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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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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기사스크랩 본스크랩은협회가태양광산업관련보도내용을그대로취합한것으로서일부사실과다르거나오류가있을수있습니다. 잘못된기사내용이있더라도협회가임의로교정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태양광 - 풍력발전소이격거리동일적용 [ 에너지경제 ] 2 태양광 - 풍력 20 년합산계약 동상이몽 [ 에너지경제 ] 3 한국, 태양광투자세계 3 위에서세계 6 위로추락 [ 뉴스 1] 4 전환기맞은신재생산업, 新시장을찾아라 [ 투데이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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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해소하고, 미해결사항은규제개혁장관회의, 총리실, 행자부등을통해해결하기로 했다. 주형환산업부장관은 " 작년에는중앙정부차원에서정책방향과지원책마련에집중했다면, 올해는지역과협력하면서구체적인결실을맺을때 " 라며 " 각답실지 ( 脚踏實地 ) 라는말처럼정부와지자체가한마음으로지역현장을직접다니며규제개선, 집중지원등을통해문제해결에힘을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수출산업화길 이곧열릴것을믿어의심치않는다 " 고강조했다. 각답실지는사실을확인하기위해발로뛰어야한다는의미다. 태양광 - 풍력 20 년합산계약 동상이몽 [ 에너지경제 ] 2017.01.11 23:55:45 안희민기자 ahm@ekn.kr 산업부가추진중인태양광-풍력 20년장기합산계약을두고투자금융권,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신재생사업자가각자다른꿈을꾸고있다. 투자금융권은환영의입장이지만나머진지켜봐야한다는생각이고 20년장기합산계약의무가없는민간발전사는또다른입장이다. 금융권은일단환영한다. 그간신재생부문투자가미진했던이유는현금확보가안정적이지못했다는이유인데이번 20년장기합산계약을통해안정된현금흐름이확보됐다고평가했다. 현금흐름이안정적이면프로젝트파이낸싱 (PF) 를일으키기쉽다. 게다가금리도낮출수있다. 이상득 SK증권이사는 " 산업부의 20년장기합산계약정책을환영한다 " 며 " 장기합산계약을통해투자금융이신재생발전사업의현금흐름을명확히볼수있어신재생발전사업에적극나서는계기가될것 " 이라고말했다. 신재생업계는일단유보적인입장이다. 정책자체는좋지만지속여부와실제로금융권변화를이끌어낼지에관해확신하지못했다. 신재생발전사업에서잔뼈가굵은 GS E&R 관계자는 " 이제정책을펼치는상태라진행돼봐야아는것이고실제진행사항은발전자회사들이어떤포지션을가져갈것이냐에달린것 " 이라고말했다. " 정부는큰틀을만들어준것 " 이라고말했다. 이어그는 " 사업별로차이가있을것 " 이라며 " 사업에붙는복잡한전제조건을봐야한다 " 고말했다. 제주행원등지에서풍력발전사업을진행하는김혁두산중공업부사장도산업부정책을계기로금융권이변화하고있느냐는질문에 " 아직그렇지않다 " 고잘라말했다. 그는 " 정부정책이그리바뀌면많이바뀌겠지만규제문제가쉽지않으니까금융권의변화를체감하지못하고있다 " 고덧붙였다. - 3 -

