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원전현황파악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2010. 9. 국회입법조사처
목 차 출장개요 출장목적출장단출장기간주요일정제외공관및관련기관협조사항방문기관일본방문지역방사선량조사결과후쿠시마원전사고종합현황조사결과일본후쿠시마제원전사고개요일본원전현황및지진당시정지현황후쿠시마제원전호기사고개요후쿠시마제원전냉각현황후쿠시마제원전오염수현황방사성물질확산및주민대피일본원전사고에대한의사고등급향후전망현안해양및토양오염등 후쿠시마원전관련 국제전문가팀보고서내용 후쿠시마원전사고종합현황조사결과동경사무소동경대원자력안전국제심포지엄주요내용개요발표요약문
1. 출장개요 1) 출장목적 지난월일진도의대지진과쓰나미로인한후쿠시마원전사고사고등급는일본뿐만아니라인접국까지영향을미치는중대사고의하나이며현장방문을통한다각적인현황의확인은무엇보다중요함따라서아래와같은구체적인목적으로방문함일본의사례를통해원전및재난에대한교훈조사 일본정부가에제출한개교훈알파양국간정책입법차원의협력사안을논의세부조사항목 일본원전사고의경과현황 일본의향후원전정책방향 원전발전축소포기에대비한일본의에너지절약전기정책 원자력과대체에너지관련정책 향후방사능안전체계의개선방향에대한조언 피폭지역에대한중장기대책및한국의협조사안 원전폐기등일본의여론추이및정부의입장 방사능폐기물사용후핵연료처리의정책방향 정부의원자력안전조직변화 대형원전사고에대비한인접국가보상배상보험국제협약 한일한중일사고정보교류의실질적협력을위한실천방안 관련 일본사회의심리사회적현상 기타관련사항 - 1 -
2) 출장단 성명 영문성명 직책 이원근 국회입법조사처교육과학팀입법조사관 3) 출장기간 월금박일 4) 주요일정 일자 세부일정 비고 인천출발 (12:10) 동경도착 (14:15) 대사관 : 서형원경제공사월일숙소도착, 한국대사관방문 ( 참사관면담양희상과학참사관월 16:00~18:00) 전춘호입법관 월일화 월일수 월일목 월일금 동경대교수면담 ( 오전 )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IEE) 방문및면담 ( 오후 ) 일본원전기반기구 (JNES 방문및면담 (10~11시) (vice-president)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 (WANO) 방문및면담 ( 총괄국장, 과장, 한수원부장 11~12시 ) 원전피해지역인근지방 ( 이와키시 ) 일본원전사태에따른사회심리적변화동경출발, 인천도착 동경대 Neasun Park 교수 IEE 팀장 Yuji Matsuo 연구원 Tomoko Murakami JNES: 이사 Tatsuo Sato 실장 Kazuhide Tomita 부장 Keisuke Tsuruga 사무국장 ( 총괄 ) Shirayanagi Harunobu 부국장김학진 ( 한수원파견 ) 부장 Tsudoi Iwama 이원근, 김홍석와세다대학교 Murayama 교수항공 5) 재외공관및관련기관협조사항 한국원자력의학원 - 2 -
방사능관련지역방문에따른비상구호품제공방사능피폭관련사전사후검사협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동행협조방사능관련지역방문에따른측정장비및비상구호품제공전문가동행협조성명영문성명직책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책임연구원 6) 방문기관 주일한국대사관 면담자경제공사과학참사관파견자 일본과의외교적협력및사고당시대응경과청취 [ 사진자료 ] 주일한국대사관경제공사와면담장면 일본원전안전기반기구 - 3 -
면담자사토이사 위치 등 중점조사사항 원자력에너지시스템안전및일본의원자력발전현황 후쿠시마사태현황및원자력정책의방향변화 향후한국및인접국과의원자력안전및정보교류에대한의견 한국및인접국과의정보사고교환협정의필요성강화에대한입장 후쿠시마사태로인한원자력발전안전정책및입법적변화양상 [ 사진자료 ] JNES 이사등과의면담장면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면담자팀장 위치 등 중점조사사항 일본의에너지정책현황 후쿠시마사태이후원자력및에너지정책의변화방향 일본의원전축소에따른에너지절약등정책방향 [ 사진자료 ]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팀장등과의면담장면 - 4 -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면담자사무국장총괄등위치중점조사사항 아시아지역의원자력발전소안전에관한현황 후쿠시마사태에대한협회의대응및향후국가간협력방안 아시아지역국가간원자력정보사고정보교환의현황과문제점및개선책 [ 사진자료 ] WANO 사무국장등과의면담장면 - 5 -
