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연차보고서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성과 2016. 3.

목 차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1 제1절. 설치배경및현황 3 제2절. 기업소통활동 19 제3절. 규제 제도개선활동 37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61 제1절. 덩어리인증규제전면정비 63 제2절. 중소제조업현실괴리규제개선 99 제3절. 서비스분야맞춤형규제합리화 121 제4절. 기업애로해소및행정편의제고 141 제 3 장규제집행환경개선 165 제 1 절. 규제집행부조리행태개선 167 제 2 절. 규제개선과제이행점검 191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03 제1절. 기업규제비용측정조사결과 205 제2절. 업종별규제동향조사결과 233 제3절. 기업활력지수측정모형개발연구 259 제 5 장 2016 년활동계획 277 < 부록 > 297 1. 중소기업옴부즈만언론보도 299 2. 우문현답활동현황 343

ChapterⅠ 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제 1 절. 설치배경및현황

Ⅰ. 개요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목적 불합리한중소기업규제및애로를상시적체계적으로정비하도록미국사례를벤치마킹하여도입월 위촉 중기청장추천 규제개혁위원회심의 국무총리가임명 추진경과 대통령업무보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차회의보고 중소기업제도개혁방안 중소기업기본법개정법적근거마련 시행령개정 중소기업옴부즈만기업호민관 위촉 현판식 제대중소기업옴부즈만위촉 국무총리 중소기업기본법및중소기업청직제령개정 지방규제신고및고객보호센터설치 제대중소기업옴부즈만김문겸 위촉 국무총리 중견기업법제정 중견기업옴부즈만역할확대 제차규제개혁장관회의대통령주재 보고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5

2 운영현황 주요역할 기능 중소기업관련기존규제정비및애로해소를건의 권고 의무및권한 활동보고규개위 국무회의 국회 직무수행관련관계기관조사및의견청취 직무수행내용및처리결과공표 예산 년 억 년 억 년 억 년 억 구성및인력운영 구성 중소기업청차장직속으로옴부즈만지원단설치 운영 인력 공무원 명 유관기관파견 명 계약직직원 명 등총 명 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Ⅱ. 연도별주요업무실적 1 2009~2010 년실적 중소기업규제발굴네트워크구축 운영 명예옴부즈만 명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의다리 역할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현장규제애로발굴지원 지역 명 업종 명 자문위원 명 불합리한규제개선을위한 싱크탱크 역할 규제 과제자문수행및조사연구참여 직능 명 업종 명 소상공인 명 협력기관 개 규제애로해소를위한공동협력수행 유관 기관 개 입법기관 개 금융 보증기관 개 소상공인단체 개등 효과적규제개선시스템구축 운영 반복고질규제애로를파악하기위하여규제애로처리 인규제 애로전산시스템을구축하여규제개선효율화 자동화추진 옴부즈만전문위원이규제대안을만들고국무총리실과중소기업 애로해소대책회의를설치하여핵심과제개선추진 제차중소기업애로해소추진실적보고규제개혁장관회의 중소기업의애로호소가집중되고제도개선시 투자및고용창출등파급효과가기대되는 개분야 개규제개선확정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7

2 2011 년실적 테마규제개선전략수립등일하는방식개선 규제발굴 개선방식을 현장중심과제발굴 반복애로선정 집중분석 개선방안집중협의 방식으로개편 특히쉽게고쳐지지않은덩어리규제를개선하기위하여 테마 규제 개선시스템안착 옴부즈만실전문위원이기업현장을찾아가인터뷰조사를실시 하고 전문가자문 해외사례조사등을통해심층분석 대안마련 현장중심과제발굴반복애로선정, 집중분석개선방안집중협의 우문현답공감마당 ( 매주 1 회중소기업현장방문 ) 고질적인규제애로분야찾아전문가자문을통한심층분석 정부내규제처리채널활용덩어리규제일괄협의 년중소기업애로해소추진실적보고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의묵은규제를꾸준히개선하며 판로 신기술인증 기업경영애로등 개분야 개중점과제개선확정 보고 대형인터넷쇼핑몰비회원구매절차간소화등중소기업판로확대를위한규제개선 신기술신제품인증지정시신청인의선행기술조사보고서제출의무폐지개기관 개제도 등기술개발촉진 혼합형태의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요건신설등인력입지분야중소기업부담완화 아울러국무총리실과함께대중소기업간규제부담의불공평성해소를위해규제부담형평성제고방안을마련 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3 2012 년실적 중소기업판로불편인증규제및제도개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중소제조업에게과중한부담을야기시키는검사인증규제 건개선 제차국경위회의보고 국가표준인증제도선진화방안 인증가수요를유발시키는 인증제품에부여하는조달인센티브제도개선추진방안 마련 제차회의보고 경기활력회복을위한규제개선추진대책보고규제개혁장관회의 폐기물처리부담규제 소기업소상공인교육불편규제를개선하여 경기활력회복을위한규제개선추진대책 보고 폐기물 플라스틱일회용기저귀부담금경감 처리기준합리화등 건개선 연간 억원비용경감 교육 오염물질배출량이적은폐기물배출사업장환경교육면제 위생교육절차합리화등 건개선 연간 억원비용경감 기업현장규제애로등기업환경개선대책보고위기관리대책회의 과도한창업시설 입지기준등기업현장상황과맞지않는불편규제 수수료등비용유발규제 건을 차에걸쳐개선 보고 특히수수료 조달불편 다수공급계약제도 직접생산 소상공인 단체표준등고질적인규제애로해소 창업소규모기업지원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9

4 2013 년실적 정부부처 유관기관등과협업활성화 효과적규제개선추진 기업손톱밑가시규제애로개선국조실 환경등투자저해규제개선기재부 불합리한지방규제개선행자부 보고 특히 단계투자활성화규제개선대책무역투자진흥회의에모두참여하고 중소기업현장의견전달 또한정부을활용한창업기업활동서비스강화를위해 공공정보활용촉진규제개선 정보시스템개방연계개 공동추진 옴부즈만지원조직법제화등중소기업규제개선추진체계강화 중소기업옴부즈만의독립적효율적운영을위해관련법규개정 중기기본법 월 중기청직제령 월 업무범위를애로사항해결까지확대하고기능을권고 이행점검으로강화하는등효과적규제개선추진체계확립 1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5 2014 년실적 기업소통기반확대및기업대변문제제기 소통기반 여곳의규제발굴협업플랫폼지자체등을구축 운영하여 전년대비 배증가한총 건규제애로발굴 공정환경 기업민원인에대한불이익금지등을주내용으로하는보호헌장을마련권고하여 개행정기관 헌장제정 기업대변 제 차규장회의시지방규제 관행문제진단및제언 고질규제등기업이원하는규제개선주력 고질규제 다수기업이반복적으로건의하나 쉽게고쳐지지않는고질규제 개선에집중하여 대분야 건 개선 자영업애로 업종별영업규제 건해소 백만명규제개선수혜 기업눈높이에맞춰기업중심규제개선체계구축 규제지도 지방규제를지역간비교할수있도록 개규제지도 규제강도를색으로표시를구축 규제개선경쟁유도 원탁협의 규제과제협의과정부처의견등을모두공개하여기업 국민의견을실시간수렴참여 건 규제민주성제고 원클릭알림 변경되는규제개선사항 건을수요자별업종 업태지역등 개특성로정리 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제공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11

Ⅲ. 정부규제개혁추진동향 1 새정부규제개혁추진전략 과거정부와달리 전부처가전방위적으로규제개혁을추진하며 규제비용총량제및규제신문고등규제시스템도혁신 2 (13 년 ) 손톱밑가시제거와투자활성화규제개선 정부는경제부흥을새정부국정과제로선정하고 이를위해중소기업손톱밑가시제거및투자활성화규제개선을적극추진 손톱밑가시제거는국조실을중심으로유관기관 옴부즈만이협업하여 건발굴 건제도개선 투자활성화대책은규제로가로막힌현장대기프로젝트가동지원및분야별규제개선등 개과제개선 이는규제개선을통한내수경기활성화와성장잠재력확충을위함으로 결과 조원투자효과등투자관련지표가상당개선 1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3 (14 년 ) 新규제개혁시스템및규제개혁장관회의추진 규제개혁추동력제고를위해 규제개혁시스템도입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주재 등시스템적규제개혁강화 규제개혁장관회의를통해끝장토론방식으로현장규제애로를신속히해결하고지자체규제등각분야별규제개혁추진 규제비용총량제년 감축 미등록규제관리 네거티브일몰적용 규제신문고운영등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청등전부처가동참하여자체규제개선위원회개최등규제개선추진 4 (15 년 ) 규제체감도제고를위한핵심과제개선 기업현장규제개선체감도를높이고자핵심규제개선 현장규제 혁파 부조리행태개선 규제개혁시스템강화등실시 입지도시건축 융복합신산업 인증규제등경제혁신을저해 하는파급력큰핵심규제를집중개선 총리주재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개최 경제단체와함께하는민관합동규제기요틴등을통해현장규제신속해소 또한기재부를중심으로서비스업규제개선및창조경제활성화를위한규제프리존제도입방안등을마련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13

붙임 1 중소기업옴부즈만근거법령 중소기업기본법 동법시행령 제22 조 ( 중소기업옴부즈만의설치 ) 1 중소기업에제13 조 ( 중소기업옴부즈만임기및자격등 ) 1 법영향을주는기존규제의정비및중소기업애로제22 조제1 항에따른중소기업옴부즈만임기는 3년사항의해결을위하여중소기업청장소속으로으로하되, 한번만연임할수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을둔다. 2 법제22 조제3 항에서 학식과경험이많은자 2 중소기업옴부즈만은다음각호의업무를독란다음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립하여수행한다. 1. 중소기업대표자나상근임원직에 5년이상있 1. 중소기업에영향을미치는규제의발굴및거나있었던사람개선 2. 중소기업또는행정규제관련단체에서 10년이상 2. 정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중소기 3. 정부조직법 제2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장, 업정책자금운용기관 ( 이하 " 업무기관 " 이라 지방자치법 제 2조제 1항제 1호에따른지방한다 ) 과관련하여제기되는애로사항의해결자치단체장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의직에 3. 그밖에규제의정비및중소기업애로사항있거나있었던사람의해결을위하여필요한업무로서대통령령 4. 고등교육법 제2조 ( 같은조제7호는제외 ) 으로정하는업무에따른학교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 3 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기업및규제분야의이상의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있거나있었던사람학식과경험이많은자중에서중소기업청장의 5. 판사, 검사, 변호사의직또는이에상당하는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 제 23조에따른규제직에 10년이상있거나있었던사람개혁위원회 ( 이하 " 규제개혁위원회 " 라한다 ) 의 6. 그밖에중소기업및규제분야의학식과경험이심의를거쳐국무총리가위촉한다. 많다고중소기업청장이인정하는사람 4 중소기업옴부즈만은업무에관한활동결과보 3 중소기업옴부즈만은다음에해당하는경우를고서를작성하여매년 1월말까지규제개혁위원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해촉되지아니한다. 회와국무회의및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직무수행관련금품 향응을받은사실이확인된경우 5 중소기업옴부즈만의업무수행과관련한조사 2.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은경우및의견청취, 법적지위등에대하여는 행정규 3. 장기간의심신쇠약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제기본법 제 30조및제32 조를준용한다. 이경 4. 고의로업무수행을게을리하거나기피하는경우등우 " 위원회 " 또는 " 위원회의위원 " 은 " 중소기업그밖에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가옴부즈만 " 으로본다. 발생한경우 6 중소기업옴부즈만은제2항에따른업무처리 4 중소기업옴부즈만은국회의원또는지방의회결과에따라필요한경우업무기관의장에게관의원의직을겸할수없다. 련사항의개선을권고할수있다. 7 중소기업옴부즈만은제6항에따른개선권고제14 조 ( 중소기업옴부즈만의직무등 ) 1 중소기업에대한이행실태를점검하고, 권고를받은업옴부즈만은법제22 조제2 항에따라다음각호무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권고를이행하지아의업무를독립하여수행한다. 니하는경우그내용등을공표할수있다. 1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중소기업기본법 동법시행령 8 중소기업옴부즈만의업무처리와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중소기업청에사무기구를둔다. 9 중소기업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3 조 ( 의견제출등 ) 1 중소기업자 이해관계자와관련단체의장은제 22 조제 2 항에따른업무와관련하여중소기업옴부즈만에게의견을제출할수있다. 이경우의견을제출하는방법및처리절차에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 17 조및 행정절차법 제 44 조를준용한다. 2 제 1 항의의견제출과관계된행정기관은규제개선등에관한의견을제출하였다는이유로그의견을제출한자에게불이익을주거나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3 중소기업옴부즈만은제 1 항에따라의견을제출한자가그의견을제출하였다는이유로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불이익이나차별을받았다는내용의진정등을제기한경우에는그진정등을제기한자를대리하여국민권익위원회에고충민원을신청할수있다. 4 적극적인규제개선을위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발생한위법행위등을이유로담당공무원등을징계하는경우중소기업옴부즈만은해당징계권자에게그징계의감경또는면제를건의할수있다. 제 24 조 ( 행정지원등 ) 1 중소기업청장은중소기업옴부즈만의활동지원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또는관련법인 단체에그소속공무원이나직원의파견을요청할수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제 1 항에따른중소기업옴부즈만의운영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볍법 제 16 조 ( 중소기업옴부즈만에관한특례 ) 중소기업기본법 제 22 조에따른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견기업시책에영향을주는기존규제의정비및중견기업의애로사항해결에관한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불합리한규제등에따른중소기업의고충처리 2. 정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또는중소기업정책자금운영기관에대한중소기업관련규제와애로사항의개선건의및권고 3. 중소기업관련규제와애로사항의조사 분석 4. 중소기업관련규제의완화와애로사항해결에대한평가및분석 5. 중소기업에영향을주는기존규제의정비와애로사항해결등에관한보고서작성및보고 6. 중소기업관련규제와애로사항에관한법규 제도및고충처리사례의조사 연구 7. 그밖에중소기업관련규제의개선과애로사항해결에필요한사항 2 중소기업옴부즈만은제 1 항의업무수행의내용과그처리결과를공표할수있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른비공개대상에해당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중소기업청장은제 1 항에따른중소기업옴부즈만의원활한업무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그소속공무원또는법제 24 조제 1 항에따라파견받은공무원이나직원으로사무처리를지원하거나, 예산의범위에서수당, 여비, 그밖에필요한경비와사무실등을지원할수있다. 제 15 조 ( 전문위원의운영 ) 1 중소기업청장은제 14 조제 1 항에따른중소기업옴부즈만의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적인조사및연구를지원하기위하여학계, 중소기업관련기관및단체등의전문가를전문위원으로둘수있다. 2 제 1 항의전문위원은중소기업청장이중소기업옴부즈만의의견을들어임명하거나위촉한다. 3 중소기업청장은제 1 항의전문위원이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수당및여비, 연구조사비등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15

붙임 2 지방규제신고및고객보호센터운영개요 옴부즈만및지자체가협업하여기업애로쾌속처리 현황및문제점 공장설립등기업관련규제애로는소관부처 애로유형이복잡 하여애로의실질적해소및신속한처리가미진 하지만반복적으로제기되는고질애로해소를위해서는전문성을가진기관간협업이중요하나이에대한시스템운영미흡 운영방안 개요 중앙지방 민관이협업연계하여기업규제애로쾌속처리시스템온 오프라인 구축운영 지자체별전담인력약 여명을배정하여규제애로및기업피해신고접수 협업처리 온라인 옴부즈만지원단홈페이지와지방규제신고센터를연계하여규제과제이관처리 및추진현황모리터링실시 오프라인 중앙센터는기업인방문편의성을고려하여옴부즈만지원단에설치하고지방은시도및시군구에설치 1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붙임 3 ( 국조실 ) 규제개혁장관회의추진현황 참고 규제아젠더변화추이 손톱밑가시뽑기 투자활성화대책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신문고 서비스산업규제개선 규제기요틴 융복합 신산업규제개선 창조경제규제혁파 규제프리존 차대책 규제개혁현장건의및끝장토론을중심으로경제활성화관련분야별규제개선및규제시스템개혁추진 규제시스템개혁 규제정보포털전면개편 규제신문고 도입등 차대책 규제체감도제고와창조경제산업활성화를위해융복합신산업 인증규제등집중개선 창조경제규제개혁 창조경제유망산업에대한맞춤형대책을각부처가마련하였으나구체성이부족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17

붙임 4 ( 기재부 ) 투자활성화대책추진현황 차투자활성화대책 현장대기프로젝트와 제도개선및기반조성의양방향으로접근 현장대기프로젝트지원 기업의투자계획은있으나규제제도로인해투자가보류되고있는 개프로젝트의가동을지원 제도개선및기반조성 입지 환경 융복합등중점분야별핵심애로규제를개선하고재정금융등인센티브강화 차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지역건의를바탕으로시군구지역행복생활권사업및시도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선정추진 차 서비스산업육성대책 보건의료 관광 교육등 대유망서비스산업에대한규제완화및지원방안마련 차 관광혁신기업투자활성화 경제회복모멘텀마련을위해현장대기프로젝트 관광산업육성 혁신기업규제해소에주력 1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2 절. 기업소통활동

Ⅰ. 발로뛰는기업소통활동 1 규제발굴현황 발로뛰는기업소통을통해규제애로청취 매주약 회씩총 회간담회및현장방문 기업인 명과소통 특히업종별릴레이간담회를통해주요분야별핵심규제발굴에 주력 전년대비 배 하여기업현장의바닥규제발굴 아울러유관기관과적극적인협업을통해숨은규제를발굴하고 도서지역 신산업등소외지역 분야에대한규제발굴관심노력 중소기업 소상공인규제애로총 건발굴 입지건 판로건 환경건 기술건 보건건 등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21

2 업종 업태별릴레이규제장터 개기업특성별간담회집중개최 현장이슈공유및개선 추진배경 규제는특성상업종업태별적용규제가매우상이하므로기업입장에서세분화하여접근할필요 하지만그간기업특성업종업태등별소통및규제발굴이미진하여정부노력에비하여규제개선성과확산이미흡 추진실적 개업종업태별간담회규제장터 를약 개월간릴레이형태로진행 약 백여명과소통하여핵심규제 건발굴 구분 내용 또한일선현장의기업애로를소관부처는잘인지하지못하므로 주요이슈별로현장소리 정책제안을만들어전파 현장이슈공유 2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기업현장규제사례 기술 인증기관배불리고 기술개발의욕저하시키는인증규제 보건 기업현실을외면하는포장규제 기타 원칙만을중시하며기업성장가로막는규제 판로 같은정부 다른목소리내는기관행태 상생 대기업일감몰아주기로중소기업생존권위협 * 화물자동차를운송사업자명의로등록 귀속시키고, 각차주들이독립된관리및계산으로영업을행하면서운송사업자에대해지입료를지불하는운송사업 환경 폐기물부담금보다더비싼재활용부담금 [ 현장톡톡!] 그동안많은간담회를참석하였으나건의안을공감하고한목소리를내어보는동종업계간담회는처음. 앞으로이런자리를많이마련해주기를바랍니다..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23

3 정부 3.0 지역현장숨은규제발굴 기관간칸막이를없애고협력하여규제발굴시너지강화 추진배경 옴부즈만의제한된자원을극복하고지역현장의기업접점확대를 위해기관간협업을통한규제발굴을적극추진할필요 추진실적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도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와규제애로발굴 개선업무협약체결 특히중진공과함께 를집중개최하여 개권역지역현장숨은규제 집중발굴 개지역지방중기청을규제상시접수창구로협업하여현실괴리고질규제발굴 2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기업현장 규제사례 (기술) 부품소재전문기업인증 받으려니 배보다 배꼽이 커 [사례] 동 인증서를 신청한 영세기업 B社는 제품 카달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카달로그가 없어 제품설명서를 제출. 검토기관에서 빈번하게 보완을 요구 하여 결국 카달로그 신규 제작을 해야하는 실정 (금융) U턴 기업 지원 현실화 해야 [사례] 중국 공장 정리후 익산 귀금속단지로 U턴한 A社는 투자계획 종료시점(고용완료)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함. 국내 정착후 제품이 생산된 시점으로 2년 유예하여 초기부담이 많은 U턴 기업 현실반영 (창업) 창업정보 제공 창구 혼재되어 효율성 낮아 [사례] 정부기관이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 창구가 너무나 혼재되어 정보를 찾는 초보기업들 에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 일원화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 (판로) 2~3차 부품 임가공기업 납품단가 인하로 생산중단 위기 [사례] 원청 1차 2~3차 임가공기업으로의 납품단가 후려 치기 현상이 발생되나 거래처와의 신뢰문제로 원가 이하로 납품해야 하는 상황. 최저임금 고시와 같이 납품단가도 적정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기준마련이 시급 (보건) 사람용 샴푸는 화장품, 애완동물용 세정제는 의약외품? [사례] 사람이 쓰는 샴푸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애완동물용 세정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세정제 생산에 의약외품 제조소 기준의 인력(약사 등) 및 제조시설 필요 (기술) NEP 인증 공인시험성적서 인정기간 6개월 너무 짧아 [사례] NEP 인증을 신청한 C社는 제품개발 당시 공인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되어 1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아 제출 제1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요 25

4 소외지역 분야 선제적 기업소통 도서지역, 신산업 분야 등 규제애로 청취, 선제적 대응 추진 추진배경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업종, 신산업분야, 도서 등 격오지에 대한 기업소통 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 추진실적 울릉군 등 소외지역 분야* 기업인 및 자영업자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규제개혁 사례전파 및 규제애로 선제적 발굴 실시 * 신지식서비스, 드론산업, 캠핑산업, 교복제조, 학원, 염전, 울릉군 등 기업현장 규제사례 (기술) 드론 주행 기준, 해석하기 나름? [사례] 드론은 인구 밀집지역, 사람이 많이 모인장소에 비행 하지 못하도록 규정. 밀집, 많이 모인 에 대한 정의가 명확 하지 않아 불법행위 여전 (보건) 뒤처진 천일염 정의 소금산업 발전 저해 [사례] 천일염 제조 A社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하여 사각판에서 자연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으나 천일염을 염전(지면) 에서 생산되는 것으로만 관련법에서 정의하고 있어 기술, 환경변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음 (기타) 야영장 설치기준 개별법에 혼재되어 기업불편 최고조 [사례] 야영장 시설기준은 자연공원법 등 6개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설치기준이 제 각각. 야영장 대부분이 관광농원 형태이나 사업부지의 20%이상은 영농체험시설 의무화로 필요없는 작물재배 공간 확보 등 비효율 심화 26 2015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백서

Ⅱ. 실시간온라인기업소통강화 1 규제지도정보확대제공 애로부담이높은주요규제를지역간일괄비교하는정보서비스제공 추진배경 지역별상이한토지활용규제 지원제도등은기업투자의주요요소임에도전국단위의종합적인비교안내가미흡 이에애로제기빈도가높은주요지방규제등을선별하여 해당규제조례기준을지도에색으로표시하여제공중월 토지활용 개발행위허가면제 관련규제 및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기준절차등 개기업투자저해관련규제지도등 추진실적 규제지도성과를보다확산시키고자기업애로제기빈도등을고려 하여건축 생활 환경규제 개지도를추가구축 공개 월 또한규제정보이외 지자체별기업지원현황 개 함으로써지자체의기업지원자율경쟁도유도 등도지도화 아울러이용편의성을높이기위해서비스제공방식을 대분류체계로개편하고 지역기업이의문사항을바로질의응답할수있도록지자체별규제상황판개도함께구축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27

세부기능및이용매뉴얼 단위규제별전국현황보기 규제지도좌측규제항목클릭 용도지역등세부항목선택 각단위규제별지도열람 지자체별종합정보단위규제별신호등 규제지도페이지에서범례위쪽지역상세보기또는지도에서지자체선택 해당지자체선정 최적지역검색 지도페이지또는지자체신호등페이지우측상단기업맞춤검색클릭 검색조건중복선택실시 최적지역열람 묻고답하기 지자체별종합정보 신호등 페이지에서우측상단묻고답하기클릭 지자체별규제상황판질의 응답 가능 운영성과 그간지자체의자율적인규제개선노력으로기업하기유리한곳으로지도색깔이변경규제완화된항목은약 천여건 2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중소기업규제포털편의성강화 애로부담이높은주요규제를지역간일괄비교하는정보서비스제공 추진배경 옴부즈만은규제애로신고뿐만아니라규제문제점 개선사례등을실시간으로제공하는중소기업규제포털을운영중월 현장의불량규제고발현장목소리 간담회동향우문현답공감마당 규제개선사례규제개선웹툰 등주 회주기적콘텐츠제공 하지만상당수기업은이를인지하지못하는실정으로편의성제고를통한내실있는운영이요구 추진실적 기업에꼭맞는규제정보제공을위해규제정보매칭시스템을탑재한모바일홈페이지오픈월 모바일환경을통해기업이원하는규제정보를언제 어디서나간편하게실시간으로검색확인 모바일신고체계를마련하고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규제신고 센터배너설치를통해규제애로신고활성화 운영성과 전년도대비규제포털기업회원수 배 명 이용자수 배 명 증가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29

붙임 1 릴레이규제장터에세이 ( 기업아우성 ) 3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붙임 2 규제지도정보세부내용 1. 규제지도메뉴비교 기존 단일분류 개 토지활용건축 건폐율 용적률 건축편의성 개발행위허가 허가규모 입목축적 경사도 개발행위허가면제 공작물설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 운영절차 구성및공개 개선 대대분류 총 개 신규 개 입지규제 개발행위허가 허가면제 지방도시계획위 건축규제 건축활용 대지공지 공개공지 조경기준 대지안공지에있어건축선및인접대지경계선이격거리 주요시설별공개공지면적 공장규모별조경면적기준등 생활규제 액화석유가스 상하수도 옥외영업 부설주차장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및판매사업의연접도로기준 상하수도급수시공착공기간및관련요금연체율 전통시장공영주차장요금감면율 옥외영업허용지역범위등 환경규제 폐수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항목별배출허용기준 청정 가 나 일반지역등폐수배출허용기준별적용지역현황 총인 총질소 부유물질 산소요구량등배출허용기준 지원현황 분야별지원실적 업종별사업체수 금융 기술 인력 판로 창업 경영등분야별지원금액및수혜업체수 전산업및제조업중분류별사업체수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31

2. 규제지도정보예시 3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3. 규제지도정보 2 단계구축목록 구분정보내용상위법령관련규정필요사유제공내용 대지안의공지 (8) 건축선이격거리 인접대지경계선이격거리 판매시설 공장또는창고 판매시설, 숙박시설등 공장 판매시설, 숙박시설등 준공업지역의경우, 1.5m 이상 6m 이하준공업지역외의지역의경우, 3m 이상 6m 이하 3m 이상 6m 이하 준공업지역의경우, 1m 이상 6m 이하준공업지역외의지역의경우, 1.5m 이상 6m 이하 1.5m 이상 6m 이하 이격거리기준에따라공장, 창고, 판매 숙박시설의건축면적상이 ( 이격거리기준이클수록공장, 창고, 판매 숙박시설건축가능면적감소 ) 건축선또는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까지띄어야하는이격거리지역별표시지도 공개공지 (4) 운수시설 ( 여객용 ) 업무시설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10% 이하의범위에서공개공지면적확보 공개공지면적기준에따라사업자의토지활용도및사업부담상이 해당용도시설에대한공개공지면적기준지역별표시지도 공장조경 (2) 연면적 2 천m2이상 연면적 1 천 5 백m2이상 2 천m2미만 조경면적기준은대지면적의 10% 이상이나, 이보다완화가능 조경면적기준은대지면적의 5% 이상이나, 이보다완화가능 조경면적기준에따라공장건축면적및기업부담상이 공장의조경면적기준지역별표시지도 폐수배출 (9)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항목별배출허용기준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등으로구분하며, 각지역은환경부장관이지정 고시 (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은상기지역구분에따라상이함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13 에서항목별배출허용기준규정 폐수배출허용기준은입지선정시확인이필요한정보 종합보기와함께, 청정지역, 가, 나지역유무표시지도 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등 5 종 ) 별배출허용기준 (mg/l) 지역별표시지도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33

