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FAQ 예술경영컨설팅
들어가며 예술경영컨설팅 FAQ 를발간하며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는문화예술단체를운영하며발생하는다양한문제들에대 하여신속하고정확한답변을제공하기위해 2006 년부터전문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본책은지난 8년간의컨설팅사례들을바탕으로 2014년개정되는법과변화되는제도를반영하고, 지난 8년간문화예술단체를위한예술경영컨설팅을운영하며축적된유용한정보와 2013년한해동안수시및전략컨설팅을운영하며축적된다양한컨설팅사례들을보완하여 예술경영컨설팅 FAQ 에분야별로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2006년이래로지난 8년동안온 오프라인에축적해온실제컨설팅사례를공유한다는점에서이책은예술경영컨설턴트와현장종사자들이함께엮은과정이기도합니다. 문화예술단체를운영하는과정에서세무, 회계, 인사 노무, 기부금, 저작권, 계약, 국제교류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의문제들이발생합니다. 이를원만하게해결하기위한전문가의도움은때로멀기만합니다. 그어려움을조금이나마덜고자하는마음으로분야별전문가들의도움을받아기획 구성한 예술경영컨설팅 FAQ 가실무현장에서만나는문제들을해결해가는작은가이드가되기를바랍니다. 나아가 예술경영컨설팅 FAQ 가문화예술현장의자생력과경쟁력을키우고,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와우리문화예술현장이함께성장하는데밑거름이되기 를기대합니다. 예술경영컨설팅 FAQ 구성과활용법 이책자는문화예술단체를운영하는데필요한전문지식과실무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사례와관련된내용을 Q&A로구성하여분야별로정리하였습니다. PART 1은문화예술단체가갖출수있는다양한단체나법인의형태에대해설명하고, 각단체및법인을설립하는데필요한서류와절차를간략하게정리하였습니다. 또한문화예술단체의등록및법인의설립을진행하며발생하는다양한이슈들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 Q&A로구성하였습니다. PART 2는문화예술단체의회계및세무관련업무를위해사업자등록부터회계장부관리와세금납부까지의기본적인개념을정리하였습니다. 또한수시컨설팅의가장잦은문의내용인단체별세금납부의무사항및월별세무일정을정리하여놓치기쉬운세무일정을확인할수있도록구성하였으며, 실무자의이해를돕고자각세금별신고및납부와관련한내용을 Q&A로구성하였습니다.
PART 3은직원, 단원, 예술강사, 예술가등다양한형태의인사관리가필요한문화예술단체의원활한인사 노무업무를위해실제컨설팅이이루어졌던사례를중심으로 Q&A를구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 4대보험, 휴가, 휴직, 해고, 퇴직금등조직을운영하며발생하는다양한이슈를이해하기쉽게설명하고, 2014년변경되는관련법및제도를추가하였습니다. PART 4는수시및전략컨설팅을통해온 오프라인에서실제기부금관련컨설팅이이루어졌던사례들을중심으로구성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가기부금품을모집하기위한준비단계부터기부금영수증발행및기부금회계 세무처리와관련된행정업무에대해쉽게이해할수있도록사례별 Q&A로구성하였습니다. 또한기부와관련된용어에대해쉽게이해할수있도록용어의설명을추가하였습니다. PART 5는문화예술분야에서생산되는다양한저작물과관련하여수시컨설팅에자주문의한내용을중심으로구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저작권의등록, 이용허락, 신탁, 침해와관련하여이슈별사례들을이해하기쉽도록 Q&A로구성하였습니다. PART 6 은예술경영수시컨설팅법률분야에서실제컨설팅이이루어졌던사례 를중심으로구성하였으며, 공연단체가국내 외계약을추진할때주의해야할 점에대해이해하기쉽게 Q&A 로구성하였습니다. PART 7 은문화예술분야주요제도의개념, 지정및인증요건, 신청방법, 혜택사 항을이해하기쉽게정리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효율적인운영을위해정 책및제도를제대로이해하고신청및활용할수있도록구성하였습니다.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문화예술단체운영시발생하는문제에대하여신속하고정확한답변을제공하기위해온라인컨설팅을운영하고있습니다. 보다세부적인안내가필요하실때에는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의온라인컨설팅을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홈페이지 : www.gokams.or.kr 전문예술법인단체홈페이지 : www.artsdb.or.kr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기획지원부교육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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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Part 2 세무회계 1. 단체의법적형태 012 1) 문화예술단체법적형태 012 2. 임의단체 014 1) 임의단체의개념 014 2) 법인으로보는단체 015 3) 개인사업자 017 3. 비영리법인 018 1) 비영리법인의개념및종류 018 2) 비영리법인의특징 020 3) 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 021 4)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 022 5) 사단법인설립및이사회운영 026 6) 재단법인설립및이사회운영 035 4. 영리법인 041 1) 영리법인의개념및종류 041 2) 주식회사설립절차 043 3) 영리법인과개인사업자비교 046 5. 협동조합 048 1) 협동조합의개념 048 1. 사업자등록 054 1) 사업자등록개념및종류 054 2) 사업자등록신청서류 056 3) 사업자등록정정 057 4) 휴 폐업신고 059 2. 사업자등록유형 060 1) 사업자등록증과고유번호증차이 060 2) 과세사업자와면세사업자차이 063 3) 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의차이 065 4) 사업자등록유형별세무일정 067 3. 문화예술단체회계관리 068
2013 예술경영컨설팅 FAQ 1) 단식부기단체회계관리 068 2) 복식부기단체회계관리 071 4. 문화예술단체세무관리 075 1) 세금납부의무사항 075 2) 신고납부일정 077 3) 원천징수 079 4) 소득세 085 5) 부가가치세 089 6) 계산서 세금계산서 092 7) 법인세 095 Part 3 인사노무 8) 국제조세 098 1. 근로 110 1) 근로기준법과근로자의개념 110 2) 근로계약 113 3) 근로계약체결과해지 115 4) 취업규칙 117 5) 일방적해고 120 6) 기간제근로계약 122 7) 휴직과근로계약 124 2. 4대보험 125 1) 4대보험가입 신고 납부 125 2) 사업주, 등기이사, 외국인등의 4대보험적용여부 130 3) 자영업자고용보험활용가능성 132 4) 휴직및휴가중의 4대보험처리 133 5) 일용및단기간근로자의 4대보험가입 135 6) 출장중사고시산재보험 136 3. 임금 137 1) 최저임금제 137 2) 퇴직금 139 3) 임금체불 142
4. 휴일및휴가 143 1) 휴일과휴가 143 2) 보상휴가및대체휴가 145 Part 4 기부금 Part 5 저작권 3)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 148 1. 기부금개념 152 1) 기부금의개념 152 2) 기부금관련법령 155 2. 기부금모집 157 1) 기부금모집과모집비용 157 3. 기부금회계 세무 160 1) 기부금유형과세제혜택 160 2) 기부금회계관리 164 4. 기부금수령시행정처리 167 1) 기부금을받은경우 167 2) 현물기부를받은경우 169 3) 기부금관련서식 171 1. 저작권개요 180 1) 저작권개념과권리구분 180 2) 저작물의종류 182 2. 저작권등록및이용 188 1) 저작권등록 188 2) 저작권신탁 189 3) 저작권양도 191 4) 저작물이용허락 193 5) 비영리목적의저작물이용 195 3. 저작권보호및침해 197 1) 저작권보호기간 197 2) 저작권침해사례 200 4. 기타권리 202 1) 저작인접권 202
2013 예술경영컨설팅 FAQ Part 6 국내외공연계약 Part 7 문화예술정책제도 2) 제호등록 203 1. 계약 206 1) 계약의개념 206 2) 계약금 207 3) 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 208 4) 이행보증증권 209 5) 저작권계약 211 6) 계약파기 212 2. 국제계약 214 1) 국제계약의특성 214 2) 국제계약의단계 215 3) 국제공연계약서 216 4) 국제계약의손해배상 218 5) 사증발급 219 1.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 육성제도 226 1) 제도개요 226 2) 지정절차및준비사항 229 3) 지정자격 231 4) 지정변경및취소 233 5) 지정혜택 235 2. 비영리민간단체 237 1) 비영리민간단체의개념과신청방법 237 2) 비영리민간단체혜택사항 239 3. 사회적기업 240 1) 사회적기업의개념 240 2) 사회적기업인증 242 3) 사회적기업인증요건및제출서류 244 4) 예비사회적기업 254
2013 FAQ 예술경영컨설팅
PART 01 문화예술단체설립
01 단체의 법적형태 1) 문화예술단체법적형태 문화예술단체일반개념 문화예술단체란문화예술분야의활동을목적으로하는단체를말합니다. 문화예술단체는별도의등록이나허가가필요한것이아닙니다. 같은뜻을가진사람들이개인적형태가아닌조직의형태로단체를운영해가는것을단체가구성된것으로볼수있습니다. 다만, 단체를운영함에있어다양한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를원만히해결해나 가기위해서다양한형태를갖추는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세금과관련하여책임을가지기위한 사업자등록 의방법이있고, 이와동 시에조직자체의 법적형태 를갖추는방법이있습니다. 참고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 의정의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1-1 문화예술 이란문학, 미술 ( 응용미술을포함한다 ),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 演藝 ), 국악, 사진, 건축, 어문 ( 語文 ) 및출판을말한다. 문화예술단체법적형태의종류 문화예술단체들의법적형태는일반적으로다음중의하나입니다. 1 임의단체 ( 법인격이인정되지않는단체 ) 2 법인격없는사단 ( 일정범위내에서만법인격인정되는단체 ) 3 개인사업자 ( 개인이혼자또는직원을고용하여개인명의로활동하는단체 ) 4 비영리사단법인 5 비영리재단법인 6 영리법인 ( 대부분주식회사 ) 7 협동조합 문화예술단체사업자등록유형 문화예술단체들의사업자등록유형은일반적으로다음중의하나입니다. 1 개인사업자등록증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2 법인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3 고유번호증 ( 법인으로보는단체 ) 그러나법적형태와사업자등록유형이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예를들면, 법적형태가 비영리사단법인 이라하더라도 법인사업자등록증 - 과세사업자 로사업자등록을할수있습니다. 12
단체형태별등록절차페이지안내 수익사업을운영해야합니까? YES 법인인가를받았습니까? YES NO 법인사업자등록증신청 법인으로보는단체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등록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NO 임의단체로등록 추후수익사업 추가시 고유번호증반납후사업자등록 수익사업이란? 수익사업이란과세가되는소득을의미합니다. 개인또는법인은이러한소득이발생할때납세의무를져야합니다. 개인은열거주의방식 ( 원칙적으로모든것을금지하고예외적으로규제나금지가되지않는사항을나열하는원칙 ) 을취하고있기때문에소득세법 3조에서과세소득의범위를규정하고있는것만과세하고있습니다. 반면법인은법인세법시행령 2조에서일부의사업을제외하고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사업중수입이발생하는것을수익사업의범위로규정하고있습니다. 비영리사업이란? 비영리사업이란일반적으로고유목적사업사업을말하지만고유목적사업이라고하더라도모두과세가제외되는것은아닙니다. 고유목적사업이라고하더라도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서과세소득으로정하였다면납세의무를져야합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수익사업등록절차 아래서류를첨부하여사업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2 단체의정관 3 임대차계약서 ( 자가인경우등기부등본 ) 4 허가 ( 등록, 신고 ) 증사본 ( 해당법인에한함 ) 5 대표자임명장 6 대표자주민등록등본 13
02 임의단체 1) 임의단체의개념 임의단체등록과개념 클래식기타연주동호회를 5년간운영중입니다. 내년부터동호회원들과함께문화소외지역으로찾아가는연주회를계획중에있습니다. 일단회원들의회비와문화재단의지원금을받아운영예산을확보하려합니다. 시민예술활동지원사업신청을알아보던중, 임의단체라면고유번호증을반드시제출해야한다고합니다. 고유번호증발급은어떻게해야하며, 임의단체란무엇인가요? 또한임의단체로등록한이후, 세금납부와관련하여반드시지켜야하는것은무엇인가요? 임의단체는말그대로설립자및재산등이임의로구성되었다는것을의미합니다. 임의단체는단체의설립및구성, 해체등이자유롭고변형도쉽기때문에동인 ( 동호회 ) 으로활동하는단체가많은문화예술분야의경우상당기간임의단체로유지하다가법인격을취득하는경우가많으며, 아예임의단체로계속유지하면서법인격을취득하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단체소재지의관할세무서에서신청하시면됩니다. 고유번호증신청서류는아래와같습니다. 1 법인이아닌단체의고유번호신청서 2 단체의정관또는협약 3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함 ) 임의단체필수세무신고사항및일정 고유번호증을가지고있는단체는아래의신고만이행하면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다음달 10일까지 ) 지급조서신고 ( 매년 2월말, 근로, 퇴직, 사업소득은 3월10일까지 ) 연말정산 ( 매년 3월10일까지 ) 매입처별 ( 세금 ) 계산서합계표제출 ( 매년 2월10일까지 ) 임의단체의한계및단점 그러나임의단체는법적으로는법인격을인정받을수없어법적, 사회적보호를기대할수없습니다. 임의단체는법또는사회적관점으로보았을때비영리단체가될수도있고, 영리단체가될수도있습니다. 그러나대부분의임의단체는비영리적특성을보이고있으며비영리단체로대우받길원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대부분의경우임의단체로운영하면서도상거래등의필요에의해임의단체의대표자가개인사업자등록을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단체운영과관련한수익사업이발생할경우고유번호증을반납하고사업자등록을하셔야합니다. 14
02 임의단체 2) 법인으로보는단체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전통예술공연단체에서일하게된신입직원입니다. 7년간의단체운영을하면서고유번호증을가지고지자체및지원기관의공공지원금을받아사업을운영해왔습니다. 내년도지자체의지원을받아지역전통문화축제를운영하게되었습니다. 축제의부스를운영하며부스등록비를받으려면수익사업신고를해야한다고하여세무서에가서개인사업자등록을하려하니, 저희단체의성격이 법인으로보는단체 이기때문에법인사업자등록을해야한다고합니다. 저희는임의단체라고알고있었는데, 법인으로보는단체란무엇인가요? 법인으로보는단체라함은 국세기본법제13조 에의하여법인이아님에도세법상법인으로간주하는단체로서외형적으로는사단법인또는재단법인의형태를이루고있으나법인설립등기를하지않아법인격을갖추지못하였고, 구성원들에게수익을분배하지않는단체를말합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는단지법인격을갖지않을뿐그실체는법인인사단이나재단등과차이가없다는점에서이를그구성원으로부터독립한납세주체로서의지위를인정합니다. 이들단체에게는고유번호 ( 고유번호증 ) 가부여되며, 수익사업을개시하여사업자등록을한경우에는법인세법에의하여법인세가부과됩니다. 고유번호증을보유한단체중우리단체가법인으로보는단체인지아닌지확인할수있는방법은고유번호증우측상단에 법인번호 란을확인하시면됩니다. 고유번호증우측에 법인번호 : ( 공란 ) 으로되어있다면법인으로보는단체의고유번호증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 임의단체의고유번호증 법인으로보는단체의고유번호증 법인번호 란이없음 법인번호 란이있으나번호가부여되지않아공란 비영리법인의고유번호증법인번호 : ( 부여된법인번호가명시되어있음 ) 15
