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제도의개요 1 Ⅱ. 그간의추진실적 3 1. 효과적인규제애로발굴개선역량구축 3 2. 규제애로개선실적 4 3. 大진화과제정책대안연구 6 Ⅲ. 10 년추진계획 7 1. 연간 2,500건규제애로발굴및처리 7 2. 개방과참여의온라인광장 규제 2.0 구축 8 3.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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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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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년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개혁추진실적및계획보고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 개정시행 에따라지난해국무총리위촉 으로설치된중소기업옴부즈만 기업 의그간규제개혁추진실적및 년업무계획을보고드립니다 동보고는반기별로규제개혁위원회에추진실적을보고토록하고있는법제 조제 항에의거한것입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 기업호민관 )

2 목 차 Ⅰ. 제도의개요 1 Ⅱ. 그간의추진실적 3 1. 효과적인규제애로발굴개선역량구축 3 2. 규제애로개선실적 4 3. 大진화과제정책대안연구 6 Ⅲ. 10 년추진계획 7 1. 연간 2,500건규제애로발굴및처리 7 2. 개방과참여의온라인광장 규제 2.0 구축 8 3. 중점개선과제연구및정책화추진 9 Ⅳ. 향후주요일정 9 < 참고자료 > < 붙임1> 중점개선부처협의과제 10 < 붙임2> 기업호민관전략및중점추진과제 12 < 붙임3> 중소기업유관기관업무협약 (MOU) 체결현황 14 < 붙임4> 규제애로분류체계및처리절차 15 < 붙임5> 규제 2.0 주요내용 17

3 제도의개요 1 추진배경 실용정부출범이후그간의중소기업규제애로해결을위한범부처의노력을더욱강화하여 규제개선에대한현장의체감도를제고하고자 기업의시각으로중소기업규제를접근하여상시적 체계적으로규제정비를추진하는중소기업옴부즈만 기업 제도를도입 기업호민관 권에서옴부즈만을호민관 으로 해석하며 제도에대한기업인들의이해를돕고자새롭게호칭을부여 2 주요내용 위촉및운영 규제개혁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무총리께서위촉 임기 년 직무및권한 직무 불합리한규제에따른고충처리 관계기관규제개선건의 중소기업관련규제조사 분석 평가 권한 규제정비활동보고 규개위 직무수행관련관계행정기관조사및의견청취 직무수행내용및처리결과공표 - 1 -

4 3 전략및중점추진과제 전략및중점추진과제 규제개혁위원회보고 제도의조기정착및효과적인운영을위해업계등의의견을수렴 하여전략및중점추진과제를도출하였음 3 대전략 5 대중점추진과제 - ( 발굴 ) 열린조직, 호민.NET 구축 - ( 분석 ) 규제검색 해결위해 규제 2.0 구축 - ( 해소 ) 열린평가시스템구축 - 비보복원칙의확립 - 기업가정신함양장애요인제거 - 대 중소기업공정거래선순환생태계조성 - 신기술개발 도입에따른규제개선 - 소기업 3대과제 ( 소상공인, 공공구매, 창조기업 ) 규제개선 전략및중점추진과제개념도 - 2 -

5 그간의추진실적 1 효과적인규제애로발굴개선역량구축 규제발굴을위한열린네트워크조직 호민 구축 중소기업유관기관 협력호민관 과규제발굴업무협약체결 지방권역별로지역별자문위원 지역호민관 명 업종 분야별전문가를자문위원 전문호민관 명 으로위촉하고네트워크화 기업들과직접소통하는 호민채널 을구성 현장의목소리를수렴 중소기업 만개 에이메일조사를실시하여규제애로 여건발굴 온라인중소기업규제애로접수창구구축 혁신적규제애로처리시스템 규제 구축 온라인상으로실시간규제접수현황을파악하고처리하는규제애로처리시스템구축 월 누구나규제대안제시가가능한포털토론마당 규제 구축추진 총리실등정부기관 네이버등민간포털과업무협조를통해민관공동으로서비스체계를구축중 - 3 -

