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제출문 북한핵공격대비 비상대비태세발전방안연구 국민안전처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북한핵공격대비비상대비태세발전방안연구 용역과제에대한연구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년 12 월 2016 년 12 월 연구책임자 : 한광문 ( 한국위기관리연구소기조실장 ) 공동연구원 : 이현우 ( 전인천대교수,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응수 ( 용인대교수, 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유안국 ( 한국위기관리연구소안보체험단장 ) 국민안전처 본연구는 2016년도국민안전처의정책개발연구비로수행되었으나본연구의제반연구제안과내용은국민안전처의공식적견해와는무관하고연구자들의개인적인견해임을밝혀둡니다. 또한본연구의저작권은국민안전처에있으며외부로연구내용을사용시에는합법적인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목차 < 요약 > 제1장서론 1 1.1. 연구배경과목적 1 1.2. 연구중점및범위 2 1.3. 연구방법 3 제2장북한의핵무기위협분석 평가 5 2.1. 핵무기의개념및위력 5 2.1.1. 핵무기의개념및역사 5 2.1.2. 핵무기의효과와위력 11 2.2. 북한핵무기개발의도및능력 ( 수준 ) 18 2.2.1. 북한의핵무기개발의도 18 2.2.2. 북한의핵무기능력및위협수준 23 2.2.3. 북한의핵능력고도화전망 32 2.3. 북한의핵무기사용시예상시나리오및피해규모 33 2.3.1. 북한의핵운용전략예상 33 2.3.2. 북한의핵공격시예상되는피해규모 35 2.4. 북한핵무기위협의시사점 37 2.4.1. 김정은정권의정치, 경제, 사회전반에걸쳐불안정성심화 37 2.4.2. 북한핵개발의정당성주장및전력화임박 38 2.4.3. 핵위협으로국론분열조장및내정간섭 41 2.4.4. 국지도발및전면전을통한한반도대표성확보추구 42 제3장외국의핵피폭대비비상대비태세사례분석 44 3.1. 미국의선진적대응체계구비 44 3.1.1.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44 3.1.2. 연방정부의민방위조직국토안보부운용 4 7 3.1.3. 주및지방정부의민방위조직연방재난관리청 (FEMA) 4 9 3.1.4. 미국의핵민방위체계 5 1 3.2. 소련 ( 러시아 ) 의민방위체계및대피시설구축 5 3 3.2.1. 민방위비상사태부의운용개념과기능 5 3 3.2.2. 러시아의위기관리시스템및운영부 5 4 3.2.3. 국가위기관리시스템상에서군과의협력체계 5 5 3.2.4. 소련 ( 러시아 ) 의핵민방위체계 5 6 3.3. 스위스의경보체계및대피시설구축 5 7 3.3.1. 통합된우산형시스템 : 연합기관의작전통제권행사 5 7 3.3.2. 위기관리체계상의지휘통제체계 5 9 3.3.3. 군과의협력체계 6 0 3.3.4. 스위스의핵민방위체계 6 1 3.4. 핵무기피폭국일본의대비방안 6 2 3.4.1. 국가안전보장회의 6 3 3.4.2.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재난관리체계 6 7 3.4.3. 중앙과지방의비상근무체계 7 1 3.5. 각국대비태세의시사점 7 3 3.5.1. 핵피폭대비관련법보완및조직 제도정비 7 3 3.5.2. 경보전파체계구축과국민행동요령교육체계구비 7 4 3.5.3. 대피시설이용방안발전 7 4 3.5.4. 핵민방위교육체계구비 7 5 3.5.5. 핵민방위훈련 7 5 제4장북한핵공격대비비상대비태세문제점및발전방안 7 7 4.1. 핵공격대비군사적대비태세진단및평가 7 7 4.1.1. 한 미맞춤형확장억제전략분석 7 7 4.1.2. 북한핵공격방어계획분석 7 9 4.1.3. 군사적인대비체계평가 8 3 - i - - ii -
4.2. 핵피폭대비전시비상대비태세진단및발전방안 8 4 4.2.1. 군사작전지원 8 5 4.2.2. 정부기능유지 9 5 4.2.3. 국민생활안정 127 4.3. 핵피폭대비민방위태세진단및발전방안 137 4.3.1. 민방위경보체계 137 4.3.2. 대피 142 4.3.3. 핵민방위교육 훈련 153 4.3.4. 핵피폭시국민행동요령 157 제5장효율적인핵전대응을위한법 제도정비방안 171 5.1. 북한핵공격대비지침 171 5.1.1. 개요 171 5.1.2. 국가차원의대비 171 5.1.3. 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 172 5.1.4. 일반국민 174 5.2. 핵피폭대비국가차원의대응체계 175 5.2.1. 국가차원의대응체계구축 175 5.2.2. 북한핵공격시부처별대비활동과과제 190 5.2.3. 교육 훈련및홍보활동 196 5.2.4. 전문인력양성과배치 220 5.3. 핵피폭대비조직및통합훈련을위한법령제 개정소요 222 5.3.1. 비상대비조직에대한법령정비방향 222 5.3.2. 교육 훈련에대한법령정비방향 2 2 4 5.3.3. 소산및대피시설에대한법령정비방향 226 제6장결론 228 < 참고문헌 > 233 < 용어의정의 > 237 표목차 < 표 2-1> 핵무기의폭발력에대한영향반경비율 14 < 표 2-2> 핵개발능력비교 29 < 표 2-3> 국제사회의북한및이란의핵해법 31 < 표 3-1> 위기발생시미국정부부처의조치사항 46 < 표 3-2> 국토안보부의위기대응절차 48 < 표 4-1> 수단별수송분담률 94 < 표 4-2>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의전 평시임무 97 < 표 4-3> 상황별화생방책임기관및계획 98 < 표 4-4> 광역시 도비상대비업무상급조직과담당조직명칭 100 < 표 4-5> 비상대비담당자연간업무분석 101 < 표 4-6> 중앙조직전 평시임무 105 < 표 4-7> 비상대비중앙조직편성안비교 108 < 표 4-8> 신설비상대비본부예하부서편성및기본임무 109 < 표 4-9> 광역시 도비상대비담당조직 ( 안 ) 111 < 표 4-10> 신설 비상대비및민방위팀 의임무와기능 111 < 표 4-11> 세종청사기관별비상대피시설위치 113 < 표 4-12> 비상대피시설수용능력 114 < 표 4-13> EMP 침해경로및방호 120 < 표 4-14> 방사능측정소운용현황 125 < 표 4-15> 1,2차진료기관의기능 128 < 표 4-16> 권역별방사선비상진료기관 129 < 표 4-17> 방사성핵종별주요독성과특성 131 < 표 4-18> 방사성치료의약품현황 (2016. 8월현재 ) 132 < 표 4-19> 민방위경보시설현황 (2016. 1월현재 ) 138 < 표 4-20> 민방위경보신호방법 140 - iii - - iv -
< 표 4-21> 민방위경보발령시행동절차 140 < 표 4-22> 소개 ( 대피 ) 시준비물 144 < 표 4-23> 국내대피시설의발전과정 145 < 표 4-24> 대피시설기준 147 < 표 4-25> 민방위주민대피시설지정현황 (2016. 1월현재 ) 148 < 표 4-26> 민방위대피시설법령의정비소요 152 < 표 4-27> 2016년민방위훈련계획 154 < 표 4-28> 민방위연차별교육 154 < 표 4-29> 기존민방위대원교육 훈련과핵피폭시교육통합방안 155 < 표 5-1> 범정부부처충무계획및핵위협대비발전시킬과제 (1) 191 < 표 5-2> 범정부부처충무계획및핵위협대비발전시킬과제 (2) 193 < 표 5-3> 범정부부처충무계획및핵위협대비발전시킬과제 (3) 195 < 표 5-4> 2016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계획 197 < 표 5-5> 2016년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정별교육계획 198 < 표 5-6> 대상별교육을통한홍보 203 < 표 5-7> 주요토의내용 205 < 표 5-8> 토의형연습 206 < 표 5-9> 핵피폭시민방공대피훈련모델 ( 안 ) 213 < 표 5-10> 민방공대피훈련간핵공격대비훈련방안 213 그림목차 < 그림 2-1> 원자탄과수소탄 5 < 그림 3-1> 미국의국가안전보장회의조직편성 45 < 그림 3-2> 미국의국토안보부조직편성 47 < 그림 3-3> 미국의연방재난관리청의조직편성 50 < 그림 3-4> 일본국가안전보장회의조직도 64 < 그림 3-5> 일본의긴급사태초기대응체계 65 < 그림 3-6> 중앙정부의위기관리체계 69 < 그림 3-7> 위기발생시신고및연락체계 72 < 그림 4-1> 맞춤형확장억제전략체계도 78 < 그림 4-2> 킬체인체계도 80 < 그림 4-3>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개념도 81 < 그림 4-4> 미사일방어개념도 82 < 그림 4-5> 접적지역현황 88 < 그림 4-6> 동원대상자원 92 < 그림 4-7> 비상대비본부편성 ( 안 ) 108 < 그림 4-8> 세종청사정부부처배치도 113 < 그림 4-9> EMP 공격영향요소 117 < 그림 4-10> EMP 휴전선상공폭발영향범위 119 < 그림 4-11> 방사선비상진료기관현황 129 < 그림 4-12> 경보전달체계도 139 < 그림 4-13> 섬광인지시행동 167 < 그림 4-14> 실내및지하실대피요령 167 < 그림 5-1> 핵공격시국가차원의대응절차 177 < 그림 5-2> 현행법령내국가차원의대응체계 182 < 그림 5-3> 법령정비후국가차원의대응체계 185 < 그림 5-4> 중앙및현장대책본부대응조치 189 < 그림 5-5> 도상연습사건처리체계 207 < 그림 5-6> 리플릿내용 216 - v - - vi -
요약서 제1장서론 1.1. 연구배경과목적ㅇ 2006년북한이제1차핵실험을시작으로 2016년제5차에걸쳐핵실험실시ㅇ북한은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에박차를가하여실전배치를목전에두고있으나, 우리정부는이에대한뚜렷한해법과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음ㅇ핵무기의가공할위력은이미 1945년일본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된원자탄으로수십만명의사상자가발생한사례가있으므로충분히입증ㅇ 21세기의과학기술과 IT기술의발전은핵무기제조기술을더욱고도화시키게되었으며북한핵무기의위력은상상을초월할것으로판단ㅇ국가존망이달린엄중한국가안보상황에서정책대안을수립하고시행해야할역대정부의무감각과안일한대응으로북한이핵개발을고도화시키는데시간만벌어준결과가되었으며, 국민또한자신의일이아니라고외면하거나처참한결과가발생하지않기를바라는이기적인마음으로수수방관해왔음ㅇ북한은핵보유국임을헌법에명시하여체제유지의최후수단으로간주하고있는한그들은어떤경우에도핵무기개발을절대포기하지않을것임ㅇ따라서본연구는북한의핵개발의현주소와위협실태를분석하고미국, 러시아, 스위스, 일본등외국의핵피폭시대비태세에관한사례를연구하여북한핵공격시대비태세발전에교훈적인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또한북한의핵공격시비군사분야의비상대비와민방위태세및국가차원의핵피폭대비실태를분석하여발전방안을모색 1.2. 연구중점및범위ㅇ본연구는현행법령과조직및예산범위내에서시행가능한최적안연구, 그러나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반드시갖추어야될대비사항에대해서는중장기적인계획수립을위해연구에포함하여제시 ㅇ북한핵무기위협의심각성, 전국민들이스스로인식을전환위한홍보방안, 북핵공격시국민행동요령정립과교육 훈련방안, 핵피폭대비비상대비태세, 핵민방위태세보완방안연구ㅇ핵피폭대비를위한지침, 국가차원의대책본부구성, 정부부처및관련기관의핵피폭대비계획발전을위한수행과제도출, 교육과훈련방안, 중장기적으로정비해야할법과제도의정비방향을연구 1.3. 연구방법연구방법은기초문헌조사, 내용분석, 전문기관방문및전문가면담, 사례분석, 자체토론등의방법을통해내용을더욱알차게연구하고자한다. 제2장북한의핵무기위협분석 평가 2.1. 핵무기의개념및위력 1. 핵무기의개념및역사ㅇ핵무기의정의 : 핵무기란핵분열이나핵융합에서발생하는방대한에너지를이용하여살상또는파괴하는무기의총칭ㅇ핵무기는 1945년 8월 6일일본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나가사키에실제로전쟁에사용ㅇ핵무기의종류 - 원자폭탄과수소폭탄 - 전술핵무기와전략핵무기ㅇ핵실험의역사 - 1945년부터 2016년 9월 9일 ( 북한 ) 까지총 2056회핵실험 - 1945년 7월 16일미국뉴멕시코주앨라모고도 (Alamogordo) 사막에서세계최초의핵실험을실시 - 1961년소련의수소폭탄 차르봄바 (Tsar Bomba) 는가장강력한힘을가진폭탄 - vii - - viii -