일본원자력피해지역현황방문위치이와키시사고지점으로부터약 공기중방사선량등측정 [ 사진자료 : 위 / 아래 ] 이와키시주변지역사진 - 6 -
2. 일본방문지역방사선량조사결과 동경지역의대기중방사선량은평상시수준이었으며 이와키시의북쪽및해안에서는평상시방사선량보다다소높은수치를보였지만기준치이하였음 < 표 > 지역에따른대기중방사선량측정결과 위치 ( 사고원전에서의거리 ) 대기중방사선량비고 하네다공항 (260km) 동경신주쿠 (250km) 90 ~ 120 나노 Sv 90 ~ 200 나노 Sv 이와키시 (40km) 130 ~ 700 나노 Sv 이와키역주변은동경시내와유사하며, 사고지점에가까운해안지역에서다소높게나옴 하네다공항동경방사선량 - 7 -
이와키시역주변방사선량 이와키시북부해안지역방사선량 3. 후쿠시마원전사고종합현황조사결과 1) 일본후쿠시마제 1 원전사고개요 대지진발생 년월 일 일본동북지역해저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로 부터 지점에서지진 으로일본역사상최대규모 세계번 째규모 및해일최대높이 에의해인근원자력발전소소외전원상실 사고발생 - 8 -
일본지역한국교민수는약 만명 년기준 센다이주변지역은 명체류 동북지방의후쿠시마원전 기 및오나가와원전 기이지진으로인하여자 동정지됨 후쿠시마제원전총기중호기는정기점검을위한정지중이었으나운전중인호기는자동정지됨 지진해일발생 지진발생후분경과한분경에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에쓰나미도달 후쿠시마제원전모든교류전원상실 분경 2) 일본원전현황및지진당시정지현황 일본전체원전현황 운영중인원전기정지기운전기 지진으로기정지나머지기는정기점검등을위해임의정지 하마오카원전호기는지진이후에도운전중이었으나지진에취약하다는일본정부의판단으로임의정지호기호기정지 < 표 > 지진으로인해정지된일본원전상황 원자로호기정지여부 1 자동정지오나가와 2 자동정지 3 자동정지 1 자동정지 2 자동정지 3 자동정지후쿠시마 1 4 O/H( 정지중 ) 5 O/H( 정지중 ) 6 O/H( 정지중 ) 1 자동정지 2 자동정지후쿠시마 Ⅱ 3 자동정지 4 자동정지토카이 Ⅱ 1 자동정지 - 9 -
3) 후쿠시마제 1 원전 (1,2,3,4 호기 ) 사고개요 호기사고개요 지진발생으로발전소외전원상실비상발전기가동 지진해일도달 원 전침수 비상발전기정지등모든교류전원상실 개호기각원자로냉각수상실 노심온도급격한상승 수소폭발 노심용융멜트다운추정 현재까지원자로냉각을위한담수주입계속 저속 오염수정화냉각수로재사용예정 고농도오염수발생지 호기노심용융멜트다운 일본정부는사고초기에는멜트다운을인정하지않았으나정후일부노심노출및압력용기손상추정일발표 원자로수위계교 지속적으로냉각수를압력용기에주입하였음에도원자로냉각수수위가변하지않았음 수위측정기및압력계를재조정하여측정한결과수위가핵연료하부보다이상낮게측정됨 호기모두핵연료용융및압력용기손상추정 실제멜트다운은사고직후인일발생 노심완전노출에따른노심용융물위치추정 발표 < 표 2> 일본후쿠시마사고와미국스리마일섬 (TMI) 사고비교 구분 후쿠시마 1호기 미국 TMI 2호기 노심노출 완전노출 일부노출 노심용융 대부분용융 노출부위용융 압력용기 손상있음 손상없음 손상부위 측면또는하부 손상없음 손상크기 소형손상추정 손상없음 냉각수수위 원자로용기하부에서 4m미만 용융물위치 원자로용기하부 핵연료또는원자로용기하부 호기사용후핵연료저장조 발전소소외전원상실 저장수조의냉각시스템정지및냉각수일부상실 사용후핵연료노출 수소발생및폭발 - 10 -
현재까지사용후핵연료냉각을위한담수주입 저이지속되고있음 고농도오염수발생 4) 후쿠시마제 1 원전냉각현황 원자로냉각수주입현황 원자로호기노심냉각을위해하루에여톤전후의담수를급수계통을통해주입중 각호기별담수주입량시간당톤톤 추가적인수소폭발방지를위해호기에질소주입중 원자로건물내사용후핵연료보관수조냉각현황 사용후핵연료저장조호기는하루에여톤주입중 원자로냉각현황 일호기냉각작업으로원자로온도는도부근에서유지했고호기사용후핵연료저장조는계기불량호기저장조는도호기저장조는도유지함 월초방문당시목표치인도이하까지냉각상태유지중이었음 향후원자로및보관수조냉각계획 고농도방사성물질오염수를정화하여원자로냉각수로사용하기위한냉각수정화장치의시운전후본격가동예정 정상가동되면일톤의오염수를처리하여방사성물질농도를로낮출수있음 비교적보관수조의파손피해가적은호기를우선적으로순환냉각설비설치및가동하고나머지호기도순차적으로가동함 시간당약톤의냉각수순환 5) 후쿠시마제 1 원전오염수현황 오염수발생현황 오염수위치 원자로건물터빈건물작업터널토렌치 - 11 -