구분정보내용상위법령관련규정필요사유제공내용 충전사업 사업소부지연접도로기준 폭 8m 이상도로에연접 액화석유가스 (5) 판매사업및충전사업자의영업소 사업소부지연접도로기준 용기보관실면적 사무실면적 폭 4m 이상도로에연접 19 m2이상 9 m2이상 법정기준의 2 배이내에서최소기준강화가능 법정기준보다지자체기준이강화될수록액화석유가스사업진입을위한사업자부담가중 사업소부지연접도로, 또는용기보관실 사무실면적의최소기준지역별표시지도 상하수도 (9) 상수도급수시공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원인자부담금 소상전통공인시장 (2) 시장 ( 군수 ) 직접시공착공기간시공업자대행시공착공기간시장과시공업자간착공기간차별 급수정지손실보상 연체요율 연체금산정방식연체요율연체금산정방식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분납규정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분납규정 공영주차장요금감면유무 수도사업자가지자체인경우, 수돗물의공급조건은지자체조례로정함 수도사업자가지자체인경우, 수돗물의요금등공급조건은지자체조례로정함 공공하수도요금의징수에관하여는지자체조례로정함 수도사업자는원인자부담금납부방법등을납부자와미리협의해야하며, 협의불성립시수도공사비용등을고려하여부담금액산정가능 원인자부담금의산정기준 징수방법그밖의필요한사항은지자체조례로정함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 19 조에따라지자체 지방기업등수도사용자의조속한급수사용, 급수정지에따른손해보전유무지자체간상이 지방기업등수도사용자의상하수도요금연체시일시적자금경색에따른금융부담지자체간상이 지방기업등수도사용자의일시적자금경색에따른금융부담경감 전통시장이용고객의주차편의확보를 시장 ( 군수 ) 의직접시공과시공업자의대행시공시각각의착공기간지역별표시지도 급수정지또는사용제한에따른수도사용자손실보상규정유무지역별표시지도 연체요율 (%) 또는연체금산정방식 ( 일할또는월할 ) 지역별표시지도 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분납규정유무지역별표시지도 전통시장이용고객의공영주차장 3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구분정보내용상위법령관련규정필요사유제공내용 부설주차장설치 (5) 지원실적 (14) 사업체수 (54) 옥외영업 옥외영업허용지역유무 위락시설 판매시설등 근린생활 숙박시설 공장 창고 지원금액 수혜업체수 전산업 제조업 조례로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가능 휴게 일반음식점또는제과점영업의경우관광특구, 호텔업소, 또는지자체장이별도로지정한장소에한하여지자체별옥외시설기준에따라옥외영업가능시설면적 100m2당 1대 ( 시설면적 / 100m2 ] 시설면적 150m2당 1대 ( 시설면적 / 150m2 ) 시설면적 200m2당 1대 ( 시설면적 / 200m2 ) 시설면적 350m2당 1대 ( 시설면적 / 350m2 ) 시설면적 400 m2당 1 대 ( 시설면적 / 400 m2 ) 법정기준의 1/2 범위에서강화또는완화가능 - 통한소상공인소득증대 음식점옥외영업허용을통해관광객등고객유치 편의제공및지역상권활성화 시설물의종류 면적에따라부설주차장설치부담상이 지역별기업지원실적및지역사업체수는입지선정시필요한정보 요금감면유무지역별표시지도 옥외영업허용지역유무지역별표시지도 시설물의종류에따른부설주차장의무설치기준표시지도 지원금액, 지원분야 ( 금융, 기술등 6종 ) 별지원금액표시지도수혜업체수, 지원분야 ( 금융, 기술등 6종 ) 별수혜업체수표시지도사업체수, 업종 ( 제조업, 도소매업등 9개 ) 별사업체수표시지도제조업중분류별 (10개) 사업체수표시지도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35

구분정보내용상위법령관련규정필요사유제공내용 3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붙임 3 규제개선삽화 ( 규제를개선하니일할맛납니다!)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37

제 3 절. 규제 제도개선활동

Ⅰ. 규제개선활동 1 추진배경 규제개선활동진단 정부는규제개혁을핵심국정아젠더로선정하여회의체운영및분야별규제개선을중점추진중이나 아직가시적성과는미흡 규제개선이기업투자활성화와직결되어야하나현장이행시차발생및대내외경기불황요인 등으로인해투자의욕이낮음 계기성규제완화대책마련을넘어서는전면적인규제비용경감노력및성장기회확보를위한규제개선이이루어져야함 옴부즈만추진배경 년 백여건에달하는규제애로건의로인해내실있는핵심규제개혁이미진 정부규제개선노력대비규제체감도가낮은상태며 기업특성별핵심규제개선과규제비용경감차원에서의접근이필요 지방규제신고센터운영에따른규제집행과정에서의부조리 행태사례가많이제기되나이에대한대응이부족 상시적인건의과제처리와더불어기업현장특성에기반한핵심과제선정개선추진 인증규제개선과행정부담경감을통해규제비용을줄이고 각업종특성별핵심규제와부조리행태사례개선에주력 4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규제애로개선현황 중소기업규제제도개선 건등규제애로총 건처리 년수용률은 건로서이전대비 증가하였으며 제도개선누계는 건으로수용률은 년개소후규제애로발굴과제 건중 건처리 중소제조업에게적용되는기술 입지 환경분야제도개선다수 인증집중정비로기술건 의료건 판로건 규제개선실적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그외상시개선요구가높은입지건 환경건 제도개선상당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41

Ⅱ. 목표및핵심추진과제 추진목표 상식적기업환경구현을통한투자의욕고취 핵심추진과제 (4+1) 비용경감 덩어리인증규제전면정비 규제개선 성장기회확보 성장기회확보 중소제조업현실괴리규제개선 서비스분야맞춤형규제합리화 비용겸감 기업현장애로해소및행정편의제고 집행개선 기업공감유도 규제집행부조리행태개선 옴부즈만기본역량제고 전문성현장성효과성 기업활동의무비용조사 업종동향및규제동향조사 기업활력지수측정모형개발 4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Ⅲ. 핵심추진과제 1 덩어리인증규제전면정비 덩어리인증규제뿌리부터전면정비 약 조기대효과창출 현황및문제점 인증은기업활동 제품혁신을저해하는덩어리비용규제로서 일부업종에국한되지않고대다수기업에게인증애로를야기 년부터지속적으로인증규제를개선해왔으나 부처개혁저항으로인해여전히중소제조업체의인증규제부담상당 특히환경표지 고효율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의료기기허가등기업부담이높은검사인증에대한개혁미흡 현인증제도의필요성과유사중복여부를중소기업의목소리를받아제로베이스에서검토하여과감히정비할필요 추진실적 국조실주관으로국표원 조달청 옴부즈만이합동인증정비를구성하여인증부처와협의진행 개인증개선실시 국제기준조화 유사중복통폐합 인증비용대폭절감관점에서기업애로를수렴하고 법정인증을전수조사 개인증을통폐합하고 중소기업비용절차부담을고려하여 개인증대폭개선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43

핵심부담인증에대한품목패밀리제 자기적합선언제등을확대시키고 인증조달인센티브경감방안별도마련 결과약 만중소기업에대하여 매년비용절감 약 억원 기업당 만원 매출증대 약 억원경제효과발생 주요개선사례 전기용품의 및고효율기자재원스톱인증체계를마련하여유사시험항목에대한이중시험을방지하고인증기간단축 또한파생모델인정범위를대폭확대시키고 정기검사주기를현행 년에서 년으로확대 의료기기기허가제품에대한국제전기기술위원회국제기준 판적용을원칙적으로제외하고등급분류를기업친화적으로조정 법령 행정규칙개편을통한식품축산물 인증을통합하고사후관리일원화 환경표지의파생모델별인증체계를제품별인증으로전환하고 마크사용료를전면폐지 아울러환경기준항목에대하여만시험분석을실시하며 품질기준을 등법적인증등과부합하도록상호인정을확대 아파트설치붙박이가구에대하여새로운시험법인보완소형챔버법을허용하고방출량기준을국제기준과조화토록개선 수도용자재품질인증과타인증중복시험항목을면제시키고 우수기업에대한인증인센티브제공및연간수수료폐지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무선기기시험간소화및면제확대 4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 참고 ) 인증애로사례및개선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45

3 중소제조업현실괴리규제개선 제조업현실괴리규제개선으로기업의자율적생산활동보장 현황및문제점 중소제조업은 만개이나 인이상사업체는 만개에불과 제조업상당수가영세기업으로제조업평균규제비용은 억원 매출대비규제비용비중은 에달함 입지환경등과도한인허가규제로자율적인생산활동이제약되고각종규제기준장벽에따른기업불만이지속제기 정부는투자를가로막는규제를집중개선하고있으나 대기업에치우쳐져중소제조업의상대적박탈감이적지않음 추진실적및사례 제조업체다수에게적용되는엄격한규제와기업현실과괴리된규제를집중발굴하여 건개선 기술개발및경제환경변화등을고려하여폐기물부담금부과업종을조정하고 재활용감면제도절차불편개선 친환경유기농자재제조업에대한독자표준산업분류쳬계를만들어특정지역입지애로근원적해소 용역조달에대한이행보증금을원칙적으로물품과동일하게 인하 분의 이상 분의 이상 어린이집차량내이용가능한영아용보호장구범위를확대 다수공급자계약계약체결일이후실제 납품요구가있을때계약보증금납부토록하여조달업체부담완화 4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3 서비스분야맞춤형규제개선 맞춤형규제개선으로유망서비스활성화및생계서비스부담경감 현황및문제점 유망서비스업을중심으로투자활성화대책을지속적으로마련하고있으나중소기업전반으로의효과확산미흡 대내외경기악화로음식 숙박업등서민경제의뿌리인자영업자 생계서비스업의어려움가중 고용유발계수가높은비제조분야서비스 운송등에대한업종별맞춤형규제기준마련필요 추진실적및사례 업종별소규모간담회등을통해현장규제를발굴하여유망서비스활성화및생계서비스부담규제개선실시건 도시개발사업등완료에따른지적확정측량에대해서는 년부터민간지적측량업자만참여할수있도록허용 정보통신공사업진입촉진을위해개인기업자본금을 억원으로하향조정하고사무실면적기준을폐지 수족관전문휴양업의해양동물쇼장구비의무규정삭제 일반음식점내영업장과게임시설을분리시설없이영업가능토록개선 도시가스요금의신용카드납부를허용하여영세자영업자의 일시적자금난애로해소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47

4 기업애로해소및행정편의제고 애로해소및행정편의제고를통해기업불편 부담경감 현황및문제점 중소기업건의중애로과제는약 로서판로 입지 보건분야등각종규제제도관행에따른애로빈발 또한기업이바라는중점추진과제조사결과 행정절차간소화 현장애로해소가타분야보다높게나타남 기업니즈충족을위해규제개선뿐만아니라개별기업애로및행정절차간소화중점추진필요 추진실적및사례 기업애로에대한현장방문조사를보다활성화하여대안을충실히마련개선하고행정편의제고과제집중개선추진건 개발제한구역내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에서유기성오니등폐기물을지렁이먹이로사용할수있도록허용 사업전환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요건인전환업종비율을현행매출액 이상에서 이상으로완화 접경지역제조업체군납우대를위해가점대상품목을전품목으로확대하고가점비중을높임 개월이내한시적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가타영업신고와같이온라인으로영업신고가가능토록시스템정비 조달전문검사합격업체에대한 계약갱신시시험성적서제출요구관행폐지 4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5 규제집행부조리행태개선 현장의불합리한규제집행행태를적발하여기업체감도제고 현황및문제점 정부의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 규제개혁체감도는낮은실정이며 기업은현장공무원의행태개선을요구 규제권한남용이나소극행정등의규제개혁저해행태를개선하여기업이개혁성과를느낄수있도록현장공무원의행태정비필요 추진실적및사례 국조실 감사원 행자부등과협업하여현장에숨어있는부조리행태를집중발굴하여개선조치및제도개선추진 투자저해행태 현실괴리규제 숨은규제운영 후속조치미흡 규제부당적용등불합리한규제적용사례합동점검및개선 판단기준이없다는이유로가산세감면을하지않거나 농업진흥지역해제에대한적정관리부재사례조치등 규제개혁저해행태 처리지연 업무전가 무사안일 선례답습및규제남용등저해행태사례를유형화하여문제제기 개선추진 담당자가인사이동등의사유로서류를방치해처리기한일 을초과하여 일간처리지연등 소극행태제도개선 공직자재량권남용방지 기업권익침해구제강화등부조리행태를예방토록제도개선방안마련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49

붙임 1 중소기업규제애로접수및처리현황 1. 규제 애로기본현황 : 접수 건 처리 건 접수 년 총 건 월 건 년 건 건 년 건 건 년 건 건 년 건 건 년 건 건 년 건 건 처리 년 총 건 월 건 년 건 건 년 건 건 년 구분 건 건 년 건 건 년 건 건 년 건 건 총계 협력기관 지역채널 접수업종채널 직접채널 정부부처 신고센터 총계안내시정 정책건의 처리종결 수용일부수용 장기검토 수용불가 누계 비율 이첩철회 2. 유형 분야별접수현황 유형 규제 건 애로 건 해당없음 건 누계 구분총계금융기술의료안전상생세제수출인력입지창업판로환경기타 소계 규제 애로 해당없음 소계 규제 애로 해당없음 소계 규제 애로 해당없음 5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3. 유형 연도별처리현황 처리 종결 건 진행 건 진행 외부협의 건 자체검토 건 제도개선 누계 건 년 건 누계 구분 총계 소계 진행 외부협의 자체검토 소계안내시정 정책건의 종결일부수용수용 장기검토 수용불가 소계 규제 애로 해당없음 소계 규제 애로 해당없음 소계 규제 애로 해당없음 소계 규제 애로 해당없음 소계 규제 애로 해당없음 소계 규제 애로 해당없음 소계 규제 애로 해당없음 소계 규제 애로 해당없음 이첩철회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51

붙임 2 인증규제혁신방안보고자료 제 차규제개혁장관회의 5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53

5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55

5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57

5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59

6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1 장중소기업옴부즈만개요 61

ChapterⅡ 규제애로개선성과

제 1 절. 덩어리인증규제전면정비

Ⅰ. 개요 덩어리인증규제뿌리부터전면정비 개인증개선으로약 조기대효과창출 제 차규제개혁장관회의보고 1 추진배경 인증규제특징 선호 우수제품선별을위한측정도구라는점에서기업 소비자 정부모두원함 문제 기업활동 제품혁신을저해하는주요덩어리비용규제 저항 인증기관의수입원이자원인자부담원칙바탕하에전문성 안전성 유효성을이유로개혁에저항 그간의개혁노력 추진 년부터지속적으로범부처개혁을실시하여비용절감 한계 산업부외부처의개혁저항등으로이행력이낮은상태 현인증제도의필요성과유사중복여부를중소기업의목소리를받아제로베이스에서검토하여과감히정비할필요 6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중기인증취득실태및애로사항조사 ( 옴부즈만, '15.5 월 ) 긍정 인증취득으로기업매출향상 도움이되거나기업이미지기술력홍보 에도기여하는것으로조사 부정 중소기업에게는인증비용 및인증기간 이 상당한부담으로작용한다고응답 특히 인증취득 유지비용에대한부담상당 과학기술정책 < 중소기업인증애로사례 > 중소업체영업이익이매출액대비 5% 면준수한수준인데, 인증획득및유지를위한비용이매출액대비 1% 이고기타인증비용까지더하면최대 3% 수준에달합니다. - 중소가구제조업체 제품종류별, 길이별인증을따로받아야해시험성적비용도많고절차도 복잡하고이렇다보니인증기간도너무오래걸리는것같습니다. - 중소화장지제조업체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67

2 추진방향및경과 추진방향 유사인증 인증제와같이모듈별인증체계를마련하고공장심사상호인증 외국인증과상호인정추진 단일인증 모델별인증을품목패밀리제로개편하고자동허가승인제와자기적합성선언제를도입하여인증절차간소화 인증관리 시판품조사및예산을확대하고무사고기업에대한재인증절차단순화및강제인증에대한내실있는규제심사 추진경과 체계 국조실이주관하여국표원 조달청 옴부즈만이인증규제평가단역할을수행하며인증소관부처와협의진행 개선추진 방법 기업인증애로발굴 과함께제품별인증기준제로베이스검토를 형태로병행추진 협의 여회부처협의를거쳐인증규제정비방안마련 공표 정비방안에대하여인증기업의견조사를거쳐제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관계부처합동보고 6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Ⅱ. 목표및추진과제 추진목표 인증비용절감을통한중소기업활력제고 핵심추진과제 (3+2) 규제개선 제도개선 핵심인증전면정비 인증통폐합 인증비용대폭절감 인증가수요방지 인증관리시스템 축산물 HACCP 및식품 HACCP 인증통합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축소및정기검사완화 환경표지인증마크사용료전면폐지 신의료기술적용의료기기부처별허가기간단축 신제품 (NEP) 인증공인시험성적서기간연장 HACCP 인증업체자가품질검사부담완화 전자의료기기기허가제품 IEC 3 판적용제외 고효율인증파생모델인정범위확대 근로자건강증진활동우수사업장인증폐지 위해축산물판매차단시스템구축인증폐지 장애인생산품및중증장애인생산품지원제통 폐합 위험기계 기구안전인증정기검사주기현실화 소방용기계 기구성능인증및형식승인수수료인하 KC, KS, 고효율인증원스톱신청및처리 KS 인증타인증과통합및시험성적서기간연장 공동주택붙박이가구친환경규제완화 부처별신제품 (NEP) 및신기술 (NET) 인증통합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면제대상확대 다수공급자계약인증평가배점축소 조달인증분류체계단순화및우대인증축소 인증정비 관리를위한 범정부추진체계 구축 인증패러다임전환을통한근원적문제해결 인증규제정비기준 갈라파고스폐지 ( 국제기준조화 ) 해외사례없거나과도한기준적용 유사 중복통폐합유사인증발생으로인증다수보유 과도한비용 절차개선매출액대비과도한인증비용및기간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69

Ⅲ. 주요개선내용 기업애로를수렴하고법정인증을전수조사하여 개인증을통폐합하고 중소기업비용절차부담을고려하여 개인증대폭개선 결과약 만중소기업에대하여 매년비용절감약 억원기업당 만원 매출증대약 억원경제효과발생 1 핵심부담인증전면정비 축산물 HACCP 및식품 HACCP 인증통합 현황 동일한식품제조업체에서여러제품생산시원료육함량 기준 에따라축산물 과식품 을중복취득 ( 사례 ) 축산물 HACCP 업체인 A 社는치즈, 고구마등이포함된신제품 ( 육함량 50% 미만 ) 을출시하고자준비하였으나, 새롭게라인을신설하여식품 HACCP 을취득하여야한다고하여신제품출시를포기 개선 식품축산물 인증을통합하고사후관리일원화 기존의축산물 보유업체가동일한제조공정에서식품 을추가로신청하는경우별도의현장평가없이인정 이원화된식품및축산물 법령과인증기관을통합 7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축소및정기검사완화 현황 전기용품안전인증은해당품목의위해수준에따라 단계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로관리운영 사고발생률이낮고 품질관리능력은향상되었음에도 여전히안전인증을받고있어관련생산업체의인증비용부담이상당 개선 사고정보분석결과를기반으로사고건수가적어위해도가낮은품목총개을안전확인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전환 현행매년실시해야하는정기검사주기를 년에 회로변경 환경표지인증마크사용료전면폐지 현황 환경표지인증을획득한후계속하여유지하려는기업은 인증획득비용과별개로연간마크사용료를지불해야함 ( 사례 ) 타인증과달리연간매출액에기반하여왜인증사용료를내야하는지, 환경표지는친환경만측정하면될것같은데, 왜모델별로 KS 인증시험항목과유사한검사를다시해야하는지의문임 개선 환경표지인증마크사용료를전면페지 신의료기술적용의료기기부처별허가기간단축 현황 신의료기술이적용된모든의료기기는식약처품목허가를받은후에도복지부신의료기술평가절차로인해시판이지연 개선 안전성우려가낮은체외진단의료기기는신의료기술평가면제 식약처허가와복지부평가를통합 기간단축일 일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71

신제품 (NEP) 인증공인시험성적서기간연장 현황 신제품인증의제품심사시공인시험성적서는최근 개월이내의것으로제출하도록제한 시험성적서인정기간이짧아중소기업은기존에보유한성적서를활용하지못하고 재시험을위해불필요한시간과비용을소요 국가표준기본법 에서는해당인증의근거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제출일전최근 년이내시험성적서를제출하도록규정 개선 신제품인증공인시험성적서인정기간을기존 개월에서 개월로연장 HACCP 인증업체의자가품질검사부담완화 현황 식약처는식품유형에따라 개월마다실시하던자가 품질검사를매월실시하도록하는개정안을입법예고 인증업체는자가품질검사의 배이상되는항목을공정 단계별로검사하고있어자가품질검사주기강화는과도한측면 ( 사례 ) 도시락등식품제조업체 B 社는모든품목에대하여매월 1 회이상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게될경우한품목당검사비용이연간 480 만원소요되어매년검사비용으로만약 2 천만원이상지출해야함 개선 적용업소중정기평가결과 점이상인업소는 자가품질검사를 개월에 회이상실시 7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전자의료기기기허가제품국제규격 (IEC) 3 판적용제외 현황 기존에허가받은의료기기에대해서도개정된국제규격 판을의무적용해야하여업계의재허가비용부담이상당 국제규격 판을적용할경우시험받아야하는항목수가약 배 증가 개 개 하여시험비용도기존보다 배수준 ( 사례 ) 기허가제품에대한국제전기기술위원회국제기준 3 판적용시험규제는일본을비롯한선진국에서도이행하지않는과도한규제인데다가, 기존허가제품에대해모두 3 판을적용받을경우품목당 3 천만원에서 5 천만원의시험비용이지출, 해당제품시험기간 (9 개월 ) 동안시판불가 개선 안전성 유효성이확인된기허가전자의료기기에대하여 판을적용하지않도록규정개선 고효율인증파생모델인정범위확대 현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기존에인증받은기본모델에서 성능과관계없이길이가일부변형되더라도신규인증이필요 중소기업은수요기관의요구에따라다양한제품을출시하고있어 단순길이변경에따른신규인증획득은상당한비용부담을초래 ( 사례 ) LED 등기구생산업체 S 社는고효율인증을받은기본모델과발열성능, 광특성은모두동일하나각도조절장치의길이만 60mm 가더긴신규모델을출시하였고, 이로인해신규인증비용 330 만원을추가지출 개선 인증을받은기본모델에서부품변경 외형변경등성능에 영향이없는변경에대해서는파생모델로인정 시험면제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73

2 유사 중복인증통폐합 근로자건강증진활동우수사업장인증폐지및평가제로전환 현황 고용부는근로자의건강증진활동을추진하는사업장을직접평가하여건강증진활동우수사업장인증을부여 상당수사업장들은정부가직접인증하는제도이기때문에무리한비용을들여인증을받는경향 개선 근로자건강증진활동우수사업장인증을폐지하고 민간에서운영하는평가제도로전환 위해축산물판매차단시스템구축인증폐지 현황 농식품부는위해축산물발견시판매단계에서차단할수있도록위해축산물판매차단시스템구축인증을운영 현재도식육판매업소의거래내역신고가의무화되어있어위해축산물추적과회수가가능함에도불필요한인증을운영하는측면 개선 위해축산물판매차단시스템구축인증을전면폐지 장애인생산품인증및중증장애인생산품지원제통 폐합 현황 장애인복지시설생산물품에대하여인증제를운영해오고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인증과평가절차가중복되는문제 개선 장애인생산품인증제관련조문을삭제 7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3 인증비용대폭절감 위험기계 기구안전인증정기검사주기현실화 현황 위험기계기구설비 취급업체는안전인증을받은후에도매년정기검사를받고있어 업계는인증비용 부담호소 개선 매년받아야하는정기검사를 년에 회받을수있도록평가등급조정방안을마련 소방용기계 기구성능인증및형식승인수수료인하 현황 성능인증대상소방용기계기구와 형식승인대상소방용품은 각인증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시험평가받아야함 영세소방용품제조업체는성능인증및형식승인제도로인한수수료부담이상당하고처리기간도길어제품출시에차질발생 개선 소방용품인증수수료에관한연구용역을추진 수수료를합리화하고 품질제품검사수수료를인하 인증기간을단축 성능인증검사수수료는최대 절감 형식승인수수료는최대 절감 인증처리기간은모두 일일단축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75

안전인증 (KC), 한국산업규격 (KS), 고효율인증원스톱신청및처리 현황 제품생산업체는조달을위해 고효율인증을 순차적으로받고있어 중복시험으로인한비용부담이상당 각인증의시험항목은 이상중복되며 는제품안전 는 품질보장 고효율은에너지효율등인증의목적만상이 ( 사례 ) LED 등기구생산업체는조달에참여하기위해서는 KC, 고효율, KS 인증 3 종세트를받아야하고, 각인증별시험항목이 70% 이상중복됨에도, 순서대로받고있어 KC 인증에 5 백만원, 고효율인증에 10 백만원, KS 인증에 21 백만원을지출해야하는상황 개선 고효율인증을원스톱으로신청하여인증받을수있도록운영방안마련 인증통합운영협의체를구성월하고 공통시험성적서및절차등세부운영방안을마련 월한후관련법규개정월 KS 인증타인증과통합, 시험성적서기간연장, 공장심사비인하 현황 중소기업은 인증외에도조달등판로확대를위해각 부처의인증을중복하여받고있는상황 인증시제출하는시험성적서인정기간도 년으로제한되어 있고 공장심사비용단가도높아중소업체의 인증부담이상당 개선 타인증과 인증심사기준을흡수통합하여중복인증문제를해소하고 타인증표시를 인증표시와함께사용 시험성적서인정기간을기존 년에서 년으로연장하고 공장심사노임단가기준을특급기술자에서고급기술자로낮춰심사비인하 7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공동주택붙박이가구친환경규제완화 현황 세대이상공동주택에사용되는모든붙박이가구는친환경규제를적용받아대형챔버법 시험을의무실시 월해야함 현행대형챔버법은 고정된표준룸을기준으로하고있어넓은평형에설치되는큰붙박이가구는상대적으로불리 불합격률 더욱이대형챔버법은회당약 만원으로소형챔버법 회당 만원 에비해시험비용이훨씬높아영세가구제조업체부담이상당 개선 대형챔버법표준룸을다양화하여주택면적에따라붙박이가구크기를반영 가구구성재평가가가능한소형챔버법도입 부처별신제품 (NEP) 및신기술 (NET) 인증통합운영 현황 신기술상용화촉진등을위해신제품신기술인증을운영중이나 부처별로수수료등운영체계가다원화되어있는문제 개선 통합운영요령고시를통해부처별다원화된신제품 신기술인증운영체계를일원화하고 최저수수료를책정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면제대상확대및수수료공개 현황 무선통신기기등방송통신기자재는적합성평가대상이나 사실상전자파에의한망위해도가미미한기기는평가가불필요 개선 적합성평가면제대상및자기시험적합등록품목을확대 지정시험기관의수수료를홈페이지에공개하여수수료인하유도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77

4 인증가수요방지조달제도개선 다수공급자계약인증평가배점축소 현황 단계경쟁에서인증보유에 점을두어평가함으로써인증이없는업체는사실상공급자로선정되기어려운실정 개선 먼저인증보유업체배점을 점으로축소년하고최종적으로신인도가점점만주는방식으로전환년 조달인증분류체계단순화및우대인증축소 현황 조달인증평가시고도일반녹색 개분야로분류하고중복보유시점수를우대함으로써과다인증취득을유도 인증실효성이미흡하고취득비용이높은일부인증이우대배점대상인증에포함되어기업부담을더욱심화 개선 인증분류체계를현행 단계에서 단계고도 녹색일반로조정하고우대대상인증축소 7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5 인증관리시스템보완 정비 인증정비 관리를위한 범정부추진체계 구축 관계부처합동인증통합관리 국조실주관 즉시구성 운영 인증정비과제별추진방안조율및추진상황점검관리 범정부인증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월 인증제도상시관리를위해인증정비현황을실시간공개 비용 절차 기간 기준등인증통합정보 서비스구축 공개를통해자율적인비용부담완화경쟁유도 인증신문고를구축하여인증애로사항을상시접수 처리 인증패러다임전환을통한근원적문제해결 신설억제 모든인증에대해규제심사적용평가의무화 인증은도입부터도입필요성 유사중복 국제사례등철저한규제심사를추진하여근원적으로불필요한인증도입을막음 성과중심 구성요소를개별규제하지않고 최종목표만을규제하는성과중심관리체계로개편 창문형광등단열재바닥재등투입요소인증기준을건축물의전체적인에너지관리와같이최종산출물인증기준으로전환 사후규제 기업자율확대자기적합선언등하고사후관리강화 시장출시전사전적으로규제하는현행인증제도를기업자율과시장원리를존중하는사후적규제체계자기적합선언등로전환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79