2. 핵무기의효과와위력ㅇ핵무기의효과 - 핵무기는보통화약이폭발할때발생하는폭풍과충격파외에열과방사능을배출 - 나노초수준의짧은순간에막대한에너지와 1억 8천도열폭풍발생 - 폭발 1분안에주변사물은방사선에노출되며하루뒤방사능낙진 - 그밖에 EMP와통신마비, 인공오로라효과를발생ㅇ 2차대전시일본에투하된핵무기의위력 - 34만 3,000명의인구중에서 14만명이사망, 13만명이부상, 가옥 7만 2,000호파괴, 이재민 10만명발생 - 8월 9일나가사키에사망자 73,900명, 부상자약 74,900명, 이재민 10만명, 소실면적 6,702,300m2, 파괴된가옥은약 12,900호ㅇ핵무기의폭발력에대한영향반경비율구분 1kt 20kt 1Mt 20Mt 소멸 0.2km 0.6km 2.4km 6.4km 소형건물완파 0.6km 1.7km 6.2km 17km 건물손상 1.7km 4.7km 17km 47km 4도화상 0.5km 2km 10km 30km 3도화상 0.6km 2.5km 12km 38km 2도화상 0.8km 3.2km 15km 44km ㅇ한국에 2~5개투하시전국민이방사능에피폭ㅇ전자기파 (EMP) 로전자기기전부영구손상, 국가전체가마비 2.2. 북한핵무기개발의도및능력 ( 수준 ) 1. 북한핵개발배경및의도ㅇ북한핵개발배경 - 소련의사회주의체제붕괴와중국의시장지향적개혁과개방 - 북한의경제력쇠퇴에따른남북간재래식군사력의불균형 - 한반도에서전쟁을치룰경우미국의대북정책에대한위협 - 핵보유는김정일 김정은의가장위대한업적으로부각ㅇ북한의핵개발의도 - 내부결속을다지고동요 탈북확산을차단하려는의도 - 확실한핵능력을과시함으로써국제적대북제재국면탈피 - 국제사회로부터핵보유국지위의기정사실화ㅇ북한의비핵화수용이체제붕괴로이어진다고보는이유 - 김정은체제가유일한치적인핵보유군사강국의명분을포기, 이를무엇으로대체할것인가하는문제에봉착 - 북한이비핵화를수용할경우김정은통치체제는인민들의통합과결속을위한새로운수단을모색 2. 북한의핵무기능력및위협수준ㅇ북한의핵무기개발의현주소 - 2012년 4월헌법서문을개정해북한을 핵보유국 으로명문화 - 2013년 3월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제시 - 2016년 1월초에는 시험용수소탄 으로핵실험을강행 - 지난 9월 9일에는핵탄두폭발시험을성공적으로진행ㅇ한편, 북한의미사일능력도미국을실질적으로위협할수있을정도로급속도로고도화 - 2016년 2월 7일장거리로켓 광명성호 를위성궤도에진입시키는데성공 미국까지도핵으로타격할수있는능력을갖춤으로서한반도에서전쟁이 재발할경우미국의전면적인개입을차단가능 - ix - - x -
- 향후 1~2년내에신형 ICBM 시험발사가가능할것 - 2016년 6월 22일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무수단 ( 화성10) 을엔진성능에서일정부분안정성을확보, 사거리 3,000~3,500km정도 - 북한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을 1년내실전배치전망ㅇ한국군의 KAMD와킬체인은 7년뒤인 2023년에야구축될예정 - THAAD도수도권방어와 SLBM 방어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평가ㅇ올해안에북한이제6차핵실험을강행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움ㅇ북한의제5차핵실험이후더욱강력한추가적인제재수단을모색하고있지만, 중국의협조를얻어내는것이관건ㅇ 2016년 10월 23일자노동신문에 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 발표ㅇ 2016년 10월 KBS는 북한의핵능력은상당한수준 으로판단보도ㅇ이란은국제사회로부터경제적이익을얻기위해예상보다많은쟁점에서양보 - 이란은 NPT 체제에편입된상태에서평화적핵이용을주장하고있지만, 북한은 NPT 체제밖에서세차례나핵실험을강행 - 북한은미국및국제사회와의비핵화대화를거부하고있음 살기위해핵을포기한이란과살기위해핵을고수하고있는북한 3. 북한의핵능력고도화전망 2.3. 북한의핵무기사용시예상시나리오및피해규모 1. 북한의핵운용전략예상ㅇ최고사령부는총참모부를통해전략군으로하달하는방식을취할것ㅇ핵사용시기예상 - 의도한표적에대하여국지도발로전략목표를달성하고협상을시도 - 전쟁초기에는화학 생물무기를주로사용할것이고, 연합군의핵억제력발휘를제한하기위해핵사용위협을고조시킬것 - 전쟁중기에는국면전환용으로핵 EMP 공격등을상정 - 전쟁말기에는주요시설을직접타격, 연합전력의증원을저지ㅇ스커드, 노동, 무수단미사일과 SLBM, 핵배낭등다양ㅇ핵무기운용방식은당시의상황과목적에따라다양하게운용 2. 북한의핵공격시예상되는피해규모ㅇ ADD와 KIDA는 2013년 NBC-RAMS 2.0을이용하여피해규모판단 - 20kt급의핵폭발시 1.7km 이내의인원은대부분사망 - 사전경고나대피를할경우에는핵폭발의피해는현저히감소 - 2일후부터는부분적인활동이가능하고 2주후부터는전반적인활동 - 잔류방사선은폭발 1일후전체잔류방사선의 80%, 2~5일후약 10%, 6일후에는남은 10% 가방출 ㅇ북한은지난 9 월 9 일핵탄두폭발실험을강행 ㅇ국가정보원은 2016년 9월 9일 북한의목표는스커드미사일에장착할정도의크기로핵을소형화해서개발하는것 이라면서 그목표가당초생각했던것보다상당히빠른속도로진행ㅇ다수의미국핵전문가들은 2020년에북한은최소 20개, 최대 100개정도의핵무기를보유예상 2.4. 북한핵무기위협의시사점 1. 김정은정권의정치, 경제, 사회전반에걸쳐불안정성심화ㅇ김일성사망이후고난의행군기간을거치면서 3대세습이후내부적으로권력강화와체제결속을위해지속적으로핵개발추진전망ㅇ안정되지못한리더십으로특히엘리트층탈북이증가 - xi - - xii -
2. 북한의핵개발정당성주장및전력화임박ㅇ북한핵개발프로그램은거의완성단계로대량생산도가능ㅇ핵탄두다종화와소형화 경량화측면에서도상당한기술적진전ㅇ 5차핵실험은상시적인핵실험준비태세를갖추고있음을시사 3. 핵위협으로국론분열조장및내정간섭ㅇ한반도 동북아안보구도의일대 판도변화 (game change) 가불가피할것ㅇ한국의어수선한정치적시기에남남갈등을유도하여국론분열추구 4. 국지도발및전면전을통한한반도대표성확보추구ㅇ내부불만이나동요를해결하기위해관심을외부로돌리려고핵실험등을가장하여국지도발을시도한이후남한의응징보복을차단하기위해핵위협을활용할것ㅇ다양한핵투발수단을이용하여해외미군기지를직접공격할수있다는위협으로직접협상을통해한반도의대표성확보를위해노력할것임 2. 연방정부의민방위조직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운용ㅇ본토내에서발생하는각종위기관리업무총괄 - 미국에대한테러공격의예방과국민의보호, 정보분석과인프라보호 -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등에대한대응조치 - 국경및수송부문보안 - 비상시대처및대응조치 - 연방 주 지방정부간및민간부문과의공조ㅇ국토안보부는국내비상대응팀 (DERT : Domestic Emergency Response Team) 을지휘 통제하여최초대응반에게지원을제공하고피해자들에게긴급원조를제공하면서피해현장에서자원봉사자들을효율적으로운용 3. 주및지방정부의민방위조직연방재난관리청 (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ㅇ자연재해및인위적재난에대한준비, 완화, 대응, 개인과공동사회의복구지원 - 생명과재산의손실감소 - 재난재해로인한고통과파괴의최소화 - 테러리즘의결과에맞춘국가차원의준비 제3장외국의핵피폭대비비상대비태세사례분석 3.1. 미국의선진적대응체계구비 1.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ㅇ국가안보정책수립을총괄하는위기관리핵심기구의역할ㅇ내각의행정부처와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면서도이들행정부처조직과는독립된지위를유지ㅇ대통령에게정책자문을하는백악관의일부조직이면서인사 재정적으로는독립된특이한조직ㅇ그고유기능에대한자율성을최대한배려 - 위기관리에대한정보와전문기술의국가적차원의서비스 - 직원들의동기부여와업무환경에도전하는노력증가 - 세계수준의기관으로만들기 4. 미국의핵민방위체계ㅇ경보및안내체계 - CONELRAD체계로가용한모든방송수단으로신속히상황전파 라디오나텔레비전, 인터넷이나휴대폰등을종합적으로사용ㅇ소개 ( 疏開 ) - 핵전쟁에서의소개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정도는아님 - 주요군사시설주변주민들의소개에관한개념정도가연구 - xiii - - xiv -
ㅇ대피소구축 - 상당한필요성을인식하였음에도불구하고필요한정도의숫자와질을구비하지못하였음 - 미국인들의주거방식이지하실을적극적으로사용하는형태이기때문에집중적으로노력할경우대피소의숫자는짧은기간에증대가능 - 폐광산이나건물의지하층을적극적으로활용 3. 국가위기관리시스템상에서군과의협력체계ㅇ군과의협력은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의해서조직적으로통제 - 대규모재난이발생할경우행정기관의요청에따라군부대가동원 - 러시아는사단과연대로편제된국민보호군이전국여러지역에주둔하여유사시즉각동원가능 4. 소련 ( 러시아 ) 의핵민방위체계 ㅇ소련은민방위를담당하는국방성차관편성 3.2. 소련 ( 러시아 ) 의민방위체계및대피시설구축 1. 민방위비상사태부의운용개념과기능 ㅇ위기대응활동의주조정기관은민방위비상사태부로서국가방어및비상사태와 자연재난에따른영향력을제거하는업무관장 ㅇ임무와역할 - 핵재난및핵사고를포함한비상사태시국민보호와예방및대응을위한 정부정책수립 - 총체적인위기사태예방 대응과관련된조사및구조업무총괄 조정 - 정부차원에서위기대응을위해책정한재원배분 - 비상사태시국민행동요령과관련된훈련의시행등 2. 러시아의위기관리시스템및운영부 ㅇ러시아위기대비체계는연방 지역 영토 지방 현장수준으로구분하여 수준별자체적인고정조직을운영 - 연방수준은연방기관내의위기관리연합위원회와비상관리위원회 - 지역수준 ( 러시아연방기관포함 ) 은민방위비상사태부지역센터 - 영토수준 ( 연방국가의국경범위내 ) 은각각의집행기능을수행하는부처단위의위기관리위원회 - 지방수준 ( 구역 도시또는자치단체 ) 은지방자치행정기관내의위기관리위원회 - 현장수준 ( 산업시설또는공공시설등포함 ) 은현장위기관리위원회 ㅇ각공화국및군관구별로도핵피해최소화를위한민방위참모를편성하였으며, 이를위한군사학교와부대운영ㅇ경보및안내 - 국민들에대한것보다는미국의핵공격에핵미사일부대들을얼마나신속정확하게대응하느냐에중점 - 사이렌과라디오를중점적으로활용ㅇ소개 - 핵전쟁이발발할기미가높아질경우핵심도시지역에있는주민들을시골지역으로소개 - 핵공격이후에위험지역에있는주민들을안전한지역으로소개ㅇ대피소구축 - 인구의 2-3% 정도범위에서만희생되는수준으로까지대피소를구축 - 매년 20-30억달러정도가이분야에사용 3.3. 스위스의경보체계및대피시설구축 1. 통합된우산형 (umbrella) 시스템 : 연합기관의작전통제권행사ㅇ경찰 소방대 공공보건부서 기술지원부서 보호지원대등지원기관은소관분야의업무를수행하고서로협조ㅇ각기관이통합된연합기관이위기관리기획및대비업무를조정하고재난이나비상사태시투입된경우작전통제권행사 - xv - - xvi -
ㅇ사회서비스제공조직, 적십자, 민간기업, 그리고군까지동원가능ㅇ보호지원대는다른협조기관을지원, 복구작업도수행, 지원인력및물자보강 2. 위기관리체계상의지휘통제체계ㅇ위기관리에대한전적인책임은해당지방정부 ( 시 군 구 캔톤 (canton)) 에있음ㅇ재난이나비상사태발령시지휘통제책임은해당기관의직원, 행정참모부서의직원, 협조기관의부서장들로구성된조직이담당 3. 군과의협력체계ㅇ군은보조수단으로서이행되는것을원칙ㅇ주 ( 州 ) 와캔톤에서보유 관리하는국민보호자원이우선투입 4. 스위스의핵민방위체계ㅇ경보및안내 : 핵심적인요소는사이렌을상황별로다르게운영하며이동식사이렌도운영 - 중대한위기발생시에는국가차원에서정부가총동원되어조치 - 위기관리를전문으로담당하는 내각위기관리감 을운영 - 우리나라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유사한기구인중앙방재회의를운영ㅇ지방자치단체의위기관리체계 - 일본은재난규모에관계없이지방자치단체가주체가되어 1차적인책임을지고대응조치를하는개념 - 상급행정기관의계획이나방침범위내에서운영, 계획을수정하는경우에는상급기관의장과협의 3. 중앙과지방의비상근무체계ㅇ재난대처를위해중앙정부, 도 도 부 현, 시 정 촌및주민의자주방재조직이일체가되어종합적인방재체계를구축ㅇ재해의규모에따라본부장이판단하여재해대책본부설치 운영 ㅇ대피소운영 : 국민모두를대피시키는데충분한대피시설확보 - 소요되는경비의 30% 를정부가보조 3.5. 각국대비태세의시사점 1. 핵피폭대비관련법보완및조직 제도정비 3.4. 핵무기피폭국일본의대비방안 1. 국가안전보장회의ㅇ국방의기본계획, 방위계획의대강, 방위계획과관련된산업조정, 무력공격사태등에관한기본적인방침등 7개사항에대하여총리자문ㅇ국무대신, 총무장관, 방위성장관등 9명의위원으로구성되고, 통합막료회의의장이나기타관계자를출석시켜의견을진술 2.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재난관리체계ㅇ중앙정부의재난관리체계 - 국내의평상시사고나사건의대부분은관계행정기관이대응조치 ㅇ부처이기주의배제, 오픈마인드로보완및정비 2. 경보전파체계구축과국민행동요령교육체계구비ㅇ핵피폭경보에대비한경보체계는근본적으로재검토ㅇ경보가발령되면국민들안내체계와행동요령교육 3. 대피시설이용방안발전ㅇ기존의민방위시설을핵대피가가능하도록보완하거나대형건물의지하공간이나지하철공간을공공대피소로활용하는방안검토 4. 핵민방위교육체계구비ㅇ우선핵공격의위력과개연성에대하여국민교육이필요ㅇ단계별또는상황별위협상황을상정, 생활화교육추진 - xvii - - xviii -
5. 핵민방위훈련ㅇ주요국의핵민방위훈련실태를확인하기위하여다각적인노력을했으나어느국가의훈련제도나실태를확인할수없었음ㅇ핵무기의가공할위력에대하여냉전시대에도상대국으로부터핵공격을받았을경우에주민보호를위한구체적인대안준비는비현실적이라는인식팽배ㅇ따라서서로상대방의핵무기사용에대하여최대한억제하기위한억제전략의개발이나만약상대방이사용시에는어떻게신속하게대응할것인가에주안ㅇ북한의핵공격에위협이가중되고있는현재우리의여건에맞는훈련방안정립이필요제4장북한핵공격대비비상대비태세문제점및발전방안 4.1. 핵피폭대비군사적대비태세진단및평가 1. 맞춤형확장억제전략분석ㅇ맞춤형억제전략의개념과실태분석 2. 북한핵공격방어전략분석ㅇ킬체인선제타격체계ㅇ한국형미사일방어요격체계 4.2. 핵피폭대비전시비상대비태세진단및발전방안 1. 군사작전지원ㅇ접적지역주민이동 - 현실태 핵이피폭되었거나풍향에의해낙진예측시접적지역주민이동통제불가피 도시화와산업화로인해주민이동여건의현저한변화 ( 예, 파주시주민은 42만명으로 1993년대비 2배, 차량은 7만 9천대로 8배증가 ) 충무계획은과거답습 - 발전방안 : 1 현실에맞는접적지역주민이동, 2 초기지역통제등군작전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대책강구 3 한강이남지역으로이동 에서이동거리와시간단축방안을계획에반영 ( 군사작전에영향이없는지역내대피 ) 4 이동주민수용시설과장기수용대책발전 5 대상주민에대한계획과행동요령홍보 6 군 경가족과함께공무원가족철수계획검토ㅇ동원보장 : 인력, 물자, 시설동원등 - 현실태 핵무기피폭예상지역지정자원동원불가 - 발전방안 : 1 피폭예상지역에대한동원불가대비주변지역으로확대하여동원계획발전 2 동원단계조정검토 : 긴급단계이후동원자원조기동원대책강구 3 지역별비축제도의발전 4 도로와철도등육로수송분담확대와해 공이동수단다양화 5 동원업체의분산지정과생산통제강화및자원소유주에게인센티브제도확대 ㅇ한국형대량응징보복체계 3. 군사적비상대비체계평가 ㅇ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2. 정부기능유지 ㅇ비상대비조직 ( 중앙, 지자체 ) ㅇ타격체계는어느정도갖추어졌으나탐지를위한정보와결심을위한지휘 통제체계는지속적으로개선중 ㅇ비군사분야의비상대비체계의필요성강조 - 현실태 북한핵공격대비국가의비상대비계획을수립하고총괄하는전담조직무 지방자치단체는재난및안전위주의조직편성으로핵공격비상사태대비조직무 - xix - - xx -
