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우즈베키스탄의산업정책과전략적협력방안 * 1) 변현섭 ( 한양대학교 ) 1. 우즈베키스탄의경제구조와한 - 우즈벡무역구조 ➀ 산업구조 : 폐쇄적체제하의제조업기반과안정적성장 경제학적관점에서우즈베키스탄산업의성과와미래는매우흥미로운관찰대상이아닐수없다. 경제활동의세계화가주류적흐름으로자리잡은 90년대와 2000년대에도우즈베키스탄은폐쇄적인정책적기조를유지하였다. 상대적으로풍부한부존자원 ( 금, 에너지등 ) 을바탕으로 1 차산업중심으로산업이발달하였으나역시제조업육성을통한산업의다각화를산업정책의핵심과제로선정하고있다. 이과정에서수입대체는여전히가장강력하고핵심적인정책수단으로간주되고있으며실제로제조업기반의강화에일정한성과를낳고있는것으로보인다. 경제학적관점에서볼때, 이러한성과가지속성을갖기위해서는해외시장의확보를통한규모의경제가실현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폐쇄적인경제체제는외국인직접투자를억제함으로써산업의국제화에불리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서방의대우즈베키스탄투자는소극적이지만러시아와중국은제도적환경과무관하게활발한투자를보이고있다. 그결과, 우즈베키스탄은 2007년이후에너지가격고공행진에힘입어연평균 8% 을상회하는높은경제성장률을지속해왔다. 산업생산증가율은최근 10년간연평균 9.4% 로 GDP 성장률을앞섰다. 물가상승률는점진적으로하락하고있다. 재정수지는 2005년 GDP대비 0.1% 로흑자전환이후계속해서흑자를유지하고있다. 또한우즈베키스탄경제는폐쇄적인체제로인해글로벌금융시장의영향으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롭기도하다. 그결과, 지난 10년간우즈베키스탄의경제는비교적안정적인성장을지속하고있다. 2014년만을두고볼때에도우즈베키스탄은국제유가하락과러시아의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 GDP는 144조 8,679억숨 ( 약 598억달러 ) 으로전년대비 8.1% 증가하며견고한성장세를지속하였다. 산업생산은규모는 75조 1,935 억숨 ( 약 310억달러 ) 로전년대비 8.3% 성장하였다. 이러한안정성성장세는그자체로상당히인상적인성과임에는분명하다. 그리고그것은우즈베키스탄이국제적경쟁으로부터비교적자유롭게폐쇄적구조를유지할수있었다는사실이커다란요인인것도분명하다. 따라서이러한 1) * 본발표자료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5 년도정책보고서용역연구인 한 - 유라시아주요국산업협력을위한전략적제휴방안연구 의일부입니다.
82 한 - 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정책적환경속에서우즈베키스탄의경제가일정한수준의효율성을유지하면서장기적으로지 속성을확보해나갈수있을것인지는매우흥미로운관찰대상이아닐수없다. < 그림 1> 우즈베키스탄의주요경제지표 출처 : 우즈베키스탄경제부 1991년독립이후, 우즈베키스탄은자동차, 석유가스화학, 석유가스기계제작, 현대적건설자재산업, 철도기계제작, 생활가전, 제약, 식료품가공산업등상당히새로운산업들을창출해내었다. 예를들어, 기계제작산업과목재가공산업은독립이후각각 18.5배, 19.8배증가하였다. 2014년한해만두고볼때에도주요제조업은견실한성장세를유지하였는데, 철강산업 16.5%, 경공업 16.1%, 기계류 13.5%, 목재가공및제지업 12.3%, 건축자재 10.7% 등이평균이상의높은성장세를보였다. 또한최근산업의현대화및기술개발, 생산의효율성증대조치프로그램의적극적인실시로 2000-2013년기간동안노동생산성이 2.1배증가하고에너지사용은 3.2배감소하였다.( 표 1) < 표 1> 체제전환이후우즈베키스탄주요산업의확대 (%, 1990=100) 부문 1990년 2000년 2013년 에너지 / 연료 100 127.3 2.4배 전력 100 78.9 85.4 철강산업 100 58.8 1.8배 비철금속 100 87.7 100.9 석유화학 100 101.6 3.6배 기계제작 100 142.2 18.5배 건축자재 100 58.4 1.9배 경공업 100 159.2 5.0배
우즈베키스탄의산업정책과전략적협력방안 83 식료품 100 150.0 7.5배 목재가공및제지 100 248.4 19.8배 기타 100 162.6 7.0배 계 100 123.6 3.7배 출처 : 우즈베키스탄경제부 (http://www.mineconomy.uz/ru/node/696. 검색일 : 2015.08.31.) < 표 2> 2014 년우즈베키스탄주요산업부문별생산 부문 생산액 ( 십억숨 ) 생산액 ( 백만달러 )* 비중증가률 (%) ( 전년대비 %) 에너지 / 연료 9,841.5 4,062.7 13.1-1.9 전력 5,368.5 2,216.2 7.1 2.2 철강산업 1,800.5 743.3 2.4 16.5 비철금속 6,580.1 2,716.4 8.7 1.7 석유화학 4,107.7 1,695.7 5.5 8.9 기계제작 14,828.3 6,121.3 19.7 13.5 건축자재 4,553.8 1,879.9 6.1 10.7 경공업 10,555.5 4,357.5 14 16.1 식료품 11,993.8 4,951.2 16.0 7.6 목재가공및제지 1,261.1 520.6 1.7 12.3 기타 17,557.6 1,776.1 5.7 3.7 계 75,193.5 31,040.9 100 8.3 주 ) 2014년 12월 31일자환율적용 (1$=2422.4숨) 출처 : 우즈베키스탄경제부 우즈베키스탄은 GDP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이 2000년에 30.1% 에서 2013년 17.6% 로낮아졌으나여전히농업이중요한역할을하는국가이다. 2014년농업생산량은 36조 9,570억숨 ( 약 153억달러 ) 로전년대비 6.9% 증가하였으며농작물은전년대비 6.9% 증가하였고축산물은 6.3% 증가하였다. 소매판매액은 58조 6,434억숨 (242억달러, 식품 50.9%, 비식품 49.1%) 로전년대비 14.3% 증가하였다. 서비스총액은 22조 6,831억숨 (93.6억달러 ) 로전년대비 11.4% 증가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고정자본투자규모는 GDP 대비 23% 수준이며투자금의원천은기업및국민등사적영역에서조달되고있다. 투자환경개선및외국인투자에대한특혜제공등으로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규모가크지않으며 (2013년기준약 30억달러 ) 외국인투자의대부분은생산부문의건설 (70%) 에이루어지고있다. 2014년고정자본투자는전년대비 9.6% 증가한 140억달러였으며, 생산부문투자비중이 66.5% 를차지하였다. 건설부문투자는전년대비 18.3% 증가한 19조 7,793억숨 (81.6억달러 ) 였으며, 그중기업의신규건설 재건및현대화사업에 80.6%, 수리정비사업에 17.7%, 기타에 1.7% 투자하였다. 투자에소요된재원