6 2 규제애로개선실적 금융 보건의료 환경등주요기업애로제기사항총 건을발굴하여검토를거쳐해결을진행 월현재 소관분야별로관련부처에의견개진 자체조사및심층검토를통해 건을처리완료하고 건은검토를진행중 국정과제인녹색성장분야의규제애로해소를위해녹색위와 업무협조를통해규제애로개선을추진 기술 금융 판로등약 건의규제애로를발굴하여검토를 추진하고부처협의과제에대해서는녹색위에보고 규제애로접수처리현황 규제애로추진현황 총 건 월현재 접수실적 월별 건 월 건 월 건 월 건 월 처리유형 해당없음 건 단순애로 건 규제개선 건 처리현황 종결 건 검토 건 녹색과제추진현황 처리유형 해당없음 건 단순애로 건 규제개선 건 처리현황 종결 건 검토 건 부처협의 건 - 4 -

7 < 주요개선추진사항 > 식품공전상토종벌꿀 토봉 명문화로토봉생산업자애로개선 식품공전벌꿀규정을양 토봉으로구분하고규격을명확하게할필요 구난식량등일부선박용품형식승인시절차간소화개선 형식승인을받은구난식량등은식품위생법에따른별도검사를생략필요 식품제조업사업장의판매업겸업시허가요건완화 영세소상공인에한해판매업겸업허가시설기준완화필요 외국환거래규정중상계제도개선 거주자 비거주자간상계거래시외국환은행신고대상액완화필요 자동차외형복원관련부분도장규제개선 자동차부분도장기술발전에따라흠집제거를위한경미한도장의경우정비업등록없이가능하도록허용할필요 도로공사의대형공사공동수급체구성원수제한규제개선 중소업체의공동도급참여기회확대를위해현행 인이내 기준을재정부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규정과같은수준 인이내 으로개선할필요 그외에도신 기보보증금액내중도상환시담보경감불인정개선등다수의개선검토사례가있음 - 5 -

3 大진화과제정책대안연구 중점기획연구과제추진 핵심개선과제에대해전문기관의연구용역을실시하고 부처협의 연구결과발표회등을진행하여업계의견수렴및정책적타당성을검토 비보복 문화정착 민원제기기업에대한보복성조치를금지하는 보복 정책제도화로안심하고문제를제기하는분위기조성 기업가정신함양연구

8 3 大진화과제정책대안연구 중점기획연구과제추진 핵심개선과제에대해전문기관의연구용역을실시하고 부처협의 연구결과발표회등을진행하여업계의견수렴및정책적타당성을검토 비보복 문화정착 민원제기기업에대한보복성조치를금지하는 보복 정책제도화로안심하고문제를제기하는분위기조성 기업가정신함양연구 기업가정신과고품질창업을저해하는대표적규제로연대보증제도문제를제기하고제도의대안을제시 선순환생태계구축 공정거래선순환생태계구축과중소기업보호를위해독점기업불공정거래규제해소및통신 플랫폼등개방필요 열린평가시스템구축 중소기업대상규제의품질을평가하는내용으로정부규제기관의중소기업규제개혁에대한평가모형개발 - 6 -

10 년추진계획 중점추진방향 년 소통과해소를위한규제애로개선시스템구축에주력 기구축된시스템을적극활용하여현장의틈새규제발굴 년 개선으로중소기업의규제개선체감도제고를추진 이를위해총리실 관련부처등과업무협조를강화해나갈예정 1 연간 2,500 건규제애로발굴및처리 규제애로발굴개선확대 년 건 년 건 기구축된네트워크 협력 지역 전문호민관