개인으로활동하고있는음악인들이모여함께공연예술단체를만들려고합니다. 앞으로기획공연도진행하고, 축제나행사에도연주단체로참여하고, 악기강습도진행하려합니다. 저희가운영할사업은비영리성격의공연사업뿐만아니라영리성격의수익사업도포함되어있습니다. 아직법인을설립할단계는아니고, 1인대표자의개인사업자로등록하기엔대표자의소득세부담이커질것같아염려됩니다. 수익금액이발생할경우분배하여나누지않고, 단체구성원에게는근로계약에의해책정된급여를지급할것입니다. 지역문화재단공공지원금도신청해야하고추후수익사업도운영해야하는데이런경우, 어떠한단체로등록하는것이좋을까요? 먼저임의단체등록을하셔야합니다. 공공지원금신청및원천징수를위해서기본적으로고유번호증발급이필요합니다. 단, 추후수익사업신고가예정되어있고, 현재구성원들이사단의형태를이루고구성원들간에수익을분배하지않는구조를고려하신다면법인으로보는단체등록이적합할것으로판단됩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로등록후고유번호증을발급받으신다음수익사업을개시하게되면법인사업자등록을하시면됩니다. 단체등록단계 법인으로보는단체의고유번호증신청 고유번호증교부 비영리사업운영 수익사업신고 법인사업자등록증교부 16
02 임의단체 3) 개인사업자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개인사업자의개념 개인사업자는자연인인개인의인격체가영리사업을개시하는것을말하며, 혼자또는직 원을고용하여사업을할수있고동업의경우대표자가여러명일수도있습니다. 기본적으로개인사업자는영리단체에속합니다. 그러나임의단체의구성을하면서상거래적인이유로단체의대표자를개인사업자로등록한경우에는법또는형태만영리단체이고내용적으로는비영리단체인경우로판단해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 개인사업자신청방법 개인사업자로등록하기위해서는자신의사업장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신청을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장점 개인사업자의장점은설립과해산등의절차가필요없고사업자등록이쉽고간편하며, 최소사업자금의제한이없다는것입니다. 소규모신생단체일경우개인사업자형태가 가장간단하고적합할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단점 단, 개인사업자는사업에사용되는재산과사업에사용되지않는개인의다른재산이분리되지않습니다. 이에따라단체대표자개인의채무로인한강제집행의대상에단체의재산이포함될수있는위험이있으며, 그반대의경우 ( 단체의채무로인한강제집행의대상에단체대표자의개인재산이포함 ) 도발생할수있는위험이있습니다. 따라서일정규모이상의단체에서는법인격취득을통한재산의분리가필요합니다. 17
03 비영리법인 1) 비영리법인의개념및종류 법인의개념 법인이라함은자연인이외의것으로서권리능력의주체로서법인격 ( 권리능력 ) 이인정된것, 즉권리와의무의주체가될수있는것을말합니다. 현행법상일정한목적과조직하에결합한사람의단체 ( 사단또는조합 ) 와일정한목적에바쳐진재산이라는실체에대하여법인격이부여되는경우 ( 재단 ) 에법인 ( 法人 ) 이됩니다. 민법 등은비영리법인에대하여, 상법 은회사에대하여권리ㆍ의무의주체가되도록하고있습니다. 법인의종류 법인은권리능력을인정받아그구성원이나관리자와는별도로권리를취득하고의무를 부담할수있습니다. 법인의종류는매우다양하나일반적으로공법인과사법인, 영리법인 과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재단법인등으로구분합니다. 비영리법인의개념 비영리법인은기본적으로 민법제 32 조 에의하여설립되며, 기타특별법에근거를두고 설립되기도합니다. 비영리법인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 적으로합니다. 이는특정한개인또는법인이자기의이익추구를목적으로비영리법인을설립및운영하는것을방지하여일반대중에게그혜택을돌리고자함입니다. 다만, 반드시사회일반의이익을목적으로할필요는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한도에서그의본질에반하지않는정도의영리행위인수익사업을하는것도허용합니다. 오히려주무관청은비영리법인의설립을허가하는요건으로비영리법인의재정적자립을위하여수익사업에대한사업계획을요구하는경우가일반적입니다. 그러나영리행위를하였을경우에그수익은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충당되어야하며구성원에게분배되어서는안됩니다. 법인은법률이정한일정요건에따라권리의무의주체가됩니다. 즉, 정관작성등설립행위를하고법인이목적으로하는사업을주관하는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그후주무관청의설립허가가있는때부터 3주내에그주된사무소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하여야합니다. 이등기는권리능력을취득하여법인이되기위한성립요건입니다. 이렇게법인격을부여하는이유는법률관계를구성원전부의이름대신법인명의로단순화하여처리하고단체의재산과구성원또는업무집행자의재산을구별하기위함입니다. 18
비영리법인의종류 비영리법인은크게사단법인과재단법인으로구분됩니다. 사단법인이라함은 일정한목적을위해결합한사람의단체, 즉사단을실체로하는법 인이고, 재단법인이란 일정한목적에바쳐진재산, 즉재단이실체를이루고있는법인을 말합니다. 구분사단법인재단법인 구성원의자율성 구성원의의사에따라운영되므로자율적 설립자의의사에따라운영되므로타율적 재산의출원필수요건아님제 1 의필수요건 정관변경원칙적으로변경가능원칙적으로변경불가능 사원총회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필수적해당되지않음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1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일정한목적을위하여결합한사람들의단체에법인격을인정한단체를말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비영리사업을목적하면서이에부수하는수익사업을할수도있으나, 사업을통해얻은이익을관계자에게분배할수없습니다. 사단법인은구성원으로이루어진총회가자기의사를결정하고집행기관이이를대내외적으로집행하는등자율적으로활동합니다. 또한자치법규 ( 정관 ) 를가지고있어야하며대내적인문제는우선적으로정관에따라해결합니다. 사단법인의최고의사결정기관은사원총회이며, 법인의내부적사무를집행하고대외적으로대표하는상설필수기관은이사회입니다. 참고 기관구성 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자는 2명이상이어야한다. 또한, 반드시 이사 를두고 사원총회 를구성해야한다. 단, 감사 는둘수도있고안둘수도있다.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 의선임은정관에기재된방법에따라야하고, 이들의선임은창립총회에서확정된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은일정한목적을위하여출연한재산에법인격을인정한단체입니다. 재단법인은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의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것에한하여인정되므로언제나비영리법인입니다. 재단법인에는구성원이없고설립자가제정한정관이재단법인의일반적의사입니다. 또재단법인은스스로의사를형성 발전시키지못하므로사단법인에비하여타율적 고정적성격을가집니다. 따라서사단법인과는달리사원이나사원총회는없고출연행위에따라이사가의사결정, 업무집행, 대외대표등의일을합니다. 참고 기관구성 재단법인의설립자는재산을출연한사람으로 1명도상관없다. 단, 반드시 이사 를두고, 감사 는둘수도있고안둘수도있다. 사원총회 는구성할수없다. 이사 및 감사 의선임은정관에기재된방법에따라야하고, 최초설립시의이사및감사는출연자 ( 들 ) 의정관작성시에확정된다. 19
03 비영리법인 2) 비영리법인의특징 1 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지않는다. 비영리법인은의도적, 계획적인이윤동기에서이윤을추구하지아니하는법인입니다. 다 만, 비영리사업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하여그의본질에반하지않는정도의부수적 영리행위를하는것은상관없다고볼수있습니다. 즉, 비영리법인의소비 지출행위는원가를보상받기위한수익기대없이이루어지며효 과달성을그목적으로합니다. 2 사적소유에속하는지분이없다. 비영리법인의출연이란사적소유와는구분되며지분이있을수없고출연자들은직접또 는비례하여재무적편익을요구할수도없습니다. 3 사 회적요구에의한자본조달 비영리법인의자원조달은민간의출연이나부담금또는국가 지방자치단체의출자나보 조금으로조달됩니다. 더욱이사회적요구의필요성이인정되면민간의출연없이강제적 분담금이나국가의보조금으로도자원이조달됨으로써그실체는계속유지됩니다. 4 법인해산시잔여재산을임의로처분하지못한다. 해산한법인의재산은정관으로지정한자 ( 유사한목적을가진비영리법인에한정 ) 에게귀속하는것이나, 정관으로귀속권리자를지정하지아니하거나이를지정하는방법을정하지아니한때에는이사또는청산인이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그법인의목적과유사한목적을위하여그재산을처분할수있습니다. 그러나사단법인에있어서는총회의결의가있어야합니다. 비영리법인의목적에유사한목적을위하여처분되지아니한재산은국고에귀속합니다. 해산한법인의재산을이사또는청산인등이임의처분하는경우에 민법 을위반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그잔여재산을분배받은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의규정에의하여배당소득을가진것으로보고과세합니다. 또한당해비영리법인은출연받은재산의유출에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에의하여증여세를부담하여야합니다. 20
03 비영리법인 3) 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은일반적인개념과세법상의개념으로크게두가지로구분 됩니다. 1 일반적인개념 고유목적사업은비영리법인에서주로사용되는표현으로비영리법인의존재가치, 의미, 정체성또는주요사업을확인할수있는사업영역의범위와그내용을일컫는말입니다. 대부분고유목적사업은단체의정관에명시되어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고유목적사업을실행하고있지않다면단체의존재이유를상실한것과마 찬가지라고볼수있습니다. 그만큼고유목적사업은비영리법인의경우조직의미션과비 전을달성하는데매우중요한지침이라할수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형태를갖추고있지않다하더라도임원, 회원, 후원자등직간접적인이해 관계자들사이의약속과신뢰를중요시하는단체의경우에는고유목적사업을설정하여 운영하기도합니다. 2 세법상개념 비영리법인의경우실질적으로세법에의하여고유목적사업인지아닌지를판단하여야합니다. 아무리정관에명시되어있는고유목적사업이라하더라도 법인세법 에의해서수익사업이아닌경우에만고유목적사업으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관련전문가에게정관상에명시된고유목적사업이세법상수익사업에해당하는지등의여부를판단받는것이좋습니다. 21
03 비영리법인 4)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 수익사업의개념 비영리법인의목적은고유목적사업을수행하는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하지만고유목적사업을보다더안정적으로잘운영해갈수있게하기위해서라도고유목적사업외에수익사업을할수있습니다. 단, 이때에는고유목적사업과수익사업을구분하여관리 ( 구분경리 ) 하여야합니다. 수익사업의범위 비영리법인이고유목적사업보다별도의수익사업비중이더크거나조직적인역량을수 익사업에만주력하게된다면비영리법인으로서의존재이유및정체성을잃게될우려가 많기때문에결코바람직하다고볼수없습니다. 법인세납부범위 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외에수익사업을통하여과세소득이발생하면영리법인과동 일한절차에의하여법인세를신고하고납부하여야합니다. 법인세감면방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제29조 에의하여고유목적사업외수익사업으로인해발생한수익의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사용하여손금처리를함으로써법인세를줄일수있습니다. 법인에서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모두인정해주는것은아니며, 법인세법에서는이자소득에대하여는 100%, 기타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 50% 를합친금액을한도로하여인정해주고있습니다. 그러나이한도금액을세금계산시자동적으로손금에산입해주는것은아니며, 이한도금액이상을결산할때단체에서재무제표에적극적으로반영시켜주어야합니다.( 외부감사를받는경우에는세무조정으로손금산입가능 ) 법인세납부의무 국내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법인은국내외모든소득에대하여법인세납부의무가있습니다. 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법인도국내에서발생한소득중에서법으로정한것에한하여법인세납부의무가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경우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만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가과세되며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는과세되지않습니다. 만약, 비영리법인이세법에서정한수익사업을하지않고비영리고유목적사업만하였다면법인세를납부하거나신고할의무도없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정관에서정하고있는단체의고유한목적사업이세법에서는수익사업으로분류될수도있기때문에수익사업여부에대하여는전문가의판단이필요합니다. 22