84 한 - 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은기업및국민 52.7%, 외국인투자및대출 20.2%, 은행대출 11.4%, 예산외펀드 ( 재건개발 펀드포함 ) 10.7% 등으로조달하였다. ➁ 무역구조 독립이후현재까지우즈베키스탄의상품수출구조가상당히많이변하였다. 90년에수출의절반이상 (59.7%) 을차지하던면화의수출비중이 2013년에 7.5% 수준으로떨어졌다. 대신에에너지원및석유제품의수출이 30.1%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최근 10년간부가가치가높은상품의수출이크게늘어났는데특히자동차 11.6배, 섬유 4.1배, 붕대 114.8배, 비료 11.3배등이다. < 표 3> 우즈베키스탄수출상품구조 (%) 1990년 2013년 면화 59.7 7.5 농산품 3.9 9.5 화학제품 2.3 3.9 에너지원및석유제품 17.1 30.1 철강및비철금속 4.6 6.1 기계및장비 1.7 5.3 서비스 1.3 18.9 기타 9.4 18.7 출처 : 우즈베키스탄경제부 1990-2014년기간동안수출규모는약 35배증가하였고이기간내내무역흑자를달성하였다. 2014년우즈베키스탄의무역동향을살펴보면, 총무역규모는 280.6억달러로전년대비약 2.8% 감소하였으나, 1.5억달러의무역흑자를시현하였다. 수출은전년대비 1.5% 감소한약 141억달러로, 에너지및석유제품의수출이 36.7억달러로전체수출비중의 26% 을차지하고있으며이어원면 (7.4%), 식품 (11.9%), 철강및비철금속 (6.9%) 등이있다. 수입은전년대비 0.1% 증가한약 139.5억달러로, 주요수입품목은기계및설비류로 39.6%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이어화학제품 (16.0%), 비철금속 (8.0%) 순이다. 90년대초반우즈베키스탄의대외교역국가는대부분 CIS 국가들이었으나현재대외교역의 40% 이상은아시아이며 15% 은유럽국가들과이루어지고있다. 2014년 CIS국가와의무역규모는 124.7억달러, 非 CIS국가와의무역규모는 155.9억달러로非 CIS국가와의무역비중이전년 57.8% 에서 55.6% 로소폭감소하였다. 국가별은러시아가 21.8%(61억달러 ) 로가장높으며, 이어중국 (16.9%, 47.5억 ), 카자흐스탄 (12.6%, 35.4억 ), 한국 (7.2%, 20.1억 ) 순이었다. 수입규모로는러시아 (33억달러 ), 중국 (23.9억달러 ), 한국 (18.7억달러 ) 순이었다. 수출증대정책이효과를발휘하여수출참여업체가 500개이상증가하고, 중소기업수출지원
우즈베키스탄의산업정책과전략적협력방안 85 펀드를통해 2,400개업체를대상으로수출서비스를지원하여 12.5억달러의계약을체결하고 8.4억달러의수출을달성하였다. 또한중소기업육성정책으로기업등록, 토지제공, 라이센스취득, 건설허가등인허가절차의원스톱 (one stop) 서비스를확대하고, 통계및세무보고절차를간소화함으로써 2014년에 2만개의중소기업이새로설립되어 2015년 1월현재총 19.5만개의중소기업이활동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중소기업은 GDP의 56%, 산업생산의 31.1% 를차지하며전체고용의 76.5% 을차지하는등경제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적극적인투자정책, 산업및생산인프라현대화로인해경제의구조개혁이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경제는 1차산업 ( 에너지, 금, 면화등 ) 의수출비중이여전히총수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어국제원자재가격의등락에취약한구조를갖고있으며, 낙후된인프라와열악한투자환경으로인해자원생산의효율성이저하되고전력및교통인프라관련산업이취약함에따라장기적으로경제성장잠재력이부족한상황이다. 또한우즈베키스탄 GDP의 10% 수준인러시아이주노동자의송금액이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러시아금융위기와루블화환율상승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14년에는전년대비 10% 감소한 60억달러수준으로추정되고있다 2). 자동차수출또한감소추세로 2014년에러시아에서판매된우즈베키스탄자동차는전년대비 38% 감소한 37,695대였으며특히, 12월에는 62% 감소한 2,340대판매에그쳤다. 2015년 5월한국과우즈베키스탄양국정상은투자뿐만아니라무역규모확대및무역구조의질적다변화를위한잠재력과폭넓은가능성이있음을공감하고, 이를위해필요한조치를취해나가기로했다. 우즈베키스탄측은우라늄정광, 비철금속및관련제품등전략적상품과면화, 면직사, 면완제품, 다양한화학및전자기술제품, 비가공및가공과채류, 수요가있는기타상품의직접및장기적수출추진 확대를제안했다. 또한우즈베키스탄측은산업현대화및신규설비시설조성을위해한국으로부터현대적첨단기술이접목된장비수입을확대하는데관심을표명했다. 한-우즈베키스탄양국간교역동향을살펴보면, 2014년교역액은 20.5억달러기록하였는데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수출은전년대비 3.3% 증가한 20.3억달러로증가세가둔화되고있고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수입은전년대비 48.5% 로크게감소한 2,700만달러였다. 2014년한국이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수입한제품은우라늄, 면사, 펄프, 질소비료등으로, 5대품목이수입액의 90% 를차지하였다. < 표 4> 한 - 우즈베키스탄의연도별교역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출 1,439(25.1) 1,719(19.5) 1,767(2.8) 1,968(11.4) 2,032(3.3) 수 입 22(-53.6) 40(81.2) 42(6.4) 53(25.3) 27(-48.5) 무역수지 1,417 1,679 1,724 1,915 2,005 출처 : KOTIS 2) 러시아이민청에따르면, 현재러시아거주우즈베키스탄노동자는 2,215,780 명이다.