오염수발생량추정치 호기에총만만톤의오염수추정 태풍의영향으로오염수증가 월이후장마시작되면서각저장조에만수된오염수가넘칠우려 오염수저장공간부족 현재폐기물집중시설등으로고농도오염수를이송하고있으나되면오염수이송중단불가피 집중폐기물처리시설저장용량만천톤 월하순에후쿠시마제원전에접안한메가플로트만톤 가설탱크약만톤설치 냉각수주입계속할수록오염수가늘어나고부족한저장공간이숙제임 오염수이송현황 용량이포화 월말까지총만톤의오염수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어각종저장시설을이용하여오염수를이송하고있음 저장시설집중폐기물처리시설가설저장탱크메가플로트 오염수정화시설프랑스 미국제공를설치하여월부터일 톤용량의 오염수를정화할계획 오염수정화후담수화를거쳐다시원자로에주입 개의기기로구성유분분리기방사성물질처리장치해수담수화장치 6) 방사성물질확산및주민대피 원전사고로인한주요핵종 생태계에영향을가장많이줄핵종 요오드 세슘 스 트론슘 사고지역에대한피폭방사선량제한치조정 근거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긴급피폭상황에서공중의보호를위한통보에따름 사고수습후거주기준연간 사고지속등긴급상황에서의기준연간 - 12 -
후쿠시마성명서연간언급 일본의사고수습방사선작업종사자의제한치상향조정 연간방사선량제한치기존에서로상향 후쿠시마현등인접지역거주민성인및아동모두 연간방사선량제한치기존에서로상향 아동에대한피폭선량기준이높아서논란이일어남 교육시설인학교운동장공간방사선량율설정 일본문부과학성은후쿠시마교육위원회와관계기관에학교운동장과건물에적용될방사선량기준으로연간를설정함 일본정부는연간 기준이옥외에서시간당 μ 피폭에해당한다고 밝힘 후쿠시마현등인접지역학교운동장제염조치 공간선량을 μ 미만평상시대로사용 공간선량을 μ 초과야외활동자제또는표토제거 실제운동장공간선량률 μ 로일부학교운동장흙제거 피난구역 경계구역설정주민소개지역 반경이내지역에있는모든주민을피난시킴 일기준후쿠시마원전주변 이내완전소개 이내에는옥내대 피와방사선방호요오드지급완료 계획적피난구역설정 후쿠시마제원전에서반경벗어나는주변지역에서기상조건과지리적조건에따라방사성물질이지역적으로높은곳이있으며연간피폭방사선량이를초과할우려가있는지역으로주민피난조치 피난시행기간개월월중순시작월중순완료 긴급시피난준비구역설정 아직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가안정되지않은상황을감안하여긴급하게대응하는것이요구될가능성이있는지역 계획적피난구역으로설정된지역을제외한지역중에서응급실내대피및자력으로피난할준비가필요한지역을긴급시피난준비구역으로설정 - 13 -
특정피난권장지점설정 사고발생후년간누적선량이이상으로추정되는특정지점에대하여특정피난권장지점으로정하고 해당지역주민에대해방사선피폭주의환기및필요시피난지원촉진을실시 특히임산부와어린이가있는가정등의피난을촉구할수있도록지자체와협의 6.5~6.6 및 6.10~6.14 일본정부및후쿠시마현에서실시한환경방사선모니터링결과를바탕으로 6.16 지정 원전주변고선량지점 후쿠시마원전반경 사고초기 μ 까지상승 일기준 μ 수준으로감소하였으나여전히높은방사선량유지 후쿠시마시주변사고원전에서약 원자력발전소사고초기에 μ 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최근방사선량은횡보상태이거나감소경향임 μ 현재까지도사고이전평상시 μ 보다선량이높게유지되고있음 동경시신주쿠주변후쿠시마원전에서약 사고초기 에최대값은 μ 였으나 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현재는원전사고이전평상값 μ 수준으로회복 서울 : 0.117 μsv/hr(6.20) 7) 일본원전사고에대한 IAEA 의 'INES 사고등급 1) ' 평가 일본은원전사고초기등급으로잠정평가 하였으나 다시 등급 으로상향평가 5등급사례 : 미국쓰리마일섬사고 (1979년) 7등급사례 : 구소련체르노빌사고 (1986년) 호기방출량을과소평가했던것을수정하여재발표 방사성물질방출량추정만테라베크렐 1) INES(International Nuclear and Radiological Event Scale) 사고등급 : IAEA 와 OECE/NEA 는원자력시설에서의사고및고장규모를일반인과언론에신속하고일관되게전달하기위해국제공용의등급인국제원자력사고및고장등급 (INES) 을심각성정도에따라 0 ~ 7 등급으로분류함 - 14 -
방사성물질방출량수정만테라베크렐 구소련체르노빌시 : 520 만테라베크렐 8) 향후전망 ( 현안, 해양및토양오염등 ) 향후주요현안원자로냉각유지여부방사성방호및오염수등폐기물처리문제복구로드맵실천여부일본전력난극복여부경제산업계영향등원전운전원및복구작업자부족 운전원명피폭선량한도초과사건발생 작업자열사병사건발생해양및토양오염에따른음식물문제 방문당시피폭소고기대량유출사건발생 수정된복구로드맵 이행 원자로노심완전노출및압력용기손상을고려하여을수정하여보완한로드맵을발표함 당초목표일정은바꾸지않음가능성여부가최대관심 단계방사선량의꾸준한감소월중순까지 기존에발표한로드맵 단계단계이후개월개월후인년월까지원자로안정적냉각저온장치도이하 단계이후의방사성폐기물등현안문제해결 호기수관냉각대신 순환냉각방법을우선하여시행하며 지하수누출방 지 여진대책 근로자의생활직장환경 이재민지원등새로운로드맵추 가 - 15 -