03 법인세법 에서 정하고있는수익사업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 수익사업의범위 ) 1 법인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한다 ) 에의한각사업중수익이발생하는것을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사업을제외한다. 1. 축산업 ( 축산관련서비스업을포함한다 ) ㆍ조경수식재및관리서비스업외의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연구및개발업 ( 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을제외한다 )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외국에서영위하는선급검사용역에대하여당해외국이법인세를부과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당해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가있는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에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소재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 이국내에서영위하는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ㆍ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따른전공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및같은법제 33조제3항에따른원격대학을경영하는사업 4. 보건및사회복지사업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회복지시설에서제공하는사회복지사업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중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시설및결핵ㆍ한센인시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및제16조제1항에따른중앙자활센터및지역자활센터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따른아동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은제외한다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따른장기요양기관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어린이집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및제10조제2항에따른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차.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및제5호에따른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요양시설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및제12조제2항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따른입양기관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및제7조제2항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보호시설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연금및공제업중다음각목의사업가. 국민연금법 에의한국민연금사업나. 특별법에의하거나정부로부터인가또는허가를받아설립된단체가영위하는사업 ( 기금조성및급여사업에한한다 )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23
7. 주무관청에등록된종교단체 ( 그소속단체를포함한다 ) 가공급하는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 8.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중다음각목의사업가. 예금자보호법 에의한예금보험기금및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이와관련된자금지원ㆍ채무정리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다. 새마을금고법 에의한예금자보호준비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구조조정기금을통한부실자산등의인수및정리와관련한사업마. 신용협동조합법 에의한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바. 산림조합법 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운영하는사업 9.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에의한대한적십자사가행하는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통하여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운영하는사업 ( 보증사업과주택담보노후연금을지급하는사업에한한다 )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른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에게창업비등의용도로대출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업 12. 비영리법인 ( 사립학교의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밖에교육환경개선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에한한다 ) 이외국인학교의운영자에게학교시설을제공하는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따른대한체육회에가맹한경기단체및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에관한법률 에따른국기원의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행하는폐기물처리와관련한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제14호까지의규정과비슷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 2 법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해당고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이상계속하여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고유목적사업 ( 제1항에따른수익사업은제외한다 ) 에직접사용한것을말한다. 이경우해당고정자산의유지 관리등을위한관람료 입장료수입등부수수익이있는경우에도이를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으로본다.(2011.06.03 개정 ) 3 법제3조 ( 과세소득의범위 )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 소득세법 제 46조제1항에따른채권등 ( 그이자소득에대하여법인세가비과세되는것은제외한다 ) 을매도함에따른매매익 ( 채권등의매각익에서채권등의매각손을차감한금액을말한다 ) 을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따른사업에귀속되는채권등의매매익을제외한다. 24
비영리사단법인의수익사업신고 저희는전통악기연주를하는연주단체이며, 법적형태는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저희가내년부터전통악기체험교실을운영하려하는데, 저희정관에는전통악기체험교실을고유목적사업으로추가할예정입니다. 현재고유번호증만을가지고있습니다. 이런경우반드시사업자등록을하고사업을운영해야하나요?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법인세법제3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서는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범위를규정하고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각사업중수입이발생하는것을모두수익사업으로보고, 이중축산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등일부사업만을제외하고있어비영리내국법인의수익사업의범위는상당히넓다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비영리법인의정관에서법인의목적사업으로규정하고있는사업이더라도법인세법에따르면수익사업에해당할가능성이높습니다. 전통악기체험교실의경우수익사업에서제외되는사업으로열거되어있지않으므로원칙적으로수익사업에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법인세법제110 조에따라수익사업개시신고를하고매년 3월말까지법인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제110조 (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개시신고 ) 비영리내국법인과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외국법인만해당한다 ) 이새로수익사업 ( 제3조제3항제1호및제7호에따른수익사업만해당한다 ) 을시작한경우에는그개시일부터 2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신고서에그사업개시일현재의그수익사업과관련된재무상태표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법인의명칭 2. 본점이나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의소재지 3. 대표자의성명과경영또는관리책임자의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사업장 그러나규모가작은비영리법인의경우당기순이익이발생하지않아법인세를신고하더라도납부세액이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고실무적인여건도마련되지않아, 다른사정에의해사업자등록을하여야만하는것이아니라면수익사업개시신고를유보하고있는경우도있습니다. 25
03 비영리법인 5) 사단법인설립및이사회운영 사단법인설립절차 비영리사단법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야만설립할수있습니다. 준비부터등기까지크게 11 단계의절차가필요합니다. < 설립준비 > 1 목적정하기 설립절차내용 1 목적정하기 2 설립자구성하기설립준비 3 명칭정하기 4 정관작성 5 창립총회개최 6 설립허가주무관청확인설립허가 7 주무관청에설립허가신청 8 주무관청으로부터설립허가 9 관할법원에설립등기설립등기 10 설립신고 11 설립등기보고사단법인설립에대한목적을정하여야합니다. 2 설립자구성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경우적어도 2인이상의설립자가필요합니다. 2인이상으로구성된설립발기인은정관을작성하여그정관에기명날인하고법인의구성원을확정하는등의일을하게됩니다. 따라서비영리사단법인을설립하기위해서는먼저사업목적이동일한사람들을모집해야합니다. 3 명칭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사업목적을정한후에는설립할법인의명칭을정해야합니다. 법인의 명칭은사업목적을나타낼수있는명칭을정해야하고, 설립할법인의명칭이기존법인 의명칭과동일한지여부도확인해야합니다. 참고 동일한명칭확인방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서확인할수있다. 법인등기 선택 열람 선택 상호로검색 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법인종류에서설립할법인의종류로검색 상호 검색 4 정관작성 정관이란비영리사단법인의구성ㆍ운영등의사항을정한근본규칙으로서면에기재되고, 설립자의기명날인이있는것을말합니다. 26
법인은정관에기재된내용에따라법인을구성ㆍ운영해야하며, 법인설립허가를신청할때에정관을주무관청에제출해야합니다. 정관은설립자들이작성하고기명날인하여창립총회를통해의결하면확정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정관은아래의사항들모두를기재해야하고, 아래의사항중하나라도빠지면정관으로서효력이생기지않습니다. 단, 아래의사항이외의사항도정관에기재할수있으며, 정관에기재된사항들모두는법인이지켜야합니다.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참고 정관필수기재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의소재지 자산에관한규정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사원자격의득실에관한규정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하는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5 창립총회개최 < 설립허가 > 6 설립허가주무관청확인 7 주무관청에설립허가신청 창립총회란, 단체를구성하기위해단체를구성하는일에대한경과를보고하고임원선임, 정관의채택등과같은의사결정을위한모임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설립자가작성한정관의확정및정관규정에따른임원선임등을창립총회에서결정합니다. 설립준비를마친후설립하고자하는법인이목적으로하는사업을관리하는행정관청즉, 주무관청을확인하고설립허가신청서를제출합니다. 대부분의경우소재지시 도청주무과에신청하면됩니다.( 예 : 서울시청문화예술과, 경기도청문화예술과 ) 다만지부또는지회가 3개시 도이상에걸쳐있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해당과에신청하여야합니다. 주무관청에설립허가신청서와정관등을함께제출합니다. 신청시제출자료는다음과같습니다. 설립허가신청시제출자료 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부 작성한정관 1부 재산목록 ( 기본재산과운영재산으로구분하여기재 ) 및그입증서류각 1부와재산출연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 1부 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기재한서류 1부 임원취임예정자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부와취임승낙서 1부 창립 ( 발기인 ) 총회회의록 1부 제출자료부가설명 재산목록 27
- 법인설립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을기본재산으로하고, 그밖의재산을운영재산으로한다 ( 사단법인은기본재산이재단설립의필수요건이아니므로사원총회에서확정한정관에기본재산을규정한경우에만기본재산을구분하여재산목록에기재하면된다 ). 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기재한서류 1부 - 사업의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추진일정및소요예산, 수지예산서기재 임원취임예정자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부와취임승낙서 1부 - 비영리사단법인은정관이정한절차에따라임원을선임한다. - 임원취임자의취임승낙의사와인적사항, 직위와취임기간을기재 창립 ( 발기인 ) 총회회의록 1부 - 법인설립이적법한절차를거쳐성립되었는가에대한중요한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따라작성 - 따라서회의록에는설립취지, 정관의심의ㆍ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및수증에관한사항, 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등의의결에관한사항이포함되고, 발기인전원이기명날인 - 회의록각면과면사이에발기인전원이간인을한다. 특별한사유가없으면, 주무관청은일정기간내에설립신청사항을심사하여허가를하거나, 허가를하지않는등의처분을내립니다. ( 허가또는불허가처분은서면으로설립허가신청인에게통지됨 ) 8 주무관청으로부터설립허가 설립허가이후 1법인의명칭변경, 2사업내용변경, 3허가조건변경, 4소재지변경, 5 대표자변경등이발생하는경우, 주무관청은그적정성을검토하여설립허가증을재발급하거나발급된허가증에변경사항을기재하여설립허가신청인에게통보합니다. 주무관청의허가시주된검토사항 주무관청범위 - 법인의명칭과설립목적, 사업등이각주무관청의업무범위내에해당하는지를먼저검토 법인설립의필요성 - 법인의설립목적과활동사업의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성, 비영리성, 합법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 법인의목적과사업의실현가능성 - 허가신청을한법인설립의주된목적이막연하거나추상적이지않은지, 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목적인지검토 - 또한, 목적사업의수행을위한상근직원의존재여부및독립된사무실등의재정적뒷받침검토 법인명칭의유사성 - 설립신청한법인의명칭이기존법인의명칭과유사한지여부 - 법인의명칭이기존법인의명칭과동일한경우에는법인설립이허가되지않기때문에유사명칭이있는지를확인 28