20년장기합산계약에대해발전자회사와민간발전사업자입장이또달랐다. 발전자회사는 20년장기합산계약의무가없지만민간발전사업자와함께신재생에너지를의무공급해야하는입장이다. 따라서일단관망세이고발전자회사는바로 20년장기계약협상테이블에나서야하는입장이기때문에협상을준비하는모습이다. 안흥과부천에서 LNG발전사업을하며풍력과소수력신재생사업도병행하는 GS파워의윤석준신사업실상무는 " 아직까지잘모르겠고정부정책이지속적이고적극적인것이한번에발표한대로끝날것이냐, 이야기를한대로방향성을유지하고갈것이냐에달린것 " 이라고말했다. 이어 " 아직 20년장기합산계약의무가없어그것에대해고민하지않고있고아직까지뭔가를이야기할단계는아닌것같다 " 고말했다. 문상우중부발전에너지신산업단신재생사업그룹장은 " 신재생사업개발이초기단계이고한국전력시장이불확실성이큰시장인상황에서금융이되려면현금에대한안정성이확보해야하기때문에 20년장기합산계약이신재생활성화에기여를할것으로보고금융사도호응이좋고개발자도마다할이유가없다 " 고말했다. 그는이어 "EPC 가격과매출액이어느정도확정되면효율저하가그속에녹아들어갈것 " 이라며 " 초기투자비용과장기매출액을어느정도확정해예상하고운영비나효율저하등을감안한원가를고려한것이기때문에 SMP+REC를적용후사업성을갖는다면영향을받지않을것 " 이라고내다봤다. 이어 " 연도별로기자재가격이기술개발등으로가격이떨어질수있다 " 며 " 그때되면그때상황을반영해 SMP+REC가격구조도떨어질것이기때문에현재계약이투자비에대한수익성을담보해줄수있다는장점이있다 " 고말했다 한국, 태양광투자세계 3 위에서세계 6 위로추락 [ 뉴스 1] 2017-01-11 18:08 강현창기자 국내태양광업계의투자가주춤하고있다. 지난 2015년세계에서세번째로많은증설계획을발표했던한국은지난해 6위로내려갔다. 한화그룹계열사한화큐셀이충북진천에대규모공장을건설하고있지만규모를공개하지않아이번집계에서는빠졌다. 11 일미국의태양광전문매체 PV 테크가나라별태양광증설계획을종합한결과지난 해전세계태양광셀증설계획은총 5 만 1725MW 로 2015 년 4 만 821MW 보다 26.1% 증가 했다. - 4 -

이중한국은총 2380MW 증설로세계 6위를차지했다. 3750MW 증설을발표해 3위를차지했던 2015년에비해규모가줄었고순위도내려갔다. 지난해국내에서는 LG전자가 800MW, 신성솔라에너지가 180MW 수준의증설을발표하는등태양광투자가이어졌다. 국가별로는 11 만 7040MW 증설을발표한인도가중국을제치고 1 위로올라섰다. 중국은 1 만 3155MW 증설계획을발표한것으로집계됐다. 이외베트남이 5200MW 증설계획을밝히며 3 위로올라왔고이어말레이시아가 3470MW 로 4 위, 태국이 2700MW 증설계획으로 5 위를차지했다. 대만은 2340MW 증설 계획을밝히며한국에이어 7 위를차지했다. 경제대국미국은태양광투자의지가미지근했다. 1340MW 증설계획에그쳐 8 위에머 물렀다. 다만올해투자동향은달라질수있다. 한화큐셀의진천공장을대대적으로짓고있어서다. 한화큐셀은공식적으로증설량을공개할수없다는입장이지만, 취재결과지난 11 월부터현재 1만5000MW급의진천공장을 4만5000MW급으로증설하는공사를진행중으로알려졌다. 태양광업계한관계자는 " 태양광은투자대비성과가높은편이아니다 " 며 " 태양광 투자는해당기업의재정능력은물론해당국가의정책적인협조가필요하다 " 라고강 조했다. 전환기맞은신재생산업, 新시장을찾아라 [ 투데이에너지 ] 2017 년 01 월 11 일 ( 수 ) 09:26:30 송명규기자 mgsong@tenews.kr 2017년은지난해미국대선에이어독일, 프랑스등유럽국가들의총선등을앞두면서각국별신재생에너지관련정책의변화가예고된가운데글로벌신재생에너지역사의분기점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최근각국별로온실가스감축을위한협약에서명하면서본격적인신재생에너지시장선점을위한경쟁도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 이에반해국내의경우태양광과풍력을중심으로보급확대를위한정부의정책과기업들의시장선점을위한기술개발이이어져왔지만국내내수시장만보더라도각종인허가와규제로인해계획했던것만큼의설치확대를실현하는데는실패하면서실제전세계시장을주도해나갈만큼의힘을키우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 2017년 - 5 -