4. 후쿠시마원전관련 IAEA 전문가팀보고서 2) 내용 일반사항 다수호기부지에대한 안전기준재검토필요 각국가는자국의기준들을정기적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 세계적으로인정된기준과비교하고검토하여개선 후속활동필요 후쿠시마소내외비상대응사례겸험도출 후쿠시마사고경험에서효과적인대규모방사선방호체계도출 일본원자력규제체계개선을위하여보고서에대한후속임무필요후쿠시마원전사고경험반영 지진및지진해일 지진해일과관련한심층방어가불충분 지진해일규모과소평가로실질적가실현되지않음 침수에의하여안전관련구조물및계통의부품들이손상 중대사고관리지침은다수호기원전고장에대처하기에불충분 단기적으로 발전소및부지안전성점검수행필요 도카이원전및후쿠시마제원전에대한점검필요 규제요건및규제지침에대한개정필요 외부자연재해를고려한설계 교류전원완전상실등심각한상황대비장비이동식등준비 내진내침수설계거수성등이잘구비된비상대응시설필요 비상대응시설에안전관련변수소내외변수확인기능및통신설비필요 중대사고관리지침및관련절차서에계측설비 조명및전원고장 고방사선 조건반영 수소연소관련재검토및수소완화계통추가필요 중대사고및사고관리 복잡한구조와체계개선필요 2) IAEA 국제전문가조사단은 5.24 ~ 6.2 기간동안후쿠시마제 1,2 원전, 도카이원전등을조사하고 13 개교훈과 16 개결론을도출후 IAEA 각료급회의보고함 - 16 -
비상대응체계가복잡하여급박한의사결정을지연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음 소내외대응시필수정보감시가능한계통및자원필요 특히중대사고시더욱필요 비상계획재정비에활용필요 전세계원자력계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사례를반영하여방사선원항모델을개선하고이를비상계획준비에활용요청 주민보호조치적절 장기적인옥내대피는부적절함 계획적피난및긴급시피난준비구역도입은효과적조치 방사선및비상대응 공공에대한방사선피폭및보건물리학적추적관리필요 오염된부지에대한효율적인방사선피폭관리필요 효과적인방사선방호체계수립을위한훈련필요 중대사고조건에서발전소작업자및외부지원인력보호 5. IAEA 각료회의 3) (6.20) 에제출한일본정부보고서내용 개요 장으로구성됨 일본은세계적으로원전의안전성에의문을제기하는결과를초래한이번사고에대하여유감을표하고방사성물질의방출로인하여불안감을주게된이번사고에대해전세계에유감을표함 중대사고예방및원자력사고에대한비상대응등개의교훈을제시함 보고서주요내용 쓰나미예방설계를포함한중대사고예방강화분야에개항목 수소폭발방지대책을포함한중대사고대응강화분야에개항목 환경감시강화를포함한원자력재해에대한대응강화분야에개항 3) IAEA 각료회의는 2011.6.20 ~ 24 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개최함. 각료회의는 IAEA 151 개회원국고위관료및원자력전문가들이모여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의교훈을도출하고국제사회의원자력안전방안을논의함. 일본은후쿠시마사고원전국가보고서를제출해야함 - 17 -
확률론적안전성평가강화개항목 의효과적인이용을포함한안전확보를위한기반 원자력안전문화의철저한이행에대한사항을포함하여총한교훈을도출함 개항목에대 현재일본은원전사고시환경방사선량측정등이지자체의업무로적절한대응을할수없었기때문에앞으로는국가가책임을지고모니터링을실시하도록개선 정부가운용하는긴급신속한방사능영향예측시스템데이터공표가지연되어충분히활용되지않았기때문에앞으로는초기부터공개하도록개선 원전의중대사고를방지하기위한전원및냉각기능확보와관련하여설계내용이일부부실하였기때문에앞으로는법적의무를강화한대책을강구하도록개선 여러원자로시설을공유하는다수호기부지에서다수호기의원전집적도가긴급비상대응에영향을준것을고려하여호기별로사고대응가능한체제를정비토록개선 원자력안전을관리하는행정조직이각부처에분산되어있어원전안전에대한책임소재가불명확했다고인정하고원자력안전보안원을경제산업성에서분리독립할것임을명기 원자력발전회사에대해서는원자로의노심손상등의중대사고를방지하기위한대책을법적으로의무화하는등원자력발전소의안전조치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가불가피 보고서결론 일본은이번사고로얻은교훈을추가조사를통하여지속적으로개정해나갈것 이번사고의수습을위해다양한측면에서지원해준세계각국에감사를표하며앞으로도지속적인지원을부탁함 - 18 -
6. WANO 동경사무소 체르노빌이후설립세계모든원전국회사참여 < 그림 > WANO 지역사무소위치 의대기능 사업자간점검 운전경험공유정보공유 세미나웤셥 아시아인도파키스탄대만예산은주로일본및한국이고동시에예산기술중점지원국가 종신이며속의 센터의운영위원회위원장은한국수력원자력사장인김동경사무국장은일본의전후쿠시마원전소장인동경전력소임 동경센터회원사는아래와같음 - 19 -