- 발전방안 :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핵비상대비전담부서설치 중앙부처조직 : 국민안전처장관예하에차관급의비상대비본부설치 (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와동격 ) 하고, 비상대비기획국예하에 핵및화생방과 를설치하여평시계획수립및전시에활용하도록발전 지방자치단체조직 : 기획관리실소속비상및재난계획과장예하비상대비및민방위전담팀을편성 운영하고, 전담팀에핵공격대비를포함하여충무계획을총괄하는임무부여ㅇ정부부처소산계획및시설기능유지 - 정부부처소산계획 현실태 : 정부세종청사대피공간표준화기준미흡, 대피시설부족및면적협소, 핵및화생방방호시설미비, 인사혁신처는민간시설활용으로대피시설무 발전방안 : 대피공간의수용인원확대, 핵피폭시장기간대피시설준비 ( 방호, 식수, 위생, 환기등 ), 정부소산종합계획작성및단계별준비 (EMP 시설포함 ) - 정부및공공시설 EMP 방호태세 현실태 : 국방부및정부 EMP 방호가능한시설현재구축중 발전방안 : 1 EMP 구축대상시설 설치기준 책임기관을규정한법령의정비, 2 상이한설치기준 국방부기준으로통일 ( 국방부 100dB, 행자부훈령 80dB), 3 정부에서전문시공업체선정기준정립, 4 시설준공후안정성평가체계발전ㅇ피폭지역오염감시체계운용 - 현실태 : 원전재난, 테러, 환경방사능감시위주로운용, 핵피폭대비미흡 - 발전방안 : 1 원전지역 + 예상핵표적지역분석대비체계발전, 2 감시및오염탐지체계의기동성확보, 3 군 관 민수용탐지장비의통합일원화운용, 4 오염제독대비군 관 민 전문기관이통합팀을구성하여제독활동 3. 국민생활안정ㅇ부상자 오염자치료 - 현실태 의료지원체계 : 원전사고재난대비방사선비상대응체계는구축되어있으나, 1 핵피폭시열복사선에의한화상및방사능오염치료체계미흡, 2 충무계획미반영, 3 진료기관도표적예상지역아닌대도시와원자력발전소주변위주지정 4 현장출동진료체계가아닌고정된시설로오는환자를받아치료하는체계 치료약품확보 : 정확한소요량검토필요, 핵종치료제 3종류는국내에서의약품으로불허. 원전주변위주대비로핵피폭시대비미흡 - 발전방안 : 1 기동성있는의료지원체계확보 ( 이동수단, 방사선치료전문인력과장비 ) 및운용체계발전 2 피폭예상지역비상진료병원추가지정 3 치료약품의확보및관리 4 미허가약품의허가와비축 5 제약회사동원의약품업체로지정및비축 관리ㅇ피폭지역전재민보호대책 - 현실태 : 2010년연평도포격시대피및수용준비부실로인한혼란과이탈전재민소개및수용시설, 급수, 위생, 생필품확보, 응급구호및치료준비미흡 - 발전방안 : 1 폐교된학교, 미사용구관공서, 군부대시설, 종합운동장, 종교단체시설등수용시설파악과관리, 2 급식, 의료, 침구류등일상생활용품의확보 3 주요사회단체를활용한준비 ( 대한적십자사, YMCA,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등민간서비스기관 ), 4 방사능오염환자치료대책 ( 지정병원, 전문의, 약품등 ), 5 일상생활지원대책 ( 의식주및의료상담, 질서유지 ) 등민 관 군통합수용계획발전 평시에훈련을통해숙달필요 - xxi - - xxii -
4.3. 핵피폭대비민방위태세진단및발전방안 1. 민방위경보체계ㅇ민방위경보전달체계 ( 경보시설 2,271개소 ), 종류, 경보시행동절차제시ㅇ핵피폭시민방위경보체계분석및발전방안 - 핵피폭시를대비하여경보체계의 EMP 방호체계구축 - 피폭지역에한정된국지경보체계준비 - 평시국가주요통신망민방위훈련간활용훈련 2. 대피ㅇ민방위대의임무와조직, 대피요령, 핵무기방사능의지속기간에따른대비체계미흡ㅇ방사능의감소기간을고려한대피소내준비사항과개인준비사항검토ㅇ대피시설실태진단및발전방안 - 적의공중공격이나포격에대비한시설위주 핵피폭시주민대피시설없음 - 대피시설생활에필요한발전기, 경보전파기, 위생시설, 방폭출입문, 공기공급장치등장기대피를위한시설미구축 핵무기대피에필요한기준정립과신축건물대피시설의설치의무화법령정비, 필요시인센티브제공 ( 예산, 세금등 ) - 민방위대피시설기준재정립 : 접경지역구축시설은현재 2~3일대피가능토록구축중 핵방사능감소시간 ( 최소 5일, 최대 20일 ) 을고려하여장기체류의개념정립및취침고려소요면적 (1.43m2/1인) 기준재정립 (1.62~2.03m2/1인) - 핵무기위력을고려하여대피시설의구축기준준수와관리문제를고려하여신축또는보완 정부지휘시설벽두께 1m, 주민대피시설 50cm, 지하시설에물고임해결필요 - 핵피폭에대비한대피시설계획시고려사항 1 폭풍충격견딤 2 열복사, 초기방사선으로부터개인보호 3 화학및생물학동시보호 4 근거리 5 입구견고비상탈출구준비 6 장기대피고려한넓이 7 환기, 위생시설 8 자연및사회재해회피지역 9 대형설비진동으로부터이격 10 접근로에가연성물질회피 11 평시사용고려구축 12 장기체류고려한시설 13 EMP를고려한통신 / 경보시설등가능한모든조건충족 - 장기대피 (2주이상 ) 를고려한생필품준비와관리 - 법령의정비 집행의근거법령정비, 민방위기본법, 건축법등 3. 핵민방위훈련ㅇ민방위교육 훈련실태 - 민방위훈련시간 : 1977년 30시간 2007년이후 4시간 - 민방위대원교육 재래식공격대비와재난대비에중점 - 전국민참석민방위훈련 재난대비위주훈련 (2회 vs 6회 ) 실시ㅇ핵피폭시대비민방위교육 훈련발전방안 - 기존의민방위교육과핵공격대비내용을통합하여교육및훈련 - 국가민방위및재난교육기관에핵피폭시대비내용포함교육 2016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계획 : 132개과정 37,970명교육중 - 민방위담당자의전문성확보 : 민방위, 재난및안전, 핵및화생방등 4. 핵공격시국민행동요령ㅇ관련자료특징분석 - 국민안전처 : 비상및재난시국민행동요령기술 - 육군교범 : 핵피폭시개인및부대방호중점기술 - FEMA : 자연및사회재난대비와핵피폭대비동시기술 - xxiii - - xxiv -
ㅇ연구안의핵피폭시행동요령 : 공통사항, EMP 등새로운내용추가 - 핵피폭전 : 비상용품준비, 대피준비및경보시대피 - 핵피폭간 : 공통적인핵피폭시대피요령, EMP 대비등필요사항추가 - 핵피폭후 : 핵피폭후조치사항, 낙진제거요령, 지원요청 국민행동요령표준모델제시제5장효율적인핵전대응을위한법 제도정비방안 5.1. 북한핵공격대비지침 1. 목적ㅇ핵피폭대비와피폭시대비계획과추진을위한지침제시ㅇ비상대비 3대기능,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유지를위한대비방향제시ㅇ핵피폭시피해최소화및신속한복구를위한지침제공 2. 북한핵공격대비지침ㅇ국가차원의대비 : 계획작성과대비를위한기본적인지침ㅇ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대비 : 해당부처별대비계획발전과준비사항을갖추기위한지침ㅇ일반국민대비 : 핵의위험성과핵피폭시행동요령숙지, 준비사항등 5.2. 핵피폭대비국가차원의대응체계 1. 국가차원의대응체계구축 국가차원의대응절차 ㅇ평시에는 1 계획발전, 2 대피시설및물자확보, 3 핵피폭대비훈련과홍보 ㅇ핵피폭경보시 1 경보전파, 2 민방위경보통제센터운영, 3 군 정부협조체계유지, 정보교환ㅇ초기대응 대피 - 범정부 : 1 중앙핵공격대책본부소집 / 전략수립, 2 비군사분야비상대비, 3 현장대책본부지원 - 국민 : 1 대피, 2 국민행동요령준수, 3 지속적인경보청취 / 지침에따라행동ㅇ구호 복구 : 1 생존주민피폭지역이탈, 2 방사능방재 / 사상자처리, 3 자원의통합운용및복구 지속적으로국방부와협조, 핵피폭에관한정보획득, 전파, 대응조치시행 국가차원의대응체계 ㅇ현행법령내국가차원의대응체계 - 임무 : 핵피폭시비군사분야업무총괄 ( 정부컨트롤타워 ), 대응전략수립 - 편성 중앙대책본부장 : 국무총리, 부본부장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현장핵공격대책지휘본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 중앙 지자체, 방재본부합동대책위원회 ( 지자체, 중앙부처, 방재본부파견요원합동편성 ) 대응을위한의사결정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구조, 복구 / 군, 경, 병원등합동편성, 가용자원통합운용 시 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 ) - 유리한점 피폭시와유사한방사능방재업무를주관하는법령이갖추어져있음 핵피폭시방사능방재업무를위한수직및수평조직기구축 방사능방재업무수행을위한매뉴얼이완벽하게구비 핵방사능방재전문가의확보및즉각임무수행가능 주기적인교육 훈련을통해임무에기숙달 - xxv - - xxvi -
핵무기피폭상황과평시원전의방사능누출사고의대응조치가유사하여업무의연속성을유지가능 - 보완사항 국방부, 국민안전처, 원안위간의긴밀한협조대책강구 - 핵피폭정보획득, 경보전파, 군작전상황에관한정보교환체계유지 피폭현장에서대응전략수립과조치를위한의사결정및지원체계 - 주민보호, 오염지역정찰, 사상자처리, 피해복구, 행정기능유지등종합적인판단과결심기능을원활하게할수있는기구필요ㅇ법령정비후국가차원의대응체계 - 임무 : 핵피폭시비군사분야업무총괄, 대응전략수립, 피폭현장구호및복구지원 - 편성 중앙대책본부장 : 국무총리, 부본부장 : 국민안전처장관 4개본부로편성 - 핵대응총괄본부 ( 국민안전처 ), - 핵방사능방재본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 구호지원본부 ( 보건복지부 ), - 복구지원본부 ( 국토해양부 ) 예하에필수기능팀편성, 중앙부처협조및현장부서지원 현장대책본부 - 피폭지역지방자치단체장책임 - 중앙 지자체, 방재본부합동대책위원회 ( 지자체, 중앙부처, 방재본부파견요원합동편성 ) 대응을위한의사결정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방재본부요원으로편성, 합동대책위원회기술조언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구조, 복구, 군, 경, 병원등합동편성 피폭현장의가용자원통합운용대책수립및시행, 현장수습 핵피폭시대응활동 ㅇ초기대응단계 - 국민안전처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경보전파및대피명령하달 - 국민안전처는중앙핵공격대책본부소집및정부중앙상황실운용, 언론브리핑 - 정부해당부처는자체상황실을운용, 피폭현장상황파악, 중앙핵공격대책본부와현장에필수요원파견준비및대응준비활동실시ㅇ국가차원의대응단계 - 중앙핵공격대책본부소집, 상황평가, 대응전략수립, 현장지원 - 현장에지원은방재 구호 복구소요자원통합, 지원대책수립및지원, 언론브리핑 - 국방부에추가정보요청및대응조치강구 - 피폭현장에서는현장대책본부소집 운용, 민 관 군합동대응팀편성하여주민보호계획을시행 - 피폭현장과주변지역피해상황파악중앙대책본부에보고, 관련부처에지원요청현장대책본부도동시에언론대응ㅇ구호및복구단계 - 방사능낙진통과후중앙및현장대책본부는피폭지역에서주민보호와구호및복구를위해피폭정보확인 - 중앙과현장의대책본부간에상호긴밀한협조하에신속한구조와복구활동 2. 북한핵공격정부부처별대비활동ㅇ범정부부처충무계획및핵위협대비발전시킬과제 - 충무계획작성부처별발전과제도출제시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등 18개부처및기관 - xxvii - - xxviii -
ㅇ핵피폭시정부부처주요활동 - 관련정부부처, 기관및단체의핵피폭대비계획발전및피폭시주요활동 내용도출제시 3. 교육 훈련및홍보활동 핵피폭대비교육 훈련 ㅇ현실태진단 - 공무원교육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4 만여명 ( 북핵관련과목무 ), 국가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3 만 7 천여명 ( 간단한북핵소개교육 ) 등총약 18 만여명소집및사이버교육실시 - 민방위교육 : 370 만여명화생방소개교육 - 초 중 고교육 : 핵피폭시행동요령소개, 충무사태선포시 4 시간교육 - 비상대비훈련 : 을지연습 충무훈련 민방위훈련핵피폭상황훈련미실시 ㅇ교육 훈련발전방안 일반공무원 비상 / 민방위담당공무원 - 대상별교육방안및내용 ( 화생방소개, 장비착용교육 ) 대상 교육시기 책임 교육내용 민방위대 민방위대교육 민방위훈련 지자체장 직장인 사내교육 민방위훈련 직장장 학생 계기학습 민방위훈련 학교장 일반인 사이버교육 체험훈련장 민방공대피훈련 본인 전문교관 직장 민방위훈련부서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과교육 ( 신입, 보수교육 ) 교육원장 직장 민방위훈련부서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정과시간 교육원장 교육내용 - 핵무기피해효과 / 북한의핵공격능력 - 핵피폭시행동요령 - 핵피폭대비준비사항 - 대피소위치숙지 / 대피요령 ( 직장, 가정, 학교 ) 체험훈련 - 실전체험훈련 - 대피훈련 - 핵피폭시행동요령 - 보호장비또는대체장비및물자사용 - 비상계획관워크숍, 비상대비교수요원교육, 자원조사순회교육, 지자체자체교육 - 핵피폭대비훈련 국가차원의을지연습에포함실시 1 토의형훈련 ( 훈련전, 훈련간핵관련내용토의 ) 2 도상연습 ( 메시지로핵피폭가상상황을조성하여훈련 ) 3 실제훈련 ( 종합훈련 )( 중앙대책본부는도상훈련, 현장은통합실제훈련하거나, 중앙은도상, 현장은실제훈련으로분리하여훈련 ) 훈련내용 : 실행과정훈련, 의사결정훈련, 상호협력및조정과정훈련, 시설 장비가동훈련 통제및평가 : 기존평가단활용, 점검표상에핵상황계획 훈련포함 대국민홍보 ㅇ대국민홍보실태진단 - 핵무기가터지면대한민국날아간다, 어차피죽는다. 대책도없다 인식팽배 - 북한핵위험에대한인식도는높으나대처수준은낮음 북한핵위협인식 : 국민 87%, 대피소위치인지 : 국민40%( 안보의식조사 ) - 홍보물내용과방법의변화요망 : 핵공격에대한내용미흡 - 민방위교육과연계된홍보 : 민방위대원을북핵홍보매개체로활용필요 - 학생교육 홍보 : 안전매뉴얼은있으나핵위험성에대한교육은미흡, 전시에충무사태선포후 4시간교육토록계획ㅇ대국민홍보발전방안 -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정부의집중적이고지속적인홍보와교육필요 - 대상별교육 훈련을통한홍보 - 홍보수단의다변화 : 기존홍보체계에추가하여공익광고, 리플릿의배포장소다양화 ( 병원, 민원실, 은행, 교회등 ), SNS, 앱등젊은층의관심콘텐츠개발 - xxix - - xxx -