전세계적인신재생에너지수요확대전망치를확인하고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이살아 남기위한방법은어떤것이있는지들여다보고자한다. / 편집자주 올해각국신재생정책큰변화? 글로벌신재생시장의선두주자인유럽과미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이새로운전환기를맞을것으로보이면서향후이들국가의에너지정책방향성을예의주시할필요성이높다. 글로벌신재생에너지시장을선도하는이들국가의에너지정책은미래중국, 일본, 한국등이나아갈방향이될것이며국내관련업체들에게도새로운사업기회가될수있기때문이다. 다가오는선거들이앞으로의신재생에너지정책에큰영향을미치겠지만이미주요선진국들은파리기후협약이후신재생발전에대한투자를늘리며그비중을계속확대해왔다. 2000년대초반부터대규모투자를진행해온독일, 스페인등주요유럽국가들중심으로 2016년상반기기준신재생발전비중은 20% 이상을기록하고있다. 미국의경우트럼프가당선되면서신재생에너지정책을중시하는경향이다소줄어들것으로우려되곤있지만독일, 프랑스의경우모두신재생에너지정책을중시하는후보자가당선될확률이높기때문에전세계신재생에너지시장확산에영향을줬던이들국가들의설비수요는크게줄어들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다. 2017년 10월연방의회선거가예정돼있는독일의경우어느쪽이정권을잡든신재생에너지확대기조는변함이없을것으로보인다. 기민당대표메르켈총리와사민당대표지그마어가브리엘부총리는독일신재생에너지에대해환경적의미뿐아니라경제성에도주목해야한다는의견에동의하고있는상황이어서독일내수출시장을확보하기위한경쟁도치열해질전망이다. 이는정부지원금의점진적축소와신재생시장의경쟁체계구축을동반할것으로기대된다. 독일정부는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안정적수익을보장하는방편으로다른발전전력과무관하게신재생발전전력을우선적으로구매하도록 FIT제도를규정했다. FIT제도는신재생에너지로생산된전기를시장가격보다좀더비싸게사주는보조금정책이다. 이처럼독일은이미글로벌신재생에너지시장에서선두를달리고있다. 따라서독일의정책방향성은미국, 중국, 한국등신재생에너지시장이급성장하고있는지역에서신재생에너지시장참여자의역할이나성장성을예측하는데가늠자가될것으로보인다. 프랑스의경우올해 4 월 23 일 1 차대선투표가예정돼있는가운데현재지지율상중 도우파로분류되는알랭쥐페와극우파로간주되는마린르펜이유력한상황이다. 이 - 6 -

중현지에서는극우정당에반대하는성향인알랭쥐페가좀더유리한상황으로전망 되고있어프랑스신재생에너지정책은오히려확대될것으로보인다. 친환경정책의중요성을강조하는알랭쥐페가 2017 년대통령에당선될경우에너지절 감, 친환경교통수단활성화, 신재생에너지개발확대등의정책을시행할것으로전망 된다. 유럽의에너지정책을모방하며성장해왔던미국의경우기대했던힐러리클린턴의당선이무산되고트럼프가당선되면서미국신재생에너지시장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 민주당및현오바마행정부는청정에너지확대와화석연료소비축소를추구해왔으며국제기후변화대응에리더십을발휘해왔다. 힐러리역시추후전기차개발확대를주장하는등향후 10년내에미국전체전력의 50% 를청정에너지로공급한다는공약을발표했다. 반면트럼프는전통적으로화석연료기반의산업활성화를강하게주장하는공화당답게기후변화의실재성과인간이유발했다는점을부인하며당선될경우셰일오일개발을확대하겠다는공약을내새웠으며이번당선으로실제공약대로가게될지우려가높아지고있다. 우선적으로민주당과힐러리가내세웠던전가정태양광패널설치및풍력타워설치를 위한토지무상지원은사실상물건너갔다는분석이나온다. 이에향후미국의태양력, 풍력생산량이크게줄어들수도있다는위기설이나오고있다. 실제미국에너지시장은오바마대통령의 Clean Power Plan( 청정전력계획 ) 중 에너지효율과신재생에너지세제혜택 (Energy Efficient and Renewable Tax Incentives) 을근거로급속히성장해왔기때문에트럼프가이제도를계속이어갈지여부에신재생에너지확대운명이갈릴것으로보인다. 