후쿠시마이후 의변화 위개임무는사실상후쿠시마사태해결에도움안됨 체르노빌의인적및물적사고였지만후쿠시마는자연재해라무방비였음 따라서 후쿠시마이후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조사및대책을수립중임 월서울회의차발표 월중국총회이후최종보고서후쿠시마교훈담을것주제포스터후쿠시마 보고서예상중 점검주기단축및권고사항에서강제조항으로논의 점검분야세분화 - 20 -
비상대응은옵션에서으로 사업자간정보교환회원국이사들에게가장빠른정보전달 보다정보전달빠르마내부보안이철저함 중국은중국전체원전을동경사무소에만가입한것이아니라개운영주체는동경와노가입지역센터는미국과파리센터에에분산가입함 이는아마도원전기술도입의용이성측면인듯함 향후사고지역으로중국과인도를가장우려함 신규건설물량높은데전문인력부족교육미흡미숙인력투입하는상황 별도지역센터만들어인도중국모니터링필요성느낌 지역사무소간의견충돌양상도나타남 파리센터는탈원전 동경센터는원전 계속유지등 - 21 -
7. 동경대원자력안전국제심포지엄주요내용 현장조사이후별도로심포지엄에참석하여원자력안전에관한국제협력에대하여의견을교환함 1) 개요 일시및장소 일동경대학교현대한국연구센터주최 주제동아시아안전공동체를향하여에너지리스크그리고가버넌스국제협력 참석국가한국일본벨라루시구소련 기조강연강상중도쿄대학현대한국연구센터센터장 일본와다하루키도쿄대학명예교수 일본스게노야아키라나가노현마츠모토시시장 한국이원근대한민국국회입법조사처 러시아 러시아벨라루시국립아카데미 핵물 리화학연구소 2) 발표요약문 가. 체르노빌원전사고에의한방사생태학적 의학적영향 벨라루스 채르노빌사고지역에서 국립과학아카데미핵에너지연구소 인근의조사결과에대한발표 년월일에체르노빌원전에서발생한사고는인류역사상최악의사고였다사고는전기기계의실험중에발생했다이실험의목적은정지중인터빈에서발생하는전기에너지양을측정하는것이었는데원자로와원자로설비전체에관한많은중요한물리적 열수력적특성이고려되지않았기때문에원자로운전에서인위적인실수가발생했다그결과호로의노심이완전히파괴되었으며호로도큰손상을입었다 목격자의증언으로는적어도두차례의폭발에의해원자로가파괴되었다고한다전문가는첫폭발은노심내의수증기폭발이었다고보고있다이수증기폭팔에의해원자로에서물이유출되면서노출된노심이핵폭팔을일으킨것이 - 22 -
다두번째폭발의위력은수백환산톤으로추정되는데이수치는히로시마에투하된원폭의위력에비하면훨씬작은규모다 원자로폭발로인해대량의방사성물질이환경에노출되었다체르노빌원전에서방출된방사성핵종의총량은약억만로추정된다여기에는방사성동위체인제논크세논이억만요오드이만텔루르가만요오드가만포함되어있다또한텔루르가만바륨이만스트론튬가만세슘이만세슘가만등기타방사성동위체에대해서도높은수치가검출되었다 체르노빌원자로에서방출된방사성물질은부지밖으로광범위하게확산되었다북반구의많은국가들에낙진이발생하여각지에서심각한환경오염을일으켰다 그중에서도가장심각한피해를입은곳은벨라루스우크라이나러시아개국이다전신피폭선량으로측정된약만의세슘이개국에떨어졌다벨라루스에만만러시아에만우크라이나에만이렇게대량의세슘낙진이발생함에따라개국특히벨라루스에서는극히높은수준의방사능오염이발생했다고멜호몔주지구마을에서는세슘에의한오염의산술평균치가약만에달했던것으로확인되었다 소련당국은사고발생후에세슘의표면오염평균치가을넘는지역을오염지역으로정한다고했다벨라루스의경우국토의약가이기준과동등또는기준을상회했으며전국의산술평균치는약에달했다또한우크라이나와러시아일부지역에서도매우높은수치가검출되었다 갑상선에축적되는요오드의경우는세슘의약배의오염수치가벨라루스우크라이나러시아에서확인되었다현행의평가방법으로판단하면벨라루스에떨어진요오드의총량은약만이다거의동일한양의요오드이우크라이나에도떨어졌으나러시아에떨어진것은이양의 4) TNT: 트리니트로톨루엔, EBq: 엑사베크렐 (1EBq=10 18 Bq), Ci: 큐리, PBq: 페타베크렐 (1PBq=10 15 Bq) - 23 -
몇분의일정도였다 체르노빌원전사고는벨라루스및우크라이나러시아일부지역에경제적인큰타격을주었으며피해를입은지역에서는사회적 심리적인긴장감이높아졌다또한모든피폭자들에게심각한건강피해를초래했다특히폭발직후에사고와피해수습에임했던소방대원과원전작업원이입은피해는대단히심각했다이그룹에속하는명이급성방사선증후군으로진단되었다그들은수상당의선량을전신에받아명이개월이내에사망하였으며명이부상을원인으로사망하였다지금에이르기까지사고후몇년이경과된후발병된신체질환을원인으로해당그룹에속하는많은피폭자들이사망했다 리퀴데이터해체작업원로불리는긴급작업원들도피해를입었다리퀴데이터의총수는만만으로보여지며그중심은구소련제국에서동원된세전후의건강한남성으로대부분은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시출신이었다우크라이나의리퀴데이터가산술평균치에상당하는가장높은선량의전신조사선을받았다전신조사선량이가장낮았던그룹은벨라루스의리퀴데이터로산술평균치는였다러시아의리퀴데이터들이받은전신조사선량의산술평균치는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의리퀴데이터와같은양인약였다벨라루스의리퀴데이터들이받은선량이낮은것은그들이체르노빌원전의공업부지밖에서작업을했기때문이다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의사가작성한데이터를보면긴급작업원들이 