Ⅳ. 기대효과 개정비통해 인증활용 만중소기업의부담경감예상 금번인증제도정비를통해 년말에는인증수가 년전수준인 개로감축 개 년 개폐지 추가 개폐지 개 ~ 비용절감 수수료시험검사인검비등매년 억원절감 인증기업당 만원의인증비용절감혜택 초기인증비용 수수료시험검사비등 매년 억원절감 유지비용 유효기간연장 갱신수수료절감 매년 억원절감 매출증대 기간단축통해제품조기출시연간 억원매출증대 인증시험기간처리기간등단축통해제품조기출시 기업은조기시장확보및진출효과로연간 억원매출상승 8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붙임 1 핵심부담인증전면정비주요과제 (20 건 )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부처별중복인증규제해소 : 4 건 및식품 중복규제완화 식품및축산물 식약처 분쇄가공육돈가스등 제품은원료육함량이 이상인경우축산물 을 미만은식품 을받아야하여중복 문제 통합고시마련월 및행정예고월 개선 식품및축산물 통합고시를통해 동일업체에서육함량 이상및미만돈가스제품 생산시하나의 만받을수있도록조치 신의료기술적용의료기기부처별허가기간단축 신의료기술평가에 복지부 현황 신의료기술이적용된의료기기는식약처품목허가를받았음에도 유사한내용의복지부신의료기술 관한규칙개정상 평가를 년이상걸려받고있어시판지연이심각 개선 안전성우려가낮은체외진단검사의료기기 등은신의료기술평가면제 식약처허가와복지부 평가를통합 신의료기술평가기간단축 일 일 고효율인증원스톱신청및처리 고효율인증지침 산업부 현황 제품생산기업은조달등판로확보를위해 고효율인증을받아야하나 인증간시험항목이중복되어인증비용부담이상당 개선 고효율인증을원스톱으로받을수 인증지침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개정월 있도록운영방안마련 전기차시험및인증에대한중복규제개선 자동차의 산업부 현황 전기차인증시시험방법이중복되는환경부배출가스인증과산업부에너지소비효율등급인증을모두받고있어업계의애로가상당 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개정월 개선 전기차에대한산업부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인증시환경부배출가스시험결과로신고가가능 하도록관련규정을개정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81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인증기간단축및시장진입활성화 : 7 건 인증공인시험성적서기간연장 신제품 인증에서공인시험성적서는최근 개월이내의것으로제한하여중소기업은기존의시험성적서를활용하지못하고재시험해야하는애로 신제품인증및구매촉진등에관한운영요령개정월 산업부 개선 신제품 인증공인시험성적서인정기간을 기존 개월에서 개월로연장 가구의오염물질측정방법다양화 건강친화형 국토부 세대이상의공동주택내붙박이가구는대형 주택건설기준 챔버법 표준룸사용 으로오염물질을측정하여 넓은평형에설치한가구는검사통과가불리하고불합격제품에대한원인을파악하는데애로 개선 대형챔버법에다양한면적의표준룸을적용하고 기업이소형챔버법을선택할수있도록허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임상성능평가적용기준개선 현황 체외진단용의료기기는지정된시험기관에서의임상시험만이가능하나 관련업체는체외진단의료기기의임상을시험하는기관을찾기어려운상황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개정월 식약처 개선 지정된임상시험기관이외의시험기관 제조소 등에서수행한임상시험자료도허용 의료기기등급분류전면재검토 현황 등급의료기기는기술문서심사에 일 등급의료기기는 일소요되어 등급의료기기업체의허가기간및비용부담이상당 의료기기품목의소분류및등급개정월 식약처 개선 등급의료기기중인체에투입되지않거나 투입시간이짧고동일 동등제품허가사례가대다수 이며 년이상판매되어온제품은 등급으로전환 8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의료기기중동등공고제품확대 의료기기 식약처 등급의료기기중식약처가공고한 동등공고제품은기술문서심사가면제되어허가기간이대폭축소개월주되나 수혜대상업체가적은현실 동등공고제품 공고안마련및 공고 월 개선 등급중동등제품으로 회이상허가받은 제품에대하여 동등공고제품 으로추가 개 인증기업제조공장이전시정기심사간소화 산업표준화법 산업부 현황 인증업체가제조공장을이전할경우 개월 시행령개정 이내에정기심사를받아야하나 이미인증기준에 준한공정설비를설치하였기때문에불필요한절차 개선 인증기업이공장을이전할경우정기심사 시제품심사없이자체성적서확인으로심사하고 공장심사도공정설비 제품관리만약식으로심사 다수공급자계약기간연장인증요건합리화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현황 다수공급자계약 시특정인증을보유한경우 개월범위내에서계약기간연장이가능하나 업무처리규정 개정 월 성능인증 신제품 신기술인증은제외되는문제 개선 고도기술인증에해당하는신제품 신기술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에대해서도 계약 기간을 개월범위내에서연장하는방안검토 인증비용감축및기업부담완화 : 9 건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축소및정기검사주기완화 전기용품안전 산업부 현황 모든전기용품은안전인증을받아야하나 사고발생률이현저히낮은제품에대해서도매년안전 관리법 개정 월 인증을받고있어관련업체의불만이상당 개선 사고정보를분석 사고건수가적어위해도가 낮은품목 총 개 을안전확인또는공급자적합성확인 으로전환하고 매년정기검사를 년에 회로완화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83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인증마크사용료폐지및유효기간연장 인증수수료체계및 환경부 환경표지인증을획득한후계속유지하고자하는기업은인증비용과별개로연간마크사용료를지불해야하여업계의인증비용불만이상당 개선 환경표지인증마크사용료를전면폐지하고 품질검증방법 개선을위한 연구용역 월 환경기술및 환경산업지원법 국회제출 월 기존 년의유효기간을 년으로연장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파생모델범위확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산업부 현황 제품생산업체는제품길이가변경되더라도고효율인증을다시받아야하여 인증비부담이상당 보급촉진에관한 규정고시 개정 월 개선 성능에영향을주지않은단순외형변경을 파생모델로인정하여고효율인증면제 인증보유식품업체의자가품질검사주기완화 식품위생법 식약처 현황 식품유형에따라 개월마다실시하던자가품질검사를모든식품에대해매월 회실시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하 규제를강화하는개정안이발표되어업계가반발 개선 당초입법예고안을완화 자가품질검사를 개월마다 회실시하도록차등화하고 우수업체는자가품질검사를 개월에 회실시 전자의료기기기허가제품은 판적용제외 의료기기의 식약처 현황 식약처는기존에허가받은전자의료기기에대해서도개정된국제기준 판을적용하도록하여관련업체의재허가비용부담이상당 전기 기계적 안전에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 월 개선 기허가전자의료기기에대해서는 판을 적용하지않도록개선 8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심사수수료합리화및파생모델확대 의무안전인증대상이아닌산업용기계류는 마크임의인증 대상이나 불필요한서면심사수수료와파생모델인정범위가협소하여인증비용이과도 개선 모델별수수료를형식별수수료체계로전환하고무료서면심사를진행하며 치수 색상등단순사양이다른파생모델에대해서는인증을면제 안전인증업무처리 규칙개정 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아닌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규정 개정 월 고용부 수도용자재와제품의적합인증연간수수료폐지 현황 일반수도또는전용상수도를설치하려는자는적합인증을받아야하며 매년상하수도협회에지불하는인증수수료약 만원 가과도한측면 수도용자재와 제품의적합인증 운영요강 개정 월 환경부 개선 적합인증제도의연간기본수수료 만원 를 폐지하고 연구용역을통해수수료를실비수준으로 인하하는등합리적인인증수수료부과체계를설계 의료기기수입업체의제조국현장조사비용감면 현황 등급을제외한모든의료기기는 현장조사를받아야하나 수입의료기기외국제조원현장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추가지정 월 식약처 조사의경우출장비등심사비용부담이상당 개선 한국 간의료기기 상호인정협정 을체결하고 해외품질관리심사기관을 심사기관으로추가지정하여심사비용절감 일반물품및중기간경쟁제품인증심사기준개선 현황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신인도평가시인증보유에따라가점을부여하고있으며 이로인해 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년 조달청 중소기업은과도한인증비용을부담하는실정 개선 물품구매적격심사시해당물품과관련된 인증만을평가하고 다수공급자계약시에도 년마다 인증요구의적합성을평가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85

붙임 2 유사 중복인증통폐합주요내용 순번 소관부처 고용부건강증진활동우수사업장인증 명칭정비방안조치계획 정부인증폐지후평가제로전환 근로자건강증진활동지침개정안마련 고시개정 교육부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 정부인증폐지및지정제로전환 인적자원개발기본법개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안전처 급경사지재해예방용계측기기의성능검사 계측기기성능검사규정폐지 교정검사시성능검사를포함하는방안마련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개정 의견수렴및개정안마련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수상레저기구의우수사업장인증 실효성없는인증폐지 수상레저안전법개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공간정보품질인증 실효성없는인증폐지 공간정보산업진흥법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국토부우수화물정보망인증 우수화물정보망인증을폐지 물류기업인증으로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등하위통합법령개정 전국호환교통카드인증 전국호환교통카드인증표준기술의국제표준등재이후 인증으로통합 인증과의통합에필요한법제도정비 교통카드인증표준기술국제표준등재추진 기상청 국가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의인증 인증폐지후 지정제로전환 기상법개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날씨경영인증 인증폐지후 지원제로전환 날씨경영기업우대제도운영규정제정및운영 8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소관부처 명칭정비방안조치계획 농식품부 문체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지정 안전관리대상농업기계확인 위해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구축인증 문화관광해설사양성교육과정인증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지정 폐지 농산물우수 입법예고법제처심사국무관리인증에통합추진회의국회제출 안전관리대상농업기계확인 폐지 농업기계의검정 으로통합추진 인증폐지 인증폐지 정책사업으로전환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국회제출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개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관광진흥법개정 국회제출 미래부 그린인터넷인증 데이터베이스품질인증 우수전자거래사업자인증 인증 전자화문서의작성시설및장비인증 그린인터넷인증관련법령국가정보화 그린인터넷인증 폐지 콘텐츠제공서비스품질기본법 개정인증도통합추진 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국회제출 민간인증으로전환 민간인증으로전환 인증폐지 콘텐츠거래사실인증 인증폐지 등록제도로전환 콘텐츠제공서비스품질인증 인증폐지 지원사업으로전환 고시폐지및민간인증전환 인증제도정비방안확정 고시폐지및민간인증제도전환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국회제출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개정 입법예고 규제및법제처심사 국회제출 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 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국회제출 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 입법예고규제및법제처심사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87

순번 소관부처 어린이집평가인증 명칭정비방안조치계획 인증폐지 의무평가제로전환 어린이집관리내실화 국회제출 영유아보육법개정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원발의입법 복지부 장애인생산품인증 장애인생산품인증폐지 중증장애인생산품지원제로통합 장애인복지법개정 입법예고 규제및법제처심사 국회제출 포장개선 종사자교육등실시 산림경영교육훈련프 인증폐지및신고제로전환로그램인증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국회제출 산림청 산업부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인증 수목원전문가교육과정인증 인증폐지 산림탄소흡수량인증과통합 인증폐지 수목원 정원전문가교육기관지정제도로전환 전통목재제품의인증 인증폐지 목재제품명인제도로통합 목재제품명인의인정 인증폐지 지정제로전환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항공우주분야성능검사및품질검사 전환 인증폐지 국토부의 항공기등형식증명및기술표준품형식승인 제도로통합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개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개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입법예고 월 규제심사 월 법제처심사 월 국회제출 월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개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표시등공급자적합성선언제도로 법개정 시행규칙및고시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법개정 시행규칙및고시개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개정 법령개정방향수립월관계부처협의입법예고규제심사 8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소관부처 식약처축산물 명칭정비방안조치계획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법령 행정규칙고시등 개편을통한축산물식품및축산물 통합고시및통합식품 인증통합법령마련 식품및축산물 통합고시 행정예고규제및법제처심사 시행 식품및축산물 법령통합 식품및축산물 법령통합법령국회제출 축산물식품 수수료체계개편등수수수료개정수료절감현장출장비폐지등 개정안마련승인 중기청싱글 품질인증 인증폐지 관련법개정 안 국회제출 해수부 항로표지장비 용품의검사 해양오염방지설비성능인증 인증폐지 인증으로통합 인증폐지 항로표지법개정 국회제출 월 해양환경관리법개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행자부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선정 인증폐지 인증제도로통합 관련법령 규정등개정추진 고형연료제품의품질 등급인증 인증폐지 신고제도로전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및시행 환경부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폐지 환경성적표지제도로통합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폐지 지정제도로전환 시행규칙및고시개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공포 환경교육진흥법개정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89

순번 소관부처 명칭정비방안조치계획 9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붙임 3 인증비용대폭절감주요내용 순번 소관부처 마크인증 명칭정비방안조치계획 마크안전인증기준 제정 서면심사수수료부과체계개선 원 무료 파생모델범위확대 자료조사 연구용역및제정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개정 안전인증규정개정 고용부 방호장치및보호구안전인증 확인심사기준완화를통한비용절감추진 매년 년에 회 안전인증심사결과검토및관계자회의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개정및시행 사회적기업 성과 평가와가치확산등을위해표준화된 사회적기업사회적가치지표개발 지표개발등개선 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및안전검사 수수료절감추진 정기검사주기 년 년으로변경 인증심사결과검토 인증기관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개정및시행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중소기업의평가수수료폐지 만원 무료 중소기업지원을위한제도적보완책마련 평가수수료폐지 중소기업평가기준개선 중소기업 체계구축지원 관세청 인증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인증기간단축 인증유효기간연장 년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업무에관한고시개정 연구용역 예고 개정안시행 관세법개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91

순번 소관부처 명칭정비방안조치계획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선교부를통한비용절감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업무세칙개정 출고기간 일단축 방문비용 원절감 개정안마련승인 방재신기술 통합요령공동고시 통합운영요령고시개정을통해수수료등운 연구용역부처별영체계부담완화고시 협의 공동 안전처 소방용기계 기구성능인증 인증 검사수수료절감및인증처리기간단축 수수료 절감 처리기간 일단축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개정 연구용역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공포 소방용품형식승인 승인 검사수수료절감및승인처리기간단축 수수료 절감 처리기간 일단축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개정 연구용역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공포 승강기검사 부품인증 산업부 과설치검사 안전처 안전처로일원화 승강기부품인증과검사업무의소관부처일원화 교통신기술인증 수수료등부담완화 통합요령공동고시 연구용역부처별고시 협의 공동 국토부 내화구조인정 녹색건축인증 벽체차음구조인정 사후관리비징수규정폐지 인정수수료절감 인증기준개정으로수수료체계개선 소규모건축물할인율확대 만원 만원 용도규모면적구간별수수료절감 사후관리비징수규정폐지 인정수수료절감 성능이검증된구조의유효기간폐지 내화구조인정및관리업무세부운영지침개정 녹색건축물인증규칙 기준개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공포 벽체의차음구조인정및관리업무세부운영지침개정 9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소관부처 명칭정비방안조치계획 신기술인증 마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통합운영요령고시개정을통해수수료등운영체계부담완화 수수료인하및유효기간연장 수수료 만원 만원 유효기간 년 년 통합요령공동고시 연구용역부처별고시 협의 공동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및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지정요령개정 개정안마련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및공포 지능형건축물인증 수수료인하 수수료 절감 지능형건축물인증규칙 기준개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공포 측량기기의검사 정액형태의합리적인성능검사수수료개정 성능검사수수료산정기준정비 산업현장을반영하여신규측량장비추가 측량기기성능검사규정개정 성능검사대행자등록업무를시행하는시도에공간정보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및과태료부과권한위임하위법령개정 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국회제출 택시미터의검정 택시미터검정기준을 표준으로제정 표준제정안마련및신청 항공기형식증명 항공우주분야성능검사 흡수통합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산업부 개정협조 기상청기상측기의검정 기상측기검정기준개정및검정수수료조정 온도계검정수수료 원 약 원등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개정 검정처리기한단축 일 일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93

순번 소관부처 농식품부 농림식품신기술 명칭정비방안조치계획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지리적표시제도 통합요령공동고시 통합운영요령고시개정을통해수수료등운 연구용역부처별공동협의 영체계부담완화공동고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지정 흡수통합 입법예고법제처심사국무회의국회제출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 등록신청수수료폐지 만원 무료 입법예고법제처심사국무회의국회제출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 입법예고법제처심사국무회의국회제출 농업기계의검정 안전관리대상농업기계확인 흡수통합 술품질인증 신기술농업기계지정 유기가공식품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인증심사비인하 탁주의경우 원경감 심사간소화 제조장심사비 만원경감 술품질인증기준고시개정 술품질인증기준세부실시요령개정 통합운영요령고시개정을통해수수료등운 통합요령공동고시영체계부담완화 인증처리기간단축 일 일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개정 시험검사상호인정 시험검사상호인정 인증업체에대하여공장심사일부면제 술품질인증과중복품목해소 인증처리기간단축 일 일 시험검사상호인정 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개정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관리및인증품관리요령개정 전통식품표준규격개정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개정 시험검사상호인정 토종가축의인정 인정절차및소요비용최소화 일 일 인정기준개선및보완 인정기준고시개정 농진청 유기농업자재공시및품질인증 인증절차간소화및인증기준현실화 인증수수료인하 시험결과상호인정등 고시및시행규칙개정 신공정분석법개발보급지원 상호인정등사업자부담요소개선 9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소관부처 문체부 미래부 무대시설안전진단 명칭정비방안조치계획 유기시설 기구의안전성검사 융합품질인증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소프트웨어품질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 웹접근성품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안전진단기술기준과국가표준간일치화 공연법시행세칙고시을개정 소규모영세공연장에대해정기안전검사 년 년소규모공연장정기안전검사무상 개소지원 지원월 종에어바운스 검사수수료인하 허가전검사수수료인하조정 만원 만원 구분명확화및재분류등을위한관광 비확인검사대상재분류 진흥법시행규칙개정 인증처리기간단축 개월 개월 적합성평가면제대상품목확대 시험검사기관수수료공개 행정 선정 을 인증 에흡수통합 인증비용절감 인증심사비용절감 절감 중소기업에대한심사비지원 인증기관 의내부운영절차 품질절차서등 개정 면제대상 자기시험적합등록품목확대검토 및고시개정 시험수수료를각시험기관별홈페이지및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홈페이지에공개 행정선정과 인증제도통합 인증통합 구성 회의개최 통합정비최종 안 국무조정실제출및협의 통합정비 안 관련법령등개정추진 인증통합 에서비용절감방안을마련하고두제도의통합후시행 제도운영지침미래부고시 및관련업무규정인증기관 등개정 인증심사수수료및할인기준공개인증기관 웹접근성품질인증기관운영지침개정간자율경쟁촉진 정보통신망법개정추진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개인정보보호인증간상호인정 인증비용절감 중소기업 할인등 미방위전체회의 법사위계류중 상호인정에따른수수료절감 및정보보호공시기업에대한수수료절감 추진 정보보호시스템평가 인증 인증 평가기간및인증수수료절감 개월 개월 억원 억원 중소기업지원 평가기간개월개월 및비용억원 억원 최소화추진 중소기업지원방안마련시행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95

순번 소관부처 명칭정비방안조치계획 방사청 국방마크 마크 인증제도 심사비절감 신규 만원 만원 갱신및정기심사비면제 갱신및정기각 만원 무료 마크시험성적서인정기간확대 년 년 인증기관매뉴얼개정 마크인증제도운영고시개정 방사청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심사비절감 축소 타인증제도와상호인정 관련규정개정 복지부 신기술인증 마크 의료기관인증 목재제품의규격 품질표시 통합요령공동고시 통합운영요령고시개정을통해수수료등운 연구용역부처별협의공동영체계부담완화고시 타인증상호인정범위 절차등협의 타인증제도 와상호인정 의료법개정 입법예고규제및법제처심사 국회제출 시험성적서상호인정 자기적합성선언제로전환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목재제품신기술지정 산림청 통합요령공동고시 통합운영요령고시개정을통해수수료등운 연구용역부처별영체계부담완화고시 산림탄소흡수량인증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인증 제도를흡수통합 협의 공동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개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지역간벌재이용제품의인증 유효기간폐지 년 폐지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개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9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소관부처 가스용품검사 명칭정비방안조치계획 계량기형식승인검정 생산종합공정검사수수료 이상할인 안전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생산종합공정고시개정 검사심사항목축소 시험대상시료수최소화 고시개정 형식승인수수료를시험항목별비용책정 고시개정 신청업체의시험기기를사용할경우 수수료고시개정 인하 인하 검사설비자동화로수수료인하약 인하 고시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 생산종합공정검사수수료 이상할인 고시개정 안전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생산종합공정고시개정 검사심사항목축소 산업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및고효율기자재원스톱인증마련 중소기업에대한지원 감면 기간단축및파생모델범위확대 세부운영방안마련 관련규정개정 감면 년예산편성 고효율에너지기자재관련규정개정 공산품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 품질표시 승강장문잠금장치 인증기간단축 개월 개월 고시개정 어린이놀이시설안전인증개선 고시개정 승강기부품인증제도를승강기시설검사 안전처 로통합 시행규칙개정 안전처의완료시점에맞춰개정 자율안전확인대상유효기간폐지 품공법개정개정안국회제출 녹색인증 유효기간연장 년 년 유사한기술에대한연계강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개정 입법예고 규제및법제처심사 공포 녹색인증제운영요령개정 단체표준인증 인증비용가이드라인마련 시험성적서인정기간 년으로설정 인증과중복되는단체표준정비 단체표준지원및촉진운영요령개정 중복해소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97

순번 소관부처 식약처 명칭정비방안조치계획 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 신기술인증 마크 신제품인증 마크 전기용품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공급자적합확인 한국산업표시인증 마크 식품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 미래부 융합인증과통합운영 통합운영요령안마련 운영안마련 시행 월 통합요령공동고시 통합운영요령고시개정을통해수수료등운 연구용역부처별영체계부담완화고시 통합요령공동고시 통합운영요령고시개정을통해수수료등운 연구용역부처별영체계부담완화고시 인증품목축소 파생모델인정범위확대 인증기간단축을위한안전기준정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유효기간폐지 년 폐지 정기검사매년에서 년으로완화 시험성적서인정기간 년으로설정 공장심사비인하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법령 행정규칙 고시등 개편을통한축산물 식품 인증통합 식품및축산물 통합고시 식품및축산물 법령통합 유효기간폐지 년 폐지 심사기간단축 일 일 협의 공동 협의 공동 고시개정 고시개정 고시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 국회제출 완료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 국회제출 완료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시행규칙등개정 입법예고규제및법제처심사 공포 식품및축산물 통합고시및통합법령마련 행정예고규제및법제처심사 시행 식품및축산물 법령통합법령국회제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및시행규칙개정 국회제출 심의중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시행규칙개정완료예정 9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소관부처 명칭정비방안조치계획 의료기기허가 기허가제품 판적용제외 의료기기공통기준규격개정 체외진단용의료기기의임상적성능시험자료허용방안및범위마련허용범위확대 일부품목등급재분류 품목재분류개정 경미한변경사항대상확대 의료기기허가 신고 심사등에관한규정 개정 의료기기 관련 체결및품질 관련제도개선추진관리심사기관추가지정등추진 여가부가족친화인증제도 중기청성능인증 선박용물건또는소형선박형식승인 검정 재인증절차간소화및비용절감 일 일 만원 만원 적합성심사객관화 파생모델인정범위확대 재심사간소화 검정수수료할인율도입 최대 선박용품과어선용품검정증서상호인정및동시인증 수산물지리적표시 등록신청수수료폐지 만원 무료 가족친화기업인증심사단가등에관한규정개정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운영등에관한시행세칙개정 선박안전법관련기타개정수요와함께개정 안 국회제출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해수부 어선용품의형식승인제도 검정수수료할인율도입 최대 선박용품과어선용품검정증서상호인정및동시인증 수수료를홈페이지에공개 검정수수료할인율적용방안마련및확정 어선법제 조제 항에따라기시행중 선박검사대행기관검정수수료홈페이지공개추진 측정분석능력인증 인정기관은숙련도평가면제 해양환경관리법에따른정도관리규정개정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99

순번 소관부처 명칭정비방안조치계획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마크 통합운영요령고시개정을통해수수료등운 고시개정 영체계부담완화 연간기본수수료만원를폐지하고 위생안전기준및수도용심사수수료를실비수준으로인하자재와제품의품질인증 자기적합성제도도입 타인증과의중복항목면제등 인증 연구용역추진 적합인증제도운영요강개정 정수기품질검사 품질검사기간단축 최대 일 일 정수기의기준 규격및검사기관지정고시개정 환경부 환경성적표지인증 탄소성적표지흡수통합 시행규칙 및고시개정 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공포 연매출 억원미만기업제경비 면제고시개정 및신청수수료개선 환경표지제도 마크사용료폐지 파생모델별인증을제품별인증으로전환 유효기간 년을 년으로연장 자기적합성선언 도입 환경과관련한항목만시험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개정 연구용역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고시개정완료 고시개정 환경부국토부소음도검사 자동차소음규제중복되지않도록운영관리환경부및국토부협의부처일원화 소음중복규제해소방안마련 국토부 가구친환경규제 대형챔버시험법 개선 대형챔버법시험방법개선 기존대형챔버법을개선 새로운소형챔버법도허용 소형챔버법마련 및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개정 10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2 절. 중소제조업현실괴리규제개선

Ⅰ. 개요 현실괴리규제개선으로기업의자율적생산활동보장 1 추진배경 영세한중소제조업경영현실, 심각한규제비용 중소제조업은 만개이나 인이상사업체는 만개에불과한상태이며대내외경기악화로경영위기심각 제조업평균규제비용 억원 매출대비규제비용비중 으로영업이익률을고려할때규제비용이상당 입지 환경 기술등규제부처는기업현장에대한이해가낮아규제기준을일률적으로과도하게설정하는경향 소기업은상대적박탈감에불만토로 소기의규제개혁성과에대하여소기업은상대적으로박한평가 현장대기프로젝트규제개혁은대기업이수혜를봤으며 손톱밑 가시제거는일부기업의작은규제애로개선이라고인식 더하여기업은규제자체를명확히파악하지못한채 내수부진 등기업현실에대한모든불만을규제애로제기로표출 특히입지 환경등과도한인허가규제로자율적인생산활동이 제약되고각종규제기준장벽에따른기업불만이지속제기 옴부즈만접수과제집중재검토 간담회등을통해기업현실과괴리된엄격하고일률적인규제를발굴하여 건개선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03

2 규제개선기본방향 현실괴리고질규제개선규제대상 기업인의투자의욕고취를위해서어려운경영현실 규제개혁에대한높아진기업기대를고려 핵심규제개혁에보다노력 즉대다수중소기업이지속적으로요구하며기업의창의와활력을저해하는현실괴리고질규제를집중발굴개선 대안규제로전면개선규제방식 그간의규제개선은중소기업의기대에미치지못한실정으로정부규제행위에대한패러다임전환이필요 불가피한행정규제에대해합리적이고유연한대안규제로개선 규제로인한기업비용을획일적으로부담시키기보다는친기업적인규제를통해순응비용을저감 10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Ⅱ. 목표및개선과제 추진목표 현실괴리규제개선으로중소제조업경영자율성확보 주요개선과제 생산활동제약완화 각종기준규제현실화 입지 환경 금융 인력등 기술 인력 판로 수출 산업단지분할용지처분제한기간단축 기존폐수공장의무배출제조시설증설허용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농공단지명칭변경 주거지역제과제빵공장건축완화 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부과방식개선 상수원보호구역인근공장설립제한완화 타사폐전자제품에대한재활용실적인정 친환경유기농자재제조업표준산업분류신설 외국인근로자고용제도개선 농림축산사업보조금및보조시설양도조치승인권자변경 건설기계대여업자의건설기계주기불편해소 알코올도수측정시료채취방법개선 영아용보호장구관련평정기준완화 MAS 계약시계약보증금납부시기합리화 공공조달시용역에대한이행보증금수준합리화 애완동물용욕용제에대한의약외품규정제외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05

Ⅲ. 주요개선과제 1 생산활동제약완화 중소기업생산활동을제약하고있는입지 환경 금융 인력등분야규제개선을통한금전부담완화및성장동력마련 산업단지분할용지처분을위한사업영위의무기간단축 현황 용지분할전사업영위기간이처분제한산정기간에서제외되어산업단지입주기업의분할용지처분이지나치게제한 경영악화로산업용지처분이필요한기업이있으나 산업용지를분할한날부터매각제한기간이다시적용되어적기처분곤란 개선 산업단지입주기업체가산업용지분할전에사업을영위한기간을처분제한산정기간에포함 일반적인산업용지와분할용지처분제한의형평성확보 자연보전권역내기존폐수공장의폐수무배출제조시설의증설허용 현황 기존폐수배출공장은오염총량관리계획을수립 시행 하는자연보전권역에서도폐수무배출제조시설의증설제한 ( 사례 ) A 시의 E 업체는기존사업의사업성저하로 1 천억원을투자하여폐수가발생하지않는신제품의제조및판매를계획하고있어신제품생산을위해서는공장증설이필요하나 (300 명고용창출예상 ), 관련규정에저촉되어사업확대불가 개선 기존공장이폐수를배출하더라도증설부분이기존공장의 폐수배출공정과관련이없으면증설허용 10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농공단지명칭변경 현황 외국바이어가농공단지 농업지역에서제조되는제품의수준에의구심을가지는경우발생 국내에서도젊은근로자들이농공단지라는명칭을오지나낙후지역이미지로인식하고있어취업기피사유로작용 개선 법정명칭과별개로농공단지별로자체브랜드를개발하고사용할있도록명칭변경계획수립변경추진 농공단지명칭변경은시군에서관리기본계획을변경하고시 도의승인을받아고시 주거지역제과제빵공장건축완화 현황 주거지역내제조업소는바닥면적 미만으로만설치 가능하여 제과제빵업소등의시설확장에애로 두부제조업소의경우에는별도의규제가없으므로제빵공장 등에대해서도유사한수준까지규제완화필요 ( 사례 ) A 제과는 HACCP 인증을받기위하여공장을확장 이전하여시설라인을개선하려고하였으나, 현행제도상주거지역내의제조업소는바닥면적 500 m2미만으로만설치가가능하여, 500 m2미만 2 개동으로분리 건축해야함에따라건축비용등추가부담 개선 빵류 떡류제조업에한하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바닥면적 미만까지주거지역내설치를허용 개의제조업소가신축되는경우 억원개당설립비용 억가정 투자유발및시설확충기대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07