4. 전문인력양성과배치ㅇ전문인력양성및교육실태 - 핵과관련된비상대비업무담당관의전문적인업무 : 1 핵관련비상대비계획의발전, 2 민방위경보및대피계획의발전, 3 핵및화생방장비의관리, 4 대피소의관리및피폭시운용, 5 핵피폭시화생방정찰및오염여부판단, 6 NBC-1보고, 7 방사능낙진예측, 8 피폭지역주민들의이탈시기결정, 9 방사능제독, 10 충무지휘시설의운용을위한전자기파대비, 11 지역피해복구등전문적인업무수행 민방위및재난안전에중점, 핵관련교육과정미편성ㅇ전문인력양성및직무교육방안 : 1 공무원교육과정에핵관련비상대비업무과정을편성하여전문가양성, 2 국내대학비상대비학과개설 교육 3 비상대비담당공무원연수교육 자치단체와현장지휘소에서가용한자원을통합하여방사능제염 인명구호 중요시설을복구하는종합훈련이이루어질수있도록비상대비자원 민방위자원 재난대비자원을호환사용이가능하게법령정비ㅇ일정규모의직장장에게민방위훈련연 1회위임, 전문교관에의해핵피폭대비훈련할수있도록법규정비 3. 소산및대피시설에대한법령정비방향ㅇ핵피폭방호가능한대피시설을신축해야하는필수시설에대한기준의정립과설치의무화법규반영ㅇ기존의시설에핵방호를위한설비품목과설치기준및규격을법규에명시ㅇ중요시설에 EMP 방호설비설치기준과책임기관명시및정부부처설치우선순위를선정하고방호시설구축과차폐기준의재정립 5.3. 핵피폭대비조직편성및통합훈련을위한법령제 개정소요 1. 비상대비조직에대한법령정비방향ㅇ비상대비및민방위와새로운위협에대비하는전담조직의편성 - 비상대비및민방위업무를전담할수있는직급과규모로편성 - 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평시의계획부터실제피폭시대응을할수있는전담조직편성 - 지방자치단체의비상대비및핵위협을전담할수있는조직의편성과중앙부처와의수직적인업무연계성강화ㅇ국가차원의대책본부편성과운용을위한법령의정비 - 국가차원의핵공격대응을위한 중앙핵공격대책본부 ( 가칭 ) 편성과운용 - 현장대책본부와의연계성강화 2. 교육 훈련에대한법령정비방향ㅇ중앙대책본부의의사결정과정, 해당정부부처의핵피폭시현장지원, 지방 제6장결론 6.1. 북한의핵무기위협및외국의핵피폭대비시사점 1. 북한의핵무기능력ㅇ북한은핵보유국을명문화하고 5차에걸친핵실험을감행했다. 또금년 (2016년) 1월 4차핵실험직후원자탄보다수십배의폭발력을가진 수소탄 시험을했다고선전ㅇ북한은 2013년 5월 21일자노동신문을통해그동안주장해온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대한개념을정리하고이를달성했다고선전ㅇ핵무기와함께핵무기운반수단도탄도미사일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실험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성공함으로써명실공이핵과운반수단을동시에보유 2. 핵피폭위협대비태세에대한시사점ㅇ북한의핵피폭전담조직편성, 평시부터대비계획발전및대비태세를갖출수있는체계완비 - xxxi - - xxxii -
ㅇ북한의핵공격위협대비를위한법령을정비하여대비근거마련필요ㅇ핵피폭에대비하여중앙과지방의명확한역할과책임구분ㅇ핵피폭경보체계발전, 평시에핵피폭시국민행동요령교육및훈련ㅇ북한의핵공격시대비대피시설을신설또는기존시설에장기대피가가능하도록보완 6.2. 북한의핵공격대비비상대비태세발전 1. 비상대비 3대기능분야발전방안ㅇ군사작전지원을위해피폭또는낙진방향의접경지역주민이동계획및군소요물자동원에차질이없도록동원계획발전ㅇ정부기능유지를위해중요시설대피계획의발전과 EMP 방호, 방사능감시체계를북한의핵공격에대응할수있도록확대ㅇ국민생활안정분야는전재민의수용, 대량사상자처리방안발전 2. 민방위태세발전ㅇ핵피폭에대비한경보체계정비, 민방위대원훈련, 대피시설의신축이나기구축시설의보완대책강구 ㅇ부처별대비활동은관련부처별및단체별로평시에계획발전과제와핵피폭시해당활동및조치내용을도출하여사전대비ㅇ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교육과훈련발전방안, 북한핵위협에무관심한국민들에게홍보, 전문인력양성과배치를위한제도개선방안발전필요 3. 북한핵공격에대비한법령정비방향ㅇ조직은국민안전처에차관급의핵위협대비전담부서편성과중앙대책본부를설치하여대응체계를갖추어야하고ㅇ교육 훈련은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공무원은전문교육기관, 학생들은학교에서실시하고, 민방위대원교육실시, 훈련은을지연습시통합하여훈련하도록법령정비ㅇ대피시설은핵및 EMP 방호가가능하게신축하거나기존시설을보완할수있도록법령정비필요조직, 예산및법령의정비없이계획의변경등중점연구, 그러나반드시갖추어야할조직과대책본부구성, 대피시설의신설과기존시설의보완, 핵피폭시대비 EMP 방호, 교육 훈련문제등법령정비와예산소요, 장기간소요과제에발전방향제시 ㅇ민방위대원들의교육과훈련은핵무기의위험성과북한의위협그리고기존의민방위훈련과핵피폭대비훈련을병행해서실시하는방안발전ㅇ핵피폭시국민행동요령은핵공격전 중 후로구분하여필요한조치와행동요령정립, 교육 훈련및홍보방안발전 6.3. 정책및법령과제도발전 1. 북한의핵공격대비지침을마련하여대비계획수립과준비를위한방향제시 2. 북한핵공격대비국가차원의대응체계ㅇ국가차원의대응절차, 대응체계, 대응활동은현법령내에서의대응과시간과국민동의가필요한법령정비후의대응으로구분하여발전필요 - xxxiii - - xxxiv -
제 1 장서론 1.1. 연구배경과목적 북한핵공격대비 비상대비태세발전방안연구 우물쭈물하다가내이럴줄알았다. 영국극작가조지버나드쇼 (George Bernard Shaw) 의묘비명으로유명한글귀인바, 북한의핵무기개발과우리의대응태세에꼭어울리는것같다. 2006년북한이제1차핵실험을시작으로 2016년제5차핵실험을하는동안 10년의허송세월을보냈다. 또한 1993년북한의 NPT탈퇴로부터시작된북핵위기는 20년이상의세월이지나는동안우리는너무도안일하게대처한나머지 강건너불구경 하듯이남의일처럼여겼거나아니면특별한묘안이없어그럭저럭방황의세월을보낸것은아닌지자문자답해본다. 북한은올해초 4차핵실험으로부터불과 8개월이지난 9월 9일 5차핵실험을감행, 국제사회와우리정부의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에박차를가하여실전배치를목전에두고있으나우리정부는이에대한뚜렷한해법과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북한은핵무기개발의지도, 그리고능력도없다고강조하면서이에대한책임은내가전부지겠다. 라고말하거나 북한의핵무기는우리가아니라미국을겨냥한것 이라고국민들을속이고정치목적달성수단으로이용한우리나라최고정치지도자들에대해한없는원망을하지않을수없다. 핵무기의가공할위력은이미 1945년 8월 6일과 9일일본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된원자탄으로수십만명의사상자를발생한사례로써충분히입증하고도남는다. 한마디로이들두도시는원자탄두발에의해지구상에서완전폐허로변해버렸다. 폭발되는순간도시상공에형성된불덩어리속의열이무려섭씨 3만도에이르렀다. 히로시마는 24만명인구가운데 14만여명이폭탄에의해직접희생되었으며나가사키에서는 7만여명이희생되었다. 또한히로시마의건물 9만채가운데 6만 2천채가파괴되어그피해는상상할수없을만큼처참했다. 21세기의과학기술과 IT기술의발전은핵무기제조기술을더욱고도화시키게되었으며따라서최근의국제적이슈로등장한북한의핵무기는과거일본에투하된원자탄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그위력이상상을초월할것으로판단된다. - 1 -
이와같이엄청난핵무기를북한이 5차에이르기까지실험을했음에도불구하고국가의존망이달린국가안보를최우선시해야할정치지도자들은북한핵위협은안중에도없어보인다. 국가의내 외부위협을분석하여적시적인정책대안을수립하고시행해야할역대정부의무감각과안일한대응은북한의핵개발을고도화시키는데시간만벌어준결과가되었으며, 국민또한자신의일이아니라고외면하거나처참한결과가발생하지않기를바라는이기적인마음으로수수방관하고있는모습에대단히우려하지않을수없다. 북한은핵보유국임을헌법에명시하여체제유지의최후수단으로간주하고있는한그들은어떤경우에도핵무기개발을절대포기하지않을것이다. 지금에와서누구를탓한들무슨소용이있겠는가? 만시지탄 ( 晩時之歎 ), 통탄할노릇이지만지금이라도전국민이혼연일체가되어북핵에대한대비태세를갖추길고대하는마음으로본연구를시작하게되었다. 현시점에서북한의핵무기공격에관한우리나라의대비태세를냉철하게분석해보면북핵위험성에관한일반국민들의인식과핵피폭시행동요령이나대피시설도태부족한실정이며, 법령이나대비조직면에서도대단히열악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북한의핵개발의현주소와위협실태를분석하고미국과러시아, 스위스, 일본등외국의핵피폭시대비태세에관한사례를연구하여북한핵공격시대비태세발전에교훈적인시사점을도출코자한다. 또한북한의핵공격시비군사분야의비상대비와민방위태세및국가차원의핵피폭에대한대비실태를분석하여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1.2. 연구중점및범위 본연구는현행법령과조직및예산범위내에서시행가능한최적의대안을도출하되필수적인예산과법령제 개정, 조직보완은최소화하고자한다. 그러나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반드시갖추어야될대비사항에대해서는중장기적인계획을수립하여추진해야되리라본다. 북한핵무기개발과실전배치를목전에둔상황하에서위협의심각성을피해규모면에서살펴보고전국민들이스스로인식을전환하여대비할수있도록홍보방안을검토하고자한다. 북핵공격시국가차원에서국민보호를위한최우선적조치사항이무엇인지 를식별하여국민행동요령으로정립하여평소교육하여숙달하도록함과동시에, 경보체계와초기신속대응을위한대피시설준비를위한방안을강구하여핵민 방위태세보완을위한방안을검토한다. 북핵공격상황발생시국가차원의대책본부구성을검토하며, 안전및재난 관리업무수행을위해갖추어진체계를핵피폭시비상대비업무에통합하여활 용하는방안을연구한다. 또한핵피폭시대응절차를정립하고중앙대책본부와 현장대책본부의업무수행체계와연계성을정립하여제시하고자한다. 아울러중 앙부처및지자체의비상대비업무담당관의양성과배치등최소한의조직보강 방안을검토한다. 또한정부부처및관련기관의핵피폭대비계획발전을위한수 행과제를도출하여상호연계성있는업무수행방안을강구하도록한다. 북한핵공격시초기대량피해에따른효율적인군사작전지원을위한국방부 와상호협조해야할최우선적인내용이무엇이며인력과물자, 장비, 시설등충 무계획보완소요를검토하도록한다. 국민개개인은물론정부부처및지자체업무담당관과전공무원나아가학교 교육에서핵피폭에대비한훈련과교육내용을검토하여제시하도록한다. 핵피폭에대비한비상대비계획발전을위한법령과제도정비는법제화이전 에단기적조치사항으로대통령지시또는훈령으로시행할내용과중장기적으로 법제화를통한근거를마련하도록한다. 1.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기초문헌조사, 내용분석, 전문기관방문및전문가면담, 사례분석, 자체토론등의방법을통해내용을더욱알차게연구하고자한다. 유형 기초문헌조사 방법및개요 핵무기의일반적인특성과피해효과 북한의핵무기개발및위협 외국의핵대응사례분석 국방부의핵및화생방방호를위한문서 우리나라군사적인대비태세분석 우리나라비상대비및민방위태세분석 국가및정부차원의핵피폭시대응태세 핵피폭시대비법령및제도 - 2 - - 3 -
유형 방법및개요 제 2 장북한의핵무기위협분석 평가 내용분석 전문기관방문및전문가면담 사례분석 북한의핵위협 외국의핵대응태세분석및우리에게주는시사점도출 ( 보유국미 러, 민방위태세우수국가스위스, 피폭국일본 ) 우리나라대비태세분석및발전방안도출 법령및제도차원에서발전시킬사항 연구소요제기부서 핵문제전문기관및전문가 비상대비및민방위교육기관 행자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경기도비상기획관면담 위기관리대비태세분석 비상대비및민방위교육 훈련, 대비실태분석 외국사례분석 2.1. 핵무기의개념및위력 2.1.1. 핵무기의개념및역사가. 핵무기의정의 핵무기 ( 核武器 ) 는핵분열이나핵융합에서발생하는방대한에너지를이용하여살상또는파괴하는무기의총칭이다. 핵무기를원자무기또는원자병기라고도한다. 가장작은핵무기도재래식폭탄에비해월등한폭발력을가지며, 큰것은도시하나를통째로사라지게할수도있다. 핵무기가실제로전쟁에사용된것은미국이제2차세계대전말기인 1945년 8월 6일일본히로시마에떨어뜨린우라늄폭탄인리틀보이 (little boy) 와 1945년 8월 9일에나가사키에떨어뜨린플루토늄폭탄인팻맨 (fat man) 이다. 연구소자체토론 자체세미나 (2 회 ) 전문연구위원자문 나. 핵무기의종류핵무기는핵의반응방식에따라핵분열무기 ( 원자폭탄 ) 와핵융합무기 ( 수소폭탄 ) 로나뉘고, 그리고수소폭탄을소형화하고중성자방사를통한인명살상기능을특화시킨중성자탄이있다. 핵무기는사용목적에따라전략핵무기와전술핵무기로나뉜다. 세계최초의핵무기는 1945년 7월에완성된핵분열무기인원자폭탄이다. 이폭탄은같은해 8월 6일에일본의히로시마, 8월 9일에는나가사키에투하되어두도시를완전히파괴시켰다. 그후핵융합반응을이용한수소폭탄이개발되었고, 뒤이어수소폭탄을소형화한중성자폭탄이개발되었다. < 그림 2-1> 원자탄과수소탄 - 4 - - 5 -