원폭피폭자에비해방사선리스크의하나인방사선유발성암갑상선 위 폐 방광등의징후가몇배나더많은것을알수있다 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전문가들은해당그룹중에방사선유발성백혈병이발병된작업원이있다는것을확인했다또한긴급작업원중에는내분비계신경계정신계소화기계순환기계비뇨생식기계등의일반신체질환의발병율이급증했다는것을확인했다이증가는전신조사선량의영향이라는것이밝혀졌으며긴급작업원중에서일반신체질환의이환율이증가된것은방사선의영향이라는것이확인되었다 번째그룹은이상의세슘에오염된지역에사는사람들이다매우많은수의주민들이긴급작업원들과거의같은양의선량의전신조사를받았다그결과벨라루스의피폭자중에는선천성이상을가진신생아가증가되었으며년간약건소아급성백혈병 5) kbq: 킬로베크렐 (1kBq=10 3 Bq), Gy: 그레이, mgy: 밀리그레이 - 24 -
년간약건성인의급성백혈병년간약건갑상선암년간약건위암년간약건폐암년간약건비흑색종피부암년간약건등다양한의학적영향이나타났다 이러한악성종양혹은방사선유발성악성종양의증가중에체르노빌원전사고후벨라루스에서확인된모든갑상선암의와위암폐암유방암각는방사선의영향에의한것으로판명되었다또한이데이터를통하여적어도벨라루스국민에있어서는의조사로악성종양의발병율이증가된다는것도확인되었다벨라루스의경우와는달리우크라이나의소아 청년피폭자들중에서는방사선유발성갑상선암과백혈병만이러시아에서는방사선유발성갑상선암만이확인되었다이렇게벨라루스우크라이나러시아개국사이에서방사선유발성악성암의발병율이다른주된원인은조사선량의차이로생각된다 긴급작업원들의경우와마찬가지로벨라루스우크라이나러시아주민의피폭자들도다양한일반신체질환의발병율이현저하게증가되었다이러한사실들은전리방사선이인간의온갖질환들을일으킬수있는공통의요인이라는것을시사하고있다 체르노빌원전사고의피폭자와긴급작업원들의데이터에서그들의방사선리스크는원폭피폭자의방사선리스크보다몇배나높다는것을알수있다이러한사실은히로시마와나가사키의피폭주민의방사선리스크는저선량 저선량율의방사선조사를장기간받은일반사람들사고피폭을당하지않은사람들의리스크와는다르다는것을시사한다원폭피폭자를대상으로한방사선리스크계수를이용하면적어도구소련의피폭자의경우방사선에의해나타나는건강에대한영향이상당히낮게추정이된다또한이원폭피폭자의방사선리스크계수와전리방사선의생체영향에관한자문위원회원자방사선의영향에관한과학위원회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제안하여일반적으로선량 선량율효과계수로불리는계수를병용하면더낮은추정치가산출된다 현재는방사능사고의피폭자를대상으로한방사선조사의허용치를설정할때원폭피폭자의방사선리스크계수와를병용하면상당히높은허용치가산출되어피폭자구제가불충분해진다는점은충분히인식되고있다그러나체르노빌원전사고후의구소련에서는전신피폭에대해사고발생후년간은년째는년째는라는허용치가채용되었기때문에피폭자구제문제가표면화되었다체르노빌원전사고의피폭자들중에악성종양의발병율이급증했다는점에서이허용치의채용은오류였다는것이 - 25 -
밝혀졌다 벨라루스의데이터에서조사선량이 증가하면악성종양의발병 율이 증가한다는것이제시된것을보더라도 방사능사고의피폭자를대상 으로한방사선조사허용치는 사고피폭을당하지않은일반사람들을대상으 로한수치보다다소낮은수준이어야한다 또한체르노빌원전사고와같은 규모의방사능사고의피폭자에대해서도동등한수준의방사선조사허용치를 설정할필요가있다 나. 후쿠시마의교훈과원자력정책방향 이학박사 국회입법조사처대한민국 동일본대지진으로인한후쿠시마원전사고는값싸고친환경적이라고믿었던원자력발전에대한불안감을증폭시켜에너지에대한인식을변화시키고있다특히대형원전사고는재발가능한다국적사안임이재차확인되면서동아시아공동체의안전협력정보교환비상방재등체계구축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동아시아공동체의일원인한국은이번원전사고를계기로원자력발전과안전규제정책에변화를모색하고있으며향후동아시아공동체의원자력안전협력과제에적극적으로동참하게될것이다 화석연료자원이없는한국의경우원자력에너지의개발은곧산유국의꿈을이루는것과같고친환경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값싸고안전한전력생산의도구였다그래서원전르네상스를꿈꾸었고원전기술은이제해외수출이가능한수준까지발전했다현재원전기이며년기년기로확대하는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현재인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을년로확대한다는목표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독일이탈리아등의국가는원전개발중단등의정책전환을발표했고지난월일에일본간총리는신규원전건설을백지화하는탈원전정책을천명했다하지만한국정부는원전의안전을더욱강화시키면서원전개발을계속한다는입장이다그래서정부는지난월최악의자연재해발생시원전의안전을위한개장단기대책을발표했다시민단체들은만족하지못하며원전반대입장을고수하고있는상황 한국은년원자력법을제정원자력이용개발및안전규제에대한사항동시규정하였고년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제정함 - 26 -