재정적기초의확보가능성 - 법인에출연된재산의평가가적절하게평가되었는지, 또는부동산의경우등기하여재산권을확보할수있는지검토 - 비영리사단법인의경우, 사원의수와자격, 연회비액수의적정성, 회비징수방법등을검토하여법인운영의재정적기초의확보가능여부를확인 - 비영리재단법인의경우, 출연된재산이법인설립등기즉시법인으로이전될수있는지, 재산출연절차에문제가없는지, 출연된재산이활용가능한지검토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 설립등기 > 9 관할법원에설립등기 비영리법인은주무관청으로부터허가를받은후설립등기를해야법인으로성립됩니다. 설립허가를받은신청인은법인설립허가가있는때부터 3 주이내에법인의주된사무소 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설립등기를해야합니다. 관할법원설립등기서류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이사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 주무관청의허가서또는그인증이있는등본 재산목록 취임승낙서및인감증명서 - 법인설립허가를신청하기위해주무관청에제출한취임승낙서를설립등기신청시에도제출하고, 취임하는본인의진정한의사를확인할수있도록인감증명서를함께첨부한다. 다만, 이사를선임하는창립총회등에서해당이사가출석하여그취임을승낙하고그의사록에기명날인을하였다면인감증명서를제출하지않아도된다.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및주민등록등본 - 인감신고서및그인감을증명하는인감증명서와이사의주민등록번호와주소는등기사항으로이를증명하기위해주민등록등본을함께제출한다.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 전산으로등기를실시하는등기소에서법인의설립등기를하려는경우에는대표자의인감증명발급을위한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작성ㆍ제출하여법인인감카드를발급받아야한다. 등록세 등록세는과세표준금 ( 자산의총액 ) 의 1000분의 2이며, 자산의총액이 0 원으로기재한경우에는 75,000원을납부해야하고, 교육세는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납부해야한다. 만약법인설립과함께분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분사무소설치에대한등록세매건당 23,000원도함께납부해야한다. 법인설립등기신청수수료는 20,000원이고설립등기시함께분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 4,000원을추가납부해야한다. 29
10 설립신고 ( 사업자등록 ) 11 설립등기보고 법인은설립등기일 ( 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두게되는경우에는그실질적관리장소를두게된날 ) 부터 2개월이내에법인설립신고서및정관등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허가를받은법인이법인설립등기를하였을때에는일정기간내에등기부등본 1부를주무관청에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설립허가를받은법인은법인설립허가신청할때제출했던재산목록에따른재산을법인에게이전하고일정기간내에그이전을증명하는등기소또는금융기관의증명서를주무관청에제출해야합니다. 이때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 예금등의법인명의로의금융기관예치, 주식의명의개서, 각종재산권의권리이전등적절한방법으로법인소유로이전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를갖추어야합니다. 주변의동종예술인들의의견을모아사단법인을만들려고합니다. 내용은지자체미술관련 ( 전시, 인터뷰, 작품 ) 콘텐츠를동영상으로구축하는것입니다. 관련부처의문화예술과담당자를찾아가의논을했습니다. 담당자는기본재산 5,000만원이상, 회원 100명이상이되어야만설립이된다고합니다. 또한기본재산은사단법인이소멸될때까지사용할수없고, 사단법인해산시관련단체에기부해야한다고합니다. 법령을찾아보니설립자는최소 2인이라고나와있는데어느기준이맞나요? 법적으로는비영리사단법인은 2인이상의설립자만있으면설립할수있습니다. 그러나법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이때에주무관청은법인설립에대한여러사항을고려하게됩니다. 우리나라의경우법에는없지만사단법인설립시에도기본재산출연을요구하고있습니다. 기본재산의증빙은향후법인운영계획에나와있는사업을수행할수있는기본자산의기준이되므로, 그러한관행이만들어진것같습니다. 또한, 말씀하신것처럼, 기본재산은사용이불가하며, 법인해산시국가등에귀속되어야합니다. 그러나원칙적으로사단법인의기본재산은법적으로강제성이없기때문에, 추후기본재산처리를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기본재산의운영과처리에관한내용을정관안에포함시킵니다. 만약, 현재정관에그러한내용이없다면추후 정관변경 및 변경정관의등기 를해야합니다. 그러나 정관변경 의허가권도주무관청이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기본재산처리에관한내용을주무관청과사전에협의해야하는데, 담당자에따라허가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전반적으로사단법인설립은다소복잡하므로법률전문가와함께준비, 해결하시는것이좋습니다. 사단법인은설립자 2인이상만구성되면됩니다. 00시에서말씀하신회원100명이상이라는것은 < 비영리민간단체 > 로지정받을때의요건으로사료됩니다. 한번더확인해보시면좋겠습니다. 관련사항은법제처사이트에도나와있습니다. 해당내용을살펴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비영리사단법인 재산운영 30
창작극단을만들려합니다. 법인으로만들려하는데어떻게진행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만드는것인지요? 비영리법인은수익사업을할수없다고들었는데, 저희는수입을티켓판매와기업후원, 그리고공공지원금으로단체를운영할계획입니다. 법인을설립하기위한절차를알고싶습니다. 그리고법인등록시 1년법인세등의비용이궁금합니다.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비영리법인으로설립할수도있고, 영리법인으로설립할수도있을것이나, 티켓판매수입을예상하고있다면비영리법인이적합한형태인지꼼꼼한검토가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도수익사업을할수는있으나, 목적사업에부수하는범위내에서만할수있기때문에창작극단을비영리법인으로설립한뒤티켓판매수입을얻는다면 목적사업에부수하는범위내 의수익사업이라고판단하기어려울수도있기때문입니다. 창작극단의경우공연제작관련한티켓판매수입이그리크지않기때문에비영리법인으로많이설립하고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적합한형태는아니지만, 비영리법인으로설립하더라도크게문제는없을것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만들게되면개인사업자보다이미지면에서기업후원받기는조금더유리할수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설립하기위해서는크게주무관청의허가와법인등기업무로구분되어추진하여야합니다. 우선주무관청의허가를받기위해서는여러가지서류를준비하여야하며, 주무관청에서는법인설립허가시재산의출연을요구하는것이관행입니다. 서울, 경기지역에서는약 5천만원정도수준이며, 이돈은다시인출하여서는안됩니다. 법인등기업무는주로법무사가대행을해주고있습니다. 참고로법인을설립하더라도설립시점에법인세를납부하는것은아니며, 법인등기를위한등록세등을납부하면됩니다.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을통하여벌어드린소득 ( 제비용을제외한이익의개념 ) 의 50% 에대하여법인세를납부하는것이기때문에실제비영리법인으로운영하는예술단체의경우법인세부담이크지않습니다. 비영리법인등록을하려합니다. 정관이필수제출서류인데작성이너무어 렵습니다. 참고할만한자료가있을까요? 조직의형태별로필요한정관은예술경영지원센터홈페이지 (www.gokams.or.kr) 교육 컨설팅 사회적기업지원 공지사항에표준양식을다운받아활용하실수있습니다. 명칭그대로표준이니개별특성에맞게변형하여작성하시면되고, 필수구성항목과내용은조직별로다음과같습니다. 31
구성내용 구성내용 구성내용 구성내용 구성내용 구성내용 구성내용 구성내용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 사단법인형태의 ) 공익법인주식회사 1. 총칙 1. 총칙 1. 총칙 1. 총칙 1. 총칙 명칭목적사업사무소의소재지 명칭목적사업사무소의소재지 명칭목적사업사무소의소재지 명칭목적사업사무소의소재지차별대우의금지 2. 회원및임원 2. 회원및임원 2. 임원 2. 회원및임원 2. 주식 회원의자격회원의권리와의무회원의탈퇴및제명임원의구성임원의선임임원의해임임원의임기임원의직무 회원의자격회원의권리와의무회원의탈퇴및제명임원의구성임원의선임임원의해임임원의임기임원의직무 임원의종류와정수임원의임기임원의선임방법임원의직무이사장의직무대행임원의대우및보수임원선임의제한임원의퇴임및해임 회원의자격회원의권리와의무회원의탈퇴및제명임원의구성임원의선임임원의해임임원의임기임원의직무 3. 이사회및총회 3. 이사회및총회 3. 이사회 3. 이사회및총회 3. 주주총회 이사회의구성이사회의소집의결정족수총회의결정족수총회의의결사항회의록 이사회의구성이사회의소집의결정족수총회의결정족수총회의의결사항회의록 설치및구성이사회의소집감사의의견진술심의 의결사항이사회의개회와의결정족수의결제척사유회의록의작성 비치등자문위원회 이사회의구성이사회의소집의결정족수총회의결정족수총회의의결사항회의록 상호목적사업본점소재지및지정의설치공고방법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 1 주의금액설립시발행하는수직의총수주식및주권의종류주권불소지명의개서등주주명부의폐쇄및기준일주주의주소등신고 소집소집권자소집통지및공고소집지의장주주총회의결의서면에의한의결권행사주주총회의의사록 4. 사무국및자문위원 4. 사무국및자문위원 4. 사무국및자문위원 4. 사무국및자문위원 4. 임원과이사회 종사자의구성및임면자문위원회구성소집결의회의록 종사자의구성및임면자문위원회구성소집결의회의록 사무국종사자의구성및임면 종사자의구성및임면자문위원회구성소집결의회의록 5. 회계및재정 5. 회계및재정 5. 회계및재정 5. 회계및재정 5. 자문위원회 재산의구분수입금출자및융자회계연도및보고 재산의구분수입금출자및융자회계연도및보고 재산및회계재산의구분재산의관리경비의조달방법등회계의구분회계연도수익금의처리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등제출회계및업무감사 재산의구분재산의관리경비의조달방법등출자및융자회계의구분회계연도수익금의처리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등제출회계및업무감사 6. 보칙 6. 보칙 6. 보칙 6. 보칙 6. 회계 정관변경해산및합병잔여재산의귀속운영규정 정관변경해산및합병잔여재산의귀속운영규정 정관변경예규 규칙등의제정해산잔여재산의귀속공고및그방법 정관변경해산및합병잔여재산의귀속운영규정 부칙부칙부칙부칙보칙 시행일 시행일 시행일 사업연도 시행일 - - - - 부칙 이사와감사의수이사와감사의선임이사와감사의임기대표이사등이사회의소집이사회의결의방법이사회의사록감사의직무이사및감사의보수와퇴직금 구성소집결의권한자문위원회의의사록 재무제표와영업보고서의작성, 비치이익금의사회적목적사용잔여이익금의처분이익배당 사규등의제정종사자의구성및임면청산시잔여재산의처분준용규정 최초영업연도발기인의성명과주소 32
사단법인이사사임및선임올초에설립한문화예술분야사단법인입니다. 등기이사가사임하였는데, 어떻게업무를처리해야할까요? 정관에는 5인이상 15인이하로이사회를구성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이사회또는총회를열어야하는것인지요, 5인이상으로사임시바로등기이사를선임해야하는지, 관련의사록작성등은어떻게하면되는지상세한안내를부탁드립니다.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문화체육관광부에서예시하고있는사단법인의정관에의하면임원의수를 5인이상으로정수로정하고, 임원의결원이발생한날로부터 2개월이내에임원의보선을하여야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금번이사의사임으로도이사의정원이유지된다면, 이사의직무행위등에지장이없는한바로등기이사선임을하지는않아도될것으로보입니다. 또한등기이사가사임한사실에관하여서는등기변경후에주무관청에보고하셔야할것으로보입니다. 관련법령은아래와같습니다. 이사의변경 임원중이사의변경등이있는경우에는정관의규정에따라이사회의결을거쳐변경할수있는데, 이러한이사의변경이있는경우그변경사항을등기해야합니다 ( 민법 제52조 ). 임원변경에따른법인등기 임원중이사에관한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변경사항에대해등기를해야만제3 자에게주장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54조 ). 임원의퇴임등기절차및서류 이사의사임으로임원의퇴임등기를하는경우에는사임의의사를확인하는사임서및인감증명서등을첨부하여법인변경등기신청서를등기소에제출합니다. 임원의취임등기절차및서류 기존이사의임기만료등으로새로이이사를선임하는경우취임한이사의성명, 주민등록번호와취임취지및등기연, 월, 일을기재하여임원취임등기를합니다. 이사의취임등기를위해법인의변경등기신청서와이사를선임한공증받은사원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 사원총회의사록에취임을승낙한취지가기재되어있고취임예정자가그의사록에날인한경우에는취임승낙서를별도로첨부하지않아도됨 ), 취임승낙자의인감증명서및인감제출, 주민등록번호또는생년월일을증명하는서면등을함께제출합니다. 33
법인설립형태 민간 ( 다른사단법인 ) 에서출자한사회공헌목적의기부금 ( 기금 ) 으로, 문화복합시설을건립하려고하는데설립과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공익목적으로문화예술, 교육, 정보제공등의기능을하게될시설로건립할것을계획하는데, 어떤법인형태로설립하는것이유리할까요? 비영리법인이더라도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도있다고하던데, 어떤형태가적합한지궁금합니다. 법인형태를선택할때는, 출연자의출연목적, 시설건립및운영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효과등을고려하여결정해야하므로, 어떤특정한법인형태가좋다고단언할수는없습니다. 사단법인에서출연한기금으로시설을건립한다면기금을출연한사단법인스스로가시설의운영법인이될수도있고, 시설운영을위한별도의재단법인을설립할수도있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문화복합시설을운영하는기관으로는재단법인형태가선호되고있는것같습니다. 한편, 질의하신내용중공공법인이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서규율하는비영리법인에한정됩니다. 이외의 공공법인 은특별법등법률에설립근거조항이마련된법인만을의미하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법제2조는 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하여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 ( 慈善 ) 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 에대해동법을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문화예술에관한사업 을목적으로하는법인은문언상적용대상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따라서질의하신시설운영기관으로공익법인형태를택하는것이법률적으로는쉽지않으나, 주무관청인문화관광부가유연하게해석한다면가능할수도있을것입니다. 동법에따른공익법인은사단법인과재단법인모두가능한데, 민법상의비영리법인보다이사선임 (5인이상 15인이하 ) 및회계투명성보장등이더엄격히요구되며, 주무관청의설립허가및감독을받습니다. 34
03 비영리법인 6) 재단법인설립및이사회운영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재단법인설립절차 재단법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야만설립할수있습니다. 준비부터등기까지크게 10 단계의절차가필요합니다. < 설립준비 > 1 목적정하기 설립절차내용 1 목적정하기 2 재산의출연설립준비 3 명칭정하기 4 정관작성 5 설립대상법인의주무관청확인설립허가 6 주무관청에설립허가신청 7 주무관청으로부터설립허가 8 관할법원에설립등기설립등록 9 설립신고 10 설립등기보고재단법인설립에대한목적을정하여야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설립해야합니다. 단, 영리아닌사업 이란개개의구성원의이익을목적으로하지않는사업을말하며, 반드시공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의미하는것은아닙니다. 2 재산의출연 재단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사람은재산을법인에출연해야하는데출연자는 1인이어도상관없습니다. 재단법인을설립하려는설립자는법인에출연할재산을마련해야하고, 그재산의종류에는제한이없습니다. 재산출연자의생전처분 ( 生前處分 ) 으로재산을출연하는경우 재산출연자가살아있는동안비영리재단법인설립에재산을출연하는경우그재산은법인의설립등기시부터법인의재산으로된다. 출연재산이부동산인경우에는법인설립등기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명의로부동산이전등기 를해야제3자에게재산을비영리재단법인에출연하였음을주장할수있으며, 대내적관계 ( 재산출연자와비영리재단법인의관계 ) 에서는부동산이전등기없이부동산에대한소유권을법인이주장할수있다. 재산출연자의유언 ( 遺言 ) 으로재산을출연하는경우 재산출연자가유언으로비영리재단법인을설립하는경우그재산은재산출연자의사망으로유언의효력이발생하는때부터법인의재산으로된다. 35