제조업체의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부과방식개선 현황 유해성이적거나내구성이긴종류의플라스틱에도일률적으로부담금을부과하여업계불만은상당히누적된상황 더하여부담금을면제받을수있는절차가까다롭고신청기한이너무촉박하여불필요한추가비용발생 ( 사례 ) 개인기업에서법인기업으로전환하여처음으로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이된 A 기업은자사제품재활용비율이 80% 이상이므로부담금면제대상이라생각하였으나, 올해 4 월 2 천만원부담금납부명령을받았으며이미부담금면제신청기한 (1 월말 ) 이지났다는답변 - A 사는폴리에틸렌필름제품모두를 B 사에게납품하고 B 사는전용재활 용업체와계약을체결하여재활용을실시하므로당연히부담금을납부할 필요가없다고판단하였으나역시부담금이부과됨 개선 기술개발및경제환경변화등을고려하여부과업종조정 환경적유해성 재활용용이성을반영하여부담금품목조정 폐기물부담금재활용감면신청기한을익년도 월말로연장하는 등재활용감면제도현실화 10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폐전자제품수거시타사제품재활용실적인정 현황 전기전자제품제조업자가폐전자제품을회수하여재활용할때 자사제품만을재활용실적으로인정하여애로발생 회수재활용의무량을부여하고 목표량을채우지못하는경우부과금을부과 종전에는대기업폐전자제품도재활용실적으로인정하였으나 관련법개정 이후자사출고제품만수거실적으로인정 개선 타사의폐가전제품회수도재활용실적으로인정 타사제품의재활용실적인정을통해회수폐제품의불법거래 방지및소비자의폐가전제품배출불편완화 상수원보호구역인근지역의공장설립제한완화 현황 상수원보호구역인근에서는식수원과취수원보호를 위해제조업제조시설및부대시설의신 증축제한 공장설립제한지역 에서는떡 빵류제조업 커피가공업 코코아 과자류제조업 면류제조업은예외적으로설립허용 개선 상수원에영향이없고지역주민의생계와밀접한관련이 있는공장은공장설립제한지역에추가로설립을허용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영위할수있는제조업에곡물도정업 장류제조업 차류가공업 인삼제품제조업추가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09

친환경유기농자재제조업의표준산업분류신설 현황 친환경유기농자재제조업에대한한국표준산업분류가없어화학비료및농약제조업으로등록하여야하며 엄격하게관리 친환경유기농자재제조업은환경유해업종인화학비료및농약제조업과원재료 생산공정및생산기술이상이함 개선 제차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시친환경유기농자재제조업을세세분류로신설하는방안검토 외국인근로자고용제도개선 현황 섬유업종은내국인취업기피로외국인근로자의존도가높으며 지속상시적인인력부족으로애로를겪고있음 외국인근로자허용인원 상향조정업종에해당되나 필요한인력을수급하기에는부족함 개선 전체외국인력도입규모를상향조정하여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에도움년도입규모 천명 전년대비 천명증가 농림축산사업보조금및보조시설양도조치에관한승인권자변경 현황 농림축산사업보조금및보조시설양도시농식품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했으나그과정이복잡하고장기간소요 일신상의사유로농림축산보조사업자가사업을수행할수없을경우보조금및보조시설양도가능 개선 양도시광역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승인받도록하고 제자의보조금교부조건이행이담보되는경우보조금환수제외 11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각종기준규제현실화 기업현실과괴리된일률적 획일적규제완화로생산성제고 건설기계대여업자의건설기계주기불편해소 현황 전국공사현장에투입되는건설기계의특성상공사현장인근에주기하는것이용이하나 등록된주기장에만주기하여야함 전국공사현장에투입되어일일작업후사업자등록소재지에되돌아와주기해야함에따른불편발생 개선 지자체에서공영주기장을설치운영할수있도록하여건설기계대여업자의건설기계주기불편을해소 알코올도수측정시료채취방법개선 현황 막걸리도수측정시료채취를소매점에서하고있어보관등유통과정에서의도수변화가미반영 알코올도수규격위반사례가발견될경우 제조자 도소매업자간책임논란 개선 국세청협조를통해탁주의경우가급적제조장에서출고직전에주류를채취할수있도록추진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11

영아용보호장구관련평정기준완화 현황 어린이집차량내에구비해야하는 영아용보호장구 는 공산품안전인증기준에적합한제품 을사용하여야함 이상영아가많은어린이집에서 제품을구매하더라도 안전문제등발생소지가없으므로 이를허용할필요 ( 사례 ) 유아용카시트를제조 판매하고있는 P 社는원래자동차부품을제조하여판매하던업체였지만, 11 년기존제품과차별화된벨트장치를장착한영아용카시트제품 (W3) 을개발, 인증을받고시장에출시 신제품에대한반응은꽤좋아서차량에카시트를의무설치하는어린이 집과계약을체결하고납품을시작했으나, 어린이집으로부터갑자기납 품을취소하겠다는연락을받음 - 14 년복지부가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지침을개정하면서, 어린이집에 서사용해야하는카시트규격을몸무게 18kg 미만인영아를대상으 로하는 W1, W2 제품으로만제한하였기때문 어린이집반품으로인해서 P 社의재고는쌓여만갔고 2 년을제품개발에 매달려탈 장착이쉽고안전한영아용카시트를만들었는데이렇게 3 년 만에시장에서퇴출되다니억울함을토로 - 더욱이 W3 제품은 15 킬로그램이상유아를대상으로하고있어 W2 제 품과큰차이도없는데다른대안이없는지답답해함 개선 개월미만영아가 이상인경우에한해 제품 사용가능하도록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지침 개정및시행 11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애완동물용욕용제에대한의약외품규정제외 현황 애완동물용욕용제애완용샴푸 린스등가동물용의약외품으로분류되어약사제조관리자를두지않으면제조불가 개선 제조관리자를두어야하는동물용의약외품에서욕용제제외 다수공급자 (MAS) 계약시계약보증금납부시기합리화 현황 계약시조달청과의계약체결일에계약보증금을납부해야함에따라중소기업은보증보험료선납부담 실질적으로수요기관과구매계약이이뤄지지않는경우에도보험가입비용회수불가 개선 계약보증금납부시기를계약체결일에서수요기관의실제납품요구일로변경 공공조달시용역에대한이행보증금수준합리화 현황 공공조달시용역계약의보증금수준이물품계약에비해높아중소기업의용역계약입찰관련자금부담과중 물품계약의경우계약보증금이계약금액의 분의 이상이나 용역계약은계약금액의 분의 이상 개선 용역에대한보증수준을원칙적으로물품과동일하게하되성격에따라차등적용 건설기술설계등분의 이상규정가능 청소검침단순경비또는관리인력지원등반드시 분의 이상규정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13

붙임중소제조업현실괴리규제개선주요과제 (34 건 )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생산활동제약완화 : 19 건 < 1 입지 > : 7 건 분할용지처분을위한사업영위의무기간단축 산업집적활성화및 산업부 산업단지분할용지처분시 분할전사업영위기간이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처분제한산정기간에서제외되어산업단지입주기업의분할용지처분이지나치게제한 시행령개정 상 개선 입주기업체가분할전에사업을영위한기간을처분 제한기간에포함 자연보전권역내기존폐수공장의폐수무배출제조 산업부유권해석 반영 산업부 시설의증설허용 월 현황 폐수배출기존공장은오염총량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하는자연보전권역에서도폐수무배출제조시설의증설이제한되어 사업확장에애로 개선 기존공장이폐수를배출하더라도증설부분이기존 공장의폐수배출공정과관련이없으면증설허용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농공단지명칭변경 농공단지명칭변경 농식품부 현황 농공단지라는명칭이외국바이어들에게오지나낙후 권고 월 지역의이미지로인식되는경우가있으며 인력수급을위해젊은근로자들에대한이미지전환필요 개선 지자체에서농공단지입주업체의견수렴등자체 변경계획을수립하여 년상반기까지단지별명칭변경 주거지역제과제빵공장건축완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국토부 현황 주거지역내제조업소는바닥면적 미만으로만 관한법률시행령 설치가능하여 제과제빵업소의공장확장 이전을위해서는 미만의 개동으로분리해야함 개정 월 개선 빵류 떡류제조업은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바닥 면적 미만까지주거지역내설치허용 11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물납허용범위확대 개발이익환수에관한 국토부 개발부담금은현금납부원칙으로 물납은제한적 법률및시행규칙 으로만허용되어자금융통곤란시불가피하게미납하는 개정 년 사례발생 개선 개발부담금의물납을토지외건물로도가능하 도록하는등물납허용범위를현실에맞게확대하여 개발사업자의비용부담해소 공장부대시설로서공동환경오염방지시설인정 산업집적활성화및 산업부 현황 폐기물처리시설은입주기업체간공동이용이가능 공장설립에관한법률 하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은공동이용에관한규정이없어 시행규칙개정 상 각공장별로시설물을구비하거나외부처리업체에위탁 하여비용부담 개선 환경오염방지시설이관련법령에따라공동으로 설치 운영이가능하고 입주기업체의투자및오염물질 처리비용절감으로경쟁력확보가가능한경우에는공 장부대시설로인정 해상배치플랜트레미콘생산업자조달참여기회확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기청 현황 해상배치플랜트레미콘에대해서는직접생산 직접생산확인기준 확인기준을엄격히적용하여해당사업자는사실상직접생산확인을받을수없어조달참여기회제한 개정 하 개선 관련사업자등의의견청취절차를거쳐해상 배치플랜트사업자의직접생산확인기준완화방안마련 < 2 환경 > : 6 건 제조업체의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부과방식개선 자원의절약과 환경부 현황 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은플라스틱제조관련업종에 재활용촉진에관한 일괄부과되어 유해성이적거나내구성이긴플라스틱 법률개정 하 제품제조업자는불만이상당 개선 폐기물부담금부과업종중실효성이없는업종에대한 폐기물부담금을면제하고 유해성및재활용용이성을고려해 부담금품목을조정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15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보호구역인근지역의공장설립제한완화 연구용역 환경부 취수시설로부터 떨어진공장설립승인 완료 월 수도법 지역은제조시설및부대시설신 증축을제한하나떡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빵류제조업 커피가공업 코코아과자류제조업 면류제조업은예외적으로설립허용 개정 연구용역완료후 일정검토 개선 취수시설로부터 떨어진상수원보호구역 인근지역에상수원에영향이없고지역주민의생계와 밀접한관련이있는공장은설립허용 폐전자제품수거시타사제품재활용실적인정 전기 전자제품및 환경부 현황 종전에는제조사와관계없이폐전자제품을수거할 자동차의자원순환에 경우재활용실적으로인정하였으나 관련법개정 으로자사가출고한제품만을수거실적으로인정 관한법률개정 하 개선 타사가생산한가전제품회수도재활용실적으로 인정 소음배출시설지정기준현실화 소음 진동관리법 환경부 현황 소음배출시설을마력기준으로지정하여고마력 시행규칙개정 저소음기계를보유한인쇄업등소규모제조업체는공장증설 입지지역등에상당한애로 월 개선 실제소음도 실내 실외 이하 로소음 배출시설지정제외요건을신설하여고마력 저소음 기계보유업체의각종애로해소 프린터제조업에대한한국표준산업분류마련 프린터색인어 통계청 현황 신산업인 프린터제조업에대한한국표준산업 수록 및제 차 분류가없어 산업단지입주및기업지원등표준산업분류를활용하는정책에서불이익우려 개정안 고시 월 개선 통계분류포털에 프린터색인어를수록하고 제 차 개정시분류체계를명확화 친환경유기농자재제조업의표준산업분류신설 제 차 개정안 통계청 현황 친환경유기농자재제조업에대한한국표준산업 고시 월 분류가없어제품이나생산과정특성과상이한화학비료및농약제조업으로등록하여야하며 이에따라환경유 해업종으로엄격하게관리 개선 제 차 개정시친환경유기농자재제조업을 세세분류로신설하는방안검토 11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 3 금융 인력등 > : 6 건 고용제도개선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고용부 섬유업종외국인근로자부족현상이심각하여생산 결정사항공고 월 현장에서상당한애로발생 개선 년에전년보다 천명이증가한 천명으로도 입규모상향조정 제조업중분류중상위 개업종을 상향업종으로선정 외국인근로자허용인원상향업종선정기준다양화 외국인고용허용인원 고용부 현황 외국인근로자허용인원 상향업종결정시 상향업종및 인력부족률만을기준으로선정하여 실질적으로외국인력이필요한중소업체의현실미반영 지역공고 상 개선 인력부족인원과노동시장여건지표를종합적으로 고려하여업종을선정하도록개선 내국인구인노력활동기간단축 외국인근로자의고용 고용부 현황 외국인고용희망사업장은내국인이기피하는 등에관한법률 업종이대부분으로 일간의내국인구인노력의무기간은기업의구인기간만연장시키는문제 시행규칙개정 월 개선 내국인채용가능성 인력수급상황등에따라업종 및규모별로구인노력의무기간을차등화 농림축산사업보조금및보조시설양도조치에관한 행정권한의위임및 농식품부 승인권자변경 위탁에관한규정 행자부 현황 일신상의사유로농림축산보조사업자가사업을 개정 월 수행할수없을경우 제 자에게보조금및보조시설 양도시농식품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했으나그과정 이복잡하고장기간소요 개선 농식품부는승인권한을광역지방자치단체의장에 게위임하여 제 자가보조금교부조건을계속이행토록 담보할수있는경우보조금환수제외조치 연대보증폐지및재창업지원정책강화 우수기술기업연대 금융위 현황 법인의경우대표자연대보증으로금액상환완료 보증면제상품 까지폐업및재창업이불가능 개선 연대보증으로인한창업부담등을해소하기위해다양한연대보증면제확대 출시 연대보증면제확대방안추진년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17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병설의무폐지 체육시설의설치 문체부 특정기간 동안사업승인을받은회원제골프장은대중골프장병설의무를부과받았으나 그특정 이용에관한법률 개정 상 기간이종료되었음에도관련규정이여전히남아있어대중골프장을의무운영중 개선 일정기간동안성실히대중골프장운영의무를 수행한의무대상회원제골프장은의무이행을종결토록 하여골프장사업자의경영자율권확보 각종기준규제현실화 : 15 건 < 1 기술 인력 > : 10 건 건설기계대여업자의건설기계주기불편해소 건설기계관리법개정 국토부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의업무특성상 전국공사현장에 월 건설기계를투입하여일일작업후공사현장근처에주기 하고자하나 적정한주기장이없어멀리떨어진대여업등록소재지주기장에주기할수밖에없는불편발생 개선 지자체에서공영주기장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 하여건설기계대여업자의건설기계주기불편을해소 알코올도수측정시료채취방법개선 국세청주류채취방법 기재부 현황 막걸리도수측정시료채취를소매점에서하고 협조 년 있어보관등유통과정에서의도수변화가미반영되어제조자 도소매업자간책임논란 개선 국세청협조를통해가급적제조장에서출고직전 주류를채취할수있도록추진 영아용보호장구관련평정기준완화 년어린이집 복지부 현황 년부터어린이집차량내영아용보호장구는 평가인증안내지침 인증제품중 만을사용하도록하여어린이 개정 월 집에납품해오던 업체는영업손실에직면 개선 년평가인증안내책자발간시 개월미만 영아가 이상인경우에 제품사용이가능 하다고 내용을수정 11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내장한전기장치규정신설 전력량계기술기준 산업부 전력량계내장전기장치규정부재로전기자동차 고시개정 월 충전기와전력량계를별도로설계 제작하여비용이중부담으로제품경쟁력저하 개선 전력량계내장제품을포함한전기차충전기기술 기준마련으로관련업계부담완화 중소기업의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성공제품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중기청 대한구매율제고기반강화 사업관리지침개정 현황 중소기업의기술개발과판로를연계하여지원하는 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취지에도불구 성공제품에대한수요처의구매계약미체결등으로사업취지퇴색 개선 수요처의자부담부과대상을공공기관까지확대 및구매계획서제출의무화 기술개발후 개월이내 등구매율제고기반강화 개인기업의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개선 연구개발사업표준 산업부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은개인기업과법인기업을차별 공고문작성및 할수있는상위법령의근거가없으나 일부연구개발 홍보 월 사업은사업계획의수립및공고시참여자격을법인기업으로제한 개선 연구개발사업신청자격에개인 기업여부를기재 하지않는형태의연구개발사업표준공고문을작성하여 관리기관에배포 재제조가능자동차부품종류를네거티브방식으로 환경친화적 산업부 개선 산업구조로의 현행 국내재제조가능제품은포지티브방식으로운영되고있어대상품목이매우제한적 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 상 개선 관련법령개정을통해자동차부품분야재제조 네거티브방식도입추진 행위료포함치료재료의비용지불방식개선 치료재료별도산정 복지부 현황 치료재료수가가행위료 에포함되면서별도로 가이드라인마련 수가산정이어려워의료계손실발생 하 개선 행위료포함인재료의경우범위를명확히할 수있는가이드라인마련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19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졸업자의연구전담요원자격요건완화 기초연구진흥및 미래부 일반고졸업자중에도우수한소프트웨어개발 기술개발지원에관한 인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의연구전담요원으로불인정하여기업부설연구소지원혜택불가 법률시행규칙 개정 월 개선 일반고졸업자도기능사자격취득후관련분야 년이상의연구경력보유시연구전담요원으로인정 애완동물용욕용제에대한의약외품규정제외 동물용의약품등 농식품 현황 애완동물용욕용제 가의약외품으로분류 취급규칙 부 되어의약외품제조관리자를두어야함 개정 월 개선 제조관리자를두어야하는동물용의약외품범위 에서욕용제제외 < 2 판로 수출 > : 5 건 다수공급자 계약시계약보증금납부시기합리화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현황 계약은수요기관의납품요구일이실질적인 업무처리규정 훈령 구매계약일임에도불구하고 종합쇼핑몰등록에불과한 개정 년 조달청과의계약체결일에계약보증금을납부토록하여 보증보험료선납부담 개선 계약의경우계약보증금납부시기를계약 체결일에서수요기관의실제납품요구일로변경 공공조달시용역에대한이행보증금수준합리화 정부입찰계약 기재부 현황 공공조달시용역계약은물품계약과유사하게 집행기준 예규 취급됨에도불구 보증금수준이물품계약에비해높아중소기업의용역계약입찰관련자금부담과중 개정 월 개선 용역계약보증금수준을원칙적으로물품과동일 하게하되성격에따라차등적용 물품등조달청대행조달규정명확화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청 현황 일부교육기관에서다수공급자계약물품임에도 시행령개정 년 불구하고 수요기관직접조달을의무화하여중소기업공급기회감소 개선 다수공급자계약및단가계약물품등에조달청 대행조달을의무화할수있도록관련법령명확화 12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사용김치의학교급식납품허용 년학생건강증진 교육부 관련법령상수돗물만사용토록하는규정이없고살균소독장치등에의해살균된지하수임에도불구 일부 기본방향개정 안내 월 학교에서지하수사용김치의경우학교급식납품제외 개선 학교에서김치구매시수돗물사용업체또는 지하수살균소독장치등을통해살균소독된물사용 업체를이용토록각급학교에권장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위해우려제품지정및 환경부 체계구축 안전 표시기준 현황 그간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적용받던위해우려제품 종이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적용을받게됨에따라기존국가기술표준원에서발급하던 의발급이불가 개정 월 시험기관발급체계 구축 운영 월 개선 위해우려제품 종에대해신청인이구비서류를 갖추고고시에서지정하고있는시험분석기관에발급을 신청할경우 시험기관에서검토후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21

12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3 절. 서비스분야맞춤형규제합리화

Ⅰ. 개요 맞춤형규제개선으로유망서비스활성화및생계서비스부담경감 1 추진배경 서비스분야규제개선효과미흡 유망서비스산업을중심으로투자활성화대책을지속적으로마련하고있으나중소기업전반으로의효과확산미흡 이는파급효과가큰분야별투자프로젝트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소규모중소기업에대한고려가부족하기때문 대내외경기악화로음식 숙박업 도소매등서민경제의뿌리인자영업자생계서비스업의어려움이더욱가중 년자영업자각업종별핵심부담규제 건수혜 약 백만명을개선한바있으나 메르스여파로현장의아우성은여전 업종별불합리한진입 영업규제상존 규제는일종의업역기준으로재산권 적정이윤확보와직결되나 유망서비스업의경우 규제가이역할을원활히담당하지못함 또한소비자 유통서비스기업은교육 시설설치등영업의무규제 사항이현실상황에맞지않다는불만을지속적으로제기 업종별간담회등을통해현장바닥규제를발굴하여유망서비스활성화및생계서비스부담규제개선실시 건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25

2 서비스산업활성화추진방향 우리나라서비스산업현실 국내서비스산업은일자리창출효과가높은분야이나 아직도 생산성이낮고대외경쟁력도취약한상황 또한과잉진입된저임금업종과경쟁제한적과보호업종이병존 서비스산업활성화 3대전략 신시장창출 새로운수요와산업창출 해외시장진출 해외고객유치등을통해한정된국내시장에서의 상황을 상황으로전환하여이해관계대립완화 맞춤형지원 서비스분야의다양한특성을감안하여각분야별맞춤형대책마련추진 경쟁이제한적인분야는개방과경쟁을촉진하고 산업기반이미비한분야는재정금융지원등을통해인프라확충 성공사례확산 프로젝트별원스톱지원으로실제성공사례를도출하여제도개선에대한막연한우려를완화하고성과를확산 12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Ⅱ. 목표및개선과제 추진목표 서비스분야맞춤형규제개선으로성장정체현상해소 주요개선과제 유망서비스활성화규제개선 생계서비스부담규제공감개선 시장및적정대가확보 불합리규제개선 음식업 도 소매등 지적측량업자업무범위확대 광고기반음악스트리밍별도사용료기준신설 무인경비업체출동차량매입세액공제 천일염식제조소금의생산방식범위확대 이러닝업체에대한입지규제완화 창업맞춤형사업비목별사업비한도제한완화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완화 일반음식점의영업장내게임시설설치허용 동일한사업주가유사업종운영시식품위생교육통합 음식점옥외영업허용구역확대 푸드트럭영업장소추가허용 도시가스요금신용카드납부허용확대 수족관전문휴양업의시설기준완화 운수업 화물직접운송의무비율제인정요건합리화 부당한화물최소운송의무제개선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27

Ⅲ. 주요개선과제 1 유망서비스활성화규제개선 시장및적정대가확보 지적측량업자업무범위확대 현황 민간이참여할수있는지적측량시장이협소하여민간측량업체의발전저해및경영애로가심각 ( 사례 ) A씨는 68년지적산업기사자격증취득및지적관리담당공무원생활 (10여년) 등 50여년간지적업계에몸담아왔음 지적측량은지적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 가독점수행하다 00년헌법불합치판결에따라 04년공사의지적측량업무일부에대해민간참여가허용되었으나, 10여년이지난지금전국 150여개민간업체, 1,500여명의직원이참여할수있는민간측량시장은여전히전체 (5천억원) 의 6.5%( 약 330억원 ) 에불과 국가가인정한지적측량기술자격증소지자가같은장비를사용해서지적측량을함에도불구, 민간업체를공사와달리취급함은차별에해당 또한 만여 지적측량기술자격자의기술이사장되는결과초래 개선 도시개발사업등완료에따른지적확정측량시장에대하여 년부터민간업체만참여허용약 억원의매출증대효과기대 12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광고기반음악스트리밍의별도사용료기준신설 현황 광고기반음악스트리밍은소비자에게광고노출을하는대신음악을무료로제공하는신규음악전송서비스 그럼에도기존유료음악서비스의높은저작권사용료규정을적용하여사업자의사용료부담을가중 개선 신규음악전송방식인 광고기반음악스트리밍서비스에맞는별도의저작권사용료기준회당 원또는매출액의 신설 무인경비업체출동차량매입세액공제허용 현황 승용차량의매입세액은불공제대상이나 운수업등일부영업용승용차에한해예외적으로매입세액공제를허용 무인경비업체출동차량은상기영업용승용차처럼사업연관성이있음에도 일반승용차처럼매입세액공제불허는형평성위배 개선 무인경비업체의경우 경비업법에따른출동차량에한해매입세액공제를허용하여경영애로해소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29

불합리규제개선 천일염식제조소금의생산방식범위확대 현황 현행법상 천일염 또는 천일식제조소금 으로인정받기 위해서는염전또는증발지 지면 에서의증발또는농축이필수 이로인해기술개발에따른특수시설에서의천일염생산은불가 ( 사례 ) 천일염제조업체 A 社는별도제작된사각판에서해양심층수를활용하여자연증발시키는방법으로천일염을만들고자하였으나, 염전개발이선행되어야하는규제로인해불필요한염전개발절차를진행 개선 천일염의생산방식이다양하게개발되고있는현실을고려 천일식제조소금 의정의를개정하여새로운생산방식포함 이러닝업체에대한입지규제완화 현황 이러닝업체는지식산업센터입주가용이했으나 학원법상 학원 편입월으로제종근린생활시설에입주의무화 이는지식산업의일종인이러닝산업의특성을고려치않은입지규제로서 지식산업센터입주곤란으로이러닝산업활성화를저해 개선 산업시설구역에입주가능한지식산업의종류로이러닝 전자학습산업 추가하여산업단지및지식산업센터내입주허용 13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창업맞춤형사업비목별사업비한도제한완화 현황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중기청시행중의경우 사업비계상기준에항목별한도제한으로사업비사용이어려움 이로인하여실제필요한사업비를못쓰고불필요한항목에계상하는등집행효율성이저하 개선 사업비중기자재구입항목을제외한비목별한도를모두폐지하여창업자의사업비집행편의성을제고 다만 주관기관및시장전문가멘토링을통해수익을창출할수있는항목에대하여사업비사용인정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완화 현황 정보통신공사업을등록하려면자본금 사무실등요건을갖춰야하나 타공사업에비해등록기준이과도하여진입애로 개선 정보통신공사업진입촉진을위해사무실면적기준폐지 개인기업자본금을법인처럼 억원으로하향조정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31

2 생계서비스부담규제공감개선 음식업 일반음식점의영업장내게임시설설치허용 현황 일반음식점은칸막이를설치 구획하더라도게임시설 당구장 다트게임등 설치가불가하여다양한서비스행위가제한 개선 식품접객업시설기준을개정하여일반음식점영업장내게임시설설치가허용될수있도록개선 동일한사업주가유사업종운영시식품위생교육통합 현황 동일인이일반음식점과휴게음식점을동시운영시교육내용이 이상중복됨에도각각위생교육을받아야하는불편 신규위생교육면제규정은있으나 보수교육면제조항이없어유사한교육을 번이상받아야하는영업자의애로발생 개선 동일장소에서 가지이상유사업종영업을함께하는경우에는보수교육면제 13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음식점옥외영업허용구역확대 현황 옥외영업 시설기준가이드라인 을마련했으나 지자체의적극적인협조부족으로옥외영업허용구역이여전히과소 여름철은손님의옥외영업요구가급증하나 지자체의옥외영업허용구역이부족하여영업애로를호소 개선 국조실과협업하여지자체에지속적인독려를통해옥외영업시설기준마련및허용구역을확대 푸드트럭영업장소추가허용 현황 푸드트럭영업자는기존상권이없는도로변의영업을선호하나 현행법에서는허용구역 을극히제한하고있어영업상애로 년푸드트럭영업이유원시설 곳에서허용된이후허용구역이지속확대되어왔으나 도입댓수는전국 대월에불과 개선 푸드트럭허용범위를 공용재산및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시설또는장소로추가확대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33