86 한 - 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 표 5> 주요품목별대우즈베키스탄수입현황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 (MTI) 품목명 2013 년 2014 년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1 2511 펄프 7,573 40.1 7,040-7.0 2 0156 식물성한약재 1,926 35.7 3,089 60.4 3 4213 면사 8,192-5.2 5,456-33.4 4 7420 자동차부품 308-56.7 256-17.0 5 2310 질소비료 6,276-49.8 1,423-77.3 6 0233 동물성한약재 1,173-20.7 178-84.8 7 7411 승용차 598-50.9 316-47.2 총수입 53,095 25.3 27,361-48.5 출처 : KOTIS 한국이우즈베키스탄으로수출하는품목중에는자동차관련제품 ( 자동차부품, 승용차, 원동기, 타이어등 ) 이수출액중약 60% 을차지하여높은비중을보였다. 기타주요수출품목은건설중장비, 펌프, 합성수지, 기타가구, 편직물, 철구조물, 전선등이다. 특히, 한국업체들이시공중인수르길가스화학플랜트에납품되는건설중장비, 철구조물, 철강관등증가세가두드러졌다. < 표 6> 품목별대우즈베키스탄수출현황 ( 단위 : 천달러, %) 품목 품목명 2013년 2014년 순위 (MTI)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7420 자동차부품 820,255 3.9 796,482-2.9 2 7411 승용차 255,448 24.6 145,362-43.1 3 7111 원동기 138,133-23.9 105,354-23.7 4 7112 펌프 46,328 54.1 49,253 6.3 5 2140 합성수지 85,187 10.9 75,185-11.7 6 7901 기타기계류 9,043-54.0 10,602 17.2 7 7251 건설중장비 47,365 80.9 54,040 14.1 8 5290 기타가구 36,531 8.8 33,977-7.0 9 7131 공기조절기 11,679-30.3 34,843 198.3 10 7290 기타산업기계 18,103 102.8 27,425 51.5 11 4360 편직물 46,724 4.4 38,964-16.6 12 2221 도료 19,151-1.9 18,597-2.9 13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11,360 3.5 17,582 54.8
우즈베키스탄의산업정책과전략적협력방안 87 14 6133 냉연강판 16,876 17.7 14,863-11.9 15 8155 분석시험기 309-71.6 12,934 4,090.5 16 6134 아연도강판 25,594 41.9 17,377-32.1 17 8500 전선 11,157 1,604.5 21,516 92.8 18 2211 타이어 30,336 6.4 20,524-32.3 19 8151 계측기 3,552-21.2 7,704 116.9 20 7216 화학기계 7,831 1,100.8 14,230 81.7 21 7133 가열난방기 15,087 1,065.8 41,910 177.8 22 6172 주철 12,027 416.9 9,510-20.9 23 3209 기타고무제품 6,868 95.7 8,490 23.6 24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5,532 36.2 5,803 4.9 25 4395 부직포 2,160 787.6 3,854 78.4 총수출 1,968,036 11.4 2,032,719 3.3 출처 : KOTIS 세계경제의전반적인부진속에서우즈베키스탄 GDP와산업생산의안정적성장세는주목할만한성과임에는분명하다. 그리고이러한성장세가지난 10년이상유지되었다는사실도놀라운결과라고볼수있다. 이러한폐쇄적구조하에서유지되고있는산업성장은효율성의측면에서다양한문제를내포하고있을것으로쉽게추론할수있다. 물론일반적으로한국가의경제가갖고있는다양한문제점은안정적성장에의하여자연스럽게해소되기도한다. 따라서향후우즈베키스탄산업의과제는강화된생산역량을충분히뒷받침할수있는국내외수요를얼마나신속하고효과적으로찾아내느냐에있다. 따라서우즈베키스탄은그필요성에대한인식여부와는무관하게중장기적으로적극적인국제분업관계의형성에대한정책의수립이필요한시점이다. 2. 우즈베키스탄산업정책현황과평가 (1) 산업정책경과와특징 : 폐쇄적수입대체정책의지속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국가중에서매우강력한산업정책과수입대체정책을통하여산업발전을추진하고있는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 1990년대중반부터본격적으로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추진해나가기시작하는데이전략의핵심은정부가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주요대기업들을통해천연자원개발이아닌산업을발전시켜산업다각화를이루고자하는데있었다 3). 우즈베키스탄의폐쇄적정책은국내산업의발전여부와무관하게지속되고있는데그경향은최근에더욱강화되고있다. 당초우즈베키스탄은개혁이후자국시장을적극적으로보호하면서정부가지분을가진대기업의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자노력했다. 그리고 1990년대 3) Max Spoor, David Kotz, Zavikhulla Nasritdinkhodjaev, Aktam Khaitov, Yulduz Abduganieva, and Artur Tukhtarov, Linking Macroeconomic Policy to Poverty Reduction in Uzbekistan, UNDP and The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report, 2005, p. 53.
88 한 - 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정부의정책은수출촉진보다는다분히자국의내수시장을보호하기위한전략에초점이맞추어졌다고볼수있다. 이러한정책적경향은한편으로는금융위기등외부적환경변화로부터우즈베키스탄경제를보호하는긍정적효과를가져오기도하였지만폐쇄성에필연적으로따를수밖에없는비효율성으로인하여장기적발전에대한부정적전망이현실화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의중요한정책수단중하나인관세정책의변화를시기별로살펴보면, 개혁초기인 1991년부터 1996년까지우즈베키스탄정부의관세정책의특징은비교적낮은수입관세율또는수입제품에대한관세를적용하지않음으로시장경제도입초기의높은물가상승률을억제하고내수시장에충분한상품을공급하고자하는목적으로추진되었다 4). 반면, 수출관세는비교적높은수준으로유지되었다. 이시기우즈베키스탄은에너지자급에있어전환점이되는중요한시기였는데, 1991년이후에너지수급에있어수입에의존하던우즈베키스탄은 1990 년대중반부터석유, 가스, 석탄등의주요에너지원을자립할수있게되었다 5). 에너지원에대한자립은정부로하여금대외경제여건에의존하지않고자립적이고폐쇄적인경제정책을이끌어가도록하는데큰역할을했다고볼수있다 6). 이후우즈베키스탄정부는본격적으로수입완제품에대한관세를대폭상향하여본격적인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1990년대중반부터본격화된우즈베키스탄정부의수입대체공업화전략과자국시장에대한폐쇄적인정책은최근까지도지속되고있다. 유럽부흥은행의 2012년체제전환국이행지수에서우즈베키스탄의전반적인산업의체제이행정도는 1 점으로나타나 7) 평가대상인동유럽과 CIS 등 33개국중에서투르크메니스탄과함께산업부문에서시장경제로의이행도가낮고가장정부의통제를많이받는국가로평가되고있으며이러한정책의기본은 1990년대중순부터시작된정부의수입대체공업화전략이근간을이루었다 8). 우즈베키스탄은막대한자원수출을기반으로 2004-2010년에연평균 7% 을상회하는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폐쇄경제체제로인해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도미미하게나타났다. 그러나에너지, 금, 면화등 1차산업의수출비중이총수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어국제원자재가격의등락에취약한경제구조를보유하고있으며, 낙후된인프라와열악한투자환경으로인해자원생산의효율성이저하되고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부진하여장기적으로경제성장잠재력이떨어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에우즈베키스탄정부는전력, 교통인프라, 금융등다양한산업의현대화를정책우선순위로책정하고추진함으로써, 2004년이후의견조한성장세를유지할필요가있었다. 그결과 2010년 12월카리모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은 5개년에걸친산업현대화프로그램 (2011-2015년) 에총 500억달러를투입하겠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4) Saidazim Ganikhodjaev, Regulating System of Foreign Trade in Uzbekistan at the Transitional Period, Economic Journal of Hokkaido University, Vol. 33, 2004, pp. 206-207. 5) 원유의경우순수입이 1993 년약 480 만톤, 1994 년약 320 만톤에달했으나국내생산량이빠른속도로늘어나면서 1995 년부터는국내생산이국내소비를넘어서게되었고, 석탄의국내생산도 1995 년부터국내소비를초과하게되었다. 또한천연가스도수급이안정화되어수입이중단되는등주요에너지원을대외에의존하지않을수있었고오히려 1995 년을기점으로에너지를수출하기시작하였다. 박지원, 우즈베키스탄과몽골의체제전환초기 10 년 : 전략선택의배경과사유화과정의경로, 슬라브연구, 제 28 권 2 호, 2012, p. 13. 6) Richard M. Auty, Transition reform in the mineral-rich Caspian region countries, Resource Policy, Vol. 27, 2001, pp. 25-32. 7) EBRD, Transition Report 2012: Integration Across Borders, 2012, p. 9. 8) 박지원, 우즈베키스탄의수입대체공업화전략 : 자동차산업의사례분석, 중소연구, 제 37 권제 4 호. 2013/2014 겨울, p. 295-297.