출연재산이부동산인경우에는법인설립등기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명의로부동산이전등기 를해야제3자에게재산을비영리재단법인에출연하였음을주장할수있으며, 대내적관계 ( 재산출연자의상속인과비영리재단법인의관계 ) 에서는부동산이전등기없이부동산에대한소유권을법인이주장할수있다. 3 명칭정하기 재단법인의사업목적을정한후에는설립할법인의명칭을정해야합니다. 법인의명칭은사업목적을나타낼수있는명칭을정해야하고, 설립할법인의명칭이기존의법인의명칭과동일한지여부도확인해야합니다. 참고 동일한명칭확인방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서확인할수있다. 법인등기 선택 열람 선택 상호로검색 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법인종류에서설립할법인의종류로검색 상호 검색 4 정관작성 정관이란, 재단법인의구성ㆍ운영등의사항을정한근본규칙으로서면에기재되고, 설립자의기명날인이있는서면을말합니다. 법인은정관에기재된내용에따라법인을구성ㆍ운영해야하며, 법인설립허가를신청할때에정관을주무관청에제출해야합니다. 정관은설립자 ( 재산출연자 ) 가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하면확정됩니다. 재단법인의정관은아래의사항들모두를기재해야하고, 아래의사항중하나라도빠지면정관으로서효력이생기지않습니다. 단, 아래의사항이외의사항도정관에기재할수있으며, 정관에기재된사항들모두는법인이지켜야합니다. 정관필수기재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의소재지 자산에관한규정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정하는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재단법인설립자 ( 재산출연자 ) 가다수인경우에는정관작성이전에출연자들이상호협의하여출연재산의규모및범위, 임원선임등정관에기재할내용을사전에결정하고, 협의가완료되어합의에이르면합의된사항을정관으로작성, 기명날인하게됩니다. 36
< 설립허가 > 5 설립허가주무관청확인 설립준비를마친후설립하고자하는법인이목적으로하는사업을관리하는행정관청즉, 주무관청을확인하고설립허가신청서를제출합니다. 대부분의경우소재지시 도청주무과에신청하면됩니다.( 예 : 서울시청문화예술과, 경기도청문화예술과 ) 다만지부또는지회가 3개시 도이상에걸쳐있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해당과에신청하여야합니다.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6 주무관청에설립허가신청 주무관청에설립허가신청서와정관등을함께제출합니다. 신청시제출자료는다음과같습니다. 설립허가신청시제출자료 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부 작성한정관 1부 재산목록 ( 기본재산과운영재산으로구분하여기재 ) 및그입증서류각 1부와재산출연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 1부 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기재한서류 1부 임원취임예정자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부와취임승낙서 1부 창립 ( 발기인 ) 총회회의록 1부 제출자료부가설명 재산목록 - 법인설립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을기본재산으로하고, 그밖의재산을운영재산으로한다.( 재단법인은기본재산출연이재단설립의필수요건이므로재산목록에기본재산의종류, 금액, 위치내지재산의보관장소를명시하여야한다.) 사업계획및수지예산을기재한서류 1부 - 사업의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추진일정및소요예산, 수지예산서기재 임원취임예정자의인적사항을적은서류 1부와취임승낙서 1부 - 비영리재단법인은정관에서정한절차에따라임원을선임하게되는데, 통상재단설립자 ( 재산을출연한자 ) 가정관을작성하므로실질적으로는재산출연자의의사에따라재단법인의임원이선임된다. - 임원취임자의취임승낙의사와인적사항, 직위와취임기간을기재 창립 ( 발기인 ) 총회회의록 1부 - 법인설립이적법한절차를거쳐성립되었는가에대한중요한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따라작성 - 회의록에는설립취지, 정관의심의ㆍ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및수증에관한사항, 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등의의결에관한사항이포함되고, 발기인전원이기명날인 - 회의록각면과면사이에발기인전원이간인을한다. 7 주무관청으로부터설립허가 특별한사유가없으면, 주무관청은일정기간내에설립신청사항을심사하여허가를하거나, 허가를하지않는등의처분을내립니다. ( 허가또는불허가처분은서면으로설립허가신청인에게통지됨 ) 설립허가이후 1법인의명칭변경, 2사업내용변경, 3허가조건변경, 4소재지변경, 5 37
대표자변경등이발생하는경우, 주무관청은그적정성을검토하여설립허가증을재발급 하거나발급된허가증에변경사항을기재하여설립허가신청인에게통보합니다. 주무관청의허가시주된검토사항 주무관청범위 법인의명칭과설립목적, 사업등이각주무관청의업무범위내에해당하는지를먼저검토법인설립의필요성 법인의설립목적과활동사업의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성, 비영리성, 합법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법인의목적과사업의실현가능성 허가신청을한법인설립의주된목적이막연하거나추상적이지않은지, 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목적인지검토 또한, 목적사업의수행을위한상근직원의여부및독립된사무실등의재정적뒷받침검토법인명칭의유사성 설립신청한법인의명칭이기존법인의명칭과유사한지여부 법인의명칭이기존법인의명칭과동일한경우에는법인설립이허가되지않기때문에유사명칭이있는지를확인재정적기초의확보가능성 법인에출연된재산의평가가적절하게평가되었는지, 또는부동산의경우등기하여재산권을확보할수있는지검토 비영리재단법인의경우, 출연된재산이법인설립등기즉시법인으로이전될수있는지, 재산출연절차에문제가없는지, 출연된재산이활용가능한지검토 < 설립등록 > 8 관할법원에설립등기 비영리법인은주무관청으로부터허가를받은후설립등기를해야법인으로성립됩니다. 설립허가를받은신청인은법인설립허가가있는때부터 3주이내에법인의주된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설립등기를해야합니다. 관할법원설립등기서류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이사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 주무관청의허가서또는그인증이있는등본 재산목록 취임승낙서및인감증명서 38
- 법인설립허가를신청하기위해주무관청에제출한취임승낙서를설립등기신청시에도제출하고, 취임하는본인의진정한의사를확인할수있도록인감증명서를함께첨부한다. 다만, 이사를선임하는창립총회등에서해당이사가출석하여그취임을승낙하고그의사록에기명날인을하였다면인감증명서를제출하지않아도된다.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및주민등록등본 - 인감신고서및그인감을증명하는인감증명서와이사의주민등록번호와주소는등기사항으로이를증명하기위해주민등록등본을함께제출한다.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해등기를실시하는등기소에서법인의설립등기를하려는경우에는대표자의인감증명의발급을위한법인인감발급카드의신청서를작성ㆍ제출하여법인인감카드를발급받아야한다.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등록세 등록세는과세표준금 ( 자산의총액 ) 의 1000분의 2이며, 자산의총액이 0 원으로기재한경우에는 75,000원을납부해야하고, 교육세는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납부해야한다. 만약법인설립과함께분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분사무소설치에대한등록세매건당 23,000원도함께납부해야한다. 법인설립등기신청수수료는 20,000원이고설립등기시함께분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 4,000원을추가납부해야한다. 9 설립신고 ( 사업자등록 ) 법인은설립등기일 ( 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두게되는경우에는그실질적관리장소를두게된날 ) 부터 2개월이내에법인설립신고서및정관등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10 설립등기보고 주무관청으로부터허가를받은법인은법인설립등기를하였을때에는일정기간내에등기부등본 1부를주무관청에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설립허가를받은법인은법인설립허가신청할때제출했던재산목록에따른재산을법인에게이전하고일정기간내에그이전을증명하는등기소또는금융기관의증명서를주무관청에제출해야합니다. 이때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 예금등의법인명의로의금융기관예치, 주식의명의개서, 각종재산권의권리이전등적절한방법으로법인소유로이전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를갖추어야합니다. 39
재단법인의이사회 A문화재단입니다. 지난달이사 13명중 7명이임기가만료되어법인등기상으로도퇴임처리하였습니다. 상급기관과논의가늦어져이사회구성이늦어지던중, 12월말에예산안의결때문에재적이사 6명의 3분의 2이상인 5명의이사가출석하여 2013년도예산안을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진행된이사회의의결정족수가유효하지않은건가요? 조례상임원은 15명이내의이사와감사를둔다고되어있는데법적효력을가지는최소의결정족수는어떻게되는것인지문의드립니다. 13명의이사중 7명이임기만료로퇴임하였고, 신임이사는선임되지아니하였으므로그시점의재적이사는 6명이라고해석됩니다. 한편, 조례에 15명이내의이사를두기로하였으므로이사의수를 15명이내로유지하면되며, 15명이내라면 13명이든 6명이든상관없다고보입니다. 따라서 7명의 2/3이상인 6 명의이사가출석하여의결하였다면이사회결의에문제가있다고보이지않습니다. 40
04 영리법인 1) 영리법인의개념및종류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영리법인의개념 영리법인은상법에의거하여일정한영리목적을위해결합한사람의집단으로기본적으로사단법인에포함됩니다. 이윤추구가목적인영리법인은법인의사업이익을구성원또는사원개개인에게배분하는것이비영리법인과는다른특징입니다. 영리법인의종류 영리법인에는크게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자조합이있 습니다.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사원이회사에대해전적으로책임을지는무한책임주의를갖습니다. 따라서정관에다른규정이없는한, 사원은회사의업무를집행하고회사를대표하는권한을가집니다. 때문에합명회사는자본적결합의색채보다도가족적 인적결합의전형적인인적회사이며인적신뢰관계가있는소수의인원으로써구성되는공동기업에적당한회사입니다. 2 합자회사 합자회사는무한책임사원과유한책임사원으로구성된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회사에대해전적으로책임을지며회사의업무집행권과대표권을갖는반면, 유한책임사원은회사의채무에대하여출자한만큼만책임을지며업무집행권은가지지않습니다. 3 유한회사 유한회사는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중간형태로사원이회사에대하여출자금액을한도로책임을질뿐, 회사채권자에대하여아무책임도지지않는사원으로구성된회사입니다. 중소기업에적합하도록주식회사의복잡한조직을간단하게운영할수있습니다. 단, 주식거래는안됩니다. 4 주식회사 사원인주주 ( 株主 ) 의출자로이루어지며권리 의무의단위로서의주식으로나누어진일정한자본을가지고모든주주는그주식의인수가액을한도로하는출자의무를부담할뿐, 회사채무에대하여아무런책임도지지않습니다. 따라서주식회사의근본적특색은자본과주식과주주의유한책임에있다고할수있습니다. 주주는회사에대하여인수한주식의가액을한도로출자의무를부담할뿐이고, 그밖에아무런의무도부담하지않습니다. 이것을주주유한책임의원칙이라고하며, 특히회사채권자에대하여주주는전혀책임이없습니다. 또출자의목적물은금전그밖의재산이고, 신용또는노무의출자는인정되지않습니다. 주주는주주총회의결의에는참가하지만, 업무집행에당연히참여하는것은아닙니다. 41
5 합자조합 합자조합은기존의통상적인조합이조합채무에대하여조합원각자가무한책임을지는것과는달리무한책임조합원과유한책임조합원이혼합되어있는경우인데, 합자조합은법인격을가진 회사 형태가아니라법인격없는 조합체 ( 등기가능 ) 로만존재한다는점에서 합자회사 와는구별됩니다. 6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도출자금액범위에서만대외적인책임을지는유한책임사원으로만구성되어있다는점에서는유한책임자로만구성된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다를바없습니다. 그러나주식회사나유한회사는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감사제도가있어이들의사결정기관들이별도로운영되지만유한책임회사는총회, 이사, 감사등의제도가없기때문에, 주식회사와같은주주총회가없이, 유한책임사원들의개별적인합의에의해회사가운영되는차이가있습니다. 주식회사는이사를선임할때는별도의의사결정기관인주주총회에서주주간의다수결투표를통하여결정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주주총회제도가없기때문에사원간의개별적인합의로업무집행자를정하게된다는점에서큰차이가있습니다. 42
04 영리법인 2) 주식회사설립절차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주식회사설립절차 1 발기인구성 발기인이란실질적으로설립기획자이며, 형식적으로는정관에발기인으로기명날인한자를말하는데, 개인뿐아니라법인도발기인이될수있습니다. 발기인은 3인이상이며 ( 자본금 5억원이하의경우에는 1인도가능 ) 1주이상의주식을인수하여야합니다. 2 정관작성 주식회사설립의첫단계로발기인은정관을작성하여야합니다. 정관에는 1 회사의상호, 2 목적 ( 업태, 종목 ), 3 본점주소지, 41 주의금액, 5 설립시자본 금등이기재되어야합니다. 3 주식발행사항결정 정관에기재또는발기인의결의에의하여주식의종류, 액면이상발행사항, 청약기간, 납 입기일, 납입취급은행등주식발행사항을결정하여야합니다. 4 주식인수 발기설립의경우주식의전부를발기인이서면으로인수합니다. 모집설립의경우주식의일부를발기인이인수하고잔여주식에대해주주를모집 ( 주식인수의청약 ) 하여주식을배정합니다. 발기인은주식일부를인수하고, 남은주식에대하여청약인을모집합니다. 청약인은 1 인이라도되고, 청약이인수할주식의수는그제한이없으므로 1주라도무방합니다. 주주를모집하는방법은공모이든연고모집이든관계없습니다. 단, 50인이상의다수인을상대로공모할경우에는금융감독위원회에유가증권발행인등록을하여야합니다. 5 주금납입 발행하는주식의총수가인수된때에는지체없이각주식에대한인수가액의전액을취급 은행에납입하여야하며, 취급은행으로부터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받아야합니다. 6 발기인총회, 창립총회개최 발기설립의경우발기인총회를통하여인수한주식수의과반수의결의로이사및감사를선임합니다. 모집설립의경우창립총회를통하여발기인의보고를청취하고, 정관을승인하고, 이사와감사를선임합니다. 창립총회의결의는출석한인수주식수의 2/3이상이며, 인수주식총수의과반수의동의로합니다. 7 설립경과조사 이사와감사는취임후회사의설립에관한모든사항을조사하여발기인 ( 또는창립총회 ) 에보고하며, 변태설립에관한사항등은공증인의보고등으로갈음하거나법원에검사 인의선임을청구하여야합니다. 43
