대중 교통을 연계한 통합 교통체계 를 구축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자전거를 교통수단에 포함시키 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통합교 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할 계획 이라고 20일 밝혔다 교통 분야 기본법인 현행 국가통합교통체 계효율화법은 교통수단을 사 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 용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 이라고 정의한다 현행법에서는 화석 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 계만을 교통수단으로 정의해 친환경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 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전거를교통수단의 하나로 명시해 자전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 기로 했다 국토부 관 계자는 대다 수 선진국에 서는 자전거 를 교통수단으로 명시하고 자전 거 도로를 잘 갖춰 수송 분담률 이 60%에 이르는 나라도 있다. 자전거 도로 확충 자전거 셰어링 시스템 구축 자전거 이용자의 대 중교통 환승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보행자의 권리와 편 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 련 법 개정을 추진해 자전거 보 행 기존 대중교통을 연계한 통 합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 /박성훈기자 zen@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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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etroseoul.co.kr economy ２０１３년 １월 ２１일 월요일 KOSPI KOSDAQ 2007 04 1987 85 +13 58 1983 74 1977 45 Nikkei (일본) 512 24 +5 89 513 44 508 02 507 68 1974 27 10913 30 (+303 66) Hang Seng (홍콩) 23601 78 (+262 02) 506 35 Shanghai (중국) 2317 07 (+32 16) Dowjones (미국) 1/14 1/15 1/16 1/17 1/18 1/14 1/15 1/16 1/17 1/18 13649 70 (+53 68) 09 EXCHANGE RATE 매매기준율 최종가 달러 1057 00 엔 (100) 1174 84 유로 1412 47 위안 170 05 예금금리 3%도 붕괴 저금리 속 역마진 우려 저축은행 일부 2%대로 낮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역마 진 비상 에 걸린 저축은행과 상호금 융이 줄줄이 예금금리를 내렸다. 일부 저축은행은 예금금리가 3%에 도 못 미쳤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3 45%를 기록했다 1 년 전 4 49%보다 1 04%포인트 급 락했다 지난해 8월 4%대가 무너진 지 반년도 채 안 돼 일부 저축은행 은 3% 선마저 깨졌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예한별 예한솔저축은행과 신한금융지주가 토마토저축은행 베이비부머 창업붐에 신설법인 사상 최다 지난해 신설 법인이 7만 개를 돌파하는 등 통계 작 성 이래 가장 많은 법인이 생겼다. 또 부도 업체 수는 소폭 줄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져서 가 아니라 50대 이상의 생계 형 창업이 증가한 것과 어음 이용 자체가 줄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년 12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설 법인은 총 7만4162개였 다 같은 기간 부도 업체 수 는 1228개로 전년도 1359개 에 비해 소폭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연령대별 로 보면 50대의 신설법인 증 가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경 향 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 음 이용이 갈수록 줄고 있 기 때문에 통계상 부도업체 가 적게 잡힌다 고 설명했 /김지성기자 다 을 인수해 만든 신한저축은행의 예 금금리는 2 90%다 삼보 3 0% 예성 3 0% 하나 3 1% 한신 3 1% KB 3 2% 부 산HK 3 2% 화승 3 2% 대아 3 2% SC스탠다드 3 2% 예솔 3 1% 예나래 3 1% 예쓰 3 1% 저축은행 등도 2%대를 눈 앞에 뒀다 상호금융도 평균 1%P 낮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 수 협 단위조합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 융도 예금금리를 낮췄다. 신협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수신금리는 2011년 말 4 71%에서 지난해 11월 3 66% 로 나머지 상호금융의 평균은 4 30%에서 3 41%로 각각 내렸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예금금 리가 모두 돈 빌려줄 곳이 마땅치 않아 수익이 떨어지면서 예금금리 를 낮췄다. 다만 사정은 조금 다르 다. 저축은행은 업계 자체가 위축 돼 들어오는 돈도 적고, 굴릴 곳도 없는 반면에 상호금융은 들어오는 돈은 많은데 빌려줄 데가 없는 형편 이다. 신한저축은행 관계자는 운용 못 하는 여유자금이 너무 많으면 이자비 용 부담만 커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중고차 할인쿠폰 탐나네 2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오픈마켓 11 번가의 무형 상품 전문몰 타운 11 번가(town.11st.co.kr)가 중고차 할인 쿠폰 기획전 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 기획 전을 통해 최대 130만원까지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다. /현장익 기자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 co kr LG 다시 애플 제압 옵티머스G 아이폰5 희비 속 북미 점유율 2위 탈환 미국인 2명 가운데 1명은 한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LG전자가 1년여 만에 북미 휴대전화 시장에서 2위 자리를 탈 환한 덕이다 부동의 1위인 삼성전자(33%)와 2위를 되찾은 LG전자를 합한 점유 율은 46%다. 20일 홍콩 기반의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 난 12월 북미 휴대전화 시장에서 L G전자는 점유율 13%를 차지해 애 플의 12%를 누르고 월간 기준으로 2위에 올랐다 LG전자는 2011년 3분기까지 줄곧 북미 시장 2위를 지켜오다가 아이폰4S 출시 이후 1년여 동안 애플에 자리를 내줬으 나 12월부터 아이폰5에 대한 시 장 반응이 다소 식고 옵티머스G 와 넥서스4 등 제품이 인기를 얻 으면서 순위를 되찾았다 이 중 옵티머스G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세계시장에서 100만 대 이상 팔렸다 LG전자 관계자는 옵 티머스G를 비롯한 최신 스마트폰 들이 북미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었 다. LG의 LTE 특허 가치가 세계 1 위라는 소식이 알려진 것도 구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 분 석했다 또 스마트폰 외에 피처폰 일반 휴대전화 판매도 증가해 LG 전자의 점유율 상승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 SC저축은행 이달말까지 씽씽론 첫달 이자 캐시백 간단한 신청 절차와 빠른 대출로 바쁜 직장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 행의 씽씽론이 새해를 맞아 고객 이 벤트를 펼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새해 복 이벤트 를 통해 씽씽론 신규 고객 모두에게 첫 달 이자 전액을 캐시백으로 되돌려주고 SC저축은 행 홈페이지를 통해 한도 조회만 해도 결과에 관계없이 5000원짜리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고 있다 대 출한도 조회는 신용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조 회가 가능하다 SC저축은행의 씽씽론 은 빠르 고 간단한 신청 절차와 더불어 다양 한 인증 절차를 통해 안전한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 신용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