으로써원전에관한법적토대를마련하였다행정체계에서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원자력정책연구개발국제협력원전및방사성폐기물안전규제핵비확산사용후핵연료관리를담당하고지식경제부지경부는원자력산업의진흥전력생산중저준위폐기물처분장운영원전사업규제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국무총리산하의원자력위원회는원자력이용개발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의결하는기구이며교과부산하의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안전에관한사항핵물질및원자로의규제방사성폐기물의안전관리를담당한다현장에서의안전규제점검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담당 그러나교과부의연구개발부분이원전진흥의측면이있어교과부가사실상안전규제와진흥을동시에담당하고있다는지적이있었고교과부산하에있는원자력안전위원회의독립성에도의문을제기하고있다따라서후쿠시마사고를계기로한국은원전안전을강화하는방향으로행정및법체계의정비를추진하고있다 첫째원자력진흥과안전규제기관의완전한분리다현교과부산하의원자력안전위원회를총리실또는대통령산하의독립행정기관으로승격하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소속으로둠안전규제기관의독립성과자율성을확보하자는것으로현재개정안이국회상임위에계류중이다 둘째원자력법에서원자력안전법을분리하여제정하는것으로관련법안이월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일본중국한국은세계에서가장적극적으로원전확대정책을펴왔던국가들이며원전은인접국에근접하게집중되어있다대형원전사고는언제어떤형태로든재발가능하다고본다면사고에대한대응은한나라의사안이아님은자명하다 따라서원전에대한정보교환비상대응배상보험기술협력등에대하여한중일국을넘어동아시아공동체한중일대만러시아등인접국가함께참여하는적극적안전협력체의추진이필요하다어떤경우라도모두가공감하는안전대책의마련과향후원전의잠재적위험을임시로덮어두는것이아니라완전소멸시키거나감소시키는기술의개발방사능피폭의치료및예방기술포함은피할수없는숙제다자국의보안정보노출산업보안등과국제적감시에대한부담이걸림돌이될수도있겠지만상호공개와협력이가능한공통분모안전성평가방사능및사고정보등에서부터출발하는공동체적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장기적으로한국도현원전발전정책의수정을결정해야할수도있다피할수없이원전축소의길을택해야한다면이미원자력에너지의편리에중독되거 - 27 -
나길들여진원전국가의국민들은새로운에너지정책에따른고통을감수해야한다에너지절약의습관에서부터대체에너지의확대와새로운에너지원의개발그리고원자로폐기과정에서의안전담보기술개발핵재처리기술포함에이르기까지동아시아공동체가함께풀어간다면그고통은짧고적을것으로확신한다 일본은크고작은자연재해를수없이경험하였고 이번원전사태까지경험한 것은향후소중한자산이될것으로믿는다 그래서일본은최고수준의재난대 책시스템을이미구축한것과마찬가지다 이러한경험을한국을비롯한인접 국가와함께나누고 또동아시아안전공동체가적극적인공생의노력으로다 가올불행이행복으로바뀌는놀라운미래를희망한다 다. 원자력재해에의한부의영향과국제적대응-체르노빌원전사고의료지원경험을통하여- 스게노야아키라 마츠모토시장일본 벨라루시공화국에서의장기체재 년반에의한의료지원활동 의료관련물자지원및갑상선암외과치료지원 젊은의사에의의학교육지원 수술후소아가정방문검진및오염지에서의주민건강진단과상담 지금 체르노빌사고후의오염지에서는무슨일이 소아의면역기능저하빈혈등의출현출산전후기의료에의영향조산미숙아증가태아의자궁내발육지연에의한저출생체중아세슘등의체내축적문제장기간에걸친저선량피폭의영향 후쿠시마원전사고에의국가적대응 장기역학조사실시대기토양식품등의오염조사와공표 장기간에걸친건강추적조사 - 28 -