8 대표이사선임 선임된이사들이이사회를개최하여대표이사를선임하여야합니다. 9 설립등기 발기설립의경우에는검사인의조사보고와법원의변경처분의절차가종료된때로부터 2주내에설립등기를하여야합니다. 모집설립의경우에는창립총회가종결된날또는변태설립사항의변경절차가종료된때로부터 2주내에설립등기를하여야합니다. 설립등기사항 설립등기신청인은설립등기신청서에다음의사항을기재하여등기해야합니다. 설립등기사항 목적, 상호,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 1주의금액, 본점소재지 ( 지점을둔경우에는그지점소재지도기재 ), 회사가공고를하는방법 자본의총액 발행주식의총수, 그종류와각종주식의내용과수 주식의양도에대해이사회의승인을받도록정한때에는그규정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도록정한때에는그규정 회사의존립기간또는해산사유를정한때에는그기간또는사유 개업전에이자를배당할것을정한때에는그규정 주주에게배당할이익으로주식을소각할것을정한때에는그규정 전환주식을발행하는경우에는전환주식발행절차 - 주식을다른종류의주식으로전환할수있다는뜻, 전환의조건, 전환으로인해발행할주식의내용, 전환을청구할수있는기간 사내이사, 사외이사그밖에상무 ( 常務 ) 에종사하지않는이사, 감사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 회사를대표할이사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여러명의대표이사가공동으로회사를대표할것을정한때에는그규정 명의개서 ( 名義改書 ) 대리인을둔때에는그상호및본점소재지 감사위원회를설치한때에는감사위원회위원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 설립등기신청서류 설립등기신청인은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 발기설립 )[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 모집설 립 )] 와함께다음의서류를제출해야한다. 설립등기신청서류 정관 ( 출처 : 법무부 ) 주식의인수를증명하는서면 주식청약서 ( 발기설립의경우제출하지않아도됨 ) 주식발행사항증명서 발기인이이사와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한때에는그에대한공증받은발기인회의사록 ( 다만, 자본금의총액이 10억원미만인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따라발기설립하는경우에는제외 ) 모집설립은공증받은창립총회의사록 ( 출처 : 법무부 ) 44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자본금의총액이 10억원미만인회사를발기설립하는경우에는은행이나그밖의금융기관의잔고증명서로대체가능 ) 이사와감사또는감사위원회및검사인이나공증인의조사보고서 ( 출처 : 법무부 ) 와그부속서류또는감정인의감정서와그부속서류 검사인또는공증인의조사보고나감정인의감정결과에대한재판이있은때에는그재판의등본 이사 대표이사와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원의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포함 ) 명의개서대리인을둔때에는명의개서대리인과계약을증명하는서면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신청할경우, 위임장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설립등기에따른등록세 회사설립등기를위해납부할비용은 1 등록세, 2 교육세, 3 등기신청수수료등입니다. 설립등기에따른등록세 등록세는과세표준금 ( 출자금액또는현금외의출자가액 ) 의 1000분의 4( 등록세액이 75,000원미만인경우 75,000원임 ) 이다. 회사설립등기시지점을설치하는경우에는매 1건당 23,000원을납부하며,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 에서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등록세가 3배가산된다. - 창업중소기업의회사설립등기는등록세가면제된다. -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따른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설립등기 ( 설립후 5년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을증가하는경우포함 ) 를신청하는경우, 그회사가대도시에회사를설립할때에그등록세는 3배가가산되지않는다. 지방교육세는등록세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금액을납부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며, 설립등기시지점을설치하는경우에는 6,000원을추가납부한다. 45
04 영리법인 3) 영리법인과개인사업자비교 개인사업자는크게영리영역에속하게됩니다. 영리법인과개인사업자간의차이는다음 과같습니다. 1 개념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란다수의사람이자본을출자하여설립한사업자를말합니다. 설립구성원들이다수이므로이해관계를명확히확정하기위하여설립절차가엄격하게이루어집니다. 법인설립등기 ( 법원등기소 ) 이후법인사업자등록 ( 세무서 ) 을합니다.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란별도의설립등기없이세무서에개인사업자등록만신청하면되는사업자를말합니다. 경영의모든책임을개인사업자가지게되는데일반적으로소규모회사인경우가많습니다. 2 설립절차 법인사업자 : 영리법인은대부분주식회사의형태를취하게되는데, 원칙적으로자본금과최소 2~3인이상의임원을선임하여야하며, 관할등기소에설립등기를하여야하는데, 이절차가까다로운편입니다. 개인사업자 : 복잡한설립등기가필요없이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만하고바로사업을개시할수있어간편합니다. 3 세금의부담 법인사업자 : 소득이많은경우에는개인사업자에비해법인사업자의세금이적을수있습니다. 단, 소득액수에따라법인사업자의세금이더많을수도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2012년에는최고 38% 까지의 5단계초과누진세율이적용되는데소득이많은경우에는소득세부담이크게됩니다. 4 이익금의사용 법인사업자 : 법인의이익금은주주에대한배당이나임원에대한보수로지급하게됩니다. 만약회사의이익금또는회사자금을대표자가위와같은절차에따르지않고개인용도로사용하면회계상으로대표자가회사로부터금전을차용한형태 ( 대표이사가지급금 ) 를취하므로대표자는회사에대하여이자를지급하여야합니다. 개인사업자 : 기업이익금및기업자금의개인적인사용이자유롭고, 거의불이익이없습니다. 5 책임의한계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등임원과주주는회사의대외적인채무에대하여변제책임이없습니다. 이를주주유한책임이라합니다. 따라서법인이부도등파산을당한경우에도회사의채권자는그회사의임원과주주개인재산에대하여는강제집행할수없습니다.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사업상부담하는채무에대하여무한책임을집니다. 따라서회사의재산으로변제하지못할경우에는개인재산으로변제하여야하므로사업이도산하게되면가계경제도파탄에이르게됩니다. 46
6 사업양도 ( 매각 ) 시세금 법인사업자 : 주식양도의방법으로사업을양도하게되며, 주식양도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낮은세율의양도소득세가부과됩니다. 또한, 주식이상장된후에양도하면원칙적으로세금이없습니다. 개인사업자 : 사업을양도하게되면양도한영업권기타재산에대하여높은세율의양도소득세가부과됩니다.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47
05 협동조합 1) 협동조합의개념 협동조합의개념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촉진하고사회통합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 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 2012 년 협동조합기본법 이제정되어시행됨에따라, 다양한분 야와업종에서협동조합설립이가능하게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기본개념은이용자소유회사인점에서투자자 ( 주주 ) 소유회사인일반영리회사와구별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는협동조합을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는사업조직 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설립시영리법인격인 협동조합 과비영리법인격인 사회적협동조합 을구분하여새로운법인격으로활동할수있습니다. 항목별특징 항목법인격의결권책임가입 탈퇴배당 내용상법상회사, 민법상재단, 협동조합법상법인출자규모와무관하게 1인 1표출자자산에한해유한책임자유로운가입과탈퇴투자금액이아닌이용실적등에따른배당 법인격측면에서의특징 기존의법제 ( 상법 민법 ) 를보완하여고안된대안적기업모델로시장에서운영되고경쟁하며시장원리를따르는점에서는기업이며, 사회공익을추구하는점에서공익적인단체라고할수있습니다. 법인격측면에서협동조합기본법은상법과민법을상당부분공유하지만근본적인부분은새로운법인격체로서활동합니다. 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비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 영리 ) 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 도지사신고 기획재정부 ( 관계부처 ) 인가 목적 조합원실익제고 조합원실익제고및지역주민 취약계층복리증진 공익사업 40% 이상수행 사업 - 지역사회재생, 주민권익증진 /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업종과분야제한없음일자리제공 금융및보험업제외 - 국가 지자체위탁사업 - 기타공익증진사업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 이상적립 잉여금의 30% 이상적립 48
협동조합의유형별사업의이용 청산 정관에따라잔여재산처리 비영리법인 국고등귀속 감독 법령위반시벌칙 과태료부과 ( 기타내용은상법등에서준용 ) - 필요시기획재정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이업무상황, 장부, 서류등검사 -인가요건위반시인가취소 사회적협동조합 지역내불우이웃돕기 40% 이상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이익 사업자협동조합 ( 자재구매 ) 자재구매 구매 소비자협동조합 ( 구매 ) 조합원 사업자협동조합 ( 판매 ) 판매 고용 서비스이용 소비자협동조합 ( 서비스이용 )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 협동조합관련광역지자체문의처 광역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상담센터 1544-5077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3016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053-803-3211 인천광역시 생활경제과 ( 협동조합팀 ) 032-440-4217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과 062-613-3590 대전광역시 일자리추진기획단 042-270-3584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2-229-2791 경기도 경제정책과 031-8008-4586 강원도 기업지원과 033-249-2752 충청북도 생활경제과 043-220-3216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42-251-2694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063-280-3227 전라남도 일자리창출과 061-286-3743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053-950-2792 경상남도 경제기업정책과 055-211-269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51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과 ( 일자리정책담당 ) 044-211-4232 49
저는음악을전공하고현재악기와관련된제품을만들고판매하는창업을한개인입니다. 앞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업은음악과관련된제품을제작 판매하고, 시각예술분야에있는작가들과협업하여악기를제작 판매하는것입니다. 이러한내용의사업을운영하는협동조합설립도가능할까요? 협동조합은공통의불편함을해소한다는점에서균질한이해관계를가진이들이일정금액을출자하여, 기업을소유하는형태라고보시면됩니다. 운영하시려고하는사업이협동조합또는주식회사아니면, 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과같은비영리기업형태가맞을지는단체가최종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바가무엇인지에따라달려있습니다. 예를들어악기판매를하는데있어, 공동의브랜드가없어불편함이있었는데, 이를위해개인악기제조판매상들이모여피아노판매를하는협동조합을만들자, 이를통해소비자들에게공동으로마케팅을하자이렇게하면악기판매상들의협동조합이만들어지는겁니다. 반면, 중소악기판매상들을흡수통합하면서투자자들을모아서악기판매기업을차리고여기서이윤을창출해대주주인내가이득을많이보고싶은것이라면주식회사설립이적합합니다. 어느쪽이옳고, 틀린문제가아니라, 하시려고하는사업의목적과이를통해얻고자하는게무엇인지에따라달려있는것입니다. 협동조합은그자체로수익을내는기업이라기보다는조합원들공동의불편을해소하는곳으로, 특히나사업자협동조합의경우에는각자의사업에서수익을얻고, 협동조합을통해서는공동의브랜드창출, 마케팅, 창고등의시설공유를통한기존의불편함을해소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문의하신악기제품제조업종과관련한협동조합이만들어질수있는가능성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습니다. 악기제조자들의사업자협동조합 악기제조상들이악기를싸고질좋게만들기위하여협동조합을만드는형태 악기제조를위한공동구매와같은사업 악기판매상들의사업자협동조합 악기판매상들이악기소비자들에게공동으로홍보를하기위해공동의브랜드를만드는형태 악기유통을위해공동의유통망을구축 악기소비자들의소비자협동조합 음악인등악기소비자들이모여바겐파워를형성해악기판매상의단가를낮춤 50
악기품질에대한신뢰도가높지않은상황에서일정악기판매상과장기적인거래를가지며품질에대한불신을해소함 악기판매상과소비자가결합된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소비자와사업자가한묶음이되어서로의이해관계를조정하며, 공동의시장을형성 다만이경우문제는조합의사업은조합원만이용할수있다고규정한협동조합기본법제46조에따라협동조합을통해생산해낸물품은협동조합의소비자조합원에게만판매할수있음 Part 1 문화예술단체설립 이외에도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을구성해볼수있을것입니다. 기존에설립신고된협동조합사례는기획재정부통계사이트에 (www.cooperatives. or.kr) 소개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51
2013 FAQ 예술경영컨설팅
PART 02 세무회계
