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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희 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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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위원회보고자료 기업소리를모아 中企옴부즈만활동성과및향후계획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따라국무총리위촉으로설치된중소기업옴부즈만의 년활동성과및 년업무계획을보고드립니다 동보고는매년규제개혁위원회와국무회의및국회에활동실적을보고토록하고있는동법제조제 항에의거한것입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3 목 차 추진개요 1 1. 옴부즈만추진경과 1 2. 기업현장소리 년활동성과 3 1. 기본방향및과제 3 2. 기업소통기반확대 4 3. 기업현장고질규제집중개선 5 4. 기업중심규제개선체계구축 8 5. 기업대변규제애로문제제기 년활동계획 목표및추진방향 핵심테마규제개선 기업 정부소통 결속강화 옴부즈만활동역량제고 20 추진계획 21 붙임 1. 옴부즈만규제애로발굴 처리현황 22 붙임 2. 옴부즈만활동성과및향후계획요약본 23 붙임 3. 주요성과및계획인포그래픽 29

5 . 추진개요 규제체감도제고를위한 년활동성과및투자의욕을고취할수있는핵심테마규제 과제 개선계획 년 을보고드림 1 옴부즈만추진경과 옴부즈만개요 목적 불합리한중소기업규제및애로를상시적 체계적으로정비하도록 형태의독립적전담기관으로도입월 기능 중소기업관련규제발굴 개선 건의 권고 애로사항해소 규제애로조사 분석및개선사례에대한평가및분석 의무및권한 활동보고 국무회의 국회 규개위 직무수행관련관계기관조사및의견청취 직무수행내용및처리결과공표 그간추진실적 현장소통 년 회현장방문 기업인 명과소통하는등그간총 명 회현장방문 의목소리를청취 건의처리 월개소후규제애로 건발굴 건처리 특히 년처리건수는월평균 건 총 건으로전년대비 월평균 건 총 건 배증가 제도개선 애로 건 을제외한규제과제 건 중 건에대해제도개선 수용 일부수용등 완료 - 1 -

6 2 기업현장소리 규제및규제개혁에대한기업 개사조사 분석 월 중소기업규제인식 중소기업은규제수준적절성에대하여 점 점만점 으로 평가하였으며 상생 금융 입지 환경분야부적절응답이높음 년전대비규제수준이개선되었다는응답은 에불과 유형별적절성에있어서는규제대상점 이가장적절하게나타났으며행정부담점 규제형평성 강도등에대하여불만 규제개혁에대한인식 규제개혁에대한만족도는 점이나지난정부대비현정부의규제개혁추진노력은 점으로긍정적평가 다만개혁성과 추진속도 이행정도 대안제시등에불만족 - 2 -

7 년활동성과 중소기업규제개선체감도제고를위해서고질규제를개선 건 하고수요자중심의규제개선시스템보완책을마련 1 기본방향및과제 기본방향 경영활력회복 내수진작을달성하기위하여는중소기업의기대에부응하는규제개선과체감도제고노력이병행될필요 기업현장에서바라는개별규제개선과기업이원하는규제개선체계보완을 으로접근 매주 회현장방문등다양한채널을활용 수년간건의가지속적으로제기되나쉽게고쳐지지않는규제를집중발굴 개선 중소기업관점에서규제및규제개선과정에대한니즈 를찾아웹시스템을이용한제도적보완방안마련 주요과제 기업소통 전지자체 곳과연계하여기업접점을확대하고각행정기관에민원제기에따른불이익방지노력을촉구 규제개선 대다수기업이현장에서지속적으로요구하는기업활동필수규제 진입장벽 공장증설 정부조달등 를집중개선 제도개선 규제및규제개선 과정에걸쳐투명성 민주성 책임성등이담보될수있도록수요자관점으로시스템변경 기업대변 중소기업은주요이슈에적극적으로대응하거나문제제기를못하므로 옴부즈만이대리하여정책 제도등건의 - 3 -