도 소매업등 도시가스요금신용카드납부허용확대 현황 국세 지방세등공공요금에대해신용카드납부가허용되고있으나 도시가스요금의경우주택용외에는카드납부불가 이로인해영세자영업자의일시적자금난및납부불편발생 개선 주택용외에도도시가스요금신용카드납부를허용하여영세자영업자의일시적자금난애로해소및납부편의제고 수족관전문휴양업의시설기준완화 현황 수족관전문휴양업 등록을위해서는반드시해양동물쇼장 객석 석이상 설치등의요건을충족해야함 최근동물보호인식제고로인해해양동물쇼장없는수족관전문휴양업을등록하고자하나 과도한등록기준으로등록곤란 개선 수족관전문휴양업시설기준중해양동물쇼장구비의무를삭제하여수족관전문휴양업의창업활성화기반마련 13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운수업 화물직접운송의무비율제인정요건합리화 현황 물류운송일괄위탁에따른불필요한다단계거래를축소하고지입시장구조개선을위해직접운송의무비율제 도입년 다만 지입차량 년이상운송계약화물도직접운송으로간주하여대기업물류자회사의물량독점문제여전 개선 장기용차로인정받기위한운송물량을한정하여대기업이중소규모의화물을확보하는것을제한 부당한화물최소운송의무제개선 현황 지입전문회사의운송기능정상화를위해화물최소운송의무제시행년하였으며 행정제재규정은 년부터시행 허가요건이있음에도불구 일정매출 달성실패시시장에서자동퇴출토록하는것은과도한규제로서 정상적인영업불가 개선 위수탁차주가타운송업자와장기운송계약을체결하여사업영위시 당해운송업체의연평균운송매출액산정대상에서제외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35

붙임서비스분야맞춤형규제합리화주요과제 (28 건 )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유망서비스활성화규제개선 : 15 건 < 1 시장및적정대가확보 > : 7 건 업무범위확대 민간이참여할수있는지적측량시장이협소하여민간지적측량업체의발전저해및경영애로가심각하며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 상 국토부 만여기술자격자의기술이사장 개선 도시개발사업등완료에따른지적확정측량에 대해서는 년부터민간지적측량업자만참여할수 있도록개선 광고기반음악스트리밍의별도사용료기준신설 현황 광고기반음악스트리밍은소비자에게광고노출을하는대신음악을무료로제공하는신규음악전송서비스임에도 기존유료음악서비스의높은저작 음악분야신탁관리단체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개정 월 문체부 권사용료규정을적용하여사업자의사용료부담과중 개선 신규음악전송방식인 광고기반음악스트리밍 서비스 에맞는별도의저작권사용료기준 신설 청소년출입교습이가능한댄스스포츠장업신설 현황 무도학원이유해업소로분류되어청소년출입이금지되어 청소년은건전한스포츠인국제표준무도를배울수있는장소가없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하 문체부 개선 청소년이출입하여국제표준무도를교습받을 수있는댄스스포츠장업신설을통한입법불비해소 13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측량수수료산정방법개선 농공단지지적확정측량수수료산출시적용되는최소면적이과도하여소규모지적확정측량시불필요한수수료부담발생 개선 지적확정측량에대한품셈조사를실시하여세분화된지적확정측량수수료마련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개정 상 국토부 무인경비업체출동차량매입세액공제허용 현황 무인경비업체출동차량은매입세액공제대상인영업용승용차와같이사업연관성이있음에도불구 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없는일반승용차로취급되어매입세액공제를불허함은형평성위배 개선 무인경비업체의경우 경비업법에따른출동차량에한해매입세액공제를허용하여경영애로해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월 기재부 정부광고업무에중소기업참여확대 현황 정부광고대행업무를한국언론진흥재단및국제방송교류재단이독점하고있어정부광고업무에대한중소기업의진입제한과도 개선 현행민간광고대행사와협업체계방식을보완하여중소광고대행사의정부광고참여기회확대 민간광고대행사와 협업체계방식 보완 년 문체부 교통안전공단운영의출장검사소축소 현황 민간자동차검사소가충분한지역임에도불구 출장검사소를확대운영하여민간검사소와갈등초래 개선 대형사업용자동차의공단전담시행등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출장검사소를축소운영 출장검사소축소운영 권고 월 국토부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37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 2 불합리규제개선 > : 8 건 거래허용범위확대 건전한자산운용을위해일정한경우를제외하고한국벤처투자조합간의거래를제한하고있으나 의주요출자자가공익목적의기관투자자인경우에도 간예외적거래를불허하여원활한벤처투자자금투자및회수곤란 개선 의주요출자자가모태조합또는기금관리 운용자인경우외에산업은행등인경우에도그특수관계인인 와거래를예외적으로허용 천일염식제조소금의생산방식범위확대 현황 현행법상 천일염 또는 천일식제조소금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염전또는증발지 에서증발또는농축이필수임에따라 기술개발에따른특수시설에서의천일염생산은불가 개선 천일염의생산방식이다양하게개발되고있는현실을고려하여 천일식제조소금의정의를개정하여새로운생산방식이포함될수있도록개선 이러닝업체에대한입지규제완화 현황 과거이러닝업체는지식산업센터입주가용이했으나 학원법개정월으로 학원으로편입되어 일반학원과동일하게제종근린생활시설입주의무화 개선 산업시설구역입주가능한지식산업에이러닝전자학습산업추가하여산업단지및지식산업센터입주허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월 소금산업진흥법개정 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월 중기청 해수부 산업부 13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평가방식개선 재해예방전문지도 고용부 고용부는건설공사업자를지도하는재해예방전문 평가기관고시제정 지도기관을지정하고매년평가를실시공개하나 정량화된평가관련기준이없어저평가기관은신인도하락 상 개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등에대한객관적 정량화 된평가가이루어지도록평가기준을명확화 창업맞춤형사업의사업비비목별한도제한완화 창업맞춤형사업운영 중기청 현황 사업비계상기준에있어항목별한도제한으로 지침개정 월 불필요한항목계상등사업비집행효율성이떨어짐 개선 창업맞춤형사업은기자재구입항목외비목별 한도를폐지하여창업자의사업비집행편의성제고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비비목별한도제한완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청 현황 사업비비목별한도제한으로창업자의사업비 운영지침 집행효율성이저하 개정 월 개선 당초사업목적달성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 사업비비목별한도제한완화 창업맞춤형사업인건비한도증액 창업맞춤형사업운영 중기청 현황 지식서비스업은대부분이인건비로사업비가지 지침개정 월 출되나 총사업비의 까지만계상가능 개선 사업비비목별지원한도폐지로지식서비스업 인건비를최대 까지계상가능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완화 정보통신공사업법 미래부 현황 정보통신공사업을등록하려면자본금 사무실등 시행령개정 월 요건 을갖춰야하나 타공사업에비해등록기준과도 개선 정보통신공사업진입촉진을위해사무실면적기준 폐지 개인기업자본금을법인처럼 억원으로하향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39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생계서비스부담규제공감개선 : 13건 < 1 음식업 > : 5건 영업장내게임시설설치허용 식품위생법에따라일반음식점은칸막이를설치 구획하더라도당구장 다트게임등게임시설설치가불가 하여다양한서비스행위가제한 개선 식품위생법을개정 업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벽 또는구획칸막이하여야한다로개선하여음식점내게임시설설치를허용 동일한사업주가유사업종운영시식품위생교육통합 현황 동일인이일반음식점과휴게음식점을동시에운영하는경우교육내용이 이상중복됨에도각업종에 해당하는위생교육을받아야하여불편야기 개선 동일장소에서 가지이상유사업종영업을함께하는경우보수교육면제 음식점옥외영업허용구역확대 현황 옥외영업시설기준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으나 지자체의적극적인협조부족으로음식점의옥외영업허용구역이여전히과소 월현재 곳 개선 국조실과협업하여지자체에지속적인독려를통해옥외영업시설기준마련및허용구역을확대 푸드트럭영업장소추가허용 현황 푸드트럭영업자는기존상권이없는도로변의영업을선호하나 현행법에서는허용구역을극히제한하고있어영업애로발생 개선 푸드트럭허용범위를 공용재산및지방자치단체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장소로확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및식품관련영업자 등에대한교육규정 예규개정년 식품접객업옥외영업시설기준마련및허용구역확대독려년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월 식약처식약처식약처식약처 14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대한한전전기공급규정마련 영업업무처리지침 한전 한국 농업용기기를제외하고는이동식전기기기에 내부지침 개정 전력 대한전기공급가능규정이없어푸드트럭에대한한국전력공사의전기공급이불가능 월 공사 개선 푸드트럭 이동식가판대등에대해서까지전기 공급범위를확대하여푸드트럭창업활성화에기여 < 2 도 소매등 > : 5 건 도시가스요금신용카드납부허용확대 도시가스공급규정개정 산업부 현황 국세 지방세등공공요금에대해신용카드납부가 권고를지자체에 허용되고있음에도 도시가스요금의경우주택용외에는카드납부불가로영세자영업자의일시적자금난초래 요청 월 개선 모든신용카드를통한도시가스요금납부가가능 하도록개선하여영세자영업자의일시적자금난해소 대규모점포등의개설계획예고시점변경 유통산업발전법 산업부 현황 소상공인이대규모점포입점에대한대책수립 월 및사업조정신청 일시정지조치까지 일내에완료 하는것은현실적으로곤란함 개선 대규모점포등을개설시영업개시 일전까지 개설계획을예고토록개정 축산물판매업개인사업자의법인설립시위생교육면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약처 현황 식품위생법과달리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개인 시행규칙개정 상 기업이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위생교육면제조항이 없어관련업자는불필요한신규위생교육을이수 개선 영업자가위생교육을받은날로부터 년이지나지 않았거나 해당연도에보수교육을받고동일업종을추가 하려는경우신규위생교육을면제 판매용중고자동차정기검사유예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국토부 현황 판매용으로매입한중고자동차는전시판매용으로사용됨에도불구하고자동차검사가필요 월 개선 매매용으로제시 신고된중고자동차는이전등록 완료전까지검사유효기간유예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41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전문휴양업의시설기준완화 최근동물보호인식제고로해양동물쇼장없는 수족관전문휴양업을등록하고자하나 해양동물쇼장 석이상 설치요건부담으로인하여등록곤란 개선 수족관전문휴양업시설기준중해양동물쇼장구비의무를삭제하여관련창업활성화기반마련 개정법령 ( 개정시기 )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월 문체부 < 3 운수업 > : 3 건 화물직접운송의무비율제인정요건합리화 현황 직접운송의무비율제도입후에도대기업물류자회사의물량독점문제여전 개선 장기용차로인정받기위한운송물량을정하여대기업이중소규모의화물을확보하는것을제한 부당한화물최소운송의무제개선 현황 화물최소운송의무제시행으로일정매출 달성실패시시장에서자동퇴출 정상적인영업불가 개선 위수탁차주가타운송사업자와장기운송계약을체결하여사업을영위하는경우 당해운송업체의연평균운송매출액산정대상에서제외 소규모자동차제작자자격요건등진입장벽개선 현황 자동차튜닝작업은정비업으로등록된업체만가능하여특장차탑차등 제작자는정비업미등록시튜닝능력이있음에도자동차튜닝불가 개선 자동차정비업자가실시하기어려운범위의튜닝작업의경우 일정한시설및인력등을확보한자동차제작자에게도튜닝작업허용 장기용차인정기준공포월 장기용차인정기준공포월 자동차관리법개정 월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14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4 절. 기업애로해소및행정편의제고

Ⅰ. 개요 애로해소및행정편의제고 행정간소화 를통해기업공감유도 1 추진배경 기업은애로해소및행정부담간소화를요구 중소기업건의중애로과제는약 로서등판로 입지 보건분야등각종규제제도관행에따른애로빈발 또한기업이바라는중점추진과제조사결과 행정절차간소화 현장애로해소가타분야보다높게나타남 애로해소및행정부담간소화추진노력미흡 애로는규제집행과정에서주로발생되어쉽게드러나지않고 개별기업의민원성건의라는측면에서규제개혁대상에서배제 행정부담간소화역시선진국 과달리 파급력이떨어진다는점 에서주요핵심규제개혁과제에서소외되는경향 기업니즈충족을위해규제개선뿐만아니라개별기업애로및 행정절차간소화중점추진필요 기업애로에대한현장방문조사를보다활성화하여대안을충실히마련 개선하고행정편의제고과제집중개선추진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45

2 ( 참고 ) 기업의현장소리 관행에대한중소기업불만이규제보다심각 주체별규제수준과관행 평가시기업은행태에 보다불만족 애로가집행과정에서주로발생한다는것을고려할때적극적인대응필요 정보제공의무에따른중소기업의행정부담상당 중소기업 곳중 곳이행정부담이크다고응답하였으며 연간 의무보고 신고건수는평균 건 건당연간투입시간은 시간 행정부담관련불합리한애로사항은보고 이행부처중복 과다한제출서류 불필요한절차및단계 등의순 행정부담개선을위한범정부적인정책적관심과노력이필요 하며 전체수혜기업수를고려할때상당한파급효과예상 14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Ⅱ. 목표및개선과제 추진목표 애로해소및행정편의제고를통한친기업환경조성 주요개선과제 경영불편애로해소 개발제한구역내지렁이사육시설에유기성오니반입허용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요건완화 수출실적인정범위확대 기업현장애로해소 정부조달부담완화 특정제품사양에의한입찰제한개선 접경지역식료품제조업체군납우대 피복강관중기간경쟁제품재지정 계약입찰시평가부문별점수공개 지역현장애로해소 소상공인도로점용료감면 지역건설산업보호 지원대상합리화 축사에상수도공급허용 건물지붕사용태양광발전업허용 행정편의제고 서류간소화 기타행정부담경감 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방법간소화 산지전용허가신청제출서류간소화 산업단지투자의향서회신기간명시 차령연장신청절차간소화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감경 유해화학물질및위험물저장시설에대한지도점검체계개선 화장품산업행정처분부과기준완화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47

Ⅲ. 주요개선과제 1 기업현장애로해소 경영불편애로해소 개발제한구역내지렁이사육시설에유기성오니반입허용 현황 개발제한구역내지렁이사육시설은설치가능하나 지렁이먹이가되는유기성오니는반입불가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은유기성오니를친환경적으로처리함에도불구하고 현실에맞지않는규제로농민들의애로가중 ( 사례 ) 낙동강유역환경청과창원지검의합동단속 ( 15.5 월 ) 으로경남김해일대 14 곳의농가가과태료처분, 지렁이집단폐사 개선 도시 군계획시설승인없이도개발제한구역내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에유기성오니반입허용 1 톤미만의신규화학물질등록절차간소화 현황 신규화학물질등록시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산업안전법상자료제출기준 면제범위 처리기간 이상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톤미만의신규화학물질등록은제출자료없이 일내처리가능 산업안전보건법상 톤이상의물질은유해성 위험성보고서를첨부하여야하며 처리기간도 일소요 개선 톤이상 톤미만의신규화학물질등록시제출서류를간소화하고처리기간을 일로단축 14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사업전환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요건완화 현황 사업전환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요건이너무까다로워사업전환계획을승인받은업체라고해도세제혜택을받기어려움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은사업전환승인기업에대한세제지원을규정 그러나조세특례제한법은전환사업매출액이총매출액의 이상인기업에한하여세액감면기회부여 개선 세액감면요건 전환사업매출비율 을 에서 로완화 수출실적인정범위확대 현황 원화로수출대금수령시수출실적을인정받지못함 ( 사례 ) 국내제조업체인 A 사는환리스크를줄이기위해노르웨이 B 사와협의하여수출대금을원화로지급받아왔으나, 대외무역관리규정 ( 산업부고시 ) 은외화로대금을영수하는경우에만수출실적을인정하도록규정하고있어부득이 B 사와의재협의를통해환리스크를감수하며결제대금을원화에서외화로변경 개선 수출대금을원화로지급받은경우에도수출실적인정 음식점사업자의폐기물신고절차간소화 현황 일정규모이상의음식점사업자는거의동일한내용의폐기물관련신고를중복적으로하도록의무화 개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로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 신고를갈음할수있도록신고절차간소화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49

정부조달부담완화 특정제품사양에의한부당한입찰제한개선 현황 입찰공고 규격서등에부당하게특정제품사양 모델등을 지정하여입찰하는지자체관행이지속 일부지자체의경우특정대기업의모델을입찰규격으로공고 하여성능을충분히갖춘중소기업제품의입찰참여를제한 ( 사례 ) 태블릿 PC 제조업체인 A 사는정부조달에참여하기위하여 나라장터 의입찰공고를검색해보았지만, B 초등학교에서대기업사양제품을물품규격으로제시하고있어조달참여포기 개선 구매규격사전공개제도 도입으로지자체의특정대기업제품구매예방및입찰비리방지 접경지역식료품제조업체군납우대 현황 접경지역제조업체는전시주민철수를이유로비상대비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에서원천적으로제외 더욱이 김치류점가점 이외의식료품제조업체는군부대입찰시접경지역소재기업지원가점도받을수없음 개선 접경지역농축수산물가공제조업체우대방안마련 15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국방부물품구매계약심사시혁신형기업에신인도가점부여 현황 국방부물품제조계약적격심사시혁신형기업에대하여신인도가점을부여하나 물품구매계약적격심사시에는미적용 개선 국방부물품구매계약적격심사시혁신형중소기업에대해신인도가점부여 피복강관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재지정 현황 피복강관제조는대기업원관을가공하므로중소기업이익률이낮아 중기간경쟁제품에서제외시영업유지에큰타격 개선 중소기업경영현실을고려하여피복강관을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재지정 지자체협상에의한계약입찰시평가부문별점수공개 현황 지자체협상에의한계약입찰시평가위원별종합점수만을공개하고있어평가결과의공정성및신뢰도제고에부족 개선 평가결과의공정성시비차단 신뢰도제고등을위하여평가위원별점수뿐만아니라평가부문별점수까지모두공개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51

지역현장애로해소 소상공인도로점용료감면 [ 충남논산 ] 현황 도로법제조은소상공인도로점용료감면규정을두고있으나 논산시조례에는감면혜택미규정 개선 논산시소상공인들도도로점용료를감면받도록조치 지역건설산업보호 지원대상합리화 [ 전북 ] 현황 도내에서건설자재를생산하는업체의주된영업소가도외에있는경우보호 지원대상에서제외되어제품판매가곤란 개선 지역건설산업보호지원대상에서건설자재제조유통업을삭제하여과도한지역제한규제로인한기업의판로애로해소 상수도미설치에따른축사관리애로해소 [ 경남창녕 ] 현황 축사에사람미거주시상수도설치가불가능하여깨끗한물을가축에게공급할수없으며 축사관리에상당한애로 개선 관리인이축사에거주하지않더라도축사관리를위한시설을갖추고생활용수가필요한경우에는상수도공급허용 15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행정편의제고 서류간소화 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방법간소화 현황 내일채움공제 청약시에는온라인신청과방문신청중하나를선택할수있으나 중도해지시에는방문신청만을허용 개선 온라인으로계약해지신청이가능하도록시스템정비 한시적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절차개선 현황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기존영업소외의장소에서한시적 개월이내 영업신고시서류제출을위해관청을직접방문해야함 개선 한시적영업의경우에도온라인신고가가능하도록조치 산지전용허가신청시제출서류간소화 현황 산지전용허가신청시에는복구계획서를 복구공사전에는복구설계서를각각제출해야함에따라불필요한비용발생 개선 산지전용허가신청시복구설계서만제출하도록절차간소화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53

산업단지투자의향서검토 회신기간명시 현황 사실상제출이의무화되고있는투자의향서의검토 회신 기간이없어산업단지조성이지연되는사례가다수발생 개선 투자의향서검토 회신기간을 일이내 부득이한경우 회에 한하여 일연장가능 로명시 MAS계약갱신시시험성적서제출요구관행폐지 현황 계약참여시시험성적서제출면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도무조건시험성적서제출을요구하는관행상존 개선 시험성적서면제요건충족시시험성적서제출을면제해주도록계약담당자에게안내 개인택시사업자차령연장신청절차간소화 현황 개인택시는정기검사를받아안전성이충족된경우 년씩 회연장사용을할수있으나 별도로차령연장신청을해야함 ( 사례 ) 자동차의안전성검사에합격했으나, 택시조합직원의실수로차령연장신청을하루지연하여차량을폐차하고신차구입시까지장기간영업손실발생 개선 민관협약교통안전공단정비업자지자체을통해원스톱차령연장서비스추진 15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기타행정부담경감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감경 현황 공사자금부족 우기시공사지연등부득이한사유로이행기한을경과한경우에도예외감경없이이행강제금부과 개선 위반동기 위반범위및위반시기등을고려하여 분의 의범위에서이행강제금감경 유해화학물질및위험물저장시설에대한지도점검체계개선 현황 유해화학물질및위험물저장시설물에대하여고용부 환경부 안전처가별도로지도점검을실시하여상당한부담 개선 고용부주관 지도점검이력관리프로그램을개발보급하여관계부처간점검일정공유및합동점검추진 화장품제조판매업자에대한행정처분부과기준완화 현황 경미한사항위반시에도영업정지처분을부과하는경우가많아화장품제조판매업체의애로가상당 개선 과징금제도가활성화될수있도록개선방안마련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55