다만민주당에서이어온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이친환경에너지확보라는측면과더불어미국내일자리확보에도크게기여해온바있기때문에당선된트럼프가큰틀에서신재생에너지정책을갈아엎는수준까지가진않을것이라는기대도나오기때문에미국신재생에너지시장이큰위기에빠지진않을것이라는분석도가능하다. 태양광성장, 올해도 꾸준히 정치적인영향을인한정책적인변화에도태양광을비롯한신재생에너지시장의성장은 멈추지않을것으로기대된다. 2017 년태양광시장은중국, 인도, 일본을포함한아시아지역이세계최대태양광시장 으로발돋움을할전망이다. 2030 년까지아시아지역수요는중국 427GW, 인도 210GW, 일본 91GW 및동남아시아 45GW 등 800GW 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초 - 7 -

기태양광시장을이끌었던유럽지역이 293GW 로뒤를이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가 정용수요를중심으로미국시장도 200GW 이상설치될전망이다. 미국시장은중국, 인도와함께 3대태양광시장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다양한금융과결합한사업모델로가장진화된시장이될전망이다. 또한우수한일사량을바탕으로한중동을포함한북아프리카지역과중남미지역은각각 120GW 및 100GW 시장이형성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기타지역은약 230GW 규모가설치될것으로예상되며그중아프리카지역이태양광 분산전원보급과함께가장잠재력이높은시장으로평가된다. 이에따라지난 2015 년 전망치도기존 50.1~57.4GW 에서 52.5~58.3GW 로상향조정된바있다. 현재일본및중국태양광수요증가세가두드러지고있으며미국태양광수요도예상치를넘어설것으로기대된다. 이에따라 2030년까지세계태양광수요는약 1,750GW 가생겨날것으로예상되며 2030년까지세계태양광수요는연평균 8% 씩증가할전망이다. 2017 년세계태양광시장은 60GW 를돌파할것으로예상되며 2022 년경세계태양광수 요는 100GW 시대를열것으로기대되고있다. 세계누적태양광설치량은 2013 년기 준 143GW 이며 2020 년에는 600GW 에달해 2013 년대비 4 배이상늘어날것으로보인다. 2013년이후호황을누리고있는일본태양광시장은 2017년에도 10GW 이상설치될것으로예상된다. 일본태양광시장의호황으로외국산모듈수입량이 2013년이후증가하고있는추세다. 일본기업들의자국생산물량은 2014년 1분기 1.2GW에달하며외국공장에서생산돼수입된일본브랜드물량은 900MW, 외국태양광모듈제품수입량은 630MW로일본태양광수요량증가와함께늘어나고있는추세다. 지난 2014년하반기에도일본태양광모듈공급부족에따른중국및한국산태양광모듈수입량은크게늘어났던점을감안한다면가정용분산전원의확대가이어지는일본시장에서의성장은이어질것으로보인다. 1~10MW 규모의태양광설치량이 4.8GW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상되며 1MW 중대형규모의태양광수요도이미지난해 4.5GW에달한상황이다. 10kW 미만소규모태양광수요는 2012년이후매년 30% 이상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에너지저장장치 (ESS) 와결합한수요도점차생겨날것으로예상된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독립전원에대한필요성이인식되고있어 ESS와결합한태양광수요의선도국가가될것으로예상된다. 2015년에도 30% 이상증가한 6.5~7.5GW 규모의태양광수요가발생했으며올해도그수치를이어갈전망이다. - 8 -