8 2 기업소통기반확대 여곳의지역현장애로발굴협업플랫폼을구축 운영하고기업인이안심하고애로를제기할수있는여건조성 정부3.0 규제발굴협업플랫폼마련 운영 현황 통상지역간담회를통해애로를발굴하나기업입지 업종 규모 여건등이상이하여다종한규제애로발굴에한계 개선 지자체지방규제신고센터 곳 지방중기청곳 유관단체곳 와협업체계를구축월 하여규제발굴활성화 이를통해전년대비 배증가한총 건규제애로발굴 기업인이안심하고말할수있는여건마련 현황 기업은인허가및처분권한을가진행정기관의불이익조치및차별등을우려하여규제애로건의를포기 개선 기업민원인에대한불이익금지등을주내용으로하는보호헌장 안 을마련 권고하여 개행정기관 헌장제정 민원행정및제도개선추진지침 월 및지방규제완화추진실적평가지표 년 에반영하여이행력확보 - 4 -

9 3 기업현장고질규제집중개선 추진개요 옴부즈만은 년 여건의규제개선을실시하였지만 소관부처의보수적인입장으로적지않은과제가개선불가 현정부들어규제개혁을국정최우선아젠다로추진하고많은성과가있음에도고질규제애로 해소는아직부족 중소기업의애로해소가집중되고제도개선시 투자및고용창출등파급효과가기대되는고질과제개선우선추진 그간의축적된건의사례 를활용하여과제발굴및대안마련 개선과제발굴및추진 대분야 건의고질과제에대해서옴부즈만은기업입장에서대안을마련하고부처도적극참여하여규제개선실시 < 핵심고질규제추진현황 (267건)> 유형별 장벽제거건 성장 투자촉진건 맞춤정비건 지역애로건 분야별 판로건 입지건 보건건 기술건 환경건 창업건 금융건 인력건 상생건 안전건 세제건 기타건 법령별 법건 시행령 건 시행규칙 건 고시 공고 건 훈령 예규 건 조례 건 지침 건 행정지도등기타 건 부처별 국토부건 식약처건 환경부건 중기청건 행자부건 산업부 건 조달청건 기재부 건 공공기관 건 지자체 건 등 - 5 -

10 ( 분야 1) 산업 조달장벽규제유연화 (67 건 ) 과도한등록요건 입지규정 조달기준등으로인한창업장벽및조달문턱을낮춰경쟁촉진 일자리창출도모 비수도권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건축물연면적요건을현행 백 에서 백 로완화하여지역기업진입장벽해소 전시장치사업자등록을위해서는과도한자격기준 및자본금 천만원 이요구되었으나 등록제를폐지하여진입제한완화 지자체협상에의한계약시정량평가 실적평가 배점을하향조정하고기술능력평가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창업기업부담완화 그간규제개선의사각지대였던수요기관자체조달규제애로사례를발굴하여 건일괄해소 진입장벽완화 ( 분야 2) 성장 투자촉진규제개선 (64 건 ) 공장증설 사업다각화를막는투자저해규제 기술개발촉진및판로확대규제개선을통해기업성장잠재력확충 소규모단절토지로인정하는도로규모를소로 류 로 확대하여자투리토지를공장간이창고증설등으로활용 동건의애로는 년최초제기 경기도 개소 약 만 후매년 지속적으로협의를거쳐금년개선 국토부훈령 공작기계설치조명장치로백열등외모든조명장치를허용하여 등보다우수한조명장치기술개발촉진및에너지효율증대 인체조직은행 으로허가받은조직가공처리업자등에대하여항생제 등의약품구입을허용함으로써인체조직가공처리시불편해소 - 6 -