9 10 년추진계획 중점추진방향 년 소통과해소를위한규제애로개선시스템구축에주력 기구축된시스템을적극활용하여현장의틈새규제발굴 년 개선으로중소기업의규제개선체감도제고를추진 이를위해총리실 관련부처등과업무협조를강화해나갈예정 1 연간 2,500 건규제애로발굴및처리 규제애로발굴개선확대 년 건 년 건 기구축된네트워크 협력 지역 전문호민관 활동강화로발굴확대 중소기업과의직접소통채널인호민채널 운영개선및활성화 업종별 규모별맞춤형컨텐츠제공 신설규제및규제개선사항 등홍보 기업인애로신고및피드백 발굴된개선과제의실질적인개선및정책화추진 부처질의결과심층적인협의가필요한과제는취합하여총리실에개선대상과제로보고 격월 기발굴된주요부처협의개선과제 차 건 에대한대안도출등집중해결추진 년상반기 - 7 -

10 중앙정부규제개선사항에대한지자체단위시범적용추진 제주특별자치도와업무협조를통해지자체단위시범규제개선추진 규제애로처리시스템 고도화및활용도제고 기획과제도출에상시적으로활용 지속적인규제품질향상도모 기업관련규제개선유관기관간업무처리협업시스템구축 2 개방과참여의온라인광장 규제 2.0 구축 포털검색으로규제를파악하는규제맵 열린검색 구축 총리실등행정기관의규제정보자료를토대로사용자친화적인기업맞춤형규제검색서비스제공 사용자편의를위해기업의업종 활동 공장건설 인 허가등 및소재지역에따라관련규제 및부가서비스제공등 규제해결을위한집단지능 규제 구축 포털공간에서집단지능을활용 기업규제에대한의견개진을활성화하고이를통해규제대안모색및해결을추진 포털 네이버등 과네임카드서비스업무협약 연구과제발굴공모실시 - 8 -

3 중점개선과제연구및정책화추진 년기연구된결과를바탕으로핵심규제개선과제에대한정책이슈화추진 기업가정신저해규제 연대보증제도 개선 대 중소기업공정생태계구축을위한대안 거래소설립 검토 경기회복에따른미래중소기업경쟁력제고를위해제도개선이필요한중점과제에대한연구추진 유사한패턴의규제를포괄하여기획과제를연구하고업계등의의견수렴을거쳐개선방안도출및정책화추진 신기술도입에따른규제개선

11 3 중점개선과제연구및정책화추진 년기연구된결과를바탕으로핵심규제개선과제에대한정책이슈화추진 기업가정신저해규제 연대보증제도 개선 대 중소기업공정생태계구축을위한대안 거래소설립 검토 경기회복에따른미래중소기업경쟁력제고를위해제도개선이필요한중점과제에대한연구추진 유사한패턴의규제를포괄하여기획과제를연구하고업계등의의견수렴을거쳐개선방안도출및정책화추진 신기술도입에따른규제개선 소기업 대과제 소상공인 공공구매 창조기업 규제개선연구 신규과제 사전규제축소 사후평가강화 자격진입규제축소 자율적품목허가 요소규제축소 인허가옴부즈만제도 정부지체보상제도 개방정부 정부 규제맵구축 향후주요일정 호민 협력 지역 전문호민관 운영확대 연중 기업호민관 제주특별자치도간지자체규제개선협력 년상반기 규제 운영 월 및 규제애로처리시스템 고도화 월 - 9 -

