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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 국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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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활동보고 창조경제성장엔진구축을위한 中企옴부즈만활동성과및향후계획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따라국무총리위촉으로설치된중소기업옴부즈만의 년활동성과및 년업무계획을보고드립니다 동보고는매년규제개혁위원회와국무회의및국회에활동실적을보고토록하고있는동법제조제 항에의거한것입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2 목 차 추진개요 1 1. 옴부즈만추진경과 1 2. 기업활동비용현황 년추진실적 3 1. 인증규제제로베이스정비 3 2. 현실괴리고질규제개선 5 3. 업종 업태별규제애로개선 년활동계획 7 1. 목표및추진방향 7 2. 핵심테마규제개선추진과제 9 3. 기업소통애로발굴전략과제 14 세부추진계획 16 붙임 1. 옴부즈만규제애로발굴 처리현황 17 붙임 2. 옴부즈만활동성과및향후계획요약본 18

3 . 추진개요 1 옴부즈만추진경과 옴부즈만개요 목적 불합리한중소기업규제및애로를상시적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형태의독립적전담기관으로도입 월 기능 중소기업관련규제발굴 개선 건의 권고 애로사항해소 규제애로조사 분석및개선사례에대한평가및분석 의무및권한 활동보고 국무회의 국회 규개위 직무수행관련 관계기관조사및의견청취 직무수행내용및처리결과공표 그간추진실적 현장소통 년현장간담회 회개최 기업인 명과소통하는 등그간 명 회현장방문 의목소리를청취 건의처리 년개소후규제애로 건발굴 건처리 하였으며 년은 건발굴 건처리 월평균 건 제도개선 년수용률은 건 로서이전대비 증가 하였으며 제도개선누계는 건으로수용률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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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기업활동비용현황 개업종 개사에대하여 기업활동에있어의무적으로부과받는각종규제 제도비용을현장심층인터뷰형태로조사 ( 기업특성 ) 사업체당평균비용 4.7억원, 적정비용 3.3억원 업종 평균의무비용은제조 억 서비스 억 운수 억 건설 억원이며조사기업전체의매출대비규제비용비중은 취약 화학제품제조업 유망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종및 억미만 억미만 인기업군이비용부담높음 ( 규제유형 ) 9개의무비용총 680억원, 업종별고비용의무군차이 규제군 전체의무비용에있어 준조세가약 를차지하며 공장신증설 환경규제 창업등록 순 고비용 업종별특성에따라고비용유발규제차이가발생하고 제조업은건축및개발행위허가관련비용상당 ( 소관기관 ) 국토부, 환경부, 보증기관비용상당 비중 산정소계기준 상위 개기관비용비중은국토부 환경부 보증기관 임 ( 산업전체 ) 중소기업의무비용 50.6 조원등총비용 85.8 조원 추정 우리나라기업활동의무비용은제조 조 건설 조 서비스 조등 조로추정가능 농업 광업 전기 가스제외 - 3 -

6 년추진실적 규제비용을경감코자인증규제및현실괴리규제를정비하고이를뒷받침하기위해기업특성별간담회를집중추진 1 인증규제제로베이스정비 덩어리인증규제뿌리부터전면정비 약 조기대효과창출 현황및문제점 인증은기업활동 제품혁신을저해하는덩어리비용규제로서 일부업종에국한되지않고대다수기업에게인증애로를야기 년부터지속적으로인증규제를개선해왔으나 부처개혁저항으로인해여전히중소제조업체의인증규제부담상당 특히환경표지 고효율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의료기기허가등기업부담이높은검사인증에대한개혁미흡 현인증제도의필요성과유사중복여부를중소기업의목소리를받아제로베이스에서검토하여과감히정비할필요 추진실적 국무조정실이주관하여국표원 조달청 옴부즈만이합동인증정비 를구성하여인증부처와협의진행 개인증개선실시 국제조화조화 유사 중복통폐합 인증비용대폭절감관점에서기업애로를수렴하고 법정인증을전수조사 - 4 -