11 ( 분야 3) 소기업 자영업맞춤형규제정비 (66 건 ) 소기업경영현실을고려하지않는각종규제기준과과도한행정제재등부담규제를일괄정비하여규제형평성제고 개발이익환수금납부연기 분할납부시이자율을시중은행의 년 만기정기예금평균수신금리를고려하여결정 가산이자율경감 대한민국명장신청시입증인 보증인 을 인에서 인으로축소 하여각사업체별로입증인을 명씩찾아야하는불편해소 형식승인을득한법정계량기에대하여복수위반행위적발시 처벌수준이높은하나의행위로병합처분토록부담완화 메이크업을네일과같이미용업 일반 에서분리하여독립된별도 업종으로신설 ( 분야 4) 지역고착애로해소 (70 건 ) 지방규제 관행등의형태로지역현장속에서잘드러나지않게기업의발목을잡는생산불편애로해소및경영지원 함안군에서소각시설은계획관리지역내설치가불가하나기업의 연구용목적으로필요한소각시설은설치가능하도록개선 전라북도에서자동차매매업등록시사업장은너비 이상의 도로에접하도록하였으나이를폐지하여진입장벽완화 부산시고용우수기업취득세면제기간이 년까지였으나 고용확대및설비투자의욕제고를위해 년까지연장 - 7 -

12 4 기업중심규제개선체계구축 피규제자인기업이규제에대하여명확히알고 개선과정에참여하여같이논의하며 개선사항을쉽게파악할수있도록함 ( 규제투명성 ) 규제정보지도서비스제공 현황 지역별상이한토지활용규제 지원제도등은기업투자의주요요소임에도전국단위의종합적인비교 안내가미흡 개선 애로제기빈도가높은주요지방규제 등을선별하여 해당규제 조례 기준을지도에색으로표시 비교서비스제공 기업은단위규제별전국현황 지자체별종합정보 단위규제별신호등 및공장설립시최적지역검색활용가능 - 8 -

13 ( 규제민주성 ) 기업함께원탁협의운영 현황 규제개선에대한부처의반대논리등이수요자인기업에게투명하게공개되지않고 참여도어려워기업불만가중 개선 부처협의과제에대한개선건의안 부처의견을홈페이지에실시간으로모두공개하여기업 국민참여 총 건 실시 기업 국민모두실명인증없이자유로이의견을제시토록하여이용자불편해소및참여활성화유도 - 9 -

실제이행시점까지행정시차가발생하나이에대한인지가어려움 개선 변경되는규제개선사항을수요자별 업종 업태 지역등

14 ( 규제책임성 ) 규제원클릭바로알림기능구축 현황 공급자중심의규제개선사례안내 홍보 부처별규제개선실적 홍보등 로인해 수혜자인기업은이를체감하지못하는상황 또한규제개선은방침확정발표이후 실제이행시점까지행정시차가발생하나이에대한인지가어려움 개선 변경되는규제개선사항을수요자별 업종 업태 지역등 개특성 로분류 별도제공하여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시스템보완 개별개선과제 여건 는현행개선이행현황을일괄정리 제공하여규제개선법령개정에따른시차발생오해방지

15 5 기업대변규제애로문제제기 제 차규제개혁장관회의 기관자체규제개선위원회등에적극참여하여기업입장에서현장애로제기 진단및대변인역할 불합리한지방규제 관행문제제기 지방규제품질미흡 규제집행기관인지자체의소극행정등으로지방정부와기업간인식차가적지않으며이는기업활동을저해 지방규제 관행개선은개별건의해소보다기관장의의지강화 문화개선등이같이이루어져야하므로지속적인추진이요구 이에제 차규제개혁장관회의 시지방규제 관행문제점 진단 제언을기업을대리하여보고함으로써 규제혁파이행력을제고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등규제개혁활동협업 중소기업대표자로서옴부즈만이부처규제개선위원회에 참여 하여현장애로건의및기업관점의대안마련을논의 국토부 민간협 단체와함께민관정책협의회에참여 입지관련 기업규제애로집중제기 및다자간토론실시 산업부 총 회규제청문회 에서규제심사단민간전문가로역할하여전시사업자등록규제등불합리한규제철폐 개선실시 환경부 환경오염통합관리법제정관련중소기업피해를완화하기위해하위법령입법내용및쟁점사항등을지속적으로논의