1) 전술핵무기 전술핵무기는폭격기나야포로투발할수있는전술핵폭탄부터흔히말하는 핵가방이나핵지뢰같이전술레벨에서운용하는소형핵무기를포괄하는개념 이다. 1) 냉전종식과전술핵무기는폭격기나야포로투발할수있는전술핵폭탄 부터흔히말하는핵가방이나핵지뢰같이전술레벨에서운용하는소형핵무 기를포괄하는개념이다. 냉전종식과함께많이폐기했지만항공기용전술핵폭탄 은여전히남아있다. 다만, 모든핵무기는기본적으로 전술적 일수없다. 핵무기는전술적이기는고사하고 작전술 차원에서그치는경우도없다. 어디 까지나위력이전략핵무기보다떨어진다는의미에서전술적이라는것이지위력과 파급력이워낙크기때문에핵무기는기본적으로전략무기로보는것이타당하다. 전술핵무기는대부분핵무기의위력과파급력에대해심각한인식이없던 70 년대이전에만들었거나핵의전술적이용이가능하다고믿는 핵만능주의 가 만연했던냉전시기에나왔다. 핵무기는일단어느한쪽이 전술적 ' 목적으로쓰면상대방은우위를점하기 위해더위력이강한핵무기를사용할것이며, 이것을반복하면종국에는전면핵 전쟁으로진화한다. 결국전술적핵무기도일단사용하면핵의위력자체가전술적수준에서멈추 기에는너무크기때문에전략차원도넘어고도로 ' 정치적인 ' 이슈가될수밖에 없다. 따라서핵무기는이러한가공할위력으로인해냉전종식과핵감축시우선 적으로폐기대상이되었다. 2) 전략핵무기 전략핵무기는 1950 년대까지는장거리전략폭격기로투하하는무유도 ( 無誘導 ) 핵폭탄이사실상유일한투발수단이었으나, 1960 년대부터는 ICBM 과 SLBM 이등장 하면서비로소 3 대전략핵체제가완성되었다. ICBM 이가장강력한위력과이동의어려움, SLBM 이잠수함이라는플랫폼의특 성상위치이동이가능하고탐지가어려우므로가장높은생존성을지니며투발 시퀀스의비가역성 2) 을겸비했다. 또한무유도핵폭탄이나 ALCM 과같은항공기 1) 핵개발초기미국의경우는거의모든무기를핵무기로만들려는발상도있었다. 그래서핵무기를공중폭파시켜서그범위의적항공기를모조리격멸하는대공무기, 분대용인핵바주카, 2 명이면운반할수있는핵가방등까지개발해서실전배치시켰다. 투발핵폭탄은상대적으로위력이나생존성이떨어지지만 3), 지상기반핵전력이 선제공격으로심각한타격을받아 4) 정상적인핵보복이불가능한상황에대비한 보험적인성격, 5) 투발시퀀스의가역성 6) 등의이유로계속활용성을유지하고있다. 다. 핵실험의역사 북한은 2006 년과 2009 년, 2013 년에원자폭탄실험을했다. 한편수소폭탄은원 자폭탄보다만들기가어렵고위력도수천배나강하기때문에북한이정말실험 에성공했는지는검증이필요하다. 북한이 2016 년 9 월 9 일 5 차핵실험이후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긴급회의를열어새로운대북제재방안을논의하였다. 인류를공포에떨게하는핵무기는어떻게만들어진것일까. 미국언론워싱턴 포스트는 1945 년부터 2016 년 1 월 6 일 ( 북한 ) 까지총 2055 번의핵실험이있었다 고보도했다. 그중세계최초의핵실험은미국이제 2 차세계대전기간중이었던 1945 년 7 월 16 일에시행하였다. 미국이핵무기개발에착수하게된가장직접적인계기는아인슈타인이었다. 아 인슈타인은 1939 년과 1941 년루즈벨트대통령에게독일이핵폭탄을만들고있으 니미국이보다빨리새로운무기를만들어야한다고종용했다. 이에미국은 맨 해튼프로젝트 를가동하여핵무기를만드는연구를했다. 미국의저명한과학자 들과미국으로망명한유대인과학자들이연구에착수했다. 3 년의노력끝에맨해 튼프로젝트팀은 1945 년 7 월 16 일미국뉴멕시코주앨라모고도 (Alamogordo) 사 막에서세계최초의핵실험을실시했다. 인류최초의핵폭발은실험장소로부터 240km 나떨어진곳에서도관찰되었다. 가제트는 TNT 20kt 의위력을가진것으로 증명됐다. 2) 수중에있기때문에상황이바뀌어도제때발사개시나발사중지명령이도달하기어렵다. 이때문에발사전명령확인과발사결심절차도다른수단에비해특히강화했다. 3) 무유도핵폭탄이나 ALCM 과같은항공기투발핵폭탄은사거리가짧기때문에상대방영공에접근해야투발이가능하다. 이때문에냉전당시에는폭격기를호위할장거리호위전투기와이를상대할고고도요격기라는개념이생겨났으며, 심지어폭격기에달려있다가투하시켜싸우는기생전투기라는개념까지생겨났다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47d&logno=130013262997( 검색일 : 2016.9.15) 4) 예컨대대륙간탄도탄기지의위치는서로대부분파악하고있기때문에이를타개하기위해 MX 프로젝트를추진했다 : https://en.wikipedia.org/wiki/main_page( 검색일 : 2016.9.20) 5) 이를위해 24 시간일정한수의폭격기가핵무장상태로항상공중에대기하도록편성되어있었다. 적의방공망도자체탑재한강력한전자전장비로무력화하여어느정도대응이가능했으므로실전상황에서의임무성공률은의외로높았을지도모른다. 게다가미국은 C-5 수송기로미니트맨 3 까지발사하는능력을과시했다 : cafe.daum.net/komica/bw8r/49 ( 검색일 : 2016. 9. 25) 6) 투발시퀀스의가역성은 Fail-Safe 라인을넘기전까지는언제든지발사명령을철회할수있다 : cafe.daum.net/komica/bw8r/49 ( 검색일 : 2016.9.25) - 6 - - 7 -
최초의핵실험은핵무기가정말가능한것인지그위력은어느정도인지를확인하는실험이었다. 최초의핵실험이트리니티였다면인류가최초로핵무기를사용한곳은일본히로시마였다. 제2차세계대전에서독일은 1945년 5월 7일항복을선언했지만일본은끝까지연합군과대치했다. 미국은새로발명한핵무기를 1945년 8월 6일일본히로시마상공에투하했다. 리틀보이 (Little Boy) 라는이름의이폭탄은히로시마 600m 상공에서폭발했다. 폭발당시사망자만 8만명, 이후방사능오염으로사망한사람의수는수십만명에달했다. 미국의트루먼대통령은 우리는인류역사상가장큰과학적도박을했다 며성공적인핵폭발을자축했다. 미국은 1945년 8월 9일일본나가사키에두번째핵폭탄 팻맨 (Fat Man) 을투하했다. 그러자일본은같은해 8월 15일항복을선언했다. 나가사키에서첫넉달동안에만 6~8만명이목숨을잃었다. 제 2차세계대전을끝낸일등공신은핵폭탄이었지만핵폭탄의사용이적절했는지에대해서는여전히논란이있다. 사망자대부분이민간인이었고, 현장에서살아남은사람들조차도평생후유증으로고통받으며살아가야하기때문이다. 특히미국이나가사키에두번째핵폭탄을떨어뜨린것은전쟁을끝내기위해서라기보다핵폭탄의위력을시험해보고싶었던것아니냐는비판도많다. 목적의정당성을떠나핵폭탄의위력이사망자수로증명된인류역사상가장비극적인핵실험이었다. 원자폭탄이우라늄원자핵을분열시키는과정에서나오는열에너지를이용하는것이라면수소폭탄은수소원자핵의융합반응을이용한다. 핵융합과정에서는엄청난에너지가방출된다. 수소폭탄의위력은원자폭탄의수백 ~ 수천배이다. 수소폭탄은미국에귀화한헝가리의물리학자에드워드텔러가 1951년폴란드수학자스태니슬로울람의구상 ( 분열폭탄을핵융합을위한기폭제로쓸수있다는것 ) 을토대로만든 텔러-울람 설계를기초로만들었다. 최초의수소핵폭탄의이름은아이비마이크 (Ivy Mike) 다. 첫수소핵폭탄실험은 1951년태평양의산호초섬에네웨타크 (Enewetak Atoll) 에서진행됐다. 아이비마이크의위력은 TNT 1,040만 t 으로나가사키에떨어진원자핵폭탄의 450배에달했다. 이섬에서는 20세기중반에만여러차례의핵실험이있었다. 원자폭탄에이어수소폭탄까지만드는데성공하면서미국은세계에서 가장 힘있는나라 로부상했다. 원자폭탄과수소폭탄을가진나라이자유일하게핵폭 탄을사용해본나라인미국은무서운속도로핵무기수를늘려나갔다. 미국핵실 험사상가장위력이컸던것은 1954 년 3 월실험한수소폭탄 캐슬브라보 (Castle Bravo) 였다. 실험당시 5 만 5,000 의열풍이만들어졌고 200 km거리까 지충격파가전해졌다고한다. 7) 미국은 1962 년한해에 96 번의핵실험을했다. 냉전시대의소련도핵무기개발에박차를가했다. 미국이 1945 년핵무기를가졌 다는사실이확인된뒤소련은더욱급해졌다. 소련은독일나치정권에서핍박받 았던유대계과학자들을납치하다시피데려와핵무기개발에투입시켰다. 1946 년 부터원자로건설을시작했고, 1949 년 8 월 29 일카자흐스탄의초원에서처음으로 원자핵폭탄실험에성공했다. 소련의첫핵폭탄 (RDS-1) 은첩보활동을통해미국의 플루토늄설계도면을복사해만든것이라고한다. 8) 원자핵폭탄은미국의것을베 낀것이었지만수소핵폭탄은자체기술로완성했다. 미국이만든수소폭탄은 습 식수소폭탄 이었다. 폭탄의원료인중수소를액상으로보존하기위한별도의냉 각장치가필요하기때문에무기로상용화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소련은이런단 점을보완한 건식수소폭탄 을만드는데성공했다. 소련은 1953 년 TNT 40 만 t 급의건식수소폭탄 RDS-6s 를만들었다. 1955 년만든수소폭탄은 1.6Mt 급의위력 을보였다. 당시폭발의위력이너무커서폭발지점에서수십 km 거리에떨어져 있던병사한명이폭발로파괴된건물에깔려숨졌고, 실험장소외곽의작은마 을에있었던두살소녀도대피소밖에서놀다가변을당했다. 1961 년소련이만든수소폭탄 차르봄바 (Tsar Bomba) 는인류역사상가장 강력한힘을가진폭탄으로기록됐다. 1961 년 10 월 30 일소련북극해군도노바야 제믈랴제도에서실행된이핵실험은 폭탄의황제 라는이름값을보여줬다. 위 력은무려 TNT 5,800 만 t 이었다. 1,000km 떨어진곳에서도폭발하는모습이보였고, 폭탄으로만들어진지진파는지구를세바퀴나돌았다. 실험장소에서 1,000km 떨어진핀란드에서차르봄바의위력에유리창이깨질정도였다고한다. 차르봄 바의힘은미국이히로시마에떨어뜨린원자폭탄의 3,800 배였다. 9) 미국과소련에이어세번째로핵실험에성공한나라는영국이다. 영국은독일 과제 2 차세계대전을치르느라핵무기개발에몰두하기어려웠다. 영국은자체적 7) blog.naver.com/kimsh8626/220817598987( 검색일 : 2016.10.2) 8)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rds-1( 검색일 : 2016.10.2) 9)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c%b0%a8%eb%a5%b4+ %EB%B4%84%EB%B0%94( 검색일 : 2016.10.2) - 8 - - 9 -
으로개발하던정보를미국의맨해튼프로젝트에넘기고대신핵무기정보를공 유하기로했다. 그러나미국으로부터정보를건네받는데는한계가있었다. 따라 서 1952 년 10 월 2 일영국은직접핵실험을하였다. 영국은호주몬테벨로섬에서 처음으로핵실험을했고, 그위력은 25kt 이었다. 비슷한시기미국과소련이보유 한핵무기와비교하면위력은많이떨어졌지만영국은독자개발했다는데의미를 두었다. 영국은 1957 년에는수소폭탄실험도성공했다. 10) 프랑스의핵실험은영국보다늦은 1960 년 2 월 13 일알제리남부사하라사막에 서처음실시됐다. 첫번째폭탄의이름은 푸른날쥐 (Gerboise Bleue) 였다. 원 자핵폭탄이었고위력은 70kt 이었다. 1968 년에는수소폭탄실험에도성공했다. 11) 중국도제 2 차세계대전이후핵무기개발에몰두했다. 첫실험은 1964 년 10 월 16 일위구르지역의소금호수인로프노르에서실시했다. 원자핵폭탄이었고위력 은 22kt 이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보단많이뒤졌고위력도약한편이었지 만중국은세계에서다섯번째, 아시아에선처음으로핵무기를가진국가가됐다. 3 년뒤인 1967 년에는수소폭탄실험도성공했다. 12) 다섯국가외에도인도가 1974 년과 1998 년핵실험을했고파키스탄도 1998 년 두번의핵실험을한것으로알려졌다. 핵실험을했다는것이곧핵무기를보유했 다는뜻은아니다. 이스라엘도수소폭탄을가진것으로추정되고있지만, 이스라 엘정부는공식적인입장을내놓은적이없다. 북한은 2006 년부터 2016 년까지 4 차 례원자핵폭탄실험을했다. 북한이수소폭탄실험을했다고발표한 2016 년 9 월 9 일워싱턴포스트는 71 년동 안인류가행한핵실험을정리해발표했다. 이발표에따르면 1945 년부터 2016 년 1 월까지 8 개국가가총 2055 회의핵실험을했다. 또한북한은 21 세기에핵실험을 한유일한나라이다. 가장많은핵실험을한나라는미국으로 1945 년부터 1992 년까지 1032 회의핵실 험을했다. 소련은 1949 부터 1990 년까지 715 회의핵실험을했다. 세번째는 1960 부터 1996 년까지 198 회의핵실험을한프랑스였다. 영국은 1952 년부터 1991 년까지, 중국도 1964 년부터 1996 년까지 45 회의핵실험을 10)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c%98%81%ea%b5%ad% EC%9D%98+%ED%95%B5%EC%8B%A4%ED%97%98( 검색일 : 2016.10.2) 11)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d%94%84%eb%9e%91% EC%8A%A4%EC%9D%98+%ED%95%B5%EC%8B%A4%ED%97%98( 검색일 : 2016.10.2) 12)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c%a4%91%ea%b5%ad% EC%9D%98+%ED%95%B5%EC%8B%A4%ED%97%98( 검색일 : 2016.10.2) 했다. 제2차세계대전후경쟁적으로핵폭탄을개발하던나라들은 1996년유엔산하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CTBTO) 에서명하고추가핵실험을하지않겠다고약속했다. 현재 CTBTO에서명한나라는 183개국이다. 북한과인도, 파키스탄은이조약에서명하지않았고미국과중국은서명은했지만비준은하지않았다. 그렇다면핵을가진인류의미래는어떻게될까? 제2차세계대전후세계가정면충돌하지않고 21세기를맞은것은열강들이서로가갖고있는핵무기의힘을너무잘알고있기때문이라는분석도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서일한경험이있는안준호박사는 핵무기와국제정치 라는책에서 인류를전멸할수있는핵무기의위력을잘알고있었기에핵무기를서로보유하고있다는이유만으로도핵전쟁을억제할수있는효과가있었고, 그래서그렇게오랫동안유럽에평화가유지되었는지모른다 고했다. 미국언론뉴욕타임스는북핵실험발표후 가난하고고립된나라들은종종내부에서리더십을강화하거나국제사회로부터원조를받아내기위해 핵위협 을무기로쓰곤했다 고비판하기도했다. 핵무기가군사무기가아니라정치적무기가됐다는뜻이다. 그러나언제까지핵무기가안전하게잘관리될지는확신하기어렵다. 세계는테러와의전쟁위협에휩싸여있고화폐와무기는여전히개별국가의힘을가장쉽게과시할수있는수단이다. 2.1.2. 핵무기의효과와위력가. 핵무기의효과핵무기의폭발위력은보통의폭약이폭발한경우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크다. 뿐만아니라핵무기는보통화약이폭발할때발생하는폭풍과충격파외에열과방사능을배출하므로위력은더욱커진다. 핵무기를기폭시키면나노초수준의짧은순간에 X선형태의막대한에너지가방출된다. 그리고그뒤작은공모양의불덩어리모양이되는데이때의순간온도는 1억 8천도가넘는다. 불덩어리는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뿜어화상을입히는데, 이를맨눈으로보면실명하며주변의모든물질은전자가떨어져이온화한플라즈마로증발한다. 그다음불덩어리는서서히식어가며공기의저항을받아우리가흔히아는방사능버섯구름을만들면서수천도이상에달하는열폭풍효과를일으켜주변을녹여버리며더넓은지역으로효과를증폭시킨다. 이는 - 10 - - 11 -