붙임기업현장애로해소및행정편의제고주요과제 (52 건 )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기업현장애로해소 : 29 건 < 1 경영불편애로해소 > : 11 건 내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입지허용 국토부유권해석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내소규모지렁이사육시설은설치 실시 월 가능하나 유기성오니 하수슬러지 를지렁이먹이로하는 사육시설의경우일일처리량이 를초과하면폐기물처리시설로간주되어도시군계획시설로만가능 개선 개발제한구역에서지렁이를사육하는시설은 동 식물관련시설로서허용하는바 도시군계획시설로 승인받지않아도설치허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제한규정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한국 현황 공동주택의진입로목적으로용 배수로시설부지 용수의목적외사용 농어촌 농로등사용시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사용제한 개선 시설관리및계약관리등에나타날수있는문제 지침개정 월 공사 발굴및해결방안을검토하여대안마련 톤미만의신규화학물질등록규정일원화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부 현황 톤미만의신규화학물질등록시화학물질등록 시행규칙개정 년 평가법은제출자료없이 일이내처리가가능하나 산업안전보건법은 톤이상의물질은유해성위험성보고서를첨부하도록규정하고처리기간도 일소요 개선 톤이상 톤미만의신규화학물질등록시 제출서류를간소화하고처리기간을 일로단축 숙박업소의 회용품사용제한정책을적극관리 숙박업소의자발적 환경부 현황 숙박업소는생분해성수지외 회용품을무상으로 협약이행여부확인 제공할수없으나 생분해성수지유사제품이불법유통되어 회용품사용제한정책의효과를저해 및관리를위한간담회개최월 개선 숙박업소가불법유통제품및 회용품을사용하지 주기적단속 않도록적극적으로관리 실시 상시 15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공장증축시진입로기준한시적완화 건축법시행령 국토부 생산녹지지역등기존공장에대한한시적규제완화로인해건폐율 까지증축이가능하나 천 이상으로증축시 이상의도로에접해야 개정 월 하는건축기준충족이어려워사실상공장증축불가 개선 한시적규제완화대상기업에대하여도로폭 적용제외 도로폭변경없이증축가능 사업전환계획승인업체가실질적인세제지원을받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기재부 수있도록관련법개정 현황 조세특례제한법상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요건이사업전환특별법요건에비해까다로워사업전환 개정 월 계획을승인받은기업이라도실제혜택을받기어려움 개선 조세특례제한법상사업전환추가신규사업매출 비율요건을 에서 로완화 수출실적인정범위확대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부 현황 수출대금을원화로지급받을경우에는수출실적증빙서류발급불가 개선 수출실적인정범위에 외국으로부터대금을영수 개정 월 하고보세구역으로물품등을공급하는경우 를포함하고 증명발급기관을한국무역협회장으로지정 특허담보대출기업에대한벤처기업인정필요 벤처기업육성에관한 중기청 현황 중진공의특허담보대출자금을받은기업은벤처기업확인대상자금에포함되지않아불합리 개선 벤처기업확인대상에특허담보대출자금을포함 특별조치법개정 상 메르스피해제조업체특례보증대상포함 내부추진절차 금융위 현황 여행업등과마찬가지로제조업체도메르스관련매출감소로애로를겪고있으나신보 기보특례보증대상에서제외 개정 월 개선 신보 기보특례보증대상에메르스로인해직접 피해를입은제조업을추가하여자금지원 건설폐기물처리업차량변경허가절차간소화 건설폐기물의 환경부 현황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운반차량을교체하기위해서는시도지사에처리업변경계획서를제출하고 적합통보를받은날부터 년이내에변경허가를신청해야함 개선 적재용량이동일한차량으로단순교체하는경우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상 변경신고대상으로포함하여행정절차를간소화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57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사업자의폐기물신고절차간소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 일정규모이상의음식점사업자 는 사업장폐기물 개정 하 배출자 신고외에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 계획 신고를별도로하도록의무화 개선 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에해당할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로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 신고를갈음 < 2 정부조달부담완화 > : 10 건 교면포장배수구설치세부규정개정 교면포장품질관리 국토부 현황 교면포장배수구설치관련규정이명확하지않고일관성이결여 매뉴얼개정 월 개선 시행기준인 교면포장품질관리매뉴얼 의내용을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에맞추어개정 특정제품사양에의한부당한입찰제한개선 지방자치단체입찰및 행자부 현황 입찰공고 규격서등에부당하게특정제품사양 계약집행기준 예규 모델등을지정하여입찰하는지자체관행이지속 개정 월 개선 구매규격사전공개제도 천만원이상물품 용역 를 도입 시행하여지자체의특정대기업제품구매예방 및입찰비리방지 한국공항공사용역입찰시민간기업납품실적인정 한국공항공사입찰계획 공항 현황 한국공항공사의용역입찰시민간기업납품 개정공고 년 공사 실적은인정하지않고정부및공공기관납품실적만인정함에따라기술력있는중소기업의입찰참여가 불가능 개선 민간기업납품실적에대하여인정하는등입찰 참여제한에대한기준을완화 15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우선조달제도업무처리기준개정 중소기업자우선조달 중기청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에대한예외사유가 업무처리기준개정 지나치게포괄적추상적으로규정되어있어중소기업및계약담당자간해석상분쟁이발생 하 개선 기재부및행자부계약예규등을참조하여현장의 혼란을최대한방지할수있는방향으로지침개정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입찰중소기업에 주택관리업자및 국토부 대한자본금하한요건삭제 사업자선정지침 현황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을위한입찰시불필요한자본금요건으로중소기업들이자본금수준을 개정 월 맞추기위해무리하게개인차입을하거나외부투자를 받게되어안정적경영에애로 개선 제한경쟁입찰시자본금요건삭제 접경지역식료품제조업군납우대및입찰심사기준 중소기업자간경쟁 방사청 불공정해소 제품중물품의 현황 접경지역식료품제조업체의경우 전시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에서원천적으로제외되어가점을받을수없으며 접경지역소재기업지원가점도 김치류 생산업체에만한정 개선 접경지역생산원품사용업체우대방안을마련하여가점대상품목및가점확대 구매에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방사청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 상 국방부물품구매계약시적격심사기준에혁신형기업 국방부 국방부 신인도가점추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현황 물품제조적격심사시혁신형기업에대해신인도가점을부여하나 물품구매적격심사시에는미적용하여형평성문제발생 관한훈령 개정 월 개선 물품구매적격심사시에도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해신인도가점을부여하도록개선 피복강관중기간경쟁제품물품재지정 중소기업자간 중기청 현황 피복강관제조는대기업원관제품을구매하여 경쟁제품및 피복을입혀제품을제조하는것으로영업이익률이낮음 개선 중소기업경영현실을고려하여피복강관을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재지정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품목지정내역 고시 제정 월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59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중기간경쟁제품재지정 중소기업자간 중기청 중기간경쟁제품인개인컴퓨터 는유효기간이만료 경쟁제품및 되어재지정이필요하나 일부이해관계자의재지정반대에따라지정실효시중소기업의정부조달시장점유율축소로중소기업경영환경악화우려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제정 월 개선 중소기업제품보호및해당산업육성 발전을 위해개인컴퓨터를중기간경쟁제품 년 으로지정 지자체협상에의한계약입찰시평가부문별점수공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행자부 현황 지자체협상에의한계약입찰시제안서평가 낙찰자결정기준 예규 후평가위원별종합점수만을공개하고있어여전히평가결과의공정성및업체신뢰도제고부족 개정 년 개선 평가결과의공정성시비차단등을위하여평가 위원 부문별점수모두공개 < 3 지역현장애로해소 > : 8 건 근로자복지시설설치를위한개발행위허가규정완화 국토부유권해석 함안군 현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부훈령 은일정규모 실시 월 이상의시설설치시진입도로개설을의무화 하고있어 중소기업의경제적부담이상당 개선 공장증설외의방법으로해당시설의별도설치가 가능하고공장근로자에게이용이한정되며시설이용에 지장이없는경우 그시설에대한별도의진입도로개설 없이개발행위허가가능 양주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관리계획변경 양주시 현황 현실과맞지않는도시관리계획과용도지역제한으로공장증개축제한 고시 상 개선 현실에맞도록용도지역을변경 총 개기업 증 개축허용 16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도로점용료감면 논산시도로점용료 논산시 상위법규와달리논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는소상공인감면혜택미규정 징수조례 개정 월 개선 논산시소상공인들도도로점용료를감면받을수 있도록상위법규에따라관련규정정비 연산농공단지내건물지붕사용태양광발전업허용 사업계획서제출시 논산시 현황 연산농공단지의경우태양광발전업이입주업종 관리기본계획변경및 에서제외 해당발전사업불가로정부의태양광발전 입주업종에태양광 활성화정책과부조화 개선 사업계획서제출시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변 발전업추가여부 검토 년 경하여태양광발전업입주허용 전라북도지역건설산업보호 지원대상합리화 전라북도지역건설산업 전북도 현황 전라북도는건설자재제조업체가도내사업장에서 활성화촉진조례 제품을생산하더라도도내에주된영업소가없는경우 개정 월 보호지원받을수있는지역건설산업체에서제외되어도내에서제품판매가곤란 개선 지역건설산업체정의규정에서건설자재제조 유통업을삭제하여과도한지역제한규제로인한해당 기업의판로애로해소 여성기업제품공공구매목표비율기준명확화 인천광역시여성기업 인천시 현황 인천시조례에는여성기업제품구매목표가없으며 개정된근거법령이반영되어있지않음 지원에관한조례 개정 상 개선 개정된근거법령 을반영하여조례개정 상수도미설치에따른축사관리애로해소 민원인신청시 창녕군 현황 축사관리를위해상수도가필요하나 축사에 상수도공사시행 관리인미거주시상수도설치가능여부가불명확하여 년 상수도미설치에따른관리인의축사관리애로발생 개선 관리인의축사미거주시에도세면대 샤워시설등 축사관리를위한시설을갖추고생활용수가필요한경우 에는신청에따라상수도공급허용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61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설치이전건축물에대한원인자부담금면제 상수도배관공사신청 김천시 원인자부담금조례제정이전에완공된건축물에대하여는원인자부담금을소급하여부과할수없음에도 소급하여원인자부담금을부과하는것은부당 시원인자부담금면제 실시 년 개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제정전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해당부담금면제 행정편의제고 : 23 건 < 1 서류간소화 > : 11 건 체외진단용의료기기임상시험심사자료제출기준 의료기기 식약처 명확화 허가 신고 심사등에 현황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기술문서임상시험심사에있어동등제품의임상적성능자료제출여부에 관한규정해설서개정 대한담당자별상이한해석으로기업의혼란가중 개선 관련규정해설서개정및민원설명회를통해 명확하고상세한정보제공 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방법간소화 중소기업핵심인력 중진공 현황 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시방문신청만을허용하고있어불편 성과보상중도해지절차개선월 개선 온라인공제계약해지가가능하도록시스템개선 한시적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절차개선 새올시스템민원기능 식약처 현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기존영업소이외장소 정비 년 에서한시적개월이내 영업신고를하는경우단순한서류제출을위해관청을직접방문해야하는불편 개선 새올시스템민원기능정비를통해한시적영업 신고도온라인신고가가능하도록조치 평생교육시설의타지역이전시폐쇄신고개선 평생교육법 교육부 현황 평생교육시설은신설 변경 폐쇄시관할교육감 개정 월 에게신고하도록의무화 개선 관할이다른지역간단순위치변경시 두번의 신고절차를거치도록하는것은간소화가필요한부분 이므로현장의견 전문가협의등을통해개선방안마련 16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신청시제출서류에서복구계획서삭제 산지관리법 산림청 산지전용허가신청시복구계획서를제출하고 개정 상 다시복구공사전에복구설계서를제출해야함에따라불필요한설계비감리비등추가비용부담 개선 산지전용허가시복구설계서만제출하면되도록 절차간소화 산업단지투자의향서검토 회신기간명시 산업단지계획 국토부 현황 행정편의를위해사실상제출이의무화되고있는투자의향서의검토회신기간이없어산업단지조성지연 개선 투자의향서검토회신기한을 일이내회에 통합기준 공고 개정 월 한하여 일연장가능 로명시 건축물용도변경신고시제출서류간소화 건축법시행규칙 국토부 현황 건축물용도변경신고 또는허가신청 시건축주 개정 월 동의서등의첨부의무가있어민원인의불편초래 개선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용도를변경하고자하는 층의변경전평면도를공무원이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 서류제출생략가능 법인대표자가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시법인 지자체 개시 도 국토부 인감증명서제출생략 업무처리요령 현황 일부지자체의경우 법인대표자가직접법인의재산처분과무관한자동차등록증재발급을신청하는경우에도대리인신청시와마찬가지로법인인감증명서 안내 상 제출을요구하여사업자의불편초래 개선 법령상근거가없는법인인감증명서제출을 요구하지않도록지자체안내 조달전문검사합격업체 계약갱신시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제출면제 조달청 제출요구관행폐지 규정준수지침 현황 계약참여시시험성적서제출면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도무조건시험성적서제출을요구하는 시달 월 계약담당자의관행으로사업자부담가중 개선 시험성적서제출면제요건충족시시험성적서 제출을면제할수있도록계약담당자에게안내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63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차령연장신청절차간소화 여객운수사업법 국토부 개인택시는정기검사를받아안전성충족된경우 시행규칙 상 년씩 회연장사용을할수있으나 별도로차령연장 전산 신청까지해야함에따라부담가중 개선 민관협약교통안전공단정비업자지자체을통해 보완 하 원스톱차령연장서비스추진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방법개선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복지부 현황 사업주가연금보험료납부예외 신청시근로자 개정 하 에게 가입자확인 을직접받아야하고 부득이확인받기 어려운경우사업주는불필요한보험료를납부 개선 가입자확인시근로자에게직접확인하는대신 가입자본인확인서 를우편 팩스등으로받아납부예외 신청할수있도록하는방안마련 < 2 기타행정부담경감 > : 12 건 화장품제조판매업자에대한행정처분부과기준완화 화장품과징금제도 식약처 현황 경미한사항을위반한경우에도영업정지처분을 개선방안마련 년 부과하고있어화장품제조판매업체의애로가상당 개선 과징금제도가활성화될수있도록제도개선 국민연금과오납금반환시이자미지급애로해소 국민연금공단업무처리 국민 현황 사는국민연금공단에과오납금반환신청후 이행 상 연금 환급받았으나 자격변동신고를하지않았다는이유로과오납금에대한이자는지급받지못함 공단 개선 수납일다음날부터이자가발생한것으로간주 환급금액을재계산하여지급조치 16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가격표공시양식개정 장사등에관한법률 복지부 장례용품가격표를품목별로만공시하도록하여 시행규칙개정 월 패키지를선호하는소비자의선택권제한 개선 소비자편의를위해장례식장가격표의 기타 란에 패키지품목을기재할수있도록개선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감경제도시행 건축법시행령 국토부 현황 부득이한사유로위반건축물의이행기한을경과한 개정 월 경우에도예외 감경없이이행강제금부과 개선 위반동기 위반범위및위반시기등을고려하여 분의 범위에서이행강제금감경 건축신고효력상실규정완화 건축법개정 월 국토부 현황 건축법제조제항에따라건축신고일로부터 년이내에공사미착수시신고효력상실 개선 건축허가취소기간과같이 년연장 대기전력시험기관의부조리행태개선및관리강화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산업부 현황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등일부대기전력 관련법령숙지및 시험기관의관련법령미숙지로인해시험일정지연이상당하여제품출시지연 관리 강화 월 개선 대기전력제도에따른해당관련법령 해당제품의 적용범위및시험측정방법등에대한안내및교육 불법관광숙박시설에대한관리 단속강화 서울시내불법숙박 문체부 현황 정부의공급확충정책에편승한불법 저가형 업소합동단속 월 숙박시설증가로인해관광서비스질하락등국가 이미지실추우려 개선 문체부복지부지자체관광경찰등관계기관 합동으로관리 단속지속강화 제 2 장규제애로개선성과 165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 금속장신구안전관련기업단속강화 접촉성금속장신구 산업부 불법도금접촉성금속장신구제품판매로국내외 안전성조사실시 소비자안전사고유발및동종업계성장저해 개선 금속장신구안전성조사확대추진으로불법불량 월 월 금속장신구의유통근절추진 미니클러스터회원간제품정보공유공간마련 클러스터 산단공 현황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참여중인미니 통합정보망 클러스터회원이신제품개발후홍보전략및채널부족으로판로개척에상당한애로 개편 월 개선 현재운영중인산학연통합정보망을개편하여 참여기업제품홍보기회마련등판로지원 산업단지적기조성을위한관련기관협의기간축소 중앙연안관리심의서면 해수부 현황 공유수면매립지가포함된산업단지조성시중앙 진행등협조 하 연안관리심의회절차가지연되어산업단지적기조성에애로 개선 중앙연안관리심의를서면으로운영하는등관련 기관협의기간단축 유해화학물질및위험물저장시설에대한정부부처 지도 점검이력관리 고용부 지도점검체계개선 프로그램보급 상 환경부 현황 유해화학물질및위험물을저장하는시설물에 안전처 대해유관부처인고용부 환경부 안전처가각각지도 점검하고있어기업입장에서과도한부담으로작용 개선 고용부주관 지도 점검이력관리프로그램 을 개발 보급하여관계부처간점검일정을공유하고 합동 점검을추진하여기업의부담완화 16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ChapterⅢ 규제집행환경개선

제 1 절. 규제집행부조리행태개선

Ⅰ. 추진개요 규제개혁성과체감도를낮추고기업의투자를방해하는불합리한규제집행행태를개선하여현장공무원의적극행정을촉구 1 추진배경 현장의규제개혁성과체감저하 정부의지속적인규제개혁노력에도불구하고기업은현장에서 규제개혁성과를체감하지못하여규제에대한불만을지속제기 140 120 110.5 116.5 110.5 100 96.5 92.2 89.8 84.2 80 76.9 60 4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 불만족 47.30% 9.30% 9.20% 14.40% 23.70% 32.60% 33.50% 29.80% 0 만족 8.90% 27.80% 39.10% 34.60% 20.90% 17.30% 15.70% 7.8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 허가등기업운영과직결되는규제는현장공무원의재량이 상당하여 현장공무원의행태가달라져야규제개혁체감이가능 공무원의규제개혁행태에대한개선미흡 기업은규제개혁우선과제로현장공무원의행태개선을요구해왔으나 여전히개선되지않았다고판단 규제권한남용이나소극행정등의규제개혁저해행태를개선하여기업이개혁성과를느낄수있도록현장공무원의행태정비필요 제 3 장규제집행환경개선 171

2 추진방향및경과 기업의투자를저해하는불합리한규제적용지도 옴부즈만은감사원과협업으로현장에서불합리하게규제가적용되어기업의투자가저해되는사례를발굴하고개선방안마련 현장공무원의행태와관련한기업애로는직접조사및서면조사를거쳐감사를실시할필요성이인정된사안을선정하여유형화 현실괴리규제 실제오염배출수준이나유해여부에대한검토없이계획관리지역내화학제품제조시설의입지를제한 숨은규제운영 법적근거가없는내부지침을이유로산업단지환경영향평가에서법정기준보다높은조경면적을요구 후속조치미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사항이조례에반영된실적이 에불과 규제부당적용 판단기준이없다는이유로가산세감면을하지않거나 농업진흥지역해제에대한적정관리부재 옴부즈만은감사원에기업의투자애로를취합하여전달하고현장조사월에참여하여적발사례에대한개선방안도출 규제개혁저해행태점검및제도개선추진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옴부즈만등은 를구성하여부당한업무처리로규제개혁을저해하는사례 건을적발및개선조치 접수과제는기관별로분석및검토하여 에서예비점검을실시하고 본점검을통해제도개선과제도출 17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옴부즈만은규제개혁저해행태를유형화 하고 만중소기업을 대상으로취합한관련애로 차 건 차 건 를검토 분석 또한법령정비등개선필요사항 건을발굴하고재발을방지 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협의 마련 월 제 3 장규제집행환경개선 173

Ⅱ. 투자저해부조리사례발굴및조치 1 현실괴리법령제정 운영 계획관리지역내화학제품제조시설의입지제한 특정유해물질및일정량이상의오염물질배출시설은계획관리지역에입지할수없으나 화학제품제조시설은이와무관하게원천적으로입지를제한 승인을받은화학제품제조시설의 개가계획관리지역내입지기준이내로오염물질및폐수를배출하며 지자체는오염물질배출이적다는이유로계획관리지역내화학제품제조시설에대한건축을승인하는실정개 조치사항 일정수준이하로오염물질을배출하는화학제품제조시설은계획관리지역내건축할수있도록규정 개정 공장설립후보전산지해제에따른공장증축제한 농림지역내임업용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을준용하여예외적으로공장설립이가능하나 공장설립시보전산지에서해제되면국토계획법상농림지역입지규제를적용받아공장증축이불가 농업지역내임업용보전산지에공장을설립하기위한산지전용허가는경기도에서만 건년으로공장증축애로해결이시급 조치사항 농림지역내임업용보전산지에서공장신축시농림지역건폐율및용적률범위에서투자허용하도록관련규정 검토 17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법령에근거없는숨은규제 동물용으로사용되는인체용의료기기중복허가 동물전용의료기기제조허가권자인농림축산검역본부는식약처에서허가받은인체용의료기기를동물용으로전환하는경우에도동물용의료기기허가를받도록내부지침을개정 상위법령의위임이없는해당규정으로인해 년동물용의료기기허가 건중 건 이인체용의료기기에대한중복허가 양허가의심사과정및허가내용이중복되어관련기업은시간과비용을낭비하고 동물용의료기기시장진입이지연 조치사항 인체용의료기기허가품목을동물용의료기기로전환시필요최소한의절차만을갖추도록관련규정 개정 산업단지환경영향평가협의에적용되는생태면적률적용지침 환경부는산업단지조성을위한환경영향평가협의시관련규정에따라총부지면적의 이상생태면적률을요구하며 담당자의재량에따라 까지변동 산업단지조성사업자가산업단지조성면적에비례하여 이내녹지면적을조성할경우입주기업은조경의무를면제받을수있는법령에도불구하고해당지침때문에조경면적이추가 조치사항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취지및법령내용에위배되지않게관련지침 개정 제 3 장규제집행환경개선 175

3 규제개선후속조치미흡 법령정보시스템간정보미공유로법령개정사항이조례에미반영 중앙정부규제개선을지자체에서조례등에반영할수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행정자치부 의정보자원의연계및공유필요 행정자치부가법령상관리주체등의사유로자치법규정보를공유하지않아최근개정된법령의취지가달성되지못할우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건의조례개정대상중 건이미개정이나 국토부는이러한사실을쉽게파악하지못해조례개정을지도하지못하는실정 조치사항 법제처와행자부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연계공유하는개선방안마련 창업자에대한부담금면제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미흡 창업사업계획승인을받은공장용지조성사업은개발부담금및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면제되나 공장설립승인신청서및제출서류에창업자여부관련내용이없어대상여부확인이곤란 창업자에해당되어도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안내받지못하여개발부담금및산림자원조성비면제혜택에서제외 년공장설립승인을받은 개중소기업중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자의 개 대체산림비부과대상사업자 개가부담금 억여원을면제받지못한채사업추진 조치사항 산업부및중소기업청에기업인이공장설립승인신청시창업사업계획승인및개발부담금등의면제제도를알수있고담당공무원이쉽게확인할수있는방안을마련 17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4 소극적업무처리등규제부당적용 지방세의가산세감면규정운영부적정 납세자가자발적으로지방세수정신고시추가납부세액은면제또는감면되나 이를관련지침상정당한사유로기재할것인지에대하여행정자치부 국세청간의견이대립되어규정부재 지자체는자발적수정신고가법령 상정당한사유인지판단할 근거가없다는등의사유로가산세면제를거부 년 개기초지방자치단체와 개광역지방자치단체가부과한지방세중 건약 억원이가산세면제대상 조치사항 행자부는가산세가면제되는정당한사유로자발적수정신고를관련법령및실무지침에기재하는방안마련 농업진흥지역지정 해제업무지도및감독부적정 농식품부는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에한해지정하는농업진흥지역의지정및해제업무에대해최종승인하고 지정변경고시현황을보고받는등지도감독업무수행 해당부서는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의적정성을관리하지않아주거지역상업지역등에농업진흥지역이지정된사례를다수발굴 용도지역등이변경되었음에도총 에이르는지역이농업진흥지역으로부당하게지정되어유지되는상황 조치사항 지자체에부당하게지정된농업진흥지역을해제하고 농식품부는농업진흥지역해제에대한관리방안을마련 제 3 장규제집행환경개선 177

Ⅲ. 규제개혁저해행태점검결과 1 규제남용 법령에근거가없는이유지자체장의지시 인근주민반대등로인허가를발급하지않거나조건을부과하여민원처리를지연 관련법령을위반한인 허가거부 지자체장의지시 인근주민의반대 내부지침위배등을이유로 정당한인 허가신청을반려 사례 군은 다가구주택 가구 신축 민원에대해 가구이상 다가구주택허가제한 이라는기관장지시를이유로반려 월 사례 시는적법하게공장설립승인을취득한기업에게민원 우려를이유로주민동의를요구하였고 이를받아오지못하자 공장설립승인을취소 년 사례 군은하수슬러지를활용한연료탄제조업허가신청에 대하여환경부의유권해석을요구하였고 환경부는형식적답변을 되풀이하여수년간사업불허 법령상근거없는조건부과 서류제출요구 관련법령이정한인허가조건외에법령상근거가없는조건을부과하거나주민동의서등을요구하여민원처리를지연 사례 시는 공장신설승인신청 민원등 건에대해법령상근거없이 주민동의서 등을요구해최대 일처리지연월 사례 시는하천부지에설립한공장을경매로인수하여공장신설승인을신청하였으나 하천부지담당자가공장출입로의원상복구를요구하여기업은공장신설승인취하원제출년 17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부당한입찰진입 비용전가 참가자격을제한하여중소기업입찰기회를박탈하거나 기업이불필요한비용을지불토록하는규제집행 과도한입찰진입규제 공공기관납품이나단일계약실적만을인정하거나 제안서평가및적격심사기준이중소기업에불리 사례 한국공항공사는그룹웨어용역발주시공공기관단일계약 억원이상모바일오피스구축사업실적을요구년 사례 한국마사회는서비스품질용역제안서평가시매출실적및용역수행실적등에 점배정년 사례 환경부는입찰적격심사시중소기업에불리한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에대해상당부분배점년 비용전가 민간위탁시적정한운영비를지급해야함에도불구하고필수경비를업체에전가하거나 과도한인증시험비용유발 사례 군은 하수처리장민간위탁 계약시폐기물처리비 안전점검비등필수경비 백만원을업체에부당전가년 사례 스티로폼제품은단열성능시험 난연성능시험등을거치는데시험별각기다른규격의시편을제작하도록요구 사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은시험시항목수수료외기본료 만원을가산징수하며 시험건당수수료가 만원미만인경우에도 만원을최소금액으로징수 제 3 장규제집행환경개선 179

3 처리지연 행정쟁송이후에도승인처분을하지않거나 업무과중및관련부서협의등을이유로법정민원처리기간도과 행정소송 심판결과미이행 행정소송심판패소후에도판결과재결의취지에따라승인처분등을하지않고방치하여사업지연등경제적손실야기 사례 식약처는해골모양주류용기수입거부처분에대한행정심판패소이후에도수입불허입장을고수 사례 시는대공원내캠핑장등록신청반려처분에대한행정심판위원회처분취소결정에도불구하고 주민반대등을이유로등록을거부 사례 시는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신청한기업에게구체적이고명확한사유없이부적합처분발급후 행정소송에서패소하자시간끌기식항소를진행년 인 허가민원처리지연 업무과중 관련부서협의등을이유로법정민원처리기한을도과하여민원처리를지연 사례 군은 월 토석채취허가신청 서류에흠이없으나담당자가인사이동등의사유로서류를방치해처리기한일 을초과하여 일간처리가지연 사례 서울지식재산센터는특허출원사업을지원한기업에대해특별한이유나해명없이처리를 개월이상지연하였고 신청내용과무관한안내문을해당기업인에게발송 18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4 무사안일 업무지식을갖추지못하였거나처리를회피하는등소극행정을하거나 선례를답습한형식적이고관행적인업무처리 소극행정 관련법령을숙지하지못하거나민원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하지않는등업무처리소홀 사례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연장을신청하였으나 시는관련법령상필요서류를잘못안내하였고 이후준비가불가능한기간내에관련서류를제출하도록지시 사례 군은원산지확인요청공문발송시서류미제출에따른관세및가산세부과사실을통지하지않았고 원산지확인서류를적시에확인하지않아기업인들에게부당한관세및가산세부과 사례 군산항하역업체는약 년간항만도로개설을요구하여왔으나 관련기관 간입장차이로인해개선책마련미흡 형식적 관행적업무처리 업무집행현황을제대로확인관리하지않거나선례를답습하여잘못된규제를그대로적용 사례 군은건설공사선급금을지급하고도하도급업체지급여부를확인하지않아 개업체가원청업체로부터공사대금 백만원을적기지급받지못해자금난애로월월 사례 소음측정지역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어지자체는관행적으로소음을측정하며 기업은소음민원대비가곤란 제 3 장규제집행환경개선 181

Ⅳ. 소극행태제도개선 불합리한처리지연및규제저해행태로인한기업의불필요한비용을절감하기위한제도도입 1 신속한업무처리를위한허가 신고제도개선 자동인허가제및협의간주제도입 행정기관이처리기한내미응답시인허가및협의가이루어진것으로간주하는자동인허가제및협의간주제도입및확대 자동인허가제 및협의간주제는정해진기간내업무를처리하도록하여공무원의책임성 행정의효율성과절차의신속성을확보하고인허가처리지연을방지 기업투자효과가큰인허가부터자동인허가등을우선도입한뒤단계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추진 월 신고제편법운영근절 행정청의수리가필요한신고를전수조사하여각신고수리의처리기한과일정기한내통지의무를법령에명확히규정 수리가불필요한신고에대해서도수리가필요한신고로판단해신고수리를거부하거나처리가지연되는경우를방지 국민생활과밀접한영업신고 여건을우선검토하고 단계적으로정비를추진 18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행태규제로인한권익침해보호 규제개혁저해실태특별점검및감사 규제개혁저해실태에대해연 회특별점검및감사를실시하고 기업이부작위나직무태만등소극행정 보복성행정조치등직권을남용한경우등에대한민원을제기시이를상시점검 소극행정을비위의별도유형으로명시하고 고의가있는경우에해당공무원의파면이가능하도록징계기준을강화년상반기 행정심판간접강제제도도입 인용재결이있음에도행정청이인허가처분을미룰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지연기간에따라금전배상을명령하는제도도입 월 행정청이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에따른처분미이행시위원회가신청을받아직접처분을할수있으나직접처분사례는많지않음 행정심판결과를이행하지않는행정청의행태를개선하고민원인손해에대한신속하고실질적인보전이가능 거부처분에대한무효등확인심판 취소심판인용재결이있으면행정청은재결의취지에따라새로운처분을해야함 행정청이위처분을하지않는경우청구인이행심위에간접강제신청 행심위결정으로상당한기간을정하고그기간내미이행시지연기간에따라일정한배상을하도록명하거나즉시배상을명함 제 3 장규제집행환경개선 183

붙임 1 투자저해부조리행태조치사항 18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붙임 2 행태규제제도개선보고자료 제 3 장규제집행환경개선 185

18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3 장규제집행환경개선 187

18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3 장규제집행환경개선 189

19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3 장규제집행환경개선 191

19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2 절. 규제개선과제이행점검

Ⅰ. 개요 규제개선과제에대한이행점검을통해지연및보류과제에대한이행촉구 합리적인처리방안제언 1 추진배경 이행점검추진근거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조에따라규제개선과제개선권고에대한이행실태를점검하고 권고를받은업무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권고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그내용을공표할수있도록규정 또한 움부즈만지원단운영규정제조에서업무기관이수용 일부개선포함과제에대해매반기별점검하도록규정 규제개선을통한기업불편해소 옴부즈만은소관부처와협의를통해규제개선을추진하고 이행여부에대한지속적인관리를통해기업불편해소 통상적으로부처가개선키로발표한과제도실제후속조치과정에서적지않은과제가지연 보류되는실정 각종규제체감도조사결과에서정부노력에비하여추진속도및이행현황에대한불만은높은상태 제 3 장규제집행환경개선 195

2 추진절차및경과 개선과제이행점검절차 규제개선과제점검추진경과 년도규제개선과제이행점검계획수립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행정자치부등합동점검추진 년상반기이행점검실시 월 수용일부수용한개선과제취합정리월 각기관별조치계획과실제이행내용에대한서면점검월 서면점검결과 미흡한과제에대한현장점검월 추진지연과제에대해소관기관에이행권고 월 년하반기이행점검실시 월 수용일부수용한개선과제취합정리월 점검계획수립월 서면점검 월 현장점검실시월 추진지연과제에대해소관기관에이행요청 월 년이행점검결과 규제개선이미미한사업은 년점검과제에반영 19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Ⅱ. 총괄점검결과 1 상반기이행점검결과 총 393 건점검결과, 추진지연 보류과제는 28 건 (7.1%) 년상반기수용또는일부수용과제 건과 년점검결과추진중또는추진지연과제 건을점검 총 건중 조치완료 건 정상추진중 건 추진지연 건 추진보류 건 으로조사 분야별로는입지 건 판로 건 보건 건 환경 건 기술 건 등의순으로조사 추진지연및보류과제총 건중입지 건 보건 건 판로 건 환경및창업각 건 인력및기술이각 건 총 개추진지연및보류과제점검결과 개과제 조치완료 개과제는 년하반기이행권고및개선 제 3 장규제집행환경개선 197

2 하반기이행점검결과 총 222 건점검결과, 추진지연 보류과제는 30 건 (13.5%) 년하반기수용또는일부수용과제 건과 년상반기점검결과추진지연과제 건을점검 총 건중 조치완료 건 정상추진중 건 추진지연 건 추진보류 건 으로점검 분야별로는입지 건 환경 건 보건및판로각 건 인력및창업각 건 순으로조사 추진지연및보류과제총 건중입지 건 판로 건 보건및환경각 건 창업및기술 상생이각 건이었음 추진지연및추진보류 30 건중 17 건조치완료 추진지연및추진보류 건을이행권고하여 건조치완료 건추진지연 건 추진보류 건을지속적으로이행권고및개선 조치완료 총 건중제도개선 법률 지침개정등 을완료한사업이 건으로점검전대비 증가 추진지연 법령및지침개정사항으로총 건중 건을이행하여점검전대비 조치완료 추진보류 추진보류과제 건은정책여건및상황변화로후속조치보류 보류사유의타당성검토후이행관리점검추진 19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Ⅲ. 추진지연및보류사유 1 법령개정절차지연 소관부처에서개정안을입법예고하였으나국회상임위에서통과 되지못하고계류중 해당규제의개선을위해서는타부처와의협의절차가필수적이나 타부처와의협의가완료되지않아규제개선지연 제 3 장규제집행환경개선 199

2 규제개선의지부족 지자체의경우보조금지원대상을외자유치기업으로한정하는 등투자활성화노력미흡 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있지않아기존입주 공장의경우업종변경및추가불가능 20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3 여건 상황변화 기업이납부하는통행료에대한기업부담을완화하고자공장 진입로인사유지를매입하여사업중이나토지보상지연 소프트웨어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을발주기관소유로하는 관행을개선하는과정에서전반적인개선방안마련을위해지연 일 제 3 장규제집행환경개선 201

Ⅳ. 보완대책 규제과제발굴 처리및개선뿐만아니라이행점검도정기적 체계적으로관리될수있는모니터링강화 1 자치법규와의정보연계및공유 현황및문제점 규제개선을위한법령개정은대부분지자체의자치법규개정으로이어져야실질적인효과발생하나 법령개정이조례등자치법규에반영되지않을경우 규제개선효과에대한실효성저감및온도차발생 개선방안 지자체조례규칙등의개정이수반되는사항은법령개정검토단계부터지자체와정보공유필요 이를위해행정자치부및법제처에서지자체별조례제개정여부와통계등자치법규정보를연계공유하는방안마련 2 합동점검기능강화 현황및문제점 현재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행정자치부등각규제개선기관이별도이행실태점검 별도중복점검으로대상기관의규제업무피로감증대 규제개선효과에대한국민기업의신뢰및체감저감 개선방안 기관별로차이가있는대상과제 점검시기및방법 조정을통해이행점검의실효성제고 등 아울러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기업환경개선대책회의 등범정부적규제개선회의적극활용 20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붙임 1 2015 상반기점검결과, 추진지연과제 (19 건 ) 제 3 장규제집행환경개선 203

붙임 2 2015 년하반기점검결과, 추진지연 보류과제 (13 건 ) 20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ChapterⅣ 규제선진화조사연구