12 붙임 중점개선부처협의과제 (1 차, 43 건 ) 순번 제목 분야 유형 소관부처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절차개선 금융 규제 금융위 금융서비스활성화제한규제개선 금융 규제 금융위 자동차외형복원관련부분도장규제개선 기술 규제 국토부 건설분야엔지니어링전문분야통 폐합 기술 규제 국토부 건설분야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현실화 기술 규제 기재부 줄기세포의료기술인정 기술 규제 식약청 차량 광고관련규제개선 기술 규제 행안부 정부정책변화로인한태양광발전사업자고충 기술 녹색 규제 지경부 가맹사업자정보공개서등록기한연장 기타 규제 공정위 자동차구조변경승인업체제한규제 기타 규제 국토부 도로운행시총중량 축중량제한완화 기타 규제 국토부 시공자제한규정의합리적범위설정 기타 규제 국토부 신용카드사용최저금액기준상향 기타 규제 금융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산업용전기요금적용확대 기타 규제 한국전력 구난식량등일부선박용품형식승인절차간소화 보건의료 규제 기재부 청소년주류판매행위에대한양벌제시행 보건의료 규제 복지부 소형음식점원산지표기완화 보건의료 규제 복지부 원산지표시제 주재료로한정및표기방법간소화 보건의료 규제 복지부 식품공전상토종벌꿀 토봉 명문화필요 보건의료 규제 식약청 산재보험적용세분화 산업안전 규제 노동부

13 건설업산재예방제도개선 산업안전 규제 노동부 외국환거래규정중상계제도개선 수출 규제 기재부 수출 입대금지급시대상금액사본확인허용 수출 규제 기재부 외국인근로자근무지변경관련규정개선 인력 규제 노동부 기술이전을위한외국인근로자비자신청조건완화 인력 규제 법무부 공업지역내토지이용규제 입목본수도규제 입지 규제 부산시 해안가석산부지에대한레미콘등공장등록허가 입지 규제 국토부 노래방에서의음식및주류판매규제 창업 규제 문광부 도로공사의대형공사공동수급체구성원수확대 판로 규제 도로공사 제주도보존자원사전반출제한 판로 규제 제주도 대기업거래관련원가인하요구사항개선 금융 애로 공정위 공제조합보증서발급관련출자금반환제도화 금융 애로 금융위 신용보증서발급시연대보증인입보간소화 금융 애로 금융위 보증서발급기간처리단축 금융 애로 금융위 금융권자금상담시기술력인정지원 금융 애로 금융위 타기관신용보증서중복지원요청 금융 애로 금융위 정책자금지원시연대보증인입보간소화금융애로금융위 기업의해외인증에국내 인증제공기술애로지경부 연구개발기업에대한 자금지원기준개선기술애로지경부 를통한주정차위반단속일부완화기타애로경찰청 지자체 식품제조업사업장의판매업겸업시허가요건완화보건의료애로복지부 소상공인인력운용시 대보험처리절차간소화인력애로복지부 노동부 신규채용장려금부정수급에대한애로인력애로노동부

14 붙임 기업호민관전략및중점추진과제 대추진전략 발굴 열린조직 호민 구축 정부부처 유관단체와의열린네트워크구축 개지방권역에지역별자문위원 지역호민관 개분야별전문가를자문위원 전문호민관 으로위촉하여 기업호민관과협력네트워크구축 중소기업과의직접소통채널인 호민채널 구축 중소기업의업종별 사업규모별맞춤형컨텐츠제공 분석 개방과참여의온라인광장 규제 구축 포털검색으로관련규제를파악할수있는 규제검색 규제맵 구축 규제해결을위한집단지성 규제 구축 해소 정부기관의중소기업규제개혁 열린평가시스템 구축 정부기관의중소기업에대한공정한규제집행여부와중소기업문제에대한대응노력등을측정하여연례보고서작성및보고 평가방안등세부내용은관계기관등과협의 평가결과공표 우수기관에대한 민간감사패증정 추진

15 대중점추진과제 민원제기기업에대한 보복 정책 확립방안강구 중소기업과정부간소통애로의잠재적원인인민원기업에대한보복성조치의금지를제도화함으로써안심하고문제를제기하는분위기조성 기업가정신을저해하는규제발굴개선건의 기업퇴출장벽제거를통한선순환생태계조성유도및기업가 정신진작을위해창업관련규제개선추진 대 중소기업공정거래선순환생태계형성을위한규제개선 대기업과중소기업의선순환거래를통한상생구조 정착유도 국가 산업발전의핵심과제인통신망 포털등의플랫폼사업자에대한개방유도를통한글로벌경쟁력제고방안강구 신기술개발및도입에따른규제개선추진 신기술발전으로인한규제환경변화를반영하여신기술도입피해 규제개선을통해신경제추진동력확보 소기업 대과제 소상공인 공공구매 창조기업 규제개선건의 소상공인영업환경개선을위한과도한각종행정부담등불합리한규제개선추진 중소기업판로확대를위해정부기관공공구매촉진및 인창조기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과제추진