핵폭발뒤약 0.011초뒤에일어난다. 폭발의충격파는급속히바깥쪽으로넓어지면서고도로압축한공기의벽과같이작용하며주변에막대한피해를준다. 폭발 1분안에주변사물은방사선에노출되며생물의경우전신중성자샤워를하게된다. 그리고하루뒤방사능낙진이떨어져다시한번피해를준다. 핵폭발에서주변을파괴하는에너지는전체에너지의 35% 정도를차지한다. 그밖에전자기효과로 EMP와통신마비, 인공오로라효과를낸다. 원자폭탄이공중에서폭파될경우, 에너지는폭풍과충격파약 50%, 열이약 35%, 방사능약 15% 의비율로배분된다. 한편, 핵무기가폭발할때생기는거대한버섯모양의구름은바람에의해넓은지역으로번진다. 그리고이구름속에포함된흙과먼지는방사능을간직한채로떨어지면서전지구를오염시키게되는데이것이곧 ' 죽음의재 ' 로일컬어진다. 무기는전략 전술적측면에서최우선과제로채택되어개발되었고발전되어왔으며관심의대상은특히핵탄두의파괴력과 CEP에있고, 재래식방공체계나조기경보체계의존재가치는상대적으로약화되었다고볼수밖에없다. 나. 핵무기의위력 1) 2차대전시일본에투하된핵무기의위력미국은 1945년 8월 6일일본히로시마 [ 廣島 ] 에우라늄 235의 12kt 폭탄을투하했다. 이폭탄은히로시마의오타강위쪽 580미터상공에서공중폭발했다. 0.6초후직경 180미터의온도 3만도의불덩이가섬광과같이발생했다. 34만 3,000명의인구중에서약 7만명이사망, 14만명이부상, 완전히연소 파괴된가옥 7 만 2,000호, 반소또는반파가옥 1만여호, 이재민 10만명을냈다. 1945년 12월까지 14만명이죽었다. 이중 20% 는방사능폭풍에의한외상으로사망했고, 60% 는화상으로사망, 나머지 20% 는방사능에의한오염으로사망했다. 미국은히로시마에원폭 ( 리틀보이 ) 을투하후항복을요구했지만일본은침묵했다. 미군은추가원폭투하를준비했다. 2차목표지점은나가사키가아니라고쿠라라는지역이었다. 당시고쿠라상공의잦은구름으로비행과원폭투하가어렵다고판단한미군은나가사키로목표를바꾸었다. 8월 9일나가사키에떨어진원자폭탄 ( 팻맨 ) 은플루토늄239로만든원폭으로파 괴력은 TNT 2 만 5,000t 의위력으로 3 일전히로시마시에투하된리틀보이에비 해약간더강했다. 그러나나가사키시는기복이심한지형으로기복이없었던 히로시마시에비해위력이감소하여파괴상황은히로시마시에비하면낮았다. 피해상황은사망자 73,900 명, 부상자약 74,900 명, 이재민 10 만명, 소실면적 6,702,300 m2, 파괴된가옥은약 12,900 동에달했다. 2) 핵무기의폭발력 핵탄두의경우히로시마에투하되었던원자폭탄의파괴력을기준으로하는데 그폭발력은 20 kt급이었다. 현재의핵탄두는핵분열 융합형으로, 소련의 SS-9 가 단일핵탄두로서는최대규모인 20~25Mt 급인데, 이것은기준원폭과비교할때무 려 1,000~1,250 배에상당하는위력을가지며, 미국의타이탄형은 5~10Mt 급이다. 핵무기는폭발력의비약적증가와함께 MIRV 화 13) 가이루어졌다. MIRV 화는동 시에복수의목표를공격할수있고, 투사중량 (Throw weight) 의감소로 CEP 14) 가 크게향상되었으며, 1 운반체 1 탄두에대비한재래식방어 경보체제를무력화시 켰다. 예컨대핵탄두의파괴력은지형적인영향을많이받는데 MIRV 화로동일목 표에대한각개돌입함으로써그영향을최소화할수있다는것이다. 1960 년 ICBM 의 CEP 는 400m 수준이었으나미국의미니트맨 Ⅲ 형에탑재되는 최신형탄두 Mk/2A 가 220m, 피스키퍼 (Mx 미사일 ) 는 90m 로향상되었으며, INF 인 미국의퍼싱 Ⅱ 형은불과 30m 에이르는진전을보였다. 구소련의경우 SS-19 가 300m 로미국에비해뒤지고있으나, INF 인 SS-20 의경우정밀도가매우뛰어난 것으로알려져있다. 전략적공격목표에는하드타깃과소프트타깃이란용어가사용되는데전자는 ICBM 기지나군사기지 시설물등견고한대응방어체제를갖추고있는목표물을 뜻하고, 후자는방어시설이약하거나없는대도시 공업중심지등공격자의손실 이적게예상되는목표물을가리킨다. 핵무기의폭발력에대한영향반경비율은 < 표 2-1> 과같다. 13) MIRV 화란 1 기의운반수단에수발에서수십발의핵탄두가탑재되어대기권돌입과정에서각각정해진개별목표를향해분리돌입하는 '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화 ' 로서, 핵탄두는 1Mt 급으로축소되었으나통상 1 운반체에 10 발씩탑재된다고볼때전체적인파괴력규모는실제로증가된것이다. 14) CEP(Circular Error Probability) 란일정한수의미사일을발사했을때목표지점에도달한반수이상의착탄범위를원으로표시하여반경 m 로환산한명중오차정밀도를말한다. - 12 - - 13 -
< 표 2-1> 핵무기의폭발력에대한영향반경비율 구분 1kt 20kt 1Mt 20Mt 소멸 0.2km 0.6km 2.4km 6.4km 소형건물완파 0.6km 1.7km 6.2km 17km 건물손상 1.7km 4.7km 17km 47km 4 도화상 0.5km 2km 10km 30km 3 도화상 0.6km 2.5km 12km 38km 2 도화상 0.8km 3.2km 15km 44km * 출처 : https://namu.wiki/w/%ed%95%b5%eb%ac%b4%ea%b8%b0( 검색일 : 2016.10.15.) 자료재편집 그러나의외로파괴력관점에서보면소형전술핵무기는말할것도없고, 위력 이강력한전략핵무기라도한방으로대도시전체를폐허로만드는것은불가능 하다. 군사적으로는더욱효율이떨어져서기갑전력만해도폭심지의전차만손상 을입는다. 1kt 전술핵이터졌을경우파괴범위는반경 600 미터로, 이범위안에 작전중으로노출된부대는사실몇대안될것이다. 이밖의범위에서는양압장 치등방사능대책을보유한기계화부대라면지속적인작전이실제가능하다고 알려져있다. 반면에살상력은매우높다. 일상생활에서보통입는화상은 1~2 도화상인데 2 도화상부터는물집이잡히고통증도심해지고, 전신화상이면 2 도라도위험할수 있다. 3 도화상은몸이말그대로검게구워졌다고할정도로심각한상처다. 3 도 화상정도되면감염위험도굉장히높아지기때문에치료하지않으면급속도로 몸의조직이괴사하는데, 이때문에금방사망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으며, 바로 전문적인치료를받아야목숨을건질수있다. 물론핵투발상황에서전문치료는 커녕응급치료도받기어려운상황에봉착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 4 도화상의 경우피부, 신경이전부타버리는건물론이고그밑의근육까지손상을입으며, 치료를받아도정상적인모습을되찾을수없을정도로엄청나게심각한화상이다. 일례로 50Mt 인소련의차르봄바 15) 같은경우사람이확실히죽을수있는전 15) 차르봄바는 1961 년후르시초프의지시로소련이미국에위력을과시하기위해만든수소폭탄으로무게는 27t 이며, 아직도그위력을능가하는핵무기는제조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신 3 도화상의범위는반경 77km 정도인데, 이는서울에서투하됐다고가정하면 평지기준으로경기도에사는 2 천만명이확실히사망하는것은물론이고충청도 와강원도일부에도부상자또는사망자가발생한다고볼수있다. 물론, 현대건 물들의방호력을고려하지않은예측이다. 이보다는살상력이떨어지지만 1950 년 대에미국이만든캐슬브라보도 15Mt 의위력으로서울에떨어지면서울시민대 부분이사망한다. 이폭탄들을지금필요하여만든다면훨씬더작고흉악하게만 들수도있다. B41 의경우위력은 20Mt 이고무게는 4.8t 으로 27t 인차르봄바에비해매우가 벼워더욱소형화가가능했지만핵보유국들은 50 년대이후로는더진보된형태의 핵무기를만들지않고과거에만든전술급핵무기를개량하고유지하는상황이다. 3) 방사선의공포 폭발위력에서살아남은사람들도방사능에의해거의전부피폭되고, 폭심지 주변은낙진과방사선때문에보호장비없이는접근이불가능하게된다. 방사능 의위험성을제대로몰랐던 50 년대에는수십킬로미터밖에서민간인들이핵무기 를구경했다가뒷날방사능으로고통받았으며, 캐슬브라보또한위력을제대로 조절못해멀쩡히사람이살던섬이방사능으로뒤덮였다. 후쿠시마사고때위험 지역으로분류된지역은대충남한정도의크기다. 이를유추할때불행한예측이 지만한국지역에 2~5 개만투하되더라도전국민이방사능에피폭될확률이높다. 4) 전자기파 (EMP) EMP 16) 의위력또한심각하다. 일단핵무기가폭발하면그파괴범위보다훨씬 더넓은범위로 EMP 가퍼져나가는데, 그범위내의모든전자기기, 즉컴퓨터, 통 신기기, 각종운송수단, 의료기기가전부영구손상되어고철덩어리가되어버리는 엄청난위력을나타낸다. 전자기기에대한의존성이높은현대에 EMP 는핵무기자체의파괴능력보다도 더위협적이다. 만약이런핵무기가주요통신및교통수단이밀집되어있는수도 권에투발된다면그야말로나라전체가마비상태가된다. 핵무기가그토록규탄받는이유는전장에서보다민간인들을상대로경이로울 16) EMP 란 Electro-Magnetic Pulse 의약자로전자기파를뜻한다. 핵이나 EMP 탄폭발시각종전자장비에유입되면기능이마비되고파괴로인해치명적인피해를유발한다. 따라서방호대책이필요하다. 1962 년미국에서핵실험중발견하여 1980 년부터미국, 소련등의국가에서는 EMP 탄을개발하였다. - 14 - - 15 -
정도로흉악한살상능력을지니는최악의무기다. 2003년이라크전에서미국은 EMP 폭탄을이라크의레이더및군지휘통제시설 (C4I) 에투하하여완전파괴한바있다. 현대전에서전자통신장비및컴퓨터서버등이 EMP 공격을받을경우에피해는상상을초월한다. 북한은이미과거소련으로부터 EMP 제조기술을인수하여 EMP탄을개발하여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한다. 따라서핵무기는말그대로민간인대량살상용무기이므로 EMP 방호시설의구축이절실하다. 우리나라는합참본부가 2012년에 EMP 방호시설을구축하였고, 국방부청사가 2013년에 EMP 방호시설을한정도에국한될정도다. 더욱이현재는국가시설도 EMP 방호기술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고, 일반건설공사로발주하고있는실태다. 다. 가정피해상황 17) 여기서이해를돕기위하여서울시청에원폭이투하되었다는가정하에피해상황을염출해보고자한다. 1) 열로인한피해원폭이투하되면서울시청을중심으로반지름약 3km의거리의모든것이폭발과동시에 증발 한다. 이러한상황에서도피해자들은자신이죽는지도핵폭발이일어났는지도느낄수없다. 강력한빛이카메라후래쉬터지듯반짝한후동시에 증발 한다. 그리고이지역은폭발에의한화구를생성된다. 그와동시에 EMP에의해서울및기타인근도시의모든전자장비및자동차심지어손목시계까지모두작동을멈춘다. 또한약 7~9km 떨어져있는성산대교, 동작대교, 국립묘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부시외버스터미널등의범위까지모든가연성으로이루어진것이엄청난열로인해폭발의중심지가증발함과거의동시에화재로타기시작하며, 주위의모든사람들도같이타들어가기시작한다. 이지역의사람들은 3도화상을입게되고원폭노출부위가 25% 가넘는사람들은몇초뒤절명하며, 원폭노출부위 25% 미만의사람들은약 1분뒤후폭풍이다가올때까지고통속에서기다리게된다. 2) 후폭풍으로인한피해원폭이투하되면폭심지로부터약 3km의불덩이가생기며엄청난양의산소를태우게된다. 갑작스러운저기압이발생하게되고, 모자라는공기를주위에서급격히흡수하기시작하는데불타고있는폭심지주변의건물들이공기를빨아들이는속도에못견디고대부분폭심지안쪽을향해붕괴한다. 내부는매우뜨거운상태이기때문에몇초뒤공기가급속히팽창하게되며시속 1,000km로공기를팽창시키는데 25초뒤에는약시속 400km의후폭풍이동대문, 연세대, 용산구청등에도착하게되고, 1분뒤에는시속 350km의후폭풍이약 7~9km 떨어져있는동작대교, 반포등지에도착하게된다. 후폭풍은약진도 7의지진의파괴력으로도시를덮치는데, 지상의모든 90% 이상의건물은이충격으로파괴되고모든건물파편이나유리파편은조각나서이부근의사람들의몸을총알처럼관통하여살상하게되며, 이바람에직접노출되게되면사람의몸도두동강이나게된다. 또한엄청난열을포함하므로인근의아스팔트도로들이부글부글끓게된다. 약 2~3분정도지나면후폭풍은과천시청, 정부서울청사, 중부고속도로입구, 김포공항, 도봉산, 광명시청, 태릉, 구리시, 행주산성에까지도달하며이지역역시처음지역보다덜하지만후폭풍으로인한건물붕괴, 화재등을일으킨다. 겨우붕괴되는건물밖으로빠져나온생존자들에겐화재선풍이라는추가적인재앙이덮친다. 강력한수소폭탄같은경우에는최악의경우를생각해보면후폭풍이인천, 의정부, 수원까지도도달하여건물을파괴할수도있다. 3) 선낙진피해원폭이투하되면엄청난후폭풍으로인해차량, 사람, 건물파편등이공중으로날아가는데약 2~3km 정도의높이까지올라간다. 선낙진들은엄청난방사능을띤오염물질들인데처음열복사내지선낙진에노출된사람은 2주내지길게 6 개월안에사망하게된다. 4) 후낙진피해원폭이투하될때작고가벼운먼지크기의재들은더높이올라가바람을타고더멀리뿌려지게된다. 서울에서폭발시후낙진은무역풍을타고일본까지간다. 이낙진도방사능이오염되어있다. 17) https://ko.wikipedia.org/wiki/emp, 위키백과내용을재구성하였음 - 16 - - 17 -