제 1 절. 기업규제비용측정조사결과

Ⅰ. 추진개요 기업의종합적인규제비용 전체 업종 기관별 을측정함으로써 체계적 효율적규제비용감축추진 규제체감도제고 1 추진배경및방향 추진배경 기업은성장단계별로각부처의다양한규제를적용받고이에대한비용을지불하고있으나 관련비용산정부재 최근규제비용총량제가도입되어부처에서관련비용을측정하나 기업입장에서총부담하는규제비용산정은무리인상태 특히기업은특정분야규제가아니라과중한부담을야기하거나 불합리불공평하다고인식하는각종규제개선을요구 목표및추진방향 따라서기업관점에서의종합적인규제이행비용을측정하여규제비용감축프로그램의기초자료로활용 또한규제개선노력및규제비용변화추이를파악하기위해주요선진국과규제비용비교분석실시 이를통해규제취약기업군집단 및고비용유발규제를선정하여관련규제비용을경감시키고매년그개선정도를재조사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09

2 추진경과및방법 Two-track 방식으로규제비용에대한종단 횡단분석 종단분석 선진국간규제비용변화추이및순위분석을통해규제개혁노력및대략적인우리나라수준파악월 횡단분석 개별규제에대한기업의규제이행비용을조사하여현시점에서의총규제비용표본기업을분석월 표본기업의규제비용결과에각업종규모별산업비중가중치를반영하여전산업체규제비용추정월 (1단계종단분석 ) 선진국대비규제비용측정 대상 회원국을대상으로 년 년각국의규제비용 비용측정 규제지수를활용하여 인당 에영향을미치는정도를분석의베이스라인모델하여비용산출 즉모델에서의규제비용은규제가없는가상의소득수준에서 현규제수준의소득수준을비교함으로써규제비용을도출 인당 α β γ 통제변수 ε 모델한계 동모형은사회전체의부가가치개념 을바탕으로 하고있으므로규제비용이과소측정될여지 21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단계횡단분석 ) 기업규제이행비용측정 기업대상 제조 종 건설 종 서비스 종 운수업등 개 업종중소 중견기업 개사 심층분석을위해 권역 회사유형 개인 법인 기업형태 일반 벤처 등 성장단계 업태 조달 수출입 외국인력활용등 등을추가조사 규제유형 규제개선건의사례를바탕으로개선요구가높은주요 비용유발규제를선별하여 개유형으로분류 비용측정 유형별개별규제를기입토록하고해당규제이행에 필요한직접비 실질적순응비용 와행정비용 부담 을모두측정 실제규제비용이외 기업이원하는적정규제비용을같이조사 조사체계 옴부즈만이모델링후전문조사기관인한국리서치와 기업규제전문가자문단과공동연구조사 개별기업에 회현장심층인터뷰 를실시하여구조화된 질문지에대한충실한답변유도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11

Ⅱ. 규제개선성과분석 간규제비용변화추이를 인당 에대한규제영향분석모델을활용하여시계열비교함으로써개선노력정도파악 1 규제비용변화추이 OECD 국가간규제비용 년기준 약 조원 인당 대비규제비용비중은 로 개국중 번째로높은수준 년기준 약 조원 인당 대비규제비용비중은 로 개국중 번째로높은수준 규제비용변화추이 최근약 조원비용경감 국가중 위 을실시하는등많은 성과가있었으나여전히규제개선수요가높은실정 높음 규제비용 낮음 낮음 < 규제비용개선정도 > 높음 21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13

2 산업군별측정결과 산업군별규제비용세부분석결과 분석 우리나라총규제비용을산업군별부가가치 비중으로 나누어각산업별규제비용을측정 년기준 종합결과 서비스업 조 제조업 조 건설업 조원등 특히지식서비스업과중간재제조업이대분류산업내에서수위 변화 부품과유통서비스업이 년대비규제비용순위악화 21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Ⅲ. 기업규제이행비용분석결과 현시점에서의 개업종 개사의기업규제비용을종합조사하여규제취약집단및고비용유발규제선별 1 기업특성별비용분석 사업체당평균비용 4.7억원, 적정비용 3.3억원 업종 규제비용은제조 억 서비스 억 운수 억 건설 억원이며전산업의매출대비규제비용비중은 식료품등 차제조업경공업 규제비용이 억원으로높게나타났으며 매출대비규제비용은유망서비스업이 로수위 규모 소상공인 억 순수소기업 중기업 억 중견기업 억등기업규모별로규제비용차이발생 반면매출대비규제비용은소상공인이 로수위이며 중견기업은 에불과 형태 비수도권 개별입지 벤처기술기업 성장기기업이그렇지않은기업보다평균규제비용이큼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15

화학제품제조업, 유망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등규제비용상당 매출대비규제비용비중자체와영업이익률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규제비용부담이높은규제취약집단을선정한결과 하수폐기물처리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등유망서비스업의규제비용이전반적으로매우높음 또한제조업에서는화학제품제조가 생계형서비스에서는개인서비스업과음식업이상대적으로규제취약집단 즉해당업종은규모가영세함에도불구 적지않은규제비용을부담하고있으며개선요구액도높으므로규제차등화가요구 10억미만, 30~50억미만, 100~199인기업군규제취약 억미만및 억미만중소기업의 매출대비규제비용영업이익률이평균값보다월등히높음 특히 억미만소기업은평균매출액은 억원에불과하나 규제비용은 억원에달해매출의약 를차지 또한 인기업 매출대비규제비용 영업이익률 이 로높게나타난것은성장정체현상에있어규제작용을의미 기업의주관적성장단계인식에있어서도 성장기규제비용이 억원으로성숙기 억 의 배 벤처기술기업, 개인기업, 조달참여기업에대한맞춤규제설계 아울러벤처기술기업 개인기업 조달참여기업역시창업초기기업특성이있어매출규모가영세하여규제비용심화유도 특히비제조벤처기술기업은매출대비규제비용이 에육박 21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규제유형별비용분석 준조세, 공장신증설등규제비용총계 680 억원 (146 개사 ) 전체규제비용약 억원에있어 준조세가약 를차지하며 공장신증설 환경규제 창업등록 순으로비중이높음 보험료제외시준조세 공장신증설 환경 창업 기업이희망하는적정규제비용은 억원으로공장신증설 환경 규제등현규제비용의약 의비용경감을요구 업종별특성에따라고비용유발규제차이발생 창업규제비용은 차제조업식료품등과건설업이높으며 상대적으로규모가큰 차제조업은다소낮음 투자와직결되는공장신증설규제는건설 차제조 생계서비스가비용이크게나타났으며 환경규제는 차제조가확연히높음 그외준조세는 차제조와생계서비스가 검사인증비는 차제조가평균값의 배를차지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17

제조업, 건축및개발행위허가관련비용상당 공장신증설세부규제비용비중은건축 개발행위 로나타났으며그외농지전용 도시계획시설허가등에비용발생 공장신증설평균규제비용은서비스업을기준으로제조업이 배 건설업이 배로편차치가상당 전자부품 전기장비제조업검사인증및의무교육비용과다 검사인증비는의료정밀기기 전자부품 전기장비업이매우높으며 음식업은검사비에대한비용지출이많음 소방 안전 위생 환경등의무교육비에있어서는전자부품 전기장비업 식료품제조업이주로부담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보증보험료부담상당 준조세유형별부담정도는사회보험 공공요금 보증보험료 협회조합비수수료 사용료부담금 임 21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3 소관기관별비용분석 국토부, 환경부, 보증기관규제비용은전체의 23.1% 분석 조사된규제비용을소관부처단위로역배열하여부처별규제비용정도를파악 결과 규제비용은국토부 억 환경부 억 보증기관 억 농식품부 억등으로나타남 산정소계기준 상위 개기관규제비중은국토부 환경부 보증기관 임 규제비용상위 3 개기관의규제비용 33.4% 절감희망 기업희망규제적정금액을기준으로볼때 국토부 억 환경부 억 보증기관 억등약 억의비용절감 평균약 을기대 또한절감희망액비중이높은기관은조달청 식약처 문체부 공정위 법무부 미래부등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19

4 기업규제총비용추정 기업규제총비용추정모델마련 분석 표본기업조사결과 규제비용은업종별특성과매출액에따라주로변화하는특징을나타남 따라서업종별특성을반영하여매출 단위변화할때늘어나는규제비용정도를파악하는모형설계분석 규제비용 만원 α 상수 업종별특성 β 매출액 만원 중소기업규제비용 50.6 조원등총규제비용 85.8 조원추정 우리나라기업규제이행비용은제조 조 건설 조 서비스 조등 조로추정가능 농업 광업 전기 가스제외 매출대비규제비용은중소기업 기업전체 로나타남 22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Ⅳ. 정책제언 규제비용조사결과를바탕으로규제개선전략 대상 방법등에대한 대핵심테마과제추진건의 1 기업규제이행비용연례조사및공표 현황 일종의시범사업형태로기업규제이행비용을조사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인하여조사기업수가적어여러한계 발생 독일의경우연방통계청이중심이되어규제이행비용을 개월동안일괄조사후이를바탕으로규제비용 경감 추진 조사기관선정및예산확보를통해규제비용을연례적으로조사하고 규제개선기초자료로활용하고향상정도를공표 2 영세소기업규제유예제도입 현황 기업규모별규제차등화가이루어지지않아 매출 억미만소기업의규제비용은매출의약 를차지 영국은 인이하기업에대하여신규규제를 년간유예년 하고 인미만사업장에대한규제적용제외를권장년 추진 매출 억미만소기업에대하여신규규제및핵심기존규제에대하여 년간한시적규제유예실시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21

3 창업벤처기업사회보험료납부유예 현황 사회보험은대표적인고비용유발규제로특히창업벤처기업의규제비용상승및기업경영에위협요인으로작용 사업주의사회보험료부담은임금총액의약 수준에달하나 창업기업은매출미실현등으로기업생존자체에영향 추진 창업벤처기업에대한사회보험료를 년간거치후 년간분할상환할수있도록함 4 성장기업고용연계형규제개선추진 현황 인기업 성장기기업의규제비용은그렇지않은기업에비하여 배이상높은실정 건축 개발행위등공장신증설과환경규제등에대한비용때문 결과 산업의허리를담당하는중기업의비율이매우낮은실정 추진 중소기업중일정규모이상의고용창출기업에대하여관련투자저해규제및비용유발규제완화고용창출규제완화연계등 고용창출기업에대한인센티브제공으로투자및고용촉진 22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붙임규제비용세부분석결과 1. 기업특성별규제비용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23

11.8 13.9 12.6 18.7 22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25

2. 규제유형별기업평균비용 22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27

3. 공장신증설세부평균비용 22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29

4. 검사인증및의무교육세부평균비용 23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31

5. 준조세세부평균비용 23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33

6. 소관부처별규제비용현황 23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35

제 2 절. 업종별규제동향조사결과

Ⅰ. 1 차제조업 1 식료품제조업 업종개요 정의 농업 임업및어업에서생산된산출물을사람이나동물이먹을수있는식료품및동물용사료로가공하는산업활동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대기업수는전체사업체수의 중소기업은 년 협단체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콩가공식품협회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한국식품외식발전협회등 업종특성 높은성장성 지속적으로성장중인업종으로중소기업매출액증가율 설비투자등이대기업에비해높은수준 경기비탄력성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등을제외하면경기변동에둔감하며 내수중심으로제조업총생산의 가량을차지 년 규제현황 규제수준 국민먹거리안전및알권리충족을위해식품설비 품질기준 표시에대한규제가지속강화 개선내용 절차규제는간소화하고있으나 식품관리관련규제는강화 23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섬유제품, 위복, 위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업종개요 정의 섬유물질을가공해제품을제조하거나 직물가죽모피등을가공하여의복이나의복액세서리등을제조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대기업비중이전체사업체수의 중소기업비중이 년 협단체 대한방직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모피제품공업협동조합등 업종특성 성장세둔화 년이후중국등후발국들과의경쟁심화및수출감소 해외진출러시등으로성장한계에직면 고부가산업변화모색 산업자재의고기능화 다양화추세에따른수요증가로산업용섬유와패션의류가섬유산업의성장동력 규제현황 규제수준 국민건강인체유해성 및환경보호에대한사회적관심고조로섬유의류관련규제가지속강화 개선내용 안전인증관련시험비용및소요기간부담완화및계획관리지역내공장입지제한일부완화등개선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39

3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업종개요 정의 화학적처리를하거나화학적처리과정에서생성된제품을혼합및기타처리하여화학물질및화학제품을제조 현황 총 개업체에서 명이근무하며 대기업이전체사업체수의 중소기업비중이 년 협단체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비료협회 대한화장품협회등 업종특성 경기변동에민감 화학제품은다른제조업의기초소재로사용되기때문에전반적인경제여건및제조업경기와밀접한관련 제조업의핵심분야 석유화학산업은제조업전체부가가치에서전기전자산업에이어두번째로큰비중을차지 화장품산업성장세 화장품산업은고부가가치산업으로손꼽히고있으며 한류 열풍의확산과더불어계속성장하는추세 규제현황 규제수준 각종화학물질사고구미불산누출사고등로화학물질안전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함에따라규제강화 개선내용 상대적으로취약한중소기업이관련규제에대응할수있도록대안마련 24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4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업종개요 정의 고무또는플라스틱물질을사출압출성형및가공하여각종형태의제품 반제품및완제품을제조하는산업활동 현황 총 개업체에서 명이근무하며 대기업이전체사업체수의 중소기업비중이 년 협단체 한국고무산업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플라스틱산업진흥협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완구협동조합등 업종특성 유가및전방산업경기에민감 유가를비롯한석유화학제품가격과전방산업경기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업종 노동집약적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건축용플라스틱외은기계설비비중이낮으며노동집약적 영세업체비중이큰업종 영세업체의비중이큰업종이나 건축용플라스틱부문은대기업계열사가시장을과점 규제현황 규제수준 플라스틱제조업종은자원의적정처리및재활용육성에중점을두고있어폐기물에대한규제부담이큰상태 개선내용 매출액 억미만의중소기업에대해폐기물부담금감면기간을연장하고 감면비율상향조정등일부개선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41

Ⅱ. 2 차제조업 1 1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업종개요 정의 금속광물 금속스크랩등을제련용해주조및기타처리하여각종금속제품및금속가공제품 기계장비및가구제외을제조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대기업비중이전체사업체수의 중소기업비중이 년 협단체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금속포장산업협회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등 업종특성 제조업의핵심분야 국가기간산업으로기초소재를제공하는중요한역할수행 한국경제에서중요한위상점유 다른산업과의큰연관성 금속산업의생산유발효과는높은수준 전방 후방 으로다른산업과의연관관계가매우긴밀함 규제현황 규제수준 환경및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고온실가스감축목표가상향조정됨에따라환경관련규제강화추세 개선내용 환경오염우려가크지않은경우에는입지제한을일부완화하여규제의구체적타당성제고 24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ᆞ 통신장비 업종개요 정의 전자부품 컴퓨터및주변기기 방송장비 유선전신또는전화용기기 무선통신기기등을제조하는산업활동 현황 총 개업체에서 명이근무하며 대기업이전체사업체수의 중소기업비중이 년 협단체 한국멀티미디어협회 대한정보통신기술인협회 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 업종특성 제조업의핵심 대기업종사자수가가장많은업종으로한국경제를이끌어가는핵심산업 전자부품 핵심부품의해외의존도일본과선진국가높은업종 영상음향 생산설비에막대한투자가소요되는산업 제품의수명주기가짧아지는추세 가격경쟁력중요 통신장비 대규모투자가요구되는산업 성장률높은미래산업 기술인력의존도및주요부품수입의존도가높은업종 규제현황 규제수준 각종사고수원전자업체이산화탄소누출사고 이천반도체공장질소누출사고등로전자제품에대한환경안전규제강화추세 개선내용 국민생명안전과직결되지않은규제는합리화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43

3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업종개요 정의 의료용기기 측정시험항해제어및기타정밀기기 안경사진장비및기타광학기기 시계및시계부품등을제조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대기업비중이전체사업체수의 중소기업비중이 년 협단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한국계측제어협회 한국안경렌즈제조협회등 업종특성 높은성장성 의료기기산업을중심으로지속성장중 중소기업위주 의료기기제조업체는대부분중소기업 규제현황 규제수준 의료기기안전관리관련규제가강화되나각종인허가과정에서발생하는중복규제등으로업계불만상당 개선내용 의료기기안전관리는강화하고안전과직결되지않은규제는합리적으로개선하도록대안마련 24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4 전기장비 업종개요 정의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일차전지및축전지 절연선케이블 전구조명장치 가정용전기기기등을제조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대기업비중이전체사업체수의 중소기업비중이 년 협단체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산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등 업종특성 복합적산업 기술자본노동집약적특성을모두갖춘복합적산업이며 신기술개발로가격경쟁력이중요요소 세부업종 주방용전기기기제조업 축전지제조업 운송장비용조명장치제조업 등은대기업종사자비율높음 규제현황 규제수준 각종전기용품사고강화도글램핑장화재등로안전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함에따라규제강화추세 개선내용 제품별위해수준에따라안전확인유효기간차등설정 전기용품안전관리기준합리화등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45

5 기타기계 ᆞ 장비 업종개요 정의 여러산업에광범위하게이용되는일반목적용기계 장비와특정산업에만이용되는특수목적용기계장비등을제조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대기업비중이전체사업체수의 중소기업비중이 년 협단체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대한건축자재협회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등 업종특성 낮은기술수준 일본 미국 독일등 대기계산업강국이세계시장에서독과점형성 국내산업의기술수준과상당한격차 투자부족 중소기업중심의산업구조로인해 투자및설비투자가부족한실정 다른산업과의연관성 주고객층이제조업인경우가대다수이며 전후방산업들과의연관효과가상대적으로큰산업 규제현황 규제수준 환경과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고조로친환경설비및장비안전관련규제강화추세 개선내용 환경오염우려가크지않은경우입지제한을일부완화하여규제의구체적타당성제고 24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6 자동차 트레일러 업종개요 정의 자동차 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 자동차용엔진 자동차부품등을제조하는산업활동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대기업비중이전체사업체수의 중소기업비중이 년 협단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등 업종특성 제조업의핵심분야 세기신 기간산업으로서산업발전의주도적역할을담당하는자본집약형산업세계 위의자동차생산국 생산유발및기술파급효과 정보기술 에너지기술 환경기술등신성장산업에미치는생산유발과기술파급효과가큰산업 규제현황 규제수준 전지구적환경위기및온실가스감축목표에따라자동차배기가스및연비규제지속강화 개선내용 안전및환경과직접관련없는규제는합리적으로완화하도록대안마련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47

Ⅲ. 생계서비스 1 자동차및부품판매업 업종개요 정의 신상품또는중고자동차 모터사이클및이들의부품및부속품을판매하는업종 현황 총 개사업체에 명이근무하고있으며 개대기업이전체매출액의 를차지년 협단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등 업종특성 성장산업 부품판매업은연평균 의성장세로 과거 수입차및중고차시장은소득수준향상 수요다양화로급격한확장 중소기업적합성 중고자동차판매업은중소기업적합업종이며자동차중고부품판매업은규모가작아도수익성이상당 규제현황 규제수준 판매업에대한일반적인규제가적용되며 재제조제품등특별한판매규정이있는경우이를준수 개선내용 재사용부품이용활성화중고자동차매매업영업규제개선한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 24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도매및상품중개업 업종개요 정의 구입한상품을변형하지않고소매업자 단체 기관 다른도매업자등에게재판매하는업종및상품매매를중개하는업종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종업원 인미만업체가약 노동생산성지수는제조업의 수준 협 단체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제약협동조합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등 업종특성 영세성과양극화 인미만영세업체는 이나매출비중은 인이상업체는 에불과함에도매출비중은 높은소비재도매업비중 가정용품도매업 음식료품및담배도매업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의 개업종의비중이 특히도매업매출액은전년대비감소 하였음에도 화장품 의료용품 도매업매출액은증가추세 년기준 규제현황 규제수준 업종전반에관한규제는없고업종특성에따른개별규제가존재하나 기존업체는기득권으로진입규제체감도약함 개선내용 농수산물도매업종에대한규제완화된상태이나 큰이슈는없는상태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49

3 소매업 업종개요 정의 상품을변형하지않고일반대중에게재판매하는업종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전자상거래 체인화편의점은매출액증가세이나통신기기 방문판매는부진 협단체 한국소매업협회 전국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등 업종특성 서민경제직결 생산유통종점이자소비출발점으로 서울시산업중사업체수기준 위 영세개인사업자가대부분서민경제직결 재무성과열위 향후지속성을담보할재무성과가매우낮음 규제현황 규제수준 개별업특성에따른규제외소매업전반규제는없고 영세소매상보호위해대형소매점의진입영업규제가존재 개선내용 업종별영업규제개별개선 외특이동향없음 25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4 숙박업 업종개요 정의 일반대중이나회원에게각종형태의숙박시설 캠프장 및캠핑시설등을단기적으로제공하는업종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서울 경기 강원 등에집중되어있고 공급초과상황이지속 협단체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등 업종특성 높은경쟁강도 개인사업체상위업종 으로규모영세하며 외국에비해공급과잉으로경쟁강도가높음 저마진율 높은수요변동성과비탄력적공급 미판매시저장불가 높은고정비등으로마진율이 서비스업전체 에불과 규제현황 규제수준 이용자건강을위한시설위생안전관리필요성에따라영업신고 위생교육 입지제한등다수규제존 개선내용 소규모숙박업영업활동지원및관광산업육성을위해관련규제일부완화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51

5 음식점및주점업 업종개요 정의 접객시설을갖추고구내에서직접소비하는즉석식음식을조리제공하거나주류 다과류 비알콜음료를판매하는업종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음식점평균월매출은 만원이나월이익은 만원 폐업률은 협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중앙회등 업종특성 과잉경쟁시장구조 인구 명당외식업소 곳으로외식업체수가과도하여 음식점생존율은 에불과 규제대응취약 대부분영세규모인미만 소상공인으로규제나제도를인지하지못해영업정지 과태료등높은규제비용지출 규제현황 규제수준 대다수가이용하는다중장소로강도높은위생규제 각종정보의무표시 건축입지제한등다수규제존재 개선내용 음식업옥외영업일부허용 청소년주류제공시행정제제부담완화등 25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6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업종개요 정의 기계장비 용품등경상적유지수리를전문수행하는업종및세탁소미용실장의업기타개인서비스를제공하는업종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매출액은미용관련업종의꾸준한증가로전년대비 상승년 수리업비중절반이상인자동차수리업은제조사의직영업체등 프랜차이즈협력업체증가로공급과잉현상한국산업인력공단 협단체 대한미용사중앙회 세탁업중앙회 자동차전문정비협동 조합등 업종특성 영세성 생활속소규모로소자본창업이가능하며 개인사업체상위업종으로 소상공인의월평균순이익규모는미미함 경기변동민감 기본적인시장이존재하긴하나경기변동에따라수요가위축 정체되는민감한분야로내수산업중심업종 규제현황 규제수준 수리업은등록 미용업은면허등진입규제가있으나 생계형개인서비스업대부분의진입규제비중은낮은편 개선내용 기타개인서비스업의절반이상인미용업은전문화추세를반영 세부업종을신설하고 폐업신고간소화제도시행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53

Ⅳ. 유망서비스 1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업종개요 정의 산업또는생활폐기물의수집 운반 처리와환경정화 복원 원료를재생하는활동이주된업종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대기업비중이전체사업자수 중소기업비중이 년 협단체 한국환경산업협회 한국폐기물협회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한국철강자원협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등 업종특성 공공성 환경정책에민감하며 사회간접자본의성격이강한공공재적특성으로인해공공부문에의한투자비중이높은편 높은성장성 급격한성장이예상되는환경산업에서의비중이높고 서비스업업체수증가율및평균종사자가평균보다높음 규제현황 규제수준 각부처가환경훼손가능성을고려하여입지 인허가 설비운영등기업활동전반을엄격하게별도규제 개선내용 산업단지내건설폐기물처리업입주를허용하거나 법령근거없이해당업종의입주를제한하는고시폐지등 25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업종개요 정의 정보 문화상품을생산 공급 전송 공급하는수단제공 통신서비스활동 정보기술 자료처리 기타정보서비스제공하는업종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최근소프트웨어 방송프로그램관련업종의호조로 년기준전체매출액 증가 협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등 업종특성 기술발전산업 소프트웨어와컴퓨터시스템산업의기술발전과이에대한관심증대 방송관련산업의발전에따라관련업종성장 고비용산업 년기준업종점유율은 에불과하지만전체사업경비점유율의 를차지하며업종별사업경비지수는 위 고비중의전문인력 전문성을가진인력을필요로하고인력운영을기반으로하는업종 다른업종에비하여고인건비부담 규제현황 규제수준 정보통신기술발달속도에비해관련제도및법령개선속도가느려현실과맞지않는규제가지속적으로발생 개선내용 소프트웨어업관련행정 등중복인증정비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55

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업종개요 정의 전문지식과훈련을받은인적자본이서비스주요요소로투입되어 다른사업체를위해전문과학기술적업무를계약에의해수행함으로써경영전문성효율성을달성하는업종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종사자 인당평균매출액은 억만원 명이하소규모업체가 차지 협단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대한변호사협회등 업종특성 지식인력의존형 지식을바탕으로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 고급인력의투입및활용도가상대적으로높음 고부가가치창출 제조업에비해부가가치율이높고 최종소비보다는중간재로서투입비중이높아부가가치유발효과가큼 규제현황 규제수준 국가기술혁신을위해연구개발 건설기술 엔지니어링등육성을위한법령많으나 중소기업의체감만족도는낮음 법무회계등전문서비스업은전문분야특성상강화된자격규제 진입규제가존재 개선내용 기술인력규제개선 연구비집행간소화 연구개발특구법령개정등연구개발환경조성 기술창업촉진규제개선 25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업종개요 정의 청소 방제등사업시설유지관리와고용지원 보안 여행보조 사무지원등사업운영관련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업종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종사자수가 명 증가하여서비스업평균증가율 를상회년 단순노무종사자비율이 로최고높음산업 년 협단체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전국공동주택친환경보건위생협회 서비스산업총연합회등 업종특성 고용창출 인적자본에대한의존도가높기때문에취업유발효과가다른산업보다높고 구인구직을매개로한연관성이많음 높은산업연관효과 타산업에보완투입되어산업부가가치향상에기여하며경쟁력에영향을주는중간재수요가높음 규제현황 규제수준 인적자원관리의특수성으로진입제한 업무영역규제가있고 파견업은법위반시허가취소로사업자체무산위험존재 개선내용 고부가가치서비스업으로육성하기위해입지 세제 인력등중소기업지원을확대하는경향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57

5 교육서비스업 업종개요 정의 초중고등교육수준의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교육기관및교육지원서비스업이포함된업종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이러닝산업은꾸준한성장세를유지 협단체 한국이러닝산업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등 업종특성 공공성 교육산업공공성을가지고있고 교육서비스업은지식경제시대에있어서부가가치가높은사업중의하나 사교육성장 교육에대한높은관심으로입시검정보습학원을중심으로한사교육시장규모가여전히성장세 규제현황 규제수준 교육의공적성격복원위해사업활동에제약을가하는규제가많으나 시장자율성이높아규제실효성이적은분야 개선내용 기존이러닝업체에대한입지규제완화 평생교육시설타지역이전시폐쇄신고개선등 25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업종개요 정의 의료기관과의료관련서비스및아동 노령자 장애자등요보호자보호를위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업종 업체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보건복지중요성이높아지며지난 년간취업자수가장큰폭으로증가 협단체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등 업종특성 빠른성장세 인구고령화가족기능약화로인한높은수요로성장세를보이며 고용창출파급효과가큰고부가가치산업 높은여성비중 여성취업자수는 로가장높고 대보험가입률도타산업비해높아고용안정 규제현황 규제수준 국민건강과직접연관되어있어규제수준이높고 대표적인진입규제 서비스업에해당 개선내용 서비스업투자활성화의일환으로영리병원부대사업허용 신의료기술평가원스톱서비스시행등추진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59

Ⅴ. 건설 운수업 1 건설업 업종개요 정의 각종건물토목시설물의시공에관한총괄적인책임을지고건설활동을수행종합건설업하거나수수료또는계약에의해특정부문의공사를전문적으로수행전문직별공사업하는산업활동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대기업비율은전체사업자수의 중소기업은 년 협단체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등 업종특성 복잡한네트워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종합건설업체 다단계의전문건설업체 자재업체 기계리스업체등수많은기업이공동작업 거대산업 전체취업자의 가건설업에종사할정도로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산업 수주산업 제품완성전에주문을하여거래가형성되는시장구조 정부가주요발주자이며 정부정책의영향을크게받는업종 규제현황 규제수준 각종대형사고 마우나리조트붕괴 판교환기구추락사고등 등으로안전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함에따라안전규제강화 개선내용 지자체건축규제일제정비 자본금중실질자산인정범위확대 소규모복합공사범위확대등 26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운수업 업종개요 정의 각종운송시설에의한여객및화물운송업 창고업및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을수행하는산업활동 현황 총 개업체에 명이근무하며 대기업비율은전체사업자수의 중소기업은 년 협단체 한국철도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등 업종특성 높은중소기업비율 사업체대부분이중소기업이며 그중에서도소상공인비율이특히높음 육상운송업위주 육상운송업이운수업전체사업체수의 고용의 를차지 규제현황 규제수준 신규사업자의진입제한규제가지속적으로유지 사업용자동차허가및등록요건완화와화물직접운송의무비율제도등진입제한규제완화요구상당 개선내용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대상확대등소규모사업자에대한영업불편규제개선등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61