7 개인증을통폐합하고 중소기업비용 절차부담을고려하여 개인증대폭개선 핵심부담인증에대한품목패밀리제 자기적합선언제등을확대시키고 인증조달인센티브경감방안별도마련 결과약 만중소기업에대하여 매년비용절감 약 억원 기업당 만원 매출증대 약 억원경제효과발생 주요개선사례 전기용품의 및고효율기자재원스톱인증체계를마련하여유사시험항목에대한이중시험을방지하고인증기간단축 또한파생모델인정범위를대폭확대시키고 정기검사주기를현행 년에서 년으로확대 의료기기기허가제품에대한국제전기기술위원회국제기준 판적용을원칙적으로제외하고등급분류를기업친화적으로조정 법령 행정규칙개편을통한식품 축산물 인증을통합하고사후관리일원화 환경표지의파생모델별인증체계를제품별인증으로전환하고 마크사용료를전면폐지 아파트설치붙박이가구에대하여새로운시험법인보완소형챔버법을허용하고방출량기준을국제기준과조화토록개선 수도용자재품질인증과타인증중복시험항목을면제시키고 우수기업에대한인증인센티브제공및연간수수료폐지 - 5 -

8 2 현실괴리고질규제개선 현실에괴리된고질규제를기획재정부와협업 집중개선 현황및문제점 옴부즈만은규제개선건의를핵심과업으로지속추진하고있으나이해관계자반대 부처의보수적입장으로상당수고질과제상존 결과 정부의지속적인규제완화노력에도불구 중소기업규제체감도가여전히낮은실정 기업현실에맞지않고반복적으로제기되는고질규제를집중개선하여기업이원하는규제개선을추진할필요 추진실적및사례 핵심규제과제 건을선별 대안을마련하고부처조정협의를기획재정부와함께진행 폐기물부담금 지적측량등개선실시 기술개발및경제환경변화등을고려하여폐기물부담금부과업종을조정하고 재활용감면제도절차불편개선 도시개발사업등완료에따른지적확정측량에대해서는 년부터민간지적측량업자만참여할수있도록허용 용역조달에대한이행보증금을원칙적으로물품과동일하게 인하 분의 이상 분의 이상 수족관전문휴양업의해양동물쇼장구비의무규정삭제 다수공급자계약계약체결일이후실제 납품요구 가있을때계약보증금납부토록하여조달업체부담완화 - 6 -

9 3 업종 업태별규제애로발굴 개선 개기업특성별간담회집중개최 현장이슈공유및개선 현황및문제점 규제는특성상업종 업태별적용규제가매우상이하므로기업입장에서세분화하여접근할필요 하지만그간기업특성 업종 업태등 별소통및규제발굴이미진하여정부노력에비하여규제개선성과확산이미흡 추진실적 개업종 업태별간담회 규제장터 를약 개월간릴레이형태로진행 소통하고기업특성별핵심규제를체계적으로발굴건 제도개선 건을실시하고모든건의과제에대한처리결과를건의기업뿐만아니라관련대상기업 약 만개 에게개별전파 구분 내용 또한일선현장의기업애로를소관부처는잘인지하지못하므로 주요이슈별로현장소리 정책제안을만들어전파 현장이슈공유 - 7 -

10 년활동계획 중소기업중심의창조경제성장엔진구축을위해기업소통전략과제및핵심테마규제개선추진 1 목표및추진방향 추진배경 창조경제로의전환은대기업 수출중심의경제구조를중소기업기술 혁신역량을중심으로한선순환생태계를구축하는것 이를위해서는중소기업의경쟁력확보가핵심이나 대내외경기불황과창조경제를저해하는각종규제가이를막고있음 정부는규제비용총량제 신문고등차별화된규제개혁시스템을구축하고규제개혁장관회의등을통해전방위적으로노력중 하지만창조경제로의중소기업성장유도규제개혁이미진한것이현실 목표및추진방향 중소기업이창조경제를견인할수있도록핵심규제를선진화 창조경제기업이쉽게창업하고 기술개발을하여제품판매를할수있도록 창업 기술 판로등 대분야핵심규제정비추진 - 8 -

11 창조경제기반조성을위해 지방자치걸림돌규제를상시개선함으로써지역현장규제개혁경쟁을유도하고 사실상의규제로변질된정책기준 정의 용어등을합리화하여기업공감을높이고창조경제칸막이를주기적으로해소 규제취약및애로빈발분야를효과적 전문적으로파악하기위해전략적기업소통추진 창조경제전략산업 규제취약집단 기업현장전문자격자를중심으로현장인터뷰등을실시하여규제애로발굴 ( 비전및추진과제 ) 추진목표 기업규제선진화를통한창조경제성장엔진구축 핵심테마추진과제 창조경제실천과제 창조경제기반과제 진입확대개발촉진판로보장자율확대공감확대 창업기업장벽규제부담완화 기술개발저해규제선진화 정부조달차별 불편규제개선 지방자치걸림돌규제민주화 불량 표준변질규제기준합리화 기업소통전략과제 효과성강화 전문성강화 기업밀착타켓팅규제애로사례발굴 전문자격자와함께하는규제취약분야발굴 - 9 -