일본은지난해 RPS 데드라인을맞추기위한전력회사들의 2014 년 PPA 예정물량만 2GW 에달한적이있으며가정용태양광수요도같은시점부터큰폭으로늘어난상황 이다. 미국의경우정권교체에도 2017년세금공제제도 (ITC: Investment Tax Credit) 만료전까지미국태양광수요는큰폭의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제도변경에따른불확실성으로 2017년이후미국태양광시장의변동성은존재하나태양광발전의경제성향상은정책불확실성을상쇄해태양광수요는지속적으로늘어날전망이다. 다양한금융프로그램등장은미국태양광수요를촉진하는데큰밑거름이되고있다. 세금공제제도는다양한사업모델출현의원천이되고있으며 SolarCity사의가정용리스모델등이대표적인사례다. 또한태양광프로젝트기반으로한채권, 자산유동화증권발행이증가하고있으며최근들어주식발행을통한자금조달방식이주목을받고있다. 특히미국내인건비및에너지비용이안정되면서미국제조기업들의미국내제조환 경이양호해지고있기때문에미국은강력한내수시장과정부의보호정책을바탕으로 미국태양광기업들의경쟁력은크게향상될것으로예상된다. 세계태양광시장을이끌었던독일태양광시장은성장단계를지나성숙단계에진입하고있다. 2015년에 2.1~2.8GW의태양광수요량을보인독일은가정용태양광발전을중심으로태양광시장이재편되고있으며보다효율이높은모듈로교체하고자하는수요도서서히생겨날전망이다. 중동 아프리카시장중가장주목할만한시장은남아프리카지역이다. 남아프리카는약 500MW가설치돼아프리카지역최대태양광설치국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아프리카지역은높은일사량등태양광발전에적합한기후를가지고있어향후성장가능성이높은시장이다. 또한인구가분산돼거주하는특성상석탄및가스등대형발전보다는태양광발전을사용한분산전원수요잠재력이매우큰지역이다. 이에아프리카지역태양광수요는 2017년까지약 3.3GW가발생할전망이다. 전세계수요확대, 멈추지않는다 2030년까지세계신재생에너지설치량은 2,995GW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2030년까지연 235GW 규모의시장으로성장할것으로보인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신재생에너지원별설치량을살펴보면태양광 1,738GW, 풍력 1,046GW, 바이오매스 169GW, 지열 30GW, 태양열 18GW 순으로지역별로는아시아지역이신재생에너지최대시장으로떠오를전망이다. 아시아지역은세계신재생에너지수요의 47% 를담당할것으로예상되며 2030 년까지 총 1,409GW 수요가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 9 -

중국및인도를중심으로한아시아지역은경제성장으로인해화력발전뿐만아니라 신재생에너지수요도세계최대규모가될전망이다. 아시아지역태양광수요는약 894GW 에달해전세계태양광수요의 50% 이상을담 당할전망이며해상풍력을포함한아시아지역풍력수요는 502GW 달할것으로전망 돼총 1,400GW 규모의태양광및풍력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초기신재생에너지수요를이끌었던유럽지역은소규모태양광발전을중심으로 2030 년까지559GW 규모의신재생에너지가설치될전망이다. 특히유럽지역은지역주민반대및허가의어려움으로대규모발전소건설보다는전기수요가필요한곳에서직접전기를만들어쓰는분산전원이각광을받고있는상황이다. 이에소규모태양광발전이유럽신재생에너지수요중 48% 인 271GW 가설치될예상되 며육상풍력은 191GW 가설치돼유럽신재생에너지수요의 34% 를차지할전망이다. 2030 년까지북미및중남미신재생에너지수요는 557GW 에달할것으로예상되며태 양광수요가 315GW 로절반이상을차지할전망이다. 육상풍력수요는 166GW 가생겨 날것으로보이며중남미지역이풍력수요의상당부분을담당할것으로예상된다. 2026년까지신재생에너지산업에 4조달러가유입될전망이다. 