2.2. 북한핵무기개발의도및능력 ( 수준 ) 2.2.1. 북한의핵무기개발의도 가. 북한핵개발배경 18) 1) 소련의사회주의체제붕괴와중국의시장지향적개혁과개방 1985 년 3 월고르바초프는소련의당서기장겸대통령에선출되면서사회주의를 보다효율적이고생산적인체제로변화시키기위해주도된체제내의개혁 (reform within the system) 은의도와는반대로공산주의붕괴와소련연방국가의해체를 야기했다. 19) 1991 년고르바초프휘하에서부통령으로재직하던겐나디이바노비치야나예프 가거사한쿠데타에의해고르바초프대통령은실각하게된다. 교조주의적사회주의체제를복원하기위해시도한쿠데타가시민들의반대로 9 일만에실패함에따라소련에서사회주의체제가와해되고, 소련연방은해체된다. 소련및동구권공산주의국가들에서사회주의체제의와해와 1978 년덩샤오핑 주석에의해주도된시장지향적개혁 개방의추진은이들국가들과강력한군 사적그리고경제적유대관계를유지해왔던북한에게엄청난충격을주었다. 1991 년소련에서사회주의체제가붕괴됨에따라북한이이제까지소련에의존 해오던군사무기의지원과핵억제력의보호를잃게되었다. 이것은한국이미국 의핵우산의보호아래있는것과대조된다. 한국은 1990 년러시아 ( 소련 ) 와 1992 년에는중국과각각수교를맺게된다. 1995 년 9 월 7 일북한은러시아의모체인소련과북한간에체결한조 소우호 협력및상호원조조약 20) 의갱신을거부했다. 한편중국의덩샤오핑주석에의해주도된시장지향적개혁 개방은전통적 사회주의체제에주체사상을접목시켜수령제를확립한북한과이념적반목과갈 18) 방찬영, 북한의비핵화와시장지향적개혁 개방을통한지속적, 동태적경제현대화, pp.2~7. 19) 고르바초프에의해주도된체제내의개혁 개방시도는최초의목적과달리 1917 년 10 월공산주의혁명에의해사회주의체제가소개된이후 70 여년간지탱해온냉전구도를종식시키고소련연방의해체와더불어동구권공산국가에서사회주의체제몰락을야기했다. 20) 조 소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은냉전기북한과소련의관계는정치적측면에서 ' 사회주의형제국 ' 또는 ' 친선협조 ' 관계로, 경제적측면에서는 ' 구상무역 ' 의협력관계로, 군사적측면에서는 1961 년 7 월에체결된 ' 조 소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 ' 에기초한 ' 군사동맹 ' 관계로규정될수있다. 한편 2000 년 2 월 9 일에새로조인한조 러우호선린협력조약에는과거의이념적연대조항과과거의자동군사개입조항이삭제되었다. 등을야기했다. 시간이흐름에따라북 중관계는소홀해진반면한 중관계는 돈독해져전략적동반자관계로발전했다. 이렇게해서종전의사회주의국가들은모두북한곁을떠났다. 2002 년 8 월 1 일북한의외교부장김영남은당시유엔인도주의사무차장이던 오사마겐조와의회담에서 이제껏소련에기대온일부무기를우리스스로마 련할수밖에없게만들었다 고북한의괴로운심경을토로했다. 북한은강력한동맹관계를유지해오던소련및중국과의관계변화가북한이 자체적으로전쟁억지력 (deterrence) 을마련하기위해핵무기개발을추진하게 된이유중의하나로평가된다. 2) 북한의경제력쇠퇴에따른남북간재래식군사력의불균형 북한의경제활동과운영은 1980 년대까지우호적경제적지원과협력을제공해 온소련및동구권사회주의국가들의호혜에크게의존해왔다. 그러나이들국가 들의사회체제가붕괴됨에따라북한에대한경제적지원과협력에크게의존해 온북한의경제는극심한타격을받게된다. 1992 년이후북한의국민총생산은매 년 10% 씩감소해 1992 년 208 억달러에서 2000 년 105.9 억달러로감소하게된다. 또한 1960 년대구축되어온대부분의노후화된무기체계를현대화하기어렵게되 었다. 이는 1980 년이후괄목할만한경제성장을이룩한한국과비교해볼때재래 식군사력으로는남북간의군사적균형유지가어렵게됐다는것을의미한다. 북한은매년대략국민총생산의 25% 에서 30% 를군사비에충당하는것으로추 산된다. 2013 년도국민총생산을 310 억달러로추산할때북한은 75 억달러에서 80 억달러를군사비에충당한것으로추산된다. 이러한규모는남한이 2013 년도국 민총생산 1 조 3,000 억달러의 2.8% 인 339 억달러를군사비에할당한것과는극명 한대조를이룬다. 21) 이것은남한의군사비지출이북한의국민총생산을초과하고 도남는것을의미하고, 이는재래식무기체계만으로는남북한간의군사력균 형을유지하기가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3) 미국의대북정책에대한위협 22) 2003 년미국은이라크가대량살상무기 (WMD) 를보유하고있다는가상하에이 라크에대한무력침공을하였다. 이에이라크와함께악의축의한국가로지목된 북한이다음목표가될수있다는우려를갖게된다. 21) Military Expenditure of South Korea,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Year Book 2013. 22) 빅터차 데이비드강, 김일영옮김, 북핵퍼즐, 서울 : 따뜻한손, p.295. - 18 - - 19 -
전쟁억제력마저포기했다가종당에는침략의희생물이되고만발칸반도와중동지역국가들의교훈을절대로잊지말아야한다 는김정은국무위원장의발언도같은맥락에서이해되어야한다. 23) 북한은미국이한반도에서전쟁을치룰경우미국이지불해야하는대가를극대화함으로써미국의선제공격을억지할수있는최선의수단이라고믿고있는것으로추산된다. 2002년 12월 2일자시카고트리뷴지 (The Chicago Tribune, Dec 12, 2002.) 는 클린턴이 90년대에북한을공격하기위한그의계획을토로하다 라는제목하에미국이북한과북한의핵시설에대해무력공격을감행할계획을수립했었다고피력했다. 또한미국의오바마대통령은 2016년 4월 26일에가진 CBC뉴스와의인터뷰에서 미국이미국의무기로분명히북한을멸망시킬수있지만이로인한인적피해를떠나우리의빼놓을수없는우방인남한이바로근접해있기때문이다. 라고북한의지도자에게경고했다. 24) 이와같은것을근거로북한은미국이그들에대한위협으로인해핵개발을하도록원인제공을한다고주장한다. 25) 4) 핵보유는김정일 김정은의가장위대한업적으로부각핵보유는북한의국가발전전략의양대축을이루는경제강국과군사강국의목표중의하나다. 2012년 4월 13일개정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서문에김정일동지께서는세계사회주의체제의붕괴와제국주의련합세력의악랄한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선군정치로김일성동지의고귀한문화유산인사회주의전취물을영예롭게수호하시고우리조국을불패의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군사강국으로전변시키시었으며강성국가건설의휘황한대통로를열었다. 고천명하였다. 2013년 3월 31일조선노동당위원회전체회의를개최한자리에서북한이병진노선을채택하며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켜사회주의강성국가의위업을이룩할것 을다짐했다. 이는핵실험을통해핵억지력을보유한북한이국가 사업을경제대국건설에집중할수있게됐다는논리로추리된다. 북한이당면하고있는만성적경제적빈곤과낙후로인해오히려핵개발은김정은통치체제의정통성을정당화하기위한중요한업적으로부각됐다. 나. 북한의핵개발의도 1) 내부결속을다지고동요 탈북확산을차단하려는의도북한은기념일에맞추어이벤트를하는경우가많다. 5차핵실험이북한의정권수립기념일인 9 9절 에맞춰단행된것은체제동요를막으면서내부결속을다지려는의도가다분했음을짐작하게한다. 김정은은 2012년통수권자로공식등장한이래취약한리더십을보완하기위해잦은숙청 처형등을빈번하게사용해왔다. 그의세습산파역할을했던고모부장성택을비롯하여현영철등 100여명을공개처형하였다. 또한 4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따른 외화벌이 타격과더불어통치자금확보를위한모금목표액달성이어렵게되자부담을안은해외공관원의소환조치등으로인해특히엘리트층이연쇄탈북하고있다. 게다가 2016년 8월말부터 9월초까지함경북도북부지역에수해로인해수백명의사상자가발생하고대규모재산피해가발생하여북한은유엔에 해방이후가장극심한수해 라고하면서지원을요청했다. 26) 또한 200일전투 와 만리마운동 등주민억압과 4,000여개의장마당의활성화로인한자급자족기능확산, 해외근로자로부터외부정보유입등으로탈북자가다시증가하였다. 27) 여러요인으로민심이반이확산되면서체제의내부적균열조짐이감지되자이를조기차단하기위해서 핵강국실현 이라는업적을최대한부각시키려한의도로 5차핵실험을한것으로보인다. 2) 확실한핵능력을과시함으로써국제적대북제재국면탈피 4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한층강화되자북한은보다확실한핵능력을과시해야만제재국면에서벗어날수있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있다. 특 23) 김정은국무위원장이 2013 년 3 월 31 일노동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에서행한연설문 24) The Telegraph, April 26, 2016. 25) 2016.10. 21-22. 카자흐스탄키맵대학교주최 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안정화 컨퍼런스에서중국전문가들도북한핵개발의원인에대하여 미국의북한에대한압박정책때문 이라고북한과같은주장을피력했다. 26) 2016 년 11 월 26 KBS 는 남북의창 을통해함경북도집중수해지역에대한복구실태를 홍보에염두를둔복구가잘된마을이외에는영하 7 도의현재날씨속에서도입주를하지못하고있다. 고골조만형성되어있는모습들을취재하여방영하였다. 27) 김정은체제등장이후탈북자를엄단하라는지시로탈북자가대폭줄었다가 5 년만에다시증가하였다. 2016 년 5 월말까지탈북자는 590 여명으로전년같은기간대비 16% 증가되었다. - 20 - - 21 -
히최근한국에사드배치와관련하여한 미 중관계의갈등이표출되는시기를틈타서대북제재를위한국제공조에균열을내기위한목적이있었을것으로판단된다. 3) 핵보유국지위의기정사실화북한의기존핵실험들은주로 내부결속용 또는 협상용 성격이강했으나, 이번 5차핵실험에서는핵기술의실질적진전을통해명실상부한 사실상의핵보유국 지위를확립하기위한의도가보다두드러지게나타났다. 즉, 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압박이강해져서힘들게될것을우려해핵개발목표를완성코자서둘러 5차핵실험을강행했을가능성이있다. 북한은국제사회가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는것이곧대북제재국면을탈피하는것이라고인식함으로써협상을통한관계개선을모색하는것보다 핵보유기정사실화 라는목표를추구하려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국제정치적역학관계상북한이핵보유국지위를획득하는것은불가능한상황이라고평가할수있다. 그렇지만실질적핵능력국가 (nuclear-capable country) 로판단할수밖에없는현실이다. 방찬영은북한이핵개발에착수하게된의도는 ➀ 기존의중국및러시아와의군사동맹이이완된상황하에서미국의대북침공에대한억지력을확보하고 ➁ 남한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경제력을지닌북한이남북한간의군사력균형을유지하기위해최소한의경비로효율적인전쟁억지력을보유하며 ➂ 핵을보유한군사강국을건설함으로써이를김일성, 김정일그리고김정은으로이어지는통치체제의위대한치적으로부각시키는데그목적이있다. 따라서북한의비핵화는북한통치체제의안보를위해필수적인전쟁억지력을상실하게될뿐만아니라북한이내세울수있는통치권력의유일한업적을스스로포기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북한의비핵화는김정은통치체제의수호 (safe-gard) 의차원을넘어정당성 (legitimacy) 을스스로접는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한다고분석했다. 28) 다. 북한의비핵화수용이체제붕괴로이어진다고보는이유북한이핵프로그램이김정은통치체제의생존을담보해줄수있는유일한수단이라고믿는이유는무엇일까? 그이유는핵개발프로그램이체제의정당성의문제와연관성이있기때문이다. 북한의비핵화는통치체제의정당성과관련해김정은통치체제가해결하기어려운두가지장벽에부딪치게된다. 첫째, 비핵화수용은김정은통치체제가유일한치적으로부각시켜온핵보유군사강국의명분을포기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체제정당성의표적으로부각시켜온핵보유군사강국의명분을포기할경우이를무엇으로대체할것인가하는문제에봉착하게된다. 둘째, 북한은핵프로그램을북한주민들을통합하고결속하는주요수단으로이용해왔다. 북한이적대적인외세의무력침공의위협에직면해있다는위기의식을고조시키고체제보위를위해인민들로하여금끊임없는희생과인내를감수하도록하는수단으로이용해왔다. 북한이비핵화를수용할경우김정은통치체제는인민들의통합과결속을위한새로운수단을모색해야하는부담을지게된다. 따라서북한의이와같은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서는김정은통치체제의안보를위한북한의억지력 ( 핵 ) 을대체할수있는제도적조치와보강이필요하다. 그렇지않는한북한은핵프로그램을선뜻포기하려하지않을것이다. 2.2.2. 북한의핵무기능력및위협수준가. 북한의핵무기개발의현주소그동안한국정부와대다수의북한전문가들은 한반도비핵화 를결코포기할수없는대북정책목표로간주해왔다. 그러나김정은은김정일사망후인 2012년 4월헌법서문을개정해북한을 핵보유국 으로명문화했다. 그리고 2013년 2월제3차핵실험을강행한후같은해 3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제시함으로써핵을절대로포기하지않겠다는입장을명확하게드러냈다. 29) 게다가 28) 방찬영, 앞의논문, 2016, pp.8~9. 29) 로동신문, 2013.4.1. - 22 - - 23 -