12 2 핵심테마규제개선추진과제 (1) 창업기업장벽규제부담완화 창업규제비용계량화 개선을통해진입장벽을대폭완화 현황및문제점 기업환경은지속적으로개선되는반면 창업분야는높은규제비용때문으로국가별순위가소폭하락년 위년 위 그간정부는창업절차 시간개선에주력하였으나소방등업종별진입규제 는여전하여예비기업인의진입을현실적으로막음 주요유망업종진입규제비용계량화조사결과 약 억원 한국규제학회 으로기업에게적지않은부담을초래 또한기존업계는신규기업의시장진출을억제하기위해규제존속을적극청원하여예비기업인의잠재적인이익은대변되지못함 추진방안 여행업 문화재수리업등 개업종진입장벽규제를일괄검토하여과중한부담을초래하는등록규제를개선 창업규제비용및효과 과당경쟁방지등 를비교하고규제완화및지역 규모별규제차등화추진 기대효과 기업진입을활성화하여창조경제로의산업체질개선기반조성

13 (2) 기술개발저해규제선진화 기술규제를선진화하여기업성장기회확보및투자활성화유도 현황및문제점 정부는사물인터넷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헬스케어등융복합 신산업창출관점에서규제개혁을적극추진 하지만기술규제애로 는특정산업뿐만이아니라기술제조업체기업전반및동종산업내에서빈번 또한기업의제약조건이자성장지원동력인기술규제품질이 그기대수준에비해매우미흡한실정 더욱이중소기업은기술규제에대한이해도가낮아신제품개발 및시장출시대응이더욱어려운상태 추진방안 분야 업종별기술선도기업을대상으로현장인터뷰를실시하여 규제애로를발굴하고해외사례를검토하여대안마련 신기술제품화 창업과시장진입을가로막거나지연시키는기술규제및규제준수에따른과도한비용을야기하는규제를개선 개별규제개선이외자기적합성선언제 자동허가승인제등주요선진국의기술제도를전면도입추진 기대효과 타분야대비규제대안마련이미흡했던기술규제제도를선진화 하여기업성장투자촉진및창조경제환경구현

14 (3) 정부조달차별 불편규제개선 조달청과수요기관의조달규제차별방지및부담경감 현황및문제점 중소기업은판로에있어정부조달의존도가높으나 일부업체의경우조달시장진입비용만으로약 억원정도소요 전체조달시장중 를상회하는수요기관직접조달 은무리한입찰제한 실적요구등으로기업불만이상당 또한동일제품에대한수요기관별다른낙찰기준 으로인해 중소기업은공정성 합리성에대해의문을제기 추진방안 조달청대행조달및수요기관직접조달을구분하여창조기업및소기업입찰규제애로 를발굴 대안마련 최근주요개선사례를검토하고 조달청과각수요기관의조달관련규정을비교 불합리한규제발굴 개선 기대효과 조달문턱을낮추고수요기관별다른조달기준에의한차별방지

15 (4) 지방자치걸림돌규제민주화 지방자치 경쟁력제고를막고있는중앙규제권한및기준개선 현황및문제점 대다수규제권한이중앙정부에있어기업현실에부합하지않는지역현장규제애로 가여전 또한일선지자체장이규제개혁을실시하여지역경쟁력을확보하고자하나현실적으로규제개혁을할수있는방법이부재 지자체공무원등이적극적인규제개선을요구함에도중앙정부는소극적대응으로일관하여악성고질규제가남설 아울러위임규제에대한중앙정부법령해석의비일관성 모호함등이지자체의기업친화적인허가업무를저해 추진방안 인허가공무원과협업 일선기업현실에맞지않는과중하고획일적인중앙정부규제를집중발굴 다종한지역현실을반영하여해당규제를탄력화 유연화하거나 불합리한중앙정부규제에대한지자체위임범위를확대 입지 환경분야등법령해석질의응답사례를재검토하여관련규정을명확화함으로써일선기관의소극행정을방지 기대효과 지역실정에맞도록규제권한을내려놓아지방자치를활성화하고 지자체의자율적인규제개혁경쟁유도