우즈베키스탄의산업정책과전략적협력방안 89 2011-2015년산업발전프로그램은산업의지속적인균형발전, 수출잠재력및산업경쟁력확보등을목표로기존시설을현대화하고신규생산설비를도입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산업현대화를통해산업생산량이 5년간 60% 이상증가하고, 산업생산의 GDP 대비비중이 2010년 24% 수준에서 2015년 28% 로상승할것으로전망하였다. 또한 2015년우즈베키스탄산업구조는 2010년산업생산의 38% 을차지하고있는제조업비중이 63.2% 까지확대되고관련수출비중도 51.1% 에서 71.8% 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하였다. 연료및에너지분야생산비중은 29% 에서 20.7% 로, 비철금속생산은 11% 에서 8.2% 로축소되는반면, 기계류생산비중은 16.7% 에서 20.4% 로, 경공업은 12.8% 에서 15.6% 로, 식품업은 11.8% 에서 17.2% 로각각상승할것으로전망되었다 9). 동프로그램의이행을모니터링하고조정하는업무는 전략적투자사업관련국제기구및차관제공국담당협력위원회 가전담하고, 아지모프제1부총리가해당기구의수석으로업무를수행하도록하였다. < 그림 2> 우즈베키스탄산업구조추이 출처 : 통계청자료및 2011~15 년산업발전프로그램 바탕으로저자작성 2014년을기준으로우즈베키스탄의산업생산규모는 75조 1,935억숨으로이미 2015년목표치를넘어선것으로평가된다. 산업생산에서연료에너지및전력분야생산비중을 20.2% 로, 비철금속은 8.7% 로각각낮추어목표치에근접하고있다. 기계류생산비중은 19.7%, 경공업 14%, 식품업 16% 로상승하여 2015년에목표달성이가능한수준까지이르렀다. 이러한성과는특히중소기업육성정책의결실로서 GDP에서중소기업생산비중은 2010년 52.5% 에서 2014년에 56.1% 로증가하였고, 2014년산업생산에서중소기업비중은 31.9%, 투자에서 34.8%, 서비스에서 48.5%, 고용에서 77.2% 등을차지하였다 10). 이는그동안추진해오고있는 9) 2011-2015 년산업현대화프로그램의주요산업별추진내용은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개도국지역이슈리포트 우즈베키스탄의산업현대화추진현황과향후산업전망 (2011.12) 을참고.
90 한 - 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자원의존산업에서국내외상품시장의수요를충족시키는제품생산확대로이전이라는산업정책의성과이며산업구조의다각화가상당히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이러한성과가폐쇄적경제구조의한계를과연극복할수있을것인가가관건이다. 그리고그것은산업생산력의확대를뒷받침할수있도록어떻게국제분업체계에효과적으로편입하는가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2) 제 4 기카리모프정부의산업정책과평가 우즈베키스탄은부존천연자원을이용한에너지개발산업및풍부한면화생산량을바탕으로한섬유산업등은발달한반면, 제조업및 2차가공산업기반이상대적으로부실한, 편중된산업구조를보이고있어다각화된산업발전의필요성이지적되어왔다. 지속되는글로벌금융위기상황에서우즈베키스탄정부는높은경제성장세유지와세계경제침체의영향을극복하기위한정책마련이필요하였다. 2015년 1월 19일우즈베키스탄카리모프대통령은 2014년사회-경제발전상황을결산하고 2015년경제정책을논의하는각료회의를주재하였다. 이자리에서 6가지경제정책의우선방향을제시하였다. 첫째, 세계시장에서높은경쟁력을가질수있는생산및산업을지원하고발전을보장해야하며, 이를통해향후경제성장의동력, 지속적인경제현대화및다각화가될수있도록해야한다. 둘째, 안정적인경제성장과발전을위해해결해야할가장중요하고우선적인과제는국민들의삶의질과수준을향상시키는것이다. 이를위해모든장애및제한요인을제거하고사적소유및민간기업의발전을위한모든자유를제공하여야한다. 셋째, 국가경제에대한정부의개입수준이매우과도하며전략적으로그리고경제적으로근거있는수준까지낮춰야한다. 넷째, 기업운영시스템에서원칙및접근의근본적인변화가요구되며, 생산, 대외무역및투자과정등기업경영에국제적인표준을도입하여야한다. 다섯째, 경제성장및경제구조조정의가장중요한요인은생산의국산화강화, 복합산업기업의확대이다. 여섯째, 경제의구조조정은인프라의발전없이는불가능하기때문에무엇보다도정보통신시스템, 도로-교통및공공인프라건설이필수적이다 11). 이러한정책방향을바탕으로해당부처에서경제의구조개혁, 주요산업의현대화및적극적인다각화를위해산업경쟁력제고와지속적인발전을위한여러가지중기산업발전계획을마련하였으며대통령의승인을받아발표하였다. - 2015-2019년생산구조개혁 현대화 다각화보장방안프로그램 - 2015-2019년국산화프로그램 - 2015-2019년농업발전프로그램 - 2015-2019년교통인프라현대화프로그램 - 2015-2019년에너지절감, 절전기술및시스템도입방안프로그램등이러한주요경제정책들은대부분대통령선거직전 12) 에발표되었다. 대통령선거운동기간 10) Основные итог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Узбекистана в 2014 году. http://www.ved.gov.ru/exportcountries/uz/about_uz/eco_uz/ ( 검색일 : 2015.7.5.) 11) http://www.norma.uz/raznoe/doklad ( 검색일 : 2015.6.13.) http://www.norma.uz/parlament/programma_deystviy_kabineta_ministrov_na_blijayshuyu_i_dolgosrochnuyu_persp ektivu ( 검색일 : 2015.6.13.) 12) 우즈베키스탄의정치체제특성상그의연임을의심하는사람은아무도없었으며실제로 2015 년 3 월 29 일치러진선거에서 90.39% 의득표율로당선되어정책의연속성이확보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산업정책과전략적협력방안 91 동안에도카리모프대통령은산업에현대적기술도입, 새로운생산기업설립, 사적소유및민간기업분야의지속적발전, 국가의경제개입재검토, 파종면적최적화및수확량증대, 농민의이동확대, 투자환경의지속적개선, 국산화프로그램의개선및수출확대, 고용증대, 해외국가들과의상호협력강화등 10가지중요한공약을내놓았다 13). 