01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개념및종류 사업자등록개념 사업자등록은사업을개시하고개시사실을알리기위해관할세무서에신고하는절차입니 다. 이는사업의일반적인수행을위해만들어진절차이며, 문화예술단체라고하여특별한 사항은없습니다. 사업자등록종류 법인이나세무서등에등록되지않은단체를흔히 임의단체 라합니다. 일반적으로단체설립의최초단계로볼수있습니다. 그밖에법인은아니지만대표자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하는단체와, 단체명의로 법인으로보는단체 로등록하는단체도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의경우에는법 인등기이후에 법인사업자 로등록합니다.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보는단체 법인사업자 Ⅱ 미등록 Ⅱ 대표자명의로개인사업자신청 Ⅱ 단체명의로법인으로보는단체신청 Ⅱ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교부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교부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교부 소득세납부 법인세납부 법인세납부 사업자등록여부 예술단체운영시에는필요에따라사업자등록을할수도, 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그러나등록되지않은임의단체의경우에는원천징수등세무처리에어려움이있을수있으므로, 대부분의경우개인사업자등록증이나고유번호증을발급받는경우가많습니다. 각등록방식에따라세금납부요율및방법이다르므로사전에잘판단하여야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절차 ( 부가가치세법제 5 조 ) 사업자등록은사업장마다하여야하며, 사업을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구비서류를갖추어관할세무서민원봉사실에신청하여야합니다. 단, 사업개시전에도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민원실에서구비서류확인과면담을거친후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교부됩니다. 단, 신청내용으로보아명의위장또는신용카드위장가맹, 자료상등혐의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교부하기전에세무서에서현지확인을실시하여정상사업자인지여부를확인한후 교부합니다.( 이경우교부기한이 5 일에한하여연장될수있습니다.) 54
사업자등록번호의의미 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음과동시에, 등록된사업자에게는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 - 형태로총 10 자리의숫자로구 성됩니다. 맨앞 3 자리는등록한지역을의미합니다. ( 최초등록지역 ) 1 : 서울지방국세청 2 : 중부지방국세청 3 : 대전지방국세청 4 : 광주지방국세청 5 : 대구지방국세청 6 : 부산지방국세청 Part 2 세무회계 두번째 2 자리는개인및법인구분코드를의미합니다. 01 ~ 79 : 개인과세사업자 90 ~ 99 : 개인면세사업자 81, 86, 87 : 영리법인 ( 의본점 ) 82 : 비영리법인의본점및지점 ( 법인으로보는단체포함 ) 83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84 : 외국법인 85 : 영리법인의지점 80 : 원천징수만있는비사업자 ( 고유번호 ) 89 : 법인이아닌종교단체 마지막세번째 5 자리는등록또는지정일자순일련번호입니다. 55
01 사업자등록 2) 사업자등록신청서류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신청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함 ) 전대차계약인경우는 ' 전대차계약서사본 ' ( 계약서사본에건물주의동의또는승낙표시 ) 3 허가 ( 등록, 신고 ) 증사본 ( 해당사업자 ) 허가 ( 등록, 신고 ) 전에등록하는경우허가 ( 등록 ) 신청서등사본또는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인경우 ) 5 재외국민 외국인입증서류 여권사본또는외국인등록증사본 국내에통상적으로주재하지않는경우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신청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법인이아닌단체의고유번호신청서 2 단체의정관또는협약 3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함 ) 비영리법인사업자 비영리법인사업자신청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정관사본 4 ( 법인명의 )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함 ) 5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사본 ( 해당법인에한함 ) 허가 ( 등록, 신고 ) 전에등록하는경우 : 허가 ( 등록 ) 신청서등사본또는사업계획서 6 주무관청의설립허가증사본 영리법인사업자 영리법인사업자신청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정관사본 4 ( 법인명의 )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함 ) 5 주주또는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사본 ( 해당법인에한함 ) 허가 ( 등록, 신고 ) 전에등록하는경우 : 허가 ( 등록 ) 신청서등사본또는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 ( 현물출자법인의경우에한함 ) 56
01 사업자등록 3) 사업자등록정정 사업자등록정정 사업자가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고사업을하던중다른업종을추가하거나사업장을이전하는등의사업자등록내용에정정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조 ) 이경우에는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에사업자등록증과이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사업장을이전한경우에는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이전후의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도록합니다. Part 2 세무회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사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의사유와사업자등록증재교부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사유 상호변경 통신판매업자가사이버몰의명칭또는인터넷도메인이름을변경하는때 재교부기간 신청일당일 법인의대표자변경 고유번호를받은단체의대표자변경 상속에의한사업자명의변경 임대차계약내용에변경이있거나새로이상가건물을임차한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의한임차인이사업자등록정정 확정일자를신청하고자하는경우및확정일자를받은임차인에게위변경이있는경우에한함 ) 업종변경 사업장이전 공동사업자의구성원또는출자지분변동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이전또는변경 신청일로부터 3 일내 면세사업자의과세사업추가등록 면세사업자의과세사업추가와관련한사업자등록시에도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57
사업자등록정정절차 현재타악기공연단을운영중입니다. 개인사업자로등록되어있습니다. 최 근새롭게교육용타악기를제조하여판매하려합니다. 악기판매는어떤절 차를거쳐서할수있나요? 악기판매와관련한업종을검색하시어관할세무서에서업종추가를하시면됩니다. 사업자가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고사업을하던중다른업종을추가하거나사업장을이전하는등의사업자등록내용에정정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이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업종의구분은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참고하실수있습니다. 통계청홈페이지의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페이지를통해추가하실업종코드를검색할수있습니다. 악기제조 로검색해보니 33209( 세세분류 ) 기타악기제조업 이검색됩니다. 이코드가가장적합할것으로사료되나, 단체에서판단하시어단체운영에가장적합한업종을선택하여등록하시기바랍니다. 사단법인 국악단입니다. 단원들과함께국악강습을진행하려합니다. 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사업자등록을정정할경우에는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이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업종의구분은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참고하실수있습니다. 통계청홈페이지의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페이지를통해추가하실업종코드를검색할수있습니다. 국악이라는키워드를검색하시면국악관련업종이모두검색됩니다. 업종코드관련 " 국악 " 으로검색해보니국악교습소운영 85620 ( 세세분류 ) 로검색이됩니다. 이코드가가장적합할것으로사료되나, 단체에서판단하시어단체운영에가장적합한업종을선택하시면됩니다. 또한사단법인이므로, 법인의고유목적사업을추가해야하므로정관변경또한진행해야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효력을가집니다 ( 민법 제42조제2항 ). 비영리사단법인은총사원 3분의 2 이상의동의가있는경우에한하여정관을변경할수있습니다. 다만, 그정수에관하여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따릅니다 ( 민법 제42조제1항 ). 허가받은변경사항이등기해야할사항인경우에는그변경사항을등기해야제3자에게주장할수있습니다 ( 민법 제49조제2항및 민법 제52조 ). 58
01 사업자등록 4) 휴 폐업신고 휴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한사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신규로사업개시일전에등록한자가사실상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게되는때에는 ' 휴업 ( 폐업 ) 신고서 ' 에사업자등록증을첨부하여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사업자가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폐업연월일및폐업사유를기재하고사업자등록증을첨부하여제출한경우에는폐업신고서를제출한것으로봅니다. ( 부가가치세법제5조 ) 법령에의해허가 등록또는신고를하는사업을하는사업자가폐업신고를할경우에는시 군 구등의관할관청에폐업신고를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야합니다. 홈택스에가입이되어있고, 공인인증서가있는사업자는온라인으로휴 폐업신고및휴업중재개업신고가가능합니다. Part 2 세무회계 휴 폐업일의기준 휴업또는폐업일의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 유형별 휴ㆍ폐업일 일반적인경우 사업장별로그사업을실질적으로휴업하는날 휴업 계절사업의경우 그계절이아닌기간은휴업기간으로봄 휴업일이명백하지않은경우 휴업신고서의접수일 일반적인경우 사업장별로그사업을실질적으로폐업하는날 폐업 - 해산으로청산중인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의한회사정리절차를진행중인내국법인 폐업일이명백하지않은경우 개시전등록한자가 6 월이되는날까지거래실적이없는경우 사업을실질적으로폐업한날로부터 25 일이내에신고하여승인을얻은경우에한하여잔여재산가액확정일 ( 해산일로부터 365 일이내 ) 폐업신고서의접수일 그 6 월이되는날 ( 부득이한경우제외 ) 휴 폐업시부가가치세확정신고 폐업하는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폐업시까지의거래분과잔존하는재화등에대하여부가가치세신고를하여야합니다. 휴업기간중임차료의지급등과관련하여교부받은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신고시공제 ( 환급 ) 받을수있습니다. 또한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폐업연월일및사유를기재하고사업자등록증을첨부하여제출하는경우에는별도의폐업신고서를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폐업시까지거래분에대하여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하지않으면매입세액으로공제받지못하고, 가산세등을 추가로부담하게됩니다. 폐업과관련하여소득세의확정신고 ( 다음해의 5 월 31 일까지 ) 를하지않는경우, 적자가 났더라도그사실을인정받지못하고각종소득공제나세액공제를받지못하여세부담이늘게됩니다. 59
02 사업자등록 유형 1) 사업자등록증과고유번호증차이 차이점 사업자등록증과고유번호증의차이는크게수익사업을하느냐, 하지않느냐의차이입니다. 1 영리성유무 사업자등록증으로는영리사업과비영리사업모두를영위할수있습니다. 고유번호증으로는비영리사업만할수있습니다. 2 계산서발행유무 사업자등록증으로는세금계산서와계산서모두발행할수있습니다. 물론면세사업자의경우에는계산서만발행할수있으며, 세금계산서를발행해서는안됩니다. 고유번호증으로는세금계산서, 계산서모두를발행할수없습니다. 단, 매입거래에있어서세금계산서, 계산서모두받을수있으며신고할의무가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소지한전문예술단체입니다. 고유번호증과사업자등록증은 어떤차이가있는지, 어떠한권리와의무가있는지알고싶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모든사업을진행하는데사업주체 ( 사업자 ) 의합법적사업행위에대한기본정보가담긴증서입니다. 따라서신규사업개시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에따라사업장마다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자등록을해야합니다. 이러한사업자등록증과고유번호증의가장큰차이는세금계산서 ( 또는계산서 ) 발행의유무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을한경우에는업종에따라일반과세자및면세사업자로구분되어일반과세자는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는부가가치세가없는계산서를발행하게됩니다. 그러나사업자등록증이아닌고유번호증만가진법인 ( 단체 ) 의경우에는세법상절대로세금계산서및계산서를발행해서는안됩니다. 또한고유번호증을소지한단체는소득세에대한원천징수와매입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 고만하면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이있는단체의세금납부의무는법인세또는소득세, 부 가가치세, 소득세에대한원천징수및신고모두해당될수있습니다. 60
대학을졸업하고연극과극작, 작곡을전공한동기들이모여공연단체를만들고자합니다. 향후연2회정도정기공연을올릴계획이있고, 저희가만든창작공연으로지역문화재단의창작지원금도받고싶습니다. 현재인원은 10명으로구성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사업자로하는것이좋을지다른단체의형태를취하는것이좋을지문의드립니다. Part 2 문화예술단체는별도의등록이나허가가필요한것이아닙니다. 다만, 단체를운영함에있어다양한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를원만히해결해나가기위해서다양한형태를갖추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문화재단의기금을신청하실경우, 지원기관에서필수제출서류로단체등록증을요구할수있습니다. 이때사용할수있는단체등록증의유형은고유번호증, ( 개인혹은법인 ) 사업자등록증등이있습니다. 단체등록의방법에는기본적으로세금과관련하여책임을가지기위한 사업자등록 의방법이있고, 이와동시에조직자체의 법적형태 를갖추어법인설립을하는방법이있습니다. 문의하신단체의주요사업과향후사업규모를판단하셔서결정해야겠지만, 규모와행정절차, 소요되는비용이부담되어많은소규모예술단체가취하고있는형태는임의단체입니다. 등록된임의단체 ( 고유번호증발급 ) 가되시려면, 관할세무서에단체명으로고유번호증을신청 / 발급받으시면됩니다. 단, 가장쉽고간편한방법이나, 법인격이없는말그대로임의의단체로등록하는것이며, 고유번호증은단체등록증의의미는있으나, 법인격을부여받는것이아니며, 세법도적용받지않습니다. 세무회계 61