16 년활동계획 투자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핵심테마규제 과제 와이를뒷받침할옴부즈만역량및기업 정부간소통강화추진 1 목표및추진방향 규제개선활동진단 정부는규제개혁을핵심국정아젠더로선정하여회의체운영및분야별규제개선을중점추진중이나 아직가시적성과는미흡 규제개선이기업투자활성화와직결되어야하나현장이행시차발생및대내외경기불황요인 등으로인해투자의욕이낮음 계기성규제완화대책마련을넘어서는전면적인규제비용경감노력및성장기회확보를위한규제개선이이루어져야함 목표및추진방향 기업특성 규모별로체계적인기업소통및규제발굴을진행하고현장목소리를정부에적극적으로전파하여기업눈높이를맞춤 투자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해규제비용을경감시켜기업성장여력을확보하고기술규제개선을통한시장창출추진 기구축된기업중심규제개선시스템을적극활용하고효과적규제개선및애로해소를위해옴부즈만역량강화도모 민주적 전문적방식으로납득할수있는규제개선을실시하여상식적인기업환경구현 투자의욕고취

17 추진목표 상식적인기업환경구현을통한투자의욕고취 핵심추진과제 (4+1) 규제개선 제도개선 생존비용경감 성장기회확보 기업공감유도 지역경쟁력제고 기업활력기반조성 규제비용 20% 감축프로젝트추진 창조경제를위한기술규제선진화 불량 변질규제합리화 지자체와함께하는숨은규제개선 정부기관의기업활력지수측정 공표 규제애로발굴 규제취약분야발굴 기업눈높이정책제언 기업 정부소통 결속강화 그물망기업소통, 체계적규제발굴 현장소리정부전파활성화 옴부즈만활동역량제고 전문성효과성신속성 조직기본역량강화 개선권고활성화 현장애로쾌속처리

18 2 핵심테마규제개선 (1) 규제비용 20% 감축추진 기업규제비용 전체 업종 부처별 을일괄조사하여개별규제개선 현황및문제점 기업은성장단계별로각부처의다양한규제를적용받고이에대한비용을지불하고있으나 관련비용산정부재 최근규제비용총량제가도입되어부처에서관련비용을측정하나 기업입장에서총부담하는규제비용산정은무리 특히기업은특정분야규제가아니라과중한부담을야기하거나 불합리 불공평하다고인식하는각종규제개선을요구 추진방안 개업종 개사를대상으로규제비용을조사하여상대적으로규제애로부담이높은기업집단및규제선별 이를바탕으로과중한부담을야기시키는개별규제에대하여 우선적으로대안마련하여개선추진 기대효과 규제비용에대한연례조사를통해지속적으로규제비용경감

19 (2) 기술규제선진화 기술규제를선진화하여기업성장기회확보및투자활성화유도 현황및문제점 기술규제는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마케팅등기업활동전반에서경영혁신활동을저해하여각종애로를야기 나쁜기술규제는신기술제품화 신산업창출 시장진입을가로막는등기업환경을제약하여산업관점에서그부작용은상당 또한기업의제약조건이자성장지원동력인기술규제품질이그기대수준에비해매우미흡한실정 그간옴부즈만에제기된기술분야애로는전체의 를차지하나 판로및창업관련기술규제를포함하면이보다상당 추진방안 국내외주요수상기업 여개사를대상으로기술규제애로 및 투자손실액등을집중조사 개선과제발굴 신기술제품화 창업과시장진입을가로막거나지연시키는기술규제및규제준수에따른과도한비용 을야기하는규제를개선 개별규제개선이외자기적합성선언제 자동허가승인제 등 선진국의기술제도를전면도입추진 기대효과 타분야대비규제대안마련이미흡했던기술규제제도선진화를통해기업성장투자촉진및창조경제환경구현