이렇게카리모프대통령은우즈베키스탄의경제정책의최우선과제로일관되게경제개혁과현대화, 생산의국산화및수입대체산업화를강조하고있고그의재임기간동안이러한정책기조는지속및강화될것이다. 상기의주요경제발전프로그램들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➀ 2015-2019 년생산구조개혁 현대화 다각화보장방안프로그램 2015년 3월 4일우즈베키스탄카리모프대통령은선진기술도입과생산현대화의연속적인과정의일환으로, 2015-2019년생산구조개혁 현대화 다각화보장방안프로그램 을대통령령 (UP-4707) 으로공포하였다. 프로그램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먼저이프로그램은생산구조개혁 현대화 다각화의지속적인보장, 경제의안정적인성장의견인차가될수있는첨단기술의지속적발전, 제조부문에너지, 물질및노동비용감축을위한기존자원의최대한이용, 세계시장의견고한수요가있는경쟁력있는완제품 반제품의생산확대, 외국기업과동일한지분의합작기업설립을포함한외국인투자의적극적인유치등을목표로설정하였다. 이프로그램은총 864개의생산기술현대화및개발프로젝트로 408억 900만달러를투자할예정이다. 여기에는투자자및투자자금이정해진신규투자프로젝트가 711개로 196.4억달러이며, 외국인투자및차관유치가필요한유망프로젝트가 135개로 211억 69백만달러의투자가예상된다. 이러한프로그램이계획대로이행되면 2015-2019년간연평균 8% 이상의 GDP 성장이전망되며, 동기간산업생산은연평균 9% 성장하여 2020년까지 2014년대비 1.5배확대되고 GDP에서제조업비중은현재 24% 에서 2020년까지 27% 으로확대될전망이다. 특히, 기계 석유가스 석유화학 화학 섬유 식품분야의발전및동분야에서의고부가가치부문이급속히발전하여산업부문에서동산업비율이 2014년 62% 에서 2020년에 67% 로증가할전망이다. 그결과약 100개의신규상품군 ( 약 1000개품목 ) 이생산되고 2020년까지연간생산잠재력은 18조숨 ( 약 75억달러 ), 수출잠재력은 20억달러가량증가할전망이다. 또한, 이프로그램은 3,000만달러이상, 외국인투자지분 50% 이상프로젝트의경우, 외부공공인프라 ( 전력등 ) 는정부재원으로건설을지원하고 2020년 1월 1일까지동 5개년프로그램에명시된프로젝트시행과관련하여우즈베키스탄에서생산되지않는장비 원자재 부품수입시관세를면제 ( 내각승인목록포함, 통관수수료제외 ) 하는등혜택을제공할예정이다 14). 13) http://uz24.uz/politics/islam-karimov-izlozhil-predvibornuyu-programmu-izbiratelyam-buh arskoy-i-navoiyskoy-oblastey ( 검색일 : 2015.7.20.) 14) 2015-2019 년생산구조개혁 현대화 다각화보장방안프로그램의전문은우즈베키스탄경제부사이트참고 http://www.mineconomy.uz/ru/node/847 ( 검색일 : 2015. 5.01)
92 한 - 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 표 7> 주요산업의발전목표및실행프로젝트 주요산업전력산업석유가스 / 석유화학산업화학산업기계산업섬유 가죽 제화산업전자산업 목표자원절약형복합가스터빈설치및태양에너지기술이용도입을통한기존전력시설의현대화및신규발전소건설로전력생산 1.2배확대천연가스 콘덴세이트완제품생산을통한고부가가치제품생산량확대및품목다양화복합비료 폴리머 합성고무 메탄올 생활화학제품생산을위한현대기술도입및수출다변화선진업체와의합작을통한농기계 트럭 부품부문국산화및수입대체농업기계, 트럭, 부품생산관련신규시설건설, 기존시설현대화국내원료의심화가공을기반으로한국내외시장에서경쟁력높은완제품및반제품생산 ( 염색원사, 원단, 무두질가죽, 니트, 의류, 신발및가죽제품 ) 을통한상품품목의구조개선전기기기생산가속화및첨단기술습득, 정보통신기술장비및부품생산시설구축 주요프로젝트나보이화력발전소확장 (2차 450MW 복합가스터빈설치 ), 니즈니-부즈수수력발전소 파르하드수력발전소 타슈켄트수력발전소현대화사업의시행등부하라정유공장시설현대화 재건사업, 무바렉가스처리공장내가스화학공장건설, 우스투르트가스화학공장내탄화수소분해신규공장건설, 우즈벡-중국간 3차가스파이프건설, 대용량석유가스화학장비생산을위한 우즈벡화학중공업 생산용량확대 (2단계), 플라스틱제품생산, 지질탐사작업관련첨단장비구입등사마르칸트화학공사의황산칼륨및복합비료생산, 나보이질소공장의메탄올및폴리염화비닐생산, 안그렌경제특구의승용차및농기계타이어생산등 - UZAUTOTRAILER JV(Uzavtosanoat와 MAN AUTO Uzbekistan 합작 ) 에서화물차캐빈및부품국산화추진, 지작축전지공장장비현대화, 자동차 (Gentra Spark Cobalt T250 등 ) 의알류미늄 브레이크 플라스틱부품생산등 - 국영농기계주식회사는선진농기계업체 (Klass, Lemken 등 ) 와공동으로타슈켄트및치르칙농기계공장현대화 기술장비재건사업을통하여부품 트랜스미션 기어의생산및열처리시설건설, 트랙터생산, 곡물 사료 목화수확기생산등 - 우즈벡경공업성은주요외국업체와신규공장건설및기존생산시설현대화관련 58개의프로젝트시행 ( 엘리칼린 쿤그라드원면공장내편직기건설, 부하라주존도르 로민탄지역미준공시설내편직기건설, 인도라마코간텍스타일공장내섬유생산 (4단계) 등 -우즈벡가죽제화산업협회(Uzbekcharmpoiavzali) 는국내외시장에서수요가높은가죽및제화생산관련 61개의프로젝트시행우즈벡전자산업공사 (Uzeltexsanoat) 는안디잔케이블에서의유럽기술이용자동차케이블생산, 마이크로회로 소형태양광발전소 전기동력기 가전