2016 년 1 월초에는 시험용수소탄 을가지고핵실험을강행함으로써원자탄보 다폭발력이수십배이상되는수소폭탄개발의지를드러냈다. 또한같은해 9 월 9 일에는핵탄두폭발시험을성공적으로진행함으로써북한이머지않아소형화 된핵탄두를미사일에장착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북한의미사일능력도미국을실질적으로위협할수있을정도로급속도 로고도화되고있다. 북한은 2016 년 2 월 7 일장거리로켓 광명성호 를발사해 탑재체인 광명성 4 호 를위성궤도에진입시키는데성공했다. 북한이 시험용 수소탄 실험에이어장거리로켓발사까지강행한것은미국까지도핵으로타격 할수있는능력을갖춤으로서한반도에서전쟁이재발할경우미국의전면적인 개입을차단하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능력은크게진전되어향후 1~2 년내에 신형 ICBM 개발의시험발사가가능할것이라는분석이나오고있다. 30) 또한북한 은 2016 년 6 월 22 일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무수단 ( 화성 10) 을고각 ( 高角 ) 발사했 는데한국군관계자에의하면엔진성능에서일정부분안정성을확보했고사거 리도 3,000~3,500 km정도나올수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군관계자는지난 6 월 에발사한무수단이최정점고도가 1,400 여km정도, 시뮬레이션에의한비행거리 는 3,500 km까지가는것으로평가했다. 그리고북한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능력도급진전되고있어빠르면 1 년내에도북한이 SLBM 을실전배 치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북한이같은해 8 월 24 일발사한 SLBM 은고 도 500 km이상치솟았는데, 정상각도로발사됐다면사거리가 1 천km이상이될수 있을것으로추정된다. 특히연료충전량을늘린다면북한이 SLBM 의최대사거리 로여겨지는 2,500 km를날릴능력을이미보유한것으로군당국은판단하는것으 로전해졌다. 31) 그런데한국군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와대북선제타격을포함하 는 킬체인 (Kill Chain) 구축으로북한의미사일공격을막겠다는입장이지만 KAMD 와킬체인은 7 년뒤인 2023 년에야구축될예정이다. 그리고한미양국이 주한미군에배치할계획인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사드 ) 도수도권방어와 SLBM 방어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처럼현실은 한반도비핵 화 에서계속멀어져가고있기때문에 32) 이제는 핵을가진북한 에대한정 30) 동아일보, 2016.4.11. 31) 연합뉴스, 2016.8.24. 책을근본적으로재검토하고우리의안보및대북전략패러다임을전면적으로 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 물론현재미국의핵우산이한국의안보에큰도움이되기는하지만북한의핵 과미사일능력이급속도로고도화되고있어만약북한이핵탄두소형화와수소 폭탄및대륙간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모두성공하게되면미국의핵우산에대 한 신뢰성 문제가심각하게제기될수있다. 즉북한이핵무기를탑재한장거 리미사일을개발해서미국본토를위협할수있게되는경우, 과연미국이서울을 보호하기위해서로스앤젤레스나뉴욕또는워싱턴을희생할수있는가하는의 문이강하게제기될수있는것이다. 33) 현재한국은북한이가지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핵무기의수보다 200 배가넘 는수천개의핵무기를만들수있는핵물질과북한보다훨씬앞선핵기술을가 지고있다. 34) 그렇기때문에만약한국이핵무장을결정하면북한의대남핵우위 는순식간에붕괴되고남북군사관계를한국에게유리한방향으로바꿀수있다. 현재북한의풍계리핵실험장 3 번갱도에서핵실험준비가끝난것으로파악되 고있어미국에서차기행정부가출범하기전인올해안에북한이제 6 차핵실험 을강행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이와같은북한의핵미사일기술도약은상용기술의첨단화, 인터넷의확산, 북 한해커의정예화등이빚어낸산물이라고해도지나치지않는다. 35) 왜냐하면미국을제외한국가중에자국의기술력만으로핵개발에성공한국 가도없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 외국기술의도움으로처음핵개발에성 공하거나이어지는핵개발과정에서의도약을경험하는것은일반적인현상이 다. 36) 북한의경우이미 2000 년대핵개발능력이세계적인수준에도달했으며, 핵관련군사기술뿐만아니라첨단산업기술의확보에도활용되었을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제 5 차핵실험이후한국, 미국, 일본은북한의제 4 차핵실험이후에취 했던제재보다더욱강력한추가적인제재수단을모색하고있지만, 중국의협조 32) 이상현, 북한 5 차핵실험, 멀어져가는비핵화의꿈, 세종논평 NO.322, 2016 참조. 33) 백진현, 핵비확산체제의위기와한국, 서울 : 오름, 2010, pp.222~224. 34) Charles D. Ferguson, How South Korea Could Acquire And Deploy Nuclear Weapons, http://npolicy.org/books/east _Asia/Ch4_Ferguson.pdf( 검색 : 2016.3.17). 35) 이상민, 북한의핵능력발전및핵운용전략평가, 2015~2016 한국의안보와국방, 한국국방연구원, 2015. p.185. 36) 구소련은미국의핵기술을스파이를통해확보했고, 중국은처음에프랑스의도움을받았지만결정적인도움은구소련으로부터받았다 ; 이상민, 위의논문, 2015, p.182. - 24 - - 25 -
를얻어야하는어려움이있다. 이처럼대북제재를통해북한의핵포기를이끌어 내는데한계가드러나고있는상황이다. 문을통하여 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 라는제목하에북한의 핵능력과관련하여발표한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나. 북한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핵무기를실전배치한다는것은개발된핵무기를투발수단에탑재하여발사준비를한다는것을말하는것으로이는곧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용어와기준에대하여북한이주장하는것과우리가해석하는것은다소차이가있다. 북한은그동안 2013년 5월 21일자노동신문을통해발표한내용을근간으로사용해왔다. 그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우선, 핵무기의소형화의개념을핵무기의폭발력이 15kt 이하로규정하였고, 핵무기의경량화는핵무기의총체적질량을가볍게만드는것이며, 핵무기의다종화는군사적목적달성을위해여러종류의핵무기를제조하는것이라고규정하였다. 또한핵무기의정밀화는핵폭발시핵무장사용효율과명중률을향상시키는것이라고했다. 그리고핵무기의구분은핵반응방식에의해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으로구별되며, 사거리는전략 전술 전역핵무기로구분하였다. 또한핵무기형태및용도기준으로는핵폭탄과핵포탄, 핵어뢰, 핵지뢰등으로구분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2016년봄에북한의핵능력에대한입장자료를통해북한의핵능력은상당한수준에이른것으로볼수있으나소형화된핵탄두를실제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능력을확보했는지여부에대해서는추가확인이필요하다. 북한은향후 Pu( 플로토늄 ), HEU( 고농축우라늄 ) 를생산하여핵물질보유고를늘리고미사일에탑재하기위한핵탄두소형화기술개발을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고발표했다. 한국의정부및정보기관들의공식입장을 북한은 40여 kg 정도의 Pu를보유하고있으며, 핵무기개발경우가고려시 6kg 또는이보다적은양의핵물질로도핵무기제조가가능한수준에도달했을것으로평가된다. 또한북한은 HEU( 고농축우라늄 ) 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고, 상당한수준에까지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고발표하였다. 2016년북한은 4 5차핵실험을실시하고난이후같은해 10월 23일자노동신 핵무기는무거운핵의분열반응이나가벼운핵들의융합반응에서나오는에너지를이용하는무기이다. 원자탄은핵의분열반응을, 수소탄은핵의융합반응을이용한것이다. 핵무기는핵탄과그운반수단으로이루어져있다. 핵무기를소형화한다는것은핵탄의폭발력이 10kt 미만의무기를만드는것을의미한다. 폭발력 1kt 미만을극소형핵탄, 1kt부터 10kt 미만을소형핵탄, 10kt부터 100kt 미만을중형핵탄, 100kt부터 1Mt 미만을대형핵탄, 1Mt 이상을초대형핵탄으로취급한다. ( 중략 ) 핵무기를소형화한다는것은핵무기사용의작전 전술적목적을달성하는측면에서유익하다. 핵무기의폭발력이클수록다좋은것은아니다. 전선과후방, 적아쌍방간에엄격한계선이없이립체적 ( 입체적 ) 으로벌어지는현대전에서이러한무기를쓰는것은실질적으로어렵다. 핵무기경량화란핵탄의총체적질량을가볍게만든다는것을의미한다. 군사적목적을성과적으로달성하자면여러가지종류의핵무기를만들어야한다 " 며이것을핵무기의다종화라고한다. 핵무기는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으로구분한다. 핵탄의용도에따라핵탄두, 핵폭탄, 핵포탄, 핵유도어뢰, 핵조정지뢰로구분된다. 핵무기는명중정확도에따라그정밀성이평가된다. 예를들어핵탄두나핵순항미사일의명중정확도는초기에수 km 범위에있었지만지금은최대 30m 반경범위까지정밀성을높였다. ( 중략 ) 핵억제력은전쟁을막는방패다. 핵타격능력이크고강할수록침략을억제하고힘은그만큼더크다. 오늘날핵무기는유력한전쟁억제력이며한나라의국력을종합적으로보여주는상징이되고있다. 이와같은북한의발표에대하여 2016년 10월 24일 KBS는북한이폭발력 10kt 을운운하는것은북한의궤변이고, 북한의핵능력은상당한수준으로판단된다. 고보도한바있다. 핵무기의소형화의개념에대하여남북한은개념의차이를보이고있다. 즉북 - 26 - - 27 -
한은 폭발의강도 를기준으로하여 스커드 B 의경우, 탄도중량 1,000kg, 직경 90m로규정하고있으며, 남한은북한의핵무기소형화수준을 상당한수준 으로미사일탄두에장착할수있는수준으로평가하고있다. 이러한남한의핵무기의소형화에대한개념은폭발력, 경량화는질량을기준으로하는 ' 북한방식 ' 의개념에입각하여규정한것으로볼수있다. 또한북한은 2016년 9월 9일 5차핵실험이후핵무기연구소명의의발표에서 "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보다타격력이높은각종핵탄두들을마음먹은대로필요한만큼생산할수있게됐다 " 고주장한바있다. 이러한주장은북한이 소형화 경량화 의개념을자신들이규정한다는의미로, 그리고 ' 위력이작은 ' 소형핵무기는전술핵무기에가까운것이라는해석도가능하다. 결국, 북한의핵태세도약은핵전략의변화를수반하며, 핵운용전략도따라서구체화되고다양화될것이다. HEU의대량확보와기술의발전은핵무기의양적 질적증가를가져오고, 이는북한의핵전략이실존적억제전략 (existential deterrence strategy) 에서최소억제전략 (minimum deterrence strategy) 으로전환하는계기가될수도있다. 또한핵탄두의소형경량화, 다양화, 정밀화등은각종상황과목적에맞게사용할수있는핵무기를가능하게하여핵운용전략변화는물론이고핵사용가능성을높일것이다. 다. 이란의핵개발포기와북한의차이점이란의핵무기제조는중동지역국가중유일하게핵을보유하고있는이스라엘과같이핵전쟁능력을구비하고, 아랍국가중유일하게핵을보유함으로써맹주가되어주변의앙숙인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등을견제하기위해 1990년대부터본격적으로착수했다. 미국은이란이원자력을평화적으로이용하기위한협정에서명하고, 전폭적인지원에동의한다. 1980년사담후세인공격으로촉발된이란-이라크의 7년전쟁에서이라크가그동안핵개발을해왔다는사실이확인되면서이란은핵무기개발에대한야심을품게된다. 우라늄광산을 2개나보유하고있고이미 20년이상핵개발의노하우를가지고있던이란은 1990년대말부터핵무기제조를구상하였고 2002년에는 < 표 2-2> 핵개발능력비교이란구분북한하지않음핵탄두개발하였음하지않음핵실험하였음성공중거리미사일발사성공하지않음장거리미사일발사성공있음우라늄농축능력있음없음핵탄두플루토늄장착능력있음 * 출처 : Chosun Biz, 2015.4.3. 2012년완공을목표로원자력발전소를착공한다. 이란은중국으로부터양질의우라늄을수입하고, 러시아로부터는원자로제조기술자와노하우를, 파키스탄과북한으로부터는원유를지원하는조건으로핵무기제조기술을제공받는다. 2003년미국이이라크를침공하여후세인을사살하고, 이스라엘이이란핵시설파괴를위한공중급유기를구매할계획이확인되자이란은영세중립국인스위스로하여금유엔과미국에대하여이란의핵포기의사를전달함으로써경제적제재조치로부터의중재를요청하였다. 2015년 7월 14일이란의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5개국과독일등 6개국이이란과지속해온협상이회담시작 12년만에스위스로잔에서타결됐다. 이번핵협상에서이란은국제사회로부터받아오던경제적, 재정적제재에서벗어나경제적이익을얻기위해예상보다많은쟁점에서양보를하였다. 그결과, 국제사회는이란이핵을군사적으로이용할수있는여지를없앴다는분석이다. 이날합의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에따르면, 이란은앞으로 10년간지금보유하고있는 1만 9,000여기의원심분리기를,6104기로줄여야한다. 이중에서도 1,044기는핵시설등에서연구용으로만쓸수있다. 신형원심분리기 1,000기는저장고로옮겨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통제한다. 앞으로최소 10년간은이란은우라늄농축활동도하지않고어떤핵분열물질도반입하지않기로약속했다. 그리고앞으로 15년간우라늄농축을위한새로운시설도건설하지않기로했다. 또한이란은핵무기를만들수있는플루토늄을생산하지못하는수준으로중수로를재설계하기로했다. 이란은플루토늄을생산하는데사용되는핵 - 28 -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