20 (3) 불량 변질규제합리화 유사 중복 목적과상이한사실상의규제등을발굴하여개선 현황및문제점 동일업종 유사업종 제품에대해다수부처가규제 제도를운영하여규제목적및효과에비해과다한비용소요 표준산업분류 폐수배출시설 환경유해업종목록등은정책관리를위하여정한기준임에도강력한규제로변질적용 포장폐기물의단속 창업벤처기업에대한환경부담금면제등은사문화된규제이나계속유지되어기업우려야기 추진방안 동일목적을달성하기위한각부처의유사 중복규제 불량규제 를일괄조사 하여개선또는규제통 폐합추진 정책기준의규제화 형식화된규제등도입목적이변질되거나사라진규제 변질규제 를파악하여전문가논의 등을거쳐개선 기대효과 규제목적은유지하되합리적인규제기준으로변경하여품질을 제고시키고기업순응확보유도

21 (4) 숨은규제개선 지역현장과맞지않는중앙 지방규제개선 우수개선사례확산 현황및문제점 지역애로건의는약 만건 년 에달하나상당수과제가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지속적으로제기 관련규제를실제집행하는다수의일선지자체공무원이개선을요구함에도소관중앙부처는이에대한대응이부족 또한제주도는그간관광 교육 개발분야등에있어대폭적인규제완화 를실시하였지만이에대한타지자체로의확산이미흡 추진방안 지자체인허가담당공무원과협업하여고질핵심과제선별 불합리한중앙법규과제는중앙지방공개포럼을마련하여개선추진하고 지방관행등은언론이슈화를통해개선추진 제주도규제개선과제성과평가 효과및문제점 를통해 중앙정부규제수준을완화하여서비스산업활성화및인허가불편해소 외국인약국개설허용등이해관계대립이크고비용효과분석이필요한핵심규제는심층분석을거쳐대안마련 기대효과 일선행정기관의견을반영하여숨은규제를개선하고 제주도의 규제개선성과를공유하여산업경쟁력제고및지방자치활성화

22 (5) 기업활력지수측정 공표 기업규제에대한지표를개발 측정하여규제개선기반조성 현황및문제점 주요선진국 기업환경지수등 과달리우리나라는기업환경또는 규제수준에대한종합적인지표가부재한실정 기업환경 규제개선에대한부처자율경쟁이미흡하고높은 규제수준에따른비용은중소기업이부담 규제수준및완화정도에대한판단기준부재로정부 기업 국민간인식차및갈등야기 추진방안 정부기관의중소기업에대한유연한규제집행여부와중소기업문제에대한대응노력 공정한정책집행등을지수화하여측정 미국제도를벤치마킹하여규제민원처리신속성 처리결과의충실성 규제홍보정도등을조사하는모델마련 아울러규제민원인보호정책제도화여부 중소기업정책 지원 제도의효과성 만족도등을측정 기대효과 기업관점에서정부기관에대한기업성장환경구현노력을측정 하여 자발적인중소기업규제 정책품질제고노력촉진

23 3 기업 정부소통 결속강화 그물망기업소통을통한체계적규제발굴 현황 규제는특성상업종 업태별적용규제가매우상이하므로기업입장에서세분화하여접근할필요 하지만그간기업특성 업종 업태등 별소통및규제발굴이미진하여정부노력에비하여규제개선성과확산이미흡 개선 개업종 업태별기업간담회 규제장터 를릴레이형태로진행 소통하고각기업특성별핵심규제를체계적으로발굴 또한기업규모별차이를반영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규제장터를권역별로추진하여지역및성장단계별규제애로를파악 구분 소분류 현장목소리정부전파활성화 현황 일선현장에서정책 제도 관행등에대한애로 제기가많으나소관부처는이에대하여쉽게인지하지못함 개선 기업소리를바탕으로주요이슈 별로현장소리 정책 제도제안을마련하여관계기관전파활성화 현장이슈공유