우즈베키스탄의산업정책과전략적협력방안 93 제품용컴프레셔생산, 가전제품생산확대 ( 냉장 고 가스오븐등 ), 舊모터공장부지내생산 마케 팅 물류종합센터설립추진 (2.68억달러규모의 39개신규투자사업이행 ) 등 우즈벡건설자재주식회사 (Uzstroymateriali) 는키 질쿰시멘트공장내현무암섬유 철재생산및철 건자재 친환경건설자재품목의다 근콘크리트플레이트 활성석회생산, 우즈오이나 산업 양화 (Uz Oyna) 업체의유리생산, 카라칼팍스탄지역 내시멘트공장건설, 지작주시멘트공장내마 감재생산시설공사등 제약산업 유명외국제약업체의라이선 Pharm Product 공장의앰플 일회용주사기 수스및특허를이용한약품생액 가루약 알약 캡슐등생산, Soft inter medical 산확대와품목다양화, 국내사의수액생산, Radiks의혈장수액생산, 기타원료및기술을이용한자국약재제조를위한식물성농축액생산등산약품생산추진 국제시장에서수요가높은 수르한다리아주내 Faizi Ramz 농장의과일및 반가공품및과일 채소의훈 야채건조가공, 지작특구내인스턴트식품생산, 식품산업 증기술도입, 진공포장, 급사마르칸트주내 SIEB SAHOBATI 외국기업의육속냉동및기타현대적인기류생산, 타슈켄트주의 EURO FOOD TRADE의 술도입을통한생산역량강 버섯가공및생선통조림생산, 기존식품회사 화 현대화 (165개사업 ) 등시행 광물산업 알말릭광업공사 (AGMK) 및무룬타이 (Muruntay) 광산개발 (5단계) 부대생산나보이광업공사 (NGMK) 현대시설현대화, 지작시멘트공장확대, 쉐라바드화 / 장비재건관련 41개의프지역시멘트공장건설, 구리전선생산사업등로젝트시행 출처 : 우즈베키스탄경제부. http://www.mineconomy.uz/ru/node/847 ➁ 2015-2019 년국산화프로그램 제조업발전의중요한우선순위중의하나가생산의국산화이다. 2015년 2월말우즈베키스탄정부는제조업의국산화확대를통한수입의최적화를위하여 2015-2019년완제품생산국산화프로그램 (PP-2298, 2015.02.11) 을승인하였다. 동프로그램에는 600개의광물자원가공프로젝트와 1,225개의가장수요가많은제품생산프로젝트가포함되어있다. 동프로그램의실시로매년 35억달러, 5년간총 175억달러규모의수입대체효과가예상되며 13,300개의신규일자리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평가된다. 국산화프로그램에포함된업체에대해서는 3년간세제및관세혜택 ( 우즈베키스탄에서생산되지않은장비 부품등의관세면제, 생산제품기업의법인세및재산세면제등 ) 을부여한다.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중반부터수입대체산업육성의일환으로중단기 (1년/3년) 국산화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시행하여왔으며자국업체의기술발전, 자국산원자재를사용한고부가가치제품생산, 자국산생산제품다양화, 수입대체및수출증진, 고용창출등을목표로제시하였다. 그결과전체제조업부문에서수입대체품생산이 2005년 9.2% 에서 2014년말약 20% 까
94 한 - 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지성장하였다. 향후 5 개년국산화프로그램이완료되는 2019 년말에는국산화수준이 36% 까 지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동프로젝트실행에 50 억달러를투자할예정이다 15). < 표 8> 2015-2019년국산화프로그램하의정부의생산권고제품분야 * 정부의생산권고제품분야 (7개분야 ) 세부품목수 ( 총 162개 ) 농산품 2 광물 9 화학및관련산업제품 39 섬유재료 6 건설자재 6 금속제품 35 기계및장비 65 주 ) 세부목록은우즈베키스탄경제부홈페이지참조 : http://www.mineconomy.uz/ru/local ➂ 2015-2019 년농업발전프로그램 현재우즈베키스탄정부는농업생산의구조개혁지속, 선진농업기술도입, 농업의기계화, 농산물가공확대등농업발전을위한프로그램이준비중이다. 카리모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은식량프로그램실행문제에관한국제회의에서 2015-2019년농업발전프로그램을마련하도록지시하였다. 동프로그램에는수확량이낮은토양의개량과과일, 야채, 감자및기타작물파종후빈공간에순차적배치를통한목화재배면적의단계적최적화방안을강구하고있다. 또한새로운고효율의내염성 (salt-tolerant) 및내건성 (drought-resistant) 면화품종및다수확작물개발을포함한채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방안이수립될것이다. 농기계생산업체의기술장비향상을위해 2014년 5월에설립된국영농업기계회사인 우즈아그로프롬마쉬홀딩 은 클라아스, 렘켄 및기타세계적인기업들과협력하여현대적인고효율의트랙터, 현대화된면화수확기계, 곡물수확콤바인및기타장비들을생산할것이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농업생산의효율성향상보장의가장중요한기초로서토양의비옥성향상에특별한관심을기울일것이다. 이를위해 2013-2017년간토양개량조치프로그램이실행중이다. 여기에는관개시설의건설및재건과보다현대적에너지절감장비의설치가포함되어있다. 그결과 5년간 1.4백만헥타르의관개토양을개량하고농작물수확량을향상시키는것이목적이다. 가장중요한과제는점적관개 (drip irrigation) 시스템의확대를포함하여물절감을위한현대적기술도입에관한작업을지속하는것이다. 이것은연간 10억m3의관개용수를절약할수있게한다. 15) Утверждена Программа локализации на 2015 2019 годы http://www.norma.uz/novoe_v_zakonodatelstve/novaya_programma_lokalizacii ( 검색일 : 2015.5.27.) http://news.uzreport.uz/news_4_r_128680.html ( 검색일 : 2015.5.27)
우즈베키스탄의산업정책과전략적협력방안 95 그다음의작업방향은농산물의가공규모를확대하는것이다. 이러한목적을위해식료품산업에 391개의투자프로젝트, 1.3백만톤의과일및야채를보관할수있는냉장창고를포함한총 2백만톤규모의저장창고 2천개이상을건설하는것이다. 동시에통합물류망을구축하는것이다. 2015-2019년에농업분야에서이러한조치의실현은식량안보의강화와주요한식료품에대한자급자족보장, 식료품수출의상당한증가를가능케할것이다 16). ➃ 2015-19 년교통인프라현대화프로그램 우즈베키스탄은현재약 8% 의높은경제성장률을 2030년까지유지한다면화물운송규모가매년약 9.2% 씩증가하여 2013년 1,387.3백만톤에서 2030년에 6,041.3백만톤으로 4.4배증가할것으로예상한다. 여기서자동차도로운송은연평균 9.4% 증가하여 2013년에 1,258.6백만톤에서 2030년에 5,811.6백만톤으로 4.6배증가할것으로전망한다. 철도운송은연평균 5% 증가하여 2013년에 63.7백만톤에서 2030년에 146백만톤으로 2.3배증가할것으로전망한다. 