초등학생에대한집단이주등의검토 후쿠시마현내에방사선장애등종합의료센터나역학연구기관의설치 원자력재해에대한세계적연대및협조 라. 동일본대지진이후의우리들 : 동북아시아와함께 와다하루키도쿄대학명예교수 년월일우리들은매그니튜드의대지진천년에한번찾아온다는거대한쓰나미그리고인류역사상최악의원자력발전소사고를경험하고지금도그후를살고있다대재해는우리들에게자연의거대한파괴력을인식시키는동시에그러한자연속에서살아가야한다는것을새삼일깨워주었다또한인류역사상두번째의원자력발전소사고가재해를더욱심각하게만들었다이처럼반복되는위험을막지않으면안된다 우리들은이파국속에서정신의혁명을일으키고 우리들의삶과사회의바람 직한모습 주변국가사람들과의관계를새로만들어감으로써재출발하지않 으면안된다 년전의월 일 우리들은국토전체가초토화된가운데 패 전의아픔속에서 평화국가로의일변을바라며재출발했다 지금까지우리들의 인식의틀은 에의해서설정되었고전후의출발의시비 의반성의공 과죄 가남긴문제의해결을둘러싸고우리들은오랫동안토론하고정치 적으로싸워왔다 지금은전환의시기이다 은새로운 이다 이번에는 자연의힘에눌려쓰러졌으며 스스로의어리석음때문에재앙을배증시킨우 리들이그고통의밑바닥에서다시일어서서자연과의새로운공생의방법을 찾아갈때인것이다 는이제과거가되었으며전후는끝났다 문제를생각할때가장먼저거론되는결함은재해경고및사회시스템의안전성비판에대한감수성에주목하여개선을꾀하는능력이전혀없다는것이다천년전의죠간지진과쓰나미의규모에주목해서연구를행하며경고를해왔던연구자나연구기관은있었다도호쿠대학의미노우라고지교수등은년부터그리고쓰쿠바의독립행정법인산업기술총합연구소는년부터경고를발해왔다후자의연구성과는년사타케겐지씨등인공저논문으로발표되었다이논문은원자력안전보안원에의한오나가와원전후쿠시마제원전의내진안전성평가검토회에서검 - 29 -
토되었다그러나상정된지진규모는이미상정이끝난지진규모에미치지않는다는이유로그경고는물리쳐졌다여기에서우리는경고에대한감수성안전성에대한비판을봉인해버린전력회사경제산업성안전보안원학계정부기관인원자력안전위원회등을하나로묶고있었던안전신화의속박이해관계와질서및권위의삼자관계에주목하지않을수없다이점에서도쿄대학도그책임에서벗어날수없다고느낀다 이것은동일본지진이예고되었고그에대한경고태세가국가적으로갖추어져왔으며현재는동해동남해남해지진과연결되어있다고간주된다는점과함께생각해보면더욱심각하다 둘째원자력발전그자체의문제이다원자력발전은자연계에절로존재하는현상을이용해서발전하는것이아니라자연계에는없는핵분열을인위적으로일으켜서발전하는것으로폐기물은자연으로되돌아갈수없는것이다따라서사고는헤아릴수없는피해를초래하게된다자연과함께살수밖에없는인간사회에서원전은지속가능한발전방식이아니라역사의한시기에임시로취해진응급처방이라고보아야한다그렇다면지진과쓰나미의열도인일본에서는이미존재하는원전의안전성을목표로하는방책에관해서더욱혹독한노력이경주되어야하며더이상의증설을그만두고다른지속가능한발전방식의개발과확대를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생각한다일본이기한국은기라고하면탈원전의모색은일본과한국의진지하고지속적인토론의테마가되어야한다지진과쓰나미가없는한국에서도인간의실수에의한사고를배제하기는어렵다모든원전사고에서는인위적실수가분명히중요한역할을해왔다더구나현재기를보유하고있는중국이건설또는계획중인것을포함해서기까지늘릴것이라는이야기가나오고있는이상이러한토론은중국을포함해야할것이다중국은대지진의나라라는것을인식하지않으면안된다 셋째지역협력이이루어지지않으면안된다원전사고는이웃나라들을같은운명으로묶는다방사능에오염된물은이웃나라로흘러가고방출된방사능물질은보다넓게흐른다지진재해에대한근린제국및세계각국의구원과동정은엄청난규모에이른다그러한지원이없다면이대지진재해에대처할수없다이웃나라세계각국의도움이우리들사회와생활을지탱하는데사활적으로중요하다는것이분명해졌다 재해에협력해서대처하는방식을찾아낼것원자력발전을중심으로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지역협력을이루어내는일은바로시작하지않으면안된다동북아시아동아시아는재해가너무많다년의당산지진에서도년의수마트라섬지진및쓰나미에서도사망자는각각만명전후에이르렀 - 30 -
다일본에서는한신아와지대지진니가타주에쓰지진이있었다사할린에서도타이완에서도지진이있었다재해에대한공동대처재해구조대등을생각해볼필요가있다그러한점에서당면원자력발전의안전성을높이는협력도매우중요하다동아시아안전공동체제안은시의적절하다고생각한다 새로운생활과사회의바람직한모습을동북아시아의이웃들과함께추구해가기위해서는모든이웃과정상적인교류를가지며다툼과분쟁을조속히해결하지않으면안된다그것이이후의외교방침이되어야한다그를위해서는세계각국과국교를맺고있으면서도이웃나라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만국교가없다는비정상적인모습을개선할필요가있다북한이동일본대지진에관해서동정적으로보도하고지원금만엔을보내준사실을생각해야한다게다가이웃하는세나라러시아한국중국과영토문제를떠안고있는상태를조속히해결하지않으면안된다몇년을기다려도달성할수없다는것이분명한요구를반복하는것이아니라현재합의할수있는선을찾아내서결단할필요가있다현재실효적으로지배하고있는측의권리를기본적으로인정하고서로양보하며공동수익의선에서해결해야만한다그처럼로생긴문제를해결한다면이후해결되지않고남아있는피해자보상문제에관해서는이후의세계에서보다잘살기위해서신속히해결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야한다 - 31 -