고유번호증을소지하고있는극단입니다. 현재까지공공지원금과대표의자체자금을통해운영해왔습니다. 최근한기업에서소외지역으로찾아가는공연프로그램을기획하면서연 6회공연을진행해달라는요청이있어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기업에서공연료를지급받으려면반드시세금계산서를발행해주어야한다고합니다. 저희는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없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발행하기위해서는사업자등록을해야합니다. 현재의단체형태에서가장빠르게등록할수있는방법은대표자명의의개인사업자등록을하는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대표자와단체는동일한인격체를갖고있으므로단체의모든권리와의무는대표자와동일시됩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설립과해산등의절차가필요없고, 그에따라시간과비용이들지않기때문에소규모단체에게는개인사업자형태가가장간단하고적합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신청을하면개인사업자로등록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후, 기업이요청한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는소득과관련하여소득세를적용받으며, 그중에서도사업소득에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종합소득세에포함되므로다른소득과합하여다음연도 5월말에세무서에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만약수익금이없어적자가발생한다면납부할세금이없는것입니다. 대표자의경우급여를받더라도근로소득이아니며급여와단체의소득을합하여사업소득으로신고하여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기타부가가치세및원천징수, 지방세등대부분의세금납부의의무가있습니다. 즉, 대표자의세금부담이가중될수있으니고려하시기바랍니다. 62
02 사업자등록유형 2) 과세사업자와면세사업자차이 차이점 과세사업자와면세사업자는부가가치세납입의차이입니다. 면세사업자는말그대로부가가치세를납부하지않는사업자입니다. Part 2 세무회계 면세사업자의등록 사업자등록은부가가치세법상의납세의무자에게만등록의무가있으므로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체가없는면세사업자는부가가치세의무와그에따른의무가배제되므로사업자등록의무가없습니다. 그러나소득세법제168조와법인세법제111조는소득세및법인세의납세의무자의지위에서사업자등록을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면세사업자도결국은사업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또한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등록을하게되면소득세법및법인세법상의사업자등록을한것으로봅니다. ( 법인세법제111조 2항 ) 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겸업하는경우 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겸업하는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에의한과세사업자사업자등록 증을교부받아야합니다. 이경우당해사업자는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의한사업자등록은별도로하지않습니다. 과세 면세겸업자가부가가치세를신고할때, 면세분의수입금액을부가가치세신고서의면세수입금액란에기재하여신고하면사업장현황신고를한것으로봅니다. 이경우납부세액계산에있어서과세사업관련매입세액은공제되지만,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은공제되지않습니다. 따라서겸업자의매입세액은과세사업과면세사업의실질귀속에따라공제또는불공제 하며, 귀속이불분명한경우아래의계산방식으로매입세액불공제분을계산합니다. 참고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 ( 불공제 ) = 공통매입세액 당해과세기간의면세공급가액 당해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 63
과세사업자와면세사업자차이 인천에서극단을운영하고있는대표입니다. 저희극단은비영리단체로고유번호증을갖고있습니다. 운영자금은주로문화재단공모사업의지원금과자체회비등으로생활하고있습니다. 연매출은지원금과회비등연1,500만원정도인영세극단입니다. 그런데, 최근한초등학교에서공연 + 교육연극섭외가들어왔는데요, 학교측은전자세금계산서를요구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는세금계산서발행을할수없다고하니, 그렇다면계약을할수없다고합니다. 주변극단들은대부분면세사업자로등록하고계산서발행을한다고하여관할세무서에문의를하니저희극단은절대로면세사업자가될수없다고하는데요. 극단의면세사업자등록은정말불가능한건가요? 극단이면세업종에해당하려면다음과같은조건이충족되어야합니다. 예를든 다면정부에서후원하는행사를한다면그때는면세에해당하여계산서를발행 할수있는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범위 1 영제36조제2항및제3항에규정하는예술행사및문화행사는행사주최에관계없이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및문화등의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등을말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은행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사를말한다. (2000. 8. 1 신설 ) 1. 사전행사계획서에의해이익금을이익배당또는잔여재산의분배등의형식을통해주체자에게귀속시키는것이아닐것 2.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등공공단체가공식후원하거나협찬하는행사 3. 사전행사계획서에의해입장료수입이실비변상적이거나부족한경비를협찬에의존하는행사 4. 자선목적의예술행사로서사전계획서에의해이익금의전액을공익단체에기부하는행사 5. 비영리단체가공익목적으로개최하는행사 6. 기타이와유사한행사로서영리성이없는행사 다른극단도위의기준에의하면면세사업이맞을수도있고아닐수도있는것입니다. 세 무서에도보는관점에따라면세 / 과세판단이달라질수있습니다. 위의내용 ( 면세기준 ) 을 토대로귀극단의사업내용을잘설명하여등록을하시기바랍니다. 64
02 사업자등록유형 3) 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의차이 구분기준 개인사업자는공급대가에따라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로구분되므로자기에게맞는올바른과세유형을선택하여야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이외의개인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연간공급대가예상액이 4,800만원미만인개인사업자 ( 단, 전문직등연간공급대가예상액이 4,800만원미만이라도간이과세를적용받을수없는경우도있음.) Part 2 세무회계 신청방법 만약간이과세적용으로신고하고싶으면사업자등록신청서의해당란에표시하면됩니다. 차이점 간이과세제도는영세한개인사업자들에게정부가정한부가가치세율에따라세금을부과하는제도로일반과세자는부가세가 10% 로동일한반면, 간이과세자는부가세 10% 에업종별부가가치율을곱하여계산하기때문에부가세로납부할세액이 60%~80% 정도줄어듭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공급받는자로부터부가세를별도로받을수있지만, 간이과세자는별도로받을수가없다. 따라서부가세를별도로받을수있다면처음부터일반과세자로사업자등록을하는것이유리합니다.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대상 과세표준 개인사업자로서법에서정한업종이외의업종을영위하면서직전 1 년의공급대가가 4,800 만원에미달하는자 부가가치세가포함된공급대가 법인, 간이과세자이외의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공급가액 매출세액공급대가 업종별부가가치율 10% 공급가액 10% 매입세액공제매입세액 업종별부가가치율전액공제 납부세액매출액 부가가치율 10%- 공제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 계산구조 환급 납부세액 + 재고납부세액 + 가산세수취세액공제 - 신용카드발행공제 납부세액을초과하는수취세액공제등은환급하지아니한다. 납부세액 + 가산세 - 신용카드발행공제 납부세액을초과하는매입세액등은환급한다.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못하고영수증을교부의무적으로발급 예정신고납부 일반과세자와동일하지만직전과세기간의납부세액이 24 만원미만인경우예정고지없이확정신고만한다. 정부가예정고지하고일정한조건이될경우신고납부 가산세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는없다. 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가있다. 기장의의무 세금계산서, 영수증보관시기장의무를이행한것으로본다. 납부의무면제당해과세기간의공급대가가 12 백만원미만인경우규정이없다. 미기장시 50 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 65
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차이 2010년부터활동하고있는시각예술임의단체입니다. 현재고유번호증이있으며국가보조금공모나지역재단공모에지원하여공공지원금을받아운영을해왔습니다. 저희단체는전시기획과미술교육도하고있습니다. 현재비영리로운영되는단체의실정이어려워서제이름으로간이과세자로그림을판매하고이수익금의일부를저희단체의운영비용으로쓰려고합니다. 두가지질문을드립니다. 1. 저희단체에적합한사업자등록형태는무엇인가요? 2. 소득세는일반과세자나간이과세자로똑같이내게되나요? 교육은인허가를받았을경우면세입니다. 교육청에인허가를받을수있다면면세사업자로등록할수있습니다. 그러나질의내용으로보아귀단체는인허가를받지않았을것으로추측되므로간이과세자또는일반과세자로사업자등록을해야합니다. 또한그림은예술창작품에해당하여면세에해당합니다. 다만, 창작품을모방하여대량으로제작하는미술품은면세에해당하지않습니다. 따라서예술창작품인그림만판매하신다면면세사업자로사업자등록을하여야하지만인허가받지않은교육사업또는대량으로제작하는미술품을예술창작품인미술품과같이판매하신다면과ㆍ면세겸영사업자로일반과세자또는간이과세자로사업자등록을하시면됩니다. 간이과세도면세매출신고할수있습니다. 66
02 사업자등록유형 4) 사업자등록유형별세무일정 사업자등록유형별세무일정 등록유형세목신고 납부기한신고 납부내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해 5. 1~5. 31 * 법정신고기한 - 거주자가사망한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6 개월이되는날까지 - 국외이전을위해출국하는경우 : 출국일전날까지 1. 1~12. 31 간의연간소득 Part 2 세무회계 중간예납신고매해 11. 30 까지전년도부담세액의 1/2 영리법인및수익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법인 법인세 확정신고 중간예납신고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내 중간예납경과일로부터 2월이내 각사업년도소득에대한법인세 각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6 월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 기예정 4. 1~4. 25 1. 1~3. 31 간의사업실적 1 기확정 7. 1~7. 25 1. 1~6. 30 간의사업실적 2 기예정 10. 1~10. 25 7. 1~9. 30 간의사업실적 2 기확정다음해 1. 1~1. 25 7. 1~12. 31 간의사업실적 부가가치세는 6 월을과세기간으로, 1 년에 4 번신고납부 개인사업자 : 4 월과 10 월에는예정고지받은세액납부 법인사업자 : 4 월과 10 월에예정신고 개인사업자중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예정신고와예정고지선택가능 모든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다음해 1. 1~2. 10 직전년도 1. 1~12. 31 간의수입금액및사업장현황 ( 매출액 ) 원천징수실적이있는모든형태의단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다음달 10 일까지 ( 반기별납부자는 7. 10, 다음해 1. 10) 매월원천징수한세액 ( 반기별납부자는 6 개월간의원천징수한세액 ) 67
03 문화예술단체회계관리 1) 단식부기단체회계관리 부기 ( 장부기록 ) 란? 부기 ( 장부기록, 簿記,BOOK-KEEPING) 란경영활동에서일어나는자산과부채, 자본의증감변화를일정한원리원칙에의하여합리적이고조직적으로기록-계산-정리하고그결과를명백히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는절차를말합니다. 회계는부기라는절차를포함해서이해관계자에게맞게자료를정보화하고, 자료를분석하는과정을포괄한다고이해하면됩니다. 따라서부기보다는회계가보다넓은개념이며, 회계는부기에서출발한다고볼수있습니다. 단식부기와복식부기 부기는크게단식부기와복식부기로나눌수있습니다. 단식부기와복식부기의차이는거 래가발생하였을때이를한번인식하면단식부기가되고, 두번인식하면복식부기가되 는것으로설명됩니다. 단식부기 단식부기는현금출납부, 가계부등에사용되는방식입니다. 단식부기는복식부기에비해일반인들이쉽게이해하고적용할수있지만정보로서의한계가있으며, 자체적인검증기능의결여등으로인해영리법인, 수익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 일정규모이상의개인사업자등은의무적으로복식부기에의해회계처리를하여야합니다. 단식부기의재무제표 단식부기의재무제표는자금의수입과지출을총괄하여나타내주는수지계산서로작성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단식부기에의한수지계산서는다양한이해관계자에게제공하는재무정보로서한계와단점을갖고있습니다. 현금주의로인해연도별수익과비용을제대로산출할수없으며, 단체의재무상태에대한정보는나타낼수가없습니다. 단식부기의절차 거래의인식 장부에기록 장부마감 재무제표등작성 통장입출금, 지출결의서, 영수증등확인현금출납부등에기록 (Excel파일활용 ) 일정기간 ( 월또는연단위 ) 의입출금을정리하여통장잔액등과확인작업수지계산서작성, 필요시엔별도정산서작성 68
수지계산서란? 고유번호증을가지고활동중인창단 3년차의오케스트라입니다. 전문예술단체를신청하려고하니제출서류중 최근 2년간의결산서 가있습니다. 저희는엑셀파일로수입과지출을관리하고있어결산서양식이별도로없습니다. 지자체에문의하니수지계산서로제출하라고하는데, 수지계산서가무엇인가요? 수지계산서는목적별재무활동상황을정리한보고서입니다. 수지계산서는특정한양식이정해진것은없으며, 명칭도수지결산서, 수지명세서, 수입과지출명세서등다양하게쓰이고있습니다. 일정기간동안의현금의수입과지출의내역을집계한보고서로예술단체의특징상결과적으로는손익계산서와유사한형태입니다. Part 2 세무회계 수지계산서를약식으로작성하면아래와같습니다. 수지계산서 제기 20XX 년 XX 월 XX 일부터 20XX 년 XX 월 XX 일까지제기 20XX 년 XX 월 XX 일부터 20XX 년 XX 월 XX 일까지 XX 예술단 ( 단위 : 원 ) 과목수입지부 1. 국고지원금 2. 공익자금지원금 3. 이자수입 : 수입합계지출지부 1. 운영비 (1) 인건비 (2) 경비 2. 국고지원사업 : 지출지부이월잔액 제 X( 당 ) 기 금액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제 X( 전 ) 기 금액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수지계산서는정해진양식이없고단체마다작성양식이조금씩다릅니다. 그렇다고해서아무렇게나작성해서는안되며, 다음의항목들이포함되도록기본적인구성요소를기억해야합니다.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