16 (5) 불량 표준변질규제기준합리화 유사 중복 목적과상이한사실상의규제등을발굴하여개선 현황및문제점 동일업종 유사업종 제품에대해다수부처가규제 제도를운영하여규제목적및효과에비해과다한비용소요 표준산업분류 폐수배출시설 환경유해업종목록등은정책관리를위하여정한기준임에도강력한규제로변질적용 포장폐기물의단속 창업벤처기업에대한환경부담금면제등은사문화된규제이나계속유지되어기업우려야기 추진방안 동일목적을달성하기위한각부처의유사 중복규제 불량규제 를일괄조사 하여개선또는규제통 폐합추진 정책기준의규제화 형식화된규제등도입목적이변질되거나사라진규제 변질규제 를파악하여전문가논의 등을거쳐개선 기대효과 규제목적은유지하되합리적인규제기준으로변경하여품질을 제고시키고기업순응확보유도

17 3 기업소통애로발굴전략과제 (1) 기업밀착타켓팅규제애로사례발굴 창조경제전략산업및규제취약집단을타켓팅 규제애로발굴 현황및문제점 규제애로발굴을위해유관기관협업 간담회개최 개별기업조사등다종한방법을활용하고있으나효과성이높지않음 분야 지역 규모 사업형태등기업특성이너무상이하고 이에따라기업이겪고있는핵심규제애로가다르기때문 아울러창조경제혁신센터전략산업의안정적성장을위해서도 이를견인하는중소기업의규제애로를세심하게개선할필요 그외상대적으로규제부담이높은규제취약집단에대한체계적 규제발굴진단을통해합리적규제대안마련이요구 추진방안 각시도별창조경제전략산업에대한기업간담회진행및규제취약집단에대한규제애로집중발굴 구분 발굴대상 기대효과 규제취약집단규제부담완화및창조경제전략산업육성

18 (2) 전문자격자와함께하는규제취약분야발굴 전문자격자를대상으로불합리한규제발굴 합리적대안마련 현황및문제점 규제발굴은기업 임원급등부서장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어기업활동을저해하는핀포인트규제발굴이어려움 또한목적자체가타당하지않는규제는사실상없으며 합리성 부담등을고려 각개별규제에대한면밀한분석 검토가필요 특정규제에대하여가장전문성이높은집단은그규제를직접적용받는기업의전문자격자 임 전문자격자의견을적극수렴하여불합리한규제를발굴하고 합리적대안을마련할필요 추진방안 안전 보건 환경등기업의분야별전문자격자를대상으로집단심층면접진행 현장규제애로를발굴하고대안을모색 규제목적을유지하며기업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규제차등화 중복규제일원화 규제유연화등추진 기대효과 기업현장전문자격자와협업함으로써 개혁논의자체가부족한 사회적규제 환경 안전 보건등 의품질을제고 기업경쟁력확보

19 . 세부추진계획 추진체계 정부내규제개선기관인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와적극적으로과제별협업 부처조정협상력제고 지방규제신고및고객보호센터곳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등일선행정기관과협업 규제발굴효율성제고 한국규제학회자문 해외선진사례검토 기업현장전문가활용 연구용역추진으로합리적규제대안마련 시기별실행계획 핵심테마규제개선추진과제 과제내용추진일정비고 창업기업장벽규제부담완화 기술개발저해규제선진화 정부조달차별 불편규제개선 지방자치걸림돌규제민주화 불량 표준변질규제기준합리화 월 월 월 월 월 기업소통애로발굴전략과제 기업밀착타켓팅규제애로사례발굴 전문자격자와함께하는규제취약분야발굴 기업현장규제애로발굴및처리 월 월 상시

20 붙임 1 옴부즈만규제애로발굴 처리현황 1. 연도별기업소통현황 2. 분야별규제애로발굴현황 3. 유형별규제애로처리현황 4. 분야별제도개선현황

21 붙임 2 옴부즈만활동성과및향후계획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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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2012 년상반기주요활동내역 1 1. 중소기업현장의규제애로청취 1 2. 규제및애로발굴실적 2 3. 규제개선처리실적 3 4. 검사 인증제도개선 4 5. 중소기업에불편주는현장규제개선 5. 하반기중점규제개선과제 6 1. 소기업의무교육부담완화 6 2. 조달구매및직접생산

규제개혁위원회보고안건 중소기업옴부즈만 2012 년상반기규제개선추진실적보고 2012. 8. 30. 목 차 2012 년상반기주요활동내역 1 1. 중소기업현장의규제애로청취 1 2. 규제및애로발굴실적 2 3. 규제개선처리실적 3 4. 검사 인증제도개선 4 5. 중소기업에불편주는현장규제개선 5. 하반기중점규제개선과제 6 1. 소기업의무교육부담완화 6 2. 조달구매및직접생산확인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