이러한화물운송규모의증가는교통분야의투자규모증대를요구하며이는 GDP의 3.55%(2005-2012년평균 ) 에서 2030년에 GDP의 4.6% 까지투자될예정이다 17). 이러한배경에서 2015년 3월 6일우즈베키스탄대통령은 2015-2019년엔지니어링-통신및도로-교통인프라현대화및발전프로그램을승인하였다. 동프로그램에따르면, 2015-2019 년에우즈베키스탄은 2,400.2km의자동차도로와다리를건설할예정이며이중 1,227.8km는우즈베키스탄정부의도로기금재원으로건설되며 1,172.5km은국제금융기관의재원으로건설될예정이다. 그리고 299.5km의일반도로와다리가도로기금및세계은행의재원으로건설및재건될예정이다. 5년간총 993개의도로수리기술장비를구매할예정이며여기에는 2015년에 150 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매년 200개, 2019년에 243개가포함되어있다. 또한 2016-2019년에 38개의아스팔트및시멘트공장과콘크리트혼합장치, 분쇄및분류라인의재건축및기타장비구매를통해우즈베키스탄도로공사인 우즈아프토이울 생산능력을확대할예정이다. < 표 9> 우즈베키스탄도로교통현대화추진계획 정부의도로기금재원건설 국제금융기관의재원건설 2015년 204.6km 156.5km 2016년 257.8km 191.0km 2017년 213.5km 258.0km 2018년 277.9km 303.0km 2019년 274.0km 264.0km 합계 1,227.8km 1,172.5km 출처 : http://news.uzreport.uz/news_4_r_130072.html ( 검색일 : 2015.5.21.) 16)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2015-2019 годы ( 검색일 : 2015.5.28) http://news.uzreport.uz/news_4_r_128684.html ( 검색일 : 2015.5.21.) 17) Новая «транспо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Узбекистана на 2015-2019 годы оценивается в $10 млрд. http://www.stanradar.com/news/full/16250-novaja-transportnaja-programma-uzbekistana-na-2015-2019-g ody-otsenivaetsja-v-10-mlrd.html ( 검색일 : 2015.05.21.)
96 한 - 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2005년부터우즈베키스탄은교통인프라부문이투자의우선순위중의하나였으며 2011-2015년에교통인프라투자에 70억달러가배정되었다. 현재동프로그램의투자예상금액은약 100억달러이며, 향후동프로그램은우즈베키스탄의자동차도로발전에새로운추동력이될전망이다. ➄ 2015-2019 년에너지절감, 절전기술및시스템도입방안프로그램 2015년 5월 5일우즈베키스탄카리모프대통령은 2015-2019년경제및사회부문에너지절감, 절전기술및시스템도입방안프로그램 대통령결의안에서명하였다. 동결의안은선진국사례를감안하여경제부문총체적인에너지절감, 화석에너지의합리적사용, 제조업경쟁력향상, 안정적에너지공급을목표로설정하였다. 우선적인발전방향은에너지절감정책의법적보장, 에너지효율증대를위한설비의현대화, 기술재정비, 에너지절약을위한필요규정제정, 재생에너지의단계적도입, 국내업체의첨단절전장비생산확대, 주택등건축시절전설비도입등이다. 이프로그램에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재건및신축건물등록시현대식자동검침기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하고, 신규회사의전기및가스서비스를신고시국가전기감독청 (Uzgoenergonazor), 국가가스감독청 (Uzgoneftegazinspection) 의규격에부합하는절전장비이용을의무화하였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자동검침및감독자동기능을포함한최신전기검침기가없는기업체에는전기공급을중단하도록하였다. 40W 이상백열램프의 2015년 9월 1일부터생산이중단되고 2016년 1월 1일부터판매가중단된다 18). 이프로그램의결의에따라재생에너지설비로발전 (0.1MW 이상 ) 하는업체는설치후 10년간설비시설부문재산세, 토지세, 도로펀드부담금, 예산외재건펀드부담금, 교육부담금, 전기료 VAT 면제등의혜택이제공된다. 재생에너지설비생산업체는등록후 5년간모든세금및도로펀드부담금, 예산외재건펀드부담금, 교육부담금등이면제된다. 또한 2020년 1월 1 일까지재생에너지부문전기생산및관련설비생산, 기업에너지검사시행, 복합가스터빈검사 수리, 신규가스터빈건설, 국제기구및차관지원에따라에너지효율증진을위해우즈베키스탄에서생산되지않은수입장비, 부품, 원자재등에대해서는관세가면제된다. 재생에너지발전설비생산특화기관 ( 업체 ) 의동설비판매수익비중이회계연도기준전체판매액의 60% 이상이되는경우에도기업의수입장비, 부품, 원자재등의관세면제혜택이제공된다 19). 강력한대통령의리더십과통제된경제체제하에있는우즈베키스탄정부는일련의정책프로그램들의목표를계획대로진행시켜왔으며향후에도정치적돌발상황이발생하지않는다면프로그램들의목표들이순조롭게달성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현재우즈베키스탄정부가추진하고있는산업발전프로그램들은자체적인재원조달보다는대부분외국인투자및국제금융기관의원조가필수적이기때문에외국인투자유치가산업현대화및다각화의성공의관 18) 단, 연구및의료용특별기술업체의경우는제외되며, 예외적으로수입산램프의경우 2015 월 9 월 1 일까지임시통관및보세창고에보관되어있는상태라면 2015 년 10 월 1 일까지도소매판매, 2016 년 1 월 1 일까지소매판매가허용된다. 19) http://www.12news.uz/news/2015/05/%d1%83%d0%b7%d0%b1%d0%b5%d0%ba%d0%b8%d1%81%d1 %82%D0%B0%D0%BD-%D0%BF%D1%80%D0%B8%D0%BD%D1%8F%D0%BB-%D0%BF%D1%80%D0 %BE%D0%B3%D1%80%D0%B0%D0%BC%D0%BC%D1%83-%D0%BC%D0%B5%D1%80-%D0%BF%D0 %BE-%D1%81%D0%BE/ ( 검색일 : 2015.7.15.)