16 붙임 중소기업유관기관업무협약 (MOU) 체결현황 추진배경 중소기업유관기관과업무협약을통해협력네트워크를구성하여중소기업규제애로개선과제발굴및해소추진 추진현황 총 개기관 월현재 분야 기관명 체결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유관기관 협회 보증기관 금융기관 창업진흥원소상공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서울통상산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소호진흥협회 이노비즈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테크노파크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 농협 신용부문 신한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기타 사 민생경제정책연구소

17 붙임 규제애로분류체계및처리절차 1. 분류체계 규제발굴기관 호민 협력 지역 전문호민관 호민채널 개별기업 기타 분야 개 개 처리유형 해당없음 단순애로 규제개선 해당없음 접수는하되개선대상에서제외 단순애로 적용 해석상의개선이필요한사항 규제개선 정부부처 자치단체법규개선사항 법령 자치법규 훈령등 관련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중분류활용 공개여부 공개또는비공개 추진상황분류 가지 종결 수용 부분수용 수용불가 장기검토 이첩 철회 부처협의 장기과제 검토중 접수

18 2. 처리절차 규제애로처리절차 단계 규제발굴 검토 해소 사후관리 사후관리 처리결과통계분석및피드백 시스템개선보완 유형별처리절차 협력기관별로규제를접수및정리하여분야 유형을분류 가 해당없음 처리결과통보 수시 나 단순애로 해당기관에검토요청 매주 다 규제개선 부처에공문으로검토의견질의 격주 질의결과 차 일부수용 및 수용불가 과제는취합하여규개위 녹색위등에규제개선대상과제로보고 격월 규제애로처리절차

19 붙임 규제 2.0 주요내용 1. 규제 2.0의개념 기업규제정보를기업인등에게일방적으로제공하는것을넘어서 온 오프라인을활용하여규제기관 기업인 일반인들이참여하고소통할수있는환경 을제공하는것 웹 의개념을활용하여이용자들이스스로참여하고활성화시킬수있도록동적이고상호작용가능한환경을제공 다양한이해관계자간 방향의사소통을통해규제애로발굴 해소를촉진함은물론 집단지능에의한기업규제전반의진화유도 2. 규제 2.0 의주요내용 규제 은 규제검색 포털검색으로기업관련규제를파악 규제 포털공간에서집단지성을활용하여규제해결을추진 호민채널 중소 기업과의규제애로직접소통채널 로구성 규제검색 호민관실홈페이지에서기업이사업관련규제를파악할수있도록총리실의규제정보 에기반한규제검색서비스제공 년 민간포털사이트를통해서도서비스제공예정 년하

20 규제 포털공간 에서규제애로와전문가의견 기업인의생각 해결방안등이자유롭게논의되는 방향소통의장마련 기업인이규제애로를제기하면 규제기관전문가가답변하고 기타참여자들이생각을덧붙이는등대화와소통을활성화 방향소통을통해참여자들의규제에대한이해도가높아지고 그결과좋은대안이창출되는집단지성을지향 필요시블로그 동영상 사진등도링크하여민간포탈업체가제공하는표현의틀을뛰어넘고 다른문답형서비스와차별화 호민 약 만개현장중소기업과 소통채널 호민채널 구성 뉴스레터 이메일 블로그 트위터를활용하여중소기업들과직접소통 웹 개념에기반하여 기업의업종 사업규모등을고려하여 각각의개별기업에게딱맞는맞춤형콘텐츠를이메일등으로제공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