분야별로는태양광 1조 8,500억달러, 풍력 1조5,500억달러, 바이오매스 4,000억조달러가투자될것으로보이며소규모태양광시장이 1조2,700억달러에달해발전산업에서분산전원의중요성이향후크게부각될것으로보인다. 육상풍력시장은 1 조 1,000 억달러규모로특히아시아및중남미지역을중심으로수요 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지역별로는아시아 1 조 8,500 억달러, 유럽 9,500 억달러, 미주 6 억 8,000 억달러, 기타 5,100 억달러가유입될전망이다. 이를종합해보면세계발전산업에투자되는 7 조 7,000 억달러중신재생에너지산업비중 이 52% 에달해세계발전산업은신재생에너지산업을중심으로성장할기세다. 韓, 해상풍력등차별화된시장확보필수 전세계적인신재생에너지이슈에도불구하고한국은기뻐할만한입장이아닌상황이 다. 한국은유럽이나미국에비해성장세가초기단계에그치고있기때문이다. 다른국가들과다르게좁은영토라는지리적인제약도있지만정부의적극적인지원도 부족한상황이다. 정부에서는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계획하고있지만자금집행, 인허가 규제관련이슈등으로실제집행은더딘상황이다. - 10 -

특히태양광을중심으로설치를하려고해도지자체의각종민원에시달리다보니사업이더딘경우가많다. 문제는설치공간이다. 그럴일은당연히없어야하지만실제국내모든설치규제를해제하고백두대간, 한라산의백록담에도모두태양광이나풍력을설치한다고가정을하더라도 1만MW를설치하기가어려운데이용량은베스타스사가 2년동안생산하는공급량에도못미친다. 즉국내에서태양광이나풍력산업은기술확보뿐만아니라대량생산시장을전세계에서확보해나가는전략이필요하다는것이다. 온실가스감축의가장효율적인선두주자로꼽히는해상풍력만놓고보더라도차이가크다. 해외의경우 2014년기준누적설치용량이 8.8GW에달하며전체풍력 370GW의 2.4% 에불과하지만최근설치증가율이육상풍력을크게상회하고있다. 특히덴마크베스타스, 독일지멘스, 미국 GE 등이풍력터빈시장을주도한데이어골드윈드등중국기업들이자국시장을바탕으로빠르게세계시장에진입하고있다. 풍력은전세계적으로매년 100 조원대신규수요가발생하는성장유망산업으로해상풍 력은매년육상풍력에비해급속히증가하는추세며노르웨이, 일본, 미국등을중심으 로부유식풍력발전설비도 2018 년이후본격적인상업화단계진입이기대되고있다. 반면국내의경우기술확보가해외에비해크게밀리지않음에도본격적인해상풍력단지조차확보하지못한상황이다. 각종기술 R&D로시스템용량을늘리는기술개발에는성공했지만글로벌경쟁력을갖추기위한원천기술확보는미흡했기때문이다. 실제시스템개발의기본기술은확보했지만자체기술없이국외엔지니어링사의설계에의존하는것이현실이다. 국내풍력분야기술수준은 83.3% 로유럽이나미국, 일본에비해수준격차가 1.6년이다. 문제는가격경쟁력을갖춘중국과기술력차이가없다보니수출산업화에서크게밀리는실정이다. 이에태양광외에도해상풍력경쟁력제고를위해고부가가치부품을국산화해시스템설계제작을국내기업이주도할수있도록기반조성이시급하다는평가다. 특히국내기업들은제주김녕실증시험장등에서대형터빈의실증과인증을지원받고있지만국제입찰자격획득에크게미흡한상황이다. 특히해상풍력단지개발시탑-다운방식의현방식으로는주민공감대형성이어렵다보니어업관련민원이발생해주민동의확보가중요하며지속적인 SMP가격하락으로현재 REC가중치 (2.0) 로는하부구조물과계통연계비용까지고려하면경제성확보가어려운상황이다. 이에따라원천기술확보미흡및수출경쟁력이미비한점을극복하기위해세계시장진출을위한국내기업만의기술보유 R&D를진행해수출주력상품을개발하고실증을통한트랙레코드확보전략수립이필요한시점이다. 또한주민수용성제고를위한풍력단지개발방식개선과함께해상풍력경제성을향상시키기위한정책연구추진도시급한시점이다. - 11 -

특히차별화된전략과기술혁신을통한핵심부품산업을집중육성함으로써기존시장을 벗어나고수익을보장할신시장진출을위한노력이가장필요한상황이다.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