우즈베키스탄의산업정책과전략적협력방안 97 건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해서는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위한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은외국기업의본국에대한이윤송금이법적으로는보장되어있으나실제로는송금지연, 환전지체등의장애요인이발생하는등법령및제도개선뿐아니라외국인투자자들의애로사항을해소하는실질적인투자환경개선노력이시급하다. 정부가추진하고있는각종산업발전및현대화프로젝트는외국인투자자에게새로운투자가능성을제공하고있으며, 프로젝트의건설뿐만아니라자금지원, 건설설비공급등의직간접인형태로도참여가가능해투자환경이개선된다면충분한유인잠재력은있다. 3. 한 - 우즈베키스탄의전략적협력방안 한국과우즈베키스탄은상호보완적인경제구조를갖고있으며경제협력의잠재력은여전히높다. 우즈베키스탄은산업구조를다각화하기위한다양한산업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특히, 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의제재와그에따른경제위기는동북아국가특히한국과의협력을필요로하고있다. 한국도중견중소제조업체의새로운시장개척을위해유라시아주요국가중의하나인우즈베키스탄의산업정책에부합하는분야에적극적인참여를모색할필요가있다. 우즈베키스탄의산업화전략과치열한경쟁환경을고려할때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산업협력전략은어떤방향으로가야하는가? 우즈베키스탄의산업화정책은한국에유리한경제및산업협력의기회를제공할수있다. 한국의산업및경제발전경험과한국산업의구성및기술발전수준은우즈베키스탄의산업화정책에필수적인투입요소가될수있기때문이다. 즉, 우즈베키스탄의산업화를위해필요한산업구성과기술측면에서한국은높은경쟁력을가지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정부주도의전략적산업정책을추진하고있고, 이분야에서한국의경제및산업발전경험은다른경쟁국들이제공하기힘든요소를제공한다. 따라서한국의우즈베키스탄진출전략은자본력과기술력에서감수할수밖에없는경쟁국에대한열위를산업화전략에부응할수있는한국의산업및기술구성과발전경험상의우위요인으로상쇄하는방식으로만들어져야한다. 한편으로자본력과기술력에서열위를보완하기위한다양한정부정책과민관협력의틀을개발해야한다. 다른한편으로유라시아주요국의산업화전략에적극적으로부응하여이전략에필수적투입물을제공하는전략적파트너로자리잡아야한다. 더욱이국가의경제적개입이광범위하게남아있는우즈베키스탄의경우산업협력은주로상대국정부를파트너로하는경우가많고, 자원개발뿐만아니라인프라건설및제조업육성을동시에추구하는산업화전략의일환으로산업협력을이용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조건속에서산업협력이효과적으로실시되기위해서는정부차원의적극적인조정이나지원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한국의산업구조와기술, 경제및산업발전경험이라는경쟁우위요소를충분히활용하기위해서는우즈베키스탄의발전전략수립에적극적으로기여하는정책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산업협력분야별특성을고려한현지투자또는수출확대를위한구체적인협력모델의구축이필요할것이다. 본연구에서논의한바에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의산업정책을감안한산업협력분야는대체로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국내수요충족및수출을위해육성하고자하는산업 : 제약및의료장비, 석유화학, 전력및에너지플랜트, 인프라건설분야진출과연계가능한건설자재분야
98 한 - 유라시아산업협력의과제와방향 - 네트워크구축분야와연계가능한 IT 관련부품분야 - 식품가공산업과연계한식품가공기계분야 - 농업분야와연계할수있는농자재나관련기계 2015년 5월말카리모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은 2015년 3월대선에서승리한이후첫해외공식방문국으로한국을선택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산업다변화및인프라구축과정에서첨단기술과경제발전경험을보유한한국과의협력강화에매우적극적이다. 양국실질협력의근간인에너지 인프라분야협력을지속확대하는가운데, ICT, 보건의료, 방산등고부가가치산업으로협력분야를확대해야한다. 우즈베키스탄은한국주요기업의첨단기술도입및직접투자유치를위해다양한방식의대규모협력사업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자원과한국의기술 자본을결합시킨주요협력사업으로수르길가스전프로젝트 (39억달러 ), 가스액화사업 (31억달러 ), 칸딤가스전개발 (27억달러 ), 탈리마잔발전소현대화사업 (8.2억달러 ), 고속도로건설 (1.7억달러 ), 전기검침현대화사업 (1억달러 ) 등이있다. 향후에도이러한상생의협력모델을지속하기위한신규프로젝트수주를추진중이다. 대표적인사례로메탄올-올레핀 (MTO) 프로젝트에대한투자협력 MOU(45억불 ) 을체결하였고투라쿠르간발전소건설 (10 억달러 ), 타히아타쉬발전소건설 (7억달러 ), 사마르칸트태양광발전소건설 (3억달러 ) 등프로젝트수주를위해정상외교를통해지원하고있다. 정상외교를통해양국은우선적인투자협력분야를선정하였는데석유 가스, 석유화학, 광산개발, 자동차생산을포함한기계제작및전자 ( 가전 ), 보건및제약, 식품산업, 새로운종류의건축자재, 농산물의고도가공, 에너지효율기술도입, 교통인프라현대화사업등이다. 이들산업대부분은우즈베키스탄정부가산업발전프로그램으로통해중점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분야와일치한다. 또한우즈베키스탄투자청이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한투자프로젝트제안서에서도이들산업분야들이대부분포함된다 20). 따라서이들산업분야는한국의중견기업진출가능성이높으며이분야를중심으로시장분석과전략적제휴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20) 우즈베키스탄투자청홈페이지에석유가스, 화학, 전력, 자동차및기계제작, 경공업, 제약, 식 품, 피혁및제화, 건설자재, 관광업에대한소개와주요투자프로젝트들이소개되어있다. http://www.uzinfoinvest.uz/rus/investiionnie_vozmojnosti/otrasli/ ( 검색일 : 201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