제 3 절. 기업활력지수측정모형개발연구

Ⅰ. 추진개요 중앙정부기관에대한규제 행태 정책개선노력등을기업관점에서측정 공표함으로써자발적인친기업환경조성유도 1 추진배경 규제수준에대한기본지표가부재 주요선진국 기업환경지수등과달리우리나라는기업환경또는규제수준에대한종합적인지표가부재한실정 결과 기업환경규제개선에대한부처자율경쟁이미흡하고중소기업은과중한규제기준에따라비용부담이높음 정부업무평가특정를통해규제개혁을평가하고성과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으나 그효과가미흡 또한규제수준및완화정도에대한판단기준부재로정부 기업 국민간인식차및갈등야기 중앙부처에대한규제및기업환경지수측정필요 이에정부기관중앙부처에대하여규제수준 개선노력등을기업 수요자 관점에서측정할수있는모델개발추진 이와관련 기업수요를보다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중소기업유관단체와협업 공동추진할필요 26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추진경과및고려요소 기업관점지수개발을위해전문연구기관 협단체및옴부즈만협업하여측정모형개발실무추진단 기업성장협의회 구성 운영 기업눈높이에서기업활력지수측정모형공동개발 옴부즈만은측정모형타당성정합성제고를위해전문연구기관 중소기업연구원에의뢰하여모형개발추진 국내외유사사례제도분석 측정모형초안개발 전문가및기업공청회진행 의견수렴및측정모형안 보완 협단체와함께실무단을구성하여연구용역팀과공동수행 실무단은연구용역팀과주기적으로협의를진행하며지수개발 측정편의성, 절차적타당성, 측정결과활용방안을함께고려 지수개발은측정모델자체개발보다편의성 절차타당성 인센티브등지수개발과정 측정및사후활용방안이더욱중요 측정편의성등을고려하여모형세부안을개발하고 옴부즈만의부처파견소속기관등과협업방향을모색 또한실제조사예산확보정도를고려하여측정내용범위조정 예산부족시옴부즈만이단독으로측정할수있는정량항목위주로모형을보완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65

Ⅱ. 유사제도분석 1 해외선진사례 미국중소기업옴부즈만의부처평가 각행정부처에대한규제집행공정화활동을매년평가하여그결과를의회에보고 평가지표는옴부즈만건의에대한응답의적시성 응답의품질 비보복정책추진정도 규제순응지원 정보제공등 국제경영개발원 (IMD) 의국제경쟁력지수 회원국및주요개발도상국을대상개국으로한국가의종합적인경쟁력평가실시개항목 경제운영성과 정부효율 기업효율성 인프라분야를평가 세계경제포럼 (WEF) 의국가경쟁력평가 전세계국가개국를대상 각종통계자료와기업설문을통해 대분야 개부문평가개항목 국가별경쟁력순위를발표 평가분야는기본요인 효율성증진 혁신및성숙도로서공무원의사결정의편파성 법체계의효율성 국내경쟁정도등평가 세계은행 (WB) 의기업환경지수 개국대상기업이직면한규제및기업활동을가로막는제도등을 개부문 개항목으로측정하여공표 창업 건설허가 재산권등록 투자자보호 세금 폐업 신용회복등 26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지자체대상지방규제지수 추진개요 배경 민간주도로기업경영환경등을지수화하여공표함으로써 기업환경개선을위한지자체간경쟁촉진 내용 기업의주관적만족도인기업체감도와지자체기업법규의 경제활동친화성 을분석해지역별순위와등급 을발표 경과 제 차투자활성화대책 시기본개요 방침보고 제 차규제개혁장관회의 시 께서대한상의에지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용역의뢰 월 전국규제지도오픈 지방규제지수평가지표 기업체감도조사 경제활동친화성분석 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항목평가요소 인허가규제 입지제한 경사도 규제합리성 입지 개발규제 공장설립 건폐율 용적률 영업활동규제 내부협의기간 도시계획 건축물 시설규제위원회 사전보완요구 환경규제등주차장설치 인허가기간 기한준수 정보이용성 입지제한 용적률 조경 행정시스템 다가구주택 서류간소화신축조성의무 건축거리제한 종합창구마련등 총인허가기간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의지 민원적극해결 과도한자료요구 자의적법령해석 과도한행정지도 기부채납요구등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 적극성등 규제애로경험 불합리한규제손실등 일반음식점창업 소상공인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기타 입지제한 환기 소독 테라스영업 창업자금지원금액 상담센터운영 교육센터운영 창업박람회 인증 특허출원지원 조세감면지원 보조금지원 기반시설지원 경영자금지원 행정지원 법령개선건의반영 자치법규개선 행정소송승소율 사업자증가율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67

Ⅲ. 기업활력지수측정모형 ( 안 ) 기업활력에영향을미치는규제 행태 정책을중심으로측정편의성등을고려 기업협 단체와협업하여측정모형개발 1 모형개요 기업활력개념및지수화목적 규제및정책등이기업활동을자유롭게보장하고친기업환경을조성하여기업생존및성장을유도하고경쟁력을제고시키는것 지수화목적은수요자관점에서정부기관에대한기업성장환경측정 자발적인기업규제정책품질개선노력촉진 측정대상및측정주체 측정대상은기업규제건의빈발및기업정책담당여부를기준 으로국토부 복지부 환경부등주요정부부처 곳 구분소계부처청위원회 중기옴부즈만이주관하여전문연구기관과벤처기업협회등중소 기업유관단체 가협업하여측정실시 26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측정및지수화방법 측정지표별구분 정성지표는기업설문 정량지표는옴부즈만과전문가가함께개별지표측정 기업설문은최근 년이내해당측정대상기관의업무에경험을가진기업에한해실시하고 각대상별최소표본은 개이상 개별지표값을표준화점수 최대최소기준점수 변형최대최소기준점수등의방법을사용하여지수화 또한개별지표의중요도차이를보완하기위해기업및전문가의견을수렴델파이분석하여측정영역 항목별가중치부여 측정결과활용방법 부처대상측정영역별점수를바탕으로등급을설정하고 각부처별등급을언론공표실시 부처대상측정영역과더불어기업의성장정도 측정영역을함께합산 도출한우리나라기업활력지수점만점를연례공표 우리나라기업활력지수및부처등급결과를지도화하여옴부즈만및지수화측정참여기관홈페이지에게시 또한공표이외기업활력지수공신력제고및자발적인부처개선노력확산을위해다양한인센티브부여방안 검토추진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69

2 측정지표 3+1대영역지표 측정영역은규제유연화 행태공정화 정책효율화등부처대상영역과종합적인기업성장도로구성대영역 규제는개선및부담정도인유연화관점에서 행태는기업에게얼마나공정한지 정책은효율성담보정도를측정코자함 부처대상 3대측정지표 대측정영역은실태인식 개선노력 만족도등 대측정항목으로구분하고각항목별 개개별지표로구성 규제행태개선노력은측정정합성을높이기위해전문가가측정하고 실태인식과만족도는기업설문으로조사 규제에있어서는기업건의응답의적시성 품질등으로노력측정 행태는민원인보호정책제도화 정보제공등으로노력응답 정책효율화는정책방향및집행과정의합리성효율성등으로개선노력을측정하고 현실적합성등을고려하여만족도조사 종합기업성장도측정지표 측정항목은국제비교가가능토록생산성향상 경쟁력향상 고용창출등 개로구성하고 각 개세부문항으로측정 각세부지표측정편의성및기업의인식이중요하므로기업설문형태로기업성장도영역측정 27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측정영역측정항목개별지표지표설명조사비고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71

3 지표검증및가중치조사결과 지표검증및가중치설정을위한의견조사실시 기업활력지수측정모형초안을바탕으로고정총합척도법 방식의지표검증및가중치설정을의견수렴실시 학계 연구원등전문가집단명과유관단체협조를통해기업집단명 병행조사및비교 측정체계에대하여전반적으로만족 전문가및협단체의견수렴결과 기업활력지수측정모형체계에대하여는전반적으로만족 다만일부개별지표가기업활력지수와직결되지못하고응답에혼선을초래할수있다는지적에모형을부분수정 따라서실제본조사시 예비조사를거쳐가중치를새롭게설정하여야함 전문가 기업인가중치 ( 안 ) 비교 측정영역에있어전문가는 내외로각영역의비중을고르게판단하나기업은성장도에대한중요도를더욱높게평가 측정항목의경우 기업은규제행태개선노력의비중이높았으며 정책은실태 기업성장도는경쟁력향상정도가중치가높음 만족도효과 보다개선노력의가중치가보다높게나타난것은자발적인부처노력을측정코자하는본지수목적과부합 27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측정영역가중치측정항목가중치개별지표가중치백분율 영역전문가기업항목전문가기업지표전문가기업전문가기업 * 백분율 : 측정영역 (%) 측정항목 (%) 개별지표 (%) 가중치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73

붙임기업대상설문지 ( 안 ) 수요자관점의정부부처기업활력지수도출을위한설문조사 ( 기업용 ) 안녕하세요 귀사 귀하 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중소기업관련협단체및중소기업연구원와함께기업환경 규제개선에대한부처자율경쟁을촉진시키기위해정부기관의기업활력지수측정및공표를추진하고있습니다 기업활력지수는정부부처기업정책 지원제도등 규제 공무원행태에대한수준과개선노력 만족도등을기업 수요자 관점에서측정하는모델로서규제유연화 행태공정화 정책효율화를측정부문으로설정하여부처별기업의견 전문가의견을수치화 총합한것입니다 본설문지는기업들을대상으로정부부처기업활력지수화를위해조사하는설문입니다 귀사 귀하 의응답은통계법제 조 제 조에따라통계목적으로만이용되며 귀사 귀하 와관련한정보는비밀이절대적으로보장됨을약속드립니다 설문에참여해주셔서매우감사합니다 조사기간 주관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연구원 한국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문의 기업활력은 정부의규제및정책등이기업활동을자유롭게보장하고 기업의환경을좋게하여기업의존속및지속가능 경영과경쟁력을향상시키는것 을의미 본조사의응답자는 혹은 를대신할수있는부서단위이상책임자 입니다 27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 제 1 부. 기업일반현황 ) 귀사는다음중어디에해당된다고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사항에 로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복응답가능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중견기업여성기업조달수출입외국인력활용프랜차이즈 귀사의성장단계는다음중어디에해당된다고생각하십니까 창업기기술개발 사업화 성장기설비증설 규모확대 성숙기시스템고도화 판로다변 회복기경영관리역량강화 사업확장 재도약기기업합리화 가업승계 귀사의일반현황및응답자인적사항을아래표에맞춰응답해주십시오 사업체명사업체주소시 도시 군 구 응답자성명 소속팀 부서 명 전화번호 업종코드 설립년도년주력제품및서비스 상시근로자수명 직전년도기준 매출액백만원 직전년도기준 영업이익률 입지상태 계획 개별 매출액대비규제비용 회사유형 개인 법인 가입협회명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75

( 제 2 부. 기업성장에대한질의 ) 기업성장은 정부의각종기업정책 지원제도등 및규제개선등으로인해기업이생산성및경쟁력을향상시키고 경영성과를높여일자리창출등을도모하는것 을의미합니다 기업경쟁력향상 고용창출항목 귀사 귀하 는정부의기업정책 지원제도등 및규제개선등으로인해 전년대비경영역량 증진 투자증가 신사업 신서비스개발등 이증진되셨는지요 귀사 귀하 는정부의기업정책 지원제도등 및규제개선등으로인해 전년대비생산성이향상되셨는지요 귀사 귀하 는정부의기업정책및규제개선등이전년대비국내경쟁력 매출등경영성과 에기여 생각하시는지요 귀사 귀하 는정부의기업정책및규제개선등이전년대비해외경쟁력 수출등경영성과 에기여 생각하시는지요 귀사 귀하 는정부의기업정책및규제개선등이전년대비고용환경 임금 노사관계등고용의질개선에기여하였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귀사 귀하 는정부의기업정책및규제개선등이전년대비일자리창출에기여하였다고생각하시는지요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 제 3 부. 부처별기업활력제고노력에대한질의 ) 아래설문은정부부처별규제 행태 정책에대한인식 노력정도 만족도에대한응답입니다 귀하께서는직간접으로경험하신부처를다음표의정부부처를참고하여먼저적시하시고부처별로답변해주십시오 27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규제유연화영역 규제 유연화는 정부각부처가시대와환경에맞게규제를개선하거나보완하는것 을의미합니다 규제는정부가공공의이익이나바람직한경제 사회질서의형성 유지등특정한정책목적실현을위해기업의의사결정및경영활동을제약하는일련의행위로법령등에규정된사항을말함 부처선택 ( ) ( ) ( ) 규제유연화영역항목 귀사는부처의규제가적절 기업상황과꼭알맞은규제 하다고생각하시는지요 전혀그렇지그렇지않다 않다 보통 매우전혀그렇지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않다 보통 매우전혀그렇지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그렇다 귀사는부처의규제에대해명확 명백하고확실 하게알고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귀사는부처의규제가시대 환경에맞게유연하게긍정적으로변화하고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귀사는부처의규제에대해얼마나부담을느끼시는지요 귀사는부처의규제를준수 순응 할수있으시겠는지요 귀사는부처의규제들중악성고질규제 의비중이높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귀사는부처의규제개선에대해만족하시는지요 귀사는부처의규제개선사항들을인지하고계시는지요 악성고질규제는 기업 귀사혹은타사 에의해반복적으로개선요구가있었으나 장기간수용되지않은규제 를의미합니다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77

행태공정화영역 행태공정화는 정부부처의공무원이규제및정책을집행함에투명성 전문성 책임성등을갖추고민원인 기업 의 의견을청취 보호하고 관련정보를충분히제공하는것 을의미합니다 부처선택 ( ) ( ) ( ) 행태공정화영역항목 귀사는부처공무원의규제및정책집행이신속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귀사는부처공무원의규제및정책집행이투명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귀사는부처공무원의규제및정책집행이책임있게이루어지고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귀사는부처공무원의규제및정책집행이전문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규제및정책관련부처공무원이기업귀사혹은타사의의견을충분히잘반영하고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귀사는부처공무원의규제및정책이제대로시행될수있도록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귀사는부처공무원의규제및정책집행행태에대해만족하시는지요 전혀그렇지그렇지않다 않다 보통그렇다 매우전혀그렇다 그렇지그렇지않다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전혀그렇다 그렇지그렇지않다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귀사는부처공무원의규제및정책집행에적응 순응 하는데어려움이없으셨는지요 27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정책효율화영역 정책효율화는 정부부처의기업정책 지원제도등 이효율 능률 적으로운영되어 기업에게효과성 실효성 을주는 것 을의미합니다 부처선택 ( ) ( ) ( ) 정책효율화영역항목 귀사는부처의기업정책 지원제도등 에대한현황 실태 을잘인식 인지 하고계시는지요 귀사는부처의기업정책 지원제도등 이적절 기업상황과꼭알맞은정책 하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귀사는부처의기업정책이효율 능률 적으로운영되고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귀사는부처의기업정책이합리성 합당 을갖추고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귀사는부처의기업정책 지원제도등 이잘개선 보완되고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귀사는부처의기업정책 지원제도등 이사각지대를없애고 효과성을높이고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귀사는부처의개선된기업정책 지원제도등 에대해만족하시는지요 귀사는부처의개선된기업정책 지원제도등 이현실적합성이높다고생각하시는지요 전혀그렇지그렇지않다 않다 보통그렇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그렇지않다 않다 보통그렇다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그렇지않다 않다 보통그렇다 매우그렇다 끝까지설문에응답해주셔서매우감사합니다 제 4 장규제선진화조사연구 279

ChapterⅤ 2016 년활동계획

Ⅰ. 추진개요 1 목표및추진방향 추진배경 창조경제로의전환은대기업수출중심의경제구조를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을중심으로한선순환생태계를구축하는것 이를위해서는중소기업의경쟁력확보가핵심이나 대내외경기불황과창조경제를저해하는각종규제가이를막고있음 추진방향 중소기업이창조경제를견인할수있도록핵심규제를선진화 창조경제기업이쉽게창업하고 기술개발을하여제품판매를할수있도록 창업 기술 판로등 대분야핵심규제정비추진 창조경제기반조성을위해 지방자치걸림돌규제를상시개선함으로써지역현장규제개혁경쟁을유도하고 사실상의규제로변질된정책기준 정의용어등을합리화하여기업공감을높이고창조경제칸막이를주기적으로해소 규제취약및애로빈발분야를효과적 전문적으로파악하기위해전략적기업소통추진 창조경제전략산업 규제취약집단 기업현장전문자격자를중심으로현장인터뷰등을실시하여규제애로발굴 28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기업활동비용현황 개업종 개사에대하여 기업활동에있어의무적으로부과받는각종규제 제도비용을현장심층인터뷰형태로조사 ( 기업특성 ) 사업체당평균비용 4.7억원, 적정비용 3.3억원 업종 평균의무비용은제조 억 서비스 억 운수 억 건설 억원이며조사기업전체의매출대비규제비용비중은 취약 화학제품제조업 유망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종및 억미만 억미만 인기업군이비용부담높음 ( 규제유형 ) 9개의무비용총 680억원, 업종별고비용의무군차이 규제군 전체의무비용에있어 준조세가약 를차지하며 공장신증설 환경규제 창업등록 순 고비용 업종별특성에따라고비용유발규제차이가발생하고 제조업은건축및개발행위허가관련비용상당 ( 소관기관 ) 국토부, 환경부, 보증기관비용상당 비중 산정소계기준 상위 개기관비용비중은국토부 환경부 보증기관 임 ( 산업전체 ) 중소기업의무비용 50.6 조원등총비용 85.8 조원 추정 우리나라기업활동의무비용은제조 조 건설 조 서비스 조등 조로추정가능 농업 광업 전기 가스제외 제 5 장 2016 년활동계획 283

Ⅱ. 목표및추진과제 추진목표 기업규제선진화를통한창조경제성장엔진구축 핵심테마추진과제 창조경제실천과제 진입확대 개발촉진 판로보장 창업기업장벽규제부담완화 기술개발저해규제선진화 정부조달차별 불편규제개선 창조경제기반과제 자율확대 공감확대 지방자치걸림돌규제민주화 불량 표준변질규제기준합리화 기업소통전략과제 효과성강화 기업밀착타켓팅규제애로사례발굴 전문성강화 전문자격자와함께하는규제취약분야발굴 28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Ⅲ. 핵심테마규제개선추진과제 1 창업비용장벽규제부담완화 창업규제비용계량화 개선을통해진입장벽을대폭완화 현황및문제점 기업환경은지속적으로개선되는반면 창업분야는높은규제비용때문으로국가별순위가소폭하락년 위년 위 그간정부는창업절차시간개선에주력하였으나소방등업종별진입규제는여전하여예비기업인의진입을현실적으로막음 주요유망업종진입규제비용계량화조사결과 약 억원한국규제학회으로기업에게적지않은부담을초래 또한기존업계는신규기업의시장진출을억제하기위해규제존속을적극청원하여예비기업인의잠재적인이익은대변되지못함 추진방안 여행업 문화재수리업등 개업종진입장벽규제를일괄검토하여과중한부담을초래하는등록규제를개선 창업규제비용및효과과당경쟁방지등를비교하고규제완화및지역규모별규제차등화추진 기대효과 기업진입을활성화하여창조경제로의산업체질개선기반조성 제 5 장 2016 년활동계획 285

2 기술개발저해규제선진화 기술규제를선진화하여기업성장기회확보및투자활성화유도 현황및문제점 정부는사물인터넷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헬스케어등융복합 신산업창출관점에서규제개혁을적극추진 하지만기술규제애로는특정산업뿐만이아니라기술제조업체기업전반및동종산업내에서빈번 또한기업의제약조건이자성장지원동력인기술규제품질이 그기대수준에비해매우미흡한실정 더욱이중소기업은기술규제에대한이해도가낮아신제품개발 및시장출시대응이더욱어려운상태 추진방안 분야 업종별기술선도기업을대상으로현장인터뷰를실시하여 규제애로를발굴하고해외사례를검토하여대안마련 신기술제품화 창업과시장진입을가로막거나지연시키는기술규제및규제준수에따른과도한비용을야기하는규제를개선 개별규제개선이외자기적합성선언제 자동허가승인제등주요선진국의기술제도를전면도입추진 기대효과 타분야대비규제대안마련이미흡했던기술규제제도를선진화 하여기업성장투자촉진및창조경제환경구현 28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3 정부조달차별 불편규제개선 조달청과수요기관의조달규제차별방지및부담경감 현황및문제점 중소기업은판로에있어정부조달의존도가높으나 일부업체의경우조달시장진입비용만으로약 억원정도소요 전체조달시장중 를상회하는수요기관직접조달은무리한입찰제한 실적요구등으로기업불만이상당 또한동일제품에대한수요기관별다른낙찰기준 으로인해 중소기업은공정성 합리성에대해의문을제기 추진방안 조달청대행조달및수요기관직접조달을구분하여창조기업및소기업입찰규제애로를발굴 대안마련 최근주요개선사례를검토하고 조달청과각수요기관의조달관련규정을비교 불합리한규제발굴 개선 기대효과 조달문턱을낮추고수요기관별다른조달기준에의한차별방지 제 5 장 2016 년활동계획 287

4 지방자치걸림돌규제민주화 지방자치 경쟁력제고를막고있는중앙규제권한및기준개선 현황및문제점 대다수규제권한이중앙정부에있어기업현실에부합하지않는지역현장규제애로가연간 만여건에달함 또한일선지자체장이규제개혁을실시하여지역경쟁력을확보하고자하나현실적으로규제개혁을할수있는방법이부재 지자체공무원등이적극적인규제개선을요구함에도중앙정부는소극적대응으로일관하여악성고질규제가남설 아울러위임규제에대한중앙정부법령해석의비일관성 모호함등이지자체의기업친화적인허가업무를저해 추진방안 인허가공무원과협업 일선기업현실에맞지않는과중하고획일적인중앙정부규제를집중발굴 다종한지역현실을반영하여해당규제를탄력화유연화하거나 불합리한중앙정부규제에대한지자체위임범위를확대 입지 환경분야등법령해석질의응답사례를재검토하여관련규정을명확화함으로써일선기관의소극행정을방지 기대효과 지역실정에맞도록규제권한을내려놓아지방자치를활성화하고 지자체의자율적인규제개혁경쟁유도 28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5 불량 표준변질규제기준합리화 유사 중복 목적과상이한사실상의규제등을발굴하여개선 현황및문제점 동일업종 유사업종제품에대해다수부처가규제제도를운영하여규제목적및효과에비해과다한비용소요 표준산업분류 폐수배출시설 환경유해업종목록등은정책관리를위하여정한기준임에도강력한규제로변질적용 포장폐기물의단속 창업벤처기업에대한환경부담금면제등은사문화된규제이나계속유지되어기업우려야기 추진방안 동일목적을달성하기위한각부처의유사중복규제불량규제를일괄조사하여개선또는규제통폐합추진 정책기준의규제화 형식화된규제등도입목적이변질되거나사라진규제변질규제를파악하여전문가논의 등을거쳐개선 기대효과 규제목적은유지하되합리적인규제기준으로변경하여품질을 제고시키고기업순응확보유도 제 5 장 2016 년활동계획 289

Ⅳ. 기업소통애로발굴전략과제 1 기업밀착타켓팅규제애로사례발굴 창조경제전략산업및규제취약집단을타켓팅 규제애로발굴 현황및문제점 규제애로발굴을위해유관기관협업 간담회개최 개별기업조사등다종한방법을활용하고있으나효과성이높지않음 분야 지역 규모 사업형태등기업특성이너무상이하고 이에따라기업이겪고있는핵심규제애로가다르기때문 아울러창조경제혁신센터전략산업의안정적성장을위해서도 이를견인하는중소기업의규제애로를세심하게개선할필요 그외상대적으로규제부담이높은규제취약집단에대한체계적규제발굴진단을통해합리적규제대안마련이요구 추진방안 각시도별창조경제전략산업에대한기업간담회진행및규제취약집단에대한규제애로집중발굴 구분 발굴대상 기대효과 규제취약집단규제부담완화및창조경제전략산업육성 29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 전문자격자와함께하는규제취약분야발굴 전문자격자를대상으로불합리한규제발굴 합리적대안마련 현황및문제점 규제발굴은기업 임원급등부서장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어기업활동을저해하는핀포인트규제발굴이어려움 또한목적자체가타당하지않는규제는사실상없으며 합리성 부담등을고려 각개별규제에대한면밀한분석검토가필요 특정규제에대하여가장전문성이높은집단은그규제를직접적용받는기업의전문자격자임 전문자격자의견을적극수렴하여불합리한규제를발굴하고 합리적대안을마련할필요 추진방안 안전 보건 환경등기업의분야별전문자격자를대상으로집단심층면접진행 현장규제애로를발굴하고대안을모색 규제목적을유지하며기업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규제차등화 중복규제일원화 규제유연화등추진 기대효과 기업현장전문자격자와협업함으로써 개혁논의자체가부족한사회적규제환경 안전 보건등의품질을제고 기업경쟁력확보 제 5 장 2016 년활동계획 291

Ⅴ. 세부추진계획 추진체계 정부내규제개선기관인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와적극적으로과제별협업 부처조정협상력제고 지방규제신고및고객보호센터곳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등일선행정기관과협업 규제발굴효율성제고 한국규제학회자문 해외선진사례검토 기업현장전문가활용 연구용역추진으로합리적규제대안마련 시기별실행계획 핵심테마규제개선추진과제 과제내용추진일정비고 창업기업장벽규제부담완화 기술개발저해규제선진화 정부조달차별불편규제개선 지방자치걸림돌규제민주화 불량표준변질규제기준합리화 월 월 월 월 월 기업소통애로발굴전략과제 기업밀착타켓팅규제애로사례발굴 전문자격자와함께하는규제취약분야발굴 기업현장규제애로발굴및처리 월 월 상시 29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붙임 1 옴부즈만규제애로발굴 처리현황 1. 연도별기업소통현황 2. 분야별규제애로발굴현황 3. 유형별규제애로처리현황 4. 분야별제도개선현황 제 5 장 2016 년활동계획 293

붙임 2 옴부즈만활동성과및향후계획요약본 29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5 장 2016 년활동계획 295

29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5 장 2016 년활동계획 297

29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5 장 2016 년활동계획 299

ChapterⅥ 부록

부록 1 주요언론보도세부내용 ( 총 43 건 ) 1. 언론보도현황 신문 불합리한규제애로문제제기 옴부즈만기고등총 회 월평균 건언론보도 방송 핵심규제애로사례기획연재뉴스등총 회방송보도 기타 중소기업유관기관지및협회지 회보도 2. 기획보도및규제개선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장소확대및연매출액 억원미만기업의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면제관련규제개선보도월 원탁협의및원클릭알림사례중심으로중부일보와기획연재추진 각분야별규제애로및개선사례소개 언론환기월 축산물 중복인증등현실괴리비용유발 손톱밑가시 규제애로사례문제점제기매일경제공동기획추진월 중앙회협업 중소기업의인증시태및애로사항조사 실시및기업의불합리한인증기준부담보도진행월 공장설립허가 도시계획위원회운영등지자체숨은규제관련서울경제와동행현장취재보도월 30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옴부즈만활동방향및제언 문제점고발및규제개선 제 6 장부록 303

현장소통및시스템활성화 30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05

언론보도 옴부즈만활동방향및제언 30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07

30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09

31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11

31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13

31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15

31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17

31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19

32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언론보도 문제점고발및규제개선 제 6 장부록 321

32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23

32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25

32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27

32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29

33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31

33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33

33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35

33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37

33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39

34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언론보도 현장소통및시스템활성화 제 6 장부록 341

34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43

344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45

346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부록 2 우문현답 ( 간담회, 현장방문 ) 활동현황 우문현답지역간담회 (11 회, 97 명참석, 49 건발굴 ) 우문현답분야간담회 (41 회, 292 명참석, 214 건발굴 ) 제 6 장부록 347

348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우문현답현장방문 (36 개업체, 110 명참석 ) 제 6 장부록 349

350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2015 년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성과 발행일 : 2016 년 3 월 발행처 : 중소기업청옴부즈만지원단 110-300 서울시종로구관훈동 151-8 동덕빌딩 4 층 (www.osmb.go.kr / bizhomin@osmb.go.kr) 인쇄 : 학림사 /(02)886-8594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성과문의는옴부즈만지원단규제기획팀 (02-730-2473) 으로연락바랍니다.

352 2015 중소기업옴부즈만활동백서

제 6 장부록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