24 4 옴부즈만활동역량제고 ( 전문성 ) 조직기본역량강화 현황 기업의규제완화요구가폭증하고지원인력이부족하여 내실있는건의과제검토및독립성 전문성확보가미흡 개선 옴부즈만지원단을중기청소속기관 국장급 으로변경을추진하고전문처리인력을확충하여규제개선전문성 제고 ( 효과성 ) 기업규제개선권고활성화 현황 년핵심규제일괄재협의결과불수용률은 규제개선에대한부처의소극적입장을극복하기위하여 중기옴부즈만의법정권한인개선권고및공표를적극활용할필요 개선 개선권고 공표를분기별로실시하여부처재검토촉구 및언론환기를유도하여규제개선추동력확보 해당과제는전문적객관적중립적검토 대안마련을위해기업 국민의견집중수렴 규제원탁활용 및전문가논의 를거쳐선정 ( 신속성 ) 현장애로쾌속처리 현황 현장애로는통상개선이시급히요구되나 현장실사확인 유관기관협의및쟁점해소에시일이많이소요 개선 현장애로개선이시급한경우 기관합동현장방문을통해다양한대안마련 애로를즉시해소하는 기업눈높이 운영

25 . 추진계획 현장기반규제개선추진절차 테마선정사전조사현장체험협의 해소사례홍보 5 개테마선정 주요개선예비과제파악 현장소통, 4+1 대분야별개선과제확정 규제검토 협의, 해소 확정과제사례정리및홍보 세부추진일정 핵심테마규제개선 추진과제추진일정비고 규제비용 감축추진 창조경제를위한기술규제선진화 불량 변질규제합리화 지자체와함께하는숨은규제개선 정부기관의기업활력지수측정 공표 월 월 월 월 월 기업 정부소통 결속강화 그물망기업소통을통한체계적규제발굴 현장목소리정부전파활성화 월 반기 옴부즈만활동역량제고 조직기본역량강화 기업규제개선권고활성화 현장애로쾌속처리 기업현장규제애로발굴및처리 기업중심규제개선체계고도화 월분기상시상시 월

26 붙임 1 옴부즈만규제애로발굴 처리현황 1. 연도별기업소통현황 2. 분야별규제애로발굴현황 3. 유형별규제애로처리현황 4. 분야별제도개선현황

27 붙임 2 옴부즈만활동성과및향후계획요약본

28 - 24 -

29 - 25 -

30 - 26 -

31 - 27 -

32 - 28 -

33 붙임 3 주요성과및계획인포그래픽 1. 고질규제집중개선

34 2. 기업중심규제개선체계구축

35 3. 기업민원인보호정책활성화

36 년활동계획

목 차. 추진개요 년중소기업옴부즈만규제개선추진계획 2 상반기중소기업옴부즈만주요활동내역 4 1. 기업인의목소리를통한소통강화 4 2. MOU체결기관등유관기관과의협력체제강화 4 3. 현장방문으로기업인과의친밀도제고 4. 규제애로개선활동 5 1. 업무효율성을위한추

목 차. 추진개요 년중소기업옴부즈만규제개선추진계획 2 상반기중소기업옴부즈만주요활동내역 4 1. 기업인의목소리를통한소통강화 4 2. MOU체결기관등유관기관과의협력체제강화 4 3. 현장방문으로기업인과의친밀도제고 4. 규제애로개선활동 5 1. 업무효율성을위한추 규제개혁위원회안건 의안번호 의결 연월일 제 호 제 회 보고 사항 년중소기업옴부즈만 상반기규제개혁추진실적보고 제출자 제출연월일 중소기업옴부즈만김문겸 목 차. 추진개요 1. 2011 년중소기업옴부즈만규제개선추진계획 2 상반기중소기업옴부즈만주요활동내역 4 1. 기업인의목소리를통한소통강화 4 2. MOU체결기관등유관기관과의협력체제강화 4 3. 현장방문으로기업인과의친밀도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